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덕우 의원 5분자유발언

건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방청석에 자리해 주신 관내 농업인단체 관계자 여러분 및 전 인제군의회 신대식 의장님을 비롯해 원통노인회 어르신분들께 아낌없는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 농촌은 매우 어려운 시기에 처해있습니다. 한.미 FTA체결 등 국제적으로 농산물시장에 개방압력이 급속하게 강화되고 정부에서는 확고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함으로서 경쟁력이 취약한 농촌을 더욱 불안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현실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 우리 농촌은 타 지역과 비교우위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농산물을 생산하는 등 외부의 거센 압력을 헤쳐 나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닥쳐오는 위기에 승선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전화위복에 기회로 만드는 현명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여름은 우리 군민에게 너무나도 잊을 수 없는 많은 시련을 안겨주었습니다. 유래없는 집중호우로 우리는 많은 인명과 재산을 잃었고 아직까지 아픈 기억에 쓰라림이 가슴깊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각계각층에 정성어린 도움에 손실과 우리 스스로 일어나려는 자구에 노력으로 이제는 희망의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정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제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직무수행에 혼신의 힘을 쏟아 군민에 어려움을 해결하고 군민에 뜻을 한곳으로 집결시켜 나아가는 진지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 우리 의원님들에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으시기를 기대하며 인제군민 모두의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

