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덕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무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 제정조례안과 무안군 주차전용 건축물 운영관리 조례안, 무안종합스포츠파크 조성사업 관련 계속비 사용기간 연장 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성심을 다해 심사에 임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무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조례 제정조례안(군수제출)

자연환경과장 정용남입니다. 무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조례 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농업생산활동 중 야생동물에 의해서 발생되는 농작물 등의 피해예방 시설설치를 지원하고 인명피해 및 농작물 등의 피해에 대해서 보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안했습니다. 다음은 그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3조는 피해예방 시설의 설치비 지원과 농작물 등 피해보상 근거를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5조에서는 피해액 산정근거로써 신체상 피해와 의료기관 치료비 등의 실제 본인 부담액을 규정하고 농작물 피해액 산정 및 피해 보상 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한 고시금액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 내지 제8조에서는 야생동물피해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과 구성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위원회는 5인 이내의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10조는 인명피해 최대 500만원 사망시 1,000만원까지 지급하고 농작물 피해액 70%까지 지급하되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1조는 피해예방시설 지원을 시설 설치비 50%이내로 하되 상한액은 200만원까지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무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가셔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입니다. 무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연환경과장님께서 설명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결과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의 지원과 인명 및 농작물 등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한 제반 절차를 규정한 내용으로 농업인의 안정적 농업경영을 돕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요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만 조항이 들어있는데 무안군에서 3면이 바다로 해태 김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겨울철새 청둥오리 먹이습성을 보면 주둥이로 김을 다 훑어버립니다. 그래서 종전에 보면 경찰서에서 어민 피해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주는 것이 있는데 군에서는 그런 것이 안들어 있네요.

바닷가의 김양식 피해를 말씀하십니까?

예.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는 것은 야생동식물 보호법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총포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저희한테 야생동식물 위해조수 포획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야생동식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있거나 인명피해가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저희들한테 피해신고를 하게 되면 현지에 나가서 위해조수 포획이 필요한지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들어온 부분을 보면 육지 농작물에 대한 피해만 신고되어 있지 바다에서 생산되는 김양식이라든지 그런 피해 보고는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도구를 이용하든지 농작물 피해는 되어 있는데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육지에만 조례제정 하기 위해서 내 놓았는데 그 부분까지도 인지가 안 되어 가지고 못한 것 같은데 그 부분도 과장님 다시 한번 검토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에서 산지와 관련해서 이 법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농작물에만 국한되고 있어요. 이것을 사례를 보니까 산이 많은 강원도 지역에서는 이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활용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상해준 사례가 한 두건씩 있습니다. 전라남도지역에서는 저희들이 두 번째로 이 조례를 제정을 합니다. 곡성군이 이미 제정했고 선두주자로서 농민들 편에서 적극적으로 일해보자는 차원에서 이런 조례를 제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민들 피해관계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농작물로 국한했는데 어민 관련 법에 의해서 별도로 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참고하시고 같이 고민해서 이 제정사항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작물 피해사례가 삼향쪽에서 몇 년전에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순천지역에서 멧돼지에 물린 피해 사례가 있던데 제6조에 보면 300평 그 이하는 보상에서 제외한다고 했는데 우리 지역이 됐든 다른 지역이 됐든 산 밑을 보면 면적이 크지 않거든요. 피해면적 밭들이 300평 이하로 되어 있는 밭들이 많은데 평수가 부적절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시군간의 형평성에 맞아야 하기 때문에 시군 사례를 들어가지고 1,000㎡로 제한한 것입니다. 여기에 나온 계수들은 시군정보 교환해서 한 것입니다. 만약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되면 시군간에 다시 정보교환해서 같이 개정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타 시군도 중요 하지만 우리 지역에 알맞게 평수가 조정됐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일단은 시군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해놓고 다음에 우리군 실정에 맞는 방법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보상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무안군이 상당히 농작물 피해를 본다는 의미 같습니다. 무안군 농작물 피해 현황 보고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금년에 13건을 접수했거든요. 그것은 총포 포획승인을 해달라는 뜻에서 신고를 한 것이거든요. 현장에 야생동물로 인해서 피해를 봤냐 안 봤냐 현장에 나가보니까 큰 피해는 없고 방석먹듯이 훼손된 부분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데군데 발견이 됐기 때문에 총포 사용을 해서 고라니 같은 것은 산림이 너무 무성해 있기 때문에 야생동물이 많이 퍼져 있어요. 그래서 포획허가를 해 주어야 겠구나 판단해서 신고한 분에 대해서는 포획 승인을 해 줍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군데군데 먹어 들어가는 흔적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김산 의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마는 300평 이상 그러면 거의 군데군데면 300평 이상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는데 보상이라는 개념이 많은 면적을 재산이 휘청했을 정도로 피해를 봤을 경우에 위로 차원에서 해주는 것이지 그것을 다 채워준 다는 뜻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맞는 것을 해야 되는데 300평 이상이면 이 조례의 의미가 그렇네요.

