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김병진 의원 발언
최동철위원장
제148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건설교통국(계속), 강서구시설관리공단) 맨위로
강서구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계속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밤늦게까지 고생들 하십니다. 또 차수변경까지 해서 하느라고 고생들 하시고요. 본 위원이 답변을 쭉 들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알맹이가 없어요, 실속이 없습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잘된 답변도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어떤 게 잘되고 어떤 게 못됐다고 내가 여기서 꼬집을 수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쭉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마는 지금 시간이 많이 늦어졌고 또 늦게까지 고생하시는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제가 제 답변요구는 않고 좀더 자세하게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철위원장
송영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낙형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신낙형위원
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시범주차장이 아니고 시영주차장입니다.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차수변경까지 할 정도로 많이 지났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부구청장님이 공개적으로 사과했듯이 우리가 처음 행위발생이 3시반정도 됐습니다. 그때 공개사과를 했으면 될 것을 왜 이렇게 늦게 11까지 끌고 가면서 이렇게 위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집행부여러분들 고생시키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우리가 8시간까지 대기하면서 있어야 되는 그렇게 자존심 강한 그런 부구청장님인지 심히 유감스럽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 부구청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미안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부구청장이 아마 우리 집행부여러분께 미안하다는 말, 잘못됐다는 말은 안할 것 같고, 주민의 대표인 우리 의회 본 의원이 주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우리 집행부여러분들 이렇게 쓸데없이 장시간 피곤하게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부구청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사과의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특히 우리 건설교통국은 우리 민생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해당국·과입니다.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부족한 점도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얻게 됐는데 그 발견된 점에 대해서는 정말 소신을 가지고 빨리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하수과장님, 현장을 통해서 직접 확인하셨듯이 화곡동 일대는 삼사십년 되는 아주 낡은 하수관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급히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모든 집행부 여러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면서 본 위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동철위원장
신낙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3타) 행정사무감사기간 내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구정현장을 구석구석 살펴보면서 막힌 곳은 없는가, 굽은 곳은 없는가 일일이 지적하셨습니다.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복지시설을 찾아 노약자의 겨우살이를 걱정하셨고, 어린이공원에서는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책을 지적하셨으며, 빗물펌프장에서는 장마철 침수대비를 당부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위원님들의 열정에 힘입어 강서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행정현장을 중심으로 실질적이면서도 아주 효과적인 감사기능을 수행하였다고 평가합니다. 집행부에서도 많은 수고를 하셨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구정의 여러 분야에서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예년에 비하여 격려를 받는 내용보다는 지적을 받는 내용이 많았다는 점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은 구민의 소리입니다. 지적받은 것은 시정하고 건의 받은 것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구민의 복지로 되돌아오기를 기대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0시08분 회의중지
00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강서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행정사무감사는 먼저 증인선서를 받고 감사대상부서인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에 개별감사 및 질문답변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병서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 규정에 따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2006년 11월30일부터 2006년11월30일까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30일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서
최동철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먼저 듣고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 위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늘신낙형위원
우리 부구청장님, 조금전에 공개사과를 했듯이 부구청장님의 공개사과문제로 해서 시간이 많이 지체 됐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시설관리공단 임직원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업무보고도 충실히 받았고 그러기 때문에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업무보고는 각 팀장님 소개하는 것으로 대체를 하고 바로 행정감사 들어갔으면 합니다.
최동철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업무보고는 팀장님들 소개하는 걸로 대체하겠습니다. 팀장님들 소개를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저희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공단의 임원 및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무이사 나명순 이사이십니다.
명순
나명순강서구시설관리공단전무이사
안녕하십니까?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영혁신팀장 홍순구.
경영지원팀장 김중채입니다.
성과관리팀장 남형우입니다.
팀장
리팀장강서구시설관리공단성과관
남형우 남형우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차1팀장 나민수입니다.
민수
나민수강서구시설관리공단주차1팀장
안녕하십니까? 나민수입니다.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차2팀장 정귀동 입니다.
귀동
정귀동강서구시설관리공단주차2팀장
안녕하십니까? 정귀동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체육사업팀장 권순용 입니다.
팀장
업팀장강서구시설관리공단체육사
권순용 안녕하십니까? 권순용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공사업팀장 이준기 입니다.
팀장
업팀장강서구시설관리공단공공사
이준기 이준기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 공단 간부 소개를 마쳤습니다.
최동철위원장
이병서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강서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개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개별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 한가지 묻고자 합니다. 지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 행정감사를 앞두고 해외경제시찰단에 참석한 사유를 먼저 한번 들은 후에 감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장노조에서 행정감사에 따른 자료요구불응 및 집행부에 반항한 것에 대한 사과부터 듣고 행정감사에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서구의회 또 우리 동료의원의 집에서 집회한다고 집회신고를 냈었지요. 거기에 따른 해명을 반드시 듣고 개별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직장노조에 대한 사과를 듣고 개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2일부터 11일까지 강서구 기업인 해외시장개척단 출장 때 제가 다녀왔습니다. 출장지역은 알마티, 두바이, 중국의 샤먼 이 세 도시 지역인데요, 그 때 시장개척단 단장이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고, 특히 현지 공관과 현지 코트라(KOTRA) 두 기관과 강서구와의 어떤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돕기 위해서, 또 구청에서 요청이 있어서 출장을 했습니다. 출장 성과는 강서구 관내 기업인들이 해외진출에 엄청 노력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소기의 성과도 거두었고, 우리가 생각하던 카자흐스탄이나 아랍에미리에이트나 중국의 샤먼, 이 지역이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고, 강서구 소재 우리기업의 진출 가능분야에 대해서 파악하고 왔습니다.
최동철위원장
이사장님! 왜 가셨는가 그거를 얘기하세요. 행정감사를 앞두고 업무파악이 아직 덜됐었죠? 부임하신지 얼마 안돼셨죠?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 2개월 지났었습니다.
최동철위원장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세요.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장개척단의 해외활동에 개척단 단장은 구청장입니다. 구청장님을 수행을 하고, 또 제가 과거에 재외공관에 한 10여년 근무했던 경험을 사셨던지 어떻든지 간에 저를 출장 시장개척단에 동행을 해서 도와달라하는 그런 요청을 받고 출장을 했습니다.
최동철위원장
지금 이사장님께서 해외출장중에 공단에서 문제가 생겼지요?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기위한 자료요청에 따른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요?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출장한 뒤에 일이 있었던 것을 11월17일 경으로 기억합니다마는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곧바로 저희 노조위원장한테 경위를 물어봤더니 구의원님께서 자료요구를 많이 한데 대해서 구청 직장협의회와 같이 행동을 하기위해서 집회신고를 했노라해서 제가 노조 위원장 보고 그랬습니다. 구의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는 것은 법으로 정해진 의정활동이고 우리 시설공단에 대한 자료요구는 양도 많지 않다, 너의 행동이 경솔했다. 이것은 내가 노조위원장한테 어쩌라할 입장은 아니지마는 잘 생각을 해봐라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은 잘못된 결정으로 나는 생각이 되는데 너는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고 행동을 적절히 해라 그렇게 권유하고, 직장에서 제가 윗사람이라면은 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인가 위원장이 다시 와서 집회신고를 취소했노라는 그런 보고를 받고 안심했습니다.
최동철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지금 사과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보고하는 겁니까? 책임자로써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경위를 말씀드리고, 저희 직원 중에, 특히 공단노조위원장이란 사람의 행동이 구의회에 자칫하면 반발하는 것, 또는 도전하는 그런 자세를 잠시라도 보인데 대해서는 이사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최동철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사장께서 해외출장건에 대한 것하고 직장노조에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련자료 거부, 이로 인한 우리 위원님들의 견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께서 반드시 그거를 잘못된 부분을 사과를 듣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몇가지 좀 질문을 받고 시작하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위원장!
최동철위원장
송영섭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이사장님송영섭위원
! 송영섭 위원입니다. 밤이 늦었습니다. 지금 새벽 1시가 다 돼갑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 행정감사 도중 일반인이 끼어들어오는 바람에 행정감사가 중지가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소재를 따지느라고 소재를 구청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책임있는 우리 부구청장이 바로 와서 사과를 했으면은 여러분도 고생이 안되고, 우리도 고생이 안되고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한 세시경부터해서 11시가 넘어서서 와서 사과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적으로 우리 위원들의 잘못이 아니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있는 구청, 우리 부구청장의 책임이다 이 말씀을 내가 드리면서 우리 이사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사장님께서 처음에 여기 오셔가지고 업무보고를 하셨죠?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업무보고를 할 때 본 위원하고 몇가지 상당한 대화를 나눴죠?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그 때 업무가 아직 미약하니까 또 아직 확인을 전부다 못했으니까 답변을 잘 못했습니다. 나중에 숙지를 해서 충분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러셨죠?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런
그런송영섭위원
답변을 하셨죠?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런데
그런데송영섭위원
우리 이사장님께서 상당히 유능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능하신 분으로 제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강서구에 처음 공개채용광고를 보고 오셨다고 그러셨죠? 그 때 분명히 답변을 나한테 그렇게 하셨어요? 기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처음은 아니고요, 공개채용됐다고.
