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재 의원 5분자유발언

이흥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감사계획이 논의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흥재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전 채택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집행부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2. 2006년도업무추진실적및2007년도군정업무보고청취및질의의건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김현모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군에 도종합감사 관계로 의회업무 지원에 다소 소홀한 점이 있더라도 깊은 양해를 구합니다. 아울러 감사장까지 찾아서 성원해 주신대해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실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군정 주요업무 평가 및 목표관리제 운영등 15개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군정 주요업무 평가 및 목표관리제 운영입니다. 군정 주요업무의 추진내용, 집행성과 등에 대한 자체평가를 통해서 부진사항 또는 시행상 문제점을 발굴· 시정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개요에 대해 보고 드리면 평가대상은 실· 과·소·읍면등 5급이상 공무원 23개부서의 장으로서 평가과제는 평가대상과제로 선정된 109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가방법은 주요업무 평가위원회를 통한 평가를 통해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함은 물론 평가업무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평가계획은 내년도 2월중에 수립을 하고 중간평가를 7월에, 최종평가는 2008년도 1월달에 마무리해서 부진사항 또는 시행상 문제점을 발굴· 시정함으로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협력사업 추진입니다. 그간 중국 길림성 송원시와는 그동안 상호방문이 11회가 있었습니다. 송원시에서 5회가 있었고 저희가 3회, 민속예술단이 송원시에서 2회가 있었고, 저희가 1회등 전부 11회가 있었고, 금년에는 우호대표단 방문이 10월중에 5분이 다녀가신바가 있습니다. 그간 양 도시간 합의사항은 2001년 9월 19일에 의향서를 조인했고 2002년 6월 14일에 공무원 상호파견 및 문화예술교류 실무합의서를 체결하고 2004년 8월 6일에는 문화교류 협력 협의서를 체결한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총 9,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송원시와 청소년문화체험을 8월중에 송원시 청소년 10명 내외를 초청할 계획을 갖고 있고 문화행사 교류는 10월중 태봉제 기간중에 송원시 공연단 초청, 철원군 공연단 방문등도 송원시와 일정을 협의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문화교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국가와의 교류문제는 농업이나 관광, 경제관련 도시와의 교류를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공정한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행정수요의 다양화로 주민의 권익침해에 대한 권리구제의식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행정처분을 통해서 군민이 만족하는 법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입법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서 자치법규 입법시 군민의 의견수렴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문서 및 게시판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서 주민의견 수렴을 확대하고 의회에 안건부의전 사전 의원님들의 의원청취를 제도화 하겠으며 또한 신속한 자치법규집 정비에 힘쓰겠습니다. 정기적인 자치법규집 추록 발간으로 법규집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조례나 규칙 제정이나 개정에 따라서 즉시 홈페이지 전자자치법규집에 올려서 즉각 활용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효율적인 행정쟁송업무 수행입니다. 행정쟁송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2004년부터 금년 11월 27일 현재 행정심판이 17건으로 계류중인 것이 현재 2건, 행정소송이 전체 8건으로서 현재 계류중인 것이 3건, 민사소송이 34건에 현재 9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행정쟁송에 대한 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소송 수행전 반드시 사전에 철저한 법률검토를 함은 물론 저희 고문 변호사로 있는 2분의 변호사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또 변호사 선임시에는 해당분야에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서 승소율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담당공무원 법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엄정한 행정절차 확행과 직무교육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군 의회와의 협조체제 강화입니다. 군민의 대표기관인 군의회의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 각종 지역 현안문제에 대하여 공동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 동반자적 관계 정립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군 의원님들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의정자료에 적극적인 지원과 의원간담회 운영에 보다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내년 8월까지 구성을 하고 10월말까지 운영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군정홍보 추진입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군정홍보 마케팅으로 군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동반자적 언론관계 구축과 정확한 보도로 사업효과 증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정 홍보 광고대상의 다원화 추구를 위해서 강원도 중심의 광고를 서울· 경기등 수도권으로의 이동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언론과의 동반자적 신뢰관계 구축을 위해서 군정의 정례 기자브리핑제 운영, 능동적인 보도자료 제공을 통해서 사전 취재자료를 정확히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군정 홍보· 마케팅 전략으로 철원군청 미니홈페이지를 운영하고 도로변 대형간판과 선전탑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제등 군정광고와 기획· 특집보도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고 태봉소식지도 계속 발간을 해서 좋은 홍보 효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대형간판 2개소를 8,600만원을 들여서 하고 홍보용 선전탑 2개소를 860만원을 들여서 약 9,5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정비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의 효율적운영입니다. 