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윤재수 의원 발언

제141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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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이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30일 남양주시 보건소 보건소장 정태식 보건사업과장 최남식 의무과장 윤경란 (선서문 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태식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01쪽에 청학보건진료소 신축은 2005년도 사업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여 총사업비 4억8,900만 원의 예산으로 금년 5월 3일 착공하여 완료하였습니다. 402쪽과 403쪽입니다. 희귀난치성의료비지원 590만 원, 한센양로자생계비 1,670만 원, B형간염수직감염예방사업 370만 원, B형간염 고위험군 예방접종 사업비 130만 원, 영·유아 수두예방접종사업 420만 원 등의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였습니다. 406쪽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상반기 의약단체간담회, 전염병예방 관련 간담회 등으로 36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2월중 청학보건진료소 주간보호시설 개소와 관련하여 시설관련자, 의약단체간담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407쪽 진접 보건지소 이전신축 관련 주민건의사항은 구 보건소 계획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시장·부시장 지시사항 총 7건은 완료하였으며, 409쪽 행정소송현황, 410쪽 행정혁신 수범사례 등은 책자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추진실적으로는 청학보건진료소 신축은 명시이월사업비 4억8,900만 원으로 금년 5월에 착공하여 완료하였으며 동 위치에 1억6,450만 원의 예산으로 금년 9월에 치매·중풍노인 주간보호시설을 신축 완료하였습니다.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관리사항은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자체점검 1회, 도 점검 1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416쪽의 전염병 예방관리 추진사항은 전염병 예방감시를 위해서 24시간 Hot-Line을 운영하고 병·의원, 약국 등을 중심으로 질병정보 모니터망을 구축하여 전염병 조기발견 및 신속 대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방역기동반, 주문식 방역기기대여, 방역약품지원 등 방역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17쪽의 결핵환자관리 및 예방사업 추진은 현재 등록관리 67명, 요관찰자 78명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결핵예방교육 및 이동검진 등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병·의원, 약국 등 의료기관 관리 및 마약류 지도·관리 실적, 의약품 유통체계 확립 및 건전한 의약풍토조성사업 실적, 경로당 노인보건관리 운영실적은 책자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20쪽에 의료취약계층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은 먼저 방문보건사업의 일환으로 거동불편자 관리, 재가 암환자 관리, 건강도우미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신보건사업 일환으로 만성정신질환자 등록관리, 직업재활, 주간재활, 환자 가족교육, 편견해소 홍보 등을 통하여 정신건강 증진에 힘쓰고 있으며 또한 금년도 총 93회에 걸쳐 이동보건소를 운영하여 의료취약계층 의료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422쪽에 희귀·난치성의료비지원사업은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등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하여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모자건강관리사업은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미숙아 의료비 지원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예방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423쪽의 공공의료서비스 실적은 책자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은 금연클리닉 운영, 학교 청소년 금연사업, 보육시설 영양사업, 비만관리교실, 관절염 자조관리교실, 수중운동교실 등을 통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노력하고 있으며, 424쪽에 노인건강학교 운영은 와부·도농·평내 3개교에 230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425쪽의 종합병원 및 일반병원 유치 관련입니다. 우리 시 지역특성상 종합병원 유치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최근 재활병원인 남양주병원이 개원하였으며 향후 인구유입에 따른 종합병원 규모의 대형병원이 입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426쪽과 427쪽의 의료기기, 의약품 구입 및 폐기 처분현황과 민간방역단 지원실적은 책자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금년도 병·의원 인허가 현황은 총 57개소이고 시청사 및 공공기관 모유수유시설 현황은 총 2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보건소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405～435)에 실음)

김현택위원

페이지 404페이지 거기 보면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있죠? 거기 보면 2005년도하고 2006년도가 확연히 다른 데 그 이유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혹시 잘못 기재된 게 아닌지? 2005년도 게.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2005년도 추진현황 집행내역은 670만5,000원이고요. 2006년도 지금 현재 368만3,000원 집행되었는데 12월 다음 달에 청학보건진료소 주간보호시설 개설에 따라 가지고 개설관계자들 간담회가 별도로 되어 있고요. 하반기에 의약단체장 간담회가 별도로 계획이 되어 있어 가지고 12월 달에 금년도 집행이 될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위에 세부내역을 보면 2005년도에는 간담회 한 번 하는데 2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거의 200만 원, 또 한 번할 때마다 200만 원씩.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출은 한 번에 일괄적으로 되는데 횟수는 1주일에 3회 내지 4회를 같이 한 겁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면 간담회 1회, 간담회 2회 이렇게 세부내역에다가 적은 거 아니에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아닙니다.

김현택위원

아니, 그러면 이거 잘못 본 거예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내용은 의약단체장 간담회로 되어 있는데 그게 한 번이 아니고 한 주에 3회 내지 4회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지출행위를 한꺼번에 해서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아니, 모르는 사람이 보면 소장님은 그렇게 알고 계시죠. 우리한테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죄송합니다.

김현택위원

밑에는 세부내역을 다해 놓고 위에다가는 이렇게 하면 2005년도하고 6년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아예 밑에도 똑같이 해 놓고 ‘우리는 간담회를 이렇게 합니다.’라고 ‘자료를 합니다.’라고 해야지. 위에다가는 간담회 1회 해 놓고 225만 원 밑에는 간담회 두 번 한 거 가지고 413만 원 해 놓고 밑에는 간담회 15회 이래 가지고 47만 원, 7만5,000원, 46만 원 다 이렇게 쭉 적어 놓는데 이거 가늠할 수 있겠어요? 다음서부터 감사자료할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 한 눈에 알 수 있으면 이런 감사장에서 굳이 이런 거 가지고 서로 말이 오갈 필요가 없을 거 같은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현택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네, 윤재수 위원입니다. 405쪽을 보시면 읍면동 순회 시 건의사항 조치 결과해 갖고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죠?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재수

윤재수위원

진접 보건지소가 접근성이 떨어져서 이용이 불가피한 거는 우리 소장께서도 인지를 하시죠? 처리결과를 보니까 구 보건소 건립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토록 검토하겠습니다. 해 갖고 올라와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제일 잘 쓰는 용어가 뭔지 아세요? 검토인 거 아시죠?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재수

