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여수시의회 제95회 정례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상수도 요금 현실화 및 유수율 제고방안 공청회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차양준입니다. 저희 업무로 인해서 이렇게 바쁜 일과 중에도 시의원님들과 토론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상수도 요금현실화 문제하고 유수율 제고 방안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보고사항】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음은 토론자의 주제발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현동박사님께서 주제발표 해 주시겠습니다.

이현동 :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이현동수석연구원입니다. 지방자치 의회에서 제가 이렇게 요청을 받아서 열띤 의욕적으로 일을 하시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이 자리에서 제가 발언을 하게 돼서 무척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학자이면서 기술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한정을 미리 해 두고자 합니다. 지금 모두에 설명됐던 바와 같이 수돗물 요금 인상과 관련된 즉 여기에서는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노후관 교체사업이라고 했는데 안에 블록화사업이나 여러 가지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마는 노후관 계량 사업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칭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적인 착오로 인해서 제가 핸드아웃을 작성을 해서 여기에 의원님들에게 나눠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늦게 하는 바람에 자료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급조를 해서 만들어 오기는 했습니다마는 나눠 드릴 정도는 아니라서 제가 올라가는 대로 정리를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는 측면에서 유수율이라는 말 자체의 용어가 우리가 정수장에서 간단하게 생산 어떻게 하든 처리가 됐던 생산된 수돗물 중에서 시민들에게 물을 팔고 나서 그 요금 수입으로 받아들인 수량의 비율을 우리가 유수율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법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말은 유수율이 높다와 낮다라는 말에 의미에서 우리가 판단을 하는 기준을 삼는데요 그러니까 유수율이 높다라는 의미는 수돗물에 손실이 적어져서 생산량의 감축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사이 같은 경우 마산시, 서울시 같은 경우 한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수 구입비용 특히 여수시에 특징이 주암댐의 물을 쓰다보니까 원수대가 상당히 높은 열악한 조건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약품비용이나 동력 비용이든 제반영업 비용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관련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크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게 적정원가라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미래에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지요. 재원 자체가 그게 투자 보수의 의미로 주로 이자나 원금상환이나 그 다음에 신규 프로젝트를 수용하기 위해서 마련되는 재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원활히 이루어지면 유수율 제고사업도 뒤따라지고 수돗물 요금도 적정 인상을 해가면서 조정이 가능한데 지금 현재 제가 판단하는 여수시의 입장에서 보면 유수율이 낮은 이유는 제가 조금 이따가 6, 7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50%대의 유수율을 갖고 있거든요. 현재 그래서 50%대의 유수율을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70%까지의 우리나라 지방 도시들이 헤쳐 나온 수도특별회계를 헤쳐 나온 과정상을 비추어서 분석을 해보건데 자가 홀로서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유수율 데이터를 갖고 있는 여수시가 열악한 조건을 갖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60후반에서 70%대를 넘어서면 자가 홀로서기가 되게 가능해진 그러니까 유수율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렇지만 유수율을 높이기는 무진장 힘들지요.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 그만큼 내공이 쌓인다라는 말로 표현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상수도 경영의 효율성이라서 좋았는데 제가 지금 설명했던 것을 정리를 해보면 수돗물 값 인상하는 것과 그 다음에 유수율 제고하는 것이 두 가지 토끼를 어떻게 동시에 잡을 수 있냐가 상당히 관건이 되는데 이 두 개가상당히 힘든 부분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유수율 제고 사업을 할려는 프로젝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로 내세운 것이 수돗물 요금 인상안을 들고 나오는 거지요. 그래서 그 수돗물 요금이 인상이 책정이 됐을 때 거기에 마련되는 신규프로젝트에 대한 부분이 뒤따르지 않으면 수돗물 인상돼 있는 내용이 한 3년, 4년, 5년 지나면 효과가 없어져 버리는 되풀이 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그런 현상을 가져오게 됩니다. 특히나 여수시가 정부에서 우리가 수질개선기획단에서 제가 위원을 하면서 그때 여수시 평가를 하려 내려왔을 때도 있었고요, 와스포 사업이라고 한국수자원공사에 위수탁 문제로 인해서 수도요금을 전혀 인상을 안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누적이 돼갖고 지금은 파워를 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에 와 있는 거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학자 입장에서 기술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요금인상분에 대한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적정인상 그것을 해주셔야 만이 경영 합리화의 기본 수도급수체계 조정에 기반을 갖다 제공해줄 수 있다 하는 거고 지금 이 상태로서는 헤어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것으로 제가 짐작이 되고요 그 대신에 상수도 행정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단순한 노후관 교체 사업으로 가지고는 넘을 수 없다, 왜 그러냐면 노후관은 계속 우리가 시기가 가면 갈수록 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블록화 사업이나 관망도 작성이나 그 다음에 정보화사업이나 노후관 개량 사업, 유수율 제고사업과 여러 가지 전체에 관련된 부분을 같이 동시에 지역별로 블록화별로 추진을 해 가지 않으면 시너지 효과는 없는 것으로 그래서 그 부분을 정말 착실하게 준비를 잘하면 그 부분을 너무 또 여기는 2년으로 잡아서 그걸 달성할 것이라고 수도요금 인상을 해주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2년이 조금 급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해봅니다마는 그 계획을 정말 잘 세워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수시가 전국에서 보면 가장 유수율이 낮은 도시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 원가가 1,000원대가 넘어가는 여수시일 거예요. 그 다음에 판매가가 7백 몇 원대가 되니까 그 갭을 메울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다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을 만들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다음 기회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사님께서 여수시의 상수도 현황에 대해서 말씀 그대로 학자로서 기술자로서 구체적인 확실한 문제점을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다음은 우리 천상국의원님께서 요금체제의 문제라든지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개선해야 될 점이라든지 하는 데 대한 주안점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천상국 : 반갑습니다. 인사말씀에 고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방의회에서 사실 어떤 현안에 대해서 공청회를 통해 가지고 해본 다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청회 토론에 참석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덧붙이는 식으로 짤막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수도 요금에 대해서 먼저 이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반적으로 전기나 가스는 전국적으로 단일망 단일요금 체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도시나 가격이 같아요. 그런데 우리 수도 요금은 심하게는 요금이 4배 차이가 나고 생산원가는 6배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일제 때부터 자치단체별로 제각각 치수원 개발하고 독립적인 상수도 공급망을 운영함으로써 자치단체별로 많은 차이가 나게 된 겁니다. 그렇지만 결국 수도요금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결국에는 해결할 수밖에 없는 과제이고 결국 요금이 너무 낮으면 그 낮은 요금으로 수도사용을 많이 하게 함으로써 결국은 지방자치단체 부메랑이 되어 가지고 악순환을 가져 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있습니다. 그런 현재의 수도요금의 상황속에서 2004년도 말 행정자치부 자료를 보면은 현재까지는 2004년 말 자료밖에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2005년 말 자료는 아마 내년 정도에 나올 겁니다. 거기 보면 상수도 유수율이 전국 평균이 78.7%입니다. 전남지역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아 가지고 광역단위로는 최고 낮은 수준입니다. 65.2%이고 특히 여수시는 2004년 말로는 53.4%, 2005년 말로는 58.4%로 늘긴 늘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50%대에 있습니다. 그리고 원가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원가가 여수시가 2005년도에 보면 1,007원 정도 됩니다. 1톤당 생산원가가, 그런데 강원도 평창군 같은 데는 2,420원까지도 갑니다. 그 반면에 대전은 394원이에요. 이렇게 원가 차이가 엄청나게 심합니다. 또 요금은 영월군 같은 경우는 톤당 1,058원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수시가 지금 평균 톤당 763원인데 상대적으로 과천시같은 경우는 277원밖에 안 받습니다. 톤당 이렇게 엄청난 원가와 요금 차이가 엄청나게 심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넓게 사고를 해보면 20세기는 사실 석유가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나라에도 물을 사서 먹어야 되는 이런 것이 이미 현실화 됐습니다. 그래서 21세기를 우리가 평가할 때 블루볼트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이 그만큼 석유 이상으로 중요한 자원으로 대두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우리나라는 유엔이 물 부족 국가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심한 경우 물 기근국까지 갈 수 있다는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물부족 국가라는 것은 1인당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물이 1,500톤 미만인 경우를 물부족 국가이고 1,000톤 미만이 물 기근국가라고 합니다. 그럼 현재 우리는 14백에서 15백톤 정도 1인당 사용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굉장히 물이 더욱 귀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맞고 있고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국내에 물 값은 우리 OECD국가에 비해서 4분의 1에서 많게는 7분의 1정도 요금입니다. 이런 싼 가격은 결과적으로 물 사용을 많이 하게 합니다. 우리 OECD가 국가중에서도 물 사용량이 사실 상위 수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물 과다 사용은 결국은 자꾸 수도요금의 인상 요인으로 다가오지요. 왜냐하면 생산원가는 더 많기 때문에 지방재정이 자꾸 악순화이 되면서 요금 인상 이렇게 고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지방공기업법에 보게 되면 지방 상수도 요금을 산정하는 요령으로 네 가지 원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원가보상 원칙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유치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 지방상수도는 일반 기업과 같이 지방공기업법에서 기업으로 간주를 해서 모든걸 회계 처리를 하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계속성이 담보가 돼야합니다. 그 수입으로써 그 원가를 보상할 수 있는 계속성이 유지가 돼야 하는데 그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업유지원칙이 요금에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금에 형평성이 있는데 지역간에 아까 보면 4배까지 요금 차이가 납니다. 어느 정도 이것은 정책적으로 차이를 조정할 수 있는 형평성을 원칙으로 두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적정성을 두고 있는데 이 적정성은 수요자, 수용가의 부담 능력 그 다음에 수용가가 어떻게 수돗물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가 그 가치를 고려해서 요금을 매기라는 겁니다. 이런 4가지 큰 원칙이 있는데 우리 여수시 경우에 상수도 수요자가 한 25만5천 명 정도라고 합니다. 지금은 시에서 얘기 하고 있는 요금 인상 수준은 29.4%인데 이것은 2004년도 대비해서 95% 현실화 요일인데 사실 2005년 원가로 대비하면 91%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매년 원가는 올라가기 때문에, 인건비 올라 가지고요 각종 영업비용들이 다 올라갑니다. 현재 우리 수돗물 인상할 때 인상자료를 보면 대개 2년 시차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 2006년도 내년부터 적용할 요금인상 자료로써는 2004년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2001년도에는 그 전에 2년 전 자료를 갖고서 인상자료를 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전국적으로 행자부에 2년 전 자료까지 취합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95%현실화 요일도 2005년으로 대비하면 91%에 불과하다 현재 수용가당 월 사용료 인상액이 월로 보면은 4,390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가정용으로 봤을 때 가정용 수돗물요금은 우리 여수시 전체 유료 요금에 반이 조금 안 됩니다. 49%수준입니다. 가정용이 그래서 가정용이 49%인데 가정용으로 봤을 때 월 2,900원 정도에 요금 인상 효과가 있습니다. 년으로 봤을 때 30,000원 좀 넘어가겠지요. 35,000원 정도 그런데 결국 35,000원과 수돗물의 수질 향상 또 기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게 하고 하는 두 가지 효과를 보는 겁니다. 수질향상은 결국 주민 건강권과 직결이 됩니다. 우리 수돗물의 품질은 사실 아시다시피 여수는 특히 품질이 굉장히 미약합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수질 검사를 원수와 정수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가정에서 쓰고 있는 급수에 대해서는 수질 검사가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원수와 정수가 수질이 좋다 해서 집에서 쓰는 급수가 수질이 좋다고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여수의 경우는 원수, 정수는 굉장히 만족한 수준이지만 가정에 배분되는 급수에 수질은 저는 굉장히 의심할 수준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우리 건강권과 부담하는 요금을 어떻게 서로 치환할 것이냐 이것은 가치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조금만 말씀을 더 드리고 결국은 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현재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이 여수시가 누수율, 누수율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지금 선진국 같은 경우는 누수울이 거의 10% 이하입니다. 우리 국내에서 안산시 같은 경우는 누수율이 5%이하이거든요. 그런 데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수시는 어찌됐든간에 누수율이 거의 30%가 넘어갑니다. 지금 시에서 내놓은 자료는 33.9%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33. 9%를 그대로 인정을 한다하더라도 현재 우리 작년 생산량 상수도 생산량이 총 3,572만 톤 정도 됩니다. 이게 33.9% 누수라면 따지고 보면 12백만톤 정도가 누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을 작년 총괄 원가로 평가를 했을 때 누수액은 한 74억이 해당됩니다. 이 누수액 74억을 갖다가 어떻게 주민들한테 다 전가를 할 것이냐 그게 가장 큰 고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누수라는 것은 선진국에도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 전국 평균적으로 봐도 20% 정도의 누수는 있습니다. 전남으로 봤을 때는 그것보다 훨씬 많은 누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를 용인할 것이냐 저는 이런 것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봤을 때 2005년도에 수돗물 원가에 비해서 수돗물 수입이 적은 것이라는 원가 결합액이 59억3천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근 60억에 원가를 수입으로 보충을 못하는 거지요. 여기 중에서 어떻게 요금 인상에 반영을 할 것이냐 결국 누수가 너무 지나친 부분을 배제한 부분은 저는 인상을 해야된다고 보는데 전국 평균기준으로 봤을 때 사실 누수 과다액을 배제를 해버리면 인상 예산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전남을 평균으로 봤을 때는 누수 과다액을 배제한 요금인상 계상액은 44억 정도 제 계산으로 나옵니다. 전국 평균으로는 14억8천 정도가 나오고요. 이것은 가치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고품질의 수돗물을 제공하고 유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수도 관거에 교체, 교량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요금 인상도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누수를 전부다 주민들에게 백프로 전가하기는 무리가 있겠지만 가능한이면 요금으로 한 가정당 연 35,000원 정도 수준이라면 35,000원을 설사 부담을 시키더라도 수돗물에 품질향상에서 주민들의 건강권을 향상하고 또 우리가 수돗물 과다 사용을 좀 상대적으로 절약하게 만드는 것이 수돗물에 대한 여수시의 앞으로 정책 방향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의원님께서 정말 전문가다운 공인회계사다운 특별회계의 여러 가지 개선해야 될 점이라든지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고마운 것은 저희들로서는 접근하지 못했던 산술적인 부분까지 정리를 해주셔서 이 문제에 접근하고 심의를 해야 될 저희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이성민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프리젠테이션 보고)

