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규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30일 총무국장 이종철.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총무국장 이종철입니다. 22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늘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최충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총무국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2006 주요업무 추진현황, 2007 주요업무계획, 당면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 총괄입니다. 금년 한 해 저희 총무국에서는 민선4기 구정의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구민중심의 열린행정 구현에 심혈을 기울이는 한편, 일하기 좋고 활력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전 부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다양한 장르의 문화프로그램 개발과 시설 인프라 확충,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최상의 민원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고객이 만족하는 민원봉사실 가꾸기에 많은 심혈을 기울인 한 해 였습니다. 주요성과로는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으로 행정의 생산성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였고, 전국단위 행사로 부각된 우리구 4대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총체납액 108억 7,800만원중 26%에 해당하는 28억 4,200만원을 상반기에 정리하는 실적을 거양하였으며, 타 지자체와는 차별화된 민원행정을 추진하여 전국 시·군·구 민원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2007년에는 구민의 신뢰행정 구현을 위해 행정의 효율화, 도덕화, 투명화에 중점을 두고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관행적이고 불필요한 절차 제거 등을 통한 경영행정마인드 정착과 구민들의 생산적인 여가활동 지원을 위해 문화 및 체육활동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세수관리 및 체납액 징수 강화로 자주재원 확충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으며, 수준높고 다양한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전국 제일의 자치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3쪽 2006 주요업무추진현황 입니다. 총무과는 활력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 등 7건, 문화공보과는 전통문화유산의 보존과 개발 등 6건, 세무과는 자주재원확충 등 4건, 민원봉사실은 구민중심의 민원행정추진 등 4건, 총 21건을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 활력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따라 공직자 의식개혁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6개의 직장 취미클럽 지원과 부서별 M·T 실시,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 등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두번째 선진구민의식 함양을 위해 구민 3,500여명을 대상으로 총 10강에 걸쳐 대덕구민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주민자치의 기틀을 확고히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세번째 매주 목요일 구청장이 현장에서 주민들을 직접 만나 민원을 해결하는 움직이는 신문고 구청장 현장행정을 실시하여 총 236건에 달하는 주민 생활불편사항을 수렴 처리하고 있으며, 네번째 공직자 능력배양을 위해 전문교육 실시, 우수공무원 및 공로연수자 등을 대상으로 해외연수도 실시하였습니다. 56쪽 다섯번째 합리적 회계행정 구현으로 모든 공사·용역·물품 계약에 대하여 청렴계약 이행서약제를 시행하였고, 발주계획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한편, 시공업체 평가 및 하자검사를 실시, 부실공사 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여섯번째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새로운 회계제도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저명강사를 초빙하여 전직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세입분야 복식부기 회계정보시스템 구축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왔습니다. 일곱번째 다양한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복지시스템을 도입하여 전직원을 대상으로 단체보험 가입과 종합건강검진 실시 등 직원후생복지 증진에도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57쪽 여덟번째 전통 문화유산의 보존과 개발입니다. 제월당 및 옥오재 등 4개소의 문화재를 복원·정비하였고 대덕고유의 전통민속과 세시풍속 재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대덕 문화유산 바로알기운동 전개, 신탄진 소재 대전 이문고를 웃다리 농악 전수학교로 지정 육성하여 왔으며, 아홉번째 대덕의 문화축제 활성화를 위해 계족산 해맞이 등 대덕 3대 문화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시낭송회, 각종 전시회, 여성합창단,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등 장르별·참여형 문화축제도 개최하였습니다. 