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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안생준 의원 발언

제137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2006-11-30

안생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문화공보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문화공보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석기 문화공보과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석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본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 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재희 공보팀장입니다. 안기운 문화관광팀장입니다. 유상우 체육팀장입니다. 금진기 청소년팀장입니다. 그러면 문화공보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전체적인 예산규모를 설명 드리면 세입이 2006년도 대비 22억 4백 30만 4천원이 늘어난 55억 4천 6백 97만 6천원으로 주요 증가사유로는 국민체육센터건립등과 관련해서 국비보조금 21억 4천만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세출은 06년 대비 27억 8억 9백 88만 7천원이 늘어난 92억 4천 3백 15만 6천원으로 세출예산이 증가된 주요사유는 서구 국민체육센터건립과 관련하여 국비 및 시비보조금 31억원이 예산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총괄해서 말씀드리고 기타 예산은 전년도 수준에 의해서 예산편성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문화공보과 세입분야에 대해 항목별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총 세입은 55억 4천 6백 97만 6천원으로 주요 세입으로는 28페이지 검단복지회관 임대료 3천 4백 88만 2천원, 서구청소년수련관 임대료 2천 70만원, 서구청소년수련관 시설사용료 9백 84만원, 검단복지회관 시설사용료 2천 2백 32만원, 문화회관 시설 사용료 1억 2천 2백 50만원이며 33페이지 청소년보호법 과태료 1천 5백만원,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위반 과태료 1천만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1백 20만원이며 34페이지 검단복지회관 운영수입이 8억 2백 1만 3천 1백원, 35페이지 문화회관 운영수입 1억 7천 3백 44만원, 녹청자도요지사료관 운영수입 2천 6백 40만원, 가정청소년문화의집 운영수입 2천 3백 32만원, 서구청소년수련관 운영수입 7억 4천 5백 92만 5천원입니다. 또 39페이지를 보시면 39페이지에 국비보조사업으로 청소년 어울마당 4백 74만 9천원, 청소년수련활동 지도인력배치 지원 3천 6백만원,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지원관리 7백 80만원, 우수청소년 수련프로그램 운영지원 4백 68만원, 서구국민체육센터건립공사 21억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5백 43만 8천원, 어르신체육활동 지원사업 1천 9백 98만원, 지역단위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4천 9백 95만원,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보조 3백만원 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사업인 청소년 공부방에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페이지에 시비보조사업에 세입에 관한 사항으로 문화원사업비 지원 교부금 1천 9백 14만 9천원, 문화원사업비 지원 시비 4백 57만 4천원,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1천만원 시비 5백만원,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 1천 7백 50만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 2천 2백 40만원 편성했습니다. 청소년수련활동 지도인력배치 지원 3천 6백만원,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지원관리 7백 8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5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수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4백 68만원, 서구국민체육센터 10억, 청소년 어울마당 4백 74만 9천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6백 34만 4천원, 노인건강체조교실 2백 60만원, 어르신체육활동 9백 90만원, 지역단위 생활지도자 배치 2천 4백 97만 5천원, 시민 생활체육대 1천만원, 운동경기부 지원 8천원만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보조 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세입 부분을 설명 드렸고 다음은 세출 예산을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345페이지 구정홍보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7천 8백 15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신문구독 9백 61만 2천원, 공보제작이 1천 6백 90만원, 사무용품 및 기타 소모품 2백 40만원, 홍보용 월간화보 4종 5백 76만원, 도서간행물 3백 8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6페이지 구정시책 기획홍보광고 2천 6백 40만원은 우리 구의 시책사업 등을 일간지에 게재하여 구민의 참여를 요하는 사업 등에 많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구정홍보 광고료입니다. 공고료 5백 50만원, 위성방송 시청료 24만원, 유공구민 액자 구입 7백 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구 행사등 사진촬영기사 여비인 의전업무 수행여비 1백 80만원과 구정홍보 업무추진비로 4백 5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서구입비로 총 1천 2백 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47페이지입니다. 시책홍보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3억 1천 9백 91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서구 구정소식지 제작비 1억 3천 7백 28만원, 원고료 4백 80만원, 구정소식 발송용 봉투제작비 4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정 주요 시책사업 및 각종 행사장면을 동영상으로 제작 홍보하기 위한 구정 영상홍보물 제작비 2천 3백 4만원 및 CD제작비 2백 60만원을 편성 케이블TV를 통해 송출하여 구정홍보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육교 구정홍보판 설치비 1천만원 및 항공사진 촬영비 1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유선방송 기획광고 8백 80만원은 우리 구 시책을 구민에게 알리고 구민의 참여가 요구되는 각종 문화행사 또 보건복지 분야의 시책홍보 등을 위해서 케이블방송 9개 채널을 통해 방영함으로서 구민의 구정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에 대중교통수단을 활용한 구정홍보비로 8천 31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348페이지 주요내용으로는 광역버스 외부광고 3천 6백 48만원 광고물 제작비가 2백 88만원 광고료가 3천 3백 60만원으로 서구청에서 서울역 및 강남역 방면으로 운행이 되는 광역버스 외부에 포스터 형식으로 제작된 구정홍보를 게시하고 또 구정을 대내외에 알려 외부자본이 우리 구에 투자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우리 구에 대내외 이미지를 실시하기 위한 구정홍보 예산입니다. 또 시내버스내 구정홍보 방송으로 4천 3백 83만 6천원으로서 음성홍보물 제작비가 4백 80만원, 광고료 3천 9백 3만 6천원으로 구민의 참여가 요구되는 문화행사 시책사업 등을 음성물로 제작해서 관내 9개 버스정류장을 지나는 시내버스와 좌석버스에 버스정류장 안내방송 후 구정홍보 방송을 실시해서 구민의 구정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 예산입니다. 그리고 사진료 5백만원, 구정홍보게시판 사진교체비 7백 64만 4천원, 필름구입 및 사진인화 1백 20만원, 프린터비 3백 96만원, 잉크젯 잉크 구입 72만원, 구정소식지 편집위원 6명에 대한 회의참석수당 5백 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경명로 및 금곡동, 불로동 조형물에 설치되어 있는 구정홍보 LED전광판 및 수도권매립지 구정홍보판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및 제세로 2천 1백 95만 8천원, LED전광판 및 조형물 운영비로 7백 72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금곡동 LED전광판 53만 8천원, 경명로 아치조형물 LED전광판 1백 7만 6천원, 불로동 시계경관조형물 6백 10만 8천원입니다. 또 전기요금으로 1천 4백 23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경명로 아치조형물 LED전광판이 2백 9만 5천원, 불로동 시계경관조형물이 6백 14만 1천원, 수도권매립지 구정홍보판 6백만원입니다. 그리고 문화공보과 부서운영 경상적경비는 5천 2백 92만 5천원으로 일반운영비 1천 8백 35만원, 국내여비 2천 6백 25만원, 정원가산 시책추진 부서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 8백 32만 5천원으로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51페이지 석남도서관 인건비는 현재 건립 중인 석남도서관이 2007년 7월 개관 예정에 따라 3개월의 개관준비 및 개관 후 운영인력의 인건비 12명분에 대해서 1억 3천 5백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관준비 인력은 8명으로 4월부터 운영되며 개관 후에는 4명을 추가로 확보해서 석남동 도서관 개관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1억 5천 6백 70만 2천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게임산업진흥법에 의한 게임기 폐기처분, 서식유인, 교육책자 비용으로 3백 28만원, 미술장식품 심의의원수당 서구 문화원 육성위원회 회의참석수당으로 3백 36만원, 석남도서관 운영비로 1억 5천 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석남도서관 운영비의 산출내역을 설명 드리면 프로그램운영이 7백만원, 운영수당이 1천 4백 66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4천 6백 47만 2천원, 디지털자료실 운영비등 2백 14만원으로서 저희가 석남도서관에 대한 세부내역은 지금 유인물로 별도 자료로 준비해서 드렸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 격년제로 실시하는 2007년도 전국소년소녀합창제 행사운영비로 6백 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07년 전국소년소녀합창제 실시에 따른 홍보물 제작에 4백 50만원, 홍보용 음반제작에 2백만원입니다. 구립예술단의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천 2백 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술단 선발에 따른 심사위원 수당이 1백 80만원,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백 40만원과 소년소녀합창단 제주도 합창대회 참가 실비보상이 1천 5백만원...

이종민위원장

과장님 주요사업하고 신규사업 위주로다 보고를 간단하게 해 주세요. 신규사업 하는 것 또 중요한 사업만 보고를 해 주세요.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쟁점 되는 사항으로 전문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쟁점사항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59페이지에 2007년도 서구 랑랑축제가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천만원을 세우게 된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지난해에는 구비가 3천만원 편성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가 경축음악회 지난해 예산 5천만원을 저희가 삭감하고 거기다가 랑랑축제 후 부대행사로 하는 기념축제에 3천만원을 올려서 여기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축음악회 5천만원을 저희가 예산에 편성안하고 3천만원을 랑랑축제에 포함시킨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에 경축음악회 예산으로 5천만원을 세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구민의 날 경축으로 5천만원 세워진 것을 저희가 예산이 랑랑축제 때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반씩 쪼개가지고 랑랑축제 때도 2천만원정도 쓰고 구민의 날 기념할 때 3천만원에서 그것을 쪼개서 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번에는 5천만원에 대한 것을 저희가 스스로 예산을 편성안하고 그것에서 3천만원만 랑랑축제에다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지난해와 똑같은 3천만원의 랑랑축제 예산만 편성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런 이유는 그래서 총괄적으로는 6천만원이 되었는데 그것은 저희가 그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보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 50% 그렇게 해서 작년에도 3천, 3천 해 가지고 6천가지고 운영했는데 6천을 우리가 세워놓으면 지금 시에서 풀경비로 5억 2천만원을 본예산에 계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심사해 가지고 구에서 예산확보 사항 그 동안에 실적 그런 것을 종합 평가해서 그것을 심사해서 보조금을 내려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6천만원으로 외형적으로 늘어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려서 저희가 최소 시에서 6천만원 이상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아까 말한 것 이번에 그 예산을 썼다는 거예요 5천만원 했던 것을.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매년 우리가 경축음악회를 개최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글쎄 그것을 안해 가지고 이번 랑랑축제 때 거기 썼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 것 같아서 확실하게.

