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만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6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정수행 전반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잘못된 부분은 발전시키고 시정하여 의회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에 앞서 당부드릴 사항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발언권을 득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와 관련 없는 질의를 자제해 주시고 감사결과 시정 건의 처리요구 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제4항 및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300만원 이상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양경석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동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거짓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30일 성남시의회사무국장 양경석 의정팀장 박세종 의사팀장 조윤래 홍보자료팀장 김위성

양경석 의회사무국장, 인사와 총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양경석입니다. 그동안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우리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형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여 왔습니다만 다소 부족한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 건의해 주셨던 사항 중 의회사무국 전담인력 보강에 대하여 요구하신 사항은 행정7급 1명을 증원하여 본회의 및 의회운영위원회 운영을 지원케 하였으며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명의 전문위원을 증원하여 기존 7명의 전문위원에서 7명의 전문위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인력 증원 등에 대해 중앙부처에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의 의원 보좌 역할 증대 방안을 요구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국회사무처에 지방의회 연수교육 위탁을 의뢰하여 전문위원 위원회 담당 등 15명을 대상으로 4회에 걸쳐 전문성 확보를 위해 위탁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운영 시 전자회의 추진방안을 요구하신 내용에 대하여 금번 제141회 제2차 정례회에 맞춰 의원 1인에게 1대의 노트북을 새로이 제공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종이 없는 회의 운영을 위해 국회 등의 우수 사례를 도입하여 점진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많은 개선사항과 건의사항이 있었으며 요구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개선 시정 완료 조치하였으며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내용 등은 의회업무에 반영하여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더 많은 노력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올 한해도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업무추진을 하면서 의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 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업무추진계획에 반영하여 보완하고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번 제141회 정례회를 시민들께 홍보하기 위하여 2006년 11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1개월 동안 모란 및 여수고가도로 전광판과 3개 구청의 홍보전광판, 그리고 4개 지역의 대기오염 안내 전광판, 이 외에도 동사무소에 설치된 38개 홍보전광판을 이용해서 홍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11월 27일에 25만 부를 발행하여 각 세대에 배포되는 비전성남에 회기일정과 행정사무감사 및 2007년도 예산 심의 등을 게재하여 제5대 시의회와 의원님들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시민들에게 적극 알리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내년도에도 의회사무국 전 직원이 합심하여 우리 시의회가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받는 의회로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많은 지도 편달과 건승하심을 기원드리며 세부사항은 의정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경석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진행하기에 앞서 오늘 외부에서 증인 두 분이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두 분의 선서를 받고 먼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증인으로 채택된 2인에 대한 질의와 답변 등 증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중 신상조님이 대표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고 정운수님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동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거짓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30일 성목회 간사 신상조 정운수

두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의회사무국장과 함께 해야 되니까 의회사무국장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잠깐 좀 나와 주시지요.

의회사무국장님은 업무분장표에 의한 하는 소속 일이 뭡니까?

위원님들 의정활동을 도와주는 업무입니다.

의회사무국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도와주는 것은 의회에 있는 36명의 의원들을 보좌하고 또 원활할 의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한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도록 나름대로 지시하고 명령하고 그런 역할을 해주는 역할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나아가서 집행부와 의회의 역할이 서로 상호 견제하고 협력하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가운데에서 도와주는 역할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확실합니까?

예.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저기 오신 증인 두 분은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 전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본회의장 앞에 나가서 발언했듯이 시장님께서 또는 우리 의장님께서 본회의에 출석을 하지 않아서 문제의식을 느끼는 의원들도 있었고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 하는 의원들도 있었겠지만 저는 재선 의원으로서 상당히 크게 문제의식을 느꼈습니다. 의회 역사상 제가 4대 의회 동안 활동하면서 임시회와 본회의를 통하면서 단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격노했습니다. 또 화가 났었습니다. 이건 아닌데, 과연 집행부 공무원이나 우리 의회사무국장이 어떻게 하기에 시장과 의장이 동시에 출석하지 않는 일이 벌어지나.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마 지방자치 시작 이래로 이런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사항은 물론 의회사무국에 그런 부분을, 집행부와 의회사무국의 원활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물론 제 소관입니다만 의장님과 시장님이 그날 참석하지 못한 부분은 나름대로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참석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까? 앞으로도 그럴 수 있다.

물론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불가피한 사정이 앞으로도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의회사무국장인 양경석 사무국장님께서는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본회의에 출석을 앞으로 안 해도 되겠네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시장과 부시장 외에 다른 공무원들이 출석을 안 해도 되겠네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취지는 지금 김유석 대표의원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없어야 된다, 이런 전제하에 저한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니, 저는 꼭 행정에서 시장님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대엽 시장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관계공무원들이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까?

원칙적으로 출석을 해야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출석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님은 출석을 안 했어요. 그래도 우리 존경하는 이대엽 시장께서는 출석을 못 한다고 공문을 보내왔지요?

예.

그 공문이 정확하게 며칟날 도착했습니까?

지난 임시회 전날이니까 날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됩니다만 11월 2일이 폐회되는 날이니까 11월 1일 오후에 왔습니다.

오후 몇 시에 도착했습니까?

시간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늦은 오후 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의회사무국장님한테 질의를 했을 때 퇴근 무렵에 도착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공무원 퇴근 무렵에.

그렇게 얘기했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하여튼 늦은 오후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늦은 오후 시간은 몇 시부터 늦은 오후시간으로 생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다들 상식적으로 아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늦은 오후시간이라면 3시경? 4시? 3시 이후 정도,

지금 국장님은 저하고 복도에서 한 얘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저는 그 공문이 진짜로 퇴근 무렵에 했다고 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더 화가 났었어요. 의회사무국의 국장님한테 공문 갖다 준 게 퇴근 무렵이라면 저는 6시나 5시 이후라고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때 사항하고 오늘 발언하는 내용이 달라요. 그 이후에 제가 알아본 사항으로 전자결재한 것까지 보니까 의회사무국에 핸디를 보내고 바로 서류를 가지고 대면보고를 한 게 오후 4시쯤입니다. 그리고 결재한 시간을 뚜껑을 열어본 시간을 봐도 그렇게 늦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날 그것을 받고 보고를 했습니까? 그것을 받고 의장님이나 부의장한테 보고했어요?

의사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질의 안 했습니다. 위원장님, 제재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요. 여기 지금 국장이랑 질의를 하고 있는데 팀장님은 거기에 나서지 마십시오.

보고했습니까?

보고했습니까?

예.

제가 결재를 하고 의장님한테 보고를 드렸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언론이나 그날 제가 나가서 양당대표가 회의를 하고 바쁘게 움직였어요.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당시에 한나라당 장대훈 대표께서는 다른 행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정을 취소하고 들어오고, 그렇게 긴박하게 돌아갔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의회사무국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견제 역할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만약에 여기서 존경하는 이대엽 시장을 의원들이 잘못하다가 의심도 할 수 있고 아무 일도 아닌데 질책할 수도 있고 대립의 관계를 형성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은 의회사무국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날 그 상황은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만약에 현명하게 의회사무국장이 대처했으면 그 상황까지 부득이한 경우라도 사실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몇 시쯤에 의장님한테 보고했습니까?

글쎄, 정확하게 제가 몇 시에 의장님한테 보고드렸다는 것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럼 보고는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보고는 했습니까?

제가 직접 보고는 하지 않은 것 같고 아마 담당 계장이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시장님이 불출석하는데, 바로 그게 국장님이 할 일이에요. 시장님이 불출석하겠다고 공문을 보내왔는데 내일이 그것도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이 있는 날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직접 가지고 가서 국장님이, 그러면 지금 국장님하고 의회 의장을 동등한 관계로 보십니까? 그래서 보고 안 한 겁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러면 너무 쉽게 가볍게 생각한 거예요?

제가 일일이 다 모든 건을 보고를 드리지는 못 하고,

그건 심각한 문제라니까요. 지금 시장님께서, 양경석 국장님은 전에 의회에 근무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그러면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존경하는 시장님이 참석을 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습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그건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지요.

우리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직접이 아니고, 아니, 내일이 본회의인데 퇴근 무렵에 공문이 올라왔는데 출석을 못 한다고 올라왔어요. 그것을 직접 의장한테 보고를 안 했단 말입니까? 그러면? 답변해보세요. 보고를 안 했습니까?

예, 제가 직접한 기억은 없습니다.

갑갑하구만. 좋습니다. 이따 다시 한번 질의하고. 위원장님, 이 내용을 아는 팀장한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어느 팀장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거기 관계된 팀장이 있겠지요.

여기에 대해서 답하실 팀장이 있으면 잠깐 나오세요. 서서 본인 소개하고 말씀하세요.

의사팀장 조윤래입니다.

그러면 의사팀장께서 공문을 받으셨어요?

예, 제가 받았습니다.

몇 시에 받았습니까?

먼저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몇 시에 받았어요? 배경은 필요없고.

제가 직접 받지는 않고요, 제 책상위에 있는 것을 17시 정도에 제가 해서 접수를 시켰습니다. 오후 5시 정도입니다.

그럼 17시에 받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받아서 5시 반 정도에 의장님한테 보고드리고,

의회사무국장님한테는 보고 안 드렸어요?

