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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시의회 5분자유발언

홍순만 의원 5분자유발언

제158회 제4차 본회의2006-11-30

홍순만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진엽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금번 제2차 정례회에 계획된 시정질문의 마지막 일정으로 두 분 의원님들의 시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이렇게 개최되었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의정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시면서 본회의 방청을 위하여 본 회의장을 방문하여 주신 시민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방청석에는 장래 우리 시 발전의 주역이 될 동해초등학교 5학년 용추반 어린이들이 홍은표 선생님의 인솔 하에 의회 회의진행 과정을 견학하기 위하여 참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임하실 의원님과 답변 공무원께서는 어린이들이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의회의 역할과 회의진행 요령을 배워갈 수 있도록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종춘

박종춘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박종춘 입니다. 제158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기간 중 의안 접수상황에 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해시장으로부터 11월 29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동해시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동해시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동해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해시 자연재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동해시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해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총 7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정낙진, 홍순만 의원)

10시 02분

김진엽의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도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2에 규정된 대로 본 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의원별 질문시간은 보충질문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본 질문 시에는 질문의원 및 답변공무원 모두 중앙에 있는 발언대를 사용하고, 보충질문 시에는 질문의원은 중앙발언대를, 답변 공무원은 좌 우측 발언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 하실 의원님은 정낙진 의원님과 홍순만 의원님 두분 입니다. 그럼 먼저 정낙진 의원님부터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정낙진 의원입니다. 오늘 동해초교 홍은표 교사 외 학생 33명이 우리 의회를 방문하여 방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시정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항 질문입니다. 마상뜰 지구단위계획 수립 추진상황과 창호초교∼어달간 도로개설 배후지 택지개발에 대한 검토에 대해서 도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제2항으로 마상천 하구 요트계류장 조성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는 담당 부서의 심도 깊은 검토와 연구 후에 재 질문하는 것으로 이번 시정질문에서는 서면 답변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항 질문은 한전소의 망상 변전소 건설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께서 지금까지 진행상황 또 한전의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진엽의장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마상뜰 지구단위계획 수립 추진상황과 두 번째 질문인 창호초교∼어달간 도로개설 배후지 택지개발에 대한 검토에 대하여 도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도시과장 안홍문 입니다. 항상 도시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정낙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상뜰 지구단위계획 수립 추진상황과 창호초교∼어달간 도로개설 배후지 택지개발에 대한 검토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망상역 앞 마상뜰 일대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 대상 지역은 계획면적 35만2,000여㎡로서 시에서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하여 지난 9월 용역시행 계획을 확정하고 용역사업 수행 능력평가를 위하여 9월 26일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안내공고를 하였고 참가등록 및 평가서 작성지침을 교부한 후 10월 20일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제출 받아 현재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사업수행능력을 평가 중에 있습니다. 사업수행능력평가가 완료되면 12월중에 입찰을 실시하여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사업을 착수하여 기초조사부터 실시할 계획이며, 2007년도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병행하여 행정절차인 주민의견 및 시의회 의견 청취를 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이행하여 결정권자인 강원도에 승인신청 후에 2007년도 12월중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창호초교∼어달간 도로 배후지의 택지개발에 대한 검토사항으로서 본 도로 북측 배후지는 구릉지로서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은 도로경계로부터 폭30∼80m 구간은 시가화 구역인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며, 그 외곽지역은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상기지역 일대의 택지개발은 도로개설로 인하여 도시화 진행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시화에 따른 인구증가, 주택수요 등 택지수급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사업시행 방법에 대하여도 사업비 등을 감안해 볼 때 시에서 직접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공영개발 방식이나 제3자와의 공동이행방안 등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자연녹지지역 내에서는 10,000㎡ 미만 규모의 개발은 개발행위 허가로서 가능하며, 10,000㎡ 이상 개발은 개발의 목적이나 용도 등 필요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지구단위계획수립 등의 방법으로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을 답변 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엽의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인 마상천 하구 요트계류장 조성사업 민자사업 유치 추진상황에 대하여는 본 질문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요청하셨기에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충실한 서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인 망상 변전소 건설사업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최종대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최종대 입니다. 전원개발사업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정낙진 의원님께 감사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전 망상변전소 건설 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전 망상변전소 건설사업은 동해고속도로 4차선 확장개통 및 망상관광단지 조성 등 지역개발 활성화가 예상됨에 따라 우리 시 북부지역의 전력 공급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전력공급 능력 확보에 목적을 두고 한전에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154KV 망상변전소 옥내형 건설사업의 위치는 초구동 35번지 일원이며, 사업예정기간은 2007년 10월 1일부터 2009년 9월 31일까지이며 인입 송전선로 건설사업과 병행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한전 망상변전소 건설사업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현재 우리 시 관내 전력공급은 북평 변전소를 통하여 공급하고 있으나, 북평 변전소 전력공급용량은 128MW로 동해고속도로 4차선 개통 및 동해∼강릉간 전철화 사업 준공과 망상관광지 개발 등으로 전력소비가 2006년 98MW, 2007년 119MW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2008년도 127MW로써 현재 설치되어있는 북평 변전소의 공급용량 128MW로는 공급의 한계시점이 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2008년 이후 전력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96MW 공급용량의 망상변전소 건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또한, 북평 변전소에서 북부지역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배전 선로는 해안도로 및 7번국도 변을 따라 6회선이 설치되어 전력을 공급하고 있으나 공급량이 부족하여 2005년도 1회선을 증설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배전 선로 경과지 확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배전 선로의 길이가 길어지면 전압강하 및 광역정전 발생이 우려되어 늘어나는 북부지역 전력 수요를 해소 할 수 없게 되므로 망상변전소 건설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한전 망상변전소 건설사업 진행경위를 말씀드리면 늘어나는 북부지역 전력수요 해소하기 위한 망상변전소 건설이 불가피한 가운데 2006년 8월 망상변전소 인입 송전선로 건설사업 관련 송전선로 예정 경과지에 대한 한전 측으로부터의 우리 시 의견조회가 있어 우리시는 현재 동해 화력발전처, 동해 전력소, 북평 변전소, 동해전철변전소 등에 연결되는 수많은 철탑과 송전선로로 인해 시민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 도시미관 저해와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므로 망상변전소 인입 송전선로 예정 경과지는 망상관광단지와 인접하여 관광지 이미지 실추가 우려되어 송전선로 지중화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후 산업자원부로부터 망상변전소 건설사업과 관련 전원개발사업실시 계획 승인신청에 대한 의견 제출 요청이 있어 2006년 8월 29일 망상변전소 건설사업은 인입 송전선로가 지중화 시설을 전제로 추진되어야 함을 다시 건의 한 바 있습니다. 망상변전소 인입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영동화력송전선로∼망상변전소까지 6.2km 4회선으로 철탑은 23기로 주민들이 집중 거주하는 마을중심을 피하고, 해변에서 잘 보이지 않도록 계곡 등을 따라 설치 할 계획이며, 초구동, 만우동, 사문동을 경과지로 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인입 송전선로 건설사업 한전 측의 추진 일정은 2006년 6월부터 9월까지 예비 경과지에 대한 지자체 의견 조회와 2006년 12월부터 2007년 1월까지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할 예정이고, 2007년 3월부터 동년 4월까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산자부 승인을 득한 다음 2007년 5월부터 2008년 8월까지 지자체 및 중앙부처 협의를 거쳐 2008년 8월부터 2008년 9월까지 전원개발사업 산업자원부 심의 승인을 받아 2008년 11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용지협의 및 공사시행을 하게 되겠으며, 2009년 10월경 망상변전소를 준공하여 전기 공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엽의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원님께서 중앙발언대에서 답변공무원을 지정하여 답변 공무원이 좌 우측에 설치된 답변 석에 자리한 후 질문과 답변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질문 의원인 정낙진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낙진

정낙진의원

네.

