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박양규 의원 발언
근량
윤근량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5대 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로 위원장의 중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는 바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서 집행기관의 행정실태를을 정확하게 파악함은 물론 군정이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올바르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또한 예산심의와 의정활동의 기본자료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런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그 동안에 추진해 온 업무를 점검해 보고 군민들로부터 평가받는다는 마음으로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감사준비에 고생하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대하여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별 감사는 피감사공무원의 선서에 의해 실과소장님의 담당주사 소개가 있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피감사공무원의 선서는 해당 실과소장님이 나오셔서 선서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진천군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한 분 위원님의 질의가 끝난 후 다음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권은 얻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첫순서로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30일 기획감사실 임상은
근량
윤근량위원장
다음은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배부해 드린 사무분장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임상은입니다. 기획감사실 각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영관 기획담당입니다. (기획담당 인사) 김원종 예산담당입니다. (예산담당 인사) 조장상 법무담당은 감사담당 연찬으로 출장중이라 참석을 못했습니다. 홍필표 담당자입니다. (홍필표 행정주사보 인사) 나기석 홍보담당입니다. (홍보담당 인사)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량
윤근량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오봉석 위원입니다. 공통은 끝에 하고 우선 기획감사실 물어보겠습니다. 12페이지 보면 예산편성시 주민참여 실시현황인데 공청회가 2회, 간담회가 18회, 주민설명회가 11회, 의견수렴 17회, 인터넷 게시가 3회했는데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오봉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의 주민참여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사업비라든지 아니면은 사업규모 또 주민들이 꼭 알아야 될 사항에 관해서는 공정회라든지 간담회, 설명회, 의견수렴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예산에 대한 공개행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생활체육공원조성같은 경우는 간담회를 저희들이 실시를 했고, 농촌마을정비사업같은 경우는 공청회 또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이런 방법으로 해서 척도에 따라서 공청회가 필요하고 간담회가 필요한 사항은 다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이 한 것이 공청회가 2회 그 다음에 간담회가 18회, 설명회가 11회, 의견수렴이 17회, 이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공청회, 간담회, 주민설명회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사업별로 이렇게 나가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면 2005년도 12월 30일날 대통령령으로 정해졌지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인터넷에 공개를 합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인터넷에 게시를 해 가지고 2006년도 8월 4일날 지방재정법을 개정을 했지요. 7663호로 그러면 우리 조례를 개정했습니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이 조례를 개정했다고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한번씩 정산된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주민참여문제는 이런 공청회 이런 것이 아니라 2007년도 예산편성시에 제가 알기로는 2007년도 예산편성시에 주민이 알 수 있는 즉 말하자면 설명회라든가 간담회를 통해서 주민하고 한 회의를 얘기하는 것같은데?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정산, 결산때 하도록 돼있습니다. 정산, 결산할 때 그것을 필히하도록 그렇게,
봉석
오봉석위원
기획감사실장님이 우리 예산편성 매뉴얼을 거기서 내주셨는데 118페이지 보면 예산편성 주민참여 및 공개확대라고 돼 있습니다. 예산 매뉴얼에 보면 여기에 개선내용하고 개정운영하고 문제점이 전부나와 있어요. 그렇게 기획감사실장님이 얘기를 하시면 안 되지, 주민참여라는 것이 왜냐 하면 그 면마다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전체 저기는 수렴을 못해도 어떤 방식을 가지고 논의했어야지?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정산은 주민들한테 인터넷에 홍보를 하도록 이렇게 돼서 그것을 채용을 하고 있고, 사전에 예산편성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조례규칙심의까지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주민들한테 주민의 대표로 의원님들을 선출해서 예산심의를 하는데 그것까지도 우리가 군민들한테 알려줬을 때에 그것도 문제점이 상충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것도 좋은데 주민의 대표로서 군민을 대표해서 의원님들을 뽑아주셨는데 거기에 또 거친다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난 번에 조례규칙심의때도 대두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은 검토될 사항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지금 기획감사실장님 얘기하신 것은 재정운영을 연1회 지역주민이 알기 쉽게 풀이를 해서 공시를 하는거고. 제가 묻는 것은 예산을 할 때 사전에 어떤 얘기냐 하면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형, 말하자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 진천군 예산을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제반, 주민한테 공람하는 거에요. 이런 것을 한다. 그래서 그 공람을 했을 때 우리가 기획감사실실에서 참석을 하고 의견도 수렴을 해서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공청회도 할 수 있고 간담회도 할 수 있는 이런 예산편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몇 회에 하셨느냐 얘기에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직 안 되있고 앞으로 그것이 조례로 제정이 되면 그것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산이나 결산된 것은 공개할 수 있는 것은 인터넷에 게재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물론 맞아요. 극비에 할 사항은 예산공개를 못하지만 주민의 수렴에 의해서 하는 사항은 운영방법이나 모든 구체적인 방법을 실지로 주민들한테 알릴 권한이 있는 거에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그것을 아는데 이것 조례를 제정을 안하신 것으로 아는데 주민참여운영?
담당
예산담당
김원종 예산담당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공시조례는 이미 제정이 됐고요. 주민참여예산운영조례는 조례규칙심의회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예산편성에 대해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추진중인데 아까 실장님 말씀드렸듯이 군민의 대표가 의원님들인데 의원님들을 제쳐놓고 또 주민에 대표가 와서 우리 예산편성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들이 상당히 있는데 현재 조례규칙심의회는 끝난 상태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물론, 맞는 말씀이에요. 주민들이 의원들을 뽑았을 때는 예산이라든가 행정사무감사라든가 그런 것을 하라고 한건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꼭 우리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지금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쓰레기매립장을 한다든가 이랬을 때 또한 체육공원을 했을 때 주민이 꼭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예산에는 필요하지 않느냐 간담회나 공청회가?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참여 예산제를 추진하는 것이 이것이 파트별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중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왜 그러냐 하면 주민숙원사업같은 것도 저희들이 건의를 받아서 읍면을 통해서 들어온거고 또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이 될 때도 공청회라든지 간담회, 설명회, 의견서를 붙이기 때문에 이중성이 있어서 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여러 가지 도출이 됩니다. 그래서 검토해야 될 사항같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래서 의견수렴은 우리가 유영훈 군수가 돼가지고 각 읍면을 돌았지요. 거기서 상당히 많이 들었는데 거기서 반영된 것이 만일 직원들이 의견을 제시했다면 몇 %가 됐습니까 그 반영률은?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금 금년도 본예산이 있고 한 70% 내지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봉석
오봉석위원
70%?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연차적으로 계속 저희들이 반영시켜 나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봉석
오봉석위원
물론, 건수야 70%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액수로 그 지역에서 원하는 것을 과연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는 70%가 안 되지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금액으로는 그렇게 환산하기 힘들고,
봉석
오봉석위원
건수로만 환산해서 70%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금액가지고는 환산하기가,
봉석
오봉석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도 앞으로 조례제정하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말이지요 이 조례를 제정한 데가 있더라고요. 주민참여가 일장일단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님, 단체가 많다 보면 이것을 너무 확대해 놓으면 주민참여를 하면 각 사회단체에서 들고일어나면 그것도 문제는 문제인데 어떠한 운영의 묘를 살려야 겠지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래서 하여튼간 우리 군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도 상당히 저기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에요.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 것이 14페이지에 문화체육과소관인데 화랑문화전시관은 어제도 김동구 부의장님도 질의를 하신건데 이것이 도비가 따르고 군비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균특이 2억 1천이라고 해서 7억인데 이것을 어떤 방식에 의해서 공청회라든가 뭐도 안하고 사업을 중단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군정질문에서도 문화체육과장이 답변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균특사업이 되든, 또 교부세사업이 되든간에 건물을 졌을 때에는 관리비가 많이 나가고 운영비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우리가 군립도서관을 건립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하지 않느냐 라고 해서 지금 66억의 예산을 내년도 예산으로 도에 올리고 또 그렇게 올려서 가능한 것으로 됩니다. 그래서 물론 당초에 화랑문화전시관 7억이 서있는데 그것을 사업추진을 안한 동기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민속자료전시관이라든지 그 외에 종박물관 등등 건물은 많이 져놓고 사실상 필요없는 그러한 건물을 우리가 운영할 때에 막대한 군비만 투입되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과감하게 화랑문화전시관을 안하고 군립도서관으로 변경한 동기가 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아니, 제 얘기는 국도비 내시가 됐으면 화랑문화전시관은 그대로 추진을 하고 우리가 진천도서관을 66억이요. 90억에서 66억으로 줄었습니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아니, 66억 어제도 66억으로 답변드렸는데.
봉석
오봉석위원
처음에 할 때는 90억이라고 얘기했어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66억.
봉석
오봉석위원
어제 답변이 그래서 어떻게 해서 90억에서 또 66억으로 줄었는지 이것이 뭐 90억에서 95억이라고도 신문에도 나고 그러다가 66억으로 어제 답변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차이점이 30억 차이점이 났나?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처음서부터 저희들이 66억, 왜냐 하면 구문화원자리에 하는 것으로 해서 66억으로 들어 왔고 그래서 물론 7억이 국도비가 균특비하고 들어왔다 하더라도 건물을 지어놓으면 계속적으로 관리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과감하게 그 사업을 철회를 하고 군립도서관을 하는 동기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 판단됩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우리가 문화의 집에 하신다고 했는데,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문화의 집.
봉석
오봉석위원
대지가 먼저 기획감사실장님도 아시지만 대지를 다른데 구해 보라고 했지요. 의회에서도?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쪽에 공설운동장 뒤쪽이라든지 또 현재 문화원 앞쪽에도 해봤는데 군립도서관이라 함은 그래도 번화한 거리 또 학생들의 정서적인 면으로 봤을 때도 그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화의 집자리가 타당하지 않느냐 판단이 돼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기획감사실장님, 상당히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문화의 집도 우리가 보수할 때 당시 거의 집을 짓는 가격이 들어갔어요 그렇지요 그것을,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리모델링할 때?
봉석
오봉석위원
예. 리모델링할 때 그것을 저도 반대한 사람의 하나인데 우리 진천군에 이런 문화의 집이 없으니까 한다고 해서 했는데 거기다 하면 문화의 집은 또 어디다 저기를 하실 것입니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지하1층, 지상3층이지요. 다목적적으로 하는데 하여간 위치 선정관계는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2후보지도 선정하고 있으니까 최종적으로 선정되면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드리고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현 문화의 집으로 하고 있는데 추진하는 과정에 있으니까 그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래서 우리가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의 집 자리는 아예 없는 것으로 하고 제2안으로 대지를 물색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가 국립도서관 남산같은 데도 조용한 곳에 하지 번화가에 하면 아무리 방음장치를 잘하고 또 주차공간이 확보돼야 되고, 지금은 거의 차를 갖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주차공간확보해야 되지요 또 조용한 곳을 찾아야 되는데 진짜 시끄럽고 사통팔달의 사거리에 해 놓으면 우리가 이번 사업을 하시면 자손만대에 물려줄 우리 도서관인데 한번 넓게 생각을 해서?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한번 의견수렴해서 그것이 적당한 부지가 있으면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하여튼간 문화의 집이라든가 화랑문화전시관은 이왕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앞으로 이런 것할 때는 왜 제가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것이 어디서 오느냐 하면 우리가 이것을 할 때 얼마나 의회에서 반대를 했어요.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해 놓고서 1년도 안 되서 포기하고, 이것이 2004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05년 거쳐서 예산확보 2006년도에 해서 2007년도에 또 없어지면 우리가 4년동안 진천군은 그 모든 것을 국도비에서 뒤떨어졌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고, 앞으로 어떠한 것을 선정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우리가 평가회 많잖아요. 그것을 진짜 업무평가를 했다든가 투융자 심사를 할때 정확하게 했다면 오늘의 잘못된 것이 많이 안나오지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것이 사업결정을 한다고 할 경우는 계속적으로 이어진 사업이 또 앞으로 다시 또 변경이 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순환기적인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온 것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그런 사업은 냉철하게 이렇게 분석이 돼서 이루어져야 될 것이 아닌가?
