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의회사무국장 장주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께 존경을 보내면서 오늘 저희 의회사무국 예산심의에 앞서서 저희 의회사무국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병채 의정계장입니다. 김병무 의사계장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액은 총 12억 2,549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서 본예산 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보시면 전체 증감사항이 나오는데요. 경상적 경비가 작년 당초예산 대비 약 1억 2,300만원 이 부분은 저희 의사국이 직제가 개편되면서 정원과 직제개편에 따른 경비가 증액된 것이고요. 자체 사업이 약 2억 9,0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우리 본회의장 방송시설에 따른 부분의 증가가 되겠고요. 의정활동 부분에 대해서 약 2억 700만원 정도가 증가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의원님이 유급화되면서 의정수당이 대폭 증가되었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증가가 되었다는 것을 사전에 보고드립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3,720만원 그리고 의정홍보 기념품 및 안내책자 예산이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의회를 방문하시는 방문객에 대해서 우리 시의회를 상징하면서 또 우리 시의회를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념품과 안내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의원님들의 활동 사항을 담는 의회소식지를 당초에 1만부 정도를 발간하고 홍보하려고 하였습니다마는 편성 과정에서 다소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주신 대로 다시 예산편성 부서하고 협의를 다시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세미나를 위한 비용으로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연 4회를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재정적 여건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조정이 되었는데 이 부분도 한번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사진 대금과 의원 수첩 제작, 상장, 신문구독료, 의정관련 잡지 구입은 예년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토너 구입비, 복사용지 구입비 등 일반 사무경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임시회 및 정례회 회의록 유인하는 유인비가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회의한 결과를 유인물로 남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수기 청소,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차량 유류대금 등 사무유지와 장비유지에 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시책추진여비로 4,320만원 이 부분은 의사국 직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세미나 참석 여비 역시 이 부분도 의사국 직원들의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서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국외여비는 의원님들의 해외연수 수행을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아마 의원님들께서 재임하시는 동안에 예산편성 기준상 1회에 한하여 외국 연수를 가시게 되는데 그런 수행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적어도 한 3, 4회에 나누어서 가시게 되는데 그 비용부분에 대해서 또는 의장단 또는 상임위원장님 또 다른 의원님들께서 정해진 연수 이외에 공무 국외여행이 있으실 경우에 또한 수행을 해야 할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비용에 대한 부족분에 대해서는 따로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또 시책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책정되어 있는 대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행사 실비보상금 부분은 유관기관 단체 초청 세미나 및 공청회 개최에 따른 비용인데요. 현재까지는 우리 시의회가 주관이 되어서 시민단체나 시민들을 초청해서 의견을 수렴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원주시의회를 비롯한 여러 의회를 벤치마킹한 결과 역시 의회도 시정부의 어떤 시책이나 또 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부분을 여론수렴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책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예산 요구를 했고 또 의원님들께도 내년도에 진행을 하겠노라고 보고드렸고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다소 부족하지 않은가 해서 다시 한 번 건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의정자문위원회 자문료가 60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은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신 대로 일단 운영에 다소 미흡한 점도 예측이 됩니다마는 일단 한 1년 간 운영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다시 발전 방안을 모색하자는 그런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일단 5명에 대해서 의정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하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지원을 위한 연구용역비가 3,000만원이 처음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굉장히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비용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 뚜렷한 용역 과업은 없습니다. 단지 시정부에서 하는 시책사업 중에서 그 부분을 시의회에서 논란이 될 경우에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좀 들어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시의회가 정하는 과업에 대해서 용역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난번 운영위원회 때 결정을 해 주신 만큼 승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은 특히 정기회 때 속기에 관한 용역을 하기 위해서 350만원 요구를 하였고요. 당초에 보고드린 대로 본회의장 방송시설이 1997년도에 시설이 되면서 만 10년이 되면서 장비의 노후화가 많이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교체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디지털카메라 구입을 위해서 11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서구입비로 의정자료실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도서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비에 의정활동비로 1억 7,160만원 월정수당 2억 3,634만원 뭐 이런 부분들은 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관심 사항에 대한 전문지식 습득을 위한 세미나 참석이라든지 또 공무 출장을 통해서 의정활동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여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754만원이 되겠고요. 그리고 의원님들의 국외여비도 편성 기준에 맞추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의정운영 공통 업무추진비 역시 편성 지침에 의한 것이고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은 의장단협의체에서 결정한 대로 비용을 편성했고요. 