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김성곤 의원 발언
진희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군산시 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문 낭독은 복지환경국장께서 하여 주시고 과장님 등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기명날인 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가. 복지환경국 소관
민규
강민규복지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2006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 2006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30일 선서인 복지환경국장 강민규 복지과장 고평곤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청소과장 정진술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여성복지관장 김정옥
진희완위원장
먼저 복지과 소관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먼저 해당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부 공무원 퇴장
배형원위원
배형원 위원입니다. 참여정부 복지 분권 로드맵에 따라서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이 몇가지 사업입니까?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사업 건 수는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배형원위원
세부항목으로 말하면 150여가지가 될 것입니다. 과장님이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군산시 복지의 총수이지 않습니까?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정부 이양사업이라든가 우리 자체사업 이런 것은 추진하는 것만 있지 사실 총 건 수는 제가 죄송하지만 암기를 안 했습니다.
배형원위원
건 수가 아니고 이양사업입니다. 군산시가 책임지고 해야 할 사업입니다.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이양사업이 다채로워서 암기를 못했습니다.
배형원위원
이것이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몇년 전에 나온 얘기인데 과장님이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68쪽에 수급권자 변화추이입니다. 해마다 인구는 줄어드는데 반대로 수급권자 수는 증가 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언제부터 적용 되었습니까?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2000년 10월 1일부터입니다.
배형원위원
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만들어졌습니까?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국민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배형원위원
군산시의 과장님 하시려고 하면 기본적인 복지변화에 대한 개념정의를 많이 하셔야죠. 사건으로 치면 IMF입니다. 우리 군산시 경제가 허술하다보니까 망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돈 벌려고 노동력 있는 사람이 외지로 많이 나가다보니까 능력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군산시에 많이 처졌다고 생각하고 국가 만족도 뿐만 아니라 군산시 복지 만족도도 많이 떨어지고 일할 의욕도 없고 수급권자는 늘어나고 인구는 줄어드는데 복지비용은 많이 증가되고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수를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대책을 세웁니다. 그러면 자활후견기관이랄지 소위 노동을 통한 복지라고 하는 개념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많이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국민의 정부에서는 소위 생산적 복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 5대 의회 개원되고 자활후견기관 관련지원 조례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니까 검토한다고 하셨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도 검토하셨냐고 하니까 못했다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이번에 정기국회에서 기초생활보장법과 재활법이 통과 되었습니다. 그래서 잡혀서 내려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실정에 맞도록 제정하려고 합니다. 지금 아마 부천시만 하고 있을 것입니다.
배형원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는 굳이 그 법이 아니더라도 16조에 재활후견기관이랄지 16조 내지 18조에 보면 법적근거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 시민단체 이런 데에서 관련 조례안들이나 이런 것을 무수히 내놓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감각이 전혀 없으신 것 같습니다.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보장법에서도 할 수 있고 이번에 국민기초보장법 개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내려오면 우리도 바로 조례 제정을 할 계획입니다.
배형원위원
그러면 군산시 실정에 맞게 그렇게 하신다는 뜻이죠?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예.
배형원위원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선진 미국이나 이런 데 것을 갖다가 한국의 가족제도를 갖다 얹혀놓았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수급권자 책정을 하려고 보면 걸리는 것이 많죠?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예.
배형원위원
이런 것에 대한 민원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면 뭔가의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실제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제도권에서 벗어난 사람에 대한 어려운 사람 말씀하시는 것이죠?
배형원위원
법적인 기준입니다.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법적인 기준을 초월해서 말하자면 거기에 상응한 어려운 사람 말씀하시는 것이죠?
배형원위원
그렇죠. 법적 기준은 초과되지만 실제로 아주 형편없이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급자, 재산특례법이라가 교육특례, 의료급여특례 이런 것을 적용해서 현재 우리가 보호하고 있는 가구도 87가구 정도 됩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으면 차상위계층, 긴급복지 여러 가지 적용을 해서 어려운 사람을 돕겠습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긴급복지가 금년 3월 24일부터 적용 되었는데 전라북도 내에서는 우리가 최상위권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배형원위원
최상위권이라 함은,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지금 현재 우리 목표가 정부에서 내려보낸 것이 5억원이었는데 현재 2억 1천만원 정도 됩니다. 타시군은 1천만원대, 2천만원대 입니다.
배형원위원
긴급복지 지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수급권자 책정에 관한 것입니다.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수급권자 책정 관계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배형원위원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50대 중반의 정신장애인입니다. 재산은 법적기준 초과입니다. 최대로 보았을 때 6천만원 초과입니다. 다른 가족은 전혀 없고 80 넘은 노모와 둘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장애 노인이어서 다른 사람이 접근하는 것도 거부하고 또 재산을 팔 의사도 없고 주변에 오면 위협을 합니다. 생계는 형편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지역사회협의체 심의나 의결을 거쳐서 소득환산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적극 보호해서 앞으로 통합조사 운영팀 운영 시에 적극 활용해서 그런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배형원위원
그러면 통합조사팀은 지금 현재 기준하고 통합조사를 하게 되면 기준이 바뀐다는 뜻입니까?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바뀌지 않아도 저희가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들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를 열어서 심의 의결해서 구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배형원위원
지금은 불가능 합니까?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배형원위원
그런 사례가 많다는 것 아시죠?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구분하기가 뚜렷하지 못해서 실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배형원위원
그렇게 할 경우에 처리방법이 있죠? 일선 읍면동에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한테 재산 초과되면 이런 사유로 인해서 초과되니 곤란합니다 하고 군산시한테 올리지 못하도록 되어 있죠? 안 하죠?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배형원위원
그러면 그것을 전부 조사해서 담당공무원이 기준에 맞게 정시조사를 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초과가 되는 한이 있어도 조사해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 붙여서 거기에서 현지조사를 하던 실태조사를 해서 가부가 결정되면 그것에 따라서 하면 되죠?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상당히 어려움 이 있습니다. 일선에서 보면 그와 유사한 사례들이 너무 많아서 사회복지사들이 곤혹을 치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도 경직되어 있고 또 그런 것을 앞서서 추진하려고 하는 의욕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성 때문에,
배형원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를 그냥 군산시에서 있냐 인정하면 괜찮은데 이 자료가 보건복지부나 감사원이나 다른 여타 기관에서 주민등록번호 같이 사회복지에서는 사회보장번호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것을 스크린 해보면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해명하라고 하죠?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배형원위원
그랬을 때 군산시 복지과장님은 어떻게 해줄 것입니까?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당연히 우리 주민의 위치에 서서 답변을 해야 맞습니다.
배형원위원
이런 문제가 아주 많고 대체적으로 수급권자 책정과 관련해서는 진정 내용이 아마 그런 것일 것입니다. 이것을 차후에는 우리 복지과장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선에서 고생하는 사회복지사를 위해서 업무의 전문성이나 또는 자율적 판단을 최대한 활용해서 방어를 해주어야 맞지 않겠습니까? 물론 잘못된 부분을 보호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시대의 가치가 변화되고 또 실제로 어려운데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기계적으로 대입해서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지금까지 거의 알아서 판단하라는 식으로 하고 문제가 되면 조사한 사람이 책임지고, 사실은 책정한 사람이 책임지어야 하는 것이 있고 조사한 사람이 책임지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일선에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들은 조사의무만 있습니다. 책정권한은 시장한테 있죠?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위원
시장님이 책임지어야 할 것을 일선읍면동 사회복지 담당한테 전가시키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지원과가 별도로 구성되면서 종합적으로 시에서 조사팀과 책정팀이 분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시행해서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일선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해서 배형원 위원님께서 너무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그렇게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우리가 막연하게 읍면동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나 이런 것은 없고 가급적이면 동반적으로 걱정하고 해결하는 방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위원
그러면 내년에 조직개편이 되어서 주민생활지원국이 되면 그때 하신다는 뜻입니까?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사실상 지금도 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 공식적으로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배형원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행정사무감사의 답변을 법을 떠나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하고 내적으로 현실에 입각해서 적용을 하겠습니다.
배형원위원
우선 수급권자와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부분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숙
김종숙위원
89페이지 보조금 반납현황입니다. 보조금을 반납하게 된 사유를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현재 복지환경국 소관의 각종 보조금은 국비와 도비, 시비가 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랑인 시설운영에 현재 반납한 것이 1,220만 6천원을 반납했다면 당초 국가로부터 책정된 것을 우리 현실에 맞게 지급하고 불용잔액을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군산의 복지를 위해서 과장님께서 막중한 책임을 맡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복지혜택을 받을 시민들한테 최선을 다 하고 계셨다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제 나름대로 미흡하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84쪽과 85쪽을 보면 수급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밑에 여러 사업중에 기초생활보장급여 같은 경우 5천만원 이상 남아서 반납을 하셨습니다. 과연 읍면동 사회복지사들과 같이 현장방문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발굴할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아까 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법 적용을 떠나서라도 사회복지협의체라든가에서 최대한 구제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산관계라든가 이런 것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생계가 곤란한 것은 우리가 구제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받아야 할 사람이 못 받는 것이 없는지 잘 관리하여 주시고 앞으로 보조금 반납하는 일이 없는 상황으로 노력 해주셨으면 합니다.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예. 최대한 발굴해서 국도비 반납을 안 하도록 저희들도 노력 하겠습니다. 그러나 불가분 잔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이상입니다.
진희완위원장
국도비 반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위원
국도비 반납 문제입니다. 본 위원의 친구 중 한 명이 하반신 불구인데 수급권자가 안 되었었습니다. 이번에 수급권자가 되고 휠체어가 없어서 친구들이 돈을 모아서 휠체어를 사준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장애인 보조기구나 이런 것을 그 친구가 알았더라면 신청해서 시에서 받을 수 있었겠죠.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이 있고 못 받는 장애인이 있고 그렇습니다.
