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2일차 사회산업국중 위생과,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선거구에 이세형위원입니다. 아무튼 우리 대덕구 공중 위생에 고생하시는 우리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254페이지 행사보조금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면 고향의 맛 음식전 미용뷰티페스티발 이런 행사를 통한 우리 구의 실질적인 효과가 무엇인지 한번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신탄진 벚꽃축제가 우리 대덕구만의 축제가 아니고 대전에서는 대전을 대표할 수 있는 행사중의 하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와서 아직 그런 행사를 주관해 보지 않았지만 제가 나름대로 느끼는 소감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향의 맛 음식전이라든지 미용뷰티페스티발을 통해서 봄꽃제가 한단계 업그레이드 됐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시민들에게 가져다주는 영향은 그 행사에 가치를 더 높이고 시민들의 볼거리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시민들 정서함양이라든지 이런 측면에 기여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행사를 통한 지역주민들이나 음식점 종사자분들, 미용 계통의 종사자분들의 반응 행사장에 꼭 참석했던 분들이 아닌 일반음식점이나 미용실의 종사자분들이 갖는 반응 있지 않습니까? 아, 우리 자긍심이나 이런것들이 거기에 가서 보니까 고취가 됐다든지 이런 반응을 혹시 조사해 본게 있습니까?

제가 봄꽃제 보다 한밭문화제 당시에 제가 시에 근무할때 대전음식전시회 같은 것 그런것을 통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참여하는 업소는 물론 뿌듯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지만 참여하지 못하는 업소는 일종에 시기심 비슷하게 그런것을 표출하는 것을 제가 느낀 경험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저희들이 하지 않았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볼때 그러한 행사를 통한 시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지고 어떤 자기의 레져활동에 상당부분 기여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부탁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이런 행사가 진행이 되면 어떤 형식에 치우치고 어떤 우리 구에서 아, 다른 데에서 하니까 우리도 하나하자 소수의 이런 의견들이 아닌 실질적으로 행사를 통해서 우리 대덕구가 타 지자체와의 비교에 의해서 특징이 있는 우리 대덕구 음식문화가 뭐다라는 특징을 보여주고 이,미용계에서 특히 미용계에서 그렇게하면 우리 대덕구의 새로운 패션은 어떤 아이템을 창조한다라는 그런 특성화된 문화사업으로 이루어 져야지 이게 어떠한 소모성행사에 그친다면 제가 생각할때 이런 부분들이 낭비가 될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과장님 말씀중에 이행사가 그냥 신탄진 벚꽃제를 조금더 보기에 좋게 만들었다 이것은 하나에 참여한 근본적인 목적의식이 없는 거에요. 그것들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향후 이런 행사를 치룸으로써 우리 대덕구의 위상이 그들의 음식문화나 이,미용계통에 이런 위상이 전체가 업이 될수 있는 그런 형식적인 행사가 아닌 문화적인 행사로 꼭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 행사보조금 사용내역서를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 해보시고 제가 판단했을때 그냥 특정협회나 이런데에 보조금 지급에 끝나서 얼마의 사업성을 가지고 이것을 하십시요, 물론 그 내역서를 받으셨겠지만 그 내역서에서 근본적으로 어떠한 우리의 위상이 업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업을 시킬수 있는 그런 조정안을 갖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번주 중에 제출해주세요.

예.

그리고 아까 박종래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 구에서는 다행이 그런것들이 없는 것이 위생과나 보건소에서 철저히 위생관리를 하셔서 집단 전염성 이질이나 이런것들이 발생하지 않은 것은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아무튼 집단업소 또는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저는 봅니다. 특히 우리 어린이들이 급식을 받는 학교 운영에 대한 것이 보건소 소관도 있겠지만 우리 위생과에서도 틈틈히 점검을 하셔서 향후 우리 구에서는 그런일이 앞으로도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깐 개인적으로 퇴폐업소에 대해서 논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덕구에 있는 퇴폐이용업소 있죠, 이발소 현황 파악하고 계세요?

제가 대덕구로 온지 한 3개월정도 됐습니다만 대덕구에는 퇴폐이발소는 없다고 자부를 합니다.

글쎄, 제가 생각할때 없다고

퇴폐라는 부분이 어디까지?

그 기준을 제가 말씀드리는게 법적인 기준에서 내가 이발소로 만들어놓고 그냥 이발미용업을 한다 그런데 외부에서 봤을때 그게 아니다 라는, 우리가 단속에 목적이 아닌, 실질적으로 내가 내놓은 사업자 등록증과 실질적으로 본업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지적하고 넘어갈려고 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음식점도 마찬가지고 일반음식점으로 허가 등록을 해놓고 그런 기준하에 장사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인 것은 그 안에서 주류 판매가 아가씨를 놓고 이루어지는 그러한 상황들 또 과장님 말씀은 우리 구에는 없다. 본위원은 과장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제가 현실적으로 신탄진지역에서도 몇군데를 보고 있고 아마 여기에 있는 직원분들 계신데 나가서 보시면 저게 퇴폐업소다, 라는 것을 어떤 남자분이고 지나가면서 보면 다 알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머리깎으러 저 이발소를 간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일반 상식으로 느끼는 거에요. 그런것을 보고 우리가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자기 등급에 맞는 그런사업성을 내놓고 그런 세금을 내고 그런 위생 이런것들을 다 받아야 되는데 그런게 아닌 편법적인 사업장을 만들어놓고 그보다 엄격한 기준을 받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이런 퇴폐업소 한번쯤 과장님 체크해 보시고 이것을 지도단속을 하셔서 어떤 보완조치를 하시든해서 이것은 강력한 단속이 필요합니다. 제가 봤을때는 그분들이 생활의 뭐라고 하지만 먹고 살기위해서 한다라고 표현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법에서 규정된 또는 법의 테두리에서 그 사업 등록을 내고 정상적인 영업을 해야지 변태나 퇴폐 이런 업소들을 한번 점검하셔서 대덕구가 좀더 깨끗하고 살기좋고 투명해지는 그런 사회를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세형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입니다. 노래방에 보면 흔히 도우미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게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불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도단속을 해보신적은 있으세요?

노래방은 저희 위생과에서 하는게 아니고 문화공보과 소관입니다.

그러세요. 죄송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신고포상금제도가 있는데 신고된 건수는 있으나 지급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254페이지 그게 어떤 이유에서죠?

종전에는요. 소위 말하는 식파라치가 처음 도입되면서 무분별하게 신고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결국 영세업소만 당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식약청에서 영세업소를 너무 다치게 해서는 안된다, 설사 그 영세업소가 위법성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부분을 제외를 시키니까 식파라치들의 활동이 잦아 들었고 지급된 실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포상금제도는 식품위생법 72조의 2에 규정에 되어 있는데요. 예년에 비해서 집행실적이 없는 이유는 미신고 식품 자동판매기라든지 소분업소라든지 즉석 제조 가공업소를 무더기로 신고하는 것들이 그런 부분을 신고포상금 제도에서 제외를 시켜 버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신고가 없어가지고 식파라치의 활동이 줄어들었다고 볼수 있고요. 또 신고는 했지만 포상금이 지급이 안된이유가 역시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유로 인해서 제외를 시킴으로 해서 포상금은 안준겁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이런것에 대한 단속은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유해단속 지도 현황을 보면 주로 단속되는 것 중에 많은 부분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했다는 것이 많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청소년에게 주류제공이라는 부분에서 저희가 한가지 유념해야 될 글쎄 유념은 아니겠고 청소년에 경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는 미성년자 이지만 대학생의 신분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지도단속에는 그런사람들이 십중팔구 걸리게 되는데 그 대학생들의 문화에서는 신입생 환영파티에서 시작해서 술을 먹고 있었고 자기네들이 왜 걸려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걸리고 단속이 되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예도 많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지도를 하고 계십니까?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지도는 저희들이 평상시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청소년주류제공으로 적발되는 대부분이 경찰에 의해서 적발이 되는데 그적발되는 사항을 면밀히 검토를 해 보면 식당에서 술을 먹고 그 자리에서 적발되는 것이 아니고 술을 먹고 그여흥에 취해 가지고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는 다든지 이러한 형사적인 사건이 연루가 되어 가지고 조사를 해 가는 과정에서 적발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지현위원님쪽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이는 비록 미성년자라고 하지만 대학생인 경우 그것도 엄밀히 따지면 미성년자 거든요. 법에서는 그런 것을 용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억울하다싶으면 저희들이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 등을 제기하라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는 어느 정도 인정이되기 때문에 그렇게 구제를 받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혹시 그러한 핑계들이라 든가 아니면 행정소송을 실질적으로 한 사람들 그런 것에 대한 자료가 있나요 자료가, 저희구에서도?

예. 있습니다.

그러면 대충 지금 위생과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신 것이 어느 정도인가요?

청소년주류제공으로 적발된 업소중에 한 5% 정도는 행정소송이라 든가 행정심판정도 해서 구제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구제를 받으면 범칙금이라든가 영업정지라든가 이런 것을 다 면해주고 있나요 아니면?

다 면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서 영업정지한달짜리를 7일만 하라든지 15일만 하라든지 그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은 승복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게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들 한테 가장 억울한 경우 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법적인 제도를 마련할 수 있게 관계 실행하고 계시는 부서에서 위에 건의도 하시고 이럴 필요성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물론 신분상으로 나이가 그런 다고 하지만 이미 본인이 행동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대학생 과 똑같은 입장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좀 개선책이 필요한 부분인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청소년 주류제공에 있어서의 문제점,

그런 문제를 저희들도 걱정을 안해본 것은 아닌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예외규정으로 받아들여 진다면 오히려 공무원들이 직무범위를 일탈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재량권을 자기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법적인 판단에 맡기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법은 엄격하게 적용해야지 뭐 생일 한3일만 지나면 성인이 되는데 먹어도 관계없지 않느냐 이런 규정을 적용하다보면 오히려 더 큰 혼란이 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대학생 그게 참 걸리는 부분이거든요. 하고 다니는 것은 이미 성숙한 성인처럼 하고 다니니까 육안으로도 잘 모를 뿐 더러 본인들도 술먹고 다니는게 잘못됐는지도 본인들 스스로도 모르고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큰 차원에서 이부분은 개선되어야 할 방향인 것 같다하는 것을 제가 참 오래 전부터 했던 부분이거든요.

