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의회 발언
방극수 의원 발언
극수
방극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총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가 더욱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오전에는 기획감사실과 총무국에 대한 서류검증과 개별질의를 하고, 오후에는 기획감사실, 총무국에 대한 그동안 개별감사 시의 의문사항이나 기록유지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소관 부서장에게 총괄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시 보완을 요구하는 서류는 즉시 제출하여 감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 여러분께서는 서류검증과 개별질의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시53분 서류감사 중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충분한 서류검증과 개별질의가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마는 오후 일정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일정상 오전의 서류검증과 개별질의에 이어 오후부터는 총괄질의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혹시 개별질의가 더 필요한 위원 계십니까? (｢아닙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과 총무국에 대한 총괄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질의하시는 위원이나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 및 답변의 요점을 정리하여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는 기획감사실, 총무국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순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십시오.
순섭
이순섭위원
김병후 기획감사실장님! 업무에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가 몇 %인지 아시고 계시지요?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예.
순섭
이순섭위원
몇 %입니까?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예, 이순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현재 29.7%입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2006년도 현재 말입니까?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예.
순섭
이순섭위원
제가 보는 현재로서는 재정자립도가 단순히 지방세와 세외수입만 가지고 지금 재정자립도를 파악하고 있는데 이는 업무보고의 3페이지에 보면은 지방교부세는 교부세법에 따라 일정 비율을 자치단체에 교부하도록 되어 있죠?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예.
순섭
이순섭위원
이것은 중앙 정부의 개입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의존재원이라기 보다는 지방세의 대체지원적 성격과 국가와 공유재산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은 자주재원으로 봐야 되지 의존재원으로 보기는 좀 힘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세외수입의 비중이 높은 특별회계는 제외하고 일반회계만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재정자립도 대신에 재정자주도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예.
순섭
이순섭위원
재정자주도라고 하는 것은 세외수입 비중이 높은 특별회계는 빼고 일반회계만을 가지고 일반회계 예산규모분에 자체 재원하고 보통 교부세를 포함한 그걸 백분율을 낸 걸 재정자주도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재정자립도가 자꾸 지방자치단제별로 자꾸 낮추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한편으로 보면은 중앙 정부로부터 아니면 시로부터 예산을 배정받기 위한 한편으로 보면 엄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재정자립도 개념보다도 재정자주도의 개념으로 가 가지고 자립도를 평가해야 하지 않나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떤지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이순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 분류상으로는 자체 수입을 지방세와 세외수입하고는 그 다음에 통상적으로 우리 종합부동산세 관련해서 재산세 감소분의 지방교부세는 상시적으로 교부가 되어서 자주도라고 표현해도 광의적으로는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 예산 재정적인 예산의 편성에 보면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자체수입을 의존재원으로 분류를 합니다마는 자립도라는 표현을 써서 구민들이 낮은 재정자립도에도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어렵느냐 그런 게 없도록 다시 연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예, 두 번째, 위원회가 몇 개나 되는지 아시고 계시죠?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예.
순섭
이순섭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위원회 수가 한편으로 보면 숫자도 줄일 수도 있다는 충분한 여지가 있다고 보고 유사 관계 위원회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검토할 의향은 없으신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회는 총 현재 52개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종 상위법령에 의해서 올해도 6개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개최 안한 것도 있고 상당히 운영 안된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것 관련되는데 한 부서에 4개 이상의 위원회가 있는 데도 있고 저희들은 기획감사실 소관은 하나 줄였습니다마는 유사기능을 통폐합하도록 부서장들에게 촉구를 해서 가급적이면 숫자를 줄이고 그 다음에 운영도 원활하도록 연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민사소송에 보면은 남천1동에 있을 때 사건이 난 거죠? 인감위조 사건에, 그와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일단 손해배상을 한 사실이 있죠?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예.
순섭
이순섭위원
그 관계해서 이재득이한테 구상권 행사해서 소송을 제기한 게 있죠? 아직 확정판결은 안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과 관련해서 인감을 발부하는 그 자체가 참 “확인 미철저”라는 경과실로 취급해서 훈계처리한 사실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예.
순섭
이순섭위원
본 위원이 한편으로 보면은 공무원이라는 그 관계로 한 “제 집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은 무려 돈이 2억 4,000만원 가까이 되는 6대4로 났죠? 판결이!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65대35.
순섭
이순섭위원
65대35로 났습니까? 그러면은 돈이 무려 2억 5,000만원이란 돈을 손해배상했는데 그걸 같은 직원에 대해서 실지는 구상권을 행사한다는 자체는 공무원으로서 어떻게 보면 봉급도 압류를 해야 될 실정이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구세가 그 만큼 손실된 것에 대해서 훈방조치라고 하는 그 자체는 좀 너무 “제 식구 감싸기”아니겠나 그런 본 위원의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혈세가 2억원 넘어 배상을 했다는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구상권의 범위가 국가배상법에 보면, 제2조에 보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저희들이 공무원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성실한 지금까지 태도, 그 다음에 또 65대35라는 그 의미와 그 다음에 징계기준에 보면은 부정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 외에는 징계시효가 2년이라는 점도 감안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징계는 아닌 훈계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위법하고 중과실이라고 하면 당연히 구상권 청구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핵심은 이것을 중과실로 볼 거냐, 경과실로 볼 거냐 그 차이인데 우리가 인감을 떼게 되면 인감대장에는 분명히 사진도 붙어 있고 본인 신분증도 위조했더라도 사진대조만 제대로 했다 하더라도 이런 일은 없을 거라는 측면에서 훈방은 너무, 한편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면 좀 너무 경감해 준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정도로 마치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민원이 지금 보면은 진정이나 탄원서가 거의 매일 한 건씩 접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집단민원이라든지 생활고충민원 이것은 한편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한창 추진되다 보니까 앞으로 집단민원이 발생될 소지도 많습니다. 제가 12월 14일 구정질문에도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집단민원과 또 법으로써 해석하기 어렵고 사실 관계와 관련해서 이와 관련된 생활고충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정질문 때 말씀드리고, 제가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데 생활고충민원담당이라든지 아니면 계를 신설하든지 해서 양산이라든가 이런 데 관련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는 세수가 좀 미약하기 때문에 그것은 단일 종목보다는 복합민원 관련해서 생활고충민원을 갖다가 일시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좀 연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거기에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예, 큰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수시 테스크포스팀과 같이 구성을 해서 효율적으로 대응하도록 연구⋅검토하겠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극수
방극수위원장
이순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예, 정한호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호
정한호위원
정한호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전 부서 기금관리에 대해서 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장님께 제가 이자 부분을 통일해서 달라고 시정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이 내용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예.
한호
정한호위원
저한테?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예, 지난 번 감사결과 요구사항 시정요구사항에 책자로 나와 있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10월 9일자로 정기예금이 재적립이 된 일이 있습니다. 부서에, 다른 부서에 있는 일이죠? 그런데 이율이 4.03%로 정기예금이 재적립됐습니다. 지난 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최고이율을 차등화되어 있는 그 부분을 최고이율로 적용해서 구 금고에 이율을 받아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 기억나십니까?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예.
한호
정한호위원
지금 부산은행이라든지 이 은행에서 이율이 지금 최고이율이 얼만지 알고 계십니까? 1억원을 정기예금 했을 때...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현재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4.03%로 알고 있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난 번에도 은행에 확인을 했고 최근에 제가 은행에 확인을 한 내용입니다마는 이걸 기획감사실에서 적어도 조금 관심을 가지면 1년에 이자수익이 약 한 1,000만원 이상 차이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재 정기예금이 4.7% 내지 4.8%입니다. 이것 잘 모르시죠?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현재까지 저희들은 시기적으로 이 예탁을 했을 때 시기에 따라서 변동환율이기 때문에 미리 넣어놓으려면 보통 정기예금을 하는데 오래 된 것은 이율이 낮고 그 다음에 최근에 한 것은 좀 이율이 높고 여러 가지 변동환율이 있어 그 뒤에 감사 지적이 있고 챙겼습니다마는 그게 기금관리 부서에서 이게 시기적으로 빨리 넣은 것, 뒤에 넣은 것 차이가 있어서 그렇다 답변이 와서 저희들이 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예, 그렇습니다. 일찍 들어간 것하고 늦게 들어간 정기예금의 이율 차이는 분명히 나게 되어 있습니다. 1년 동안에도 이율 차이는 영점영몇%도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최근에 4.03% 부산은행 적립된 금액이 2억 9,662만 1,490원이 재적립됐거든요. 이 일자가 10월 9일입니다. 이 한 달 사이에 지금 저는 4.7%나 4.8%를 지금 정기예금 이율을 받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차이는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한 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직접적인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이 금액을 일부 이자를 가지고 쓰는 기금은 전체 이자만 가지고 집행하는 기금은 정기예금으로 하고 문화진흥예술기금 같은 계통은 이자 아니면서 하면서 일부는 정기예금해 놓고 일부는 아마 보통 예금해 놓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번 더 제가 은행하고 기금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즉각 시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 기금 예탁이 지금 현재 전 부서에 16억 9,000만원입니다. 이 16억 9,000만원이 만약에 0.7%로 1년 계산하면 말이죠, 1,100몇만원 가까이 된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시정을 말씀드렸을 때도 이런 것 갭이 굉장히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 기금관리를 잘만 하면 우리가 예산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 번 시정을 말씀드렸는데 이번 기회에 10월 9일날에 재적립할 때도 제가 볼 때는 적용을 제대로 안받은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3.89%, 3.62%, 3.52% 이런 식의 %가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로부터 해온 거라고 치고 그러나 10월 9일자는 내용이 좀 다른 내용을 제가 지적해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전 부서 기금관리를 총괄해서 관리를 해야만이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이걸 각 부서별로 이걸 현재 기금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동일은행입니다마는 때에 따라서는 0.7% 내지 1% 가까이 어떤 이율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 않겠느냐. 총괄해서 앞으로 해 주시길, 기금관리는 총괄해서 하실 필요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그런 차이가 사실로 확인되면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를 하고 은행측과 협의를 해서 이율이 높다면 총괄 관리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날짜로 모든 것을 확인을 하고 또 장부정리를 제가 받았습니다마는 여기 장부정리를 한 걸 받고 보니까 여기에서도 장부상 이게 유인물과 잔고증명에 금액이 좀 다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2005년도 12월 31일까지 기금관리 예금 현황에 보면은 한 부서에는 지금 이율이 전혀 발생되지 않았거든요.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금 중에서 이자는 그게 뭐냐 하면 기금적립액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료를 제출한 것은 기금 적립액은 그대로 이자까지 다 기금 적립되는 데도 있고 여성발전기금 없는 데는 이자는 떼 가지고 집행을 하고, 집행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적립에는 없지만은 이자는 여성발전기금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출된 57페이지 자료에 보면은 여성발전기금이 기금목표액이 3억원이고, 1억 7,800만원인데 이자없는 것은 이자는 떼어 가지고 별도로 여성복지증진기금 집행을 하고 이자가 적립이 안됐다는 그런...