김관용 의원입니다. 한해농사를 갈무리하는 가을인가 싶더니 어느새 초겨울의 문턱에 와 있는 듯 아침저녁으로 제법 쌀쌀하기까지 합니다. 지난 여름 우리가 겪었던 가슴시리고 아픈 고통이 되살아나는 듯하여 마음 한 구석으로 씁쓸할 따름입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는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수해의 현장을 보고 막막함과 함께 한숨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인명과 재산을 잃었기에 하늘이 무너지는 청천벽력과 같은 굴레속으로 빠져 들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크나큰 재난 앞에 시련을 이겨내고자 하는 우리의 굳은 의지와 아픈 가슴을 보듬어 주는 주위의 따뜻한 손길로 이제는 재기의 희망을 안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수재민의 아픔을 함께 나누어주신 공직자 여러분과 군, 경, 지역주민여러분 또한 멀리서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수재민 여러분의 빠른 재기와 건강한 삶을 기원합니다.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회의진행과정을 군민에게 중계방송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생업에 바쁜 군민들이 의회 본회의장을 방문하여 방청 하시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생각되며 군정 전반에 대해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중계방송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근린공원지역으로 지정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아울러 근린공원지역내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와 법 개정 시점에 따른 변동내용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인제군을 들어오는 입구에 청정인제농산물 광고탑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전국을 다니다 보면 지자체마다 특산물을 선전하는 대형광고탑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제군도 지역특산물을 광고하는 대형광고탑이 설치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합니다. 아울러 인제농산물 판매장을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묻겠습니다. 4차선 도로가 완공되고 나면 좋은 장소를 선택하여 인제군 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장을 설치하여 물류비용 없이 관광객에게 직거래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문을 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빙어개체 복원계획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빙어가 들어온 것은 1925년 함경남도 용흥강에서 960만립을 들여왔으며 소양호에는 1974년 소량 입식하였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순천향 대학연구팀이 유전자 다양성 검사를 한 결과 소양호 빙어가 가장 심각하게 퇴화하였다고 보고한 바 있고 몇 년전만해도 7~8g이던 빙어가 2.3g의 작은 빙어로 퇴화된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있는 사실입니다. 이제 빙어축제가 10회를 맞이하게 되는데 빙어를 복원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되는데 계획이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용 농기계 종류의 다양화 및 임대료를 하향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한미 FTA 반대 집회 등 농민의 반발이 거센 이유는 경쟁력이 부족하고 고령화로 인해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촌의 여려운 현실을 단적으로 입증한다 하겠습니다. 농지도 얼마 안되는데 고가의 농기계를 구입하여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농가를 수없이 볼 수 있습니다. 이에 행정기관이 관내 농민이 꼭 필요로 하는 농기계를 구입하여 적정수준의 임대료로 대여해 줌으로써 규모화ㆍ기계화 영농으로 생산비를 절감하여 가뜩이나 어려운 농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질문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만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군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만입니다 이번 회기는 민선4기의 첫 번째 예.결산 승인과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는 중대한 회기입니다. 특히 지난 여름 인제군이 생긴 이래 가장 큰 재난을 겪은 후라 그 중대함은 더욱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인제군민 여러분! 그리고 한의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인제군정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삼래 군수님과 500여 공무원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시간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인제군민이 제게 부여한 권한과 의무를 다 해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앞선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리고 저의 능력 부족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몇 몇 분야에만 집중할 수 밖에 없음을 미리 말씀 드립니다. 올해에 다루지 못한 분야는 더욱 더 열심히 공부해서 내년부터 조금씩 다루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민선4기가 출범한지 6개월 그동안 우리 인제군은 많은 변화가 있었고 많은 시책들이 시작 됐습니다. 그 것들 중에는 긍정적인 것도 있었고 부정적인 것도 있었습니다. 긍정적인 것은 군수님과 담당 공무원들 그리고 언론에 의해 많이 거론돼 왔기 때문에 저는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는 심정으로 부정적인 것이나 걱정스러운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민선 4기 군정목표는 깨끗한 행정, 알찬 살림, 빛나는 인제입니다. 그러나, 박삼래 군수님께서 운이 나빠서인지 하늘의 심술인지는 모르지만 이 좋은 문구로 이루어진 인제군의 군정 목표가 실현되기도 전에 딴지가 걸렸습니다. 민선4기 집행부가 4년 동안 전력을 기울여도 해결될지가 의문인 더욱 더 시급한 목표가 생겼습니다. 바로 지난 여름 수해의 항구적인 복구와 상처 치유입니다. 지난 여름 인제군을 휩쓸고 지나간 수해에 우리 군민들은 너무나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 상처가 영원히 아물진 않겠지만 상처의 치료중 가장 으뜸인 것은 수해 피해의 항구적인 복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집행부와 공사를 수주한 건설회사들의 노력에는 한치의 부족함도 없겠지만 노력과 정신력만으로 복구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180만톤 정도로 예상되는 골재의 확보와 공급은 복구 공사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과연 지금 이 시간 인제군이 확보한 골재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부족한 물량에 대한 대책은 어디까지 서 있는지를 군민들에게 솔직히 말씀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인명과 재산 피해에 따른 고통이 제일 크겠지만, 이 번 수해로 인해 인제군민의 자존심도 많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천재지변은 사람의 힘만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복구는 사람의 힘으로만 가능합니다. 지난 99년에도 인제군은 큰 수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99년에 같은 피해를 입었던 양구군은 이번 수해에서 우리와는 달리 큰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일시방편적인 복구가 아니라 항구적인 복구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이라고 많은 언론에 소개된 바 있습니다. 물론 인제군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겠지만 99년의 수해 복구 과정을 분석하고 비교하는 것도 무척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를 돌아보고 점검하면 미래의 대책이 보일 수 있습니다. 책임 소재 파악이 아닌 원인 규명을 위해 집행부는 과거의 과정을 낱낱이 연구해서 대책 마련에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골재의 확보와 지난 수해에 대한 철저한 복구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진다면 상처 입은 군민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완벽한 수해복구를 이룬 업적으로 인제군 역사에 박삼래 군수의 민선4기는 기록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006년의 수해가 인제군의 마지막 수해로 기억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삼래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인제군민이 우리에게 부여한 권한과 의무를 다해야 하는 공직자들입니다. 우리가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각자 개인이 주민들의 비난을 받거나 개인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권한 행사는 자칫하면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행사하는 권한은 대개 모두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행사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권한 행사에는 적법성만큼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민의 신뢰입니다. 주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정책이나 공권력은 늘 엄청난 저항과 주민의 상처를 가져 왔습니다. 아직도 진행형으로 남아있는 남전리 추모공원 건립문제에 따른 갈등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의 신뢰를 받는 공직자의 첫 걸음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민들에게 임시방편적인 거짓 약속이나 자리보전을 위한 거짓말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숨김없이 설명해야 하고 우리가 설명하는 시간보다 주민의 말을 듣는 시간이 더 많아야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진실을 얘기하지도 않았으면서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소임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것도 공직자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민선4기 출범 100일을 맞이하면서 주민과의 열린 대화의 시간이 과연 이런 원칙에 맞게 진행 됐는지에 대해서 짚어 볼까 합니다. 주민들의 질문을 강요할 수 없기 때문에 양방향 대화가 활발하게 이루어 지기가 힘든게 현실임을 잘 알고 있지만 최소한 주민들이 어떤 말을 듣고 싶어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검토가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듣고 싶어하는 말보다 하고 싶은 말만 일방적으로 하는 대화는 더 이상 대화가 아닌 설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더욱이 그 설명조차도 진실에서 거리가 먼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그 시시비비는 확실하게 가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군수님께서는 대통령 기념 공원이 애초에 한 푼의 예산도 책정되어 있지 않아 추진이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게 진실 입니까? 전임자와 담당 공무원들이 예산도 없이 일을 추진했습니까? 제가 알기에는 2006년 당초예산에 분명 8억5천만원의 예산이 서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책정된 예산이 없어졌다면 그 누군가에 의해서 삭감 됐거나 다른곳에 쓰여진 것입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 입니까? 군의회 의원들입니까? 아니면 담당 공무원입니까?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그리고 예산이 삭감돼 없어진 것과 책정되지 않아서 없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모의원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그 의원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 의원이 알고 있는 사실은 8억 5천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다는 사실 뿐입니다. 자신이 잘못 알고 있다면 그뿐이지 주민의 대표인 군의회 의원의 명예를 훼손 시켰을 뿐만 아니라 거짓의 공범자로 만든것에 대해서 군수님의 확실한 해명과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삼래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인제군민이 우리에게 부여한 권한과 의무를 다해야 하는 공직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항상 공부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그러나 인제군민 모두가 관심을 쏟고 있는 한석산 개발문제에 관해 관련자들이 보이고 있는 말과 행동이 과연 공직자의 참된 자세에 합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묻고 싶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주민과의 대화에서 한석산 개발문제는 서너 사람만 알고 있는 비밀이라서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다고 수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군청내에에는 한석산 개발을 담당하는 팀과 인원이 분명히 존재 합니다. 취임후 1주일도 아니고, 한달도 아닌 6개월이 다 되가는 이 시점에서도 군정의 최고 책임자가 내막을 모른다면 도대체 누가 안다 말입니까? 정말 군수가 모른다면 군수의 공부 부족이거나 담당부서가 군수에게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두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박삼래 군수님 주민들은 더 이상 전임 군수가 추진하고자 했던 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듣기 원하는 것은 앞으로 군수님께서 무엇을 하겠다는 말 입니다. 부디 과거의 짐을 벗고 눈을 미래로 돌려주시길 인제군민을 대신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세세한 것들은 행정사무감사때 다루기로 하고 오늘 군정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모로 부족한 초선의원의 발언을 끝까지 들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상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덕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군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4기와 5대의회가 출범하여 제2차 정례회에 즈음해서 한권의 책 을 소개할까 합니다. 책에 제목은‘책문-시대의 물음에 답하라’라고 하는 책입니다. 제목에서 나오는 ‘책문’이란 조선시대 과거시험의 마지막 관문으로서 국가경영책략에 대해 왕은 절박하게 물었고 답하는 자들은 목숨을 걸고 답을 했던 문답형식의 시험이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간추려 소개하고 군정질문에 임할까 합니다. 왕이 묻습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나랏일은 무엇인가? 응시생이 답합니다. 나라의 병은 왕 바로 당신에게 있습니다. 술의 폐혜를 논하라 술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입니다. 법으로만 금지하기에는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나라를 망치지 않으려면 왕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진리를 탐구하고 소인을 가려내야 합니다. 그대가 공자라면 어떻게 정치를 하겠는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도가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 처한 위기를 구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겉만 번지르르한 시책들을 개혁해야 합니다. 각부의 관리를 어떻게 개혁해야 하는가? 정치는 결국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잘하는 정치란 무엇인가? 쉬울 때 어려움을, 시작할 때 끝을 생각해야 합니다. 법의 폐단을 고치는 방법은 무엇인가? 역사적 사례에서 배워야 합니다. 언로를 열어 직언을 들어야 합니다. 깃털처럼 보잘것없는 의견도 들어야 합니다. 물었던 왕들 중에 세종은 뛰어난 인재를 이렇게 말합니다. 온갖 일을 총괄하면서도 스스로 만족하지 않고 날마다 혁신하는 사람. 오랑캐를 누룰만한 위엄을 갖고 있으나 늘 자신을 단속하는 사람.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일하느라 겨를이 없으면서도 은총과 영예를 받는 것을 더욱 조심하는 사람. 두려운 것을 대수롭잖게 여기고 마음속에 뚜렷이 주관을 세워 혼자 서는 사람. 몸도 목숨도 아끼지 않고 마음속으로 임금을 사랑하여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건 아니건 가리지 않고 죽을 때까지 힘을 다 하는 사람. 충성과 의분이 몹시 격렬해서 나라가 위태로울 때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사람. 정말 주옥같은 글이며 귀히 여기지 않을 수 없는 글입니다. 인제군을 위하고 인제군민을 위하여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한번쯤은 마음깊이 새겨보아야 할 글이라고 생각하며 아울러 ‘나의존재가치’는 무엇인가? 라고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군민을 위한 이러한 진지한 고민은 온데 간데 없고 군민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이 알고 있어야 할 기본적인 법의 상식 그리고 행정의 순리와 절차도 숙지하지 못한 체 자신의 과도한 공명심과 사리사욕의 노예가 되어 교활하고 현란스러운 입술로 군민들을 호도하여 씻을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는 이질감과 적대감을 형성시킨다면 그것은 인제군민의 불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코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없도록 군민의 객관적이고 냉엄한 감시가 절실히 필요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한의동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장강의 장엄하고도 도도한 물결도 뒤에서 밀려오는 물결에 떠밀릴 수 밖에 없듯이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지난 여름 그날에 에위니아 태풍의 기세도, 이제는 지나간 시간 속에 한 축으로 남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는 격세지감이요 세옹지마라는 순리라면, 과거에 매달려 집착하고 안타까워 하기보다는 희망을 꿈꾸며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지혜 있는 모습이라고 본 의원은 감히 말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번 제133회 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지난 민선3기의 시간을 돌아보고, 아울러 민선4기가 주민을 위해 해야 할 군정 방향에 대하여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고 준비하는데 역점을 두려합니다. 박삼래 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이제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끊임없는 존경과 신뢰를 보낼 것입니다. 이것은 제 삶의 가치관이요 제가 추구하는 리더쉽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사회는 세대간 계층간 이념간 등등해서 심각할 정도로 이분법적인 이질감과 적대감으로 불신이 팽배한 사회가 되어 버렸습니다. 혹자는 인제군에 희망이 없다고 하지만 저에게는 여러분이 있어 밝은 희망을 확신합니다.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찾아낼 줄 아는 긍정의 힘을 바탕으로 한 도전정신이 부족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가정이 파괴되고 조직이 와해되며 사회가 무너지는 가장 큰 요인이 대화의 단절이라는 사실을 생각해볼 때, 인제군민을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는 얼마나 긴밀한 대화와 접촉을 나누었는지, 아니면 견제와 감시라는 원칙적 의회기능에 충실한 나머지 너무나 경직된 분위기를 조성하지는 않았는지 반성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해복구사업으로 수많은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 공무원이 부족하고 대형사업의 진행으로 경직된 예산운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의회나 집행부의 존재이유가 주민을 위한다는 공통분모를 생각해볼때 지금의 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보다는 함께 고민하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독려와 격려가 먼저 필요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 상대방을 신뢰할 수 없으며 상대를 신뢰하지 못하는 자 어떠한 사업과 리더자로서도 성공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삼래 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 다시 한번 존경과 신뢰를 보내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육묘생산시설지원’과 ‘리더교육개선대책’‘남면절뚜루문화재원형보존대책’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육묘생산시설지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량육묘를 생산하여 농민들에게 싼값에 안정적으로 공급하자는 정책제안 질문입니다. 다른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농업정책이야말로 ‘선택과집중’이라는 기본 원칙하에 토질,종자,생산,가공,유통등 각 분야별로 전문화되고 분업화되어야 앞서가는 농정이라 말할 수 있으며 치열한 농업생존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감히 확신합니다. 더욱이 농업 인력이 고령화되고 부녀화 됨에 따라 노동력이 현저히 감소되고 있는 반면 장비와 기술은 첨단화 되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전문화와 분업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당해년도 농업의 첫 시작이며 한 해 농업 성공여부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육묘 사업이야말로 하루빨리 전문화시키고 분업화 시키는데 절대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본 의원이 인제군 농업인들의 육묘수급 실태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비전문성으로 재래시설에 의존한 자가육묘 수급 형태와 외부지역에서의 고가수급 형태입니다. 자가육묘는 생산비용 및 시간과 노동력의 낭비는 물론, 열악한 재래시설로 인하여 발아율도 좋지 않을뿐더러 항상 위험부담이 상존하고 있으며 고르지 못한 육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가수급의 형태는 내부재원이 외부로 유출되고 있으며 신뢰도에도 많은 문제점을 지적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육묘생산시설 공급과잉으로 인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어 앞으로의 육묘생산시설 개설은 엄격한 기준을 바탕으로 한 법적.행정적 인허가 사항으로 검토하고 있어 준비를 서둘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 은 판단합니다. 농업을 전문직으로 국가의 녹을 받고 있는 농업직 공무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본 의원은 누가 뭐라해도 여러분을 존경하고 신뢰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머지않아 인제군 농업의 밝은 미래를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 여정의 첫 준비를 전문화되고 분업화된 단계적인 우량육묘생산시스템을 선택합시다. 그로 말미암아 농민들을 위한 생산비용 및 시간과 노동력 절감은 물론이요 원하는 종자에 의한 우량육묘를 싼값에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뿐만 아니라 농한기 부녀자들의 인력고용창출까지도 얻을 수 있도록 정책지원을 집중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리더교육개선대책’ 에 관한 질문입니다. 먼저 이 질문에 앞서 지난 5.31지방선거가 끝난 직후 ‘주식회사 장성군’이라는 책을 선물해 주신 인제성결교회 우순태 담임목사님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이 책의 내용 중에“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이지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교육이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참으로 가슴에 와 닿는 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육과 독서를 통해 간접경험을 할 때도 있지만 특히, 인제군을 떠나 넓은 세상에 나아가 보면, 지식.상식.대인관계.정보등 모든 면에서 나는 이제까지 머리에 든 것 없이 호랑이 없는 굴에서 토끼가 왕 노릇 하듯이 ‘온 동네를 시끄럽게 하는 우물 안에 개구리’였음을 느낄 때, 주민을 대표한다는 의원으로서의 자질을 반성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만큼 주민을 위해 더 배우고, 더 익히며 더욱 겸손해지는데 힘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태생적 지역적 한계를 극복함은 물론, 인제군 발전자원을 발굴하는 안목을 키우고 마을발전계획 수립 능력을 배양하는 등 자생적 발전기반 구축에 필요한 지역혁신리더 양성에 목적을 두고 우리 인제군에서는 리더교육양성에 혼신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참으로 좋은 시책인 만큼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장려해야 할 시책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인류태동이래 수많은 시행착오와 함께 오늘의 첨단인류문명발전을 이루어 놓았듯이 리더교육 또한 2기까지의 배출 과정에서 있었던 문제점과 시행착오를 앞으로의 발전적 차원에서 대안적 질문을 드리오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3기생부터는 단체장과 의회의 눈치를 보지 말고 소신껏 업무를 추진 할 수 있도록 조례라는 제도적 장치 안에서 추진할 의사는 없는지? 둘째, 3기생부터는 양성평등의 기본원칙에 입각해서 여성리더를 30%이상 선발 양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셋째, 수료생 자신들도 새로운 발상의 전환과 혁신적 마인드 함양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받을 때의 의욕과 혁신적인 마인드 컨텐츠가 수료와 함께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료생은 인제군에 또 하나의 인적자원이라는 인식하에 수료생에 대한 획기적인 인센티브제공과 아울러 그 활용방안의 하나로 인제군청 산하에 있는 각종위원회의 위원20%를 리더교육 수료생들로 구성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신남리절두루유적복원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신남리 닭바위 농경지 주변에 ‘절두루’라는 지명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현지 어르신들의 말씀에 의하면 이곳에는 조그마한 암자에 불상과 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소양댐 건설로 인하여 수몰되면서 탑과 불상은 인제읍 상동리에 위치한 백련정사에 옮겨져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백련정사에 옮겨진 불상과 탑은 1984년 강원도 지정문화재인 문화재자료 제34호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문화재관리 대책에 있어서도 문화재를 보존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원형대로 보존하는 것이요 그 원형이란 문화재가 있던 원래의 자리에서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남면주민들은 절뚜루에 절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곳에 불상과 탑이 있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남면주민들에게는 절뚜루 유적에 대한 역사와 문화를 올바로 인식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인제군 불교문화재의 원형보존을 위해 인제군 문화재 행정관리대책이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응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춘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군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제군의회 송춘숙 의원입니다. 계절은 어느새 겨울의 문턱인 소설을 지나 대설로 치닫고 있는 1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방청석에 자리해주신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방청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한의동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깨끗한 행정, 알찬 살림, 빛나는 인제를 위해서 군민중심, 군민본위, 군민들께 희망을 주는 군정, 신뢰받는 군정 구현을 위해 초일념의 자세로 몸과 마음을 바쳐 봉사하겠다는 굳은 각오를 다짐해 주신 박삼래 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힘찬 격려와 성원을 보내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삼래 군수님! 금번 제133차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2007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연설하신 내년도의 새로운 군정운영 방향을 매우 뜻 깊게 들었습니다. 연설하신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하며 박삼래 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께서 고군분투 할 것이라 굳게 믿으며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향토학사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인제군에서는 향토인재 발굴 및 지역주민의 학비부담을 경감하고 주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실천의 일환으로 장학사업과 함께 향토학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운영현황과 대상자 대비 수혜자 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노인복지 정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미 사회는 고령화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즈음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가족, 친지와 더불어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곤란한 어르신 가정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인제군 노인복지센터 운영현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자활후견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대상자의 상담 및 자활근로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추진실적에 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이제 응급복구는 원활하게 추진되었습니다만 고귀한 생명과 재산을 잃고 아직까지 고통을 겪고 계시는 유가족과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혹한을 보내실 수재민 여러분께 위로의 마음을 전해드리면서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의 재난이 인명피해만 없었다면 인제군이 적어도 10년은 앞당겨 발전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좋은 기회라고들 합니다. 