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탁옥순 의원 발언
상원
안상원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째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6년주요업무추진상황및2007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김재희의원외4인)(계속) 가. 지역경제과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주요업무추진상황및2007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200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조성삼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6년도 업무실적 및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서 참조
상원
안상원의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병철 의원님.
권병철의원
담당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함안군 관내에 버스터미널 이용현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이용객 현황은 함안터미널은 있고 그 외는 아직 정류소기 때문에…
권병철의원
정류소라도 예를 들어 대산은 몇 명이나 되고 군북은 몇 명이나 되고 그런 현황이 있습니까?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함안터미널 말고는 없습니다.
권병철의원
그러면 군북이나 대산버스터미널을 몇 평의 평수로 짓고 할 때도 이용자 현황이 있어야 얼마로 짓고 할 거 아닙니까? 그냥 대충 해서 짓는 겁니까?
판돌
이판돌교통관리담당주사
터미널 설립을 할 적에는 저희들이 인원도 인원이지만 군북같은 경우는 터미널 역할을 실질적으로 정류소이지만 역할을 했던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군북같은 경우에는 어느 날 사업자가 자기가 터미널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자기부지 경계에 버스를 대는 곳에 담장을 설치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터미널 수요보다는 우선 도로변에 차를 대서 승하차를 시키므로 해서 사고의 위험이 있어 결국 이전을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산터미널의 경우는 옛날 대산도 정류장이 있었고 거기 승하차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곳에다가 새마을금고라는 건물을 지어버리고 일방적으로 정류소를 폐쇄시키는 바람에 결국은 대산같은 경우는 본래 도시계획 결정을 할 적에 정류장이라고 결정된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권병철의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많은 돈을 들여서 터미널을 완공하고도 터미널의 역할에 대해서 상당히 기술적으로 실무 과장님께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향후 지역경제과의 계획대로라면 2008년 되면 칠서에 2조 내지 3조의 물동량에 20,000명의 종업원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그래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해서 어제 투자유치위원회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특수형강같은 거는 부산 재계 랭킹 4위 정도 되는 기업이 오는데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이 문제가 아니고 그 공장으로 인해서 우리군 관내에 20개 내지 30개의 유관업체들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도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절박함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차제에 종업원수 20,000명이 움직여야 될 공단에 이런 버스터미널 계획이라든지 이것도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칠원버스터미널은 아예 안 할 겁니까? 계획은 있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칠원주차장은 할 것입니다. 할 것인데 2007년도가 되면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는데 칠원은 민간사업자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어느 정도 협의 중에 있는데…
권병철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게 벌써 몇 년 전부터 상당히 지역의 숙원이고 현안으로 떠올라 언론에서 말도 나고 했는데, 여하튼 내년에 완공은 안 되더라도 착공은 해가지고 주민들의 오해는 안 사야되겠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이상입니다.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병유 의원님.
병유
이병유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은 우리 함안군 관내에 마을단위, 자연마을이 아니고 우리 행정마을 안 있습니까? 그 마을단위에 공영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행정마을이 몇 개 마을이나 됩니까?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기존에 주노선이 다니면서 공영버스가 들어가야…
병유
이병유의원
어느 버스든지 예를 들어 공영버스가 아니더라도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버스라든가 지나가도 관계없는데 지나가지도 않고 독립적으로 있는 마을이…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자연마을 빼고 행정 동단위로 치면 한 20개동 정도 됩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전에도 한 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함안면 강지골 같은 경우는 1㎞가 넘거든요. 근데 그 마을이 50호가 넘는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촌에 가면 나이도 많고 사실 걸어다니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공영버스가 가능하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가야시가지도 소방도로가 많이 생겼는데 이면도로라 합니까, 소방도로라 합니까? 좌우간 간선도로 말고 도로 거기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주차선을 그은 게 있습니까?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명덕고등학교 앞 말고는 현재…
병유
이병유의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인근 도시에 가도 소방도로가 있는 데는 차는 다니되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인근 산청이나 함양도 다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길을 잘 내어놓았는데 우리가 차를 타고 가보면 어중간 해놓으면 양쪽으로 차를 두 대를 대놓는다고. 그래서 이걸 딴 지역에도 하고 있으니까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예, 이 부분은 경찰서와 저희들이 협의해서 가능한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첨언해서 이야기를 하면 공영버스문제는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고등법원에서 소송이 끝이 나야 강남여객을, 시내버스가 다니면 자기들 수지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농어촌버스쪽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때 되면 공영버스는 지금 1대 운영하는데 사실상 그 공영버스 이용하는 승객을 택시비로 주면 오히려 그게 더 싸게 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농어촌버스로 돌리는 방안이라든지 나중에 이 비용문제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실상 동지산 같은데 버스를 넣어주면 버스비용보다는 그 사람들 택시비를 주는 게 싸게 칠 그런 사항입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농어촌도로가 되든지 공영버스가 되든지 그쪽에도 혜택이 있어야 안 되겠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도 민원을 받아가지고…
상원
안상원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재성 의원님.
배재성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면도 그런 면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대산면의 경우는 도로주변에 차량의 정차 단속은 열심히 해서 그렇습니다만 평일에도 노점상들이 인도를 점유하는 것은 예사고 도로까지 점유해서 교통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면서 노점상뿐만 아니라 부식가게 앞이라든가 이래해서 대산 같으면 다 아실 겁니다. 근데 거기도 단속을 좀 겸해 주시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배 의원님, 노점상하고 그 단속은 업무가 건설과 도로계 업무입니다. 저희들은 주정차 요원은 단속할 권한이 없습니다. 건설과 업무보고가 제 뒤에 있는데 그때 한 번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참고로 하겠습니다.
배재성의원
주정차 단속을 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하면 업무상 연계가 되니까 그건 과장님이 좀 연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재성의원
대산면에 보면 과적차량검문소가 있습니다. 과적차량검문소는 우리군에서 하고 업무보고는 안 합니다만 거기서 얼마만큼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대산은 수박을 싣고 출하하는 과정에서 과적되는 부분이 있어 주민불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좀 건의해서 철회해 줄 수 있으면 해주면 좋겠습니다.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과적차량은 도의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거든요. 도로부분은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없고 과적차량은 건설과인데, 아레 덤프트럭 데모하러 왔을 때도 건설과장님이 와서 덤프차 기사들이 과적단속을 좀 많이 해달라고, 업주가 많이 시켜서 많이 싣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건설과장님이 와서 답변을 드리고 했는데 제가 남의 과 소관까지 하겠다고 이야기하기는 곤란합니다. 저희들도 참고로 해서 되면 노력하겠습니다.
배재성의원
연계해서 같이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재래시장이 5일장만 되면 너무 무질서합니다. 여러 수십억을 들여서 도로를 만들어 놓았는데 장날만 되면 한복판에는 사람이 다니고 좌판을 펴야되는데 한복판에도 펴거든요. 우리 문화의 거리 한 80m 되는데 장날만 되면 한복판이고 무엇이고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무질서해서 외지사람들이 보든지 하면 함안이 저렇게 무질서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단속할 수 있는 그거 없습니까? 단속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시장번영회와 아까도 이병유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거기도 주차선을 그어서 차를 댈 때는 가쪽으로 좀 대도록 하고 가운데는 소방차가 다닐 정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이면도로가 아니고 문화의 거리하고 철둑 옆에 있는 5일장에만 그렇거든요. 복판전체가 시장이라, 좌판이라.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새로 낸 도로에 완전히 다 들어섰고 새로 낸 도로쪽에 가서 단속하니까 철길 너머 저쪽은 왜 도론데 단속 안 하나 이래 나옵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어쨌든 관의 힘을 빌려서, 관이 안 하면 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걸 좀 단속되도록 배려를 해주십시오.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업산림과소관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농업산림과장 나오셔서 농업산림과 소관 200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농업산림과 2006년 업무실적 및 200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서 참조
상원
안상원의장
농업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영수 의원님 질의하세요.
