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 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문화관광과, 세정경영과, 주민복 지과, 기획감사실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계속 된 감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심 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위원 회 감사일정에 따라 어제이어 오늘도 행정사무 감사를 계속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에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와 직원여러분들에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 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6 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문화 관광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신후 업무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

“ 선서. 상기 본인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 2006년 11월 30일 문화관광과장 김기철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화 예술담당은 모범공무원 선진지시찰에 참여하여 오늘 참여를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 다. 체육청소년 담당 고영길, 관광기획담당 이병 대, 관광개발담당 김성주, 시설물담당 오민수입 니다. 평소문화관광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 리면서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6년도 목표와 방향, 2006년도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 2006년 도 주요업무추진실적,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 료순으로 보 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목표와 방향, 2006년 도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은 보고서로 갈음하 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문화 창달과 가치제고 입니다. 첫 번째 박수근 미술관 운영으로 박수근 마을 기획운영입니다. 금년도 운영실적은 10월 30일 현재 관람인원이 16,666명이고, 관람료 수 입이 953만 5,000원, 문화상품판매는 4,35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 박수근 고향 작가들을 만나다 ” 전 1회와 박수근 마을 작가스 튜디오 작가 2명, 제34회 강원도 미술대전 지역 순회전 1회, 미술교사 연수프로그램운영 1회 등 을 운영하였으며, 박수근 작품 2점을 구입하였습 니다. 앞으로는 박수근 미술전 기획전과 박수근 마을 기획전 그리고 지역학교 문화예술교육운영, 새로운 미술관 문화상품개발 등을 중점추진 하 겠으며 2007년부터 박수근 미술대전을 문관부에 승인을 받아 매년 개최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 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수근 미술관 하자보 수공사를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완 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역사문화가치제고입니다. 먼저 선사박물관 향토사료관 운영으로써 교육 및 체 험장설치, 민속마당설치, 여름문화학교운영 등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는 겨울문화학교 운영도 추 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방산 자기박물관 건립은 지난 2006년 6월 27일 개관하였으며 방산 자기가마터 전통 문화체험장도 함께 조성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강원도 도토리현 한일 청소년 친선유도대회시 체험활동과 GTV 문화재단 문화 예술마당운영 그리고 학교문화예술 시범사업운 영, 양구여자중학교 소풍 및 체험활동전개, 학교 문화예술시범사업전개, 부부문패만들기 등 체험 활동사업을 전개하였으며 2007년부터 확대운영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적분포지도 제작사업입니다. 2005 년부터 2006년까지 2년간 사업으로써 한림대학 교 박물관에서 추진중인 사업으로 사전문언조사 를 완료했고 선사고고학분야, 민속분야, 현장조 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관광, 불교분야, 유 고, 역사, 가마터분야, 기타분야를 현장조사실시 중이며 중간보고회를 12월초에 가진후 금년말까 지 납품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돌산령지게놀이 보존 및 전승으로써 돌 산령 지게놀이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추 진은 지난 2005년도에 강원도에 심의요청 하였 으며 내년 상반기에 강원도 문화재위원 3분과위 원회에서 현지조사 및 사전심의를 받은 후 문화 재청에 신청토록 할 계획이며 내년부터는 정기 적으로 문화축제행사에 돌산령지게놀이를 시현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문화축제의 관광지원화 육성으로 제 9회 도솔산전적문화제가 32,440명이 참여한 가운 데 개최됐습니다. 도솔산전적문화제는 학계 또는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의뢰 후 지역 군부대까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토록 할 예 정입니다. 제23회 양록제는 지난 10월 12부터 10 월 14일까지 3일간 1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개최됐으며 앞으로 모든 군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확대시행과 군부대참여 프로 그램개발 및 출향인 명예군민 등 외지인이 참여 하여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신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민속발굴 및 군민문화수준향상으로 제7회 국토정중앙 달맞이 축제육성지원과 문화 소외지역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문화활동으로 동방의 등불, 퓨전무용을 공연하였으며 또한 금 강초롱합창단을 운영하여 전국에서 동상을 수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양증식 및 보건사업입니다. 양구군 동 면 팔랑리 247번지 일원에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토목, 건축 2차분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산양을 확보 후 내년초에 산양증식장을 오픈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화의 거리조성사업은 정림교, 서천변, 전 원예식장구간에 9억 1,800만원을 투자하여 지난 11월 20일 완공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진흥육성입니다. 양구초롱이 테니스코 트 조성사업은 양구 하리 439번지 일원에 케미 컬코트 12면을 완공하였으며 지난 10월 10일 국 제공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전국도단위 체육테 니스대회 및 하계전지훈련장으로 활용토록 하겠 습니다. 다음 주차공원조성사업은 지난 5월 완공하였으 며 각종 행사시 주차시설 활용 및 군민이 편안 한 휴식공간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계군민 체력증진 빙상장 설치운영은 서 천지역에 스케이트경기장 관리실 및 휴게실, 얼 음동굴 등을 설치하여 동계민.군 종합체육시설로 활용하였습니다. 금년도 12월 빙상장을 설치운영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민생활체육진흥입니다. 생활체육진흥사업 으로써 축구, 풋살, 족구, 수영, 배드민턴, 게이트 볼을 운영하였으며 군수기 군민생활체육대회는 3개 대회를 개최하였고 12월중에 1개 대회를 개 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어른신 체육활동사업 추진입니다. 노인전담 체육지도사 1명을 배치하여 노인전문요양원, 안 나의 집 방문지도와 게이트볼, 체조, 스트레이칭, 새천년건강체조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 다. 다음 미래유망선수 육성사업입니다. 농어촌 청소 년 유망선수 22명을 발굴하여 장학금을 지급하 였고 고교우수선수 육성을 위해 2개회에 3,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체육대회 개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15개 대회를 유치하였고 참여 연 인원은 62,880명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판단됩니다. 내년도에도 각종대회유 치는 물론 각종 강습회, 연찬회 등을 유치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제41회 강원도민 체육대회 출전은 37종목 817명이 참여하여 2부 종합우승을 한바 있으며 양구군청 역도실업팀 육성은 우선 선수로써 활 동이 불가한선수는 직업전환과 새로운 유망선수 를 발굴하여 팀전력을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청소년 육성입니다. 청소년 수련 관운영은 이용인원이 감소되었 으나 이는 일반인 수용을 지향하였고 청소년위 주로 수용한 결과이며 앞으로 청소년을 위한 프 로그램개발과 청소년유치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다음 청소년 야영장 및 야외풀장 운영은 2006년 2,675명이 운영하였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운 영은 금년도 21,34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앞으로 는 최신 인기영화 및 명화 비디오테이프, 신간도 서구입을 지원하겠으며 문화의 집 노후시설도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위한 프로그램운영입니다. 청소년 1일 래프팅캠프와 청소년 댄스 및 가요경영대회 를 추진하였고 12월중 청소년 음악제개최, 청소 년 문화활동 프로그램운영을 각급학교와 협의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은 청소년 풋살대회와 봉화제를 지원하였고 12월중 석천제 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관광객유치 및 전략입니다. 관광객수용태세확립 및 유치홍보를 위해 관광안내기능 내실화 및 시설물을 정비하 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배치 관광안내소 연중 운영, 시설물정비 5건, 관광안내시설물 설치를 하였으며 앞으로 시설물이 고장발생시 신속한 정비보수와 관광안내원 문화관광 해설사, 통역요 원 지속배치운영 그리고 홈페이지 전면개편, 제4 땅굴 전동차본체 및 예비 밧데리 제작 등을 추 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군민의 관광요원화를 위해 웰컴투추진 협의회를 통한 위생접객업소 친절, 청결, 신용, 질서 교육실시 그리고 외국어 메뉴판제작 등을 지원하겠으며 양구군 위생접객업소 친절청결, 신 용질서 캠페인을 12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 관광정책 추진 우수기관 상사업 비 운영입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화면내에 양 구군지역 및 관광정보 홍보를 하였고 관광안내 요원 근무복도 구입지원 하였습니다. 앞으로 공 무원, 위생. 접객, 숙박업소, 웰컴투회원 현장체 험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타연 관광코스 운영보안 협의추진입니 다. 현재는 두타연에서 금강산 길목으로 돌아 나 오는 코스를 동면 월운리로 돌아 나오는 코스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한국관 광공사 문화관광부추천 좋은 여행5선 코스 연계 와 군부대협의를 하였고 안전표지판 및 이정표 설치, 가드레일 설치, 미확인 지뢰 표시 철조망 설치, 이동화장실설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리고 병영체험 간이휴게시설은 현재 동면 팔랑 리에 62포대내에 설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월 운초소의 사설 통행을 위해 관련 군부대와 지속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객유치 및 이벤트추진입니다. 제3회 곰취축제에는 21,00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국토정 중앙 청정양구 제3회 DMZ 마라톤 대회는 1,400 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개최를 하였 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확대 발전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류형 종합관광지 조성입니다. 두타연지 구 안보관광지 개발사업은 방산면 건솔리 일원 에 2005년부터 2009년 5년차 사업으로 87억 3,0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에 1차 추진사업으로 조경 3개소, 정자각 1식, 도로정비, 지뢰철조망 5 km 를 설치하였으며 앞으로 2차 추진사업으로는 도로확장, 생태관찰 로 1.5 km, 군부대 폐장비 전시, 화장실 2동을 설 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변생태공원조성사업 은 하리, 동수, 공수, 고대리 일원에 2006년 ~2010 년까지 5년차 사업으로 총사업 115억을 투자하 는 사업으로 금년도는 7억 2,000만원을 확보하였 고 경관조성사업을 실시설계중이며 내년 3월부 터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석현관광지개발사업입니다. 1999 ~2008 년까 지 10년차 사업으로 금년도는 5억 4,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공공분야 에 진입도로 개설과 민자분야에 농업민박시설을 설치하였고 금년도에 전문가 자문3회, 도관광개 발과와 사업추진협의를 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 는 공공시설부지 미확보와 당초 수립된 기본계 획이 현실성 미흡한 실정입니다. 대책으로 부지 확보 및 조성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 본계획 변경은 현재 용역중이며 조성계획 변경 협의를 12월중에 부지매입은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하겠으며, 공공부분의 주차장 및 도로개설을 우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는 위 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출서류로 갈음토 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 위원입니다. 보고서 11페이지 문화유적 분포지도제작에 1억 4,000만원이나 사업비가 투 입되는데 납품은 언제 받을 것이고 그 사용용도 는 어떻게 쓰실 것 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김미옥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적 지표조사는 지금 강원도 도내에서 정 선군하고 우리군만 아직 안돼 있는 사항입니다. 다른 시군은 완료가 됐고 저희가 늦게 하는 이 유는 양구군이 구석기, 신석기시대 유물이 발견 된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밀조사를 해서 지도에다 표시하는 사항인데 용도는 각종 인허가를 할 적에 이 지역에는 형상변경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했을 경우 제 약이 뒤 따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을 늦게 추진했는데 현재 정선군하고 양구군에 금년 12 월경에 완료될 예정이고 완료되면 민원담당부서 에 이 사항을 협조하여 각종 인허가와 개발시 형상변경허가를 받은 후에 모든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말에 납품 받을 예정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보고서 29페이지입니다. 국 토정중앙 청정양구 제3회 DMZ 마라톤대회가 대 회구간이나 대회취지는 전국최고수준인데 비해 참가인원도 작고 매년 대회에 참가해 보지만 대 회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 년도에도 이런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제가 알기 에는 인근 시군에서 DMZ 마라톤 대회를 하는데 신문을 보니까 1만명이 참가를 했던데 우리대회 가 운영에 미흡함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에 대하여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DMZ 마라톤대회는 지난 9월 10일 개최를 했는 데 저희는 작은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까 협찬사를 공중파라든가 중앙지를 끼고 했어 야 하는데 그런 협조를 못 받고 작은예산으로 하다보니까 인원이 다른 곳보다는 적은 인원이 참여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같은 날 철원군 하고 홍천군에서 개최가 됐는데 철원군은 3,400 명정도가 참여를 했는데 예산은 2억 2,0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저희도 이 대회를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최소한 중앙지에 후원 을 하면 많은 인원이 오지 않겠냐하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3,500만원 작 은 예산이지만 중앙지의 후원을 받아서 추진하 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 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고 내년에 는 많은 인원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하프마라톤인데 정규코스로 추가로 할 계획입니 다. 이상입니다.