봉석
오봉석위원
이것 화랑공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발생이 됐다가 실지로 시행을 한 것은 화랑공원이 전북 무주로 간 다음에 시행이 된거니까 문제가 된거에요. 그 당시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좀 나서서 이것을 말렸으면 오히려 계획을 안하고 집행을 안했으면 좋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이 참 이렇게 순환식으로 집행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또 바뀌고 또 바뀌고 하면 4년후에 우리가 갈고 닦고 또 했을 때, 또 만일 바뀌었다고 하면 또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4년, 4년 계속 뒤떨어진다는 얘기에요. 앞으로 하여튼간에 예산편성을 하거나 집행을 할 때는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지금 오봉석 위원님께서 14쪽 화랑문화전시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해 주셨는데 저도 어제 이것 군정질문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 번 2회 추경시에도 화랑문화전시관사업을 반납을 하겠다. 균특자금하고 도비를 반납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어제 11월 29일 군정질문에서도 이 사업은 반납하는 것으로 말씀하셨지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올리신 이유는 뭐에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균특사업 변경내시된 사항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여기에 넣은 사항입니다. 사무감사 자료에 들어왔기 때문에.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을 해도 지금 4억 5,500이라는 예산은 반납을 하는 거지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지난 번에도 어떻게 보면 행정낭비고 우리군에 4억 5,500이라는 돈이 들어 왔다가 빠져나간다고 생각하면 그만한 손해가 군에서는 손해지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것이 그것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군립도서관이 되면 65억이라는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오히려 작은 것은 버린다 하더라도 더 큰 걸로 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 바라는 사업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돼는 사항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런데 그것은 어차피 들어오는 돈 아니에요 과목이 틀리는데?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지금 얘기하는 화랑문화전시관하면 관리비가 또 나가야 되고, 운영도 해야 되고 또 군립도서관도 하면 관리비하고 운영비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중성이 된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는 뭔가를 포기해서 바람직한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산운용상에 그래서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그렇다고 그러면 실장님께서 계속 돈이 여기는 투입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공예마을전시관같은 경우에 군에서는 또 어떻게 관리하시려고 합니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민간하고 같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할 것같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것은 가능하고 이것은 가능하지 않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두가지기 때문에 인력난이라든지 운영비가 지금 화랑문화전시관 보다는 군립도서관이 앞으로의 군민들의 정서라든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분하게 반납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공무원 어떤 분인가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사실은 이 4억 5,500이라는 돈이 사업도 안하고 반납을 한다고 하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것을 책임지지 않기 위해서 자꾸 군립도서관을 짓기 위해서 활용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추경때도 말씀을 하셨고, 어제도 말씀하시다가 사실 반납하는 거냐, 아니면 군립도서관을 지을 때 쓰실거냐고 제가 물어봤을 때 한참 머뭇거리시다가 반납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의미에서 자꾸 이것을 군립도서관 얘기를 하시는 것 아니에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아니에요. 그것과 똑같은 과목이기 때문에 그것은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똑같은 균특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지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면 도에서도 승인을 안해 줍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런데 이것을 승인 받으실 수 있을 것같에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난 번에 예산담당부서에서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돼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투융자심사도 그런 조건으로 한 사항입니다. 조건부로 우리가 지원되는 조건으로 해서 승인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해야 됩니다. 변경된 사업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렇게 이해해 달라고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하여튼 제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 각 사회단체한테 지금 자금을 배정하는 기준이 뭐에요. 어느 때는 행사지원 어느 곳은 운영비 어느 곳은 사업지원 이렇게 해 주시고 그러는데 지금 어느 단체는 지원요구액을 11% 해 준 데도 있고 어느 데는 지원요구액과 심의지원액이 100% 된 데가 있고 어느 데는 깎이고 어느 데는 증가를 했는데 이것에 대한 기준이 어디에 있으신지?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그것이 보조금사업이 정액보조단체하고 임의보조단체 이렇게 구분이 돼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사회단체에서 어디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어디는 지원해 주지 않으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보조사업추진에 대한 관리지침을 조례로 제정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해 나가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으면 제일 문제가 사회단체에서 사실적으로 공공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곳이 있고 또 자선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사업신청한 내용을 검토를 해서 이것은 지원이 돼야 되겠다. 이것은 지원사업으로 제외시켜야 되겠다 하다보니까 가격차이가 나는 지원사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순수하게 심의위원회에서 권한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내용이 변경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지금 6쪽에 진천군기업체에서 하는 외국인근로자한마당잔치 여기에 보면 1,400만원 지원요구액이 1,400만원이고 심의지원액이 1,400만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4백만원이 증가가 됐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보다 기업체에서 자기네 들이 이용을 하고 그렇게 하고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군에 지원해 달라고 금액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는 실정인데 제가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기업체협의회 당신네들이 알아서 하라 해도 가능할 것 같은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우리 진천군기업체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해도 되는데 그것이 잘 협조가 잘 안 되는 것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외국인근로자한마당잔치라든지 또 안내책자 발간 이렇게 해서 활성화하는 방안에서 하다 보니까 그것이 기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조금사업으로 해서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심의위원회에서도 그것이 대두가 됐던 사항입니다. 협의회에서도 이왕에 이루어진 사항이니까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이번에 지원해 주자 이렇게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그런 문제가 심의위원회에서 대두가 됐던 사항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제가 이것을 그동안 어느 단체들이 이 행사를 하면서 협찬을 받지 않습니까 뭐 좀 해 달라고 해서 옆에서 이렇게 지켜 보니까 군에서 보조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나가서 봉사단체들이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보니까 봉사단체들도 어려우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진천군을 홍보하고 또 우리 생거진천이라는 그분들이 들어와서 편안히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자치단체로 만들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사명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용자들은 기업체협의회인데 군에서 이렇게 보조해서 해 준다는 것은 불합리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하여간 그런 것은 봉사단체라든지 특정 기업체라든지 심사할 때 심사숙고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또 9쪽에 중앙 및 충청북도 합동평가수상 실적이 2005년 비해서 2006년도까지 자세하게 해 주셨는데 비교결과를 보면 2005년도에는 좀 수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행정과, 정책개발과, 농정과, 경영유통과, 기술센터 등 농업관련 3과, 보건소에 상이 치우쳤습니다. 그렇지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리고 2006년도에는 정책개발과 또 거기에서 상을 많이 받았고 그 이외 재무과, 지역경제과, 사회과, 농정과에서 이렇게 1회씩 수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년 2005년도에 비해서 상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실적이 많이 없다는 미흡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안이한 행정을 하지 않았나 또 아니면 앞으로의 2007년도 그러니까 행정을 하면서 수상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매년 중앙 및 충청북도합동평가에 보면 수상실적이 이것은 어떠한 계획보다도 찾아서 해야 되는 그러한 실적평가가 되는 그러한 사안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05년도에 수상실적보다 2006년도에 수상실적은 연말에 가봐야지 대다수가 연말표창이 많이 나옵니다. 봐야지 내년도에 평가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금년도가 작년도보다 적었다 할 경우는 배가를 해서 내년도에는 수상실적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연말까지 가봐야 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또 덧붙여 말씀을 드리자면 수상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던 이런 공직자께는 인센티브를 우리 군에서도 주셔가지고 활력을 넣어주고 또 근무할 수 있는 여건 또 연구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할애해 주는 것이 우리 진천군발전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같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수고들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더 분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신창섭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두 위원님들께서 많이 해 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한두가지만, 2페이지를 보시면요 진천군정책자문단이라고 해서 타이틀부터가 상당히 대단합니다. 지금 보면은 2005년도에는 8개에 자문단을 운영을 하신 것으로 나와있고 그리고 2006년도에는 거기에 반인 네군데만 운영이 된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왜 그렇게 돼있는지?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정책자문단구성이 원래 2004년도 2월달에 저희들이 구성을 해서 6개 분과에 112명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는 실적 거양이 이렇게 많이 됐습니다만 2005년도 2006년도 갈수록에 개최한 추진현황이 미흡한 사항은 금년도에는 5월 31일날 투표가 있는 바람에 선거가 있는 바람에 그것이 제약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사항이고 저희들이 현재까지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해당 분과별로 각 실과가 해당이 됩니다. 거기에서 필요시에 자문위원단을 초청을 해서 간담회로 해서 활성화방안을 모색도 하고 자문도 받고 그러는데 미흡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대대적으로 축소를 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창섭
신창섭위원
앞으로 축소할 예정입니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정책자문단이라고 이런 것이 용두사미가 될 거에요. 상당히 크게 표명을 했지만 하다보니까 제대로 안 되서 이것을 축소하겠다고 하면 애당초부터 태어나지 않을 것이 태어났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 지금 보면요 여기에 의원수들이 맨 앞에 보시면 지역경제·재정분과하고 지역개발·관광분과 쭉 다 있는데 문화하고 다있어요 일반국제하고 있는데 2005년도에도 봐도 여기 보면 위원수대비 참석인원은 이것은 정책자문단 회의시에 정족수는 어떻게 됩니까, 정족수 얼마가 있어야만 효력을 발생하느냐는지요 아니, 숫자를 다 맞춰놓은 것 같에요. 반으로 다가 뒤에 또 보면 19명중에서 2명이 참여한 데가 있어요. 지역개발관광분과위원회가 올해 2006년도에 19명인데도 불구하고 2명이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진천민속촌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 의견제시 이렇게 돼있는데 이것은 이해가 도대체 가지 않아요. 그리고 그 밑에 봐도 19명중에 8명 또 맨밑에 봐도 19명중에서 5명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책자문단을 6개 분과에 112명으로 하면서 그 당시에 전국에서도 그렇게 대단위로 한 곳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운영하다 모든 것은 계획도 중요하고 또 활동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초년도에는 잘 운영이 됐고 아까 얘기된 것은 과반수이상이 출석을 하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된 사항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50%입니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나름대로 이것은 분과별로 운영이 되는 것이 있고 분과에 회장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 있고 간사하고 모인 것이 있고 그래서 그것은 그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분과별로 하기 때문에 인원수가 많이 주는 것이 있고 대표만 모여서 하는 것이 있고 해서 차이가 난 것 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임기가 이것이 2007년도 7월달에 정책자문단에 임기가 만료가 됩니다. 그리고 120명을 하다 보니까 너무 많다 이래서는 우리가 3년동안을 운영하다 보니까 30명 내외로 위원수를 축소를 시키고 또 임기가 3년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때그때 왜냐 하면 어떤 분들은 자기 명예만 걸려고 드는 사람이 있고 또 회의를 참석해 주십사 하면 참여 안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취사선택을 해서 실적을 평가해서 거기에 의해서 임기를 1년 단축을 시켜서 이렇게 위·해촉이 내년도 7월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이루어져야 되지만 다시 한번 소집을 해서 규정을 개정해서 내년도에 대대적으로 변경시켜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원차이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지금 말이지요. 여기에 보면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왜 그랬나 이것이 양적으로 하려고 옛날 하나에 소산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재정분과위원회에서 하는 정책반영내용은 지역혁신발전5개년계획수립의견제출이고 지역개발관광분과위원회에서 최용규라는 위원장 위원장이 다 달르지요 거기에서는 지역혁신발전5개년 계획수립 의견제출 똑같에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일반국제교류분과위원회하는 일은 진천군장지종합발전계획자문 그 밑에 남상하입니다. 위원장이고 그 다음에 위원장이 최용규라는 사람이 지역개발관광분과위원회인데 그 사람이 하는 일도 똑같이 진천군장기종합발전계획자문이에요 이것 말고도 또 있지요. 농정유통도 똑같에요 이렇게 하면 이름만 걸어놓고 내용도 유사하게 만들어 놓고 일은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고 하려다 보니까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결론은 자꾸 참여하는 율이 작아진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기획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데 동의하시는지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자율적인 우리가 어떠한 강행규정에 의해서 정책자문단을 구성,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필요할 때 좋은 것을 다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역경제·재정분과위원회하고 지역개발·관광분과위원, 일반국제교류분과위원 이것을 저희들이 필요시에 그분들을 초청을 해서 자문을 해 주십사 해서 그분들을 불러서 이런 때 계획이 나온 것이고 그리고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왜냐 하면 공조직사회마냥 이러한 정책자문단이라든지 군정홍보자문단이 이것이 자율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그 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오시는 분도 있고 안오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내년도에 꼭 필요한 분들만 또 그동안에 3년동안에 참여율을 평가해서 참여할 수 있는 분들만 대상으로 해서 30명을 요청을 해서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현재까지는 모든 정책결정이라든지 연구를 한다든지 할 때는 문제점이 도출되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해 나가는 그러한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기획실장님께서는 여기 현재까지 흐름에 대해서는 적절치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보완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간다. 그래서 현재 잘 못된 거는 인정을 하신다는 거지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실적을 우리가 분석을 해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창섭
신창섭위원
그럼요. 이것 뭐 딱 보면 그대로 나타나는 건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쓰인 돈이 많았으면 돈까지도 제가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여기에 돈이 56만원 똑같은 것 가지고 계속 나갔는데 이것 쓰지 않아도 될 돈들이 나갔단 말이에요 왜 이돈을 허비를 했느냐 이것은 이렇게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시정을 해서 적절히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가지 페이지 3에 보면 전번에 한번 이것이 대두가 됐던 것 같은데 2006년도에 역동하는 도약 웰빙도시 생거진천 군정소개 책자 이렇게 돼있는데 이것이 권당 얼마 정도가 된거지요 금액으로, 계산을 해 봐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이것이 권당 7천원꼴 정도되는데 이것은 그냥 견적을 받아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라 7천원꼴입니까, 이것 전번에 이것하고 같이 더블이 돼는지 모르겠는데 똑같은 내용으로 10만원짜리를 한다고 했지요. 업무보고때인가?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화보집을 만들려고 하는거하고 이것 책자마다 다 틀립니다. 이런 것이 있고 또 크기라든지 그 다음에 매수라든지 부수 다 틀리기 때문에 가격은 일치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제 말씀은 전에 얘기했던 화보집에도 내용이 다 들어가 있을 거에요. 그렇지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화보집은 틀리지요.