서태길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실은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올 것이냐 말 것이냐를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처음에 발표자가 사무국장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큰 행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못 올 처지가 되어서 제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을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도 행정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생활행정입니다. 상수도 행정이 왜 열심히 일을 하고 빛을 보지 못하는가 이것은 제일 위에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조금 일선에 일하는 사람들의 노고를 잘 모릅니다. 사실은, 예산 문제라든가 인사문제라든가 이런 데부터 먼저 시선이 가고 실지로 일선에서 생활행정으로서의 시민들의 직접 봉사를 하고 있는 이 고충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금 쉬운 점이 있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상수도사업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기도 복식부기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런데 여수시의 경우를 보면 일반회계로부터 해마다 30여억원을 지원을 받고 또 돈이 모자라서 또 기채를 하는 방법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상수도요금을 인상해야 만이 그 공간을 메울 것이 아니냐 그런 시도는 참 좋은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요금이 오른 만큼 또 서비스 분야도 논의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 분야가 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하의 관망도에 상당히 비중을 두는 것은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운영체제가 문제지만 실제로 시민들이 속담에 물 쓰듯 쓴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물을 너무나 함부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국에 가면 정말로 물을 소중하게 여기는데 우리는 자동차도 그냥 수돗물로 닦고 고무신도 수돗물로 닦고 하는 것은 조금 우리 시민들도 반성할 분야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금 인상 분야에 대해서 연 평균 인상요인이 8%정도인데 한꺼번에 과연 29.4%를 올려야 되느냐 상수도의 어려움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올릴 경우에 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 가계에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조금 재고 할 수가 있다면 굳이 그렇게 하자는 말은 아닙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점차적으로 올리고 경영방식이라든가 누수방지라든가 이런 데서 조절을 하면 어쩌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1년에 누수액이 30억원이 넘는다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왜냐 하면 30억을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누수로 흘린다면 이것은 조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선생님들이 다 전문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상수도 업무에 대해서 조금 압니다. 그래서 하나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암댐에서 오는 원수관이 화치까지 와 가지고 화치에서 한 가닥은 공단으로 가고 한 가닥은 여천정수장으로 가고 한 가닥은 남수를 통해서 지금 둔덕정수장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수가 오는 관로가 상당히 어려운 과정으로 묻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철도를 지금 개설하는 터널 묻힌 산 속으로 되어 있죠. 관이, 그리고 도로분야도 많이 묻혀 있어요. 그래서 그 관을 정말 효과적으로 돈 적게 들고 물을 다른 방법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것을 한번 제가 건의하고 싶어요. 이것은 요금 체제하고 조금 다릅니다만 기왕에 논의 과정에서 논의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남수에서 오는 원수관이 지금 터널을 뚫지 않습니까? 국도17호선, 17호선 안으로만 사용을 해서 원수관이 들어올 수만 있다면 그 원수관이 돌아오지 않고 지금 현재 둔덕동 산 쪽에다가 정수장을 하나 짓는다면 정말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둔덕정수장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938년도에 지어진 정수장입니다. 그 위에 아파트가 있고 말도 많고 참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언제인가는 그것을 옮겨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런 분야도 상수도 일을 하시는 분들이 추진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항을 또 그때그때 논의가 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상수도 문제나 행정에 관여를 하셨기 때문에 좋은 의견까지 내주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자들께서는 발표가 끝났습니다. 먼저 위원님들 많은 분들이 계셔야 될 것인데 예산 심의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만 또 일을 다하는 것도 아니고 관심 가지고 계신 위원님들께서 우선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 회의니까 서위원이나 강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시고 시간이 조금 허용이 된다면 방청석에 계시는 집행부 직원들이나 시민들 의견도 조금 받아보는 그런 순서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해주십시오. 서위원님, 강위원님 녹음과 속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의기 때문에요. 가능하면 마이크를 가까이 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일정상 공청회가 처음 열림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참석이 저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매우 아쉽습니다. 먼저 저도 상수도와 관련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토론을 들으면서도 아직 명쾌하게 정리가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우선 좀 느껴지는 얘기들을 두 분 박사님께 누가 답변해도 크게 관계는 없을 것 같고요. 이 자료에 보면 서울이 누수율이 90%가 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요금은 500원대이고 여수 같은 경우에는 1천원대이고 누수율은 50%를 못 미치고 있단 말이죠. 두 상관관계가 결국은 서울시의 상수도의 행정 정책과 체계가 어떻게 되는데 이렇게 서로 편차가 있는지 혹시 좀 참고 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 행정수도 체계하고 관리정책과 우리 시의 행정체계하고 관리정책에 대해서 비교해서 말씀해 줄 수 있으면 얘기를 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현동 : 제가 서울시하고 여수시를 2개를 전반적으로 비교는 힘들겠지만 답변하는 쪽에서 아마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을 해서 제가 준비해 온 자료가 서울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유수율 중에서 서울시가 90%를 넘으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90%는 넘지는 않았고요. 아직 육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서울시에다가 계속 경고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상율부장하고 만나서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언제까지 올릴 것이냐 나중에 어떻게 독박을 쓸 것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위험한 수치를 육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유는 생산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분모가 줄어드는 것이죠.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유수율 제고사업을 하게 되면 그 유수율 제고사업에서 생산되는 정수량에 따라서 그 수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두 가지 변수가 들어가 있는데요 유수율에는 계량기 불감수량기라고 해서 우리가 계측기가 감지 못하는 수량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재정 증대사업으로 해서 돈을 뽑아내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잘 아시는 누수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물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계량기가 감지를 못해서 우리가 돈을 못 받아내는 것이고 이것은 유효무수량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냥 새버려서 알 수가 없는 무효무수량이라고 하는 누수량 이 두 가지가 변수인데 예전에 우리가 통계를 잡을 때 분석효과 비슷하게 계량기불감수량을 줄이면 누수량을 늘리고 누수량을 줄이면 계량기불감수량을 늘리고 이렇게 왔다갔다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금도 그렇게 하는 도시가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일단 규모가 다르죠. 수도사업소가 11개가 넘고 거기 근무하는 직원이 몇 천 명이 될 거예요. 그리고 급수제, 구역제, 책임제를 다하고 있고 누수방지를 위해서 전담을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여수시나 여수시를 비롯해서 일반 마산시 바다를 끼고 있는 목포시 다 제가 다녀보면 비슷한 여건입니다만 여수시가 조금 눈에 띄게 유수율이 낮다보니까 자책을 하시는 것인데 다 그런 단계를 거쳤다고 저는 보고요. 서울시가 여기 데이터로 보면요 2004년도에 85.4%였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유수율이 87.9% 그래서 2005년 10월에 그 정도 했는데 여기에 계량기불감수량을 2.3%로 잡았어요. 우리 도쿄가 93.9% 그 다음에 제가 공부했던 교토 아까 위원장님이 도쿄라고 했는데 저는 교토에서 공부를 했는데 거기가 87.7%입니다. 가장 낮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가 옛날에 동경에 옛날 수도죠. 동경이 교토의 동쪽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메이지유신을 하면서 이쪽으로 옮겨왔기 때문에 그래서 낮습니다. 함부로 손을 못 대다 보니까 땅을 굴착을 못하다 보니까 누수탐사가 안 되고 있는 그런 도시 중에 하나라서 85%대고 나머지는 다 90%대를 넘어가요. 그런데 그때 대한민국 서울이 88.1%로 2005년도에 저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계측기불감수량이 2.3%였단 말이에요. 지금 여수시에서 이야기하는 계측기불감수량이 저가 대충 보기로는 한 8인가 9%정도 되고 누수율을 33%로 잡았거든요. 이런 도시에서 선진 외국이라고 하는 데서 얼마 정도 잡고 있느냐 하면 4.5%정도입니다. 가장 미니멈으로 잡는 게 3%에서 4.5% 5% 정도를 계량기불감수량으로 잡고 있는데 서울시는 계측기불감수량을 2.3%로 잡아서 이것은 서울시 상수도연구소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계량기에 대한 구경별로 계량기 불감수량을 캘리브레이션을 해서 다 측정을 했는데 그 데이터의 평균을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실험 데이터를 저는 신뢰하지를 못했던 것이죠. 지금도 신뢰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수량이 9.8%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측기불감수량부터 뭔가 잘못된 것이죠. 그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천상국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누수되고 있는 양을 사실은 일반 수도 사업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전가를 하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서울시나 뭐 어느 도시나 마찬가지인데 아까 그 말씀 중에 우리나라에서 왜 수도만은 상수도 특별회계로 주느냐 그 이유는 기획예산처에서 제가 국무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 평가단을 하면서 느꼈던 것이 하수도와 상수도의 차이입니다. 상수도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행정구역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주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고지원이 안 되는 것이고요. 하수도는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하류의 사람이 서울시에서 버리면 경기도 밑에서 오염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지방양여금 수질개선사업으로 줬는데 그것도 재특으로 다 넘어갔고 바뀌어 버렸죠. 그러니까 좋은 시절이 지나가 버린 그런 시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서울시나 여수시의 차이가 뭐냐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것하고 토대를 마련해 주지를 여수시는 기회를 못 잡았다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게 서울시도 70%에서 75%대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전까지는 계속 이런 문제가 계속 악순환이 계속 됐었거든요. 그래서 기어다니는 애가 스스로 독립할 수 있도록 설 수 있는 어떤 인프라를 구축해 주는 부분이 수돗물 요금입니다. 수돗물 요금 인상 없이는 절대 상수도특별회계의 구조 개선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함부로 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여수시에서 하고 있는 물량도 일인당 하루 쓰는 양이 LPC로 리터퍼캐퍼시티로 따지면 380리터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있는 360에서 370이 적정이라고 봅니다. 요사이는 그게 적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물소비가 낭비되고 있다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 중에는 공업용수도 포함되어 있고요. 우리가 먹는 생활용수뿐만 아니라 다른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 전체가 우리가 소비하는 입장으로 보면 한 2백 3, 40리터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다 분석하고 했던 것들이 우리나라의 데이터를 정확하게 지역특성을 반영을 못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크게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고요. 제 생각은, 그래서 이번 기회에 토대 마련을 해주면서 수도 정비 기본계획이라는 제도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빠져있습니다만 기술진단을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술진단에는 예전에는 정수장만 기술진단을 했기 때문에 작년 12월 29일자 하고 올 2006년 6월 29일자에 수도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만들 때 저도 거기에 투입이 되어서 수도법을 개정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관망시설에 대한 기술 진단을 5년에 한번씩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10년 만에 한번 하게 되면 기술진단을 두 번을 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에 내용 중에도 기술 진단에 대한 부분의 금액은 빠져 있는 거거든요. 수도정비 기본계획만 예산을 잡아놓은 그런 상태인데 아마 그것도 소장님께서 손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냥 있어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수도정비 기본계획 같이 용역업자한테 줘서 용역업자가 그냥 여수시에 있는 공무원들한테 자료 받아 가지고 대충 정리해서 내는 수도정비 기본계획 가지고는 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하면 이번 기회에 그 토대를 모티베이션을 동기부여를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는가

