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홍석환 의원 발언

제141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200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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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06년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과 기자단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남은 의사 일정 동안 건강한 모습으로 의정활동 할 수 있도록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상하수도사업소,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 일정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하수처리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집행부에 특별히 당부드릴 말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의문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자료설명을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설명을 하실 분은 발언대로 나와 마이크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여 주시고, 소관 사항 이외의 질문과 반복되는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배부하여 드린 시정조치 요구서는 질의, 답변과정에서 기록하셨다가 감사가 끝날 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김영선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연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동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30일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선 수도행정과장 이동선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정수과장 김두만 하수처리과장 김현일

문길만위원장

김영선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수감 자료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선입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이동선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장현성입니다. 정수과장 김두만입니다. 하수처리과장 김현일입니다. (간부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문길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요구하신 내용에 대하여 공통사항 7건, 수도행정과 8건, 수도시설과 7건, 정수과 3건, 하수처리과 7건 등 모두 32건의 수감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전 직원은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추진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여 주시면 적극적인 자세로 시정토록 노력하고 개선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한 설명은 제가 상하수도사업소 공통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린 후 담당과장이 소관별로 상세히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종합적인 사항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1

문길만위원장

소장님,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기 배부된 자료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숙지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 질의응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소장님,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본 행감 자료 관련에 앞서서, 2차에 걸쳐서 업무보고를 하셨죠? 직전에 있었던 업무보고 당시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현장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점검하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 기억나십니까? 두 건에 대해서 지적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정·현원에 관련해서 1차 때 업무보고와 2차 때 업무보고 데이터가 상이합니다. 사유를 질문 드렸었고, 두 번째는 수치가 틀린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렸는데 두 번째 사항은 미스프린트 된 것으로 알겠습니다. 첫 번째 대해서는 차후에 말씀하시겠다 하셨는데, 언제 말씀해주실 거예요?

영선

김영선상하수도사업소장

정·현원 현황은, 그동안에 저희가 정원현황이 변동이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조직에서. 그러한 부분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했는데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중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이걸 얘기 안 하시면 언제 말씀하시려고 했어요? 중요하신 일이 워낙 많으시니까, 정·현원에 대해서 언급하는 자체를 가볍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결국 조직은 인사와 재무 아닙니까? 그렇다면 현원까지도 당연히 인지하셔야 되지만, 현원은 둘째 치고 가족이 현재 외출하고 들어온 사람은 모를지라도 가족이 몇 명인지는 아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도 답변을 못 하셨는데, 차후에 말씀하시겠다고 했는데 전혀 말씀이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속상하고 소장님, 부서 과장님께서 소장님의 말씀을 이행 안 하실 경우는 상급자로써 굉장히 질책하실 거고, 여러 가지로 감정이 있으실 텐데 제가 드렸던 말씀이 사장됐다고 할까요, 6개월도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제가 드렸던 말씀이, 또한 공식자리에서 회의록을 통해서 기록으로 남겨졌던 부분이 누락이 되고, 가벼이 여기신다면 앞으로 남은 기간에서도 제가 드렸던 여러 가지 요청이나 건의드렸던 바가 그대로 묵살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트집을 잡는 것이 아니라 언짢고 이 부분은 본회의장에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문길만위원장

소장님, 저번에 남상욱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두 건 아시죠?

영선

김영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문길만위원장

현원은 지금 다른 직원이 가서 데이터를,

영선

김영선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과장으로부터 해서 보고드리도록 했는데, 저는 보고드린 줄 알고 미처 챙겨보지 못 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여기 자료를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해당과장이 자료를 드린 걸로 알았는데, 제가 확인을 못 해서 이런 과실이 됐습니다.

문길만위원장

해당과장님 나와서 말씀해보시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동안 감사 중지하겠습니다.

10시 17분 감사중지

10시 2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소장님, 잠깐 나오시죠. 지금 남상욱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해당 과장 나와 계시죠?