네.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한 자료중에 생활체 육대회와 엘리트 체육대회에 종목별 출전보조금 지원내역을 받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엘리트체육부분은 소년체육대회 출전보조 금 하고 도민체전 출전보조금 밖에 없습니다. 엘 리트체육보다 생활체육부분에 많은 부분을 지원 했는데 우리 양구군이 도민체육대회에서 종합우 승을 몇 년 패했다고 얘기하면서도 엘리트체육 에는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 듭니다. 엘리트 체육에 활성화 대책방안이 있으시면 과장님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질의하신 내용은 저도 공감합니다. 저희 양 구군이 엘리트 종목이라고 말씀 드릴수 있는 사 항은 육상, 유도, 테니스 등 도민체전 등에서 높 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것은 양구여고 선수훈련비로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유도는 현재 예산에는 계상을 못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유도코치 1명을 확보하는 것을 수정예산에 다루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테니스는 양구고등학교에 코치인건비로 매년 1,2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또한 선수훈련비로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엘리트 체육 분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양구에서 팀 이 없는 축구, 야구 분야에 교육청과 협의를 해 서 앞으로 키 워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꼭 유도라는 종목에 국한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우리지역에 맞는 초등학 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연계될 수 있는 종목을 발 굴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 엘리트체육도 활성 화 될 수 있도록 주무부서 과장님께서 더욱 노 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역도실업팀 운영비 내역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구해서 받았는데 역도실업팀을 보면 송종식 선수, 신영주 선수 이런 선수들이 양구군의 명예 를 드높이는데 역할을 많이 해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업팀 선수로써는 문제가 없지 않 아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선수보강을 해야 할 것 이고 또 이 분들의 진로문제도 우리군에서 신경 을 써줘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서 감독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 선수들이 국가 대표로 활동할 당시에 전부다 태릉에 들어가서 년중 훈련을 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감독 같 은 경우는 그 기간에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 면 그 감독이 지역에 내려와서 지역내에 학생들 을 지도할 수 있는 배려가 있어야 했었는데 그 런 부분이 안 이뤄지고 급여만 많이 나가는 부 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역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관리담당부서에서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하신 대로 역도실업팀에 선수가 3명, 감독 이 1명 있는데 선수 3명중에는 1명은 선수로써 활동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부분은 검토를 하 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1명을 직업전환을 해드리 는 쪽으로 절차를 밟고 있고 지적하신 대로 송 종식 선수는 저희가 실업팀으로 앞으로 2 ~3 년간 은 뛸 수 있는 수준이 되니까 2 ~3 년뒤에 검토할 문제가 되겠고 다음은 저희가 국가대표가 2명 있었는데 전지훈련을 합류하면 감독이 할 사항 이 별로 없었는데 양구지역에 내려와서 후진 양 성에 기여했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적하신 부분은 실업팀을 운 영해 가면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계속 육성을 해야 하는데 현재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신영주 선수가 용하체육관에서 선수들을 지도하 고 있고 고등학교는 선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좀 늦어진 감은 있습니다만 앞으로 체계적으로 역 도실업팀 감독도 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을 같 이 훈련을 지도하는 것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종합 운동장에 성화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기능에 하 자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자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양록제때 점화가 안돼서 행사에 악영향을 초래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로 시공사 에 얘기를 해서 그쪽에서 3회를 다녀갔습니다. 점화시스템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전면적으로 교체를 했는데 교체 를 한 뒤에도 점화를 해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재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 양록제에 피해를 봤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변호사 자문도 구했고 손해보상청구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화대가 그때 당시에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많 이 있었습니다. 성화대가 고액임에 불구하고 수 의계약이 이뤄졌던 부분인데 하자가 발생되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손해배상까 지 검토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규명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 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문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 많은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도 많은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프 로그램이 좋은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프 로그램을 잘 운영되면 우리 지역주민들과 청소 년들에게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예산이 충분이 배정되었다라고 봅니다. 관리감독 부서인 문화관 광과에서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셔서 생활체육협 의회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들이 형식적으로 운 영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 기를 주문합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민체육대회 당시 유치신청서 자 료를 보면 도민체전이 유치되면 강원유도회 진 흥을 위해 유도전용 훈련장을 조성해서 유도인 들에게 제공하겠다라고 유치신청서에 이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약속대로 이것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도인들이 실망을 하 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주무부서인 문화관광과 에서 유도훈련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 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유도훈련장 뿐만 아니라 종합체육시 설을 아직 발표단계는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검 토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쯤이면 가시화 되지 않 을까 제가 판단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사항은 충분히 공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 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군 전문인력도 확보하지 못하고 많지 않은 예산으로 문화, 관 광, 체육 등에 시설물관리와 행사를 위해서 수고 해 주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들에게 감사의 인사 를 드립니다. 사회가 발전되고 국민들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문화적인 욕구는 점점 증대되는 일 이고 앞으로 이러한 일들은 늘어날 겁니다. 더욱 더 분발해 주시고 바라고 본 위원은 산양증식장 과 관련하고 박수근 미술과, 선사박물관, 방산 도자기 전시관에 대해 서 여러 가지 질의와 함께 본 위원에 의견을 제 시할까 합니다. 먼저 산양은 국가지정 보호동물 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네.

다 아는 얘기지만 천연기념물 217호로 지정되 어 있고 멸종위기 야생동물로써 관리권자는 자 치단체장이 아니고 환경부 장관이나 문화제청으 로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보호종 으로써 국제적으로 중요한 동물인데 국내에 멸 종위기 야생동물이나 천연기념물을 복원한 구체 적인 사례가 있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현재 산양은 월악산 군림공원에 서 증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깊이 있는 내 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1999년도에 이 사업을 계획해서 시설물 준공까 지 7년에 걸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 에서 5분의 과장님도 바뀌었고 과장님께서 준공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되셨 습니까?

제가 8월 15일자로 문화관광과장으로 와서 보 니까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던 건 사실 입니다. 그런데 산양증식에 전문적인 사실은 잘 모르고 여기계신 종보존회 정창수 위원님께서 그쪽 분야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종보존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육장을 가보니 많은 시설이 있 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시설은 현재 팬스만 처 져 있는 상태이고 세부적인 기술을 요하는 그런 부분은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이 분야는 고용인력이 확보되면 종보존회에 현 시 설을 돌아보고 그 쪽에 자문을 받아 보안해 나 가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 니다.

전문성부족과 예산부족이 가장 큰 문제겠죠?

네. 그렇습니다.

산양뿐만 아니라 복원에 대한 사업은 문화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다른 보존문화제와 달리 생명 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예산이 수반되어야합니다. 왜냐하면 보존 그 자체로서 끝나는게 아니라 연구나 생명 에 대한 유지를 계속 지속시켜야하기 때문에 엄 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를들면 지리산 반달곰 복원에 170여억원의 사업 비가 10년에 걸쳐서 투자되고 한국교원대학에서 황새복원연구를 하는데 1년에 경상비가 2억원 ~5 억원정도가 지속적으로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시 설물이나 부지매입이나 이런 사업은 국도비가 반영돼서 사업을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이러한 구체적인 복원사업 즉 증식, 방사, 전문용어로 재도입과정이 연구가 수반되어야 하 고 과정, 과정에서 전문인력들이 동원되어야 하 고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아는데 운영에 대한 국도비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천연기념물이고 관리권자가 국 가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 으면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가 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양증식복원센터라고 명칭이 되어 있는데 시 설분야는 문화재청으로부터 국도비를 지원받아 서 완료했는데 관리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문화재청에 도 방문해서 국비를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문화재청답변은 관리운영분야에 대해서는 예산 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도 없고 지급이 어렵다 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 은 두 가지인데 군에서 직영을 할 것인지 아니 면 법인을 설립해서 법인에 위탁하면 법인쪽에 는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법인을 설립해서 지원을 일정부분 받는 부분 그 두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판단할 때 법인쪽으로 설립해서 위탁관리하는 쪽으로 나가야만 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 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가지정보호 야생동물이 고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고 앞으로 엄청난 예 산이 소요되는 어려운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양 구군에서 어려운 사업을 추진하겠다라는 목적이 있었을 것 같은데 사전에 검토가 안됐었습니까? 이것을 도입하게 된 근본적인 배경은 무엇입니 까?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학계에서 주문이 들어왔 는데 서울대 이유신교수가 저희군을 방문해서 산양에 대한 의제를 개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저희가 취지는 청정지역에 산양과 맞는 것으 로 검토했고 저희군에 산양이 많이 서식하는 것 으로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적은 산양 을 단순하게 증식해서 방사하는 쪽으로 검토해 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만해도 산양에 대한 전문가라든가 충분한 자문을 못 구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복원까지 가려면 엄청난 기술이 필요하고 전문 가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 부분은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 습니다.

담당도 출타중이시고 다른 분들보다 이런 분야 에 관심도 있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 을 지적하고 향후 방향에 대해서 생각하고 제시 하려고 하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아시는 대로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진하는 과 정에서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의가 열렸던 적이 있었나요? 10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위원도 자문위원중 에 한 사람으로 위촉을 받았었는데 사업의 추진 과정이나 실행과정에서 자문위원회의가 개최된 실적이 있었는지? 물론 답은 제가 잘 알고 있습 니다만.....

자문위원회에 정창수 위원님께서 들어가 계시 니까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개최를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개최된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결론을 말 씀드리면 이 사업자체가 자치단체에서 계획하고 실행하기에는 무리한 사업이였다라고 누구에 게라도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의 기본방침은 현상변경을 최소화하는 것에 존재의 목적이 있는데 복원이라는 것은 끝없는 현상변 경을 하여야만 하는데 뒤에 어떤 배경에 의해서 문화재청에서 사업을 실행되었는지는 모르겠습 니다만 그쪽 시각에서도 무리가 있었던 사업임 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는..... 그러나 저희 지역에서는 이러한 시설을 유 치해서 지역에 관광산업이나 지역의 명물로 지 역발전을 앞당기려고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 말씀드렸듯이 전문성이 나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려움이 따 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주변에 있는 인 력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운영해야 하는데 직접 군에서 직영하지 않고 위탁관리를 하신다고 하 셨는데 그에 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 다.

위탁관리를 하겠다라고 결정된 건 아니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국비를 보조받으려고 하니까 법인 을 설립해서 법인에서 운영에 따른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 생각이고 정창수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사항은 저도 공감은 합니다만 저희지 역에는 사향노루 종보존회가 있기 때문에 종보 존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목적을 달성하도록 최 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서식지외 보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궁극 적으로는 서식지내에 자연상태에 보존을 위해서 과정상의 사업이니까 이점을 양지하셔서 우리지 역내에 서식지 보존에도 만전을 기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보충질의를 드리면 우리지역에 가장 많은 산양의 서식지인 두타연 지역에 두타연 관광개발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얼마 전에 들어가서 보 니까 단풍나무하고 잔디를 식재하던데 식재를 했을 때 산양과의 연관성이나 유해성여부가 검 토됐습니까?

검토를 했습니다. 단풍나무 식재를 하고 있는 곳은 위령비 울타리 안에 식재를 하고 있는데 그 주변이 단풍나무입니다. 산양이 내려오는 곳 이 팬스울타리 밖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 주변경관과 같은 수종으로 선택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팬스 안에도 산양 이 들어옵니다. 조금더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 했 더라면 잔디보다도 톨피스큐나 토종목초 이런 것을 식재해서 산양이 와서 먹을 수 있고 잔디 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이런 식물이 식재됐으면 좋았지 않았나하는 아쉬움이 있고 자연상태에서 자란 나무하고 일부식재된 나무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산양이 나무한테는 위해적인 행동을 하는데 영역표시를 하기위해 뿔로 나무 껍질을 까놓습니다. 자세히 가서보면 주변에 잣 나무나 모든 참나무 종류가 껍질이 벗겨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식재되어 있는 단 풍나무를 모니터링해보시면 그런 증상이 확실 히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식재된 나무는 저항성 이나 환경에 적응능력이 없기 때문에 죽게 되어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 해서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방산자기 박물관을 개관했죠?

네.

지난여름에 개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산자 기박물관에 전시물중에 이성계 발언문 자기가 전시되어 있던데 그것이 진품입니까?