김진엽의장

정낙진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마상뜰 지구단위 수립과 창호초교 배후지 개발에 대해서 도시과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도시과장 안홍문 입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마상뜰 지구단위계획수립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에 의하면 지난 9월에 계획을 확보하고 10월 20일 사업능력평가서를 제출 받아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사업능력을 평가 중에 있고 금년도 12월중에 입찰을 실시, 용역업체 선정, 2007년도에 행정절차를 이행 후에 12월중에 마무리한다 이렇게 답변이 됐습니다. 먼저 가 항 질문입니다. 이 사업에 바닥에 정서는 날로 공동화되어가고 있고, 침체되어 가고 있는 또, 인구감소가 되어가고 있는 이러한 북부권에 인구유입을 위한 택지 확보를 비롯해서 망상관광지 배후도시 개발이라는 정책적 배려 아래 이게 추진되는 겁니다. 그렇죠?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이 부분에는 본 의원이 초선의원으로 당선 돼서 이미 한 8년 전에 이 사업을 발의를 해서 어느 정도 도시계획화 예정지로 지정된 부분은 8년이 흐른 뒤에 이제 입안이 되고 이래서 참 감회가 깊습니다. 이 질문을 드리는 배경에는 너무 이 사업추진이 완만하지 않느냐. 이래 갖고 이 사업을 언제 하겠느냐.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금 몇 개입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전국 단위에서 11개 업체에서 제출이 됐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11개 업체?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네.
낙진

정낙진의원

10월 20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 받아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해 수행능력평가 중이라고 답변을 했는데 평가를 우리 시 계약 부서 공무원들이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문기관이 하는 겁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기술 부서에서 평가를 해서 계약 부서에 입찰의뢰를 하게 됩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기술 부서에서 검토해서 계약 부서로 넘겨 주는거죠?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네.
낙진

정낙진의원

10월 20일날 서류 제출을 받아 검토를 했다면 지금 한달이 넘어가고 있죠?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네.
낙진

정낙진의원

수행능력평가에 대한 법적 평가 일수는 있습니까? 기준이 얼마입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법적인 평가 일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동안에 12월 20일까지 평가서를 접수를 받은 다음에 전국단위 조회를 하게됩니다. 참여기술자 현황이라던가, 추진실적이라던가 모든 자료들을 전국 지자체에 조회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평가에 반영해야 됩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본 의원 생각으로는 서류를 제출 받아 10월달에 벌써 제출을 받아 갖고 너무 지체되고 있다. 물론, 어떤 기술적인 검토 또 세밀한 분석, 또 제출한 업체의 능력평가 이런 부분에 많은 자료조회 또 검토 이런 부분이 뒤따라가야 되겠지만 너무 완만한 추진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그러다 보니 뭐까지 못 느꼈냐 하면 시행결의를 10월 20일까지 했다는 부분도 못 믿겠습니다. 그래서 시행결의 사본도 이 질문이 끝난다음에 제출 좀 해주시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 항 질문으로 지구단위 계획수립 용역사업예산편성이 언제 됐습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네?
낙진

정낙진의원

지구단위 용역사업비가 우리 예산편성에 언제 됐습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예산편성은 당초예산에 5억이 반영이 됐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아니 제가 언제 예산액을 말하게 아니고 예산편성시기 그러니까 전년도 11월경에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고 2006년 1월 1일부터 예산 확정이 됐을 것 아닙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네.
낙진

정낙진의원

그러면 예산배정과 자금전도가 이루어진다면 계획확정은 아마 적어도 빠르게 생각한다면 2월달에 심의해도 된다고 보는데?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그동안에 기본계획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각종 자료수집이라든가 지구단위계획준비를 좀 하다보니까 지체는 조금 되었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본 의원이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미 2006년도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확보를 해놓고 10월 20일이라는 즉 3/4분기 말에 이 사업을 시행결의 했다, 이 부분에는 너무 담당 부서에서 이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지 않고 너무 지체하고, 지연을 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조금 전에 잘못 답변해준 부분을 수정하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이 아니고 1회 추경에 5억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1회 추경 전에 당초에 3억인가 먼저 확보가 된 걸로 아는데?

김진엽의장

주무 부서에서 주무계장께서는 과장님께 답변서를 갖다 제출해 주십시오.
낙진

정낙진의원

질문시간을 지금 까먹고 있는 겁니다.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5억이 확보가 됐고 총 소요사업비는 10억이 소요되었습니다만 5억밖에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5억을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 도중에……
낙진

정낙진의원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시정 질문하는 요지인 겁니다. 집행부에서는 북평 쪽에 지구단위계획 일부 수정하는 부분, 용역 주는 부분, 또 망상 쪽에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총 소요사업비가 총 10억이 소요되는데 당초예산 5억밖에 확보를 못해서 어느 것을 할지 모르고 지금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추경에 마주 사업비를 확보해서 발주를 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그렇다면 마상뜰만 하는 데는 총 사업비가 얼마 확보?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저희들이 추진을 했던 사항은 우리가 당초 기본계획 승인을 받을 때에 3개 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지구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하기 위해서 총 소요사업비가 10억이 ……
낙진

