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건

안녕하십니까? 신당2동, 장충동, 회현동, 필동의 지역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김기래 의원입니다. 맡은 바 업무 이외에도 연일 계속되는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작성으로 노고가 많은 집행부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국장님과 과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격적인 구정질문에 앞서 먼저 제가 준비한 약 4분 가량의 자료 화면을 보고 나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지루하시더라고 잘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영상자료는 지난 10월 23일 EBS에서 방영된 “가로수에 대한 또 다른 생각”이라는 프로그램 중 일부입니다. 전체 내용은 약 45분 정도 되는데 이 자리에서 다 볼 수는 없고 일부분만 발췌를 했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상토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자료시청) 자료화면을 보시면서 대부분의 여러분께서는 질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미리 알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나무 특화거리 조성사업은 취임 초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남산의 상징인 소나무를 가로수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를 하면서 추진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각종 자료와 서적, 그리고 인터넷 등을 통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소나무는 우리나라 수종 중 가장 넓은 분포면적을 갖고 있고, 또 개체 수도 가장 많다고 합니다. 장수의 상징인 십장생에도 소나무가 있고 곧은 절개와 굳은 의지를 상징하며, 민간에서는 솔잎을 잡귀와 부정을 막기 위해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더군다나 중구의 상징인 남산에 소나무가 많이 있어, “남산 위에 저 소나무”라는 구절도 나옵니다. 또 우리 중구의 구목이기도 합니다. 여러 면에서 소나무는 우리 민족과 구민의 사랑을 받아 왔습니다. 본 의원도 우리 민족의 기상을 닮은 저 소나무가 우리 중구에 있는 모든 도로에 쭉 심어지고 잘 자라서 모든 시민들이 즐기고, 또 우리 구민들이 자랑스러워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대단히 좋은 사업이고 구목이니 일리가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상과 바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게 쉽게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난 8월 4일자 한국일보를 보면 “서울 중구 관내의 가로수 소나무로 교체, 우려 목소리”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국장님과 과장님들은 대부분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사에서 익명의 서울시 관계자는 “소나무는 가지가 약해 쉽게 부러질 뿐만 아니라 겨울에는 그늘이 생기기 때문에 빙판길을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시 차원에서 소나무를 가로수로 선정하는 것을 쉽게 권장하지 않고 있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회동 등에 있는 소나무 가로수길을 관리하고 있는 종로구 관계자도 “북촌 한옥마을의 이미지와 소나무는 맞지만 조성비와 관리비가 다른 가로수에 비해서 세 배, 네 배가 더 들어가고 무엇보다 수시로 영양제와 거름을 주는 한편 먼지도 닦아줘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로구는 현재 소나무 가로수길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이고 그 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공무원의 말이니 우리 중구에서도 소나무 가로수 수종 변경을 준비하면서 충분히 검토하고 또 사업시행 가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구청장 등 결재권자에게 정확히 보고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검토한 방침서나 보고서는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서울시 관계자의 말은 다른 측면에서 또 다른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가로수 수종 변경 대상 도로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을지로, 태평로, 남대문로, 반포보, 소공로 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전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간선도로입니다. 우리 중구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아니지요.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서울시 관계자도 적극적으로, 아니 소극적으로라도 권장하지 않는 소나무 가로수를 왜 우리 중구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조성하고 관리해야 합니까? 수종 변경 후 고사하는 소나무를 대체하는 비용과 장기적으로 유지 관리해야 하는 비용을 순전히 우리 구비로만 투입하실 계획입니까? 현재 서울시에서는 강북 도심 부활 프로젝트 등 도심을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또 대부분의 조경학자들이 소나무 가로수에 대해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만큼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추진방안과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사업 추진 여부를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국장님께서는 기존 가로수를 소나무로 교체하는 것이 도시환경에 보다 적합하고 우리 구청에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면서 꼭 반드시 지금 서둘러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또 서울시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아낼 대책은 있는 것인지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심상문 의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 건축 민원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질문이라고 하기보다 한 가지 권고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새로운 건축물이 생겨나는 데는 많은 행정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허가를 받고 준공검사를 받은 후 입주하기까지는 예전보다 쉬워졌다고는 하나 그래도 아직까지 전문가가 아닌 보통 사람들이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보니 건축에 대하여 무지한 일반인들이 건축을 하면서 공무원들에게 모르는 부분은 묻기도 하고 자기 생각이 통하지 않으면 화를 내고 구청을 직접 찾기도 하면서 본인들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소리소리 지르면서 공무에 크나큰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본인의 위반 사실은 인정치 않으려고 하고 공무원만 탓을 하다가 종국에는 구청 공무원과 잘 알만한 사람을 찾아가서 해결을 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전직 공무원 출신이나 전 구의원을 찾아가서 해결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또한 있다고 합니다. 물론 건축허가를 받은 후 준공하기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민원이 왜 있겠으며 다른 사람에게 부탁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특히 건축과는 그러한 민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그렇다고 잘못된 부분을 윗사람이나 전직 공무원이 됐건 전직 구의원이 됐건 그들의 뜻을 받들어 해결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자면 본 의원의 경우, 본인을 잘 아는 사람이 신축건물을 지었는데 이웃과 민원이 발생하자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본인에게 전화를 하여 하소연 및 해결을 요구하였으나, 원칙에 의한 답변만을 하였더니 결국은 전 구의원에게 부탁을 하고 공교롭게도 빠른 해결이 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민원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이 생각하기에 본 의원이 민원인을 충동질해서 민원을 제기토록 하였다는 등 상식을 벗어난 말로 헛소문을 내면서 “의원생활 제대로 하는가 보라”는 등 명예를 실추시키며 의원 생활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등의 실례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사실에 대하여 잘못하였다면 법에 의한 심판을 받겠지만 관계공무원들도 민원인들에게 항상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어 주시길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공무원들이 공무를 집행하면서 이 사회의 최고의 공복으로서 국민들의 진정한 심부름꾼의 자세여야 하며, 분명히 잘못된 일에 대하여는 “노”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원들의 바른 의정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구정질문보다 본 의원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문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문식 의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가문화 휴식공간의 확보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심지역의 인구감소에 대한 대도시의 고충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더욱이 행정도시 이전에 따른 우리 중구의 인구가 앞으로 늘어가기보다는 줄어들 가능성이 더 많고 실제로 매월 몇백 명씩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능력이 있고 훌륭한 교육기관 유치, 도로여건 및 주차해결, 주택개선 등 여러 가지 환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구청에서는 주거 공간 확충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거공간 확충을 통한 인구 유입보다는 시민들이 저절로 찾아올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 휴식공간 확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중구청의 여가문화 휴식공간 확보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심재생 기본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화에 따른 도시 내부의 불균형과 기존 도심지역의 거주인구 감소 등으로 성장 불균형과 도심공동화 등 침체된 도심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도심재생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우리 구에서는 용역비로 약 5억 7090만 원을 2개년도에 걸쳐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계획은 중구 도심재생을 위한 명확한 설정과 실행방안 마련, 미래의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한 도심부 활력증가, 도시주거 환경의 개선 및 향상 등 종합적인 발전계획으로 미래의 중구를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후손들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필요한 계획임에는 동감합니다. 그러나 금년에 3억 예산을 편성하여 총 5억 7090만 원에 입찰되어 금년에 차액인 2억 7090만 원을 예산승인 신청하였는데 이는 당초 계획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추가 용역비가 필요한 것인지를 밝혀 주시고, 이런 사업을 꼭 5억 7090만 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주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구청은 150층 초고층 빌딩을 건립하기 위하여 구청장을 비롯하여 외국의 사례를 연구하러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일을 추진하면서 감시 및 견제 기능으로서, 때로는 같은 파트너인 의회에 단 한번이라도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구 간부님들이 공식적인 의견을 전한 적이 없었습니다. 