윤재수위원

어디까지 검토를 하셨나 한번 답 좀 해 주세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지금 시에서 구청 관련으로 추진된 게 표면적으로 어떤 표면화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도 아직 그 부분까지는 접근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지금 진접읍사무소에서 쓰는 청사가 그래도 타 읍면보다는 좀 널찍하고 공간이 좀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시는 여건은 없습니까?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읍사무소, 지금 장기적으로 조금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요, 지금 보건지소 신축·이전 그 부분은 조금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앞으로 2010년 정도 되면 저희 시 내부적인 여건, 구 보건소, 구청체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 시 내부적인 사정 외에 국가적으로도 의과대학 안에 남자 비중이 지금 50% 안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비율이 늘어나다가 보니까 공중보건의사 수가 지금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요 최근에 의학 전문대학원이 생기다가 보니까 그분들이 군복무 관련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공중보건의사 수가 지금 많게는 지금 현재의 한 30% 정도 공급이 되는 사항까지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지소 신설은 사실은 힘든 사항이고 이전 그 부분은 신설, 신축관련 그 부분도 그렇게 같이 조금 신중히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본 질의는 보건지소를 이전해서 다시 만들자는 뜻은 아니고요. 지금 전자 제가 진접읍 청사가 넓직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곳에서 진료소나 간이 예방 접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는 뜻이지. 그래서 노약자나 임산부나 보건소까지 가려면 버스를 타고서 걸어서 들어가야 되는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한테도 지역에서 건의가 여러 번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는 먼저 제가 건의를 한 적이 있는데 또 우리 시장님 읍면동 순시 시에도 지역주민이 건의를 하셨고 그래서 그거를 한 번 검토를 해 보라는 거지. 보건지소를 다시 크게 짓고 이리로 가자는 뜻은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하셨습니까?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재수

윤재수위원

그래 거기에 대한 답을 한번 해 주세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주민들이 보건지소에 대한 요구, 지소 방문에 대한 요구사항이 최고 큰 원인은 예방접종 관련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가에서 단체예방접종이라든가 이동해서 예방 접종하는 거는 하지 말라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건지소 내에 한 공간 안에서 지금 현재 접종이 이루어지고 위원님께 요구하신 사항에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부분은 보건사업이라든가 저희들이 직접 우리 직원들이 재가환자관리, 방문해 가지고 그런 부분, 또 요 앞 번에 노인학교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진료소 운영은 그러면 불가피하다고 답을 하시는 걸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진료소 그 부분은 신축.

재수

윤재수위원

신축이 아닌 신축을 해 달라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아니고 진접읍 청사가 넓기 때문에 한쪽부분에다가 진료소 설치는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예산이 크게 들 것도 아니고 진료요원만 나와 있고 진접진료소는 유지를 하되 거기서 진료를 받고 가서 약을 처방전을 받아오고 하는 게 불편하니까 주민을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 진료소를 하나 진접읍에 개설을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 우리 소장께서는 신축이나 이딴 얘기를 저는 저기까지는 안 갑니다. 그래서 진접읍사무소 내에 한 공간을 차지해서 진료소로 보건지소처럼 크게 짓고 이 식이 아니라 진료소 개설은 인원이나 한두 명 나와서 진료를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 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답만 해 주세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지금 현재 진료소 부분은 시장·군수 재량입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네.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중앙 부처 재량이 아니고요. 진료소 설치·폐지 그 부분은 시장·군수 재량이고 정원 안에 포함이 됩니다. 별정직이기는 하지만 정원 내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사부서하고 좀 별도로 협의를 해 가지고 가능성 여부를 좀 판단해야 될 거 같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그러면 인사부서하고 의견제시할 의향은 있으신 거죠?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그렇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거 한번 의논을 하시고 본 위원한테도 꼭 연락을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공간은 2차적인 부분이고요. 인원수급.

네.

김현택위원

네, 페이지 406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부시장님 지시사항에 보면 한강변 방역실시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동양하루살이 아시죠?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김현택위원

이거 진짜 심각합니다. 저희, 그런데 이게 그 방법이 없습니까? 그런데 지금 거기다 한강변 가로등 거기다가 설치한 게 모기유인퇴치기입니까? 그게. 그런데 원래 지금은 별로 필요 없는데 여름에 그거 가지고 효과가 될까요? 워낙 많아 가지고 진짜 무슨 철새들 다니듯이 몰려다닐 때 보면 진짜 무서울 정도로, 지금 물론 한두 달이지만 내가 지방의원 선거 때요, 어느 유권자가 저 보고 하루살이 퇴치만 해 주면 내가 당신 찍어준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지역, 와부, 강 쪽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특히 장사하시는 분들은 간판을 못 켜 놓으니까 그래 가지고 아주 그냥 여름에 한두 달은 그거하고 전쟁을 치르느라고 장사도 장사지만 하는데 이 방법이 없습니까? 소장님.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김현택 위원님께서 제가 먼저 송구스러운,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근원적인 방법은 전문가 집단에서도 없다는 사항입니다. 방법은 실제적으로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지역 자체가 환경보호를 해야 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방법은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김현택위원

환경보호라는 뜻은 어떤?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방역소독을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못 하기 때문에.

김현택위원

할 수 없으니까 강 쪽이라, 너무 독한 약을 뿌렸을 경우에 물, 한강 쪽으로 나가는 거 때문에.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퇴치기라든지 또 제초작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현택위원

퇴치기를 좀 더 많이 좀 설치할 수 없나요? 한강에 가 보면 우리 교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설치가 좀 힘들지 모르겠는데 교각 있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더 많이 좀 할 수는 없을까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내년도에도 지금 추가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글쎄, 계속 이거 늘어나기는 늘어나는데 워낙 심각하니까 더 많이 집중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 하나 꼭 물어보고 싶은데 가벼운 거니까 잠깐 물어 볼게요.

퇴계원 보건실이 있죠? 거기 지금 근무자가 몇 명입니까?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지금 두 명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두 명 됐습니까? 아니, 거기 가서 위원장님이 하도 걱정하셔 가지고 제가 이거는 꼭 물어봐야 되겠다고 적어 왔거든요. 두 명 지금 근무하시죠?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직원 인력 여유가 참 없습니다. 없는데 한 사람이 다섯 가지 일하는 거하고 두 사람이 스무 가지 일을 하는 거하고 실제적으로 한 사람이 다섯 가지 일하는 게 더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그 건물 안에 우리 직원 여자직원이 혼자 있다는 거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다른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사항도 있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평균적으로 1.8, 1.7 정도 될 건데 그래도 두 명을 저희들이 배치를 해 놨습니다. 그 당시에 의회에서 방문하셨을 때는 한 사람이 육아휴직 중이었기 때문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두 명이 있기 때문에 요번에도 퇴계원같은 경우에는 독감 접종도 조금 어찌 보면 편하게 접종을 했을 겁니다.

김현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고인 물 쪽에서 제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잡초 그런 데에서는 보통 풀 위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고요. 고인 물에서 알을 까 가지고 거기에서 유충이 되어 가지고 자라는 겁니다.