지방재정의 계획적· 효율적 운영과 각종 투자사업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지방재정의 경쟁력 강화 및 건전재정 운영 도모에 힘쓰겠습니다. 지방재정의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을 위해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의 확행,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허용, 지방재정 공시제도 운영등을 확행해서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성과중심의 재정운영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사업별 예산제도도 시범적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2008년도에는 전면 도입이 되도록 무단한 훈련을 통해서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경상경비 절감등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 경상경비 관련비목 등에 대한 일정률의 절감목표를 설정 운영하도록 하되 경상경비는 10%를, 사업성 경비는 5% 절감에 만전을 기하고 공사등 입찰 잔액은 최대한 사용을 억제해서 예산절감에 기하도록 하겠으며 민생관련 예산은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적기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는 금년에 5회를 실시해서 13건의 심사를 한바있고 지방재정 공시도 8월 29일부터 현재 년중 지금 공시중에 있고 경상경비 관련 비목 등에 대한 절감목표도 10%로 설정해서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반영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이에 따른 행정 신뢰도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금년도에 최초 실시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홍보가 덜된 관계로 총 8건의 주민의견이 접수된바 있고 의견된 수렴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2건을 반영하고 중장기추진으로 6건을 관리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번 정기회를 통해서 조례를 상정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주민의견서를 우리군 홈페이지나 태봉소식지, 지역신문등의 공고를 통해서 내년도 8~9월중에 저희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수렴 사항은 주민불편해소나 편익증진을 위해서 시급히 추진해야할 사업, 우리 군이 중·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 효율적인 재정운영 및 재원배분 방향 등에 관한 의견 및 제도개선 사항의 수렴을 다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투명한 예산편성과 지역주민에 대한 행정신뢰도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사전예방제도를 위한 생산적 감사수행입니다. 적발· 처벌위주의 감사를 지양하고 예방· 지도· 제도개선 감사에 주력을 하는 한편 기강확립과 군정시책의 성공적 추진을 뒷받침하는 감사를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감사수행 실적은 본청실· 과 및 의회사무과가 되겠으며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4일까지 실시한바 있고 정기종합감사는 보건소와 철원, 동송, 서면등 10월 9일부터 11월 9일까지 감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5억이상 주요사업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4월중에 실시하고 정기종합감사는 농업기술센터를 비롯해서 6개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감사시기는 상반기 중에 반을하고 하반기에 각각 반씩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취약분야에 대한 예방감사는 연 1회이상 취약분야를 선정해서 토목이나 건축, 보건, 위생, 계약, 환경등에 대한 예방감사를 실시하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지도 감찰도 꾸준히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네트웍 데이터 전송분배 제어 시스템 구축입니다. 읍면 무인방법방재시스템등 늘어나는 데이터 회선의 효율적인 제어와 음성대역폭과 인터넷, CCTV등을 분리하여 데이터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4,0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데이터 전송분배제어 시스템 1식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내년 4월까지 장비계약을 하고 5월까지 장비를 설치하고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데이터 트래픽 발생시 효율적인 분배 제어가 가능하고 데이터 사용 제어 가능으로 불필요한 데이터 사용억제가 가능할 것이며 데이터 전송분배제어 시스템 설치로 산하기관 인터넷등 전송 지연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시군구행정종합정보 고도화 추진입니다. 