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윤길 의원 발언
윤길
최윤길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복지위원회 제7일차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어제도 늦은 밤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울러 성남의 중심으로 약진하는 살기 좋은 중원 건설로 열정을 바쳐 최선을 다하시는 김형대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일은 행정사무감사 제7일차로 중원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와 은행1동사무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당부드릴 사항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수감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자료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중원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원구청장과 각 과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대
김형대중원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30일 중원구청장 김형대 사회경제과장 원유태 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윤길
최윤길위원장
김형대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대
김형대중원구청장
중원구청장 김형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최윤길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중원구를 방문하여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 400여 공직자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내용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마는,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분야뿐만 아니라 구정 전반에 대한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한 400여 공직자 모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27만여 중원구민이 살기 좋은 중원구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중원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및 동장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거 해당 과장과 동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구를 방문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과장님들이 수감자료 설명하기 전에 자료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지금 자료 요구를 하십시오. 수감자료 설명과 답변은 각 담당과장이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원유태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위원
위원장님, 해당 상임위 하기 전에 다른 과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제가 왜 나오시라고 했는지 아시죠?
준상
권준상중원구건설과장
예.
정기영위원
과장님께서는 언제부터 건설과의 과장으로 계셨습니까?
준상
권준상중원구건설과장
작년 10월 12일자로,
정기영위원
그럼 1년 넘으셨네요. 1년 넘게 단속건이 1건인데, 중원구청 건설과의 업무내용 중에 장애인 전용주차장 단속 및 과태료 부과도 건설과 업무죠?
준상
권준상중원구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러면 중원구청 관할 내에 장애인 전용주차장이 그렇게 없습니까? 1건이 뭡니까. 이 업무에 대한 파악을 전혀 안 하고 있고, 숙지 안 하고 있고,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신 것 아닙니까? 업무분장표에 확실하게 중원구청 건설과의 업무 맞죠?
준상
권준상중원구건설과장
그 규정에는 장애인 주차장은 사회경제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돼 있고,
정기영위원
건설과장님, 사회경제과에서는 시설이 생기면 장애인 전용주차장 구획을 긋는 게 주된 업무이고, 건설과에서는 과태료 부과 및 단속하는 게 업무예요. 그거 파악 못 하였어요?
준상
권준상중원구건설과장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1월 자료 제출할 때까지가 32건을 적발했고, 11월말 현재 55건을 단속해서 부과를 40건 하고, 10건을 불발처리하고, 이의신청을 5건을 받았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런데 부과된 건은 1건이잖아요? 본 위원이 이 자료 요청했을 때 당시에 이게 다 황송공원으로 치중되어 있죠?
준상
권준상중원구건설과장
예.
정기영위원
황송공원에 있는 게이트볼장을 장애인분들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단속요구가 많아서 어쩔 수 없이 단속하시는 것이잖아요.
준상
권준상중원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기영위원
그 외에 중원구청도 그렇고, 여기 문화센터도 그렇고, 장애인 전용주차장 많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준상
권준상중원구건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은 야외 노상주차장 시설 내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단속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기영위원
왜요?
준상
권준상중원구건설과장
단속요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건물 내에는 솔직히 지금 나가서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건물 내뿐만 아니라 길거리에 있는 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도 장애인 전용주차장 다 있어요.
준상
권준상중원구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요원이 부족하다면 부족한 것에 대해서 3개 구청 협의하셔가지고 해당과에 의견을 제출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준상
권준상중원구건설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상
권준상중원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지금 건설과장님한테 요구한 내용에 이어서인데요, 사회경제과의 업무는 장애인 전용주차장 구획정리 관리하시는 것입니다. 단속업무가 사회경제과 업무 아니에요. 이거 숙지하세요.
유태
원유태중원구사회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리고 중원구청 관내의 장애인 전용주차장 구역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서 차후에 보고해 주세요.
유태
원유태중원구사회경제과장
알겠습니다. 1. 중원구사회경제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22분
윤길
최윤길위원장
원유태 사회경제과장님 수감자료에 의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
원유태중원구사회경제과장
연일 행정사무감사로 노고가 많으신 최윤길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회경제과장 원유태입니다.
중원구사회경제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박영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영애위원
수감자료는 기 제출한 자료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과장님, 특이사항만 보고하시고 없으시면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유태
원유태중원구사회경제과장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러면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삼
정종삼위원
15페이지 구청 행사지원금 지출에 대한 동별 예산지출내역에서 구청 행사에 동별로 지원되는 게 600만 원 정도 되지요?
유태
원유태중원구사회경제과장
체육회에서 보조된 각 동별 지원금이 5,568만 2,000원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각 동당 450만 원씩이 배정되고, 인구 1인당 42벌씩 해서 적은 동은 은행1동 같으면 609만 2,000원이 지원되고 많은 동은 은행2동 같은 경우에 718만 6,000원 이렇게 기본적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 체육대회 자금이 1억 원인데 그중에서 각 동당 공히 100만 원씩 추가로 지원을 해서 1,000만 원을 지원해서 총 6,568만 2,000원을 가지고 각 동에서 체육대회를 치렀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성남동을 보게 되면 지원금액이 약 570만 원 정도 되고 거기에서 운영물품비가 230만 원인데, 운영물품비는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유태
원유태중원구사회경제과장
운영물품비는 각 동에서 입장할 때 소모품비라든지 특히 유니폼, 추리닝 이런 값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 체육대회에 사람들을 동별로 배당해서 몇 명씩 나갑니까?
유태
원유태중원구사회경제과장
특별히 몇 명씩 배당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동에서 자체적으로, 보통 입장식만 해도 100명씩이 소요되고 하니까 대개 적게는 300명에서 많게는 400~500명씩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참석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구청 체육대회에 체육행사와 문화행사를 같이 했습니다.
유태
원유태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같이 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체육행사하고 공연이죠?
유태
원유태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체육행사하고 공연하는 데 사람을 동원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동원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집행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형대
김형대중원구청장
정종삼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체육대회는 우리 시민들의 화합행사이고, 어떤 측면에서는 여러분이 합해서 하는 축제행사도 체육행사면서 축제행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원구민이 많이 참여해야지만 그 행사의 이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장들한테 당부하기를, 많은 우리 중원구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서, 또 우리 중원구에는 각 단체들이 있습니다. 단체를 통해서 그렇게, 현재 시대의 흐름이 강요를 한다고 해서 참여하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생각되고, 하여튼 체육행사에 많이 참여하시도록 제가 동장들한테 당부는 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문화행사고 체육행사고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는 게 좋은 게 맞습니다. 그런데 참여는 말 그대로 자발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기획하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동별로 동원하는 분위기입니다. 체육행사에 막대한 예산까지 들여서 동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대
김형대중원구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처럼 동원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자율적인 분위기를 형성해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동원을 하다 보니까 일선 동장들도 굉장히 부담스러워 해요.
형대
김형대중원구청장
그렇죠. 동원한다면 참석한 주민들도 체육행사의 분위기에 맞지 않게 되는 것이고 어떤 타의에 의해서 행사를 진행한다면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물품비에 보면 유니폼비가 제일 많거든요. 그렇다고 정말 유니폼을 다 지급한 사람들이 대회에 참여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와서 그 행사의 공연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공연 보는데 무슨 유니폼 입고 공연을 봐야 됩니까?
형대
김형대중원구청장
아닙니다. 유니폼은 제가 알기로는 참가선수하고 동마다 똑같지는 않다고 봅니다. 약간 다를 수는 있겠지만,
종삼
정종삼위원
동별 유니폼 지급 내역서를 좀 주세요.
형대
김형대중원구청장
그 자료는 지금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삼
정종삼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동원되는 거의 모든 사람에게 유니폼을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체육행사에 와서 체육행사에 참여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응원 정도로, 그리고 공연을 관람하는 것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좀더 거기에 포함시킨다면 처음에 입장식 할 때 그 유니폼을 입고 입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선수로 뛰지도 않았는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어서 유니폼을 지급할 이유는 없는 거죠.
형대
김형대중원구청장
위원님 말씀대로 입장식에 참여하는 사람, 선수들, 이렇게 제한적으로 유니폼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주민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다 주지는 못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몇 벌씩 나갔느냐고요?
형대
김형대중원구청장
그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료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체육대회와 문화행사는 말 그대로 행사들입니다. 꼭 사람을 동원해서 참여시켜가지고 해야 될 행사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기 부여를 해주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람한테만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도 거기에 맞는 예산이 책정되어야 되고 그래서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시정이 필요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한위원
사회경제과장님, 혹시 중원구 관내의 학교시설 중에서 실내체육관을 개방하고 있는 곳을 파악하신 곳 있습니까?
유태
원유태중원구사회경제과장
저희는 동중학교에서 개방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나머지는 왜 안 하십니까?
