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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조재현 의원 발언

제161회 제차 行政財經委員會2006-11-30

조재현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상

문병상위원장

지금부터 2006년도 보건소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장 문병상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를 위해 수고 많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오후 2시부터 신월문화체육센터 현장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수감부서의 공무원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천구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하여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대표로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30일. 서울특별시양천구 보건소장 정유진.
병상

문병상위원장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문병상 감사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건소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보건소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재인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안영주 보건지도과장입니다. 정연훈 의약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담당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보건위생과소관부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들은 후 계속해서 감사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소관 업무보고에 앞서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한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위원

불량식품 점검현황과 처리내역에 대해 자료요청 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김연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연수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보건소 상담자료 요청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재현

조재현위원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 징수실적 내역을 부탁드립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진표위원

모범음식점 선정기준 대한 자료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김연수위원

양천구에서 심야약국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평일에는 대부분 밤 10시까지 하고 있고 주말에는 몇 개 약국이 문을 열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우리 양천구에는 심야약국을 전혀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심야약국이란 자체가 없습니다.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심야약국이 24시간 하는 게 아니고 저녁 늦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심야약국 운영실적 부탁드립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진표위원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점검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더 이상 보충자료 요청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방금 요청된 감사보충자료가 과장의 업무보고 중에 제출될 수 있도록 신속히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위생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심재인보건위생과장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위생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보건기획팀장 이호열입니다. 식품위생팀장 원종명입니다. 보건운영팀장 민영민입니다. 공중위생팀장 김승창입니다. 위생지도팀장 이기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심재인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문병상 위원장님과 감사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세외수입 징수 및 예산집행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마무리계획에 이어 금년도 각종민원처리 현황을 보고드리고 마지막으로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2006년도 세외수입 징수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현황은 4억 2,660만 원이며 10월 말 현재까지 징수액은 2억 8,608만 9,000원으로 징수율은 예산액 대비해서 67%이고 연말까지 목표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10월 말 현재 50억 6,001만 9,000원에서 인건비 31억 7,237만 8,000원, 경상적경비 8억 6,763만 4,000원, 자체사업비 6,116만 5,000원 등 41억 17만 7,000원을 집행해서 잔액은 9억 5,884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2쪽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마무리계획입니다. 먼저 200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식중독 예방 및 관리입니다. 4월부터 9월까지 393개소에 대해서 위생점검을 실시하였고 111건의 수거검사를 실시했으며 현장교육을 2회 131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집단급식소 지도·검검 강화입니다. 4월 20일부터 7월 20일까지 3개월간 점검대상 102개소에 대해서 업소당 2회씩 점검해서 55건의 보존식 수거검사와 285건에 손, 칼, 도마 등에 대한 미생물 간이킷트 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학교건강지킴이 운영입니다. 3월부터 11월까지 관내 위탁운영 급식소 고등학교 11개소와 중학교 13개소에 대해서 학교별로 주 1회 그리고 6, 7월달은 주 2회 점검을 실시해서 10월 말 현재 680회의 위생점검을 실시한 바 있고 9월에는 위생 및 실무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모범음식점 운영 관리입니다. 2005년도 지정업소 224개소 및 신규 신청업소에 대해서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7월 21일자로 205개소를 재지정 및 신규지정 함으로써 각 업소당 15만 원 상당의 물품을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4쪽에 식품자동판매기 위생점검입니다. 점점대상 735개소에 대해서 6월부터 9월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위반업소에 대해서 행정지도 21건, 폐업안내 99건, 영업신고 촉구 8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입니다. 관내의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 시설개선 및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모범음식점육성자금 융자지원을 2건에 6,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쪽에 유통식품 수거검사입니다. 금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기타식품판매점 및 재래시장내의 소규모식품판매점에서 543건의 식품을 수거검사 해서 부적합식품 10건에 대한 조치를 했습니다. 제조업소 소재지 관할시도로 이첩한 것이 7건, 시정명령 1건, 영업소폐쇄 1건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 운영입니다. 전용전화는 1399번, 구 홈페이지 방문 또는 서면 등을 통해서 접수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접수된 31건에 대해서 분류해서 고발 6건, 영업정지 5건, 시정명령 2건 등을 했고 신고보상금은 2건에 20만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중위생업소 위생지도 점검입니다. 공중위생업소 1,340개 소를 단속해서 위반업소 292개 소에 대해서 영업정지 2건, 개선명령 2건, 영업장폐쇄 21건, 경고 1건, 현장행정지도 266개소를 조치한 바 있고 57건의 수거검사를 하였으나 부적합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6쪽에 2006년도 주요업무 마무리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민만족도 조사 실시입니다. 보건소 이용 주민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 해서 불편사항 등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7쪽 식중독 발생 예방 및 관리입니다. 식품접객업소의 지도·점검 및 홍보·교육을 강화하여 식품 등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식중독 발생시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 해서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8쪽 식품제조·가공업 등 식품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판매업소에 대한 효율적인 감시활동을 통해서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안전한 식품이 제조되고 유통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에 2006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보건소 민원처리 현황으로는 진료의뢰서 598건, 건강진단서 2,306건, 건강진단결과서 1만3,965건을 처리하였고 위생 민원처리 현황은 식품위생 및 공중위생업소 20개 업종 중에서 10월 말 현재 2,831건의 민원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쪽에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은 보고자료와 같이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보건소 신축계획 재검토가 있습니다. 조치결과가 구 재정상 조기 신축은 어려워 장기적인 검토가 바람직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청장 공약사항이기도 하죠?
재인

심재인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여기는 신월 2, 4, 7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지역은 잘 아시는 대로 한 10여만 명, 그리고 인근에 푸른마을이 입주해서 14~15만 명이 사는 동입니다. 하지만 이 곳은 그 흔한 병원 하나도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구청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한데 보건복지부에서 허가가 안 나와 가지고 지금 보류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심재인보건위생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보건지소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지소설치 문제는 저희가 시청을 거쳐서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 동안은 시범사업이었고 내년부터는 시범사업이 아닌 본 실시 사업입니다. 그 중에 대상지를 그 동안에는 보건소 신월센터가 임대로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도 4억 원에 일반 민간인 건물을 임대차 해서 쓰고 있는데 대상은 우선 구청 소유재산에 대해서만 실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지소설치 문제는 사실상 중단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연수위원

보건복지부에서 허가가 나오지 않더라도 우리 구에서 정말 필요한 사업이면 우리 자치구 능력으로도 보건소 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재인

심재인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이훈구 청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신월지역에 의료서비스 요건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도 보건소 본소를 신월지역으로 옮기는 사업을 지금 계속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월지역에 설치를 할려고 하다보니까 최소한 대지가 한 1,000평 정도 되어야 되겠고 거기에 신축건물을 하게 되면 예산 자체가 360억 내지 370억이 들기 때문에 그 재원 마련을 위해서 지금 고심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지금 추진사항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신월정수장 부지가 공원화 사업으로 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공원화사업 되는 그 앞에 가압장이 있는데 거기를 대상지로 선정해서, 거기는 사실 신월동 지역의 교통요충지이기 때문에 그 곳을 일환으로 검토작업에 들어가겠고요, 그리고 그 위에 더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생각을 해서 신월동 지역에 적당한 부지에 동청사를 건립할 때 거기를 조금 더 땅을 확보해서 복합청사로 하면 오히려 낫지 않겠는가 이런 검토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월3동 지역이 뉴타운지구로 확정이 된다면 그 쪽도 한 번 검토작업으로 할까 해서 1안, 2안, 3안을 지금 신중하게 검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계획은 내년에 최종적으로 주민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확정을 지을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정말 값 싸고 질 좋은 의료혜택이 필요로 하는 우리 신월동 지역의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 실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성벽위원

감사자료 1면에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사업비와 경상비가 아닌 인건비가 8억 1,100만 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인원 구성에 의해서 연간 예산편성을 할 때 그 인원에 맞춰서 인건비가 책정되리라고 생각하는데 8억 1,900만 원이라는 돈이 인건비에서 남았다는 것은 예산편성부터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어떻게 해서 그 많은 인건비가 남을 수 있습니까?
재인

심재인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지금 10월 말까지 집행하고 나서 11월, 12월 직원에게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집행이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수당에서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인원이 보건소에 90명 책정이 되어서, 지금 현재 90명의 소장님과 의사 일곱 분이 있고 직원들 82명이 있는데 이 숫자에 맞춰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12월 말에 끝나고 정산이 되면 그때 정확하게 될 것 같습니다.

강성벽위원

그러면 월별 급여가 얼마 정도 지출이 됩니까?
재인

심재인보건위생과장

지금 10개월간 31억이니까 3억 2,000 정도가 소요되리라고 봅니다.

강성벽위원

3억 2,000을 쓴다고 하더라도 한 2억 가까이 급여에서 남는다고 보는데? 3억을 쓴다고 하더라도 앞 뒤가 안 맞잖습니까?
재인

심재인보건위생과장

2억 정도의 인건비 중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안에 직급보조금이라든지 다 지금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변동이 그 안에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강성벽위원

어떻게 인건비에 다른 사업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재인

심재인보건위생과장

그리고 연가보상비도 인건비 중에 포함이 되는데 연가보상비가 변동이 있고 10일치를 주든지 20일치를 주든지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것 같습니다.