의회사무국장님한테는 구두로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몇 시에 보고드렸어요?

의장님실 바로 가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고요, 문서는 가장 먼저 의장님 선결을 받기 때문에 제가 의장님한테 선결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게 몇 시예요? 15시 30분이에요?

17시 30분경입니다.

그러면 의장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의장님께서는 그 보고를 받으시면서 당신도 다음날 참석이 좀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 안 하시고?

예, 그런 말씀은 정확히 ……,

그러면 17시 30분에 의장님한테 보고하고 끝난 겁니까?

의장님한테 보고드리고요, 부의장님이 계셨습니다. 문서를 가지고 가서 보고했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보고하는 것을 핸디로 하지 않고 대면 결재했다는 거네요?

예, 문서를 가지고 가서 보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장님 사인은 있겠네요? 시간은 없어도.

예.

그러면 위원장님, 제가 결재한 서류를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렇게 쉽게 갈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행부와 의회하고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만들 수 있는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하시겠다면 갖고 오고 난 다음에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된 서류를 갖고 오시고,

지금 준비해 놨습니다.

그럼 잠깐 쉬시고,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국장님, 잠깐 나와보세요. 아까 우리 국장님 하시는 말씀이 여기 오셔서 해야 될 임무가 우리 위원님들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게 주업무잖아요. 그런데 지금 김유석 대표께서 하신 말씀이 구구절절이 다 옳은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그때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내일 본회의가 열릴 예정인데 지금 본회의에서 제일 그래도 꼭 참석해야 될 분이 단체장하고 의장입니다. 의장님은 사회를 주재해야 되고 단체장님은 그날 의사일정 내용에 시정질문이 들어가 있는 날짜인데 당연히 시장님이 오시고 의장님이 오셔야 되는 일정이 잡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문이 아까 물어보니까 5시? 4시 15분이요?

5시경에 제가 접수했습니다.

5시경에 왔으면 1차적으로 집행부도 큰 잘못을 한 거예요. 나중에 증인 출석시켜서 물어보겠지만 그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내일 본회의 열리는데 오후 5시 다 퇴근 무렵에 공문을 보낸다 이겁니까? 더구나 그러면 늦게 왔다고 치더라도 나중에 집행부 증인 출석시켜서 따져 볼 문제고, 두 번째는 설사 공문이 늦게 왔다 하더라도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팀장이나 계장급들이 가서 보고해야 될 사항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직무유기예요. 긴급하게 빨리빨리 대처를 하셨어야지, 그것을 그냥 팀장한테 보고하게 하고, 물리적인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그만큼 정신적으로 해이해 있는 거고 느슨해 있는 거고 별반 의식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그때로 돌아가서 얘기해보면 공문을 받아가지고 신속하게 대처했더라면 그나마 좀 낫습니다. 1차적으로 공문 늦게 온 것도 문제지만 공문을 받고 나서 바로 의장님한테 보고해서 이런저런 저간의 사정을 얘기해서 양당 대표들한테 연락한다든지. 의원 중에 제대로 의장님 시장님 불참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나 같은 경우는 지역 행사 있어가지고 축사하려고 하다가 축사 막 꺼내려고 하는데 부랴부랴 그냥 간사님 전화 받고 막 쫓아왔어요. 이런 혼란을 왜 야기시키냐고요. 국장님이 해야 될 일중에 가장 중요한 게 그런 일이라니까 서류상으로 결재하는 게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시장님이 못 나오시고, 보니까 국장님은 의장님도 못 나오실 것을 알고 있었겠는데요? 알고 있었습니까?

의장님도 그날,

그 전에 구두상으로 사전에 언질이 있었겠는데요?

구두상으로요?

예, 국장님한테.

그런 언질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어요?

예.

그러면 시장님이 안 나오는 이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국장이 보고 않고 그럼 누가 보고해요? 그럼 보고한 다음에 의장님이 적절한 조치를 취해라, 라고 했을 거야. 그럼 국장님이 양당 대표한테 얘기하든가 양당 간사한테 얘기하든가 부대표한테 얘기해가지고 연락했더라면 나름대로 다 조치를 취했을 것 아닙니까. 전혀 아무 연락도 없이 그날 당일날 전부 안 나온다니까 시정질문하는 의원들은 황당해 하는 거고, 지금까지 내가 의정생활 기간이 길지는 않지만 아까 김유석 대표 말한 것처럼 의장 시장이 동시에 안 나오기는 처음이에요. 시장님만 안 나온 것도 옛날에 3대 의회 같은 경우 엄청 말이 많았습니다. 시장님은 본회의장 나오는 게 선택사항이 아니고 의무사항이에요. 시장이 해야 될 역할이 뭐예요? 아주 불가피한 경우를 빼놓고는 무조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안 나오게 될 상황을 빨리빨리 대처해서 의원님들한테 통보해서 의원님들이 사전에 알고 본회의장에 오는 것하고 전혀 무지한 상태에서 오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런 가교역할하는 게 국장님 역할이에요. 이게 바로 의원님들을 제대로 보좌해 주고 의정활동을 도와주는 겁니다.

예.

이런 것을 팀장이나 계장한테 가서 보고해라? 이게 바로 직무유기입니다, 국장님. 나중에 증인 세워가지고 자초지종을 들어보겠습니다. 왜 집행부에서 충분히 시간적인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날 오후 5시, 그것도 부랴부랴. 누구 골탕 먹이는 것도 아니고. 뭐하는 거예요, 지금.

윤창근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두 가지만 물을게요. 본 위원이 그날 시정질문을 하기로 되어 있던 의원입니다. 아시지요?

예.

저를 비롯해서 누구누구 시정질문 하기로 되어 있는지 아시지요? 그날 시정질문 하기로 되어 있던 의원니 누군지 아시지요?

말씀하시지요.

아니, 제가 물었잖아요. 시정질문을 누가 하기로 했는지 알고 계시느냐고요.

글쎄, 지금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 시정질문이 원래 긴급현안질문을 하겠다고 했다가 안 돼서 연기해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도 기억이 안 나세요? 우리 국장께서 의원을 보좌하는데 너무 소홀한 거예요, 그것도 기억 안 나시면. 이 자리에 있는 홍석환 의원과 저와 고희영 의원, 셋이었습니다. 그 시정질문을 하기로 했던 당사자로서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그 시정질문의 대상이 시장이었고 시장이 불참석한다고 했으면 아마 시정질문을 시장이 참석하는 날 하자고 얘기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는 거고요, 우리 국장께 제가 물을게요. 의장님이 불출석하겠다고 한 것을 언제 아셨어요? 의장님도 참석하지 않는다고 한 것을 언제 아셨어요?

그 공문을 접수해 왔을 때, 그 시기 때 알았습니다.

본인이 보고를 않고 팀장님이 보고했는데 팀장님 보고 이후에 그럼 팀장님이 얘기하신 겁니까?

그 이후에 의장님실 들어가서 이 사항을 의장님도 참석 못 하고 의사봉을 부의장한테로 그날은 의사를 진행하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 보고를 한 시간에 동시에 의장께서도 참석을 못 하는 것을 알게 되신 거네요. 그러면 집행부로부터 시장이 불참석한다고 올라온 공문이 늦게 도착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의 책임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그것은 그쪽 미스인데 그게 도착한 이후에 우리 국장께서 취하신 부분들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유석 대표님 질의에 시장 의장의 불출석에 관련돼서 불출석해도 되느냐고 물었을 때 국장께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 할 수도 있다고 대답하셨어요. 맞습니까?

예.

자, 이번 이 일이 시장과 의장이 동시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불출석할 만한 그런 명백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그게 정말 불가피한 일이었습니까? 어디에 참여하는지 왜 불출석하는지에 대해서 내용을 아셨으면 아까 답변한 대로 불가피한 사정일 수도 있었다라고 대변을 해주셨는데 그게 정말 불가피한 사정이었습니까?

글쎄, 그 부분을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지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시장 의장이 불출석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아까 김유석 대표께서 질의를 하셨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 시장 의장을 대변해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참석 못 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대답을 하셨잖아요.

예.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불가피한 사정이었다고 생각을 하시냐고요. 불출석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사람에 따라서 판단의 생각이 다 다를 수가 있겠지요.

본인 얘기를 하세요. 국장님 생각을 얘기하시라고요.

이 자리에서 제가 제 얘기를 개인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개인적인 걸 묻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하셨으니까 재차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중요하니까. 불가피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를 안 했고,

제가 결정권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제가 어떤 판단이 내려졌다고 해서 제 의도대로 되는 것도 아닌데 그 부분을 제가 개인적으로,

결정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 의견을 여기서 지금,

결정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국장께서 해야 될 역할, 아까 정리를 하셨잖아요. 그 역할이 의원을 보좌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역할로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공인의 생각으로 아까 분명히 불가피한 사정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불가피한 사유라는 것은 생각에 따라서 다 판단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본인의 생각을 얘기해보세요.

그 부분을 이 자리에서 제가 그 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아까 김 대표께서 질문할 때는 분명히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불가피한 범주 내가 사람에 따라서 각양각색 판단 기준이 다를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럼 좀 쉽게 물을게요. 여전히 불가피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김 대표께서 질문했을 때와 똑같이 여전히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글쎄, 그 얘기는 제 의견을 자꾸 물어보시는데 그 부분은 여기서 제가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답변을 하셔야 돼요. 아까 했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한 얘기 속기록에 남아 있을 텐데, 아까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말을 바꾸시는 겁니까?