영선

김영선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업무를 정확하게 챙기지 못 한 점에 대해서 위원님께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지난번 제13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때 보고드렸던 정·현원 내용과 제14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때 보고드린 정·현원 수치가 많이 다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셔서 저희가 그 자료를 해드려서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제가 미처 그 업무를 챙기지 못 했습니다. 당초 138회 때 보고한 수치에서 2006년 9월 30일 현재로 정·현원 규칙이 변경되었습니다. 그 변경된 수치를 분석해가지고 보고 못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자료를 다시 이 회의 마치면 감사 후에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길만위원장

자료를 회의 전에 갖고 오셔야지 감사 끝난 다음에 갖고 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자료를 지금 준비하시죠.

영선

김영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문길만위원장

회의 전에 드려야지 감사 후에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남상욱 위원님, 소장님 말씀하시는데 동의하십니까?

상욱

남상욱위원

제가 발언한 이후라도 노력하신 것은 좋은데, 이게 복잡한 내용도 아니고 공식적으로 자료를 여러 가지 챙겨야 될 사항도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언급을 해주셔도 되는 부분이었고, 다만 상하수도사업소가 성남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고, 그 조직의 수장이시면서 정원에 대해서 인지를 못 하시는 자체도 제가 그 당시에 지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차후라도 말씀해주셨으면 제가 이런 형태로의 속상함이 없을 텐데 참 속상하고, 6개월도 안된 상태에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요청에 대해서 묵살이 될 경우에는 앞으로 4년 동안 얼마나 많은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자료 요청이나 요구가 경시될까 하는 우려를 가지게 됩니다. 차후로는 이러한 부분을 반드시 고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상하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문길만위원장

소장님, 지금 자료는 가지러 갔죠?

영선

김영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문길만위원장

남상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지적사항으로 두겠습니다. 남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제가 우리 상임위 소관 기관장들의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을 자료로 요구했는데, 자료가 2페이지에 걸쳐서 올라왔습니다. 여기 보면 집행현황에 대한 보고자료로 올라온 것은 필수적으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데, 혹시 이것 관련해서 업무추진비 집행 세목이나 항목에 대한 준비를 하셨습니까?

영선

김영선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기관업무추진비에 대한 내용이 과별로만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해서, 분류를 나눠서 유형별로, 시민단체 시설에 따른 격려나 성금, 또는 각종,

김현경위원

일단 그 자료를 저를 주십시오. 다른 국에서도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좀 더 구체화된 자료가 구분을 해서 몇 가지 항목으로 표시를 해서 숫자를 나눠서 보고하신 건데, 큰 틀에서 나눠서 자료를 제출하시면 이것에 대해서 적절한 항목으로 집행했는지, 눈에 보이는 숫자만으로는 판단할 수가 없거든요. 기관업무추진비나 부서별 운영비, 시책추진비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데, 영수증철 공개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얘기해 주십시오.

영선

김영선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시 전체가 같이 운영이 되는 사항이라서 시의 추진하는 방침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전체에 대한 업무추진비 집행현황과 근거자료를 요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각각 사업단위별로는 독립적으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증빙자료만을 따로 제출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전체 기관업무추진비에 대한 영수증철에 대해서 공개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길만위원장

김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

도촌지역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쪽의 하수처리는 어떤 식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선

김영선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는 당초부터 계획이 지금 현재 있는 하수처리장으로 관으로 이관해서 거기서 처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별도의 하수처리시설 계획은 없고 관로만 매설해서 들어오는 것으로 돼 있나요?

영선

김영선상하수도사업소장

자체하는 것으로 추가로 나중에 얘기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지난번에 누차 검토한 결과 현재 복정동에 있는 시설로 배관해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시장님 이번 선거하실 때 38대 공약을 공표했고, 선거가 끝난 이후에 공약 토론회도 했었는데, 그 38대 공약내용 중에 도촌지역 하수처리시스템 설치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영선

김영선상하수도사업소장

그 공약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실무검토를 했습니다. 유관 관련 부서하고 전체 검토하고, 지금 도촌지구에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항을 검토했을 때, 저희가 그것을 새로 변경해서 할 때는 4년 가까이 행정소요 기간이 걸립니다, 중앙부서의 승인 받고 이런 절차. 거기에 따라서 그만큼 토지를 더 확보해야 하는데 토지 확보할 수 있는 부지 면적, 여러 가지 고려해서 현재 기존 복정동에 있는 것으로, 당초 승인 받은 대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 내용을, 7월 달이었던 것 같은데 공약토론회가 있었죠? 시 내부에서 비공개로 토론회가 있었거든요.