강성벽위원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십시오.
병상

문병상위원장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형운위원

위형운 위원입니다. 모범음식점 신규 지정을 할 수 있고 기존에 지정된 게 중간에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을 안 받은 경우도 있죠? 만약에 2004년도에 지정을 받았는데 작년도에 다시 재심사를 해서 안 하는 곳도 나오는 거죠?
재인

심재인보건위생과장

규정에 안 맞을 때는 탈락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형운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식당을 갔을 때 앞에 모범음식점 표지판이 붙여져 있는데 2006년도에 만약에 안 되게 되면 그거는 회수합니까?
재인

심재인보건위생과장

그거는 붙이지 못하죠.

위형운위원

기존에 붙여져 있는 것들이 폐업이 되어서 다른 거를 하고 있는 데도 그대로 붙여져 있는 것을 보면, 옛날에는 식당이었는데 지금은 업종변경이 되었는데도 붙여있는 것을 봤을 때는 그거를 수거해 가지고,
재인

심재인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수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착오가 있는지 혹시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위형운위원

현황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위원회 운영 현황하고 양천구식품진흥기금심의회가 있는데 그 분들이 융자지원 심의를 하시죠?
재인

심재인보건위생과장

융자지원 심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식품기금조례에 보면 사실 우선순위가 없을 때는 우선순위가 꼭 필요한데 여러 업소가 신청했을 때 금액은 적은데 신청자가 예를 들어서 여러 명이 쏠리겠다 할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위해서 심의를 합니다.

임옥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융자지원 기준을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일반휴게음식점 시설개선자금 5,000만 원 이내 소액의 80%까지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1,000만 원 이내, 모범음식점육성자금 3,000만 원 이내인데요, 지금 제가 자료 받은 거에 보면 화장실선자금 2,000만 원 나간 곳이 이 두 곳이 있고요,
재인

심재인보건위생과장

1,000만 원, 1,000만 원씩입니다.

임옥연위원

아닙니다, 대출금액 해 가지고 2,000만 원이 나간 데가 세 군데가 있고 1,500만 원 나간 데가 있습니다. 자료를 보여드릴까요? 화장실개선자금 운영이 여기서 1,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2,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심의하시는 분들한테 그 기본방침을 잘 알려드렸는지, 이거 한 번 갖다 보시겠습니까? 그런데 2,000만 원이 화장실개선자금으로 가능한가요?
재인

심재인보건위생과장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1,000만 원 기준은 그 이후에, 이미 시행된 이후에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2001년도 이런 때는 2,000만 원도 나갔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자료에도 그렇고 표기를 하셨어야 되는데 자료에는 그게 없어서, 그런데 그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신 분들이 그 중에 한 분이 또 건강지킴이 활동을 하시고 계시고 또 식품위생감시위원이면서 기금심의회에 들어가신 분이 계세요. 심의위원을 뽑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재인

심재인보건위생과장

심의위원들을 뽑는 경우는 우선은 심의위원이 10명인데요, 우선 소장님이 위원장님 되시고 그 다음에 음식점협회의 단체장을 부위원장으로 내정을 합니다. 그리고 식품과 관련되어 있고 관심이 많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임옥연위원

지금 여성위원 분이 세 분이 계신데 여성위원이라는 분은 저희 양천구청에 있는 여성발전기금 쪽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재인

심재인보건위생과장

아니죠, 그것이 아니고 우선 각 단체나,

임옥연위원

그거 표기를 하실 때 어디 단체 이거를 보면 양천구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라면 보건소 일인데 여성위원이라고 이거를 표기를 저희들이, 왜냐하면 저희는 종이 하나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알아보는 건데 이걸 좀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겹치지 않고 중복되지 않는 부분, 더 열심히 일을 하시는 분이 여러 가지 일을 하시고 봉사활동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양천구 주민중에 이 보건소에서 하시는 일도 알릴겸 해서 좀 겹치지 않는 중복되지 않고 위원들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재인

심재인보건위생과장

그 사항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좋은 사항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지속적으로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그 전문적인 소질을 가지고 우리가 심의하는데도 보탬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우리 임위원님이 그런 방향으로 좀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리고 9페이지를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교건강지킴이 운영 현황 및 예산지원인데요, 제가 지금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만 지금 24명으로 구성이 되고 있고 6시부터 8시까지 하고 11시부터 1시까지 하고 있는데 지금 학교가 광영고등학교, 진명여고, 양정고등학교 경우 급식파동이 있었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운영을 하고 파견을 24명 중에 지금 비어있는 부분이 세 곳이잖아요. 그 분들 운영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24명이신데 학교가 지금 24군 데로 되어 있는데.
재인

심재인보건위생과장

광영고등학교는 지난 번 6월 22일날 식중독 사고가 95명에게 발생되어서 거기를 영업점 폐쇄를 시켰습니다, 고발조치 하고요. 거기는 그런 상태고,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는 24명이 돌아가면서 거기에 가서 점검을 주1회 하고 6, 7월달에는 주2회를 하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진명여고 하고 양정고등학교에서 CJ 지금 급식을 하고 아이들 건강지킴이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재인

심재인보건위생과장

예, 학교마다 다 나가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다시 급식을 먹고 있어요, 양정하고 진명여고가?
재인

심재인보건위생과장

폐쇄가 안 된 상태에서는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옥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출내역이 10개월로 그때 예산이 잡혀 있어서 제가 전에도 "내년에 예산을 반영하실 때는 9개월로 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만약에 또 10개월로 예산을 하실 것인지 9개월로 하실 것인지에 대한 것도,
재인

심재인보건위생과장

그것은 계획하기 나름인데 사실 점검을 하게 되면 활동비 4만 원에다가 교통비 5,000원을 드립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최소한 예산을 아낄려고 노력을 하고 꼭 필요할 때에 우리가 학교지킴이 활동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겨울이나 방학 때나 이럴 때는 사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줄이고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식품진흥기금 아까운 예산을 줄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그거를 좀 시정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겨울방학이 1, 2개 월하고 여름방학 1개 월 하면 9개 월이거든요. 9회차 지급이 맞는다고 봅니다.
재인

심재인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이상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우리 양천구 보건소 식품진흥기금 총액은 얼마입니까?
재인

심재인보건위생과장

7억 7,596만 8,000원입니다.

김연수위원

그런데 2년간 대출금액이 1억 9,000이 지금 대출되어 있죠?
재인

심재인보건위생과장

예.

김연수위원

건수로 9건이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은 업소는 딱 다섯 군데입니다. 업소를 여기서 제가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한 업소가 2004년도에 2,000만 원을 대출 받았고 또 1,000만 원을 또 지원받았고 또 한 업소가 2,000을 받고 1,000만 원을 받고 또 한 업소가 3,000만 원을 받고 또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업소가 10월 20일날 3,0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건수로는 9건인데 실제적으로 혜택이 돌아간 업소는 다섯 군데밖에 안돼요. 그렇죠?
재인

심재인보건위생과장

예.

김연수위원

7억 7,000이라는 돈 중에서 실제로 우리 양천구 관내에 요식업을 하는 곳은 다섯 곳인데 어떻게 해서 중복이 되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느 한 곳에는 3,000이 대출되었는데 또 1,000만 원이 지원되었어요. 너무 일방적으로 한두 곳에 치우치는 것 아닙니까?
재인

심재인보건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 대출을 잘 활용을 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음식점 업자들을 모아놓고 저희가 특별히 강좌를 했습니다. 여기 7억 7,000이라는 돈이 있는데 이 돈을 여러분들이 적절히 활용을 해서 사업에 보탬이 되고 부자 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 이후에 상담하러 음식점 업주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런데 사실 담보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고 저희 나름대로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중에 서울시 신용보증재단이 있습니다. 거기는 일반 민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기금을 내가지고 운영을 하는 데라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위치는 등촌동 쪽에 있는데 그것까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면 대출을 받아서 그 분들 영업이 잘 되도록 할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연수위원

이 업소의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인

심재인보건위생과장

시설에 대한 건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식품위생법 71조를 보니까 융자금 사용내역 점점, 기금의 목적외 사용에 대해 점검, 조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후관리는 철저히 하고 계시죠?
재인

심재인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폐업을 하거나 업종전환을 하거나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을 받았는데 모범음식점에서 탈락되었거나 하면 저희가 환수조치 합니다.