저희들도 식품위생법 개정시에 그런 의견을 한번 식약청이라 든지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사회산업국장이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동감이거든요 참 억울 해요. 더군다나 대학술문화가 보편화되어 있는데 그런데 좀 다행 스럽게 완화될것이다라고 보고있어요. 왜냐 하면 그전에는 민법상 성인이 20세였잖아요. 그런데 한살 낮추어 졌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도 대학들어 가면 19살쯤 돼요 아마 앞으로는 많이 줄 을 것 같아요. 그전보다도 걱정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지현위원님 양해좀 부탁드립니다. 중간에 다음에 추가 질의하기전에 제가 질의를 한번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청소년을 보호하자는 목적은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우리경기가 어렵고 하다보니까 같은 영세업소들끼리 서로 경쟁을 해서 지금 우리 김지현위원님이 말씀하신 대학생인데 어린 청소년이 있는가 하면 또 경쟁업소에서 타업소는 장사가 잘되고 우리 업소는 장사가 안 된다고 음해성으로 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주류단속이 거의 경찰이라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청위생과 직원들이 와서 단속하는 것보다는 경찰에 신고가 들어 가서 적발된 건수가 많고 또밖에서 아까과장님설명하신 대로 이용업소가 아니고 다른 곳에서 다른 사고 때문에 적발되는 경우 두가지 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지적하는 것은 청소년보호를 위해서 법은 엄격히 적용해야 되겠지만 선의에 피해를 보는 업소들 우리 영세업소를 보호를 위해서 우리 대전시에 행정심판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정심판에 가는 과정에서 우리 위생과 직원분들이 민원인들한테 행정절차라든가 모든 것을 편리하게 해 주시고 한발 더나가서 진정으로 어려운분들 한테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관용을 베풀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업소들은 모든 법규정을 지키고 열심히 생활을 하는데 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피해를 보는 업소는 우리 규정에 많은 편리를 봐줘야 될것으로 봅니다. 왜이런 말씀을드리냐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행정심판에서 청소년주류제공이라고 해 가지고 일단 2개월이나가죠.

예. 그렇습니다.

가서 우리 업소들이 행정심판을 해도 많이 줄어야 15일입니다. 제가 알고 로는 가장 많이 줄 어봐야 그러면 영세업소도 15일동안 영업을 못하면 경제적으로 상당히 타격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여러 부분들 요즘에도 청소년주류단속에 영업정지 15일에 또 거기에 더나가서 벌금을 묻는가하면 영업정기기간계산해서 벌금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징금.

예. 과징금으로 영업정기기간을 과징금으로 해서 이런 부분을 철저히 조사를 하시는 것보다 저는 이규정에 억울하고 우리가 이것을 사건에 대한 참작을 할 필요가 있으면 규정을 좀 맞추는 그런 방향으로 건의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부분은 건의 라기보다는 식품위생법 행정처분규칙에 그런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사법적인 판단에 의해서 검사가 기소유예를 한다든지 아니면 판사가 선고 유예를 한다 든지 이런 경우에 한해서는 행정처분을 반으로 경감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대덕구에서도 만약에 검사 기소유예나 선고 유예를 받았을 경우에는 반으로 줄여서 2달 짜리를 한달로 줄인다든지 그렇게 해서 처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진짜 이사람은 사법적인 판단은 그러했다고 하더라도 행정심판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인정이 되어서 비록 영업정지 15일이라고 하지만 이사람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서 과징금으로 처벌을 해줘라 그러면 저희들이 과징금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들이 옴짝 달짝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지현위원님 계속질의 해 주시기바랍니다.

유해업소 단속현황 중에 대부분이 청소년 주류제공이었는데 아마 이제 대학시험이 끝나고 아마 이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가장 이죄에 많이 근접해 들어 올 시기입니다. 그것은 직원여러분들 여러 가지 연말에 바쁘신데 제 개인적으로 본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더 각업소에 홍보좀 하셔서 그들이 조금은 이런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고 우리가 지도 계몽을 할 수 있는 그런 길로 위생과직원분들이 홍보에 연말연시 힘을 쓰시면 대부분이 아마 이런 부분들이 이때 많이 걸려요. 이때 많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도 입장에서 바라보면 아쉬움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지만 그래도 어차피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범법자를 만들어 놓고 하는 그런 것들은 없어야 된다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 위생과가 각 업소에 어떠한 공문이라 든지 하셔서 홍보를 좀 하셔서 집중적으로 막아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0시48분) (감사계속 11시15분)

나 선거구 출신 윤성환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과장님 업무 파악 아직도 잘 안되셨죠?

나름대로는 열심히 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하루빨리 파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래시장활성화사업으로 경제난 악화로 인한 경제살리기운동으로 재래시장활성화사업으로 해서 사실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어떻게 하면 경제난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했는데 제생각은 그거와 같이 더불어서 시장은 시장대로 또 각동에 음식점들이 어느 부분은 잘되고 어느 부분은 안 되는 곳이 있어요. 사실은, 제가 비근한 예를 들어 보면 지금 송촌동같은 경우는 짧은 거리 내에 360개 업소가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이, 그다음에 휴게소가 한26개소 그러면 한382개소거든요. 그러면 그짧은 거리 내에 약 400개업소가 있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도 잘되는데는 3분의 1도 채 안되요. 사실은 있는 데가 있지 나머지는 다 죽어갑니다. 텅빈데가 많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저는 저나름대로 파악을 해 보니까 교통난문제도 있고 주차문제도 있고 사실은 음식에 따라서 손님이 끓는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이용을 하고 싶어도 어려운 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각 구별로도 음식특화거리 조성을 하는 사업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4대의회 당선되어서 처음 96회 구정질문에 아마 청장님께 질문을 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까지 답을 못 받았는데 지금은 어떻게보면 시장살리기로 해서 막대한 투자를 하지만 각동에 주민들이 살 수 있도록 방법도 강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송촌동같은 경우도 사실 음식특화거리 조성을 한번 세워서 거기에 따른 주민들 상가 번영회나 그런분들을 통해 가지고 사실 음식특화거리 추진위원회 구성도 시키고 거기에 발맞추어 잔치를 베풀고 많은 분들이 이용할수 있도록 그런 대책도 한번 강구좀 해 주시고 주차난문제 때문에 가득이나 좁은 도로지 않습니까? 불법주차 또는 주차문제로 인해서 사실 회피하는 주민들 이용객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대해서 우리구청에서 앞장서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성환위원님의 지역주민을 위한 열정을 느끼겠습니다. 제가 먼저 모두에 말씀을 드리면요.대덕지구에 음식점이 300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인구수로 나뉘면 72명당 1개 음식점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음식점의 85%가 망합니다. 5년내에 망하고 5% 정도가 수익을 올리고 10정도가 현상유지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공급이 과다하기 때문에 음식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부정책에서도 예전에는 소상공인들을 음식점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창업을 유도 했지만 지금은 줄이는 공급이 과하다보니까 안 된다. 그런 정책이 정부정책입니다. 그리고 윤위원님말씀대로 이번에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 되었습니다. 그뜻은 뭐냐 하면 예전에 재래시장만의 주차장이나 아케이드설치를 위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줬는데 이제는 상점가 상점가라는 것은 2000평방미터내에 50개이상 상점이 들어 있는 경우는 상점가로 지정해 가지고 재래시장에 준하는 주차장이나 어떤 아케이트이벤트행사에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겠다 뜻으로 그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말씀대로 내년에 송촌지역이 밀집지역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국비지원도 받을 수 있으면 받고 주차장난이 심하니까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으면 조성해 가지고 상점을 활성화시키도록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명쾌한 답변 고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의는 사실은 가장 큰문제가요 우리대덕구들만 이용하는 음식거리는 아니거든요. 그러다보면 계모임 등등 해서 그러다보면 와서 그시간내에 도착해 줘야 되는데 주차문제도 물론 공영주차장이 몇 개소가 있지만 그것으로 다 수용을 하는 거에요. 그러다보니까 첫 번째는 음식업주도 먼저 발맞추어 나가서 자기 차는 별도로 다른 곳에놓고 자기식당앞에는 손님을 이용한 주차가 되어야 되는데 전부 자기차를 앞에 둡니다. 그러다보니까 주차될 때가 없어요. 그러면 그좁은 도로 4개블록으로 되어 있는데 빙빙돕니다. 돌다가 겨우 어떻게 받쳐서 들어 가면 그계모임은 거의 끝나는 시간 1시간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홍보조형물 설치는 물론 안내판 설치, 가장 어느 블록에 어느 식당 하면 금방 찾아들어 갈 수 있도록 그러면 몇 바퀴 돌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면 교통불편도 많이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많이 생각을 해 주셔서 내년에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대덕구 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금 가장 어려운게 경제가 어려워 지고 날은 추워지죠. 그러다보니까 도시가스문제가 전체적으로 우리 시 위원님들도 도시가스문제 때문에 시달림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들같은 경우도 해 주고 싶지만 말그대로 도시가스문제는 어떻게 보면 교통문제와 버스문제와 비슷하다고 봅니다. 사업자가 다르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속시원하게 해결을 주민에게 드리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도 있는데 지금 올해 공동주택은 다 해줬다고 보고요 단독주택이 문제인데 그분들은 숙원사업이에요 주민들이 바라는 사업인데 빨리 되지 않으니까 내년에 도시가스공급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가 알려주십시오.