아닙니다. 모조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방산자기와의 연관성이라든지 양구방산 지역에서 원자기가 제작되었다는 것이 학계에서 검증이 됐습니까?

현재 자기박물관에 보관하고 있는 자기를 말씀 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원본이죠. 모조품이 아닌 이성계 발언 문이 양구에서 제작 되었다거나 양구의 백토로 제작되었다는 것이....

그것은 발언사리구에 글자로 표시되었기 때문 에 확인이 된 겁니다.

글자로 표시되어 있는데 그것이 우리나라에 방 산이라는 지명을 가지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 는데 우리는 우리지역에서 제작되고 만들어 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학계쪽에서 검증이 됐는지?

제가 알기로는 발언사리구에 대해서는 문헌에 분명히 양구방산가마에서 나온 것으로 입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구방산이라고 되어 있지 않구요. 방산이라는 지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용역이라든지 자료를 수집 하여서 양구방산에서 만들어 졌다라는 것을 학 계에 검증을 받아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자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국립박물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와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계 발언 사리구에 대해서 저희가 학계로부터 양구방산이라는 게 입증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성계 발언사리구는 양구에 자기박물관이 건립됐 으니까 양구에 오는 것이 맞지 않냐하는 시각에 서 박물관을 방문했었습니다. 양구에 가지고 오 는 것이 맞다라고 저희는 주장하고 있고 박물관 측은 영구적으로 양구박물관쪽으로 보낼 수 없 고 어느 시한을 정해서 교환전시를 할 수 있다 라는 답은 들었습니다. 실제 이성계 발언 사리구 를 앞으로 방산자기 박물관쪽에 대여해서 갖다 놓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양구에서 만들어지고 양구백토로 만들 어 졌다라는 것이 확실하게 학술적으로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일부 학자분들이 이것을 가능성 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서는..... (테잎교체) 자본이 들더라도 용역을 줘서 학술대회를 해서 검증이 되어야만 이런 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봐 주시고 양구 것이라는 논문이 있다면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도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얘기인 데 신중히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수근 미술관에 전문인력인 큐레이터가 공석 중이라고 했는데 사실입니까?

네. 현재는 공석중입니다.

우리가 필요 없어서 사직을 받은 겁니까? 아니 면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필요가 없어서는 아니고 개인적으로 그 분이 감정원쪽으로 올라가셨습니다. 현재의 방침은 공 모쪽으로 확보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선사박물관이나 자기박물관에도 전문인력이 있 죠?

네. 있습니다.

그 분들이 어떤 직급을 갖고 있죠?

선사박물관은 학예연구사로 되어있고 6급 대우 입니다. 방산자기박물관은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박수근 미술관이나 선사박물관, 자기박물관, 산 양증식장, 문화관광과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각각 의 기능이나 역할이 전문성이 필요한겁니다. 쉽 게 말해서 전문성을 갖은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 되어야지만 계속발전 할 수 있는데 그 분들의 생각 등이 운영이나 시스템에 의해서 좌절되면 처음에는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사기가 저하되 어 결국에는 일들을 안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을 채용한 목적을 상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 전문성을 요하는 시설물에 대한 그 분들의 재량권이나 책임감을 확실히 주려면 지금까지의 시설물 관리방식에서 벗어나 책임운영제나 경영 책임제를 우리군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입되어야 할 시기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라든지 사업범위를 의견을 받아서 자율적으로 시행해서 성과가 좋았을 때는 인센티브를 주며 성과가 적 었을 때는 제재를 가하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의 생각 이 어떠신지, 도입하실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 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의 종합적인 방 침이 인센티브제도는 과감히 시행할 계획을 가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미술관이 나 박물관의 책임운영제는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를 안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좋은 제도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이 부분은 지휘부라든가 총무과와 검토하겠습니 다.

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 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께서는 정창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금 주내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 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 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선서. 상기 본인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 2006년 11월 30일 세정경영과장 김진해 세정경영과장 김진해입니다. 세정경영과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 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영사업담당 이영병입니다. 부과담당 김영득입 니다. 징수담당 정수일입니다. 과표담당 임희수 입니다. 재산관리담당 유재학은 모범공무원 선진 지견학으로 유시형 담당자가 참석하였습니다. 보 고서에 목표와 방향은 생략하고 4쪽 주요성과와 반성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성 과로써 양구 오대쌀을 활발히 판매한것과 개별 주택 공시제도 시행을 철저히 이행한것과 국 ․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한 것이 성과로 나타 나 있고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 다. 아쉬웠던 점은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부동산 세제개편으로 지방세수가 감소하였고 관광객감 소로 인한 경영수익사업이 둔화되었습니다. 예측 하지 못한 상황에 슬기롭게 대처하지 못 함으로 써 자주제원 확충에 기여하지 못하였습니다. 앞 으로 지방세 확충노력과 세외수입증대 방안을 강구하여 각종체납액 징수 등을 철저히 징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 쪽입니다. 안보관광지 및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 입니다. 시설현황은 안보관광지 4개소, 판매장 3 개소가 있으며, 총수입액은 5억 4,454만 8,000원 이 되겠고 이중 안보관광지 운영은 1억 900만원 이고 농특산물판매장운영은 4억 3,500만원이 되 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추석전 오대햅 쌀 판촉 49톤, 제3회 곰취나물 축제참가 곰취위 탁판매, e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2,430여만원을 판 매하였고 향후 주5일제 근무에 따른 관광객유 치강화와 농특산물판매장 신축을 위한 판촉활동 을 강화하고 양구오대쌀 판매전략화를 계속 추 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계절상품판매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지역사업 개발사업 특별회계입 니다. 택지조성기간은 1992년도 12월부터 95년까 지 완료하였으며 총 조성규모는 239필지이고 분 양은 96년도 1월부터 시작해서 234필지를 매각 하고 현재 미분양은 5필지가 남아있습니다. 이에 기금은 25억1,700만원이고 이중 정기예금은 24억 4,000만원이고 보통예금에 7,700만원이 예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입니다. 지방 세 목표액은 87억 5,300만원이고 부과액은 78억 5,600만원, 징수액은 68억 7,500만원이며 징수율 은 87.5%를 징수했습니다. 이중 도세는 부과액 32억 1,900만원중 30억 9,100만원을 징수해서 96%의 징수율을 보였고 군세는 38억 4,300만원 을 부과해서 36억 4,600만원을 징수해서 95%를 징수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납세자 편의를 위한 세정운영 입니다. 사업내용은 다양한 납부제도를 지속적으 로 운영토록 하겠고 정기분 고지서에 송달은 희 망지 발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추진실적 으로는 편리한 납부제도 시행으로 2,333건에 2억 3,0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이중 인터넷납부는 1,006건, 텔레뱅킹, 무통장입금은 1,261건, 신용카 드는 66건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소세 신고 대행을 61건 하였고 지방세과오납금 직권환불도 290건을 했습니다. 계획으로는 본 제도의 추진과 발굴을 추진하겠고 취득세납부안내 등은 스티커 등을 제작 지속적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 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국표준지방세 정보시 스템의 구축과 업무의 능률향상 납세자에게 다 양한 세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일제히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우리군에서는 1단 계 전국42개 시,군,구가 1단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5,100만원으로써 현재 실 적으로는 시스템설치를 완료하였고 금주에 운영 에 대해서 제반검토사항을 검토하고 시험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금년도에는 2기분 재산세를 고지서출력 등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고시입니다. 이 내용은 결정고시는 년2회를 하도록 되어있으 며 대상주택은 단독 및 다가구주택이며 추진실 적으로는 4,122호를 완료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는 금년 12월 1일 주택특성조사부터 실시해서 내년 11월 28일까지 일정별로 추진토록 하겠습 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지방세체납액 징수입니다. 부 과는 78억 5,600만원 중 징수는 68억 7,500만원, 결손 4,000만원, 체납액 9억 4,100만원, 징수율 87.5%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한 사항은 부동산압류, 예금압류, 자동차압류, 법원 경매등을 실시하였고 납세자 편의시책을 위해서 신용카드라든가 무통장, 현장방문 등을 하여 징 수하였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가 되겠습니 다. 목표액은 59억 4,300만원 중 부과는 50억 5,70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를 41억 7,700만원을 징수하였습 니다. 징수율은 83%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사업 수입 목표액 13억 3,400만원 중 4억 1,300만원을 부과하고 징수액은 4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만 이 내역이 골재와 의료, 경영사업이 되겠습니 다. 금년도 개인목표치에 적게 부과한 사항으로 써 크게 반성해야 할 사항입니다. 주요추진사항 으로써는 담당부서별로 책임징수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독촉장을 3,591건을 발송하였고 지난 10 월 12일부터 12월말까지 본 군에서는 각부서가 세외수입징수 특별 징수기간으로 설정해서 매주 보고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별징수를 하고 있 습니다. 다음 16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 공유재산의 보유현황은 군유가 4,697필지, 도유 가 18필지, 국유가 6,988필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국유재산관리입니다. 2006년도분 대부료 부 과 및 징수는 부과는 2,275필지를 부과해서 2,275필지 1억 168만원을 부과해서 징수는 8,029 만원 6,000원을 징수해서 79%를 징수했습니다. 아울러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국유재 산 보존조치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 획으로는 국유지대부료 채납액을 특별징수기간 12월에 중점적으로 징수하고 전산자료 및 분할 등기를 추진하고 국유재산 권리보전조치를 연말 까지 632필지에 대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유지관리입니다. 금년도 군유지 취득은 127필지에 111,802 ㎡ 를 취득하였고 매각은 25필 지에 3,144 ㎡ 를 매각하였고 군유지 대부료 징수 는 3,233만 1,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 으로 재산매입은 55필지 39,461 ㎡ 를 매입할 계획 이고 재산매각은 19필지에 2,969필지를 매각할 계획입니다. 다음 군유건물관리입니다. 총85동에 대해서 관리 사항으로는 사용허가 및 대부는 31건을 하였고 신규 및 갱신허가는 13건 대부료 징수는 5,618만 4,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아울러 건물 및 배상 공제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 국유재산 실태일제조사를 실시하겠으며 신규대상건물을 대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추진사항을 마치고 2006년도 행정 사무감사시 요구된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 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서면으로 위원님들이 참고 하셨으니까 설명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세정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요지 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질의 에 대한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세정을 수행함에 있어 세금을 부과 하고 징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군민들의 절세 를 해서 실질적 이득을 가져다주는 역할도 중요 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지방세법에 보면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109조가 있는데 그 동안 우리지역에 각종 개발에 의해서 부동산이 수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 람들이 대체 토지를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감면조항 세법이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불이익을 본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 는데 우리군에서 이와 관련해서 계도한 실적이 나 계도에 따라서 감면혜택을 본 사람들 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 고요? 그 동안 군에 토지수용실적하고 절세를 감면받은 사람들의 자료가 있으면 자료 첨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토지수용 및 각급부서에서 매입한 토지 현황은 가져오지 않아서 그것은 추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사업을 할 때 토지수 용부서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각종 지방세에 대한 감면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자세 하게 제출하겠습니다.

시행하고 있었다는 말이죠?

네.

잘 알겠습니다. 그 결과를 제가 확인하도록 하 겠습니다. 다음은 방산 손우골 광산광업권을 저 희군에서 수년 전에 매입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그리고 그 시효가 만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시효연장조치를 했습니까?

고령토 광업권은 방산면 270 ha 의 면적으로써 최초등록은 81년도에 개인이 한 것을 저희가 2001년도 8월 1일 매입하여 자기박물관 및 가마 터 체험장 건립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매입했 고 채광휴지인가는 2004년도 7월 1일부터 받아 서 2006년 7월 31일 끝났습니다. 그래서 광업권 존속기간 연장승인을 끝나기 이전인 5월 25일 광업등록사업소에 제출하였고 현재 채광을 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폐광조치가 되어 있는 것을 금년도 10월부터 채광을 함으로써 현재 광업권 에 대해서 존속에 아무런 하자 없이 처리하였습 니다.

그러면 광업권 연장조건의 일부일수도 있는 채 광실적이 있었단 말씀입니까?

네. 채광실적이 광업권이 계속유지 되려면 3년 내에 1억원이상의 자금을 투입했거나 또는 10톤 이상 채광을 하게 되면 존속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조건 중에 한 가지 조건인 35여톤을 채광 을 하였기 때문에....

언제하셨죠?

10월 18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그와 관련된 예산을 보고받은 적이 없는데....