유태
원유태중원구사회경제과장
서고도 있고, 성일여중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앞으로 다른 학교도 개방을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편리하시도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다른 구청에서도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16페이지에 보시면 배드민턴장 현황이라든지 클럽명이 나와 있는데 실내운동입니다. 세 곳 외에는 지금 다 실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 실내체육관을 짓는데 시에서 50% 지원하는 것 아시죠? 그리고 그 지원하는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도 아시죠?
유태
원유태중원구사회경제과장
주민들이 원할 때는 개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용한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개방을 안 하고 있는 거니까,
유태
원유태중원구사회경제과장
적극 노력을 해서 개방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애위원
34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현황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타 구에 비해 중원구에 유난히 많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유태
원유태중원구사회경제과장
저희 구역 내에 지역아동센터가 13군데가 있는데 그만큼 저소득층 어린이가 많다는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영애위원
그럼 구청 차원에서 지역아동센터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유태
원유태중원구사회경제과장
저희는 13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한 달에 운영유지비와 교사인건비로 200만 원씩 지원하고,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취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 기본적인 내용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 외에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어떤 점검을 한다든지 기타 부수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유태
원유태중원구사회경제과장
특히 급식도 병행해서 하고 있으니까 식중독이 특히 우려되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운영실태 지도점검내역에 시정내용이 식중독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내용보다 대장 미비치, 보험 미 가입, 안전관리 미비 이런 단순한 내용만 있지 식사라든지 그런 데 있어서 지침이라든지 그런 내용은 없거든요.
유태
원유태중원구사회경제과장
지역아동센터가 아주 열심히 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특히 식사 관계를 아주 친자식한테 주는 것처럼 직접 해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지적할 여건이 없습니다. 아주 깨끗이 잘 하고 계십니다.
박영애위원
그렇죠. 적은 비용을 주면서 봉사하는 사람들한테 심하게 관리감독을 하기는 힘드시겠지만 담당자라든지 우리 과장님께서는 한 번쯤 식사시간에 같이 동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유태
원유태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박영애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아동센터의 기능이 굉장히 바람직한 사회복지사업인데 이 제도를 악용하여 사업성, 직업성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유태
원유태중원구사회경제과장
그런 사례도 있을 법 하다고 생각됩니다.
박영애위원
여기 계시는 위원님께서 어느 날 중원구를 일제히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처음 설치 목적과 달리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학원 기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과장님도 들어보신 적은 있으시죠?
유태
원유태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저도 들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또 아울러 순수한 봉사 차원에서 운영하시는 분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빌미로 극히 일부가 이렇게 엉뚱한 사업성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운영을 계기로 후원사업에도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어디 방문을 한다든지 큰 기업체에 다닌다든지 이 사업을 빌미로 그런 것을 제가 경험도 했고 목격한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이렇게 후원을 요구하는 행위는 법에 저촉되지는 않습니까?
유태
원유태중원구사회경제과장
그게 우려돼서 저희 실무담당자들도 사전에 그런 것을 많이 조사하고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선 그 이용료를 징수하고 납부하는 관계는 학부모하고 서로 협의하면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실무자들은 파악하고 있고요. 실제,
박영애위원
그렇게 되면 그렇게 시설을 우리가 만들고 또 그렇게 운영을 할 의사가 있으면 사실은 쉽게 지역아동센터를 만들 수 있잖아요. 누구나 다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그런 식으로 흘러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얼마나 좋습니까, 큰 건물 하나에 시에서 주는 보조금 받고 학원처럼 운영도 하고 일석이조잖아요. 그것은 본래의 취지에서 굉장히 벗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순수하게 시작했던 그 사업이 이렇게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누구 하나 그런 사업에 관심을 안 가질 분이 있겠습니까?
유태
원유태중원구사회경제과장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사실상 8군데에서 적게는 5,000원에서 1만 원 2만 원 정도씩을 받고 있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특히 월드비전 같은 데서는 교재비 명목으로 한 5,000원씩을 받고 있는데, 이 사항은 학부모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박영애위원
설치법에 학부모와 상호 협의가 되면 용납이 된다고 돼 있는 것입니까? 분당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유태
원유태중원구사회경제과장
지침에 그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박영애위원
혹시 말썽의 소지가 생기면, 지금 여기 계시는 위원님 중의 한 분이 실제로 나가서 운영되고 있는 실태를 파악했거든요. 제가 제안컨대 우리 사회경제과 직원들이 일시에 또는 어느 기간을 정해서 같이 동참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유태
원유태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또 나름대로 열심히 운영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센터장이라든지 기타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많이 지도 계몽도 해주시고 처음 취지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 분들을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태
원유태중원구사회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심위원
사실 이제 판교구가 생기면서 명실 공히 성남의 중심이 우리 중원구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들께서 3개 구 마지막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다른 위원들께서도 그렇게 느낄 겁니다. 조금 전에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박영애 위원의 우려 발언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귀담아 들어주시고요. 본 위원은 두 가지 건의하고 칭찬을 두 가지 하고자 합니다. 우선 먼저 지난번 한마음체육대회를 수정구나 중원구보다도 상당히 치밀하게, 또 많은 사람에게 만족도를 높여주면서 치른 점에 대해서 구청장님 이하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조직적으로 일한 데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그 다음에 25페이지 게임시설 단속현황을 봤습니다. 다른 두 구청도 마찬가지로 단속을 했습니다만 우리 과장께서는 2월 1일부터 시작해서 11월 20일 사이에 단속날짜를 다 명기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두 개 구에서는 불시에 단속을 하고 여러 가지 주문을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중원구에서는 아주 잘 하신다, 그리고 130개나 되는 게임장을 열심히 단속하셔서 가장 많은 58건의 단속을 했다는 것은 칭찬받을 만 하다, 그러나 이 58건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많은 건수는 아니다, 좀더 조직적으로 하셨더라만 이보다 훨씬 많은 건수가 나왔을 것이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단속을 할 때 각 동에 있는 청소년지도위원들과의 연대 이런 것은 어떻게 했는지 또 각 동에서 유해업소나 단속한 사항은 구에 보고가 되는지, 그것도 집계가 됐는지 이러한 사항이 조금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서 일어나는 일, 그야말로 좋은 일을 한다고 하는데 많은 시민이나 기업체나 후원단체에서 무료경로식당을 이용하거나 이런 지역아동센터나 다소 자원봉사의 성향이 있는 이런 활동을 하는 데는 많은 후원의 손길이 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단속을 해달라는 주문이 있던 것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 지역아동센터도 아마 13곳으로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단속하려면 힘들겠지만 월드비전에는 우리가 지원금이 없는데 월드비전 쪽에서 원해서 그런 건가요?
유태
원유태중원구사회경제과장
월드비전은 4, 5, 6학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식사 제공을 안 합니다.
한성심위원
그리고 즐거운 학교에도 급식비가 약 4,000만 원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또 청소년공부방에도 보면 하루 이용인원이 6명입니다. 우리가 1,400만 원 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자 이름이 같은데 여기에는 현장점검을 나가보셨는지, 공부방도 운영하고 지역아동센터도 운영하고 그런 상태에 새날아동상담센터에서는 프로그램도 많이 개발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 개발은 개발이고 여기에 보면 6명이 이용하는데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 적정한지 적정성을 묻고 싶습니다.
유태
원유태중원구사회경제과장
우선 정정옥 대표자는 사실상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운영하는 사업장은 각각 별개이기 때문에 거기 관리하는 상근자가 회계처리 일체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명의만 공동명의였지 각각 별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한성심위원
본 위원도 보니까 주소지는 다르네요. 그런데 현장을 가보셨는지,
유태
원유태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가봤습니다.
한성심위원
본 위원도 가봤거든요.
유태
원유태중원구사회경제과장
상대원3동 공부방을 가봤는데, 사실상 거기가 여건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2007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리모델링 예산을 요구했는데 애석하게도 실무 검토과정에서 삭감처리 되었습니다. 내년도 추경예산에 다시 한번 올려서 쾌적한 공부 환경 여건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복지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 우리가 6명의 아동을 위해서 현재 상근자 1명과 보조자 1명 해서 2명의 인건비를 보조하고 있죠?
유태
원유태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한성심위원
그렇다면 그 인근에 합류할 곳은 없는지, 또 다른 곳은 없는지, 본 위원이 적정성을 묻는 것은 우리가 기업체처럼 인풋에 비해서 아웃풋이 적정한가, 이런 것을 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현장을 방문했다면 그 대책을 좀 강구하시고, 굳이 그 공부방을 그대로 살려야 되겠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개보수를 하든지 해야 되겠지만, 6명을 위해서 지금 다른 곳과 똑같이 상근자 2명에게 지급한다면 그 인근에 또 다른 공부방을 좀 물색을 해보는 노력을 해보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유태
원유태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특히 은행2동이 지난 해 내부시설 개보수를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시설을 보완해서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48페이지에 보시면 경로식당도 3개 구청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그곳에 보시면 아홉 곳인데 아홉 개의 경로식당에서 영양사와 조리사의 자격증 여부를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분당구, 수정구 다 질책했는데 조리사 자격증은 아홉 곳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영양사도 네 곳을 제외하면 과반수가 다 있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영양사가 없는 것도 신정순 씨가 있는 데는 불교재단이고 물론 종교시설에서 하니까 영양사 채용이 어렵겠지만 내년도에는 예산 지원이 좀 되고 하니까 영양사가 없는 곳도 영양사를 상시 대기하도록, 아니면 하다못해 두 곳 정도 묶어서 조리사는 꼭 그곳에서 있어야 되지만 영양사는 식단만 써서 하도록 해도 되니까 두 곳에 한 분의 영양사라도 두도록 조치를 했으면 합니다. 과장께서는 의지가 있으세요?