도시가스선정기준은 우리 구에서 선정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일단은 도시가스체계가 위원님도 잘아시겠지만 충남도시가스라는 사기업입니다. 기업이 하다보니까 기업이라는게 일단은 자기 이익을 위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주 관로에 그러니까 투자비가 적게 들어 가는 지역은 우선하고 투자비가 적게 들어 가는 것과 더불어 더 많이 이익이 나는 그러기 때문에 주배관선에 인접한 다세대주택 많은 밀집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준이 실제적으로 우리 구정이나 시의 도시가스 설치계획과 상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시나 구도 적은 돈으로 많이 받기를 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충남도시가스하고 의견이 갈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런 식으로 기준을 정하다보니까 오지있는 분 들이 더 저소득층이고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혜택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 에 의하면 대덕구가 보급률이 36.4% 그게 2006년 9월말기준이죠. 공급관으로 따지면 128킬로 정도되는데 지금 10억원으로 내년계획에 서있지만 1400세대가 해결될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 약4200세대 한30억원정도가 더 필요하죠. 그러면 원래 전체적으로는 30억인데 10억밖에 현재 못하니까 세우지 못했으니까 사실은 20억에 대한 그돈이 투자 재원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20억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재원마련의 대책이있습니까?

그 20억에 대한 소요가 나오는 이유가 금년에 도시가스관련해서 공식적인 민원만 41건이 들어 왔습니다. 그 41건을 분석해 보니까 전화 민원제외하고요 찾아오는 방문민원제하고 그런데 거기에 분석해 보니까 한 30억정도되면 그 민원을 해결하겠다 긴급민원 그래서 30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에 시 투자 재원하고 충남도시가스 취약지역 재원하고 해서 10억이 배정이됐는데 저희들이 도시가스담당하고 머리를 맞대고 생각한 것이 그러면 20억을 어떻게 벌것인가, 그래서 일단은 은행에서 차입을 하고

잠깐만요. 30억에

30억은 시에서 내려오는 돈이고 20억돈이 부족한 돈, 긴급한 사항 20억에 대한 재원을 일단 구 금융기관인 하나은행에서 차입을 하고 차입에 이자를 매년 10억씩 내려오면 2년동안 갚으면 될것아니냐 그러니까 2년동안 우리구에서는 이자만 지급하는 것으로 이자액을 계산하니까 1억 3000정도됩니다. 3% 계산해서 그문제를 일단은 그렇게 기본을 세우고 이것은 우리만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시의원님하고 시경제정책과에 담당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이렇게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면 10억정도면 투자를 하면 대전지역 웬만한 도시가스민원은 다해결할 것이다. 이자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이 연간 50억에서 60억정도 일반회계에서 없어 지는데 더 어렵다면 어려운 저소득층주민들에 대해서 10억정도 투자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의견을 조율했어요. 저희들이 한시간정도 논쟁을 했는데 그런데 일단 시에서 에너지담당이 내년도 이후로는 매년 10억씩 시에서 각구로 내려주는 돈을 안내려주겠다고 합니다. 그이유가 뭐냐 면요. 1루베당 1.6원씩 재원을 조성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보면 한 5대광역시정도가 하고 있는데 대전시가 가장 높습니다. 조성액이, 그래 가지고 일부 시민단체에서 왜 도시가스는 주민들이 이돈을 부담하느냐 이런 반발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내년에는 1원정도만 하든지 조성을 안하겠다는 그런 의견을 검토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고서도 써졌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내년도 이후로는 주민들한테 배관공사비를 50%를 부담시키겠다 지금 안시키고 있는데,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이 상승분이 있는데 그상승분을 주민들한테 전가안시키고 6.6원으로 내리겠다 이거죠. 그런데 시청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 계획은 연간 10억씩 나와야 이자해 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딜레이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 느낌에는 에너지담당의 그런 구상이 좀 실현하기는 약간 어렵지 않나 왜냐 하면 이제 까지 도시가스공급받는 사람들은 혜택을 받았는데 내년부터 추가로하는 것은 그런 혜택을 못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논쟁을 하다가 말았습니다. 그때 당시 대덕구의원님 3분을 찾아갔습니다. 마침 또 회의에 참석해 가지고 자료만 전달해 주고 왔는데 다음 주나 한번 의원님들 찾아뵈가지고 제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시에너지담당경제정책과 보다도 의원님들을 동원해 가지고 좀 해서 하는 것이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런 방법으로 풀어볼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필요한 예산이 30억 정도로 잡으면 우리 대덕구의 웬만한 민원해결은 다 된다고 봅니까?

지금 현재까지 취급한 민원입니다.

그러면 그예산에 오지 지역도 포함이 되는 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오지지역은 제외하고?

지금 우리 충남도시가스가 아시겠지만 미보급세대가 아파트는 무조건 100% 하니까 제외합니다. 제생각에 제외할 수 있고 미보급세대가 2만 3,000세대가 되는데요. 여기에서 만세대정도는 오지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도시가스를 공급을 원하지 않고 그러니까 1만 3,000정도세대를 우리가 공급을 하면 보급률이 73% 정도됩니다.

1만세대 정도는 포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연탄을 이용하나요?

그분들은 연탄이든지 기름이든지 워낙 떨어져있기 때문에 공급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분들 자체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 까지는 그렇습니다. 연간 1500세대정도 투자 한다면 2015년정도 9년후 에는 도시가스문제가 완전히 해결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업자는 사실투자를 해서 많은 이익을 남기는 것은 똑같잖아요 그죠? 물론 투자 가치가 높은 곳을 먼저 들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것은 사업자들이 해야 될일이고 저희구에서는 사각지대에 있는 투자 가치가 있다고 해서 그블럭을 전체 다 했는데 한두세대를 뺐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되게 서러운거에요. 그런 분들을 우리가 또 책임을 져야 돼 사실은, 우리 구에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차피 공사를 진행해서 관깔고 들어 갔으면 거기까지는 한두세대는 넣어 줘야지. 투자 가치가 없다고 빼버리면, 그렇게 하므로 해서 누가 세를 놓으면 세 들어오겠어요. 집값은 집값대로 하락하죠. 이게 제가 보기에는 기름값이 얼마 인지 아세요. 월 평균?

지금 저희들이 도시가스가 겨울에 난방비로 단독주택이 보통 11만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도시가스가 ?

예 그런데 기름이 22만원입니다. 그리고 엘피지가 20만원 정도해서 지금 국제유가가격이 2003년에 비해서 2.7%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소득주민들의 난방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 논리도 그렇습니다. 시나 구나 저소득층한테 해 주는 것인데 가장 그래도 시책에 체감을 느낄 수 있는 그게 도시가스공급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 구청장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 주택아파트주민들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단독주택같은 경우는 소득이 좀 낮다고 봐야 하거든요. 물론 다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단독주택에 대한 것은 정식적으로 배려를 해줘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 분들 우선으로해서 이런 것도 사실은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일단은 단독주택 도시가스미공급세대 거기에 근본적인 대책을 하루빨리 세워서 우리 의원들의 힘이 필요하다면 의원들도 나서겠습니다. 반드시 필요하다면 그래서 나머지 20억이 문제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 주민 들의 가계부담도 굉장히 덜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노력을 향하여 해 주시고 그러면 오지지역 그런데는 연탄공급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연탄은 저희들이 파악해 본바에 의하면 작년에 비해서 30% 늘어나가지고 지금 386세대가 연탄을 쓰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대전시에 연탄공장이 대덕구에 3개가 있는데 작년만도 2개가 있었는데 하나가 금년에 세창이라고 이번에 가동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덕구연탄공장 1일 생산량이 31만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평균 28만 6천장 정도 생산하고 있는데 대전시내가 2만 8천장 대덕구가 하루 2만 5천장정도 소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장동지역에 10가구 정도가 오지지역이어서 미리 비축해라 해 가지고 시켰습니다. 그리고 각 동사무소에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겨울철에 배달이 어려운 경우에는 동사무소에서 지원 해 주는 식으로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약간 가파른 언덕이라 든지 또 소량으로 주문했을 때는,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센터를 운영해 가지고 그런 데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당 300원인가요? 지금?

