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에 들어가기 앞서 동료위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 감사기간 7일 동안에 12월 4일은 현장 확인이고 12월 5일은 보충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책상에 놓여있는 현지 확인 신청서와 보충감사요구서를 12월 1일까지 감사를 마친 후 필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지적 및 처리요구사항을 배부해드린 서식에 의거 일자별로 기록하여 매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강진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시간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사항이 많을 경우 먼저 20분 동안만 하시고 동료위원에게 넘긴 후 나중에 추가 감사를 다시 하는 방향으로 서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고려청자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려청자사업소장 윤순학입니다. 2006년도 군정성과 및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75쪽 2006년도 군정 성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려청자 재현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34회 소성해서 4227점 소성을 하고 판매는 유인물이 잘못됐습니다. 4억 2천여만원의 판매고를 올려서 금년도에는 작년에 비해서 115%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청자합등 신상품 디자인개발과 고려청자 특별전, 관광객유치를 위한 화목가마 요출 이벤트 행사, APEC 참석 국빈용 선물 청자합 판매 등이 금년에 많은 호응을 얻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청자빚기체험 활성화입니다. 청자빚기도 예년과 비슷하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광객들이 차질 없이 청자빚기가 되도록 하고 있고 주말 도자기체험교실과 청자빚기 체험지도를 관내 초·중·고 학생들 위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자박물관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 유물전시 및 교체는 현재 3회를 완료하였고 지난번 청자문화제 행사때 전시되고 있는 청자합외 1점에 대해서 유물구입해서 금년도에 이벤트행사로 전시를 해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중요유물에 대한 위치를 변경하는 등 관광객들이 보고 청자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자기능 후계 전수입니다. 금년 9월 30일까지 상형, 성형사 두 분이 퇴직하였습니다마는 두 분이 특별공개경쟁임용을 거쳐서 2명이 임용을 받았습니다마는 후계전수가 마무리 되어서 현재 청자제작에 큰 문제점 없이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인요업체의 활성화 추진입니다. 개인요업체 신상품 개발비 지원을 해서 12개 업체에 대해서 1억 75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전시회 및 판매전에 10회를 행사를 참석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 분야별 성과에 대해서는 5쪽에서 보고드릴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9쪽 부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자소품 생산부족입니다. 저렴한 가격과 특색 있는 소품을 생산하지 못함에 따라 관광객 구매욕구 충족을 못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들이 관광객 위주로 생산이 될 수 있도록 개인요를 활성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저희들이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발전 및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서는 청자박물관 운영입니다. 현재 청자박물관 위상 적립을 위해서 내년도에는 우리 청자박물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160점의 유물들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유물들과 여태까지 청자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총 집대성해서 연구논문집을 발간토록 하고 특히 문화재급 청자도 소장하기 위해서 내년에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예문화원 운영입니다. 현재 도예문화원에 특별전시실과 일반전시실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내 작가들의 작품전시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내년도에는 기획전시실에서는 관내 작가들 위주로 연중 전시회가 개최가 될 수 있도록 내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81쪽 청자 생산 판매에 있어서는 고려청자 재현품 생산 병행 현대적인 독창미를 갖춘 특색 있는 작품생산과 그리고 관광소품 개발로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청자보급 확대를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도에 비해서 115% 증가추세에 있고 이러한 증가는 금년도에 APEC 정상회담 시 저희들이 국빈들에게 선물했던 청자합이 많이 팔린 원인으로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도시 청자판매전과 내일부터 가게 됩니다마는 선진 요업체 비교견학을 통해서 디자인 등 신기술 습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화목가마도 3회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늘려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82쪽 청자빚기 체험장 운영입니다. 관광객들이 직접 흙을 빚고 만지는 전통적 청자문화 체험 확대를 위해서 저희들이 찾아오는 체험관광객들에게 우리 청자박물관 이미지를 구축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참여인원을 보면 약 7800명이 다녀가서 청자체험을 했고 저희들이 체험한 작품에 대해서는 우리 작품에 우선해서 배송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급 학교 및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청자빚기 체험지도를 하고 있고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관내 초·중·고학생에 대해서 체험확대 부여를 위해서 50% 할인하는 등 많은 지원을 해오고 있고 관광객 욕구충족을 위해서 체험장도 전문 지도요원을 3명을 늘려서 지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383쪽 개인요업체 활성화입니다. 청자에 대한 수요층의 한계성과 사회전반적인 경기침체로 개인요업체의 경영상황이 현재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 행·재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침체된 개인요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 한 해 동안 노력해왔다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개인요업체와 간담회는 공식적으로 3회를 해 왔습니다마는 주기적으로 만나서 저희들이 어려운 점을 해결해오고 있고 특히 금년부터 개인요업체에 대한 지원기준을 마련해가지고 현재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대도시 신상품 홍보 및 판매전 참가랄지 신상품 디자인 개발비, 개인전 및 판매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개인요업체가 활성화되도록 많은 지원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4쪽 청자박물관 운영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청자박물관은 세계적으로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청자박물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유물구입이랄지 이러한 것들을 대대적으로 해서 명실공이 청자박물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전시실에 대한 유물교체랄지 특히 서한문을 전국 초·중·고학생들에게 약 1만2천개정도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두 번 정도 해서 서한문을 보냈고 박물관내에 화장실개보수랄지 특별전 개최와 관련 전시물을 개최를 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청자문합 한점을 구입했습니다마는 연말까지 좋은 작품 있으면 1억원 내에서 구입을 하도록 유물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자박물관이 우리 관광객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5쪽 사적지 보호관리입니다. 청자사적지가 18만평에 이르기 때문에 사적지보호에 최선을 다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알려진 바와 같이 청자명품생산지로서의 문화 군으로서의 이미지 부각을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인근 주민들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간담회를 통해서 보호의식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188기가 있습니다마는 금년 2월달에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이러한 가마터에 대해서 저희들이 토지소유자들에게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관심을 유발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소 명예순찰요원이 있습니다마는 매주 1회씩 월요일에 한바퀴 돌고 이상 유무를 체크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훼손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훼손사례가 없도록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는 물론 감시체계를 확립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6쪽 청자학술세미나 개최입니다. 이미 청자학술세미나가 청자문화제 기간동안에 성대히 개최된 바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청자문화제 행사기간동안에 청자학술세미나는 상당히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금년에는 강진고려청자 요지의 역사적 성격이랄지 학술적인 중요성을 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연구발표를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많은 좋은 의견들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청자요지 이러한 보존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7쪽 고려청자 특별전 개최입니다. 고려청자특별전은 현재 저희들이 매년 특별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전시유물을 통해서 강진고려청자 요지의 중요성과 역사적 가치를 홍보하고 특히 청자 이외에 출토된 기와 등도 전시함으로서 강진청자 요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금년에 특별전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특히 국립광주박물관과 목포해양유물전시관을 통해서 저희들이 유물을 130점정도 임대를 해서 이번에 했습니다마는 10월 31일까지 특별전을 개최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관계기관에 다시 돌려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이러한 특별전이 지속적으로 개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8쪽 제6회 청자공모전 개최입니다. 전국 도예인과 도예학과 학생들의 작품개발 의욕고취를 위해서 전국에서 하나밖에 없는 우리 청자공모전을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자공모전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청자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물론 이런 청자의 인식이 널리 확산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응모하신 분들이 학생, 일반부 해서 전국적으로 호남권뿐만 아니라 경기권 서울권 경상도 특히 제주도까지 응모를 해서 어떻게 보면 응모에 고루 분포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도 많은 응모가 되었기 때문에 고려청자사업소의, 강진군의 위상이 많이 높아져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도 청자공모전이 원활히 준비되도록 지금부터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9쪽 도자기체험교실 운영입니다. 청자사업소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주5일제 근무시행에 따른 대도시 관광객 적극 유치와 흙을 직접 만지고 이러한 것들을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이러한 홍보를 위해서 학교랄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희들이 적극 홍보를 해오고 있고 특히 체험교실에 관내 학생들이 와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자사업소가 국내의 유일무이한 청자의 요람으로서의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청자사업소 발전을 위해서 군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는 문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디 지역 자치단체든지 문화가 있다는 흔적이나 사적이나 사료가 있으면 다시 복원하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예.

김용호 위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어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도예연구소에 따른 총공사비가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도예연구소 설치비?

도예연구소는 79억 소요가 됐습니다. 국비, 지방비 각 50%.

도예연구소의 1년 운영비가 2005년도에 얼마였습니까? 도예연구학교 빼고요?

일반적인 것이요?

도예연구소 운영비요?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숫자가 아니라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해야 될 도예연구학교의 운영비는 얼마 봅니까?

도예연구학교 말입니까?

저두에 있는?

그게 저희들 추진사항이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예연구소 운영비는 대략 얼마일까요?

도예연구소운영비는 1명이 파견 근무 중에 있고 나머지 많아야 1천만원 내외지 않을까 자세히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연구소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박종훈.

이분의 전공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십시오.

현대자기전공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전공이 그렇습니까? 아니죠?

원래 전공은 단국대학교 요업공예학과 졸업을 하셨습니다. 현재 각종 도기에 금과 옻 도자기를 현대화시켜서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알려진 작가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예연구소소장님이 강진군에서 하고 있는 고려청자재현하고 크게 연관이 없는 것 같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종훈 소장님하고 우리 청자사업소하고 관계는 실제로 보면 큰 테두리 안에서 보면 도예문화이기 때문에 같다 이렇게 보겠지만 협의사항으로 보면 박종훈 학장하고 저희들하고 추진하는 또 재현하는 작품 생산하는 것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에서 우리한테 이전해줄 수 있는 사항을 앞으로 현재까지는 이전해준 바는 없습니다마는 내년에 도예연구소가 확장되고 하면 1차적으로 디자인부분에서 저희들에게 기술이전이 돼야 된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청자도예를 할 수 있는 흙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현재 그쪽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러한 사항들이 된다면 충분하게 우리하고 같이 맥을 맞추어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진에 있는 도예연구소가 79억원 정도를 들인 도예연구소에 단 한분이 근무를 한다는 것도 안 맞는 것 같고요. 거기에는 지방비가 40억정도 투자되어 있는 부분도 효과성 면에서 본다면 거기 소장의 전문분야는 고려청자가 아닌 현대자기의 전문분야라는 부분이 좀 걸맞지 않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종훈 소장님께서 이제까지 강진고려청자에 대해서 기여한 것이 아직 어떤 효과를 못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안타깝고요. 그런다고 봤을 때 소장님 밑에서 지금 일하신 분들이 몇 분입니까?

파견공무원 한 분 계시고 단국대에서 파견하고 있는 연구원이 청자축제 때까지 1명이었지만 이번에 1명 증원되서 2명 있고 거기에 딸려있는 여직원 한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크게 건물을 지어놓고 효과도 없고 소장도 고려청자와 현대자기의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안타까우면서 더 좋은 강진군의 연구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종훈 소장은 현대자기를 하고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디자인개발이랄지 현재 연구원 두 명이 하고 있는 것은 청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그쪽에서 강진의 태토하고 유약개발을 통해서 우리와 같이 접목시킨다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겠다하는 사항도 되겠고요. 그쪽하고 저하고 친한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객관적으로 보면 한국의 최고의 도자를 하시는 분이 강진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분을 십분 활용하는 게 청자사업소랄지 또 개인요의 뜻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개인요와 청자사업소와 도예연구소간의 긴밀한 협의는 없었지만 내년에 그러한 기반이 구축된다면 앞으로도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어서 그분을 통해서 강진청자가 외부로 확산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자체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소장님 말씀처럼 충분하게 활용을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적을 드립니다.

예.

앞으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청자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개인요업체 활성화 추진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각종 행사참가비를 10회에 걸쳐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원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금년도에는 현재 전시회를 할 경우 1천만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회와 판매전 할 때는 사업비의 70%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더 많은 전시회를 갖고자 노력하시는데 무슨 소리 들었습니까? 개인요에서 각종 전시회를 이것은 1년에 한번 꼴도 안 됩니다. 그런데 각 요업체별로 여러 회수의 전시회를 하고 싶어하는데 거기에는 예산이 너무 적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예산관계팀들과 협의도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들이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일단은 금년까지 운영해 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개인요업체에 대한 민간인보조지침을 따로 마련해서 대도시와 중소도시, 군단위해서 하는데 최소한의 경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요업체 경영사항이 매우 어려운 것은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12개 업체입니까?

12개 업체입니다.

12개 업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부도 위기에 놓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방금 윤희숙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강진하면 청자의 고장으로 밖에 나가면 많이 이야기합니다. 도예연구소는 연구소별로 방금 말씀처럼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반면 또 개인요는 어려움에 허덕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걸 살리려면 다른 복안이 없을까요?

지금 현재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예년보다는 현재 상황이 호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는 업체에서 융자금을 갚는 마지막 해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07년도 가면 어느 정도 개인요업체들이 회생의 길로 가지 않겠는가, 저희들이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요업체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고 특히 청자사업소에서 기능을 달리해서 생활자기는 우리 사업소에서 생산 않고 이런 부분에서는 가급적 이면 개인요가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 등 모든 것들을 그쪽에 같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라고 다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기술적인 것을 보급해줬으면 좋겠고요?

예.

지금 가스로 청자를 빚고 있죠?

그렇습니다.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자사업소하고 개인요하고 비교가 되서 가격이 차이가 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개인요에도 국비, 도비나 군비를 모아서 아니면 자담도 일부해서 화목가마를 요업체들에게 설치해 주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청자촌이 발전해 나가려면 화목가마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정책실에 이야기해놓은 상태입니다마는 내년도에 화목가마를 개인요에 지어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해있고 의회에 요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인요업체들이 화목가마를 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년도에 12개 업체를 다 지원해줄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못해도 2, 3년에 걸쳐서 그게 시간이 너무 멀어도 어려운 업체는 더 어려워질 것이 아닙니까? 어느 업체는 화목가마가 있는데 어느 업체는 화목가마가 없어서 더 어려워지니까 이왕에 해줄 바에는 예산 노력하셔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 2, 3년 만에 다 개인요업체들에 화목가마가 1개씩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의 계획은 3개 업체정도 해서 저년도해서 방금 말씀한 바와 같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삼균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올해 판매실적이 전년에 비해서 대폭 상승했다하는데 그게 사업소부분입니까? 아니면 개인요도?

방금 제가 보고서를 통해서 보고 드린 것은 고려청자사업소 부분만 말씀드린 겁니다.

개인요 부분은 잘 모르시겠네요?

개인요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하고 금년하고 파악한 바가 없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개별적으로 파악을 해보면 어느 정도는 각 업체마다 판매액을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들이 놓여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표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금 전에 김용호 위원도 질의하셨듯이 정말 개인요가 도산위기까지 놓여있는 상태라고 하는데 사업소, 관에서도 많은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개인요업체하고 간담회 개최가 3회 있었다 하셨고 제2의 청자촌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청자촌조성사업은 C-프로젝트를 가지고 군 자체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간담회 장소에서 개인요업체와 제2의 청자촌 조성하는데 있어서 이런 부분은 논의한 적 한번이라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두 번 정도 간담회를 한바 있고 지난 10일전에도 저희들이 강진읍에서 군수님 모시고 개인요업체들과 간담회를 한바 있습니다마는 그 자리에서 제가 청자촌 조성에 관한 대충, 우리 군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까지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은 설명해준 바가 있습니다.

