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이복란 의원 발언

제159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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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환

지금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산림환경과, 산업경제과, 건설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진행 요령에 대해서 양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계획에 따라 답변공무원께서 등단하면 감사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고, 해당 과장께서 선서를 마친 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을 충분히 숙지한 후 소신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림환경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등단)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산림환경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환경과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11월 30일 증인자 허 영 덕

준환

김준환위원장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복란 위원 발언신청) 이복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이복란 위원입니다. 환경정책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무주군은 전국 제일의 청정지역 무주 반딧불이의 고장, 환경수도, 환경 1번지 등의 화려한 수식어를 동원하여 전국 제일 청정 지역임을 자부해 왔습니다. 그러나 군 단위의 모든 지방 자치단체가 하나같이 전국 제일의 청정 지역이라고 한결같이 주장하고 있는데 무주군도 구호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무주가 전국 제일 청정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 하거나 입증 할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서울대비 또는 주요 시·군의 대기 오염도 등을 실질적으로 측정, 비교하는 방법 등으로 청정 지역임을 과학적으로 입증 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예, 산림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입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환경보전 중장기계획 수립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객관적인 저희들이 환경 상태 이런 것들 하고 앞으로 어떻게 보전해 나갈 것 인가를 포함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용역 수립시에 그런 부분이 부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환경 수도로써의 위치를 확고히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갖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다음은 이동산촌 종합개발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적상 이동산촌종합 개발사업은 1997년 산촌종합 개발 마을로 선정 된 후 근 10여 년간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총 사업의 규모도 31억3,0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과연 사업 추진 의지는 있는 것인지? 그리고 전통 된장 가공공장은 민간위탁 할 것인지? 아니면 직영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지금 사업기간이 거의 10년 가까이 지금 진행 되서 상당히 장기 지연된 바는 있습니다만 가장 지연된 이유로는 마을 주변에 전통 된장공장 부지 매입하는데 상당한 진통을 겪었고 거기에 따라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2004년도에 토지매입이 그때 완료된 관계로 좀 지연이 된 바 있습니다만 현재 12월 까지는 전체 공사가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그 조례도 이미 되어 있습니다만 그 민간위탁 쪽으로 저희들 운영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났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농촌지역의 폐비닐 수거와 농약 공병 수거 현황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저희들이 농촌 재생자원 수거량이 10월말 현재로 45,710㎏을 저희들이 한국자원공사를 통해서 수거를 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32,720㎏입니다. 10월이 45,710㎏이구요. 올 1년 10월까지 총계로써는 327,020㎏을 수거를 했고, 거기에 따른 장려금 지급이 저희들이 ㎏당 150원씩 되는데 4,869만2,420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잘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이복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신청) 이대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 위원입니다. 산림환경과 소관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무상공급 문제점에 대해서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무상공급을 무주군관내 150명 이장 그 다음에 515명 반장 그 다음에 1,359세대의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나눠주고 있죠?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그 이장 150명, 반장 515명, 기초생활 수급자 1,359세대에 월별로 60ℓ미만으로 공급 할 수 있다는 조례로 제정되어 있죠?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과장 혹시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20ℓ 한장에 얼마 입니까?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260원정도

