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식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2와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군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고황균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첫 번째로 재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정선군에서 추진한 각종 사업을 비롯한 제반업무에 대하여 군민들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군정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등 잘못되고 미흡했던 부분을 확인하고 개선하도록 하여 주민편익과 지역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이 되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내실있는 군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가급적 간략하게 보고하고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는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는 방법은 우선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고황균 재무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증인선서를 해 주시고 기타 관계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으며 재무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직제순에 의거 직위 및 성명을 낭독후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황균 재무과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30일 재무과장 고황균 세정담당 임성빈 부과담당 김진호 과표담당 김기완 계약관리담당 김상섭 경리담당 신향숙 재산관리담당 고정균 징수담당 전제진 세입관리담당 김철수 복식부기담당 한만성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재무과장께서는 자료에 의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고황균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징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금년도 지방세를 326억9,700만 원 징수목표에 현재 부과를 340억8,4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그 중에서 징수는 320억5,400만 원을 징수해서 지방세는 목표액 대 징수액은 98%이고 부과액 대 징수액은 94%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288억4,600만 원 징수목표에 부과는 192억7천만 원을 부과했으며 징수액은 169억3,8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목표액 대 징수액은 58.7%이며 부과액 대 징수액은 87.9%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과세자료를 구축하여 확실과세를 실현함으로써 지방세 정의 신뢰도를 증진해 나가고 누락세원 발굴을 통한 공평과세 및 납세정의를 구현했습니다. 체납액 총력 징수체계를 구축하고 자진납부 홍보 강화를 통한 건전한 납세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각종 납세편의 시책을 발굴․추진하는 등 행정편의를 지양하고 납세자 중심의 세정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유자금은 MMDA라는 수시입출금식예금을 운용하여 자금관리체계 개선으로 이자수입 증대를 통한 세외수입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평가를 봤을 때 강원도가 주관한 업무연찬회 사례발표시 우리 군이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사례명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신세원 도입방안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액 대 징수현황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도세는 97억2,500만 원 목표에 부과는 93억4천만 원 부과했습니다. 징수는 85억7,400만 원을 징수해서 목표액대 징수액은 88.2%이며 부과액대 징수액은 91.8가 %되겠습니다. 다음 군세입니다. 군세는 229억7,200만 원 목표에 부과를 247억4,4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징수를 234억8천만 원을 징수해서 목표액대 징수액은 102.2%가 되겠습니다. 부과액 대 징수액은 94.9%가 되겠습니다. 세목별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쪽에 세외입수 징수현황입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이 154억2,400만 원 목표에 부과를 110억4,600만 원을 했고 109억을 징수했습니다. 아울러 목표액 대 징수율은 70.7%이며 부과액 대 징수율은 98.7%가 되겠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니다. 징수목표액이 134억2,200만 원에 부과를 82억2,400만 원 부과했으며 징수는 60억3,8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아울러 목표액 대 징수액은 45%이며 부과액 대 징수율은 73.4%가 되겠습니다. 세목별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006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사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등의 부과에 있어서 부동산 즉 주택의 과표체계가 기존 원가방식에서 시가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라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고 결정․공시한 가격을 시가표준액으로 활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정기분 개별주택가격조사를 금년도 1월 1일 기준해서 주택특성조사 및 가격을 산정했습니다. 1만304호가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는 1만207호에 대해서 금년 4월 28일자로 결정․공시했으며 이에 따른 이의 신청 접수 및 조정․공시를 6월 30일 실시했는데 이의 신청이 21건 있었고 기각이 5건 있었고 조정․공시가 16호 있었습니다. 조정․공시는 상향을 원하는 사항이 5건 있었고 하향을 원하는 사항이 11있었습니다. 수시분 개별주택가격조사로 금년 6월 1일 기준으로 실시했습니다. 주택특성조사 및 가격산정은 139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분할이라든가 합병 및 건물의 신․증축 등 변동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를 139호에 대해서 9월 30일에 공시하였으며 이의신청 접수 및 조정․공시는 이의신청사항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으로 가격조사시 공부, 건축물대장이 되겠습니다, 공부와 현황지번과의 불일치로 인한 시간이나 인력 낭비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GPS장비를 구입해서 활용으로 정확한 특성조사가 실시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제3차 국유재산권리보전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5년이후 2차에 걸쳐 권리보전 조치 후 누락재산에 대한 3차 권리보전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무주부동산, 관리청 미지정 토지 및 공부상 상이한 토지 등에 대한 현지출장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기간은 금년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하며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2,390필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무주부동산 공고를 730필지를 실시하였으며 공고기간은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6개월간 실시하였습니다. 공고결과 669필지에 대해서는 관리청 지정이라든가 권리보전 조치하는 중이고 이 과정에서 특별조치법으로 확인서를 발급한 51필지와 개인이 권리보전 조치한 10필지가 있습니다. 이걸 제외한 669필지는 국유재산으로 등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 조치 및 권리보전 완료를 1,424필지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관리청 지정은 236필지에 대해서 강원도에 신청해 놓은 게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669필지는 추가로 강원도에 신청해서 금년도에 모든 무주부동산을 권리보전 조치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추진입니다. 지방재정의 운영성과 즉 수익과 비용의 재정상태 자산과 부채의 변동내역을 일반 상장기업처럼 회계처리하고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성 제고를 위한 담당자 교육을 4회에 걸쳐서 97명을 실시하였으며 전산시스템 구축과 시험운영 등 실과소 및 읍면, 특별회계를 4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산․부채 기초조사를 200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2만3,454건의 기초조사를 실시해서 여기에 따른 자산은 토지, 건물, 차량운반구, 집기비품 등 유형자산 및 예금, 적금, 출자금, 산업재산권 등을 하고 있습니다. 부채는 장기부채로서 차입금과 지방채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사항으로는 기초자료 검토 및 전산입력을 12월 31일까지 완료하고 재무회계 결산 및 개시재무보고서 작성을 2007년 6월까지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결산검사 및 공시는 2007년 6월부터 9월 사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제도의 복잡성 및 담당자의 비전문성으로 인한 자산실사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인식전환 유도 및 전문적인 회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위원 선임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으로 군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정선군기부심사위원회, 정선군계약심의위원회 총 5건이 있었습니다. 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세심의위원회는 군세의 이의 신청에 대한 심의․의결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군세 과세표준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는 사항으로 정기적 실시합니다.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현재 상반기는 6월 중에 실시했고 하반기는 12월 중에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세무조사 등 통지와 비과세, 감면, 반려통지 등에 대한 적부심사를 하는 사항으로 신청이 없어서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정선군기부심사위원회는 용도가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을 접수하여 심의하는 사항으로 도에서 실시하던 사항이 금년도 11월에 시군으로 관련법령이 개정되면서 시군에 위임한 데서 현재 구성은 해 놓고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 정선군계약심의위원회는 공사라든가 용역 등 계약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사항으로 네 차례 실시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일반운영비로 복식부기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예산입니다. 국비 200만 원과 군비 600만 원 해서 8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2006년도부터 복식부기팀이 구성되었기 때문에 전액 이월했습니다. 아울러 국내여비 800만 원도 이월해서 2006년도에 사용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공사 수의계약체결 현황입니다. 1천만 원 이상 본청에 대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 수의계약 현황은 관내업체는 총 15건에 11억1,391만2천 원을 실시하였고 시설공사 수의계약 현황으로 외지업체는 7건에 16억3,200만 원을 했습니다. 12쪽에 시설공사 수의계약 체결현황을 나열했습니다. 13쪽까지 관내업체에 대한 계약현황이고 14쪽에 대해서는 외지업체에 대한 계약현황이 되겠습니다. 15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불용예산 반납액입니다. 최근 3년간입니다. 2003년도에 일반운영비 400만 원을 받아 예산 편성했으나 집행은 396만2천 원을 해서 3만8천 원을 도비 불용액 처리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500만 원을 전액 사용했고 2004년도에 일반운영비 500만 원은 499만2천 원을 집행하고 8천 원을 반납했습니다. 국내여비 400만원은 1천 원만 남기고 399만9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일반운영비 1,100만 원을 전액 사용하였으며 국내여비 1천만 원은 874만4천 원은 집행하고 125만6천 원은 반납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천만 원에 996만2천 원을 집행하고 3만8천 원을 도비로 반납했습니다. 16쪽 되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 징수실적 및 공직자 체납 현황입니다. 지방세 과년도 체납액 징수 실적은 도세 7억4,800만 원 체납에 2억7,400만 원을 징수하였고 현재 4억7,400만 원이 미수된 상태입니다. 징수율은 36.6%입니다. 군세는 7억7,800만 원 체납액에 징수를 1억5,300만 원을 했으며 미수액이 6억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19.7%로서 전체적으로 28%의 징수를 했습니다. 과년도 체납액 징수시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3회에 걸쳐 운영했으며 체납자 재산압류를 4,843건을 실시하였고 부동산 경매에 의한 교부청구는 66건, 부동산 공매처분 예고포함해서 8건을 실시하였습니다. 고질․고액체납자 행정제재로 체납정보 제공 등 해서 36건을 실시하였으며 체납자동차등록번호판영치를 예고 포함해서 2회 468대를 했습니다. 지방세 납세편의 추진으로 신용카드 납부 등을 권장해서 518건을 추진했으며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자진납부 홍보 아라리사람들이나 현수막 게첨 등 홍보를 실시했으며 지방세정유공자 등 표창을 연말에 12명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공직자 체납현황은 우리 군은 10월 31일 현재 체납공무원은 없습니다. 17쪽에 지방세 과년도 체납액 징수현황입니다. 도세와 군세 합쳐서 15억2,600만 원입니다만 징수액은 4억2,700만 원 징수해서 미수액이 10억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28%입니다. 세목별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8쪽 되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장비 구입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컴퓨터 외 24종에 195건을 실시해서 이중에 4억9,538만9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중에 2억4,744만9천 원은 수의예약으로 5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2억1,581만9천 원은 조달청에 계약한 것으로 14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3,212만1천 원은 단체계약을 한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5년도에는 컴퓨터 외 44종으로 총 112건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4억7,481만6천 원으로 수의계약이 2억8,506만 원, 조달청에 의뢰 계약한 것이 1억8,975만6천 원, 단체계약은 없었습니다. 금년도 2006년도에는 컴퓨터 외 29종으로 313건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5억8,207만8천 원으로 수의계약 1억1,799만5천 원이고 조달청에 의뢰한 것이 4억3,498만3천 원 되겠습니다. 다음 전자입찰이 2만9,1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구입 내역은 19쪽에서 2004년도 행정장비 구입현황과 21쪽에 2005년도 행정장비 구입현황, 24쪽에 행정장비 구입현황 해서 개별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6쪽 되겠습니다. 2006년도 지방세 목표달성 추진실적입니다. 도세를 97억2,500만 원 징수목표에 현재 징수액은 85억7,400만 원을 징수했으며 최종적으로 금년 연말까지 했을 때 100억5,700만 원을 징수해서 현재 목표액 대비는 103%정도 도세 전망하고 현재 부과액 대 징수액은 88.2%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군세는 229억7,200만 원 징수목표에 현재 징수액이 234억8천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전망해 봤을 때 249억5,700만 원징수되지 않냐 전망하고 목표액 대 전망을 봤을 때는 108% 정도 징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목별 현황은 3쪽에서 보고드린 사항과 같으므로 생략하고 주요추진사항으로는 정확한 과세자료 구축을 통한 과세누락 방지 및 확실과세 실현했고 세무조사 및 세원재점검 운영으로 누락세원 발굴과 세수의 조기확보를 위한 자진납부 홍보 강화,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을 통한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 포인트적립평가제 운영으로 군․읍면 징수공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터넷 납부 및 자동이체 등 납세편의시책을 적극 홍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탈루세원 발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법인 세무조사를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방법은 조사계획에 의거 서면 또는 직접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내위주 조사로 세무상식 제공 및 지방세 이해를 높여나가고 도․시군 합동세무조사 실시로 조사의 폭을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방문조사에 따른 법인 부담 경감을 위한 서면조사를 확대하고 장부상 취득가액 조사 및 과세대상 미신고 사례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세무조사 해서 추징실적은 대상 28개 법인 중에 7,9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직접조사에 11개 법인 중에서 21개 법인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5,200만 원, 서면조사에서 17개 법인에 대해서 2,700만 원 추징을 했습니다. 탈루세원 발굴을 위한 세원재점검으로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추진과정은 읍면 누수세원 방지를 위한 현지 세원조사기능을 개선해 나가고 세목별 읍면담당자간 정보교환 및 현지확인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과세대상 및 과세자료를 크로스 체킹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2,167건에 14억1,5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취득세 신고납부 미이행분 직권부과와 주민세 및 사업소세 미신고분 직권부과, 타시군 등록차량 취득세 미납부분 추징, 재산세 과세자료 변동분에 대한 수시부과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28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랜드 세외수입 배당금 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10월 13일자로 31억9,660만4천 원을 수납했으며 2005년도에는 7월 19일자로 47억5,826만 원, 금년도에는 7월 18일자로 56억1,438만9천 원을 수납했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용역설계 발주현황입니다. 500만 원이상 2005년과 2006년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용역설계 발주현황으로 2005년도 59건에 14억6,267만6천 원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2006년도에는 63건에 32억7,311만3천 원을 발주했습니다. 발주현황은 30쪽에 2005년도 500만 원이상 발주현황과 35쪽에 2006년 500만 원이상 발주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폐기물처리용역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1천만 원이상 2003년 이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에 총 40건에 14억8,275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78건에 17억6,493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16건에 2억7,951만4천 원 되겠습니다. 금년도 2006년도부터는 500만 원이상은 전체 경쟁입찰을 하게 되기 때문에 자료가 없습니다. 41쪽에 폐기물처리용역 수의계약 현황 2003년도 현황, 43쪽에 2004년도 현황 78건, 48쪽에 2005년도 16건에 대한 내역이 있습니다. 다음 50쪽이 되겠습니다. 건축설계 용역현황 군 발주 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설계 용역현황은 금년도에 8건에 2억1,390만5천 원을 계약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여량4리 경로당 신축사업 실시설계용역과 청소년․아동장학복지센터 신축 실시설계용역, 고한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정선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과 사북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솔돌 정보화마을 정보센터 신축 실시설계용역, 북면 소방파출소 신축공사 실시설계용역, 장애인 보호작업시설 증축설계 용역이 있습니다. 여량4리 경로당 신축사업은 군내 견적입찰 하였으며 청소년․아동복지센터는 금액이 크므로 도내에 했고 고한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은 군내로 했고 정선재래시장도 군내, 사북재래시장은 금액이 커서, 3천만 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도내입찰을 했고 솔돌 정보화마을은 금액이 240만 원, 500만 원 이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북면 소방파출소 신축공사는 군내 입찰과 장애인 보호작업시설 증축공사는 520만 원으로 수의계약했습니다. 다음 51쪽 되겠습니다. 정선군청사 건립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건립개요입니다. 위치는 정선군청사건립추진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아직 회의는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후보지는 현 청사가 있는 267번지 일원과 제2 후보지로서 봉양리 452번지 정선병원 옆 부지를 제2후보지로 보고 청사건립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하게 되겠습니다마는 기타 청사건립에 대한 적정한 후보지를 선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고자 하는 시설들은 군 본청과 의회, 향후 예측되는 자치경찰대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3천 평 정도로 9,917㎡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 청사의 2배 정도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00억을 예상하고 있으며 군비 350억과 지방채 150억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군비는 30억씩 매년 해서 현재 60억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도를 준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상황은 청사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거기에 따른 군의회 설명과 건립기금설치운용조례를 제정하였고 청사건립기금 60억 확보와 청사건립 타당성 조사용역 실시로 청사후보지를 검토했으며 현청사 정밀안전진단 용역결과에 따라서 본청에 9개의 보강기둥공사를 현재 실시했습니다. 정선군청사건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을 금년도 11월 6일자로 훈령을 제정했습니다. 현재 청사건립추진위원회 위원 위촉을 위한 동의서를 징구 중에 있으며 완료되면 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청사를 추진해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청사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청사건립 부지 확정이라든가 중기 지방재정계획 반영하는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재정투․융자사업 심사와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2008년도에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편입용지 보상 및 소유권 이전등기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채 발행승인을 신청하고 2009년도에는 청사 정비기금 행자부로부터 배정요청과 지방청사 정비기금 대여요청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2009년도에 착공해서 2011년도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3쪽입니다. 광원임대아파트 관리현황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아파트는 고한에 13평형 2동에 100세대와 사북에 13평형 2동에 100세대 총 4동에 200세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주세대는 200세대로 100% 입주되어 있으며 입주보증금은 2억3천만 원을 세대당 115만 원씩 받았고 임대료는 9,343만2천 원으로 세대당 평균 3만5천 원에서 4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층별로 임대료가 차이가 있습니다. 관리비를 3,120만 원으로 세대당 월 1만3천 원씩 받고 있습니다. 관리현황은 임대아파트관리조례를 90년도에 제정해서 현재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리인원은 청원경찰 3명이 되겠습니다. 아파트별 각 1명과 본청 사무실에 한 명이 있습니다. 2006년도 사업예산은 7,200만 원으로 편성 추진하고 있고 매월 정기적인 시설물 점검 및 임대료 부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사업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고한아파트에는 가스배관과 방송시설 등 보강공사를 실시했고 사북아파트에는 오수시설과 가스배관, 보일러 등의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54쪽 되겠습니다. 폐기물중간처리업체별 계약현황입니다. 금년도 분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용역 계약체결 현황은 관내업체 26건에 4억2,940만 원, 관외업체 6건에 3억2,584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55쪽에 폐기물중간처리 업체별 계약현황은 관내업체별로 정선산업과 미래환경, 관외업체 순으로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황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중복질의는 피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해룡 위원입니다. 6쪽에 보시면 이 문안은 여기에 대해서는 국유재산은 아닌 것 같고 신동읍의 청소년아동복지센터하고 보건소, 이 부분이 사업이 어렵게 됐죠. 일단 거기에 계약해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하고 여러 가지 입장때문에.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주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추진사항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내용?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하는 부서가 틀립니다.

