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형 의원 발언

다 선거구에 이세형위원입니다. 아무튼 우리 대덕구 공중 위생에 고생하시는 우리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254페이지 행사보조금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면 고향의 맛 음식전 미용뷰티페스티발 이런 행사를 통한 우리 구의 실질적인 효과가 무엇인지 한번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혹시 이런 행사를 통한 지역주민들이나 음식점 종사자분들, 미용 계통의 종사자분들의 반응 행사장에 꼭 참석했던 분들이 아닌 일반음식점이나 미용실의 종사자분들이 갖는 반응 있지 않습니까? 아, 우리 자긍심이나 이런것들이 거기에 가서 보니까 고취가 됐다든지 이런 반응을 혹시 조사해 본게 있습니까?

과장님한테 부탁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이런 행사가 진행이 되면 어떤 형식에 치우치고 어떤 우리 구에서 아, 다른 데에서 하니까 우리도 하나하자 소수의 이런 의견들이 아닌 실질적으로 행사를 통해서 우리 대덕구가 타 지자체와의 비교에 의해서 특징이 있는 우리 대덕구 음식문화가 뭐다라는 특징을 보여주고 이,미용계에서 특히 미용계에서 그렇게하면 우리 대덕구의 새로운 패션은 어떤 아이템을 창조한다라는 그런 특성화된 문화사업으로 이루어 져야지 이게 어떠한 소모성행사에 그친다면 제가 생각할때 이런 부분들이 낭비가 될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과장님 말씀중에 이행사가 그냥 신탄진 벚꽃제를 조금더 보기에 좋게 만들었다 이것은 하나에 참여한 근본적인 목적의식이 없는 거에요. 그것들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향후 이런 행사를 치룸으로써 우리 대덕구의 위상이 그들의 음식문화나 이,미용계통에 이런 위상이 전체가 업이 될수 있는 그런 형식적인 행사가 아닌 문화적인 행사로 꼭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 행사보조금 사용내역서를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 해보시고 제가 판단했을때 그냥 특정협회나 이런데에 보조금 지급에 끝나서 얼마의 사업성을 가지고 이것을 하십시요, 물론 그 내역서를 받으셨겠지만 그 내역서에서 근본적으로 어떠한 우리의 위상이 업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업을 시킬수 있는 그런 조정안을 갖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하는 겁니다.

금번주 중에 제출해주세요.

그리고 아까 박종래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 구에서는 다행이 그런것들이 없는 것이 위생과나 보건소에서 철저히 위생관리를 하셔서 집단 전염성 이질이나 이런것들이 발생하지 않은 것은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아무튼 집단업소 또는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저는 봅니다. 특히 우리 어린이들이 급식을 받는 학교 운영에 대한 것이 보건소 소관도 있겠지만 우리 위생과에서도 틈틈히 점검을 하셔서 향후 우리 구에서는 그런일이 앞으로도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개인적으로 퇴폐업소에 대해서 논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덕구에 있는 퇴폐이용업소 있죠, 이발소 현황 파악하고 계세요?