의원들 국민연금부담금 1,095만 2,000원 역시 법정의무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국민건강보험료 역시 법정의무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시의회 의회사무국이 사업부서는 아닙니다. 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부서인만큼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비용인만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좀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보고 드리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같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기획감사담당관께 건의를 드려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세현입니다. 2007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2007년도 예산편성의 근거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 경비와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관련 경비 등의 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 경비 제2조 규정에 따라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2007년도 예산 규모는 총 12억 2,549만원이며 금년 예산보다 3억 1,484만 6,000원이 증가되어 25.7퍼센트(%) 포인트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의정홍보 기념품 및 안내책자 제작비 5,200만원, 의원세미나 개최비 1,000만원, 임시회 및 정례회 회의록 유인비 3,000만원, 사무실 브라인드 교체비 1,000만원, 직원비상 및 초과근무자 급식비 1,080만원 등이 일반운영비에 편성되어 일반운영비가 지난해보다 4,537만 5,000원이 증가한 2억 1,3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의 경우 국내여비는 직원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현지 출장여비로서 4,407만원, 국외여비는 시의원 선진지 벤치마킹시 수행공무원 여비 600만원이며, 기타 보상금 600만원은 의정자문위원 자문수당 지급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의정활동을 위한 연구용역비 3,000만원, 본회의장 방송시설 교체 및 상임위원회별 회의상황 시청 설치비 2억 9,000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각각 계상하는 등 전체적으로 지난해 예산보다 약간의 증액 편성하였으나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며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3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전부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의회사무국 소관 중기재정계획과 2005년도 예비비 지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없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다음은 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서구입비에 대한 부분 질의를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의원님들의 어떤 의정활동을 위해서 도서를 구입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충분히 지원을 해 드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도서구입비 부분은 전체적으로 작년보다는 금액이 좀 줄어들었습니다마는 일반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시에서 우리 의정자료실의 어떤 도서를 자족적으로 이렇게 관리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소 낭비적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서적이 있다면 현재 시에서 행정자료실을 운영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서의 협조를 받으면 위원님들의 어떤 의정활동을 위한 도서구입에는 별로 차질이 없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작은 금액입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좀 조정하는 부분들이 전체적인 경상비 절감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도 굳이 나쁘지는 않다는 생각을 해서 예산액이 작년보다 다소 좀 줄어들었다 하지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한 도서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내 책자 800부 부분에 대해서는 최초에 아까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한 1,000부 정도를 발행했으면 하고요. 또 의회 소식지도 한 1만부 정도를 발간을 하겠노라고 운영위원회에다가 보고를 드렸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이미 그때 그런 의견을 주셔서 승인을 받은 사항이고 그런데 이 부분은 아까 보고 드린대로 오늘 기획감사당담관이 오셨으니까 어떤 편성에 있어서의 건의를 드려서 수정에 한 번 좀 다루어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당초부터 좀 제대로 반영이 됐으면 좋았을 것을 위원님 질의를 받고 답변 드려서 안 됐습니다마는 좀 건의를 드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답변에 감사드리는데 의정 자료는 의원 활동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사실 개인적으로도 의정에 필요한 자료는 구입을 아마 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통적으로 필요한 이런 자료 구입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각별히 좀 예산을 책정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또 아울러서 53쪽에 있는 의원세미나 개최 같은 경우도 당초 운영위원회에서의 계획은 분기별로 해서 4회 정도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여기서는 상·하반기로 아마 나눠서 2회 정도로 축소가 된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세미나 같은 경우도 낭비라는 차원에서 보면 안 하는 게 좋을 수도 있겠죠. 모든 것을 다 안 하는 것이 좋을 수 있는데 이것은 의회의 기능을 좀더 충실하게 한다는 차원에서의 개최되는 세미나이기 때문에 의회의 기능이 충실하게 된다는 것은 역시 행정부와 관계가 질적으로 수준을 높여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에서 상당히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세미나 부분에 있어서도 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의회의 질적인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항목에 대해서는 좀 예산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마지막으로 하나 좀 말씀 드리자면 디지털카메라 구입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사실은 논란이 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전문을 요하는 이런 장비 같은 경우는 예산반영이 제대로 되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의회의 전반적인 운영에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의회사무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지적이 맞으십니다. 