말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불가피한 사유라는 것은 사람에 따라 판단의 기준이 다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개인적인 어떤 의견을,

의원을 보좌하는 의회사무국의 국장으로서 불가피했는지를 얘기하세요.

그 부분을 여기서 제가 개인 의견을 여기서 발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니까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답변을 안 하시겠다고 하니까, 시장과 의장이 동시에 불출석하는 것을 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어떤 의원에게도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맞죠?

예.

지금 우리 의회 내에 교섭단체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교섭단체 대표의 역할에 대해서 회의규칙에 나와 있는데 그것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 양당의 교섭단체 대표에게 보고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의무라고 말씀하셨는데 의무이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지금 와서 이렇게 크게 불거지고 여러 가지로 이슈화되다보니까 그 당시에 후속조치로 양당 대표님이나 다른 의원님들한테도 사전에 이러이러한 것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있다고 사전에 양해 내지는 통보를 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번의 일을 거울삼아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쉬울 뿐이다.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더 길게 얘기하면 다른 위원님들 짜증내니까. 자, 의장이 불출석하는 것과 시장이 불출석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는 답변 안 했지만 아까 김유석 대표의 질문에 불가피했다고 얘기했고, 그래서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지금 아쉬운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 문제는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시장과 의장이 있고 더불어 우리 국장도 우리 의회를 무시한 겁니다. 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회의규칙에 의하면 이러한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 양당 교섭단체 대표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의규칙,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양당 간사께서 좀 얘기를 해보십시오. 보고할 의무가 있지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불가피했다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은 말씀을 안 하셔도 좋은데 그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양당 대표나 양당에 보고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의규칙을 최소한 우리 국장이시니까 여러 번 봤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항을 제가 알기로는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보지는 않고요, 어떤 사안의 경우에 양당 대표하고 협의하도록 회의규칙에 건건별로 사안별로 명문화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예, 협의. 좋아요. 그러면 좀 양보할게요.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협의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연락을 못 한 것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불찰한 것을 말씀드리니까.

협의하게 되어 있는데 협의하지 않았지요?

연락도 못 했는데 무슨 협의가 있겠습니까.

연락을 안 한 것은 시장이나 의장이 참석을 하지 않아도 불가피한 이유라고 봤기 때문에 연락을 안 한 거고, 그 부분은 시장과 의장과 국장 간의 문제고요, 우리 의회와 국장과의 관계를 지금 저는 묻고 있는 거예요. 의회와 국장과의 관계는 이러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양당 대표와 협의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아쉽다라고 해서 넘어갈 문제냐는 얘기예요. 예? 이것 직무유기 아닙니까?

글쎄요, 직무유기를 말씀하셨는데, 물론 제가 직무를 유기했다면 거기에 따른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의장님이 양당 대표하고 어떤 협의할 사안이 있을 때는 협의하도록 회의 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사무국장인 저는 의장으로부터 직무에 대한 감독 권한을 의장이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개별적으로, 제 개인적으로 양당 대표한테 협의하고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의무사항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장이 양당 대표하고 협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국장은 의장의 의중대로만 간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회의규칙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보시고 얘기하세요.

저는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의회사무국은 의장이 통괄하도록 되어 있고 의장이 감독 권한이 있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의장 출석 요구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님, 의장 불러주십시오. 아니,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의장 말만 듣는다는데, 직원들이 다. 의장 불러주세요. 위원장님, 제가 요청 정식으로 했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시킵시다.

예, 5분간 정회를 요청하고요, 의장 오라고 하세요.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지금 김유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들으셨지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소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그러느냐, 우리 이번에 본회의가 며칟날 열렸지요?

11월 20일입니다.

20일날 관계공무원 출석해야지요?

예.

출석 다 안 한 것 알고 계세요, 못 알고 계세요?

그날 국장 중에 한 분이 참석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이요? 어떤 국장이죠?

문화복지국장입니다.

또요. 팀장님은 잠깐 가세요. 또요?

…….

보고 안 했어요? 어느 국장이 참석 안 했다고.

제가 알기로는 문화복지국장 한 분만 불출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하시죠?

예.

바로 의회가 동맥경화에 걸렸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지난 4대와 너무 다른 거예요. 내가 활동하던 때와. 이게 윤활유가 안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들어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본회의에 관계공무원 누가 안 온지도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저는 그게 바로 심각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날도 또 한 분이 참석을 안 했어요. 그런데 그 분이, 좋습니다. 팀장한테 질의해 볼게요, 실무니까. 팀장님, 나와보세요. 팀장님, 그날 문화복지국장 외에 누가 또 출석 안 했습니까?

그 다음날 분당구청장님이 장모님이,

묻는 것만 간략하게 답변하세요.

본회의장에 누가 출석 안 했어요?

분당구청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가 앉아 주세요. 국장님, 분당구청장님이 출석을 안 했는데 사전에 의회사무국에 알렸어요, 안 알렸어요? 모르시죠?

예, 그 사항은 사전에 몰랐습니다.

그러시죠? 바로 그겁니다. 문화복지국장은 출석을 해야 되는데 출석 못 한다고 집행부에서 통보해 왔습니까?

공문으로 온 것은 아니고 당사자한테 직접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한테 보고 드렸습니까?

예.

그런데 분당구청장님은 보고드린 적 없지요?

예.

지금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날 누가 참석한지도 모르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당연히 출석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날 의원님들이 그 전날이라도 자유발언을 요청해서 분당구청장한테 질의 응답이 갔다. 출석을 안 했어. 해프닝이 벌어지는 거야. 그 양반은 의회에다가 전혀 보고 안 했어요. 그냥 간 거예요, 그냥. 이게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딨냐고요. 우리가 정식으로 본회의장에서 출석 요구를 했단 말입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회에 동맥경화가 걸렸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집행부하고도 관계를 다시 설정해서 재차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를 재설정하겠습니다.

더구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또 의장님한테 말씀드리겠지만 의장님도 일언반구 없었다는 거예요. 이건 아니에요. 자, 이따 다시 한번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 증인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외부에서 오신 분 잠깐 나와주세요.

신상조 님하고 정운수 님 두 분 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명칭을 보면 성남시 관내 기관장 행사에서 당일날 시장님과 의장님이 불출석하는 바람에 상당히 우리 의회에 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참고인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날 어쨌든 저희가 증인 출석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사항은 그렇습니다. 의회는 집행부와 상호 견제고 또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고 같이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매개 역할을 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잘못해 버리면 완전히 평행선을 갈 수도 있는 게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저는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싶다, 그래서 이 자리에 증인 출석 요구를 했고요, 또 가능하다고 해서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일명 그날 이 공문상에는 관내 기관장 행사라고 하는데 그날 행사에 간사를 맞고 계시죠? 간사입니까, 총무입니까?

간사입니다.

그러면 회장은 누구입니까?

시장이십니다.

그러면 기관장에 회장이 있고 간사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기관장입니다. 그러면 회장과 간사가 있다는 것은 기관장 회의를 원래 그렇게 갑니까? 조문에 나와 있어요?

기관장 모임이 있습니다. 기관장 친목회, 회장이 시장님이 당연직이고 농협지부장이 간사로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디 조문에 있습니까, 아니면 기관장의 회칙들입니까?

회칙, 기관장 모임의 회칙.

그렇죠? 죄송하지만 그 회칙도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그것은 참석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럴 의무가 있고, 제가 지금 이것을 받은 것이 원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공문은 10월 12일에 보내셨더라고요. 상당히 일찍 보내셨더라고. 그런데 중간에 시장님께서 참석과 불참석을 통보한 적이 그 사이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참석을 못하는 경우도 있죠?

지금 성목회는 정기회의가 분기에 한 번씩입니다.

보통 분기가 네 번으로 나뉩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3개월에 한 번 정도네요.

예, 3개월에 한 번 오후에 모입니다. 이것은 12월 2일에,

오후에 모이는데 이날은 공교롭게도,

그것은 성남지청에서 특별히 성목회 회원들을 초청해서 자기들 업무를 설명하고 홍보하기 위해서 점심도 같이 하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지청에서 통보를 저희한테 했습니다. 성목회 간사니까 연락 좀 해달라,

총 몇 명입니까?

28명입니다.

그날 몇 명 참석하셨어요?

16명이 오신다고 했는데 14명 오셨습니다.

그러면 회장은 누구예요? 회장이 시장이에요?

예.

회장은 무조건 시장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관례적으로?

회칙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몇 년째 운영이 되었습니까?

이것이 관선 때부터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문 상에는 기관장 회의라고 칭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선 때부터면 상당히 오래, 무조건 시장이 바뀌면 회장이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공석일 때는 간사가 회장 역할을 합니까?

공석일 경우는 없어서 모르겠지만,

그러면 당일에 의장님도 참석하셨습니까?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의장, 시장이 같이 가십니까?

예, 그런 편입니다.

꼭 그런 경우는 아니더라도 그런 편이죠?

