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황산저장시설견학결과보고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특위위원 전원이 현장방문도 했던 내용이고 또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원안채택을 할 것을 동의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제청하십니까? (제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김혜숙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럼 황산시설 견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주)영풍대표자초청을통한의견청취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2항, (주)영풍 대표자 초청을 통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산저장시설 설치철회 및 아연 정광석 공해방지 협약위반에 대한 제재 청원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난 11월 7일 이해 관계인으로 부터 의견을 이미 청취한 바 있습니다. 11월 8일 그리고 9일 2일간 영풍 석포제련소와 온산공단 내 고려아연(주)의 황산저장시설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통하여 황산 안전성 문제와 환경보존대책에 대하여 여론을 수렴한 바도 있습니다. 황산저장시설과 관련된 문제점 도출과 대안마련을 위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청원을 비롯한 황산저장시설을 반대하는 시민들은 아연 정광석 저장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합의한 협약내용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영풍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농림 해양수산 위에서도 아마 해양수산부에 대해서 정부대책을 요청하면서 폐지용의가 없느냐고 질의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해양수산청에서 이 사건을 가지고 깊이 있게 다루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영풍 대표자를 초청하여 기업가로서 현실상황 인식과 황산저장시설 설치의지 등에 대해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것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낙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라기 보다는 위원장의 모두 설명에서 대충의 어떤 취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영풍 대표자를 초청을 해서 그 부분에 저쪽의 입장만 듣자, 진행을 하겠다, 말겠다 그런 사전 정보는 지금 갖고 있는지?

정보는 지금 없고요. 지금 먼저 회사 관계자가 오르내리시고 있는 분이 있는데 원전무님인가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한테 가볍게 언급은 해줬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아연 정광석의 위해 시설들 때문에 환경이 오염되어 있는 그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또다시 황산시설이 또 들어와서 그 위험을 가중시킨다면 우리시민들이 동의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아연 정광석에 관해서는 철저한 관리를 한다는 조건 하에서 그동안의 수입과정이 있었고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냥 묵인하더라도 황산만큼은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 하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황산만큼은 철회할 용의가 없느냐 라고 묻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대답을 들어보고 싶은 겁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말이죠. 한번 통보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받아 본 다음에 내용이 어떻게 저쪽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지 검토한 다음에 초청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글쎄, 하여튼 그것도 좋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와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느냐 라고 물어보고 본인들이 업무상 바쁘건, 곤란하건 하면 그럼 서면이라도 받더라도 일단은 여기 와서 의견을 제출하라고 하는 게 바르지 않겠는가 그래 생각이 들거든요.

의견 초청을 하는 식으로 하는데……

말하자면 뭐겠습니까? 우리로서는 환경을 이렇게 파괴시켜 놓은 대상자를 불러서 파괴를 복원시키라는 어쩌면 건의해야 하는데 우리가 그런 법적 효력이 없으니까 강하게 좀 공고를 해야되지 않느냐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받아들이는 게 어느 쪽으로 받아들이겠느냐.

네, 글쎄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건 설사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만큼 이 사안에 관하여 참 권위적으로 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도 효력이 충분히 있다 이래 생각이 되거든요. 설사 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제출보다 그냥 이 부분은 또 우리는 절대 반대다 그것만 보내 놓고 저 쪽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자고. 그런 걸 내포하면서 같이 보내는 것.

그 의견은 좀 적절치 못한 뭐 절대 불가라 하기는 좀 적절치 않은 것이 사실 우리가 반대특위가 아니고 청원심사 특위란 말이예요. 청원인에 대해서 이러한 위해성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증명하고 그래서 이러한 위해성이 있으니까 이제는 이런 시설들이 입주하지 않도록 해라라고 강하게 권고를 하는 것 밖에 없어요. 우리가 결정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잖습니까? 그리고 만약 해운항만청에 관해서는 물론 법적 검토를 좀 더 해봐야겠습니다만, 사실상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 항만을 청정하게 관리해야될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 그래서 직무유기에 관한 사항을 좀 다루어서 강하게 항만청장을 압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감안해서 기관대 기관으로서 서로 어떤 고발하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것이 철회될 수 있으면 그건 최선의 방책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이 시설에 관하여 하겠다, 말겠다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최고 책임자가 적어도 이 의회에 와서 의견 표명은 해야된다 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풍 초청 건은 종결이 되고 3항으로 넘어 가는 겁니까, 지금?

아니요. 지금 그건 아니고 그 하여튼 영풍 대표는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서면으로……

처음에 먼저 보내야지.

네.

