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에 들어가기 앞서 동료위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 감사기간 7일 동안에 12월 4일은 현장 확인이고 12월 5일은 보충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책상에 놓여있는 현지 확인 신청서와 보충감사요구서를 12월 1일까지 감사를 마친 후 필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지적 및 처리요구사항을 배부해드린 서식에 의거 일자별로 기록하여 매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강진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시간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사항이 많을 경우 먼저 20분 동안만 하시고 동료위원에게 넘긴 후 나중에 추가 감사를 다시 하는 방향으로 서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고려청자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려청자사업소장 윤순학입니다. 2006년도 군정성과 및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75쪽 2006년도 군정 성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려청자 재현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34회 소성해서 4227점 소성을 하고 판매는 유인물이 잘못됐습니다. 4억 2천여만원의 판매고를 올려서 금년도에는 작년에 비해서 115%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청자합등 신상품 디자인개발과 고려청자 특별전, 관광객유치를 위한 화목가마 요출 이벤트 행사, APEC 참석 국빈용 선물 청자합 판매 등이 금년에 많은 호응을 얻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청자빚기체험 활성화입니다. 청자빚기도 예년과 비슷하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광객들이 차질 없이 청자빚기가 되도록 하고 있고 주말 도자기체험교실과 청자빚기 체험지도를 관내 초·중·고 학생들 위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자박물관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 유물전시 및 교체는 현재 3회를 완료하였고 지난번 청자문화제 행사때 전시되고 있는 청자합외 1점에 대해서 유물구입해서 금년도에 이벤트행사로 전시를 해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중요유물에 대한 위치를 변경하는 등 관광객들이 보고 청자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자기능 후계 전수입니다. 금년 9월 30일까지 상형, 성형사 두 분이 퇴직하였습니다마는 두 분이 특별공개경쟁임용을 거쳐서 2명이 임용을 받았습니다마는 후계전수가 마무리 되어서 현재 청자제작에 큰 문제점 없이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인요업체의 활성화 추진입니다. 개인요업체 신상품 개발비 지원을 해서 12개 업체에 대해서 1억 75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전시회 및 판매전에 10회를 행사를 참석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 분야별 성과에 대해서는 5쪽에서 보고드릴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9쪽 부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자소품 생산부족입니다. 저렴한 가격과 특색 있는 소품을 생산하지 못함에 따라 관광객 구매욕구 충족을 못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들이 관광객 위주로 생산이 될 수 있도록 개인요를 활성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저희들이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발전 및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서는 청자박물관 운영입니다. 현재 청자박물관 위상 적립을 위해서 내년도에는 우리 청자박물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160점의 유물들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유물들과 여태까지 청자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총 집대성해서 연구논문집을 발간토록 하고 특히 문화재급 청자도 소장하기 위해서 내년에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예문화원 운영입니다. 현재 도예문화원에 특별전시실과 일반전시실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내 작가들의 작품전시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내년도에는 기획전시실에서는 관내 작가들 위주로 연중 전시회가 개최가 될 수 있도록 내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81쪽 청자 생산 판매에 있어서는 고려청자 재현품 생산 병행 현대적인 독창미를 갖춘 특색 있는 작품생산과 그리고 관광소품 개발로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청자보급 확대를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도에 비해서 115% 증가추세에 있고 이러한 증가는 금년도에 APEC 정상회담 시 저희들이 국빈들에게 선물했던 청자합이 많이 팔린 원인으로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도시 청자판매전과 내일부터 가게 됩니다마는 선진 요업체 비교견학을 통해서 디자인 등 신기술 습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화목가마도 3회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늘려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82쪽 청자빚기 체험장 운영입니다. 관광객들이 직접 흙을 빚고 만지는 전통적 청자문화 체험 확대를 위해서 저희들이 찾아오는 체험관광객들에게 우리 청자박물관 이미지를 구축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참여인원을 보면 약 7800명이 다녀가서 청자체험을 했고 저희들이 체험한 작품에 대해서는 우리 작품에 우선해서 배송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급 학교 및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청자빚기 체험지도를 하고 있고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관내 초·중·고학생에 대해서 체험확대 부여를 위해서 50% 할인하는 등 많은 지원을 해오고 있고 관광객 욕구충족을 위해서 체험장도 전문 지도요원을 3명을 늘려서 지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383쪽 개인요업체 활성화입니다. 청자에 대한 수요층의 한계성과 사회전반적인 경기침체로 개인요업체의 경영상황이 현재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 행·재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침체된 개인요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 한 해 동안 노력해왔다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개인요업체와 간담회는 공식적으로 3회를 해 왔습니다마는 주기적으로 만나서 저희들이 어려운 점을 해결해오고 있고 특히 금년부터 개인요업체에 대한 지원기준을 마련해가지고 현재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대도시 신상품 홍보 및 판매전 참가랄지 신상품 디자인 개발비, 개인전 및 판매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개인요업체가 활성화되도록 많은 지원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4쪽 청자박물관 운영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청자박물관은 세계적으로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청자박물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유물구입이랄지 이러한 것들을 대대적으로 해서 명실공이 청자박물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전시실에 대한 유물교체랄지 특히 서한문을 전국 초·중·고학생들에게 약 1만2천개정도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두 번 정도 해서 서한문을 보냈고 박물관내에 화장실개보수랄지 특별전 개최와 관련 전시물을 개최를 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청자문합 한점을 구입했습니다마는 연말까지 좋은 작품 있으면 1억원 내에서 구입을 하도록 유물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자박물관이 우리 관광객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5쪽 사적지 보호관리입니다. 청자사적지가 18만평에 이르기 때문에 사적지보호에 최선을 다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알려진 바와 같이 청자명품생산지로서의 문화 군으로서의 이미지 부각을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인근 주민들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간담회를 통해서 보호의식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188기가 있습니다마는 금년 2월달에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이러한 가마터에 대해서 저희들이 토지소유자들에게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관심을 유발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소 명예순찰요원이 있습니다마는 매주 1회씩 월요일에 한바퀴 돌고 이상 유무를 체크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훼손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훼손사례가 없도록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는 물론 감시체계를 확립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6쪽 청자학술세미나 개최입니다. 이미 청자학술세미나가 청자문화제 기간동안에 성대히 개최된 바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청자문화제 행사기간동안에 청자학술세미나는 상당히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금년에는 강진고려청자 요지의 역사적 성격이랄지 학술적인 중요성을 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연구발표를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많은 좋은 의견들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청자요지 이러한 보존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7쪽 고려청자 특별전 개최입니다. 고려청자특별전은 현재 저희들이 매년 특별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전시유물을 통해서 강진고려청자 요지의 중요성과 역사적 가치를 홍보하고 특히 청자 이외에 출토된 기와 등도 전시함으로서 강진청자 요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금년에 특별전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특히 국립광주박물관과 목포해양유물전시관을 통해서 저희들이 유물을 130점정도 임대를 해서 이번에 했습니다마는 10월 31일까지 특별전을 개최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관계기관에 다시 돌려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이러한 특별전이 지속적으로 개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8쪽 제6회 청자공모전 개최입니다. 전국 도예인과 도예학과 학생들의 작품개발 의욕고취를 위해서 전국에서 하나밖에 없는 우리 청자공모전을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자공모전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청자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물론 이런 청자의 인식이 널리 확산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응모하신 분들이 학생, 일반부 해서 전국적으로 호남권뿐만 아니라 경기권 서울권 경상도 특히 제주도까지 응모를 해서 어떻게 보면 응모에 고루 분포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도 많은 응모가 되었기 때문에 고려청자사업소의, 강진군의 위상이 많이 높아져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도 청자공모전이 원활히 준비되도록 지금부터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9쪽 도자기체험교실 운영입니다. 청자사업소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주5일제 근무시행에 따른 대도시 관광객 적극 유치와 흙을 직접 만지고 이러한 것들을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이러한 홍보를 위해서 학교랄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희들이 적극 홍보를 해오고 있고 특히 체험교실에 관내 학생들이 와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자사업소가 국내의 유일무이한 청자의 요람으로서의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청자사업소 발전을 위해서 군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희숙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384페이지 청자박물관 운영에 대한 것 이것은 아주 간단합니다마는 짚고 안 넘어가도 되는데 혹시 빠트릴까봐 그러는데 박물관 입구 보면 매표소가 있어요. 매표소 바닥을 살펴보십시오. 제가 어제 다시 한번 보수가 됐는지 확인을 해봤는데 아직까지 보도블럭이 많은 상해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세밀히 살펴서 강진군의 명소이기 때문에 명소에 걸맞는 환경을 조성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85페이지 사적지 보호관리입니다. 이걸 거기에 앞서서 혹시 박물관 바로 앞에 지금은 잔디밭이 광활하게 되어 있는데 저쪽에 마을로 들어가는 골목 바로 앞에 예전에 건물이 하나 있었던 것 기억하는데 소장님 알고 계실까요? 이번에 청자문화제때 보니까 헐려있던데 박물관에서 뒤쪽으로 넘어가는 이용희 실장님 집 바로 앞에?

예, 있었습니다.

그 기존의 용도가 무엇이었습니까?

1977년도에 청자추진위원회 사무실로 지어졌다가 숙소로 되어 있었습니다. 오래 되다보니까 낡아서 2005년도에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우리는 문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디 지역 자치단체든지 문화가 있다는 흔적이나 사적이나 사료가 있으면 다시 복원하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렇다면 추진위 사무실이라는 것은 1976년도라고 자료를 봐봤는데 그 무렵이라면 우리 강진청자의 태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중요한 사무실이 헐렸는데 이 부분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진위 사무실이 상당히 역사적인 가치는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너무 낡아서 누수현상이 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 앞에가 중요한 문화요지 분포가 많이 된 곳입니다. 그래서 철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사적인 가치에 기준을 둘까요, 또 다른 철거한 목적에 대해 가치를 둘까요?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때 당시 철거할 때는 관광객들이 오시면 안 좋고 하기 때문에 철거해야 한다는 논리가 우세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 숙제를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현대적인 건물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곳은 보존가치가 있는 것은 보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예.

소장님께서는 성공적인 성공의 기준을 어떻게 보십니까?

성공적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참석자 위주로 저희들이 성공적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표자의 내용들이 다소의 차이는 있었겠지만 우리들에게 경종을 울릴 수 있는 발표내용이랄지 또 고려청자에 대한 분석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저는 그런 뜻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공적인 기준을 거기에 둬야 됩니다. 그럼, 몇 명이 그날 참석을 했어요?

저희들이 청자세미나를 계속 개최해오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그 전에는 청자박물관내에 60여명정도 앉아서 했습니다. 작년부터 거기에서 해왔습니다마는 금년에 제 추상으로는 백오육십 명 정도 왔다고 생각합니다.

백오육십 명, 그렇게 해서 성공적으로 하셨다면 백오육십 명 꼭 보존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 현장에서 청자문화제 기획팀에서 거기를 자세히 살폈습니다. 굉장히 문제점이 많았기 때문에, 중요한 학술세미나 부분은 앞으로 진심으로 성공적으로 우리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뒷받침에 대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유네스코 우리 청자가 잠정등록이라고 표현한가요?

현재 잠정 등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유네스코에 우리 청자가 등록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여를 해야 되고 얼마 전에 부군수님 사무실에서 추진위가 회의를 했는데 그 유네스코에 등록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날도 우리가 많은 설명을 들었었고요.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용운리땅 내에 국유지든 사유지든 간에 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몇 기정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분석한 결과에?

자세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제가 가운데 정중앙에 있는 것은 세 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땅입니까? 국유지입니까?

국유지입니다.

국유지가 중앙에 있는데 사유지도 물론 있습니다. 사유지까지 포함하면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20여기가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동승에서 계속 추진한다는 계획을 어제 심도 있게 얘기를 들었고 저희들 같이 충분히 알고 있는 내용인데 만일 동승이 개발하게 되면 개발하는 의미에서 자기땅 사가지고 물론 국유지는 물론 못 사고 현장조사 했을 때 살려고 노력한다고 했어요. 그럼, 도자기 요가 있는 곳은 물론 피해야겠죠?

예.

장소는 분명히 중앙이고요 사유지에서도 사적지가 있는 부분은 여러 가지 방법상 어떤 방법으로든지 팔든지 사든지 그 문제 해결이 될 겁니다. 그랬을 때 그 동승에서는 개발하기 위해서 그 주위를 바리케이트를 치든지 철조망을 치든지 칠겁니다. 안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물론 소장님께서는 안치게 하겠다는 독려는 분명히 해줄겁니다마는 토지소유자는 그렇게 안합니다. 이 문제 분명히 발생하거든요. 그랬을 때 그것은 우리가 분명히 일어날 것이란 예상이고요. 유네스코에 등록할 수 있도록 심사위원들이 있잖아요. 심사위원들이 우려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려하는 바는 첫째 훼손할 수 있다 그 부분은 동승으로 들어갔을 때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분명히 한다고 보세요. 아님 그 부분도 달리 생각하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업무추진을 한바는 없거든요. 그래서 청자사업소 입장을 밝히면 사실은 그쪽에 요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가 철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문화재청과 협의가 될 때 그 문제는 관련실과에서 짚고 넘어가주기를 저희들이 협조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안에다가 해야 되고요. 만일에 소장님께서 협조요청해서 원활하게 된다고 가정했을 때도 유네스코에 등록하기 위한 심사위원들이 아니면 도자기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는 연구자들이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데 굉장히 불편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님 원활할 것이라고 아님 충분히 이런 부분은 감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봐서는 국가적인 세계적인 유산이기 때문에 동승이 어떠한 회사인지 모르겠지만 인간도의상 협조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정을 받기 위해서 조건 중에 하나가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입니다. 그 도자기를 연구하고 심사위원들이 가서 과연 그 깊은 곳에서 왜, 도자기 요가 여기에 있을까라고 연구하면 이 도자기 하나만 연구한 게 아니라 이 주위에 어떤 물이 흘렀는가, 이 주위에 어떤 땔감들이 있었을까, 아니면 이 주위에 어떤 흙들이 있었을까를 연구를 해야 되는데 만일 동승에 팔려가지고 이미 우리 것은 팔았습니다. 앞으로 국유지나 사유지가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기준에 어느 정도로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결코 유네스코에 등록을 해야 한다는 지난번 회의도 거쳤습니다만 이 부분이 얼마만큼 저해가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걸 개발할 때에는 분명히 문화재청과 협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화재청 전문위원들의 의견이 분명히 반영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반영된다면 크게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동승에서 100평을 개발하고자 한다하더라도 협의할 때 1000평을 나둬라 하면 1000평 이내는 훼손을 못할 것이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는 도자기 요지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다만 문화재청에서 어떻게 협의해 줄 것인지, 또 강진군에서 협의 요청할 때 의견을 어떻게 내는지는 실무적인 차원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 오늘 소장님과 제가 여기까지 우려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숙제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는 유네스코에 등록해야 됩니다. 강진은 청자로 먹고 사는 것은 우리의 당면 과제니까 해야 되데 지금 정양목 교수님 외에 심사위원님들이 우려한 부분이 그것입니다. 그 목소리를 들으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네스코에 등록하는데 단 1%도 아니 0.001%라도 점수에 해가 될 수 있지 않도록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을 소장님께서 해 주시길 당부하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어떻게 사후대책을 해서 유네스코에 등록하는 데까지 아니면 문화제가 보존하는 데까지 갈 생각이신지 사후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련과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은 도요지 훼손 보존관계만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타 부서의 견해를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청자사업소장 입장으로 보면 지난번 저희들이 세미나 할 때도 천년동안 내려온 구요를 우리 세대에서 보존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없다는 논지의 글들을 두 분께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보존이 철저하게 되도록 저희 입장에서 관계부서와 협의를 저희들도 요청하겠고 앞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부를 드립니다. 또 다른 것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진에 청자가마터가 188개있다는 것은 소장님도 아시죠?

