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정찬걸 의원 발언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4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 실정에 따라 총무과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길식 총무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총무과장 홍길식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관 위원 거수) 박종관위원님!
박종관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6페이지 4-6입니다. 직원 휴양시설 운영현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직원 휴양사업 일성레저산업 업체가 우리나주시만 합니까 다른시군도 합니까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다른시군에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종관위원
레저산업 재무구조를 파악해 보셨습니까?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전에 회사내에 노조관계라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파업을 하고 운영에 약간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정상화되어서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다는 것을 얘기 들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더 세워가지고 공무원 사기 진작과 재충전 활성화 방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말씀하신바 대로 일성콘도와 좋은 시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그때당시에 콘도를 계약을 하면서 금액에 맞춰서하다보니까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보다 더 좋은 시설을 갖춘 휴양시설과 계약을 해서 직원들이나 가족들이 여가선용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관위원
노력해주십시오
그리고 9페이지 4-13입니다. 공무원 외국어 위탁교육 추진현황에서 해당없으면 희망자가 없었다고 하셨습니까?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관위원
국제와화 시대 영어 일어 중국어등 세계 각국어 설명할 수 있는 대비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삼한지세트장에 외국인이 왔을때 공직자가 해설사가 되어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관광해설사가 되는 역할과 공무원 위탁교육을 과감하게 실시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실시할 수 있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저희들이 일본어 중국어 영어를 여러차례 가르쳐서 직원들 양성한 몇 분 있습니다. 그런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하겠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희망하신 분들 있으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시의자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관위원
최대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입니다. 4-17 체육진흥 및 생활체육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나주시에 축구할 수 있는 잔디구장이 몇 개소나 됩니까?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지금 인조잔디는 kt 연수원 하나 있고 천연잔디구장은 현재시에 없습니다.
박종관위원
본의원이 금년초에 좋은 사례라고 방영된 것을 보았는데 학교 운동장에 자치단체 예산으로 잔디를 깔아주고 관리는 학교에서 하고 수업시간에는 학생들이 이용하고 그 외 시간은 시민에게 개방해서 이용하니까 학생도 좋고 시민도 좋고 1석2조의 효과를 거두던데 우리시에서도 지원을 해서 시민과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안은 있습니까?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지금현재 학교에 잔디구장해줄 그런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워낙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희망학교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산의 어려움땜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잔디구장하나도 없다는 것은 상당히 대외적으로 체면이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종합운동장을 건립을 하면서 그런쪽에 연계해서 우리 시에서 라도 하나정도는 그런 구장을 확보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박종관위원
예산을 감안해가지고 천연잔디구장이라든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페이지 4-18입니다. 배돌이 자전거 무료 대여 운영 실적입니다. 자전거를 더 보급해서 실제 저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이 많도록 하고 영산포에 위치한 자전거 테마파크까지 종종 갈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더 많은 자전거를 보급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보유하고 있는 자전거로도 수요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계획은 수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가지고 있는 자전거가 항상 새로 구입을 않더라도 사용가능한 그런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새로구입을 한다든지 그런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박종관위원
자전거 수리는 해당읍면동 자체에서 수리합니까 시 관리업체가 수리해줍니까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우리시에 관리 업체를 하나 지정을 했습니다. 간단한 것 부분들은 읍면동에서 하고 심한 그런 부분들은 지정한 그런 자전거수리소에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관위원
관리에 수시점검을 해가지고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관위원
이상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박종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자위원 거수) 박영자 위원님!
박영자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4-11 궁금한점 물어보겠는데요 새마을운동 중앙회 나주시지부하고 새마을 지도자 나주시협의회하고 나주시새마을부녀회하고 보조금예산이 쭉나가는 도표가 있는데 그 예산을 어떻게 활하고 있답니까 새마을지회나 협의회나 부녀회나 유사한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지금 대계 새마을 지회나 협의회나 유사한 그런 성격을 가진 단체입니다. 지도자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방역활동을 한다든지 지역에 소녀소년 가장돕기 그런 운동을 한다든지 경로잔치를 한다든지 그런일들을 주로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제가 우리새마을에서 김장하시는 해년마다 예산을 천만원씩 내려 주었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2003년도에는 740만원정도 그리고 2004년도에 천만원 2005년도 천만원 그랬는데 그 저도 참여를 해서 같이 김장을 해본적도 있고 그러는데 며느리 봉사대 거기 봉사 그말 들어보셨어요 며리기 봉사대가 반찬을 해서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읍면동에
박영자위원
그런데 2004년도에는 천만원일때도 며느리 봉사대한테 지역별도 5만원씩을 양념값이라고 받았다고 그러데요 그런데 여기보니까 2005년도에 그돈을 5만원씩을 받았어요 읍면동에 그런데 2005년도에는 예산이 저희 천만원만 내려주었는데 470만원을 더 썼데요 그러면 이 예산은 470만원은 어디에서 나와서 썼으며 또 말하자면 2004년도에는 양념값이 부족해서 5만원씩 읍면동에 주라고 그랬으면 왜 2005년도에도 이돈을 거뒀습니까? 그리고 또 올해도 며느리봉사대한테 양념값으로 5만원씩 받으실란지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제가 말하자면 며느리봉사대라고 그러면 지역에서 보수 없이 새마을지도자 지역적으로 회장님이일을 맡아서 해서 한달에 한번에서 두 번 정도 반찬을 만들어서 보통 한 읍면동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여섯 가정에서 일곱가정한테 배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며느리봉사대에 돈이 부족하다면 돈을 예산을 지원을 생각이 있어서 제가 이것 자료 신청을 했더니 요청을 했더니 이게 새마을에다 이 자료 하라할 때 어느 의원이 주라고 그말을 미리서합니까 자료요청을 했을 때 새마을 지회에다가 어느 의원이 이 자료를 주라고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주라고 하냐고요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어떤 의원이 그런 말은 들어본바가 없습니다.
박영자위원
아니 들어 봤냐고 그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이 부분에서 민원이 있길래 궁금해서 자료요청이 했는데 저한테 이자료가 들어오기도 전에 외부로해서 말이 저한테 들어오게 했거든요 그런데 무슨 새마을 이것을 여성의원이 이 자료까지 요청을 하냐 그러면서 외부로 해서 그말이 자료도 도착하기전에 그말이 들어왔거든요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제가 시정을 하겠습니다. 아마 실무진에서 그런 얘기가 되었는지 어땠는지 확인 해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본청에서 이 자료를 요구하실 때 제가 몇 사람한테 그말을 듣고 의원까지 이름을 말할 필요는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에 시정을 해주시고
그러면 지금 자료를 보니까 며느리 봉사대가 김치를 이부분이 궁금해서 이자료를 요구를 했거든요 나주시 전체에 혼자 사신분들 한테 가장 지역의 며느리봉사대가 특색 있게 어느분이 어떻게 사시고 남자분이 혼자살고 그것을 아는데 남평하고 다시하고 노안하고 봉황하고 금남동만 8가정이고 그 외에는 여섯가정 일곱가정 그래요 그런데 이분들한테 새마을에서 김치를 담글때 양념값을 달라고 그랬는가봐요 그러면 그 달에 5만원씩을 지급을 해버리면 반찬값이 없겠죠 그런데 요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요 김치만 드시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저도 같이 참여해서 제가 직접 반찬도 만들어 주고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만 알차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고기를 좋아하는가 계란을 좋아하는가 김을 좋아하시는가 그런 것을 대부분 사서주고 김치는 자주 담아 주지는 않거든요 본위원이 생각을 할때는 2004년도도 천만원 2005년도 1,470만원인데 그때마다 5만원씩을 받았는데 올해도 또 5만원 받을 계획이 있으십니까?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을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2003년도에는 2,500포기를 했더라고요 2004년도에는 7천포기 2005년도 만포기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새마을지회에서 자기들이 가꾸었던 배추를 가지고 김장을 하고 어려 이웃들한테 1011세대 이렇게 나누어주었는데 그 과정에서 아마 읍면동에 며느리 봉사회 거기는 소규모 그런 단체기 때문에 그분들이 김장을 새로 몇 분 안되는 분들한테 주기는 사실 어중간했던 모양이에요 일곱 여덟 그런 세대들이니까 그래서 김치를 사서 줄 수도 없고 해서 같은 맥락있는 새마을 조직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김장을 해주시오 그러니까 배추는 있는데 양념값이 떨어졌다 그것을 지원해주었으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해서 5만원씩을 받았다고 그래요 5만원씩을 받아가지고 그돈으로 일곱 여덟통에 그렇게 해서 배부를 해주었다는 그런 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돈을 받는 것다는 것은 조금 모양새가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2004년도에서는 천만원인데 2005년도 에서는 470을 더 해가지고 1,470 예산을 세워서 내려갔거든요 돈을 조금 적을때하고 많을때하고 똑같이 그러면 쓰겠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배추는 농사는 새마을회장님들이 지어 가지고 담근줄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올해 천만원 내려주었는데 올해는 배추가 농사를 김장을 할 수 없이 그렇게 되었다네요 그 많은 배추가 종자가 안 좋았다나 그러면 그 배추값을 올해는 지원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매년 사랑실천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봉사단체에서 어려운 분들한테 연말에 혼자사신분들 김장이라도 담궈주시는 것이 관례화 되었는데 금년도에도 어렵지만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무래도 그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하찮할수 있지만 어려운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김치 한통도 보배로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김장을 해서 정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2005년도에 470을 예산지원을 해주셨구만요 올해는 또 배추농사가 안되어서 배추를 따로 구입을 해야 되고 며느리 봉사대들한테도 5만원 지원을 안받아야 되고 그러면 예산이 더 부족하겠잖아요 천만원가지고는 김장을 더 못하겠잖아요 작년에도 470만원 더 들여서 했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시려냐고요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지금 돈 5만원 받은 그 문제는 이분들이 영리를 돈을 벌기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박영자위원
양념 값이라고 그렇게 해서 받는다고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배추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한 예정된 만포기를 다해서 다 써버렸기 때문에 배추는 우리가 가지고온 배추는 있는데 이것을 더하려면 양념값이 필요하니까 그것을 도와 주었으면 좋겠다해서 그런 순수한 의도에서 된 것 같는데 조금 오해가 있어서 금년도에는 이것마저도 만일 하려면 같이해서 나누어 주고 그렇지 않음면 읍면동에서 양념값을 받는다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니까 5만원씩 읍면동에 받는다고 하면 19개 읍면동이기 때문에 95만원이거든요 그런데 2004년도에서는 천만원을 썼는데 2005년도에 1,470을 썼어요 그러면 470만원 그속에가 95만원은 4분의 1정도밖에 안되잖아요 5분의 1정도 밖에 안되네요 그런데도 5만원을 받았는데 올해는 배추값 하고 이렇게 며느리 봉사대한테 양념값을 구하면 또 말이있거든요 해년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참작을 해서 며느리 봉사대나 새마을에서 충분히 김치를 담아서 정말 제가 의원이 아닐때 정말 지역에 김치를 주고 싶은 곳이 있어요 남자사는 혼자 노인한테 절대로 추가로 안줍니다. 정확하게 해서 내려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이 부분을 관심을 가져가지고 며느리 봉사대한테도 5만원 지원받지 마시고 또 올해 지금 배추농사가 배추밭을 사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 부분도 참작하셔가지고 이렇게 김처 여성분들이 굉장히 보수 받지 않고 좋은일 많이 하잖아요 그 부분에 관심 많이 가져 주십시오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인규위원님!
강인규위원
제가 오늘 사랑의 결혼식이 있어서 의장님이 못가시게 되어서 내가 먼저하고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해주십시오 8쪽에 4-12번 매년이야기들이 반복되는 것인데 기구표 공무원 정현원표를 보면 지금 물론 조직개편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조직개편을 한 다음에 정원충원이 되고 그래야 맞을 것입니다만 읍면동에 결원이 너무 많거든요 이것은 매년시정을 다 한 것 마냥 보고서를 해주시는데 한번도 이것은 정원이 맞은적이 없어요 물론 맞을 수도 없겠지요 그런데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랍니다 정원을 보면 전체정원과 현원이 17명이 차이가 나오지요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규위원
본청에는 그런 상황속에서도 본청에 14명이 증 되어있거든요 그다음에 읍면동에는 27명이 결원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놓고도 사무감사 수감 결과표 보면 매번 완료로 나온단 말입니다. 과장님견해와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 잘못된 것 같은 데 어떻습니까?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저도 평소에 읍면 행정력을 강화해주는 것이 민원부터 강화해주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인 문제에서 신규직원들이 저희들이 지금 와있습니다. 와있는데 그 인원을 지금 배치를 미루고 있는 것은 그 인원을 지금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시에서 어느 정도 경험을 쌓은 뒤에 배치를 해주는 것이 흐름을 알고 가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12명인가요 그 인원을 그 인원을 지금 발령을 않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수습이 되었기 때문에 그인원들은 조만간 발령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인규위원
수습을 하시게 되면 여기에서 얼마정도 수습을 시킵니까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6개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인규위원
여기에서 6개월정도 수습을 하시면서 여기는 인원이 많으니까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일선에 충원을 해주고 여기에서 그 사람들 수습을 제대로 조금 시킬 필요가 있겠다 싶은 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일단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인력의 그런 효율적인 운영면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빨리 충원하는 그런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인규위원
업무적으로 빨리 업무를 통할 할 수 있다는 경험이 많은 직원님들 계시는 밑에서 배우는 것이 자기 개발도 빨리 될 것이고 업무적으로 빨리 습득을 할 것이고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일선에 보내 놓으면 일선에서는 사람만 차지하고 있지 사실은 업무를 전혀 못할것이 아닙니까 여기서는 다른일만 해도 그 몫을 다 할 수 있을 것인데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신규 그렇게 오면 어느 일정한 교육을 받는다든지 그랬다면 좋은데 교육도 없이 바로 발령을 해야 되는 그런 처지거든요 그래서 바로보내고 나면 새롭게 젊은 직원들이 궁금한 것도 많고 흐름같은 것도 알고 싶은 것도 많은 데 그런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잠깐 늦지만 그런 수습기간을 두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 수습기간을 조금 짧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읍면동에 결원해소를 위해를 최선의 노력하겠습니다.
강인규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우선 시정하십시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강인규 위원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오후에 하실말 있으면 오후에 하시고 제가 한말씀드릴께요 지금 우리 총무과 지금 감사받으러 왔어요 놀러왔어요 말씀해보십시오 감사중에 과장님부터 전화벨이 울리고 뭣이에요 참고 있으려니까 너무하네요 가만히 보니까 감사중에 자리이탈을 안하는가 도대체 어떻게 감사를 받겠어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6분 감사중지
11시 12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지행정위원장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물론 2006년도 살림을 잘하신것도 중요하지만 오늘은 어떻게 보면 잘하느냐 못하는 감사를 받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가 되어 있어야만 감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실제 그런데 상당히 저로서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특별히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고 실제 우리 위원님도 역시 오늘 4일째입니다. 자리에 앉아서 하나라도 시민을 대표해서 여러분들이 묻고자하는데 여러분들이 실제 그런 자세가 안되어 있다면 실제 행정사무감사 할 필요가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의정지기단 이렇게 와서 계십니다. 저분들이 볼때 과연 여러분들이나 우리 의원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다면 저분들도 역시 시민의 대표로 와서 계십니다. 다 가정에서 일도 하셔야되고 그렇지만 와서 계시면 우리들이 최대한 무언가 하려고 하는 모습이 저는 필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바라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수위원 거수) 김철수위원님!
김철수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7쪽 4-9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통장 자녀 장학금은 10%하셨는데 맞는 규정입니까?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편성기준으로 555명의 정원의 10%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촌에 고령화 이통장들의 그런 연세가 많으시고 해서 10%해도 충분히 수요 충족을 하고 남더라고요 그래서 10%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10%해도 대상자가 없다 이말씀아닙니다.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나주시가 완전 고령화 사회가 진짜 되기는 되었네요 본위원은 조례를 보니까 15%내로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이통장님들은 우리 공무원님들의 어떻게 보면 손발아닙니까? 고생은 일선에서 그분들이 많이 하시거든요 실질적으로 장학금 지급조례에 있는 규정조차도 어겨서 10%로 주어서 이것은 아니지 않냐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것이거든요 그런데 10%도 해당 선발 자가 없다고 하니까 어안이 벙벙하네요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555중에서 표를 보시면 알겠습니다. 10%하면 55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1명 연인원이거든요 7명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10% 해도 예산 평성해도 충분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철수위원
금년은 이렇게 되어있더라도 2007년도에는 확인을 잘하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이장님들이 조례상에 있는 규정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본위원이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원봉사과하고 자치발전기획단에 질문했던 부분을 내가 직접 질문을 한번 더 할랍니다. 지금 영산포를 아십니까?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영산포가 어디에 있습니까?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시청에서 남부쪽에 있지요
김철수위원
남부쪽에 동네가 있어요 영산포라는 동네가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지명 말씀입니까?