전영수의원
설명한 자료에는 없는 것 같은데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함안군 관내에 있는 도로 가로수는 우리 산림과에서 심고 관리하죠?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전영수의원
총 거리가 국도, 지방도, 면도 해가지고 대충 얼마나 될까요?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거리는 아직, 한 170,000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영수의원
가로수가 식재되어있는 품종이 몇 종이나 됩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아직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전영수의원
제가 알고 싶어 드리는 거는 푸른 함안을 가꾸기 위해서 계획이 서있는데 물론 공원이나 산이나 공한지나 여러 군데 해야 되겠지만 우선 시각적으로 제일 먼저 나타나는 건 도로거든요. 저번에 군수님에게도 건의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 함안군에 예를 들어 북부 강변도로라든지 지방도로라든지 면도라든지 집단적으로 품종별로 이 거리에는 우리가 벚꽃을 많이 심어서 벚꽃거리처럼, 어디는 이팝나무를 심어서 이팝거리, 여기는 개나리를 심어 개나리, 이런 이색적인 가로수를 도로마다 다르게 심어서 타지역에서 우리 함안을 찾는 이로 하여금 지금도 우리가 거리에 꽃심기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가로수와 병행해서 이런 것을 한 번 해보면 어떨까? 다른 군에 가보면 그런 게 더러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남강북부선에는 벚꽃거리를 만든다, 옛날에 함안면에 감나무 가로수를 생산 소득과 우리 함안면 곶감의 연료가 되는 감나무, 일반 감나무를 접목해서 직접 생산해서 무료로 배부해서 심도록 해가지고 요즘 다녀보니 감나무 가로수가 몇 개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그 지역에 맞는 걸 개발해서 특색있는 사업을 해보면 어떨까? 그런 계획은 아직 안 서있죠?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2군데를 세워놓고 있는데 산인면사무소 입구에서 대산까지 배롱나무 거리를 추진하고 있고 월촌제방 신설제방 약 2㎞되는데 벚꽃나무를 제가 법수면장 내려가지 전에 심다가 국토관리청에서 고발을 당해서 못 심고 있다가 이번에 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집중적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참 좋은 말씀입니다. 하여튼 공간만 있으면 그런 식으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영수의원
법수까지 연결해서 미남이다리 건너서 벚꽃길이 쫙 칠북까지 대산해서 가는 강변에 했으면 그런 특색있는 게 있는가 그런 것도 연구 한 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예, 올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질의하실 의원? 조양규 의원님.
양규
조양규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9페이지에 입곡군립공원에 인공폭포를 설치하시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설치를 5군데 하고 폭을 10m, 15m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물론 진주나 의령도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곳은 우리 군민들의 접근성도 상당히 떨어지고 또 어느 정도 환경이 되어있어서 자연친화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 싶고 또 조성 후에도 관리문제나 관리비가 과다할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관리문제, 시설문제, 돈하고 직결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하고 사업을 구상한 내용은 갑자기 생각한 것도 아니고 수차례 5～6년 전부터 군민 내지는 저희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방금 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접근성문제는 함안군민보다는 사실 창원, 마산 등지가 접근성이 용이하다고 저도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논리로는 안 맞는데 경치좋은 생태공원 내지 입곡공원과 연계해서 아름답게 가꾼다면 함안 이미지 부각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거기에 목적을 두고 사업을 시도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양규
조양규의원
이건 제가 생각할 때 환경이나 자연적인 문제하고는 접목이 안 되고 오히려 여항산쪽으로 생각해 본다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 번 재고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21페이지에 등산로 정비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외지하고 비교를 해보면 안내판이라든지 험로개선이라든지 시설물 보완들이 상당히 떨어져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군북 방어산에 가덕에서 올라갈 때는 거기에 조그마한 입구표지도 되어있지 않고, 두 번째는 사실 주차할 주차공간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더 힘을 쓰셔서 개선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병유 의원님.
병유
이병유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유인물에는 그런 게 안 나와있는데 옛날에 하는 수매공공비축미는 농업산림과에서 합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예.
병유
이병유의원
공공비축미가 제가 알기로는 작년 물량보다 25,000가마 정도가 부족한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그건 농협 자체수매와 보태서 정부에서 나오는 공공비축용말고.
병유
이병유의원
내가 어제 자료를 보니까 25,000가마 정도 모자라는 걸로 자료가 나왔던데 그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지금 현재 우리 농민들이 벼 수매를 하는데 옛날로 치면 수매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받아줄 데가 없어서 못 내고 그런 거는 아니네요? 그거 한번 물어보려고.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예, 올해는 쌀값이 그거 해가지고 정부수매가 올해 132,688가마인데 그 양이 채워지나 못 채워지나 할 정도로 지금 그래 되어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다행이네요. 그다음 공공비축 산물벼는 어디서 수매를 합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RPC에서 합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RPC에서 수매가격을 결정하는 거는 누가 합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RPC 자체수매 말입니까? 정부수매 말입니까?
병유
이병유의원
우리 행정에서 지도같은 것도 없고 순수하게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서 그렇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제가 왜 말씀을 그렇게 드리느냐 하면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셔서 알아봤는데 지금 우리는 4만5천원을 받고 했거든요. 근데 창녕에는 4만8천원 해서 한 50,000가마가 이쪽에서 그쪽으로 갔다고요. 그래서 그 가격이 어떻게 정해지는가 싶어서 물었고요. 그다음 실제로 산물벼 수매에 응한 사람의 이야기에 의하면 타작을 해서 급하게 싣고 가면 이렇게 수분을 재어가지고 당신은 이 수분이 어찌 해가지고 몇 키로밖에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말입니다. RPC에서 그런 일은 하지 않겠지만 농민이 가가지고 갑자기 그걸 모른다 말입니다. 수분이 얼마면 얼마가 감해지는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오면서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은 거라. 너무 많이 깎으니까. 사실 그렇게 깎는 건가? 그래서 우리 행정이 있다면 이걸 지도를 해서 어떤 도면이라 합니까 뭐 만들어서 몇 %의 수분 때는 몇 %가 감해진다. (수분조견표가 나와있다는 의원 있음) 나와 있습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예, 감사원에서도 감사를 다하고 그건…
병유
이병유의원
그래하는데, 그건 과장님보고 잘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고 실제 농민들은 그걸 모른다 말이요. 그래서 갔다와서 내보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아침에 조금 이슬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영 감량해서 주더라 이거라. 그러니까 우리 행정이 그런 것을 담당하는 것이 행정 아닌가 그래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도 지도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김재희 의원님 질의하세요.
재희
김재희의원
수고 많습니다. 삶의 질 차원인데 등산로 관계입니다. 우리 함안을 봐서는 정말 함안의 대표적인 휴양시설이 상당히 미흡해서 그런 점에 아쉬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내의 각 등산로의 시간이라든지 등산로에 가면 어떤 특징 이런 걸 제작해서 팜플렛을 만들어서 알릴 수 있는 그런 것도 되어져야 되고 우리군의 대표적인 산이 여항산입니다. 여항산에 저도 몇 차례 가봤는데 사실 여러 가지로 가물면 먼지도 나고 작년같은 경우는 벌레가 잎을 다 갉아먹어서 아주 보기가 언짢은 부분도 많이 있고, 사실 쉼터라든지 간이 운동기구라든지 이런 게 아까 안내도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로 미흡합니다. 칠원같은 경우 청룡산 그런 데도 개발해서 정말 외부사람들이 우리 함안군을 찾아올 수 있는 이런 조건을 만들었으면 싶습니다. 조금 전에 이병유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작년 같은 경우 RPC에서 산물벼를 얼마 받았느냐 하면 1가마 40㎏에 4만2천원씩 받았습니다. 그러면 1섬에 12만6천원이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쌀 20㎏를 얼마에 출하했느냐 하면 4만2천원씩 출하했습니다. 그렇다면 1섬에 16만8천원이 되고, 그러면 12만6천원하고 16만8천원이면 1섬에 4만2천원이란 이런 차이가 나고, 농민들이 이렇게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나락 1섬에 4만2천원을 손해봤다면 농민들한테 큰 횡포고 엄청난 RPC의 횡포입니다. 얼마 전에 저도 창녕농협에서 특등은 4만9천원, 1등은 4만8천원에 매입해서 자기 목표를 했는데 거기서 대산RPC 사장하고 저하고 전화해서 왜 이러냐고 따져봤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이래했는데, 이런 걸 정말 행정에서 농민들의 편에서 RPC의 횡포를 막아주는 차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기학 의원님.