대석

이대석위원

210원입니다.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그럼 쓰레기 종량제 무상공급 요금 내역을 보면 월 150명, 515명, 1,359세대 하면 2,024명입니다. 그러면 60ℓ하면 630원, 월 127만5,120원 있습니다. 1년으로 계산을 해 보면 127만5,120원 곱하기 12월하면 1년 총 예산이 1,530만1,440원입니다. 그러면 쓰레기 종량제 무상공급 후 사용실태, 효과에 대해서 과장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읍·면에서 공급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부분 실태에 대해서는 솔직히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조사 한 바에 의하면 쓰레기 종량제 무상 공급한 규격 봉투가 현재 활용하는 곳이 무주군 관내 6개 읍·면 소재지와 구천동 상가 일부만 활용이 되고 대부분 나머지는 회수가 안 되고 사장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이 문제도 잘 모르십니까?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예, 뭐 이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한번 실태 조사를 해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 가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과장께서 답변을 못 하시기 때문에 본 위원의 견해를 말씀을 드리면 무상으로 지원된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사용 실태를 점검해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 6개 읍·면 소재지의 이장, 반장, 기초생활 수급자 에게만 공급을 하던지, 아니면 기타 외 지역 이장, 반장, 기초생활 수급자에게는 종량제 봉투 사용을 금지를 하던지, 또 지금까지 몇 년간에 걸쳐서 사용 실적이 없다면 공급을 취소를 하던지 지금까지 방치 한 것은 무주군 건전 재정운영에 역행했다고 보는데 과장의 견해를 아니면 대책을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지금 그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지급 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급이 됐는데 그걸 개인이 사용하고, 안 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관여를 지금 못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후에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해서 개선 방안을 찾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앞으로 무상지원 되는 쓰레기봉투가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불요불급한 대상은 없는지 철저한 사후 관리를 통해서 예산 낭비의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 실시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주군민들은 모두가 쓰레기종량제 비닐봉투를 사용 할 의무가 있죠?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현재 무주군관내 6개 읍·면 소재지와 구천동 상가 지역 외에는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쓰레기 종량제 봉투 무상지원에서 본 의원이 지적을 했듯이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사용하지 않는 주 이유는 무엇에 있는지 또는 다른 문제점이 있다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아마 그 의식도 뭐 외진데 이기 때문에 굳이 규격봉투를 거기에 넣어서 배출을 하느니 지천에 있는 넓은 땅에 버리거나 소각 하거나 그러는 것이 편리하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한 그 외지다 보니까 자주 쓰레기 수거가 신속히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도 그런 원인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개선방안으로써는 그런 실정에 맞게끔 종량제 맞춤형 그런 것을 지금 도 에서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한번 방법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과장께서 답변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대부분의 지역은 생활쓰레기 및 폐기물이 하천, 논, 밭 또 구석진 곳으로 버려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에는 이렇게 버려지게 된 이유는 우리 행정 당국에서 종량제 시행 홍보가 미흡했다. 그 다음에 후속 조치가 미흡했다. 그러니까 단속을 해야만 되는데 단속을 하지 않는 이런 후속 조치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길 바라고 2006년도에 불법쓰레기 단속 실적이 있습니까?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단속 실적 건수를 이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실 수 있습니까?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3건이 단속이 됐고, 신고에 의한 것까지 합치면 1,090건을 이렇게 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단속에 의해서 벌금 쉽게 말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있습니까?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예, 3건에 대해서