영산포 구 읍이 있었는데 시로 통합을 하면서 영산포라는 행정상의 지명은 지금 없어진 상태입니다.
김철수위원
그러지요
나주에 사시는 분들은 영산포이면 저기가 영산포 다 아는데 외부인들은 영산포라는곳을 모르잖아요 영산포는 없네 그럴것이 아닙니까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그런데 지명에는 없어도 대계 나이가 드신분들이라 할지 옛날 기억을 해서 그쪽 지역을 영산포로 부르고 있고 또 그렇게 통용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김철수위원
현실적으로는 그러는데 우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가 갑니다. 만약에 우리 세대들이 다가고 지금 젊은 신세대들이 컷을 때 영산포라는 지역은 없어져버려요 완전이 지명이 없으니까 지역이 없을 것이 아닙니까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공식명칭은 우리 행정용어상 영산포라는 용어는 지금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감사 기간에 자꾸 강조를 하냐면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중요하냐면 영산포쪽에 계신분들이 거기에서 가내공업을 하신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식품을 하더라도 이런 영산포 특히 홍어 영산동쪽에서는 홍어식품을 주소 명기를 하는데 영산포 하면 홍어가 많이 떠오른답니다 영산포하면 홍어 그런데 영산포에서 모 업체에서 홍어를 전국 이마트에 전부 납품을 한답니다 엄청나게 판매를 한데요 그런데 주소가 영산포라는 지명이 안 들어가니까 왜 영산포 홍어라는데 영산포가 안들어가냐고 이의를 제기한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활성화 시키고 지역을 살릴 수 있는 방안도 영산포를 살려주는 것이 놓겠습니다. 다는 저한테 민원을 제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안 제시를 할랍니다 지금 영산포 지역이 행정동으로 해서 영산 영강 이창동 3개동이지요 그러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영산포라는 지역을 많이 인식되는 동을 영산동아닙니다 그래서 영산동을 영산포 동으로 해서 포자하나를 더 넣어주든지 제1안으로는 그렇지 않으면 영산포 전체를 영산포 동으로 해가지고 1, 2, 3동으로 명칭을 바꾸던지 했으면 하는 이런 본 위원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총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상당히 좋으신 생각인 것 같습니다. 지명으로 바꾸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어떤 절차가 있는지 그것은 확실히 숙지를 못했기 때문에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이런 대안에 대해서는 한번 가능한지 검토를 해서 수용이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검토해보시고 될 수 있으면 수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자치발전 기획단에 질의를 해보니까 이것을 전에는 사용을 했다하더라고요 어떤 분야이냐 하면 민원인 상담일지를 쓰고 계십니까? 각과에 민원인 상담일지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제가 그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민원부서에서 어떻게
김철수위원
민원부서뿐이 아니라 각 과마다 민원인이 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에도 민원 오지요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저희들도 민원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민원있지요
어느과를 막론하고 청내에 각 실과가 다 민원인들 다 올것이 아닙니까 와서 그냥 업무를 처리해주는 것 보다는 민원인 업무와서 하는 일지를 저는 그것을 쓰냐안쓰냐 그것을 지금 묻는 것이에요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제가 여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명쾌하게 쓴다 안쓴다 그 말씀은 드리기가 그렇네요 그 해당과에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민원인이라고 해봐야 최근에 과거사 진실 신고만 하는 사항이거든요 민원에서 상담하고 그런 사항은 아니고 대계 실과에서 지금하고 있는 것이 민원인 고충이 있어가지고 상담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것은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증명발급이라할지 민원인들이라고 하면 여러부서가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1회용 민원같은 것은 그대로 하고 어떤 상담을 한다든지 또 모른 것을 와서 물어본다든지 그런 것은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아마 쓰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김철수위원
중요사항만
본위원은 중요사항만 쓰는 것 보다는 전체적인 어제 자치발전기획단에서는 그 전에는 그것을 실행을 했다던데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와서 안한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그런 좋은 왜 일지를 제가 부탁을 드리냐면 그 일지를 작성함으로서 기록이 남아 있고 통계도 나올수 있는 것이고 기록이라는 것은 항상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민원인 상담 일지를 꼭 작성해주시라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공무원님들 출장 종종 나가지요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총무과에서도 출장 많이 나가십니다.
총무과 뿐 아니고 다른 과에서도 출장 많이 나가시겠죠 출장나가실 때 자리를 이탈하는 것 아닙니까 출장중에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때 표시를 어떻게 해놓으십니까?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현재는 표시를 안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니요
해서 본위원은 그것을 출장나가실 때 출장 표시를 해놓고 책상에다가 메모첩을 놔두면 민원인이 와서 무슨일로 와서 제가 이렇게 왔다 다갑니다 표시를 해놓으면 출장다녀 와서도 그것을 확인을 하면 알아보고 전화라도 드릴 수 있고 그런 방향으로 영해주시면 우리 시청 공무원님들이 엄청 친절하구나 또 모든 민원인한테 엄청나게 서비스를 많이 하는구나 하는 감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 실행할 의향은 없습니까?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이런 부분은 직접적으로 민원을 많이 처리한 부서 이것은 도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다른 사람이 대행해서 업무는 해주고 있거든요 해주고 있는데 출장을 나갈 때 출장 빈자리를 출장중이라할지 교육중이라할지 표기는 않고 있습니다만
김철수위원
그 표기 해주십시오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이런 것들은
김철수위원
그 표기도 물론 옆에 계신분이 출장 나갔다고 말씀을 해주어요 그것보다는 직접와서도 지금 잠시출장 나가셨구나 어디 가셨다는 행선지 표시를 해 놓으면 민원인이 와서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김철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길 위원 거수) 김양길위원님!
김양길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길 위원입니다. 저는 조직개편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할랍니다 12월이면 조직개편이 완료하고 제가 알기로는 1월쯤이면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조직개편 추진 방향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 해주실랍니까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저희들이 혁신도시 관련 또 중앙에 복지서비스분야 이런 것에 대해서 조직 개편하도록 지침이 와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각 직렬별로 직원들 15명으로 추진반을 구성을 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이 안나와서 의회에 보고를 못다드리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기본적인 그런 안을 가지고 실과에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의견을 듣고나면 거기에 손질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께 설명 드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혁신도시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구의 설치 또 생활민원 이런 복지민원을 수요에 부응하는 기구의 설치 지역경제에 관련된 그런분야 문화예술분야에 보강 농업분야에 기술과 행정에 그런 분리문제 이런 것들을 주 목표로 삼고 현재 진행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양길위원
조직개편의 당위성을 대강 그 정도는 알겠습니다. 행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 총액인건비제가 있지요
우리 나주시는 언제쯤 실시할 예정입니까?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지금 총액인건비제는 행자부에서 2007년도부터 도입을 해서 하겠다 발표를 했었습니다. 현재까지도 거기에 대한 시안이 나와있지 않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안이 나와봐야지 거기에 어떤 부분을 수용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데 그 안이 안나오고 있으니까 현재 수용여부는 판단키는 어렵습니다. 다만 총액인건비제라는 것이 그 기관에 인건비 총액을 내려주고 그 안에서 자치단체장이 조직의 유연성을 가지고 조직을 예를 들어서 과를 늘린다든지 축소한다든지 인원을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자율성을 강조하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까지도 행자부안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윤곽은 그런식으로 진행이 된다 그런정도만 알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온뒤에 검토해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양길위원
물론 기획감사실에서 총액 예산제도 도입이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거든요 먼저 앞서가는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비해서 전체적인 기획실과 총무과 소관은 같은 소관이기 때문에 미리서 그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길위원
민전선 4기에 들어서 말입니다. 지금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민지원부서 강화 공약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랍니다 어떤 조직형태로 지금 조직개편을 물어보다했는데 어떤 조직개편방향으로 나가려고 하는 방향인지 잠깐 확정적은 아닙니다만 아까 의견수렴하신다고 하셨지요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지금 의견 수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과에 저희들이 대계그냥 우리 준비단에서 준비된 그안을 가지고 이런큰틀에 그림으로 얘기하면 연필로 그림을 그렸다고 할까요 그 정도인데 그렇게 해서 실과에다가 그것을 공개를 하고 의견을 수렴중에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런 분야들 혁신도시유치에 필요한 인력의 지원 생활민원 주민복지민원에 증가에 따른 그런 기구의 신설 여러굴레로 쪼개져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합쳐주는 그리고 조금 불합리하게 되어있던 것들을 분리를 해주는 분리보다는 이렇게 많이 이렇게 기능을 찾아주는 그런쪽에 무게에 중심을 두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양길위원
그래서 제가 본위원이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읍면동 활성화 대책을 말입니다. 지금 나주시의 공직사회 구조를 보면 어쩌면 본청은 지원부서 또 실제적으로 읍면동은 실질적인 주민 접촉부서 거든요 이런 부분에 본청은 굉장히 비대해지고 또 읍면동은 상대적으로 공동화되는 현실상을 저는 면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끔 느낍니다 행자부에 대해서 하는 지침은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도시형 어떤 그런 지침입니다만 우리시는 아직은 농촌형이거든요 고령화 되어있고 이런 사회에서 그런 추진을 하다보니까 오히려 맞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조직개편을 통한 읍면동의 활성화 방안은 구상하고 있습니까?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지금 제도적으로 읍면동에 본래기능을 전환한 뒤에 많은 인원을 감축했습니다. 인원을 감축하고 본청에 그 인원을 두고 있습니다만 그러다보니까 근본적인 취지는 시에서 전적으로 그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지만 사실 그것이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기능전환해서 예를 들어서 세무분야가 같은 것도 다 본청으로 올렸는데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세금징수나 이런 것들에서 문제가 있어서 다시 인원을 이렇게 한사람씩 배분해주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만 기능 전환이 됨으로 인해서 감축된 인원 이 부분은 당장에 읍면동 행정보강을 위해서 인원을 충원해주고 그렇게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긴 세월을 두고 이렇게 한명씩 한명씩이라도 보강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런 보강쪽에 무게를 두고 그렇게 추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김양길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강인규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나주시 기구공무원 정원표에서도 숫자도 나왔듯이 이런 부분이 읍면동은 27명이 결원상태거든요 아까 과장님에 대한 보충설명 예상은 잘 들었습니다만 제가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농어민 센터 있지요 농어민 센터 소장님들 직급이 몇 급입니까?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읍면에 있는 상담소장말입니까?
거기 지도직들은 지도관 지도사해가지고 단위로 움직입니다 우리 일반직 같으면 9급 8급 7급 이런식으로 올라가는데 그 지도사들은 지도관 지도사이렇게 학교 선생님들처럼 이원화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지도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본청에 과장급 나머지는 다 지도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직급으로 구지 따지자면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계장도 시킬수가 있고 그냥 일반 직원으로도 쓸 수 있고 그런 이중적인 그런 것이 있습니다. 지도사들이 그래서 여기에서 직원하다가 상당소나가면 상담소장하시고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양길위원
현재 농어민 상담소가 면 행정체제와 별도로 따로 제 표현이 잘못되었는지 몰라도 따로 국밥이거든요 이게 이런 체제에서 물론 장단점은 있겠습니다만 현재 우리시대의 변함이 솔직히 농촌이 우리다 농촌형 우리 도시입니다만 구조가 저는 능동적으로 변해야 된다고 봅니다 옛날 우리 미맥위주의 어떤 농정을 펴다가 이제는 도시하고는 우리도 현재 혁신도시라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 모든 시행정이나 모든 것 거의다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까? 오직 살가갈 수 있는 길은 그길밖에 없고 또 우리가 아무리 제가 이런 발언을 하면 우리 농민들이 반박을 할란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울부짖으면 울부짖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시대의 흐름은 어쩔수없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현실은 그래서 행정체계를 조금 일원화 할 수 있는 이런 행자부에서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단 아까 말씀드린 준비단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럽니다만 해서 이게 아마 의견을 들어보니까 두 가지 크게 해서 세 가지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지금처럼 존치하는 문제 또 하나는 전체를 시로 흡수를 해서 지도업무를 하는 방안 또 하나는 그 지도업무를 면에다가 통합해서 관리하는 의견들 다 각각 장단점은 있습니다만 이렇게 서로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더 깊이 있게 검토를 해야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센터에서 단일화를 내보도록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길위원
아까 제가 잠깐 어필했습니다만 우리 민선4기에 대한 어떤 중점사항이 주민 민원부서 강화거든요 이런부분에 조금 발맞추어서 일선 읍면동에 주민지원부서를 과감하게 실행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연구해주십시오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양길위원
또 똑같은 조직개편에 대한 얘기입니다만 우리 축산상담소가 인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축산사업소?
김양길위원
축산사업소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12명입니다.
김양길위원
11명은 정식직원이고 1명은 일용직이고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정원상에
김양길위원
지금 우리 축산이 차지하고 있는 1년 나주에 매출액이 얼마나 되신지 과장님 분야는 아니어도 알고 계십니까?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정확한 매출이나 그런 것은 모르겠습니다.
김양길위원
축산이 차지하고 있는 매출액이 2천억정도 됩니다 우리 나주시에 미맥 과수가 차지하는 분야가 24백억정도 됩니다 그러면 축산이 차지하는 분야가 미맥과 과수를 통합하는 우리 배에서 1년 수확량이 12백억밖에 안되요 정확한 끝자리숫자는 안맞습니다만 그 숫자와 맞먹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은 과수나 미맥위주의 인원은 몇 개 부서입니까? 지금 기술센터소장은 국장님 대우로 비롯해서 대강알기로 다섯 개 부서정도 되지요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지금 작물하고 배하고 한다면 두개되지요
김양길위원
농업정책과 그런과까지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그런다면 세 개됩니다 농업정책과까지 포함 된다면
김양길위원
그것을 따져서 하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중에 엊그제 며칠전부터 조류독감이라해가지고 굉장히 메스컴이나 이런 사항이 떠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다보면 지금 방역체제나 이런 예비체제는 지금 축산사업소 1개 관할에서만 할 수밖에 없지요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지금 현 체제는 그렇죠 그런데 사업소로 되어있지만 거기는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소속된 사업소로 그쪽에 기술적으로 같이 업무를 효율성으로 따져서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한 모델입니다.