유태
원유태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우선 저희가 금년도에 경로식당 두 곳을 인가했는데 2월 21일 상대원1동에 경로식당을 인가하면서 영양사를 필히 두도록 그런 조건으로 해서 인가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영양사가 없는 네 곳에 대해서도 적극 유도를 해서 영양사를 두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경로식당이 자칫 일반식당에 비해서 위생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간과하기 쉬운데, 4회에 걸쳐서 위생 점검, 급식실태 점검을 하신 것은 잘 하셨다고 얘기하고 싶고, 좀더 보강을 하셔서 수시로 이제 경로식사하시는 분들 1인 지급액이 3,000원이면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충분히 영양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식단도 한번씩 점검하시고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향후 우리 시청이 이전할 쯤 되면 여수지구개발 건으로 해서 더욱 많은 업무가 폭주하리라 믿습니다. 그러함에도 중원구에 종사하는 공직자들이 다른 구보다도 훨씬 열심히 해주셨기 때문에 중원구 출신 의원으로서 뿌듯하게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만 끝으로 주문을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경로당 중에 성남동 경로당을 아시죠? 우리는 다른 구에 비해서 경로당도 굉장히 많습니다. 성남동 제1경로당이 현재 노인센터, 그리고 성남동사무소가 이전할 그곳에 경로당이 있었지만 현재는 신축관계로 지금 다른 빌라에 세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열악하죠. 거기에 지금 냉장고도 아주 물이 줄줄 새고 있고, 지난번에 여러 가지 경로당을 다 돌아보시면서 난방과 관련해서나 그전에 본 위원이 냉방과 또는 다른 편의시설이 부족한 것 있으면 올려라 그러면 의회에서 다 통과하도록 해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중원구 쪽이 제일 많이 안 올라오고, 거기에다 성남동 게 없습니다. 다른 경로당은 관에서 경로당을 지어서 또는 아파트가 입주하면서 노인들이 가서 쉴 곳으로 쉼터가 되지만 우리 성남동 경로당은 그분들이 돈을 출자를 해서 여느 다른 경로당과 다른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상당히 푸대접을 받고 있거든요. 일전에 시에 성남동청사가 이전하게 되면 현 동청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대책을 물은 바 있습니다. 그게 아직까지 특별한 대안이 없고 어린이집 운운하고 있는데, 어린이집은 거기 앞에 가까운 거리에 주유소가 있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경로당을 유치할 수 있도록 각별히 우리 중원구에서 담당과장이 시에 요구도 하고, 시에 좀더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었으면 하는데 담당과장의 의지는 어떠세요?
유태
원유태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적극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냉장고는 내년 예산으로 저희가 반영요구를 하였습니다.
한성심위원
고맙습니다. 기왕 제가 우리 구 출신이니까 한 가지만 더 칭찬을 하겠습니다. 특색사업으로 사랑 나눔 체험농장이라고 되어 있네요. 다른 구에서 없는 이런 사업을 하셨는데, 얼마 전에 하대원동에서도 새마을부녀회원들이 직접 재배한 배추로 1,000포기의 김장을 해서 불우시설이나 독거노인들에게 나눠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구에서도 유휴경지에 채소를 재배해서 11월 30일 오늘 김장을 할 계획이라고 돼 있는 것을 보고 이런 일은 상당히 잘 하신다, 봄에는 감자를 재배해서 나눠주고, 가을에는 우리 자원봉사자들을 이용해서 전부 다 파종하고 수확해서 또 김장까지 해서 구 차원에서 하는 것은 매우 잘 하시는 일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태
원유태중원구사회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공부방현황에 보시면 상대원3동의 대표자가 정정옥 씨로 돼 있죠?
유태
원유태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정용한위원
그 밑에 인원내역을 보시면 상근자 한 분, 보호자 한 분이 계시죠?
유태
원유태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정용한위원
누가 상근자이고 누가 보호자입니까?
유태
원유태중원구사회경제과장
상근자는 윤신근이라는 사람이 종사하고, 보조자는 최영근이라는 보조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정용한위원
대표자는 그 관리만 하시는 거고요?
유태
원유태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정용한위원
과장님, 아까 박영애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하셨다시피 이렇게 이름만 걸어놓고 지역아동센터나 공부방이나 사업을 하시는 곳이 많습니다. 제가 증거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민원사항은 여기에 하나도 안 적혀 있고 그냥 운영실태, 지도점검한 내용만 나와 있는데, 아까 다니셨다는데 지역아동센터나 공부방 다니신 적 있습니까?
유태
원유태중원구사회경제과장
공부방은 네 군데를 다 다녀봤고, 지역아동센터도 열세 군데 중에 제가 여기로 발령받은 지 약 한 달 반 정도 됩니다만 거의 반은 가봤습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지금 중원구에 열세 곳 있습니다. 지도점검 철저히 하십시오. 이거 사업 아닙니다. 처음에 봉사 차원에서 지역아동센터 만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원으로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학원을 변조해서 만든 곳도 있고요. 파악 못하셨죠?
유태
원유태중원구사회경제과장
그것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아까 교재비 말씀하셨는데, 교재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재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원금도 요구를 하면 안 됩니다. 후원금을 자발적으로 줘야 되는 겁니다. 후원금을 부쳐달라고 학부모들한테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유태
원유태중원구사회경제과장
그 관계는 제가 관련 법규를 확실히 연찬하고 만약에 잘못된 것 같으면 과감하게 자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2004년도, 2006년도 운영실태 지도내역을 다른 구처럼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 점검이 됐고 단속이 됐는지 하는 내용을 요구하겠습니다. (최윤길 위원장, 정종삼 간사와 사회자 교대)
종삼
정종삼간사
윤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광열위원
46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무료급식소현황 및 지원내역을 아주 상세하게 보고자료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수정구, 분당구 행정사무감사 시에 발언한 정책대안 방법에 대해서 혹시 들으신 적 있습니까?
유태
원유태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직원들로부터 출장을 갔다 와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무료급식 지원이 해마다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인원도 많이 늘었고요. 지금 현재 중원구의 인구가 26만 4,000명 정도 되는데 무료급식을 수혜 받는 연인원이 보고자료에 보니까 37만여 명 됩니다. 엄청난 숫자예요. 거기에다 급식비가 1인당 3,000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 3,000원짜리의 무료급식을 지원받다 보니까 인근의 식당들이 영업장 폐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검토해야 되겠다, 수정구 같은 경우에는 폐쇄업소가 지위승계 업소를 합하니까 50% 정도 되고, 분당구 같은 경우에는 40% 정도 됩니다. 중원구도 만만치 않아요. 이런 것들을 3개 구청이 구청장님 이하 관계 부서에서 정책적으로 검토해 주지 않으면 제도권 내에서 허가를 맡고 모든 관의 지도감독 더불어서 과징금, 과태료, 영업정지까지 받아가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다. 더불어서 노점상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노점상 단속도 구에서 단속하는 데 한계가 있고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검토해 주지 않으면 누가 제도권 내에서 허가를 득해서 사업을 하겠느냐, 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자꾸 줄어들게 되면 결국은 세납자들이 줄어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관은 지도단속 감독하는 것도 좋고, 무료급식을 활성화 하는 것도 좋지만, 제도권 내에서 허가를 득하고 성실하게 납세하면서 일하시는 업소에 대한 권리보장도 해줄 책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정책적인 검토를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3개 구청이 머리를 맞대고 본청과 함께 방안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유태
원유태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이형만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여기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유태
원유태중원구사회경제과장
10월 13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이형만위원
업무파악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유태
원유태중원구사회경제과장
아직 미숙합니다.
이형만위원
그래도 많이 다녀오신 것 같아요.