채용
공개채용송영섭위원
, 신문에 난 것보고 오셨다! 채용이 됐다 그러셨어요? 분명히 그거는 기억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 때도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분명히 우리 이사장님께서 하시면은 이 정도도 답변을 못하냐? 여기 오기위해서 상당히 공부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내가 이런 질문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정도 밖에 안됩니까? 내가 그런 질문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이제 숙지를 하셨습니까? 업무파악은 완전히 됐습니까?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까? 그러신데 외국 갈 틈이 있습니까? 업무숙지도 못했는데. 말이 안맞지 않습니까? 이제 오신지 2개월 밖에 안됐고, 또 그 때 업무보고할 때도 내가 이제 와가지고 업무숙지를 못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계속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하시고, 아직 계속 숙지중인데 그 동안 어디 외국 나갈 그런 여유가 있습니까? 설령 우리 이사장님이 아주 필요해서 이사장님이 아니면 우리 구청장의 외국시찰이 안돼! 안되더라도 나는 업무숙지를 해야 됩니다. 또 우리 공단 발전을 위해서 나는 이걸 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냥 나의 임명권자가 가자고 하니까 그냥 갔다 이런 말씀입니까? 대답하십시오.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해외에 나간 출장이 대단히 잘못됐다는 지적이십니까?
내가
내가송영섭위원
잘못됐다고는 안했습니다. 업무숙지를, 우리 공단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어떻게 보고, 어떻게 지금 파악을,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방대하지 않습니다.
래요
그래요송영섭위원
, 그러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숙지를 하셨다는 이야기나 똑 같네요?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완전히 숙지를 했다고 어떻게 감히 말씀 올리겠습니까?
래서
그래서송영섭위원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는 부분은 숙지를 하는 동안, 딱 두달만에 외국을 가셨죠? 그랬으면 외국을 분명히 우리 공단의 발전을 위해서 외국에도 가봐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해요. 그러나 내 것부터 더 숙지를, 완전히 내 것으로 숙지를 해놓고 나가서 보는 게 본 위원이 볼 때는 적합하다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아직 내 것도 파악을 못했는데 외국 것부터 보고 와서 우리 공단의 발전을 시키겠다 이런 부분은 조금 모순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본 위원 이야기가 틀렸습니까?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말씀 옳으신 말씀입니다. 공단 일이나 열심히 하지 왜 구청 일에 참여했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공단 일과 구청 일이 그렇게 저는 꼭 확연히 구분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청에서 또 제가 필요로 하면 제가 가서 일을 하고, 물론 공단 일도 우선적으로 해야 하지마는 또 해외시장개척단에 참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데 그게 9박10일인데 구태여 또 거절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필요로 하다고 해서 갔다 온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우리 주변에 해외출장을 간다하면 꼭 어떤 대단한 특혜나 또는 놀러가는 그런 기회로 생각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
저는요,
예.
제가
제가송영섭위원
놀러갔다는 얘기는 안했습니다. 이사장님 놀러갔다고 안했어요.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게 아니고, 지금 제 출장이 왜 문제가 되는지를 제가,
면은
그러면은송영섭위원
우리 이사장님한테 제가 이 말씀을 묻죠. 구청 일하고도 같이 할 수 있다 이 말씀하셨죠? 분명히. 그래요 맞습니다,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사장님은 공단이사장님이시지 강서구청 이사장님은 아니죠? 아니시죠? 그러면 우리 이사장님이 이번에 외국 가서 공단에 어떤 큰 획기적인 사업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여기 우리 업무보고에 있습니까? 획기적인 사업을 이번에 가셔서, 정말 획기적인 우리 공단발전을 위해서 획기적인 안을 가져오셨습니까? 이 안에 있습니까?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없습니다.
그럼
그럼송영섭위원
갔다왔으면 그런 걸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감사자료에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9박10일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런데 갔다 오셨으면 엄연히 이 안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과가. 분명히 이것은 행정감사에 감사보고인데. 외국을 갔다 오셨으면 실질적으로 공단이사장으로서 공단에 도움이 되는 일을 뭔가를 해가지고 왔으면 거기에 대해서 여기에 뭔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보고에. 그래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기 외국 갔다왔다는 말 하나도 안 들어갔죠, 업무보고에. 그렇죠?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안 들어갔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안 들어갔죠?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건
이건송영섭위원
잘못된 거죠? 공단이사장으로서 공단을 위하고 구청을 위해서 외국을 갔다왔으면 외국에서 뭔가 얻은 게 있을 게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보고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 의원들도 외국비교시찰 갔다오면 보고서를 다 씁니다. 다 써서 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갔다오셔가지고 그냥 갔다온 걸로 끝나면 그게 무슨 보람이 있습니까? 이사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하물며 여기 이사장님이 안 계시는 동안 우리 감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한 우리 의원을 상대로 해서 이사장님이 관리하고 있는 직원들 중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항의가. 하물며 안 계시는 동안. 그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하실 겁니까?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 위원장님께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노조위원장이 제가 볼 때는 아주 너무 순진무구한 그런 사람으로서 집회신고를 한 것은,
영섭
송영섭위원
그러니까요 집회신고를 하고 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지금 5대 의회까지 오면서 지방의회가 생기고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런 일이. 그런데 우리 공단의 총책을 맡고 계시는 이사장님이 계셨더라면 여기에, 그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없었겠죠?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일은 제가 돌아온 뒤에 있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송영섭위원
! 그래서 막았습니까? 이사장님이.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많이 달랬습니다.
고를
신고를송영섭위원
한 후에 했죠?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고했다는 얘기를 듣고,
래서
그래서송영섭위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느냐 이겁니다. 어떻게 의원 해먹겠습니까? 의원이 행정감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게 너무 많이 했다, 적게 했다 그러면 앞으로 행정감사하기 위해서, 지금 공무원 노조가 아니고 뭐죠?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장협의회.
영섭
송영섭위원
직장협의회죠?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직협에다 먼저 가서 나 이거이거 자료 요구하고, 나 이거이거 준비 좀 해주시오, 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봐야 되겠네요?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말도 안됩니다. 그건 법상 정해진 그런 감사권을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송영섭위원
법법 운운하는데 이번에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우리송영섭위원
이사장님도 절대 이래서는 안되겠다고 생각은 하시죠?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리고
그리고송영섭위원
우리 위원들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얼마나.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조위원장하고 장시간 얘기를 했습니다.
니까
이러니까송영섭위원
우리구청이나 우리 공단의 간부들이 우리 구의회 의원들을 대할 때 자세가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도 다른 데로 빗나갑니다마는 우리가 구청에 가서 구 의원들이 행정감사를 하는 부분은 왜 그러느냐, 구청 공무원들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구청으로 가서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구청공무원이 1300여명, 우리 공단식구들이 몇 명이죠?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약 200명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정확하게는 몇 명입니까?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원은 189명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189명. 그러면은 그 인원들 속에 가서 우리들이 감사를 합니다, 그 속에 들어가서. 그러면은 우리 의원들은 20명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가서 예를 갖추고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들의 안전이라든가 또 우리들이 쓰고 있는 감사장은 구청에서 관리해야 맞죠? 관리해줘야 맞죠?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런데
그런데송영섭위원
거기에 우리 주민인지 어떤 분인지 불시에 쳐들어왔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구청이 잘못하고 책임을 져야 되죠? 그렇죠?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장 설치는 구청에서 해야 됩니다.
니까
하니까송영섭위원
또 타인이 감사 중에 쳐들어 와서 정회소동까지 벌어지면 구청에서 책임을 져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답변하기기 힘들어요? 힘드시면 하지 말고, 곤란하시면. 곤란하시면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일연의 이런 사태들이 있다보니까 우리 하부에서도 그런 현상이 나온다, 그래서 정말 우리 간부님들이 바로 서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이사장님께서 지금 아직 얼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우리 위원들한테나 강서구민들한테 바람직한 상이 아닙니까? 그렇죠?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그래야만이 우리들도 설명 우리 이사장님이 조금 실수를 하고 잘못했더라도 아! 저 양반 열심히 하는 분이에요, 우리 도와줘야지 이런 입장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같이 더불어 사는 것이지, 자꾸자꾸 잘못한 것만 우리들이 끄집어내서는 실질적으로 발전이 없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 늦은 시간에, 지금 1시 아닙니까? 이사장님, 앞으로는 이 다음에 우리 이사장님하고 우리 이렇게 만날 때는 본 위원이 이사장님한테 정말 칭찬만 할 수 있는, 칭찬만 하고 격려만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만나도록 하십시다. 이사장님, 아시겠죠? 우리 노력합시다. 이상입니다.
최동철위원장
송영섭 위원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해외출장 건하고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사장께서 사과했기 때문에 그걸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는 개별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개별감사에 따라 지금부터 회의 속기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곽판구위원
위원장!
최동철위원장
곽판구 위원 얘기하세요.
곽판구곽판구위원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그리고 그 외에 우리 공단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습니다. 어찌 보면 조금 무료한 것 같기도 하고, 어찌 보면 다같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더 편한 그런 상호간의 대화가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사장님께서 설명하시는 업무보고 또 그리고 본 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분장표를 행정감사를 두고 업무분장표가 이제 왔기 때문에 인원파악을 이제 해봅니다. 해보는데 이걸 그냥 모르는 척 두고 간다 이건 안 맞아요. 안 맞고, 자료로 갈음한 것은 자료 속에 있는 것이 다 원안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돼요. 이사장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곽판구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동료위원께서 자료로 대신 합시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이 문제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이사장님, 직원 업무분장표 갖고 계시죠?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리고
그리고곽판구위원
업무보고지도 가지고 계시죠?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현황
일반현황곽판구위원
한번 넘겨보실래요? 일반현황. 동료위원님께서 업무보고와 관련되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말씀도 하셨고, 또 우리 이사장님의 충분한 그런 답변으로 본 위원은 들었습니다마는 인력을 보면 업무분장표하고 업무보고지하고 인력을 보면 맨 밑에 별표란에 총 현재원 189명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별도인력으로 공부방 10일, 어린이집 20일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위원장께서 시설공단 회의를 시작하면서부터 본 위원이 이걸 확인하기 시작하는데, 본 위원 머리가 아플 정도로 맞지가 않아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임원 2명은 맞습니다. 여기 앉아계시니까 맞고, 정규직이 101명으로 보고를 했는데 정규직을 어디어디까지 정규직으로 봅니까? 일반직, 전문직, 기술직 그렇게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능직까지가 정규직,
곽판구위원
기능직까지 보나요?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기술
기술곽판구위원
·기능직까지 같이 보죠?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래서
그래서곽판구위원
101명이죠?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곽판구위원
이 자료 누가 만들었어요? 어디서 만들었어요? 경영혁신팀에서 만들었어요?