성목회는 제가 3년 됩니다만 시장님이 참석하지 않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3년 전에는 간사가 누구였어요?

계속 농협지부장입니다.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조금 내용이 틀리더라도 일단 성목회 회원으로서 참석하셨으니까 간사라는 호칭을 사용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인 농협지부장님께서는 의회의 시정질문은 사실 의회의 꽃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시정질문은 우리가 시장을 상임위에 출석요구권이 없어요. 의원들은 본회의 외는 시장에게 질문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것이 지방자치법에 딱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날 시장한테 질문해야 되는데 상당히 중요했었습니다. 불출석을 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소위 말해서 기관장 어떻게 말하면 초대해서 견학해서 하는 이런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간사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방자치 의회가 혹시 국회하고 역할이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예를 들면 대통령께서 해외에 또는 다른 어떤 나라에 회의가 있다, 특별히 정해져있다 그러면 거기에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잠깐만요. 간사님! 말씀을 잘 하셔야 되요. 지금 간사님은 제 논리에 빠질 수도 있으니까 말씀을 잘 하셔야 됩니다. 발언권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하세요.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구체적으로 의회에 시장님 시정질문이 있었다, 없었다 그런 것은 제가 처음 듣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우리 신상조 성목회 간사직 맡고 계신 분 말씀을 들어 보니까 비유를 하기는 하셨는데 비유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김유석 위원께서 질의한 것은 공무가 우선이냐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순수한 공무는 아니죠? 순수한 공무가 아닌 아예 사적인 모임도 아니니까 그냥 준 공무라고 합시다. 그러면 공무가 우선입니까, 준공무가 우선입니까? 아까 대통령을 비유하셨는데 거창한 비유를 하셨는데 대통령이 해외에 준공무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국빈 자격으로 공무로 나가는 경우는 있겠지만 공무를 놓고 봤을 때 어떤 공무가 우선인가 하는 것은 그 중요성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둘 수 있겠지만 이것은 공무는 아니잖아요. 그거 답변을 잘 하셔야지 비유를 해도 엉터리 비유를 하고 앉아 있어.

성목회 간사 입장에서는 성목회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의회 의원님들이 의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듯이 제 입장에서는, 성목회 간사 입장에서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행사였다 무시 못 할 행사였다,

무시 못 할 행사였다? 좋습니다. 이렇게 질의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아까 해외연수 말씀하셨는데 시장님께서 그 보다 더 중요한 행사가 있었는데 의회에 참석하셨거든요. 어디서 날아왔느냐, 제주도에 있는데도 본회의 참석하기 위해서 비행기 타고 날아왔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지역 단위가 아니고 전국 단위인데도 진짜 그것은 기관장 회의였습니다. 그런데도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문제시 한 겁니다. 그날도 참석을 했는데 의회사무국의 국장도 전혀 보고 하지 않고 의장도 빠져버렸어요. 저는 처음에는 기관장 회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어디였습니까, 했더니 공문은 기관장이야. 그래서 나는 진짜 성남시에 중요한 일로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회의를 했다고 안 거예요. 갖고 와봐라 했더니 이것을 가져온 거예요. 봤더니 이것은 초청 연합,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전 사례에 의해서 현 존경하는 이대엽 시장님께서 9월인가 10월 임시회 있을 때 저 멀리 우리 대한민국 부속토지인 제주도에서도 비행기 타고 날아오셨어요. 그리고 참석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진짜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것에 비해서는 또 틀려요. 진짜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저는 친목계로 봤어요. 그래서 아까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성목회 간사님께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공문을 일찍 보내서 정리는 잘 하셨습니다. 단지 제가 과연 뭐였냐 이 성격을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장님이 사실은 잘 하셨으면 여기까지 오실 필요도 없었고 의장님이 그 다음에 대처를 잘 하셨으면 여기까지 오실 필요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이 시간까지 의장이나 시장이나 의원들한테 사과 한 번, 답변 한 번 한 적이 없어요. 의장은 의회, 의원들의 대표일 뿐이지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더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례로 인해서 또 분당구청장이 출석을 안 해버렸어요. 이것이 선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느낄 때는 성목회 간사님 지부장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듯이 의원들 입장에서는 완전히 의회를 무시하는구나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중간에 증인이나 이런 부분을 취소할까, 말만 들을까 하다가 저희 의회 밖에 계신 분들도 알아라, 이런 문제도 있다 그래서 말씀드렸고,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목회 간사님으로서 잘못하고 이런 사항 보다 현재 이런 문제들이 있다 그리고 그날 시정질문이 있었고 그래서 간사님이 어차피 시장님과 간사로서 일을 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내용을 들으셨으니까 이 혼란은 저는 누구라고 지칭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시장님이 판단을 잘해달라 그날 저는 어떻게 보면 부득이한 경우 두 분이 참석 안 해서 약간의 양해만 구했으면 풀릴 수 있는 문제였는데 죄송하지만 저는 당일에 의회 들어가기 10분 전에 알았어요. 당일 복도에서 국장님 만났는데 일언반구 안 했어요. 내가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간사님이 어쨌든 죄송하지만 여기를 증인 출석했기 때문에 제가 요구합니다. 회칙을 주시고, 또 주신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가지고 시비를 걸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 의회에서 증인출석까지 요구해서 내용을 들었고 간사님은 간사님대로 성목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의원은 의회 활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는 임기는 짧지만 그래도 시민의 대표입니다. 우리 지부장님은 큰 일이 없으시면 명예퇴직이나 퇴직할 때까지 그 자리에 있고 저희는 시민한테 잘못 보이면 무조건 4년 있다가 아웃입니다. 여기 이 자리 앉지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진짜 사명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드리고 제가 지부장님이나 총무과장님께 개인적인 것 보다 이 사항을 명확하게 하고 가야 추후라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단정 짓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간사님께 질의할 내용은 다 했다고 보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장대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간사님 설명하실 때 성목회가 친목계라고 하셨죠?

예.

친목을 도모하는 모임인데 왜 운영위원회에서 장시간 이 문제를 가지고 따지느냐 하면 본회의 때 공문으로 출석요구서를 정식으로 합니다. 의원발의로 해서 정식으로 전체 의원의 의결을 거쳐서 집행부 공무원들의 출석요구를 해요. 그런데 이런 것이 전례가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입장 난처한 국장, 구청장, 시장이 안 나와 버릴 수가 있어요.

잘 알겠습니다.

의회 입장에서는 아주 중차대한 문제인데 그분들은 우리가 정식으로 출석요구를 하면 본회의장에 출석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분들이에요. 왜? 공무원으로 공직에 있는 한 출석해야 될 의무가 있는 분들이라고. 그런데 A라는 국장이나 B라는 청장, 시장님께서 답변이 난처하다든지 그럴 경우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로 안 나와 버릴 수가 있다고. 안 나오고 친목회 하는 데, 내가 볼 때는 친목계인데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안 나와 버리면 그 경우가 맞겠습니까?

사항에 따라서,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사안이고 뭐고 간에 안 맞겠죠? 그런데 이것은 지나가는 삼척동자 누구라도 붙잡고 물어봐도 본회의장에 출석해야 될 의무가 있는 양반이 기관장 아닌 기관장 할아버지라도 그것은 사적인 모임입니다. 거기서 예를 들면 우리 성남시가 비상시국이어서 민방위 시스템 하에서는 시장님이 의장입니다. 그런 중차대한 기관장들 회의라면 인정을 해요. 그 모임에는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이야. 그 모임에 안 간다고 해서 공적으로 책임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의회는 출석 안 하시면 책임 지셔야 되요. 그러니까 아까 비유가 적절치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런 것이 자꾸 전례가 되면 앞으로 예를 들면 문화복지국장이 의회에서 답변 난처하다고 그러면 안 나와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하시고 저한테도 답변 기회를,

그런 것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얘기하는 것이고 이렇게 사단을 찾고 크게 키우고 건을 만든 것은 우리 양경석 의회사무국장의 책임이 엄청 크고 더 근본적으로는 이대엽 시장님과 이수영 의장님의 마인드의 문제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래도 의회를 대하는 양식이 있다고 그러면 본회의장에서 여차여차 해서 불가피하게 참석 못했다라고 하는 사과 말씀해야 된다고 봅니다. 의장님도 그렇고 시장님도 그렇고. 그래야 차후에 이런 유사한 사례가 안 생깁니다. 그래야 그 밑에 그분들의 명을 받고 일하는 청장, 국장들이 이런 일이 재발이 안 되는 것이지 이거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버리면 성남시의회는 본회의장에 출석 요구해도 나가도 그만 안 나가도 그만이야.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집고 가는 거예요. 괜히 우리가 이 늦은 시간에 신상조 농협지부장 오시라고 해서 우리가 이런저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것은 의회로서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모임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 증인으로 신청했던 것이고 신 지부장님에게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고 1차적인 책임은 이대엽 시장님, 이수영 의장님, 2차적인 책임은 공문을 늦게 보내면서 그 공문을 받은 관계국장께서 제대로 보고 안 했고 이런 후속 조치가 엉망이에요. 의원들은 36명이 본회의장 와서야 시장과 의장이 안 나온 것을 알게 됐다니까. 저부터도 축사하려고 올라가는데 전화 와서 봤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앞으로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재발방지 차원에서 이것을 딱 집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런 것을 한번 집어놔야 이 다음에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강력하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시라고 한 것이니까 아까 친목계 회칙 있다고 하셨는데 그거 제출해 주세요.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답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

아니, 증인께서는 답변을 요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마십시오. 묻는 말에만 대답하시고. 윤창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목회가 친목회 맞죠?