유태
원유태중원구사회경제과장
열심히 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한성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무료급식소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46페이지입니다. 지금 일곱 군데가 시에서 위탁을 받고, 두 군데가 자부담으로 자료에 의하면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부담으로 하는 두 곳은 주6일을 무료급식소로 운영하고 있는데, 시에서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는 곳은 주5회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5회를 하고 있는 것을 6회로 늘릴 의사는 있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
원유태중원구사회경제과장
그 문제는 위원님께서 종전 의회 회기 중에도 요청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곱 군데를 전부 협의를 해봤었습니다. 특히 월드비전에서는 내년부터 하겠다고 확약을 해서 내년부터 추진할 예정으로 예산 반영을 하고,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도 계속 확대해서 어려운 이웃들이 이용하는 데 편리하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물론 노력을 하셔야 되겠지만, 일요일에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토요일까지는 위탁하는 업체에서 할 수 있게끔 구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대화를 나눠서라도 그 분들이 하게끔 예산을 지원해 주고 운영하는 데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유태
원유태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이형만위원
그리고 경로식당에서 도시락 배달을 하고 있는데, 아까 한성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영양사가 없는 곳이 지금 네 군데가 됩니다. 50인 이상 식사를 하는 곳에서는 영양사와 조리사를 두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도시락 배달을 하고 있는 곳에서조차 영양사가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것도 한성심 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영양사와 조리사를 둬서 어르신들에게 질 좋은 식단을 제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특히 자활후견기관에서 도시락배달을 하고 있는데 예산을 지원하고 있죠?
유태
원유태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산 지원은 3,000원씩 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예산 지원을 하게 되면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곳의 위생 문제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본 위원이 무엇을 지적하고자 하느냐면 그러한 위생시설을 갖춘 곳에서 만에 하나 식중독이라도 발생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그래서 예산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예산이 올바로 집행될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점 같은 것이 있다면 사전에 점검을 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끔 해야 될 것 같은데 지도점검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유태
원유태중원구사회경제과장
특히 환경위생과 위생파트가 중요하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와 같이 직원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주체는 사회경제과여야 됩니다.
유태
원유태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이형만위원
팀장이 어느 분이세요?
균택
이균택중원구사회복지팀장
이균택입니다.
이형만위원
현장 나가 본적 있습니까?
균택
이균택중원구사회복지팀장
예, 나가봤습니다.
이형만위원
나가보니까 어때요?
균택
이균택중원구사회복지팀장
지금 성남자활후견기관은 좀 열악한 상태고요, 지금 만남재활 같은 경우에는 시설을 이번에 새롭게 해놓았지만 그쪽에는 저희가 아직 위탁계약을 맺지 않아서 하지 않고 있고, 성남자활 같은 데는 열악합니다.
이형만위원
그 위생 점검을 각별히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택
이균택중원구사회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삼 감사, 최윤길 위원장과 사회자 교대)
이형만위원
박영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본 위원이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남시에서 어린이집을 위탁을 줘서 관리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린이집이 보험을 들지 않게 되면 위탁을 해약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연희
황연희중원구여성복지팀장
여성복지팀장 황연희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이 시설장님이 있고 대표자님이 따로 계시는 데가 있거든요.
이형만위원
보험을 들게끔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바가 있느냐고요?
연희
황연희중원구여성복지팀장
그냥 보험만 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보험에 안 들면 위탁을 해지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고요.
연희
황연희중원구여성복지팀장
그런데 위탁이라는 게,
이형만위원
그것은 시에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팀장한테 물어보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고 지금 물어보고자 하는 내용은 지역아동센터에도 보게 되면 보험 미 가입된 것이 2006년도에는 두 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도 보험을 안 들게 되면 위탁을 안 줄 수 있는지,
연희
황연희중원구여성복지팀장
지역아동센터는 위탁이 아니고 시에서 신고해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고,
이형만위원
예산 지원해 주고 있죠?
연희
황연희중원구여성복지팀장
예.
이형만위원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연희
황연희중원구여성복지팀장
중단하는 규정은 지금 없습니다. 위탁이 아니라 직접 시설장이 운영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 시에서 위탁하는 그것,
윤길
최윤길위원장
팀장님, 답변을 짧게 해주세요. 보험 가입을 안 해도 보조금은 지원해 주고,
연희
황연희중원구여성복지팀장
안 하고 기간이 넘으면 보험회사에서 유도하면 다 가입합니다.
이형만위원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연희
황연희중원구여성복지팀장
예, 국공립은 의무적으로 돼 있지만 다른 데는 기간이 되면 보험회사에서 통보가 오기 때문에 다 하고 있습니다.
유태
원유태중원구사회경제과장
여기 두 개가 미심쩍어서 제가 물어봤더니 며칠 늦었답니다. 다 들긴 들었는데 하루 이틀 늦은 것을 지적했다는 겁니다.
이형만위원
보험을 꼭 들게끔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태
원유태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셔가지고 오늘은 중식을 시간에 맞추어서 하고 3시에 의회운영위원회 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좀 빨리 끝내도록 합시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심위원
과장님 4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어제 분당구에서도 보니까 순복음교회 계통에서 운영하는 경로식당에서는 내년부터는 50%를 받겠다, 다른 곳은 그렇지 않고. 그래서 제가 50%를 받은 돈은 어디로 가는지 향방도 묻기도 했는데, 49페이지에 보면 2007년부터 법정수급자 저소득노인 무료급식은 그대로 지원하고 일반노인은 50% 실비를 수납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렇게까지 명시하는 데는 한 개의 무료급식소 내에서의 얘기가 아니고 전체를 명시할 때는 시로부터 어떤 지침이 있었는지 궁금하고, 두 번째는 법정수급자 저소득노인과 일반노인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지, 분류를 하고 이 사람들에게 돈을 받는다면 그야말로 무료가 아니고 1,500원을 받는 꼴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생이라든지, 음식 식단의 질이라든지, 이 모든 것에 대해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있기 때문에 50% 실비를 받겠다고 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
원유태중원구사회경제과장
1,500원을 받고 저희가 1,500원을 지원해줘서 개인적으로는 3,000원짜리 식사를 제공받으시게 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말의 본질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시에서는 일단 3,000원씩으로 다 식사하시는 어르신들의 숫자에 곱하기 3,000원해서 다 지급하지 않습니까?
유태
원유태중원구사회경제과장
사후에,
한성심위원
그건 더 문제가 많죠. 사후에 그러면 몇 명이라는 얘기를 하면 그 숫자만큼 1,500원씩을 지급해 주겠다 이런 내용입니까?
균택
이균택중원구사회복지팀장
사회복지팀장 이균택입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성심위원
말씀하세요.
균택
이균택중원구사회복지팀장
내년도 시 지침이 현재 내려와 있는 것은 일반수급자하고 일반저소득층이라고 하면 차상위계층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소득계층하고 차상위계층까지는 3,000원을 지원해 주고, 일반노인 숫자만큼은 1,500원을 지원해 주고 1,500원을 실비 수납을 하라는,
한성심위원
그러면 아까 윤광열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었습니다. 좋은 의미에서 무료경로식당을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 주고 이러다 보니까 선의의 주변에 있는 일반음식점이 영업을 접는 그런 사례들이 있다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서 인원수만큼 3,000원씩을 지원해 주는데 내년부터는 플러스해서 일반노인들이 오게 되면 1,500원씩을 해가지고 더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까?
균택
이균택중원구사회복지팀장
그건 아니고 현재 보면 일반노인하고 차상위까지 전체를 3,000원을 현재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노인에 해당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1,500원만 해 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성심위원
그 분류를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균택
이균택중원구사회복지팀장
지금 현재도 각 경로식당에는 명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어떤 티켓을 발매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오시는 분들의 리스트를 작성해서 그 외에 모르는 어르신이 왔을 때나 몇몇 분에 국한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균택
이균택중원구사회복지팀장
그러니까 거기에 등록이 돼 있으신 분 중에 일반 차상위도 아니고 저소득 수급자도 아니신 분들에 대해서 1,500원을 해드린다는 얘기입니다.
한성심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극히 능력이 있거나 또는 자활능력이 있거나 아니면 경제적인 여력이 있거나 이런 분들에게마저 무작위로 모든 것을 다 지원해준다는 것은 조금 형평에 어긋나고 복지도 살아있는 복지가 아니라고 평소에 생각하는 견해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보니까 분당구의 경우에는 한 곳만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교단체인데 그곳만이 전체적으로 50%를 받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중원구에서는 한 곳이 아니고 아홉 군데 중에서도 두 곳 종교단체, 그리고 에이스는 제외이고 다른 급식소에서는 차상위까지는 그대로 3,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3,000원의 돈을 급식소에 지원하면 거기에서는 1,500원을 일반노인에게는 받고 그것은 우리에게 다시 여입토록 하겠다 이런 얘기죠?
균택
이균택중원구사회복지팀장
그게 아니고요, 그 분들한테는 그 숫자만큼은 1,500원을 주고 그리고 드시는 분들이,
한성심위원
주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그쪽에서 몇 명의 일반노인이 왔다갔다라고 얘기하면 거기에 돈을 준다는 것입니까?
균택
이균택중원구사회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이것도 맹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관리감독을 잘 하신다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무료급식소라는 곳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아주 잘 운영하는 곳도 있지만 조금 전에 여러 위원들이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각계 각 곳으로부터 후원을 받거나, 또는 기업체로부터 실질적인 후원금을 받거나, 또는 음식물 재료를 받거나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 파악 다 되셨나요?