그 내용은 광산이 채광을 안 하게 되면 직권등 록취소가 도래될 것 같아서 그 이전에 채광을 하면서 포크레인하고 수송용 차량을 방산자기 박물관에 채광을 해서 산적해 놓았습니다.

방산자기박물관터에 적치된 객토가 채광권지역 에서 채취된 거란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확실합니까?

제가 자료를 더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후에 채광권이 설정된 범위지역하고 이번에 설정된 범위지역에서 어느 지역에서 채토를 해 서 광업권연장이 됐는지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해당 과와 협조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 위원입니다. 보건소밑 양구명품관 증축 공사 준공이 7월 이였는데 지금까지 활용계획 없이 그냥 세워만 놓고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 활용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 니다.

김미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 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명품관은 건물면적 은 440.32 ㎡ 중 1층은 178 ㎡, 2 층은 197.17 ㎡, 3 층 은 64 ㎡ 를 증축하였습니다. 본 건물공사는 7월 19일 끝났습니다. 건물공사후에 당초계획은 건물 2층에는 향토음식관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 었습니다. 그래서 향토음식관에 맞는 인테리어 등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수립해서 관련 공유재 산관리법과 양구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향토음식관 임대공고를 3회 공고를 인터넷, 위생 연합회에 통지하여서 공고를 했는데 응찰자가 3 회동안 나타나지 않아서 부득이 7월 19일 겉 건 물만 준공된 이후에 세부적으로 추진하지 못 했 었습니다. 그래서 3회 지난 10월 16일 최종적으 로 유찰됨에 따라서 본 건물을 1층에는 농특산 물 전시대 인테리어 공사를 발주했고 2층에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 것이 군장병만남 의 집과 문화의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현재 계획을 주변 군부대라 든가 또는 외출, 외박을 나온 장병들한테 의견을 받아서 현재 공사를 시 행중에 있습니다. 계획으로는 내달 20일경 모든 공사가 끝나게 되면 전시대로써의 홍보활동과 군장병만남의 집에 활용을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3층은 아직....

3층도 같이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 습니다. 지금 BTL 상업과 관련해서 문제점이 토 지소유주의 지가과다요구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여기서 잘 협의 가 안돼서 다른 곳으로 가면 거기도 똑같은 현 상들이 나타날 것 같은데 주무부서에서 잘 협의 를 해서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해 주 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 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 원님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정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경영과장님 께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이번 주 안 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 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정경영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 겠습니다. 자리정돈과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선서. 상기 본인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 2006년 11월 30일 주민복지과장 홍성철 주민복지과장입니다.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 추 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복지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 습니다. 먼저 임태용 사회복지담당이 해외연수로 박찬규 담당자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최경지 여 성복지 담당입니다. 전금순 자치센터 운영담당입 니다. 다음은 이상면 지역지원담당입니다.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와 2006년 도 목표와 방향 그리고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 은 보고생략하고 7페이지 저소득 소외계층 생활 안정대책입니다. 첫 번째 국민기초생활 보장의 내실화입니다. 주요사업계획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상황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 수급자 선정기 준과 2006년도 수급자 최저생계비 현금급여기준 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 보 장수급자 기타지원상황으로 수급자녀 학비지원 으로 중고생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대금, 부 교재비, 학용품비, 또한 수급자 급여지급으로 장 제급여와 해산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생 활보장수급자 중 조건부 수급자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은 매월 20일 정 기적으로 생계 및 주거 장제, 교육비가 지원되겠 고 조건부 수급자 지원은 매월 20일 2정기적으 로 주거, 장제, 교육, 근로소득공제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융자지원은 금 년도 2가구 2,000만원을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 음은 사회복지단체 활동지원으로써 양구군 사회 복지협의회는 이동목욕차량, 사회복지대학운영, 가사간병인 사업을 지원하였고 사랑의지팡이 운 동 양구군지부에는 푸드뱅크사업을 지원하고 있 습니다. 재활근로사업추진은 자연정화활동과 꽃 길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긴급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긴급지 원법이 2006년 3월 24일 공포되어서 사업이 추 진되었고 지원대상은 저소득층가구중 위기사항 일 발생된 가구가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생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겠고 총사업비는 3,27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 은 긴급지원은 11가구에 1,519만 3,000원을 지원 했고 강원도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사랑의 열매 개인 긴급지원사업은 14가구에 1,951만 2,000원 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저소득층 의료 급여 지원 내실화입니다. 지원대상은 1,016가구 에 1,734명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유공자, 차상위 의료급여 특례자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추진실적은 의료급여기금 관리 위탁함으로써 양구군에서 강원도를 통해서 건강 관리공단에서 의료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차 상위 의료급여 대상자중 만성질환 및 희귀난치 성질환환자는 45명, 의료급여 일수 연장에 따른 행정예고제 및 대행추진은 244건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의료급여 사례관리입니다. 추진실적은 의료급여 과다이용자 사례관리 120명이 되겠습 니다. 주요실적은 60명에 대한 급여일수 감소입 니다. 33,952일에서 27,245일로 의료일수가 감소 되었습니다. 상해외인조사는 31건중 부당이득금 환수가 10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급여일수 연장승인은 244명, 파스 과다사용자에 대한 상담 49명에 대해서 보조제치료 인식 및 처방 불필요 거부 홍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사업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 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950만원 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집수리 현물급여사업과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으로 주거환경개선, 집 수리사업 3건이 되겠습니다. 집수리 현물급여사 업은 읍면에서 시행해서 58동을 추진하였고 사 랑의 집 고쳐주기는 양구군 자원봉사센터에서 14동을 추진하였고 주거환경개선 집수리사업은 읍면에서 37동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지원 및 운영입니다. 첫 번째 양구군 지역사회복지협의회입니다. 사회개요는 생략하고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구군 사회복지 계획수립에 따른 용역시행은 강원도대 학교 산학협동단과 2,700만원에 용역시행을 해서 요구 및 자원조사와 중장기 사회복지 계획을 수 립한 바 있고 지역사회복지 대표위원 위촉 및 복지계획 용역보고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양구군 사회복지 협의회입니다. 사업비 지원은 1억 7,89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추진사 업은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사업과 이동 목욕차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가사간병 방 문 도우미사업은 22명으로 수혜자 80명이 되겠 고 이동목욕차운영, 사회복지대학운영, 제2회 만 수무강 노래자랑, 가정봉사원 양성교육, 제1회 사회복지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사랑의 지팡이운동 양구군지회입니다. 사 업비는 800만원으로써 푸드뱅크 사업이 되겠습 니다. 추진실적은 기부물품접수가 876건에 8,006 점이 되겠습니다. 배부는 966개소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더불어 함께하는 장애인 복지사업입니다. 첫 번째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입니다. 장애인 지 원사항은 장애인 수당지급은 중증장애 1 ~2 급은 월 8만원, 경증장애인 3 ~6 급은 월 2만원이 지급 되고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은 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 고교생 교재비, 중학생 교재구입, 중고생 학용품 구입비와 아동부양수당은 18세 미만은 월 7만원씩 지급됩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고 추 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으로 장애수당과 학비지원, 아동부 양수당을 지원하고 의료 및 재활기구지원으로 본인 부담금 15%인 713만 5,000원을 지원하고 있고 중증장애인 의료비지원과 재활보조기구 지 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무료급식사업입니다. 장애인무료급 식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 독거중증노인 28가구에 대해서 주2회 반찬배달을 자원봉사 희 망자가 배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주택개선사업 입니다. 장애인주택개선사업은 16동으로 화장실 개조, 보조손잡이 설치 등 장애인 주택개선사업 에 16동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장애인 사회참여 및 편의시설 제공입니다.