예, 공적인 친목회입니다. 이것은 기관장이 바뀌어도 그 기관이 딱 되어 있기 때문에,

관행으로 해왔지만 친목회잖아요.

전국에 다 있는 거죠. 성남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알았어요. 아무튼 친목회 맞죠? 그 다음에 여기 친목회에 불참석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습니까?

불이익은 없습니다.

강제적인 것은 아니네요.

예.

참석 여부는 강제적인 것은 아니다?

예.

이 친목회 회비 같은 것 있습니까?

회비 있습니다.

개인이 냅니까?

기관에서 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다른 기관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 회비를 우리 시장이나 의장은 어디서 내는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여기서 공적인 친목회 이것은 답변을 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은데 공적인 친목회가 분기마다 모였을 때 주로 하시는 내용은 뭐죠?

이런 것을 말씀드려도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회원님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제가 간사로 일방적으로 성목회 내용을 말씀드려도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만약에 괜찮다면 말씀드린다면 목적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성남시 지역 발전을 위한 큰 목적이 있습니다. 친목도 물론 중요하지만 서로 상호기관 간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라든지 이런 많은 것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신 분들 모이시니까 성남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겠죠. 이게 분기마다 회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지금 이번에 모인 게 정기 회의잖아요.

이것은 정기회의가 아닙니다.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모이는데 이번에 모인 것은 정기회의는 아니었다?

예.

정리를 할게요. 우리 간사님 증인으로 출석하신 분께 이래라 저래라 할 마음은 없고요. 정리만 하는 겁니다. 정리를 하면 성목회는 공적이든 어쨌든 간에 친목회고 그 다음에 성목회에 참석하는 문제에 있어서 강제성은 없는 것이고 회비 문제는 조금 있다 우리끼리 확인할게요. 내용은 성남지역 발전을 위해서 모이는 것이고 이번에 모인 것은 정기회의는 아니고 이것은 예정되어 있지 않았던 모임이다,

10월 10일에 성남지청에서 성목회 간사인 저한테 팩스가 왔습니다. 이러이러한 행사를 하고 싶으니 연락을 해서 많이 참석해주도록 부탁합니다.

여기 공문 보니까 참석하실 수 있는 분만 연락해 달라, 맞죠?

그렇습니다.

속기록에 남는 거니까 묻는 것입니다.

예.

참석 가능하신 분에 한해서 연락해 달라,

예.

회장이라고 해서 이런 모임에 꼭 참석해야 될 의무가 있나요?

지금 성목회 제가 3년 동안 해오면서 회장님이 참석하지 않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정기회의 말고 이런,

임시회의도 마찬가집니다. 회장님이 참석 안 한 경우는 없습니다.

회의록 같은 거 있습니까?

회의록 없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 발언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출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와서 말씀해 주셔서 성남시 기관장 친목회에 대해서 내용을 알게 됐고요. 특히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시장님이나 의장님 두 분 중에 한 분 정도는 그날은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은 간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고요. 장시간 동안 의회가 늦어지는데 기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증인 출석을 요구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용을 이해를 했고요. 단지 이해하되 그 전에 아까 장대훈 대표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일이 자주 반복되거나 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반드시 못을 박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끝으로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신다면 두 분께서 가서 업무에 복귀하도록 시간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 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아까 다 해결이 되지 않은 부분이 남아서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과를 그렇게 하시면 이 문제는 여전히 안 풀려요.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의회가 이번에는 교섭단체가 구성이 되고 그것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과거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데 여전히 과거와 같은 생각을 갖고 의회가 운영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보여요. 얼마 전에 회의규칙 개정한 것을 보고 우리가 이야기하겠습니다. 회의규칙 제9조 2항에 보면 의장의 직무 협의 부분이 나옵니다. 국장께서도 같이 보십시오. 이 부분을 국장 이하 전 사무국 직원들이 숙지하고 이 부분에 어긋나면 언제나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숙지하고 이 일을 하셔야 되요. 의장의 직무 협의 1. 의장은 법 43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 중 의사의 운영 ②의회의 기관 및 조직과 관련되는 사항, ③중요행사, 우리 시장이나 의장께서 대회협력 업무로 가셨다고 하니까 이 ④가 중요합니다. ④대회협력 업무 등 의회의 운영과 관련한 주요업무는 사전에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우리 회의규칙에 되어 있는 거 맞죠?

예.

이번에 시장과 의장께서 불출석하신 것은 이 내용 협의를 해야 될 내용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아까 제가 사과 말씀드렸습니다.

사과말씀은 충분히 사과되었다고 보는데요.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 협의를 해야 될 내용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를 더 묻겠습니다. 협의를 할 때 여기서 얘기하는 협의가 교섭단체, 우리 성남시의회는 한나라당 교섭단체 대표는 장대훈 대표이고 열린우리당 대표는 김유석 대표인데 의장은 이수영 의장인데 이 협의를 할 때 시작부터 끝까지 세 분이 추진해서 협의합니까, 아니면 이러한 협의를 의회운영위원회가 아니라 의회사무국에서 주선을 하고 보좌를 해서 협의를 합니까?

그 부분도 의장의 업무를 위임 받고 보좌해서 저희들이 역할을 해야죠.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답은 쉽네. 협의를 해야 되는 내용은 이것이고 협의는 여기에 의장과 당 대표가 협의해야 된다고 되어 있지만 그것을 보장해야 되는 분들이 누구냐면 의회사무국입니다. 의회사무국을 대표하는 우리 국장을 비롯한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입니다. 이번 건은 마지막에 있어서 우리 국장께서 이 부분을 안 하신 거예요. 그렇죠? 협의를 해야 될 것을 당 대표나 의장이 직접 못하니까 보좌를 하는 곳에서 해야 되는 업무를 국장께서 안 하셨다 이렇게 보는데 맞습니까?

예, 인정합니다.

그런 의미로 아까 사과하신 것입니까?

예.

향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업무협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습니까?

예.

그런 의미로 사과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하나는 어떻게 보면 식구인데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안타까운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엊그제 도시건설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불이 다 껴졌어요.

얘기 듣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실도 불 꺼졌어, 의장실도 불 꺼졌어. 난 황당했어요. 행정사무감사 2002~2005년 말까지 하면서 물론 저쪽 의회사무국에는 몇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의회사무국장실이 행정사무감사 끝나지 않았는데 불이 꺼진 것은 처음 봤어요. 나는 진짜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어제는 1시까지 있었습니다.

그날은 왜 없었어요? 도시건설위원이 미웠나?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요?

개별적인 사정이 있어서요.

그러면 개별적인 사정이에요? 그러면 명령은 하고 가실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 대기하라고.

사무국 직원들은 있었잖아요.

없었다니까요. 한신수 과장님 찾는데 없어. 조윤래 팀장님만 왔다갔다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그러면 의회사무국장님이 자리에 안 계시면 누가 계셔야 됩니까? 그 다음 책임자가 의회사무국 누구입니까?

과장입니다.

어떤 과장입니까?

한신수 과장입니다.

안 계시더라니까요. 그러면 한신수 과장님 안 계시면 그 다음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의사계장입니다.

조윤래 팀장님?

예.

그러면 조윤래 팀장님 계시니까 다들 불 끄고 가버린 거예요?

의정팀장이 더 서열이 높은데 왜 의사팀장이라고 그래요?

어차피 담당 의사팀장이 있어야만 의회 상임위가 돌아가는 것을 의사팀장이,

좋습니다. 두 번째 이번에 의원들 행정사무감사 할 때 감사장을 우리 국장님은 어디 어디 다녀가셨습니까?

3개 구청하고,

저희 도시건설 할 때 몇 번 오셨습니까?

중원구청 갔습니다.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요. 지금 어이가 없어요. 진짜 어이가 없는 거요. 왜냐하면 이게 아니거든요. 적어도 행정감사 하는데 시설관리공단 감사하는데 어느 위원회가 제일 늦게 끝났습니까? 국장님! 기억 안 나십니까?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어제 사회복지에서 문화재단 했죠? 몇 시까지 했습니까?

12시경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여기 몇 시까지 계셨어요?

그 시간까지 있었습니다.

도시건설만 미웠나 보구먼.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 국장님이 공직생활에서 저희가 이렇게 지적을 하면 기분 언짢겠지만 제가 이렇게 표현해도 우리 국장님이나 위원님들이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좋게 생각합시다. 저는 우리 국장님이 의회사무국에 와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한가 봐요. 그래서 일부러 죄송합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야, 너 안 되겠어.너 다른 데로 가.” 이것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집행부하고 의원들하고 소위 좀 벌려놓고 그래서 또 하나는 일부러 또 의회사무국에 안 돌아가게 일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요새 막 드는 거예요. 왜?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행정감사 자료를 내가 보여드렸죠? 내가 그 자료집을 보면서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해서 제출하면 제일 먼저 어디서 정리해줘야 됩니까, 국장님!