한호
정한호위원
기획감사실장님 그 답변이 아주 정확하게 답변을 잘 해 주시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율은 여기 이 상태에 올라와야죠. 올라오고 별도 적립하는 것은 적립을 별도로 표기를 해 주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예, 그러면 다음부터 자료제출할 때 적립기금하고 이자는 별도표시를 해서 명확하게 자료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예, 우리 구 예산이 아까 이순섭위원님께서 말씀을 29.몇%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재정자립도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게 잘 관리하시면 1,000만원 이상의 어떤 효과도 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총괄해서 한 번 관리를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아까도 답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기획감사실장님 감사합니다.
극수
방극수위원장
예, 정한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옥
김수옥위원
위원장님!
극수
방극수위원장
실장님! 정한호위원께서 말씀드린 것, 기금관리뿐 아니고 우리 연 예산에도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자에 대해서...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방극수위원장
김수옥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수옥
김수옥위원
실장님! 기금에 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이 있는 줄 알죠? 목표액이 3억원이더라고요. 연도는 언제까지입니까?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목표는 저희들이 정확한 목표는 없습니다마는 계속 저희들이 기금을 예산사정이 허락하면 투자를 하면 그러면 예산에...
수옥
김수옥위원
사실 여성발전기금은 다른 기금하고 달라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남녀평등이념, 이것을 좀 구현하기 위해서 특별히 여성발전기본법을 제정하고 거기에서 국가 예산을 가지고 발전기금을 만들어서 여성운동을 지원하도록 만든 특별법입니다. 그런데 구에서 예산관계 때문에 목표가 3억원, 정말 너무 적거든요. 아무리 적어도 한 5억원은 되어야 하는 건데 그리고 그게 2005년도 1억원선에서는 거의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 적립금이 1억 7,800만원밖에 안되지예? 이것 여성발전을 위해서 쓸 이 예산을 가지고는 도저히 안됩니다. 전에 복지협의체, 거기 가니까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던 500만원 이자, 금년에 처음으로 여성발전을 위해서 쓴다고 그렇게 보고를 들었는데 이래서 물론 아까 개인 질의를 할 때 왜 늦는지, 올해는 또 적립금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작년에는 5,000만원이 있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이 어렵지만 이 여성발전기본법이 만들어져서 여성발전기금을 만든 것은 다른 예산으로 가지고도 할 수 있는데 여성문제가 늘 주변에서 밀려나기 때문에 여성문제를 특별히 끌어올리려면 이런 특별한 기금을 만들어서까지 지원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한 것이거든예. 그런데 여성을 위해서 다른 예산도 거의 적은데 이 이자를 쓰는 이 발전기금까지도 이렇게 부진하면 여기 수영구가 살기 좋은 곳, 1등 이런 건 정말 헛구호가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여성이 살기 좋아야 되기 때문에...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예산상 각종 기금 출연에 대해서 고심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추경 때 혹시 재정에 좀 여유가 있으면, 지금 현재 어려운 재정입니다마는 있으면은 각종 기금에 대해서 보충을 하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꼭 특히 여성발전, 다른 기금은 그렇습니다마는 사회복지와 여성발전기금 복지관련 기금은 특히 또 아무래도 확충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수옥
김수옥위원
아무래도 실장님께서 물론 다른 담당자도 계시겠지만 실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여성발전기금은 목표액을 빨리 좀 달성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옥
김수옥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각종 위원회, 다른 질의는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당연직으로 되는 분이 계시고 위촉해서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예. 그 비율은 관계없고 지금 거기 위촉직에 여성위원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총 52개 위원회 중에서 총 인원은 572명이고 당연직위원이 297명, 위촉직이 여성위원 수가 92명으로 30.6%입니다. 그게 우리 여성 각종 위원회 위촉에 관한 규정에 있습니다마는 시는 올 10월에 개정해서 40%까지 됩니다. 그래서 각종 위원회가 개별위원회도 위촉위원 여성위원은 조례 규정을 지키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고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옥
김수옥위원
예, 전체적으로 합니다. 여성위원을 많이 위촉할 분야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확대를 해서 하면 30%가 되는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각 위원회별로는 전혀 10%, 20% 이런 선에서 머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통계도 중요하지만 여성의 정책결정과정의 참여, 이것은 유엔을 중심으로 한 21세기 제일 중요한 목표이고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것 좀 꼭 좀 그대로 실천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여기는 정확하게 통계별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중복위원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몰랐는데 될 수 있으면 한 분이 여러 위원을 많이 중복하지 않는 그런 것을 좀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말하자면 각종 위원회나 이런 여성참여 확대, 할당제도 아까 말씀했던 여성발전기본법을 특별히 만들어서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서 이걸 만들은 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적어도 지켜줘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예, 지적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저희들도 개별 위원회도 시에서도 아마 별도로 내년 초가 되면 내려올 것 같습니다. 시에는 조례를 개정해서 40% 상향을 했는데 권장으로 해서 개별 위원회도 당연직위원이 아닌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개별위원회도 조례 규정에 충족이 되도록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옥
김수옥위원
예, 사실 시에는 2004년부터 여성발전기본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아마 2006년부터는 각 구마다 이런 장기계획을 세우게 할 건데 우선 우리구가 만들지는 못해도 시의 기본 조례는 준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노력하겠습니다.
수옥
김수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극수
방극수위원장
김수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후 기획감사실장님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동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동주
김동주위원
김동주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구의 조직을 관리하는,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 중 우리 수영사람들의 혼이 담겨 있는 역사와 교육의 장인 수영사적공원 관리시스템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사적공원 시스템은 문화재 관리는 문화공보과에서 공원녹지과리는 지역경제과에서, 청소․쓰레기 관리는 청소행정과에서, 그리고 소란․음주․노숙자 관리는 경찰서로 업무소관 부서가 분리되어 있고, 또한 사적공원 내 수영민속보존회의 사무실이 별도로 있어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 예산이 엄청나게 투입되어 정비⋅관리되고 있는 수영사적공원에 대해 구민이 여러 가지 문제로 이용에 불편을 느껴 구청에 이러한 불편사항을 처리해 달라고 호소를 한다면 구청에서는 문화재는 문화공보과로, 음주․소란문제는 경찰서로, 쓰레기 청소문제는 청소행정과로 처리가 된다면 이것은 역행하는 행정이라고 생각드는데 기획감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김동주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일반 조장행정기관의 체계는 보통 여러 가지 부서가 복합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수영사적공원의 관리 총괄부서는 문화공보과가 맞습니다. 그리고 총괄부서에서 원칙적으로 세부적인 일들은 분장이 되어서 협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소관을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 공원 내 녹지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일반 청소는 협조를 구해서 청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주관부서인 문화공보과에서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하되, 타 부서는 협조 부서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예, 이러한 관리문제를 우리구에서는 소관 부서의 업무분장들을 조정하여서 일원화 하는 조치를 취하여 한 부서에서 통합적이고 집중적인 관리와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의견이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업무분장 관계는 3개 부서의 관련 관계는 규칙 검토 시에 업무분장 규정 조례를 재검토해서 원활한 관리가 되도록 연구⋅검토하겠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예, 차후로 사적공원 관리는 한 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번 11번, 22페이지 소송 및 심판 추진현황에 대해 우리 구에서 소송한 민사소송 15건 중 4건이 패소가 되었는데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부담금은 얼맙니까?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배상금 등해서 2억 3,636만 3,000원이 저희들이 집행되었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그 중 일부 인감사건으로 1심, 2심, 3심에서 모두 패소를 하였는데 우리 구에 배상금액은 얼마이며, 패소사유와 처리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향후 앞으로 대처는 또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35대65에 해당은행이 65를 책임을 지고 35라는 책임을 져서 원금⋅이자 합해서 돈을 2억 1,00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배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인감사건은 3심까지 가서 최선을 다했는데 패소를 했습니다마는 사기꾼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구상권도 행사하지 못하고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감은 또 기피하는 업무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 동에 지문인증기를 내년까지, 지금 현재 7개 동에 배치되었고 그 다음에 적은 동엔 3개, 내년도까지는 지문인증기를 배치해서 인감사고 발생에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행정 처분 시에 무리한 처분을 삼가서 우리 구 재정에 손실을 주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극수
방극수위원장
예, 김동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최재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목
최재목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본 위원은 다름이 아니고 수영사적공원 명칭이 수영구에서 등록된 정식 명칭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는가를 알고 싶습니다.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고 있기는 수영사적공원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분명히 수영사적공원으로 명칭이 됐다고 인정하시죠?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예.
재목
최재목위원
문화공보과에서 그걸 확인을 해 봐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그러면은 사적공원이라고 하면은 유적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죠? 그러면 유적을 보존하고 있는 곳이라면 청원경찰이 배치가 된다고 저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적보존을 관리하기 위해서 청원경찰을 배치하는데,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여러 가지 문화유적지로서 많은 걸 보유하고 있습니다마는 천연기념물도 있고 하지만 저희들 현재 여러 가지 재정형편상 관리하기 위한 청원경찰의 대체로서 관리인과 그 다음에 공익요원 그 다음에 또 민속보존회에서 보존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정기적으로 공원이 완벽하게 되다 보면 재검토를 해서 청원경찰이 필요하다면 해당부서인 문화공보과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인력증원을 하든지 재검토를 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예, 좋은 말씀인데 수영민속보존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1년에 예산이 얼마나 나가고 있습니까?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현재 저희들이 단체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재목
최재목위원
약 얼마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 1,000만원 정도, 1년에!