시도 행정정보화 사업과 연계해서 종합행정시스템을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2년간으로서 2009년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비예산 국비지원사업으로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을 보고 드리면 내년 6월까지 위생, 여성, 법제, 의회, 감사, 내부행정에 대한 업무 고도화를 추진하고 12월달까지는 2차사업으로 4개업무 복지, 환경, 민방위, 지역산업에 대한 고도화 추진을 2008년도에는 3차사업으로 축산, 산림, 문화, 상하수도, 도로교통 업무에 대한 고도화 추진을 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로서는 행정정보 공유가 확대되어 효율적인 정책결정에 기여하고 업무 정부시스템간 연계 강화로 흐름행정 구현이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시군구정보화공통기반 시스템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1억2,282만6,000원이 투자되는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하드웨어 인트라넷 서버와 운영 소프트웨어 시설이 되겠습니다. 구매방식은 2011년까지 리스 분기별 선납방식으로 도입업무는 시군구 행정종합정보, 건축행정정보, 지방세종합정보, 지방재정종합정보, 지방인사행정정보등 5개 시군구 정보시스템 통합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금년 8월까지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이 완료 되었으며 그 부분은 인사행정과 지방행정등 2개부분의 도입이 구축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내년 3월까지 자료정비 및 사전준비를 완료하고 3개 업무에 대한 시스템 도입은 10월까지, 운영 및 안정화는 연말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장비로든지 민원행정서비스의 실현을 위한 기반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기능사무기기 및 소프트웨어 보급이 되겠습니다. 내년말까지 1억1,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PC 60대, 소프트웨어 8종을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다기능사무기기는 전부 649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교체대상은 108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PC 및 LCD 모니터 보급을 145대와 노트북 1대, 모니터 50대를 보급 완료했고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102user를 보급했습니다. 백신프로그램 업그레이드는 금년말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PC 수요조사 및 보급을 상· 하반기 각각 나누어서 하도록 하고 소프트웨어는 5월까지 백신프로그램 업그레이드는 내년말까지 마무리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로 대민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장비교체 및 웹 방화벽 도입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자료 증가 및 장비 노후에 따른 처리속도가 저하되어 있고 해킹 및 바이러스로부터 내부자료 보호 및 안정적인 전자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내년 7월까지 6,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인터넷 홈페이지 시스템 1식과 웹 방화벽 1식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시스템 도입 및 설치는 4월까지, 기존 자료추출 및 이전은 5월까지, 안정화 운영을 6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고 웹 방화벽은 7월까지 데모레이션 설치 및 사업자선정을 3월까지 마무리하고 시스템 도입은 5월까지 마무리 해서 안정적인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으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와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지역주민 정보화교육 확대입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2,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 정보화 교육을 120회 2,300명을 계획하고 한림성심대학 산업체 위탁교육은 1~2학년 각 20명씩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1월말 현재 2,245명의 지역주민 교육 실적이 있고 내년도에는 교육 계획을 12월중에 수립을 하고 내년말까지 지속해서 전문 강사 선정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림성심대학 산업체 위탁교육도 전산교육장을 제공해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로는 지속적인 주민교육을 통한 정보 활용능력 제고 와 정보화 마인드 확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한가지 사업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 전자우편 서비스 추진입니다. 각 언론사별 우리군 관련 기사를 신속하게 파악 전파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운영실태를 보고 드리면 스크랩 방법을 통해서 지휘부나 동향부서에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지휘부등 한정된 부서에만 자료제공으로 대다수 직원들의 보도자료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자우편 서비스를 운영을 하는데 운영 시기는 내년이 되겠고 소요예산은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방법은 신문지면의 검색으로 우리군 관련자료 자동 스크랩자료 생성과 파일을 제공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운영대상은 저희 소속 공무원이 모두 열람할 수 있도록 전자결재 시스템 게시판을 운영하는 방법을 통해서 전 소속 공무원이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언론은 중앙지 3종과 지방지 2종을 우선 시범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내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먼저 질의하신 의원님의 답변이 끝난 후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중복된 질의는 삼가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은 34건인데 현재 계류중인것만 제가 자료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우선 청양리 납골당설치허가취소에 따른 소송이 1건이 있구요, 공설운동장 트랙공사 지체상금과 설계변경에 따른 삭감액 관련된 소송이 있구요, 동송읍 대위리에 있는 답 402평에 대해서 원고가 남편으로부터 받은 재산인데 철원군과 중복등기가 되어 있다라는 내용으로 민사소송이 1건이 있고, 유통공사 주유소 공매에 낙찰되었다가 계약을 체결했는데 잔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군금고에 귀속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있구요.