전문위원들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에는 하여튼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보니까 감사목록을 받아서 조율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충분히 못한 것은 그러다보니까 중복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직협이라는 곳에서 의원들 깠잖아요. 나는 그게 괴로운 거예요. 자료도 여기서 정리 안 할 수 있지 그러면 본청에서 해야 되는데 안 했어.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똑같은 자료가 세 장, 네 장씩 들어와 있는 거야. 또 도시건설 게 저쪽에 가 있고 저쪽에 있을 것이 이쪽에, 막 왔다갔다 제가 스트레스 엄청 받더라고. 그래서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양경석 국장님 오셔서 이렇게 그럴까 그래서 제가 왜 그럴까 연구해봤어요. ‘아, 양경석 국장님이 인사에 불만이 있나보다 의회사무국에 나를 왜 보냈을까.’ 사실은 의회사무국은 한직이거든. 본청에서 한직이야, 한직.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것은 없고 일단은 의회사무국장으로 임명 받은 이상은 제 직무를 다 수행해야죠.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고요, 이번 행정사무감사 부분에서도 어떻게 보면 변명 같은 변명인지 모르겠지만 감사목록을 제출하고 갑자기 월요일에 의원들과 우리 전문위원들이 외국으로 출국하는 관계로 사실상 조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 부분 굉장히 우리도 하면서도 안타까웠고 시간적 여유가 있었으면 자료의 중복 요구라든지 조정할 수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여건상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고 제가 어떤 불만이 있어서 일부러 한 것으로 그렇게 확대 해석하시는데 그것은 김유석 대표의 농담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양경석 국장님 오시고, 며칠에 발령 받으셨죠?

7월 28일.

7월 28일부터 현재까지 편할 날이 없는 거야. 양경석 국장님하고 저하고는 개인적으로 편할 수 있지만 공무상으로는 요새 건건이 문제야. 다 인정하시니까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다 인정하시죠?

예.

그런데 예산도 세워졌는데 왜 대표단 회의실은 안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부분도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부분은 의장님하고 여기 양당 대표 두 분 다 계시는데 조만간 의장님이 자리를 같이 해서 결정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으로서 냉철하게 합시다. 공직생활 30년 가까이 됐죠?

예.

냉철하게 지금까지 끌고 올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그런 것도 의회사무국장이 바라봤을 때 공무원으로서 공직생활 하면서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고 가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이 이제,

들어보세요. 제 질문이 아직 안 끝났어요. 노트북도 행정감사 전에 달라 했는데 감사 다 끝날 때 와서 주시더라고. 이런 일 하나하나가 물론 예산관계라든지 돌아가는 사항이 안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푸닥거리를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죄송하지만 처음에 들어오시는 분은 이것이 이렇게 가나보다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저도 처음에 그랬거든. 딱 몇 개월 되어서 느껴보니까 재선이나 삼선들이 우리 골탕 먹이려고 했던 게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난리를 쳤는데 지금은 거꾸로 됐어. 지금은 오히려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그냥 가지만 나는 열 받는 거야. 이것은 그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상하게 불편한 거야. 내가 황당했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행감목록 같은 거 일률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10페이지에 하나, 100페이지에 하나, 400페이지에 하나 돌아버리는 거지. 그러면 거꾸로 나쁘게 생각하면 이 사람들이 우리들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것인지, 그런데 모 공무원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거 의회사무국에서 잘못했잖아요. 의회사무국 직원도 안 다루면서 왜 우리한테 이럽니까?” 이렇게 답변하시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똑같은 얘기했어요. 양경석 국장님께서 한직으로 밀려나셔서 그러시나보다 농담했어요. 왜? 건건이 그러니까. 그래서 대표단 회의실, 꼭 의장님이 얘기 안 하셔도 하십시오. 제가 분명히 12월 20일까지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행정감사 끝나가요. 내일모레 의회사무국 예산 심사 있죠? 정리 안 해주면 모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하실지, 다 삭감시킬 거예요. 하지 말자 이거예요. 어차피 회의규칙도 안 지키고 대표단이 아무리 떠들어봐야 되지도 않고 의원들이 아무리 시정요구해도 안 되니까. 그런 것 하나. 두 번째, 의회가 동맥경화 걸리지 않도록, 아무리 아까 말한 대로 의장님 명을 받아서 하지만 의회는 의장 것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다수의 의원들이 요구하면 아무리 의장이 우겨도 우리들의 의견을 들어줘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장님! 알겠습니까?

예.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말씀을 들으셨는데 지난번 시장님께서 출석하시지 않을 때 그 사항을 보고만 하고 끝나신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보통 통상적으로 보고만 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의장님한테 보고하고?

예, 그런 사항을 보고만 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책임이 다하는 것입니까?

글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후속조치를 못한 것에 대해서 제가 공식적으로 사과말씀 드렸습니다.

후속조치를 못한 게 의장님의 지시가 없어서 후속조치를 못하신 것인지 아니면 의장님의 지시여부와 관계없이 사무국장님으로서 조치를 취하셔야 되는데 안 하신 것인지,

물론 의장님의 말씀이 있으셨으면 더 좋았을 것이고 혹시 의장님의 말씀이 없다손치더라도,

의장님께서 그 보고를 들으시고 어떻게 조치를 하라 하는 특별한 지시가 있으셨어요?

글쎄요, 특별한 지시가 있으셨으면 오늘 같은 분란이 없었겠죠.

지시가 없으셨습니까?

다른 말씀이 없으셨고,

그러면 지시가 없으면 그냥 보고로서 끝나는 것입니까? 제가 책임을 추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의회사무국에서 돌아가는 시스템이 어디까지 책임의 한계인지 알아야 앞으로도 드릴 말씀은 드리고 또 제가 챙겨봐야 될 부분이 있으면 챙겨봐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장님 불출석 이런 부분은 공문을 받아서 의장님한테 보고한 다음에 이 부분은 양당 대표하고 협의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협의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보고 드린 다음에 협의가 들어갔어야 되는 것인데 그 부분을 우리가 놓쳐버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시간적이라든지 타이밍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사과 말씀드렸고 앞으로 그런 일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아까 말씀하시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상황에 대해서 자꾸 책임 추궁하시니까 뭔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상황에 밀려서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서 또 앞으로 우리 국장님하고 대면하고 일을 해야 되는 사람으로서는 나중에 그런 문제를 놓고 옥신각신 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 사무실 문제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중복되는 발언 같지만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교섭단체 사무실을 마련하는 데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법적인 문제보다도,

그러면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마련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지금 마련하는 것으로는 일단 의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아니, 그러면 지금 마련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도 의장님한테 이 부분을,

아니, 그것은 나중에 차후에 내일 할지 내년에 할지 1년 후에 할지 이것은 차후로 차치하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할 수 있는 것인데 안 하고 있는 거죠?

의장님이 조만간 양당 대표와 자리를 같이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표단 사무실은 이런 말이 계속 오가느냐 하면 벌써 의회가 시작되고 나서부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게 근거 조례라든가 뒷받침할 수 있는 것들이 정비가 되어야 된다고 해서 차일피일 미뤄오다가 그 와중에 이것이 법적인 근거를 갖느냐 못 갖느냐, 차릴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식으로 계속 사무국에서 검토를 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좋은 방향으로 해결이 날 것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고요. 의장님도 아까 여기 오기 전에도 이 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이번에 감사 기간 중에 구청이고 우리 투자기관에 가서 감사하다 보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자리를 못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일부터 예산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다 의정활동하시니까 시간을 내서 자리를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답을 기다리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지난번에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그랬고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말씀드려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1월 20일까지 제141회 정례회의가 시작되기 전까지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건의를 드렸고 그 자리에서 우리 양경석 국장께서도 그렇게 하겠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마련이 안 되어 있어서 답답해하고 있는데 또 오늘도 말씀 들어보니까 이런 저런 사정이 있지만 또 앞으로도 기다려봐야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계속해서 결론이 안 나고 상황에 밀려서 흘러가는 거 아닌가,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가 말씀드렸고 의장님도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시니까,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도 그러셨어요. 이전에 이러이러한 상황이니까 앞으로 노력해서 마련하겠노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간사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가 교섭단체에서 의장님한테 구걸하는 것도 아니고 의장님하고 양당 교섭단체하고 원만하게 합의가 안 되면 회의규칙대로 할 것입니다. 9조 2항 5호에 전체 의원의 의사에 물어서 전체 의원들이 할 필요 없다고 하면 안 할 것이고, 위치까지도 전체 의원들 의사를 묻겠어요. 지금 5개월 지났는데 우리가 거지입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지난번에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을 하나 보내드린 게 있죠? 의장님께 보고가 됐나요?

그것은 보고됐습니다.

보고됐는데 아직까지 결론을 의장님이 못 내고 계신 거네요?

예.

