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종철 의원 발언

지역경제과장 성용원입니다. 연일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채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는 고견을 우리과 행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본희 경제팀장입니다. 김미라 유통팀장입니다. 박성연 산업자원팀장입니다. 임락기 농수산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200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4건과 200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3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7페이지입니다. 유류판매업소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전 업소를 대상으로 연 2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에 수시점검도 실시하여 적발 업소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또한 석유제품 품질검사를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나누어 실시하였으며, 석유품질관리원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관내 유류업소에 대하여 시료를 채취해서 성분검사도 실시하였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유사석유제품 길거리 판매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구 자체단속 뿐만 아니라 경찰서, 소방서, 석유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고발조치와 함께 유사 휘발유 압류에 힘쓰고 있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모래내시장 아케이트설치 사업 추진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난 9월 조합측과 건물주와의 최대 대립 쟁점이었던 도로점용허가 부분을 양측 설득과 조율을 통하여 합의점을 이루어 냈습니다. 그 이후에 민간 자부담 3억원을 확보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대상자 개별 접촉과 시장조합이사의 부족분에 대한 일괄대출을 유도해서 현재 80%를 확보했고 나머지 20%는 12월중에 납부 완료하는 것으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건물주와 상인조합과의 합의하에 12월중순 전까지는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낼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만수시장공중화장실 설치사업 추진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은 인근 민원인 두 분과 그동안 수차례 대화를 통하여 감정을 풀어드렸고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용하여 조치함으로서 민원의 재발생이 없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3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6페이지입니다. 진정민원처리 현황입니다. 그동안 진정민원은 7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법원 판결이나 행정처분 등을 통하여 민원사항을 해결하였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위원회 협의회 개최 현황은 중소기업 육성자금융자심의위원회를 5회 개최하였고, 지방물가대책위원회와 수산조정위원회를 각 1회씩 개최하였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시책업무추진비는 200만원의 예산중 2006년에는 134만3천원을 집행하였고, 기타업무추진비는 금년에 420만원의 예산중 266만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천만원이상 공사발주 현황은 모두 6건으로 경영재정과를 통하여 전자입찰을 의뢰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이월사업비 미집행 내역은 모래내시장 아케이트설치사업입니다마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12월중에 입찰 공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금 및 특별회계 운영 실적은 9월 30일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은 38억7,798만9천원이고 도시가스사업기금은 21억2,241만4천원을 관리하고 있으나 도시가스보급율이 현재 90.7%인 점을 감안해서 사업기금중 15억을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200만원이상 물품구매는 조류 인플루엔자 예방용 가축소독 약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행정소송은 액화 석유가스 판매 불허가에 대한 처분 취소사항 1건입니다마는 원고의 항소 취하로 종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 및 체납 현황은 석유 가스법 위반과태료 등 8종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평균 80%이상의 징수를 하였으며 징수율이 저조한 어선법 위반과태료 체납액은 체납자와 상의해서 12월중 징수를 완료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 간담회는 모래내시장 아케이트설치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해관계인과 6회에 걸쳐 공식적인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 현황입니다. 기금조성액은 총 38억2,600만원이며 이중 구비 출연금은 31억원이고 은행예치로 인한 이자수익금이 7억2,670만원입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지원금액을 살펴보면 금년도에는 41개 업체에 76억원을 융자지원하였고 작년도에는 35개 업체에 62억5,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기금 설치 후 2회이상 지원업체는 모두 6개 기업이며 대출금 상환시는 재대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유류판매업소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에 대하여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적발업소 5개소에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모두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유사석유판매 행위자 단속 및 조치사항으로는 총 59회를 단속하여 모두 고발조치하고 8,500ℓ를 압류 처분하였습니다. 고용촉진훈련실적과 210페이지에 직업소개소 지도단속 사항은 주민생활지원과 이관업무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스사용업소 현황 및 안전점검 조치사항입니다. 196개의 가스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부적합 업소 2개소를 적발하여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병충해 공동방제 실적 및 농약구입 내역은 농번기에 2종의 농약을 3,900봉 지원하였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 실시 현황입니다. 구제역과 돼지콜레라 방역 실시는 대상농가 34호를 대상으로 소독약품 등을 지원하였고, 가축전염병 예방 접종은 봄, 가을철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농지전용협의 현황은 총 23필지에 9,403㎡가 되겠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 보급 현황 및 도시가스기금운용실태 사항입니다. 도시가스 보급률이 현재 90.7%이며 예치기금은 21억2,241만4천원입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창대시장 현대화 사업을 위해 아케이트 보강공사와 위생청결 시범점포 지원사업을 완료하였고 간석시장과 만수시장의 공중화장실을 신축공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현재 모래내시장 아케이트 설치 사업을 진행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신규사업으로 구월시장 아케이트 설치 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물가안정을 위한 부정 유통행위 단속실적은 위조상품과 공산품에 대하여 7개 업소를 적발하여 시정 권고 하였습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은 19농가에 20명의 고등학생에게 입학금과 등록금을 지원하였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업육성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은 14개 학교에 지원하고 있으며 쌀소득등보전직불보조금 지급은 421농가에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219페이지에 친환경농업 직불 보조금 지급도 32농가에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기동물 보호처리 실적입니다. 유기동물 발생시 포획, 치료 및 보호, 사후처리를 위해 보호소를 지정하여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각종 통계조사 추진현황입니다. 사업체기초 및 서비스업 총조사, 광업제조업 통계조사, 그리고 인천시민생활 및 의식조사를 매년 주기로 조사를 하고 있으며 행정수행 전반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농림어업 총조사는 5년 주기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실적 및 조치 내역입니다. 농산물, 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에 대한 과태료 등을 부과하고 징수 완료 하였습니다. 끝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실적은 44개 업체에 총 17억6,300만원을 대출 알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강석 위원입니다. 201페이지 보면 도시가스사업기금을 15억을 일반회계로 돌리셨더라구요 내년도 예산에. 본 위원도 생각했을 때 90%이상 보급률 된 데서 많은 돈이 기금으로 해서 계속 이월된 상황에서 과장님께서 15억을 이번에 하신다고 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위에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계속 기금으로 남아있는 것 같은데 기금액에 비해 지출액이 적은 것 같은데 이것도 도시가스사업기금처럼 할 수는 없는 겁니까? 예를 들어 20억 정도는 어려운 우리구 살림에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저희가 38억을 보유하고 있는데 매년 저희가 이자 보전이 평균적으로 보면 1억2천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유가 있는 것처럼 외형적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실제적으로 저희가 대출해주는 업소수가 늘어나고 있고 또 대출금액에 대한 우리가 규모가 내년에 현재 1개 업체당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증액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3억까지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향후 2, 3년 정도는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2, 3년정도 더 검토해서 기금이 계속 많이 남아있다면 물론 이자수익도 있지만 지금 구 살림이 넉넉한 게 아니니까 쓸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 옆에 200페이지 보면 농업용 지하수 개발사업에서 입찰을 하셨는데 수산지구 2공, 장수지구 2공해서 같은 날 입찰하셨는데 한 회사에서 명신건설에서 두 개 다 입찰을 보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동시에 묶어서 한 겁니까, 아니면 따로따로 했는데 이렇게 됐습니까?

아닙니다, 전부 따로따로 저희가 전자입찰을 경영재정과에 의뢰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찰한 게 상당히 어려운데 같은날 한 회사에서 두 개를 동시에 했다는 게 좀,

농업용지하수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그런 업체들이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권석규 위원인데 조금전에 박강석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 보충질의 좀 할게요. 도시가스가 우리 남동구가 90.7%라고 그랬는데 실제 10%정도 안된 지역이 대충 어디쪽 지역입니까?

정확하게 현황은 파악 못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일반 다세대라든지 조그만 소규모주택 밀집지역으로 판단합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대부분 단독, 단독의 약간 외곽지역 외곽이라고 그래서 우리 남동구 외곽이 아닌 중심지역이지만 약간 한쪽으로 떨어져 있는 부분에 많이 소외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물며 그쪽 지역에 바로 앞에 집, 예를 들어서 옆에 집까지 들어와 있는데 바로 우리 집은 안 들어온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요. 본인들은 도시가스를 하고 싶은데 무슨 사정으로 인해서 안된 부분이 있다 그러는데 혹시 바로 앞에까지 들어왔는데 우리집까지 안돼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가스 배선 라인이 공사를 할려고 그러면 사전에 저희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가스사업을 하고자 하는 신청자의 사전심의를 하거든요. 사전심의에 의해서 제약을 받는 부분이 최근 3년간 도로굴착했던 사례가 있으면 3년 이후에 가능한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 부분에 제약이 조건이 돼 있고 두 번째는 도시가스를 운영하는 회사에서 인천도시가스하고 삼천리가스에서 자체 회사에 경영수익을 또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문제 때문에 그게 지연되고 늦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천리든 인천도시가스든 어차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니까 전혀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못하겠지만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못 받는다는 거는 불합리하지 않나, 그런 부분을 실제적으로 구에서는 나서 주셔가지고 그 분들이 실제적으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지금 도시가스 안 들어온다 그러면 남들이 알기에는 옛날 저기로 알지 진짜 도시가스 안 들어오는 데가 거의 없는 줄 알아요, 주민들은. 현재 자기가 도시가스를 쓰고 있는 분들은 안 들어오는 데가 없이 다 들어오는지 안다고. 그런데 실상 동네를 다녀보면 개중에 몇몇 지역은 많이 안 들어와 있어요. 근데 본인들한테 말씀을 드려보면 본인들은 하고 싶은데 아까 과장께서도 말씀하셨던 사업자측의 이득이라든가 다른 조건 때문에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다른 게 아닌 실제적으로 지역적으로 그 지역은 못 들어간다고 치면 할 수 없지만 사업자측이 이득이 없어서 공사를 안한다는 부분은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런 부분은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고요, 도림주공 쪽 있죠, 도림동.

네.

그쪽 뒤쪽에 일반 택지개발해서 단독이나 상가건물 들어와 있는데 그쪽은 다 들어가 있습니까, 도시가스가?

지금 거기 일부 안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는 들어가 있고 일부는 안 들어가 있고요?

네, 제가 도로굴착심의위원으로 위촉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가스공사 관련한 심의를 할때는 위원님 소견을 제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여쭤봤던 도림동 쪽 그게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도시가스 관련해서. 전혀 민원 들어온 게 없었습니까, 그쪽에? 오복빌라 쪽 말고 주공아파트 뒤쪽에 오봉약수터 올라가는 쪽에.

오봉산 뒤쪽이요?

네.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쪽 부분 한번 위치는 어디인지 아시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임대말고 도림주공 분양아파트 바로 뒤쪽이거든요. 그쪽 부분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1년전부터 한 2년전부터 처음에 형성될 때부터 도시가스 부분이 많이 민원이 제기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한번 확인 좀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구월 모래내시장 아케이트사업 관련해서 제가 확인하는 차원에서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현재 진행이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민간자부담 3억중에서 80%는 이미 입금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내신다는 분들이 20%정도 되시는데 그 분들이 12월중에는 전부 내주겠다라고 약속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 내부적으로는 물론 건물주하고 상인조합 분들하고 합의를 또 이루어내야 되겠지만 입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통장에는 한 1억3천 정도,

저희가 대출을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대출은 농협에서 일괄적으로 지급해주겠다는 내용까지 포함돼서 실제 대출 포함 부분까지 하면 2억4,100만원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개인대출 부분이 심사를 농협에서 해가지고 혹시 대출이 안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나요?

없습니다.

확인 다 해보셨나요?

네, 확인 다 저희가 농협 통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개인대출 신청액이 한 4,200정도 되죠?

네, 그 정도됩니다.

일괄대출 부분은 조합측에서 한 거는 다 들어왔죠, 6천은?

네, 그저께 들어왔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 주위에 반대하시는 건물주 분들이라든가 또 반대하는 건물주 분들로 인해서 같이 반대하는 상인들이 일부 있는데 실제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분들이 몇 분정도 되죠?

지금 건물주 중에서는 거의 사업을 아예 안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여섯 분정도 계시고 상인조합 측에서는 한 네 다섯분 정도 되시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상인 쪽에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아마 반대하는 건물주들의 세 들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만약에 사업이 시행이 된다면 여섯명 반대하는 중에서도 동참하실 분이 있을,

일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입찰 공고서부터 공사 착공까지는 한 2개월 가까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중에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협조를 좀 구하고 또 실제적으로 시장내에서 공사가 진행이 된다면 아마 그 분도 상당히 마음적인 동요가 올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과장께서 7월달에 오셔가지고 말 그대로 전임과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지만 오셔갖고 고생 많이 하신걸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말 그대로 올해 안되면 사업비가 반납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려보지만 어차피 반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중간중간 빼놓고 공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일단 그 분들 앞에 자부담을 하시지 않는 반대하시는 분들 여섯분 앞에는 저희가 아케이트를 씌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부담하시는 분들하고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가 되니까. 그래서 일단은 빼놓고 가는걸로 저희가 진행을 하되 공사 마무리 될 때까지 아무튼 그런 쪽에 분위기를 잡으면서 독려를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진행하면서 빠지는 부분, 건물주분들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차광막이니 노점이니 다 있는 상황에서 그 부분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그럼?

지금 현재 있는 노점과 각종 간판이라든지 차광막은 사실 불법시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케이트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면 그 자체가 허가시설이 되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한 그 분 앞에 있는 반대하시는 분들의 차광막이라든지 그 앞에 있는 노점이라든지 간판은 전부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그 분들한테 설명을 충분히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차광막 정도는 모를까 그 앞에 있는 노점을 단속하기가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걸로 보는데요. 그게 분명히 자기들한테는 지금 거기서 생활 터전을 잡은지가 꽤 오래되신 분들인데 그 부분을 처리하기가 쉽지 않은데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번에 아직 입찰이 들어가서 설계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은 드릴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저희 계획은 어쨌든 노점상도 요번 기회에 양성화의 개념으로 정리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한테 충분히 이해를 시켜드리고 필요하시다면 그 분들도 당연히 같이 협조를 얻어서 진행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건물주들의 반대로 인해서 거기에 따르는 노점이든 입주, 세를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지금 피해를 볼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건물안에서 장사하시는 분은 그나마 피해를 덜 보는데 그 앞에서 노점을 하시는 분이 만약에 계시다 그러면 그 분들을 무조건 불법이다 그래서 없애는 것보다는 다른 쪽의 방법을 찾아서라도 꼭 그 자리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공사 기간이 한 2개월정도 걸린다고 그랬죠?

저희가 3개월정도 보고 있습니다.

3개월이든 2개월이든 공사기간중에 그쪽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좀 써주시고요. 또 하나 구월시장 같은 경우도 내년에 사업 진행이 되죠?