예.

그럼, 지금 현재 지정이 된 곳은 몇 개소입니까?

지정은 100개소입니다.

나머지 88개소 중에서 칠량 삼흥리에 있는 5개소는 이미 보존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미지정이 83기가 남았나요?

예, 그렇습니다.

미지정이 83기가 남았는데 83기를 사적지로 지정을 안 한 상태에서 개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곳에 요가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럼, 개인 땅인데도 지금 권리행사를 못하고 있는 문제들이 발생하겠죠?

미지정됐다 하더라도 요지가 분명히 있는 곳에는 현상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없죠?

예.

내 땅인데 권리행사도 못하고 쓸 수도 없고 감독은 받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만일 개인의 일을 하다가 훼손하면 어떤 처벌이 있습니까?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처벌됩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소장님께서는어떻게 해 주실지?

이 민원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제가 실무계장때 지정추진을 했지만 지정이 안 된 상태고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는 사업비는 문화재청으로부터 가져와서 매입하려해도 그때 당시엔 안 팔았습니다. 지금은 주민들이 개발할 수 없기 때문에 사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안은 사주는 거죠?

사야죠 분명히 사야 됩니다.

왜, 안삽니까?

그런데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소관 아닙니다.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재청분들에게 사업설명회하면서 매입비를 좀 달라하고 있는데도 국비지원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 이 내용을 내가 말씀드리되 강진 돈 많습니다. 땅 팔아서 돈 많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것, 잘못하다가 처벌대상도 되고 이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민원해결 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시간을 재촉해서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전시회 기간 중에 청자박물관안에 물론 저쪽 단국대학교가 쓰고 있는 도예연구소는 우리관할이 아니라니까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참고는 해 주십시오.

예.

좋은 청자 좋은 문화재 좋은 가치의 유물이 있는데 다녀보신 분 중에서 전문가가 말씀주신 부분에서 뭐가 있냐면 조명에 대한 문제가 있더라. 똑같은 것도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어떤 쪽에 컨셉을 해놓으면 굉장히 돋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효과가 큽니다. 이런 부분들을 소장님께서 잘 살피셔서 도예연구소장님과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것들이 많은 관광객들로 하여금 돋보일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 어떻게?

조명 상태가 현재 박물관 조명과는 달라서 청자축제때 개수를 한 바 있습니다만 지난번 동국요 방철수 선생님도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빛 가지고는 어렵다. 일본 쪽에 알아봐서 박물관을 해봐라 하는 조언도 받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연구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물관내 2층 같은 경우에는 더 어둡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몇 번 다녀봤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셔서 세심한 배려로 강진청자가 돋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삼균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올해 판매실적이 전년에 비해서 대폭 상승했다하는데 그게 사업소부분입니까? 아니면 개인요도?

방금 제가 보고서를 통해서 보고 드린 것은 고려청자사업소 부분만 말씀드린 겁니다.

개인요 부분은 잘 모르시겠네요?

개인요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하고 금년하고 파악한 바가 없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개별적으로 파악을 해보면 어느 정도는 각 업체마다 판매액을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들이 놓여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표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금 전에 김용호 위원도 질의하셨듯이 정말 개인요가 도산위기까지 놓여있는 상태라고 하는데 사업소, 관에서도 많은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개인요업체하고 간담회 개최가 3회 있었다 하셨고 제2의 청자촌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청자촌조성사업은 C-프로젝트를 가지고 군 자체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간담회 장소에서 개인요업체와 제2의 청자촌 조성하는데 있어서 이런 부분은 논의한 적 한번이라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두 번 정도 간담회를 한바 있고 지난 10일전에도 저희들이 강진읍에서 군수님 모시고 개인요업체들과 간담회를 한바 있습니다마는 그 자리에서 제가 청자촌 조성에 관한 대충, 우리 군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까지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은 설명해준 바가 있습니다.

제가 우려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현재 12개 업체도 어려운데 제2의 청자촌을 조성함으로써 어려움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일본한번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왜소한 청자촌 가지고는 국제적인 국내적인 판매망을 확충할 수 없다 이런 것을 느꼈고, 특히 우리가 청자촌을 조성하면서 현재 개인요들에게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앞으로 계획에서 배제하고 그쪽하고 다른 방향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12개 업체하고는 경쟁상태가 안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이 생각하는 우려 차원하고는 다른 방향이군요, 그렇게 된다면 좋고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프랑스 교류협력차원에 본위원이 갔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리모쥬시에 도자기 전시장 갔을 때 홍보물을 보고 느낀 사항입니다. 어떻게 보면 동남아지역에서도 대한민국하면 정말 작은 나라입니다. 홍보물에 기재되는 내용들이 한문으로 많이 기재가 됐어요. 그렇다면 그쪽 프랑스 쪽에서도 아, 이것은 중국에서 시판된 도자기인가 잘못 오인이 갈 수 있는 우려가 되더라고요 내년에 일본에서도 전시회를 갖게 된다는데 이런 홍보물 책자 발행하는 데에 있어서 별도로 국내에서 활용하는 책자하고 외국에서 활용하는 책자하고 다시 분리를 해서 다소 비용이 추가가 되더라도 그렇게 해야된다라고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이 사항 세계화 가기 때문에 한자문화권을 벗어나면 어떻게 보면 한자를 안 써야 된다는 생각을 저도 같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유럽권이랄지의 일본, 한자문화권 이런 곳들은 별도로 홍보물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남수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히 몇 말씀 묻겠습니다. 청자사업소가 재현하는 사업소입니까? 수익성을 높이는 사업소입니까?

두 가지 차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고려청자사업의 맥을 잇는 차원에서 재현사업을 하고 있는데 재현사업과 더불어서 생산을 같이 가미하는 형태로.

재현사업은 몇 %로?

퍼센트는 저희들이 단정내리기는 어렵습니다만 2003년도에 전남대학교에서 연구했던 결과에 따르면 모든 면들이 97%정도는 됐지 않느냐 이러한 연구논문발표는 본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수익사업에 맞추지 말고 재현사업에 맞추었더라면 가스가마로 도자기를 굽는데, 97%까지 했으면 가스가마를 사용하지 말고 화목가마로 재현사업에 충실했으면 하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분석하기는 2010년이 넘어가면 공예품도 가스로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가마로 가야 되는데 금년까지 분기별로 1회정도 해왔습니다만 내년부터 횟수를 늘려서하고 또 가스보다는 화목으로 할 경우에 손실이 크다는 것을 느껴왔고 또 작품에 대한 수효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스하고 병행해서 왔거든요….

가스로 재현하는 것은 재현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스로 하는 것은 청자색의 유약개발은 재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스로 땠냐 화목으로 땠냐 하는 것은 그 차제 연료가 차이가 나는 것이지….

재현의 원칙은 화목가마로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요?

저도 그것은 동감합니다.

그래서 연구실장님도 계셨고 청자사업소가 몇 년째입니까?

1983년 1월 7일

23년 됐죠?

예.

23년 동안에 처음에 재현했던 것부터 지금까지 재현한 것, 도자기가 얼마 만에 한번 씩 출토됩니까?

회수를 말씀하십니까?

연구실적이 쭉 있죠. 23년동안 어떻게 변해왔다고 하는 연구실적 있습니까?

연구는 해왔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소직원들의 한계성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자료들에 의한 연구논문이나 이러한 것을 실제로는 보고서를 만들고 보관해야 하는데 현재까지는 그러한 사항들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볼 때는 처음에 했던 거나 지금 했던 거나 디자인이나 색깔이나 하나도 변하지 않은 것 같은데 97%까지 재현했다하니까 좀 이상하게 들리고. 유약을 어떻게 하니까 어떻게 구우니까 어떻게 나오더라 하는 연구 실적이 쭉 비치가 돼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없으니까 사업소가 유명무실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못해서 앞으로라도 한번 씩 구울 때마다 연구 실적이 꼭 나오도록 그래서 유약을 어떤 유약을 어떻게 쓰니까 작품이 어떻게 나오고 이번에는 어떻게 하니까 어떻게 나오고 이런 게 쭉 기록이 되고 연구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연구실장만 있고 연구 실적이 없으면. 그리고 특히 재현사업이기 때문에 후계자가 분명히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장인정신은 혼자 알고 혼자 가만히 가서 하면 전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연구실적으로 나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본위원 생각으로는 재현사업에 역점을 두고 화목가마로 바꾸고 특히 연구실적 같은 것은 소장님이 두 번이나 사업소장을 하시니까 경험도 풍부하고 하니까 나와서 소장님을 안 하고 있을 때 듣는 얘기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많이 감안하셔서 청자사업소에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년도에는 방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기록으로 남기도록 하고 가마에 대해서도 점증적으로 화목가마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규태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 위원입니다. 방금 세분 위원 중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약간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고 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188기가 있죠?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정이 100기고 미지정 88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런데 188기중에서 후손들이 살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188기에 토지소유자 말씀이십니까?

가마가 있던 토지소유자 중에서 매장된 도자기에 대한 후손들이 살고 계시냐고요?

제가 봐서는 기록적으로 전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살고 있다 없다를 판가름할 수가 없습니다.

후손들은 파악하지 못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동안에 매매행위가 이루어진 적 있어요?

땅에 대한 매매행위는 상당히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걸 대책을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땅 매매행위는 상대방이 투기성을 가지고 나중에 보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구 쪽에 오신 땅 매매 관계는 도요지 구요가 있는 곳은 그쪽 사람들에 의해서 매매가 이루어지지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 하면….

경작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적지를 원해서가 아니고….

사적지 때문에 재산권….

경작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죠?

재산권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사지를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김남수 위원님 말씀, 가스와 화목이 우리가 가스로 도자기를 생산할 때 하고 화목으로 생산할 때 하고 가격은 똑같죠?

가격은 더 비싸게 책정됩니다.

비싸게 판매하고 있습니까?

예.

그게 궁금해서. 그리고 금년 11회 청자문화제때 청자공모전을 청자사업소에서 주관하셨죠?

그렇습니다.

총 몇 사람이 공모전 출연했습니까?

12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당선작이 몇 개?

33개입니다.

시상품은 얼마였습니까?

시상금은 2300만원이었습니다.

1등이라고 합니까? 특상이라고 합니까?

대상입니다.

대상은 얼마였습니까?

대상 1000만원, 최우수상 500만원.

작년보다는 시상금이 많이 올랐네요? 10회 때도 1000만원이었습니까?

10회 때부터 1000만원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시상금이 적기 때문에 출품자들이 적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

제가 청자문화제 기간동안에 박물관도 스스로 혼자 주변을 관람도 하고 다녔습니다. 작년 10회 때에는 대상 같은 것을 전시해놨죠?

예, 전시했었습니다.

금년에는 전시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같은 장소에 똑같이 했습니다.

제가 잘못 들은 이야기인지 모르는데 시상하는데 즉 말하면 심사위원들이 등수 매기죠?

예.

등수가 잘못됐다하는 것을 제가 얼핏 들었거든요 그런 사실 없습니까?

저도 심사하는데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네 분이 공정하게 같이 협의제로 했습니다. 심사할 때에는 누가 작품을 만들었는지를 저희들은 표시하지 않고….

시상품이 바꿔진 경우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안 했어요?

저희들이 어떤 것을 했냐면 대상, 최우수상 이런 것들도 실제로 그분이 물레질하고 조각하고 유약 만들고 그래서 출품했는지를 이번에 이천에서 됐습니다마는 그분에게 물어본 게 아니고 그쪽에 유명한 작가들을 통해서 청자공모전이란 사실을 안 밝히고 그분이 직접 하는지를 확인하고 작품의 높은 예술성도 확인한 다음에 최종 확정을 했습니다.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공모하기 위해서 어떤 정해진 규정 내에서 출품이 돼야 될 것인데 다른 비정상적으로 출품되어서 대상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은 적 있어요?

그 작가는 본인이 직접 한 작가입니다.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직접 확인하셨어요?

예, 그분에게 한 것이 아니고 경기도 이천 쪽에 해강도자미술관 있지 않습니까?

예.

학예연구관하고 직접 통화를 해서 하고 있는지 안하는지를 최종 확인한 다음에 했습니다.

소장님 말씀이 당연한 말씀인지 모르지만 제가 듣는 바로는 그게 아니고 소장님 말씀이 사실이다 하면 해당 관계자에게 미안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걸 듣고 싶어서 질문드렸는데 사실이라서 다행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수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자사업소 1년 총인건비 포함해서 총 예산액이 연간 얼마나 됩니까?

10억정도 됩니다.

그럼 청자사업소에서 행사비용으로 7억 5천을 투자하고 청자사업소 10억이 넘고 20억정도 1년에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해야겠네요. 청자행사까지 다해서?

18억정도

본위원이 그 사항을 물어본 것은 본위원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1년간 판매액이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2만 건에 약 16억정도 됩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약 1만 8천 건에 약 15억정도 그리고 청자문화제 행사시에는 2천 건에 1억 6천만원. 본위원이 나름대로 연구를 해봤습니다마는 1년이면 20억정도 투자해서 김남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재현과 수익에 대해서 경영을 맞추어야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관망합니까?

지금 현재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요 업체들이 실제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자금이랄지 이러한 상환을 해왔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고 청자판매가 부진해서 어려운 점 두 가지 측면이 있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 되면 부채상환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된 해가 되고, 특히 청자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한다면 내년부터는 개인요업체들이 발돋음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청자촌에 화목가마가 10개 있죠?

이용하고 있는 가마는 사업소 2개가 있고요 개인요업체는 현재 2개가 있는데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10개로 알고 있습니다.

화목가마라기보다는 가스….

가스까지 포함해서?

예.

경기도 이천같은 경우는 청자사업소가 활성화 안 되냐 문의를 해보니까, 가스와 화목하고 가마가 너무 적다. 그리고 고급스런 청자만 생산하니 판로가 안 된다. 그리고 이천같은 경우 가마가 300개가 된답니다.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고 그리고 청자촌에서 옮기면서 개인적인 돈을 투자해서 올해가 상환완료 기간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개인요가 무리 없이 상환됐습니까?

연말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측은 어떻게 합니까?