강성옥위원
아무튼 그 이전부터 기초생활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시에서 신청자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우선이 되지 말고 신청자들을 찾아서 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데 신청하면 그것만 주고 찾는 노력을 소홀히 한다는 문제입니다. 김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반납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대상자들을 과에서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찾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예.
진희완위원장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형원위원
강성옥 위원님의 보충발언은 장애인보조기구 총 예산액이 1천만원 조금 넘습니다. 장애인 보장기구가 아주 비싼데 1천만원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휠체어 몇대에 절단장애인 의족 몇개이면 1천만원도 모자랍니다. 그렇게 작은 돈인데도 남아서 반납했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5만 9천원은,
배형원위원
5만 9천원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지금 몇억원의 돈이 들어가도 사실 시원치 않은 돈입니다. 그러시죠?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이 관계를 말씀드리면 담당자가 장애인들한테 각종 보조기구를 이용하도록 강제성이 있을 정도로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에 대한 음성시계 같은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예산이 많아서 실제적으로 담당직원이 강제성을 띄도록 나누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적인 사항으로 휠체어라든가 이런 것 것은 거의 다 나가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데 못 받은 분은 별로 없습니다.
배형원위원
저희 위원님들이 없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의 자료요구가 되면 가서 조사합니다.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그런 분이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배형원위원
그리고 부랑인 시설은 잘 아시겠지만 장기 보호시설이 아니라 일시 보호시설이죠?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배형원위원
그러면 귀향조치에 대한 준비가 아주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귀향조치를 위해서 지급된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부랑인 시설 말씀입니까?
배형원위원
예.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귀향조치에 대해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배형원위원
귀향조치를 하려고 하면 거기 관련 종사자나 공무원이 현지확인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 여비지출은 얼마 나 되었습니까?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관내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여비, 그것만 조사하기 위해서 나가는 여비 지출한 것은 없습니다.
배형원위원
아니, 군산에서 사시는 분들은 부랑인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지역에서 사시는 분들입니다. 우리 지역에 사시는 분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현지 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안양이거나 서울권이면 귀향조치를 하시든지 아니면 관할지역으로 이관을 해도 되죠? 또 거기에 계신 분들 대부분이 중복장애나 심각한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 많고 노령화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랑인시설이라기 보다 시설변경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실제적으로 부랑인은 지금 현재 노숙자 개념하고 오랫동안 가정 귀가 못한 중증질환 장애인 이 시설의 개념으로 좀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맞게 시설 전환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오래 전에 내무부 훈령 140호에 의해서 옛날 넝마주의라고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이나 가정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분들 한군데 모아서 재건사업이나 그것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에서 시작 되었습니다. 그러면 과거 역사나 이런 것을 보아서 우리 군산시에서는 과장님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중요한 정책입안자이고 집행의 총수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수십년 동안 문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안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90페이지 보시면 입양아동 보조금이라고 있는데 한세대당 얼마씩 지급합니까?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1인당 10만원입니다.
배형원위원
1세대당 10만원입니까? 1인당 10만원입니까?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1인당입니다.
배형원위원
그러면 입양아동이 2명이면 20만원 지급합니까?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배형원위원
돈이 어떻게 쓰입니까? 입양아동 양육보조금은 입양아동 양육을 하시는 분한테 지급하는 것이죠?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예.
배형원위원
그러면 2명이면 20만원 지급합니까?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예.
배형원위원
그러면 그 돈은 어떻게 쓰라고 주는 돈입니까?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입양아 생육에 쓰라고,
배형원위원
그러면 입양된 아동의 의식주나 먹고 쓰는 비용은 지급 안 합니까?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되면 거기에서 상응한 돈을 지급합니다.
배형원위원
그러면 입양된 아이는 수급권 아동이고 입양을 한 가정은 20만원 받고 그것을 애쓴다고 주는 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 돈 받아서 아이들한테 쓰라고 주는 돈입니까?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정책적으로 돈이 너무 작습니다. 입양하는 분들의 뜻은 돈을 바라고 입양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배형원위원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정책적으로 제가 이것은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배형원위원
소신대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덜 줘도 안 되고 더 줘도 안 되죠? 정해져 있습니까?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배형원위원
군산시는 그 돈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 아십니까? 입양을 한 집에서 그 돈을 받기 위해서 입양을 안 했겠죠. 아마 좋은 뜻에서 했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자발적으로 하지 누가 강제로 안 시킵니다.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예.
배형원위원
그런데 돈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곤란합니다. 또 실제로 아이들한테 가는 돈은 누가 관리 합니까?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입양부모가,
배형원위원
부모는 아니죠. 입양 되었으니까 양부모이거나 친인척이거나 아니면 누가 했겠죠. 잘 사용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도감독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위원
그리고 실제로 소년소녀 및 가정위탁도 입양아동 보조금과 다른 것이지만 어쨌든 위탁도 돈이 지급되죠?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예.
배형원위원
얼마씩 지급됩니까?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50만원입니다.
배형원위원
예?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자료검토)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을 시켜 주고 보호비가 7만 7천원 나갑니다.
배형원위원
소년소녀가장세대를 가정 위탁해서 도와주는 가정에 소년소녀가장들이 먹고 사는 돈 외에 도와줘서 고맙다고 주는 돈이 얼마입니까?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7만 7천원하고 연장비가 5만원 나가고, 솔직한 얘기가 워낙 많아서 숫자적으로 다 못 외웁니다.
관계 공무원 - 「위원님! 위탁가정에는 지급이 안 되고 위탁가정세대에 해가지고 월」
진희완위원장
지금 담당 계장님이십니까?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고 계십니다. 직접 답변하지 마시고 과장님에게 지원하여 주십시오.
관계 공무원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위원
잘 모르시죠?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예.
배형원위원
이 돈은 군산시에서 정해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상급기관에서 얼마 주라고 지정해서 내려온 돈입니까?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전부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배형원위원
그런데 이 돈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가정위탁을 하면 읍면동사무소나 시에서 후원금 아니면 지급된 돈을 아이들이 관리 잘 하면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실질적으로 담당자들이 현지조사를 했으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배형원위원
전수조사 다 하셨습니까?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예. 전부다 했습니다.
배형원위원
한번 더 조사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장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감사중지 10시 4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위원
본 위원이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은 우리 과장님이 군산시의 총수로 업무숙지도나 실제로 복지에 대한 가치변화에 대해서 아주 능동적이고 민감하게 파악을 하셔서 우리 군산시의 어려운 실정에 맞게 역동적인 업무추진을 보여 주십사 하는 뜻에서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진희완위원장
기초생활수급자나 국도비 보조금 반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희위원
박정희 위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 통장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들은 통장관리 능력이 없고 일상생활 능력이 없습니다. 자식들이나 친지들이나 장애인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그러한 사람들의 통장관리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배당되었던 수급권자 비용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제3자에게 빼앗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의 방지책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정말 고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시와 담당자, 통리반장까지 동원해서 실제적으로 통장사용 내력을 수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많지 않으니까 개별적으로 리스트를 작성해서 수시점검을 하겠습니다.
박정희위원
지금 사실상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사들이 1인당 100명 정도의 수급권자들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권자들을 100명이 아니라 300명까지도 혼자 관리하는 추이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리라고 보십니까?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솔직히 미흡합니다. 앞으로 확대시켜서 사회복지사가 늘어나야 됩니다.
박정희위원
읍면동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제대로 인간된 마음에서 관리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되어야지 지금의 업무량으로는 우선 지급하는데 그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 있어서 복지과장님께서 이 돈은 국가에서 주는 돈으로 전 국민이 내는 혈세들로 인간의 삶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는 기초생활수급권 비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대로 활용되어서 정말 사람들의 최저생계비이기 때문에 최저생계비는 포탈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박정희위원
앞으로 이런 사례들이 또 발견되면 그것은 과장님의 책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아무튼 책임을 통감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거에 우리 박 위원님께서 그런 실상을 파악하시고 직접 관리를 하신 것까지 제가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책임을 통감합니다.
박정희위원
노인들뿐만 아니라 장애인, 알코올 중독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ADL이나 AIDL 같은 일상 수행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지금 이러한 돈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통장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들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런데 지급하는데 끝난다면 그것은 또한 한 인간이 정부에서 도움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다른 데에서 도움을 받지 못해서 인간으로써 삶을 누릴 수가 없는 형편이 되기 때문에 알코올중독자 같은 분의 통장관리도 철저하게 하여 주십시오. 또 알코올 중독자 같은 경우에는 술 먹는데 다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값을 대주는 역할을 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통장관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진희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박정희 위원님께서 감사하신 부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면 그 통장 관리를 알코올 중독자인 자식이 가져가거나 제3자가 가져가는 것이 비일비재 하게나타납니다. 그런 부분을 사전에 막으셔야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장
지금 나운2동 같은 경우에 2,586명인데 그것을 나운2동 사회복지사가 어떻게 관리합니까? 일일이 할 수가 없으니까 다른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급하는 부분에 끝나지 말고 관리해서 그 사람이 정말 기초생활수급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장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철저히 계획을 세워서 관리감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예.
진희완위원장
다른 부분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군산시 복지정책의 수장으로써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려고 하는 부분을 본 위원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정부정책이 미흡해서 시민에게 돌아가는 몫을 다 못해서 많은 고초가 있는 것으로 알고 때로는 고초를 받는 직원이 있다는 것을 들었을 때 본 위원도 그런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보충자료 4쪽을 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중지자 현황이 있는데 여기 보면 1,659명의 집계가 나왔습니다. 1,659명에 대한 인원이 어떻게 해서 발생했는가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수시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금융자산이 색출되었다든지 아니면 차량소유를 하게 되었다든지 그 다음에 국민연금을 수령한다든지 또 해외출입을 자주 해 가지고 실태파악을 해서 조사를 한다든지 또 군입대로 수급자 책정에서 제외된다든지 이런 사항입니다.