네. 지금 예산이 내시가 돼서 내년 1월부터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월시장 부분은 잘 되리라고 믿지만 행여 하나 모래내시장의 전철을 밟지 않을 수 있게끔 더욱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분명히 가다 보면 예상외로 난관에 부딪힐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구월시장도 있으니까 말 그대로 모래내시장처럼 안되게 반대를 하더라도 아니면 반대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다 이유가 있어서 반대를 하는 부분이니까 그 분들을 최대한 설득을 해서 한 뜻으로 갈 수 있게끔 해주시고 요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지금 모래내시장 같은 경우는 아케이트 설치 사업을 하면 바닥, 예를 들어서 도로 밑에도 재포장이 되죠?

당연합니다.

아스콘이든 뭐든, 그 사업구간은 그나마 가능한데 사업구간 제외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 있습니다.

어디인지 아시죠? 저쪽 롯데리아 쪽으로 가는 부분이 일부 그렇고 롯데리아 가는 반대쪽 중앙사거리에서 반대쪽 한 40m 부분이 실제적으로는 거의 형편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혹시 과장님께서 나중에라도 당장 같이는 힘들겠지만 사업비 자체가 지금 안되겠지만 추가로라도 확보를 해서 그 부분도 어느정도 형평성을 맞춰서 같이 그 부분까지 바닥은 깔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좀 해주시고요.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인해서 구월시장이든 모래내시장이든간에 본인들도 중요하겠지만 구에서 얼마만큼 신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불편이라든가 여러 가지 모든 부분이 순조롭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고생 많이 하셨던 거를 마무리 할 수 있게끔 과장님 신경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근 위원입니다. 217쪽입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급 지원 현황에서 우리 남동구에 농업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몇 호나 됩니까, 가구수로?

저희가 요즘 인제 농가가 조금씩 줄고 있어서요 지금 10월 현재로 보면 1,720여가구 있습니다.

1,720여 가구. 그러면 농업인 자녀를 선발할 때 또 농업인이라고 하면 평수 제한이 있습니까?

지금 학자금 지원에 대한 거는 농업인중에서도 그린벨트 안에서 농업을 하시는 분들의 한도로 한정돼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남동구에 그린벨트 아니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 있습니까? 그린벨트 안에서 거주를 한다는 얘기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거주를 하시면서 직접 실제로 주소도 돼 있고 실제 거주하시면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대상이 됩니다.

가구수로는 19세대에 보조를 하고 있는데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남동구에 그린벨트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농사를 지으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자기 안마당에 200평 짓는 것도 그린벨트 안에서 농사짓는 걸로 돼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시죠?

저희가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에 대상되는 요 가구는 실제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드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럼 이 분들이 보통 몇 평 이내 농사를 지으시는 분이에요?

지금 이 분들이 3천평이상.

농사를 3천평이상 직접 지으신 분들이다. 3천평이면 과장님 얼마나 크신지는 아시죠?

네.

이거 전부다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입니까?

네.

그럼 과장님께서는 제가 봐갖고는 전혀 조사를 안하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300평을 3천평으로 착각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린벨트 내에서 사시는 분에 한해서 농업인 자녀에게 학자금이 나가는데 실제로 남동구에 농사를 주도하시는 분들은 실은 그린벨트에 안살고 농사는 굉장히 많이 지으시는 분이 많습니다. 진짜 그 분들은 농업인이라고 봐야 됩니다. 비닐하우스를 하든 아니면 다른 단, 집이 그린벨트 안에 없다 해서 빌라나 아파트나 실은 농업인인데 그런 분들이 자녀교육 혜택을 받아야 할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사항이 나름대로 일리가 충분히 있으신 말씀이신데 지금 요 사업은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이라고 하는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저희 시구비가 보태져갖고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 100% 다 국비로,

100% 국비는 아니고 저희 시비, 구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남동구에 농사를 전문적으로 지으신 분들은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제가 여기 명단에 누구라고 거명은 못하겠는데 진짜 텃밭 가지고 있는 사람이 농업인이라고 해서 자녀교육 혜택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가든을 하는데 가든 앞에다 조그만 터를 하는데 물론 그린벨트 내에서 살고 있으니까 혜택이 돼서 아마 보조가 된 것 같은데 전문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진짜 농업을 농사를 지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아야지 농사는 조금하고 다른 소득의 이익이 있는 사람들이 이 혜택을 받는다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사를 5천평 짓는다, 그런데 주소가 빌라에 있다 그럼 혜택을 지금 못받고 있죠?

그린벨트에 거주를 안하시니까,

거주를 안해서?

네.

그린벨트가 법에 지정이 딱 돼 있습니까?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린벨트 내에 살아야 보조를 할 수 있다.

네.

이게 평수 제한도 300평이다 하면 이거 농업인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건. 300평이면 쉽게 얘기해서 그린벨트 안에서 살고 주말농장만 해도 농업인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요런 부분들은 어떠한 규제를 한다든가 아니면 진짜 전문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렇게 조목조목 따져서 관리를 해주십시오. 이런 거는 제가 언뜻 봤더니 전혀 농업인이 아닌 분도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가든하면서 그린벨트내에 가든을 하니까 자녀 혜택을 도움 받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현장조사 다시한번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이다 하면 그래도 한 1천평, 2천평 그 정도는 돼야 농사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지 200평, 300평 해갖고 농업인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도. 앞으로 그런 지적사항들을 촘촘히 파악을 정확히 해서 혜택을 안 받는 사람들이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게끔 지휘감독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손진원 위원입니다. 219페이지 유기동물보호처리 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2006년도만 보겠는데 평균 매달 개하고 고양이가 평균적으로 50마리 이상 들어오고 있네요.

네, 그 정도,

그 중에서 일부 분양을 하고 일부는 폐기처분하는 거죠?

네.

계산해 보니까 마리당 8,9만원정도 되네요. 그럼 어떤 기준이 보호는 얼마동안 하게 돼 있죠?

보호는 한달동안 하게 돼 있습니다.

한달동안, 한달동안 보호하다가 분양이 안됐을 경우 폐기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병이 들어서 버려지는 돌아다니는 애완견이 많기 때문에 건강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 그런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럼 처리비용 기준이 한달동안 보호하는 동안 기준이 얼마정도 두당,

저희가 두당 10만원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그 10만원에는 처음에 유기동물이 나타났을 때 포획을 하고 현장에 나가서 포획을 하고 그 다음에 동물병원에 데리고 가서 필요하면 병에 걸렸으면 임시적인 치료라도 치료해주고 한달동안 보호하고 있다가 폐기처분해야 될 건 안락사하고 그 다음에 폐기처리하는 비용까지 도합 합쳐서 두당 10만원으로 지급하게끔 조례상에 규정돼 있습니다.

아, 조례에 돼 있습니까?

네.

본 위원이 판단을 할 때 어차피 보호시설을 가보고 했습니다마는 과연 한달동안 보호를 하면서 10만원이란 조례 자체가 사실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는 모르지만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선 방향은 없겠네요? 조례 고쳐지기 전까지는.

저희가 유기동물 보호 관련 되는 거는 동물보호법하고 그 다음에 우리 조례하고 그 다음에 시 규칙하고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러면 그 처리업체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하나요?

위탁업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거는 저희가 조례상에 민간 위탁업체를 지정하는 심사위원회를 두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는 만수동물병원에서 위탁업체 지정해서 운영을 해왔었는데 이 분들이 인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으니까 안하신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입찰 공고를 낸 상태이고 곧바로 조례상에 나와있듯이 구의원님 세분하고 저희 주민국장, 지역경제과장 공무원 둘 하고 동물애호전문가 두 분하고 해서 총 일곱 분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가 입찰 공고를 내서 신청 받은 신청 들어온 업체를 현지 실사를 다 마치고 서류 검토를 해서 심사위원회 거쳐서 저희가 선정하는 걸로 요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석규 위원입니다. 손진원 위원님 질의한 거 보충질의 좀 할게요. 지금 유기동물이라는 자체가 예를 들어서 애완견도 있을 거고 애완견이 아닌 말그대로 얘기하는 변견, 고양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네.

그럼 지금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유기동물 되는 게,

애완견으로,

애완견이죠. 지금 애완견이 남동구 가구수가 14만 15만가구 정도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 가구중에서 애완견을 키우고 있는 가구가 몇 가구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그것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하 반 이상은 된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아니면 30～50% 된다고 보면 애완견 자체가 5만에서 7만 이상은 우리 남동구에 있다라고 보는거죠?

저희가 추정은 30% 정도는 애완견이 있지 않나 그렇게 2, 30%정도 보고 있습니다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유기동물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더 문제가 될 부분인데 근데 그중에서도 한 90%이상이 애완견이라면 좀 애완견을 가정에서 키우면서 우리 남동구에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부분이 있으면 좋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오토바이식으로 애완견 등록제를 실시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등록을 할때 목걸이에다 넘버를 써서 해주고 거기에 대한 관리를 계속 해준다면 등록비도 어느정도는 받고 그러면 공식적으로 애완견을 인정해주게 되면서 관리하기가 그만큼 편하고 본 위원이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건데 워낙 많고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대두가 된다 그러면 어느 한번 정도는 문제해결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내년도에 동물보호법을 개정해서 동물등록을 해서 등록세까지 추진하는 그런 쪽으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지난번 추경때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추경예산에도 추가로 예산이 확보가 돼서 지금 저희가 평균 한달에 50두 정도 예상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 관내에서는 앞으로 일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1년에 600두 정도 한달에 50두 해서 1년에 600두 정도면 저희가 당분간 몇 년 동안은 그 정도 범위내에서 애완견이라든지 유기동물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심도있게 저희가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부분이 내년에 그게 실시가 될 수,

지금 확정된 게 아니고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꼭 그 방법이 아니더라도 구에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분명히 앞으로는 이루어지리라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저희가,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가장 과장님 머리 썩는 부분중의 하나가 매번 말 나오는 유사석유 판매 그 얘기인 것 같은데 작년에도 지적사항에 있었고 올해 또 쭉 보니까 209페이지 보니까 거의 한달에 한번 정도씩밖에 단속을 안하셨더라구요. 물론 여러 가지 힘든 부분도 있고 법적인 제도장치가 안돼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지금 작년에 비해서 유사석유가 줄었다고 생각 안하거든요, 물론 제가 정확한 수치는 파악할 수 없지만. 근데 보면 그래도 물론 여건상 힘든 부분은 있겠지만 한달에 한번씩밖에 안했다는 것은 그만큼 방치를 하지 않았나. 벌금을 내더라도 이거 팔면서 수익금 나는 거에서 그걸로 해도 계속되니까 지금 이 사람들 계산상으로 남으니까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보면 자체 단속은 올해 작년 12월부터 해서 올해 여섯 번 하셨네요, 소방서하고 합쳐서 여섯 번 하셨고. 그러니까 단속실적이 횟수가 너무 부진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름대로 위원님 지적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요즘 유사석유 때문에 굉장히 저희가 정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구 자체 단속으로는 거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단속을 하게 된다면 저희구 자체 단속외 어떤 조치는 아무것도 없고 고발할 수 있는 방법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자체로 나가게 되면 이 분들이 서로 상호 연락을 해가지고 이동을 하고 이동을 하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소방서하고 경찰서하고 저희가 합동 단속을 할려고 해도 상당히 협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 때문에 굉장히 저희가 상당히 머리를 아프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요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단속 횟수라든지 앞으로 저희가 그 분들에 대한 어떤 동태 파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더욱더 관심을 갖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개선이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시고 그 옆에 보면 유류판매소 지도점검 실적 있지 않습니까. 정기점검을 상반기 하반기 한번씩 하신 것 같은데 2006년도에 하반기때 아직 점검을 12월달에 계획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정기점검이라는 것이 그 날짜에 쭉 보면 일주일 간격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한번 정기점검 날짜에 딱 가서 점검을 하면 주유소 측에서는 일단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정기점검이라 하면.

저희가 업소수가 주유소가 47개고요 일반 유류판매업소가 18개소 되는데 일단 정기점검이라고 하는 거는 업소수를 전부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순회하는 인력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점검 받는 쪽에서는 점검하는 걸 알고 있다면 점검 나가봐야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밑에 보면 행복주유소가 품질기준 부적합 석유제품 판매해서 과징금 1,500만원 부과를 하셨는데 이 내용을 본 위원이 이번에 감사준비를 하면서 우리 지역경제과에 어떤 민원이 있나하고 구민의 소리 한번 쫙 봤는데 이 행복주유소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나는데 며칠전에 봐서, 어떤 분이 민원을 넣으셨더라구요. 차가 기름을 넣고 차가 고장이 나서 카센터에 가서 봤더니 그 안에 있는 게 석유가 아니라 유사석유였다 그래서 민원을 넣었더니 지역경제과 답이 고발조치하고 부과했다고 했는데 여기가 행복주유소 맞죠?

네.

적발이 수시점검도 있지만 이게 지금 이 민원을 보고 가서 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점검이 좀 미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궁금해서 그런건데 주유소에서 유사석유를 팔았다는 거죠, 휘발유를 안 팔고.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범죄인데 이게 지금 과징금이 1,500만원 밖에 안나왔다는 게 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지적한 부분은 구민의소리 올라왔던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요 책자에 있는 거는 그 내용이 아니고 이거는 저희가 유사 석유가 아니고 시료를 채취해서 저희가 품질 기준을 석유품질관리원에 확인해 본 결과 품질에 벤젠이라든지 이런 성분들이 안좋은 성분이 들어가 있다는 그런 과징금입니다.