글쎄, 제가 생각할때 없다고

그 기준을 제가 말씀드리는게 법적인 기준에서 내가 이발소로 만들어놓고 그냥 이발미용업을 한다 그런데 외부에서 봤을때 그게 아니다 라는, 우리가 단속에 목적이 아닌, 실질적으로 내가 내놓은 사업자 등록증과 실질적으로 본업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지적하고 넘어갈려고 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음식점도 마찬가지고 일반음식점으로 허가 등록을 해놓고 그런 기준하에 장사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인 것은 그 안에서 주류 판매가 아가씨를 놓고 이루어지는 그러한 상황들 또 과장님 말씀은 우리 구에는 없다. 본위원은 과장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제가 현실적으로 신탄진지역에서도 몇군데를 보고 있고 아마 여기에 있는 직원분들 계신데 나가서 보시면 저게 퇴폐업소다, 라는 것을 어떤 남자분이고 지나가면서 보면 다 알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머리깎으러 저 이발소를 간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일반 상식으로 느끼는 거에요. 그런것을 보고 우리가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자기 등급에 맞는 그런사업성을 내놓고 그런 세금을 내고 그런 위생 이런것들을 다 받아야 되는데 그런게 아닌 편법적인 사업장을 만들어놓고 그보다 엄격한 기준을 받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이런 퇴폐업소 한번쯤 과장님 체크해 보시고 이것을 지도단속을 하셔서 어떤 보완조치를 하시든해서 이것은 강력한 단속이 필요합니다. 제가 봤을때는 그분들이 생활의 뭐라고 하지만 먹고 살기위해서 한다라고 표현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법에서 규정된 또는 법의 테두리에서 그 사업 등록을 내고 정상적인 영업을 해야지 변태나 퇴폐 이런 업소들을 한번 점검하셔서 대덕구가 좀더 깨끗하고 살기좋고 투명해지는 그런 사회를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선거구에 이세형위원입니다. 아무튼 우리 지역경제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우리지역경제 과장님, 국장님 직원분들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70쪽 271쪽에 보면 도시가스관련해서 주민들의 진정건의서가 상당히 많이 접수가 됐는데 구에 건의를 한다해도 구에서 직접적으로 도시 가스를 설치관련하여 할 수 있는 사항이 그다지 없습니다. 또한 시에서 앞으로 2011년까지 도시가스보급율을 95% 까지 지원으로 유류인상으로 인한 생활에 어려운 주민들을위해 도시가스관련민원을 해결해 준다고 하는데 이렇게 많이 접수된 것은 관련공무원들이 업무처리운영방법을 잘못한 것 같다. 개개인의 건의서가 아닌 진정서를 처리하는 방법으로 하지 말고 주민전체 단시일내에 도시가스관련내용 운영방법 방침 앞으로의 계획을 대덕구 전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업무처리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이게 한순간에 개개인의 민원으로 접수가 됐기 때문에 소리도 높아진것이고 했기 때문에 우리공무원들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공무집행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과장님이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셨으니까 이런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계획이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이 좀더 주민들이 도시가스 관련한 사항을 앞으로 공급계획이라 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구정소식지 또는 홈페이지홍보물 제작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앞으로 우리 구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어떠한 모태 그냥 시에서 주는 것만 받겠다가 아니고 우리는 앞으로 향후 이런 계획 몇 년도 몇 년도 지금 시에서 주는 보조금가지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라는 계획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자꾸 민의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는 것이지 딱 우리구에서 정해 놓은 올 공급계획이 어디이고 내년 공급계획은 얼마고 추가됐을 때는 어느 다른 부분을 삽입하는 것이 아니고 공급계획을 좀더 땡겨주는 그런 계획서가 없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여기 보시면 한번 보세요. 특히 우리선거가 끝난 이후에 그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이 됐다고요. 그런 것은 우리구에서 어떠한 대책이 없었다는 거요. 그냥 단순하게 아,우리 업무가 아니니까 이게 시업무지 우리는 그냥 계획서만 올리면 됩니다. 배정된게 10억이면 그냥 10억에 맞추어서 주먹구구식으로 올리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뭐 민원사항이 많아야 준다라는 소문까지 떠돌으니까 많이 우는 사람 도시가스준다라는 이야기까지 떠돌으면 이것은 구의 행정이 어떠한 방향이 없었다 라는 이야기에요. 절대 방향이 설정되어서 갔으면 이런 민원이 한번에 봇물터지듯이 나올이유가 없다고 이것은 우리 구에서 전혀 대책을 못 강구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력을 하신것을 저기하는게 아니고 방법에서 어떠한 구에서 공급계획에 대한 기준점이 없었다는 얘기에요. 그것을 설립하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혹시 과장님 얼마전 우리 지방지 언론에 나왔던 2008년도 였을거에요. 제가 기억하기에 2008년도 이후에 우리 대전시 도시가스공급이 좀 문제성이 있다라는 언론보도는 보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좀 해보세요.

