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강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의회사무국은 집행기관과는 달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좌하는 기관입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그동안 의정활동에서 경험하신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올바른 의정 보좌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남동구의회의 발전과 도약을 기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본 감사에 임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와 책임 있는 답변, 그리고 정확한 자료 제공 등 성심성의껏 수감에 임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5항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허위 증언의 경우는 고발당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사무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30일 의회사무국장 민병현.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세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민병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고생이 많으신 김정학 위원장님이하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06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6년도 의회 회기운영 현황, 의안접수 처리현황, 의정활동관련 홍보물 발간 현황, 의정연수 세미나 실시현황, 비교시찰 실시현황, 의원 해외연수 실시현황, 의정운영공통경비 집행현황, 민원 진정서, 청원, 인터넷 등 접수 처리 현황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의회 회기운영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41회 임시회 임시회에서는 2005년 11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처리하였고, 제142회 제2차 정례회는 21일간으로 2005년 11월 25일부터 12월 15일까지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 정보 공개 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백운주택 재건축 정비계획안(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였고, 제143회 임시회는 8일간으로 2006년 1월 19일부터 1월 26일까지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정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중소기업 육성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처리하였으며 제144회 임시회에서는 5일간으로 2006년 3월 13일부터 3월 17일까지 송도신도시 매립지내 남동구 관할구역 확정 요구 결의안, 2006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인천광역시남동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인력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처리하였고 제145회 임시회는 4일간은 2006년 4월 17일부터 4월 20일까지 총무위원장 보궐선거,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처리하였으며, 제146회 임시회는 3일간으로 2006년 6월 7일부터 6월 9일까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비상임이사 추천의 건,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기금및통합기금관리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추가 공람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처리하였으며, 제147회 임시회는 1일간으로 2006년 6월 19일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였습니다. 제148회 임시회는 9일간으로 2006년 7월 6일부터 7월 14일까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였으며, 제149회 제1차 정례회는 14일간으로 2006년 9월 1일부터 9월 14일까지 인천시청 이전 반대 결의안, 간석4동 609번지 일원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청원건의안, 연와마을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추가 편입 청원 건의안,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의결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 의결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였으며, 제150회 임시회는 2006년 10월 16일부터 10월 18일까지 3일간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간석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변경)수립 및 구역지정(변경)입안(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의안접수 처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65건을 처리하였고 처리내역을 말씀드리면 62건이 가결되었고 1건이 부결되고 2건이 철회되었습니다. 의정활동 관련 홍보물 발간 현황을 보고드리면 회의록이 10회에 걸쳐서 500부가 발간되어 배포되었습니다. 의정백서는 지금 발간 진행중에 있습니다. 의회보는 2회에 걸쳐서 5,000부가 발간되어 배포하였으며, 의회안내책자는 500부를 발간해서 배포하였습니다. 