언론 매체나 보면 요즘에 주유소가 용량을 속여서 판다든가 아니면 부적합한 물질을 넣는다든가 유사석유를 혼합을 해서 판다든가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구요. 물론 우리 남동구에서 없으면 좋겠지만 그건 모르는 일이잖아요, 주유소 같은 경우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폭리를 취하는 거거든요. 이게 정기 점검만으로는 부족하지 않을까. 보면 날짜가 비슷비슷 하니까 정기 점검하는 날짜가. 점검 받는 입장에서는 그날만 딱 피하면 되니까 그것도 점검오는 날짜를 알 수 있으니까 이건 물론 정기점검도 중요하겠지만 수시점검이 이것도 보니까 행복주유소도 수시점검때 잡으셨네요, 보니까. 수시점검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기점검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간을 동일기간에 전 업소를 다니지 않고 일단 적어도 1년에 두 번 정도는 한 업소당 가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는걸로 조정을 하고요. 수시 점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공단출장소장 김량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공단출장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목록이 2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지적사항 처리 내역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내역 104쪽이 되겠습니다. 공단출장소는 2005년도에 총 4건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지원 사업추진 철저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담 실적에 비해서 수출실적이 극히 저조하기 때문에 앞으로 참가업체 선정에 적정성을 기하고 파견 지역국의 현지 사정 등을 고려해서 업체 선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는 주문이었습니다. 또한 업체 선정시에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선정 업체시에 전문성있는 선정 위원회를 구성을 하도록 하고 또한 여러 가지 격려라든가 여러 가지 위상 제고 차원에서 구의원님들도 같이 참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처리 결과로서는 저희가 이를 위해서 수출실적에 대한 조사 분석을 정례화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개선사항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저희가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시장 나간 업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수출 판로라든가 수출 거래선 확보 이런 차원에서 코트라와 현지 주재관하고 중재를 해서 지속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선정시 선정위원회 구성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선정심의평가 심의서를 만들어 가지고 선정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시에 구의원님들 참여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공무원들 국외공무여행 비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만 구의원님들은 반영이 현재 안되고 있습니다. 요 부분은 기획감사실 예산팀하고 저희가 절충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5쪽이 되겠습니다. 공단내 증개축 건축물 관리 철저 사항입니다. 공단내 4,150여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임대사업을 함으로써 많은 업체가 늘어나고 있는 사항인데 산단공에서 모든 대지 분할이라든가 공장 등록을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입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산단공에서 업무를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임대 사업 쪽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공단 활성화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산단공이라든가 시에 요런 건의사항을 의뢰를 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분할할 수 있는 면적이 현재 150회베에서 1,650회베로 상향 조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분할 최소 대지면적이 조정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개선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6쪽에 기업지원 통상지원 업무에 주력할 수 있는 조직 정비를 검토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남동공단내 주 업무가 통상지원이라든가 기업지원 업무입니다만 그밖에 청소, 또한 건축도시개선 업무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업무가 있는데 그렇지만 공단 특성상 저희가 여러 가지 공단의 공공시설, 도로라든가 공원 이런 부분들을 간접적으로 저희가 지원이라든가 관리를 안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욱더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시에는 인력 추가 배치 등 요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앞으로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통번역 지원사업 홍보 및 운영 철저입니다. 현재 많은 중소기업체가 통번역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체계적으로 개선을 해서 많은 업체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많은 예산이 좀더 충당이 돼야할 부분입니다. 현재 50만원까지 한 업체당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요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금액을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낮춘다든가 해가지고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간략히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내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가 되겠습니다. 438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진정민원 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두 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건의 1건, 진정 1건, 건의에서는 남동공단 상징조형물 디자인 선정에 있어서 재심사를 요구한 그러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재심사를 요구한 민원은 공단 여러 가지 구조상 입구에 아치를 요구한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전에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저희가 전문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거를 따져 가지고 학자라든가 교수로 구성해가지고 저희가 당선작을 결정을 미리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행정행위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번복할 수 없는 그러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저희가 반영할 수 없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정사항으로서 음식물쓰레기를 물에 섞어서 무단방출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식품제조가공업체 도시락 제조업체입니다. 나가서 현장확인 해가지고 고발조치한 사례가 한 건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각종위원회 협의회 개최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단출장소는 해당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시책업무추진비 및 기타업무추진비 지급 내역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서는 저희가 각종 행사추진이라든가 대민지원사업에 쓰이는 목적사업으로서 2005년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달동안 3건을 집행해서 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199만6천원을 사용했습니다. 2006년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총 300만원의 예산으로 8건에 123만원을 집행해서 현재 177만원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로서 부서운영 관련한 여러 가지 손님 차 접대라든가 사무실 운영 관련된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36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1만3천원의 잔고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는 10월말 현재 420만원의 예산으로 318만원을 집행해서 현재 102만원의 잔고가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441쪽에 2천만원 이상 공사 발주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두달간에는 없었습니다. 2006년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총 입찰 및 단체수의계약을 포함해서 7건을 계약해서 준공 및 추진중에 있습니다. 먼저 공원화장실 관리용역 해서 공원화장실 7개소에 대한 입찰결과 2,589만9천원을 계약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원 및 완충녹지 관리공사 이 밖에 가로변녹지 수목관리공사, 공원 테니스장 휀스교체 공사 해서 요 부분은 2,600여만원의 단체수의계약을 중소기업제품 구입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한국금속울타리공업협동조합에 의뢰해가지고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가로수 전지공사를 남동로 1단지 버즘나무 418주에 대해서 전지공사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하고 있는 남동공단 상징조형물 설치공사 당초 9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지하매설물 이관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연장이 돼 가지고 11월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5억2,920만원의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동공단폐기물처리용역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공단내 무단방치된 폐기물을 저희가 일괄 입찰해서 수시로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2,787만6천원에 올 초에 입찰을 가진 바 있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3천만원 이상 공사의 설계변경 현황 및 공사중지 사업 현황은 현재 없습니다. 다음은 443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사업추진중인 이월사업비 집행 및 미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남동공단 상징조형물 설치공사 관련돼 가지고 5억8천이 시에서 사업비로 보조가 됐습니다. 요 부분이 지연이 돼가지고 이월돼가지고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및 특별회계 운영실적 및 200만원이상 물품구매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 2006년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병충해방제 농약을 구입해서 직접 요 부분은 업체를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병충해 방제의 여러 가지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고 수시로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병충해 방제용 농약을 직접적으로 구입해가지고 적정량을 살포해나가고 있습니다. 요거는 예산액이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밖에 2005년도에 편성예산중 미발주사업 현황이라든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현황은 저희 출장소에는 현재 없습니다. 다음에 444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체납 결손처분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693만9천원을 부과해서 전체 다 100%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그리고 2006년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총 부과액 7,846만4천원을 저희가 부과해서 전체 다 부과를 다 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개최 및 실시현황입니다. 저희가 공단에 설치할 상징조형물 관련돼 가지고 각계 의견을 저희가 다 수렴을 했습니다. 공단협의회가 주측으로 이끌어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3월 24일날 회의를 가져가지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 등을 설계에 반영해서 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5쪽에 민원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두달간은 223건에 민원을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446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1,126건에 여러 가지 민원을 접수해서 처리한 바 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47쪽 중소기업의 해외시장개척 및 수출지원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 및 해외박람회 총괄 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0월말까지 총 4회에 걸쳐서 시개단 2회, 해외박람회 2회를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다음은 운영 및 구체적인 추진실적으로 먼저 중동아프리카 시장개척단 관련돼서는 총 7개 업체가 참여해가지고 저희가 5,705만4천원중 그중 사업비 예산 5,163만6천원 그리고 여비 541만8천원을 편성해서 다녀왔습니다. 상담실적 및 수출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8쪽이 되겠습니다. 동유럽시장개척단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9월 18일부터 9월 27일까지 열흘간 동유럽을 체코 등 3개 국가를 다녀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8개 업체가 다녀왔습니다. 1,388만9천불의 상담실적과 더불어서 845만불의 계약 성과를 거뒀습니다. 다음은 하노이국제박람회입니다. 총 9개 업체가 2006년도 상반기에 4월 3일부터 4월 12일까지 다녀왔습니다. 713만9천불의 상담실적과 더불어서 405만1천불의 수출 계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리아 다마스커스 국제박람회 관련돼 가지고 총 7개 업체가 다녀와서 1,140만5천불의 상담실적과 더불어서 249만5천불의 수출 계약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450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해외바이어 초청수출상담회를 10월 18일날 로얄호텔 영빈관에서 중남미 6개국 15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97건에 1,463만6천불의 상담을 저희가 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사업의 일환으로서 저희가 총 14개사에 총 참가비 4,400만원중 50% 지원액인 2,200만원을 지원해서 시장조사라든가 수출거래선 확보 등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해외지사화사업을 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1쪽에 외국인근로자 문화사업등록 실적이 되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 한국문화탐방 실시 관련돼 가지고 금년도에 저희가 상하반기 문화탐방을 실시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외인증획득 지원사업 실적이 되겠습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제품 인증 및 품질경영 시스템을 획득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총 7개 업체 350만원씩 저희가 2,450만원을 지원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52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도 2005년도와 같이 총 13개 업체에 대해서 4,55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453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통번역지원 사업 실적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사업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 2천만원중 저희가 39개사에 1,194만8천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455쪽이 되겠습니다. 산업기술지원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산학연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지도위원을 선정해서 업체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라든가 기술개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역할을 하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총 10개 사업에 3,484만4천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실적이 되겠습니다. 456쪽입니다. 2006년도에도 저희가 10개 업체 3,500만원을 지원해서 12월말까지 사업 성과에 대한 정산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57쪽 특허출원지원사업 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신제품 개발촉진과 관련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총 15건에 1,88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특허는 100만원 이내, 실용신안은 60만원 이내 지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458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실적이 되겠습니다. 10월말까지 2006년도 실적으로는 총 41건에 3,02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체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사항으로서 남동공단 공원 및 녹지관리 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가로변 녹지 및 수목관리 공사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남동공단 주요 노선에 대한 가로변 녹지 및 가로수에 대해서 각종 병충해 방제라든가 녹지 제초 수벽 전정 등 해서 조경업체를 입찰해서 위탁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 금액은 1억1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전지공사가 되겠습니다. 남동로 1단지 버즘나무 418본 관련돼서 2,681만9천원의 예산을 들여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 및 완충녹지 관리공사입니다. 총 근린공원 6개소, 완충녹지가 5개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가로변 녹지 및 수목관리공사와 같이 가로변 녹지 제초 또한 병충해 방제 기타 수시 민원발생시에 저희가 처리하기 위해서 사업금액 8,771만7천원의 예산을 들여서 1년동안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1쪽 공원 테니스장 휀스교체 공사를 저희가 2,600만2천원을 들여서 테니스장 휀스교체 및 휘장막 보수공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화장실 보수공사, 그 다음에 공원화장실 청소관리용역 등 각각 850만3천원, 2,589만9천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관리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및 하수시설물 보수정비 공사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남동공단내 집수받이 준설공사와 관련돼 가지고 집수받이 822개소에 대해서 1,733만2천원을 들여서 준설해서 호우시에 대비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62쪽이 되겠습니다. 남동공단 구조물정비공사 관련돼 가지고 저희가 952만6천원을 들여서 고잔동 630번지외 6개소에 대해서 도로경계석이라든가 또한 소형 고압블록 포장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및 무단적치물 단속 결과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1,407건을 처리했습니다. 또 2006년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저희가 불법광고물 및 무단적치물을 12,499건을 단속해서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63쪽이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및 무단적치물 행정조치 사항으로서 1건에 대해서 고발조치해서 의뢰를 해서 30만원을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공단출장소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석 위원입니다. 해외시장 개척단 해외박람회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문좀 드릴게요. 쭉 보면 개척단 활동도 많이 하셨고 한데 지금 여기 보면 수출상담실적하고 옆에 수출 내용이 있는데 다 예상금액만 있네요.

요 금액은 저희가 상담실적하고 거기서 직접 계약하는 경우가 있고 또한 가계약으로 해가지고 추후에 다시 조인이 돼가지고 연결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 부분은 그 당시에 현장에서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수출은 이것보다 확 줄어들 수 있다는 내용이잖아요.

줄 수 있고 그 후에 계속해서 단시일내에 이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 6개월, 1년, 심지어는 2, 3년까지 해서 쭉 연결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거는 그 당시에 이루어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료를 보고서는 성과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가 없잖아요 예상 뿐이니까. 그러면 2004년도 내지는 2005년도 거기 갔다온 업체에 대해서 이 업체가 개척단으로 가서 최종적인 수출을 얼마 했는지에 대한 자료 같은 것들 없나요?

저희가 상하반기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데이터가 있습니다. 저희가 2005년도 자료도 쭉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위원님 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어느정도 파악은 되신 거잖아요?

네, 파악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소장님께서,

네, 실질적으로 수출 예상 한 부분은 거의 모든게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추가로 몇 개 업체에서 추가로 많게는 몇 억 아니면 1억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그러면 예상금액보다도 실질적인 수출은 더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통계로 봤을 때는 이 수출 예상금액보다 떨어지지 않고 더 높다는 말씀이시죠?

네.

해외에 나가서 거기서 상담한 그쪽으로만의 내용이죠? 예를 들어 전체적인 그 업체가 매출이 늘었다는게 아니라 거기가서 상담실적한 데만 파악했던 금액이, 사실상 이게,

저희가 수치를 계속 상하반기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고 여러 가지 바이어와의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은 코트라와 중재를 해서 연결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만 많은 어려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끄나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산업기술지원사업 추진실적해가지고 455페이지요 업체마다 기술개발 디자인개발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씩 지원해 줬다는 내용이 없네요?

산업기술개발은 저희가 요건 35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50만원씩이요?

네, 산업기술지원 관련돼 가지고요,

업체명은 지원을 받은 업체명이죠?

네, 이거 업체명입니다.

그럼 어디서 와가지고,

저희가 연초에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기술분야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품질 경영이라든가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쭉 접수를 받아가지고 선정 심의 평가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심의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인천중소기업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부분 전문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중소기업센터요?

네.

거기 지금 남동공단 안에 있는,

아닙니다 이거는 송도 경제자유구역청 내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거기서 학계라든가 교수 이런 데 박식한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분들로 구성해가지고 아주 한 분야에 전문적으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라든가 기술자문 이런 부분에 대해서 1년동안 꾸준하게 지도관리 해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쪽이 그러면 기술개발이나 디자인개발 해주는 중소기업센터, 아까 말씀하신 데.

네.

거기는 개인사업장인가요?

아닙니다 사단법인입니다. 인천시와 중소기업하고 같이 협력해서 구성된 사단법인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여기에 없으니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간단한 거니까. 그 옆에 특허하고 실용신안 지원사업있죠?

네.

여기에 보면 특허 1개 하는데 100만원 실용신안 60만원씩 지원해준다는 내용이네요.

저희가 이 부분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신제품 개발촉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외경쟁력 해외경쟁력 강화 요런 차원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요거는 저희 출장소 그 다음에 업체, 그다음에 특허법률사무소하고 3자 계약을 해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들이 지금 여기 있는 이 업체들이 전부 특허를 받고 실용신안을 받았다는 내용들이죠?

네, 2005년도에는 받고 2006년도도 다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 받았다는 내용이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입니다. 447페이지에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 및 수출지원 추진실적에 있어서 남동공단에 있는 중소기업의 업체수가 총 몇 개 업체죠?

저희가 지금 한 4,150여개 되고 있습니다.

4,150여개, 그러면 운영하는데 있어서 가는 거는 남동공단에 있는 회사만 가는 건가요, 중소기업만?

일단은 해외시장 가게 되면 남동공단내 기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해외시장개척을 가고 있습니다.

4,000여개 업체 거기 있는 중소기업만 가는거죠?

네.

근데 이렇게 보니까 448페이지를 보니까 제가 어느 회사라고는 얘기는 안하는데 부천에 있는 중소기업도 갔고 또 서창동에 있는 중소기업도 갔고 이래서 그거는 어떠한 내용인가?

저희가 해외시장 확인 업체에 대해서는,

선정을 어떻게,

일부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항공료 2분의1하고 여러 가지 임차비라든가 그 다음에 통역비 요런 걸 하고 있습니다. 부천에서 갈 경우에는 모든 거는 부천에서,

자비로.

자비로 가고 단지 저희가,

거기에서 팀웍만 껴주는 거예요?