제가 우려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현재 12개 업체도 어려운데 제2의 청자촌을 조성함으로써 어려움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일본한번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왜소한 청자촌 가지고는 국제적인 국내적인 판매망을 확충할 수 없다 이런 것을 느꼈고, 특히 우리가 청자촌을 조성하면서 현재 개인요들에게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앞으로 계획에서 배제하고 그쪽하고 다른 방향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12개 업체하고는 경쟁상태가 안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이 생각하는 우려 차원하고는 다른 방향이군요, 그렇게 된다면 좋고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프랑스 교류협력차원에 본위원이 갔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리모쥬시에 도자기 전시장 갔을 때 홍보물을 보고 느낀 사항입니다. 어떻게 보면 동남아지역에서도 대한민국하면 정말 작은 나라입니다. 홍보물에 기재되는 내용들이 한문으로 많이 기재가 됐어요. 그렇다면 그쪽 프랑스 쪽에서도 아, 이것은 중국에서 시판된 도자기인가 잘못 오인이 갈 수 있는 우려가 되더라고요 내년에 일본에서도 전시회를 갖게 된다는데 이런 홍보물 책자 발행하는 데에 있어서 별도로 국내에서 활용하는 책자하고 외국에서 활용하는 책자하고 다시 분리를 해서 다소 비용이 추가가 되더라도 그렇게 해야된다라고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이 사항 세계화 가기 때문에 한자문화권을 벗어나면 어떻게 보면 한자를 안 써야 된다는 생각을 저도 같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유럽권이랄지의 일본, 한자문화권 이런 곳들은 별도로 홍보물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남수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히 몇 말씀 묻겠습니다. 청자사업소가 재현하는 사업소입니까? 수익성을 높이는 사업소입니까?

두 가지 차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고려청자사업의 맥을 잇는 차원에서 재현사업을 하고 있는데 재현사업과 더불어서 생산을 같이 가미하는 형태로.

재현사업은 몇 %로?

퍼센트는 저희들이 단정내리기는 어렵습니다만 2003년도에 전남대학교에서 연구했던 결과에 따르면 모든 면들이 97%정도는 됐지 않느냐 이러한 연구논문발표는 본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수익사업에 맞추지 말고 재현사업에 맞추었더라면 가스가마로 도자기를 굽는데, 97%까지 했으면 가스가마를 사용하지 말고 화목가마로 재현사업에 충실했으면 하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분석하기는 2010년이 넘어가면 공예품도 가스로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가마로 가야 되는데 금년까지 분기별로 1회정도 해왔습니다만 내년부터 횟수를 늘려서하고 또 가스보다는 화목으로 할 경우에 손실이 크다는 것을 느껴왔고 또 작품에 대한 수효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스하고 병행해서 왔거든요….

가스로 재현하는 것은 재현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스로 하는 것은 청자색의 유약개발은 재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스로 땠냐 화목으로 땠냐 하는 것은 그 차제 연료가 차이가 나는 것이지….

재현의 원칙은 화목가마로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요?

저도 그것은 동감합니다.

그래서 연구실장님도 계셨고 청자사업소가 몇 년째입니까?

1983년 1월 7일

23년 됐죠?

예.

23년 동안에 처음에 재현했던 것부터 지금까지 재현한 것, 도자기가 얼마 만에 한번 씩 출토됩니까?

회수를 말씀하십니까?

연구실적이 쭉 있죠. 23년동안 어떻게 변해왔다고 하는 연구실적 있습니까?

연구는 해왔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소직원들의 한계성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자료들에 의한 연구논문이나 이러한 것을 실제로는 보고서를 만들고 보관해야 하는데 현재까지는 그러한 사항들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볼 때는 처음에 했던 거나 지금 했던 거나 디자인이나 색깔이나 하나도 변하지 않은 것 같은데 97%까지 재현했다하니까 좀 이상하게 들리고. 유약을 어떻게 하니까 어떻게 구우니까 어떻게 나오더라 하는 연구 실적이 쭉 비치가 돼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없으니까 사업소가 유명무실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못해서 앞으로라도 한번 씩 구울 때마다 연구 실적이 꼭 나오도록 그래서 유약을 어떤 유약을 어떻게 쓰니까 작품이 어떻게 나오고 이번에는 어떻게 하니까 어떻게 나오고 이런 게 쭉 기록이 되고 연구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연구실장만 있고 연구 실적이 없으면. 그리고 특히 재현사업이기 때문에 후계자가 분명히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장인정신은 혼자 알고 혼자 가만히 가서 하면 전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연구실적으로 나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본위원 생각으로는 재현사업에 역점을 두고 화목가마로 바꾸고 특히 연구실적 같은 것은 소장님이 두 번이나 사업소장을 하시니까 경험도 풍부하고 하니까 나와서 소장님을 안 하고 있을 때 듣는 얘기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많이 감안하셔서 청자사업소에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년도에는 방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기록으로 남기도록 하고 가마에 대해서도 점증적으로 화목가마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규태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 위원입니다. 방금 세분 위원 중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약간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고 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188기가 있죠?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정이 100기고 미지정 88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런데 188기중에서 후손들이 살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188기에 토지소유자 말씀이십니까?

가마가 있던 토지소유자 중에서 매장된 도자기에 대한 후손들이 살고 계시냐고요?

제가 봐서는 기록적으로 전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살고 있다 없다를 판가름할 수가 없습니다.

후손들은 파악하지 못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동안에 매매행위가 이루어진 적 있어요?

땅에 대한 매매행위는 상당히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걸 대책을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땅 매매행위는 상대방이 투기성을 가지고 나중에 보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구 쪽에 오신 땅 매매 관계는 도요지 구요가 있는 곳은 그쪽 사람들에 의해서 매매가 이루어지지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 하면….

경작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적지를 원해서가 아니고….

사적지 때문에 재산권….

경작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죠?

재산권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사지를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김남수 위원님 말씀, 가스와 화목이 우리가 가스로 도자기를 생산할 때 하고 화목으로 생산할 때 하고 가격은 똑같죠?

가격은 더 비싸게 책정됩니다.

비싸게 판매하고 있습니까?

예.

그게 궁금해서. 그리고 금년 11회 청자문화제때 청자공모전을 청자사업소에서 주관하셨죠?

그렇습니다.

총 몇 사람이 공모전 출연했습니까?

12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당선작이 몇 개?

33개입니다.

시상품은 얼마였습니까?

시상금은 2300만원이었습니다.

1등이라고 합니까? 특상이라고 합니까?

대상입니다.

대상은 얼마였습니까?

대상 1000만원, 최우수상 500만원.

작년보다는 시상금이 많이 올랐네요? 10회 때도 1000만원이었습니까?

10회 때부터 1000만원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시상금이 적기 때문에 출품자들이 적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

제가 청자문화제 기간동안에 박물관도 스스로 혼자 주변을 관람도 하고 다녔습니다. 작년 10회 때에는 대상 같은 것을 전시해놨죠?

예, 전시했었습니다.

금년에는 전시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같은 장소에 똑같이 했습니다.

제가 잘못 들은 이야기인지 모르는데 시상하는데 즉 말하면 심사위원들이 등수 매기죠?

예.

등수가 잘못됐다하는 것을 제가 얼핏 들었거든요 그런 사실 없습니까?

저도 심사하는데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네 분이 공정하게 같이 협의제로 했습니다. 심사할 때에는 누가 작품을 만들었는지를 저희들은 표시하지 않고….

시상품이 바꿔진 경우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안 했어요?

저희들이 어떤 것을 했냐면 대상, 최우수상 이런 것들도 실제로 그분이 물레질하고 조각하고 유약 만들고 그래서 출품했는지를 이번에 이천에서 됐습니다마는 그분에게 물어본 게 아니고 그쪽에 유명한 작가들을 통해서 청자공모전이란 사실을 안 밝히고 그분이 직접 하는지를 확인하고 작품의 높은 예술성도 확인한 다음에 최종 확정을 했습니다.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공모하기 위해서 어떤 정해진 규정 내에서 출품이 돼야 될 것인데 다른 비정상적으로 출품되어서 대상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은 적 있어요?

그 작가는 본인이 직접 한 작가입니다.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직접 확인하셨어요?

예, 그분에게 한 것이 아니고 경기도 이천 쪽에 해강도자미술관 있지 않습니까?

예.

학예연구관하고 직접 통화를 해서 하고 있는지 안하는지를 최종 확인한 다음에 했습니다.

소장님 말씀이 당연한 말씀인지 모르지만 제가 듣는 바로는 그게 아니고 소장님 말씀이 사실이다 하면 해당 관계자에게 미안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걸 듣고 싶어서 질문드렸는데 사실이라서 다행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수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자사업소 1년 총인건비 포함해서 총 예산액이 연간 얼마나 됩니까?

10억정도 됩니다.

그럼 청자사업소에서 행사비용으로 7억 5천을 투자하고 청자사업소 10억이 넘고 20억정도 1년에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해야겠네요. 청자행사까지 다해서?

18억정도

본위원이 그 사항을 물어본 것은 본위원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1년간 판매액이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2만 건에 약 16억정도 됩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약 1만 8천 건에 약 15억정도 그리고 청자문화제 행사시에는 2천 건에 1억 6천만원. 본위원이 나름대로 연구를 해봤습니다마는 1년이면 20억정도 투자해서 김남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재현과 수익에 대해서 경영을 맞추어야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관망합니까?

지금 현재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요 업체들이 실제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자금이랄지 이러한 상환을 해왔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고 청자판매가 부진해서 어려운 점 두 가지 측면이 있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 되면 부채상환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된 해가 되고, 특히 청자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한다면 내년부터는 개인요업체들이 발돋음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청자촌에 화목가마가 10개 있죠?

이용하고 있는 가마는 사업소 2개가 있고요 개인요업체는 현재 2개가 있는데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10개로 알고 있습니다.

화목가마라기보다는 가스….

가스까지 포함해서?

예.

경기도 이천같은 경우는 청자사업소가 활성화 안 되냐 문의를 해보니까, 가스와 화목하고 가마가 너무 적다. 그리고 고급스런 청자만 생산하니 판로가 안 된다. 그리고 이천같은 경우 가마가 300개가 된답니다.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고 그리고 청자촌에서 옮기면서 개인적인 돈을 투자해서 올해가 상환완료 기간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개인요가 무리 없이 상환됐습니까?

연말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측은 어떻게 합니까?

큰 문제없지 않을까? 한두 개 업체는 어려움이 있겠죠, 청자촌에서 2, 3천만원은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어느 정도 갚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간접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개인요를 포함합니다. 가장 장사가 안 된 분이 1년에 판매한 것이 750만원, 가장 많이 판 분이 3억 2천정도. 이렇게 있는데 업체간 들쑥날쑥 합니다. 상당히 가슴 아픈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분들에게 청자촌에 입성하면서 많은 투자해서 장사도 안 되고 그런 이유를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습니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질좋은 공예품 생산 위주로 가기 때문에 판로에 어려운 점이 있다. 관요와 개인요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차이라기보다는 외부에서 관요하고 개인요를 바라보는 차이가 있다는 이야깁니다. 그쪽에서 공예품을 같이 만들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문제가 있다. 특히 현재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는 개인요업체중에서는 생활자기를 만들어가지고 상당한 수입을 올리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앞으로 개인요에서 생활자기로 가야 된다. 그런 것을 제가 몇 군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러기 위해서는 청자촌에 입주해있는 개인요 뿐만 아니라 강진군에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저번에 청자축제를 했습니다마는 음식점코너에서 청자접시 하나 쓴 업체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청자축제 때도 없는데 실제로 강진군에서 생활자기를 쓰겠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 강진군에서 시책을 펴면서 생활속 깊숙이 생활자기를 쓸 수 있도록 한다면 개인요업체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장님과 연관성이 아주 없다고는 생각은 않지만 문화관광과인데 우리가 연예인 하나 초청했을 때 700만원내지 800만원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분에 대한 투자는 많이 하고 있는데, 개인요에 제가 문의를 해보니까 이렇게 장사가 안 됩니까? 하니까 디자인이 너무 단순하다. 그럼, 저는 그렇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연예인으로는 우리가 청자문화제 행사를 하면서 2억정도 지출하면서 디자인이나 신개발품에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단순하다. 김남수 위원님 말씀처럼 10년 전의 문양이나 지금 하고 똑같습니다. 바꿔 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소장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예산을 편성해서 복안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도 해 왔습니다마는 신상품개발이 최급선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요 업체들도 신상품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될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금년도에 예산 1억 1천정도 세워서 작년까지 500정도를 신상품개발비로 지원해왔습니다만 금년에 늘려서 개인요 업체마다 똑같이 800만원 지원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신상품으로 내는 업체에 대해서 순위를 매겨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각 업체마다 줘왔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기폭제가 되서 좋은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개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업소뿐만 아니라 개인요 업체와 함께 같이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지만 단국대도예원 그분들은 개인요한테 신상품개발이랄지 디자인 같은 것 기술지도는 전혀 없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금년에는 단국대 도예연구소가 기반을 잡는 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도예연구소가 기반을 잡으면 분명히 그쪽에서도 저희들에게 같이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마는 디자인개발에 대해서 분명히 이전을 해주겠다. 특히 개인요 업체와 청자촌에서 제일 문제가 흙에 있습니다. 태토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상당히 청자촌 존립의 여부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흙의 성분분석이랄지 이런 것도 도예연구소에서 담당을 해주겠다.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우려한 바를 불식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신상품개발이나 또한 디자인개발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목가마에 대해서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화목가마는 성공률이 10% 내지 20% 정도 그리고 가스가마는 성공률이 5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화목가마는 지금 현재 성공률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지금까지 해왔습니다마는 처음 시작할 때는 10%정도 됐습니다마는 저번 축제때 소성을 해서 보니까 한 50%정도는 재현이 완성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스로 할 경우에는 실제 50%라기보다는 가스로 하는 이유는, 거의 완성품이 나오기 때문에 쓰고 있습니다. 50%가 아니라 90%정도는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목가마로 하면 많은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나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것은 화목가마입니다. 화목가마에서 나온 자기를 선호하지 가스는 선호 않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그걸 참작해서 그 부분도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개인업체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가장 문제점이 앞으로 강진청자를 이끌어갈 도예공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강진 성화대학교도 청자과가 있었는데 중단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군에서는 강진고려청자로 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후계자가 없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어제도 장학금으로 많이 거론이 된 사항입니다마는 앞으로 강진군발전을 위해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서울대 연대 고대 보낸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앞으로 청자를 이끌어갈 수 있는 후계인을 양성하는 것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성화대학에 도예학과가 현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강광묵 교수님이 계셔서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도공들이 계속 대를 이어줘야 하는데 그런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강진 초등학교부터, 저희들이 그래서 초·중·고 도예반을 운영한 것도 그런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대구초등학교, 대구중학교, 마량초, 칠량중학교 이런 쪽에서 가까운데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도공들이 육성 양성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군에서 뒷받침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께서는 강진군장학재단 이사님이 군수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만일 10년이나 20년 후에 후계자가 없다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1년에 약 20억정도 투자하고 인건비까지 하면 30억정도 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강진군은 어느 지역보다 팀이나 사업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읍면보다 읍·면사무소 직원들이 4명 내지 5명이 적습니다. 다른 시군보다는. 그 부분에 그렇게 투자하면서 앞으로 후계자가 없다면 많은 문제점이 있겠죠?