큰 문제없지 않을까? 한두 개 업체는 어려움이 있겠죠, 청자촌에서 2, 3천만원은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어느 정도 갚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간접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개인요를 포함합니다. 가장 장사가 안 된 분이 1년에 판매한 것이 750만원, 가장 많이 판 분이 3억 2천정도. 이렇게 있는데 업체간 들쑥날쑥 합니다. 상당히 가슴 아픈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분들에게 청자촌에 입성하면서 많은 투자해서 장사도 안 되고 그런 이유를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습니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질좋은 공예품 생산 위주로 가기 때문에 판로에 어려운 점이 있다. 관요와 개인요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차이라기보다는 외부에서 관요하고 개인요를 바라보는 차이가 있다는 이야깁니다. 그쪽에서 공예품을 같이 만들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문제가 있다. 특히 현재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는 개인요업체중에서는 생활자기를 만들어가지고 상당한 수입을 올리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앞으로 개인요에서 생활자기로 가야 된다. 그런 것을 제가 몇 군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러기 위해서는 청자촌에 입주해있는 개인요 뿐만 아니라 강진군에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저번에 청자축제를 했습니다마는 음식점코너에서 청자접시 하나 쓴 업체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청자축제 때도 없는데 실제로 강진군에서 생활자기를 쓰겠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 강진군에서 시책을 펴면서 생활속 깊숙이 생활자기를 쓸 수 있도록 한다면 개인요업체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장님과 연관성이 아주 없다고는 생각은 않지만 문화관광과인데 우리가 연예인 하나 초청했을 때 700만원내지 800만원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분에 대한 투자는 많이 하고 있는데, 개인요에 제가 문의를 해보니까 이렇게 장사가 안 됩니까? 하니까 디자인이 너무 단순하다. 그럼, 저는 그렇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연예인으로는 우리가 청자문화제 행사를 하면서 2억정도 지출하면서 디자인이나 신개발품에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단순하다. 김남수 위원님 말씀처럼 10년 전의 문양이나 지금 하고 똑같습니다. 바꿔 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소장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예산을 편성해서 복안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도 해 왔습니다마는 신상품개발이 최급선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요 업체들도 신상품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될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금년도에 예산 1억 1천정도 세워서 작년까지 500정도를 신상품개발비로 지원해왔습니다만 금년에 늘려서 개인요 업체마다 똑같이 800만원 지원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신상품으로 내는 업체에 대해서 순위를 매겨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각 업체마다 줘왔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기폭제가 되서 좋은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개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업소뿐만 아니라 개인요 업체와 함께 같이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지만 단국대도예원 그분들은 개인요한테 신상품개발이랄지 디자인 같은 것 기술지도는 전혀 없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금년에는 단국대 도예연구소가 기반을 잡는 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도예연구소가 기반을 잡으면 분명히 그쪽에서도 저희들에게 같이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마는 디자인개발에 대해서 분명히 이전을 해주겠다. 특히 개인요 업체와 청자촌에서 제일 문제가 흙에 있습니다. 태토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상당히 청자촌 존립의 여부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흙의 성분분석이랄지 이런 것도 도예연구소에서 담당을 해주겠다.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우려한 바를 불식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신상품개발이나 또한 디자인개발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목가마에 대해서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화목가마는 성공률이 10% 내지 20% 정도 그리고 가스가마는 성공률이 5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화목가마는 지금 현재 성공률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지금까지 해왔습니다마는 처음 시작할 때는 10%정도 됐습니다마는 저번 축제때 소성을 해서 보니까 한 50%정도는 재현이 완성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스로 할 경우에는 실제 50%라기보다는 가스로 하는 이유는, 거의 완성품이 나오기 때문에 쓰고 있습니다. 50%가 아니라 90%정도는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목가마로 하면 많은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나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것은 화목가마입니다. 화목가마에서 나온 자기를 선호하지 가스는 선호 않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그걸 참작해서 그 부분도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개인업체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가장 문제점이 앞으로 강진청자를 이끌어갈 도예공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강진 성화대학교도 청자과가 있었는데 중단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군에서는 강진고려청자로 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후계자가 없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어제도 장학금으로 많이 거론이 된 사항입니다마는 앞으로 강진군발전을 위해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서울대 연대 고대 보낸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앞으로 청자를 이끌어갈 수 있는 후계인을 양성하는 것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성화대학에 도예학과가 현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강광묵 교수님이 계셔서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도공들이 계속 대를 이어줘야 하는데 그런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강진 초등학교부터, 저희들이 그래서 초·중·고 도예반을 운영한 것도 그런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대구초등학교, 대구중학교, 마량초, 칠량중학교 이런 쪽에서 가까운데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도공들이 육성 양성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군에서 뒷받침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께서는 강진군장학재단 이사님이 군수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만일 10년이나 20년 후에 후계자가 없다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1년에 약 20억정도 투자하고 인건비까지 하면 30억정도 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강진군은 어느 지역보다 팀이나 사업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읍면보다 읍·면사무소 직원들이 4명 내지 5명이 적습니다. 다른 시군보다는. 그 부분에 그렇게 투자하면서 앞으로 후계자가 없다면 많은 문제점이 있겠죠?

후계자는 앞으로 계속 양성되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전국적으로 도예학과들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 어떠한 도예작가들을 영입하느냐가 제일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지적하신대로 후계자 양성을 관내사람들로 양성하기 위해서 장학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재육성담당과 협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자촌 개인요업체한테 제가 문의를 해봤습니다. 당신들 평소에는 어떻습니까? 하니 전혀 관광객이 안 옵니다. 학생들이 오면 구경만 하고 가지 청자 사는데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다른 시군 아이템을 이용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면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청자를 구입할 수 있습니까? 하니 전국적으로 관광버스 기사님한테 제가 뭐라고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강진군에서 어떠한 도움을 줘가지고 많은 버스 기사님께서 강진을 방문해서 그분에 의해서 평소에도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청자를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저에게 말합니다. 소장님께서는 그런 사항을 감안하시고 작년에 청자사업소장이 박소장인지 알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에 서신을 보내서 홍보를 많이 했지만 윤소장님께서는 전국적으로 관광버스 기사님에게 연락을 하세요. 고려청자가 이렇게 좋다 PR도 하실 의향 없으십니까?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학교뿐만 아니라 관광회사 또 관광버스 기사분들이 중요한 역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내년 초쯤에 관광시즌 맞아서 분명히 안내장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열린민원과장 송기훈입니다. 열린민원과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보고 드리겠습니다. 133쪽 먼저 군민중심 민원실 환경 및 친절혁신 역량 강화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쾌적하고 정감 넘치는 민원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전 직원이 유니폼을 착용하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절별로 화분 60여점을 비치를 해서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민원실 조성과 강진의 관광명소 사진을 교체 전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담당공무원의 친절혁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친절교육2회를 실시하고 자체 친절교육은 매주 목요일마다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총 48회를 실시를 하였던 결과 우리 민원실을 찾아오는 민원인들로부터 응대하는 직원들의 친절도가 상당수준 몰라보게 높아져가고 있다고 말씀들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134쪽 고객만족제고를 위한 친절도 자체평가입니다. 민원인의 불편사항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민원행정의 개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그동안 민원실을 방문한 민원인 중 300명을 무작위로 착출해서 실시했던 결과 민원인이 느끼는 행정서비스 질 평가에서 민원인의 만족도가 93%로 나타나 민원인들로부터 매우 친절해졌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친절과 불친절 카드함을 설치해서 운영하였던 결과 민원인들께서 민원실에 근무한 다섯 명을 친절공무원으로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또한 『친절·불친절 공 넣기 함』 설치 운영결과는 지금까지 46회 개함을 한 결과 평가당시 친절도가 90%였는데 금년 11월말 현재 친절도는 96%로서 6%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반기 친절공무원은 지적부서에서 부동산특별조치법 업무를 맡고 있는 유지행 씨가 선발되어 지난 7월 정례조회 시에 친절공무원 표창과 부상을 수여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친절공무원도 객관적이고 공정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12월중에 선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5쪽 수요자 중심의 민원편익시책 추진입니다. 복합민원 1회 방문 처리 내실운영을 위해서 복합민원 5개 분야 22종 1,210건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무종합심의회는 지금까지 203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민원처리 사후관리제는 43종에 127건을 그리고 고객환영·축하메시지 전송은 9종에 7,419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민원인이 민원창구에서 오랫동안 기다리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재증명 통합발급기를 금년에 설치해서 주민등록등본 등 11종 3,208건의 증명발급민원을 신속하게 처리를 해준 바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무인민원발급기도 설치해서 금년한해 6,761건의 각종 증명이 발급이 되었습니다. 특히 등기부등본이 필요한 민원인들이 등기소까지 가지 않고 민원실에서 등본을 받고 있어서 민원인들로부터 시간이 절약되고 민원실에서 모든 업무를 한꺼번에 볼수 있어 매우 편리하다고 하는 말씀들이 계십니다. 다음은 136쪽 찾아가는 고객만족 서비스 추진입니다. 민원인의 편익을 위해 현지를 직접 찾아가서 생활민원을 해결해주기 위해 찾아가는 현장민원실을 우리 군과 유관기관 합동으로 16개반 27명이 6개 마을 찾아가서 지금까지 총 249건의 민원을 처리해줌으로써 해당 지역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인 모셔다드리기는 167건, 민원서류 택배제도는 141건을 실시해서 주민들에게 감동하는 민원행정을 펴왔습니다. 다음은 137쪽 농지전용 허가 절차 순회교육입니다. 농지법이 개정되어서 개정된 내용을 군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농지전용허가 신고절차 읍면 순회교육을 이장과 농지관리위원, 공무원 등 54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서 농지관련 민원 해소에도 최선을 다한바있습니다. 138쪽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쾌적한 농어촌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한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은 총 27동 중에서 지금까지 19동은 준공되고 5동은 공사 중에 있으며 3동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은 총 24동 계획에 20동은 완료를 했고 4동은 미착공중에 있습니다. 설계중인 주택 3동과 빈집정비 4동은 조속히 착공해서 조기에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토지관리업무 추진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업무는 정기분 15만여필지는 5월 31일 결정 공시했고 수시분 1800필지는 10월 31일 결정공시를 했습니다. 지적측량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일반지적민원과 연속지, 경지정리에 대해서 신속하게 지적측량검사를 완료를 했고 토지표시변경 무료등기촉탁은 연 2,730건에 4,020필지에 대해서 우리 과 지적직 공무원이 직접 등기서류를 작성해서 무료 대행해줌으로써 본인들이 부담해야 할 등기수수료 1억 5천만원이 절감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중개업소 7개소에 대해서 지도단속 4회와 교육 4회를 실시했는데 위반사항이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140쪽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시행이 됩니다. 그동안 보증인을 위촉하고 읍면별 순회교육을 실시해서 지금까지 소유권 확인서 발급실적은 4,582건에 5360필지가 접수되서 3,716건에 4,374필지를 발급을 하고 796필지는 공고 중에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159건에 190필지가 이의신청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군민들에게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있는 군민들이 이번 기회에 꼭 소유권을 이전하여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과 특수시책인 민원처리기간 단축 운영입니다.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민원처리기간을 우리 군 자체적으로 대폭 단축하여 군민들에게 신속한 민원처리 및 경제활동의 편익을 제공해주고 고객감동 민원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 5월달에 단축대상민원 358종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마치고 단축일수를 법정기한보다 4일정도 단축된 평균 31%를 단축해서 금년 6월달부터 실시를 했던 결과 일부민원은 처리기간이 길어서 민원인들이 장시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있었지만 대다수 민원인들로부터 예전에 비해서 민원처리기간이 상당히 빨라지고 또 직원들이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해 주어서 민원실이 매우 좋아졌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42쪽 건축행정 도우미제 운영입니다. 건축관련 민원은 재산권과 관련되어서 행정절차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가중이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건축행정 도우미반을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건축민원서류인 설계도 작성 및 신고 등의 서류를 건축공무원이 직접 작성해 주기 위해서 설계에 필요한 전산장비 CAD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지금까지 총 69건의 서류작성을 대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민의 편익증진 및 설계비 절감에도 큰 혜택이 가도록 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신고거래 정보화 교육입니다. 금년부터 부동산거래시에는 인터넷으로 신고를 하도록 되어 누구나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거래를 할 수 있도록 주민정보화교육을 6회에 걸쳐서 300명을 대상으로 했고 부동산중개업자 및 법무사교육은 3회에 걸쳐 33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홍보에 있어서는 군 홈페이지와 반상회보 그리고 지역신문, 책자, 리플렛을 만들어서 배포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앞전 고려청자사업소 감사시간에서 너무 시간이 많이 지연된 것 같아요. 그 내용이 중복된 사항이 많습니다. 개인 위원님들께서는 그것은 아닌데 하시지만 보편적으로 들어봤을 때 공감대가 가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간단하게 또 과장님들께서도 간단한 답을 확실하게 해줌으로서 시간이 절약되지 않겠느냐 필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남수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건우주택 2차 아파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준공검사 전에 입주할 수 있습니까?

준공검사 전에 사전에 사용검사승인만 되면 입주는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예.

건우주택이 입주한지가 몇 년 됐습니까?

4, 5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년 되지 않았습니까?

정확한 햇수는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지금 무허가 주택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무허가는 아니고 준공이 안 된….

준공검사 안 되면 무허가죠?

허가는 났는데 준공이 안됐죠.

준공이 안됐으면 무허가 아니에요? 행정이 입주할 수 있도록 했죠. 잘못한 거죠?

원칙적으로는 준공검사가 된 이후에 입주가 돼야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무허가 건물에 삽니다. 3년 전에 월가 태풍 있었죠?

예.

그때 흔들렸다고 합니다. 텔레비전이 떨어지고 했다고 합니다. 건우주택 2차 아파트에서 그 얘기 들었죠?

저는 못 들었습니다.

그럼, 부실공사 했다는 얘기입니다.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경비와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렇죠?

예.

경비와 비용이 많이 드는데 돈 있는 사람이 사서 다 전세주고 나가버렸습니다. 1만원 한 장도 낼 수 없는 아주 영세한 사람들이 입주해있습니다. 이 사람들 돈 낼 수 없습니다. 1만원짜리 한 장도. 언제까지 무주택, 건축허가 나지 않는 무허가 주택에 살도록 행정이 그대로 놔둘 것이냐 이 말이에요. 과장님 얘기 한번 해 보십시오.

그것은 준공검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해줄 수 있는데 해줄 수 없는 문제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입주민들이 전체 동의하게 되면 지금이라도 해줄 수가 있는데 지금 주택사업시행자가 부도가 나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건우주택 부지 내에가 건설교통부 소관 대지하고 강진군소유 대지 2필지가 있습니다. 그게 당초 사업시행자가 우리 강진군으로부터 매입을 해야 되는데 매입이 안 된 상태에서 부도가 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준공처리를 해 주고 싶지만 땅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현 입장에서는 준공처리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언제까지 그대로 두고, 누가 해결해야 됩니까? 행정이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사유재산권이다보니까 행정에서 살 수는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쫓아내야지요 전부. 부실공사해서 만약에 의례적인 얘기입니다마는 붕괴사고가 났을 때 행정은 아무 책임이 없습니까?

다소 행정….

다소가 아니라….

행정지도 측면에서는 일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마는….

일부 책임입니까? 조금 책임밖에 없어요?

사업시행자 부도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처리 하는데 위법처리 했다거나 하는 그런 것은 없거든요.

저는 제가 볼 때는 전적으로 행정이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한 만큼의 어떤 대안을 제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렇게 무책임한 얘기를 계속해버리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론적인 것들이 해결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해결 안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처리가 안 되고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 열정을 가지시고 정말 그 분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가, 이 업무 주택계에서 하죠? 정말 직원들 보내서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될 것인가 심사숙고하고 군수님한테 말씀드리고 상부에 얘기를 하고 주택은행하고 대화를 해서 이 문제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앞으로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마는….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시급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 땅 문제 때문에….

