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강한구 의원 발언

제141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0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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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훈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7일차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살기 좋은 분당구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신현갑 분당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 일정에 따라 분당구청 서현1동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하게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이며,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신현갑 분당구청장과 각 과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갑분당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30일 분당구청장 신현갑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 분당구건설과장 이병설 분당구건축과장 곽정근 분당구가로경관과장 유영철

대훈

장대훈위원장

진행순서는 분당구청장의 총괄 설명 후 직제 순에 따라 총무과, 시민과, 건설과, 건축과, 가로경관과 순으로 자료설명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신현갑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갑분당구청장

분당구청장 신현갑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장대훈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제141회 정례회 회기 중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직접 저희 분당구를 방문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분당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및 동장 소개와 인사) 그러면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분당이 조성된 지 15년이 되는 뜻 깊은 해로써 분당구 600여 공직자는 ‘믿음 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의 시정구현과 꿈과 희망이 넘치는 살기 좋은 분당을 가꾸기 위해 네 가지 분야에 중점을 두어 적극적인 현장 행정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로 중앙공원과 탄천 등 녹지와 생태가 잘 보존되어 있는 분당을 더욱 푸르고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 4계절 아름다운 꽃 식재와 가로수, 등산로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도로 및 소하천에 대한 정비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해 오고 있습니다. 둘째로 4,500여 명의 저소득층과 고령화 사회로 3만 여 어르신을 위한 저소득층 생계지원 및 위기가정 긴급지원사업, 1경로당 1취미교실 운영, 어르신 개인 서비스 할인제 사업, 독거 치매노인 콜하우스 사업추진으로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분당을 만들기 위한 복지시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다가오는 연말연시에는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서로 사랑나누기운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셋째로 성남아트센터와 중앙공원, 야외공연장, 분당구청 앞 잔디광장 등 풍부한 문화시설을 기반으로 분당구민 한마음 체육대회와 한마음 축제를 개최하였으며, 분당구 연합축제, 분당구 어린이 한마음행사 개최 등 70여 개의 문화예술단체지원과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한 지원사업추진으로 문화향기 그윽한 분당을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넷째로 민원증명발급 원 스톱 통합창구 운영, 찾아가는 생활민방위교육, 청사시설 무료개방, 완벽한 재난재해 관리체계 확립으로 시민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노력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네 가지 구정 역점시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분당구 공직자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구민의 입장에서 더욱 친절하고 믿음 주는 행정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분당구를 만들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장대훈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92건에 대하여 정성을 다하여 준비를 하였습니다만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오니 위원여러분들께서는 많은 이해 있으시길 바라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배부해 드렸사오니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제시하여 주신 사항과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고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사오니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장대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이 뜻하신 대로 이루어지시고 2007년 정해년 새해에는 보다 큰 영광과 행운의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리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과 동장이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 위원님.

문석

박문석위원

청장님께서 우리 구민에 대한 서비스, 정책을 설명해 주셨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게 되면 그 다음에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겠죠?

신현갑분당구청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 다음에 집행하는 순서가 될 것 같습니다. 청장님이 지금까지 얘기하신 부분들을 학문적으로 정책을 분류하면 분배정책이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분당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세금을 거부하는 내용이 왔습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세금을 내는 시민들이 내가 낸 세금에 대해서 당연한 혜택을 받고 있다 라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죠. 불만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그 돈을 분배정책으로 인해서 돌려보내죠.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보면 분당구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시로 올려서 조정하는 절차가 있죠?

신현갑분당구청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 조정하는 절차를 예산을 사정한다고 그러죠? 예산 사정하는 회의에 행자부 예산지침 운영요령을 보면 조정하는 과정은 소관 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서 조정하고 결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에서도 내려온 공문을 보면 편성일정에 보면 2006년 11월 1일 날은 국·소장이 참석을 하게 끔 했어요. 여기 분당구에서 누가 참여를 했죠?

신현갑분당구청장

총무과장이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국·소장이 참여하라고 했는데 왜 총무과장이 갔습니까?

신현갑분당구청장

시는 국·소장이고 구는 총무과장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어떤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신현갑분당구청장

규정이 아니라 시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는데 총무과장이 오면 적당하다고 생각을 했겠죠.

문석

박문석위원

아니 행자부 예산지침 요령에도 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라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총무과장이 참석해야 되는 조그만 근거를 얘기해 보시고 또 구청은 누가 총무과장이 참석하라고 했는지 얘기해 주세요.

신현갑분당구청장

시의 기획예산과에서 총무과장이 참석하도록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기획예산과장이 총무과장 참석하라고 그랬어요?

신현갑분당구청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총무과장이 갈 때 구청장께서는 거기 가서 어떠한 얘기를 어떻게 하라고 지시를 해서 보냈습니까?

신현갑분당구청장

저희 예산 요구한 사항을 되도록 많이 반영하도록 노력하라고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일종의 의사 결정하는 자리에 다른 데는 다 국·소장이 가있는데 여기는 총무과장이 가가지고,

신현갑분당구청장

구청은 다 총무과장이 갔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본청에는 국·소장인데 총무과장이 가가지고,

신현갑분당구청장

여기는 국이 없지 않습니까.

문석

박문석위원

제가 얘기하는 부서의 장이라면 국장을 얘기하고 여기는 청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가십니까?

신현갑분당구청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총무과장이 가서 국·소장들 그리고 부시장이 있는 데 가서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신현갑분당구청장

하죠.

문석

박문석위원

거기 참석했던 총무과장 나왔나요? 총무과장님 좀 앞으로,

대훈

장대훈위원장

앞으로 나오십시오.

문석

박문석위원

예산편성일지에는 국·소장이 참석하게 되어 있고 구청도 청장이 참석하는 것이 맞고 행자부에서도 그렇게 예산요령을 가르치고 있는데 왜 총무과장이 갔어요?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부서의 장이라고 하면 각 부서의 구의 같은 경우는 과장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우리 분당구의 기관장은 청장님입니다. 부서의 장은 각 과장들이 부서의 장인데 저희는 부서의 장을 총괄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문석

박문석위원

됐어요. 부서의 장이 다 과장들이라고요?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부서의 장이 과장들이면 여기 과장들 다 참석했어요, 혼자 참석했어요?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다 참석은 못하고 가면서 과장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가서 답변을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거기 가서 무슨 답변을 했나요?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과별로 2007년도에 꼭 필요한 예산이 실무조정에서 삭감된 것이 있으면 이번 조정회의에 가서 다시 살려서 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서에서 꼭 필요한 예산을 말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전문위원님, 잠깐 이리 와보세요. 이것이 행자부책인데 여기서 말하는 예산사정에서 하는 부서의 장이 누구예요? 과장입니까, 청장입니까?

응구

김응구전문위원

청장입니다.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그게 어느 근거에 의해서입니까? 기관의 장은,

응구

김응구전문위원

시청에는 국별로 서기관들이 국장이, 구청에는 국이 없으니까 청장님이,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전문위원님의 해석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위원님들 앞에 유인물 나눠드린 것은 최종 조정한 2007년도 예산확정안이죠?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것 말고 부시장 주재 하에 결정된 최종 예산안 말고 전 단계인 실무자 회의에서 결정된 안 있죠?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것 좀 하나씩 복사해서 돌려주십시오. 우선 2007년 것 먼저 해주시고 시간이 걸리면 2005년, 2006년 것도 실무자안, 최종안 두 개 다 자료를 제출하세요. 우선 시간이 없으니까 2007년 것만 실무자 조정된 최종안을 제출해 주세요. 청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지금 박문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핵심 내용이 무엇이냐면 크게 보면 경기도는 기획업무가 많습니다. 기초단체는 집행업무가 많고, 그런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시청은 기획업무가 많아요. 반면에 실제 집행하는 업무는 구청에서 관장하시는데 구청의 연간 살림살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예산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각 실무부서로 하여금 한 해 동안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제출 받아서 구청 내부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안을 확정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확정된 안을 가지고 본청에 신청해서 최종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는데 문제는 박문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핵심이 무엇이냐면 최종 확정되는 회의석상의 회의 주재는 부시장이 합니다. 그런데 본청 같은 경우는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문화복지국, 보건환경국, 각 사업소 소장들 한 마디로 서기관들이 다 참석을 해요. 그리고 그 회의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간사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유독 구청만은 총무과장이 참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법적으로 부서의 장이라고 하면 아까 말한 대로 물론 분당구청만 가지고 보면 부서의 장은 분명히 과장들이 맞습니다. 분당구청장, 기관장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부시장 회의 주재하는 자리에서의 부서의 장이라고 한다면 총무과장이 참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봐요. 부시장 주재 하에 국장들이 참석하고 기획예산과장이 간사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서 과연 3개 구청 총무과장이 가가지고 얼마만큼 자기 구청의 사업 또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주장하고 설명할 수 있겠는가, 그것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이론적인 것을 떠나서 부시장 주재하는 회의에서, 나머지는 다 서기관급이에요. 유독 사무관급이라고 하면 기획예산과장 혼자인데 거기에 3개 구청 총무과장이 가가지고 금년도 우리 분당구청 사업은 이런 사업을 꼭 해야 됩니다 하고 강하게 주장을 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박문석 위원께서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신현갑분당구청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전문위원님! 행자부에 전화해서 여기 부서의 장이 누구를 얘기하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응구

김응구전문위원

예.

문석

박문석위원

아직도 부서의 장은 과장이란 얘기죠? 여기 다 책임져야 됩니다. 잘못 하면 업무숙지 미숙이 되는 거예요.

유석

김유석위원

청장님, 앉아 계시고 이병각 총무과장님 잠깐만 자리에 좀. 위원장님, 제가 조금 발언하는 것이 결례가 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도. 다시 한번 박문석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부서의 장이 현 총무과장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거기에서 단순히 말씀드리는 부서의 장은 각 부서의 장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확실합니까?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부서의 장은 청장님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질의를 할 때 현 분당구청 총무과장님의 부서의 장이 청장으로 알고 계신 것하고 저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지금부터 저는 질의를 총무과장님을 총무과장님으로 부르지 않고 분당구청청장님이라고 부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장님, 지금 현 총무과장님을 저는 청장님으로 생각하고 질의하고 이하 앞으로 진행될 시민과장 이하 모든 과장님은 지금부터 다 청장님입니다, 저한테는. 청장님은 행정감사 준비를 철저히 하셨죠? 답변하세요.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저는 청장이라고 보직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저는 부서의 장이라고 말씀드렸지,

유석

김유석위원

부서의 장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원하는 대로 그렇게 불러드리는 것입니다.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저는 총무과장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예산편성지침에 부서의 장이 총무과장이 부서의 장으로 생각하신다면서요?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가라앉히시고, 이병각 과장님! 답변태도가 그러면 안 되죠. 아까 내가 교통정리를 했잖아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부연설명을 할게요. 이병각 과장님 잠깐 들어가시고, 청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분당구청 내에서는 구청장이 장이에요.

신현갑분당구청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분당구청 내에서의 부서의 장은 총무과장, 가로경관과장, 환경위생과장 다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김유석 위원님이나 박문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넓은 의미의 시 차원에서 봤을 때 부서의 장이 구청장입니까, 총무과장입니까? 우리가 지금 자치구입니까?

신현갑분당구청장

아닙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넓은 의미에서 봤을 때 총무과장이나 건설과장이나 건축과장이 부서의 장이에요? 그 회의 참석대상자가 부시장이 주재하고 도시주택국장, 건설교통국장 각 국장들이 다 나와요. 거기에 간사의 역할을 기획예산과장이 합니다. 그 회의 참석으로 봤을 때 거기에서 부서의 장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총무과장입니까, 구청장입니까?

신현갑분당구청장

부서의 장은 총무과장이 맞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분당구청 내에서 부서의 장은 총무과장이 맞는다고 인정했잖아요. 그런데 그 회의 참석대상자를 놓고 봤을 때 누가 가는 것이 합당하고 올바르다고 봐요? 여러 가지 격을 봐서나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신현갑분당구청장

참석을 요청하는 부서에서 어떤 사람을 요구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거기에서 공문으로 총무과장이 참석토록 요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이 문제가 분당구청에 와서 처음 이슈가 된 것이 아닙니다. 중원구청, 수정구청 다 유사한 질의가 있었는데 중원구청에서 이 문제가 이슈가 되어서 이용중 행정기획국장이 오셔서 정확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총무과장이 참석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청장이 참석하는 것으로 교통정리가 된 문제예요. 그러면 그 분들이 업무를 몰라서 정리했겠습니까? 주장하고 우길 것을 우기셔야지, 분당구청 1년 총괄 사업하는 부분을 가지고 총무과장이 가서 분당구청 업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대변할 수 있어요?

신현갑분당구청장

그런 부분은 총무과장이 가서 자기보다 차상위계급에 있는 부서장들과 사무관인 총무과장이 가서 얘기할 때하고는 얘기하는 여러 가지 폭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문제는 있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지침 상으로 얘기하는 담당 부서의 장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단순하게 법적인 문제만 가지고는 부서의 장은 총무과장이 맞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지금 그 문구를 경직되게 해석하지 마시고, 분당구청만 가지고 보지 마시고 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부시장이 회의를 주재해요. 그런데 거기에 참석자가 전부 다 다른 데는 국장들이 참석을 합니다. 건설교통국의 총괄 책임자인 건설교통국장, 도시주택국의 총괄 책임자인 도시주택국장이 참석하는데 분당구청의 총괄적인 책임자는 총무과장이에요, 구청장이에요?

신현갑분당구청장

구청장이죠.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럼 누가 참석하는 것이 올바르고 적당하고 합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신현갑분당구청장

구청장이 참석하는 것이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는 맞는데,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럼 맞으면 토를 달지 마세요.

신현갑분당구청장

예, 알았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부시장이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 다른 유관부서는 전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복지국장, 보건환경국장, 도시정비사업소장이 다 참석해요. 그 부문에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분이 참석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총무과장이 분당구청 전체 업무의 총괄적인 책임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누가 참석하는 것이 맞느냐고요. 당연히 구청장이 참석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 해석을 자꾸 경직되게 해석해서 감사 신발 끈도 아직 안 맸는데 자꾸 불편하게 만드세요.

신현갑분당구청장

죄송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미 교통정리가 된 부분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하시면 후속 질의를 합시다.

유석

김유석위원

저는 양해 못해요. 왜냐하면, 아니, 위원장님한테 죄송한 얘기지만 구구절절이 설명을 해서 이해시키고 해가지고 양해를 받으면 그게 양해입니까?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5분간 감사중지를 합시다.

10시 35분 감사중지

10시 4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청장님! 감사 시작도 안 했는데 답변을 제대로 하셔야죠. 지금 전문위원께서 본청 기획예산 관계자한테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 회의에 참석해야 될 부서의 장은 분명히 구청장으로 답을 확실히 얻었습니다. 아직도 그 회의 참석대상자를 놓고 봤을 때 부서의 장을 총무과장으로 말씀하시겠습니까?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신현갑분당구청장

참석에 대한 범위를 구청장이 가는 게 옳습니다. 그런데 공문상 거기에서 부서의 장이,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것을 묻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회의 참석대상자가 기획예산과 답변이 구청장이 오는 게 맞는다고 답변을 했는데 거기다 대고 무슨 토를 대십니까? 감사 안 받으실 거예요? 그것만 인정하실 건지 안 할 건지 답변하세요. 인정 안 하시면 우리가 추후에 별도로 논의할 테니까.

신현갑분당구청장

구청장이 가는 게 맞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병각 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이 과장님! 지금도 그 회의 참석자를 놓고 봤을 때 부서의 장을 본청에서 유권해석하기를 구청장이 참석하는 것이 맞는다고 답을 줬는데, 이 과장님 지금도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똑같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상급기관의 지시에 따르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잠깐 사과의 말씀하십시오. 답변을 하셔서 빨리빨리 진도가 나가야지. 간단히 말씀하세요, 박문석 위원님하고 김유석 위원님한테.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책자에 나온 대로 문구를 받아들였고요, 넓은 범위에서는 위원님들 말씀이 옳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양해하시면 추가 질의를,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가 3개 구청을 오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지침을 총무과장님이 더 해석을 많이 하시겠죠. 그런데 우리는 자체단체 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해석을 다 받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을 들고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따지려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지금 예산이 공교롭게도 건설과 예산이 거의 다 삭감이 돼 버렸습니다. 과장님이 서가지고 그렇게 답변하니까 저도 답답한 거예요. 왜? 다른 구청은 다 인정을 했고 심지어 이용중 기획예산국장이 오셔서 다 인정을 하고 가셨어요. 그러면 저쪽에서 질의하면 공문은 그렇게 왔더라도 누가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부서장을 과장으로 해석을 안 한단 말입니다. 말 그대로 지시에 따른다는 것은 행자부의 편성지침입니다. 어차피 사과하셨으니까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박문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문석

박문석위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셨는데 “상부의 지시에 따르겠습니다. 넓은 의미입니다” 이렇게 토를 달 필요가 없어요. 제 말이 맞는 거고 과장님이 계속 그것이 맞는다고 하면 저도 여기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권한과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제가 이 감사장에서 업무숙지를 모르고 감사가 안 풀리면 제가 여기에서 시장을 호출해서 확답 받을 수 있습니다. 의원한테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누구한테도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의원이 바보처럼 알지도 못하면서 우격다짐하겠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 그 회의내용에서 구청에 각 공이 3개 구청이 특히 건설과의 예산들을 많이 삭감했어요. 분당구는 40%니까 삭감이 덜 된 편인데 이런 부분들을 청장님 대신 가서 예산조정심의회의에 가서 어떠한 얘기를 했습니까?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저희가 2007년도 예산요구액이 1,054억 9,700만 원을 요구했는데요,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됐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하면 거기에 가서 나는 어떻게 분당구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했다고 나와야 되는데 지금 대답이 바로 못 하니까 별로 역할을 안 하신 것 같고 지금 우리 시가 그렇습니다. 2007년 예산 2조 4,000억 편성, 그 다음 행자부 공개 성남시 예산운영 투명성 35점 만점에 14점, 이런 결과가 왜 나오느냐 하면 바로 구청에서 처음에 예산계획을 할 때만 해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그럴 만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계획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조정하면서 40%를 삭감 당한 거예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시장공약사업을 하기 위해서 수백억짜리 예산들을 들고 와서 힘 있는 국장, 흔히 말하는 오른팔, 왼팔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밀고 가다보니까 진정 이 지역의 숙원사업, 민원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을 다 잘라버린 거예요. 분당구가 15년 됐어요. 갈수록 예산은 더 많이 투입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총무과장이 가가지고 무기력하게 예산확보를 하지도 못하고. 우리 의원은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권한은 가졌지만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하지 않았으면 아무도 모르고 넘어가고 우리 의원들은 의회에서 예산 의결만 하게 됩니다. 이러한 자리에 가서 이러한 현실 앞에서 대단한 실세의 국·실장들이 있는데 거기 가서 감히 총무과장이 우리 분당구 예산이 얼마가 더 필요하다고 할 수 있었겠어요? 또한 예산 실무조정 가기 전에 각 과별로 회의는 했습니까?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예,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충분히 민주적인 회의를 했습니까, 아니면 누구에 의해서 40 몇 %씩 자르라고 그랬어요?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2007년도에 꼭 필요한 사업예산이 있으면 삭감된 사항에 대해서 실무조정에 의해서 저희가 반영시키도록 회의를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런 얘기 다 필요가 없고 딱 결론은 그렇습니다. 시장공약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일부 실세라고 하는 국장들이 추진하는 사업에 올인 하다보니까 일반시민들에가 가장 기반시설을 제공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하게 한 거예요. 시민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예산편성하고 심의를 하는 자체 공무원들이 시장밖에 안 보이는 거라고. 가서 바른 목소리를 내세요. 시민을 위한 공문원이지 어떻게 시장을 위한 공무원입니까?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사진을 찍어서 시민이 저한테 가져와요. 우리가 용인하고 인접해 있는데 이것이 용인과 인접해 있는 도로인데 용인구간은 도로가 잘 되어 있어요. 분당구간은 도로가 파이고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성남시가 이래서야 되겠어요? 특히 수지, 죽전하고 경계되어 있는 우리 성남시가 뭔가 다르다 이런 느낌을 줘야지. 예산기획과장님, 이용중 국장님이 다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이런 조정회의에 청장님이 참석하게 해서 이러한 것들을 섬세하게 챙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총무과장께서 답변이 빗나가면서 그렇게 됐는데요, 청장님,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청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문석