네, 껴서 가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모든 지원은 안하고 자기 자비를 들여서 거기 갈 수 있는 그게 궁금해갖고,

네, 그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코트라에서도 그렇게 해서 정산이 저희한테 오면 나중에 사후 검사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시찰을 갔을 때 447쪽 보면 중동아프리카 시장개척단에 있어서 업체를 선정할 때 보면 수성이 참석을 했어요, 주식회사 수성이. 근데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또 449페이지에 보면 수성이 또 갔어요, 하노이국제박람회에. 거기에 또 수성이 참석이 돼 있어요 449페이지 하노이에. 그리고 다른 거 보면 섬돌도 그렇고 449페이지에 섬돌도 그렇고 네오에코도 두 번씩 갔고. 스카이소프트젤도 두 번씩 참여를 했는데 중소기업을 4,000여 군데가 있는데 한번 가기도 어려운데 자꾸 중복돼서 가는 이유가 뭐죠?

저희가 지금 4,000여개 업체가 됩니다만 사전에 파견 지역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연초에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가지고 접수 다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한번 나갈 때 5천여만원의 사업비가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10개업체 정도 저희가 선정하고 있는데 어떤 때는 20개 업체 이상이 들어올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올 경우인데 저희가 다 수용해서 가면 좋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그쪽이 현지 시장성이라든가 경쟁력이 있느냐 이런 부분을 코트라와 현지 해외주재관이 다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선별을 하고 압축을 해가지고 10개 업체를 맞추는데 10개 업체가 안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때는 기존에 나간 업체들도 경쟁력이 있다 해가지고 본인들이 원할 경우에 접수해가지고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번 나갔다 해가지고 저희가 못 나간다고 딱 자르기는 그렇고 단지 일단은 우선 순위를 매기는데 있어서 저희가 선정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우선 순위를 매길 경우 맨 밑으로 일단 제쳐놓습니다마는 사업 범위에 맞을 경우에 추가로 넣어서 나가곤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4천여개 중소기업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물론 신청을 안하고 여러 가지 조건에 맞지 않더라도 다 편중되지 않고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 저희가 지금 4,150여개입니다만 당초에는 한 2천여개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주고 임대주고 하다보니까 영세 업체가 많이 늘어나가지고 4천여개가 되고 있는데 실은 수출업체는 한 150에서 200여개 업체가 해외에 수출하는 업체로 압축돼 있습니다. 나머지 3,500여 업체는 거의 영세한 업체도 많고 수출업체들이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해외시찰단 2006년도 거잖아요. 그러면 2005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됐나 그거를 자료 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강석 위원입니다. 443페이지에 남동공단 상징조형물 설치공사에서 사업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데 미집행 사유가 시비보조금이 하반기에 배정됨에 따라 사업지연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문제말고 다른 문제도 있죠?

요건 2005년도에 사업추진 사항으로서 이월사업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 작년에 사업을 하반기에 돈이 시에서 늦게 배정됨에 따라서 2006년도로 이월돼 가지고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월말까지 모든 입찰이라든가 절차를 마치고 9월말까지 준공할 그런 예정이었습니다마는 현재 지하매설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압선이라든가 통신시설 이런 거 이설할 부분들이 발생돼 가지고 11월말까지 공기가 연장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럼 11월말에 공사를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완공이 된다는,

네, 준공입니다, 내일 모레. 11월 30일인데 조금 지연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체상환금을 저희가 부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며칠 늦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거의 한 8, 90%는.

네, 거의 한 95%이상은 다 됐습니다. 설치 올라가고 지금 조명시설 요런 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이거 공사하면서 다른 데 업체나 이런 데서 말썽 같은 거 없었습니까?

그런 거 절대 없었습니다. 또 감독에 철저도 기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소장님 계실 때 여러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소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외국인 근로자 문화사업 해가지고 작년에 한국문화탐방 실시 이렇게 하셨더라구요, 상반기 하반기. 사실 문화사업이라고 말은 거창하게 했는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단순하게 한번 그냥 위로차 외국인 노동자들 한번씩 데리고 오는 수준밖에 안됐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프로그램이 미약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나마 내년도 사업에 예산을 한 50% 정도 줄이셨더라구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상당히 다른 데 비해서 취약한 부분인데 예산을 늘려주기를 바랬는데 되레 줄었더라구요.

박강석 위원님께서 외국인 근로자들한테 많은 관심을 표하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나름대로 저희가 예산을 조금 삭감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외국인 관련돼 가지고 관련 타 부서에서도 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저희 자원봉사센터에서도 금번에 500만원을 들여가지고 12월 16일날 위안잔치를 합니다 선물도 준비하고 간단하게 레크레이션 해가면서 외국인들 위안잔치도 하고 또한 선교회에서도 하게되면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른 단체에서 물론 좋은 일을 하고 있지만 다른 단체에서 저희 자체적으로도 줄이는 건 안 맞다고 생각하고요. 내실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사업을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냥 형식적인 게 아니라 물론 많은 업무가 있겠지만 여기에 관심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본 위원 개인적인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 검토해가지고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요런 부분을 저희가 마련해가지고 추경에라도 반영해가지고 실시해보는 쪽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석규 위원입니다. 박강석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보충질의좀 할게요. 남동공단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몇 명정도 됩니까?

지금 3천여명가량 됩니다.

요 분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분포를 대충 아시나요?

지금 570여개 업체에 제일 많은 숫자가 인도네시아가 600여명, 베트남이 440명, 필리핀이 420명, 그 다음에 조선족들이 300여명, 그 다음에 중국이 283명, 네팔, 파키스타, 우즈베키스탄, 태국, 몽골해가지고 백 몇십명씩 골고루 분포돼 있습니다.

그럼 3천여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전부 기숙사 생활을 하는건 아니죠?

일부 기숙사 생활을 하는 데도 있고 본인들이 출퇴근 하는 분들도 있고 다양합니다.

출퇴근하는 분들이 대충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고잔동이면 고잔동, 분포가 돼 있겠죠, 여러 가지로. 가장 많이 분포돼 있는 데가 고잔동 쪽 아닌가요?

고잔동 쪽에도 있고 만수동 쪽 거리라든가 요쪽에 여러 가지 주거환경이라든가 저렴하고 요런 데가 있기 때문에 거의 분포가 골고루 돼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은 다 못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아니 그래서 박강석 위원님이 얘기했던 문화유적 답사 여러 가지 다 좋은데 외국인근로자들로 인해서 그 지역에 피해가 되는 부분이 발생을 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문화적 차이나 여러 가지 나라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쓰레기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이 인식을 못해서 그냥 막 바깥에다 버리는 부분도 있고 또 나라, 인종 여러 가지 차별로 인해서 자기들끼리 다툼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그 지역에서 분쟁의 소지가 되니까 저는 그런 부분도 좋지만 이 분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문화적인 부분 아니면 생활여건 같은걸 설명을 해주고 또 여러 가지 지역 여건이나 여러 가지 설명 교육을 해서 그 지역에 사시더라도 그 동, 예를 들어서 만수동이면 만수동 고잔동이면 고잔동에 사시더라도 우리나라 사람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없어야 되게끔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시켰으면 하는 바램이거든요. 그런 교육을 한번이라도 한 적이 있나요?

그런 부분을 구체화 시켜가지고 문화의식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관련 청소분야 여러 가지 근로분야 해가지고 다양하게 있겠습니다만 아직 어느 창구를 통해가지고 일괄적으로 일관성있게 한 데는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련 업무부서라든가 우리 공단에서 외국인들 관리하고 있는 입장에서 한번 잘 조율을 해가지고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각 사업장에서 사장이나 직원들이 교육을 하는 것보다는 구에서 그 분들을 대상으로 예를 들어서 분기면 분기 아니면 상하반기든 전체적인 근로자들을 모아놓고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외국인들이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당분간은 줄어들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3천명 정도가 근무를 한다하면 2007년, 8년 가면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인데 분명히 지금도 지역에서 그런 갈등이 있는데 외국인 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많은 예를 들어서 살인사건도 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보다 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최악의 상황은 그런 부분까지도 있는데 요런 거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교육 아니면 그 분들하고의 문화차이 이런걸 최소한 좁히는 방향으로 하는게 최고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거든요.

자연스럽게 교육도 접근하는 방법도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분들 보면 거의 토요일 일요일도 쉬지 않고 일을 하거든요. 아까운 시간을 또 빼서 가지고 교육을 시킴으로서 참 좋겠습니다만 과연 얼마나 참여할지 그런 것도 저희가 고려도 해봐야겠고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문화탐방이라든가 이러한 행사를 통해가지고 직간접적으로 홍보하는 방법이라든가 해가지고 다각적으로 고려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분명히 요런 부분은 문화적 답사라 할때 그 분들한테 하든 아니면 말 그대로 안되면 회사 자체에서라도 그런 부분은 어느정도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오래되신 외국인분들은 그나마 좀 알 수 있는데 오신지 얼마 안된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사실 우리 한국말도 잘 못하고 여러 가지 문화를 이해를 못할 수 있으니까 요런 부분은 신경을 쓰셔가지고 교육을 하는게,

좋은 말씀이십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진원 위원입니다. 442쪽에 공원 테니스장 휀스교체 공사를 한국금속울타리공업협동조합하고 계약을 해서 공사를 했는데 한국금속울타리공업협동조합은 뭐하는 단체입니까?

한국금속울타리공업협동조합이라 해가지고 저희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여기 테니스장 천막 요런 물건 구입하는데 있어가지고 중소기업조합 내에 여러 가지 금속협동조합도 있고 그 다음에 문틀짜는 그거 관련한 협회도 있고 해가지고 다양하게 분포돼 있습니다. 여기 테니스장 휀스설치 요 부분은 금속협동조합하고 저희가 단체 수의계약을 해서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2천만원 이상이면 거의다가 입찰이 원칙인데 한마디로 어떤 정책적인 부분이 있네요?

왜냐면 저희가 휀스같은 경우는 공사라는 차원보다는 물건으로 해서 구입해서 설치하는게 싸게 먹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그냥 중소기업협동조합하고 막바로 단체 수의계약을 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금속울타리공업협동조합에 어떤 특혜를 준 부분이네요?

특혜는 아니고요 법적으로 이게 입찰하고 그 다음에 단체 수의계약해서 법으로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근데 유리한 게 뭐냐면 저희가 휀스설치라든가 천막 요거는 공사차원에서 하는 것보다는 직접 저희가 중소기업육성 차원 뿐만아니라 여러 가지 원가라든가 이런 거를 따져볼 경우에 직접 물건을 구입해서 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저희가 중소기업협동조합에다 의뢰를 한 부분입니다. 그쪽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시설을 설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과장께서 하신 말씀이 법적으로 그러면 그렇게 단체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네, 그 여건에 따라서 저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 위원입니다. 소장님 아까 제가 2005년도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했는데 아직 준비 못하셨죠?

들어가질 못해가지고요,

거리가 멀어가지고,

오늘 중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요청했는데 공단이 또 멀고 그래서 오후에 서면으로 제가 자료요청한걸 못하셨을 것 같아서 제가 나름대로 자료를 찾았어요, 2005년도 감사자료를 봤어요. 그걸 봤는데 그 자료를 본 결과 2005년도에도 시장개척단에 우리 남동공단에 소속돼 있지 않은 회사가 2006년도에 갔다온 회사도 똑같이 참석해 있었고 또 특정회사를 얘기해서 안됐는데 수성특장도 두 번이나 2005년도에 동남아시장개척단이나 시장개척단에 두 번 갔었고 또 2006년도에 수성의 경우 세 번을 갔었거든요. 그런데 2005년도에도 갔었더라구요. 그래서 여러 중소기업이 어려운데 골고루 형평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가는 회사만 키워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돼갖고 다시한번 질의를 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2005년도하고 6년도 중복된 데가 있습니다.

네, 있어요.

요 부분은 저희가 수출하는 업체가 200여 업체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신청을 다 받습니다. 받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시장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 따져가지고 아주 열악하지 않는 이상은 다 선정해서 보내거든요. 보내는 가운데서 조금 업체수가 미달할 경우에는 더 신청한 데를 그리고 해외시장 개척하는데 있어가지고 큰 성과도 있어야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시장 마케팅 사업 전략을 구상한다든가 해서 경험 축적 기회로 삼는다든가 해가지고 여러 가지 틈새시장을 노리기 위해서 의욕적으로 업체가 신청하는 데가 있어요. 있으면 저희가 직접 모시고 나가는 시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박람회라 해가지고 우리 추천해주면 본인들이 직접 나갑니다. 나가서 하고 있는데 이건 업체가 의욕적으로 신청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검토해가지고 시장성이라든가 앞으로 해외마케팅 전략에 있어서 충분한 충족요건이 된다면 저희가 추천을 하고 그럽니다. 제한을 한다기 보다는 가급적이면 한 업체라도 제대로 해외에 여러 나라에 나가서 틈새시장을 노릴 수 있게끔 이런 지원을 알선해 주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소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무슨 뜻인지 알고요 제 생각으로는 중소기업이 어려운데 골고루 많은 중소기업한테 혜택을 주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걸 질의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한테 우리가 보면 회사도 모든 회사한테 기회를 줘서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처럼 그 사람들도 열어줬으면 해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시라는 말씀인데 일단 홍보는 설문조사 뿐만 아니고 연초에 저희 공단에 팩스가 업체별로 다 있습니다. 팩스도 다 몇 번씩 뿌리고 나름대로 노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근 위원입니다. 지금 출장소장님 거기 근무하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8개월 됐습니다.

들어가신지 8개월 되셨습니까? 공원 및 녹지관리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몇 가지만 물을까 합니다. 작년에 예산이 약 1억2천정도 관리해서 올 예산이 1억2천정도 되셨죠?

네.

거기 공원이 지금 남동공단에서 관리하는 공원이 여섯 개 있죠?

네, 맞습니다.

혹시 과장님 거기 여섯 개 공원 다 돌아보셨는지요?

네, 다 돌아봤습니다.

언제쯤 돌아봤습니까?

올초에 나가서 현황을 파악해야되기 때문에 쭉 파악했고요 수시로 한번씩 나가기도 합니다.

본 위원이 10일은 안될 것 같고 한 7, 8일 된 것 같습니다. 다는 못 돌았으니 세 군데를 돌아본 적이 있는데 제일 먼저 승기근린공원이 있죠?

네.

거기에 보면 농구장, 테니스장, 화장실 공중화장실이 있죠?

네.

테니스장은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그건 저희가 지금 위탁해가지고 사업권을 단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거 관리 잘 됩니까?

지금 저희가 금년에 850만원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경험도 있고요 쭉 해오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관리는 꾸준하게 잘 되고 있다고 봅니다.

테니스장 관리는 테니스장에 위탁하신 분이 하는거고 외부 공원들은 남동공단출장소에서 관리를 하시죠?

저희가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혹시 가보신 적이 없죠?

최근에 10월 10일경에 OCA평가단이 10월 12일날 왔을 때 그 당시에 그쪽 주변에 나갔다 왔습니다.