김양길위원
실제는 그렇게 같이 공조체제를 하고 우리시행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직상으로는 그게 안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책임 나중에 어떻게 보면 우리 3년전에 조류독감이 와서 홍역을 치른적도 나주시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책임전가를 어떻게 하는 부분이 되면 서로 책임 회피입니다. 제가 봤을때는 그리고 조류독감 뿐만 아니라 다른 내가 아까 왜 건설분과가 아닌데 왜 축산분과를 나누어서 죄송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소외되고 조직개편을 했을때 이런 부분을 조금 과감하게 참작해주시라는 뜻에서 우리 총무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말이 길이집니다만 우리가 현 차지하고 있는 매출액이나 지금 현상황에 처해있는 환경을 봤을때 지금 이런 체제로 소외되는 이런 축산행정가지고는 앞으로 굉장히 저는 힘들 것이라고 보거든요 우리 아까 서두에도 잠깐 말씀 드렸습니다만 미맥위주에서 이제는 조금 탈바꿈 해가거든요 매출액도 우리 시골에서 조금 보면 그래도 조금 출입꽤나하고 조금 활동하는 사람은 그래도 축산하는 사람이지 미맥위주로 한사람 제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별로 없습니다. 지금 그런 분야를 봐서라도 축산분야는 굉장히 활성화를 시켜야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우리와 인구와 소득면에서 비슷한곳이 정읍시입니다. 정읍시는 축산국으로 되어있습니다. 과를 넘어서 국으로 되어있거든요 매출액도 우리시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보면 정읍은 인구가 17만이나 되거든요 우리는 9만 밖에 안됩니다만 이런데도 거기는 전형적인 시죠 나주보다는 더 인구도 많고 그런 시에서도 국으로 운영을 합니다 이런저런 부분에서 예를 잠깐 들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참작해주셔가지고 조직개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양길위원
한가지 만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 시에 각종 위원회가 있지요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김양길위원
각종위원회가 몇 개나 되어있습니까?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저희들이 지금현재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가 69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자치법규상 그렇게 구성에서 근거있게 지금 구성이 되어있는 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자치법이나 이런 내규나 이런것에 만들어진 것이 협의회 6개 위원회 75개 81개이고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69개 위원회가 관리되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양길위원
제가 왜 위원회를 지금한번 물어보냐하면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명맥상에 있는 것이 120여개 안만들었어요 각 120여개 된줄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시에서 대략 운영하려가 하는 것이 팔구십개 하고 활성화되고있는 것이 사오십개 이렇게 되고 있는 줄 아는데 어제도 우리 무엇이냐 세무과 감사를 받으면서 위원회를 1년에 한번도 안 열었다고 하면서 우리 김철수위원님한테 질타를 받은 적이 있는데 조금 실질적으로 우리시에 적합하고 꼭 필요성을 느끼고하는 명맥만 서류상으로 이렇게 남는 어떤 위원회 어떤 간판만 나는 위원회보다는 조금 합리적으로 같이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체제로 정비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부분은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개별로 실과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과가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일제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제조사를 해서 이렇게 실적이 없다든지 다른 위원회하고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들 파악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관리가 되고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로 조직을 개편을 하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조사중에 있으니까 그런 것은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정비를 해나가려고 합니다
김양길위원
곁들여서 참고상으로 말씀을 드릴랍니다 조직위원회에 대해서 조금 우리시민들이 바라보는 눈이 조금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떤 분에 하에서는 물론 그 양반이 팔방미인 이어가지고 월등한 능력을 가진분도 계십니다만 어떤분은 열두개 세 개 위원회에 참석하신분도 계신다고 합니다 이런 분야는 명단도 조금 총괄하시는 총무과장님이시니까 그런 한두군데는 겹칠수가 있겠지요 하지만 이런 분야도 세심하게 관찰하셔가지고 조금 효율적으로 정말 필요한 부서에 위원들이 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양길위원
예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김양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김철수위원 거수) 김철수위원님!
김철수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우리 청내 인사규정이 있지요 그 규정집이 따로 있습니까?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공무원 인사법이 규정이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규정이 있습니까?
그것이 있으면 자료좀 요구하고요 본위원이 느낀점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각 읍면동장님들 인사가 있지 않습니까? 읍면동장들 인사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인사에 관한 건이니까 시장님 고유권한이니까 탓할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규정에 있는 규정집에 따라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보면 어떤 경우는 6개월 1년 미만 이동이 되어버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전에 간혹 보면 면장들이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면장들이 각 지역에 와가지고 업무 파악하는 기간이 1년은 걸릴 것입니다. 완전이 주민들도 상대하고 그런데 보면 1년 미만에 그냥 인사해버린경우가 종종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것을 2년 터울정도는 해서 인사를 하는 것이 좋지않겠냐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인사에 관한 것입니다만 제가 조심스럽게 인사 규정에 따라서 할수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는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저희들 인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계 그 지역에서 빨리빨리 읍면동장을 바꾼다든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조기에 몇 개월만에 이동이 된다든지 그런 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리니까 1년도 못되어가지고 인사가 되어가지고 다시가는 경우가 제가 봤거든요 그런 경우를 보면 업무파악하고 주민들하고 제대로 안면을 익힐려고 하는 순간에 가버리니까 서로 가시는 분도 아쉽고 주민들도 아쉬워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김철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찬걸위원
제가 마지막 할게요 다른 위원들 계셔요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인규 위원 거수) 강인규 위원님!
강인규위원
강인규 위원입니다. 아까 8쪽에 정현원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가 중단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 의장실에 있는 여직원이 전에는 300일짜리였지요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예 그랬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인규위원
그런데 요즘은 몇일짜리로 되어있습니까?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280일 직원인 것 같습니다.
강인규위원
그것은 어떻게 정리를 해주실수 있습니까?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그 부분은 전에 3백일이었다면 그런쪽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강인규위원
그렇게 해주셔야지 어떻게 의장실에 있는 여직원을 한주에 3, 4일만 근무하라고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강인규위원
물론 제가 오전에 다른 의장님이 가셔야 될 일인데 제가 불가피하게 전체적인 합동결혼식이 있어서 의회 대표성을 띠고 갔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항이 있어도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9쪽에 보면 4-15 징계현황에 보면 징계요구를 14건을 했거든요 징계는 8건이 되었어요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규위원
나머지 6건은 어떤 처리를 했습니까?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잠깐만 총 14건중에 8건은 견책이나 감봉조치를 했고요 나머지 6건에 대해서는 불문경고 훈계 그런 처분을 하였습니다.
강인규위원
불문경로요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최소한 비고란에 그것을 나타 내셨으면 그럴 이유가 없을 것이 아닙니까? 보고서를 만들때 아무리 요구를 안했다 하더라도 이런 정도는 기록을 해주시면 여러분들한테 묻지도 않고 팀장님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십시요 4-11 8쪽에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 민간단체 예산보조 현황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중앙새마을 운동 중앙회하고 새마을 지도자 나주시 협의회하고는 어떻게 성격이 다시 다릅니까
그대로 지도자협의회는 19개 읍면동 지도자들로 운영이된 그런 조직이고요 중앙회 나주시지회는 성격이 유사합니다만 중앙조직으로 해서 지회장을 두고 또 협의회 지도자 협의회 부녀협의회 이런분들이 총괄해서 그쪽에 새마을 지회에 소속되어 가지고 활동을 하고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강인규위원
이원화 되어 있습니까?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구지 이원화라기보다는 한쪽에는 새마을 지도자 부녀지도자 이런식으로 독립되어있고 그것을 총괄해서 새마을 지회에서 같이 운영이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강인규위원
본위원이 볼때는 이것은 상당히 모순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도 일면이 있습니다.
강인규위원
이런 사항은 건의를 중앙에 건의를 해서라도 소속되어있는 지도자들은 거의 그분들이 양쪽에다 연결이 되어 있어 회장님은 다르지만 그러니까 일원화해서 예산을 지원을 해주더라도 이렇게 이원화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게 더 났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중앙여로에 건의를 해서라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의향은 없습니까?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예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인규위원
그렇게 해서 사람은 같거든요 이렇게 중앙회나주지회 회장님을 비롯해가지고 또 회원들이 계시고 또 새마을 지도 남녀지도자로 나누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혼선이 올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해주십시오
13쪽 4-18배돌이 자전거 무료대여 운영실적입니다. 동료 박종관의원님께서 서두에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려고 하였습니다만 지금 대여된 자전거 관리가 상당히 소홀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관리 잘되고 있습니까?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사실 그런면이 있습니다. 조금 현재 분실된
강인규위원
분실된 자전거는 몇 대나 됩니까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25대 있습니다.
강인규위원
25대요
그러면 보면 여기는 잘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런 내용이 없네요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저희들이 25대는 분실이 되어있고
강인규위원
분실이 되었으면 그것은 어떤 어디 읍면에서 분실이 되었습니까?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남평읍쪽에서 조금 많은 수에 자전거가 분실이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강인규위원
남평 영강동 예술회관에도 그렇고 금천면에도 그렇고 지금 대여소도 그렇고
그런데 보면 본 위원이 모언론을 통해서 보면 쓰레기장에 자전거가 들어있어요 쓰레기장에 그런데 이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자전거를 사서 대여를 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개선방법을 찾아보십시요 이런 방법으로 해가지고는 자전거 보셔서 여러분들도 아실것인데 보관소에 있는 것이나 쓰레기장에 있는 자전거 누가 타겠습니까? 먼지 쪄가지고 아무도 탈사람 없습니다. 차라리 이럴바에는 어려운 사람들 몇 대씩 사주어 버리는 것이 차라리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 개선방법을 연구해보십시오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규위원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지금 24쪽으로 봐주십시오 0-3 사고이월사업비는 4억 311만4천원이 되어있는데 사실상 이것은 다 소진되었지요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사업마무리 했습니다.
강인규위원
마무리 사업 마무리 되었지요
명시이월된 것을 보면 왕곡본양 게이트 볼장 같은 곳은 어찌되었습니까? 부지 선정해가지고 지금 추진 중입니까? 아니면 사업비를 반납할 정도입니까?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부지 선정에서 시간이 걸렸습니다만 설계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강인규위원
추진중에 있어요
그런 문제점들도 한번보시고 예산을 편성할 때 해주어야지 이런 부지 선정도 제대로 안되어 있는 곳에다가 돈을 선정되어 있음에도 어려움이 있는데는 예산이 편성이 안된곳도 있거든요 선후를 좀 가려서 정당하게 돈을 주어서 바로바로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예 앞으로는 그런 준비가 충분히 된데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강인규위원
26쪽에 0-7번 민간에 대한 경상적자본적보조 집행현황을 보면 행정동우회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금 운영비 지원해 준것이죠 운영비외에 또 6백씩을 또 준 것입니까? 전체 이금액을 지원해 준 것입니까?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그렇지요 전부
강인규위원
1년 동안에
목적이 여기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예방 및 쓰레기 투기 감시 지도를 하는 사업비로 주네요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강인규위원
운영비로는 못주게 되어있습니까?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예예 금년도에도 두차례에 걸쳐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활동도 했고요
강인규위원
몇 분이나 나오십니까?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사십에서 오십여분정도
강인규위원
나오십니까?
지금 의정동우회는 사단법인으로 되어있지요 기획감사실에 되어있는 의정동우회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그것은 법인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강인규위원
여기도 그런 방법으로 하면 지원가능하지요 어떻습니까? 지원이 사단법인하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저희들이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를 풀형식으로 해가지고 일괄신청을 받아서 신청에 의해서 심의해서 주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민간에 대한 보조들이 그런쪽으로 일괄해서 예산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행정 동우회같은 경우도 그런식으로 해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강인규위원
합법적인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차라리 주어야지 이런 방법으로 준다고 하면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정동우회 예를 봐가지고 가능한가 한번
강인규위원
한번 조례를 만든다든지 방법을 찾아 봐가지고 합법적으로 행정동우회 회원들은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그런입장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일년에 우리가 퇴직하신분만 다 가입을 해도 수가 40명 되겠습니까?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현재 회원들이 140여분 되는데요 활동을 하신분이
강인규위원
활동하신 분이 그 수치만 된다고 볼수는 없잖아요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쓰레기 투기하고 캠패인하고 참여 하셨던분들이 40에서 50여분정도
강인규위원
그것을 사단법인화 한다든지 해서 전원 가입을 해가지고 합법적으로 주면 그런이야기들이 안나오는데 어느 단체는 무슨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그 부분은 아까
강인규위원
주지마라 주라 그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을 합법화해서 주어버리면 오히려 잡음을 안나올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 드린것입니다. 그다음에 쭉 표기를 해놓으셨는데 30개 사업에 4억 7425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원후에는 평가를 해봅니까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강인규위원
어떻습니까? 예산이 해보시고 너무 과다하게 지출이 되었다 또는 조금더 드려야 쓰겠다 그런 판단은 안나옵니까?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한정된 예산에서 지원을 하다보니까 어느 단체나 마찬가지 입니다만 충분하게 지원되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보다더 많은 지원을 요청합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못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인규위원
화이트 엔젤이라는 단체명은 어떤 일을 합니까 연번 22번에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사회봉사를 하는 봉사단체이름 인것같습니다.
강인규위원
몆분이나 하는데요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화이트 엔젤이 2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분들은 시설에 들어있으신분들 장애인들이나 그분들을 간병하고 그런 봉사활동을 하고있는 단체입니다.
강인규위원
돈을 9백만원 주신것입니까 90만원 준 것입니까?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90만원 준것입니다.
강인규위원
현실성이 있겠습니까? 90만원 주어가지고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그런데 봉사단체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싫은 자기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한 것이 아니라 순수한 봉사의미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루 4시간기준해서 나가시면 7천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분들의 뜻이 사랑을 실천하는 분들이라서 그런 것을 연연하지 않고 봉사를 하고 있어서 이것 90만원도 가시는데 교통비 정도 그것만 지원되는 금액이 아닌가 싶습니다.
강인규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최소한 현실성이 있어야제 돈 90만원 계모임에도 그렇게는 안주겠다 그 말씀입니다. 예산을 쓰시면서 이런 예산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최소한 현실성 있게 지원이 되어야지 돈 90만원을 지원하는 어떤 단체는 참 운이 좋아서 5백만원 지원받고 어떤 단체는 90만원 받아서야 되겠냐 그 말이지요 안주려면 안주어야지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위원님 보시면 대계지금 목사골 봉사회니 이런 봉사회들이 백만원 정도 이런 정도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취지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강인규위원
취지는 좋은 데 현실성이 있는 지원을 해주어야지 시비를 지원하면서 어떤 단체는 20명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5백만원이 지원이 되고 어떤 단체는 90만원이 되고 해서야 되겠냐 그 말씀이지요 그것도 거기에서 고마운 마음으로 받으니까 할 이야기는 없지만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이분들은 조금 자존심이 있으신 분들이라서 돈을 보고 봉사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런것 받는 것 조차도 상당히 거북스러워 하신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인규위원
그이야기를 내가 드리지 않습니까 어떤 단체는 20명이 5백만원 지원해주는 단체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이것을 주어봤자 고마움도 못느낄 정도다 그 말씀이에요 사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분들한테 더 지원을 하게 되면 봉사활동을 회수를 늘린다던지 봉사하고 있는 양을 늘린다든지 그럴것이 아닙니까 현실성이 있는 지원을 해주셔야지 90만원 지원해서 어떤 버스비도 안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한가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총무관리 203-01 업무추진비 있지요
지출부하고 지출결의서 한부 복사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강인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박영자위원 거수) 박영자위원님!