기학
한기학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영유아 양육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영유아 양육비 지원을 받으려면 보육시설에 보내는 경우 말고는 받을 길이 없습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있습니다. 보육시설에 안 보낼 경우에는 여성농업인 일손돕기로 해서 돈은 좀 적은데…
기학
한기학의원
영유아 자체에 지원 받을 수 있는?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영유아 자체에 0세는 17만5천원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보육시설에 안 가도.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보육시설에 안 가도 줍니다. 그건 0세가 8만7천5백원을 주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내나 여기서 말하는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포함되는 사업입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예, 만약 보내면 0세 같은 경우는 17만5천원을 주고 안 보내면 집에서 부담을 느낀다 해서 0세 같은 경우는 8만7천5백원, 5세 같은 경우는 7만9천원 이런 식으로 줍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내가 용어를 몰라서 그럽니다. 후계농업인 육성에 창업 후계농업인이 있고 신규 후계농업인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창업 후계농업인은 35세 이하로 농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관리하는 그런 사항이고 신규 후계농업인은 45세까지 농협에서 종합자금을 줘서 관리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구분하는 기준이 크게는 연령에서 구분되고 선정하는 자금에서…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예, 신규 후계농업인은 신청만 하면 거의 다 됩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인공폭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조양규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람이 모이는 데 물이 가까이 있으면 상당히 좋아하는 그런 걸 많이 봅니다. 마산이나 창원 같은 경우에도 큰 대로변에 분수를 만들어서 해놓으니까 물론 어린이들이 들어가서 놀기도 하고 여름에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디다. 그래서 인공폭포를 하는 거는 주변 여건에 맞게 하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여기 그림을 보니까 물이 떨어지는 하나에다가 5개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예, 지금 현재 계획은 5개를 잡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저는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 하면 폭포가 자그마하게 여러 개 하면 작으면서도 부드러우면서도 운치가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용량을 크게 해서 하나나 둘로 줄여주는 것도 그 나름대로 멋이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해봅니다. 다양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이건 정확한 자료는 아닙니다만 그동안 소나무 재선충 방제를 한다고 돈도 많이 들이고 일을 많이 해왔는데 종전까지만 해도 재선충이 확산되어 나가는 속도가 눈에 보이게 빠른 것 같았는데 지금은 주춤한 걸 느꼈습니다. 그게 맞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좀 영향이 있습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재선충 관계 회의를 가보면 진주같은 경우는 확산이 빠르고 함안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방제를 열심히 해서라기보다는 한 의원님 말씀대로 약간 주춤한 상태, 제가 몇 번 고속도로 주위를 순찰해봐도 그런데 속에 들어가면 지금 겉에서 보는 것과는 다릅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제가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는 나무 옆에 살면서도 나무를 심는다고 했는데, 실제 사람은 자연하고 같이 사는 게 좋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은데 나무를 심을 때 수종선택을 하는 것도 공부를 해가면서 하면 우리가 모르는 어떤 이득을 더 누리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한 번씩 해봅니다. 그래서 경제림 조성을 할 때도 조금 다양하게 연구를 해서 소득이 될 수 있는 나무들, 새로운 것 연구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전영수 의원님 질의하세요.
전영수의원
여러 가지 어려운 이야기인데 우리 이병유 의원하고 김재희 의원이 걱정스러워서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현재 행정에서 쌀 출하에 대한 어떤 행정지도를 공공비축비 외에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지금 행정에서 별도로 할 수 있는 거는 지방자치법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도움을 주고 이러는 것도 지금 현재까지는 전부 변칙입니다. 전에 전 의원님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총 생산량이 100만 포대가 되는데 올해같은 경우는 쌀 가격이 높아서 52% 정도가 공공비축 내지는 RPC 이렇게 해서 전부 소모가 되고 집에 있는 것이 한 48% 정도 남아있습니다. 이것도 자기들이 단경기에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보고 남겨두는 것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생각합니다.
전영수의원
농민들이 가장 원망스럽게 생각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무엇이 두 가지냐 하면 자체 벼를 사들이고 있는 시세차익입니다. 그게 말하자면 군북RPC, 대산RPC 시세가 다르고 군북에 조예래 도정공장에 사들인 거, 산인에 정병옥 사들이는 거, 남지 도정공장에 사들이는 가격이 각자 다릅니다. 이게 또 시기별 가격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농민들의 가장 큰 불만입니다. 왜 아까 이야기와 같이 창녕 남지에 가면 4만8천원을 주는데 왜 RPC에서는 4만5천원을 주고 또 일반 정병옥이나 조예래는 4만7천원, 4만6천원을 주고 있느냐? 그러면 농민생산자 단체인 농협이나 국고 보조를 받은 평화RPC나 이런 데에서는 왜 적게 주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문제가 물론 시장시세, 경제원리에 의해서 어쩔 수는 없는데 그게 우리 지방에서 함안군민 벼농사 짓는 사람들 불만이고, 두 번째로는 건조관계입니다. 건조가 일반도정공장에서는 건조함량이 17%, 18%면 훌륭합니다. 쌀 품질이 시중에 나가는 게 16%, 17%가 제일 좋은 밥맛을 낼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근데 RPC나 정부에서 하는 거는 14% 기준이죠?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15%.
전영수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산벼를 냈을 때와 건조벼를 냈을 때의 농민이 생각하는 것이 건조 %의 함량 감소율입니다. 감량에 대한 불만이거든요. 또 산벼를 RPC에 가져가면 아까도 이병유 의원 같이 조견표에 의해서 함량을 착착 덜어나가면 계산적으로 딱 맞는데, 농민들이 실제로 물벼를 가져가는 것보다 건조해서 가져가는 게 득이 많은데 농촌인력이 건조를 할 수 없을 때는 감량에 너무 차이가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인식에는 18%, 17% 되면 개인 도정해 팔 때는 돈도 많이 받고 함량율에 대해서도 득을 보고 있는데 다른 데는 그렇지 않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시중시세를 통틀어서 우리가 직불제 지급에 대한 보상을 해주죠? 전국 통계적인 시세에 의해서.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전영수의원
평균시세에 의해서 하는데 우리 함안군내만 해도 시세가격이 이렇게 편차가 많이 생기니까 원망이 있는데, 혹여나 우리 행정에서 사전 시세라든가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 정부의 가격이 있어, 심지어 농민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금년에 각 도정공장이나 각 RPC에서 원곡이 떨어져서 수매했을 적에 5만2천원이 공매가 기준간줄 알고 계시죠? 그걸 보고 농민들이 노발대발합니다. 작년에 4만2천원, 4만3천원 받았는데 5만2천원이면 한 포대에 만원 차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행정지도나 뭐랄까 이래가지고 표준가가 다소 있어 큰 차이가 없었으면 하는 게 농민들의 이야기고 농민들의 바람입니다. 행정적인 지도나 행정적인 조치를 해줄 수 있기를 바라는 거 아닙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제가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의원님 말씀처럼 단순 논리적으로는 창녕에 4만8천원 하고 여기 4만5천원이면 3천원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저 역시도 몇 포대가 되어도 함안에 안 가져가고 창녕에 다 가져갑니다. 만약 몇 년이고 계속해서 그런다면 함안RPC는 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자기 개인적인 업체의 물량확보라든지 단순한 단경기에 필요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4만8천원 내지 5만8천원이라도 받아야 할 그런 상황에 급급했다 이렇게 봐지고, 그래 그게 차고 나면 내나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그런 식으로 봐주시면 아마 그게 맞을 겁니다. 그리고 RPC 산물벼하고 건벼의 차이는 주로 주민들 불평불만을 많이하는 거는 저기서는 바람을 가지고 많이 날려 보내고 하니까 쭉띠가 많이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반쭉띠는 다 날아가 버리니까 “그것도 내가 안 가져갈 테니까 여러분 가져가시오” 이래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매하면 그런 것도 전부 넣어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고, 개량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어쩔 수가 없고 정부에서 직접 나와서 하기 때문에 RPC사장도 조작을 못하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박태옥 부의장님 질의하세요.
