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박노섭입니다.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강호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저희과에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함께 노력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대령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이종학 민방위팀장입니다. 차용길 지역협력팀장입니다. 전영걸 복구팀장이 참석하여야 하나 지방공무원 교육중인 관계로 담당직원이 참석했습니다. 477페이지 200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11건과 세부사항 21건으로 모두 32건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81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급기관 감사지적 사항은 없습니다. 구정운영 특수시책 및 역점 사업은 해당이 없으며, 위원회운영관련건은 안전관리위원회 26명과 안전관리실무위원회 24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설치근거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와 남동구 설치조례가 되겠습니다. 기능은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와 제 안전문화운영 추진 계획 등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안전관리 및 실무위원회는 2006년 6월 26일날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서면으로 개최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수당은 지급하지 않았고, 12월중에 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에 또 있습니다. 다음 482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 및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예산액이 240만원이고 집행액은 234만원입니다. 작년 11월과 12월중에 집행한 금액은 8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재난재해예방업무 추진비는 예산액이 183만7천원인데 그중에서 177만5천원을 집행했고 작년 11월과 12월중에는 106만2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483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예산액 420만원에 집행액 312만2천원이며 28건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84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재난재해예방업무추진비는 예산액이 200만원이고 집행액은 162만1천원이며 14건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85페이지 초과근무수당 지급내역은 총 전출입자 포함하여 23명에 대하여 4,49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세부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86페이지 7번 국시비 보조사업 현황은 뒤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역사업은 없었습니다. 주요 사업 관련 주민공청회나 간담회 그리고 설문조사는 실시한 사례가 없습니다. 487페이지입니다. 저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추진한 특수시책은 먼저 재난안전휴대폰 문자 서비스제도입니다. 기상에 대한 주의보나 경보시에 공무원이나 통반장, 또 재해위험지역주민 1,588명에게 호우라든지 태풍, 폭설 등 기상예보를 문자메시지로 연락해 주는 제도로써 공무원 중심이 아니라 주민 중심의 신속한 재난안전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으며 2007년도에도 대상을 확대하여 의원님이라든지 사회지도층 인사와 농어민에게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이동안전체험교육을 어린이와 일반인 520명을 대상으로 지진체험과 열·연기피난체험, 또 소화기 사용 체험과 사다리 대피 체험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저희 과의 부서별 현안 사항은 없습니다. 488페이지입니다. 민방위교육강사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하반기에는 민방위대원 교육시간이 4시간이었으며 교육과목은 소양교육과 화생방교육, 심폐소생술, 공명선거 및 안보와 평화번영이며 강의 방법은 강의와 또 실습 그리고 VTR상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2006년도 민방위 교육은 4시간이었으며 교육과목은 소양교육과 건강관리 및 심폐소생술, 의료보험 상식과 가정에서의 응급처치요령, 소화기 사용법 및 풍수해 대처요령에 대한 강의와 실습 VTR교육이 있었습니다. 489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교육 실시를 보고드리면 2005년도 하반기에는 기본교육 1회와 보충교육을 3회 실시하였으면 교육이수자는 10,217명이고 교육불참자는 77명입니다. 2006년에는 기본교육 1회와 보충교육을 5회 실시하였으며, 교육이수자는 6,128명입니다. 5-3 민방위교육 훈련 미필자 조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하반기 민방위교육 미필자 77명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36명 부과하였고, 41명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을 말소시켰습니다. 2006년도 민방위교육 미필자 7명에 대하여는 추가 보충교육을 실시 예정이며 또 과태료 부과를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장비현황과 장비구입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비 장비는 크게 민방위 장비와 화생방 장비 그리고 화생방 분대 장비로 구분할 수 있으며, 먼저 민방위장비는 공동장비인 전자메가폰 등 11종과 지역특성장비인 교통신호봉 등 10종, 권장장비인 산소호흡기 등 8종에 대하여 4,543점을 관리하고 있으며, 화생방 장비인 방독면은 일반형 방독면과 특수형 방독면, 한국형 방독면, 다용도형 방독면 등 모두 23,522점을 관리하고 있으며, 일반형은 70년대부터 쭉 보급돼 오던 방독면이고 또 국민보급형이기도 합니다. 특수방독면은 군에서 사용하는 방독면입니다. 한국형은 화생방 분대 간부 요원이나 사용하고 있으며, 음식이라든지 음료수를 먹을 수 있는 방독면입니다. 다용도형 방독면은 전쟁과 화재시에 겸용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독면이 되겠습니다. 화생방 분대장비는 보호장비 등 8종으로 2,440셋트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4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화생방 분대장비구입은 2006년 7월 5일날 1회 구입하였으며, 만수4동 5동, 6동, 장수서창동과, 남촌도림동 지역대를 위해서 기본장비 6종, 68점을 구입하였고, 기술지원대를 위해서는 기본장비 8종 78점을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492페이지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및 관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지원시설로는 만의골 삼환아파트 등 7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자체시설로는 구월체육공원과 석천초교 등 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93페이지입니다. 민방위비상급수 수질검사는 음용수에 대하여는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6개소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고, 앞으로도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94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적립 및 운영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05년도까지 적립된 금액이 14억이었구요, 시기금을 1억4,000 받아왔고 2006년도 적립액이 1억7,800, 기타 이자 등에서 5,200해서 모두 17억8,2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돈은 14억은 정기예금 3년기한 예치를 했고 1억에 대해서는 정기예금 예치기간 1년차 예금을 했고, 나머지 2억8,200만원에 대해서는 보통예금에 예치를 해두었습니다. 2006년도 재난관리기금 집행현황을 보고드리면 간석동 절개지 보수 보강사업 본공사비는 1억6,188만원이며 설계비가 별도로 846만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재난안전물품구입비가 775만원으로 재해위험지역 안내판 20개, 안전선과 안전휀스를 구입해서 보관하고 있고 또 동에 배치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액은 재난관리기금은 매년도 최저 적립금액이 최근 3년동안에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의 평균액의 100분의1 이상을 적립하게 돼있습니다. 495페이지입니다. 재난관련 긴급구조구난기관 협조지원체제 구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재난대응 유관기관과의 상호 응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며, 재난 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의 확립으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있습니다. 유관기관 현황은 행정기관 2, 군부대 3, 소방서, 전기 통신, 가스공사 등 모두 14개 기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재난대응 유관기관 협조체계 운영계획은 2005년 7월 1일 계획을 수립해서 계속 시행중에 있으며, 재난관리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협약서는 47관리대대와 협약이 체결돼 있습니다. 다음은 4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방자재 관리현황 및 예산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방자재 관리현황은 2006년도 예산액은 1천만원입니다. 관리현황은 PP포대등 7종을 관리하고 있는데 현 보유량은 25,250점입니다. 수방장비인 양수기 관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수기는 구입을 신규구입을 7대 하였고 불량양수기를 37개 수리하였으며, 예산집행 현황은 수방자재 구입비로 397만5천원을 집행하였고, 수방장비 구입 및 수리비로 수방자재인 양수기 구입 및 수리비로 558만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시설물 점검처리결과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날을 전후해서 설날대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봄철 해빙기를 전후해서는 특정관리대상 위험시설인 축대와 옹벽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상반기 중에는 특정관리대상시설물 753점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98페이지입니다. 여름철 재해예방을 위한 재해사전대비 일제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소하천교외 30개소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장마철 수해 피해지역 관련부서 조치현황은 지난 7월에 저희들이 장마 관련 민원 크고 작은 걸 155건을 접수해서 152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주요한 관련 사항은 9건이구요, 1번에 남촌동 풍림아파트 앞 구 도림길과 2번 도림고등학교 앞 구 도림길, 그다음에 6번 숭덕여고 석축균열에 대해서는 지금 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499페이지입니다. 수방단 설치 및 운영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방단은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통별로 설치하도록 돼있고, 임무는 재해사전대비 점검 및 정비와 재해가 발생 우려가 있거나 재해가 발생한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한 예찰 및 경계와 주민대피유도를 하게 되어 있었으나,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수방단의 설치 및 운영등의 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이것은 관 중심의 재난대처 활동을 민간 주도로 활성화하고 지역주민들의 자율방재의식 고취를 위한 구심점으로써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하여 각종 재난 재해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도록 자연재해대책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을 위한 계획 수립을 완료해 놓은 상태이고 지금 조례를 제정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제정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0페이지입니다. 동별 양수기 보유현황 및 운영실태를 보고드리면 저희들은 구청에서 91대의 양수기를 관리하고 있고 동별로 260개의 양수기 등 모두 351대의 양수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수기 관리 운영실태는 양수기 무상대여를 지난번 재해기간 동안에 130대 무상대여했고, 지금은 양수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해가 오기전에 2006년 4월 10일부터 4월 13일까지는 양수기 점검을 실시해서 37개는 수리를 했고 28대는 불용처리했으며, 7대는 신규로 구입했습니다. 5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설치운영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상황실 운영은 연중하며 특히, 우기철과 설해대책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합상황실운영책임자는 평일은 재난안전과리과장이고 야간과 토요일 공휴일에는 당직반장이 되겠습니다. 주요임무는 신속한 재난정보의 수집과 전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2페이지입니다. 위험시설물 및 구조물 현황과 안전실시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물은 간석동 팬더아파트 옹벽이 D급으로 지정돼 있고 규모는 지하 1층에 지상 6층 규모로 3개동 246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옹벽은 높이가 4.8m이고 길이가 19m이며 철근콘크리트로 돼있고 준공일은 88년 5월 12일인데 토압 및 수압의 영향으로 추정되는 옹벽의 배부름 현상이 위험 요인이 되겠습니다. 관리주체는 민간인 팬더아파트 자치회가 되겠으며, 그동안 추진사항은 97년 7월에 재난위험시설 D급으로 지정해서 98년에 보강을 했고, 또 98년에도 3월과 5월에도 보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98년 11월에는 고응축시멘트를 주입했고, 2000년 8월에는 전면안전진단을 실시했는데 결과는 주요 구조부 보수와 보강공사가 필요하다는 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쭉 계속해서 보수 보강사업을 하고 있고 2006년 올해 추진한 사항은 보수보강공사 지시 및 독려를 네 차례 했으면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공무원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3페이지입니다.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실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수펌프시설은 구월배수펌프장과 남동공단 배수펌프장 2개소에 있고 관리사항은 구월배수펌프장과 남동배수펌프장 모두 기능직 1명과 상용직 1명씩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수현황은 구월배수펌프장 보수보강공사와 모타펌프 제작구매 설치공사 등 모두 7건을 시행하였으며 사업비는 4억5,500만원을 투입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는 구월배수펌프장 보수공사는 4억5천은 시비를 보조받아서 공사를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5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부서별 배치현황 및 교육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부서별 배치 현황은 29개 기관에 1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교육실적은 상반기 6월중에 집합교육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어제 29일날 집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비위사실 및 처분 현황을 보고드리면 올해 공익요원 2명에 대해서 8일이상의 무단결근으로 인해서 근무를 중지시키고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도시정비과 직원은 4월 27일날 검찰에 송치가 되었고 현재 행방불명으로 기소중지중이며 교통과에 공익은 9월 21일 현재 재판을 받아서 징역 4월형을 받아서 복역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익근무요원을 강화해서 비위사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용 수중모터 구입비로 336만6천원을 사용했고, 화생방 분대장비를 1,040만5천원을 집행했습니다. 20번 시설장비유지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용 양수기 수리비와 남동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 민방위 급수시설 보수보강공사, 관정공사, 저수조 공사 등 1,666만2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21번 시설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월배수펌프장 보수보강공사에 4억5천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수문유지 보수 또 민방위 정수기 설치, 민방위교육장 안내표지판, 비상급수시설의 수질개선 공사 등 4억4,597만6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506페이지 국시비 보조사업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민방위날 훈련경비와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중앙입교자교육, 통리민방위대장교육과 안전문화운동, 방독면구입, 인력동원 등 국비 679만2천원과 시비 2,200만원을 지원받아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2006년에는 구월배수펌프장 보수공사비 또 민방위날 훈련경비, 민방위교육훈련강사수당, 중앙교육입교자 여비, 민방위통리대장교육 등 모두 국비 625만2천원과 시비 3억730만2천원을 지원 받아서 시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저희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4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4건을 저희들이 할 수 있는대로 열심히 해서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미흡한 사항은 내년에도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지적사항으로 수감자료가 부정확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상반기에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만, 하반기에도 11월 8일날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의회에 제출한 자료라든지 외부에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는 특히 오자나 탈자가 생기지 않도록 성심성의껏 잘 작성하도록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화생방장비관리철저에 대해서는 내구연한 경과 화생방장비 6종, 507점을 회수해서 폐기했으며 내구연한 초과 방독면 회수도 17개동에 1,341점을 회수해서 폐기했습니다. 화생방담당자 교육은 상반기때 2월 21일날 실시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복무기강 확립 철저에 대해서는 공익근무요원 특별 복무교육을 상반기때는 6월 13일날 실시했고, 하반기때는 2006년 11월 29일날 122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했습니다. 여기서 123명이라는 것은 자료를 뽑을 당시에는 123명이었습니다만, 어제 교육당시는 122명이 현원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도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고 각 근무하는 부서장으로 하여금 월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게 하며, 저희 부서에서는 분기별로 또 수시로 근무기간에 대한 점검과 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비상급수시설 관리 철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는 분기별로 1회씩 실시하고 있고, 음용수로 사용할 6개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는 모두 합격판정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점검을 월 2회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우리가 먹어야 하는 물이고 평상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니만큼 주변 점검이라든지 또 비상급수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재난기금 운용 개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왜 싼 이자의 보통예금에 많이 두느냐,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은 정기예금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반영하겠다는 보고를 드렸고, 2006년도에 16억5천만원 중에서 정기예금으로 15억을 유치했고 저희들이 올해 사용해야 될 돈 1억5,000만원 보통예금으로 관리를 해서 정기예금 반영비율을 2005년도에 64%에서 2006년도에는 9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2007년도 계획을 잠깐 말씀드리면 2006년도에도 저희들이 16억3,100만원 정도 여유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16억은 정기예금으로 하고 임시 사용해야 될 2억5천에서는 보통예금으로 하겠습니다만, 2억5천만원에 대해서도 보통예금 이자 이율이 연 0.1%밖에 안되기 때문에 자금 수급상황을 봐서 정기예금으로 가입했다가 해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자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저희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모든 직원이 합심 단결해서 2006년도에도 재난 피해가 적었던 것처럼 2007년도에도 재난 피해로 인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고 특히, 인명피해는 단 한건도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민방위와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89페이지, 민방위 훈련이 1년에 보충을, 기본교육을 포함해서 몇 시간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2005년도에는 8시간이었습니다, 근데 2006년도에는 4시간으로 줄었습니다. 기본교육을 하고 기본교육을 안 나온 사람을 대상으로 보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4시간이 주로 뭘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 4시간은 488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2006년도에는 소양교육과 건강관리 및 심폐소생술, 의료보험 상식과, 가정에서의 응급처지요령, 소화기 사용법과 풍수해 대처요령에 대한 VTR과 강의교육, 또 실기 교육이 있었습니다.