의정연수세미나 실시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난 8월 24일부터 8월 25일까지 무주 리조트에서 의원 13명과 사무국직원 11명이 의원 연수 세미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비교시찰 실시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2006년 9월 27일부터 9월 29일까지 전라남도 무안군의회 및 해남군의회를 총무위원회 소속 의원 6명과 수행공무원 3명이 비교시찰하였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2006년 9월 18일부터 9월 20일까지 전라남도 나주시의회, 전라남도 보성군의회를 사회도시위원회 소속 위원 5인과 수행공무원 4인이 비교시찰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의원 해외연수 실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5일까지 9일간 체코, 폴란드, 슬로바키아, 헝가리, 오스트리아에 대해서 의원 7명과 수행공무원 4명이 해외연수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 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상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특이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15일날 콘서트 티켓 구입으로 우리일보사에서 발행하는 사항으로 180만원이 지출되었고, 작년 12월 6일날 중부일보에서 발행하는 소년소녀가장돕기 콘서트 구입으로 2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12월 20일 송년회 개최 비용으로 154만원, 출입기자 간담회 90만원, 남동신문 신문광고료 110만원, 12월 29일 인천뉴스배너광고료 22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금년도 들어와서는 1월 12일날 의회사무국장 김형수 국장 발령에 따른 공로패가 제작이 되었고 의회발전연구원에서 자치의정이라는 책자를 의원님들한테 배포해서 회비를 낸 적 있습니다. 전국 지방시대 책자를 50만원 구입해서 배포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7월 6일날 의정활동 보좌관 도서구입을 14권을 구입해서 배포하였습니다. 뒷 장이 되겠습니다. 지난 7월 19일날 남동구의회 개원에 즈음하여 구 출입기자와 간담회 해서 72만원을 지출하였고, 또한 개원과 맞물려 남동신문에 110만원, 인천뉴스에 110만원 광고를 한 바 있습니다. 또 8월 22일날 세미나를 실시하고 나서 강사비가 부족해서 110만원을 지출한 적 있습니다. 또한 현장활동비 구입 사항으로 133만원이 지출되었고 지난 8월 30일날 남동신문광고료가 22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또한 9월 4일날 인천뉴스 배너광고가 11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10월 13일날 경인일보 창간기념 콘서트티켓을 77만원에 구입한바 있습니다. 뒷 장이 되겠습니다. 진정서 및 청원접수 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5년 11월 20일 소래논현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고잔동 460-22 465-11, 465-1, 산 25번지 일원 묘역 보전 요청에 대한 사항은 사업시행자인 한화외 1개사와 지정권자인 시장에게 통보하여 추후 도시개발사업 검토시 인근 주변 환경에 대하여 철저한 사전 조사를 실시하여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2005년 12월 16일 백운주택 재건축 관련 진정서 회신에 의한 시정 촉구 사항은 백운주택을 5층 이하로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은 구청에서 층수를 임의로 정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하며 ‘고령토 9길’을 폐도하지 말 것과 6m이상 도로를 폐도하지 말라는 사항은 인천시 정비구역 지정신청시 의견을 포함하여 검토 요청하도록 조치하였으며, 2005년 12월 19일 2004년 2월 15일부터 남동구청 재활용 선별장을 수탁 경영하고 있는 사업자로 계약 체결후 2년차의 경영을 통하여 제도상의 문제와 현실상의 어려움으로 인한 건의 민원에 대해서는 고액 입찰과 낙찰방법 과열경쟁유도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으로 불가한 사항이며, 시설보강 및 수선투자 등 연고권 이점 인정 사항은 시설운영상 필수적인 투자비용으로 판단되며, 또한 민간위탁업체의 시설투자에 대한 기부채납의 불평등 개선 사항은 민간위탁계약시 시설운영에 차질이 없는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청소과에 이첩하였습니다. 현대화시설 확장전까지 계약기간 연장 건의사항은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수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2006년 3월 12일 만수종합쇼핑 재건축에 대한 진정 사항은 시에 통보하였으며, 재건축 허가 신청시 관련 부서에서 재검토 될 수 있도록 민원 사항을 통보하였습니다. 2006년 3월 6일 향촌지구 본공사 기간중 주민통로 확보에 관한 건은 통행로 확보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한 안전시설이 확보될 수 있도록 대한주택공사측에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렸습니다. 지난 3월 6일 구월1동 광장3로 일방차선 차선변경 및 광장로 간이횡단보도 설치 진정건은 남동경찰로 이첩 협조 요구하였습니다. 3월 16일 향촌주거환경개선지구 지역난방 방식 설치협조 요구사항은 대한주택공사에 통보하였으며 검토의견 및 향후 계획 등을 주민대책위에 직접 통보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뒷장이 되겠습니다. 3월 14일 가설배드민턴장 시설 건립 설치 방안 진정사항은 서창동 435번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개인 소유의 부지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배드민턴장 설치가 불가합니다. 공원지구내 배드민턴장은 도시공원법상에 지붕 설치는 불가하고 약사공원내 배드민턴장 2개소 건의사항은 약사공원은 자연공원으로 인천시의 향후 공원 조성시 조성계획에 포함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불가 통지하였습니다. 2006년 4월 4일 간석4동 617-10 예일교회 앞 30여평의 시유지 땅에 대한 쌈지공원 조성 요구 사항은 2006년 추경 예산시 구 자체 예산 및 시비 요청 등을 통하여 사업 확보후 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할 예정으로 통보하였습니다. 