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이철우 위원입니다. 먼저 47만 남양주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보건소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를 드립니다. 415페이지 보건지소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관리현황에 보면 읍면 보건지소별로 인력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 공중보건의사의 숫자가 좀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을 좀 해 주시죠.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차이가 있는 거는 보건지소마다 내과의사는 다 있고요. 치과의사가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고 한의사가 또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고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아! 그러면.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3명인 보건지소는 내과, 치과, 한의사가 있고 한 명 있는 보건지소는 내과 의사만 있고 그러면.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참고로 화도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자료에는 두 명 되어 있습니다만 자료내기 얼마 전까지는 3명이었습니다. 3명이었는데 한의사가 가평에 근무할 당시에 무릎을 다쳐 가지고 제대를 했습니다. 의가사 제대를 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의가사 제대.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그래서 2명이, 한의사가 지금 현재 화도가 없기 때문에 의사가 2명이 되어 있고요.

철우

이철우위원

그거 인력수급이 바로 안 되나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그거는 안 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지금 보면 그러면 읍면의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게 인력정원에 대한 문제입니까? 아니면 우리 보건지소에서 인력을 배치하는데 어떤 사무적인 문제입니까? 이게.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직원 부분은 우리 인력적인 문제고요. 내부적인 인력, 그리고 의사 그 부분은 중앙에서 보건복지부를 경유해서 도에서 공급을 해 주는 건데 지금 현재 사항에서는 한의사나 치과의사, 내과의사를 각 시·군·구에서 요구한다고 그래 가지고 다 주는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시설기준이라든가 그런 여건을 다 봐 가지고 주고 있고요. 특히 한의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치과의사는 우리 직원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못 받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의사 같은 경우에는 한방공중보건의사가 시·군·구 공공보건기관에 보급이 된 게 그렇게 오래 되지 않습니다. 않기 때문에 예전에 시설이 예전 건물, 보건지소가 지은 지가 오래 된 건물에는 한방진료실을 만들 수 있는 공간 여건이 도저히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한방실을 설치를 못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인력은 수급을 할 수가 있는데 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배치를 못 하는 거예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인력수급도 100% 공급을 받는다는 그 보장은 없습니다. 그거는 도하고 복지부하고 같이 좀 저희들이 로비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우리 보건소에서 로비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까?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수혜를 공평하게 받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읍면에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는 우리 주민들이 이런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없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각 읍면별로 균등하게 보건의료서비스가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우리 내부적으로는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부 읍면에는 보건, 치과 진료를 할 수 없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또 시설문제가 되겠네요. 치과 진료를 못 하는 그 사유가.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시설은 예산을 들이면 할 수가 있고, 치과장비요. 그런데 치과 진료를 하려고 하다가 보면 예방사업이라든가 그런 거를 할래도 구강보건, 치위생사가 필요합니다. 인력이, 보조인력이 저희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정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요. 한방진료도 별도 보조인력이 있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일부 지소에는 한방실이라든가 치과실이 설치 안 된 데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별내 보건지소에서 워낙 진접을 커버를 하고요. 출장을 가 가지고 치과실을 운영하고 조안에서 조안 치과실에서 오남 보건지소를 출장을 가고 지금 현재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화도 보건지소에 한의사가 없기 때문에 화도보건지소 한방진료는 지금 현재 조안에 한방실에 한의사가 있으니까 한의사가 가서 한방진료를 해 주고 그렇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지금 현재 인력 여건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균등하게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인력적인 측면이라든가 의사 수급에 대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우리 남양주시민들이 골고루 보건혜택을 좀 받을 수 있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으시겠지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독감백신 예방접종을 하고 있죠?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11월 13일부터 접종을 실시해 가지고요. 그 주부터 2주간, 만 60세 이상자분을 무료접종을 했고요. 지금 요번 주부터 50세 이상 분들 무료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만성질환자분이라든가 어떤 기타 소모성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을 유료접종 7,000원을 내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접종 종료시점은 약품이 소진될 때까지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수혜를 못 받는 시민들도 많이 계실 거 같습니다. 지금.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전체 우리 시 전체 인구를 생각하면 47만 중에서 42만이 못 받는 건데 그 논리로 적용을 시키면 조금 못 받는다 할 수도 있는데 타 시군이라든가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 시 10% 이상을 접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런 데이터는 많이 하는 시군은 사실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접종을 제가 예진을 하면서도 지역주민들한테 좀 감사표시를 하라고 제가 간혹 얘기를 하세요. 시에서 이렇게 추경에서 예산 부족한 거 2만8,000명밖에 맞지 못할 거를 추경에서라도 세워 가지고 여러분들 다 맞게 연세 드신 분들 다 맞게 해 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이렇게 좀 앞서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달라고 그거 하면.