태옥
박태옥의원
질의답변내용을 들으면서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창녕RPC에서는 4만8천원을 주면서 수분을 16% 기준해서 무게를 환산해 줍니다. 대산RPC는 4만5천원에 15%로 환산해 줍니다. 이게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이 산물 벼를 받아가지고 15%로 건조하냐 하면 아니거든요. 15% 건조 안 합니다. 근데 건조비율은 15%로 하는 걸로 떼버린다 말입니다. 이걸 행정지도를 좀 해줘야 됩니다. 산물벼를 할 때는 건조를 16%로 할지 17%로 할지 행정에서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많이 날려보내도 거기서 보정이 되더라고. 그리고 안 그렇다면 15% 기준해서 받았으니까 15% 건조하는지 확인해 봐야죠. 그래야 농민들 손해가 안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대산RPC하고 창녕RPC를 비교하면 건조감량에서 1% 차이가 납니다. 거기는 16% 건조된 거는 안 띠고 16% 기준해서 계산을 해주더라고 수매한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포장수매는 보관을 하니까 변질을 막기 위해서 15%를 하는데 산물수매는 자기들 자체가 15% 건조를 안 합니다. 15% 건조하면 쌀 무게도 적게 나가고 질도 떨어지니까 안 해요. 내가 생각하기에 한 17% 기준해서 산물벼는 무게는 환산해 주고, 포대 수매는 15%, 이런 식으로 건의해서 바꿔주면 좋겠다 하는 걸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그 문제는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추진을 해주고, 작년에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사업 지원, 작년에 시행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못마땅한 부분이 있는데 조례를 만들 때 우리 과장님은 안 계셨는데 지금 도에서 2명 해가지고 예산이 내려왔는데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인원이 넘으면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군비로 지원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실상 5명 지원을 했는데 2명을 주기 위해서 농정심의를 해서 조건을 막 붙여서 3명은 잘라내고 2명만 줬어요. 근데 실제 대상이 안 되는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나중에 심의기준에서 농촌총각이란 그 단어를 가지고 심의를 했어요. 혼인신고를 한 사람은 총각이 아니니까 안 된다. 신청할 때는 총각이었어요. 총각인데 결혼 중매회사에서 저거가 돈을 받아먹기 위해서 혼인신고를 결혼하기 전에 빨리 시켜버렸다고. 근데 혼인신고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도 모르고 촌 사람들은 결혼 중매회사에서 시키는 대로만 서류만 자꾸 준 거야. 실제 신청을 해놓고 서류를 뒤에 넣으니까 혼인신고가 된 줄도 모르고 혼인신고가 되어버렸다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건 미리 결혼했으니까 총각이 아니다 이런 걸 해가지고 다 제외를 시키고 2명만 줬잖아요. 이거 구제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 보면 내년에는 그런 걸 안 하고 대상자를 다 주겠다 이래 놓았거든요.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아니 결혼한 사람은 안 되지요.
태옥
박태옥의원
결혼한 사람인데 뭐냐 하면 지금 총각인데 신청을 해놓고 심사서류를 넣을 때 혼인신고가 되어있었다는 거에요. 그런 상태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 행정에서 소문만 내놓고 마음만 들뜨게 만들어놓고 이거 탈려고 결혼해서 못 타니까 실망한 사람이 세 사람이 있잖아요. 이거 구제해 줘야 됩니다. 우리 과장님 구제됩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예산이 틀리고, 근데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행정을 해도 탄력성도 좋지만 자르는 기준이 또 있어야 됩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기준이 올해 기준하고 내년 기준하고 틀리잖아.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내나 똑같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대상자면 결격사유만 없으면 다 준다고 했는데…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결격사유가 올해는 없어도 2명만 한해서 신청을 하려고 했거든요.
태옥
박태옥의원
국내 사람하고 혼인을 한 사실이 있다든지 이런 거 같으면 총각이 아니지. 총각이 외국인하고 결혼했다 말이에요. 그럼 결격사유가 없는 겁니다. 그 심사시기에 혼인신고가 되어있다는 사유말고는 없어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신청할 그 시점에 총각이었는지, 심사할 때에 총각이었는지 확인해 봤어요?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해봤습니다. 근데 박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올해는 무조건 준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만약 작년에도 그런 결격사유가 없이 똑같은 자격이 된다고 하더라도 경지면적이라든지 이걸 가지고 일단 2명을 선정을 해야 되니까…
태옥
박태옥의원
근데 우리 조례에 보면 그런 거 없잖아요. 농촌총각으로 외국여성과 결혼하면 준다고 해놓았고. 거기에 경지가 어떻고 영세민이 되어야 된다 그런 게 없잖아요.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그건 우리 지침이 있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그 지침은 두 사람을 주기 위해서 만들었다니까, 부서에서.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도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그러면 그거 확인 한 번 해봅시다. 도의 지침하고 작년에 신청한 사람들 신청한 날짜, 심사한 날짜, 혼인신고된 날짜 그런 거 다 있습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다 있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그거 한 번 보여주세요. 이상입니다.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권병철 의원님.
권병철의원
28페이지 삼칠공원 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용산리 산1번지외 60필지로 지정이 되었습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도시계획상에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병철의원
근린공원으로 되어있는데 삼칠공원이라 그러면 군수님 공약사업인데 적어도 삼칠의 의원들이나 면장님이나 삼칠의 의견을 한 번 들어보고 어느 위치가 적합하다고 들어보고 용역을, 내년에 용역하는 거 아닙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50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권병철의원
그렇다면 삼칠공원을 어디쯤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논이 한 번 있어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공설운동장 뒤에 새발자국 있는 그거인 모양인데 그거 맞죠?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예.
권병철의원
내가 볼 때는 이 위치도 안 맞는데, 칠서 의원님이나 칠북 의원님도 모르고 계시고 삼칠면민 아무도 모르고, 그 위치도 거기 공원 해봐야 효율성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삼칠과 관계되는 면장님이나 의원님들하고 같이 앉아서 위치선정에 대한 협의를 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안 그래도 보고드리기 전에 담당계장하고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만약 여기에 실시가 되면 그런 사항을 갖고 있습니다.
권병철의원
아니, 실시를 하기 전에 위치선정에 대해서 협의를 해봐서 그 협의되는 대로 하면 안 됩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안 그래도 도시계획을 변경을 하는데 몇 년이 걸리더라도 삼칠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었고 그래하겠습니다.
권병철의원
한 마디만 첨언하겠습니다. 적어도 예산규모가 몇 십억 이상이 되고 그 지역에 어떤 현안이 있으면 그 지역의 의원이나 면장이나 그 지역 유지들한테 어떤 협의가 있어야 됩니다. 내년에 용역까지 들어가도록 해놓고 위치는 의원도 모르고 면장도 모르고 삼칠면민 아무도 모르는 위치에 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위치에 내 혼자 말만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거는 앞으로 우리 칠원뿐 아니고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탁 의원님 질의하세요.
옥순
탁옥순의원
탁옥순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입곡에 인공폭포문제에 저는 이 부분을 입곡공설운동장이 사실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져 자체의 자연을 이용하는 방법도 바위를 이용해서 잘할 수 있는 착안이라고 생각입니다. 여기는 5군데를 해놓았는데 3군데라도 바위자체를 멋지게 이용하면 안 한 것보다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으니까 저는 좋은 착안이라고 보고, 또 여항산을 말씀하시는데 여항산보다는 현재 그 바위가 되어있기 때문에 잘할 수 있고, 제가 볼 때는 내장산쪽에 남해쪽에 요렇게 하고 있는 경치를 봤습니다. 그때는 참 신선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산인에는 운동장을 이용할 때 제가 알기로는 외부에서 게임을 할 때 임대료를 받지 않고 쓰레기 정도 수거해 갈 수 있도록 봉투를 내면서 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보는데 사후관리로 봐서는 전기요금도 들 것이고 한데 외부에서 운동장을 이용할 때 사용료를 조금이라도 받으면, 지금 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할 때 적은 요금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을 이용하는 만큼 적은 요금을 받으면 사후관리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입니다.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재희 의원님.
재희
김재희의원
지금 논농업직불제하고 변동직불제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죄송합니다만 제 소관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데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재희
김재희의원
예.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우리가 20㎏ 포대당 4만5천원을 받고 고정직불제가 있고 변동직불제가 있는데 그걸 다 보태면 40㎏ 포대당 한 9천2백원 정도 치입니다. 그래서 4만5천원+9천2백원 정도를 하면 5만 기천원 정도 소득이 된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다음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못 드렸는데 향후 10년까지는 쌀농사도 괜찮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제가 알고있는 거는 지금 현재 기준가격이라고 17만83원이 내년까지 적용이 될 겁니다. 거기에서 쌀 80㎏를 두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17만83원 그 기준가격을 해가지고 그건 농림부에서 정해진 가격입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고정직불제, 변동직불제 가격을 산정하는 걸로 세부적인 사항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그럼 면적도 기준하고 생산량도 기준하고 이런 겁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예, 생산량을 기준.
재희
김재희의원
그럼 출하를 RPC에 하거나 어디 내거나 관계없이 적용됩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예, 면적에 따라서 곱하기 해가지고 지급이 됩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재성 의원님.
배재성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의원들이 수매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어제 역시 대산에서 동장회의를 했는데 지금 공공비축량이 예년에 비해 부족하죠?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예.