300에서 350원 거리상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 간 어려우신 분들 아예 가망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포기하신 오지지역에 사신 그분들도 안타깝습니다마는 일단은 지금 현재 단독주택에 많은 민원이 오고 간 지역에 대해서 빨리 근본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도 많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것좀 부탁드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듣고 끝내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시급한 게 재원인데 20억원에 대한 재원을 그게 일단은 시 경제정책과에서 움직여 줘야 되기 때문에 또 최대한 노력하고 또한 어떤 미흡한 부분은 시의회 의원님들을 찾아가서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할려니까 의회에서 발의를 해 주셔서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의 건물을 짓는 것보다 가장 먼저 해 줘야 할 것이 이사업입니다. 분명히 참고 해 주시기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윤성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예. 이세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선거구에 이세형위원입니다. 아무튼 우리 지역경제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우리지역경제 과장님, 국장님 직원분들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70쪽 271쪽에 보면 도시가스관련해서 주민들의 진정건의서가 상당히 많이 접수가 됐는데 구에 건의를 한다해도 구에서 직접적으로 도시 가스를 설치관련하여 할 수 있는 사항이 그다지 없습니다. 또한 시에서 앞으로 2011년까지 도시가스보급율을 95% 까지 지원으로 유류인상으로 인한 생활에 어려운 주민들을위해 도시가스관련민원을 해결해 준다고 하는데 이렇게 많이 접수된 것은 관련공무원들이 업무처리운영방법을 잘못한 것 같다. 개개인의 건의서가 아닌 진정서를 처리하는 방법으로 하지 말고 주민전체 단시일내에 도시가스관련내용 운영방법 방침 앞으로의 계획을 대덕구 전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업무처리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이게 한순간에 개개인의 민원으로 접수가 됐기 때문에 소리도 높아진것이고 했기 때문에 우리공무원들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공무집행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과장님이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셨으니까 이런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계획이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 가스 이세형위원님 말씀대로 구 뿐만 아니라 시에 전체적인 금년계획을 이렇게 하겠다. 우리 지역적으로 번지까지 정해 가지고 공시하고 인터넷에 올려놓고, 저희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민원이 안들어 올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러다보면 빠진 부분에 민원성이 많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실질적으로 도시가스민원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도 구에서 자금을 가지고 하면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언제 해 주겠다 달까지 정해 가지고, 그런데 시나 충남도시가스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충남도시가스와 저녁도 먹고 자주 찾아갑니다. 저도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20억 때문에 그랬는데 쉽게 말하면 을의 위치에 있어가지고 할려면 한계가 있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을 한칼에 해결할 수 있는 속시원한 답변이 못된다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되는데요. 그러면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도 많이 하고 더 생각해서 좋은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이 좀더 주민들이 도시가스 관련한 사항을 앞으로 공급계획이라 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구정소식지 또는 홈페이지홍보물 제작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앞으로 우리 구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어떠한 모태 그냥 시에서 주는 것만 받겠다가 아니고 우리는 앞으로 향후 이런 계획 몇 년도 몇 년도 지금 시에서 주는 보조금가지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라는 계획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자꾸 민의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는 것이지 딱 우리구에서 정해 놓은 올 공급계획이 어디이고 내년 공급계획은 얼마고 추가됐을 때는 어느 다른 부분을 삽입하는 것이 아니고 공급계획을 좀더 땡겨주는 그런 계획서가 없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여기 보시면 한번 보세요. 특히 우리선거가 끝난 이후에 그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이 됐다고요. 그런 것은 우리구에서 어떠한 대책이 없었다는 거요. 그냥 단순하게 아,우리 업무가 아니니까 이게 시업무지 우리는 그냥 계획서만 올리면 됩니다. 배정된게 10억이면 그냥 10억에 맞추어서 주먹구구식으로 올리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뭐 민원사항이 많아야 준다라는 소문까지 떠돌으니까 많이 우는 사람 도시가스준다라는 이야기까지 떠돌으면 이것은 구의 행정이 어떠한 방향이 없었다 라는 이야기에요. 절대 방향이 설정되어서 갔으면 이런 민원이 한번에 봇물터지듯이 나올이유가 없다고 이것은 우리 구에서 전혀 대책을 못 강구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체 연도별로 내년도에 몇번지 이렇게 가구수 이런식으로 세부계획은 오픈하는 것은 상당히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겠습니다. 다른 지역주민들에 대한 원성이 잦기때문에 그런데 대략적인 전체툴, 어느정도 투자해가지고 어느정도 하겠다 몇 세대정도 이런 큰계획은 오픈할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협의 해봐야 되지만은, 그것도 어느정도 공무원들이 안했다 그 부분에대해서는 저도 안양에 살때 아파트옆에 살았습니다 단독, 그런데 그 도시가스 들어가는데 그이전에는 통에 맨날 떨어지면 전화하고 정말 굉장히 야, 도시가스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이런생각 하면서 살았어요. 저희들도 그 아픔을 느낍니다. 그랬기때문에 20억이라는 것이 생각해서 나온겁니다. 어떻게하면 주민들이 그 아픔을 빨리 해결해 줄수 있을까, 당겨서. 우리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을 하신것을 저기하는게 아니고 방법에서 어떠한 구에서 공급계획에 대한 기준점이 없었다는 얘기에요. 그것을 설립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과장님 얼마전 우리 지방지 언론에 나왔던 2008년도 였을거에요. 제가 기억하기에 2008년도 이후에 우리 대전시 도시가스공급이 좀 문제성이 있다라는 언론보도는 보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좀 해보세요.

도시가스 그문제 시하고 충남도시가스가 오보다 아니다 이런 이야기만 들었는데요. 그 이상은 자기들 담당자들이 실제는 아니어가지고 시청에서도 반박하고 하는 것을 제가 시에 갔을때 봤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내용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 것인가는 그렇지만 어느 개연성 정도는 있을수도 있다는 기자분들이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정말로 실제 이루어진 사항이면 그것은 형사적인 사건에 횡령하게 될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형사적인 사건이 됐던 시에서 해결해야 됐건 그런 문제가 나왔으면 우리 구 나름대로도 뭔가 이문제가 정확하게 현실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앞으로 도시가스가 만약에 지금같이 공급을 많이 해놓고 우리 뜻대로 해서 내년도 내후년도 사업에서 도시가스를 엄청나게 공급을 설령 100%완료 했다고 했을때 그때가서 도시가스비용이 지금 유가보다 훨씬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그 원성은 우리구가 시에서 그렇게 했기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라고 그때가서 변명하실 거에요?

실질적으로 지금 세계적인 에너지 석유는 41년정도 보유량이 있다, 천연가스는 정확히 기억은 안나지만 훨씬 매장량이 많다고 되어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역전되는 가격 역전사항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또 시베리아쪽에 천연가스가 대대적으로 발견되었다고 그러고 러시아쪽에서도 유럽쪽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철도공사쪽에서 비리가 좀 있었고 그런 예도 있었는데 기름값하고 역전되는 사항은 잘모르겠습니다만 아직은 아닐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유가와 역전되는 사항은 아니고 지금 도시가스민원이 많이 발생되는게 유가가 올라가면서 상대적으로 도시가스가 난방비가 싸기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 것인데 만약 시에서 공급대책이 안된다고 하면 설령 언론에 보도된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불과 2년밖에 안남았습니다. 그랬을때 그래도 우리가 책임지고 있는 우리 구민에 대한 어떠한 우리가 가질수 있는 대책방안 이런것 뭔가 우리도 한번쯤을 그런문제도 생각해보고 설명하시라고 했는데 잘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과장님 벌써 우리구가, 결국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우리구는 도시가스를 우리가 취급안하니까 시에서 하기때문에 우리는 상관없다 시에서 돈주는 것 가지고 하고 공급안되면 시에서 책임지는 것이고 이런식의 행정이 된다고 하면 결국 낭비입니다.낭비, 차라리 도시가스업무를 우리가 안보겠습니다 하고 시로 이관시켜버리지 뭐하러 들고 계세요. 그렇게 하실것 같으면,

실제적으로 도시가스업무는 시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원처리마저도 그것을 시에 건의해서 하셔야지 그렇게 될려면, 그게 안될것 같으면 우리 나름대로의 대책을 강구하셔야지,

위원님 말씀에 신문보도내용도 앞으로 시에서 그 내용을 질문했어요. 지금 생각나는데, 자기들이 감리를 몇번하고 철저히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니다 그랬는데 향후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도 감리한 부분에 실제적으로 그만큼 공사가 잘됐는가 그부분에도 구에서 확인할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감리할때 참여하는 그런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구민이 민원의 소지가 가장 없는것이 결국은 편하게 가는 길입니다. 편하다라는 것은 우리 주민이 아무 소리 안하실때 그때가 가장 편한겁니다. 그때 민원의 사항들이 좁혀질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몇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92페이지에 보면 폐농기계, 농기계 그것을 처리하는 방법 이런것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혹시 과장님 들에 가시면 논밭에 가시면 농기구 기계 경운기 부서진것이라든지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것 보셨습니까?

예. 가끔 본기억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저희는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게 버려진것인가 그냥 다음에 쓸려고 둔것인가 버려졌다고 생각은 안했습니다. 주인이 버렸다면 버린 면적에 대해서 쓰레기 창고나 더미에 버려진것은 못봤고 논가운데 이렇게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까?

가끔씩 그런것들이 있어요.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것들이 결국은 그냥 고장나서 그자리에서 끌고 나오기가 힘들고 이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그냥 거기에 놓고 해서 철녹이 슬어서 그자리에서 사그러든다든지 이렇게해서 소멸되는 경우가 많은데 폐농기계를 그냥 방치하실게 아니고 혹시나 우리 지역에 사실 농토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에요. 거의가 산업화가 되면서 많은것은 아닌데 그나마 그것들이 다 그린벨트내에 있어요. 상수도 보호구역내에 있는 것들도 많고 이런 부분들이 꼭 농기계뿐만이 아니고 갖다버린 차량, 차량은 여기 소관이 아니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것들을 방치 해놓은 그런것들을 고물상이 됐던 그분들하고 확인을 해봐서 버려야 되는 것이면 누구의 책임소재를 따지자는게 아니고 환경이나 이런것을 위해서 방치해 놓은 것을 지도대책을 강구해서 고물상에서 수거할수 있는 그런 길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특히 우리가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기름을 처리하는 것을 농기구 수리센터에 가서 수리할때 거기에서 일괄 자동차 처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보면 실질적으로 행정이 잘 안되는게 그런것이거든요. 단속이 아니고 그분들이 공동마을에 몇가구 안되다보니까 그런 경운기가 있으면 한동네에 4~5대 정도 농기계가 돼요, 그러면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농기계 수리센터에 나와가지고 그 부품을 큰 고장이 나지 않고는 사실 거기에서 폐유를 받아서 처리를 바닥에 버린다는게 아니고 그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내가봤을때 그사업장으로 가서 쏟아 붓는다는 것을 글쎄요, 못봤어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것을 단속하는게 아니고 마을공동 드럼통이라든지 해서 공동으로 기계창고 앞에 놓고 거기에 버려주십사 해서 그것을 수거할 수있는 방책들이 결국은 우리 농토를 살리는 길이지 우리 농토를 살리는 것이고 우리 땅을 살리는 것이지, 그래서 제가 이 폐공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폐공문제도 보면 지금 여기보면 폐공하나도 처리한게 없습니다. 이렇게 올라와있는데 폐공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거에요?

폐공자체가 처리한게 자료에 나왔듯이 폐공을 해주라는게 없습니다. 없기때문에 아직은 실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음주 부터 12월중에 관내 농가에 대한 관정을 정말 쓰고 있는가 일제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문제는 폐공해야 될 관정에 대해서는 이게 또 폐공하나 하는데 돈이 금액이 만만찮게 듭니다. 그래서 이 비용이 구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이나 이것은 실질적으로 처음에 관정설치할때 농림부 기금에 의해서 한것인데 이문제에 대해서 이 폐공도 농림부에서 해라 농림부에 건의해 볼 생각입니다.