무허가 주택에 살게 해서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행정에 책임이 있다면서 그대로 놔두고 언제까지 보고만 있을 것이냐 이 말입니다.

이런 땅 문제 때문에….

땅문제가 아니라 주민들하고 해결하든지 군이 해결하든지 아무튼 해결해서 빨리 준공검사해서 재산권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우체국 건축허가를 할 때 도로변에 딱 대서 건축허가를 냈습니다. 뒤에 땅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뒤로 한 200평정도 있습니다. 앞으로 대서 우체국에 다니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차를 불법주차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건축직들이 관심이 있었다면 교회 쪽으로 붙여서 넓게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었으면 오직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잘못됐죠?

예.

그런데 또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농협 앞에 LG전자 있죠?

예.

그것도 또 금호상가처럼 차 한대라도 주차할 수 있게끔 건축허가를 해줬으면 본인도 장사가 잘됩니다. 요즘 차 안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짝 도로에 붙이니까 도로 정차도 심하고 불법주차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동부전자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장사가 잘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차가 편합니다. 여기는 차가 복잡하고 댈 데도 없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주택 건축직이 계몽도 하고 설득도 시켜서 뒤로 가서 짓게 했으면 좋을 텐데 그대로 허가를 해주니까 물론 한 평이라도 앞에 붙여서 지으려는 것이 주민들 생각입니다. 또 신한약국 앞에 대형 집 짓고 있죠?

예.

바짝 도로에 대서 짓고 있습니다. 그 복잡한데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얘기 있으면 해보십시오.

저희들이 시가지 상가 새로 신축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면 저희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줍니다. 방금 지적하신 신한약국 앞 상가도 도시계획 선으로부터 40㎝를 띄어서 지었습니다. 상업지역이다보니까 면적이 크게 넓으면 상관이 없으나 소유자들은 한 평이라도 더 지으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많은 면적까지 뒤로 후퇴해서 할 수는 없고 자기들 비싼 땅을 양보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들을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우체국 사례를 들어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로 짓고자 하는 분들에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하자고 건축직이 얘기한 사실도 없는 것 같고 제가 한 사람에게 들었는데 주택계장 얘기한 적 있습니까? 없었죠? 무조건 허가를 내줬죠?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거짓말 했을 수도 없고 공무원들이 좀 열심히 하면 주민전체가 편리합니다. 그런데 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건축허가를 낼 때 자기에게도 이득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건축허가가 나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남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삼균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느 부서보다도 군민들이 제일 많이 접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항상 꾸준한 노력과 봉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입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세 가지만 포괄적으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고객만족을 위한 친절도 자체평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12월 실시예정인데 13개소 카드함에서 친절공무원 5명이 추천되었고 불친절공무원은 없는 것으로 나왔는데 카드함 횟수는 몇 회였는지 하고, 둘째는 민원편의를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실적인데 총 6716건이 발급되어 있으나 민원발급건수비교 36%정도 실적인데 무인민원발급기 담당공무원은 몇 명 배치되었는지 부분하고 셋째로 민원인 모셔다 드리기 실적에서 노약자, 벽지민원인 167건 중 수송차량 및 경비는 어떻게 운영하신 부분하고 민원담당공무원들이 자가용을 이용하거나 자리를 이석하였을 때 유류비는 지원하고 인원 보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 불친절 카드함은 함 옆에 용지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순번이 적혀 있습니까?

아니요, 인쇄해서 함에 넣어놨습니다. 거기에 친절공무원 이름 쓰고 친절사례를 간단히 넣어서 함에 집어넣는 겁니다. 두 번째 무인민원발급기는 두 대가 있습니다. 직원 한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관리하는 것은 시스템이 안됐을 때 다시 조정하는 것이고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돈을 빼서 기록하고 관리하고 합니다.

전담해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한명이 전담해서 합니다. 민원인 모셔다 드리기는 읍면에서 하고 있는데 특별한 지정차량은 없고 공무원들이 퇴근 하면서 가는 길목에 하거나 유류대 지원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일과시간에 하는 것은 없고요?

퇴근 후에.

모셔다 준 민원인들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실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7건이요?

예.

그게 일과시간 끝난 후라는 이야기죠?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수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책대안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과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데 민간자본적 보조금 사업을 마을이장님이나 면장님이 집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본보조사업은 직접 집행하기 어렵죠.

공적사항에 대해서 안 됩니까?

민간인자본보조는….

우리가 연구과제로 남겨두고요.

예.

앞으로 농촌에 빈집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본 군에서 24동에 1200만원의 군비를 투자해서 빈집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단 행정을 추진하다보니까 작년에는 동당 40만원씩 준 것 같습니다. 올해는 50만원인데 포크레인을 한번 지원해 주고 간접적인 재산보호를 보조해준가는 몰라도 정지작업이 다 끝나고 마무리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강진군이 재정적으로 넉넉하다면 좋겠지만 이장이나 면장님한테 직영토록 다시 말해서 한마을에 집이 10동이 있는데 다 신청하면 100% 다 수용을 못합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중에서 마을회관 주변에 있다거나 미관상 보기 싫은 데를 철거를 해 주고 있는데 이장이나 면장이나 말단에서 집행하다보면 진짜 곤란한 사항 많이 있습니다. 어느 집은 해주고 어느 집은 안 해주고 그래서 저는 이장이나 읍·면장에게 주면 이장이 포크레인 계약해서 불러서 포크레인 한대가지고 수십 동 철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만일 제가 방금 예산과목에 대해서 문의를 해봤습니다. 만일 가능하다면 군비도 어려우니까 개인보조금식으로 집행하지 말고 공동으로 빈집철거 될 수 있도록 연구검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희숙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부군수님이 계셔서 다행입니다. 군수님 계셨으면 더 좋았을 것을 한두 가지가 해당되서 말씀드립니다. 133페이지 강진 관광명소 사진이 있습니다. 그 문제가 강진 청사가 협소하여서 강진을 알릴 수 있는 외부에서 만일 왔을 때 청사에 민원을 가지고 왔을 때 아니면 방문했을 때 강진의 모든 것을 알릴 수 있는 청사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금정구를 갔는데 금정구 안에는 역사관이 있었습니다. 저는 벤치마킹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민원실에 사진을 게첨을 하니까 작게나마 강진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것도 연구해서 했으면 좋지 않겠냐 하는 제안 드립니다. 두 번째 134페이지 만족도조사를 하신다 했죠? 만족도 조사내용이 민원에 관한 것만 있습니까?

예, 민원에 관련된 것입니다.

종이가 어차피 A4용지 한장정도 될텐데 강진 청내에 집행부 모든 분야의 사업을 할 때 만족도조사를 않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군민들이 사실은 이걸 원합니다. 그런데 군수님이나 집행부에서는 이걸 갖다 줍니다. 이것은 못 먹습니다. 안 맛있고 체질적으로 안 맞아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는 시행착오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100여 일 동안 일하면서 봤거든요. 그래서 기왕 만족도조사를 할 바에는 그런 부분 몇 가지까지 향우의 원하는 사업들이 군민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까지 해서 만족도조사를 해주셨으면 행정을 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마 용지가 부족해서 만족도조사를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왕 민원실에서 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까지 겸할 수 있는 한두 가지라도 겸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좋으신 생각인데 그게 저희들이 못해서가 아니라 대상이 우리 민원실을 찾아온 민원인에 한해서 민원실 오셔가지고 민원서비스 받는데 어떤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까? 이런 것을 대체적으로 묻는 겁니다. 그래서 군정전반에 대한 민원만족도조사는 민원실만 방문한 사람들에게 한다는 것은 효과 면에서 정확한 효과가 나오지 않으리라 판단됩니다.

그래도 안하는 것보다는 나을 텐데요. 어떤 것을 할 수 없으면 밑에 비교해서 당신이 강진의 주민이니까 강진 변화를 어떤 것을 원합니까? 하고 스스로 쓸 수 있도록 한사람이라도 두 사람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계속 올라오는 예산에 수반되는 일들이 만족도 조사를 전부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민원실내에서라도 실천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부군수님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진군에 얼굴은 저는 민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부군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얼굴이 중요하지 않게 관례상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민원실로 발령을 받은 공무원들은 한직이라고들 할 정도로 민원실 홀대되고 있는 사실 혹시 대답하기 곤란하시죠? 대체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민원실을 앞으로 격을 조금 높여줄 수 있도록 집행부 인사 자치행정과장님께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이 부족했습니다마는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 민원실이다. 민원실에 대한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부군수님과 일을 담당하는 부분에서 해주셨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야 민원실에서 일하신 분들도 소명감을 가지고 강진을 지키는 지킴인으로서 역할을 해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마는 부군수님 그 대답 간략하게 가능하겠습니까?

좋으신 생각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저부터 민원안내 도우미를 하고 있습니다. 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직접 안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창구에 근무하고 있지 않는 과장, 계장,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하는데 전담 직원이 있으면 좋은 데 전담 직원이 없어가지고 하다보면 자기 본연의 일이 있습니다. 그럼 하루 종일 일과시간에 안내도우미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틈틈이 일보다가 시간나면 도우미 석에 가서 하고 저희들이 그래서 민원실 휴게방을 만들어 놨습니다. 차를 마실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사무실 안에서도 먹을 수 있고 또 민원인들이 대기하고 있는 공간에다가 휴게방을 해놨기 때문에 민원인들 오면 제가 직접 차도 대접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저희들이 계속 민원실을 운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무리 짓겠습니다. 부군수님 잘은 모릅니다. 제가 짧을 것입니다. 조금 전에 부군수님께 말씀드린 부분은 현실적으로 운영되는 곳은 광명시 기타 등등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과장님에게 마지막 말씀드리는 것은 서비스가 주목적인 KT나 서비스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민원인에게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민원실이 쇄신되고 더 격조 높고 그런 대접을 받을 수 있는 민원실로 거듭 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규태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37쪽 농지전용허가 신고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심시간이라 직원들에게 미안하니까 과장님이 서면제출 해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말씀합니다.

예.

농지정리 단속되면 과태료 물죠?

원상복구.

원상복구만 해야 됩니까?

예.

그러시면 불법전용 단속실적하고….

죄송합니다. 단속실적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농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제가 농산과로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민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에 2006년도 군정 성과, 발전 및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151쪽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2007년도부터 2010년까지 4개년간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의 복지문제를 지역실정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토록 되어 있어 우리 군에서는 금년 1월 16일 광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복지계획수립용역을 의뢰 우리 군 4개년간의 복지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간 중간보고회와 공청회, 복지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지난 7월 20일 성과품을 납품받았으며 7월 말경 도에 제출하였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본 계획을 지표로 삼아 우리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2쪽 기초생활보장사업 1,952가구, 자활지원사업 188명, 자활후견기관운영 1개소, 주거환경개선 11세대, 기초생활보장기금융자 10세대, 긴급지원 19세대를 발굴 신속하게 지원하였으며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각급 저소득층 세대에 대하여 적극 지원함은 물론 특히 긴급지원대상 세대 발굴 등 어려운 세대발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3쪽 장애인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장애인복지를 위하여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장애인 의료비, 자녀교육비, 재활행사, 재활보조기구 보조, 재활보조기구 교부, 자립자금 융자, 점자·수화교실 운영 및 심부름센터와 수화통역센터 등 총 14종의 사업에 7억 6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내년에도 장애인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각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4쪽 의료급여사업의 내실화 추진입니다. 의료급여 사업은 저소득층의 주민들이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에서 부담해주는 사업으로 장애인보장구급여 50건, 본인부담요양비 환급금과 보상금지급 108명, 상해요인 조사 및 사례관리 320건, 차상위 의료급여 대상자 발굴 335가구, 의료급여증 1,045매를 발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료급여 대상가구에게 의료급여를 철저히 시행하여 의료혜택이 고루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하여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를 군민회관 내에 『맑은 샘 배움터』라는 명칭으로 개설하여 어려운 계층의 초등학생들에게 숙제 지도 , 보충학습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하여 초·중·고등학생에게 영어와 숙제지도, 고민 상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청소년방과 후 아카데미를 계속 운영하고 청소년 어울마당, 공부방, 예절교실 등을 운영하여 학생들에게 보충학습과 예절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노인복지를 위하여 경로연금지급, 마을경로당 운영비 지원 등 15개 사업에 대하여 58억 2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신축 2개소, 마량복지회관 신축, 도암 복지회관 개보수, 노인의 날 행사 지원, 11개 마을 경로효친 시범마을 운영 등의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내년에도 노인복지사업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장묘문화 개선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주민 200명을 대상으로 장묘에 관한 주민의식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재각을 활용한 납골시설 설치 1개소에 대하여 500만원을 지원하였고 화장장려금으로 1구당 30만원씩 71가구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불법 묘지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도로변 및 인가주변의 묘지조성행위가 근절되도록 노력하였으며 내년에도 화장장려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하여 화장을 장려하고 추석 명절을 대비하여 읍면의 공동묘지 주변 풀베기 작업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보육시설 지원 및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보육시설 17개소에 대하여 32억 5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53명의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추진하였고 17개소의 보육시설에 대하여 1억 1300만원의 급식재료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보다나은 미래를 위한 희망아동 육성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인 강진자비원에 운영비와 생계비 5억 9400만원을 지원하였고 소년소녀가장 47세대 70명에게 8300만원, 지역아동센터 및 수능공부방 7개소에 6000만원과 245명의 아동에게 아동급식비 1억 3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아동복지시설에 있는 아동들과 소년소녀가정의 아동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60쪽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내실화입니다. 모·부자가정 91가구에 대하여 아동양육비, 생활안정비 등으로 3300만원을 지원하였고 4명의 대학입학 학생에게는 각 100만원씩 지원하였으며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월1회 이상 가정을 방문하여 이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고 70가구에 대하여 생일날 방문하고 격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모·부자가정이 희망을 가지고 꿋꿋이 살아가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기반조성입니다. 한식조리기능사 훈련 등 여성 직업훈련과 외국인 여성 한글교육, 제11회 여성주관 기념식 및 여성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여성 권익증진을 위하여 여성 직업훈련과 봉사활동을 전개하여 군민들이 따뜻한 군정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내년에도 여성의 권익증진을 더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2쪽 강진음식의 선진화를 위한 접객문화 개선입니다. 관내 37개소의 음식점을 모범음식점으로 지정 관리하였고 25개 업소에 청자식기를 사용토록 권장하였으며 전 업소에 대하여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2개 업소를 친절음식점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음식문화의 선진화를 위하여 시설개선과 친절교육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부정불량식품 유통 및 식중독 예방 대책입니다. 부정불량식품 유통 근절을 위하여 24시간 주민신고제도를 강화하고 식품접객업소의 불법영업, 식중독 발생 예방교육 및 홍보와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부정불량식품 등 유통식품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우리 군에서는 단 한건의 식중독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도 부정불량식품이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항일운동 독립유공자 서훈신청입니다. 영랑 김윤식 선생은 항일독립운동에 많은 공을 세웠지만 독립유공자로 추서받지 못하여 금년 1월에 국가보훈처에 독립유공자로 추서해 주도록 신청하였으며 관련자료를 수집하여 지난 5월 독립운동유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8월에 국가보훈처의 공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결과 차후 재심의하기로 보류되었으며 2차 독립유공자 서훈신청을 위하여 11월말까지 자료를 수집 보완하여 12월초에는 국가보훈처에 재심의 신청하여 내년 3.1절을 기념하여 독립유공자로 지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5쪽 『희망심기 만남의 날』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공직자의 어려운 이웃간에 일대일 자매결연을 매월 일정 금액을 후원하며 찾아뵙고 위로해 드리는 사업으로 394명의 공무원들이 결연하여 총 5600만원의 후원금을 지원하였고 만남의 날도 2회를 거쳐 어렵게 살아가는 이웃을 격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에게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격려하여 이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6쪽 『이웃사랑도우미』 봉사활동 전개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군 사회복지분야관련공무원 36명이 매월 자비원, 노인전문요양원 등의 사회복지시설과 독거노인 등의 집을 찾아가서 청소, 목욕봉사, 고충 상담 등을 실시함으로써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삶의 의욕을 심어주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사회복지시설 3개소, 독거노인 등 어려운 이웃 23가구에 대하여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가정에 지속적으로 방문 격려하여 사회봉사단체에도 권장하여 봉사활동이 범 군민적으로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노인 건강증진 물리치료기 보급입니다.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마을에 보급하고 있는 물리치료기는 2003년도부터 금년까지 281대를 보급하였으며 고장수리요청이 있는 물리치료기는 신속하게 수리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에프터서비스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마을 어르신들이 물리치료기를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경로당 『효·사랑나눔』 실천운동입니다. 본 시책은 마을경로당과 향우회, 출향기업인, 향우 등이 결연을 맺어 경로당에서는 향우회 등에 고향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수공예품을 제작 전달하고 향우회나 출향기업인 등은 어버이날이나 명절 등에 경로당을 방문하여 어르신들을 위로해 드리는 시책입니다. 금년에는 12개의 대상 경로당을 지정하였고 경로당별로 연 125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수공예품의 재료비를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로당 어르신들이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면단위 공중목욕탕 건립입니다. 읍과 멀리 떨어져 있는 면단위에 공중목욕탕을 건립하여 노인들에게 목욕혜택을 제공해주기 위한 본 사업은 병영면 5일시장내에 50평의 목욕탕을 건립코자 4억 1천만원의 예산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10월 9일 착공하여 내년 2월 5일 준공할 계획입니다. 건립기간동안 현장 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여성동아리 사랑 실천』자원봉사입니다. 여성 직업훈련 이수자 3개 반 45명으로 동아리를 조직하였고 부자가정에 대하여 요리도우미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동아리가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과 요리교실 및 부자가정에 대한 요리활동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1쪽 국제결혼 여성 『희망 심어주기』 추진입니다. 관내 외국인 이주여성들에게 한국어 교육과 컴퓨터, 생활원예, 댄스 스포츠, 요리교실 등 각종 교육을 63회 실시하였으며 출산가정 가사도우미제도로 외국인 여성 친정엄마 되어주기 운동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영암에서 개최한 다문화가정 한마음 축제에 참가하여 대상으로 상금 50만원을 수상하여 강진군 인재육성기금으로 기탁하는 등 지역공동체 형성에도 노력하고 있으며 금년 청자문화제에는 도내 22개 시·군의 외국인 여성들이 참가하는 아시안 댄스·체조 페스티벌 및 민속춤 경연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여 생활의 활력소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제결혼 여성에 대한 지원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 잠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이 방금 방송인 면담하고 투자유치관계로 해서 자리를 비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규태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 위원입니다. 169쪽 면단위 공중목욕탕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병영에 공중목욕탕을 건립하기 위해서 부지확보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주민을 대신해서 우선 관계공무원들에게 고맙고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또 한편으로는 주민들이 그러한 목욕탕을 건립해준데 대하여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준공이 2007년 2월 5일 정도 되어 있는데 확실합니까?