후계자는 앞으로 계속 양성되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전국적으로 도예학과들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 어떠한 도예작가들을 영입하느냐가 제일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지적하신대로 후계자 양성을 관내사람들로 양성하기 위해서 장학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재육성담당과 협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자촌 개인요업체한테 제가 문의를 해봤습니다. 당신들 평소에는 어떻습니까? 하니 전혀 관광객이 안 옵니다. 학생들이 오면 구경만 하고 가지 청자 사는데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다른 시군 아이템을 이용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면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청자를 구입할 수 있습니까? 하니 전국적으로 관광버스 기사님한테 제가 뭐라고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강진군에서 어떠한 도움을 줘가지고 많은 버스 기사님께서 강진을 방문해서 그분에 의해서 평소에도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청자를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저에게 말합니다. 소장님께서는 그런 사항을 감안하시고 작년에 청자사업소장이 박소장인지 알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에 서신을 보내서 홍보를 많이 했지만 윤소장님께서는 전국적으로 관광버스 기사님에게 연락을 하세요. 고려청자가 이렇게 좋다 PR도 하실 의향 없으십니까?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학교뿐만 아니라 관광회사 또 관광버스 기사분들이 중요한 역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내년 초쯤에 관광시즌 맞아서 분명히 안내장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열린민원과장 송기훈입니다. 열린민원과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보고 드리겠습니다. 133쪽 먼저 군민중심 민원실 환경 및 친절혁신 역량 강화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쾌적하고 정감 넘치는 민원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전 직원이 유니폼을 착용하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절별로 화분 60여점을 비치를 해서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민원실 조성과 강진의 관광명소 사진을 교체 전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담당공무원의 친절혁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친절교육2회를 실시하고 자체 친절교육은 매주 목요일마다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총 48회를 실시를 하였던 결과 우리 민원실을 찾아오는 민원인들로부터 응대하는 직원들의 친절도가 상당수준 몰라보게 높아져가고 있다고 말씀들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134쪽 고객만족제고를 위한 친절도 자체평가입니다. 민원인의 불편사항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민원행정의 개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그동안 민원실을 방문한 민원인 중 300명을 무작위로 착출해서 실시했던 결과 민원인이 느끼는 행정서비스 질 평가에서 민원인의 만족도가 93%로 나타나 민원인들로부터 매우 친절해졌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친절과 불친절 카드함을 설치해서 운영하였던 결과 민원인들께서 민원실에 근무한 다섯 명을 친절공무원으로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또한 『친절·불친절 공 넣기 함』 설치 운영결과는 지금까지 46회 개함을 한 결과 평가당시 친절도가 90%였는데 금년 11월말 현재 친절도는 96%로서 6%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반기 친절공무원은 지적부서에서 부동산특별조치법 업무를 맡고 있는 유지행 씨가 선발되어 지난 7월 정례조회 시에 친절공무원 표창과 부상을 수여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친절공무원도 객관적이고 공정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12월중에 선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5쪽 수요자 중심의 민원편익시책 추진입니다. 복합민원 1회 방문 처리 내실운영을 위해서 복합민원 5개 분야 22종 1,210건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무종합심의회는 지금까지 203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민원처리 사후관리제는 43종에 127건을 그리고 고객환영·축하메시지 전송은 9종에 7,419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민원인이 민원창구에서 오랫동안 기다리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재증명 통합발급기를 금년에 설치해서 주민등록등본 등 11종 3,208건의 증명발급민원을 신속하게 처리를 해준 바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무인민원발급기도 설치해서 금년한해 6,761건의 각종 증명이 발급이 되었습니다. 특히 등기부등본이 필요한 민원인들이 등기소까지 가지 않고 민원실에서 등본을 받고 있어서 민원인들로부터 시간이 절약되고 민원실에서 모든 업무를 한꺼번에 볼수 있어 매우 편리하다고 하는 말씀들이 계십니다. 다음은 136쪽 찾아가는 고객만족 서비스 추진입니다. 민원인의 편익을 위해 현지를 직접 찾아가서 생활민원을 해결해주기 위해 찾아가는 현장민원실을 우리 군과 유관기관 합동으로 16개반 27명이 6개 마을 찾아가서 지금까지 총 249건의 민원을 처리해줌으로써 해당 지역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인 모셔다드리기는 167건, 민원서류 택배제도는 141건을 실시해서 주민들에게 감동하는 민원행정을 펴왔습니다. 다음은 137쪽 농지전용 허가 절차 순회교육입니다. 농지법이 개정되어서 개정된 내용을 군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농지전용허가 신고절차 읍면 순회교육을 이장과 농지관리위원, 공무원 등 54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서 농지관련 민원 해소에도 최선을 다한바있습니다. 138쪽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쾌적한 농어촌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한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은 총 27동 중에서 지금까지 19동은 준공되고 5동은 공사 중에 있으며 3동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은 총 24동 계획에 20동은 완료를 했고 4동은 미착공중에 있습니다. 설계중인 주택 3동과 빈집정비 4동은 조속히 착공해서 조기에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토지관리업무 추진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업무는 정기분 15만여필지는 5월 31일 결정 공시했고 수시분 1800필지는 10월 31일 결정공시를 했습니다. 지적측량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일반지적민원과 연속지, 경지정리에 대해서 신속하게 지적측량검사를 완료를 했고 토지표시변경 무료등기촉탁은 연 2,730건에 4,020필지에 대해서 우리 과 지적직 공무원이 직접 등기서류를 작성해서 무료 대행해줌으로써 본인들이 부담해야 할 등기수수료 1억 5천만원이 절감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중개업소 7개소에 대해서 지도단속 4회와 교육 4회를 실시했는데 위반사항이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140쪽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시행이 됩니다. 그동안 보증인을 위촉하고 읍면별 순회교육을 실시해서 지금까지 소유권 확인서 발급실적은 4,582건에 5360필지가 접수되서 3,716건에 4,374필지를 발급을 하고 796필지는 공고 중에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159건에 190필지가 이의신청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군민들에게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있는 군민들이 이번 기회에 꼭 소유권을 이전하여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과 특수시책인 민원처리기간 단축 운영입니다.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민원처리기간을 우리 군 자체적으로 대폭 단축하여 군민들에게 신속한 민원처리 및 경제활동의 편익을 제공해주고 고객감동 민원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 5월달에 단축대상민원 358종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마치고 단축일수를 법정기한보다 4일정도 단축된 평균 31%를 단축해서 금년 6월달부터 실시를 했던 결과 일부민원은 처리기간이 길어서 민원인들이 장시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있었지만 대다수 민원인들로부터 예전에 비해서 민원처리기간이 상당히 빨라지고 또 직원들이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해 주어서 민원실이 매우 좋아졌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42쪽 건축행정 도우미제 운영입니다. 건축관련 민원은 재산권과 관련되어서 행정절차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가중이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건축행정 도우미반을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건축민원서류인 설계도 작성 및 신고 등의 서류를 건축공무원이 직접 작성해 주기 위해서 설계에 필요한 전산장비 CAD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지금까지 총 69건의 서류작성을 대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민의 편익증진 및 설계비 절감에도 큰 혜택이 가도록 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신고거래 정보화 교육입니다. 금년부터 부동산거래시에는 인터넷으로 신고를 하도록 되어 누구나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거래를 할 수 있도록 주민정보화교육을 6회에 걸쳐서 300명을 대상으로 했고 부동산중개업자 및 법무사교육은 3회에 걸쳐 33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홍보에 있어서는 군 홈페이지와 반상회보 그리고 지역신문, 책자, 리플렛을 만들어서 배포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앞전 고려청자사업소 감사시간에서 너무 시간이 많이 지연된 것 같아요. 그 내용이 중복된 사항이 많습니다. 개인 위원님들께서는 그것은 아닌데 하시지만 보편적으로 들어봤을 때 공감대가 가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간단하게 또 과장님들께서도 간단한 답을 확실하게 해줌으로서 시간이 절약되지 않겠느냐 필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남수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건우주택 2차 아파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준공검사 전에 입주할 수 있습니까?

준공검사 전에 사전에 사용검사승인만 되면 입주는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예.

건우주택이 입주한지가 몇 년 됐습니까?

4, 5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년 되지 않았습니까?

정확한 햇수는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지금 무허가 주택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무허가는 아니고 준공이 안 된….

준공검사 안 되면 무허가죠?

허가는 났는데 준공이 안됐죠.

준공이 안됐으면 무허가 아니에요? 행정이 입주할 수 있도록 했죠. 잘못한 거죠?

원칙적으로는 준공검사가 된 이후에 입주가 돼야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무허가 건물에 삽니다. 3년 전에 월가 태풍 있었죠?

예.

그때 흔들렸다고 합니다. 텔레비전이 떨어지고 했다고 합니다. 건우주택 2차 아파트에서 그 얘기 들었죠?

저는 못 들었습니다.

그럼, 부실공사 했다는 얘기입니다.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경비와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렇죠?

예.

경비와 비용이 많이 드는데 돈 있는 사람이 사서 다 전세주고 나가버렸습니다. 1만원 한 장도 낼 수 없는 아주 영세한 사람들이 입주해있습니다. 이 사람들 돈 낼 수 없습니다. 1만원짜리 한 장도. 언제까지 무주택, 건축허가 나지 않는 무허가 주택에 살도록 행정이 그대로 놔둘 것이냐 이 말이에요. 과장님 얘기 한번 해 보십시오.

그것은 준공검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해줄 수 있는데 해줄 수 없는 문제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입주민들이 전체 동의하게 되면 지금이라도 해줄 수가 있는데 지금 주택사업시행자가 부도가 나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건우주택 부지 내에가 건설교통부 소관 대지하고 강진군소유 대지 2필지가 있습니다. 그게 당초 사업시행자가 우리 강진군으로부터 매입을 해야 되는데 매입이 안 된 상태에서 부도가 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준공처리를 해 주고 싶지만 땅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현 입장에서는 준공처리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언제까지 그대로 두고, 누가 해결해야 됩니까? 행정이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사유재산권이다보니까 행정에서 살 수는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쫓아내야지요 전부. 부실공사해서 만약에 의례적인 얘기입니다마는 붕괴사고가 났을 때 행정은 아무 책임이 없습니까?

다소 행정….

다소가 아니라….

행정지도 측면에서는 일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마는….

일부 책임입니까? 조금 책임밖에 없어요?

사업시행자 부도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처리 하는데 위법처리 했다거나 하는 그런 것은 없거든요.

저는 제가 볼 때는 전적으로 행정이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한 만큼의 어떤 대안을 제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렇게 무책임한 얘기를 계속해버리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론적인 것들이 해결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해결 안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처리가 안 되고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 열정을 가지시고 정말 그 분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가, 이 업무 주택계에서 하죠? 정말 직원들 보내서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될 것인가 심사숙고하고 군수님한테 말씀드리고 상부에 얘기를 하고 주택은행하고 대화를 해서 이 문제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앞으로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마는….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시급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 땅 문제 때문에….

무허가 주택에 살게 해서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행정에 책임이 있다면서 그대로 놔두고 언제까지 보고만 있을 것이냐 이 말입니다.

이런 땅 문제 때문에….

땅문제가 아니라 주민들하고 해결하든지 군이 해결하든지 아무튼 해결해서 빨리 준공검사해서 재산권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우체국 건축허가를 할 때 도로변에 딱 대서 건축허가를 냈습니다. 뒤에 땅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뒤로 한 200평정도 있습니다. 앞으로 대서 우체국에 다니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차를 불법주차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건축직들이 관심이 있었다면 교회 쪽으로 붙여서 넓게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었으면 오직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잘못됐죠?

예.

그런데 또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농협 앞에 LG전자 있죠?

예.

그것도 또 금호상가처럼 차 한대라도 주차할 수 있게끔 건축허가를 해줬으면 본인도 장사가 잘됩니다. 요즘 차 안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짝 도로에 붙이니까 도로 정차도 심하고 불법주차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동부전자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장사가 잘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차가 편합니다. 여기는 차가 복잡하고 댈 데도 없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주택 건축직이 계몽도 하고 설득도 시켜서 뒤로 가서 짓게 했으면 좋을 텐데 그대로 허가를 해주니까 물론 한 평이라도 앞에 붙여서 지으려는 것이 주민들 생각입니다. 또 신한약국 앞에 대형 집 짓고 있죠?

예.

바짝 도로에 대서 짓고 있습니다. 그 복잡한데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얘기 있으면 해보십시오.

저희들이 시가지 상가 새로 신축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면 저희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줍니다. 방금 지적하신 신한약국 앞 상가도 도시계획 선으로부터 40㎝를 띄어서 지었습니다. 상업지역이다보니까 면적이 크게 넓으면 상관이 없으나 소유자들은 한 평이라도 더 지으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많은 면적까지 뒤로 후퇴해서 할 수는 없고 자기들 비싼 땅을 양보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들을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우체국 사례를 들어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로 짓고자 하는 분들에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하자고 건축직이 얘기한 사실도 없는 것 같고 제가 한 사람에게 들었는데 주택계장 얘기한 적 있습니까? 없었죠? 무조건 허가를 내줬죠?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거짓말 했을 수도 없고 공무원들이 좀 열심히 하면 주민전체가 편리합니다. 그런데 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건축허가를 낼 때 자기에게도 이득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건축허가가 나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남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삼균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느 부서보다도 군민들이 제일 많이 접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항상 꾸준한 노력과 봉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입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세 가지만 포괄적으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고객만족을 위한 친절도 자체평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12월 실시예정인데 13개소 카드함에서 친절공무원 5명이 추천되었고 불친절공무원은 없는 것으로 나왔는데 카드함 횟수는 몇 회였는지 하고, 둘째는 민원편의를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실적인데 총 6716건이 발급되어 있으나 민원발급건수비교 36%정도 실적인데 무인민원발급기 담당공무원은 몇 명 배치되었는지 부분하고 셋째로 민원인 모셔다 드리기 실적에서 노약자, 벽지민원인 167건 중 수송차량 및 경비는 어떻게 운영하신 부분하고 민원담당공무원들이 자가용을 이용하거나 자리를 이석하였을 때 유류비는 지원하고 인원 보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 불친절 카드함은 함 옆에 용지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순번이 적혀 있습니까?

아니요, 인쇄해서 함에 넣어놨습니다. 거기에 친절공무원 이름 쓰고 친절사례를 간단히 넣어서 함에 집어넣는 겁니다. 두 번째 무인민원발급기는 두 대가 있습니다. 직원 한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관리하는 것은 시스템이 안됐을 때 다시 조정하는 것이고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돈을 빼서 기록하고 관리하고 합니다.