의원세미나에 대한 부분도 이것이 의원님들의 어떤 의정활동이 왕성하실수록 어쨌든 시정부와의 상생관계가 더 돈독히 되고 발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냥 위원님들께 허심탄회하게 보고를 드리면 어쨌든 예산편성 과정에서 저희들이 좀 편성부서에 적극적인 활동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자책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담당관과 상의를 해서 건의를 좀 드리도록 하고 가급적 이번 수정예산에 다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다소 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카메라 부분은 요즘 전자장비가 첨단화될수록 내구성이 강해야 되는데 저희들 현재 가지고 있는 디지털카메라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이 햇수가 좀 지나면서 초점이 잡히지를 않아서 그런데 그것을 수리를 하기에는 이미 부품이 단절되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사실 저희들은 가급적 카메라 이런 부분들이 요즘 없어서 못 쓰는 것은 아닌데 공용적으로 쓰고 있는 카메라에 대한 내구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다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위원님들께서 보시면서 아마 시정부의 각종 행정 장비 중에서도 이 카메라 부분이 굉장히 좀 비쌀 정도로 많이 요구가 되었던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어쨌든 작지만 장비를 구입하면 잘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네, 임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 임정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보기념품 제작비에 대한 산출 기초가 2만원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좀 획일화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산출기초를 평균가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편성을 했습니다. 아까 박길수 위원님이나 또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홍보기념품에 대해서는 좀 심사숙고를 해서 다양한 계층에 또는 위원님들의 공무활동에 맞게끔 좀 맞춤식 안을 한번 제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임정화 위원님께서 아이들을 위한 부분도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서 전체 위원님 회의 때 한번 의견 결정을 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용역비로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부분을 선진지 벤치마킹이나 세미나 비용으로 바꿀 수 있는 전용할 수 있는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지금 그 비용의 목이 좀 틀립니다. 성질이 좀 틀려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진지 벤치마킹이라든지 세미나 부분은 금년도 다소 부족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다시 한번 좀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건의를 드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나중에 다시 한번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 또는 현 예산운영 제도 내에서 전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전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전용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비 3,000만원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는 다소 성질이 틀려서 저희들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중에 좀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또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좀 깊이를 전할 수 있는 과업을 도출해 내어서 이용해 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세미나나 벤치마킹을 위한 경비는 의원님 공무수행여비라든지 또 조금 전에 지적하셨던 대로 세미나가 연 4회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편성은 2회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해서 위원님의 지적을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이민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속기용역 350만원은 우리 정례회의 때의 임시직 급료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 속기용역 세 분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고요?

네.

먼저 국장님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 3,000만원의 계상 문제는 지난번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쪽에서 재해냐 수해냐를 가지고 면밀히 검토를 하다가 도저히 우리 기술로는 안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좀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고 그럴 때 우리가 정말 난관에 봉착했을 때 그럴 때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을 받기 위해서 아마 강력히 주장을 해서 예산이 세워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0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아마 우리 의원들이 의회 활동을 하시면서 어떤 전문적인 지식 수준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전문가의 의견을 필요로 할 때 그럴 때 그분들에게 주는 비용 내지는 어떤 학술 연구비용 이런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러시죠?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연구용역비 3,000만원에 대한 것은 아마 우리 의원들 13명이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좀 더 수준 높은 의회 활동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의정자문위원 위촉의 건은 어떻게 위촉이 됐나요?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신 이후로 지금은 섭외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단이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면 의원님들 전체 회의 때 또 운영위원회에 먼저 부의를 하고 전체 회의 때 의견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분야별로 전문적인 어떤 이런 분들이 모셔져야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네,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의견을 주셨던 것처럼 지금 이제 딱히 같은 경우는 아닙니다마는 시의 정책기획단이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단 요원들이 그 분야별 전문가들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전문가를 다 영입하기에는 비용부담이 크고 또 형식적일 수 있어서 저희들이 다섯 분을 한 부분은 도시, 행정, 환경, 복지, 의회운영 이렇게 큰 타이틀로 좀 위촉을 했으면 하고요. 그렇게 해서 좀더 세부적인 부분은 그런 분들을 좀 다리 삼아서 다시 한 번 깊이 들어갈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시의 정책기획단 분들을 모실 수도 있는 건가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도 결정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예산이 성립이 되면 12월 안으로 운영위원회에 한 번 안을 좀 구체화시켜 볼 생각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시에 지금 기 설치되어 있는 정책기획단 그분들을 다시 모신다 라는 그런 생각은 좀 안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예산 내용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것 같아서 지금 질의를 드립니다. 혹시 우리 자치행정이나 도시환경 이외에 우리 시민들의 아주 절실한 요구사항 문제들 뭐 민원이나 아니면 큰 사업들 이런 것들을 우리 시의회에서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 어떤 특별위원회의 형식의 특위구성 같은 것도 있을 것이라고 보아지고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 그 특위구성에 따르는 어떤 운영의 비용 또 뭐 출장 어떤 전문 기술적인 것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의 비용 이런 게 좀 없는 것 같거든요.