박문석위원

청장님! 지금까지 하려고 하는 예산들 중에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서 예산편성을 했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 여기에서 몇 가지를 보면 그렇습니다. 야탑2동 주변도로 정비공사 1억 4,000만 원, 이런 것이 오래 돼서 많이 망가졌죠. 이런 것들을 통째로 날려버렸잖아요. 그것이 40 몇 %예요. 이것이 중요합니까, 몇 년 후에 들어설 900억짜리 공원이 중요합니까? 당장 시민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신현갑분당구청장

주민에게 가장 근접하게 와 있는,

문석

박문석위원

그렇죠. 900억, 몇 백억 공약사업을 하기 위해서 몇 천만 원 이런 예산을 다 잘라갔다고요. 청장님! 지금 기 올렸던 예산이나 또한 추경으로 발생된 새로운 일이 발생했을 때 추가경정예산이에요. 그런데 소문을 들으니까 여기서 다 삭감해 버리고 추경 때 다시 올리라는 얘기를 했다는데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안도 있을 것이고 1차 추경도 있을 것이고 분당구청에서 계획했던 당초의 사업 각 과별로 있었던 수정예산과 1차 추경을 통해서 전체 확보를 하셔서 청장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다 하세요. 그것이 구청장님으로서 분당구민을 위해서 소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말한 민원, 특히 용인과의 경계에서 용인도로는 잘 되어 있고 바로 옆에 있는 성남구간은 엉망이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시 이미지마저도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어떤 예산을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도 본예산에 일부 포괄예산이든 어떤 예산이든 바로 처리해 주십시오. 할 수 있겠죠? 건설과장님! 이거 얼마나 들어갑니까?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정도,

문석

박문석위원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군요. 바로 처리해 주시고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분당구청장님이니까 분당구민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일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현갑분당구청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석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오히려 청장님의 경우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지적된 사항이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제일 중요한데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예산을 배분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특정 한정사업에 1,000억, 2,000억 씩 투자해 버리고 정말 시민들이 볼 때는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을 못하게 된다면 올바른 우선순위 자원배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 삭감된 것이 이매동 물레방아길 도로확장공사 8억 삭감, 야탑2동, 서현2동, 금곡1동 동사무소 주변 정비공사 1억 4,000만 원, 4억 7,000만 원, 2억 6,000만 원, 도로소파 3억, 가로등 교체 2억 4,000만 원, 가로등 선로보수 2억, 다 이런 것이 삭감돼 버렸어요. 그런데 이것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사업은 아닐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그런 사업이라면 애당초 구에서 예산을 안 세웠을 거예요. 이런 사업을 다 못하게 된 원인이 어떤 특정 한 두개 사업에 몇 백억씩 투자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이번 기회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서 예산최종산정회의에 구청장님이 참석하셔서 꼭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오히려 의회에서 이런 지적사항을 해 준 것이 청장님한테는 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떳떳한 명분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잘 아시겠습니까?

신현갑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최대한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저는 건설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잠깐 나오십시오.

유석

김유석위원

건설과장님은 예산 삭감한 것에 대해서 전혀 이의가 없었습니까?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지금까지 저희가 일상적으로 유지관리 업무를 해 온 사업량 대비에 일부 삭감 조정된 내용에 대해서 필요시에 시기별로 해서 추경예산편성에 요청 드리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무에서 파악하고 있기는 재정여건이나 모든 것이 규모가 축소되는 바람에 저희 예산이 삭감 조정된 것으로 알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전액 삭감된 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전액 삭감된 부분은 개별적으로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예를 들면 단위사업이 총보상이 50억이 소요되는데 일부 15억에서 20억 정도 계상해서는 보상업무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재정여건에 일괄예산을 추경에 편성하는 것으로 해서 실무협의를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예산보상은 저번에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적했지만 시간을 끌면 끌수록 보상을 더 해줘야 돼서 예산이 증액돼 가지고 손실을 가져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지적당했었죠?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해가지고 가면 6개월 안에 30억이면 끝날 것을 7, 8개월 끌어서 50억이 되고 60억이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도 현실적으로 맞고요, 저희가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절차로 인해서 사업구역을 결정고시를 해서 사업을,

유석

김유석위원

됐어요.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청장님 잠깐 나오세요. 어떤 것이 가장 문제가 있는지 정리를 해드릴게요. 우선은 청장이 됐든 과장이 됐든 회의에 참석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구청에서 각 과별로 예산 받아서 구청에서 조정해서 정리가 됐다면 내가 얘기를 않겠어요. 1차적으로 들어온 예산에 대해서 구청에서 정리하죠?

신현갑분당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시청에 올라가면 각 구별로 건설과나 특히 사업부서에서는 예산을 한 푼이라도 확보하려고 애를 씁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신현갑분당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지금 10%도 아니에요. 건설과 같은 경우는 일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리를 해 드릴게요. 지금 예산이 세워지면 실행예산이 3월 1일 정도 되어야만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시작합니다. 월동기 같은 경우 못하지 않습니까. 또 장마철 가면 또 못하죠? 그러면 사업이 늘어지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건설과에서 사업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3월 1일부터 정확하게 길면 7월 말, 짧으면 6월 말까지밖에 사업을 못해요. 또 뜨겁다고 못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9월 1일부터 11월 말이나 예를 들어서 오늘도 눈이 왔단 맙니다. 못해요. 그래서 민원들이 다분히 있고 소지가 있는 것들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 능력이 될지 안 될지 도시건설위원장님하고 위원하고 어저께도 논의를 했는데 그냥 안 갈 거예요. 그냥 가면 안 된다고 지금. 그래서 건설과장을 오라고 한 것이 진짜 현재 잘린 예산들이 불요불급한 예산을 세웠다면 청장님 이하 과장님 총무과장님 모든 사람들이 다 성남시 예산에 혼란을 준 겁니다. 본예산에서 1, 2푼도 아니고 몇 십억 씩 날아가고 몇 백억 날아가도 그 부분에서 다 삭감이 됐다면 처음부터 시작이 잘못 됐다는 거예요. 성남시에 예산편성에 전체 대혼란을 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따가 다시 건설과 할 때 다시 질의하겠지만 현재 시청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이 꼭 필요한 예산인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이따 질의할 테니까 준비하고 계십시오. 알겠습니까? 청장님께는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의 다른 위원님 하실 분 있습니까? 강한구 위원님.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분당이 15년 됐죠?

신현갑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리모델링이라는 것 들어보셨죠, 구청장님?

신현갑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분당이 15년이 돼서 리모델링이 시작되는데 리모델링이 시작이 되는데, 이 리모델링의 움직임에 따라서 아파트 가격도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현재 우리 분당에, 리모델링이 15년부터 시작이 되는데 혹시 리모델링에 대한 요구라든가 리모델링하는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것이 분당구청에 접수가 됐다거나 부착이 된 내용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신현갑분당구청장

아직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재건축은 몇 년으로 제한이 돼 있습니까?

신현갑분당구청장

20년에서 30년으로 됐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리모델링은 옛날에 20년에서 15년으로 완화가 됐지요?

신현갑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분당이 리모델링이 시작이 됩니다. 리모델링 하면 보통 얼마 정도 늘어납니까? 리모델링에 대해서 지금부터 저희들이 대비를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에 없는 거지만 분당 전체에 문제가 이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우리 분당을 관할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고 유지·보수하고 있는 구청장님이나 간부공무원들이 이 문제를 알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리모델링에 대해서 간단하게 아는 대로 얘기를 해주세요.

정근

곽정근분당구건축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리모델링이나 사업계획 승인 개념에서는 시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별도로 준비할 수는 없는 건이거든요. 사업계획 승인 자체가.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 분당에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분당구청에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근

곽정근분당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리모델링의 개념이 뭐예요?

정근

곽정근분당구건축과장

자료를 준비해서 이따 제가 할 때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이따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마지막으로 청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청장님! 우리가 과가 몇 개가 있지요?

신현갑분당구청장

저희는 아홉 개 과가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철저히 하셨습니까?

신현갑분당구청장

한다고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청장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수감자료 잘 훑어보셨습니까?

신현갑분당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제가 아무 데나 펼쳐놓고 질의해도 가능하겠습니까?

신현갑분당구청장

아는 데까지는 하겠습니다.

웃음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요? 금번 우리 자치위원회 조례 바뀐 것 아시지요?

신현갑분당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내용을 알고 계세요?

신현갑분당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현갑분당구청장

자치위원에 대한 임원의 기간하고 자치위원의 자격이 좀 변경된 것 같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자격 중에 어떤 것이 제일 크다고 보십니까?

신현갑분당구청장

현재 살고 있는 사람 위주로 했고 외주에 있는 사람은 안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주민등록주소지는 옮겨 놓았지만 현재 살지 않으면서 자치위원을 하거나 또는 사업자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 실지 거주자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신현갑분당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중원구청하고 수정구청에 감사 받았던 내용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신현갑분당구청장

예. 약간 들어봤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약간 들어봤어요? 정보를 못 들으셨습니까?

신현갑분당구청장

아니,

유석

김유석위원

들으셨어요?

신현갑분당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확실합니까?

신현갑분당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청장님 이후에 과장님들이 철저하게 준비를 하셨겠네요?

신현갑분당구청장

예. 열심히 하려고,

유석

김유석위원

행정사무감사 대비해서 회의 한번 진행해 보셨어요?

신현갑분당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언제 하셨습니까?

신현갑분당구청장

매일매일 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매일 해요?

신현갑분당구청장

아침에 매일,

유석

김유석위원

아침마다 매일 하셨어요?

신현갑분당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얼마 전에 모 군하고 자매결연인가 하러 가셨지요?

신현갑분당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분당구 공무원들이 몇 분이나 가셨습니까?

신현갑분당구청장

공무원이 여덟 명 갔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과장님들이 다 가셨어요?

신현갑분당구청장

아닙니다. 과장 둘하고 저하고 실무직원하고,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그날 꼭 선택해서 갔어야 했습니까?

신현갑분당구청장

죄송합니다. 그 쪽에서 그날 요구해서,

유석

김유석위원

여기에서 요구한 게 아니고 그 쪽에서 요구했어요?

신현갑분당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사전에 양해를 구할 용의는 없었어요?

신현갑분당구청장

양해를 구했는데 그 쪽 군수님이 해외를 간다고 해가지고,

유석

김유석위원

해외 가는 것은 그 양반 사정이지, 여기 행정사무감사 본예산 앞두고 심의를 해야 되는데, 거기는 행정사무감사 같은 것은 안 하는 모양이지요? 그것은요, 청장님,

신현갑분당구청장

죄송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예요.

신현갑분당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왜냐하면 그날 당일에 여기 구청의 과장님한테도 전화를 받았지만 만약에, 오늘 가봐야 알겠지만 중간에 진짜 긴급한 사안이 발생하거나, 더구나 청장님은 저희 본회의장에 출석을 안 하셨잖아요. 그런데 본회의장에 출석 안 한 부분에 대해서 통보했습니까?

신현갑분당구청장

못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신현갑분당구청장

…….

유석

김유석위원

저희가 출석요구를 정확하게 한 건 알고 계시지요?

신현갑분당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왜 직원이나 누구를 통해서 전혀 통보를 안 했습니까?

신현갑분당구청장

…….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오늘 같은 질의가, 오늘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하고 나면 행정사무감사 마지막이지요?

신현갑분당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다른 상임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했습니까?

신현갑분당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어떤 상임위에서 거론했어요?

신현갑분당구청장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다 질의·응답 했습니까?

신현갑분당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죄송하지만 그것 질의한 의원이 누굽니까?

신현갑분당구청장

김대진 위원님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분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오늘 오후에 분당구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거든요. 죄송하지만 그 시간에 출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신현갑분당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제가 미리 질의를 하는 겁니다.

신현갑분당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왜냐하면 공교롭게도 시장님이 본회의장 출석을 안 하고 의장님이 안 해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신상발언을 얻어서 본회의장에서 발언했었습니다. 그 때 당사자가 우리 의장님이 안 계셔서 부의장님께서 사회를 보셨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했고, 그래도 시장님께서는 미리 출석을 못 한다고 통보를 했어요. 그것도 늦게 우리한테 전달해서, 모 국장께서 시장님과 우리 의회사무국을 이간질을 했어요, 아주 나쁜 말로. 혼란을 줘서 오늘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에도 제가 분명히 지적을 할 건데, 특히 청장님은 그날 불출석 하시게 된 것을 전혀 의식 없이 행동하신 건가, 아니면 알고 그렇게 하신 건가? 꼭 출석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알면서도 그렇게 하셨습니까?

신현갑분당구청장

모르고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전혀 몰랐습니까?

신현갑분당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것도 문제지요. 왜냐하면 총무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전혀 그것에 대해서 제지를 안 했으니까. 이것은 본론이 아니니까 다시 한번 끝으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분당구청은 몇 개 과가 있습니까?

신현갑분당구청장

여덟 개 과가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여덟 과 몇 개 팀이에요?

신현갑분당구청장

43개 팀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건 기본입니다. 분당구청에 8개 과 43개 팀 이것은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질의 없으시지요?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분당구총무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총무과장님 나오시지요. 총무과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유석 위원님.

분당구총무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유석

김유석위원

민방위 관련해서 들어보셨지요?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방독면요.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회수한 동별 현황 갖고 계시지요?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 좀 하나 복사해서 주시지요.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현재 몇 개 회수됐습니까?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1,330개 중에서 217개 회수됐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회수가 하나도 안 된 동사무소가 있습니까?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여기가 총 몇 개 동이지요?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19개 동입니다. (자료 제출)

유석

김유석위원

이게 다 확실하게 회수돼 있는 겁니까?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동장님 한 분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운중동 동장님!

대훈

장대훈위원장

앞으로 나오십시오.

유석

김유석위원

몇 개 회수됐습니까?

형조

전형조운중동장

회수대상이 스물아홉 개인데 두 개를 회수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밖에 안 했어요?

형조

전형조운중동장

미회수는 스물일곱 개인데, 그 중에서 회수 가능이 한 개이고, 그동안에 판교 개발에 따라서 전출자가 열여섯 명 있습니다. 분실이 일곱 개로 확인이 돼 있고 사망말소가 세 개 확인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총무과장님! 전출자와 분실된 것은 어떻게 처리할 예정입니까?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전출자는 전출지에 통보를 해서 관할 읍·면·동에서 회수 조치토록 조치를 하고요, 분실된 것에 대해서는 분실사유가 다시 한번 명확한지를 확인을 해서 분실한 게 확실하면 그것은 결손처리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결손처리 한다고요?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예. 저희가 무상 양여한 것이기 때문에 장부상으로만 정리가 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공부를 확실히 하셨군요. 여기까지 오니까. 정리합시다. 이 방독면은 대부분 나간 게, 분당구는 어떤지 모르지만 다른 구 같은 경우는 국민생활수급자한테 많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게 사고가 났을 경우 큰 우려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어제 수정구청에도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동사무소에서 보통 통장님을 통해서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통장님들도 바뀐 부분도 있고 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선 아름방송이나 비전성남을 통해서 이것은 홍보를 좀 강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성남에만 있는 게 아니고 아래 지방이나 강원도 같은 데로 이사를 가버렸으면 이것은 거꾸로 상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분명히 이것이 불량이고 이것을 썼을 때 전혀 효과가 없다고 하면 진짜 생활도 열악한데 국민생활수급자인 그 분들이 갖고 가서 혹시라도 사고가 나서 썼을 때는 생명까지도 위독하게 만드는 그런 사항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분당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세 개 구청, 시청에서도 아름방송이나 비전성남에 광고를 충분히 하고, 또 제안해서 행자부나 이런 쪽에서도 노력할 수 있도록, 소방재청에서도 노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회수를 하는 목적도 되고, 또 소멸하는 목적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회수하면서 재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지급은 국·도비 시비로 우리가 사서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아직 중앙정부나 시에서 지침이 없어서 현재는 보급 안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동사무소 보관용도 있지요?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우리 동장님 중에 한 분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정자2동 동장님 좀 잠깐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현재 동사무소에 몇 개가 보관돼 있습니까?

중서

신중서정자2동장

현재 저희 동사무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한 개도요?

중서

신중서정자2동장

회수된 것 두 개 가지고 있고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정자2동은 처음부터 한 개도 없었어요?

중서

신중서정자2동장

아니지요. 73개를 받아서 다 배부를 했는데,

유석

김유석위원

원래 동사무소 보관용이 다 있는 건데? 잠깐만요, 총무과장님! 정자2동에 동사무소 보관용이 한 개도 없었어요?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정자2동은 없습니다. 73개를 전부 나눠줬고요, 지금 동사무소에 보관하고 있는 동이 분당동이 열 개, 수내2동이 열 개, 정자3동이 열네 개, 서현1동이 열네 개,

유석

김유석위원

정자2동이 분리된 동인가요?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2002년 이전부터 분리됐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여기 민방위팀장님 나와 계세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닌데. 민방위팀장님한테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언제부터 거기 민방위팀장으로 근무했지요?

원호

윤원호분당구민방위팀장

2006년 9월 5일부터,

유석

김유석위원

그 전에 어디 있었어요?

원호

윤원호분당구민방위팀장

문화체육팀장이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팀장님도 정자2동에 한 개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원호

윤원호분당구민방위팀장

지금 확인한 것은 2002년도 분만 확인이 됐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하나도 없어요?

원호

윤원호분당구민방위팀장

2002년도 분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2002년 이후 것은 저희가 확인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것 확인해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자, 들어가십시오. 총무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다, 적어도 열 개 정도는 보관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맞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마 제가 이 부분을 중원구청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안 왔다면 실질적으로 우리 동사무소의 동장님들은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을 뿐더러 지금 아마 이 회수 명령을 내렸어도 거의 의식 없이 갔었을 겁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원인은 뭐냐? 적어도 한 동사무소의 재물을 동장은 철저히 관리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선3기든 민선4기든 제가 봤을 때, 민선4기 들어서 우리 존경하는 시장님께서 너무 잦은 인사이동을 하셔서 관리가 안 돼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과장님도 기회가 되시면 우리 존경하는 시장님한테 “제발 인사를, 그래도 1년에 한 번 정도 해라.” 어떤 동장은 몇 개월도 안 돼서 왔다 갔다 하니 도대체 파악이 되겠습니까? 두 번째, 어떤 분은 또 한 곳에 5년씩 4년씩 계시는 분도 또 있어. 그 분은 아마 그 과에서 대해서는 훤할 것입니다. 우리 분당구도, 아마 여기부터 시작했다면 여기 총무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없을 수도 있을 거라고 짐작합니다. 이 기회를 빌려서 이 방독면 문제는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리고 끝으로 혹시 정자2동에 방독면이 있었다, 보관용이 있었다고 혹시 팀장이나 과장이나, 이것 질책하려고 하는 내용이 아니니까 아시는 분 있으면 잠깐 답변 좀 해보세요. 위원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직원입니까?