대석

이대석위원

3건에 대해서 있습니까?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예, 300만원 부과를 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문제는 민선 지방자치 이후에 단체장들이 주민들의 눈치만 살피기 때문에 표본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하지 못한데 대해서 쓰레기 종량제 실시가 무의미 하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청정무주를 지키기 위해서는 각종 반상회 아니면 각종 회의 때 아니면 반딧불 소식지에 홍보를 해서 다시는 이러한 쓰레기 종량제가 잘 지켜 질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 한 대로 앞으로 종량제 실시를 위해서 강력한 불법 쓰레기 단속을 필요로 하다고 보며 홍보에 철저히 해서 종량제 실시 우수군이 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 특별히 지도·단속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그렇게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마지막으로 마을 상수도 개선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상수도 현황 감사 자료에 보면 무주군 전체 167곳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원수원 부족 아니면 집수정 부실로 인해서 원수원이 부족 한 곳 또는 계곡수가 부족한 곳 관로 노후등 개·보수가 시급을 요하는 필요한 곳이 현재 몇 군데나 있습니까?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저희들이 시급하게 요구가 들어오고 한 부분은 현재까지 거의 다 이뤄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지난 8·3 수해복구 때 많이 문제가 생겼었는데 수해복구 사업으로 대부분 정비를 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 위원이 지난 읍·면 보고 청취와 현지 방문시에 읍·면 조사에 의하면 6개 읍·면에 12곳 정도가 원수원 부족 또는 계곡수 부족 또는 관로 노후로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파악이 된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마을 상수도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마을 상수도 대부분이 1970년대 새마을 사업당시에 관로를 묻었기 때문에 관로 노후화로 인해서 누수가 심하다는 것을 지적하지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 우리 산의 지형이 계곡수가 충분하지 못 하고 점차 물이 줄어들기 때문에 원수원이 부족 하다는 것을 지적하지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세 번째는 계곡수가 부족 한 것은 주민들이 지하수를 사용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하수를 사용하게 되면 전기 요금이 농업용이 아닌 산업용이기 때문에 전기요금에 엄청난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지적 사항은 대부분 마을 상수도가 간이 급수 시설 자체가 관리자 없이 별다른 여과장치 없이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겠다고 지적하니 아니 할 수가 없겠습니다. 이처럼 마을 상수도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과장께서 어떠한 대책이신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첫째로는 상수도 공급지역을 확대해서 간이상수도 시설을 마을을 점차 줄이고 또 지역 지형상 상수도 인입이 곤란한 지역에 대해서는 권역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묶어서 관리가 잘 되도록 이렇게 해 나가고 마을 상수도 관리자는 마을 대부분 이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분에 대해서 관리 요령이라든지, 수질 보전문제 이런 문제를 좀 홍보를 해서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수질에 대해서 잘 관리 해 나가도록 병행해서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더 큰 문제는 1개 마을 상수도의 개·보수를 한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중복투자를 할 수 밖에 없다. 본 위원이 최근 2년 동안에 마을 상수도 개·보수 예산 집행을 확인을 해 봤더니 2005년도에 41개 곳에 14억6,582만5,000원 2006년도에 7곳에 3억8,945만3,00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지적 했듯이 매년 중복 투자 할 수밖에 없는 예산 효율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겠습니다. 한 가지 숙제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3년 전 어느 마을은 계곡수가 없기 때문에 식수를 대신하고자 대형 관정을 군비를 들여서 6,000만원에 대형 관정을 시설 했는데, 본 위원이 아까 조금전에 지적을 했듯이 전기요금이 산업용이기 때문에 도저히 전기요금을 마을에서 감당 할 수가 없어가지고 폐공을 하는데 또 군비 4,000만원을 투입해서 폐공을 할 수 밖에 없는 이러한 문제점을 봐서 본 위원의 견해는 무주군이 추진하고 있는 그 어떤 사업보다도 마을 주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식수인 만큼 이보다 더 시급한 사항은 없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마을을 대단위로 묶는 마을 지방상수도 쉽게 표현해서 마을을 한 20개 마을이나 대단위로 묶는 지방 상수도 시설을 갖출 정도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이 식수에 부족함이 없도록 각별히 과장께서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예, 제가 아까 2005년도에 14억 2006년도에 3억8,000여만원이 투입됐다는 그 말씀은 대부분이 2005년도 8·3 수해복구 사업으로 이뤄진 그런 사업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은 2002년 루사 때 전체 마을 상수도를 개·보수를 다 하고 그 다음 또 2003년 매미 때 전체 마을상수도를 개·보수를 다 해야 되고 또 과장께서 답변 하신 것처럼 8·3 수해 때 다시금 해야 되는 이러한 중복 투자의 예산에 효율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중장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방상수도에 버금가는 소재지를 중심으로 하는 지방상수도에 버금가는 그러한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것이 마땅하다. 본 위원의 지적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저희들도 지금 작년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나마 부남쪽에 추진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개 권역으로 묶어서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계속적으로 간이 상수도에 투입 된 부분은 자연재해인 수해 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많이 투입 됐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이대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 위원 발언신청) 이강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이강춘 위원입니다. 산림환경과 소관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업무 보고에 보면 2004년부터 적상 지방상수도 건설 사업을 했죠?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예, 12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2004년도