박영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실내체육관 있지요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거기보면 유림회관 옆에다 무료 주차장을 실내체육관 이용하신분들한테 거기 주차장으로 해서 해졌다고 그러거든요 실내체육관 오신분들은 대부분은 거기 주차장을 표시가 되어있는데 이정표가 잘 모르시니까 주택부근에 차를 많이 대버려요 아까 여기 보니까 청원경찰 두명을 배치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면 그 두명이 후문쪽에도 있어야 되고 저쪽 적은 문이 있거든요 옆문도 있고 또 정문에 있고 그러는데 그 두명이 주차장 안내가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상시 근무를 하고 있는 두분입니다. 그런데 어떤 실내체육관에 무슨 행사가 있다든지 대회가 있다든지 그러면 두명을 관리인원기이기 때문에 내부에 주차시설이라지 그런 안내를 하고 대규모행사를 하면 별도로 체육관을 쓰시는 그런 부서에서 나가서 안내를 하고 있고 그쪽에 참여하신분들이 주차장을 안내를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런데 현재 유림회관이요 거기 무료주차장 거기도 행사를 크게하면 그 주차장도 부족하거든요 실내체육관 옆에 자전거 도로다 그래가지고 차를 많이 대면 10대 이상정도 댈까요 거기에다 주차장을 해 놓았어요 그 길을 지금 현재 자전거 테마파크라고 했는데 누가 자전거 타는 사람이 없데요 제가 보면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지금 마무리 단계고 현재 공사중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 문제는 저희들이 기 실내체육관에 있는 주차면이 90면됩니다 90면 된 것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그옆에 금방 말씀하신 테마파크 그쪽에 한 30면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신증권에서 지금 소유하고 있는 그 부지 공지로 남아있어서 거기가 96면 정도 우선 공용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큰 대회나 행사를 할때는 사실 길이 막힌다든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주자장이라도 활용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지금 여기 시청앞에 공사하고 있는 줄알지요 지금 역전앞으로 차도 돌아가고 또 유림 회관 앞쪽으로 승용차 그쪽으로 많이 다니고 그러는데 거기 실내체육관 부근에 사는 어르신들이 공사하는데 앞으로 1년정도 걸린다고 그러거던요 그길이 완공되려면 그런데 행사하고 그러면 유도요원들을 많이 배치해서 될 수 있으면 주택가에 차안대고 현재 유림회관 앞에 무료주차장이나 차를 마을로 마을로 안오도록 요원들을 많이 배치해주십시오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나주시 현재 자원봉사센터 단체가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 단체는 35개고 여기에 인원은 2,605명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6,830만원중에서 49백만원이 지급이 되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기 4,900만원 지급되는 것은 우리 자원봉사자들한테 교통비하고 식대로 나간 돈입니까? 어떤돈입니까? 그돈이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위원님 지금 몇페이지
박영자위원
4-23 제가 자원봉사 거기는 기재가 안되어서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지금 여기는
박영자위원
안되어 있는데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일부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실비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원봉사들의 도배 봉사를 한다든지 수지침봉사를 한다든지 뜸 봉사를 한다든지 다양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재료비 구입 이런것으로 서있습니다. 물품으로 지금 나간 것이 9백여만원정도 나머지는 이분들에 대한 실비 하루에 7천원씩 이렇게 지급이 된 것입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면요 지금 전문 자원봉사라고 명칭을 붙여서 활동을 하신분들이 있지요 그분들이 있고 지금 여기보면 자원봉사센터에다가 단체별도 등록되어 있는 그 수는 35개 단체거든요 그러면 이 앞전에 시정 질문에도 했던 바와같이 제가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나주시의 전체 자원봉사자 35개 단체에 식대비 5천원 해서 차비 오천원해서 제가 만원으로 지급을 했으면 했거든요 본위원이 원하고 있는 부분은 여기 전분 자원봉사 분야에 이미용에 주별로 일주일에 한번씩 활동을 하신분이 동그라미 봉사회라든가 머리 사랑회라든가 좋은 사람들이라든가 남영이발관이라든가 이미용 봉사하신분하고 또 도배 봉사가 다른 봉사보다 힘들거든요 도배봉사팀하고 버들봉사 지금 현재 빵나눔회라고 빵을 만들어서 지금 공부방 학생들이나 어려운 시설에 배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르신들 위해서 수지침 사랑수지침 수지침 사랑회 그런다든가 건설분야에서 저기 영산강 그쪽 변을 하신 나주시 건설 기획 협의회 9개 단체에서 103명이 되네요 그분들한테 전문 자원봉사자니까요 과장님이 그분들한테는 조금 35개 단체하고 똑같이 그런 혜택을 주시지 말고 전문자원봉사 분야에 모임을 하고 계신분들한테는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제가 이 앞전에 시정질의 했던 바와 같이 차비를 올려서 본인들이 차를 가지고 그중에서 차가 있으면 움직이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단 기름값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제가 2천원 했을때 3천원으로 올려주시라 그랬으니까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참작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잘알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관심을 그렇게 각별하게 그렇게 주시는 자원봉사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라는 것이 무보수 순수한 사랑의봉사단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비라 할지 공공근로 사업이라 할지 이렇게 되면 노인 일자리 같은 경우도 하루 8시간 기준해서 2만원을 받습니다. 우리 자원봉사는 4시간해서 7천원 어떤 경우가 있냐하면 아마 그래서 실무팀에 자원봉사자들 생각을 한번 들어보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드렸는데 대다수 자원봉사를 하신분들은 금액의 그런것보다는 사랑 실천하는 것으로 만족하다 그래서 그렇게 연연하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최근에 어떤일이 있었냐 하면 우리 체육공원 이런곳에사 자원봉사하신분들이 있었는데 주변에서 저분들은 돈받고 한다 돈받고 한다 그런 일이 있었는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시고 그만 두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류한바도 있습니다만 이들에 대한 봉사에 대한 자긍심 이런것들도 손상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영자위원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린 것은 35개 단체에서 2,605명 중에서 지금 103명만 전문 자원봉사자한테 그 혜택을 주십사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참작을 해주시고요
지금현재 나주시에 새로 사회복지과에 과가 하나 신설되지요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지금 그것은
박영자위원
그 계획이 있으시지요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지금 우리 중앙행자부 지침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박영자위원
우리 나주시는 어떤 계획을 주민생활 지원과라고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저희들이 그 시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무부서에서 실과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종합적으로 조직을 개편하려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정부시책이 읍면동사무소에 상담실설치 상담하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라는 정부시책에서 그 읍면동에 상담실을 설치하라고 하는데 그 계획은 있으신가요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상담실은 저희들이 본관을 활용해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1단계에서는 정부 시책에서 시비없이 2천만원이었는데 우리 나주는 그 기회을 놓쳤습니까?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아닙니다 앞으로 하면 그것은 가능한 사항입니다.
박영자위원
지금 1단계를 지나갔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각자 시군마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1단계는 뭐 2단계는 뭐 이런 것 보다는 저희들도 정부 방침에 호응을 해서 정부가 지금 의도하고 있는 그런 복지향상쪽에 기구라할지 그런 시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1단계에서는 시비 없이 2천만원이 있었고 나주시는 그 단계는 놓쳤고 2단계에서는 8백만원이 국비고 시비가 8백만원 해서 12백만원으로 읍면동사무소에 상담실을 설치하라는 2단계로 내려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저희 나주는 시비가 8백만원이 들어가야겠잖아요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위원니 1단계는 전시군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1개 시도당 1개 시군정도를 시범적으로 지금 해보았습니다. 우리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함평군을 하고 광주는 광산구청인가요 이런식으로 1개 시군을 시범적으로 한 것이 1단계고요 2단계는 저희들이 해보려고 한 것이 2단계입니다. 전체적으로 2단계사업으로 가는 것입니다.
박영자위원
저희 나주시는 2단계를 언제부터 실시할 계획이 십니까?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2단계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하고 검토중에 있으니까요 그것이 되면 내년부터라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영자위원
2007년도에요
저희 저희가 읍면동에 그렇게 주민이 찾아서 상담할 수 있는 상담실이 있으면 굉장히 주민의 편의에도 좋고 그렇다고 주민들이 말씀하시니까요 저희나주시도 빠른 시일내에 상담실이 설치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나주시에 사회복지사있지요
사회복지사가 지금은 9급부터 시작하잖아요 몇 년 전에는 7급부터 시작할때가 있었지요 그때가 몇년입니까?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제가 7급이 아니고 8급에서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91년도에 별정 7급으로 시작되었고 그뒤에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 보면 지금 91년 7월부터 되었다고 그렇게 되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때부터 우리 전라남도에 7급으로 사회복지사들이 지금 우리 전라남도에 시가 몇 군데입니까?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시가 다섯군데 입니다.
박영자위원
다섯군데지요
유일하게 나주시만 명단에 빠졌네요 전라남도에 52명의 복지사들이 목포시 같은 경우는 동장까지 그때 7급으로 동장도 되시고 종합사회복지관에 관장도 되시고 순천시도 동장 광양시도 동장 동장까지 되셨어요 그리고 영암군 우리 옆군에도 관장까지 종합사회복지관에 관장 이렇게 진급이 되셨는데 그때 올라온 91년도에 올라오신 사회복지사가 7급이 지금6급으로 올라온 복지사 있습니까?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면 왜 다섯개시에서 나주만 한사람도 없을까요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그것은 공무원 승진할 때 전체적으로 근무경력이라할지 이런 것들을 따져서 하고 있는데 이제는 사회복지직들도 어느 정도 경력을 쌓아가지고 그정도 경력을 쌓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분들중에서 팀장도 나오고 그러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이나 시에서는 지금 목표시에는 네분이거든요 순천시 여수시는 다섯분 순천시에는 세분 광양시에는 네분 그래요 그런데 지금 다른시에는 다 그때 91년도에 올라오신 분들이 동장 사회복지관 관장 또 순천시에도 동장 네군데 시는 다 그렇게 현재 91년도에 올라오신 분들이 되어있는데 유일하게 우리 나주만 7급에서 6급도 올라온사람이 한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이런 시군에서는 왜 그랬을까요 지금 그때 91년도에 올라오신 분들이 52명이 진급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벌써 동장님까지 되었으니까 과장 급수겠지요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그러니까 각 기관마다 기관의 특수성이 있겠습니까? 그쪽에는 어떤 경우에서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괄적으로 목포시가 몇 명이니까 나주시도 몇 명 그렇게 산술적으로 이것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전체적인 우리시가 승진이 적체가 되어있습니다만 91년도에 특채가 일반직으로 되어서 아마 그때 8급 7급에서 8급으로 이렇게 일반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급에서 7급올라가고 7급에서 6급 이렇게 되는데
박영자위원
현재 6급이 한사람도 없다니까 그러니까 왜 6급을 거기에서 들먹이신가요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연수로 경력을 분석을 해봐야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별정 복지직이라고 해서 특별히 차별을 받았다든지 그런 생각은 안들거든요 아마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추다 보니까
박영자위원
그 생각은 과장님 생각이지시 나주시에 근무하고 있는 복지사 생각은 그게 아니지요 그때 91년이면 똑같이 전라남도에서 7급으로 와가지고 7급으로 올라가가지고 다른 같은 친구들도 있고 선배들도 있고 그사람들은 다 진급을 하는데 유일하게 나주시만 한명 6급으로 올라오신분이 없어요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지금 우리 나주시에 그런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박영자위원
나주시 복지사가 몇 분입니까 현재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91년도에 7급으로 올라오신분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조금 확인해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자위원
현재 나주시의 복지사가 몇 분입니까?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사회복지직이요? 현재 63명입니다. 63명이고 7급이 22명 8급이 34명 9급 7명해서 6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지금 현재 그러지요 그런데 우리 제가 저희 마을을 보더라도 읍면동이나 굉장히 읍면동에 근무하는 복지사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선배복지사들이 진급하는 것도 보면 본인들도 의욕을 가지고 일 하겠잖아요 나도 언젠가는 이렇게 진급을 할 수 있다 과장님도 급수가 낮아서 위로 올라오실 그런 시절이 다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나주만 유일하게 행정공무원이 지금 천명이 조금 못되지요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영자위원
거기에 비례해서 단 몇 명이 올라간다든가 그렇게 앞으로 바꾸어질 계획은 없으십니까?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어떤 직위 어떤 직렬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차별받고 그런 일은 없도록 똑같은 기준으로 그렇게 승진을 시킨다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과장님께서 제가 꼭 그것 참작해서 나주시에 복지사들이 더 열심히 어르신들과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2007년도에는 상담실도 국비보조 받으셔가지고 상담실도 꼭 설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읍면동에서 복사지사가 몇 명이 3년이상 근무하신지 알고 계십니까?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3년 이상 그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면 그 복지사들이 정말 연세드신 할머니들 다 보살피고 있잖아요 나도 3년만 근무하면 본청으로 올라 올 수 있겠다는 기대감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본청에서 근무하는 복지사하고 읍면동에서 근무하는 복지사하고 로테이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과장님 계획은 없으세요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지금 순환보직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승진을 했을 경우에 읍면동으로 가고 또 읍면동에서 시험을 통해서 올라오고 이런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직 뿐이 아니고 일반행정직이라할지 토목 건축 보건직들 이런 직들도 다똑같은 환경에 근무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순환 보직을 통해서 시에서 근무하다가 승진해서 나간다든지 그러면 그런 자리를 그런분들이 이렇게 순환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면 앞으로 복지사가 승진을 해야 되겠네요 그래야 읍면 동사무소로 내려가시고 읍면동에 근무하는 복지사가 본청으로 올라오고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직렬끼리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박영자위원
우리 나주시를 위해서 복지부분에 관심이 많고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우리 복지사들한테 더욱 용기를 내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모든면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 거수)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28쪽 0-8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현황에서 6번 바르게살기운동 나주시위원회 보조해주는 집행 현황이 있거든요 그것이 상반기 하반기해서 8백만원씩 이시구만요
김철수위원
과장님 바르게살기 이념은 모르시죠?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정확하게는 제가 모릅니다만 대개 바르게살기에 취지라할지 설립 동기같은 것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바르게살기 이념이 진실, 질서, 화합입니다. 본위원이 지금 현재도 바르게살기운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면단위 바르게살기 위원장을 본위원이 직책을 수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운영하는 과정을 보면 말입니다. 보조금가지고 운영을 많이 하고 또 자기 봉사비를 출현해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바르게살기운동 시 위원회 지급하는 8백만원 돈은 말입니다. 이게 거기 사무실에 있는 사무장 봉급하고 사무실 운영을 운영비로 쓰는 기금이거든요 그게 부족해가지고 읍면동 위원장위원회에서 협찬을 해요 부족하니까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위원님들 감사하신 것 보니까 어느 단체 보조금이 너무 적게 준다고 자꾸 질타를 하시던데 저역시 그런 현상이 되었거든요 실제 그돈가지고 사무실운영하고 하기가 조금 어려운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더 상향조정할 수 없는가 내가 의향을 묻고 싶습니다.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것이 년간 예산에 얼마정도를 세어라 딱 목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정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공모제를 통해서 예산배분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다보면 그분들이 요구한 양에 충족을 못해드리고 예산 범위내에서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단체는 올려주고 어느 단체는 조금 이렇게 하고 하기가 사실 예산 운영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러시겠죠 각단체가 많으니까 서로 더 많이 주라고 아우성이겠죠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단체마다 좋은 이념을 가지고 다들 활동을 하시는데 하여튼 우리시 행정을 보면 지원해준 분야가 엄청 많더라고요 사회단체 같은 경우도 봉사하는 단체이니까 예산이 반영될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더 반영해서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시에서 지금 기금으로 운영하는 것이있지요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몇 개부서나 관리를 합니까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기금 전체적으로 기금 운영에 관한 것은 지금 세무과에서 기금관리는 하고 있고 그래서 전반적인 사항은 제가 설명드릴수가 없고 저희과에서 체육 관련해서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기금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 나주시 체육진흥기금 그 기금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2007년까지 계속 기금 적립을 하고 있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사용은 하지 않고 현재 10억 35백만원을 기금을 적립해서 정기예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체육진흥기금요
지금 본위원이 확인 한 바에 의하면 총무과에서 체육진흥기금만 관리를 하고 있는데 다른 기금에 조성된 부분이 조금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확인을 잘하셔가지고 기금 관리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해당과에다가 위원님뜻을 충분히 전달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각 과에 연락하셔가지고 확실히 하시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걸 위원 거수)
정찬걸위원
과장님 공무원 화합과 사기진작에 대해서 연계해서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에 시정발전유공자 표창 현황있지요
표창이 공무원은 37명이 받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일반시민이 30명 수상을 했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표창만 있지 포상은 없습니까?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표창장만 주고 있습니다.
정찬걸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시정발전유공자인데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지금 민간인들한테는 공직선거 관련해가지고 엄격히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찬걸위원
상시에도 적용이 됩니까 공직선거 관리법요 공무원도 적용이 됩니까? 포상관계가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민간인들 부분은 상시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장만 하고요 공무원들한테 적용하지 않아서 그분들한테는 3만원에서 5만원정도의 농산물 상품권으로 그렇게 부상을 주고 있습니다.
정찬걸위원
지금 현재 주고 있지요 처음에는 안주신다고 했어요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민간인들
정찬걸위원
이 부분은 공무원 사기진작과 연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농산물 상품권을 증액 시킬수 있잖아요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정찬걸위원
그것은 당연히 저는 사기진작과 연계해서 제가 질문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요 바로 밑에 보면 포상금 집행현황이 있지요
나주시가 지난 2005년도에 중앙정부로부터 행정을 잘했다 포상받은 금액이 12백만원뿐입니까?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그것은
정찬걸위원
총무과에서 관련된 포상금만 12백만원 그렇지 않지요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전체를 가지고
정찬걸위원
친환경작물과에서 5백만원 도로관리사업소에서 5백만원 받았다고 했지요 그러면 작년도에 12백만워 중앙정부로부터 우리 시정을 잘했다고 해서 포상금 받았지요
전체금액에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지금 금년도에 친환경작물과에서 상사업비 2억 5천 도로공원사업소에서 3억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것에 비유해서 그쪽부서에다가 5백만원 5백만원씩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정찬걸위원
저는 그것을 여쭈어보려고 그랬어요 총 그러니까 5억 얼마받았어요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5억5천만원 받았습니다.
정찬걸위원
5억5천만원 받은 것은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중앙정부의 시책에 우리나주시 공무원들이 받은 포상 금액이지요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찬걸위원
이 금액집행을 어떻게 합니까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상 사업비기 때문에 그쪽에 관련된 친환경시설을 한다든지 또 자동차 관리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쪽 교통시설을 한다든지 그런 시설비로 쓰게 될 것입니다.