사무실 문제도 그렇고 교섭단체가 활동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라든가 환경 그런 것에 대해서도 의회사무국에서 협조 내지는 지원하는 것이 굉장히 미흡하고 어떻게 보면 만나서 협의를 해야 되는 당사자가 느낄 때는 이거 너무 협조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안 했으면 하는 쪽으로 일을 몰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였어요. 제가 너무 과민한 반응인지 몰라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이 제가 과민하게 반응을 해서 느껴져서 그렇게 느꼈을 것이라고 위안을 삼고 싶지만 앞으로도 그런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계속해서 상황 얘기만 설명하고 또 흘러가고 흘러가면 생산적인 의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소모적인 의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인데 다시 중복되지만 시장님 출석 관계도 사실은 그래요. 정말로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면 그것을 중간에서 역할을 하시는 사무국장께서 조금 더 의지를 갖고 하셨다면 그런 상황은 안 벌어졌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님께서는 오셔가지고 의회의 돌아가는 사정은 이제 누구보다도 더 많이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필요하신 사항은 물론이고 지금 제도가 바꿔서 교섭단체가 활동을 해서 의회가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사무국장님의 권한과 의무를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록 중지해주세요. (이형만 위원장, 윤창근 간사와 사회 교대)

위원장께서 원래 예정되어 있던 중요한 문제가 있어서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 간사인 제가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실 사항을 질문해주시기 전에 박세종 팀장께서 꼭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서면으로 보고한 거 말고.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하시고 위원님들 질문을 계속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을 끼치게 된 것을, 지금까지 현 상황은 제가 보좌를 잘 못해서 초래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분발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재호 위원님.

지난번에 인턴인력 고용하는 거 있었죠?

예.

처음에 가능한 것으로 이야기가 되다가 나중에 부정적인 의견을 달아서 주신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것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의회에서 행정자치부로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서는 현재 되지 않는다고 부정적인 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공문을 복사해서 드렸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행자부에서 내려온 것 때문에 안 된 겁니까?

지금 안 된다라기보다도 행자부에서 지방의원 인턴보좌제 관련 조치해가지고 공문 내려온 것을 저희가 보여드린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방침을 받으면 거기에 따라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를 알아야 지난번에 업무보고할 때 인턴제도의 현황 및 동향보고해서 도입목적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공무원수의 절대 부족을 보충하여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및 의정자료 수집, 정리 업무 지원”해가지고 도입목적으로 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주셨는데, 그것에 의하면 서울특별시나 또 중구의회 같은 경우 하는 것으로,

중구의회는 금년도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금년 10월부터 채용해서 했고요. 다음이 2007년도, 내년도 예산 확보가 되어야지만 가능한데요. 서울시의회는 집행부에서 예산을 삭감했고 중구의회는 그대로 예산은 계상해놨다고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예산을 삭감해요?

예. 서울시의회는 요구를 했는데 집행부 그러니까 서울시청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거기는 그것을 다시 편성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검토보고 한 이후에, 업무보고요, 그 이후에 행정자치부가 11월 16일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것에 보면 지금 현재에는 안 된다고 공문이 온 것을 복사해서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신문에 경기도의회도 안 된다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좀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무슨 검토를 해요? 이것으로 검토가 끝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앞으로 더 검토할 사안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행자부에서 나온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진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추진하면 되죠.

예.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업무보고 상황에서는 이것이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어서 추진을 해야 된다,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보고가 됐고. 또 그 보고를 듣고 우리 의원들은 지금 현 상황을 좀더 보다 나은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 그 방안이 뭐냐 그러면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 조례를 빨리 제정하고 추진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려고 하던 차에 행자부에서 내려온 이 문건을 하나 던져주고 그 이후에 설명이 없으니까 이것은 아예 법적으로 할 수 없는 것으로 밖에 이해를 못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법적으로 완전히 막혀있는 것은 아니고 해도 무방하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행자부하고는 조금 이야기가 되어야 되겠죠.

이 부분은 의장님도 의욕을 갖고 대표단한테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라 시행을 하게 되면 빨리 제도적인 준비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상의하실 수 있도록 협의하실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빨리 챙겨봐 주시고요.

예.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현경 위원님.

제가 사전에 확인한 내용이 있는데의회 문서의 전자화 관련해서 계획이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는데요. 지금 보면 회의자료를 많이 받고 있는데 이런 회의자료들을 일일이 다 자료집으로 받게 되면 불편한 것도 있고 어디다 내용을 자문을 구하려고 하더라도 일일이 자료를 복사해서 갖다 줘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의정활동이 혁신이 되려면 자료를 온라인상으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파일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여쭤봤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계획을 얘기해주십시오.

문서의 전자화는 필요한 것이고, 또 예산도 상당히 많이 절감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거기에서 모든 내용 사료는 전부 다 한쪽에 보관을 해서 그 방에 들어가서 찾아보시고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할 수 있는 건지, 홈페이지와 상관없이 문서로 받을 수 있는 건 없는데 정확히 회의자료가 언제부터 그런 형태로 배포될 수 있는지 시점을 정확히 말씀해주시죠.

저희 생각에는 1월부터 추진할 계획이었었는데요.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넣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바로 해도 1월은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회기 전까지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기면 1월 지난 다음 회기요?

예.

2월부터 된다는 말씀이시죠?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연수 관련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요. 공무 국외여행 관련된 개선방안을 혹시 미리 갖고 있는 것이 있는지, 그간에 해외연수에 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이 되고 문제점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자체적으로도 어떻게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사무국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별도로 검토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지요.

해외연수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주십니다. 그렇게 한 이후에 나가시게 되는데, 과거에 보면 전부 다 여행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최대한으로 우리 의정과 관련된 시설과 또 그러한 것을 가서 보실 수 있도록,

이번 5대 의회 때 해외연수 관련해서 심의위원회 활동이 있었습니까?

심의위원회는 10인 이상이 갈 때에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심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45명이 있을 때 만들어진 심의위원회 규정이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45명이 있을 때 10인 이상이라고 규정을 했으면 36명으로 줄었으니까 심의위원회 인원도 조정을 해야지 맞는 것 같거든요.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개정 또는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 관련된 것은 그렇고, 다른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는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여행이라고 하는 이러한 형태도 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구체적인 안은 없으신 거죠?

예.

그러면 의견을 말씀드리겠는데, 이 의견을 받아서 내년부터 있을 공무상 해외연수가 명실상부한 연수가 될 수 있도록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받아주시고, 여기에 대한 대안을 같이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첫 번째로는 그간에 4대 때를 놓고 보면 2002년도에 한 번 상임위원회별로 연수를 다녀왔고, 2003년, 2004년, 2005년 각 해마다 의원의 3분의1 정도가 상임위원회와 상관없이 10박11일 정도의 국외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 공무 국외여행 관련된 예산편성지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의원 1인당 1년에 얼마라고 책정이 되어 있죠?

예.

그것을 3년 동안 한 번 가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몰아주는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편법으로 운영되는 거 아닌가요?

편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산 매뉴얼에는 의원 1인당 130만 원의 해외연수 비용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쓰는 것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해에 그 의원이 130만 원을 쓰지 못 하면 못 쓰는 거 아니에요?

당해연도에 활용 못 하시면 그것은 불용으로 반납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3년에 한 번 가는 것으로 해서 다른 의원들이 가실 때 예산을 보태주잖아요.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되지 않아요? 10박11일짜리로 진행됐을 경우에.

연수계획을 3분의1씩, 왜냐하면 2002년도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다녀오시는데 결국 국내,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 정도뿐이 못 가시게 되니까 이것을 제대로 바꿔보자고 이야기가 나오셔서 3분의1씩 가십사 하고 의결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진행하게 됐는데요. 이것은 예산을 편법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의 범위 속에서 의원님들이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러면 관련된 규칙을 의회에서 그 규칙상으로 그런 내용들을 다시 정리를 했어요?

규칙,

규칙으로 공무 국외여행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내부방침을 그렇게 세워서 하시는 겁니다. 흔히 말하면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제를 득해서 추진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에 의해서 시행하는 겁니다.

일단 예산 운영 관련해서 3년 동안 한번 가는 것으로 하고 상임위 상관없이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가는 것이 어디에 근거가 있는지 그 근거를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것은 따로 얘기를 해주시고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근거로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인지 회의 때 다룬 적이 있으면 그 회의록을 갖다 주시고, 별도의 내부방침으로 정리한 것이 있으면 그 내부방침이 무엇인지 확인을 해주세요.

예.

지금 가능하시죠?

