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요진 의원 발언

기획예산실장 신재언입니다. 무안군 조례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제도의 도입 배경은 민선 자치시대를 맞아서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참여 욕구가 증대하고 있어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직간접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위함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제안이유는 당초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폐지를 주민이 청구하기 위해 필요한 연서 주민 수를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20분의 1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2006년 1월 1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조례의 제정 및 개정 폐지 감사 청구권자의 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되었으며 연서 주민수는 50분의 1이상 20분의 1이하의 범위안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우리군 조례의 제정 및 개정 폐지청구 연서 주민수를 정하기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우리군 주민이 군수에게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수를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를 제외한 19세 이상 주민 총수 중 50분의 1 이상으로 하여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최소 범위로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무안군 주민감사청구 조례 중 감사 청구 주민의 나이 또한 지방자치법상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되어 조례를 따로 개정해야 하나 본 조례안의 부칙으로 일괄 개정코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입니다. 무안군 조례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기획예산실장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 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 연서수를 정한 조례로써 지방자치법에서 위임한 사항으로 주민 연서수를 법에서 정한 최 하한으로 50분의 1 이상으로 규정하여 주민의 참여가 용이하도록 제정한 조례로써 본안과 같이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에는 20세까지 참여했는데 19세로 하자는 것 아닙니까? 선거법도 바뀌고 참여할 수 있는 나이를 19세로 바꾸자는 것 아닙니까?

확대하자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