그러기 위해서 공청회라는 제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한 것 같은데요. 지금 제 생각에는 개인적으로는 지방채 발행이나 또는 요금인상을 통해서 우리 시가 직접 유수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일을 한다 이런 측면하고 또 하나는 수자원공사에 위수탁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맡긴다 이 두 가지와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다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어느 방식이 더 시민들에게도 유리하고 우리 시의 입장에서도 중장기적으로 수돗물 관리와 관련해서 어떤 것이 더 맞는지에 대해서 개인적인 혼란도 있고 해서요. 기왕에 공청회를 했기 때문에 관련해서 말씀을 주실 수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하나는 그렇다면 누수율 제고를 위해서는 우리 시의 현재의 상태에서 어떤 로드맵으로 가는 것이 누수율 제고에 적절한 처방인지와 관련해서도 가능하면 얘기를 좀 해 주시죠.

이현동 : 오늘 제가 무슨 참고인 같이 나와서 이야기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이해를 해주십시오. 전국에 25년 동안 우리나라 상수도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먼저 말씀해 주신 위수탁 문제는 정말 델리게이트 한 문제입니다. 지금 이것 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지지난 주인가요. 인천시 이상익본부장하고 상수도사업본부장 뭐 관련해서 수도정비 기본계획하면서 데모를 하고 난리가 났었고요. 그 다음에 그 앞에 물산업 수도산업 육성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하면서 전공노하고 관련되어서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은, 지금 인천시 같은 경우는 베올리아하고 MOU를 체결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소유권과 경영권의 운영권에 관련되는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에 그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저 경험상으로는 마산시가 이런 식은 이런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의장님이 저를 초청을 해서 마산시하고 김천시가 먼저 위수탁문제가 거론이 됐었어요. 그런데 2개 다 불발로 갔던 거죠. 그때 상당히 불만이 많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불만보다는 뭐라고 그럴까요. 논쟁거리에 서있는 것이

핵심 논쟁이 뭡니까?

이현동 : 그겁니다. 소유권과 운영권에 대한 어떻게 그것을 처리를 해 줄 것이냐 그 다음에 공무원들의 위상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지금 위탁 같은 경우는 하수처리장 위탁관리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지 않아요. 하고 있는데 이게 3년마다 정산을 해주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수익이 발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족하면 조금 메워주고 없으면 정산하는 그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수도산업이 그렇게 가서는 수자원공사에서 지금하고 있는 와스코사업은 어떻게 해소 할 것인가 저가 생각해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수공에서 그것을 하는 이유는 좀 다른 면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또 여수시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인프라고 공공성입니다. 여수시에서 가장 가치제 중에서 시민들에게 책임성 있게 줄 수 있는 것이 물이 가장 큰 것 중에 하나죠. 그것을 포기하는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신뢰성 문제는 어떻게 갈 것인가 상당히 상수도 행정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힘들어질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수시를 하시는 분 입장에서, 그래서 저는 상수도를 제가 하다 보니까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반드시 이것은 스스로 지켜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상입니다.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도

이현동 : 로드맵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운영비용만 가지고도 충당하기가 힘든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사업을 벌일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수질개선기획단에서 환특으로 돈을 융자해 주는 계량사업을 융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4%인가 5%정도 되는데 그것을 5천억을 잡아놨더니 겨우 나가는 것이 700억 정도 빌려갑니다. 왜 안 빌려 가느냐 그러니까 기획예산처에서 왜 자꾸 돈을 5천억을 잡아놓고 700억뿐이 못 빌려주니까 다음 해 연도는 그것을 없애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자체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재정 적자인데 무슨 돈을 빌려다가 거기다가 투자를 하느냐 하고 말씀을 늘 하시더라고요. 그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고리를 풀어주지 않으면 힘들다 그게 수도요금 인상인데요. 그런데 이게 함부로 우리가 말을 못하는 것이 수도요금 인상으로 계속 그 문제를 풀려고 하면 끝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악순환이 계속 연결되기 때문에 저가 생각하는 로드맵은 수도정비 기본계획하고 기술진단하고 정수장하고 관망시스템이 다되도록 법적인 조치가 다 되어 있는 사항이니까 수도요금의 인상요인 분을 가지면 영업비용에 대한 부분하고 투자 부서에 대한 부분이 같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돈 재원이 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만 유지 할 것이냐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계속 현재 유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 낙후가 되어 가는 지금 여수시의 악순환이 계속 되겠죠. 그래서 지금 법적으로 제도화가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실효성이 갖추는 방법이 상당히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교체사업만 가지고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서위원님 우리 천위원님 조금 보충하시고

천상국 : 저는 서울하고 여수하고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농어촌 군지역하고 다른 것은 결정적으로 수용가의 밀집도의 차이라고 봅니다. 서울 같은 데는 밀집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단위 원가가 낮을 수밖에 없어요. 아까 강원도 평창 같은 경우는 톤당 생산원가가 2,400원이 넘습니다. 평창, 정선, 영월 그쪽 지역들은 밀집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밀집도가 높기 때문에 생산원가가 513원입니다. 톤당, 그래서 요금을 510원 받아요. 물 값도 싸고 기업으로서 계속성이 충분히 유지가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여수는 어찌됐든 작년 생산원가가 1,007원이었는데 763원 정도에 공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수도 열악하고 군 지역은 더욱 더 열악하죠. 그런데 추가로 할 것 같은데 우리 앞으로 수돗물 공급에 대해서도 앞으로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자꾸 확장에 자치단체가 폐단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수돗물 공급 급수 인원수를 늘리고 그런데 뭐 개도, 돌산, 거문도 상수도관 만듭니다. 가까운 예로 개도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250억 들었나요. 공급대상이 천 세대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250억을 들여 가지고 천 세대도 안 된 데 공급하기 위해서 그 많은 돈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요즘 연령이 많으신 분들인데 평균적으로 월 7, 8천원 1만원 정도를 주고 과연 수돗물을 먹을 것이냐 그것에도 의구심이 있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이렇게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어요. 250억원의 우리가 공금리 수준을 보면 우리가 상수도사업소에서 기채한 것들이 5.5% 6% 이자입니다. 250억원의 연간 이자가 15억이에요. 그러면 15억이면 천 세대에 하루에 20리터짜리 우리 생수 안 있습니까? 공짜로 주면 연간 15억 들어요. 저는 그분들한테 매일 공짜로 20리터짜리 생수를 한 통씩 주는 것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까? 상수도 시설해 가지고 수돗물 시설해서 물 값 내고 쓸라요? 어느 것을 선택 할 것이냐 우리가 앞으로 굉장히 고려를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지방상수도가 도서면에 지방상수도를 계속 하면 적자 재정이 엄청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그것만 따지고 보면 평창군하고 똑같이 됩니다. 도서지역이니까 더욱 더 크겠죠. 그러면 계속 지방재정의 적자를 우리가 수용을 해야 돼요. 그러면 결국은 적자가 커지니까 또 요금인상하고 계속 반복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3려통합을 해서 여천군 도서까지 지금 상수도를 확장하니까 앞으로 그게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봐지고 아까 우리 박사님이 베올리아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거든요. 앞으로 자치단체가 상수도 생산 부분을 놓쳤을 때는 멕시코입니까, FTA체결 해 가지고 미국 베텔사가 들어가서 물을 정말 이것은 우리 소비자원을 그렇게 독점적으로 하는 것하고 똑같이 됩니다. 그러면 석유 무기화 되죠? 물 무기화도 더욱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적으로 어느 민간 기업에 그것을 넘겼을 때는 물값 인상은 당연한 것이고 자치단체가 행정으로서의 주민들 기본적인 복지인데 감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놓쳐서 안 될 것이라고 봐지고요.