철우

이철우위원

네, 타 시군보다 우리 시가 좀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지금 보면 일반 병·의원에서 접종 시 2만5,000원에서 3만 원 이상 상당한 비용이 드는 반면에 우리 보건소에서 접종 시에는 많은 혜택을 받기 때문에 지금 첫 날 예방접종 시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보건소에 상당한 인력이, 인구가 몰렸다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첫날 11월 13일 날 보건소 보건지소 총 접종인원이 9,500명이 됐습니다. 경상남도 전체인원이 접종인원이 2만 명 정도였는데 저희들이 그 당일 날 똑같은 사항에서 9,500명 정도 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날 그렇게 몰렸기 때문에 못 맞고 가신 분들도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저희들이 어떤 홍보를 한다고는 했는데 리별로 홍보한다고는 했는데 그 부분이 좀 지역 어르신분들한테 예전에 요 최근 몇 년 사이는 그런 부분이 없었는데 예전에 독감접종 공공보건기관에서 보건소에서 무료로 해 주는데 빨리 안 가면 약이 없다더라 그런 선입견 그런 부분이 많이 작용하지 않았나 그리고 저희들이 그날 당일 날 조금 날도 춥고 그래 가지고 어르신네분들이 바깥에서 줄 서기 힘들어 가지고 안으로 다 들어온 저희들이 통제 관리하는 데서 소홀한 부분이 있었던 같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그러면 결국에는 홍보가 부족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네, 대부분 60세 이상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지금 보건소의 입지조건을 보면 대부분이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으시겠다고 어르신들께서 아주 어려운 걸음으로 가셨는데 오랜 시간 기다리거나 아니면 예방접종을 못 하고 돌아오시는 사례가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하시고 이제 몇 년 동안 그런 사례가 계속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내년도에는 홍보를 좀 충분히 하시고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428페이지에 시청사 및 공공기관 모유 수유시설 설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요. 최근 많이 이슈화 됐는데요. 아이들이 먹는 우유에서 금속성물질이나 대장균에 관한 그런 세균들이 많이 검출된다고 그래서 엄마들이 분유에 대한 불신이 많이 높아져서 모유수유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나 거기에서 모유수유에 대한 캠페인을 많이 벌이고 있는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는데 지금 남양주시에는 어떤 형태로 모유수유시설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모유수유 관련으로 보건소에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산모가 이용할 수 있게 제대로 편안하게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공간적인 부분이 조금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외부 가두캠페인이라든가 모유수유를 할 수 있도록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내부적인 공간, 모유수유실이라든가 어떤 우리 자체적으로 관공서에 모유수유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수유실을 만들 수 있도록 권장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소홀히 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네, 지금 제가 알아본 바로는 남양주시 청사 내에는 여성휴게실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사실 여성휴게실도 많이 협소하고 부족하고 또 시 보건소의 경우에 칸막이를 설치해서 모유수유실이라고 해 놨다고 하는데 사실 정말 정작 모유시설을 증가하자. 모유수유를 권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유수유를 정작 해야 될 그런 시설에서 이런 거를 설치 면에서는 너무나 그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야 될 거 같고 검토를 하셔 가지고서 모유수유가 좀 많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거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이나 추진 중인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직 추진, 제대로 된 추진방향을 잡아가지는 못 했습니다. 사실, 그리고 남녀고용평등법에 제가 며칠 전에 이 부분을 찾았는데 그 법에 남녀고용평등법 21조에 보육지원해 가지고 수유, 탁아 등 육아에 필요한 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렇게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저희들이 사실은 업무도 한계가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는 거는 모유수유실 설치하는 외부기관에 설치하는 그 부분 사업은 저희 업무라고 보기에는 조금 힘들 거 같고요. 모유수유를 홍보하고 거기에 대한 권장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주 업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모유수유 홍보사업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적극적으로 더 설치를 하고 지금 현재 모유수유실이 설치되어 있는 역사라든가 또 병원, 산후조리원 그런 데에 대해서 설치 운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네, 그래서 우리 시를 포함하고 또 관내 행정기관이나 기업체 그런 부분에다가 모유수유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낸다든가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정수

신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위원님이 다 하시고 저만 남은 거 같습니다. 먼저 402페이지 국도비보조금 반납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하단 쪽에 보면 인플루엔자 지정 감시 의료기관 운영비 해 갖고 예산이 60만 원인데 3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3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우리 관내에 소아과, 개인 의원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지정이 되어 있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의원입니까?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어디 어디죠?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개인의원은 제가 기억나는 거는 우리 관내 한은혜 소아과만 기억이 나는데요.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보건사업과장.

남식

최남식보건사업과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어디 어디 병·의원입니까?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자료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세 군데인데 왜 예산을 60만 원을 세우고서 단 1원도 안 쓰고 국·도비를 반납을 했는지 그 사유는 보건소장님은 아십니까? 보통 국·도비를 내려줄 때는 그 사업 의 중요성을 봐서 예산을 반영을 시켜주고 또 뭐 한 예산 같은 거는 시비부담까지 시켜서 예산을 반영하는데 이거는 국·도비만 들어간 것이 60만 원인지 아니면 시비가 포함되어서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서도 도대체 사용을 하나도 안 하고서 반납을 시켰는지 그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반납된 거는 지금 제가 조금 잘못, 데이터하고 조금 오류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양해를 해 주시면 보충적인 상세한 자료는 별도로 제출을 하고요. 제가 알고 있는 내용에서는 소아과, 한 개 소아과가 지정취소가 됐습니다. 지정취소가 되어 가지고 월 10만 원 6개월분, 60만 원이 반납된.

종화

이종화위원

아! 그러니까 3개소 중에서 그중 하나가 지정이 취소가 됐다?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소장님 말씀이 좀 이상한 것이 우리 관내에는 소아과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소아과가 다 인플루엔자 지정이 아니고요.

종화

이종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아과가 많은데 지정취소된 소아과가 어느 지역에 있는 소아과인지 모르겠습니다만서도 그러면 지정취소가 됐으면 바로 다른 병원을 소아과를 지정을 해서 이런 운영비를 줬을 때 감시체제가 이루어져야지 되는데 이게 어느 지정 취소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지정취소가 되면 바로 조치를 해 주시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

종화

이종화위원

네, 그거는 별도로 답변을 해 주시고.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저번에 무슨 자료에 의해서 제가 보건소에서 발행하는 건강정보지를 지금 발행하고 있죠? 그래서 시에서 발행하는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시정소식지 홍보지가 있는데 그렇다면 같이 발행하는 게 좋겠다. 지금 보건소 예산이 약 2,67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있는데 다 쓰고 얼마 안 남았겠지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건강정보지를 별도로 발행을 안 하고 시에서 하는 여기다가 같이 발행할 계획입니까?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아! 그런 거는 잘된 거 같습니다. 잘된 거 같고 그러면 됐고, 또 하나 엊그제 11월 15일자 신문에 보면 이런 신문이 나왔습니다. 청소년들이 결핵환자가 많다. 그런데 이게 부산에 모 학교에 대한 겁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학교에서 1학년 학생이 검사를 해 보니까 결핵환자가 한 사람이 생겼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그 학교 학생들을 쭉 조사를 해 보니까 1명이 아니라 9명이랍니다. 결핵환자가 많다는 얘기죠. 저번에 보건소에서 만든 내년도 지역보건 의료계획이라는 거를 의회에 주셔서 봤습니다. 거기 보니까 왜 청소년들이 결핵환자가 많은가 했더니 특히 입시를 맞이하는 스트레스와 그다음에 학생들의 담배 이런 저런 거에 의해서 결핵환자가 많다고 합니다. 과연 우리 시에는 금년도에 양성 환자가 몇이고 음성 환자가 몇이고 요보호환자가 몇인지 명수를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감사자료 418쪽에 보면 결핵환자 등록환자가 양성환자다 보시면 되고 지금 현재 67명이고 요관찰자 78명은 지금 현재 아직까지 의심은 되지만 양성이다 아니다 그거는 말하기 힘들기 때문에요.

종화

이종화위원

요관찰자 78명, 그러면 양성은 몇 명이죠?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67명.

종화

이종화위원

67명, 음성은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음성이라는 그 표현은 안 하고요.