예, 그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가 내년에만 10%를 절감하는게 아니라 계속 이런 시책을 강구해 오고 있는데요, 예산배정에서부터 10%를 떼어 놓고 배정을 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통제는 잘 되고 있습니다. 사실 어려움은 있죠.

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극복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구선호 입니다. 행정쟁송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에서 패소가 2건씩 4건이 나왔는데 패소된 내용을 본다면 우리 주민들이나 상대측에 보상을 해 주어야 하는 문제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실무자의 실책이냐, 아니면 군 전체가 책임을 지고 갈것이냐 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구상권을 행사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구상권을 행사를 해서 공무원의 변상책임도 물을 수 있구요, 지금 지적하신대로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금 패소내용 4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금 자료가 준비가 안되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패소 행정소송 2건, 민사소송 2건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절감이 10%로라고 했는데 무조건 당초예산에서 10%를 절감하면 해제를 안합니까?

배정할 때 10%를 떼어 놓고 하기 때문에 예산사용 부서별로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통제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풍부한 예산을 가지고 절감을 하면 좋은데 사실 빠듯한 예산에서 다시 10%를 배정을 안하니까 좀전에 말씀 드렸듯이 애로사항은 많습니다.

절감예산을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는 해제를 안해줍니까?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일반적인 다른 관점으로 보면 절감예산 10%와 유보예산 5%해서 15%를 일단 떼어 놓고 유보예산부터 해제를 시키고 불효불급한 사항이라면 절감예산을 해제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경비절약 차원에서 10%로 절감도 좋지만 이런 부분은 해제를 시켜서 효율성 있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구요, 이걸 만약에 해제를 안 해준다면 예산반영을 할때 더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절감예산 부분에서 불효불급한 사항이라면 승인을 받아 해제를 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기획감사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충호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의 우리군민되기 운동등 25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먼저 군의 우리군민되기 운동입니다. 민· 군· 관 친화체제 구축을 통해 군정 발전을 도모하고 주둔 군인은 우리 군민이라는 인식을 깊게 심어주어 철원 발전의 에너지로 결집하며 군부대의 힘을 철원군의 힘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사업은 연중 지속되겠으며 사업내용는 자매부대 방문행사라든지, 군장병 영화관람 및 온천욕지원, 군장병 초청 격려행사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군의 우리군민되기 운동 간담회등 7가지 사업을 해서 4,47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내년도에도 역시 군의 우리군민되기 운동 간담회를 비롯해서 자매부대 방문행사, 군· 관 체육대회, 김충무공대상 시상, 불우장병 초청 격려행사, 영화관람 및 온천욕, 전입장병에 대한 군정홍보등 7가지 사업에 약 4,57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민· 군· 관 유대를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철원군 인재육성기금 운영입니다. 우리군 출신의 우수한 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육성 지원함으로써 면학의욕을 고취시켜 장차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 조성되어 있는 철원군 인재육성기금 조례에 따라서 조성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성목표액은 10억원이며 2008년까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현재 금년도까지 5억원이 조성되었으며 내년도에 2억원이 조성이 되면 7억5,000만원이 되겠고 2008년도까지 목표 10억원이 조성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입니다. 관내 중학교에 원어민교사를 확대 배치· 지원하여 관내 학생들에 대한 외국어 능력과 경쟁력을 제고시켜서 글로벌 시대를 이끌어 갈 지역인재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원어민 보조교사가 철원군 관내 5개의 중학교에 1명씩 배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조내역을 보면 전세주택을 확보하는 내용이라든지, 인건비를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5명중 현재 4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철원여중이 지금 결원상태에 있고 도비 9,000만원, 군비 1,000만원 총 1억원을 교육청에 지원하였으며 내년도에도 1억2,247만5,000원을 지원해서 관내 중학교에 5명이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사업입니다.