용우

박용우분당구총무과직원

예.

유석

김유석위원

성함하고 소속,

용우

박용우분당구총무과직원

총무과 민방위팀에 근무하는 박용우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민방위팀에 몇 년 근무하셨어요?

용우

박용우분당구총무과직원

2년 10개월 됐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다른 데서는 뭐 했습니까?

용우

박용우분당구총무과직원

여기 오기 전에 시민과 민원팀에서 2년간 근무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총 공직생활이 몇 년입니까?

용우

박용우분당구총무과직원

10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조금 있으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네요. 정자2동에 몇 개 정도,

용우

박용우분당구총무과직원

지금은 데이터를 저희가 안 가지고 있는데, 원래 유사시를 대비해서 보관하게끔 돼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용우

박용우분당구총무과직원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적어도 아까 제가 말한 최소수량 보관하게 돼 있지요?

용우

박용우분당구총무과직원

예.

유석

김유석위원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발언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잠깐 오십시오. 지금 저 직원이 정확하게 말씀한 겁니다. 각 동사무소에 유사시를 대비해서 반드시 보관하게 돼 있습니다. 다른 동장님한테도 미리 말씀드립니다. 동 감사 들어가기 전에 이따 이 내용을 다시 질의 안 할 수 있도록 유념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행정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으로 마치면서 이 부분은 제가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비상급수시설 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다른 구청에서도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이라면 그야말로 유사시를 대비해서 우리 국민의 생명하고 직결되는 그런 시설입니다.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했고 이미 핵보유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저도 강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저희들이 지구상에 마지막 남은 분단국가이고 특히 핵실험 이후에 언제 어느 때 터질지 모르는 전운이 감돌고 있고, 그리고 국민들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비상급수시설, 아까 김유석 위원님 지적하신 방독면, 우리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은 챙겨야 되는데, 비상급수시설이, 우리 분당을 보면 약 54.8% 확보가 돼 있어요. 중원구청 같은 데는 한 24%로 30%가 지금 되지 않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6자회담에 북한이 복귀할지 안 할지 모르고 있고, 어제 신문을 보면 굉장히 6자회담에 복귀가 불투명하고, 이북의 대표가 어깨에 상당히 힘이 들어가고 이런, 보유국에 대한 자부심이지요. 그런 것을 가지고 외교상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특히 우리는 불안한 마음은 항상 유사시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대비를 해야 되는데, 54.8%, 우리 분당구민이 곧 50만이 됩니다. 사고가 난다면,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반은 물이 없어서 쓰러져야 한다는 얘기인데, 비상급수시설을 늘릴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저희가 비상급수시설을 확보하는 조건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고, 정확히 수맥을 파악해서 적당한 장소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2007년도 예산에 비상급수시설을 좀 더 확보를 하기 위한 예산은 세워져 있습니까?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강 위원님께서 오늘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54.8%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은 안 했습니다만 저희가 추경이라든가 2008년 예산에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각 구청 공히 2007년도 예산에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북한에서 핵실험을 하고 언제 어느 때 어떤 비상사태가 생길지 모르는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지금 도로를 보수하고 시장님 공약사항 몇 백억짜리 몇 천억짜리 공사? 이것 다 좋습니다만 생명과 직결되는 것에 대해서 즉시 대처하는 능력이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되겠다. 유사시에 대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에 비상급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지 않고 이것 될 대로 되라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2008년도에 예산을 세운다고 하는데, 만약에 2007년도에 유사시가 발생된다면 그 땐 이미 상황 다 끝나고 나서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평화 시에는 이것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상당히 긴장된 상태에서라면 즉각 우리 분당구청장님은, 또 총무과장님은 분당주민들의 생명을 생각해서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점검에 들어가고, 어디가 잘못 됐는지, 제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되고, 만약을 생각해서 내년도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70%로 늘리고, 이런 노력이 왜 없습니까?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앞으로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다 죽고 나서 할 거예요?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앞으로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것 상당히 문제입니다. 공무원들이, 제가 고가사다리도 업무청취 때, 그리고 중원구청 할 때도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양주에서 사고가 났다. 고가사다리차가 늦게 도착하고 고가사다리차가 없어서 일가족 세 명이 몰살을 당해 버렸다. 이러한 것은 우리한테 보내는 경고메시지라고 즉각 인지하고, 이따 고층건물에 대한 실태를 묻겠습니다만 분당에 엄청나게 고층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고가사다리차? 성남 전체를 합해서 세 대밖에 안 됩니다. 과연 이 세 대 가지고 분당 우리 주민들의 생명을 보호할 수가 있느냐? 만약에 불이 났을 경우에 그것을 소방관들한테만 맡겨놓을 것이냐? 우리 분당 주민들의 재산과 안전을 책임져야 될 공무원들은 손놓고 볼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경고메세지가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고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대비하고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유사 시, 또 대형화재라든가 고층아파트 화재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방서하고 또 우리 각 단체에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조기에 진압할 수 있는 방안을,

한구

강한구위원

제가 업무청취 때고 그 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한 달이 벌써 지났습니다. 이후에 소방서 관계, 그러니까 재난에 대해서 만약의 경우에 대형고층건물에 화재가 났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대비한 훈련계획이라든가 혹은 소방관계자들하고의 자동차 출동 점검이라든가 이런 회의를 그 이후에 가진 적이 있습니까?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회의록하고, 금방 나올 수 있지요?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회의 참석자 명단을 좀 주시고,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이왕 묻는 김에 계속 묻겠습니다. 고가사다리차 출동이 분당구에서만 한 120차례가 있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저희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것 재난대책에다 물어봐야 됩니까?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어느 과장님 담당이시지요?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건설과,

대훈

장대훈위원장

나중에 건설과 할 때 하시지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고가사다리차는 이따 묻겠습니다. 세금을 내고 오로지 공무원들에게 자기 재산과 생명을 맡겨놓고 있는 시민들에 대해서 묻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비상급수시설 이것 심각합니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와 같은 이런 상황에서는 더더욱 공무원들이 여기에 관심 정도가 아니고 집중을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작은 불편을 해소하는 것도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지만 우리 한꺼번에 많은 재난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것을 언제나 대비를 해주는 것이 공무원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비상급수시설은 내년도에, 2008년도에 세울 것이 아니고 이번에 잘못 됐다면 즉시 추경예산에라도 세우고, 아니면 예비비라도 투입을 해서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점검, 실태조사, 그 다음에 3년에 1회 이상 하는 것 이것은 평화 시에 하는 겁니다. 즉시 다시 한번 다 점검을 해서 3년이 아니고 분기별이라도, 그리고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이제는 보초를 세워야 될 정도로 그런 급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노 간사님.

김재노위원

2007년도 예산에 보니까 제일 많이 깎인 게 건설과 예산이에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세부 목록은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실무 조정 예산과하고 실부 조정 과에서 급한 예산은 본예산으로 쓰고 재정 상태를 봐서 추경에 확보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경에는 많은 사업예산이 올라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추경에 올라가는 것도 좋지만 간단하게 몇 가지만 보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일을 가장 많이 해야 되는 부서에서 예산이 거의 한 50%가 깎였어요. 작년보다도 28.6%가 줄었고 올해 40.4%라고 주신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유독 건설과만 이렇게 많이 깎인 것이 일을 제일 많이 해야 하는 부서에서 일을 제일 적게 하라고 하는 것인지 이 부분이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기회가 된다면 건설과에서 일을 하겠다고 이렇게 올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증액을 해주시기 바라고. 공익근무요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저희 총무과에서 배정을 받아서 재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각 동사무소라든가 건설과라든가 이런 질서계도 이 쪽에서 많이 근무하고 잇지요?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예.

김재노위원

다른 구에도 쭉 질문을 했었습니다만 여기는 공익근무요원들 근태라든가 어떻습니까? 경고를 받거나 무단이탈이라든가 현황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것 좀,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저희가 2005년도에는 일반근무명령을 위반해서 22명이 징계를 받았고요, 2005년도에는 여덟 명에 대한 징계처분을 했습니다. 출근지참이라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근을 안 했다든가,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했다든가 했을 때 1회 적발할 시에는 5일의 근무연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예, 좋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공익근무요원들이,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교육내용에 보니까 한국현대사와 민족주의 소양교육을 했고 두 번 소양교육을 했는데요, 각 동사무소라든가 주차단속이라든지 질서계도에 공익근무요원들이 민원인과 제일 많이 접촉을 하고 있는데 그 공익근무요원들이 상당히 불친절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보십니까?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그 말씀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월 1회 집합교육도 시키고 부서별로 부서장 주관 하에 수시로 교육을 시킴에도 불구하고 그 사항이 잘 지켜지지 않는 사항이 이 친구들이 젊은 나이에 군대처럼 제한된 공간에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에 접해서 근무하다보니까 혈기가 왕성해서 자의대로 행동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김재노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마따나 젊은 혈기이다 보니까 저녁에 술을 먹고 늦게 나온다든가 이런 것 다 좋습니다만 어느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제발 좀 공익근무요원들이 안 왔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로 사실, 여기 우리 동장님들 쭉 계시지만 아마 상당히 골치 아파하는 동장님들이 많이 계시시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주차단속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 어느 동에서 있었던 일인데 근방에 주차스티커를 발부하려고 하니까 차주가 나왔어요. 차주가 나와서 바로 뺄 테니까 봐달라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하면서 스티커를 발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다시 이것 뺄 거니까 해달라고 하니까 스티커를 휙 집어던져가면서 할 정도로 불친절하게 민원인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익근무요원들한테 소양교육을 철두철미하게 시켜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고 공익근무요원들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군대는 가지 못 했지만 내 지역을 위해서 참 열심히 한다, 이러한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2004, 5, 6년도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총무과장님! 수의계약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수의계약 기준은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건설사업 같은 것은 1,000만 원 이상은 전자입찰로 관내입찰을 붙이고 있습니다. 다만 1,000만 원 이하의 사업에 대해서는, 또 물품구매 500만 원 이하의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할 적에는 그 사업에 맞는 면허소지자나 경험이 풍부한 사업자등록을 가진 사람으로, 또 신속히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자로 하여금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각 부서에서 기획해서 설계해서 올라오면 총무과장님이 결재해서 경리팀장님이 계약을 하지요?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지금 총무과장님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3개 구청 자료를 쭉 보면 지금 분당구청에 최고 나아요, 그나마. 2004년도 총무과장님이 누구지요?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2004년도가 이준영 과장님이고 2005년도가 송영수,

황영승위원

엄기정 과장은 언제 했어요?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송영수 과장 다음에 엄기정 과장이 한 6개월 했습니다.

황영승위원

부서에서 올라와서 어디에다 설계를 의뢰했든지 견적을 의뢰했으면 그것을 많이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어떤 총무과장이나 구청장, 여기 구청장님도 계시지만 구청장이 지시를 해서 몰아주기 식으로 공사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구청장 중에도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청으로, 국장으로 들어가 계시지만, 우리 과장님은 전혀 그런 일 없지요?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저희는 그런 일 없습니다.

황영승위원

경리팀장님이 누구시지요?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곽영순 팀장입니다.

황영승위원

팀장님한테 부탁을 드릴게요. 소신 있게 부서에서 올라온 것 전문업체하고 잘 알아보셔서 공사를 제대로 주셔야지, 어디 지시를 받거나 고향이 같다거나 학연이 있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사를 주시면 안 돼요. 지금 여기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이 앉아 있어요. 누구인지 지칭은 안 하지만. 제가 이것은 제보도 받고 제가 이것은 많이 겪어본 건데, 우리 이병각 총무과장이 절대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보고, 제가 세 구청 중에서 자료 요청한 중에서는 최고 양호해요. 아주 골고루 많이 배정됐고, 관내업체 위주로 많이 주세요. 분당이면 분당 관내업체,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관내업체고 뭐고 자기들 인맥만 맞는다고 멀리 있거나 전문분야도 아닌 데에 공사 발주하고 그러시는데, 그런 것은 지양을 해야 되겠습니다. 3개 구청 중에서는 최고 낫고, 우리 총무과장님 있으니까 앞으로 소신 있게 일처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 도착을 안 했는데, 계약은 각 과 과장님이나 실무부서에서 과별로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을 하되, 지금 성남시 내에 가급적이면 수의계약은 거의 불가하니까 전자입찰 하더라도 제한공고를 낼 수 있는 게 구청에서는 많지 않습니까.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성남시 내로 묶어서 하되, 제가 안타까운 것은 추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같은 번지에 해당하는데 어느 동이라고는 얘기를 않겠습니다. 분당구도 있네요. 제가 그것을 수정구 할 때부터 발견했는데, 같은 구에 같은 건물 한 건물 내에 업체가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일명 ‘사업자등록증 쪼개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번지에, 제가 오늘까지 파악한 게 일곱 군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름만 다릅니다. 갑회사 을회사 병회사 쭉 다르지, 같은 번지예요. 그리고 같은 건물 같은 층이에요. 이것 실제조사를 제가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도 보니까 분당구에도 들어와 있어요. 물론 요건에 맞으면 해주겠지만 이 쪽에서 계약할 때 과연 그 사람들이 사업자등록증 쪼개기로 했다든가 이건 문제가 좀 있어요. 또 하나는, 하나의 예를 든다면 인쇄업자예요. 사무실은 내놓고 기계 하나 없습니다. 현수막을 하는데 기계 하나 없어요. 그런데 말 그대로 사업자등록증만 있을 뿐 그 사람이 오더를 따서 떼어먹기지요. 이것은 계약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기계가 있는 곳에 가야 단가가 1원이라도 낮아지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기계가 없는 데 갖다 주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계약할 때, 위원장님! 제가 잠깐 팀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좀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잠깐 나오시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현재 계약할 때 사업자등록과 우리 예산편성지침이나 계약에 관한 법률이나 이런 걸 보고 현장에 가지 않고 그냥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영순

곽영순분당구경리팀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현장을 가서 보고 그 사업자가 특수기가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하지 않지요?

영순

곽영순분당구경리팀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여기 있는 과장님 팀장님들 잘 들으십시오. 이런 게 있습니다. 성남에 이 특수기계는 참 구입하기는 비싸서 한 군데 있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 사람은 사무실도 기계도 다 있는데 구청에다가 로비 못 하고 줄 잘못 서가지고 못 받아요. 그러면 내가 알고 보니까 다른 분이 그 기계는 여기 성남 관내에 없고 사무실만 있어. 오더 따서 관외에 가서 해갖고 오는 거예요. 쭉 봤더니 각 과별로 다 땄고만.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영순

곽영순분당구경리팀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영순

곽영순분당구경리팀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어차피 그 사업자는, 죄송하지만 성남에 단돈 5,000원이라는 주민세도 안 내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불합리하더라도 성남에 적어도 세금을, 소득세든 주민세든 성남에 내는 사람 위주로 줘야 된다, 어떠한 경우든. 단 사무실도 기계도 없이 말 그대로 영업하는 사람 위주로 해서 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하나, 지금 제가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했어요. 제가 이것 실지조사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이것은 건설과에 해당합니다. 저희가 예산을 성립을 해줬기 때문에 회계 우리 경리팀장님한테 질의할 의무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우리 총무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은 건설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증 요구했는데 아마 여섯 장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 건물을 제가 알아요, 공교롭게도. 그래서 저는 어제 세 개인 줄 알고 넘어갔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또 있네, 세 개가. 물론 그럴 수도 있지요. 갑회사인데 대표가 김유석이야, 갑회사인데 대표가 박문석이야, 계약을 했어요. 가능하지요, 주식회사니까.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예. 대표가 수시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법인은 의결에 의해서.

유석

김유석위원

불과 한 달 만에, 일주일 만에 바뀔 수 있습니까?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상법에 의해서 바뀌는 거니까 저희가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바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실제조사를 하겠습니다. 이것 문제가 있어요. 관내업체에 주는 것은 있지만 사업자등록증을 쪼개거나, 이렇게 되면 특정사업체를 밀어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여러 사람 내세워서 쪼개놨다면 몽땅 몰아주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 된 거예요. 이왕이면 관내에 주되 골고루. 맞지요?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렇게 해주시고, 제가 이따가 다른 과로 넘어가더라도 사업자등록증을 보고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따 다시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최만식 위원님.

만식

최만식위원

몇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국민방독면 철저히 회수하신다고 그랬지요?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정확하게 언제까지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계획을 세워서 저희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강한구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지만 비상급수시설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분당구는 54.8% 확보했다고 그러는데 성남시 전체로 보면 한 45%도 안 되지요?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다른 인근 타 시·군에 비하면 어떤 시·군 같은 경우는 100~478%까지 확보된 데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도시지역이니까 광역 상수도망이 있어서 지하수 개발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밖에 안 됐다고 하는데, 상당히 저조하다고 봐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단계적으로 몇 년도까지 몇 % 몇 % 이런 계획이 명확히 서야 돼요. 그냥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런 구체적인 목표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총무과에서도 일을 할 때 올해 연도는 몇 % 목표치니까 얼마만큼 급수시설을 확보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목표치 가지고 일을 하셔야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이 부분 명심하셔서 그렇게 일을 해주십시오.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예. 동네 약수터 이런 것까지 실지로 다 조사를 해서 거의 100%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행정사무감사가 올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꼭 시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하나만 묻겠습니다. 공사 분할발주 계약 금지라고 있지요? 아세요?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게 계약법 시행령에 있는데 내용이 어떤 건가요?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법 조항은 제가 여기에서 말씀 못 드리고요, 흐름은 동일 예산 내에서 그것을 쪼개서 분할 발주함으로 인해서 수의계약 여건을 만들어서 어떤 특정업체한테 혜택을 주지 않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렇지요.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동일구조물 공사나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량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 공정별로 분할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이게 계약법 시행령 제68조에 나오지요?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62페이지하고 6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이게 공사가 단일건수인데 쪼개졌어요. 보면 관내소파보수 및 덧씌우기공사 1차, 1구역 2구역 3구역 쭉 나눠져 있고, 이런 부분은 이것이랑 상관이 없는 겁니까?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이것은 좀 성질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만식

최만식위원

공사명은 같잖아요.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왜냐하면 소파라는 게 아스콘포장이라든가 이런 포장이 수시로 포장이 파이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때 그 때마다 수요조사를 해서 설계를 해서 하기 때문에 같은 명칭이라 하더라도 보수 차원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것을 별개,

만식

최만식위원

공사 기간이 큰 차이가 없이 이 공사 끝나면 바로 이어서 하고, 공사기간이 약간의 차이가, 몇 개월 차이가 있으면 몰라도 이 공사 1구역 공사 끝나면 바로 이어서 하고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감사 지적사항에 많이 있지요?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예. 도감사나 감사원감사에서도 많이 지적이 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공사명이 똑같고 이런 시기적인 부분들도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제가 보더라도 계약법시행령에 위배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공사는 총무과에서 계약하시는 거잖아요.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과장님께서 주무부서장이시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적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세요.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한 시 반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7분 감사중지

13시 2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아까 하시다 말았는데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자료를 갖고 왔으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현재 제가 파악한 것은 약 한 건물에 거의 같은 번지수에 본인이 파악하고 있는 것이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사업자등록증 쪼개기로 약 6개 업체가 수의계약입찰을 해서 공사한 것으로 사료되오니 이런 부분을 유념해서 계약하는 데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여기에 대해 제가 별도로 요구 안 했지만 이 업체에 대한 임원명단을 감사가 끝난 이후라도 꼭 제출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혹시 분당구청에 관련된 소송 건은 어느 부서에서 주관합니까?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해당부서에서 직접 소송수행을 하고요, 취합은 저희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현재 분당구청 소송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현재 진행 중이거나 이런 것들이 현재. 그거 기억하고 있습니까? 자료가 있어요?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자료가 있는데 지금 안 갖고 내려왔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혹시 여기 앉아 계시는 팀장님이나 이런 분들 2003년, 4년, 5년, 현재까지 소송 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행 중이거나 끝난 건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각 과장마다 다 물어봐야겠네요?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바로 다 갖고 올 수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조금 이따 오면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잠깐 총무과 쉬시도록 하고 순서를 바꾸어서,

유석

김유석위원

청장님, 잠시 쉴 동안 질의 몇 개 할게요. 지금 청장님은 죄송하지만 공직생활이 몇 년째십니까?