김종식위원
여기에 제외된 자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포함된다는 것입니까?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예.
김종식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읍면동 돌아다니다 보면 복지사들이 경륜이 부족한 직원이 대다수입니다. 그 사람들은 수급자 대상이 되는데 법 테두리 안에서 묘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융통성 있게 하면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것 가지고 시시비거리 할 수 없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담당직원들의 업무 소홀로 발생자가 안 나왔다면 다행이지만 그러한 부분이 우려가 됩니다.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수급자 발굴을 철저히 해서 누락되는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리고 지역사회복지계획이라고 용역이 나왔습니까?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예. 나왔습니다.
김종식위원
아직 복지부로 보내지는 않았죠?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예. 안 보냈습니다.
김종식위원
언제 한번 한부 보여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예.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진희완위원장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곤위원
김성곤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쉽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술을 좋아하는데 어느 술집에 가니까 한 10여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왔습니다. 50대 중반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옆테이블에 있었는데 그분들의 대화내용을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술을 먹는 자리가 뭐냐 하면 수급자 선정 축하파티입니다. 동사무소로부터 수급자로 선정 되었다고 통보를 받고 이 사람이 생각할 때에는 국가의 공돈을 먹게 되니까 인근 주변 사람들과 자기 친구들 불러서 10여명이 와서 맥주를 드십니다. 왁자지껄하게 한판 벌리고 있는데 제대로 하여 주십시오.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성곤위원
반드시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들입니다. 안정되게 생활하라고 시민의 혈세로 선정하여 주었는데 선정되었다고 축하파티를 하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예.
진희완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희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지자 현황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물론 국가가 인간의 최저 삶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국가의 의무입니다. 이 의무를 이용해서 수급권자가 되려고 많은 사람들이 무던히 노력을 하십니다.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 역시 그러한 민원들을 아주 많이 접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헌법 제34조 1항에 “국가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 해야 된다.”라고 권리가 되어 있지만 사실상 그 헌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들을 우리가 종종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이 여기 중지자 현황에 나와 있기는 하지만 이 중지자만큼 새로운 사람들이 발굴되어서 지금 했을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3자의 입장에서 보기에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제3자의 입장에서 정확한 실태를 알지 못하고 공무원의 태만으로 보고 공무원의 권력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을 선정할 때나 중지를 할 때나 정확하게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신뢰성을 주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받아도 될 사람들이 받고 있다라든지 꼭 받아야 할 사람들이 못 받고 있다라든지 자기의 입장에 있어서 그러한 것들을 평가하고 있고 한번 받으면 계속 받을 수 있다는 기대심 때문에 절대 탈락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종 법들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의 재산이 취득되더라도 분리를 시켜놓는다든지 이런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읍면동 사회복지사들에게 지시를 할 때 철저하게 검증을 통해서 새로 수급자를 만든다든지 중지를 시킨다든지 할 때 누구인가 피해를 봤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장
다른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곤위원
사무감사 자료 82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및 사회복지기금, 조성활동 조성내역 및 집행내역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제도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지금 자활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기금을 저리로 융자를 해줘서 자금지원을 해서 자활능력을 배양시킬 수 있는 하나의 제도입니다.
김성곤위원
지금 현재 금액이 12억원 되어 있군요?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예.
김성곤위원
융자현황 자료를 보면 자조자립 자금이 2005년도까지 185건이고 2006년도에는 3건입니다. 그러면 당해년도에 몇명한테 자조자립 자금 융자가 나갔는지 평균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까지 185건, 2006년도 3인데 알 수 없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이것은 읍면동에서 실태파악도 하고 본인의 요청에 의해서 1천만원 미만의 융자일 때에는 보증인 1명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2만원 이상 납세자의 보증인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곤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이 아니라 두가지 종류의 자금이 있습니다. 생활안정 자금이 있고 자조자립 자금이 있는데 생활안정자금은 세대당 300만원 이내에 무이자 1년 거치 2년동안 상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자조자립 자금은 세대당 2천만원 이내에 연 3%로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자료에 의하면 2005년도까지 융자건수가 185건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2천만원 이내에 185세대에게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3건의 융자가 되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05년까지 185건이니까 2005년도에 몇건의 융자를 해주셨고 2004년도에 몇건의 융자를 해주셨는지 2년 것 융자실적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2004년도, 2005년도 것은 사무실 내려가서 자료를 찾아서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성곤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관리가 안 됩니까?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지금 이 자리에서,
김성곤위원
2005년도에 몇 건인지,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잠시 후에,
김성곤위원
아니, 과장님! 자조자립 자금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2천만원 내의 돈을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주려고 하니까 이것으로 한번 잘 살아보아라 하고 내주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확인이 안 된다고 그러십니다. 또 이런 돈들이 용도와 관계없이 쓰는 경우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2005년도까지로 185건이 나왔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2004년도 나간 건수와 2005년도 건수는 자료를 찾아오라고 지금 직원을 내려보냈습니다. 이것은 집계이기 때문에,
김성곤위원
그러면 자료요구를 더 하겠습니다. 4년도, 5년도 자조자립 자금 융자내용에 대해서 내역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분들이 융자금액으로 용도에 맞게 잘 쓰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분기별로 상담하고 지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예.
김성곤위원
혹시 상담 했습니까?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처음에 신청할 때에는 그분들이,
김성곤위원
4년도, 5년도, 6년도 3년,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그분들이 사업계획서를 냅니다.
김성곤위원
그러니까 올해 것 외에 3년 것만 갖고 오십시오.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예.
김성곤위원
상담을 하셨다고 하면 상담내용 보고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자료로 주십시오. 체납현황 3년 것, 3년 것이면 지금 기간이 안 되어서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미회수 건의 체납현황도 주십시오. 그리고 2천만원의 융자를 받아서 정말로 잘 사는 성공적인 사례가 있습니까? 그 성공사례가 있다면 묶어서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와야 본 위원이 질의합니다. 자료 오면 질의 하겠습니다.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장
사회복지기금 조성활동 및 조성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부분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희위원
90쪽에 자활사업비가 있습니다. 자후견기관 본래의 목적을 알고 계시죠?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예.
박정희위원
기초생활보장법이 그전에 영세민하고 달리 이제는 국가가 생계를 보호해야 할 사람을 수급권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자활급여를 받고 일하는 사람들을 조건부 수급자라고 합니다. 자활후견기관이라는 것은 조건부 수급자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서 일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지원하는 일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얘기하는 생산적 복지를 실제적으로 행하는 그러한 기관이라고 봅니다. 지금 군산시에서 자활후견기관에 자활후견사업비로 투입하는 돈이 얼마입니까?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연간 나가는 것입니까? (자료검토)
박정희위원
여기 자활사업비에 나와 있는 예산액은 30억 5,558만 3천원인데 맞습니까?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예.
박정희위원
지금 이 자활사업단의 궁극적인 목표는 조건부 수급자들이 교육을 받아서 기술을 습득하고 자기가 자기의 생활비를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자활후견기관을 통해서 나간 사람들이 몇명 정도 됩니까?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2개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교육도 교육이지만 실제적으로 자활후견기관에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저소득자에 대해서 집수리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로 하고 있고 일반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켜서 내보내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박정희위원
그러면 자활대상자인 조건부수급자가 되어서 자활기관에서 한번 일을 하게 되면 계속 일을 하는 것입니까?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어느 정도 자기 나름대로 기술 습득이 되면 자활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야죠.
박정희위원
자활후견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서 자기가 스스로 자조능력이 있다라고 보면 자활사업단을 만듭니다. 군산에 있는 사업단의 사례를 적어달라고 했더니 단 2건입니다. 군산 자활후견기관과 한마음 자활후견기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업적인 결과로 볼 때 구성인원이 6명인 차사랑사업단하나하고 구성인원이 7명인 한마음간병센터의 간병인하고 20006년도에 그렇습니다. 30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스스로 자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 해주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30억원 투입하는 것이 자활교육이라든가 실제 인건비성이 아니고 그 속에는 자재비도 들어 있고 여러 가지 들어 있습니다.
박정희위원
자활후견기관에 속해있는 조건부 수급자들은 사실상 자기 스스로 어떠한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도 있고 정부에서 도와주면 스스로 자활할 수 능력을 갖춘 사람들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조건부 수급자의 역할을 해서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관리측면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몫을 담당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할 수 있게끔 교육을 해서 배출하는데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지원을 해서 자활후견기관으로써의 기관 담당만 하는 역할만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활후견기관을 이용한 실질적으로 우리 군산에서 이러한 사람들이 자기의 담당 역할을 해주어서 정부에서 이야기 하는 생산적 복지를 이룰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배당되는 인원들이 실제적인 일거리들이 제대로 없어서 예를 들자면 가정방문단 같은 경우 한팀에 두명씩 짜서 하루에 한집이나 두집을 방문한다든지 독거노인 집은 있을 만한 공간도 없는데 가서 실제적인 도움을 준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클라이언트들은 그 사람들이 와 주는 것만으로도 정서적으로 고맙고 실제적으로 도움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아주 만족도를 가지고 있지만 비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주 비효율적으로 쓰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의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서 연간 계산을 해서 자활할 능력을 갖추어진 사람들이 몇 명이 나가서 어떠한 사업들을 구성해서 스스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동감입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서 실제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희위원
자활사업단 요원도 있고 복권기금에서 가는 요원이 있는데 그것을 전부다 두 기관에 주다보니까 거기는 포화상태라는 것입니다. 조금 후에 노인 일자리에서 다루겠지만 정부의 지침대로 움직이다보면 실제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반의 인프라가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력만 투여하면 이것은 예산낭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예.