과장님 보고서를 미리 위원님들께 들여서 숙지 하셨기 때문에 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 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및 편의시설 제공입니다. 사회개요는 생략하게 추진실적만 보 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민원봉사실운영과 장애 인 심부름센터운영 기초재활교육 및 점자교실운 영 문화복지센터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각종문화 체육행사 지원을 추진하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 보호시설지원입니다. 현 재 수용인원이 5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추진실적 은 시설운영비 지원 220만원과 입소자 보호비 지원으로 105만 6,000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네 번째 장애인 재활능력배양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장애인 작업장운영은 현재 4명이 고용으로 자동차 부품엔진부속을 조립하는 작업 장이 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전산자동인장사업 은 총62건에 114만원의 실적을 추진한바 있습니 다. 다음은 고령화시대 노인복지향상입니다. 첫 번째 노후생활에 안정기반조성사업입니다. 노인복지지 원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고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로연 금은 1,130명, 노인교통수당은 3,176명, 노인일자 리는 140명, 독거노인반찬배달사업은 140명, 노 인장수식당은 160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 활기찬 노년문화 활성화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고 추진실적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버이 날 경로잔치개최, 경로당 난방비 및 운영비 지 원, 노인보람일터 가꾸기 사업추진, 노인한마당 큰잔치 행사, 노인건강진단 50명, 장수노인 생신 하례 36명, 노인정보화사업추진 3개소, 노인쉼터 조성사업 정자각 설치 7개소, 경로당 가습기공급 76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세 번째 노인 종합복 지센터 운영입니다. 프로그램운영실적은 현재 포 크댄스, 노인질환예방과 컴퓨터교실, 노인대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어르신 한글교실을 10 월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묘문화의 선진화추진입니다. 첫 번째 양구군 장례예식장 건립추진입니다. 현 재 장례예식장건립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장 례예식장 권리승계권자에게 직영운영 통보를 기 하였고 어제 건립예정지 내에 묘3기를 이전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07년도 당초 예산에 10억을 계상해서 양구군 장례예식장 운 영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에 준공 및 운영을 추 진하겠습니다. 다음 납골당 추진은 현재 보건복 지부에 예산신청을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납골당 현지실사를 2006년 9월 14일 현지 확인하였고 예산확보는 납골당 신축에 따른 제반사항을 이 행시 보건복지부에서 2007년도 추경에 국비지원 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장례예식장 공설묘지 주차장공사는 11월 3일 착공해서 11월 중순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노인시설 운영 및 지원입니다. 양구노 인전문요양원은 현재 21명이 입소되어있고 19명 의 직원이 노인전문요양원을 운영 관리하고 있 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타 노인복지시설운영 및 지원 입니다. 안나의 집, 양구단기보 호센터, 가정봉사원파견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현 재 복권기금 지원사업인 한울원은 대표자가 사 회복지사 양성반교육에 입소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이 끝나면 금년도 사업은 어렵고 내년도에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해안면 보건복지센터입니다. 추진실적 및 운영계획은 금년도 11월 14일 준공해서 현재 해 안면장에게 관리전환 운영지시가 돼서 운영할 계획이고 현재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충사업 추진입니다. 첫 번째 6.25참전 용사 충훈비 건립은 금년도 11월 17일 제막식을 해서 사업을 준공하였습니다. 두 번째 현충탑 진 입로 정비사업 추진은 총사업비 2억 300만원으 로써 진입로 정비공사와 가로등을 설치해서 5월 에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성정책추진기반 조성사업입니 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여성발전기금사업비 지원으로 2,000만원, 2005 여성정책평가 상사업 비 8,000만원은 여성발전기금 5,000만원을 출연 하였고 여성단체협의회 국외연수에 3,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가족문패달기 추진은 55가구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 양구군 여성 발전조례 제정은 12월에 양구군의회에 심의 요 청할 계획입니다. 또한 직장성희롱예방교육도 12 월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성능력개발 및 사회참여기회 확대입니 다. 첫 번째 여성능력개발 위한 교육운영으로 여 성강좌는 상,하반기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여성사회참여 기회확대입니다. 사업비는 생 략하고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행사 개최 및 지원입니다. 다음은 여성단체 운영활성화로 양구군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2,000만원과 강원도 여성발전기금 지원 300만원, 중고품교환판매소 운영지원, 여성지도자 고위과 정 위탁교육, 제7회 여성한마음대회 및 여성예술 제을 개최하였고 강원여성대학 운영과 여성정책 모니터 교육활동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 진계획으로 중고품교환 판매소 신축은 양구읍 상리 239-7번지에 당초에 군비 5억을 가지고 지 상2층, 215 ㎡ 에 철근 콘크리트조 교환판매소를 운영할 계획했던 것을 신축과 관련해서 시설물 주차장과 중앙시장주변,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해 서 기존 추가로 133평을 토지보상을 협의해서 2007년도에 5억을 추가로 확보해서 2007년도에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두 번째 소회 계층 보호지원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여성결혼 이민자 한글교실 운영과 모 ․ 부자가정 생활안정 지원, 여성폭력예방교육, 요보호여성상 담 및 여성이민자 가정방문상담, 긴급도우미 및 쉼터지정운영, 강원1366연계 성폭력, 가정폭력예 방 및 구제절차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 후추진계획으로 12월중에 여성이민자 생활안정 지원으로 전통문화교육과 취업지원을 외국어 교 육과 통역, 요식업소에 취업을 알선토록 하겠습 니다. 또한 저소득 모부자 가정관리 및 보호지원 으로 건강검진과 난방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능력개발 및 취업지원사업입니다. 첫 번째 베이비 시터 및 산후조리 도우미 육성시범 사업은 금년 3월 20일 ~4 월13일까지 총57명 실 시해서 자 격취득은 40명이 했고 현재 자활 후견기관에 7 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여성결혼이민자 제2외국어 학교교육 참 여입니다. 현재 양구중학교 시범사업으로 해서 강사료 2명, 400만원을 지원해서 중학교 대상으 로 외국어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희망이 충만한 아동지원사업입니다. 첫 번째 보호아동지원입니다. 현재 저희관내에는 소 년, 소녀가정세대 11세대, 13명, 가정위탁보호아 동이 20세대 27명, 결식아동인 415명이 되겠습니 다. 추진실적은 소년, 소녀 가정세대 및 가정위 탁세대 보호에 31세대 40명, 365일 및 학기중, 겨울방학중 아동지원이 415명이 되겠습니다. (테입교체) 보호아동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현재 보호아동 결연후원사업은 2005년도까지 44명 월 301만 7,000원을 지원하고 있고 2006년도 자체결연사업으로 67명 아동중에 62명에 대해서 결연단체를 통해서 2,166만원을 후원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모두가 만족하는 보육서비스 지원입니 다. 영 ․ 유아 보육시설입니다. 현재 관내 국 ․ 공 립 1개소, 법인 9개소, 민간 2개소, 가정 1개소 총 13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양구어린이집 운영 은 현재 주민복지과에서 군직영을 추진하고 있 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보육시설운영지 원에 13개소에 인건비와 차량운영비, 평가인증 사업참여 4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아동지원은 보육료, 간식비, 건강검진비를 지원 한 바 있고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 및 연찬회를 참가하였고 제9회 양구군 어린연합운동회, 보육 시설 기능보강사업추진으로 3개소에 지원하였고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비로 4개소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증개축비로 꽃사슴어린이집에 9,915만원을 지원하였고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 다. 또한 장애반, 전담교사 배치를 열린어린이집 에 교재비지원으로 4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 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개인보육시설 난방비를 3 개소에 9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복지기금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첫 번째 노인복지기금입니다. 현재 예탁금액은 5 억 1,000만원으로 대암농협과 양구농협에 예탁되 어 있고 노인회 지회운영비로 연 2,002만 1,000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 복지기 금은 6억 4,400만원으로 대암농협과 양구농협, 양구신협에 예탁하였고 현재 지체, 시각장애인, 장애인협회에 1,799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은 총 5억 6,000만원으로 대 암농협과 농협중앙회 양구군지부에 예탁하였고 추진은 여성단체에 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 다. 네 번째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은 총 1억 6,000만원으로 대암농협에 예탁되어 있고 금년도 에 기초생활수급자중 대학생 11명에게 550만원 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면복지 회관 리모델링 추진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현 재 실시설계를 용역완료해서 향후 12월중에 착 공해서 내년도에 준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는 마을회관 3동 중 하2리, 오유2리는 신축중에 있고 팔랑2리는 12월 중에 준공예정입니다. 마을회관 보수는 야촌리와 청4리는 완료하였고 현재 상5리외 3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체력단련 및 물리치료기 설치는 4개소를 지원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프로그램 운영으로 52 개분야에 27,291명이 참여하였고 주민자치 지역 사회 진흥 및 문화복지 기능사업을 추진하였습 니다. 또한 도농교류사업으로 동면과 방산면에서 교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정참여 사회단체 육성지원입니다. 총사 업비 3억 4,900만원중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 업 시행계획 공고와 신청, 접수, 평가, 심사 및 보조금을 결정해서 현재 32개단체 3억 1,394만원 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현재 2회 추가 신청분에 의해서 5개단체에 1,497만원을 추가지원 하였습 니다. 향후 금년도 12월 5일 보조금 지급 및 사 업정산 인센티브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입니 다. 자원봉사센터는 현재 30단체 950명이 활동하 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자 원봉사단체장 간담회 개최 3회, 자원봉사활동 추 진 및 각종 문화체육행사 개최지원, 자원봉사 릴 레이행사 참여, 혈액투석 환자를 위한 차량지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 강원도 자원봉사자 참석과 양 구군 자원봉사자 활동 운영결산보고회를 12월중 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 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 의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교급식지원조례에 관한사항이고 두 번째는 양구군 장례예식장 건 립추진에 관한 것이고 세 번째 주민복지과 관장 특별기금에 관한 관리운영에 대한 질의를 하도 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교급식지원조례에 관 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몇 년 전 에 의원발의로 학교급식지원조례가 제정이 됨으 로써 다른 기초자치단체 보다 더 의정이나 군정 이 앞서 가는 것처럼 표현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학교급식지원조례에 의해서 관내 에 학교에 우수농산물을 공급하였다던가 아니면 사업비가 집행된 적이 있었습니까?

저희가 2004년 11월 8일 양구군 학교급식식품 비지원에 관한 지원조례를 제정했는데 현재는 거기에 따른 예산확보를 해서 지원한 사항은 없 고 다만 저희관내에서 매년 생산되는 양구산 오 대미가 우선 학교급식에 사용될 수 있도록 강원 도청 양정파트와 협의해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양곡에 대해서는 양구군 오대미가 학교급식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역 할을 중간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군에서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식품비를 지원한 사항은 없습 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공공비축미 48톤을 양구 에서 생산된 것을 수매하여 비축하여 도와 협의 하여 학교급식용으로 공급하시겠다라고 했는데 이 사항은 100%로 시행됐습니까?

지금현재 건교부와 협의해서 문제점 없이 양구 오대미가 학교급식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양구장례예식장 건립 추진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당초 업무보고시에 군에서 직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양구군농협에 위탁관리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 는데 제 기억이 맞는지? 아니면 중간에 변동사 항이 있어서 다시 직영을 하게 되었는지 이에 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당초에 기본계획을 구상하였을 때에는 장례예식장 건립에 소요되는 비용이 상당부분 있고 또 공공기관인 양구농협에서 희망해서 1차 협의를 해서 참여하겠다라는 의사를 받았는데 현재 장례예식장에 권리승계권자인 현재 장례예 식장 운영자하고 협의한 결과 군청에서 직영을 하게되면 2014년까지 권리승계인 것에 대해서 포기 또는 거기에 따른 보상을 요구 할 수 있지 만 현재 기존 업자도 있는데 양구군농협에서 위 탁관리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일부 계획을 변경해서 양구군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검토하게 됐습니다.

농협에 위탁을 준다는 전제아래 사업이 시행됐 다가 중간에 문제점이 있어 변경했다는 말씀인 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가 상식적인 것인데 사업계에서 검토 가 안됐었고 의회업무보고에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셨다가 아무런 설명없이 변경해도 되는겁니 까?

저희가 당초에 장례예식장운영에 10억이상 들 어가기 때문에 군예산을 절감하고 다른 기관이 참여한 것으로 10억을 위탁해서 새로운 장사문 화를 확충하는 계획을 잡았었는데 권리승계권자 에게 새롭게 장례예식장을 허가하는 것에 있어 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직 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하게 됐습니다.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이 계획당시에 법 률검토라든지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 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아서 표류되고 있는 것들 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하고 계획을 추진할 시에는 이런한 것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세 번째 주민복지과에서 관장하 는 특별기금이 특정금융기관에 편중되어 예치되 어있는 것으로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이에 대한 특별한 조건이나 이 유가 있어서 입니까?

저희가 4개 분야에 대해서 기금을 관리하고 있 습니다. 그 중에서 대암농협이 많은 이유는 현재 연이율이 타금융기관보다 높아서입니다. 그 외에 는 관내 금융기관에 일정한 부분에 골고루 예치 를 했습니다.

신협과 이자는 같고 또 마을금고도 관내에 있 는 금융기관이고 이자율이 농협과 비교해서 뒤 처지지 않는데 그런곳은 단순하게 이율을 따진 다면 분배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복 지과 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소에서 관리하는 기 금전체로 봤을 때 형평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 다만 주민복지과소관 기금운영을 봤을 때 이자 가 같은 곳이 있는데 2,000만원이 신협에 예치되 어 있고 다른 곳에는 10억이상 되어 있다는 것 은 형평성의 차이가 분명히 있고 과장님 말씀이 설득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보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자원 봉사 월별운영사항과 여성결혼 이민자에 대해서 는 자료로 충분히 알겠습니다. 34페이지를 보면 복지회관 리모델링 추진에 대해서 군비 4억을 들여서 리모델링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도비 나 국비 지원없이 순수군비만 가지고 사업추진 을 해야 되는지요?

해안면 복지회관 같은 경우 내년도에 국비지원 을 요청했습니다. 복지회관같은 경우는 신축할 경우 국비지원 요청을 해서 일부 도비 지원사업 을 하고 있지만 그 이후에 운영비나 건물이 노 후돼서 리모델링 하는 것은 군비로 추진하고 있 습니다.

예식장 관련해서 문의 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 로 예식을 나와서 하는데 금년도 예식장 이용 건수는 몇 건입니까?

현재 방산이나 남면 같은 경우는 년 3 ~4 회 밖 에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하는 이유는 건물을 지어놓고 이용률이 적고 양구에 있는 예식장보다 시설이 리모델링을 하지 않고 서는 그 지역주민들이 예식장을 사용하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저희가 새롭게 리모델링을 해 서 그 지역주민들이 예식장을 활성화 할 수 있 도록 리모델링을 하게 되었고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중 고품 교환센터 신축사업이 진도가 안 나가는 것 같은데 사유가 보상금 과다라고 하셨는데 보상 금 과다요구 내용은 어떻습니까?

원래 당초에 5억을 계상해서 사업을 추진하려 고 했 습니다. 민선4기가 출범하면서 현재 있는 군수님 께서 현장을 가보시고 중고품 교환센터 신축도 좋지만 현재 중앙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제일 중 요한 사항이 주차장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기회에 주차장을 추가로 많이 확보해서 중앙시 장 활성화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주변 토지나 지장물을 매입해서 해보자고 해서 저희가 보고 드린 것과 같이 131평에 대해서 보상협의를 완 료했습니다. 중고품교환판매소를 짓고 더 많은 주차장을 확보해서 중앙시장 활성화를 하기위해 서 사업이 지연된 것이지 보상협의가 안돼서 그 런 건 없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사업이 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많이 지원하다 보니까 사회복지 사 업중에 유사한 사업들이 많이 있다라고 본 위원 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국가에서 비젼 2010사업으로 해서 노인, 여성, 장애인사업들이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자치행정 또 강원도까지 해서 많은 사업들이 금 년 특히 내년도에는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사업도 기존에 가사간병인 사 업과 또 노인돌보기 사업들이 새로운 신규사업 으로 발생돼서 집행 및 관리에 소홀하게 되면 이중, 삼중으로 혜택을 보는 경우가 발생되고 또 누락되는 부분들이 발생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 라서 저희부서에는 이 사안들을 감안해서 지원 해주는 사회단체와 협의해서 이중 또는 누락됨 이 없이 노인이나 기타 장애인 사업에 충실하려 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할 것을 미리 답변까지 해주셨습니다. 중복된 사업이 있느냐고 물어봤는데 향후 대책 까지 말씀해주셨습니다. 지금 사업이 유사한 사 업이 있어서 사업의 중복성이라든가 또 그로인 해서 예산의 낭비가 될 수 있다는 소지가 조금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주무부서 과장님으 로써 사업자 선정을 잘 해주시고 또 단체간에 민원이 생기지 않고 효과가 증대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주문하겠습 니다. 다음은 봉사원들이 무급으로 더불어 함께 하기 위해서 자원봉사를 실시해 왔습니다. 그런 데 최근에 정부가 사회복지부문에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일거리 창출이라든가 노인들을 돌보기 위해서 유급봉사원들을 제도를 도입하다보니까 유급봉사원과 무급봉사원의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는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양구지역 뿐만 아니라 도내 사회복지시설 담당하시는 분 들과 대화해 보면 이런 문제가 점점 심각한 것 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급봉사원들이 야 유료로 되니까 그 분들은 당연히 봉사도 해 야하지만 무급봉사원 같은 경우 사기가 저하될 수 있는 소지가 생긴다고 생각됩니다. 주무부서 에서 무급봉사원들의 사기양양을 위해서 예산확 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인센티브 아니면 다 른 지원대책을 강구해서 순수하게 자원봉사하시 는 분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 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회단체 보조금에 경우 현재 매년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그동안 철저한 평 가가 있었습니까?