이종민위원장

내년에 쓰겠다는 것 아니냐 이 얘기에요.
용환

최용환위원

예산 설명할 것 다 하고 조금 이따가 하십시오.
성구

강성구위원

알았습니다.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다음에 359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가 지난해와 똑같이 8회 5백만원씩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단위 아파트별로만 지원해 줬을 때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내년에는 그러한 문제점을 보완해서 아파트연합회라든가 또 지역 권역별로 많이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저희가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와 똑같이 예산을 4천만원 세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370페이지 신규로 예산 편성한 것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국 모형자동차 경기대회 7백 50만원을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청소년들을 위한 그리고 어린이를 위해서 저희가 이 스포츠라고 전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포츠의 저변 활성화와 또한 청소년들을 위한 그리고 저희가 청라구역내에 LNG 대우자동차 기지가 들어섭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연계해서 저희가 내년에 작은 예산으로 전국대회를 한번 운영해 볼까 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전번에 김영옥 위원님께서 신규사업은 나중에 점점 예산이 늘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냐 라고 말씀하신 것을 들었는데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7백 50만원가지고 운영하고 향후에는 대우자동차 쪽과 협조관계를 맺어가지고 그것을 민 쪽으로 가게끔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확보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석남도서관 내년도 운영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별도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2007년도 7월에 석남도서관이 개관될 예정입니다. 건축규모는 지하1층, 지상4층 대지 254평 연건평 440평입니다. 건립비는 28억 2천 2백만원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30억, 시비가 12억 6천 1백만원, 구비가 12억 6천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007년도에 석남도서관 건립 운영예산을 위해서 지금 예산을 특별회계와 발전소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로 나누어서 지금 확보 중에 있습니다. 석남도서관 도서구입비로 30,000권으로 1억 1천 9백 54만 5천원 그 다음에 석남도서관 토지매입비 2년차 분으로 2억 3천 6백만원, 석남도서관 집기 구입비 1억원 그 다음에 일반회계는 정보화 구축 기기구입비로 6억 1천 7백 57만 3천원, 시스템 및 홈페이지 구축비로 2억 8천 4백만원 그리고 인건비와 석남도서관 운영에 따른 경비로 2억 8천 5백 5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뒤쪽에 보시면 저희가 세부적으로 산출내역을 뽑았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그래서 저희가 석남도서관 건립 운영예산에 따른 것은 당초에는 19억 정도의 예산을 저희가 계상했었는데 자체적으로 예산재원이 부족해서 특별회계랑 일반회계랑 해 가지고 나누어서 확보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2억 8천만원 정도가 재원부족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발전소 특별회계에서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지금 예산팀과 협의 중에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문화원 진흥기금 그것도 쟁점 사항으로 문화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해서 문화원 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서 책자 53페이지입니다. 서구 문화원 진흥기금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2002년 3월 21일 설치되어서 서구 문화원에 각종 문화행사 사업보조, 향토사회 조사연구, 지역문화에 관한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54페이지입니다. 2007년도에는 총 수입금 8억 3천 2백 12만 3천원으로 2006년도까지 이월금 기금 조성액이 8억원이며 지출금액은 3천 2백 1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된 금액은 이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2007년도에는 서구 문화원기금은 8억 3천 2백 12만 3천원이며 8억원의 예치금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조성된 기금 총액입니다. 56페이지는 같은 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지출계획으로 향토문화연구소 운영에 2천만원 이것은 2006년도의 경우에는 연희동 도당굿 행사와 향토사 인물사 발간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국악교실에 1천만원 2006년도에는 민요교실, 모듬북, 사물놀이에 대한 전통국악교실을 운영한바 있습니다. 또 찾아가는 문화원 2백 12만 3천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에는 도자체험을 2회 운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8페이지부터 59페이지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계획과 예치금현황은 같은 사항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민위원장

최석기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최용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46쪽에 보시면 유공 구민 사진액자 구입 건이 있습니다. 7백 50만원인데 제가 판단하고 실제적으로 보기로는 지금 이것이 구청장이 동에 순회방문을 한다든가 무슨 행사시 구청장과 함께 찍은 사진을 액자에 넣어주는 것이죠?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네.
용환

최용환위원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보면 물론 이것은 소중하게 집에 벽에 걸어놓고 이렇게 하는 주민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이 이것이 방치된다고 보고 또 집에 요즘 액자를 많이 걸고 이렇게 사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사진만 빼줘도 충분히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고 그 다음에 그 밑에 347페이지 구정소식지 제작 있지 않습니까?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네.
용환

최용환위원

구정소식지 제작이 110,000부씩 제작을 하는데 과장님도 아시고 실질적으로 경험을 하시겠지만 이것이 동으로 배부가 되면 매월 통장들 월례회의 때 통장님들한테 일괄적으로 통 단위로 나누어지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통장님들이 일일이 각 가정에 하나씩 전부 배부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면 아파트 현관에다가 비치해 놓고 필요한 사람 가져가고 또 빌라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상황이 되어가지고 그거 사실상 실질적으로 구정소식지를 갖고 가는 사람은 제가 판단할 때 몇 10%에 지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많은 부수를 제작해서 매달 이것이 과반수도 직접 배달이 안 되면 이것은 상당히 비효율적이 아닌가 부수를 줄일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육교 구정홍보판 설치 해 가지고 5백만원 2면 1개소죠?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네.
용환

최용환위원

이거 어디에 설치할 예정입니까 위치가?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서인천IC 보도육교 있거든요.
용환

최용환위원

서인천IC요?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석남 보도육교에 이미 되었고 지금 현재 2개소 설치되었고 그 다음에 추가로 가좌IC부근이랑 서인천IC 거기해서 두군데 내년도에 양쪽으로 설치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2면 1개소로 되어 있으니까 한 육교에 양쪽으로 해서 1개 보도육교에 설치되어 있는 거죠?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네.
용환

최용환위원

그 다음에 348페이지 보면 광역버스 외부광고 시내버스 구정홍보방송 있지 않습니까?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네.
용환

최용환위원

이거 지금 홍보 내용이나 자료를 지금 제출할 수 있습니까?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대략적으로 각종 시책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저희가 복사해서 나누어 드릴 수 있고요.
용환

최용환위원

지금 복사해서 서면으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참고로 세금 관계 주민등록 일제정리기간, 물 썰매장 개장, 랑랑축제 그 다음에 적십자회비 안내, 구민상 추천 이런 것을 다양하게 저희가 홍보하고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 다음에 제가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367페이지에 보면 서구 어린이 자전거 대회가 있죠?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네.
용환

최용환위원

이게 매년 실시하는 거죠?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네.
용환

최용환위원

매년 실시하면 네발자전거나 헬멧을 매년 구입합니까? 그 대회에 쓰면 그 헬멧이나 자전거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그동안에 이것을 쓴 다음에 나중에 복권 추첨식으로 해 가지고 참석한 사람들한테...
용환

최용환위원

그 해에 그러니까 헬멧 20개 자전거 20대를 구입하면 행사 끝나면 바로 구민들한테 나누어주는 것이네요?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경품 추첨해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선거법관계로 별도로 이렇게 시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옛날에는 부상을 주고 그러다가 그런 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경품 추첨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경품 추첨으로 바로 그날 다 주는 거네요.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당일날 추첨.
용환

최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전체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약 3천 3백이 더 증액되었죠?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몇 페이지...
성구

강성구위원

347쪽 일반수용비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약 3천 3백이 증액되어 있는데 거기 내용에 보면 증액된 이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예산이나 무엇이나 전년도 대비해서 증가된 부서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문화공보과 보니까 예산도 약 50몇억 막대한 예산인데 이게 일반수용비에서 왜 증액 되었는가 증액된 사항만 답변해 주세요 무엇 때문에 했는지. 347쪽 전체해 가지고 나왔잖아요.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그 사유를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나누어드린 사항별 설명서 있습니다. 거기에 347쪽에 보면 저희가 항공사진 촬영비가 있습니다. 1천 2백만원 그것이 증액된 사항이고 구정소식지가 1천 2백만원 증액되어서 항공사진 촬영은 저희가 격년제로 서구에 변화된 모습을 촬영해 가지고 하는 사항이고 그렇게 하고 구정소식지는 제작비 물가인상분 그리고 단가 인상분 때문에 1천 2백만원 증액된 것이고 그렇게 해 가지고 그것만 해도 2천 4백만원입니다. 그리고 LED전광판이 설치되어 가지고 그것에 대한 관리운영비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감소된 요인도 많습니다. 육교 구정홍보판이 1천만원 삭감되었고...
성구

강성구위원

그렇게 하고 또 민간이전 부분에도 359쪽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약 1천만원 증가가 되어 있는데 한가지 민간이전 내역 쪽에 07년 대한민국 현대도예전 공모 해 가지고 5천만원이 세워졌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거예요?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지금 3회째 개최했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도 오셔가지고 전시회 하고 시상하시는 것 보신 의원님들도 있는데 저희가 3회째 개최하고 내년에 4회째가 됩니다. 그래서 전국 대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현대도예전은 우리 구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품수도 370여점으로...
성구

강성구위원

비용이 5천만원 들어가는데 이게 작품 사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을 도와주는 거예요?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거기서 우수상품 특별상 녹청자 특별상까지는 저희가 작품을 사는 것이고 나머지 시상금으로 50만원 나가는 것은 안사고 그렇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또 전통예술 발굴추진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도 2천만원이 서 있네요?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이것도 매년 하는 사항으로 제5회 경서 상호의식이라고 호상놀이 발표회 하는 것이 있습니다. 향토문화연구원에서 해 가지고 저희가 전국대회에 나가서 동상을 탄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제 옛날 전통 사업 보존 차원에서 시나 저희 구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장려하고.
성구

강성구위원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될 까닭 있어요?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그 놀이를 경서 상호도 하면서 또 금년에는 곁들이로 서곶 들노래라고 그러니까 우리 서구 지역에서 옛날에 풍습이라든가 그 놀이를 재연하고 보존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번에 또 전국에 나가서 동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쪽에서 하고 또 시 쪽에서도 상당히 장려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360쪽 자산취득에 천만원 있는데 이게 새로 세워진 것 같은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360쪽 중간에 자산취득 천만원 세웠죠? 작품구입비라고 했네요?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이게 우리가 현대도예전 공모하고 그 다음에 서곶문화제때 저희가 사진전시회 또 각종 전시회 미술작품 그것을 매년 천만원씩 세워가지고 저희가 구입해서 지금 현재...
성구

강성구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없던 것 새로 세운 것 아닌가.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추경 때 천만원이 세워진 것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세웠어요.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에는 없어요.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작년도에는 본예산에 안 세워졌던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가 본예산에 세우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강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짧게 두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우선 랑랑축제 아까 보고하던 과정에 저희들이 질문하다 말았는데 과장님 말씀에 의한다면 올해 경축예산 5천만원을 세워가지고 그것을 안 쓰니까 구민의 날에 3천만원을 전용하고 랑랑축제에 2천만원을 썼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네.