종화

이종화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여기 자료에 보니까 도에 올라가서 보사부의 자료를 보니까 자료 58페이지에 보면 보건소에서 2005년도 결핵환자 등록현황 95명, 그 중에 양성이 32명, 음성이 63명, 요관찰자가 150명, 완치가 74명, 사망이 1명, 여기는 양성, 음성을 구분해 놨는데 그렇다면 지금 소장님 말씀은 음성이라는 거는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양성 음성 그 부분은 초기결핵 때 초기검사했을 때 가래에서 객담균이 결핵균이 나오냐 안 나오냐 그 부분.

종화

이종화위원

혹시 이거는 아닙니까? 환자를 볼 때 요관찰자는 결핵균이 좀 있구나 하는 사람이 요관찰자 같고 그거보다 위, 이거 환자인지 아닌지 하여간 요관찰자 음성, 양성 순으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닙니까? 혹시.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래검사를 해 가지고 결핵균이 나오면 양성이고요. 안 나오면 음성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종화

이종화위원

이 많은 사람들이 안 나오는 사람이 다 음성입니까?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그 결핵 객담검사상에서 음성이다는 거예요.

종화

이종화위원

글쎄, 우리가 검사를 받는데 객담검사를 했는데 우리가 안 나왔다 그러면 우리는 음성입니까?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여기 그러면 음성 63명은 뭐죠? 이게.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그거는 흉부엑스선 하고 같이 흉부엑스선 상에서는 결핵이 의심이 되는데 객담에서는 안 나오는 거를.

종화

이종화위원

객담만 남양주시에서 우리 시 관리하는 결핵환자가 몇 명이냐 이런 얘기예요? 그 중에 이와 같이 분류해서 양성환자가 몇이고 음성환자가 몇이고 요관찰자가 몇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등록 관리되고 있는 사람은 67명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말하는 95명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겁니까? 거기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95명이었는데 금년도에는 67명이라는 얘깁니까?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결핵환자가 줄었다는 얘기죠?

이 결핵환자들이 그렇게 1, 2년 사이에 낫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꽤 오래 약을 먹고 치료를 해야 하는 거 같은데 아니면 결핵환자들이 몽땅 구리시로 이사 갔는지? 소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올해 우리한테 의회에서 받은 자료가 95명이 결핵환자라고 그랬는데 지금 금년도에 결핵환자는 67명이에요.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갔느냐 이거예요. 다 낫습니까? 어디로 이사를 갔습니까?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분석해 가지고 완치 퇴록도 있고 이사를 가시는 분들도 있고.

종화

이종화위원

글쎄, 이사를 갔다고 한다면 또 이사를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안 되고.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그 부분은 자세하게 분석을 해 가지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래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학생들이 문제인 거 같습니다. 성인들도 문제이지만, 어린 학생들이 문제인데 과연 신문을 보시고서 우리 보건사업과에 결핵담당팀이 있으시죠? 과장님.

남식

최남식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네, 그 팀에서 혹시 우리 관내 고등학교 학생들도 이런 환자들이 나올 수 있지 않느냐? 가서 샘플로 어느 학교를 조사하고 이런 거는 있습니까?

남식

최남식보건사업과장

네,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 어디 학교를 조사했죠?

남식

최남식보건사업과장

고등학교 우리 2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어디 고등학교예요?

남식

최남식보건사업과장

관내.

종화

이종화위원

관내 어디 고등학교를 했어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대로 샘플링해 가지고 한 거는 아니고요. 결핵협회에서 순회하고 저희 보건소하고 같이 순회하면서 관내 고등학교 2학년을 연중 가슴 엑스레이를 찍고 했습니다. 찍어 가지고 결핵이 의심되는 거는 다시 보건소 내소하게끔 해 가지고 객담검사라든가 별도 정밀검사를 하고 그래서 결핵이 발견되면 양성이다고 의심이 되는 환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투약이라든가 별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네, 그런데 왜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했는지 그거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같이 고등학교 1학년도 아니고 고등학교 3학년도 아니고 스트레스 제일 받는 친구들이 고3인데 그런 고3을 안 하고 고등학교 2학년을 했을까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그 고3 학생 대상으로 사실 하기에는 입시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종화

이종화위원

아! 네, 그 일을 해 봤더니 관내 지역에 환자들이 많습니까? 그리고 해 보니까 고등학교 학생들이 결핵환자들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것은 보건소는 치료보다는 예방입니다. 예방위주로 하기 때문에 환자를 적기에 알아야 예방사업도 하고 애들한테 학생들한테 이런 저런 교육을 시키고 양호선생님한테 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이게 이런 숫자가 정확히 나오지 않고 지역적으로 어느 지역이 많다든가 이런 거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런 예방사업을 할 수 없지 않겠느냐 생각에서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이번에 조사를 하니까 지금 관리하고 있는 환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통계파악을 잘 했어야 되는데 자꾸 지금 현재 고등학교 7명.

종화

이종화위원

하여간 담당자가 그럴 거 같습니다. 이게 한 명이 많다고 한 명이 나타났다고 그래서 부산에 모 고등학교에는 전체를 검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데에 7명이라고 그러는데 7명이 어느 지역에 어느 학교에 중복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적으로 학생들이 자료의 말대로 담배도 피고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서 환자들이 많을 거 같습니다. 제가 전에 보니까 이 결핵환자들이 낫기가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독한 약을 많이 먹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학생들이 이렇게 환자로 해서 치료를 한다면 그 학생이 공부도 제대로 안 될 거 같습니다. 우선 건강부터 찾아야 되는데 관리를 좀 철저히 해 가지고 철저히 해서 어린 학생들이 이런 결핵에 걸리지 않도록 보건소에서는 예방접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이왕 그러면 하나 더 하겠습니다.

413페이지에 금연지도자 육성사업입니다. 이게 우리 보건소에서 아주 수범사례로 제시한 사항 중에 네 가지 중에 그 중 한 가지입니다. 여기를 보니까 지도자가 만 65세 이상 되신 양반들이 금연클리닉을 받아 가지고 담배를 끊고 그런 양반들이 나가서 활동을 해 가지고 어린 사람들이나 젊은 사람들한테 담배를 피지 말아라. 이런 사업인 거 같습니다. 그죠? 지도자가 19분입니까? 지금 몇 명입니까? 지도자가.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예산이 저희 보건소 예산이 아니고 사회과에 노인일자리 창출 그 예산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1일 4시간 주 3일이고 월 급여도 20만 원 해 가지고 거기에서 사회과하고 협의하다가 보니까 예산에도 어느 정도 부합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9명을 공중이용시설도 좀 점검을 하고 지역 내에서 어떤 어르신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한 겁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지금 그러면 이 19분이 여기 와부, 뭐 지역에 사시겠죠. 와부, 화도, 진접, 오남, 별내, 퇴계원, 호평, 평내, 지금, 양정 이러니까 지역에 사시겠지. 이 양반들이.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지역별로 거의.