균택
이균택중원구사회복지팀장
예,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일부 있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에이스라든지 그런 곳은 자기들이 재료나 모든 것을 다 하고 우리에게 예산 지원 안 받죠?
균택
이균택중원구사회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나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무료급식소 중에는 상당수가 외부로부터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봉사센터에 있어왔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액수의 지원도 받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의 숫자 일일이 다 파악 못하셨겠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요구하는 숫자에 해당되는 급식료 3,000원씩을 관에서는 지급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균택
이균택중원구사회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런데 플러스해서 그 분들 말고 지금 말씀대로 하면 일반노인들이 와서 급식했노라 이번 달에는 누구누구 몇 명이 했어요, 이것만 올라오면 관에서는 1,500원씩 계상해서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균택
이균택중원구사회복지팀장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희가 예산 지원한 이후에 실제로 그 숫자의 인원이 먹는지 그 실태를 계속 확인해나가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확인하시고 그런 것은 좋은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50%를 받으면 바로 여입이 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급식 인원 외에 플러스해서 몇 명이 일반 어르신이 다녀갔다라고 데이터가 올라오면 거기에 대해서 1,500원씩을 지급하겠다고 하니까 이것은 굉장히 불합리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현장에 몇 명 있다는 것을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 급식소에서 몇 명이 왔다갔다고 하는 그 데이터만으로 숫자를 계상해서 우리 관에서 급식비 1,500원씩을 더 지급해준다는 것은 다시 한번 숙고하세요.
균택
이균택중원구사회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
문제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정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채진
정채진위원
무료경로식당 아홉 군데 관계자회의를 하신 적 있으십니까?
유태
원유태중원구사회경제과장
시 전체 주관으로 해서 같이 참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그게 언제였죠?
유태
원유태중원구사회경제과장
금년도에는 없고 작년도에 있었다고 합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그럼 과장님이 참석하신 것은 아니군요.
유태
원유태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채진
정채진위원
지금 이게 상당히 예민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50% 실비를 수납하겠다, 우려되는 점도 사실 참 많이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료경로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과 이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유태
원유태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무료경로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는 저희들이 연락이 된 일이고 무료경로식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노인회 지회 회의 때라는지 이럴 때 저희들이 통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지금 사회경제과장님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왜 이곳에 와서 식사를 하시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유태
원유태중원구사회경제과장
실질적으로 저소득층 어르신들께서는 사실상 꼭 식사가 필요해서 드시는 분이 대다수인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일반노인들께서 드시는 분들도 상당수 어느 때는 거의 반 정도 되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는데, 우려하시니까 여럿이 같이 어울려서 드시는 게 재미있으시고 하니까 그래서 모이시는 분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올바른 판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지점입니다. 지금까지 어렵고 힘들게 일만 하면서 당신의 건강을 돌아보지 않은 채로 살아오신 세대들이십니다. 식당의 이름도 경로식당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경로식당을 이용함으로써 영양상태를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영향을 섭취할 수 있으시고, 그 다음에 일종에 문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점심까지 집에서 드신다, 좋아할 며느리 좋아할 아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외로운 마음을 달래시려고 이곳에 오셔서 즐겁게 식사들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그 분들이 줄을 서서 당신은 수급자니까 통과, 당신은 수급자가 아니니까 저소득층이라 하더라도 1,500원을 내십시오, 선별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상당한 물의가 올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경로식당의 역사를 돌아보면 시책사업으로 시에서 하라고 해서 시작한 것 아닙니다. 종교적인 또는 인류애적인 이런 헌신과 봉사 아래 어르신들 모여서 그 분들 몇 분 식사 대접하다 보니까 경로식당이 태동되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한 푼 지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시작한 이 사업이 이제는 우리 시가 이것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8만 5,000원에서 60만 원으로 가고 작은 단위부터 지금 지원이 시작되었습니다. 굉장히 이것은 우리 시에서 좋은 사업으로 정착되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사회경제과장님께서는 현장의 소리를 정확히 들으셔가지고 관계자회의에 가셔서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태
원유태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번 12월 8일에 무료식당 운영하시는 분들을 포함한 관계자회의를 시청 사회복지과 주관으로 개최합니다. 저희도 1,500원을 실질적으로 노인 어르신께 받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제도화 되지 않아서 그런지 익숙하지 않고, 사실상 그 노인 분들은 상당한 부담이 되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회의에 참석하기 전에 다양하게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그 의견들을 회의에 참석할 때 개진해서 좋은 방향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노력해 주십시오.
유태
원유태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채진
정채진위원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하경로식당이 있죠?
유태
원유태중원구사회경제과장
저희 관내에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과장님 가보셔서 어떤 문제를 좀 느끼셨습니까?
유태
원유태중원구사회경제과장
지하경로식당들이 하대원 경로식당은 저희가 대대적으로 개수해서 좀 나은 편이고, 그 외에는 거의 열악한 실정인데, 특히 중동의 경로식당이 제가 볼 때 제일 열악합니다. 거기는 주방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수한다 하더라도 크게 나아질 수 없는 아주 규모도 작은데 그 외 부분들은 금년에는 예산 반영을 저희가 시키려고 했지만 안됐는데 내년 추경에라도 식당 기자재 등 여건이 깨끗한 환경이 되도록 추경에 확보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지하경로식당의 문제는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공기 통하지 않고, 식중독이 발생할 우려가 상당히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것을 인지하셨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울러 주방시설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리기구와 주방기구가 빨리 현대화 되어야 합니다. 그 부분도 숙지해 주십시오.
유태
원유태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채진
정채진위원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정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기영위원
어머니합창단에 대해서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200만 원 정도의 예산 중에서 단복비로 1,000만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멋있게 단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멋있는 단복을 만들어놓고 정기연주회 1회, 합창제 1회 2회 연주회만 가졌거든요. 합창을 통해서 지역 내 자원 봉사할 수 있는 합창단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
원유태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열심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애위원
질의가 아니고 청소년지도위원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되니까 구청장님과 여러 동장님한테 제가 좀 느끼고 있는 바를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동장님들 전체에 대한 얘기니까 잘 들어주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지도위원 문제에 있어서는 제4대에서도 굉장히 쟁점이 되었다는 내용을 제가 회의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 일제 정비계획서를 다 받아보니까 그동안에는 10명의 인원 맞추기에 급급해가지고 이곳저곳 단체에 급조한 흔적인 확연히 드러나서 두 개의 구청에서 많은 질책의 대상이 되었거든요. 이런 내용은 제가 지역구로 있는 분당의 이매2동도 같은 사항입니다. 아마 다른 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소년지도위원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이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중직을 가지고 봉사하시는 분은 과감하게 정리하시고, 중학생 고등학생을 둔 학부모 중심으로 재구성 관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어린 학생을 둔 부모들이 진정으로 선도위원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또 인원 재구성에 있어서는 통장님을 통해서 모집하면 별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 중에 2년 이상 봉사하면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을 면제받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도 분당에서 통장을 역임하면서 제가 두 아들의 고등학교 학비 전액을 다 보조받은 적이 있습니다. 생활에 도움도 되고 굉장히 보람이 있었거든요. 봉사 차원이긴 하지만 손해 보는 단체가 아니거든요. 이번 기회에 연령대도 대폭 낮추시고, 대광고 모집을 하셔서 잘 구성하셔가지고 진정으로 봉사다운 봉사가 될 수 있도록 활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삼
정종삼위원
아까 동별 유니폼비 구입현황을 자료로 요청했었습니다. 자료가 왔는데 보니까 상대원1동은 수량이 510매이고, 중동 400매, 상대원3동 445매, 대부분이 290, 300인데 구청장님, 이 정도 수량이라면 이 행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한테 지급된 게 아니죠?
형대
김형대중원구청장
추리닝이 있고 티셔츠가 있거든요.
종삼
정종삼위원
제가 티셔츠 숫자를 얘기한 겁니다.
형대
김형대중원구청장
입장하는 사람들은 한정돼 있고 선수들도 한정돼 있다 보니까 입장하는 사람하고 선수 이외에 포함된 것 같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건 것은 시정해야 됩니다. 시정하실 거죠?
형대
김형대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사회경제과장님, 구청장기 대회 5개 종목 중에서 축구하고 게이트볼 두 가지만 집행했고 3개는 대회는 치렀는데 아직 정산이 안 돼서 수감자료에 안 올라온 거죠?
유태
원유태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런데 게이트볼대회를 치르면서 시 보조금으로 5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우리가 민간보조금 조례에 보면 보조금에 자부담을 일부 하는 것으로 돼 있죠?
유태
원유태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런데 게이트볼은 전체 500만 원 보조금 중에서 자부담이 15만 4,000원, 생활체육축구대회는 500만 원을 보조해 줬는데 15만 원 자부담을 했어요. 체육팀장님 옆에 나오셔서 답변만 해 주세요.