새벽에 하는 훈련,

비상소집.

그것도 있죠?

네.

그거는 점검 훈련으로 끝나는 거죠?

네, 그건 이젠 비상연락망 체계를 유지하는 점검훈련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형식적인 훈련보다는 차라리 아침에 소집해서 동네 뒷골목이라도 청소를 하던가 아니면 지금 민방위훈련답게 어떠한 훈련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활에 밀접하게 파고들 수 있게끔 그 사람들한테 보탬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출 수 있게끔 하는 게 낫지, 지금 민방위 옛날에 하던 방식 그대로 하지 말고, 4시간도 짜임새 있게 훈련 패턴을 좀 바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우리 남동구 훈련대상자가 만 몇 명이에요,

2005년도에는 10,294명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현재 못받은 사람이

77명입니다.

77명인데, 그중에서,

과태료 부과가 36명, 주민등록 직권말소가 41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등록 말소가 되면 결과적으로 복구시킬려면 또 돈 들어가야 되잖아.

네.

오죽하면 훈련까지 못받았는데 이중적인 처벌까지 가해야 되는,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동사무소나 아니면 구에서 독촉은 해봤지만 개인적으로 전화나 이런 것들 한 번 해보셨나요?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은 원래 당초교육 한 번 하고 보충교육 한 번을 실시하게 돼있습니다만, 우리 장석호 위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민방위교육을 안받아가지고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본교육 한번은 당연하고, 또 보충교육 한 번 당연하고 그 이외에도 2차, 3차, 4차, 5차까지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또 민방위교육은 우리 일정에 맞지 않으면 그 민방위 대원이 소재하는, 예를 들어 출장을 갔으면 경상도에 출장을 갔으면 경상도 시.군.구에서 받게 돼있고 또 야간교육도 실시하고 그렇게 돼있는데 이분들은 상당히 빚 문제라든지 개인의 사정으로다 도피생활을 하고 있어 연락이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피해를 최소화해서 줄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더 좋은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오히려 저는 민방위교육 같은 것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금 우리가 도시같은 데는 뭐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생활이 급변하게 달라지는 세상에 대처할려면 지금 고층아파트가 우리 인천에도 몇층짜리까지 올라가 있죠?

잘 모르겠는데요, 그거는. 제일 높이 지은 데가 아마 구월주공아파트,

지금 제가 볼때는 소방서 소화전갖고는 부족한 아마 소화전이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시대까지 왔거든요. 그러다 보면 가정에서도 제가 볼때는 소화기 다루는 방법을 저 역시도 모른단 말이죠,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소화기 다룰 수 있게끔 민방위훈련에 좀 접목을 해가지고 하는 방법, 그런 것도 아마 일종의 그렇게 훈련에 접목을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떠십니까?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2006년도에는 건강관리 및 심폐소생술, 재생에 대한 교육을 했고 의료보험 상식 및 또 가정에서의 응급처치 요령에 대해서 실기 교육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소화기 사용법 및 풍수해 대처요령에 대한 강의와 VTR교육을 병행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소양교육을 1시간 줄이고 아까 말씀하신 소화기 체험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실제로 소화기를 한번, 공기소화기를 쏘아보는 그런 교육이 1시간 추가돼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소화기도 이렇게 다뤄보고 하면 그 20층이나 25층, 30층에서 제가 볼 때는 뭐, 사다리가 물차가 14층이나 16층뿐이 못 올라가는데 만약에 불 같은 게 났을 때 대처할 수도 있고 좋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아마 자기들이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그런 훈련을 받음으로써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고,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방독면 같은 거는 언제 우리가 구입이 됐죠? 민방위 방독면.

방독면은 1986년부터 보급하기 시작해가지고 1986년에서 2005년까지 보급을 하고 2000년부터 2005년까지는 5개년 계획으로 해서 보급을 하고 또 2006년도 이후에도 보급할 계획입니다.

언제부터 보급했다구요?

86년입니다.

86년도에 몇 개 들어왔어요?

86년도에는 일반방독면 19개가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쭉 보급했습니다.

연도별로요?

네, 86년부터 쭉 매년 몇 백개씩 보급을 해왔습니다. 2000년도에 제일 많이 구입을 했습니다.

2000년도까지 몇 개 들어왔어요?

2000년도까지요, ( 자료 찾아봄 ) 위원님 계산할 때 까지, 죄송합니다, 누계로,

제가 왜그런 말씀하냐면 지금 방독면이 89년부터 들어온 상태, 지금 2006년도면 거의 20년 가까이 된 이런 방독면을 지금 사용을 하면 그게 활용가치가 있습니까?

네, 그래서요, 방독면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구입은 그렇게 해왔고 방독면이라든지 화생방장비도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나게 되면 또 폐기를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방독면이 지금 86년도에 들어온 방독면을 썼을 적에, 그게 활용했을 적에 그게 물론 19개라고 하지만 그게 지금 유효기간이 몇 년이에요?

유효기간은 안면부구를 10년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10년이상 된 방독면은 다 폐기해 버리고 10년 안된 방독면 가지고 있습니다. 86년부터 구입을 쭉 해왔습니다마는, 10년 유효기간이 지나면 폐기를 하고,

그러면 2000년도 것도 결과적으로 따지면 4년 남았네, 유효기간이. 그죠?

네.

그럼 그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모든 물건은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방위 훈련 교육대상자들 방독면 한 번씩 써봤습니까, 쓰는 방법을 알아요?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방독면 쓰는 법을 실기 교육은 못했구요, 우리 기술지원대원하고 화생방분대원에 대해서만 군부대에 위탁교육을 해가지고 하고 일반대원에 대해서는 실시를 못했습니다, 올해에.

그러니까 그게 문제에요. 민방위 훈련 교육을 받으면 뭐합니까, 실질적으로 한번 활용도 못하는 구입을 하다가 창고에 처박아 두면 뭐하느냐구요. 그거 예산만 낭비하는 거 아니냐고. 그죠?

네.

예산 낭비죠?

예산 낭비부분도 있습니다.

유사시에 인제,

아이 유사시에 쓸 줄도 모르는 걸 그걸,

아니 그 사항은 저희가 물론 우리 관에서 주민들을 보호할 의무는 있습니다마는 방독면 같은 거는 인제 제일 먼저 개인들이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각자 집에다 비치를 한다든지 보관을 해가지고 이런 게 가장 좋은 효과인데요. 우리가 남동구민 40만 구민을 다 생각해서 방독면 40만개를 어떤 유사시에 교대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40만개를 다 확보를 해야 우리 구민들을 다 보호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불가능하구요. 저희는 어떤 가시적인 효과라든지 이런 거를 거두고 실지 중요한 거는 구민들이 인식을 해서 유사시에 필요하게 쓰게끔 구민들이 각자가 구입을 해줘야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방독면이 있는 거만큼은 민방위대원 만큼은 훈련해서 쓸 수 있는 요령은 터득해야 된단 말이죠.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렇게 해야 그 사람들이 유사시에 뭐 딴 데서 구입을 해서 쓸 수 있는 거지, 그 사람들도 활용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구입해서 쓰느냐구요. 그죠, 맞죠, 제 말이?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방독면은 개인적으로 다 확보해야 됩니다만,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거를 활용해서 방독면 한 번 써서 유사시에 잘 착용하도록, 한 사람이라도 인명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하고 올해는 교육과목에 방독면착용에 대한 교육과목이 없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그게 세트로 돼가지고 훈련을 동시에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방독면 훈련이라든지 소화기훈련 등 생활민방위에 적합한 교육과목으로 중점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방위 지원과 관련해서 급수시설 보고할 때 거의 양호하다고 보고를 하셨죠?

네.

근데 여기보니까, 492쪽,

492, 493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부적합으로 나온 데가..... 적합으로 된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검사를 해가지고 다 합격을 했는데 한두 개가 항목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 부적합이 나옵니다. 그러면 다시 저희들이 물푸기 작업이라든지 소독작업을 해가지고 다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모두 합격검사를 다 받아놨습니다.

다 받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비상급수시설 같은 경우는 한달에 한번을 검사하는 겁니까?

3개월에 한번씩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만약에 급수시설 같은 경우 불합격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3개월에 한번 저기하면 한 두 달 정도는 불합격물을 계속 먹어야 되겠네.