형사적인 사건이 됐던 시에서 해결해야 됐건 그런 문제가 나왔으면 우리 구 나름대로도 뭔가 이문제가 정확하게 현실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앞으로 도시가스가 만약에 지금같이 공급을 많이 해놓고 우리 뜻대로 해서 내년도 내후년도 사업에서 도시가스를 엄청나게 공급을 설령 100%완료 했다고 했을때 그때가서 도시가스비용이 지금 유가보다 훨씬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그 원성은 우리구가 시에서 그렇게 했기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라고 그때가서 변명하실 거에요?

그러니까 유가와 역전되는 사항은 아니고 지금 도시가스민원이 많이 발생되는게 유가가 올라가면서 상대적으로 도시가스가 난방비가 싸기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 것인데 만약 시에서 공급대책이 안된다고 하면 설령 언론에 보도된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불과 2년밖에 안남았습니다. 그랬을때 그래도 우리가 책임지고 있는 우리 구민에 대한 어떠한 우리가 가질수 있는 대책방안 이런것 뭔가 우리도 한번쯤을 그런문제도 생각해보고 설명하시라고 했는데 잘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과장님 벌써 우리구가, 결국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우리구는 도시가스를 우리가 취급안하니까 시에서 하기때문에 우리는 상관없다 시에서 돈주는 것 가지고 하고 공급안되면 시에서 책임지는 것이고 이런식의 행정이 된다고 하면 결국 낭비입니다.낭비, 차라리 도시가스업무를 우리가 안보겠습니다 하고 시로 이관시켜버리지 뭐하러 들고 계세요. 그렇게 하실것 같으면,

민원처리마저도 그것을 시에 건의해서 하셔야지 그렇게 될려면, 그게 안될것 같으면 우리 나름대로의 대책을 강구하셔야지,

우리 구민이 민원의 소지가 가장 없는것이 결국은 편하게 가는 길입니다. 편하다라는 것은 우리 주민이 아무 소리 안하실때 그때가 가장 편한겁니다. 그때 민원의 사항들이 좁혀질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몇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92페이지에 보면 폐농기계, 농기계 그것을 처리하는 방법 이런것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혹시 과장님 들에 가시면 논밭에 가시면 농기구 기계 경운기 부서진것이라든지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것 보셨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끔씩 그런것들이 있어요.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것들이 결국은 그냥 고장나서 그자리에서 끌고 나오기가 힘들고 이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그냥 거기에 놓고 해서 철녹이 슬어서 그자리에서 사그러든다든지 이렇게해서 소멸되는 경우가 많은데 폐농기계를 그냥 방치하실게 아니고 혹시나 우리 지역에 사실 농토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에요. 거의가 산업화가 되면서 많은것은 아닌데 그나마 그것들이 다 그린벨트내에 있어요. 상수도 보호구역내에 있는 것들도 많고 이런 부분들이 꼭 농기계뿐만이 아니고 갖다버린 차량, 차량은 여기 소관이 아니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것들을 방치 해놓은 그런것들을 고물상이 됐던 그분들하고 확인을 해봐서 버려야 되는 것이면 누구의 책임소재를 따지자는게 아니고 환경이나 이런것을 위해서 방치해 놓은 것을 지도대책을 강구해서 고물상에서 수거할수 있는 그런 길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특히 우리가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기름을 처리하는 것을 농기구 수리센터에 가서 수리할때 거기에서 일괄 자동차 처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보면 실질적으로 행정이 잘 안되는게 그런것이거든요. 단속이 아니고 그분들이 공동마을에 몇가구 안되다보니까 그런 경운기가 있으면 한동네에 4~5대 정도 농기계가 돼요, 그러면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농기계 수리센터에 나와가지고 그 부품을 큰 고장이 나지 않고는 사실 거기에서 폐유를 받아서 처리를 바닥에 버린다는게 아니고 그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내가봤을때 그사업장으로 가서 쏟아 붓는다는 것을 글쎄요, 못봤어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것을 단속하는게 아니고 마을공동 드럼통이라든지 해서 공동으로 기계창고 앞에 놓고 거기에 버려주십사 해서 그것을 수거할 수있는 방책들이 결국은 우리 농토를 살리는 길이지 우리 농토를 살리는 것이고 우리 땅을 살리는 것이지, 그래서 제가 이 폐공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폐공문제도 보면 지금 여기보면 폐공하나도 처리한게 없습니다. 이렇게 올라와있는데 폐공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거에요?