공단
리공단강서구시설관
경영혁신팀장 홍순구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곽판구위원
이사장님한테 보고 안하나, 이 자료가지고 검토 맡지 않아요? 검토해요, 안 해요? 자료 만들어놓고. 검토해요 안 해요? 뒤에 홍순구팀장.
공단
리공단강서구시설관
경영혁신팀장 홍순구 예.
곽판구위원
이사장하고 이 자료놓고 검토해요 안 해요? 이걸 가지고 업무보고가 잘 되었다고, 파악이 잘 되었다고 그러면 안되죠. 이런 세세한, 아주 미약한 숫자놀음에서부터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하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 우리 동료위원 질문에 업무량이 많지 않다고 하셨죠?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업무는 아주 광범위합니다. 아주 방대하단 말이죠. 방대한 업무가 과연 구멍이 얼마나 났을까, 불을 보듯 뻔하단 말이죠. 본 위원은 시간도 지체되었고 개인적으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하시는 지역의 선배님도 계십니다.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지역에 선배님도 계시고 또 나름대로 존경하는 근무자들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정도는 기본적으로 하고 가야 되겠다는 개념이 들었어요. 과연 아주 미약한 부분에서 명확히 이걸 하고 가는가 해봤더니, 임원 두명 맞고요. 정규직이 일반, 기술·기능직, 전문직해서 99명입니다. 두명이 맞지가 않고, 이 내용은 무엇으로 판단하냐면 업무분장표 숫자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업무보고지 내에 기록돼 있는 숫자를 보는 거예요. 안 맞단 말이죠. 계약직을 보면 시간직도 계약직으로 봅니까?
공단
리공단강서구시설관
성과관리팀장 남형우 예, 그렇습니다.
직은
계약직은곽판구위원
어디로 봅니까?
공단
리공단강서구시설관
성과관리팀장 남형우 시간직도 계약직에 포함이 됩니다.
뒤에
뒤에곽판구위원
우리 남형우 팀장이 이사장이에요?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부 포함됩니다.
직도
시간직도곽판구위원
계약직으로 보죠?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원은 아니고 일부가 계약직에 있습니다.
직을
시간직을곽판구위원
계약직으로 본다고 말씀하셨나요? 개념이 안 맞아요. 계약직과 시간직의 정의를 우리 정해놓고 따져볼까요?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그렇다면 시간직이라고 기록을 해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계약직이 86명으로 계상되어 왔는데 계약직 83명, 시간직 2명 그래요. 본 위원의 개념으로 볼 때에 시간직, 계약직을 같은 맥락으로 보고 86명으로 환산을 해서 분리시켜보니까 계약직이 83명, 시간직이 2명 그래요. 그래도 한명이 부족하죠? 또 밑에 별도 인력해서 어린이집을 봅니다. 청소년공부방은 숫자가 맞아요. 어린이집을 보니까 거기도 한명이 부족해요. 21명으로 돼있는데, 업무분장 맨 뒷칸에 있습니다. 아무리 뒤져봐도 어린이집 우리 종사자가 한명이 부족해요. 그렇다면 어떤 측면으로 접근을 해가야 맞아요. 숫자 만들어놓고 숫자에 비례해서 인건비 나갈 것 아닙니까? 그게 맞는 건지, 아니면은 책정해놓고 인건비를 안주는 건지 이게 소위 구분이 안된다는 말이죠. 이사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저희 업무보고 3페이지를 중심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곽판구위원
예, 그렇습니다.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는 일반직이 101명이 표에 나타난 그대로고요.
그런
그런곽판구위원
내용이 아니고요, 이사장께서 업무보고를 자료로 갈음한 내용에 대한 일반현황, 인력과 관련된 자료내용에는 여기에 기록된 숫자가 다 맞아요. 맞는데 문제는 이거와 관련되어서, 여기는 1000명을 더 보태 쓸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1000명이 더 있는데 이 임직원 업무분장표에 과연 어디에 배속돼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 배속된 인원이 이 업무분장표에 나와 있는 인원이 본 위원의 질문내용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 업무분장표 속에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나가는 인건비를 받는 우리 임직원이 계약직이 됐든, 시간직이 됐든 누가 되었든지 간에 이 직원이 이사장 업무보고지에 기록돼있는 숫자하고는 안맞다는 얘기예요. 왜 같은 맥락인데 안맞느냐는 얘기예요, 이 두장이. 그러면 어디를 목표로 해서 업무보고지를 만들고, 어디를 목표로 해서 업무분장표를 만드냐는 얘기예요. 이러한 사소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과정이라면 시설관리공단이 만들어진 취지 혹시 아세요? 맨 처음에 만들어졌던 취지 아세요?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고 있습니다.
곽판구위원
그 업무가 지금까지 오면서 엄청난 업무의 분량이 소위 방만해졌어요. 그로 인해서 인력이 이렇게 많아진 것입니다. 맨처음에 만들어진 취지는 강서구 주차사업과 관련되어서 원활한 주차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설관리공단이 맨처음에 발족이 되었어요. 본 위원도 그 때 의원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다보니까 업무량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직원도 늘어나기 시작했고요. 중요한 것은 강서구 전체 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관장을 한다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은 맞아야 돼요. 이런 내용도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이사장대로 직원대로 지금 이런 측면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업무분장표하고 3페이지하고 인원차이가 한사람은 날 것입니다.
렇게
그렇게곽판구위원
하시지 말고 당장 이사장이 보고하는 업무보고지에 어린이집 21명, 맨 뒤에 열어봐요. 업무분장표 맨 뒷칸 열어보라고요. 한번 뒤져봐요. 원장 박경선에서부터 숫자를 한번 열어봐요. 몇명인가? 20명 아닙니까? 여기만 해도 한명 부족하다는 말이에요. 맞아요? 안맞아요? 홍순구팀장. 맞지요? 또 열어봐요? 계약직을 본 위원이 세번 하셨어요, 세번. 세번 하셨는데 시간직 두명, 계약직 83명 그렇다는 말이에요. 86명으로 보고를 해놓고, 그렇다면 계약직 86명, 괄호 열고 닫고, 시간직해서 두명을 쓰든지 말이지 그렇게해서 매치를 시켜놔야 맞는 거지, 안맞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업무지, 본 위원회 와서 업무보고를 하는 업무보고형태로는 납득하고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유를 대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대로입니다, 사실대로 가는 것이 맞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 충분한 업무보고를, 업무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했다라는 그런 개념속에서 이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좀 문제가 많아요. 취임하신지 얼마 되시지도 않아가지고 기본적으로 대의기관인 의회가 열려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정례회의, 중요한 행정감사를 통한, 예산심의를 통한 이런 중요한 회의를 목전에 두고 자리를 비운다는 것은 맞지가 않아요. 저 뒤에 계시는 우리 전무이사께서 공단대표역할 할 수 있어요? 이사장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대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빨리 말해 봐요.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곽판구위원
또 문제돼요.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문제가 또 된다고요.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드려볼게요. 임원 둘, 이사장 이병서, 공단대표 및 업무총괄에 대해서 이사장의 직무입니다, 직무. 그렇죠? 두번째로 임원, 전무이사, 본부장 나명순, 공단 운영에 관한 업무총괄, 그거는 공단대표는 안되잖아요. 업무분장에 나와 있는데 이걸 또 거꾸로 뒤집으려고 하면 안되죠. 그러면 대표가 자리에 없는데 전무가 어떻게 대표노릇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안맞는다니까요. 그냥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다란 얘기로 그대로 가란 말이죠, 자꾸 뒤집으려고 하지 말고. 돼있잖아요, 이렇게. 전무의 업무분장이 공단운영에 관한 업무총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대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저는 원칙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니까
그러니까곽판구위원
이거는 원칙대로 가는 것이지, 여기도 공히 마찬가지로 부재시 대표도 대신할 수 있다 이렇게 써놔야 맞다니깐요. 그래야 업무분장이 맞지 두리뭉실하게 해놓고, 그러면 봐요, 공단대표가 소위 부재가 되었고, 전무도 부재가 되었는데 그러면 이 자리를 또 누가 또 메울 거예요. 우리 홍순구팀장이 메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기본적으로 동사무소 직제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동장이 부재시에 누가 대신한다! 팀장이 부재시에 누가 대신한다! 다 돼있어요. 예를 들자면 사회복지팀에 관련된 주무부서 복지사가 자리를 비울 때는 누가 대신한다 다 돼있다고요. 이거는 안돼있잖아요.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도 그렇게 돼있습니다.
떻게
어떻게곽판구위원
돼있어요? 어디가 있어요, 그게?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직제 정원관에 다 그렇게 돼있습니다.
곽판구위원
참 답답한 말씀하시네. 집에 금송아지 있어요? 그렇게 대답하지 마시라니까. 길어져요, 말이.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예요. 기면 기도록 가져와야 되는데 그걸 또 안가져온 이유가 뭐예요? 사문서 위조하는 거예요?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위원님.....
곽판구위원
변명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사장이 부재시에는 전무이사가 분명히 대행하게 돼있습니다.
