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배헌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전영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구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항상 걱정을 아끼지 않으시고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 드립니다. 먼저 불로공항지구 및 불로강변지구 주택재건축사업 기본계획변경안 설명에 앞서 의회 의견을 청취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제3항에 의거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변경안을 수립하여 14일 이상 지역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이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기본계획변경 신청을 하여야 함에 따라 기본계획 변경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두 지구는 위치적으로 불로초등학교 주변에 위치하고 있고 가까이 인접하는 지역여건 등으로 지금까지 사업 진행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건에 대한 설명 순서는 기본계획변경 추진사항과 향후 추진일정, 기본계획변경안 주민공람 및 검토의견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로공항지구 주택정비사업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올해 6월 14일날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10월 2일 기본계획변경 신청서가 준비위원회로부터 구청에 제출되었으며, 11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주민공람을 14일간 하였습니다. 공람 결과 의견제출이 한건 있었습니다. 의견 내용은 공항지역은 7층까지밖에 건축할 수 없는 관계로 사업성이 없으며 준비위원회 운영비용을 동의서를 제출한 주민들에게 부담하는 것은 억지이므로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사업 실효성이 없으므로 반대한다는 의견이 한건 제출되었으며, 다음은 불로강변지구 주택정비사업 추진사항은 올해 6월 22일 주민 총회를 개최하여 10월 2일 기본계획 변경신청서가 준비위원회로부터 구청으로 제출되었습니다. 11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주민공람을 14일간 실시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오늘 구의회 의견청취를 한 후 이를 첨부하여 시에 기본 계획변경 신청을 하게 되면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 재 건축을 재개발로 변경결정 및 고시를 하게 되고 이후 추진위원회 승인, 정비구역지정, 조합을 설립한 후 시공자를 선정하고 사업시행 인가를 득하여 착공 등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은 사업유형 변경을 위한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금년 6월 12일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두 지구는 1단계 단독주택지 주택재건축사업으로 결정고시 되어 있었으나 사업유형을 변경하여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며, 기본계획에 재건축사업은 재개발사업으로 변경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비예정구역 기존현황을 말씀드리면 상기 지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이며, 불로공항지구는 토지 105필지에 구역 면적 5만1,524평방미터이고, 불로강변지구는 토지 199필지에 구역 면적 3만97평방미터입니다. 사업유형 변경을 위한 주민동의 현황을 살펴보면 불로공항지구는 총대상 383명중 80.1%인 306명이 동의하였으며, 불로강변지구는 총대상 170명중 80%인 136명이 동의하였으며, 또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나머지 미동의자에 대해서도 준비위원회에서 이해와 설득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동의를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끝으로 기본계획변경과 관련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되는 주택재건축사업과 재개발사업은 각 사업마다 특징이 있고 정비예정구역의 여건이 각각 다르므로 어느 사업 유형이 적합하다는 것은 예측이 불가능하며, 최종단계에 가서 알 수가 있지만 상기 지역의 주민 대다수가 주택 재개발사업으로의 변경을 원하고 있으므로 기본계획변경 절차를 거치고자 하는 것이며, 현재 도시 저소득 주민을 위한 임대주택이 많이 부족한 관계로 정부에서는 국민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주택에 대한 개념이 정부와 국민들이 상반되어 집단반발로 인한 국책사업이 난항을 겪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국민임대주택단지처럼 대단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 아닌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일정비율인 8.5%만 임대주택을 짓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으며, 또한 재개발사업은 세입 감면이나 개발부담금 미부과 등의 혜택도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불로공항지구 및 불로강변지구 주택재건축사업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내용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말씀해주시면 기본계획변경 신청시 의견으로 첨부하여 시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로동 공항지구 주택재건축사업 기본계획변경안과 불로동 강변지구 주택재건축사업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검토보고서에서는 빠졌습니다만 두 건을 비교해서 총괄 설명해 드리면 먼저 두 건 다 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그리고 면적은 공항지구가 5만 헤배이고, 그 다음에 강변지구가 3만 헤배여서 많이 공항지구가 넓은 편입니다만 토지 형상이 강변지구는 금호강을 따라 길쭉하게 나 있는 편이고 공항지구는 일단의 토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지는 알 수가 없지만 두 지역마다 국공유 재산도 또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지구가 국공유재산이 좀더 많은 %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공항지역이 좀더 유리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구체적인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안설명과 주요골자는 건축과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로 검토의견으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항지구 