구민을 위한 일을 하면서 구민의 대표인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한 이런 처사는 바로 구민을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외국을 다녀온 배경과 그 성과,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 구청은 무엇을 반영하였는지 조목조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심재생기본 계획에도 이런 초고층 빌딩이나 소나무 특화거리 조성사업, 꿈의 동산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역에 관하여 보건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의 여름은 다른 해에 비해 늦게까지 이상고온을 동반하고 또한 홍수피해로 인한 세균감염 문제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연막소독을 수시로 하여 주민들에게 홍보를 많이 하지 않아도 홍보가 되었는데 올해부터는 분무소독으로 바뀌어서 주민들로부터 방역을 왜 실시하지 않느냐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내년에는 분무소독에 대하여 홍보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와 2006년도 예산에는 방역소독약품비가 8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나 2007년도 예산에는 51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매년 갈수록 이상고온으로 기온이 높아지는 실정에서 왜 예산이 적게 편성되었는지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좀 편안한 자세로 들어주십시오. 김기태 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동료 의원들께서 먼저 다 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일정에 의하여 먼저 도시관리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신당1동 지역주민이 상업지구 확대 또는 지구단위계획을 추진 요망하고 개소식을 하였는바 있습니다. 국장님! 그 내용 잘 알고 계십니까?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한다는 소문에 의하여 해당 주민들은 지금 주민총회를 여는 등 발전의 기대 속에 한껏 들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이러한 지역발전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의 입안 및 지정의 기초조사는 해당 구청장이 하고 지구단위계획지정안을 작성하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과 주민의견청취를 거치고, 다시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구청장이 입안, 서울시장에게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러한 모든 계획은 우리 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사전 충분한 검토와 대안제시를 통해 단계적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져야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신당1동 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어떠한 절차를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앞으로의 추진일정 등 그 과정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향후 우리 구청의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광희동 일대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광희고가 철거문제는 현재 어떻게 추진 진행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언제쯤 철거공사가 이루어질 예정인지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확실한 진행경위는 어떤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한테는 많은 질문을 가져왔습니다만 요약해서 서면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중림동 지역 보건분소 계획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서면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우리 구 관내 의료기관 지도단속 실적 및 행정처분 내역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이것도 서면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구민의 건강과 보건증진을 위하여 에이즈 등 법정 전염병의 예방과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현재 대책이라든가 이 내용도 서면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 이혜경 의원께서도 잠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금연클리닉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연클리닉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 구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좋은 취지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50%의 국비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비교적 많은 인력과 장비, 예산을 투입하여 진행하는 사업인 만큼 이에 따른 성과도 가시적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연클리닉에 상담하러 온 사람이 오랫동안 기다리지 않고 바로 상담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2005년도 중구민 건강생활실천 조사결과 성인남자 흡연율 44.5%인 것을 2006년도 사업목표 지표를 30% 수준으로 끌어내리도록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 한해동안의 평가결과 성과는 어떻게 분석되고 있는지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갑규입니다. 존경하는 임용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중구의 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열정과 헌신을 다해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구정을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충고와 협조를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도시관리국 직원 모두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142회 중구의회 정례회를 통하여 한 해동안 우리 도시관리국이 추진했던 업무에 대해 객관적인 입장에서 진솔하게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평가받아 향후 업무추진에 반영함으로써 구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과 함께 효율적인 행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시관리국에서는 도시재창조와 도심 재생을 위하여 우리구 역점사업으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15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 건립과 남산자락 꿈의 동산 조성사업, 태평로와 소공로 등 주요 간선도로에 소나무 특화거리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수, 회현, 퇴계로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고 지난 10월 결정된 명동 제1종 지구단위의 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보다 밝고 깨끗한 도심으로 가꿔 서울의 관광과 쇼핑일번지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낙후된 신당동, 만리동 등 노후주택 밀집지역은 주택재개발 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중구의 브랜드를 높임으로써 명실상부한 서울의 중심이 조기에 실현되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신속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별도의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 대하여는 지역 가치를 높여줄 뉴타운 지구지정과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는 등 도심재생 기반을 넓혀나갈 것입니다. 또한 도심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의 경쟁력 있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중구도심재생 기본계획을 내년 말까지 완성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도시를 관리할 수 있는 마스터플랜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저희 도시관리국에 질의하신 내용은 평소 구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고 계시는 애로사항과 관심사항으로 저희들의 업무 수행 시 생각하지 못한 좋은 의견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이를 구정에 반영하여 구민복지 향상과 최고의 중구를 만들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순서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래 행정보건 위원님께서 소나무특화거리 조성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서울시 관계자도 적극적으로 찬성하지 않는 소나무 가로수를 왜 중구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조성하고 관리해야 하는가? 고사하는 소나무를 대체하는 비용과 정기적으로 유지 관리해야 하는 비용을 순전히 구비로만 투입할 계획인가? 대부분 조경학자들이 소나무 가로수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추진방향과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사업추진 여부를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와 기존 가로수를 소나무로 교체하는 것이 우리 구청에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면서 꼭 지금 서둘러서 하는 것이 옳은지,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지원 받을 대책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는 고도 서울의 중심에 위치하여 숭례문, 덕수궁 등의 많은 문화유산이 잘 보존되어 있어 내외국인의 왕래가 잦은 곳입니다. 주로 간선도로변 가로수가 대형화되면서 신호등 및 교통표지판, 간판 등을 가려 많은 민원이 빈발했을 뿐만 아니라 줄기 부분이 썩어 비바람에 의한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한 노선에 여러 수종이 혼식되어 가로 경관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어, 기존 도심 가로수를 남산자락 소나무와 연계하여 중구의 고목이며 우리 민족과 가장 친근한 나무인 소나무로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나무는 공해뿐 아니라 생명력이 강한 나무로 우리구 가로수의 77%를 차지하는 은행나무, 버즘나무보다 사람에게 이로운 산소를 많이 발생하고, 해로운 이산화탄소, 아황산가스 등을 다량 흡수하는 등 환경개선 능력이 우수한 수목입니다. 또한 피톤치드라는 물질을 발산하여 스트레스 해소와 항균작용으로 우리의 몸을 상쾌하게 하고 늘 푸른 가로 경관을 만들어 줍니다. 소나무 특화거리를 조성함에 있어 2006년도 9월 1일 서울시 주무부서인 조경과장과 국내 소나무전문가인 국민대학교 산림자원학과 전영우 교수님, 행정대학교 이승제 교수님, 정세영 서울시 도시공원위원, 이용직 한국나무종합병원 이사 등을 모시고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한 결과, 소나무는 중구의 역사성을 감안 목적이 합당하다고 보이며 상공회의소 앞이나 종로구 가회로의 소나무 가로수 식재는 잘한 일이기 때문에 확대 실시되기를 바라고 도심지 내에서 대상지를 선정, 식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또한 소나무 특화거리조성과 관련하여 2006년 11월 13일부터 15일까지 각동 간선도로변 주민 및 상인 2790명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2305명인 82.6%의 찬성률이 있었습니다. 소나무 관리상의 문제는 현재 우리구 전 노선 가로수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관리위탁 시행하고 있으므로 관리상의 문제는 우려할 사항이 아닙니다. 