2006년도 사업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사회정산 과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다만 단체에서 행정 에서 요구하는 정산자료가 불미한 것도 있고 또 행정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철저하게 하시는 곳 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기로 약 속했었고 그렇게 평가를 했는데 결국 저희가 금 년도 2006년도 인센티브를 적용 못 하고 금년도 에는 이의를 제기해서 다음 12월 5일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는 담당자나 사무국장이 모여서 정 산하는 방법, 평가하는 방법,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을 설명회를 갖고 또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 서 금년도 사회단체 보조금은 인센티브제도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사회단체보조금이 열심 히 하는 단체들은 더 지원을 해줘야 하겠지만 이름만 갖고 예산에 관행처럼 지원되는 부분들 은 과감하게 변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을 결정해놓고도 대외비로 합니다. 그건 왜냐하면 알려지면 문제 가 생길 것 같으니까 대외비로 하는 것 같습니 다. 그런데 이것을 공개적으로 오픈해도 떳떳할 정도로 잘 하는 곳은 더 주고 못하는 곳은 과감 하게 중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말 씀을 드렸는데 지원금의 배분이 적정하게 잘 배 분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 과장님께 주문을 드리 겠습니다. 아울러서 첨부하면 사회단체보조금 정 산이 다된 단체의 정산서하고 아직 완료되지 않 았지만 완료된 단체에 정산서가 들어오면 본 위 원에게 한부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지금현재 양구여성단체협의회 중심으로 양구에 여성들이 지역사회에 모든 분 야에서 자원봉사부분들이 상당히 활발하게 이뤄 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성단체들이 소신껏 일 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고 아울 러서 여성단체에 국한해서 몇몇 분들만 참여하 지 않고 폭넓은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 양한 프로그램개발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센터 사용료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 복지센터에서 많은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는 데 사용료문제가 민원을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익적인 프로그램들은 과감하게 사용료 를 감면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생각되는데 혹시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문화복지센터 사용료는 사용료 기준에 의 해서 저희들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도 2007년도 업무시책보고시에 사용료를 일부 감면하는 안을 시책보고회에 보고드려서 거기 실정에 맞는 감면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중에 있고 조만간에 거기에 따른 사업시행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다 만 박승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익적 이지만 전체를 감면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하 고 다만 종전에 부담이 많았던 사항을 일부 감 면해서 적은 금액으로 문화복지센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 게 양해해 주시기 고맙겠습니다.

사용하시는 분들이 부담을 가지고 못 사용하는 것보다는 비용을 저렴하게 해서 문화복지센터를 더 활용해서 주민들이 한다면 더 많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방안을 제시했으니까 적극 검토 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1 ~2 리 마을 회관과 관련해서 주민복지과에 리 모델링 민원이라든가 협의 들어온 게 있었습니 까?

네. 있었습니다.

나가보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천정쪽을 보면 벽 돌이 곧 쏟아져 내릴 듯 한 정도로 하자가 발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비가 내려왔던 것 같은데 그 것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 어야 한다라고 생각되는데 정확하게 건물진단을 하셔서 내년도에 신축계획에 예산을 충분히 반 영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내년 연초에 양구군 전체적으로 마을회관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계 획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험요소 에 대해서는 진단을 철저히 해서 나름대로 예산 이 소요되는 것을 파악하고 또 거기에 따른 변 경 또는 신축, 리모델링 등 전반적인 계획을 수 립할 계획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소관 2006 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 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선서. 상기 본인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 2006년 11월 30일 기회감사실장 정암수

기획감사실장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기획감사실장 정암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 감사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상호 혁 신기획관입니다. 윤진락 시책개발팀장입니다. 한 수철 군정기획담당입니다. 편은수 예산담당입니 다. 장형순 감사평가담당입니다. 박상구 이벤트 기획담당입니다. 홍정국 법무통계담당입니다. 방 영일 혁신분권담당입니다. 현형태 시책개발담당 입니다. 김형관 국토정중앙담당입니다. 기획감사 실소관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6년도 목표와 방향,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 주요업무 실적순 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목표와 방향, 3쪽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 니다. 2006년도 추진실적으로 5쪽 군정현안 집중 관리입니다. 군정주요시책에 대한 완벽한 관리를 통하여 목표 달성도제고 및 군민의 삶의 질 향 상을 위하여 첫 번째 발전적 군정현안 사업에 대한 보고서 작성을 통해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 하고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겠 습니다. 추진실적은 군정주요업무보고 및 수입면민회 등 에 현안업무보고서를 7회 490부를 제작 홍보하 였고 두 번째 주요핵심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주요현안사업 관리 대상 정리를 하였고 군정주요업무 계획 및 연구보고 서등 3건을 홈페이지에 2006년 11월에 개시하였 으며 군정발전 군민참여 제안 홈페이지 코너를 개설운영 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 아름다운 양구만들기 추진입니다. 경관 형성시책의 종합적 추진 등 7분야를 추진하고 있으며 2005년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종합평 가 50억수상을 2006년 3월에 받았고 분야별 추 진실적 종합평가를 11월 5일까지 받도록 하겠습 니다. 다음 8쪽 국제교류협력의 내실화추진입니다. 일 본 치즈정과의 교류는 5개분야에 걸쳐서 교류를 추진하였으며 중국 감리현과의 교류는 농업의 교류 1회를 하였고 국제화역량 배양을 위해서 공무원해외연수 62명을 하였으며 향후 지방의 국제화를 위한 순회강연회를 2007년도 상반기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건전하고 효율적인 제정운영입니다. 중기지방제정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제정 투융자 심사를 하여 양구 수변생태공원 조성 등 17건에 대하여 확정하였고 예산절감운영을 위하여 기준 경비절감과 실액예산을 편성 시행하였습니다. 2007년도 국도비 확보는 가내신된 사업에 대하 여 국비가 170건, 438억 2,000만원, 도비보조사업 은 소규모 마을환경정비에 176건, 2,473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예산편성사업은 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군의회 협력강화 및 법제통계강화입 니다. 첫 번째 군의회 협력강화로 추진실적은 지 방의원 초청 간담회 1회, 군정주요업무계획 및 실적보고를 2월과 7월 2회 하였고 향후 지방의 원 초청간담회를 분기별 정례화하여 소관별 주 요설명을 통로화하고 지방의회운영과 의원님들 의 의정활동을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법제관리 및 생활법률서비스제공으로 추진 실적은 자치법규재개정 41건, 주민편의위주의 자 치법규 일괄정비 724건, 생활법률 78건을 상담하 였고 향후 군정의 법률도우미제 운영과 군정수 행의 효율성 및 주민편의위주 자치법규를 정비 하고 고마움을 느끼는 법률상담제 실시를 하겠 습니다. 세 번째 정확한 통계조사관리로 추진실 적은 농림어업총조사 2,313가구, 사업체 기초통 계조사 및 서비스업 총 조사 1,636개사업체, 광 업, 제조업 통계조사 15개 사업체를 하였고 앞으 로 2006년도 통계연보를 12월에 발간배포하고 연래반복적 통계조사의 정확성을 제고 하겠습니 다. 14쪽 군정을 지원하는 감사업무수행입니다. 첫 번째 감사실시로 그간에 감사추진사항은 8회 자 체감사와 6회에 걸쳐서 상급감사기관의 감사를 수감하였고 감사결과 자체감사는 행정상조치 4 건, 신분상조치 8명, 상급기관감사는 행정상조치 12건, 신분상조치 5명에 대하여 처분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부조리 근절을 위한 감사활동을 전개 하고 대민업무관련부당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습 니다. 두 번째 공직기강확립대책추진입니다. 부 패방지 대책추진과 비리공직자에 대해서 엄중문 책 하였으며 향후 공무원행동강령 지속교육 및 이행실태를 지도점검하고 금품수수, 공금유형, 복무규정위배, 공사관련 민원발생이 생기지 않도 록 하겠으며 품위손상, 근무분위기 저해 행위 등 부패방지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 번째 공직자의 재산관리 심사 관리로 공개 8명, 비공개 46명, 총 54명을 대상 으로 심사관리하고 있으며 2006년 공직자 재산 등록 신고서 접수를 2007년 1월 31일까지 접수 하여 심사관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 및 도단위 스포츠대회 유치입니다.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로 조성된 체육인프라 를 적극 활용하여 4계절 전지훈련의 메카임을 곤고히 하며 지역경기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체육 대회 15개, 21,646명, 전지훈련팀 20개, 50여명, 지도자 강습회 1회, 100여명을 유치하였고 앞으 로도 대회유치 개최를 위해서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테입교체) 군정혁신 우수사례집발간, 공무원혁신 아카데미 운영 및 혁신경진대회를 하였고 올해 마무리할 계획은 고객만족 행정조사와 2006년도 행자부 행정혁신평가를 받겠으며 2007년도에는 확산단 계로의 진입을 위한 총체적 추진계획수립과 행 정혁신과제의 지속적 발굴을 추진하며 중앙평가 대비 항목별 내실있는 실적관리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지역적실천입니다. 2006년 지역혁신협의 운영상 정근평가 우수기관 으로 선정되었으며 제1회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지역자원 경영대회 은상을 수상하였고 12월중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공 모전 신청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현안사업으로 강원외국어고 유치입니다. 강원외고 양구유치에 많은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경미 의장과 의 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군민이 하나 되어 이뤄 낸 성과로 지방교육의 균형발전과 경제활성화의 기틀이 되도록 본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 니다. 다음 22쪽 시책개발업무로 첫 번째 양구서천 자 연형하천 정화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저류보시 설 1식, 문화재 시굴조사를 하였고 금년말까지 인공섬 조성공사 및 자연하천 식생대호환조성 5 개소, 심사지 시설 2개소 등을 완료할 계획이며 2007년도에는 식생대조성 수중 정화시스템시설 등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정중앙 개발사업입니다. 도촌리 훈련 장이전 종합추진계획을 상급부대에 신청토록 합 의와 국토정중앙점 가는 길 정비계획을 2사단장 승인을 받아 시행중이며 1단계 테마공원조성사 업 부지확보를 하였습니다. 향후 1단계 테마공원 및 정중앙점 가는 길 정비사업 기본계획 및 실 시설계 용역발주와 도촌리 훈련장 이전 종합추 진계획승인 신청을 금년 12월중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지구과학관 건립입니다. 현재 건축물 골조 및 돔설치를 완료하고 내부전시 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계약체결과 천체투용기 구입 및 설치 계약의뢰를 하였습니다. 향후 건축공사 마무리와 천체투용시설 및 주망원경을 설치하고 2007년 4월 개관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기획관님 발언대로 나 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네.