관련해서 간단하게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라고 하는데 상수도사업소의 우리시 공무원들이 순환보직에 의해서 근무를 하게 되면 공무원이 갖고 있는 전문성이나 이런 것이 계속 사람에 따라서 마인드가 달라지고 상수도사업소나 이런 데도 좀 전문 직종으로서 검토가 필요한 것인지 혹시 그런 사례 같은 것이 있나요?

이현동 : 지금 특강시가 상수도사업 본부 조직으로 바뀌었죠. 옛날에 수도국 조직에서 지금 상수도사업본부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1급입니다. 이런 것까지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현동 : 1급입니다. 그런데 건설사업본부장이 1급에서 2급으로 바뀌었습니다. 토목직으로 하기 위해서 기술직으로 그러니까 행정직이 그것을 갖기 위해서 상수도사업본부를 1급을 계속 갖고 있는 것이죠. 살려놓은 것이죠. 행정직과 기술직이 동시에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행정직이 계속 하는 거죠. 그것은 무조건 부시장으로 가는 길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사이 왜 상수도사업 본부가 필요한지 모르겠다 옛날 수도국이 더 좋다 그때 수도국은 국장이 2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화의 의도는 무진장 좋았으나 이게 희망을 주지를 않은 것이죠. 근무자들인데, 그러니까 공직에 그것은 내가 생각할 때도 저도 공직입니다만 국가 예산으로 받는 것이지만 월급보다는 저는 승진하는 맛으로 아마 근무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 공직에 다 고생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승진을 하면 월급이 많아져서 좋은 것이 아니라 저 경험에 의하면 고급 정보를 접하는 것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모르는 것을 많이 접하게 되는 것이죠. 역시 위에서 보는 시각이 넓어지고 그런데 그런 요인을 완전히 자체적으로 줄여버리는 것이죠. 본부 체계를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상수도사업 본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수도 토목직들만 전문화를 묶어 넣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자체 내에서 승진이 안되니까 상당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진급만 하면 나갔다 와야 됩니다. 토목직은 서기관이 진급이 되면 통합으로 움직이기는 하는데 사무관 진급이 안 되니까 지자체 밑에는 뭐 더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전문화를 시키는데 의도에 따른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유인책 그것을 보장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본부는 그랬고요. 그 다음에 연구소를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의도가 전문직을 만들어서 기술 연구를 해서 수도발전을 하자 시작을 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김홍석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분이 차장하실 때 제가 연구소를 만드는데 제가 유학 생활을 마치고 막 들어오자마자 그것이 만들어졌어요. 같이, 그런데 결국은 전부 과장들 사무관들은 본부에서 다 와서 과장들이 행정직이 또는 본부에서 와서 차고 앉으니까 여기에 전문 연구직으로 석․박사를 뽑았다한들 그 친구들에 대한 어떤 그게 안 나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목적이 뚜렷하면 거기에 대한 부분만 실행하면 되는데 이게 변질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서울의 경우 상수도사업소장은 부시장으로 가신다는데 그 제도를 원용을 하면 우리 차양준소장께서도 부시장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기대해 보실만 합니다. 기대합시오. 우리 서위원님

누수를 잡아서 땅속으로 새는 물을 수용가들이 부담하는 것을 줄여야 된다라는 얘기는 의회에서도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지방채를 발행하고 일반회계에서라도 당장 1년에 4, 50억씩 땅으로 새고 있기 때문에 잡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의회의 생각입니다. 아까 토론자 중에서도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이런 생각은 담당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같은 생각을 할텐데 예산 파트하고 시장이 다른 데 예산을 투자하다 보니까 지방채나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못해 가지고 지금까지 이런 지경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요금 현실화 문제입니다. 노후관 교체하고 이런 사업들은 144억을 기채까지 발행해서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고 제안해 주신 분들 수도정비 기본계획이나 제대로 계획 세워 가지고 아까 정수장도 새로 만드는 것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남수에서 둔덕까지 오는 부분도 이 부분도 오래 되어서 관도 새는가도 모르겠어요. 전반적인 진단을 해 가지고 계획 세워서 옮길 것은 옮기고 새로 만들 것은 만들고 이런 어떤 정비가 되어야 관도 짧은 거리로 한다면 나중에 유지 보수하는 데도 비용도 적게 들 것이 아니에요. 이런 부분도 근본적으로 다 같이 한번 해보자는 생각이 들고 지금 29.4%로 올렸을 때 연간 45억원 정도가 세입이 증대한다고 나와있습니다. 현재 봤을 때 144억을 투자해서 2008년까지 한 2, 3년 144억을 투자해서 누수를 잡으면 그때는 누수를 잡기 때문에 유수율이 좋기 때문에 땅속으로 새는 돈은 없을 것이 아니에요. 낭비되는 돈은, 그러면 연간 45억씩 들어온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2008년 이후에 45억씩 계속 남는 거예요. 그러면 상환이 100억입니다. 상환을 2008년 5년 후에 5년간 거치를 하기 때문에 5년 이후에 균등상환인데 2008년 이후에 남는 45억씩 2년이면 갚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결론이 나오지 않아요. 1년에 45억씩 걷어들이니까 이미 144억 가지고 누수를 잡는다는 거예요. 2, 3년 내에 잡습니다. 그러면 2, 3년 후에는 45억씩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2년이면 갚아버린다 그 후에 돈은 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계산을 해봤을 때 충분히 기본계획이나 이런 근본적으로 바꾸는데도 가능할 것 같다 투자를 한다면 그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 그렇게까지 못 가면 이렇게 한꺼번에 올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의견을 주십시오.

우리 소장님께서 좀 말씀을 하실랍니까?

지금 저희들이 20억 정도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관이 당장 2년 동안 고치면 노후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노후관은 점차적으로 계속 발생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806km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이 당해연도 시급한 것 2년은 계산을 잡고 하기 때문에 어떤 유수율을 저희들 목표는 80%입니다만 최대한도로 해년마다 아까 우리 교수님도 얘기를 해줬고 다른 분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계속 지속적으로 노후관은 교체해야 된다 요금도 사실상 저희들이 원가에 지금 맞추기 위한 작업도 되겠지만 사실상 상수도 행정을 원만하게 이끌어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고 전반적으로 도서지역의 시설 확장 이런 문제 지금 우리 시내권에도 지금 상수도 물을 못 먹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둔덕동이라든지 상암 쪽에 이런 데도 다시 공급을 해야 됩니다. 이러기 때문에 재원이 금방 내년도에 145억을 이렇게 해서 급한 사항은 메우겠습니다만 그런 시설을 또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노후관도 계속 교체를 해야 되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천상국 : 자료에도 있는데 보충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우리 지방공기업법상 수도용 자산들 그러니까 수도관들이 법적 내용연수가 15년입니다. 15년인데 좀 오래 쓴다고 봤을 때 20년 쓴다고 봤을 때 우리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800km 되지 않습니까? 총 수도관이 800km가 조금 넘는데 평균적으로 20년으로 보면 1년에 40km는 교체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평균적으로, 우리가 파이프 크기나 배수관이냐 급수관이냐 이것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전국적으로 보면 1km 정도 교체하는 데 한 8천만원에서 9천만원 들더라고요. 우리 시 것을 역산을 해 보니까 한 7천만원 들어요. 평균적으로 1km 당 그러면 저 자료에도 써놨습니다만 한 기본적인 교체 경상적인 교체만 하더라도 연간 30억 남짓이 매년 들어가야 돼요. 교체비용이, 그 다음에 우리가 20년 이상 된 노후관이 전체적으로 한 56%입니다. 우리 수도관 전체에 현재 56%가 20년이 넘은 거예요. 단순하게 우리 관용차량 같으면 5년 되면 바로 바로 교체하더라고요. 자동차 교체하는 것처럼 이것 수도관 교체했더라면 현재 여수시의 수도관의 56%는 이미 교체를 했어야 돼요. 20년이 넘었으니까, 그런데 이 교체비용을 감안하면 제가 작년 말 수치를 본 것입니다. 한 170억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또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비용이 아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요금 현실화율이 2년 전 수치 가지고 합니다. 지금 그대로 놔두고 다른 수치 변함없이 놔두고 봤을 때 올 연말로 봤을 때는 91%가 아니라 현실화율이 85%로 떨어져요. 매년 직원들 인건비 올라가잖아요. 원가 반영되죠. 각종 경비들이 조금씩 다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면 연간 또 5% 올라가 버려요. 그러면 현실화율이 올해 연말에 100% 해놨더니 내년에 보니까 또 95% 떨어져버려요. 2년 전 수치랍니다. 이러니까 계속 쫓아가기 바빠요.

천의원님 그 말씀 제가 이해가 되고요. 이현동박사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노후관이 관의 종류가 다양한데 관마다 수명이 다르겠죠. 반영구적인 수도관이 나왔다 하더라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혹시 최근에 노후관을 교체하지 않고도 사용할 만한 그런 관이 있나요?