전담해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한명이 전담해서 합니다. 민원인 모셔다 드리기는 읍면에서 하고 있는데 특별한 지정차량은 없고 공무원들이 퇴근 하면서 가는 길목에 하거나 유류대 지원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일과시간에 하는 것은 없고요?

퇴근 후에.

모셔다 준 민원인들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실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7건이요?

예.

그게 일과시간 끝난 후라는 이야기죠?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수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책대안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과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데 민간자본적 보조금 사업을 마을이장님이나 면장님이 집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본보조사업은 직접 집행하기 어렵죠.

공적사항에 대해서 안 됩니까?

민간인자본보조는….

우리가 연구과제로 남겨두고요.

예.

앞으로 농촌에 빈집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본 군에서 24동에 1200만원의 군비를 투자해서 빈집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단 행정을 추진하다보니까 작년에는 동당 40만원씩 준 것 같습니다. 올해는 50만원인데 포크레인을 한번 지원해 주고 간접적인 재산보호를 보조해준가는 몰라도 정지작업이 다 끝나고 마무리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강진군이 재정적으로 넉넉하다면 좋겠지만 이장이나 면장님한테 직영토록 다시 말해서 한마을에 집이 10동이 있는데 다 신청하면 100% 다 수용을 못합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중에서 마을회관 주변에 있다거나 미관상 보기 싫은 데를 철거를 해 주고 있는데 이장이나 면장이나 말단에서 집행하다보면 진짜 곤란한 사항 많이 있습니다. 어느 집은 해주고 어느 집은 안 해주고 그래서 저는 이장이나 읍·면장에게 주면 이장이 포크레인 계약해서 불러서 포크레인 한대가지고 수십 동 철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만일 제가 방금 예산과목에 대해서 문의를 해봤습니다. 만일 가능하다면 군비도 어려우니까 개인보조금식으로 집행하지 말고 공동으로 빈집철거 될 수 있도록 연구검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규태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37쪽 농지전용허가 신고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심시간이라 직원들에게 미안하니까 과장님이 서면제출 해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말씀합니다.

예.

농지정리 단속되면 과태료 물죠?

원상복구.

원상복구만 해야 됩니까?

예.

그러시면 불법전용 단속실적하고….

죄송합니다. 단속실적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농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제가 농산과로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민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에 2006년도 군정 성과, 발전 및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151쪽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2007년도부터 2010년까지 4개년간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의 복지문제를 지역실정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토록 되어 있어 우리 군에서는 금년 1월 16일 광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복지계획수립용역을 의뢰 우리 군 4개년간의 복지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간 중간보고회와 공청회, 복지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지난 7월 20일 성과품을 납품받았으며 7월 말경 도에 제출하였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본 계획을 지표로 삼아 우리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2쪽 기초생활보장사업 1,952가구, 자활지원사업 188명, 자활후견기관운영 1개소, 주거환경개선 11세대, 기초생활보장기금융자 10세대, 긴급지원 19세대를 발굴 신속하게 지원하였으며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각급 저소득층 세대에 대하여 적극 지원함은 물론 특히 긴급지원대상 세대 발굴 등 어려운 세대발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3쪽 장애인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장애인복지를 위하여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장애인 의료비, 자녀교육비, 재활행사, 재활보조기구 보조, 재활보조기구 교부, 자립자금 융자, 점자·수화교실 운영 및 심부름센터와 수화통역센터 등 총 14종의 사업에 7억 6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내년에도 장애인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각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4쪽 의료급여사업의 내실화 추진입니다. 의료급여 사업은 저소득층의 주민들이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에서 부담해주는 사업으로 장애인보장구급여 50건, 본인부담요양비 환급금과 보상금지급 108명, 상해요인 조사 및 사례관리 320건, 차상위 의료급여 대상자 발굴 335가구, 의료급여증 1,045매를 발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료급여 대상가구에게 의료급여를 철저히 시행하여 의료혜택이 고루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하여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를 군민회관 내에 『맑은 샘 배움터』라는 명칭으로 개설하여 어려운 계층의 초등학생들에게 숙제 지도 , 보충학습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하여 초·중·고등학생에게 영어와 숙제지도, 고민 상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청소년방과 후 아카데미를 계속 운영하고 청소년 어울마당, 공부방, 예절교실 등을 운영하여 학생들에게 보충학습과 예절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노인복지를 위하여 경로연금지급, 마을경로당 운영비 지원 등 15개 사업에 대하여 58억 2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신축 2개소, 마량복지회관 신축, 도암 복지회관 개보수, 노인의 날 행사 지원, 11개 마을 경로효친 시범마을 운영 등의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내년에도 노인복지사업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장묘문화 개선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주민 200명을 대상으로 장묘에 관한 주민의식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재각을 활용한 납골시설 설치 1개소에 대하여 500만원을 지원하였고 화장장려금으로 1구당 30만원씩 71가구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불법 묘지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도로변 및 인가주변의 묘지조성행위가 근절되도록 노력하였으며 내년에도 화장장려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하여 화장을 장려하고 추석 명절을 대비하여 읍면의 공동묘지 주변 풀베기 작업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보육시설 지원 및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보육시설 17개소에 대하여 32억 5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53명의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추진하였고 17개소의 보육시설에 대하여 1억 1300만원의 급식재료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보다나은 미래를 위한 희망아동 육성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인 강진자비원에 운영비와 생계비 5억 9400만원을 지원하였고 소년소녀가장 47세대 70명에게 8300만원, 지역아동센터 및 수능공부방 7개소에 6000만원과 245명의 아동에게 아동급식비 1억 3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아동복지시설에 있는 아동들과 소년소녀가정의 아동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60쪽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내실화입니다. 모·부자가정 91가구에 대하여 아동양육비, 생활안정비 등으로 3300만원을 지원하였고 4명의 대학입학 학생에게는 각 100만원씩 지원하였으며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월1회 이상 가정을 방문하여 이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고 70가구에 대하여 생일날 방문하고 격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모·부자가정이 희망을 가지고 꿋꿋이 살아가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기반조성입니다. 한식조리기능사 훈련 등 여성 직업훈련과 외국인 여성 한글교육, 제11회 여성주관 기념식 및 여성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여성 권익증진을 위하여 여성 직업훈련과 봉사활동을 전개하여 군민들이 따뜻한 군정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내년에도 여성의 권익증진을 더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2쪽 강진음식의 선진화를 위한 접객문화 개선입니다. 관내 37개소의 음식점을 모범음식점으로 지정 관리하였고 25개 업소에 청자식기를 사용토록 권장하였으며 전 업소에 대하여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2개 업소를 친절음식점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음식문화의 선진화를 위하여 시설개선과 친절교육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부정불량식품 유통 및 식중독 예방 대책입니다. 부정불량식품 유통 근절을 위하여 24시간 주민신고제도를 강화하고 식품접객업소의 불법영업, 식중독 발생 예방교육 및 홍보와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부정불량식품 등 유통식품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우리 군에서는 단 한건의 식중독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도 부정불량식품이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항일운동 독립유공자 서훈신청입니다. 영랑 김윤식 선생은 항일독립운동에 많은 공을 세웠지만 독립유공자로 추서받지 못하여 금년 1월에 국가보훈처에 독립유공자로 추서해 주도록 신청하였으며 관련자료를 수집하여 지난 5월 독립운동유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8월에 국가보훈처의 공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결과 차후 재심의하기로 보류되었으며 2차 독립유공자 서훈신청을 위하여 11월말까지 자료를 수집 보완하여 12월초에는 국가보훈처에 재심의 신청하여 내년 3.1절을 기념하여 독립유공자로 지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5쪽 『희망심기 만남의 날』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공직자의 어려운 이웃간에 일대일 자매결연을 매월 일정 금액을 후원하며 찾아뵙고 위로해 드리는 사업으로 394명의 공무원들이 결연하여 총 5600만원의 후원금을 지원하였고 만남의 날도 2회를 거쳐 어렵게 살아가는 이웃을 격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에게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격려하여 이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6쪽 『이웃사랑도우미』 봉사활동 전개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군 사회복지분야관련공무원 36명이 매월 자비원, 노인전문요양원 등의 사회복지시설과 독거노인 등의 집을 찾아가서 청소, 목욕봉사, 고충 상담 등을 실시함으로써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삶의 의욕을 심어주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사회복지시설 3개소, 독거노인 등 어려운 이웃 23가구에 대하여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가정에 지속적으로 방문 격려하여 사회봉사단체에도 권장하여 봉사활동이 범 군민적으로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노인 건강증진 물리치료기 보급입니다.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마을에 보급하고 있는 물리치료기는 2003년도부터 금년까지 281대를 보급하였으며 고장수리요청이 있는 물리치료기는 신속하게 수리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에프터서비스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마을 어르신들이 물리치료기를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경로당 『효·사랑나눔』 실천운동입니다. 본 시책은 마을경로당과 향우회, 출향기업인, 향우 등이 결연을 맺어 경로당에서는 향우회 등에 고향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수공예품을 제작 전달하고 향우회나 출향기업인 등은 어버이날이나 명절 등에 경로당을 방문하여 어르신들을 위로해 드리는 시책입니다. 금년에는 12개의 대상 경로당을 지정하였고 경로당별로 연 125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수공예품의 재료비를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로당 어르신들이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면단위 공중목욕탕 건립입니다. 읍과 멀리 떨어져 있는 면단위에 공중목욕탕을 건립하여 노인들에게 목욕혜택을 제공해주기 위한 본 사업은 병영면 5일시장내에 50평의 목욕탕을 건립코자 4억 1천만원의 예산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10월 9일 착공하여 내년 2월 5일 준공할 계획입니다. 건립기간동안 현장 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여성동아리 사랑 실천』자원봉사입니다. 여성 직업훈련 이수자 3개 반 45명으로 동아리를 조직하였고 부자가정에 대하여 요리도우미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동아리가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과 요리교실 및 부자가정에 대한 요리활동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1쪽 국제결혼 여성 『희망 심어주기』 추진입니다. 관내 외국인 이주여성들에게 한국어 교육과 컴퓨터, 생활원예, 댄스 스포츠, 요리교실 등 각종 교육을 63회 실시하였으며 출산가정 가사도우미제도로 외국인 여성 친정엄마 되어주기 운동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영암에서 개최한 다문화가정 한마음 축제에 참가하여 대상으로 상금 50만원을 수상하여 강진군 인재육성기금으로 기탁하는 등 지역공동체 형성에도 노력하고 있으며 금년 청자문화제에는 도내 22개 시·군의 외국인 여성들이 참가하는 아시안 댄스·체조 페스티벌 및 민속춤 경연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여 생활의 활력소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제결혼 여성에 대한 지원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 잠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이 방금 방송인 면담하고 투자유치관계로 해서 자리를 비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규태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 위원입니다. 169쪽 면단위 공중목욕탕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병영에 공중목욕탕을 건립하기 위해서 부지확보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주민을 대신해서 우선 관계공무원들에게 고맙고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또 한편으로는 주민들이 그러한 목욕탕을 건립해준데 대하여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준공이 2007년 2월 5일 정도 되어 있는데 확실합니까?

예, 그때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준공되면 목욕탕을 운영할거란 말입니다. 그러겠죠?

예.

그런데 이 보고서에 보면 운영비가 예시가 안 되어 있어요. 왜 그런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비는 보건소 예산으로 건강증진 프로그램비에서 도·군비 해서 2000만원 있습니다.

보건소로 세워져 있어요?

예.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운영이기 때문에 주체는 사회복지과에서 운영은 보건소에서 하고. 운영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운영비 예산에 대한 보건소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하면 사회복지과나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병영면에서 운영을 할 겁니다.

그리 전도가 됩니까?

예, 그렇게 되면 이 예산은 읍면에서 하도록 하고 필요한 예산은 그때그때 요구를 해가지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금년부터 내년에 바로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할건데 건강검진 프로그램 예산이 그리 편성됐다면 운영하는데 문제점 없을까요?

목욕탕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는 보건소에 예산을 세워놨기 때문에 그쪽에서 전도한달지 집행한달지 할 것이고 그다음에 운영상 문제가 있으면 다시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예산이 안 세워져 있길래 제가 말씀드리고 마침 부군수님 계시니까 운영비 문제는 예산의 법의 한도 내에서 항목별로 위배되지 않는다 하면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전도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마는 부군수님께 건의 드립니다.

김규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제도에 있어서 몇 가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어버이날 행사지원에 11개 읍면에 2400여 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어디에다가 어떤 근거에 입각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1인당 얼마씩 책정됐다든지 아니면 읍면에 얼마씩 했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 말씀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노인인구비율로 해서 기본경비 100만원 해서 거기에다가 비율에 따라서 추가로 책정을 하고 그 돈을 가지고는 사실 하기가 어려우니까 읍면에 하는 것이 아니고 집합해서 노인분들 한자리에 모아서 군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분명히 본위원은 어버이날 행사지원을 말씀드렸는데 어버이 중에서도 노인분들에게만 지원한다는 내용이네요 맞습니까?

예, 주로 노인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앞 명칭을 고령어버이랄지 칭호를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많은 분들이 어버이가 있을텐데?

워낙 시골에 노인계층이 많으니까 노인인구가….

다음에는 명칭을 새롭게 바꿔보십시오. 2400만원 어버이들을 위해서 하나 행사라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버이는 노인이죠. 그쵸?

예.

그다음 노인복지회관 상시 운영 중에서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은 무엇을 하는 프로그램이며 어디에 위탁을 했는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156쪽입니다.

노인프로그램 운영 말입니까?

예, 노인회관 상시 운영에 있어서 전문프로그램을 위탁 운영하는데 3500여 만원을 들인다 하셨는데 그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을 말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위탁은 어디에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은 성화대학에 해 주고 있습니다.

성화대학에서 무엇을 합니까?

거기는 주로 노래, 요가, 무용, 한자, 서예, 장고, 레크레이션, 컴퓨터 교실 이런 것과 치매예방, 발관리 등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발 관리를 해본적은 한번 있으시죠. 그리고 컴퓨터는 해보신적 아직 없죠? 그리고 무용도 마찬가지고요. 노래방은 어느 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을 해봤습니까?

노래방요, 강진군 노인복지회관에 한 것입니다. 3500만원 지원한 것이. 성화대학에서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년 3년 전에는 발 마사지도 한 것 같습니다. 그이후로는 활동성이 적던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셨는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받아서요. 레크레이션 같은 것을 하고 주로 농악 있지 않습니까? 농악 같은 것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돈이 잘못 집행이 되면 성화대학교에 보태주는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사용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럼,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십니까, 예산 3500만원을 집행하는 관리·감독을 어떤 방법으로 감독하십니까?

우리가 프로그램을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가끔 확인하고 있고요. 위탁한 곳을 신뢰하고요. 위탁한 비용에 대해서 정산서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정산서는 안받았습니다. 받아서 실질적으로 했는지를 분석해서 저희들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확인하십시오.

예.

처음에 시작할 때 보다 지금은 더 미지근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노인회에다가 직영을 하도록 그렇게 해볼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거든요.

