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148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홍흥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06년 11월16일에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서울특별시강서구 민원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 평생학습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기념관등의소장용작품(유물)구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3건의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홍흥표 의사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서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양성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특히 전 부서를 대상으로 밤늦은 시간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 145회 강서구의회 정례회시 본 위원회에 상정된 강서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심사결과 부결된 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재상정 처리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발의되지 아니하여 처리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상위법령인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이 2006년 5월30일자로 대폭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기 구성된 민원심의위원회를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명칭을 「서울특별시강서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에서 「서울특별시강서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로 변경하는 것이며, 위원회의 명칭을 “민원심의위원회”에서 “민원조정위원회”로 변경하였고, 위원회 기능은 별첨으로 첨부된 신·구조문 대비표와 같이 변경을 하는 것이고, 위원회의 위원장을 당초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에서 “해당 민원 소관국장”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위원회 간사를 당초 “감사담당관”에서 “민원관리업무담당주사”로, 서기를 “민원관리업무담당자”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성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재수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보면 “민원심의위원회”를 “민원조정위원회”로 하면서 위원장을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부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해당 민원 소관국장”으로, 간사는 “감사담당관”에서 “민원업무담당주사”로, 서기는 “조사업무담당주사”에서 “민원관리업무담당주사”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명을 서울특별시강서구민원심의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강서구 민원조정위원회로 하고 위원회 기능의 변경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37조제3항에서 위원회의 주관자를 행정기관의 부기관장으로 하도록 규정된 바, 위원장을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부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해당 민원 소관국장”으로 하면서 간사와 서기도 조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재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변경에서 부구청장에서 해당민원 소관국장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부구청장의 직속기관이 감사담당관인데 해당민원 소관국장은 어떤 분이 되시는 겁니까?

이제 건축이면 도시관리국, 또 토목 이런 분야는, 공사 분야는 건설교통국장

아, 예.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건 조례는 지난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도 있는 논의와 토의를 하는 과정에서 부결됐던 건데 이것을 다시 보완해서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조례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단, 문제는 민원심의위원회가 사실상 민원조정위원회로 바뀌죠?

그렇습니다.

형식상의 민원조정위원회가 되지 않고, 민원조정위원회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형식 아니었습니까, 이거?

그렇습니다.

해 본 적이 없죠?

이 조례는 벌써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단 한 건도 민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이 아직 구성이 안됐었습니다.

있죠?

예.

이번에 민원조정위원회가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실제로 민원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 위원회의 기능에 나와있는 그러한 민원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민원조정위원회가 제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열심히 좀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문위원님한테 질문해야 할 것 같은데요. 3번 개정내용, 조례 제명 변경이라는 부분에서요. 「서울특별시강서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를 「서울특별시강서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로 한다고 할 때요, 위에는 「서울특별시강서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를 다 붙여서 썼어요. 그런데 밑에는 「서울특별시강서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를 띄어서 썼거든요. 저는 이런 거 볼 때마다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개정되기 전에는 전 조례에 제명을 그대로 쓰고요. 전에는 제명 띄어쓰기를 하지 않아가지고 쫙 붙여썼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말서부터 조례제명 띄어쓰기를 하면서 조례제명을 띄어쓰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새로 개정했기 때문에 띄어쓰기를 하는 겁니다.

조례 제목을 보면 맞게, 그러니까 읽기 쉽게, 보기 쉽게 띄어진 거는 그러니까 작년 이후에 개정된 거라고 파악하면 되겠네요?

예.

감사합니다.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용어에서 보면은 심의하고 조정하고는 많이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용어에 표기하고 있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개정을 하는 겁니까?

종전에는 조례가 우리가 민원심의위원회 법률에, 법률에 조정위원회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조례 제정 당시에 그 당시에는 각구 공히 심의위원회라고 그랬는데 이제 법률이 바뀌어갖고 그게 조정위원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법률에 적합하게 조례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제 말씀은 심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의안을 심의해서 결정권이 없고

예, 그렇습니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심의해서 정할 수까지 있는, 조정할 수 있는,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용어 아닙니까, 조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어떤 민원에 대해서 심의뿐만이 아니라 조정기능까지 갖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 좀더 민원을 민원인 편에서 법을 제정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오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담당관님!