창섭
신창섭위원
화보집에도 내내 내용은 들어가 있을거란 얘기지 홍보에 대해서, 지금 여기 보면은 역동적으로 도약하는 웰빙도시 생거진천해서 소개책자라고 거기 안에도 분명히 화보집에도 그것은 남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보다는 상당히 크게 해가지고 확실하게 만들어낸 소개서 아니냐 그런 얘기지요. 나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지요.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 정책자문단 및 이렇게 해서 몇몇 간에 주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말씀은 뭐를 하나해도 전에 얘기한대로 10만원짜리 20만원짜리가 더 좋더라. 아직 보지는 않았지만 확실히 해서 효과를 올리는 것이 좋지 여러 가지를 많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어지럽히는 것 보다는 낫겠다 하는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릴 께요 이것은 군정책자문단 홍보물 제작현황은 그분들 준 것이 그분들만 국한해서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각 홍보물을 우리가 만들은 것을 그분들한테 배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꼭 군 자문단한테만 배포하기 위해서 만드는 사항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두분이 말씀하신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도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자리를 본위원도 현재에 모든 여건이 맞아야 됩니다. 아까 기획실장님 말씀하실 때 어디다가 의뢰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의뢰를 하신 것 비슷하게 뉘앙스가 풍겼는데 만약에 그런 것이 있으면 보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다른 데다가 그것을 검토해 본 결과 개략적으로 거기가 좋다는 의견이 나왔으므로 거기에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도 봅니다. 이런 식으로 뉘앙스가 풍겼거든요. 그것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나온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군정조정위원회라든지 또 실무자하고 또 현지를 방문하신 분들 그리고 학생들 의견을 들어봤을 때는 그런 의견이 다소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정상적으로 의견수렴한 것은 아니고 그렇게 돼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알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전부가 거의 다 아전인수격으로 생각을 하게 돼있습니다. 구조가 지금 우리 실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다른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다. 우리 위원님들 대부분도 그렇게 생각 안하시고 바깥에 나가 봐서 교육계에 있는 분들 하고도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서 실행하는 집행해서 하는 분들이 쉽겠지요 그렇게 하면, 그런데 쉬운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교육이라는 것은 상당히 백년대계를 내다봐야 됩니다. 진천이 교육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자꾸 사람들 빠져나가고 그런데 뭔가 가시적으로 해 주더라도 앞으로 이것 정말 교육에 대해서 신경을 썼구나 하는 남들이 봐도 진천에 도서관 한번 와 봐라 이정도까지 하려면 현재있는 부지가 너무 작습니다. 주차시설도 작습니다. 거기 에 다용도실 다목적용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제가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일단 새로운 건물을 짓게 되면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고 또 부지를 우리가 매입해야 되는 문제점이 도출됩니다. 그래도 그 지역은 다행히도 교육청이 같이 연계가 돼있기 때문에 담장을 헐어서라도 같이 주차장을 할 수 있는 방안 이것도 저희들이 모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그래도 소재지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좋은데 하여간 좋은 방법이 있다면 물색을 해서 한번 의견을 들은 다음에 추진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왜냐 하면 저도 말씀을 더 안드리려고 했는데 자꾸 말씀하시니까 남에 담장을 허물고 주차 쓴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한 3개월내지 6개월까지는 가능할 것입니다. 그 후에는 그것이 어떠한 민원이 자꾸 야기되고 서로 간에 신경질이 벌어지면 같이 옆에 사람도 싸움 벌어져요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남들 대는 사람 편하게 대고 그쪽 편하게 대야 되지 왜 남의 것을 빌려씁니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시라고 보고 위치를 예산관계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내년도에 안하면 어떻습니까, 2-3년 후에 하시더라도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말씀드리는 것을 위원님들 뜻도 많이 포함돼 있는 거니까 무리해서 올리시면 또 문제가 생길 것 같에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감사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본 질문을 하기 전에 방금 우리 존경하는 신창섭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서 제가 보충해서 몇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서관건립문제에서 지금 66억으로 예상된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전에 군정질문시에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부지가 좀 비좁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사항이 지금 우리가 그 문화의 집 건물을 건물이 있는 부지를 사용하겠다는건데 자산상에 부지가 군소유입니까, 문화원 소유입니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문화원소유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문화원소유지요. 그런데 문화원소유를 도서관을 진다 만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애당초에 저희들이 저쪽에 문화원을 새로 신축했을 때에 문화원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여기서 군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되는 건데 그것이 문서상으로 확실히 안한 것만은 행정쪽에서 미쓰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문화원에서도 문제가 자꾸만 도출되고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사무실관계가 비좁으니까 그것을 새로 이쪽으로 와서 새로 져가지고 활용하려 드는 것 아니냐 하여튼 그 문제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문화체육과소관이기 때문에 부지선정관계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의견수렴을 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처음에 지금 문화원이 건립되면서 문화원이 건립될 때 SGI에서 지어가지고 기부채납한거지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군에 기부채납해서 우리 군에서는 구 문화원을 문화원이 그때 낡고 여러 가지 협소해서 공간이 비좁기 때문에 그쪽에 져가지고 현재있는 문화의 집 땅과 모든 것을 서로 교환조건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몇 년이 지나도록 서류정리가 안됐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 공무원들 직무유기 아닙니까, 어떻게 큰 자산을 그런 식으로 개인의 조그마한 몇 백만원짜리도 그렇게 안하는데 수십억이 되는 자산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 사항은 문서로 나온 사항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때 아마 이렇게 판단하셔야 될 것같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여기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되는 것같습니다. 재무과하고 해당되는 부서에서 이루어질 사항이 아닌가,
양규
박양규위원
그때 당시로는 제가 문화원장도 그런 저기로 답변이 됐었고 알고 있었고 그런데 지금 문화원에서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땅 부지값하고 그쪽하고 했을 때 지가가 다 상승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이쪽 것을 그렇게 줄 의향이 없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다시 우리가 거기다 도서관을 진다 뭐한다는 것은 괜히 우리가 남에 땅에다가 지금 내땅마냥 집 짓겠다는 소리인데 협조사항이 내가 상당히 난해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그것부터 해결해야 되고요. 그리고 도서관을 만일에 거기다 짓는다고 하면 물론 현재있는 교육장에 어떤 복안이겠지만 그것이 어차피 지면 그 관리문제는 아마 교육청쪽으로 관리이전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교육청과 연계해서 주차장이나 이런 것은 사용하는데 큰 문제점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무난하지 않겠냐 생각하는데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하여간 장장 군립도서관 부지관계 때문에 위원님들이 굉장히 고심하고 노심초사 말씀하시는데 장소관계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그것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운영방안도 마찬가지로 문화체육과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신창섭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군 정책자문단 운영이 전에 전 군수에 최초 취임식에 그때는 아마 중앙에 각 대학교수들로 편성이 돼서 우리 정책자문단이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세분화돼서 활용하고 있는데 그 운영방안이 상당히 제가 봐도 미흡한 것 같고 우리가 금년도에 봐도 지금 건수로 4건이라고 하지만 사실 2건입니다. 이것 보고하기 위해서 늘여 놓은 것뿐이지 제가 봤을 때 너무 지진합니다. 정말 이것 다시 각성해서 앞으로 운영상에 묘를 잘 살려가지고 정책자문단 운영이 됐으면 합니다. 이것은 답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우리 군정홍보내용 및 홍보비 집행내역을 자료제출해서 받았습니다. 우리가 11월 1일 현재 홍보비가 1억 8,50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지방 및 지역신문사별로 지금 각 홍보된 횟수나 내용은 어떻게 됐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일일이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홍보광고내역을 저희들이 발췌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지금 현재까지 몇 회씩 각 언론사별로 집행이 됐습니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월 지방지, 일간지하고 지역신문이 그것이 같이 똑같이 나가게 돼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똑같이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방신문하면 제가 봤을 때 중앙에 어떤 언론을 봐도 거기에 출입을 할 수 있는 각종 신문사들은 모든 것을 분배할 때 서로 공정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도 보면 아마 우리 지방 4대 신문이 있고 또 뉴시스, 연합통신 그리고 충청투데이 등 신문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신문도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3개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총 2억원이 금년도 책정됐는데 이것은 적절하다고 지금 보십니까, 예산 집행내역이?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홍보는 2억이 되든, 3억이 되든 이것은 필요시에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널리 홍보를 할 때는 더 늘려야 될 사항도 있습니다. 이것이 적정선이라고 판단 안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청주시하고 우리 진천하고 연중 예산이 얼마 대비해서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정확히 파악은 안했습니다만 청주시하고는 홍보비에 대해서는 중앙지하고 출입하는 신문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렇지요. 홍보비 뿐만 아니라 전체 예산이 연간?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거기는 우리하고 비교할 수가 없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우리 진천군보다 상당히 많지요. 저도 지금 타지역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파악을 안했습니다만 신문사에 금년도 집행내역에 보면 우리 진천이 지금 1억 8,500만원이 지출이 됐는데 거기에 시정광고로 각 일간지 신문에 8,800만원 집행이 됐습니다. 여기는 형평성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것을 형평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할 것같고 우리가 필요시에 여기서 군정으로 대대적인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이 있고 여건상에 이렇게 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똑같이 이렇게 한다고는 볼 수 없는 사항같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것은 지금 상당히 답변하기가 기획실장님 입장에서는 예민한 사항같은데 제가 봤을때 우리 홍보비가 많고 적다 이것은 우리 군 지역이 앞으로 더 많이 발전하고 더 대외적으로 지역을 알리고 해야 될 어떤 사안이 있으면 예산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우리 2억 예산이 제대로 제가 봤을 때 쓰여지는 것이 각 공평하게 제대로 쓰여지지 않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들고요. 그리고 각 출입하는 모든 기자들이 있는 신문사에는 공평하게 가능하면 균등하게 배분이 되야 되지 않겠나 이런 것이 하나의 내분의 소지가 됐을 때는 같은 서로 간에 언론사끼리도 갈등이 생기고 이런 것을 잘 조율해 줄 수 있는 것도 제가 봤을 때 기획실장님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홍보라고 하는 것은 홍보에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다소에 차이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고 홍보의 효과성을 좀 더 나름대로 이렇게 분석을 해서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어떻게 일률적으로 똑같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홍보의 비효율성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궁색한 답변하지 마시고요. 그것은 일상적인 답변입니다.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사실은 홍보의 효과라기 보다는 지역에 상주하는 각 신문사에 어떤 운영이나 여러 가지 서로 공생하기 위한 지원이지요. 사실은 우리 홍보도 물론 있지만 그랬다면 거기에 맞도록 운영이 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보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효율적으로 이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지금 브리핑룸 운영계획은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언론 브리핑룸을 매주 수요일날 정기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돼있는데 그것이 운영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시에는 해당 실과장님들이 참여해서 홍보자료를 가지고 브리핑하고 지금 현재까지는 기획감사실 홍보담당에서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활용하는 방안, 또 일반 주민들이 필요시에 와서 브리핑룸을 활용하는 방안 이렇게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거기에 참여하는 기자단들은 어디어디가 되고 있습니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거기에는 물론 저희들이 홍보를 하기 위해서 지방일간지라든지 지역주간지, 지역신문을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다수가 참여를 해야 되는데 일부만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강제성을 띄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자율적으로 하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무슨 브리핑이 있을 때 각 신문사마다 참여하라고 권유한 적은 있어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홍보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제가 보면 제대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나름대로의 문제점이, 문제점이라기보다는 뭔가가 지금 잘 안이루어지는 것만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답변하기가 상당히 민감한 문제기 때문에 저도 깊이 더 이상 질문을 안하겠습니다. 앞으로 운영도 전체가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신창섭 위원입니다. 2006년도 사업예산중 미집행현황에서 소회의실 비품구입 1,400만원 그리고 소회의실 방송장비 구입이 3,500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소회의실 비품구입은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추경에 돼있습니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추경에 세운 사항인데요. 그것은 위원님들도 아시고 계시겠지만 저희들 현재에 소회의실로 활용하는 것을 지금 공무원노조사무실로 이전하는 방안 또 저쪽에 신관건물로 이전하는 방안을 노력하다가 노조사무실이 폐쇄가 됐습니다. 추경에 세웠는데 그래서 그것이 원만히 해결되면 그리 이전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늦어진 사항입니다. 이것은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런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추경에 방송시설까지도 다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분명히 여기서 우리가 다룬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추경에 다룬 것을 금년에 얼마 남지 않아서 충분히 할 것이다.라고 생각 한 것을 이월시킨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불요불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왜냐 하면 이것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이고 또 거기에 따른 우리 공판이 12월 14일날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우리가 한다는 것은 어렵고 그때 봐서 이루어질 사항인데 그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청사배치 지연했는데 그러면 내년도에는 언제정도 예상하십니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만약에 명시이월이 된다고 하면 내년도 초에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처리할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한가지만 더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짚어만 가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해야 됩니다. 많은데서 혜택을 받고 그 속에서 자기 자부심도 찾고 그리고 활발하게 진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 주기는 해 줘야 되는데 지금 행정과에서는 각종 사회단체에 대해서 계획서를 접수해서 거기서 1차 스터디를 하고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지원해야 될 사항, 아닌 사항을 검토를 해서 기획실로 넘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는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거기서 통과가 예산을 보고 통과가 되면 예산조정을 해 가지고 통과가 되면 집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행정과소관으로도 볼 수 있고 이것은 우리 기획실소관으로도 볼 수 있는데 기준이 예를 들어서 어느 데에서 한 20명, 30명이 우리 이런 이런 것 하겠다. 40-50명이 이런 이런 것을 하겠다 해서 나오는 금액하고 예를 들어서 300명, 200명이 하는 숫자하고 비슷한 것도 있고 더 많은 것도 있고 그런 불합리한 점도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참고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에 대한 열정 앞으로 사업이지요. 사업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해서 나름대로 열정을 보이는 데를 보면 압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또 인원수도 무시 못해요. 40명이 하는데 하고 400명하고 하늘과 땅이니까 인원수도 파악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원할 때 인원수까지도 파악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매년해 왔으니까 그 선에서 계속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버리시고 그러한 것도 생각을 해서 좀 앞으로는 신경을 써서 다뤄야 될 문제 아닌가 이것이 매년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매년 의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그정도 기준만 둬도 내년서부터는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얘기를 안할거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고충이 많겠지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이것이 하여간 사회단체보조금관계 때문에 단체에서 이의도 제기하고 또 이중삼중으로 또 지원요청도 하고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보면 또 사회단체가 임의보조단체 등으로 해서 또 수요가 늘어납니다. 30개에서 35, 35에서 40, 45, 50 이렇게 늘어나면서 지원요구를 합니다. 심지어는 봉사단체까지도 지원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인원수관계도 중요하지만은 사업별로 저희들 심의 지원을 기준을 어느 정도 잡아놓고 이렇게 해 주는데 특히 그 사업이 끝나면 정산서를 제출하게 되면 해당 과에서 정산검사를 해서 타당성여부를 거기서 심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들한테 제출되면 거기에서 1차 걸러주고 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 사항은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고민스러운 것이 자치단체에 보조금관계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많은 질문들을 하셨는데 답변중에 제가 듣기에 이상한 14페이지 문화의 집은 말이지요. 2004년도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등기이전을 한다고 했어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등기이전을, 그런데 여적 안했다면 아까 우리 박양규 위원님 말씀마따나 이것은 문제가 되네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정확한 서류도 없고 관련부서가 재무과 혹은 행정재산이라고 하면 문화체육과이기 때문에,
봉석
오봉석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이 문화의 집이 나와서 그러는데 재무과에서 나와서도 따질 문제지만 문제는 여적까지 기획감사실, 부군수님도 책임이 있는게 해마다 나오는 단골메뉴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전인 된지 알고 말을 안했는데 여적 안 됐다고 보면은 이것은 진천군에 업무에 큰 문제가 있는 거에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등기이전관계는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건지?
봉석
오봉석위원
문화의 집, 우리 여적 얘기한 것 14페이지거?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문화의 집 관계요.
봉석
오봉석위원
토지 얘기 그것이 왜 바꿀 때 저쪽 SGI 지어줄 때 바꿀 때 분명히 이것은 진천군에 양도한다는 것 저기가 있잖아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하여튼 그래서 그 관계는 하여간 앞으로 남아있는 재무과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재무과에서 짚겠지만은 왜냐 하면 이것이 2004년도, 2005년도에도 얘기가 돼서 작년에 올해는 틀림없이 하겠습니다. 해서 저는 해 놓은 줄 알고 아까 문화의 집을 할 때도 질문을 안드렸던거고 또 아까 교육청 땅을 쓰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진천읍 땅을 옛날에 우체국에 팔아먹었어요 그렇지요. 그랬을 때 그 후에 공용으로 쓰려고 하니까 못썼지요. 그 뒤에 집을 사가지고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런 데다 문화의 집을 진천도서관을 져야 되느냐 그런 문제점이 나왔고,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하여간 관건이 문화의 집에 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은 너무나 장시간 위원님들이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할 것입니다. 그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리고 공통보실래요. 공통 24페이지 보면 업무평가위원회하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하고 2005년도에는 공무원 5대4, 6대5 이랬었는데 올해는 업무평가위원회 공무원이 3이 있고 민간인이 6,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도 6대6 이렇게 되는데 제가 업무평가위원회를 좀 참석을 몇 번해 보니까 공무원 숫자를 이렇게 별안간 줄인 이유가 뭡니까, 2005년도에서 2006년도에?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위원을 민간인을 더 확대해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민간인을 더 확대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직자들이 했던 것을 민간인한테 더 위촉하는 상황으로,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말씀이 나와서 저도 업무평가심의위원도 해 보고 그랬는데 사실 이것이 대학교수 하나가 와서 얘기를 하면 그것이지 민간인이 과연 와서 업무평가를 와서 금방 와서 그 심의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나는 별로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아도 지난 번에 오봉석 위원님께서 그래도 "3년동안은 전문용역에 의뢰를 하고 나서 어느 정도 그것이 숙련이 돼고 단련이 되면 자체에서 하도록 하라."해서 그렇게 된 사항인데 그렇지 않아도 평가심의위원을 구성하기가 굉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부업무평가기본법개정으로 저희들이 6월 4일날 규칙이 개정돼서 해 주는데 그래도 공직생활하신 분들이 낫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평가위원회를 저희들이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이것 저희가 이런 말씀드려서 저기한데 업무평가 내년도서부터 공무원하고 자체평가를 해서 하기로 한거지요. 올해 추경에 해서 드렸지만 그러면 공무원들이 괜히 욕 안 먹으려고 빠지는 것 아니에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으로 됐단 말이에요. 옛날에 심사분석했던 것을 변경된거에요 법으로 된거니까 말할 수 없어요.