전원기위원

그러면 올해 랑랑축제는 6천만원이 든 것이 아니라 8천만원 들었겠네요?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일단 랑랑축제에서는 6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한 것이고 부대행사로 우리가 끝나고 나서 랑랑축제는 경축음악회 전에 최용환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폐회선언을 합니다. 그 이후에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뒷풀이 식의 성격으로 기념음악회를 한 것입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안 되지 않아요. 랑랑축제에 결과를 할 때는 전체 예산을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6천만원이면 6천만원에서 해결을 해야지 그것 따로 해 가지고 하면 그게 랑랑축제 누가 6천만원으로 하라고 믿겠습니까? 아예 처음부터 그러면 그것까지 해서 8천만원으로 보고해야지 그러면 이거 결과보고 할 때 8천만원으로 보고할 것입니까?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그래서 6천만원에 대한 것은 시비 부분이 3천만원이 있고 우리 구비 부분이 있기 때문에 6천만원에 대해서 정산하고 별도로 한 것은 또 포함해 가지고 다음주 월요일날 저희가 평가보고회를 개최합니다. 그거 다 포함해서 보고합니다. 그래서 저도 와가지고 이렇게 부대행사지만 이것은 같은 쪽으로 포함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 과감하게 합쳐서 편성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원기위원

금년 예산에 경축예산 5천만원 있었던 것을 폐지를 하고 이쪽으로 편입한 것에 대해서 제가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올해 이미 실시되었던 랑랑축제 비용을 시비 3천, 구비 3천 해서 6천만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는 다른 숨겨 좋은 경축예산 2천만원을 갖다가 썼다는 얘기밖에 더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숨여 놓은 것은 아니고 저희가 구민의 날 기념으로 5천만원 세워진 것을 저희가...

전원기위원

그러면 구민의 날 기념해서 했어야죠 랑랑축제에다 쓰면 안 되잖아요.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저희가 그것을 아껴가지고 랑랑축제 부대행사로 쓴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아니 저는 그 내용을 오늘로서 처음 들었던 내용이고 아예 그러면 추경예산 때 세울때라도 차라리 이 예산이 있으니 이 예산을 이쪽으로 조정을 해서 씁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죠. 아무 애기도 안하고 그냥 1개과에서 어떤 예산을 전용해서 쓰는 것밖에 더 됩니까?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저희가 그 당시에 추경이 없었습니다.

전원기위원

저희들 7월달에 추경예산 때 랑랑축제 예산 5천만원 세워가지고 2천만원 삭감하던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2천만원 삭감을 했는데 그러면 그때 과장님께서는 경축예산 5천만원 있으니까 이것을 삭감하지 말고 이것을 이쪽으로 전용해서 씁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그래서 그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본예산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랑랑축제 올해 저도 직접가서 그 현장에서 보고 그랬습니다마는 지금 랑랑축제 어쨌든 저희들이 알기로는 작년 시비 3천, 구비 3천 6천만원 갖고도 어느정도 효과를 잘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축제비용을 두배로 올려서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행사를 하기 때문에 6천만원이 필요하고 시비 6천만원에서 1억 2천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죠. 아무 내용도 없이 예산만 먼저 확보를 하고 하겠다 예산에 맞춰서 계획을 세우겠다 이것은 아이다는 얘기에요.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행사를 하려고 보니까 예산이 이만큰 듭니다 라고 말씀을 하tu야지 예산을 주면 거기에 돈에 맞추어서 세우겠다 이것은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그런 사항은 위원님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그 동안에 랑랑축제를 4회째 개최 해오면서 항상 당초에 계획된 예산보다 예산이 삭감되다 보니까 제대로 된 계획을 저희가 축소해 가지고 운영했던 사항입니다.

전원기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구정질의 때 고월출 의원님께서도 충분히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랑랑축제 예산을 작년에는 전체 통합 6천만원만 가지고도 어쨌든 행사를 치뤘어요. 그러면 이번에 예산을 두배로 어쨌든 올려서 행사를 잘 하겠다 제가 이런 의지는 참 좋게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6천만원 1억 2천으로 만약에 시비가 6천만원이 나온다면 1억 2천으로 행사를 치르려고 합니다. 이렇게 행사를 하고 싶은데 예산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그 계획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예산만 두배로 하면 초청팀을 두배로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테마 장르를 늘리겠다는 것인지 그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전번에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 때 설명 드린 사항인데 내년도에 저희가 3월 이전에 축제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면서 지난번 구정질의 때도 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구정 축제위원을 확대 개편하고 예를 들어서 기획단 구성이라든가 그래서 민간한테 대폭적으로 위탁해 가지고 그분들이 그러한 예산이 확정되면 그 범위 내에서 프로그램을 늘리고 또 계획을 잡고 그러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원기위원

그러면 과장님 문화공보과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러면 의회에서 이거 예산을 시비 구비 다해서 2천만원으로 조정하면 그것에 맞추어서 계획 세울 것입니까? 소신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나는 랑랑축제를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진행을 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오늘 뜬금없이 와서 작년에 3천만원 가지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경축예산 2천만원을 전용해서 썼다 작년에 실질적으로 5천만원 썼으니까 올해 구비를 6천만원을 달라 이렇게 얘기밖에 더 됩니까?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그 말씀보다도...

전원기위원

그리고 또 올해는 어디다 숨겨놓았습니까?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계획을 잡는 것이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잡았다가 예산이 삭감되면 또 그것에 맞추어서 궁색하게 랑랑축제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저희가 그러한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전원기위원

하여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랑랑축제를 정말 우리 구민이 원하고 성공적으로 치룰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을 세울때는 그 계획에 맞는 예산과 함께 그 다음에 시에서도 확실히 구비 6천만원 세운다고 해서 시비가 6천만원 확정되는 것은 아니죠?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그래서 그 동안에 랑랑축제 실적이라든가 참여도라든가 그 다음에 구에 예산확보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세워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지금 당장 이거 본예산에 안 세워도 추경 때 한번 검토할 기회도 많이 있네요.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시에서 예산이 세워졌다면 우리 구 예산이 확보 안 된다면 저희가 시 예산을 더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원기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계획을 잘 세우시고 계획에 맞는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네 알았습니다.

전원기위원

가벼운 것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349쪽을 보면 구정홍보관 조형물 이런 전기요금 문제가 나오는데 하나 예를 들으면 올해 수도권매립지 구정홍보판 이거 설치하던 시절에 아마 이거 설치할 때 매립지에서 5○ %, 구에서 50% 이렇게 예산서에 세웠죠 이번에 설치할 때.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설치는 저희가 안하고 도시개발과 쪽에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이렇게 가볍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거 수도권매립지 구정홍보판에 3분의2는 우리 구에서 홍보를 하고 3분의2는 매립지에서 하면서 예산은 절반만 들게 되니까 참 이게 효과적입니다 라고 이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었는데 처음 시작은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비 전기요금 이런 등등 이제 도망갈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모든 사업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처음 시작은 적게 그러나 가면 갈수록 이거 해결할 방법도 없는 우선 대표적으로 아까 전국 모형자동차 대회 제가 이거 얘기하고 싶은 것 시작은 이렇게 적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 해서 우리 구민들이나 우리 구한테 도움되는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것 같은 경우는 대우자동차면 대우자동차에 전부다 주관을 시켜요.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서포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구에서 이렇게 행사를 만들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게 우리 구민들이 원하는 것입니까? 설문조사 한번 했습니까? 이런 신규사업을 하겠다 할 때는 우리 구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정말 구민이 필요로 하는 그리고 우리 관에서 주도를 안하고 민간에서 주도하는 방법은 없겠는가 지금 문화공보과 뿐이 아니라 다른과도 다 마찬가지예요. 과장 있을 때 내 실적을 쌓기 위해서 전부다 하나씩 행사를 만들려고 하는 이런 것 안 했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전체적으로 환경위생과 다 마찬가지예요.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저희가 전번에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 할 때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서동이 축구단이랑 모형자동차 대회를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신규사업은 자제해 달라 그런 말씀 들어서 저희가 최대한 하다가 모형자동차의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지 않고 향후에는 대우자동차라든지 이런데 협력해서 해나갈 방향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게 우리 구민들이 요구하지 않는 사항이고 당장 시급을 요하지 않는 것이라면 다른데 쓸데도 많은데 이런 것 그냥 만들지 말자는 얘기에요. 제가 왜 이렇게 시작은 이렇게 가볍게 해요 항상.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합창단 제주도 참가하기 위해서 실비보상 1천 2백 50만원 계정과 그 다음에 단복구입 1천만원이 상정되어 있는데 이거 만약에 올해 제주도 갖다오면 내년에는 어디 가는 것입니까?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그런데 매년 제주도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가 이번에 세우면 매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산에 우리 재원이라든가 그런 것을 종합 감안해서 예를 들어서 격년제로 실시한다든가 또 다른 행사가 나왔을 때는 전체 예산 범위 내에서...

전원기위원

제가 걱정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습성을 보면 한번 예산을 세우면 내년 예산 세울 때 이 예산 기준으로 또 세운다는 말이에요.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저희가 그렇게 안 하고 저희가 전체적인 예술단별로 1년 예산이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이번에도 세운 것은 거의 전년도 수준입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소년소녀합창단도 처음인가요?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그것은 격년제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제가 걱정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한번 가는 것은 갈수 있고 지원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예산이 편성이 되면 내년에 예산에 세울 때 과장님이 이 자리에 계실지 또 다른 과에 계실지 모르겠지만 단복 그러면 올해 구입했으면 내년에 또 이 예산 그대로 올라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걱정되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렇다면 격년제든 아니면 돌아가면서 하든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지원해주는 여러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계획을 갖고 세울 것인지 제가 목적은 한번 지원한 업체는 또 똑같은 내년에 예산에 올라오지는 않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아직도 4년이라는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내년에 이것을 검토하겠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네.

전원기위원

이것을 그러면 계획을 작성하셔가지고 그러면 올해는 소년소녀합창단 여성합창단이 제주도 가고 내년에는 어느 단체를 지원해주고 이 계획서를 잡아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네 알았습니다.

전원기위원

356쪽 마지막 질문입니다. 정보화 구축관련 기기구입 6억 1천 7백만원이 있는데 지금 석남도서관 건립 운영 보고자료하고 제가 검토를 해봐도 이게 짝꿍이 안 맞는 거예요. 6억 1천 7백만원이나 이렇게 예산을 올리면서 한 줄에 이렇게 딱 표시해도 되는 것입니까?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이것을 세부적으로 세우다보면 자료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 자료를...

전원기위원

아니 정보화 구축 기기 6억 1천만원이라는 예산을 따기 위해서는 이렇게 한줄 딱 그어놓고 위원들한테 6억 1천 7백만원 당신들 알아서 검토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저희가 보고 자료를 드린 것입니다.

전원기위원

지금 보고자료 한번 보세요. 이거하고 돈이 맞나 어떻게 돈을 맞췄는지 모르겠어요.

김영옥위원

조금 일찍 줬으면 검토가 되었는데 지금 여기에다 놓여 있으니까 지금 검토할 시간이 없다 이거죠.