예.

이 조례안 때문에 지난 구정질의를 본 위원장이 한 거 기억하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제5대 강서구의회가 개원을 해서 행정재무위원회에 첫 번째로 올라온 조례안이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설레였습니다 가슴이, 첫 번째 조례안이라.

예.

그때는 아주 이것이 꼭 있어야만 일이 되는 아주 중요성을 가지고 제안설명에서 하셨는데, 그 다음에 참 오랜간만에 이게 올라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하실 말씀이 또 있습니다만 지난 번에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이 거론했기 때문에 모두 더 이상의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을 하고,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해당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순광입니다. 먼저 148회 정례회를 맞아 불철주야 헌신노력하시는 이영철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책자에 의해서 서울특별시강서구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1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영 총칙입니다. 기금의 설치 및 운용개요. 설치근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서울특별시강서구공용의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 되겠습니다. 목적은 강서구 공용의 청사 건립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및 그 관리운용이 되겠습니다. 설치년도는 97년도 10월22일날 제정이 조례 397호로 제정된 바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말 현재액은 152억 8200만원이고 내년도의 운용계획은 수입이 6억 7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증감은 증이 6억 7200만원이고 내년도말 현재로 기금액은 159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원의 조성은 구유재산 매각금 등이 해당이 되고 기금의 용도는 공용의청사건립부지 매입비, 건축비 및 부대비용에 사용하도록 돼있고 그 다음에 기금의 운영은 조례에 의해서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도록 돼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에 따른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좌측의 수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59억 5395만 9000원이고 금년도, 그러니까 전년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예산액은 152억 8157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6억 7238만 9000원의 증가가 되도록 돼있습니다. 하단을 보시면 증감내역이 나타나게 돼있습니다. 6억 7238만 9000원이 적립금이자로 충당이 될 예정입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1447만 9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우측의 지출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액은 159억 5395만 9000원이고 맨 하단에 보시면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계획이 돼있습니다. 모든 159억 5395억 9000원은 다음연도, 2008년도로 이월한다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장이 세외수입, 그 다음에 210 관이 경상적세외수입입니다. 예산액은 수입에 대한 계획이기 때문에 이자인 6억 7238만 9000원이 됩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1447만 9000원이 증가한 규모가 됩니다. 쭉 내려와서 하단에 220 임시적세외수입을 보시게 되면 152억 8157만원이 2006년도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이 이월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분리돼서 이월이 됩니다. 152억 8157만원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보시면 세입합계가 나옵니다. 159억 5395만 9000원이 되고 작년에 비해서 6억 7238만 9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자수입은 우측의 산출내역을 보시면 구청 금리, 구금리의 우대금리 4.4%의 정기예금을 예치시 나온 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내부행정 서무관리 예비비, 기타 예치금으로서 내부거래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맨 하단에 보시면, 내부거래 하단에 보시면 159억 5395만 9000원이 되고 작년에 비해서 6억 723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출합계는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159억 5395만 9000원이 되고 그 다음에 작년에 비해서 6억 7238만 9000원이 이자적립금으로 충당이 되도록 돼있습니다. 다음 장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이 나옵니다. 이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광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자수입도 있고 계속 적립을 해나가는데요

예.