재목
최재목위원
1억 1,000만원이라고 하는 이런 보조금이 나가는데 그 1억 1,000만원 보조 나가는 민속보존회 회원님들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민속보존회에서 저희들이 좌수영어방놀이라든지 각종 전통을 계승․발전시키고 학생들에게 교육도 시키고 그 다음 자체 운영하고 여러 가지 현재 하는 스케줄은 자세한 것은 해당 부서인 문화공보과에서 합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존 좌수영어방놀이, 수영농청놀이라든지 이런 걸 문화를 전승⋅발전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예, 발전시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적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행인들이 가서 음주, 소란하는 곳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만, 맞습니까?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예.
재목
최재목위원
그런 공원에 관리를 좀 더 세밀하게 해주시고 다시 말하면 본 위원은 청원경찰을 배치하시든지 유적공원 관리를 좀 성실하게 해줬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예,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분야는 지원도 하고 예산관련 분야는 지원을 해서 관리가 잘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위원장님!
극수
방극수위원장
최재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에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원활한 감사를 위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감사중지 14시55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오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직원들은 제 자리로 돌아가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섭위원! 총무과장님 나오십시오. 이순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순섭
이순섭위원
총무과장님! 역시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인터넷 검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구 공무원노조에서 아까 인터넷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백준현입니다. 예,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거기 보면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4개 동에 대해 가지고 보통 좀 연세가 많으신 분이죠? 거기에 올라와 있는데 그 내용까지도 설명을 안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우리구에도 명예퇴직이란 제도를 두고 있죠?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예, 두고 있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명예퇴직자는 20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 1년 이상 정년이 남아 있는 직원들을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개월수에 따라서 남은 개월수에 따라서 기본급의 1/2의 보수를 명예퇴직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명예퇴직제도를 잘 활용하셔 가지고 물론 구와 동의 업무의 경중의 차이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이가 좀 정년퇴직을 얼마 두고 있지는 않죠? 그런 분들이 본청에 근무를 좀 기피하고 본인이 기피하는지까지는 실명이 거론되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일을 하지 않고 몸이 또 불편하신 분하고는 본 위원도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본청에 근무하기를 기피하는 것은 정년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어디 동사무소가 경로당도 아니고 그렇게 안일하게 근무하고 있다는 자체는 이러한 명예퇴직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그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보면은 퇴직했을 경우에 연금이라든가 인센티브가 기본급여의 50%를 활용하면 봉급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70～80%는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기가 좀 불편하신 분들은 이런 제도를 활용해서 좀더 젊으신 분들이, 활동성있는 분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본 위원은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보원칙은 3년 단위로 해 가지고 순환보직토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앞으로 가급적이면 이 원칙을 지키려고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예퇴직 관계 문제는 어떻게 보면 당사자의 신분상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로서 적극적으로 관여하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예, 그리고 보면은 직원에 대한 성과표는 하고 있죠? 그걸 잘 활용해서 명예퇴직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것은 문화공보과에서 제가 자료를 검토하던 중에 본인도 그렇고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도 한 집안 식구라는 개념에서 제가 이런 염려스러워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도 술을 한잔씩 좀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노래연습장이 단속이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죠?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좀 술 한잔 먹은 김에 간과할 수 있다는 그런 염려가 되는 바람에 본 위원도 술을 좋아하다 보면 혹시 술취한 기분에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노래연습장에 출입함으로써 음주를 한다든가 도우미를 둔다든가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자체 감찰이라든지 단속에 걸렸을 때는 혹시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용서가 돼서는 안되겠지만 특히 경찰서나 타 기관에 적발됐을 때는 신분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한테 적절한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노래방 도우미에 대한 채용금지법안 제정으로 인해서 상당히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 구 직원들 중에서는 단 한 명도 위반사례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분기마다 개최하는 직장교육과 앞으로 또 공무기강 확립 차원에서 간부교육이라든지 이런 데 활용해서 교육을 더 강화시킴으로써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작년에 비해 사회단체 수도 증가했죠? 또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보조금 지원도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사회단체도 그렇지만 우리구의 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수가 자꾸 증가하고 또 유사단체도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그 부분은 유사한 사회단체 보조금 관계는 저희들이 관련된 법이나 안그러면 구청장이 꼭 필요한 경우 단체장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사회단체에서 하는 일을 수시로 점검해서 꼭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구정에 기여하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기를 할 때 참고를 해서 지급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예, 세 번째 수영포럼이라고 있죠?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거기에 대한 법률적 근거라든가 여기에 수반돼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구에서 수영포럼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부산시에서는 아마 우리구가 유일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하는 일은 주로 이 5개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분과위원회에서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할거냐 해서 자기들이 토론회를 거쳐서 토론회에 따른 성과물을 저희들에게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걸 봐 가지고 저희들은 각 과별로 이걸 저희들이 정책 분야나 이런 데 활용할 수 있는 데는 활용하고 있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법률적 근거는 없고 우리 구정에 반영하기 위한 수영포럼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05년도에 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06년에 현재까지 예산이 약 700만원이 소요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효과를 분석해서 진짜 우리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이런 단체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여성관리자 임용계획 5개년 계획 있죠?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여기에 보면은 여성이라고 해서 우대승진하는 사례도 있죠?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꼭 여성이라고 해서 우대했다기보다도...
순섭
이순섭위원
아니면 그 책자가 나올 필요가 없죠!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는 하고 있는데 승진을 시킬 때는 거기에 대한 경력이라든지 모든 근무성적이라든지 성과 등 여러 가지 제반물을 판단을 해서 승진을 시킨 것이고 이것은 저희들이 조금 여기에 의해서 전적으로 승진을 한다기보다도 이 부분을 저희들이 참고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지금 현재 공무원이 남성과 여성의 성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예, 현재까지 저희들이 현원이 522명인데 구청하고 동하고 전부 다예. 그 중에서 남자는 311명이고 여자가 211명입니다. 그래서 비율로 볼 때는 여성직원이 한 40% 가량 됩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왜냐하면 이 감사자료에 우대승진이라고 해서 반영이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 앞으로 가는 추세도 그렇고 현재 여성공무원의 수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남성의 숫자가 조금 많다고 해서 여성우대정책이 된다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가 있고 또 남성직원이 승진에서 한 사람이 좋게 되면 한 사람이 탈락하는 항상 그런 역반향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해 가지고 상대적 박탈감이 생길 수도 있고 앞으로는 또 여성공무원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다음에는 또 남성우대정책이 나와야 될 정도까지도 갈지도 모릅니다. 현재도 각 동에 보면 남성직원이 적어서 상대적으로 운전할 남성직원이 부족할 정도로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관리자 임용계획 5개년 계획이라고 해서 여성을 현재 모든 국가시책이 여성을 우대하는 정책은 맞지만 상대적, 남성직원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 있어서는 본인은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심사숙고해서 만약에 이게 우대정책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우대정책이 안있었다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본 위원의 뜻은 아닙니다. 앞으로 좀 참조를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극수
방극수위원장
이순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을 위하여 총무과에 질의하실 위원님은 다 해주시고 과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에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한호
정한호위원
예, 정한호위원입니다. 제가 총무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극수
방극수위원장
예, 정한호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호
정한호위원
예,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선거관리사무소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청사에는 의회가 있고 집행부 기관이 있고 그 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아까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 개별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한 가지 좀 시정사항을 요구를 드릴까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이 건물이 지금 건물소유주가 따로 있습니까?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예, 정한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물소유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소유주가 되어 있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여기에 전기료, 수도료, 청소료, 기타 공과금은 지금 현재 누가 고지를 하고 발부를 하죠?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그것은 각 전기는 전기하고 수도는 각 가는 기관에서 하고 있고요, 그 일단 관계는 전부다 수영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과금을 모두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대지 소유주는 누구인지 아십니까?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대지 소유는 저희구입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그럼 대지에 대한 어떤 임대소득이라든지 수입을, 세입을 받은 게 있으신지요?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그것은 대지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별도로 받지 않고 있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그렇다면 이 선관위는 지금 현재 자기 건물에 대지는 지금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앞으로 어떻습니까? 임대료 좀 부과할 그럴 계획이 없습니까?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시에서도, 정부나 시에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사무실이나 부지나 이런 것은 각 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좀 지원해 주라는 그런 공문도 작년에도 저희들에게 통보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79년도부터 사실상 선거관리위원회가 청사 지으면서 된 거고 그래서 워낙 오래된 사항이 되어서 정확하게는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아마 건물을 지을 당시에도 저희들이 협의할 때 자기들이 나갈 때는 우리 구청으로 기부체납한다는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전체적으로 앞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문제나 이런 부분은 정부에서 적극 지원해 주라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들 자치단체에서 이걸 우리들로서는 우리 청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빨리 선거관리위원회 청사를 빨리 지어서 나가달라는 그런 얘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부지 사용료를 부과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선거사무소가 이전 계획은 있긴 있습니까?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그게 자기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계획으로는 내년도에 금정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지금 개인 사무실을 임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정구 선거관리위원회는 건립할 계획이 되어 있고 2008년도, 2009년도 정도 되면 이미 부지는 지금 광안2동에 이미 선거관리위원회 부지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비만 예산만 통과되면 바로 지으려고 현재 상당히 수영구선거관리위원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기 때문에 조만간 건물에 대한 배상이 처리되면 건립해서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부지사용료는 받지 못하더라도 향후에 선거사무소가 이전하게 되면 남아 있는 건물이 지금 소유주가 법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부체납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하여튼 부지 사용료는 제가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다만 우리 과장님께서 하나 챙겨주실 것은 이 기부체납이 건물이 이유없이 나갈 수 있는가, 또 기부체납을 할 것인지 이건 우리 과장님께서 좀 챙기셔서 내년도에 저에게 한 번, 우리 전체 위원들에게 한 번 보고를 한 번 해 주시면...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예, 그것은 제가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내용을 알아 가지고, 예, 알아보고 사실 여부를, 그건 워낙에 알다시피 30년 전의 일이 되어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예,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느냐고 하면 사회복지과가 지금 화장실을 거쳐서 굉장히 협소한 곳에서 지금 현재 부서가 있습디다. 그걸 봤을 때는 우리 구 청사가 굉장히 협소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거사무소는 응당히 지금 다른 장소에 가야됨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지금 현재 79년도부터 지금까지 있었다고 하면은 약 27년 동안 대지를 무상 사용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 정부기관이라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걸 좀 챙겨주시고 너무 청사가 협소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이전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뜻입니다. 그리고 기부체납건에 대해서는 분명히 한 번 챙겨봐 주십시오.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예.