김연수위원

그러니까 기금을 융자받고 본 목적 외에 자금을 사용하거나 상환하지 않는 업소는 현재 없습니까?
재인

심재인보건위생과장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우리 양천구 관내 업소들이 식품진흥기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지원되어서 이 분들이 영업도 잘 하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도록 각별히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인

심재인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김연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자료 오기 전에 한 마디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모범음식점 현황 및 지원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224개 업소가 지정이 되고 47개 업소가 취소가 되었죠?
재인

심재인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취소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재인

심재인보건위생과장

자진해서 업종전환 하는 데도 있고 본인 스스로가 폐업을 한 데가 주로 많습니다. 그리고 시설자체가 낙후되었거나 잘못되어 있을 때에는 우리 심사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다시 조사해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탈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우리 관내에 3,787개의 업소가 있는데 2006년도 지금현재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것을 보면 신규가 28개란 말이죠?
재인

심재인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그 모범음식점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합니까?
재인

심재인보건위생과장

모범음식점은 우선 시설자체가 깨끗해야 되고 주민들한테 평판이 좋아야 되겠고 종업원의 위생상태도 좋아야 되겠고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조사특위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205개 업소를 순차적으로 돌면서 방문을 해서 위생상태를 봅니까, 아니면 그냥 한 번 지정만 해놓고 방치해 둡니까?
재인

심재인보건위생과장

해마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음식점협회 쪽에 음식문화개선센터가 있는데 거기 직원들과 우리 직원들이 같이 전수조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며칠에 한 번 합니까, 1년에 한 번 합니까?
재인

심재인보건위생과장

지정된 조사기간내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조사기간내에 정해서 하면 미리 준비를 다 할 거 아닙니까, 불시점검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재인

심재인보건위생과장

그 사항은 보완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그런 부분이 어차피 모범음식점으로 되어 있다면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위생상태가 좋고 음식 맛이 좋고 해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을 했다고 하면 불시에 나가서 봐야 돼죠. 여기 보시면 지원금 총 금액이 3,265만 원 정도가 들어가 있고 시 식품진흥기금에서 10만 원, 구 식품진흥기금에서 5만 원씩 해서 15만 9,000원 정도를 지원하는데 1년치를 계산해서 주는 겁니까?
재인

심재인보건위생과장

연 1회 나갑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그렇게 해서 지원했다고 하면 사실 지원금입니까?
재인

심재인보건위생과장

지원금이 10만 원에서 15만 원 나가는 것과 또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으로 나가는 혜택이 있고요, 그리고 그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홍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물론 지원금 자체는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주겠죠. 그러나 모범음식점이라 하면 어느 누가 보아도 간판 값을 한다고 느껴졌을 때에 모범음식점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실상 가보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일반음식점이나 모범음식점이나 위생상태든 종업원의 복장상태든 똑같아요. 과장님, 혹시 나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재인

심재인보건위생과장

다는 못 가보았지만 나가본 적이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과장님 뭘 느끼셨습니까?
재인

심재인보건위생과장

위원장님 좋은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앞으로 보완할 사항은 보완을 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사실 205개면 그렇게 많은 음식점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조 편성을 해서라도 어떤 기간을 두지 말고 불시에 나가서 정말 모범음식점다운 그런 음식점이라면 지원을 충분히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한 곳은 목적이 모범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분명히 취소시켜야 됩니다.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심재인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12페이지에 행정처분 현황이 있습니다. 영업장지도가 있고 2차 위반, 3차 위반, 영업장 폐쇄명령이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했고 폐쇄명령은 1차, 2차, 3차 기간이 어떻게 되어서 폐쇄명령까지 갔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인

심재인보건위생과장

우선 행정이라는 것은 저희가 최소한 지켜주어야 될 사항을 행정지도를 하고요, 그 위반사항이 과중하냐, 아니냐에 적절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범위를 벗어났을 때에는 사법조치를 합니다.

임옥연위원

제 얘기는 그 기간이 1차, 2차, 3차가 있고 그다음에 폐쇄명령을 하는 건지, 영업정지도 처음 1차에 벌금이라든지 2차에 위반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부분만 설명해 주세요.
재인

심재인보건위생과장

예를 들어서 음식점에서 청소년들한테 쥐를 판매했다 이렇게 착오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영업정지 1개월을 때립니다. 또 두 번째에 걸렸다 하면 영업정지 2개월이고 그 다음은 3개월 그 다음은 아예 폐쇄조치를 합니다.

임옥연위원

그 단속을 만약에 2차에 걸렸다 하면 집중적으로 거기를 더 관심있게 보시겠네요?
재인

심재인보건위생과장

예.

임옥연위원

제가 작년도 것을 살펴보니까 몇 군데가 있는데 2005년도 5월 30일날 과징금 540만 원 낸 곳이 있고 또 2005년 10월달에 영업정지 1개월 또 2005년 1월 27일 시정명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업장 폐쇄명령까지 오는 데는 거의 1년 아니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 쪽에 계신 분들도 알고 주인은 알고 있지만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쪽을 이용하는 고객들인 주민들은 모르고 있단 말이죠. 더군다나 음식점이 아니고 식품판매나 건강기능식품 판매, 또 유통전문인 경우 그걸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 시정명령이 주민들한테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거죠. 영업정지나 폐쇄명령이 될 때까지 1차, 2차, 3차 해가지고 1년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건강기능식품 판매, 유통전문 판매, 유통전문이라 하면 전부 다 유통이니까 어떤 건지를 모르잖아요. 또 소재지를 보면 신정동 952-6번지 406호, 신정동 952-6호 408호 해서 유통업체가 한 건물에 다 밀집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보면 지금 그 분들이 1년이 넘도록 영업을 하셨다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 보건소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시겠습니까?
재인

심재인보건위생과장

지금 하시는 말씀의 뜻을 알겠습니다. 적발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을 하면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느냐, 폐쇄조치 할 때까지 1년간 계속 영업을 하다보면 위해식품을 주민들이 섭취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그 업체나 제조업체에서 만드는 물품의 위반내용이 과중하냐, 아니냐, 시정명령을 내려서 가능한 것인가 또 과태료를 매겨서 가능한 것인가 그 위반의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반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더 위반내용이 진행되어서 그 업체가 주민들한테 정말 위험한 요소라고 하면 그때 가서 폐쇄조치를 합니다.

임옥연위원

13쪽에 21번 한 번 봐주세요. 유통 전문판매 CS인터내셔날이,
재인

심재인보건위생과장

그 사항은 시설물이 없어졌기 때문에 폐쇄조치가 된 것입니다.

임옥연위원

그리고 그 밑에 CS바이오텍 영업정지 15일 1차 해서 2005년 6월 15일인데 영업장폐쇄명령은 2006년 4월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민들에게 어떻게 알리겠냐는 거에요. 법규상 인터넷에만 기재를 하게 되어 있다, 아니면 보건소에서만 알고 있다, 아니면 그 업장 주인한테만 연락을 취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 물건을 팔 수 있고 주민들은 계속 물건을 사는 거죠. 그 대책을 세워서 시정명령을 하고 영업점 폐쇄명령을 내려야죠. 그러고 난 다음에 문을 닫았는지 안 닫았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최상수, 최해영 해가지고 이름이 거의 비슷한 분이 건물 옮겨 다니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번지수를 보면.
재인

심재인보건위생과장

영업소 이전하는 사항은 신고하게 되어 있으므로 여기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위반내용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있고요, 정말 그냥 두어서는 안될 경우에는 폐쇄조치를 합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니까 폐쇄명령을 내리는 것까지는 좋은데 시정명령을 내리고 나서 그 기간 동안 물건을 팔고, 유통업체니까 물건이 뭐가 잘못되어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영업시설 표시기준위반 부분이면 이건 유효기간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주민들한테 알리느냐 이거에요. 중요한 건 시정명령을 내리든 뭘 하든간에 주민들한테 알리는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여기 보면 종로떡집도 그렇고 신월기름집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되는데 더군다나 먹는 음식인데 어떻게 하실 건지, 영업정지는 한 달 하고 풀리는데 그 기간이 또 길어지고 길어지고 하니까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그걸 주민들이 사먹고 있고 또 물건을 사고 있는데 주민들한테 알려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죠.
재인

심재인보건위생과장

법규내용에 따라서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이상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위형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형운위원

감사자료 14페이지에 식품수거검사 부적합식품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계에 가서 직접 수거합니까?
재인

심재인보건위생과장

예, 직접 수거합니다.

위형운위원

혹시 우리 양천구에 있는 가계에서 직접 수거하는 거 말고 학교 앞이라든지 밤 8시 이후에 아파트 앞에서 과자도 팔고 이것 저것 많이 팔아요. 밤이 되면 갑자기 노점들이 늘어나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런 제품도 가끔식 수거해서 점검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재인

심재인보건위생과장

저희 식품위생 감시원들이 청소년까지 총 합해서 70명이 있는데요, 학교주변이라든가 재래시장 주변, 취약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나가서 유통기간 경과제품이라든가 불량식품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형운위원

혹시 식품판매소에서 직접 이걸 가져오는 겁니까?
재인

심재인보건위생과장

팔고 있는 데서 직접 수거하고 있습니다.

위형운위원

노점상도 같이?
재인

심재인보건위생과장

사실상 저희 인력상 가판대나 노점상까지 관리하기는 어려운데요, 지난 번에 부구청장님 지시로 "가판대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수거해서 보건환경위생연구원에 보내드렸습니다.

위형운위원

그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까?
재인

심재인보건위생과장

그 결과는 별로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위형운위원

이상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위형원 위원님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수거검사 목표가 590건이었고 2006년도에 600건에서 식품수거검사 부적합식품 현황이 1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까르푸에 가서 한 30개, 양화초등학교 문구점에서 몇십 개, 그리고 시장 가서 몇 개 이렇게 한꺼번에 한 달에 1, 2회씩 수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1년 동안 한 게 부적합식품이 10개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좋다고 생각되십니까?
재인

심재인보건위생과장

유통식품이 건강식품으로 주민들한테 팔리고 있다는 건 한편으로 생각하면 좋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나오면 사실 안되겠죠.

임옥연위원

아까 위형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재래시장이나 어린 청소년들이 많이 있는 그런 데에 가서 하셔야 되고, 학교 앞은 굉장히 잘 하셨고요, 선정을 잘 하셔서 가셔야 될 부분인데 수거식품을 서울시 어디로 보내신다고 하더라고요.
재인

심재인보건위생과장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요.