곽판구위원
대행하도록 되어 있으면은 업무분장표에도 대행으로 가져와야죠. 의회를 경시하는 겁니까? 뭐하는 겁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해요. 업무분장표 한번 뒤져보란 말이에요. 직원! 이거 갖다드려봐요, 한번 보라고. 이거 아무것도 없는데 뭘 대신해요, 대신하기는. 그렇게 되어 있으면은 되어 있는 것처럼, 업무분장표를 가져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할 얘기가 있어야지, 할 얘기가 없는 것 아니에요? 집에 금송아지 있는 것 하고 똑같은 얘기죠. 그런걸 이유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그 어려운 시기속에서 중요한 시기속에서 이사장이 자기자리를 비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동료위원이 방금 전에 그 문제에 대해서 발언을 했지만 사실 그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몹시 불편한 그런 입장속에 있어요. 기본적으로 인간적으로 가신다면 의장단에게 구두로 간다고 나름대로 설명을 하시든지 아니면 서면으로 하시든지 해서 말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가야지, 내가 알게 뭐냐, 나를 죽일 거냐 살릴 거냐, 그런 형태의 사고방식의 업무는 바람직하지 않다! 입장 바꿔놓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인원과 관련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 명이 부족하든, 10명이 부족하든 두 명이 부족하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3페이지는 10월31일 기준이고요, 업무분장표는 11월10일인데 열흘상간에 직원이 하나가 줄었습니다.
래서
그래서곽판구위원
그 때 만든 업무보고지를 그대로 가져와서 보고하고 물어봤을 때 이사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뒤에서 우리 팀장들 그렇게 답변하도록 뒤에서 말씀하신 자문해주는 거예요? 뭐예요? 시인할 건 시인해야 돼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걸로 다 인정해야 됩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찌 되었든지간에 10월31일 기준이라 하더라도, 정말 기본적으로 맞춰야 될 업무분장, 또 책임자로써의 업무와 관련된 대의기관에 와서 보고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서했어요, 안했어요? 선서 했잖아요. 선서합니다. 분명히 선서했어요 아까. 정말 이실직고 가야 돼요. 그럼 편한 것 아니에요. 자꾸 그걸 떼 맞추려고 그러면 길어지고 시끄러워지고, 이득이 있을 게 없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본 위원은 여기 모든 동료위원들이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특히나 같은 지역구에 살고 계시는 대선배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고싶은 말도 솔직히 다 못합니다. 그런 어떤 정당의 특성상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업무는 업무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 문제는 본 위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제에는 절대 이런 미미한 부분속에서 착오없기를 바랍니다. 이사장 그렇게 하시겠죠?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곽판구위원
이상입니다.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지적에 저희 자료제출이 미흡한 걸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저한테 주신 말씀 충분히 숙지하겠습니다.
최동철위원장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는 개별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낙형위원
위원장님!
최동철위원장
예.
신낙형신낙형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님들께서 서류감사 전에 이미 충분하게 말씀도 하셨고, 또 그 동안에 나머지 위원님들이 서류감사를 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류감사를 생략하고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신다면은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최동철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01시19분 회의중지
01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는 개별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개별감사에 따라 지금부터 회의속기를 중단하겠습니다.
01시32분 기록중지
01시33분 기록개시
지금부터 회의속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강서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개별감사를 종결하고 지금부터 질문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일괄질문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석환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조석환위원
입니다. 어제 늦게까지 받으시고 오늘 또 이렇게 받으시는데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유능하신 이사장님도 오시고, 또 새롭게 시설관리공단을 잘 꾸려가실 줄 믿고 저희 위원님들이 여러 질문을 하시겠다고 하신 것을 모아서 제가 대표로 하나 질문을 하고 여러 질문이 있고, 또 따지실 일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숙지를 해주시고 이게 서로 시간도 늦고 이래서 그렇다는 것을 양해를 해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공항동 문화체육센터 풀장, 수영장이죠. 이게 제일 적자가 많지 않습니까? 이 적자가 많은 것을 어떻게, 요금 올리는 방법도 물론 한가지 방법이겠지만 그 방법 이외의 방법이 있으십니까?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항동 풀장이 지역적으로 조금 불리하고 또 진입도로도 좁고, 주차장도 적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불리하고 회원모집하는데도 저희들이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가 이미 금년에만 해도 한 2억 정도 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저도 체육사업팀 뿐만 아니라 전 우리 팀원들 끼리 매일 만나서 이거 어떻게 적자도 메우고 활성화하자 하고 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방안은 제가 적어놓은 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홍보를 더 열심히 한다든지 또는 지도선생님들이 보다 회원들한테 친절하게 성의껏 가르쳐서 입소문이 날 정도로 공항풀장이 좋다, 또는 잘 가르쳐준다 하는 그런 소문이 나게 하자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여러
여러조석환위원
가지 방안을 강구중이실텐데 하드웨어가 좀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위치라든가 이런데 문제면은 그런 방법은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할 건가 이쪽에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하드웨어가 문제니까 자꾸 탓만 하시고 계실 일이 아니라 정말로 획기적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내셔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좋은 강사를 모셔서 소문이 나면은 우리 멀리도 찾아도 가니까.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훌륭한 강사를 초빙한다든지 여러방안을 곧 시행을 해서 어떤 성과가 좋아서 수치로 곧 나타날 때를 저도 학수고대하고 있고, 내년쯤에 가면은 위원님께 이렇게 조금 좋아졌다 라고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면은
그러면은조석환위원
저희들이 다시 업무보고를 받을 때에 수치로 받을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게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적자금액이 다 깎아먹어요. 다 깎아 먹고 있습니다. 저희들 보다 더 고민되시겠지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이상입니다.
최동철위원장
조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강서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1시38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회공보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근형
이근형의회공보담당주사
의회공보담당주사 이근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11월 16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서울특별시강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그리고 7건의 2007년 기금운용계획보고의 건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동철위원장
이근형 의회공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1. 2007년도서울특별시강서구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 보고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정정숙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정정숙사회복지과장
존경하는 최동철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정숙입니다. 2007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드린 2007년 기초생활보장기금 설명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설치근거는 「서울특별시강서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로써 본 조례는 2003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설치목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자활사업의 활성화와 저소득주민의 자활지원을 위해 주로 저리로 융자해 저소득 주민의 자립·자활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기금의 조성경위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1989년도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을 기초로 하여 1995년 10월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용관리조례가 제정되고, 2003년 7월 「서울특별시강서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 제정되어 주민소득지원금 및 생활안정기금이 통합되어 기초생활보장금으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금의 주 용도는 기초생활보장법상의 자활공동체 자립자금과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대출이 주 용도가 되겠습니다. 융자조건은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은 대출한도가 7000만원으로서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저소득주민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상환액이 2000만원으로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융자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대출실적은 6건으로써 약 2억 2500만원이 대출되어 있습니다. 다음 뒤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관리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7년도 총 수입 계획은 13억 4247만 4000원으로써 융자금회수 수입이 2108만 8000원이며, 적립금 이자는 4891만 5000원, 출연금이 2106만 3000원, 그리고 전년도 이월금이 12억 5020만 8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총 13억 4247만 4000원이며 정신보건프로그램 운영비로 500만원, 저소득주민의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1억원과 수급자 차상위계층인 개인 창업자금 융자금으로 4174만 6000원이며, 2007년도 이월적립금이 11억 957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우리 저소득주민이 자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할 것을 약속드리며 간단하나마 2007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동철위원장
정정숙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판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곽판구위원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하시고 또 예산 심의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1년에 한번 맞이하는 중요한 시기인데 기본적으로 많은 준비를 해야 되고, 그로인해서 우리 강서구민의 복리, 삶의 질이 향상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다같이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늘상 회의를 해오면서 기분에 맞추는 그런 회의, 또 과연 어떤 측면으로 접근을 해야 우리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는 쌍두마차가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러한 점을 늘상 마음속에 지녀야 될 것이고, 항시라도 위원님들 요구안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또 그로인해서 납득이 되는 그런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의 목적은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예산입니다. 기금을 만들어놓고 이자수입이라든지 또 자체적인 이자수입, 그리고 대출과 관련된 이자수입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중요한 것은 어떤 방침에 의해서 소위 대출을 해줄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어려운 분들이 대출을 해 가는데 무작정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심사를 할 때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받아갈 분은 편하게 받아가려고 하는데 또 우리 집행부 측면에서는 이 문제를 쉽게 줄 수는 없잖아요, 쉽게 줄 수는 없고 여러 항목에 잘 맞춰서 목적에 맞도록 대출해줘야 되는 입장인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면 환수할 수 있는 조건, 조건을 잘 제시해서 대출을 해줄 것인데 대출받을 수 있는 조건이 완벽하게 주어진 사람이라면 대출 받으려고 할까요? 돈이 있으면서도 기초생활보장기금을 대출받으려고 할까요? 과장님?
정숙
정정숙사회복지과장
여기에 주로 대출하는 용도는 지금 자활공동체에 주로 창업을 하기 위한 어떤 점포 임대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소득층 차상위계층들이 개인적으로 주로 창업을 하기 위한 어떤 대출이 주 용도입니다. 그래서 현재 대출 후에 그 대출금을 제대로 회수를 하기 위해가지고 자활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점포에 대한 저당권이라고 할까요, 어떤 채권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담보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대출도 점포라든지 임차료가 있을 경우에는 저당권을 설정해가지고 가능한 채권을 갖다가 회수를 할 수 있는 방도를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나라
우리나라곽판구위원
선인들이 남긴 중요한 말씀 중에 한 말씀이 “외상은 황소도 잡아먹는다”라는 거죠?
정숙
정정숙사회복지과장
예.