실장님 좀 보충…….

위원님, 이 부분하고는 전혀 아닙니다. 신동에 지금 짓고 있는 아동복지센터나 보건진료소 부분은 기 그 부분에 짓겠다고 저희가 의회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아니고 이거는 글자 그대로 국유재산에 대한, 주인이 없는 국유재산에 대한 권리보전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보면 소유자가 없는 것이 있습니다. 국으로도 안찍혀 있는 것도 있거든요. 국이 공고한 것이 730건 중에 조치법으로 확인서 받아간 게 51건이 있고 개인이 등기한 것도 있는 이런 사항인데 그걸 국으로 도장을 찍는 겁니다. 국으로 찍고 거기에다 전이나 답은 재정경제부, 산은 산림청 그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선군 재산이 아니고 우리 정선군에 있지만 국가재산으로 봐 주는 겁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봤을 때 이 국유재산은 자산관리공단에서 관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파악만 해 가지고…….

예, 일만 하는 겁니다.

우리 소유로는 할 수 없는 부분이네요. 다음 7페이지 보겠습니다. 금년부터는 복식부기 전담부서도 생겼고 그래서 지방의 투명성 확보나 이런 쪽으로 했는데 현재 나름대로 과장님께서 추진된 복안이나 방향이 있습니까? 실적이라든지.

현재는 금년말까지 읍면이나 군청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전부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해서 전산 입력을 다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12월 31일 12시가 되면 현황이 나옵니다. 현재는 입력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도내에도 몇 개 시군이 시범한 지역의 재무보고서도 받아 봤습니다. 저희들은 이 책자가 나오자면 2007년도 7월이후가 되면 책자가 나오는 사항이고 상당히 관심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현재는 일반회계 프로그램과 복식부기 프로그램을 연계해 가지고 다 입력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사항들이 12월 31일자가 되면 숫자가 튀어나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전담 담당자도 계시지만 전체 공무원 재무과 소속 직원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라든지 이런게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읍면직원까지 교육 다 시켰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다섯 번째 정선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원에 대하여 인원 자료 있습니까? 위원에 대한 자료가?

계약심의위원회 개최한 거요? 있습니다. 네 번을 실시했는데 금년 6월에 종합체육시설, 애산리에 하는 체육시설 시굴용역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9월 6일자는 기본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심의를 했고, 10월 12일자에는 동강생태공원 뒷덕지구하고 모평지구에 대한 심의를 했고, 11월 9일자에는 정선, 신동하수관거정비공사에 대한 심의를 실시했습니다.

구성원은…….

구성원은 부군수님이 위원장이시고 대학교수가 두 분 계십니다. 한 분은 문한두라고 세경대학교 교수고, 최장수라는 삼척대교수가 있고 일반건설업협회회장과 여성단체협의회사무국장 강은숙씨 새마을정선지회장 김유복 씨는 전문건설업체대표로서 참석하고 최찬웅 씨라고 평창군 경리담당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 계약관리담당은 영월로 가고 영월군 계약담당은 평창으로 가고 평창은 여기로 순회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면으로 받을 수 있죠?

예, 해 드리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사항만.

12쪽을 봐 주십시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산림조합 수의계약은 산림조합육성법에 의해서 할 수 있고 여기보면 첫 번째 사무실공사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관내업체가 아닌 이런 부분으로 됐는지.

관내업체입니다.

관내업체입니까?

군 관내업체입니다.

이것도 수의계약이 된 거죠?

예, 14쪽에 외주업체가 한 사항이 있습니다. 단체라든가 관련법에 의해서 수의계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6쪽 좀 봐 주세요. 얼마 전에 보니까 11월 28일자인가 그런 것 같던데 강원도민일보에 지방세 미납공무원 해 가지고 났었는데 18개 시군에서 정선군의 징수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우리 군은 정부종합감사를 받으면서 감사자료에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군은 아까 김동식 위원님 말씀하셨듯 자동이체하신 분들이 몇 분 있어 가지고 징수 다 해 가지고 하나도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0억9,900만 원 정도 미수액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하게 더 좀 세수를 많이 저거 해 주시고 지금 우리 관내의 개인법인단체라든지 아주 좀 상습적으로 징수능력이 충분하게 되는데도 안하는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한 10분 정도, 법인같은 경우는 10개 업체 정도, 개인 같으면 10명 정도 공개를 할 수 없나요?

총 36건에 대해서 개인신용정보등록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7년간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저희들이 풀어주지 않으면, 돈을 안 가져오면 안풀어주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고 금년도에 네 사람을 또 올리려고 준비하고 통지를 다 했습니다. 체납액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체납액은 반드시 있는 거고 저희들이 받으려고 무진장 애를 쓰고 전체 체납처분을 했다 하더라도 계속 관리합니다. 이 사람이 재산만 나타나면 언제든지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해 놓은 사항이 총 누진되어 오는게 지금 10억이 되고 있습니다.

또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또 묘하게 빠져 나와 있고 어느 정도 5개 업체 정도 법인에 대해서 공개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가능한가요? 개인하고.

공개가 2년 경과해서 1억이상 체납자는 공개할 수있습니다. 2년이 경과하고 1억 이상.

할 수 있죠?

예.

그럼 이것도 서면으로 부탁하면 되겠죠?

한도를 어디까지, 1억이상 전체요?

한 5개, 법인단체 5개 업체만, 제일 상위에 있는. 개인도 부탁을 드리고. 18쪽 행정장비 구입현황 해 가지고 있는데 보니까 한 3년 5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4억, 9천, 8천 해서 5억 넘고 이러는데 이거는 어차피 조달청으로 가도 우리 관내업체가 수의계약이 가능하죠?

예, 관내 업체가 납품합니다.

되도록이면 관내업체가 수의계약의 혜택을 많이 볼 수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많이 골고루 지역업체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복안을 세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쪽에 잘 아시다시피 어차피 탄개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일반회계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제일 큰 수입으로 강원랜드에서 들어오는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세입에 대안이 없나요?

현재는 이 수입이 제일 크고, 위원님 아시겠지만 특별히 세입 많이 들어올 세원 자체가……. 강원랜드가 건축도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취득세나 등록세가 많이 되겠습니다만 그건 도세고 우리 군세는 순수하게 받는 것은 주식배당금이 제일 크죠.

연간 개발분담금이라고 하나요? 그런 정도는 평균 어느정도 됩니까? 연간. 최근 같은 경우는 고한사북 같은 경우는 많이 건축이 이루어지고 나서 아무래도 도움이 조금은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도로 가는 겁니다. 그걸 도에서 받아 가지고 시군별 징수실적에 따라서 30%를 주거든요. 주는 중에서 3%는 도에서 시책사업비로 주고 나머지 27%는 재정보전금으로 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도비. 그걸로 오는 겁니다.

