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정명철 의원 발언

제2006회 제차 행정사무감사200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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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일 감사계획에 의거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자료목록에 의거 항목별로 보고하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문의 농업정책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농업정책과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한문희 입니다. 윤세종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기구보관창고지원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기계보관창고 지원현황은 2002년-2006년까지 전체 4동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118평, 대상은 청일에 유평리 정원균과 정기삼, 김운한이 되겠습니다. 횡성의 정재철은 묵계리에 농림사업으로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윤세종 위원님.

세종

윤세종위원

윤세종 위원입니다. 지금 2003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지원된 게 4건인데 청일에 3건은 갑천댐주변정비사업 보조지원으로다 해서 된 거죠?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네.

세종

윤세종위원

농림사업으로 지원이 된 거는 횡성에 한 건 뿐 입니까?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네, 지원된 거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농기구보관창고운영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십니까?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1년에 한번씩은 저희가 시설물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12월달, 1월달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카드정리도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혹시 목적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 없는지?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현재로서는 창고에 여느 것을 쓰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요 근래에 지원된 것 말고 그 이전에 2000년도 이전에 지원된 거중에서는 목적외에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파심에서 여쭤봤습니다. 농촌이 초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농기계가 있어야 농사가 가능한데 향후 지원계획이 또 있으신지?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지원계획은 없습니다. 본인이 창고를 져서 활용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은 농업자금을 융자받아서 짓기 전에는 저희는 지원계획은 없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보면은 농경지 같은데 농기계를 방치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구연수가 짧아지는 등 부작용이 초래할 수밖에 없는데 확대지원을 검토해주실 용의가 없으시단 말입니까?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지금 이 사업은 농림사업의 자율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부터는 종합자금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70% 융자입니다. 그리고 30% 자부담이기 때문에 본인의사가 있으면 융자로 농업자금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앞으로 연구를 하셔서 다시 확대지원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살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까지는 군비, 국비를 지원을 했는데 2004년도 한 건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고 융자만 했습니다. 사업이 변경이 된 것입니까?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그 3건에 대해서는 댐주변정비사업으로써 댐관련 해서 지원한 사업입니다. 그 이후로는 사업이 지원해서 해준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업조합자금으로써 농림사업에 의해서 본인이 설치한 사업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앞으로는 계속 지원이 없습니까?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네, 지원계획은 없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정명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산물저온저장고 보급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저온저장고사업현황은 총괄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신청은 262동에 선정이 117동이 됐고 2004년도에는 67동에 19동, 2005년도는 75동에 25동, 2006년도에는 120동에 73동이 선정이 돼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님.

명철

정명철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뵈니까 저는 감회가 새롭습니다. 평소에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는 농업현장에서 또 농민단체활동을 하면서 우리 과장님하고 계장님들한테 많은 부탁도 하고 또 도움도 받았던 농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뵈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오늘 이 감사자료를 요청하면서 전체적인 것을 훑어봤습니다. 훑어보고 느낀 점을 우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각 항목대로 평소에 의문 났던 점들, 궁금했던 점을 알아보는 순서로, 또 쟁점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노력 동료위원들하고 심도 있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의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그 동안에 적은 인원을 가지고 일을 너무 많이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각 실.과.소, 읍.면별 직원현황을 보니까 재난안전관리과가 14명으로 인원이 제일 적고 그 다음에 농업정책과가 19명인데 1억이상 사업내용을 보니까 건설도시과는 수해문제관계에 있어서 큰 사업을 많이 한다고 해서 제껴놓더라도 주민복지과를 빼놓고는 가장 많은 사업을 하셨어요. 적은 인원을 가지고 가장 많은 사업을 하셨는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나 우리 동료위원들이 볼 때 조금은 노력하신 만큼 결과가 미흡한 점도 있지만은 나름대로 횡성농업에 기여하신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온저장고 보급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작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이 뭐냐면은 케일, 버섯재배사에 대해서는 경관정비차원에서 철거토록 해야겠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이런 지적사항을 금년도에 얼마나 이행을 했나요?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금년에도 리모델링사업은 몇 건 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폐버섯사들을 경관차원에서 철거한거는?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철거한거는 없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 이유는 본인들이 버섯을 다시 재배를 하겠다고 해서?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복수한다는 사람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사업을 연차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리고 전반적인 것을 보면 이것도 같은 맥락이지만은 전반적으로 이 사업을 우리가 읍.면에서 신청을 하고 받아서 군에서 배정을 할 때 작목선택하고서는 몇 년간 그 작목에 종사를 해야지만 우리가 어떤 시설이나 저온저장고나 농기계창고나 지원해 주는 이런 기준이 있나요?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그런 기준은 없고요 실제로 농가가 다년간 그런 특수작목을 브로콜리나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재배를 하고, 또 저온저장이 필요한 작목을 재배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더덕이나 양상추라든가 여러 가지 현지 여건을 고려하고 농가의 신청에 의해서는 하는데 저희가 현지조사를 해서 하기 때문에 작목이나 이런 것을, 그 외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다년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1-2년하고서 신청하면 그때는 농정과에서도 고민을 하시겠네요? 지원을 해줘야 될런지 안 해줘야 될런지.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담당직원이 현지 나가서 확인을 할 때 이 농가는 그래도 이 작목에 대해서 노하우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지원이 필요한 농가다, 이렇게 인정을 할 때는 해주고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자료를 보고 또 현지에 가서 확인을 다 하셨다고 했는데 동명이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381쪽 갑천에 최흥원씨 같은 경우가 지금 더덕을 재배하고 계신가요?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네, 재배하고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몇 년간 재배를 하셨죠?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지금 한 3년정도 됐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럼 수확을 하기 시작했네요?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네, 그래서 해드리는 겁니다. 신청은 한 2년 전부터 했었는데 안 해드리다가 금년부터 수확을 하기 때문에 해드렸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몇몇 분들이 저 자신도 그렇게 알았지만 강원참숯으로 유명하신분 아닙니까? 그래서 참숯하시는 분이 이런 지원시설을 받기 때문에 조금 의아했네요. 현지 확인을 하셨다니까 과장님을 믿겠습니다. 문제는 농민들이 필요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신청을 하고 지원을 해주는데 가능하면 지금도 과장님께서 현지확인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힘드실 거에요. 19명 직원 가지고는 이 많은 일들을 하시기가 힘들겠지만 그래도 일일이 확인을 하셔가지고 실제로 농민들한테 경쟁력 있는 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확인을 하신 다음에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문제는 목적대로 이것이 사용이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가 사후에 관리시스템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선 바꿔보자 해서 목적 외에 사용하는 농가들, 여기서 실명을 거론을 안하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하다보니까 그 작목에 돈벌이가 안돼서 포기를 할 수도 있겠지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제대로 목적대로 사용을 하는지 안하는지도 우리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후에는 그런 것도 점검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지난해보다 저온저장고가 3배수 이렇게 많이 보급이 됐습니다. 농촌에서는 저온저장고가 많이 필요한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신청을 많이 해놓고 못 받아서 애를 쓴 사람이 많습니다. 올해 많이 보급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이렇게 저장고를 많이 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한강수계자금으로 1억1,400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렇게 많이 하게 된 거고요, 금년에 저희가 저장고를 이렇게 많이 신청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포기자가 35명씩 나와서 대상자를 추가선정해서 금년의 목표는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2004년도에 보면은 청일에 한분이 100평짜리를 받으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제대로 100평의 활용가치를 가지고 계신지는 몰라도 금년도처럼 이렇게 소규모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질문 더 없으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윤세종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산물 집하장 설치현황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집하장설치현황은 연도별로다가 전체 저희가 3동인데 2003년도는 2동, 2004년도에는 1동입니다. 그 이후에는 설치한 곳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윤세종 위원님.

세종

윤세종위원

윤세종 위원입니다. 농산물집하장은 사업목적에 명시한 바와 같이 산지농산물의 수집선별이 용이하고 또 공동출하를 유도하는 등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림면 강림2리 경우도 도로 옆에 아주 잘 지어놓고 또 이용도 여러 농가가 작목반에서 같이 잘 이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수요가 더 있을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2005년도 하고 2006년도에는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지금 이 사업도 96년도부터 저희가 정부지원사업으로다가 추진을 해서 현재 18동이 있습니다. 18동을 갖고 있는데 그 이후로는 아마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검찰에 집하장을 설치한 농가들이 갔다오기도 하고 벌금도 내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로 정부지원사업이 없어지면서 저희 군재정으로서는 이 사업을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이후부터는 이 사업이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2003년도에 2개소, 2004년도에 1개소인데 국비와 도비가 지원이 안 된 것도 그러한 이유입니까?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네, 이거는 군비만 지원인데 저희 지역에서 그래도 특화작목으로 꼭 집하장이 필요하다는 지역주민의 소망에 따라서 이 지역만 일단 설치를 한 사항입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향후 설치를 원하는 작목반이 있을 경우 국비, 도비지원도 안 된단 말씀이십니까?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군비와 자부담만 가지고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사업을 시행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한다면 어렵고요 둔내 같은 경우는 성우에서 조금씩 먼저 관련해서 해준거는 관계가 없었는데 실지 농가들이 작목반에서 한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 군비에서도 지방세 104억 되는데서 지원을 하기란 또 어렵고, 그렇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앞으로 작목반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불가피 필요하다고 한다면은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든지간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타당성이라든가 지역여건을 조사한다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실제 그 지역에 집하장이 필요하다면 지금 집하장도 여기서 보시다시피 비수요기에는 창고로 쓴다거나 여러 가지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이것도 중간에 지침이 바뀌었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많이 요구하는 사람은 있어도 이게 농림사업에서도 제외가 되면서 지원사업이 없다 보니까 충족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윤세종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산물 판매장 지원내역 및 설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농산물 판매장은 2005년도에 강림3리에 송실마을에 몽골텐트로 무인판매장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1년도까지는 95개소가 설치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위원님.

세종

윤세종위원

윤세종 위원입니다. 무인판매장에서 금년도에 판매액이 휴가철을 기준으로 해서 운영을 했는데 한 달반 정도 해서 65만원을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무인판매장에서 판매가 된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서 각 제품의 생산자의 주소라든가 인적사항, 이런 것을 지나다니는 손님들이 물건을 사면서 그것을 인지하고 개별적으로 주문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지금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강림3리 엄기철씨 같은 경우는 감자판매를 개별적으로 연결이 돼서 100박스를 직접 팔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부 겠습니다마는 무인판매장이니까 자기 본인이 스스로 물건값을 놓고 그 물건을 가져가야 되는데 돈을 놓지 않고 물건만 가져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해결방법은 없을까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저희가 2005년도에 설치를 해서 67일간 운영을 해서 128만5천원을 올렸고 금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65만7천원정도의 판매를 했습니다. 이 판매를 하면서 가격이라든가 처음에 2005년도에는 그런 상황이 다소 발생은 됐었습니다. 그런데 홍보가 되고 소비자의 인식이 많이 높아지면서 금년이나 작년초, 후반기에는 별 그런 사건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다가 음악도 설치를 하면서 금전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통을 봉해서 해놓고 하니까 여러 가지, 판매는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래도 지금 여기에 주소에 의해서 판매하는게 계속 늘어나는 것으로 읍.면에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글자 그대로 무인판매장이기 때문에 손님들의 마음의 양심을 믿는다는 취지가 많이 결부되었는데 본위원도 언뜻 생각할 때는 감시카메라라도 설치를 해야 되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본래의 목적대로 선량하게 잘 사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생각하는 취지가 달라지고 쉽게 얘기해서 기분이 나쁠거란 말입니다. 양심을 믿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으로. 그래서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해서 그래도 어디까지나 생산한 농산물을 다만 거기에 상응하는 값을 놓고 가져가는게 군민의 의식수준에 맞는 거니까 판매장내에다가 호소문이랄까 인사말, 이런거라도 잘, 손님들의 마음을 거슬리지 않는 그러한 쪽에서 잘 작성해서 부착하는 방법도 곁들여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검토를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리고 간이판매장은 5년 동안 95개소나 지원이 되었는데 이게 많이 지원이 되다보니깐 사후관리가 힘들 것 같은데 사후관리를 정기적으로 하십니까?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판매도 저희가 농가당 318만원정도 팔았다고 조사가 됐는데 사후관리는 매년 성수기때, 그 전에 지도를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간판정비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해서 외지인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끔 잘 정비해 나가면서 농가소득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도로변을 지나다 보면은 사용하지 않고 성수기에도 방치하는 곳이 상당수 보입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사용하지 않고 오래된 것은 경관상 보기 흉하니까 과감하게 정비하고 계획이 있다면 새로운 모양으로 정비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금년에도 저희가 조사를 합니다. 시설물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서 부실운영이 된다든가 경관상 보기가 싫다 이런 것은 그 설치농가와 최대한 협의를 해서 보완 내지 철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미관을 해치지 않는 이런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우연한 기회에 경춘가도쪽에 춘천서 양평쪽으로 가는 도로를 제가 가서 보면은 밑에 바퀴를 달았더라구요. 그런 간이판매장인데 밑에 바퀴를 달아서 이동을 할 수 있으니까 필요할 때는 도로옆에다가 설치를 하고 필요 없을 때는 각자가 보이지 않는 곳에 본인들 자택에 갖다가 보관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이동식 간이판매장을 봤는데 우리 군에서도 그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횡성이미지에 걸맞는 판매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지금 경기 가평쪽이나 포천쪽에 가면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바퀴를 달아서 도로가에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도 설치년도가 96년도부터 설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그렇게는 할 수가 없고요 앞으로 이런 사업이 추진이 된다면 그런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예산관계가 수반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으시겠습니다마는 그때가 되면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없으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신대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특산물직거래행사 및 판매현황이 되겠습니다. 직거래행사 및 판매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신대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자료를 보니까 농가소득에는 좋은 사업 같습니다. 그런데 내역을 보니까 한우축제를 빼고는 많은 소득을 못 올린 것 같습니다. 10%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서울서초구청 이런데 지금 ‘횡성한우외 10종’이라고 했는데 어느 농산물이 포함된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거기에 저희가 판매하는거는 더덕, 찐빵, 마죽, 고추, 잡곡, 옥수수, 마, 산초, 전과 그렇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제 생각으로는 요즘엔 또 주부들이 손쉬운 것을 원하잖아요. 그래서 더덕 같은 것도 까서 위생포장을 해서 그렇게 하고요, 또 요새 복분자도 수요자가 많지 않아서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복분자술이라든지 즙이라든지, 할 수 있는 것, 이런거는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서울이나, 인천, 원주 공군부대 이런데로 판로를 개설해서 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연수구청이나 원주공군부대, 횡성체육관에서 행사 있을 때마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산이라든가 부산, 광주, 횡성군향우회가 있는 체육대회나 이럴 때는 저희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복분자라든가 과일즙에 대해서는 저희가 식품위생법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제조농가들이 한 것을 가서 판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서울의 축협에서 우천처럼 한우프라자가 있지요. 그런데는 더덕 같은 것도 까가지고 놓으면은 오신 손님들이 손쉽게 사갈 수 있도록, 거기는 냉장고도 있고 하니까 같이 겸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요새 저희가 공군부대는 깐더덕이 가고 있습니다. 거기는 사모님들이 깐더덕을 원하기 때문에 가지고 가는데 하여튼 그러한 방법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김재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더덕, 한우외 몇 종’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에 쌀도 들어가 있습니까?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쌀도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보면은 횡성의 한우하고 더덕에 밀려서 쌀이 맨날 뒷전 같은데 앞으로 과장님 신경 쓰셔서 쌀도 좀 좋은 쌀을 골라서 축협의 서울의 분점이나 이런데 홍보가 돼서 횡성쌀도 많이 팔수 있도록 이름이 나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네.

재환

김재환위원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378쪽에 윤세종 위원님께서 느타리버섯재배시설 현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질문하실 의원님, 윤세종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윤세종 위원입니다. 지금 2002년부터 2006년까지 35평 기준으로 해서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와 군비, 자부담을 합쳐서 이렇게 사업들을 하셨는데 지금 보면은 지도.관리 점검을 1년에 몇번 정도 하십니까?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사업을 추진단계에서는 수시로 나가서 하고요 그 다음에는 1년에 가을에 그러니까 지금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한번.

세종

윤세종위원

버섯재배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배지를 넣어서 수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다시 또 배지를 넣어서 그 다음 수확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많이 하시는 분은 적어도 1년에 몇 번 재배사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보통 1번 이용한 사람들이 있고 또 그와 반면에 배지를 한번 넣었는데도 그나마도 종균배양의 상태가 부진해가지고 제대로 적정량을 수확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한 경우는 이거를 정기적인 지도나 감독이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버섯재배사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1번은 점검을 해서 사후관리차원에서 지도를 하고 있고요, 최고는 6회까지 활용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한번 균사를 넣었다가 실패를 하면 또 그 자리에서 포기를 하는 이러한 농가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농가에 대해서, 또 버섯재해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센터하고 협조를 해서 특별히 교육을, 금년 겨울에는 시켜볼까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농한기나 이런 때는 소득은 괜찮습니다. 한 35평정도 하면은 1천만원 정도 소득을 보기 때문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여기 보면은 그래도 버섯재배에 관심도 있고 많은 초반부터 어느 정도의 버섯을 재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분도 한 번의 균에 의해서 실패를 본다거나 이러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버섯재배농가나 사후에 할 의향이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특별히 교육도 강화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지도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농업기술센타 하고 연계해서 전문재배기술을 지도.감독을 해주시겠다는 말씀이죠? 절대적으로 전문재배기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미FTA 등 요즘 농민들의 어려움이 대단히 많은데 지금 현재 지원된 비율을 보면은 도비, 군비의 비율에 비춰서 볼 때 자부담비율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농민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실정인 만큼 향후 지원할 계획이 있으시면 도비와 군비의 지원을 좀 늘려주시고 자부담의 비율을 조금 낮춰 주시는 그러한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농가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은 친환경농업을 제외한 여타사업은 50%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부담이 50%인데 실제 도비와 군비도 보면은 7대3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비를 많이 부담이 되는데 제가 농업행정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50%를 지원해 준다고 해도 실제 이러한 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는 틀림없이 잘합니다. 이거를 보조비를 높여준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혜택을 준다는 것은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지금 하우스나 이런 것도 설치를 하면은 당년의 소득과 연계시켜서 지장물값을 마련하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조비율에 대해서는 이런 사업을 FTA와 관련해서 올린다든가 이래도 저의 소견은 그렇습니다. 농업은 하고자 하는 사람은 30%를 지원을 해줘도 받아가지고 자기가 영농을 합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은 50%정도로 보조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지원이 한번 되면은 몇 년간 관리를 하시게 되어있죠?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버섯재배사 같은 경우는 10년입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런데 지금 도비와 군비를 투자를 해서 지원을 했는데 재배사를 지어놓고 재배를 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지 향후 어떤 대책을 준비하십니까?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조사를 해서 여기에 대한 사후관리차원에서 영농을 재개를 하든가 이렇게 문서를 냅니다. 그래서 다시 확인을 하는데 그때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재배가 됩니다. 가서 균상도 설치하고 재배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농업인을 상대로 하는 행정이다 보니까 저희가 강력히 못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부실이다라고 조사를 해서 또 행정조치를 하면서은 현지에 나가 봤을 때 원상태로 사업목적대로이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것을 완료한 것으로 인정을 하고 가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실제 농가들이 한번 사용하고, 또 균만 넣어놨다가 망가졌다고 방치하는 경우, 이런 것도 때로는 있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도 2005년도-2006년도까지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 중에서도 지금 본위원이 보기에는 재배를 하지 않는 분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저희도 여기 지금 있는 농가중에서 파악한게 한 4농가가 안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러면 그 농가에 대해서는 향후대책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계속적으로 지도감독을 해서 재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는 그러한 지도를 해도 재배를 못할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러한 문제를 신경을 쓰셔서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그러한 경우 향후 대책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받겠습니다. 변기섭 위원님.

기섭

변기섭위원

변기섭 위원입니다. 횡성군 농업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배사지원현황에 2005년도에 보면은 갑천, 둔내는 도비가 지급이 안 된건데 2건이 어떻게 된 겁니까?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지금 이게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도비사업이 있고 군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는 도비보조내시에 의해서 군비를 부담을 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한 가지는 순수군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고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항간에 들리는 얘기로는 그럴리는 없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창고를 받기위해서는 힘들고 버섯재배사를 받아서 한번 정도만 시설을 해서 버섯농사를 짓고 그 나머지는 창고를 얻을 목적으로 한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그런거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토를 해보십니까?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제가 알기로도 지금 윤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제가 알기로도 몇 사람이 지금 그러고 있는데 좀 신경을 바짝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정명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비닐하우스시설현대화사업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59농가에 5만3,950평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정명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자료를 보니까 비닐하우스시설현대화사업지원이 갑자기 늘어났어요. 유리온실사업도 있고 기존에 여러 가지 시설이 있었는데 갑자기 비닐하우스현대화사업을 늘리게 된 배경이 있나요?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2006년도에 갑작스럽게 늘어난게 저희가 저장고사업도 1억1,400을 한강수계자금으로 했습니다마는 여기도 저희가 1억6,900정도를 투자를 해서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금년에는 저희가 10.48헥타 정도를 했고 작년에 7.5헥타 했는데 여기 늘어난게 한강수계자금으로다가 저희가 추가로 사업을 설치했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220헥타 밖에는 안 됩니다. 지금 횡성군 전체 하우스면적이.