임옥연위원

예, 연구원에 보내서 다시 이쪽으로 받아 가지고 그 업체에,
재인

심재인보건위생과장

검사결과를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죠.

임옥연위원

검사결과를 받으면 보내는데 그거를 서울시 그 멀리까지 안가고 우리 구에서 하는 그런 거는 없나요? 시간적으로 낭비인 것 같고,
재인

심재인보건위생과장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집단급식소 같은 데 보존식으로 해서 그 학생들한테나 먹인 사람들한테 제공한 음식을 3일 동안을 냉장보관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고 나머지 현재 있는 거는 간이 검사라고 해서 그걸 계속, 우리 사무실에 배양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배양을 해서 있는가, 없는가 확인해서 적절한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여기 위생감시원, 학교지킴이, 지도계 단속, 엄청나게 단속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직원 분들 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명단하고 지출내역, 그 통장에 들어가는 돈에 대해서 제가 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와서 말씀을 못 드리고요, 제가 이런 자료는 다 받았는데 들어가는 현황을 좀 볼려고 했거든요. 원장을 보는데 아직 잘못 알아들으셨는지 이렇게만 가지고 오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정을 하실 때 정말로 봉사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 어차피 5,000원씩 다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재인

심재인보건위생과장

지난 번에 우리 임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주 열심히 하시고 전문적이신 이런 분들을 위촉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이상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감사진행과 자료검토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보건지도과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소관 업무보고 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위원

공동주택 2006년도 4/4분기 방역실적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질병정보 모니터요원 명단과 마을사랑방역단 명단하고 근무일지 수당지출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재현

조재현위원

연막소독 재료가 뭐뭐가 있는지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안전성을 보증할 수 있는 서류라든지 문서가 있으면 주십시오.
병상

문병상위원장

더 이상 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방금 요청된 감사보충 자료는 과장의 업무보고 중에 제출될 수 있도록 신속히 준비하시기 바라며 보건지도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안영주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보건지도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팀 한진희 팀장입니다. 가족보건팀 이순례 팀장입니다. 건강진흥팀 노말선 팀장입니다. 건강관리팀장 김해숙 팀장입니다. 방역팀 강진덕 팀장입니다. 금년 한해 동안 양천구와 우리 보건소의 발전과 구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문병상 위원장님 그리고 감사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집행 현황에 이어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마무리 계획, 금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 조례, 규칙 등의 제·개정 및 폐지 현황을 보고 드리고 마지막으로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06년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현재 합계 예산액 34억 3,253만 3,000원에서 10월 말 현재 인건비 9,859만 원, 경상적경비 1억 4,200만 원, 보조사업 16억 7,200만 원, 자체사업 1억 1,000만 원, 기타비는 1억 3,800만 원, 총 21억 6,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마무리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신 및 출산에 따른 성장단계별 적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영·유아의 사망 및 장애를 방지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임산부, 신생아, 영·유아 신규등록 및 건강진단, 영·유아 예방접종, 혼인 전 건강검진, 불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등을 총 2만 6,000명을 실시하였으며, 3쪽 국가필수 예방접종입니다. 예방접종을 통하여 면역인구를 확대하고 전염병 발생의 조기차단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결핵 등 10종의 예방접종을 총 3만 1,000 건을 실시하였습니다. 11월 13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현재 동별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하여 1만 5,000명을 접종 실시하였고 기초생활수급자,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보훈대상자 중 50세 이상 장애인 1, 2, 3급 중 50세 이상이신 분들을 대상으로 접종 중이며 현재 1,500명에게 실시하였으며 내일부터는 약품잔량이 소진 때까지 만 50에서 64세 분들에게 7,000원 유료로 접종할 계획입니다. 4쪽 주민 가까이 다가가는 방문보건 의료서비스입니다. 지역사회 내 건강취약 대상자에 대하여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방문간호, 방문진료, 순회진료, 어르신건강지킴이, 방문호출서비스, 재가 암환자관리, 가정간호 등 구민만족을 위한 밀착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12월 14일 55세 이상 남성분들에 대하여 전립선 무료 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5쪽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의료접근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만성신부전증 외 88종의 희귀·난치질환으로 평생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저소득 주민에게 본인부담금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총 173명에게 7억 1,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쪽 보건교육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건강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건강에 관한 지식, 태도, 행위에 대한 바람직한 변화를 주고자 모자보건교육 19회 475명, 성인병관리 교육 41회 4,800명, 금연교육 5만 6,000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차후 교육분야별로 설문지를 배부하여 구민의견 수렴을 통하여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7쪽 금연클리직 운영입니다. 흡연으로 인한 심각한 위해성과 금연으로 인한 이로움을 널리 홍보하고 흡연자를 대상으로 상담 및 약물요법을 제공하여 금연실천율을 높이고자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 실천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금연클리닉 홍보를 위하여 홍보관 설치 및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사업성과 효과에 대하여는 남서울대학교에 평가 자문용역을 의뢰하여 2007년 1월 말까지 학술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8쪽 결핵 및 성병 관리 사업입니다. 만성전염병인 결핵 및 성병환자를 조기 발견하여 치료함으로써 개인의 건강은 물론 타인에게 전염병 전파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결핵관리를 위하여 X-선 검진 3,300명, X-선 이동검진 430명, 병·의원 결핵환자 신고 442명, 결핵 신규등록 143명, 성병 신규등록 457명, 혈액검사 415건을 실시하였습니다. 9쪽 암 환자 치료비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암 환자와 국가 암조기 검진사업으로 암진단을 받은 환자들에게 대한 치료비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의료수급자, 건강보험가입자, 폐암 환자, 소아·아동 암환자 등 총 110명에게 1억 5,030만 원의 암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10쪽 방역사업 추진입니다. 생활주변에서 발생하기 쉬운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분무소독 862개소, 연막소독 140회, 유충구제 188개소, 마을사랑방역봉사단 617회를 실시하였으며 30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및 하수관로 및 정화조 등 해충발생 다발지역에 12월 20일까지 집중적인 겨울철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전염병으로부터 구민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11쪽 에이즈 감염자 관리입니다. 에이즈 감염 및 예방을 위하여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감염자 발견을 위한 정기 및 수시검진을 1,576명을 실시하였으며 감염자 관리를 위한 정기상담 실적은 41명 140회, 치료비는 117건 2,1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2006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방역소독 민원처리로 소독업 신고사항 민원처리 7건, 방역소독 민원 188건, 2006년도 6월 8일자로 자유업에서 신고업종으로 전환된 산후조리원 개설 신고를 1건 처리하였습니다. 13쪽 조례, 규칙 등의 제·개정에 대한 현황입니다. 양천구모자보건법등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개정목적은 모자보건법과 전염병예방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동법시행령에 각각 규정됨에 따라 조례의 내용 중 관련 규정을 삭제하기 위함이고 주요골자는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목적을 설정하고 모자보건법과 전염병예방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대상을 삭제하고 모자보건법과 전염병예방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4쪽 담당자별 업무분장 현황은 13쪽, 14쪽 표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지도과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보건소장에게 직접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병상

문병상위원장

보건소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

요즘에 출산율이 저조해 가지고 앞으로 인구가 자꾸 감소해서 고령화 사회가 급속히 진전이 되고 있는데 이 출산율이 떨어지는 원인이 소장님은 뭐라고 보십니까?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글쎄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경제적인 이유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특히 요즘같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엄마들이 고심이 많은데 안심하고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인프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종화위원

다들 아시겠습니다마는 출산율 저하의 첫 번째의 원인은 경기가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취업기회가 작다 보니까 청년실업이 가장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소위 가임여성들이 결혼들을 빨리빨리 해서 가정을 꾸려야 되는데 여러 가지 취업문호가 없다 보니까 가정을 못꾸리다 보니까 출산율이 또 저하되고 그러다 보니까 출산율이 자꾸 저하되어서 문제가 생기는데, 50대 여성분들이 결혼한 자녀들이 맞벌이를 많이 하다보니까 아이를 맡아서 기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50대 이상 주부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 아이 하나 낳으면 돈덩어리다." 그래서 우리가 우스개 소리로 아이 하나가 지나가면 "저 2억짜리 걸어 간다"고 그래요. 아이 하나를 어느 정도까지 기르는데 2억이 들어야 출가를 시킨다고, 결혼시키는데 까지 2억 정도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그래서 가만히 원인을 들어보니까 아이를 하나 낳아서부터 경제적인 부담이 수입에 비해서 너무너무 크다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좀 늦게 결혼한 분들이 아이 갖기를 두려워 한다 이거에요. 아이 하나 기르다 보면 자기들의 노후대책이 안된다, 그러니까 둘을 낳아야 되는데 하나만 낳고 하나값으로는 노후대책으로 쓰자 이런 식의 논리가 자꾸 팽배해 진다 이거죠. 자, 그럼 이 시점에서 우리가 국가에서 어느 정도 보조를 해 주고 출산환경을 만들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거꾸로 조사를 한 번 해 보니까 결혼을 해서 아이를 임신해 가지고 10개월 뒤에 낳죠, 아이를 낳기까지 들어가는 병원 다니면서 진찰의료비가 여기 자료에 보니까 6, 70만 원 정도 들어요. 그 다음에 또 아이를 낳는데 자연분만할 경우에는 3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 제왕절개를 하면 100만 원이 넘겠죠. 그리고 낳고 나서 또 우리가 전에 같으면 집으로 데리고 와서 21일을 통상적으로 금줄을 매어서 가정에서 보호를 해 주었는데 요즘에 유행하는 산후조리원을 1주일 있을 경우에 평균 한 80몇만 원 정도 들고 2주일만 있는다고 쳐도 170만 원이에요. 3주를 있게 되면 200만 원이 채 넘기 때문에 대개가 2주면 끝내고 집으로 데리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인 3×7일 개념은 비용때문에 이것도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는 일이 뭐가 있냐면, 예방접종을 저항력이 생길 때까지 들어가겠죠. 그러면 여기에 목표가 있습니다만 국가에서 하는 의무접종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국가 필수 예방접종이 대개 몇 가지 정도 돼요?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필수예방접종이 결핵, B형감염, DPT, PT, 폴리오, MMR, 일본뇌염, 수두 등 해서 15가지입니다.