신현갑분당구청장

41년 3개월 됐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죄송하지만 과장 재직을 몇 년 하셨습니까?

신현갑분당구청장

8년 3개월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8년 3개월 동안 근무하시면서 허가부서에 근무한 적도 계십니까?

신현갑분당구청장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허가부서 아닌 일반부서에서는 우리 성남시는 결재를 하는 데 있어서 결재라인이 있죠?

신현갑분당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보통 결재라인은 분당구청에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합니까, 아니면 조례나 국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합니까? 국가공무원법에 대해서.

신현갑분당구청장

결재 전결 규정은 법률에 의해서가 있고 위임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국가공무원법 혹시 이 내용을 아시나요? 복무규정에 국가공무원법 제56조, 57조 특히 57조에 복종의 의무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법령에 만약 위반이 있거나 하면 청장님이 고발을 합니까, 아니면 타인이 발견해서 고발합니까, 아니면 그냥 넘어갑니까? 이런 것들은 보통 어떻게 합니까?

신현갑분당구청장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법령상 합당했을 때 복종이고 여러 가지 내용면을 검토해 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여기서 복종이라는 것은 상급기관에서 밑으로 하달하는 공문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공문은 꼭 지켜야 된다, 어느 법률에 의해서 이런 부분은 꼭 지켜야 된다는 하달했을 때 그것도 하나의 직무 수행하는 데 있어서 명령 아닙니까?

신현갑분당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 명령에서 지켜야 된다는 부분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책임소재는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해당부서나 해당 과에서 지키지 않았다면.

신현갑분당구청장

명령이라든가 지시가 정당했을 때,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어떤 법률에 의해서 이것을 이렇게 하라고 한 것이라니까요. 법률에 딱 떨어지는 것으로, 그게 바로 명령 아닙니까? 그러면 그 명령은 지켜야 되죠?

신현갑분당구청장

예, 감사의뢰를 해야죠.

유석

김유석위원

어디가 합니까? 자체 감사합니까, 아니면 도감사를 합니까?

신현갑분당구청장

자체 감사로.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도 자체 감사하는 게 있고 몇 급 이상은 자체 감사 안 하는 것도 있죠?

신현갑분당구청장

예, 사무관 이상은,

유석

김유석위원

사무관 이상 감사의뢰를 하면 보통 어디로 갑니까?

신현갑분당구청장

일단은 시에다 감사의뢰를 하고 일단 저희 구청 관할이면 구청에서 자체 감사를 실시해서 거기에 대한 징계처분이라든가 5급 이상이면 시에 의뢰를 하고 시에서는 도에 의뢰를 하고,

유석

김유석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청장님, 동장님, 과장님들이 계시는데 일단 상급부서의 본청뿐만 아니라 상급기관의 공무행위에 대해서는 지시사항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따라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기에 앞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장님이 과장을 8년 동안 하시면서 보통 아침에 출근하면 첫 번째로 하는 일이 뭡니까? 평균적으로 모든 과장들이 하는 행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현갑분당구청장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한 번 챙겨보고 업무를 추진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죠? 또는 내려온 공문이라든지 또 그날 할 행위에 대해 점검해서 업무를 시작하죠?

신현갑분당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알겠습니다. 4. 분당구건축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대훈

장대훈위원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곽 과장님 수감자료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위원님.

분당구건축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유석

김유석위원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혹시 행감자료에 지하방 현황에 대해서 요구 받은 적 있죠? 그것을 여기서 했습니까, 다른 부서에서 했습니까?

정근

곽정근분당구건축과장

자치행정에서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공교롭게도 지하방 현황은 분당구에도 지하방이 있죠?

정근

곽정근분당구건축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얼마나 됩니까?

정근

곽정근분당구건축과장

건축물 대장상 지하에 주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700,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총 현황이 몇 개나 됩니까?

정근

곽정근분당구건축과장

700개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공부상 나와 있는 것 말고 전체적으로 지하방이라고 파악할 수 있는 현황이 분당구에 얼마나 됩니까?

정근

곽정근분당구건축과장

현황은 전체 대피소로 되어 있는 부분이 2,061동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 대피소든 뭐든 합쳐서 몇 개입니까?

정근

곽정근분당구건축과장

2,761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공부상 되어 있는 것은요?

정근

곽정근분당구건축과장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는 것이 700개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보통 3,400개 되네요?

정근

곽정근분당구건축과장

2,061개가 대피소이고 주택으로 되어 있는 것이 700이고요, 그래서 총 2,761개.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대피소, 지하방 분류해서 우리들이 합쳐서 한다면 3,400개 되네요? 많은 대피소 중에 실질적으로 방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알고 있어요, 없어요?

정근

곽정근분당구건축과장

그런 개념으로 따로 되어 있지 않고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피소라는 데가 현재 대피소로 유지하고 있습니까?

정근

곽정근분당구건축과장

그것은 별도로 조사하지 않고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조사 안 했단 말입니까? 현황조사 하라고 그랬는데요.

정근

곽정근분당구건축과장

현황조사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도,

유석

김유석위원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분당도 제가 알기로는 약 3,400개의 지하방이 있습니다. 공부상 약 700개, 그렇지 않은 게 2,700개, 실질적으로 분당은 지하방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연히 현황조사를 시켰는데 거기다가 현황조사라고 ‘조사’자를 누가 붙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청에서 의회사무국에서 내려온 조사를 본청에서 구청으로 내려 보낼 때 ‘조사’자를 붙였는지, 아니면 일부러 의회와 집행부와 또는 공무원 관계를 이간질 시키려고 그랬는지, 실질적으로 통계청에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또 답변하시기 곤란하시겠지만 솔직히 2,700개 다니다 보면 소위 불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거 사실 아닙니까?

정근

곽정근분당구건축과장

그런 점이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여기 동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분당 지구 내에도 지하방이 있어요. 대피소로 나갔지만 실질적으로 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쁘게 말한다면 법적으로 따진다면 불법건축물이에요. 2,700개 다 물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알기로는 폭동이 일어날 겁니다, 폭동. 저희가 이런 사항을 서로 공유해야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요구했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양반들은 소위 말해서 대피소라는 데 나갔지만 공부상 대피소이지만 현재 방으로 쓰고 있고 거주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그것은 양성화되기 불가능한 것입니까? 말 그대로 공부상 방으로 가는 것이 불가능합니까?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양성화하지 않습니까. 그것하고는 관련이 안 되는 거냐고요?

정근

곽정근분당구건축과장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개념은 지하방의 양성화 개념이기 이전에 지금 현행법으로 지하층에 주택을 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하대피소를 주택으로 쓰고자 한다면 용도변경 신청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것을 용도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다면 관할 구청에서 권장해서 정리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대피소로 남았을 때와 용도변경해서 주택으로 사용했을 때 차이가 뭡니까?

정근

곽정근분당구건축과장

대게 건축물에는 신청에 의해서 용도를 바꾸도록 되어 있는 기본 원칙에 따라서 용도변경 신청에 의해서 허가를 하고 있는데,

유석

김유석위원

대피소로 사용해서 그냥 대피소로 있는 존재와 현재 공부상 만약에 건축물대장에 등록하는 차이가 있냐고요?

정근

곽정근분당구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청해서 하는 용도의 사용문제인데 다만 저희는 주택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건축주가 신청을 기피하거나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 저희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용지 내에 있는 주택에서의 문제일 텐데 세대당 주차 한 대를 하도록 되어 있는 주차장설치조례에 의해서 지하실을 주택으로 꾸민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제약이 걸리기 때문에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는 허용을 했지만 주차장 용도규정 때문에 다시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죠.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만약에 그 건물이 예를 들어서 세입자들한테 경매로 넘어간다든가 이랬을 때 재산상 손익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정근

곽정근분당구건축과장

세입자에 대한 권익은 사실상 주민등록만 되어 있다고 한다면 사실상 주거개념으로 해서 보상, 보존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분당구도 지하방이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이 부분을 공부상이든 무엇이든 정리를 한 번 해야 된다, 지속적으로 끌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연구하시고 검토하셔서 대안을 마련할 수 있으면 마련해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끌어갈 수가 없어요. 당장 수정구에 있는 공원로 확장 문제 때문에 이 지하방이 문제가 생겼고 현재도 그 부분이 민원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앞으로 시대는 변하고 상황이 변하기 때문에 분당구에 있는 지하 대피소 개념도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이 부분을 유념하시고 행정절차를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정근

곽정근분당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다음은 제가 아까 총무과장님한테 질의를 해봤는데 126페이지부터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최근 5년간 행정소송이나 대상에 대한 것을 물어봤었어요. 건축허가 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냥 제가 자료 보지 않고 여쭤보겠어요. 제가 다른 구청을 다니다 보니까 분당구청만 유독 건축허가 건에 대한 소송이 많더라고요. 거의 유일무이해요. 그러면 제가 최근 5년간을 물어봤는데 그냥 숫자상으로만 허가과에 관련된 건만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부터 현재까지 2002년 몇 건입니까?

정근

곽정근분당구건축과장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겠지만 세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2003년은요?

정근

곽정근분당구건축과장

3년은 신 발생은 없었고 2002년 건이 종결이 돼서 세 건으로 종결되었고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4년은요?

정근

곽정근분당구건축과장

4년은 네 건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 네 건이라는 것은 3년도에서 넘어온 것입니까, 4년의 신규발생입니까?

정근

곽정근분당구건축과장

세 건은 넘어왔고 새로 발생은 한 건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2003년이 몇 건이죠? 2003년에 세 건이 넘어온 거네요?

정근

곽정근분당구건축과장

세 건이 넘어온 거고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2005년은요?

정근

곽정근분당구건축과장

5년은 두 건이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현재는요?

정근

곽정근분당구건축과장

현재는 소송이 다섯 건, 심판이 네 건해서 총 9건 발생해 현재 계류 중인 것은 일곱 건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두 건은 처리 됐습니까?

정근

곽정근분당구건축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근데 지금 보면 없는 해도 있고, 지금 제가 2002년도 것을 파악을 해보니까.

정근

곽정근분당구건축과장

5년도에 심판까지 하면 여덟 건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그걸 떠나서 통계를 보면 왜 갑자기 이 소송 건이 늘어났어요? 지금 이 허가 건이라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성남시가 뭐가 됩니까? 구청장이 원고가 돼요, 피고가 돼요?

정근

곽정근분당구건축과장

피고가 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만약에 피고가 돼서 소송에 졌을 경우 소송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정근

곽정근분당구건축과장

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피고 부담으로 되면 그 돈은 어디에서 나갑니까?

정근

곽정근분당구건축과장

포괄예산으로 해서 소송 시행비로 나가는 것으로,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허가를 했다가 이 건 같은 경우 건축허가 시청에서 불허가 취소처분 이런 것이 있어요. 126페이지 첫 번째 요구목록 72번 보세요. 이것을 설명해 보세요. 이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정근

곽정근분당구건축과장

126페이지 서현동 208-3번지의 1필지 건, 이것은 자연녹지지역에서 도시계획조례 47조 규정에 의해서 2002년도 12월 31일 이전의 대지에만 공동주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본 건의 경우는 2003년 2월 12일에 지목이 대지로 바뀐 것을 건축허가신청이 들어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불허가를 했는데 불허가에 대한 행정조치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어디까지 돼 있다고요? 대법원에 선고되어 있는데 결정적으로 말씀한다면 만약에 판결이 대법원에서 이겼다, 그러면 판결대로 종목을 내줘야 돼요?

정근

곽정근분당구건축과장

그렇게 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조례 개정이 잘못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정근

곽정근분당구건축과장

일단 판결에서 조례 제정할 때 조례제정으로 했다고 해서 지적을 당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판결대로 시행을 되어야 할 것으로,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결국은 소급적용 되어 있던 것이 조례 자체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진다면. 그런 결론이죠?

정근

곽정근분당구건축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여기에 집이 다 건축이 되어서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까?

정근

곽정근분당구건축과장

건축허가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아직 못 짓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만약에 들어가서 지어가지고 됐을 경우에 이 양반이 취득세나 재산세 같은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정근

곽정근분당구건축과장

건축을 했을 경우에는 별개의 문제이고 이것은 허가 쟁점이기 때문에,

유석

김유석위원

만약에 입주가 되었다면 누가 처리하냐고요?

정근

곽정근분당구건축과장

그것의 관계는 세금부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133페이지 같은 경우가 그런 사례인데요, 133페이지가 저희가 허가를 할 때는 네 개 필지 공동필지로 허가를 해서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는 총 합병해도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합병을 하지 않고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가 그런 경우에 해당될 텐데, 이런 경우는 사실 부가를 해서 재산세나 취득세가 입주가 되면 입주 된 날로부터 부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패소한 것만 봅시다. 128페이지, 제가 볼 때 이것은 원고가 패소했어요. 대장동지역이란 말입니다.

정근

곽정근분당구건축과장

원고 패소이기 때문에 저희가 승소한 것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런 경우는 우리가 적법하게 잘 한 거네요?

정근

곽정근분당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 다음 129페이지 보세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정근

곽정근분당구건축과장

이것은 단지 내 상가에서 용도가 판매시설로 되어 있는데 종교시설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정지시를 하였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불복해서 소송이 된 사항인데 이것도 저희들이 고법까지는 승소를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또 봅시다. 지금 제가 제일 궁금하고 관심이 있는 것은 132페이지 건입니다. 이것을 설명해 보십시오. 우선 설명하기 전에 제가 질의할게요. 아까 청장님한테 이 부분 때문에 질의를 해본 것인데, 엊그제 중원구청에서 있었던 얘기 들으셨죠? 중원구청에 저희가 수사 의뢰했다는 얘기 들으셨죠?

정근

곽정근분당구건축과장

예. 들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대장동 건은 제가 이 서류를 보니까 이런 서류 보셨습니까? 개발계획에 의한 보고서류 건, 못 봤어요?

정근

곽정근분당구건축과장

못 본 것 같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것은 제가 시에서 받은 서류입니다. 이 서류를 보면 우리 분당구청에 내려 보냈어요 이 서류를. 서류를 내려 보내서 제가 추후에 보니까 이렇게 해서 다 내려 보냈더라고요. 분당구청에 이 서류를 봤다고, 제가 아침에 별도로 요구해서 보니까 7월 14일 11시 10분 26초에 담당자로부터 확인했고 마지막 한 것은 7월 15일 8시 44분 29초에 결재를 했어요. 그거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까 오자마자 별도로 요청을 했어요, 시간을 따져보려고. 이 서류 없어요?

정근

곽정근분당구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확인하세요. 행정은 연속성이니까, 특히 건축직에서, 시간 보셨어요?

정근

곽정근분당구건축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보고 말씀하세요. 우리 청장님 말씀대로 막둥이처럼 대답만 하지 마시고. 보셨어요?

정근

곽정근분당구건축과장

아까 드릴 때는 거기 있었는데, 시간 나온 페이지가 빠졌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봤어요. 이게 지금, 청장님도 잘 들으십시오. 공문이 내려와서 여기에 보면, 청장님! 이 공문 혹시 안 보셨죠? 내용 모르시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중요한 건만 읽어 드릴게요.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현재 추진 중인 정지사업을 중지하고 택지개발사업시행으로 인한 주민 민원발생이 예상되므로,’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2005년 7월 15일 개발행위허가제한고시예정 해가지고 미리 공문을 내려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공문을 15일에 할 것이니까 보라고 14일에 내려 보낸 거예요. 내일 할 것이니까 오늘 모든 것을 중지해라. 예비 공고문이에요, 예비 공고. 그래서 해당 직원부터 팀장, 과장까지 다 확인을 한 거예요. 그런데 또 그날 공문을 또 하나 내려 보냈어요. 고시했다. 또 있습니다, 공문이. 여기 딱 날라 왔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건축허가 등 개발행위허가 신청한 사항 중 2005년 7월 15일 현재 미허가 건 포함 개발행위허가제한. ‘나’ 개발구역 내 포함된 각종 개발사업 전면 추진금지 해서 이렇게 내려 보냈어요. 그런데 지금 132페이지에 있는 대장동 259번지 이 건을 제가 보니까 건축허가취소처분해서 건축허가 나간 일자를 보니까 7월 15일 몇 시에 허가를 내줬느냐 하면 허가를 오전 9시 45분에 내줬어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읽어드린 것 들으셨어요?

정근

곽정근분당구건축과장

예, 봤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정근

곽정근분당구건축과장

이 내용을 보니까 14일 자 온 것은 참고하라고 해서 예고문서 성격으로 왔기 때문에 아마 담당자가 제한고시가 발효되기 전까지는 허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무슨 말씀을 하세요? 지금 7월 15일 자 제한고시가 떨어졌잖아요. 0시를 기해서 떨어지라는데 그 다음 날 해줬지 않습니까. 제가 예비를 따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근

곽정근분당구건축과장

7월 15일자 제한고시는 됐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접수를 한 것은 실무자의 접수는 그날 13시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벌써 외부의 문서가 15일 날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해당 과장이라는 사람은 서류를 확인했어야 되는 거예요. 결재를 해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 이거 내일 떨어지는 구나!’ 벌써 자기가 결재를 해서 그날 아침에 봤단 말입니다. 보세요. 오늘 아침 8시 45분에 ‘어, 이거 오늘 떨어지네!’ 결재를 해서 그날 아침에 봤단 말이에요. 불과 1시간도 안 지나서 들어왔는데 허가를 찍어서 내보냈단 말입니다. 지금 사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창곡동 같은 경우는 딱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시점부터 모든 것을 중지했어요. 접수고 뭐고 안 받았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지금 과장님 그런 말씀하면 지금 보세요. 대장동 건이 당일 몇 건이 들어 온지 아세요. 여덟 건이 들어 왔어요, 여덟 건이. 그러면 여덟 건은 취소하고 왜 이 한 건만 허가를 해줬습니까? 더 황당한 건 뭔지 아세요? 이 한 건이 제가 뒤에를 보니까 과장님 혼자서 단독 결재해서 줬어요. 이게 있을 법한 일입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는 나머지 몇 건입니까? 7월 15일 여기에 접수된 건이 총 열 건이었어요. 열 건 중에 한 건만 나간 거예요.

정근

곽정근분당구건축과장

두 건 나갔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한 건은 어떻게 됐어요? 좋습니다. 두 건이든 한 건이든, 한 건만 최종적으로 정리된 것 아닙니까.

정근

곽정근분당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나머지 여덟 건 여기에 왜 그냥 반려시켰어요? 이것은 시간 알고 반려시킨 거예요, 모르고 반려시킨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면 이거 다 해줘야 됩니다. 상식적으로 보세요. 이 열 건을 다 해줬다면 일리가 있어요. 두 건만 해줬어요. 그렇죠?

정근

곽정근분당구건축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지금 유효한 것이 몇 건입니까?