내가 우려하는 바는 혹여 어떤 의지를 담아서 보낸다 이러면 그런데 저기서는 참석 안한다 그러면 우리 위상만 입장만 낮아지는 그런 게 있으니까 하여튼 의견 개진을 한번 해봐서 그런 부분에 또……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직접적으로 여기에 와서 답변을 한번 해봐라. 지금 시민 모임에서 이런 위해성이 있다고 설치반대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느냐 답변을 한번 해봐라 라고 하는 것이 마땅한 것 같은데.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황산저장시설 저희들이 반대를 하면서 저희들이 지금도 회장님 오셨지만 아연에 의한 북평, 동해항 오염시설에 됐던 중금속 이런 문제가 나왔으니 황산저장 설치는 조금 미루어 놓고, 아연 정광석으로 인해서 중금속 오염 그 일대에 대한 저희들이 온산에 갔지만 이제 환경에 대한 이사람들이 원상복귀문제부터 제가 볼 때 우리가 제기를 해야되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문제를 같이 병행할 수 있다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먼저 우리가 좀 준비를 해 가지고 보내고 차기에 바다조건이나 다른 요건에서 황산설치를 반대하는 게 제 생각에는 좀……

그러니까 아연 정광석에 관한 문제를 우선 서면으로 우선 어떻게 개선 할 것인지를 물어보자. 황산문제는 거론하지 않고요?

그렇죠. 일단 그 문제가 선행되고 난 다음에 예를들어 가지고 그 양반들이 어떻게, 어떻게 복원을 하겠다는 안이 이제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뒷 문제를 같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한 12년 동안에 동해안 오염 주범 역할을 했는데 그것은 일단은 이제 놔두고 우리들 본 문제고 황산 문제지만 그 양반들이 이행의 각서를 쓰고도 전혀 그 양반들 회사 논리에 맞게끔 오염 시켰으니, 그걸 이제 복원시키는걸 전제를 했고, 그것이 이제 선행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 황산도 안전하게 이제 한다는 것이 예를 들어서 가시 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 문제를 먼저 우리가 영풍 쪽에다가 제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연 정광석에 관해서는 지금 이렇게 야기 시켰으니까 아연 정광석에 관하여 정상적으로 회복이 된다면 앞으로 황산도 아연 정광석과 같이 철저하게 관리되기 때문에 받아들이자 이런 말씀이세요?

아니요,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볼 때 오염된 동해항이나 북삼동 일대라는 것이 원상복구라는 건 사실상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를 빌미로 해 가지고 황산문제를 배척하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동해항 관련해서는 아연을 그동안 수송하면서 동해항을 중금속으로 오염시킨 그 부분 때문에 사실상 강하게 부각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또 이제 우리 위원회가 제출 된건 황산저장시설 문제가 제출 됐단 말이예요. 그럼, 하여튼 이 두 개를 떼려야 뗄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연 정광석에 관한 환경오염실태를 강하게 또 개선시키도록 요구하면서 거기에 더하여 위해 시설이 될 수 있는 황산저장시설이 설치를 중단해 줄 것을 강하게 촉구하는 그런 서면을 보내서 의향을 물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좋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풍 대표자 초청에 관한 의견청취는 수정하여 서면으로 우선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3. 동해항현장확인및동해지방해양수산청항의방문계획의 건(위원장 제의)

저기 2항에 말이죠. 서면지를 해 가지고 그 답변을 받아본 다음에 내용을 검토를 좀 한 다음에 항만청 항의 방문하는 게 어떻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면, 뭐 가까이 있는데 서면까지 할 것 있습니까?

아니, 그 영풍에 대한 우리 2항을 들었잖아요. 조금 전에. 그들 초청을 서면질의를 한 다음에 답변을 받아 가지고 그 내용을 검토 한 다음에 내용이 좀 어떻게 될는지 모르니까 그걸 보고 난 다음에……

김혜숙 위원님 또 어떤 의견이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는 동의를 하면서 지금 반대추진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해양수산청에 대해서는, 수산청장에 대해서는 어떤 앞으로의 계획?