지가상승율보다 적립금이나 이자, 이런 부분이, 이자 적립해 나가는 부분이 더 적을 거 같아요. 지금 땅값은 계속 저희 강서구는 천정부지로 올라가는데 적립 아무리 많이 해놓아도, 몇 년간 해놓으면 뭐할 겁니까? 지금 아예 어떤 중장기계획에 의해 가지고 우리 청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있다면 아예 선정을 해 가지고 계약을 해서 지금 사놓은 것도 지가상승에 비해서는 더 경제적으로 예산을 절약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답변하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은행에 적립하는 거보다 지금 물가상승, 지가상승에 따라서 저희가 후적지, 구청사 건립에 따른 후적지를 먼저 매입하는 것이 저희들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자증식이라든지 재산, 이자보다 우리 자산증식에 보탬이 되리라는 걸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구청 청사가 옮겨갈만한 후보지가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곡지구만 놓고 보더라도 2009년도 이후에 우리 일반에게 매각할 계획을 갖고 있고 그 규모는 약 700억 정도가 해당이 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만평 계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의 기금 가지고는 어림없는 그러한 수치가 됩니다. 다른 부지도 우리들이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만해도 역시 이 자본 가지고는, 우리 기금액 가지고는 아직까지는 어떤 지역을 물색해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규모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재산의 증식방법은 그게 옳습니다만해도 아직까지는 투자에 대한 그런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순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반회계 출연금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이 기금에 대한 출연금이, 지금 기금에 대한 출연금 총액은 일반회계에서 주로 들어왔고, 110억이 일반회계에서 들어왔고 나머지는 이자증식입니다. 그래서 4십 몇 억이 이자증식으로 지금 돼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경락 입니다. 지금 질문과 답변 사이에 제가 언뜻 느끼는 것이 청사를 다른데 이전하는 걸 전제조건으로 하시고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 지금 있는 자리를 건물을 허물고 지하도 파고 새로 짓게 된다면 땅이 부족한 땅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대지면적이 1600평입니다. 용적률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 6400평밖에 안나옵니다. 이 건축면적 가지고는 우리구 자체, 보건소를 제외한 나머지 구 자체기관도 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구청이 있는 대지면적 가지고는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약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주차장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앞으로는 주차장이 없으면 안 됩니다. 주차장 면적이, 법정 면적이 예를 들어서 1100대로 보게 되면 저희는 그거보다 한 두 배인 2300대 정도 규모의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청사부지만 가지고는 어렵다는 것이 저희들 검토의견입니다.

높여도 안 됩니까?

용적률 때문에

때문에!

층수가 아무리 높아도 그 평수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원대상 또는 기금운용이라고 그렇게 된 난에요, 구금고에다가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보면 1997년부터 2000년까지 출연금 40억으로 이자수입이 11억 2600만원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11억, 맞습니다.

IMF 이후로 이율이 굉장히 떨어져 가지고 저금리시대이기는 하지만 4.4% 우리은행에 예치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4.4%가 다른 은행에 비해서 고금리입니까?

예금변동율은 해마다 다릅니다. 금년에 들어와 가지고도 상당히 다른데 우리가 구금고에 예금 예치하는 거는요, 일반 지금 5대 시중은행이었다가 지금 4대 시중은행으로 바뀌었죠, 통합돼 가지고. 거기에 실세금리에 0.1%를 더 받도록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우리가, 지금 금년도 11월9일 현재 은행평균이 4대 은행 평균이 3.43%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에서는 4.4%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변동이 97년도 이럴 때는 10몇%였다가 지금 최근에 와가지고 다시 작년에 떨어졌다가 금년에는 다시 올라가고 있는 것이 저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정기예금 예치도 우리가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1년 단위에 따른 이자율이 등락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예금의 운영방법을 정기적금을 통해 가지고 나오는 이자가지고 다시 적금을 또 투자를 했습니다, 이자 돈 가지고 적금을 투자해 가지고 이자증식 방법을 강구하다보니까 오히려 금년에 와서는 정기예금이 적금보다는 더 낫게 우대금리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우리가 정기예금으로 전환해 가지고 최대한 이자증식을 하려고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어떤 것이 가장 많이 이자를 증식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검토하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우리 재무과하고 연동이 돼가지고 우리 구금고인 우리은행하고 긴밀하게 협정이 돼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자금은 딱 몇 개 은행에만 예치하도록 그렇게 규제가 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례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공용의청사 건립기금의 자금운용은 구금고로 한한다 하는 조례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구금고만 제약이 돼 있습니다.