과장님 참 좋은 생각 가지고 계셨네요. 이문제는 우리 구에서 한번 심도있게 생각해 볼 문제에요. 어느부서 어느과가 됐든 지금 많은 농토들이 소멸되어 가면서 그때 쓰던관정들이 폐공상태로 묻혀있고 이게 그분들이 파놓은 사람들 저희보다 한세대 앞서 있던 분들이 농사를 지으시다가 고인이 되고 그러면서 모르고 넘어가는 아, 거기에 관정이 있었나 이것마저도 실태조사가 안되어서 모르고 넘어가다가 그냥 묻혀버리는 그런 폐단들이 나올것 같아서 제가 여쭈어 봤습니다. 과장님이 그런 생각을 갖으시고 상부에 건의를 하신다니까 그것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과장님 혹시 대덕구 에너지 절감대책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신적이 있으신지, 제가 뭐 하나 건의드릴려고 그럽니다. 엘리베이터 현황을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엘리베이터 승강기 갯수는 우리 관리승강기가 1,276대입니다.

거기에 보면 엘리베이터가 가정용, 산업용 이렇게 민간형 이렇게 분리되어서 사용하는데 우리가 한번쯤 제가 이자리에서 건의드리는게 이것 단추 누르지 말라고 써있는 엘리베이터는 참 많아요. 단추, 닫히는 것은 자동으로 닫히는 것인데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이렇게 누르고 하는데 누를때마다 올라가는 에너지 비용도 써놓은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굳이 열리는게 아니고 닫히는 부분은 자동으로 닫히는게 맞습니다. 그게 시간이 되어서 자동으로 닫히지 않는다고 하면 이 엘리베이터는 대형사고의 원인입니다. 열리는 부분은 언제든지 열려야 되는 것이지만 닫히는 부분은 자동으로 닫히는 것을 혹시 조례제정을 할 용의가 있으신가 하고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승강기 그 문제는 실질적으로 저도 승강기 타보면 자동으로 닫힌다고 기다리는 시간이 불과 1,2초 되는 경우가 있지만 급한경우가 있는데 좀 짜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에너지 돈의 그 문제하고 급한사람, 또 사람이 심정적으로 빨리 닫혀야 된다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그런것도 생각해야 할 문제고 이런 승강기 관리 문제는 산업자원부 쪽에서 관리하고 또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도 산업자원부에서 하고 있는데 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문제에 대해서 다른분도 생각해 보셨을 것인데 강제적으로 그 문제를 하기는 조례를 제정해서 법상 주민들의 에너지 이용하는 어떤 편리성이나 이것에 대해서 침해 될수 도 있기때문에 검토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도,

예. 한번 우리 의회나 집행부나 이문제는 한번쯤 고민을 해봐서 했으면 하고요. 또한가지 특화거리 있죠?

잠깐만, 이세형위원님 지금 12시가 됐거든요. 질문이 많이 남으셨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많이 남으셨고 박종래위원님? 지금 점심시간이 됐으니까 그러면 이세형위원님 질문을 간단하게 시간절약을 해서 요지만 질문 부탁드릴까요?

차라리 점심식사를 하고 하는게 낫지,

예. 그러면 이세형위원님 질문을 점심식사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2시00분) (계속감사 13시30분)

식사들 맛있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되는 감사에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과장님 요즘 메스컴에 가장 많이 떠오르는게 조류인플루엔자 이야기가 많이 떠오르죠. 정확하게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설명좀 보건소장님은 아니지만 부탁드릴께요.

위원님들도 뉴스나 신문에 요즘 많이 언급이 되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저의 상식도 거기에 벗어나지 않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세계적으로 보기에는 환경 인간하고, 요근래에 동남아시아나 유럽쪽에서 항시 발생하고 있고 동남아쪽은 인체에 까지 감염되어 가지고 사람까지 그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2003년도 12월경에 조류인플루엔자가 충북음성지역에서 발생이 되어 가지고 그때 당시에 초등 처음에 했기 때문에 굉장히 정부대처도 늦고 그래 가지고 국민들이 닭고기나 오리고기에 대한 그런 피해의식 그런 것 때문에 축산농가가 어려움을 많이 겪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이번에 전북지역 익산지역에 발병한 것이 됐지만 빠른 대처로 인해서 피해가 확산도 더 안 되는 것도 같고 또한 축산농가의 닭고기나 오리고기의 소비에 크게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쪽에서도 우리구가 한 1500마리 정도됩니다. 가금류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큰농가는 2개농가입니다. 한농가가 천마리 정도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구에서 가장 조류인플루엔자의 감염이 주로 철새에 의한 감염으로 학자들이 보고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에 그부분에서 갑천변이나 금강쪽에 사용농가에 철새들하고 오리하고 같이 어울린다든지 이런 우려가 있어 가지고 우리직원들이 사전에 24일 발병하자마자 방문했습니다. 방문해 가지고 철책 울타리상태도 점검하고 당부도 하고 소독도 하고 소독약도 다 배부했습니다.

제가 이말씀을 드리는게 우리 지역이 대덕구가 딱떨어지게 하천변하고 금강하고 특히 대청댐호수변에 날아드는 철새들이 사실많아요. 많아서 우리구에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인식을 하셔서 특히 도축되는 축산물을 관리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우리구에서는 발병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좀 부탁드릴 려고 이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구에서요 농산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께요. 사실 농가 수가 많지는 않지만 지금 동구 산내에 포도나 유성의 배 그런데 대덕구는 과장님 없죠?

있다고 그러면 채소? 도시근교농업이기 때문에 제가 조사해 보니까 채소하고 발달되었다고 하기는 뭐하지만 많이 재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과장님 새일무라는 것 한번 들어 보셨어요 ?

안들어 봤습니다.

이게 새일무라는게 원래 신탄진지역에 특산물이었습니다. 지금 3,4공단단지에 새일이라는 그말이 새여울 이라는 말이거든요 새여울무 그래 가지고 무우하고 우엉이 거기에서 집단 과장님말씀대로 채소그러는게 거기에서 많이 재배가 됐고 특화작물같이 많은 인지도를 가졌던것인데 공단이 생기면서 산업화가 되면서 그게 유명무실하게 소멸이 됐고 우리구를 상징할 수 있는 어떤 특산농산물도 우리는 한번 쯤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늘 그린벨트내 상수도 보호구역내에 있는 얼마 안 되는 농지인데 그분들한테 어떠한 감수하고 살아라가 아니고 우리구에서 대표할 수 있는 그들이 농업에 전력을 다해서 어떠한 소득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특화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도 만들어 봐야 될 단계가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혹시 우리구에서 가지고 계신 그런 추진현황이나 계획이나 이런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런 추진현황이나 계획은 없습니다. 없고 저도 우리담당하고 그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교환한 적이 있는데요 일단 도시근교라는 그부분도 있고 또 농촌지역이 젊은 사람이 없습니다. 젊은 농업인이 그러면 면에서 요즘 같으면 상당히 일해야 되는데 그부분에 추진하는 농업인이 없다는 그점에 대해서 제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약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이고 구청차원에서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떤 정부 시책이라는게 농민들 수요자들이 해줘라 요구가 있고 그래야 만이 구재정으로는 안 되니까 그것은 농림부에 농업기금을 이용한다 든지 앞으로 FTA 이렇게 되면 많은 자금도 내려줄 것으로 생각하는데 연계시켜 가지고 할 수 는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농업인 스스로가 요구해야 될사항이 아닌가 먼저 선행조건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지금 농업인들이 없다 인구가 얼마 안 되어서 그러하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땅이 없어서 그러하다 특화사업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소규모지역에서 집단적으로 생산이 되면 더구나 우리지역에 청정성이 가미된 그런 집단적인 생산을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여기 부서하고는 좀 틀릴 수 있지만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는 상수도 사업 거기에 보면 지금 그쪽지역에 버섯농가들이 많이 차지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어떤 단기적인 특화사업이 아닌 장기적인 안목에서 내다봤을 때 우리 전문농업인이 사실 몇 안 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젊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단지 내에서 적극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어떠한 방침을 우리지역경제과에서도 토대를 마련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안목에서 그들이 진짜 그속에서 생활수준을 그것으로 할 수 있는 그렇게 된 특화사업을 한번 쯤 고려해 보시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가 판단을 해서 만들어 주고 그들이 다른 사업을 안하고 친환경농업을 하라고 하는 것이 맞지 친환경농업이 사실 여기 전개된게 지금 자료에 보면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물론 첫 번째는 농가고 원해야 되지만 우리구에서 그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놓고 토대를 만들어 놓고 그분들을 그안에 끌어들여서 실질적으로 생산성을 갖출 수 있고 우리구에서 특화시켜서 아, 대덕구는 뭐다 라는 브랜드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우리지역경제과에서 할 소관이라고 생각합니다.그리고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재래시장활성화에 대해서 잠깐 언급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재래시장활성화법에 의해서 정부에서 주차장을 대덕구에 몇군데 우리구뿐만 아니라 서구도 마찬가지고 서구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더 아이러니한 그런 경우가 생겼는데 타구를 비교해서 죄송합니다. 그 인근주변에 주차장을 건설한게 아니고 그와 좀 떨어져있는 곳에 주차장을 만드는 그런 아이러니가 우리구에서도 재정적 낭비로 그냥 국비가 내려왔으니까 그냥 시행하는 그런 절차에 지나지 않는 그런 주차장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원하고 그 주차장이 재래시장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그것들을 강구하셔 가지고 시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단지 위에서 국비도 세금입니다. 우리 구 돈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국비도 쓰는 것인데 그런 혹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집행하는데 있어서 낭비성이 있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 보시고 그런 문제 때문에 조그만한 민원들도 발생이 되는 것이고 일단 구체적으로 신탄진주차장 문제를 내가 좀 봤는데 지금 아마 우리구에서 CMB방송국에 나갔었죠. 그래서 안에 주차장에 재래시장을 넣겠다라는 말씀을 방송에 나왔죠. 그문제가 지금 파급이 엄청나게 큽니다. 물론 주민이 원해서 또는 행정적인 문제에서 우리가 그렇게 넣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구에서 하셔서 이야기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주차장은 주차장으로서의 역할이 되어야 만이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사용도 안해보고 해볼 노력도 안해보고 단지 민원해결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장사하시는 분들을 밀어 넣는 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엄청난 오류가 아닌가 그게 더구나 어떠한 우리 실질부서에서 방송언론에 공개를 할 정도로 했다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수습하실 것인지 과장님 의견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우선 신탄진주차장 CMB방송 그내용은 저희들의 생각이 아니라 상인회에서 요청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상인회에서 요청한 내용이고 또 노점상한테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겠냐 사전에 협의를 하니까 약간 긍정적인 의견을 듣고 나서 서로가 win-win하자 하는 차원에서 방안으로 내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후로 상인회총회나 임원들 전체회의에서 상인회측에서 거부를 했습니다. 거부를 하고 또 노점상도 자기들도 일단 들어 가면 장사가 안 되니까 그래서 거부한 상태가지고 현상태에서는 그게 캔슬됐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그 실질적으로 우리가 집행하는 구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어디에서 요구를 했다 모단체에서 요구를 해서 그냥 해줬다,