강춘

이강춘위원

그런데 또 주요업무 추진 현황에 보면 성내지구, 괴목지구, 상류지구는 빠지고 무주-적상, 적상-마산, 마산-여원 이렇게 해 가지고 1단계, 2단계, 3단계로 되어 있는데 그 빠지게 된 이유가 뭡니까? 담당자가 담당자 이리와 보세요. 여기 이걸 보시고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 그 말씀 이고만요? 그 업무보고 그때 8월에 제출 한 것은 당초에 2004년도 발주 할 때 그때 계획 잡았던 내용, 그 내용을 업무 보고에 계속 했었고 그 이후에 2005년도에 감사원 감사 지적을 받아서 그 의견을 반영을 해 가지고 수정한 부분 거기에 맞춰 가지고 실질적으로 현재 지적 사항을 반영해서 한 것이 지금 최근 실질적인 자료 그래서 지금 차이가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그러면 이쪽의 감사원 감사 지적을 받으셨었으면, 이 다음 단계에 지금 괴목 지구나 삼유 지구는 빠졌잖아요?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삼유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안 들어갔죠.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제가 상가리로 잘 못 알았습니다. 예, 삼유리는 지금 빠져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삼유지구도 빠지고, 괴목지구도 빠졌습니다. 감사원 지적 사항입니까? 이것이?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왜? 감사원에서 그걸 뺄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당초에는 괴목, 삼유리, 적상 소재지쪽 해서 3군데에 각각의 정수장을 계획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공급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그건 그 경제성이나 타당성이 없다. 해서 무주읍 통합 정수장을 이용을 해서 공급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옳다. 해 가지고 이렇게 변경을 하다 보니까 그쪽이 빠졌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지금 거기에 여기 감사 자료에 보면 그쪽 없고 주요 업무 현황에도 그쪽이 빠졌습니다. 이 공사비가 85억짜리 공사죠?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계획이 없잖아요.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게 빠져 놓고 계획을 여기다 추후에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없습니다.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지금 저희들 그 상수도를 무주군 전체 공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고, 그 부분은 아까 이대석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권역적인

강춘

이강춘위원

과장, 그것이 안 맞습니다. 지금 무주군이 지방 상수도로 갈 것인가? 광역 상수도로 갈 것인가? 정했습니까?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안 정해졌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 적어도 동료위원 이대석 위원이 말 했듯이 이거 조금씩, 조금씩 하면 돈 잡아먹는 엄청난 재원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을 지금까지 산림환경과에서 지방상수도로 갈 것인가? 아니면 광역상수도로 갈 것인가? 지방상수도로 갔을 때의 문제점과 광역상수도로 갔을 때의 문제점 지금 이거 대책을 세워놓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그 대책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간단하게

강춘

이강춘위원

이게 간단하게 할 문제가 아닙니다.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강춘

이강춘위원

지금 광역상수도로 갔을 때의 문제점이 뭡니까?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간단하게 결정 할 사항이 아니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무주군이 태권도 공원하고 기업도시 또 여러 가지

강춘

이강춘위원

가만히 있어봐요. 태권도공원 때문에 설천 지방상수도도 용역 중지됐죠?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그 지금 용역 중지된 것은 도시계획, 도시관리계획 상위 계획이 안 되어 있어서

강춘

이강춘위원

그러니까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그것이 거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지금 일시 중지를 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지방상수도로 갈 것인가? 광역상수도로 갈 것인가? 산림환경과에서 공청회도 한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이 어느 정도 검토가 되면 공청회를 해서 의견수렴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계속 변경, 중지 이런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이 상수도가 그래 언제쯤 광역상수도로 갔을 때의 문제점은 뭡니까? 지금 보면 지방상도로도 할 수가 없고 광역상수도로도 할 수 없습니다. 과장님 모든 보고서에 보면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안을 내놔야지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지금 광역상수도 그 인입 부분은 지방상수도로 하는 것이 났냐? 광역상수도로 하는 것이 났냐? 에 대한 여러 가지 요인을 비교 분석해서 종합결론을 일단 내야 된다고 봅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그럼 과장님만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과장님만 검토하고 있습니까? 지역주민 의견이 여기에 첨부가 됩니까? 안 됩니까?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객관적으로 어떤 자료를 가지고 의견을 제시 하는 것이 주민의 의견 수렴하는데 더 효율적이지, 저희들이 아무 자료도 제시를 안 하고 그냥 막연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이중, 삼중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내부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한테도 설명을 드리고 또 공청회도 거쳐서 적정한 방법이 강구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이게 이대석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 했듯이 비만 많이 오고 많이 오면 개·보수 또 많이 해야 되잖아요. 지적 했잖아요. 이거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대처를 안 하고 있고 어떠한 자료도 없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광역상수도로 갔을 때 막대한 군 재정이 부담된다고 들었는데 어느 정도 광역 상수도로 갔을 때 부담이 되겠습니까?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그런 수치상의 내용들은 정확한 내용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검토 과정에서 누가 자료를 흘렸는지, 정보를 드렸는지 모르지만 그건 정확한 검토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렇다. 저렇다. 지금 현재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고 저희들 용역 하는 수도정비 그 용역을 맡은 회사에다 지금 그런 것을 검토 의뢰를 해 놓은 상태에서 몆 번 저희들한테 보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보고 받는 과정에서 그것이 좀 타당하지 않는 부분이 여러 부분 나타났기 때문에 재검토, 재검토를 지금 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광역으로 가면 얼마나 비용이 부담이 된다. 지방으로 가면 얼마가 된다. 또 광역으로 가는 게 났겠다. 지방 상수도로 가는 게 났겠다. 이 부분은 현재는 말씀드릴 수가 없다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그럼 용역 결과가 나와야 지방상수도로 갈 것인가? 광역 상수도로 갈 것인가가 결정 됩니까?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그 결정에 앞서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제시를 하고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용역 결과 나오기 전에?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결과가 나오면요.