진희완위원장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옥위원
본 위원의 회사에서 직원을 구하려고 자활후견기관에 전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일 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달라, 무슨 일이냐, 현장에서 일을 한다고 하니까 왜 그렇게 힘들게 하냐, 여기 있으면 돈 받고 편하게 있을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듣고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일하는지 보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거기에서 근무합니다. 그래서 그분들 말씀이 자활후견기관을 직장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서도 자활후견기관에 대해서 실제로 자활 보다는 지원하는 것이 많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이 자활후견기관이 아니고 사실은 수급자 지원기관입니다. 현재 그런 식으로 자꾸 운영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떠한 대책과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사실상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일거리 창출이 미흡해서 그러한 경우가 이해 됩니다. 실제적으로 연간 그분들이 활동하는 인원에 비해서 실적이 저조한 것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활후견기관을 위해서 전국적인 조사라든지 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우리시에 맞도록 재점검 해서 많은 돈이 낭비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강성옥위원
자활후견기관에 있는 직원 대비 자활에 성공한 사례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자활에 성공한 사람들은 거기 직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진희완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배형원위원
배형원 위원입니다. 타지역에서 수년 전에 화재 등 여러 사고로 인해서 미인가시설을 로또기금을 지급해서 주거환경 개선을 해서 준조건부인가시설 내지는 준인가시설 개념으로 하고 있죠?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예.
배형원위원
그 로또기금을 보건복지부가 군산시를 통해서 주로 주택인데 생활할 수 있는 것으로 지원한 다음에 지원금액만큼 군산시가 등기부등본에 재산권을 확보하고 있죠?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자료검토)
배형원위원
79페이지 미인가시설만 나와서 그렇습니다. 조건부 인가시설,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미인가시설입니까?
배형원위원
아닙니다. 로또기금으로 한 것은 조건부 인가시설입니다.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그러니까 지금 4군데입니다. 소망선교원, 대한수양관, 행복기도원, 만유의 집입니다.
배형원위원
나눔의 집이라고 또 있습니다. 과장님! 질문의 요지를 잘 파악하십시오. 그 시설들이 로또기금을 통해서 지원되어서 주거는 괜찮아졌는데 그 나머지, 아직도 의·식 내지는 재활복지에 대해서는 사각지대에 있죠?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배형원위원
정부지원 안 해 주죠?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예.
배형원위원
정부지원을 해주려면 일단 법적기준안에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법인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법인이 가능한지 질의를 해보니까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해라, 그 얘기는 군산시가 확보하고 있는 재산권, 로또기금 지원 해서 확보된 재산권하고 현재 운영자가 재산을 내놓고 법인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추진 하시겠습니까?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형원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내년에는 다 되겠군요?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신고예정일이 여기 써 있는 바와 같이 소망선교원에서부터 행복기도원까지는 내년 6월달에 신고예정이고 만유의 집은 내년 2월달에 신고예정입니다. 현재 소망선교원은 1억 9,200만원, 행복기도원 같은 데는 1억 8,800만원,
배형원위원
과장님 그것을 질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지원되면 군산시가 지원한 만큼 재산권 확보를 해놓는데 이것이 사는 집만 깨끗이 지어주는 것입니다.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앞으로 신고가 되면,
배형원위원
신고가 되어도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군산시가 지원을 안해 줍니다. 해줄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회복지법인 내지는 정부의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복지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생활시설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그것을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법인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 법인을 하려고 보건복지부에 질의하니까 보건복지부의 답이 “군산시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군산시는 법인을 인가해주는 기관이 아니고 광역 지역이기 때문에 도지사의 허가사항일 것입니다. 도지사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군산시가 행정지도를 해서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것을 말씀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그것은 분명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원을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그것이 돌아가면 법인설립을 해서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의 여건이 갖추어지면 도지사가 허가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유도해 나가야죠.
배형원위원
그러니까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로또기금으로 지어서 운영되고 있는 것은 그러면,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그런데 재산등록을 해보아 가지고,
배형원위원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군산시도 재산권을 포기하고 개인이 소유지분도 포기해서 그것을 가지고 법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법인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가능하다는 서류가 완벽하다면 한달 이내에 됩니다.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법 취지가 미신고 시설을 우리 제도권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로또기금을 주어서 정상화를 만들어서 법인설립을 시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로 주기 때문에 재산이 형성되면 법인설립을 유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위원
그러면 원하기만 하면 2007년도에는 법인이 될 가능성이,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재산을 한번 따져보아야 합니다.
배형원위원
맞습니까?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그러니까 자체 내에서 운영자금을 출연할 수 있는가 여건을 맞추어서 그 여건이 되면 승인을 올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형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희완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전에 추경에서 5억원인가 예산 반영한 곳이 만유의 집입니까? 복지사업은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봉사는 왼손으로 해도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것이 봉사입니다. 요즈음 보면 자기 가면을 쓰고 겉면을 포장해서 뒤에 있는 것을 챙기기 위해서 봉사라는 말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거 무렵에 어디 가서 봉사했다고 주민들한테 표 달라는 식으로 하듯이 언론매체에서 보면 정부에서도 잘 한다라고 하는 A급에 속한 단체도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 때문에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재산을 투자하고 오해를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미인가 시설도 전환계획 할 때에는 과장님께서 행정경험이 풍부하시니까 사후에 허가 낼 때 재산조회를 해본다든지, 예를 들어서 재산상태가 이것은 인가를 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만들어놓는다든지 그러한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진희완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미인가 시설에 대한 것을 마치고 다른 부분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래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동 없습니다
이래범위원
지금 군산시의 경로당이 몇 군데 입니까?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377개입니다.
이래범위원
올해 신축된 경로당이 몇 군데 입니까?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2005년도에 이월된 것까지 총 21개소입니다.
이래범위원
그러면 377개 경로당 수에 21군데이면 올해 6% 정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올해 예산에 경로당 얼마 세웠습니까? 본예산에 3억원 계상되고 추경에 5천만원 계상되어서 3억 5천만이죠?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예. 도비,
이래범위원
도비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시비 예산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3억 5천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경로당 한군데 신축비가 보통 4,500만원으로 결정했죠?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예.
이래범위원
그러면 3억 5천만원이라면 우리 시비로만 경로당을 신축할 때 8군데도 못하죠?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평균 7군데 정도입니다.
이래범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부분은 우리 고평곤 과장님이 평소에 복지과장으로써 공정성 있게 일관성으로 잘 한다고 판단하는데 잘못하는 부분도 있군요. 문제는 경로당을 신축하는데 각 읍면동에서 경로당 신축하는 요청서가 많이 오죠?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예.
이래범위원
좀 일관성 있게 안 하는 것 같습니다.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지금까지 경로당 신축의 요청이 들어오면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서 평가표를 만듭니다.
이래범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시에서 인정을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도비로 경로당의 사업비가 세워진다면 특정지역에 도의원이 있는 부분은, 보십시오! 어떻게 개정면에 경로당을 4개나 지어줄 수 있습니까? 개정면이 군산에 총괄을 다 하는 곳입니까?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도에서 시책추진비로 주어서 의원사업비로 하다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도에서 보조금이 내려오면 고 과장님께서는 일관성 있게 경로당의 우선순위 되어서 한 부분이면 배정할 수 있는 부분이 과장으로써 해야 할 부분이지 어떤 직에 있는 분이 지명을 해서 한다면 일관성 있게 하는 것입니까?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그 문제는 저도 개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하지만 어차피 도 시책추진비로 내려오면 예산 편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그 지역에다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래범위원
과장님, 예산편성 뿐만 아니라 복지과장으로써 복지과장의 입장을 공정성있고 일관성 있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한 부분이 아닙니까? 보십시오! 개정면에 호덕경로당 신축, 개정면에 대방경로당 신축, 개정면에 능동경로당 신축, 개정면에 남발산경로당 신축, 4군데나 도비보조 했다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그 관계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고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래범위원
아무리 도에서 도의원이 어떤 부분을 지정해도 과장께서 일관성 있게 어떤 부분을 내려줘야지 이렇게 한다고 하면 과장님께서 직을 제대로 수행했다고 보십니까?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저도 한계가 있으니까 다음에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래범위원
한계가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부분은 과장님이 결정을 내려야할 부분 아닙니까? 복지과장님이 그 결정을 안 내리고 누가 합니까? 도의원이 합니까? 이런 부분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평소에 고 과장께서는 소신 있게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소신 있게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진희완위원장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시에 마을회관이 몇 개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회관은 저희가 관리하지 않습니다.
진희완위원장
본 위원장이 어제 마을회관을 가보니까 마을회관인가 경로당인가 구분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바꾸어서 사용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곳도 운영비 지급됩니까?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마을회관이 경로당으로 등록 되면 합니다.
진희완위원장
그러면 전환등록 된 곳이 몇개나 있는지 그 숫자를 파악해 주십시오. 군산시에 경로당이 376군데인데 마을회관이 145군데입니다. 지금 관리전환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취급하고 있는데, 국장님! 이 부분은 간부회의 때 논의하셔서 마을회관, 모정부분도 복지과에서 하시든지 건설과로 경로당을 보내주시든지 어떤 기준을 잡으십시오. 마을회관이 필요가 없습니다. 경로당에서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지금 이중으로 마을회관도 짓고 경로당도 짓고 그러한 현상입니다. 2002년, 2003년도까지는 지었지만 지금 마을회관이 안 지어지고 있습니다. 복지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을 통합해서 이제 마을회관 보다는 경로당으로 일관성 있게 가야 됩니다. 또 지금 경로당을 요구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을회관을 활용해서 경로당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면 예산절감 됩니다. 국장님은 그러한 부분을 간부회의 때 정확히 논의하셔서 군산시가 시정할 부분입니다.