그러니까 조금 시기적으로 빠를 수도 있습니다. 산이 아주 무성해가지고 야생동식물이 너무 많이 퍼져 있다 그럴 때는 이런 법이 적용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동물로 인해서 많은 피해는 없다 시기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을 내다 보고 조례를 만든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2조 4항에 보면 시설 농작물은 제외한다 구체적으로 시설 농작물이 뭡니까?

거기는 농작물 용어의 정의인데 농작물 등이라 함은 농어업 재해대책법 제2조 제5호 그랬는데 제5호가 농작물 정의가 나옵니다. 농작물은 식용작물이나 공해작물이나 사료작물 녹비작물 원예작물 뽕나무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5호이외 2호는 묘목 유실수 조경수 산림 버섯 산채류 야생화 임산물을 합니다.

그런 작물은 제외한다? 시설농작물은 제외한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시설이 안되는 농작물은 제외한다는 뜻 아닙니까?

방금 그 외의 시설농작물은 제외한다.

그것을 심도있게 다루어야 할 문제인데 무안군은 양파 마늘이 많이 나오는데 분포가 이쪽 몽탄쪽에 많이 있습니까? 피해보상 한다는 조례만 내놓고 우리가 보상받을 수 있냐 하는데 300평은 과다한 것이 아니냐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줄이는데 아무튼 이런 법은 중요합니다. 평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1,000㎡면 300평 조금 넘는데 300평 면적이 피해를 입어봐야 사실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 그런 면적을 피해 입어 가지고 보상해 준다고 하면 행정 입법 취지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300평이 넘은 면적에 대해서 해 주자, 300평을 피해 입으면 얼마나 입겠습니까? 돈으로 따져서 그래서 입법 취지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총포사용 허가 지역을 함평군은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 것 같은데 무안군은 한지가 오래됐죠? 수렵지구 어느 기간을 정해서 야생동물이 많이 있어서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사냥허가 어느 구역을 정해서 ...

기종복 그전에는 4년마다 돌아가면서 했습니다. 이제는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할 때 도지사를 경유해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무안군도 총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무안군도 연구하는 것이 어떠냐 생각합니다.

기종복 그런 분이 아직 없습니다. 그런 절차에 의해서 환경부 장관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이요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노파심에 지적하고 넘어 가고자 합니다. 사실상 좋은 법을 제정해놓고도 전자에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나중에 보상이나 배상을 해줄 때 잘못되면 평수가 안 되니 되니 경우에 따라서 말이 300평이지 인삼밭 같은 것은 멧돼지가 뭉개버렸는데 290평이라고 안된다고 하면 애매하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하시고 좋은 법을 제정해 놓고 경우에 따라서 보상을 못받는 경우가 생긴단 말입니다. 제7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문제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절실히 객관적으로 공감이 가는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구성 문제도 참고하셔 가지고 잘 구성되어서 피해농가에 보상이 될 수 있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위원회 관계는 사실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하고 위촉직으로 되어 있는데 당연직은 공무원들로 되어 있고 위촉직은 위원님중에서 한 분 농업관련단체장 한 분해서 위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성관계는 위원님 말씀대로 신중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 자연환경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ㆍ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무안군 주차전용 건축물 운영관리 조례안(군수제출)