민간적자본 보조식으로 줘버리면 더 관리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거든요. 그 돈을 드림으로써 그 분들이 개인들한테 쓸 것은 아닐 겁니다마는 하여튼 연구검토 해 주십시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읍면 경로식당 운영지원비에 대해서 약 700여분을 1인에 2천원을 식사비를 제공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근거가 있습니까? 꼭 2천원만 줘야 된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지침에다가

어떤 지침입니까?

노인복지사업지침에 2천원씩 명시가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앞에는 1520원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2천원으로 오른 금액입니다.

복지사업지침에 있어서 더 많이 줘서는 안 됩니까? 지침대로 해야 됩니까?

예산만 충분하다면 더 보태도 되겠죠 그런데….

확실합니까?

지금은 우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초선때부터 노인분들 점심 한 끼 식사가 정말로 경로효친 군이고 하면서 너무 적게 책정됐다는 이야기를 쭉 해왔습니다. 특히 식사비를 가지고 식사만하는 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서예나 장구 사는데 게이트볼장 행사 나가는데 밥해주는 아줌마 혼자 하니까 또 한사람 보태서 더 주고 하면 라면 값도 안 됩니다. 정말 복지정책을 하고 있고 경로효친 군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좀 무색해서 더 노력을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앞으로는 더 드릴 수 있는 용의가 있으십니까?

워낙 우리 군이 재정형편이 빈약하기 때문에 장담은 못하나 그렇게 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이 열악하신지 알고 계셔서 그런데요 수련관 짓는데 몇 십억씩 갖다 쓰고 나무 심는데 몇 십억씩 쓰고 그렇습니다. 재정이 열악한데 특히 노인분들에게는 저희들이 정말 효도 차원에서도 더 지원돼야 된다고 봅니다. 3억 3300만원 배로 더 준다 해서 4000원 준다 합시다. 4000원짜리 식사도 시원찮겠죠? 그래봤자 한 7억정도 됩니다. 강진군에 있는 노인분들 거의 복지회관 다니신 분들에게 점심 한 끼라도 따뜻하게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하기는 과장님이 노력하시고 저도 우리 의회에 경로식당 운영비가 배가 되서 올라온다면 동료위원님들 충분히 설득해서 같이 협조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더 노력을 해 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노인들에게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확립해야 된다고 보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노인복지수요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차원에서 한 가지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읍면 노인회에서 게이트볼 운영하고 있죠?

예.

게이트볼회를 그런데 공설운동장에 우천을 피하는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마는 읍면에도 시설해보려고 검토해본 적 있습니까?

워낙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생각 못하고 있습니다.

한 구장을 설치하는데 예산을 얼마 잡고 계십니까?

아직 구상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본위원이 예상 해봤는데요, 돈이 한정 없이 들어갈 것입니다마는 약 2억 정도에서 3억정도 됩니다.

한 구장에요?

예, 본위원이 알기로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께서 강진군에 약속을 했다는 데 5억을 강진군에 내려 보내주기로 그런 내용 못 들었습니까?

예.

다시 한번 실무자에게 확인한번 해 주시고요?

예.

군동하고 작천에다가 설치를 하겠다. 그런 내용들이 공공연하게 강진군 게이트볼회원들이 다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실무과장님께서 모르고 계신다면….

그 부분이 체육시설이어서 스포츠센터에서 알란가 모르겠습니다.

게이트볼장 실내장이거든요. 우천시나 겨울철이나 한여름에 어르신들이 운동을 즐길 수 있고 건강을 더욱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우리 노인분들이 방에만 앉아 계신데 그 중에서도 특히 게이트볼만 움직이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검토하셔가지고 본위원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을 확보하고 우리 군비도 확보해서 게이트볼구장을 만드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스포츠센터에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반납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국도비를 반납한 사례가 31건이나 있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저소득 부모가정이나 아동양육비라든지 기타 소년소녀가장 명절선물이라든지 노인교통수당이라든지 이 많은 31건이 반납이 됐습니다. 그걸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 예산이 대부분 국·도비입니다. 국·도비이기 때문에 반납도 국·도비 쪽에 하게 되는데 저희들 사회복지과 예산을 보면 굉장히 다양하고 세분화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업무자체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유아부터 시작해서 노인까지 계층별로 전부 하다보면 그 부기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국·도비 대부분이 목적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자활사업비로 이 대상자 개체가 감소가 되거나 또는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 모·부자가정, 노인, 집단수용시설 등 개인별로 전부 법정 경비적 차원에서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넉넉한 인원을 책정한다거나 아니면 적정한 인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인구감소로 해서 아동이 줄어든달지 아니면 노인들이 사망한달지 수급자가 감소되기 때문에 상대자가 감소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만큼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건수도 많고 세분화 해놨기 때문에 보면, 기초생활급여, 자활사업비, 장려금, 저소득 모·부자가정, 보육시설운영비 이렇게 해서 건수가 많고 금액도 3500만원이나 됩니다마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아까운 돈이지만 할 수 없이 반납하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대책을 보면 수급자를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면 줄 수 있고요. 또 등록을 할 시에 홍보를 철저히 하면 줄 수도 있고 또 예산편성시에 물품구입비 등 정확히 산정을 해서 요청을 하면 충분히 지원되리라고 봅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기초생활보장 해야 되는 또 어려운 소년소녀가장이랄지 꼭 필요한 분들에게 줘야 될 국·도비가 내려와 있는 부분에 그걸 다시 어떻게 됐든지 간에 반납이 됐다는 것은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시인하십니까?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더 발굴해서….

특히 사회복지과에서 다른 과보다 31건이나 된다는 게 더욱더 안타깝고요 이상입니다.

김용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께서 위원장님에게 특별하게 불편하게 질의한 내용을 너무 길게 한다. 내용이 불충실하다는 건의가 들어온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위원장님 혼자 독단적인 발언은 자제해 주시고 충분하게 감사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한두 분만 계셔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현재 여덟 분이 앉아 계십니다. 각 실과소가 많기 때문에 너무 시간이 많이 지연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끝나시고 난 위원님 뒤에 말씀드린 겁니다. 절대 다른 뜻은 없습니다. 되도록이면 간단명료하게 또 과장님들도 간단하게 정확하게 말씀해줌으로써 진행의 유종의 미가 있다는 겁니다. 만에 하나 의문점이 생기거나 하면 이 다음번 추가 질문도 있기 때문에 그때 활용합시다. 그럼 되겠죠?

예.

김영수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하게 네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5페이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에 1개소에 1억 2400만원을 지원했는데 강진초등학교 40명 2개 반에 영어교육하고 특기활동지도인데 운영실적에 대해서 파악을 해본 적 있습니까?

운영 잘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어요? 사회여론에 의하면 지원에 대한 가치실적이 떨어진다. 이런 지적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런 이야기 못 들었습니다.

과장님, 안 가보셨죠?

가봤습니다.

1년에 1개소에 1억 2400만원을 40명에게 지원하는 것은 혜택을 받은 사람은 큰 효과가 있다고 보지만 거기에 면 지역 같은 데는 전혀 혜택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를 해서 전 군민적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앞으로 계획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발전협의회에서 위탁을 해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장님 잘 점검해서 해 주시고 읍만 우리 군민이 아니라 면단위도 군민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점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대강 강진군 총 노인수가 몇 분입니까? 직원들이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없습니다.

전혀 목욕혜택이 없습니까?

예.

1만명이라고 했죠. 목욕비를….

3500원

1만명이면 3억입니까, 3천만원입니까?

노인분들 순회를 해가지고….

면별로 몇 월 며칠은 신전면하고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젊은 층들은 차가 있으니까 마음대로 왕래를 하면서 합니다. 노인들은 차가 없습니다. 읍면마다 설치를 해가지고 운영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고 목욕하다 보면 강진시장도 보고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정책대안과 아울러서 질의한겁니다. 그것은 과장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면별로 목욕탕 설치하는 방법이 좋냐 아니면 본위원이 말씀드린 방법이 좋냐?

저희들이 혼자 사는 분들이나 기초수급자들은 계속 목욕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목욕차가 있고 해서 장애인들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노인분들 저희들이 1만명으로 잡았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까지 전부 목욕을 시켜 준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읍·면장을 해봤습니다마는….

과장님, 그렇게 예산이 적다하면 70세이상 75세이상….

예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최소한 목욕은, 제가 다니고 있는 목욕탕도 나이 먹은 노인이지만 이틀 만에 한번 다니신 분이 있습니다.

과장님은 강진읍에서 목욕탕하고 가까이 사셔서 그러는데 도암 신덕마을이나 오지마을인데 강진까지 목욕하러 올 겁니까?

독거노인들은 해줍니다. 그런데 다 자식 있고 손자 있고 부양하려면 목욕 시키지 마라해도 다 목욕시킵니다.

제가 날마다 시켜 주라는 것이 아니라 일년에 몇 번해서 예산이 없으면 70세이상 아니면 80세이상 이렇게 해가지고 활성화 방안을 해보잔겁니다. 과장님 제 의견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마을회관 경로당에 3억 6천만 원 예산으로 한 경로당에 12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과장님도 농촌에서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유가가 올라가니까 마을회관에서 주무신 분도 있고 식사하신 분도 있습니다. 자기 집은 기름이 아까워서 못 땝니다. 그래서 120만원 들여서 기름으로 6드럼 됩니다. 이 예산을 몇 년도 예산과목에서 언제 유가가 어느 정도 일 때 120만원인지 몰라도 다른 예산 절감해서 이 부분 인상해줘야 됩니다. 과장님도 아시죠, 농촌마다 마을회관에 노인분들 다 계십니다. 이런 부분 지원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회관에서라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검토하고 건의해보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과장님, 농촌 노인분들하고 농촌실태에 대해서 과장님 아신 것 세 가지 네 가지 농촌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요?

노인이나 농촌까지. 대부분이 노인분들입니다.

예, 예비군 없어진지도 오래 됐고 거의 보면 60세도 청년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고령화사회 노인문제가 어렵고 또 농촌이 대부분이 나이 먹은 분들만 남아가지고 있습니다. 노인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엊그저께 TV에 나왔는데 현재는 열두 사람이 노인 한사람을 부양 할 수가 있습니다. 1.5대 1이라고 합니다. 젊은 사람 한 사람 반이 노인 한사람 이러니까 너나 나나 다 노인된다는 얘기입니다. 농촌에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노인문제 한정 없이 국가에서 부양해주는 것도 좋지만 국가가 이 노인문제를 한없이 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복지차원에서는 너무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정책으로 해가지고 보호는 돼야 되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면장하면서 그랬습니다. 노인분들 다 모이면 요즘에 늙은이는 많지만 어른이 없다고 말합니다. 보면 의탁심이 많습니다. 노인문제 신경 많이 써야 되고 노인 안 될 젊은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국가가 관리하기가 어렵다 효과적으로 정책이 돼야 지 무한정 나이 먹었으니까 늙었으니까 관리한다 그런 것은 좀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도 내일 모레 곧 노인 됩니다.

예.

인정하죠?

예, 저는 내것 좀 가지고 나갈려고요.

저도 농촌실정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저도 그 실무를 근무를 해봤고 농촌 초고령화 사회에서 농촌주거환경이 무척 좋지 않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만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농촌 애경사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할지를 모릅니다. 갑자기 사망이 됐거나 불우한 일이 발생했을 때. 그리고 강진에 장례식장이 세 군데 있습니다마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평균 장례예식비가 1천만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장례까지 치루면서 빚을 많이 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촌 현실적으로 읍단위는 몰라도 누구나 장례식장으로 다 오고 있습니다. 읍면단위 전체적으로 폐교가 많이 있습니다. 도암 같은 데도 폐교가 2개 있고 신전도 1개 있습니다마는 그 폐교를 다목적회관으로 애경사랄지 여러 면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왜 이용해야 하냐면 그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농가별로 돈을 내고 해서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기부체납이라 해서 교육청소유권이 됐는데 군에서는 학교 폐교된 것을 국가에서 군비 아니면 국비 아니면 도비를 그렇지 않으면 마을에서도 한 학구면 몇 마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위원님 ! 감사다운 감사를 합시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복지타운을 만들 수 있는 학교를 매입해서 복지타운을 만들면 그만큼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되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앞으로 크나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타운 해놓으면 좋지만 현재 복지회관도 잘 이용이 안 되고 있는데 폐교해서 이용되겠느냐 조금 여유있는 분들은 장례식장으로 다 옵니다. 이번에 제가 친구 두 분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마을에서 하더군요. 사람 수가 많은 데는 마을에서 하고 여유가 있고 외지에서 살다가 고향으로 온 분들이 장례식장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굳이 시설을 해놓고 1년에 몇 번 이용할련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가정에서 하는 것과 장례예식장에서 체계적으로 하는 것을 권장하고 싶고요. 엊그저께 행려사망자가 발생해서 사회보장계장하고 위생계장이 무료로 염 같은 것 해줍니다. 사회단체에서 가정이 어려운 데는 자원봉사로 해서 해줍니다. 복지타운을 해놓고 1년에 얼마 이용할지 모르는 공간을 아까운 부지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강진군적으로 군비 지출사항을 보면 관광사업으로 해서 1개 개인한테 문화재라 해서 몇 억씩 몇 십억씩 투자합니다. 폐교를 사면 비싼 것이 아닙니다. 2억 내지 3억밖에 안합니다. 그 공간을 윤희숙 위원님도 봉사활동을 했는데 마을이 몇 개 리가 있어 한 학구입니다. 그분들이 강진까지 없는 비용에서 1천만원씩 자기부모님 돌아가셨는데 내면서 하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폐교를 이용해서 앞으로 복지타운이나 실버타운을 이용하면 그만큼 군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취지에서 이야기한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삼균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몇 가지 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공부방 운영에서 1개소가 있는데 마량중앙교회에서 하고 있는데 정말 효과가 높고 지역에서 정말 잘하고 있다 칭찬이 자자합니다. 이런 부분은 특히 면단위 부분은 배우고 싶어도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 부분 확대방안과 또 하나는 이웃사랑 도우미 봉사활동 전개 부분에서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이동목욕차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활용실적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알고 싶고, 목욕봉사를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목욕봉사 할 노인계층이라면 제 생각에는 빨래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봉사하시면서 빨래까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현재 65세이상 노인인구비율이 24.6% 입니다. 앞으로 납골문화 쪽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조례안도 생긴 줄 알고 있습니다. 면단위 가서 보면 하고 있는 장묘문화에 있어서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민원이 야기되고 아마 지역적으로 상당부분 문제점이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현재 개인 납골묘 시설에 있어서 지원된 부분하고 또 문중에서 사적으로 설치한 시설규모 그 부분하고, 앞으로 계속 군에서 화장문화 개선에 추진해야 될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남수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위원입니다. 노인복지회관이 없는 읍면이 몇 개 면 입니까?

노인복지회관요 강진읍만 없습니다.

그렇죠?

예.