위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극복하기 위한 인제군 수해복구 종합추진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요지서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선진지 견학 해외연수 등의 좋은 시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년간 적지 않은 인원이 연수교육에 참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견학이나 해외연수를 다녀오신 관계공무원 또는 농업인단체, 직능단체별로 연수보고서 등을 통해 군정에 반영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만약 그런 사례가 없었다면 앞으로는 연수나 견문보고서 등을 활용하여 우리 군에 좋은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가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춘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에 답변은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 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안호열입니다. 먼저 김관용 의원님이 질의하신 의회 회의진행과정 대주민방송을 위한 시스템구축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전 군민이 군정시책에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행정방송 시스템을 구축 하고자 2002년도에 기본 계획을 확정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인터넷 동영상 시스템을 구축하여 인터넷을 이용한 군정홍보나 시책 등을 전국에 방송중에 있으며, 또한 2004년도에는 군청회의실 및 의회 회의실등에 CCTV를 설치하여 본청내 전직원이 TV를 통해 업무를 보면서 회의 내용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또 2007년에는 대 주민을 위한 행정방송 중계 시스템을 지역 유선방송 중계업자와 연계 구축하여 지역주민과 산하 기관에 실시간 및 녹화방송을 실시하고자 내년도 당초 예산에 2억원의 사업비를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방송운영위원회의 방송법 위반 여부를 검토 완료하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지역 유선방송 사업자와 방송송출을 위한 구체적 협의를 계획중에 있으며 대 주민 중계방송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방영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춘숙 의원님이 질의하신 해외연수 및 선진지 견학 실시에 따른 연수보고서 제출과 군정시책 반영사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지역발전과 군정시책에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군민 및 공무원들에 대하여 매년 분야별로 국.내외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선진지견학을 통하여 습득한 타지역에 우수한 시책은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번지점프장을 비롯한 관광시설, 상하수도 시설을 비롯한 생활기반시설, 추모공원등 사회복지시설과 경관형성 조성사업등 다양한 시책부분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해외연수나 선진지 견학을 다녀온 주민 및 공무원에 대하여는 연수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현재는 연수분야별로 보고서를 제출받아 해당분야에 활용하고 있으나 향후 연구보고서를 종합적으로 취합하여 책자로 발간 군정 전반에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방광수입니다. 송춘숙 의원님께서 인제 자활기관 후견기관 이용현황에 대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제자활후견기관은 2004년 12월 보건복지부 인가 제241호로 설립되었으며 인제읍 상동리 소재 38평규모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직원수는 관장을 포함 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존립목적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및 저소득층에게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지원함으로서 자활의욕과 자립능력 배양으로 이들이 창업기회 및 급여제공과 동시에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습니다. 2006년도 보조금 지원예산은 국비 4억4,700만원, 군비 1억4,000만원으로 총 5억8,7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이중 운영비가 1억800만원, 사업비가 4억7,900만원입니다. 자활근로사업에 유형에는 가사 간병인 사업, 재활용사업, 웰빙 영농사업, 야생화사업이 있으며, 국민기초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 위주로 실시되며 국도비 포함 2억8,0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주거현물지원사업은 국민기초수급자중 자가 가구에 한하여 현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원이 지원되고 저소득층 집수리사업은 국민기초수급자 및 저소득층 30가구를 대상으로 집수리에 3,900만원 소요됐습니다. 복권기금사업은 국민기초수급자 및 저소득층을 방문하여 가사 간병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으로서 5,900만원이 투자됐습니다. 자활근로사업에 수혜자는 관내 일반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차상위 계층등 총 34명이며 이들중 수급자는 12명, 차상위계층은 22명입니다. 개별명단은 첨부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춘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인제노인복지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제노인복지센터는 2005년 5월 2일 인제가정봉사원 파견센터로 개원하여 2006년 6월 30일 인제노인복지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여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재가노인 복지시설입니다. 주요사업은 관내 독거노인 80명을 대상으로 가정봉사원을 파견하여 신체적 수발, 가사지원, 개인활동지원, 노인질병 및 장애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들이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음으로서 노인성 질환을 예방하고 신체적, 정신적 재활도모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직원구성은 센터장, 사회복지사, 사무원, 운전원 및 유,무급 봉사원으로 이루어져 있고 봉사원 뿐만 아니라 현재 센터에 근무하는 전 직원이 각 가정에 투입되어 재가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사업예산은 1억900만원으로 전액 분권교부세입니다. 이 1억900만은 인건비 및 차량운영비 등으로 지원되고 있고, 금년도 사업비는 후원을 받아 독거어르신을 위한 아름다운 자리행사, 김장나누기, 바자회 개최, 방풍비닐사업등을 시행한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원철입니다. 박응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남면 절뚜루 유적 복원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응삼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바와같이 신남 1리 절뚜루 마을에는 사지터가 있었습니다. 그 사지터에 현재 상동리 백련정사에 보존하고 있는 3층석탑과 석불좌상이 소양댐 수몰전까지 위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화재는 본래 위치하고 있던 장소에 보존하는 것이 문화재 보존의 원칙입니다만, 소양강댐 건설과 수몰로 인하여 상동리 산1-2번지 백련정사로 옮겨져 보존·관리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시 불상과 탑의 이전 동의 및 소유권 등의 관계는 당시 절뚜루에서 불사를 운영하던 사찰과 현 백련정사와의 사적재산권의 관계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정확한 자료로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절뚜루 사지터에 문화재자료를 이전·복원한다는 것은 그 지역이 수몰지역내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인근 지역으로 옮겨 복원하는 문제는 백련정사의 사유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유권자와의 협의 문제 또 이전 돼있던 3층석탑과 석불좌상이 1984년도에 문화재 자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재 자료는 옮기려고 하면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현상변가가 변경허가가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관련 행정기관 및 종교단체의 의사와 지역주민들의 여론 등을 수렴하여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이창균입니다. 김관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토이용계획법상 근린공원지역의 지정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린공원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기반시설중 공간시설로서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공원의 한 종류이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계획 시설을 말합니다. 근린공원에 설치 목적과 이유는 근린 거주자 및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공원의 확보기준에 따라 일정 면적을 확보하고 도시 자연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 설치하는 지역입니다. 다음은 근린공원내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와 법개정 시점 및 변동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린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도시공원의 한 종류이며 2005년 3월 31일 구 도시공원법에서 전부 개정하여 현행 법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근린공원내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법 제19조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에 의하여 별첨 5쪽에 제시된 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를 득하여 행위할 수 있는 대상은 6쪽에 첨부된 내용과 같습니다. 또한 2005년 12월 9일 동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되면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시설로서 자기 소유의 토지에 설치하는 가설 건축물중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이 확대 세분되었습니다. 뒤에 첨부된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권장세입니다. 김상만 의원님이 질문 주신 수해항구복구를 위한 골재수급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 7월 14일부터 20일 사이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약3,022억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라 우리군이 시행하는 공공시설 항구복구사업 916건 4,519억원으로 여기에 소요되는 골재는 레미콘 및 아스콘 생산에 필요한 60만㎥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제군대행골재, 하천산출물, 육상골재, 재생골재로 부분별로 151천㎥(45건)을 허가하여 원활한 골재공급을 하고 있으며, 2007년 수해항구복구사업에 원활한 골재수급을 대비하여 단계적인 계획수립 중으로서 골재확보는 하상준설, 하도정비 등 하천정비 사업시 발생되는 퇴적 토사 및 하천내 부존량 조사와 병행하여 각 기관에 골재 수요량 등을 파악하여 수급조절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소양강 다목적댐구역내 골재채취 사전협의를 하여 골재채취 측량용역, 사전환경성 검토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약10만㎥를 2007년 3월부터 채취하여 공급 예정이며 연말 안으로 2007년도 수해복구 골재수급계획수립을 완료하고 2007년2월부터 채취 허가를 하여 골재수급에 차질 없이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송춘숙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인제군 수해복구 종합추진 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시간당 122㎜의 인제군 역사 이래 최대의 집중호우로 인하여 수많은 인명과 소중한 재산을 잃고 시름에 잠겨있는 유가족과 이재민 여러분들에게 먼저 머리 숙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해가 발생하여 아주 긴박한 상황속에서도 불철주야로 수해현장을 구석구석 찾아 이재민을 위로함은 물론, 피해사실이 한건이라도 누락됨이 없이 꼼꼼히 살펴주신 의원님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인제군 수해복구종합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릴 중점내용은 첫째, 피해현황과 복구비지원계획, 둘째, 중앙정부의 수해복구 추진지침을 근간으로 한 기본방침과 추진목표, 셋째로는 그간의 추진실적, 넷째 추진과정상 발견된 문제점과 대책방안 강구, 끝으로 향후추진계획 순으로 별첨과 같이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복구사업은 916건에 4천8백7십4억5천6백만원입니다. 그리고 복구사업의 기본방침은 분야별 피해원인을 정밀 분석하여 수해재발을 방지하는 원상복구가 아닌 개선복구를 원칙으로 하여 『자연순응형, 산간계곡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별 추진목표는 공공시설중 소규모시설은 2007. 6월말까지 대규모시설은 2008년도 6월말까지 그리고 사유시설인 주택개별복구는 20006년 12월까지, 주택 집단이주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나 ‘07년 5월까지 그리고 농경지복구는 늦어도 내년 영농기 이전에 완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지난 11월 9일부터 24일까지 분야별로 정부합동종합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중앙 및 도와 많은 고민을 했던 하천선 결정 문제에 대하여 하천정비기본계획변경계획수립에 대한 사업기간의 장기간 소요에 따른 복합피해지역의 통합적 복구에 대한 어려움 발생, 그리고 현실적으로 개량복구사업 시행에 있어 적용하기 어려운 불합리한 개산계약제도의 문제점 등이 발견되어 사안별로 법적ㆍ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 그 가운데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여 적정추진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복구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적 사항이라면 수해복구사업 현장의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을 비롯하여 신속복구 보다는 우기시 재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선별하여 견실 시공하도록 합동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끝으로 수해복구사업 추진이 민선4기 인제군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항구복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혁신기획단 답변 순서입니다만 혁신기획단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김선옥 담당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원석입니다. 우리군 농업,농산 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지원으로 애써주시는 한의동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김관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인제청정농산물 광고탑 설치 용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군의 청정농산물에 대한 홍보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특히 44번국도 4차선 완공 후 차량통행이 많고 한눈에 볼수 있는 위치를 고려 대형 간판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농산물 중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늘내린 쌀을 브랜드화 시키고자, 인제농협과 협의를 거쳐 07년 당초 예산에 자부담 4천만원을 포함 8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하늘내린 쌀’ 홍보간판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추후 44번 국도의 완공과 함께 군 경계 지역에 방문객 환영표시와 함께 농산물 홍보를 겸비한 홍보판 설치를 적극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관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인제농특산물판매장 도로변 설치 의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설치현황을 말씀드리면‘04~05년 2년에 걸쳐 2억3,300만원을 투자하여 목재형으로 현재까지 20동 5평형 짜리 10동, 3평형짜리 10동 설치된 마을회 및 영농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특산물 판매장은 농민이 직접 수확한 농산물을 도로변에서 판매함으로써 소득을 올리고자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특정계절에 편중되고 있으며 판매장이 설치 될 부지의 문제 그리고 도로와 관련된 법규의 한계 때문에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44번국도 4차선 확포장공사가 완료된 구간은 기 지원한 간이판매장을 판매가 용이한 장소로 이동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로서는 추가로 설치 운영할 계획은 없으나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간이 있는지를 조사 완료한 후에 추가 설치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빙어개체 복원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양호에서 서식하는 빙어에 주 먹이는 동물성 플랑크톤인 요각류 등으로 그 해의 소양호의 수위 및 먹이 번식량에 따라 개체수 및 개체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일부 전문가의 의견도 있습니다. 유전적 열성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일부 의견에 대하여는 소양호와 같은 대형 호수에서는 근친교배로 인한 유전적 열성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일부 학자의 의견도 있으나 유전적 다양성을 늘리기 위한 노력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들어, 유전적 다양성이 높은 집단지인 동해안 화진포나 송지호등 우리나라의 빙어생산지에서 2007년도에 빙어알이나 또는 빙어를 구입하여 방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인공수초섬 또는 인공산란장 조성 등을 통해 먹이생물과 빙어의 서식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수정란 방류사업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빙어자원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득기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기술과장 김종각입니다. 김관용 의원님이 질의하신 농업용 농기계 종류의 다양화 및 임대료 하향 의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용 임대농기계 종류의 다양화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현재 농기계임대사업 농기계는 콤바인 일곱 대로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임대농기계 확보계획은 없습니다. 단,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훈련용 농기계 15종 30대를 활용하여 임대농기계의 기종을 다양화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임대료 하향 의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임대농기계인 콤바인 1일 임대료는 2006년도 임대규정에 의거 하루에 12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관내 일반 임대료에 비해 54%정도에 수준입니다. 또한 도내 타 시군과 비교해 볼때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대사항의 취지상 임대농기계의 내구년한 경과후에는 그간의 수입과 매각된 금액이고 새 기계를 구입하여 임대사업을 계속적으로 유지해야 하므로 현행 임대료가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별표1과 2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응삼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육묘생산시설 지원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풋고추, 피망등 과채류의 경우 고령이거나 노동력이 부족한 대부분에 농가는 종묘를 구입하고 있지만 재배면적이 많은 전업농은 자가육묘를 통해 종묘를 확보하는 실정입니다. 풋고추의 경우는 우리군에 필요한 종묘는 약 500만본으로 육모에 필요한 면적은 1.3헥타 정도 소요됩니다. 이를 완전 자동화 시스템을 갖춘 육묘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약 30억원이 필요해 이러한 시설을 동시에 만들 수 있기는 어려우며 경영에도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차별로 전체 0.5헥타 규모의 육묘시설 확보를 위해 내년도 본예산에 1억원을 계상하여 0.1헥타 규모의 육묘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우리군에 농가경영 규모를 감안할 때 자가육묘를 하는 것이 가장 값싸게 우량종묘를 확보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육묘장에 운영이 경쟁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본 사업의 심도있는 분석과 검토를 통해 희망하는 작목반 단위로 사업을 지원하여 우량종묘를 저가로 생산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득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장헌권입니다. 남덕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원사전청구제 도입을 위한 대책과 복합민원을 1회 방문으로 해결하는 원스톱제 도입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다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행정구현을 위하여 애정어린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복합민원을 1회방문으로 해결하는 원스톱제 도입을 위한 대책방안과 민원사전심사청구제 도입을 위한 대책 등 민원행정 추진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민선4기가 출범하면서 만족하는 행정구현이라는 군정방침의 기치아래 우리군을 찾는 민원인들에게 보다 친절하고 만족하는 행정구현을 군정 최우선 과제로 선정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하여는 첫째, 제2청사 신축관계로 유보되었던 민원실 환경개선에 1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 쾌적하고 안락한 민원실을 조성하여 민원인들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민원실을 우리군이 대표하는 친절기관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직원들을 우수기관 벤치마킹은 물론 꾸준한 직무연찬과 함께 지속적인 친절교육을 병행 추진하겠으며, 셋째, 민원인들의 경제적, 시간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으로 현재 시행중인 복합민원1회 방문처리를 위한 원스톱제 도입방안과 민원사전심사청구제 도입을 위한 대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시책들이 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12월중에 종합실행계획을 수립하여 2007년 1~2월중에 직원들의 우수기관 벤치마킹과, 직무연찬회, 친절봉사교육 등을 중점적으로 시행함은 물론, 민원인들이 원스톱 민원제도와 사전심사청구제도를 잘 이 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2007년 3월중에 민원실 환경정비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2007년 4월1일부터는 안락한 분위기에서, 친절한 봉사자세와, 신속한 민원해결로 진정 주민을 내가족처럼 따뜻하게 맞이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신뢰회복과 함께 감동을 주는 민원행정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기입니다. 박응삼 의원님께서 인제군 산하에 있는 각종 위원회 구성시 리더교육 수료생을 20%이상 포함시킬 수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는 주민참여제도의 한 유형으로 군의 정책결정 과정에 주민과 사회 각계 전문가 의견수렴 방안의 하나로서 주로 개별면담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는 설치목적, 법적지위, 성격에 따라서 위원 구성내용과 운영방법등이 상이해서 위촉에 제약이 수반되고 위원의 기능에 따라서 이루어짐으로써 이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운영중인 위원회는 68개이며, 위원회 위원은 913명으로 공무원 116명을 제외하고 전원 민간 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마을리더 교육지도자는 올 연말이며 81명으로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의 재위촉 재정비시 향후 위촉이 가능한 위원회는 마을리더 수료자가 위원으로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리더로서의 긍지와 역할을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송춘숙 의원님께서 학사운영 현황에 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향토학사의 건립은 운영현황에 대하여는 도내 자치단체에서 일정 비율의 군비를 출연해서 건립한 기숙사로서 우리군의 경우에는 4구좌에 4억8,000만원을 출연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40명에 학생을 선발하고 있으며, 시설.관리.운영은 강원대학교에서 맡고 있습니다. 입사자격은 신청일 현재 부모 또는 본인이 관내에 일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으며 가능한 선발대상 및 기준은 춘천시 소재 대학의 재학생 및 신입생으로 매년 1월에 접수하여 2월에 선발하고 있으며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우선 선발하고 있습니다. 신입생의 경우에는 대학생 능력평가 영역별 점수중 본인에게 유리한 3개 영역의 합이 15등급 이내이며 단 제2 외국어는 제외하고 탐구영역은 성적이 좋은 2개 과목의 등급평균으로 합니다. 재학생은 직전 학년도 평균성적이 3.5이상이어야 하고 복학생은 최종 2학기 평균 성적이 3.5이상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2000년부터 금년까지 총 270명이 입사했습니다. 수혜자 명단을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요지에는 없었습니다만 김상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통령기념공원 조성과 관련된 예산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통령기념공원 조성사업은 전직 모 도의원께서 국비확보를 조건으로 제시하여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6녀도에 국도비 지원을 조건으로 당초 예산에 계상했으나 1회 추경예산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이는 당초 계획에 의한 국도비 지원이 없었고 불가한 것으로 확실시 되어 군비만으로 60억원이 소요되는 신규사업을 추진하며, 수해복구비 마련등 재정적 여건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였습니다. 또한 건립추진위원회 구성등 행정조치가 2006년에는 어려웠고 또한 강원도의 춘천권 호수관광벨트사업과 연계해서 국도비지원을 받기 위한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는 국도비 지원이 확정되면 추진하라고 결심을 한 사실이 있으면서 국도비 지원이 한푼도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석산개발사업추진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석산종합개발사업은 의원님들께서도 잘아시는 바와같이 시책입안 당시부터 현행법상 사업추진이 불가함을 알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간 군에서는 이와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개척지구 지정, 특구지정을 통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국제, 중앙부처 등을 방문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특구법 개정을 위해 노력한 결과 국회에서 법률이 개정되었으며,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지난 11월 3일 입법예고 되어 현재 의견수렴 등에 있습니다. 앞으로 법 시행령이 발효되는 시점을 내년 1월 5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수님께 보고사항은 수해로 인해 군정이 긴박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보고에 소홀한 점이 솔찍히 있었습니다. 시행령에 대한 부처의견 시한이 11월 3일 만료됨을 11월 29일 군수님께 보고를 드리자 많은 질책이 있으셨습니다. 또한 군수님께서 직접 산림청에 방문을 하시려고 했습니다만 오늘 군정질문이 있어서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련 실과장이 현재 산림청에 방문 협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투명하게 본 사업을 진행시킬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군수님의 적극적인 추진의지와 지시가 있으셨음을 함께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에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군정질문하신 다섯분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있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을 위해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관용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답변자료에 보면 대 주민 중계방송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하도록 하겠다고 돼있거든요. 그런데 중계방송은 물론 방청석에 와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만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방청하시기에는 주민들이 시간적 여유가 없으시구요. 그래서 중계방송이 하루빨리 되면 의회와 행정이 함께 공부하지 않으면 안되는 좋은 시책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2007년 상반기부터 중계가 가능합니까?