명철

정명철위원

220헥타니까 결국은 아직도 본위원도 부족하다는 느낌은 들거든요. 유리온실이 우리 지역에 있지만은 무상일수가 우리지역에 보니까 농업기술센타에서 제공한 자료를 보니까 193일이거든요. 서리 오는 날짜가. 그랬을 때 겨울에도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연로문제, 이런 것 때문에 우리지역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도 있는데 농한기에 결국은 우리 강원도지역에서는 계속 쉬고 있는 입장이에요. 일부 농가들 몇 사람 빼놓고는. 그래서 시설하우스현대화사업을 좀 강화해서 겨울에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나요?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지금 이것을 겨울에 농사를 짓는다 하면은 지금까지도 제가 끌어오는게, 12월초까지 끌어오는게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난방을 해서 하는게 있고 한가지는 수막을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실제 겨울농사가 어렵다는 것이 연료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연료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충당을 농가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요, 지금 둔내 같은 경우도 대개 2월달부터는 묘를 해서 하우스를 하는 사람은 이모작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기존의 시설 비닐하우스하고는 아무래도 이사업은 차이가 있지요?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지금 하는거는 규모자체도 옛날에는 9미터, 10미터에서 지금 16미터까지 설치를 하기 때문에 모든 작업이라든가 여건, 이런거를 봐서는, 또 시설도 옛날하고는 기술자체가 틀려졌으니까 자동으로 개폐시설을 해서 농가의 노동력을 절감시켜서 농가소득과 연결시켜주니까 그래도 저희 같은 경우는 하우스를 확대해야 되겠다…

명철

정명철위원

문제는 우리 지역이 겨울에 눈이 많이 오는데 눈피해에 대한 사전점검이나 아니면은 시설기준을 마련해서 눈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고있지요?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도 눈이 많이 와서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제는 하우스 내에다가 버팀목을 설치하는 것을 농가에다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설치해야 되고 또 개폐장치를 해가지고 눈이 많이 올 때는 개폐하는 방법, 그렇지 않으면은 눈이 많이 와서 버팀목을 했어도 더 버팀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저희가 하우스를 찢으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하우스비닐을 지원해주는게 낫지 하우스가 망가져서 그거를 우리가 복구하려면 농가부담이 크니까 하우스를 만약에 찢을 때는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를 합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상이변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금년 영농교육 때도 교육을 강화해서 할 계획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런 준비를 철저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본위원이 농정분야자료를 뒤적여 보다 보니까 아까도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농가마다 그 농가의 주작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축산이 주작목이라든가 특정한 작목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축산농가가 받았단 말이에요. ‘아, 그 사람은 누가 보더라도 소를 기르는 축산농가다’ 했는데 4억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분이 전업을 하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도 여러 가지 동료위원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시설을 받아서 목적외로 사용할까봐 그런 우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행위가 있다면은 또다른 사람이 혜택을 받지를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물론 한우를 기르다가 여러 가지 가정사정에 의해서, 개인사정에 의해서 못 기르고 나는 비닐하우스를 해서 다른 작목전환을 해야 되겠다 해서 할 때는 지원할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신중한 결정을 우리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해 주시고요, 이 자료를 보니까 물론 농민들이 해야겠다는 의지가 있어야지 지원을 해주는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면별로 봤을 때는 좀 특정지역에 편중되는 이런 인상도 받았는데 사전에 홍보도 하고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게끔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특정지역에 지원해 주는 것은 하우스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하우스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그 신청량에 의해서 배정을 하고 지금 하우스를 위원님이 보시다시피 둔내나 안흥, 강림, 우천, 청일 이쪽에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데는 서원이나 공근, 갑천 이런데는 굉장히 면적 자체가 적은데 실제 저희도 농사를 짓고 집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주민의 인식 자체가 생각하는게 틀립니다. 둔내나 안흥, 갑천 이런데 보면은 이쪽 사람들은 열병에 의해서 하우스를 재배를 못한다고 하지만 둔내 사람들은 또 생각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방법이 틀린 거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농가들이 하우스도 가드라인을 정해서, 예를 들어 600평을 가지고 4인가족이 밥을 먹고 학교를 보낸다고 하면은 중복지원이 되더라도 600평까지 해줄 그러한 영농시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농가가 밥을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어떠한 가드라인속에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는게 저의 소견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과장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농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홍보도 좀 해달라는 부탁을 제가 드렸던 겁니다.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 없으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394페이지 새농어촌건설운동 관련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지원현황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20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기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2004년도에 도 우수마을은 도 우수마을이니까 상사업이 차이가 나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군 우수마을은 일괄성이 없이 전체가 다 3배 차이가 나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군 우수마을에 대해서 도 우수마을은 똑같습니다. 5억을 지원해 주는데 도비가 3억, 군비가 2억입니다. 그리고 군 우수마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군비를 확보해서 지원해 주다보니까 제일 잘 한 마을, 예를 들어서 도 우수상을 탄 부락 차순위부터 순위대로 해서 저희가 1억을 준다거나 7천을 준다거나 해가지고 계속 새농어촌마을을 육성하는 이런 방향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그런데 차년도에 3개 마을이 다 도 우수마을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2004년도에는 3배이상 차이가 나도록 이렇게 다 지원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년도에 다 도우수마을이 되었는데 당년도에 이렇게 차이가 났었나 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상사업비 외에 이 부락들에게 추후 계속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실제 새농촌건설마을에는 새농촌건설에 의한 상사업비가 1차 들어가면 실제 그 마을에서 그 다음부터는 그 마을이 잘하면 본인의 노력에 따라서 들어가는 사업비다, 이렇게 인식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촌마을가꾸기’ 이런 것은 상사업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한 마을에서 또 사업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그 나름대로의 도 평가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평가를 받은 결과에 의해서 상을 타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가 새농촌건설운동을 한 마을에 대해서는 우리 상사업비 보다도 지속적으로 녹색농촌체험마을이라든가 농촌마을가꾸기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사업이 추가적으로 마을의 노력에 따라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잘하는 마을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선진된 마을하고 낙후된 마을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면은 낙후된 마을에 소외가 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낙후된 마을에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선진된 마을에 집중되지 않고 낙후된 마을도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새농촌건설사업과 연계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들어가는데는 지속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돈을 안 줄려고 해도 본인들 노력에 의해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것을 나눠서 사업별로다 여러 동네가 받을 수 있다면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군 우수마을을 선정해서 3천, 4천 지원해 주면서 육성, 발전되어서 그 부락이 새농촌건설에 대한 마을이 된다면 그 후부터는 본인의 노력에 따라서 들어가는 겁니다. 저희가 지원해 주고 싶어서 주는게 아니라 저희 군비는 지원해 주는게 그 다음에는 별로 없어요. 다 자기네들의 노력에 의해서 중앙단위 시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마을은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의욕이 떨어져가지고 추진을 못하는 마을도 혹시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마을들을 다함께 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으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다음은 395페이지 순쌀나라 지원 및 운영현황입니다. 지금 운영은 이우춘씨가 2005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종업원수는 14명입니다. 공장은 우천면 우항리 679-2번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네.

명철

정명철위원

여기 보니까 사업포기로 보조금 지원실적이 없다고 해서, 사업을 포기를 했다고 해서 지역특화사업을 포기를 한건가요?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러면 그쪽에 지원된 금액은 하나도 없네요?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지금 순쌀나라에는 지원금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거의 문을 닫았다는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지금 우천 동횡성농협하고 가공공장을 하고요, 여기도 하는 것으로…

명철

정명철위원

동횡성에서 이것을 인수받은 것인가요?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별개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애초에 시작할 때 순쌀나라는 동횡성농협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건물을 동횡성농협건물을 임대하고 사용을 하니까,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원료공급을 동횡성농협에서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좀 했고, 지금은 동횡성농협하고는 별개입니다. 원료곡도 납품하는 것도 없고 별개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혹시 과장님이 아시고 계시는지, 참고 사항입니다만 동횡성농협이 거기하고 관련이 있으면서 동횡성농협의 피해는 없나요?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동횡성농협은 피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한 피해를 입고서 이것이 애물단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이 조합원들이 상당히 우려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보조금 지원이 안 되었으니까 우리 군 입장에서는 다행인데 농협 입장으로 봐서는 상당한 피해도 있고, 물론 앞으로 돈을 받으면은 피해가 없겠지만은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동횡성농협이 개입이 되었고, 그게 누룽지사업을 하던데 아니에요?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네.

명철

정명철위원

농협에서 관여한 사업들이 자꾸 이렇게 실패작으로 가니까 우려하는 부분이 있고 또 동횡성농협을 지칭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패한 사업들을 자꾸 그런 이력이 있는 조합들한테 또 다른 사업들을 주어야 하는가 하는 그런 우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것은 다행히 보조금하고의 관련이 없다고 하니까, 회수가 다 되었고 지급실적이 없으니까 간단히 알아보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시15분에 계속하겠습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한문희 농업정책과장님 계속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시설원예 및 과일경쟁력 제고사업 지원현황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이것은 뒤에 또 다른 사업이 있어요. 그것하고 묶어서 할테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402페이지 안흥찐빵 관련 국산팥 수매 및 소비현황입니다. 2005년도에는 44호가 출하물량이 831포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저희가 어제 수매를 했습니다. 1,566포를 수매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님.

명철

정명철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지금 팥을 농가들한테 심어서 수매하고 있는 것이 안흥찐빵을 생산해서 파는데 1년 동안 필요한 양의 몇%나 되죠?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30%정도 됩니다. 1년에 3천포 정도 필요한데 저희가 1천포정도 하다보니까 그 정도밖에 안됩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나머지는 안흥이 아닌 인근지역에서 지금…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네.

명철

정명철위원

국산팥으로 이용하고 있나요?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밀가루는 거의가 우리가 수입에 의존하다보니까 수입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흥고장의 특산품이라고 하면 팥만이라도 100%는 안흥에서, 아니면 횡성군 관내에서 생산하는 팥으로 만들어져야 되겠다. 그래야지 우리 횡성군의 특산품이 안흥찐빵이라고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동감입니다. 군수님께서도 이번에 계약재배를 확대를 하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양면성은 있습니다. 계약재배도 저희 같은 경우에 해보면 농가에 의식자체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약을 팥 같은 경우에 13만5천원입니다. 40킬로에. 그러면 농가들이 시중에 팥값이 좋을 때는 또 시중에다 팝니다. 예를 들어서 배추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두산하고 계약해서 했습니다만 하나도 못 팔아 먹었어요. 농가들이 계약 이행을 안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팥 같은 경우도 금년에 초창기에 80킬로짜리가 30만원 갔습니다. 지금 우리가 수매하는 것은 80킬로를 27만원에 수매합니다. 40킬로짜리 13만5천원 수매하는데 지금 농협에서 수매를 해가지고 찐빵협의회에 줄적에 2천원씩 보관료, 관리비를 받습니다. 그런데 실제 농가들 입장에서는 지금 저희가 가격을 5년간 설정을 해놓고 수매를 했는데 금년이 3년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담보당 6,250원 비료를 3포 지원해 주는 것 밖에 없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농가입장에서는 지금같은 경우에 팥값이 23만원가니까 지금 파는게 이득이고, 첫 번째는 너무 가격이 적다고. 초작에는 30만원 팔아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겼고, 두 번째 찐빵 입장에서는 어차피 자기네들이 5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27만원에 수매를 해서 사용하겠다고 하는데 또 거기서는 지금 볼멘 소리입니다. 찐빵협의회 측에서는. 좀 싸게 살 수 있는데 그것을 산다, 이런 얘기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계약재배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검토해 가면서 농가소득과 연계해서 추진해야할 이러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원농협에도 금년도에 웰빙잡곡단지 해서 그것은 실제 금년도 판매가격의 5%를 주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그것을 별 문제없이 수매가 됩니다만 이러한 문제가 계약재배에 대한 문제가 계속 대두되기 때문에 저희가 찐빵마을이라고 하면 팥이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밀가루 이런 것도 저희가 차액을 보존차원에서 군수님이 이렇게라도 추진을 하라고 해서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밀도 재배할 농가가 없어요. 차액을 보존해 준다고 해도 안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도를 하다가 말았는데 팥같은 것도 지금 강림하고 안흥만 주가 되어서 하다보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저희가 참여만 된다면 내년부터는 확대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안흥찐빵 이라는 것은 횡성에 한우, 더덕, 찐빵이 횡성의 3대 특산품인데 그래서 축제도 하고 있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축제하는 의미는 뭐냐 하면 찐빵협의회에 있는 찐빵을 만드시는 분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농민들의 소득도 우리가 생각을 하고 행정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올해 날짜도 하루 늘려가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농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팥이라도 우리가 많이 안흥찐빵협의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농민들 소득도 올리고 찐빵협의회에서도 소득도 올리고 또 지역도 알리고 하는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면은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올해도 날짜를 하루 늘리면서 군비지원을 늘렸는데 안흥에서 아니면 횡성에서 생산되는 팥 비중을 늘리는 비율에 따라서 지원책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그 사항은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농정과장님이 사전에 그쪽 지역에 찐빵협의회에도 설득할 부분은 설득하시고 아니면 그쪽 농협이나 농민들하고의 필요성을 사전에 어렵지만 하시고 그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나중에 소비자단체나 아니면 어떤 NGO단체에서 발걸이를 하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미리 준비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이 문제는 어제 관광경제과 소관에서도 거론이 되었던 것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다음은 404페이지 여성농업인일손돕기 지원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소유면적 5헥타 미만 농가의 만5세이하 자녀중 보육시설을 미이용하는 자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처음 추진한 사업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처음 하셨기 때문에 아직 성과에 대한 것은 진단이 안 되었겠네요?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현재 지원이 165명, 그런 사항밖에 없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작년도말로 보니까 우리 도내 여성농업인 인구가 11만명, 농업인력은 남자보다도 여자들이 더 많네요. 51%를 넘어서고 있는데. 여성들이 일손돕기 지원사업을 통해서 소득이 될 수 있고, 농촌에 어려움을 해소하였으면 하는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서는 자료를 요청했는데 올해 처음 사업이니까 앞으로 이 사업을 관심을 갖고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410페이지 횡성여성농업인센터 지원 및 현황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의 운영은 2002년 2월18일 농림부 지정 여성농업인센터 사업자로 선정이 되어서 2002년도 4월1일부터 개소가 되었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시설물 이용은 상담실, 교육실, 공부방, 주방, 화장실을 운영하는데 횡성읍 읍하리 구 소방파출소 2층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은 보리놀이방으로 영유아 보육 전담시설에 읍상리 376-10번지 김용복 소유의 무상임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지금 잘 되고 있죠?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문제는 여기 자료를 보니까 고충상담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고충상담 부분이 사업실적이 2004년도에 198, 2005년도에 195, 그러다가 2006년도에는 148건으로다 줄었는데 고충상담을 상담사가 하는 겁니까?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지금 상담사라고 해서 오숙민씨라고 우천면 정금리에 계시는 분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 분은 인적사항을 혹시 알 수 있으면 그 분이 평소에 이런 사회단체나 어떤 단체에서 여성문제라든가 성폭력, 가정폭력문제를 상담해 오시던 분인가요?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 귀농을 해서 사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줄고 있는 이유가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가서 있다가 이분이 전문적인 상담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해결책이나 문제해결에 빈약하다보니까는 여기를 갈 필요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지금 이 분이 상담사에 대한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명철

정명철위원

여기 오기 전에 수료를 했습니까, 아니면?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여기 와서 수료를 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결국은 여기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상담사 수료를 했다는 얘기인데 또 한가지는 여기서 봉침시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봉침시술하고 있는 것 모르시나요?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월요일하고 토요일날 한다고 합니다.‘ 자체적으로.

명철

정명철위원

자체적으로 하는데 혹시 봉침시술하시는 분이 한의사가 와서 하나요, 자격증이 있으신 분인가요?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잘… 확인해 보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왜냐하면 제가 얼마전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봉침시술에 대한 언론에서 방송을 하더라구요. 그런데 사망사고가 봉침시술을 하고서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엇그저께 대성병원 원장님을 잠깐 만났는데 1년에 벌에 쏘여서 사망한 사람이 대성병원에 10명 된데요. 그래서 봉침시술에 대한 것을 여쭤봤더니 봉침시술이 벌에 쏘이는것하고 똑같습니까 했더니 그렇답니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것을 자격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이 와서 봉침시술을 하다가 사망자가 발생했을때는 그 책임소재는 어디있는가 그것이 제가 굉장히 걱정거리가 되었었어요.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한번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래서 이런것들을 물론 그쪽에서 좋은 일을 하고 있지만 사고가 났을때 책임소재를 따진다라고 했을때는 우리가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고 점검을 해서 안되는 것은 못하게 하는 것도 행정에서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니까 법인형태 어린이집 차원에서 지원을 검토하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게 그런쪽으로 했나요, 아니면 어려움이 있나요?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시설자체를 보완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1천만원을 들여서 시설을 환경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주었습니다. 불편은 그렇게 느끼지는 않을겁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여기에 지금 여성농업인센터에 센터장이 한영미씨인데 이분은 무보수로 봉사하고 계신가요?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자부담은 여기서 하고있는 수익사업을 통해서 자부담을 하고…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네, 자부담 15%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상담사나 봉침시술자들의 자격증 소지 여부를 확인하셔가지고 나중에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신대인 위원님.

대인

신대인위원

제가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육사가 2명이 있는데요,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나요?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414페이지 전략적 수출농업 육성지원현황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전략적 수출농업 육성지원을 보니까 유리온실이 95년서부터 지금까지 12년 지원을 했고, 화훼가 10년정도 지원을 했고, 파프리카가 이제 3년차가 되었습니다. 칼라피망도 이제 시작을 해서 파프리카나 칼라피망정도는 이제 아마 지원단계이기 때문에 거론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에는 지원을 시작해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계속 지원이 되어야 되고요, 또 어느정도 기간이 지나서 한번은 판단을 해야 될 겁니다. 이 사업을 계속 할 것인가, 아니면 포기를 할 것인가 아니면 여기까지 지원을 해 주었을 때 농가들 스스로가 노력을 해서 이제는 스스로 지원을 안 해 주어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 판단을 해야 될거라고 생각됩니다. 혹시 군에서 그런 것을 판단을 한 적이 있으십니까?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전fir적 수출농업에 대해서는 대개 도비지원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의원님 말씀대로 어느 정도의 가드라인을 정해서 사업을 해야 한다는 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여기 수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도 앞으로 대책을 농가에 자조금이라는게 있지 않습니까, 축산에도 한우나 양돈 자조금이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우리 횡성군도 품목별로다 어느정도 자조금을 마련할 수 있는 이런 기틀을 해 볼까 하는 생각이 있구요, 그 다음에 수출백합이라든가 이런 농가에 대해서도 저희가 판매액의 얼마를 자조금으로 적립을 해서 차후 전체적인 구근을 수입해서 쓰는 마당에 앞으로 지원을 계속 하기란 우리도 힘들 것이고 도에서 어느정도의 보조를 내시해서 해 줄지 모르지만 거기에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한다는 것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해서 자조금제도를 활성화 해서 농가 자체로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이런 길을 터줄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특정한 이런 분들을 지적을 해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횡성군 농업 전반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한번 점검을 하고 그동안 해왔던 사업들에 대해서 문제점을 돌출해서 고민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유리온실 같은 것은 그동안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여기 보니까 42억정도가 투자가 되었습니다. 자부담 24억을 빼더라도 굉장한 지원금이 들어갔는데 유리온실은 사실은 정부에서도 실패한 사업이라고 인정한 것 아닙니까?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지금 전국적으로 봐서 지금까지 95년도에 사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만 그래도 존재해서 운영하는 것은 그래도 운영이 잘 되는 곳은 우리 횡성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까지는 안정경영자금이라고 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도에서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지원을 했는데 금년에는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원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그런 것은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구요…