2006년 8월 30일 남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지정폐기물처리계획확인 철회 처분 취소 소송의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음에 따라 진정인의 운영회 소속 운영업체 183개 업소를 당초대로 인정 및 복귀토록 조치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치 않고 있음에 따라 이행 조치에 대한 협조 요구 및 이 건과 관련된 공무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진정 민원 사항은 개별처리 또는 타 공동운영기구에 가입한 기존 회원업체에 대해서는 공동운영기구에 복귀토록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으므로 남동구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또 행정청내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소송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절차에 의해 배상을 받아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 공무원에 대한 파면 등 요구사항은 의회의 권한 밖의 사항으로 통보하였습니다. 지난 10월 10일 향촌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있는 만수제일감리교회의 신축부지와 벧엘교회와의 일정거리 이상의 이격거리를 유지해 주도록 요구하는 진정민원은 확정고시에 의거 주진입도로 및 대지조성 공사가 기 착공되어 추진중에 있으며, 시설 용지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 예정에 있어 귀 교회측의 요청 내용을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통보를 한바 있습니다. 지난 10월 16일 장수동 641-2번지에서 646번지상 오수관과 우수관이 같이 되어 있어 이곳 도로상에 있는 하수시설에서 심한 악취가 나고 있어 오수관을 따로 매설하여 줄 것을 요구한 사항은 인천광역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오?우수 분류처리지역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건의 요청할 예정이며, 악취 방지용 빗물받이 뚜껑으로 교체 검토토록 하였습니다. 206년 10월 24일 2010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백운주택 주택재개발 정비 예정구역내 남측 구월로에 접한 상가부분을 제척하여 주거나 또는 협의 대상지로 지정하여 줄 걸 요청하는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수립권자인 인천광역시장에게 내용 전달하였으며, 구의회 의견 청취 및 정비구역지정 요청시 공람의견에 포함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통보하였습니다. 뒷장입니다. 2006년 8월 10일 간석4동 609번지 우성아파트 2개동 108세대가 2006년 8월 1일 고시된 2010년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제외됨에 따라 이 지역을 재개발구역으로 포함하여 재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 사항은 건의문을 채택하여 인천광역시 및 인천광역시의회에 이송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간석4동 393-1번지 한국아파트와 387번지 (신)한국아파트가 똑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건의문을 채택하여 인천광역시 및 시의회에 이송 처리하였습니다. 2006년 1월 26일 인터넷 민원사항으로 초등학교 1～2학년까지 학교 급식 실시토록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동부교육청에 민원내용을 송부하였습니다. 2006년 3월 13일 인터넷 민원사항으로 장수동 개 사육 사건 조치 요구사항은 각종 동물 보호단체 및 전문가의 지속적인 협의와 자문을 통해 처리하였습니다. 2006년 3월 24일 인터넷 민원 사항으로 의료보험제도 관련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를 만들어 달라는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의료보험제도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참고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겠습니다, 2006년 7월 5일 인터넷 민원 사항으로 인천대공원 무료화 추진 요구 사항은 인천시 및 시의회 건의하여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06년 7월 24일 인터넷 민원으로 구월주공아파트 단지내 벚나무 이식 관련 추진 현황 사항은 1,200주가 이식하도록 존치 수목으로 포함하였으며 재활용할 계획으로 있으며, 기타 잔여 수목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관내 공원 및 나무은행, 공공용지 등에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06년 8월 29일 인터넷 민원사항으로 만의부락 가로수 고사에 따른 조치 요구사항은 나무병원을 통한 수세회복을 위하여 영양공급을 실시하였고, 향후 가로수의 생육 공간 확보 및 수목생명공 설치, 수세회복을 위한 영양공급 수형 조절 등 생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예산반영하여 조치할 계획으로 통보한바 있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국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사무국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안희태 위원입니다. 박강석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추가 질의를 좀 하구요, 다음에 본 위원 질문하겠습니다. 본인 기사가 낸 내용이 이렇게 된 건데 본인 기사의 내용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기자가 쓰는 기사에 양심을 걸고 쓰는 거니까 그 내용에 대한 것들을 탓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보안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참 그런 생각이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는 것이 시간대가 맞지 않는 것 뿐만 아니라 전혀 그 이후에 있어서 사후의 조치 방향으로서 따져보면 그렇게 한 당사자들이 엄밀히 보면 의회의 개인사무실을 자기 마음대로 어떤 누군가의 허락도 받지 않고 들어가서 넣었다고 얘기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의회 차원에서 보안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있을 것이고 2차적인 책임은 그분이 그렇게 들락날락하게끔 만들었던 원인들도 또한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그 이후에 있어서 의회 차원에서 어떤 의장님이 어떻게 얘길 했던지 간에 의회사무국 차원에서도 얘기한 적이 없죠?