시도로 상의 가로수 관리는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구청장에게 사무위임된 사항으로 현 가로수 관리에 서울시에서 가로수생육 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 받고 있습니다. 소나무 특화거리조성사업 추진계획은 제1단계로 대영사업체의 자율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재건축, 재개발 사업 등 공사 시행 시 소나무 가로수로 수종 변경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단계로 시도로 수종 변경에 대하여 서울시의 예산지원 요청을 하였으며 본 사업에 관심 있는 독지가들이 소나무 기증 의사를 밝히신 분도 계시고, 시민에게 헌수를 받아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3단계로 부득불 자율참여가 어려운 곳과 시예산이 미반영 시에는 우리구 예산을 최소한으로 투입하여 사업을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부터 내년까지 소나무가로수 식재를 남대문로, 태평로 등 도심부 5개 노선에 대해 우선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기업체의 자율참여와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연계하여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200여 주의 소나무 가로수가 식재될 예정이며 내년부터는 더욱 활발히 진행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을 점차 확대 실시하여 우리 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소나무를 우리 중구의 도심 가로수로 식재, 우리나라 중심도시에 걸 맞는 특화거리로서의 아름답고 쾌적한 가로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이혜경 의원님께서 신당3동 어린이집과 동호공업고등학교 사이에 설치된 나무화분의 관리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산타운 옆 신당3동 어린이집과 동호공고 사이에 사각 목재화분에 식재되어 있는 주목은 2003년 도로변 불법주차 및 옹벽 미관 형성을 위한 주민의 건의사항에 따라 화분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동안 나무가 자라면서 수목의 뿌리 생육 환경이 열악한 상태로 35주 중 8주는 고사되었으며 일부 수목도 생육이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화분에 식재된 나무의 생육상태를 파악, 존치 또는 화목류 등으로 교체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심상문 복지건설 위원님께서 건축허가 후 사용승인까지 각종 민원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처리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본의 아니게 심상문 위원님께 심려끼쳐드린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저희의 어려움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구는 지역 여건상 건축허가 후 사용승인까지는 매우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요 민원으로는 건축공사로 인한 인접건물 균열피해와 소음진동으로 인한 생활불편, 사생활 침해, 일조권 침해 등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구에서는 제기된 민원을 해결하고자 해당 현장과 민원인을 방문하여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민원인 측의 주장과 건축주의 의견이 상이할 때가 대부분으로 민원인이 요구하는 각종 민원을 일일이 들어주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구 직원들은 각종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시민의 공복이며 주민들의 진정한 심부름꾼의 자세를 갖추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제반규정과 원칙을 지켜 업무에 소신을 갖고 민원에 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문식 운영위원님께서 우리 중구청의 여가문화 휴식공간 확보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여가문화와 휴식공간의 확보 대책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우선하여 부지를 확보, 쌈지공원 형 휴식공원 조성사업을 연차적으로 매년 3개소 이상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신당2동 쌈지마당, 동국대학 걷고싶은녹화거리, 구민회관 휴식공간을 조성하였으며, 계속해서 1동1마을공원, 신당2동 마을마당, 늘푸른어린이공원, 다동쉼터를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수표근린공원 조성과 저동어린이공원 조성, 정동공원 주차장 활용부지 공원화 사업 등 여가문화와 휴식공간의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앞으로 적정한 위치선정 및 자투리땅 공지가 발생하는 대로 쌈지 형 소규모 쉼터를 조성하여 주민 여가문화와 휴식공간의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여가문화 휴식공간 확보에 대한 사업으로 우리구에서 남산자락 꿈의동산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심재생기본계획 용역에 대한 용역비 책정과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중구도심재생기본계획 용역비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심재생기본계획은 2006년 주요사업 계획 수립 시 총 용역비 6억 6000만 원 중 2006년도에 3억 원, 2007년도에 3억 6000만 원을 연차적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따라서 2006년 용역을 발주하면서 총 용역비 6억 6000만 원으로 설계하여 입찰한 결과 5억 7090만 원의 주식회사 동아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에 낙찰되어 2006년 7월 30일 계약되었습니다. 용역기간은 2006년 11월 6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장기 계속계약이며 계약금액 5억 7090만 원에 대하여 2006년 편성된 3억 원을 사용하고 나머지인 2억 7090만 원을 2007년 예산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도심재생기본계획 용역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70년대 수도서울의 명실상부한 역사, 문화, 상업, 행정의 중심지였으나 80년대 정부의 강남개발 촉진정책으로 인한 도심의 경쟁력 약화와 함께 도시기반시설 투자 미흡으로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건물이 노후되는 등 도심기능이 현저히 침체되어 현재 기능 회복이 매우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구는 도심재생을 위하여 단순한 물리적 환경개선이 아닌 미래의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해 도심부 활력제고, 도시주거 환경개선 및 향상, 역사 자원의 보전 등 근본적 도심재생을 위한 도심부 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중구도심재생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도심재생기본계획 용역은 도심재생에 대한 장기구상과 효율적인 공간구조개편 및 토지이용계획 그리고 공공시설계획 등으로 향후 우리구 도시관리 및 도시계획 결정에 활용과 함께 중구의 비전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도심재생기본계획의 초고층빌딩 건립, 소나무 특화거리 조성사업, 꿈의 동산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심재생기본계획은 앞서 답변드린 내용과 같이 도심재생에 대한 장기구상과 효율적인 공간구조개편 및 토지이용계획 등 구 전체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과 낙후지역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개발진흥지구 지정, 높이관리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나 개별사업인 소나무 특화거리와 꿈나무동산 조성사업은 본 계획과 별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초고층 사업을 구정현안 사업추진에 대한 의회 설명회 개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150층 이상 초고층빌딩 건립사업에 대하여는 의원님 전체 모이신 자리에서 설명을 못 드렸고 별도 관계자가 의원사무실 등을 방문하여 일부 의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설명드렸으며 또한 2006년 11월 10일 구의원 구간부 합동 간담회의시 자료를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주요사안이 있을 때에는 의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운영위원회 개최 시에 보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 초고층 빌딩 건축 사례를 견학함에 있어 견학의 배경과 성과 그리고 우리 구에 반영하여야 할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초고층 빌딩 외국 사례를 견학하게 된 배경은 우리나라에는 초고층빌딩이라 불리어질 수 있는 빌딩이 전무한 실정으로 초고층빌딩 건립사업을 추진하는 관계공무원이라면 실제 세계 최고층 빌딩을 직접 보고 그 상징성과 필요성을 피부로 느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으며 상징적인 초고층빌딩이 그 도시와 나라 국민에게 어떠한 존재로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와 계획을 추진하면서 나타난 문제점과 대안 등에 대하여 조사, 연구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6박 7일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최소한 경비로 초고층 건물을 추진하는 관계공무원들은 이번 연수를 통해 나름대로 많은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심 초고층 빌딩 건립사업을 추진하면서 금번 경험한 해외 초고층빌딩 사례연구에서 얻은 소중한 지식과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중구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특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김기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당1동 지구단위계획 구역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추진 상황과 향후 추진일정 그리고 구청의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도시 내 일정구역을 대상으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환경친화적인 도시환경 조성과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과 도시 관리를 위한 계획으로서 토지이용을 구체화, 합리화하는 계획입니다. 또한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을 증진하기 위하여 도시 내 일정구역의 도시기반시설 및 건축물 등을 정비하여 가로 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구청장 또는 시장이 입안할 수 있고 주민이 대상 토지면적에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주민이 제안한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안은 구청장이 타당성 검토를 거쳐 도시계획 절차에 따라 주민 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구청장이 입안하여 시장에게 결정을 요청하면 시장은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 고시합니다. 현재 신당1동 지역은 주민으로부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안을 수립하여 우리 구에 제안된 사항은 없으며 우리 구에서도 별도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과 지구단위계획을 위한 어떠한 추진도 하고 있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우리 구에서는 신당1동 지역을 포함한 주변지역을 도심재생기본계획 수립용역에 포함하여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추후 용역결과를 토대로 지역개발에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광희고가 철거문제 추진사항을 현재 건설교통국에서 용역 등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상세한 답변은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갑규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의 답변에 대한 추가질문이 있겠습니다. 추가질문은 효율적으로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 의원님. (