정낙진의원

그 부분은 알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동시에 발주를 하다보니까……
낙진

정낙진의원

집행부가 동시에 발주를 하려는 그런 의도는 알고 있고, 이 부분에 어떤 주민의 불편, 주민의 기대, 주민의 정서 이런 부분을 담아서는 이 부분에 이미 확정된 5억 갖고라도 먼저 발주를 해야되지 않느냐 저는 그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너무 집행부가 안일하게 대처를 하고 추경에 나머지 5억을 마저 확보를 해 갖고 10억을 발주를 하겠다 이런 부분이 좀 불만스럽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는 이미 진행과정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왜 또 그렇느냐도 알고 있고. 그러나 본 의원이 도시계획에 큰 해박한 지식이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단순논리로 봐서 5억의 예산이라면 그 부분을 갖고 어느 한 부분이라도 시행했으면 이렇게 지체는 안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다소 좀 지연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박차를 좀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서로간의 보는 시각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 부분의 정서는 그러한 정서가 깔려있다라는 것을 알고 빨리 시행을 해야 된다라는 의지를 내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집행부 계획대로라면 2008년도 이 사업이 시행된다고 보는데 이 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와 재원대책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한 바가 있습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지금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기초조사라던가 이런 아우트라인이 좀 정해져야지 가시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조금 전 답변에 의해서도 사업비를 확보해 계약할 것으로 보이고 이래서 사업비가 과다하게 또 소요될 것으로 예측이 된다 이런 부분 이해는 합니다. 이것은 열악한 시 재정을 고려해서 시 직영사업으로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토지개발공사 등에 이렇게 무조건 위탁해서 우리가 편하게 가보자 이런 방안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런 부분은 지금 토지 소유주와 토지소유주가 땅만 뺏기고 이득은 토지개발공사 등이 받는 그런 어떤 문제가 야기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추진하던 토지개발문제를 앞으로는 공영개발이라든가 조금 전 답변한대로 제 3자에 의한 개발 이런 쪽으로 우리가 방향을 맞춰가야지 주민의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오늘 미리 말씀드리면서 공영개발부분에 하여튼 검토를 바랍니다. 멀리 보는 안목으로 또 장기적 안목으로 동해시 발전을 위해서 초석을 다진다는 깊은 배려 아래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두 번째로 창호초교∼어달간 도로개설 배후지 택지개발에 대한 검토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의하면 개발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인구증가, 주택수요 등 택지 수급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사업비 등을 감안할 때 직접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공영개발방식이나 제3자의 공영운영방안을 검토해야 된다고 답변하여 주셨습니다. 당연한 답변이고 이 답변에 대해서 이해를 같이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요지는 도로개설로 인해서 교통이 편리해지고 또 바다를 정문에서 바라보이는 경관이 참 수려한 지역 아닙니까 그 지역이. 이러한 지역을 우리는 한번쯤 다른 시각에서 접근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오늘 시정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개발부서의 담당과장 업무와는 조금 벗어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자리에 들어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질문은 시장님과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이 이 부분을 관심을 갖고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포괄적 답변도 한번 바라겠습니다. 우리시는 지금 인구 10만이 붕괴 된지 이미 오래되었으며 특단의 노력 없이는 회복의 기미가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북평공단 활성화, 자유무역지구 지정 등 주변의 여건은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우리는 이러한 시점에서 이러한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며 제안을 포함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춘천시를 비롯한 일부지역 시각에서 외국인 마을을 조성 외국인을 유치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독일에 이민 광부들이 모여 살 수 있는 집단마을도 지금 조성하고 있다합니다. 은퇴자 마을로 원주시 부론면이 크게 급부상하며 현재 100여가구가 현재 모여 살고 있고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합니다. 또한 성남과 용인은 전직 국민은행 지점장들의 숫자가 100여명이 넘게 모여서 살고 있다 합니다. 미국에 은퇴자 들도 날씨가 좋고 편의시설이 많은 플로리다주나 에리조나주 등으로 이주하고 있다는 보도를 접한 바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오래된 초등학교 동창생과 긴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친구도 미국에서 20여년간 살다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고향과 친구생각에 다시 고국에 돌아온 사람으로 고향을 떠나 외국에서 살고있는 이민가족들은 언젠가 기회가 닿으면 고국으로 돌아오고 싶어한다는 동물의 귀소 본능을 갖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 우리가 착안해서 우리시도 가까운 일본에 살고 있는 제일동포를 상대로 한 제일교포 집단 거주마을 등도 시책으로 추진하여 우리 시 인구 유입 이런 시책사업에 좀 더 활성화를 기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한번 드려보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창호초교에서 어달간 배후지를 개발하여 이러한 집단 외국인 마을을 인구증가 특수시책으로 발전시키는 것도 한 방안이라고 보며 이러한 부분에 관심과 접근을 한번 해보실 의지는 없는지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의회는 지역현안 특위를 지금 구성하고자 하며 본회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집행부와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발 맞추어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서 노력하고 또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를 하고 지금 있습니다. 지역에서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이러한 외국인 집단마을 조성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의 질문에 대해서 한번 검토할 또 한번 느낀바 의지를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진엽의장

시장님 준비되시겠습니까?
학기

김학기동해시장

네.

김진엽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고 시장님은 본 발언대에서 답변을 하시도록 이렇게 회칙이 되어 있답니다. 정낙진 의원님 시장님 답변은 모든 회의가 진행이 완료된 뒤 들으셔도…… 나오시겠습니까 그냥?
학기

김학기동해시장

나온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해시장 김학기 입니다. 조금 전에 정낙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내용과 일치됩니다. 그래서 춘천시, 원주시, 독일, 일본, 미국등의 예를 들어주셨습니다만, 저는 현재 해안선을 끼고있는 지역은 센프란시스코의 해변과 똑같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늘 그래서 우리 동해시는 동양의 나폴리를 만들겠다고 제가 후보 때도 공약을 했고, 현재도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섬이라던가 추암 또는 감추 나아가서 단정골에 있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지역, 또는 환경시설사업소가 있는 쓰레기 매립장 부근 이런 해안선을 끼고 있는 지역에는 특히 우리 동해시에 거주하다가 타지역에 가계신 분들을 저희들이 의견을 들어서 그들이 앞으로 고향을 오시고 싶어 할 때에는 그분들의 특전을 드려서 우리 동해시에 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미 농업기술센터에 제가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 이런 문제는 법적인 검토가 되어야 되고 또 도·농 통합된 시군과 우리 동해시 같은 경우가 지금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법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창호∼어달간 외국인 마을 조성문제도 저는 현재 저희들 승지골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은 앞으로 증축이 되어야 되고 또 따라서 지원도 보완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 청소년수련관은 우리 학생들이 100명밖에 수용이 안됩니다. 학생들이 지금 와 있습니다만 한 학년이 3개반 정도가 되면 한 300명은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을 앞으로 증축을 하고 여기에 영어마을이나 외국인 교육을 겸하는 그런 시설을 증축함으로써 그분들이 외국인들이 조금 전에 말씀했던 그런 지역에 오더라도 우리 동해시에 외국인들이나 또는 외지에 있는 우리 시민들이 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 독일 제일동포나 그 다음에 독일지역에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앞으로 우선 우리 외지인이 우리 동해시민이나 또는 공직으로 있다가 은퇴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특전을 드리고 그 다음으로 외국에 계시는 분들이 오시겠다 하면 저희들이 국제화 전화기나 또는 우리 대사관을 통해서 저희들이 적극 영입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도 됩니다만, 동해시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조례를 저희들이 입안 중에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같이 검토를 해서 이런 일이 인구 늘리기에 일조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엽의장

정낙진 의원님 발언대에 나와 말씀하십시오.
낙진

정낙진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를 책임지고 있는 분의 마인드 또 식견과 앞을 내다보는 안목에 감사를 드리면서 4년의 임기동안 지역과 지역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를 드리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보충질문은 망상변전소 관련 배수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석에 나와주셔야 되겠는데요. 지역경제과장님 어디 계십니까? 2007년도부터 한전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망상변전소 건설사업은 초구동 35번지 일원에 변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변전소 설치계획은 앞으로의 도시화와 각종 관광관련 시설 등으로 전력수요가 증가 될 것으로 보아지는 망상지역 일대에 안인에 위치한 영동화력에서 전기 송출을 받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러한 송출을 위해서는 송전철탑 설치가 필수적으로 따라가야 하며 송전철탑은 한 23개에 이르는 것으로 답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송전 선로를 보면, 여기서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아까 과장 답변에 의하면 사문동, 망상동, 동호동 이렇게 간다고 답변이 돼 있었지만 도면에 의하면 부곡동도 일부 약간에 걸치고 동호동 또 동호동에는 오징어 분뇨처리공장을 위를 지나서 초구동 35번지 태성냉동 위에 변전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먼저 보충질문 가 항입니다. 지금까지 한전철탑이 전혀 설치되지 않았던 부근입니다. 그렇죠?
종대