명철

정명철위원

그래서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이것이 사실 우리 인근 지역에 유리온실이 있는데 농민교육원에 제가 한번 교육을 갔었어요. 교육을 갔는데 도에 농정국장님이 오셔서 강의를 하시고서 건의를 받다 보니까 그쪽 유리온실에 관여하시는 분이 교육을 와서 또 다른 건의사항을 하더라구요. 그때도 농정국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주었다, 이제 뭘 또 달라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본 위원이 느끼기는 유리온실이 문틈에 손이 끼어가지고 빼지도 못하고 디밀지도 못하는 지금 그런 상황에 뜨거운 감자로 부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해 줄 수 있는데 까지 다 해 주었는데 이제는 스스로 해봐라. 안되면 포기해라’ 하는 그런 뉘앙스까지 저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농림부에 부이사관으로 계시던 분이 농협중앙회에서 돈을 대가지고 농림부에 출입기자들하고 네덜란드를 견학을 갔을때 거기서 그러더랍니다. ‘우리 네덜란드에서도 유리온실사업이 사향산업이라서 자꾸 줄이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왜 유리온실에 이렇게 열을 올리고 오느냐’ 하는 얘기를 하더라는 거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와서 그 분이 저한테 해 주시기 때문에 들었는데 그동안에 우리도 12년동안 유리온실에 희망을 걸고 투자를 해 봤습니다. 했는데 그래도 전국적으로 제일 잘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다행스러운 부분은 있지만은 우리가 어떤 사업에 투자를 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한번 판단을 해야 될거에요. 왜냐하면 그쪽에 자꾸 투자를 하다보면은 또 다른 사람들이 수혜를 봐야 되는데 그 수혜를 받을 기회를 유리온실 때문에 받지를 못한다는 얘기죠. 특정한 사업 때문에. 그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우리가 판단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만 많은 돈이 매년 들어갔어요.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근래에 와서는 5천만원씩 들어갔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많은 돈이 들어갔는데 다행이 우리군에서 들은 것이 아니라 인근 시.군에서 들은 얘기지만 그러는 거에요. ‘우리가 쎄 빠지게 일해 봐야 연봉이 얼마인데 행정에서 계속 몇 천만원씩 연봉주는거, 우리가 받는 것보다 더 많이 받지 않느냐’ 이런 심한 얘기까지 하더라구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것은 판단을 해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느냐 해서 생각을 했구요, 그 다음에 화훼도 10년 동안 지원을 해 주었어요. 화훼수출 실적도 나왔고, 자본적보조금을 했지만 매년 농가당 몇 천 만원씩 적게는 3천만원에서 많게는 6,500만원씩 보조금을 받았는데 지난번 수해가 났을 때 저희들이 가서 화훼농가들하고 대화를 했어요. 1년에 매출이 얼마입니까, 했더니 1억8천에서 2억 된다고 해요. 그분이 제일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연 수익이 얼마나 됩니까 했더니 8천에서 1억은 되지 않겠냐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이 정도의 수익이라면 우리 횡성군에서는 상위그룹에 속하는 농가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스스로 이제는 그 정도 수익을 올리면은 스스로도 헤쳐 나갈 수 있는 길이 생긴 것이 아니냐, 일반농가들 연평균 소득 얼마나 됩니까, 2천만원, 3천만원도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굉장히 높은 고수익을 올리고 있는 농가인데 이제는 그분들이 스스로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이제 고소득자가 우리 횡성군에서 1등 농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니까 또 다른 사람도 이제는 생각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청일 유리온실이라든가 백합, 이런 특수작목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제 지금까지 도에서 수출농업이라고 육성을 해왔고 유리온실도 지금 작목을 전환했습니다. 토마토에서 파프리카로 전환을 했다가 토마토하고 2개 작목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실제 이제는 유리온실 같은 것은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아마 지원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백합 같은 경우에는 도비 특화작목으로 도비 내시에 의해서 군비 확보가 되면은 지원을 하게 되는데 그 건에 대해서도 저희가 점차 자조금 관련해서 육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해 가면서 지원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조금 아까 제가 같이 뒤에 것 하고 맞물려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자료를 보다보니까 둔내 장미영농조합법인과 백합수출연구회에 지원이 되고서 또 지원이 된 것들이 실명은 거론 안하겠습니다. 299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해서 계속 보조금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이 분들은 이중으로 지금 보조금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한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백합종구만 지원하지 않고 거기에 따른 온풍기라든가 이런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는 있는데 실제 사업을 백합종구만 이렇게 하고 거기에 보강해서 심으면 보온관계가 문제가 되니까 보온관계 이런 사업이 들어간 것은 사실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제는 이것을 판단해서 우리가 또 다른 수혜자들 그분들만이 물론 횡성을 대표하는 농업을 하고 있고 수출을 한다는 데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이제 시작하는데는 더 지원해 주어야 되요. 정상적으로 갈 때까지는. 더 지원해 주어야 되지만 10년, 12년 동안 지원해 주고서는 이제는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하고 또 다른 사람한테 기회를 주자는 거에요. 또다른 농가들이 그런데요. 지금 불만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가요?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앞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여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명철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많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훼농가나 이분들이 어느 정상궤도에 올랐으니까 올라갈 만큼 지원을 많이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훼농가 이외에 다른 작목도 정상궤도에 올라갈 수 있도록 작목별 지원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화천 같은데는 토마토가 화천군에 축제를 할 만큼 그렇게 많은 소득도 올리고 군에서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는 둔내면에도 토마토재배가 대량 재배되고 있는 것 같은데 둔내면의 경우는 지금 화훼쪽에 많이 집중되고 있지만 토마토작목반을 활성화 해가지고 토마토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고, 청일, 갑천쪽에는 오이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일, 갑천쪽에는 오이, 우천 횡성에는 피망, 고추, 공근은 복분자, 서원은 잡곡이나 건나물, 안흥, 강림은 파프리카나 복숭아 이런 쪽으로 해서 지역별, 품목별 작목반을 육성해 가지고 지금 화훼농가나 장미 이쪽에 지원해 준 예를 들어가지고 집중 육성을 해서 농가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작목반 육성을 해 주었으면 하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둔내의 토마토를 말씀하셨는데 둔내에도 금년도에 토마토 작목반에 지원을 했습니다. 하우스 시설지원을 했고, 청일에도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파레트라든가 오이 생산할 수 있는 이런 조건에 맞게끔 했고, 실제 농가들이 품목별로 한다는 것은 저희가 안 해준 것이 없습니다. 농가들이 한다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해주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분자도 금년에 하우스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1헥타를 1억을 들여서 해 주었습니다만 실제 농업인들이 원하는 사업은 다 100% 수용을 하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특화품목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서울에 가락동 공판장에 가면 둔내 토마토, 횡성에 오이나 고추, 피망 이름이 뜰 수 있도록, 명품화가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집중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다른 질문 없으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다음은 418페이지 지역특화사업 지원내역 및 성과입니다. 전체사업은 1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윤세종 위원입니다. 좀 전에 지나간 것 하나 질문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명철 위원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전략적 수출농업 육성지원사업이 지금 보면은 한 사업장에 동일해서 많이 사업이 들어간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지적을 받게 되었는데 이 전략적, 횡성영농조합법인을 빼고 다른 면에서는 전략적 수출농업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까?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지금 지역별로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청일은 오이, 이런 품목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쪽에도 저희가 집중적으로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략적 수출농업은 수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그런데 수출을 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게 백합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국내는 한번에 330원 가는 것을 1천원씩 받는다 이러면 3배정도 농가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수출하는 품목은 지역적이나 모든 여건을 봤을 때는 안흥이나 둔내 이런 쪽에서 생산되는 고랭지 품목밖에, 저희 생각에 여타 지역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한정된 지역에 계속된 지원 때문에 오래전부터 문제가 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다른 면에도 해 줄 데가 있으면 해 주자. 없으면 개발해서 다른면에도 전략적 수출농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이런…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농가에 신청이 있으면은 하겠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 다음에 지역특화사업으로 넘어가서 사실 지역특화사업에 사업내용이 어떠한 부분에서 총체적으로 움직이고 있나 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전통메주생산 시설설치사업이 있는데 이게 둔내 …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산채마을입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산채마을에 건축물도 되고 있는 것도 본 위원이 여러 번 봤습니다. 황토로다 해서 목조로 해서 잘 짓고 있는 것을 봤는데 이제는 의식주 해결, 먹고, 살고 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은 얼마나 몸에 좋은 것을 먹고 건강하게 사느냐 하는데 초점을 전 국민들이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둔내 전통메주시설 설치사업처럼 웰빙식품에 중점을 두고 지원해 나가면 농가소득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확대지원할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금년에도 저희가 지역특화사업은 내년에도 2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신청을 해서 공모해서 지정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농가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지역에 특화에 맞는 사업을 추천해서 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2건이 있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래서 이것이 지원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거기서 생산된 식품 내지는 가공품을 판로에까지도 많은 지도를 해 주시는 것까지 아울러 병행해서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리고 이 자료를 요청할 때 제가 관심이 깊었던 것은 허브 야생화 육묘시설에 이게 유리온실이죠, 100평?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네.

세종

윤세종위원

유리온실인데 문제는 아까 정명철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고, 또 농업기술센터 소관에서 다시 한 번 다를 수 있는 문제 같은데 몇 년전에 진부쪽에 대단위 유리온실이 설치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후관계라든가 폭설관계라든가 해서 아주 완전히 초토화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는 지금까지 많이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서는 기온이나 어떤 폭설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많은 문제가 된 적은 없죠?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없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차후라도 그런 문제가 우려될까봐 비닐하우스 같은 것은 가급적이면 대단위 시설은 피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요청을 합니다.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 다음에 횡성한우 육가공 공장은 축정산림과에 제가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다음 위원님, 정명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우리 윤세종 위원님이 다 말씀을 하셔서 저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지역특화사업에 관심이 있던 사람으로써 그때 농정과를 다니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어떻게든지 이 특화사업 하나라도 유치를 해서 농민들한테 기회를 주실려고 하는 모습을 봤을 때 굉장히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가볍게 여쭤 볼께요. 427쪽에 육가공공장 HACCP지원사업이 있는데 그게 2005년도 사업인데 2006년도 10월30일날 인증을 완료했단 말이에요. 그 늦은 이유를 혹시 과장님은 알고 계시나요?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준공하면서 신청이 됐기 때문에 늦어진 것 같습니다. 준공한 상태에서 HACCP을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늦은 것 같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지난번 추석때 아마 횡성작업장에서 물량을 다 소화를 못해가지고 원주작업장에 가서 횡성축협이 작업을 한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쪽에서 이게 지리적 표시제가 됐고 브랜드로써 가치를 받으려면은 HACCP인증을 받지 않은데서 육가공을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서 작업장에서 고기를 안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원주작업장에서 고기를 해가지고 오는 것을 봤어요. 2005년도에 신청을 해서 축협에서 주관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나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나중에 축산과장님께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세종 위원님.

세종

윤세종위원

2005년도 지원사업에 보면 안흥에 가공용팥 및 우리밀창고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안흥농협으로 선별장 100평, 창고 100평 이렇게 200평이 들어갔는데 우리밀보관창고 지원사업이라면은 안흥에서 우리밀을 재배를 해야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팥을 이때 당시에 사업명을 가공용팥 하고 우리밀을 보관하기 위해서 사업을 저희가 추진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밀에 대해서는 차액보전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다가 못했고요, 팥은 계속 수매를 해서 보관을 하면서 세척을 하고 선별을 하는 이런 시설을 갖추었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팥의 경우는 이해가 가는데 우리밀을 생산량이라든가 소득이 뒤따라 주지를 못하니까 재배를 기피하죠?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액보전을 해줘도 농가 자체가 하지 않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정명철 위원님과 윤세종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촉진환경농업분야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지원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질문을 받겠습니다. 윤세종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앞으로 우리 농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본위원도 친환경농업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과장님은 지금까지 다년간 농업정책과장님을 하시면서 우리 횡성군 농업발전의 산증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여기에 따라서 우리 계장님들, 우리 횡성군농업발전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해주시고 노고가 많으신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친환경농산물이다, 또는 무공해 농산물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친환경농산물이 생산되기 위해서는 우선 저농약, 저비료를 사용을 해서 농사를 지어서 그 다음에는 이것이 점차 무농약, 무비료로 갔을 때 그 다음에 비로소 친환경농산물, 유기농농산물, 무공해농산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땅심을 높여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조성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퇴비의 자급생산, 또 부산물퇴비지원, 유기질비료지원쪽에 많은 비중을 둬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친환경농산물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판매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유통도 해줘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지원도 뒤따라야 되고 재배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친환경에 필요한 영양제라든가 농약이라든기 이런게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원도 뒤따라야 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보다는 땅심을 높이기 위한 그런쪽에, 앞서 말씀드린 퇴비나 유기질비료지원쪽에 많은 비중을 둬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저도 동감입니다. 저희가 친환경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친환경육성 5개년실천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실제 우리 토양이 많이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질소질이나 여러 가지 화학비료를 사용하다 보니까 토질이 쇠약해진 건 사실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유기물이나 퇴비부산물로 토양을 개량을 해줘야 되는데 실제 농촌의 현재 여건으로 봐서는 노령화, 고령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기 자료에 내놨습니다마는 친환경쪽으로 미생물재배라든가 여러 가지를 금년부터 많이 공급을 하고 있고 저희가 한 280헥타 정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종목적으로 따지면은 2010년까지 10%정도를 한다고 하고 저희 군에서는 3%정도 하다보니까 다른 자치단체보다는 친환경이 좀 미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도 유기물이나 부산물퇴비를 많이 공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부산물퇴비를 포당 700원씩 보조를 해줘가지고 공급을 계속 확대해 나가는데 저희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마을에 퇴비생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녹비재배, 사녹비도 저희 같은 경우는 순수군비와 도비, 특화사업이라고 해서 매년 760헥타 정도 합니다마는 앞으로도 이러한 지력증진을 위해서는 기본이 될 수 있는 부산물이나 여러 가지, 퇴비생산등 이런 것도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우리군도 친환경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금년에도 공근면 공근리가 최우수마을로 선정이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도 자치단체로서 한번 도전을 해서 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친환경도 무농약 하고 이제는 아마 인증품목이 제가 알기로는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기하고 무기하고 두 가지만 앞으로 살아남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하튼 농업인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면서 또 기존의 친환경농업을 하는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더 확대될 수 있는 이런 토양기반을 다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땅심을 높이는데, 기반을 조성하는데 다른 부분보다 지원비중을 많이 늘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친환경농업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우리 횡성군만 친환경농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에서 친환경농산물, 청정농산물, 무공해농산물 하여튼 부르는 명칭도 다양하고 많은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연 이 많은 것 중에서 어느 것이 진짜 친환경농산물인지 구별하기도 힘든데 생산된 농산물의 판로도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생산된 농산물의 판로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해오셨으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실제 농업이란 것은 생산보다는 마케팅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농민들한테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마케팅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니까 농업인들이 생산하면은 마케팅까지 좀 좋은 방법이 없느냐고 농담으로 얘기를 하는데 실제 제일 어려운 것이 이제는 마케팅입니다. 저희가 아무리 생산해도, 지금 친환경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벌써 2-3년 전만 해도 친환경을 했다고 하면은 2-3배정도 가격을 받았는데 금년도에 벌써 와서 하면은 2배정도, 더블로 가격을 받는 이러한 예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친환경으로 재배를 하면서도 그래도 뭔가는 특화된 남다른 이런 품목을 선정을 해서 생산해야지만, 소비자가 좋아하는 이런 농산물을 생산해야지만 더욱 제값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두곡리에 쌀이라든가 불교 생협에 직거래 한다거나 한살림, 여러 가지 직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대개 친환경을 하는 사람들은 직거래입니다. 본인들이 유통망을 해서 지금까지 생산하고 판매하는 이러한 체계로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저 나름대로도 유통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유통에 대해서는 굉장히 노력도 하고 많이 쫓아다니고 합니다마는 지금 소비자측에서도 보면 처음하고 끝이 굉장히 다릅니다. 처음에 가서 우리가 물건을 하나 대주면 그것이 지속적으로 버텨나가야 되는데 중간에서 자꾸 단절되고 이러다보니까 어려움도 있는데 앞으로는 저희도 그렇습니다. 유통에 좀더 관심을 갖고 많은 농업인과 단체도 하고 벤치마킹과 여러 가지 교육자문도 받아서 농업인의 실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마케팅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하여튼 과장님을 비롯해서 이 자리에 와 계신 계장님들,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으시겠습니다마는 횡성군의 농업의 발전이 과장님과 계장님들 손에 달려있다고 하는 시대적인 자긍심을 가지고 횡성군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토양개량제는 주문을 받아서 공급을 합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공급을 합니까?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토양개량제는 53년부터 정부정책사업으로 시행을 하는데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공급을 안 합니다. 계획에 의해서 공급을 합니다. 4년 주기로.

시현

김시현위원장

그래서 일괄적으로 하다보니까 적은 금액이 들어가서 그런지는 몰라도 토양개량제가 길거리에 나도는 것도 간혹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급을 하는 것인데 적기에 공급을 해가지고 거리에 나도는 것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정명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횡성쌀품질향상대책 및 마케팅 전략방안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님.

명철

정명철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마지막인데요, 저는 횡성쌀생산을 위해서 행정에서 그동안에 많은 관심도 갖고 지원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생산쪽 보다는 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면은 생산하는데는 우리 농민들이 거의 프로에요. 생산을 잘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생산된 농산물을 어떻게 하면 제값을 받고 잘 팔아먹느냐가 앞으로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다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본 야즈정에 갔을 때도 야즈정의회하고 횡성군의회하고 의견교환회를 했던 자료입니다. 여기도 보니까 일본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그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또 그 지방 농산물을 학교나 보육시설급식으로 사용하는 등 식육.식농교육과 연계를 취하면서 지역내 생산품을 지역내소비를 추진하고 있다고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더라고요. 또 그 뒤에 보면은 지역농산물의 생산확대는 물론 정내, 즉 말하자면 야즈정내 급식센터나 학교급식소, 보육소 같은데 식재료공급을 해서 소비를 촉진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횡성군에서도 한번 이 문제를 우리가 관심을 갖고서 해볼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는 생산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홍보나 마케팅이나 예산을 투입할 시기가 오지 않았느냐, 오대벼나 홍천의 수라쌀, 여주 임금님쌀 같은 경우는 1년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TV광고라든가 이런거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쌀도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농민들, 또는 농정관계자들의 얘기를 들어볼 때 이제는 자신 있게 홍보쪽으로다가 투자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여기 자료를 보니까 438쪽에 횡성브랜드쌀무료제공행사추진, 500그램 소포장쌀을 제공한게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5년 전에 일본견학을 갔더니 호텔에서 자고나오는데 쌀을 몇 그램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1인분정도, 한사람이 한번 밥해먹을 정도의 쌀을 비닐팩에다가 넣어가지고 전부 호텔에서 나오는 고객들에게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지역의 고시시까리를 홍보하는 것도 제가 봤었어요. 그것도 제가 한번 갔다 와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군에다가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게 아직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앞으로는 여기에도 자료가 나왔습니다마는 대중홍보매체를 통해서 우리 횡성쌀을 홍보하는데 많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제값을 받고 잘 팔아먹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저도 홍보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홍천이나 철원 같은데는 제가 알기로는 한 3억정도 연간 투입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홍천같은 경우에도 3억을 들여서 전원주씨가 홍보하는데 거기도 지금 미질관련해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이것도 홍보가 연계가 된다면 우리가 진짜 인정할 수 있는 품질의 좋은 쌀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농업에 근무하면서 느껴 보면은 한 가지 안타까운 문제가 처음과 끝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자꾸 발생이 되는데 저희도 제안은 농협에다 했습니다. 저희가 군비가 재정여건이 어려우니까 군에서 보조를 50% 지원해 줄테니까 너희들도 50%보조한다면 우리도 홍보에 뛰어 들겠다, 이렇게 제안은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실제 저희는 그렇습니다. 농협에서 같이 한다면 하는데 저희 군만은 너무 좀 많은 부담이 가는 것 같고 협력사업으로 추진이 된다면 적극 홍보에 나서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도 보면은 저희가 인터넷판매도 있는데 지마켓에 농협에서 했습니다마는 농협이 참여자로 선정이 됐는데도 농협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안 하는 거에요. 그래서 금년에도 포기를 하고 내년에는 서원농협에다 참여를 유도해 볼까 하는 계획도 갖고 있는데 저희는 그렇습니다. 농협에서 적극적으로 나오면 저도 거기에 배가운동을 하더라도 마케팅이나 이런데 열심히 할 계획을 갖고 있고 또 저 나름대로 우리 횡성잡곡을 판매를 하기 위해서 샘플을 서원농협에서 10종을 만들어서 오시는 분들한테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모든 일에 대해서 적극성을 보여서 하려고 하면은 어느 한쪽에서 미온적으로 삐걱 소리가 나는 것도 같고 그래서 업무에 대한 추진이 늦춰지는 일은 있습니다마는 실제 서로가 조금만 화합이 된다면 홍보활동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농협에서 그게 왜 반응이 안 왔죠? 그래서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물론 각 농협에서 군수님을 통해서 아니면 각 지역의 의원님들을 통해서 각 농협에서 사업을 하려고 로비도 하고 부탁도 하고 하는 실정인데 농협도 그런 의지를 갖고 갈 때, 행정하고 손을 맞잡고 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을 때 지원을 해줘야지 그렇지 않은데다가 자꾸 로비한다고 해서 주고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결국은 농협이라는데가 농민을 위한 데인데 농협을 위한 농협이 돼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 농협에서 각종 사업이 들어오더라도 심도 있게 농정과에서 심의를 하시고 무조건 해달라고 해서 해주지 마시고, 물론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생산된 농산물을 제값을 받고 잘 팔아먹느냐가 관건이에요. 친환경농산물도 역시 국내생산에 제가 알기로는 3-4%정도밖에 안 되지만 이것도 지금 팔아먹는데 문제가 있는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농민, 행정, 농협, 의회 모두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눈높이를 같이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행정도 지금 적은 인원을 가지고, 19명의 직원 가지고 하고 계시지만은 더 노력해 주시고 또 요구좀 하세요. 저희들도 관심을 갖겠습니다마는 연말에 조직개편 되지만 마케팅쪽에 인원을 늘리든 19명가지고서는 우리 횡성군농업인구가 지금 48% 되죠?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48%의 농업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19명의 직원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도 관심을 갖을 테니까 과장님도 그런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기획실쪽 자료인데 67쪽에 보면은 국.도비보조사업신청 및 확정현황을 자료를 받았습니다. 거기 보면은 농정분야는 거의 다 짤렸어요. 받지를 못했어요. 내년도 보니까. 농정분야거는 거의 제로로 나왔어요. 그래서 내년도 2007년도에 친환경인삼재배 및 홍삼가공시설지원사업도 12%뿐이 반영이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고 농정분야는 전부가 반영률이 제로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봤을 때 안타까움이 있다. 우리가 아직까지 48%의 농업인구를 가지고 있고 전통적인 농업군인데 이런 자료를 봤을 때 조금 농민의 한사람으로서, 또 농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이 많다는 거죠. 과장님, 장시간 성실한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아까 HACCP인증을 받았다는데 축협에서 하는데 그 장소가 어디 있어요?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조곡리 우시장 뒤에 있는 겁니다. 거기 육가공장이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쌀생산량이 군에서 생산한게 1만8천톤 입니까?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소비는 횡성군에서 3,500톤 하시고요?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네.

재환

김재환위원

42쪽에 보면은 농업안정기금도 거기 소관이시죠? 기금쪽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빠졌는데 금년에 2억1,200 지출하셨나요?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네, 21명 2억1천만원 지출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내년도는 6억원을 예상을 하시고 계십니까?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네, 내년도는 6억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전부 융자로 되어 있는데 다시 회수는 잘 됩니까?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금년에 처음 대출된 겁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그럼 아직 회수시기는 안 되었네요. 이게 해마다 군비에서 출연하나요?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네, 해마다 군비에서 5억씩 출연하게 되어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금년에 6억이 나가는데 그 인원은 지원하는 사람만 받습니까?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내년에 6억을 할 계획이고요, 금년도에는 저희가 2억1천만원, 21명이 지원 나간 겁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그러니까 그게 신청을 받아서 주시는 겁니까?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네, 신청을 받아서.

재환

김재환위원

그럼 신청 들어온거는 거의 다 나갑니까?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신용조사나 이런데서 하자가 없으면 거의 다 나갑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아까 정명철 위원님이 요구하신 여성농업인센타의 봉침시술자격증에 대해서 서면으로 요청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서면으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한문희 농업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정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감사자료 목록에 의거 항목별로 보고하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상선 축정산림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축정산림과

상선

한상선축정산림과장

축정산림과장 한상선입니다. 먼저 정명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가축예방접종 백신구입 및 사용현황입니다. 먼저 가축예방접종 백신구입 현황입니다. 2004년도에는 소의 경우에 중앙에서 계획한 유행열외 3종, 자체구입분 아까바네 외 1종, 돼지에 콜레라 외 2종, 개 광견병, 닭 뉴캣슬병 등 9종에 169만3,119두분에 대해서 8,799만8천원어치를 구입하였습니다. 2005년도에도 9종에 대해서 229만1,983두분, 8,834만7천원을 구입하였고, 2006년도에도 9종에 대해서 153만6,438두분 7,993만3천원어치를 구입하였습니다. 연도별 백신사용 현황입니다. 9종에 대해서 소의 경우는 유행열, 아까바네, 전염성비기관염, 탄저기종저가 되겠습니다. 돼지는 콜레라, 일본뇌염, 전염성위장염, 개의 경우는 광견병, 닭의 경우 뉴캐슬병입니다. 169만3,119두분에 대해서 읍.면을 통해서 배부한 것이 7,884두분, 축산단체분 15,030두분, 농가에 직접 공급한 것이 167만205두분 입니다. 2005년도에는 9종에 읍.면에 14,400두, 축산단체 20,814두, 농가에 2,254,569두, 직접접종이 2,200두, 금년도에는 9종에 대해서 읍.면에 16,955두, 축산단체 8,061두, 농가배부 1,508,935두, 직접시술 2,487두분 입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정명철 위원님.