만약에 검사를 해가지고 불합격이 나오면 저희들은 즉시 봉인을 합니다,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전에는 계속 먹었다는 얘기 아니야.

네.

불합격.

딱 1/4분기 검사를 하고 나서 그다음날 불합격 성분이 들어갔으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음 검사때까지, 결과 나올때까지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분기별로 하다 보면 그전에 불합격으로 나온 상태라면 최소한 두 달 이상은 불합격된 저기를 먹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거의 우리가 비상급수시설물을 운동하다가도 그 물 저기하고 길어다가도 먹고 하잖아요, 지금 거의가.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너무 오래 이거를 검사를 하는 거 아니에요? 주민들을 위해서는 한 달에 한 번을 한다든가 이래야지 분기별로 한다는 건 너무 오래 놔두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법상으로는 3개월에 한 번씩 하게 돼있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수시로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거 외부기관으로 검사하는 걸 하는 겁니까?

외부기관 보건환경연구소에다 검사를 의뢰합니다.

인천시 보건연구원?

네, 거기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 번 하는데 우리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분기별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번거로워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우리 비용은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거는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하고 있는데,

아, 그럼 한 달에 한 번씩 하시면 되겠네요.

왜냐하면 저희들은 최대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한 가지 변명을 말씀드리면 시 보건연구소에 검사하는 양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은 최대한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은 해주십시오.

한 달에 한 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희태 위원입니다. 장석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 사항에서 추가 질문 하구요, 본 위원 질문 두 가지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보니까 눈이 엄청 많이 내린 것 같은데 첫눈 같거든요, 제가 생각하기는. 그래서 제가 눈이 많이 와가지고 야 이거 폭설이 내리면 재난안전관리 과장님 이하 많이 고생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눈은 또 건설과 소관이라고 얘기하시대요, 맞습니까?

도로관리.

도로에 관한 것만, 폭설이 내려가지고 재산상의 피해를 입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네, 그,

재난에,

예를 들어서 비닐하우스가 주저앉았다 그건 인제 지역경제과 농수산팀이 있거든요. 거기서 관리하면서 총괄관리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건 뭐 재난안전관리가 도시국 소관으로 가야되지 않느냐라는 말씀들을 하길래 아무튼 재난방재시스템이 나름대로 구축이 됐었을 거 제가 생각을 하구요. 아까 장석호 위원님이 질문을, 민방위 교육과 관련돼서, 2007년도에 그러면 4시간인가요?

네.

그러면 교육 내용이 지금 보면 소양, 건강관리 심폐소생술, 그다음 의료보험상식, 가정에서의 응급처치요령, 4교시 소화기 사용법, 풍수해 대처요령 요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2007년도 상반기도 교육이 이루어집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2006년도 교육이구요, 2007년도 교육에는 일단 소양교육이 1시간 빠집니다. 소양교육 1시간 빠지고 또, 장석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방독면 사용법이라든지 실생활에 관한 생활 민방위 교육을 추가해서 4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양교육이 1시간이 빠진다는 거 아예 없어진다는 거죠?

네, 없어지고 이젠 실기교육 위주로 바뀌게 됩니다.

저번에 업무보고 시간에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강사들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죠?

강사들요?

네.

정신교육 강사는 시에서 위촉을 해있습니다. 시에서 위촉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신교육 강사는 그분들을 활용하는 거고, 그다음에 실기교육 강사는 우리 보건소에서 위촉한 외부강사, 금연이라든지 금주에 관한 또 건강에 관한 위촉강사를 활용하고 있고, 또 심폐소생술은 적십자사의 추천을 받아서 강사로 쓰고 있습니다. 의료보험에 대해서는 의료보험공단에 추천을 받아쓰고 있고, 또 가정에서의 응급처치요령도 적십자사, 소화기사용법은 남부소방서장의 추천을 받아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소양교육 강사료가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빠지게 되면 아예 사업 자체가,

소양교육은 교육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 강사 수당만큼은 이젠 국비 시비보조가 없어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두 번째 방독면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방독면이 23,522개거든요. 그래서 인제 아까 국장님이나 말씀을 좀 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방독면 구입하고 아니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목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방독면을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목적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시때, 화생방전이라든지 그때에 사용하기 위해서 주목적이 보관을 하고 있구요. 또 이제 그래서 전시때만 사용할 수 없지 않느냐 해가지고 이젠 산불이라든지 이럴 때 사용하기 위해서 다용도 방독면으로 또 나옵니다, 지금. 다용도 방독면을 지금 많이 구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거에 대해서는 유사시에 한번 써보고 그래야 되는데 유사시를 저희들이 유사시가 안생겼다는 이유로 안써보고 그런데 말입니다, 유사시 쓸 수 있도록 실습을 자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우스개 소리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어차피 개인적으로 방독면들을 가정에 다 구입을 해야된다라는 기본적인 대원칙은 인정을 하는데 화생방전이나 유사시에 25,300이라고 하면 누가 써야 한다고 하는 질문을 되레 묻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유사시는요, 지금 방독면이 25,000개 있는 건 저희 직장민방위대에도 있고 또 지역대에도 있는데, 이 기준은 민방위 1명당 1개의 꼴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80년대에 각 동에 통수가 17개다 그러면 17개를 시범으로 구입을 해가지고 민간인한테 구입하라고 권장을 했어요, 그리고서 여태까지 내려오는 건데 민간인들이 인제 안보불감증인지 어떻게 판단했는지, 자체적으로 민간인들이 구입하는 그런 실적이 극히 저조하기 때문에 그 정책이 20년간 펴내려오면서 오고 있는 겁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아까 인제 국장님하고 말씀해가지고 생각이 들었는데 묻고 싶어가지고 질문했던 거구요. 499페이지 보면 자연재해대책법에 대한 부분들, 거기서 지역 자율방재단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자연재해대책법 66조와 동법시행령 60조에 의해서 규정한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실질적으로 유사단체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를 들면 간석동 같은 경우 자율방범대도 있고 그다음에 소방대도 있거든요, 지역의용소방대. 유사단체에 지원들을 통해가지고 이런 활동들을 강화하는 것들이 더 낫지 않는가 하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네, 요 조례를 만들적에 유사단체의 지휘자라든지 책임자들을 여기 우리 구성원으로 위촉을 하고 그 단체를 최대한 활용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독자적으로 하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유사단체와 협력을 해서 많이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단체가 사회단체 보조를 받는 단체도 28개 단체뿐만 아니라 엄청 많거든요. 보조를 받지 못하는 단체뿐만 아니라 상당히 인원들이 중복이 돼있습니다. 한 분 같은 경우 다섯 개 단체에 가입하고 있는 형태들이라면 이러한 방재단을 다시 구성을 하게 된다면 기존에 있는 분이 또 가입이 되니까 기존에 어차피 유사단체라고 있다면 그런 활동들을 좀 하면서 지원들을 해줘가지고 활동의 범위들을 넓혀가는 것들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거에 대한, 어떻습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고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여쭤보겠습니다. 민방위교육훈련강사 수당이 뒤에 507에 별첨으로 있는데 여기 보면 두 명한테 지급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금액은 785만원이고. 그래서 제가 앞에 이렇게 보니까 여러 기간에 걸쳐서 했더라구요. 날짜가 여러 개가 있고 앞에 또 강사도 틀리고 하는데 여기는 왜 두 명한테 지급한 게 785만원 나와 있죠?

여기는 정신교육강사, 두 명에 대해서 보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분들이 몇 회 하신 거예요?

회수로는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충 몇회,

몇 회냐면요, 기본교육이 지금 2006년 기준으로 기본교육이 서류상으로는 19일입니다만, 토요일, 일요일 빼게 되면 한 10한 4, 5일됩니다. 그때 인제 아침저녁으로 오전오후로 나눠서 했구요, 보충교육은 요 기간을 따라서 한 3일 정도씩 해서 오전 오후로 나눠서 실시했습니다.

소양 교육은 항상 이 두 사람이 하나요?

네, 두 사람이 합니다.

금액이 좀 많이,

1시간에 10만원으로 돼있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비상급수시설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비상급수시설 열어도 상시 물이 나옵니까? 급수시설 물을 열면 상시로 나오냐구요.

네, 우리 6개 비상급수시설 음용수에 대해서는 상시 나옵니다, 먹을 수 있도록.

그럼 밑에 자체 시설에 석천초등학교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공사에 2,800이 들어갔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공사를 한 거죠?

석천초등학교는 비상급수시설을 팠었는데요, 물 수량이 적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하수에 오염이 됐다 해가지고 그걸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근 지역으로 옮기면서 처음에는 서쪽에 관정있었는데 올 여름에 한 5개소 정도의 수맥을 찾아가지고 비상급수를 새로 뚫었습니다. 그런데 인제 수질개선공사라는 것은 비상급수를 뚫는 데 2,800만원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검사를 했는데요, 일단 합격이 나왔습니다.

결과가 없는데요?

여기 합격이 나와서 생활용수로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정수기를 설치해가지고 먹을 수 있는 물로다 전환할 계획입니다.

근데 지금 생활용수하고 식수하고 전부 수질검사를 했는데 석천초교만 지금 수질검사가 없어요?

왜냐하면 석천초교는 작년에 폐지했었거든요, 새로 뚫었거든요.

새로 했기 때문에 수질검사 안하셨다구요?

아니,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새로 뚫어서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현황만 여기 없는 거죠?

네.

그러면 제가 이 수질검사 계속 기준부적합 했다가 적합하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 수질검사 현황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많으면 그냥 원본을 보여 주시고요, 약식이면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고요.

요거 세부 내역까지 말씀입니까?

결과, 현황, 현황.

결과는 여기에 있는 자료를 그대로,

요거 말고요, 요렇게 나와 있는 현황.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지금 수질검사한 횟수를 얘기하셨는데 분기별로 하셨다고 하셨죠?

네.

근데 여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39쪽에 월 2회를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분기가 아니잖아요?

거기 월 2회는요, 39페이지 말씀이죠, 이건 비상급수시설 점검, 이게 예를 들어서 물이 잘 나오는지, 전기고장은 없는지 또 주변 청소는 깨끗한지 그런 현황을 돌아보러 다니는 게 한달에 두 번,

아, 상시 열어둘, 물이 나오나, 네.

네, 물푸기 작업이라든지 그런 작업입니다.

그리고 497쪽에 보면 재해시설물점검처리결과현황이 나오는데요, 뉴코아아울렛도 다섯 개소가 지적이 돼있잖아요. 이 지적의 내용은 주로 어떤 것들이죠?

이게, 설날 대비요,

네, 설날 대비.

제가 정확하게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뉴코아아울렛 등 5개소 지적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복도에 물건적재라든지 소화전, 뭡니까,비상등 있잖습니까, 그게 좀 전지가 교체 안됐다든지 불이 잘 안들어온다든지 그런 것을 점검한 사항이고 경미한 사항으로 일단 지적됐기 때문에 바로 조치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가지만 소방서하고 같이 합동을 합니다, 이건.

그리고 실내마감재 방염처리기간이 언제까지 다 해야 되죠? 방염. 요 밑에 보면 상반기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있잖아요, 지금 방염을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 방염처리가 언제까지 완료돼야 되죠?

요게 만월복지회관하고 만수종합복지회관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사실인데 방염을 하게 되있잖아요, 재해 대비해서 화재났을 때 대비해서. 근데 그 방염이 언제까지 해야 되는 기간이 정해진 걸로 아는데 언제인지 아세요?

솔직하게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우리 공무원하고 소방직하고 같이 나가는데 소방분야에서 점검해가지고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도 알아야 되는데 솔직하게 전 기간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에서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조치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방염이 올해안에 다 끝나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안에요?