봉석
오봉석위원
공무원들 많이 들어가면 어디 1등, 2등, 3등 주기 저기하니까 욕 먹으니까 민간인을,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공정성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래도 관에 기획감사실장님 여기계시지만 실과장들이 잘 알아요. 공무원들이 업무평가를 해서 할 때는 그래도 민간인보다는 같이 근무하는 분들이 어느 과가 잘 한 것은 압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것이 6대3이 아니라 동수를 해 줬으면 좋을것 같에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도 6대5에서 그런데 지방재정은 분야별로 투융자심사위원들을 뽑아야 될 것같습니다. 제가 건설분야는 건설분야, 기업분야면 기업분야 이런 환경분야면 환경분야해서 투융자심사를 할 때 전문분야가 진천군에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공무원하고 우리 지역에 인재들을 발굴을 해서 진짜로 우리가 지방재정계획을 심의할 때 맨날 심의하고 또 그것해 놨다가 바뀌고, 바뀌고 이런 모순을 안하려면 진짜 투융자심사위원들이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한번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년후나 5년후에 또 바뀌고 그러는 것이 없이 한번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됐다 그러면 2010년도까지 일괄적으로 계획변경이 안 되게끔 이런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리고 아까 11페이지에 보면 조례를 아까 개정하셨다고 하는데 조례는 개정 안했습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이것,
봉석
오봉석위원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보충해서 다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홍보비내용을 했는데 지금 대전이나 다른 지역을 보면 각 일간 지방신문사들의 광고비가 보통 여기는 우리 지방신문사 1회당 광고비는 얼마씩 지원되고 있습니까?
담당
홍보담당
나기석 홍보계장입니다. 지방지 보통 칼러광고가 한 350만 정도 그리고 흑백은 한 150에서 2백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일간지하고 지역신문은 광고편차가 좀 큽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도내에 지방일간지 광고단가가 거의 평균 통일돼 있고 또 지역지 신문에 광고단가가 도내 각 시군 평균이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편차가 어쩔 수 없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요 지방지나 지역지나 광고를 보면 아마 수년동안 거의 내려온 관례일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물가가 상승하고 있고 지금 타 지역에 대전이나 이런 쪽에는 현실화시켜서 아마 컬러광고같은 경우는 450에서 500까지 지금 책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런 것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홍보가 물론 주겠지요. 홍보가 돼야 되는데 제가 여기 1월부터 10월까지 홍보내용을 보면 정말로 우리 진천에 큰 홍보를 하기 위한 광고라기 보다는 연중행사를 알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하면서 저도 전에 과거에 언론사에 종사를 했지만 지역신문에 할당된 어떤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 가지 지역신문도 그렇고 지방신문도 그렇고 우리 신문사들이 상당히 열악한 상황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그런 모든 책임을 같이 져야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같이 공생하는 면에서 이것을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하면 어떤가 이것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고요. 그리고 ENG카메라을 지난 추경에 ENG카메라 1억 3천인가 얼마를 제가 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어떤 사용했다는 내용이 없고요. 그때는 상당히 시급하게 해 가지고 전에 군정보고때도 우리 오의원님께서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셨던 것으로 아는데 보면 HCN 방송에 보면 상당히 지난 내용들이 아직도 방송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때 당시도 순환을 빨리 시켜 주기 위해서 ENG카메라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빨리 사서 그것을 활용해야 지 효과를 보는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담당
홍보담당
나기석 ENG카메라는 이틀전에 경리계에서 업자입찰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1주일내로 납품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담당자를 교육을 따로 시켜서 우리 홍보분야에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광고비에 대한 현실화는 어떻게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신지?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광고비 현실화는 물론 일반 지방지하고 지역지하고 그런데 참 그것이 집행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내 지방지가 됐건, 지역지가 됐건 우리만 특출나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음성, 괴산에서 다 50만원인데 진천만 70만원 주겠다 이것은 이렇게 되면요 뭐라고 할까 여론에 나쁜 말로 뭇매를 맞는다고 하나 항상 홍보예산 집행하기도 그래서 힘든 것입니다. 항상보면은 앞서가는 진천이라고 그럴 때 제일 먼저 앞에 가자니 또 그렇고 사실 이런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홍보예산은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뭐를 예산관계를 따질 때는 시는 시대로의 홍보구축시스템하고 군은 군단위에 걸맞는 홍보 저기가 있기 때문에 특출나게 우리만 하기도 힘든 부분이 있고 남하는 것 따라 가기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것은 솔직한 말씀인데 그때그때 우리 군 실정과 타시군의 모든 것을 조율해서 그때그때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과연 좋은 방안일 것같습니다. 뒷서가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들 께서 그것은 널리 이해하시리라 믿고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제가 보충해서 하나 더 질문할 것은 우리가 광고문안이 너무 획일적으로 돼있는데 다양하게 전체 광고 어차피 효과를 본다고 그러면 월마다 어떤 광고 하나를 가지고 모든 신문에 똑같이 하지 마시고 이왕 돈을 주고 광고를 하면 여러 가지 우리가 더 효과를 볼 수 있는 힘들겠지만 그 광고문안 짜는 것도 상당히 인력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조금 더 고민을 하셔서 광고를 다양하게 집행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담당
홍보담당
나기석 광고문안은 그래서 저희가 올 하반기부터 전문가인 디자인전문하는 데에서 많이 접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일자별 시간대별이나 우리 모든 광고분야에서 시의적절하게 월별특성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이완식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이나 담당자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보시면 중앙 및 충북도 합동평가 수상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아까 동료위원 김동구 위원님도 포상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2005년도 포상금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해외연수 다녀오셨나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작년도 말고 금년도에 정책개발과에서 한 그것은 그래서 특별교부세에 11억 내려왔을 때에 승인을을 받아서 해외연수계획에 들어가서 갔다온 적이 있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2005년도가 아니고 올해 2006년도에 다녀오신거에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올해 2005년도는 없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2005년도인줄 알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2006년도 운영실적과 액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액수는 여기 나와 있으니까 2006년도에 포상금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금 정확한 데이터가 행정과에서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해외연수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발전가능한 연구개발에 많은 기회를 갖게끔 운영계획을 세워주시면 어떨까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이상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완식 위원님이 요구한 포상금 운영실적을 자료를 금일중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장
그동안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2시까지 속개하겠으니 위원님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중지 선포를 하겠습니다. 나. 종합민원실소관 행정사무감사
11시 4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은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오한근종합민원실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30일 선서인 오한근
근량
윤근량위원장
다음은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사무분장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오한근종합민원실장
저희 종합민원실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원총괄 최창운 담당입니다. (민원총괄담당 인사) 지적정보 서선원 담당입니다. (지적정보담당 인사) 토지관리 정태수 담당입니다. (토지관리담당 인사) 주택지도 조동제 담당입니다. (주택지도담당 인사) 건축민원 최천규 담당입니다. (건축민원담당 인사) 이상 저희 종합민원실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오봉석 위원입니다. 13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자동차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실적인데 부과액은 이것이 좀 인쇄가 오타난 거지요. 그 위에 과태료 2006인데 2005로 된 것 징수액이?
한근
오한근종합민원실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오타가 난 것같으니까 그것은 안하고, 지금 2억 3,734만 1천원인데 징수액은 1억 714만 6천원이에요. 지금 징수액보다 미수액이 1억 3,019만 5천원으로 상당히 50%도 안 되는 저조한 실적인데 왜 이런 경향이 났는지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한근
오한근종합민원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징수율이 저조한 것에 대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을 보면은 저희가 과태료부과는 말소등록 지연, 소유권 이전등록 지연, 임시운행허가 지연, 주소.상호변경 지연, 검사지연으로 해 가지고 과태료부과건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번 과태료가 부과가 되면은 그분들이 과태료에 대해서 크게 그렇게 저기는 하는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태료 부과하고 안 내면 압류는 100%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뿐이 아니라 저희가 자동차가 2만 3천대가 넘는데 도로교통법 위반, 주차질서 위반 이런 것도 전부 다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력이 되면은 수시로 독촉하고 저희가 쫓아다니면서 받고 이렇게해야 됩니다만 그렇게도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저조한데 하여튼 압류는 100% 해 놓고 있어서 자동차를 이전을 하거나 매매를 하거나 처분을 할 때는 압류된 건에 대해서는 해소가 되야 하기 때문에 좀 늦지만은 그래도 나중에 내는 사항은 받는다고 이렇게,
봉석
오봉석위원
업무보고 6페이지에 보면 자동차 무보험 운행자 강력조치를 하신다고 했어요. 업무보고하실 때 6페이지에 보면 자동차 무보험 운행자 강력조치라고 해서 미가입 운행차량에 대한 통고 및 범칙금 미납자 1년이내 2회 이상 위반자에 대하여는 검찰청에 사건 송치함으로서 건전 자동차 질서확립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동차 무보험 운행같은 것을 보면은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먼저 업무추진상황보고에 6페이지에 봤는데 우리가 자동차 세외수입을 어떻게 따지느냐 하면 이것이 책임보험같은 것도 안들고 그랬을 때에는 상당히 우리 진천군민한테 피해가 온단 말이에요. 이것이 사고가 났을 경우 상당히 우리 군민들에게 피해가 오는건데 검사지연이나 등록위반 이 세가지는 우리가 강력한 징수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 군민하고 피해가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대개 우리 차가 진천에 주로 다니니까 여기에서 특별한 강구대책이 있습니까?
한근
오한근종합민원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무보험차량 운행사실은 보험감독원 또는 경찰계통 이런 데에서 저희한테로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면 저희가 무보험차량이 운행한 사실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찰에 고발을 하고 해서 보험은 듭니다마는 그것이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저희가 보험을 들지 않는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보험을 들고 과태료 부과하면 잘 안 내려고 해요.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우리가 말하자면 범칙금을 안냈을 때는 자동차 이 외에는 우리가 어떤 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까, 자동차 이 외에 재산에 대한 압류같은 것은 못합니까?
한근
오한근종합민원실장
액수가 많다든지 크다든지 하면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자동차에 대해서만 소액이기 때문에 자동차에 대해서만 저희가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개인적으로 최고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한근
오한근종합민원실장
그것은 제가 정확한 자료를,
봉석
오봉석위원
그래서 이것이 참 이것이 거기도 포함되는 거지요. 7만원짜리 6만원짜리도 포함되는 거지요. 카메라에 찍히고 그러는 것도?
한근
오한근종합민원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것은 상관없는 거지요?
한근
오한근종합민원실장
예. 그것은 별도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최고액이 얼마이고 최저액이 얼마인데 과연 종합민원실 대책은 얼마 이상은 강력조치를 해서 자동차 뿐이 아니라 행정상에도 지금 지장을 받는 것이 주택이나 전지를 압류하면 금방 내요. 통고하면 몇 월 몇 칠까지 납부를 안했을 때는 어떠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아주 딱 명시해서 보내봐요 잘 낼 겁니다. 이것이 제가 볼 때 그렇게 큰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계고장을 받을 때면 그것내야지 하고서 또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얼마 소소한 액수이니까 뭐 어떻게 하겠어 하는데 그런 법적 근거를 찾아봐서 강력 대응을 하게끔 또 그 분들이 우리가 강력하게 해서 받아야 그 분들도 재산상에 손익을 안 본단 말이에요. 나중에 차를 할 때 딱 번호판을 바꾼다든가 차를 바꾸려고 그럴 때 보면 그것이 딱 걸려있거든 그런 못낸단 말이지요 그때가서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주의해 주시고?
한근
오한근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9페이지 보면 무인발급기 있지요 현황?
한근
오한근종합민원실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이것이 저도 2005년도에 합계입니까, 2006년도 합계입니까 무인발급기 이용 발급현황?
한근
오한근종합민원실장
2005년도 10월말 현재로.
봉석
오봉석위원
2006년도. 아니 표시가 안 돼가지고 2006년도입니까, 2005년도입니까?
한근
오한근종합민원실장
2006년도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2006년도. 각 읍면에 하는데 이것 뽑으셨는지 모르겠네요. 토·일요일에 나온 것하고 우리가 근무할 때 저기한 거는 없고 오후에 근무시간 외에 발급된 것하고 그것을 위원장님 여기에는 뽑아오신 것 없지요?
한근
오한근종합민원실장
지금 토요일, 일요일 발급한 것은 제가 가서 자료를 뽑아야지 됩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토요일, 일요일 말하자면 공휴일 우리가 근무시간 외에 한 것하고 평일에도 우리가 6시에 근무가 끝나면 끝난 뒤에 발급된 것 그것을 토탈을 뽑아야, 이것이 왜냐 하면 이것이 1년동안에 10월달하면 하루에 1.28건이란 말이에요. 30대에 4통이 떨어지면 상당히 효율성으로 봐서 없다고 봐서 말씀드리는거고 이런 무인발급기가 물론 민원인 한사람을 위해서 막대한 투자 예산도 필요하겠지만 이것은 한번 재검토를 할 방법이 없나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하나만 더 할께요. 19페이지 좀 한번 봐주실래요. 부동산중개업소현황 및 지도단속실적이라고 그러는데 시정조치 5건, 등록취소 1건 그런데 이 중개업소에 부동산컨설팅도 포함이 된 것입니까?
한근
오한근종합민원실장
아닙니다. 컨설팅은,
봉석
오봉석위원
부동산컨설팅이 상당히 많은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계약을 우리 진천군에 부동산 컨설팅이 몇 개있습니까?
한근
오한근종합민원실장
한 14개 정도 있는 것으로.
봉석
오봉석위원
14개. 그러면 부동산컨설팅에는 매매나 알선은 못하게 돼있지요?
한근
오한근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거기에 시정단속한 것이 있습니까?
한근
오한근종합민원실장
부동산컨설팅이 저희한테 허가나 신고사항이 아니고 세무서에 일반사업자로 신고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동산컨설팅에 대한 저기를 저희가 직접적인 조치를 한다거나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요 만약에 부동산컨설팅에서 뭐 토지매매를 알선하고 중개수수료를 받았다든가 이런 것이 신고가 된다면 저희가 간접적인 인지가 된다면은 그것은 저희가 사법기관에 고발하거나 그럴 사항이지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허가를 취소하거나 이럴 사항은 아닌 것으로 이것이 부동산중개업법하고 컨설팅이 묘하게 법망을 이렇게 벗어난 저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동산중개업법에 따른 중개사무소라든지 또 아니면 중개사에 관련한 그런 법으로 컨설팅하는 사람을 조치나 또는 행정지도를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문제가요 지금은 거의가 부동산컨설팅이나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안 씁니다. 전부 법무사무실에서 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부동산컨설팅이 우리가 단속할 수 없는 저기를 본다면은 지금 검찰같은 기관에서 우리 진천군에 검찰에서 단속돼서 걸려든 부동산이나 컨설팅이 있습니까?
한근
오한근종합민원실장
예. 담당이 그것은 답변드리도록,
봉석
오봉석위원
예.
담당
리담당토지관
정태수 토지관리담당 정태수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1건이 있습니다. 진천군에서 올 9월달에 1건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사한 것이 아니고 검찰에 개인들이 신고가 들어가가지고 검찰에서 조사하다보니까 저희한테 통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벌금형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처벌할 기준이 없습니다. 적발된 것은 1건이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우리 군에서는 부동산에 대해서 처벌할 규정이 전혀 없는 거에요?