전혀 없는 건 아니고 군에 한 30% 정도는 우리가 받고.

예, 징수실적에 따라서. 그래서 연말에 결산해 가지고 다음 해에 주고 그럽니다.

잘 알겠습니다. 29쪽 되겠네요. 보니까 계약건수가 122건 정도 되는데 보니까 당해연도에 보면 한 회사가 주기적으로 입찰을 계속 보고 있는게 있더라고요. 특정업체를 거론하지는 않겠는데 보면 주로 보통 10건씩 가깝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서, 입찰이 가능한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2005년도까지는, 여기 자료가 2005년도 2006년도 있습니다만, 2005년도까지는 전문공사 7천만 원, 일반공사 1억 해 가지고 수의계약 대상이 되고 2002-2003년 태풍 루사시에는 같은 법에 의해서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시에는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게 있었고, 금년도 1월 1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용역은 500만 원이상은 전자입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입찰을 실시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가 정선에는 용역회사가 많지 않습니다. 건축사가 네 분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많이 할 수 있죠. 몰려갈 수 있습니다. 자기 실력이 되니까, 전자입찰을 실시하면. 이런게 있고, 그리고 별도로 수의계약 대상이 된다고 하면 골고루 줍니다, 한 건씩. 하지만 전자입찰을 실시하면 되는 사람은 계속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여기에 계속된, 보시면 알 거예요. 그 업체에서 전부 입찰로 해서 그렇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40쪽을 좀 봐 주십시오. 여기보면 3개년도 해 가지고 금액이 3억5천 정도 되는데 여기 보면 우리 관내업체입니다, 그죠? 정선하고 그린환경 보니까 9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고 이걸 물어봐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업체들이 지역에 기여도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더불어 가는 어려운 등등 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역할들이 있나요? 나름대로 아시는 게 있으면.

제가 남면장으로 있을 때 남면에 정선산업이 있지 않습니까? 쇄재. 거기는 그 지역에도 상당한 혜택을 주는 걸 봤습니다. 또 그 분들이,제가 남면만 있어 봤기 때문에 모르는데 이 지역행사나 있으면 많이 협조를 하시더라고요. 그정도 파악되지 다른 것은…….

행사 같은데 협조는 일반회사의 행정이나 여러 가지에서 지원이 없는 회사들도 협조 다 합니다, 그 정도는. 행사 같은 데는.

저도 업무를 봤습니다만 사장님 얼굴도 모릅니다. 그린환경은 누군지 모르고 정선산업은 남면에 있었기 때문에 알고. 하여튼 이 분들이 태풍 루사, 매미 때 또 금년도 수해 등 해 가지고 모든 공사에 폐기물 다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혜택을 보고 금액이 많은것은 도나 입찰을 봤을 때도 응찰 안하고 이런 게 있고, 두 회사가…….

잘 알겠습니다. 2006년부터 500만 원이상 경쟁입찰 이것도 전국적으로…….

아니죠, 3천만 원까지는 정선군 안, 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은 강원도 이렇게 됩니다.

51쪽 가겠습니다. 군청 청사건립에 대해서는 백년지대계의 아주 중요한 정선군으로서 사업이라고 할까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어제도 별도로 사무감사 중에 나왔습니다마는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지문제 등등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가 되는 얘기들이 나왔고 여기 보면 지방채를 150억 정도 한다고, 이게 맨 우리 정선군의 빚이지 않습니까? 이런 현실인데 시기적으로 봐서 제가 봤을 때도 검토는 되어야 되고 추진은 되어야 될 사항으로 보여지나 현재 이렇게 급격하게 정선군 인구가 줄어가고 각 군민들의 복지후생 기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이렇게 지방채를 발행해 가지고 하면서까지 추진이 시급한 문제냐, 저 개인적으로 과장님의 견해를 한 번 듣고 싶네요. 이거는 개인적인 견해를 한 번 과장님한테.

우리 군 청사가 72년도 8월에 준공했는데 그때 지을 당시 지하층과 지상2층으로 지었습니다. 84년도에 본관에 3층을 올렸습니다. 본관에 3층을 올리고 다음에 별관을 83년도 아래쪽에 짓고 위쪽으로 신관을 92년도에 지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현재 별관하고 신관은 지은지 얼마 안되지만 본관은 30년 이상 넘고 지하층에 물 새는 정도가 아니고 재무과에도 기둥을 세 개를 보강했고 민원실에 두 개 보강, 이층도 부군수실하고 소회의실 사이에도 보강을 했습니다. 전체 9개 기둥을 보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청사정비 판단기준에 D등급을 받았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동기도 2004년도에 했습니다만 청사가 낡고 오래됐기 때문에 집을 뜯고 그자리에 새로 짓더라도 어려운 점이 있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물으면 건축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사항인데…….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D등급이라고 안전진단을 받아서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해서 당장에 큰 문제가 없죠? 다른 지역에도…….

당장 무너지지는 않죠.

D등급을 받은 여러 가지 구조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선적이란 얘기입니다. 다음에 부지 문제에 있어서 이것도 제 개인적인 견해인데 일반적으로 관청이라든지 이런 것이 시내로 들어가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외곽지로 벗어나는 추세입니까?

외곽지로 벗어나는 추세입니다.

모든 게 그렇죠? 복잡하고 교통 혼잡 등등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에 발생되는 부대비용이 어디가 더, 그런 건 잘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청사건립이 부적정하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시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내실있게 가고자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원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누수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안돼 가지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이전에 제가 군정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말씀을 분명히 드렸을 겁니다. 실례를 들어서 다른 데다가 저걸 가지고 있으면서 집만 넣어 놓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조사를 부탁드렸습니다.

예, 조사했습니다.

조사했습니까? 조사했으면 뭘 좀, 지금까지 아무런 저것도 없이.

조사한 사항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그런 걸 주셔 가지고 서로…….

조사하느라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이거를 공개적으로 한 게 아니고 관리하고 있는 분들 해 가지고 음성적으로 조사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어디 가서 누가 사는지.

그런 부분에 조사가 그런 식으로 데이터에 의해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서로 지역에서 저희가 갖고 있는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접목해서 정확성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이전에 서로 교감을 가질 수 있는 자료를 주고 또 얘기를 해 주셨어야지, 그 부분도 추가적으로 준비한 것 서면으로 부탁드리기로 하고 하여튼 거기에 보면 우기때도 그렇지만 동절기 되어 가지고 녹아 내리면서 그런 것들이 주위에 퍼지게 되면 빙판으로…….

공사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밑에 보면 오수시설 배관 관계 공사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에 그쪽에 보면 노후가 되어서 그런지 방송 이런 부분도 건의를…….

그것도 했습니다.

미리 자료만 주면서 얘기했으면 내가 여기에서 시간에 안떠들어도 되는 것을,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페이지 좀 봐 주세요.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간략하게 짚고 넘어간 사항인데 시설공사 수의계약 체결 현황을 보면 산림에 관계되는 사업은 거의 산림조합에서 전량 다 수의계약하는 것으로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산림조합에 꼭 줘야만 되는 이유는 있는 겁니까?

산림조합 관련 법령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산림조합이 계약법에 의해서 위탁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산림사업법이라든가 산림법에 의해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산림조합에 수의계약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본 위원이 알기에 산림조합에서 임도보수 같은 부분을 정선군에서 위탁을 받아가면 계약을 하고 가서는 또다시 지역의 업체한테 하도를 준다 이거죠. 그러면 결국은 말이죠, 지역업체가 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꼭 산림조합을 줘야 되는지 지역업체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산림조합을 주는 건지 그걸 제가 묻는 겁니다. 지역업체한테 또 하도급을 준다 이거죠. 하도급을 주니까 지역업체가 결국은 거기에 하도를 받으면 부금 주고 사업을 해야 되니까 원만하게 사업이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걸 염려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꼭 줘야되는 이유는 있는 겁니까? 어떤 위탁을 줄 수 있는 업체기 때문에 준다 이거는 자료가 안되는 것이고.

산림관계는 산림조합이 면허가 있습니다. 산림면허 일반…….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정선군에 있는, 우리 군에 소재하고 있는 건설업자 중에는 산림에 관한 면허를 가진 업자가 없다 하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그런 면허가 있어야 되는데, 저도 재무과 와 가지고 이런 사항들을 저도 예측했습니다. 뭐 얘들이 그러하냐 해서. 저희들이 전자입찰을 다 올렸거든요. 와 가지고 어려우니까 이런 법 조항이 있어서 우리를 지원해 줄 수 있는데 해달라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공상에 반드시…….

과장님 답변 중에 어려워서 협조를 좀 해 달라. 이것은, 임업협동조합이 국유림관리사업소하고 연계가 되어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 지역 업체가 임업협동조합에도 하도를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복잡한 수순을 밟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정선군 면허를 가진 지역업체에다 혜택도 줄 수 있는 건데 꼭 전량을 다, 보면 정선군산림조합에 줘 가지고 산림조합에서 임도보수, 운치 임도보수라든가 유원지주변 정비사업 이런 거는 하도를 또 준다 이거죠. 그러면 결국은 정선군에 소재하고 있는 건설업체들은 피해를 입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이렇게 전량 꼭 줘야하는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를 물은 건데 과장님 답변이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정확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죠? 그러면 앞으로 과장님 어떤 식으로 대처하실 겁니까? 계속 정선군 산림조합이 살림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 군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도와주고 업자들은 피해를 입고 이래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토목공사가 임도보수나 이런 사항들은 전자입찰을 하겠습니다. 하고 거기에 따른 나무 전지를 한다든가 식재…….

물론 적은 사업들입니다. 적은 사업들인데 수의계약 체결 들어가니까, 이런 것은 참고하셔 가지고 적은 사업이라도 지역의 업자들이 놀고 있고 이 사람들이 몇 개 회사가 이것 하나 하려고 산림조합에 가서 말이죠, 줄대고 하는 이런 번접한 일이 안생기도록…….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앞으로는 대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8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동료위원님이 짚고 지나갔던 부분인데 행정장비 구입현황을 보면 많은 양의 장비를 구입하고 했는데 기종에 따라서는 구입가격의 차이가 있다 이거죠. 많이 나는 게 있다 이거죠. 또한 연도별로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한 가지만 예를 짚겠습니다. 23페이지 34번 보면 디지털카메라 관광문화과 같은데 한해에 디지털카메라 8대씩 지원됐어요.

그거는 관광문화과가 대표로…….

다른 연도에도 또 들어갔습니다.

관광문화과하고 기획실, 민원실, 사회복지과, 도시과, 건설과 이렇게 해서 대표로 관광문화과를 써 놨습니다. 여러개 있는 것은 실과 다…….

그런데 같은 연도에도 보면 디지털카메라가 물론 각 실과에서 필요한 부분인데 산업경제과 같은 데도 세 개씩 들어가고, 저는 이걸 쓰지 말자는 그런 뜻의 얘기는 아닌데 일개 과에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이런 거는 표시를 관광과 외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 1과에 8개씩 들어가니까 또 전년도에도 들어가 있고, 전전년도에도 한 두대씩 계속 들어갔었는데 8대씩 이러면 전 직원이 하나씩 다 소유해야 되는 건지 그런 뜻에서 제가 물은 것인데 관광과 외 몇 개과 그렇게 되어 있다 이거죠. 구입은 거의 우리 지역에서 하는데 없는 장비는 외지에서 구입해 오겠죠.

전산프로그램 같은 것은 천상 외지에서 옵니다.

디지털폰전화기를 구매했는데 디지털폰전화기는 어떤건데 여기는 328만 원짜리가 있는데 30번을 보면 1,580만 원짜리가 있는데 이 전화기는 어떤 전화기입니까? 궁금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23쪽에 30번을 보면 자치행정과에 들어간 건데, 이게 재난 이때 쓰는 전화기 이런 건가요? 수해나고 했을 때 쓰는 직원들이 갖고 다니는 비상전화기 이런 거예요? 무슨 전화기인데 1,580만 원이 들어간 거죠?

교환실에 가 있는 겁니다.

교환실에. 디지털폰전화기라고되어 있는데 같은 전화기 종류에서 차이가 많이 나서 물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29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정선군용역설계 발주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황을 보면 이것도 좀전에 물었던 사항과 비슷한 사항인데 물론 적은 예산의 사업이지만 한 업체에 여러 건의 계약이 이루어져 있는 것을 자료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묻겠는데 지금 서광건설이라고 하는 회사는 우리 군에 소재하고 있는 회사인가요?