종화

이종화위원

그 동네죠?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20만 원을 하고 하루에 4시간씩 해서 주 3일간 한다. 효과가 있습니까?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지금 효과가 있을지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처음에 이 사업을 하면서 어르신네분이 이렇게 해 가지고 효과가 있을까? 어느 정도 연세 드신 분들이 열의를 갖고 하실까? 사실은 저희들이 의아해 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네분들이 어떤 지역 내에서 어르신으로서의 기능을 할 일을 찾으셨다는 그 자부심을 가지셔 가지고 저희들이 예측했던 한 달 계획했던 부분을 1주일 안에 하신다던가 그런 성과가 대단하게 나왔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 성과라는 게 홍보만 해서 아니라 어르신네들이 잘 해 가지고 젊은애들이 담배피던 애들이 담배를 끊었다든가 이런.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그 부분은 평가 척도로 나오기가 저희들이 힘들고요. 어르신네분들이 월 끝나고 월말에 다시 매월 간담회 형태로 그거 했는데 저희들이 3개월 동안만 했기 때문에 어르신네 분들이 건의사항이, 요구사항이 좀더 확대해 달라는 내년도에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아니, 어르신네들은 일자리가 생기니까 더 확대해 달라는 얘기고 엊그제 언론에 보니까 요새 세태가 험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네들이 젊은 사람들한테 담배 피지 말고 너 이놈아! 담배 왜 피우냐 그러면요, 구타가 들어옵니다. 저번에 보니까 깁스를 많이 한 게 나왔는데 과연 이 어르신네들이 여기 저기 다니면서 ‘젊은 사람 담배 피지 말게.’ 이런 말씀을 하기가 요새는 어렵지 않나 해서 이런 월 20만 원씩 들여가면서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신 거는 맞는데 실적이 미미하고 지금 인원도 어쩔 수 없이 예산이 적다가 보니까 인원이 줄은 거고 말씀대로 소장님께서는 한 반년 정도 해 가지고 평을 해서 좋다고 그러면 인원을 많이 했으면 좋은데 사실 거기 예산 자체가 거기 예산도 아니고 타 과의 예산이다가 보니까 못 하시는 거 같은데 잘 검토를 하시고 더 육성을 할 건지 안 할 건지는 판단을 잘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택위원

보충질의.

이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도 이걸 어제 보면서 그 자료들을 보면 대부분이 행정혁신 수범사례하면 일종에 여기 보면 제가 볼 때는 제4기 지역보건계획수립 제출할 때 우리 용역비를 안 쓰고 한 거 이거는 진짜 칭찬 받으셔야 될 당연한 거라고 하는데 지금 금연지도자 육성사업 같은 거는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1,021개 업소에 가셨다 그러는데 이거는 말씀 그대로 그 결과가 안 나온 거잖아요. 그죠?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아닙니다. 나온 겁니다.

김현택위원

이거는 갔다 온 거지. 갔다 와서 저희가 말하는 거는 보건소에서 이거는 한 거는 보건소에 대한 효과가 나와야지. 노인들의 일자리 이거를 했다는 거는 사회과에서 자기네가 노인들을 위해서 일자리를 창출해 줬습니다. 하는 수범사례는 이해가 가는데 보건소에서 노인들 일자리에서 노인들이 긍지를 가지셨습니다. 하고 수범사례로 해 가지고 이렇게 1장을 다른 자료는 지금 없으셔 가지고 지금 뒤에 물어봐도 답이 안 나오고 하면서 이거 한 장 해서 수범사례라고 저는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과연 무슨 수범사례인가 하고 읽고서 이거 수범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행정혁신 수범사례, 보건소에서, 이거 맞습니까?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법에 공공이용시설 거기에 대해서 금연, 의무화가 되어 있는, 부분적으로 의무화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어르신네분들이 직접 공공이용시설에 들어가 가지고 주로 PC방이 많이 되겠지만 그래서 그 업소 수는 1,021개 업소를 어르신네들이 다 방문을 해 가지고 금연시설을 설치하도록 계몽을 하고 금연스티커를 공공화장실이라든가 업소라든가 그런 데 다 부착을 하고 또 청소년 일부 있으면 아까 이종화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사실 노상에서는 요즘 젊은애들한테 왜 담배 피우냐는 소리 못 합니다. 그런데 업소 안에서는 담배 피우는 거 심하게 피우는 거에 대해서 안 그러면 늦은 너무 심하게 어떤 컴퓨터에 열중해서 그런 지역 어르신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 부분은 건강증진법으로 이분들이 안 하시면 저희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으로요, 그래서 행정혁신 수범사례로 저희들이 넣어 놓은 사항입니다.

김현택위원

수범사례는 말 그대로 수범사례지. 이거는 수범사례라고 하기에는 노인일자리는 사회과에서 할 일이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노인분들이 그런 거는 배려 이런 차원에서 하는 거지. 이거는 수범사례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거는 좀 아까도 자꾸만 자료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여기 담당들 뒤에 다 계신 거 아니에요? 계시죠? 이분들 말고 다른 일하는 담당 안 나오신 분 계세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없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런데도 몰라요? 자료가 없어요. 그러면 어디 가서 물어보면 있어요? 타 시군 가서 물어봐요. 지금 이종화 위원님이 말씀하시다가 지금 이렇게 중단하셨는데 옆에서 듣는 위원은 이거 계속해야 돼요? 아니면 자료 가져오신 다음에 다시 하실래요? 소장님!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좀 세부자료 저희들이.

김현택위원

세부도 아니잖아요. 이거는, 진짜 세부 같으면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거는, 세부 같은 경우는 나중에 서면으로도 보고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이거는 세부가 아니고 간단한 거를 갖다가 지금 질의하시는 데도 계속 뒤에서 물어보셔도 모르니까 소장님이 모르실 수 있습니다. 소장님이 일일이 다 알 수 없는 거는 어느 담당국장님이나 누구든지 다 그러는데 저희가 뒤에 배석을 시킨 이유는 소장님이 모르는 부분을 뒤에서 자료를 해 달라고 해서 지금 배석하신 거지. 지금 소장님하고 저희 텔레비전에 나왔으니까 지금 나와서 구경하라고 지금 오신 거 아니잖아요. 그죠? 다음에 이거는 제가 처음 저도 행감하는 거고 지금 계속 3일째 하고 있는데 저희 위원들이 행감 받는 거 같아요. 저희 지금 밤 패가면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이렇게 맥없이 그냥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할 것 같으면 행감장에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소장님한테 전화 한번 드려 가지고 ‘소장님! 저 이렇게 이렇게 알고 싶은데 그것 좀 자료 좀 보내주세요.’ 해 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그죠? 이 자리가 필요 없어요. 이 자리에 올 때는 최소한 여기에 나와 있는 거에 대한 거뿐만이 아니라 그 외의 거까지 다 준비 해 오셔서 혹시 어떠한 돌출 발언이 나와도 우리는 우리의 행정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고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감사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지, 이거 이렇게 나중에 할 거 같으면 서면으로 주고 받지 뭣 하러 이런 자리를 마련합니까? 지금 시간에 가 가지고 일들 하셔야지 앉아서 구경하시러 오신 거 아니잖아요? 그죠? 소장님.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김현택위원