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고 친환경 농산물등 우수 농· 수· 축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지원근거는 철원군 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 관한 조례가 되겠고 지원대상은 초· 중· 고교와 유치원, 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지원계획은 1식 단가기준으로 해서 금액은 참고하여 주시고 내년도에는 4억8,762만2,000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도비 30% 보조가 되고 군비 70% 지원을 해서 4억8,700만원이 보조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친환경농산물이 아닌 관내 농산물을 지급 하는데 있어 차액을 보전해 줌으로써 1억6,100만원만 지원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대폭 늘어나서 4억8,700만원이 보조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공직자 해외연수 실시입니다. 변화하는 세계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고력 향상과 능력을 배양하고 공직자의 자질향상과 사기앙양으로 업무능률의 배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해외연수 추진현황을 보면 2005년도까지 총 561명의 정원 중에서 230명이 다녀왔습니다. 41%가 다녀왔고 59%인 331명이 작년말까지 해외연수를 못 다녀왔습니다. 금년도에서 10월말현재 66명이 다녀와서 1억1,500만원의 예산이 소요 되었으며 해외연수 실적은 41%에서 53%로 증가되겠습니다. 과반수이상이 다녀왔습니다. 내년도에도 약 70여명정도 해외연수를 보낼 계획으로 있으며 총예산은 1억4,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연수결과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해외연수보고서 방을 개설해서 게재하고 우수작은 태봉지, 지역신문에 게재하는등 모든 공직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즐거운 직장 화합의날 운영입니다.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으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공직자와 가족구성원간의 친목과 화합을 다지고 소속감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은 모범적이고 생산적인 직장화합의 날을 운영하겠습니다. 전 공무원 및 공직자 가족을 대상으로 군 전체와 부서별 행사로 구분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전체적인 화합의 날을 운영을 못했고 하반기에 실· 과· 소· 읍면별로 자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행사를 끝냈고 내용은 구기종목이라든가, 등산이라든가 하는 내용으로 가족과 화합의 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에는 전직원 직장체육대회를 개최하고 공직자 및 가족이 참여하는 전체대회로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부서별로 화합의 날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18만9,000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입니다. 방위협의회는 군수를 위원장으로 해서 각급 기관장과 군부대 관계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국제전에 대비해서 민간인의 지원태세를 갖추기 위해서 군· 관의 유대를 강화하고 예비군육성 지원을 하는 내용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통합방위협의회를 운영하고 국지도발훈련대비 종합훈련과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하며 군부대 및 유관기관을 추석절 및 연말에 위문을 하고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에 2,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자료관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공공기관의 기록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문서의 훼손을 방지하고 기록물 생산부터 보존· 활용까지 전산화를 통한 업무능률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철원군 자료관을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존되고 있는 기록물을 모두 전산화 시켜서 자료관 시스템을 구축하고 문서고를 새로 만들어서 문서고와 전산 시스템이 같이 운영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까지는 구 기록물에 대한 자료를 85만2,663매를 전부 입력을 했습니다. 용역비는 3억2,900만원이 투자가 되었고 내년도에는 나머지 2차분 문서 47만4,900매를 내년 6월 상반기까지 1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모두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을 다 하게 되면 문서고를 신축해야 하는데 예산이 4억5,00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그것은 추후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공직자 사기앙양으로 조직의 활성화 및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공직자들의 긍지와 자긍심을 가지고 맡은바 업무에 더욱 정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내년도에는 1억9,315만3,000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모범공무원에 대한 산업시찰 40명, 퇴직예정자부부 및 군정 지역발전 유공자부부에 대한 산업시찰 8회, 동호회 활동지원 및 불우공무원 지원격려에 9회, 공무원자녀 보육료지원에 1,135명을 지원한바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역시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이라든가 퇴직예정자 및 배우자에 대한 산업시찰이라든가, 근속 30년 재직자에 대한 산업시찰, 직원과의 대화시간 운영, 직원 취미동호회 활동지원, 불우공무원 지원 및 격려, 공무원자녀 보육료 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공직자 능력개발비 지원입니다. 