명철

정명철위원

가축예방접종 백신구입 및 폐기율 현황하고요, 거세우 연간 출하현황은 맨 뒤로다 돌리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상선

한상선축정산림과장

다음은 444페이지 봉명리 5도2촌숲 조성사업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님과 윤세종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봉명리 대상마을은 전체 52가구에 154명의 주민으로서 계획구역은 모두 임야, 농지 포함해서 737헥타이고, 산림은 국유림이 100헥타, 군유림이 227헥타, 사유림이 273헥타로 분포가 되어 있고, 임종은 천연림 530헥타, 인공림 70헥타로 임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봉명리 일원으로서 2005년서부터 2007년까지 3년차에 걸쳐서 국비 15억, 도비 4억5천, 군비 10억5,700만원, 자부담 1억원 등 모두 31억700만원으로서 시공업체는 숲조성, 건축, 토목분야는 횡성군 산림조합, 전기분야는 섬강종합건설, 통신분야는 유니원 정보통신사에서 시공을 맡아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2004년도 7월달에 지역특화숲조성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기본계획을 강원대학교에 11월30일날 용역을 해서 2005년 10월26일날 실시설계를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용역을 실시하였고, 2005년 12월26일날 숲조성, 토목, 건축공사를 착수하였고, 2006년 1월31일날 전기공사를 착수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세부사업내용은 2005년도에는 1차사업분 9억8,800만원에 대해서 산약초 임간재배단지 조성 등 4개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였고, 2006년도 사업은 10억5,300만원으로 산약초 임간재배단지조성 헛개나무 외 9종 49헥타, 전통산촌 체험관 신축 1동 등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연말에 추진하였기 때문에 금년도에 2005년도분과 2006년도분 1, 2년차분을 같이 금년도에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2년차 사업 추진실적은 산약초 임간재배단지 헛개나무 외 51헥타, 유실수 단지조성 음나무 3.1헥타, 녹색 체험단지조성 15헥타, 전통산촌 체험관 2동을 신축하였고, 녹색 체험공간 숯가마 2기를 현재 추진중에 있고, 금년도 1, 2년차 사업은 12월20일까지 준공할 계획이고, 2007년도 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윤세종 위원입니다. 축정산림과 분야가 축산분야 뿐만 아니라 산림분야에 따라서 특화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청일면 봉명리 같은 이러한 모든 종합적인 사업까지 관장을 하시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질문을 할 것은 간단하게 지금 5도2촌숲조성사업이 사업의 내용을 보면 2005년도, 2006년도, 사업내용을 보면 임간에다가 산뽕나무라든가 엄나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식재를 했는데 현재 생육상태가 어떻습니까?

상선

한상선축정산림과장

금년도 봄에 식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 가서 다시 생육사항을 조사할 계획입니다만 대체적으로 생육이 잘 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만 일부의 경우에는 약간 생육이 안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도에 산촌체험단지 같은데 머루의 경우 일부 약간 잘 안된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은 내년 봄에 보완을 할 부분입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머루 같은 것은 덩굴성 식물이고 하니까 아마 다른 엄나무라든가 헛개나무라든가 이런 것을 재배하는 것 보다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임간에다가 이러한 나무를 재배했을 때는 가장 필수적으로 따라 주어야 되는 것이 산림과에서 많은 일을 하시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식재한 수종 주위에 풀베기작업과 퇴비라든가 비료살포가 반드시 따라 주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작업이 어떻게, 금년에 심었다고 했으니까 이루어졌었는지 계획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한상선축정산림과장

금년도에 식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식재했기 때문에 그 주변 정리를 합니다만 실제적으로 문제는 내년도 이후에서부터 사후관리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을에서도 내년도 풀베기문제를 지금서부터 문제화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숲가꾸기사업 쪽에서도 일부 지원을 건의하는 등 문제가 되고, 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비문제는 마을에서 운영 과정에서 열심히 가꾸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정명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우선 축산농가의 한 사람으로서 그동안 횡성한우 명품을 만들기 위해서 고생하신 과장님이하 직원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구요, 또 산불없는 횡성을 만들기 위해서 고생하신 직원여러분, 또 특히 한우축제 때 행사중에 산불이 발생했는데도 몸을 내던지면서 산불진화를 해 주셔가지고 행사를 잘 할 수 있게끔 해 주셨고, 고생하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봉명리 5도2촌숲조성사업이 아직 현재 진행중이죠?

상선

한상선축정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내년까지 추진이 됩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저는 지난번 현장답사를 할때 가서 봤더니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많은 돈이 투자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것이 외형만 갖추어 놓고 소위 농민들한테 지역주민들한테 돈벌이가 안 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거기서 제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이장님하고 거기 대표자 되시는 분들한테.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돈 가지고 업자들한테 주면 이것은 다 잘 만들어 놓습니다. 다 만들어 놓은 이후에 ‘어떻게 해가지고 마을의 소득을 높일 것인가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했더니 아직 없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도와 주십시오’ 이 얘기만 하는데 실제로 돈을 버는 것은 마을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도시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지금하고 있는 사업들을 통해서 돈을 버느냐 이것이 중요한데 그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아직 준비를 안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중요한 것은 하드웨어쪽이라고 이쪽을 생각한다면 소프트웨어쪽에 실제로 마을주민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지금서부터 이것이 완료가 되었을 때 아마 일부분은 지금도 손님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준비가 안 되어 있더라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축산과에서는 이것을 하면서 특별한 계획이라든가 대책이 있으신가요?

상선

한상선축정산림과장

지금 산림청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5도2촌숲조성사업하고 산촌개발사업하고 해서 사후 운영에 관한 것은 같은 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촌개발사업 때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봉명리도 또한 마찬가지인데 봉명리 마을은 내년도에 준공이 되면은 기존 새농촌건설운동 추진마을이고 현재 전통테마마을조성지로 해서 그 가운데에서 5도2촌숲조성사업이 추진되는 마을로서 나름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열기는 대단합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운영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은 짜여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마을에서는 벌써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전통테마마을 조성지하고 연계해서 사무장을 지금 현재 배치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방안을 모색 중에 있고, 조금만 체계화 된다면 봉명 고라데이 영농조합법인을 주축으로 해서 운영이 되는데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런데 대개 마을에 지도자들인 이장님들이 열심히 마을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구상을 하고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해 놓고서 가장 먼저 하는게 땅 사고 건물 짓는 것이라구요. 그것이 가장 눈에 보이고 어떤 의혹의 눈초리를 떨쳐 버릴 수 없고 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해 놓고서 그 다음에 견학을 국내 몇 군데를 저희들도 다녀봤습니다만 가 보면은 잘 안 되는데가 많아요. 그게 뭐냐 하면은 땅 사고 건물만 지어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소득을 높일 것인가에 대한 소프트웨어가 없다는 얘기죠. 그게 가장 큰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고 실제 그렇고, 그런 부분들을 가장 고민하고 있는데 횡성군에서 봉명리 5도2촌숲조성사업 하고 산촌마을개발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다른 지역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사전에 마을 지도자들에 대한 교육, 지도를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선

한상선축정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이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마을에 30억을 투자해 가지고 하는 큰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 마을에 30억을 투자하기 보다는 인근 마을을 같이 묶어가지고 여러 마을이 같은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혹시 이런 사업이 또 다시 진행이 된다면은 한 마을에 집중 지원하지 말고 인근 마을과 같이 묶어서 하는 것을 고려해 주셨으면 어떤가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상선

한상선축정산림과장

본 사항은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특화숲조성사업 입니다. 강원도에서 이 사업을 할 적에 홍천군하고 연계를 해서 강원도에다가 기본 구상을 해서 산림청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당첨이 되어서 사업비를 받아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할 적에 꼭 한개 마을만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 개 마을을 묶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고맙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상선

한상선축정산림과장

446페이지 산불예방관련예산 집행내역입니다. 2004년도에 전체예산 13억6,900만원 중에서 13억3,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중에 국비가 8,300만원, 도비가 2억4,900만원, 군비가 10억3,700만원입니다. 2005년도에 또한 18억6,600만원 중에서 17억8,7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06년도에는 23억23억7,900만원 중에서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12억4,300만원을 10월말 현재까지 집행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위원님.

세종

윤세종위원

과장님을 비롯해서 축정산림과의 전 직원분들이 지금부터 아마 긴장을 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산불예방 및 감시활동에 모든 역량을 투입하셔서 우리군에서는 다행히 최근 몇 년 동안 대형산불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예산집행현황을 보면은 2005년도서부터 지금 군비 집행액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비에 비해서. 도비는 오히려 집행액이 줄어드는데 군비는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도에서는 산불예방 관련해서 결과적으로 도비지원을 적게 하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도에서는 근심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상선

한상선축정산림과장

아닙니다. 모든 것은 산림청에서 강원도가 모두 주관이 되어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횡성군에서는 산불없는 마을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작년, 올해 열심히 하다보니까 군비 투자액이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과정에서 늘어난 부분을 보고 드리면 헬기임차를 2004년도까지는 홍천과 횡성, 원주 3개 시.군이 하다보니까 홍천이 너무 넓어서 작년도부터는 원주하고 단독으로다 하다보니까 원주시 3억, 우리 3억해서 6억에 임차하다보니까 도비는 약간 있고 그러다보니까 증액이 되었구요, 그 다음에 주요 증가요인은 산불감시요원을 늘리다보니까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도 있었습니다만 횡성군의 특수시책으로 산불 없는 마을에 대해서 100만원씩 보상금을 주는 제도, 그 제도로 인해서 산불이 많이 예방의 효과를 보고 있는데 나름대로 산불감시요원을 증원하다보니까 늘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산불 없는 마을에 보상금 100만원씩 주는거 말입니다. 본 위원도 그게 상당히 괜찮은 제도라고 생각이 되고, 또 그로 인해서 각 부락에서 이장을 중심으로 해서 전 주민들이 산불을 안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마을에서 어느 한 마을에서 조그마한 산불이 발생됨으로 해서 다른 부락에서는 100만원을 받았는데 그 부락에서는 100만원을 못 받았을 경우에 부락에서 해당 당사자한테 추궁을 한단 말이죠. 당신 때문에 우리 부락에서 100만원을 받을건데 못 받았다, 그러니까 당신이 물어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되다보니까 그로 말미암아서 그동안에 부락에 잘 지내왔던 사이에 금이 갈 수도 있고 당사자는 당사자 나름대로 죄책감과 소외감을 갖게 되는데 좋은 제도는 좋은 제도인데 다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상선

한상선축정산림과장

그래서 산불 없는 마을에 대해서는 이장님들한테는, 이장활동비는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만 40만원씩 지급을 하고 마을에는 100만원을 지급하는데 사실상 산불 없는 마을 포상금이 마을 전체 주민들이 동참하고 산불을 냈을 경우에는 포상금을 못 받는다는 의식 때문에라도 조심들을 많이 해서 나름대로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적에 마을 주민들이 실화에 의해서 불을 내지 않고 외지인들이 와서 불가피하게 불을 냈는데도 마을에 보상금을 못 받는 경우도 있을 적에 안타까운 점이 있구요, 또 어떤 경우에는 불을 낸 사람이 마을에도 100만원을 변상형식으로 내는 모습도 봤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산불을 조심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계속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본 위원도 이 제도는 계속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불 없는 마을 보상금 지급하는데 산이 없는 동네도 해당되는 겁니까?

상선

한상선축정산림과장

산 없는 시장마을은 제외가 됩니다. 5개리 하고 시내 지역 몇 개 마을은 제외가 됩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상선

한상선축정산림과장

448페이지 정명철 위원님께서…

명철

정명철위원

그것은 아까 제가 봉명리거 하고 같이 질문 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김재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김재환 위원입니다. 아래 묘지 샀어요?

상선

한상선축정산림과장

거기가 묘지가 있는 부분이 재무부 소관 땅인데 몇 년 전에 매각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부분인데 매각도 매각이지만 그 앞부분에 대부한 부분이 있습니다. 묘지 임자한테. 그 부분을 대부한 것은 조정을 할 것이고, 그런데 성급하게 그 사람한테 접근해서 하다 보면은 뭐 할 것 같아서 아직은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묘지 주인한테.

재환

김재환위원

거기를 어떤 방법을 만들어서 정리가 되긴 되어야 할 부분 같던데… 금년에 수입이 있었습니까?

상선

한상선축정산림과장

금년도에 원두막에 하루 쓰는데 3만원씩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50만원정도 마을에서 수익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대인 위원님께서 현장에서 당부하셨던 화장실 문제는 수해 때 했던 것을 숲속의 집 옆에다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야영테크가 수해복구사업이 5개가 있는데 그 야영테크 5개중에서 3개는 숲속의집 앞에다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어쨌든 간에 화장실이 너무 많은 것도 볼썽 사나웠었구요, 숲속의집 3동이 또 지어졌나요?

상선

한상선축정산림과장

상단부에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다 완공이 되었어요?

상선

한상선축정산림과장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상선

한상선축정산림과장

다음은 451페이지 정명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유기축산 시범사업 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기축산에 대한 의미는 생략하고 전국적인 유기축산물 인증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전국적으로 유기축산 인증 받은 것은 26개소입니다. 한우 3개소, 젖소 2개소 등이고 지역별로는 강원도에는 5개소이고, 강원도중에서 5개소는 횡성군에 범산목장 1개소, 화천군에 3개소, 양구군에 1개소가 되겠습니다. 횡성군은 범산목장으로서 유기축산인증 젖소 원유로서 2005년도 12월27일날 인증을 받았습니다. 인증은 금년도 12월까지인데 이것은 연장이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유기축산 시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범산목장 고민수씨이고 축사는 5동에 5,916평방미터이고 육가공시설, 사육규모는 착유우, 임신우, 자축우 해서 183두가 되겠습니다. 유기사료 수급상황은 배합사료는 470톤을 전량 수입하고 조사료는 600톤 중에서 250톤은 수입하고 자체생산 350톤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모두 1억500만원을 투자합니다. 도비 15%, 군비 35%, 자부담 50%인데 지금 유기배합사료 계획 175톤을 중국에서 수입할 예정인데 현재 165톤을 구입한 상태입니다. 잔여물량은 계속해서 추가 구입할 예정입니다. 유기축산물은 우유를 1일 1,800킬로 정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스퇴르에 내곁에목장 유기농우유 제품에 1,600킬로, 서울에 있는 자연이담 이라고 하는 자연이담 유기농우유에 200킬로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2월12일서부터 납품을 하고 있는데 20억원정 도를 납품하였고, 월 평균 2억원 정도 납품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질문을 받겠습니다. 정명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유기축산은 본위원도 관심을 갖고 저도 여러 번 교육도 따라다녀 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횡성군에서 유기축산시범사업을 한다고 해서 관심이 있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몇 가지 가볍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유기축산은 결국은 사료란 말이에요. 국내에서는 유기축산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돼서 전량 수입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상선

한상선축정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제가 범산목장에 우연히 갔는데 그 소가 거기 유기농우유를 착유를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볏짚들을 먹이던데 그 볏짚은 국내산인가요, 그것도 수입산 인가요?

상선

한상선축정산림과장

볏짚인지 모르겠지만 호밀을 많이 재배해서 자체생산은 호밀로 충족을 시키고 있고요, 지금 전체가 다 유기우유만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볏짚은 자체…그거는 제가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러면은 소량인데 아마 친환경농법을 하는데서 구입을 해왔다고 생각이 되요. 왜냐면 일반 볏짚은 먹이면 안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친환경유기농쌀을 재배하는데서 구해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는데 일반우유하고의 납품가격이 굉장히 차이가 나겠죠?

상선

한상선축정산림과장

네, 많이 납니다. 지금 납품을 파스퇴르에다가 하는데 리터당 1,800원에 하고 있습니다. 일반우유는 리터당 741원인데 유기우유는 1리터당 1,800원에 하고 있는데 시중 수퍼마켓에서 판매하는 판매가격을 보더라도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900미리 우류를 봤을 적에 파스퇴르는 6,900원을 시중에서 받고 있는데 일반제품은 900미리짜리는 없고 930미리짜리가 있는데 그게 2,100-2,900원 사이니까 2.5배정도 차이가 납니다. 450미리짜리는 분명합니다마는 파스퇴르가 450미리짜리가 3,700원인데 시장에서는 1,100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유기축산을 했을 때 농가에서는 분명히 소득은 있네요?

상선

한상선축정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고 또 주위에 낙농가들이 얘기할 때는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한데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고민 끝에 범산목장을 선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농가들은 나름대로 불평불만이, 그쪽에서는 쉬운 얘기로 좀 부자목장이고 우리는 어려운데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는 영세 양축가들한테 기회를 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구요. 특별히 범산목장을 선택하게 된 배경이 있으신가요?

상선

한상선축정산림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범산목장에서 유기축산인증을 받아가지고 저희한테 보조신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자체에서 이미 유기축산을 하면서 인증을 받고서 이 사업을 신청한 겁니까?

상선

한상선축정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기축산시범사업지원은 강원도 자체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기축산인증을 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생산량이 저하가 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존해 주기 위해서 2년간만 일단 보조를 해주고 그 다음년도부터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낙농도 인증기간이 몇 년이죠?

상선

한상선축정산림과장

이게 2005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인데 연장이 가능하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러니까 1년이네요?

상선

한상선축정산림과장

네, 그런데 농림부에서 위촉받은 인증기간인데요 연장이 얼마든지 가능하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혹시 또 다른 우리 낙농가들 중에서 이런 시범사업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농가들이 있으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한상선축정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상선

한상선축정산림과장

다음은 453쪽 정명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젖소산유능력검정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검정사업참여농가는 2004년도에는 30농가, 2005년도에는 27농가, 2006년도에는 27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추진한 내역은 정액, 인공수정, 능력검정비, 등록비, 심사등을 지원하면서 계속해서 우수한 젖소개체를 선별해서 사육하도록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수적인 사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이거 결례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과장님으로 오신지가 얼마나 되셨죠?

상선

한상선축정산림과장

2년 됐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행정에 그동안에 계시면서 많은 일을 하시다가 축산쪽이 어렵다보니까 이쪽으로 오셨는데 와서 제 개인적으로는 공부를 너무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산림분야쪽도 같이 맡고 있고 하다보니까 1년에 한 절반정도는 산불에 신경을 쓰셔야 되고 또 축산이 한우만 있는 것도 아니고 양돈도 있고 낙농도 있고 하다보니까 신경을 전체적으로 다 쓰시다보니까 결국은 계장님하고 직원들을 믿고서 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 되어 버렸어요. 이번에 이 자료를 주시면서 일일이 다 살펴보시고 주신거죠?

상선

한상선축정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는 물론 행정적인 실수라고 여기겠습니다마는 2004년도에 30호가 참여를 해서 검정두수가 9,132두가 나왔어요. 연평균 산유량이 8,280킬로, 2005년도에는 27농가에 8,387두가 검정에 참여했는데 제가 종축개량협회에다가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2004년도에 720두를 했더라구요. 720두를 검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2005년도는 601두에요. 2006년도 것은 아직 진행중인거라 자료를 요청을 안했습니다. 이렇게 검정두수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상선

한상선축정산림과장

지금 산유검정사업에 대해서 매우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업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수적으로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연검사두수로 환산해 놓은 것 같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글쎄, 연 검사두수가 종축개량협회의 자료에 의하면 720두고 2005년도는 601두라고요.

상선

한상선축정산림과장

그러니까 연간 1마리를 갖다가 10번을 검사를 합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럼 이걸 횟수로 한다고 해도 제가 계산을 해 봤어요. 720두를 10달 한다고 해도 7,200두이고 원래 착유율을 360일을 잡아요. 1년 12달을 365일을 안 잡아요. 산유능력검정을 하면은. 그래 10달을 쳐도 6천두 하고 7,200두밖에 안 되는데 8,300두 하고 9,100두가 나온다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상선

한상선축정산림과장

누계두수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이것을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지. 왜냐 하면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숫자에 허수가 등장이 되면 안 되거든요. 허수가 등장이 되면은 그 다음 준비를 소홀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정확한 숫자가 나와야지만 농가들이 어느 분야에 얼마큼 더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또 농가입장에서는 더 필요한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그 다음에 예산을 준비를 하고 집행을 하고 해야지만 되는거지 이거를 주먹구구식으로 두수에서부터 이렇고 허수가 나온다고 하면은 굉장히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데…

상선

한상선축정산림과장

이것은 개별두수하고 연두수를 맞춰서 다시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저도 행정적인 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당 평균산유량을 봤을 때 8,200킬로, 8,400킬로, 8,800킬로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동안에 젖소능력배가마을사업을 통해서 군에서 투자를 하다보니까 이만큼 올라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농가들이 꾸준히 노력하고 행정에서 지원해준 결과라고 생각이 돼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마는 문제는 축산농가들이 다 참여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도.

상선

한상선축정산림과장

그것을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두수말씀을 하셔서 당황했었습니다마는 제가 제일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전체 우리가 젖소사육농가가 60농가입니다. 60농가가 전체가 다 참여를 해야지만 골고루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37농가, 27농가, 22농가, 매년 이렇게 줄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젖소농가들의 의식을 보면은 횡성은 한우의 고장이니까 왜 한우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주고 젖소는 지원을 상대적으로 덜해주느냐 하는 소외의식들이 있는데요 산유능력검정사업에 참여를 하면 한우지원사업과 똑 같은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되는데 올 봄에도 어떻게든지 참여율을 높이려고 참여하지 않는 농가도 직접 찾아가서 설득도 해보고 담당공무원은 물론 전 농가를 다 다니면서 설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때 일단은 약간 불편하다고 할까요, 하여튼 어떻게든지 산유능력검정사업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농장에 개인적인 어떤 자료가 나간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농가들이 매번 와서 검정을 하고 그 자체에 대해서 산유능력검정 우수한 소를 선발한다는 그 의식보다도 어떻게 보면 불편하다, 이러한데만 치우쳐서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내년도에는 어떻게든지 유인책을 써서 산유능력검정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에 한해서 다른 제2차적인 사업을 할 때는 검정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에 대해서 지원할 그런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꾸준하게 참여하는 농가들의 자료를 보니까 횡성 대일목장의 윤희종씨 같은 경우는 305일 성적이 10,350킬로에요. 두당 평균산유량이. 전국 목장 중에서 랭킹91위에요. 굉장히 놀라운 성적을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위원도 낙농을 했었고 이 사업을 사실은 제가 낙농을 하면서 건의를 드렸고 지금까지 한 이유는 이 개량이라는 것은 인공수정을 통해서 개량을 했을 때 전문가들 얘기가 20년이 걸린답니다. 20년을 기다려서 개량을 했을 때 좋은 소가 나오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애초에 3년, 5년 지원해서는 개량의 효과를 못 본다 해서 지속적으로 개량을 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지원을 해주자 해서 이 사업이 계속되고 있고요, 또 개량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산유능력검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소의 체형이라든가 유량이라든가 소의 발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해서 개량방향을 설정해서 개량을 해나가야 되는데 이 산유능력검정을 안하면서 정액하고 인공수정료만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런 농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단 말이에요.

상선

한상선축정산림과장

여기 지원은 산유능력검정사업에 참여하는 농가만 지원을 받는 사항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걸 확실하게 자신있게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상선

한상선축정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참여농가가 아닌 농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지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참여를 설득하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제가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고 오늘 아침에도 이 문제 때문에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저는 그래서 이 자료를 보고 느낀 것이 뭐냐면은 일률적으로 자꾸 하다보니까 참여하는 분들은 참여하고 안 하는 분들은 안 해요. 그리고 이 자료를 보면서 사실 제가 97년도에 낙농을 그만두면서도 저는 그때 산유량이 9,800킬로였었어요. 92년도부터 이 사업이 시작이 돼가지고서 그때 우리 횡성의 검정농가들 평균산유량이 7,200킬로 정도 였었어요. 그런데 지금 8,800킬로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굉장한 거에요. 그런데 지금 정액에 대한 보조를 앰플당 얼마나 해주고 있죠?