이현동 : 지금 우리가 환경부에서 정의를 그때 제가 만들 때 몇 년을 내용연수로 할 것이냐 그런데 제가 학술적으로 그걸 해 보니까 매설 연수와 노후관과의 상관 관계는 전혀 없습니다. 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그런데 왜 인제 시간을 해 놨냐 하니까 우리가 확장을 해 가지고 공급 위주로 정책을 했을 때 유일하게 우리가 신규투자를 했던 부분이 노후관 교체사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원래는 계량사업이었는데 갱생하고 교체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엄연히 다른 것인데 93년 은평 수도사업소에서 액상 에폭시 문제, 라이닝 문제가 생긴 이후에 갱생은 어디론가 가버리고 없고 지금은 교체로만 다 가고 있거든요. 반영구적인 관은 관 개발이 많이 되어서 많이 나왔습니다. 본관들은 그런데 조인트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수도가 단순히 우리가 4m나 6m짜리가 쭉 연결되어 있는 단순한 관로의 시스템이면 이런 누수율 문제를 걱정 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 들어가는 부속품이 무려 2백 몇 십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노후관 단순한 교체를 빼내고 새 관을 묻는다고 해서 유수율은 올라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 얘기가 무슨 말이냐 하면 체질개선을 아까 제가 계속 주장을 하는 것이 시스템이 누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 검사 성과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육안으로 봤을 때 아, 여기가 문제가 있구나 또는 문제가 있을 때 딱 파면 관이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차이가 다른 이유가 그것이죠. 우리가 공무원들 데리고 제가 통역을 하면서 일본을 가서 그렇습니다. 첫날 다 똑같다고 우리 한국이나 똑같습니다. 사실, 그런데 일본은 딱 파면 주철관으로 예를 들어서 주철관 같은 경우에 카트를 해서 도로를 파내면 정중앙에 딱 있어야 돼요. 정중앙에 있느냐 없느냐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무인 카트기 같은 경우에 그것을 카트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왼쪽이 좁아도 안 되고 오른쪽이 좁아도 안 돼요. 그게 얼마나 공사비용이라든지 만일 그게 아니면 또 다시 파야 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차이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2, 30년 이상의 기술력 그리고 시멘트 모터 라이닝이 되어 있는 닥터일 주철관 같은 경우는 시멘트 모터 라이닝 안에 공극률 그게 우리나라는 0.7미리미리입니다. 일본이 0.25죠. 그러니까 컬리트 자체가 다른 거죠. 보이는 것은 비슷하게 보이지만 그래서 지금 관종의 단일 관종으로 강위원님 질문대로 그것은 반영구적일 수도 있고 공기업법상으로 강관은 25년 주철관은 40년으로 아까 우리 천의원님께서는 전체를 얘기를 하셨지만 그렇게 공기업법상으로 되어 있는데 내구연수를 전체 차치하더라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시스템으로 상수도는 단순한 파이프라인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에요. 전체 복합적으로 잇는 그래서 정수장에서 수도꼭지까지 순간적으로 물이 공간이동을 하지 않는 이상은 어딘가는 통해서 가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말은 것 중에 말을 하는 김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낮은 유수율의 원인분석이 제가 아까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간단하게 키워드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수시 같은 경우는 도시 입지적인 요인이 가장 불리하고 열악한 조건에 있습니다. 잘 아시죠? 그것은, 매설지에다가 이게 도시가 기존에 우리나라 도시가 계획된 도시가 없어요. 창원하고 안산하고 그 다음에 과천이 아까 과천이 왜 그렇게 싸냐 그랬지만 싼 이유가 있죠. 있는데 주로 인제 구릉지하고 이런 데 모여 살다가 우리 정부의 의지가 뭐였습니까? 수돗물만은 무조건 적자를 보더라도 다 지원해라 그게 박정희정권 때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물 못 먹는 사람 서러움을 없애라 여수시 같은 경우는 산업화와 공업화가 갑자기 일어난 지역 중에 하나니까 몰려든 사람을 의해서 인정상 수돗물을 막 공급을 하는 정부 정책 때문에 하다 보니까 구릉지에 형성되어 있는 데도 가압을 많이 한 거예요. 지금 소장님께서 아까 유수율을 2년 안에 85%를 잡겠다고 하는데 한 30%를 올려야 되는 것인데 어느 정도 그게 가능성이 있는지 아까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조금 더 낮춰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요. 돈을 많이 주면 할 수 있겠지만 압력을 조절하는 감압하는 법을 한번 생각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하고 성남시 같은 경우 제가 연구를 하면서 감압을 해 보니까 월 10만 톤 정도를 갖다가 절약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게 여수시 같은 경우는 적용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요. 도농통합을 98년도에 하면서 간격은 무진장 큰데 연장이 길다 보니까 컨트롤을 하면 저쪽에 물이 안 갑니다. 그러니까 참 열악한 그런 제가 내려오기 전에 간단하게 정리를 해 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장의 확대 및 기존 배수관 활용을 위해 단순 연결로 관경의 과대화가 되어서 물의 정체 또는 수질 관리상의 문제 또는 수압이 미치지 못하는 그러니까 감압밸브를 가지고 조절을 해 보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여건이 좀 있고요. 이럴 때는 간접배수방식으로 가는 것이 좋죠. 지금 배수지가 한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공급 체계를 가져가야 될지를 아까 말씀대로 로드맵을 그려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노후된 상수도관의 존치 및 평가가 지금 현재 안 되어 있으니까 아까 수도정비 기본계획이나 기술진단이 이번 법상으로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이때 좀 같이 해서 하고 우리 스스로도 상수도 물 산업의 시장 확보를 고려한 업무영역 준비 및 사고 전환을 옛날에는 공급 위주로 했는데 유지 관리시대입니다. 이제는, 그런데 지금 여수시는 어느 날 갑자기 유지 관리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급을 하다가 그게 완전히 달성이 되어야 유지 관리로 넘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해야 되는 또 동시에 두 가지를 잡아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수도요금 인상분이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올해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한 5년을 연속적으로 단계별로 인상하는 안을 어떻게 좀 장기적인 비전을 보고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이였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배관망도의 정비 및 블록시스템 구축 자체를 해 줘야 유입지점도 선정하고 계량기를 제대로 달아주고요. 그 다음에 병합 계량을 하면 낭비계량이나 구역계량이 제대로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디테일한 것은 제가 말씀을 다 못 드리겠지만 그것하고요. 여수시 같이 55%대의 유수율을 갖고 있을 때는 지금 서울시에서는 하지도 않는 계측기불감수량 같은 경우에 대한 재정 확보사업을 전혀 하지 않는데 여수시는 그 부분도 상당히 있을 거예요. 도수에 대한 것도 일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정도면, 지금 유수율대를 보면요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런 것도 체크를 해 보는데 소구경 13m보다는 대구경 쪽으로 가면 갈수록 효과가 커진다는 것도 당연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도계량기 구경 선정 및 설치 불량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고려하는 계측시 미감지율에 대한 어떤 것을 정리를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부정급수에 대한 방금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단순하게 멀리 수도관에서 물을 뽑아 가지고 쓰는 문제가 아니고요. 고의로 수도 계량기 훼손하는 행위나 작동 방해하는 행위 뭐 역으로 설치하는 것 물이 역으로 하면 거꾸로 돌아갑니다. 이게. 요사이에 나오는 계량기들은 그렇지가 않은 경우도 많지만 그런 것도 있어요.

이성민위원한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진단방법으로 한다면 계산이 좀 복잡합니까?

예. 복잡해요. 뒤에 좀 어느 정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건데 여수 이쪽에 수자원공사에서는 공업용수가 전반적으로 돼 있어요. 그쪽에 인제 내용이 좀 있을 걸로 봅니다. 거의 비슷하거든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앞으로 한 30분 정도 귀한 자리니까 30분 정도까지 하고 마무리 될 걸로 합시다.

아까 29.4%를 인상하는 부분에 문제삼았던 부분은 주민부담을 한꺼번에 이렇게 줄 필요가 없다 아까 2년 후면 144억 투자되면 2년 후면 여수시가 좀 잡힐 것이다 그럴 것 같으면 인건비나 다른 또 어떤 비용이 발생한 부분은 그때 가서 인상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과다하게 수용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보다는 일반회계에서 좀 도와줘서 부담을 줄이면서 연차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2001년인가 지금 교체하고 그 후로 안 했죠?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누적된 건데 이게 134억 들여서 1단계로 한다면 어느 정도 숨통은 트일 것이다 이렇게 많이 안 올려도 될 것이다 그리고 연차적으로 지금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하고 또 일반회계에서 지원 받아서 하는 게 낫지 한꺼번에 이렇게 올려 가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부담을 줘서 쓰겠냐 이런 얘기죠.

답이 필요한 건 아니고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와 집행부간에 조례 개정 부분에 대해서 토론의 시간이 앞으로 있고 그러니까 이 토론자로 나오신 분들 귀한 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싹싹 뽑아내는 자리로 그렇게 합시다. 김덕수위원님 한 가지 질의하시고요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나 방청하신 분들도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좀 요약하고 계십시오 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현동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여수는 (역지가) 받혀있는 그런 매립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고지대가 상존돼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주 재료인 관 재료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내식성이라고 강한 재료를 택해야 될 게 아니겠느냐 일률적으로 지금 주철관 아니면 강관 또는 조인트도, 이음새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음새도 지금 맞대기 이음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철관을 코팅으로 한다고 해서 이음새인데 매립지에 누수는 자동적으로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공법을 좀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려가 되는 부분이 제가 계속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마는 원수공급이 여수시에서 원수 받는 것이 아까 해산 가압장하고 남수 가압장이 있습니다. 근데 해산 가압장이나 남수 가압장에 콘드 지금 지하 저장고에 얼마나 물이 누수되고 있는지 둔덕 정수장은 지금 30년이 돼 가고 있는데 거기서 물이 얼마가 누수되고 있는지 가압장 처리장 내에서 그런 데이터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산단 같이 지금 여수시에 가압장이 25개 배수지가 31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블록화 만들어서 거기에 유량계를 달아놓으면 어느 지역에서 물이 가장 누수율이 많다 하는 것이 금방 눈으로 나올 것인데 여수 시내에 원수량 계산하고 계량기에서 수도 값 제하고 나머지 몇 % 유수율입니다라고 나와야 된다. 소방소에서 쓰고 있는 소방관에 지금 유량계가 없더라고요. 당연히 뜬구름 잡는 식의 유수율이다 저는 그렇게 안타까워요. 산단에 27년 간 근무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가는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보고서 올렸다가는 아예 공장 협의회 자체에도 이걸 올리지 못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더라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제고를 한번 해 주셔서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역지가 받힌 땅, 매립장에는 어떤 강관이 좋습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수시 지금 지역에 단독주택이 몇 %가 안 되고 지금 아파트시설 공동지역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유수율을 충분히 올릴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돼 있는 부분인데요 어느 아파트단지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어디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13년 된 아파트단지인데요 각 세대 네이프 계량기를 전부 다 교체를 하고 나니까 50개씩 해 가지고 1년간 다 점검을 하고 나니까 공동수도료가 한 푼도 안 나옵니다 얘기해요. 메인 계량기에서 나온 것하고 맞춰 보니까 정확히 맞아버리더라. 한 푼도 안 나왔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잘하고 있다. 여수시는 손해지만 참 잘하고 있다 계량기 5년이면 5년 주기면 교체해 가면서 시에서 조금만 신경 써서 교체를 할 수 있는데 아까 계량기 유수율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잘하고 있더라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보고 또 올려서 해야 된다. 지금 단순히 29.4%가 수도료 인상이 아니고 하수도까지 같이 인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좀 복잡해집니다. 시민 경제는 더욱 더 두려워집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다행히 아까 서울 말씀하셨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서울상수도연구소에 근무를 하셔 가지고 데이터를 제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는데 하여튼 자고로 여수시에 감안해서 조금 한번 더 생각을 한번 해 주십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성민교수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비파괴 검사가 굴착을 하지 않고 오차의 범위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상수도를 지금 뚫어서 여기입니다라고 해서 파보면 안 나옵니다. 1m 여유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비파괴 검사를 여기다가 한번 해 본들 관은 옆으로 나오는 건데 확률이 얼마나 되겠느냐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박사님께서