과장님 참 좋은 생각 가지고 계셨네요. 이문제는 우리 구에서 한번 심도있게 생각해 볼 문제에요. 어느부서 어느과가 됐든 지금 많은 농토들이 소멸되어 가면서 그때 쓰던관정들이 폐공상태로 묻혀있고 이게 그분들이 파놓은 사람들 저희보다 한세대 앞서 있던 분들이 농사를 지으시다가 고인이 되고 그러면서 모르고 넘어가는 아, 거기에 관정이 있었나 이것마저도 실태조사가 안되어서 모르고 넘어가다가 그냥 묻혀버리는 그런 폐단들이 나올것 같아서 제가 여쭈어 봤습니다. 과장님이 그런 생각을 갖으시고 상부에 건의를 하신다니까 그것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질문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과장님 혹시 대덕구 에너지 절감대책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신적이 있으신지, 제가 뭐 하나 건의드릴려고 그럽니다. 엘리베이터 현황을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거기에 보면 엘리베이터가 가정용, 산업용 이렇게 민간형 이렇게 분리되어서 사용하는데 우리가 한번쯤 제가 이자리에서 건의드리는게 이것 단추 누르지 말라고 써있는 엘리베이터는 참 많아요. 단추, 닫히는 것은 자동으로 닫히는 것인데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이렇게 누르고 하는데 누를때마다 올라가는 에너지 비용도 써놓은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굳이 열리는게 아니고 닫히는 부분은 자동으로 닫히는게 맞습니다. 그게 시간이 되어서 자동으로 닫히지 않는다고 하면 이 엘리베이터는 대형사고의 원인입니다. 열리는 부분은 언제든지 열려야 되는 것이지만 닫히는 부분은 자동으로 닫히는 것을 혹시 조례제정을 할 용의가 있으신가 하고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예. 한번 우리 의회나 집행부나 이문제는 한번쯤 고민을 해봐서 했으면 하고요. 또한가지 특화거리 있죠?

예. 죄송합니다.

차라리 점심식사를 하고 하는게 낫지,

식사들 맛있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되는 감사에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과장님 요즘 메스컴에 가장 많이 떠오르는게 조류인플루엔자 이야기가 많이 떠오르죠. 정확하게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설명좀 보건소장님은 아니지만 부탁드릴께요.

제가 이말씀을 드리는게 우리 지역이 대덕구가 딱떨어지게 하천변하고 금강하고 특히 대청댐호수변에 날아드는 철새들이 사실많아요. 많아서 우리구에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인식을 하셔서 특히 도축되는 축산물을 관리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우리구에서는 발병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좀 부탁드릴 려고 이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구에서요 농산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께요. 사실 농가 수가 많지는 않지만 지금 동구 산내에 포도나 유성의 배 그런데 대덕구는 과장님 없죠?

혹시 과장님 새일무라는 것 한번 들어 보셨어요 ?