정근

곽정근분당구건축과장

유효한 것은 행정소송을 해서 저희가 패소한 한 건,

유석

김유석위원

왜 패소했어요?

정근

곽정근분당구건축과장

절차법에 하자가 있어서요.

유석

김유석위원

바로 그 절차법도 불이행 했습니다.

정근

곽정근분당구건축과장

절차법은 총무님 절차를 거쳐서,

유석

김유석위원

불이행 했죠?

정근

곽정근분당구건축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당연히 자기가 허가취소를 하려면 총무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불이행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허가과장으로서 나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또 봅시다. 이것이 가장 중대한 건입니다. 왜 그러냐면 시에서 예비공문 내보내, 제한공문 내보냈는데도 그것도 밑에 직원부터 올라온 것도 아니고 과장이 단독으로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도장 찍어준 것이란 말입니다 이게. 누가 봐도 문제가 있어요. 특히 과장이 이 예고문을 안 보고 했다면 이해를 해요. 본인이 결재를 했어요. 여기 나와 있어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나는 만약에 모르고 있었다면 진짜 직무유기죠. 분명히 결재 했다고 핸디는, 핸디에 일반인이 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정근

곽정근분당구건축과장

들어갈 수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없잖아요. 직원이 들어갑니까, 팀장이 들어갑니까?

정근

곽정근분당구건축과장

본인 외에는 못 들어갑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못 들어가요. 내가 왜 그것을 아느냐 하면, 청장님 죄송합니다. 이것과 직접 관련이 아니까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에 청장님이 의회에서 허위답변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것은 그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때 우리 청장님이 했나 안 했나 핸디로 들어가 보려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핸디는 결재권자 아니면 절대 못 들어가는 것인지 알았어요. 이것은 심각한 것입니다. 두 번째 또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단독결재 한 번 물어봅시다. 과장님 사무관으로 얼마나 근무하셨어요?

정근

곽정근분당구건축과장

17년 됐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과장급만 17년 했어요?

정근

곽정근분당구건축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성남시가 이래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17년 동안 허가부서에 얼마나 있었어요?

정근

곽정근분당구건축과장

14년은 건축과장 내지 주택과장을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허가부서에 얼마나 있었냐고요? 주택과장을 할 때도 허가죠?

정근

곽정근분당구건축과장

한 14년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상부에서 지시를 하면 공문 안 봅니까?

정근

곽정근분당구건축과장

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솔직히 내가 아까 조사를 했는데 과장님 아침에 출근해서 무엇부터 합니까?

정근

곽정근분당구건축과장

업무계획하고 미결사항 챙기고, 미결사항 챙기면서 담당 계장들하고 간단한 티타임 정도 해서,

유석

김유석위원

분당구청은 과장하고 청장님하고 대하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정근

곽정근분당구건축과장

청장님 방향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요즘 같은 경우는 매일 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특별히 과 동장회의는 언제 합니까?

정근

곽정근분당구건축과장

한 달에 한 번씩.

유석

김유석위원

보니까 여기는 화요일, 목요일에 회의를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끝나고 보통 과로 돌아가서 8시 20분에 시작해서 9시 10분 정도해서 9시 10분부터 30분, 40분간 해요. 더 중요한 사실이 무엇인지 아세요? 이 분이 허가가 난 14일 날은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에 내려온 공문을 봤단 말입니다. 9시 40분 회의참석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하기 전에 봤는지 하고 나서 봤는지 15일에는 회의를 안 했었나 봐요. 그 날은 내가 알기로는 아까 청장님한테 질의를 했는데 내가 물어보니까 거의 아침 8시 40분에 열어보는 경우는 물론 출근하자마자 열어보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알고 있었으면서도 허가를 냈다, 이건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제가 여기 일정 다 써놨습니다. 오자마자 과장별로 다 물어봤어요. 그건 그렇고 단독결재라고 얘기했으니까 물어봅시다. 지금 14년 동안 했다고요?

정근

곽정근분당구건축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우리 과장님이 14년 동안 있으면서 이런 건이나 다른 건이나 단독결재 한 사항 있어요, 없어요?

정근

곽정근분당구건축과장

단독결재는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한 번도 없었어요?

정근

곽정근분당구건축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왜, 안 합니까?

정근

곽정근분당구건축과장

특히 인·허가 업무는 직원이 일선 실무이기 때문에,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여기 올라온 것은 네 건인데 분당구청은 원래 과장이 단독 결재한 것이 다섯 건이 올라왔어야 정상입니다. 한 건이 없어요. 제가 시청부터 물어봤습니다. 도시주택국에 있는 유규영 국장부터 오늘까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과장이나 국장이 대답하기를 보통 7년이든 8년이든 허가부서에 있는 건축과장들이 단독결재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답니다. 그런데 유독 분당구청만 다섯 건이야. 이 네 건 외에 알고 있는 사실 있습니까, 과장님?

정근

곽정근분당구건축과장

네 건이 전부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또 있다니까요.

정근

곽정근분당구건축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제가 청장님한테 잠깐 질의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청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유석

김유석위원

청장님, 네 건인데 한 건이 더 있는 것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신현갑분당구청장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거 심각한 것 아닙니까? 제가 아까 허가부서 8년 있냐고 여쭤봤는데 불과 10 몇 년 된 사람도, 또는 7, 8년 된 사람도 한 건도 없다는데 지금 네 건이 발생했어요. 아까 제가 “행감자료 보셨습니까?” 라고 여쭤봤잖아요.

신현갑분당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본청에서 질의 했었죠?

신현갑분당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행정절차로 할 수 있지만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다들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심각한데 안 보셨단 말입니까? 한 건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됩니까? 그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 한 건은 진짜 상대성이 있었어요. 다섯 건인데 한 건에 대해서 상대성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과장이 단독결재를 했는데 그 민원인한테 그만큼 부담을 줬어요. 그리고 과장이 단독결재를 했어요. 그리고 청장한테 했다고 대면보고를 했습니다. 청장님, 여기 단독결재 이 건에 대해서 보고 받은 적 있으세요?

신현갑분당구청장

그것은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적어도 대면보고를 했다는 것은 결재도장은 찍지 않았지만 순서를 지킨 것입니다. 어디에 의해서 지켰냐면 지금 성남시 사무전결처리규칙, 성남시 지방자치조례, 성남시 구호사무전결처리규정 이런 내용은 어느 정도 지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건 다 전혀 대면보고도 없이 했어요. 알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현갑분당구청장

절차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절차만 잘못 된 게 아니라 심각하죠? 행정의 오류예요, 오류. 그렇죠?

신현갑분당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또 하나 제가 말씀드렸죠? 국가공무원법의 복종의 의무, 명령의 의무에 분명히 시에서 공문을 내려 보냈단 말입니다. 이런 공문을 내려 보냈는데도 불구하고도 연시라고 못을 박았음에도 허가가 나갔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단독으로. 그것도 열 건 중에 여덟 건은 불허하고 한 건만 살아서 갔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그 한 건이 또 절차법에 의해서 졌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이 건은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까? 청장님 답변해 보세요. 좋습니다. 답변하기 곤란합니까? 곤란하세요? 곤란하시면 청장님! 취하가 뭡니까, 취하?

신현갑분당구청장

다시 원상대로 안 하겠다고 가져가는 것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반려는 뭡니까?

신현갑분당구청장

행정 관청에서 본이니 허가를 접수했지만 여건이 안 맞았지만 반려를 하는 것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것을 보면 특히 재미있는 사실은 3회 이상 반려한 것들 이것도 나갔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한 것 왜 안 갖고 옵니까? 이거 문제된 것 갖고 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며칟날 접수됐어요? 합의문도 안 들고 허가 도장 찍었다면 더 문제예요. 청장님! 대장동은 자연녹지에다가 협의문서를 안 돌렸으면 더더욱 문제입니다. 허가 낼 때 각 부서 협의 거치죠? 특히 자연녹지는 일반허가와 달리 시일이 많이 걸립니다. 이런 모든 정황을 볼 때 이 한 건만 보더라도 문제가 있었고, 이 단독결재 해가지고 소송, 저는 이게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단독결재 건만 봅시다. 지금 보면 단독결재 건하고 3회 이상 허가사항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어이가 없어요. 단독결재 412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 참조해 주십시오. 412페이지 보면 어이가 없는 게 뭐냐하면, 이것은 무려 몇 번을 반려했느냐 하면 여섯 번을 반려했어요. 여섯 번을 반려했는데 413페이지 보십시오. 4번에 보시면 허가를 해줬어요. 여섯 번 취하, 반려를 계속 왔었는데 더구나 거기 보면 단독결재 3번 사항은 도로 미개설 개발행위허가규모초과 도로가 개설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건설과장님한테 이것을 물어봤어요. 어떻게 됐냐고 물어봤더니 분명히 건축과에서 협의가 온 게 아니고 건설과장이 도로를 개설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지장물이 있으니까 빨리 치워달라고 했대요, 자기는. 건설과장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반은 도로를 마치 개설할 것처럼 하고 여섯 번이나 반려된 사항을 도로가 개설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내줬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장님? 이것도 단독결재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이럴 수 있어요? 이거 도로 해결됐어요? 그리고 왜 여기 허위자료를 제출해요? 위원장님! 건설과장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나오세요.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이병설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건설과장님이 건축과에서 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협의요청이 왔습니까, 아니면 건설과장님이 건의를 했습니까? 건축과에서 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협의요청이 온 거예요, 어떻게 한 겁니까? 아까 저한테 말씀 하셨잖아요. 답변하세요.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2005년도 9월 16일 날 건축과에서 금곡동 건축과 관련해서 협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건축과로 협의된 내용은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오수처리시설, 정화조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2002년 4월 2일 임시사용 승인 시 건축주에게 이전설치토록 조건부 승인된 사항이므로,

유석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임시사용을 해줬어요? 누구를 해줬다는 거예요?

정근

곽정근분당구건축과장

이것은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건설과장이 답변한 것은 임시사용승인하면서 협의문서 보낸 것에 대해 답신을 한 것이고요,

유석

김유석위원

임시사용은 누구를 해 준 것입니까? 그거 말고 또 다른 게 있어요?

정근

곽정근분당구건축과장

그것은 인접번지 50-2번지에 건축허가를,

유석

김유석위원

여기 서류 있어요, 없어요? 저한테 제출했어요?

정근

곽정근분당구건축과장

여기는 없고요, 허가사항 내용에 나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자세하게 나와요?

정근

곽정근분당구건축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다시 한번이요. 몇 번지요?

정근

곽정근분당구건축과장

50-2번지에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임시사용승인이 몇 년도에 나갔어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정리를 해주십시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청장님도 답변을 못하는데 여기 제가 갖고 있는 것이 자료 요청한 것인데, 이 내용이 2004년 2월 3회 이상 중 민원 들어와서 반려한 건이 네 건, 과장님 단독결재 네 건, 더구나 그런 건에 의해서 소송이 붙은 게 네다섯 건, 더구나 시에서 명령했는데도 불이행하고 지속한 것도 있어요.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중원구청도 이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조치를 취했습니다. 위원장님!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볼 때는 어제, 죄송합니다, 강한구 위원님 안 나오셨는데, 창곡동은 칭찬해 줬습니다. 아주 제대로 지켰어요. 지금 중원구청은 덜한데도 저희가 심각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것은 더 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나름대로, 위원장님!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좋습니다. 5분 동안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4시 16분 감사중지

14시 21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지요.

만식

최만식위원

김유석 위원님 발언하시기 전에 잠깐,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하십시오.

만식

최만식위원

엊그제 중원구청에서도 이와 유사한 것을 다뤘지만 중원구청 같은 경우는 고시 이전이고 김유석 위원님께서 다루셨던 부분은 고시 이후이기 때문에 중원구청과 분당구청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명확하게 우리 위원회 의결로 수사를 의뢰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이렇게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면,

유석

김유석위원

최만식 위원님께서 수사 의뢰를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더불어서 감사까지도 함께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감사는 감사원 감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오. 상부기관이지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좋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일단 이 건에 대해서는 감사와 동시에 수사를 의뢰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을 상대로 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아까 제가 요구했던 자료는 서면으로 갖다 주십시오.

정근

곽정근분당구건축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하전에 협의문 돌린 것 완벽하게, 지금 제가 본 협의문은 협의문이 아닙니다. 확실하게 갖다 주도록 해주십시오.

정근

곽정근분당구건축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분당구건설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14시 23분

다음은 이병설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이병설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감자료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노 간사님.

분당구건설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3

김재노위원

지금 분당구청에 가로등주가 몇 개인지 혹시 우리 과장님 아셨습니까?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몇 개지요?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지금 7,341주가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선로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난번에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와서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가로등 한 달 전기료가 1억 1,800만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대로변이라든가 큰 도로변에 밤 열두 시가 넘어서까지 가로등을 전체적으로 다 켜놓을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제가 다른 구청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계산을 해보니까 1개월에 1억 1,800만 원이 나가는 전기료가 하루 계산하면 하루에 395만 원씩이 나갑니다, 열두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시간당으로 하니까 32만 9,000원 정도가 나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의를 하는 것은 가로등을 밤 열두 시가 넘어서까지 환하게 켜놓을 필요가 없이 격등으로 했을 경우 큰 문제가 있을까요?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김재노위원

의도는 이겁니다. 조금이라도 우리가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예. 말씀하신 대로 보행자의 안전사고나 우범지대의 범죄와 연관되는 부분도 일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절전문제는 저희 구에서 작년도부터 일부지역 16개 노선 지역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열두 시 이후에 절전문제는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김재노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별 차이가 없습니다. 1년치 받아봤을 때 작년부터 몇 월부터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요금이 줄어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가로등, 보안등은 말고 가로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밤 열두 시가 넘으면 보행인도 그렇고 차도에 차도 많지가 않습니다. 밤 열두 시 넘어 익일 일출 전까지 가로등을 전체를 다 켜서 사람도 안 다니는데 환하게 해놓을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돼서 저녁에 밤 열두 시 넘어서 익일 일출 전까지는 가로등 격등제를 해도 충분히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본 위원이 쭉 계산을 해보니까 분당구에서만 한 달에 한 2,900만 원 정도가 절약이 될 수 있고, 1년이면 3억 4,000만 원 정도가 절약이 됩니다. 성남시 전체를 하니까 한 6억 정도가 절약이 될 수 있는 이런 계산이 나왔습니다. 우리 건설과장님께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절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절약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이렇게 건설과장님한테 제의를 했으니까 건설과장님이 한번 밤 열두 시 넘어서 거리도 순찰을 해보시고 해서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렇게 실시를 해보시겠다는 겁니까, 검토를 해보시겠다는 겁니까?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검토해서 결과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한구 위원님.

한구

강한구위원

굴착 허가 건입니다. 2005년도가 185건, 2006년도가 145건 거의 이틀에 한 번씩 굴착허가가 나간 거예요. 그렇지요? 물론 굴착허가가 필요하면 꼭 나가야 되겠지만 굴착허가 내주고 땅 다 파고 나서 다시 메우고 나면 1개월 있다가 또 굴착허가를 내줘서 똑같은 데를 또 땅 파고, 이게 일자별로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나간 것은 그냥 내버려 두고라도, 이 굴착허가를, 어떤 기업체든지 굴착을 하게 되면 자기네들도 1년치의 계획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시기를 정해서 1년 안에 굴착허가를 하는 기업체 전부를 계획서를 다 받아서 한꺼번에 같은 내용이라면, 예를 들어서 아름방송의 광케이블을 묻기 위해서 굴착허가를 냈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SK텔레콤이 똑같이 하고 하나로텔레콤이 똑같이 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365일을 좌우지간 거의 두더지굴처럼 만들어놓고 사후관리는 더더욱 엉망입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기업체에서 굴착허가를 내서 땅을 파놓고 겨울에 했습니다. 그리고 슬쩍 묻어놓으면 봄 되면 이것이 밑으로 가라앉아서 울퉁불퉁해지는데, 그러면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 세금으로 가서 다시 편편하게 메워주고, 이런 것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예. 일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문제가 많지요? 그래서 굴착허가를 한꺼번에 내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같은 내용의 같은 구간이라면 굴착허가를 같이 내줘서 비슷한 시기에 한 번 땅을 파고 같이 작업을 하고 묻어버리면 1년 동안은 깨끗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대답해 주세요.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강한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초에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연간 꼭 필요한 굴착행위에 대한 전체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적인 긴급한 사항이나 전기 이런 경우는 부득이 소규모 굴착일 경우에 중복 굴착이 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전반적으로 시정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사례가 꽤 많습니다. 굴착허가를 할 때 연초에 분당이면 분당, 분당지역의 굴착에 대한 계획을 전부 다 업체들한테 받도록 해서, 공문을 보내면 다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받도록 해서 그 구역 구간은 같이 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겠습니다.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만식 위원님.

만식

최만식위원

오늘도 눈이 왔는데 본격적으로 눈이 내릴 텐데 구청 제설대책을 보니까 적설함 설치가 다 됐네요?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 외에 제설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저희는 서울과 타 지역으로 연결되는 주요 간선도로를 우선 중점적으로 제설작업을 실시해서 교통 정체가 없도록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이면도로나 응달진 곳에는 동사무소 주관 하에 제설대책을 비상근무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동사무소하고 유기적으로 수시로 연락해서 관리 감독을 하셔서 이런 이면도로에 주민들이 다니는 길이 불편이 없도록 만반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2005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볼라드 공사를 천 개 정도 했네요?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겁니까?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역주민의 민원이나 불편사항이 저희한테 접수가 되면 현지 여건을 감안해서,

만식

최만식위원

어떤 지침에 의해서 공사를 하시느냐고요.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그것은 건설교통부에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2004년 12월에 내려왔지요?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예. 그것에 의한 규격에 맞춰서,

만식

최만식위원

그것에 맞춰서 하고 계세요?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자신하세요? 높이가 지침에 어떻게 돼 있어요?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현재는 높이가 80~100㎝로 돼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렇게 돼 있나요?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현재는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간격,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간격은 1.5m,

만식

최만식위원

재질은 대부분 뭐로 돼 있지요?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재질은 작년까지는 석재볼라드를 많이 썼고, 금년도에는 미관이나 높이를 감안해서 스테인리스볼라드로 교체하는 추세로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래서 그렇게 설치하고 계시나요?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사업지역은 스테인리스로 설치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전에 설치된 부분들은 이 지침에 의해서 안 된 거지요?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그 지침이 개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볼라드 하나 설치하더라도 디자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을 고려했으면 좋겠고, 볼라드가 실제로 보면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통행하는 데 별로 불편한 점이 없어요. 그래도 가끔 가다 부딪히기도 하지만, 이게 실제로 시각장애인들한테는 상당히 보행에 불편을 준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하셔서 지침에도 나와 있지만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스테인리스가 아니라 다른 부분도 좀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방면으로 고민하셔서 이 지침에 의해서 볼라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석 위원님.