지금 당초예산에 사업비 확보는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승인이 되면 바로 강원유선방송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실시간 중계방송은 방송국 편성에 문제가 있어서 어려울 것 같고 저희가 녹화송출은 가능할 것으로 구체적인 시간대하고 방송시간 그런부분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저희가 구체적으로 협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기에 녹화라도 중계가 가능하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경제도시과장님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답변 자료 중에 근린공원에 운동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이 내용은 2005년 3월 31일 개정당시에 삽입된 내용입니까 아니면 그전부터도 들어있던 내용입니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이 2005년 3월 31일날 개정된 내용인데 기존에도 운동시설은 있었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각 지역에 다 일치되는 내용은 아니겠습니다만 남면 같은 경우는 체육공원조성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계획을 물론 문화관광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문화관광과와 업무연찬은 없었습니까? 즉 무슨 말씀이냐 하면 체육공원에 운동시설은 절대 불가하다 이런 내용이 계속 유인물도 있었습니다만 군청 내에 복도를 하나 사이에 둔 과마다 이런 법해석이 한쪽 과에서는 할 수 없다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이것은 개정된 내용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돼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각 시설마다 시설에 관한 효용성을 극대화 하기 위한 목적성에 부합되게 가기 위한 시책상 목적상에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시설지구를 현재 있는 시설과 앞으로 확장하는 시설에 대해서 효용성을 따지는 부분에서 이부분은 각자 의견을 틀리게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의견을 다르게 가질 수는 있다고 하지만 일단 법해석 자체를 이 법이 지금 경제도시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공무원들도 이 법을 연찬하면 이런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는 자체를 어느 한 과는 가능하다 또 같은 군청 내에 있는 다른 부서에서는 절대 못 한다 아무 시설도 못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과장님 부서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일단 이 근린공원에 대한 목적이유에 대해서 질문 드렸던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근린공원은 해지가 될 수 있습니까 앞으로라도?