김종화위원

지금 결핵부터 장티푸스 이런 거는 꼭 필수적으로 다 맞춰야 되는 겁니까?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국가에서 권장사항인데도 의무사항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것을 대개 부모들이 겁이 나니까 다 맞추겠죠. 그런데 현재까지 국가에서 이 필수항목에 대해서 이건 예방접종이니까 의료혜택이 보험수가로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지금 비급여사항입니다. 보건소에서는 필수로 무료로 해 드리고 있는데요, 일반병·의원에서는 비급여입니다.

김종화위원

이게 비급여로 되다보니까 100% 개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필수항목만 접종을 한다고 해도 들어가는 비용이 대략 얼마 정도 들어가요?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5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종화위원

이 의약품도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게 있고 수입품이 있고 국산이 있어서 그런 모양인데 이 비용도 또 30만 원에서 50만 원 들어간단 말이죠. 그 이외에 선택접종이란 게 있는데 이 게 무엇무엇이죠?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뇌수막염, 폐구균, A형간염 등이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뇌수막염은 뇌에 관계된 거고 폐구균이란 건 뭡니까?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폐구균은 폐렴의 일종입니다.

김종화위원

그런데 선택접종이란 것이 필수예방접종보다 비용이 비싼 약품들이죠?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예, 대부분 외국에서 들여오는 것들이고 또 약간은 병원의 수입과도 관계해서 들여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기준이 없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런데 요즘은 아이를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른다면 모를까 알고 있는 한 다 접종을 시킨단 말이죠. 아마 선택 접종이지만 필수 예방접종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다 놓아주죠?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거의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지금현재까지 보면 나이를 6세가 되기까지 계속 2, 3회 반복하는 추가접종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예방접종에 들어가는 돈이 대략적으로 100만 원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한테 들어가는 비용이 출산 전에 6, 70만 원 들어가고 분만할 때 3, 40만 원 들고 산후조리원에 한 200만 원, 예방접종하는데 100만 원 들어가고 이게 대략적으로 봐도 저렴하게 해봐야 300만원 들 거에요. 그리고 비싸게 하면 450만 원 정도 들 거에요. 이게 다 아이를 낳을려고 해도 직장에서 하위직이라 급여가 작은 데다가 이 비용들 부담을 다 할려니까 못하는 거에요. 여기에 대해 어떠한 대책이 없겠습니까?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앞으로 2007년도 7월부터는 바우처제도라고 해서 국가에서 전반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예방접종에 대해서 저희 보건소에 오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일반 민간인들까지도 티켓을 발부해서 그 경비를 보조할 예정입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이 바우처제도가 일반인에게도 전부 다 해당되는 겁니까?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필수예방접종에 관한 약품들은 다 비치하고 있죠?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예.

김종화위원

대개 몇 명분 정도씩 비치를 합니까?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대략적으로 2, 3,000명 정도분 됩니다.

김종화위원

약품의 유효기간이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그건 약품마다 다른데요, 유효기간이 도래하게 되면 제약회사에 말해서 저희가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약품저장 냉장고만 잘 관리하면 되겠네요.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지금 여기 프로그램에도 보니까 출산준비교실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일반 주부들이 이 내용을 몰라요. 보건소에서 이런 예산이 있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임신하면 근처 산부인과에 먼저 가는 걸로 알고 있지 보건소에서 관리를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자체도 모르고 있단 말이죠. 통상적으로 보건소 하게 되면 저소득계층만 무료로 진료받고 있구나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바우처제도도 생긴다고 하니까 보건소장으로서 가임여성에게 어떻게 홍보를 하면 보건소를 많이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지금현재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많이 홍보가 되어서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인 산전 진찰, 저희가 초음파 같은 거나 철분제, 또 임신 중에 있을 수 있는 기형아검사라든지 일반의료기관에 가면 상당히 고가의 검사들을 저희가 해 주고 있는데 저희가 지역방송이라든지 신문매체들을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홍보가 위원님 말씀대로 부족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알아야 이용을 하기 때문에 좀더 홍보를 해서 반상회를 통한다든지 전반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 방송매체들을 통해서 홍보에 더욱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양천소식지에라도 내가지고 전부다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바우처제도가 나와도 분만 전에는 혜택을 주는 게 없습니까?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산모가 저희 관내에 거주하는 산모면 차상위계층이나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일반산모는 모두 오시게 되면 저희 산부인과 전문의께서 초음파 진찰을 해 주고 계시고 또 등록을 하고 난 후부터는 각종 혈액검사, 소변검사, 당뇨가 있는지 그런 것까지도 검사를 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007년부터는 기형아검사라고 아까 말씀드린 요즘에 나이가 들어가지고 결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산모에게 기형아검사를 해줄 예정으로 저희가 철분제도 임신 12주부터 산후 2개월까지 드리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강관리에 대해 출산준비교실을 통해서 엄마가 되어 가는 그런 과정들을 준비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분만 전에 이런 제도를 알게 되면 병원에 다니면서 들어가는 비용절약을 아무나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예비산모가 보건소 장비를 얼마만큼 신뢰하느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초음파장비가 병원에 있는 거와 거의 같은 동급이라야 할텐데 보건소 장비가 불신을 주면 또 안 올거란 말이죠. 그 장비수준은 어떻게 됩니까?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저희 장비수준은 일반의원 정도는 되는데 사용연한이 10년이라 2008년도에 구입할 예정이고요, 지금 예를 들어 일반병원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별 검사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검사까지는 저희 보건소에서 되지는 않고요, 태아가 건강한지, 잘 움직이고 있는지, 요즘 상태가 좋은지 그 정도로 아주 정확한 검사를 할 정도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좀더 업데이트 하기 위해서 2008년도에 구입할 예정입니다.

김종화위원

남들이 볼 때에 목동아파트라 하면 생활수준이 높고 다 잘 산다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럴 때일수록 지금 국가에서 걱정하고 있는 출산율 저하를 우리 양천구가 탈피하기 위해서는 좋은 혜택을 많이 주어야 된단 말이죠. 장비를 현대화하고 홍보를 제대로 해서 임신한 여성들이 돈에 대한 부담감 없이 양천에만 가면 정말로 웰빙하고 멋있게 아이를 낳아서 기를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더라 이런 걸 특화하자 이거에요. 지금까지 얘기한 대로 개인부담을 최소화시켜 주고 정말 우리 양천의 산모들이 살 만한 곳이다라고 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정책개발을 해 주시고 홍보를 좀더 해 주시고, 장비를 꼭 내구연한만 따지지 말고 국가정책에 따라서 바우처제도가 생기면 많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질적 수준을 높여야 되니까 우리가 장비를 좀 새로운 걸 들여와서 홍보를 한다 이거에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초음파 장비가 최신형으로 뭐가 들어왔습니다하고 뉴스에도 내보내고 하잔 말이에요. 그러면 엄마들이 더 이용할 수 있게끔 장비를 현대화 하면서 진료 받으러 오는 주민들을 늘려야지 장비는 그대로 있고 제도만 자꾸 바뀐다고 해서 오지 않는다 이거에요. 제도개선책에 대해서 소장님으로서 소신을 가지고 예산이 필요하면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적시를 해서 국가시책보다 한 발 더 앞서가는 양천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구가 예산이 빈약한데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밀어주시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구연한이 끝나기 전에 장비를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이상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김종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재현