이게
이게곽판구위원
그런 맥락으로 보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대출을 해주고도 환수를 하지 못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부분도 있고 왕왕 그런 부분과 관련되어서 이런 회의석상에서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혼돈하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물론 자활공동체 사업장과 관련되어서 담보 측면에서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라고 봐집니다. 그건 큰 문제가 없고, 또 중요한 것은 개인 창업자금인데요 자활공동체의 대출도 마찬가지고 개인 창업자금도 마찬가지인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후속조치를 해놓지만 빠져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막을 길이 없단 말이죠. 그로인해서 발생되는 손실은 우리 구민이 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대출환원하지 못하면 절차에 따른 어떤 조치를 취하는 여러분들 입장은 다 하겠지만 이 중요한 기초생활보장기금을 받아야 될 정말 중요한 그런 자리에 대출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왕왕 발생될 수 있다, 다행스럽게도 많은 자금의 대출이 2005년 2006년도에 되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많이 이월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철저한 심사, 그리고 중요한 것은 대출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원해 올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단 말이죠, 다음에 어려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이 기금이 틀림없이 말 그대로 어려우신 우리 구민들에게 기초생활보장금으로 대출해주는, 명칭그대로 정말 좋은 용도에서 쓰여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서 착오점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정정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는
상환하는곽판구위원
대출금을 늘상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2년거치로 상환하잖아요, 그렇죠?
정숙
정정숙사회복지과장
예.
장도
연장도곽판구위원
되죠?
정숙
정정숙사회복지과장
예, 1회에 걸쳐 연장이 됩니다.
곽판구위원
4년?
정숙
정정숙사회복지과장
예.
곽판구위원
4년동안에 대출해 주고 멀거니 쳐다보게 되면 그 대출자가 뭘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늘상 점검도 하고 관심도 갖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집행부로써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모든 일들이 풀려나갈 수 있도록 관심도 갖고 그렇게 해서 대출자가 그 대출의 의미를 성공으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대출도 해주 또 그로인해서 대출금도 기한 내에 환수해 올 수 있는 그런 철저한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정숙
정정숙사회복지과장
대상이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판구위원
이상입니다.
최동철위원장
곽판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자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생활복지국장님과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신데요, 저 김경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한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실 우리가 은행대출을 못하시는 분들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약간 궁금해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이 기금은 사실은 우리 구민들 중 가장 어려우신 분들을 어떻게라도 살아보라고 해서 대출해 주는 것 같은데, 목적이. 그러니까 은행권에 안되는 사람들일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맞습니까?
정숙
정정숙사회복지과장
은행권을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지마는 여기는 주로 대출대상자가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위주고 또 이 기금의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인데. 주로 자활을 위한 어떤 창업이라든지 이런 용도로 주로 나가기 때문에 지금 이 기금을 운용하는데, 현재 이 기금이 실제적으로 활성화는 안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12억이상 기금이 조성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간 이용되는 재원은 불과 1, 2억 남짓밖에 안돼가지고, 지금 우리 곽판구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그 대출을 해주고 환수문제도 이것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일단 가능하면 점포임대료라든지 이런 것을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담보라든지 이런 것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좀 안 맞는 어떤 사람들은 대출에서 제외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경자위원
제가요, 지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이걸 보니까 갑자기 스리랑카 노벨평화상 받으신 분 있잖아요? 점포 자금 대주는, 그런데 회수율이 거의 100%라고 나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노예 같은 생활에서 벗어났다고 그때 TV에서 보니까, 그런데 우리 지금 이 자금도 어떻게 보면 사실은 잠겨있는 것보다는 정말 다 돌아가면서 주민들이 생활하는 게 더 중요하지, 정말 돈이 잠겨있는 건 사실 바람직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전문가들하고 컨설팅을 하셔가지고 돈이 다 주민들에게 많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정숙
정정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감사합니다.
최동철위원장
끝나셨습니까?
김경자위원
예.
최동철위원장
김경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진김병진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상당히 좋은 취지의 대출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지금 거주 연도를 하면서 기금을 대출하고 있습니까? 대출받은 사람들의 강서구 거주 연도를 체크를 하시냐고요. 그걸 하고 있습니까?
정숙
정정숙사회복지과장
현재 강서구에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하는 그런 대출조건은 없습니다. 우리 강서구 주민으로서,
소만
주소만김병진위원
강서구에 이전돼 있으면 그냥 나갑니까?
정숙
정정숙사회복지과장
예, 몇 년 거주했다는 그런 거주자격요건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김병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요즘에 주민등록이라는 것이 사실 양천구에 살다가도 강서구로 오기가 쉽고 또 다른 타 구에서 요즘 마음만 먹으로 하루에 주소이동이 되지 않습니까?
정숙
정정숙사회복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병진위원
이게 지금 잘못하면 좋은 기금을 가지고 외부사람이 자꾸 강서구로 들어와서 이 기금 때문에 들어올 수도 있고 해서 가능한 기금 나갈 때 거주연도를 한 3년정도로 제한을 해서 강서구에서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이 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보시죠.
정숙
정정숙사회복지과장
현재 어떤 조례상이라든지 그런 거주연한 조항은 없지마는 일단 기금 심의를 할 때 가능한 우리 강서구에서 오래 거주하면서 뭔가 자활을 하기 위한 이런 사람들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김병진위원
예, 꼭 규정이 없더라도 심의과정에서 꼭 체크해서 강서구 분들이 이 기금을, 요즘 주소 다 확인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정숙
정정숙사회복지과장
예.
김병진위원
꼭 체크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동철위원장
김병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장전입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독 좀 해주시 바랍니다.
정숙
정정숙사회복지과장
예.
최동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2007년도서울특별시강서구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 보고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그러면 남기흥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동철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07년도서울특별시강서구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여성발전기금 보조설명자료를 참고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구 여성발전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강서구여성발전기본조례 제13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서 2003년에 설치되었으며, 설치목적은 여성지도자 발굴육성 및 여성단체 활동지원 등 여성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기준은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기금의 이자수익금의 범위내에서 지원하게 되겠으며, 지원대상은 조례 제15조에 명기된 사업으로 여성의 권익증진사업, 여성단체의 건전한 활동지원,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기타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및 운영에 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일반회계 출연금과 기금적립에 따른 수익금, 그리고 기타 수익금으로 조성되며, 기금운용은 기금조성목표인 10억원이 조성되었을 때 세부적인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11월에 있었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여성발전기금 정기예금 만기일인 2006년 5월 11일 이후 기 적립된 기금의 발생예상 이자액 2776만 3000원으로 우선 여성의 복지증진 및 권익보호와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여성발전기본조례」 제15조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여성발전기금 정기예금 만기일 이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기금운용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조성된 기금은 2003년과 2004년에 각각 2억원, 그리고 2005년에 1억 5000, 2006년도에는 1억원을 출연하여 모두 6억 5000만원의 일반회계 출연금과 이자수익금으로는 2004년도 664만 3000원, 2005년도 1670만원, 2006년 1892만원의 적립금 이자수익과 그간의 보통이자수익금 6만5000원 등을 합한 1898만 5000원의 이자수익금 등 출연금을 포함한 모두 6억9232만 8000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2006년도까지 조성된 6억 9232만 8000원의 이월금과 적립금 이자수익 2776만 3000원, 그리고 2007년 일반회계 출연금 5000만원 등 모두 7억 7,009만 1000원의 규모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기금운용은 여성발전기금 정기예금 만기일 그러니까 금년 2006년 5월11일 이후 기 적립되어 있던 6억 5000만원의 발생 예상 이자액 2776만 3000원으로 필요한 사업을 우선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서울특별시강서구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철위원장
남기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이건김경자위원
딱 제가 가장 궁금해하고 있었던 것인데, 가정복지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김경자 위원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10억이 될 때까지 꼭 기다려야 하냐고 여성단체들이 압력이 많았는데 오늘 딱 보니까 2007년 5월 11일부터는 사업에 도와주신다니까 먼저 반갑습니다. 그런데 운용계획은 그 때 상세하게 계획을 잡으실 예정이죠?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자위원
여성위원회에서 결정하실 건가요?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저희가 2007년 5월12일에 사업개시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 이전에 구체적인 운용계획에 대해서 여성위원회 그리고 여성단체협의회, 여성지도자들의 의견들을 우선적으로 많이 수렴을 해서 우리 조례에서 목표하고 있는 이 목적에 부합한 이런 사업들을 최대한 발굴을 해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럼
그럼김경자위원
2007년에 출연금 5000만원도 우리 구비에서 들어가는 거죠?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자위원
예산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5000만원. 그래야지 이렇게 계획적으로 돌아가는거잖아요.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경자위원
기타 무슨 외부에서 들어오는 돈 갖고는 안되는 거죠? 이게 워낙 조성목적이.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우리 출연기금과 이자수입금으로 기금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경자위원
10억까지 되려면은 조금 더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번에는 1억씩 들어가는 걸 5000만원으로밖에 못 들어가는 것을 어쩔 수 없이, 우리 여성단체들한테 잘 이해를 시켜야 되겠어요. 하여튼 10억 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이렇게 해주신 그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이 정말 올바른 여성들의 권익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좋은 계획과 정말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그치겠습니다.