예, 그때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준공되면 목욕탕을 운영할거란 말입니다. 그러겠죠?

예.

그런데 이 보고서에 보면 운영비가 예시가 안 되어 있어요. 왜 그런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비는 보건소 예산으로 건강증진 프로그램비에서 도·군비 해서 2000만원 있습니다.

보건소로 세워져 있어요?

예.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운영이기 때문에 주체는 사회복지과에서 운영은 보건소에서 하고. 운영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운영비 예산에 대한 보건소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하면 사회복지과나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병영면에서 운영을 할 겁니다.

그리 전도가 됩니까?

예, 그렇게 되면 이 예산은 읍면에서 하도록 하고 필요한 예산은 그때그때 요구를 해가지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금년부터 내년에 바로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할건데 건강검진 프로그램 예산이 그리 편성됐다면 운영하는데 문제점 없을까요?

목욕탕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는 보건소에 예산을 세워놨기 때문에 그쪽에서 전도한달지 집행한달지 할 것이고 그다음에 운영상 문제가 있으면 다시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예산이 안 세워져 있길래 제가 말씀드리고 마침 부군수님 계시니까 운영비 문제는 예산의 법의 한도 내에서 항목별로 위배되지 않는다 하면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전도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마는 부군수님께 건의 드립니다.

김규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희숙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되도록 이면 간단명료하게 합시다.

윤희숙입니다. 저한테 올 때마다 간단명료. 과장님 간단명료하게 하겠습니다. 부군수님도 같이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에 농림부에서 공모를 했던 은퇴자마을이 강진군이 해당됐습니다.

예.

이 부분은 과장님이 설명하나 저나 똑같을 겁니다. 제가 간단히 배경설명 하겠습니다. 은퇴자마을을 강진군 군수님 의지를 가지고 온 겁니다. 공모에 당선된 것은 어차피 초고령화사회가 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인구를 유입하기 위한 하나의 방책도 될 것이고 강진이 이렇게 살기 좋다는 것을 전국에 알리면서 강진이 홍보가 되서 많은 사람들이 강진을 올 수 있는 동기부여나 기반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저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전제에 두고 강진군은 사회복지분야에 예산을 전폭적으로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군수님이 경리관으로 오셨기 때문에 부군수님 의지를 가지고 사회복지에 방금 전에 김용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국비지원에 대한 반납사례는 가능하면 없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저는 이 생각을 합니다. 여성분야는 굳이 제가 이야기안하겠습니다. 여성권익에 대한 부분은 부군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부군수님이 개인적인 자존심을 걸고 해주리라 믿고요. 시간관계상 그것은 접겠습니다. 부군수님 유념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다른 실과에서 몇 가지 제가 다루었던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몇 개 중에서는 공감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 강진에 장애인협회가 있죠?

예.

장애인협회가 듣기로는 이원화되서 문제가 많습디다. 이 문제를 지금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린다 해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지만 2007년도에는 장애인문제가 설령 이원화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일이 있더라도 그 문제점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장애인협회가 없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노력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통폐합해라….

저는 그 과정이 숙제가 어렵습니다. 하루 이틀에 될 일은 아니고요. 이원화로 가더라도 서로 단체들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작은 장애인 단체들이 예산이나 지원부분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을 가능하면 배려를 해달라는 말씀이죠. 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겠죠?

예.

답을 받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참고하겠다는 얘기는 전혀 나중에 반영이 안되더라고요. 어제 제가 뉴스를 보니까 목포시에서 공직자들과 의원들이 하루 장애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가슴이 좀 아팠습니다. 제가 과연 눈을 감고 과장님이나, 동료의원들이 눈을 감고 여기서 이 계단만 내려가라 해도 어렵습니다. 아니면 길을 막고 어떤 일을 접하라면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직접 그 역할에 서로 역할분담을 아니면 그 부분을 생각해가지고 이 부분 예산을 전폭적으로 해줘야 된다. 물론 예산을 많이 해주면 계속 퍼줘야 한다는 상황이 있지만 기술적인 방법으로 이 부분 장애인들에게 많은 기여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동감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애인부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167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을 위해서 물리치료기 보급이 있는데요. 현장의 소리를 들어보니까 과장님이 브리핑해주실 때 아주 잘 사용하고 A/S도 아무 하자가 없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실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첫째 각 마을에서 필요한 물리치료 기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이름은 모릅니다마는 큰 롤러가 돌아가는 물리치료기가 보급됐죠. 제가 잘 아시는 장흥에 모회장님의 남편이 상당히 건강했습니다. 그런데 그 물리치료기가 좋은 기계라 해서 돌렸습니다. 급소를 당했는지 그날부터 모든 기능이 마비되서 한 6개월동안 서울에 사시면서 겨우 회복하셨습니다. 우리 노인들은 초고령입니다. 시골에 있는 노인들이 그 물리치료 기계를 잘못 사용하면 줄초상 날 수 있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과연 우리 노인분들에게 어떤 물리치료기가 필요한지 조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일괄적으로 그게 좋다하니까 보급이 됐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제고할 필요가 있고 일부 건강하신 분들이 사용했습니다. 사용 잘하면 좋은 물리치료기라는 걸 압니다. 굉장히 비싼 가격이고요. 그게 고장이 났는데 왜, 고장이 날 수밖에 없냐면 사용하는 사람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고장이 날겁니다. 사용방법에 대해서 처음부터 하니까 이것저것 누르다 보면 고장이 날겁니다. 과장님, 그 부분 이해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고장이 났는데 A/S신청하면 안 옵니다. A/S가 잘된다고 말씀하신 것 결코 아닙니다. A/S가 안돼서 결국은 방치되는 사례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리치료기 보급에 대해서 달리 생각을 해야 된다. 노인들이 어떤 것이 필요한지 그리고 가능하면 그분들이 필요했을 때 많은 노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물리치료기로 그리고 A/S는 정말로 그 물품을 구입할 때는 A/S까지도 책임을 질 수 있는 업체를 선정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분야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해서 그냥 방치하는 데는 없는지 그다음에 고장이 난 부분은 없는지 또 이용하면서 어떤 문제는 없었는가, 저도 물리치료기는 말 그대로 치료도구로 봅니다. 치료를 한다는 것은 전문가가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조언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문제점까지 아울러서 전수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꼭 좀 대안을 해 주십시오.

예.

다음에는 168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경로당에서 충분히 여러 가지 내용을 들어서 참 좋은 데 경로당이라고 할 수 없으나 강진에 수성당이라고 있죠?

예.

수성당 지원 나가죠? 150만원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가치가 있습니다.

주위 환경은 어떻게 보십니까?

3일전에 부군수님과 같이 봤습니다. 담장이 많이 내려앉거나 또는 무너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건축직을 데리고 가서 당장은 못하더라도 파악은 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보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중요하고 제가 수성당을 이상하게 1년에 한두 번씩은 갑니다. 저는 그나마 젊습니다. 높낮이도 굉장히 불편해서 노인분들이 올라갈 때 하는 부분도 눈여겨봐야 하고요. 화장실이 열악합니다. 화장실 같은 것도 주의 깊게 보셔서 건물의 보존가치가 있는 부분은 살려줘야 된다고 보면서 적어도 수성당을 방문하시는 외지분들 아니면 수성당에서 교류할 수 있는 분들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수성당은 다시 한번 보존해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부군수님 다녀갔다니까 더 이상 언급 안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다음은 168페이지 중에서 노인일자리 창출 있죠. 이번 청자문화제때 보니까 노인 짚공예가 성황리에 판매도 되고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은 것을 보면서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하나 대안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는데 일본 같은 예는 노인들 살맛하게 하려면 일을 줘야 되거든요. 살맛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랬을 때 우리 한국은 유통부분 하루에 가능합니다. 물론 수도권에 비해서는 접근력이 딸리겠지만 강진도 굉장히 빠릅니다. 택배문화도 생겨가지고 그래서 그분들이 일하면서 소신도 가지고 소명감도 가질 수 있는 방법 있지 않냐 그래서 대기업이라면 욕심이지만 중소기업이상을 찾아가서 가내수공업을 강진군에서 맡을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데 괜찮을까요? 생각 좀 듣고 싶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제 질문 더 있는데 시간을 다투고 있습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생각이죠?

예.

가능하면 선진국 일본을 따라가면서 노인분들에게 일을 하는데 신명나게 할 수 있는 강진을 만들어 봅시다. 마지막으로 굉장히 예민합니다. 사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강진군에 희망쌓기 프로그램 있죠?

예.

금년에 시작했죠?

예.

금년에 희망쌓기 프로그램과 비슷한 프로그램이 금년보다 더 먼저 시작한 것이 문화원에서 했던 내용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작년에 했습니까? 문화원은 전에 있었습니다. 문화원 희망쌓기 관련한 사업지원은 그때 당시 군에서 해 주셨죠?

예.

그리고 나서 문화원에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도 안한 상태에서 다시 희망쌓기를 강진군에서 시작했습니다. 그 목적은 관과 학과 민이 한꺼번에 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해서 굉장히 취지와 진행에 대한 내용은 참 좋았습니다. 저도 공감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문화원에서는 새로운 희망쌓기에 걸맞는 프로그램 또 진행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럼 기존에 강진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희망쌓기 프로그램 안에서 운영위원 몇 사람이 탈퇴해서 다시 자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

이 세 개를 종합해봅시다. 현재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은 제가 자료를 보니까 문화원협의회 문화원연합회에서 중앙에서 가져온 자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정리합시다. 그리고 희망쌓기는 강진군에서 지원하는 자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민이 탈퇴해서 몇 사람이 했는데 거기도 희망쌓기 프로그램에 걸맞는 수요의 수혜자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무시를 못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수업 일부는 또 다른 협회에서 어느 정도 자금을 가지고 시작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세 가지가 강진에서 하고 있는데 강진에 이민자 가족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민자문제도 크게 대두가 되겠습니다만 이민자가족은 한정되어 있는데 3채널에서 한다고 했을 때 과장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현재는 성요셉학교에서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문화원에서 문화원예산으로 하고 있거든요. 두 군데 참여인원수는 많지 않습니다.

다수 다를 겁니다. 과장님이 조사한 내용하고 제 내용하고 상이할텐데 수를 따지지 말고 제가 지금 보니까 각각 성공하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문화원은 문화원대로 민이 한곳은 민이한 대로 제가 쭉 조사해 보니까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민이 독자적으로 한데는 민의 적극적인 방법, 그리고 그 사람들이 수혜자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성공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요. 문화원은 문화원대로 성공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강진군 사회과에서 하고 있는 희망쌓기는 학교와 연대했기 때문에 어쩌면 업그레이드된 교육의 역할이 됩니다. 공감하시죠?

예.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유럽이 사회복지가 잘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면 개인 생각으로는 자원봉사가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정부에서 사회보장에 대해서 사회복지에 대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원봉사활성화 된다는 것은 민의 활동영역을 지원해준다는 얘기로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자원봉사합니다마는 자원봉사활동한 사람들의 정성은 관이 주도해서 돈을 주면서 하는 것 이상의 정성을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못 짓겠습니다마는 앞으로 희망쌓기를 내년에 사회과에서 하고 있는 희망쌍기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현재 7월까지 해서 이주여성들 105명….

그것은 자료에 다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기간은 금년까지죠? 2006년 1월부터 12월까지 맞습니까?