정찬걸위원
그러면 그 금액에서 몇 %는 공무원들에게 개인적으로 돌아가는 인센티브제는 없다 이말입니까?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없습니다.
정찬걸위원
이부분만 별도로 받은 것이에요 5백만원 5백만원씩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을 했던 그런 부분들을 공적을 인정을 해가지고 이것에 비율로 몇% 1%해서 이런 정도로 그런 포상금을 그 부서에다 주고 있습니다.
정찬걸위원
내용이 틀린 것 같은 데요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위원님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포상금을 1억을
정찬걸위원
저는 정책질의니까 편히 말씀하고 자료주세요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포상금을 중앙단위에서 상 사업비가 없이 최우수 수상을 한다든지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규정에 정해가지고 2백만원 우수부서는 백만원 이렇게 주고 있고 상 사업비가 금방처럼 얼마정도 되면 1억 미만은 상사업비에 3% 3%를 지급을 하고 1억에서 2억원은 상 사업비가 2.5%를 그 부서에 주고 이런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찬걸위원
그러면 상사업비가 없는 포상금액은 상사업비가 없는 포상금액 그 금액은 작년도 우리시가 얼마정도 받았습니까?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상사업비가 없는 것은 건설과에 지방도 정비사업 최우수상을 받아가지고 2백만원 지원했습니다.
정찬걸위원
2백만원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것이에요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준것이지요
정찬걸위원
중앙정부에서는 없고 상만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상만주었지 그게 말하자면 규칙으로 2백만원 정해진 것이에요
우리가 내부 지급기준을
정찬걸위원
기준 지침에서요
저는 이런 포상관계를 자율적으로 시행을 해가지고 그 실과에서 자율적으로 쓸수 있는 것을 정착을 시켜주어야 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이 내용을 여쭈어 보고자 그리고 연계해서 공무원 화합과 사기진작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하셨거든요 과장님이 느끼신 공무원 사기진작과 추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만이 실제 공무원사회가 화합도 되고 사기가 충천해서 시정을 펼칠수가 있고 시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 보신적이 있어요 제도적으로 고쳐야 되겠 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부분 가지고는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아마 이런 금전적인 것 보다는 공무원들 사기 방향은 인사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정한 인사 이런 것을 해줌으로 인해서 사기앙양이 되고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순환보직제를 통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잘해주면 사기는 좋아 지고 화합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하나 조직을 관리하는 부서에 각각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부서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화합된 분위기를 만들어 간다든지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인정감도 부여 해주고 그랬을때 돈으로 얻지 못하는 그런 사기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것하고는 맥을 달리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위원님들의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만 맞춤형 복지제도하고 그것한번 도입을 해 보려고 합니다 내년도에 그분들이 능력개발을 한다든지 안그러면 자기 취미생활을 한다든지 건강을 위해서 한다든지 그런부분에 대해서 일정액 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그분들에 대한 자긍심을 높여주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찬걸위원
그러니까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 조직사회에서 공무원이 조직사회 내부에서 인사관리에 불만이 없는 경우 그런 말하자면 제도가 이루어져야 되겠고 두 번째는 조직내부 화합이 중요시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후생복지 정말 공무원들이 가족과 함께 여러 가지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정착되었을때만이 공무원이 사기가 향상 될 것이 아니에요 그 세 가지고 박영자 위원님 말씀드렸던 일부 사회복지제도자의 불만입니다. 그러니까 공정한 인사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공무원들 사기는 그쪽분야는 저하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실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세가지가 현재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직원 휴양시설 콘도가 지속적으로 운영된다해가지고 12구좌해서 360박을 하게 외어 있구만요 그러죠
그러면 360일을 우리 나주시 천여 공직자가 사용할 수 있는 날짜 아닙니까 12구좌를 매입해가지고 공직자가 천여명 되잖아요 천여명을 360으로 나누면 하루도 사용못한다는 결과가 나오지요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산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정찬걸위원
이것은 사실이지요 산술적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고정자산아닙니까 이것은 소비성 자산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좌를 말하자면 다른 어떤 여가선영에 필요한 콘도를 구입했을 경우에는 이것도 실질적으로 내용이 별로 없어요 제가 봤을때는 가시적으로 해놓았을 뿐이지 정말 공무원들이 우리 나주시가 콘도 이렇게 매입해가지고 회원권 매입해가지고 우리가 주말에 정말 재충전할 수 있는 가족들 가서 쉴수 있는 그런 시스템 제도가 되어 있다라고 천여공직자가 이렇게 단 느낄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아니라다고 봐요 저는 지금 일성콘도가 전국 어떤 콘도로 되어있습니까? 일성콘도라고 나와있던데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일성콘도가 체인을 가지고 있는 그런 콘도입니다.
정찬걸위원
전국 어느 지역이에요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직무 저희들이 제주도에서부터 해가지고 지금 일성콘도에서 직영하고 있는 지리산 무주 경주 제주 설악 부곡 이런곳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정찬걸위원
그래요
저는 여기에서다시 한번 제안을 드릴께요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주 5일근무고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사용할 수 있고 또 말하자면 시정에 유공 시민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분들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더 확대해서 넓히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고정자산이니까 더 매입해도 됩니다. 나중에 환불 받잖아요 반납하면요 그래서 실제 공무원들이 사기 진작을 높일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 달라는 것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잘아시다시피 총무과 하고는 악연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지요 그러나 새로오신 홍 과장님과 팀장들은 제가 그동안에 봐온 결과로도 정치색이 덜하고 시장의 직접적인 전위부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정책대안을 해주는 것이에요 과거 정말 횡포가 심할때가 총무과입니다. 총무과는 글자 그대로 각 과에 지원업무를 해주는 역할로 끝나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주시정에 중추적인 과로서 무언가 공무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업무보고에 나와있는 사기진학과 화합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더 자세히 해가지고 제가 이 부분은 다시 시정질문때 한번 여쭐랍니다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찬걸위원
그리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대기부분에 대해서 가 지적한내용 있지요
공로연수 제도개선 지금 일반적으로 공로연수가 전남도나 다른 시군은 말입니다. 6개월 놔두고 하지요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찬걸위원
그런데 우리시는 1년전부터 시행하고 있지요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저희들도 6개월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찬걸위원
무슨 6개월이데요 1년전에 그만두니까 양국장들이 대기 공로연수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4급 이상만 현재 그렇게 운영이 되고 5급이하는 6개월로 조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찬걸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사무관은 6개월 놔두고 공로 연수 들어갑니까?
그것 확실해요? 아니 팀장님 얼른 자료 줘봐요 확실하게 말씀해주세요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5급이하는 6개월로 적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찬걸위원
6개월로요
그러면 그분들이 공로연수는 그분들이 현지 앞으로 퇴직해서 사회적응하기 힘드니까 미리서 가서 후배들위하고 미리서 사회적응 기간을 길러주는 그런 적응기간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항상 그렇게 제가 건의를 했어요 그런 고급인력을 우리시에서 활용하면서 사회적용 훈련기간을 병행해서 하자 그분들이 수십년간 국가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신 그런 산 증인인데 그렇게 1년 동안을 우리가 급료 주어가면서 놀게 할 수는 없잖아요 말하자면 지금 무노동으로 하고 임금 받아가잖아요 그럴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시에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자 저는 누차 건의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게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말씀을 들어보면 그분들이 자존심이 상하니까 안나오신다고 그러는데 후배 공직자들이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예우를 해주면 그분들이 나오십니다.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도 작년에 들어가신 두분 국장님들 윤일상 국장님 같은 경우 그런 제안들을 했었습니다. 방을 하나 마련해가지고 근무를 해주십사 했더니 본인도 그렇고 내가 왔다 갔다 하면 후배 공직자들이 보기도 조금 부담감을 가지고 그럴것이 아니냐 그래서 사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도를 도입 못했습니다.
정찬걸위원
그런데 그분들 하셔야 되어요 왜 그분들 지금 현재 조직진단 다시 했지 않습니까? 그분들 조언도 필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로연수는 1년이 앞당길 수 있습니다 본인들이 나는 후배들을 위해서 빨리 내가 나가 주어야 겠다 그런 경우는 그분들이 적응기간을 같이 함께 병행할 수 있도록 시에서 공간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 거듭 촉구할께요 이번에도 공로연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무노동으로 봉급으로 줄 필요는 없다 그렇게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작년도에도 지적을 했을 것이에요 전라남도 주관으로 공무원 해외연수를 실시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금액은 안나왔어요 금액은요 올해도 한 20분이 가셨구만요
20분가셨지요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찬걸위원
총예산이 얼마정도 소요 되었습니까?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찬걸위원
준비안했으면 되었습니다. 준비 안되었어요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준비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비가 2005년도에보니까 50% 지원해준 것이 두건입니다. 나머지는 시에서 부담했거든요
정찬걸위원
시 자부담으로 갔지요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그랬습니다. 거의 980만원 시비가 59백만원정도
정찬걸위원
2005년도에요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예 그리고 2006년도에는 19명이 갔는데 전액 시비부담 64백만원 했습니다.
정찬걸위원
제가 당시에도 이런 제안을 드린 것이에요 이것은 강제 조항이 아니란 말입니다. 도에서 협조에요
협조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현재 자체연수가 잘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냥 불참할란다 했을 경우에 행정쪽으로 제재 당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자기들이 필요하다면 우리 예산을 훨씬 수십배 많은 전남도에서 도예산으로 간다면 저는 이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 나주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선진지 외국사례가 많이가고 있잖아요 이분들이 참여를 안하면 이비용을 가지고 64백이죠 50명 정도 갈 수있잖아요 좋은 선진지를 그렇잖아요
저는 그렇게 하자는 것이었어요 이분들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다가 도비로 우수공무원들을 매년 말하자면 몇사람씩 의뢰를 해서 도비로 선진을 모시고 가라는 것이 에요 우리 시비로 갈 것이 아니라 자체말하자면 선진지는 자체 예산으로 더 확대시켜서 가자는 저는 그런 제안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2005년도에도 2006년도에 도에서 이런 협조공문이 오면 우리 나주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갈 필요가 없다 그런데 도에서 협조공문 오자마자 그냥 가는 것이에요 그냥 그런데 공교롭게도 내용을 보면 실제 자체연수를 다녀온 그말하자면 효과가 더없습니다. 어떤 경우가 나오냐하면 한옥형 민박 육성하는데 중국을 가요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선진 하수 슬러지 실태조사를 하는데 유럽 5개국을 갑니다 도시계획이 그리스가 잘되었겠어요 물론 고대에는 말하자면 아테네가 있으니까 잘되었겠죠 고대 건축물은 요즘 도시계획이 싱가포르가 잘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스에 터키 그쪽으로 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 이것은 아무 나주시정에 물론 도움이 되기는 되겠만 큰 도움이 되지 않은 우리 시비 낭비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내년도 저는 특별한 경우는 제외하고 이예산을 우리 나주시 공무원들을 보낼 수 있도록 확대 예산을 편성하십시요 이것은 정말 약속지켜 주셔야되어요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떤 경우냐하면 공적을 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체험한 것입니다만 세무과에 있을때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잘했다 우수하다 해가지고 국외를 보내면서 부담은 시비에서 해라 그런단말입니다. 그래서 인제 그런 경우는 참 난감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실적을 올려서 사기 진작책으로 도에서 이렇게 가니까 도비는 너희들이 내라 그러니까 시입장이서는 그런 경우에 참 딱해요 이것이 공적은 있는 그런다고 해서 해준것인데 메몰스럽게 안된다 해버리기도 그렇고 그래서 작년에도 아마 예산부서에서 총괄예산을 가지고 있는 부서에서 안된다 해가지고 몇차례 거부를 하고 그런 경우에 해주십사해가지고 그런 원정된 것이 있었습니다만 근본적인 것은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정찬걸위원
아무튼 그렇게 준비해주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 총무과가 바로 서 주셔야 됩니다. 제가 부적절한 표현일지는 모르겠어요 과거에 총무과는 시민들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의원들이 느끼는 체감 또 공직사회에서 느끼는 그런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지 않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장님이하 팀장들 시스템이 품성도 좋고 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팀으로 진영이 짜져 있기 때문에 정밀 최대한 기대 해볼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 하실위원 계십니까? (강인규위원 거수)
강인규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5쪽에 4-5번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교육 있지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공문 시행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들이 15회에 걸쳐서 교육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각종 행사장에 가서보면 실수하는 것이 굉장히 여러번 봤거든요 각종 행사를 하는데 의전등 행사는 잘해보겠다는 그런 육망은 가지고 있는 같아요 그런데 실제 행사를 하기위해서 참여를 해보면 실수하는 경향이 너무 많이 있더라 왜 그렇게 되는지 과장님 생각해 보셨어요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에 위원님도 그런 말씀도 해주시고 그랬습니다만 저희들이 우리 실정에 맞는 의전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또 읍면동에서는 통일된 그런 의전 절차에 의해서 예우라 할지 좌석 배열이라 할지 이런 것들을 도면화해서 전체적으로 공동된 의전 절차를 시행하도록 조만간 직원들의 교육을 통해서 전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항들을 우리와 관련된 사회단체나 이런데도 참고로 제공을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전체적으로 통일을 은 안되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그런 원clr을 기준을 정해가지고 그런쪽에서 의전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마무리가 되어서 전파를 할계획입니다.
강인규위원
그 일은 하시지마라는 일은 아니고 제가가서 느끼는 것을 보면 우리 공직자들이 보면 실수를 굉장히 연말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았거든요 제가 실수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의전예우를 받겠다 그런 생각이 아니고 정말 잘해보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그게 일선에 나가서 보면 안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자면 성도 갑자기 누구소개를 하는 과정에 성을 바꾸어 버리거든요 이름은 기억을 하는데 성이 바꾸어져버려요 그런 경우도 많이 나오고 그런 것을 저희들이 왕왕 봤었단 말입니다. 결국은 무슨 이야기하면 자꾸 그런 것을 답습해서 교육 해줄 필요가 있겠다 의전 행사 잘해보겠다는 생각도 갖지만 행사자체를 구김없이 잘해야 될 것인데 잘하려고 의욕은 앞서지만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자꾸 실수가 되고 그러더라 그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자주 시킬 필요가 있겠다 누나주시 우리 공직자들만이라도 그런 실수연발을 안해야 맞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말씀해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침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아니면 주요한 행사에 대해서는 사전에 직원들이 나가서 의견을 제시를 해주고 이런 방향으로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뜻을 전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일반 사회단체에서 한다든지 일반 우리 공적인 행사가 아닌 경우에는 사실 손이 못미치거든요
강인규위원
과장님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일반 사회단체에서 그런다면 이해가 가지요 우리 공직자들이 회의를 행사를 주제하는 자리에서 보면 그런 실수가 연발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단과소라든지 읍면동 서무팀장들 교육을 강화해서라도 그런 폐단을 줄일수 방법은 뭐가 있겠습니까 자주 해보는 것입니다. 갑자기 한번 가서 의전이라든지 행사를 준비하려고 하면 되겠냐 그말이에요 자기는 잘하고 싶은 욕망은 있지만 실제 일선에 뛰어 들어서 해보니까 실수가 되더라 그래서 그런 것을 바로잡기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다 그 말씀이에요 자꾸 해보는 방법외에는 또 다른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해주라 그 말씀이지요 그렇게 해주십시오
18쪽에 지금 체축진흥기금을 동료의원님들이 발의 해가지고 지금 10억35백이 준비가 되어있습니까?
그런데 여기 기금조성은 어떤식으로 되어있습니까? 10억35백이 어떤식으로 매년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우리 시비에서 1억씩을 이렇게
강인규위원
2006년도에도 1억을 해야 되겠지요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강인규위원
2007년도에 1억을 해야 되겠지요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그러면 결국 그동안 10억이 확보가 되었는데 10억 35백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2억 한적이 있습니까 이자가 커서 이렇게 컸습니까? 1억씩 했다면 지금 8억이 되어있어야 맞지 않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시비로 조성한 것은 8억이고요 이중에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이자로 수입이 된 것이 1억59백정도 이자수입이 이렇게 늘어난 것입니다.
강인규위원
1억59백이요
그래도 금액이 안맞는데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그리고 75백정도 이것은 기존에 있던 체육회 기금을 여기에다 흡수해서 그렇게 만든
강인규위원
그러면 앞으로 10억35백이 되었으니까 그만 하실 계획입니까 더 2억 정도를 출연하실 계획입니까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2007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어서 금년도 예산이 서 있으니까 1년하고 내년까지해서 기금조성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인규위원
2억을 더 하실 계획이에요
잘 알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강인규 위원 수고 하셨습니까 (박영자위원 거수) 박영자 위원님!