이게 새일무라는게 원래 신탄진지역에 특산물이었습니다. 지금 3,4공단단지에 새일이라는 그말이 새여울 이라는 말이거든요 새여울무 그래 가지고 무우하고 우엉이 거기에서 집단 과장님말씀대로 채소그러는게 거기에서 많이 재배가 됐고 특화작물같이 많은 인지도를 가졌던것인데 공단이 생기면서 산업화가 되면서 그게 유명무실하게 소멸이 됐고 우리구를 상징할 수 있는 어떤 특산농산물도 우리는 한번 쯤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늘 그린벨트내 상수도 보호구역내에 있는 얼마 안 되는 농지인데 그분들한테 어떠한 감수하고 살아라가 아니고 우리구에서 대표할 수 있는 그들이 농업에 전력을 다해서 어떠한 소득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특화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도 만들어 봐야 될 단계가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혹시 우리구에서 가지고 계신 그런 추진현황이나 계획이나 이런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은 지금 농업인들이 없다 인구가 얼마 안 되어서 그러하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땅이 없어서 그러하다 특화사업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소규모지역에서 집단적으로 생산이 되면 더구나 우리지역에 청정성이 가미된 그런 집단적인 생산을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여기 부서하고는 좀 틀릴 수 있지만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는 상수도 사업 거기에 보면 지금 그쪽지역에 버섯농가들이 많이 차지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어떤 단기적인 특화사업이 아닌 장기적인 안목에서 내다봤을 때 우리 전문농업인이 사실 몇 안 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젊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단지 내에서 적극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어떠한 방침을 우리지역경제과에서도 토대를 마련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안목에서 그들이 진짜 그속에서 생활수준을 그것으로 할 수 있는 그렇게 된 특화사업을 한번 쯤 고려해 보시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가 판단을 해서 만들어 주고 그들이 다른 사업을 안하고 친환경농업을 하라고 하는 것이 맞지 친환경농업이 사실 여기 전개된게 지금 자료에 보면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물론 첫 번째는 농가고 원해야 되지만 우리구에서 그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놓고 토대를 만들어 놓고 그분들을 그안에 끌어들여서 실질적으로 생산성을 갖출 수 있고 우리구에서 특화시켜서 아, 대덕구는 뭐다 라는 브랜드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우리지역경제과에서 할 소관이라고 생각합니다.그리고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재래시장활성화에 대해서 잠깐 언급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재래시장활성화법에 의해서 정부에서 주차장을 대덕구에 몇군데 우리구뿐만 아니라 서구도 마찬가지고 서구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더 아이러니한 그런 경우가 생겼는데 타구를 비교해서 죄송합니다. 그 인근주변에 주차장을 건설한게 아니고 그와 좀 떨어져있는 곳에 주차장을 만드는 그런 아이러니가 우리구에서도 재정적 낭비로 그냥 국비가 내려왔으니까 그냥 시행하는 그런 절차에 지나지 않는 그런 주차장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원하고 그 주차장이 재래시장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그것들을 강구하셔 가지고 시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단지 위에서 국비도 세금입니다. 우리 구 돈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국비도 쓰는 것인데 그런 혹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집행하는데 있어서 낭비성이 있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 보시고 그런 문제 때문에 조그만한 민원들도 발생이 되는 것이고 일단 구체적으로 신탄진주차장 문제를 내가 좀 봤는데 지금 아마 우리구에서 CMB방송국에 나갔었죠. 그래서 안에 주차장에 재래시장을 넣겠다라는 말씀을 방송에 나왔죠. 그문제가 지금 파급이 엄청나게 큽니다. 물론 주민이 원해서 또는 행정적인 문제에서 우리가 그렇게 넣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구에서 하셔서 이야기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주차장은 주차장으로서의 역할이 되어야 만이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사용도 안해보고 해볼 노력도 안해보고 단지 민원해결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장사하시는 분들을 밀어 넣는 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엄청난 오류가 아닌가 그게 더구나 어떠한 우리 실질부서에서 방송언론에 공개를 할 정도로 했다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수습하실 것인지 과장님 의견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그 실질적으로 우리가 집행하는 구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어디에서 요구를 했다 모단체에서 요구를 해서 그냥 해줬다,

과장님 그런 말씀이 아니고 제가 분명히 주차장 승인건을 낼 때도 그문제를 의회에서 집고 넘어갔습니다. 제가 사전에 말씀드린게 주차장은 주차장으로써의 의무를 다 해야 주차장입니다. 그 많은 국비를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어 놨으면 그 많은 민원을 감수해 가면서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만드셨으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주차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지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전용해서 쓴다는 것은 분명히 범법행위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십시오.