지금 인제군 기본계획에 그 지역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계획상에는 일단 반영을 해서 강원도에 제출한 인제군 기본계획안에 시설 일부를 해지를 하는 쪽으로 지금 반영을 일단 안으로 시켰습니다.

그것은 도에서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그 나머지 부분을 말씀드리거든요. 근린공원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담당과장님에 정확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상부로는 남면지역에 있는 유목동과 신남리 사이에 있는 시설 경사도 산에 공원에 경사도를 판단할 적에 아랫부분 일부는 시설을 해제해서 주거지역으로 바꾼다든가 하는 부분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전체를 해제하기는 좀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버섯재배사 앞부분에 보면 근린공원내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종류를 제가 질문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식물원을 제외한 버섯재배사는 가능하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면 버섯재배사라고 하면 하우스형태에 버섯재배사만을 의미합니까 아니면 조립식 건물로 된 버섯재배사도 관내에 있죠 그리고 조립식 건물에 버섯재배사도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설건축물에 해당되는 시설은 가능합니다.

가설건축물이라고 하면 기준이 어떤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없습니까?

저희들하고 약간 틀린 부분이라서 이건 주택부서 쪽에서...

거기에서 정의를 내려야 됩니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하신 중에 44번국도가 완공된 이후에 적극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하셨거든요. 이것은 하루빨리 해야된다 이런 요구가 많습니다. 각 지역마다 여주 이런 지역에 가보면 우리 인제군 쌀에 대한 간판 광고탑도 한다고 설명서에 있습니다만 청정인제군 농산물의 광고는 필요하다 이런 여론이 많은데 시기적으로 언제쯤 가능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시기를 지금 정하기 어려운 것이 군 경계에 아직까지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군 경계공사가 다 완료되고 그걸 또다시 가능한지 또 다른 지역이 가능한지를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어느 지역이 가장 접합한지를 확인한후에 우리군 농산물중에서 어떤 것을 거기다 홍보를 해야 되냐 이러한 문제를 저희가 함께 판단을 해서 결정해드릴 사항이니까 당장은 좀 어렵고 시간을 두고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졸속행정이 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를 하셔서 빠른 시간내에 설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구요. 그 다음에 농산물판매장에 대한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소형의 농산물판매장 목재 통나무 집처럼 돼있는 그걸 답변을 해 주셨는데 20동중에 실제 활용되고 있는 동수를 파악해 보셨습니까?