네,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이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특히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데인데 중요한 것 같아요, 방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구요. 마지막으로 하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양수기 얘기 나왔던 것 같은데 500쪽에 지금 여기 양수기 보유대수를 보면 구청에서는 91대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인제 분포가 각 동마다 돼있는데 그중에 많이 있는 데도 있는데 간석2동, 만수2동 이런 데는 두세 대뿐이 없거든요. 만약에 인제 비가 집중적으로 호우가 쏟아질때 있잖아요, 그럴 때 지금 갖고 있는 보유대수로 감당할 수가 있나요?

네, 위원님 지적하신 우려를 알겠습니다. 근데 간석4동 같은 데는 60대이고 간석2동 같은데 2대인데 말입니다, 그거는 이때까지 운영해볼때 그 정도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평균적으로 내주는 거고 저희들이 91대를 가지고 있는 게 언제든지 폭우 오거나 또 그전에라도 취약지가 나타나면 배부해 주기 위해서 91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동에서 소유하는 양보다도 너무 많이 배부해주게 되면 동에서도 사실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보면 집중적으로 많이 있는데는 호우가 했을때 꼭 필요한 데니까 이렇게 60대씩 있고 이렇긴한데 비교적 간석2동이나 만수동 이런 데는 너무 적어요. 그래서 혹시 우려로 집중호우가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요걸 가지고 구청에서 보유는 하고 있지만 갑자기 대체할 수 있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요 정도 갖고 자신 있으세요? 집중호우에도.

너무 많은 집중호우면 자신없습니다.

적당하게 배분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구에 있는 것을 숫자를 줄이더라도 동에 한번 더 신청을 받아가지고라도 한번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동에 있는 것보다 구에 있는 게 더 좋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양수기라든지 수방자재라든지 모래주머니라든지 이런 것을 현장으로 전진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502쪽입니다. 간석3동 팬더아파트 옹벽 건인데요. 본 위원이 3년전에도 질의를 해가지고 옹벽공사를 조금 보강한 것 같은데 이 건물이 준공된지가 88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옹벽이 갈라지기 시작한 지가 9년 돼가지고 우리 남동구청에서 관리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위험물 남동구 제1호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또 있습니까?

제일 위험한 걸로 돼있습니다.

관리 하는 데가 또 있습니까?

A, B, C, D, E급이 있는데 D급이 현재론 높은 등급이고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거 하나뿐에 없죠?

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큰 거로 하나뿐이 없거든요,

네, 맞습니다.

알다시피 그 밑으로 사실은 이게 옹벽이 무너지면 팬더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다치지 않아요, 밑에 있는 빌라 한강빌라, 저기만 좀 다치는데 이거 그냥 보고대로만 놔둘 작정이십니까? 무슨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까?

얼마전에도 제가 갔다 왔는데 말입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좀더 많은 연구와 검토를 하고 저희들이 안전점검 진단을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거기 옹벽이 엎어지게 상당히 굽어있는데 배부르면서 있는데 엎어지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밑에 다세대는 그냥 깔리게 돼있더라구요. 그래서 민간소유시설이긴 합니다만, 저희들이 안전자문단도 있고 하니까 안전진단을 별도로 한 번 더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본 위원이 왜 이걸 묻느냐면 우리 구청에서 올해까지 관리하는 게 지금 들어가면 내년이면 10년째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그냥 보고대로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될 거란 말이에요, 이게. 구에서 안되면 시라든가 무슨 특단의 대책을 내리지 않으면 이 양반들이 지금 아파트 재개발 할라고 그러면 이게 18년뿐이 안됐는데 30년이상 돼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재개발 할라고 그래도. 그럼 앞으로 한 12년 이상이 있어야 되는데 특단의 대책을 내리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 이거지. 그래서 지금 과장님한테 묻는 거죠. 맨날 보고로다 끝나는 건 소용이 없다 이거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07년도 초에라도 안전진단을 한다든지 또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고 상의를 해가지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요거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안희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김정학 위원님 얘기하신 간석아파트, 팬더아파트 옹벽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들 산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데 옹벽을 절개를 완전히 절단을 해가지고 공사해가지고 아파트 지은 데가, 어디 여러 군데인데 신화아파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저쪽 이삭 아파트 같은 것도 그런데 생각하기에 신화아파트 같은 경우도 지금 벌어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놀이터 쪽에. 상당히 벌어졌더라구요, 한 20전 정도 나간 거 같은데, 그다음에 이게 문제는 뭐냐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이게 계단식으로, 완전 절개 해가지고 거기다 옹벽을 쳐가지고 아파트를 짓는 거니까 애초에 잘못된 것들인데, 계단으로 해놨으면 이게 지금 사후에 관리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없었을 건데 이게 완전히 절개를 한 상태에서 그냥 옹벽을 쳐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토사라든가 아니면 물이 구멍을 뚫어놓았다고 하더라도 계속 압이 증가가 되면서 벌어지면서 좀 배부름 현상은 없는 것 같은데 향후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아까 김정학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재건축이 됐든 뭐 재개발이 됐든간에 안전진단검사에 의해가지고 신화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게 무너질 수 있는확률들이 있는 것들이고 지금 팬더아파트 같은 경우도 그거 무너지면서 밑에 한강빌라가 다세대들이 밀집돼 있는 지역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조치들을, 그쪽에 주민들은 인제 이렇게 위험성들이 있으니까 다른 형태의 방법들을 조치해 달라고 요구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방안들이 그냥 거기서 보수공사만 하고 말 건지 향후 대책들이, 계획들이 갖고 있는 것들 있으면 말씀 좀 추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참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아무래도 딱 옹벽으로 치는 것 보다는 계단식으로 하면 더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젠 땅 건설업자들은 손해를 보겠죠, 몇평 정도라도. 그렇지만 안전을 우선 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직접 허가를 내준 건 없습니다만, 협의를 해주는 과정이라든지 협의가 아니라 하더라도 해당 실과로 하여금 건축부서라든지 건설부서에다가 의원님들 말씀하신 사항을 공문으로 시행을 하구요, 저희들이 수시로 그런 것들 안전점검을 통해서 또 지도 점검을 통해서 지적해서 시정이 돼서 그런 건수가 늘어나지 않도록 줄어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때문에 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2005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됐거든요, 공익근무요원 문제 때문에. 2006년도에도 아까 보고하실 때 보니까 두 명이 결근을 해가지고 고발조치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왜 해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까?

공익근무요원들은 신체 등급이라든지 학력으로 해가지고 조금 낮은 계층의 자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생계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군대생활처럼 집합해서 교육을 해서 단체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반은 우리 근무를 하고 있고, 또 근무시간 지나게 되면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함에도 어제도 청장님이 나가셔서 특별정신교육을 시켰습니다만, 가정적인 문제라든지 또 연인 관계의 문제라든지 학업, 생계 이런 문제로다 이런 사건 사고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도 사건도 생기고 그랬었으니까요. 이번 경우는 아닙니다만, 또 사고도 생기고 그랬습니다만, 일단 어려운 계층으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저희들이 막내 동생처럼 많이 보살피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계층입니다. 앞으로도 교육을 통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고 하루 이틀 결근하게 되면 저희들이 집을 방문하거나 부모님들 면담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계속 장기결근이 돼가지고 그런데요 저희들도 할 수 있는 한 하루라도 더 좀 봐줄려고 합니다만, 구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두 사람은 교육을 한 것입니다. 앞으로 교육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공익근무요원이 국방의무의 비슷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역할하고 있습니다.

고발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은 평생 쉬운 말로 금이 가가지고 자기 죽을때까지 이게 쫓아다니는 결과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꼭 이런 고발사태가 아니고 어제도 보니까 123명, 교육시키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셨었는데 어제 교육시키면서 철저하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했습니까?

네, 어제 교육은 청장님이 44분간 청장님이 직접 교육을 시키셨구요, 그다음에 민방위 담당 계장이 한 40분 제가 한 15분 해서 어제 교육을 좀 시켰습니다. 그래서 많이 부탁을 했어요, 청장님도 막내 아들 같고 또 동생 같은데 여러분들이 좀 잘해줘야 되겠다, 그래야 여러분들도 발전도 있고 우리 구 이미지도 좋아질 것 아니냐 그런 정신교육을 시켰습니다.

본 위원은 이거를 보면서 물론 과장도 그렇고 저도 그렇지만 자재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고발된다는 게 좋은 건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보고 자체가 사실은 안되고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하고 결과가 올라와야 되는데 고발한다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좀 답답해서 과장한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더 교육을 좀 하셔가지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좋은 결과가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1차적으로 동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자체 점검도 하고 있고 또 중앙에서 점검을 나오기도 하고 안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리 점검을 해도 미흡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익 요원과 관련해서 사고난 걸 보니까 지금 도시정비과하고 교통과인데 지금 25명씩 두 군데 제일 많이 받은 부서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그 단체장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껴안아야 될 부분인데 여기에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제일 처음에 122명중에서 정기교육 받은 것도 보니까 112명이 받았네요?

상반기때 6월달에, 하반기에는 122명이 다 받았습니다.

근데 후반기에는 왜 열명이 빠졌습니까?

전반기에는 112명이고, 후반기 어제 한 교육에는 122명이 전원이 참석했습니다.

전원이 참석했어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도시정비과하고 교통과 담당 과장님이 25명을 어쨌든 배정받은 상태에서 특별히 특별관리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 동사무소나 아니면 그밖에 다른 과 두서너 명 받은 그런 상태에서는 사실 관리하기가 양호한데 지금 25명이면 어떻게 보면 많은 숫자거든요. 여기에서 지금 문제가 터진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배속을 25명 받으면 관리를 25명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관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서도 쪼개서 각 팀별로 관리합니까?

그거는 도시정비과 같은 경우에는 산불감시로 있고 또 인제 체육공원시설 관리소가 있고 또 광고물 제거조가 있고 그래서 개별로 돼있습니다. 우린 과별로 주면 거기서 또 필요에 따라서 계별로 인제,

팀별로,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쪼개서 관리하고. 교통과 같은 경우는?