한호
정한호위원
끝났습니다.
극수
방극수위원장
정한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예두희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두희
예두희위원
총무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예두희위원입니다. 직원 한마음 수련대회 개최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직원 한마음수련대회 개최 경비를 당초 예산 2,000만원에서 그 배인 4,000만원을 어렵게 승인해 준 바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죠?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그때도 개최방법, 예산이 과다하다는 등으로 의견이 있었으며, 총무과장님께서는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며, 한 번 행사를 잘 치러보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9월 22일과 23일 또 29일, 30일 두 차례에 걸쳐서 시행하였는데 시작일이 무슨 요일인 줄 알고 계십니까?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예, 금요일입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금요일이죠? 토요일이 아니고 금요일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한테 비난을 굉장히 많이 샀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이 관계로 인해서 언론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예, 그래서 수련대회를 마치고 난 후 지난 10월 2일 부산일보에 “수영구청 일과시간 수련회 직원 한마음 밀려 민원이 헛걸음”이란 기사가 크게 실렸습니다. 또 10월 3일 국제신문에도 수영구청이 추석을 목전에 두고 경주에 전 직원이 업무시간인 오후 1시부터 수련회를 떠나 민원인의 불편이 있었고 또한 특급호텔에서 개최되어 혈세를 낭비했다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총무과장님도 이 기사를 보셨습니까?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예, 봤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내용을 보니 제가 추경 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을 통과시켜 준 것이 정말 아쉬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 이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고 또 내년도 직원 한마음수련대회 개최 건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예, 예두희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의 중요한 내용이 예두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두 가지 사항입니다. 한 가지는 금요일 오후에 감으로 인한 민원불편 문제하고 그 다음에 조금 특급호텔이라는 데서 수련을 했다는 두 가지 사항인데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직원 한마음대회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많은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물론 토요일, 공휴일도 포함됐습니다마는 금요일 오후에 했습니다. 했는데 그래 이것도 저희들로서는 직원수련회 개최로 인해서 민원불편이 없도록 1/2씩 직원을 교대로 했고, 그 다음 민원 업무대행자를 지정하는 등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 했습니다. 했고 호텔, 신문지상에 특급호텔로 나간 사항은 저희들 이걸 장소를 선정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를 현지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했는데 그 중에서도 경주에도 경주문화원이 있습니다. 경주문화원 수련원이 있는데 거기에는 가니까 방 한 칸에 4인 기준을 8만 2,000원하고 말이 콩코드호텔이란 게 사실 말이 30년 전의 건물로써 말이 호텔이지 여관보다 옳지 못하는 데입니다. 4인 기준해서 5만 5,000원에 저희들이 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이걸 직원 한마음, 직원들을 많이 참여를 시키고 또 괜찮은 데로 하려다 보니까 여하튼 이유가 어떻든 신문에 언론보도에 난 부분에 대해서는 여하튼 위원님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고 생각들고 앞으로 내년도 계획 문제는 금년도 재정난이 조금 심해 가지고 이번 예산에는 그게 지금 한마음 수련대회 경비가 지금 예산이 산정이 안됐습니다마는 내년도 재정여건이 허락된다고 하면 여태까지 이것 몇 년 동안 계속해 오던 한마음 대회를 그냥 중지시킬 수는 없는 그런 사안이라고 보고 있고 내년에 재정이 허락한다고 하면 조금 방법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조금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조금 재정이 허락되면 내년에도 했으면 하는 게 저희 부서장으로서의 생각입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각 지역 축제들도 다 구조조정 들어간다는데 가급적이면은 구민이 낸 혈세로써는 소비성 행사들은 되도록이면 다 절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정이 갈수록 열악해지는 건 과장님도 더 잘 알고 계시는 부분 아닙니까? 불필요한 모든 예산들은 삭감을 하고 정말 우리 수영구가 잘 살기 위해서는 재정의 선택과 집중이 정말 중요합니다. 적은 혈세라도 조금이라도 낭비하지 않게끔 계획을 잘 세워서 과장님께서 우리 수영구가 정말 발전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예, 이게 저희들 꼭 어디 비용을 투입해서 꼭 성과물이 바로 나타나는 부분도 있고 이것은 비용을 투입해서 효과 면에서 볼 때 직원들이 그래도 구청 안에 그런 일을 하다가 또 한 번씩 나가서 사기진작이라든지 안그러면은 새로운 마음을 충전한다는 등 이런 면에서도 조금 고려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꼭 경주가 아니고 외지가 아니더라도 우리 황령산 수련회도 얼마나 좋습니까?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그래서 그 방법은 조금 전에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방법은 앞으로 조금 저희들이 최선의 방법으로 개선하도록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방법을, 그 개선방법을 하겠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검토를 잘 한 번 해 주십시오.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방극수위원장
예두희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두희
예두희위원
예.
극수
방극수위원장
예두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수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옥
김수옥위원
과장님! 방금 예두희위원님 질의에 잠깐 보충하면 어쨌든 경비나 장소나 또 수련회 방법 같은데 다 말하자면 언론에서 좀 비판을 받아야 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고 그때 추경에서 저희들도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조금 숫자에 비하면 산출하자면 그 정도는 들어가야 할지 모르지만 외형상으로 좀 컸다. 그리고 그걸 진행이나 이런 것을 전문업체에다 맡겼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것은 안 좋지 않느냐, 여기 수영구의 공무원들 중에서 얼마나 우수한 인력들이 많을텐데 그런 쪽으로 기능을 발휘도 하고 갖고 있는 잠재력을 한 번 또 키우는 의미에서라도 앞으로는 어떤 형식의 수련회든지 그걸 자체 해결하는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저도 그때 신문을 보면서 그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솔직히 이미 지나간 건데 기대효과나 사기진작은 좀 됐습니까?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예, 상당히 많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갔다 온 분들도 비용이 많이 든 게 도자기도예체험이라고 해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갔는데 직원들이 스스로 그걸 도자기를 만들어서 그것을 구워 가지고 다 왔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태까지는 별로 그런 부분을 안하다가 이번에 새로 하다 보니까 신선하다고 해서 직원들 호응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옥
김수옥위원
어쨌습니까? 마치고 자체 평가조사를 한 번 해보셨는지?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예, 그런데 그것은 하기 전에는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또 그리고 예를 들어 가지고 구 전체로 할 거냐, 아니면 국별로 할 거냐, 이런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 그걸 하고 나서 아직까지 자체적으로 설문평가는 한 적이 없고 일단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 직원들하고 같이 대화과정에서 이번에 상당히 유익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수옥
김수옥위원
하기야 예산만 있으면 옛말에 낭비의 효용이라고 하는 게 안있습니까? 낭비를 통해서 새로운 효용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지만 그게 언론에서 보도될 정도로 좀 지탄을 받았으니까 특별히 좀 앞으로는 그런 행사에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수옥
김수옥위원
그리고 여기 단체보조금 관계, 아까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은 있는데 여기 보면 새마을운동, 수영구지회는 5,400만원, 여성발전단체협의회는 100만원 이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구에 있는 여성단체들이나 새마을단체들의 역할을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새마을여성단체, 새마을 뭐라 그러노! 새마을여성이라고 하나! 새마을여성회, 그것은 구에서 각종 행사가 있을 때 상당히 지원도 하고 협조도 하고 옛날에 안좋게 말할 땐 솔직히 관변단체, 그래서 예산이 많이 좀 필요한 것은 알고 있는데 그렇게 동원용의 인재 그것도 참 필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여성단체를 통해서 말하자면 지역의 다양한 인재, 각 분야의 전문 인력을 찾아내서 생산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방법도 지금 앞으로 택해야 될 방법인데 여성단체 아직 단체장들하고 간담회도 한 번 못했고 현황파악도 못하긴 했습니다마는 여선단체가 해야 할 역할에 비하면 솔직히 지원금 이것은 좀 말도 아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좀더 수영구에 맞게 앞으로 여성단체의 역할이나 이렇게 해서 자체에서 예산이 필요한 만큼 하는 것은 차후에 하더라도 일단 새마을운동지회에 주는 5,400만원 중에서 400만원이라도 좀 떼서 여성단체협의회에 줘서 여성단체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예. 어떻습니까? 과장님!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김수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회단체보조금은 일단 총괄은 저희 총무과에서 하는데 일단 각 부서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물어보는데 이걸 제가 이렇게 어떻게 하겠다 안하겠다 여기서 바로 직접 말할 수 없는 문제고요, 왜 그렇느냐고 하면 사회단체 보조금관계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회가 아홉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의원도 계시고 대학교수도 두 분 계시고 다 이러한 전부다 9명으로 되어 있는데 심의위원회 관계는 굉장히 심도있게 다룹니다. 이래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 필요한가 안한가 여러 가지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참고는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고 말하기는 곤란합니다.
수옥
김수옥위원
심의위원회 여성도 있습니까?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여성 한 분 있습니다.
수옥
김수옥위원
한 분 있죠? 그래서 그것도 좀 앞으로 비율을 좀 30%는 넓혀야 이런 심의할 때 공평한 결과가 나겠나 싶고요, 한 가지 여성단체 왜 그렇게 지원을 하라고 하느냐고 하면 여성단체가 해야 할 역할들이 있는데 지금 수영구만 1년에 한 번씩 하는 여성대학이란 게 있습니다. 1회로 하고 있는 그걸 도서관에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던데 그게 한 500만원 들든가 그렇게 예산이 그렇더라고요, 예산하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여기에 여성가정사회복지과 여기 여성정책담당 그쪽에서 하기 많이 어려우면 여성단체협의회에다가 위탁을 해서 자체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면 경쟁력도 세워지고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여성단체, 지도도 하고 점검도 하면서 여성단체를 좀 육성하는데 구청에서 좀 관심을 가져 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옥
김수옥위원
좀 참고로 하시고 배려해 주시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극수
방극수위원장
김수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동주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주
김동주위원
김동주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구청 검도부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검도부의 집행부의 예산이 1년에 2억 3,000만원인데요,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예, 김동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검도부 예산에 지금 현재 총 2006년도에 2억 2,900만원인데 여기서 인건비가 1억 4,000만원 정도, 대부분을,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금년에 조금 금액이 작년보다 많이 집행한 사유가 작년에 저희들이 검도선수단에서 성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없어 가지고 이걸 한 번 검도선수를 서로 분위기 쇄신이라든지 안그러면 성적의 향상 차원에서 6명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를 하다 보니까 퇴직금이 한 3,6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집행 내용을 보면 인건비하고 퇴직금하고 주로 여기에 지금 예산집행 됐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인건비는 감독하고 선수들 나가는 인건비입니까?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선수구성은 감독, 코치, 이래서 9명이 되어 있네요?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예.