, 제가 여쭙는 거는 구금고 자체를 은행으로 한정해서 그렇게 해야 되냐는 그거 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저는 최근에 5.3% 적금을 제안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모은행에서, 그래서 들었습니다. 굉장히 액수가 적은 금액인데도 5.3%를 제안을 받았는데 152억이나 되는 돈을, 그리고 이 기금 말고도 다른 기금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은 그러한 액수를, 독점적으로 그렇게 예치를 하고 있는데 시중은행보다 훨씬 더 이율이 낮은 것 같아서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이렇게 독점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다른 데 보다 훨씬 더 이율을 몇 %를 더 줘도 지금 시원찮을 판에 다른 데보다 더 오히려 낮습니다. 다른 시중은행이나 혹은 외국계 은행에 한번 보세요, 굉장히 지금 이율이 높아져가고 있거든요. 5%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구금고를 우리은행에 딱 독점적으로 거기만 해야되는지, 거기가 독점적이라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뭐라고 할까요, 인센티브를 안 주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거든요. 다른 데랑 입찰경쟁을 하게 하고 입찰경쟁을 하는 그런 조건이라면 오히려 우리은행에서 훨씬 더 좋은 조건을 제시를 할 것 같은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하세요.

사실 재무과에서 구금고 운용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려야 되는데 제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구금고를 선택한 이유가, 우리은행을 선택한 이유가 사실은 서울시가 우리은행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은행으로 돼 있고, 모든 채널이 자금의 채널이 우리은행을 통해서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은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우리은행이 지속적으로 옛날에 구 상업은행에서부터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돼 있는데, 우선 구금고라는 것은 우리 돈은 안정성이 최고입니다. 안정성, 자금의 안정성이 우선하기 때문에 시중은행을 택한 것이고, 시중은행에 우리가 행정을 도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우리은행을 택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은행 보다 금리가 많은 곳이 많습니다. 제2금융권도 많습니다. 하다못해 우리 마을금고도 높습니다. 저희들도 다 압니다. 실정을 알면서도 이 큰 돈일수록 자금의 안정성을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을금고라든지 법상 다 보장됐습니다만해도 제2금융권이라든지 모든 사업을 해서 이자증식할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지난번 IMF처럼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과연 우리 금고 역할을 할 수가 있느냐? 시중은행이 아닌 다른 금융권이라든지 제도권 내에서 할 수가 있냐 하면 그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에도 명시가 돼 있듯이 자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서 구금고를 택한 것이고, 구금고로 운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체제도 마찬가지 체제로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우리 구금고는 구청 내에 있지마는 전담직원이 있어가지고 전담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서울시하고 긴밀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 구처럼 50% 이상을 서울시 자산, 서울시에 있는 예산을 운영하게 되는 구청에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업무보고할 때도 자세히 설명을 들어서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세금이 들어오고 그걸 관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면 할 수 없지만 우리 자체구 내의 기금 운용같은 정도면 서울시랑은 별로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구에서도 사실 기금운용을 자체적으로 하려고 지금 굉장히 움직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랑 네트워킹이 된다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서로 토론도 하고 의견도 교환해서 이렇게 큰 액수를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옛날에 한빛은행부터 시작해서 쭉 한빛은행이 우리은행 되고 했잖아요? 그런데 한빛은행 때부터 시작해서 서울시의회에서도 왜 우리은행에만 독점적으로 그렇게 자꾸 돈을 맡기냐고 굉장히 반발이 있어가지고 그런 법개정이 사실은 불거졌다가 없어졌다가 불거졌다 없어졌다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서울시 자체 내도 곧 굉장히 융통성 있는 그런 자금운용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때 되면 우리 구도 발빠르게 거기에 맞춰서 가장 효율적인 이자증식 방법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예,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대해서.

예, 감사합니다.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과장님이 우리 구에서 필요한 게 한 1만여평이라고, 건평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현재 우리 사용하고 있는 전체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본관 포함해서?