상선

한상선축정산림과장

4만원 범위 내에서 50%를 해주고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럼 2만원?

상선

한상선축정산림과장

아닙니다. 8만원짜리는 4만원을 주고요, 상한선이 4만원이고 50%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거는 조금 인상이 됐네요. 다행스러운 부분인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개량을 해서 85점짜리 소가 됐다 이거에요. 그런데 정액을 80점이나 85점짜리 정액을 넣어서는 개량이 안 되거든요 85점 리 소가 됐으면은 능력이 90-95가 되는 능력의 정액을 공급해 줘야지만 개량이 된다는 거죠. 개량속도가 빨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액을 지원해 주는데 있어서 과감하게 정리할 부분은 정리해서라도 올바로 가는 농가들한테 정약만큼이라도 좋은 것을 공급해 줘서 개량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선

한상선축정산림과장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지만 낙농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관심을 갖고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지원의 폭을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낙농가들이 안정적으로 낙농을 할 수 있게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선

한상선축정산림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상선

한상선축정산림과장

다음은 454쪽 정명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축산분뇨개별처리사업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이거는 제가 이 자료로 충분히 요구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그냥 넘겨주시죠.

시현

김시현위원장

그럼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상선

한상선축정산림과장

다음은 456쪽 정명철 위원님이 요구하신 한우축제시 한우도축 및 판매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아, 이것도요 이따가 나중에 맨 뒤로 돌려서 같이 묶어서 하겠습니다.

상선

한상선축정산림과장

다음은 457쪽 변기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한우포럼 추진현황 및 성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우포럼은 작년 8월1일부터 시작을 해서 2007년 12월30일까지 신활력사업 국비지원사업으로 해서 3년간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과장님, 요구하신 위원님이 지금 안 계시는데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을 받겠습니다. 김재환 위원님.

재환

김재환위원

한우포럼을 할 적에 제가 초청해서 한 두어번 가 봤는데 참석인원이 몇 명씩이나 오십니까?

상선

한상선축정산림과장

평균 120-150명 정도 참여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거기 오신 분들의 인적구성을 한번 보셨나요?

상선

한상선축정산림과장

네, 참가하는 부분들의 70-80%은 우리 한우사육농가들로 메워지고 있고요, 한우에 관심가지고 계시는 여느분들 하고 송호대학교 일부 학생, 그 다음에 횡성한우포럼 운영위원님, 이렇게 해서 각계각층에서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100여명씩 참석을 하는데 70-80%가 한우농가라고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에 또 하는 기회가 있으면 될 수 있으면 젊은, 한우를 정말 관심을 가지고 하실 분들로 구성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면 연세 많으신 분들, 공무원 하다가 관두신 분들, 한우와 전혀 관련이 없으신 분들이 많이 와 계시더라구요. 인적을 잘 구성을 해서 포럼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선

한상선축정산림과장

네,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조금 보충질문을 한다면 참여하는 인원에 비해서 지원되는 금액이 좀 많지 않느냐 하는 시각이 많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한상선축정산림과장

네, 나름대로 이 포럼을 통해서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발제도하고 토론을 하다보니까 농가들은 그래도 새로운 지식을 갖는 좋은 기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좋은 내용으로다가 포럼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질문 더 없으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상선

한상선축정산림과장

다음은 459쪽 신대인 위원님, 정명철 위원님, 윤세종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횡성군 도축장 및 육가공시설운영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축장은 조곡리 355-1번지 다원산업이 되겠습니다. 부지는 13,531평방미터에 건축면적은 6,090평방미터입니다. HACCP은 04년도 8월달에 받았습니다. 현재 도축은 2005년도에 소의 경우 5,447두, 돼지가 37,029두를 도축을 하였고 금년도는 10월말 현재 소는7천두, 돼지는 2만9천두를 도축을 하였습니다. 460쪽입니다. 육가공공장운영입니다. 다원산업내에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횡성축산이 되겠습니다. 돼지포장육 공장으로서 2003년도에서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주식회사 프로미트하고 횡성축산라인은 인허가는 금년도에 받았습니다마는 아직 가동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축장시설 내에는 없습니다마는 횡성축협 육가공공장은 횡성축협에서 조곡리 가축경매시장 옆에 부지 2,031평방미터에 건축 931평방미터로 해서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HACCP이 조금 늦어졌는데 금년도 10월30일날 인증을 받아서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질문 받겠습니다. 신대인 위원님.

대인

신대인위원

신대인 위원입니다. 횡성명품한우를 만드시는데 수고하신 과장님, 직원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자료를 요구하게 된 거는 위생적인 문제가 중점이 되는 것 같아서 본위원이 요구를 했습니다. 육가공시설중 축협에서 관리하는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HACCP인증을 받았고요, 다른 업체에서는 받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어있습니다. 물론 인증을 받지 않았다고 비위생적인 것은 아니지만 소비자가 객관적인 면에서 볼 때 인증받은 업체에서 가공한 고기를 더 위생적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횡성축산이나 프로미트 등 다른 업체도 HACCP인증을 받게 할 계획은 있으신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한상선축정산림과장

지금 HACCP에 관한 것은 도축장, 사료공장 이렇게 까지는 의무적인 HACCP인증을 받도록 되어 습니다. 육가공공장의 경우에는 횡성육가공공장은 우리 브랜드적인 차원에서 소비자 신뢰 내지는 백화점이나 이마트 같은데서는 HACCP인증이 안 되면은 납품을 받지 않기 때문에 브랜드인증 차원에서 육가공공장은 HACCP인증을 받았습니다마는 이쪽에 다른 소규모업체에 대해서는 권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골발작업이라고 하나요, 소를 잡아서 골발작업을 나와서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원흥아파트 밑에서. 그런데 법적으로는 작업할 수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거기 가보셨어요?

상선

한상선축정산림과장

직접 가보진 않았지만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꼭 비위생적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일반인도 그렇고 위생적인 고기를 원하고 있는데, 또 여기 식육업자들이 고기를 판매하는 것도 포장처리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급하다고 원주서 해오는 것도 있고 이런데… 이런 분들한테 인증을 받도록 할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상선

한상선축정산림과장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HACCP에 관한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다원산업에 대한 시스템상의 문제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축장내에 육가공가공시설이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서 그 도축장내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을 때 식품위생 쪽에 좋다고 해서 그것을 평가할 적에 모든 부분을 도축장내에 네트워크가 되어 있느냐 안되어 있느냐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다원산업은 이분도체까지만 합니다. 이분도체를 하면은 거기서 골발작업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느 식육판매업체들이 자기 업체에 와서 다시 사분도체하고 골발작업을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을 하신 그 업체는 식육판매업체인데 식육판매업체에서는 골발작업까지는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식육법에 보면은 가공업이라고 하는 것은 포장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식육가공업이라고 하고 골발작업은 가공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은 피해 가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다원산업에 대한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는 나름대로 그쪽에 권유하고 있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이번에 축협에서 HACCP 인증 받는데 서류를 보니까 보조가 1억원정도 있던데 다른 업체들도 하게 되면은 그 정도 보조는 해주시나요?

상선

한상선축정산림과장

그것은 강원도 지역특화사업비입니다. 지역특화사업으로 신청을 어느 누구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을 해서 횡성군농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강원도에 올려서 강원도에서 책정이 되면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앞으로는 식육점이라고 하죠? 거기도 앞으로는 법의 제재를 받아서 마음대로 아무나 식육점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상선

한상선축정산림과장

아직까지 법으로 되어있는 부분은 없고요, 지금은 도축장이하 식육판매업이 농림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약청이 정부조직이 변화가 되면은 그 업무가 그쪽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국회에서 계류중에 있어서 그때 변화가 있을 것 같고요, 2008년도부터는 식육기능사자격증을 받아서 식육판매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일반 식육점 이런데서는 축협 HACCP 인증작업을 할 수 없는 거죠?

상선

한상선축정산림과장

축협 것은 자기네 개인시설입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도축장은 무엇보다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뉴질랜드에 가서 견학한 윌리스사의 경우 최첨단시설도축장은 아니었습니다. 도축장에서 육가공공장까지 한곳에 설치돼서 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한우명품을 이어가려면 소비자가 항상 신뢰할 수 있게 청결한 도축시설과 육가공시설로 개선해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상선

한상선축정산림과장

지금 횡성한우산업이 계속해서 발전을 해 나가려면은 사육기반확충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우리가 봤을 때 당면 현안사항은 도축가공부분에 대한 개선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 도축가공시설을 꼭 가져야지만 나름대로 된다고 봤을 때 도축가공시설에 대한 리모델링이라든지 현대화라든지 그것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지금 계속해서 검토, 또한 근심.걱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받겠습니다. 윤세종 위원님.

세종

윤세종위원

신대인 위원님께서 많이 질문을 해주셔서 저는 궁금한 것을 간단히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때 과장님께서 우수축산물브랜드인증을 하기 위해서는 상위등급도축장을 이용해서 도축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005년도 HACCP평가결과 원주 하이미트나 홍천 제일산업은 상위등급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비해서 횡성에 있는 다원산업은 B등급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2006년도에도 평가를 했습니까?

상선

한상선축정산림과장

네, 받았습니다. 지난 9월달에 받았습니다. 개인업체이지만 내년도 4월달에 소시모에서 하는 우수축산물브랜드인증신청회에서 HACCP 평가에서 상위평가를 받은 도축장을 이용하는 경영체만이 우수축산물브랜드인정신청을 할 수 있다고 입법예고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급해졌습니다. 저번에 다원산업에 9월달에 온다고 했을 때 심사위원들을 미리 알아보고 하는 등 하여튼 환경미화, 청결작업, 시설개선 등등 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상중하평가가 30%, 30%, 30% 배분형식이다 보니까 지금 농림부에서 아직 발표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희망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비공식적인 채널로다가는 아직 발표는 안 났습니다마는 그렇게 들려오고 있어서 과연 내년 봄에 우수축산물브랜드인증신청을 할 때 많은 고민을 해야 될 시기가 올 것 같습니다. 오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도축세를 위해서 도축장을 그냥, 브랜드를 위해서 어느 한 쪽을 택해야만 하는 그런 갈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그때 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이게 아까 농정과 보고에서는 지금 현재 다원산업이 공매신청이 된다고 했는데 이러한 문제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근심입니다.

상선

한상선축정산림과장

그래서 이거는 제가 특정업체에 대해서 공매한 부분을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뭐하고요, 하여튼 그게 정상화가 되면은 정상화 되는대로 최대한의 지원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업체를 지속적인 지도강화를 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신대인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 더 보충을 하면은 지금 우리 군에서 축협에다가 1억을 지원해서 육가공공장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가축시장 뒤에. 본위원이 거기를 한번 가 봤습니다. 가축시장 뒤에다가 건물은 깨끗하게 만들어놨는데 지금 신대인 위원님도 뉴질랜드 도축장을 말씀을 하셨는데 참 어렵게 저희들도 이 도축장을 견학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서는 도살이 되면서 맨 마지막 부산물처리까지 한 라인에서 다 이루어지는데 지금 그럼 축협에서는 다원산업에서 도살을 하든 어디서 도살을 하든간에 고기를 육가공공장까지 싣고 와야 된단 말입니다. 싣고 와서 이 작업을 해야 되니까 사실 이러한 시설은 도축장 안에 있어야 될 시설인데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서 작업의 효율성이라든가 비능률성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어느 축협 자체 내에서도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이해가 가지만 앞으로 지원할 때는 좀 더 이러한 것을 고려를 하셔서 투자가 되고나서 향후 1, 2년 사용을 하고 안하는 것이 아닌 만큼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선

한상선축정산림과장

조금만 말씀드리면은 작년도에 사업이 책정되고 발주단계에서 저희군에서는 지금 윤세종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바대로 같은 라인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축협에 정식공문으로 재검토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축협에서 심사숙고했습니다마는 다원산업의 운영형태라든지 재산상 관리문제라든지 등등 해서 불가피하게 이쪽에 시설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정명철 위원님.

명철

정명철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금년도에 한 3,300두가 암소가 도축이 되고 숫놈이 3,600두가 되는데 이 숫놈은 거세우죠?

상선

한상선축정산림과장

거세우는 아닙니다. 일반소 하고 거세우를 합친 숫자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암소는 한우인가요? 젖소도 있겠죠?

상선

한상선축정산림과장

젖소도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한우가 몇 두가 되고 젖소가 얼마나 되나요?

상선

한상선축정산림과장

자료가 이쪽, 저쪽에 있어서 조금 틀리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거로 말씀을 드리면은 2005년도가 한우가 4,183두, 젖소가 2,870두, 그렇게 있고 소중에서는 거세우가 2,029두입니다.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명철

정명철위원

거세우 빼놓고서 젖소하고 한우의 비율이 3,100두에서, 그거는 자료를 가지고 계신가요?

상선

한상선축정산림과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한우가 몇 두 작업이 된 건가요?

상선

한상선축정산림과장

암소, 숫소는 지금 가지고 있는게… 보고서에 있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암소가 3,388두, 숫소가 3,669두.

명철

정명철위원

그런데 암소 중에서 젖소가 몇 마리고 한우가 몇 마리인지…?

상선

한상선축정산림과장

그거는 자료가 없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걸 나중에 서면으로 보내주시고요, 왜냐면은 제가 한우하고 젖소가 이게 플러스된 두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3,388마리가 한우가 도축이 됐다면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우리 횡성한우산업의 근간이 흔들리는 상황이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젖소가 포함된 숫자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횡성한우가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우리 관장님하고 우리 직원들, 농민들, 다 고생하셨지만은 개인적으로 저도 농민의 한사람으로써 하드웨어쪽은 성공했어요. 명품한우가 됐고 에이팩 정상회담에 갔고 하인즈워드 식탁에 오르고 또 각종 수상내역을 보면은 정상에 왔는데 문제는 소프트웨어가 문제에요. 소프트웨어쪽을 지금부터 점검하고 정의를 우리가 다시 만들 것은 만들고 소프트웨어를 다지지 않으면 사상누각이 된다는 생각을 본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노력하신 분들은 자부심을 갖겠지만 가장 객관적인, 또 축산을 하는 사람으로서, 의회에 와서는, 사실은 그전에는 제가 농가입장에서 모든 것을 바라왔지만은 횡성군 전체의 것을 놓고 바라보다 보니까 고민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맨 뒤로 미루어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요구를 했던거구요.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쪽에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되는데 그 부분에 과장님 입장에서는 소프트웨어적인 관심을 어느 쪽으로 둬야 되는지 고민하고 계신게 있나요?

상선

한상선축정산림과장

하여튼간에 지금 여러 각도에서 생각을 해볼 부분이 너무나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면하고 있는 미국산쇠고기수입문제라든지 FTA문제라든지 또한 우리가 사육기반을 확충해 가야 하는 문제, 그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다행히 본위원은 우리가 소프트웨어쪽을 점검하고 가야 되는데 다행히 횡성에는 한우포럼이 있어요. 과장님도 참여하시고 저도 참여를 하고있지만은 한우포럼에서 많은 새로운 방향이 제시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한우포럼에서 나온 여러 가지 좋은 방향들을 정책에 옮겨야지 되는데 한우포럼이 작년에 생겼으니까 아직 옮긴 것은 미미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제가 2000년도의 자료를 보니까 횡성한우특성화추진전략이라는 것을 저희가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해서 만든 자료인데 여기에도 자료를 보니까 결국은 번식기반쪽, 지역축제를 이용한 소득연계방법, 여러 가지들이 제시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제시된 것 들이 몇 프로나 축산현장에 접목이 됐는지 과장님 생각해 보셨습니까?

상선

한상선축정산림과장

하나 하나 대입은 해서 풀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 특성화 전략위에서 여태까지 추진이 되었다고 보고 있고요, 2002년도에 그게 된 이후에 많은 변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다시 재조명 해야될 부분이 있다고 보고 내년도에 횡성한우장기발전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과장님이 오신지 2년 됐고 이거는 그 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과장님은 그렇게 평가하실지 모르지만은 본위원이 볼 때는 많은 부분들이 소외됐다, 우리가 돈을 들여서 만든건데 소외되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한우축제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마는 맨 먼저 본위원이 한우축제 안을 들고서 관계부서에 가서 얘기할 때 다 반대했어요. 실패한다고. 반대했습니다. 제가 날수는 몇 날 안 되지만은 개월수는 6개월을 쫓아다니면서 했을 때 한우축제 실패한다고 다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해내지 않았습니까? 번식기반 문제도 저희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본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양평의 개군한우가 사실 우리나라 고급육의 원조가 아닙니까? 그게 무너지는 이유가 뭡니까? 번식기반이 무너져서 그래요. 그것이 송아지 공급기지가 어디였었느냐 하면은 강원도였었어요. 횡성우시장, 홍천우시장, 춘천우시장, 여기서 공급이 됐는데 강원도에서 4개 브랜드를 만들다보니까 송아지 공급이 안 되는 거에요. 지금 양평 개군한우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안성맞춤한우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다행히 횡성군은 이런 발전전략을 기초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정액도 공급하고 있고 등록도 해주고 있고 지금 인공수정료도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럽지만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미흡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한테 어차피 우리가 돈을 주고 용역을 줘서 만든 전략이라면은 우리가 바쁘지만은 꼼꼼히 챙겨보고 또 한우포럼에서 나온 이런 전략들을 빨리빨리 판단을 해서 정책에 도입하는 것이 우리 횡성한우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상선

한상선축정산림과장

아주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성화전략도 물론이고 포럼도 작년도에 3번을 하고 올해 3번하고 12월14일날 다시 한 번 할 계획인데 나름대로 그 포럼에서 제기된 내용들을 최대한 시책에 반영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발전계획을 세우라고 하는 얘기도 거기서 나온 얘기고 횡성한우에 대한 이미지제고를 위해서 한우상을 설치하라는 얘기도 거기서 나온 얘기고 아이러브 횡성한우도 포럼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시책이 있는데 하나 놓치지 않고 모두 시책에 반영하려고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결론은 한우포럼이 잘 만들어졌고 거기서 좋은 제안들이 제시가 되고 있다, 포럼에 대한 가치는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된다는 결론을 내리실수 있나요?

상선

한상선축정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저는 아주 매우 유익한 조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5시에 계속하겠습니다.

14시44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한상선 과장님 461페이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한상선축정산림과장

김재환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신 횡성댐어업허가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 가능한 어업행위는 수도법시행령 및 상수원관리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원거주민으로서 생계수단으로 내수면어업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은 자만이 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 어업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수면어업법 제9조에서는 허가절차가 되어 있는데 자망어업으로서 망으로 하는 어업이 있고, 주낙어업이 있는데 할 때에는 수면관리권자인 수자원공사의 수면이용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간에 추진상황은 2005년도에 몇 년 전서부터 추진했던 사항입니다만 2005년 7월18일날 수자원공사를 방문해서 수면이용협의를 요구하였고, 8월30일날 정식 공문으로다 주민건의사항을 통보하였습니다. 5월15일날 수자원공사에서 조건부로다 동의를 하였습니다. 환경영향조사 용역완료 후에 어로행위를 하되 어촌계는 15명 이하로다 원거주민으로 구성을 해달라는 조건부 동의였었습니다. 그래서 6월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수자원공사에서 어로행위를 위한 환경영향 조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여기 추진중으로 되어 있는데 제출 당시에는 추진중이였었습니다만 조사가 완료되어서 지난 27일날 오후에 용역사항 보고회를 상수원보호구역 해당 이장님과 면장님을 모시고 한 바가 있습니다. 어촌계 구성 추진상황입니다. 지금 갑천면에서 주관적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화전, 부동, 중금, 구방 포동, 매일, 대관대리를 대상으로 해서 현재 이장님들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에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어촌계 구성이 마무리가 되면 어선건조 발주허가 신청이 되어서 배를 만든 다음에 배를 만든 것을 확인한 후에 내수면어업허가 신청을 하면 허가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이 자료는 위원님들이 사전에 검토를 했기 때문에 요점만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15명이내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신청한 분들이 많이 계시나요?

상선

한상선축정산림과장

지금 당해 이장님들이 일단 면장님 주관하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용역보고회 결과에 의하면 지금 거기에 많은 고기가 없다는 얘기구요, 계속해서 잡았을 적에는 투자 대 소득이 너무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보고였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연간 조수익이 500만원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인데 배 사고 그물 사고 투자는 많이 되는 상황에서 15명 다른데 가평 같은데도 많이 허가는 받아놓고 실제는 2-3명밖에 조업을 안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희망자가 늘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설명회를 했는데 상수원보호구역주민 몇 명을 모아놓고 다시 한 번 재차 하면서 주민들한테 실상을 설명을 드려서 희망자가 거의 없을 것으로, 지금 막연히 그것을 하면은 많은 수익을 올릴 것이라고 하던 기대는 많이 없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12월 초순에 쯤 연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그러면은 희망자가 있으면은 그 희망자가 배도 자기가 건조를 해야 되겠고, 모든 장비는 자기가 준비를 해야 됩니까?

상선

한상선축정산림과장

그렇죠. 배를 무동력선입니다. 노를 짓는 형식이거나 배터리 형식이 되는데 그것하고 그물을 자기가 사야만 됩니다. 그물 1개는 50만원정도 되는데 10번정도 밖에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물비도 그렇게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누가 하든지간에 인원은 적더라도 어선이 건조되고 나면 어선이 사실은 지금 말씀대로 무동력선이라고 하면 위험할 수도 있는데 차라리 안 생기는 것이 편하겠네요?

상선

한상선축정산림과장

그런데 아주 안생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어선은 사옵니까, 만드나요?

상선

한상선축정산림과장

기존 모델에 의해서 구입하는 형식이 될 것 같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하여간 그것이 성사되어서 고기를 잡게 되면 생계수단도 어렵다고 하시는데 위험하면 안 되니까 배 구입부터 이런 데까지 직원들이 신경을 써서 위험하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한상선축정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윤세종 위원님.

세종

윤세종위원

윤세종 위원입니다. 그쪽에서 구성할려고 하는 주민들이 어촌계가 완전히 구성되지는 않았지만 그분들이 다른 내수면어업을 하고 있는 쪽에 견학을 실시해서 어떤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견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고 있습니까?