문석

박문석위원

기존에 저희 분당 신도시에 돼 있던 콘크리트 경계석, 그게 수명이 대략 몇 년 정도지요?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저희가 통상 콘크리트 수명을 10년에서 15년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분당이 지금 15년 됐지요?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서 지금 도로마다 곳곳이, 제가 아침에 청장님께 처음부터 예산부분을 얘기했지만 분당이 사실 시설들이 대부분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새로운 시설 하지 않습니다. 또 세입·세출 세수 관계를 보더라도 분당이 제가 알기로 오륙 천억이 들어오는데, 시설에 각종 투자하는 것은 약 1,500억 정도 될 거예요. 꼭 그것을 따지기보다도 분당은 각종 시설, 주차율 115%, 잘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이 15년이 됨으로 임해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대부분 경계석이 다 깨졌어요. 아주 지저분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예산들을 다 삭감해 버리고 했으니, 정말로 잘못 돼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분당구에 해줄 수 있는 일이라는 게 15년 된 낡은 시설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아침에 감사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청장님께 상의를 해서 다시 예산을 다 확보해서, 분당 곳곳이 그렇습니다. 과장님도 아시지요? 곳곳이 다 흐물흐물해져 있는 것.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예. 많은 부분이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지금 분당 곳곳이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싹둑싹둑 다 잘라버리니, 과연 일을 하려고 그러는 것인지, 구민에게 뭘 해주려고 그러는 것인지 참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쪽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특히 대부분이 턱 낮추기라고 하지요. 장애인을 배려하는 턱 낮추기 있지요?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잘 한다고 해놨지만 일부 일반인으로 보면 다 잘 했지요. 그런데 조금 1, 2㎝만 더 높아도 장애인한테는 그 부담이 굉장히 큰 것이거든요. 대부분 일하는 사람들이 장애인이 아니잖아요.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모른다고요. 그래서 턱 낮추기를 할 때는 확실하게 낮춰서 휠체어나 이런 게 잘 다닐 수 있게끔 고려를 해야 돼요.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 점은 고려하고 관리 측면에서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한구 위원님.

한구

강한구위원

교통사고로 인한 시설물 파손, 파손이 되면 전부 보험처리가 가능한 거지요?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현재 나와 있는 것 거의 다 본인이 부담하거나 보험처리한 내용입니까?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만약에 사고를 내고 도망을 갔는데 잡을 수가 없으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일부 그런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험을 가입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보험처리 다 된다?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한 가지만 더, 이것은 포괄적인 건데, 건설과가 분당 곳곳에서 여러 가지 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입안하고 계획된 공사도 있을 것이고 민원 처리를, 민원을 받아서 직접 처리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아시겠지만 각 동의 동사무소가 있고, 동사무소는 민원 최일선의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많은 민원들은 동사무소로 집중이 되고 있는데, 건설과라든가 기타 본청이나 구청에서 하는 공사 대부분이 동사무소를 통하지 않고 직접 와서 공사를 하고 가는 경우가 거의 비일비재합니다. 이렇게 되면 동사무소의 기능이라든가 동사무소의 권위가 없어져요. 주민들은 물론 구청 시청이 있는 것도 알고 있지만 동사무소에다 모든 것을 민원을 내고 동사무소 쪽에 기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가 어떤 공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고, 동장님이나 우리 사무장님한테 문의했을 때 무슨 공사인지 모릅니다 한다면 동사무소는 있으나 마나 하게 되고 주민들한테 민원은 구청이나 시청에다 얘기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돼요. 그런데 우리 건설과에서 주로 동사무소를 배제하고 그냥 갖다 공사하고 끝나고 나면 철수하고, 하는 것이 거의 비일비재합니다. 반드시 공문으로 미리 내려 보내고 공사를 하러 갈 때는, 작은 것을 하나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못을 하나 박으러 가더라도 동사무소에 얘기 안 하고 못을 박고 삽질을 해서는 안 됩니다.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내려가서 동장이나 사무장한테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한다. 사업 기간에 이러한 불편이 있을 것이다. 주민의 불편은 동사무소에서 이렇게이렇게 해달라 업무협의를 한 공사를 하고, 홍보는 동사무소가 해야 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지요?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최대한이 아니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동안에 못 했던 것을 각 동사무소에 꼭 반드시 연락을 하고 업무협의를 하는 것으로 해서 동사무소는 그 업무협의를 받으면 일지라든가 기록으로 남겨서 주민들이 문의가 오고 시의원들이 문의를 했을 때 대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세요.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병설 건설과장님은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알았다고 그러시는데, 지금 분당구청에 과장님이 여덟 분인데 다 한 분 한 분 역할이 중요하지만 건설과장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진짜로 알고 계시냐고.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지금 도에서 이쪽으로 전입된 지 얼마나 되셨어요?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작년 12월 2일자로 부임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런데 스스로 생각하실 때 내가 분당구청 건설과장으로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물론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만 위원님들 보시기에 미비한 점도 많이 있는 것으로 많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알고는 있습니까?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공직자 한 분 한 분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지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의 책임자는 역할이 막대합니다. 운중동 취락지구개선사업 맨 처음에 보상비가 얼마였어요?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당초에 예산했던 금액보다 약 29억 원 정도가 감정평가 결과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상가는 95억 정도로 책정이 됐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지금 29억을 방금 말씀하셨는데, 원래 계획대로 한다면 29억이라는 예산의 추가 소요가 없어도 됐었지요?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아니오만 답변하세요. 원래 계획대로 했더라면 29억이 추가 소요가 안 돼도 가능했지요?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당초에 토지 지가 상승분이나 이런 요인이 생각보다 커졌기 때문에 보상가가 증가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토지보상업무가 언제 종결하도록 돼 있었어요?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금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이 돼서 보상협의를 진행할 계획으로,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니까 맨 처음에 계획에 보상업무를 언제 완료하게 돼 있었느냐고요.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금년도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했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몇 달 늦어짐으로 해서 29억이 더 소요가 되게 됐지요?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그것은 위원장님께 먼저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지적 분할이나 이런 세부적인 행정절차 과정에 시일이 소요된 것으로,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것을 자꾸 인정을 안 하시고 자꾸 답을 얼버무리시려고 그러시네. 여기 보니까 1차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실시설계용역 완료까지 6개월이 소요됐어요. 그 다음에 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주민설명회에서 도로구역 결정고시까지 4개월이 소요됐고, 특히 사업을 함에 있어서 보상을 하는 사업은 시간이 곧 돈입니다. 시간이 곧 돈. 시간이 돈인데 이게 한두 푼이 아니에요. 무슨 취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지금 지가상승은 날짜가 지나가면 갈수록 상승이 돼요.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런데 그 금액이 1, 2억이 아니고 엊그제 본청에서도 건설교통국 감사 과정에서 나왔지만 원래 공원로 확장공사 같은 경우 원래 예산이 1,87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070억으로 늘어났거든요. 거의 1,200억이 늘어났는데, 그 이유가 뭐냐하면 이 보상업무 지연 때문에 천문학적인 금액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 운중동 같은 작은 사업도 불과 2, 3개월 보상업무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30억 가까운 돈이 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악의로 생각하면 보상업무 지연을 해줌으로 해서 토지소유주들한테 막대한 보상비를 더 안겨주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

대훈

장대훈위원장

보상업무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토지소유주한테 막대한 보상비가 더 갑니까, 안 갑니까?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지가상승이나 이런 요인에 의한,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니까 가요, 안 가요?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갈 수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운중동 같은 경우도 제가 분석해 보니까 충분히 원래 예상했던 사업기간 내에 충분히 완료가 될 수가 있었어요. 왜? 사업이 그다지 큰 사업이 아니고 협의 매수 안 하면 소위 말해서 공탁하면 되는 거지요?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렇게 빨리빨리 진행하시면 되는 것이지, 시간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돈이 한두 푼입니까? 이런 게 바로 징계감이에요, 징계감. 과장님 하시는 업무 중에 하나의 예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지만 앞으로 좀 ……. 왜 제가 도에서 전입한 지 얼마 되셨냐고 물어봤느냐 하면 과장님께서 너무 ‘도로 어떻게 다시 갈 수 없을까?’ 하는 것만 말이 많이 들려요. 제가 노파심이기를 바라고, 좀 성남시 분당구로 오셨으면 여기에 소속된 공직자로서 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근무해 주기를 바란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분당구청 건설과장 책임이 막중합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자리도 아니고. 지금 댁은 어디십니까?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수원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여기에 마음을 둘 수 있겠어요? 붕 떠가지고 말이지요,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고 뭔가 적극적으로 하셔야지, 밑에 팀장도 열심히 하고, 또 팀장이 열심히 해야 밑에 다른 직원들도 다 열심히 하시지 않겠습니까. 청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보십시오. 분당구청 전체 공직자에 대한 지도 감독 책임을 우리 청장님이 갖고 계십니다. 그렇지요?

신현갑분당구청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특히 유념하셔서, 지금 운중동 취락지구 같은 경우는 한 2개월 정도 보상업무를 단축시키면 29억 정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상업무가 한 2, 3개월 늦어짐으로 인해서 한 30억 가까운 돈이 들어가게 됐어요. 그것 유념하셔서, 특히 보상에 관련된 업무를 집행하실 때는 타 업무에 우선해서 일단 스피드하게 진행하십시오.

신현갑분당구청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시겠습니까?

신현갑분당구청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질의 다 끝나셨으니까 건설과 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잘 유념해 두셨다가 좀 성실하게 근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한구 위원님.

한구

강한구위원

아까 고가사다리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당은 고층건물 상가 오피스텔 25층 30층이 많은데, 고가사다리차 보유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모르지요? 성남에서 해야 됩니다. 세 대가 중원 수정 분당을 전부 다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고가사다리차가 올라갈 수 있는, 구조할 수 있는 층이 아파트로 보통 몇 층 정도 됩니까?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실제 15층까지로,

한구

강한구위원

15층도 어렵지요? 45m 이렇게 되면 12층에서 13층인데, 만약에 대형사고가 났을 때, 그리고 그런 일은 없겠지만 동시다발적으로 고층건물에 사고가 났을 때 고가사다리차 석 대 가지고는 거의 인명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지난번 업무청취 때 고가사다리차라든가 기타 우리 주민의 안전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봤더니 대비가 거의 안 돼 있었습니다. 자료라고 가져온 것이 보통 민방위 때 의례적으로 하는 그런 훈련내용을 가지고 왔는데, 이것 가지고는 절대 부족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주민의 안전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즉시 모든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면 정리를 하시고 소방서와 같이 고가사다리차 굴절차 가지고 우리 전체 주민을 커버할 수 있는가를 의논을 하셔야 됩니다. 부족하다면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고 도에다 국비를 끌어들이든 해서 다시 100만 시민이 안전하게 있을 수 있도록 그것을 준비를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상적인 훈련이 아니라 실질적인 훈련을 해서 우리 구청이 주관되는 이런 훈련, 대비 세워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끝내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분당구총무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 속)

그리고 아까 총무과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십시오. 우리 김유석 위원님, 마무리 하시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마무리하면서 청장님께 올릴 말씀을 더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조금 황당한 경우가 있어요. 저희는 여섯 개 정도 되는 줄 알았더니 동일번지에, 물론 동일번지에 그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재미있는 사실은 여섯 개인 줄 알았는데 일곱 개네요. 동일번지에 일곱 개이고 이 동일번지 안에 모 회사의 임원인데 그 분이 또 별도 개인사업자 내서 또 하고 막 그러네요, 지금 보니까 이 내용이. 그래서 저는, 제가 아까 경리팀장님한테 별도로 말씀드렸어요. “보십시오. 나는 이분들에게 개인적인 감정도 없고 이건 문제가 있다.” 특히나 여기 모 회사에 이사로 등재한 분의 한 사람은, 이게 사실파악을 해봐야겠지만 성함과 아까 나이로 봤을 때는 인정을 했는데 관리공단에 계신 분이에요. 관리공단에서도 또 우리 이런 시청이나 본청을 따지면 국장급이야. 이것은 좀 심각하지 않겠어요? 물론 그것까지 다, 지방재정법 계약에 관한 법률에 정리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모르지만 진짜 좀 신경을 써서 다른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좀 고려해서 계약을 했으면 합니다.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게 하고. 분당구청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분당구청의 생활여건을 악화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데, 그러면서 분당구청의 청장 이하 우리 공직사회가 굉장히 투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공무원사회에서도 그렇고 일반사회에서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분당구청은 부구청장이 계시다.” 또는 “이제는 부구청장이 청장이 됐다. 그래서 청장이 두 명이다.” 이런 얘기까지 들려요. 상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총무과장님. 어차피 선임부서니까 그런 얘기가 안 돌도록, 또 심지어 모 과장님께서는 술좌석에 앉으셔서 약주를 하는 자리에 농담이라도 공직사회에서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내가 과장으로 승진하기 위해서 돈이 얼마 들어갔는지 아느냐?” 이런 농담까지,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르겠어요, 취중에 하는 거니까. 이런 얘기를 노골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 의원들은 몰라요. 그건 공직사회 내부에서 현담이든지 루머든지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 귀에까지도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 것도 직원이나 각 동사무소 동장님, 과장님들한테 서로 입조심하고 서로 아껴주고 존경하는 데서 아마 공직사회가 발전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님을 대표로 해서 말씀드리니까 과장님 이런 내용까지 유념하시고,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그런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유석

김유석위원

유념하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그 과장님 이름 거명할까요?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예, 하세요. 하십시오.

대훈

장대훈위원장

저기, 잠깐만요! 뭐 그렇게,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아니, 어떻게 사무관으로 승진을 하면서 돈으로 승진했다고 어떻게,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그런 것은 공직사회에서 있을 수도 없는 거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유석

김유석위원

말씀 잘 하셨으니까 그것은,

대훈

장대훈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그것,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그랬지요. 루머인지,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것 그만합시다. 그만하고,

유석

김유석위원

말씀드렸지요, 지금.

대훈

장대훈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잠깐만요! 끝내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마무리하십시오.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지금 그렇게 인상 붉히듯이 행정업무를 잘 보시면 분당구 발전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루머인지 이런 내용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동의 못 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에 동의를 못 한다?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어떤 부분에 동의를 못 하는 겁니까?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분당구 발전을 위해서 전 공직자가 한 마음이 돼서 일하라.”는 것은 동의를 하겠습니다만 그 전자에 “모 과장이 돈을 〇〇〇〇씩 들여서,”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요!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승진했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 못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잠깐만요. 우리 이병각 과장님 지칭해서 하는 이야기 아니니까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지 마시고, 일단 위원님들 질의에 그냥 답변하십시오. 우리 이병각 과장 개인을 지칭하고 그런 건 아니니까 그렇게 마무리합시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제가 지금 “〇〇〇〇 들여서”란 얘기는 안 했습니다. 과장님! 분명히 안 했습니다.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그 말씀이,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〇〇〇〇 들여서”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돈을 지금 〇〇〇〇 써가지고 승진을 했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〇〇〇〇이라는 발언을 안 했습니다.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그러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지금, 그 말을 책임질 거예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그 말을 책임질 거예요? 제가 〇〇〇〇을 들여서 했다고 했습니까?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을 책임지셔야지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5시 감사중지

15시 06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김유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총론적인 입장에서 이런저런 말이 오가고 있는 것을 염려해가지고 말씀하신 부분이고, 어떤 특정인을 거명했다든지 구체적인 금액을 적시한 것도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병각 과장님께서 계속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제가 이병각 과장님한테 제 말 뜻에 대해서 전달 과정 속에서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니, 김유석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장 말에 좀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잠깐 나오셔서 대신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신현갑분당구청장

여러 가지 참,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을 질책하고 또 격려하는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앞으로는 저희들 행동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총무과에 대한 질문이 더 이상 없으시면, 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십시오. 더 이상 없으시면 총무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잠깐,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래요. 간단하게 하십시오.

유석

김유석위원

총무과장님한테 제가 처음에 질의를 할 때 “과장님뿐만 아니라 청장님을 대신해야 되는데 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하고 제가 전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왜 제가 총무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총무과장님은 그 안에 자체 감사계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루머가 떠돌면 불쾌하듯이 저도 불쾌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그런 내용이 도니까, 이런 내용의 루머가 도니까 좀 당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지, 어떤 특정 과장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제가 몇 번 전제했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어떻게 알겠느냐, 그런 내용에 대해서. 그런 내용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식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돈 얘기한 적 없습니다, 〇〇〇〇. 그것은 속기록에서 삭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알았습니다. 이병각 과장님께서 〇〇〇〇 거론하신 부분은 우리 속기사 분은 좀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2. 분당구시민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15시 09분

다음은 김남열 시민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열

김남열분당구시민과장

시민과장 김남열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자료 설명을 서면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한구 위원님.

분당구시민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4

한구

강한구위원

분당구에서 관리하는 임야, 사고임지가 실태파악이 돼 있습니까?

남열

김남열분당구시민과장

자료를 찾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사고임지에 대한 현황을 조금 이따 주도록 하고.

남열

김남열분당구시민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사고입지는 소유주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린벨트를 훼손했다거나 무단 형질변경 했다거나 했을 때 사고임지로 지정하는 거지요?

남열

김남열분당구시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보통 지정이 되면 다시 원상복구를 다 하고 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남열

김남열분당구시민과장

녹지부서에서 사고임지 의뢰가 저희 과에 공문으로 옵니다. 오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등재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등재가 되는데 사고임지가 되면 원상복구를 하라는 명령을 내리지요?

남열

김남열분당구시민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소유주가 원상복구를 했다. 예를 들어서 20년 된 소나무 열 그루를 잘랐는데 20년 된 소나무 열 그루를 다 심었다, 원래대로 원상복구를 했다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남열

김남열분당구시민과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서 그것을 삭제합니다. 사유를 기재해 놨다가,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요! 강한구 위원님, 죄송한데요, 사고임지의 업무는 우리 시민과장님 업무가 아니지요?

남열

김남열분당구시민과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재해서 관리하는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지정업무는 환경위생과에서 하잖아요.

남열

김남열분당구시민과장

녹지 사고임지인지 아닌지 판단은 녹지과에서 해가지고 공부상에 등재해서,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니까 시민과는 공부상에 등재업무만 하는 것이지,

남열

김남열분당구시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것을 지정하고 실질적인 업무는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하잖아요. 잠깐 그러면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앞으로 세워서 물어보십시오.

한구

강한구위원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 들어가시고,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대식

최대식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최대식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사고임지 지정이 됐다 그러면 아까 시민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 기록을 할 것 아닙니까. 시민과장님이 말씀을 좀 잘못 하신 것 같은데, 그것 지정해 놓고 해제하는 경우는 없지요? 있습니까?

대식

최대식환경위생과장

간단히 설명드리면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것은 살림 훼손사실에 대해서만 사실명시를 하는 것이고, 건설과에서는 형질변경을 했을 경우에도 똑같은 그런 처분을 받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게 해서 시민과로 넘기면 시민과에서 공부에 기재를 하고 사고임지로 지정이 되는 거지요?

대식

최대식환경위생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 이후에 원상복구를 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대식

최대식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그것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 훼손사실을 명시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부서에서 하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건설과에서 형질변경 행위에 대한 것이고 저희는 임야 훼손인데, 형질변경은 원상복구 기준이 있기 때문에 원상복구 하고 나서 사실명시를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목 훼손은 원상복구 기준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해제한 일이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보통 한 15년 20년 전에 임목 훼손을 해서 사고임지로 지정이 돼서 현재까지 왔는데, 이것을 사고임지로 묶는다는 것은 무슨 법에 의해서 묶고 있어요?