전원기위원

어떻게 합산을 해야 이 돈이 나오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합산을 안 해 봤지만 최소한 이런 금액이 나온다면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죠.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그 뒤에 보면 6억 1천 7백 57만 3천원에 대한 것 그 자료는 있습니다. 저희가 좀 늦게 자료를 내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전원기위원

이 홈페이지 구축 같은 경우에 과에서 우리가 작성합니까 아니면 어느 업체에서 받아가지고 제출한 것입니까 단가나 수량이 등등.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저희가 타 도서관 가서 운영하는 것 보고 또 업체에서 견적도 받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인터넷을 통해서 단가 확인해 가지고 저희가 작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보다는 예산은 상당히 삭제해 가지고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제가 이게 지금 홈페이지 구축하는 컴퓨터프로그램 서버 구성하는 단가들을 보면 단가도 이해 안 되는 것이 많고 이것은 예산을 부풀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밖에 안돼요. 우선 내가 몇 가지만 지적해 보자면 V3 같은 경우에 까는데 지금 15
트를

세트를

전부다 다 깔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CD 한 장을 사면 36개인가 한번에 깔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CD를 다 사겠다는 것인지 그 다음에 한글2002 같은 것이라든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기운

안기운문화관광팀장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작권 때문에 CD는 한 장만 우리가 구입을 하고 프로그램은 컴퓨터마다 깔 수 있는 사항이 그 부분밖에 안 되는데 그 개수를...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V3 같은 경우 CD 한 장을 사면 그 아이템 코드넘버가 36개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36개까지 깔 수 있다고 승인받은 번호가.
기운

안기운문화관광팀장

그게 36개 다 값을 지불해야 만이 되는 것입니다.

전원기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36개를 까는데 한 대당 2만원씩이나 나오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면 36대면 CD 한 장에 70몇만원이라는 얘기에요.
기운

안기운문화관광팀장

그 부분은...

전원기위원

제가 지금 우선 금액을 보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추궁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은 모르겠어요. 물론 돈이 들겠죠. 정보화 구축관련 기기구입 6억 1천 7백만원이라는 큰 돈을 올리면서 위원들한테 이거 제출한 것 아닙니까 예산 심의해 달라고. 심의하는 사람 보는 사람 입장에서 이 자료를 제출하시고 만들어야지 당신들이 알아서 바라는 식밖에 더 됩니까?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생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준

안생준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생준 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가 일도 많고 또 쉬는 날 쉬지도 못하고 과장님이하 팀장님들 진짜 고생이 많은 줄 압니다 그런데 일은 많고. 저는 딱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354쪽에 보면 민간위탁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게 왜 지금 민간한테 위탁하는 것은 잘 신중히 생각해서 해야 되거든요. 무슨 사업을 어떻게 민간에게 위탁을 하는 것인지.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이거 민간위탁은 아까 저희가 기금사업을 설명했고 이것은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인건비랑 사업비랑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생준

안생준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자세한 설명을 해서 추후에 서면 제출해 주십시오.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사실은 위원님들 저희가 또 내년도 업무보고 때 보고 드릴 사항입니다. 이런 내용적인 사항은 저희가 전번에 업무보고 때 드린 사항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생준

안생준위원

될 수 있으면 민간위탁 사업은 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잘못하면 중간에 문제가 되니까 그것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안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353쪽입니다. 353쪽에 합창대회가 아니고 이제 내년도에 합창제를 하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참고 공연팀은 무조건 다 백만원씩을 출전비로 공연비용으로 주려고 한 것 같은데 이렇게 백만원씩 꼭 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같이 대회 출전이니 대회 참석이니 이래가지고 각 합창단들도 다 예산이 서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 아닐까요. 우리는 보면 굉장히 발표회라든가 제주도 같이 막대한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는데 자기네들 기량 자랑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합창대회 올 적에 꼭 실비보상을 해야만 하나요. 참가팀 식비라든지 이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꼭 보상을 해야 되는지.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그것은 보통 소년소녀합창단이 우리 경우도 70명 되니까 1인당 15,000원꼴이거든요. 그리고 와서 숙박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저희가 식비 그런 차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합창단도 그러면 어디 갔을 적에 그쪽에서 이렇게 예산을 주는 것 아닌가 해서.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저희가 갈 때는 교통비랑 그렇게 주고 그쪽에서도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인데 의례적으로 공통적으로 백만원씩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소년소녀합창단, 어머니합창단, 태권도 다 그렇습니다. 지금 대회 출전할 적에 보통 4백 80만원씩 주거든요. 예산에 계상을 하거든요. 그러는데 또 이렇게 다른데 팀들이 오면 백만원씩 우리가 실비보상을 해 주니까 우리들도 그렇게 되는 것 아닌가 해서 한번 물어본 것이고 그 다음에 359쪽입니다. 문화공보과에서 제가 굉장히 의미 있게 참 좋은 일을 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일부 역사의식이 부족해 가지고 반발하는 경우도 있지만 굉장히 좋은 일을 했다 전통민속예술 발굴추진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한 것이 얼마 전에 개최된 명칭은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무슨 굿거리 한 것 있었죠?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연희 도당굿이라고.

김영옥위원

거기 보조가 나갔습니까?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천만원 나갔습니다.

김영옥위원

천만원 지원했습니까?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문화원에서 주관한 사업입니다.

김영옥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 같아서 이것은 문화공보과 고생했다 그러니까 문화공보과가 아니고 문화원이네요?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네.

김영옥위원

굉장히 좋은 것을 한 것 같고 뭐 일부가 반발했다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위축되어가지고 내년도에 안한다든가 그러면 안 됩니다.이것은 반드시 해야 될 사업입니다. 좋은 역사든 나쁜 역사든 자랑할만한 역사든 치욕적인 역사든 역사는 보존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전통예술 발굴추진은 계속적으로 하시고 아무리 일부가 반발을 한다 하더라도 긍지를 갖고 과장님 국장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반발했다고 해서 굉장히 그분들 외국도 많이 나가시는 분들이 왜 그런 생각을 하셨나 하고 의아해 했었습니다.
생준

안생준위원

그것 잠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날 참석을 했었는데 그 날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날짜를 일요일날 하지 말고 평일날로 잡아야겠습니다. 그날 가보니까 교회에서 그 목사들이 반발하는 것이 내가 볼 때는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일은 일요일날 비키고 가서 하는 것이 명목이 설 것 같습니다.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그래서 그런 것도 다 협의되었습니다.

김영옥위원

그 다음에 360쪽 보면 작품구입비가 이게 굉장히 매년 작품구입비 사실 구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들이 작품 만드는 것 때문에 외부인들은 많이 판매가 안 될테니까 그런데 이거 다 어디다 구청에 보관 물론 현재는 현관에도 하고 하는데 앞으로 서예작품이라든가 이거 관리 업무보고 때 해야 될 얘기인데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여기에 우리 구청만이 아니고 동사무소라든지 우리 산하단체에 배부를 해 가지고 게시를 한다든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전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식으로 저희가 내년도 방향을 그런 쪽으로 계획을 잡겠습니다.

김영옥위원

그 다음에 365쪽입니다. 거기만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니고 365쪽만이 아니고 그 다음에 366쪽 제가 찾아본 경우 그런 경우인데 우승컵이 우승은 20만원, 준우승은 15만원, 3위는 10만원 그런데 물론 우승컵이 액수에 맞추어서 모형이라든가 무엇이 다르겠죠. 이게 무엇으로 하는 것입니까 우승컵이. 그러니까 금메달, 은메달 은도금, 금도금 이런 것입니까?
상우

유상우체육청소년팀장

크리스탈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크리스탈로 하는 것이죠?
상우

유상우체육청소년팀장

네.

김영옥위원

그래서 사실은 그분들이 우승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크리스탈로 한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우승했다는 것으로 자부심을 갖고 자기네들이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것이지 크리스탈로 하는데 큰 우승패 조그만 우승패 이게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기다 우승 그리고 새겨주면 되는 것이고 준우승 그리고 새겨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액수를 똑같이 해 가지고 예산절감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승이 9개, 9개, 9개면 벌써 27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20만원, 15만원, 10만원으로 하지 말고 액수는 통일을 하되 문구만 우승이라든지 이것만 표시를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대체적으로 그런 우승컵이라든가 제작할 때는 제가 어떤 대회를 가더라도 조금씩은 차이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차별을 둬가지고 하는 것인데 얼마든지 가격을 적게 해서 예를 들어서 상장으로 한다면 절약 되겠죠.

김영옥위원

제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위짜리 10만원 수준에 맞추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다른 행사에 가서보면 모형은 똑같습니다. 모형만 똑같고 거기에 내용만 새기는 내용 우승, 준우승 이것만 내용이 사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우승하면 크게 줘야 된다 그러는데 이것은 상금도 아니고 트로피이기 때문에 그렇게 개선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다른 쪽은 저희가 싸게 잡았고 그 위에서는 구민의 날 체육대회라서 예를 들어서 동 같은데 나가면 전시도 해놓고 그런 사항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완전히 비싸면 조정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래서 그런 관계가 많습니다. 376쪽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 트로피 관계가.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청소년가요제 때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하신 중에 버스관계 이거 보니까 다양하게는 되어 있는데 주민복지과라든가 주민생활지원과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민들을 위한 것 지금 여기서 보면 물론 다 서민들을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서민들 저소득층을 위한 제가 이거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긴급지원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내년도에는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몇 번에 걸쳐서 제가 얘기한 것이니까.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공보팀장한테 얘기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랬는데도 지금 9월달까지는 전혀 없거든요. 내가 이 얘기를 지금 몇 번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최용환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355쪽에 보면 지방문화원 사업비가 6천 1백 55만원이 있습니다. 지방문화원사업이 있고 그리고 또 359쪽에 보면 전통민속예술 발굴추진이 있지 않습니까?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네.
용환

최용환위원

이것도 지방문화원 사업이죠?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양선우씨랑 최민희씨가 향토문화연구원이라는 사단법인 그쪽입니다. 틀립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아까 과장님이 이거 천만원이 작년도에 연희 도당굿거리 축제가 천만원이 문화원 사업비로 나갔다고 그랬잖아요?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그것은 문화원 사업비이고요. 그게 지금 355페이지에 지방문화원 사업비...
용환

최용환위원

그런데 전통민속예술 발굴추진이 지금 2천만원 계상되었는데 그렇다면 이거 금년도 실적이 있습니까? 전통민속예술 발굴이 금년도에 실적이 있느냐고요?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곶들노래 그것이랑 호석놀이를 했습니다. 전국대회도 나가고요.
용환