다음서부터는 우리 뒤에 같은 담당 오시는 분들도 소장님이 서류 준비하시는 만큼의 준비를 서로 해 가지고 와서 우리 질의에 응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추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죄송합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426쪽 하단입니다. 의약품 폐기처분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그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폐기처분한 거는 유효기간이 경과된 약품이 있고요. 또 생산중지가 된 약도 있고 또 보통 의사가 처방을 해야 되는데 의사가 처방 자체를 잘 안 하는 그런 약이 있어 가지고 폐기된 사항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유효기간이 경과됐고 제약회사에서 생산 중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주가 유효기간이 지난 거죠?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재수

윤재수위원

제약회사에서 생산 중단됐다 하더라도 인체에 쓸 수 없는 여건입니까?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그거는 아닙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그러면 쓸 수 있는 여건인데.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사용중지 명이 떨어지는 약은 있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아? 사용중지 명이 떨어진 약을 폐기처분한 거다?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그런 약도 있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여기에, 그러면 생산 중단되고 인체에 해가 없는 거는 사용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유효기간이 지나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아니, 글쎄, 본 위원이 물어본 거는 질의한 거는 유효기간이 지나고 생산이 중단되고 사용이 중단되고 이렇게 세 가지로 지금 답을 들었는데 소장이 답변한 거 그렇게 답변하신 거 아닙니까?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제가 부수적으로 추가적으로 더 답변을 드리면요. 이 약이 예전에 수동면 보건지소가 의약분업 해당으로 되어 있다가 의약분업 외 지역이었다가 관내 수동면 지역에 병·의원이 들어오는 바람에 의약분업 해당지역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약을 다 저희 보건소에서 이동진료약품이라든가 다른 데 중앙지소에 전배 다하고 여러 가지 방안으로 소모를 했지만 그러고도 소모가 안 된 약품이 되겠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는 지금 작년도에는 한 건도 없었어요. 네, 기억하시죠?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재수

윤재수위원

작년도 자료를 보니까 한 건도 없었는데 올해는 6,307정이라는 큰 분량이 폐기처분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폐기처분이 유효기간이 지나서 되는 거는 본 위원도 인정을 하지만 안을 하나 제시해 드리려고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가 약 관리를 하다가 보면 폐기처분할 시기를 정해 놓고 관리를 하죠? 있는 거니까. 네?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재수

윤재수위원

그러면 그 인체에 쓸 수 있는 의약품이라면 우리가 한 달에 소모약품도 대충 나오죠? 우리 보건소에서.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추정은 할 수 있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추정할 수 있죠. 그렇게 된다면 유효기간을 3개월이고 5개월이고 남겨놓고 나머지 약은 우리 관내 약국이나 해서 소모처가 많은 데가 있죠? 소모할 수 있는 여건이 되죠? 누구나 인체에 쓸 수 있는 약이니까, 그래서 교체를 한다든가 교환방법도 있고 판매방법도 있고 그럴 테니까 그런 안을 한번 연구해 볼 생각 없으세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은 저희들이 적극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저희들이 약을 공급한 도매상에 교환을 계속 했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아니, 글쎄, 그것도 방법이고 관내 약국도 방법이고 한데 6,307정이라는 약 분량은 엄청나다는 말이에요. 1정이 1일용이라면 6,000명 이상이 쓸 수 있는 약인데 이거를 폐기처분한다니까 이거는 대한민국 자산 아니에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재수

윤재수위원

우리 보건소를 떠나서 그래서 누구한테나 해서 쓸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게 혹시 안 된다면 우리보다 못 한 데 추정해서 추정약품만 갖고 있고 나머지는 어디다 기부를 할 수 있는 여건도 되고 하니까 폐기처분은 최소한 막아보자는 뜻에서 내가 질의하니까 소장께서는 그거를 한번 적극 검토해서 여기까지 오기 전에 도매상한테 교체를 하든지 관내 약국한테 교체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디 기증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쓸 수 있는 여건을 한번 마련해 보십시오.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현택위원

이거는 간단한 거니까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우리 소장님 아주 오늘 혼자 힘드시네. 방역사업, 페이지 427페이지에 보면요, 담당과장님 계시죠?

남식

최남식보건사업과장

네.

김현택위원

427페이지 보면 우리 민간자율방범단도 있고 우리 방역활동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남식

최남식보건사업과장

네,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여기서 위탁 읍면동은, 동 단위는 위탁 방역하잖아요?

남식

최남식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런데 동 단위는 꼭 위탁 방역해야 되는 건가요?

남식

최남식보건사업과장

동 단위는요, 실제는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 단위만 저희가 두 군데로 나누어서 위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읍면에는 자체 기사님들이 있고 활용을 하는데 동 단위는 사실은 인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보건소에서도 하고 위탁방역도 하고 그렇게 같이 이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동 단위에서 혹시, 동 단위도 차량 있잖아요? 차량하고 기사는 있으시지 않아요?

남식

최남식보건사업과장

있습니다마는.

김현택위원

읍에는 보건하려고 따로 방역하려고 기사 있는 거 아니고 어차피 한 사람이 있죠?

남식

최남식보건사업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런데 다 똑같이 한 사람의 기사는 있는데 동은 기사님이 그것 말고도 다른 것도 또 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잖아요.

남식

최남식보건사업과장

이게 취지가요, 점진적으로 앞으로 위탁방역을 정부에서 실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동 단위만 먼저 하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아니, 글쎄, 왜 그러냐 하면 자율방범방역단이나 민간방역단 이런 분들이 그전부터 해오시던 게 있잖아요.

남식

최남식보건사업과장

네,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그 분들이 해 오시던 게 있는데 이렇게 바뀌면서 나름대로 본인들은 봉사정신을 가지고 했는데 그게 위탁이 되면서 본인의 일자리, 물론 돈 받고 하는 일자리는 아니지만 자신이 하는 일자리를 뺏긴 기분이다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거 중에서 작은 동보다는 금곡동 같은 경우는 좀 크잖아요. 동이라고 그래도. 그래서 그전부터 해 오던 게 있어 가지고 마을지회랑 같이 하시고 이렇게 하나 본데 그전에는 금곡동 자체에서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방역을 보면 대부분 기사님 있지만 금액이 너무 예산이 적더라고요.