강진읍 노인인구가 2,374명 23%입니다. 그런데 제일 큰 강진읍이 노인복지회관이 없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고 노인회에서 저에게 와서 올해는 제발 예산 좀 세워서 해주십시오. 군수님한테 얘기했는데 임상원 부군수님, 복지과장님께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도 예산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는 노인종합복지회관 교촌리에 있는 것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요. 앞으로 BTL사업으로 해서 문화복지타운이 되면 그쪽 한 공간을 마련해볼까?

과장님 생각이십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노인회장이….

정상적으로 예산 세워서 추경에라도 해 주시겠습니까? 엉뚱한 BTL 사업에 맞추어서 얼렁뚱땅 넘어가지 마시고 해 주십시오. 강진읍에 복지회관 세웁니다. 부군수님? 형평에 안 맞는 일을 너무 하고 있습니다.

전체 72명입니다.

우리가 건전한 아동으로 키워서 정말 비행소년이 안 되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됩니다. 늙은 노부모가 자기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학교 보내지 않고 놔둡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군수님이 잘한 제도가 장학기금 많이 거두어서 교육이 활성화되고 하는 부분인데 문제의 결손자녀에 대해서 정말 집행부가 손을 써야 될 때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예.

그렇게 하시고 정말 군수님께 강력하게 건의해서 장학기금을 명문학교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쌍한 어린이들이 건전한 청소년으로 크기 위해서는 장학기금을 거기에 투여해야 한다고 강력히 건의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도 중요하고 지금 남편으로부터 폭력당하고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폭행당한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폭력당하고 하면 가정이 해체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이 사람들의 쉼터가 사실 없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사회문제입니다. 그렇죠?

예.

이것도 조속한 시간 내에. 경제가 어려우니까 만나면 부인을 폭행을 해가지고 정신이 돌 정도로 하면 가정이 해체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안정을 찾고 쉴 수 있는 쉼터가 필요한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 분야는 다시 한번 연구해보겠습니다.

연구하지 마시고 정말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깐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도중에 공감한 내용이 있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노인복지대책을 정말 노인복지에 앞서가는 군을 만들고자 한다면 정말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뭔가 노인분들이 자발적으로 어떤 일을 해서 자생력을 길러가야 된다고 하는 차원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혹시 노인분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 또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경험담, 손재주 여러 가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앞으로 계속적인 복지정책을 밑도 끝도 없이 퍼붓는 것보다 일단 대안이 없으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일단은 해드려야죠. 그런데 먼 훗날을 생각한다면 분명히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 좋은 사례가 있으면 벤치마킹도 했으면 좋겠고요. 아니면 대안 제시자에게 포상을 한다거나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해서 돈으로 막아야 되는 복지정책을 앞으로는 일부분이라도 경험을 가지고 노하우로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복안을 연구검토 해 주시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일본을 가봤는데 일본은 노인분들이 전부 활동을 합니다. 찻집도 하고 고속도로 매표도 하고 공원 안내도 하고 합니다. 우리나라 노인들은 그냥 방안에 환자 노인분들이 많습니다. 밖에 나가지 못하고 방안에 있는 환자 노인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계속 의료의 혜택을 봅니다. 저희들이 사회복지업무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의료비용으로 해가지고 노인분들에게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것이 있고 그분들은 차라리 국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낫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노인분들이 문제입니다. 건강한 노인분들 그분들 제일 어려움이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생력을 갖출 수가 있고 또 뭔가 일자리를 마련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도 지금도 거리질서하고 마을에서 짚공예도 하고 합니다. 이번에도 해서 300만원 넘게 수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본전 빼고 나머지는 유익하게 활용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또 어떤 방법이 좋겠는가 하는 것을 연구하고 해서 건의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니요 괜찮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 김승복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5쪽 2006년도 군정성과부터 발전 및 개선할 사항까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82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2쪽 자연친화적인 환경보전시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민간환경단체 3개 단체를 지원 육성하였으며 야생동물 보호구역 2개소, 443㏊를 고정감시하고 부상야생동물 치료 12건, 동절기 먹이주기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자연정화활동은 11개 읍면에서 2회를 실시하고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병영천, 월산천 등 2개소에 대하여 주 1회 이상 맨홀 청소와 저류조 준설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83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부과대상인 경유자동차와 160㎡이상인 시설물 등 15,696건에 4억 5백만원을 부과하여 11,757건 3억 1900만원을 징수, 79%의 징수율 실적을 올렸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최고장을 발송하고 차량 등 재산을 압류조치 하여 체납액 징수에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탐진호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옴천면 탐진호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직접 지원사업은 443가구에 9억 800만원, 일반지원사업은 22건에 4억 100만 원 등 총 13억 900만원의 사업비를 영산강유역환경관리청 수계기금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 환경오염 배출시설 지도·점검입니다. 점검대상업소 875개 업소 중 793개 업소를 점검하여 16건을 적발, 경고 12건, 개선명령 2건, 조치이행명령 2건 등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186쪽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및 단속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은 16회에 1,223대를 실시하여 연간 점검목표의 101%를 추진하였으며 기준초과차량 114대에 대해서는 자체 점검토록 하였습니다. 배출가스단속은 2,498대를 실시하여 연간 단속목표대비 104%를 추진하였으며 적발차량 26대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안정적 신기술의 환경정화센터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5년 3월부터 2007년 6월까지 15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붕형 위생매립시설은 규모가 8,000㎡로 지난 4월중 완공하였으며 소각시설은 1일 20톤 소각규모의 열분해가스화 방식으로 현재 1일 15톤 가량을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각장 배출농도를 실시간으로 자동측정하고 위탁측정은 7회를 실시하여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재활용기반시설 공사는 지난 10월중 착공하여 내년 2월 완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사업장 배출업소 지도점검 추진입니다. 우리 군에 소재하고 있는 폐기물 배출업소 270개소 중 245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위반업소 11개소를 적발하여 시정 8건, 고발 2건, 과태료 부과 1건 등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189쪽 폐기물 분리수거 및 재활용으로 자원의 회수입니다. 추진실적은 도지사 지시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 『매주 금요일 청소의 날』은 35회를 실시하여 120톤의 쓰레기를 수거하였으며 영농폐기물 분리수거는 분기별로 1회 연4회를 실시하여 영농폐기물 202톤을 수거 8700만원의 수거장려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는 전 읍면으로 확대 실시하기 위하여 수거용기 80개를 구입 배치하였으며 부족한 청소인력 및 장비확충을 위하여 미화요원 대체인력 10명을 관광성수기 등에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강진읍 청소차량 1대를 구입하였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대한 홍보는 반회보 5회, 플랜카드 게첨 및 전단 배부, 상가 등을 방문하면서 협조 등 다각적으로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다음 190쪽 환경 친화적인 나무심기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은 경제수 조림 82㏊, 큰나무 공익조림 19㏊, 수원함양 1㏊, 상수리 및 소나무 용기묘 조림 각 5㏊ 등 112㏊에 28만2천본의 나무를 식재하였습니다. 다음 191쪽 건강한 산림숲 가꾸기 사업 추진입니다. 계획면적 2,000㏊ 중 1,650㏊를 완료하고 잔여면적 350㏊에 대해서는 내년 1월말까지 완료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숲다운 숲 정비사업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은 도로변 관광유적지 주변 임야 등 계획면적 200㏊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 주작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신전면 수양리 산 65-1번지 일원 군유림 169㏊에 산림휴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8년 말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휴양관 1동과 진입로 확포장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올해는 방문자 안내소 1동, 숲속의 집 4동, 주변 조경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락하고 편리한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수목관리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94쪽 아름답고 푸른 녹지조성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강진읍 시가지 자투리땅 수목식재 6개소, 소공원·가로화단 정비 53개소, 여름꽃과 가을꽃 식재 20개소, 코스모스 꽃길조성 87㎞, 도로변 풀베기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늘 푸른 강진 가꾸기 사업으로 도시나무숲, 테마가로숲길, 가로소공원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 사업비는 내년도로 이월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95쪽 테마 있는 가로수 식재사업 추진입니다. 가로수 보식은 군동 호계에서 작천 풀치재 구간외 4개소에 1,275본을 식재하였으며 가로수 신식은 강진농고 정문에서 왕국회관외 2개소에 소나무 등을 식재하였습니다. 다음 예방위주의 산불방지 대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은 산불대책본부를 봄, 가을 산불방지 기간동안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진화대 23명, 유급감시원 배치 22명, 인화물질 제거사업 2㏊, 산불장비 및 진화차 구입, 기타 장비관리, 홍보 등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97쪽 다목적 임도시설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은 임도시설 1.6㎞, 임도 구조개량 3.2㎞, 풀베기 및 잡관목 제거 25㎞, 임도보수 2㎞ 등 총 31.8㎞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전통 보호수의 보호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정자나무 5본과 보호수 12본 등 총 17본의 전통 보호수에 대한 외과수술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임산물 소득증대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표고재배사 시설 2,000㎡, 산약초 재배단지 10㏊, 조경수 관정시설 2공, 관상수 생산장비 굴삭기 1대 등 4개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건강한 산림 생태환경보호입니다. 추진실적은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 78㏊, 소나무 재선충병 인턴예찰 및 특별 단속, 소나무 고사목 제거 100본, 돌발해충 방제 90㏊, 병충해 잠복소 설치, 우량소나무 보존 1㏊ 등 총 7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201쪽 안전제일의 산림사방사업 추진입니다. 야계사방 1㎞와 사방댐 관리 3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202쪽 우리 과 특수시책사업인 선도임업인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임업소득 향상과 타 작목 전환으로 쌀 생산조절 및 농지이용률 제고를 위해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관상수, 조경수 재배농가 10농가를 선정하여 농가당 500만원씩 총 5,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끝으로 만덕해안숲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만덕해안도로 3㎞구간에 나무를 식재하여 강진을 대표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생태관광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2003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72m 구간에 해송 520본을 현재 식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 노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보고 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통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규태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 위원입니다. 185쪽 환경오염 배출시설 지도감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업소실적이 101개소 축산이 443개소를 점검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예.

이 업소를 점검하는데 인원 몇 명이서 점검하셨습니까?

지도 점검은 환경지도 계에서 하고 있는데 계장님이하 3명입니다. 연중 가동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이 일만 하는 게 아니고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마는 인력타령은 할 수 없는 실정이고 충분하게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3명 인원으로서 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과장된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사실이겠죠?

예.

그리고 과장님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위반업소 중에서 비산먼지하고 축산폐수에 대한 위반업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업소대상 명시해서 서면으로 제출해줄 수 있겠습니까?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197쪽 다목적 임도시설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에서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행정사무조사때 대구면 용운리 138만평 매각에 따른 현장조사 시 당시에 누구누구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환경녹지과 담당하신 분이 예정으로 약 14억정도 됩니다마는 기 투자된 임도나 시설 및 조림비용에 대해서는 환경녹지과 담당자가 말하기를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관련법에 의해서 회수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법령에 의해서 할 수 있고 책임을 질 수 있는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산지관리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도하고 조림 두 가지 부분 말씀해주셨는데, 지금 임도는 현재 앞으로 개발이 되면 사용할 수 있는 임도가 있고 임도를 폐쇄할 임도가 있을 겁니다. 임도로 계속 사용하게 될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은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령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폐쇄된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조림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산림을 현 상태로 놔두지 않고 개발할 때에서는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안 되고 임야를….

개발했을 때 개발해서 조림면적을 훼손했을 때.

훼손했을 때 회수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다는 거죠?

예.

관련법규를 서면으로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용호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법령법규부분을 저도 한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소 지도점검 부분에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는 건설폐기물업소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벙커C유 사용하는 업체가 몇 농가 됩니까?

지금 18개 업체가 설치는 되어 있는데 현재 12개 업체가 가동하고 있습니다.

잘못 아신 것 아닙니까? 18개도 아닐 것이고 가동하는 업체가 12개라는 것도 전혀 안 맞습니다. 본위원 알기로는 수십 개가 될텐데. 벙커시유 사용하는 업체?

이것은 양만장만 말씀드린 것이고….

우리 지역에 벙커C유 전체하고 있는 업체는?

정확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연료비 인상으로 해서 농가나 사업장이나 벙커시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법 규정에는 농업부분에는 벙커시유를 사용 못하게 된 예가 있죠? 장미농가에 법적으로 사용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사용은 할 수 있는데 유류대지원은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류대지원이라는 것은 정부차원에서….

농업용, 어업용 그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체수를 알았으면 좋을 텐데 자료를 주신다니까 좀 그렇습니다. 혹시 벙커시유를 이용함으로써 분진이 매년 생깁니다. 그걸 처리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단속해 보신 적 있습니까?

비산제 말씀을 하신모양인데 비산제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배출자가 의무적으로 처리할 의무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보다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마는 비산제는 지정 폐기물이 되어서 배출자가 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하도록 되어 있고 단속까지 실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업체수가 나오지 않아서 말씀드리기가 미안합니다마는 본위원이 건의말씀 하나 들여 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 분진을 일명 뭐라고 합니까?

비산제.

비산제를 분기별로 모아서 처리하는 방법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벙커시유를 사용하고 있는 농가랄지 업체에서 발생량이 얼마 안 되는데 지정업체에 처리를 하다 보니까 운송비랄지 부담이 많이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관계법령에 의해서 배출자가 지정폐기물 인계서를 써와가지고 처리계획승인을 받아가지고 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각 업체 농가에서 배출하는 시기도 일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발생한 양도 1톤 발생한 농가도 있을 것이고 2톤 한 농가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군에서 일괄적으로 위탁해서 처리하기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관련업체별로 협회가 있다면 좋겠습니다. 협회가 없다면 서로 몇 분이 합의를 하셔가지고 운송비가 많이 듭니다. 한번 운송할 때 다섯 농가정도 한다면….

운송비가 얼마정도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라남도에는 광양에 처리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톤 차로 운반한다면 한 50만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형차로 운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공동처리를 함으로써 어려운 기업체나 농가에 혜택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느 날을 잡아서 분기별이든 방금 과장님 말씀은 언제 나올지 모른다는데 한 여름철은 안 땝니다. 봄에도 가을도 마찬가지고 겨울에만 때는데 이런 부분 검토하셔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 똑같은 차 한대 와서 업체마다 업체가 소상하게 안 나와서 그러는데 수십 업체에서 50만원씩 개인부담을 한다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같이 모아서 같이 처리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위원님 하신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제가 된다. 안 된다는 말씀드리기가….

비용은….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비용은 앞으로 어떤 방법을 검토하시면서 그런 비용은 농가든 사업체에서 부담한다든지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한데 모으는 역할 쉽게 말해서 폐비닐 모으는 역할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한데, 그렇게 안하면 많은 돈도 소요가 됩니다만 물에 흘려보내면 어디가 오염되겠습니까? 그런 사례가 없겠지만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나무심는 예산이 7억정도 남아서 내년으로 이월되어 있죠?