최동철위원장
김경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곽판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위원
동료위원님께서 여성위원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좀 힘든 듯 합니다마는 원래 취지를 벗어나는 것 같아요. 여성위원회는 여성부가 만들어지면서 여성위원회를 우리 동료의원이 발의를 하고 조례를 만들었던 강서구의 여성위원회 조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금 10억을 조성을 해서 거기서 얻어지는 이자수익 및 타 어떤 방법으로 얻어지는 수익을 가지고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취지를 자꾸 벗어나네요. 압력을 하면 그 조례도 모법도 위배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지 아니면 맨 처음에 만들어진 조례와 소위 기금을 조성을 해서 운영하도록 만들어진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지금 여성발전기본조례 15조에 해당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러는 것인데, 과장 어떻게 생각해요? 시류에 맞도록 가는 게 맞지 않아요? 아쉬운대로 여성들의 틀을, 기본의 틀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기초적인 부분을 잘 점검해서 취지를 살려서 준비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기본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은 세우되, 기금이 다소 부족하지만 2007년 5월 11일까지가 만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산이 부족하다하더라도 만기란 말이죠. 계획을 잘 세워서 이후부터 세워놓은 것이 맞고 되도록이면 기금을 10억을 재원을 조성하도록 처음부터 만들어져 갔으니까 그 취지를 살려서 가는 것이 맞는데 아까 말씀 내용중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자꾸 요구하면 들어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준비하고 있다! 이런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어떤 집행부 입장으로서 말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못해요. 본 위원은 어찌 되었든 이 여성위원회가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동료의원 발의로 만들어진 이 조례속에서 기금도 조성하고 또 그와 관련되어서 운영함에 있어서 예산도 수반하고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데 되도록이면 취지에 맞도록 또 모법을 위반하지 않는 선상에서 물론 준비는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사실 조금 서두르는 감이 있어요, 서두르는 감이. 아쉬운 대로 쓰자 이런 개념으로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서구의회도 여성 위원님들이 세분이 올라와 계시는데 여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본 위원도 얼마전까지는 여성위원회 위원으로 있었던 사람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금을 운용하는 것이 조금 더 시기가 적절치 못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기히 염려스러운 것은 이렇게 준비를 해가는 부분속에서 본 위원이 굳이 모법의 정의를 따라서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좀더 이른 감있게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차제에 이 예산이 이상하게 쓰여졌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이것은 예산 사용이 적절치 못했다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이렇게 좀더 검토를 해서 운영할 걸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예산 소위 사용하기 이전에는 운용하기 이전에는 다시한번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가정복지과장이. 여성위원회 내지는 이거와 관련된 단체, 단체들 하고 사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대화를 하면 정말 NGO단체 형식의 어떤 요구안이 나온다고요. 그리고 자기 개인단체가 많은 예산을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냉정하고 처음 예산이 집행되는 그런 운용기금이기 때문에 뭔가 핵심적인 그런 어떤 소위 장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최동철위원장
곽판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한
김수한생활복지국장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는 곽판구 위원님의 말씀하고 김경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법과 취지에 맞게끔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상없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최동철위원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3타) 3. 2007년도서울특별시강서구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보고 맨위로
10시47분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남기흥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07노인복지기금 보조설명자료를 중심으로 가정복지과장이 2007년강서구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서구 노인복지기금은 「지방자치법」 제 133조 및 「서울특별시강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와 동 조례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1998년에 최초 적립을 시작하였습니다. 설치목적은 우리구 어르신들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회봉사활동 등 공익상의 행정목적달성 사업을 지원코자 함에 있으며, 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 및 적립금 이자로 구성된 과년도 이월금과 당해년도 이자수입금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조례 제4조에 따라 당해연도 이자수입금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노인복지 관련 단체 및 경로효친에 미풍양속 조장사업 등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수입·지출 현황입니다. 수입은 총 6억 2101만 7000원이며, 구체적인 내역은 2005년도 이월금 5억 9942만원과 이로 인한 이자수입금 2077만 2000원, 그리고 2005년도에 지원한 사업비중 반납금 8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지원하는 고유목적사업비로 3개시설 4개 사업에 214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5억 9961만 7000원은 2007년도 이월금으로 전액 적립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집행내역은 자료 2쪽 상단의 내용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수입·지출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수입계획은 모두 6억 2366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2006년도 이월금 5억 9961만 7000원과 이자수입 예상액 2404만 4000원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출액은 이자수입금 전액인 2404만 4000원을 지원사업비로 계획하였으며 나머지 잔액 5억 9961만 7000원은 전액 재적립하여 2008년도로 이월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노인복지기금은 우리은행에 금리 4.01 %에 정기예금으로 예치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강서구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철위원장
남기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조석환위원
입니다. 금년도 집행내역에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강서지회 장기대회 개최에 500만원, 가상재난현장체험실시 2회에 700만원인데요, 이게 매년 정기적으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 때 그 때 행사때마다 저기를 해주는 겁니까?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지금 노인복지기금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매년 초에 수탁업체 수행기관을 저희들이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공모신청사업에 포함된 여러 사업계획들을 저희들이 평가를 하는 절차를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회를 거쳐서 평가결정을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이 가운데는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있는가하면 또 새로운 사업으로 변경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장기대회는 정기사업입니까?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장기대회가 연 2년째 정기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500만원이 주로 어디로 상금으로 쓰입니까? 아니면 그 대회 준비기금,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시상용품 구입, 그리고 행사진행에 따른 전반적인 비용으로 사용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조석환위원
가상재난체험, 가상재난현장체험실시는 정기적입니까? 부정기적입니까?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그건 금년에 처음 실시한 사업이었습니다.
에서
어디에서조석환위원
실시하셨어요?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지금 서울대공원에 가게 되면 재난코스가 있습니다. 체험코스가 있어서 어르신들이 어떤 긴급한 상황을 만나게 됐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대한 체험프로그램입니다. 여기에 우리 어르신들이 금년에 두 차례에 나눠서 다녀오신 바 있습니다.
과가
효과가조석환위원
좀 있습니까?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예, 나름대로 다녀오신 어르신들이 그동안 안전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해왔었던 것에 대한 현장감있게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이었다고 저희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에도
내년에도조석환위원
실시하시겠네요?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그래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어야 될 사항이 때문에요.
아직
아직조석환위원
결정이 안됐군요. 그리고 가양5종합사회복지관에 노인·가족·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치매예방 프로그램 운영에 44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이 복지관에 다른 복지관에서 신청을 하시면, 동일한 것 신청을 하시면 기금이 지급이 됩니까?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내용하고 지금 중복이 됩니다마는 내년도에 어떤 사업들이 공모가 될지 아직 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아직
아직조석환위원
모릅니까?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지금 내년 사업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조석환위원
제 얘기는 사회복지관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면 앞으로도 기금을 지원할 생각이시냐 얘기죠.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가양5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노인특화프로그램으로 지정된 복지관이기 때문에 이런 노인특화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수 있는 복지관의 경우 이 목적사업에 부합한 그런 사업의 경우에는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데요
좋은데요조석환위원
, 지원을 하시고 반드시 잘 운영이 되는지 그것도 꼭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철위원장
조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송영섭위원
위원입니다. 어젯밤에 잠을 못 잤더니 상당히 피곤하고 말이 잘 나올지 모르겠네요. 말이 잘 안 나오면 우리 국장님 과장님 잘 섞어서 들으시고 이해를 하십시오. 어젯밤에 잠은 구청 덕분에 못 잤습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구청 우리 간부님들 때문에 잠을 못 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적으로 구청 책임이다 이 말씀을 명심하십시오. 우리 가정복지과장님!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심의위원도 했었습니다. 심의위원도 했었는데 이 기금이 우리 기금에 대해서 자꾸 제가 질문을 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 전 노인기금 그러면 노인들이 골고루 이 혜택을 받아야 되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일부란 말입니다. 지금 작년도 운용 계획도 보면 예를 들어서 단체로만 나가잖아요, 대한노인회 강서구지회, 또 가양5종합복지관, 강서노인종합복지관 이렇게 해서 나간단 말입니다. 이 부분들이 지금 노인기금이 있는지도 모르는 노인들이 본 위원이 볼 때는 90% 이상 된다고 봐요. 이 기금이 있는지 조차도. 그러면 그만큼 홍보가 덜 됐다 이런 이야기도 되겠죠. 그러면 이 부분에도 보면 이 심의위원으로 나오시는 노인회 간부님들이나 또 어디 복지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알지, 일반 노인분들은 전혀 모른다 이런 부분을. 그래서 이 기금의 취지에 맞게 활용방안을 우리 노인들이 실질적으로 조금씩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볼 수 있게끔 이 부분을 마련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자꾸 나는 이 부분이 반복되는 질문인데, 이 부분은 구청에서 홍보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마는 이 부분이 나는 상당히 아쉽거든요, 이 부분이. 정말 가면은 이 노인회에 간부님들이 아니고 어디 복지관에 나갈지 모르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어려운 분들이 많거든요, 소외되고 있는 노인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기금이 좀 활용이 되면 좀더 기금에 대한 취지에도 맞고 보람도 있고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꾸 그런 아쉬움에서 질문을 해요. 이 부분이 보면 반복되는 질문입니다, 자꾸. 그래서 우리 국장님·과장님 계시니까 그런 방향으로 내년에는 홍보를 해서 일선에서 정말 소외받고 있는 노인들이 이 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아쉬움 때문에.