박영자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하십니다. 아까 빠진 부분이 있어서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전문 자원봉사자 빵나누는 봉사회가 있거든요 거기에 인원수가 8명으로 올라와 있네요 제가 자료를 받은것에서는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봉사자들이 굉장히 따뜻한 봉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재료를 나주시에서 대주시면 빵을 20kg 밀가로 한포를 가지고 260개의 빵을 만들 수 있다네요 그런데 빵을 만들려면 8명가지고는 수가 적은 듯하니까 읍면동에 봉사자들을 두명씩 정도를 더 모집해서 읍면동에 두명씩하면 38명정도 되겠지요 그러면 빵나눔회 봉사회에서 나주시 전체를 말하자면 시설이라든가 또 큰 시설은 현재 제빵기계가 들어와 있다는데 없는 그 부분하고 읍면동에 노인정을 빵을 배분했으면 하는데 또 빵을 배분하려면 재료값은 필요하겠지요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그러지요
박영자위원
현재 예산은 어느 정도 주는가요 빵 재료값이 비해서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금년도에 빵 행사 재료비로는 2백만원을 서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현재 8명으로서는 2백만원의 재료비가 될 수가 있더라도 앞으로 읍면동에 2명씩하면 40명이상 정도 되면 그 사십명이면 날마다 나와서 하실 것은 아니고 돌아가면서 수고 하실 것인데 빵은 현재 젊은 애들은 선호하질 않아요 피자나 햄버거나 튀긴 닭이나 치킨이나 그런 것을 좋아 하는데 대부분 어르신들이 노인정에 계시면 서 저도한번 평소때 한번 노인정에 방문했을때 다과점에서 빵을 사가지고 가면 굉장히 좋아 하시더라고요 우리 봉사자들이 빵기술까지 배워가지고 봉사를 한다니까 그 부분에서 조금 빵굽는 사랑봉사회를 많이 늘려서 그렇게 해주시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현재 2백만원에서 추가지원을 했으면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나주시가 봉사를 열심히 하니까 박숙희 자원봉사자 회장이신 그분이 대통령상을 받게 된다네요 사람이 평생 살아가면서 대통령상 한번 받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러니까 나주시 봉사자들이 더 열심히 해서 앞으로 또 박숙희 아닌 다른사람이 대통령상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관심점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봉사회 부분은 저희들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항상 굳은 일들을 마다하시지 않고 보수도 없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마움을 느끼고 지금 말씀하신 빵나눔 봉사회 거기는 재료비가 2백만원입니다만 그것이 확대해서 할 수 있으면 예산을 확대해서라도 큰 예산은 안들것입니다. 그렇지만 확대해서라도 그런 수혜 받는 인원이 확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잠깐 물어볼께요 7페이지 4-10이요 4-9는 이통장자녀한테 장학금을 주고 그 밑에는 새마을 장학금지급이라고 했는데 3명한테 주었거든요
대상자는 어떤 사람한테 장학금을 줍니까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말 그대로 새마을 지도자 자녀분입니다.
박영자위원
그 속에서는 부녀회장도 들어갑니까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그렇죠 여자 부녀회
박영자위원
나주시에서 여성부녀회장이 제가 알기로 6백명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여기 이장님 자녀들 장학금 주듯이 지금 이장님 장학금 자녀들한테 주는 장학금이 21명 나왔잖아요 다해서 7명 7명해서 다 연세가 드셔서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장 통장님 자녀들한테 주는 장학금도 21명인데 여기는 그러니까 새마을 부녀회나 새마을에 몸을 담고 계신분 자녀 누구나 장학금을 줄 수 있는 것이에요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2년 이상 새마을 지도자로 봉직하시고 학생은 반정도 100분의 50정도 성적이있는 그런분들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운영하다보니까 현재 농촌에 있는 농어민자녀들한테는 이것아니어도 장학금나가거든요 똑같은 장학금이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쪽에 많이 그렇게 농촌장학금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제가 아무래도 송월동 시내동이 잖아요 금남동이나 성북동이나 이런 부분에도 제가 부녀회장님들을 많이 접하다보니까 또 열심히 그렇게 봉사하신분들한테 자녀장학금을 배분하고 그러면 지역을 위해서 더열심히 할 것 같아요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예 추천해주시면
박영자위원
저도 그 부분에서 홍보도 하고 그분들한테 그런 힘을 실어주면 나주발전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할 것입니다.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그렇게 하십시오
박영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박영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 거수) 김철수 위원님
김철수위원
31쪽입니다. 공설운동장 건립 계획있지요
내년 1월달에 주민설명회 하신다 했는데 지금 공설운동장 자리가 지금 신역사 후면부이지요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거기 땅이 기존에 논이었지요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그 밑에는 하천부지도 있고 저습
김철수위원
원래그랬어지요 그런데 거기를 뭘로 복토 했습니까?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지금 이쪽에 송월지구에서 나온 흙을 가지고 계속 매립해 가는 기존에 일부분은 매립이 되어 있는 상태 그럽니다.
김철수위원
흙으로 했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게모래로 매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아마 영산강 저쪽에 나와서 일부는 들어갔다는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대다수는 흙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김철수위원
아니 제가 왜 이것을 묻냐하면 영산간 준설사업할 때 모레를 일부 갖다가 매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모레가격이 이런 것으로 봐서
김철수위원
그래서 제가 본위원이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지금 용역 지금 맡겼구만요 타당성조사를 해보시라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영산강 모레로 영산강 준설할 때 그 모레를 갖다가 매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모레를 다시 재가공할수 있는가 타당성 조사를 하셔가지고 할 수 있으면 하시라고 내가 지적을 해 드린 것이에요 뭔말씀인지 아셨죠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타당성 확인한번 해보십시오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확인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철수위원
다음은 실내체육관 사용료에 잘알고 계시죠
사용료 기억하십니까? 그것은 중요한 것 아니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사용료가 약한 편이네요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공익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평일날은 5만원 공휴일날은 6만원 이런 기준으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시간에 관계없이 그렇게 합니까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시간에 관계있습니다. 4시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실내체육관 사용 내역을 내가 본 중에 우리지역 최인기 위원께서 의정활동보고회 하는데 사용을 했구만요 그런데 그 사용료가 이틀 사용을 했는데 22만5천원 지불하셨는 네요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예 지금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어떻게 되어있냐하면 체육경기할때는 5만원 6만원 기타 체육경기가 아닌 기타행사는 10만원 12만원
김철수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금액을 논하는 것이 아니에요 규정이 체육경기하고 틀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2만5천원 사용료를 지불했는데 우리시 체육관 관리 운영상 꼭 돈이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나주시를 대표하는 의원이 국정보고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의정보고를 하는 것이니까 그 보고하는 사용료를 받았다는 것은 조금 본 의원 생각하고는 거리가 있기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하고 묻습니다.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지금 그내용은 파악을 못해보았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하는 것은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저희들이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감면을 해준 것은 체육동호인단체에서 한다든지 국가 유공자나 장애인 불우청소년 이런 분들이 쓸때는 감면한다 이런 조항이 있어서 그렇게 사용료를 받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명쾌하게 이렇게 사용료는 어디어디가 이렇게 어떤 부분에서는 감면한다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을 적용해서 받지 않았나 그런 생각입니다.
김철수위원
물론 체육관을 사용하는 규정이 있으니까 그러셨겠지만 본위원은 생각이 짧은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지역의원이 사용하는 사용료는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은 면제 해주었으면 혹시 다음에 사용할지 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는 노파심에서 질문을 드린것입니다.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감면규정 때문에 그런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운영비 사용료를 징수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음) 과장님 늦게 까지 고생하시는데 저도 자리값은 해야지요 방금 박영자 위원께서도 말씀셨습니다만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현황에서 우리 공무원들도 자녀학비 보조수당으로 받고계시죠?
지금 어느선까지 보조수당이 나옵니까?
초부터 대학교까지 다 나옵니까?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아니 고등학교까지 나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지금 우리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련지 몰라도 본 위원은 생각은 이통장 그러면 요즘에는 준 공무원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실제 모든 정책이나 모든 일들이 이통장님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사실 일이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장학금 명목으로 해가지고 사실은 몇 사람씩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 계약조건이 경력 2년 이상에 학업성적이 50% 이상된 사람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지요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혹시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본적이 없어요 이통장 자녀들 고등학교 까지 대해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사실은 지금 현재 보면 노안에도 이장님 41분이 계십니다만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 자녀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 안됩니다 나주시 전체로 봐서도 몇 사람이 안되리라고 봐요 그러면 준 공무원이라고 생각한다면 물론 다른쪽으로해서 장학금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이장님들이나 통장님들 격려차원에서 이런부분은 백% 다 지급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우리 장학금 지급 조례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규정을 따라서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제한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에 확인을 해보았더니 이통장 자녀 장학금이 아니더라도 농촌에 사신분들은 농어민장학금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다 활용해 버시더라고요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제말씀을 지금 장학금을 갖다가 장학금도 아니고 저희들도 사랑이 나 여러단체의 장학금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얼마나 이통장한테 관심을 갖는 사실 그것이 중요해요 다른데서하고 농협에서하고 단체에서 하고 장학금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 일을 원활하게 부려먹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가져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하여튼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주십시요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조례에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을 한다든지 그런 사기 앙양책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의 4-14번 공무원 성과 상여금 지급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이 상여금 지급법 6조 2항에서 90%는 균등10%는 차등으로 주는것이지요
그런데 제 생각은 이러거든요 그 이전에 2006년도 상반기 대상인원하고 2006년도 하반기 대상 인원을 보면 상반기에는 1021명 후반기에는 1007명 다른 이유가 무엇이에요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이것은 퇴직을 했다든지 그런 사유 때문에 감소되어서 아마 그런것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그랬어요
그것을 그 뒤에 지급에 한번 봐 보십시오 지급을 보면 지급인원은 거의 비슷한데 금액은 배 차이가 나거든요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상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비율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 70%준다면 하반기에는 그 틀에서 30% 준다든지 비율 적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제가 본 위원 생각은 90%균등 10% 차등한다 하면 내가 볼때는 별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근본적인 취지는 차별화해서 지원을 했었던 부분이거든 그런데 이것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직원들 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갈등 또 눈에 보이지는 표출은 하지 않습니다만 똑같은 일을 하는데 산술적으로 누구는 A니까 얼마받고 누구는 조금 뭐하니까 얼마 받고 이런다는 것이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차라리 차등을 주려면 확실히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백% 똑같이 지급를 해주어야지 예를 들어서 똑같은 계장님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천원받고 이천원 받으면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예거의 비슷하게 받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취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것들은 우리직원들의 설문조사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이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것들을 수용을 해가지고 지급방법을 90%균등 10% 차등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제가 볼때는 그렇게 행정에 대해서 제가볼때는 형식적이다 그말입니다. 차라리 공평하게 똑같이 지급을 하든가 편차를 두어서 일 잘 한사람은 확실히 지급을 해주고 실제 그런쪽으로 가야 공무원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일을 하실것이 아닙니까 이것저것 눈치를 살피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선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이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봐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요 11페이지 4-17번 체육진흥계 생활체육활성화 추진 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하고 생활체육교실 운영하고 다른점이 무엇이에요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생활체육지도자를 이렇게 우리지역에 배치를 해서 이분들이 노인당이라 할지 이런 취미 클럽에 있는 그런곳이라할지 이런곳을 다니면서 지도자로서 이런 운동경기 룰이라할지 방법이라할지 이런 것들을 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사람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교실은 축구면 축구 게이트볼이면 게이트볼 이런 동호인 단체 이런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정액에 큰돈은 아닙니다만 인건비로 거기에 동호인들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운영종목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이분들이 지도자들이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는데 지도자들이 와서 지도도 해줍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아니지요 이 지도자들이 가서 프로그램도 운영해주고 그럽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그러면 사업비를 분리를 시켜놨어요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이것은 생활지도자 배치사업이것은 이 사람들에 대한 순수한 인건비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1억1천만원이 인건비에요
생활 지도자 다섯사람하고 노인전담 생활지도자 한사람한테 들어간돈이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여섯명인데 이게 12달이까지 보수가 월 160만원정도 이게 전액보수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전액 보조로 나갑니까?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예 국비에서 50% 지원해주고 시비에서 50%지원하고 그래서 노인회관에 에어로빅을 한다든지 댄스교실을 한다든지 그러면 이분들이 주로 나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지금 생활체육지도자는 어떤방법에 의해서 선정을 해요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생활체육 지도자는 저희들이 채용한 것이 아니고 생활체육지도자 거기에서 양성이 되어가지고 우리들한테 배치해줍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활용하고 있지요 저희들이 채용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지도자 색출하는데 상당히 말썽이 있는 것 알고계십니까 말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이 투명하게 지도자가 착출되어서 정말 면민들이나 시민들이 바라는 그런 체육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아까 배돌이 부분은 간단히 말씀드면 지금 강인규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배돌이 자전거 우려되는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실제 읍면동에 갖다놓은 것 140대 갖다놨다고 하는데 면민들은 한사람도 사용안해요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지금 읍면동에 있는 것은 사실장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산포 체육공원에 저희들이 60대를 대여를 하고 있는데 휴일이라 할지 지금은 날씨가 추워져서 그럽니다만 하절기에는 많은 시민들이 활용을 해주고 계십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여쭙겠습니다. 지금 공산에 농어민문화체육센터 건립해가지고 운영하고 계시죠
앞으로 계획이 나주시삼영동에다가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지요
목적은 어때요 거기하고 여기하고 운영목적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지금 큰틀에서 보면 아마 그쪽부근에 계신분들이 목욕을 하신다든지 체육시설을 이용하신다든지 이런 것은 대부분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아마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어서 서로 이런것들이 보완적으로 활용하면 시민들한테 많은 그런 여가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지금 영산포에 노인복지회관 지금 준공해가지고 잘 운영된 것 알고 계시죠?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영산포 노인복지회관요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예 옛날 5일시장
문제점이 무엇인지 압니까?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제가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하면 실제 거기 위치를 하다 보니까 영산포 주민들만 사용을 하지 다른지역 면지역의 사람들은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실제 좋은 시설이 있는데요그래가지고 버스한데 준비해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그러지만 실제실용성이 없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보면 위치를 어떤식으로 선정을 했어요 어떤 삼영동... 제일 중요한 것은 나주시민들의 근접성입니다. 노안에서도 버스타면 바로와서 사용할 수 있는 장소 남평에서도 마찬가지고 다시에서도 마찬가지고 제일중요한 것은 근접성 아닙니까 나주시민들을 위해서 짓어놓으니까요 내가 볼 때는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결여된 상태에서 그냥 밀고나가는 사업이단 말입니다. 꼭 철도부지 여기에다 해야되겠습니까? 말씀한번해보세요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제가 이 업무를 맡기 전부터 이루어진 사항인데 그쪽에서 여러가지 과정을 거쳤겠지요 거쳐서 장소로 확정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설명회까지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지역 설명회라는 것이 나주 예를들어서 금천 읍면동에 대표자들 모여 놓고 실제 설명회가 되어야지 그쪽 주민들 모여 놓고 설명을 하면 다 거기에서 하자고 하지 그러면 저쪽 노안에다 하자고 하겠습니까 금천에다 하자고 하겠습니까? 그것이 선정 방법이 나는 상당히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이것을 하게 되면 앞으로 어떤식으로 운영하겠다 실제 그런 방법론까지 다 나와야되어요 그래야 이 위치에다 짓어도 인정을 한다는 이야기에요 노인복지회관도 거기에다 짓어놓고 실제 대부분 영산포 주민들만 사용을 하지 우리 노안분 딱 한분 다니데요 거기 다른곳도 마찬가지에요 그래가지고 버스라도 준비해서 해보자 해가지고 버스한데 준비 한다고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여기에다만 무조건 밀고 나갈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운영 묘미를 살릴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강구하면서 이런 사업을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국민체육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도공사 부지매입관계가 걸려 있습니다만 그전에 어떤 절차에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절차를 걸쳐서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보는데 거기에서 그쪽에 하는 것으로 확정이되어 있는 상태여서 그것이 손쉬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저는 위치를 바꾸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나주시민 전체가 활용할 수 있는 활용방도를 높이는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여기에다 짓어야겠다 그런이야기가 아니라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접근성이라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앞으로 교통문제도 버스노선 부분도 생각을 해보시고 그런식으로 해서 조금 기왕에 좋은 시설 나주시민들이 같이 사용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홍길식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16:37) 다음은 정병주 회계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회계과장 정병주입니다. 평소 저희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김세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회계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회계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위원 계십니까? (박종관위원 거수) 박종관 위원님!