그렇죠, 먼저 서원석 의장님 계실때도 의장님실에 막무가내로 출입을 했고 저희가 얘기하면 그러니까 고함이라도 지르고 그런 상태였었고 그 당시에 신화일보에 다닌다 하는 것도 나중에 알았지만 그 전국매일 있을 때도 책자 팔고 그러는 것 때문에 의원님들하고 사이가 굉장히 안좋은 상태였었는데, 그 보도 난 거를 의원님들한테 안 깔아 준다고 저한테 와서 막 신경질을 내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바빠서 신문 볼 시간도 없지만 그 할 시간도 없다고 저는 거부했던 사항이고 지금도 그분이 의장실에 지금도 막무가내로 출입을 하고 딴 민원이 와서 기다리는 데도 그 양반은 나올 지도 모르고 그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기자와의 관계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하면 도 기자 예를 들어서 무시한다 이런 관계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일련의 관계와 일련의 사안들을 보면 본인의 직업, 직분들로서의 역할들을 망각한 행동들을 많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제재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의회라고 하는 것이 의원 개인간의 어떤 개인의 사생활 보호가 아니야, 의정활동 하는데 있어서. 보완에 대한 문제가 있고, 의회 전체적인 차원에서 난 의회를 우롱하는 처사라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의장실 뿐만 아니라 모르죠, 저희들 없을 때 의원 개개인의 집무실에 와가지고 이렇게 봤는지 그것도 모르겠고, 아무튼 그 황당한 사건 이후에 있어서의 의원들의 개인적인 방이라든가 이런거로 해서 상당히 저희들도 야, 이거 저희들끼리 얘기하는 것 조차도 혹은 농담으로 도청되는 거 아니냐, 이런식의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만큼 의회내에서 의원들의 활동이 위축되지 않았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직업 신분으로서의 위치와 역할들을 할수 있게끔 강력한 조치를 하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무국장님 계속 뭐 기자라고 하는 신분이라고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제한을 하기도 뭐하고 이렇게 하는데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차후에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 자체 청사방호 관계도 그렇고 또 출입하는 사항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3번에 의정활동 관련 홍보물 발간 현황을 보면 의정백서가 400이 잡혀 있는데 집행이 안됐거든요, 요거 이유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만들고 있습니까?