의석에서 - 국장님, 거기 앉아서 그냥 하시지요. 저도 앉아서 하겠습니다. 앉아서 하십시오. 지금 아까 김기래 의원님이 영상까지 보면서 소나무 식재하는 데 문제점이 무엇이며 향후 관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도 하고 했는데 지금 국장님은 소나무를 식재하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 전부 그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해서 이렇게 소나무 심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어느 한 군데는 문제가 있고 어느 한 군데는 문제가 없다 하는 것은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그런 내용이?) (

좌석에서 - 그런 내용이 전문가별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소나무 전문가분들을 모셨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 상당히 소나무에 전문가로 자부하시는 국민대학교 전영우 교수님이 소나무에 대해서 최고로 많이 아시는 분입니다. 그 분도 상당히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만 관리하게 되면 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의석에서 - 전문가마다 서로 견해가 다릅니까?) (

좌석에서 - 다소의 다른 점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전영우 교수뿐만 아니라 환경대학교하고 또 나무를 관리하는 나무병원이 있습니다. 그 원장을 모셔서 했는데도 가로수로서 큰 손색이 없다, 그러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

의석에서 - 그런데 아까 영상물을 보면 겨울철에는 염화칼슘을 우리는 시내에다 많이 뿌리고 있는데 그런 염화칼슘이 그때 거기에 묻고 하면 상당히 살아남기가 힘든 것 같던데 그것은 어떻게 우리가 대책을 세웁니까?) (

좌석에서 - 제가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여기 상공회의소에 처음으로 저희가 식재를 했습니다, 3년 전에요. 지금 상태를 보면 상당히 좋아졌고 그리고 염화칼슘으로 인해서 크게 해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거기다 실험을 해봤기 때문에 자신 있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의석에서 - 그런데 지금 현재 아까 동료 의원이 우려를 했던 부분은 전문가가 소나무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지적을 했고 우리 국장님은 지금 전문가의 견해를 받아서는 들어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런 뚜렷하게 나와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

좌석에서 -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아까 보여드린 한봉호 교수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생태전공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나무전공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의석에서 - 다행히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문제가 없으면 다행입니다만 많은 돈을 들여서 사후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서로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우려가 되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하게 또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 내용이 있습니까, 소나무에 대해서?) (

좌석에서 - 저희가 염려하시는 염화칼슘에 대한 앞으로의 피해문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토목과하고 협의하면서 나중에 그런 피해를 최소화하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전문가들의 자문을 계속 받아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염화칼슘은 소나무에 아주 좋지 않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요?) (

좌석에서 - 모든 식물에 다 좋지는 않습니다.) (

의석에서 - 안 좋다구요?) (

좌석에서 - 예.) (

의석에서 - 그런데 도로변에 뿌리면 소나무는 도로 옆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동차라든가 다니면서 튀겨가지고 녹아서 뿌리에, 뭐 할 텐데 턱이 높은 것도 아니고 상당히 우려가 되기는 됩니다.) (

좌석에서 - 지금 그것은 소나무뿐만이 아니라 다른 가로수도 똑같은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지금 현재 다른 나무하고 소나무하고는 다른 내용은 아닙니까? 지금 현재 다른 가로수는 염화칼슘이 좀 묻더라도 소나무처럼 심하게 피해를 당하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아닙니까?) (

좌석에서 - 지금 현재로서는 염화칼슘에 의한 소나무 피해라는 것은 나타난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상공회의소 거기도 보면 염화칼슘에 대한 피해가 전혀 없는 것으로 저희가 조사했습니다.) (

의석에서 - 소나무에 직접 닿아도 피해가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됐다 이거지요?) (

좌석에서 - 예.) (

의석에서 - 지금 심어놓은 소나무를 봐서?) (

좌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

의석에서 -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아까 신당동에 지구단위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아직까지 신당동에 대해서 어떤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언급을 해본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이 그렇습니까?) (

좌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

의석에서 - 그런데 지금 신당동 주민들은 상당히 여기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주민들이 서로 어떤 여기에 지구단위라든가 상업지역에 어떤 희망을 가지고 그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회의도 거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국장님이 그 내용은 좀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이런 부분이 주민들로 하여금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실망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벌어질 때는 사전에 그분들의 뜻을 좀 반영을 해서 어떻게 해준다든가 이런 기대를 가졌지만 우리 구에서는 이런 부분이 잘 된다든가 안 된다든가 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이 좋습니다, 한다든가 모든 것이 서로 많이 무르익기 전에 그렇게 설명을 해 주는 방법이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좌석에서 - 저희도 기회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회를 갖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주민들이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바꾸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구단위계획은 상업적으로 용도변경이 안 됩니다. 그러나 가능한 방법은 뉴타운을 할 경우에는 일부가 검토를 거쳐서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구단위계획할 때는 상업지역으로 변경이 절대 안 됩니다.) (

의석에서 - 그 지역은 지역구 의원들이나 지금 청장님도 어떤 공약보다도 그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사실상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뜻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실무진에서는 아직 조금도 거기에 대한 진전이 없고 계획이 없다, 그런 얘기지요?) (

좌석에서 - 저희들이 작년에 그쪽에 뉴타운 사업으로 저희가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시에다가. 그런데 일부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그게 지정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 저희가 도심재생 기본계획을 할 때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다시 검토할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하게 되면 주민들에 대한 설득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실무적으로는 뉴타운을 사업을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어쨌든 지역 실정에 맞도록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집행부에서도 지역주민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여러 가지로 참작을 해서 무언가는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좌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이상입니다.)

김기래 위원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소나무 전문가가, 소나무 전문가는 소나무가 많으면 좋지요. 중구가 아닌 다른 구에도 다 나오면 좋지요. 은행나무 전문가는 은행나무가 많이 심어지는 게 당연히 좋지요. 밥줄도 생기니까, 그런데 아까 가회동을 대비를 하셨는데 일단은 전문가를 아까 답변에 초빙을 하고 다 했다고 하는데 제가 아까 영상을 보여드렸듯이 물론 반대도 있고 찬성도 있습니다. 양쪽을 다 보여준 것인데 지금 답변에 보면 아주 찬성론자들만 자문을 얻어서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생물전문가든 뭐든 어쨌든 간에 양론을 다 귀를 기울여서 정책이 차질 없게 진행되어야 되는 것이고, 가회동 말씀하셨는데 가회동하고 중구하고는 공기 오존도 차이가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상에도 뒷부분에 나옵니다마는 가회동 같은 경우는 교통소요량이 틀리기 때문에 공기 오존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컨대 가회동에 소나무를 심어놓고 중구에 소나무를 심는다면 가회동은 소나무 청소를 한 번하면 중구는 두세 번 해야 합니다, 소나무를 털어주는 것을. 어쨌든 예산을 다루는 의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 같고, 또 아까 상공회의소 잘되고 있다고 하는데 소나무가 뿌리를 내리려면 내가 임업전문가한테 여쭤봤어요. 뿌리를 내리려면 1년의 기간이 걸립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분재 이런 것이 많을 겁니다. 이게 토양에 적응을 하려면 뿌리가 완전히 내리려면 1년이 경과해봐야지만 이것은 잘 살 것 같다, 못 살 것 같다, 판단이 납니다. 상공회의소 언제 심었지요?) (