조재현위원

보건소장님께 직접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보건소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방금 김종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보건소에서 어떠한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는 정책이 뭔가 나왔을 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된다, 바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야 된다고 제시를 했었는데 지금현재 인플루엔자 독감예방접종을 하고 계신가요?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 대상자를 보니까 무료로 해줄 수 있는 대상이 관내 만 65세 이상 어르신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장애인 등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홍보를 했으며 어떻게 이 분들한테 독감예방접종하고 있다는 걸 알려 줄 것인지, 혹시 제가 지적한 이후에 뭔가 찾아가는 서비스를 생각해 보거나 지금 현재 실행하고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유료, 무료 합쳐가지고 2만 2,000명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현재 1만 5,500명 정도 해서 총 70% 정도를 접종했습니다. 지금 무료는 거의 다 한 상태이고 나머지는 다음 주부터 유료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동별로 나누어서 특히 어르신들이 아침에 찾아오실 때 굉장히 날씨가 추운데 약이 혹시 떨어지지 않았나 해서 줄을 많이 서고 이런 복잡한 상황이 연출될 줄 알았는데 저희가 7시 30분부터 진료를 시작해서 그런 수고로움은 없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항이고 해서 지역방송이라든지 반상회보 또 동사무소의 게시판을 이용한다든지 또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에게는 방문간호사들이 직접 찾아가서 놓아드리는 경우도 있고 또 이동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 분들에게 직접 맞으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 장애인쉼터를 찾아가서 접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플루엔자 예를 하나만 들자면 그런 식으로 차질 없이 진행을 하고 있고 모든 사업을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점을 항상 머릿속에 더 염두에 두고 실행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관내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계신 곳이 지금현재는 경로당일텐데 그러면 이 경로당을 직접 방문을 해서 예방접종 실시를 혹시 하고 계십니까?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알고 계신지 모르지만 이동이 가능하신 분들한테 단체접종은 허가된 의료기간 내가 아니고 외부에 나가서 하는 건 보건소가 모범적으로 지양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목2, 3동이라든지 접근이 너무나 난해한 곳 외에는 저희가 나가서 접종을 하고 있지 못한 상태이고 저희 의사가 한 명이 결원된 상태에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보건소 내에서만 접종을 합니까?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보건소내에서 접종을 하고 신월보건센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병원에다 용역을 준다든지 이런 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그런 건 저희는 안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사실상 어르신들이 독감예방접종을 한다는 걸 어떻게 알 것이며, 물론 현수막 같은 걸 보셨겠지만 이 분들은 사실 독감예방접종을 하든 말든 크게 관심이 없으실텐데 이 분들한테 직접 찾아가서 접종을 한다든지 아니면 경로당 근처에 있는 어떤 병원에 용역을 주어서 그 쪽에서 가까운 곳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제가 분명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는 행정을 주문을 드릴려고 하는데 그런 게 안 됩니까?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아까 "주민들이 관심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잘못 아신 것 같고요, 첫 날에 3,000명이 오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70% 정도가 다 65세 이상이 1만 5,000명 정도가 오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 홍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안하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지적은 좋은 지적이십니다. 가까운 데서 맞으시고 아까 설명드린 대로 바우처제도를 2007년 7월에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이런 접종에 대해서도 바우처제도를 실시해서 저희가 차츰 이걸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일단 많이 오셨다니까 안심이고요, 그래도 각 경로당에 공문을 보낸다든지,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경로당 주변에 다 보냈고 경로당마다 붙였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는 어떻게 하십니까?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도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 유·무선을 통해서 또 아까 말씀드린 방문간호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직접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3,800세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알리셨습니까?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저희가 관리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직접 찾아가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사회복지과나 이런 데를 통해서 그 분들은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무선으로 하셨습니까, 전화로 하셨습니까?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전화로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확인을 해 볼거고 아까 김종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보건소에서 발로 뛰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특히 어르신들하고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는 특별히 대상관리를 하셔가지고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위원

위형운 위원입니다. 보건지도과에서 하시는 일이 지금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사업하고 의료행위하고 예방차원으로 많이 접근을 하고 계시죠?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예.

위형운위원

접근하기 어려운 점이 구의원 입장에서 보았을 때 65세 이상 되신 분들 입장에서는 예방접종 뿐만이 아니고 많은 걸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 할 일도 다 보건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홍보차원도 보건소에서 어느 정도는 말씀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65세 이상 되신 분들은 아프시면 뭐든지 보건소 오실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보건소로 올려고 하는데 버스가 없으니까 노선을 증편해 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어차피 신월지역은 신월지소가 있으니까 좋은데 목2, 3, 4동에는 목3동사무소 청사를 지금 새로 짓고 있고 상당히 좋은 건물이 지어지는데 나중에 혹시 청사를 지은 후에 보건소에서 어떤 제안을 하시거나 그런 건 없으십니까?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목3동 종합청사를 건립하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아직까지는 요청한 게 없습니다.

위형운위원

지금 보니까 동사무소 청사 안에 체육 쪽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은 많은데 제가 볼 때에는 보건 쪽으로는 전혀 어떤 공간이 없는 것 같아서 혹시 나중에라도 가을쯤 되어서 예방접종 시기가 왔을 때에 보건소에서 당연히 와서 예방접종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저도 노력할테니까 보건소에서 한 번쯤은 자치행정과에 문의를 해보셔가지고 같이 연계를 해서 시기적으로 필요할 때 같이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동사무소는 보건소에서 가서 예방접종 관계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조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과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는 홍보가 잘 되고 있고 또 우리 양천에서는 신월1, 3, 5동은 신월지소, 또 신정3동 쪽은 노인복지관,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목2, 3동은 목2동과 3동, 그리고 목동지역은 보건소 이렇게 권역별로 독감예방접종을 했기 때문에 접근성은 다른 보건소보다는 조금 수월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위형운위원

이상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위원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지도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겨울철 하면 제일 불청객으로 대두가 되는데 또 모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이 여름철보다 겨울철에 난방장치가 잘 되어 가지고 지하에서 서식해 가지고 가끔 배관을 타고 올라와서 여름철보다 동절기에 주민들이 괴로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얘기를 하지 않고 4/4분기를 내가 요구한 것이 겨울철에 모기발생 지역에 얼마만큼 방역을 하고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지금 어떻게 실행하고 있어요?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소독의무시설이기 때문에 의무시설관리 소독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관리업체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겨울철 모기가 발생하기 쉬운 정화조에 소독하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발생된 모기가 집으로 안 날라오도록 모기망을 씌워서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강성벽위원

많은 세대에 그렇게 관리소를 두고 방역업체에 하청을 주는 아파트 공동주택은 다르겠지만 그러면 반대로 20세대 미만되는 연립이라든가 다세대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벽위원

직접 하고 있다면 그 실적이 아까 얘기했지만 어느 지역에 겨울철에 대비해서 방역을 하고 있는지,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그 수합하는 과정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강성벽위원

그리고 꿩잡는 것이 매라고 일단은 소독을 하면 모기가 없어야 하는데 모기가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약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또 해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방역소독을 한다고 해서 모기가 완전히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해도 조그만 모기는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강성벽위원

이해보다는 겨울철에 모기가 주택에 와서 주민들을 괴롭히지 않으면 이야기 할 필요가 없는데 일단 소독을 한다고 해도 모기가 죽지 않고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물론 다 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그 모기로 인해서 괴로움을 겪고 있다면 다른 대책도 세워야 하지 않느냐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현재 월동모기 대책으로 하고 있고 그 이상 예를 들어서 소규모로 조금씩 발생하는 것은 저로서도 사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방역팀이 나가서 민원발생 지역에는 최선을 다하여 방역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벽위원

지금 자료가 왔는데, 한심합니다. 왜 한심하냐면 우리 양천구 주택이 제가 알기로는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20개 동에 120 곳에 대한 방역을 한 것으로 실적이 올라왔습니다. 이러니 무슨놈의 모기를 잡겠어요?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공동주택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공동주택이라든가 소규모 주택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강성벽위원

공동주택도 이야기 했지만 지금 대단지는 방역업체에 하청을 줘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분야에 공문을 보냈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은, 지금 공동주택은 몇 세대를 공동주택이라고 합니까?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전염병예방법에 300세대 이상을 소속의무 시설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성벽위원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것은 공동주택 하면 몇 세대 이상을 공동주택이라고 하냐고요?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다세대부터 공동주택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벽위원

세대수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몇 세대 이상을 공동주택이라고 하느냐고 그 개념을 물어보고 있거든요.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공동주택 개념은 전염병 예방법에는 300세대 이상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강성벽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너무 모르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20세대 이상이면 공동주택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양천구에 20세대 이상 된 주택이 120 곳밖에 없느냐는 겁니다. 이렇게 했다면 아까 얘기했지만 모기가 있다고 결론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저희들이 모든 주택에 대해서 다 하기는 사실 곤란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마을사랑방역반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다는 못합니다.

강성벽위원

과장님, 단독주택 하면 양천구에 몇 만 세대가 됩니다. 그 전체를 놓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모기발생 지역으로 일어날 수 있는 공동주택이라면 것은 20세대 이상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말하는데 그런 주택에 대해서 방역이 지금 20개 동에 대해서, 그것도 약입니다. 약 120 곳 방역소독을 실시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양천구에 모기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마을사랑자율방역반에서 한 것 하고 저희들이 한 것 하고 모두 뽑아서 시간을 주시면 더 자세한 자료가 되도록 해 올리겠습니다.

강성벽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지도과장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보는 것이 지금 주 업무가 우리 주민들하고 접촉되는 것이 방역시설, 그것이 제일 예민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왜 겨울철에 이렇게 모기가 여름철보다 더 기승을 하는지는 제가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난방장치가 잘 되다보니까, 여름에는 거꾸로에요. 여름에는 냉방이 되다 보니까 모기가 서식을 하지 못하고 그 반대로 겨울에는 난방장치가 잘 되다 보니까 외부에서는 못자라지만 바로 내부에서 자란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름철 같으면 외부를 그렇게 방역을 하더라도 겨울철에는 내부를 집중적으로 해야 그 발생지를 찾아서 방역을 해줘야 되는 것인데,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예, 발생지를 찾아서 한다고 겨울철 방역은 발생지인 정화조를 중심으로 방역을 하다보니까, 외부에 날아다니는 데에 방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화조를,

강성벽위원

과장님, 정화조는 밖에 있지 건물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질의를 자꾸 길게 하도록 하는데 정화조가 실내 안에 어디에 있습니까? 정화조는 대부분 밖에 설치되어 있어요. 바로 그거에요. 정화조도 뚜껑이 덮어져서 정화조에서는 밀폐되어 있기 때문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바로 지하에 있는 배수로, 물이 고여있는 곳, 바로 방치되어 있는 곳이 그래요. 아파트 다세대 아주 오래 되어서 지하같은 데 물 고인데를 한 번 직접 찾아본 적이 있습니까?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서부트럭화물터미날, 시영아파트, 종로엠 학원 몇 군데를 모기가 서식하고 있는가, 없는 가에 대해서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다닌 적도 있습니다.