공직자의 자질향상 교육으로 창의성배양 및 공부하는 공직자상을 구현하고 행정능률 향상으로 군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군수산하 전 공직자가 해당되겠으며 공직자 자질향상을 위해서 사립교육기관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컴퓨터라든가, 어학이라든가 각종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교육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교육비 1인당 약 30만원씩을 지원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800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너무 부족해서 집행을 못했고 내년도에는 약 54명분 1,620만원을 확보해서 54명에게 매월 5만원씩 6개월분 30만원씩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실시입니다. 지식·정보화 시대에 대응한 사고전환과 실천능력을 배양하고 공직자로서의 기본자질과 능력에 필요한 기본교육을 실시함으로서 군민의 의식수준과 공직업무 수행에 걸 맞는 자질을 함양하고자 함입니다. 교육기관은 도 공무원교육원과 중앙 또는 기타 기관에 위탁해서 교육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공무원교육원에 164명, 중앙 및 기타교육원에 159명 등 총 323명의 교육을 시켜서 1억4,9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내년도에도 35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에 200명, 중앙 및 기타교육원 250명 해서 약 2억3,500만원의 예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출향단체에 대한 군정참여 추진입니다. 출향군민 군정참여 확대 및 교류활성화로 군정발전 역량을 강화하고 철원인 에너지 결집과 군민 통합의 구심사업으로 지속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출향군민들의 군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출향단체에 대한 행사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고, 고향사랑운동 계기조성과 철원인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출향단체 및 미수복 군민단체 행사지원에 5회에 880만원을 지원했으며, 축제 등 주요행사 초청에 120명을 초청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출향단체 관리 및 발굴을 통해서 회원명부를 일제 정리하고, 출향단체에 대한 행사지원을 하겠으며, 출향군민에 대한 고향사랑운동 즉 철원쌀 홍보 및 판매행사를 추진하고 주요행사에 태봉제라든가 여름축제 때 초청을 하겠으며, 생일 등 각종 기념일에는 축하 메시지를 발송함으로서 출향단체에 대한 군정참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이장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입니다. 최일선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임무수행에 대한 사명감을 부여하며 사기진작을 통해서 지역에 헌신·봉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사업계획은 자체추진이 가능한 처우개선책에 대해서 적극 검토 및 지원을 하겠으며,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중앙 및 도에 건의해서 추진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이장자녀장학금으로 21명, 이장협의회 운영지원 1,000만원, 이장체육대회, 상해보험가입 등으로 약 5,700만원의 예산을 사용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이장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추진하면서 협의회 운영이라든가 행락질서계도 활동지원, 내년도에는 4개군 이장체육대회가 우리 철원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경비 4,000만원, 자녀장학금 지급, 단체상해보험가입, 이장수첩제작, 퇴직이장 격려 등의 사업비로 약 8,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제17대 대통령선거 완벽추진입니다. 내년도 12월 19일 대통령선거가 있습니다. 공명정대하고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먼저 실내체육관 신축입니다. 군민들의 체육공간 확보 및 생활체육 저변 확대함으로서 각종 체육행사 개최 여건조성과 인프라 구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현재 착공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군탄리의 실내체육관을 내년도 예산 53억원을 더 투자해서 내년도 7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약 2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개최입니다. 