자치개발지원과장 박병석입니다. 무안군 주차전용 건축물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소도읍 시가지의 혼잡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쾌적한 시가지로 조성하여 소도읍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하여 무안군 관내의 읍 지역에 설치된 주차전용 건축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무안군 주차전용 건축물 운영관리조례를 제정코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2조 시설의 설치 전용주차 건축물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주차전용 건축물은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안 제3조 운영경비 부담 주차전용건축물의 기본운영비 기본전기료 수도료 전화료 관리 인건비 등 군 예산에 계상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단 수익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익자가 부담한다. 안 제4조 주차요금, 주차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적용한다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6조 위탁관리입니다. 군수가 주차전용건축물의 관리를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이하는 관리 수탁자라 한다. 이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각호 제1항 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항 공공시설물의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할 사용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비영리 공익법인인 경우에는 산정 금액의 40% 이내의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거기의 표 1항 1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관리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안 제7조 유지 보수입니다. 관리수탁자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유지보수가 필요한 장비에 대하여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개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가셔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입니다. 무안군 주차전용 건축물 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과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무안군 주차장 조례에 근거 하였으며 주차전용 건축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조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요진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제정안에 대해서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처음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정사항이나 개정사항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집행부에서 갖고 있으면 제 생각입니다마는 최소한 전 위원들 하고 사전에 얘기는 하지 않더라도 위원장님한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정을 해보고자 하는데 같이 뜻을 모아서 했으면 원활하지 않겠냐 이유는 보편적으로 상세히 분석하고 여러분의 자문을 받아서 알 수는 있으나 자료만 주고 우리가 습득하기가 힘들다는 생각에서 앞으로는 제정사항이나 개정사항이 있으면 최소한 상임위원장하고 그 상임위별로 서로 의논하고 상정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타워주차장이 해당되죠?

그렇습니다. 타워 주차 전용 건축물이거든요. 다른 무안 시가지 주차장 그 조례는 있습니다. 중심로에 있는 주차비 받는 것.

주차요금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현재 낙지테마거리 조성 사업 주차장 위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가 주인들 하고 협의점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30분당 500원 등등이 있고 무안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해 가지고 낙지골목 테마거리 조성사업 주차장 다른 어느 주차장보다 그분들이 이익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주차요금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싸게 할 수 있는 길이 뭐가 있는지 상인들 연합회하고도 앞으로 협의점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상인들도 앞으로 거기다 주차를 하면 그 상가를 이용했을 때 주인이 자기 손님 유치하기 위해서 주차비를 내 주겠다 그런 붐도 생기고 있습니다.