영선

김영선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는 자체적으로 시장님께 결심을 받고 확대간부 회의 때, 시장님 공약사항 별도 보고회 때 정식보고를 했습니다.

김시중위원

제가 3개 구청과 기관을 다녀보니까 시장님 38대 공약 해가지고 정리가 돼 있고, 화보처럼 붙어있는, 그림으로도 붙어 있는데, 거기 보면 도촌지역의 하수처리시스템을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실무부서에서 내부검토를 해서 그것이 아니라고 결정이 나면 조율을 해서 빼든가 아니면 조정을 해줘야지, 구청장님 방에도 그렇고 시장님 방에도 그렇고, 주요기관장 방에는 다 그렇게 돼 있는데 담당 실무부서는 이미 그 부분이 실무적으로 검토했더니 어렵다, 그래서 그것은 폐기되었다. 담당 실무부서는 그렇게 하면 기관장들은 시민들에게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설명하고 나중에 시민들이 담당부서에 전화 걸었더니 ‘이미 폐기된 사안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이 시의 집행력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영선

김영선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분야에 대해서 폐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당초에 승인된 대로 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린 것이고요. 그 분야는 기획예산과가 총괄적인 시장님의 공약사항을 취급하는 부서입니다. 거기에 보고했기 때문에, 지금 지적해주신 분야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중위원

시민들은 담당부서 의견, 아니면 기관자 의견 이런 것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시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통일적으로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것이 혼선을 빚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조치와 시정을 바라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상하수도사업소장

해당 부서에 통보하겠습니다.

문길만위원장

김시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시죠. 1. 수도행정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동선 수도행정과장 나오셔서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이동선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이동선입니다.

수도행정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문길만위원장

기 배부된 유인물로 제안 설명은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

자료 57페이지 동파계량기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파계량기가 2004년도에 1,776개, 2005년도 1,000개, 2006년도 480개로 점차 줄어들고 있긴 한데, 여전히 동파되고 있거든요. 저번에 말씀하실 때 동파계량기에 대해서는 자체로 비용을 부담한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동선

이동선수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시중위원

자체 비용 부담하는 것 하고, 또 한 가지는 동파되는 것 중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 전체에 대해서만 관리하고 내부 계량기는 아파트 자체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는 직접 관여를 안 한다 했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동선

이동선수도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시중위원

동파계량기 발생 현황에 아파트 내부에서 발생하는 계량기 동파현황은 빠져있는 것입니까?

동선

이동선수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그것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동선

이동선수도행정과장

어느 숫자를 파악해야 된다면 별도의 지시에 의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것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저희는 파악을 해놓은 게 없습니다.

김시중위원

본 위원도 아파트에 살고 있긴 하지만, 아파트 계량기를 관리하는 데가 관리사무실이고, 일반 단독주택의 계량기를 관리하는 데가 시 담당부서라는 이원화된 구조라는 것은 일반 시민들도 잘 모르고 있는 측면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아파트에서도 계량기 동파가 일어나면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 소지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민원 전화 받은 적은 없습니까?

동선

이동선수도행정과장

제가 와서 동파될 시기는 아닙니다만, 그런 전화 받은 적은 없습니다.

김시중위원

그 부분은 내부에서 점검이 안 된다고 하니까, 알겠고요. 본 위원이 서울에 갔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 전체에 상수도사업본부 한 군데서 아파트 계량기가 동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비닐을 제작해서 분배하고 있거든요. 성남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의 계량기에 대해서는 보온재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 중에서도 특히 복도형 아파트 같은 경우는 겨울에 동파사고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는 방안을 강구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관리체계가 시가 아니고 관리사무실에서 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도 체계가 비슷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시에서 직접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이동선수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문길만위원장

김시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수돗물 관리와 관련해서 수도법의 저촉을 받나요?

동선

이동선수도행정과장

받습니다.

홍석환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 나왔는데, 누수율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동선

이동선수도행정과장

그건 제가 답변드릴 것이 아니고, 타 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길만위원장

홍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에 대한 중간보고서가 올라 왔는데 중간보고 내용을 보면, 아직 9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성과지점에 대해 언급하기가 곤란하다고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평가하기는 곤란하지만 이후 수정·중원구로 확대 실시 발판을 마련한 것이 성과라고 얘기하고 계신데, 작성을 수도행정과에서 하신 것 맞죠?