최종대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이러한 지역에 철탑이라는 어떤 새로운 명소가 지금 이제 설치될 상황에 지금 와있습니다. 그렇죠? 장래 적으로 예측되는 전력수요를 감안한다면 당연히 그 설치가 요구되는 시설이라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 또 이 지역에 특수성 앞으로의 우리 장래에 개발에 필요한 비전,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이러한 철탑이나 송전 선로에 의한 피해나 이런 부분을 최소화 하는게 우리의 의무라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종대

최종대지역경제과장

네.
낙진

정낙진의원

먼저 한가지 묻겠습니다. 철탑설치와 관련 돼서 송전선로와 포함 된 것입니다. 이게 주민 건강이나 이런 부분에 미치는 영향을 지금 조사된 거나 연구 보고된 자료가 있으면 답변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최종대지역경제과장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지금 한건 없는데 그런걸 한전에 저희들이 문의를 해가지고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아니지, 그 부분이 담당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벌써 간과하고 있다는거야. 이러한 송전선로 계획이 들어오면 거기에 따른 집단민원, 주민의 반발 이런 부분을 예상을 해서 송전선로와 철탑에 대해서 수많은 지식을 머리에 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주민이 반발하는 어떤 주민 건강이나 피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왜 그런가 학술적 자료를 다 지금 본인이 과장의 위치에서는 다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충고한마디 하는 겁니다. 과장님 인터넷에 들어가시던가 어디 대학교수를 한테 물어서라도 그 자료 충분히 다 확보해서 자기가 그 자료를 소화를 하고 이런 부분에 반박할 수 있는 능력도 갖고 있어야 되고 좀 이해시킬 수 있는 것도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종대

최종대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네, 자료를 좀 준비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한 부 또 갖고 와 보십시오. 지역의 장래적 발전을 위해서 이러한 송전선로나 철탑이 설치가 불가피 하다면 경관 훼손과 개발면적 축소를 저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송전선로가 지나가고 이래 되면 개발의 면적 축소가 불을 보듯 뻔한 겁니다. 그 지역 밑으로는 아무 개발이 안돼. 거기서 부터는 끊어져. 제 얘기 이해 하시겠습니까?
종대

최종대지역경제과장

네, 합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이해를 같이 하시겠습니까?
종대

최종대지역경제과장

네.
낙진

정낙진의원

송전선로가 설치된 그 주변일대는 개발이나 뭐든 어떤 행정행위나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겁니다. 할 수도 없을뿐더러,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검토해야 될 부분은 이러한 개발면적 축소에 대한 부분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 송전선로의 피해면적, 또 개발면적이 축소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전과 한번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종대

최종대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몇 차례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강력하게 송전철탑은 안된다, 지중화로 해야된다 이렇게 공문 보냈고 또 아까도 답변서에서 말씀 드렸지만 건교부에서도 올적에도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동해시 관내에 지금 한전서 관리하는 철탑이 15개구간에 262개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관리하게 동부산업, 쌍용, 항만, 동양, 한라, 옥계 이런데 다 합해 가지고 한 84개가 있고 이래 가지고 한 340여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할 적에도 현재 망상 쪽에서 볼 것 같으면 초록봉을 보면 철탑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그 얘기도 몇 번 거론됐고 없는데 새로 설치하면 되느냐, 차라리 변전소를 망상에 하지말고 초록봉 밑에서 해라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얘기 하니까 거기서 하면 전기를 끌어올 수 없답니다. 그래서 피해가 당초에는 철탑이 기수가 조금 더 적었습니다. 그런데 계곡을 따르고, 주민들 마을 피하고 이러다 보니까 한 두 개정도 더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차피 거기 변전소는 해야되고, 철탑은 저희들이 안된다 이러고, 지금 쌍방이 대치되어 있는 상태인데 가급적 피해가 최소한 없는 범위 내에서 어차피 변소는 해야됩니다. 안하면 망상이 또 개발할 수 없고 전력공급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현안사항을 잘 협의를 해가지고 또 철탑을 설치를 해야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도 시장님의 의중은 지중화입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송전선로와 철탑, 개발과 보존이라는 어떤 필요악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만약 망상일대나 부곡, 동호동 이 일대에 철탑을 설치를 하고, 송전선로를 설치한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개발면적 축소, 자연경관 훼손, 이런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고 특히 우리는 망상일대를 어떤 관광지로 개발하려는 그런 차원으로 가는 방향에서 이 부분이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셨다시피 비천 그쪽 일대 변전소를 설치하는 그런 안도 좋겠지만 차라리 그러면 옥계면 쪽에 변전소를 설치해라, 변전소를 설치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 앞으로 도시개발 예정지나 망상골프리조트 또 망상관광지개발 등등의 전력수요는 증가될 것으로 보이는 이 지역에 그러면 옥계 지역에 송전선로를 검토를 해서 옥계 지역에 변전소 설치하고 그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송전선로 없이 전봇대나 이런 걸로 해서 지중화 해서 이렇게 전기를 공급하는 게 한번 안 낫겠느냐,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하고……
종대

최종대지역경제과장

네, 저희들 그 사항도 현재 협의할 때 얘기 됐습니다. 저희들이 지중화를 계속 거론하는데 시에는 지중화가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조금 빗나가는 얘기지만, 북평 변전소 옥내 관계는 저번에 의회에서도 반대했는데 합의점을 찾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옥내화 관계를 한전에 보냈더니까 내년에는 저희들이 확보 안되고 2008년부터 예산확보 해 가지고 옥내화 함과 동시에 시내 철탑은 지중화 하는 걸로 이렇게결심 받았습니다. 그건 2008년부터 공사하게 되어 있고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저히 철탑이 많으니까 주민 정서도 그렇고 저번에 삼화, 북삼 계속 거기에 반대 했잖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협의해 가지고 철탑을 설치했습니다만, 그러한 사항이 계속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왜 자꾸 이렇게 일하기 어렵게 만드냐, 그렇게 안하면 또 전기공급 안하면 안되잖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아주 정말 쌍방 대립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떠한 방법이 협의점을 찾아 가지고 설치해야 한다는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주민 공청회 관계가 지금 올 12월부터 내년 1월 사이에 있습니다. 의견 청취할 때, 그때 정말 얘기를 거쳐 가지고 또 그것도 거기서 끝나는 사항이 아니라 또 산자부 승인도 받아야 되고 그 후에 또 지방자치단체 의결하고 도에 또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중앙부처에. 절차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의 원점밖에 얘기를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제 개인 지역과장으로서는 그렇게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 도면에는 옥계면 지역에 송전선로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가 판단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한전과 한번 협의를 해서 옥계면에서 넘어오는 동해 쪽으로 넘어오는 송전선로가 있는지, 또 철탑은 있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놓고 전체적인 도면을 놓고 우리지역에 피해가 가장 극소화 될 수 있는 변전소 설치 위치, 또 송전선로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고, 또 그러한 부분을 지금 담당 부서 과장이 그 부분을 검토를 해야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옥계면 지역에 고압 송전선로와 이런 설치 선로를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종대

