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형 의원 발언

전국적으로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이 받게 되면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공통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ㆍ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무안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군수제출) 3．무안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안(군수제출)

보건소장 유경순입니다. 무안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과 무안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안을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노후 생활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3조 수당 지급 대상범위로 만85세 노인 중 무안군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노인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 제5조에 수당 지급기준으로 최초 지급기준은 만 85세가 되는 신청자가 수당 지급을 신청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이고 1인당 지급액은 원 3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매월 15일경 지급대상자 명단을 확정하여 대상자 금융계좌로 조치하고 사망이나 거주지 이전 등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하면 사유가 속하는 다음달부터 지급정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무안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군 장수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원안가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ㆍ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역보건법 제18조에 의하여 의료기관이 아닌자나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건강진단 즉 예방접종이나 순회진료 등 무신고 의료행위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하고 부과 징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지역보건법에 의한 무신고 의료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하여 무신고 의료 행위에 대한 재제를 가능하도록 하기위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건전 의료질서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원안 가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가셔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입니다. 먼저 무안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노인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본 조례를 제정 운영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조례를 제정하여 장수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되었으며 노인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무안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에 무신고 의료행위와 유사명칭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토록 위임함에 따라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절차 등을 본 조례안과 같이 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무안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요진 위원 질의 하십시오

그전에 계획이 있었습니다.

각 시군 지자체에서 31개소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전부 받아가지고 검토를 했었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본인이 알지 못하면 위임된 사항이라도 그분한테 안 갈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 글을 모르더라도 그분이 내가 받는 사람이라고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신청은 본인이 하는데 읍면장은 10일까지 지급 대상자 내역을 읍면에서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하고...

조례가 통과되면 노인복지계장님 하고 노인복지 담당 공무원하고 모여서 85세가 되는 그달에 85세가 되는 분들을 명단을 먼저 내려주고 그 쪽에서 확인해 가지고 어르신들은 다음달부터 85세 이상이니까 장수수당을 받는 어르신이 됩니다. 그 의미를 부각시켜드려야 되고 자긍심도 갖고 그렇게 해서 신청하도록 해서 어르신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거쳐서 세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소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ㆍ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