서광은 우리 군에 소재 안합니다.

소재하고 있는 회사가 아니죠. 그런데 설계발주를…….

입찰을 해 가지고…….

입찰을 했는데 굉장히 많이 하고 있네요. 2005년도에도 한 번 짚었던 얘긴데 이 서광건설이라는 회사가 우리 정선군에 굉장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엄청나게 발주하고 있어요. 입찰이 잘 돼서 하는 건지, 거기 사장이나 대표성을 띤 사람들은 우리 정선출신들이죠?

정선 사람이 한 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충분하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님

없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동료 위원님들이 정선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적하시고 주문한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다시 한 번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고 복식부기회계는 내년 2007년 1월부터 시행하시는 겁니까? 공무원 중에서 교육가서 교육받고 온 분들이 있어요?

예, 받고 왔습니다. 읍면회계담당자 전원이 다 갔다 왔습니다.

복식부기 2007년도 전면시행함으로 해서 차질없도록 해 주시고 정해룡 위원님이 얘기했던 부분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지방세 체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광원임대아파트 두 군데 있는데 정해룡 위원이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주소만 두고 행불된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광산도 폐광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분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대물림을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당대에 끝나고 다시 어려운 저소득층이 들어가서 생활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를 해서 법적조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마련해 가지고 시행하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보충적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담배 피시죠?

예.

저도 담배를 핍니다. 기획실장님은 담배를 끊으셨나요, 피시나요.

안 피고 있습니다.

원래 안 핍니다.

원래 안피십니까? 그래도 지나친 흡연은 건강에 해롭, 그정도만 안되게 피셔도 되지 않습니까? 우리 세수가 많이, 아까도 말씀드린 세수가 많이 줄어든 입장에서 저는 정말 권장하고 싶습니다. 한 30억 정도 되는데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거든요. 군청에도 보면 비오는 날 같은 날은 평상시엔 안에 가서 민원대기를 하면 되지만 비가 오거나 이런 날은 밖에 나와서 기다리다 보면 펴야 되는데 이게 어디 피난와서 처마 밑에 그것도 짧아 가지고 그러는데 거기도 비오는 날 나와서 담배 필 수 있게 위에 투명한 걸로 해서 위에만이라도 보호해 주는 것이 최소한의, 그사람들도 충분한 여기에 기여를 하고 있고 한데, 물론 요즘 흡연자들이 밖으로 내몰려 가지고 제대로 그런데,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한 번 해 보십시오. 이건 별개 입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고 각 읍면에 청사 개보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읍면 청사는 관리를 읍면장이 관리합니다. 재산관리자체를 읍면장이 하기 때문에 예산을 읍면에서 요구해서 읍면에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산은 군유재산이지만 관리는 읍면장이 합니다.

관리는 하는데 재정이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니까. 개보수하려면 어차피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예산 자체를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서 예산 요구해서 받아서 읍면에서 정비하는, 리모델링은 9개 읍면 다 했습니다. 먼저 한데는 다시 또 할 소지가 생기죠. 시간이 갔으니.

9개읍면에 리모델링하는 부분 자료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후 더이상 9개읍면에 개보수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다 이 말씀이죠?

계속 해 나가야죠. 보일러도 망가지면 고쳐야 되고, 저도 남면에 있을 때 화장실을 고쳤습니다마는 처음 지을 때 주철로된 사항들이 오래 되니까 삭아서 물이 새고 해서 고친 적이 있고.

그런 부분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담을 없애는 추세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계획을 갖고 복안을 세워 주시기 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민원봉사과 하고 식사하는 게…….

설명만 듣고 할 것 같으면 그냥 오후에 하죠.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30일 민원봉사과장 박옥순 민원처리담당 전태열 부동산관리담당 전홍표 지적담당 최종석 지방행정주사 전영상 지리정보팀장 견용기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자료에 의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추진 실적과 감사자료에 중복되는 부분은 피하고…….

민원봉사과장 박옥순입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전 지적정보담당이 교육 중으로 차석이 참석한 부분에 대해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행정 전산화 추진, 현황 및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보급은 본청, 정선읍, 사북읍, 신동읍, 남면에 대하여 설치하였으며 주민등록 진위확인 감별기는 본청 및 9개 읍면에 구입․설치하였습니다. 여권발급용 컬러복사기 및 자동혈압측정기는 각1대씩 구입하여 민원봉사과에 한 대씩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인친화형 민원창구시스템 구축에 대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6,500만 원으로 2005년 국무총리상 수상 상사업비로 설치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통합인증기 세 대, 양면모니터 7대 및 통합시스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1식이 되겠으며 추진내용은 민원실에서 발급되는 모든 제증명을 한 창구에서 발급하도록 시스템을 개발․설치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관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사필지 현황으로는 2006년도 전체 필지 11만8,263필지이며 조사대상 필지는 10만6,439필지가 되겠습니다. 표준지수는 1,556필지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현황은 2006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결정․공시를 1,556필지에 대해서 결정․공시 하였습니다. 200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00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표준지 작업준비를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거래 질서 확립으로 토지거래 현황은 2005년도 10월 현재는 총 거래현황이 4,122필지였으며 2006년 10월 현재 3,617필지가 되겠습니다. 증감률을 보면 32.68%가 감소되었습니다. 외지인 거래를 보면 필지수가 2005년도에는 2,115필지였으며 2006년 10월 현재 1,906필지가 되겠습니다. 외지인 거래 비율은 52.7%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월 1회 부동산거래 동향관리 파악과 분기별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위반업소 적발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7건에 255만5천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부동산거래 동향관리파악과 부동산투기 단속반 지속운영과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접수처리는 3,617건, 실거래가격 적정성진단은 2,194건, 부동산 실거래신고 위반자 적발은 29건에 63명으로 과태료 부과를 1억545만3천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부동산거래 신고의무 위반자 조사와 부동산 신고가격의 검증, 부동산신고제도 위반시 과태료를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적행정 114운영입니다. 추진실적은 인․허가 관련 8건, 국․공유지 매각 및 임대관련이 7건, 기타 측량관련 내용이 8건이며 현지출장 상담은 1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으로 추진실적입니다. 총 접수가 28건에 107필지로 정리완료된 것이 22건에 84필지이며 반려가 한 건에 8필지, 처리 중이 5건에 15필지가 되겠습니다. 처리 중인 5건의 15필지에 대해서는 금년도 말까지 완료토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성과검사 강화입니다. 추진실적은 지적측량기준점 250점, 토지분할 447건에 2,430필지, 보완요구 재측량실시는 27건에 121필지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정리입니다. 추진실적은 지적불부합지 정리를 위한 주민회의를 4회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토지현황측량 실시와 관련기관 방문 협조, 청산을 위한 감정평가를 완료하였으며 청산금 결정 및 통지를 박귀녀 외 10인에게 통지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운영으로 추진실적은 공부관리부서에서 각각 전담운영하고 보증인 위촉 및 서한문을 발송하였습니다. 확인서 신청 접수 및 확인서 발급 사실 통지를 515건에 929필지를 하였습니다. 확인서 발급과 주민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공부정리 OK서비스 제공으로 추진실적입니다. 추진실적 181건 정리를 하였고 추진내용은 지적공부와 등기불일치 토지를 지적정보부서에서 정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으로 현황은 추진경위는 도로명을 기반으로 하는 주소체계 구축으로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차로 해서 2005년도 추진실적은 사업비가 5억5,500만 원으로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과 도로구간, 도로명판 설치지점 조사, 전산장비 및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2년차 2006년도 추진실적은 사업비 1억5,700만 원으로 도로명 제정 도로 459개 구간을 하였고 기초번호 및 건물번호 부여 건물 1만3,021동에 대해서 부여하였습니다. 구축된 D/B유지관리와 주민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및 실적으로 민원조정위원회를 위원수 13명에 기능은 민원사항의 심의․조정으로 1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위원수 13명으로 기능은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4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위원은 17명으로 분할신청에 대한 개시 결정과 분할조서 의결사항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정선군지리정보심의위원회는 위원은 9명으로 지리정보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로 실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외국인 토지취득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6건에 21필지로 미국인이 5건, 독일인이 한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5년도에는 1건에 4필지 미국인 한 명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세 건에 5필지로 미국인이 한 건, 일본인이 두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는 10건에 30필지로서 미국인이 7건, 독일인이 1건, 일본인이 2건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되겠습니다. 최근 2년에 대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치일자는 93년 5월 11일이 되겠으며 구성인원은 13명으로 공무원 10명, 민간인 3명이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은 3회로 위원회 기능은 민원사항의 심의․조정이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은 폐기물처리사업 계획서 승인여부 결정을 하였고 산업단지 입주계약체결 여부 결정과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 승인 여부 결정권을 심의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신청자 중 반려 현황 및 사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확인서 발급 신청서 접수를 605건에 1,019필지를 접수하였습니다. 농지가 337건에 609필지, 임야가 178건에 320필지, 건물이 90건에 90동을 접수하였습니다. 확인서 발급은 271건에 410필지에 대하여 발급을 완료하였습니다. 확인서발급신청서 기각 현황 및 사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각현황으로는 18건에 37필지이며 기각사유는 국유재산 권리보전조치대상 두 건에 2필지, 보증서 기재사항 불일치가 1건에 2필지, 공고기간 중 이해관계인 이의신청이 15건에 33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현황 및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건 앞서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루누리시스템 운영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실적은 2005년 3월 1일 시스템을 시행하여 2005년 11월 8일 두루누리시스템 전용서버를 구축하였습니다. 2006년 10월 31일 민원인친화형 통합발급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민원처리실적은 19만2,951건이 되겠습니다. 주요성과로는 민원처리과정 단축이 되겠습니다. 증명민원은 시행전에는 7단계에서 시행후에 4단계로 줄었고 G4C민원은 시행전 17단계에서 시행후 8단계 발급시간은 종전의 60%이상 단축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제도 개선으로 22쪽입니다. 민원제도 개선으로 창구간 통합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송수신되는 시스템으로 전산화 하였으며 담당자와 민원인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민원인친화형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고객만족도 및 행정신뢰도를 향상시켰습니다. 자동FAX시스템 처리를 민원발급완료 SMS문자전송서비스를 실시하고 접수내역의 공유로 발급된 문서는 본청, 읍면, 출장소 어디서든지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타시스템과 연계로 신청서 출력이나 팩스 사용없이 처리하고 G4C민원담당자는 창구간 이동 배제 및 선명도를 개선하였습니다. 민원실에서 발급되는 모든 제증명을 한 창구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 개발로 민원인의 편익증진과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현황 및 발급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설치장소는 군청, 정선읍, 고한읍, 사북읍, 신동읍, 남면, 임계면 민원실에 각 한 대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발급실적은 총 1만243건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계획은 민원증명발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주5일근무에 따른 휴무일에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한 민원증명 발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유동인구가 많은 다중이용시설 및 민원인이 24시간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발급실적이 낮은 발급기는 이동설치하고 추가설치가 필요한 곳에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시행 추진실적입니다. 시행기간은 2004년 4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 금년이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시행 홍보를 개별서한문 발송을 1만5천 세대에 발송하였고 군청홈페이지, 아라리신문에 홍보하였습니다. 공유토지분할 접수는 28건에 107필지로 정리완료는 22건 84필지를 하였고 반려는 1건에 8필지, 처리중은 5건에 15필지입니다. 이 역시 처리 중인 다섯 건에 15필지는 연말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옥순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0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 추진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추진계획은 차질없이 잘 추진되고 있죠?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계획기간내에 마무리는 가능합니까?

예, 2009년도까지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2009년도에는 전국에서 이 사업이 끝냐야지만 2010년부터는, 이번에 2006년 9월 8일 법률로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2009년까지 마무리 해야 됩니다.

특별히 힘든 부분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하여튼 민원실에 좋은 칭찬을 할 수 있는, 또 해 드려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민원실에 대한 좋은 여론들도 많이 있습니다. 민원실 공무원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군의 얼굴이라고 봐야죠. 그렇게 봐도 과언은 아닌데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민원인들이 와서 어떠한 요구를 하더라도 찡그린 얼굴이 아닌, 정선군 민원인들을 위해서 항시 밝은 표정으로 군민을 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해룡 위원입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것보다 저 개인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인들이 민원을 했을 때 담당에서, 민원봉사과에서 처리하지 않아야 될 그런 업무들이 더러 접수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됐을 때에 모르는 부분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자세하게 그런 부분들을 안내해 줘야 한단 말입니다. 우리 부서담당이 아니니까 어느 부서에 연락하시오, 이렇게 툭 던질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을 좀더 세밀하고 밀접하게, 그런 부분을 주문드리고 싶고 우리 민원봉사과에서는…….