민규
강민규복지환경국장
예.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좋은 지적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중복 투자되는 부분도 있고 또 관리측면에서 사실 마을회관의 역할이나 경로당의 역할이나 같은 용도로 쓰고 있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마을회관 보다는 경로당으로 전환함으로써 조금이라도 혜택도 가고 운영하는 면에서 나을 것 같아서 좋은 지적으로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검토해서 통합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장
그리고 박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통장으로 돈이 들어갑니다. 마을회관 운영비도 똑같습니다. 경로당 회장이라든가 총무라든가 어느 한 개인이 통장을 관리할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 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정확한 관리감독을 하셔서 내년도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께서 발언하실 때 정확하고 투명성 있게 자료를 제시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장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감사중지 11시 4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위원
배형원 위원입니다. 우리 군산시에 장애인종합복지관이 몇 년도에 지어졌습니까?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자료검토)
배형원위원
아마 96년도일 것입니다.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장내웃음
진희완위원장
담당되시는 분들은 해당부분에 대하여 말씀이 나오면 과장님 옆에서 지원하여 주십시오.
배형원위원
이번에 군산시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보면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최소한 분관하나 정도는 더 있어야 되겠다라고 용역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과거 예를 보면 인구 10만명이 안된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복지관을 짓지 않았다가 인구 와 관계없이 기초자치단체는 최소한 1개 이상 지어야 되겠다, 그리고 인구 20만명이 넘으면 하나를 더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님이 50만 국제관광기업도시를 목표로 했으니까 군산시가 앞으로 종합복지관 개념으로 하나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지어질 때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영역이 5개 영역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15개 영역이고 향후에 25개 영역까지 확대될 예정일 것입니다. 대통령직속 장애인복지 장기계획에 의하면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되어 집니다. 복지관의 한계 때문에 제대로 된 서비스, 말 그대로 모든 장애인에게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가 이루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장애 중에서도 장애의 특수성 때문에 종합복지관을 활용하지 못하는 시각장애나 농아인, 청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종별복지관 개념으로 육성 발전할 계획을 꼭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청각장애인들의 시설들을 거의 종별복지관 서비스로 지원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도 실제적으로 일반화 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서비스를 제공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재활과정이나 또는 직업재활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별복지관 개념으로 군산시가 육성발전을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앞으로 예산확보라든가 노력을 해서 해보겠습니다.
배형원위원
그러면 4년 내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이루어지겠습니까?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죠.
배형원위원
이상입니다.
진희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곤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진희완위원장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대외적인 행사가 있어서 본 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하셨습니다. 오전 감사에 이어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곤위원
감사진행 발언입니다. 오전에 기초생활보장기금 및 사회복지기금 조성활동 조성내역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세부적인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미도착인 관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완위원장
김성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늦어도 내일까지 주셔야 다음주 월요일 감사실 감사에 참고하니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예.
진희완위원장
다른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위원
사회복지 분야가 87년 이후 지방으로 전파된 뒤 91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전문직인 사회복지사가 배치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군산시에는 총 83명의 사회복지사가 있고 행정직, 토목직 다음으로 사회복지직 직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직으로써의 승진이나 또는 공무원으로써의 복지적 어떤 보상적 차원의 복지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사회복지가 상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예.
배형원위원
그런 차원에서 다른 여타의 공무원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급여와 승진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6급 이상의 비율이 사회복지직으로만 비유했을 때 전체에서 보면 4.8%밖에 안됩니다. 다른 직 보다 현격하게 떨어지고 또 2007년도부터 주민생활지원국으로써 직제 자체가 완벽하게 바뀌고 있고 거기에 따른 직제 개편도 있는데 전부라고까지 하기 어렵겠지만 다수를 차지하는 최소한 300세대 이상 내지는 400세대 정도까지 사회복지직을 단수직렬로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현재 전달체계 방식에 있어서 2007년도부터 읍면동사무소에 10인 이상의 경우에 사회복지전담 6급 공무원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숫자가 모자라면 증원 해서라도 충당하는데 우선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행정직으로 대체해서 배치하고 그후에는 점진적으로 사회복지직으로 교체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복지과장 입장에 있어서 사회복지사들의 대변자의 역할을 제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적으로 복지문제가 활발히 진행되기 때문에 복지직도 사무관도 나와야 되겠고 6급도 많이 있어야 되는 추세이니까 감을 잡고 일을 하겠습니다.
배형원위원
금방 과장님께서 일단은 행정직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바뀝니다. 바로 행정직이 아니고 전문직으로 해야 됩니다.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지금 현재 지침이 그러니까 우선 숫자상으로 증원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승진대상자가 되어서 6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인사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진희완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은 의사진행만 발언하여 주십시오. 배형원 위원님! 자치행정국의 인사 부분이니까 그쪽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예.
배형원위원
그리고 충원의 문제는 지역복지계획 수립에 보면 매년 5인 이상씩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충원문제도 이미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필요로 합니다. 그 다음 두번째는 아까 박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서민들 주택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고 아파트가 지어짐에 따라서 변동이 심할 경우에 즉시즉시 숫자에 따라서 변동에 따라서 사회복지 전담을 탄력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위원
과거에는 그런 사례가 없어서 힘들었는데 잘 아시겠지만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이 클라이언트 한 명이 움직이면 일이 하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일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시정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위원
이상입니다.
진희완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희위원
지금 사회복지직이 더 많이 확충되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복지국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행자부 지침에도 내려왔는데 본 위원이 한가지 제안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복지과 사회복지쪽이나 생활보장계나 자활복지계나 각 담당별로 시설을 지원하는 시설담당이 별도로 있죠?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박정희위원
지원금을 전부 내려보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복지국으로 만들면서 시설계 하나를 별도로 더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각 파트별로 별도로 지원을 하다보니까 서로 간에 공유되지 않고 그 업무의 양이, 지금 시설이 계속늘어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 계에서 그러한 역할들을 다른 업무와 같이 편중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원하고 지도감독 하는데 체계적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지원금을 내려보내지만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계를 별도로 만들어서 각 유형별로 지원하는 단체들에 대해서 지원금을 내려보내면 확실하게 지도감독을 해서 정말로 클라이언트를 위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자금이 쓰여지는 방향이나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시설계를 별도로 편성해서 운영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인사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장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형원위원
박정희 위원님 발언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님께서 시설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사회복지 일에 종사한 지가 20년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 연초에 보통 1월달도 아니고 거의 2월달에 사회복지 기관과 시설들에 운영비나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본 위원의 월급을 늦게 주는 한이 있어도 일단 1월초에 모든 사회복지시설들을 최우선으로 시설운영비와 종사자들의 인건비를 먼저 지급하는 그런 획기적인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미리미리 준비해서 빨리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배형원위원
1월달 급여일자 맞추어서 최대한 그안에 지급될 수 있도록, 보통의 경우에 2월 명절 근처에 가서 1월달 월급도 못 받는 경우가 많은데 잘 아시죠?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위원
1월초 급여일자에 맞도록 그렇게 모든 시설들이 지원을 받고, 항상 춥고 힘들 때 어려운 분들 먼저 챙기는 것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꼭 처리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예.
진희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부분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윤요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섭
윤요섭위원
윤요섭 위원입니다. 승화원에서 유류 구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검토를 해보니까 재고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식이냐 하면 올해 것만 보아도 1월에서 10월까지 자료가 있는데 1월과 5월은 구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가보았더니 1월에도 138구가 들어왔고 5월에도 129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유류구입을 안 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은 1월 것은 12월 연말에 집중적으로 유류를 구입했습니다. 계속해서 4천ℓ 사용하다가 1만ℓ 구입을 했습니다.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이 관계는 월별로 추이를 보아가면서 구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그렇게 하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고관리를 철저하게 하여 주십시오.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사업소를 통해서 유류를 구입하는 것 같습니다. 임피이니까 임피에서 구입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아주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시설로 인한 피해들을 줄여줄 수 있는 부분이 되고 제2차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도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은 그 지역에서 소화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유류소비량이 조금 더 과다하게 집행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것도 같이 해서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구당 37.4ℓ 정도 소요 되는데 어린이가 되었든지 15세 이상이 되었다든지 또 유골만 왔을 때에도 같이 합쳐서 파악을 해 보니까 사용량이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예.
요섭
윤요섭위원
이상입니다.
진희완위원장
화장장, 승화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희위원
52페이지입니다. 우리 군산이 아동 급식 때문에 전국적으로 한번 유명해진 적이 있습니다. 그 뒤로 아동급식위원회들이 설치 되었습니다. 2005년도에 아동급식위원회 회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2005년도에 4월과 12월 2회 했습니다.
박정희위원
2006년도에 회의한 회의록 내용을 보니까 아동급식위원회에 과장님도 속해 있고 국장님도 속해 있는데 여기에서 논한 내용이 급식대상자 수 정하고급식을 식품권으로 줄 것인지 아니면 도시락으로 줄 것인지 결정하고 위탁을 어디에 맡길 것인지 정하는 그 외에는 없습니다. 지금 도시락에 대해서 지도감독하고 계십니까?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주·부식으로 하고 47명에 한해서만 도시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실제로 어린 아이들한테 밥을 직접 갖다주는 것이 원칙이었는데 사건이 난 이후로 위원회에서 주·부식으로 품목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외에는 아이들한테 판매를 못하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정희위원
본 위원이 도시락 내용을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뒤에 보면 식단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근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는 내용인데 토요일날, 일요일날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틀 것은 함께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식단이 변했는지 변하지 않았는지 1년 12달 매주 똑같은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주·부식이 똑같냐는 말씀이십니까?
박정희위원
예.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주·부식 똑같지 않습니다.
박정희위원
거의 햇반 2개하고,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본인이 원하는 범위 내에서 합니다.
박정희위원
아닙니다. 햇반 2개, 소고기 카레,소고기 자장하고 단골로 메뉴가 한번도 빠지지 않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가서 보면 그 아이들이 그것을 먹지 않고 쌓아놓고 있습니다. 이런 급식문제 때문에 전국적인 방송을 타셨다면 한번 정도 이 식단에 대해서 검토하여 보고,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우리가 최초로 선호도 조사를 했었습니다.