자부담 비율이 보조금 보다 너무 낮습니다. 내년도 대회 때는 자부담 비율을 조금 높여주시기 바라고요. 물론 어려움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진열
류진열중원구문화체육팀장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게이트볼은 어른들이 하시는 것이니까 어려움이 있다고 보이는데 축구대회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 비율이 너무 낮습니다. 그리고 게이트볼대회를 하면서 시 보조금으로 유니폼을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 시간관계상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게이트볼대회를 할 때 시 보조금으로 52만 원을 시상금을 지급했어요. 시 보조금으로 시상품은 가능하다고 보이는데 시상금은 자기 부담에서 주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열
류진열중원구문화체육팀장
예, 금년에 시상품 게이트볼은 저희들이 농산물교환권으로 드렸었는데 아무튼 내년에는 상품으로 시상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상품권도 큰 의미에서 현금이죠?
진열
류진열중원구문화체육팀장
예, 큰 의미에서는 현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내년에는 그렇게 행정지도를 바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류진열중원구문화체육팀장
예, 감사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사회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중원구환경위생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계속해서 심변섭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섭
심변섭중원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심변섭입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윤길
최윤길위원장
과장님, 수감자료 설명하기 전에 담당 팀장님들 소개 좀 해 주세요.
변섭
심변섭중원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위생팀장 정연순입니다. 환경관리팀장 김연희입니다. 녹지공원팀장 하재익입니다. (간부인사) 59페이지 어린이놀이터 보수공사현황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한성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한성심위원
수감자료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특수사업이 있으면 설명하시고 질의응답으로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특이사항만 보고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변섭
심변섭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리 중원구 관내에 어려운 국민기초수급자, 독거노인이 한 6,500여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생활에 도움을 드릴까 해서 일반음식점 이용업소, 미용업소를 이웃사랑 실천업소로 지정해서 그 업소를 이용하게 되면 10%에서 최대 50%까지 할인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 분들이 다니기 어려우시니까 쿠폰제를 1인당 5매씩 줘가지고 수시로 필요할 때 이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질의보다 환경위생과장님한테 다른 구에 비해서 잘된 것을 한번 비교하겠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단속이 너무 좋으십니다. 8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자판기 지도점검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중원구는 307이 업소 수죠?
변섭
심변섭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업소 수입니다.
정용한위원
대수는,
변섭
심변섭중원구환경위생과장
307개소로 나와 있는데 설치 부분은 350개입니다. 실내가 62고 실외가 288입니다.
정용한위원
어제 분당구청은 보니까 533개소 중 81곳을 하고 1곳을 시정명령을 내렸더라고요. 왜 81곳밖에 못 했냐고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 못 했다고 하더라고요. 대수가 많은 상태에서 일일이 다 찾아다닐 수가 없어서 못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중원구는 307곳이나 점검하셔가지고 무려 169개소를 시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직접 다니시지는 않으셨고 팀장님들이 다니셨겠죠.
변섭
심변섭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담당직원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하고 민간단체하고 같이 다녔습니다.
정용한위원
307개나 되는데 하루에 계속 다닐 수는 없겠죠?
변섭
심변섭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기간을 둬서 열흘 동안 꾸준히 합니다.
정용한위원
여기서 구청마다 업무의 차이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구는 잘 되어 있고 어느 구는 좀 못되어 있는 구가 있는 반면 또 중원구도 이런 위생업소 단속, 자판기 단속이 철저히 잘 되고 있습니다. 이런 잘 되는 게 있으면 같은 업무를 하고 계시는 다른 구청에 계신 과장님들하고 좀 의논을 하셔가지고 그런 노하우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섭
심변섭중원구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자판기 업무 때문에 어제 분당구청 위생과에 많은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이 좀 시원찮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당구에 다시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중원구 환경위생과장님께서 잘 하셨으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고생하셨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섭
심변섭중원구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한성심 위원님.
한성심위원
제가 지금 놀이터 보수현황을 봤습니다. 2004년도에는 성남동 1곳, 중동 4곳, 은행동 2곳, 상대원 쪽이 6곳, 금광동이 5곳입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보니까 성남동은 한 곳도 없고, 금광동 6곳, 은행동 6곳, 상대원 6곳, 하대원동에 1곳, 금년에 보면 성남동에 1곳, 중동이 3곳, 금광동 6곳, 상대원 5곳, 하대원동 2곳입니다. 3년에 걸쳐서 성남동은 2곳만 보수를 했습니다. 이것은 성남동이 너무나 훌륭한 놀이터라서 보수할 곳이 없어서 이렇게 손을 못 댄 것인지, 아니면 놀이터가 워낙 부족해서 못한 것인지, 금광동이라든지 이런 곳은 3년에 걸쳐서 18번 정도씩을 다 보수하고 공사하는데 3년에 걸쳐서 성남동은 두 곳밖에 보수를 못하고 하대원동도 3년간에 걸쳐서 3곳밖에 보수를 못하셨습니다. 지금 데이터에 나와 있는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성남동에 어린이놀이터가 몇 군데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변섭
심변섭중원구환경위생과장
성남동에 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성남동 인구는 몇 명이죠?
변섭
심변섭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인구는 아직 파악을 안 했습니다.
한성심위원
성남동에는 거의 다 노령가구만 살고 있나요?
변섭
심변섭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섭
심변섭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제가 좀 덧붙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성심위원
그 인구 많은 성남동에 두 곳의 놀이터만 있다는 것은 경악할 일입니다. 성남동 내에 놀이터를 다른 동과 비슷한 수준으로 더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나 또는 그런 고민을 해보신 적은 없으세요?
변섭
심변섭중원구환경위생과장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고민하고 있으면 결실을 맺기를 바랍니다.
변섭
심변섭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성심위원
아니요. 우리 동장님들도 다 계시는데 본 위원이 시간을 더 갖고자 하지는 않습니다. 담당과장께서 가장 선임동이고 인구가 많은 성남동에 두 곳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향후 귀추를 주목하고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섭
심변섭중원구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놀이터를 관리할 때 안전기준이 따로 있다는 것 아시죠?
변섭
심변섭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안전기준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안전기준에 의해서 설치하고 보수하고 있습니까?
변섭
심변섭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변섭
심변섭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리모델링이나 놀이터 설치할 때는 업체에서 그 기준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업체에서 기준에 준해서 하고 있는 것조차도 현장실사를 해보면 안전기준에 다 어긋나 있습니다. 너트가 밖으로 튀어나와 있고, 어린이들이 발이 빠질 수 있도록 돼 있고, 어린이 놀이터에 안전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게 모래거든요. 모래가 몇 ㎝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변섭
심변섭중원구환경위생과장
보통 30㎝ 이상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지금 몇 ㎝ 있습니까?
변섭
심변섭중원구환경위생과장
두께는 30㎝ 이상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그게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쿠션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죠?
변섭
심변섭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아이가 떨어지면 그냥 다치죠?
변섭
심변섭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리가 새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보험 들어 있습니까?
변섭
심변섭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영조물보험 들어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놀이터 사진을 보세요. 얼마나 열악하고 취약하게 되어 있는지, 중원구에 있는 놀이터들입니다. 제대로 된 놀이터가 거의 없어요. 특히 수정, 중원 쪽의 놀이터 관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시설이 낙후되어 있고, 녹이 슬어 있고, 이것은 관리를 안 한 정도가 아니라 거의 방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를 좀더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놀이터를 새로 설치할 때도 그 기준을 정확하게 보십시오. 그 기준에 맞게 하십시오. 업체에서 기준에 맞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래도 위원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모래를 해사로 해야 거기에 기생충이 서식하지 않고 모래가 딱딱하게 굳지 않습니다. 지금 모래들은 흙하고 섞인 모래를 갖다 놔뒀기 때문에 아무리 모래를 많이 갖다놓으면 뭐합니까, 딱딱하게 굳어서 흙이 되어버리는데. 그런 것 시정바랍니다.
변섭
심변섭중원구환경위생과장
탄력성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무슨 질의인지 아시죠?
변섭
심변섭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정종삼 위원님이 지금 놀이터 운영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정리해서 과장님이 잘 들으셨는지 말씀해 보세요.
변섭
심변섭중원구환경위생과장
놀이터 설치할 때 지도감독을 좀 강화하라는 말씀이고, 또 모래는 해사를 써야 기생충이 없다, 그리고 모래의 탄력성을 유지해 달라, 참고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해사를 써야 기생충이 덜 기생하는 것 이해하시죠?
변섭
심변섭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정기영 위원님.
정기영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한성심 위원님께서 성남동과 비교해서 놀이터현황을 말씀하셨는데 은행1동은 어린이들이 안 삽니까?
변섭
심변섭중원구환경위생과장
삽니다.
정기영위원
왜 은행1동에는 놀이터가 하나도 없습니까?
변섭
심변섭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하나도 없습니다.