본 위원이 며칠전에 갔을 때 테니스장 입구에 보면 불핀 게 그대로 방치돼 있고 푸대자루가 제가 공단이 내일 잡혀져 있는 줄 알았는데 오늘인데 사진 자료 준비를 싹 해놨었는데 오늘 못 갖고 나왔는데 거기 테니스장 다시한번 감독감시를 다시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족구장 말씀하시는 거,

족구장 말고 테니스장 입구에 보면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그대로 있고 불핀 거 언제 핀지는 모르지만 설치가 오래 됐어요. 화장실 앞에도 불핀자리 그대로 있고요. 그게 오늘 내일 핀게 아니고 굉장히 오래돼 있어요 보니까. 제가 사진 싹 첨부했는데. 그리고 또 벤치 있죠, 벤치 위가 뭘로 돼 있습니까?

어디 벤치 말씀하세요.

화장실 앞에 벤치 두개.

족구장 옆에,

아니요, 화장실 앞에. 의자있고, 그거보러 뭐라고 합니까, 원두막 비슷하게 해서,

파고라 식으로요 정자식으로 요렇게 만들어진 거죠?

네, 정자식으로. 그 정자가 뭘로 돼 있습니까, 소장님. 뚜껑이.

어떤 뚜껑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정자위의 뚜껑이 뭘로 돼 있냐고요.

나무로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나무로 돼 있는데 그 위에 뚜껑을 뭘로 씌워놨냐구요. 본 위원이 가본 결과 그게 뭘로 돼 있냐면 싸리나무 있죠, 그걸 엮어서 놔뒀는데 그게 하도 오래돼서 구멍이 다 났어요. 예산이 부족해서 거기 미처 안 한건지 제가 봐서는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1, 2년 이내에 그렇게 구멍날리는 없거든요. 한번 가보십시오, 내일이라도 거기 한번 돌아보시고. 화장실 앞에도 화장실 안에 청소는 돼 있는데 그 주변 청소가 전혀 안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 족구장 안으로 들어가보면 어린이놀이터시설 비슷하게 있죠?

애들 미끄럼틀 같은 거 있습니다.

거기도 청소년들이 그랬는지 불핀 흔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쪽이 연수동하고 경계지역으로 선학동 뉴서울아파트니해서 인근에서 많이 놀러오고 하거든요.

그래도 남동공단의 관리,

관리는 저희가 하는데 거기가 주말께라든가 요때는 많이 10월달부터 올해는 11월달까지 날씨가 좋아가지고 많이들 오고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시로 확인을 해가지고 빨리 조치를,

그리고 중앙공원인가요?

남동공단 2호공원이라고,

2호 공원 큰 거, 제일 그게 큰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테니스장이 A홀 B홀 두 군데로 나눠져 있죠?

네, 거기가 6면입니다.

그게 아마 테니스장 앞에 보면 테니스장에 쓸려고 흙을 작년에 받아놓은 것 같아요. 그거 혹시 체크해 보셨습니까? 잔디위에 그냥 내팽개쳐져 있는 거.

진입로 공사하고 남은 흙더미 말씀하시는 거 아니십니까?

진입로 공사가 아니라 그게 아마 테니스장 마사를 뿌리고 남은 잔류분인지,

건물 옆에요?

그게 천막으로 덮어놨는데 그 천막이 다 찢어져갖고 쓰레기를 방불케 해요 보니까.

팀장 말씀마따나 그 앞에 테니스장 들어가는 진입로 공사한 게 있습니다 그 옆에 잔디가 있고요. 그게 아마 공사하고 남은 잔토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잔토인데 공사하고 뿌리고 남은 잔여분 같아요 보니까. 관리가 그게 깔끔이 관리가 돼야 하는데 포장을 씌워놨는데 포장이 다 낡아서 찢어져갖고 그래서 쓰레기가 그런 데 모일 수밖에 없어요, 제가 봐서. 관리 예산부족이다 하면 예산을 더 세워줄테니까, 관리를,

그 부분은 도로 그거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아마 건설과에서,

그건 건설과에서 취급할 리가 없는데.

도로 일부는 건설과에서 진입로,

도로가 아니죠 그게. 공원안에 있는 건데요.

공원안인데도 거기 들어가는 진입로 거기는 건설과에서 공사를 한 부분인데 그걸 얘길 해가지고 그 공사가 스탠드 공사를 작년 재작년에 하고 금년도에 150m를 못했습니다. 그 공사를 출장소에서 저희가 해도 무방하겠습니다만 기존에 스탠드공사를 도시정비과, 건설과에서 다 한 부분이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을 거기서 반영을 해서 한 부분입니다. 그거 연결하고 남은 여러가기 잔토분 쓰레기로 추측이 되는데 빠른 시간안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놔두면 공사현장 폐기물이 된 거죠, 실은. 현장 폐기물이 된 것 같고 테니스장은 위탁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아니면,

그건 입찰해서,

입찰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네, 입찰을 했습니다. 입찰을 했는데 국공유재산관리계획법에 의해서 금년도에 입찰을 했습니다. 입찰을 쭉 1차, 2차, 3차까지 했는데 참여하는 분이 없어가지고 수의계약으로 해서 작년보다 100% 인상을 해가지고 850만원에 요번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럼 수의계약으로 민간업체에 맡겼는데 그 안에 테니스장 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안에 건축물이 총 몇 개입니까?

한 동, 두 동, 세 동.

그러면 테니스장 있으면 반이 나눠져 있죠, A홀 B홀로.

네.

그러면 초입구 게 A홀이라고 하면 뒤쪽이 B홀인데 B홀에 혹시 무허가 건축물 하나 없습니까?

뒤쪽으로요?

A홀 B홀 해서 B홀에 건축물이 하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동공단출장소에서 허가를 내줘서 건축물을 지은건지 아니면 샌드위치판넬로 불법으로 해서 임대하신 분들이 지어서 사용을 하는건지? 3.8m 5m쯤 되니까 적은 박스가 아니에요. 약 10평쯤 되는 거죠 10평 채 안되나.

추측하건데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 부분은 정식으로 허가나간 부분은 아니고 테니스장 관리하면서 대기소 형태로 해가지고 증축을 해서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남동구청에서 구청 소속에 임대를 주고 있는데 그 안에 불법건축물이 들어가 있다고 단속을 안하고 민간이 창고를 조그맣게 하나 달아도 단속을 지금 항공촬영에 의해 단속이 되는 사항인데 남동공단출장소에서 그 자체를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그게 불법건축물인지 허가를 받은 건축물인지도 지금 소장님께서는 모르고 계시거든요 제가 봐 갖고는.

저희들이 일반 공공시설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저희도 거기 몇 번 나가고 그랬습니다만 그냥 공공시설물로서 여러 가지 거기 용도에 맞게끔 사용을 하다보니까 일부 증축돼 있는 것 같은데 저도 그걸 지나쳐 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하여튼간 다시한번 현장을 확인해가지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게 대형 컨테이너박스 길이 정도 되고요 제가 봐서는 그게 불법건축물로 지어서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거기다 건축허가를 내 줄 수도 없으며 테니스장안에 일반적으로 갖다 놓을 수가 없는 장소인데 그게 지금 하나 설치가 돼 있습니다. 잘 보시고요 만약 불법건축물이라면 허가를 내주시던가 아니면 폐기처분을 하시던가.

사설건축물 같은 경우 컨테이너박스 같은 경우도 이게 가능은 하거든요.

물론 신고하고 정상적으로 하면 가능하겠지만 지금 정상적인 절차를 안 밟았다는게 문제가 되죠.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공원내 보안등 공단출장소에서,

가로등 같은 경우 건설과에서 관리하고요,

그럼 테니스장의 가로등은 어디서 관리를 하십니까?

가로등 그건 저희가,

남동공단출장소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죠?

네.

그게 아마 컨트롤박스로 제가 봤는데 거기 보통적으로 전기 컨트롤박스는 스위치 뭐라할까 가로등에 안전기라 하던가 그게, 정확한 명칭은 제가 모르겠는데,

안전기죠. 컨트롤박스니까,

그 안전기가 들어있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게 보통적으로 열쇠를 채워야 정상인 것 같은데 거기 가보니까 그냥 노출돼 있어요. 박스는 있는데 노출이 돼 있더란 얘기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남동공단에 진짜 이게 관리를 하는 공원인지 안하는 공원인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참 의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공원은 6개소입니다만 저희가 나름대로 수시로 출장 다니면서 여러 가지 파손된 부분,

작년에 예산 다 세워서,

해가지고 금년도에도 수리 개보수를 쭉 해왔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데도 컨트롤박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도 금년도에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저희가 정비를 했거든요. 했는데,

정비만 하면 뭐합니까?

일부 놀러오신 분들이,

관리를 해야 되고,

사후관리 측면에서 저희도 노력을 해야겠습니다마는 놀러오신 분들도 깨끗이 이용도 해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깨끗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보면 조금 젊은애들이 거기 와가지고 지나치게 장난을 친다든가 여러 가지 이용하는데 있어가지고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적은 인원이 큰 공단을 카바하기로는 힘이 들 거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단, 이왕 관리가 남동공단출장소의 관리니까 앞으로 좀더 심도있게 관리 부분을 신경써서 월 예산이 1억2천정도 아마 또 세워질 것 같은데 그 예산이 진짜 헛되이 낭비되지 않게끔 출장소장님께서 사소한, 공단에는 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거기에 비하면 공원관리는 좀 적다하면 적은 부분도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이라 철저히 관리감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강석 위원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하나 여쭤볼려고요. 마지막에 보면 462페이지 불법광고물 무단적치물 단속 및 행정조치 내역해가지고 작년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407건인데 여기에 대한 행정조치 현황이 없고요. 올해 1월1일부터 10월 31일까지 12,499건에 행정조치는 단 1건이네요, 쌍용건설 부과액이 30만원이고. 단속은 많이 하셨는데 행정조치가 전혀 거의 없는건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대개 보면 공단에는 거의 무단벽보입니다. 유흥업소 카바레라든가 이런 무단 벽보 그 다음에 현수막 각종 공장 가구세일이라든가 이런 현수막 이런 부분들이 거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직원들 기동대를 활용한다든가 직원이 나가가지고 수시로 철거 및 벽보같은걸 제거하고 있습니다. 여기 쌍용건설 1건은 고질적으로 현수막이라든가 부착물을 떼고 하는데도 계속 갖다 고질적으로 계속 해가지고 저희가 본청에 고발의뢰를 왜냐면 고발 권한은 본청에서 하게 됩니다 저희 출장소에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뢰해서 고발한 고발해서 부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일단은 그럼 올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12,499건이면 상당히 많은 거거든요. 그게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라 계속 이어져 왔을 것 같은데 물론 꼭 행정조치를 해야만이 답은 아니지만 줄어들지 않고 계속 경고성으로만 끝난다면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적 같거든요. 계속해서 이렇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면 뭔가 행정조치를 하게 되면 아마 줄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다고 주변에서 얘길 많이 듣습니다. 예전보다는 현수막이라든가 불법광고물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나아지고 직접 저희가 전화라든가 직접 업소에 전화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따끔하게 얘기도 하고 아주 고질적인 업체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본청에 의뢰해서 고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게끔 그런 조치도 하고 그러는데 업체들이 고발을 하더라도 실은 과태료가 워낙 작다 보니까 그게 그냥 두들겨맞고 계속 붙이는 경향이 실은 많습니다. 보면 공단뿐만 아니고 일반 이런 주택가도 마찬가지고요. 법의 약한 한계성도 없지 않아 있긴 있는데 앞으로 일단은 여러 가지 업체라든가 주민들의 준법정신 이런 게 일단 바로 서야지 이런 것도 많이 저하되고 앞으로 잘 정비가 되어진다고 보는데요 다른 거 없습니다 홍보라든가 아니면 저희 출장소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수시로 단속도 하고 홍보를 한다든가 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체계적으로 해나가야 될걸로 보여집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게 지금 12.499건이면 정말 몇 분 안되시는 인력으로 굉장히 많이 단속하신 거거든요. 토요일 일요일 합쳐도 하루 평균 한 40건씩 한 거더라구요, 보니까.