최종대지역경제과장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강릉지역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놓고 검토를 해서 피해가 최소화되고 송전선로를 설치를 안하는 지역을 우리가 최적의 자리를 골라야 되는 거예요. 뭔 얘긴지 알겠습니까?
종대

최종대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그런 부분을 같이 한번 의견을 나누고 같이 자료를 놓고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배후에는 또 주민의 반발, 또 집단민원 이런 부분이 뒤따라 올 수 있는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야 되는겁니다. 무슨 얘긴지 알겠어요?
종대

최종대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의장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질문 의원인 정낙진 의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다른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정낙진 의원님의 질문에 따른 집행부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정낙진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순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순만 의원입니다. 우리는 이제 낙후와 소외라는 불명예를 벗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또 무엇을 목표로 노력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분명한 것은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몫이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갖고있는 경쟁력 있는 부분을 충분히 살리고 새로운 도전과 노력을 해 나간다면 선진 발전지역으로 도약하는 일이 전혀 불가능한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지난 5개월 간은 새로운 시대를 향한 자치시정의 기본 틀을 마련하기 위한 시기였다고 보며 앞으로 실질적으로 변화된 동해시정이 본격적으로 펼쳐지기를 기대하면서 평소 지역주민들이 관심을 갖고있는 다음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관련 부서에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 동해시 행정기구 조직진단 개편과 관련하여 행정의 핵심은 미래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신속한 대응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업추진 시기를 밀실 하거나 뒷북 행정 소리를 들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 조직의 제도가 바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제 아무리 좋은 제도, 조직이라도 운영에 문제가 있다면 조직발전을 기대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고 봅니다. 오늘 날 가장 적합한 조직은 유연성을 최대화하고 의사결정이 신속히 이루어 져야 하기 때문에 마치 교향악단처럼 단원들간이 질서가 한명의 지휘자에 의해 유지되며 전체구성원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스스로 책임 하에 수행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7월 시민중심의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새로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 각 기관에 동해시 행정기구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발주하였는데 이에 대한 용역결과 내용과 향후 조치사항 등에 대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멘트 공장주변 환경오염과 관련, 이제 우리시민은 누구나 깨끗한 공기와 아름다운 좋은 자연환경 속에서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 시멘트공장 주변 채광 및 시멘트 공정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 등 환경오염 실태와 근간에 부연료로 사용하는 폐타이어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배출상황과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동해∼삼척간 동해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하여 2005년 7월 동해∼삼척간 동해고속도로 건설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교통 영향평가에 대한 주민 공람 및 설명회를 개최한데 이어 올해 실시설계를 마치고 내년부터 보상 및 본격 착공 추진한다는 바, 최종 확정된 노선과 현재 추진상황 및 앞으로 건설계획에 대하여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역경제 살리기 및 활성화 대책과 관련하여 우리 경제가 오래 침체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다가 지역 경기 또한 불황이 계속되고 있어 건설업, 유통업, 서비스업은 물론 재래시장과 생계 점포마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난 여름 뜨거운 땡볕과 전국을 강타한 태풍, 그리고 동해안 강풍, 풍랑 피해로 아직까지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주민들과 저소득 부류 계층에 대한 월동대책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와 함께 지역경제 살리기 및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본 공사는 1,300여 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뿐만 아니라 '99년도에 착공, 현재까지 8년 동안 계속사업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시 개청 이후 최대의 대형사업으로 지난 '99년 착공에서부터 현재까지 각 공정별로 추진한 세부 추진사항의 내용과 2008년 완공단계까지 각 공정별로 추진할 대책에 대하여 종합적인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엽의장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정원 및 조직관리의 활성화 방안 진단 연구용역의 결과와 향후 개편 방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언

심규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심규언 입니다. 존경하는 홍순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한 정원 및 조직관리의 활성화 방안 진단 연구용역의 결과내용과 향후 개편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홍순만 의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진단용역 결과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용역추진 상황과 진단 방향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조직은 중앙정부와 연계된 획일적, 일방적 조직으로서 자치단체의 지역특성, 행정수요 영향 등이 고려되지 않은 측면이 있으며 행정환경 또한 복잡 다변화되었고 행정수요의 질적·양적 변화로 인해 행정 내·외부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제기 되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객관적인 조직 실태 분석과 기능분석, 직무분석을 통해서 지역실정에 부합되고 효율적인 조직을 만들고자 행정기구 조직진단 용역을 강원발전연구원에 의뢰하여 금년 7월 13일부터 12월 16일까지 150일 기간으로 조직진단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용역 추진 상황은 조직진단을 위한 교수 지원 워크샵을 3회 실시하였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실과소 담당급 이상 면접 조사, 직원대상 설명회 개최, 실과소 동장 의견수렴 등을 거쳐 지난 11월 10일 의회에 중간보고를 드린 바 있으며, 현재 마무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조직진단 주요내용과 앞으로의 방향은 첫째 2007년도부터 시행되는 총액 인건비제 및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두 번째로 동해시 비전과 미션적립을 통한 전략 수행 부서 중심의 기능 보안과, 셋째 지역특성을 고려한 사업기능의 적극화, 그리고 팀제와 매트리스 조직의 부분적 도입으로 조직에 유연성 제고, 실과 소간 업무의 균형 배분으로 시 행정을 구현하고 지역경제, 관광레져, 문화체육. 해양항만, 주민생활 복지부분 기능을 보완하는 등 시의 발전 전략과 시민의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미래지향적인 조직개편 내용이 담기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조직개편 일정은 강원발전연구원 연구용역보고서가 제출되는 대로 정부의 총액 인건비제 도입 확정상황을 검토한 후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정원조례 정비 등 관련 법적 절차를 이행하고 의회에 조례개정 심의를 받은 후 2007년 초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홍순만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엽의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시멘트 공장주변 환경오염과 관련하여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봉

윤길봉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윤길봉 입니다. 평소 환경분야에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진엽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시멘트 공장주변 환경오염과 관련하여 홍순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쌍용자원개발의 석회석 채광방식은 노천채굴방식으로 천공, 발파, 운광, 조쇄, 이송과정을 거쳐서 쌍용양회 동해공장의 소성로로 투입되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석회석 채광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저감을 위해 천공시는 집진기가 부착된 착압기를 이용하고, 발파 전후로 살수를 실시하고 있으나 노천광산의 특성상 비산먼지억제가 한계가 있으며, 조쇄 과정에서는 집진 시설을 설치하여 먼지발생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쌍용양회의 시멘트 제조과정에서의 환경오염 물질 발생 실태를 보면 방지시설로 집진 시설 65개, 저녹스 버너 7개, 요소투입 시설 7개 등을 가동하고 있고, 처리 효율을 99.8%이상 유지하고 있으나 하루 오염물질 배출량은 먼지가 약 771㎏, 질소산화물이 약 3,390㎏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부연료로 사용하는 폐타이어 사용량은 2005년도에 99,797톤이며, 오염물질 배출실태를 보면 소성시설에서 먼지의 경우 기준이 50㎎이나 배출가스 농도는 10㎎이고, 질소 산화물은 기준이 350ppm이나 배출가스 농도는 220ppm이며, 황산화물은 기준은 350ppm이나 배출가스 농도는 0∼3ppm정도입니다. 또한 폐타이어 연소 시 다이옥신 배출농도를 보면 0.01∼0.08ng로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인 10ng이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쌍용양회 동해공장의 환경오염 감시체제는 굴뚝 자동측정장치를 통하여 감독관청인 강원도청과 소재지 지자체인 우리 시 환경보호과에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멘트 제조과정에서의 환경오염 저감을 위해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전기집진 시설을 백필터로 교체하는 등 방지시설 개선을 유도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순만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진엽의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인 동해∼삼척간 동해고속도로 건설과, 다섯 번째 질문인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에 대하여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학