간단한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 정도 오차는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우리가 GPR 같은 경우는 한 지상에서부터 5m 이르기까지는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회선 부분은 충분히 나오는데 상태 분석에 대한 해상도는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위치 파악 같은 것 이런 것은 정확하게 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현동박사님, 김덕수위원님 아까 이현동박사님이 처음에 주제 발표하시거나 이성민박사님이 지적하시고 우리 천상국위원의 여러 가지 상수도 특별회계의 허와 실 이런 부분에 거론이 됐습니다. 됐는데 우리 이박사님께서 요약해서

간단간단하게 질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솔프티한 매립지에는 부식이 무지하게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청취불능) 그것도 당연히 폴리에틸렌 선립을 갖다가 깔아야 돼요. 우리나라 시공 시방이 잘못돼 있는 거예요. 시설기준을 정확하게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못 하게 해요. 단가 올라간다고, 참 이해 못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식성 자재로써는 합성수지가 있죠. 근데 합성수지간에 내충격성 PVH관이나 다양하게 나와있습니다. 아까 결정은 뭐냐 하면 기초에 대한 해저를 어떻게 설치를 잘해서 하느냐예요. 특히, 부동 침하에 대한 부분이 우려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인트부분하고요 그거가 문제가 되는 거지 감정 자체는 정말 잘 나옵니다. 적합하고 그 다음에 아까 고지대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해 온 것을 김위원한테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압장이나 배수지 기술진단할 때 반드시 아까 정말 정확한 지적하셨는데 리케이지 측정 반드시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새는 게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우스갯소리로 그러드만요. 우리 상수도가 이렇게 긍지를 가져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가로수가 다 살아있는 게 상수도의 누수 때문이라고 그래서 내가 참 좋게 해석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일본은 구상이 문제입니다. 지반 공동화가 문제가 아니고 침하가 문제가 아니고 떠올라서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상수도가 얼마나 경쟁력이 없어졌냐 하면요 거기가 한 500엔, 100엔 정도 되는데 그게 불과 100엔뿐이 안 됩니다. 지하에서 바로 해 갖고 폐수 처리해서 줍니다. 이래 갖고 우리가 지금 변하지 않고서 공기업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수도를 갖다가 자립할 수 있겠냐, 변해야 됩니다. 지금 이대로 있다가는 살아남지를 못 해요. 스스로가 변신의 기회가 왔다고 하는 전환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부동 침하 이야기를 하다가 요사이에는 뜨고 있는 거니까 그 지하수 함량 배수층의 물을 뽑아내서 지금 쓰고 있는 또 다른 수원이 마련된 거죠. 그 정도면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것 같고 그래서 계량기를 별도로 달아야 된다 그래서 체크를 해 보면 그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길고 도수관, 송수관, 배수공관, 배수지반까지보다도 더 긴 데가 급수관입니다. 그것도 옥외, 옥내 수도 계량기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급수관이 내년부터는 공개념이 도입되거든요. 제가 옥내 세척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소독 등 위생조치 이런 것들을 수도법으로 만드는 사람의 장본인인데 신경 써야 됩니다. 여태까지는 그 주민들이나 건축자들에게 맡겨놓은 거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수도꼭지에서 수돗물 평가를 받는 건데 그건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책임을 지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 부분은 정당한 수돗물 값을 받자는 논리고요 아까 제가 서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중에 하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전력 값이 우리 집에 33평이면 예를 들어서 한 10만원 돈이 넘게 나와요. 제가 6인 가족인데 근데 수돗물 값이 얼마가 나오냐 그러면 한 5분의 1, 4분의 1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제가 상수도를 파는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싸게 줘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계속 수돗물을 먹지 못한다 1%뿐이 먹지 못하는 수돗물을 아까 어떤 분은 말씀하시는데 20리터짜리 나눠준다고 하는데 나는 물은 먹는 것이 아니고 느끼는 거죠. 늘 샤워하시고 드시고 계신 거예요. 옆에서 그 물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저는 계획 단수를 계속 하자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아마 48시간을 단수시키면 전쟁을 방불케 할 정도의 우리가 중요성이 있는 거예요. 공기도 자유재가 물도 자유재가 아니라는 거죠. 경제재고 그것보다도 값어치가 더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아까 이야기했지만 다른 사업하고 물 사업과의 비교를 해가면서 우리가 전기를 마련해 가지 않으면 이 수도 하시는 분들은 먹고 살지 못 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래서 물 산업 육성방안을 스스로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긴박한 그런 절실하고 그런 부분에 우리가 지금 현재 중심에 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회나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많이 감안을 해서 그렇게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이박사님이나 우리 이상민박사님이나 우리 전문가들 그리고 수도회계 공기업 부분에 감사를 맡고 있는 우리 천상국위원님 같은 분의 특강을 듣는다는 기분으로 이 자리에서 조언의 기술을 뽑아낸다 이렇게 한번 생각이 되네요. 방청석에 계시는 우리 정병조 사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토목건설도 계시고 특히 지금 수도관련 전문건설업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처음에 말씀드리다시피 이건 위원회의 회의로 속기록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회의기 때문에 원칙상은 우리 위원회 위원들에게만 발언권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처음 해 보는 일이고 여러분의 의견을 다양하게 한번 접해보는 그런 차원으로 방청석에 계시는 우리 민간인들이나 우리 또 공무원들에게도 발언권을 일부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짧게 가지 말고 줄거리만 좀 질문을 해 주십시오. 시간이 벌써 3시간이 다 돼 가고 있습니다.

정병조 : 저는 질문이기 전에 우선 고효주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토론회 주제를 발표해 주신 각계 교수님들을 비롯한 우리 여수시 의원들님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방금 소개 받은 일반건설의 대표사요 전문건설의 회장직을 맡고 있고 우리 여수시 급수공사 대행업을 하고 있는 정병조라고 합니다. 이렇게 인사 올립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껏 제가 36년 동안에 걸친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으면서 여수시의 노후관 교체공사에 대해서만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껏 노후관 교체공사 입찰에 낙찰돼서 공사를 진행하면 글 그대로 신설관을 매설하면서 노후관을 분명히 빼줬습니다. 그런데 설계에 반영된 내용은 노후관 교체비용은 봐 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품셈책을 보면 노후관 교체관을 빼낼 때는 신설의 50%를 반영해서 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봐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누수율을 낮춰줘야지 자, 우리 여수시의 노후관 교체공사 한 현장들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직접 가보세요. 기존관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 옆에서 신설관을 그대로 묻습니다. 그래서 결국 끝나고 왔습니다. 그러면 노후관이 폐쇄가 되지 않고 밸브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년, 20년, 30년이 되다 보니까 계속 누수율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기존 관에도 물이 빵빵히 실려서 5㎞면 5㎞, 2㎞면 2㎞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신설관은 신설관 그대로 또 가고 있습니다. 한 골목 사이에 어떤 경우는 제가 여수 누수관 교체공사를 한번 해 본 경험입니다. 관이 18가닥까지 있습니다. 제가 그 장소에 가서 파서 보여주라면 파주겠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세월이 변해서 그 전에 또 누가 누수관 교체공사를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실정에 있어 가지고 지금껏 토론을 하는데 모든 걸 다 제가 집약해서 기록하고 메모하고 제 머리 컴퓨터에 입력됐습니다. 허실입니다. 허실, 이론적인 숫자에 불과합니다. 우리 이현동 수선 연구위원님께서 하신 이야기 다 제가 듣고 있습니다. 옛날 것은 70년대, 60년대 했던 이야기들입니다. 실제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제가 모 군에 가서 노후관 교체공사를 한 블록 단지를 다 했습니다. 그때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체공사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다 그래서 그 지역은 그 후로 누수율을 제로화 하는데 그 물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제 말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듯이 우리 여수시도 21세기를 걸어가면서 30억, 50억 저는 이것이 문제가 아니다는 얘깁니다. 노후관 교체공사를 당초에 할 때 정당한 설계를 해서 시공회사가 신설관을 묻어가면서 기존 관을 빼내가면서 해서 누수율을 확실하게 잡아준다면 10여 년 안에는 누수율이 제로로 떨어지지 않을 것인가 저는 그렇게 감히 내다봅니다. 저는 실전에 대비한 건설업자로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고생 많으신 줄 압니다마는 조금 더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내 집의 옆 골목을 노후관 교체하면서 설계를 잘 봐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참, 이렇게 좋은 자리에 제가 사실대로만 말씀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아니, 지금 잠깐만요. 신규관을 묻으면서 옆에 있는 노후관까지 교체를 했으면 좋겠는데 안 된다 그런 얘기십니까?

정병조 :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얘기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같은 관로를 우회관로를 새로 만들 때 이쪽 구 관로가 노후관로에도 물이 그대로 차고 있다는 말씀은 같은 관로를 연결시키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얼른 이해가 안 가서

정병조 : 예를 들어서요 지금 100밀리에서 지적 50밀리가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50밀리가 세대별수 용량급수가 부족하니까 다시 80밀리로 넣는다 합시다. 그러면 분명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50밀리 관을 본관에서 절단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80밀리 가면서 또 걷어내면서 급수 위치를 좀 해 주면서 이렇게 업자가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가고 보면 기존관은 기존관 대로 물먹고 있습니다. 저 앞에 20m 전방 집은 그러면서 여기서 신설로 가면서 급수를 잘라서 붙여 나가는 거죠.

예. 이해가 가네요.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거니까 건의사항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정병조 : 예. 그러니까 제가 건의한다고 하는 겁니다.