예.

1차 계획은요?

예.

그럼, 내년계획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년에는 저희들이 참여를 한 사람이 단 10%도 안 됩니다. 참여하지 않는 대부분 가정에 있는 그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어떻게 지도를 할 것인가 그것을 먼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퇴직교사나 여성단체 또는 순수한 자원봉사자들을 일정한 교육을 시켜가지고 자격을 갖춘 다음에 가정에서 참여 못하고 있는 그분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문화원하고 성요셉에서 하고 있는 것 이것은 좀더 지켜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대부분 그 사람들이 양쪽에서 함으로 해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가정에서 시간을 많이 뺏긴다고 가정이 불만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렇게 정리하면 어떨까요. 저도 하나 안을 내고 과장님도 절충해서 금년은 1차 희망쌓기가 끝나니까요?

예.

내년계획은 이렇게 해보고 싶은데 왜, 이 말씀을 참고로 드리냐면 자원봉사도 예전에는 그냥 편하게 수혜자들이 필요한 곳에서 두드리면 자원봉사를 갔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서울에서 자원봉사교육 이수를 하고 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자원봉사 스스로 찾아가는 봉사를 합니다. 그럼 민이 하는 것은 그렇게 적극적인 자세로 합니다. 그 부분을 존중해가면서 금년에 다시 한번 마무리 하면서 다시 우리 희망쌓기 대상자들을 위해서 3군데로 삼원화가 된다는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고 예산, 인력낭비이고 그 가정에서는 3군데에 참여하고 싶은 욕심도 생기고 비교하다보면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너무 많은 손실이 오기 때문에 정리를 해서 내년에는 강진군에서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설령 민이 하는 데가 장점이 있으면 그것과 희망쌓기의 장점과 그리고 문화원의 장점을 합쳐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면 어떨까? 꼭 우리가 해야 만이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버리면서 하나를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욕심을 버리고 희망쌓기에 참여하는 그 사람들을 위한 저의 제안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공감합니다마는 처음에는 하나로 하기 위해서 성요셉으로 한 것입니다. 선생님들도 많이 있고 기구랄지 체계적으로 잘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했던 것인데 처음에는 그쪽으로 같이 참여한 겁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네 분이 빠져나와서 독단적으로 한겁니다. 그래 가지고 이원화가 되기 시작된 겁니다. 저희들은….

그 과정을 여기에서 설명을 충분히 드리려면 너무나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 과정에 대한 내용은 공무원 얘기도 들어보고 그쪽 얘기도 들어보고 문화원 얘기도 다 들어 봤습니다. 저하고 따로 만나서 하시든지 내년의 계획은 제고를 해봐야 되지 않냐, 희망쌓기를 좀더 효율적으로 효과성이 있게 설령 민이 하는 것 등을 수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하든지, 수혜자들이 헷갈려서 수혜자들이 아우성치는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아우성 치는 수혜자들과 함께하는 자원봉사 교사들의 소리를 우리가 충분히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 제 생각에 공감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점을 최대한 살려서 더 좋은 기왕 봉사하고 복지를 하면서 우리가 좋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해볼 수 있죠 과장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간 뺐지 않고요. 혹시 빠진 것 있을지 모르니까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으로 마감하겠습니다.

윤위원님 서로 위원님들의 사생활이 있기 때문에 앞에서 삭제를 해주십사 정 그러시다면 서류감사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위원장님 제가 방금 얘기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그럼, 제가 무리하게 시간을 끌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최대한 시간을 절약해서 자료를 그래서 가져온 겁니다.

제가 못하게 한 것이 아니라 다 끝난 후에 제가 말한 겁니다.

저도 위원장님 입장을 충분히 존중하고 질문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다음부터는 이걸 감안해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윤희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수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하게 네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5페이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에 1개소에 1억 2400만원을 지원했는데 강진초등학교 40명 2개 반에 영어교육하고 특기활동지도인데 운영실적에 대해서 파악을 해본 적 있습니까?

운영 잘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어요? 사회여론에 의하면 지원에 대한 가치실적이 떨어진다. 이런 지적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런 이야기 못 들었습니다.

과장님, 안 가보셨죠?

가봤습니다.

1년에 1개소에 1억 2400만원을 40명에게 지원하는 것은 혜택을 받은 사람은 큰 효과가 있다고 보지만 거기에 면 지역 같은 데는 전혀 혜택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를 해서 전 군민적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앞으로 계획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발전협의회에서 위탁을 해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장님 잘 점검해서 해 주시고 읍만 우리 군민이 아니라 면단위도 군민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점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대강 강진군 총 노인수가 몇 분입니까? 직원들이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없습니다.

전혀 목욕혜택이 없습니까?

예.

1만명이라고 했죠. 목욕비를….

3500원

1만명이면 3억입니까, 3천만원입니까?

노인분들 순회를 해가지고….

면별로 몇 월 며칠은 신전면하고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젊은 층들은 차가 있으니까 마음대로 왕래를 하면서 합니다. 노인들은 차가 없습니다. 읍면마다 설치를 해가지고 운영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고 목욕하다 보면 강진시장도 보고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정책대안과 아울러서 질의한겁니다. 그것은 과장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면별로 목욕탕 설치하는 방법이 좋냐 아니면 본위원이 말씀드린 방법이 좋냐?

저희들이 혼자 사는 분들이나 기초수급자들은 계속 목욕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목욕차가 있고 해서 장애인들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노인분들 저희들이 1만명으로 잡았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까지 전부 목욕을 시켜 준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읍·면장을 해봤습니다마는….

과장님, 그렇게 예산이 적다하면 70세이상 75세이상….

예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최소한 목욕은, 제가 다니고 있는 목욕탕도 나이 먹은 노인이지만 이틀 만에 한번 다니신 분이 있습니다.

과장님은 강진읍에서 목욕탕하고 가까이 사셔서 그러는데 도암 신덕마을이나 오지마을인데 강진까지 목욕하러 올 겁니까?

독거노인들은 해줍니다. 그런데 다 자식 있고 손자 있고 부양하려면 목욕 시키지 마라해도 다 목욕시킵니다.

제가 날마다 시켜 주라는 것이 아니라 일년에 몇 번해서 예산이 없으면 70세이상 아니면 80세이상 이렇게 해가지고 활성화 방안을 해보잔겁니다. 과장님 제 의견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마을회관 경로당에 3억 6천만 원 예산으로 한 경로당에 12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과장님도 농촌에서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유가가 올라가니까 마을회관에서 주무신 분도 있고 식사하신 분도 있습니다. 자기 집은 기름이 아까워서 못 땝니다. 그래서 120만원 들여서 기름으로 6드럼 됩니다. 이 예산을 몇 년도 예산과목에서 언제 유가가 어느 정도 일 때 120만원인지 몰라도 다른 예산 절감해서 이 부분 인상해줘야 됩니다. 과장님도 아시죠, 농촌마다 마을회관에 노인분들 다 계십니다. 이런 부분 지원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회관에서라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검토하고 건의해보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과장님, 농촌 노인분들하고 농촌실태에 대해서 과장님 아신 것 세 가지 네 가지 농촌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요?

노인이나 농촌까지. 대부분이 노인분들입니다.

예, 예비군 없어진지도 오래 됐고 거의 보면 60세도 청년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고령화사회 노인문제가 어렵고 또 농촌이 대부분이 나이 먹은 분들만 남아가지고 있습니다. 노인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엊그저께 TV에 나왔는데 현재는 열두 사람이 노인 한사람을 부양 할 수가 있습니다. 1.5대 1이라고 합니다. 젊은 사람 한 사람 반이 노인 한사람 이러니까 너나 나나 다 노인된다는 얘기입니다. 농촌에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노인문제 한정 없이 국가에서 부양해주는 것도 좋지만 국가가 이 노인문제를 한없이 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복지차원에서는 너무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정책으로 해가지고 보호는 돼야 되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면장하면서 그랬습니다. 노인분들 다 모이면 요즘에 늙은이는 많지만 어른이 없다고 말합니다. 보면 의탁심이 많습니다. 노인문제 신경 많이 써야 되고 노인 안 될 젊은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국가가 관리하기가 어렵다 효과적으로 정책이 돼야 지 무한정 나이 먹었으니까 늙었으니까 관리한다 그런 것은 좀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도 내일 모레 곧 노인 됩니다.

예.

인정하죠?

예, 저는 내것 좀 가지고 나갈려고요.

저도 농촌실정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저도 그 실무를 근무를 해봤고 농촌 초고령화 사회에서 농촌주거환경이 무척 좋지 않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만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농촌 애경사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할지를 모릅니다. 갑자기 사망이 됐거나 불우한 일이 발생했을 때. 그리고 강진에 장례식장이 세 군데 있습니다마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평균 장례예식비가 1천만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장례까지 치루면서 빚을 많이 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촌 현실적으로 읍단위는 몰라도 누구나 장례식장으로 다 오고 있습니다. 읍면단위 전체적으로 폐교가 많이 있습니다. 도암 같은 데도 폐교가 2개 있고 신전도 1개 있습니다마는 그 폐교를 다목적회관으로 애경사랄지 여러 면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왜 이용해야 하냐면 그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농가별로 돈을 내고 해서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기부체납이라 해서 교육청소유권이 됐는데 군에서는 학교 폐교된 것을 국가에서 군비 아니면 국비 아니면 도비를 그렇지 않으면 마을에서도 한 학구면 몇 마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위원님 ! 감사다운 감사를 합시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복지타운을 만들 수 있는 학교를 매입해서 복지타운을 만들면 그만큼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되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앞으로 크나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타운 해놓으면 좋지만 현재 복지회관도 잘 이용이 안 되고 있는데 폐교해서 이용되겠느냐 조금 여유있는 분들은 장례식장으로 다 옵니다. 이번에 제가 친구 두 분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마을에서 하더군요. 사람 수가 많은 데는 마을에서 하고 여유가 있고 외지에서 살다가 고향으로 온 분들이 장례식장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굳이 시설을 해놓고 1년에 몇 번 이용할련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가정에서 하는 것과 장례예식장에서 체계적으로 하는 것을 권장하고 싶고요. 엊그저께 행려사망자가 발생해서 사회보장계장하고 위생계장이 무료로 염 같은 것 해줍니다. 사회단체에서 가정이 어려운 데는 자원봉사로 해서 해줍니다. 복지타운을 해놓고 1년에 얼마 이용할지 모르는 공간을 아까운 부지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강진군적으로 군비 지출사항을 보면 관광사업으로 해서 1개 개인한테 문화재라 해서 몇 억씩 몇 십억씩 투자합니다. 폐교를 사면 비싼 것이 아닙니다. 2억 내지 3억밖에 안합니다. 그 공간을 윤희숙 위원님도 봉사활동을 했는데 마을이 몇 개 리가 있어 한 학구입니다. 그분들이 강진까지 없는 비용에서 1천만원씩 자기부모님 돌아가셨는데 내면서 하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폐교를 이용해서 앞으로 복지타운이나 실버타운을 이용하면 그만큼 군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취지에서 이야기한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삼균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몇 가지 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공부방 운영에서 1개소가 있는데 마량중앙교회에서 하고 있는데 정말 효과가 높고 지역에서 정말 잘하고 있다 칭찬이 자자합니다. 이런 부분은 특히 면단위 부분은 배우고 싶어도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 부분 확대방안과 또 하나는 이웃사랑 도우미 봉사활동 전개 부분에서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이동목욕차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활용실적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알고 싶고, 목욕봉사를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목욕봉사 할 노인계층이라면 제 생각에는 빨래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봉사하시면서 빨래까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현재 65세이상 노인인구비율이 24.6% 입니다. 앞으로 납골문화 쪽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조례안도 생긴 줄 알고 있습니다. 면단위 가서 보면 하고 있는 장묘문화에 있어서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민원이 야기되고 아마 지역적으로 상당부분 문제점이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현재 개인 납골묘 시설에 있어서 지원된 부분하고 또 문중에서 사적으로 설치한 시설규모 그 부분하고, 앞으로 계속 군에서 화장문화 개선에 추진해야 될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남수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위원입니다. 노인복지회관이 없는 읍면이 몇 개 면 입니까?

노인복지회관요 강진읍만 없습니다.

그렇죠?

예.

강진읍 노인인구가 2,374명 23%입니다. 그런데 제일 큰 강진읍이 노인복지회관이 없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고 노인회에서 저에게 와서 올해는 제발 예산 좀 세워서 해주십시오. 군수님한테 얘기했는데 임상원 부군수님, 복지과장님께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도 예산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는 노인종합복지회관 교촌리에 있는 것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요. 앞으로 BTL사업으로 해서 문화복지타운이 되면 그쪽 한 공간을 마련해볼까?

과장님 생각이십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노인회장이….

정상적으로 예산 세워서 추경에라도 해 주시겠습니까? 엉뚱한 BTL 사업에 맞추어서 얼렁뚱땅 넘어가지 마시고 해 주십시오. 강진읍에 복지회관 세웁니다. 부군수님? 형평에 안 맞는 일을 너무 하고 있습니다.

전체 72명입니다.

우리가 건전한 아동으로 키워서 정말 비행소년이 안 되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됩니다. 늙은 노부모가 자기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학교 보내지 않고 놔둡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군수님이 잘한 제도가 장학기금 많이 거두어서 교육이 활성화되고 하는 부분인데 문제의 결손자녀에 대해서 정말 집행부가 손을 써야 될 때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예.

그렇게 하시고 정말 군수님께 강력하게 건의해서 장학기금을 명문학교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쌍한 어린이들이 건전한 청소년으로 크기 위해서는 장학기금을 거기에 투여해야 한다고 강력히 건의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도 중요하고 지금 남편으로부터 폭력당하고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폭행당한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폭력당하고 하면 가정이 해체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이 사람들의 쉼터가 사실 없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사회문제입니다. 그렇죠?

예.

이것도 조속한 시간 내에. 경제가 어려우니까 만나면 부인을 폭행을 해가지고 정신이 돌 정도로 하면 가정이 해체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안정을 찾고 쉴 수 있는 쉼터가 필요한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 분야는 다시 한번 연구해보겠습니다.

연구하지 마시고 정말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규태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 위원입니다. 185쪽 환경오염 배출시설 지도감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업소실적이 101개소 축산이 443개소를 점검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예.

이 업소를 점검하는데 인원 몇 명이서 점검하셨습니까?

지도 점검은 환경지도 계에서 하고 있는데 계장님이하 3명입니다. 연중 가동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이 일만 하는 게 아니고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마는 인력타령은 할 수 없는 실정이고 충분하게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3명 인원으로서 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과장된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사실이겠죠?

예.

그리고 과장님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위반업소 중에서 비산먼지하고 축산폐수에 대한 위반업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업소대상 명시해서 서면으로 제출해줄 수 있겠습니까?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197쪽 다목적 임도시설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에서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행정사무조사때 대구면 용운리 138만평 매각에 따른 현장조사 시 당시에 누구누구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환경녹지과 담당하신 분이 예정으로 약 14억정도 됩니다마는 기 투자된 임도나 시설 및 조림비용에 대해서는 환경녹지과 담당자가 말하기를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관련법에 의해서 회수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법령에 의해서 할 수 있고 책임을 질 수 있는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산지관리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도하고 조림 두 가지 부분 말씀해주셨는데, 지금 임도는 현재 앞으로 개발이 되면 사용할 수 있는 임도가 있고 임도를 폐쇄할 임도가 있을 겁니다. 임도로 계속 사용하게 될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은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령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폐쇄된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조림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산림을 현 상태로 놔두지 않고 개발할 때에서는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안 되고 임야를….