김진학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진학 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민원해결과 주민편의를 위해 애쓰시는 홍순만 의원님께 감사 드리면서 세 번째 질문하신 동해∼ 삼척간 동해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한 확정노선 현황 및 지금까지 추진상황 대하여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질문사항인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지난 1999년 착공후 각 사업 공종별 세부추진상황에 대한 내용과 향후 완공에 이르기까지 추진하게 될 각 공종별 대책에 대한 내용 순서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 번째 질문하신 동해∼삼척간 동해고속도로 건설 추진 사항에 대하여 먼저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사업구간은 동해IC∼삼척 근덕 까지로 연장은 18.49㎞가 되겠습니다. 차로 수는 4차선으로 추정 사업비는 약 5,820억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사업구간은 동해IC∼귀운교 간으로 용역기간은 '04년 11월∼'06년 12월까지고 연장은 3.79㎞로서 현 공정율은 95%입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는 현재 실시계획중인 동해IC∼귀운 구간을 삼척 IC까지 연장 조기 착공해 줄 것과 동해 휴게소를 보다 아름답고 주변 경관에 조화될 수 있도록 친환경적인 휴게소로 계승될 수 있도록 한국 도로공사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 째 질문사항인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1999년 착공후 각 사업 공종별 세부추진 상황에 대한 내용과 향후 완공에 이르기까지 추진하게 될 각 공종별 대책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사업개요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시설용량 1일 55,000톤과 중계펌프장 6개소, 차집관로 34.5㎞이며, 총 사업비는 127,466만원으로서 사업기간은 1999∼2008까지 현재 공정은 85%가 되겠습니다. 먼저 '99년 착공 후 지금까지의 사업 공종별 세부추진상황으로는 처리장 시설부분은 완료되었으며, 그 세부추진사업내용은 부지조성이 43,328평과 최초 침전지 그 다음에 폭기조, 그 다음에 최종 침전지와 자외선 소독조, 슬러지 농축조, 탈수기동 ,관리동, 전기동, 용수공급동, 송풍기동 등을 시설하였으며 차집관로 세부추진사항으로는 차집관로의 총연장이 34.5㎞로써 작년까지 17.9㎞로 완료했습니다. 구간별 세부추진상황을 설명드리면 하수처리장∼북평 펌프장까지 0.8㎞하고, 북평펌프장∼귀운교 하단까지가 3.2㎞, 북평교∼송정, 천곡, 묵호역까지 11㎞, 묵호동에서 부흥횟집∼궁전횟집까지 1.2㎞, 대진삼거리∼노봉 삼거리까지 1.7㎞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묵호역∼묵호항 정문까지 1.3㎞를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계펌프장 세부 추진사항으로는 중계펌프장 총 6개소로서 북평하고 천곡, 부곡 3개소는 이미 완료됐습니다. 현재 묵호 펌프장을 공사 중에 있으며 금년도 완료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완공에 이르기까지 추진하게 될 각 공정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리장 처리시설에 대한 공정은 완료하였으므로 향후로부터 주로 차집관로 잔여구간 및 중계펌프장 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차집관로의 잔여구간은 총 15.3㎞로써 구간별로 말씀드리면 묵호하고 망상역 7.75㎞하고, 삼화지구가 7.65㎞가 되겠습니다. 중계펌프장은 어달하고 망상지구에 2개소가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잔여사업 물량에 대한 사업비 확보 대책으로는 국비 지원분에 대한 지방비 미 부담분 확보를 위해 도비 지원을 적극 건의하여 일부 사업비라도 지원을 받도록 계획하겠으며 향후 원인자 부담 등을 일부 확보하고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엽의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인 장기간 경기침체로 인한 지역경제 살리기 대책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최종대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최종대 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홍순만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홍순만 의원께서 질문하신 장기간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 국내의 경제여건은 어느 지역을 막론할 것 없이 지역 경제가 앞이 보이지 않는 다는 언론매체나 지역여론을 통하여 자주 듣곤 합니다. 그렇다고 경기가 좋아질 때만을 손놓고 기다릴 수 없는 어려운 상황으로 우리 시에서는 지역경제 전반에 대한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은 어느 부서 하나 추진되지 않는 부서가 없습니다만, 분야가 너무 광범위하여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인 민생경제안정, 중소기업 지원, 북평산업단지 지원 및 동해항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생경제 안정 활성화대책 추진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우선 추진해야 할 사업은 시장주변 환경정비사업으로 2003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은 무엇보다도 시설 노후로 인한 열악한 환경과 영세규모의 재래시장을 현대식으로 재개발하여 쾌적한 쇼핑공간 마련 및 이용하기에 편리하게 시장기능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오고 있으며, 재래시장별 추진사항으로는 발한중앙시장 환경정비사업은 주차장 43면 1,312㎡, 차양막 설치 700m, 화장실 1동을 신축하여 총 사업비 9억 9,0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민속 5일장은 화장실 신축 2동, 시장 주변지역 3개소에 주차장 359면을 조성하였으며 기타 재래시장 5개소 지역 묵호, 송정, 삼화, 향로, 동호 농산물시장도 차양막 및 주차장 조성으로 12억2,500만원을 투자하는 등 총 사업비 33억 7,800만원을 투자하여 영세상인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소 상공인 육성자금 융자업체 이자차액보전을 관내 중소기업 435개 업체에 175억 2,100만원을, 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30개 업체에 61억 7,000만원을 지원하여 영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였으며, 내년도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3억 3,000만원을,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12억 8,500만원을 지원하여 영세상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겠으며, 북평민속장은 북평 민속 5일장 활성화방안 용역을 근거로 연차계획을 의거 추진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상인들의 의식 전환을 위한 선진 재래시장 견학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소비자 권익보호와 저소득층 민생안정 대책으로는 생필품, 유류 등 주요품목을 인터넷에 가격을 비교 공포하여 물가안정 기조를 유지토록 하겠으며, 소비자 단체를 주축으로 물가 자율감시를 지속 추진하여 자율경쟁에 의한 가격인하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저소득층에 대한 연탄 나무보일러, LPG가스 시설비를 지원하여 생활의욕과 자활 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새로운 일자리 지원시책으로는 국내 경기 불황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단지 내 입주업체에 대해 폐수처리비 50%를 보조하고, 물류비 과다소요에 따른 입주업체의 물류비 50%를 1,000만원 범위 한도 내에서 보조토록 하겠으며, 자금을 안정적으로 적기에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육성 자금 지원확대 및 중소 영세기업 상품 구매촉진 및 판로확대 지원 신규 및 예비 창업에 대한 창업보육센터 운영비를 지원하여 창업 및 고용효과를 늘릴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으며, 또한 중소기업 경영안정화 차원에서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에 대해 대폭 완화된 중소기업 신용보증기금을 지원하기 위한 출연금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공장의 증설, 창업, 이전 시 허가절차를 간소화하고 허가에서 사후관리까지 전담공무원을 지정함과 아울러, 북평산업단지 내 기업지원상담센터를 설치하여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및 각종 기업지원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으며, 기업을 사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기업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우량기업 및 민자유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 관·학을 망라한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산· 관·학 합동 기업 유치단을 발족하여 운영토록 하겠으며, 저소득층 실업자를 위한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근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로, 북평산업단지 기업유치 활동 지원대책으로는 지난 12월 10일 동해자유무역지역이 지정 고시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 기업 및 수출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기업유치설명회 및 입주협약업체를 지속 관리하여 기업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국민임대단지 34필지 중 미 분양된 30필지에 대해 신소재, 첨단산업 등 고부가 가치가 있는 유망 중소기업체를 선정하여 찾아가서 모셔오는 공격적인 기업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동해항 활성화 대책으로는 지리적으로 동북아의 중심적 위치에 있는 장점을 살려 국제자유무역 지역과 연계한 환동해권 물류유통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컨테이너 전용 부두시설 및 철도 인입선 설치를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벌크 중심의 전용항을 탈피하여 컨테이너 물량확보와 국제 정기항로 개설에 전 행정력을 경주하고, 또한 송정동 일대 10만여 평의 부지에 유통단지를 조성하여 항만배후 기능을 강화하여 북방교역의 중심항만으로서 동해항의 기능이 강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순만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엽의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질문 의원인 홍순만 의원님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순만