상선

한상선축정산림과장

아직 그런 상태는 아니고 막연히 횡성댐에 고기가 많으니까 그것을 잡으면은 많은 수익을 올릴 것이다 라는 기대에 의해서만 지금 말씀들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어떤 상황이라는 것을 실감있게 대상자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설명을 듣고 나니까 주민들한테도 직접 이런 설명을 해줄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회관정도라도 가서 설명을 해 주면은 본인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해 줄려고 그럽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양구나 소양댐이나 파로호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성업이 되고 있는 것을 본 위원도 봤습니다. 봤는데 사실상 그 사업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평탄한 사업이 못 되더라구요. 때에 따라서 수위가 낮아지거나 할 때에는 4-5개월 이상 1년씩 고기를 못 잡는 경우도 있고 고기를 잡았다고 하더라도 어떤 판로문제라든가 가격문제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으면 거기서도 타격을 받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봤는데 그러한 쪽에도 어떤 지도나 이런 것을 잘 좀 주지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촌계가 구성이 되면은 어선정도는 수자원공사에서 지원형식으로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상선

한상선축정산림과장

그것은 곤란하다고 판단합니다. 수자원공사에서는 수질보존을 하기 위해서 안 되는 사항입니다. 어업허가가. 그런데 우리가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해 놓고 나름대로 그 지역주민들이 불이익을 많이 받으니까 이거라도 해 달라고 해서 강력히 계속해서 요구를 해서 횡성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상수원이 원주하고 같이 되다보니까 원주관계자와 횡성군의 관계자가 수질보존대책협의회를 몇 번에 걸쳐서 해가지고 겨우 결정해 낸 사항인데 여기에서 어선비용까지 그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해서 몇 년째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맥락에서 어떻게 같이 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과연 이것이 어촌계를 만들어서 돌아올 수 있는 소득도 불투명하고 그러한 시점에서 상당한 자본을 들여서 어선까지 건조해야 된다고 했을 때 자칫 잘못 하면 무리가 따르지 않겠나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어촌계가 만들어지면 잘 유도를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한상선축정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사전에 대상자들을 최대한 어제 용역설계 사항을 설명드리고 허가를 해준다면은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문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도법과 내수면법을 가지고 적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준비가 되면은 횡성군에서 허가를 내는 거죠?

상선

한상선축정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그러면 횡성군에서 별도의 조례제정 같은 것이 없습니까?

상선

한상선축정산림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허가만 해 주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면장님 주재 하에 이것을 준비하신다고 하는데 면장님이 준비할 것이 아니고 군에서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상선

한상선축정산림과장

어제 설명을 들으면서 적극적으로 개입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서부터 우리가 추진할려고 합니다. 조례 내지 별도 규정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수면어업법에서 허가절차가 명시가 되어 있고 상수원관리 규칙에서 누구를 하라는 얘기에서 원거주민만 해 주어라, 상수원보호구역지정 이전에서부터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는 자만 해 주어라 또한 댐에서 15명 이내로 해라, 그렇게 대상자와 인원수와 모든 절차가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이상 별도로다 규정할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에 의해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타 시.군의 예를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시행착오가 없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한상선축정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질문이 더 없으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상선

한상선축정산림과장

다음은 463페이지 2004-2006년도 횡성한우 각종대회 수상내역입니다. 2004년,2005년, 2006년도 수상내역을 서면으로다 갈음하겠습니다. 수상외에 소시모에 우수축산물 브랜드 인증을 비롯한 각종 선호도 조사 인증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정명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2005년도, 2006년도에 집중적으로 우리 횡성한우가 자타가 공인하는 NGO단체에서 많은 상들을 받았어요. 그래서 2005년도, 2006년도 2년 되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2년 동안에 많은 상을 받으신 것은 우리 과장님한테는 개인적으로도 많은 영광이고 축산농가들 입장에서도 영광인데 특별한 사유가 있으셨나요?

상선

한상선축정산림과장

그것은 지금 근무하는 직원들이 잘 했다고 볼 수 없고 10여년간 계속해서 추진해온 모든 분들의 노력의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농가들이 사랑으로다 한우를 잘 길러온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물론 많은 상도 받고 정상에 왔는데 문제는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정상을 지키는게 더 중요한데 올해 강원한우고급품평회를 보니까 우리 횡성에서는 장려상 하나 상을 받았어요. 나머지는 늘푸른에서 최우수상을 비롯해서 2개, 대관령 하나, 하이록에서 수상을 했는데 올해는 지지부진한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선

한상선축정산림과장

작년도에는 우리가 전국최고의 대회인 전국축산물브랜드경진대회에서 대상을 받았고, 작년에 대상을 받았기 때문에 올해 참여를 안 해도 그 다음에 중요한 행사는 강원축산한마당잔치입니다. 작년도에 종합부분 우승을 한 부분도 있는데 올해 가서 고급육 부분에서 말씀하신대로 1명만이 입상을 하였습니다. 이번 강원축산한마당잔치를 다녀오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고급육 출현률이 우리가 80%대 나오는데 다른 농가, 다른 시.군들, 다른 브랜드도 다 같이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자만하다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브랜드의 명성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러한 큰 반성을 하였습니다. 나름대로 각종 시상에 수상을 한 것 자체가 우리는 홍보라고 생각을 하고 대회준비를 열심히 하였습니다. 여기 나름대로 고급육 부분에 보리사료가 좋다고 해서 지원했는데 나름대로 출품축을 선발하는데 우리가 많은 두수로 해서 선발해서 나갔는데 초음파에 따른 기술문제 또한 우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하지 않겠나 여러 가지 반성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한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고급육뿐만 아니라 출품우들에 대한 지원을 지금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량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상선

한상선축정산림과장

다 합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렇다고 하면 출품우 선발방법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지금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죠?

상선

한상선축정산림과장

지금은 월령에 맞춰서 출품 가능한 해당 소를 축협과 농업기술센터에서 초음파를 가지고 계속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검사를 해서 거기에서 제일 낫다고 판단되는 소를 출품합니다. 올해 횡성한우 축제를 하면서 느낀 사항인데 횡성한우 자체 축제에서 최우수를 받은 농가를 이유를 보니까 호밀이라든지 조사료를 많이 먹인 농가가 육질이 좋은 것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보리사료도 먹이지만 우수한 조사료를 많이 먹인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중점 초음파 검사를 해서 출품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글쎄 그것은 고급육분하고 암송아지 육성우 부분, 분야가 여러군데 있는데 이런 출품우들이 가서는 전혀 성적을 못 거두었단 말이에요?

상선

한상선축정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선발에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지금 방법은 각 한우연구회에서 선발을 한 것을 가지고 최종 평가를 해서 마지막 선발을 하나요?

상선

한상선축정산림과장

한우연구회쪽에 얘기를 듣고 축협하고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실무자 셋이서 다니면서 육안으로, 초음파 등으로 판단해서 선발합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본 위원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강원한마당축제때 의정활동하고 겹치는 바람에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거기 다녀오신 분 중에 한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심사위원을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 있어서 ‘잘 부탁합니다’ 했더니 ‘이번에 소가 진짜 너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얘기를 전해 들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선발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구요, 또 사실 전문성을 가지고 선발하는데 인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축협같은데는. 이 사람들이 엉뚱한 보직을 받고서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인력들을 우리가 활용하는 것도 축협하고 협조를 해서 했으면 더 좋은 송아지를 선발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선

한상선축정산림과장

하여튼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한데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분야가 고급육 부분은 행정에서 책임을 맡고 암소부분은 축협에서 선발 보고하는 그런 체계로다 운영이 되었습니다. 축협은 나름대로 사소한 문제도 있었던 때이고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데 내년도에는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한편으로는 농가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농가들이 많이 귀찮아 하는 부분도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감체보상을 주고 하더라도 소 끌고 가면 잠도 자야 되고 그러면 농장걱정도 되고 하는 이런거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각종 대회에 참석하는 농가들한테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잠깐 말씀드린 부분도 있습니다만 각종 대회에 참석을 해서 수상하는 농가들은 그 익년도에 인센티브를 주자, 그래서 자부심을 갖고서 그 사람들이 자기 목장에 최고의 소를 끌고 가서 자랑스럽게 품평회장에서 자기소를 자랑하고 수상을 하고 하면서 횡성한우를 빛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각종 대회에서 수상한 수상자들을 그 다음해에 선진지 해외 연수의 기회를 준다거나 어떤 인센티브를 주면서 농가가 스스로 내가 탈락하면 안 되겠다, 우리 목장에서 가장 좋은 소를 끌고 내가 나가야 되겠다, 나가서 수상하면 내년에 내가 진짜 더 좋은 선진지 견학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있다, 라는 이런 것을 한번 주면 어떤가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상선

한상선축정산림과장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번에 횡성한우축제 때에도 자체 축제이지만 우수한 성적을 거둔 농가에 대해서는 내년도 일본 견학때에 참여를 시켜준다는 등 사전예고도 했었습니다만 앞으로도 수상자한테는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좋은 소를 선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혹시 내년도에 돗토리현에서 화우공진회가 있는데 우리 축산농가들이나 전문가들, 축제 관계자들이 내년도에 견학할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상선

한상선축정산림과장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세부계획은 수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농가가 참여토록 계획을 수립 할려고 합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상선

한상선축정산림과장

465페이지 횡성한우 명품화사업 지원현황입니다. 96년도서부터 2006년도까지 모두 112억7,1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물론 지금까지 명품화사업에 112억정도를 투자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만 우려가 되는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번식기반쪽, 소프트웨어쪽인데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안 드리구요, 지난번에 저희 의원님들이 야즈정하고 횡성군하고 의견교환을 했던 자료입니다. 거기에 화우는 어떤 지원사업을 정부쪽에서 해 주고 있나, 아니면 야즈정 쪽에서 어떻게 하는가를 저희들이 의견을 들어봤는데 국가나 정부쪽에서는 육질개량을 실시하기 위해서 우량종 수소 조정사업을 한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종모우 사업에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거 하고 야즈정에서는 그쪽에서도 번식기반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우량암소 정비지원사업이라고 해서 한 마리당 최고 10만엔, 한화로 해서 80만원씩 한 농가당 능력이 좋은 번식우를 사면은 지원을 하는 제도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화우를 번식기반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었구요, 그 다음에 화우방목경영체육성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새로운 의미로 받아 들였는데 소규모 농가들이 휴경지를 활용해서 번식암소를 증가하고 사육할 때에는 지원하는 제도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횡성한우에 밑소번식기반을 확충하는데에도 참고할만한 자료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앞으로 정책을 개발하는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품화사업은 그동안에 많은 돈을 투자한 만큼 우리가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여기서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 없으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상선

한상선축정산림과장

다음은 467페이지 횡성한우 사육현황입니다. 횡성한우 사육규모는 작년도말 현재 1,897호에 24,885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번식률은 가임암소의 경우 1세이상 암소가 2005년도에 9,700마리, 2006년도에 1만마리인데 그중에서 금년도에는 10월말현재 8,128마리의 송아지를 생산하였습니다. 거세율은 수송아지 생산두수를 봤 을때 금년도말까지 4,300두해서 83%인 3,592마리를 거세하였습니다. 지금 횡성한우 사육두수는 연말까지 저희가 다른 문제가 없으면 3만마리까지 자연증가가 되리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기반시설금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기반시설금 부담금에 관한 문제 때문에 축사신축이 대다수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3만마리까지는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12월1일서부터 현재 12월20일까지 가축통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 2만8천마리까지 증가가 되어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정명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지금 사육현황을 보니까 소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우리 횡성한우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신규로다 창업을 하는 사람, 기존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두수를 늘려서 가야겠다하는 생각은 결국 소득이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금년도에 암소가 1세 이상이 1만3,140두에요.

상선

한상선축정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1만3,140두인데 금년도에 번식률을 보니까 78.2%에요. 78.2%인데 13,140두에 대한 번식률을 빼고 나면 결국은 2,865두가 불임이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상선

한상선축정산림과장

불임은 아니고…

명철

정명철위원

번식률이 이 정도니까 새끼를 금년도에 생산을 못 한거 아니에요?

상선

한상선축정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여기서 물론 많게 잡아서 20%정도는 다시 수정을 시킬 수 있다고 보죠. 나머지는 결국은 고기소로 간단 말이에요.

상선

한상선축정산림과장

임신기간이 되었든지 그런 문제가 있는 소겠죠.

명철

정명철위원

번식률이 78.2%이니까 대개 농가에 저도 많이 다녀보는 편입니다. 그런데 번식이 안돼서 대개 가서 보면은 과비현상이라든가 암소로서의 능력을 같이 한 것들이 비육이 다 되고 있어요. 이것들이 거의 다시 이것을 수정을 시키지 왜 안 시키냐고 하면은 수정을 시키는 농가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이 지금 비육이 되어서 비육소로 팔려나가고 있는 실정이에요.

상선

한상선축정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러면은 2,865에서 800두를 뺀다 하더라도 800두는 다시 임신을 시킨다 하더라도 2천두에 대한 암소, 이 고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이제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여태까지는 방치를 했었어요. 그렇죠? 여태까지 장사꾼들이 사다가 횡성한우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전부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횡성한우라는 프리미엄을 얹고서 비싸게 팔아먹었는데 이제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과장님은 평소에 생각하고 계신게 있으신가요?

상선

한상선축정산림과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 횡성한우는 거세우를 중심으로 해서 고급육을 생산하는 브랜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당면한 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사육기반확충을 해야지만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3만5천마리까지는 사육기반을 확충을 해야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육기반을 늘리는 문제는 송아지 생산을 할 수 있는 기지문제입니다. 송아지는 앞으로 우량한 송아지를 생산하는게 관건인데 우리 횡성한우 명품화사업을 10년간 추진해 온 것도 우량종자를 개량하기 위한 인공수정이라든지 정액지원등의 사업이 명품화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집중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소가 있어야지만 사육기반이 늘어난다고 보고 또한 우수한 소를 갖다가 확보하기 위해서 고등등록우 같은 경우에는 3마리만 낳으면 도축을 하면은 너무 아깝기 때문에 일단 도축을 하지 못하도록, 출하를 하지 못하도록 금년도에 5산이상 20마리의 생산장려금을 주든가 내년에는 4산까지 늘리는 제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사육기반을 확충을 하여야 하는 과정에서의 암소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횡성축협에서 거세우쪽에 하고 있습니다만 암소를 취급하는 여느 식육판매업 쪽에서도 나름대로 브랜드의 같은 효과를 보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는 70여개 식육판매업체가 있는데 그쪽에서 많은 부분 암소를 소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올 여름에 늙은 암소의 경우 노산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전문가를 불러서 워크샵을 한번 해볼려고 검토를 하다가 중단을 했습니다. 이유는 송아지 생산기반을 확충해야만 하는데 암소를 갖다가 도축하는 문제를 검토하다 보면은 잘못 와전될 우려도 있다고 실무적으로 생각을 했구요, 또한 지금 다른데에서도 조심스럽게 이것을 권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검토는 하는데 이것을 과연 브랜드까지 끌고 갈 것이냐, 그게 문제입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문제입니다. 두 가지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번식기반확충을 하기 위해서 계속 암소를 보호해야 될 입장에서 암소도축 문제를 거론해야 되느냐, 또 농가에서는 나름대로 노산우 문제가… 그래서 하여튼 전국적으로 봤을 때 거세우로다 모든 브랜드를 하고 있고 일본같은 경우는 마스사카 브랜드는 암소지만 처녀만 잡는 소이고, 그래서 앞으로 조심스럽게 암소 부분은 접근을 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저희가 1996년도에 거세를 한게 500두였었어요. 97년도에 504두로다 고급육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2천두라고 하면 작은 두수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횡성에서 태어나고 횡성에서 길러졌고 횡성의 거세우의 기본이 되었던 소를 횡성한우가 아니라고 부정하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저는 해 봤습니다. 등록표시제 신청서 자료에 나온 겁니다. 여기서 암소는 횡성한우에 포함되지 않는다 라는 문구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면은 횡성에서 태어났고 길러졌는데 거세우만 횡성한우이고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문제가 되죠. 한 가정이 있을 때 엄마, 아버지, 아들은 횡성사람이 아니고 딸만 횡성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상선

한상선축정산림과장

암소는 어떻게하든지 우리 송아지 생산기반입니다. 그래서 암소가 횡성한우가 아니라는 말은 브랜드상에서 고급육 고기만을 취급했을 때 암소는 아니라고 표현을 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명철

정명철위원

그래서 횡성한우라 하면 횡성지역에서 사육되는 모든 소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제도상 혈통등록이상의 거세우로서 횡성한우 사양관리 시스템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사육 및 관리되는 소를 지칭하고 암소는 횡성한우에 포함되지 않는다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횡성에서 꼭 태어난 소라야 된다는 표시도 안 되어 있어요. 말하자면 등록상에 혈통등록이상의 거세우라고 하면은 횡성에서 태어나지 않았더라도 와서 혈통등록우로 하면은 횡성한우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에요.

상선

한상선축정산림과장

지금 지리적표시제에 표현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횡성한우 고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횡성한우가 지리적표시제에 등록되었다고 쉽게 표현을 합니다만 횡성한우 고기가 지리적표시제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혹시 지리적표시제를 할 때 과장님이 관여를 하셨나요?

상선

한상선축정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굉장히 위험한 발상을 하고 있다. 나중에 소비자단체에서 이게 어떤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생기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 문제는 차후에 제가 다시 거론을 하구요. 그 다음에 암소문제도 그렇지만 수놈에 대한 것도 결국은 비거세우인데 2006년도 8,726마리에요. 거기에 거세우를 따지니까 83%에요. 83%인 7,244두를 빼고 나니까 1,484두가 비거세우란 얘기죠. 그러면 1,400두에 대한 문제도 심각하다는 얘기죠. 지금 다 횡성한우로 붙여서 갖다 팔고 있지 않습니까, 횡성한우로 안 팔면 문제가 없는데 이제는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횡성한우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새롭게 해야 겠다. 여기에 지리적표시제를 등록하기 위한 것에 의하면 거세우 아니면 나머지는 다 횡성한우가 아니라는 얘기에요.

상선

한상선축정산림과장

지금 농가소득 증대면을 보든지 모든 면을 봤을 적에 저희 개인적인 실무자 생각은 비거세우는 검토대상에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거세우는 일단 경쟁력이 없습니다. 고급육 출현률이 없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100마리를 잡으면은 작년도 같은 경우 비거세우는 4마리밖에 안 나옵니다. 거세우는 70마리가 1등급이 나옵니다. 그래서 경쟁력이 없는 비거세우를 갖다가 장려는 할 수 없고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든지 횡성한우 브랜드가 커져있는 상황에서는 거세우에 더욱…

명철

정명철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 자신도 축산농가였고, 거세를 해야 된다고 하고 여기 계장님 계시지만 제가 공근 낙우회 일을 할 적에 사실은 낙우회에서 횡성한우에 대한 고급육을 만들기 위한 첫 작업을 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공근면사무소에서 교육을 하고 서제원부군수님이 도에 과장님으로 계실 때 그분을 모시고서 거기서 교육을 하고서 버스 2대를 해서 양평 개군한우를 견학시킨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견학을 하고 교육도 하고 하면서 그것이 처음 시작이 되었던 거에요. 횡성한우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고급육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여태까지 했는데 고급육으로서 이제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는 거세우가 성공을 하기까지 밑바탕이 되었던 사람들에 대한것, 소홀했던 부분에 대한 것도 이제는 우리가 챙길 때가 되었다. 왜냐하면 여기 자료를 보면 한 마리에서 9마리내외 기르는 가구수가 1,292가구에요. 이 가구들이 기르고 있는 것이 5,092두에요. 이것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결국은 송아지 생산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생산을 해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10마리 미만이니까 송아지를 1년에 10마리를 낳으면은 반은 암소, 반은 수소를 보더라도 5마리 수소를 거세할 것도 아니고 안할 것도 아니고 그냥 가지고 있는 소들이 대개 보면 비거세우란 마리에요. 물론 일부 농협에서 대단위로 하는 몇 농가도 있습니다만 이 농가들이 결국은 이제는 소득을 올려 주어야 된다 이거죠.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이 농가들이 송아지를 생산하고 있는 횡성한우의 근간이기 때문에 이 농가들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에요.

상선

한상선축정산림과장

그런데 비거세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사석에서도 한번 말씀을 하신바가 있고 지휘부에서도 말씀하신 바가 있고 해서 비거세우 사육실태를 조사를 해 봤습니다. 지난 7월에. 계수상에 약간 변동이 있겠습니다만 당시에 126농가에 1세이상 수소 비거세우를 사육하는 농가는 600여두 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한 상황이라면 지금 브랜드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삼통이라고 해서 혈통, 프로그램, 또… 삼통한 것 이외에도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한 그러한 경우라고 보면은 1천여마리 정도의 것을 가지고 어떠한 브랜드화 하기에는 바람직하지 않다…

명철

정명철위원

제 의견은 브랜드라기 보다는 횡성한우로서의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한우에는 세 가지가 있다. 우리 현대라는 자동차에도 에쿠스도 나오고 그랜져도 나오고 액센트도 나옵니다. 이 브랜드 밑에는 소비자들의 취향에 맞게끔 차종을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소비자들이 다양해지고 요구가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한우프라자에 와서 고기 먹은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한우음식점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가서 고기 먹어봤어요. 비거세우 파는데. ‘야 이거 고기맛이 틀리다. 횡성한우가 왜 이렇게 틀리느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소비자들이 혼란이 오고있단 얘기죠. 그러면은 우리가 ‘횡성한우에는 암소도 있고, 비거세우도 있고 거세우도 있는데 비거세우의 특징은 이렇고 거세우의 특징은 이렇고 암소의 특징은 이렇다, 가격은 이렇다. 소비자들이 선택해서 먹어라.’ 하는 것을 이제는 홍보할 때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들이 혹시 한우프라자 가서 먹고서 다른 식당에 가서 먹고서 고기맛을 탓할 때는 우리는 답변할 자료가 있는 거에요. ‘횡성한우는 이런 세 가지의 고기가 있는데 어느 고기를 잡수셨습니까? 그러면 고기맛은 이런데 이런 것을 잡수시면 더 좋은 고기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과 같은데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다는 소지가 있죠.