우리군에서 지난 몇 개월전에 혁신관리관이라 는 직제가 새로 편성되어서 새로편성된 직제에 관해서 여기계신 위원님들이 어떠한 업무를 관 장을 하시는지 보고를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 실상 어떠한 질의를 드려야 하는지 파악되지 않 은 상태에서 혁신관으로부터 질의응답이 가능한 지 본 위원은 이에 대해 의구심을 강하게 가지 고 있습니다. 이에 혁신관리관이 어떤 자리이고 어떠한 업무를 관장하고 계신지 이에 대한 사전 설명을 듣거나 아니면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질의 및 응답을 갖는 게 순서가 아닌가 본 위원 은 이러한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암수입니다. 기획감사실 혁신기 획관의 업무를 주요업무실적 중에서 분류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 목록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기획관업무는 군정현안 집중관리, 아름다운 양구만들기 추진, 국제교류협력의 내실추진, 군의회 협력강화 및 법제통계관리, 참여하는 행정혁신추진, 국가균형 발전 정책의 지역적 실천, 현안사업추진 등입니 다. 그리고 예산과 감사, 스포츠 이벤트 유치는 기획감사실 직속하에서 직접 제가 추진하고 있 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 다. 혁신기획관님 앞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 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님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입니다. 국제협력의 내실추진이 혁 식기획관님 담당이라고 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국제교류 협력의 내실추진 실적에 여러분야가 나와 있습니다. 일본 치즈정과의 교류가 여러분 야에서 교류가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일 본하면 사회복지의 선진국이라고 사회복지계에 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회복지부분이 잘 되어있다라고 평가합니다. 따라서 본 군에서 도 이 분야에 교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혁신기 획관님께서 방안을 강구하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혁신기획관입니다. 박승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분야가 벤치 마킹 대상이고 일본에서의 그 부분은 우리보다 나은 쪽으로 진행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보건분야에서 벤치마킹을 하 고 돌아왔습니다. 앞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는 발 전시켜서 벤치마킹을 하는 것으로 하겠고 또 매 년 단기분야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다 른 분야도 단기연수를 하고 왔는데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실시토록 계획하겠습 니다.

감사합니다. 혁신기획관님 질의는 이것으로 마 치겠습니다.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 위원입니다. 중국 감리현과의 교류에서 취하지 못한 교류사업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감리현 사정으로 교류가 안 된다고 하셨는데 앞 으로 교류전망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 니다.

중국 감리현과의 교류는 지난해에 우호교류협 상을 체결했습니다만은 그 쪽 국내사정이 외국 을 쉽게 나갈 사정이 못되는 분야가 있 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오고 싶어도 정부의 허가 를 받아야 하거나 또 허가 절차가 까다로워서 그 쪽자체내에서 계획을 했다하더라도 올 수 있 는 사항이 쉽게 주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공 식적으로는 전달받지 못했지만 내적으로 수시로 그런 사항들을 전달받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요 원들이 양구를 방문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분야도 실질적으로 실무 교류협정을 통해서 추진하려고 했던 것 인데 국 내 사정으로 인해서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구체 적으로 말씀드리면 체육교류 같은 경우는 현지 에서 도저히 올 수 없다는 사항이 사전에 저희 한테 감지됐고 또 그렇게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추진을 못 한 것이고 또 문화교류도 갑자기 선 거문제가 불거져서 오지 못한다는 사전연락에 의해서 서로 협의하에 불가가 된 것입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감리현을 방문했을 전달받 았으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고 내 년부터는 조금 더 개선될 것으로 아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민대표가 선출되면 그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 나 보죠?

인민대표 위원회는 저희 주민대표식이구요, 또 그 외에도 서기라는 직책이 있습니다. 그것을 운 영하고 사람이 나갈 때는 당서기와 협의해야 할 사항이 있고 당에 협조를 받아야 할 사항이 있 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혁신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 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책개발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 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 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오늘 기획감사실 질의할 사항은 파로호 인공습지 조성사업에 관 한 것 하고 국토정중앙 개발사업에 관한 질의와 실장님으로부터 2006년 감사 및 징계에 대하여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팀장님께서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할 것이고 오늘 이 자리 에 공석중인 김철 위원님의 공석으로 인해서 사 전에 본 위원과 조율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할까 합니다. 먼저 파로호 인공습지 조성사 업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습 지내 식생호환조성 및 사토처리 추진사항과 금 년도 말까지 계획된 공정의 사업량을 완료할 수 있는지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사업지구내 문 화재 분포지역에 대하여 원형보존토록 문화재청 으로부터 통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 재 정과 현장여건을 감안할 때 사업추진과 보존이 라는 난관에 봉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업부서의 방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시책개발팀장 윤진락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내 용을 사안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식생대호환조 성은 전체 6개 지구로 구성되어 있고 한곳은 한 반도형상의 인공섬으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나머지 5곳은 수생식물과 수질을 정화시킬 수 있는 식물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해 서는 금년도에 토공사는 마무리할 계획이고 현 재 인공섬 조성은 약 85%의 공정을 올리고 있 습니다. 지금 토공사는 상류지역부터 계획 수위 에 맞게 기반을 정리해 하리쪽으로 내려가고 있 고 토공이 완전히 금년도에 완료되면 내년도에 는 수질정화를 할 수 있는 식물을 식재, 관찰시 설 등을 설치할 계획이고 또한 지금 발주가 되 는 침사지 2곳도 금년내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문화재와 관련한 사항은 사업이 일부 문화재분포지역으로 확인됨으로 당초사업계획 기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분포지역 발굴조사를 하려면 막대한 예산 과 시간이 소요되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당초 사업계획이 변경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기관과의 협의했던 취지나 목적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우리사업을 추진하면 서 우선적으로 금년 봄에 문화재시굴조사를 했 던 부분은 보건과 정지작업을 해 나갈 계획이고 아울러서 원형보존방안으로는 하류지역 선사박 물관 앞 지역에는 계수위를 채웠을 때 수면속으 로 담수가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는 검토중에 있습니다만 갈대숲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편의상 상류지역이라고 하는 농 산물집하장 앞부분에는 습지식물이나 수생수목 을 식재해서 문화재를 보호는 그런 계획안을 검 토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상태로는 보존이 불가능 할 것 같아서 근원적으로 사람들의 접근 을 차단하기 위해 도로변 쪽으로는 일정구간을 문화재 발굴을 하면서 주민들이 접근할 수 없도 록 차단할 계획으로 1차 문화재 발굴 허가신청 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되면 보존대책도 강구가 되고 저희가 목적으로 하는 수질개선 사 업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는 식생호 환에 대한 토공사가 마무리되고 내년도에는 각 종식물을 심고 정화식물, 수목도 심고 수질정화 를 할 수 있는 본격적인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에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 다. 당초 계획단계에서 문화재법의 검토를 소홀 이 하면서 결국 이 사업이 표류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실질적인 지연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된 피해액을 계량화된 것이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7월에도 업무 보고시에 지적하신 내용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시행하면 도급공사 부분에 대 해서 피해내역은 없고 아울러서 계량화된 수치 는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공사나 사업도 공기가 늘어나 고 지연되게 되면 각종 물가상승이라든지 인건 비 상승이 설계에 반영되는데 이런 부분도 계량 화 하므로써 거기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아는데 이런 것이 전혀 검토가 안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가 사업을 자체적으로 설계나 기획했습니다. 아니면 용역을 줬습니까?

사업지연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발주는 우리 가 부분 발주를 해서 사업지연 부분은 발생하지 않았고 다만 당초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 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이 물량조정에 의해서 조정이 되어야 할 입장입니다. 미발주 부 분이다보니까 계량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양 해해 주시기 바라고 자체설계를 하느냐는 말씀 이신데 2003년도 2004년도에 용역발주를 해서 자체설계를 하지 않고 외부수주를 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기획이나 실질적이 전체적인 것을 용역줬다는 말씀이죠?

아니, 사업계획만 했고 사업타당성조사라든가 관련된 인허가 문제는 직접 우리가 처리했고 사 업계획만 용역설계를 줘서 했습니다.

그러면 사업부분만 용역을 줬다는 말씀이죠?

네.

저희가 문화재 법규 미검토와 현상변경 허가 미이행으로 인해서 발생된 사안에 대해서는 전 적으로 우리군에 사업담당부서에서 이것에 대한 책임이 귀결되는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자체 적인 감사를 실시했다던가 아니면 문화재법의 주무기관인 문화재청으로부터 감사나 재제를 받 은 사실이 없습니까?

그런 사실은 없고 저희가 위반단계에서 판단했 던 것은 문화재와 관련된 사안을 시각을 달리했 던 것 같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선사박관에서 발굴조사도 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골재로 인해 서 상당지역이 훼손됐고 형상이 흐트러진 상태 이다보니까 문화재에 대해서 검토를 안했다가 그나마 일부농경지로 사용하던 일부지역에는 훼 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화재 지표조사를 했 던 거죠.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에 의해서 협의승 인을 문화재청으로부터 올렸는데 문화재청으로 부터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지금 위원님께 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일부분지역만이 지표 조사를 할 것이 아니라 전지역을 조사를 해야한 다는 협의요청이 와서 시굴조사를 하게 됐습니 다.

팀장님 행정사무감사입니다. 팀장님이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지 않을 경우는 저희가 특별조사 위원회도 발동할 수 있으니 책임감 있는 말씀을 해주셔야 합니다. 저희가 일반 도로나 다른 사업 을 시행할 때도 환경성 검토 같은 경우 10,000 ㎡ 이상이면 환경성 검토를 받게 되어 있고 문화재 법과 관련한 문화재검토도 어느 정도 면적을 초 과하게 되면 당연히 계획단계에서 되어야 합니 다. 그리고 이 사업범위로 봤을 때 충분히 사전 에서 이러한 문제가 될만한 것은 사전에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이 사업을 했어야 된다고 판단되 고 결국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시행했기 때문에 결국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아는데 지금 팀장님 말씀의 취지는 우리는 정당한 절차나 형 식을 갖추고 했는데 문화재청과 시각을 달리해 서 발생된 문제다라고 말씀하시면 크게 설득력 이 없습니다. 그러면 문화재 검토사업의 범위가 아닙니까?

말씀대로 문화재 관련법에 대해서 깊이 이해를 못하고 했던 것에 대해서는 잘못이라고 생각합 니다. 결과적으로 계획단계에서부터 검토되지 못 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부서의 잘못이라고 인 정합니다. 후에 사업과정에서 돌출됐던 문제는 사후에라도 치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중에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추진했던 공직자 분들이 지 적역량이 이런 것을 검토하지 않았을 만큼 없을 실 분들이 아닌데 윗분의 시간에 쫓긴 지시나 명령에 의해서 무리하게 추진한 것은 아닙니까?

당시 정황은 파악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 업무보고에도 일부 의혹을 제기 했 는데 도민체전이라는 한시적인 사업에 치중해서 일부 경기를 치루고 일부 상급자들에 업적주의 를 지향하고 추종하다 보니까 법률성 검토라든 지 사전단계에서 걸러야 할 것을 거르지 않고 시행됐던 것은 아닙니까?

현재 입장에서 시각을 달리 할 수도 있지만 그 렇게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결국 사업은 표류되고 있고 구체적으로 수치로 계량된 것은 없습니다만은 앞으로 문화재청에서 지적한 문제를 보완하려면 엄청난 재원이나 시 간이 되어야지만 이 사업은 어느 정도 사업의 성과를 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문화 재청과 협의된 사항에서 일부 지역을 원형보존 하고 우리군사업의 일부 취지를 달성하는 쪽으 로 조정하고 그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것 을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게끔 구체적으로 어 떤 식으로 하시려고 하죠?

시굴지역은 문화재청에서는 전혀 손을 데지 말 라 아니면 양구군에서 계획했던 사업을 하려면 전면 발굴을 해라 인데 어느 중간 타협점이 있 는 것이 아니고 극과 극입니다. 발굴을 하든지 아니면 사업을 하지 말라....

그런데 저희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하고 있는 것은 협의지역 밖에서 하는 것 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올봄에 시굴조사한 지 역은 아직 손을 데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가 말씀드린 허가신청을 했다고 하는 것은 보존 해야하는 일부지역 다시 말씀드려서 우회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도로와 인접한 지역을 일부 발굴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문화재청에서 문제를 제기한 지역은 원 형대로 보존을 하고 우리군이 추구했던 사업목 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당초의 사업이 변경되 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일부 변경이 불가피하다라고 했습 니다.

변경되는 것이 주로 어떤 것이죠?

변경되어야 하는 부분이 사업이 못한다는 내용 이고 협의된 내용대로 목적을 달성하면서 우리 의 초소한의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 외지역에는 근접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원형보존을 위해서 보 존지역하고 일반지역하고 격리가 되게 연못식으 로 한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넓은도랑을 내서 접근을 못하게 하겠다라는 얘 기입니다.