58쪽 열번째 알차고 역동적인 체육환경조성 입니다. 계족산 및 대청호마라톤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우리대덕을 전국에 알렸으며, 우리구 배드민턴 선수팀 및 학교 운동부 우수선수에 대한 엘리트 체육육성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친화형 체육시설물 확충을 위해 고급형 체육시설물을 설치하였고, 노후 및 훼손된 체육시설물을 보수, 교체하였으며, 어르신들의 건강과 여가시간 활용을 위한 생활체육활동 지원을 위해 11개소에 실버생활 체육교실을 운영하였고, 구청장기 대회 및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각종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였습니다. 59쪽 열한번째 청소년 푸른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청소년 수련 시설별로 청소년들의 예술·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사업을 활발히 운영하였으며 청소년 유해업소의 지도·점검 등 청소년 선도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권리증진과 참여기회를 확대 하였으며 창의적인 학습 및 수련활동 여건조성과 문화적 감성을 불어넣는 특화프로그램도 운영하였습니다. 60쪽 열두번째 생동감 있는 구정홍보를 위해 신문·방송·통신사와의 긴밀한 체제를 통해 대 언론 보도 기능을 강화 하였고, 구정소식지, 인터넷 대덕신문 운영, 언론사 창간광고 등 다양한 홍보방법과 시의 적절한 홍보를 통해 생동감 있고 효율적인 구정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열세번째 수요자 중심의 독서문화 환경 조성으로 희망독서운동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 구민 독서문화 정착을 유도하였고, 수요자 중심 독서교육 Net-Work를 구축하여 도서대출 회원 확보 및 각종 도서교육 및 특강, 다양한 도서문화 행사를 통해 구민의 독서문화 참여환경 조성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열네번째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올해 지방세 징수 목표액을 977억 1,800만원으로 정하고 납기내 납부 홍보를 통해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하여 9월말 현재 목표액 대비 79.8%인 779억 5,2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연도폐쇄기인 내년 2월말까지 지속적인 체납액을 징수하여 자주재원을 확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다섯번째 납세자 중심의 열린 세정 운영을 위해 민원실에 세정소식지와 함께 달콤한 사탕을 비치 납부홍보와 함께 친근한 이미지를 조성하였으며, 지방세 사전예고제도 시행하여 비과세, 감면 지방세 추징사례를 사전 방지하여 세정신뢰 향상에도 기여하였습니다. 62쪽 열여섯번째 탈루·은닉세원 발굴노력 강화입니다. 탈루·은닉세원 색출로 성실 납세의식을 정착시키고 세무조사에 있어서는 서면조사, 관외법인에 대하여는 시·구 합동조사를 통한 업체 부담 경감 및 조사 효율성 증대를 도모하여 80개 법인에서 5억 2,700만원을 추징하였고, 내년에는 세무조사 담당자 연찬회를 개최하여 세무조사 기법 개발 및 활용으로 탈루세원 차단능력을 한 단계 높여 성실하고 자발적인 납세풍토를 조성 하겠습니다. 열일곱번째 효율적인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체납징수팀을 구성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6억4,4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부동산·차량압류 및 공매, 번호판 영치, 각종 채권 압류 및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처분을 확행하여 67억3,만원을 정리하는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63쪽 열여덟번째 구민 중심의 민원행정추진 입니다. 구청을 찾는 구민에게 내집같이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문분야 상담코너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지난 5월 전국 시·군·구 민원행정 종합평가에서 우리구가 행정자치부로부터 우수상을 받은 바 있으며, 열아홉번째 자료관 운영관리 강화를 위해 자료관시스템 구축 및 행정자료의 온라인 공개와 기록물관리 업무편람을 발간 전자파일로 배포하는 등 기록물 관리정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스무번째 민원인 중심의 호적행정 구현을 위해서 문자서비스 등 민원처리결과 알림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무인발급기를 통한 호적 등·초본 발급을 위해 구청 외 2개소에서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스물한번째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단체 모집 운영, 다양한 자원봉사활동 전개, 자원봉사 포털 시스템을 구축하여 인적파일을 관리하고, 자원봉사자에게 마일리지증도 발급하였습니다. 65쪽 입니다. 총무과는 활력넘치는 좋은 직장만들기 등 5건, 문화공보과는 전통문화유산의 복원과 전승 등 6건, 세무과는 차질없는 지방세수확보 등 5건, 민원봉사실은 고객감동의 민원처리제 운영 등 4건 등 총 20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7 주요업무계획 입니다. 먼저 67쪽 2007 업무여건은 21세기는 유비쿼터스 시대로 많은 변화가 요구되는 가운데, 민선4기의 본격적인 도약을 위한 시기로 삶의 질 향상에 따른 구민의 목소리와 문화욕구 증대가 예상되고 지역경기침체 및 부동산 거래감소 등으로 세수의 어려움이 예상되며 구민의 다양화, 구체화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행정서비스 양태 변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민이 감동하는 구민중심의 현장행정 추진과 구민 모두 함께 누리는 문화생활 함양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이며, 지속적인 시책발굴과 다양한 납세서비스 확대로 감동세정 운영, 급변하는 환경에 부응할 수 있고 섬세한 봉사행정을 구현하는데 추진방향을 두고 먼저 68쪽 활력 넘치는 좋은 직장 만들기 입니다. 