주택재건축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의거 지난 6월에 재건축지역으로 고시된 정비예정구역을 동법 제3조 3항에 의거 재개발지역으로 기본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절차로서 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건축사업에서 재개발사업으로 정비사업 유형변경 과정에서 주민의 80%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대구광역시의 운영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재건축사업에서 재개발사업으로 유형이 변경됨에 따른 특징을 나열해 보면 일단 공익성이 더욱 강화되고 주택규모와 처분에 제한이 있으며 토지수용도 가능해지고 사업추진이 빨라질 수 있으며 세입자에 대한 대책 마련과 세제지원 등의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람 중의 주민의견은 사업변경의 내용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점에 따라서 재건축사업과 재개발사업의 장단점이 분명히 있는 반면에 경제여건에 따라 사업의 성질상 주민동의가 선행되고 이것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면 해당 지역주민들의 선택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주민선택의 정당성을 담보하고 사업의 원활화를 위해서는 주민의 동의율을 높여야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강변지구 사항을 말씀드리면 강변지구도 구체적 내용은 공항지구와 동일합니다. 단지 차이점은 아까 총괄설명 드렸을 때 면적과 그 다음 국공유 비율, 재산비율 그 다음에 주민에 대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나머지는 이하 검토사항은 같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시행사가 내용을 다 알고 추진했으면서도 추진위원회 운영비용을 동의서 제출한 주민에게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렇게 내용이 나왔는데 지금현재 7층으로는 사업성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 어느 시행사가 7층인 줄 알고 지금 들어왔을 것입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창성이라는 업체가 들어왔는데 그 창성 업체는 처음부터 여러 업체 중에서 그 사람들이 제시한 창성이 가장 주민들 피부에 와 닿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선택한 업체인데 만약 이것이 사업성이 없다고 해서 내년도 상반기나 아니면 2008년도에 상반기 도시계획심의회 이것이 15층으로 다시 안된다면 3종으로 안된다면 시행사 이 사람들 사업성에 빠질 우려성이 또 있어요, 사실은. 그것 빠졌을 때 아까도 보니까 제출의견 한 사람이 했는데 보니까 운영비용을 동의서 낸 주민들한테 한다,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건축과에서는 가급적이면 더 시에다가 또 강력한 건의를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층수를 올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줬으면 좋겠고요. 여기 보면은 80%, 80.1% 이래 프로테이지 나왔습니다만 사실상 물론 80%이상이면 하지만 80%는 아주 턱걸이로 억지로 올라왔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사항대로 끝까지 추진위에서 더 동의서를 받고 주민들에 대해 그할 수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건축과장님은 시에다가 배계장님이나 실무자이니까 시에다가 강력하게 15층 할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고 또 여기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도 여기 잠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차수환 위원님의 여러 가지 지적사항, 질의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행정 부서에서도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을 해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재개발로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재개발로 바꾸는데는 별 이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 최대한 지원이 가능한 모든 협조는 다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력히 15층 건의에 대해서도 물론 지금도 제가 시에 있을 때에도 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7층과 15층의 규제 이 문제가 상당히 논란거리가 됐었습니다. 되어 가지고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층수 제한 자체가 아마 완화되는 것으로 추세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15층으로 건의를 하고 하게 되면은 또 지역균형 발전에 사실상 동구가 균형이 상당히 지금 상대적으로 수성구나 달서구에 비해서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주변여건은 완화쪽으로 상당히 희망적인 그런 것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또 한번씩 시에 들어가게 되면은 한번씩 건의를 하겠습니다. 하고 또 정식으로 공문도 보내고 저희들 하여튼 최대한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봅시다. 거기 신천강변하고 지금 금호강변 주변에 수면 그것으로 해 가지고 꼭 7층까지 규제로 되는데 지금 신천강변에는 지금현재 15층 7층 이상 되어 있는데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아파트입니까?

그것은 이런 논란이 있기 전에. 북구에 매나 그것도 또 재건축으로 했습니다. 대현동에 재건축아파트인데 대현주공 하여튼.

이것이 7층, 15층이고 이래 되면은 사실상 15층이 아니고는 7층은 사업성이 없고 조금 전에 이것 한 분 의견 냈는 것도 이것 동의서 낸 사람들한테 추진위에 본인 부담이 갈까봐 걱정스러워서 의견을 냈는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없도록 그런 사례도 있고 하면은 법 전에 건축행위를 했으니까 그 사람은 해당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 지역사정에 맞게 할 수 있는 그것을 한번 더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율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안건이 유사한 내용이므로 같은 내용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동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사업의 특성상 주민들의 뜻에 따른 유형변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사업의 원활화를 위하여 주민의 동의율을 높이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의견을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