네,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시정부와 의회라고 하는 그 틀을 봐서 시정부에서 위촉한 어떤 전문가를 의회가 다시 위촉할 생각은 없습니다, 현재 사무국장의 소견으로는. 그래서 그 부분은 추후에 다시 한 번 구체화시켜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전체 회의 때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특위구성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가능성 부분들은 통할 경비로 뭐 출장여비라든지 이런 비용으로 대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일단 특위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상임위로 전부 다 구분이 되어서 웬만한 것은 상임위 별로 수용이 될 것이고요. 특위활동 중에 유관 기관 관련 공청회 경비 이런 부분들도 실제로 보면 의원님들의 일상적인 의정활동에 대한 의견 수렴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 그런 부분들이 좀 특정되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특위활동을 위한 어떤 비용부분을 공통적으로 확보하지 못한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확보되어 있는 예산을 가지고 한 번 운영을 해 보고요. 만약에 특위가 상당 기간 존속이 될 그런 사안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대로 또 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특위구성에 대한 어떤 생각이 본 위원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계속 의회에서 우리 도시환경 쪽에서 다룬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마는 장현지구, 목감능곡지구가 개발이 되면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여기에 어떤 교통대책이나 이런 게 아무리 봐도 미흡한 것 같고요. 또 이건 불을 보듯 뻔하게 완전히 서 있는 주차창이 될 것이라는 생각은 아무리 생각해도 지울 수가 없고요. 그래서 신안산선 유치를 시청역으로 유치하는 쪽으로 그렇게 우리 의회 차원에서 대처를 해야 된다 라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수도권전철시청유치특별위원회 뭐 이런 가칭 이런 것이라도 좀 만들어서 가시적으로 대외적으로 우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떠한 이런 게 꼭 필요하다고 보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여기에 쓰여지는 비용이나 이런 어떤 것들을 어디서 충당할까 뭐 이런 정도로 지금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지적의 말씀을 들으면서 대충 한 2가지 정도 생각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위원님들의 어떤 의정활동으로서 그런 특위활동을 하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단지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좀 보고를 드리고 싶은 것은 시정부가 할 일이 있는 부분이고 또 우리 시의회가 할 부분이 있는데요. 이를테면 타 기관에서 하는 어떤 철도청이 됐든 주공이 됐든 토공이 됐든 그 부분에서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정부가 할 노력이 또 있을 것입니다. 또 시정부가 하는 노력을또 시 의회가 감시하고 독려를 할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안산선 얘기를 들어주셨는데 만약에 우리 시의회에서 신안산선 건설을 위한 무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하시면 그것은 의원님의 자율권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성을 충분히 하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한 비용, 일단 조직이 위원회가 구성되고 활동을 하게 되면 역시 비용이 또 생산이 되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좀 최대한 활용을 하고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 번 추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편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예측되지 않는 사안을 가지고 모두 예산에 편성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제 개인적인 소견을 보고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시헌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금년도 시의회 예산편성에 대해서 보게 되면 전체 우리 시흥시 예산은 3.4프로(%) 정도 증액이 내년도에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이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한 3억 1,484만 6,000원 정도 증액이 됐다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증액요인이 방송시설 교체 1억 9,000만원 또는 연구용역비 3,000만원을 빼게 되면 사실은 마이너스 편성이 아닌가 작년 대비하는 생각이 들어서 5대 의회가 의원 수도 늘어나고 직제개편을 통해서 사무국 직원 수도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긴축재정을 편성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 외 늘어난 부분은 의원들의 월정수당이나 연금, 건강보험 또는 3개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서 위원장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등등을 빼면 실질적으로 의정활동을 오히려 4대 때보다 위축시킬 수밖에 없는 예산으로 편성된 것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실은 전체 의원 또는 상임위원회 별도 특위구성이나 또는 의원들의 새로운 조례 재정을 위한 의원 발의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어떤 실질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좀 미흡하고 의사국의 직원들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부족한 면이 상당히 있어 보이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하신 연구용역비에 대한 부분 제가 도의원들한테 들어보니까 도의원들은 연구용역비를 