강춘

이강춘위원

나오면?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후일 별도로 용역을 준건 아니고?

강춘

이강춘위원

예.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맡은 용역사에다 저희들이 부가적으로 그 부분은 검토 시킨 것입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그 검토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늦어도 12월 안에는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2006년도 그럼 얼마 안 남았네요?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그 결과를 의원님들한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예, 물론 해야죠.

강춘

이강춘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민동향 대책보고에 보면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주민동향 대책을 보고 해 주셨는데 우리 무주군 이장님들이 서명까지 받아가지고 산림환경과, 의회, 군수님까지 다 보고 했는데 이 사항은 과장님께서 우리 의회에 와서 설명한 사항입니다. 맞죠?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지금까지 15년이 지나도록 순환 수렵장을 운영 안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첫 번째는 동물도 생명이 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생명을 중시하는 무주군이 되자’ 큰 대명제 하에서 수렵을 안 하도록 이렇게 정책적으로 지금 해 나갔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그 정책은 군 정책이죠?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예, 공청회까지 하고 많은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예체문화관에서 했죠?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연의 나라 이치에 맞지 않고 또 무주군의 실정에 순환수렵장을 운영한다면 맞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을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의 언론에 비난을 감수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단히 잘 못 됐다고 생각 합니다. 왜냐하면? 단, 그 많은 사람들이 서명까지 받아가면서 의회와 환경과 군수실까지 갖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운영을 안 한다는 것은 피부로 직접 느껴보지 못한 집행부의 잘못이라고 생각 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아까 그 하나만의 이유는 아니고 큰 대명제라고 말씀 드렸고 그 외에도 다른데 수렵장을 지금 뭐 환경부장관 승인을 얻어서 하고 있지만 효과가 미미하다.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수렵장을 운영하는 것은 효과는 없지만 그 주민 여론에 거의 면피용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수환수렵장을 해도 효과가 없냐면? 주로 피해를 많이 입히는 멧돼지가 습성이 야행성입니다. 야간에는 일몰 후에는 총기 사용이 금지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효과가 없다. 그래서 공청회 때도 전문가가 초빙전문가가 와서 이야기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떤 농가에서 피해 농사짓는 것을 피해보고하는 부분은 상당히 분통을 터트리고 어려운 맘이 아픈 일이라는 것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화롭게 좀 지혜를 모아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연찬을 해서 좋은 지혜를 모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과장, 우리 산림환경과장이 그 자리에 있는 한 순환수렵장은 영원히 운영 안 하겠고만요? 맞습니까?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그 부분은 제가 생각 이라는게 항상 고정적인 것은 아니고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제 권한으로 모든 것이 행정이 이루어 질수는 없는 것이고 그 부분은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우리 과장이 그 자리에 있는 한 무주군 순환수렵장 운영은 하지 않는 걸로 믿고 있겠습니다. 피해액은 조사된 대로 신청한 대로 다 지급 했습니까?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신청 지금현재도 받고 있습니다. 지급은 다 안됐습니다. 저희들이 피해조사 하고 피해액을 그 민원인한테 통지를 하면 민원인이 그 계좌번호하고 그 민원인 도장이 찍힌 청구서를 저희들한테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그 청구서를 오늘 11월 30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다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바로 그 계좌로 지급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다 피해조사가 끝났죠. 그러면?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이미 끝나가지고 그 청구서만 산림환경과로 보내주면 계좌로 넣어주면 그거 다 끝난 겁니까?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피해액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현재 300만원 정도가 부족하고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300만원 정도가 부족합니까?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같은 기타보상금에 있는 유해조수 수매 사업비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충당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올해도 순환 수렵장을 운영 안 하고 있고 내년에는 더 큰 피해가 예상이 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 놨습니까?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일단은 올해같이 그 예산도 올해보다 좀 더 의회에 보상금을 더 많이 올리고 올해하고 좀 다른 것은 그 전기 방책망 예방시설 지원 사업비로 저희들이 내시되기 전에 한 5,000여만원 이렇게 내년 본 예산에 올렸습니다만 지금 내시 된 것이 최근에 자부담 40%포함해서 9,000만원이 좀 넘습니다. 그래서 예방시설 쪽에도 내년도에는 특별히 새롭게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강구 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민원이 가장 많은 겁니다. 이게 사소한 작은 민원인데 이것이 대책을 세워놓지 않으면 내년에도 엄청난 민원이 발생 될 겁니다. 여기에 만전을 기해주셔야 됩니다.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그 유해조수 피해 액수는 충분히 세워놨죠?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금년도에 6,200만원 금년도 2005년도 예산이었는데 2007년도는 2억원 계상 올렸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1억?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갈수록 그것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 같은데 그것 갖고 되겠습니까?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글쎄요. 작년보다 한 3배 정도 금년도에 오른 것이 금년도에는 너무나 홍보가 많이 되고 또 보상금 자체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금년도에 거의 다 이렇게 신청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내년에는 이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께서 또 직원들과 같이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 해 가지고 이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예, 노력 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꼭 그렇게 해 줘야 됩니다. 노력가지고는 안 됩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담댐 하류지역 수질 개선 대책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에 하류지역 탁도 발생 현황 및 대책을 보고한 적 있죠?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거기에 보면 우리 부남면 지역 주민들의 관광객 감소와 다슬기 채취등 어업소득 감소등에 따른 대책과 피해보상을 수자원 공사에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요구 했습니까?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예, 요구 했는데 지금 그런 사례도 없고 그래서 좀 답변은 좀