도 단위 생활체육대회 개최를 통한 군민화합과 애향심을 고취하고 강원도민으로서의 자존심을 드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내년도 9월달에 약 3일간 개최되겠습니다. 장소는 종합운동장외 26개소의 경기장에서 열리게 되겠고 18개 시군에서 약 4,500명의 선수·임원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7억7,1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운동장 보수 및 관람석 설치하는데 7억원, 대회운영 및 환경장식물 설치 9억100만원, 공개행사 대행비 등에 1억7,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준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세부실행계획을 다 수립을 해놨습니다. 내년도에는 계획을 착실히 추진함으로서 대회가 개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오지리 생활체육시설 조성입니다. 지역의 균등한 시설확충을 통한 주민참여도를 증진시키고 각종 체육행사 여건조성으로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동송읍 오지리 공병대 앞에 1031-3번지에 운동장으로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조 잔디구장과 본부석, 족구장 및 배구장, 화장실, 주민휴식공간 등의 사업비로 총 15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비 3억원, 군비 12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약 8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체육진흥기금이라든가 도비로 지금 추가지원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기금 3억, 도비 3억을 지금 건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까지 성토 및 마사토 정비에 약 1억이 투자되었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중에 있으며, 금년도 예산 6억원은 아직 설계용역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 이월을 시켜서 쓰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근남 테니스장 조성사업입니다. 근남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테니스장 이전 요인 발생으로 해서 육군 제15사단 테니스장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남면 육단리 176번지에 육군 15사단 39연대 1대대 내에 국방부 토지에 3억원의 예산으로 도비 1억원 군비 2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테니스장 3면을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강원도지사님으로부터 1억원의 내시를 받아서 내년도 9월까지 모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청성아파트 테니스장 조성사업입니다. 생활체육인구의 저변확대 및 지역간 균형적인 체육시설을 제공하여 나가고자 합니다. 군의 우리군민되기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철원군 동송읍에 있는 청성아파트 단지내에 국방부 잡종지에 4억원의 예산으로 인조잔디 테니스장 5면, 라커룸, 조명시설, 화장실 등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설치를 해서 군인가족과 일반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육군 보병 6사단에서 테니스장 설치 건의가 들어와서 1차 실무협의를 해서 예산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테니스장이 지금 2면이 있는데 지금 사용하지 않는 구간까지 늘리는 5면으로 늘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와수체력단련 체육관 신축사업입니다. 지역의 균등한 체육시설 확충을 통해서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며, 주민들의 건강증진 및 건전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와수리 1216-111번지 약 104평 군유지에 지상 1층 약 60평 규모로 철근콘크리트구조로 건강관리실과 사무실, 샤워실, 화장실 등을 신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3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와수리 김한조씨외 51인의 신축 건의를 받아서 대상부지를 협의해서 대상부지는 지금 확정이 된 상태이고, 내년도에는 공유지에 대한 관리계획을 관재부서와 협의해서 재산을 이관시키고 실시설계를 통해서 9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각종 체육대회개최 및 출전입니다. 각종 체육대회 참여를 통해서 질적인 경기력을 향상하며 생활체육의 저변확대와 동호인들간의 친목을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연중 출전하게 되겠으며, 금년도에는 54개 대회에 4억5,72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내년도에도 61개 대회에 3억7,85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각종 도단위 대회라든가 군단위 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금액이 줄어든 이유는 생활체육대회를 우리 군에서 개최하게 됨으로서 그 금액이 빠졌기 때문에 좀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제4회 DMZ 국제평화마라톤 대회입니다. 