배재성의원
그럼 내년에 수매할 때는 내년에 공공비축제, 즉 말하자면 정부수매 배정은 금년도 수매량을 감안해서 배정할?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조금 그렇습니다. 비중이 조금 있습니다.
배재성의원
그래서 그걸 아주 걱정을 많이 합디다. 올해 전부 다 내먹고 나면 내년에 정부수매 물량이 감소해진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를 가지고 논박이 있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RPC에서 자체수매를 하고 나면 대금지급 방법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봤습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자체수매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금지급은 쌍자간에 농가와 RPC간의 계약관계에 따른 사항이 되어서 행정지도도 곤란한 사항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평화RPC의 경우 한 달 이후에 지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재성의원
왜냐하면 자체수매가 우리뿐 아니라 여항이나 함안읍내도 그랬을 겁니다. 올 연초까지는 한 달 후에 다 줬습니다. 가격변동이 되고 아까 4만5천원 하다가 4만8천원을 외부에서 하니까 자기가 지금 현재 해주는 건데, 작년에도 그랬고 계속 그랬는데 내년에는 어떡할지 모르겠습니다. 가격변동에 따라서 수매의 환경변화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철저히 행정지도를 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비축제는 제때 주는데 올 초만 해도 한 달 후에 준다 말입니다. 그건 진짜로 아무리 개인대 개인, 생산자인 농민하고 RPC의 상행위라 칭하지만 그건 행정에서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돈이 얼마나 아쉽습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의 경우 해놓고 정부의 지원 RPC가 부도난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럴리 없다고 생각합니까? 아무도 장담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도를 꼭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소관이 맞나 안 맞나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꽃길 조성을 많이 하죠. 먼젓번에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다들 보셨을 겁니다. 마산에 가면 공설운동장으로 가는데 보면 하천변 다리에 전부 꽃을 해가지고, 저는 조환가 싶어서 봤더니 조화가 아니고 생화였습니다. 우리도 지금 아파트의 긴 공간을 가진 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다른 데도 많이 안 있겠습니까만 칠서에이스아파트 가는데라든가 읍내도 가면 자전거길 옆 수로 옆에 해놨습니다. 공설운동장쪽에 가면 함주굔가 거기 해놓았는데 그런 데라든가, 먼젓번에 하루 보니까 함주교에는 무슨 벌레인지 모르지만 그냥 새까맣게 있어 사람들 전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듯이 그것보다는 우리도 꽃길조성하는 데는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마산처럼 해서 그걸 리모델링이라 하는 건가 모르겠습니다만 보고 꼭 같이 했으면 안 좋겠나. 지금 현재 날이 추워도 꽃이 있으니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산림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점심 식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건설과소관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0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건설과장 조용균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서 참조
상원
안상원의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기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페이지 군비지원사업에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에 신암지구는 가야 신음에 배수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건 구체적인 위치가 어딥니까? 가야에서 철도변 따라 군북쪽으로 올라가면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군북쪽으로 가면 관동교 다리 건너면 제방따라 들어가는 길을 따라 들어가면 혈곡과 춘곡 쪽으로 갑니다. 혈곡과 춘곡 못가서 철도 딱 지나면 그게 신음리 신암마을입니다. 그 철도 막 건너면 그 주위에 침수가 됩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철도 따라서 가야에서 군북으로 가면 왼쪽 편입니까, 오른쪽 편입니까?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철도 기준으로 하면 왼쪽편이 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이 부분 내가 지역에 나가니까 건의를 하고 해서… 잘 되었네요. 그리고 한 개 더 묻겠습니다. 우리 자체사업은 아니고 국도사업과 연계된 사업인데 함안면사무소하고 대사교하고 그 확장계획을 갖고 보상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불편한데 좀 속히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지금 대사교는 의원님 보셔서 더 잘 아시겠지만 터파기 착공을 시행 중에 있고예, 함안면사무소에서 국도까지 보상은 우리가 거의 다 줬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자기네들의 사업계획상 성토, 절토 자기네들 입장이겠지만 그 바란스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데 우리가 가능한 빨리 되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과장님 잘 아실 겁니다. 아주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차량 통행도 많은데 거기가 어렵게 딱 되어있습니다.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예. 입구에 거기 굉장히 위험합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예. 내 아니더라도 아마 이야기 많이 했을 겁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하천 보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예.
기학
한기학의원
불로식품 있는 데 보면 보가 하나 있는데 보가 원래 목적대로 착공을 안해가지고 불편하다고 지금 주민들이 건의를 하는데 이번에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지금 사용을 안하고 있다는 것은 자동보를 이야기하십니까?
기학
한기학의원
자동 보가 지금 작동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자동 보는 사실은 환경보호차원에서 옛날에 환경보호과에서 설치했는데 저는 그걸 말씀하시는 줄 모르고 그 밑에 보가 있거든요. 그건 저희들이 완벽하게 보완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마 곧 수해복구와 겸해서 될 겁니다. 될 건데 자동보 그건 설치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하천 쪽에 있는 거니까 같이 한번 협의를 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건 진짜 우리 건설과하고 관계가 있다면 있고 또 아니라면 모르겠는데 지금 함안에 유일하게 경지정리 되어가지고 봉성지구가 농사를 잘 짓고 있는데 농로포장을 하는데 폭이 그렇게 넓지않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큰 길에서 농로로 들어갈 때 트랙터같은 경우에 큰 작업기를 달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꺾이는 부분이 직각으로 되어있는데 그 부분에 길이 많이 부족합니다. 꺾는 그 부분만큼 폭 자체가 부족한데 저걸 어떻게 좀 꺾어들어가는 커브를 완만하게 확보를 하는 게 영농에 좋은 부분들이 있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계획이 없을까요?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그게 제일 문제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가각이라고 하는데 도시계획 도로나 큰 어떤 트레일러를 달지 않더라도 가각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사업시행을 해도 좀 애로 사항은 토지 소유주들이 승인을 잘 안합니다. 이게 제일 어려운 사항입니다. 토지소유자 입장으로서는 가각을 딱 꺾어넣으면 논이 우리 촌말로 모가 죽는다 이래가지고… 소유주만 승인해주면 그 부분은 시행상에 별 문제 없습니다. 현재 봉성지구에서 농촌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모양인데 농촌공사에서 소유주만 합의되고 몽리민들만 합의되면 그건 별 문제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병유 의원.
병유
이병유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에도 한번 이야기드린 적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좀 이야기를 해달라고 해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안있습니까? 여기 뭐 지구하고 다 정해가지고 사업비하고 이렇게 나와있는데 지금 보면 이렇게 사업비로 해가다가 사업비가 부족해가지고 연결이 안된 부분이 우리 검암에도 나가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리 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쪽에도 조금 안되어있고 저쪽에도 조금 안되어있고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이건 제가 볼 때는 큰 돈도 드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좀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될 수 있는 그런… 전에 한번 해주신다더니…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그 때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가 우선 급하게 몇 건은 했습니다. 몇 건은 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한꺼번에 하기는 조금 그래서예. 또 우리가 국도비 지원을 받는 사업은 기본적인 것은 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틈 나는대로 우리가 자체사업에서 하든지 금년에는 특별히 관심을 가져서 내년도에는 거의 그런 부분이 일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노력해주십시오. 그리고 이건 꼭 건설과하고 관련된 것만은 아닌데 동절기 공사 이거 우리 군민들이 보고 상당히 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개인도 이 정도 추우면 이런 공사를 안할텐데 지금 시멘트 공사의 경우는 몇 도 까지는 관계없는 겁니까?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영하 4도까지는 하되 덮고 하면 되고 특수 시급한 경우에는 보온장치를 하면 한겨울에도 언제까지 몇 도 이하는 못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우리 건설과에서 건설공무원들이 주를 이루고 지도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별 거 아닌데 군민들이 볼 때는 상당히 우리 행정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더라고. 이걸 좀 가능하면 동절기에 안되도록 해주셨으면 하고 건의합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탁옥순 의원.
옥순
탁옥순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쪽에 사업장별 내역에서 자동차 교통개선에 어린이 보호구역 우리가 알고있는 스쿨존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예.