사업을 추진하는 중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3개 사업에 5억정도 이월해서 내년 3월경에 사업해볼까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겨울철인데요. 얼마 전에 추경에 7억 남았다 했는데 2억을 언제 쓴다는 이야기입니까. 강진군은 겨울철에 나무심어서 많은 어려운 점을 느끼고 있고 나무하면 과장님도 머리가 지근지근 할 겁니다. 그러시죠. 여러 가지 말씀 안 드리고 본위원 한군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행정사무조사 시에 많은 내용들을 이야기를 거론을 했고 문제점을 다 파악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감사장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그때 당시 가 보지 않고 안 되어 있는 부분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일탑 삼거리에서 포도원 주유소 가는 길하고 솔치입구까지 도로에 심었던 나무가 협죽도 맞습니까?

예.

심었던 기간이 2005년 3월 19일부터 4월 17일까지 나무를 심었죠?

예.

3월 19일이나 4월 17일은 봄입니다. 봄에 심었던 나무가 식재본수가 700본정도 심었습니다. 맞죠?

예.

700본정도를 심어서 죽은 본수가 약 300본정도가 죽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료에는 300본정도 죽었다고 했는데 본위원 보기에는 거의 300본이 아니고 한 500본 가까이 100여본 살아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분석을 하셨는지 피해본수가 300본이라고 적어졌습니다만 그리고 그중에서도 맹아라는 것이 나무 밑에서 자라나는 거죠?

예.

협죽도를 심어서 저희들이 맹아되서 그 밑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 예산 들여서 나무를 심지는 않았을 거란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2300만원정도 들여서 심었는데 지금 가서 보면 나무가 다 없습니다. 안타까운 데 책임은 어떻게 져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다시 복원할 생각은 갖고 계십니까?

맹아부분 말씀하셨는데요. 협죽도 자체가 맹아력이 상당히 좋아서 발생한 맹아가 올해 성장해서 정상적은 아니지만 당초에 심은 나무보다는 못하지만 같이 자라고 있습니다. 홍암 쪽 나가면 신호등 있는 그 뒤로 방금 말하신 포도원 주유소 가는 길 그쪽은 조금 바람받이여서 거기가 고사율이 높았습니다. 거기 일부 그쪽은 많이 죽었기 때문에 안쪽으로는 바람이 덜 받고 그래서 살아있었습니다. 일부분 죽은 것이 있어서 그쪽으로 이식해서 옮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작년에 아시다시피 이상한파가 몰아쳐서 피해가 많이 났었는데 앞으로 현재 생장하고 있는 수목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를 해서 죽지 않도록 설치 관리하겠습니다.

관리를 해 주신데 제가 책임은 누가 지냐고 물었는데 그 답은 안하시네요? 여기 시행자가 연암조경 맞습니까?

예.

그럼, 이 나무를 심어서 살게 할 때까지 책임은 몇 년 간으로 되어 있습니까?

2년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2년이 안됐지 않습니까?

예.

책임을 지게 해야 되는데 하자보수 받을 조치를 취했습니까?

아시다시피 작년에 이상한파가 있었기 때문에 자연재해에 해당이 돼가지고….

이상한파가 아니고 우리 군에서 나무선택을 잘못한거죠? 따뜻한 온대성….

협죽도가 일부 우리 군에서도 신전 도암 쪽에서 제가 알기로는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상기온으로 해서 겨울에 한파가 갑자기 몰아치다보니까 좀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심은 온대성나무가 여름에 심은 나무 말이에요?

예.

그것도 많이 죽었던데요. 또한 그 부분은 행정사무조사때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한파나 여름에 심어서 너무 더워서 죽었다고 판단하십니까?

그때 제가 업자나 관계공무원들에게 너무 혹서기가 아니냐 사업을 중단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업자가 상당히 자신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하자 보수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마는 거듭 행정사무조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나무가 고사된 데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갖고 있고 앞으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른 나무까지 여기에서 다 이야기 하면 그렇고요. 저는 삼일탑 삼거리 부분만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나무가 3분의 2이상이 고사돼서 죽고 없습니다. 그 말을 믿지 못한다면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제가 현장조사를 의뢰해서 가볼 용의가 있습니다. 여기서 과장님이 시인할 것은 시인해주시고 죽은 것은 죽었지 않습니까? 어렵게 하지 맙시다. 연암조경이란 회사에 가서 조사를 해봤더니 자기들이 선택한 나무는 절대 아니고 군에서 책임질테니까 이걸 심어라 하셨다는데 맞습니까?

그때 제가 현장에 안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군수님이 그 나무를 고집해서 꼭 심으셨다고 알고 있는데 군수님께서도 직원회의 때도 시인을 하셨다는데 혹시 과장님 회의참석 안하셨습니까? 본인이 잘못 생각했다. 참석 안하셨어요?

들은 적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해 주세요. 군수님이 잘못한겁니다. 시인하셨으니까 그래야 빨리 빨리 끝낼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요 군수님으로부터 이 나무를 다른 나무로 2300만원어치를 다른 나무를 심어야 된다고 봅니다. 조경업자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시책이 잘못되어서 됐으니까 이런 부분을 강력히 건의 드립니다. 또 다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암 석문산 매각을 하시겠다고 의회에 보고해 주신 적있죠?

예.

그게 의회에 평당 얼마씩 매각하시겠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요청할 때 평당 2만8백원정도 계상을 했던 것으로 생각됩니까?

2만8백원이 나왔는데 아무리 본위원이 도암 석문산 매각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했더니 예산 미반영으로 감정평가가 없다. 그래서 예산확보 후에 추진하겠다. 자료를 줬는데 과장님 불성실한 자료를 주신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 2만800원이란 그런 정도의 자료라도 줬으면 이런 말씀을 안 드렸을 텐데 설명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아직 사지 않는 것 저도 압니다. 본위원은 어떻게 얼마를 주고 산 관계가 지금 현재 과장님하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용운리 땅은 쉽게 말해서 2500원꼴에 강진군에서 팔았고요 우리가 사는 땅은 2만원이 넘는 돈을 주고 사야 되고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비교하려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없다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자료 요구 올 때 목록이 감정평가 사본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성립을 못해서 감정평가 못해서 정리추경에 요구했습니다마는 예산성립이 될련지 안될련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평가서 사본이라는 요구서가 있었기 때문에 현황을 주시라면 줬을 텐데 평가서사본이라고 못이 박혀져서 평가서사본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2007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아직 감정평가를 안 해서 반영 못했고 이번 정리추경에 감정평가 수수료하고 매입비하고 조성비하고 해서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당초에는 1회 추경때 하려 했는데 1회 추경때 너무 어려우니까 다음 정리추경때 보자 해서 지금 정리추경에 예산 올려놨습니다.

굳이 돈도 없는데 왜, 사시려고 했어요?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기가 강진을 대표할 수 있는 소공원인데 인근에 사유토지가 있다보니까 첫째는 난개발이 돼서 개발하려는데 저희들이 법적으로 사실상 규제는 할 수 없고 설득해도 듣지 않고 그래서 일부 주민들이 개발하려 생각하다 보니까 난개발에 대한 반대여론도 많고 해서 실제 난개발 방지하기 위해서 군유지로 매각하려는 첫째 원인이었고 두 번째는 어차피 석문공원이 조성되어 있으니까 그 사유지 매입해서 공원답게 조성해보자 하는 취지였습니다.

앞으로 그럴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됐기 때문에 예산만 확보된다면 정상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실장님 ! 예산이 없어서 강진을 대표하는 소공원을 만드신다는데 예산 좀 반영해 주십시오. 마침 이런 대답해 주실려고 그 자리에 앉은 것 같은데 저는 제일 처음에 그 땅을 매입하는데 반대의견을 제시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더 검토하고 보니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좀더 아름답게 공원을 만들면 더 좋은 공원이 되겠더라고요 그 부분에 저도 적극 찬성합니다. 어렵더라도 마련해 주시고, 본위원 생각하기는 이렇게 2만800원 되는 땅을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 강진군은 이렇게 어렵게 사게 되고 감정평가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파는 땅은 2500원인데 여기 환경녹지과 직원님들 계시니까 하는 이야기지만 나무값도 포함되지 않고 기 14억, 15억이란 돈을 조림사업 얼마만큼 고생한 분들이 여기 다 계십니다. 이분들이 조림내지 임도를 내놓고 정말 아껴놓은 땅 앞으로 미래의 강진군의 땅 처분을 이렇게 싼 가격으로 처분됐습니다. 그 부분에 환경녹지를 책임지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잘 알고 계신 사항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게 답입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못주신 게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삼균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김용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있어서 참고로 제가 몇 개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자보수 보식기간이 2년이라고 하셨죠?

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다른 부분 같으면 건설 건축부분 하자보수기간 같으면 나름대로 쉽게 이해가 가는데 특히 소나무 같은 경우, 제가 나무에 대한 깊은 상식은 없습니다마는 식재하고 나서 고사되는 기간이 상당기간이 걸린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것이지만 바로 나무라는 것이 고사가 돼서 바로 고사가 됨으로 해서 교체가 되서 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적절한 계절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자보수기간이 2년인데 2년은 금방 가버린다고 생각해요. 방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분의 2이상이 고사됐는데 벌써 1년이란 기간이 지났는데 내년 봄에 다시 여기에 식재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 고사가 되면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하자보수기간 2년입니다. 2년 기간동안에 하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내년 봄에 춘기에 저희들이 식재하라고 하자보수 명령을 내릴 겁니다. 죽지 않습니까 2년동안은 계속 보수 합니다.

나무를 다시 하자보식을 해서 심은 날로부터 다시 2년이?

그것은 아닙니다. 준공한 날짜부터.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어느 조경회사가 이런 비싼 나무를 식재를 하면서 고사가 되리라는 생각을 많이 우려를 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우려차원에서 정말 소신 있게끔 나무를 식재 했는데 3분의 2가 고사했는데 그럼 이후에 3분의 2 고사된 부분에 있어서 나무를 다시 하자식재를 한다는 이야기인데 3분의 2 나무 식재한 이후에 처음 식재했을 때도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차후에 고사안하리라는?

글쎄….

애매한 부분이죠?

저도 산림분야를 잘 모릅니다마는 다른 공사와 다른 게 나무는 생물이지 않습니까? 100% 살릴 수 있다는 자신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어떤 나무를 잘못 심어서 죽은 경우도 있을 것이고 기후적인 여건이 안 맞아서 죽은 경우도 있고 토질적인 여러 가지 조금씩 하자는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저도 여기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그 많은 나무 양을 심었을 때 다소나마 미미한 고사가 나왔다면 별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고사가 되버렸는데 불 보듯 뻔하다고 해도 과연 표현이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만약에….

자신은 못하겠습니다마는 내년 춘기에….

제가 대답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민법상 당사자간의 계약에 관한 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는 지금 여기서는 답변 드리기가 곤란하고 하자보수부분에 대한 하자발생의 책임한계란 말입니다….

예.

이것은 정확하게 법률한계를 가려서 주무과에서 서면으로 정위원님께 답변드리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넘어가고 풀베기사업에 있어서 자그마치 2005년 같으면 450㏊에 달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1억 3700정도고 2006년도 양이 줄었는데 400㏊가 1억 4천정도 되게 예산이 편성됐는데 실제로 과장님 풀베기작업이라 하면 구체적으로 어디를 작업을 하는 겁니까? 제가 본위원이 활동을 많이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면 이렇게 풀베기작업을 한다라고 이 부분 집행한 예산에 있어서 작업한 것을 정말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합니다.

조림지 풀베기입니다. 올해 나무 심었지 않습니까 앞으로 3년동안 나무주변을 풀베기합니다. 3년 전 것도 올해까지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올해 심은 것은 앞으로 3년간 해야 되고 조림부분입니다.

조림부분의 풀베기사업입니까?

예.

그럼, 이것도 구체적으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진현황을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전통보호수관리법에 따르면 보호수로 지정된 나무만 군에서 관리하는데 실제 그렇지 않은 것이 본위원 생각했을 때 안타까운 것이 가까운 대구면에 단풍나무 있지 않습니까?

면사무소 말씀하십니까?

상당히 오래 된 나무여서 지금 맨 상층부분 생육상태가 매우 부실한 것으로 나왔는데 면사무소 직원에 의해서 관리하기는 상당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정이 안된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외과수술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런 상태가 대구면사무소뿐만 아니라 관공서나 강진군관내에 관상수 좋은 나무가 있었을 때 이런 것이 발생하면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겁니까?

대구면사무소 것은 저희들이 외과수술까지 가야 할 정도인가 아니면 병충해 방제 정도인가 상층부라 하시니까….

직원에게 듣는 바에 의해서 저는 말했습니다.

일단 파악해보고 관공서에 있는 나무나 학교에 있는 나무, 가로수 병충해 방제를 하지 않습니까? 관공서, 학교부분은 1년에 한두 번씩 해 주고 있습니다. 병충해 방제에 대해서는 그런데 외과수술 면에서는 저희들이 보호수로 지정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정 보호가치가 있다하면 내년도에 봐서 예산범위 내에서 추진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축사 분뇨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환경오염을 많이 시킨 다고 합니다. 적발건수가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축사부분에 있어서 건수는 정상적으로 축사를 지어놓고 60평 이상 내지는 대단위 축사부분에 있어서 단속을 했다하면 저는 이해가 되는데 실제 농촌의 실정을 보면 옛날 일하기 위해서 소 가정에 한두 마리씩 키운 농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오염방지법 자체가 강화돼서 엄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벌과금이 50만원 이상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가나 축사 부분에 있어서 환경오염은 거의 안 시킨다고 봅니다. 군에서 지원을 해주시면서 퇴비사 그런 부분 비가 맞지 않게끔 하고 외부에서 물이 침투가 되지 않게끔 내지는 분뇨가 밖으로 누수가 안되게끔 규제가 철저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중하게 생각한다면 상당히 신중한 문제로 야기될 수 있는데 가정에서 한 마리씩 두 마리씩 키우고 있는 소가 퇴비 같은 것을 보면 난장에다가 그냥 방치해두고 내지는 비가 오면 외부에서 물이 침투해가지고 하천으로 흘러듭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개선해야 된다는 계획 같은 것 없습니까?

축사 폐수관계는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나갔을 때는 좀 단속규정에 미비하고 방금 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더라도 지도를 하고 여기 4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대방이 있어서 거의 신고가 들어온 사건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한두 마리 키운 사람에 있어서 단속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한두 마리는 규제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일정규모이상 돼야 축산폐수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 그런 사례는 없을 겁니다.

본위원 생각할 때 시골에 고령화부분을 감안했을 때 한 마리 두 마리 키운 사람이 공동적으로 집단적으로 환경오염도 안 시키고 키울 수 있게끔 그렇게 군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가지고 지원하면 나이드신 분들이 자기 집을 외부에 출타하더라도 같이 공동으로 키우면 옆 사람이 소밥도 줄 수 있고 참 그런 부분이 환경오염도 안 시키고 합리화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정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소농가에 대해서 지도 계몽하고 될 수 있으면 행정조치 안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남수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위원입니다.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북산공원에 건설과와 업무분장 확실히 했습니까? 나무 가꾸는?

지금 도시계획구역 내에 기존에 서 있는 나무는 가꾸고 있습니다. 이 앞전에 행정사무조사때 보신 곳은 도시공원차원에서 거기 나무만 심은 겁니다. 기존에 있는 나무는 전부 저희들이 가꾸고 있습니다.