동주
김동주위원
선수를 좀 줄일 의향은 없습니까?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그런데 단체전이 있기 때문에 단체전이 있어서 사실 또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선수가 8명으로 지금 감독, 코치 1명하고 선수가 8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숫자도 지금 선수가 부상을 당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컨디션이 되게 나빠서 병이 났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대체인력 선수가 없어 가지고 지금 사실상 시 체육회에서 1명을, 선수 1명을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선수들한테 인건비를 주는 것은 8명 중에 7명은 저희들 인건비로 나가고 1명은 시 체육회에서 바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선수를 더 줄인다고 하는 것은 현재 최소한의 인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줄이기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각종 대회에 참가현황을 살펴보면은 우리구에서 투자한 만큼 성적이 별로 좋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그런데 금년에는 전국체전에 나가서 동메달을 땄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자랑이 아닙니다마는 동메달 따려면 750점 점수가 주더라고요. 그 750점 따니까 우리 부산시가 이번에 성적이 좋은 것도 우리 검도선수들이 일익을 담당했고요, 그리고 금년에 참가를 해서 개인전이라든지 단체전이라든지 좀 입상을 그런대로 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그러면 감독과 코치는 언제 영입을 했습니까?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감독하고 코치는 지금 영입한 지가 한 2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성적부진에 대해서 감독, 코치에게 질타를 해보셨습니까?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예, 질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러면은 좀 우수선수로 저희들이 선수를 볼 때 연봉으로 계약할 때는 돈이 거의 같거든요. 2,300만원 수준인데 질타를 해서 우수선수를 금년에 채용을 했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총무과장님! 우리구에서 정말 어려운 재정에도 불구하고 1년에 약 한 2억 3,000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검도부에 지원을 하였다면 정말 각종 대회에서 좋은 성적으로 입상을 해서 우리구의 위상을 높여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사후 검도부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극수
방극수위원장
예, 김동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이순섭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섭
이순섭위원
다시 질의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번에 의회의 인사권은 우리 의사과장으로 넘어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넓은 의미로 정부를 표현할 때는 입법, 사법, 행정부를 다 수반하죠? 좁은 의미로 할 때는 행정부만 수반하는데 우리 자치단체도 역시 넓은 의미로 해석한다고 하면 자치단체 속에는 집행부와 의회 기능도 있고 앞으로 자체 결재제도 도입하려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 인사권이 넘어옴으로써 인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는 것은 좀 무리가 좀 따르고 실지로 보면은 부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사위원회를 좀 벤치마킹해서 의회 직원의 인사권이 넘어옴으로써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그 심의위원회 우리구에서 의사직원이라든지 구의원이 한두 분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순섭위원님 말씀대로 이 의회에서 별도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기에는 좀 적절치 않다고 보고 그것은 기존 저희들 인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구 인사위원회를 활용하면 되고요, 인사위원회 선정기준에 보면은 구의원은 안에 포함이 안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의원님들은 인사위원회 구성이 안되어 있거든요. 그게 규정에 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사계 담당직원이라든지 해서 시 인사위원회에 벤치마킹해서 앞으로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방극수위원장
이순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과별로 재무과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장동천 재무과장님 나오십시오. 이순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재무과장님!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이순섭위원입니다. 현재 국공유재산이 감소된 사유와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체납자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장동천재무과장
예, 이순섭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여기 집계되어 있는 국공유재산 2005년도 10월달 기준해서 2005년도와 2006년도가 줄은 이유는 국공유재산은 보면은 국유재산 중에서 경제부재산이 있었는데 그걸 6월 30일자로 자기들이 관리하겠다 이래 가지고 자산관리공사로 넘겨달라고 해서 금년 6월 30일자로 62필지 인계해 줌으로 인해서 자연히 감소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그리고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는 지금...
동천
장동천재무과장
예, 변상금이라 대부를 받아서 정상적으로 국공유재산에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국공유재산 대부록에다가 120%를 사용비를 줘 가지고 부과를 하는데 변상금은 부과되는 대상인들이 대체로 영세민이라든지 이런 게 많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매년 재산조회를 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추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좀 사실상 부진한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도 체납세를 징수활동을 계속 해서 재산 찾든지 압류조치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찾을 수 있게 징수하는데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예,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해서는 전부 서민이 다수 이용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변상금 부과와 체납자 조치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현재 25m 이내 도로는 지금 현재로는 시 소유로 되어 있죠?
동천
장동천재무과장
예.
순섭
이순섭위원
이것은 당연히 구 소유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영구가 약 한 110건에 25만㎥ 정도가 지금 현재 시 소유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이 이루어짐으로써 당연히 그 도로 부지가 구 소유 재산으로 되어서 금액이 상당히 막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속히 우리 구 소유로 돌아와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장동천재무과장
예, 지금, 이 올라가면 시유재산 조정지침이라고 해서 1987년도 6월달인가 지침을 시에서 수립되어 거기에 따라서 목록표가 만들어져서 저희들이 인계를 받고 이랬는데 그 당시에는 물론 20년 전입니다마는 그 당시에 도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왜 130필지가 누락됐나 추적을 거꾸로 하고 있는데 도로 지금 관리 차원에서 보면은 지금은 재건축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남천기존삼익아파트 재건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87년, 88년도 그 당시만 해도 도로 관리로 인해서 구에서 파손된 부분이라든지 관리 처분이라든지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 저래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남구시절인데 130필지가 빠져 가지고 신문지상에도 나오고 11월달에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이 말이 나와서 이게 우리 수영구뿐만 아니고 각 구청 전부다 그런 문제가 나오니까 우리는 130필지입니다마는 연제구는 110필지 되고 이래 가지고 우리가 공통적으로 우리가 시에 건의하자고 해서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시에다가 다 내놔라. 20년 미만 도로는 구 소유로 이관해 달라고 하고 있는 중이고 저희들도 사실상 관리주체는,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보면은 관리주체는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는 건설과, 예를 들면 행정재산, 동사관리는 총무과 이렇게 파트로 나눠져 있고 저희들은 잡종지 재산도 총괄 관리하고, 나머지 행정재산은 집계를 내고 취합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시에다가 지금 시장과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제출한 강력한 걸 요청한 사항에다가 플러스해서 부구청장 위원으로 해서 강력하게 이관되고 받자 이렇게 하고 있고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이순섭위원
국공유재산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최대한 노력하셔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소유권을 되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천
장동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극수
방극수위원장
예, 이순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정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예, 재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연번 4번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페이지는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세 번째 칸이 되겠습니다. 이 TTP, 테트라포트를 말하는 거죠?
동천
장동천재무과장
예.
한호
정한호위원
지금 현재 찾으셨습니까?
동천
장동천재무과장
사무감사자료?
한호
정한호위원
수감자료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천
장동천재무과장
9페이지 계약관계! 예, 알겠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세 번째 칸이 됩니다. 이 TTP 제작회사가 위치가 어디쯤 되죠?
동천
장동천재무과장
저희들, 이것은 저희들이 제작관계는 청목에다가 공개경쟁입찰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작은 민락동 공유지 나대지에서 제작을 해서 이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작회사는 세부적인 사항은...
한호
정한호위원
예,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11번에 이 TTP제작이 또 있습니다. 여기는 (주)황토종합건설에서 제작이 됐습니다. 그게 1,211개가 제작되었네요. 보고 계십니까?
동천
장동천재무과장
11페이지?
한호
정한호위원
이 회사도 역시 민락동 부근에서 생산합니까, 제작을요?
동천
장동천재무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테트라포트를 만들어 가지고 운반하는 걸 가지고 세부적인 것은 계약상에는 안나오고 계약은 일단 입찰을 해서 계약한 것은 자기들도 운반은 무게가 많기 때문에 먼 데서 운반하는 것 같으면 운임비도 많이 들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가까운 데서 설치하는데 제작회사라든지 제작장소까지는 우리는...
한호
정한호위원
TTP 제작 장소는 현재 2건 다 모르신다. 청목, 황토...
동천
장동천재무과장
예, 예.
한호
정한호위원
청목과 황토 그러면은 제가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TTP가 무게가 11.5톤 맞습니까?
동천
장동천재무과장
예, 제가 기술적인 부분은, 죄송합니다마는 정확하게...
한호
정한호위원
그렇습니까? 이 계약 당시에 계약은 누가 합니까?
동천
장동천재무과장
계약은 저희들이 합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계약할 때 이 당시에 몇 톤이라는 게...
동천
장동천재무과장
시방서에는 들어 있습니다마는 시방서는 건설과에서 자기가 만들어 가지고 넘어오면 그대로 입찰을 올려서 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금액만 관리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무게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소홀한 경향이 있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예, 좋습니다. 이 TTP 원가가 12.5톤짜리가 청목에서는 110, (주)황토종합건설에서 115만원, 혹시 그런 것 계산 안해 보셨죠?
동천
장동천재무과장
예.
한호
정한호위원
그 다음에 (주)청목에서 생산하는 TTP는 129만원입니다. 그러니까 한 15만원 차이가 납니다. 이 차이점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동천
장동천재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하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전체 금액을 가지고 합산하면 되는데 공개입찰과정에서 경쟁이 심하면 자꾸 다운이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단가를 가지고는 계약을 안하기 때문에, 총괄금액으로 가지고 계약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총괄금액이란 것은 개당 테트라포트 이 자체는 개당 1개를 생산해서 갖고 와서 설치하는데 비용이 개당 나온 겁니다. 그래서 총괄금액이란 것은 예를 들어서 (주)황토에서 들어온 총괄금액이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청목에서 들어온 총괄금액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건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이 금액이 공사비 금액 전체를 봤을 때는 개당 얼마라는 게 나와 있거든요. 그 다음에 계약서를 봤을 때는 개당 얼마라고 나와 있는 것으로 제가 아는데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계약서를 한 번 나중에 자료요청을 할 때 주실 수 있습니까?