옥순
탁옥순의원
그러면 기이 시행된 부분이 10개소인데 10개를 좀 알고 싶은데요. 그러면 10군데 된 데에 산인 문암이 있습니까?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산인 문암은 정문이 도로에 안붙어있기 때문에 총체계획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옥순
탁옥순의원
앞으로도 그럼?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앞으로도 저희들은 건의를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장기계획에 빠졌고 도로변에 위치한 학교는 2007년도 하고나면 초등학교 스쿨존은 마무리가 됩니다. 즉 말해서 역으로 이야기한다면 내년도 하고나면 할게 없다, 다 했다는 이야깁니다.
옥순
탁옥순의원
그래도 학생들이 통행에 지장이 많으면 앞으로도 개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사업계획을 보면 어떤 범위가 정해져있고 학교에서 몇㎞, 몇m 아주 광범위하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범위에 준하다보면 문암초등학교는 제외되어있는데 저희들은 계속해서 앞으로 건의를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도 건의가 들어왔었습니다.
옥순
탁옥순의원
제가 볼 때는 위치가 참 애매하게 되어있는데 인도가 딱히 있는 도로도 아니고 해가지고 다리 밑에 내려가기 직전 그 지역까지만이라도… 보통 가야같은 경우는 굉장히 범위를 넓게 하고 그다음 뒤쪽에 휀스도 설치가 되고 하는데 짧은 다리 밑에 내려가기 거기까지만 좀 경고할 수 있는 입장이 될 수 있게 좋은 조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앞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탁옥순의원
예. 감사합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님, 요점만 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수의원
현황을 잘 몰라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군북 고속도로까지 국도 79호선이 언제까지 마무리됩니까?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지금 계획이 없습니다. 지금 79호선이 가야까지만 되어있고 군북까지는 어떤 계획이 없고 우선 1차적으로 군북 소포에서 장지쪽으로 나가는 일명 우리가 이야기하는 군북 시가지 우회도로 그게 기이 지난해 설계가 완료되어서 지난 가을에 또는 금년초에 착공을 할 걸로 예상을 했는데 중앙에서 사업비 영달이 안되어서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하게 되면 그 부분부터 먼저 하기로 하고 저희들 계속 건의 중에 있습니다.
전영수의원
신문에도 나고 그랬는데 하천부지 골프장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정암 철교에서 법수 문현리 밑에까지 한다는 그런 것이 신문에 났는데 지금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거의 다 내가지고 농작물 다 넣고있죠? 아마 공유면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하천부지 점용 허가자가 계약기간 미도래분에 대해서 지금 골프장 설치관계 때문에 어떤 그런 것이 없습니까?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일반적으로 달관적으로 조사된 게 그 구간 내 하천 점·사용 필지는 28필지가 되어있고 그 외는 점·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무단점용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골프연습장을 계획을 세워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점·사용 허가를 했더라도 저희들은 기이 내년부터는 경작하지 못하게끔 취소를 시켰습니다. 취소를 시켰는데 취소에 따른 보상비를 어느 선에서 줘야 될 것인지 그다음에는 무단 점·사용하는데 있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할 것인지 나름대로 저희 자문도 받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영수의원
무단점용이 얼마나 됩니까?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조사를 안해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전영수의원
그런데 이 문제가 하천부지 점용을 해서 일반 농사를 안하면 되는데 그 농사를 위해서 시설 장비라든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상당히 여기 대한 민감한 부분이 되어가지고 농민들이 이의제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문제는 아직 과장님도 계획이 안서있다고 하셨지만 그런 어떤 문제에 대한 대책이…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저는 그런 대책을 깊이는 안 파고 들어갔습니다만 전례상 보면 일단 우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공지사업을 하면 영농을 하지 못하는 실농보상이 있거든요. 그 보상에 준해서 보상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전영수의원
무허가 점용에 대한 대안이 좀 서야 되겠습니다.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그런데 그건 저 나름대로의 구상인데요, 무허가 점용을 했으면 3년을 했든 5년을 했든 우리는 소급해서 점사용료를 받아놔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생길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전영수의원
크게 민원이 없도록 좀 처리를 잘해주시고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골재채취 계획이 2008년까지 되어있는데 전체 추산적으로 채취량이 얼마나 예상이 됩니까?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칠서 모래는 저희들이 예상하기로 2008년도 4월까지입니다.
전영수의원
2008년 4월까지 하면 우리 채취할 수 있는 물량이 다 됩니까?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예. 1,002,000㎡.
전영수의원
잔여량이 얼마나?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저희들 생각으로는 아마 그 이전에 다 판매가 될 걸로… 저희들이 전에 한 그거 보고 대충 산출을 했는데 지금 골재수입 상태가 안좋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일정이 빨라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전영수의원
채취를 안한 지가 올해 몇 년이나 됩니까?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아마 2002년도 상반기에 끝나고 안했을 겁니다.
전영수의원
원석대하고 판매량하고 들어가는데 모래가 상당히 먼저보다 질이 좋은 것 같습디다.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감도가 더 좋게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시험의뢰를 한 결과 조금 흠이라면 체가름에 있어서 즉 우리 촌의 말로 발이 좀 잘아요.
전영수의원
떡모래는 안나오지요?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떡모래는 별 안나올 겁니다.
전영수의원
그러면 모래 질을 봐서 단가를 좀 더 올릴 수 없습니까?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그래서 단가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상당히 좀 고심을 했습니다. 지금 창녕에 많은 양은 아니지만 세 군데, 네 군데 하고 있고 의령에 한 군데 하고 있고 그런데 다 민수로 하고 관수는 의령에서 한 군데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말씀 드려서 관수를 하는 의령 한 군데는 모래가 판매가 안되고 있습니다. 왜냐? 민수로 하는 데는 외상도 주고 어음도 주고 이래 하는데 관수로 딱 하니까 속된 말로 현금 박치기 해야 되고 딱 정량 달아서 줘야 되고 이러니까 상당히 애로가 많고 관수는 민수가 물량이 떨어졌을 때 그 때 하는 그런 실정이고 다음에 의령에서 고시를 한 게 ㎡당 6,500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가를 생각도 해봤는데 우리가 단가를 조정해보면 의령이나 창녕에서도 조정할 것이라 이겁니다. 그러면 의령, 창녕에서 하면 창녕군에서 고시는 하지만 민수는 니 얼마 받아라 소리 못해요. 그러면 5천원받고 6,500원 받았다 하든지 어떤 그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통제할 기력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금년 연말까지라도 6,500원을 시행을 해보고 안되면 내년 상반기라도 해보고 이거 물건값은 물건 파는 사람 마음으로 정하면 안되겠나 싶어서 일단은 창녕과 바란스를 맞추어서 그래 조정했습니다. 저희들의 장단점은 싣고 나가는데 700m가 하천쪽에서 하천부지로 따라나옵니다. 거기 비포장의 연장이 한 700m～800m 되는 그게 단점입니다. 왜냐하면 덤프트럭 기사들은 속된 말로 탕뛰기거든요. 죽자사자 달려야 되는데 아무래도 빨리 못 달리는 그런 단점이 있는가 하면 장점으로는 제방만 딱 내려서면 국도 5호선 바로 얹어버립니다. 국도 5호선을 얹어버리면 통행료없이 4차선 도로가 나옵니다. 창원, 마산까지 대구까지 막 갈 수 있는 그런 이점이 또 있습니다.
전영수의원
미리 과장님 설명을 하셨는데 내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의령 신반 저쪽에서 매일 한 30대씩 나오거든요. 신반에서 의령을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거리가 굉장히 멀거든요. 그래 물어보니까 6,500원이라고 하더라고. 그런데 우리는 거리가 물론 하천에 나오는 길은 그렇겠지만 탕뛰기로 돋내기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하루에 몇 탕 뛰느냐 따라서 운임이나 상당히 그런 게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우리는 교통이나 모든 조건이 좋으니까 판매대금이 같은 게 좀 그거하지 않느냐 그래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태옥 의원님.