한근
오한근종합민원실장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각 업무담당자들이 건의도 되고 해서 아마 정부에서 2007년도에 부동산중개업법을 개정할 때는 아마 그런 사항이 반영이 돼서 우리가 부동산컨설팅도 관리감독할 수 있는 법조항을 넣어서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개정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2007년도부터는 본인과 본인 법무사도 앞으로는 못 씁니다. 앞으로는 매매계약서를 법무사도 못쓰고 본인과 본인만 쓸 수 있어요. 부동산은 아예 못쓰고 지금도 부동산에서 쓰면 위법이에요. 그랬는데 내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에요. 지금 혁신도시가 광혜원 뭐다 이렇게하니까 1억짜리 같으면 1억 3-4천에 나와요 그러니까 컨설팅이나 부동산이 3-4천을 안먹으면 중개를 안해요. 그런 것이 비일비재한데 우리 군에서는 1건도 단속이 없다 이거에요. 지금 검찰청에서 1건이 왔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검찰청에 2건이 있어요. 그것 말고 2건이 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형식상이라도 부동산을 점검을 해야 되겠다. 왜냐면 그래도 군에서 1년에 한번 왔다 간 것하고 참 2개월이나 3개월에 불시에 상륙해서 뭘 한 것이 있느냐 대장 좀 보자 그것은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 군에서 그러면 한번 경각심을 주는 거에요. 어떠한 처벌위주가 아니라 우리가 평상시에 그냥 가는 거에요. 가서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한근
오한근종합민원실장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세무서나 이런 데 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도 2회 정도 하고 있고 컨설팅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하니까 세무서에서 나오면 같이 저희하고 같이 지도하는 차원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세무서하고 합동단속은 몇 번하셨어요?
한근
오한근종합민원실장
2회 갔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2회?
한근
오한근종합민원실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우리 자체내에서는 몇 번?
한근
오한근종합민원실장
컨설팅을 저희 자체로는,
봉석
오봉석위원
아니, 부동산. 부동산은 할 수 있잖아요?
한근
오한근종합민원실장
예. 부동산은 두달에 한번.
봉석
오봉석위원
두달에 한번?
한근
오한근종합민원실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해서 그 사람들 대장을 안보여 주지요?
담당
리담당토지관
정태수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서 보면은 대장은 없다고 합니다. 요새같은 경우는 부동산경기가 안좋으니까 자꾸 장부를 안보여주려고 하는데 도하고 합동나오면 저희가 장부를 보는데 거래건수가 올해 것 2006년도같으면 2건정도 밖에 없는 것같에요. 대부분 돌아다니면 그리고 작년 것도 보여주는데 매매건은 별로 안보여줍니다. 그래서 강제권이 없기 때문에 뺐어서 볼 수도 없고 그래서 보여주는 항목을 보면 임차나 전세, 소액이지요. 그런 것만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도 조사하다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강제성이 없어서 어렵다. 어떠한 대책이 없어요 강제할 수 있는?
담당
리담당토지관
정태수 장부 비치했다는 사항하고 영수증같은 것은 비치해 놓고 중개업자들이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비치해 놓은 것으로만도 하자가 없기 때문에 거래한 내역에 대해서 일일이 다 조사할 수 없습니다.
한근
오한근종합민원실장
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저희가 생거진천 군보라든지 이런 데에 일반 다중에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이것은 다중에 주민인 내가 거기에 말려들지 않는 것이 가장 상책인 것같습니다. 다중에 주민을 상대로 해서요 부동산중개 수수료 요율이 있습니다. 요율에 대한 홍보를 해서 일반 주민이 인지를 하고 해서 피해를 덜 입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민원실장님, 수수료율같고 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뭐 그것은 제가 얘기하는 것은 2건밖에 없다고 하는데 우리 진천군에 올해 이전된 것이 몇 건이 있습니까, 부동산이전 임야나 토지나 산림이나 전답에 대해서 몇 건이 있습니까?
한근
오한근종합민원실장
금년도에 1사분기에 1,744건 2사분기에 1,601건, 3사분기에 1,120건에 거래가 있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4,500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지금은 부동산이나 컨설팅이 아니면 농민이 팔고 싶어도 못팔아요. 부동산업자가 안끼면 방해를 놔버려요 내가 적정선이 7만원인데 부동산업자가 안끼면 엉뚱하게 12-13만원을 불러놔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라도 팔아먹으려니까 배를 준다는데 그러면 공수표가 나는거야. 그래서 그런 생거진천소식지나 어디에 요금요율이 아니라 정당한 거래할 수 있는 기본방향을 제시해 달라는 얘기에요. 우리 군민이 피해를 보니까 나는 참 여기서 말씀을 안드리지만 상당한 피해가 와요. 그리고 이것이 거의 외지업자가 껴가지고 우리도 군민 부동산업자들이 다 먹으면 괜찮아요. 여기 부동산업자는 20%내에요. 80%는 외지업자라고 특별히 내년도에는 본인들이 계약도 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간단한 문제같지만 우리 진천군에 토탈 4,500건 된다고 그랬을 때는 막대한거에요. 물론 이중에는 땅을 투기했다가 팔으신 분도 많겠지만은 선량한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안볼 수 있게끔 대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근
오한근종합민원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신창섭 위원입니다. 민원행정처리 불가사항에 보면 담배소매업 허가요건이 뭡니까 기준이?
한근
오한근종합민원실장
이것은 담배소매업은 이것이 저희가 허가를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민원총괄이기 때문에 담배소매업 허가를 저희한테 종합민원실에 접수를 하면 저희가 이것을 관장하는 경제과로 접수된 문서를 이송을 해 주면 거기서 허가여부를 판단해서 허가해 주고, 불허해 주고 판단을 하는데 여기에 불허되고 했던 것이 많은 것이 제가 알기로는 거리관계 이런 것에서 불허가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한다는 건가요?
한근
오한근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거기에 대한 기준같은 것은 잘 모르시겠네요. 지금 여기 보면은 불허사항에 가장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일반담배를 소매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전에 그 정도 숙지도 못하고 허가를 신청을 했겠나, 아니면 사전에 관에 문의라도 해 와서 자기 네가 여건이 되면 낼테고 아니면 안낼텐데 보면은 호수가 전부 미달이라고만 돼있어요. 호수가 미달이라고만 돼있으면 애당초부터 그것이 안 되는 건데 그것이 조금 애매한 것같에요 동네에 호수인지 아니면 동네가 아니라 주변에 붙은 집에 호수인지 대개 그것이 많아서 처음서부터 내시는 분들한테 교육을 오시면은 "지금 현재 귀하께서는 주위환경이 이래서 안 됩니다."라고 확실하게 해 줘야 될텐데 그런 것이 안됐다는 것은 조금 직분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우리 오한근 실장님 소관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한근
오한근종합민원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이것이 가다보니까 마을에서 소매인판매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50호미만이니까 불허가 된건데 경제과에서 현지 확인해 보니까 저희는 접수해서 경제과에 주면 경제과에서 허가를 하려고 현지나가 보니까 50호미만이니까 불허된 사항입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접수 올 적에 한번 어느 정도 허가기준에 대한 것을 묻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반인들이 오시면 민원을 낼 적에 50호이상이 됩니까, 근처 인근에 가까운 거리에 담배판매업소가 있습니까 해서 있다면 그런 것은 어려울 것같다는 안내를 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이것이 민원인데 안내를 해서 그냥 말로만 안내해서 될 사항은 아닌 것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50호라고 딱 규정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가산리다, 석박부락이다, 진천천읍내리 2구다 이런 식으로 동네를 얘기하는지 아니면 주변 바로 붙은 주변환경을 얘기하는지 어떤 기준이 있을 거에요 그런 기준을 분명히 얘기해서 그분이 대화를 나누어 보면 그 분이 얘기를 하고 또 진천사람들은 대개 압니다. 위치를, 그래 가지고 확실하게 거기는 이러이러해서 안 된다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시고 내가지고 반려돼서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일은 없어야 될 것 아닌가, 이것이 장사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 서면 무슨 장사를 할든 그 사람한테는 굉장히 신경을 써서 계획을 해서 심사숙고 해 가지고 판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될 듯 말 듯해서 신청을 했는데 나중에 불허가 되면 그분들 한테는 심적인 타격을 받습니다. 경제적인 타격도 받고 그런 것을 해결을 잘해 주는 것이 민원인들에 대한 자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한근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근
오한근종합민원실장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만약에 민원실에서 안받아줬다가 나중에 처리하는 부서는 경제과인데 경제과에서 담배판매업소에 허가가 나가는 지역에 만약에 저희가 여기는 안받았을 적에 안내는 가능합니다마는 그것을 안받아줬을 때 나중에 담배판매업소 허가가 났다고 하면 그 책임이 저희한테 있는 거거든요. 된다 안된다 그 처분은 경제과에서 하는건데 민원을 접수하는 저희 부서에서는 안내가 옳은 방법같습니다. 된다 안 된다 라고 했을 적에,
창섭
신창섭위원
안내는 거기서 해 주고 조금전같이 저한테 말씀하신 그런 안내를 해 주고 그 사람들이 필요하다면 지역경제과면 지역경제과에 가서 한번 다시 물어볼겁니다. 그것 자기들한테 중요한 건데 가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채널을 통해서라도 그 사람들한테 안전하게 내든 안내든 본인들 의사지만 그래도 한번 걸러주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하니까 거기에 최선를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오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근
오한근종합민원실장
예. 안내를 그렇게 해서 위원님 저기하신대로 안내를 해서 민원인들이 저기를 하도록,
창섭
신창섭위원
그렇게 해서 2007년도에는 내년도에 불허하는데에 이것이 이번 같이 이번에 10건이상 되는지 모르겠는데 10건이상이 된다고 치면 20-30% 밑으로 뚝 떨어질 수 있도록 올해에 비해서는 한 20-30%대로 떨어질 수 있도록 뭐 100%는 없는 거니까 부탁을 올리고요 또 한가지는 여기에 보면 가족묘지 설치한다고 해서 저기 되는데 가족묘지는 법상 못하게 돼있습니까?
한근
오한근종합민원실장
가능합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가족묘지가 가능하다?
한근
오한근종합민원실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가족묘지에 대한 법규가 별도로 돼있습니까?
한근
오한근종합민원실장
있습니다. 조례에도 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이것은 왜 안됐을까요 5페이지 보면?
한근
오한근종합민원실장
그 사람들이 가족묘지 설치허가를 저희한테 우리 분명히 지난 번에 조례도 있고 우리가 마을로부터 500미터, 도로로부터 300미터 떨어진 곳 단 떨어졌다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을시에는 허가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것을 주지시켜 줘도 자기들한테 편리하게 생각하는 거지요. 그래서 현지 나가보니까 가족묘지를 설치하면 도로에서 보이고 마을에서 보이고 그러니까 불허한 그런 사항같습니다. 제가 원인파악을 안해 봤습니다만,
창섭
신창섭위원
이것도 어디서 사회복지과에서 하나요?
한근
오한근종합민원실장
예. 사회복지과에서.
창섭
신창섭위원
또 가족묘지를 요즘에는 소단위로 하는 데가 옛날보다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신경을 써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사회복지과한테 물어봐야 되겠구나, 만약에 허가 없이 가족묘지를 자기들끼리 나름대로 만들은 데가 있어요. 그런 것은 사후대책을 어떻게합니까?
한근
오한근종합민원실장
제가 답변,
창섭
신창섭위원
답변을 못하시겠지요?
한근
오한근종합민원실장
저는 종합민원실장인데요. 사회복지과장을 해서 아는 범위내에서,
창섭
신창섭위원
말씀하세요.
한근
오한근종합민원실장
그것은 묘지는 엄격히 우리가 법률로 따지기는 조금 지난한 점이 있습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관습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엄격히 법률로 따지기는 어려운 점이 많은데 불법으로 묘지 쓰고 넘어가는 것이 많습니다. 관습적으로는 주변에서 큰 이의라든지 민원제기가 없는 것은 그냥 관습적으로 이렇게 통용되지 않나, 넘어가지 않나 판단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불법건축물을 단속을 지금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한근
오한근종합민원실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지금 몇 건이나 우리가 단속이 됐나 모르겠네요. 이것이 작년도서부터 죽 누적된 것들 이겠지요. 올해 추가로 해서 지금 토탈 얼마로 나와 있겠지요?
담당
담당건축민원
최천규 건축민원담당 최천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한 40건 적발에 이행강제금 부과가 6천만원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것이 대개 유형이 뭡니까, 대개 어떤 것들이 불법건축물로 적발이 된 것입니까, 자기가 사는 집이라든가 창고라든가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담당
담당건축민원
최천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다분하게 있습니다만 주거용보다는 상업용하고 공업용하고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상업용하고 공업용?
담당
담당건축민원
최천규 예.
창섭
신창섭위원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지금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그것을 처리를 과태료로 징수해서 세금을 우리가 거둬들이는 형식을 취한다 이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같습니다. 맞습니까?
담당
담당건축민원
최천규 예. 맞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돈만 있으면 아무렇게나 불법을 해도 상관없다는 거에요?
한근
오한근종합민원실장
아닙니다. 과태료를 부과해서 추징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로 해서 지을 수 있는데 건물을 적법한 절차행위를 취하지 않고 건물을 지은 것은 과태료를 부과해서 나중에 추인하는 식으로 하는 거고, 법적 절차에 의해서도 건물을 질 수 없는데 건물을 져놓은 것은 그것은 과태료로 추인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철거대상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아니, 무슨 짓는 사람이 무슨 허가관청입니까, 자기가 판단해서 여기는 질만 하다 하니까 자기가 져서 과태료 물어 내고 저것은 안 될 것같으니까 그것은 조금 모순이,
한근
오한근종합민원실장
불법건축물에 대해 말씀하시는?
창섭
신창섭위원
불법건축물.
한근
오한근종합민원실장
불법건축물이 저희가 불법건축물이 적발이 됐을적에 거기가 만약에 농림지역이다 했을 적에 농림지역에 일반주택을 졌거나 했을 때는 그것은 또 아니면 주거지역에 건페율이 60%인데 그것은 100평의 대지위에 80평, 90평이 됐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징금을 부과를 하고 나중에 인정해 줄 수가 없다 그것은 철거를 해야 되고 주거지역에 만약에 내가 2백평을 가지고 있는데 120평 이내의 건물을 졌을 적에는 그것은 허가를 득하면 충분히 허가 해서 짓는 사항인데 허가 행위를 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건물을 져 났을 때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저희가 적법하게 해서 대장같은 데 인정해 준다는 그런 얘기에요.
창섭
신창섭위원
어떻든 남들이 다 시행하는 것을 시행을 안한 것이 40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전부 적법한 시간과 모든 요건을 갖춰서 한데가 무려 몇 만 군데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러면 지금 40군데 되는데 거기서 적법하게 해야 되는데 안했으면 우리가 나중에 거기서 어떠한 절차를 밟으면 불법 자체가 현실화될 수가 있습니까, 지역이니까 그것도 가능하겠네요?