상선

한상선축정산림과장

정명철 위원님 많은 부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한우 브랜드가 232개가 있습니다. 선두 브랜드는 10개 정도가 있는데 모든 브랜드가 다 고급육의 브랜드이지 저급육에 의한 브랜드는 없고 그 다음에 고급육 브랜드의 하위 브랜드 가지고 있는데가 한군데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한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잘못 하다보면 우리 횡성한우 브랜드가 지금 아직도 선두 브랜드라고는 하지만 완전히 정착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어떠한 하위브랜드를 만들었을 때는 소비자한테 더욱더…

명철

정명철위원

제 말뜻을 오해하고 계시는데 제가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번식기반확충입니다. 브랜드가 뭡니까? 브랜드의 요건이 뭡니까? 균일한 밑소 아닙니까? 거기다 균일한 사양관리를 해서 균일한 육질이 나와야 되요. 거기에 요새 하나 첨가된 것이 안전성 아닙니까? 그래야지 브랜드 아닙니까? 균일한 밑소를 만드는데 균일한 번식기반을 만들기 위해서는 번식농가를 이제는 관심을 갖자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갖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시스템을 갖추어 주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상선

한상선축정산림과장

그 말씀은 맞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비거세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도 이번에 호주 가서 봤지만은 전 세계가 비만하고의 전쟁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고기를 지방이 낀 것을 안 먹을 수가 있어요. 우리 쇼핑센터 가서 봤지만은 적육이에요. 그 사람들은 기름이 낀 것을 먹으면 안돼요. 그러나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 안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방송에서 봤지만은 살을 뺄려고 거식증까지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거세우를 마블링이 잘된 소비층이 있을 것이고, 안된 소비층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소비층을 상대로 한 마케팅전략, 고기를 생산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호주나 미국 같은데서는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적육을 생산하고 있는거 아니에요.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이상 토론할 요지가 있으면은 나중에 서면으로 하여 주시고, 이 항목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한상선축정산림과장

다음은 468쪽 정명철 위원님이 요구하신 횡성한우 음식점 및 대형화에 따른 한우고기공급계획 및 과당경쟁으로 인한 품질저하대책입니다. 횡성한우 거세우공급은 작년도에 계속해서 2,351두가 공급이 되었습니다. 현재 추세라면은 2,700두, 내년도에는 3,200두, 2008년도에는 4천두 정도를 공급을 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횡성한우는 공급되는 것이 대충 90여개 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영매장, 밴더(중간도매상) 및 도매상, 계통매장, 식당, 온라인 등을 통해서 모두 작년도 2005년도에 167억9,400만원 어치의 2,351두를 공급을 하였습니다. 일반업소에 대형업소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자체공급처를 확보하고 있고 농협 및 일반 식육업소에서도 구매를 하고 있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횡성축협에서 부정기적인 구매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공급대책으로는 앞으로 횡성한우명품화사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사육기반을 확충하고 고급육생산을 위해서 조기거세와 사육프로그램을 계속해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질문 받겠습니다.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본위원이 너무 많이 질문을 하는 것 같은데 할 수없이 제가 축산을 하고 있고 관심이 많기 때문에 많이 하는데 이게 강원도민일보에 나왔던 기사를 인용하면 8월13일날 하고 8월23일날 나온 겁니다. ‘횡성한우 음식점 대형화추세’ 해서 ‘진짜 횡성한우 맞아요?’ 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기사화 된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고객들이 이런 음식점이 자꾸 생기면, 횡성에 오면은 횡성한우 가지고 장사가 되니까는 지금 음식점들이 자꾸 생깁니다. 그런데 여기에 몇 개 극히 제한적인 식당 빼놓고는 횡성한우를 안 쓴다는 얘기죠. 즉 말한다면 횡성한우를 써도 지금 과장님 논리대로 라면은 우리 비거세우를 사다 써도 이건 횡성한우가 아니고 암소고기를 써도 이거는 횡성한우를 안파는 거에요. 여기 신문보도에도 나왔지만은 이게 횡성한우가 맞느냐, 왜 맛이 이러느냐, 외지에서 온 관광객들이 불만을 나타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아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결국은 횡성한우의 무질서한 유통이 횡성한우를 망칠수가 있다는 얘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결국은 번식기반을 확충하고 나중에 거세우농가를 보호하자는 차원이에요. 이렇게 무분별하게 해가지고서 횡성한우가 망가지면 거세우농가들은 안 망가집니까? 망가집니다. 미국산소고기가 들어왔다가 지금 검역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들어오니까는 가격이 뚝 내려가다가 또 뼛조각이 나왔다니까 하루사이에 또 2천원이 팍 뛰어 오르더라구요. 그만큼 민감해요. 그랬을 때 우리가 번식기반이 무너질 수 밖에 없다. 왜냐면은 송아지값이 없다 보면은 번식농가들이 전부 비육우로 들어가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돈이 되는 쪽으로 간다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나왔듯이 식당은 늘어나는데 고기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되면은 결국은 횡성한우 존립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평소에 생각했던 것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주시죠.

상선

한상선축정산림과장

많은 부분에서 소비자분들이 이게 진짜 횡성한우인가, 아닌가 혼란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 식당에서 사용하는 한우리 마스코트를 제공한다든지 횡성한우 전문식당에 대해서 어떤 표시를 한다든지 나름대로 대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과장님께서 많이 고민을 하시겠지만 총체적으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은 횡성한우의 소프트웨어쪽을 총체적으로 점검을 하셔서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것은 미리 막자, 미연에. 지금 호미로 막을 것을 나중에 가래로 막다가는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요.

상선

한상선축정산림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정책에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정명철 위원님께서 아까 젖소산유능력검정에 대해서 검정수치 서면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도축두수 수량에 대해서 암수와 한우와 유우의 수량을 정확히 서면요청 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한상선축정산림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그러면 축정산림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한상선 축정산림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50분 감사중지

16시2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감사자료 목록에 의거 항목별로 보고하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요원 건설도시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건설도시과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입니다. 공근북부농촌사업 추진의 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공근면 북부권에 9개리에 사업비는 70억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까지 5년간이고 금년도에 예비계획서 제출을 해서 예비타당성합동조사, 사업대상지를 확정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위원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업성격상 건설도시과가 맞습니까?

지금은 기반조성쪽이기 때문에 모든 사업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도청은 농업정책과 소관이고요.

시현

김시현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이게 농정과나 관광경제과의 소관이 더 타당성이 있는가 싶었는데 그래서 건설도시과라고 해서 조금 의아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기반시설공사가 같이 따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2006년도에 추진을 해서 이제 시작을 하는 단계죠? 현재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지금 2차자문회의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사업성격상 한군데권역으로 묶어서 추진을 해야 맞는데 지금 사업을 주민들 자체에서 동네별로 나눠먹기식 사업을 자꾸 하다보니까 당초 사업성격하고도 안 맞고 그런 조율이 조금 필요한 단계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제가 알기로도 7개리가 광역으로 하다보니까 의견이 일치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유념해 주시고 용역비가 엄청 많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용역비가 대략 몇%나 됩니까?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기본계획은 1억입니다. 이건 농촌공사에서 바로 용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용을 정확히 모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제가 듣기로는 용역비가 10%가 넘는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처음 실시하는 사업인 만큼 이 다음에 또 후속해서 사업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경을 써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2004년-2006년 도로사업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군도 및 농어촌도로사업 추진현황은 전체 16건에 566억5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기섭

변기섭위원

변기섭 위원입니다. 이 16건에 대해서 금년도 준공이 덜 된 게 몇 건이나 있습니까?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2006년 준공이 군도에서 8개소, 또 농어촌도로에서 2개소, 그렇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금년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잘 마무리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위원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도하고 농어촌도로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군도는 도로법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이 군도고 농어촌도로는 농어촌도로법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두 가지 다 군에서 발주를 하는 거죠?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그런데 사업의 성격상 어느 것이 더 우선이 되는 겁니까?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군도가 아무래도 도로법에 의해서 되는 거니까 조금 우선시 돼야 되는 도로가 군도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하일도로가 1.26킬로인데 지금 1킬로가 되어있죠?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이게 앞으로 연장을 할 계획입니까, 여기까지만 마칠 계획입니까?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우선은 우리 주민한테 필요한 게 거기까지이기 때문에 거기서 마치는데 지금 원주시에서는 군연계까지 거의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본 위원이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고산으로 넘어가는 것 보다는 지난 연초에 군정간담회 때도 제가 질의했던 내용인데 고산으로 가는 것보다 금대리로 해서 서원쪽으로 가는게 더 타당성이 있지 않나 하고 제가 한번 질의를 했었죠.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이쪽에서 보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상의 지도를 놓고 보면은 금대리로 넘어가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산-하일쪽으로 넘어가는 것 하고 위치로다 보면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시현

김시현위원장

거리는 비슷한데 왜 금대리쪽을 얘기하느냐 하면은 서원면 그러니까 남부지역이랄까 압곡서부터 창촌, 옥계, 석화 이쪽 지역은 지금 생활권을 거의다 원주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로 신촌으로 해서 유현으로 돌아가는 거리하고 하일에서 금대리를 뚫는 거리하고 거의 7-8킬로 차이가 납니다. 그랬을 때 7-8킬로를 단축을 하고 직선화를 하면은 서원 남부권에 7-8개리 1,500여 인구가 횡성을 이용하는데 커다란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지금 우리가 군도 하일로 해서 고산까지 넘어가면은 거기에서 금대리, 자연부락명이 금대리 명리치인데 명리치로 해서 저희 군도로 해서 연결시키는 도로를 농어촌도로로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그러니까 고산으로 가면은 고산은 현재 이쪽에서 반곡리로 넘어가도 도로 고산입니다. 그래서 반곡리서 가는 도로가 다 확포장이 되어있기 때문에 구태여 하일에서 고산으로 뚫는 것보다는 금대리로 가는게 타당성이 더 있지 않느냐, 지금 서원면지역의 여론을 들어 보면은 그것을 해주기를 많이 바라고 있습니다.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지금 거긴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되어있는데 우리가 거기까지 연결을 시키려고 하면은 연장이 한 8킬로 정도 됩니다. 지금 우리가 고산으로 해서 연계를 시킨다고 하면은 우리군계까지는 얼마 안 남았거든요.

시현

김시현위원장

그런데 방금도 얘기했지만 고산으로 가면은 횡성사람들하고의 관계가 없이 고산분들이 그쪽을 이용할 도로의 영향성가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거기서 농어촌도로로 연결돼서 명리치로 넘어가니까 노선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다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어느 쪽이 횡성군민한테 실익이 있는가 그걸 한번 관계자들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그리고 473쪽에 보면은 추동-생운간의 도로가 표시가 되어있고 내추동 정암간에 표시가 되어있는데 다른 공사를 얘기를 하는 겁니까, 한 가지를 둘로 나눠서 한 겁니까?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추동-생운간으로 당초에 내추동까지 닦아놓고 거기서 끝을 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연결하는게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같은 노선인데 공사명만 틀리게 기록이 되어있는 겁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아, 당초에는 내추동까지만 해 놓은게, 내추동에서 정암을 연결하는게 양쪽으로 표시를 해놨다?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네, 노선은 같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그리고 유현에서 창촌사이 도로가 시행을 한지가 올해 몇 년째 되고 있습니까?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유현-창촌은 3년째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서원면 남부지역이 7-8개리가 1,500여 인구가 됩니다. 이 인구들이 횡성을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을 고려해서 공사기간을 단축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윤세종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마암-상대간도로 있잖습니까? 472페이지 비고란에 보면은 2006년도 준공예정, 해서 2006년도에 확장이 0.5, 기층 0.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금년도에 준공은 안 되지 않습니까?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금년도에 전체 준공은 안 되고요, 밑에 지방도 420호선이 상대리버스정류장까지 와있습니다. 잔여구간이 1.8킬로 되는데 저희들이 도에다가 지방도사업비로 내년도 지원을 해달라고 내년도에 20억, 전체가 39억 들어갑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20억, 그 다음년도 19억 해서 2008년도에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지금 상대리쪽 주민들의 생각은 지방도 420호선을 그것을 폐지하더라도 마암-상대간이 도로를 하루속히 연결시켜 주기를 바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겁니다. 노선변경을 해서 지방도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2004년-2006년도까지 도시계획변경현황입니다. 전체가 26건입니다. 다른 사항은 변경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신대인 위원님.

대인

신대인위원

신대인 위원입니다. 세창아파트 부지를 기존 도시계획을 변경함으로써 한옥마을을 이주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 사항이 아니고 민원실에 민원이 들어와서 집단민원이 됐던 사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세창아파트 하고 한옥마을사이를 연결하는 도로를 하면서 보상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보상추진을 하면 계획에 없던 보상이 많이 나가는데 그 손실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그걸 손실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시현

김시현위원장

그걸 도시계획대로 했으면 한옥마을을 이주를 안 시키는데 이주를 시키게 되면은 건물이나 토지나 다 보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창아파트에 부지를 더 줌으로써 건물보상까지 없었던 것을 해줘야 되는 사항이 되는데…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세창아파트 부지를 더 주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번에 도시계획변경을 한게 아니고 저희들이 2003-2005년도까지 도시계획재정비를 하면서, 구획정리를 하면서 그게 발생이 된 사항이지 이번에 세창아파트에 부지를 주기위해서 도시계획변경을 한 사항이 아닙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그런데 변경을 할 당시에 한옥마을을 이주를 안 시키게 되면은 벽밑에 까지 도로가 들어간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구태여 남의 벽밑에 까지 도로가 들어가게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 아닙니까?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그런데 도시계획은 지금 있던 집도 도시계획도로를 만드는 사항인데 하나하나 집을 보고서 도시계획을 결정을 내는 건 아닙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그런데 한 두 집이 아니고 한옥마을 한단지가 몇 집인가요?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거기 앞에 줄이 여섯 집인 것으로 아는데 여섯 집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한 두 집 정도지 전체 여섯 집이 다 문제가 됐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 갑자기 세창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일조권하고 연결이 되고 모든게 연결이 돼서 그런거지 저희들 도시계획을 벽까지 해서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한옥마을 앞에 그 단지는 공원부지였었다고 그러던데 이거를 아파트부지로 변경을 했죠?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거기 공원부지가 없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주민들이 공원부지였었다고 그러던데…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그대로 주거지역이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그리고 도시계획을 몇년에 한 번씩 변경을 하는 겁니까?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여기 보면은 수시로 변경을 하는 것 같은데 읍급은 5년, 면급은 10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도시계획일부 변경은 수시로 하는 겁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집행부가 필요하면 아무 때나 하는 겁니까?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아닙니다. 집행부가 꼭 필요해서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원인이 있는 겁니다. 섬강유원지도 변경결정이고, 우천도 먹거리단지 만들면서 상업지역이었던 것을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변경한 사항이고 또 어린이공원도 영진연립 있는 쪽에 문제가 돼서 그걸 없애달라고 한 10년이상 민원을 끌어온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결정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어린이공원이라고 해서 우리가 사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남의 사유지에 결정을 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재산권행사를 아무것도 못하니까 계속 민원이 나왔던 사항이고 또 우리가 경찰서부지를 어차피 샀기기 때문에 그쪽을 공원으로 만들자는 여론이 있어서 그쪽으로 옮긴 겁니다. 그런 사항이지 우리집행부가 필요하다고 해서 마음대로 변경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앞으로 변경함에 있어서는 공공의 이익과 군비가 많이 안 들어가서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 쪽으로 많이 고려를 해서 변경을 하기 바라겠습니다. 김재환 위원님.

재환

김재환위원

세창아파트가 부도가 났는데 지금 위원장 말씀대로 사실은 도시계획도로를 옮기는 바람에 한옥마을이 많은 피해를 보고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도시계획도로가 변경되기 전에는 여유공간이 좀 있어서 지금말씀대로 공원부지는 아니였고 주민들이 거기 공원을 만들 수 있다고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도로가 한옥마을 처마 밑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결국은 뜯기게까지 되어 있는거고 그런데 어차피 이렇게 됐는데 세창아파트가 부도가 나서 그런 형편이고 한옥마을은 어차피 군에서 매입을 하기로 결정이 되어있는 거죠?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앞에 줄만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앞에 줄도 너무 억울하지 않게끔 그 양반들의 재산권을 잘 보상을 해서 입주시켜 주시고 뒤에 줄도 문제점을 많이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뒤에 줄도 세창아파트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하실에 물이 찬다든가 벽이 갈라졌다든가 이런거는 세창아파트 측에서 보상을 해 줄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바짝 써서 주민들의 원성을 사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제가 세창아파트쪽의 도시계획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2001년도부터 구획정리지구로 그 땅을 묶어놨습니다. 거기에 사실상의 도시계획도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획정리로 지구지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구획정리 안으로는 도시계획도로가 더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구획정리로다가 묶어놓고 나니까 그 사이에 도로가 없으니까 당장 주민들이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구획정리 쪽으로 지구지정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면적으로 들어오지를 못하니까 지금 만들어놓은 그게 6미터도로입니다. 최소 도시계획도로 지정을 할 수 있는게 6미터입니다. 그래서 최소폭으로 6미터로 해놨던 거거든요. 그래서 6미터로 해놓으면은 저희들이 보상 줄 수 있는 집은 한집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민원차원에서 도시계획을 8미터로 하면은 거의 5집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확대 도시계획도로를 지정을 해서 보상, 또 민원을 해결하려는 사항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어쨌든 아파트로 인해서 피해를 보게 됐으니까 한집도 소외됨이 없이 보상이 되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하여튼 최대한도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보도블록교체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3건에 9,240만원, 2005년도에 2건에 2억2,237만4천원, 2006년도에 4건에 3억5,591만3천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여기에 대한 질문 있으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님.

대인

신대인위원

보도블록이나 경계석이 교체할 만큼 노후 되지 않은 것을 대량 교체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알고 있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그래도 왜 교체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조금 있는거는 먼저 하수도차집관로, 또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실상 시내구간은 보도블록이 엉망진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연차적으로 해서 시내부분부터 지금 교체를 하는데 사실 중간중간에 좀 괜찮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만 재활용을 하게 되면은 또 2-3년 있으면 표가 나고 또 거기 물이 튀고 난리가 나서 아예 처음서부터 시내부터 차근차근히 교체를 해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보충질문을 한다면은 많은 주민들이 의아해하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도블록공장하고 뭐가 있어서 그런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다른 사업이 할 것이 많은데 왜 연말이면 꼭, 업자들 일거리 주느냐고 하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과장님도 그런 얘기 들으셨을 걸로 압니다.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앞으로 시가지내에 각 읍.면까지 합해서 보도블록을 교체할 사업이 7억2,500정도 추가로 더 들어가야 됩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신설하는데는 다 이해를 하는데…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아니, 지금 교체할 사항이. 7억2,500정도 들어가는데 당년도에 예산을 다 세워서 추진하기가 힘듭니다. 위원님들도 구석구석 다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상 저쪽에 저문강에 삽을 씻고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옛날 큰 보도블록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전체 교체하려고 보니까, 한우축제를 하다보니까 그쪽으로 사람들이 다니면서 전부다 욕을 하거든요.

시현

김시현위원장

아니, 주민이 공감을 하고 하는 것은 당연히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하니까 그런 여론이 나오는거 아닙니까?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사실상 그런거는 크게 없습니다. 저희들이 보고 판단하는거는 저희들도 사실상 그거를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 아니라 계속 얘기가 나오니까 그걸 추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이거다, 어떤 사람은 이거다, 그런데 그거를 양쪽 다 기준을 맞추지 못하잖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기술적으로 나가서 보고 판단을 합니다. 이 정도는 교체를 해야 되겠다, 이 정도는 안하고 보수를 해도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판단을 합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앞으로 잘 판단을 하셔서 주민들한테 비난의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지금 4건이 남아있는데 아직 완공이 안 되었나요?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4건은 됐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다 된 겁니까?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네, 다 된 겁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그럼 12월중에 시내는 보도블록공사가 없습니까?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네, 없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될 수 있으면은 이런 공사가 이왕 하는 공사면 11월, 12월에는 될 수 있으면 공사를 안 하고 여름에 일찍일찍 해치웠으면 하는 바램이 있는 것이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연말 12월에 가서 꼭 보도블록를 파헤치고 하면은 주민들이 “이놈들이 돈쓰고 남으니까 막 갖다가 붓는구나” 이런 시각에서 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연말에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농공단지에서 묵계리 구간도 하는 것 같은데 공사는 잘 하는 것 같은데 여기 내용에는 안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그게 국도사업입니다. 저희들 사업이 아닙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오지마을 종합개발사업에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지마을 지정은 최초에는 1990년에 안흥, 갑천, 청일, 서원, 강림 5개면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지정된 게 갑천, 청일 2개면만 되고 나머지 안흥, 서원, 강림은 정주권으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정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이 사업은 담당자로부터 개별적으로 설명을 듣고 충분히 납득이 되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그럼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우천 청우골프장 우회도로 개설현황입니다. 공사명은 하대-즌댕이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입니다. 사업량은 1.61킬로 도급액은 4억9,244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5월1일까지 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질문 받겠습니다. 변기섭 위원님.

기섭

변기섭위원

변기섭 위원입니다. 이거는 뒷장하고 연결돼서 뒷장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우천-청우골프장우회도로개설사업 토지보상 미협의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10필지에 편입면적은 1,914평방미터를 해결을 아직 못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질문 받겠습니다. 변기섭위원님.