여름철 되면 7월 달 8월 달에는 거의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 활용을 하는데 이게 계절적으로 활용하는데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계절에 활용한다는 것은 팔리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연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판매장도 2억3,000이라는 많은 돈을 들여서 깨끗하게 시설이 돼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관내에 44번 도로상을 지나다보면 거의 많은 예산을 들인 판매대는 거의 창고화 되어 있구요. 지금 소장님은 거의 다 활용이 된다고 하지만 본의원이 알기로는 활용되는 예는 극히 드물고 오히려 천막이나 비닐을 이용한 보기 흉측스러운 그런 판매대가 거의 주류를 이룬다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도 많은 예산을 지원해준 만큼 한쪽 집 구석에서 창고화 되지 않도록 꼭 필요한 분들한테 이것이 지원이 돼야 되는데 예를들어서 지원되는 곳이 단체라든지 이런부분에 우선권을 주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장사를 하지 않는 농산물을 판매하지 않는 그런분들이 소유를 하고 거의 창고화 되어 가고 있다 이런 의견입니다.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도 집중관리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런 소형농산물 판매장이 아닌 규모있는 종합농산물 가공유통시설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가 그쪽으로 질의를드렸었거든요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종합유통가공시설이라는 것은 사실은 군에서는 아직까지 계획은 없는데 그것이 농협에서 산지유통이라고 해서 APC라고 하는건데 산지유통시설인데 그건 강원도에서 여러 시군이 했는데 그 사업은 일년에 전문기관에서 판단하길 연간 매출이 300억 이상이 되지 않으면 운영이 곤란하다 농림부 용역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 인제농협에서도 과거에 APC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하는 건 평창 대관령 원예농가에서만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는 대형 유통시설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소형농산물 판매장보다 조금 더 중형이라고 말씀드려야 되겠습니까 도로변에 일년 년중은 아니더라도 우리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장 정확한 건물이 아니더라도 천막을 이용한 그런 시설이라도 집단화 해서 할 수 있는 그런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저희가 44번 국도변이 차량통행이 많은데 그것은 완공이 된 다음에 가능할 수 있는지 운영이 될 수 있는지 여유 공간이 있는지 이런 걸 저희가 한번 면밀히 분석을 해서 가능성 있다면 저희가 설치하는 걸 적극 검토하지만 좀 상당히 어렵다면 설치하기 어려운데 하여간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빙어개체 복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빙어축제가 다가옵니다만 빙어축제에서 가장 인기 있는 종목이 빙어낚시다 그러는데 빙어낚시 해보셨겠지만 바늘을 3~4개 달아서 빙어가 물려 있어도 별로 손에 느끼는 맛이 없거든요. 그건 빙어가 굉장히 축소화 돼있다 아까 제가 질문 드린 대로 거의 피레미 수준에 작은 고기로 퇴화돼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찬 호수에서는 먹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꼭 퇴화가 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런 답변이 있습니다만 동해안 화진포나 송지호라기 보다 우리 강원도지사가 하고 있는 남북교류 6년째를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많은 성과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개체가 가능 왕성한 곳이 이북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도 연계를 시켜서 남북교류하는 차원으로 빙어를 개체복원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일부 빙어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이 북한쪽에 빙어가 상당히 좋으니까 그걸 입식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여러 가지로 환경부라든가 통일부라든가 이런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야 될 사항이니까 그건 저희들이 한번 내부적으로 연구 검토를 하도록 하고 당장에 실천할 수 있는 건 현재 우리나라에서 빙어생산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한 지역에 빙어도 한번 갖다가 우리가 한번 방류를 해보는 걸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마 우리나라에서 현재 나고 있는 빙어를 2007년도에는 한번 저희가 방류하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고, 북에서 들여오는 건 상당히 시일이 걸릴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1,000억을 투자해서 내수면양식업을 지원 한다 이런 내용을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과 연계돼서 친환경적이고 고효율적인 인공산란장을 설치할 계획은 혹시 없으십니까 이것도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하겠다 이런 발표가 있는 것 같은데 발 빠르게 대처를 하셔서 빙어개체 복원할 수 있는 인공산란장도 필요하다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소득기술과장님 마지막으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농업용 농기계종류에 대해 질의 드렸습니다. 그중에 콤바인만 일곱 대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다른 동네 훈련용 농기계 15종 30대를 활용 하겠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이중에 이양기나 다른 콩수확기나 이런 것이 들어있습니까?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훈련용 장비로 15동이라고 하는데 그 외에도 부속장비까지도 있습니다. 일반농가들이 확보하고 있지 못한 종류도 있고 훈련용으로는 다양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꼭 필요로 하는 감자수확기라든지, 콩 수확기 예를 들면 석재파쇄기라든지 논두렁 성형기 같은 기종은 전부 있습니까?

예 그런 기종도 있습니다. 석재파쇄기는 내년도에 확보할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확보를 해서 지역 농민들이 가뜩이나 어려운데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구요. 물론 감가상각비라든지 여기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콤바인 대여해 주고 있는데 대여해주는 날과 반납하는 날 그런 날도 1일 임대료에 포함됩니까?

가지고간 날과 반납하는 날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기본으로 3일씩을 기본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하는 3일간만 쓰고 나머지 반납하거나 가져가는 날은 임대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3일이라고 한정적으로 정해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그건 특별한 이유는 없고 때에 따라서는 농가단위로 하루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글쎄 하루만 쓸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어느 지역에 가면 고령화로 인해서 기계를 다룰 수 없는 그런 계층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분들은 혜택을 받고 싶은데도 자기들이 직접 기계를 작동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계를 직접 조작할 수 없는 사람인 경우에 쓰고자 하면 기계를 조작할 수 있는 사람을 정해서 저희가 임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한다고 하면 그 사람에 인건비는 이 임대료에서 제외를 시켜주는 겁니까?

임대료에서 제외시켜 주는 건 없고 다만 기계를 임대해 갔을때 부수적으로 별표1에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임대해 가는데 꼭 해야될 게 상해 보험료를 5만5,000원 내지 5만6,000원을 보험을 들어야 되구요. 하루를 써도 들어야 되는 부분이고 3일을 써도 들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운반비는 본인이 차량이 있을 경우에는 운반비는 소요되지 않습니다. 단지 차량이 없을 때 레카를 부르거나 하면 3만원 정도 들어가고 왕복으로 5만원 내지 거리에 따라서는 3만원까지 산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료비는 하루 쓰는데 한 5만원정도 들어가는데 지금까지 운전조작을 할 수 없는 농가에서 기계를 썼을 때 대체적으로 연료비와 식대정도를 부담하는 정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고령화가 많이 돼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특단의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요구를 알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김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인제군이 모험레포츠 관광지역이다 보니까 관광에 대한 홍보 광고탑은 어느 곳을 가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관광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큰 도움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관광산업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우리 농업과 농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기술센터소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44번국도가 2월 5일이면 완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우리 인제를 알릴 수 있는 인제청정 농산물을 선전할 수 있는 홍보내지 광고탑을 조속한 시일내에 설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군수님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상만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만 의원입니다. 건설방재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7월 15일 수해이후에 복구예산 짜시고 더군다나 4개월여 지난 다음에 감사관등 소방방재청에서 많이 내려오셔서 고생 많으시죠?

중앙확인하고 현지 도 확인 자체사업추진이 많습니다.

유별나게 감사관들이 인제군만 많이 오는건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피해가 많다보니까 현지추진상황 확인차 오는 것 같습니다.

힘이 없는 자에게는 상대들이 많이 덤빈다는 옛 속설도 있고 그래서 혹시 인제군에서 수해피해에 예비 대응을 적극적으로 못하는 부분 때문에 감독기관인 상부기관에서 감사나 이런 것이 많이 내려오는 양상이 있다 라는 외부에 얘기도 있는데 그런 얘기는 들어 보신적 있으세요?

별도 특별하게 불시에 오는 것도 아니고 계획에 의해서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그런 생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튼 건설방재과나 아니면 환경부서에 수해 관련된 각 실과에서 고생들 많으신데 이번에 내년부터 실질적으로 항구복구하기 위한 가장 필요한 재원을 골재라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다른 부분은 예산과 기술적인 부분도 같이할 수 있지만 실지 인제군이 가지고 있는 부존자원은 골재 한가지라고 보는데 여기 답변서 내용을 보면 레미콘 및 아스콘 생산을 필한 것으로 60만 루베로 돼있는데 이 산출근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저희가 지금 그것은 현재 업체별로 볼때 우리 자료를 받은 게 지금 현재까지 각 실과에서 소요되는 자료로 받은 게 60만 루베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업체별로 받은 건 아니구요?

그런 자료는 아닙니다. 우리 사업시행 부서 건설과라든가 국도유지, 국유림사업소 이런데서 받은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60만 루베 이 정도만 가지면 골재가 다 해결 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건 사실 여기에 소요되는 양은 레미콘 하고 아스콘 부분 그런데 민간분야는 빠져 있습니다.