박종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종관 위원입니다. 지금 41페이지 6-12입니다. 시유지 매입현황이 해당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계과에서 매입한적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나주시가 매입한적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저희 회계과 소관 사항만 해당 없다는 사항입니다.
박종관위원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나 도시과등 도로개발을 할때 도로 편입부지에 인접된 자투리땅이 있는데 그것을 사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땅은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도로부지로 된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소관 관리부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령 잡종지로 해서 저희들한테 사용하지 않는다고 이관해주면 잡종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종관위원
그리고 42페이지 6-13입니다. 시유 건물 임대 현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현황에 임대료에 있어서 유무상이 있네요
비 영리단체 어려운 단체들이 있습니다. 시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중 남산에 유치한 시민회관 입주사회 단체 11개 단체중 무상이 6개단체이고 유상이 5개 단체가 있데요 어떤경우가 무상이고 어떤 경우가 유상인가를 말씀해 주십시요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대부료 유무상 관계는 거의 보면 저희 시에서 출연한 단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각 개별법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그런 단체들은 저희들이 무상으로 해주고 그렇지 않는 단체는 유상으로 대부를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종관위원
보니까 유상단체에서도 시 보조를 받아가면서 운영하는 단체데요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시 보조하는 단체하고요 법에 보면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보면 시에서 출연하는 그런 단체로 제한하고 있거든요 시에서 직접 출연하는 단체 그런단체는 무상으로 해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슨 사업을 위해서 보조해준다든가 그런 단체는 저희들이 무상으로 해주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박종관위원
시에서 보조를 주면서 지원을 주면서 유상으로 하는 단체가 있던데요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그러니까 보조를 해주는 단체는 전부 무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개별법이나 저희들이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주면서도 개별법이나 단체별로 면제해주는 그런 조항이 있는 그런 단체에서 임대를 해줄때 무상으로 해주는 데요 그렇지 않고 가령 저희시에서 출연한 단체 예를 들어서 생물산업 지원센터라든가 그것은 출연을 했다든가 그런 것은 무상으로 되는데 다른 단체 특별히 면제해주라는 그런 규정이 없는 단체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종관위원
조례에 없는 단체에서는 부과를 합니까
그리고 53페이지입니다. 생각작년도에 나익수 의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시고 사무감사에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복지회관 관련 읍면동 복지회관 점검 실태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사실 저희들이 읍면복지회관은 짓을때는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요 시설 관리할때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 보수가 필요하면 보수해야하는데 그렇게 까지는 못 미치고 읍면에서 요구를 한다든가 그럴때는 저희들이 정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시설물 보수를 해준다든지
박종관위원
그런데 동강면 복지회관에 누수가 되어가지고 2년전부터 보고를 하고 그랬는데 그사항 알고 계십니까?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동강면 복지회관요
박종관위원
복지회관에 비만오면 옥상에서 둘둘 새가지고 찜질방까지 누수가 되는 것입니다. 2년전부터 보고를 했어요 그때 당시 전문업체한테 물어보니까 소요 사업비가 4천만원 든다고 하네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사항을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현장에 나가셔가지고 실태파악을 해서 이사항 해결해 주십시오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저희들이 빠른 시일에 확인해가지고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되었더라도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최소한 저희들 이청사가 비가 새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종관위원
이상 애로점이 많고 또 1층에는 자치센터 찜질방이 활용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추경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처리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알았습니다.
박종관위원
이상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박종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수위원 거수) 김철수위원님!
김철수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53쪽입니다. 전년도 감사지적사항에 김세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계약이후 설계변경된 시설공사 설계변경 지도 감독 철저를 주문하셨거든요 처리결과를 보니까 설계변경은 대부분 설계 당시 예상치못한 현지여건 민원발생등 요인외 사업부서요구로 이루어지고 있음 사업부서와 협의 사전 세밀한 현장조사로 정확한 실시설계를 하도록 하여 가급적 설계변경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이렇게 하셨거든요
지금 세지에 설치되고 있는 동창교 들어보셨습니까?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동창교요
김철수위원
예 지금 동창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자세히 모르시죠 건설과 소관이라 건설하는 것은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실제 동창교는 지금 앞전 국고보조사업으로 하거든요 도비로 아마 할 것입니다. 수해복구사업으로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처음에 합의를 빨리 안해주어가지고 여태까지 늦었어요 그래가지고 내년 2월말이면 공사가 완료되고 아주 급한사항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설계 변경을 해가지고 현 앞에 주변하고 연결이 될 수 있게 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설계변경을 그래서 내가 건설과에 가서 설계 변경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니 어쩐다고 이유를 대더라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위치를 설명을 들어도 모르시겠지만 지금 하천 재방 뚝에 가는데 한쪽이 재방뚝에 폭이 아주 좁은 사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승낙을 안해주니까 어쩔수없이 하천 폭을 좁혀가면서까지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지역민들의 요구가 많으니까 펜트레버를 설치해가지고 좁아진 하천폭을 넓혀주십사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하셔가지고 과장님께서 시정을 할 수 있는가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가 확인해가지고 조금 그것을 조치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실수 있겠습니까?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공사시공 관계는 저희들이 계약해서 일임을 하지만 실제 사업부서에서 시행을 하거든요
김철수위원
물론 사업부서에서 하는 줄 안다며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만약 이 사업이 건설과에서 하고 있다면 저희들이 김위원님의 질의한 내용을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협조를 해보겠습니다.
김철수위원
협조좀 해주십시오
다음은 48쪽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결손 처분을 하셨거든요 결손처분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결손처분을 한 것은 체납자가 소재 불명이거나 채권을 시효소멸 5년이 경과한 그런 사유로 결손처분했습니다. 그동안 징수를 못하고
김철수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하면 지금 1번에 있는 세지 오봉 254-4 김공열 거기가 무슨 체납이 되었기에 결손을 했습니까?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시유재산 임대거든요 대지로 사용하던 60평방미터 11만7천원이 지금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1996년도에 부과된 임대료거든요 그것이 시효소멸 되어가지고 이 근래 부과된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김철수위원
다른 분은 내가 모르겠어요 이분은 내가 한 마을에 사니까 그래서 여쭈어보는 것이에요 물론 이분이 알면 나한테 난리겠죠 왜 그런것도 자네는 따졌는가 하고 그런데 이분은 지금 주소에서 엄연히 사업도 잘하고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는 부자오 사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분이 결손처분 대상이 됩니까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그것은 그분이 재산이 있다고 해서 사신 것이 분명하다면 저희들이 징수를 하겠습니다. 그런 결손처분 했더라도 재산이 있는 것이 밝혀지면 저희들이 징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으로 해서 징수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다른분은 누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김공열하면 나주에서도 아신분들이 많은 나는 이해가 안가네요 확인 해보십시오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그분이 이명 동일인 그런 것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이것은 너무나도 잘 알겠습니다. 조치바랍니다
42쪽입니다. 시유건물 임대현황을 보니까 18번 의정동우회다는 임대료를 받았네요
다른곳은 무상도 많이 있는데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의정동우회는 어떤 단체입니까?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전직의원님들 소속된 단체입니다.
김철수위원
그러지요?
그런 정부에서 주장하는 전과예우 그런 것을 없애라고 자꾸 주장합니다만 본위원은 그래도 의정동우회정도는 그냥 무상으로 사무실 쓰라고 그런 것이 맞지않겠냐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저희들이 제일 관리하면서 어려운 사항이 저희시정에 협조를 많이하고 사회봉사를 활동 많이하는 그런 단체들도 특별히 대부료 면제하는 그런 조항이 없어가지고 부득이 임대를 부과하는 그런 실정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면 22번을 보십시오 나주발전위원회는 뭐하는 단체입니까?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이것은 시조례로 지금해서 운영하고 있는 단체거든요
김철수위원
그러면 나주발전위원회는 무상으로 해주고 의정동우회라면 우리 시정을 살피는데 얼마든지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기관입니까? 그렇게 이용이 안됩니까?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김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의정활동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김철수위원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의정동우회에 혜택을 줄 수 있는가 검토한번 해주십시오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사실상 기왕에 말씀나와서 얘기인데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관계는 저도 여기와서 4개월 되었습니다만 실태조사해보고 개선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련조례라든가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불합리하거든요 그런사항 개선하고 해서 저희들이 공유재산이 관리가 잘되도록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철저히 확인해서 조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예 김철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관위원 거수) 박종관위원님!
박종관위원
4페이지입니다. 6-2 각종 인쇄물 예산 집행현황이 있네요 각종 인쇄물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교육교재나 결산서를 외부 인쇄업자에게 맡겼는데요 왜 시청 발간실을 이용하지 않고 맡겼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저희들이 인쇄물 특성상 양이 많다거나 시기에 저희 자체 발간실 활용해가지고는 그런 만들기가 시기가 안된다든가 그럴때 어쩔 수 없이 외부 발주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종관위원
물량이 많기 때문에 발간실에서는 발간이 힘들다 그것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박종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인규위원 거수) 강인규위원님!
강인규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강인규위원입니다. 매년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인데 35쪽에 보면 시설공사 계약변경현황이 나오지요
물론 과장님이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답변을 해야할 그런 형편 이해는 가지만 이시설공사 계약이 이렇게 계속해서 변경된 이유를 보면요 이해 못할 부분도 나오거든요 불가피하게 해야될 그런 사항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사항도 왕왕 나와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다.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보면 예산이 확정된 사이에 맞추다보니까 조금 부실하게 설계된 그런 경우도 있고 담당 공무원들이 조금 설계를 할때 현장 조사를 철저히 해서 가령 공정이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것이 소홀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인규위원
담당 공무원들이 설계하십니까?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담당 공무원이 설계하는 경우도 있고
강인규위원
용역을 많이 주잖아요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적은 공사는 전부 담당 공무원이 많이하고 있습니다.
강인규위원
계약금액이 몇 억짜리도 있는데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많은 것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강인규위원
용역을 하면서 이런 결과들이 나오니까 하는 이야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조그만 한 것 그것가지고 이야기할 이유가 없지요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용역을 하는 사항중에서 저희들이 설계변경 사유가 많이 발생 특별히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면 그렇지는 못해보았습니다.
강인규위원
나쁘게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본인이 과장님이 내용 잘알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 사항들이 나오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못하시겠습니까?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정확히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강인규위원
우리가 추측을 해서는 안되지만 이런 내용들을 보면 정말 문제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비를 정당하게 입할해서 하면서 입찰할 때 사업자를 선정해주면서 겨우설계변경해가지고 사람은 확정지어놓고 꼭 어떤 사람한테 주기위해서 그런 방법으로 주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닙니까?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그런데 사실상 큰 공사는 특정인한테 미리서 정할 수는 없거든요 거의 입찰하기 때문에 일정규모가 넘어버리면 저희들이 1억원 이상이 되어버리면 정식으로 입찰도하고 사실상 천만원 지금현재까지는 천만원이 넘어버린 공사는 거의 전자 경쟁 공개해서 입찰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강위원장님 말씀대로 어떤 공사를 거의 정해놓고 한다거나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제생각은 그렇습니다.
강인규위원
그런것들이 있으니까 설계변경을 왕왕해주고 이러지 설계 변경 불가피하게 해야 할 사항은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이 통상적인 우리시민들의 이야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해주셔야 맞겠다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알았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 부서에서 제도적으로 보완할 사항이 있다면 그런 일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인규위원
작은 것도 보면 설계변경들을 해가지고 넣거든요보면 그런 것은 이해가 간다 그 말씀입니다. 잘잘한 것은 그런데 큰 것은 분명히 예견하고 예측했을것임에도 불구하고 누락을시켜가지고 넣는 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그래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 시민들의 이야기입니다. 또 그사업을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고 그런 사업을 해서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나온것이란 말입니다. 그런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예 알았습니다.
강인규위원
39쪽은 공사자 발생 조치현황있지요
이것도 누차에 걸쳐서 매년 아마 지적이 되었을 것입니다. 부실방지 조례안도 만들어 놨지요
실제 이행합니까?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저희들이 2천만원 이상 공사같은 것은 해당지역 예를 들어서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 해당지역 이 통장이나 읍면동까지 전부 확인을 맡아가지고 준공검사 처리해주고 있거든요
강인규위원
부실 시공된 것 없습디까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그렇게 까지 했어도 하자발생이 전혀 안되면 좋기는 한데 지금현재 하자발생이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강인규위원
공사가 발생을 했단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현재 하자발생을 하면 바로 시공업체에 통지를 해가지고 하자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인규위원
하자보수도 하시고 후속조치를 하지 않습니까?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하자 발생했다고 해가지고 현재까지 후속조치하고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강인규위원
없습니까?
하자가 발생한 업체라도 다음에 자격을 가지고 오면 또 줍니까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아까 그런 말씀해서 현재까지는 두 번 발생 작년 금년같은경우는 하나가 한 공사장에서 두 번 발생한 그런 건이 있거든요 다행히 그것은 도로공사인데 저희 관내업체는 아니고 다른 업체는 아니고 다른업체 입찰로 한사항인데
강인규위원
입찰에 응하면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입찰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려야 맞지요 지금 우리나주에 있는 건설업체가 웬만히 많습니까? 부실 시공을 안한사람도 많이 있는데 부실 시공하는 사람까지 줄 그런 물건이 많이 있습니까?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그것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요 하자발생 현재 제도로 봐서는 하자발생을 해가지고 제재를 가한다 그런 지금 법적
강인규위원
다른 것은 잘만드십디다 그런 조례안이라도 만드시오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저희들이 이런 하자발생이 많은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주할 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강인규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부실시공들이 많이 되고 있어요
강인규위원
부실시공이 많이 되고 있어요 저희들이 감사한다는 것 자체가 우습지요 이것 한 장한장 넘기면서 어떻게 감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수십년동안 업무적으로 능숙능란할정도로 조련이 되어있는 분들이고 저희 의원들은 한참 한 장 넘기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현실을 우리가 보고가서 전부 감사하려고 보면 한달걸려도 할 수가 없지요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인규위원
그런시겠죠? 47쪽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국도 시유재산 임대료 체납현황을 보면 체납들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저희 생각할때는 그렇습니다. 사실상 부과를 하고 행정내부 지속적으로 징수를 하는 강력징수를 해야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부과된 대불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수를 하고 더구나 어떻게 하면 저희 재산을 빌려주고 받는 임대료거든요 체납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인규위원
세원 확보를 위해서 재산세나 각종 세금을 지금 사유재산에서도 받아들이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시유재산을 빌려주고 그땅값을 못받는 다고해서는 말이 되냐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매년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하여튼 최대한 체납액 줄이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인규위원
이것은 어디에 대고 할 이야기 없습니다. 이 시유재산을 임대해주었으면 당연히 임대료 먼저 선납해서 받아야 맞겠지요 엄격히 따져보면 그런데 이것마저도 체납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어떻게 이유를 붙이던간에 땅을 안빌려주어야 맞겠지요 이렇게 못받을려면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그리고 체납액에 대해서는 그것을 납부를 하지 않을때는 다시 재대부해주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인규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런 것은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사유재산 사용하고 세금받는 것도 받아들일려는데 우리 땅빌려주고 못받는 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말이안된다는 그런 사실을 인지하셔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알았습니다.