기섭

변기섭위원

변기섭 위원입니다. 청우골프장 우회도로개설사업에 대해서 아직 협의가 안 되어가지고 공사가 덜되고 있는 사항이죠?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협의가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까?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지금 계속 추진을 하는 쪽인데 사실상 보상가보다 현재 시가가 너무 높다보니까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전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2번쪽에 서울 동작구 고봉진씨 것이 문제가 돼서 그거는 선형을 조금 틀어서, 이게 무슨 사항이냐 하면은 이 사람이 부동산업자한테 땅을 산게 45만원에 샀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로가 정 중앙으로 지나가면 양쪽으로 땅이 조금 남으니까 사실상 이 사람이 불응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몇 번 만나가지고 추진을 하는 중인데 도로선형을 저희들이 조금 틀어서 이분의 잔여지를 조금 만들어서 땅을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정도로 협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거만 되면 나머지는 옛날 콘크리트포장하고 연결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통하는데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자료에 보면은 충분히 이해가 안 갈수 있는게 기관장 이름도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기관장님께서 이렇게 이해를 못할 정도로 협의가 안 되었나 거기에 대해서 좀…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계속 추진하는데 땅값이 적다고 자꾸만 얘기를 해서 어차피 다른 사람이 같이 다 되면은 되는 것으로 다… 금년에는 기 포장되어 있던데는 사실 안건드려도 주민들 통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아직까지 추진을 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허남임씨 하고 김태원씨 하고 두분은 공문협의 4회, 전화협의 1회, 그런 식으로만 했는데 방문협의는 전혀 없었네요?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쪽은 콘크리트포장이 되어있어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포장이 되어있는 도로를 조금 확장, 그 안의 도로만큼 확장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 공사하는 구간이 사실상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는 협의를 아직까지는 적극적으로 달려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기간이 내년 7월5일까지인데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네,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현재 골프장 내통하는 즌댕이 넘어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거기 다 넘어가서 경사도가 심해가지고 도로 되기 전에 거기 개통을 해야 되는데 겨울에 빙판길에 굉장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거기를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편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더라구요.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거기는 포장을 했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포장을 했는데 경사도가 심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그거는 겨울에 저희가 별도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하여간 과장님이 건설업에 종사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즌댕이 주민들이 불편이 없게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 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저희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현황은 보상비가 200억, 사업량은 대지로써 3만3천평방미터 570필지입니다. 지장물이 404동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질문 받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미집행도로계획도 들어가 있는 겁니까?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미집행도로내, 그러니까 도시계획 선만 그어져 있고, 선만 그어져 있는데 포장이 안 된게 대지만 3만3천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대지만 그렇고 논밭은 안 들어가 있는 거에요?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네, 논밭은 별도입니다. 여기 없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19건이 접수되어 보상추진중인 것이라고 되어있는데 접수된 것만 보상을 해달라고 하는 것만 보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저는 사실 이거를 내면서 도로문제를 알아보려고 했는데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전체 면적은 나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도로 같은데는 도시계획이 그어져있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재산권행사에 불이익을 받는 주민들은 어떻게 해야 되요? 아무대책이 없습니까?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지금 전답에 대해서는 규제사항을 안합니다. 장기미집행시설로는 안 들어가 있고요, 사실상 피해보는 사람들은 집을 갖고 있거나 대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농사짓는데 전답은 농사짓는 용지로 쓰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2001-2005년까지 재정비같은 것을 통해서 사실상 43만3천평방미터를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꼭 필요한 데는 도시계획도로를 없앨 수가 없거든요. 지금 전체 우리가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시설 면적은 135만975평방미터입니다. 공원부지, 도로부지에 포함되어있는 면적이. 그래서 이거는 점차적으로 사실상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하거나 이러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고요, 지금 우리가 2005년도에 횡성군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국가로부터 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개축도 못하고 증축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사실상 손해가 많이 갑니다. 그 사람들이 요구를 할 때는 저희들이 보상으로 처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에 대한 것은 매년 순세계잉여금에서 15%이상 30%까지 해서 금년부터 특별회계로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그러면은 접수된 19건 중에서 18건은 이미 보상이 끝나고 1건만 남아있는 겁니까?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482페이지 콘크리트 포장농로 및 아스콘포장 덧씌우기 현황입니다. 연도별 추진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변기섭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변기섭 위원입니다. 2004년도에 1건, 2005년도에 2건, 2006년도에 3건인데 2005년도에 아스콘덧씌우기 내역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2005년도에 2건은 우천 오원3리에 사업량이 629미터, 1,900만원으로 추진하였구요, 강림 강림4리에 아스콘덧씌우기를 1,560미터를 4,300만원으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오원3리 같은 경우에는 어디를 씌운거죠?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오원3리는 양지마을쪽 입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거기는 소로길 아닙니까?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그러니까 농로포장길 위에다 겨울에 사실 콘크리트 길은 얼어붙습니다. 그래서 아스팔트로다 해서 포장을 한 사항입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여기는 거주하고 있는 농가가 몇 농가나 되고 있습니까?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지금 두집인가 세집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기본에 포장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겨울 빙판길 때문에 덧씌우기를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소로길보다는 대로에도 아직 덧씌우기를 안 한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소로길 보다는 대로길에 우선 깔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정명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2001년도에 수해때 수해복구사업을 잘해 주셔가지고 금년도 수해에 무난히 넘길 수 있도록 해 주신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금년도 수해 일부가 있었습니다만 몇 군데 저희 지역에 공사하는데를 가보니까 완벽하게 하실려고 하는 설계를 통해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덧씌우기사업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데 강원도 지역에 도로여건상 특히 겨울같은 때를 보면은 아무래도 아스콘포장이 잘 녹더라구요. 그래서 시멘트 포장보다는 당초에 아스콘사업으로다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농로포장을 아스콘으로 하는 것은 사실상 조금 어려움이 따릅니다. 어려운게 뭐냐 하면은 콘크리트 강도하고 아스팔트 강도하고 틀리기 때문에 밑에 보조기층이나 터파기가 동결심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아스팔트포장을 했을 때는 최하 60센치까지는 보조기층이나 선택기층을 깔로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그 선택층이나 보조기층까지는 물이 들어 가면은 같이 업니다. 그래서 아스팔트를 들고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도로가 여느 콘크리트 포장일 때는 도로가 농경지하고 비슷한게 많은데 아스팔트로 할 때에는 전부다 아스팔트가 들여 올려집니다. 그것은 물이 침투를 해서 그 안이 얼어서 치고 올라올까봐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포장을 할 때 농로포장을 할때 전체 콘크리트 포장을 하는 이유가 그런 차원으로다 해서 높이 올려야 되고 하면서 사업비가 부지가 많이 소요가 됩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농로는 그런 기술적인 문제점이 있어서 어렵다고 판단되는데 그러면 도로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가 아스콘 쪽으로 가고 있죠?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네, 저희는 100% 군도나, 농어촌도로는 100% 아스콘 포장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농로도 기술적인 것을 보완해서 가능하다라고하면 이런 두 번 사업을 하는 일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다음은 483페이지 어린이놀이터 시설 및 보수현황입니다. 2004년도 4건에 5,180만6천원, 2005년도에 5건에 1,640만원, 2006년도에 3건에 2억3,326만3천원입니다. 세부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질문 받겠습니다. 신대인 위원님.

대인

신대인위원

신대인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이 관리하고 있는 놀이터 시설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12개소입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어린이놀이터 시설점검은 1년에 몇 번이나 하세요?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정기점검은 2번을 하고 수시점검은 계속합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우리군 놀이터에서 부상당한 어린이는 없었습니까?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저희들한테 따로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군 공공시설인데 혹시 어린이가 다칠 경우 소송문제도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보험은 들어있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들어 있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윤세종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둔내에 경림아파트옆 문화마을쪽에 어린이놀이터가 있는데 이게 지금 공사가 다 완료가 된 겁니까?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네,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식재까지 완료되었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런데 지나면서 보면 사업이 다 완료된 것인지 아닌지 알쏭달쏭한 부분이 있거든요.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금년도에 했습니다. 준공된지가 얼마 안 됩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본 위원이 먼저 번에 지날 때 봤을 때는 된 것인지 아닌지 이상한 자재같은 것도 쌓여있고 그런 의아한 감을 갖더라구요.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이게 문화마을 추진하면서 어린이공원 조성을 하고 어린이 놀이터를 다 설치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 지정만 해 놓고 면적만 떼어놓고 시설은 하나도 안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두군데를 다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다음은 485페이지 토지드라마세트장 현황입니다. 토지드라마 세트장은 전체가 28,4,919평방미터입니다. 특정시설용지가 29,573, 관광휴양시설용지가 121,273, 공공시설용지가 26,416, 녹지용지가 107,657평방미터입니다. 세부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고, 487페이지 농산물판매장 현황입니다. 우천면 두곡리 438-1번지 일원에 사업비 1억2,910만원으로 시설한 사업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질문 받겠습니다. 김재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김재환 위원입니다. 토지세트장건은 이미 기획실에서 다 보고를 받고 대충 논의를 한바 있어서 안 물어보고 맨 뒤에 농산물판매장도 세트장 안에 있는 겁니까?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세트장 밖에 있습니다. 입구에 있는 겁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지금도 활용하고 있나요?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1동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저희들이 조금 일찍 설치가 되어서 제대로 되었어야 되는데 드라마가 50회분이다 보니까 이게 완공되면서 드라마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활용은 못하고 앞으로 어치피 그 안에 시설이 완료되면은 다시 활용할 계획으로다 마을에서 소득을 위해서 건설해 놓은건데 제대로 활용이 안 되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받겠습니다. 변기섭 위원님.

기섭

변기섭위원

변기섭 위원입니다. 방금 김재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농산물판매장은 주민들이 많이 기대도 했었고 자부담도 일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거기를 갔다 왔는데 지붕이 지금 상태가 오래되어가지고 많이 망가진 것을 봤습니다. 이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지금 상태에서 저희들이 다시 사업비를 투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드라마세트장내에 추진되는 사항을 봐서 점차적으로 다 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하는 쪽으로다 하겠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두곡리 주민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농산물 한 번도 팔아보지도 못하고 계속 사람을 동원시켜가지고 이엉을 엮어서 덮는 그런 현실인데 동네 이장님도 사람 설득해서 나오게 하기도 힘들고 해서 이것을 사업추진에 맞춰서 하지 말고 별도의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지붕을 영구적으로 씌워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이게 한개 마을에 투자를 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 안에가 엄청나게 되어가지고 두곡리 주민들이 거기에서 소득을 엄청나게 올릴 수 있다면은 군에서 지원이 가능하겠지만 현재 상태고 지금 그 안에 사람이 많이 오지 않는 상황에서 다시 보수를 한다는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답변이 곤란하시다면 검토를 다시 하셔 가지고 방향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그 안에 사업이 추진되면서 저희들이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이게 당장 내년 봄에는 비가 샐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 토지세트장은 기획감사실, 관광경제과, 건설도시과, 이 3개 부서가 관련이 되어있죠?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사실상은 업무소관은 처음서부터 관광경제과에서 추진했어야 맞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도 계속 그 사항이 지적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기획감사실에 정책팀에서 맡아서 추진해 오면서 사실상 기술적인 검토는 그쪽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지원해 준 사항인데 지금 현재는 관광경제과에서 주도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어느 주무부서가 한 곳에서 맡아가지고 운영을 제대로 해야 이게 효율적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3개 부서가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제대로 진행이 잘 안된 것 같습니다. 여기 청사진은 잘 되어 있는데 과연 이대로 잘 진행이 될지 의아스럽고 청사진대로 잘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추진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금년부터 관광경제과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다음은 490페이지 소규모 농경지 피해농가 지원계획입니다. 복구방향이나 복구지원계획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질문 받겠습니다. 변기섭 위원님.

기섭

변기섭위원

변기섭 위원입니다. 소규모 농경지 피해 지원계획에 보면은 지금 소규모 농경지가 피해본게 복구 안된게 많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그거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103개리에 1,027농가입니다. 사실상 재난지원 대상에서 본인이 복구를 해야 되는 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까지는 농경지 복구를 군에서 전부다 해 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조금 많고 이래가지고 지원받으신 분들은 돈을 지원을 받았으니까 그 돈으로다 복구를 하지만 나머지 소규모에 대해서는 전부다 시골에 보면 노인분들밖에 안 계셔서 자체 해결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궁여지책으로다 만들은게 일단은 공공사업 수해복구사업이 각 마을에 전부다 들어가니까 그쪽에서 전부 쪼개서 배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103개 마을 중에서 완료된 것은 23개 마을밖에 안되고 복구중이 51개소, 아직 미착공이 29개 마을이 있는데 우리가 공공시설이 100% 발주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발주가 되면 100% 우리가 복구를 해 주는 쪽으로다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내년에 농사짓는데 차질이 없도록 검토해서 잘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김재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김재환 위원입니다. 수해를 많이 입어가지고 그동안에 건설과에서 직원들이 많이 애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사항이 나오게 된 것은 예년과 달리 지금 말씀하신대로 본인 복구로 해야 되는 사항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쭤 볼려고 했는데 본인복구로 되어 있어서 군에서는 전혀 예산을 투입하지 않을 생각으로 계시는 것인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예산을 투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공공시설 복구를 하면서 장비가 가야 되고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어떻게 하든 간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농가 1,027농가가 정확하게 조사가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여름 수해를 입어서 망가진 농경지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번에 한번은 복구를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보니까 대부분 착공이 되고 미착공 된 것도 더러 있는 것 같은데 대부분의 농가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찾아서 복구를 완벽하게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마을별로 해서 복구업체까지 다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이장님들하고 해서 감독들이 계속 체크를 하고 하나라도 빠진게 없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잘 마무리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정명철 위원님.

명철

정명철위원

지금 과장님이 군비를 투입해서 할 수 없는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 내용상으로 봐서는 우리 과장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 같아요. 그렇죠?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사실상 조금 어렵습니다. 농경지가 많이 나간데가 있거든요. 그런데는 사실상 가구당으로 따지면 사실상 우리가 피해복구를 점수로다 매기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50만원까지는 지원이 됩니다. 50만원 이하 되는 것은 지원이 안 됩니다. 40만원, 30만원, 몇 개만 모여서 사실 큰 돈이 되거든요.

명철

정명철위원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과장님이 십자가를 지고 해당 업체한테 부탁하는 식으로다 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추경을 편성할 때 5억을 편성해 주면서 거기에 단서를 붙였었습니다. 소규모 피해농가들이 전부 수해복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 돈은 하나도 여기 투입이 안 된 건가요?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러면 원래 재해법이랄까, 법에 소규모는 지원을 못주게 되어 있는거죠?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국가의 정책에 의해서…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또 할 수도 있죠. 지방자치단체장 의지에 따라서?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순수한 군비가 투입이 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순수한 군비 가지고는?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할 수 있다, 없다 여기서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사실 국가에서 이제는 소규모 피해농가는 본인이 하라는 뜻이거든요.

명철

정명철위원

물론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우리군민들이 피해를 봐서 내가 우리 군 예산가지고 하겠다는데 국가에서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제가 지금 금년에 재해재난을 사실상 우리부서에서 총괄 담당하는 쪽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재해대책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서 여기서 답변 드리기가…

명철

정명철위원

곤란하십니까?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네.

명철

정명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충분히 그렇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하지 말라, 못하게 할 근거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군민들 이렇게 피해를 봐서 순수한 군비가지고 하는데, 국비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난번에 예산을 단서를 달아서 통과를 시켰는데 여기 봐서는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참 어려운 십자가를 지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의 능력을 믿겠습니다. 한 농가도 빠지지 않게끔 수해복구가 되게 하여 주시면 고맙겠구요, 일부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업체들의 불만이 있더라구요. 남은 공사도 아닌데 그것까지 하라고 하느냐 하는 불평이 있는데 그러나 어떡합니까, 어차피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다 해주시면은 농가들이 고맙게 생각할겁니다. 이상입니다.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과가 모든 총대는 메고 통계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통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가 주민들하고 제일 밀접한 관계에 있으면서 고생을 제일 많이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송요원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7시4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27분 감사중지

17시4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감사자료 목록에 의거 항목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상하수도사업소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입니다. 552페이지 관내 골프장 지하수개발현황입니다. 시추공 및 폐기공 현황입니다. 관내는 삼대양 레저하고 동원썬밸리, 오스타 둔내 CC 골프장이 있습니다.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전체 33공중에 현재 폐기공이 8공, 개발공이 12공, 개발중이 4공, 미개발 9공입니다. 지하수개발 이용허가 절차를 골프장에 대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굴착행위신고를 받고 굴착 개발별여부 판단하고 개발해서 물이 나오면은 지하수이용허가신청서를 지하수영향평가조사서를 첨부해서 저희한테 제출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허가를 검토해서 허가서를 교부함과 동시에 준공신고를 받고 준공검사 및 준공확인필증을 교부해 주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농업용수는 150톤 이상만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생활용수는 골프장에는 100톤이상 사용시에는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질문 받겠습니다. 정명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3개 골프장에서 33개의 시추를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마구잡이로다 대형 굴착사업을 벌이고 있으면 지하수의 오염이나 고갈상태가 우려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특별한 대책을 군에서 마련하고 있는 것은 있나요?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없습니다. 지하수영향평가를 받아가지고 저희한테 신고를 하면 검토를 합니다. 검토하는데 지하수 인근지역에 수원의 고갈이나 지반침하, 주변시설물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지하수 오염 및 자연생태계 파괴, 공공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으면은 허가취소 또는 취수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 자체로 가능합니다. 현재까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허가취소나 아니면 취수량을 제한하는, 그러면은 골프장 부근에서 지하수에 부족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농가들이나 농사짓는데 어려움이 있는 농가들이…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아직 없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하여튼 아직 본격적으로 골프장들이 지금 한창 건설중이고 완료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물 쓰는 양이 적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은 혹시 이런 사태가 발생할지 모르니까 수시로 체크하셔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김재환 위원님.

재환

김재환위원

폐공된 지하수는 어떻게 됩니까?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원상복구 됩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사진도 찍고 규정이 까다롭습니다. 그 안에 전부 도로 채우고 완전히 폐공시킵니다. 저희들이 직접 확인합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다음은 555페이지 상수도 보호구역 현황 및 불이익을 받는 군민의 향후대책입니다. 안흥은 현재 안흥리에서 지구리까지 2.65킬로, 둔내는 둔방내리부터 마암리까지 2.52킬로, 횡성댐은 대관대리부터 매일리까지 13.2킬로인데 안흥하고 둔내는 집이 없고 거의 제방둑으로다 상하수도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횡성댐은 상하수도보호구역내 주택이 보호구역 지정할 당시에 약 28집이 현재 그 당시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댐 보호구역 지원사업비는 주민소득지원사업, 소득증대, 복지증진사업에 사용할 수 있고 대상은 보호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에 한하게 되겠습니다. 재원은 수돗물 판매대금 5% 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되어 있는데 환경부에서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로행위는 오전에 축정산림과에서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흥, 둔내지역은 주민지원사업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거기는 주민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이것은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위원님들중에 질의 있으시면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님.

재환

김재환위원

김재환 위원입니다. 곡교리부터 시작해서 상수원보호구역이 어디까지 되어 있어요?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제방둑 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거리가?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원주 상수도 보호구역은 반곡교까지 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언제 해제할 용의는 없습니까?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해제는 저희들이 못합니다. 원주 장양 취수장이 취수를 안해야지만 해제됩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언제 보니까 군에서 해제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노력은 하고 있는데 당초에 횡성댐 만들 적에 장양취수장을 존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에. 20만톤도 장양취수장을 존치하고. 장양취수장이 하루에 10만톤을 취수합니다. 그것을 존치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서 그것을 취수 안 하게 되면은 횡성댐에서 물을 10만톤을 증설해야 됩니다. 별도 시설해서. 상당히 어려운 관계에 있습니다. 10만톤을 취수해서 식수로 7만톤, 공업용수로 2만톤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뒤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나오는데 곡교리나 묵계리쪽 생활하수가 생활폐수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올라가죠?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묵계리쪽에는 내년도에 공사합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내년도부터 시작합니까?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설계가 끝났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그게 다 되어서 곡교, 묵계쪽에 하수폐수가 다 종말처리장으로 올라가면 혹시 상수도보호구역을 해제…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그러면 군에서 거기를 해제할 만한 노력을 안 해보고 있습니까?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했는데 그것은 원주 장양취수장이 취수를 안해야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건의를 하고 또 수자원공사하고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치적으로 풀어야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은 반곡교까지 되어 있지만은 그 위에 규제되는 구역이 킬로수가 꽤 많은 것 같은데…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보호구역 끝나고부터 10킬로 지점이고, 상수도보호구역 좌우 하천으로 약 500미터가 자연환경녹지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길이는?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10킬로.

시현

김시현위원장

국토의 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 좌우로다 10킬로 정도가 별도로 자연환경녹지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횡성읍이 피해를 보고 그 다음에 둔내지역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둔내도 광역상수도가 빨리 가야 됩니다.

좌우로 500미터이면 1킬로인데 길이가 10킬로에 좌우 1킬로씩을 규제를 받는다면 횡성군민들의 재산권 규제가 대단히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원주가 어차피 횡성댐 물을 갖다 먹는데 무슨 조건을 달더라도 이것을 해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계속 건의하는데 횡성댐 시설 자체가 당초에 만들적에 거의 10만톤을 장양취수장에 취수하는 것으로다 계획이 되어있고 현재 횡성댐에서 하루에 10만톤밖에 정수를 안 해요. 그중에 현재 5만톤이 원주서 4만톤, 우리가 1만톤 쓰는데 그거 말고 앞으로 별도로다 50만이 되어도 10만톤밖에 추가 안 씁니다. 그래서 장양을 안 쓸려면 30만톤을 만들어야 됩니다. 횡성댐을.

시현

김시현위원장

그러면 결과적으로 원주는 자기네 구역에 재산권을 살리기 위해서 취수장을 밑으로 당겨들이는데 안 댕기고 이 위로다 댕겨 놓고는 횡성군에다가 불이익을 준다면은…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계속 군수님하고 저희 지휘부하고 저하고 계속 건의하고 할 수 있는 조치는 다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관계에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저희 의회에서도 앞장을 서겠지만 행정에서 앞장서서 최대한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해제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그리고 댐 위에는 매일리 위로는 규제지역이 아닙니까?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10킬로까지 규제지역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그러면 결과적으로 물 끝까지 올라가는 거네요?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댐 지원사업비라고 별도로 있고 또 상수도보호구역 지원사업비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갑천 하고 청일에 지금 급수공사비로 2억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간접보상이라도 더 받도록 노력하는 수밖에 없네요.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물이 많이 팔리면 소득이 더 많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다음은 횡성하수종말처리장 시설투자현황 및 운영현황입니다. 공사기간은 1차가 98년부터 2002년까지, 2차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올해 7월달까지 다 끝났습니다. 시설규모는 하루에 처리용량이 7,200톤이 되겠습니다. 현재 80%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관로가 30킬로가 깔려 있습니다. 사업비는 330억인데 국비가 180억, 물관리기금 75억, 도비 13억, 군비가 57억이 투자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위탁관리가 되겠습니다. 2002년부터 내년 말까지 입니다. 내년 말에 가면 서원, 공근, 전부다 준공이 됩니다. 그때 같이 위탁관리하려고 내년 말까지 하였습니다. 운영비는 연간 5억1,600만원인데 월 4,300만원이 나갑니다. 직원들은 12명이 있는데 그중에 10명이 저희 관내 지역 주민을 취업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이것도 먼저 질문을 받겠습니다. 김재환 위원님.

재환

김재환위원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되어 있는 지역이 어디어디 되어 있습니까?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올해 마산리 끝났고, 입석리, 남산리, 그 다음에 내년도에 묵계, 곡교 마저 하면 다 끝납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내년 몇 월까지?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에 하면 후년까지 갑니다. 내년에 시작합니다. 지금 소재지는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질문 더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운영비가 전체 군비로다 지원하고 있습니까?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전체 국비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2007년도말 이후에도 위탁관리 할겁니까?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왜냐하면 현재 우천하고 갑천, 청일이 같이 하는데 변동이 없이 현재 위탁관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차피 공근하고 서원이 끝나니까 내년 말에 가서 다시 용역을 줘서 적정가격을 산정해서 저희 마을하수도하고 면소재 마을하수도하고 안흥하고 둔내를 빼고 전부다 해서 위탁관리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직영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위탁을 주는 원인은?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직영보다 훨씬 경비가 쌉니다. 직영을 하게 되면 행정사무직도 있어야 되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임금이 행정에서 하는 것 보다 적게 들어갑니까?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문직이고…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맨 뒤에 지중화사업 이것은 아까 기획실장님한테 대충 얘기를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상하수도 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승규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를 끝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종료합니다. 감사합니다.

18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