박정희위원
언제 하셨습니까?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2004년말 경에,
박정희위원
한번 해서 계속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올 4월에도 해서 어린아이들의 선호도에 따라서 품목을 정한 것입니다.
박정희위원
도시락 배분하는 사람한테 식단을 바꾸어 주었으면 하는 민원 내용 들으셨습니까?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자료검토)
박정희위원
정말로 우리가 가슴 아픈 사연들을 겪었다고 하면 그때도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절대적으로 잘못했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내용들이 사회적으로 잘못 되었다라고 비추어졌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내용들은 정말로 이 아이들이 어떠한 것을 먹고 제대로 건강한 모습으로 자라나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뒤로 급식위원회를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상적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정말 골고루 영양가를 섭취하고 자라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신경을 써 주시고 노인식단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동식단의 아동 도시락 단가가 얼마입니까?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3천원입니다.
박정희위원
노인 도시락의 단가는 얼마입니까?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2,500원입니다.
박정희위원
지금 칼로리 계산해서 단가를 정하는 것입니까?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보건복지부 지침이 내려와서 합니다.
박정희위원
노인 도시락도 점검하여 보셨습니까? 여기에는 골고루 영양가가 섭취될 수 있도록 칼로리 계산을 잘 해서 식단을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무담당자나 과장님께서 현장조사를 나가보셨으면 합니다.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정희위원
본 위원이 이것은 꼭 확인할 것입니다. 현장조사를 통해서 어떠한 것이 개선되어야 하고 음식의 양은 여기에나온 대로 넉넉하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 도시락 가지고 유지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점심 한끼는 무료급식 하는데 가서 해결하고 도시락으로 아침 저녁으로 해결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도시락이 부실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위원
아동들은 부모가 저녁에 와서 챙겨줄 수 있지만 노인들은 그러지 못한 상황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고령화 정책과 저출산 정책에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정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를 하시고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반영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를 감사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장
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55분 감사중지 14시 2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형원위원
97페이지 아메리카타운 접객업소 종사자 현황을 보면 94명인데 외국인이 많죠?
재문
이재문환경위생과장
외국인이 63명이고 내국인이 31명입니다.
배형원위원
접객업소라 함은 성매매 등과는 전혀 관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문
이재문환경위생과장
관계가 없어야 되는데 관계가 있습니다.
배형원위원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보면 성매매에 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매매를 방지해야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재문
이재문환경위생과장
성매매 관련한 법령은 저희가 직접 지도단속을 주관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 업종과 관련해서 성매매 관련한 유사한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배형원위원
적발된 사항이 있습니까?
재문
이재문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배형원위원
어떻게 조치 했습니까?
재문
이재문환경위생과장
경찰청의 단속으로 저희 업소 내에서 성매매법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었을 때 고발조치와 병행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위원
누구를 합니까?
재문
이재문환경위생과장
그 업주입니다.
배형원위원
그리고 성매매를 한 남성이든 여성이든 피해자라고 보지 않으십니까?
재문
이재문환경위생과장
그런 관계는 성매매 관련한 법령 주관부서에서 시행하고 저희는 업소와 업종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사항만 합니다.
배형원위원
문제는 실제로 그런 개연성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이루어지는데 그런 개연성이 있다고 하면 어떠한 형태로든지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될텐데 그 대책을,
재문
이재문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인 유흥주점중심으로 해서 매분기 경찰 또 청소년위원회, 여성복지 담당하는 부서와 합동으로 유흥주점을 중심으로 중점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위원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것을 지방자치한테 위임한 것이 있는지 위임사무인지 본 위원이 아직 파악을 못했지만 예컨대 삼진아웃제 같이 두번 이상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완전 허가취소라든지 절대로 영업을 할 수 없는 장치들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재문
이재문환경위생과장
성매매 방지와 관련한 사항뿐만 아니고 우리 접객업에서, (자료검토)
배형원위원
이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재문
이재문환경위생과장
행정처분 기준에 성매매 방지법과 관련한 풍속영업에 관한 법률 위반이 3회 이상 되었을 때에는 허가취소 됩니다.
배형원위원
그래서 강력하게 하고 건전한 유흥산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과장님 소신을 가지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이재문환경위생과장
예. 열심히 추진 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성옥위원
107페이지, 108페이지입니다. 우리시에서 명예환경감시원이라고 해서 시장님 위촉 63명, 도지사 위촉 65명으로 총 128명이 존재하는데 명예환경감시원으로부터 환경감시활동 신고 들어온 것이 한 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환경감시원에 대한 교육도 전무합니다. 혹시 환경감시원을 만들어놓고 이것을 형식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과장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이재문환경위생과장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하여 주셨습니다. 저희가 감사자료로 제출하면서 느낀 것인데 행정적인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뜻으로 명예환경감시원을 위촉하도록 했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명예환경감시원들의 활동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지적을 받았던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이분들이 그와 관련해서 위촉이 되었는지 몰라도 위촉만 받고 실제 신고된 내용으로는 지금 우리가 기록된 것은 없는데 앞으로 본 취지에 맞게 교육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서 명예환경감시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성옥위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2006년도에 환경오염 신고자에 대한 포상을 했는데 63건에 15만원을 지급했습니다. 15만원이 정확하게 맞습니까?
재문
이재문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강성옥위원
그러면 건당 2,381원을 지급한 것입니까?
재문
이재문환경위생과장
건 당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데 밑에 나항에 보면 지급절차를 지켜서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합니다.
강성옥위원
몇 건에 얼마를 지급했는지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재문
이재문환경위생과장
지급건수는 현재 표시된 바와 같이 63건에 15만원입니다.
강성옥위원
그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2,381원인데 다 지급하지 않은 것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지급한 것만 몇 건에 얼마인지 말씀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2,381원씩 일괄적으로 지급한 것인지,
재문
이재문환경위생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 밑에 나항에 지급절차를 보면 수질, 대기, 자연환경 등 위반행위 신고는 환경부 예산에서 지급하고,
강성옥위원
페기물을 질의한 것입니다.
재문
이재문환경위생과장
그쪽 부분에 대한 것만 저희시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성옥위원
시에서 지급하는 페기물에 관한 내용을 질문한 것입니다.
재문
이재문환경위생과장
예. (자료검토) 63건에 대한 세부내역은 별도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강성옥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명예환경감시원으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고 업주로부터 항의 또는 민원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재문
이재문환경위생과장
아직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강성옥위원
종합적으로 보면 올해 고발센터를 통해서 접수된 환경감시 신고사항이137건입니다. 그러나 명예환경감시원으로부터 접수된 것은 단 한 건도 없고 포상금 지급도 환경부에서 지급하는 것은 두건에 89만원으로 건당 45만원 정도 되는데 시에서 지급하는 것은 2,380원 정도 지급하는 수준이 되기 때문에 포상금 지급 내역도 차별이 심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환경감시원에 대한 교육과 자격을 더 정확하게 하여 주시고 시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그분들이 직접 환경을 감시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여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명예환경감시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과장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재문
이재문환경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명예환경감시원으로 위촉을 해놓고 교육실적이나 신고실적이 없다고 하는 것은 유명무실한 명예감시원 운영이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명예환경감시원에 대한 교육은 도에서 2년에 한번씩 전체적으로 별도의 날을 정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자료제출 기간 중에는 교육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이 없었던 것은 5월 31일 지방선거와 선거법 관련해서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없었는데 추후에 그런 계획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저희 관내에서 위촉한 환경명예감시원만이라도 저희 자체적으로 교육을 한번 시키겠습니다.
강성옥위원
포상금도 현실화 시켜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문
이재문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장
환경오염과 명예환경감시원 부분에 대해서 보충감사 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위원
환경명예감시원 활동의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재문
이재문환경위생과장
우리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환경 관련한 민원입니다. 말하자면 공장에서 폐수를 무단방류 한다든지 아니면 하천이나 저수지에서 불법투기를 한다든지 전체적인 환경오염행위 단속으로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을 발견했을 때 신속하게 신고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명예감시원입니다.
김종식위원
어떻게 보면 자연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하는 책임감 있는 위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교육예산 및교육실적 2년간 홍보공문 발송 2회 했는데 115페이지 보면 1회밖에 안 했습니다. 그리고 감시원 선별할 때 이장, 통장, 지도자 이런 순으로 했는데 모범택시 기사분들은 열심히 운전하고 다니시니까 빨리 접근성을 한다라고 하지만 이런 분들이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재문
이재문환경위생과장
환경명예감시원 관련 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앞으로 모든 사항을 반영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과장님이 시인하시고 잘 하신다고 하는데 각 읍면동 배정할 때에도 더 신경을 쓰셔서 안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희완위원장
다른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옥위원
110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서 환경위생과, 청소과의 환경지도 점검 조직이 중복되는 업소가 600개라고 지적했습니다. 통합실적은 8회 88개소라고 전제하고 환경지도 점검조직을 통합해서 운영할 것을 제안 했었는데 이것에 대한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재문
이재문환경위생과장
아무튼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조직운영상의 문제나 관련 해당 법령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종합적으로 추진하기는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이행이 안 되고 있는데 실제 청소과 폐기물 관련하고 배출물사업장 관련은 서로 업무가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합동단속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문제가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출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분들은 관련 개별법령대로 나름대로 지도점검을 한다고 해서 너무나 업소 방문하는 기회가 많고 매일 단속만 하느냐 그런 얘기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측에서도 되도록이면 규제완화 측면에는 단속을 최소화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소 지도하는 입장도 되도록이면 관내에서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환경문제나 사업장 운영관계로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지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단일한 조직을 만들어서 통합적으로 지도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관련 해당법령에 대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점이 예전에 도출된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옥위원
8회에 걸쳐서 88개 업소를 했다는 것은 불가능 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가능하다는 얘기이죠?
재문
이재문환경위생과장
가능합니다.
강성옥위원
이상입니다.