강성벽위원

돌아다녀 보니까 어떻습디까?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특히 종로엠 학원 같은 경우는 이 겨울철에 장구벌레가 있었고 신정 서부트럭터미널에는 제가 발견 못했습니다. 그리고 학마을아파트단지 지하에도 가보고 또 신월시영아파트에도 가봤는데 제가 갔을 때는 발견을 못했습니다.

강성벽위원

내가 한 가지 우스운 예를 들어줄게요. 10년 이상된 노후된 주택의 지하에 물이 고여있는 데는 수초에 잡풀이 자란 곳도 있습니다.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예, 여름철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강성벽위원

여름철이 아니라 겨울철에도 있어요. 바로 그런 곳이 모기의 서식지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화성이 있는 기름을 뿌리라고는 안 하지만 그런 물이 고여있는 발생지에 유충부터 방지할 수 있는 것까지 한 번 생각해서 해 준다고 하면 겨울철에 그 모기 가지고 논쟁이 안 되거든요.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예, 물이 흐르는 업소를 파악해서 저희 모기유충구제 약을 배정해서 소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벽위원

집중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모기 가지고 말이 나오지 않도록,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한번 직접 발로 뛰어서 지하에 어떤 상태로 해서 발생하는지 그 자체부터 한 번 검토하시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예, 현장을 확인하고 한 번 해보겠습니다.

강성벽위원

이상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마을사랑방역반 활동내역에 있는 것이 2006년도 지금 현재까지 활동한 내역입니까?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예, 연인원입니다. 앞에는 구성은 실인원이고 활동내역은 연인원이고 그렇습니다.

최진표위원

참여인원이 선정이 되어 있는데 마을사랑방역반에서 움직이게 되면 보건소에서 뭘 지급해 주죠?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약품과 유류를 지급하고 여름에 장갑, 조끼, 방역장비 이런 것을 지급합니다.

최진표위원

지금 방역한 횟수를 예를 들어서 40회 한 데가 있고 등등 최고 많은 곳이 신월1동 같은 경우는 60회 정도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한 10회 정도 했을 때 그러면 약품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그 횟수가 모호한 횟수입니다. 연막소독은 차량으로 1회 180ℓ라든가 200ℓ를 한 번 쏘는 것을 1회로 잡는데 이 마을사랑자율방역반의 횟수는 때에 따라서는 2시간 잡업을 하고 1회로 잡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3시간을 하고 1회로 잡는 경우 또 1시간을 1회로 잡고 있기 때문에 그 횟수는 정량된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참고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뒤따르는 비용이 지출되고 있죠?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방역을 하게 되면 실비보상금 수당을 드리고,

최진표위원

실비보상금 수당을 주는데 지금 약품을 제대로 얼마만큼 횟수를, 지금 여기에 보면 횟수가 굉장히 많이 쳐져 있는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2시간을 예를 들어서 했다고 해서 횟수로 많이 잡고 하루종일 하는 지역도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 아니면 반나절을 하는 지역도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지급한 기금 부분은 시간외 횟수에 맞게끔만 거기에 대한 비용산출을 잡아가지고 급여를 지출 했거든요. 이것은 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지 비용 자체를 이런 식으로 지출하게 되면 되겠습니까?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활동하는데 따라서 사실 하루 종일 한 사람하고 오전만 한 사람, 또 한 시간 한 사람하고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시간을 봉사해도 오전이 또 사라지는 거고 또 하루 전체를 해도 고생을 참 많이 하시는데, 하루 전체를 하신 분한테는 거의 실비도 안 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한 시간 정도만 해도 실비보상이 되기 때문에 봉사활동이거든요, 마을사랑 봉사활동이기 때문에 조금 해도 1만 원을 지급하고 많이 하시는데 1만 원을 지급하는 데 대해서는 미안하지만 봉사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최진표위원

지금 여기에서는 방역횟수에 대해서 이렇게 산정이 되고 거기에 대한 실비가 지급이 되는 부분이 있고 방역횟수에 따라서 인원도 여기에 같이 산정해서 했는데 방역하는데 있어서 살충제의 쓰임에 대한 부분은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방역을 할려면 약재가 지급이 되어서 기본적으로 약재의 쓰임이 맞도록, 용도 이것을 제대로 약품을 받아서 명확하게 데이터를 내가지고 한 게 아니라 이건 방역반에서 기본적으로 올라오는 데이터만 가지고 따로 산정해서 확인하고 그러지 않은 거잖아요?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자료는 마을사랑자율방역반에서 올라온 자료입니다.

최진표위원

지금 이 방역시기가 어느 시기에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방역시기는 5월에서 10월까지로 하절기 방역대상 기간입니다.

최진표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데이터 가지고 있는 이 정도의 방역을 했다면 진짜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방역 모기건에 대해서 크게 나오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지금 이 수치와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하는 것과는 앞뒤가 맞지 않는 현실같아요.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아무리 해도 모기가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그 이상으로 세 배 정도 해도 모기문제는 완벽하게 해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최진표위원

물론 완전히 소멸시키기는 쉽지 않지만 전에 업모보고 때도 그렇고 지금도 많은 모기들이 주민을 괴롭히고 있는데 약품성에 있어서 환경문제 때문에 배양농도를 높일 수 없는 현실인가요?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지금은 친환경적인 방역 약품을 많이 쓰기 때문에 옛날보다 팍팍 죽는 힘은 떨어지는데 질병관리본부에서 약효 실험을 다 해서 보내줍니다. 저희들이 약효실험까지는 다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합격받은 약품을 쓰기 때문에 그 효과에 대해서는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러면 이 약품을 배합하는데 있어서 기본기준을 줘서 배합을 하게 되죠?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사용할 때마다 조금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쓰레기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조금 진하게 하고 사람이 가까이 하는 공간은 조금 약하게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파리와 모기하고의 배합비율도 틀립니다.