지금 저희가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면적이 한 4천 600평정도가 됩니다.

내지 임대 포함해서죠?

본관하고 다릅니다.

합계가?

우리 구 본청만 그렇습니다. 의회, 보건소, 그 다음에 주차장은 주차장특별회계로 돼 있기 때문에 주차장 부지 위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 면적을 제외한 면적이 그렇습니다.

, 현재 우리 의회처럼 이렇게 안 옮겨도 불편이 없는 거 빼고, 본관하고 저희가 이번에 여권과라든지 저쪽 가양별관이라든지 이런 걸 포함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얼마냐는 얘기죠, 건평이?

4천한 300평정도.

4300평?

지금 현재로 봐서 약 4300평정도 됩니다.

만평을 한다는 근거는 뭡니까? 계획이 만평이라는 거는?

만평은 행자부에서 기본적인 안이 나와있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1인당 면적이 예를 들어서 8㎡, 그 다음에 50인 이상의 회의실 면적이 몇 ㎡, 직원복지시설은 몇 ㎡하는 총량의 숫자를 더해 가지고 사실은 거기다가 30%를 곱한 면적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금년에도 벌써 두개 과가 증설됐습니다마는 총액인건비제로 들어가면 자연히 또 과가 국이 또 증설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 2년만에 청사건립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미래지향적으로 짓는다고 하면 그 정도의 평수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것이 저희들의 검토사항입니다. 그래서 산출된 면적입니다. 정확히 1만 1570평정도의 규모를 가져야지 저희가 운영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자부에 근거해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1만 1000여평정도의 이 법률 제정이 언제 된 겁니까, 이거는?

예?

법률제정이, 행자부 법령이 언제 제정이 됐습니까?

행자부 규정은 제가 지금 안 갖고 있습니다.

아, 예.

필요하다면 자료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 그거는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기금운용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리스크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정성 확보를 하다보니까 또 서울시 기금관련 우리 공식은행은 또 서울시에서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죠? 우리은행으로? 연간 입찰이라든가 과거에 보면 거기를 통해서 과거에 상업은행이었었죠, 그게?

예, 상업은행요.

뭐 바꿔본다 바꿔본다 시에서도 여러번 문제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은행으로 귀착됐던 것 같은데요.

예, 시스템이 내려왔습니다.

고정금리, 변동금리 지금 우리는 고정금리를 받습니까, 연간 고정금리입니까?

예, 고정금리입니다.

고정금리죠, 변동금리가 아니고?

예.

변동금리는 일시적으로 고소득을 올릴 수 있지만 금리변동에 따라서 손해도 볼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죠?

예.

아까 조례를 국장님 말씀중에 여러 가지 재테크, 안전 리스크 문제를 줄이고 재테크할 수 있는 부분을 조례로 일부 문을 열어놨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일단은 우리가 안정성을 확보한 다음에 기금이 우리가 이자뿐만이 아니고 좀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앞으로 공공청사 건립을 하는데 우리 수준에 맞는 공공청사를 건립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큰 꼭 어떤 행자부 근거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처럼 우리가 컴퓨터로 말하자면 하드웨어가 잘돼 있는 거는 저는 우리나라가 더 잘돼 있다고 봅니다, 외국에 비해서. 다만, 소프트웨어 부분에서는 우리 사람이라든지 그 건물을 관리하는 부분이 좀 뒤진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해외를 많이 다녀봤지만 우리나라처럼 도로환경, 건물환경이 좋은 데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강서구만 하더라도 공공청사건립 운영과 관련해서 과부화가 걸리기 시작하죠? 사회복지관 건립 등등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아까 우리 이경락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왜 굳이 우리 청사가 외부로 그쪽에 옮겨가야될 필요성, 지금 현재 건물에 물론 전철이라든가 여러 환경이 교통환경여건이 좋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 맞지 않는, 지금 한복 입고 우리가 생활해야 되는데 양복입고 생활하려고 하는, 우리 경제력도 생각지 않고 외부의 환경만 접하려고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지금 제가 이번에 감사결과도 보면 지금 우리 공공건물 관련해서 이미 과부화가 걸리고 있습니다. 다 지어서 방치하고 물론 몇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도 했었지만 청사를 짓는데도 현재 4300평이면 앞으로 모든 것이 우리가 기술집약적으로 우리 사람이 하는 일이 줄어들고 기계, 우리 행정력은 컴퓨터 내지는 전산화가 자꾸 발전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게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행자부 근거가 언제 제정된 건가 하는 문제는 우리 사무실 크기를 거기에 맞추는 것이 언제 우리가 기준해서 만드는가를 알기 위해서 제가 여쭤봤던 부분인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실정에 맞는 공공청사를 건립하자! 지금 재건축을 하면 지금 현재보다는 거의 건폐율이 어떻습니까? 지금 계획을 해보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쯤이면 더 많은 면적 확보가 필요로 합니다.