저희가 많이 했습니다. 한 달에 두 번씩 어느 때는 한번씩 나와가지고 토요일날 직원들 다 나와가지고 클린남동출장소 만들기 사업 일환으로 해가지고 직접 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물론 똑같은 말이지만 꼭 행정조치를 해야만이 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출장소에서도 많이 탄력있게 운영을 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12,000건씩 올라올 정도면 물론 많이 좋아졌다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불법 현수막이나 벽보 같은 게 있다는 얘기인데 아무래도 행정조치를 하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심하게 행정조치를 안하더라도 12,499건중에 딱 한 건이라면 너무 유하게 하지 않으셨나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조금 어느정도 탄력있게 하시더라도 행정조치를 취하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조치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함형호입니다. 금번 제152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남동구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채종철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국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총괄보고 드리기에 앞서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호상 건설과장입니다. 김병수 건축과장입니다. 서정현 도시정비과장입니다. 김문성 교통과장입니다. 김복규 도시계획과장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도시국 지적사항은 건설과 3건, 건축과 4건, 도시정비과 5건, 교통과 6건, 도시계획과 5건 등 총 23건이 지적되어 21건은 완결처리 되었으며 현재 2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부서별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지적사항은 도로점용료 세외수입 결손처분 부적정 등 3건이 지적되어 모두 완결처리 되었으며 건축과 소관 사항으로는 총 4건이 지적되어 3건은 완결처리 되었으며 현재 진행중인 이행강제금 목표징수액 설정 부적정 건에 대해서는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금년도 징수가능 목표액을 설정하여 체납고지서 발송, 압류예고, 재산조회 등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은 불법광고물 자진정비 등 총 5건이 지적되어 불법광고물에 대한 자율정비보조금 지급을 확대하고 공원내 화장실 및 수목 등 시설물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등 모두 완결처리 하였습니다. 교통과 소관 사항은 총 6건이 지적되어 야간 주택가 불법주박차 집중단속 실시, 내집안 주차장 설치사업 지원, 남동공단 노외주차장 설치 등 주민교통불편 해소에 총력을 다해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은 총 5건이 지적되어 4건은 완결처리하였으며 현재 진행중인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 철저 건에 대하여는 발생된 불법행위에 대해 원상복구 조치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현재 조치중인 건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이 개정중에 있으므로 현재 보류중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완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추진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지적사항별 세부사항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국에서는 항상 주민편익 행정에 전력을 다해 균형있는 도시발전을 도모하여 우리 남동구가 살기 좋은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도시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유호상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채종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녕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인택 토목팀장은 금일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참석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기병 하수팀장입니다. 오종선 기반조성팀장입니다. 저희 건설과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비롯한 공통사항 14건, 고유업무 15건 등 총 29건의 금번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으로 완료된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서 81쪽입니다. 도로점용료 세외수입 결손처분 부적정에 대한 시정사항에 대하여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중 시효결손처분한 2명에 대하여 모두 완납하였으며, 다른 고액체납자에 대한 매분기 재산조회를 압류물건 확보 등 세외수입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2쪽 도로무단점용 조사를 철저히 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도 금년 여름 부업대학생을 활용하여 도로점용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부과대상 12건에 대하여 전산자료 및 공부조사를 실시 완료하고 변상금 부과 등을 강구하고 있으며 추후 도로무단점유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3쪽입니다. 보안등 전기요금 관리 철저에 대한 사항으로 지난해까지 월별로 전기요금을 냈으나 금년에는 신설 및 철거시 수시로 전기사용 신청 및 해제신청을 하여 등수에 맞게 전기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231쪽 진정민원 처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11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진정민원은 접수건수는 총 50건으로 처리건수는 해결이 43건, 처리불가가 5건, 이첩 2건이 되겠습니다. 민원 유형으로는 다수인 민원이 2건, 개인민원이 48건이 되겠으며 분야별로는 도로분야 17건, 하수분야 15건, 전기분야 5건 및 보상 등 기타분야 13건이 되겠으며, 50건 모두 민원처리 기한내에 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각종 위원회 협의회 개최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개최현황은 2005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서면심의 2회를 포함 총 6회에 걸쳐 개최하여 도로폭 저촉 여부 및 사업시기 등을 심의하였습니다. 다음 237쪽 시책업무추진비 및 기타업무추진비 지급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도시국 시책업무추진비는 352만6천원을 집행하여 9만3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건설과 기타업무추진비는 360만원에서 349만8천원을 집행하여 10만2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도시국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액 700만원에서 10월말 현재까지 361만8천원이 집행되어 338만2천원의 잔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도로관리시책업무추진비는 200만원의 예산액에서 144만6천원을 집행하여 55만4천원의 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과 기타업무추진비는 예산액 420만원에서 385만2천원을 사용 34만8천원의 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42쪽입니다. 2천만원이상 공사발주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비 용역발주현황은 2005년도에 3건, 2006년도에 24건 등 총 27건으로서 분야별로는 구월동 1248번지 부근외 1개소 도로정비공사 등 도로정비 분야 7건과 남촌동 소 3-22호선 도로개설공사 등 도로개설 분야 5건, 만수6동 남동구청 주변 굴착복구공사 등 굴착분야 3건, 인천대공원에서부터 만수3지구간 자전거도로 경관조명설치 공사 등 전기분야 7건, 인천대공원 및 간석지하차도 준설공사 등 기타 분야 5건을 발주하였으며 집행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주민들의 불편사항중 소규모사업을 주민들의 요청 및 자체적으로 조사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저희 건설과에서는 구월1동 관내 도로정비공사 등 8건에 대하여 실시하여 모두 준공처리 하였습니다. 245쪽 3천만원이상의 공사의 설계 변경 현황은 총 7건으로 만수6동 남동구청앞 굴착복구공사는 도로경계석을 142m 감하여 설치하고 맨홀 이설 3개소 추가 등을 실시하여 1만3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구월1동 수해 상습침수지역 하수관 설치공사도 현장 여건 변화로 인하여 약 2,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남촌동 262-2번지 일원 소방도로확장공사도 현장 여건에 부합되도록 경계석 교체 감소 등 70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외에 구월동 1377번지 부근 도로정비공사 등 4건도 현장 여건에 따라 설계변경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46쪽 공사 및 용역중지사업으로 시립도서관 이전 신축 진입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은 시립도서관 신축사업이 BTL사업자 선정지연으로 중지되었으나 현재는 용역이 완료 되었으며, 간석동 소 3-10호선 도로개설공사는 배수관 매설 구간의 연약지반 발생으로 우수처리 방안을 확정하기 위하여 중지한 바 있으며 본 공사와 관련하여 조명등 설치공사도 중지하였으며 11월 6일 현재 공사 재개하였습니다. 다음 2005년도 사업추진중인 이월사업비 집행 및 미집행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사업추진 이월사업비는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하여 남촌동 262-2번지 일원 소방도로 확장공사 등 6건에 대하여 이월하여 현재 모두 집행하였으며, 시립도서관 BTL사업자 미선정으로 인하여 시립도서관 이전 신축 진입도로개설공사가 이월되어 현재 공사계약 요청을 하였으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47쪽 기금 및 특별회계 운영실적은 해당이 없으며 200만원이상 물품 구매 현황으로 2005년 12월에 겨울 제설용 염화칼슘을 구입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가로등 보수 자재로 램프외 9종 및 도로보수용 자재인 아스콘과 록하드를 구입 가로등 보수 및 도로응급복구 등을 실시하였으며 자세한 구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5년도 편성예산중 미발주 사업 현황으로는 소래철교 경관조명 설치 공사 1건이 있으며 당초 소래철교 전 구간을 시흥시와 동시에 발주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하였으나 시흥시의 미 협의로 인하여 발주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 사항으로서 2005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4건으로 토지수용보상금 관련 1건은 소래지역 주차장 설치와 관련된 보상금 요청 사항으로 계류중에 있으며, 간석주공 재건축 조합에서 소송한 원인자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은 하수도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 부과가 부적정하다는 판결로 패소하였습니다. 또한 2006년 구상금 청구 소송은 공사로 인한 발생된 것으로 공사 도급자에게 부과시켜 종결되었으며, 구월주공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제기된 하수도확관공사 시행처분 취소 소송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250쪽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체납결손 처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11월부터 12월까지는 2억404만1천원을 부과하여 3억5,099만4천원을 징수하여 75.3%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2006년도에는 9월 30일 현재 총 부과액 37억2,967만8천원중 28억930만2천원을 징수 75.3%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형별로는 도로사용료가 70.5%, 하천사용료가 38.1%, 해수사용료가 84.7%, 일반부담금 83.6%, 과태료 및 범칙금 64.5%, 잡수입 56.7%를 징수하였으며 동 기간중에 결손처분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250쪽 하단부인 주요사업에 대한 주민공청회, 간담회, 설문조사 개최 및 실시사항은 없으며, 251쪽 도로굴착심의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심의회 운영 목적으로는 도로법 저촉여부, 사업기간 및 시기 적정 여부 등을 심의하여 도로의 중복 굴착을 방지하고 안전 및 교통 처리등을 원활하게 조정하여 시민의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2005년 4/4분기에는 총 16건중 15건에 대하여 조건부 가결을 하였으며 1건은 부결하였습니다. 또한 2006년도에도 다섯 번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총건수 124건중 조건부가결이 105건, 도로 11건, 부결 8건으로 심의하였습니다. 다음 252쪽 도로무단진입로 조사실적 및 변상금 부과현황으로 2005년도 11월부터 12월까지는 총 9건에 352만9천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였으며, 2006년도 1월부터 10월 현재까지 차량진입로 및 건축자재에 대하여 총 30건을 적발하여 1,127만7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 건물 등 보상금 지급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11월이후 현재까지 보상실적으로 남촌동 262-2번지 일원 소방도로 확장공사 등 총 13건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중 간석동 소 3-15호선 도로개설공사 등 5건에 대하여는 보상완료 하였고, 운연동 303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 등 5건에 대하여는 약 50%에서 90%까지 보상 진행중에 있으며, 운연동 소 3-1호선 등 3건은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12월중에 보상을 실시할 예정으로 공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 준설토 및 건설폐기물 처리실태 및 예산집행 현황으로 간석동 소3-1호선 폐기물 처리 용역 등 4건에서 발생한 594.9톤의 건설폐기물을 1,276만1천원의 예산으로 집행하였으며, 공사별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업체 처리 금액으로 간석4동 395번지 일원 도로재포장공사에서 발생한 폐아스콘 234톤에 대하여 주식회사 인광환경에서 459만7천원에 처리하는 등 총 34건에 대하여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56쪽 도로건설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05년 11월부터 12월까지는 만수초등학교 부근 인도정비공사 등 9건을 모두 준공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만수6동 1015-5번지 부근외 1개소 도로정비공사 등 38건을 발주하여 간석동 소 3-15호선 도로개설공사 및 운연동 303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를 제외한 36건을 완료하였으며, 2건에 대하여도 2007년도 상반기 중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58쪽 하단 가로등 및 보안등 신설 등 보수예산 집행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등 보안등 예산집행 내역으로 2005년도 11월부터 12월까지는 가로등 안전기 교체공사 및 남촌동에 5개소, 보안등 설치 공사 등 2건으로 2,101만6천원을 집행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인천대공원에서 만수3지구간 자전거도로 경관조명등 설치공사 등 총 9건을 발주하여 12월말까지 준공예정인 가로등 보수공사 등 3건을 제외한 6건에 대하여는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60쪽 동별 가로등 신설 및 보수현황으로 2005년 11월부터 12월까지는 신설 53등, 보수 454등을 하였고, 2006년도에는 120등을 신설하고 2,744등을 보수하였으며 동별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62쪽입니다. 가로등 보수 자재는 현재 램프가 41개, 안전기 278개, 마그네틱스위치 12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 집행내역으로 2005년도 11월과 12월에는 가로등 요금 1억1,400만원과 보안등 3,800만원 등 총 1억5,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가로등 5억2,383만4천원 및 보안등 1억9,540만9천원 등 총 7억1,924만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63쪽 표층보강공사 현황입니다. 2005년도에는 11월 이외에는 간석4동 395번지 일원 도로재포장 공사 등 총 3건을 발주하여 완료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만수6동 1015-5번지 부근외 1개소 도로정비공사 등 총 11건을 발주하여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265쪽 공사하자 보수현황입니다. 하자검사는 1년에 두 번 실시하여 하자발생시 보수를 실시하는 사항으로 금년에 두차례에 걸쳐 하자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전반기에는 신월초교 보도육교 공사 등 19건을 적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금년 8월에 실시하여 구월3동 1166번지 도로정비공사 등 13건을 적발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하단부 하수도특별회계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도별 시비 배정액으로는 금년도 57억7,900만원 등 3개년에 걸쳐 204억2,215만8천원이 배정되었습니다. 268쪽 하수도 사업 추진 현황으로 금년 배정금액 57억7,900만원으로 목화예식장 주변 하수도 보수공사외 14건을 발주하여 이중 8건을 완료하였으며, 간석역 일원 하수박스 준설공사외 1건은 계속비 사업으로 계속 추진중에 있으며 만수5동사무소 일원외 3개소 비굴착정비공사는 금년 추경예산이 늦게 배정됨에 따라 현재 추진중으로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일원 하수구조물 정비공사외 2건은 연중 실시하는 사업으로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269쪽 도로굴착복구사업비 징수 현황입니다. 2005년 11월과 12월에는 1억9,892만5천원을 징수하여 2005년 총 5억8,793만9천원을 징수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9월말 현재 2억8,342만2천원을 부과하여 2억3,696만1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270쪽 도로굴착복구사업 추진현황으로 2005년 11월 이후에는 만수초등학교 부근 인도정비공사 등 4건을 발주하여 완료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고잔동 동촌경로당 일원외 1개소 도로재포장공사 등 6건을 발주하여 2억21만7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71쪽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 및 체납 정리 내역으로 2005년 11월과 12월에는 1,943만8천원이 체납되었으며 2006년도에는 총 10억6,362만2천원을 부과하여 10억5,826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액 누계로는 2억7,46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2쪽 도로점용허가 및 부과징수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2005년도 11월과 12월에는 3,205만8천원을 부과하여 2005년 총 7,775만원을 징수하였으며, 2006년도 9월 현재까지 총 부과액 25억8,389만3천원을 부과하였으며 18억2,058만9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상 2006년도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근 위원입니다. 도로굴착은 우리 건설과에서 허가를 내주시죠?

네, 맞습니다.

지금 최근에 남촌동 큰방죽사거리에서 구월사거리간 경찰청 CCTV 굴착허가 건설과에서 냈습니까?

네, 4/4분기 도로관리심의회 끝나고 나서 허가 냈습니다.

총 길이가 몇 m나 됩니까?

약 3개소인데 총 길이는 아직 잘 기억이 안나고요.

인도 고압블록 밑으로 굴착허가를 낸 거죠?

네. 일부 남촌동 그쪽에는 일부 포장구간이 있고요, 거의다가 대부분이 인도포장구간입니다.

고압블록 설치 구간인데 허가를 내서 감독은 구청에서 해야죠?

네.

그럼 고압블록 설치할 때 굴착해서 다시 재시공 할 때 어떤 식으로 보통 합니까?

굴착허가 조건에 보면 원상복구 허가로 나가는데 일단 인력으로 굴착할 경우에는 굴착한,

장비를 대서 할 경우에는요?

장비를 대서 할 경우에는 전폭으로 복구하는 걸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장비 파서 관 넣고 흙 넣고 모래넣고,

다짐하고.

다짐공사를 어떻게 합니까?

모래넣고 진동기로 다짐을 하죠.

근데 우리 과장님이 직접 보셨는지 안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진동기로 다짐을 합니까?

큰 거에는 롤러가 들어가는데 손롤러 해가지고 소형다짐 렌마기 같은 걸로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준공도 거기서 띄우죠. 굴착허가 내주고 준공은 어디서 띄어주는 거예요?

준공 신고사항으로 저희한테 접수하면 확인해서 통보해 줍니다.

신고사항입니까?

네, 준공처리 해줍니다.

그러면 준공처리 할 때 보통 사진으로 보고 합니까, 현장 나가서 확인을 합니까?

일부 소규모 같은 거는 사진으로도 많이 합니다.

그건 소규모가 아니라 길이가 제가 봐갖고 약한 500m이상 될 것 같은데.

그런 거는 현장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도 확인을 합니다.

그럼 그 공사 건으로 우리 남동구청에서 확인한 바 있습니까?

지금 공사 굴착 시작한 지가 얼마 안됐고요,

그거 다 복구 했습니다. 혹시 나가 보신 직원이나 아니면 과장님께서 나가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죄송한데 거기는 나가보지 못했고요 직원은 제가 현장 순찰을 시킨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나가서 지금 복구 공사가 다 됐는데 혹시 사진이나 그런 거 첨부해서 안 받습니까?

아직까지 준공이 안됐습니다. 굴착기간이 12월 10일까지 돼 있습니다.

허가는 12월 10일까지 돼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굴착공사가 완료가 얼추 다 된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고압블록까지 전부다 놔 있는 상태에요.

CCTV 허가가 세 곳으로 나 있는데 지금 전체 12월 10일까지라서 아직 접수된 건 없고요.

거기 다시 재공사 시킬 방법이 없습니까? 왜 그런가 본 위원이 오늘 사진을 안 가지고 나왔는데 제가 사진을 몇 장 찍어 놨습니다. 보통 굴착공사 허가 내서 흙 넣고 모래 넣고 다짐공사를 하고 그 위에 고압블록을 깔게끔 시공방법이 그렇다고 알고 있는데 보통 모래를 몇 ㎝정도 깝니까? 나와 있죠 규격이 50㎝.

50㎝입니다.

그런데 한 20㎝정도, 깊은 데는 4, 50도 되겠죠. 쭉 깔아놓고 어떤 식으로 공사를 하냐면은 화물자동차 있죠, 바퀴 두개 달린 거 뒤에 2.5톤. 그 폭이 한 600정도 넉넉히 1m정도 팠다고 하면 바퀴 하나를 넣어놓고 화물자동차가 쭉 가고 그 흙다지면 공사 끝이에요. 제가 사진 찍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남동구청에서 그걸 갖고 허가를 내준다면 이건 100% 침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확인되면 재시공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사진을 뽑아다 내일이나 다음에 드리기로 하고 실은 남동구청 부서에서 그정도는 최하 짤막한 공사 5m 10m, 10m이상이면 도로굴착 허가가 나오죠?