동선

이동선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경위원

어떤 점에서 어떤 성과가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바랍니다.

동선

이동선수도행정과장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 효과 면에서 보면 9개월 정도 되었지만 민간처리에서 비용절감 효과 측면을 설명드리면, 현재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분당구 비용절감 예산액은 현 기준으로 볼 때 위탁원가상으로 연간 13.3%로 4,400만 원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실제 위탁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한 결과 연간 28.1%로 9,400만 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이 예상됩니다. 정원 기준으로 할 때는 위탁원가 대비 27.5% 되고, 수탁비용 대비는 39.9%의 예산절감 효과가 예상됩니다. 또한 경기도에서 최초로 시행한 수도검침 민간위탁은 향후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문제점 해소와 위탁 여건조성 후 단계별로 확대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경위원

여기 9,300만 원 위탁비용 절감된 내용이 어디에서 절감된 것입니까? 인건비에서 절감된 것입니까?

동선

이동선수도행정과장

주가 인건비로 볼 수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인건비에서 어떻게 절감되었다는 것입니까?

동선

이동선수도행정과장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적정인원이 9명입니다. 민간위탁 할 때도 9명으로 돼 있습니다만 저희의 검침요원들이 정년퇴직하기 전까지는 각종 월급을 지급하다 보니까 그 비용이 상당히 많고 민간위탁 하실 때는 팀장들은 월급이 120만 원, 팀원은 1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120만 원, 100만 원은 기본급이고요, 수당은 연차수당 4만 6,400원, 기타수당 13만 5,200원, 퇴직수당 11만 5,400원이 됩니다. 나머지는 의료보험료, 고용보험료. (청취불능) 월 6만 원을 계산해서 월급제로 지급하니까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절감효과로 보고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원가절감의 구체적인 내용이, 보고하신 내용에 따르면 결국 인건비에서 줄인 거고, 인건비를 줄이는 방법은 원래 직영하고 있을 당시에 있었던 인원과 똑같은 인원이지만, 비용이 덜 나가는 사람들로 민간위탁 업체에서 채용을 해서 비용이 절감되었다는 그 설명이시죠?

동선

이동선수도행정과장

주원인이 그렇습니다.

김현경위원

비용이 좀 나가던 사람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동선

이동선수도행정과장

정년퇴직해서 충원을 안 했습니다.

김현경위원

자연감소 후에 충원하지 않고 부족한 인력만큼을 민간위탁 주어서, 그 업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급여를 주니까 그만큼 줄어든 효과가 있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동선

이동선수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현경위원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서 인력 감축을 고민하면서 민간 부분으로의 위탁, 그리고 그에 따르는 인건비 절감, 그 내용이 전부인 것 같거든요. 상수도 검침업무에 대해서 경기도에서는 최초로 우리 시에서 실시하고, 그 효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전면적으로 확대 실시할 것이라고 올라와 있는데, 예상되는 시점이 언제쯤입니까?

동선

이동선수도행정과장

그 시점은 지금 자연퇴소로 보면 2015년까지로 돼 있거든요. 연간 자연감소 인원을 보면. 그때까지는 그게 민간위탁 비용절감도 그렇고, 어떤 면에서는 고용측면에서 자연적으로 감소되는 것 외에 인위적으로 그만 두라고는 못 하지 않습니까?

김현경위원

그러면 판교 들어서면 판교구는 민간위탁으로 하겠다고 지난번에 발표하신 부분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동선

이동선수도행정과장

민간위탁으로 갈 것으로,

김현경위원

그만큼 결원이, 지금 현재 있다는 얘기예요?

동선

이동선수도행정과장

결원은 9명이 그만 뒀지만, 그전에 수정·중원구의 검침원들 결원이 있었습니다.

김현경위원

몇 명 정도 결원이 있습니까?

동선

이동선수도행정과장

그때 당시 6명이 결원 돼 있었습니다, 자연 감소된 부분. 여기에서 분당구를 담당했던 분을 충원시키고 민간위탁 하다 보니까 이상이 없었습니다.