최용환위원

그러면 2천만원이라는 산출을 어떠한 근거로 2천만원 산출이 나온 것이죠?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민간위탁으로 주는 것인데 그것은 시비랑 구비랑 시에서도 지원해주고 구에서도 지원해주는 사항으로 저희가 2천만원 시비로 5천만원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러니까 2천만원으로 하는데 그러면 산출을 어떠한 근거로 했느냐고요?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사업이라는 것이 그것도 전체 경비를 지원해준 것은 아니고 자체 경비도 더 들어갔는데 저희가 최소한도 그 사람들이 그런 것을 연습하기 위해서 상당한 시일을 연습하고 합니다. 그래서 서곶근린공원에서 연습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에 대한 경비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정산은 저희가 별도로 받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정산내역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리고 355쪽에 지방문화원 사업비 6천 1백 55만원 있지 않습니까?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네.
용환

최용환위원

지방문화원 사업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우선 구비지원 사업으로 연초에 서구민 해맞이축제 행사는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행사 그 다음에 서구 문화대학 운영 다음에 명사초청 강연회 또 문화재탐방 및 유적지 순례 정기간행물 발간사업으로서 문화서구가 발간되고 있습니다 문화원에서. 그 다음에 산사체험 그 다음에 토요 문화나들이 그 다음에 찾아가는 문화원, 전통국악교실 그 다음에 향토문화연구소에서 전통문화발굴을 위해서 아까 설명했듯이 도당굿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서구에 인물사편찬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있는 서구문화원에서 기획하고 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강성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352쪽에 행사실비보상 여기 나와 있는 것이 352쪽에 소년소녀합창단 단복 그렇죠 합창단원 단복 20만원 곱하기 70 해 가지고 1천 4백이 나와 있고 또 그 밑에 353쪽에 단복구입 여기도 보니까 소년소녀합창단 운영에 밑에 보면 20만원 곱하기 70 1천 4백 나와 있어요. 다음에 밑에 단복구입 이것은 여성합창단 것 같아요 50명.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은 뭐예요. 위아래가 다 있으니까.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소년소녀합창단이고 밑에는 여성합창단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여성합창단 있잖아요. 50명 있잖아요. 또 70명은 뭐예요?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소년소녀합창단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 위에는 청소년이고 소년이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세 목이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저희가 예술단이 소년소녀합창단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성합창단 있고 그 다음에 풍물단이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풍물단 있는데 봐요 여기 70명 짜리가 두 개 있지 않습니까? 352쪽에 위에 단복 합창단원 해 가지고 20만원씩 해서 70이라는 것이 뭐예요 실비보상이예요 단원이라고 해 가지고. 실비보상이 20만원씩 70명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제주도 합창대회 참가하는 실비 숙식비 교통비...
성구

강성구위원

그것을 20만원씩이나 넣었다 똑같이.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우연히 단가가 비슷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런데 단복이 20만원씩 해서 여러 가지 하는 거예요 하나 하는 거예요 그 내용 알아요 어떻게 해서 한다는 것. 무조건 20만원 해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여성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이 단복 하는 것인지...
성구

강성구위원

단복 값이 그게 정당한가.

이종민위원장

한복 하는 거예요.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한복이 아니고 단복 하는 경우도 있고 합창대회 참가하는 그런 내용에 따라서...
성구

강성구위원

그런데 그거 내용을 받아가지고 해야지 무조건 20만원 이렇게 규정해 가지고 하는 것이 내가 볼 때는 이거 한가지를 하는지 두가지를 하는지 모르고 똑같이 여성이나 소년소녀 같이 해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산출해 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저희가 집행할 때는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민위원장

과장님 단복 20만원은 합창단에서 세부적인 것을 보냅니까?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저희한테 요구한 사항입니다. 저희한테 예산 세우기전에 내년도 운영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을 받고 예산이 뭐 필요 하느냐 사실상 지금 여기 들어온 것보다 많이 요구는 했는데 저희도 재원 한계상 거의 전년도 수준에서 그리고 다만 내년도에 특별히 합창제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가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민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355쪽에 보시면 우리가 서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안이 있기 때문에 검토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문화원에 대한 것은 지금 여기 보면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도 전혀 누락이 되어 있고 여기는 그냥 사업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검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역 같은 것 문화의 집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받은 것은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말고 다른 기관이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것을 제가 알거든요 연희동 같은 데는. 거기에도 그냥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사업비에 대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해야 되니까.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석기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돈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정회

11시 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영준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영준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2007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회 환경관리팀장입니다. 라덕균 산업환경팀장입니다. 홍성훈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이숙자 위생지도팀장입니다. 김정선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정태임 공중위생팀장입니다. 2007년도 주요 예산안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387쪽입니다. 서구 환경축제 관련입니다. 지난번 2007년 주요계획에 말씀드렸듯이 수도권매립지 야생화축제 기간과 맞물려가지고 서구에 무엇인가 혐오시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불식시키면서 앞으로 또 환경의 메카로서 발전시키기 위해서 서구 환경축제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안 세워놓은 것은 총 1천 25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세우려고 했는데 여러 여건상으로 해서 일단 초년도이기 때문에 매립지와 연계하고 또 시민 환경단체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가시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환경축제의 장을 많이 승화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389쪽입니다. 서구환경보전계획 수립 연구 용역 9천 2백만원 계획되어 있는데 이것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4의 규정에 의해서 법적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업무를 수행을 안해 가지고 2005년도 정부 합동감사시 지적을 받았습니다. 또 평가시에 이것을 안 하게 되면 계속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이게 10년간 계획 세워야 되는데 저희가 목표기간을 8년간 국가 계획을 맞추기 때문에 이것을 해서 당해 지역에 우리 서구 지역의 환경정책에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고 환경관리의 기본들을 제시하는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시행하는 인식되고 사업으로 되고 있습니다. 395쪽 거기에 실내공기질측정장비 사용시에 사용되는 소모물품 장비구입이 있는데 지금 8백 1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지 측정하는 PM-10하고 포름알데하이드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인천시 최초로 우리 서구에 실내의 공기를 측정하지 못하는 유치원이라든가 양로원 같은 데를 측정을 해 가지고 쾌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장비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395쪽입니다. 음식축제 맛장랑 멋자랑 관련해서인데 저번에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민간단체 이양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민간단체 이양과 관련해서 서구 음식업지부에 공문을 보내서 의사를 확인한 결과로는 아직까지는 성숙단계도 아니고 또 민주도로 하게 되면 참여의식도 떨어지기 때문에 관 주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민간 참여를 독려를 학고 또 계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또 의원님들 여론을 수렴해서 이 음식축제가 지속적으로 될 수 있게끔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내용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2007년도 식품운영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운영진흥기금은 저희가 2006년도 주로 기금사업은 4천 2백 70만원을 기금사업으로 책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7년도말까지 5억 3천 5백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2006년도 현재는 4억 9천 5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목표금액이 5억원 이상이 되면 그 남은 여유 금액으로다가 여러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식품진흥기금은 우리가 주로 과징금이라다가 과태료 같은 것을걷어가지고 시에서 40%를 갖고 60%가 저희한테 할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 기금으로다가 수입을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김영준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두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원기 위원입니다. 우선 제1회 서구 환경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각과마다 항상 문제되었던 내용인데 이런 서구 환경축제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주관하고 주체하고 우리 서구청 관에서는 협찬 정도만 하면 되지 왜 이것을 우리 서구청에서 주관하려고 하는지 수도권매립지는 예산도 많고 여유자금도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지원협의체 들어오는 돈만 해도 1년이면 거의 1백 50억 정도가 넘쳐 흐르는 돈도 많고 그러는데 굳이 구민의 혈세로 이런 행사를 주관하는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하고 협의하면 아마 전체 주관을 매립지관리공사하고 우리 구에서는 어떤 지원내지는 찬조 이렇게만 하면 되지 왜 이렇게 행사들을 많이 만들려고 하는지 과장님도 서두에 말씀드리다시피 1회 때이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적습니다. 내년 가면 두배로 늘고 이것을 지울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것입니다. 행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잘 협의해서 이런 것은 우리 관에서 이런 것 행사하자고 관 만들어놓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지금 수도권매립지에서는 저희가 주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서로 상생을 해 가지고 야생식물전시회는 수도권에서 많은 인원이 관람을 하기 때문에 저희 서구에서는 지금 수도권매립지가 이러한 혐오시설이 있겠고 또 서구가 이런 기피시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불식시키고 또 내년에 생물정원이 개관이고 여러 여건상으로다 환경 유관기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환경축제를 더불어서 하는 것이 서구도 알리고 또 환경적으로 많이 좋아진다는 것을 인식시키면...

전원기위원

야생축제는 과장님 우리 서구에서 안 해도 작년 올해도 손님들 많았고 잘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손 안대더라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거기서 잘 한다니까요. 왜 잘하고 있는 것을 구에서 관여를 하느냐는 얘기에요.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이 축제를 더불어서 무슨 야생화도 관람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서구를 알리고 환경에 대한 인식시키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야생축제나 이것을 매립지관리공사에 숙제를 잘하고 있다니까요. 잘하고 있는 것을 왜 서구청이 관여를 하느냐는 얘기에요.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뺏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서구청에서.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뺏는 차원은 아니고 이 축제를 하면서 단지 여기서는 야생화만 관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다양하게 해 가지고 우리 구민들도 야생화도 관람도 하고 또 환경에 대한 인식을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지 그리고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야생화만 해도 충분히 되거든요.

전원기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수도권지원협의체에 우리 상임위원장님도 거기 위원이시고 이렇게 채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가능한 야생화축제만 하지 마시고 과장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이런 축제테마를 좀 늘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 서구에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하면 저희가 볼 때는 관리공사 100% 수용을 할 것입니다.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차원에서 매립지하고 협의...

전원기위원

그런데 왜 서구 예산을 써가면서 제1회 서구 환경축제 이렇게 하지 말자는 얘기에요. 축제를 만들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제목상으로 서구 환경축제로 되어 있는데 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 말씀하셨지만 축제를 하게 되면 우리 서구의 그런 것이 일정부분 분담하는 비용이 있어야지 이것도 바람직한 것이지 무조건 매립지한테만 탓 쓰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의 비용만 계상한 것입니다.