태옥
박태옥의원
과장님, 하나만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배수장 그게 기반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사설 보에서 관리하는 데가 우리군에 여러 군데 있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칠서 무릉 배수장 같은 데는 사설 보에서 배수장을 관리를 하거든요. 그런 데가 함안군에 여러 군데 있습니까?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제가 개소 수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농로구역에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배수장은 농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일반구역은 일반 주민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그래서 그 분야에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는 부분인데 같은 배수장인데 지금은 괜찮은데 우수기때 홍수가 지고 할 때 일반 보 책임자가 밤도 없고 낮도 없고 배수장에 붙어살거든요. 그런데 기반공사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월급을 받으면서 근무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사실 아무 보수도 없이 그냥 며칠 근무하고 이러는데 거기 인건비 같은 게 나갑니까?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지금 배수장 관리 명목으로는 안나갑니다. 안나가고 배수장 관리하면 옆에 있는 배수문 관리를 하거든요. 그러면 수당보다도 왔다갔다하는 싸이카 기름값 정도로 조금…
태옥
박태옥의원
그래서 그 부분을 일년내 줄 수는 없는데 여름 한 달이나 두 달 이렇게 기반공사에서 근무하는 직원 인건비 정도 이렇게 계상을 해가지고 인건비를 만들어서 줬으면 그분들이 좀 더 성의있게 안하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오면 새벽에 자다가도 나온다고요. 그런데 보수도 없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은 군에서 예산을 책정을 해서 챙겨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 과장님, 좀 해줄 수 있습니까?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그건 제가 하겠다, 안하겠다는… 저희들이 검토는 한번 해봤습니다. 배수문 이게 일반 우리 배수문 전체를 놓고보면 관리 자체가 애매한 경우도 있습니다. 배수장에 따른 배수문이냐, 제방에 따른 배수문이냐 그리고 법상으로 하천법에 보면 제방은 하천 부속물이기 때문에 배수문도 하천 부속물로서 관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배수 차원에서 본다면 배수장 부속물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차단을 시켜야만 안의 물을 퍼내니까. 그래서 농촌공사하고도 심심하면 서로 논쟁이 오가고 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떠나서 저희들이 관리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배수문 관리 이 자체도 일종의 수당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개인한테 가더라도 완전히 책임을 지울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그와 곁들여서 배수장은 농촌공사구역이라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우리 보에서는 일반 주민들이 하기 때문에 또 옛날처럼 젊은 분들이 계시면 괜찮은데 나이드신 분이 많고 책임감도 미처 못따르고 또 밤이니까 어떻게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보고를 드려서 또 타 시군에 알아봐도 아직 그렇게 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타 시군에 하는 데가 있으면 좀 우리가 추진하기가 용이한데 도에 건의도 하고 그럴 건데…
태옥
박태옥의원
그런데 우리가 군에서 관할해야 되는 배수장을 농촌공사에 위탁을 했을 때 군에서 돈을 주지예?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줍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그런데 농촌공사 위탁할 때는 돈을 주고 민간 보에 위탁할 때는 돈을 안 준다 그건 안 맞지 않습니까?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농촌공사에 위탁을 하는 것은 두 군데 있습니다. 신음 배수장과 말산 배수장입니다. 이건 왜 위탁을 줬느냐? 시가지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반 어떤 우리가 농토만 보호하는 배수장은 위탁관리를 안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산 배수장같은 경우에 문제가 생기면 중앙동, 본동 낮은 데, 광복동 속되게 말해서 젓 담아버리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는 전기 기술자가 있어도 아직 초보자이기 때문에 노련한 기술자가 있는…
태옥
박태옥의원
어떤 경우든 군에서 해야 될 것을 농촌공사에 줄 때는 돈을 주고 일반 보에 줄 때는 군에서 돈 안주고 그러면 됩니까? 좀 검토해가지고 줄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예.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우리 배수장 설치는 이건 공식적으로 할 이야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배수장은 설치해주되 관리는 너거가 해라하는 사항에 속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거기에 준하기 때문에 안하는 것이 아니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알겠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3페이지 하천골재 채취업체 선정 입찰 봤지요? 제가 듣기로는 4개 업체가 아마 입찰에 응한 상 싶은데 자격요건이 안되면 입찰을 보지 못할 것 아닙니까?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예.
태옥
박태옥의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입찰 봐가지고 1, 2, 3위가 선정되었는데 1위된 업체가 자격 미달된다고 해서 4번째 업체 아마 (주)제왕인가 이 업체가 따낸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대해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저희들이 입찰을 볼 때 자격요건을 갖춘 회사만 응찰을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요새 전자입찰을 보다보니까 입찰 전에 사전 충분한 검토가 안됩니다. 그래서 입찰을 딱 보고 그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16개 업체가 응찰을 했는데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그 중에 한 두개 업체는 금액상으로 너무 낮아지기 때문에 불합격처리 되어버리고 나머지 업체는 전부 다 합격선 순위에 들어갔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4개 업체가요?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열 몇 개 전체 업체가 들어갔는데 응찰단가를 가지고 순위를 딱 매겼습니다. 1순위가 (주)현창인데 현창은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왜? 관련서류를 가져온나, 너거 자격요건 서류를 가져온나. 그걸 가지고 적격심사를 또 해야 됩니다. 그 적격심사의 요인은 첫째, 하루에 얼마를 채취, 상차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춰야 됩니다. 장비는 첫째, 배가 되어야 되고 포크레인, 페이로다 등등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장비를 운용할 수 있는 기사가 갖추어져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얼마를 했다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는 자산이 있어야 됩니다. 그 자료는 전부 다 수집을 해가지고 적격, 부적격 심사를 합니다. 우리 의사계장님 잘 아시겠지만 그 심사를 해가지고 배가 합격, 불합격하는데 1순위 (주)현창에다가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더니만 자기들이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뭔지 모르게 자격요건이 안되기 때문에 포기를 했습니다. 2순위 근기산업(주)가 또 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배가 1200마력이 필요한데 850마력으로 하겠다고 들어왔습니다. 낙선을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1200마력입니다. 어디 근거를 두느냐? 건설 품셈에 의해서 작업요인이 나옵니다. 그에 의해서 했는데 1200마력이 안되기 때문에 불합격처분을 시켰더니만 이 회사에서는 내가 800마력가지고 하든지 600마력 가지고 하든지 함안군수가 요구하는 모래만 채취, 상차시켜주면 되지않나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항소를 하고 고등법원까지만 올라간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3순위는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4순위가 들어왔는데 적합하다고 합격이 되었기 때문에 제4순위가 된 것입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전자입찰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입찰 볼 때는 자격요건이 안되면 입찰을 못보거든. 입찰요건이 되어야 입찰을 보는데 뭐 전자입찰이라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입찰 보고나서 1순위 되었는데 자격요건이 안되어서 아마 그 업체가 포기를 한 모양이지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과 직원들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도시과소관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7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도시과장 윤진용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7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서 참조
상원
안상원의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병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수고하십니다. 유인물 25페이지에 모곡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있는데 조성을 하고나면 이 부지 분양의 대상자는 누가 되는 겁니까?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조합을 구성해서 이미 다 짜져가지고 들어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5가구에 다 짜져가지고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그렇습니까?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차를 타고 가보니까 분양 신청을 받는다는 그런 플래카드가 붙어있더라고. 그거 못 보셨습니까? 모곡지구에 이런 분양을 하는데 신청할 사람 하라고. 혹시 여항 잘못 본 건 아닌데. 그럼 여기 들어오시는 분은 전부 함안군에 소재를 둔 사람들입니까?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아닙니다. 외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그러면 기반시설 같은 것은 전부 우리 돈으로 해주고?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예.
병유
이병유의원
기반시설이라면 어디? 택지까지 해줍니까?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아닙니다. 택지는 아니고 도로하고 오수처리시설 관계가 되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아, 그거만 해주고? 그럼 그 외의 사항들은 자기들이 들어와서 하면 되네요?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예.
병유
이병유의원
만일 다른 지역에 이런 형태로 하면 또 할 수는 있습니까?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매년 신청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조합을 구성해서 사업을 희망하는 데가 있으면 사업계획서를 짜가지고 신청을 하고 반영이 되면 10억 정도 지원이 됩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영수 의원.
전영수의원
16페이지에 보면 도시기반시설이 있는데 도시계획도로가 요구하는 데는 많고 예산은 적고 한데 여기도 문제점에 기록을 해놨는데 책정을 해놓고도 동의가 안되면 2년, 3년 걸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지만 동의가 될 때부터 우선을 해가지고 우리 예산의 효율성을 좀 높이는 것이 어떨까 이리 생각이 가지거든요. 앞으로 시행하실 때 좀 이걸 많이 점수를 줍니까?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안그래도 그럴… 지금 제가 2년 정도 해보니까 상당히 그런 애로점이 너무 많아가지고 동의가 되더라고 해도 보상에 들어가면 또 안합니다. 그런 사항이 있는데 동의도 안된 상황에서 한다는 것은 읍면에서 이 지역에 해야 된다고 신청은 올라왔지만 일방적으로 올라온 게 많거든요. 그래서 동의 관계를 거쳐서 들어오는 것부터 먼저…
전영수의원
그래서 대상 읍면이 주욱 올라와있는데 물론 먼저 해야 될 지역도 있겠지만 암만 하고 싶어도 의욕은 있지만 대상자들이 동의를 안해주고 보상비가 결정이 안되면 자꾸 예산편성에서 예산이 잠적되어가지고 2년, 3년 이리 넘어가거든요. 이런 것을 좀 참고해서 앞으로…, 하시겠지만 좀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시설 부담금 관계에 보면 시설 부담금 대상 면제시설이 지금 어떤 시설입니까?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기반시설 부담금에 있어서예? 기반시설 부담금 면제관계는 지금 현재 주차장 관계만 면제됩니다. 건물 내에 주차장 설치해놓은 것은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는 전부 부과 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래채도 다 부과되고 있습니다.