지금 주차장으로 만들어 놓고 주차장으로 사용도 안해보고 지금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주차장으로 사용을 해 보기 위해서 최소한의 노력은 해 보고

어차피 시장노점상들이 자체가 거기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 사실 불법입니다.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과장님 말씀 잘하셨네요. 여러 사람이 양보를 하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이렇게 노점상이 널려있는데 여기까지 내땅이다 라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실질부서가 나가서 그분들과 시간을 두고 타협을 해서 그부분을 양쪽으로 조금씩 좁혀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분명히 제가 과장님한테 이 말씀이 나오기전에 의회 속기록을 보시라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됐을 때 분명히 대답하시길 그주차장 입구는 뚫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기록을 보라고 한겁니다. 답답해서 그랬는데 과장님 계속 그러면 의회는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왜 동의를 왜 받습니까?

재정비문제는 향후 아직 결정난 부분도 없고 지금 시에서 나오는 이야기뿐이지 지금 현실적으로 재개발재건축이 추진이 된 그 이후까지도 많은 시간이 많은 세월이 소요됩니다. 되는데 어떠한 미룰 수 있는 지금 과장님 자꾸 미는게 안 된다. 그것은 그 시장 상인들 스스로가 자기 권리만 주장하는 겁니다. 그것을 시간을 두고 조금씩 양보안을 가지시고

그런 문제 구체적으로 어디 사람이다. 이런게 아니고 우리구에 실정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것을 가셔서 오랜 시간 당장 누구한테고 먹고 사는 문제인데 이 자리 조금 씩만 넓혀서 저사람들 같은 저기니까 우리 지역에서 먹고 살고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합시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집행부에서 나서서 조금씩은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서 장기간에 걸쳐서 해야지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의회한테 분명히 그입구을 뚫는 것을 미리 다 걱정을 하고 승인을 내줄 때 걱정을 해 놓고 상인협회에 위임을 할 때 그동의안을 받을 때 그것을 분명히 집고 넘어가서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사항을 실천을 안하고 있어서

지금 현실적으로 된 것은 없잖아요 그리고 나서 방송에 탄 것은 주차장안에 넣는 다는 이야기밖에 더되는 거에요? 지금, 과장님 자꾸 회피하지 마시고 현실이 어려우면 어렵다 지금 뭐가 잘못된 부분은 잘못 했다고 인정을 하셔야지 인정을 안하시고 우리는 할 도리 다했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놓은 상황을 가지고 그것을 할 도리를 다했다고 하면 의회는 뭐하러 존재 합니까? 지금,

아무튼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의회 의원들이 각 실과에서 질문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승인된 사항들을 답변을 하신 그런 부분들을 불과 몇 개월이 안 되어서 집행부자체내에서 그대로 실행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집행부 실과가 의회를 경시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문제에 대해서는 인정을 차라리 하시고 이부분이 어렵습니다 라고, 모든게 이렇게 되어서 인정을 하셔야지 의회의 존속의 의미가 없는 거에요. 지금. 단순하게 주차장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상황이 분명히 주차장을 뚫겠다 어떠한 방법으로 뚫겠다 그부분을 우리가 통로를 확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나서 언론에 우리는 안으로 꺽겠습니다.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겁니까? 분명히 속기록을 제가 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문제를 지적하는 거죠. 어차피 주차장이 태생될 때부터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구가 서구같이 그런 우매한 짓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차장이 그냥 우리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만들었으면 만들은 원안대로 더구나 의회의 승인을 받았으면 승인받은 그대로 집행을 하시는게 제가 봤을 때는 집행부의 일입니다. 그게 안 되고 있어서 제가 지금 언성이 높아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릴려고 그랬는데 과장님 말씀하실 때 오타라고 말씀하신 1,000만원에 대한 부분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오타를 낸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장님께 집행부에서 의회에 소명서를 제출했으면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그것을 말씀드릴려고 의사진행발언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