수한
김수한생활복지국장
적극 홍보를 해서 내후년도에 보고할 때는 홍보실적까지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최대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이 부분이 기금마다 보면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기금마다. 이런 아쉬움이. 꼭 편중돼가지고 쓰는 사람만, 이용하는 사람들만 이용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수한
김수한생활복지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생활복지국장님은 워낙 탁월하게 잘 하실 걸로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김경자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송위원님 말씀에 곁들여서 그러한 불우노인이나 소외된 노인을 개별로는 도와드릴 수가 없을 것이고 분명히 이것도 어느 단체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하고서 계획서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자위원
제가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소외되고 불우한 노인들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단체들한테 연락을 하셔서, 예를 들면 봉사단체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이 이 노인복지기금에서 나갈 수 있는 이 사업을 계획해서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장기대회는 사실 봉제산에 계신 분들이 회장님들이 다 모여계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취미동아리들도 일부라기보다는 그래도 한 180명 200명 가까운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취미동호인들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 노인복지기금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예산이 허락하는 한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본 위원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최동철위원장
김경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4. 2007년도서울특별시강서구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보고 맨위로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최규철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최규철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규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동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7년도서울특별시강서구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된 유인물 55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금은 「서울특별시강서구식품진흥기금조례」에 의거 식품위생 및 구민 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2000년 12월 30일 설치되었으며 그 수입과 지출 처리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본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자금조성 및 운용현황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말 현재액은 12억 3700만원이며 2007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이 과징금징수교부금 및 2006년도 융자금 회수액, 기금적립금 이자, 융자금 상환이자 등을 포함하여 1억 9300만원, 지출은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 음식문화개선실천지원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등 3억 900만원으로 당해연도 1억 1600만원이 감소되어 2007년도말 현재액은 11억 2100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재원 대부분은 관내 식품위생업소에 부과된 과징금 징수 교부금과 기타 기금적립금 이자, 융자상환금, 2006년도 이월금으로 충당되며, 지원기준은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및 화장실 개선자금 융자, 청소년유해업소 지도단속 활동비 및 모범음식점 지원비 등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12억 3686만 1000원, 융자금 회수수입 3725만원, 적립금 이자 4910만 5000원, 기타 과징금 징수교부금 1억 649만 8000원이며, 지출은 은행대하수수료 200만원과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활동비 등 1억 731만 1000원, 시설개선자금 융자 2억원과 다음연도 이월금 11억 204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운용계획 및 설명자료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위생과 식품진흥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07년도서울특별시강서구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철위원장
최규철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낙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신낙형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금 이율이 얼마나 됩니까?
규철
최규철환경위생과장
시설개선자금은 3%고요, 화장실 개선자금은 1%입니다.
아니
아니신낙형위원
기금 적립금이자.
규철
최규철환경위생과장
적립금이자는요 정기예금이 있고 보통예금이 있거든요. 그것은 요새 조금 이율이 올랐어요. 그래서 1년 정기예금은 4.23%정도 되고요, 보통예금은 거의 미미합니다.
여기
여기신낙형위원
자료를 보면 이자수입해 가지고 기금적립금 이자 해가지고 비율이 3.43%, 전체 적립금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것이 3.43%라는 겁니까?
규철
최규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신낙형위원
이율자체는
규철
최규철환경위생과장
4.3%정도.
신낙형위원
4.3%?
규철
최규철환경위생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낙형위원
기금마다 다 차이가 있습니까? 이율이.
규철
최규철환경위생과장
그것은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기예금도 개월 수에 따라 틀리거든요. 그래서 1년짜리가 4.3%고 6개월짜리도 있어요. 그래서 기금을 긴급히 쓸 경우에는 1개월짜리도 들을 경우 있고 3개월짜리도 들을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한 2억정도 예비자금을 만들어놓고 나머지는 거의 다 1년짜리 정기예금으로 해서 이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데요
좋은데요신낙형위원
, 그러면 장기적으로 예치를 하면 이율이 더 높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규철
최규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낙형위원
여성발전기금 같은 경우는 연리 4.01%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가 잘못된 겁니까?
규철
최규철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 들어가는 시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1월달에 들었냐, 4월달에 들었냐, 금리라는 게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시점에 따라서 이율이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것은 거의 정확해요. 가서 어디가 잘못됐냐 그것보다는 들어가는 시점에 따라서 이율이 조금씩 변동이 되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신낙형위원
2006년말 현재 지금 우리 기금적립금 이자는 얼마나 됩니까?
규철
최규철환경위생과장
2006년도말 현재 저희가 2700만원정도 됩니다.
아니
아니신낙형위원
연리 몇 퍼센트냐고요?
규철
최규철환경위생과장
연리 이자율이 이자가 한 4%정도 되거든요, 2006년도말까지 해서.
니까
그러니까신낙형위원
지금 과장님, 이건 과장님이 아니라 국장님 소관으로 국장님이 유념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수한
김수한생활복지국장
예.
지금
지금신낙형위원
각 과마다 기금 운용하는 이율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은행은 한군데 이용하고 계시죠?
수한
김수한생활복지국장
예, 우리은행.
신낙형위원
우리은행으로 이용하시는데, 대체적으로 한 1년정도 예치를 시키면 거의 이율이 비슷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약간씩 각 과마다 기금 운용하는데 이율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수한
김수한생활복지국장
이 문제는 서울시 시 금고하고 그다음에 각 구의 구 금고, 우리은행 이렇게 세군데가 약정을 맺은 게 있습니다. 맺어가지고 이것이 타 은행이 이자가 높이 가는 수도 있기 때문에 전체은행의 평균보다는 수치가 놓은 약정을 해서 그 수치보다 낮으면 높은 걸로 해서 이자를 주게끔, 제일 높은 금액으로 그렇게 약정을 해서 이자율에 대해서 조금씩 조금씩 틀린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제일 높은 이자로 계산을 해서 주게끔 그렇게 약정이 돼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신낙형위원
. 좋고 그거야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한푼이라도 더 높은 이율을 추구하시겠죠. 그거야 당연한데,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각 기금마다 약간씩 이율에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한번 국장님 차원에서, 과장님은 잘 모르실거예요. 자기 기금만 운용하다보니까. 그러니까 국장님이 공히 생활복지국 전체 기금운용하는 실태를 파악하셔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라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철위원장
신낙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위원
과장님, 식품감시원을 활용하고 계시죠?
규철
최규철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지금김병진위원
몇 명정도 운용하고 있습니까?
규철
최규철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총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53명이에요. 53명인데 거기에서 유형별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다가는 학교지킴이라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중에서 분류가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23명, 그다음에 야간 카페업소에 20명, 그다음에 이제 음식업 부정불량식품 거기에 10명해서 총 53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병진위원
선발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규철
최규철환경위생과장
선발은 가정복지과에서 거의 받아서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어떤
어떤김병진위원
식으로 받아서 한다고요?
규철
최규철환경위생과장
가정복지과에 청소년선도위원회가 있어요. 선도위원 중에서 거기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김병진위원
각 동별로 추천 받고 있습니까?
규철
최규철환경위생과장
예, 각 동별로 받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병진위원
53명이면 한 동당 2명씩 추천받고 있습니까?
규철
최규철환경위생과장
예, 거의 그렇게 균형 있게 받고 있습니다.
김병진위원
청소년선도위원회에서요?
규철
최규철환경위생과장
예.
에는
이번에는김병진위원
한번 우리 동을 잘 아는 구 의원들 추천도 한명정도 받아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규철
최규철환경위생과장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한번김병진위원
검토를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규철
최규철환경위생과장
예, 우선은 구의원님들을 받는데, 우선 식품에 관련된 전문성있는 사람들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진위원
예, 그거는 당연히 있어야죠. 그렇게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식품접객업소 시설 및 화장실시설개선자금은 주로 어떤 업종에서 많이 나갑니까?
규철
최규철환경위생과장
보통 보면 일반음식점에서 많이 받고 있어요.
최동철위원장
그렇습니까?
규철
최규철환경위생과장
예.
최동철위원장
지금 현재 몇 개 업소나 했죠?
규철
최규철환경위생과장
금년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화장실개선자금이 세군데인가, 잠깐만요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금년에 한개소가 나갔습니다. 그다음에 시설개선이 3개소가 나갔고요, 종전에.
최동철위원장
반응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심사기준이 까다로워서 그런 거예요?
규철
최규철환경위생과장
예.
최동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자위원
30초만.
최동철위원장
예, 김경자 위원 간략하게 해주세요.
김경자김경자위원
위원입니다. 음식문화 개선 지원이라고 나왔는데요, 요새 우리나라 음식이 굉장히 뜨잖아요. 그래서 이 기금 갖고 혹시 우리 강서구도 한번 음식경연대회 같은 것,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붐 같은 것 일으키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음식물축제 같은 것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예를 들면 부가가치도 좀 높이고 해서 하는 제 생각인데 혹시 참조해 주셨으면 해서요.
규철
최규철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니까
보니까김경자위원
그런 개선지원도 있고 그래서 혹시 그런 편으로 해서 우리 강서구 나름대로 음식물개선 그걸 한번 이벤트로 해가지고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철위원장
김경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5. 2007년도서울특별시강서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 보고 맨위로
11시16분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그러면 정영숙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정영숙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정영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동철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2007년도 청소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시는 자료, 기금운용계획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기금은 「서울특별시강서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에 의거 강서구 소속 환경미화원 대학생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무이자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1991년 설치되었습니다. 자금 조성 및 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기금운용현황은 2006년도말 현재액이 2억 7300만원이며, 2007년도 운용계획으로는 수입은 학자금 상환금과 이자수입이 1억 2600만원, 지출은 학자금 융자액 1억 3700만원으로 증감은 1100만원이 감소되어 2007년도말 현재액은 1억 62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이는 다음연도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출연금, 상환금, 이자수입금으로 구성되며 2005년 이후 일반회계에서의 출연금은 없습니다. 지원기준은 졸업후 2년 거치 3년분할 상환조건입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로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이 1억 7345만 5000원, 융자금 회수가 1억 2218만원, 적립금 이자가 461만 5000원이며, 지출은 융자금이 1억 3776만원, 다음연도 이월금이 1억 6249만원입니다. 기타 수입·지출 계획은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철위원장
정영숙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자위원
딱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최동철위원장
김경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김경자위원
정영숙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환경미화원이 총 강서구 관내에 몇 분이시죠? 정규직.
영숙
정영숙청소행정과장
저희 현재 환경미화원 숫자는 117명이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117명이시죠. 그런데 연령들이 많이 낮아졌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영숙
정영숙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한 10여년동안 환경미화원을 신규채용하고 있지 않다가 올 초부터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대부분이 사실은 50대 이상이었었는데 최근에 새로 신규채용한 환경미화원들은 20대부터 30대까지로 젊은 미화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경자위원
지금 거기 보니까, 우리가 환경미화원, 대학생자녀학자금이라고만 써 있는데요, 이게 꼭 대학생이라는 게 법적 근거가 뭡니까?