반대 위원회에서는 이것은 사실상 비공식적인 얘기입니다만 직접 모임에서 해양수산청을 상대로 직무유기로 고발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청원인들이 하는 건 강도가 좀 낮고, 기왕 이 사실을 전부다 인지를 했으면 시민의 대표위원인 의회에서 청을 직무유기로 고발해 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 조금 우려하는 바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해수청을 고발을 한다 라는 등등 이렇게 간다 그러면 지금 내가 알기로는 영풍이 이 아연 정광석 관리나 하역 운반업무를 또 방에다가 하청을 줘서 계약을 체결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실질적 최종 피해자는 셋방에 있는 우리지역의 노조원들, 근로자들이나 그런 분들에까지도 영향이 미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원 원인제공자는 빠지고 자기는 계약해서 하청인 방에 줬으니까 방 너들이 관리를 잘못해서 이렇다. 무슨 얘긴지 이해하시겠지요. 이러면 우리는 잡으려는 호랑이는 못 잡고 엉뚱한 피레미들만 괴롭히는 꼴이 안되겠느냐. 이런 부분도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하면서 고발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일단은 방문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해수청장님께 이러한 부분의 심각성을 주지를 시키고 또 우리 시민 반대추진위원회에서는 이런 부분으로 해수청장을 고발까지도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부분을 중재를 하고 있으니 해수청장 당신이 이런 황산저장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놔야지 이게 잘못 의회가 나서서 또 고발을 한다. 이것은 안 맞아 들어가.

그런데 하여튼 좋습니다. 저도 사실상 아까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기관끼리 서로 고발을 해대는 이런 사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주변환경이 이렇게 절박하게 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그런 모양새만 따지고 있을 수도 없거든요. 그것을 이제 차후 협의를 통해서 잘 마무리 될 수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운송자 분들이 어쩌면 피해에 원인자가 될 수가 있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얘기는 그건 오히려 사업자가 영풍이라고 하는 사업자가 아연을 다루면서 저지른 일이지, 운송업자들은 사업자에게 운송비를 받고 운송만 하는 것이니까 그것하고는 좀 다를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고, 그 아연 정광석을 항만 부두에서 상차하고, 하차하고 이런 부분을 방에서 관리하고 있고, 운반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영풍에서는 너희들한테 모든 관리, 환경관리나 이런 부분도 같이 이때 다 줬는 걸로 포괄적으로 넘겨줘서 자기들은 빠지고 멀쩡한 방이 잘못하면 그런 또 문제가 된다 나는 이런 얘기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얘기가 운송비의 어떤 그 문제이거든요. 운송자는 운송만 할 뿐입니다, 사실상 사업자가 그런 철저한 환경에 위배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하면서 운송을 시키려면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럼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되느냐. 사업자인 영풍에서 부담을 해야된다 이겁니다. 그동안 방이 되건, 아니면 다른 대한통운이 되건, 관련 운송업자가 되건 거기에 대한 운송비가 그만큼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사업자로부터 그만한 운송비가 적기 때문에 그렇게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런 비용을 투자를 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한다 이럴 것 같으면 또 그만한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되느냐 하면 사업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사업자가 이게 다 떨어져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오히려 지역 운송업자들의 어려움은 이런 것을 더 강하게 얘기해 주면서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면서도 운송비는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운송비가 그것 때문에 떨어지게 된다 이럴 것 같으면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거죠. 그런 건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아예 정서를 알면서 가자.

그러면 항만청은 항의 방문하기로 그렇게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그럼 동해항 현장확인 및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항을 방문계획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로 더 본 특위와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말씀 해주십시요.

1999년 12월 23일날 동해시와 영풍이 정광석 수입에 관한 취급 협의사항에 그 내용을 보게되면 그걸 이행하지 안 했을 경우에는 조치 사항이 빠져있더란 말이예요. 그건 현재 수정할 그런 건 없을까요? 새롭게?

글쎄요, 그건 저……

그런데 그 분들이 왜 그렇게 작성을 했을까? 협의사항을?

돈이 따라 왔다 갔다 했으니까.

돈이 따라 왔다 갔다 했다고? 이런 말도 안되는 얘기. 아니 그 내용을 이래보고 상기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어떠한 불이행……

그때 어쩌면 불이행에 대한 조항을 넣지 못했던 건 그때의 어떤 예컨대 불미죠, 불미. 예컨대 그런 것을 세심하게 신경 쓰지 못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고 사실상 아까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금 서면으로 우리가 영풍 쪽에 이러한 정황을 얘기하고 황산저장시설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제 말하자면 당부하는 그런걸 보내고 답변이 어떻게 올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의 심도성을 좀 이해하시고 최종적으로는 기관대 기관이 어쩌면 직무유기 이 부분은 깊이 있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항만이 전국 해안 오염치의 70배나 되도록 이렇게 방치했다는 책임을 아 그럴 수 있겠구나 하고 이렇게 가볍게 넘어갈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항만청장을 직무유기로 우리 기관에서 고발할 이런 의지까지도 가지고 있어야만 적어도 황산시설을 저지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좀 깊이 있게 생각해봐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 이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제4차 청원심사 특별위원회는 12월 15일10시에 개최코자 합니다.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