강춘

이강춘위원

어떤 식으로 요구 했습니까? 말로만 요구한다고 해 놓고 요구 하지 않은 것 아니에요?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에다 최근

강춘

이강춘위원

언제, 얼마나, 어떻게 요구했는지 간단하게만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동료 위원이 질의 할 내용이 많으니까 그렇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피해보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얼마를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주민들이 수자원공사에다 다슬시 채취등 어업소득 감소에 따른 대책과 피해보상을 요구를 했고, 저희들은 그 수질부분에 대해서

강춘

이강춘위원

과장님! 그냥 구두로 요구 했습니까? 아니면 서면으로 어떻게 요구했습니까? 그걸 예기를 좀 해 주십시오.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저희들이 9월 19일자로 중장기 수질개선 대책을 수자원공사에서 강구 할 수 있도록 공문으로 발송을 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그래 답변이 뭡니까?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좀 회의적으로 왔는데요? 11월 20일자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하고 하천관리청에서 추진할 사항으로 판단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왔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그 내용을 그쪽 관계있는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해 줬습니까?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아직 못 해드렸습니다. 11월 20일자로 왔는데요? 아직 못 해드렸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그것을 기대하고 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 피해요구를 하고 있다. 그런데 없잖아요. 답변에 그 이장님들 이랄 지? 또 하다못해 그런 일손이 없으면 그 지역의 면장님 이랄 지? 이런 분들한테는 그런 답변 내용이 왔다는 것을 서신으로 통보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예, 좀 늦었는데요? 20일자로 지난주에 답변이 왔는데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그 감사 자료에 의하면 무주군 고문 변호사인 김학수 변호사에게 법률을 자문한 결과 탁수문제는 자연 현상으로 민·형사상 사건이 될 수 없다고 하는데 이거 사실입니까?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지금 1년에 얼마 정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1년에 그쪽 금강수계지원사업이 얼마 정도 들어오고 있냐? 이 말입니다.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한 30 저희들 그 기초 환경시설 운영비까지 35억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37억3,730만1,000원이 2006년도에 수계기금에서 지원이 됐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이것 때문에 부남지역 주민들 간에 서로간에 의견이 달라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거 알고 계십니까? 사용용도 때문에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저희들이 그 중에서 주민지원 사업으로 나가는 것이 8개리에 무주읍하고 부남면 8개리에 3억9,552만1,000원이 지금 금년도의 지원사업비 인데요?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는 들어본 바 없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없습니까?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사업 때문에 거기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타 자연부락 주민들하고 마찰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부남면인데 그쪽 사람들은 혜택을 보지 못한다. 해 가지고 그런 여론이 많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참고로 그런 여론을 한번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되는데 그렇게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저희들이 여론도 일부 수렴 현지조사 따로 했습니다만 혹시 위원님이 생각 하시는 게 수변지역 수계기금이 아니고 댐 주변 지원 사업비 아닌 가 모르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그것과 이것과 같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댐 주변지역 사업과 이것과 다 같이 연계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한 여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여론을 한번 수렴해 볼 필요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저희들이 한번 현장 지금 여론 조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지금 이거 해 마다 장마철이 되고 그러면 주민들이 성난 민심을 달랠 수가 없는데 그쪽 수질개선에 대한 우리 군의 노력 같은 거 한 것이 있습니까?