10m이상은 심의회를 거쳐가지고,

심의회를 거쳐서 나온거죠. 10m이내는 굴착허가 나간거고. 그런데 제가 그게 한 500m쯤 되는데 그런 식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고압블록은 특히 이렇습니다 일반블록하고 고압블록이 틀린 이유가 고압블록은 말 그대로 하중을 받아야 할 때 보통적으로 깔거든요, 고압블록을. 그런데 그 식으로 공사 해놓으면 올 겨울 지나서 내년 봄에 비가 온다면 100% 침하됩니다, 이건. 이거 다짐공사를 한게 아니라 모래 싹 얹어놓고 거기다 고압블록만 차곡차곡 쌓아놓고 땡이에요 보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되면 재시공 시키고요, 또한 그 사후관리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하자검사해서 거기서 우리한테 6개월 지나면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에 대한 내용도 있고요, 우선적으로는 확인되는 즉시 재시공을 시키겠습니다.

그럼 우리 건설과에서는 전혀 제가 봐갖고는 굴착허가 내주고 전혀 현장들 안 와봐요. 그리고 또 그것만 문제가 아니라 그 허가 내줄 때 도로점용허가가 나갔습니까, 따로?

도로점용허가요?

네, 그 공사로 인하여 도로점용,

굴착허가가 다 포함된,

그거 굴착허가에 포함된, 그러면 도로에서 몇 m정도 보통 허가를 해줍니까?

도로에서 몇 m,

아니 굴착현장에서 도로점유허가를,

그건 굴착 부분에 대한 직접 손괴비만큼 해가지고 그리고 직접손괴 부분하고 간접손괴 부분이 있어가지고,

일반도로를 공사를 할 때는 보통적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 그렇게 아는데 공사 허가가 나가면 도로를 쓰게 돼 있습니다, 이건. 보통 도로점유허가를 내주죠?

네.

거기에 대한 비용을 남동구청에서 또 받고 세외수입으로요. 그런데 보통 한 차선을 주는건지 아니면 두 차선을 주는건지 보통 몇 차선을 주고 있습니까?

그거는 굴착 복구에 따라 틀립니다.

그 공사의 굴착 폭이 얼마나 나가야 됩니까? 보통 한 차선 이상을 막아놓고 공사를 해요 보니까. 평상시 때는 모르는데 출퇴근시간에는 남동공단에서 그게 굉장히 많이 나온 도로입니다, 차량이. 근데 한 차선 이상을 막고 있으니 지금 과장님 혹시 남촌동 큰방죽사거리에 우수 맨홀 큰 거 시에서 묻은 거 아시죠?

네.

그거 보통 차선 지금 몇 차선이나 먹고 있습니까?

3차선을 먹고 있습니다.

남동공단에서 나오는 차선은 한 차선밖에 없습니다, 한번 나가보십시오. 그럼 남동공단에서 저녁 5시 6시쯤 되면 거기 통과할려고 난리입니다, 난리. 그건 도로여건상 그렇다 하고 건설과에서는 본 위원이 생각한 바 굴착허가는 내주는데 감리감독을 전혀 안 하고 있다고 과장님 혹시 스스로도 못 느낍니까?

부족한 건 느끼지만 전혀 안하는 건 아닙니다. 민원도 많이 생기고 그런 구간에 대해서 나갑니다.

500m 허가를 내준 관청에서 제가 봐갖고는 한번도 안나와 본 것 같아요. 또 그렇게 하는 사실조차 몰라서 나중에 하자보수 6개월 들어오면 그때 다시 하자보수 시키면 됩니다 그런식으로 과장님께서 얘기를 하시는데 최소한 정도 이게 1, 20m가 아니라 작은구월사거리에서부터 쭉 내려온건지 제가 봐갖고는 한 500m이상이 되는 것 같은데 그정도 큰 공사를 허가를 내줬을 때는 남동구청이 분명히 또 담당 공무원이라도 나가서 현장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또 제대로 시공을 하고 있는지 한번씩만 나가봐도 이런 불상사 정도는 막을 수 있는데 제가 봐서는 안나가본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은 전혀 안나가지는 않고요 사실은 소규모 굴착 같은 경우는 안나가는 경우도 많은데요 도로관리심의회 하는 거는 계속적으로 감독은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한 명이서 굴착 담당을 하다보니까 소홀한 면이 있는데 그건 앞으로는 다시한번 주의를 시켜가지고 철저한 감독을 시키겠습니다.

차후 조치 사항은 보겠습니다 어떻게 조치가 되는건지. 남동공단의 해안도로 보안등인가,

가로등이요.

가로등입니까,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계십니까? 그건 출장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 가로등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거기 야간에 나간 적 있습니까?

한 두 달전에 나간적 있는데 요 근래에 와서는 나간 적이 없습니다.

두 달전에 나가셨을 때 그게 보안등인지 가로등인지는 본 위원도 잘 모르겠는데 고잔동 그러니까 운전면허시험장부터 시작이 되죠 해안도로가.

네.

그리고 여기 신도시 들어가는 입구까지가 남동구로 편입이 된 것 같은데 거기 보안등 한번 잘 보셨어요?

제가 봤을 당시는,

다 들어왔어요?

가로수 해가지고 흐린,

다 들어오셨냐고 그러니까. 어떻게 다 들어오든 흐리든 뭐든 불은 다들 켜졌습니까?

100%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걸 보시고 왜 방치를 한건지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없어서 투입을 못한건지? 불이 안 들어와 버리면 그거는 우범지역을 탈바꿈되는 데입니다. 남동공단에 약 3천명이란 외국인 근로자가 있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안등이 아마 잘 확인해 보십시오 100%는 아니지만 본 위원이 본바 많이 나갔습니다. 또 불이 들어와도 진짜 먼지가 타서 그런건지 희미한 켜지는둥마는둥 하는 게 많고 거기 불이 밝혀지지 않으면 저녁에는 무법지대로 탈바꿈됩니다, 이게. 꼭 신고사항으로만 보안등을 교체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적은 인력이나마 고생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시내 같으면 다들 신고를 해줘요. 우리집 앞에 보안등 안 들어오면 첫 번째 나부터 신고를 하는데 구석구석 내일부터라도 하루에 한 군데씩만 찾아보면 솔직하게 많은 보안등이 그쪽에 안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에 꼭 좀 부탁드리고요.

사실 시가지 지역 위주로 했는데요 다음부터는 취약지역에도 순찰을 강화해가지고 최대한 보수하는 걸로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후 어떻게 조치가 되는지 본 위원이 한번 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불법도로점유 문제인데 이번에 30건을 적발하셨습니까?

네, 30건 적발해가지고 변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보통적으로 어느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고 계시는지?

건축자재 쌓아놓은 거나 차량진입로 불법으로 한 사항이 있습니다.

차량진입로면 보통 보편적으로 어떤 곳을 말합니까?

차량진입로 허가가 실제 주차장이나 정식적으로 할 수 있는게 있는데 주차장도 없는 부분에 상가라든가 들어가기 위해서 차량진입로 불법으로 한 구간이라든가 주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명 일반용어로는 나팔관이라고 그러죠 보통적으로.

네.

그러면 그 분들이 허가가 안 나와서 뭐 나팔관이 맞습니까, 진입로 공사.

대부분 진입로는 나팔구찌로 해가지고 되고요,

나팔구찌로 하죠?

영구적인 진입로라든지 고정식이 있고 임시적인 게 있습니다. 공사현장 같은 데는 임시허가를 내가지고 공사가 끝나면 원상복구하는 거고 주차장이나 이러한 고정식이 있습니다 그건 대지에 주차장이 있는 경우 진입로를 허가를 내면 그거는 고정식이라서 도로점용료는 정기분으로 나가는 거 있고요. 그래서 고정식으로 하는 거 있고 임시적으로 하는 거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도로점유를 나팔관 허가를 안내줘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안 얻어서 그런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올라가면 인도블록이 많이 작살나죠?

네.

경계석이 많이 망가지죠?

그거는 점용할 때는 인도블록을 없애고,

남동구에 30건밖에 안됩니까 그게 전체적으로 싹 돌아봤을 때.

그게 저희들이 조사한 게 무단으로 불법으로 한 사항이 지금 조사한 게 그렇고요 추가로 대학생들 이용해가지고 12건을 부과했는데 그게 변상금 부과대상인지 아닌지는 현재 담당이 현장조사를 해야 되는데 아직 12건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현장조사 돼 가지고 그게 변상금 대상이면 변상금을 12월중으로 부과할 거고요 현재 그 이전에는 30건 적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 불법점유가 지금 남동구에 많거든요 본 위원이 봐도. 1년에 30건이다 하면 공사장은 보통적으로 허가를 내죠?

네, 그거는 일시적인 점용이기 때문에 허가를 냈습니다.

보통 허가대로는 전부다 안하죠?

저희들로서는 허가대로 할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면 옆에 파손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거는 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저희들이 쭉 수시로 심한 거는 복구를 시키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세한 거는 사실 힘이 못 미칩니다.

더 이상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지속적인 단속을 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박강석 위원입니다. 265페이지 보면 공사하자보수 현황해가지고 1년도 안돼가지고 하자보수한 곳이 꽤 많이 보이거든요. 보도침하가 많은 것 같은데 좀전에 이창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같이 상관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공사가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분에 대해서 하자검사를 한 내용이거든요. 사실 상당히 건수가 많은 가운데에서 19건 13건 됐는데 감독을 잘못했다고 볼 수 있고 참, 애매합니다.

과장님 사진하나 보여드릴게요. (사무국 직원, 과장한테 사진 전달함 ) 이 사진을 보면 우리 구청 길건너편에 보건소 쪽 후문으로 나가면 복개천에 타이어집 있는데 거기 구월4동 그쪽 위로 보도블록 다시 깔았잖아요, 아시죠? 여기도 보도 침하돼서 다시 깔았다고 그러더라구요. 그 앞에 환풍기를 설치한 이유로 이게 계속 침하가 돼 가지고 여기서 부탁을 해서 민원을 넣어가지고 이번에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똑같은 내용으로 계속 이게 관리가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앞에 과장님 보시면 볼라드라고 그러나요 차 못 들어가게 하는 거?

네.

볼라드 이게 보도침하 막을려고 차 못들어가게 할려고 대는 거잖아요, 그죠?

네.

과장님 보시면 안에 차 다 들어가 있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옆으로 차가 다 들어가는데. 차라리 여기다 하나를 더 대든가 아니면 아예 안대든가 해야지.

전체적으로 맥락이 볼라드에 대해서 그런데 미관지구에 건축물 셋백하다 보니까 사유지에 대해서 우리가 볼라드 설치 등을 못하게 돼 있어 가지고 참 그런 면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옆에 사유지지만 옆에 끝에다 하나만 더 해도 차는 못 들어가거든요. 본 위원이 대나 마나 한 거를 왜 굳이 대가지고 다니기도 불편하고 아예 안 대든지 아니면 결국 차 못들어가게 할려고 만들어 놓은 건데 차들은 다 돌아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또 보도침하 생기고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이거 쓸데없이 차라리 예산이나 아끼죠 이거 안하면 어차피 차들은 다 돌아다니는데 이 안으로. 아예 진입을 막아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볼라드 건에 대해서는 손위원님이랑 본 위원이 돌아다니다 몇 군데 봤는데 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것 같은데 좀 문제가 많이 있더라구요. 과장님께서 신경좀 써주셨으면 하고요. 연관돼서 계속 할게요. 그 앞에 지금 쭉 올라가면 구월4동동사무소 앞에 거기도 보도블록을 다시 깔았더라구요. 근데 그 옆에 블록을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곳인데 본 위원이 다니면서 물어봤어요 그 지역에 있는 상가나 지나다니는 주민들한테. 보도블록이 본 위원도 알기로는 이게 지금 교체할만한 사항이 아니었거든요, 깨끗했거든요 여기는. 그래서 주민들한테 물어봐더니 왜 이걸 하냐, 자기들도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구요. 이게 지금 예산 낭비 아니냐 이런 말들도 주위에서 많이 나오고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본 위원도 이번 연도 5.31 선거전에는 일반 주민이었고 과장님께서는 여기 공직생활 오래하셨으니까 항상 연말에나 보도블록을 하면 일반 주민들이나 시민들 하는 말이 공무원들 예산 남으니까 그거 소진할려고 하는 거다 그런 오해들 많이 받으시잖아요, 사실. 본 위원도 와서 보니까 정말 여기는 구월4동 동사무소 앞에 저도 지역구다 보니까 많이 다니다 보면 여기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도 깨끗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새 걸로 갈면 좋지만 굳이 안 갈아도 될만한 사항이라고 생각했는데 갈았더라구요. 그리고 또 여기 주위에 학생들이 워낙 많이 다니니까 민원도 넣었는데 보도블록 깔아놓고 뜯어놓고 이 돌이 깨끗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빨리가서 사진 찍을려고 했는데 벌써 돌은 싹 거둬갖고 없더라구요. 그 다음에 이 공사를 한참 있다 했어요, 다시 까는 거를. 애들이 흙을 밟고 계속 다녔다는 거죠. 빨리빨리 해줬으면 좋겠다는데 좀 답답하더라구요. 지역주민들도 화를 많이 내고 11월달 이후에 보도블록 공사도 많이 하는 걸 보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 부분은 기본적으로 제가 금년에는 겨울공사를 안할려고 모든 공사는 11월말로 조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번주 금요일날인가 일요일 쯤에 완료된 거고요. 더 이상의 보도공사는 행정부시장님 지시도 있고 우리 청장님 지시도 있고 저 역시도 하기 싫어가지고 11월말로 계획을 잡아가지고 시행한 사항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월4동하고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소규모편익사업비로 한 겁니다, 실제 우리 건설과 예산으로 한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그거는 또 추경에 세워졌기 때문에 배정이 사실상 10월달에 됐고 그나마 11월말일날 동절기 되기전에 준공하자 해가지고 다급히 긴급공사 요청해가지고 다 마친 상태가 되겠습니다. 전혀 나쁜 상태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확인한 결과 물도 좀 고이고 상태도 사실 안좋고 또 동사무소와 주민들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소규모편익사업으로 시행을 하였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교체하실 때라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물론 교체해달라고 한 사람도 있겠죠. 본 위원이 다니다보면 이게 굳이 필요없는 걸 갈았다, 또 그 앞에 존경하는 채종철 위원장님이랑 그날 같이 갔었거든요. 다 주민들은 이거 왜 갈 필요 없는데 갈았다 다들 그런 말씀하시더라구요. 오늘 28일자 우리일보에 보면 과장님 신문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이것도 사실 그날 가면서 같이 갈려다가 시간이 안돼서 돌아왔는데 간석5거리부터 상인천중학교 앞으로 쭉. 물론 갈 때는 됐는데 이게 굳이 많이 느끼지 못하는 부분에 이 공사가 필요하다고 주민들이 많이 느끼지 못하는 부분에 지금 공사를 하셨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낭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많이 받고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공사가 꼭 필요했다고 생각하셨습니까?