도의원별로 필요한 용역비를 도의원이 받아서 연구 결과를 다시 의회에다가 제출하는 것 같은 경우도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폭넓게 깊이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떤 예산 책정들이 상당 부분 많이 좀 빠져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보다 더 실질적인 의정 활동을 하게끔 하기 위한 예산도 필요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세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좀 다시 의회사무국에서 파악을 하셔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적절한 예산이 좀 배정될 수 있게끔 한 번 다시 강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여기 오늘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배석해 주셨는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07년도 예산안을 의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셨던 대로 제5대 의회 의정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필요한 추가예산이나 수정예산 또는 추경예산에 꼭 반영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네, 기획담당감사관입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이나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의회사무국장님한테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에 앞서서 우선 충분하게 요구된 예산을 반영해 드리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의원님들께 제가 어제 본회의에서 전체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고 또 의회사무국장께서도 답변을 그렇게 해주셨지만 전체적으로 저희가 일반회계를 4,743억원의 예산 편성을 했는데 각 실과국 또 의회를 포함한 요청된 금액이 4,305억원이었습니다. 4,305억원을 요구된 대로 다 배분해 드리면 아마 상당히 일이 계획된 일들이 추진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배분하다보니까 부득불 의회사무국을 포함해서 단위 실과소까지 예산을 조정하기에 이르렀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부족분은 저희들이 하여간 의회사무국하고 긴밀히 좀 협의를 하고 그래서 원만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해드리는데 의회 같은 경우에 지금 안시헌 위원님께서 전년도에 대비해서 상당히 예산이 많이 줄었다 라는 그런 부분의 말씀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의회사무국이 상임위원회 체제로 바뀌면서 상당히 많은 시설비가 들어갔습니다. 집기구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2회 추경까지 7억 7,8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 집기구입비라든지 상임위원회 도입에 따라서 그런 집기구입비 같은 것을 포함해서 7억 7,800만원이었는데 지금 예산 심의를 하고 계신 것처럼 내년 2007년도 예산은 12억원입니다 쉽게 말하면 한 4억원 정도가 증가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그런 금년도에 집기구입비 이런 것을 포함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7억 7,8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 12억원은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내용상으로 들여다보시면은 그렇게 저희들이 의회 의정활동에 지원을 조금 덜 해드리는 그런 부분은 아니었다 라는 충정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요. 하여간 지금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용 가능한 범위가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추경에 검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충정에 의했다 라는 그런 부분에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서훈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06년 11월 21일 제출된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2006년 11월 30일 하루동안 심사하였습니다. 본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관련 법규 및 지침 예산편성의 필요성 및 시급성에 중점을 두고 자료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200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규모는 2006년도 예산 대비 3억 1,484만 6,000원이 증액된 12억 2,54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법정예산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지침 및 편성 근거가 되는 관련 법규 및 지침 등을 세심히 파악하여 심의하였으며 자체사업 등 사업예산에 대하여는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 우선 순위를 고려하여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 홍보물제작, 의정자문위원 위촉 등의 예산안은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과 또한 의정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추가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시정부에 당부하면서 시정부에서 제출한 예산안 12억 2,549만원에서 의사운영 자산취득비 110만원, 의사운영 연구개발비 3,000만원을 삭감한 11억 9,439만원으로 예산안을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서훈 위원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오늘 심의의결해 주신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간 소관 예산안을 심의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도 한 단계 발전된 모습으로 더욱 왕성한 의정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