대식

최대식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사실상은 금년 초에,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시려고 하는 의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사실명시를 하는 것이 법적인 근거가 아니고 현재 조례의 하위규칙인 시행규칙에 의해서 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일부, 지금 분당지역에 어느 건축허가가 시에서 허가 반려처분을 했더니 그것이 소송이 돼서 1심에서 성남시가 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법적인 근거가 없다 해서 부당한 행정행위다 이래서 졌고,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 연초에 하나 특정한 사례를 예를 들면 운중동 같은 경우에는 한 3만 평 정도가 되는데 나무가 훼손된 것은 한 열다섯 주 정도가 됩니다. 그 면적은 40평도 채 안되는데 그런 경우에도 그 전체 필지에 대해서 사실명시가 돼서, 또 그것도 기한이 언제까지 제한을 받는 건지 아무런 명시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과도한 그런 규제를 한다고 해서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달라고 저희들이 시에 한번 건의한 일이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시가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불법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원상조치는 반드시 만들어내야지, 어떠한 건에 의해서 원상조치가 안 됐는데도 넘어가는 경우는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과도한 행정으로 인해서 10여 년 동안, 아까 말씀하신 대로 40 몇 평 때문에 3만 여 평이 그대로 같이 묶여 있는 이런 경우는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규정은 하되 풀리는 법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과도한 행정행위 때문에 소송을 해서 거의 99.9% 우리 행정기관이 지고 있는데, 이것은 낭비입니다. 그렇다면 절충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조례를 다시 제정하든지 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풀어주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계속해서 행정법으로 묶어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사고임지에 대한 실태 현황 파악되면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최대식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님! 잠깐만요. 예,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작년엔가 올해 산림법 개정으로 인해서 그게 기준이 아직 안 나왔어요?

대식

최대식환경위생과장

그게 산림자원 이용에 관한 법률인가, 법률 이름이 상당히 긴데요, 거기에도 아직 원상복구 기준이 없습니다. 당초에 입법예고 됐을 때는 그런 복구기준을 마련한다고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었는데,

유석

김유석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대식

최대식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입법예고도 안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식

최대식환경위생과장

아니, 법률은 사실 폐지되고, 산림법은 폐지되고 그 법으로 다시, 거기 현재 법률상에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설계를 몇 분의 몇 해가지고 절차를 밟으면 되는 것으로 봤는데, 그게 아니에요?

대식

최대식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해당 규정이 없다는 거네요?

대식

최대식환경위생과장

예,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성남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실질적으로 성남시에서 잘못, 아까 말하는 조례 밑에 규칙이든 뭐든 잘못 손을 대면 또 말썽의 소지가 있습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잘못 하다간 특혜니 뭐니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그럴 바에는 우리가 먼저 손을 대는 것보다 위에서부터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내려오면 우리도 좀 하기가 편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대식

최대식환경위생과장

위원님이 그 말씀을 안 하셨으면 저도 이 얘기를 않는데요, 사실상 시에 그래서 저희가 독자적으로 청장님 결심을 받아서 일단 제안을 하되, 일단 제안의 당위성은 충분하니까 제안을 하되 합리적인 제안을 해달라고 건의를 했었는데, 그것이 일부 언론에서는 마치 구청에서 어느 특정한 지번에 특혜를 주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꾸 문제 제기가 되다보니까 더 이상 진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바로 그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 재정경제국장이신 김경성 국장님이 청장으로 계실 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문제를 전체적으로 풀어나가야지, 이것을 만약에 구청이든 시청에서 잘못 건드려 놓으면 일파만파 크게 여러 사람이 다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 녹지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본청에서도 중앙정부나 도에 건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서로 노력을 해줘야만 정리가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대식

최대식환경위생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두 분 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민과장님, 다시 앞으로 나오시지요. 시민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예, 최만식 위원님.

만식

최만식위원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올해 부동산 거래현황을 보니까 월별로 1만 2,820건 했네요. 맞습니까?

남열

김남열분당구시민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37페이지 보면 부동산중개업소 행정처분내역 16건인가요?

남열

김남열분당구시민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수정구 같은 경우는 8,685건 중에서 행정처분이 28건 정도 되고 중원구도 28건 이상 되더라고요. 낮은 이유가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잘 하고 계셔서 그러는 것인지 행정조치가 미흡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남열

김남열분당구시민과장

저희들이 금년에 분당은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거래가 신고 업무가 많이 늘어서 단속을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수정구도 주택거리신고지역 아닌가요?

남열

김남열분당구시민과장

저희들은 2004년부터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 금년도 1월 1일부터 실거래가 신고, 6억 이상 자금내역 제출한 것 등으로 해서 업무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업무폭주로 단속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이죠?

남열

김남열분당구시민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199페이지 민원사항을 보더라도 부동산 관련된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이에 비해서 단속행정실적이 너무 저조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계속적으로,

남열

김남열분당구시민과장

내년에는 강화를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두 번째 토지거래허가하고 나서 사후관리를 하시죠?

남열

김남열분당구시민과장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것이 지침이 있죠?

남열

김남열분당구시민과장

예.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건교부 예규 제22호 2004년 7월 달에 그 지침이 내려왔죠?

남열

김남열분당구시민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 지침에 의해서 하고 계시는 것이죠?

남열

김남열분당구시민과장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올 해 적발건수가 어떻게 되죠?

남열

김남열분당구시민과장

금년에 저희들이 조사대상 385필지를 해서 이용하는 것이 308필지 미이용이 77필지 나왔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지금 보니까 2004년도 613건 조사하셔 가지고 미이용이 201건, 2005년도에는 302건 조사해서 미이용이 122건, 2006년 미이용이 77건인가요?

남열

김남열분당구시민과장

예, 금년에 77건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2005년도만 비교해도 조사대상이 302건에 122건, 2006년도에는 359건에 77건으로 낮죠? 이 낮은 이유가?

남열

김남열분당구시민과장

지금 정부에서 연이은 부동산 강화정책으로 인해서 거래가 취득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과거에는 인접지역에서도 땅을 살 수 있었는데 현재는 관내에 거주하고 일정기간이 지나야 하기 때문에 거래가 강화되었습니다. 보유기간도 3년에서 5년씩 길어지는 영향이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지침에 의하면 8월부터 10월까지 조사해서 12월 달까지 도에 보고하기로 되어 있죠?

남열

김남열분당구시민과장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전반적으로 토지거래허가의 사후 이용조사결과 전국적으로 증가 추세에요. 이런 사후 이용조사결과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강화했기 때문에 현장에 직접 가서 실사를 하기 때문에 증가한 것이 전국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증가상태인데 유독 분당이 낮은 이유가,

남열

김남열분당구시민과장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현재 강화도 있고 판교택지개발지구로 편입되고 나서 잔여토지의 업무량이 지역이 준 것도 영향이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결론을 내리자면 이런 부분들이 전국적으로 증가추세인데 유독 분당이 작년에 비해 낮은 이유를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후로도 수시로 사후 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사실 이런 부분은 명확히 엄벌에 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유념하셔서 사후 이용실태조사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남열

김남열분당구시민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으면 제가 할게요. 지금 시민과 업무 중에 공시지가 산정하는 업무 있죠?

남열

김남열분당구시민과장

예,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소위 말하는 백현유원지, 그것이 도로를 중심으로 오른쪽을 지금까지 통칭 불러왔던 A지구가 6만 3,000평 되죠?

남열

김남열분당구시민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또 B지구가 4만 2,000평 되나요?

남열

김남열분당구시민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A지구는 지난번에 공시지가가 미산정되어 있죠?

남열

김남열분당구시민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반면에 B지구 도로 건너편에 똑같은 백현유원지의 공시지가가 ㎡당 65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2005년도 대비 2006년도 분당구 관내 평균 공시지가 상승률이 몇 %나 됩니까?

남열

김남열분당구시민과장

36.2%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임야 이런 것도 있으니까 낮아졌고 대부분 자연녹지 같은 경우 5, 60% 정도 올라갔을 것입니다. 일단 50% 올라갔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A, B지구는 사실 나중에 전문가들이 평가하면 공시지가산정 금액 자체가 거의 유사하게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B지구를 A지구에 대입해 본다면 전년 대비 다른 데는 50% 정도 올라갔으면 2004년도에 ㎡당 100만 원 쯤 됐죠?

남열

김남열분당구시민과장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런데 오히려 여기는 100만 원에서 일반 토지에 준한다 라면 150만 원 정도 되어야 정상 아닙니까.

남열

김남열분당구시민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거꾸로 65만 원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35%가 돼 가지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150만 원 정도, 다른 토지에 준해서 본다면 100만 원 짜리가 150만 원 정도로 책정되어야 정상인데 거꾸로 65만 원이 됐으면 산술적으로는 약 85만 원 정도 낮게 책정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남열

김남열분당구시민과장

예, 전체 흐름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거기가 특별히 토지의 위치라든가 토지모양이 나빠 가지고 마이너스 35%가 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B지구는 국가기관을 유치한다고 해서 사기업이 아니니까 특혜성이 없다고 보는데 문제는 B지구로 인해서 A지구가 영향을 받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목도 똑같고 위치도 똑같고 토지모양도 비슷하기 때문에 분명히 A지구를 평가하는데 B지구가 하나의 모델이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당 100만 원이었던 것이 150만 원 정도 되어야 정상인데 65만 원으로 산정되다 보면 ㎡당 85만 원이면 평당 얼마냐면 약 282만 원 쯤 돼요 차액이. 평당 공시지가가 다른 지가에 비해서 똑같은 기준을 갖고 평가했다면 더 많이 될 것을 적게 되는 바람에 평당 282만 원 정도 적게 평가가 됐어요. 토지가격이 282만 원이 아니고 적게 된 폭이 282만 원이에요. 그러면 282만 원 곱하기 A지구가 6만 3,000평입니다. 그러면 어림잡아 공시지가로 1,800억 정도 지가가 낮게 평가되어 있는 거예요. 분당 전역에 그 정도 토지에 공시지가가 전년도 대비 다 높게 평가되었는데 적게 평가된 폭의 총 금액이 약 1,800억이 적게 평가 되었는데 문제는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면 A지구는 알다시피 백현유원지 개발사업해 가지고 특정 기업체하고 협약서를 체결하고 구체적으로 실시설계까지는 안 나왔지만 거의 도면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A지구를 시하고 특정기업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문제는 공시지가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돼요. 그렇죠? 결국은 감정평가사가 최종적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계약을 하겠지만 감정평가사들이 중요한 생각하는 잣대가 공시지가란 말이에요. 그러면 공시지가상으로 1,800억 정도 적게 평가되어 있는 상태에서 감정평가사들이 아무리 노력해 봐야 1,800억의 손실분에 대한 부족분을 커버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특정기업에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1,800억 이상의 토지매각대금을 우리 시로써는 손실이 올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전제를 달기를 B지구는 어차피 노동부산하 기관이니까 기관과 기관관의 거래이기 때문에 별로 개의치 않는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A지구이다 보니까 A지구가 나중에 우리 시가 토지매각을 할 때 실질적으로 더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1,800억 이상의 손실이 오는 부분에 염려가 많이 되니까, 지금은 다 지나가는 과거에요. 제가 시민과장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상당히 진도가 많이 나가 있어요. 지금 상태라고 하면 내년 중반기 정도 되면 거의 토지매매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전년도 대비 35% 만큼 적게 평가된 부분을 2007년도에 감정평가할 때는 적게 평가된 것 이상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실무적인 작업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지금 기준으로 끌고 간다면 눈 감고 2,000억을 손해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남열

김남열분당구시민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최종적으로 감정평가사 2인 이상이 평가해서 산술적인 평균을 가지고 평가금액을 매매대금을 책정하지 않습니까. 그 중요한 기준이 공시지가이다 보니까 공시지가 자체가 1,800억이 낮게 책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유념하셔서 전문위원님 그 부분을 넣으시라고. 분명히 감사장에서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2007년도 공시지가 산정할 때는 2006년도에 그만큼 저평가 된 부분을 충분히 보충하고도 남을 수 있도록 평가해서 세수손실이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왜냐면 시민과에서 표준지선정권한이 시민과에 있지 않습니까.

남열

김남열분당구시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이 공시지가 얼마나 허점이 많느냐면 실무 담당자가 표준지를 전국에 30만 필지를 표준지 선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분당구 관내에는 표준지가 몇 개 입니까?

남열

김남열분당구시민과장

570개 정도 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대게 표준지는 인근표준지를 많이 산정하죠?

남열

김남열분당구시민과장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570개 표준지를 산정할 때 백현유원지 인근의 표준지를 어딘가는 선정할 것 아닙니까. 그때 여러 가지 변수를 생각해서 표준지는 어떤 것을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공시지가 자체가 진폭이 엄청 커요. 지난번에 B지구 공시지가 낮게 책정된 이유가 표준지를 이상한 데 선저해서 낮게 됐다면서요?

남열

김남열분당구시민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니까 그 취지를 알겠죠?

남열

김남열분당구시민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2007년도 표준지 선정할 때는 앉아서 몇 천억 손실을 보게 끔 하지 마시고 두루두루 봐서 이왕이면 최대한 높게 책정될 수 있도록 표준지를 선정하시란 말이에요.

남열

김남열분당구시민과장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A지구가 감정평가 받을 때 전년도 손실분을 보충하고도 남을 정도로 많이 받을 수 있게끔 작업을 하시란 말이에요.

남열

김남열분당구시민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감사지적사항을 해놓을 테니까,

남열

김남열분당구시민과장

충분히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그 분야에 대해서,

대훈

장대훈위원장

앉아서 2, 3,000억을 손해 봐요 앉아서.

남열

김남열분당구시민과장

평가사하고 지난번에 상의를 했습니다. 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개인적으로 사실 의회 본회의장에서 발언도 했지만 백현유원지 개발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왜,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지가가 오르고 더 자산가치가 높아지는데 굳이 사기업에 매각해서 특정기업에게 수천억의 특혜를 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제가 결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저는 백현유원지 매각 안 해요. 해야 될 이유도 없는 거고. 앞으로 5년만 판교 입주한 다음에 지가산정 상상해 보셨습니까? 5년만 있으면 1조 단위로 올라갈 수 있는 지가입니다. 성남시에 남아 있지 않는 6만 3,000평이 엄청 큰 토지입니다. 아무튼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그냥 앉아서 몇 천억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민과 다른 것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분 쉬었다가 동장님들 먼저 가셔야 될 것 같아서 서현1동부터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5. 분당구가로경관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15시 34분 감사중지

15시 4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순서를 바꾸어서 하려고 했더니 가로경관과를 먼저 하시자고 하네요.

영철

유영철분당구가로경관과장

가로경관과장 유영철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자료는 서면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가로경관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5

황영승위원

제가 했습니다. 불법 테라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가로경관과에서 해요, 건축과에서 해요?

영철

유영철분당구가로경관과장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건축과에서 할 수 있는 근거법이 없다면서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일단 가시고 곽정근 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십시오.

황영승위원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 한 번 질문 했었죠?

정근

곽정근분당구건축과장

예.

황영승위원

그것이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정근

곽정근분당구건축과장

그 당시에 제가 답변드렸던 것처럼 1차적으로는 지구단위계획 위반으로 해서 고발을 했는데 혐의 없음으로 처분됐던 것은 기존 방법이었고요, 전체적으로 조치계획을 저희 나름대로 계획수립을 해서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럼 언제 단속이 들어가요?

정근

곽정근분당구건축과장

일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 나오는 대로 분석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황영승위원

여기 보니까 24곳 중에 21건인데요.

정근

곽정근분당구건축과장

지난번에 보고드렸을 때의 건수입니다.

황영승위원

지금 몇 건이나 돼요?

정근

곽정근분당구건축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집계가 나와야 알 수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제가 알기로는 100건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자, 서현, 야탑,

정근

곽정근분당구건축과장

100건까지는 몰라도 이것의 몇 배가 될 것으로 보는데 저희가 계획 수립한 것으로 말씀드린다면 전체적으로 일제조사를 해서 그 유형을 분류해서 거기에 건축법으로 구조물에 해당되는 것, 아니면 단순구조물로 해당되는 것, 아니면 영업행위와 연결되는 것, 각 분야별로 분석을 해서 최종결정을 내릴 계획입니다.

황영승위원

단속조항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영세상인들은 그 앞에다 노상적치물 조금만 내놔도 과태료부과하고 현장집행하면서, 보시면 점포평수가 50평 되면 테라스가 40평 되는 데도 있어요. 이런 것을 단속 안 하시면 봐주기 식 행정 아닙니까. 분당구청이 유독 그래요. 중원구, 수정구는 단속이 엄청 강한데, 매스컴 통해서 시민들이 봐가지고 단속을 안 하니까 중원구, 수정구에 엄청 늘어난다고. 이거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그래요?

정근

곽정근분당구건축과장

언론에 보도되는 것으로 봐서는 오히려 더 명물화 시키려고 비춰지는 일부 기사도 있었는데, 저희는 1차적으로 지난번에 답변드렸던 것처럼 일단 건축물과 부수되는 구조물로 보고 전소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완전히 봐주기 식이에요. 이 분들이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정근

곽정근분당구건축과장

조사하고 나서 나중에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확실히 단속할 수 있는 것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조사만 하고 법원에 물어봐 가지고 이거 식품위생법으로 해서라도 얼마든지 영업정지 시킬 수가 있는데 구청에서 전혀 안 하고 있잖아요.

정근

곽정근분당구건축과장

전체적으로 나오면 바로 들어갈 것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 부분은 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사항 같네요.

황영승위원

청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현갑분당구청장

저희가 건축법상으로 공개공지사항에 건축법상 불법건축물로 해서 검찰에 고발했는데 검찰에서 건축물로 볼 수 없다 해서 무혐의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으로는 어려움이 있고 당초에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 그런 공지는 도로라든가 이런 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한 건축물을 뒤로 해서 공개공지를 모든 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범위로 만들었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식품위생법으로 하는 것은 그 장소에서 영업을 했을 때 식품위생법으로 하는데 식품위생법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확산이 되어서 저지를 해야 되는데, 일부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그것이 장려할 수 있는 것도 될 수 있고 외국의 유럽이라든가 이런 데 테라스개념으로 해서 좋은 제도인데 왜 법적으로 무리를 해가면서 단속을 하려고 그러냐 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저희는 일단 도시계획법상 공개공지개념으로 확보가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건설교통부라던가 이런 데 하고 다시 법적인 검토를 받은 다음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잘못 하시면 잘 해 가지고 양성화 시킬 수도 있겠네요?

신현갑분당구청장

제가 지금 여기에서 양성화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릴 수 없죠.

황영승위원

단속기준이 없어서 못하신다는 거예요?

신현갑분당구청장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을 건축법으로 시설물을 했기 때문에 건축법상 했는데 검찰에서는 건축물로 볼 수 없다 해서 무혐의로 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검찰에 왜 무혐의 했느냐고 따질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건설교통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을 조사를 한 다음에 조치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건설교통부하고 협의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합의를 하셨잖아요?

신현갑분당구청장

그때도 애매한 답변을 해서 못했습니다. 그쪽에서도 이것이 그렇다, 아니다, 확실하게 답변을 안 해주니까 저희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지금 황영승 위원께서 질의한 취지를 살려서 적절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최성은 위원님.

최성은위원

최성은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미금역 5번 출구 앞에 불법으로 되어 있는 가건물 알고 계시죠?

영철

유영철분당구가로경관과장

예.

최성은위원

조치내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철

유영철분당구가로경관과장

가설건축물은 건축과에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어떻게 취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세요?

정근

곽정근분당구건축과장

분당구건축과장 곽정근입니다. 그것은 가로경관과에서 통지가 와서 저희가 1차적으로 시정명령을 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대집행 안 됩니까?

정근

곽정근분당구건축과장

일정한 기간을 시정 명령한 다음에 그 이후에 이루어질 사항입니다.

최성은위원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2003년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납부했다고 들었고요, 바로 2006년 11월 27일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그때 가로경관과에서 조치를 의뢰한 바가 있다고 하고 오늘 보면 건축과에서 해당 당사자에게 시정명령을 한 공문을 제가 받아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지금 현재 2006년이면 3년 동안의 기간 있는데 그 동안 그냥 불법으로 방치되어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가로경관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근

곽정근분당구건축과장

불법건축물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불법은 저희가 차치하고 이번에 시정명령을 한시적으로 뒀으니까 이후에는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과장님 되셨고요, 가로경관과장님. 지금 보면 제가 제출 요구한 노점상단속 건별 행정조치내역을 보면 2005년 11월에도 미금역에 대한 단속이 있었고요, 2006년 8월, 6월, 10월까지 계속적으로 미금역 앞에서 노점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단속이 있어 왔는데, 왜 굳이 이 건축물에 대해서는 단속을 안 하신 것인지?