김현경위원

확대실시를 2009년 이후로 예상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민간위탁을 줬을 경우 고용승계를 하게 되면 비용절감 효과가 없으니까 자연감소 되는 만큼을 민간위탁으로 해서 인건비를 절감하는 걸 방안으로 갖고 계시다는 게 이전의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할 계획이신 게 맞는 거죠?

동선

이동선수도행정과장

예.

김현경위원

이 부분이 우리 시에서는 단계적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하면서 현재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결원부분을 충원하지 않고 있다가, 결원만큼을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채용해서 공공서비스 분야를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면서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되거든요. 공공부문의 민간위탁 자체가 계속 조금씩 확대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상수도 업무에서의 민간위탁 부분도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요. 실제로 현재 검침업무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나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 업무를 직영에서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판단을 하고 있는지 자체조사라든지,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런 걸 내부적으로 진행한 적이 있습니까?

동선

이동선수도행정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현경위원

제 생각에는 다른 지자체나 광역 시도에서는 검침원들의 반발이라든지,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면서 자신들의 처지가 계약직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반대하는 경우도 많았고, 그것 때문에 소송이 걸린 경우도 많았다고 이 보고서를 보고 제가 알았거든요. 시에서 차후에 이런 것들을 운영할 때 강제적으로, 단지 정부의 구조조정 인력 감축에 대한 지침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리고 비용을 절감한다는 미명하에, 대다수가 성남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일 텐데 이런 사람들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면서까지 공공서비스 부문을 민간으로 위탁을 주는 것이 올바른지에 대해서 충분한 합의와 검토를 시행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지금 분명하게 말씀은 안하셨지만 보고서에는 확대 실시하겠다고 언급하고 있는 해가 2009년으로 표현하고 계시거든요, 민간위탁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서가 8월 30일자로 올라와 있거든요. 제출하신 분이 과장님 맞죠? 모르세요, 이 보고서? 민간위탁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별도로 제가 수도행정과에서 받았습니다. 여기 확대 실시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게 2009년 이후로 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지금 추세로 하면 결원이 9명 정도 되면서 실시하기가 용이한 분당에서부터 시작했는데 여기에 대한 평가,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는 전면적으로 확대실시 하겠다고 하는 방향이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동선

이동선수도행정과장

그런데 그때 당시, 보고서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강제퇴직이라든가 이런 물리적인 것을 가지고 절대 할 거는 아닙니다.

김현경위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명확하게 고용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충분한 합의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본래의 취지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제대로 실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되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후에도 타당한 이유라든지 민간위탁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면 이 부분에 대한 내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분명히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선

이동선수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문길만위원장

김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선 수도행정과장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바쁘시니까, 업무 복귀하세요. 2. 수도시설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장현성 수도시설과장 나오셔서 수감 자료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장현성입니다.

수도시설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3

문길만위원장

과장님도 타 과와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응답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남상욱 위원님 요청한 자료 도착했습니까?

영선

김영선상수도사업소장

예.

문길만위원장

드리시죠. 홍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저희 자료 보면 누수율 측정하는 것이 1년에 한번 하도록 돼 있거든요. 이게 맞나요?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석환위원

수도법을 보면 차이가 좀 있거든요. 수도법에는 매 반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돼 있어서 어떤 것이 맞는지,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누수율 산정은 저희가 1년에 한 번, 통계작성 하는 것은 예년도부터 1년에 한 번씩 연말로 해서 총사용량 하고 검침량하고 통계를 내서 수치를 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실제 뽑을 수 있는 것은 매월 누수율도 산출은 해낼 수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수도법 시행규칙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9조3항에 보면, ‘일반 수도사업자의 수량 분석. 일반 수도사업자는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량 분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별표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량 측정용 유량계를 설치 관리해야 하며, 시수량, 급수량, 유수수량 및 누수율에 대한 분석을 매 반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두 번째, 일반 수도사업자는 제1항 규정에 따라 실시한 수량 분석결과를 5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어떤 것이 맞는지가 헷갈리고, 왜냐하면 누수율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누수율이 어떻게 보면 결국은 낭비되는 돈이잖아요. 또 하나는 타 시하고 누수율 비교표를 해놨는데, 저희 성남이 누수율이 제일 많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높은지 그것을 설명해주시고, 수도법 시행규칙이 잘못된 것인지 뭐가 문제인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수도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매 반기마다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맞습니다. 수도법이 최종 개정된 날짜가 몇 개월 되지 않았습니다. 공포된 이후로 저희가 매 반기마다 해야 됩니다.