진희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식위원
111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현황입니다. 체납액이 상당히 되는데 대책을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재문
이재문환경위생과장
우리가 독촉이나 지방세 체납 관련 예에 따라서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재산조회나 전산조회에 어려움 이 있어서 불편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체납액이 많이 누적되지 않도록 노력해서 징수 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시에서도 과장님이나 담당부서에서 그러한 부분에서 열심히 받으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받아야 할 돈이니까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이재문환경위생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이 114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들이 11가지의 신고내용이 절차에 따라 처리결과가 나왔습니다. 처리내용을 보면 단속 고발, 검사, 발견 못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 내용을 보면 실적사항에서 주민신고가 다소 허탈감으로나 신고자에게 이어지지 않도록, 그 신고자한테 반드시 통보를 하고 있는지요? 신고자한테 어떠한 신고사항이 가면 회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까?
일동 없습니다.
재문
이재문환경위생과장
회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장
이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이물질 발견하지 못함, 유통기간 경과 제품을 발견하지 못함”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시에는 그러한 일이 없어야 하겠지만 매스컴에서 타시도를 보면 신고하고 시에서 나가면 그 사이에 유선이나 무선 전화로 연락이 가서 사전에 연결망이 없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연결망이 있어서 신고를 받고 출동하면 이미 조치가 끝난 상태에서 하는 부분이 처리내용하고 조금 이미지가 와닿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내부 직원들한테도 각별히 주의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이재문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장
이런 부분이 한번 매스컴에서 나오면 우리시의 이미지에 큰 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런 부분은 직원 내의 교육을 철저히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이재문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은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정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감사중지 15시 2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옥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옥경부위원장
채옥경 위원입니다. 쓰레기봉투 제작량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24쪽부터 참고하여 주십시오. 참고로 본 위원이 다시 총량을 정리한 양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복사해서 나누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면 쓰레기봉투 판매량, 제작량에 대한 제출 받은 자료를 근거로 해서 통계를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그래서 관리대장상에 판매량,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윤요섭 위원님과 공동으로 보고 받은 11월 9일 판매량, 행정사무감사시에 요구한 판매량, 제작량이 각각 표와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고 계산도 하여 보아주십시오. 본 위원이 이 계산을 해보았는데 도저히 맞지 않아서 오늘 다시 확인해볼 생각입니다. 쓰레기봉투 한장 한장은 현금입니다. 그런데 자료보고를 받으면 받을수록 쓰레기봉투의 투명한 제작 및 관리에 대한 의혹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각각에 보고자료가 다르게 보고된 것이 단순한 행정착오라기 보다는 본질적인 제작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관리대장상에 제작량, 판매량, 그 다음에 1차 때 요구했던 판매량, 3차 본자료집에 수록된 판매량, 제작량이 각각 어떤 근거로 작성되어서 똑같은 제목의 요구를 했는데 산출결과가 다른지 설명하여 주십시오.
진희완위원장
수치 부분인데 자료를 받으셨습니까?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예. 채옥경 위원님께서 만들어서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니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장
자료분석은 못하셨죠?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옥경부위원장
그러니까 처음에 받았던 자료에 어떻게 산출을 해서 그렇게 보고가 되었고 행정사무감사에 똑같은 내역은 어떻게 산출하셨는지 그것만 설명하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차이가 나는 부분은 저도 면밀히 검토를 해보아야 이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 시간을 좀 주시면 이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장
담당이 자료 냈을 것 아닙니까? 담당! 빨리 분석해서 주십시오. 담당이 이 자료를 보시면 1차 자료와 2차 자료가 틀린 이유를 알 것 아닙니까? 심도 있는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깐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감사중지 16시 0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채옥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옥경부위원장
일단 각각의 자료가 틀린 것에 대한 보충자료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자료를 받아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작량, 판매량의 차이가 여하튼 50%에서 20% 가까이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은 일단 판매량은 20%든 50%든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재활용 쓰레기봉투도 전년과 동일하고 매립량도 계산하여 보시면 거의 동일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20%에서 50%에 가까운 판매되지 않은 봉투가, 원협에서도 팔지 않고 시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는 봉투가 매립장에 지금 매립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자료의 결과로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계속 감소하고 매립량은 전년과 거의 동일한 그러한 서로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조사하여 보시고 왜 그런지 이유에 대해서 파악하여 보셨습니까?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립장에 있는 감시원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비해서 금년도에 불법쓰레기가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저희들은 불법쓰레기라고 하더라도 오랫동안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불법쓰레기도 다 치워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번에 며칠동안 모니터링을 해본 결과 아파트 지역도 봉투사용 프로테이지가 약 80%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 정도는 봉투 사용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별도로 공문을 보내서 규격봉투를 사용하도록 촉구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주택지역은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다 통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불법쓰레기가 나오면 불법쓰레기를 수거하지 않고 거기에 불법쓰레기라는 경고스티커를 붙여서 주민들이 이 쓰레기가 왜 여기에 있는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계속 홍보를 해서 쓰레기봉투 사용량을 늘려가도록 조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채옥경부위원장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전 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재활용쓰레기나 또는 불법투기로 인한 자체매립을 가지고도 판매량이 감소함에 불구하고 매립량이 같다고 하는 것에 대한, 금액으로 따지면 6억원에서 13억원 차이의 쓰레기봉투가 제작되고 유통되는 것에 대한 확인이 안 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불법쓰레기 봉투가 우리 군산시에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매립장에서 그것을 면밀히 검토하고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불법 쓰레기봉투는 없습니다.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저희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봉투가 금년 3월달부터 사용하고 있는데 그 전에 사용하던 봉투의 색깔이 틀리고 그전에 옥구군에서 쓰던 봉투도 현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봉투의 색깔이 틀리면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경우가 있어서 확인하여 봤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불법 쓰레기봉투는 발견을 못했습니다.
채옥경부위원장
불법 쓰레기봉투가 불법 쓰레기봉투라고 표시 내고 유통 되겠습니까? 보십시오! 조례에 “민간 제조업체로부터 인쇄 원판을 회수 보관해서 불법 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3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쓰레기봉투 제작이 시작 되면 이 조례대로 하면 담당공무원이 동판를 가지고 가서 제작이 완료되는 시점에 동판을 회수해서 시에 갖다놓고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이 맞죠?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옥경부위원장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채옥경부위원장
처음에 질의했듯이 쓰레기봉투는 금액으로 보면 시 세수입을 전체적으로 좌지우지하는 사안이 아닐지라도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동판 자체는 조폐공사로 말하면 현금의 원판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법 쓰레기봉투가 유통되지 않았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려고 하면 동판관리가 철저하게 되고 있어서 절대 그러한 일이 없다고 말씀을 하셔야 불법쓰레기봉투가 없다고 하시는 것 하고 집행부 관리감독에 대한 말씀하고 답변의 모순이 안 되는 것입니다. 동판을 누가 어디에서 어떻게 찍는지 모르고 담당공무원이 옆에서 관리감독하고 있지 않는 동판이 거기에서 몇장이 몇만장이 어떻게 찍어서 나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에 대한 관리감독을 안 하는데 그것을 제작하고 있는 업체가 상도덕을 지켜서 하고 있을 것이라고 믿지만 일반적으로 쓰레기봉투에 대한 이러저러한 민원이 있는 상태에서 동판을 관리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불법 쓰레기봉투에 대한 오해를 증폭시키고 그것에 대한 관리감독을 집행부가 안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불법 쓰레기봉투가 유통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인정하실 수밖에 없죠. 그렇죠?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예.
채옥경부위원장
그러면 이에 대한 조치와 책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공직자로써 지어야 할 책임은 별도로 지을 것이고 앞으로는 저희 공무원들이 상주해서 제작을 하는 동안 그렇게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장
지금 동판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동판관리는 저희들이 발주를 하면 동판을 내줍니다. 우리가 수령증을 받고 그리고 제작이 완료되면 매 수를 확인하고 동판을 회수 받고 창고의 케비넷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장
윤요섭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요섭
윤요섭위원
본 위원이 이 사항 때문에 5일동안 씨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어떤 것이 맞는지, 앞전에 채옥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도대체 기준이 되고 있는 계수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런 자료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회의가 들 정도의 자괴감까지도 드는 상태입니다. 쓰레기봉투는 현금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아침에 본 위원이 현장에 가보니까 구 동판이 창고 밖에 나와 있던데 그것은 폐기하셔야 합니다.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예. 즉시 폐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그것을 폐기하지 않으면 여타의 다른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밖에 내놓았습니다. 현재 동판은 시건장치를 해놓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인쇄를 하러 가는 과정도 면밀히 따져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몇만장을 찍었는지, 한장을 찍었는지 우리하고 계약한 사항대로 정말 그 수량을 제작했는지 이 자체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믿고 우리가 우리 시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돈이 왔다갔다 하는데 이것을 방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관리대장을 봤을 때 이것은 관리대장으로써의 의미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쭉쭉쭉 그어지고 난리가 아닙니다. 35만 1,519장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35만장이 출고가 되었으면 어디인가에는 입고로 잡혀야 됩니다. 재물이라는 것이 그러지 않습니까? 35만장이 여기에서 털어져 나갔습니다. 나갔으면 그쪽에 차변으로 잡히든지 이쪽에서 대변으로 나갔으니까 차변으로 잡히든지 해서 이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입고 자체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리대장을 과장님께서는 결재를 하시고 담당계장 결재 하시는데 지금 현금관리를 이렇게 하셔도 되는 것입니까? 어디 낙서한 것도 아니고 줄고 그어졌습니다. 세 번째는 재고에 대해서 재물조사를 한번도 해본 적이 없죠? 과장님! 쓰레기봉투 재물조사 해봤습니까?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예. 재물조사를 했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했습니까?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예.
요섭
윤요섭위원
그러면 관리대장에 재물조사 했다는 표시가 있어야 되죠.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그것은 별도로 월말이나 쓰레기봉투가 바뀌고 했을 때 그때 했기 때문에 별도로 거기에 표시는 안 되었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아니, 재물조사를 했으면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을 안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예.