예. 여기 계신 분들이 시간 관계상 그 얘기를 알아 들었으니까

정병조 : 예. 저는 답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혹시 또 공무원들께서 혹시 질문하실 사항 있습니까? 현업에 계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제가 하나

예. 천상국위원님께서

우리 이박사님한테, 아까 우리 김덕수위원님이 가셨네요. 우리가 배수지가 31개입니다. 대개 고지대가 많기 때문에 배수 가압시설이 우리는 지나치게 많아요. 21개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인제 전부 가압을 해 가지고 물을 보내는 입장이거든요. 그게 저는 상당히 좀 누수율에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봅니다. 아까 노후관들이 별 영향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냐 하면 사실 우리 대부분의 관들이 염기에 굉장히 약하잖아요? 근데 우리 정수장에서 정수처리 약품이 전부다 염기입니다. 염기예요. 원천적으로 스케일이 낄 수밖에 저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 주철관, 아연철관, 강관 전부다 염기에 굉장히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대개 보면 조인트 부분이 약해진 상태에서 새 관으로 교체를 한다든지 해도 취약성을 계속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 데다 가압을 해 가지고 가는 입장이니까 굉장히 더 약하다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럼 현재 가압시설에 대한 가압 정도가 지나치게 높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일부로라도 가압 밸브를 도입하기도 하는데 적정한 가압 또는 감압 수준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무수율 결국은 인제 누수는 아닙니다마는 무수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계량기도 무시할 수 없는 건데 우리 여수도 80% 수준은 될 거라고 봐 집니다마는 지금 법상으로는 계량기 검침하는 유효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8년에서 6년 50밀리 이상은 6년 50밀리 이하는 8년 그런데 실질적으로 계량기 검침 자체가 나름대로 시 행정에서는 한다고 하지만 많은 수용가들을 통제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그것도 하나의 원인일 수도 있겠다 그 다음에 우리 계량기가 저도 조례하고 관계법을 다 찾아봤어요. 과연 계량기를 1급만 사용해야 되는가, 현재는 우리 관급공사 같은 경우는 1급으로 대부분 하지만 민간공사 이런 데는 제가 보기에는 2급으로 지금 많이 하고 있죠? 현재도, 그런데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계량기 2급이라는 것이 1급이나 2급이나 다 지금 한 5% 안 됩니까? 법적(청취불능) 5%라면 굉장히 지금 손실률이 큰 거거든요. 근데 더군다나 2급도 민간공사에서 아무리도 싸니까 업자들이 2급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장차적으로 상수도 어떤 관리 측면에서 법적으로 방지할 수 없겠지만 1급으로 요구를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적정 계량기도 지역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는데 실제 급수 용량보다 많은 더 큰 계량기 용량을 사용함으로써 안 잡히는, 계량기에 안 잡히는 이런 것들도 의외로 많다는 것 또 어느 자료를 보니까 시간당 한 240리터 정도 사용하면 실제로 50%까지도 검침이 불능한 사례들이 요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관리 측면에서 접근하면 많은 부분이 나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제가 답변

답변하시기 전에 한 가지만 더요. 아까 우리 수도관을 지속적으로 연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정수장의 용수 약품들은 현실적으로 여수뿐만 아니라 전국의 대부분이 지금 염소는 비싸니까 가염화 뭡니까,

소독한 액체

이런 걸로 많이 쓰는데 거기에 대해서 약품 값은 좀 비싸더라도 그런 것을 배제할 수 있는 약품 사용은 안 되겠는가? 우리 지금 약품들이 연간 해봐야 천만원도 안 넘어가거든요. 천만원 안 되죠. 지금, 천만원 정도 됩니까?

금방 질의하신 것 중에 수질이 그보다 더 좋은 수질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수처리는 무제한 천혜의 조건을 받고 있는 거죠. 물 값이 비싸도 그렇죠?

그게 원수는 굉장히 많고 인제 두 번째는 정수장 같은 데가 문제거든요.

지적하신 게 다 거의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압시설은 재평가를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되냐 하면 예전에 우리가 그걸 했던 게 상수도 정책자체가 상수도 정책 방향이 고지대나 여름철 소출수 또는 불출수 지역에 제대로 물을 가게 하기 위해서 공급 확대정책을 써올 때 만들어졌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인제 수질개선이 유수율 향상을 위한 경영 개선정책 쪽으로 터닝을 하고 그걸 거치고 나서 인제 관망 시스템 등 3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미래로 보면 인제 시작해 갖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우리가 공급 확대정책을 쓸 때에 만들었던 가압시설은 그때는 물이 누수가 중요하지가 않았습니다. 사실은, 물이 나오냐 안 나오냐가 가장 큰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서 가압시설 21개하고 배수시설 리케이지의 유수문제하고 계량기가 우리나라에 지금 여수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착수정에 주암댐에서 오는 원수대를 받기 위한 계량기 시설은 돼 있을지 몰라도 지수의 댐 양과 생산된 양 또는 우리가 배수량과 급수량에 대한 그런 부분의 계수를 개량하는 그런 시스템은 좀 만들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자동으로 그거는 정비기본계획이나 마스터플랜을 만들 때 자동적으로, 기본적으로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고요 계량기는 구경에 따라서 6년에서 8년 이 정도로 돼 있는 거고 무조건 1급으로 가야 됩니다. 이것 안 잡고 1급수로는 안 돼요. 엄청 계량기가 오차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되고 안 되고가 없고 무조건 1급은 안 되고요 제가 보기에는 (청취불능) 요사이는 지방자치단체기 때문에요 법상에 제1, 제2 규칙에 언급 안 된 거는 지방자치단체 급수조례로 지정할 수 있다고 법으로 그렇게 다 만들어놨어요. 일부러 그렇게 하도록, 수도법 제21조 5항이나 그 다음에 31조 공급규정에 보면 지금 하고 있는 게 이것도 거기에 의해서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활용을 하세요. 만드시면 돼요. 적정 구경도 마찬가지로 지적하신 대로 마찬가지인데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아까 건설업체에 계시는 분이 인제 6, 70년대 스타트 하실 때 그랬었는데 아직도 그런 관을 하고 있냐고 아주 질책을 하셨는데 그게 그게 우리나라의 현실인 것을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까 그 이야기가 무슨 말이냐 하면요, 구관을 덜어내고 신관을 깔아야 되잖아요? 철거 비용을 안 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저를 갖다가 돈을 들여서 묻어둘 거냐 당연히 회수를 해서 처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인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것 중에 누수의 가장 취약지점 중에 하나가 다발관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처리를 해서 물 수요량이 증가를 하게 되면 다른 관을 인제 뽑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본관이 붕괴돼서 나가는 지점에서 당연히 그걸 제재를 시키고 새 관을 뽑아서 나가야 되는데 이 관을 땅을 파고 다 그걸 할 수가 없으니까 저쪽에 끝에서 구멍만 막아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불용관이나 폐기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물 새는 것은 관리가 안 됩니다. 새는지 안 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물 자체를 우리가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누수탐사가 안 됩니다. 거기는, 그래서 아까 인제 전문 건설업체 우리 상수도 하시는 분들이 땅을 파보면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하죠. 땅 속에 누가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소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85%를 잡으셨는데 지금 58%인가요 거기에서 한 75%까지는 재밌게 유수율을 올릴 수 있어요. 잘 올라갑니다. 돈들인 만큼 재미도 있고 고생은 우리 수도하시는 분들이 좀 힘들겠지만 참 재밌게 올라가는데 돈들인 만큼 이렇게 올라가는데 인제 75%에서 78%나 이렇게 지나게 되면 서서히 기술력에 한계가, 돈을 투자한 만큼 효율이 안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재정 투자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90% 갈 때까지는 인제 해리곡선을 그리는 거예요. 그런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선 순위가 계량기의 다발관을 없애는 게 먼저이지 옛날로 따지면 하수관들은 박스 내에 수돗물을 갖고 옛날에 잡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어떻게 해서 그걸 유수율을 잡아가는가에 대한 부분이나 다 그게 문제가 되는데 수도요금은 제가 생각하기에 아까 서위원님 말씀 중에 수돗물 값이 너무 싸다는 것하고 자꾸 적기가 생기면 운영에 대한 부족한 것만 생각하시고 신규투자를 해야 될 것은 미래를 위해서 돈의 생각을 안 해주시면 이거 뭐 똑같습니다. 늘, 그런데 세월은 가면 더 낮아지죠. 상대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우리 위원님들은 수도 쪽에 그걸 들여야만이 미래에 희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절히 응용하시면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서위원님께서 한 말씀을 하시고 정리를 하고 제가 요약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잘하신 분들한테 답변을 요구해 보겠습니다. 지금 수도를 틀면 물이 나오는데 시민의 생각은 수도과에서 일을 잘못 해 가지고 녹이 나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제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15년 된 아파트에 기본관이 전부 아연관이었습니다. 옛날에, 아연관이었는데 그걸 전부 파내서 속을 들여다 보니까 녹이 새빨갛게 슬어 가지고 물 들어갈 구멍이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아연관을 전부 다 파내고 새로운 관으로 묻었는데 아마 여수시 아파트가 대개 다 그럴 정도일 겁니다. 옛날에는 관을 주로 아연관을 썼기 때문에 10년 된 아파트는 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활용을 하지 않으면서 잘못된 것은 시청에서 잘못된 걸로 보도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정수장 관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정수장에서 물을 잘 못 걸리면 아무리 순수 관이 좋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수장 수용도 물론 한계가 있겠지만 정수장에는 원수에다가 액체 염소라든가 활성탄이라든가 물을 섞을 때 타는 약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퇴적물이 굉장히 많이 쌓입니다. 거기가, 근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그것을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되고 우리 시민이나 우리 의원들이나 모두가 우리 운동으로써 시민운동을 하든가 행정 운동을 하든가 해서 모든 아파트의 그 배관을 전체적으로 자체에서 안 된 것을 권장하는 그런 것이 돼야 우리 수도가 정말 깨끗한 수도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그러면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우리 이박사님께서 잠깐씩 정리만 조금 한 1, 2분 정도로

수도에 열정 하나만 가지고 늘 답변을 하기 때문에 다소 불미한 그런 내용들이 있었다면 용서를 바랍니다. 단지,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우리 수도가 지금 되어있는 관 자체가 예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또 안주할 수 있는 그런 안정된 내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언제까지 수돗물 그리고 물가 가지고 논쟁을 해야 되는가, 경제랄까 현실화라고 하는 것은 수도 요금의 인상을 현실화가 아니라 수돗물을 먹는 수혜자의 입장에서 부담원칙 하나, 그 다음에 원인자 부담원칙 하나 그 둘을 지키자는 거죠. 제가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지금까지 NGO들의 손을 많이 정부에서 들어주다 보니까 전문가들의 집단이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그러니까 전문성을 포기하고 투명성을 확보했다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제가 그 이야기를 잠시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전문가들도 책임질 일은 좀 책임지게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돗물 값에 대한 인상은 현실화는 말 그대로 현실화가 돼야지 그때그때의 수돗물 값 인상 가지고는 해결하기가 어렵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운영비용을 잡는 게 문제가 아니고 투자보수, 이자 갖고 원리금 상환하고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미래를 위한 보장책으로 신규 프로젝트를 창출하는 겁니다. 그거 없이는 희망이 없는 거죠. 그게인제 가장 큰 부분이다라는 건데 그 용의는 우리가 자꾸 감당하고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 참에 우리 여수시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공청회 시각을 바라봐 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끝까지 위원장님하고 위원님은 두 분만 앉아 계시는데요 다소 좀 제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문화의 차이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박사님