영숙
정영숙청소행정과장
중학생, 고등학생은 예산으로 지원이 전액 되고 있습니다. 해서 대학생은
김경자위원
학자금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중고등학교 애들이 등록금말고도 기타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중고등학교 학생을 둔 학부모들이 엄청 어려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엔 대학생들은 자기들이 아르바이트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중고등학교 아이들은 그걸 못해서 저도 등록금 나오는 건 알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그런데 부모입장에서는 오히려 자녀 교육비에 훨씬 제일 힘들 때가 중고등학교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기 대학생자녀 그랬는데 연령들이 내려갔기 때문에 대학생자녀를 둘만한 분이 없는 분도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좋은 기금이 있는데 혜택을 못받으니까 꼭 대학생이라고 적어놨나 해서요. 법적 근거가.
영숙
정영숙청소행정과장
조례상으로 대학생만 하도록 돼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조례상입니까?
영숙
정영숙청소행정과장
예. 그런데 그 조례라는 게 우리구만의 조례는 아니고요.
김경자위원
행정자치부. 그러면 그건 어쩔 수가 없이 행정자치부 자체내에서 그렇게 돼야 되겠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철위원장
김경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3타) 6. 2007년도서울특별시강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 보고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정영숙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정영숙청소행정과장
기금운용계획 7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서울특별시강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재활용활성화 사업추진을 위해 94년 12월 설치하였습니다. 2006년도말 현재액은 4억 8000만원이며, 2007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이 재활용품 판매수입과 이자수입을 합해서 8200만원, 지출이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구입 및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설치비 등으로 1억 3100만원으로 4900만원이 감소하여 2007년도말 현재액은 4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으로 자금수지 총괄은 수입이 전년도 이월금이 4억8040만 7000원, 적립금 이자가 1653만원, 기타 재활용품 판매수입이 6500만원이며,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로 1억 3150만원, 다음연도 이월금이 4억 3040만 37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 수입계획은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은 것으로 생략하고 74페이지 지출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안내 책자제작 및 재활용선별장 연료비 등 관리비로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구매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가정용 수거용기 구매비로 585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재활용선별장 바닥공사 및 계근대 공사비로 2200만원, 자산취득비에 폐형광등·폐건전지 수거함 교체 및 추가 설치비와 재활용 수송박스 구매비로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청소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동철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어요.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낙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다른신낙형위원
과에서도 이 문제를 잠깐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일단은 정기예금하고 일반예금하고 이렇게 같이 운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두가지로 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정영숙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가급적이면 운용을 지금 저희는 적립이 목적인 기금은 아닙니다. 해서 필요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집행을 해야 되는데 적정한 용도 이외에 필요한 자금 이외에 예치가 가능한 것은 장기적으로 저금을 함으로써 이자수입에 대한 것을 고려를 한 것입니다.
아니
아니신낙형위원
그런데 일반예금을 약 3500만원 정도 예치를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영숙
정영숙청소행정과장
예.
신낙형위원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영숙
정영숙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일단 예금 수입이 그때 그때 매달 매각대금으로 들어오는 수입입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출연금처럼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아니고 수시로 들어오는 수입이기 때문에 일단 일반예금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는 여건은 있고요, 그리고 수거용기 구입 같은 것들은 수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일반예금으로 확보를 하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낙형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정기예금시 우리가 우리은행에 3개 통장을 개설해놓고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요, 2006년 1월5일에 개설했던 것은 약 3.76%고 2006년 7월19일날 개설했던 통장은 이율이 4.23%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변동금리를 적용받아서 그렇게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숙
정영숙청소행정과장
예금은 고정금리고요, 저희가 이걸 나눠가지고 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수요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분할로 해가지고 예치를 하고 있는데, 그 예치할 당시에 고정금리를 적용을 받은 겁니다.
면은
그러면은신낙형위원
이게 그때 그때마다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대로 해서 계속 가는 겁니까?
영숙
정영숙청소행정과장
지금 가령,
수한
김수한생활복지국장
그 문제는 제가 알기 때문에, 지금 이 자료와 마찬가지로 3.76, 3.54 그 다음에 같은 회인데도 몇달 차이로해서 이렇게 금리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 기간에 우리가 2006년도 5월 당시에 3.54%일 때 타 은행이 4%대에 가입하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변동금리를 적용을 해서 타 은행과의 평균을 내서 그것보다 높은 걸로 하기로 약정을 해가지고 현재 국민은행과 그런 약정에 의해서 높은 금리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자료를 뽑아가지고 문서로 드리겠습니다.
고요
좋고요신낙형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한데는 지금 예치기간이 1년씩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율이 계속 왔다갔다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거 예측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 1년에 얼마정도 들어간다라는 것이 예측가능한 기금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꼭 1년씩해서 이렇게 자꾸 금리가 변동되게끔 할 게 아니고, 어떤 4억이면 4억, 5억이면은 5억 그 금액만큼은 장기적으로 2, 3년 정도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렇게 장기간 되면은 금리가 더 올라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금리가 올라가면은 더 많은 우리가 수입을, 기금을 적립할 수 있지 않겠느냐! 꼭 1년씩 이렇게 계약을 해가지고 1년씩 정기예금을 해서 이율을 낮춰야 될 이유가 별도로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영숙
정영숙청소행정과장
그거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일전에 한번 확인을 해봤었는데요, 1년 이상의 장기예금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큰 금리차이는 없다라는 걸 한가지를 확인을 했었고요, 또 한가지는 지금 금리변동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그것이 단기적으로 계속 오를 것인지, 또 내릴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잘 안 섭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거는 확인은 일단 해가지고 저희가 예측 가능한 범위내에서 보다 더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검토신낙형위원
좀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괜히 덜받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연구하는 것도 우리 세외수입 못지 않은 좋은 방안이니까요. 그것 한번 연구 좀 한번 해보세요.
최동철위원장
신낙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석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지출계획에 말입니다, 일반운영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시설비가 있는데 이게 매년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은,
영숙
정영숙청소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어떤 분야에 어떻게 예산을 집행할 것인가 계획에 따라서 이건 달라집니다.
조석환위원
달라집니까?
영숙
정영숙청소행정과장
예.
조석환위원
재활용분리배출요령 안내책자 이거는 2만부씩을 거의 매년 만듭니까?
영숙
정영숙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최근에는 안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년에
내년에조석환위원
또 만드시려고?
영숙
정영숙청소행정과장
예.
이걸
이걸조석환위원
만드셔가지고 동사무소에 비치합니까?
영숙
정영숙청소행정과장
저희 계획으로는 일단 학교를 대상으로 배부를 해서 학생들이 그런 교육과정부터 이 재활용에 대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고, 또 각종 회의, 주민들 회의를 통해서 교육을 한번 강화해 보고자 하는 계획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조석환위원
그 다음에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구매, 이것은 내년에 1000개인데 이건 매년 몇개 정도씩 구매를 하십니까, 대충?
영숙
정영숙청소행정과장
이거는 딱 매년 몇개씩 고정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통상 5000개 정도를 유지를 해야지만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는데 현재 한 45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조금 여유를 갖고자 해가지고 1000개를 구매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조석환위원
이상입니다.
최동철위원장
조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재활용품이 경기가 안좋을 때는 수집을 어떤 방법으로 주로 하죠? 경기가 안좋을 때는 수집이 잘 되나요?
영숙
정영숙청소행정과장
지금 재활용품을 저희가 별도로 수집하는 건 아니고요, 각 가정에서 배출하는 재활용품을 수거운반을 해서 그것을 재활용품 선별하는 업체에 위탁을 줘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거고, 자체적으로 재활용품을 수집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동철위원장
업체 위탁을 줬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토목과장님 어제 업무보고 중간에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행정감사가 지연되고 오랜시간동안 고생 많이 하셨죠? 수고 많으셨다는 얘기를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장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 2007년도서울특별시강서구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보고 맨위로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성덕기 토목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연일 의정활동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최동철 복지건설위원장님, 조석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항상 저희 토목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그러면은 2007년 서울특별시강서구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기금운용책자 7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서구도로굴착기금의 설치근거와,
영섭
송영섭위원
위원장님! 책자에 설명이 잘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명은 그만두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십시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동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낙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신낙형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강서구의 도로굴착과 관련해서 1년에 몇 회 정도 신청이 들어옵니까?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굴착허가건수 말씀이시죠?
신낙형위원
예, 2006년도 현재.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지금 한 2600건 정도 현재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신낙형위원
2600?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낙형위원
이거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죠?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낙형위원
도로굴착을 하기 위해서는 도로굴착복구비에 대해서 본인이 이렇게 내는 거죠, 미리 내는 거죠?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낙형위원
그건 우리 구에서는 그것을 복구하는데 이 기금을 쓰는 것이죠?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신낙형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동철위원장
신낙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위원
과장님, 큰 도로 말고요, 동네 작은 도로 있지 않습니까? 공사할 때 가장 제가 외국은 가보지 않았습니다마는 다른 나라하고 비교했을 때에 이 복구과정에서 훼손이 많이 돼요, 복구과정에서. 왜 그러냐면 기존에 있던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그 이후에 파손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도 좀 제대로 하십시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이 도로 파기 전에 반듯반듯하게 재서 바둑판처럼 똑바로 재서 도로복구를 나중에 하면 보기도 좋고 파손도 나아질텐데 그걸 좀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진위원
꼭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세요.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김병진위원
이상입니다.
최동철위원장
김병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하고 토목과장님 어제 많이 고생하셨고요. 돌아가시게 되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최동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148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회의는 12월 1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