좌석에서 - 한 2년 정도 되었습니다.) (

의석에서 - 상공회의소 말고 엠버서더 밑에 사거리에도 소나무 또 있지요, 그것은 언제 심었지요?) (

좌석에서 - 그것은 작년에 심은 것입니다.) (

의석에서 - 그러니까요. 어쨌든 최소한 뿌리를 내리려면 1년이 경과해야 되는 측면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도 중구에 소나무를 심어서 막대한 내년 예산에 10억 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들여서 나무를 푸르게 하면 좋지요. 그리고 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게까지 되면 우리 중구는 부자동네가 되는 겁니다. 부자동네가 되기 위해서 쉽지 않다고 봅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들 얘기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의 가로수가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전국적으로 약 210만 분이 있다고 통계가 나와 있어요. 또 그 중에서 38.9%가 은행나무고 버즘나무가 24.5%라고 합니다. 여기서 도합 합쳐서 약 64%가 은행나무와 버즘나무로 64% 정도가 이 두 가지 수목이 가로수를 이루고 있는데 중구에 있는 가로수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 퍼센티지에, 이를 역설적으로 포현하면 그만큼 가로수의 효용과 기능이 입증되어 있다라는 거지요, 64%가. 물론 우리나라 중구의 가로수종이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찬성론자든 반대론자든 대부분의 학자들은 새로운 가로수 수종을 개발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학자들의 정설입니다. 갑론 을론이 있지만 그래서 본 의원도 이 부분에는 동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새로운 가로수 수종으로 자작나무나 느티나무 등 여러 가지 수종이 거론되지만 정작 소나무는 앞서 영상에도 나왔지만 새로운 가로수로 적합하지 않다는 설도 있습니다, 찬반도 있지만. 그래서 여기서 요체는 공해와 병충해에 약하다는 것이 이 중구의 맹점일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중구의 공해가 다른 지역보다 오존도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 가로수를 식재할 경우에 공해나 병충해로 인한 고사가 발생한다라면 집행부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것을 답변해 주실래요? 대책을 마련했으면 대책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면 기다릴까요? 제가 아까 질의할 때 방침서 이런 것을 다 서면으로 요청을 했는데 추후에 주시고 지금 여기에 공해, 병충해 대책이 있어요? 이것도 없이 내년도 예산을 10억 올렸어요, 지금?) (

좌석에서 -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저희 관내에 녹지대 등에 심은 소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거든요. 전문 나무병원에다 위탁을 해서, 그런데 거기에도 지금 큰 무리 없이 병충해나 이런 공해에 큰 무리 없이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위탁업체 부분은 건드리고 싶지 않은데 나무병원에 위탁주셨다고 그랬지요?) (

좌석에서 - 예.) (

의석에서 - 나무병원은 자꾸 나무 병을 뜯어고쳐야 밥 먹고 삽니다.) (

좌석에서 - 그게 아니라 현재 거기 소나무를 관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를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관리부분도,) (

좌석에서 - 별 문제가 없습니다.) (

의석에서 - 좋습니다.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면으로 저한테 올려주시고 본 의원의 질문이 소나무특화거리 조성 자체가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없이 검토도 없이 또 아까 충분한 전문가들의 검토가 있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즉흥적으로 불과 몇 개월 만에, 7월 달에 이 계획이 지시가 있었던 거라고요. 그래서 3대 방침으로 들어가 있는 것인데 불과 몇 개월 만에 수립되어 있고 졸속으로 추진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게 이 질문의 요체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의 요체니까 일정을 다소 늦추더라도 찬반을 떠나 합리적인 검토를 하라는 것입니다. 또 비록 아까 시에다 예산을 확보했냐고 했는데 아직, 올렸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이것을 얘기하자면 가로수 관리는 우리 구가 하지만 이 조성 사업, 그리고 또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거기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한 그루의 사후 관리비용도 400만 원, 300만 원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이게 뭐 부자동네가 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노력과 경비가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보다 정교한 정책 검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추진일정을 다소 늦출 계획은 없습니까?) (

좌석에서 -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재개발사업을 하는데 지금 마무리 공사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 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대형 건물주들이 자진해서 하겠다는 데가 있습니다. 우선 거기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은 당초 저희가 목표한 데서 약간 지연되는 상황입니다.) (

의석에서 - 지난번에도 지금 건축물 건축주라든가 기증을 받을 또 기증자가 스스로 관리를 하겠다는 국장님의 답변인데 이런 계획은 일견에 사업이 충분히 현실성이 있고 추진 가능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유지관리를 기증자가 스스로 하게 한다든지 또 고사한 소나무를 기증자가 다시 식재하게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순진하다고 할까요? 또 상당히 비합리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

좌석에서 - 그런데 건물주들이 상당히 소나무식재를 찬성하고 자기 나름대로 상당히 의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찬성을 하겠지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보면 비합리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늦출 계획 없어요? 속도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 정도라면? 지금 뭐 병충해 대책도, 죽은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도 없는지 지금 답변이 정확하게 안 나오는데, 청장님한테 여쭤보고 답변하실래요?) (

좌석에서 - 말씀드렸지만 지금 관내에 있는 소나무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의석에서 - 국장님은 문제 없다지만 문제 있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서면답변 아까 부분에 질의할 때나 지금 했던 부분을 정확히 해 주시고요, 예산 10억 올라왔는데 그 답변을 심사숙고하게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추가질문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양동용 의원님. (

의석에서 - 저도 여기 앉아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관리국장님, 연일 구정질문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본 의원이 소관하고 있는 부서가 복지·건설 위원이라 몇 가지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도약과 번영의 강한 중구, 편안하고 활기찬 행복중구, 천시, 지리, 인화를 강조한 청장님의 시정연설 잘 들었습니다. 그 캐치프레이즈 자체로서는 아주 옳은 말이고 부분적으로 일부 공감이 가기도 하나 다음 사정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합니다. 첫째, 초고층 건물 추진사업과 관련입니다. 천시보다 지리가 인화가 중요하다는 청장님 말씀에 대해 이렇게 이해합니다. 기본적으로 천시, 지리, 인화 세 요소가 모두 중요한 것이지만 그 중에서 상대적으로는 인화를 가장 중요시하라는 취지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시 역시 중요한 것인 바 이 천시를 어겨가면서까지 즉, 일부러 서둘러서 졸속 강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러한 사례가 150층 초고층 사업 추진인 것입니다. 국장님께서는 그 어떤 구체적인 복안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동북아 금융, 관광의 허브라고만 막연하게 말씀하셨는데 예전에 여의도 타운을 만들 때도 지난번 청계천 개발사업이 추진될 때도 지금의 인천공항이 만들어질 때도 또한 인천시장의 공약에서도 매번 약방의 단골처럼 등장하는 것이 바로 국제 금융, 관광 허브타운론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곳에서도 아직 그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전혀 없습니다. 국장님, 150층짜리 초고층 건물만 하나 달랑 세워놓는다고 이른바 국제금융 허브가 가능하겠습니까? 거기에는 우리 국력을 비롯하여 그 부분을 뒷받침할 우리 중구 자체의 복합적 기초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150층 초고층 개발과 세운상가 재개발 사업과의 사업적 연계성도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 시장이 추진하는 세운정비촉진지구 개발에 관하여 중구 현 주민 입장을 대변해야 할 중구청은 서울 시장을 상대로 과연 어떤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청계천 개발관련입니다. 청계천 다리가 22개 중 18개가 주위에 속할 정도로 청계천 사업의 구체적인 당사자는 중구민과 중구청인데도 서울시 입김을 벗어나는 그 어떤 독자적인 정책을 제시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서울시 정책은 청계천 북쪽 종로구에만 치중되어 왔습니다. 이런 사정 앞에서 성동구는 청계천 하류지역 활성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앞서 언급 드린 대로 지리도 중요한 것입니다. 청계천 사업의 프리미엄과 추정된 수치, 사업효과가 중구민과 중구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종로, 성동구 청계천과 관련해서 구청장님께 건의하여 구청협의체를 만들어볼 의사는 없습니까? 또한 중구민의 의견과 아이디어 등을 수렴할 수 있는 중구 청계천개발 민간협의체를 만들어볼 의사는 없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좌석에서 - 나가서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나와서 하세요.)