개발했을 때 개발해서 조림면적을 훼손했을 때.

훼손했을 때 회수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다는 거죠?

예.

관련법규를 서면으로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삼균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김용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있어서 참고로 제가 몇 개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자보수 보식기간이 2년이라고 하셨죠?

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다른 부분 같으면 건설 건축부분 하자보수기간 같으면 나름대로 쉽게 이해가 가는데 특히 소나무 같은 경우, 제가 나무에 대한 깊은 상식은 없습니다마는 식재하고 나서 고사되는 기간이 상당기간이 걸린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것이지만 바로 나무라는 것이 고사가 돼서 바로 고사가 됨으로 해서 교체가 되서 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적절한 계절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자보수기간이 2년인데 2년은 금방 가버린다고 생각해요. 방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분의 2이상이 고사됐는데 벌써 1년이란 기간이 지났는데 내년 봄에 다시 여기에 식재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 고사가 되면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하자보수기간 2년입니다. 2년 기간동안에 하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내년 봄에 춘기에 저희들이 식재하라고 하자보수 명령을 내릴 겁니다. 죽지 않습니까 2년동안은 계속 보수 합니다.

나무를 다시 하자보식을 해서 심은 날로부터 다시 2년이?

그것은 아닙니다. 준공한 날짜부터.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어느 조경회사가 이런 비싼 나무를 식재를 하면서 고사가 되리라는 생각을 많이 우려를 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우려차원에서 정말 소신 있게끔 나무를 식재 했는데 3분의 2가 고사했는데 그럼 이후에 3분의 2 고사된 부분에 있어서 나무를 다시 하자식재를 한다는 이야기인데 3분의 2 나무 식재한 이후에 처음 식재했을 때도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차후에 고사안하리라는?

글쎄….

애매한 부분이죠?

저도 산림분야를 잘 모릅니다마는 다른 공사와 다른 게 나무는 생물이지 않습니까? 100% 살릴 수 있다는 자신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어떤 나무를 잘못 심어서 죽은 경우도 있을 것이고 기후적인 여건이 안 맞아서 죽은 경우도 있고 토질적인 여러 가지 조금씩 하자는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저도 여기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그 많은 나무 양을 심었을 때 다소나마 미미한 고사가 나왔다면 별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고사가 되버렸는데 불 보듯 뻔하다고 해도 과연 표현이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만약에….

자신은 못하겠습니다마는 내년 춘기에….

제가 대답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민법상 당사자간의 계약에 관한 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는 지금 여기서는 답변 드리기가 곤란하고 하자보수부분에 대한 하자발생의 책임한계란 말입니다….

예.

이것은 정확하게 법률한계를 가려서 주무과에서 서면으로 정위원님께 답변드리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넘어가고 풀베기사업에 있어서 자그마치 2005년 같으면 450㏊에 달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1억 3700정도고 2006년도 양이 줄었는데 400㏊가 1억 4천정도 되게 예산이 편성됐는데 실제로 과장님 풀베기작업이라 하면 구체적으로 어디를 작업을 하는 겁니까? 제가 본위원이 활동을 많이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면 이렇게 풀베기작업을 한다라고 이 부분 집행한 예산에 있어서 작업한 것을 정말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합니다.

조림지 풀베기입니다. 올해 나무 심었지 않습니까 앞으로 3년동안 나무주변을 풀베기합니다. 3년 전 것도 올해까지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올해 심은 것은 앞으로 3년간 해야 되고 조림부분입니다.

조림부분의 풀베기사업입니까?

예.

그럼, 이것도 구체적으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진현황을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전통보호수관리법에 따르면 보호수로 지정된 나무만 군에서 관리하는데 실제 그렇지 않은 것이 본위원 생각했을 때 안타까운 것이 가까운 대구면에 단풍나무 있지 않습니까?

면사무소 말씀하십니까?

상당히 오래 된 나무여서 지금 맨 상층부분 생육상태가 매우 부실한 것으로 나왔는데 면사무소 직원에 의해서 관리하기는 상당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정이 안된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외과수술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런 상태가 대구면사무소뿐만 아니라 관공서나 강진군관내에 관상수 좋은 나무가 있었을 때 이런 것이 발생하면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겁니까?

대구면사무소 것은 저희들이 외과수술까지 가야 할 정도인가 아니면 병충해 방제 정도인가 상층부라 하시니까….

직원에게 듣는 바에 의해서 저는 말했습니다.

일단 파악해보고 관공서에 있는 나무나 학교에 있는 나무, 가로수 병충해 방제를 하지 않습니까? 관공서, 학교부분은 1년에 한두 번씩 해 주고 있습니다. 병충해 방제에 대해서는 그런데 외과수술 면에서는 저희들이 보호수로 지정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정 보호가치가 있다하면 내년도에 봐서 예산범위 내에서 추진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축사 분뇨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환경오염을 많이 시킨 다고 합니다. 적발건수가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축사부분에 있어서 건수는 정상적으로 축사를 지어놓고 60평 이상 내지는 대단위 축사부분에 있어서 단속을 했다하면 저는 이해가 되는데 실제 농촌의 실정을 보면 옛날 일하기 위해서 소 가정에 한두 마리씩 키운 농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오염방지법 자체가 강화돼서 엄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벌과금이 50만원 이상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가나 축사 부분에 있어서 환경오염은 거의 안 시킨다고 봅니다. 군에서 지원을 해주시면서 퇴비사 그런 부분 비가 맞지 않게끔 하고 외부에서 물이 침투가 되지 않게끔 내지는 분뇨가 밖으로 누수가 안되게끔 규제가 철저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중하게 생각한다면 상당히 신중한 문제로 야기될 수 있는데 가정에서 한 마리씩 두 마리씩 키우고 있는 소가 퇴비 같은 것을 보면 난장에다가 그냥 방치해두고 내지는 비가 오면 외부에서 물이 침투해가지고 하천으로 흘러듭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개선해야 된다는 계획 같은 것 없습니까?

축사 폐수관계는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나갔을 때는 좀 단속규정에 미비하고 방금 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더라도 지도를 하고 여기 4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대방이 있어서 거의 신고가 들어온 사건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한두 마리 키운 사람에 있어서 단속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한두 마리는 규제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일정규모이상 돼야 축산폐수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 그런 사례는 없을 겁니다.

본위원 생각할 때 시골에 고령화부분을 감안했을 때 한 마리 두 마리 키운 사람이 공동적으로 집단적으로 환경오염도 안 시키고 키울 수 있게끔 그렇게 군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가지고 지원하면 나이드신 분들이 자기 집을 외부에 출타하더라도 같이 공동으로 키우면 옆 사람이 소밥도 줄 수 있고 참 그런 부분이 환경오염도 안 시키고 합리화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정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소농가에 대해서 지도 계몽하고 될 수 있으면 행정조치 안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희숙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89페이지를 봅시다. 폐비닐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강진군에서 8700만원 지원사업이죠?

예.

지난해는 얼마였습니까?

지난해 자료를 못가지고 있습니다.

8500정도 됩니다. 폐비닐 8700, 8500 지원하고 있는데 그래서 환경을 지키고 있는데 폐농약병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폐농약병은 수거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고 무상으로 동네에 모아놓으면 저희들이 가서 수집요원들이 있습니다.

폐비닐은 지원사업이 되니까 폐비닐은 적극적으로 수거가 된다는 말입니다. 분명히 효과을 봤죠? 폐농약도 우리 농가에서 얼마나 많이 나온다는 것 충분히 과장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폐농약을 방치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왜, 이 말씀을 올리냐면 폐비닐로 과다지원이 되는 겁니다. 농가에서 민원을 들어보면 물론 폐농약도 이 정도 해준다면 더 환경이 적극적으로 깨끗해지는데 폐비닐로 많다. 폐농약도 중요하니까 농약병 침출수가 생긴다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폐농약에 대한 지원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셔서 폐농약까지도 전부 수거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강진환경이 깨끗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188페이지 쓰레기불법투기 신고 보상금 지급이 16건 해서 80만원입니다.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을 잘하고 계신가요? 제가 살고 있지만 이 사진한번 보십시오. 다리교각 밑의 큰 하천입니다. 하천은 굉장히 정비가 잘된 곳인데 새벽이면 태웁니다. 차후에 어디라고 지목을 하겠습니다. 이런 곳 등이 저희들이 차를 다니다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건축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마는 좋게 교각을 세워놨는데 교각 밑에서 교묘하게 태워서 보기에도 흉물스럽고 이런 부분 단속이 분명히 안 된 것 같습니다. 가장 최근에까지도 새벽에 태우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굉장히 잘한 것으로 나왔는데 눈에 빠진 것들이 많습니다. 도로변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강진군에서 지원사업이 환경녹지과에서 금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저희들이 녹지파트 같은 경우 거의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돈이 많다는 것이 아니라 약 65억정도 됩니다. 작년 54억 정도 됩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에 우리 돈이 들어갔습니다. 국도비도 돈이고 우리 돈도 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원사업을 해놓고 지도·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산림파트 같은 경우는 거의 사업이 국·도비사업입니다.

지원은 해주고 사업은 시켜놨는데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냐고요?

전체적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어떤 부분인지 제가 말씀을….

총괄적으로 말씀주셔도 되는 게, 실장님 좀 참고해 주시고 답변해 주신다면 실장님이 해주십시오. 강진군에서 최근에 건설사업 암행감찰을 실시했죠?

건설사업요?

암행감찰이라 해서 지도 단속?

수시 감찰하고 있습니다.

신설했죠?

예.

제 생각은 강진군에 건설파트만 수시감사를 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분명히 암행감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원사업부분이 너무나 허술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지원사업을 받아놓고 그 지원사업을 안하고 다른 데 써버린 게 너무 많아요.

알았습니다. 윤희숙 위원님 말씀하신 게 각종 보조사업이 아니라 각 개인에게 지원되는 그 사업을 말씀하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환경녹지과도 있으니까 지원사업에 대해서 단속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얘기이고 실장님 기왕 계시니까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암행감찰을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실장님 이해가 되시겠죠?

민간인들에게 자본적 보조되는 사업 말씀이죠?

예, 우리가 지원비라 하면 가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눈먼 돈이기 때문에 아무나 갔다 써도 된다. 대신 쓰고 그다음에는 형식적으로 자료만 갖추면 된다는 얘기가 회자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끄럽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감하신가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산림파트에서 일부 보조사업 나가고 있는데 표고재배사하고 올해 처음 실적으로 특수시책이 됐습니다만 선도임업인 육성사업 그리고 산양삼 재배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사후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조금 전에 188페이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건설폐기물내용이 있어요 배출업소현황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비산재가 뭡니까?

비산재는 벙커시유라든지 소각시설에서 나오는 재를 말합니다.

그럼, 산업폐기물 건설폐기물 있죠. 저는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암 덕룡산 혹시 등반해 보셨습니까?

등반 못해 봤습니다.

강진의 등산로에서는 가장 좋은 산이라고 지칭할 만큼 아끼는 산입니다. 그리고 강진군민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서울에서도 제가 아시는 산악회에서는 매년 오고 있습니다. 저하고 인연이 되어서 그 사람이 추천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중간쯤 가보면 푹신푹신 할 정도로 재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광업에서 올라오는 폐기물이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을 보면서 제가 민간인이었을 때 강진군에서 너무나 안타깝다. 이렇게 방치해 둘 수 있느냐 이 부분 단속을 해야 한다. 산이 썩어간다. 제가 신발을 신고 다니다보니까 신발위로 재가 올 정도로 제가 경험을 필히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녹지과 소관인지 모르겠지만 총체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 만일에 아니라면 실장님께서도 강진군 관광객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 단속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마는 제가 잘못한 내용은 아닌 것 같죠?

환경녹지과 소관입니다. 물론 만덕광업이 상당히 가동 된지 오래 됐기 때문에 제가 현장을 안 봐서 모르겠지만 윤위원님하신 말씀 믿고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비산먼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측정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에 비산먼지 발생 많이 합니다.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연구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셔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쪽 주위에서 나오는 야생차도 안마실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은 야생차 부분에 대해서 특히 잘 아시니까 그 부분은 현장에 가보십시오. 산행도 할 겸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림지 풀베기사업에 대해서 정위원님 말씀주셨죠?

예.

보은산 내용도 포함돼죠?

예.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동백나무가 잘되어 있죠. 똑같은 동백나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진제시) 무슨 뜻인지는 아시겠죠. 이 동백나무가 이 정도 컸던 동백나무를 이렇게 잘려있습니다. 왜 잘린 효과가 있냐면 이 동백나무도 강진의 모 사회단체에서 자기자비를 들여서 식재를 했습니다. 아시죠?

송강회에서

현황도 벌써 사무감사를 통해서 받았던 것이 아니라 그전에 이미 받았던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동백나무를 심었는데 30% 밖에 살지 않았습니다. 물론 심는 쪽하고 관리하는 쪽은 우리니까 왜, 그렇게 밖에 살지 않았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성을 해야 되고요. 고성사 입구로 들어간 도로 돌샘에서 내려오는 도로에 개인이 심어놓은 나무들이 아주 많습니다. 사무조사기간에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안 갔기 때문에 따로 제가 의장님에게 말씀드렸는데 담당직원하고 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녀오셨습니까?

예.

송강회에도 부끄럽고 개인이 강진을 아끼면서 나무를 심는 부분에 너무나 부끄러운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 말씀 올리는데 과장님, 분명히 약속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우리 과장님께서는 나무에 노이로제가 걸리셨는데 이런 제안을 하나 올립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실장님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무를 많이 심는다는 것보다는 나무를 좋게 심어서 숲을 가꾸어서 아름다운데 군민들은 아수성입니다. 이런 결과는 군민들이 나무를 심어야 된다는 당위성을 알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을 펴봅시다. 강진에 한 가정에 과일나무 하나심기 아니면 좋은 나무하나 심기 가정에 나무하나 심어놓으면 강진시내에 아니면 면단위에 나무들이 더 많이 있고 더 아름다운 숲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운동도 펼칠 필요가 있다라는 제안을 하면서, 실장님이 대답을 해 주시던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으로 제 제안에 대해서 답변을 주실련지 이걸로 마지막으로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제가 넓은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궁극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물론 시골이기 때문에 하나의 웰빙도시를 선포해보려고 2009년쯤에 모든 것이 건강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도시 숲 가꾸기를 대대적으로 시작한 것이고 또 물론….

잠깐만 실장님 시간이 바쁘다니까 간단하게 제가 아까 과일나무심기운동을 가정에 펴 보자에 대한 앞으로의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집 한그루 유실수 심기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내권부터 그 방법을 대대적으로 군민운동차원에서 전개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남수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위원입니다.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북산공원에 건설과와 업무분장 확실히 했습니까? 나무 가꾸는?