교통과 같은 경우는 주차단속요원에 대한 보조입니다. 보조이고 또 주차민원 들어오지 않습니까, 입력하는 거라든지 거의 보조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해마다 이게 몇 명씩 이렇게 김정학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이렇게 불상사가 나는 원인은 물론 본인들 책임도 있겠지만 그 관리하는데 문제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따뜻한 보살핌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부서장님께 대화를 좀 하셔서 특별관리를 부탁을 했으면 하는 본위원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백종학입니다. 먼저 제5기 지방의회 출범과 더불어 생산적인 의회와 열린 의정의 구현을 목표로 우리 40여만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앞장서시고 구정발전은 물론 의정의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강호 총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한 저희 과의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린 세정팀장입니다. 금선희 취득등록세 팀장입니다. 안연숙 주민세팀장입니다. 금은섭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전명금 재산세팀장입니다. 이문자 주택평가팀장입니다. 끝으로 이승렬 체납정리팀장입니다. 이어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행정사무감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1쪽부터 4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네 건으로써 공통지적사항 1건과 시정요구 3건으로 3건 모두 기 완료조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제출자료는 총 33건으로써 공통자료는 11건이며 우리 세무과 제출자료는 22건이 되겠습니다. 514쪽부터 520쪽까지 공통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과의 제출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2쪽 지방세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9월말 현재 현년도 징수율은 88.6%로 전년 동기 징수율 91.4%보다 2.8%가 감소하였으며 과년도 징수율은 7.5%로 전년 동기 대비 0.5%가 증가됐습니다. 현년도 징수율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사유는 금년도 9월분 재산세 납부기한이 휴무기일인 관계로 10월 2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감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방세 징수액 목표 달성을 위하여 연도폐쇄기까지 강력한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23쪽에 지방세 체납액 징수현황입니다.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으로 부과한 지방세는 반드시 정리한다는 목표 아래 전 직원의 총력 징수체제의 지속적인 운영과 징수불가능 체납자에 대한 과감한 결손 처분을 실시한 결과 9월 30일현재 목표액 대비 43.3%인 54억6,700만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방세 체납현황입니다. 5,0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는 총 29명으로써 체납건수는 1,850건이며 체납금액은 31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3,0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 공매 실적은 총 24명에 211건 36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2,000만원 이상자에 대한 재산압류 현황은 10월말 현재 총 96명에 1,848건 39억2,000만원이 되겠으며 1,000만원 이상 체납자 중에서 체납 처분으로 인해 압류 해제된 사항은 총 26명에 229건 7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압류는 10월말 현재 821건에 53억3,100만원이며 이중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145건, 14억300만원을 공매 의뢰한 결과 공매를 통하여 67건에 1억8,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524쪽에 세목별 500만원이상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징수권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나 징수 가능성이 없는 무재산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결손처분액은 10월말 현재 17,496건에 54억8,100만원이며 이중에서 세목별 500만원이상 지방세 결손 처분액은 약 69.1%에 해당하는 총 232명에 37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지방세 과오납 환불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말현재 총 4,846건에 13억9,600만원이며 이는 우리 9월말현재 지방세 총 부과액 2,590억3,600만원과 대비해서 약 0.53%에 해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5쪽에 지방세감면 및 추징현황입니다. 10월말 현재 취득세 등 감면현황은 총 38,353건에 384억9,100만원이며 추징금액은 총 532건에 7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사치성재산에 대한 조사 및 과징현황입니다. 10월말 현재 35건을 조사하여 취득세 등 17건에 3억1,2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526쪽에 법인의 취득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과징현황입니다. 10월말 현재 자진 신고 납부분을 포함하여 총 552건에 134억7,6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는 10월말 현재 총 171건에 7억2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신증축공장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산업단지 안에서의 공장용 건축물의 신·증축으로 인한 취득세감면을 10월말 현재 319건에 8억7,600만원이며 이와는 반대로 527쪽에 주거지역내 공장용 건축물의 신증축으로 하는 중과세는 총 14건에 재산세 등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8쪽에 지방세 이의신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말 현재 총 10건이 제출되어 이들 모두가 과세 이의없다고 인정되어 기각이 되었으며, 심사 청구는 총 3건이 제출되어 2건은 기각되었고 이중에 1건은 과세경정되어 종결 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행정소송은 총 8건이 제기되어 이중 1건은 기각되었으며, 1건은 저희 구가 패소하였으며, 나머지 6건은 현재 법원에서 소송 계류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세무조사 실적입니다.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탈로세원의 적극 발굴과 신고 납부 지도를 통한 건전한 납세의식 제고를 위해 실시한 세무조사 실적은 10월말 현재 전년 동기와 대비하여 약 133.3%가 증가된 318건에 22억2,5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탈루 및 은닉세원 발굴 내용입니다. 10월말 현재 총 132건을 발굴하여 7천여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다음은 529쪽에 상습체납자 현황 및 조치 내역입니다. 10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는 총 138명에 40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들 대상으로 부동산과 차량 압류 등을 실시하고 신용정보제공 등 강력한 체납처분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한 번호판 영치 및 징수 실적입니다. 지난번에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서 보고드렸다시피 주민세 다음으로 높은 체납비율을 보이고 있는 자동차세를 전략 세목으로 지정하여 자동차세 징수율 5%증대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말 현재 1,120대의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 작업을 실시해가지고 529대 2억9,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번호판 영치 후에 장기간 미납부자를 대상으로 차량인도명령을 거쳐 10월말 현재 총 37대 차량을 경매하여 3,200여만원을 징수한바 있습니다. 이어서 주민세 과징 현황입니다. 10월말 현재 법인세할 주민세는 총 3,812건에 332억5,400만원을 부과하여 98.2%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530쪽에 소득할 주민세 경우에는 총 16,286건에 56억4,000만원을 부과하여 이중 84.2%인 47억4,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주요 체납사유는 경기 침체와 사업부도 등의 사유로 체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개인 및 법인에 대한 취득세 등 중과세 현황입니다. 사치성 재산이나 대도시 지역에서의 공장 등 신증설 등으로 인한 취득세 등 중과세는 10월말 현재 총 714건에 72억5,3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부과금액을 기준으로 등록세 경우는 약 347%가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를 말씀드리면 등록세의 경우에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법인의 설립 자본, 출자계 증자, 대도시로의 법인 전입이나 지점 설치 등 법인의 등기사항에도 중과세 되기 때문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31쪽에 지방세 인터넷 납부 제도의 홍보와 추진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접근성이 좋은 인터넷 납부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자발적인 납세협력 풍토를 조성하고자 우리 시의 전자고지 납부시스템인 E택스와 우리 구 홈페이지 그다음에 지방세 안내책자와 리후렛, 정기분 납세고지서를 이용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10월말 현재 인터넷 지로나 인터넷 뱅킹을 통해 총 56,154건에 23억6,500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끝으로 납세자 편의시책 추진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 제공과 인터넷 등을 이용한 납부안내 등 우리 구의 홈페이지와 안내책자 등 폭넓고 다양한 홍보를 활용하여 자발적인 납세의식 제고와 체납액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납세자 편의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면 아울러서 2007년도부터는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납세자 보호관을 배치하여 운영하는 등 열린지방세정과 납세자 편의시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올바른 정책제안을 바탕으로 더욱더 우리 40여만 구민을 위해 50여명의 세무 담당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과 납세자 만족지향의 지방세정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분 위원입니다. 앞서서 다른 과에도 계속 했던 지적인데요 시책업무추진비는 2006년도부터는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돼있는데 세무과도 이렇게 몇 건을 사용을 했더라구요. 이거는 업무추진비에서 사용을 하셔야지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사용하면 안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기관운영추진비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한데요, 요거 같은 경우 재고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상습체납자 현황 577쪽에 보면 혹시 상습체납자 중에서 공직자는 없나요?

현재는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리고 중앙감사 결과를 보면 세무과 일곱명의 팀장 중에서 보직을 단수화하라고 했는데 이게 작년도 개편에서 한 명만 더 늘었잖아요. 징계까지 먹은 상황인데 왜 이렇게 안하죠? 여기 앞에 기획감사실 거기에 보면 감사결과에 세무직을 단수화하라고 지금 현재 단수 3명, 복수 4명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전원 단수화하라고 했는데, 지금 신분상 조치 훈계받았나요?

그것은 제가 기획감사실장할 당시서부터 나온 얘기인데요 95년도 내무부 당시에 지침에 단수화하라는 내무부 지침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 당시에 행정직으로 있다가 세무직으로 전환한 계장들이 고참들이 있었어요. 근데 93년도 94년도 북구청 세금 사건을 기해서 계장 네 명이 세무직으로 전환한 계장 네 명이 다 형을 받아갖고 감옥에 갔거든요, 교도소. 그리고 나서 인제 세무직들이 시험을 봐갖고 들어온 세무직들이 6급에 이르는 동안에 기간이 짧아가지고 부득이하게 복수로 해서 행정하고 세무 복수로 해서 계장, 그 당시 여섯 명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여섯 명을 넣었는데 이제 구조조정 시기가 있었고 상대적으로 봤을때 행정직은 이제 남았고, 세무직은 모자르고 근데 행정직을 자르고 세무직을 새로 채용해야 되는 그런 그 당시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복수로 놔가지고 행정직 남는 계장들을 그때 계장들은 6급으로만 10년 이상씩 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계장으로 있다가 지금 점차적으로 세무직들이 본래 시험을 봐갖고 들어와서 지금 6급에 이르는 동안에 서서히 수급을 봐가지고 지금 점차로 한 명에서 두 명, 세 명해서 지금 세 명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그런 지시가 내려온 거는 어떤 지방자치단체의 특유의 상황을 모르고 그냥 획일적으로 지시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구요 지금 입장에서는 올해도 세무6급을 한 명을 보직을 줬거든요. 앞으로 현재로 봐서는 네 명이 행정직이 복수 자리에 가 있는데 점차적으로는 확대를 해서,

국장님 말씀이 이전에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상급기관 감사는 이번에 받은 거라구요. 이번에 지적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지적당할 때 그렇게 보고를 하시지 왜 그렇게 얘길 안하셨어요?

그걸 인제 제가 받은 건 아니고 저도 그 감사를 받았어요. 저도 그게 어느 감사인지 모르겠는데, 정부 합동감사시에 시에 가서 제가 인제 그 감사를 그렇게 받았거든요, 지금 한 말씀대로. 그렇게 됐는데 지금 훈계 받은 거는 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우리 여건이 지금 행정직하고 세무직의 처한 상황이 제가 말씀드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런 주관을 갖고 계시다면 시에나 아니면 상급기관에 그렇게 보고를 하세요.

충분히 알고 있죠, 충분히 알고 있는데,

근데 여기 완결이라고 나와 있는데 충분히 아는게 아니라 이게 잘못됐기 때문에 훈계를 받은 거 아니에요. 제대로 돼 있으면 훈계를 받진 말아야죠.

지금 각 구가 옛날엔 세무과에서 행정직이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세무직이 생겨가지고,

아니 그 얘긴 아는데 전문화를 시키기 위해서 단수화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그런 게 상황이 안된다 하면 상급감사 감사받을 때 그거를 정확히 얘기하시든지,

글쎄 저는 정확히 얘길 했는데 이번에 정부합동감사가 2년마다 받거든요. 2년마다 받는데 작년에 받았다고 그러더라구요, 작년에. 작년에 정부합동감사를 받았는데 아마 그 사람이에요, 3년전에 제가 기획감사실장 했을 때 그 당시에 제가 가서 그 사람한테 감사를 받았는데 그 사람이 인제 그걸 또 지적을 한 거고 지금 말 들어보니까 각 구청의 공통사항으로 그거를 지적을 한 거예요.

다른 구는 훈계받거나 징계를 받았나요?

공통사항입니다.

다른 구도요?

네.

그럼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 하셨어요?

저는 그 당시 제기했죠.

그 당시가 아니라 지금.

지금은 모르고, 제가 받지 않았기 때문에,

기획실이 아니기 때문에 얘기할 순 없지만 그걸 얘기하셔서 공식적으로 제기를 하세요. 그래서 안되는 건 안되는 거고 점차,

훈계를 개인별로 하는 게 아니라 기관, ( 직원하고 얘기함 ) 저는 그런 거를 감사관한테 제가 분명히 얘길 했구요, 지금 훈계는 2년후에 다시 와가지고 받은 사항입니다.

그렇죠,

네.

시정을 안했으니까.

그 당시에 한 명 있다가 두 명이 더 늘어난 거에요, 세무직이.

그 내용은 아는데 공식으로 문제를 제기하세요, 그래서 안되는 거를 이렇게 지적을 받거나 훈계를 받지 않게.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희 소관이 아니고 기획감사실 소관이기 때문에.

네, 소관인데 인제 세무과에 관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를,

세무과장님한테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국장님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걸 아니까.

저희가 지속적으로 정원 확대를 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하시고 이런 거에 대해서 자꾸 감사에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세무담당 공무원들에 처우개선이라든지 사기앙양 측면에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희태 위원입니다. 아까 김영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서운영 업무추진 그거 인제 쭉 행정감사를 하면서 봤는데 516페이지 보면 잡화용품 구입 경비라고 있거든요, 요게 다른 실과에 있는 부서운영 물품구입비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거의 같은 용어인데요,

거의 똑같은 거죠,

용어를 자꾸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생수나 다과나 그런건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직원이 총 몇 명이죠?