전원기위원

우리 구민들이나 누가 요구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 축제해 달라고.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축제라는 것은 야생화축제를 더 발전시키고 어차피 우리 서구 관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체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환경을 인식시키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축제가 그렇게 관 주도는 아니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원기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축제에 관해서 제가 정리를 하면 이게 없는 것이라면 모르지만 수도권매립지공사에서 제가 볼 때는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경제적으로도 여유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을 굳이 관에서 주관하는 것처럼 또는 물론 상생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상생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관에서 지금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잘 하고 있는 축제를 관에서 뺏는 것입니다. 뺏지 마시고 그냥 잘 하게끔 좋은 아이디어나 이런 것 있으면 지원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조언을 하시고 해서 좋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수도권매립지공사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용어를 바꿔서 제1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축제 이렇게 바꾸시든지.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 축제를 하면서 우리 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이 아니고 저희 시민 환경단체라든가 또 언론사하고 같이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일방적으로 우리 구만의 생각은 아니고 매립지하고 어느 정도 꼭 절차는 안 밟았지만 내부적으로는 이 축제에 대해서 거기서 공감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전원기위원

공감대를 누구하고 가졌다는 얘기에요.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일단 그쪽 공사 관계자하고 우리가 이런 환경축제를 계획하고 있는데 물론 그쪽에서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잘 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다소 초반전에는 불만스런 생각도 있었지만 우리 취지를 설명하고 또 야생화축제만 갖고서는 물론 되었지만 앞으로도 여러 테마를 개발해서 좀더 많은 구민이나 시민이 볼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또 이게 1회성 행사가 아니고 또 앞으로 계속적으로 발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환경에 대한 그런 인식을 새롭게 하게 하는...

전원기위원

과장님 어쨌든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수도권매립지공사에서 축제를 잘하고 있으니까 그거 그냥 잘하는 대로 지켜봐주시면 좋겠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용역에 대해서 환경보전계획 법적으로 용역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네.

전원기위원

그러면 이거 9천 2백만원이라는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가미된 기준이 있습니다. 단가 그런 계상하는 것이 때문에 그 기준에 맞게 뽑은 것입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용회

김용회환경관리팀장

환경부의 단가 기준이 있습니다.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환경부의 영향평가 연구용역 기준이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떤 용역업체나 그런데다 용역을 해서 견적을 받아본 것은 아니죠. 결론적으로 보면 환경영향평가 수행하는 업체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것이죠?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영향평가 하는 대행업체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여러 군데 있는데 그런데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 하는데 1식에 9천 2백만원짜리도 있습니까? 물론 이것은 국가에서 지정하는 단가표보고 적었겠지만.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단가가 9천 2백만원을 잡은 것은 최저금액으로 잡은 것입니다. 이게 실제로 뽑아보면 1억 2,3천 때가 나오고 강화군 같은 데는 1억 5천을 들여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용역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는 인천환경기술센터하고 연계해서 하려고 최저비용 이것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전원기위원

과장님이 검토를 잘해 보셨다고 그러는데 제가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어떤 사업들을 하는데 있어서 해보면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지정하는 단가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공개입찰을 하면 훨씬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국가에서도 품위라든가 공사뿐만 아니라 모든 용역들이 단가금액이 높아요국가에서 지정한 금액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는 9천 2백만원을 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몇 개 업체라도 가견적을 받아서 작성한 것인지 아니면 교과서에만 보고 작성한 것인지 제가 묻는 것입니다.
용회

김용회환경관리팀장

그것은 제가 두 군데를 받았습니다. 인천발전연구원 1억 6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대학교 인천환경연구센터에서는 1억 3천 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어떤 세부적인 것보다 악취가 제일 문제점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의뢰해서 그 연구 용역을 내년에, 그것 가지고는 도대체 안 된다고...

전원기위원

지금 팀장님은 그러면 그 용역을 용역사한테 과업지시서 작성되었습니까?
용회

김용회환경관리팀장

저희가 작성했습니다.

전원기위원

지금 되었어요?
용회

김용회환경관리팀장

네.

전원기위원

그거 한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많이 계시니까 짧은 것 하나만 물어보고 만약에 질문 안하면 추후에 다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취득 품목에 포름알데하이드하고 팬홀만 실내공기를 측정한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실내공기를 꼭 이 두 품목뿐만이 아니라도 전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계도 많은데.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지금 예산 요구사항은 PM-10 먼지 부분하고 그 다음에 포름알데하이드하고...

전원기위원

포름알데하이드가 실내공기에 그렇게 많이 있나요?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우리가 실제 차타도 냄새나는 것이 포름알데하이드입니다.

전원기위원

아니 실내공기 측정한다며 그 이외에도 다른 것도 많이 있을 것인데.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라돈도 있습니다. 먼지 또 일산화탄소 또 라돈, 포름알데하이드가 있는데 저희가 기존 CO2 측정장비는 있고 먼지하고 세 항목을 요청을 했는데 예산관계상...

전원기위원

이 기계를 어떤 품목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같이 측정할 수 있는 기계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그런 측정 장비는 없습니다.

전원기위원

전체는 다 못하지만 실내공기를 측정할 수 있는 물도 마찬가지이고 공기도 하나하나 품목만 측정 기계를 여러 대 구비할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수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그렇게 지금 종합적으로 된 장비는 없습니다. 지금 한 항목만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전부다 한 항목씩 하는 거예요?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네.

전원기위원

그러면 그것을 자동적으로 오프레팅 하면 측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인즉신을 하는 것입니까?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자동적으로 작동이 되는 것입니다.

전원기위원

지금 우리 구청 앞에 보면 먼지라든가 농도를...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TMS 자동측정망은...

전원기위원

그것하고 연계가 됩니까?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그것하고 연계가 안 되죠. 이것은 실내공기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어느 실내를 측정하겠다는 얘기에요.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간단히 예를 들면 이 실내공기에 지금 포름알데하이드라든가 먼지라든가 이런 것이 얼마나 농도가 존재해 있는 것인지...

전원기위원

필요한 부분에 가지고 이용하면서 해야 되겠네요?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다 이동식입니다.

전원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앞서서 전원기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 여쭙고 넘어가겠습니다. 389페이지에 서구환경보전계획 수립 연구 용역비가 9천 2백만원인데 이것을 보면 앞에 기획감사실 자료 97페이지를 보면 서구중장기균형발전계획 용역비 3억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 생각에는 환경보전계획 수립 연구 용역이나 서구중장기균형발전계획 용역이나 다 똑같은 서구 발전계획 용역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것을 따로 이쪽에서 9천 2백만원 예산을 세워야 되는가 의심스럽네요.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중장기발전계획은 서구에 모든 비전이라든가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지만 이 환경보전계획은 우리 서구 지역에 환경 정책의 비전과 방향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중첩성이 일부 환경 쪽에 중첩될 수 있지만 이것은 별도로 추진되는 방안으로 해야 됩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하여튼 본위원 생각에는 기획감사실 3억에 포함시켜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396쪽 하단에 제과, 제빵 전시 재료비 2백만원이 서 있고 397쪽 그 밑에 보면 케익만들기 행사장 설치 말고 케익만들기 참가자 재료비 지원 2백만원이 서 있죠?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네.
용환

최용환위원

2만원씩 100개팀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100개팀이 참가합니까? 왜냐하면 행사시간이 불과 2시간 길어야 2시간 정도인데 그 시간에 작은 장소에서 100개팀이 참가할 수 있습니까?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작은 금액이지만 실질적으로 실비에 가깝게 왜냐하면 참가자 재료비 따로 주고 또 제과, 제빵 전시 재료비 따로 주고 이런 문제도 재료비 이중으로 지출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실질적으로 짧은 시간에 100개팀이 참가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리라고 보고 그런 부분을 조금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방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행사관련 시설비 있지 않습니까?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네.
용환

최용환위원

맛자랑 멋자랑 솜씨대회 행사장설치 3백만원, 엄마랑 아빠랑 케익만들기 행사장설치비 2백만원 이렇게 했는데 천막 두개 치고 의자 몇 개 갖다 놓고 이게 2백만원 3백만원씩 들어요?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이런 것을 할 적에 기획사에다가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구민의 날 행사를 통해서 같이 행사를 병행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행사를 달리해 가지고...
용환

최용환위원

제가 지난번에 참가를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 소유 천막 두개 치고 그 다음에 의자는 용역회사에서 갖다 놓았는지 이벤트회사에서 갖다 놓았는지 모르겠지만 의자 몇 개 갖다놓고 이렇게 한 비용이 2백만원 3백만원씩 들 비용이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저희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같이 해서 그렇게 총괄적으로 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그렇게 정하는 것이 아니고 견적을 받고 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용환

최용환위원

이런 것은 실비에 가깝게 견적을 받을 적에 참고를 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네 참고 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재안 위원입니다. 맛자랑 멋자랑 원래 해 행사취지가 무엇입니까 과장님?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맛자랑 멋자랑은 우리 고유 맛있는 음식을 발굴하고 또 널리 알리고 그래서 우리 서구에 그런 맛있는 집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계획하는 것입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제가 업무보고 때도 질문한 사항이지만 매년 해마다 참가했던 업체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과장님 그래가지고 발굴이 될까요?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누차에 걸쳐서 업무보고 때 항상 지적되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매년 참가하는 업소는 많습니다. 시상 한번 이 맛자랑 멋자랑...
재안

전재안위원

시상을 제가 여쭈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업체를 발굴하려면 같은 업체에서 계속 출연하는데 어떻게 취지에 맞느냐는 말이에요 그 행사 취지하고.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행사를 하면서 음식업 지부하고 해서 참가를 계속 독려를 하고 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똑같은 업체가 매년 참가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참가 기준을 두게 되면 한번 참가한 업소는 참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참가하는 것은 수상을 못했기 때문에 참가하는 것이지 중첩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안타까운 것은 이런 축제를 많은 분들이 참석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도 참석안한 집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홍보를 많이 해서 내년에는 좀더 다양한 업소가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아무리 홍보를 많이 하셔도 아마 참가업체는 해마다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용환 위원님이 앞서 질문하셨지만 참가비 재료가 우리 구에서 구입해서 개인적으로 나누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돈을 2만원씩 각자 개인 참가팀마다 줘서 본인들이 재료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참가비를 직접 참여한 업체한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아니 케익만들기 2만원씩 나가는 것 말이에요 재료구입.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재료비 구입 그것은 제과협회에다가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과협회에서 그런 기계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가지고 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과협회에다가 주는 것이지 개인한테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개인한테 주는 것은 아니에요?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네.
재안

전재안위원

그런데 케익 하나 만드는데 무슨 재료비가 2만원씩이나 들어가요? 이거 쉬운 얘기로 업체에다가...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케익 하나로만 보면 간단하게 볼 수 있겠지만 거기서 오는 장비라든가 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전부 가지고 와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케익만들기 참가자 재료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네.
재안

전재안위원

397쪽 맨 상단에.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재료비는 단순한 케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과일 여러 가지 이런 것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그렇게 계상하신 것이라고 하니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장 설치에 대해서 3백만원 2백만원 이거 텐트가 몇 개나 설치되는 거예요?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올해 행사 같은 경우는 16개 업소가 참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16개 업소하고 우리가 총 25개 설치를 했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텐트 설치가 25개요?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네, 또 마이크 방송설비까지 다해 가지고.
정선