홍석환위원

이 조가 신설된 것은 2001년 10월 4일입니다. 제9조3항이 개정한 것은 2001년 10월 4일입니다. 이거 제가 어제 날짜로 최근 것을 뽑은 거거든요.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그 사항은 제가 숙지를 못 해서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매 반기마다 하는 법상에 있는 규정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홍석환위원

그렇다면 여기 저희한테 준 자료랑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게 어쨌든 돈하고 직결되는 거잖아요. 이것을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타 시에 비해서 차이가 생기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첫째 원인이 되는 것은 성남시는 타 시보다도 고저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수압이 최고 9킬로까지 걸리는 지역이 다수가 있습니다. 저지대 지역은 거의 99킬로 걸리고요. 타 시 같은 경우에는 고저차가 심하지 않아서 5, 6킬로 정도면 웬만하면 다 가고 있습니다. 누수의 양은 수압과, 수압의 몇 배의 양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수압에 비해서. 성남시가 지형여건상 고저차가 심한 것이 원인이 되는 것이 첫째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누수율이 아파트나 공단지역, 대구경으로 들어가는 지역이 많이 있을수록 누수율이 낮습니다. 그 이유는 단독주택 같이 20mm 정도 소구경 들어가는 데는 계량기에서 감지되지 못 하는, 계량기에서 감지가 못 되는 것도 있지만 소구경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측정을 못 하는 것이 있고, 대구경에서도 유량을 거의 다 감지해서 측정이 됩니다. 안산 같은 경우에는 공단이 많고 순 아파트 지역이 많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제일 높습니다. 90%까지 유수율이 오르고 있고요. 성남시는 수정·중원구 지역이 단독주택이 많기 때문에 그 두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서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말씀하시는 요지죠?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그 두 가지 사유가 제일 높은 사유가 되겠고요. 나름대로 저희도 누수방지 사업을 타 시·군에 버금가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 더 많이 하면 높일 수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만약에 누수율 유지하기 위해서 행정적인 인력동원이 필요한 것인지.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누수탐사나 이런 작업을 우리 공무원이 하기에는 무리수가 있습니다. 야간탐사를 주로 해야 하기 때문에 탐사 용역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요구했습니다. 여러 가지 시공상의 문제점도 해결하려고, 수압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 감압변 장치를 해서 전체적으로 낮추는 방안도 하려고 내년 예산에 요구를 했고요.

홍석환위원

그러면 누수탐사를 해서 통계적으로 갖고 있는 자료는 없나요? 어느 지역이 어떻게 문제가 되고 있고,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것이 없나요?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지금까지는 수정·중원구 지역이 누수량이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수정·중원구 지역을 구역계량구역으로, 구역을 68개 구역으로 변류를 설치해가지고 구분을 했습니다. 그 구분한 대로 지역마다 유량계를 측정해서 누수량을 별도로 측정 관리해나갈 것입니다. 그중에서 누수량이 높은 지역부터 탐사도 실시하고, 이래서 구체적인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직감적인 것에 의한 것이 아니고, 과학적으로 누수탐지라든지 유량기를 설치한다든지 해서 누수가 많이 생기는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한다든지 대안을 만들어야,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수율은 결국은 돈이잖아요. 어떻게 봐서는 시세가 빠져나가는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그렇습니다.

홍석환위원

이 비용을 절감하려고 하면 과학적인 관리체계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히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보면 탄천종합운동장이라든가 많이 있는데, 다른데 보면 빗물 이용하는 시설하잖아요. 우리 시에서는 빗물 활용해서, 예를 들면 탄천에 건천화 방지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투입하잖아요. 그런 데라든지, 아니면 기타 공공시설의 화장실 용도라든지, 이런 쪽으로 빗물을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없나요?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수도법이 개정이 되면서 빗물 이용 시설을 하도록 법제화가 되었습니다. 우리 조례도 개정하려고 작업 중에 있는데 그게 되면 건축 연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빗물을 받아서 저장했다가 잡수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강제규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홍석환위원

내년도에는 그런 계획을 반영해놓은 게 있나요?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내년도에 조례 개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이상입니다.

문길만위원장

홍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