지금 현재 저까지 포함해서 51명입니다.

51명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 총무과 직원은 몇 명이에요?

38명 됩니다.

근데 보면 과다하게 지출된다고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 예를 들면, 7월달 같은 경우가 간담회 식대는 빼더라도 34만원 정도, 총무과에는 지출된 게 없거든요. 그다음에 인원수의 차이는 있겠지만 9월달 같은 경우도 지금 36만원인데 총무과 같은 경우도 22만원 이렇게 지출된 거, 비교가 되더라구요.

네.

그래서 물품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도 행감이나 업무보고 받을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뭐냐면은 주어진 부서운영 공통경비를 좀 절감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절감을 예를 들면 10%, 5% 잡아가지고 절감할 수 있는 공무원들의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정해진 부서업무운영 추진비라고 해가지고 그냥 다 쓰고 남으면 예비비로 떨어버린다든가 아니면 남으면 말고 이런 식의 사고들을 갖고 있지않나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달 수로 보니까 인원의 큰 차이는 인정을 하겠는데 적극적으로 이러한 부분에서 절감 차원에서 아껴써야 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세무과장님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저도 항상 그러한 요인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실질적으로 보면 부서운영에 필요한 최소한 경비를 집행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특정한 달에 치우친 면은 있긴 있는데요, 그런 지금 좋은 말씀을 거울삼아서 가능한한 절감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에 따라서 과도 지출되는 부분이 상당히 짙어요, 쭉 이렇게 기획감사실부터 보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공무원들 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승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먼저 서면으로 자료 요구를 하구요. 우리가 위원회 과세표준심의위원회하고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했다고 지금 보고가 돼있거든요. 서면자료 제출 지금 해주시고요. 그거 보고 또 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는 저 나름대로 볼 때는 우리가 총무국 소관도 그렇지만 여타 다른 과에 비해서 세무과가 업무가 많다 격무부서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거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세무과장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도 세무업무는 사실상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상황이 위원님께서 잘아시다시피 북구청 세무비리 사건으로 인해가지고 세무직이 전문직화 돼가지고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징수과하고 부과과하고 분류를 해가지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후에 통폐합이 돼가지고 운영이 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직원들의 업무 과정이 지금 타 구에 비해서는 많다고 제가 여겨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타 구보다 많다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남동구에서 그래도 일이 제일 많은 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께서도 그렇게, 총무국에 다른 과는 모른다 그래도 총무국 산하에는 제일 일이 많은 곳입니까?

주어진 일이야 직원들이 하는 거지만 세원은 발굴해서 세입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업무가 좀 과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중하다고, 그러면 인제 업무가 과중하다고, 업무가 인제 물론 부서에 따라 다르겠지만 업무가 과중하면 이게 우리가 시간내에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을 거 아닙니까, 다른 데 보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또 제가 봤을때는 특히 세무과 같은 데는 다른 총무나 뭐 경영재정이나 이런 데들도 시간외에 일이 많지만 예를 들어서 체납을 독려한다든가 왜냐면 지금 낮에 다 출근해서 집에 사람이 없다든가, 예를 들자면입니다, 그랬으면 전화할려면 밤에 퇴근해서 집 전화밖에 없는 경우에, 통화하고 또는 방문하고 그렇게 본다 그러면 과외 시간에 일하는 게 많을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동의하시죠?

네.

그러면 제가 각 부서별로 초과근무 지급 내역표를 보면 결코 세무과 분들은 시간외수당 이거 구민의 혈세를 하는 거니까 우리 그냥 10시에 근무해도 그냥 6시에 퇴근한 거라고 안찍고 가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데이터상으로 보면 세무과가 일을 많이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제가 통계를 내봤는데도 지금 세무과가 뭐 밑에 있지, 예를 들어서 늦게까지 일했다 그러면 당연히 시간외 수당이많은 거는 불을 보듯, 우리가 데이터적으로, 여러분들 봐봐요, 뭐를 갖고 늦게까지 일했다고 그러면 데이터를, 제가 인제 요거 끝나고서 통신팀에 얘기해서 여러분들 전화를 얼만큼 썼는가 확인을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간외 수당을 얼마 받았나, 또 전화통화량이 얼마인가, 이런 거를 확인해 보면 여러분들 일한 것이 뭐 100% 맞지 않아도 그래도 데이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좋으신 말씀이신데 제가 보는 견지는 실질적으로 보면 이것도 일종의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타 군구에 비해서 저희 구가 부과 규모라든지 체납 규모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보면 월등히 많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집중근무가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뭐냐면 만약에 체납고지서 같은 경우를 일괄적으로 발송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전화받다가 보면 업무가 마비, 근무시간내에 업무가 마비되는 경우 거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제가 그러한 부분이 조금 안타깝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참고적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하는데 그렇게 업무가 과중하면 시간외 근무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 요인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근무시간 내에 너무 집중근무를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시간외 근무도 적게 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 이걸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말씀하는데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자면,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517페이지가 지금 세무과에 휴일날 보면 533만원 아닙니까, 괄호 안에 들어 있는 게 휴일날 나와서 근무한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러면 경영재정과 같은데 한번 봐봐요. 359페이지 경영재정과 같은 데는 뭐가 이렇게 바빠서 925만원 나와요, 경영재정과는. 그럼 여러분들이 업무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이게, 내가 그것이 100% 맞다고 제 주장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7,80%는 맞다고 봐요. 왜. 업무가 많으면 나부터도 일요일날도 나오게 되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일요일날 나와서 근무하라는 그런 취지가 아니라 예를 들자면 지금 그렇게 업무가 항상 세무과 업무가 과중하고 나름대로 타구에서 지금 과장께서 보고하듯이 많다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뭐 타 과에 비해서 적다 이런 얘기에요. 그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근데 그거 같은 경우는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만약에 지금 재난안전관리과라든지 이런 특수한 요인이 발생할 때 실질적으로 상황근무 그런 걸 좀 외적으로 하는 시간도 있잖습니다. 또 경영재정과 같은 경우에는 운전기사들 있지 않습니까, 휴일날 나와서 근무하는 시간 이런 거 전반적으로 감안을 한다면 실질적으로 그런 요인을 좀 감안해,

그렇게 자꾸만 말을 토를 달면 예를 들면, 재난, 잠깐만요, 재난안전관리과 이 조그만 과도 980만원이에요. 그렇게 자꾸만 얘기하면 지금 530만원 비교가 안돼요. 여기 인원도 재난안전관리과하고는 이게 재난안전관리과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7, 8월달에 근무시간이 많지 않아요. 어느 과하고 비교해 봐도 지금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아이 저희가 업무처리를 잘해서 저희는 일과 시간내에 다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제가 그거는 조금 이해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지금 민원지적하고 지금 보면 제가 이렇게 의정활동 하면서 어떤 사람이 이럽디다, 어떤 여직원인데 저한테 인사청탁을 하는 거예요, 저기 제수씨인데 저기 저 민원지적과로 가게 해달래 그래서 민원지적과 민원인들하고 막 싸우고 그러면 안좋잖아요, 그랬더니 민원지적과 딱 시간 저거만 딱 셔터만 내리면 거긴 아주 집에 가는 거래. 그게 다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얘길 하더라구요. 그런 거와 이렇게 보면 민원지적과도 지금 500만원밖에 안돼요, 지금.

제 견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와 비교를 하셨는데 재난안전관리과는 만약을 위해서 어떤 대비하는 그런 업무가 있어요. 일기예보 듣고 오늘 큰 비가 온다 비가 몇미리 온다 그러면 직원들이 저희들은 퇴근해가지고 다른 약속 다 지키고 즐길 수가 있는데 재난안전관리과 같은 데는 비가 온다 기상이 좀 이상하다 그러면 직원들이 비상 근무하는 경우가 있구요,

아니 근데 그렇게 말을 가로막아서 그런데요, 7, 8월달에 내가 그렇지 않아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얘기 할라고 그랬었는데 7, 8월달에 시간외 수당이 별로 없어요, 재난안전관리과가.

그리고 또 민원지적과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실 민원지적과는 지금 구에서 직원들한테 어떤 선호도를 조사하면 선호부서로 해서 한 3위 정도 가거든요. 김승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원 근무시간 8근무 시간 안에 민원 처리만 다 해주면 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선호가 되고 있는 것 같구요, 세무과 같은 경우도 사실은 어떤 근무시간에 집중해서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들한테 상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 같은데 지금 시간외 근무수당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거를 많이 타갔다고 해서 일을 많이 하는 그런 걸로 결코 공무원들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 도지사인가 기초자치단체장이 행자부에다 노골적으로 시간외근무수당 없애달라, 그리고 다른 제도로 개선을 해달라고 그럴 정도로 지금 저희가 시간외 근무수당을 직원들이 타고 있지만 그만큼 어떤 기준이나 이런데서 직원들이 인정을 하지 않고 있고 또 운영을 하는데 폐단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제도로 지금.....

총무국장님,

위원님 제가.

잠깐만요, 총무국장님 그렇게 얘기하면,

아니 그래서,

지금 시간외 수당을 다 부정하고 있는 거 밖에 안되는 거예요.

부정하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그게 그렇게 합리적인 제도가 아니다,

지금 현재 이거 쓰는 거에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보면.

네.

그걸로 평가 안한다 그러면, 세무과장 얘기해 보세요.

제가 저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하면요, 제가 재난안전관리과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다 보니까 여기 보니까 저희 과에서 제출된 자료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있거든요, 15시간이요. 그게 빠진 그거를 제외한 초과근무 내용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왜 이게 데이터가 어디는 빠지고 어디는,

초과근무니까 기본적으로 타는 거 외에 초과근무를 하든 안하든 간에 그 자료가 지금 포함이 안된 숫자이기 때문에 지금,

그럼 좋아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예를 들자면 그런 식으로 자꾸만 데이터가 다 같아야지 기획감사실에서 행정사무에서 뺐다 넣었다 우리가 지금 뺐는지 안 넣었는지도 모를뿐더러,

제가 보니까, 지금 발견됐는데,

그럼 좋아요, 그러면 팀이 예를 들자면 봐봐요, 세정팀이 있고 취득등록세 팀이 있고 주민세팀이 있고 자동차세 팀이 있고 재산세 팀있고 주택평가팀이 있고, 체납정리팀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일이 제일 많습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제가 보기에는 체납정리팀이 아무래도 근무 집중도라든지 그다음에 외적인 근무,

체납정리팀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조직개편안이 다시 올라온다 그러는데 기동 무슨 반을,

징수기동팀,

징수기동팀 한다고 그래도 예를 들어 그러면 여기 보면 체납정리팀이 시간외 수당이 제일 많아야 돼요. 예를 들자면 저녁시간에 밤 10시에 찾아간다든가 그사람이 지금 낮에 없어, 부부가 다. 예를 들어서 거기가 부도가 났어, 어려워졌어, 그러면 다 부부가 돈 번단 말이야, 저녁 10시에라도 찾아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체납정리팀이 제일 많아야 되는데 거기 한 번 보세요. 519페이지 보면 체납정리팀에 저기 보면 세정팀도 1,500만원이에요. 거기에 1,600이구요, 그러면 뭐가 세정팀은 외레 어떤 기획하고 뭐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봐봐요. 취득등록세팀도 1,700만원이에요. 그럼 뭐로다 이게 얘길 할 수 있겠느냐구요. 무슨 얘기를 해봐요, 체납, 재산팀 우리는 낮에 열심히 해서 밤에는 일 안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던가 그러면 뭐가 데이터를 한 번 얘기를 해보시라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는지,

근데 그 초과근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초과근무 갖고 따지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지금도 제가 먼저 전자에 물어봤잖아요, 제일 업무가 많고 그런 데가 어디냐, 본인 입으로 과장님께서 체납정리팀입니다, 그럼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체납정리팀은 야간에도 일을 많이 할 수밖에 없다, 세정팀이나 이런데 보다도. 그렇잖아요?