요섭
윤요섭위원
답변 철회 하십시오. 네 번째로 우리가 쓰레기봉투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했는데 계약금액과 제작금액이 틀립니다. 자료 127페이지 보면 2월 2일자 3,087만 1,510원 제작을 했는데 우리 계약금액은 얼마입니까?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3,014만 5,750원인데 잘못 되었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거기에 차액이 72만 5,760원이 남는다, 그 밑에 1,644만 1,180원 계약금액이 얼마입니까?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1,583만 6,380원입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거기 차액이 60만 4,800원이 차이가 납니다. 우리 계약서하고 제작된 수량하고 제작된 금액하고 맞추어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입고가 됐으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수령증을 해주신다고 하면 계약금액은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2월달에 간 것이 지금 11월달 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적으로 지체산금을 물어야죠.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면서 제작원가가 잘못 기재 되었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제작원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아니, 제작가격이 잘못 기재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금액이 정확한 금액인데 자료를 만들면서,
요섭
윤요섭위원
그러면 밑에 있는 자료는 어떻게 맞추었습니까? 소계 리터별로,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자료검토) 작업을 하면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소계는 맞는데,
요섭
윤요섭위원
아니, 소계가 맞지 않습니까! 마지막 끝전만 놓아도 바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소계를 맞추었지 않습니까? 확인이 안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셔야죠.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제가 확인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응분의 지체산금을 물리라는 것입니다.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직원과 상의)
요섭
윤요섭위원
국장님! 이런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한테 감사를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계약금액하고 입고된 금액하고는 맞아주어야죠. 이것을 오타 났다고 말씀하시면 저희들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민규
강민규복지환경국장
일단 그점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에 금방 문제가 제기되었던 것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2월 2일자하고 2월 27일, 3월 30일자를 보니까 단가가 24.85원인데 28.85원으로 잘못 계산을 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숫자가 틀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10ℓ짜리 단가가 24.85원인데 28.85원으로 되어서 역산을 해서 계산하다 보니까 틀려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지금 감사를 하면서 전혀 자료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죄송합니다. 숫자까지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요섭
윤요섭위원
다음 질문을 하고 싶어도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하냐는 얘기입니다. 관리대장을 보고 질문을 하게 되면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맞습니다 하고 이쪽 질문하면 저쪽으로 뛸 것입니다. 처음에 질문했던 동판은 폐기를 하되 어떻게 보면 군산시 쓰레기봉투 제작에 대한 역사이기 때문에 완전 폐기가 아니고 어디 박물관이나 이런 데에 기증을 해서 보관할 수 있도록 최단 시간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군산대학을 통해서 하든지 인근에 다 른 곳에 하든지 역사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이상입니다.
진희완위원장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형원위원
지금 쓰레기봉투 제작, 입고 또 거기에 따른 판매량의 차이에 대한 의문점이 가시지 않고 그 금액이 대체적으로 6억원에서 13억원 정도로 추정된다는 의혹이 될 정도로 문제가 있는 만큼 차후에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봉투의 연번이나 이런 것이 기록될 수 있도록 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번호를 찾게 되면 나중에 추적이 가능한 것으로 기술적 문제를 보완할 수 없습니까?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동판에 연도표기를 해서 그 해에 쓴다든지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형원위원
그것이 정말 효율적으로 쓰레기 배출량을 감소시키기도 하고 불법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그리고 수입 차이에 대해서 잠시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2005년하고 2006년 2개년도를 가지고 비교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저희가 금년 초부터 68%를 인상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작년도 금액하고 차이가 나가지고 차이 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형원위원
이상입니다.
진희완위원장
윤요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섭
윤요섭위원
지금 본 위원회에서 지적했던 사항들은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까지 투명하게 조사해서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예.
진희완위원장
과장님! 오늘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답변을 잘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답변에서 불법이라는 단어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모든 자료는 감사실 감사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쓰레기봉투에 대한 부분은 다시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예.
진희완위원장
이 부분에서는 재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위원
119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 및 처리내역이 있습니다. 지도단속도 전년 대비 많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고발 건 수도 많습니다. 과장께서 청소행정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년 대비 투기가 줄어야 당연하죠?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예.
김종식위원
지도단속을 더 하는데 줄어들지 않는 내용은 왜 그런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저희들이 주민들에 대한 지도가 현재도 부족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들에게 더 많이 홍보해서 주민들이 잘 지킬 수 있도록 계속 계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식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에서 열심히 청소정책을 잘 하려고 하는데 주민하고 손발이 안 맞아서 청소과에서 기대하는 만큼 시민 의식이 안 따라주는데 그만큼 절저히 홍보를 해주십시오.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아래 보면 투기신고자 포상금 지급실적이 있습니다. 포상금은 전년 대비 많습니다.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포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투기에 대해서 신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우리가 조장하지 않더라도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김종식위원
청소과에서 과장님 의지로 밀고 나가는 만큼 우리 주민의식도 같이 따라서 깨끗한 군산 청소가 되도록 끝까지 고군분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예. 감사합니다.
진희완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옥위원
읍면지역에 대량폐기물을 버리고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시골지역 야산에다 냉장고, 세탁기 등 이런 것을 많이 버리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단속반을 통해서 단속을 합니다마는 야간단속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문제인데 인도를 통해서 차량이 갈 수 있는 지역에 가보면 그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차에 싣어서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현재로써는 다른 대책이 없고 발견했을 때 치울 수 밖에 없습니다.
강성옥위원
대책이 어렵다면 사후조치를 제대로 세웠으면 합니다. 시골에 계시는 분들은 그런 것이 집 주변에 있으면 가져다가 본인들이 소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환경감시단에게 적발되면 선의의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고 사후대책을 위해서라도 예산편성이나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몇년 전에 해망동에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를 위해서 CCTV를 설치한 적이 있는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지금 해망동 가다보면 구) 소룡동사무소 지나서 해변주유소 앞이 불법투기 상습지역입니다. 그곳에 하나를 설치해놓고 저희들이 모니터를 통해서 24시간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감시를 하고 보니까 쓰레기 투기는 많이 줄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갖다버립니다. 버릴 때에도 카메라 각도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갖다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뒷모습을 사진촬영 해서 동에 가서 물어보면 동네에서 알면서도 안 알려줍니다. 실제 단속은 못하지만 CCTV를 설치해서 불법 폐기물 투기가 줄었다는 효과를 보았습니다. 예전처럼 엄청나게 쌓여있지 않습니다.
강성옥위원
CCTV를 통해서 단속해서 벌금을 부과하거나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금년에는 없습니다.
강성옥위원
전년도에 어떻습니까?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전년도에 몇 건인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쪽이 불법투기 상습지역이 되다보니까 오히려 해신동사무소에서 단속을 해가지고 와서 과태료를 부과한 적은 있습니다.
강성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완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심도 있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CCTV 구입액이 얼마였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설치하는 비용이 1,500만원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3대입니다.
진희완위원장
가동은 몇 대 됩니까?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3대 다 되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장
이동식 카메라를 구입 했죠?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아닙니다. 고정설치 해놓았습니다.
진희완위원장
그때 설명할 때에는 이동식 카메라를 구입한다고 올렸는데 왜 고정식을 구입 했습니까?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지금 현재 고정식으로 되었는데 그것의 이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동을 하려고 하면 비용이 들어갑니다.
진희완위원장
실질적으로 그만한 금액을 투입해서 카메라를 설치했는데 카메라에 적발 건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이 추상적으로 불법투기 양이 줄었다고 답변하셨는데 그것은 이론적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실제로 적발 건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이 홍보되지 않으면 주민들이 계속 버릴 것 아닙니까?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뒷모습만 찍어도 담당직원이 동네에 가서 물어보고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는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있는데 안 알려 줍니다. 그렇지만 내용적으로 이렇게 와서 단속하더라 하는 것을 알고 확실히 투기가 조금씩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진희완위원장
그 부분은 해망동에서 쓰레기 불법투기가 전체적으로 제로화 될 수 없습니다. 이동식으로 해 가지고 군데군데 옮긴다고 했으면 계획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예산심의 받을 때에는 그런 목적성을 가지고 심의를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만 놓아서 활용도가 작아진다면 예산을 세워서 그 기계 사는 목적에 위배되는 행동이 아닙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환경감시원들이 있죠?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저희들은 환경감시원이 없습니다.
진희완위원장
환경위생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 자료와 지금 청소과 자료가 틀린데 청소과 자료 119쪽에 보면 투기신고자 포상금 2005년도 지급실적이 36건에 42만원 같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실적을 보면 건수는 63건 똑같은데 환경위생과는 15만원이고 여기는 89만원입니다. 바뀌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폐기물 부분만 나온 것입니까?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폐기물 부분,
강성옥위원
바뀌어서 기록을 잘못했다는 것입니까?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예.
진희완위원장
다시 자료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예.
진희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위원
129페이지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입니다. 2006년도에 점검대상 업소가 299군데인데 165군데밖에 안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나머지도 기간동안 다 할 것입니다. 한꺼번에 다 못합니다.
김종식위원
작년도 위반된 업소는 고발조치 했습니까?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예.
김종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은 위원님들께서 감사지적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시 한번 검토하여 주시고 쓰레기봉투에 대한 감사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는 쓰레기봉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2 명) 위원 진희완 위원 채옥경 위원 이래범 위원 김성곤 위원 김종식 위원 강성옥 위원 고석강 위원 박정희 위원 배형원 위원 김우민 위원 윤요섭 위원 김종숙 출석전문위원( 2 명) 전 문 위 원 고 명 수 출석공무원( 8 명) 복 지 환 경 국 장 강 민 규 복 지 과 장 고 평 곤 환 경 위 생 과 장 이 재 문 청 소 과 장 정 진 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일동 없습니다.
일동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