담당
담당건축민원
최천규 법적인 하자가 없다라고 하면 이행강제금을 납부를 하고 다시 새로운 절차를 또 밟아야 됩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허가 절차를 밟지만 새로 부셔서 짓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인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바쁜 사람 같으면 져놓고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돈만 조금 내면은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것을 그냥이 아니라 옛날에는 그랬던 것같에요. 그래서 철거를 해 가지고 옛날에 오히려 그것이 낫나 이것이 더 낫나 판단이 안서는데 져놓으니까 도저히 법상 안 되니까 여기는 뜯어야 된다고 해서 뜯은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것을 제가 어디인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뜯으라니까 할 수 없이 뜯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때려죽여도 안되는 구나 그래가지고 건축물이 조금 나왔는데 그것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되니까 건축물에 대해서 허가에 대해서는 이것은 분명히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그냥 져놓고도 징수만 당하고 나중에는 합리적인 방법도 있구나 라는 것을 지금 주민들이 몰라서 그렇지 이것을 주민들이 잘 몰라요. 군청 자체에서도 이것을 그렇게 하는 것이 대충 넘어가고 좋겠다 하는 식으로 된다면은 이것이 주민들한테 만용이 되면 오히려 좋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한근 실장님은 지금 상태에서 이러쿵 저러쿵보다도 본인의 의사를 얘기해 주시고 우리가 수정할 것이 있으면 수정하면 되는 거니까?
한근
오한근종합민원실장
그것은 수정할 사항이 아니고요. 적법 저기할 수 있는 사항은 이행강제금을 물고 허가 다시 처음부터 허가처리 절차를 밟아서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먼저 자기 멋대로 진 사람은 허가는 허가대로 하고 이행강제금을 별도로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치 손해는 보는 거지요.
창섭
신창섭위원
이행강제금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한근
오한근종합민원실장
면적 저기에 따라서 틀리지요 이행강제금이.
창섭
신창섭위원
모르겠어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건축을 할 때는 우리가 농지 무슨 주택이라고 하지요?
한근
오한근종합민원실장
농가주택요.
창섭
신창섭위원
농가주택 그런 것도 짓는 것도 몇 평에 딱 어떻게 지라는 기준이 딱 나와 있듯이 허가를 딱 받아서 져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그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돈으로 꼭 해결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 법이 우리 대한민국에 전부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다른 지자체도 똑같이 합니까?
한근
오한근종합민원실장
이것이 이행강제금이 하나의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하나에 구제하자는 그런 취지지 이것을 뭐 저기는 할 수 없는 데는 허가처리를 할 수 없는 데는 뜯어내고,
창섭
신창섭위원
전체가 같다면 더 이상 내가 말씀 안드리겠어요. 그런데 다만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안낼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지금 미납자가 있다면 현재 40가구중에서 몇 가구가 되는지요?
담당
담당건축민원
최천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이행강제금 부과해서 징수가 안되는 경우는 압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재산을 조회해가지고 압류한 것도 다수가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압류한 것이 있다?
담당
담당건축민원
최천규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대강 몇%나 됩니까, 40가구중에서 그것 안 낸 경우도 있는데 미납자가 몇, 미납자니까 물론 안냈겠지요. 몇 %가 돼요?
담당
담당건축민원
최천규 %로 따진다고 그러면 한 10% 미만.
창섭
신창섭위원
4명 정도?
담당
담당건축민원
최천규 예.
창섭
신창섭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그러면?
담당
민원담당
최천규 사전예방을 저희가 주력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단속예방에 더 주력을 둬가지고 불법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하여튼 거기다가 나중에는 최후통첩으로 해서 철거를 하겠다 해서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부과가 계속 안 될 때는?
담당
담당건축민원
최천규 지금 저희가 압류까지는 가고 있습니다만 공익을 저해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강제철거까지는 가지 않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니까 최대한도로 아무리해도 철거는 안하겠다. 법으로 못하는 거에요 안하는 거에요?
담당
담당건축민원
최천규 지금 모든 흐름이 공익상 저해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강제철거를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행강제금 부과는 반복부과를 하면서 재산압류로 가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이래서 한 기간이 또 한 5년이고 몇 년 지나면 그것도 대손처리하는 것입니까?
한근
오한근종합민원실장
압류는 안 됩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미납이니까 압류같은 것은 하나의 절차고 하나에 돈을 받기 위한 방법이고, 계속 돈을 안내는 것은 돈하고 직접 관련이 있으니까 그것이 안들어 왔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느냐고 마지막에?
한근
오한근종합민원실장
세금, 국세징수법인가 징수법 절차에 의해서 만약에 저기가 된다면은 나중에 공매를 한다든지 경매를 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받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래요 하여튼 토탈 40건에 대해서 아까 받은 것은 6천만원이라고 했지요. 그런데 토탈금액은 얼마에요?
담당
담당건축민원
최천규 부과한 것은, 부과한 것 말씀?
창섭
신창섭위원
예. 부과한 것?
담당
담당건축민원
최천규 부과한 것은 7,200정도.
창섭
신창섭위원
7,200만원. 1년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한번 징수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담당
담당건축민원
최천규 그것이 금년 10월말 기준까지 말씀드린거고요 전년도에는 한 1억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매년 발생이 된다?
담당
담당건축민원
최천규 매년 불법건축물은 발생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것이 아니라 A라는 하나의 건물이 불법건물이 있는데 이것이 강제징수를 한번에 1회에 한해서 얼마를 징수하면 그 자체가 끝나는건지 아니면은 올해도 내고 또 내년에도 내고 이것이 정산할 때까지 계속 내느냐?
담당
담당건축민원
최천규 시정될 때 까지 반복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반복부과 매년 부과를 한다?
담당
담당건축민원
최천규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알았습니다. 하여튼 최대한도로 해서 미납이 안 될 수 있도록 그렇다면은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9페이지 보면 무인민원발급비 이용 발급현황이 나오는데 일반 공휴일이나 국공휴일이나 아니면 휴무일도 계속 발급이 되는 거기요?
한근
오한근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무인민원이니까.
양규
박양규위원
운용시간은 24시간 계속 됩니까 아니면 통제시간이 있습니까?
한근
오한근종합민원실장
24시간.
양규
박양규위원
24시간이지요. 그런데 11페이지 보면 통합민원발급기가 지난 업무보고시에 토지관련 민원발급이 가능한 기기라고 했는데 9페이지 보면 초평, 문백, 백곡은 상당히 발급건수가 저조합니다. 그런데 민원인 대기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도입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면에 민원실 대기시간이 이런 곳에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대기시간이 많지 않은 이런 데다가 1,240만원씩 들여서 민원발급기를 굳이 설치해야 되는지 이것 답변해 주십시오?
한근
오한근종합민원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상사업비로 돼 가지고 저희한테 1억이 섰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 하면 저희가 당초에는 저희 종합민원실에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저희가 민원실로 7월 28일자 근무를 하면서 민원실에는 적게하고 나머지를 읍면으로 돌려주자 그래서 읍면으로 돌려줘서 읍면에서도 깔끔한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서 돌려주자 해서 읍면에 설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천읍에 2대 예산이 넉넉하면 다해 줬어야 됩니다만 민원인이 적은 데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민원인이 많은데부터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이것을 하면 수입증지 안 붙입니다. 수입증지 안붙이고 탁해서 자동으로 거기서 누계, 하루 팔은 양 얼마, 대당 발급한 건수몇 건, 전부 토탈 자동계산되고 수입증지 없이 찍혀서 나오기 때문에 보기도 깨끗하고, 인력도 절감이 되고 또 받는 민원인도 기분 좋고 전에는 주민등록 떼면 증지붙이고 이렇게 해서 소인찍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통합민원발급기라 여기에는 뭐 공시지가확인원,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이런 것도 전부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호적, 주민등록 다 등등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설치를 해 주게 된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증지를 붙이지 않으면 수입은 어떻게 합니까, 돈?
한근
오한근종합민원실장
자동계산됩니다. 돈을 받아놓고,
양규
박양규위원
미리 돈을 넣고서 해야 된다 이거지요?
한근
오한근종합민원실장
얼마입니다. 떼는데 만약에 호적등본을 뗐으면 얼마입니다. 하면 돈을 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딱 집어넣으면 거기에 구멍이 빵빵 뚫리고 소인처리가 되가지고 기록이 자동되는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무인발급기를 지금 젊은 사람들은 통합민원발급기나 민원발급기를 우리가 사용하는데 젊은 사람들 그래도 지금 컴퓨터나 이런 것을 그래도 알고 만지는 사람들은 그런데 나이 먹은 사람들은 상당히 기계에 부적응이 되고 있을텐데 사람이 없는데서 가능해요?
한근
오한근종합민원실장
통합민원발급기는 우리 공무원이 사용을 해서 제출해 주는 거고 무인민원발급기는 자기가 가서 주민등록 다 넣고 다해서 뗄 것 넣고 지문인증하고 돈 넣고 그래야지 발급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인분들은 사용하시는데 불편은 굉장히 많습니다. 젊은 사람은 가능한데 그래서 아까 무인민원발급기 증명발급을 보면 백곡이라든지 초평 이런 데는 노인분들이 많이 사셔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용율이 저조하고 진천, 광혜원 이런 데는 이용율이 높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휴무일, 공휴일 이런 때 운영하기는 제가 봤을 때 사실은 형식적이지 않나 젊은 사람들 외에는 이용하지, 평일은 그래도 사람이 있으니까 직원이 있으니까,
한근
오한근종합민원실장
무인민원발급기는 직원 없이 하는거니까,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그래도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 물어서라도 할 수가 있지만 공휴일같은때 이용하려면 그 사람들은,
한근
오한근종합민원실장
노인분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 5일 근무제가 되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날 우리 공무원들이 쉬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토요일, 일요일 호적이 필요하다든지 토지대장이라든지 주민등록같은 것이 필요할 적에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 문을 안 열고 발급을 안 해 주니까 그때 와서 떼시고 그런 차원에서 되고 또 창구가 만약 바쁘다면 진천읍같은데에서 바쁘다면 저희 종합민원실 옆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떼는 분은 떼고 그렇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일요일날 토요일날 공무원이 근무를 안하는데 어디 가서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을 못떼거든요 그런 때는 가서 단 1통을 떼더라도 필요한 때 우리 관내에 있는 주민들이 그런 것을 뗀다는 데 그것이 행정서비스지 숫자를 많다 적다 행정서비스도 물론 판단도 가능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한차원 질 높은 행정서비스라고 판단이 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형평성에 여러 사람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어떤 대책도 강구해 줬으면 좋겠구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보면 종합민원실에서 운영하는 민원행정 처리현황을 보면 각 실과 업무와 전부 연계되어 있는 처리가 대다수인데 자체에서 하는 것보다는 타실과에 연계돼 있는 것이 많지요?
한근
오한근종합민원실장
인허가민원은 실과하고 연계돼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지반 실과와 연계돼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연계돼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원스톱 행정서비스나 이런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지금 민원실에서 운영하고 또 그 분들이 다시 또 군청까지 올라오다 보면 어제 우리 동료 김동구 위원님도 거기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만 지금 종합민원실이 운용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은 없습니까 있는대로 말씀해 주십시요?
한근
오한근종합민원실장
문제점이, 이것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 종합민원실장이 보는 관점에서의 문제점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서류상은 허가를 만약에 공장설립허가를 진천에 했다 하면은 서류상은 모든 서류가 완벽히 잦추어져서 저희 종합민원에 제출하면은 그것이 저희 종합민원실에서 지역경제과로 보내서 지역경제과에서 복합심의 다 사전 심의해가지고 허가가 나서 이렇게 해서 물론 공장설립허가증이 민원인한테 딱 가는 것이 서류상 원칙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제가 만약에 누가 공장설립신고를 만약에 저희 종합민원실에 딱 신청하면 여기내고 군청 지역경제과에 올라옵니다. 또 여기 내기 전에 군청 지역경제과에서 상의하고 서류 작성해서 종합민원실에 와서 공장설립 신고를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접수되면 저희는 그것을 하고 거리가 있기 때문에 매일 그것을 싸가지고 어떤 때는 부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 사무실에 올라와 가지고 각 사무실별로 돌려주고 또 사무실에서 처리하면 담당자들이 저희가 수거를 못해오니까 개별로 저희한테로 가져와서 또 돌려주고 해가지고 그런 주민들의 불편사항 또 외지에 있는 사람들은 거지반 다 붙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진천군민도 제가 알기로는 확실히는 모릅니다만 대다수 많은 분들이 종합민원실하면 군청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두 번씩 발걸음하는 분도 많고 심지어는 어제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스님이 일제강점하 피해신고를 하러오셨는데 아마 여기 와서 일제강점하 피해신고를 하러 왔다 하니까 민원인줄 알고 여기서 누가 민원은 여기서 안 보고 종합민원실은 저밑에 읍사무소 500미터쯤 내려가면 옆에 읍사무소옆에 종합민원실이 있습니다. 해 가지고 그 사람이 온 거에요. 그래서 우리 여직원이" 일제강점하신고는 우리가 여기서 받는 민원이 아니고 군에 행정과에서 일제강점하 피해신고를 받고 있으니까 그리 올라가십시오."했더니 소리를 지르고 우리 직원이 울고 불고 하고 막 제가 그랬습니다. 머리 깎은 분이 도 닦는 분 같은데 저렇게 몰상식한 분이 있느냐 했는데 그런 피해 사례가 종종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은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제가 보기에도 특히 인허가문제나 이런 것 있을 때 행정전문가들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어려워 하는 처리에 어려워하는데 일반인들은 사실은 문외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저쪽을 왔다갔다하면서 또 물어보고 잘못되면 또 가서 확인하고 해서 한가지를 가지고도 과에 몇 번씩 왔다갔다해가지고 서류를 하나 만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인접해 같이 청내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민원실 왔다 갔다하다 보니까 아마 원스톱서비스가 아니라 이것은 몇 단계를 해야 되는 아주 복잡한 행정처리가 되는데 이런 것을 위해서도 제가 봤을 때는 민원실은 현재 우리 군내에 군청내에 같이 들어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지금 담당관님들이 다섯 분이 있는데 공무원들도 민원실이 따로 있는 것 별로 좋아하는 분 없을 것입니다.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려서 뭐 하지만 전에는 민원촐광담당이라고 하면 그래도 요직이라고 해서 청내있을 때 승진이 보장되고 가장 유력한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았고, 가려고도 했지만 지금 민원실에 민원총괄담당 가라고 하면 기피할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공무원들의 가장 궁극적인 것은 승진이에요. 그런데 승진에 불이익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에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지 몰라도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민원실도 마찬가지이고 각 읍면에 근무하는 우리 담당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지금 여기 행정에 관계되는 질문이겠지만 우리가 다면평가인가가 시행되는 것으로 아는데 다면평가가 청내에 있는 직원들끼리 어떤 평가가 되다 보니까 더 얼굴을 많이 보고 그런 사람들한테 아무래도 손이 더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알게 모르게 어떤 피해의식이 있기 때문에 아마 승진에 갔다 온 사람들은 민원실 근무를 기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괜찮습니다. 사실이지요?
한근
오한근종합민원실장
제가 답변드리기는 사실,
양규
박양규위원
담당관님들 솔직히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민원총괄담당관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데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하는 방법도 아마 관리자측면에서는 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그런 모든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우리 민원실로 같이 가서 근무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봅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건설과에 질문했는데 우리 지적정보담당관님이 이 내용을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인중에서 일반분할 측량임에도 불구하고 설계측량을 해서 허가를 받은 후에 그 내용으로 또 지적공사에 분할측량을 해서 허가를 받은 예가 있지요 우리 서선원 담당관님?