김승태 위원님 말씀대로 단순 비교하면 사실상 어려움이 사실상 있습니다.

그러면 세정팀보다 시간외수당을 더 적게 받아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근데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집중근무의 경중, 그다음에 지금 체납정리, 뭐 번호판 영치라든지 이런거 전반적으로 체납정리팀만 가지고 소화를 못시키니까 지금 전직원을 동원해서 지금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단순비교해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좀 어려운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러면 전 직원을 동원한다 그러면 전직원 동원하면 그 사람들 가고 나서 또 체납정리팀은 더 늦게까지 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체납정리팀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체납정리팀장이 중간에 7월 이후에 와가지고 상대적으로 세정팀하고 비교를 한다면 근무시간에 상대적으로 적게 나와 있는 거구요. 거기 보면 다른 직원 보면 많게는 한 5백여시간 정도까지 있는 사항 같은 거 보시면 이게 또 직원별 뭐 그런 거 있으니깐요, 그걸 한 번,

그러니까 시간외 수당 갖고서 100% 다 하실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보면 같은 부서내에서도 체납정리팀이 예를 들어서 일이 더 많을 수밖에 없는데 다른 과하고 비교는 15시간이 빠졌다 어떻다 얘기하니까 제가 그걸 제쳐두고라도 지금 보면 여기 내에서도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라 이런 얘기에요.

네, 그건 차이, 네.

제가 이렇게 저녁에 밤 10시에 가봐도 기획감사실에 불 켜져 있어도 세무과 불 켜져 있는 건 별로 못봤어요. 물론 1층이라 잘 안보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세무과가 여태까지 저도 그거에 제일 고생하고 나름대로 어렵다, 그런 것은 저도 부인하진 않지만 나름대로 지금 그렇게만 소문이 났지 실제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보면 그렇지 않더라. 그래서 제가 인제 전화통신팀에서 전화를 얼마나 많이 쓰나, 그걸 또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또 단순 일종의 비교도 될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저녁에 전화를 많이 한다든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구요, 저기 위원회 그거 자료 갖고 오셨습니까?

카피를 해가지고 저희가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요구합니다. ( 여러 위원, 계속 하자고 함 )

524페이지 과오납 현황을 한번 보세요. 사유별로 제가 한 번 들어가 보면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쭉 나온 거 보니까 4,214건인데 쭉 나와 있더라구요.

네,

그 과세면적 과세자료 착오, 적용세율 과세표준 착오,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부과착오 해갖고 4,214건이 과오납 환불 현황이에요. 근데 이게 세무직렬 직원이 여기 지금 몇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저희 과가 저를 포함해서 51명입니다.

아니 세무과 직원은 그렇지만 세무직렬이 몇 명이냐구,

세무직렬이요?

네.

세무직렬이 지금 45명,

45명이요. 그걸 왜 본 위원이 묻느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과세자료 이런 과세표준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전문 분야, 전문가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 분야에 과라면 제가 이거 이게 일으킬 착오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더군다나 4,214건이면 1년에 어마어마한 건수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제가 보고를 드렸다시피 지방세 과오납 대책이 사실상 필요한 시점인데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요러한 핑계같지만 지금 부과 건수라든지 부과 금액에 비교하면 실적은 한 0.73%밖에 안되는 금액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아니 0.73%라 할지라도 이건 완전히 주민들에게 피해를 가는 이게 틀림없죠?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육이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있습니까?

이거 과오납 관련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직원들 교육이요.

직원들 교육이 지금 전국적인 단위고 그다음에 시에서도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시 세정과 주관으로 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연찬회도 실시를 하고 그다음에 이거 관련된 교육도 지난 10월달에 실시를 한바 있습니다.

더군다나 세무직렬이면 전문가 아니에요, 전문가들이 이런 실수를 해서야, 나는 이게 더군다나, 이게 거의 45명이면 다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데 자기 전공을 여태까지 전공을 취득해갖고 자기 분야에서 해갖고서 전공을 살려서 자기 분야에서 일을 하면서 이러한 시행착오를 일으켜갖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이런 상태가 계속 반복된다면 이거 문제가 있잖아요?

담당 공무원 연찬을 통해서 최소한 이렇게 과세 관청에서 과세자료 착오라든지 과세표준 착오로 인해가지고 이렇게 민원인한테 불편이 없도록 최소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인제 지금 9월 30일 현재 총 4,846건인데요, 이중에서 실질적으로 보면 세무담당 공무원들이 자료라든지 이런 거 착오해가지고 이렇게 발생되는 요인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국세 경정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납부자가 이중납부하는 그런 사항이 실질적으로 보면 국세경정같은 경우는 현재 한 56%가 이에 해당되거든요.

아니 과오납 됐을때 주민들에게 돌려주었을 때 그냥 원금만 돌려줍니까, 아니면,

납부한 금액만 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에요.

( 직원, 이자까지 돌려준다고 함 ) 이자까지, 네.

이자까지 돌려줘요?

네.

이자까지 돌려줘도 결국은 구청한테도 손실이 가는 거고 결국은 주민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거 아니에요, 양쪽에 다. 피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발생해서는 안되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지금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보면 과세 건수라든지 과세금액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연도별로 보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거를 얼마만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가지고 추진을 해야되겠는데요, 하여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 얘기로 4,800 몇건이라고 했어요?

9월말 현재 4,846건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자로다 나간 금액이 얼마정도 돼요?

지금 그거는 파악한 게 없구요 총 금액이 여기 나와있는 것처럼 그것까지 포함해가지고 13억9,694만9천원이 된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것 빼면 나올 거 아니에요?

아니 요거 다 포함해가지고 납부한 실적에 환급한 금액이 13억9,600만원이니까요, 이자까지 포함된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양쪽에 손실을 입힌 거 아니냐구요. 그러니까 이거 가능하면, 가능하면이 아니라 이걸 없애는 방향으로 해야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528페이지 심사청구 행정소송 부분인데요, 지금 여기 보니까 이의신청 2006년도 보니까 열 건이 올라왔네요?

네.

행정소송이 여덟 건,

네,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해보세요, 이게 어떻게 된건지. 이게 지금 세금 더 받아서,

과세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보시면 됩니다. 과세에 이의가 있으니까,

구에서는 적법하게 세법에 의해서 부과를 했는데, 납세의무자는 많이 부과했다고 이의신청을 하고,

이게 부당하다, 부적정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이의 신청한 건수가 10건이구요. 그다음에 이거와 관련돼 있어가지고,

행정소송 갔는데,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주요 사유가 주택거래세 있잖습니까. 주택거래세가 개인간 유상 거래하고 그다음에 법인간 유상거래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소송 제기한 주요 사항은 뭐냐면 법원에 경매를 통해서 낙찰받은 사람들, 그걸 법인과 개인 거래로 해가지고 옛날에는 주택거래세를 차등해서 적용을 했거든요. 이게 위법하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요게 법무법인을 통해서 전국 공통적으로 소가 제기가 돼있는데 저희 시같은 경우도 지금 각 구 공통적인 사항인데요, 잠깐만, 정확한 자료가 있는데, ( 자료 찾아봄 ) 저희 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5개 구청에서 10건이 요거하고 유사하게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사항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근데 지금 행정소송에서 지금 이게 만약에 갔을때 지금 우리 저기 고문변호사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변호사를,

소송수행을 저희 세무담당 공무원이 지금 지정이 돼가지고 소송 수행을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송 중에 있는 거예요?

네.

또 한 건은 패소했다매요?

그건 대법원까지 가가지고요,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패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패소한 건 우리가 패소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얼마짜리에요?

2,352만8천원입니다. 이게 지난 10월 12일자로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006년도에 열건 정도가 돼갖고 1년 그러면 2005년도는 몇 건 정도 나왔어요?

2005년도에 이의신청건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 10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지금 1건,

그럼 2006년도에가 이렇게 2005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올라온 거네요, 그럼?

네, 그렇습니다. 1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자 두 달 동안이 한 건이고요, 이건. 10개월치가 열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의 비슷한 거네, 2005년도나 2006년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제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전에 내가 질문을 할려다가 빠트린 건데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세무직 엊그저께 보니까 일용직 29명, 쓴 게 있더라구요. 그거는 왜 세무과에서 썼나요?

일용직 얘기하시는 건가요?

일용직,

사업인부, 그게 체납정리 관련돼가지고 번호판 영치사업의 일환으로 시비로 보조되는 인원이 있구요, 그다음에 주택가격조사, 인부가 여덟명이 있습니다. 그거가 지금 말씀하신 거 같습니다. 번호판영치 일시일용인부하고 주택평가 조사에 필요한 인부 여덟 명 그래서 그거 말씀하신 거 같습니다.

그래도 전문직을 활용하는 데서 21명씩이나 필요한가,

보조인력으로 보시면 됩니다. 주택가격조사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사업을 실시하다 보니까,

연중 사업이 아니니까,

네, 연중 사업이 아니니까 일시적으로 쓰는 인부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요?

네, 그다음에 번호판 영치 같은 경우는 네 달치밖에 안됩니다, 실제적으로.

네, 이상입니다.

김승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석호 위원님이 과오납 환불 현황 그거에 대해서 우리 심각성에 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장석호 위원님이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게 지금 작년도 보다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자면 봐봐요, 2006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하고 2005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거를 해보면, 그리고 이게 자료가 예를 들자면 9월 30일로 돼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0월달 넘어가면 이게 또 더 많아 질 거 아니에요. 근데지금 과세면적 등 과세자료 착오가 작년에는 얼마 되지 않았었어요, 작년에는 18건밖에 안됐단 말이에요. 18건밖에 안됐는데 올해는 이게 뭐예요, 335건이니까 317건이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왜 이렇게 이게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결과적으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기 아까도 우리 장석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자까지 되돌려 주게 되는데,

지금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실질적으로 보면 과세건수라든지 과세 금액이 지속적으로 늘어난 추세에 비추어보면 연도별로 보면 실질적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는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과세관청 착오 부과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보면 차량 관련 자동차세가 과세후에 실질적으로 소유권 이전 같은 게 자유롭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자동차세 관련 세금이 과세후에 이전되고 그러면 지금은 2005년 1월 이후에 보면 만약에 분납, 1월, 12월에 일시적으로 연납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분기별로 납부를 한다음에 그게 인제 차량 이전이 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게 나머지 되는 걸 갖다 일할 계산을 해서 환불을 해줘야 될,

그거는 차량 연납 납부 반납 또는 환불이고,

실질적으로 보면 과세관청 착오 부과 같은 경우가 실질적으로 요런 민원인들의 편의 시책 추진의 일환으로 해가지고 늘어난 요인도 사실상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지금, 저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좀 주고 거기 서면 자료 더 하나 요구하는데요, 차량번호판 영치 작년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적 그것 자료 좀 주시고요. 이게 지금, 봅시다, 작년도 예를 들자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 두 달간에 두 건밖에 없어요. 작년도에. 자료에 의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두 달에 두 건밖에 안된다고. 그래서 2004년도 얘기하는 거고 두 건이고 두 달에, 작년도에는 열 달에 18건밖에 안돼요.

번호판 영치,

아니 과세면적 및 과세자료 착오가. 근데 올해는 지금 얼마에요, 9달만에 335건이 이렇게 늘어날 수 있냐 이런 얘기에요.