영철

유영철분당구가로경관과장

미금역뿐 아니라 각 역세권이라든가 이면도로에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금역 5번 출구 쪽에는 민원이 많았고요, 가설건축물에서의 행위는 가설건축물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건축과에 조치의뢰를 했었고요, 나머지는 전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주변에서 민원이 많은 것 아시죠?

영철

유영철분당구가로경관과장

예.

최성은위원

제가 사진을 준비해 왔는데요, 보시면 제가 얘기하고 있는 가건물이 바로 이 건물이고요, 옆에 손수레가 노상적치물로 되어 있습니다. 보면 이미 인도를 침범하고 있는 상황이고 뒤에 보면 가스통을 놓고 음식물 판매행위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 차량에서 하든 노점단속을 할 경우에 보면 바로 단속조치에 가스관 끊고 가스통부터 먼저 가져가 버리지 않습니까.

영철

유영철분당구가로경관과장

예.

최성은위원

그런데 여기는 계속적으로 방치가 되고 있는 것이고 주변에서 다른 노점들에게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단속을 하는데 형평성 없이 하고 있는 것인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옆에 같이 차량이 노점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 차량 또한 단속을 많이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영철

유영철분당구가로경관과장

가설건축물은 이동이 어렵기 때문에 건축과에 의뢰를 했었고요, 나머지는 손수레라든가 차량은 저희들이 거기에서 상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순찰하면서 적발 시에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이 차량에 대해서 몇 건이나 단속하셨어요?

영철

유영철분당구가로경관과장

숫자는,

최성은위원

제가 이것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뭔지 아세요? 이만한 덩어리가 두 개 더 있거든요.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대로변에서 노점을 하고 있는 경우잖아요. 그런데 쉽게 말하면 과태료 딱지죠. 이 딱지의 주인공은 이면도로에서 노점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만한 뭉치가 집에 몇 뭉치가 더 있다고 하거든요. 이 분은 차량과태료로 자기 전셋값에 맞먹는 돈을 떠안고 있는 격이에요. 그렇게 형평에 맞지 않는 단속을 할 시에 그 노점상들이 단속에 제대로 응할 수 있겠습니까?

영철

유영철분당구가로경관과장

그 분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형평성 없게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순찰을 돌면서 적발 시에는 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분당구청 예산심의가 언제 있나요? 전문위원님.

응구

김응구전문위원

12월 5일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12월 5일 그 전까지 조치하시고 최성은 위원님께 보고해 주십시오.

영철

유영철분당구가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래야 그날 예산심의가 무난히 될 것 같습니다. 최성은 위원님 그러시면 되겠어요? 12월 5일까지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는 것으로.

최성은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특히 노점단속을 하는데 있어서 차량이 인도위에 올라와서 하면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계시잖아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버젓이 인도위에 올라와 있고 이 분들이 단속을 제대로 안 받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주변에서 특혜의혹이 아니냐, 공공연히 이 분들이 구청에 어떻게 어떻게 돈 대주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구청장님 잠깐만,

대훈

장대훈위원장

청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최성은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노점의 문제는 단속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보행자들의 통행권 보장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고 가로경관을 위해서 중요한 부분이지만 실제 생계형 노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팔아도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런 분들의 경우는 마구잡이로 단속을 하면서 실제 상가에서 영업하는 분들이 인도를 점거하고 매대를 놓고 장사하는 부분들은 거의 단속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관외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차량을 갖고 와서 노점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에 대한 역민원도 있거든요. 우리 시에 세금을 내고 장사를 하고 계신 분들의 영업권은 보장해 드리되 그런 분들에 대한 단속을 제대로 할 때만이 노점상 단속에 있어서 형평이 보장되는 것이고 제대로 단속이 먹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 이러한 부분을 반드시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현갑분당구청장

그 문제는 물론 다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가장 많은 피해를 본 것으로 생각을 할 것입니다. 저도 옛날에 직접 단속을 하고 그랬지만 그 단속의 형평이라고 하는 것은 저울로 달듯이 한 번 때렸으면 너도 한 번 때리라는 식으로 할 수 없는 것이고, 현장에 가서 단속을 하다 보면 충돌이 되고 그러다 보면,

최성은위원

구청장님, 제가 그런 애로는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방금 문제 제기했듯이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특혜가 아니냐 라고 생각하기에 다분한 의혹이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조치를 바라는 것입니다.

신현갑분당구청장

특혜는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저희들도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렇게 취해서 12월 5일 예산심의하기 전까지 깔끔하게 과장님한테 지시하셔서 정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갑분당구청장

지금 그것 때문에 집회시위를 구청 앞에서 12월 15일까지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것은 집회하고 상관없잖아요.

신현갑분당구청장

단속을 한다고 집회를 한국노총에서,

최성은위원

구청장님, 그것은 제가 질의한 건하고 별로 상관없는 것 같고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치해 주시면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요. 박문석 위원님 아까 질의하시려 했던 것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오시죠.

문석

박문석위원

우선 과장님이 담당하는 것이 전부 규제에 관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규제라는 것은 정말 형평성이 맞아야 됩니다. 힘든 일을 하면서도 생색도 안 나면서 민원인들과 마찰과 갈등을 많이 겪어야 되는 업무로 되어 있네요. 우선 탄천에 물건이 적재되어 있다면 누가 단속해야 됩니까? 탄천 고수부지에 공사하던 사람들이 시멘트를 놔뒀다면 누가 단속해야 됩니까?

영철

유영철분당구가로경관과장

도시정비사업소 관할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탄천관리과 소관인가요?

영철

유영철분당구가로경관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아니 탄천에 불법으로 물건을 적치 했어요. 탄천에 관한 모든 것은 탄천관리과 업무입니까?

영철

유영철분당구가로경관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다시 탄천과에 확인을 해봐도 그렇게 얘기하겠죠?

영철

유영철분당구가로경관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여기는 감사장이기 때문에 위증을 하면 큰일 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조금 잘못 표현하신 것 같은데 탄천에 있는 모든 시설물 유지관리 책임이 탄천관리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시설물에 따라서 약간씩 관리책임자가 다릅니다. 그것은 확실히 답변해 주셔야죠. 가로경관과 책임은 아니죠?

영철

유영철분당구가로경관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물건 적재를 해놨다면 제가 볼 때는 애매해요. 아니라고 하시는데 그것은 제가 따져 볼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최성은 위원님도 유사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감사 첫 날 도시주택국 감사 때 각 백화점을 갔습니다. 그런데 백화점 실내 통로부분에서 매대를 놓고 불법으로 영업을 하면 그 단속은 건축과죠?

영철

유영철분당구가로경관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백화점 밖 인도에 놓고 장사를 하고 있으면 과장님이죠?

영철

유영철분당구가로경관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때 건축계장님 계신가요? 백화점에 나오신 분 여기 계세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때 박문석 위원께서 백화점 가실 때 동행했던 분 어느 분이에요?

문석

박문석위원

저기 계시네요. 롯데백화점 입구에 가면 그게 뭐예요? 그것은 가로경관과 단속이 되는 거죠?

혁신

권혁신분당구건축지도팀장

스낵바같이,

문석

박문석위원

예. 그렇죠?

혁신

권혁신분당구건축지도팀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지금 과장님 이거에요. 롯데백화점 앞에는 버젓이 크게 만들어 놓고 통로에서 하고 있는데 마치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것처럼 놔두고 최성은 위원님 말씀하신 데는 이만큼 딱지를 끊어놓고, 지금 롯데백화점 정리 했어요?

혁신

권혁신분당구건축지도팀장

정리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것을 건축과에서 할 게 아니고 과장님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형평성을 가지고 규제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백화점 주변부터 힘든 소외계층 보다 그런 데부터 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그 다음에 내려가면 말이 없을 것 같고요. 삼성백화점 지하 공영주차장에 근린생활시설이 일부 있죠?

영철

유영철분당구가로경관과장

예,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것이 몇 평입니까? 통로 양쪽으로 있죠?

영철

유영철분당구가로경관과장

186평인가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180평 잡고요, 이거 얼마에 삼성백화점에 임대해 줬어요?

영철

유영철분당구가로경관과장

2006년도에 5,010만 1,460원이 임대료로 들어왔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2006년에서 언제까지 계약했어요?

영철

유영철분당구가로경관과장

2004년부터 2006년까지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올 몇 월이요?

영철

유영철분당구가로경관과장

올 연말까지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2004년 12월부터 2년 계약했습니까?

영철

유영철분당구가로경관과장

3년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이 용도가 무엇으로 돼 있죠? 근린생활시설이에요?

영철

유영철분당구가로경관과장

근린생활시설로 돼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3년에 얼마 계약했죠?

영철

유영철분당구가로경관과장

매년 평가를 해서 산정합니다. 2004년도에는 3,394만 원,

문석

박문석위원

3년 동안에 얼마에요?

영철

유영철분당구가로경관과장

1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고 삼성백화점에서 여기에서 장사를 하고 있으면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영철

유영철분당구가로경관과장

근린생활시설로 삼성백화점에서 임대를 했기 때문에 삼성에서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합법입니까? 판매시설로 쓰고 있는 게?

대훈

장대훈위원장

근생에서는 판매시설로 쓸 수가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내가 확실히 하기 위해서 건축과장님, 근생에서 삼성에서 판매시설로 하고 있는 것이 합법입니까?

정근

곽정근분당구건축과장

매장 면적의 차이겠는데요, 판매시설이 아닌 근생에서 할 수 있는 범위이면 가능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판매시설과 근생의 차이가 있죠?

정근

곽정근분당구건축과장

예.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판매시설로 된 데가 있고 근생시설로 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임대를 해주고 거기서 판매하는 것이 합법인지 아닌지 정확히 규정을 모르시는 거죠?

영철

유영철분당구가로경관과장

그것은 삼성백화점에서 판매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임대를 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거기에 별도로 사업자를 삼성에서 냈습니까?

영철

유영철분당구가로경관과장

별도로 한 것은 없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삼성백화점의 연장선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영철

유영철분당구가로경관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것은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영철

유영철분당구가로경관과장

그것은 임대를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불법이 아닙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 자리에 영업허가가 없어요. 삼성백화점에는 영업허가를 내서 하는 것이고 지금 임대해 준 지역이 180평에다가 별도로 삼성에서 판매를 한다는 영업허가를 냈습니까?

영철

유영철분당구가로경관과장

저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분명히 건물이 다른데 삼성에다가 백화점 영업허가를 내놓고 그냥 거기는 허가 없이 장사를 해버리는 게 불법일 것 같아요 합법일 것 같아요?

영철

유영철분당구가로경관과장

저희들한테 당초 근린생활시설을 임대할 때는 판매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대를 했기 때문에,

문석

박문석위원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영업허가 없으면 불법영업행위죠?

영철

유영철분당구가로경관과장

그렇죠.

문석

박문석위원

삼성에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 임대를 했으면 별도의 사업자를 내고 판매영업에 대한 허가를 득한 후에 판매를 해야 맞는 거죠?

영철

유영철분당구가로경관과장

전체적인 허가를 냈기 때문에 면적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 신고를 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공영주차장에다 삼성에서 냉장고를 적치해 놨으면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영철

유영철분당구가로경관과장

그것은 불법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건축계장님 그때 확인했죠?

혁신

권혁신분당구건축지도팀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렇게 삼성에서 불법을 일삼고 있어요. 제가 지금 여러 가지 과장님 업무가 방대해서 과장님이 실제로 사무감사를 받으려면 과장님 과만 10시간 정도는 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지금은 시간 관계상 말씀드리는데 그 지역에 삼성이 임대 받은 지역에서 첫 째 판매행위를 하는 것이 맞나, 안 맞나 관련근거를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판매행위가 된다고 하면 삼성에서 거기다 사업자를 내놓고 하는 것인지, 사업자를 안 내놓고 하면 삼성에서 불법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판매행위자체가 삼성백화점에 허가를 내놓고 판매를 같이 해버리는 게 불법인지 아닌지 그것을 확인하시고, 롯데백화점 앞에 건축과에서 철거를 하셨다는데 처벌 했어요?

혁신

권혁신분당구건축지도팀장

바로 시정조치 했기 때문에요.

문석

박문석위원

제가 보기에는 상습적으로 수년을 한 것 같은데 처벌을 안 하고 시정만 하면 됩니까?

정근

곽정근분당구건축과장

즉시 조치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처분하지 않고 바로 건물철거를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또 다시 롯데에서 장사를 하게 되면 상습 이런 것으로 해서 처벌이 됩니까?

정근

곽정근분당구건축과장

다시 반복될 경우 다른 문제가 나올 수 있죠.

문석

박문석위원

그 사람들이 계속 이동하고 삼성, 롯데나 똑같아요. 그리고 롯데백화점 공영주차장에서 세차를 했다면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영철

유영철분당구가로경관과장

불법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크게 현수막 해놓고 세차 얼마, 뭐 얼마 다 해놓고 하는데 그거 한 번도 안 보셨어요?

영철

유영철분당구가로경관과장

그래서 27일 날 저희들이 가서 확인한 결과 전부 정비가 되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두 백화점을 다니면서 그런 사항을 지적하기 전에 두 백화점은 단속 영역 외입니까? 그렇게 많은 불법을 하고 있는데도 왜 방치를 해 두셨어요?

영철

유영철분당구가로경관과장

백화점 주변의 불법행위는 앞으로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렇게 하셔야지 백화점 같은 데는 놔두고 더 어려운 노점상을 단속하니 그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하다고 하겠습니까? 그런 데부터 단속을 철저히 하고 그 다음에 노점상을 단속한다고 하면 억울함이 덜 하겠죠. 그래서 대형백화점을 철저하게 해 주세요. 제가 말씀한 것 내용 다 기재하셨죠? 삼성백화점 관계, 그것 관련근거 조항하고 삼성이 위반했으면 뭘 위반했는지까지 좀, 저는 전문지식이 아무래도, 과장님이 담당이니까 저보다도 빠를 것 같아요. 그것을 정리해서 저희 도시건설위원님들 전체에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주시겠습니까?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것도 예산 심의하실 때 그 때 가지고 오세요.

영철

유영철분당구가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최만식 위원님.

만식

최만식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행위에 있어서 억울함이 없어야 되고 편파적이지 않아야 됩니다. 지난 해 말부터 정자동 쪽에 옥외광고물 단속하실 때 대대적으로 실시한 사실이 있지요?

영철

유영철분당구가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래서 억울하다 편파적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지요?

영철

유영철분당구가로경관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이렇게 편파적으로 행정을 펼치는 데 있어서 억울함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유념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무단방치차량 처리 위탁업체 관련해서 쭉 자료를 봤는데, 유독 올해만 한 군데 업체에 돼 있어요. 우리 성남시에는 폐차장이 없습니다. 비록 영업소가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명확하게 다른 업체에서 억울함이 없도록, 호소하는 그런 분이 없도록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투명하게 해야겠지요. 이 두 가지 부분 시정을 요구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철

유영철분당구가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강한구 위원님.

한구

강한구위원

가로경관과 하면 주민 민원 최일선에서 가장 험한 일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 신문보도를 보니까 ‘불법현수막과 전쟁중’ 이래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웃음

영철

유영철분당구가로경관과장

아닙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가로정비 단속하고 쌍방 단속, 또 주·정차 단속하면서 시비발생 건수 및 처리내역을 제가 요구했습니다.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공무집행이라는 것을 빙자해서 주민들하고의 시비가 붙었고 그것을 빙자해서 합의금조로 200만 원을 받아가고, 또 소주 값으로 2, 30만 원을 챙긴 사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중심이 돼서 그것을 조사하고 있고 앞으로 징계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우리한테 업무를 위임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공무원증을 패용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이런 단속업무를 하면서 쌍방에 시비가 발생이 되고 사실은 몸을 다치고 이런 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시설관리공단의 일을 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그런 일이 절대로 없어야 되겠고, 상해보험에 안 들어 있습니까?

영철

유영철분당구가로경관과장

시에서 전 공무원에 대해서 보험에 가입이 돼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왜 여기 상해보험 및 후생복지 반영 요망이라고 적혀 있어요?

영철

유영철분당구가로경관과장

이것은 전 공무원이 보험에 들어 있지만 특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을 때 대형 상해행위가 발생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추가로,

한구

강한구위원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잠깐만요. 구청장님 안 모시려고 했는데 좋은 일이니까 모실게요. 가로경관과, 단속업무를 하고 있는 가로경관과 직원들, 그야말로 항상 신변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잘못 하다가는 가로경관과장은 어쩌면 항상 뒤를 조심해야 될 정도로 이런 처지에 갈 수 있습니다. 가로경관과 사람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상해보험이라든가 후생복지 반영 요망을 했는데, 일반적인 상해보험보다 가로경관과에서 만약에 공적인 업무입니다,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다가 다쳤을 경우에 그들에게 보상을 해주고 치료를 받고, 또 만약에 심한 중상일 경우에는 가족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가로경관과를 분당구에서만 가지고 있는데, 위에다 건의를 좀 하셔서 가로경관과라든가 정상적인 공무를 하다가 다쳤을 경우에, 피해를 봤을 때 바로 보상이 될 수 있는 길을 건의하셔서 그 길을 열어줄 용의가 있으십니까?

신현갑분당구청장

예.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격려를 해주시고 이렇게 하니까 저희들도 예산 확보에 좀 수월하리라고 믿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이 마음 놓고 자기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나가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구청장님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가로경관과 이 쌍방의 시비 건은 앞으로 시비 일어나지 않도록 하세요. 자꾸 시비가 일어나면 민원인도 불편하고 우리 공무원도 불편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현장에서 해결하시고, 그리고 형평성 있는 단속을 하면 이런 시비 건이 줄어듭니다. 이런 것을 유념하셔서 열심히, 가로경관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분당구가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가로경관과 소관 감사를 끝으로 분당구청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몇 가지 시정조치 요구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조치 요구사항으로는 첫 번째 분당구 금곡동 45-1번지 외 네 필지에 대한 건축허가 건은 상부기관의 개발행위제한고시 위반과 행정절차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상부기관에 감사의뢰와 사법기관의 수사의뢰를 하도록 하고, 두 번째, 예년에 비해 과소평가된 백현유원지 A, B지구 토지의 공시지가는 내년 평가 시 2006년도 과소평가된 부분을 상쇄할 정도의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 번째, 보상업무는 계획된 기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지가상승 등으로 보상액이 증액되지 않도록 시정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건의사항으로는 첫 번째, 불량방독면은 언론매체를 이용하여 적극 홍보하여 회수에 철저를 기하여 주고, 두 번째, 비상급수 소요량에 대한 부족분의 비상급수시설을 확충하고, 세 번째, 수의계약은 전문성을 확보한 관내업체에 공평하게 계약하고, 네 번째, 에너지절약의 일환으로 가로등 시간대별 격등제 도입을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2006년도 분당구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6. 서현1동사무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16시 18분

다음은 서현1동사무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권석필 서현1동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권석필서현1동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30일 서현1동장 권석필

대훈

장대훈위원장

서현1동장은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수감자료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서현1동사무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로써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었습니다. 7일 동안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의 관심과 열정에 위원장으로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늦은 시간까지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신현갑 분당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하고 건의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7일차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〇〇〇〇 부분은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서현1동사무소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6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