동천
장동천재무과장
예, 줄 수 있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그런데 이 설명을 1개 지금 15만원 차이나는 것은 경쟁에서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동천
장동천재무과장
그런 것도 있고 당시에 여러 가지 여건해서 총괄금액을 가지고 넘어오면 저희들이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마는 예정가격은 그 금액의 8.745로 다 정해져 오기 때문에 이 설계부서인 건설과에서 꼭 같은 날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금액을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총괄금액 테트라포트 역산해서 금액이 단가가 맞겠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차이났을 때는 아마 시방서에 나온 금액이 저희들은 틀리지 않겠나 싶고 그리고 저희들은 역산해서 단가를 가지고 입찰하는 게 아니고 총괄금액을 가지고 입찰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테트라포트 몇 개로 결정하기 때문에 역산해서 단가로 하는 것은 조금 차이가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이게 황토, (주)황토종합건설 여기에서 그러면 공사비가 13억 9,000여만원이죠?
동천
장동천재무과장
예.
한호
정한호위원
그러면 이것이 총괄금액입니까?
동천
장동천재무과장
예, 총괄금액입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그러면 이것이 총괄금액이면...
동천
장동천재무과장
입찰금액이죠. 낙찰된 금액입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낙찰액이죠? 그 다음에 이 금액 속에 앞에 개요에 보시면은 TTP 제작․거치 1,211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다 넣은 겁니까? 지금! 1,211개가 테트라포트를 지금 호안공사, 정비공사에 다 들어갔습니까?
동천
장동천재무과장
지금 준공이 났으니까 다...
한호
정한호위원
그러니까 말이죠, 과장님! 그러니까 준공이 났으니까 1,211개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낙찰금액이 13억 9,000만원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1,211개를 나눠 보면은 이게 금액이 지금 총괄금액이나 제가 말씀드리는 개당 금액이나 똑같이 계산이 나옵니다. 곱하기하면은 같은데 여기 (주)황토종합건설과 앞에는 (주)청목에는 개당 얼마 치냐면, 가격이 말입니다. 129만 1,000원이 나옵니다, 1개. 총괄금액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간에 저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 계산은 역산을 해도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1개당 지금 14만원이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이 14만원 차이나는 게 만약에 이쪽에 민락동 매립지 호안정비공사에 들어간 1,211개를 곱해 보면은 금액이 얼마나 나올까요?
동천
장동천재무과장
그런데 그걸 역산해서 TTP 1개 단가 이게 계산하기 곤란한 게 말입니다. 이게 똑같은 위치에 똑같이 해서 입찰 봐온 금액이 아니고 이 틀린 날짜에, 입찰 날짜 금액이 틀립니다. 이건 공사비라는 게 낙찰금액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설계도서상에 있는 걸 가지고 하기에 우리가 TTP 개당 얼마, 이런 식으로 낙찰 입찰해 가는 게 아니고 총괄금액으로 입찰해 봤기 때문에 TTP 1개당 단가를 가지고 계산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그러면은 앞으로 이렇게 총괄금액을 가지고 입찰을 계속 보시겠습니까?
동천
장동천재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한호
정한호위원
미안하지만 예를 들어서 장과장님! 그러면 이게 개당 얼마라는 이건 풀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동천
장동천재무과장
예, 그런 뜻으로...
한호
정한호위원
저는 일반상식으로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도 건물을 지어봤고 몇 개 건물을 지어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테트라포트 이 자체를 그러면 그냥 그때 어느 시기에 입찰을 해서 적당한 금액 있을 때는 무조건 준다 이런 말씀인데...
동천
장동천재무과장
적당한 금액이 아니고 공개입찰을 한다는...
한호
정한호위원
공개입찰하죠? 공개입찰해서 준 것 아닙니까?
동천
장동천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맞게끔 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오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청목과 지금 (주)황토 이게 개당 총괄금액은 어떻게 됐든간에 제가 내용을 조금 압니다. 알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14만원이란 차이를 설명을 하실 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동천
장동천재무과장
그건 저희들이 설명을 못드리죠.
극수
방극수위원장
정한호위원님! 지금 한창 회의가 진행 중인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휴회를 하겠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5시52분 감사중지 16시09분 계속감사
극수
방극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 정한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예, 장과장님! 잠깐 정회시간 동안에 우리 위원들 간담회에서도 논의가 좀 됐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그 내용, 가격의 차이를 혹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동천
장동천재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한호위원님 말씀에 저희들 공무원으로서 모든 걸 알고 이러면 좋겠습니다마는 지식은 한정이 되어 있고 이래서 저희들 기회 주시면 내일 사회산업국, 도시국 하시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건설과장이 설명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시면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러면은 내일 건설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다시, 제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 분께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여쭤봅시다. 이 큰 금액을 입찰을 줄 때 재무과에서는 담당자되시는 분이 현장이라든지 이런 어떤 확인하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동천
장동천재무과장
각종 공사에는 감독관이 있습니다. 감독관이 있고 그 감독관이 보통 기술직이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약, 당일사항의 계약만 할 뿐이지 세부적으로 나가서까지는 업무영역상 곤란하고 최종적으로 준공서낼 때는 경리담당직원이 입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알기 때문에 세세하게 공사진행 중인 사항은 저희들이 나가기가 좀 그렇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내일 제가 재무과장님 말씀대로 내일 건설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극수
방극수위원장
정한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재목
최재목위원
최재목위원입니다.
극수
방극수위원장
예, 최재목위원 질의하십시오.
재목
최재목위원
과장님! 10, 20만원 물건도 아닌데 억대의 물건을 구입할 적에는 모든 견적서고 모든 자료를 받아 가지고 그 상식을 충분히 인식하고 계약을 체결하시죠?
동천
장동천재무과장
예.
재목
최재목위원
그런데 왜 그렇큼 가격이 차이나는 것을 계약이 됐습니까?
동천
장동천재무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일 장소에 동일 물건이 가는 게 아니고 다 장소가 틀리고 여건이 다 틀립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장소하고 여건이 틀리면 장소 운임하고 여건의 공사비가 틀리지 물품의 가격은 차이나지 않을 것 아닙니까?
동천
장동천재무과장
물품의 가격이 공사금액 안에 물품가격하고 제작비용하고 모든 게 들어가서 총괄공사금액이 되거든요.
재목
최재목위원
그러면 그 공사, 물품 금액이 두 군데가 차이 나는 것하고 물품금액이 똑같이 올라왔습니까?
동천
장동천재무과장
그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목
최재목위원
제가 묻는 답에 물품가격이 1,000원이면 1,000원 똑같은데 공사비용하고 운임이 더 많아서 차이가 나느냐 그걸 내가 물었습니다. 납품가격이 차이 나느냐?
동천
장동천재무과장
납품가격이라기보다는 건설과에서 TTP를 설치하는데 총괄금액이 나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총괄금액이 차이 나는 겁니까? 물품가격이 차이 나는 겁니까? 그 말씀만 해주면 안 됩니까?
동천
장동천재무과장
총괄금액 안에는 물품가격하고 각종 노임하고 모든 게 들어가서 공사금액이 됩니다.
극수
방극수위원장
최재목위원님! 잠깐 중단해서 죄송합니다. 과장님! 우리 최재목위원님 질의에 조금 이해가 안가시는 모양인데 본 위원장이 듣기로는 물품 하나의 가격을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가격이 비싼 것은 제작하는 장소와 옮기는 장소, 또 시행하는 장소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게 들어서 물품이 비싼 거냐고 그렇게 묻고 있는 중입니다. 대답을 그렇게 “예”면 “예”, “예”아니면 “아니오”라고 그렇게 해주세요.
동천
장동천재무과장
“예”, “아니오”보다는 물론 설명드리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마는 총괄금액에서...
재목
최재목위원
과장님! 다시 위원장님이 보충설명해 주셨는데도 모르겠습니까?
동천
장동천재무과장
거기다가, 저도 말씀드려야 안되겠습니까?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낙찰되면 낙찰금액이 똑같은 위치에서 낙찰금액이 안되지 않습까? 그렇기 때문에 낙찰금액에 따라서 결정날 수 있다고 봅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극수
방극수위원장
예,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감사중지 16시25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재목위원님 질의 도중이었는데 마무리를 하십시오.
재목
최재목위원
예, 계속 질의해도 되죠?
극수
방극수위원장
예, 질의하셨으니까 마무리하십시오.
재목
최재목위원
과장님! 다시 반복을 하는 겁니다. 전체 공사비입니까? 한 물품의 1개당의 단가입니까?
극수
방극수위원장
입찰이 전체...
동천
장동천재무과장
입찰금액이 말입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예, 전체 공사단가입니까? 그러면 제가 1개 물건의 단가를 제가 분명히 했잖아요. 운반비하고 작업비하고는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러나 한 물품에서는 회사가 달라도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답변이 잘못된 것 맞습니까?
동천
장동천재무과장
의견이 좀 상충된 것 같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다시 내가 반복, 리바이벌을 두 번 했습니다. 어느 회사에 물건을 사올 적에는 이 휴지도 회사마다 메이커가 조금 틀리지만 가격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맞죠? 그러나 이 물건을 가지고 와서 10㎏ 이상 가져오는 것하고 1㎏ 가져오는 것하고 운송비가 틀리죠? 그러면은 물에 작업을 하는데 물의 수심이 깊은 것하고 얇은 것하고 가격이 틀리죠? 그러면은 전체 물건 가격은 똑같은데 일을 하다가 보니까 인건, 운임이나 공사비가 플러스 되어서 이 공사비가 많이 들었다. 이렇게 해버리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동천
장동천재무과장
예, 제가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그런데 제가 그걸 다시 세 번 반복했습니다. 예,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극수
방극수위원장
최재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호
정한호위원
예, 정한호위원입니다.
극수
방극수위원장
예, 정한호위원 질의하십시오.
한호
정한호위원
의사진행에 대해서, 방금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극수
방극수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한호
정한호위원
위원장님한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내일 우리 재무과장님, 현재 우리 재무과장님께서는 상세하게 지금 내용을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해서 내일 건설과장에게 제가 질의하겠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안은 내일 건설과장님께 제가, 정한호위원이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문제는 더 이상 오늘은 그만, 거론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극수
방극수위원장
예, 내일 건설과장님과 필요하면 재무과장님과 같이 의논을 하도록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극수
방극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문화공보과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화공보과 이병래 과장님 나오십시오. 예두희위원 질의하십시오.