그런데 어제 건설과에서는 그런 예가 없다고 하는데 민원인은 그렇게 해서 거의 320만원이라는 돈을 주고서 하는데 허가를 받는데 그 정도 비용이 들어야지만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 아무도 안나와 있지요. 이것은 아마 업무상 착오인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런 예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이 내용을 답변을 가지고 다시 건설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종합민원실장님께서는 오봉석 위원님이 요구하신 관계를 소상하게 토요일, 일요일 무인민원발급기 현황을 12월 1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오한근종합민원실장
예.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장
예. 종합민원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시간은 3시 15분까지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다. 행정과소관 행정사무감사
15시 07분 감사중지
15시 1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소관 행정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송봉규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6년도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30일 행정과장 송봉규
근량
윤근량위원장
다음은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사무분장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송봉규행정과장
행정과 각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태수 행정담당입니다. (행정담당 인사) 신동석 사무능률담당입니다. (사무능률담당 인사) 다음은 조재영 공무원단체담당은 오늘 단양에서 업무연찬이 있어서 오늘 불참을 하였습니다. 김성진 주민자치담당입니다. (주민자치담당 인사) 박상훈 민간협력담당입니다. (민간협력담당 인사) 정태우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정보통신담당 인사)
근량
윤근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신창섭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보면은 출향인사 명부작성해서 경제인명부 및 중앙부처공무원명부라고 돼있습니다. 이것이 돼있는지, 돼 있으면 지금 이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데,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지 또 활용하고 있다면 뭐뭐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송봉규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이 민간협력 서울사무소에서 이것은 연간 일한 사항을 뽑은 것입니다. 출향인사 명부중에서 중앙부처공무원에 저희들이 간담회를 저희 군수님 올라가셔서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간담회를 한 이유는 중앙부처에 예산관계 그 다음에 중앙부처 공무원들 하고 진천출신 공무원들 하고 진천군하고 유대관계를 위해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어떻게 뽑을 수가 없어가지고서 서울사무소에 위탁을 해가지고서 한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명부작성을 했는데 활용을 지금하고 있습니까, 활용을 하고 있다면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지?
봉규
송봉규행정과장
활용은 저희들이 물론 각 과별로 예산확보나 그 다음에 군차원에서 예산확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분들을 지금 우리 군 자체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실적은 있습니까?
봉규
송봉규행정과장
올해 금년도에 한번 군수님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이것은 개별적인 실과별로 올라가 가지고 진천출신 고위직 공무원에게 부탁도 하고 이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3페이지에 보면 중국하고 미국하고 국제교류, 지금 중국에 몽룡시하고 향후 계획은 현재 군내 일부 축산농가에서 몽룡시에 투자하여 한우를 사용하고 있고 이렇게 몽룡시에서 우리 군과 우호교류를 희망하고 있어 향후 추진할 계획이라고 돼있는데 이것이 지금 한우가 두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고요. 어떤 식으로 이것을 해 나갈지 좀 알려주십시오?
봉규
송봉규행정과장
아직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몽룡시하고 얘기되는 것은 아닌데 저희 이월주민하고 진천읍 주민들이 몽룡시에 가서 축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몽룡시 당국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자금알선도 해 주고 해서 이 분들이 한번 진천을 초대한 것같습니다. 저희들에게 와서 군수님도 있고 저하고 해서 했었는데 지금 우리 전체 군에서 5농가가 거기에 투자하고 있답니다. 사육두수는 정확한 것이 안나왔는데 그래서 몽룡시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그러니까 고마워서 지난 번에 몽룡시 공산당 부서기 2명이 여기 왔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하고 인사도 하고 몽룡시 쪽에서 당쪽에서는 거기하고 우리하고 교류를 했으면 좋겠다 지역주민들이 의사를 표출을 하고서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 밑에 보면 하두 여러 가지라 발레호시하고 향후 계획에 보면 민간인교류 및 청소년홈스테이 교류라고 했는데 이미 서로 상호간에 협약이라든가 약속이 돼있는건지 있으면 홈스테이에 대한 대상자라든가 명수 또 우리가 홈스테이하면서 또 부담해야 될 그런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봉규
송봉규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발레호시하고는 이미 민간인교류는 됐었습니다. 또 청소년홈스테이도 했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레호시하고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맺은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도 계속 유지가 돼야 되지 않나,
창섭
신창섭위원
홈스테이 했으면 실적이 나와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식으로 했다든가 또 우리가 전반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일절 부담을 안한 것도 아닐텐데 부담은 뭐뭐를 했는지?
그렇게하고 맨 뒤에 7페이지에 보면 이장단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지난 번에 이장단 체육대회에서 2천만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군민반응이라고 해 가지고 우측에 나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장님들에 대한 사기진작과 화합분위기조성 또 타 단체에 비해서 보조금이 많다는 등 앞으로는 격년제 추진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격년제로 추진할건지?
봉규
송봉규행정과장
지금 격년제로 한다, 이장단에서는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최소한 저희들이 예산범위내에서 확실히 격년제로 한다. 안한다는 결정한 바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 예산이 없고 내년도에는 이장들하고 저희 직원들 하고 이렇게 같이 교육을 받는 것으로 지금 계상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교육을 받는 것으로
봉규
송봉규행정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지금 행사가 상당히 많아서 조그만 무슨 단체만 있으면 자꾸 체육대회 행사가 많아서 이것도 한번 잘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시군에 여러 가지 있지만 체육행사를 크게 한데는 충청북도에서 거의 없는 것같더라고요 지난 번에도 보니까 좋은 것은 좋겠지만 또 우리 행정력 낭비라든가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같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관광안내도우미제 운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적이 있는데 실시를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타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있는지 잘 되는 데가 모르겠어요 다른 데에서 하는 데를 제가 보기는 봤거든요. 우리 충청북도에서 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어디요 청주시만?
청주시만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도 실시를 하려고 계획은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주말에 근무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수가 저조해서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애당초에 우리가 다른 데에도 문제점을 사전에 알아봐서 하는 데를 못하는 데는 왜 못하는 줄 알아봤으면 이런 문제점도 분명히 드러났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론은 사전계획에 미숙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주에 하는,
청추에 하는 사례를 우리 박계장께서는 청주에 하는 사례를 조금 더 공부를 해 보세요?
그리고 충청북도 말고 다른 데도 지난 번에 남해라는 데 알지요. 남해라는 데를 가봤더니 한사람이 우리가 사전에 전화를 해 놓으니까 한사람이 나오더라고요 나와서 우리 차를 타고 다니면서 전부 설명을 해요 여기는 어떻습니다. 하고 죽 설명을을 하고 갈 때 안녕히 가시라고 인사까지 하고 가는데 자기소개하고 자기는 이래이래서 나왔다 여기에 역사성이라든가 죽 설명해 주는데 거기에 우리가 차로 가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런 것이 있구나 그래서 상당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여자분이던데 도우미가 그래서 물어볼 것 있으면 물어보고 또 재치있게 대답도 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다른 여기 충청북도 말고 다른 데도 있습니까?
이왕하려면 예산은 필수에요. 예산은 필수니까 돈이 다른 데는 되고 우리는 어려워서 안된다는 얘기는 조금 말이 안 맞을 수 있으니까 그것은 사전에 계획을 해서 확보하면 되는 거고 거기 보니까 직원이라는 것 같던데요?
다른 데 것도 보시고 진짜 해야 되겠다면 예산 얼마나 됩니까 그것 큰돈 아니에요 그러니까?
봉규
송봉규행정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광지같으면 물론 신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문안내원을 육성해서 하는데 저희 관광객이 그렇게 많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체육과에 문화재유적해설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설사가 저희들이 고용해서 두고 있는데 관내 볼 데가 거의 다 문화유적인데 그것을 활용해서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어떤 방향이든 우리 지역특성에 맞게끔 적당히 여기 편의에 맞게끔 해서 운영을 하신다면은 잘 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또 질문은 추가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공통 2페이지 정보화마을조성으로 1억 8천만원 예산이 돼가지고 지금 집행을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집행을 안하고 있지요. 여기가 이월 삼용리로 책정돼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봉규
송봉규행정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사업지연이라고 미집행이라고 돼있는데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마을이 삼용리 맞지요?
그런데 정보화마을구축사업을 하려고 하면 자체 인터넷 구매라든가 지역에서 판매활용실적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한다고 했는데 세부적으로 어떠어떠한 것이 있어야 되는 거에요?
그러면 군에서는 여기에 관여를 안하고 있어요?
지금 전국에 본위원이 아는 바로는 전국에 3백여개가 정보화마을이 구축돼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2008년까지는 8백여개 마을에 지금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말씀을 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데 좀 더 발빠르게 움직여서 도에 지난 번에 정보통신과 담당관들 하고도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 진천에 이런 것을 해 줄 수 없느냐?"했더니 여건만 갖춰지면 해 줄 수 있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백곡 명암리같은 데도 지금 산촌마을하고 여러 가지가 상당히 내년부터 잘 활발할텐데 거기도 그런 것으로 해서 아까 말한 체험관광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면 우리 진천에도 2-3개 정도 더 가져울 수 있지 않나 도하고 한번 교류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뛰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마을에서는 정보 조금 아직까지는 IT 이런 쪽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쉽게 적응을 못합니다. 자기들도 될까 하고 의구심도 많고 그럴 때 오히려 군에서 군이 뭡니까, 그런때 행정적인 것도 교육도 능동적으로 자꾸시켜 주려고 뭐를 해 줘야지 그래서 거부감이 없도록 일단 만들어주고 자꾸 접근을 시켜야지만 되지 이것을 해 봐라 하고서 하려면 힘들어요?
명암리 이장같은 경우는 젊은 분이고 상당히 이런 쪽에 적극적으로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아까 계장님께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유비쿼터스, 유비쿼터스하면서 뭐라고 하면 하우에버(however), 홧에버(whatever), 휀에버(whenever) 언제 어디서 나무엇이든지 다 전자 인터넷으로 통할 수 있고 그런 것을 구축해서 모든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대처 운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가장 기초적인 단계에서 업무추진을 하고 있는 거지요?
공통사항에 7페이지 보면 업무혁신포탈시스템 구축하고 메일솔루션 구입 1식에 예산액이 2억 5천만원 이렇게 투입됐는데 행정업무혁신포털시스템 구축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우리 행정과 업무중에서 4페이지 아까 신창섭 위원님도 질문하셨지만 발레호시하고는 전에는 상당히 활발한 교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권도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금년도 집행된 것을 보니까 39만원을 집행했는데 지금 거기가 자매도시지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전에 태권도나 이런 것을 떠나서 미국 선진 어떤 교류를 하기 위한 교두보 확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도 상당히 많이 활용하고 우리가 되는데 요즘들어 너무 빈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규
송봉규행정과장
이것이 그래서 지난 번에 윌리엄 김이라는 발레호시에 사는 분이 내년도에 2007년도에 전 미주한인체육대회를 이쪽에 발레호시 센프란시스코에서 개최를 한답니다. 그래서 개최를 하는데 진천군에서 미주체육대회할 적에 그런 사례는 없었는데 진천군에 코너를 줄테니까 거기서 상품이라든지 농산품이라든지 전시하고 판매할 수 있는 코너를 줄테니까 와서 내년도에 하거라 이런 제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내부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참여를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양규
박양규위원
그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 보세요. 왜냐 하면 몇 년동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구축을 해 놓고 어떻게 보면 그냥 버려지는 이런 것이 돼버리면 어떻게 일 추진이 되겠어요. 또 하나의 수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진행됐던 외교관계나 이런 것은 사실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끊어진다고 하면 저는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봉규
송봉규행정과장
저도 위원님하고 동감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것은 한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5페이지에 공무원능력개발비 지원현황인데 공무원이 공인중개사반 저는 왜 이런 저기에 정보처리기사반 이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간호조무사자격증반해가지고 월 5만원씩 6개월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아니지요. 여기 공무원능력개발비라고 하면 업무에 연관된 어떤 것을 개발해 가지고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교육을 시키고 하는 것이 맞는 거지 노후대책을 위해서 아니면 이런 것을 위해서 지원을 한다고 하면 답변 잘 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조금 제 어떤 견해하고는 이해가 동떨어집니다. 더 좀 검토를 해 보시고 그리고 7페이지 아까 신창섭 위원님도 이장단 체육대회에 우리가 금년도에 2천만원이 집행이 됐지요. 단일 어떤 것에 그렇게 2천만원씩 집행한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체육대회에 공무원들 전체하는데도 5백만원 이정도 지원이 되고는 하는데 이것은 단일 어떤 전체적인 이장단들한테 지원한 액수가 많다는 것은 아니고 체육대회 항상 우리가 뭐할 때는 수행자부담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2천만원을 전체 지원했다는 것이 조금 형평성에서 맞지 않고 이 돈을 이장단들이 지난 번에 보니까 여러 항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지식개발이라든가 할 수 있는 어떤 쪽에 분산해서 지원을 해서 예산을 집행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규
송봉규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장단은 어떤 사회단체는 아니고 저희 산하에 조직입니다. 최말단 행정조직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단체개념으로 보시면 조금 그렇고,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지요. 저는 지난 번에 군정질문때도 분명히 저는 사회단체가 아니고 우리 가장 말단 수행공무원조직에 말단조직이라고 말씀드렸고 저도 그것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체육대회에 한 저기에 2천만원씩을 지원하기 보다는 조금 더 효율성있게 이장단들 어떤 교육이라든가 능력개발을 위해서 이런 데 같이 분산해서 예산집행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는가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봉규
송봉규행정과장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최말단 조직에 있는 이장들한테 지금까지 하나 어떻게 수혜를 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기앙양차원에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던건데 사실은 이렇게 하다보면 그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체육대회같은 것은 지양하고 내년도에는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교육을 하는 것으로 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어떤 체육대회도 필요하지만 그런 것보다 그런 쪽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쪽으로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좀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이장단들이 더 활기롭게 어떻게 보면 진짜 그사람들이 몸으로 뛰는 사람들이에요. 그 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봉규
송봉규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10페이지 관광안내도우미 자꾸 중복이 되는데 저도 보니까 7-8년전인데 상당히 오래 됐어요. 자치단체가 되면서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철원에 땅굴 6사단지역 땅굴을 방문했는데 철원 고석정있는데 내리니까 안내원이 딱 나오더라고 차마다 그 분들이 타가지고 차가 그때 여러 대가 갔습니다. 물론 그중에 공무원이 물어보니까 제가 한분은 공무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차에 탔던 사람은 그중에 공무원이 아닌 분들도 있는데 상당히 보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지역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할 때 꼭 진짜 가만히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잡자기 불러서 하면 올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운영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교육도 체계적으로 시키고 해서 정말로 와서 보면 별개 아닌 것도 그 사람들이 맛깔스럽게 설명을 하고 하면 굉장히 좋아보여요. 이런 것은 우리 홍보 다른 것이 아니에요. 홍보비 많이 줘가지고 해 봐야 보는 사람 많지 않아요 한번 보고 지나가요. 그렇지만 와서 그렇게 느꼈던 것 저는 지금도 7-8년전이 넘었는데도 지금도 그때 기억이 생생해요. 그 사람들이 설명한 것이 그때 갔다와서 기행해가지고 쓴 것이 있는데 상당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활용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마침 이 내용이 나와서 합니다. 앞으로 좀 더 항상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지 발전이 있지 이런 것이 예산이 안 된다고 하면 맨날 보면 탁상공론으로 끝나니까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봉규
송봉규행정과장
그것이 단체관광이 저희 지역이 많다고 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그 분들 일당을 해서 했으면 참 저희들도 그것이 상당히 좋은 제도이거든요. 그런데 되겠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오는 것은 거의 단체관광이 아니고 승용차로 해서 1일 코스로 오는 관광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그 분들을 활용을 못했을 때는 그 분들 그런 관계도 있고 해서 좋은 제도로 하여튼 연구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것은 같이 고민을 해보자고요.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봉규
송봉규행정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장시간 고생들 하셨는데 오봉석 위원입니다. 동일질문도 많고 그런데 간단하게 먼저 하나 우리 업무보고에서 3페이지에 보면 합법적 공공노조 설립추진과 건전한 노사문화정착인데 이것은 업무보고때에 한거에요. 시민연대라고 해서 그때 업무보고때 질문을 못한거라 묻겠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노조사무실이 천막에서 컨테이너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컨테이너를 설치한거를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저것이 진천군에 얼굴이라는 정문 앞에 있단 말이에요. 차라리 이쪽에 큰 차 주차하는 데나 저쪽에 농협 옆에 그런 데 있다면 모르는데 이것은 우리군을 내방하는 사람이 딱 들어오면 천막을 제가 딱 오니까 천막을 뜯더라고 그래서 "아! 이것 잘 됐구나, 진천 얼굴이 번듯하겠구나!"했는데 회의를 하고 나가 다 보니까 컨테이너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대책이 어떻게 있으신가?