앞으로 여수 수도에 관해서 제가 관심을 가질 것 같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 증액되고 하면서 해마다 저희들이 통계자료를 볼 것 같은데 유수율이 그냥 쑥쑥 올라가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바라고요 또 그 과정 속에서 혹시라도 제가 필요할 것 같으면 항상 우리 위원님들, 사업소 직원님들 연락 주시면 제가 자료를 해 가지고 계속 도와 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부담 없이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천위원님

오늘 수도요금 문제라든지 유수율문제는 결국 한 가지만 갖고는 해결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 얘기됐던 많은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함께 병행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수도요금 문제도 보면 결국은 특별회계에서 자체 소화하든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그 만한 금액을 지원을 하든 결국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방법은, 그런데 우리가 간접세하고 직접세 부분을 보면 간접세라는 것은 사실 소득이나 수요자에 상관없이 전부 다 그냥 부담을 시키는 거거든요. 결국은 저는 직접세 분야를 선호하는 편인데 그게 결국 사용자가 사용한 데에 따라서 가격이 인상되는데 인상을 시키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게 또 우리가 합리적인 방법이라든지 건강권을 추구하는 방식이라고 봐지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위원장님 말씀 중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어느 것보다도 우리 아파트 단지는 최종 수용가의 급수정 배수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수용가 입장에서,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조례 개정을 통해 가지고 급수관 교체에 따른 예산지원을 하는 조례가 지금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니까 그런 제도를 도입하겠다 그러던데 우리도 급수관 교체를 하는데 있어서 일정한 룰을 제정해서 지원하는 조례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봤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서위원님 아까 하신 걸로 마무리하실랍니까?

제가 혹시 조금 잘못이 있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재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제가 바라는 사항은 수도 요금인상은 조금 단계별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는 시민의 뜻이 전달돼야 할 부분이고 현실적으로 수도세는 올려야 됩니다. 올려야 되는데 앞으로 일반 지원을 받지 않고 기채를 쓰지 않고 상수도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성원해 주시기 바라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민운동도 곁들여서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마치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참 오랜시간 동안 진지한 토론과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7월 달에 상수도 요금 인상을 위한 조례 개정안 편성이 될 거고 몇 달 동안 고민을 해서 오늘 이 자리가 있었습니다. 오늘 토론의 내용을 들으시니까 상수도 문제야말로 정말 풀기 어려운 난제고 이 난제를 괜히 붙들었구나 하는 생각도 일부 듭니다. 그러나 어차피 우리들이 해결해야 될 과제고 이게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다 이거는 어떻게든지 풀어나가야 되겠다 하는 사명감을 가지면서 먼저 집행부 여러분에게 이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소장님 이하 여러 간부들에게 당부 드리고 싶은 사항은 그렇습니다. 요금을 올리는 것 만큼 시민들로 하여금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리고 아까 투명성 말씀을 하셨는데 투명성과 더불어서 실제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행정과 특별회계의 운영이 돼야 될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위수탁 문제라든지 요금 인상 그리고 기채 승인문제 그리고 투자에 대한 채산성 특별히 우리 천상국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예를 들었던 특정지역을 거론해서 서로 미안하기는 합니다마는 어느 지역에서는 지금 담수화시설을 했는데 담수화시설을 거부하는, 먹을 필요 없다 하는 이런 정도 그리고 급수 인원이 몇 명 되지도 않은데 천문학적인 돈을 들였다 이 문제가 사실 오늘 공청회가 거기서부터 사실은 출발을 했습니다. 왜냐 그러면 최근 몇 년 사이에 민선 들어왔을 때의 엄청나게 투자된 수십 억원씩 어떤 데는 백억 이상이 투자된 상수도시설의 효용성을 검토를 해 보니까 이건 특별회계로써 해야 될 일은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건 일반회계에서 단체장들의 공약사항이지 민원 해소 차원으로 한다면 특별회계에서 몇 십 억, 몇 백 억을 드러내 가지고 사용하는 데 있어 직접 사용하는 수용가에게 그 부담을 지게 하는 대단히 불공정하고 재정 운영의 문제가 노출이 된단 말입니다. 더군다나 여기서는 도서가 많다 보니까 도서 주민들의 식수난을 해결해 준다는 그런 명목은 좋지만 거기에 과연 투자한 것만큼 효율성이 있는 것인가, 지하수를 개발하고 거기에 관리를 잘 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하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여기에 접근을 했었고 우리 교수님들이나 우리 천위원님도 지적해 주신 이건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문제점이 다 나와요. 그래서 아, 우리가 이렇게 단세포적으로 요금인상을 승인해 주는 것으로 끝날 일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더 깊어집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공청회라도 해서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말 저희가 91년도 의회 들어왔을 때부터 매년 반복되고 있는 요금 인상으로 현실화율을 높이겠다는 얘기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어떤 특단의 시책을 강구해서 이번이야말로 이 문제 해결에 어떤 시발점을 삼아보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걸 유보를 해 두고 공청회에 이르게 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저희들이 그 결정을 잘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공청회라도 해서 이렇게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그럼으로 해서 우리가 새로운 각오를 다짐해 보자 하는 얘기 속에 우리가 긍정적인 면으로 그런 각오를 가지면서 우리 소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들이 그럴 마음으로 좀 됐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아까 부분적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마는 노후관 교체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누수율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는 누수도 누수지만 도수나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91년돈가? 92년? 서위원님 몇 년도였습니까? 92년인가, 93년도에 저희들이 엄청나게 물을 많이 쓰는 업소를 몇 개 골랐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보도 있고 그래 가지고 목욕탕이나 사우나시설 이런 부분 해서 몇 건의 도수를 잡아냈습니다. 엄청난 양을 도수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고 심지어 공사업자들까지도 그 물을 그 당시 십 몇 억원 어치도 잡아내고 그랬습니다. 이 누수율 속에는 도수 내지 아까 계량기 문제도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전반적인 정관 시스템을 정말 마음 독하게 먹고 일을 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될 수뿐이, 몇 년 터울로 일이 반복될 수뿐이 없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우리가 정말 마음 독하게 먹고 이 기회에 이 문제를 해결해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단의 시간으로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많습니다마는 시간이 많이

저도 잠깐 한 마디만 하고

예. 먼저 말씀하십시오.

방금 도서의 상수도사업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거기는 국비 70%하고 시비 30% 해서 지금 지원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특별회계에서 지원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유수율 제고를 아까 제가 지금 2개년 동안에 노후관 교체 그 다음에 관망 블록화사업 그 다음에 누수 탐사사업을 해서 80% 정도는 기본 틀이 잡혔다는 내용인데 85%로 말씀이 계셔서 정정 좀 해 주시고 저희 상수도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귀한, 오랜 시간 먼 데서 오셔서 이렇게 좋은 정보를 주시고 그 사항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요금 인상문제는 올해 안 되면 내년부터 또 이것이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매년 이거 올렸다 그래도 내년에 가면 또 저내년에 또 올리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안을 내놓은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전 회기 특별회계 때도 그거, 결국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된 부분이 그렇게 쓰여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관망 정비라든지 관망 정비부분에 대한

근데 인제 시 부담이

아니, 관망 정비부분에 대한 예산이 요구된 것 같기도 하고 안 된 것 같기도 했는데 보니까 관망 정비에 대해서는 예산 요구가 없었네요? 그렇습니까? 맞습니까? 블록화

예. 지금 블록화 사업이 144만7천만원 안에 전부 다 포함돼 있습니다.

아, 그랬어요?

예.

근데 7월 달 정도 우리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봤어요. 특별히 어느 지역을 얘기한다는 것은 서로 미안하니까 그런데 아까 천상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할 부분입니다. 어느 것이 효율성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요금인상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인상하더라도 특별한 프로젝트가 없는 한 그 효과는 원점으로 회귀할 수뿐이 없다 하는 부분은 전부 다 공감하는 사항이고 그리고 특히 관망화나 노후관 교체 이런 부분도 말할 것도 없지만 계량기의 불감 수량을 아주 손실을 적게 만드는 것을 어떻게 고민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전반적으로 하여튼 시스템과 프로젝트를 세워 가지고 차제에 기채도 하고 요금도 올리고 그리고 새로운 각오로써 이걸 점검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자는 취지로 오늘 공청회가 있었던 것이지 요금 올리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을 만들어서 요금 올리지 않기 위해서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리고 또 이해해 주실 부분이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면 해결할려고 하는 열망이 없다면 우리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이박사님이 참, 문화가 이렇다고 말씀하시니까 참 염치 없습니다마는 사실상 이 문화도 새로운 문화라고 좀 봐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 정도 노력하고 있고 또 준비도 많이 하셨겠지만 저희 나름대로 또 시간의 틈을 내 가지고 이 공청회라든지 해서 해결점을 한번 찾아보고자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정보도 별로 없고, 어느 분을 토론자로 초청해서 이 얘기를 들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도 무척 고민을 했는데 정말 저희들 생각에도 좋은 분을 선택을 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족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문화라고 봐주시고 좋게 평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공청회를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해 주신 좋으신 말씀은 속기록에 기록이 되고 이 기록된 여러 가지 사항은 우리 위원님들과 또 집행부 특히, 우리 시장님께도 직접 전달해 드려서 앞으로 수도 행정이 선진화되고 우리의 오랜 숙원인 누수율을 적게 잡고 그리고 상수도가 원활히 적자재정을 벗어나고 미래를 지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진일보된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서울에서 내려오신 우리 이현동박사님 그리고 이성민박사님 두 분께는 더더욱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어떤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서슴없이 도와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정말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공청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7時15分 散會) ○ 出席委員 위원장 고효주 위원박옥심 위원 서완석 위원 강진원 위원 강용주 위원 송재향 (6名) ○ 出席委員아닌 委員 이성민 위원 이현동 위원 천상국 위원 서태길 위원 ○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 김종현 ○ 出席公務員 상하수도사업소장 차양준 하수도과장 김재곤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날인 함. 위 원 장 고효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