두희
예두희위원
예, 예두희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게임장 등록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지난 9월에 바다이야기라는 성인오락실 사건이 발생하여 전 국민을 사행성 도박판에 빠지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죠? 저도 뉴스 등을 통하여 여러 번 보았습니다마는 특히 우리구의 게임장 현황을 보니 청소년 게임장은 4개소이고 또 일반게임장은 43개로 총 47개소의 게임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청소년게임장은 일반게임장하고 어떻게 틀리며, 상세하게 말씀 한 번 해봐 주십시오.
병래
이병래문화공보과장
예, 문화공보과장 이병래입니다. 방금 예두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게임장과 일반게임장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게임장은 이것은 신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일반게임장은 우리가 등록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시간이 다른데 일반게임장은 9시부터 24시까지, 그 다음에 청소년게임장은 10시까지 이렇게 지금 구분이 되겠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그런데 청소년게임장은 정말 건전해야 합니다.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야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업소당 3회 이상 이랬는데 한 달로 기준해서 그렇습니까?
병래
이병래문화공보과장
업소당...
두희
예두희위원
3회 이상!
병래
이병래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전체 업소를 쳐 가지고 한 업소에 우리가 3회 이상 연간 작년, 예를 들어서 3회 이상, 이것은 지난 금년도 1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한 업소당 3회 정도 단속을 했다. 지도단속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단속을 그렇게밖에 안나갑니까? 3회 이상!
병래
이병래문화공보과장
3회 이상도 한 주에 한 번 정도 나가면 우리 여기 나가면은 우리 사실상 청소년계에는 직원이 계장 포함해서 4명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매일 나가기는 어려운 그런 사항이고 이 사항은 지금 우리가 우리 수영구청 직원들이 나가보는 사항이고 경찰에서도 수시로 나가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그러면 경찰하고 우리 직원하고 합동단속도 있습니까?
병래
이병래문화공보과장
예, 그것은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은 합동단속을 하도록 저희들한테 통보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하고 같이 나가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그런데 일반게임장은 지금도 상품권을 취급을 합니까?
병래
이병래문화공보과장
지난 번에 상품권에 대해서 문제가 많아 가지고 여기는 단속이 심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불법적인 그런 것은 안하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과장님! 확실합니까?
병래
이병래문화공보과장
예.
두희
예두희위원
그러면은 지난 번 사건 후 제가 거주하고 있는 수영로터리 주변에 업소가 사실 그때 문을 다 닫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영업을 재개하고 있는데 어떤 사유로 문을 닫고 있다가 다시 재개를 하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병래
이병래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지난 10월달에도 저희들이 검찰청에서 우리 해운대하고 저희 남구하고 문화공보과장들 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수영로터리, 물론 언론에서 사진도 나오고 했습니다마는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이래 가지고 더욱더 경찰하고 검찰이 합동으로 해서 단속을 더 강화해야 된다. 이번참에 완전히 뿌리를 뽑아야 된다 이래서 단속을 강화하고 있고 지금 문을 여는 것은 영상물을 등록해서 완전히 심의를 마쳐서 정상적인 상태로 지금 문을 열고 있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그러면은 단속 후 행정처분에 대해서 영업정지만 있습니까? 과태료라도 별도로 또 있습니까?
병래
이병래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과징금이라든지 과태료, 또 영업정지, 이는 비중에 따라서 그러니까 게임업소에서 위반한 사안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그러면은 2004년와 2005년도의 게임업소의 지도․단속실적이 금년에 배 이상 지도․단속을 많이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도․단속 후 과태료라든지 영업정지 등의 처분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병래
이병래문화공보과장
금년도 한거요?
두희
예두희위원
예.
병래
이병래문화공보과장
금년도는 저희들이 여기 44개 업소를 지도․단속을 했는데 그 중 우리가 행정처분한 건은 22개 업소에 34건을 했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특별히 과태료 부과한 그런...
병래
이병래문화공보과장
과태료는 우리가 부과징수한 것은 1건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과징금 매긴 게 4건에 280만원 과태료는 1건에 500만원 이래 지금 부과했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그러면은 행정처분해서 영업정지를 게임장마다 그 벌에 대한 처벌이 가벼울 수도 있을 거고 또 엄벌에 처할 수도 있을 거고 제일 가벼운 엄벌이 영업정지 며칠을 줍니까?
병래
이병래문화공보과장
가벼운, 우리가 주로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 가지고 가벼운 것은 일단 경고를 합니다. 경고를 하고 거기에 대한 위반의 질이 좀 무거운 것은 영업정지 10일 정도 하고 있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10일 정도가 너무 좀 약한 것 아닙니까?
병래
이병래문화공보과장
그건 규정상으로 10일로 되어 있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예, 과장님! 요즘 청소년들의 게임중독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행성 게임은 자칫 개인이나 가족, 국가의 파산으로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문화공보과에서 이에 대한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마는 잠시 반짝거리는 행정처리보다 꾸준한 지속적인 단속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20페이지 한 번 봐 주실랍니까?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징수현황입니다. 그런데 이 현황을 보니 부과는 총 5건에 1,500만원인데 1건에 130만원밖에 징수하지 못하고 체납이 4건에 1,37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4건의 체납현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또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이병래문화공보과장
예,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들이 5건에 1,500만원 부과해서 1건 130만원 지금 징수를 하고 현재 체납된 액이 4건에 1,37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이 나온 지금 현황이 10월말 현재 이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130만원, 100만원 이것은 그 중에 100만원은 1건 완전히 저희들이 받은 거고 그 뒤에 30만원 이건 분납을 받았습니다. 납부를 해서 30만원 받아서 130만원 된 겁니다. 그러면은 업소로 치면은 1개는 완전히 받았고 1건은 지금 분납해서 내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중에 2개는 10월말까지 1건은 내기로 약속이 되어 있고, 또 1건은 12월말까지 내겠다 되어 있고 나머지 1건은 자동차 압류해 놓고 이 사람들이 행정심판, 자기들도 억울하다고 해서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지금 검토 중에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미납된, 체납된 부분은 약속한 부분은 저희들이 꼭 받도록 그렇게 하면은 지금 행정심판하고 소송 이게 끝나면, 확정되면 그것도 나머지도 저희들이 다 완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그러면 행정심판 소송에 속해 있는 체납세를 간단하게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병래
이병래문화공보과장
이게 지금 행정심판 소송 이게 광안4동에 있는 업소인데 청소년을 고용을 해서 그래서 적발한 그런 사항이고 상당히 액수가 많습니다. 청소년 고용해서 적발된 것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상당히 액수가 많기 때문에 아마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으로 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고 여기에 대한 사실상 이 노래방은 사실상 자기들이 임대를 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이 사람들이 재산사항이나 이런 것은 최대한 우리가 압류조치를 할 수 있는 이런 모든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예, 과장님! 청소년 고용을 했다는 것은 꼭 특별한 조치를 해서라도, 사실 요새 청소년보호법이 굉장히 강화됐잖아요. 꼭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구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 공무원 인건비도 80%밖에 편성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또 일부 직원수당도 예년에 비하여 줄어들 정도로 예산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문화공보과에서는 과징금의 체납액이 반드시 징수될 수 있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거듭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병래
이병래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이상입니다.
극수
방극수위원장
예두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재목
최재목위원
예, 최재목위원입니다.
극수
방극수위원장
최재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문화공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그런 3번에 5페이지에 지역축제에 관하여서 광안리해수욕장 바닷가에 민속보존 달집태우기,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이 700만원이 지급됐죠?
병래
이병래문화공보과장
예.
재목
최재목위원
금년에는 또 예산이 300만원 더해서 1,000만원을 요구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달집놀이가 우리 하나의 수영구 문화축제고 좋은 행사가 되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축제행사보다도 장사하는 장사판이 됐다는 것을 본 위원이 느꼈습니다. 그런 점 과장님 인식한 적 있습니까?
병래
이병래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입니다. 최재목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문화공보과장을 지금 4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번이나 달집행사를 했다는 이런 얘기인데 제가 작년까지는 상당히 문제가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거기에서 연을 만들어 판다든지 아니면 또 종이에다가 글씨를 써서 그걸 또 돈을 주고 판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민속보존회에다가, 또 그뿐만 아니고 우리 당 행사 시에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걸 좀 최대한 자제를 해달라. 꼭 그게 필요하면은 거기에 들어오는 수익금은 민속보존회 총회 시에 공개하라. 공개해서 어디에 썼는지 전부 공개하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예, 그렇습니까? 과장님 그래 생각하셨다하니 본 위원 알겠지만 달집소모가 700만원에서 1,000만원, 700만원 주면은 행사에 경비는 구청에서 지급이 한 것이 맞는데 그 민속축제 회원들이 돈벌이로 나온 것이 아니고 봉사하러 나온 장소죠?
병래
이병래문화공보과장
예.
재목
최재목위원
그러면은 소원성취하기 위해서 연이라든지 또 각 기관에서 또 얼마큼 현찰하는 금액이 제가 봐서는 상당한 금액이라고 봤습니다. 그런 금액을 모아 가지고 참 수영구의 사회에 봉사하는데, 참 경로당이라든지 어려운 데라든지 이런 봉사에 흔적을 남겨두면 우리 구민이 거기에 더 동참할 거다 본 위원은 이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달집놀이행사에서 그날 소원성취 들어온 금액을 또 행사하는 분들에게 어떻게 하지만 수익성이,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 들어오면은 한 50만원은 회원의 경비로 들어가더라도 한 50만원, 반 정도는 사회에 헌납하는 것이 사회에 헌납해서 참 수영구 신문에 기재가 되면은 우리 수영구민이 봤을 적에 “아! 그런 행사를 했으니까 좋은 돈으로 좋은 데 쓰는 구나”하는 인식을 심어주면 그 행사가 더욱 빛이 안나겠느냐, 지금까지는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구민이 거기에서 장사판에 하나 득하지 않다라는 소리를 들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동 밝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래
이병래문화공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게 전통달집행사, 이것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인 행사이고, 지금도 이 달집을 하면서 연을 만들고 하는 것도 전통적으로 옛날부터 죽 내려오던 행사인데 그게 자꾸 상업적으로 변질이 되다 보니까 또 그걸 예를 들면 연을 사서 돈을 주고 사서 띄우는 사람들은 자기 소기의 일신을 위해서 그런 뜻을 가지고 순수한 마음에서 하는데 그게 너무 사람들한테 팔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인식을 하고 앞으로는 거기에 대한 개선 방향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또 사실상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그 돈을 갖다가 예를 들면 그런 관계가 우리 수영구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데 가봐도 그런 행사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분들한테 우리 관에서 얼마 들어왔느냐 이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강력하게 권고를 해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모임이 있고 거기에서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그 금액이 사용될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예, 감사합니다. 답변!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극수
방극수위원장
최재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조병래, 조종래 과장님한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조종래 과장님! 나오십시오. 김수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옥
김수옥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생활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 3페이지입니다. 매년 생활민원이 좀 증가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종래
조종래민원봉사과장
예, 민원봉사과장 조종래입니다. 김수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생활민원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수옥
김수옥위원
처리 못하는 그런 민원은 없는가요?