요구 그것은 노점상이나 상인회나 두 의견이 충돌하기 때문에 주차장도 활용하고 노점상도 살길을 마련해 주자 해서 타협점을 찾는 것이지 어떤 우리가 해야 될, 상인회 편들어 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그런 말씀이 아니고 제가 분명히 주차장 승인건을 낼 때도 그문제를 의회에서 집고 넘어갔습니다. 제가 사전에 말씀드린게 주차장은 주차장으로써의 의무를 다 해야 주차장입니다. 그 많은 국비를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어 놨으면 그 많은 민원을 감수해 가면서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만드셨으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주차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지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전용해서 쓴다는 것은 분명히 범법행위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십시오.

그게 어떤 상황이 변하면 주차장을 시장으로도 쓸 수도 있는 것이고 주차장을 시장으로 쓰는 것이 주민이나 지역경제에 유리하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어차피 위원님들한테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겠지만요 그런데도 꼭 주차장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상황이 주차장으로 쓸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을 고집하는 것은 그것은 어떤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주차장으로 만들어 놓고 주차장으로 사용도 안해보고 지금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주차장으로 사용을 해 보기 위해서 최소한의 노력은 해 보고

아니죠. 최소한의 노력을 지금 5일장날에 주차장으로 활용이 안 되는 그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관계공무원으로서 5일장날의 경우에 노점상 5~6명의 문제가 발생한 것을 모르고 그쪽에 통로를 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세밀한 검토를 못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문제가 발생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들도 많이 검토해 봤습니다. 단속도 해 봤는데 단속을 계속해야 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야 되고

어차피 시장노점상들이 자체가 거기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 사실 불법입니다.

그러면 신탄진 시장자체가 다 불법입니다.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아니 그러니까 신탄진 시장자체가 다 불법으로 도로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점상들이 일단 신탄진시장이 70년이 넘었습니다. 개설된 지가, 그런데 신탄진시장자체가 상설시장이 개설된게 아니라 재래시장으로 자연발생적으로 70년전에 발생된 겁니다. 그런데 그도로에 점유를 해서 노점상이 발생했는데 실질적으로 5~6명 주차통로에 있으신분들이 주차장이 있기 전부터 주차통로가 없을 적에 개인이 했습니다. 기득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말씀은 다 불법인데 왜 우리만 단속을 하느냐 공무원이면 법을 집행하면서 가장 첫 번째로 지켜야 할 문제는 형평성 모든 것이 공평해야 합니다. 법집행에 이문제에 대해서 단속공무원으로서 법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한계가 있고 단속권한에 한계를 느낍니다.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단속을 해 봤지만 그주차장 통로에 차량으로 통로를 막아놨어요. 막아놓다 보니까 노점상도 안 되지 주차장 활용도 안 되고 이게 뭐냐면 너도 죽고 나도 죽자 같이 죽자 이게요 그런데 단속을 해 보니까 차량앞에 노점상이 또 하는 거요 노점상을,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민들이나 상인회들은 주차장이 개설되기전이나 후나 어떤 손해난 것은 없어요. 5일날 주차장을 못쓰는 것뿐이지 평일날은 쓰기 때문에 많은 이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조그만 5일날에 주차장 활용을 못하는 손해를 보겠지만 그노점상들은 어떤 생존권이 걸린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양보를 하면 그사람을 살려주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말씀 잘하셨네요. 여러 사람이 양보를 하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이렇게 노점상이 널려있는데 여기까지 내땅이다 라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실질부서가 나가서 그분들과 시간을 두고 타협을 해서 그부분을 양쪽으로 조금씩 좁혀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분명히 제가 과장님한테 이 말씀이 나오기전에 의회 속기록을 보시라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됐을 때 분명히 대답하시길 그주차장 입구는 뚫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기록을 보라고 한겁니다. 답답해서 그랬는데 과장님 계속 그러면 의회는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왜 동의를 왜 받습니까?

그 주차장을 뚫은 노력도 건설과 직원들이 많이 가서 하고 그리고 원성도 많이 들었어요. 괜히 지역경제과에서 주차장 만들어 가지고 안그래도 노점상이 많은데 민원도 많이 만들었다, 그런데 현재는 유성구도 이런 비슷한 예가 하나있었습니다. 있어가지고 결국은 단속을 못한 왜냐 하면 그분들은 생존권이 걸린 문제여가지고 양보가 불가능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씩 양보 그것 안 됩니다. 두사람, 적어도 4명 5명분 노점상들을 철거해야 만이 통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 장날 그런 문제 때문에 그리고 또 시장상인회한테도 같은 시장이니까 당신들이 해봐라, 못하는 거에요. 공무원한테 하라고 그래요 어려운 일이고 힘드니까 하라는데 공무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실제적으로 조금씩 좁힌다는게 정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어떻게 주차장을 할 수 있는가 그문제는 모르겠고 장기적으로는 신탄진지역이 도시재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그래 가지고 그쪽이 재정비되면 그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재정비문제는 향후 아직 결정난 부분도 없고 지금 시에서 나오는 이야기뿐이지 지금 현실적으로 재개발재건축이 추진이 된 그 이후까지도 많은 시간이 많은 세월이 소요됩니다. 되는데 어떠한 미룰 수 있는 지금 과장님 자꾸 미는게 안 된다. 그것은 그 시장 상인들 스스로가 자기 권리만 주장하는 겁니다. 그것을 시간을 두고 조금씩 양보안을 가지시고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상인회에서 해야 된다. 저한테 몇 번 이야기해 가지고 그래서 상인회한테 권고도 해보고 우리직원들이 나가서 해봤지만 상인회도 역부족입니다. 능력이 안 되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는 위원님도 이전에 저한테 말씀을 하셨지만 상인회도 그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신탄진에 노점상들이 타지역사람들이 다 노점을 한다,

그런 문제 구체적으로 어디 사람이다. 이런게 아니고 우리구에 실정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것을 가셔서 오랜 시간 당장 누구한테고 먹고 사는 문제인데 이 자리 조금 씩만 넓혀서 저사람들 같은 저기니까 우리 지역에서 먹고 살고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합시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집행부에서 나서서 조금씩은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서 장기간에 걸쳐서 해야지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의회한테 분명히 그입구을 뚫는 것을 미리 다 걱정을 하고 승인을 내줄 때 걱정을 해 놓고 상인협회에 위임을 할 때 그동의안을 받을 때 그것을 분명히 집고 넘어가서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사항을 실천을 안하고 있어서

실천을 했지 않습니까? 실천은 분명히 우리도 노력을 했습니다. 단속도 하고 했지만 안 되고,

지금 현실적으로 된 것은 없잖아요 그리고 나서 방송에 탄 것은 주차장안에 넣는 다는 이야기밖에 더되는 거에요? 지금, 과장님 자꾸 회피하지 마시고 현실이 어려우면 어렵다 지금 뭐가 잘못된 부분은 잘못 했다고 인정을 하셔야지 인정을 안하시고 우리는 할 도리 다했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놓은 상황을 가지고 그것을 할 도리를 다했다고 하면 의회는 뭐하러 존재 합니까? 지금,

이세형위원님 사회산업국장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뜻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노력은 좀 했는데요 그게 쉽지 않다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여 간에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한번 저희들이 더 노력을 더하겠습니다. 해서 좀 저도 그런 방향으로 해결됐으면 하는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렇게 됐으면 희망하고요. 그런데 어렵다는 점은 사실이고 하여 간에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의회 의원들이 각 실과에서 질문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승인된 사항들을 답변을 하신 그런 부분들을 불과 몇 개월이 안 되어서 집행부자체내에서 그대로 실행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집행부 실과가 의회를 경시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문제에 대해서는 인정을 차라리 하시고 이부분이 어렵습니다 라고, 모든게 이렇게 되어서 인정을 하셔야지 의회의 존속의 의미가 없는 거에요. 지금. 단순하게 주차장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상황이 분명히 주차장을 뚫겠다 어떠한 방법으로 뚫겠다 그부분을 우리가 통로를 확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나서 언론에 우리는 안으로 꺽겠습니다.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겁니까? 분명히 속기록을 제가 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문제를 지적하는 거죠. 어차피 주차장이 태생될 때부터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구가 서구같이 그런 우매한 짓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차장이 그냥 우리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만들었으면 만들은 원안대로 더구나 의회의 승인을 받았으면 승인받은 그대로 집행을 하시는게 제가 봤을 때는 집행부의 일입니다. 그게 안 되고 있어서 제가 지금 언성이 높아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위원님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여러모로 했는데 그동안의 성과가 없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는데, 하여간에 더 나가서 그문제에 대해서는 그 의도대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써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세형위원님 말씀은 분명히 의회에서 위탁동의안을 해줄때는 목적에 맞게 통로를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어렵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지역경제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약속은 드렸지만 지금 상황이 어려우니까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아니라고 그러니까 자꾸 언성 높아지는것 아닙니까? 이 문제는 이것으로 종료하시고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세형위원님 그 주차장 문제는 다 끝난 다음에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 질의하세요.