제가 업체로부터 보고받은 자료에 보면 대략 80만루베 정도 필요하다 이건 아스콘과 레미콘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건 여기에 보면 국도나 군도 유실된 부분에 대한 보조기층제 이런 양이 실제 60만보다는 더 많은 거의 100만 루베 정도 필요하다 이런 내용도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은 파악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원주국토관리청에서 모래, 자갈만 15만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보조기층제라든가 이부분은 우선 국토관리청 44번국도 제 생각입니다만 국도에서 재활용 폐석을 생산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활용하고 그 다음에 한다면 별 무리 없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에 저희가 골재 보존자원을 조사해 보니까 지금현재 덕산 천 가리산천은 저희가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한계천만 일부 넣었는데 지금 현재 43만6,000이 지금 부존이 돼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양이 그래서 이건 지금 저희가 수급계획 각 지역별 공사현장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를 계획수립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전부 배분을 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물론 사업부서에서는 정확하게 예정치라든가 내년도 필요량을 예측하고 계시겠지만 관련 업계에서 판단한 것을 보면 상당한 부족분이 생길거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까 국도만 말씀하셨는데 지금 해당 국도는 일부 피해를 봤고 지금 군도나 농어촌도로 같은 것은 전체가 다 유실이 됐기 때문에 그 양은 대략 예측이 돼죠?

군도나 농어촌도로 이런 부분이 건설과에서 토목 그 부분에 사용량이 20만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기반 조성계 지역협력 이쪽에서 한 20만 이렇게 들어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면 업계에서 필요로 예측하는 양보다는 거의 절반 정도 차이가 나는 거네요?

그렇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다 추정하는 지금 현재 이부분은 60만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아직까지 현 골재 소요량을 각 기관에서 못받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이 받아지면 정확하게 60만이 됐든 80만이 됐든 이 자료에 의해서 하천이 지금 하상이 비교적 높아진 상태고 그런부분에서 차출을 해서 공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답변자료에 보면 15만1,000루베 45건이면 올 2006년도에 허가권에 대한 양이 산출된 겁니까?

예 2006년도 수해가 난 이후에 산지 복구라든가 일반 농경지 복구 이런 부분에 허가가 난 양입니다.

지난번 7월 15일 수해이후에 다량으로 쌓였던 토사들을 응급으로 준설하지 않아서 2차 호우시에 대량 소양호로 그 아까운 재원이 상당 양 소양호로 흘러들어갔다 이런 업계에 질타가 있고 그런데 그런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그건 제가 처음 듣는 사항입니다. 10월 20일날 비가 많이 왔었습니다만 그전에 일반 퇴적된 토사를 일부 준설을 해서 사용을 했고 그 이후에 그 부분을 보더라도 크게 거기에서 준설한 상태로 그대로 지형이 있는걸 보면 크게 소양호까지 일부는 들어갔겠습니다만 많이 들어갔다고는 저희는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응급복구하고 나머지 토사를 하천변에 쌓아뒀던 아까운 골재재원이 많이 인제군으로 봐서는 유실을 본 겁니다. 실제로 육안상으로 봐도 확인된 부분이구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2007년 3월부터 채취해서 공급예정인 물량이 대략 발췌해서 10만루베정도 소양호에서 채취한다는 계획이 서 있는데 이건 빙어축제하는 구간 그쪽까지 물이 안찼을때 예상 채취하는 곳 지정된 자리에서 채취할 수 있는 양이죠?

그 부분은 지금 군축교 상류에서부터 살구미 쪽으로 그쪽 지역에서 채취할 계획입니다.

제가 왜 길게 이 부분을 계속 여쭤보느냐 하면 인제군에서 가장 내년도에 필요한 재원이 골재입니다. 나머지 수해복구를 하기 위한 원료는 시멘트나 펄크 이런 건 돈을 주면 바로바로 내일이라도 올 수 있는건데 이런부분을 미리 대처하지 않으면 골재대란이 올 것이다 라는 업계에 예측도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과장님이 대처하시는 부분에 업계에서 상당한 원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중점적으로 이 한가지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단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업계에서 예측하는 재료인 레미콘과 아스콘 부분에 대한 필요 양 80만정도 차이는 과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20만정도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거하고, 국도부분도 어차피 인제군에서 골재가 확보돼야 되는 양 같습니다. 일반도로 같은 경우는 절개지에서 재활용을 한다고 하지만 절개지가 없기 때문에 군도와 농어촌도로 이런 부분에 상당양이 늘어날 것으로 거의 100만정도 예측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50만이라고 대략 얘기를 하셨는데 그 수치는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다른 부분도 대처하는데 업무에 폭주해서 힘이 드시겠지만 관련 업계 대상자들을 불러서 내년도에 항구 복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정확한 조사가 완전히 나오면 그 부분을 가지고 업계하고 다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응삼 부의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삼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리더교육생 위원회에 인제군 각종위원회에 20% 할애하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위원회에서도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각종 위원회에 보면 인적자원들이 서로가 중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얘기죠. 이러한 부분들도 해소를 해야 되고 군정질문에서도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만, 리더교육생들이 인제군에서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발굴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수료와 함께 무형지물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그들이 일년동안 교육을 받고 가지고 있는 어떤 새로운 마인드와 또 발상의 전환과 이러한 부분들을 인제군 행정에 있어서 정책결정 하는데 있어서 좀더 다양한 다극적인 차원에서 각계의 소리를 좀 객관적인 소리를 들어야 되겠다 그러한 차원이라고 하면 리더교육생들이 그야말로 거기에 부합되는 경우가 아니냐 이러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위원회에다가 우리가 할애를 해야되겠다 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따로 답변하실 내용 있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회 위촉에 폭을 넓혀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가지 말씀중에 리더교육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더교육을 시키는 근본적인 목표는 스스로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시킨다는 것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에 적극적인 할애를 하겠다 라고 하는 답변에 본의원 질의 대한 답변은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담당을 제가 이 자리까지 부르지는 않겠습니다만 답변내용 중에 여성리더자 발굴 30%이상 할애에 대해서는 답변인즉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고 싶어도 신청하는자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답변을 해주셨는데 제가 질문에 있어서 공직자 여러분들을 제가 존경하고 신뢰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렇게 수동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신뢰하고 존경을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어찌보면 집행부하고 의회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이 하나의 사안이지만 이렇게 첨예하게 틀리다 라고 하는 부분인데 본의원이 생각을 할 때는 좀더 적극적인 발굴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러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제가 공직자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신뢰한다 라고 하는 부분이지 지극히 수동적인 부분에 있어서 앉아서 신청을 기다린다고 하는 사실은 이건 앞으로 다른 업무에 있어서도 정말 지양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러한 차원에서 보면 여성리더자 발굴 또한도 좀 적극적인 능동적인 발굴에 임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득기술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외람된 질문입니다만 공직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33년 했습니다.

농업직에만 근무하신거죠?

농촌지도직에만.....

그래서 제가 군정질문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기전에 본의원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지난 4년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 인제군 농정을 책임지고 있는 농업기술센터를 바라보면서 제가 느낀겁니다만 앞으로는 기존에 틀로 다시 말해서 연구와 시범사업으로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어떤 경제사업은 좀 행정에서 산업행정에서 좀 맡아야 된다라고 하는 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33년동안이라고 하는 농업직에 관련된 공직생활을 하신분으로서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개인적으로 부담없이 소견을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농업이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농업이라고 하는 산업이 상당히 어려운 것만은 사실입니다. 더구나 요즘에 자유무역협상과 관련해서 농업부분이 상당히 시련을 겪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기는 상당히 어려운게 농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농업기술센터로 되기 전에 고유 업무가 주로 연구사업이나 시범사업쪽 그 다음에 기술부분이나 인력육성 쪽에 치중되어 있엇는데 지금 업무의 형태가 농업행정과 농촌지도를 겸하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농촌지도에 가까운 연구나 시범사업쪽에 대부분에 업무기준이 제가 느끼기에는 30%정도 농업행정과 관련된 부분이 70%정도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대의 흐름으로 봤을때 이런 종전에 연구나 시범사업쪽에 치중을 해야되는게 맞습니다만 당장 어떤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농업행정쪽에 70%정도에 업무비중을 놓고 보면 그쪽에 치중할 수 밖에 없는 현재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인력의 배치면에서 봤을때 예전에 농촌지도직 공무원이 많게는 39명 40명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에 지도직이 저희가 2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정도 있고 나머지는 농업직 내지는 수산직 기타 직렬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여건들이 그런 연구나 시범사업쪽에 본연의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 여건이 아닌 것이 사실입니다.