업무분장 확실히 했냐고요. 한다고 그랬는데 건설과장은 했다하던데요 업무분장?

산림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구역도 보은산은 기존에 있는 나무 우량소나무랄지 조림지 풀베기랄지 하고 있습니다. 단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건설과장은 업무분장 했다고 분명히 말씀하던데요. 나무를 심고 가꾸고 하는 것도 어차피 환경녹지과가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업무분장이라 하면 나무에 관한 모든 것은 환경녹지과가 해야 된다. 제가 하는 말은 그것입니다.

전부 공감하고 단지 예산이 그쪽에 편성되어 있다보니까 앞으로….

그래서 업무분장을 확실히 하자는 겁니다.

환경녹지과 쪽으로 예산이 전부 편성이 되면은 어디 업무든 나무 심는 것에 대해서는 가꾸어 가는 것에 대해서는 환경녹지과에서 추진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럼, 등산을 하다보니까 팔각정이 있는데 태풍에 나무가 전신주 위에 쓰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전신주를 누르니까 전신주에 있는 안전줄이 끊어졌습니다. 그게 6개월 됩니다. 제가 비서실장한테도 얘기하고 건설과에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지금도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 좀 시정해주시고 그다음 북산등산로 보은산 나무가 죽은 나무를 베었죠? 죽은 나무만 베었습니까?

우선 죽은 나무를 우선 내년에 일부 조림을 하기 위해서 베었는데 아직 전체적으로는 다 못한 부분 있습니다.

죽은 나무만 베었습니까?

죽은 나무만 베는 줄 압니다.

병든 나무죠? 무슨 병 걸렸습니까?

푸사리움 가지마름병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등산객들과 등산을 합니다. 왜, 다른 군은 병든 나무를 벌목을 하면 불에 태우든지 정리하는데 강진군은 그대로 방치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재선충 병이 와버리면 산림이 고사되다시피 하는데 재선충병은 훈제처리하든지 불태워서 처리해야 되는데 푸사리움 가지마름병은 불태우지 않아도 괜찮은 것으로.

그렇습니까?

예.

저한테 등산객들이 그렇습니다. 저도 상식이 없으니까 제가 얘기를 할란다 하고 했는데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많이 베어서 길옆에 쌓아놨습니다. 사람들이 다른 군은 나무를 베면 바로 처리를 하는데 강진군은 병든 나무 베어서 그대로 방치하는가 했는데 이해가 갑니다. 다음에 김계장이 싫어하는 얘기인데 싫어도 들으십시오. 해창 제방에 나무 심죠?

예.

소나무 심습니까?

예.

얼마치 심습니까?

올해 560본인데 낙찰가액 2억 1900만원정도 됩니다.

이 앞에 심은 것은 얼마입니까?

3차례 정도 심었습니다. 2003년부터.

작년도 심은 것은?

작년에는 6800만원정도.

그다음에 끝에까지 심어져 있는 나무는?

먼나무입니다.

먼나무는 얼마 심었습니까?

375본 심었습니다.

그 가격은 얼마나 됩니까?

6100만원정도입니다.

소나무도 6800만원이고요? 한 3억 넘군요. 그런데 제 상식으로는 제방둑에는 나무를 안 심는다는 게 정설입니다. 왜냐 하면 나무가 크면 소나무는 자기키만큼 뿌리가 간다고 하죠 그렇습니까? 나무가 키만큼 뿌리도 밑으로 뻗는다고 맞습니까? 누가 김계장이 이야기해보십시오. 소나무? 내가 알고 있기로는 소나무는 자기키만큼 뿌리를 뻗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 상식으로 그 밑은 소금물입니다. 그렇죠? 제방 밑에는. 소금물에 뿌리가 삽니까? 지금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데 몇 년이 흐른 후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 있게 이야기해보십시오. 김계장이 얘기해보세요?

우리군만 제방에 심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 군만 제방에 심어요. 다른 군도 심으면 말을 안 하겠는데 우리 군만 심더라고요 제방에.

옛날부터 담양에 있는 관방제림 같은 경우는 수백 년 된 제방에 나무를 심어도 좋고요. 옛날에는 제방에 나무를 못 심게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법이 허락해서 제방에도 나무심기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이 허용한다 해서 뿌리가 활착되어서 완전히 생장했을 때 태풍 불었을 때 적은 나무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나무가 커서 뿌리가 완전히 활착됐을 때는 나무끼리 물어서 바람이 세게 불면 넘어지면서 제방의 붕괴우려가 있습니다. 제 말 이해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시행하지 않았으면 참고를 뒤로 고려를 해봐라. 군수님이 하시라 한다면 건의를 하셔가지고 나무를 제방에 심는 것은 여기 전문직들 아닙니까? 산림에 관련된 분들은 전부 전문직인데 전문직에 있는 분들이 얘기를 해 주세요. 얘기해서 지금 시행하지 않고 있는 사업은 뒤로 미루는 것이 좋겠다. 과장님, 제 말 이해되십니까?

올해 사업은 발주되어서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3km 구간 전 구간 소나무 숲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 참고해서 우리보다 더 전문적인 기관이랄지 아니면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해서 앞으로 확고한 것이 섰을 때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더라도 나무가 자기키만큼 커서 소금물로 뻗으면 산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나무가 성목이 되어서 늘 푸른 나무 한다고 해서 빽빽하게 심는데 바람이 불어서 그게 한번에 넘어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붕괴 안 된다고 하는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점토는 찰흙입니다. 과장님, 제 말 이해가십니까?

충분하게 이해갑니다. 전문기관에….

제 말에 동의하셨으면

전문기관 자문을….

앞으로 남은 사업만큼은 군수님께 강력히 건의하셔가지고 사업 철회하세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건의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전체적인 나무심기를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제방에 나무 심는 것.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은 김남수 의장님께서 좋은 사항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니까….

아니, 전문가들이 앉아있는데 그 상식적인 것을 누구에게 다시 물어보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좀더 확실한 데이터를 얻어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한 것이 확실할겁니다. 제 말에 동의하시면 군수님께 전문가들이 강력히 건의해서 보류하세요 이상입니다.

김남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친환경농산과장 박재룡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 22일부터 신세계백화점에서 개최된 향토농수특산물 판매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참여를 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군정 성과와 주요 업무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0쪽 농업경영정보화 안정화 지원입니다. 컴퓨터를 보급하고 교육비 부담이 큰 농업인에게 자녀학자금 지원 등 교육부담 경감을 위해 농업인 컴퓨터와 정보화 선도자 활용,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농업인자녀 양육비 지원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해오고 있습니다. 다음 211쪽 생태체험 관광마을 조성입니다. 자연환경을 이용한 농촌 생테체험을 할 수 있는 마을을 육성하기 위해 현재 2개소의 생태체험 관광마을을 조성 중에 있으며 농촌체험농장 조성은 2개소에 3천만원의 사업비로 1개소는 완료하였고 1개소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12쪽 농어촌 진흥기금 및 주민소득증대 지원입니다. 농어민의 직접 소득과 연계한 필요한 시설운영자금을 지원하는 농어촌 진흥기금은 시군 출연금으로 운영하는 전라남도 융자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4농가에 6억 5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주민소득 증대지원사업은 19농가에 4억 2000만원을 지원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통한 농어촌 경제활성화에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213쪽 정부양곡 보관·관리 철저입니다. 정부 양곡의 선량한 보관과 사고예방 등 효율적 안전 보관을 위하여 정부양곡 보관창고 품위 점검과 연 2회의 훈증소독 실시, 연 2회의 재고조사를 실시하여 정부양곡 수급의 적정성 유지 및 체계적 안전보관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214쪽 고품질 쌀 생산대책추진입니다. 양질의 우량품종 확대 재배로 차별화된 고품질의 쌀생산 유도를 위해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사업과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맞춤형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과 농작물 재해보험지원사업을 통하여 강진쌀 이미지 제고 및 대외 경쟁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안정적인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구축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친환경농업 지원사업과 인증농가 수수료 지원, 친환경 쌀 클러스터 지원, 친환경 농자재 생산시설과 쌀겨펠렛 생산지원시설, 친환경농업단지 농기계 지원 등을 통하여 차별화된 친환경 농특산물 생산으로 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216쪽 농경지 환경살리기 사업입니다. 사질논, 진흙논 등 생산지 개량으로 고품질의 양질미 생산을 위하여 토양개량제 공급과 객토공급사업, 녹비종자 공급, 미생물 퇴비 공급, 폐비닐 수거비를 지원하여 토양개량 도모 및 땅심 증대에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217쪽 일손절감 농작업 자동화 사업입니다. 일손절감 농기계 지원으로 농작업의 편의도모 및 적기영농 실현을 위해 콤바인용 곡물이송기 10대와 자동곡물계량기, 농용 콤베이어 공급, 인력절감형 승용관리기, 벼 상온통풍건조·저장시설을 통하여 부족한 농촌 노동력 해소와 적기 영농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218쪽 고소득 원예작물 생산기반구축입니다. 시설원예작물 생산기반 확충과 에너지 절감시설 보급으로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시설과 파프리카 재배단지 확대, 수출농산물 품질향상 지원, 친환경고품질 딸기 재배단지 조성, 마늘 생산농기계 지원사업, 시설하우스 전기안전 점검사업을 통하여 경쟁력 있는 고부가가치 특화작물 생산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219쪽 특작·틈새작물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고부가가치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경쟁력 제고 및 소득창출을 위해 녹차 재배단지 조성과 야생녹차 확대, 인삼 생산기반 조성사업, 버섯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을 통하여 경쟁력 있는 틈새작물 생산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해오고 있습니다. 다음 220쪽 친환경 원예작물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친환경 원예특작생산으로 소비수요에 부응한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해 친환경 자재와 미생물 배양기를 한 기자재 지원사업과 산소겸용 시스템 설치지원 등 시설원예농업사업 생약초와 약용작물재배 등 친환경 약용작물재배 지원사업, 원예작물 천적해충방제 지원사업 등을 통하여 신뢰확보 및 고부가가치 창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221쪽 FTA기금 과수산업 육성입니다. 과실의 안정생산을 위한 생산기반 확충으로 안정적 과수산업 육성을 위해 배 명품화 사업과 동부권 단감사업, 시설포도 양다래 복숭아 등 과원 폐업 지원사업, 사과, 배, 포도, 단감 등 과수원 정비사업 등을 통해 고품질의 안전과실 생산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222쪽 우수 농특산물 판매 활성화입니다. 소비자의 맞춤형 직거래와 대도시의 아파트 단지 등 농특산물 판매촉진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서울 롯데백화점과 광주 신세계백화점, 부산역 광장, 관악구 구민회관 등 16회의 대도시직판행사를 통하여 13억 4600만원의 판매고를 올렸으며 직거래 사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실시와 농산물 소비지 직판장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대도시 소비자 초청 농촌체험과 도농간 직거래 행사 등을 통하여 우리 군 농특산물 지속적 홍보와 판매 등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223쪽 강진쌀 평생고객 확보운동 전개입니다. 쌀 판매의 전 군민 참여로 안정적인 공급처 확보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지난 10월 현재 121,000포대의 쌀을 판매하여 47억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으며 『강진쌀 홈페이지』 구축과 특히 수도권 농특산물 판촉팀은 지난 10월말까지 21억원의 쌀 판매실적을 거둔바 있습니다. 또한 우수공무원의 해외연수와 우수고객에 대한 사은품 발송과 감사패 전달 등을 통하여 고정고객 확보 및 강진쌀 이미지 제고에 의한 농가 소득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224쪽 농산물 유통시설 및 수출 물류비 지원입니다. 농산물의 신선도 유지와 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해 친환경 벼 전문 도정공장 2개소와 소규모 벼 도정공장 1개소,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사업 7동,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9개소,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 원 10개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장류 및 일반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하기 위한 35동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25쪽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와 유아교육기관 학생을 대상으로 급식비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관내 62개 학교에 8개 품목 66종 5억 7900만원의 학교 식재료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26쪽 강진된장 특화마을 조성입니다. 웰빙식품과 연계한 도농 교류를 통해 전략품목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한 된장특화마을은 전통미를 살린 와옥형태의 건물과 환경친화적인 부지조성을 통해 농가소득증대 도모를 위해 전통 된장생산업체의 4회 선진지 벤치마킹과 사업추진 주체를 구성하여 법인설립을 등록하였으며 한국식품연구원을 방문하여 자문 및 기술지원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시설부지 및 자부담금을 확보 완료하여 공장시설 3동과 기계·장비 18종, 장독대 설치 등을 추진하기로 하고 2007년 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27쪽 한우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한우 등록 1,430두에 대하여 등록토록 지원하였으며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을 위해 569두를 가입하였으며 축산온수급수기 300대를 공급 완료하여 한우사육농가의 안정적 축산기반 구축 및 한우개량 촉진에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228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초식 가축사육 농가에 필요한 양질의 조사료 공급 확대를 위해 사료작물 종자대 200㏊와 총체보리 조사료 생산면적 145㏊, 조사료 생산장비 25대, 가을파종 총체보리 종자대 지원을 통하여 양축경영 개선 및 사료비 절감에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229쪽 가축 분뇨처리 사업입니다. 축산분뇨를 유기질 비료로 자원화 하여 친환경 농업육성을 위해 16개소의 소, 돼지, 닭, 오리 사육농가에 퇴비사와 퇴비살포기 등을 지원하였으며 가축분뇨 액비저장조 2개소를 설치하여 자연환경 보존 및 수질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230쪽 가축방역사업입니다. 가축 전염병 발생 만연 방지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 예방을 위해 86,700두의 소, 돼지, 개 예방주사와 닭 백신 접종, 18회의 전국일제 소독의 날 운영,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대책추진, 소 브루셀라병 일제검사 등을 통하여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절감에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231쪽 축산 기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쾌적한 축사 환경개선으로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축사 50평당 1대씩의 환풍기를 65대 설치하였으며 돈사 자화수기 지원 2대와 온수 급수기 지원사업 550대, 양봉기자재 지원사업 4종 등을 통하여 안정적인 축산 경영 및 소득 증대에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황금닭 브랜드화 사업입니다. 고품질 한약재 및 부산물을 가축사료로 공급 한방기능성 황금닭을 육성하기 위해 8개소의 계사신축을 추진 중에 있으며 56,000수의 병아리 입식 추진 중에 있습니다. 6개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현재 전남대학교 생물학과 이황희 교수에게 용역을 의뢰하고 있으며 기대효과로는 황금닭 약재를 닭 사료화하여 축산농가 소득증대 및 황금 재배 확대, 황금닭 브랜드화로 축산경쟁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통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규태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농지불법전용 단속이 업무보고서에 없네요 업무보고에 안 해도 됩니까?

농지불법전용은 그렇게 큰 비중을, 1년에 10건에서 12건정도 보고 있습니다.

안 해도 좋다?

아닙니다. 대단히 중요한 업무입니다마는 다른 더 중요한 업무가 있기 때문에 뒤로 밀렸습니다.

업무보고서에는 없는데요 뒤에 있습니까?

저희들은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