한데, 지금 4300평 현재 건축돼 있는 건축물을 리모델링이 아니라 재건축을 한다고 하면 거의 한 3, 40%정도는 면적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구본청 청사가 증축할 수 있는 여력은 한 300평에 불과합니다. 지금 우리 구 본청이요. 앞에다가 증축하는 것을 저희들도 고려를 해봤습니다. 새롭게 신설되는 과를 대비해 가지고 약 300평정도에 불과합니다.

하면?

그게 왜냐하면 용적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적율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층이 올라가도 건축의 총 면적은 변함이 없습니다. 거기 제약을 받기 때문에, 면적은 층은 낮더라도 바닥면적이 넓게 되면은 그렇게 또 되겠죠. 용적율 때문에 우리가 제약을 받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보고 드린 중에서 수정을 하겠습니다. 1만 1164평이 건축규모로 지금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까 1만 1570평이라고 했는데 수정하겠습니다. 제가 잘못 답변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통합청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기금하고는 별도의 보고입니다만 지금 우리 구청에서 민원인들이 찾아와가지고 가양동 별관으로, 구청이면 다 되는줄 알고 왔다가 가양동 별관으로 가십시오 하면 눈살을 안 찌푸리고 가는 민원인이 없습니다. 특히 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에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한번 뒤돌아보고 가십니다. 아무리 공무원들이 친절하다 그러더라도 통합청사의 필요와 통합근무를 하지 않게 되면은 그러한 민원에 대한 우리의 서비스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현실입니다. 또 두 번째로 직원들 근무에 대한 행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구 본청을 떠나면 구본청에 별로 들어오기가 어색해 하는 그런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에 대한 통합적인 그런 문제도 결여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유기적으로 1개 국 산하의 과가 별관에 셋으로 나눠있다하면 그건 사실 어렵습니다, 운영하기가. 회의 한번 소집하려고 그래도 한 5분이면 청사에 있으면 될 것이 한 10분 20분 걸리고 이러한 문제점이 많이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 통합청사의 필요성은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주민들 서비스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일 여권과가 신설됩니다만, 개소를 합니다만 여권과하면 우리 강서구청 여권과하면 강서구청으로 찾아오지 귀뚜라미로 가는 양반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저희 직원들 특별대책 해가지고 민원을 안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과장님 말씀에 절대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지금 4300평이 그러면 가양별관 이런 데 포함한 것이 4300평인가요?

예, 다 포함합니다.

다 포함한 것이 4300평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쓰고 있는 게?

예.

지금 우리 본청자리에다가 다 헐어버리고 재건축을 해도 4300평정도 된다는 얘깁니까?

예.

외부 거는 일단 끌어들일 수 있는 거네요? 그렇게 되겠죠?

예, 끌어들일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원스톱서비스를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예.

하면

그런데 지금 우리 청사가지고는요,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주차장 면적은 당해 낼 수가 없습니다.

많이 파면 되죠.