정기영위원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변섭
심변섭중원구환경위생과장
지금 놀이터 업무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설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좋은 입지가 있으면 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은행1동에 놀이터가 얼마 전에 폐쇄가 됐는데 그랬으면 새로운 부지를 빨리 선정해서 빨리 놀이터를 조성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변섭
심변섭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정기영위원
어린이들 어디로 가라고요. 안 그래도 도로밖에 없어서 어린이들이 놀 데가 없습니다. 은행1동 잘 아시지 않습니까?
변섭
심변섭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정기영위원
빨리 부지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섭
심변섭중원구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과장님, 정용한 위원님께서 좀 전에 질의를 해 주실 때 비교적 다른 구보다 불법위생업소 행정처분이 공정하게 참 잘 됐다, 다른 구에도 좀 알려줘라. 이렇게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 처분한 것을 봐도 아주 형평성에 맞게 아주 공정하게 잘 처리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물어보고자 합니다. 수감자료 77페이지 29번에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를 위반했는데 괄호하고 기소유예 하고 영업정지 1월을 행정처분 했고 밑에는 청소년 주류 제공 1차 1회 위반 영업정지 2월, 그런 사항이 전혀 없는 업소도 영업정지 2월인데 1월과 2월의 차이를 이해가 가게끔 설명해 주십시오.
변섭
심변섭중원구환경위생과장
업소에 청소년이 출입하면 영업정지 1월, 주류를 제공하면 영업정지 2월 이 사항은 경찰서에서 적발된 사항으로 형사 벌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해서 검찰에서 기소유예로 판결이나 선고유예로 나오게 되면 감행해서 50%만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어느 법에서 그렇게 정리되는 거죠?
변섭
심변섭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식품위생법에 나와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변섭
심변섭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규정되어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32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연순
정연순중원구위생팀장
위생팀장 정연순입니다. 32번 건은 처분 후 처분 전의 것이 넘어간 건입니다. 그래서 영업정지 두 달을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처분을 한 후에 처분 전이 넘은 사항입니다. 경찰서에서 늦게 통보됐던 사항입니다.
변섭
심변섭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적발일자가 오늘 11월 30일자 행정처분을 했는데 경찰서에서 적발을 해서 그 이전에 처분된 것이 후에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병합처분에 해당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예, 이해하겠습니다.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광열위원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합니다. 지금 현재 식품위생업소 단속을 성실하게 잘 했다라고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식품위생업소를 위해서 어떠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섭
심변섭중원구환경위생과장
중원구는 중동 유흥업소 밀집지역이 있고 성남동 소재 있습니다. 중동은 유흥업소가 한 96개소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중동 유흥업소를 건전하게 유도할 수 있는가에 먼저 초점을 맞추고 업무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성남동에 아직도 삐끼 영업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전 영업 풍토를 조성하는 데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음식문화가 국물문화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낭비되는 음식문화를 개선해서 조금이라도 음식물쓰레기를 줄일까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현재 식품위생업소가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총 4,029개 업소예요. 이 4,029개 업소에 얼마 정도 예산을 집행했습니까?
변섭
심변섭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위생업무 예산은 거의 5,000정도 밖에 많지 않습니다.
윤광열위원
예산은 없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단속은 당연히 공직자로서의 권한으로서 행할 업무지만 그 이전에 지도를 할 또는 계도를 할 의무는 없느냐는 거예요.
변섭
심변섭중원구환경위생과장
계도 위주로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 계도한 행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섭
심변섭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근 영업장외 영업행위만 예시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1월 1일부터 올해 10월 30일까지 영업장외 영업행위가 총 19군데가 적발됐는데, 야외에서 하는 영업은 적발치 않고 계도를 했고, 실내 확장만 단속을 했습니다. 특히 저번에 데크 설치 문제도 우리 중원구는 27개 업소가 데크를 설치했는데, 그 중에 미관지역에 설치한 업소 14군데에서 다 건축과로 통보하고 나머지는 계도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훌륭하십니다. 지금 이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 퇴직을 하고 그 퇴직금을 가지고 이 업에 종사하기 위해서 뛰어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업에 대한 법적 행위에 대해서 위반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주무부서에서 이러한 위반사항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사전에 예방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왜 그러느냐 하면 2005년도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게 되면 식품위생업소 폐업 내지는 지위승계 현황을 보니까 882개 업소예요. 그런데 2006년 10월 30일자까지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게 되면 1,053개 업소입니다. 이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겠지만, 아까 사회경제과장한테도 얘기했지만 시에서 무료급식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원구 인구보다 더 많은 연인원을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장마차가 날로 증가되고 있는 부분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모든 재산을 이 업을 하기 위해서 투자했는데, 이 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악덕적인 업소에 대해서는 엄벌 징계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 계도를 우선적으로 해서 법 위반을 하지 않도록 부서에서 충실하게 직무를 수행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섭
심변섭중원구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계도 위주의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 계도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다면 정당하게 의회에 요구하십시오.
변섭
심변섭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윤광열위원
그래서 이 사람들이 폐업하고 나서 노점상이라든지 실직자가 돼서 무료급식의 혜택 받는 사람들로 전락되지 않도록 제도권 내에서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섭
심변섭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는 것으로 중원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3. 은행1동사무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은행1동사무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은행1동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구종희은행1동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30일 은행1동장 구종희 구종희 은행1동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1동장 구종희입니다. 수감자료를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동 주무와 총무담당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은행1동주무 오세찬입니다. 총무담당 양승석입니다. 사회복지담당 최은이입니다. 저희 사회복지담당이 두 명인데 한 명은 동사무소에 행정을 보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안 시켰습니다. 103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은행1동사무소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3
윤길
최윤길위원장
정기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정기영위원
자세한 것은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특이한 사항만 보고하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장님, 은행1동에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우리 사회복지위원님들께 부탁할 얘기도 좋습니다. 소견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희
구종희은행1동장
없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부탁할 얘기도 없어요?
종희
구종희은행1동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추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페이지에 주민자치위원회 현황 당연직 고문 포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주민자치위원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관할지역에 지금 제가 알기로 비례대표가 계시는데 그 분은 당연직으로 안 들어가십니까?
종희
구종희은행1동장
제가 11월 15일자로 당연직 고문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6번을 보시면 김상현 전 성남시의회 의장님이 계십니다. 이 분이 2002년 9월 12일 위촉을 받으셨는데 위원으로 위촉받았습니까, 고문으로 위촉받았습니까?
종희
구종희은행1동장
위원으로 위촉을 받았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때 당시도 위원으로 계셨습니까?
종희
구종희은행1동장
고문을 보좌를 하셨습니다.
정용한위원
고문 안 하시고요?
종희
구종희은행1동장
예.
정용한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위원으로 계신 겁니까?
종희
구종희은행1동장
예, 평위원으로 계십니다.
정용한위원
위원장은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종희
구종희은행1동장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주민자치조례법이 바뀐 것 알고 계시죠?
종희
구종희은행1동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이 자료를 언제 만드셨습니까?
종희
구종희은행1동장
11월 초순이 될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여기 고문 위촉 날짜가 11월 15일로 돼 있는데요.
종희
구종희은행1동장
이것은 추가자료를 나중에 제출한 사실이고 저희들이 수감자료에는 고문현황을 제출을 못했습니다.
정용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고문이 두 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고문이 세 분이 되어야 되고, 또 여기는 전 위원장님이 안 계십니까?
종희
구종희은행1동장
예,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왜 전 위원장님이 안 계십니까?
종희
구종희은행1동장
전 위원장도 현재 위원으로 그냥 계십니다. 저희들은 고문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용한위원
처음부터 없었습니까?
종희
구종희은행1동장
예.
정용한위원
위원장님 하시다가 다시 위원으로 내려오십니까?
종희
구종희은행1동장
예, 내려오십니다.
정용한위원
그 위원이 다시 위원장 하실 수 있습니까?
종희
구종희은행1동장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선출이 되면 다시 위원장 하실 수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위원장을 하신 분이 위원으로 다시 내려오셨다가 다시 위원장을 하실 수 있다,
종희
구종희은행1동장
예.
정용한위원
지금 그 부분이 상당히 논란거리가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은행1동이 바로 예입니다. 다른 동에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지금 현재 고문으로 계셨다가 다시 위원으로 내려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러셨다가 다시 위원장을 하시려고 출마를 하십니다. 지금 주민자치조례법에 보면 현재 그 내용은 없지만 위원장님 하셨다가 다시 위원으로 내려오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없지만 그것은 관례입니다. 어떻게 위원장 하셨던 분이 다시 위원으로 왔다가 다시 위원장에 출마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조례법에 있는 위원장의 임기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종희
구종희은행1동장
사실은 고문으로 본인들이 고사하시고 또 발언권이라든지 의결권이라든지 이런 제한이 있으니까 본인들이 고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은 고문을 위촉하지 않고 평위원으로,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은행1동이 다른 동과 비교하는 비교 예가 된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중원구에 10개 동이 있는데 위원장을 하셨다가 다시 위원으로 왔다가 다시 위원장 하시는 동이 있으십니까? 은행1동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동에서 은행1동은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답변하십니다. 그러면 이 위원장의 임기가 필요가 없습니다. 위원장 하시다가 고문으로 안 올라가고 바로 위원으로 와서 다시 위원장 출마를 하면 됩니다. 맞습니까?