그런데 문화재를 보호하고 접근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물 정화기능을 하려 고 하는 것이 근본적인 사업의 취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문화재가 돌출되니까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쪽을 대안으로 한다면 물 이라는 것은 돌아서 환류가 되어야지만 정화기 능이나 부영화를 막을 수 있는데 이해가 안 가 는 게 그 지역이 죽곡천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서천으로 내려오는 물은 직선으로 흐르려는 습 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됐습니 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상류에서부터 물길을 내기 위한 지역이 일부 보존지역에 포함이 되다 보니 까 그 포함되는 지역을 발굴하겠다라는 얘기입 니다. 물길을 내겠다.

물은 특별한 장애물이 없는 한 직선으로 가려 고 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길 보면 서 천쪽에 직선으로 가게 되면 그 쪽 직선하고 죽 곡천에서 내려오는 직선하고 맞지 않습니까? 라 운드 방향은 물의 앞쪽에 댐이나 장애물시설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돌아가는 물은 정지되어 있 고 나머지 두 물만 환류될 수 있을 계연성이 충 분하다는 얘기입니다.

죽곡천에서 유입되는 수로하고는 문화재 발굴 보존지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KCP 호텔 앞 에서 내려오는 부분을 지금말씀대로 흘러가는 물길을 잡기위한 뚝마루를 만들어서 유입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물을 한 방향을 끌고 있는 것을 두 방향으로 돌릴 수 있는 환류시설이 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레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몰라도 결국은 그 물 은 저류보를 막으면서 어느 정도 수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정체될 수밖에 없고 양쪽이 레벨차이가 없다고 보는데 저는 이런 부 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됐냐 이거죠?

물길을 내는 표고가 172 m 로 지반을 낮춰서 물 길을 내기 때문에 자연히 물이 한쪽방향으로 흘 러가는 것을 갈라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때 문에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검토한 겁니까? 아니면 외부에 용 역을 줘서 검토한겁니까?

용역은 주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본 위원이 지적한....

제가 설명이 불충분한 것 같은데 회의가 끝난 다음에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더 이상의 논의는 자제해야 할 것 같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인공습지 담당 공무원이 상당히 고생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시책개발팀을 수차례 방문하였지만 습지에 대한 사업추진을 혼자하다 시피 하고 있었습니다. 또 사업에 대한 지역주민 의 홍보부족으로 굴절되고 곡해된 부분이 많다 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은 이러한 사안을 감안하여 내년도 사업에 있어서 담당공 무원의 사업관리에 대한 편익과 사업의 특수성 을 고려하여 한 가지 입찰 방식을 제안 할까 합 니다. 일반적으로 설계와 시공을 따로 발주합니 다. 이러한 구조물과 시설물에 국한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습지조성이나 조경등에 있 어서는 설계는 구상이고 시공은 설치입니다. 말 하자면 구상자와 설치자가 같아야만 당초 구상 이 지속되어 목적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는 것 입니다. 이런 이유로 복수이상 환경전문업체를 대상으로 설계시공을 일괄 입찰하는 턴키방식으 로 추진하였으면 합니다. 이것은 김철 위원님이 정리한 부분을 본 위원을 생각을 병합하여 정리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시간에 쫓기기 보다는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해서 다시는 이런 것이 표류되고 중 간에 시행착오를 걸쳐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 지 않게 근본적인 대책이나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습지에 관한 질의는 이것으 로 마치겠습니다.

제안해주신 말씀을 연구검토해서 앞으로 업무 추진 하는데 반영을 하겠습니다.

국토정중앙 개발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부터 2007년까지 3단계 계획으로 당초 총투자사업비를 보면 129억 정도로 산출한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또 사업추진으로 인해 발생된 군부대 훈련장 이전비로 89억정도 추가 발생되 어 현재까지 발생된 공사비 총액은 220억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금액에 대하여 국비, 도비, 군비 투자비율과 사업후 기대되는 성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국토정중앙 개발사업은 정중앙점이 군부 대 훈련장내에 있다보니까 2002년도 확인이 됐 습니다만 오늘날까지 가시적으로 나타난 성과는 없다는 것을 고백 드리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 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가치제고를 위해서 학술 세미나, 논문발표 등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 니다. 이 사업이 단기간내에 끝날 사업은 아니고 장기간 소요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협의를 해야 될 주체가 군부대이다 보니까 어려움을 갖 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 고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예산관계는 군부대 훈 련장 대체시설에 대한 고려는 하지 않았기 때문 에 당시에는 대체시설을 어느 곳으로 옮겨야 할지 대한 그런 것이 확정 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되 다 보니까 지금훈련장 대체조성에 대한 예산이 빠져 있는 것이고 저희가 단순하게 투융자심사 를 받은 것은 120억 정도에서 국비보조가 35% 를 차지하고 지방비가 50%, 나머지가 당초에는 15%정도 민자유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 다만 장기간에 걸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다 보니까 사회적인 여건이라든가 환경이 바뀐다고 봤을 때 예산의 수정이 되어야 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대체훈련장을 조성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바람이 이뤄진다면 당초 계획했던 막대한 돈이 아니라 적정선에 투자해서 개발이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 봅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김철 위원님이 정리한 부분 을 전과 같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정중 앙이라는 지리적 여건은 정부의 투자가 많아야 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우리군 재정으 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고 볼 때 성과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 니다. 또 2001년 12월 모신문사의 도움으로 국토 정중앙점을 찾은지 2년도 안돼서 무리하게 사업 을 추진한 경유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먼저 사 업에 앞서 적극적 홍보로 의심에 여지가 없는 확고한 국토의 정중앙점이라는 공신을 받는 것 을 우선 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군부대 사격장이 전부지로 협의중인 심포리 땅도 양구군민이 열 망하고 소원하는 봉화산 개발에서 염원에서 볼 때 시대에 맞지 않는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곳밖에 적당한 부지가 없었다는 당위보다 사업 의 축소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국토의 정중앙이라는 위치적 가치에 충실하면 됩니다. 양구군의 현실에서 볼 때 힘에 부치는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시설로써 가치를 높인다면 의미부여에 정당성은 퇴색될 것입니다. 이상팀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 다. 고생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 니다. 지난 7월에 어떻게 답변을 드렸냐면 국토 정중앙점에 대한 국가적인 공신력이 있느냐에 대해서 국가에서 정식으로 인정받은 것은 없지 만 좌표측량에 있어서는 국가기관인 국토지리정 보원의 제원을 가지고 정중앙점을 측지했기 때 문에 공식적으로 인증서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 다라고 말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 서 어느 사업을 할 수 있는지 하는 게 우선 고 려되어야 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고 또 국토정 중앙사업도 1 ~2 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장기 간 필요로 하고 또 봉화산 개발사업도 총론적인 개발이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테입교체) 따라서 정중앙 사업을 개발하기 위해서 훈련장 을 심포리지역으로 이전하게 된 것은 군부대에 서는 부지나 시설을 현대화시설을 요구하는데 최소한 수십만평의 부지를 필요로 하는 지역이 다 보니까 우리가 물색한 곳이 태풍사격장 면적 을 파악해 보니까 120만평 중에서 실제 사격장 으로 활용하는 면적은 2/3내지 는 1/2정도 활용하지 않고 나머지 면적은 증발 된 상태라고 파악해서 일부사용하지 않는 국방 부의 토지도 활용하면서 대체훈련장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입지가 되지 않겠나 해서 심포리 로 옮겨가게 되었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훈련장 기능이 소멸된다고 하면 두 가지 사업을 다 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으면서 저희가 마냥 불확실한 정보나 기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조차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 이 돼서 차근차근 실행하면서 가치가 상승되고 가치가 불변되는 사안부터 착실히 해가면서 여 건에 순응해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군부대시, 훈련장의 기능이 소멸돼서 우리가 바라는 2가지 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 대해 봅니다.

희망사항이죠.

네.

정창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책개발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 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2006년 감사 및 징계에 대 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체감사에 있어서 7 월 5일과 7월 7일 발생한 파로호 저류보 도복으 로 인한 어민피해에 관한 사항과 원인제공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아는데 감사를 실시 한 결과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저희가 감사를 직접 한 것은 아니고 조사만 했 습니다. 조사결과를 위주로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류보시설을 조사해보니까 5월 30 일 준공이 됐고 준공된 이후에 7월 초에 집중 호우가 왔습니다. 피해사항을 조사해 본 결과는 어민 17가구에 어망 103개가 파손됐고 피해액은 4,000여만원으로 조사됐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는 2006년도 10월 4일 전 가구에 보상처리를 완 료하였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본 결과 준공된 이후에 호우집중까지 시간도 얼마 되지 않았지 만 직무상 중대한 과실이라기 보다는 관련공무 원이 고위적인 행동이 발견되지 않았고 경험부 족과 기계운영미숙으로 발생된 사건이라고 조사 결과 판단됐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관련과장 과 담당, 직원을 훈계처리로 종결하였습니다. 이 상입니다.

감사와 조사의 특별한 차이가 있습니까?

비슷한 사항입니다. 조사를 해서 징계사유가 해 당이 되면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하는데 조사결 과로서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정도로 과중하지 않다라고 판단됐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관리나 제어기능에 대한 숙지를 완벽하게 하 지 못해서 재해가 발생돼서 아까운 군비가 4,000 만원이나 보상비로 투자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이에 관해서 원인을 천재나 불가피한 상황으 로 귀결된다면 앞으로 유사한 사고에 있어서 어 떤식으로 대처가 되고 공무원들의 기강을 확립 해야 할지 매우 우려가 됩니다. 또 한 가지 본위 원이 생각하기에 우리군에 자치제가 시행되고 전국 자치단체에서 이러한 것이 공통적으로 일 어날 수 있는 현상일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군 자 체감사기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전용적인 사례고 이에대한 확실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품위유지 손상에 관한 일탈행위 에 있어서는 감사와 대책이 없는 것으로 현재까 지 알고 있습니다. 차제에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개선할 것은 개선하되 원칙을 지켜야 할 것은 확실하게 기준을 세워서 거기에 충실하는 군정 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 으로 김철 위원님이 정리한 것을 제가 의견제시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의 질의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저류보 도복은 명확한 인재입니다. 그로인하여 피해어민이 발생하였고 4,000여만원 의 군비가 그에 따른 보상으로 손실되었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직무유기에 대한 징계가 훈계로 정리된다면 만약 차제에 발생될 수도 있는 우리 군의 금전적 손실과 그에 상응하는 피해를 입힌 공무원에게 과연 어떤 잣대로 징계할 것인가에 대하여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양구군 징계위원회에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러한 결 정을 했는지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일사부재 리의 원칙에 의하여 되돌릴 수는 없지만 최소한 징계위원들의 힘이 있어서 군의 미래를 위하여 사적인 감정이나 배려에 인색해야 합니다. 징계 위원회가 징계대상이면 이러한 일이 앞으로 발 생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과 관련해서 두 가지 질의를 하도 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관 련해서 각 마을에서 이장님들이 각 읍면에 많은 숙원사업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정리해서 군에다 올리는데 아주 작은 것 부터 모두를 올리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해결되는 부분이 미진한 것 같습니 다. 따라서 읍 ․ 면장들에게 포괄사업비를 증액해 준다면 작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 민 원처리에 조기에 해결해주면 많은 효과를 가져 다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읍 ․ 면장 포괄사업비 증액에 대해서 증액할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내년도 예산에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일명 읍 ․ 면장 포괄사업비를 인상토록 조치하겠습니 다. 예들 들면 2006년도에는 숙원사업비가 2억 3,000만원으로 계상되었고 2007년도에는 2억 4,000만원이 증액된 4억 7,000만원으로 계상하겠 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를 요청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을 보면 예산과 집행내역이 나와 있는데 예산은 33억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런데 2006년을 한달을 남겨두고 있는 시점에서 집행액을 보면 약 14억 7,000만원정도가 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로 보면 50% 안되는 예산이 집행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주민 숙원사업은 많이 밀려있는데 사업을 집행하는 것은 실적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대민행정에 대해서 소홀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 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의 의견 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예산집행실적이 미흡 합니다. 사업별 점검과 세심한 노력으로 적절한 예산이 집행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합니다.

지금 주민숙원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있는 부 분에 대해서 빨리 민원을 해결해 주면 민원인들 도 좋아할 것이고 그로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민숙원사업 과 관련해서 예산이 세워진다면 그 예산이 시기 적절하게 빨리 집행돼서 민원도 해결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주문부서에서 신경 을 더 많이 쓸 것을 적극적으로 건의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없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 사를 마치겠습니다. 12월 1일 오후 14시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가 개의됨을 말씀드리면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