네.

준비중에 있는거고, 의회보 발간 내용들을 보면 지금 4,200만원 요것도 한 부가 나오고 있는 지금 1,200,

정례회가 끝나면 발간됩니다.

그럼 요게 지금 2007년도 예산서 보면 900만원 책정돼가지고 3회에 걸쳐서 2,700만원 잡혀있는데 지금 이것도 작년에도 회당 900정도 잡혀있습니까?

당초 예산이 요번에 선거 관련 때문에 선거법 위반으로 해서 못했고 그 전에 15,000부를 인쇄해서 통장들한테 나눠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통장에 나눠주지 말라고 선관위에서 공문이 왔기 때문에 나눠주지 못하기 때문에 필요한 부수만 배포하도록 그렇게 돼있어서 타구하고 전부다 비교했더니 3,000부에서 5,000부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부수로 맞춘겁니다.

요 사안도 대한인쇄조합에 단체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합니까, 아니면 900만원이니까 여기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다 단체수의계약입니다.

단체수의계약 이면 순번에 돌아온 걸로 그냥 받아서 하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계속 지적하는 사항들이 단체수의계약에 대한인쇄조합에 단체수의계약을 하는데 특정업체만 상당히 많이 가고 있더라구요. 전반적으로 경영재정과에서 분석한 결과 인쇄물이라든가 가구라든가 보면 한 두세 군데 업체가 계속 동일하게 나가고 있고 그다음 가구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아인스나 이런 식으로 해서 대표자는 똑같은데 상호명 틀려가지고 계속 계약을 받고 있는 그러한 형태들인데 여기에 대한 것들은 좀 알고 계십니까?

저희는 기존에 했던 인쇄업자들이 거의 한 6개 정도가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쇄업자, 업체 주소를 혹시나 서울과 인천으로 분간해서 하면 가능하겠습니까, 몇 군데 되는지, 다 인천입니까?

거의 다 인천이고 먼저 의회보 했던 데만 고양시인가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로 돼 있더라구요.

일산이요, 일산.

일산이요.

네.

경기도 권으로 돼있는데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다른 의회보 발간한 중구나 남구 이렇게 봤는데 거의 인천에 많이 적을 두고 있는 됐습니다, 이것은 가서 이렇게 관여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지역 경제 살리자고 남동구청, 구청장 이하 전 직원들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도 많이 노력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라도 인천의 업체들이 인쇄에 있어서도 뭐 서울이나 다른 기타 도시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거든 결코. 저희들도 선거 홍보물 제작하는 거 보면 아주 뺨을 칠 정도로 잘하고 있는데, 좀 이러한 부분이라도 의도적으로 말씀을 드려가지고 인천지역 업체들이 뭐, 그렇다고 해서 인천지역 특정업체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지역경제활성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대 차원에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을 조언들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도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고맙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고 나서 질의하겠습니다.

네, 안희태 위원님 좋은 질의 해 주셨습니다. 손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원 위원입니다. 두 분의 질의 부분에 연관된 부분인데요, 이거는 감사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의정활동 한지가 5개월 다 돼가고 있는데요, 잠깐 본 위원이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본 위원이 5개월 가까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피부로 느끼는 부분이 지금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사실은 의원님들 보좌하는 기관이죠, 맞죠?

네.

근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 언제부터인가 본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뭐, 누구라고 이렇게 거명은 않겠습니다마는 일부 직원들이 어떤 의원의 어떤 좀 어떤 사적인 어떤 그 친분을 가지고 어떤 그 정보내지 요런 부분을 사실 많이 비치거든요. 그래서 그 일부 의원님들의 입에 사실 오르내리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무국장께서 얘기 들으신 적 있죠?

뭐 근무시간이 아니고 뭐 일과 끝나서 같이 술 좋아하시는 의원님들하고 직원하고 같이 몇 번 가서 했다는 얘긴 들었지만 그 이상은 없습니다.

그거 뿐만 아니라 의회사무실 내에서도 너무 어떤 그런 부분에서 어떤 친분을 가지고 특정 의원과 어떤 자주 어떤 접촉내지 이런 정보교환은 사실은 의원간에 어떤 화합에 어떤 저하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지적을 합니다. 조금전에 안희태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의사국내에 모든 인쇄 예산이 몇 천 정도되는 것 같은데 지금 그 부분에서 국장께서 지금 한 몇 군데 돌아가면서 한다고 그러는데 왜 서울 업체를 줍니까?

서울 업체가 아니고,

일부 서울업체가 있다고 그랬죠?

지금 인쇄물조합 자체가 인천인쇄물조합이 제재를 당했기 때문에 대한인쇄물조합으로 해서 풀로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인쇄물 업자는 다 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제한 없이 작년에도 고향시에 있는 인쇄업자가 의회보를 했기 때문에 올해도 거기 시켜서 의회보 한 겁니다.