그 공사에 대해서는 사실 그 외에도 할 게 그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는 특히 교차로 부근이라든가 버스승강대 부분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부분 위주로 계상해가지고 발주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 상인천중학교 앞에 거기는 도로는 크지만 유동인구가 차는 많이 다녀도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은 아니거든요, 거기가.

백범로 일대는 전체적인 보수가 필요한 지역으로 해가지고 사실 내년도 예산에 시에다가 우리가 예산요구를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반영이 안되고 그 와중에서 제일 심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한 부분도 있고 물이 좀 고이는 부분, 또 횡단보도에 사람 많이 다니는 부분, 버스승강장 부분에 불편한 부분 요런 데 위주로 해가지고 조사해가지고 시행하게 됐습니다.

조사는 어떤 식으로 하세요?

자체 조사를 하고 또 부분적으로는 민원도 들어오는 사항도 있고 자체조사를 했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이해가 안되는 건 아닌데요 사실 민원이라는게 여기를 좀 고쳐달라 여기를 교체해달라는 게 물론 모든 게 다 100% 만족은 할 수 없지만 한쪽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는 고민이 되겠지만 또 한쪽에서는 이게 적절한지 안 적절한지에 대한 고민과 판단이 서야 될 것 같은데 물론 민원이 들어왔다 그래서 무조건 해주시지는 않으시겠지만 본 위원이 구월동 다니다보면 적절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그 외에도 지금 저희들이 조사해 놓은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사실 조사한 거는 많지만 예산이 뒷받침 안되고 그래서 총괄적인 구조물정비비라든가 이런 거는 부분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구조물정비비로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할 곳은 많고 예산이 부족한데 기사에서 이렇게 나왔듯이 예산 낭비한다고 오해를 받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모두가 이게 교체하고 하는게 옳다고 생각되면 이런 기사가 안나왔겠죠. 물론 기자가 보는 눈에 따라 틀릴 수도 있지만. 어차피 할 곳은 많고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한 곳을 못하면서 다른 곳을 그나마 했는데 여기에 대한 칭찬은 받기는커녕 여기에 대한 지적을 받고 이런 안좋은 소리가 나온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죠.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차후에는 좀더 고민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조사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진원 위원입니다. 박강석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인도에 볼라드죠, 그거 설치하는 목적이 뭐죠?

인도에 차량을 통행 못하게 차량 진입방지하기 위해서 합니다.

진입 뿐만 아니라 보도블록의 침하방지를 위한 목적도 있죠?

차량이 들어오게 되면 침하를 하게 되니까요 당연히 그러한 목적도 있습니다.

남동구내에 여러 군데 볼라드가 설치돼 있는데 설치할 때 보면 거기 공무원들이 나가서 필요성을 느끼고 설치합니까, 아니면 해당 당사자들이 와가지고 민원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설치합니까?

대부분 민원인들의 신청이 많습니다.

그러면 민원이 신청을 하면 무조건 설치해줍니까, 어떤 이유를 댔을 때?

현장을 조사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설치합니다.

조금전에 박강석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우리 구민들이 항상 예산을 진짜 많이 낭비한다 그런 지적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것이 주로 어디에서 하는 부분이냐면 다른 부서보다도 건설과에서 도로라든가 인도 공사에서 바로 보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런 지적을 많이 하거든요. 이것이 지금 뿐만 아니라 전부터 구민이라면 구청은 돈이 남아 돌아가냐 이런 공사 또 하냐 이런 지적이 사실 진작부터 있던 사항이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보면 불필요한 공사를 많이 하고 있단 얘기에요. 지금 과장께서는 지금 남동구내 공사가 몇 군데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현재? 현재 인도라든가 경계석 교체공사라든가 하는 공사가 지금 몇 군데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현재 말씀입니까?

네.

현재 일곱 여덟 군데 되고 있습니다.

일곱 여덟 군데요?

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마 한 열 댓 군데 지금 현재 물론 요소요소에 있겠지만,

그러한 사항은 한 공사에 세 군데정도가 있는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요.

근데 왜 그런 공사가 주로 연말위주로 항상 공사를 하죠?

연말 위주가 아니라요 연초에 다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시설구조물 정비비라든가 요런 게 예산이 남아서 하지만 연말에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좀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계획 목표했던 게 11월말에 모든 공사는 끝낼려고 그렇게 추진해왔던 사항입니다.

조금전에 과장께서 할 데는 많은데 사실 예산이 없어서 못하신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필요성의 공사가 주로 민원도 있겠습니다만 동사무소에서도 많이 올라오죠. 동사무소에서도 많이 올라오는데 우리 구청의 건설과 담당 직원들이 조사해가지고 하는 부분 별로 없죠?

동사무소에서도 건의 오고 동사무소에서 건의 오면 그 주변 일대는 다시 조사를 합니다, 저희들이요.

본 위원이 나름대로 다니다 보면 실질적으로 인도가 보도블록이 많이 침하되고 또 가로수가 뿌리가 위로 올라오면 보니까 그런 굴곡이 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는 사실은 아마 동사무소에서 요청 했을 것 같은데 주로 지금 공사하는 데를 보면 거의다 대로변 근처입니다. 대로변 근처에 공사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일상적으로 걸어다니는 어떤 도로에는 신경을 안 쓰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도 어느정도 맞겠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대로나 소로나 특히 저희들은 20m미만 도로를 관리하기 때문에 주로 그쪽으로 하는데 미흡한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보이는 데가 현재 남동구청 정문앞에 관문 육교로 나가다 보면 좌측으로 사거리 바로 인수초등학교앞 사거리 그런 쪽에 지금도 공사 경계석 교체, 인도 그런 거 다시 보도블록 다시 깔고 있더만.

그쪽이 아까 박강석 위원님이 한 공사 구간으로 해서 그 부분도 부분적인 공사입니다 경계석하고 집수받이 하는 공사구요 전체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그 보다도 나름대로 진짜 주민들이 많이 걸어다니고 하는 보도블록이 침하가 되고 굴곡이 많은 데가 사실 많습니다. 그런 데는 신경 안쓰고 주로 대로변 위주로 해서 보이는 데만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강석 위원입니다. 이번 연도에서 2007년도로 이월하는 사업 있습니까? 배정사업이.

금년 시배정사업에서 2차 추경으로 내려오는 사업에 대해서는 10월달에 내려왔기 때문에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 시켰습니다.

몇 건 정도 되죠?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10건이 다 지금,

도로개설공사 건이고요.

사유가 지금 예산이 지금,

보상협의가 지연된 건하고 도로개설공사라서 금년 추경에 배정된 거 있고 그리고 금년 우리구사업으로 추경에 세운 게 보상진행 중이라서 내년으로 이월됐고 그런 게 거의다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사항 좀 서면으로 하나 주세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249페이지에 소래철교 경관조명 설치공사 있잖아요. 시흥시 미 협의로 공사지연됐다는데 지금 시흥시하고 저희하고 같이 협의했던 부분에 남동구 구간만 따로 하겠다는 거예요?

현재 총 연장이 126.5m에서 저희 남동구가 58m, 시흥시가 68.5m가 되는데 당초 시흥시랑 같이 하기로 해가지고 우리 58m에 대한 예산만 시에서 배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시흥시에서 최종적으로 11월달에 못하겠다고 부시장님하고 우리 부구청장님하고 회의진행 과정에서 그렇게 나와가지고 거기에 반만 하면 전체적으로 모양새도 안좋고 그래가지고 불가한 걸로 이렇게,

그럼 앞으로 계속 안하겠다는 거예요, 시흥시에서.

시흥시에서는 소래철교에 조명하면 시흥시 월곶 사람들이 다 이쪽으로 오면서 시흥시에 월곶에 있는 상인들이 민원을 내고 오히려 소래철교를 없애라는 민원이 시흥시로 계속 가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이 공사는 못하는 겁니까?

저희들로 봐서는 시흥시가 협의가 되면 하겠는데 시흥시에서 협의가 안되면 못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억7천의 예산은.

그거는 시에서 배정받은 건 시로 다시 반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이미 결정이 늦게 되다 보니까 내년 본예산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늦어가지고 못하고 내년 1회 추경때 1억6천만원을 추경에 반영해가지고 시에다 반납을 해야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흥시에서 원래 애초에 같이 하기로 했던 사항 아닌가?

일단 철교 조명도 그렇지만 철교 매입서부터 사업을 공동으로 하자는거지 경관조명을 같이 하자는 건 아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발의해가지고 경관조명도 역시 철교에 대한 관리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철교 매입도 그렇고 그래서 공동으로 하자고 제의한 상태인데 그 상태를 시흥시에서 협의가 안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럼 철교가 경관조명 설치공사가 되면 우리 소래 그쪽에 많은,

시흥시 월곶에 있는 상인들이 그러한 식의 판단을 해가지고 민원을 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흥시 공무원들은 하는걸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 예산요구를 하니까 의회에서 검토 내용이 주민들이 그런 아까 과장이 설명했듯이 거기에 경관조명을 설치하고 지금 바닥에다가도 깔판을 깔아서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불편한 데 없도록 해놨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차는 그쪽에다 대고 건너와서 소래에서 사가고 그러기 때문에 상권이 죽는다 오히려. 그래서 월곶 상인들은 철교를 폐쇄하라는 거고요, 만약에 경관조명을 하게 되면 거기를 컨테이너 박스로 막아서 지난번에 바닥공사할 때도 컨테이너 박스를 한 열흘간 막았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박스로 막아서 오히려 아주 사람이 통행을 못하게 하겠다 이런 민원 때문에 의회에서 예산 반영이 안돼서 저희가 수차례 의회하고 공무원들 하고 협의를 했는데 공무원측에서 최종적으로 우리 부구청장님하고 거기 부구청장님하고 실무적으로 회의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불가하다 이런 의견이 결론이 최근에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공을 보류하는 걸로 방침을 받은 상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권석규 위원입니다. 박강석 위원님이 질의했던 소래철교 부분 한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소래철교 자체가 남동구 겁니까, 아니면 철도공단,

소래철교는 철도시설공단 거고요, 그래서 철도시설공단 하고는 철교에다 어떠한 안전조치라든가 이런 거 하는 거에 대해서는 협의가 끝난 상태고요 단지 구간이 남동구 구간이 58m구간이 그리고 시흥시 구역이 68.5m 이렇게 구역별로 해가지고 철교 자체는 철도시설공단 겁니다.

철도시설공단에서 이거 매각한다라고 하지 않았었나요? 남동구에서도 한번 요청 한 적이 있었는데.

네, 부지도 있고요 어차피 철도매각 우리가 살려는 거는 경관조명 해가지고 활용할려고 그러는데 현재 옆에서는 철도가 수인선 철도가 아직 진행되는 상태이고 그거는 추후 나중에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저희들도 살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럼 그쪽 철도공단에서 매각 계획도 없는 거고요?

지금 거기서도 매각계획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매각은 나중에 추후 협의하는 걸로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철도부지하고 같이 매각할려고 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거 철도부지를 우리도 사야 되는데 우리가 뎅구산이라든가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수인선 철도가 진행중이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뎅구산 주변에는 철도부지는 우리가 사야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하고 보안등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우리 남동구에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보안등 같은 경우 현재 6,500개 정도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450개 정도 줄은 거죠 이게 지금?

네.

향촌이나 이런 데 철거로 인해서 줄은 겁니까, 아니면 다른 거로 인해서 줄은 겁니까? 만수2동 같은 경우가 한 290개로 많이 줄었는데.

만수2동 도시개발사업이나 이런 거 할때 철거된 게 290개 이렇게 많이 된 겁니다.

이거 줄은 날짜가 언제쯤 되요? 어느달 정도에 줄었습니까?

그건 확인해가지고 별도로,

본 위원이 이걸 왜 묻냐면 요금을 보니까 보안등 관련해서 450개 445개 정도가 줄었는데 요금은 줄은 게 없는 것 같아요. 263페이지 보면 올 1월달부터 10월분까지 보면 10월달에 가서 9월분이 1,900정도 해서 10월분이 1,860만원 정도로 줄은 부분만 있지 실제적으로 중간부분은 거의 줄은 부분이 없는 것 같거든요. 이거 가로등이 줄은 게 10월 11월인가 아니면 그 전에 줄은건가?

그거는 확인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사실 작년까지는 이게 월별로 해가지고 요금 냈는데 지금은 이걸 줄고 늘때 그때마다 해제신청 수용신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절로 한전에서 그거에 대한 요금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정액제,

등당 정액제인데 등수에 따라 나오는 겁니다.

그럼 말 그대로 줄었을 때는 빨리 신고를 해줘야 되고 늘었을 때는 좀 천천히 해도 되는,

그게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당해가지고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안등 같은 경우 가로등도 마찬가지겠지만 보통 자발적으로 누가 켜야 되나요, 아니면,

자동센서 있습니다.

동절기 하절기 켜지는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일출시간하고 일몰시간으로 맞춰놨습니다.

그게 매일매일 틀려집니까, 아니면 동절기마다 틀려집니까? 매일매일, 보통 가로등 같은 경우 타임 시간으로도 되겠지만 낮에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날 밖에 보면 좀 어두운 날씨가 흐려지면 그때도 자동으로 들어오죠? 그런 거는 없습니까?

옛날에는 스위치 시스템이 그런 시스템이 있었는데 현재로서는 종건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보안등,

가로등.

보안등은 그럼 어떻습니까?

보안등도 마찬가지로 센서는 다 종건에서 전체 관리하고 있습니다, 스위치는.

대부분 동네 지역에 가보면 아직도 손으로 하는 데가 많아요. 전봇대에다 스위치 달아가지고 그게 위험하거든요. 만약에 비가 올때라든가 이런 때는 저희들이 말하는 두꺼비집인가요 차단기 스위치 그거 올리고 내릴때 말 그대로 비가 왔을 때 잘못하면 감전될 수 있는 요인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자동을 되는 부분하고 보안등중에서 그 다음에 손으로 직접 하고 있는 거 하고 파악이 되나요? 보안등 같은 경우 아까 개수보니까 보안등이 한 6,500개 정도가 되는데, 이 중에서.

현재 파악은 다 돼 있고요 교체비용이 많이 들어가지고 지금 여기 내년도에 계속비사업으로 부적합 보안등 교체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계속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런 부분은 사고 위험성이 있는 부분이니까 빨리 교체를 해서 사고 위험이 없게끔 줄였으면 좋겠고 가로등도 전기요금이 정액제인가요?

정년제입니다.

정년?

가로등은 계량기가 있어가지고 계량기대로 합니다.

아, 계량대로. 아까도 말씀했지만 보안등 자동으로 켜지고 꺼지는 그런 부분을 빨리 교체를 했으면 사고에 예방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