종희
구종희은행1동장
예, 관련 규정을 검토를 해서,
정용한위원
관련 규정에는 그게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장 임기는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위원장 한 번 하셨던 분이 또 하시려고 그럽니까?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계속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종희
구종희은행1동장
제가 검토를 해서 다른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고문이 그동안 없었다는 게 바로 그런 예라는 것입니다. 위원장님을 하셨다가 다시 위원으로 왔다가 다시 위원장 출마하십니다. 또 그 분이 위원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종희
구종희은행1동장
예.
정용한위원
무조건 잘못된 것입니다. 시정하셔야 됩니다.
종희
구종희은행1동장
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개방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종희
구종희은행1동장
6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6시까지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종희
구종희은행1동장
사실 저희들이 안전관리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 야간을 개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어떻든 그 공간이 특히 은행1동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 곳이 없죠?
종희
구종희은행1동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주민자치센터말고는.
종희
구종희은행1동장
예, 열악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회의할 수 있는 장소도 하나 없죠?
종희
구종희은행1동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없죠?
종희
구종희은행1동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어놓은 건물 아닙니까. 그랬을 때 좀더 늦게까지 개방을 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게 맞죠? 대신 거기에 필요한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인원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따로 요청을 해서라도 개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희
구종희은행1동장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야간에도 개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어제 수감한 정자2동은 개방할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개방을 못 했을 때의 대부분의 문제가 관리의 문제와 동사무소를 통해서 들어가는 입구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개선해서라도 그 공간은 개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에게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복지위원이 선임됐는데 복지위원의 역할이 무엇인지는 아시죠?
종희
구종희은행1동장
지역주민의 복지 욕구 파악 및 의견 수렴을 시·구에 전하거나 또는 사회복지사업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지역주민을 발굴하고 선도하고 상담하는 임무가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어떠한 위원을 선임할 때는 그 목적에 맞게끔 위원을 선임하는 게 맞죠? 그리고 어떠한 사람으로 복지위원으로 선임하라고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되어 있죠?
종희
구종희은행1동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그대로 했습니까?
종희
구종희은행1동장
조금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저희 지역은 각종 단체라든지 어떤 전문시설들이 위치하지 않아서 전문가들을 위촉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거기는 학교도 없습니까?
종희
구종희은행1동장
초등학교 하나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거기의 운영위원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복지시설도 있고. 그런 분들이 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여기 지금 임명된 통장들보다는 더 전문가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조례에 보면 위촉을 2인에서 4인으로 하게 돼 있죠?
종희
구종희은행1동장
2인에서 5인,
종삼
정종삼위원
2인에서 4인으로 하게 돼 있는데 왜 2인에서 4인으로 숫자를 명시했는지 아십니까? 복지 수요가 많은 데는 4인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2인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은행1동은 성남에서도 가장 열악한 곳 중의 한 곳입니다. 그랬을 때 2인으로 명시한 것은 제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지위원의 역할에 대해서조차도 동장님께서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은행1동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도 여기에 동장님들 다 나와 계시는데 복지위원만이 아니라 청소년지도위원 각 위원들이 그 목적에 맞게 선임되어 있지 않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도 마찬가지지만 방범대원으로 한다든지 주부로 한다든지 이러한 형태로 그 목적에 맞게 위원을 선임해야 되는데 그 동의 유관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여기저기 다 끼워 넣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희
구종희은행1동장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채진 위원님.
채진
정채진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9개 프로그램이 있는데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몇 개가 있습니까?
종희
구종희은행1동장
4개가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컴퓨터교실은 어린이가 아니죠?
종희
구종희은행1동장
예, 성인입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한문교실은,
종희
구종희은행1동장
어린이입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어린이공부방이 있다는 사실이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은행1동이 열악한 것은 모두 다 압니다. 여기에서 어린이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혹시 어린이공부방에 어린이도서가 있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종희
구종희은행1동장
예,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혹시 책 제목과 책의 내용을 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종희
구종희은행1동장
아직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어린이에게 맞는 책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어린이의 정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책입니다. 지금 시에서도 사립문고에 대한 지원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에 어린이 작은도서관 만들기의 일환으로 지금 시에서 이렇게 사업을 벌여나가려고 합니다. 동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희
구종희은행1동장
저희도 프로그램 중에 도서대여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교실에 공부방 운영하는 것은 저희들이 어린이도서를 위주로 해서 비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공부방은 저희 동이 상당히 열악한 지역이기 때문에 활성화되도록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성남시 공공도서관에서 그동안 순회도서대여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1회당 300권의 책을 공공도서관에서 작은 도서관에 순회하여서 대여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이 은행1동에 잘 맞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부분도 좀 검토하셔서 열악한 시설에 놀이터조차 없는 우리 은행1동에 좀더 아이들을 위한 사업이 펼쳐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종희
구종희은행1동장
예, 알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111페이지 희망 실은 빨래방 세탁차량이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종희
구종희은행1동장
대한적십자사 중부봉사관에 차량이 보존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하고 협조를 구해서 매달 1회씩 저희 동사무소에 오셔서 독거노인이라든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의 세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그러면 당일 세탁차량이 세탁물만 회수해 가는 게 아니고 이 차에서 빨래를 직접 하게 됩니까?
종희
구종희은행1동장
예, 동사무소에 와서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수거를 하고 빨래를 해서 건조한 다음에 다시 배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건조까지 돼서 그날 다시 그 가정으로 돌아갑니까?
종희
구종희은행1동장
예.
채진
정채진위원
대단히 놀랍습니다. 정말 참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은 정말 참 잘 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업이 귀감이 돼서, 여기 여러 동장님들 계시는데 이런 사업은 다른 동에서도 좀 고민하셔서 할 수 있다면 정말 지역의 어려운신 분들이 많이 좋아하리라는 생각합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정채진 위원님 질의하는 것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정채진 위원님이 비례대표이긴 하지만 그 지역 의원 아닙니까?
종희
구종희은행1동장
은행2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데 선거구는 맞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선거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례대표이긴 하지만 그 동네 의원이 동사무소에서 희망실은 빨래방 사업을 한다는 것을 지금 듣고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것을 보고 시의원들과 동장들 간에 협력관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시의원과 동간의 치부를 여기에서 드러내는 것 같은데요. 구청장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지금 제가 지적했듯이 중원구만이 아닙니다. 분당구, 수정구도 5대 의회가 새로 출범해서 새로 들어오시는 의원님들이 많다 보니까 각 동의 동장님들이 전임 의원하고 현 의원하고 또 주민자치위원회 조례가 이번에 바뀌었고 이런 과정에서 서로 협력하는 부분이나 어떤 예우하는 부분이 굉장히 혼선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지금 중원구도 그런 면을 단편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원님들이나 좀 전에 얘기했듯이 비례대표 의원님도 계시고 동장님들과 지역시의원들 간에 협력이 잘 되어야지만 동 행정을 원활히 펼 수가 있고 또 시의원들이 동에서 할 역할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서로 협력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동장님들 회의 때 적극적으로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대
김형대중원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의견에 공감하고 그런 미진한 사항은 시정을 해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리고 구청장님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더 문제점을 지적하고 끝내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갈현동에 폐목 폐쇄기시설을 하려다가 지적을 당해서 철수했던 사업이 하나 있죠. 건설과장님, 그런 사업을 못 했던 게 있죠?
준상
권준상중원구건설과장
예, 그것을 건설과에서는 점용허가만 내주고 시행은 환경위생과에서 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이 과장님이라고 생각해서 나오시라고 한 것이고요.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거기가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관에서도 그 시설을 할 수 없다는 법적인 해석 때문에 다른 데로 옮기셨습니다. 그때는 구청장님 오기 전이죠?
형대
김형대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구청장님이 잘 모르시니까 답변은 다른 과장님이 해 주세요. 사업비의 예산 낭비는 그 당시 지적이 있어서 더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옮기면서 아직 다 철거를 못한 부분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님! 어떤 것인지 아시죠?
변섭
심변섭중원구환경위생과장
거기에 자연석 쌓기하고 나무가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 지역이 그린벨트지역입니다. 개발행위 할 수 없고 지금 자연석을 쌓다가 말았는데 그것도 다 깨끗하게 치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변섭
심변섭중원구환경위생과장
자연석은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윤길
최윤길위원장
보기 안 좋아요. 관에서 하다가 사업이 중단됐는데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변섭
심변섭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사업은 양묘장으로 해서 나무 식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것을 빨리 하시든지 보기 싫게 놔두지 말고요.
변섭
심변섭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은행1동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위원회 제7일차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