이상입니다.

예. 이세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예. 김지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입니다. 도시가스 얘기는 지금까지 많이 나왔는데요. 몇가지 지적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가스 공급예산확보 현황을 보면 대덕구, 동구, 서구, 중구, 유성구전에 앞에 있는 자료 278페이지에 보면 세대별 공급수를 보면 서구나 유성구는 60%이상이지 않습니까? 보급률이요. 그리고 우리가 중구나 동구에 비해서 약간 높은 36% 다른데는 10% 20%되지만 그렇지만 서구에 비해서 저희가 절반가까이 지금 보급이 낮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예산확보에서는 서구가 훨씬 더 많이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들은 조금 시나 도시가스 업체에 요구할 때 좀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처음부터 온지가 얼마 안되어가지고 관여를 안해서 이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좀더 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아마 충남도시가스의 기준 서구쪽에 적은 돈으로 많은 세대수를 공급할수 있다 이런 기준을 적용하다보니까 서구가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도 꼭 시에 집고 넘어가서 이것만 해가지고 중간에 많은 도시가스가 프러스도 됩니다. 되니까 아마 제생각에는 20억정도가 더 투자재원이 여유가 있는 것으로 이야기 하고 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좀더 많이 따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주요업무보고에서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저희가 추가 2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나 구가 노력을 해서 20억원이라는 돈을 확보했고 그 이자에 대한 부분도 어떤 방안대책이 마련이 됐다 하더라도 만약 충남도시가스에서 서구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업성에 의해서 되고 안되고의 결정이 많은 것 같은데 이런 돈의 확보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덕구의 전체 민원을 해결하기위해서 깔아줄 수 없습니다 라는 답변 혹시 그런 것에 대한 협의는 이미 다 이루어진 상태인가요? 돈만 우리가 구비를 하면 충남도시가스에서 사업을 해주겠다 그런 답변을 듣고서,

처음에는 충남도시가스에서 자기들도 무이자로 20억을 쓰는 것이니까 자기투자재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시설담당팀장을 만나서 이야기 해보니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겠다 그런 답변을 들었는데 위에 보고를 하고 나서 전체 기획안은 그부분에 가니까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지만 겉으로 표현하기에는 충남도시가스사의 1년에 투자한 규모가 있는데 20억하면 추가로 되기 때문에 그부분이 곤란하지 않냐 그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충남도시가스가 문제가 아니고 도시가스의 총괄 집행부서가 시의 경제정책과이기 때문에 시의 경제정책과에서 이부분을 쉽게 말해서 밀어부친다면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하는 할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해서 민원을 집단적으로 다 해결을 할수 있으면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급하게 올라와있는 문제들이 많은 것 같은데 지금 각종 개인민원들이 다 보면 도시가스 민원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다 건의해서 올렸다는 사항밖에는 답변이 없는 것이고 앞으로 향후 내년에 계획되어 있는 도시가스 보급 할려고 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중리동 같은 경우에 시에서 정책적으로 거주자 우선 주차제 이것을 실시하는 지역이 중리동으로 선정이 되어서 신문지상에도 여러번 나왔고 오늘도 신문에서 시에서 발표한게 또 오늘도 보도가 된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중리동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시범주차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희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보다시피 보완점이 많고 주민들 너무 원성이 많아서 지금 중구같은 경우는 폐지 안하면 들고 일어날 태세로 다 데모까지도 해본적도 있는 것 같고 저희 중리동 지역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바로 도시가스민원이 굉장히 팽배하게 올라와 있는데 그분들 말씀은 또 뭐냐면 지금 구에서 지정을 해서 우리가 이만큼 피해를 보고 있다 우리가 어떻게보면 생활의 피해라면 피해로 볼수 있거든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함으로써 예기치않은 많은 불편한 사항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불편한 사항을 가지고 있는 우리 지역에 어떤 보상도 없고 우리가 지금 당장 도시가스민원이 가장 큰 민원인데 이것을 다른 지역보다는 좀더 우선으로 해주는게 어떻겠느냐 이런 민원도 저도 받고 있고 또한 그분들도 계속 구청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 하실 것인지 한번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내부적인 계획에 의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중리동이 가장 민원이 많습니다. 민원이 중리, 오정 건수로는 중리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 민원쪽은 우리가 내년 2008년도까지는 계획적으로는 해결할수 있습니다. 지금 44통에서 45통 지역인데요. 내년도하고 2008년도까지 도시가스공급 할 수 있는 내부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2008년도까지는 할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분들 얘기는 우리가 구의 시책으로 인해서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데 구에서 해준게 대체 뭐가 있느냐 그래서 만약에 자기네 동네에서 바로 옆동네 그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그 지역을 해준다고 했을때 그사람들의 상대적으로 피해의식이 더 크거든요. 이런 점은 많이 감안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거주자 우선 주차제가 주민들의 주차편의를 위해서 있는 것이지 구정에 어떤 도움이 됐다고 할까 구정을 따른다는 그런차원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조금더 말씀을 드리면 거주자 우선 주차제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물론 나라에서 만들어서 해라 그래서 대전시에서는 이것을 만들어서 5개구 중에 대덕구에는 중리동 일원에 해서 그러면 이분들이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해서 내가 늘 확보된 주차장에 해서 늘 편하느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옆집 사람들과 앞집 사람들 간에 서로 자리다툼을 하고 있고 또 상인들과의 불편함도 있고 해서 오늘 신문에 지금 대전시에서는 이것을 하기는 하되 보완점을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강화를 하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지만 또한 이것도 굉장한 저기가 될것이라고요.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 자체가 이렇게 불편하고 힘든 것을 차라리 폐지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폐지가 안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당장 돈 10,000원을 안내면 내 주차공간을 확보를 못하니까 울며 겨자 먹는 식으로 내것 확보하기위해서 그냥 내고 있다고요. 전체적으로 다 안할수도 없는 것이고 내가 안한다고해서 다른사람이 안하느냐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주민들하고의 불협화음도 너무 많고 민심도 흉흉해 지고 있는 지역이라고요. 그러면 이런 민원사항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이사람들이 그런 것을 요구를 하고 있을때 시기적절하게 뭔가 대책을 해줄수 있는 그런 모습도 좀 취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지현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함으로써 주변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얘기를 저희들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아마 그럴것이라고 저희들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지금 질문하시는데 도시가스를 우선 넣어 드리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속시원하게 못해드리는 이유는요. 도시가스 소요예산은 관을 묻어나가는 예산입니다. 관을 묻어 나가면 그 관에서는 집안공사는 다 본인들이 하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관묻는 예산이거든요. 전부 그런데 죽 묻어나가서 가면 옆집에서 딱 끝나면 돈대로 묻어가면 끝이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들어가 있는 관에서 연결을 하는 것이거든요. 죽, 그러기 때문에 어느쪽을 놔두고 뚝 떼어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점은 이해좀 해주시고요. 한번 거기에 대해서는 직원들 시켜서 더 한번 검토 해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점을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 말씀에 따르면 관은 지금 묻어져 있다 그렇게 이야기 하고 있거든요. 그런점도 여러 가지 살펴서,

예. 한번 검토좀 해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가지 질의할 내용이 중리시장 아케이트 공사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케이트 공사를 하기 위해서 지역경제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계획만 되어 있지, 그죠? 아직 착공도 못한 사항인 것 같고, 어떻게 되고 있는 상황인지 말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리시장 아케이트 공사는 본예산에 포함되어 가지고 30억이 되어서 실시할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4월에 건물주하고 동의를 받았습니다. 상인들 부담이 10% 해가지고 3억입니다. 부담하겠다는 확약서 까지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추진이 안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상인들이 부담액을 부담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 나름대로 파악한 바에 의하면 상인회가 금년 4월에 임원들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그 임원들이 바뀌는 과정에서 구 상인회 회장파하고 현 신인파 하고 알력 때문에 상인회가 추진력이 없어졌습니다. 또 이번주 월요일날 그 상인회가 또 바뀌었습니다. 회장도, 그래가지고 신인상인회 회장이 명년도 보니까 구 상인회 회장쪽하고 가깝게 지냈던 사람이고 성향을 보니까 그렇게 갈만한 사람도 아니지 않나 판단이 들어서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금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도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당해연도 넘어가는 예산인데 내년도까지 안되면 사고이월 되어가지고 사업추진이 불가할 사항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촉공문을 여섯 번 보냈습니다. 그래도 또 마지막으로 금년 말까지 부담금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가시적인 성과가 없으면 사업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 하는 것까지 넣어서 공문까지 보냈는데요. 안되면 다른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른 방향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나요?

쉽게 말하면 주차장을 한다든지,

주차장은 이미 확보해서 건설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구체적인 단계는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 쉽게 검토하고 있는 것은 거기 중원초등학교 지하주차장을 한 100면정도 계산해보니까 운동장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을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도를 변경해 가지고, 초교 지하주차장, 그게 사업성이 나름대로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장에 도움이 되나요? 그게?