홍순만의원

네.

김진엽의장

홍순만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올해도 마지막 시간이자 2006년도는 이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딸리기 때문에 답변을 좀 잘 해주시고 간단하게…… 동해시 행정기구 조직진단 개편과 관련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직진단 계약기간은 당초 7월 20일부터 11월 16일까지 120일간 이였는데, 다시 12월 16일까지로 30일간 늘어 150일로 용역 계약기간을 변경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규언

심규언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당초에 용역기간을 11월 16일 까지 했을 때에는 정부에 총액 인건비제 제도가 10월 말까지 완료가 되는 걸로 보고 했습니다만 지금 정부의 총액 인건비제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네, 알았습니다.
규언

심규언자치행정과장

네, 이 부분 때문에……
순만

홍순만의원

용역결과에 따른 제반 준비에 걸쳐 시행시기는 언제쯤입니까?
규언

심규언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내년 1월달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2월중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오는 12월 말까지는 조직 경기를 빌어 모든 분야에서 본격적으로 일할 수 있는 채비를 갖추어야 된다고 보는데 가능합니까?
규언

심규언자치행정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선 12월중에는 조직진단에 따른 각종 관계법령이나 이런걸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1월중에는 의회 의결을 받도록 해서 2월달에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알았습니다. 지난 민선 2기, 3기 때도 조직기구를 몇 차례나 바꾸고 했으나, 결국은 종전 조직 현 기구대로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규언

심규언자치행정과장

이때까지는 중앙에 줄과 연계한 조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총액 인건비가 되면 일종의 유연성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까 제가 답변에서 말씀드린 대로 주민생활기능을 강화하고 우리 시 실정에 맞는 동해시 비젼이나 미션 적립을 위한 추진 부서 기능을 대폭 강화하도록 하고, 그리고 팀제와 매트리스 조직을 부분적으로 도입을 해서 조직의 유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알았습니다. 제 아무리 좋은 제도, 조직이라도 운영에 문제가 있다면 조직의 발전을 기대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언

심규언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아무리 조직이 좋다고 하더라도 운영에 묘가 없으면 잘 움직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인사나 이런 배치를 통해서 조직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0월 시장 및 부시장 직속으로 미래기획팀 등 5개 팀제를 신설했는데 이들 팀제와 성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규언

심규언자치행정과장

현재 저희들 한달 조금 더 이제 조금 넘게 운영을 했기 때문에 아직 성과를 분석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 조직은 행정개편, 기구개편에도 존치를 해 가면서 저희들이 시에 팀제 운영이나 매트리스 조직을 도입을 해서 유연성을 제고하는 조직으로 만들겠다고 저희들이 그런 취지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 비전이나 이런걸 수립하는데는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네, 알았습니다. 보건소장은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장기간 공석으로 있습니다. 보건소장은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호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보건직 6급 담당 4명 가운데 자체 승진 대상자는 없습니까? 자체승진은 공무원의 사기는 물론, 조직의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언

심규언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보건소 안에 내부적으로 승진을 할 수 있는 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 차례 의회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조직 내부에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의무직을 이제 공개채용 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아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네, 알았습니다. 인사요인이 있을 때마다 곧바로 인사를 단행하면 불필요한 잡음은 줄어들 것입니다. 그 일을 가장 잘 해낼 수 있는 능력과 또 맡은 일에 대해 최선을 다해 시행하는 책임감, 성실성을 갖춘 청렴결백한 사람을 뽑아 쓴다면 그 더 이상 더 잘할 인사는 없을 것입니다. 과장님, 더 말하실 게 있으시면 말씀해 보십시오.
규언

심규언자치행정과장

책임자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잘 하셔야 됩니다. 이상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자리에 하십시오.
진학

김진학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진학 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다섯 번째로 질문 드린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건설과장님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계획기간은 당초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까?
진학

김진학건설과장

당초에 우리가 했을 때 현재 공사기간이 '99년에서 현재 환경부 인가로 받는 것은 '08년까지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장이 돼서 그런 것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사업비는 당초 951억 600만원에서 현재 1,307억 2,200만원으로 늘어나 당초 사업비보다 356억 1,600만원이나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진학

김진학건설과장

증액된 사항에 대한 사항은 공사기간이 연장됨으로 해서 물가 상승율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법, 의원님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공법 변경에 대한 그런 그 사항이 주 사항이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설계변경은 2005년도까지 7차례에 걸쳐 이루어 졌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비가 231억 800만원이나 늘어났습니다. 변경사유와 증액 요인은 무엇입니까?
진학

김진학건설과장

증액 사유에 대한 사항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법변경이라든가 그 다음에 공사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물가 상승율에 대한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게 다입니까?
진학

김진학건설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차집관로 공사 변경에서 1,000m관 2열 계획에서 1,350m관 1열로, 그리고 900m관 2열에서 1,200m관 1개로 1열로 시공한 구간과 길이는 각기 얼마입니까?
진학

김진학건설과장

설계변경 당초에 설계되었을 때는요 1,000m관 2열로 인제 하고, 900m 2열로 된 사항은 있었습니다만 그 자료는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알았습니다. 주택 밀집지역과 지하수 및 철도 횡단 굴착불가로 개착식에서 비 개착식 차집관로 매설공법 변경 5차분은 그당시 환경부에 변경인가를 득했으나 4.1km구간 공사에 무려 237억 1,900만원의 공사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이때 물가 변동분도 적용했다고 했는데 순수 공사비 증액은 얼마입니까?
진학

김진학건설과장

순수 공법변경에 대한 것은 190억이 증액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4.1km의한 그 사항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한번 새로 해 보십시오.
진학

김진학건설과장

190억이 증액이 됐던 사항입니다. 물가상승율, ES를 제외한 나머지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190억이란 얘기이지요?
진학