어차피 그 부분에서 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 아닙니까,

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서로 지역주민 내지 어떤 지방자치단체, 어떤 부분에서 사실 지역내에 있는 업체들을 돌아가면서 줘야 되는 부분이 맞고 그거에 대해서 사실 인쇄업자들 일부겠습니다만 사실 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많이 들은 적이 있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 업자들한테 돌아가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손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좋은 말씀하시니까 내년부터 분기별로 의정공통경비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결과는 보고를 드리구요, 계획은 연초에.

계획은 연초에 잡고 결과는 분기별로 한다, 상당히 좋은 생각했는데 본위원도 이런 것들 보면서 의정활동공통경비를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구요. 2006년 1월부터 10월 31일까지 앞장만 봐도 중식비로 나간 것이 1,100만원 잡히더라고, 계산해 보니까.

네.

좀더 의미있게 할려면 사무국 내에서 의정활동공통경비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좀 다양화 시켜가지고 하면은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있어서 저희들 지금 초선들도 있고 아무래도 그런데, 뭐 관례대로 그냥 연례대로, 행사대로 이렇게 진행돼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이 많이 드는데 집행이라 이런 부분들을 개괄적으로 보면 그것들을 타파해가지고 의정활동 공통경비도 좀 사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저희들은 잘 모르니까 그런 계획서들을 짜가지고 의원들 의정활동 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많이 좀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구요. 몇 개월 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드니까 조금 아까 그런 연초 계획들 잡으셔가지고 분기별로 결산도 하고 하신다니까 참 좋은 생각했습니다. 본 위원 질문을 좀 마저 한 질문 하겠습니다. 5번, 6번 비교시찰건과 해외연수에 대한 토탈적인 개괄적인 질문들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면 저희들이 초선에 5대의원 들어와서 처음 비교시찰도 경험을 해보고 해외시찰도 갔다 왔는데 초선의원으로서 일단은 해외를 나가고 아니면 비교시찰을 갔다 오는 거에 대해서 비교를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목적과 취지에 있어서 상당히 동감을 하고 하는데 참 아쉽다라고 하는 것이 느낀 게 뭐냐면은 예를 들면 비교시찰 같은 경우도 사실은 시군구가 결정이 되게 되면 거기에 어떤 특화된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충분히 알 수 있고, 뭐 의회 방문하고 형식적인 절차들이 아니라 좀 주제별로 향후에 있을때 그것이 깊숙이 고려해야 될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의회활동 중에서 조례를 탁월하게 발의한 의원들이 있는 의회를 방문해가지고 그분과의 간담회를 들어가지고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서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든가 아니면 집행부와 구 간의 협력을 잘 해가지고 어떤 어떤 상징물적인 어떤 사업들을 하나 모범적인 사례가 되었던 예들이 있었던 구, 군, 시를 한다든가 이런식으로 저희들한테 의정활동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의례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좀 구체적이고 기본적으로 연구를 하셔가지고 그런 비교시찰과 해외연수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들이 대개 많이 바람직하니까 일정에 쫓겨서 아니면 행사에 그냥 의례 하는 행사니까 가겠다라고 하고 의례 보고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좀 그런 식의 뜻 깊은 주제를 통해서 비교시찰도 할 수 있고, 해외연수도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아쉽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무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안희태 위원님이 지적을 잘해주셨습니다. 저도 당초에 시간이 너무 쫓기는 상태에서 작년에 총무위원회하고 사회도시위원회 비교시찰을 가는데 너무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가다 보니까 의회 방문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문화유적지라든가 축제행사장이라든가 이런데 가는데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올해는 비교시찰 가는 거를 하루를 늘려서 3박4일 가는 걸로 했구요, 하반기보다는 상반기에 시간이 많기 때문에 상반기에 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문위원들 최대한 활용을 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연구해서 정말 공부할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비교시찰이 되도록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의원들이 의정활동도 할 수 있게끔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들을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안희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