양동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초고층 건물에 대한 것은 저희 나름대로 많은 연구를 해봤습니다. 저희 관내에 과연 초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역적 여건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연 국제금융, 관광으로서 가능한 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충분한 검토는 안 했지만 나름대로 몇 몇 전문가들 모시고 해봤는데 우리 중구의 입지가 상당히 거기서는 입지적으로 좋은 것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인천이나 여의도보다도 훨씬 좋은 입지이고 또 그에 대한 건물을 지을 경우에는 상당한 사업성이 있다는 분석을 받았습니다. 현재 그 사업진행은 시에서 세운재정비촉진지구로써 지정을 해서 진행하고 있고 저희 나름대로도 그 지역을 어떻게 개발하면 과연 우리 중구가 개발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계획을 나름대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의 일환으로 지금 초고층건물도 같이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청계천 주변에 대해서는 저희 중구는 우선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지금 종로가 움직이고 있지만 저희 중구도 상당히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움직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일부 부지도 큰 프로젝트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나름대로도 지금 지구단위의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개발의 여건을 조성하고 있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손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시게 되면 아마 저희 중구도 청계천주변으로써 많은 발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다시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청계천과 관련해서 지금 종로는 관광특구를 만들어서 개발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중구는 옛날부터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발달된 지역입니다. 우리가 종로구만큼 뒤떨어질 부분이 하나도 없다고 본 의원은 보거든요. 우리가 먼저 앞서가면서 개발을 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뒤쳐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왜 뒤쳐져 가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종로 같은 경우는 지금 관광특구로써 추진하고 있고 저희도 지금 관광특구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소관 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저희도 추진하고 있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종로처럼 소단위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대규모로 지금 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바로 눈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상당히 저희의 발전이 눈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

의석에서 - 잠깐만요. 아까로 돌아가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2790명의 의견수렴을 해서 82.6%의 찬성률이 나왔다고 했지요? 여론조사를 해서?) 예. (

더 이상 추가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국장님,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우리 중구는 구 도심권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소관하고 있는 국에 우리 중구가 앞으로 발전하느냐 퇴보하느냐가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우리 중구에 오신지 꽤 오래되신 줄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도 구민 입장에서 정책회의 해야 할 것은 정책회의하고 여러 가지 개발문제라든지 그런 일들을 소신껏 잘 수행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하고 있는 가로수 소나무문제라든지 또 고층문제, 아까 김기태 의원님이 질문하신 신당1동 개발문제는 답변하신 내용과 달리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청장님이 선거공약으로 신당1동을 상업지역으로 변화하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뉴타운 신청을 해서 뉴타운을 지정하지 못할 정도로 주민들의 80%가 반대했습니다. 반대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

좌석에서 - 저희가 주민들과 여러 번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는 게 많이 있었습니다. 뉴타운을 하게 되면 현재 은평 같이 완전히 철거하고 다시 새로 짓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뉴타운을 하게 되면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일부는 존치하면서 그에 대한 기반시설을 확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이해를 저희들이 많이 시켰는데, 그리고 저희하고 대화할 때는 이해를 했다가 또 가면 바뀌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꾸만 다른 세력들이 주민들을 호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는 뉴타운에 대한 설명을 정확히 드려서, 그러니까 그 방법이 주민들이 원하는 방법에 가장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적극 노력해서 주민설명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뉴타운을 해야 만이 상업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아까도 얘기하셨고 청장님은 지금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늘 뉴타운을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고 또 아까 국장님은 개발촉진지역으로 하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보건소장께서는 구정질문 첫날 구정 전반 질문에 대하여 해당 소관 국장님이 답변하기로 한 사항을 포함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보건소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화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용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중구 발전을 위해 연일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특히 구정 발전에 근간이 되는 구민 건강을 한 차원 높이는데 전력을 다 하시는 의원님들의 보건행정에 대한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구정질문에 대해서 질의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의 첫날 보건소에 대한 질문사항은 없었으므로 오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혜경 의원님이 질의하신 첫 번째, 건강도시사업이 어떤 사업이며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향후 추진방향이 어떠한 지에 대하여 두 번째, 금연사업의 구체적인 홍보방안과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전략계획 셋째, 공공기관과 병원간의 자매 결연을 통한 건강관리구축계획을 질의하신바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도시사업과 관련하여 건강도시사업과 기존의 보건사업이 다른 점은 기존의 보건사업은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 중심사업인데 반하여 건강도시사업은 건강을 위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접근 방법으로 산업화 인구의 도시집중화 현상에 의해서 날로 심각해지는 도시의 건강위험 요소들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환경을 가진 건강한 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한 사업입니다. 즉,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지역사회의 참여주체들이 상호 협력하여 구민의 건강과 최상의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건강프로젝트를 말합니다. 이 건강도시사업은 세계보건기구에서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현재 초래되고 있는 각종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 권장하고 있는 건강프로젝트로서 세계 2000여 도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창원시 보건소에서 최초로 시작하였고 서울시는 2003년부터 준비하여 2005년도에는 성동·도봉·강남·성북 등 4개 구를 시범 구로 선정 실시하였으며 우리 구에서는 2006년 건강도시 시범 사업구로 선정되어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구 진행사항을 보면 사업기반을 다지기 위한 벤치마킹으로 건강도시사업을 실시 중인 시 및 자치구 견학을 실시하였으며 각종 건강도시교육 및 포럼 등에 참여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자체 시범사업으로 건강도시 시범학교 운영을 덕수중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건강생활실천 습관 및 요구도를 조사하고 학생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선별검사를 실시했으며 각종 건강교육 즉, 인터넷중독 및 약물오·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금연프로그램을 운영했고 건강생활실천 이동체험관 운영 등을 실시했으며 12월 중에는 건강도시환경조성을 위한 게시판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자문위원도 위촉했으며 앞으로 협력 대학 등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지난 9월에는 건강축제 개최 및 각종 주민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운영 등을 실시하여 오고 있습니다. 또한 2006년 10월 19일자로 건강도시팀을 운영하였고 12월 6일 건강도시 업무추진을 위한 한림대 사회의학연구소와 협약을 체결 예정입니다. 그리해서 건강도시에 관한 학술용역 등을 실시할 계획이고 생활 영역별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또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건강도시에 대한 선포식을 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역사회 주민과 민간단체의 적극적 참여를 위해서 주민보고회, 건강포럼개최, 반회보 각종 홍보책자·포스터를 이용한 홍보 또 각종 매스컴을 활용한 여러 가지 홍보를 실시해서 지역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수행의 효율과 지속을 위해서 부문간 협조 체계를 구축하겠으며 저희 지금 계획으로는 내년 7월경 쯤에 WHO 세계보건기구의 건강도시연맹에 가입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가입 등 국내외로 연계 협력사업에 참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금연클리닉에 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보건소의 금연클리닉은 현재 보건소 1층에 있고 금연상담사 2명을 상시, 고용하여 지역 주민 중 흡연자를 대상으로 상담 및 금연보조제 지급 등 약물요법을 제공하여 금연 실천율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흡연율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산화탄소 측정기, 폐모형, 흡연인형, 흡연패널, 비디오 등을 비치하여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연클리닉의 예산은 1억 8132만 원으로 국비 50%, 구비 50%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다른 구 예산에 비해서 인구 수 대비 많은 예산을 저희가 확보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국비, 구비로써 서울시가 금연클리닉 사업예산에 전혀 지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2006년 11월 30일 현재 추진실적으로 금연클리닉에 1185명이 등록해서 이 중에서 388명 즉, 49.4%가 6개월간 지속적으로 금연하고 있는 성공률을 보였습니다. 또한 우리 보건소에서는 보건소금연클리닉 뿐만 아니라 신동아화재외 30개소 인원은 532명의 대상으로 산업장 금연상담 및 금연보조제 지급 등 금연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금연은 한 번 시작은 했어도 또 지속적으로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금연유지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 금연클리닉 담당자 뿐 아니라 방문간호사 산업장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금연지도자교육 등을 실시해서 지역사회 금연상담사로 양성하였습니다. 그 뿐 아니라 금연클리닉 외에도 지역사회 금연생활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분기로 실시하는 중구민 한가족 걷기대회에서 건강마당을 상시 운영하고 있고 금연상담 및 금연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각종 홍보물, 패널 전시해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의 직원을 또 채용해서 금연·흡연구역 준수 여부를 관리해서 금연환경 조성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 금연실천미술대회 등 학교금연·흡연예방사회도 하고 있고요, 지역주민 건강생활실천 조사 등을 통해서 우리 지역 사회 흡연율을 저하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에도 더욱 금연사업에 노력하겠고 저희가 열심히 해서 2005년 자체 조사에서 흡연율이 44.5%였었지만 2010년 정부 보건복지부의 흡연율 목표와 저희가 동일하게 설정했는데요, 2010년도 지금부터 4년 뒤에 30%, 남성 성인 흡연율을 30%로 끌어내리기 위해서 앞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과 병원 간의 자매결연을 통한 건강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보건소에서는 의료소외 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 일환으로 관내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해서 방문 보건사업, 경로당 순회 무료진료 등 관내 종합병원이 모두 참여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양·한방 순회진료 뿐만 아니라 노인암검진, 노인 의치보철 또 대상자들의 건강검진 등 저소득층 계층을 위한 실질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소개하면 중구의사회 등 관내 직능단체 및 국립의료원 등 의료진의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8개 과목에 대해서 종합무료진료를 실시한 결과 2006년 상하반기에 2회에 걸쳐서 118명의 의료인이 참여해서 1565건의 진료를 하였습니다. 또한 이 결과 백내장 수술이 필요한 저소득층 노인에 대해서는 참여한 안과에 연결해서 무료 수술을 지원하였습니다. 안경사회에서도 안경을 42명에게 또 돋보기 등을 100여개 대상자에게 기증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2004년부터 실시된 사업안전망 확보사업에서 의료기관들이 이 사회안전망에 참여해서 백병원에서는 차상위계층의 특진비를 지원하기 시작했고 월 2회 가정방문상담, 월 1회 건강강좌를 하고 있으며 제일병원에서는 매월 1명에 대해서 진료비 전액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또 국립의료원에서는 2006년부터 매주 거동 불편자를 가정방문해서 한방진료를 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역사회 건강관리 시스템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가 어떤 다른 구보다도 먼저 이런 네트워크를 해서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사업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향후 관내 의료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하에서 좀더 내실있는 관계 형성으로 의료자원봉사단을 발족하는 계획을 현재 가지고서 앞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문식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무소독 실시에 따른 내년도 홍보방안과 예산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금년에는 연막소독에서 분무소독 방법으로 전환해서 주민들께서 민원이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내년에는 지역신문, 인터넷, 현수막 등을 통한 수시홍보와 중구광장 소식지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한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연막소독을 대체할 연무소독, 유충구제 또 모기유인 퇴치기 설치하는 등 다양하고 친환경적인 방역사업도 계속 개발하여 연막소독 중단에 따른 주민 오해나 불편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내년에 도입 예정인 연무소독의 가시효과는 연막소독과 비슷하나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고 효과가 더 좋은 소독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 방역 소독약품비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2006년 예산이 8800만 원에 대비해서 2007년 예산편성이 줄어든 사유는 2005년도 방역약품 식약청 허가가 늦어져 당해 하반기에 다량의 약품을 구입하게 됨으로써 현재 약품재고량이 평년보다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남은 예산 일부를 또한 2007년도 연무소독 장비구입 예산으로 또 많이 예산이 돼있기 때문에 올해 약품예산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내년도 약품예산이 줄어들어 있지만 방역활동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기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건분소 건립추진사항 또 의료기관 단속결과 행정조치사항, 에이즈환자 등 법정전염병환자 현황과 집중 관리 방안 및 금연클리닉에 관한 사항들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사업에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갖고 개선이 필요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최대한 반영하여서 보건소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화경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장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겠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 의원님. (