강인규위원
48쪽 동료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은 결국결손까지 가고 있거든요결손까지 가고 있다는 것은 한번 생각해보셔야지요 불가피하게 결손을 해제할경우도 있겠지만 지금 대지 사람이 전부 공가 되어버렸습니까? 사람이 살지 않습니까?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지금현재 아까 김철수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정확히 조사해서
강인규위원
그러니까 동료 김철수위원님도 말씀이 계셨는데 대지가 지금 상당히 여러건 아닙니까 16건중에 그런데 전부 공가로 비어있냐 그 말씀이에요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이분들이 안사는 것이 대다수 많습니다. 이분들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미계약된 그런
강인규위원
집들이 다른 사람한테 대여해주어 버렸어요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지금 보면 이 사람들에게 도로 대부가 된 것이 아니라 그냥 대부가 안된상태에 있는것도 여러건 있거든요 이중에는
강인규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작은 지적이다고 보니까 이분들 이불가피하게 사야 되는데 우리시에서 팔아주지 않는 다든지 절차상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든지 거기까지는 조사를 안해 봐서 모르겠는데 그런 사항도 있으리라고 보는데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저희들이 내년에는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본인들이 대지 일부를 사용하는 소규모 땅이라든가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가지고 민원인들이 재산 활용하는데 좋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강인규위원
그렇게 처리를 해주십시오 제가 작년도에도 한번 이야기 한적이 있을 것입니다. 영산포에 어떤분이 내가 이름까지는 거명할 수 없으나 그런 이야기를 드린적이 있는데 이런데 지금 자기 땅이 자기집 주변에 가서 시유지가 조금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활용은 지금하고 있지만 구지 불편함이 없으니까 세금도 안내버려도 될 것이고 그런 것을 참아서 매각을 해줄 경우라면 해줘야 맞다 그말입니다. 적극적으로 하시겠습니까?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예 그렇게 할랍니다
강인규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저희들이 권장해서라도 사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인규위원
제일마지막 16번에 보면 자그만치 잡종지는 어떤 잡종지입니까? 2466평방미터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남평에 있는데 지금현재 는 사용을 안하고 있거든요 대부계약도 체결안되고
강인규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는 받을 수 없겠네요 그분에 대해서 재산도 없습니까?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사람이 지금 없어가지고 못받은 것이거든요 현재 저희들이 이 재산에 대해서는 대부계약도 현재 체결되어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강인규위원
지금 사실상 결손을 해주셨는데 이분에 대해서 재산조회같은 것을 하신 것입니까? 재산조회도 안되고 결손을 해버린것입니까?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이런 저희들이 공부상으로 봤을때는 재산이 없다거나 사람이 없어가지고 결손처분한것입니다. 그리고 김철수위원님이 문제제기해서 고맙습니다만 이 결손 처분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정밀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강인규위원
그러십시오
당연히 관리를 그렇게 해주셔야지 결손처리해놓고 그대로 놔 두어 버린다면 누가 돈 내려고 하십니까?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다시 정립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인규위원
중복됩니다만 53쪽입니다. 지금 복지회관 유지관리를 해달라고 나익수의장님이 지적을 하셨던 것 있지요
비단 저희 지역이어서가 아니라 지금 예산요구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예산요구를 하신적이 있습니까?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싫은 내년도 본예산이 반영해주도록 요구를 했었는데 시
강인규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아니 여기에다 표기는 안했는데 실제 저희들이 하기는 했었습니다.
강인규위원
요구가 안되어 있잖아요 2007년 예산안 부속서류인데 여기에 보면 요구가 안되어있다고요 요구를 해서 조정이라도 되었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안되어 있어요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거기에는 예산이 반영된 것만 지금 예산에 편성된 것만 자료가 들어가거든요 내년도 예산편성 자료 말씀하십니까?
강인규위원
예산 편성을 보면 보통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거기 내년도 예산에 지금 계상된
강인규위원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요구를 과장님께서 요구를 한 내용은 여기에 나와야 맞지요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거기에는 안나옵니다 지금 예산에 반영 예산에 계상된 사업만 거기에 들어갑니다
강인규위원
자보십시오 회의실 상황실 리모델링하는데 얼마 요구하셨어요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4억 요구했습니다.
강인규위원
4억 요구했지요
조정 1억 되었지요
왜 안나옵니까 다 나오지 요구하신 적이 없는데 요구하셨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제가 거짓말 하겠습니까? 분명히 요구를 했습니다.
강인규위원
아니 그런데 기록을 가지고 말을 해야지 기록이 안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되어있다고 그러면 제가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저는 기록을 보고 말하거든요 이것 제가 만든것도 아니고 나주시에서 만든 것입니다. 좋습니다.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 추경에는 확보가 되도록 저희들은 현장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강인규위원
지금 지난 업무보고 때도 동료 위원인 박종관위원님께서도 방금 하신말씀을 제가 분명히 명백히 들었습니다. 동강면에 동강면사무소를 리모델링 해달라는 이야기를 저도 들었거든요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면사무소 리모델링 사실 그것도 거의 같은 성격이거든요
강인규위원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때 분명히 제가 듣기에 금천면하고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두군데 했습니다.
강인규위원
했는데 그런 요구사항도 안나와요 안나오고 지금 예산은 금천면만 서버리고 동강면은 안섰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지금 그것도 사실 저희들이 금천면하고 동강면 면 리모델링 사업비는 요구를 했었습니다. 요구했는데 그 자료에는 제가 어떻게 나왔는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부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사업요구 할때는 했었습니다.
강인규위원
분명히 점검을 하셔가지고 누락되는 일이 있다면 동료 위원님들 위원님들하고라도 사전에 얘기를 해서 그런 예산들은 서야지 지금 집을 짓어놓고 물이새고 이것은 얼마나 우스운 얘기 겠습니까? 과장님께서 다른 일도 많으시겠지만 각 읍면동에 전부 공유재산 있는 것을 한번 조사를 전부 해보십시오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가 없는가 물론 다른일도 바쁘시겠지만 그런것들 하셔가지고 여기에서 예산 요구는 해놓으셔야 맞겠다 그 말씀이지요 돈은 주든지 안주든지 예산 요구를 안해놨을때는 사실 여러분들한테 책임이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겠지요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일선에 봐보면 재산관리들이 제대로 안되고 있어요 우리 시유재산들이 제가 이말씀드리면 대충 알아 자실것입니다.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그관계는
강인규위원
기부체납을 정당하게 받을때 기부체납을 하게 되면 꼭 현지 출장을 지금 공직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없으리라고 봐요 예전에 보면 전부 그런식으로 되어있어요 일선에 나가서 보면 예를 들자면 제가 말씀드리면 다 아시겠지만 각종 보건 진료소 각 읍면동에 복지회관 땅을 지역에서 기부체납했다하면 기부체납을 받은 즉시 이전을 붙여서 나주시땅을 만들어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만들어놓은 곳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이야기에요 일제 조사해가지고 확정지으시겠습니까? 안짓겠습니까?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저희 공공건물에 대한 전반적으로
강인규위원
전수조사한번 하십시오 그래서 시가 돈을 투자해서 있는 땅은 최소한 나주시명으로 가지고 있어야지 제가 비근한 예를 드릴까요 참 재밋는 일이 벌어집니다만 내가 여기에서 말하면 그 사항이 복잡하니까 피해도 갈 것이고 상대방한테 그 문제가 완전히 완결이 되면 다음연도 감사때라도 그것은 내가 꼭 문제를 삼을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공유재산을 마음대로 팔아먹고 참 재밋는 일들이 벌어져요 이상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강인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수위원 거수) 김철수위원님!
김철수위원
예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43쪽 방금 강인규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국도유 재산 매각과 기준이 있지요
면적이 정해졌습니까?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면적이 현재 천평방미터 미만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대지로 되어 있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대지라든가 대지는 몇평 그렇게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토지 면적으로만 계산을 하거든요
김철수위원
그러면 그 이상 초과된분은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초과되었을때는 특별히 공유재산관리 심의를 한다든가 그렇게 심의를 해가지고
김철수위원
다른 방법은 있습니까?
본 위원한테 시에서 자기는 사고싶은데 안판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왜 안판답니까 나도 면적은 확실히 얼마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많아서 그런지 혹시 몰라서 혹시 제가 여쭈어 본 것이거든요 지금 세지에 가서 자기가 자기 집터를 시유지로 되어있는데 사고 싶은데 안판다 이말입니다. 그러면서 저보다 그것좀 팔게 해주라고 그러는데 규정이 어떤지는 잘모르겠으니까 내가 누구라고 말씀은 드릴테니까 한번 확인 하셔가지고 세지 오봉리 내가 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김석현씨라고 있습니다.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김석현씨요
지금 집은 있습니까?
김철수위원
집은 지금 살고 있지요 전 집으로 다 되어있는데 그분은 다른 분은 사라고 해도 안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은 나는 내가 사고싶어도 안판다 확인해 보시고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면적관계는 천평방미터로 알고 있는데 이르면 그분 임대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실태를 확인해가지고 김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조치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김철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음) 안계시므로 제가 한두가지만 여쭙겠습니다. 5페이지 수의계약체결 현황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8번 9번 보면 나주대교 조형물 제작 설치 전기공사 나주대교 조형물제작 설치공사 해가지고 전부다 12억 수의계약을 주었지요
김철수위원
현재 우리나주시법상 수의계약 얼마이하로 해주게 되어있어요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이당시는 2천만원인데요 이사업 시행할 당시인데요 이것은 공모에 의한 수의계약입니다. 공모한 작품이 당선이 선정이 되어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내역 적용을 안받은 것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설계 당시에 공모작에 한 회사에다가 주는 것이에요 처음에 계약법상 그렇게 되어있었어요 설계를 한 회사에 무조건 주게 되어있었냐고요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그것은 공모할 때 조건에 그런 조건을 넣는 다든가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조건에 그것을 제시를 했었어요
실제 우리과장님 이것 조형물 문제가 많이 있는 아십니까? 모릅니까?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그것은 잘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과장님 말을 많이 들으셨을 것 아닙니까 수의계약부터서 이것 상당히 말이 많았던 부분이에요 아무리 공모도 중요하고 모르지만 12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나주시비 들여서 한 것을 외지 사람한테 덜렁주어야 쓰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뒤에 말도 그렇게 많은데 그것도 한번 봐보시고 23번 생태공원 진입로 확장공사했는데 실제 이런것하고 확정 공사하는데 지금 수의계약은 제가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나주에 두고있는 회사에 우선적으로 주기로 되어있지요
실제 이런 것 확포장공사 생태공원짓는 확포장 공사에요 그런데 이런것도 목포에 주어야 되어요 그다음에 29번도 봐보십시오 29번 --설치공사를 하면 실제 기계설치 면허가지고 있는 사람 다할 수가 있어요 과장님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제가 기계설비가지고 있는 세화개발 대표에요 이때당시에 실제 그런 회사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회사 연락한번도 안해요 어떻게 그것 광주 어려운곳에 연락을 해가지고 수의계약을 준다요 51번도 마찬가지고 56번 나주관광기념품 판매센터 건물 신축공사했는데 비고란에 작업장 혼잡하기 때문에 장성에다가 이런 3억이나 되는 수의계약을 주어야 됩니까 결국에는 이런것들이 말이죠 우리 나주시에 괜히 불신을 가져오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시내 업자들한테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별소리가 다 나와요 말로만 나주에 둔 업체를 준다고 그러지 그런것들이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 시정하십시오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공사하도급 현황도 마찬가지에요 하도급도 지난번에 본위원이 지적한것이지만 금액한번 봐 보십시오 계약 금액하고 하도급 금액하고 전부다 이런것들도 봐보십시오 금액을 돈을 적게 주니 하자발생이 안되겠습니까? 우리노안이 아까 안산하고 도로보수 두군데가 되어있는데 하자 공사금액을 반도 안주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자가 발생이 안되겠어요 하자 발생된다고 탓만 하지 마시고 이런 것을 감독을 잘하시라고요 앞으로 하도급 현황에 대해서 잘 챙기십시오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그리고 한가지만 제가 더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계변경도 그런데요 지금 여기 12번 한번 봐주세요 12번을 보면 자그마치 증액이 얼마 해버렸냐하면 1억 천을 했어요 1억천 이런 설계 변경도 있다요 1억천이되는 설계변경 금액이 얼마에요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것 봐보십시오 이것 전부 눈에 보이는 어느 시민이나 세살 먹은 어린애한테 봐도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할 것이에요 한번 이부분이 앞으로 그런식으로 전개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설계변경부분은 항상 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계약금액에 의해서 10% 가 되었건 20%가 되었건 어떤 상한선을 정해놓고 그 이상 설계변경이 되었을때는 다시 재계약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총액 5천만원이 된다든가 얼마해서 실제 상한선금액을 정해놓고 재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다시 경쟁 입찰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할 필요가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사실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공사 설계금액을 정해가지고 얼마이상이고 변경 재계약 어차피 저희들이 그 업체가 다시 변경계약은 체결합니다 하기는 하는데 그리고 낙찰요율도 적용을 해가지고 가령 85%에 낙찰이 되었다 그러면 낙찰률 적용한 금액으로 지금 변경계약을 하고 있는데 다른업체 입찰을 한다든가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왕에 공사하던 것을 어떻게 또 한다는 그것은 현실이 어렵고 다만 설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처음에 시공 당초 설계할 때 철저히 해서 설계변경이 가급적으로 없도록 그렇게 하것 같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방금 말씀드린 것은 어거지에요 실제 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다른 업체에 위탁시켜가지고 일을 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아까 강인규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지금 나주시에서 모든 사업을 하려면 용역을 맡겨서 합니다 실제 이런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용역회사에 책임도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다하면 용역회사는 자 무엇하나 해주시오 돈받아먹고 끝나버리면 끝이에요 그 사람들 전혀 어떤책임도 없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런 설계변경이 되면 우리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들만 감사장에 와가지고 계속 지천 이것 해마다하는 지적사항 아니요 그것을 제가 볼 때는 사전에 방지하기위해서는 용역도 물론 제일 중요하고요 하여튼 계약할 때 설계 변경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도록 과장님 이하 우리팀장님들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인규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강인규위원님
강인규위원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차한잔도 못얻어 자시고 사실은 말은 듣고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정말 이런 이야기들이 안나올수있도록 미연에 여러분들이 계획수립해서 입찰하고 그렇게 해주셔야지 계속해서 여러분들만 당할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완전이 중국 사람들하고 똑같이 일은 엉뚱한 사람이 저질러 놓고 돈은 중국사람이 받아갑디까 그와 마찬가지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폐단들이 빨리 불식될 수 있도록 조금해주시고 두 가지 만 제가 묻겠습니다. 42쪽에 보면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던 내용들인데 지금 12번에 보면 전라남도 장애인정보화 사무소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평방미터당 임대료를 받습니까? 어떤식으로 받습니까? 임대요율이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저희들이 잡종재산같은 경우 주거용은 2.5%인데 감정평가액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공시지가 그런 건물은 거의 지가가 없기 때문에 과표가 나온 것은 있어도 없는 경우는 저희들이 감정평가해가지고 5% 평가액 5%를 연 임대료로 지금부과하고 있습니다.
강인규위원
받고 있어요
그러면 감정은 어디에다 의뢰합니까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예 두개 감정기관에 평가 의뢰해가지고
강인규위원
지금 12번에 보면 전라남도 장애인 정보사무소인데 어떤 용도로 쓰고 있습니까?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그분들이 지금 교육을 한다든가
강인규위원
장애인들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장애인들 하는 것입니다.
강인규위원
장애인들
그러면 이런 임대료는 조금 저렴하게 해줄 필요가 있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그래서 현실에 맞도록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개선방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산관리에 있어서 임대료 부과라든가 관리문제
강인규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장애인 정보화 사무소쪽에다가도 아마 시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일부 해주고 있습니다.
강인규위원
일부합니까 도비에서 지원받습니까? 우리 시비도 지원이 되지요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시비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강인규위원
지원받아가지고 이런데서 또 임대료 받는 다는 것 참 그렇지 않습니까? 재고한번 해보십시오
43쪽 연번 1번입니다. 성산리 세지만 성산리인데 지적이 3평방미터에 매각이 143만630원이라고 하면 매각대금이 굉장히 높은 것인데 이것은 왜 이렇게 높습니까? 공시지가가 높습니까? 아니면 지적이 표기가 잘못된 것입니까?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아무래도 숫자 표기가 이상한 것 같습니다. 평방미터에
강인규위원
3평방미터라고 하면 이해가 도저히 안되는 무슨 이렇게 비싼 땅이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거든요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저희들이 자료를 다시 한번 조사해볼랍니다. 죄송합니다.
강인규위원
봉황은 제가 알기로 땅값이 더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밑에 397평방미터인데 25만 8천원밖에 안되고 무엇인가 잘못되어도 많이 잘못된 것 같은데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제 다시 한번 점검 해볼랍니다.
강인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병주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오전 10시에 사회복지과 ,보건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 셨습니다.
17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