전영수의원
현재 도시계획구역 이 면적 이상일 때는 부담금을 다 부담하게 되죠?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지금 현재 문제가 두 가지가 있거든예. 기반시설 부담금은 건축허가에 따른 게 있고 개발부담금은…
전영수의원
개발부담금 말입니다.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 2007년 2월부터는 농업기반시설 중에서 따르는 일부분하고 축산시설 기반은 면제된다라고 되어있어서.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그 관계는 개발 부담금이 아니고 기반시설 부담금입니다. 그 자료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입법 중에 있는데 국회에서 심의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내년 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는 것까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축사라든지 양곡 도정공장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현재 이대로 부과시키면 한 130평 정도 짓게 되면 3백만원 정도, 600평 되면 2천만원이 부과되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업시설 관계에는 안 맞다 이래가지고 상당히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위에서도 받아들이는 사항입니다.
전영수의원
오늘도 심의회 오라고 그래서 갔다왔습니다만 우리 군북에 정주권기반사업 계획에 보면 사실 1단지 사업에서 30억 해봤자 우리 도로 하나 내고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 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면적이 군북면이 한 3개면 정도로 넓고 우리 군북 시가지가 엄청나게 또 많이 낙후되어 있는데 예산을 같이 줘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2005년도 정주권개발사업을 시행을 했는데 이 사업을 잘 모르고 있는데 혹시 이 사업이 어떤…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2005년도 사업 그 자체가 지금 군북 면사무소 옆에 휴식공원 조성 관계입니다.
전영수의원
휴식공간 그게 전년도 사업 건으로 하는 겁니까?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예.
전영수의원
아, 우리 일반 예산이 아니고?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아닙니다.
전영수의원
그러면 또 2006년도는?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2006년도는 지금 현재 농협창고 철거하고 주차장 조성 그거하고 백이산 밑에 주차장 조성하고 있는 그거하고 두 가지 되어 있습니다.
전영수의원
그거 두 가지가 정주권사업에서 예산이 나온 겁니까?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예.
전영수의원
난 특별히 군에서 예산을 좀 봐주는 줄 알았더니만.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주권사업에 하나 또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예산은 똑같은 30억씩입니다. 어느 면을 지칭해서는 안되지만 오지개발 예산도 받고 정주권 예산도 받고 두 군데도 받고 있는데…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그건…
전영수의원
예. 올해부터 바꿨어요. 그래서 이 외에는 우리 도시계획에 따른 예산을 우리 도시과에서 좀 특별히 생각해야 될거라고 그리 주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정주권기반사업 관계는 위의 농림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면당 30억 한정되어가지고 못이 박혀있습니다. 그래서 큰 면이고 작은 면이고 더 주고 덜 주고 하는 관계는…
전영수의원
알겠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김재희 의원.
재희
김재희의원
수고 많습니다. 주택개량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주택개량을 하고자 하는 신청자 중에서 주민들이 신청하는 양만큼 다 됩니까, 신청자대로 다 못 줍니까?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지금 전체 신청해놓고 있는 동수 가지고 계속 신청하고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신청을 해놨다가도 자기 여건이 안맞아가지고 포기하는 사람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차순위자를 넣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커다란 문제는 없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헌 집을 철거했을 때 5십만원 주면 그걸 받고 철거를 해가지고 새 집을 지으면?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그 취지하고는 좀 다릅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철거만 하는 데는 5십만원 주고 철거 해가지고 새 집을 짓는 데는 안 주고?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빈집 정비 이건 아예 허름한 집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규격을 비둘기집처럼 외관상 보기가 뭐 이렇던데 그건 규제는 안합니까?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그 경사지붕 관계는 우리군에서도 권고를 한 사항이고 강제조항은 아닙니다만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전에는 한 5년까지 가옥세라든지 이런 걸 면제시켜준다던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면제 관계는 아니고 융자주택이기 때문에…
재희
김재희의원
정부융자를 받아서 집을 짓고나면 옛날에는 5년까지는 가옥세에 대해서… 맞습니까?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예.
재희
김재희의원
평수 규격은 별로 규제를 안하고?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30평 이냅니다. 30평 넘어가면 지원을 못 받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희망하는 데는 되도록이면 다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알겠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다음 권병철 의원님. 요점만 좀 해주십시오.
권병철의원
과장님,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우리 군민들의 바램을 가장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리 생각 안합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 도시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오지개발, 정주권개발 또 여러 가지의 일들이 도시과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우리 함안군을 구분해보면 지역별로 치면 다섯 개 밖에 안됩니다. 특히 담당계장님께서 이런 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때 어느 지역에 어떤 일을 해서 우리 각 지역의 정주권이라든지 오지개발이라든지 도시계획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것을 협의를 한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그 관계는 오지개발하고 정주권개발은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도시기반시설 관계 도시계획…
권병철의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 전영수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표시하는 것은 저도 모릅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전영수 의원님 같은 분은 명색이 3선의원인데 어느 돈을 가지고 했는지도 지금 모르고 안 계십니까? 하물며 지금 이번에 들어오신 의원님들이 어떻게 그걸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도시과에 나타난 이 내용을 가지고 아마 이게 협의가 된다면 예산안 심의는 도시과는 할 것도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과장님한테 부탁이 특히 우리 계장님들한테 부탁입니다. 지금 주택계장님하고 정주권담당, 도시계획담당 계장님들이 적어도 우리 함안군 의원들끼리 다해봐야 다섯 개인데 다섯 군데 이거는 총 계획을 수립할 때 중요합니다. 어느 도로를 먼저 하느냐 또 어디에 뭘 짓느냐 이런 게 우리 도시과에 기반시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계장님들한테 특히 부탁드리는 것은 각 읍면 단위로 다섯 개로 나눠가지고 협의내용을 좀 더 심도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는데 과장님, 그렇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병철의원
이상입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 도시계획사업 중동 소방도로 개설 해가지고 준공이 되어 있거든요. 원래 이 계획이 가야초등학교 남문에서 구 말산 배수장까지 연결되게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천주교회에서 한 80m 전방까지 중단이 되어있거든요. 나머지 남은 구간은 그러면 추진할 계획이 없는지 말씀이 없거든요. 그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동에 김종호 동장님하고 의논을 하고 있는데 중동 소방도로 개설 이게 25억을 받아와가지고 2004년도부터 해서 3년간에 걸쳐서…
상원
안상원의장
도비가 12억5천이고 군비가 12억5천 아닙니까? 이거 가지고 했다 아이가.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예.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전체 사업비는 3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 걸 가지고 지금 현재 문제는 제일 안에 끝 부분에 가면…
상원
안상원의장
옛날 김창욱씨 집 뒤에까지 왔거든, 지금.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예. 그 부분에 가면 삼거리 비슷하게 해가지고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관계를 남은 3월까지 해결하기 위해서 감정해놓고 있는 상황인데 그 정리가 되어야만 나머지 관계 어디로 가든지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그게 지금 호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화재가 나면 정말 거기는 불가능 지역이거든.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예.
상원
안상원의장
그걸 빨리 좀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카도 저게 해결이 안되면 안되기 때문에 저걸 해놓고…
상원
안상원의장
아까 다른 의원님들이 이야기했는데 16페이지 보면 2007년도 도시계획 도로 개설 요구현황이 있는 걸 보니까 가야 본동 바로 뒤에 여깁니다만 본동은 요구가 되어있고 동동쪽으로 보면 함안약국 뒤쪽으로 그게 상당히 위험한 지구인데 그게 요구가 안되어서…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기이 신청이 되어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읍면에서 받을 때 본동만 되어있는데…
상원
안상원의장
그래도 호수가 많은 동네가 위험하다 아닙니까? 좀 배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 제3일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4일째 회의는 2006년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