민원복요.

예, 민원복을 몇 년에 한 번씩 하고 있죠?

거의 2년에 한 번씩은.

관례적으로 2년에 한 번씩.

아니 꼭 그렇지는 않고 입다가 깨끗하면 3년에 한 번도 할 수 있고 2년에 한 번, 거의 2년에 한 번씩은 해야겠더라고요.

그럼 그게 계절별로 춘하추동복 따로 합니까?

그러니까 봄에 해 가지고 여름에 입을 수 있는 것까지 하고 가을에서 겨울에 입을 수 있는 것까지 해 가지고.

그렇게 두 번을 한다고, 1년에. 개인당 남녀 똑같습니까?

여성공무원들의 민원복은 사실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는데는 싸요, 가격이.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되는데 남자분들은 민원복을 싼 것을 해 주려고 하니까 너무 추한 것 같아 가지고 남자분들은 정장 양복을 좋은 것으로 해 주거든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자부담을 해서라도 평상시에 집에서도 입을 수 있게 이런 양복을 하고 있는데 여직원들하고 지원은 같이 해 주죠. 거기에서 조금 더 오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몇 명 정도 해당되죠?

다른 부서에서 온 직원까지 한 30명 정도 되거든요? 30명이 되는데 이 직원들이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인사이동에 의해서 바뀔 때는 그 직원을 또 그 옷을 해 줘야 되거든요. 한 사람만 안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계속 해 주다 보니까 수시로 민원복을 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나는데 30명이더라도 더 추가될 수도 있고요.

예산부분은 어떻게 확보를…….

예산을 세웁니다.

충분하게?

충분하지는 않지만 항상 관심들 갖고 계셔 가지고 민원복은 예산을 세워주고 있습니다.

일부 보니까 질적으로 자꾸 흐름이 바뀌고 일반 사람들 옷도 유행이 바뀌고 하기 때문에 그 시대에 맞게 수준에 맞게 옷을 해 줘야 된다 이거죠. 아까 좋으신 말씀인데 사비를 보태서라도, 그렇게 가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충분하게 그것을 떳떳하게 내가 정선군 민원인을 상대하는 전 직원의 얼굴도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진짜 입을 만한 옷을 입고 제대로 해서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제대로 해서 입어야 되겠다는 주문을, 요즘 어지간히 기지나 질이 상당히 좋아졌잖아요. 좋아졌는데도 시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은 질이 떨어진 거는 옷이 품위에 맞지도 않고 그러는데 지정되어 있습니까? 업체가?

그건 없습니다.

매년 입찰로 해 가지고 채택하고 업체마다 샘플 요구해서.

팸플릿이 와 가지고.

어떤 디자인에 의한 선별을 자체 직원들이 평가해서 선별하고.

이게 옷도 보면 디자인이 너무 자꾸 바뀌어 가지고 2년 정도 입으면 구식이 되어 버려서 또 2년이 넘어가면 입을 수도 없어요. 망가지고 이래 가지고 2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세심하게 생각을 해 가지고…….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해서 개인 자부담이 되지 않고 이왕 하는거 질 면이나 이런 면에서도 좋은 옷을 입고 활기가, 그것도 사기앙양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각별히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17페이지에요, 외국인 토지취득현황이 3년간에 한 10건 정도가 지금 있는데 그러면 정선군은 도내에서 외국인 토지취득현황 수준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도까지는 확인은 못해 봤고요, 우리 관내에도 예전에는 외국인들이 토지를 취득하는 일이 별로 없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한두 건씩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도내 확인은 못해봤고 위원님께서 원하시면 자료로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주로 보면 전도 매매되는 현황이 나오고 임야 현황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런 분들이 토지취득할 때에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거기까지는 판단을 못하고…….

한 10건 정도 되니까 이런 거는 조금 알고 있어야 될것 같아서, 이 현황에 대해서 따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또 하나는 앞에 7페이지에요,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있는데 아까 동료위원님이 짚으신 부분이지만 부동산거래시에 건교부라고 했나요? 과표를 클릭하면 지가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게 나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현재 거래할 때 거래당시에 시가, 과거에는 땅을 주고 매매하는 관계에서 시가보다 낮춰서 신고를 하기 때문에 탈세원인이 있다 해서 이렇게 바뀌었는데 현재 정선관내에 거래가격 과표는 높게 잡혀 있고 실거래 가격은 더 낮은 이런 경우는 없느냐는게 궁금합니다.

그런 것은 있습니다.

있죠, 분명히.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기준이 현재 지가로 하고 있거든요. 최하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지가가 최저가격이기 때문에 최소한 그 가격으로는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아니, 예를 들면 남면 광덕 수령동네 같은 경우는 그쪽이 농지가 현 과표가 굉장히 높게 잡혀있더란 말이에요. 실거래가보다 높이 잡혀져 있어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어 얘기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물론 땅을 파는 입장에서는 과표가 높게 잡혀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만 살 사람도 별로 마땅치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사는 사람은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사람이 사는데 땅값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부분, 그게 왜서 그러는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봅니다마는 정확한 답변은 나도 못했는데 그런 것은 아마 그쪽에 경지정리 그런 것 때문에 과표가 높게 잡힐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런 부분 얘기하는게 부동산투기나 탈세원인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하는데 과표가 높이 잡혔을 때 거래해 가지고 하는 거는 실제로 거래가격은 예를 들면 100만 원 주고 실제로 하는데 과표는 그 이상 잡혔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고는 그렇게 해야 되니까 거기에 부작용이 또 있더란 거죠.

부동산 지가조사를 1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 그래서 개별 통계를 해 가지고 이의신청을 받아 가지고 아니면 부동산평가운영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읍면별로 한 명씩 다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9개 읍면을 다 모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충분한 이런 경항을 알아 가지고 너무 높으면 밑으로 내리고 너무 낮은 건 올려주는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정선군이 전국에서 지가가 가장 낮았다고 해서 나름대로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지가보다 실거래가격 차이가 그렇게 많이 차이나는 데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토지소유주는 외지에 나가 있는 분이고 지가는 올라 있고, 현재 실거래 가격보다 과표가 높게 잡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일 때는 그러면, 농촌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날 세금은 나와서 세금은 내는데 자기 땅이 과표가 얼마로 잡혀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더 많이 있다 말이죠. 그런 분들한테는 이해를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 물론 원래는 부동산투기나 탈세원인 때문에 이런 실거래 가격으로 이중계약서를 전면 금지하기 때문에 만든 취지는 압니다만 그런 부분 때문에 또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 한 번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3쪽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해서 여섯 군데, 군청까지 일곱 곳에 설치되어 있는데 전에 시간을 두고 한 데에 대해서는 다들 잘 하고 하지만 현재 보면 민원발급기를 갖다 놓고 주민들이 사용방법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잘 몰라 가지고 무인민원발급기 활용을 잘 못하니가 이게 떨어지지 않냐 이거지. 그래서 이런 부분을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손님이 와서 사용한다고 했을 때 물론 지금도 하겠지만 친절하게 알려주고 같이 도와 주고 해야지만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선군에 군청도 마찬가지겠지만 9개 읍면의 민원실에 근무하시는 직원, 주민등록 발급하는 직원 외에 보면 세무, 복지,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상대하고 민원을 하는 분들이 시골에서 노인들이나 장애인들이 왔을 때 친절하게 하셔 가지고 행정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민원실에서 민원직원들을 교육시키겠지만 세무, 복지 이런 부분은 민원인 교육 안 하잖아요.

민원실 직원이라면 전체, 분야가 다르니까 군청같은 경우에는 민원봉사과가 있고 사회복지과가 있는데 읍면에는 민원실에서 전체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민원실이라면 모든 공무원들이 민원을 대상으로 하지만, 읍면에서는 민원실이라면 다 들어가는 거죠. 복지, 사회, 주민등록 다 들어가니까 특정, 그렇다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을 주민등록만 담당한다고 주민등록 직원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에 군수님도 관심이 많으시고 공무원들이 친절해야 되지 않나 말씀하시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저희들이 할 때는 민원실이면 민원실 전체를 얘기하는 거지 주민등록 담당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친절하게 하게끔 교육도 자치행정과에서 따로 하고 혁신쪽에서도 하지만 나름대로 저희들도 신경써서 하고 있으니까…….

담당하는 사회복지과라든가 자치행정과에서도 하시겠지만 주민등록 발급하는 직원 외에도 같이 교육을 시켜서 민원인들에게 친절하게 하고 안내도 해 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전부다 부탁을 다 하고 시정해 달라고 했는데 9개 읍면 또 정선군 민원실에 민원인이, 사실 민원실이 정선군의 간판이라면 간판이고 잘되어야만 정선군이 빛이 나고 타 시군 민원인이 와서 정선군 가니 민원서비스가 잘 되고 좋더라 이렇게 되어야만 되는 부분입니다. 민원인이 불편함이 없고 민원인의 편익증진과 양질의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타시군과 차별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 여러분들 질의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감사진행에 대하여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또 담당계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박옥순 민원봉사과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더 이상질의가 없기 때문에 2006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30분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30일 환경보호과장 안중균 환경관리담당 유병용 환경지도담당 이상덕 생활환경담당 이학철 환경정화담당 민병재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자료에 의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제출된 자료에 근거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보고하는 요령은…….

위원장! 자료가 좀 많으니까 거의 중복되는게 여러번 있는데 환경보호과 앞에 추진계획은 생략하고 사무감사자료만 설명하는 것으로 해 주시면…….