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용담댐 하류에 대한 것은 저희 군에서도 노력 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 합니다. 우선 그 상류쪽인 안성쪽의 그 환경 기초질서를 조속히 완료를 해서 오염 물질이 정화돼서 하류로 흘러 갈 수 있도록 한다던지 기타 뭐 환경 보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 부남하고 안천, 용담 경계인 그쪽 부분에 국비를 좀 확보를 해서 습지를 좀 조성하도록 해서 그 습지에서 정화 돼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사업비를 지금 확보 하도록 노력 할 계획에 있고, 금년도에는 지역 주민들하고 행정하고 같이 수자원 공사측에 수차례 방문 요구를 해서 큰 액수는 아니지만 부남 그 쪽에 정화 사업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그래 앞으로 계속 그렇게 관심을 갖고 과장님께서 하신다니까 한번 기대를 해 보고 있겠습니다. 그 다른 문제와 달리 이 문제는 부남 또는 무주, 전 군민이 관심을 갖고 이 수질에 대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우리 군에서 관리를 소홀히 한다면 그 성난 민심을 달랠 길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이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다음은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관리에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보면 이게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이거 언제 1997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이죠?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예, 폐기물 종합 처리장 말씀 입니까?

강춘

이강춘위원

예.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1997년 12월부터 시작 됐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종료가 약 2012년 정도 1월에 종료 예정인데 맞습니까?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2012년이 지나면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현재는 솔직히 계획 검토 된 바는 없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과장님 우리가 무주군 기본계획안에 보면 2010년도 가면 인구가 약 5만 정도 됩니다. 2010년도에 그러면 이게 1999년도에 시작해서 사업이 진행 될 때까지 많은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또 거기에 많은 부작용이 따랐고 많은 희생과 댓가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군 기본계획에 보면 인구 5만이 도래하는데 이게 12년이면 다 끝납니다. 그죠? 이 계획서에 의하면 군 계획에 모든 계획에 보면 이게 지금 어느 누구도 군에서도 이후의 일들을 지금 걱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산림환경과장 소관이니까 과장만이라도 이 앞일을 걱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이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검토? 무주군 기본계획에도 이러한 일들이 없습니다. 이 태권도공원이 조성이 되고 기업도시가 들어서면 막대한 쓰레기 배출량이 될 텐데 이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 될 때 까지는 몇 년이 걸립니다. 부지를 선정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어느 누구도 그러한 예측을 안 하고 있습니다. 무주군에서는 지금 상수도도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고, 그래서 용역도 중지되고 있는 판인데 이러한 계획은 거창하게 지금 구상하고 있는데 그 사후에 나오는 쓰레기 문제는 아무도 걱정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차피 다시 시작 하던 간에, 확정을 하던 간에 산림환경과 소관입니다. 걱정해야 합니다. 이 시점에서 지금 걱정을 해도 2010년도 12년이 지나면 어데다 어떻게 할 것인가? 까지 다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 생각 어떻습니까?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글쎄요. 내년도에 환경보전 중장기 계획 용역 수립 할 때 그 부분도 한번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라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해 주시겠죠?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이강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호규 위원 발언신청) 강호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