최진표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요구했던 근무일지 부분은 나와있지 않은데, 방역횟수에 대해서만 그냥 일반 데이터만 가지고 왔는데 지금 각 동별로 횟수가 몇 명에 몇 회를 했는지에 대한 데이터는 전혀 없어요.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그거는 동사무소에서 보낸 방역일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잠깐만요, 그 방역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는 아마 각 동별로 취합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마을사랑방역반은. 다음에 지금 "실비보상금을 줬다"고 그러는데 그 비용은 목욕값에 불과한 것이지 그렇게 많은 비용은 아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자세한 것은 과장님, 데이터 확실히 뽑아서 최진표 위원님한테 드릴 수 있죠?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본위원장이 자꾸 방역, 방역 자꾸 얘기를 해서 실질적으로 방역에 과연 나가 보고서 하는 얘기인지 싶어서 제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분무소독, 연막소독, 유충구제, 민관합동방역, 방역민원처리 10월 말 현재 몇 건입니까? 다섯 건 총 합해서. 횟수, 건 해 가지고 포함해서. 1,995건입니다. 이 행정사무감사자료에도 다 나와 있는 것을, 무소독이 862개소 했는데 월 몇 개소 들어간 거에요? 월 215개소 주 몇 회 했습니까? 한 달을 주 4주로 잡고 53.75개소, 일주일을 며칠로 잡아요? 주 5일 합니까, 7일 합니까?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5일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그러면 일일 몇 개소 정도 나가요?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일일 두 번 정도 나갑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4개월 동안에 862개가 나옵니까? 현재 본위원이 방역사업 추진실적을 가지고 과장님 답변시간에 전부다 이렇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주, 월, 일 전부다 수치가 틀려가지고, 지금 답변하는 게 이게 뭡니까? 7월부터 10월까지 5일, 4개월 잡았을 때 18.76이에요. 좀전에 최진표 위원이 얘기한 마을사랑방역단도 민·관 합동방역에서도 주 38.5회 20개 동으로 나누면 1.9회에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뽑아주니까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는 거에요. 지난 달 업무보고 시에 과장님 방역가지고 혼날 만큼 혼나지 않았습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가 이게 뭡니까? 데이터 분석 하나 안 해놓고.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무소독 연 862개소 이런 건 연중 우리가 취약시설에 나가는 개소 수이고 그다음에 민·관 합동방역 617회 이건 마을사랑자율방역반하고 같이 하는 횟수입니다. 일주일에 어떤 경우는 이틀 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못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 5일 근무를 합니다만 주 5일 근무를 못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산적으는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자료를 확실히 안갖다 주면 평균치 내서 물을 거라는 예상도 못합니까? 이게 업무보고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장이에요.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이 자료에 대해서는 더 보충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방역사업에 대한 얘기는 지난 달부터 너무 말을 많이 들어가지고 본위원은 실질적으로 방역을 많이 하고 있고 듣기에 매우 안 좋습니다. 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는데 실지로 나가서 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큰 소리 뻥뻥 쳐가지고 굉장히 안 좋아요. 데이터를 확실히 뽑아서 궁금하신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후속으로 질의드리겠는데요, 모기 얘기가 아니고 제가 여기 있는 자료를 받아서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마봉단 활동일지하고 또 지역 마을사랑방역봉사단하고 방역활동을 두 개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작업일지에는 한 달에 8회, 9회 밖에 안하고 있어요. 제가 6월, 7월, 8월 다 조사를 해보았는데 목동, 신정동, 신월동에 6, 7, 8, 9월에 모기가 제일 극성인 상황에서 월 8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외의 나머지 사업은 보건소에서 하시는 건가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요점정리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새마을운동 양천지구에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돈이 4개월에 3만 5,000원씩 새마을지회로 1,000만 원 이상이 나갔어요. 마을활동 봉사하시는 분한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사회지원금으로 새마을지회 사업에 이 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마을사랑방역이 아니라 이 방역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지원을 연간 4,000~5,000만 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분들한테 돈 주는 게 아까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분들한테도 돈이 갈 수 있는 거에요. 그런데 이 분들이 하는 사업에 우리가 그냥 돈을 도와주는 거에요. 이 분들이 들으시면 "열심히 하고 돈 받는데 왜 그러냐? " 하시겠는데, 그래서 개인적으로 볼 때에는 아닙니다. 새마을운동 양천구지회, 우리 위원장님께서 새마을 쪽에 관계를 갖고 계세요. 그래서 매일 일주일에 한두 번씩 모기를 방역하고 오셨다는 거에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지금 이게 새마을운동 양천지구 사업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건소에서 마을사랑방역봉사단 해가지고 돈을 지급을 합니까? 그것도 몇 개월에 1,000만 원 이상.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고요, 두 번째는 아까 기형아검사 얘기가 나왔는데 4쪽을 보세요. 자료는 나중에 과장님께 따로 받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초음파진단기를 97년에 구입을 했어요, 임산부용 초음파영상진단장치. 지금 산부인과 전문의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기계의 힘을 빌어서 과학적으로 밝혀내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제대로 쓰여지고 있습니까?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런데 기형아검사도 그렇고 20년 전에 실란트사업이나 기형아사업도 일반병원이 민간병원이 시행을 하고 있었는데 보건소는 굉장히 늦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기형아사업은 저희 보건소에서 처음으로 내년부터 하게 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지금 여기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나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보건소를 굉장히 미개인으로 생각을 하고 계세요. 지금 여기의 사업이 몇십 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고 있기는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 외에는 지금현재 보건소는 돈 없는 사람만 가는 곳이고 뭔가 사업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 기형아사업도 그렇고 금연클리닉도 그렇고. 그런 걸 하는 데인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홍보역할을 제대로 해 주시고요, 그 기형아 사업도 제가 이런 걸 볼 때는 보건소는 항상 10년 이상 늦어지고 있다는 거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8쪽을 보시면 비정규직 부서별 배치현황이 있습니다. 보건지도과 일시사역 인부현황을 보았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 보았거든요. 없는 분들이 계세요. 어떻게 된 건지 다시 뽑아서 저한테 자료제출 해 주세요, 비정규직 부서별 배치현황. 그리고 조금아까 자료가 늦게 와서 말씀을 못드렸는데 위원장님, 보건소장님께 직접 여쭙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보건소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보건위생과 10페이지를 한 번 점검을 해 주세요. 식생활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현황이 지금 1년도 안된 사이에 홈페이지에는 이렇게 떠 있고 지금 가지고 오신 정보에는 양천구 신월지역보건센터 예정으로 되어 있고 지금 업무보고에는 양천구 문화회관 1층 매점 및 쉼터에 위치하겠다고 했는데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2페이지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전염병 예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40조항의 규정에 의하면 소독을 실시하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소 객실수 20실 이상, 식품접객업소 300㎡ 이상 업소, 집단급식소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시설들은 월 1회 자체적으로 소독을 하게 되어 있죠?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양천구 관내에 이런 소독의무시설이 몇 개 업소나 있습니까?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소독의무시설이 382개소가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래서 제가 소독의무시설 관리대장을 검검해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나오고 있어요. 모텔들 객실수 20실 이상 이게 제대로 된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리감독은 보건소에서 하게 되어 있죠?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소독업소에서 소독을 하고 보건소에 실적을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리고 또 집단급식소가 있습니다. 이게 1년 12개월 중에서 SBS 방송국은 7, 8, 9 딱 세 번 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은 동신목동한방병원 4, 5, 6월 12개월 중에서 딱 세 번 했습니다. 전부 다 이래요. 그러면 이게 다중급식소, 병원,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의무소독을 해야 되지만 관리감독은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행감자료를 보니까 전염병예방을 위한 방역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전염병의 예방법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 전혀 유명무실한 거 아닙니까?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그 자료는 종전에는 소독의무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가서 점검하고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규제개혁 철폐 차원에서 소독의무시설에 대해서는 보고만 받도록 해놓았습니다. 저희들이 나가서 점검할 권한이 사실은 없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러면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학교에서 자체소독을 안 해가지고 지난 여름처럼 집단적인 식중독이 일어난다, 이러한 것에 대한 책임까지는 보건소에서 지지 않더라도 관리감독은 철저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시스템 구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업소들이나 학교는 자체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소독을 실시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관리감독은 보건소에서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소독의무관리대장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보세요, 올해 열한 달 제대로 자체적으로 소독을 실시한 곳은 한 군데도 없어요, 아예 안한 곳도 있고. 여기 봅시다. 양천여자고등학교 급식실 딱 2월 8일날 한 번 했어요. 다 그렇잖습니까? 건너뛰고 많이 해야 여섯 번 자체적으로 소독을 했고 이거에 대해서 좀더 철저하게 문제를 파악하시고 대책을 수립하거나 강력하게 지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소독의무시설에 대해서는 주기별로 공문을 띄우고 소독업체에 대해서 시정명령 나간 곳도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런데 소독물관리대장을 보니까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건소에서 구민의 건강을 생각해서 그리고 얼마나 이거 좋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방역사업추진실적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시스템 구축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점을 파악하셨으니까 좀 철저하게 대책을 수립하고 계몽·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소독의무시설과 소독업소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김연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소관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한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정연훈입니다. 한 해 동안 양천구와 구민의 건강복리증진에 애쓰시는 문병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약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동극 팀장입니다. 약무팀에 이복경 팀장입니다. 검진팀에 윤태숙 팀장입니다. 진료팀에 김은옥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세외수입 징수 및 예산집행 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마무리계획, 각종 민원처리 현황과 각종조례 규칙등의 재·개정 및 폐지현황을 보고드리고, 마지막으로 담당자별 업무분장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세외수입 징수현황은 과태료로 예산이 1,000만 원이었습니다만 10월 말 현재까지의 징수액은 190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19%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전체 합계액 4억 6,519만 원에서 10월 말 현재 집행액은 3억 4,141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73%입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에 있는 세출내역하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세출내역에 착오가 있습니다. 업무내용에는 지난 번 추경에 반영했던 과징금 1,590만 원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행감자료가 더 정확하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보고자료에 좀 착오가 있었던 것 죄송하게 생각됩니다. 2쪽입니다. 200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마무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기관 및 의료 유사기관 지도·점검입니다. 불법 의료행위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관내 의료기관 및 유사 의료기관 636개소를 지도·검검하여 자격정지 3건, 고발 1건, 행정지도 6건을 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관련 지도·점검입니다. 부정·불량의약품 유통근절을 통한 우수의약품 공급 및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관내 약국 및 의료기기 판매업소 365개소를 점점해서 위반업소 8개소를 적발하여 고발 7건, 과징금 한 건을 조치하였습니다. 4쪽 마약류 오·남용 예방홍보 및 지도검검입니다. 불법마약류의 퇴치 홍보활동으로 불법마약류 사용을 근절하고 구민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한 지도·점점, 불법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캠페인,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교육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지도·검검 및 홍보교육을 통하여 불법마약류로부터 구민을 보호하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5쪽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지도·점검입니다. 병원 진료를 하는 환자들을 방사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관내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는 의료기관 255개소중 폐업 및 휴업한 5개소를 제외한 250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취약층 주민 건강검진 실시입니다. 관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노인 63명, 방과 후 아동검진 75명, 공공근로사업 및 자활근로사업자 111명, 양천경찰서 및 관내기동대 소속의 전·의경 457명, 난민인정신청 외국인 96명입니다. 다음은 7쪽 노인 의치보철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대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금년 10월까지 시술인원은 총 46명이며 세부사항으로는 전체 의치가 32개, 부분의치 41개를 시술하였습니다. 8쪽 무료 치아홈메우기 사업입니다. 치아우식증을 예방하기 위해 취학 전 아동에게 실시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3월부터 시작하였으며 총 예산은 582만 원입니다. 금년 10월 기준으로 시술실적은 268명이며 연초에 관내 초등학교에서 추천받은 인원은 150명으로 연말까지 예약된 상태이며 금년 말까지는 시술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쪽 2005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의무·약무관련 업무는 8개 분야에 대하여 10월 말 현재 780건을 민원 처리하였고 검진 및 진료관련 민원은 10개 분야 24만 193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각종조례, 규칙 등의 제·개정, 폐지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제정으로 2006년 4월 20일 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의료기관이 아닌 자 및 의료기관이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보건소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또한 보건소 등과 같은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11쪽에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전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신월문화체육센터에 대한 현장감사는 오후 2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감사중지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