의석에서 - 앉아서 하시겠습니까?) 여기 나와서 하십시오. (

일괄 질문해 주시고 또······.

아, 이따 나와서 하시겠다 그 말씀이지요? 예. 그렇게 알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흡연을 감소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도 이렇게 지원해 주고 또 우리가 시비도 받고 하는데 그 흡연을 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감소하고, 금연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보건소에다가 운영팀을 설치해 놓고 사람을 한 사람 더 금년에 한 사람을 더 추가해서 인력을 배치해 놓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거기 흡연하는 사람이, 어떤 지난 번에 제가 이 문제는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흡연하는 사람이 가서 상담을 했을 때는 자기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담배를 피우지 않겠다하는 의지로 상담을 하러 가는데 그 상담을 하는 직원이라든가 거기의 입장이 바로 금연클리닉을 이렇게 해 준다든가 이런 내용이 아니고 어떤 일정한 기간을 두고 여기의 흡연을 하는 이 분은 “언제 이 클리닉을 받기 위해서 보건소로 오십시오” 하는 그런 기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 분이 금연을 할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갔다가도 그 기간 때문에 그 분이 기다리다가 클리닉을 받으러 갈 수 있는 기간을 선정해 줬기 때문에 그 기간을 기다리는 동안에 이 양반이 포기를 하고 다시 흡연을 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어떻게 소장님이 조치를 할 것이며 대책을 세우실 건지 이런 것을 상세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또 다른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다른 의원님들 말씀하시도록 하고 추가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이 아니고 일문답변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답변을 해 주시고 의원님들은 여기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화경입니다. 김기태 의원님의 추가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충분한 홍보를 하지 못하여 주민들께서 오해를 하시게 된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주민들께 그 사실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보건소 홈페이지 외에 중구광장에 이를 홍보하였고 현수막을 25매를 제작해서 방역 차량에 10매 부착을 각각 하고 동에 15매를 게첨한 바 있고 그 외에도 전단지 1500매 또 SBS 방송 여러 가지 방법을 하긴 했습니다만 항상 홍보라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 했다는 것이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모든 주민이 다 알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가 부족했다는 것을 시인하고 앞으로 홍보를 좀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 타구의 사례도 보면 연막소독을 먼저 시작한 곳에서 예를 보면 처음에는 주민들께서 오해를 하시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차차 이해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의 경우는 인식도도 높아져서 또 연막소독을 하면 왜 이런 연막소독을 하느냐는 항의전화도 못지 않게 많이 빗발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오해가 있더라도 다시 뒤로 까꾸로 역주행할 수는 없고 좀더 홍보를 더 열심히 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금연클리닉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초창기에 예약이 밀리는 바람에 언제 다음에 오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처음에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현재는 저희가 인원도 증원 배치하고 해서 지금은 예약이 밀리거나 하는 일이 없이 그날그날 바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김기래 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여기 계시구요, 질문을 일문일답식으로.