김진학건설과장

네, 190억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공사도급계약은 금년 2월까지 모두 8차분을 계약했는데 처리장 시설 부분 공사와 덤프장 공사, 차집관로 공사, 하수 준설공사에 대한 시공업체와 이들 단위사업별 사업비는 각각 얼마입니까? 또한 앞으로 몇차분 까지의 계약을 해야 합니까?
진학

김진학건설과장

그 사항에 대한 사항은 사업비 우선 연차별로 그것을 하면 사업비가 연도별로 사업비 확장에 대한 돼야만 일시에 되면 일시에 추진할 수 있습니다만, 예산이 확보 돼는 대로 아마 연도별로 변경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구간에 대한 사항은 현재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미 확보된 예산 294억원은 순수 시비분으로 지금까지 확보하지 못한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입니까?
진학

김진학건설과장

그 구체적인 사항은 시비확보에 대한 사항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동해시 큰 산불하고, 그 다음에 2002년도 루사 그 다음에 2003년도 메기, 매미 큰 태풍으로 인해서 지방비를 거기다가 투자를 하다보니까 사실은 시비확보가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였습니다. 의원님께서 그걸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과장님, 알았습니다. 결산서에 보면 2003년도와 2004년, 2005년도 순세계 잉여금이 154억 1,900만원이나 발생했고 예산집행 잔액도 수백억원이나 됐는데도 시비분 사업비를 확보 못했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도 이해가 안됩니다. 이에 대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학

김진학건설과장

거기에 대한 그 사항은 앞으로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으로 남은……
순만

홍순만의원

알았어요. 총무국장님 선에서 이것은 해야됩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이렇게 된데도 못하는 거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우리 기획실장님은 앞으로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국비인 환특 융자와 양여금은 물론 도비까지 전액 영달되었고, 이제 미 확보에 대한 순수 시비분은 2007년도와 2008년도 예산에 전액 확보해야 하는데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2007년도 당초예산에는 얼마를 산정했습니까?
진학

김진학건설과장

2007년도에 한 70억을 현재 예산요구를 해놓고 현재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앞으로 국비와 도비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 명분과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진학

김진학건설과장

국비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776억원을 국비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국비에 대한 사항은 사실은 다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나머지 294억 대한 사항은 올해도 도와 협의를 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올 마지막 추경과 내년도에 도비 확보를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도비 확보가 아마 10억 정도는 더 확보가 되리라고 보면서 그 다음에 원인자 부담금을 포함한 시비를 포함해서 조기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과장님 누가 도비를 막 줍니까?
진학

김진학건설과장

네, 현재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좋습니다. 천곡천 하수준설공사는 어떤 절차에 의해 추진되어 있으며 사업물량과 사업비, 사업기간과 시공업체에 대해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진학

김진학건설과장

덕곡천 준설관계에 대한 사항 현재 별도로 예산이 서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하수종말 중계펌프장이 되 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7월달 집중폭우로 인해 가지고 덕곡천 박스가 매몰이 되 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수도가 유입이 안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 한 3㎞에 대한 사항을 우리 하수처리장비로 준설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과장님 알았습니다. 명쾌한 답변이 좀 되도록 하십시오. 성실하게.
진학

김진학건설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이 사업변경의 내용이나 사업비 증감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어떤 행정절차를 거치며 어느 분까지 결재를 받습니까?
진학

김진학건설과장

사업비에 대한 사항은 건설부 환경청에서 인가를 받습니다. 1,274억에 대한 사항은 환경부인가를 받자 이러면 인가사항 절차에 대한 사항은 결재를 다 받아 가지고 원주청을 거쳐 환경부까지 올라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과장님, 이중으로 하면 안됩니다.
진학

김진학건설과장

네, 안합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난 6월, 잘 들으십시오. 6월 20일 공포, 시행 된지 5개월이 경과했음에도 아직까지 수탁기관을 선정하지 못한 이유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진학

김진학건설과장

현재 시운전 관계가 현재 막 끝날 단계에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웃음밖에 안나옵니다. 본 조례에서는 시설물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관리주체는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는 당해 시설물을 시공한자로 하여금 유지, 관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진학

김진학건설과장

시특법에 의해서 유지할 수 있는 걸로 되 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처리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이미 설치된 기계설비 부분에서는 하자가 발생될 우려가 있고 현재 시운전을 하면서 생활하수 60%정도를 처리하는데도 얼마전 천곡 하평지역 두 곳에서 관로가 파열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진학

김진학건설과장

거기에 한 사항은 도로에 지반이 침하된 구간에 대해서 하평에 일부 누수가 생긴 사항이 있었습니다. 즉각 조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과장님 해보지 않은 하마 이 터져서 이러면 됩니까?
진학

김진학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잘했으면 바램인데 하마 시작이 10년 가까이 되가지고 하마 터지고 나니 뭐를 믿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사업시공 과정에서 만일 하나 잘못 시공된 공종 부분이 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하겠습니까?
진학

김진학건설과장

하자기간 내에는 하자 담보에 의해서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대로 하면 됩니까?
진학

김진학건설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과장님 잘못된 점이 상당이 많지요.
진학

김진학건설과장

네, 앞으로 열심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추진해나가는데 예산이 없잖아요.
진학

김진학건설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좋습니다. 이상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시장님께 여쭈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는 애초 시공업체 선정에서도 법정의 도움이 있었고 또 다른 불미스러운 일로 시민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이제 완공 2년을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특히 시공과정상의 철저한 재점검이 필요하고 완벽한 마무리 완공을 위해서는 시장님이 직접 지휘 통제 하에 명예를 걸고 성공시켜야만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처리시설 운영은 시 직영으로도 적극 검토해 볼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엽의장

질문 다 마치겠습니까?
순만

홍순만의원

네.

김진엽의장

네, 고맙습니다. 홍순만 의원님께서 시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린 사안에 대해서 지금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학기

김학기동해시장

네.

김진엽의장

네, 그럼 답변해 주십시오.
학기

김학기동해시장

평소 우리 시정 집행부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김진엽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홍순만 의원님께서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적 하신데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시공단계에서부터 현재 진행단계에 앞으로 마무리 단계에까지 제가 철저히 점검을 하겠습니다. 점검을 해서 어떤 부분에 하자가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는지 문제는 제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가 꼼꼼히 챙겨서 시장의 명예를 걸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시 직영 검토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관계 국·과장과 또는 심의위원회에 부기를 해서 이런 문제는 운영과 또 관련된 이런 문제를 집행부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하자 없이 잘 추진하겠습니다. 저한테 맡겨 주시면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마무리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김진엽의장

홍순만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원질문 의원인 홍순만 의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다른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만 의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순만

홍순만의원

네.

김진엽의장

감사합니다. 홍순만 의원님의 질문에 따른 집행부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홍순만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계획된 일곱 분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까지 3일간 계속된 시정질문에 심도 있는 질문과 성실한 답변으로 임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정질문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고 촉구한 사항들은 그동안 지역의정활동에서 수렴한 시민 불평사항과 각종 의정활동에서 체험한 사항들을 정립한 차원에서 촉구 또는 시정 건의를 요하는 사항인 만큼 심도 있게 검토한 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58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의거 의안심의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에는 본 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은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58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방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들 드리며 앞으로도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11시 54분

출처 강원 동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