시장 프러스 주민들정도, 거기가 시장 바로 인접에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에 맞게 아케이트 공사에,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마련했던 그런 취지가 좋은, 그리고 또 우리 구에서 가장 크게 시장을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중리시장 아닙니까? 규모가 크고 경쟁력이 강하다고 그래서, 좀더 확대를 많이 할려고 하는데 이왕이면 상인들을 설득하셔서 좀더 번듯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지 다른 소비자들이 오셨을때 괜찮게 생각하고 또 이용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중리시장을 가봤는데요. 상인들이 아케이트 시설의 필요성을 못느끼고 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그게 2004년도 폭설때 폭삭 내려앉아가지고 자기들 100%부담해서 2005년 5월에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케이트가 아직은 쓸만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인들이 아케이트 필요성을 못느낄뿐만아니라 그 공사도 몇 개월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장사에 굉장히 지장을 많이 받았습니다. 먼지도 많고 그러면에서 상당히 소극적이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처음에 동의할때는 간부들 임원들 도장 받아가지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막상 하다보니까 돈내는것도 싫고 일인당 400에서 500정도 평균 450만원정도 부담이 됩니다. 공사기간에 영업도 못하지, 현재 자기들 돈으로 설치한 아케이트도 쓸만하지 하다보니까 아케이트 공사는 상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하면 또 구비지원받아서 할수도 있는 문제이지 않나 생각해서 아무튼 주는 아케이트 공사로 끌고 나가겠지만 불가피한 경우에 사고이월이 발생할수 있다 하면 다른 용도로 변경할 생각입니다.

아무쪼록 확보된 예산에 대해서 만큼은 우리 구에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사용하리라 보고요. 또 한가지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물류지원센터를 건립 추진중에 있는데 지금 추진상황이나 이런 것을 보면 산디민속테마 관광마을 조성한다고 이것을 건립했고 그런데 건립할 때 주가 어떤 목적으로 어떤 사업체에 이 물류센터가 도움이 되는지 그런 것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물류지원센터는 상인회나 지역경제과에서 어떤 원해서 추진된 것은 아니고요. 제가 죽 보니까 95년도 행자부에서 민속마을 조성사업이라고 있어가지고 내려왔는데 위에서 산디마을을 민속마을로 조성할려고 했는데 전통 한옥이나 민속자료 이런 것이 부실해가지고 이 사업이 추진이 안되었어요. 그런데 국비는 내려온 돈이고 하다보니까 그러면 이돈을 반납을 해야 될 사항인데 우리 돈이니까 쓰자 해서 생각한게 소상공인 물류센터를 건립해서 소상공인한테 도움을 주자 해서 2004년도에 10월에 변경승인 받아가지고 행자부에 사업변경신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소상공인 물류 센터가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사를 하고 있고 내년 2월 5일 준공을 가질 예정입니다.

여기 물류지원센터 안에 들어가는 것은 어떤?

가구입니다.

가구요.

가구거리, 각 상인들이나 1,2,3단지나 상서, 평촌 지역에 단체들한테 이렇게 우리가 물류 센터를 건립하고 있으니까 활용하겠냐 했는데 다른데에서는 활용의사가 없다고 하고 가구특화거리쪽만 자기들이 쓰겠다 해서 가구들을 할수 있는 그런 배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물류지원센터에 가구를 갖다놓고 했을때 운영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운영은 가구거리 상인회에 전적으로 위임할 생각입니다.

위임하면 저희 구에서 어떤 수익이 발생하는 것인가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인회하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경비도 있어야 되니까 물건왔다갔다 하니까 그런문제 인건비, 그리고 어떤 그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물류지원센터에 대한 건물 임대료 같은 것은 안받을 생각이에요?

아니 그 부분에서 받아야 되는데 얼마큼 받을 것인가, 그것도 과도하게 하는 경우에는 상인회에서도 활용을 안하겠다 하는 그런 의견도 있고 그래가지고 고민입니다. 지금, 그래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봤을때 이것은 어째든 도움을 줄려고 계획변경을 다시해서 좋은 것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해주십시오, 써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것을 건립하고 있으니까 이분들이 원해서 라기 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짓고 나서 이것을 써달라고 부탁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행정의 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있어요.

첫 단추가 행자부 민속마을 하는 예산으로 있다가 또 용도변경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필요에 의한 충족이 덜 되었습니다. 필요성, 면밀한 파악이 덜 된 상태애서 추진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려운 재정에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구비도 절반이 들어갔네요. 그죠?

아닙니다. 실제적으로는 그렇지만 다 중앙정부에서 받은 돈입니다. 12억이,

여기보면 국비 4억 시비 2억 구비가 6억이 들어간 걸요?

그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국비 4억을 받아서 추진하다가 추가로 6억을 더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6억을 받아다 금방 일이 안되니까 쓰지 못하고 보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이 6억을 예산부서에서 우선 다른데에 돌려쓰겠다 해서 도로개설하는데 용도를 바꾸어 쓰고 그리고 이쪽에 6억을 다시 준겁니다. 그래서 구비로 된것이지 당초 100%가 전부 받아온 돈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예. 김지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보충질의가 있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에서 중리동 중리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벤트 사업계획을 보면 사업계획에는 중리시장이벤트를 하려 했지만 지금 이벤트가 미실시되고 있는 나와있거든요. 그 얘기좀,

이벤트사업은 전액 국고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등 산하단체 시장상인협의회에서 해주는데 사전에 해주는게 아니라 하고나서 사후에 비용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리시장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이 안된겁니다.

아, 시장 자체 상인회에서 이벤트를 해야만,

시장상인회에서 바로 시장 상인경영센터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돈을, 우리 구청에서 중간에 관여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 그런 것은 없고요.

또한가지 말씀드릴 부분은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세형위원께서 지적해주신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게 그렇다하더라도 빨리 조치가 취해지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 말씀하셨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사회적인 보도는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단 하루만 조류 인플루엔자가 떳다 이소리만 나오면 치킨업체는 40%가 다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지금 돼지고기나 회가 40%, 줄은 40%가 그쪽으로 활성화 되고 있고 경제가 그쪽이 더 좋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구가 물론 이벤트성이기는 하겠지만 지금 검증된 바로는 이 조류 인플루엔자는 충분히 익혀서 먹으면 인체에 해가 없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고 이것을 확신한다고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식단에 어느 하나를 다 먹고 회식을 일부러라도 그런데를 찾아가고 해서 이런 모습이 언론에 비추어지고 또 이런것에 대한 확산이 자꾸 된다고 하면 그래도 조금이나마 주민들이나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믿고 안심하고 안 먹으려던 것도 괜찮겠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것에 대한 생각은 해보셨는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지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세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릴려고 그랬는데 과장님 말씀하실 때 오타라고 말씀하신 1,000만원에 대한 부분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오타를 낸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장님께 집행부에서 의회에 소명서를 제출했으면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그것을 말씀드릴려고 의사진행발언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차후에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오타난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이 하다보니까 이런 것이 나왔다하는 변명으로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소명서 부분은 위원님들이 하시겠다면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이세형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침 10시부터 지금 3시가 넘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수고 많이하셨고 답변하시는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2가지 질의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아까 신탄진 주차장문제 주차장조성이 재래시장 특별법으로 해서 거의 20억이 넘는 예산이 투여됐죠?

예.

투여되고 지금 위탁계약이 되어서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그것 한번 점검 해보셨죠?

예.

지금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데 5일장 때문에 문제가 많이 거론되는데 아까 존경하는 이세형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대안도 말씀하셨고 과정을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생략을 하고 주차장 진입로 확보를 위한 관련부서가 어느어느 부서가 됩니까? 우리 구청에서,

진입로확보는 건설과입니다. 노점상단속을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노점상만 단속되면 진입로가 확보되는 사항입니다.

우리 지역경제과 하고 건설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수차례 만나고 이야기하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단속하면서 수고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식사도 대접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특별히 또,

제가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안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 지역경제과하고 우리 건설과하고 더 나아가서 경찰청하고 머리를 맞대고 그 진입부분이 인도로 되어있죠. 그 진입부분이, 인도를 제가 대안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도로화 하면, 그런 협의를 해서 경창청하고 받아서 진입부분에 진입표시를 하고 지금 인도를 도로화해서 도로화시켜서 경찰청하고 협조를 얻어서 거기를 횡단보도까지는 어렵더라도 들어가는 표시도 해놓고 구청에서 할 수는 없잖아요. 경찰청에서, 도로이면표시는 경찰청에서 해야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관서가 머리를 맞대서 우리 국고 20억 가까이 된 돈이 투여된 또 특히나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투여된 부분이니까 민원인하고 우리 관하고 모든 분들이 숙의해서 해결할 방안을 한번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할 용의는 있습니까?

실행이 가능한가 안한가는 제가 확답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건설과하고 경찰청 소관이 있기 때문에,

일단 모임을 가질 용의는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상의해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모임을 가질 용의가 계시면 우리 의회 위원님들도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제가 대안이라고 했지만 완벽한 대안은 아닐거에요. 어떻게 됐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수 있는 자리를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주선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수없이 많은 질의를 하셨고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 민원의 90%가 도시가스일 겁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제가 다른 부서의 사무감사를 할때도 우리 집행부와 공무원분들 전문화를 많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에너지문제 때문에 이런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데 지역경제과에 에너지 전문가 있습니까?

에너지 전문가의 수준을 위원님들께서 어느 수준을 요구하는가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구에 도시가스 문제를 취급하는 우리 계장님도 화공직이고 그 담당도 화공직입니다. 그쪽계통에 있는 전문가라면 전문가입니다.

화공직이 열관리라든지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가스문제가 대전광역시 5개구에서 우리가 예산을 잡고 우리가 사업을 집행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대전광역시에 가서 대덕구의 실정 에너지 문제라든지 이런 대변할 수 있고 그분들한테 우리 대덕구에 조금이라도 더 사업을 더 딸수 있으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건의라고 할까 이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공무원 대덕구 공무원중에서 에너지에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지역경제과에 계를 하나 편성한다든지 전담팀으로 도시가스가 민원이 해결되면 또 다른민원으로 갈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사회가 아무리 경직이 됐다고 하지만 탄력적으로 가장 많은 민원이 도시가스에 집중되니까 도시가스의 문제를 빠른시일내에 해결할 수 있는 전담팀을 한번 구성할 용의는 안계십니까?

국장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을 하면서 기업에너지 담당으로 명칭을 바꾸어 가지고 그래서 이 에너지 업무에 힘을 실어줄려고 그렇게 구상해서 이번에 그렇게 업무 조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감안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말씀만 하시지 말고 실행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12월 1일은 10시부터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오늘의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종료 15시1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