김정선식품위생팀장

제가 부연해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엄마랑 아빠랑 케익만들기 같은 것도 어린이들의 신청이 많은데 저희가 예상하는 2시간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3시간동안 하기 때문에 한 타임에 할 수 있는 그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20개정도 올해도 80개팀 해 가지고 저희가 했고 그래서 신청이 기다렸던 아이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100개를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설치비에 대해서는 부스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책상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마이크며 그 다음에 의자며 거기에 있는 품목을 집어넣기 때문에 올해도 그렇게 해서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3백만원씩 2년 동안 했기 때문에 더구나 그 업체에다 얘기해서 저희가 필히 이것을 반영을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최소한으로 뽑았기 때문에 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은 얼마 들어갔나요?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올해 토탈 예산은 2천 3백 95만원입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2천 3백 95만원요?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금년도 예산안 계상해 놓은 것은 2천 5백 7만 5천원데 증가만 1백 1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한개 팀당 2만원 재료비 주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40쪽에 보면 이미용 봉사단 활동비 해 가지고 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 봉사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미용 봉사단 말이에요. 이게 활동비정도로 만원인데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재료비 2만원씩하고 활동비 만원하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고 저는 재료비 이것은 너무 많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많은데 왜 활동비 봉사하시는 분들 좀더 많이 줘서 자부심 느끼고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노인분들 많이 봉사활동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인 것이 아니에요.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봉사활동은 본인들이 업계를 종사하면서 자기네들이 봉사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제도권에 끌어 들여가지고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만 지원해 주는 것이고 이 케익만들기는 지금 보면 2만원이 어떻게 보면 큰 금액이라고 판단되겠지만 제과협회에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전시를 하고 저희가 쭉 보면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굉장히 이익 되어서 이거 참여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자기네 홍보도 하고 또 제빵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이게 크게 과다하다거나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식품위생팀장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면 저희가 케익을 해서 2만원씩 한다는 것은 최소한의 실비를 갖고 그 재료에 빵이며 케익이며 모든 재료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린이들하고 같이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참가자가 자기네들이 만드는 것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이 비용 자체가 케익의 시장을 조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소 케익이 3만원 이상 2만원짜리 케익이 없습니다. 저희가 작은 케익입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아니 2만원짜리 케익이 왜 없습니까? 케익 하나 만드는데 원가 얼마 들어가는 것 같아요. 4,5천원 안 들어갑니다 절대로. 예를 들어서 2만원짜리 만든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이렇게 그러면 본 업체들이 자기 업체 홍보활동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왜 이렇게 많이 책정해서 지원하느냐는 얘기에요. 그리고 또 연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그야말로 봉사활동 정말 자기가 일주일 일하고 하루 쉬어야 될 부분을 제켜놓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와서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활동비 돈 만원밖에 안 주면서 왜 업체에다 특혜를 주느냐는 얘기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잖아요. 본인 업체들이 홍보활동 하고 싶으면 개인 돈을 투자를 해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우리 구에서 2만원씩이나 들여서 주느냐는 얘기에요.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그런 특혜차원은 아니고 봉사활동은 저희가 이미용 봉사활동 하지만 이분들은 나가서 하루종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양로원이라든가 노인정을 가서 참여하는데 한,두시간 해서 어느 정도 그렇게 많은 부담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과협회에서는 실질적으로 자기네 부담하는 돈도 많습니다 홍보 때문에. 우리가 전액 지원해도 이 금액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도 어느 정도 부담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널리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본위원이 업체 사장도 잘 알고 또 참가한 업체 몇 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절대로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돈을 절약을 해서 차라리 봉사하시는 분들 이미용 봉사하시는 분들 이분들 활동비를 좀더 주세요 여기 절약을 해서. 케익 재료를 갖다가 실질적으로 재료 2백만원어치 사면 어마 어마해요. 수천개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 절약해서 활동하시는 분들 활동비 더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전재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과장님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대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환경위생과에서도 이 행사 안 하는 것이 더 편안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과장님은 직책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대답을 아니라고는 답은 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속마음에는 이거 정말 참여하려고 하는 그 업체들도 제가 볼 때는 좋아하지 않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주민들도 제가 올해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가서 보면 차라리 잔치국수나 한 그릇씩 끓여서 주지 무엇을 이런 것을 했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서 먹을 것도 없고 우리 구의원들도 다 싫어하는 것 같고 내가 알기로 위생과 직원들도 일부는 다 싫어하는 것 같고 주민도 싫어하는 것 같고 참가하는 업체도 싫어하는 것 같은데 왜 굳이 이것을 강행하는지 과장님이야 직책이 있기 때문에 사적인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고 주장하겠지만 주장하시려면 이 맛자랑 멋자랑을 해서 서구에 어느 업체 어느 음식 이거 발굴했다 해 추천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오늘 점심 때 먹으러 한번 가보게.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맛자랑 멋자랑이 저희가 이것을 하기 싫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세울 사항이 아니죠. 이게 늘 형식적으로 하는 사항이라면 하는 사항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 음식점이 3,500개 정도 되는 업소를 물론 이분들이 참여하실 분도 있고 또 안 하는 여러 가지 부류가 있겠지만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런 행사를 통해서 또 맛있는 집도 발굴도 하고 또 개선도 시키고...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발굴한 음식 지금 여기서 한 가지만 추천을 한번 해 보십시오. 몰랐던 음식 중에 우리 서구에 정말 대표적으로 이 음식 맛자랑 멋자랑을 통해서 발굴했다 나는 이거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다 오늘 점심 때 한번 가보죠.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이 자리에서 그런 것을 할 때 업소홍보 그런 것이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제가 서면으로 발굴한 업소를 드리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것을 위원님들이 넓게 해석해 주는 것이 왜냐하면 음식축제라는 것이 물론 일회성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게 볼지 모르겠지만 우리 음식업이 발전도 하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행사를 통해서...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행사를 통해서 발굴도 되고 발전도 되고 다 좋아하면 해야죠. 그런데 제가 우선 극단적으로 이 참가하는 업체들도 싫어하고 주민들도 별 호응도 없고 민의의 대변자라고 하는 구의원 14명이 대부분 다 반대를 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위생과에서 이거 하려면 업체 참석하라고 내가 알기로는 공문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전화하고 뭐 하고 참석해 달라고 부탁까지 하고 하는 이런 상황에 굳이 이런 것을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과장님 국장님 이거 이 자리에서 결론은 못 내리겠지만 정말 우리 전체 서구 구민 주민을 대표하는 구의원들부터 전체적으로 저 개인의 반대가 아니라 우리 간담회도 해 봤어요. 제가 이번에 참석을 했는데 주민들 어르신들 하는 얘기가 저는 가서 국수 한 그릇 먹고 왔어요. 잔치국수 끓여서 주면 훨씬 더 맛있고 좋아해요.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나 또 업체가 요구를 한다라든가 이랬으면 모르는데 그러지 않는 것이라면 이 행사 자체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준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짐심 식사를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정회

13시 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종선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청소행정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종선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청소행정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예산안 설명에 앞서 먼저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시 청소행정 종합평가 1위를 추진하고 있는 김동석 청소행정팀장입니다. 그 다음에 건설폐기물, 순환골재 반입양 80%을 줄인 양찬석 폐기물지도팀장입니다. 그 다음에 건설폐기물 서구 역사상 영업정지 3개월을 추진한 김달호 폐기물지도팀장입니다. 다음에 음식물쓰레기처리비용 1억을 예산을 절감한 최우철 재활용팀장입니다. 그 다음에 검단신도시 발표에 따른 오수양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하시는 나화식 오수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2007년도 세입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쪽에 보면 일반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있습니다. 여기 변동사항이 지금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1천 6백 1만원이 증가된 2억 2천 3백 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29페이지에 재활용품 세입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처리 위탁수수료가 1만원씩 해서 135통 그래서 1천 6백 2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나중에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416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중간에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환골재 처리대책협의회 민간인 실비보상으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전원기 위원님께서 순환 대책처리협의회를 구성하라고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1백 84만원을 신규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424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세척용역비 1억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청소행정과의 예산 2007년도 예산이 세입은 2억 8천 2백 56만원이 증가한 49억 6천 1백 80만원이 편성이 되었고 세출 사항으로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3억 6천 9백 52만 5천원이 감소한 1백 52억 6백 4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소행정과 예산은 3억 6천 9백 52만 5천원이 2.37%가 감소되었다고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민위원장

박종선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순환골재 처리대책협의회 운영비가 56만원 잡아놓은 것 맞습니까?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1백 84만원.

전원기위원

운영비하고 또 어디가 있죠. 밑에 실비보상 해서 1백 84만원.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네.

전원기위원

이거 가지고 충분할 것 같습니까?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어떻게 보면 저희가 현안사업인데 이게 지금 순환골재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과거 15년 동안 이렇게 쌓여있고 태풍이 불면 비산먼지도 많이 일고 그 다음에 신도시 주민들이 발표가 되면서 800여명이 지금 민원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순환골재 또한 백석고가교 철거 그 다음에 백석고가교를 철거하고 십자로로 이렇게 교통을 해 달라고 하고 또 그 지역에 묘지를 철거해 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꼭 우리 구의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최소한의 경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증액편성이 된다면 저희는 솔직히 천만원정도 있으면 저희가 순환골재 해결을 하기위한 노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을 그렇게 올리지 그랬어요?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올렸었습니다마는 과장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이종민위원장

기획실에서 반영이 안 된 거예요?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민위원장

그것은 해줘야 되는데.

전원기위원

일단 과장님 의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백석고가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대부분이 검단, 검암경서동 쪽에 민원인데 일단 이 순환골재 처리를 하겠다는 의지가 얼마나 되느냐를 제가 이렇게 숫자로 판단해 볼 수가 있겠는데 하여튼 저희 예산결산특위 위원회에서 검토는 하겠지만 과장님은 그 예산에 맞추어서 일단 2007년도에는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은 처리할 수 있도록 과장님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리고 좋은 말씀하셨던 잔재쓰레기에 대해 톤당 만원씩 납부하는 조건으로 계약된 업체로부터 징수하는 수입이 있잖아요?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네.

전원기위원

그것은 작년에는 어떻게 되었어요 2006년도에는.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작년에 저희가 재활용품 수거업체거든요 여기가. 수거를 하면 처리업체입니다. 그래서 대응자원하고 저희가 대한리사이클러 이렇게 두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냐면 이게 대응자원에서 부도를 냈습니다. 왜냐하면 재활용품이 수거되어서 갖다주면 그게 이 사람들이 돈이 되어가지고 판매가 되어야지만 수익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그 EPR이라고 해서 과자봉지 이런 것이 주로 많이 수집이 되고 그러니까 도움이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거부를 합니다. 거부를 하니까 수집운반업체에서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응자원에다가 지금 경고도 하고 여기에 계약을 못 하겠다 그래가지고 다른데다 올렸습니다. 그런데 다른데 업체도 마찬가지로 재활용품은 돈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금년에 내년도가 문제가 됩니다. 지금 중구하고 동구 같은 경우에는 계약체결을 인터넷으로 했는데 업체의 모집공고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톤당 만원씩 해 가지고 수입예산을 잡았는데 이것을 잡게 되면 내년 예산에 계약체결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안될 것 같은 소지가 있는 것을 왜 예산에 올렸어요?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이거 올릴 때에는 저희가 그래도 수입이라도 올리고자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했는데 또 톤당 단가 받는 데는 우리 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청소행정과 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해서 톤당 단가 없는 것을 재활용품 그냥 갖다 주는 것을 만원씩 받고 이렇게 해 왔거든요.