종래
조종래민원봉사과장
처리 못하는 민원은 없습니다. 전부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처리를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거고 다 가능한 사항입니다.
수옥
김수옥위원
그런데 약간 법이나 제도 때문에, 법이나 제도가 잘못될 수도 있거든요. 법이나 제도 때문에 말하자면 주민들이 처리를 해야 할 것을 제때 못하고 아주 불편을 느끼는 그런 사항을 제가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종래
조종래민원봉사과장
예, 있습니다.
수옥
김수옥위원
예를 들면 좀 했지만 인감증명을 뗄 때 법이 허용하는 범위밖이라고 사실 제가 인감을 다른 사람 인감을 위임을 받아서 갔는데 못 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얘기를 하느냐고 그 담당직원이 본인이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을 위반하고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들어서 제가 그걸 처리를 못했는데 제가 생각하면 그렇게 대처방안이 반드시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런 것은 공무원들의 말하자면 일신이나 이런 것도 좀 보호가 되어야 되겠지만 민원이 해결하는 것이 좀 우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건수가 좀 많으면 처리건수에 맞춰서 그런 요구사항이 많을 때에는 어떻게 좀 이 쪽에 중앙에다가 법 같은 걸 개정하고 이런 노력을 좀 하시는 지?
종래
조종래민원봉사과장
예, 법과 현실상의 괴리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현실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담당자들의 재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민원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지만도 그래도 이 법이나 제도적인 그런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는 그것을 개정토록 관계 부서에다가 건의를 해서 민원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옥
김수옥위원
예, 아무래도 민원처리하는데는 조금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종래
조종래민원봉사과장
예,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을 더해 나가겠습니다.
수옥
김수옥위원
사실 공무원들이 안된다 이러면 답답하더라고요. 그런데 상식이나 이런 선에서 보면은 책임을 질 사람은 별도로 있을 것 같은데 공무원들이 너무 책임감을 느끼고 해결을 못할 때가 있던데 그런 것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주민들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해결하는데 아무래도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이 좀 역할을 해줘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본 위원은!
종래
조종래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직원 교육 시나 여러 가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해서 민원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옥
김수옥위원
하나만 더요, 주민등록 인구 증감현황인데 보니까 2004년도는 조금 증가를 했는데 2005년, 2006년도는 감소를 한 것으로 숫자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종래
조종래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옥
김수옥위원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래
조종래민원봉사과장
2004년도에는 대우 푸르지오라든지 롯데캐슬에서 입주가 그때 대규모로 있으므로 해서 좀 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지금은 그래도 소규모 아파트가 많이 지어졌습니다마는 제일 근본적인 문제는 취업이 좀 잘 안되는 그런 어떤 영향인 걸로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수옥
김수옥위원
예, 그렇다고 하면 인구 증가 대책에 대해서 구청에서도 무슨 고민을 해 본 일 있는지요?
종래
조종래민원봉사과장
예, 인구증가 대책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구청 차원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가 전체적인 그런 어떤 부분도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수옥
김수옥위원
예, 그래서 당장 사실 과장님이나 담당선에서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니라도 이런 구 전체가 세수 수입도 물론이고 세수수입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 인구증감 문제하고도 관계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장기적으로 세수수입이나 인구증가 이런 인구가 결국은 경쟁력이기 때문에 이런 대책을 좀 장기적인 대책을 좀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구의 적극적인 대책 강구,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좀 의도는 그런 용의가 있으십니까?
종래
조종래민원봉사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폭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기획감사실이나 아니면 총무과나 각 부서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더욱 노력을 하는 그런 어떤 대처도 동참을 하겠습니다.
수옥
김수옥위원
예, 인구감소 이건 사실 우리 구 문제가 아니고 부산시 전체 문제이기도 하고 국가 전체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상당히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종래
조종래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옥
김수옥위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종래
조종래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옥
김수옥위원
이상입니다.
극수
방극수위원장
예, 김수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조종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세무과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세무과 김금출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예, 김금출 과장님! 나오십시오. 이순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섭
이순섭위원
세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직업이 세무사다 보니까 제가 좀 질의할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재산세 물건별 부과현황에 보면은 납기 전 고지를 했죠?
금출
김금출세무과장
예, 세무과장 김금출입니다. 이순섭위원님 질의에 답변, 예, 그렇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67건에 3억 5,752만 9,000원 납기 전 고지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납기 전 고지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요건이 구비되어야 되죠?
금출
김금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그게 어떤 사항인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출
김금출세무과장
지금 저희들 감사자료 9페이지에서 10페이지, 11페이지까지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물건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제가 짚어서 말씀드리기 힘들고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회사가 부도직전에 있거나 또는 집안에 분쟁이 생겨서 재산의 도피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저희들이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보면은 가장 다 모든 세목이 납부기간이 있고 납부기간이 도래함으로써 납부를 함으로써 징수물이 소멸되는 건데 이 납기 전 고지라는 조세 일실을 우려해 가지고 도피나 도주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 극히 제한된 경우에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보면은 상당히 건수가 많고 그 보면은 납기 전 징수를 하게 되면은 고지 전 압류는 분명히 병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개별질의할 때 물어본 바에 의하면 고지된 압류가 지금 병행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출
김금출세무과장
고지 전 압류는 제가 되었다고 확답은 하기 힘듭니다마는 그러나 저희들이 일반적인 예를 보면은 고지 외에는 미납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은 미납이 되어지면 저희들이 압류를 속행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그러니까 납기 전 고지를 하게 되면은 왜냐하면 조세일시를 우리가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고지 전 압류가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됩니다. 또 고지 전 압류도 상당한 승인요건이 되어야 됩니다. 다음부터는 이게 납기 전 고지를 할 때는 고지 전 압류를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출
김금출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두 번째 과오납금 문제입니다. 과오납금이 현재로 보면은, 16페이지입니다. 2004년도에 212건, 2005년도에 486건, 2006년도 201건이거든요. 이게 과오납금이 발생된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금출
김금출세무과장
저희들이 과오납금이 제일 많은 것이 재산세입니다. 일반 면허세와 사업소세는 거의 없고 면허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면허세를 부과할 수 있는 허가를 취급하는 부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몇 개 얘기하면 세관, 교육청, 경찰청, 시의 각종 부서, 우리구에도 있습니다마는 부서가 다양하다 보니 과세자료가 제대로 통보가 안돼서 혹시 이중과세되거나 잘못 과세되는 사례가 있을 수 있고 재산세는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넣다 보면 혹시 과소․과다 부과됐거나 또 어떤, 금년 10월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있나하면 10월에 연휴가 많아 가지고 지금 고지서는 납기 내 낼 수 있고, 납기 후에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공교롭게도 납기를 하루 넘겨서 냈습니다. 내면은 다시 고지서를 내면 또 독촉장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납기 하루 넘겨서 냈는데 독촉장이 오니까 또 내게 돼서 이중으로 납부하는 경우가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 같은 경우는 그래 많고 특히 2005년도 같은 경우에는 종전의 종토세가 폐지되고 합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산 프로그램 시스템상 조금 오류가 있어서 2005년도에는 재산세가 300여건으로 많았습니다. 그 외에는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재산세를 부과하는 건수가 12, 13만건, 그래서 주로 100건 전후, 백몇십건 정도 없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극소수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 업무를 못한 탓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단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대개 보면은 과오납금이란 게 결국 보면은 재산세가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거의가 과오납금은 이중납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납기 후에 경과함으로써 다시 독촉장이 발부되어 가지고 납기 후 또 고지금액이 다시 나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중납부가 되다 보니까 과오납금이 발생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것은 제도상에 있는 문제점은 시급히 조치를 취해야 될 문제고요, 그렇다고 보면은 과오납금에 더불어서 이중 납부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이중납부에 대해서는 지금 보면은 도표상에 보면은 아직도 과오납에 대해서 미지급문제가, 과오납금은 반드시 돌려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금출
김금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여기도 보면은 이중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금전적으로도 이중적인 문제가 생기고 이런 문제는 상당히 고려를 많이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출
김금출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그리고 보면은, 21페이지를 보면은 자꾸 징수율이 해가, 지금 2004년도에 49.3%였다가 2005년 38.1%, 2006년엔 13.2%거든요. 이전 상당히 징수율이 자꾸 저하되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가 부진한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근무의욕이 나태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본 위원은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징수율이 부족하다 보니까 체납세는 당연히 반대행사로 당연히 증가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체납세 징수문제도 지금 보면은 징수포상금을 걷고 징수실적을 그거 하기 위해서 징수포상금 제도도 가지고 있죠?
금출
김금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그런데도 징수실적이 점점 더 저조하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출
김금출세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 충고로 듣겠습니다. 열심히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인 경제부진, 또 여러 가지 부동산 거래 둔화 등으로 경제가 활성화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나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저희들 저 자신부터 다소 업무를 게을리하지는 않았나 반성도 되어집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충고삼아서 남은 기간동안 열심히 해서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극수
방극수위원장
이순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금출 과장님!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른 과에 제때 질의 못하신 분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시므로 총무국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과 총무국 소관 업무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마지막날인 12월 4일 오전에 다시 한 번 총괄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김병후 기획감사실장, 김무곤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총무국에 대한 오늘 감사일정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17시05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7 명) 방극수 정한호 이순섭 예두희 최재목 김동주 김수옥 출석공무원( 7 명) 총무국장 김무곤 기획감사실장 김병후 총무과장 백준현 재무과장 장동천 문화공보과장 이병래 세무과장 김금출 민원봉사과장 조종래 출석전문위원( 1 명) 김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