봉규
송봉규행정과장
그래서 저것이 분명히 불법건축물입니다. 그래서 불법건축물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주 금요일날하고 토요일날은 공무원노조에서 김장김치를 해가지고 바쁜관계로 그전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강제적인 어떤 저기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철거를 하면 우리가 강제철거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쭉 대화를 하다보니까 당초에 농협 뒤쪽에 아까 말씀하신데 그쪽으로 옮겨라 그러면 저희들 충청북도내에서도 청내에 컨테이너를 설치한 데는 없어요. 그래서 안 된다하고 우리가 강제철거하겠다고 했는데 그래도 조금 거기가 해직자가 9명입니다. 그래서 군수님도 그런 것은 외곽쪽으로 해 주는 것이 어떠냐해 가지고 농협쪽에 하니까 반대를 하고 그래서 어제 타협을 봤습니다. 이쪽에 동관 나무옆쪽으로 이렇게 이전하는 것으로,
봉석
오봉석위원
좌우간 진천군 이미지라는 것은 딱 들어왔을 때 컨테이너박스에 그 분들 심정도 이해하지만 진천을 위해서 그만큼 열심히 하고 공무원으로 했다면 진천군을 위해서 피해는 주지 말아야 됩니다. 누가 와서도 우리가 상당히 많은 행정협력을 할 기구가 많은데 딱 저렇게 있으면 옥천군같은 데는 24시간내에 철거를 했어요 강제로 그런데 그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같은 조직을 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양보를 해서 좀 뒤쪽이면 낫지 않겠나 하는 의구심을 말씀드리고,
봉규
송봉규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시간이 경과해서 잠깐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께요. 우리 서울협력사무소가 사실 제가 문제가 많은 것을 한두번 얘기한 것도 아니고 중앙부처공무원 초청간담회 30명 1회, 생거진천쌀판매 1백만원 이런 것은 얘기할 수도 없는 거에요. 1백만원이면 쌀 6가마에요. 그런데 중앙부처공무원 초청간담회도 제 생각같에서는 그렇습니다. 뭐를 얘기하느냐 하면 진천군 6급 공무원 우수 공무원 혜택을 줘요 서열이라도 우선 주고 지금은 충분합니다. 5일근무하고 내려오고 해서 과연 중앙부처도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이 뭐 중앙부처에 쫓아다닐 수 있습니까, 진짜 우리가 4,500이라는 예산을 들이고 건물을 우리가 임대해서 줬으면 그만큼 활용을 해야 된다고 진짜 지금 이런 소리하면 모르지만 과천에 둬가지고 수시로 오늘 뭐하면 인센티브 이것가지고 충분합니다. 줘가지고 점심때 가서 선배님이라 든가 고향분이라든가 해서 다이렉트로 해서 1년 4월부터 내년도예산 2008년도 예산하면 그것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지 이것은 진짜 서울사무소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4년도, 5년도 계속 따져봤는데 뚜렷한 가치가 없고 우리 화랑축제를 할 때 6백명이 온다. 뭐 우리가 다 돈 줘서 온거에요. 차 1대 오는데 60만원씩 줘서 온거지 무슨 그냥 온거에요 백곡은 백곡면민회에서 온거지 어떤 서울사무소에서 역할이 아닙니다. 그러면 광혜원이 왔다 광혜원 다 돈 줘야 오거든 그러니까 이것을 하여튼간 행정과장님은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보세요?
봉규
송봉규행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리고 아까 몽룡시 이것이 12월 4일날 또 가지요. 우리 공무원들 안갑니까, 이번 12월 4일에?
봉규
송봉규행정과장
그런 계획 없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없지요?
봉규
송봉규행정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이것이 공무원들이나 누가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몇 분이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축산업에서 중국하고 교류해서는 군에서 절대 빠져야 된다고, 왜냐 하면 나중에 원망을 들어요. 지금 우리가 중국 가서 15만원이면 다 잡어줘요. 먹어요. 그러면 우리 사료를 갖다가 특수 사료를 갖다줘서 먹여서 한다는데 이것이 2008년 올림픽을 대비해서 천만에 말씀이에요. 중국사람들의 성질을 몰라서 그래요. 우리 절대 군에서 잘못하다 만일에 흑룡시하고 몽룡시하고 우리가 했다, 자매결연을 했다 우리가 안도와줄 수 없지요. 그러면 안 되는 거에요. 군에서는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지원을 하지만 이것은 좀 더 생각을 해서 내년 연말까지 충분히 검토를 해서 2008년도 올림픽이 됐을 때 과연 어떻게 될 수 있느냐 그때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발레호시문제를 제가 얘기를 할께요 먼저 5천만원들여서 공원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했어요 발레호시?
발레호시에 가보면 코리아 진천군하고 조그맣게 해 놔요 공원을?
봉규
송봉규행정과장
저희들 여기 거리조성한 것 마냥?
봉석
오봉석위원
예. 그렇지요.
봉규
송봉규행정과장
그것은 됐을 거에요.
봉석
오봉석위원
중국에 흑룡강성이다면 흑룡강성 것을 조금 해 놓고 발레호시에 그런 공원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5천만원을, 저도 2004년도라 잘 모르겠는데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삭감했는지 그때 추진한건지 몰라서 묻는거에요 제가 예산서 찾아볼께요. 발레호시같은것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고, 4페이지 보면 휴양콘도있지요. 의회에서도 하고 그랬는데 실적이 저조해요?
봉규
송봉규행정과장
그것이 성수기하고 주말은 많이 되는데 평일날 직원들 이용실적이 거의 안갑니다. 직원들이 그래서 성수기때나 주말은 그것이 다 10구좌해서 그것은 다 이용을 썼는데 평일을 이용을 못하니까 남았습니다. 그것은,
봉석
오봉석위원
이것이 어디에요 일성레져 우리 장소가 어디에요?
그러면 우리 콘도라는 것은 우리 진천 공무원이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거에요?
그래서 10구좌라는 거다?
그런 것을 알으켜줬으면 의원들 1박 2일 제주도 갔을 때 나쁜 모텔에서 안자고 이용도 할 수 있는데 우리도 이용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예산만 따지면 집행부에서 이런 결과가 오는거에요. 말이 없으니까 지금 아시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일성레져가 큰 회사인줄 아는데 일성건설하고 하는 거라 내막을 제가 알아요 일성은, 그런데 이것이 사실 여주고 경주고 제주, 설악 다있는 것을 아는데 우리가 전혀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홍보도 하시고 우리가 10구좌를 했으니까 이왕이면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장단체육대회는 다른 것은 말씀안드려도 돈 액수는 얘기 안하는데 이것이 입법기일이 8월 27일날해서 9월 16일날해서 조례통과가 10월 17일날 했는데 10월 14일날 행사인데 이것이 조급하게 조례를 하고 입법예고한 사유가 뭡니까?
봉규
송봉규행정과장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원래 상반기에나 쓰려고 했었는데 선거 때문에 거의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도 이장단협의회는 압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세워놨지 그러니까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지 그래서 선관위하고 얘기를 하니까 이 조례를 개정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조급하게 된 것같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래요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산을 세워놓으니까 이장들이 찾아먹어야 되겠는데 법적으로 안 되니까 행정과장님한테 그런데 앞으로는 조례개정을 이렇게 하시지 말고 충분한 시간검토를 해가지고 뭐를 해도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8페이지 보면 직원자녀보육료현황이 있는데 이것 직원 우리가 후생복지를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부부공무원중 타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부부가 공무원인데?
봉규
송봉규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있으면 양쪽에서 수혜를 보고있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봉규
송봉규행정과장
그것은 아니지요 한쪽만,
봉석
오봉석위원
아니, 그런데 만일에 양쪽에서 보고있는지도 모르잖아요?
타지역에 있는데 여기서 받고 만일 내가 제천시에 있단 말이에요?
아니지,
내가 얘기한거는 군내야 뻔히 아는데 타 지역에 공무원이 있을 때 국가기관이었을 때 이중으로 타먹을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을 뭐로 확인하느냐 이거에요?
봉규
송봉규행정과장
그것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렇지요. 우리 군내에서는 신계장님 말대로 그거야 얼굴을 들고 어떻게해, 그러나 타지역이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에요 여기서도 타먹고, 그쪽에서도 타먹고 말하자면 이 진천같으면 대충 아는데 청주란 말이에요. 그 어린이집 수백개에서 누가 확인하느냐고?
봉규
송봉규행정과장
맞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좀 확인을 해서 왜냐 하면 나중에 또 우리는 괜찮지만 중앙감사라도 저기하면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그것을 유의해서 고쳐주시기 바라고,
봉규
송봉규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해외배낭연수실적 제가 행정과장 사무과장있을 때부터 단골메뉴인데 우리 공무원만이 아니라 지금 기술센터 전부 많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가는 사람은 수십 번을 가요 해외연수 민간인들, 공무원들은 그래도 어떻게 되든 돌아서는 가야 되는데 연수 이것은 저기하고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연수를 가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해외연수를 갔으면 레포트를 작성하라 그러면 우수작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1팀, 2팀 이렇게 가는데 2005년도에도 6팀이 갔다고오고 2005년도에도 6팀씩 갔다면 어떤 레포트를 작성하면 거기에 대한 좋은 점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생거소식지에 실리든가 진천신문이나 군민신문이라든가 시사신문에 해외에 이렇게 해서 이런 견문을 넓히고 왔다 뭐를 해야지 이것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갔다 오면 담담무심이에요. 그렇다고 어느 행정과에서 1팀이 갔다 행정과에서 갔다왔는데 행정과만 아는거지 다른 과에서는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것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해외연수를 하면 고생을 하면서, 체험을 하면서 과연 우리군에 접목을 시킬 수 있는 문제점을 갖고 와야 되는데 아무것이 없어요. 해 마다 실제 갔지만 뭐가 남는 것이 있느냐 그러면 21명이면 유럽도 가고 저기 했는데 여기 자세한 말씀은 말을 안하지만 왜 이런 것을 꼭해야 되느냐 하면 올해는 다 지나 갔습니다만 과장님이 내년도에도 행정과장님 하시면 어떠한 저기를 가도 지금은 문제가 많잖아요. 사회과에서 하는 것도 10명 직원교육가라고 했더니 9명은 원장님이고 선생 하나갔는데 선생이 갔는지 부원장이 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9명이 원장이 갔데요 작년하고 똑같이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교육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거에요. 우리가 원장교육시키는 것 아니에요. 선진교육을 보고 와서 어린아이를 가리킬 선생님이 갔다와야 되는데 선생님이 못갔다오지 6박 7일이고 갔다오면 그 학생을 누가 가르켜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점이 있기 때문에 해외배낭연수실적은 앞으로는 꼭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같은데 과장님 답변을 해 주세요?
봉규
송봉규행정과장
저도 그런 해외연수 갔다 온 직원들이 레포트 작성해서 내고 이렇게 해서 저도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보기만 했지 그런데 그것을 접목을 시켜야 되겠는 생각이 언뜻 들었습니다. 그것 지금 저희들이 보내기만 했지 사실 갔다와서 결과물만 딱 받아놨지 그것을 활용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 많이 참고가 됐습니다. 그런 쪽에서 적용을 받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아까 관광도우미는 제가 다른 것을 보고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제가 함평을 2004년도에 갔습니다. 함평을 갔는데 우리 공무원 행정과장님한테 여담으로 말씀드리는데 산림축정과장 우리가 12시에 간다고 했는데 길을 거창서 잘 못 들어가지고 3시가 됐어요. 그런데 그 분들이 그대로 그 자리에 있더라고 식사를 했느냐니까 안했데요. 저희가 미안해서 그러면 식사를 하고 현장을 갑시다. 우리가 그때 돈사문제 때문에 간건데 아,무슨 말씀이시냐고 의원님들도 안잡수셨으니까 갔다와서 먹었어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겠지만 그리고서 식사를 하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함평에서 제일 유명한 식당으로 잘 한다고 치는 집으로 가라고 했더니 생선인데 거기가 별개 다있더라고요.생선 이렇게 저기를 했는데 상당히 인상깊게 의원님들도 먹고와서 그 다음에 문제가 "속도로 진입을 어디로 합니까?"했더니 "이리 가면 한 2키로 됩니다." 그러더니 자기들이 고속도로 입구까지 딱 와서 거기서 내려서 인사하고 자기들 가고 그래서 제가 제 돈으로 사서 쌀을 붙여줬어요. 제가 실수한 것이 진천쌀 좋다고 해서 2키로 짜리를 4개를 보낼 걸 2키로 짜리를 2개를 보냈어요. 거기를, 5키로 짜리 해서 보냈는데 답장이 편지로 해서 왔는데 보내시면 2키리를 4개를 보내주시지 왜 5키로짜로 2개를을 보내셨느냐고, 왜 그러냐하고 전화를 했더니 군수님도 있고 부군수님도 있는데 우리 공무원만 둘만 먹느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상당히 공무원들한테 감명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도 행정과에서 어떤 교육이 있을 때 그런 친절교육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모든 저기는 우리 행정사무감사라기보다는 우리가 대안도 제시해 주고 그러면 행정과장님이 앞서서 보고를 받으세요. 기획실에서는 예산만 딱 끝나면 그만이고 우리 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정과장님이 챙기셔서 우리가 한 얘기도 꼭 필요한 얘기가 있을 것입니다.
봉규
송봉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래서 필요한 얘기는 참고 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봉규
송봉규행정과장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