작년에 두 달에 62건이고,

뭐가 두 달에 62건이에요?

11월 1일부터 12둴 30일까지 두 달에 62건이에요, 작년에는.

2004년도?

2005년도는,

2005년도는 18건이지,

524페이지,

이게 18이지 어떻게 62입니까? 아니 시세 거. 구세가 60건이고 시세가 18건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2006년도 거 이게 자료가 지금 안맞, 2006년 거에 지금 2006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35건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2005년도 1월 1일부터,

11월 1일

아이 작년도 거 대비를 해보는 거예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작년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가 18건이라고. 근데 이거를 이게 지금 이것도 안맞는 게 뭐냐면 봐봐, 10개월치가 18건이야, 봐봐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두 달 거가 62건이 돼. 어느 자료를 믿어야 될지 도대체, 한번 이거 확인을 위해서 중지를 좀, 지금 봐봐요, 내가 이해가 돼요. 이게 지금 자료가 줘도 우리가 맞는지 안맞는지도 모르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내가 볼 때는.

김영분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번에 자료를 6급 팀장님들의 자료를 기안 건수를 보고를 받았거든요. 다른 부서는 본인이 한 건수들을 올린 것 같은데 세무과에 올라온 거 보면 한 사람이 80건, 330건, 5,000건 막 이렇게 올렸어요. 이게 기안이 6급 팀장님들이 올린건지 아니면 과 팀에서 한 거를 다같이 협조자라든가 아니면 결재라인으로 해서 올린 건지 그걸 좀 묻고 싶은데요.

그거는 과의 특성이 좀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각 다른 과의 팀장들이 올린 기안건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단위사업계획별로 이렇게 추진이 되고있는 반면에 저희과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내부적으로 해가지고 뭐 기안을 해가지고 청장님까지 결재 이런 건수가 아니고요, 우리 결손처분이라든지 이런,

그렇죠.

그런 건수가 포함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과에 비해서 상당히 많게 나타나고,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구한 이유는 행자부 훈령에 의해서 팀장님들이, 6급들이 결재를 하는 라인이 아니라 일하는 담당 라인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얼마만큼 일들을 하시나 기안을 올리고, 그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한건데 세무과에 조금 전달이 잘못 됐나봐요. 그게 맞죠?

근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타 부서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건수가 사실상 많이 차지하는 반면에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러한 것에 반해서 그러한 건수가 상대적으로 많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손처분,

그러한 건수가 그렇고 그러한 건수가 뭐에요, 이게 정확히 구분을 해야,

타 과 팀장들 같은 경우는 제도개선이라든지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개발한다든지 그런 건수가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에 저희는 통상적으로 인제 담당들이 가지고 일하는 부과 건수라든지, 그다음에 결손,

아니 제가 원했던 거는 전자에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원했던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본인이 하는 일상적인 업무가 아니라 그걸 원했던 건데 여기 보니까 기가 막히게 많더라구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정말 그렇다라면 제가 자료를 좀 요청할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기안을 올릴려면 미리 계획서를 내잖아요, 계획서를 할려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공무원 사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 일반인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6급 팀장님들이 물론 열심히 하겠지만 좀 일하는 모습을 좀 획기적인 그런 걸, 제가 본 위원이 원하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알겠습니다.

그런 일에 업무에 혁신적인 앞장서서 일들을 해줬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희태 위원입니다. 국장님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 보면 인터넷 민원접수, 구민의 소리도 포함이 된 민원접수 현황인가요?

네.

보통 4,900건 되는데 세무과장님, 세무과 거 이렇게 봤는데 그 통계치를 혹시 알고 있습니까? 토탈 인터넷 민원접수에 따른 세무과에 수치는 파악이 안됩니까?

제가 정확히 파악을 지금,

몇프로 퍼센테이지도,

구민의 소리에 접수된 건수는, 제가 눈여겨 보고 있는데요. 분야별로 교통분야라든지 이런 분야가 돼있기 때문에 저희는 아무래도 거기 제출되는 민원이 좀 적기 때문에 제가 그 세부적으로 현황을 제가 아직은,

하여튼 보니까 비율로봐도 상당히 적더라구요. 적은데, 세무과 직원들이 상당히 전문직에 종사하는 분들인데 세무과에 의뢰하는 민원의 소리 대부분들 보면 몰라서 아니면 일반 민원들 이렇게 하는데 여기 누구인지 공개는 안하는데 최근에 나왔던 거 두 건들 이렇게 발췌를 해봤는데 민원인들 어차피 전화응답서비스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대개 많이 시정을 하는데 답변에 대한 부분들은 적극 시정토록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건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방세정서비스개선에 대해서 실질적인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까? 향후에 계획들은. 2007년도 업무보고 보면 그런 것들이 좀 빠져있는 것 같은데, 자체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예를 들면 전화로 민원을 받는 경우들이 대개 많은데 전화응대 서비스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들을 한다든가 이런 식,

직장교육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요,

아니 어떤 형태로 됐던간 직장 자체내의 교육이 됐던 간에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하는 교육,

최근에 위원님 좋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해서 불미스러운 사례가 최근에 제가 알고 있지요. 두 건 정도가 발생이 된 거구요. 체납고지서 발송 관련해가지고 민원이 그거에 대한 상담하는 과정에서 조금 민원인들한테 불편된 사항이 사실상 최근에 올라오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담당 공무원들 친절교육이라든가 요런 걸 지속적으로 실시해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그냥 시정토록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내용들을 보면 아 다르고 어 다르듯이 실지로 만들어가지고 전문가한테 물어보는 식으로 민원들을 요청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성실하게 전문가 답게 답변들을 해주시면.

그래서 저희 과에 방문해가지고 그런 고충 민원 상담을 하는 경우 제가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형식으로 유도해가지고 안내내지는 답변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원지적과나 세무과나 어차피 대민행정 서비스의 최첨단에 있는 거니까,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부터 각별히 관리 좀 해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아니 위원회 한 거 지방세 이의신청 심의 이게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세심의위원회 자료를 보면, 지금 갖고 있습니까?

네.

이의신청 및 심의안건 의견서에 도장이 없고 심의결정 사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가 있어요? 누가 했다 그러면 무슨 서명이 가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원본인데 이게?

심의의결사유서 말씀하시는 거죠? ( 직원하고 얘기함 )

이거를 사본을 하나 해주시고요. 근데 이거를 왜 서면으로 한 이유가 뭡니까?

외람된 말씀이지만 그 당시에 우리가 작년도에 과표팀이 생김으로 인해가지고 부동산평가심의위원회 수당이 없어가지고 그쪽에서 선 집행이 돼가지고 예산이 없어가지고 실질적으로 부득이 서면심의로 대체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수당이 없어서, 이게 말이 돼요, 수당이 없어서 서면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걸,

주택평가팀이 작년에 새로 신설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인제,

언제 신설이 됐습니까?

작년 7월 1일자,

작년도 7월 1일자요?

네.

그럼 올해 한 거일 거 아니에요.

요 자료가 2005년 11월 1일부터 2006년 10월 31일 기준이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는 2005년도에 심의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언제 이게,

10월달에.

10월달에 위원회 한 거예요, 의견서가 2005년 2월이라고 돼있는데 여기는? 여기 있잖아요, 의견서 2005년 2월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답변을 좀 잘못드렸는데요, 과표팀이 7월 1일 이후에 신설이 될 것을 예상을 해가지고 연말에 부동산평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면 미리 선집행이 되면 예산이 부족될 것을 대비해가지고 서면심의를,

그 추경에 계상하면 되잖아요. 1회 추경이나 여기 계상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기가 불명확하니까, 추경의 편성 시기가. 그걸 감안해가지고 그렇게 서면심의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서면 심의해도 수당 주는 데도 있어요, 어느 위원회는.

네.

그리고 이게 수당이 없다고 그래서 서면심의했다는 게

예산은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과표팀 생김으로 인해가지고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수당 예상분을 감안을 해가지고 서면 심의를 했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죠, 뭐.

이거 뭐 거의 형식에 불과한 거예요, 형식에. 보면. 그리고 그 자료는 어떻게 됐습니까, 과오납 저기,

세부적인 자료 출력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18건하고 62건 총 80건인데 그 세부적인 내역을 부과 건수는 실질적으로 맞습니다, 맞는데 세부적인 내역을 출력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건수는 맞다구요?

건수는 맞답니다. 그래서 증가된,

건수가 맞는데 왜 출력이 어떻게해서 늦어지는데요.

전년도니까 전산으로 출력하다 보니까.

전산으로 출력하면 예를 들어서 건수가 맞다 그러면 금새 프린터로 출력이 되지 뭐 이렇게 오래 걸려요? ( 직원, 자료 전해줌 ) 아니 여기 날짜가 어디 있어요, 날짜가 있어야 맞는지 안맞는지 알지, 이게 어떻게 18건이고 어떻게 62건이라고 써왔는데 날짜가 여기 안나와요? (직원, 엑셀로 뽑았다고 함) 엑셀로 뽑았다구요. 보니까 엑셀로 뽑은 거 맞는데 아니 그러니까 날짜가 나와야 이게 11월달부터 건지 12월달부터 건지 보고 알거 아니에요. 아이 근데 엑셀 다른 데서 엑셀로 이동해서 이렇게 뽑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뽑는데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려요?

그게 작년도

내가 볼때는 짜깁기 하는데 이렇게 많이,

아니, 작년도 부과 건에다 요거 아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세면적중 과세자료 착오분과 이렇게 명령을 줘가지고 출력을 하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린 것 같습니다. 양해 좀 해주시죠.

네, 지금.

이게 금액까지 맞는 거 보니까 맞는 거 같습니다, 엑셀로 건수에,

아무튼 알겠구요, 지금 제가 솔직히 얘기해서 세무과에서 여기도 자료제출 한 거를 신뢰할 수가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지금. 그러니까 저기 과장이 적든지 팀장들이 적어요, 서면자료 요구합니다, 지금부터 부를테니까, 6-6 지방세 감면 및 추징현황 건수 이거 다 전산출력 하구요. 그다음에 다음다음페이지 528페이지에서 지방세 탈루 및 은닉세원 발굴, 올해 거 뽑아주시면 돼요. 6-14, 6-18 법인세할 주민세 과징현황, 그다음에 6-19 소득할 주민세 과징현황, 그다음에 그 밑에 6-20 개인 및 법인 지방세 중과세 현황, 그다음에 6-21 지방세 인터넷 납부제도 그거 건수, 요거를 서면. 사실은 본 위원 생각은 이것을 자료 요구하고 내일로 다시 세무과를 소집해서 하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 요 서면자료로 조치하는 거로 하고,

네, 별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봐봐요, 524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가 작년도 11월 1일부터, 세무과장?

네.

작년도 11월 1일부터 올 10월 31일까지죠, 감사 기간이. 근데 이건 어찌해서 이게 9월 30일까지에요?

요게 제출 시기가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작년도에는 지방세 과오납 현황이 10월 31일로 됐었어요, 작년에도,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전산작업해가지고 저희가 시에다 보고하는 기한이 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론요.

작년에도 이렇게 10월 31부로 제출됐었고 여태까지 제출이 쭉 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는 그렇게 왜 그걸 안맞추고,

익월 18일날 나오기 때문에,

그럼 작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작년에 서류가 그럼 허위에요? 이런것도 감사기간이 10월 31일까지면 10월 31일까지 해서 맞춰서, 작년에는 맞춰졌는데 물론 작년에도 이렇게 했다 그러면 아, 그런 기한이 있다 작년에 했다 그러면 이게 내년도 예산 감사, 내가 말씀드리지만 내년도 요 부분에 대해서는 10월 1일부터 해서 요렇게 해서 제출하시라구요.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