지금 도시계획구역 내에 기존에 서 있는 나무는 가꾸고 있습니다. 이 앞전에 행정사무조사때 보신 곳은 도시공원차원에서 거기 나무만 심은 겁니다. 기존에 있는 나무는 전부 저희들이 가꾸고 있습니다.

업무분장 확실히 했냐고요. 한다고 그랬는데 건설과장은 했다하던데요 업무분장?

산림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구역도 보은산은 기존에 있는 나무 우량소나무랄지 조림지 풀베기랄지 하고 있습니다. 단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건설과장은 업무분장 했다고 분명히 말씀하던데요. 나무를 심고 가꾸고 하는 것도 어차피 환경녹지과가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업무분장이라 하면 나무에 관한 모든 것은 환경녹지과가 해야 된다. 제가 하는 말은 그것입니다.

전부 공감하고 단지 예산이 그쪽에 편성되어 있다보니까 앞으로….

그래서 업무분장을 확실히 하자는 겁니다.

환경녹지과 쪽으로 예산이 전부 편성이 되면은 어디 업무든 나무 심는 것에 대해서는 가꾸어 가는 것에 대해서는 환경녹지과에서 추진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럼, 등산을 하다보니까 팔각정이 있는데 태풍에 나무가 전신주 위에 쓰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전신주를 누르니까 전신주에 있는 안전줄이 끊어졌습니다. 그게 6개월 됩니다. 제가 비서실장한테도 얘기하고 건설과에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지금도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 좀 시정해주시고 그다음 북산등산로 보은산 나무가 죽은 나무를 베었죠? 죽은 나무만 베었습니까?

우선 죽은 나무를 우선 내년에 일부 조림을 하기 위해서 베었는데 아직 전체적으로는 다 못한 부분 있습니다.

죽은 나무만 베었습니까?

죽은 나무만 베는 줄 압니다.

병든 나무죠? 무슨 병 걸렸습니까?

푸사리움 가지마름병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등산객들과 등산을 합니다. 왜, 다른 군은 병든 나무를 벌목을 하면 불에 태우든지 정리하는데 강진군은 그대로 방치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재선충 병이 와버리면 산림이 고사되다시피 하는데 재선충병은 훈제처리하든지 불태워서 처리해야 되는데 푸사리움 가지마름병은 불태우지 않아도 괜찮은 것으로.

그렇습니까?

예.

저한테 등산객들이 그렇습니다. 저도 상식이 없으니까 제가 얘기를 할란다 하고 했는데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많이 베어서 길옆에 쌓아놨습니다. 사람들이 다른 군은 나무를 베면 바로 처리를 하는데 강진군은 병든 나무 베어서 그대로 방치하는가 했는데 이해가 갑니다. 다음에 김계장이 싫어하는 얘기인데 싫어도 들으십시오. 해창 제방에 나무 심죠?

예.

소나무 심습니까?

예.

얼마치 심습니까?

올해 560본인데 낙찰가액 2억 1900만원정도 됩니다.

이 앞에 심은 것은 얼마입니까?

3차례 정도 심었습니다. 2003년부터.

작년도 심은 것은?

작년에는 6800만원정도.

그다음에 끝에까지 심어져 있는 나무는?

먼나무입니다.

먼나무는 얼마 심었습니까?

375본 심었습니다.

그 가격은 얼마나 됩니까?

6100만원정도입니다.

소나무도 6800만원이고요? 한 3억 넘군요. 그런데 제 상식으로는 제방둑에는 나무를 안 심는다는 게 정설입니다. 왜냐 하면 나무가 크면 소나무는 자기키만큼 뿌리가 간다고 하죠 그렇습니까? 나무가 키만큼 뿌리도 밑으로 뻗는다고 맞습니까? 누가 김계장이 이야기해보십시오. 소나무? 내가 알고 있기로는 소나무는 자기키만큼 뿌리를 뻗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 상식으로 그 밑은 소금물입니다. 그렇죠? 제방 밑에는. 소금물에 뿌리가 삽니까? 지금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데 몇 년이 흐른 후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 있게 이야기해보십시오. 김계장이 얘기해보세요?

우리군만 제방에 심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 군만 제방에 심어요. 다른 군도 심으면 말을 안 하겠는데 우리 군만 심더라고요 제방에.

옛날부터 담양에 있는 관방제림 같은 경우는 수백 년 된 제방에 나무를 심어도 좋고요. 옛날에는 제방에 나무를 못 심게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법이 허락해서 제방에도 나무심기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이 허용한다 해서 뿌리가 활착되어서 완전히 생장했을 때 태풍 불었을 때 적은 나무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나무가 커서 뿌리가 완전히 활착됐을 때는 나무끼리 물어서 바람이 세게 불면 넘어지면서 제방의 붕괴우려가 있습니다. 제 말 이해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시행하지 않았으면 참고를 뒤로 고려를 해봐라. 군수님이 하시라 한다면 건의를 하셔가지고 나무를 제방에 심는 것은 여기 전문직들 아닙니까? 산림에 관련된 분들은 전부 전문직인데 전문직에 있는 분들이 얘기를 해 주세요. 얘기해서 지금 시행하지 않고 있는 사업은 뒤로 미루는 것이 좋겠다. 과장님, 제 말 이해되십니까?

올해 사업은 발주되어서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3km 구간 전 구간 소나무 숲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 참고해서 우리보다 더 전문적인 기관이랄지 아니면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해서 앞으로 확고한 것이 섰을 때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더라도 나무가 자기키만큼 커서 소금물로 뻗으면 산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나무가 성목이 되어서 늘 푸른 나무 한다고 해서 빽빽하게 심는데 바람이 불어서 그게 한번에 넘어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붕괴 안 된다고 하는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점토는 찰흙입니다. 과장님, 제 말 이해가십니까?

충분하게 이해갑니다. 전문기관에….

제 말에 동의하셨으면

전문기관 자문을….

앞으로 남은 사업만큼은 군수님께 강력히 건의하셔가지고 사업 철회하세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건의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전체적인 나무심기를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제방에 나무 심는 것.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은 김남수 의장님께서 좋은 사항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니까….

아니, 전문가들이 앉아있는데 그 상식적인 것을 누구에게 다시 물어보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좀더 확실한 데이터를 얻어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한 것이 확실할겁니다. 제 말에 동의하시면 군수님께 전문가들이 강력히 건의해서 보류하세요 이상입니다.

김남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친환경농산과장 박재룡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 22일부터 신세계백화점에서 개최된 향토농수특산물 판매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참여를 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군정 성과와 주요 업무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0쪽 농업경영정보화 안정화 지원입니다. 컴퓨터를 보급하고 교육비 부담이 큰 농업인에게 자녀학자금 지원 등 교육부담 경감을 위해 농업인 컴퓨터와 정보화 선도자 활용,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농업인자녀 양육비 지원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해오고 있습니다. 다음 211쪽 생태체험 관광마을 조성입니다. 자연환경을 이용한 농촌 생테체험을 할 수 있는 마을을 육성하기 위해 현재 2개소의 생태체험 관광마을을 조성 중에 있으며 농촌체험농장 조성은 2개소에 3천만원의 사업비로 1개소는 완료하였고 1개소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12쪽 농어촌 진흥기금 및 주민소득증대 지원입니다. 농어민의 직접 소득과 연계한 필요한 시설운영자금을 지원하는 농어촌 진흥기금은 시군 출연금으로 운영하는 전라남도 융자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4농가에 6억 5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주민소득 증대지원사업은 19농가에 4억 2000만원을 지원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통한 농어촌 경제활성화에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213쪽 정부양곡 보관·관리 철저입니다. 정부 양곡의 선량한 보관과 사고예방 등 효율적 안전 보관을 위하여 정부양곡 보관창고 품위 점검과 연 2회의 훈증소독 실시, 연 2회의 재고조사를 실시하여 정부양곡 수급의 적정성 유지 및 체계적 안전보관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214쪽 고품질 쌀 생산대책추진입니다. 양질의 우량품종 확대 재배로 차별화된 고품질의 쌀생산 유도를 위해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사업과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맞춤형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과 농작물 재해보험지원사업을 통하여 강진쌀 이미지 제고 및 대외 경쟁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안정적인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구축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친환경농업 지원사업과 인증농가 수수료 지원, 친환경 쌀 클러스터 지원, 친환경 농자재 생산시설과 쌀겨펠렛 생산지원시설, 친환경농업단지 농기계 지원 등을 통하여 차별화된 친환경 농특산물 생산으로 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216쪽 농경지 환경살리기 사업입니다. 사질논, 진흙논 등 생산지 개량으로 고품질의 양질미 생산을 위하여 토양개량제 공급과 객토공급사업, 녹비종자 공급, 미생물 퇴비 공급, 폐비닐 수거비를 지원하여 토양개량 도모 및 땅심 증대에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217쪽 일손절감 농작업 자동화 사업입니다. 일손절감 농기계 지원으로 농작업의 편의도모 및 적기영농 실현을 위해 콤바인용 곡물이송기 10대와 자동곡물계량기, 농용 콤베이어 공급, 인력절감형 승용관리기, 벼 상온통풍건조·저장시설을 통하여 부족한 농촌 노동력 해소와 적기 영농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218쪽 고소득 원예작물 생산기반구축입니다. 시설원예작물 생산기반 확충과 에너지 절감시설 보급으로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시설과 파프리카 재배단지 확대, 수출농산물 품질향상 지원, 친환경고품질 딸기 재배단지 조성, 마늘 생산농기계 지원사업, 시설하우스 전기안전 점검사업을 통하여 경쟁력 있는 고부가가치 특화작물 생산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219쪽 특작·틈새작물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고부가가치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경쟁력 제고 및 소득창출을 위해 녹차 재배단지 조성과 야생녹차 확대, 인삼 생산기반 조성사업, 버섯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을 통하여 경쟁력 있는 틈새작물 생산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해오고 있습니다. 다음 220쪽 친환경 원예작물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친환경 원예특작생산으로 소비수요에 부응한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해 친환경 자재와 미생물 배양기를 한 기자재 지원사업과 산소겸용 시스템 설치지원 등 시설원예농업사업 생약초와 약용작물재배 등 친환경 약용작물재배 지원사업, 원예작물 천적해충방제 지원사업 등을 통하여 신뢰확보 및 고부가가치 창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221쪽 FTA기금 과수산업 육성입니다. 과실의 안정생산을 위한 생산기반 확충으로 안정적 과수산업 육성을 위해 배 명품화 사업과 동부권 단감사업, 시설포도 양다래 복숭아 등 과원 폐업 지원사업, 사과, 배, 포도, 단감 등 과수원 정비사업 등을 통해 고품질의 안전과실 생산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222쪽 우수 농특산물 판매 활성화입니다. 소비자의 맞춤형 직거래와 대도시의 아파트 단지 등 농특산물 판매촉진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서울 롯데백화점과 광주 신세계백화점, 부산역 광장, 관악구 구민회관 등 16회의 대도시직판행사를 통하여 13억 4600만원의 판매고를 올렸으며 직거래 사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실시와 농산물 소비지 직판장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대도시 소비자 초청 농촌체험과 도농간 직거래 행사 등을 통하여 우리 군 농특산물 지속적 홍보와 판매 등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223쪽 강진쌀 평생고객 확보운동 전개입니다. 쌀 판매의 전 군민 참여로 안정적인 공급처 확보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지난 10월 현재 121,000포대의 쌀을 판매하여 47억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으며 『강진쌀 홈페이지』 구축과 특히 수도권 농특산물 판촉팀은 지난 10월말까지 21억원의 쌀 판매실적을 거둔바 있습니다. 또한 우수공무원의 해외연수와 우수고객에 대한 사은품 발송과 감사패 전달 등을 통하여 고정고객 확보 및 강진쌀 이미지 제고에 의한 농가 소득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224쪽 농산물 유통시설 및 수출 물류비 지원입니다. 농산물의 신선도 유지와 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해 친환경 벼 전문 도정공장 2개소와 소규모 벼 도정공장 1개소,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사업 7동,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9개소,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 원 10개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장류 및 일반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하기 위한 35동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25쪽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와 유아교육기관 학생을 대상으로 급식비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관내 62개 학교에 8개 품목 66종 5억 7900만원의 학교 식재료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26쪽 강진된장 특화마을 조성입니다. 웰빙식품과 연계한 도농 교류를 통해 전략품목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한 된장특화마을은 전통미를 살린 와옥형태의 건물과 환경친화적인 부지조성을 통해 농가소득증대 도모를 위해 전통 된장생산업체의 4회 선진지 벤치마킹과 사업추진 주체를 구성하여 법인설립을 등록하였으며 한국식품연구원을 방문하여 자문 및 기술지원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시설부지 및 자부담금을 확보 완료하여 공장시설 3동과 기계·장비 18종, 장독대 설치 등을 추진하기로 하고 2007년 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27쪽 한우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한우 등록 1,430두에 대하여 등록토록 지원하였으며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을 위해 569두를 가입하였으며 축산온수급수기 300대를 공급 완료하여 한우사육농가의 안정적 축산기반 구축 및 한우개량 촉진에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228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초식 가축사육 농가에 필요한 양질의 조사료 공급 확대를 위해 사료작물 종자대 200㏊와 총체보리 조사료 생산면적 145㏊, 조사료 생산장비 25대, 가을파종 총체보리 종자대 지원을 통하여 양축경영 개선 및 사료비 절감에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229쪽 가축 분뇨처리 사업입니다. 축산분뇨를 유기질 비료로 자원화 하여 친환경 농업육성을 위해 16개소의 소, 돼지, 닭, 오리 사육농가에 퇴비사와 퇴비살포기 등을 지원하였으며 가축분뇨 액비저장조 2개소를 설치하여 자연환경 보존 및 수질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230쪽 가축방역사업입니다. 가축 전염병 발생 만연 방지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 예방을 위해 86,700두의 소, 돼지, 개 예방주사와 닭 백신 접종, 18회의 전국일제 소독의 날 운영,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대책추진, 소 브루셀라병 일제검사 등을 통하여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절감에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231쪽 축산 기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쾌적한 축사 환경개선으로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축사 50평당 1대씩의 환풍기를 65대 설치하였으며 돈사 자화수기 지원 2대와 온수 급수기 지원사업 550대, 양봉기자재 지원사업 4종 등을 통하여 안정적인 축산 경영 및 소득 증대에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황금닭 브랜드화 사업입니다. 고품질 한약재 및 부산물을 가축사료로 공급 한방기능성 황금닭을 육성하기 위해 8개소의 계사신축을 추진 중에 있으며 56,000수의 병아리 입식 추진 중에 있습니다. 6개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현재 전남대학교 생물학과 이황희 교수에게 용역을 의뢰하고 있으며 기대효과로는 황금닭 약재를 닭 사료화하여 축산농가 소득증대 및 황금 재배 확대, 황금닭 브랜드화로 축산경쟁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통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규태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농지불법전용 단속이 업무보고서에 없네요 업무보고에 안 해도 됩니까?

농지불법전용은 그렇게 큰 비중을, 1년에 10건에서 12건정도 보고 있습니다.

안 해도 좋다?

아닙니다. 대단히 중요한 업무입니다마는 다른 더 중요한 업무가 있기 때문에 뒤로 밀렸습니다.

업무보고서에는 없는데요 뒤에 있습니까?

저희들은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