구조적인 문제를 거론하셨는데 알겠습니다. 본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만 질의하기로 하고, 본 의원이 질문했던 본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중에 농가경영 규모를 감안할 때 자가육묘를 하는 것이 가장 값싸게 우량종묘를 확보하는 방법이다 라고 하는 답변을 주셨는데 본의원이 이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어떠한 배경에서 이러한 답변을 하셨는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농민교육을 할때 기술교육에 첫 번째 부분이 육묘에 관련되는 부분을 제일 먼저 교육을 합니다. 그 이유는 부의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농업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묘의 소질을 얼마나 좋은 것을 만드냐에 따라서 그해 영농에 승패를 좌우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상당히 강조를 하는데 종묘를 값싸게 공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농업에서는 내가 현금을 지출하지 않고 종묘를 확보하는 방법이 가장 싼 방법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농업에 있어서 저희가 농가소득을 분석하거나 계산할 때 본인에 인건비는 계상하지 않습니다. 즉 본인에 인건비를 얼마나 많이 줄이냐에 따라서 소득이 많고 적음이 결정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자가육묘를 하는 것이 가장 비용이 싸게 먹히고, 또 가장 본인에 기술여하에 따라서 우량종묘를 생산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내용은 책으로 발간하면 책을 보는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부분이지 지금 이 현장의 논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하자라고 하는 질문을 한 부분이구요. 제가 그와 부연해서 더 설명을 드리면 우리 인제군 농업에 생산자들을 보면 지금 이 육묘 뿐만 아니라 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업이 뭡니까 기본적으로 땅이 있어야 되고 종자가 있어야 되고 인력이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게 구성요소인데 이 부분에 대한 다시 말해서 기본에 충실하지 못한 것이 지금 인제군 농정에 현실이다 라고 저는 정말 냉정하게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땅에 대한 투자와 생산비용을 따져봤을때 비료, 퇴비 값비싸게 지금 들여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제가 기존에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을 통해서 또 토론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정말 질 좋은 퇴비도 한번 생산해 보자 이러한 부분들을 왜 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좋은 땅에다가 좋은 육묘를 심었을때 최고에 경쟁력 있는 과채류든 엽채류든 근채류등 모든 채소가 나올 것이 아니냐 이건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원천 기술을 우리가 스스로 우리 농정에 대해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원천기술을 확보하자 이것을 지금 외부에서 다 가져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육묘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다른데서 자료를 뒤져보니까 육묘를 생산할 때 여기에 대해서 이 육묘가 거기에서 영양성장이 되고 생식성장이 다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추같은 이런 과채류 같은 경우는 이미 거기에서 얼마만큼 이식을 했을때 정말 좋은 품질이 나오느냐 이러한 정도까지 다 결정이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좀 전문화 시키고 분업화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좀 투자를 하자 이러한 부분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답변을 하셨는데 내년도부터 점차적으로 우리가 단계적으로 하는건 좋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이 답변내용에 보면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좀 적극적으로 여기 농업인단체 회원되시는 분들 회장님이하 회원되시는 분들이 오셨는데 적극적인 미팅을 해서 정말 우리 농정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육묘에 관해서도 실질적으로 원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충족을 시켜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큰 힘을 주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종묘 말씀을 주셨으니까 아까 저희가 답변드릴때 고추인 경우를 예를들었습니다만 500만본 정도 이 규모면 150헥타 정도 재배되는 종묘를 계산한 건데 이런 묘들이 우려하신대로 저희 관내 농가들이 실제 구입한다고 하면 상당히 비싼값에 구입을 하고 있는건 맞습니다. 고추가 주당 125원씩 공급됐고, 피망이 135원, 파프리카는 재배 면적이 얼마되지 않습니다만 450에서부터 2,000원까지 됩니다. 이것은 몇일간 육묘를 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서 육묘를 옮길때는 2,000원 정도 소요되고, 토마토나 오이등 보통 300~400원씩 주고 사다 심고 있는데 이렇게 됐을때 이 값을 어떻게 저희가 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할까 단지 0.1헥타 규모로 육묘장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이것을 0.1헥타를 가지고 전업으로 육묘만 할 수 있는 조건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추면 고추 아니면 피망쪽에 작목반 단위로 일개 지역에서 필요한 만큼에 육묘만을 연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주고자 합니다. 이걸 해가지고 인제군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여건은 되지 않습니다. 연차별로 작목반 단위에서 공동 육묘를 할 수 있는 시설쪽으로 가는데 이것도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어렵다고 하면 좀더 군비를 더 확보한다든가 하는 방법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육묘를 하는건 의원님들은 제가 알기로는 육묘장을 설치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온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육묘장 운영이 가장 잘 되는 것이 춘천에 있는 호반육묘장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제군에서는 육묘장을 설치하면 고추 한번만 육묘하면 그 다음에는 관리를 할 수 없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 횡성에 육묘장 있는걸 지금 안합니다. 평창에 대관령 원예협동조합에서 육묘장을 하는데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많이 따르고 심지어는 남쪽에서도 육묘장을 했다가 거의 안하는 형태입니다. 왜 이러냐 하면 많은 비용이 들어갔는데 흑자를 낼수 없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저희가 육묘장 설치하는걸 못해서 그런게 아니라고 그런 운영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확대를 못하니까 이건 작목반 단위나 농가단위에서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는 것을 의원님이 이해해 주십시오.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그 답변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저도 얼마든지 나름대로 반박을 하겠습니다만 이건 이 자리에서 이 모든 정책을 결정하자 라고 하는 차원은 아닙니다. 분명히 방법은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저를 포함한 소장님이나 과장님 그리고 관계자와 또 여기 와 계시는 농업인단체 회장님을 비롯한 농업인 회원님들과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쯤 심사숙고하게 찾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저는 지금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대안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그렇구요 다만 지금 현재 우리 인제군에 농정을 보면 지금 벼 육묘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 자료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2006년도 6월 9일자 일간지에 난 기사입니다. “마을들녘 농민 신용현씨는 논 18마지기 3,600평이 되겠습니다. 모내기를 오후 3시에 시작해 해가 떨어지기 전에 마쳤다”라고 하는 이런 기사 내용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다른 시군에서는 고추가 같은 경우를 예를들면 시군에서 한주당 85원씩에 품종별로 약간에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는데도 있구요. 제가 여기 지금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 많이 가지고 있는데 지금 다른 일선 시군에서는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데 우리 인제군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한 어떠한 조그마한 노력도 보이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러한 사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부분에 대해서 저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이 다시한번 이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답변 뿐만 아니고 추후에 일정을 잡아서라도 과장님 책임하에 하루속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응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춘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숙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남 답변 부탁드립니다. 향토학사 운영현황에 관한 질문인데 여기에 보면 예비 대상자가 32명으로 돼있거든요. 32명이고 지금 수혜받고 있는 사람은 40명이고.

저희 4구좌를 했기 때문에 실제 선발은 40명씩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비 대상자라고 하는 사람은 신청자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건 선발할 때 순위별로 매긴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72명이 신청을 했고 저희군에서는 40명을 선발했고 그런 애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 입사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매년 신청을 받아서 일년 단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확대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지금 저희가 확대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학사 자체가 강원대학에서 시군에 군비를 출연해서 지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있으면 더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학사를 더 짓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출연금 때문에 40명으로 고정이 돼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해복구 총괄추진사업에서 보면 재해현장을 전국적 재해예방교육의 장으로 활용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신지요?

저희가 이것은 총괄추진 사항에 보면 현장을 방문해서 피해난 지역을 와서 보고 담당이 나가서 현황설명을 해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했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수해 전 항공 사진하고 지금 수해 후에 사진하고 복구후에 사진 이런 부분을 전부 대비해서 교육자료로 만들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망 실종자 합동 위령탑 등을 건립하신다고 했거든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신 게 있습니까?

지금 이 부분은 저희 과에서는 아직까지 계획세운 게 없고 추경예산 확보를 계획하고 예산요구를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대두되고 있는 게 하천선 결정에 문제입니다. 하천선이 지금 농경지를 복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이 되고 기존에 침수 흔적선 까지 확대됐어요. 하추리 같은 경우도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구요. 한계지구 같은 경우는 집단이주를 한다고 해도 그쪽에는 자연경관을 이용한 민박 같은 형태로 사람들이 소득을 얻고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연계를 하고 계시는 건지 알고 싶어요.

저희 계획은 그렇습니다. 우선 자연환경하고 산간계곡형에 맞도록 수해복구를 추진하다보니까 중앙지침이라든가 이런부분에서 하천을 일편적으로 석축제방을 해서 주민들이 관광객들이나 근접을 할 수 없는 이런 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오히려 놀러오는 관광객들이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 다음에 중앙지침에 의해서 자연 그대로 물길 난대로 살리고 이렇게 하라는 방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부분을 충실히 계획을 하고 있으나 일단 그렇게 하다보면 침수된 지역이라든가 그 다음에 하천되는 편입용지가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부분을 어떻게 결정을 하는 것이 제일 적정한 방법인지는 우선 중앙방침을 수용하고 그 다음에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천을 정비하는 방법으로 할 계획으로 여러 가지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부분이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결정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부분은 나중에 저희가 안이 확정이 되면 별도로 의원님들하고 군수님이하 관계실과장을 모시고 자문을 받기 전에 우선 일단 보고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하천폭 확대로 주변지역 농경지 복구 사업추진 여부 결정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불가피하게 미복구 되는 농경지에 대한 실경작 보상제도를 정부차원에서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중앙정부에 대처할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된 게 있으십니까?

그런건 지금 현재 실경작 보상, 만의하나 내년 4월전에 농사를 착수하기 전에 못할 경우에 보상도 안되고 농사도 못짓고 이런 사례가 발생할 소지는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저희 생각은 실 경작 보상비를 경작을 못하는 부분은 보상비를 줘야 되는 게 아니냐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 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중앙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변경됨으로서 이루어지는 사항이니까 좀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그런 안에서 이 문제점을 거론했고, 그 다음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중앙하고 별도로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한번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체적인 안은?

구체적인 안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한계천, 덕산천, 가리산천을 대상으로 통합관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는 하추리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가리산천이 가리산리서부터 하추리 까지 한개 수계입니다.

왜 여쭤보느냐 하면 가리산이 상류쪽인데 상류쪽은 돼있고 하류쪽에는 안들어 있으면 거기에 수반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요.

그건 수계가 같은 수계이기 때문에 대상이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춘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에 질문과 관계공무원에 답변이 끝났으므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건

다음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 19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