잠깐 발언하자면 외부 토론회를 가봤습니다마는 우리 의회가 또 이렇게 아담하다 보니까 제안을 드린다면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각자 마이크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름이 아니고 소장님, 주문 좀 하러 왔습니다. 홍보 부분을 행정감사 때도 많이 얘기를 하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열심히 홍보를 하고 이런 건 다 좋은데 가면은, 이게 홍보해 놓은 구정에도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선출직 의원들이 “소독 좀 해 주십시오”라고 전화드려서 소독하면 “뭐 언제 왔다 갔냐?” 이제 이런 식인데, 주민들이. 결론적으로는 좀, 우리가 각종 행사가 10월달에 많은데 내년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 봄에 많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때 행사 있을 때 뭐 퍼포먼스라든가 비용을 조금을 들이더라도 하여튼 그런 홍보, 찾아가는 홍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조금 주문하고 싶은 것은 우리 주민들이 움직이는 폭은 행사 때 많이 동원되고 하는 거니까 홍보패턴의 변화를 조금 줄 의향은 없으신지 여쭙고 싶네요. 그래서 그걸 좀 주문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화경입니다. 김기래 의원님 홍보방법을 좀더 개선해서 주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희도 항상 요즘 직원들 교육 때 소셜마케팅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기업의 홍보 방법까지 동원해서 보건사업에 동원해야 된다는 교육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경험이 짧아서 많은 효과는 못 보고 있지만 이번 봄 쯤에 그러니까 방역이 5월부터 시작되니까 봄 쯤에 그런 주민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방역에 관한 홍보를 이벤트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매년 뭐 다해서는 안 되겠고요, 내년 상반기만 그 정도로 한번 패턴의 변화를 주어서 홍보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양동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연일 구정답변에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신당3·4동 출신 양동용 의원입니다. 지금 동료 의원들께서 여러 가지 홍보의 기대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더 한번 구체적으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의 기대효과는 첫째적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의지가 얼마만큼 있느냐 또 주민들한테 알 권리를, 만족도를 충족시켜 줘야 됩니다. 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통·반장들 회의나 또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홍보를 좀 해 주시고 또 지역 신문들이 우리 중구신문이나 자치신문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해 주시고 또 인터넷으로 한다고 그러지만 요즘 우리 주민들이 아직 인터넷은 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보의 기대 효과가 구체적으로 좀 앞장 서서 우리가 문화행사라든가 체육행사라든가 등등 있을 적에 간단히 한 1분 내지 2분 정도로 해서 이벤트 사업으로 해서 우리 보건소 직원이 가서 거기 행사장마다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한, 몇 개월만 해 주면 엄청난 홍보의 기대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국민건강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볼려고 합니다. 국민건,강 요즘 언론 보도에 보면 결핵이 어린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 고등학생이 지금 많다고 하는데 우리 중구에는 결핵환자가 얼마만큼 있는지 한번 알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이화경입니다. 양동용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효과가 높은 홍보활동을 하기 위한 보건소의 의지 또 주민 알 권리 충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세 분 모두 계속 말씀하신 거라 이번에 저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들도 모두 듣고 있으니까 잊지 않고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고요, 통·반장회의나 지역신문 또 행사시 이벤트로 반드시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결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결핵은 전체적으로는 유병률이 매우 낮아져서 많이 소수가 됐고 사망률도 낮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젊은 사람 중에서 양성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것이 사회적으로 큰 걱정을 낳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전체적으로 몇 명의 결핵환자가 있는지 집계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저희 보건소에 환자로 등록된 사람은 32명이구요, 현재 활동성 결핵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거나 치료를 하고 나서 재발할 가능성이 있어서 관찰하고 있는 사람이 한 60여명 해서 약 90명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실제 환자 중에서 한 30% 정도를 보건소에 보통 오기 때문에 여기는 세 배 정도를 해서 한 250명에서 300명 정도의 환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면은 대략 맞는 수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속해서 많은 건강검진을 통해서 결핵환자를 발견하고 요즘은 학교보건사업을 통해서 학생들 엑스레이 촬영 등 일을 열심히 해 나가고 있는데요, 좀더 관심을 갖고 계속 하겠습니다.

예, 우리 구민 건강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시는데 지금 우리 초등학교부터서 고등학교까지 지금 결핵환자가 양성으로 판단이 나면 전염의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각급 학교에서는 휴학을 하고 또 뭡니까, 학교를 지금 며칠 간, 한달이면 한달 일주일이면 일주일 지금 치료를 요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중구 관내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중에 한 명이라도 결핵환자가 있는지 이거를 묻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이화경입니다.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환자로서는 현재 고등학생 2명이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뿐 아니라 다른 보건소들이 학생 중에 환자가 발견되면은 그 환자가 양성일 경우에는 반드시 같은 반에 있는 학생이나 교사 모두에 대해서 검사를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명이라고 그래도 그런 과정을 다 거친 거구요, 약을 보름 정도 복용하면 양성이 전염력이 없는 환자로 바뀝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각급 학교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중에 우리가 지금 신체검사를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화경입니다.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럼 어디서 검사를 합니까?

지금 각급 학교 학생들의 건강검진에 대해서 학교보건법에서 학년별 건강검진 체크리스트가 정해져 있고 각자 해서 그 건강검진결과서를 학교에 제출하도록 2006년부터 법이 개정돼서 그렇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고등학교 학생 2학년, 3학년에 대해서는 결핵협회 쪽에서 차량이 와서 전체적으로 집단 엑스레이 촬영을 해서 그 결과 이상이 있는 학생은 저희 보건소에 통보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다시 독감예방에 대해서 한번 여쭈려고 합니다. 독감예방은 우리 중구민의 노인 할머니, 할아버지 무료 독감예방주사를 하고 있는데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날짜가 좀 늦다고 보거든요. 날짜가 늦으니까, 이왕에 해줄 바에는 시기적으로 업무상에 쫓기다보니까 그런가 어쩐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왕에 해줄 바에는 좀 빨리 독감의 예방주사를 접종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화경입니다. 양동용 의원님께서 노인무료 독감 예방접종의 시작 날짜를 빨리 조정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정말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전국의 보건소가 접종하고 있는 그 약품에 대한 조달구매가 보건복지부와 조달청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날짜를 전국적으로 공급이 그게 늦어져서 어쩔 수 없이 그 날짜에 맞추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희 서울시의 모든 보건소장들도 여기에 대해서 조달청이나 보건복지부에 그런 건의를 하고 있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내년도에도 이런 일이, 가능한 한 더 날짜를 빨리 땡길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더 열심히 일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동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심상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아침으로 보면 말이지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동네에서 쭉 몇 분씩 내려오시는 것도 보고 또 한 두 분씩 오는데 어딜 가시냐 물어보거든요, 물어보면 보건소에 약 타러간대요. 거기 약 타러가는 게 아마 당뇨, 아니 아니, 고혈압 약 받으러 가십니까?

보건소장 이화경입니다. 주로 대부분이 고혈압이나 당뇨에 해당이 되고요, 그 외에 다른 질환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보건소에 가실 때 보면 거리가 멀기 때문에 가시다가 앉았다가 가시다가 앉았다가 그러시더란 말이에요. 그래 제 생각에 혹시 그게 가능하다면 물론 인력 부족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리스트가 있을 테니까 그 분들이 지금 약이 떨어졌다 싶었을 때 집에까지 전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보건소장 이화경입니다. 전 주민 노인들 대상으로 저희가 그렇게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상황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을 먼저 드리면요, 정말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방문진료팀에서 나가서 정기적으로 진료를 하고 약을 실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은 약을 드리는 게 아니구요, 어르신들께서는 말씀을 “약 타러”라고 하시지만 처방전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거는 병원하고 똑같기 때문에 혈압도 재고 피검사도 하고 처방전을 드리면은 처방전은 무료입니다만 그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시면 다른 데 병원에서 받은 처방전하고 똑같은 가격으로 약을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노인들을 저희가 다 방문 진료를 할 수는 없고 저희가 방문 진료는 방문간호 1인1동제에서 저소득 취약계층 중에서 거동이 많이 아니고 약간 불편하신 분들만 방문 진료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사실 저도 어머니가 103년을 살다 돌아가셨는데요, 노인이 되면 정말 여러 가지로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역에서 봤을 때 ‘노인들이 저렇게 보건소까지 직접 가시는구나’ 또 물론 방문간호사가 있다는 것까지는 알았는데 약을 타러 가신다고 하기에 ‘아, 약을 타러 가시는구나’ 그럼 직접 전달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싶어서 한번 소장님한테 여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심상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이화경 보건소장께서는 사실 우리 중구에 오신지 얼마 안 됐습니다. 답변을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