왜냐하면 제일 먼저 별관에 지어진 것이 가양동 별관입니다. 주차관리 때문에, 사실 교통문제 때문에 별관을 지은 겁니다. 왜냐하면 번호판을 달러 오는 민원인을 바깥에 세워놓고 달 수는 없습니다. 제일 먼저 대두된 것이 주차문제 때문에 가양동 별관이 제일 먼저로 생기게 된 동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현행법과 여러 가지 협의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저는 옆에서 우리 경찰서, 등기소, 또 구청이 같이 있어서 그래도 우리 구민들이 오시면 주변을 한바퀴 돌면서 원스톱 서비스는 아니지만 그런대로 가까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어차피 옮겨가면 이제는 행정이 원스톱서비스 세무서까지 와서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행정타운으로. 그런데 경찰서하고 이게 부지를 합해서 효율성을 높일 수는 없나요?

경찰서는 보안문제가 제일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청 담장을 헐었을 때도, 그 전까지만 해도 제대로 돼 있지 않은 담장에 휀스를 쌓고, 지금 경찰서 후면을 보시게 되면 담장을 받쳐놓은 철재를, 빔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것도 보안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담장을 같이 이웃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통합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거가요, 우리 서울에도 있습니다. 서울 광화문 네거리에 가면, 오른쪽에 옛날의 국제예식장 자리 가보면 건축주와 합의해서 건물을 하나 짓고 안벽만 철저히 보안이 차단돼 버리는, 양쪽 건물이 차단되는, 건물은 같이 쓰는, 아주 대지를 적절하게 최대로 극대화 시켜서 효율을 기한 그런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어떤 회계법상이라든가 등 여러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건축기법상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보안을.

그렇습니다.

연구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오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7 서울특별시강서구공용의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3. 2007년서울특별시강서구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보고 맨위로

재난안전관리과장 남궁금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경기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책자 89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규정에 근거하여 1998년도에 설치하였으며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발생시 신속한 응급조치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목적으로 매년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운용해오고 있습니다. 기금 운용현황은 2006년말 현재액은 7억 4100만원입니다. 2007년도 수입 3억 6800만원, 지출은 2억 5000만원으로 계산하여 2007년말 보유기금은 8억 59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과 이자수입금으로 조성되며 일반회계 출연금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강서구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년액의 100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다음 90쪽입니다. 기금의 용도는 재난 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하수도시설중 배수펌프장 및 하수관거의 정비사업 등에 사용하게 됩니다.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1쪽 자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수입은 전년도이월금 7억 4148만 5000원, 출연금 3억 3000만원, 적립금이자 3752만 9000원을 합계한 11억 901만 4000원입니다. 지출은 재난발생을 대비하여 융자지원금으로 1억원, 고유목적사업비인 시설보수 및 하수관거의 정비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2007년말 기금 보유액은 11억 901만 4000원중 고유목적사업비 및 융자금 2억 5000만원을 제외한 8억 5901만 4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겠습니다. 92쪽 수입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세외수입 예산액은 11억 901만 4000원입니다. 이는 경상적세외수입인 공공예금이자수입 3752만 9000원, 전년도이월금, 순세계잉여금 7억 4148만 5000원, 일반회계 출연금 3억 3000만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93쪽 지출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억 5000만원을 자체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임대주택 이주 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지원 1억원과 시설보수 및 하수관거의 정비사업비 1억 5000만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94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조성액은 2007년까지 출연금 28억 4492만 7000원, 이자수입 3억 9298만 6000원을 합한 32억 3791만 3000원입니다. 집행액은 2007년까지 고유목적사업비로 22억 7889만 9000원, 융자지원금 1억원을 합한 23억 7889만 9000원입니다. 끝으로 95쪽 적립기금 운영명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까지 적립액 16억 1055만 8000원과 2006년도 일반회계 출연금 3억 400만원, 이자수입 3992만 7000원을 합계한 3억 4392만 7000원이며 2006년 12월31일 현재액은 7억 4148만 5000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금탁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7년 서울특별시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