동료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강환명 위원님께서 환경보호과의 자료가 많기 때문에 업무추진 실적은 제출된 서면자료로 기 동료위원님들이 집에서 다들 보았기 때문에 생략하고 감사자료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안중균입니다. 우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9월 15일 저희들이 업무보고 드린 사항과 거의다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위원 선임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저희들은 동강생태탐방시설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위원 수는 13명인데 기능은 동강유역 생태탐방시설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자문을 구하기 위한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 선임의 문제점 및 대책은 문제점은 생태탐방시설과 관련한 군 관내 학계 및 전문가가 전무하여 위원선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대책은 우리 군 인근의 대학교 및 야생화연구회 등 자생식물원을 운영하는 사업자와 협의 방식으로 선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것도 공통사항 되겠습니다. 명시,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최근 2년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2004년, 2005년 2년간에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은 총 4건으로 18억6,088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에는 명시이월 한 건으로 7억9,508만4천 원이고 2005년도는 명시이월 2건에 2억8,773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1건에 7억7,808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명시이월 현황에서 2004년 동강식물생태전시관조성사업에 이월액 7억9,508만4천 원은 추경예산에 성립되었으므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동강생태공원 부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005년도 석회석광산 주변지역 대기 및 토양오염 실태조사용역에는 절대공기 부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장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기본설계용역도 기간이 짧아서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 현황에는 한 건으로 2005년도 동강유역 생태탐방시설 부지매입비입니다. 2004년도 부지매입비와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불용예산 반납액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입니다. 총 13건으로 2,976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반납액은 5건에 1,229만2천 원이며 2004년도 반납액은 5건에 1,083만9천 원, 2005년도 반납액은 3건에 662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첨언해 말씀드릴 것은 거의다 인건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자료는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2004년, 2005년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업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폐기물처리업 현황으로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이 4개 회사가 되겠습니다. 사북읍 직전리에 거주하는 주식회사 미래환경, 다음에 남면 낙동리에 있는 주식회사 정선산업, 북평면 숙암리에 있는 우주그린산업, 고한읍 고한리에 있는 예성환경, 이건 폐기물 중간처리업이 되겠으며 폐기물 수집운반업은 고한읍 고한리의 예성환경, 남면 무릉리의 무릉환경, 북평면 숙암리의 우주그린산업이 되겠습니다. 지도․점검 현황으로는 점검주기는 연2회 상․하반기로 나눠서 점검하였습니다. 점검사항은 폐기물의 위․수탁 계약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수집운반 및 보관에 관한 기준 준수여부, 각종 관리대장 작성 및 비치 여부가 되겠습니다. 점검결과 행정처분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유해조수 기동구제단 운영 추진실적입니다. 유해조수 기동구제단 운영실적은 2006년도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7개월입니다. 농번기가 되겠습니다. 인원은 17명으로 대한수렵협회 모범엽사를 추천받아 가지고 운영했습니다. 구제실적은 219건에 205마리를 포획했습니다. 읍면별 실적은 생략하겠습니다. 운영성과는 피해신고 접수후 즉시 처리하고 유해조수 구제로 농가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피해신고가 접수된 필지에 대하여는 유해조수 운영기간 동안 포획허가로 재신고의 번거로움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동수당 지급은 3,375만 원으로 전액 군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출동횟수는 1,350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3페이지 남한강 상류 흙탕물저감사업 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추진하겠으며 대상지역은 동면, 북면, 임계면 세 군데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2,500만 원으로 기금이 4억2천, 군비가 1억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우회수로, 석축, 코아네트, 배수관, 집수정, 생태복원지오네트 2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생략하겠습니다. 추진실적에서 현재 공정률로 동면과 북면은 완료되고 임계면은 80% 진행되고 있습니다. 12월 15일 동절기 공사중지 전에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점은 흙탕물저감사업 대상지는 많으나 한강수계기금의 사업비 지원에 한계가 있어 사업비 부족으로 인한 사업효과가 저조하고 현재 한강수계기금 사업비에 농작물 보상비는 지원대상에 제외되어 있어 가지고 사업대상지 내 각종 농작물로 적기 추진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사업대상지 확대로 흙탕물저감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시키고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하여 국비지원이 시급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계속 추가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페이지 자동차 매연 단속실적입니다. 최근 2년간, 2005년과 2006년 총 2만1,193대를 단속하였습니다. 2005년도에 1만1,221대, 2006년도 10월 31일 현재 9,972대가 되겠습니다. 단속기준은 가솔린과 디젤차에 대해서 하였습니다. 단속방향은 운행차 배출가스 수시단속 실시하고 주요지점 및 통행이 많은 지역을 단속강화하였습니다. 법적 근거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 제38조, 대기규칙 제93조에 의거 단속하였습니다. 단속결과 2005년도 배출가스 허용기준 매연 초과차량 3대를 적발하였고 2006년도에는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차량 없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차주 및 운전자에 대한 개선명령 조치를 하였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사범단속 및 조치현황입니다. 배출사업장 현황으로는 대기를 비롯하여 폐수 총 298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지도단속 실적은 단속기간 금년 11월까지 2개반 4명으로 운영해서 특별사법경찰관이 저희들이 4명이 지명되어 있습니다. 단속업소수는 265개소로 위반업소수는 67개소가 되겠습니다. 대기 1, 수질 7, 비산먼지 46, 소음 13건이며 환경사범 수사 및 사건송치가 3건이 되겠습니다. 위반업소 및 행정처분 현황은 별첨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위반업소 조치사항으로는 사건송치 3건, 사용중지 1건, 개선명령 35건, 경고 28건, 과태료 28건 1,04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수해복구공사와 하천공사장의 탁류발생을 중점 단속하고 반복 민원 사업장 및 상습 위반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행정처분내역을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페이지에 영농폐기물 수거장려 추진실적입니다. 금년에는 1억900만 원의 예산으로 대상품목 4종, 폐비닐, 농약빈병, 폐육모상자, 비료포대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요전 업무보고 때 보고드렸다시피 단가는 폐비닐, 비료포대 ㎏당 100원이고 농약빈병 150원, 플라스틱병은 400원, 폐육모상자는 200원에 수거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영농폐기물 수거 및 장려금 지급실적에는 합계가 수거량은 82만9,590㎏이고 지금 10월말 현재 8,463만5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읍면별 실적은 생략하겠습니다. 전년대비 수거실적입니다. 2005년도 78만9,403㎏를 수거하였고 금년에는 10월 31일 현재 82만9,590㎏을 수거하여 작년보다 5.1㎏를 더 수거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수거완료 영농폐기물 중 미 청구분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하고 수거량에 따른 지급단가 상향조정 검토 및 예산확보를 내년에 하도록 하고 농약빈병, 폐육모상자, 비료포대 등 수거율 저조품목 원인분석 수거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쓰레기위생매립장 관리현황입니다. 위치는 남면 광덕리 365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조성기간은 93년 12월 30일부터 96년 12월 30일까지 3년간에 걸쳐 조성했습니다. 면적은 16만9천㎡이 되겠습니다. 매립용량은 41만2천㎡으로 2006년 9월말 현재 매립량은 19만2,820㎡이 되겠습니다. 처리대상은 생활폐기물 및 5톤미만 건축 및 일반폐기물이 되겠으며 매립시기는 97년 3월 1일부터 2036년까지 매립기간이, 소각을 함으로써 30년간 연장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5억9,900만 원으로 인건비, 인건비는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일반운영비가 되며 직원현황으로는 18명으로 6급이 1명, 7급이 1명, 환경 7급이 1명, 기능직이 3명, 환경미화원이 10명입니다. 기타는 일용직이 되겠습니다. 보일러기능사와 소각시설 기술파견근무자 한 명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현황으로는 관리사무실 1동, 실험실 1동, 재활용창고 1동, 침출수처리 1식, 소각시설 소각로 1기, 유량조정조 1식, 기타 계근대 및 세륜장, 고압전기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2페이지 정선생태체험학습장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입니다. 위치는 정선읍 광하리 모평지구로 7만9천㎡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이며 사업비는 46억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23억2천, 도비 10억4,300, 군비 12억7,800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생태습지원, 자생식물원, 생태교육장, 피크닉장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 중에 밑에 사업비 증액이 있습니다. 사업비 증액은 당초에 38억3,600만 원으로 추진하다가 1년간 증액을 위해서 노력했는데 8억500만 원을 증액해서 금년도 10월 13일 입찰을 봐서 계약 착공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강전망생태공원 조성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신동읍 고성리 뒷덕지구로서 면적은 8만6천㎡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004년부터 2008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70억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는 생략하고 사업내용은 전망대, 상징광장, 피크닉장, 진입도로 등이 되겠으며 추진현황에서 밑에 사업비 증액에는 40억 원으로 추진하다 작년 7월 1일부터 그것도 역시 사업비를 1년간 환경부에 증액요청해서 금년도 30억을 더 증액 받았습니다. 이것도 10월 13일 동시입찰을 봐 가지고 착공 준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탄 폐갱내수 방류 및 지장천 오염대책입니다. 삼탄 폐갱내수 발생 및 하천수질 현황으로는 폐갱내수 발생현황에는삼탄의 갱구수가 고한리에 4개소가 있습니다. 갱내수 발생량에는 일 약 3만톤이 되겠습니다. 유입하천은 지장천으로 흐르고 있으며 지장천수질 현황으로는 지금 하천수질이 2등급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지장천 오염방지 대책으로는 삼탄폐갱내수 처리대책으로 2008년까지 광해방지사업단에서는 고한읍 고한리 3-1번지 구 삼탄 제재소부지 750갱구 인근에 처리용량 일 3만톤 이상의 갱내수 처리시설 설치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 지장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을 추진하는데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153억을 들여 가지고 지금 실시설계용역 입찰 공고 중에 있습니다. 내년까지 사업설계에 있어서 고한, 사북, 남면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시설을 제대로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현황 및 대책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현황에는 일반가정이 1만8,234가구가 되겠습니다. 인구는 4만3,327명이고 감량의무사업장은 59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집단급식소 16, 음식점 43개소가 되며 일일발생량 및 처리현황으로는 가정이 5.1톤, 감량의무사업장이 0.6톤 이래 가지고 5.7톤이 되겠습니다. 5.7톤에 대한 처리방법으로는 소각이 4.0, 매립이 1.1, 재활용 농가에 가축사료로 들어가는게 약 0.6톤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대책으로는 홍보물 제작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 유도를 해서 사업비 5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고리형 홍보물을 만들어서 분리배출 요령을 설명하는데 홍보하겠습니다. 감량의무사업장 지도점검은 대상 59개소에 대해서 일반음식점으로 125㎡이상이고 1일 평균 100인이상 급식소를 대상으로 선정이 되겠습니다. 점검주기는 분기 1회 또는 수시점검하고 점검내용은 감량의무이행계획 이행여부를 확인 및 지도점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동절기 피복지원 현황입니다. 환경미화원은 총 55명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동절기 피복지원은 금년도 피복비 및 안전장구 예산액이 2,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1인당 약 40만 원이 되겠습니다. 피복은 동절기 작업복과 하복을 구입해서 전부 나눠 드렸습니다. 안전장구도 전부 구입해서 나눠 드려서 금년도 겨울준비까지 끝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균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중복 질의는 피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8쪽 되겠습니다. 2004년부터 동강식물생태전시관 조성사업 해 가지고 죽 나와 있습니다마는 실태조사를 하면서 주변만 아니고 내적으로 그런 부분도 조사내역이 기해져야 하지 않나요? 그런 부분은?

석회석광산 주변지역 조사용역요?

예, 그런 부분도 사내쪽으로 두루 살펴서 같이, 거기 안에 자체에서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밖에 주변만 해 가지고는 사실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사내에도 전반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에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쉽게 말하면 안에다가 웅덩이를 파 가지고 소각해서 끌어 묻는다든지 또 안에서 소각해서 안의 회사내에서 처치하면 대기오염이 당장 보이지는 않지만 그 주위에 언젠가는 다 오염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당장 나타나지는 않지만 수년 지나고 수십년이 지나면 그 속에서 그 물이 다 흘러서 결국은 지장천으로 유입되게 되어 있고 심지어는 지하수를 먹은 사람들까지 다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짜 심한, 경미한 부분들이야 이를 테면 그런 회사 주위 도로변이라든지 사실 석회석에 대한 분진도 굉장히 진폐나 이런 부분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을 위해서 중요한 부분이지만 특히나 악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은 지도정도로 끝나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강력하게 그런 부분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폐기물처리업 지도점검에 있어서 중간처리업자가 사북의 미래환경하고 정선산업하고 두 군데네요, 그죠?

건설폐기물은 두 군데입니다.

건설폐기물, 여기는 임목폐기물이고. 여기 각 월 해서 계약이 다 되어 있죠? 용량이, 받을 수 있는 용량이 나와 있죠?

총 얼마까지 하는?

그러니까 연간 받을 수 있는 어떤 것과 월 폐기물 받을 수 있는 용량이 다 있죠? 기준이. 무한대로 그냥 적재해서 쌓아놓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대개 들어오는 걸 적재해 쌓아놓고 파쇄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도 없이 무한대로 폐기물을 갖다가 적재할 수 있나요?

면적을 따져 가지고 얼마까지…….

그러니까 면적대비 이 회사 기준에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특히나 임목같은 경우보다도 건설폐기물 같은 경우는 살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나감으로써 제2의 환경오염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보니까 이런 부분에 지도단속을 2이회 이상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물론 인력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분기별에 한 번 정도, 또 장마 때나 이런 때 틈을 타서 폐수하는 부분이 있을 때는 특별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물론 인력이 부족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분기별 이상은 강행을 해 줘야 될 것 같고 다음에 전반적으로 보니까 여기에 계약관계라든지 처리과정, 일 처리하는 과정 기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요구하는 대로 준비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인 사항은 자료로, 서면으로 요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폐기물처리장에 대해서 자료 뽑아 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실 겁니다. 쉽게 말하면 처리를 해서 200미리 이하 부숴가지고 분할 해 가지고 거기 죽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들어와서 소각해야 되는 것, 소각해서 처리하는 것 전반적인 그런 거를 다 하셨다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지금 담당계장님들도 제가 말씀하는 거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그죠? 전반적인 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음식물쓰레기, 특히나 지역이 관광으로 저거 하다 보니까 사북, 고한, 남면 같은 경우는 24시간 영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벗어나는 얘기도 될 수 있지만 집단주거지역 같은데라든지 특히나 사북, 고한, 남면은 24시간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쓰레기가 엄청나게 분량이 많이 늘어납니다. 또한 관광지고 시내에다 받지 않는다 말입니다. 갖다 내놓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심지어 고양이로 인해서 파손되어서 냄새, 악취가 나고 자체에서 터져서 나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고민을 하지 않으면 처리가, 말로만 관광객 맞이 청결, 인사, 손님서비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 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야만 되는데 어떻게 좀 과장님 복안이 없으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음식물 쓰레기나 폐기물 때문에 작년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디 암롤박스를 놓으려고 해도 마땅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통을 갖다 놓으면 다른 쓰레기를 갖다가, 자꾸 단속이 안되니까 들어가 있고 이래 가지고 아주 처리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닐봉지를 2리터짜리를 판매해 가지고 거기에 넣어 가지고 하면 저희들이 쓰레기운반 때 같이 처리하고 이러는데 장소가, 당장은 읍면에다 계속 촉구합니다. 지정장소를 해 가지고 놔야지 나중에 아무데나 놔두면 운반처리가 힘들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인 시내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초저녁때 쓰레기를 내놓아야 되지 않습니까?