원래 취지 목적은 외지에서 오신 손님들을 위한 주차장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보면 상인들 자기 전용 주차장처럼 거기다 하루종일 놔두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조사해 가지고 조례안도 상인 연합회하고 의논을 해야 합니다. 상인들은 자기집 차만큼은 장사를 하기 때문에 그 주차장에 놔두지 않고 다른 지역에 놔두고 손님들을 위한 주차장이기 때문에 차 한대라도 빼면 거기 경제도 살고 그런 것을 생각해 보고 그런 문제는 상인연합회하고 의논을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치개발지원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ㆍ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주차전용 건축물 운영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무안종합스포츠파크 조성사업 관련 계속비 사용기간 연장승인안(군수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유학선입니다. 무안종합스포츠파크 조성사업 계속비 사용기간 연장 승인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내 여러 지역에 분산되어 계획된 사업들을 일정 장소에 집합하여 시설하는 과정에서 시설규모 확대 및 사업비 증가로 당초 계획과 상의하게 되어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하며 일부 공사는 2006년말로 사업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계속비 사업기간 연장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계속비 예산변경 및 사용기간 연장 승인 내용입니다. 승달종합경기강 건립입니다. 2003년 4월 29일 투융자 심사를 득하였습니다. 당초에 소요예산 198억에서 변경된 금액은 220억입니다. 사업기간도 당초 2003년에서 2008년까지였는데 2009년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체육관복합형 국민 체육센터건립입니다. 2006년 5월 28일자 투융자 심사를 득하였습니다. 당초 소요예산은 63억원이었으며 변경되어서 202억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사업기간도 당초 2006년이었으나 2009년까지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장 청소년 수련관 건립입니다. 2000년 11월 6일자 투융자 심사를 득하였으며 소 요 예산은 40억원이고 변경도 40억원입니다. 당초 사업기간은 2006년이었는데 2009년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생활체육 공원화 사업입니다. 2003년 10월 27일자 투융자 심사를 득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20억원이고 변경금액도 20억원입니다. 당초 기간은 2005년도 까지었는데 변경은 2009년입니다. 다음은 무안종합스포츠파크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현경면 양학리 3-1번지 일원입니다. 규모는 25만2,993㎡입니다. 주요 시설은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수영장 청소년수련원 생활체육공원입니다. 총사업비는 482억원입니다. 그중 국비 200억원 도비 50억원 군비 202억원 기금은 30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당초 2003년도부터 2009년까지 6년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투융자 심사 받은 것을 전부 합해서 금년 10월 26일 행정자치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별도로 득하였습니다. 시설별 세부 현황은 앞에서 보고 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 주무과 의견으로는 민선4기 자치단체장 공약사업으로 현재 추진중이며 계획된 사업의 완공을 위해서는 계속사업 예산의 변경과 사업기간 연장이 불가피하게 필요합니다. 이 사업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계속비를 사용토록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준공기간이 연장되어 계속비를 2009년까지 연장하여 사용코자 합니다. 주무과 의견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면 합니다. 관련법 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한 계속비 사용기간 연장은 군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첨부 서류로는 2006년도 행정자치부 투융자 심사를 필한 공문 사본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가셔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입니다. 무안종합스포츠파크 조성사업 관련 계속비 사용승인 연장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승달종합경기장 등 4건의 체육 관련 시설들에 대하여 2003년부터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던 중 무안 종합스포츠파크 조성계획에 따라 체육 관련시설을 같은 지역으로 집약하여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시기가 지연되고 예산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2005년 11월에서야 3년 기간으로 무안 종합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이 예산 확보에 따라 사업을 추진키 위해 총괄 계약하였으며 추가 예산확보와 계속비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준공시까지 계속비 사용기간을 연장토록 승인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검토보고에 첨부된 무안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계약현황을 참고해 주시고 뒷장에 계속비 연차별 투자 계획은 2007년도에 21억원 2008년도에 190억원 2009년도 이후에 106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계속비 사업 승인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본 연장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요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스포츠파크 종합경기장 문제는 우리 군민들이 땅 한평 갖기부터 시작을 해서 시작은 잘했는데 지금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시작을 잘못했다는 것이 군민들의 여론입니다. 그 이유는 전액국비로 해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군 재정으로 봐서 모든 사업이 민간자본 기금 30억원 정도 그리고 군비 국비 해서 도비는 얼마 안 됩니다마는 이 많은 돈을 일정부분에 투자했을 때 바로 이런 부분들이 금년 지역개발사업도 작년대비 50%정도 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 입장에서 좋은 생각이 안 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많은 예산 군비를 투입해서 효과를 얼마나 누릴 것이냐 하는 것은 전에 다 이루어졌던 사항이고 지금 이 자리에서 계속비사용 연장승인을 받고자 안을 내놨습니다마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 자리에서 여러 채널로 확인해 보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땅 한 평갖기 해서 승달운동장 조성할 때 2억2,800만원 정도 성금을 해줬고 저희들이 계속비라는 것은 현재까지 예산이 서 있는 것도 앞으로 쓸 계획으로 해서 예산을 계속비에 사용하고 앞으로 예산 세우는 것도 2009년까지 마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체육회 쪽에서는 하루빨리 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투융자 심사를 중앙에 정식으로 드렸기 때문에 국ㆍ도비를 따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을 믿고 어차피 계속비는 예산에 계속해서 기재가 되어야 할 사항이거든요. 금년말로 끝나기 때문에 3년 더 연장해 가지고 앞으로 예산 쓰는데 지장없게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스포츠파크 운동장은 온 군민들의 열과 성을 다해서 꿈을 이룰 장을 만들어보자 외지에서 도민체전이라든지 했을 때 한푼씩 군민의 피와 땀으로 낸 돈입니다. 체육인뿐 아니라 군민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국비지원이 상당히 중요한데 도비책정도 어려운 것은 있는데 그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기업도시하고 관계된 문제 그랬을 때 과장님께서 어려움도 많이 있고 하는데 이번에는 연장을 일단 해주고 예산문제는 다시 의결을 거치더라도 서서히 힘을 발휘하면 어렵고 힘든 문제는 의견을 종합해서 하기로 하고 연장승인 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연장을 해준다는 것은 책임을 갖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소장님께서 신경을 쓰셔도 어려운 점이 있으면 위원님들과 의논도 해 주시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임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군민의 뜻이며 우리 임덕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셔 가지고 어차피 회계 처리상 승인은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