남식

최남식보건사업과장

네, 적습니다.

김현택위원

그 금액 가지고, 새벽에 하시고 이래야 되잖아요. 방역하시는 분들이.

남식

최남식보건사업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런데 그게 안 된다고, 힘들다고, 그래서 지역에 있는 그런 단체에서 보조를 많이 하고 같이 협력하는 해서 하는 그런 체제로 하는데 금곡동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동이라는 이유로 못 하시는 거죠. 그래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위탁이라는 거를 그러면 내년에는 똑같은 거 늘어나고 위탁이 늘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남식

최남식보건사업과장

내년에도 위탁방역비가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실제는 읍면까지 다 하면 좋지만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읍면은 못 하고요. 기존에 하던 대로 동 단위는 하고 읍면은 읍면 나름대로 별도로 하면서 우리가 추가로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년, 1년 단위가 아니라 앞으로의 계획은 위탁이 다 된다?

남식

최남식보건사업과장

네.

김현택위원

위탁으로 간다.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거를 이렇게 해 나간다?

남식

최남식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위탁일 경우에 위탁으로 했을 때 자율방범단이나 민간방역단에 대한 거는 어떻게.

남식

최남식보건사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간자율방역단이 우리가 새마을지회가 가장 큽니다. 거기다가는 우리가 차량운영비, 기름하고 연막소독, 그다음에 간단한 연막기를 대여해 주고 수리해 주고 다 그렇게 하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김현택위원

아니, 그래서 다른 데 보면 대부분들이 이런 분들이 약품 대부분 많이 지원해 주시는 거 같은데요. 약품보다는 그분들이 원하는 거는 실비, 그러니까 식사비라든지 새벽에 나오니까 이런 거를 대부분들이 원하시는 거 같아요. 보면, 물론 자율로 봉사로 하시지만 실지적으로는 이 정도는 그래도 한번 아침에 나와서 해장국 정도는 먹을 정도의 그런 관심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게 좀 부족한 거 같고, 그래서 읍면동에서도 원래는 좀 담당분들이 그런 분들을 배려를 좀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약품이나 그냥 주고 기름 경유인가 그런 거를 주고 해서 그냥 하는 식의 하는 거는 조금 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니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식

최남식보건사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하나만.

페이지 420페이지에 보면요, 정신보건사업 운영실적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과장님, 정신보건사업 아세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의무과장이 나오겠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담당이 나와서 하세요. 이거는 제가 잘 몰라서 여쭙는 거예요. 정신보건사업이 주로 하는 게 뭡니까?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저희 관내에 정신질환자에 관련된 계층별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사회복귀 하기 전에 저희가 병원과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최초 발견할 당시부터 해서 진단에 따라서 입소를 시키거나 입원을 시키거나 아니면 바로 여기서 프로그램 운영에 들어가거나 상담을 하면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계층별로 여성과 노인과 성별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환자들을 집에서만 해서는 치료가 안 되고 그렇다고 병원에 입원할 정도는 안 되고 하는 중간단계의 역할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우리 정신보건사업에 보면 정신보건센터를 설치 운영하게 되어 있죠?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김현택위원

정신보건센터가 어디 있습니까?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저희 보건소 지하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지하에 있다고 회의록에 보니까 그게.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기존에는.

김현택위원

3년 전인가 김영수 현 의장님이 지적하셨던 걸로 3, 4년 전에 지적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게 개선 안 됩니까?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저희 보건소 설치하고 같이 연계되어서 들어가는 거라서 저희가 새로 신설되면 그것도 같이 시설을 해서 층을 올려서 하고 싶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김현택위원

정상적인 사람들보고 지하에 내려가라고 그러면 조금 나은데 그런 분들이 지하에 계시다고 그러니까 마음이 별로 안 좋습니다.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솔직하게, 그런데 정신보건사업 운영 실적해서 예산이 여기 보면 원래 보건소는 숫자개념이 별로 없나 봐. 여기 보면 2억5,600만 원 이렇게 예산만 적어 놓고 뒤에 실적에 보면 전혀 숫자만, 예산은 없고 숫자만 있는데 과연 올해 2006년도에 사업비를 얼마를, 지금 집행이 예산을 얼마나 쓰셨는지 나와 있습니까?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저희가 분기별로 집행내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4/4분기.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세 분기는 지났잖아요. 4/4분기만 남은 거 아니에요. 세 분기는 얼마 쓰셨어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지금 10월까지 나간 게 5,400.

김현택위원

5,000이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아닙니다.

김현택위원

숫자개념 없으신가, (웃으면서) 보건소.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아닙니다. 지금 지급액이.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제가 보충설명드리면요, 정신보건센터는 축령, 우리 관내 전문병원 정신과 쪽으로 전문기관인 축령정신병원에 공개모집 공개절차에 의해 가지고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억5,600만 원 그중에 6,000만 원은 치매사업이고요. 1억9,600만 원은 정신보건센터 만성정신질환자 주간보호시설이라든가 직업재활이라든가 상담이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그 예산이고요. 2억5,600을 총괄적으로 4/4분기로 나누어가지고 지금 현재 2억 조금.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현재 1억8,000만 원입니다.

김현택위원

1억8,000만 원 딱 떨어지게 쓰셨어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김현택위원

10월 30일까지?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래서 지금 위탁을 줘서 운영하시는 거죠? 여기 보면 위탁할 수 있다고 그래서 지금 위탁을 하는데 위탁을 할 때는 관리는 소장님이 하시는 거죠? 시장님이 하시는데 하여튼 간 결론은 소장님이 위임 받으셔 가지고 하시죠. 그런데 여기 보면 위원회 활동 저기에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및 추진실적에 보면 414페이지에 보시면 정신보건센터 운영위원회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렇게 보면 정신보건센터 운영위원회를 설치해 가지고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2억 지금 5,6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집행하시면서 정신보건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정신보건센터 운영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주요기능에서는 정신보건사업 운영협의회 자문 등을 받는데 올해는 자문을 받으신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까?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12월 중순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항상 1년에 한 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없어 가지고 한번 물어보고, 하여튼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물론 다른 분들도 힘드시지만 참 이분들 같은 경우는 보이게 힘든 것도 아니고 진짜 마음이 안 좋습니다. 지하에 계시다고 하니까, 소장님하고 담당분들이 많은 준비를 하셔 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좋은 자리로 옮길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고맙습니다.

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