밤에만 내 놓으면 괜찮습니다. 새벽에 다 수거하니까.

그런데 초저녁에 거의다 놓게 되고 제가 아까 중요하게 말씀드린게 24시간 영업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항상 왔다갔다 해야되는 그런 입장인데 제가 보기에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된다는게 비닐에다 어떻게 해서 간단하게 할 생각이 아니고 진짜 음식물쓰레기통에 여러 구조상에 용역을 의뢰해서라도 검토를 해서 좀더 확대해 나간다면 집단주거지역 같은 데라도 사실 주거환경에 민원치고 골치아픈 문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장기적인 그런 입장으로 봐서라도 용역을 해서 실질적인 통을 제대로 갖다 놔서 그런 부분을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특단의 의지를 가지고 이 부분을 하지 않으면 해결되기가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진짜 관광지역이고 여러 가지로 간다라고 하면 국한되어서 사북, 고한, 남면은 24시간 주로 영업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정선군의 관광화하고 농업이라든지 중추적인 역할로 가고자 하는데에서 최소한 이런 일들은 같이 따라가 줘야 한다는 그런 주문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처리에 대한 홍보를…….

그러니까 홍보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개선되고 시행될 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죠. 제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은 간단하게, 어차피 물량은 많으니까 그 물량을 업주들이 예를 들어 이를 테면 수레에 실어 멀리 안보이는 장소에 갖다 놓으란다고 놓겠습니까? 이게 안됩니다. 집 근처 어디 계속 놨던 데, 도로 모아 놓는 데 거기까지밖에 못 갑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이웃집에서 서로 니네 집 게 국물이 흘러 가지고 네가 아침에 청소를 해 줘야지 말야 등등 이웃간에 분위기만 험악해 지고 그래서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관광객을 맞이하는 차원에서 주거환경의 문제도 있지만 집단주거지역 같은 데도 선진국으로 가니 어쩌니 동네 안에 들어가 보면 개발도상국 쓰레기, 파리에, 음식물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항구적인 여러 가지 문제로 용역을 의뢰해서라도 통을 잘 해 놔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는대안을 과장님께서 연구를 좀 특별히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는 수시로 서로 교감을 나누면서 멀지 않아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특별히 이거는 부탁을, 감사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부탁이라면 뭐하지만 부탁을 드려야 되겠다는 차원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위원님 이거는 이해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비료화 하는 시책을 시군에서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담당자들하고 의견을 많이 나눴습니다. 퇴비하는 것을 연구를 해 보고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눴는데 성공한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보충적으로 실장님, 제가 말씀드린 데에 대해서 근본적인 차원에서 뭔가 대책을 찾지 않으면 안되는 문제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좋으신 말씀 있으면 한 번 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 부분을 공감하는데요, 시단위 같은데 보면, 제가 그렇다고 군민의 의식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데 시단위 같은 데 보면 별도로 음식물쓰레기박스가 있어요. 거기다 다 담아서 그걸 별도로 수거해 가는 업체가 있는데 우리 군은 이렇게 안하고 봉투해서 소각할 때 같이 수분량을 같이 하는데 이 부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담당과장님과 협의해서 담당부서 직원을 우선 국내벤치마킹 시키고 그래도 안되면 해외라도 보내서 좋은 사례가 있는지, 단시일내에 안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기본적인 방침을 정하고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며칠 전에도 비료만드는 회사 직원을 불러가지고 자료 때문에 저희들이…….

다음에 환경미화원 피복현황에 대해서 보니까 인당 금액이 좀, 그거 가지고 충분하게 되겠습니까?

충분하다는 것 보다는 그전보다는 나은 것으로 사서 배부했습니다.

특히 올 겨울에는 한파가 더 심하다고 합니다. 물론 더 잘 아시는 일이겠지만 저희들이 잠들고 있을 때 그분들은 새벽에 나와 가지고 대기하고 이런 시간, 다음에 쇠 연관되어 가지고 하다보면 아까 같이 음식물 하다보면 젖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작업복 하나라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금 보시면 작업화하고 장갑인데모자 같은 경우는 안들어가 있는 모양이에요?

모자도 사 줍니다. 있을 때는 해 주고 그러는데 금년에는 모자가…….

모자 같은 부분도 어차피 써야 될 겁니다. 그런 장비도 제대로 해 줘서 전반적으로 장비보강을, 품질 같은 경우도 진짜로 똑같은 장화라도 질이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작업복이라든지 싸구려로 하지 말고 진짜 외출복을 해도 될 정도로 질도 좋고 보온도 잘 되고 할 수 있도록, 이런 분들한테는 과감하게 해 줘야 됩니다. 배려를 해 줘야지 이런 부분에 인색해 하고 그렇게 간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과장님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또 겨울 같은 경우되면 물론 힘드시지만 새벽에 격려차 방문도 한 번씩 해서 위로도 해 주고 아침에 끝나고 따뜻한 찌개라도 놓고 같이 애로사항도 들어주시면서, 물론 저희도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기가 앙양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21페이지 동료위원님께서 한 번 짚으셨지만 폐기물처리에 대한 거 한 번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업종이 건설폐기물과 임목폐기물이라는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건설폐기물은 건설현장에서 나오는 세미콘크리트나 전체…….

그렇죠.

임목은 거의다 수해라든가 작업장에서 나오는 임목처리.

그러면 임목폐기물이라고 하면 우리 정선관내에서는 스키장 공사 큰 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것도 임목폐기물이라고 보죠? 그런데 밑에 보니까 건설폐기물 사업장생활계 배출시설계 이런 게 죽 나와 있어요. 이런 건 다 업종이 틀립니까?

수집운반. 이거는 운반만 할 수 있지 처리는 못합니다. 차량을 가지고 차량을 등록해서 그 차만이 폐기물을 실을 수 있습니다. 등록을 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사무감사자료에 원했던 자료가 안나와서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강원랜드 하이원 스키장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스키장 사업을 하면서 폐기물들이 제대로, 정말 제대로 잘 되어 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스키장 공사 하면서…….

다 산을 깎고 나무를 베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임목폐기물로 나간 근거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까?

근거가 다 있습니다. 설계에 나와 있기 때문에 설계량을 중간처리업에 다 신고하고 처리하고, 입찰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한 번 주시고 혹시나 자체매립 들어간 것은 없습니까?

매립은 들어가면 안되죠.

원래는 안되지 않습니까? 안되는 것 맞죠,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서면으로 답변 주시고…….

위원님, 스키장에서 나온 임목폐기물 처리현황.

예, 그 처리현황을 주시고 지금 제가 거기 며칠 전에 올라가 봤습니다. 그쪽에 간벌목, 나무를 베어서 다 치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옆에 쌓여 있더란 말이죠. 그거는 거기에 해당되는 것인지 안되는 것인지, 1캠프에서 2캠프 올라가는 데 좌측으로 보면 쌓여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마는 농림과에서 간벌해 가지고 쌓아 놓은게 아닌지 알아보겠습니다.

농림과에서도 나무를 베었습니까?

도로 변에 보기 싫은 거 환경정비하면서 간벌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1캠프에서 2캠프 올라가는 쪽 좌측에 나무들이 쌓여져 있고 저걸 스키장 경관상 보기에도 안좋은데 저거를 저렇게 놔둬서 되겠느냐는 생각이었어요. 환경과에서 다른 업무가 과중한 업무로 바쁘시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을 한 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거기다 혹 다치지는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고, 경관상 안 좋고.

이것도 같이 점검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고한 두문동에 고압전선이라고 해야 되나? 한전탑 공사한 게 있습니다. 그 현장 옆에 가면 거기도 나무를 이렇게 하면서 나무를 베어서 그냥 해 놓는 게 있어요. 적재해 놓은 거.

제가 알기에는 영림서에서 수종개량하느라고 …….

한전탑 쪽이던데요? 하여튼 그랬든지 어쨌든 간에 환경업무가 그런 부분에 쌓여 있었는데 제가 전번에 보니까 차단막인가요, 얼룩얼룩한 걸로 덮었더라고요, 보기 싫어서. 그런 부분들이 그냥 방치되어 있다고 보면…….

철탑부분요.

그런게 방치되어 있다고 보면 수해가 났을 때, 전번에 그런 게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게 어려움이 있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잘 지켜봐 주시고 거기에 그대로 되어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지 한 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폐기물업체가 임목폐기물업체냐 물었습니다. 그리고 사북에서 고한 올라가는데 CIT콘도 공사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콘도 공사하는데도 건설페기물량이 나오고 있는지 나오고 있으면 그거는 어느쪽으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CIT콘도…….

지나가면서 보니까 한 80% 공정률 보이고 있는데.

거기는 공사하면서 자기네 시공회사에서 다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 번 서면으로 주시면…….

그쪽에서 계속 요즘 신고가 들어오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보니까 스키장이라든가 CIT 현장에서 나올 때마다 몇 톤씩 하는 중간처리업 하는 예성환경과 정선산업에 계속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런 자료를 한 번 주시면…….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그런게 주민들이 입에서도 많이 나오고 행정을 하는데…….

자료 뽑겠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그래서 저는 그냥 간단명료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아까 23페이지입니다. 남한강 상류 흙탕물 저감사업, 이거는 어떤 행위가 벌어지고 난 다음에 이걸 가지고 흙탕물을 저감시키려고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천적인 것도, 물론 부서가 틀리기는 합니다만 환경과하고 개간하는데 하고는 서로 업무가 틀릴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그런 쪽에 개간하는 것들이…….

환경부에서 산림청하고 해 가지고 몇 %이상 되는 데는 농사짓는 것을 매입한다든가 계속 건의가 되고 이래서 그런 걸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흙탕물이 났을 때 저감시키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발생치 않도록 그렇게 미리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짚었습니다. 다음에 동료위원이 같이 짚었던 부분인데요, 29페이지, 30페이지인데요, 영농폐기물사업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서는 1억이상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집행되고 있으면서 여기에서 장려금을 주는데서는 반응들이 어떻습니까? 그전 장려금이 지급되는 거 하고 그전에 장려금이지급되지 않을 때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안될 때에는 어디 집합적으로 모아놓지 않고 밖에 모아놓고 있는데 지금은 장려금이 지급되니까 한 장소에 모아가지고 마을에서 운반한다든가 이래 가지고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이거 알아봤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젊은사람들이 단체별로 수거하고 단체기금을 만드느라고 다들 열심히 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봐서는 장려금을 더 늘려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내년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깨끗한, 청정한 곳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장려금을 예산확보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님, 이쪽에다 예산을 좀 더 배정을 많이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비닐이 지금 100원 나가고 있는데 120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 120원으로 하고 또 기술센터에서 ㎏당 30원씩 장려금을 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50원 정도면 괜찮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청정한 곳으로 어지럽히기가 쉽지, 지킬 수 있는 그런 대책의 일환으로 장려금의 예산확보가 더 필요할 것 같고 아까 농약회사에다 건의해서 그렇게 하면, 다른 외국의 사례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나라에는 그런 제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방면으로 얘기가 됐지만 아직도 집행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노력해야 되겠지만 우선 근본적인 것은 우리들이 예산확보를 많이 해야겠다는 말씀을, 실장님 예산을 많이 확보하십시오. 다음에 동강전망생태공원요, 신동의 뒷덕지구. 이 사업을 하시면서 정말 동강을 훼손시키지 않는 그런 범주 안에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안 그러시겠지만, 염려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그저께 도시계획 변경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환경미화원 동절기 피복지원은 동료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언급만 하겠습니다. 하여튼 환경미화원들이 동절기에 입을 수 있는 옷은 보온성이 강한 옷으로, 물론 하시겠지만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랜 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신 답변은 과장님 책임을 지셔야 되고 또 실천가능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은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22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아까도 동료위원님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부분인데 유해조수 기동구제단 운영 추진 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현재 정선군에 엽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수렵면허자 수는 67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많은 편은 아니네요, 9개 읍면에.