예.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업무목적 이외에 관광성 연수라고 하는 그런 오명을 쭉 써왔거든요. 보면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 차원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연수목적, 그리고 그 연수목적에 맞는 선진지 견학 내지는 관련 프로그램, 그리고 그것을 현지에서 안내해줄 수 있는 단체나 전문가들을 활용하는 이런 것들이 되지 않고 대부분 여행사를 통해서 섭외가 되고 여행사를 통한 가이드들의 안내를 받고 진행이 됐었고요. 그리고 일정 자체가 굉장히 무리한 일정으로 짜여 있으면서 실제로는 일주하는 식으로 진행이 됐었던 거죠. 그간의 연수 프로그램을 보면 일정들이 대부분 그렇게 짜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쨌든 시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인 만큼 엄격하게 기준을 정하고 진행해야 하는 업무의 연장선이라고 보는데 그러한 업무수행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추진이 되지 못 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관광성 외유라는 그런 평가를 면치 못 했던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혁신이 되어야 하는데 혁신의 방안은 다른 것이 아니라 준비과정에서부터 진행 그리고 사후 평가까지 정해진 정형들을 새롭게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사전에 본 상임위에서 어떤 연수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에 걸맞는 선진지가 어떤 곳인지를 정하고, 그리고 그 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필요한 인적 자원이라든지 또는 그런 기관 대 기관과의 교류라든지 하는 것들을 준비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연수가 되지 못 하기 때문에 연수보고서를 보면, 제가 4대 때 추진한 연수보고서를 쭉 갖고 있는데요. 연수보고서가 다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의원님들이 직접 쓰신 경우는 인사말 정도뿐이고요. 실제로는 견문록에 그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보통 백과사전을 찾아보면 그 나라에 대해서 또는 그 도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베껴놓은 듯한, 그러니까 굳이 이런 연수보고서는 필요가 없거든요. 내용이 부실하니까 연수보고서가 이렇게 밖에 나올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후 연수보고서도 실제로 견학을 한다든지 연수를 받은 내용에서 정말로 의정활동에 어떻게 접목시킬까 하는 것을 담아낼 수 있도록 사후 평가작업이 그렇게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수목적을 분명히 할 것, 그리고 그 목적에 맞는 연수가 진행이 되고 사후평가까지 엄격하게 수행하는 그러한 연수의 정형들이 새롭게 마련되어야 되겠다는 의견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직전에 연수를 떠났는데요. 그런 의원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저도 좀 그런 부담감이 많이 있었고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장기간 해외연수를 가는 것에 대해서 그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한 부담감을 가졌던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실제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는 것이 1년 활동의 가장 중요한 사업이고 활동의 성과물을 의회에서 마무리 짓는 장인데 그런 것을 앞두고서 근 일주일간 지역과 의회를 비운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고 업무상으로 보더라도 리듬에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해외연수를 계속 행감 직전에 갔던 것이 아니고요. 그랬던 시기가 있는데 이번에, 2004년하고 2005년도에는 8월에도 가고 봄에도 가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시기를 일괄적으로 그렇게 행감 직전에 잡는 것은 옳지 않겠다. 그래서 시기에 관한 부분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행감 시기를 피해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지 활동 관련해서는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들이 여행에 대한 가이드 하시던 그런 분들이 의원들을 안내하시는 정도를 가지고는 의정활동에 큰 보탬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따라가 보지는 못 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의 전문가들과 접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문제점들이 보완이 되면서 추진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사전 사후 심의위원회를 강화하는 건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심의위원회가 그냥 견문록처럼 된 보고서 하나 채택하고 마는 그런 역할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민을 대신해서 또 우리를 의회로 보내주신 주민들을 대신해서 의원들의 올바른 의정활동의 연장인지를 평가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그리고 그게 우리가 떳떳하게 연수를 다녀올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구성원도 시민사회단체들이 들어와서 충분히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야 할 것 같고, 심의위원회 명수를 지금 10인 이상, 심의위원회가 열려야만 하는 의무조항이 10인 이상이 갈 때잖아요. 그래서 10인 이상이라고 하는 규정을 개정해서 명수가 45명일 때 10인 이상이었으면, 지금 36명이면 몇 명 이상으로 하면 되나요? 적정수로 낮춰서 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제 의견을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사무국의 입장을 정리해주시고, 의회에서도 운영위원회나 이런 단위에서 해외연수 관련해서 내년부터 어쨌든 다시 연수를 시작할 텐데 모든 의원들이 정말로 정당한 연수목적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바뀔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용삼 위원님.

아까 김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홈페이지 개편을 내년 2월 정도에 하신다고 그러셨죠?

예.

그때 하실 때 성남시의회 의원들 각 홈페이지도 같이 연관을 시켜서 개편을 해주십사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용인시의회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인시의회에 들어가면 각 의원들의 홈페이지에도 들어갈 수 있는 동일 홈페이지를 운용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전성남’에 의회소식란이 있죠?

예.

그것이 얼마나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가운데 면의 지면 한 면입니다.

우리 의원들의 활동이라든가 돌아가는 상황을 조금 더 늘리셔가지고 시의회에서 우리 의원들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좀더 홍보를 해주실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에 부탁드리고요. 또 마찬가지로 의회소식지 발행하는데, 보통 한 번 발행하면 얼마나 하십니까?

6,500부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발행하셔서 골고루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에서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각 동으로는 저희가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근주 위원님.

간단하게, 우리가 노트북을 어제부터 지급을 받았잖아요. 그 활용을 잘 해야 될 텐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자 쪽으로 가기 때문에, 하다 못 해 각 구청에도 여기 같이 무선 이런 시설 안 됐죠?

예.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 코드로 전기코드 같은 것은 되어 있나요?

예.

이것만 안 된 거예요?

예.

그러면 이 부분도 어차피 노트북 가지고 활용을 하고 컴퓨터 가지고 다뤄야 하기 때문에, 또 내년에 감사를 받든가 감사를 하든가 할 때 필요할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 차원에서 구청에 건의를 하든가 해서 인터넷을 구청에 가서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계획을 잡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문화시켜서 힘써주십시오.

예. ‘네스팝’이라고 하는 것으로 가입을 하면 되는데요. 한국통신에다가 우리 시청 그러니까 우리 의회 전체가 쓸 수 있도록, 본회의장에서는 그냥 중계기 없이도 할 수 있는 ‘네스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것이 아닌가,

이것은 직접 달은 거거든요. 중계기는 본회의장하고 상임위원회에서만 가능합니다.

안테나 하나만 달면 그 건물에서는 다 쓸 수 있더라고요. 그것을 해서 빨리 서둘러 가지고 구청 어디에 가서도 쓸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최만식 위원님.

홍보팀 관련되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홍보팀 단위업무에 대해서도 나와 있듯이 보도자료거든요. 지금 현재 모 지방지를 제가 1월 1일부터 11월 현재까지 성남시의회 관련되는 기사를 서치해봤거든요. 34건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저희 의회와 관련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은 3건입니다. 하나는 7월 1일에 ‘클로즈업 성남시의회’, 8월 22일에 ‘초선의원 의정연수’, 10월 17일 ‘전국의장협사무총장’ 이 3건 정도가 그나마 관련이 있는 기사로 묶여질 수가 있는데, 저희 정례회를 하거나 아니면 정례회에서 어떤 의원이 시정발의를 했다든지 어떤 안건을 가지고 시정발의를 했다든지 모든 기사는 우리 홍보팀에서 해줘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너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오늘 자료를 못 가져왔는데, 다른 신문 몇 개를 서치해서 비교를 해봤는데 정말 다른 시에 비해서 기사가 없습니다. 하다 못 해 이천시나 보면 시의회에 대해서 나오는 기사들이 지방지에 꽤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성남시의회는 기사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이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시민들이 저희 본회의가 열리게 되면 어떤 내용들이 발의가 되고 하는지를 궁금해 하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동 단위에서라도, 동사무소에 전부 다 시민들이 볼 수 있는 TV들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최소한 동 단위에서는 TV를 통해서 의원들이 활동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81조에 보면 녹음 녹화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의원들이 의회에 와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먼저 회기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소한 인터넷 TV 형태의 중계가 되었든지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러한 2건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현경 위원님.

제가 지난번 회기 때로 기억을 하는데요. 속기록 늦게 올라오는 문제에 관련해서 시정하기로 하신 것이 10월부터 속기사를 더 보완해서 속기록이 좀더 빨리 올라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기억들 하시죠? 그런데 실제 인원을 보강한 것 같긴 한데 속기록이 올라오는 건 거의 변동이 없어서, 행정사무감사 시기에 우리가 예산심의도 해야 되는데 그 간에 각 회의에서 다루어진 내용들을 쭉 검토를 해야 하고 그 검토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예산심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예결 같은 경우도 예결위에서 그간 다뤄졌던 쟁점사항들을 쭉 정리를 해서 모아내면서 다뤄야 되는 자리인데 그런 것들을 정리하려다 보니까 제 능력으로는 다루어진 모든 내용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잘 안 되어서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더라고요. 약속하신 대로 못 하시는 것이 다른 애로가 있으신 건지, 아니면 잊어버린 건지,

근본적인 것을 개선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정원을 좀더 충원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할 겁니다. 집행부에 요구를 할 거구요. 내년부터는 컴퓨터숙기 자판기를 도입해서 가능한 한 빨리 숙달해가지고 의원님들이 원하는 정도를 최대한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것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가 2주 정도 쉬고 나서 바로 회의가 20일씩, 10일씩 있다보니까 그것을 다 신속하게 하지는 못 했습니다. 이번까지는 좀더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렇게 답을 하신 건 충분히 고려한 후에 답을 하신 게 아닌 거네요?

아닙니다. 직원 2명을 임시직원으로 쓰고,

그건 알겠고요. 그럼 이번 회기에는 예산심의 들어가고 해야 되니까 회의 때 진행되었던 요점정리하신 거 보고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자료들이 의원들께 다 배포가 되어서 판단자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매일 진행상황을 정리해놓은 것이 있는데요. 요점정리한건데요.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감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으로 임해주신 양경석 의회사무국장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우리 의회의 모든 행정사무감사가 끝이 났습니다. 그동안 위원들의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보좌하기 위해서 고생하신 사무국 모든 직원과 속기사 여러분들께도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많은 협조와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