청정철원의 관광이미지를 제고하고 전국민의 통일을 향한 열망을 집결하며, 스포츠행사를 통해서 관광객을 유치함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3회까지 한 실적과 마찬가지로 고석정 및 월정리 일원을 대상으로 해서 내년에도 금년도와 같은 약 3억8,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우리 철원군과 한국일보 공동으로 개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가규모는 약 5,000여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제3회 마라톤대회는 금년도 9월 10일날 열렸으며, 참가인원은 3,5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사용예산은 약 3억3,7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체육꿈나무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유망종목의 집중지원으로 군 체육발전의 기반을 구축하고, 초·중·고를 연계한 지원체계 확립 및 유망선수의 타지역 유출을 방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인원은 28개교에 11종목에 395명에게 지원되겠으며, 사업비는 약 3억2,29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간식비, 운영비, 인건비 등이 지원되겠으며, 지도자는 지금 13명의 지도자가 있으며, 여기에 인건비 1인당 월 14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체육회를 통해서 지원해서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유도실업팀 운영입니다. 국제대회 및 전국대회 등 상위입상으로 우리군 홍보역할을 거양하고 지방체육 발전 및 엘리트 체육 육성을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2004년 1월 1일날 유도팀을 창단하였으며, 현재 총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A급 1명, B급 2명, C급 1명, 무급 2명 해서, 총 운영비가 1년에 2억1,601만2,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도와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입상실적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년도 출전계획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입니다. 동송 생활체육공원 주민휴식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 공간 마련과 건전여가 활동을 도모하며, 휴식과 체육을 겸할 수 있는 공간조성으로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철원군 동송읍 이평리 현재 풋살경기장 옆에 있는 지역에 흙을 복토하고 체력단련시설을 해서 휴게공간을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고, 사업비는 약 5,0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5,000만원의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금액에 맞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체육관과 실외게이트볼장, 풋살장, 족구장, 주차장 등이 다 갖추어져 있고, 나머지는 휴식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장입니다. 와수체육관 주변 배수로 설치사업입니다. 와수체육관 주변 배수로를 설치하여 이용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건립되어 있는 베드민턴장 게이트볼장 주위로 배수로가 없기 때문에 배수로를 만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5,000만원의 사업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기 군유지가 있습니다. 군유지가..

군유지가 8,000여평이 있어서 여기다 추진하게 된 것이지 사실은 변두리이거든요. 도시에서 좀 떨어진 외곽지역이라서 이용 하는데는 좀 불편이 있겠습니다만..

예, 불편함이 있습니다만 군유지가 있었기 때문에 땅을 추가로 매입하는 비용은 들어가지 않으니까 여기다가 그나마 이렇게 추진을 하게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려면 지금 안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예.

그 말씀이...

이 부분 제가...

그런데 동송읍 주민들이 다수 주민들이 오지리에다 해주기를 강력하게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간에 이것은 여담삼아 들어주시면 좋겠는데요, 동송읍 주민체육대회를 왜 철원읍에 가서 하느냐, 이런 말들이 나오고 하니까 자존심 문제가 걸리고 하니까 거기다 해달라 이런 식으로...

예, 협약서를 한다는 방식으로 해서 반듯이 서류를 남기고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결손처분은 앞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해왔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결손처분된 것은 지금 알기로는 180건의 1억1,100만원을 결손처분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앞으로도 체납액은 되어 있지만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하나도 없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계속 체납액을 끌고 나가야 아무런 실익이 없기 때문에 일단 결손처분을 하고. 결손처분을 하게 되면 결손처분 한 이후부터 징수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에 대한 저희가 5년간 관리를 합니다, 사후관리를. 5년간 납부능력이 있는 재산이 발견된다던지 하게 되면 바로 5년 안에는 징수권을 발동을 해서 징수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세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145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