그러니까 주소를 여기다가 안 두고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정선지역 엽사는 몇 명입니까?

등록된 사람이 67명입니다.

외지사람들도 와서 등록하고 있죠?

예, 몇 사람 있습니다.

금년에는 별로 많지 않은 편이죠? 수렵해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금년에 14명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그럼 유해조수 구제단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현재 몇 명입니까?

모범엽사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렵협회 정선군지회 추천을 받아 가지고 임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인원으로 9개 읍면의 유해조수를 다 처리할 수 있어요?

아까도 2만5천 원이 싸다고 김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농번기 때다 보니까 이분들이 잘 안 나가려고 하십니다. 갔다 오면 농사를 못 짓는답니다 하루 저녁 가서 밤에 다니고 나면 그 다음날 절대 농사일을 못하고 그러니까 잘 안 나가려고 합니다. 원래 12명으로 했다가 작년에 5명을 늘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17명. 읍면에 골고루 포진되어 있겠죠?

예, 거의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신고들어오는 것 만큼 출동되고 있나요?

그전에는 실지 허가기간이 늦어가지고 총이 잘 안나오고 그랬는데 이제는 팩스로 받아 가지고 처리하기 때문에 당일 허가를 내 줘서 그날 출동하는 것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도…….

그게 읍면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죠?

아니, 경찰에서 확인을 합니다. 피해가 있는 …….

현장에 가서, 전에 우리 의회에서 조례 정했죠? 30만 원이상부터…….

그거는 보상주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경찰에서 가 가지고 피해를 접수받아 가지고확인하고 그 다음에 출동합니까?

읍면직원하고 같이 나가 가지고 피해지를 확인해 가지고 사진하고 같이 보내 줍니다. 저희들한테.

그때 갔을 때 산돼지가 내려왔다가 파헤쳐 망가뜨려 놓고 없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다 그 부분에 있지 멀리 안가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잡은 산돼지나 동물들은 엽사들이 처리하죠?

예.

그럼 뭐 일당 많이 안 줘도 산돼지 쓸개 이런 거 팔면 일당 되겠는데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말이죠, 최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유해조수 기동구제단에서 조금은 벗어난 질문입니다마는 철조망 같은 거 치고 하는 전기로 말이죠,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도 농민들한테 배급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도비를 받아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고랭지 이런 게 많은데 노루 등 이런 동물의 피해를 많이 받고 있죠. 동면이라든가 임계, 북면 이쪽 지역, 특히나 남면 이쪽 지역.

예, 산간지역에 피해가 많습니다.

최대한 피해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엽사들한테도 철저하게, 와서 없다고 그냥 지나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주의를 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23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동료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남한강상류 지역 우리 지역마저 오염이 된다면 우리나라 전국이 오염될 정도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 주시고 답변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흙탕물 저감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제가 4대 의원 때서부터 또 의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쫓아다니던 부분인데 환경부하고 농림부가 공동지원해서 도암댐 상류지역 오염 및 흙탕물 저감대책 사업을 펴 나가겠다고 용역설명 할 때도 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도에서 빨리 추진하게 하려고 지금 계획서 나온 거 보면 10년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는 5년안에마쳐다오 이렇게 건의했습니다. 어제도 도에다 확인했는데 국무조정실에서 다음 주에 관계부처와 대책회의를 한다고, 지금 자료수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릉대학교 환경과 교수인가요? 정선군에 자주 오시죠? 군에 가끔씩, 환경부분 용역, 도에서 용역준 회사 오고 그럴 때 오는 교수 있죠? 그 분이 얘기하기는 도암댐은 이제 완전히 부영양화라고 하나요? 그 상태의 물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앞으로 어느 시기가 되면도암댐 폐쇄가 마무리되는 것 같아요?

문제는 성산의 일부 주민들이 보도에서도 보셨다시피 도에서도 얘기가 일부 주민들이 의원님이 자꾸 추진해 가지고 그러는지 재개해야 된다 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월주민들은 전부 다 없애버리자 그러는데 정부에서도 없애는 것은 부당하고 상시 수문개방 해 가지고 조절용으로 추진하는데…….

수해조절용으로 추진하는데 자연조절용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빨리 수문을 열어야죠. 열어서 없애고 그 안에 있는 잔재들 없애고 물이 자연으로 흘러내려오게 만들어야죠. 그렇게 가야되는데 그게 빨리 진행되어야 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성산에서 의원이 추진하는, 반대를 추진하는 의원이 이번에 낙선했습니다. 떨어졌어요. 그걸 지역주민들 몇 분이서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연간 지역에 지원금을 조금씩 받고 있는 그 혜택 가지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4개 시군에서 보면 역적같은 사람들입니다. 이건 안되는 거고, 우리 군에서도 빨리 목소리를 높여야죠. 강변에 모여가지고 손을 흔들든지, 9개 읍면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집회를 열든가 해서 목소리를 높여줘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걸 정선 JC하고 한 번 협의해 주시고요, 지금 과장님 보시겠지만 골지천, 동강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오염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가보면 물이 맑은 걸 볼 수가 없어요. 물론 댐이 맑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서 골지천이나 송천 등지 주변 농지에 대한 흙탕물 저감사업도 아직은 제대로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만 이 정도 예산 가지고는 안되는 거고 지금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게 2007년부터 연차사업으로 5개년 계획이죠? 약 800억 정도를 신청해 놓았다고 하셨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2007년부터 저감대책 사업은 800억에서 연차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어 가는 것은 사실입니까?

그런데 내년 것도 지금 확정이 안됐습니다. 기금으로 내려 오다 보니까. 그래서 국비로 전환해 달라고 저희들이 도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것도 힘든 실정이고, 지금까지 떨어진 것은 기금에서 떨어졌습니다.

과장님께서 지난해에 말이죠, 이 800억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시겠다고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신청은 했습니다.

저도 틀림없이 이 예산을 받아달라,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했고 과장님 이 예산을 받을 수 있다고 자신있게 답변하셨는데 오늘 답변은 거의 안되는 것으로 답변하시면 2007년도에 저감대책사업은 거의 사업이 엄청나게 줄어들고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위원님, 자신있게 답변한 건 저거 같은데, 지장천 사업관계.

금년에 답변하신…….

신청했다고 했습니다.

금년에 답변하신 것은 책임지셔야 됩니다. 한 가지는 우리 군에서 지원해서라도 골지천하고 동면 이쪽 지역은 빨리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되도록 빠른 시간안에 숲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쓸 수 있는 예산은 전혀 없는 겁니까? 우리 군 예산은?

군 예산으로 거기까지 투자하기는…….

너무 막대한 예산이라 이거죠. 그러면 중앙예산을…….

국비를 지원받아야 됩니다.

국비를 지원받아야 되는데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저감대책 사업이 실패로 끝나서는 안됩니다. 우리 골지천, 동강까지 다 망가지고 이게 오염되어서 내려간다고 하면 이제는 우리나라의 맑은 물 구경을 거의 할 수 없다고 봐야죠. 남한강까지 망가진다고 하면. 지금 북한강 거의 망가져 가지고 춘천댐, 소양댐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말대로 저감사업이라는 사업보다는 결국은 개간지를 매입해서 숲으로 돌려줘야 하는게 원안인데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합니다. 금년도에 예산을 못받으면 내년도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사업을 하시고 안되면 로비를 해서라도 국비를 받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데 환경사범 단속 및 조치현황에 대해서, 25페이지입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은데 2007년도부터는 수해복구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각 골짜기마다. 그렇다고 보면 탁류가 많이 발생된다고 봐야되겠죠. 물론 신고를 받고 나가서 단속하자면 그건 탁류나 오염물질이 배출된 뒤니까 늦다 이거죠. 항시 인원은 좀 적고 직원들이 적더라도 어떡하든 사전에 지도점을 하고 감리단이나 건설과하고 협조를 받든가 해서 감리단 이런데 강력하게 지시해 가지고 펜스나 오염방지대책을 철저히 한 뒤에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관계 실과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강력하게, 감리단까지도 지시가 내려가서 점검할 수 있도록, 단속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당부를 좀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 추진실적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묻고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수거가 안되는 농약병이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시죠? 설명 가능합니까? 잘 모르시죠? 판매는 농림과나 기술센터에서 취급하니까. 제가 알기로는 큰 장비들로 농사를 많이 짓고 있기 때문에, 큰 장비 이러면 포크레인이나 대형 트렉터 이런 거겠죠. 이런 것을 이용해서땅에다 묻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지난해에도 제가 한 번 짚었던 사항이거든요? 이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거 한 번 점검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땅에다 묻으면 엄청난 토양오염을 줄 것 같고 또 하나 지하수나 아니면 간이상수도 오염이 가능할 수 있다 이거죠.

이건 안됩니다, 실제. 되지 않는 얘기죠. 매립한다는 것은.

병 이런 거를 땅 밑에다가 깊이 묻는다고 하는데 확인 한 번 해 보세요. 지도점검이 절대 필요한 겁니다. 제가 어디의 누구라고 지적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농사짓는 부분들에 대해서 환경과에서 지도점검이 필요한 부분인지 농림과에서 해야 될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장려해 가지고는 안될 부분이고 이건 지도점검이 필요할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장마가 지면, 수해가 나면 수많은 농약병들이 떠 내려옵니다, 사실은. 그 부분 때문에 문제점 생겼던 부분도 있죠? 지난 매미 때인가 루사 때.

매미 때.

이런 걸 보면 빈 농약병들을 땅에다 묻는데 완벽하게 다 쓰고 묻느냐 아니라는 거죠. 찌꺼기들이 남아있고 이럴 수 있으니까 이런 건 되도록이면 힘이 드시더라도 철저한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단속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림과하고 협조하겠습니다.

32페이지는 엊그제 설명한 그 사업이죠?

맞습니다.

모평지구. 그런데 그날 설명한 서광건설인가 서광엔지니어링에서 했는데 설명하는 답변자가 묻는 내용 자체도 모르고 설명하러 와 있다니까 한심한 부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제 그 사업에 어떤 부분 이런 것에는 철저한 지도나, 어차피 환경과에 관련된 사업이니까 철저한 지도나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양시설 이런 거라면 교양시설에 맞는 시설이 들어가고 거기에 맞는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는데 거기다가 지역에서 나는 토종야생화 몇 포기 심고 거기에다 민둥산 억새풀 몇 포기 갖다 심어놓고 교양시설 운운 설명하고 이거는 의회를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그 엔지니어링회사 정확하게 지도하셔야 돼요. 대강 만들어 와 가지고 말이죠, 정선군 용역자금 빼먹자는 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감사자료에는 없는 질의인데 북평면 대한석탄공사 폐광지에 폐갱내수 오염대책에 관한 문제입니다. 전혀 오염처리가 안되고 있다고 하고 있고 안된 상태에서 방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굉장합니다. 지금 나전 지역에. 이 부분은 이상덕 담당님께서 조금 있다 나와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똑같은 공법으로 신동 함백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항골 게, 북평면 게 실패작이라고 합니다. 그런 여론으로 가고 있고 운영하는, 시설을 돌리는 그런 문제도 오전 10시~11시 되어야 태백에서 출근해서 기계를 작동시키고 오후 4시 되면 퇴근한답니다. 그때는 또 작동을 안시키고 이런다는데, 또 토요일 일요일에도 오염은 계속 되는데 기계작동은 토요일, 일요일 근무원들이 쉬기 때문에 안 돌리고 있다 이거죠.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조금 있다 담당님한테 듣겠습니다. 그러나 이걸 지역주민들이 그 지역에 가까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거기에서 3교대로 근무를 하면서 24시간 가동해서 돌려야 되지 않습니까? 오염물이 밤이라고 안 나오고 폐갱내수가 24시간 나오니까 돌아가야 되는데 안돌린답니다. 퇴근하면 기계를 끄고 가고 그런 답니다. 확인 한 번 해 보십시오. 제가 이상덕 담당님한테 묻겠습니다, 과장님. 전문가시기 때문에.

노는날, 공일에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하고 사업관계는 12월에 광해방지사업단에서 와서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하도록 추진 중입니다.

예, 담당님한테 답변 좀 듣겠습니다.

이상덕 담당님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십시오.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됐습니까?

과장님, 오늘 답변 잘 들었고요, 오늘 하신 과장님 답변들은 앞으로 계속 책임질 부분입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