전원기위원

그냥 받아도 지금 적자나서 부도를 나는 이런 상황에 만원씩 받으면 누가 그거 하겠어요.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지금 상황에서는 할 업체가 없습니다.

전원기위원

괜히 이거 수입으로 다른 지출 같으면 삭감하기도 편하고 그러는데 수입으로 잡아놓은 것을 우리 위원들이 만약에 삭감을 하게 되면 모양도 안 예쁘지 않습니까? 일단 그것은 과장님께서 추후 예를 들어서 예산을 올렸던 시점하고 지금 시점하고 봤을 때 현 상황이 바뀌었다면 집행부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대응자원에서 저희가 1월부터 10월까지 1천 6백 59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리사이클러는 5백 77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이것이 다입니다.

전원기위원

그런데 그래도 못 이기고 그 업체들 다 부도를 났다는 얘기죠?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지금 부도는 아닌데 내년도 계약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원기위원

마지막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중간 수거용기 세척계획 추진보고서를 이렇게 해 놓았는데 주요 업무보고 때하고 달리 예산이 많이 줄어서 1억이 올라와 있는데 우선 결론적으로 1억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구 예산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초 2억 5천만원 세웠는데 계상이 된 것은 1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 끝에 동절기는 냄새가 안 나기 때문에 4월, 5월, 6월, 7월 그래서 4월부터 10월까지 지금 전체 용기는 말고 리터별로 지금 매주 씻는 것이 아니라 주 4회로 해 가지고 25리터, 60리터, 120리터 해 가지고 저희가 2억 5천만원을 했는데 이것을 방법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세척용기를 1억원 범위 내에서 하절기만 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에 맞추어가지고.

전원기위원

그래서 물론 어떻게 보면 신규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팀에서는 여러과 예산을 고려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서 올라와 있는데 1억 가지고도 이 일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으면 금상첨화이겠지만 정말 1억 가지고는 안 된다라든가 이것을 저희들이 마지막 보고서 올리기 전에 이것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정말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일은 하라고 해놓고 예산은 안 세운다 그러면 이거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1억에 맞출 수 있으면 제일 좋겠고 만약에 1억에 못 맞춘다 하면 정말 이것을 심도 있게 누가 얘기해도 떳떳하게 답변할 수 있는 어떤 자료를 만들어서 한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이게 제세만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범적으로 할겸 1억원 범위 내에서 하절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리고 또 추경에 한번 세울 기회가 있겠죠?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성과가 좋으면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청소행정과가 정말 힘든 과인지 알고 있는데 전원기 위원이 앞서 질문하셨다시피 신규사업인데 그것을 세척을 하면서 오물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오물관리하고 그 다음에 무단방류 안 되게끔 그것에 대해서 철저히 세척을 할 때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음식물 폐기용 용기가 지금 제일 큰 것이 공동주택 아파트에 되어 있는 것이 제일 큰 것이 몇 리터에요?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125리터입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125리터죠. 그게 전국적인 것으로 그렇게 다 동일합니까?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정해진 사항이고 그 용기 크기는 바꿀 수 있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더 큰 것으로 가능합니까?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25리터, 60리터, 120리터 이렇게 있거든요 용기가. 그러니까 단독주택 같은 것은 25리터 쓰고 공동주택은 120리터 쓰고 그렇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그런데 제가 공동주택에 다니다보면 특히 명절에 보면 그때는 음식물쓰레기를 수거를 해가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넘쳐서 옆에다 봉지를 놓아두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악취로 인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는 것을 봤는데 우리 서구에도 고층아파트가 들어선다는 말이에요. 소위 신현주공에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도 고층아파트인데 그런데 대비해서 이것을 좀더 큰 용기로 전체적으로는 바꿀 이유는 없지만 고층아파트 대비해서 좀더 큰 용기를 배치할 수 있도록 나중에 향후 거기 얼마 안 있으면 입주가 가능할텐데 그런데는 아무래도 고층이니까 세대수도 많고 한 라인에 세대수가 많다 보니까 물론 한개 가지고 모자라면 두개 놓을 수는 있어요. 놓을 수는 있지만 또 주변공간도 필요한 것이니까 하나로 좀더 큰 것으로 대형화로 갈 수 있도록 대비를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본위원 생각은.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이게 120리터가 용역결과에 의해서 가장 사람이 들기 편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크기를 다시 조정을 하려면 제가 하겠다 안 하겠다 이 답변보다는 업체 사람들하고 이거 더 크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한번 물어봐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느 아파트 가니까 크고 좋더라 그러면 또 그것으로 다 바꿔달라고 하면 대책이 안섭니다. 그래서 용기 색깔이라든지 바꿀 때 이럴 때는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업체 사람들하고 운반하는 사람들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용기 보니까 큰 것 대형은 바퀴가 달려 있더라고요 수레가.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네.
재안

전재안위원

그래서 끌고 가는데 더 크다 할지라도 충분히 운반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리고 그것을 올릴 때는 기계가 걸어서 그냥 부니까 좀더 커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향후 우리 서구도 고층아파트가 생기므로 해서 아무래도 쓰레기 음식물이 많이 있을 것 같으니까...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일리가 있으신 말씀입니다. 초고층 아파트일 경우에 세대가 많으니까 용기를 더 확보를 하든지 아니면 크게 하든지 그런 말씀이신데 검토하겠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향후 대비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전재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409쪽입니다. 409쪽에 보면 쓰레기선별처리장에 대한 일반운영비 목에 동력이라든가 상하수도, 무인감시, 전기안전 이런 관계만 예산이 계상이 되어있지 지금 쓰레기선별처리장이 건물 지은지가 굉장히 노후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세한 것이 많이 고장도 나고 수리도 하고 그래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그런 예산은 지금 찾아보면 한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을 계상해야 되는데 과장님 왜 계상을 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지난번에 재활용선별장입니다. 거기에 나가서 현황을 파악해 봤는데 그게 당초에 소각로가 있었거든요. 소각로를 설치를 하면서 소각로 안에 비 맞지 말라고 양철용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밑에서는 소각로 때니까 열을 가하니까 양철이 부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천장에 보면 네 군데 정도 하늘이 보입니다. 그것을 예산 세우려고 견적을 받아보니까 4천 5백여만원이 견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재활용선별처리장의 역할이 뭐냐 하면 우리 관내에서 각동 뒷골목에서 버려지는 쓰레기를 무단투기 한 것을 실어가지고 바로 매립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다 쌓아놓고 거기에서 선별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쓰레기를 선별하는 것인데 그것을 시설 보강하는데 이렇게 4천 5백만원 들어가는데 지금 구 예산이 몇 백억이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본예산에 편성을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인지하고 있었는데...

김영옥위원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수도권매립지 들어가는 바로 입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거기서 보면 쓰레기매립장에 아주 양쪽에 흉물스러운 것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골재 건너편으로는 재활용선별장 해 가지고 그냥 쓰레기 무단투기 된 것 갖다 거기다 쌓아놓고 다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도권매립지에서는 아주 눈에 가시처럼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여기가. 그런데다가 비가 새서 소각로가 지금 쓰지 않은지가 굉장히 오래되었으면 그 소각로 자체도 폐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헐어야 됩니다. 그 작업도 하고 또 비가 오면 지금 얘기했듯이 다 구멍이 나가지고 비가 새가지고 작업을 못할 정도가 되고 그런데도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해서 지금 계상도 안 하고 그러면 너무 안이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소각로도 완전히 철거를 하고 이것은 반드시 철거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흉하기 때문에. 수도권매립지 입장에서 볼 적에는 여러 외부인사들이 드나드는데 굉장히 흉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본예산에 안 올라왔으면 추경에 예산 세우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다시 한번 아주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대대적으로 한번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촉박해서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 제작하는 것이 있습니다. 421쪽에 보면 그런데 내년도부터 바뀌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회계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지금 중소기업이라든가 조합이라든가 이런데 해 가지고 사실상 암암리에 다 특정업체에서 했던 것을 내년도부터는 조합제도라든가 이런 것에서 수의계약을 못 하게끔 지금 인쇄물이 대표적인 것 아닙니까?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네.

김영옥위원

인쇄물이 말로는 인쇄조합에서 하는 것처럼 표면상으로는 되어 있지만 실제로 보면 각 업체하고 다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쓰레기봉투도 지금 조합을 통해 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바뀌어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바뀌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바뀌는 것 그렇고 그 다음에 제작도 그렇고 이것을 대행사업비로 아예 시설관리공단에 제작서부터 다 그쪽에다 예산을 대행사업비를 줘가지고 해야지 여기서는 제작을 해 가지고 다 시설관리공단에 주면 시설관리공단은 쓰레기봉투 제작해서 다 주는 것 아닙니까?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네.

김영옥위원

주고 난 다음에는 시설관리공단은 그것을 판매해 가지고 몽땅 수입금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불균형한 것입니다. 이익금도 아닌 것이 이익금처럼 되는 이런 회계상 나타나는 것 아니에요.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판매는 다 우리 구세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김영옥위원

그렇죠 물론 들어오죠. 물론 들어오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막대한 이익이 들어오는 것이죠 세입이니까.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아니죠 그것은 거기에 차량하고 인건비만 우리가 2천 3백만원 연간 주는 것입니다. 그것 이외에는 봉투판매 수입 같은 것은 모든 것이 다 여기 구로 들어옵니다.

김영옥위원

그렇죠 구로 들어오는 것이죠. 그렇지만 대차대조표상으로 볼 적에 수입이 나는 사업이다 이거죠. 아예 이거 자체를 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는 아예 대행사업비를 넣어가지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특정업체가 하는 것인데 내년도부터 바뀐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겠는데 그것은 재무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시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그냥 그대로 하던 방식대로 금년도에 하던 방식대로 하지 말고 대대적으로 다시 한번 제작하는 그때 4대 의회 때부터 쓰레기봉투 제작에 단가가 10리터는 26원, 20리터는 41원, 50리터는 89원, 100리터는 165원이 제작비용이 단가가 굉장히 과다하다 하는 얘기가 누차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진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답변은 못 하실 것으로 알고 답변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계약은 계약부서가 있으니까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종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선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관리국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5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