다양한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맞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무원맞춤형 복지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공무원 자녀의 건전육성과 직원들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0세부터 6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직원에게 보육료를 지원하고, 화합하는 공무원 노사관계 조성을 위해 공무원 노조설립을 적극 지원하여 건전한 동반자적 노사관계를 정립하겠습니다. 또한 종합병원과의 협약체결로 직원의 건강증진 등을 실시하여 신바람 나게 근무하고 싶은 좋은 직장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0쪽 두번째 주민중심의 열린행정추진입니다. 주민의 다양한 현장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하여 매주 목요일을 구청장 현장행정의 날로 지정 운영하여 생활불편 및 주민 요구사항 등을 해결해 나가겠으며, 다섯번째를 맞이하는 대덕구민 아카데미를 주민이 요망하는 유익한 정보와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는 평생교육의 장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에 운영한 제4기 아카데미 운영성과를 심층 분석하여 내년도 아카데미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확충 개선하여 구민이 만족하는 더욱 새롭고 알찬 강좌로 탈바꿈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1쪽 세번째 주민자치센터활성화 입니다. 주민자치위원의 사기진작 및 변화와 혁신에 부응하는 자치위원 육성을 위해 전국 자치센터 우수사례 정보공유 및 교류를 활성화 하고자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에 참가하겠으며, 현재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사교육비 부담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시키고자 원어민 강사를 통한 주민자치센터 영어교실도 운영하고, 주민자치센터 신규프로그램 발표회도 개최하고자 합니다. 72쪽 네 번째 조직의 활력증진을 위한 인사운영 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열린인사 운영으로 조직의 활력화를 도모하고 전문행정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존 인사 운영제도를 개선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인사행정을 추진하겠으며, 교육이수 의무제 운영 및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해외연수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디지털시대 전문행정인을 육성하여 조직이 살아있음을 도모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공직자 양성에 힘쓰겠습니다. 73쪽 다섯번째 맑고 투명한 회계행정 구현입니다. 유리알처럼 맑고 투명한 계약업무 수행으로 신뢰받는 회계행정을 구현코자 계약금 1,만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 의무화하고, 계약행정의 투명성을 확립하고자 입찰대상 발주계획을 년 4회 공개, 1,000만원이상 모든 공사·용역과 물품 계약건에 대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제를 엄격히 준수하여 맑고 투명한 회계행정을 구현하겠으며, 회계와 관련한 주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수요자 중심 서비스를 확대 시행, 각종 공사·용역 또는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입금을 기다리는 주민에게 핸드폰 알림문자 전송서비스를 실시, 신속한 대금입금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74쪽 여섯번째 전통문화유산의 복원과 전승입니다. 동춘당의 사상과 업적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조명사업과 내실 있는 행사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동춘당문화제를 전국규모의 선비문화 축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육성 발전 시키겠으며, 동춘고택 및 한남대 선교촌에 대한 복원 및 정비사업을 완료하고 관내 문화재를 활용한 한학·예절체험 교실을 운영하여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강단오제 등 세시풍속 사업과 대보름제, 거리제 등 민속보존마을 행사에 대한 지원확대를 통해 전통문화를 활성화 시키겠으며, 웃다리 농악 전수학교를 1개교에서 2개교로 확대 육성 지원하고, 제48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 참가하는 계족산 무제가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5쪽 일곱번째 구민의 건전 여가문화 정착입니다. 참여하고 즐기는 문화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 대덕의 3대 문화축제에 대하여 새로운 프로그램 공모제를 통해 운영의 다양화 및 예술성을 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구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참여형 문화축제」를 확대 운영하고, 시낭송회 및 여성합창단, 오케스트라 등 고급향유 문화가 주민생활속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구민의 문화적 감성계발을 통해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 및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서예, 문인화, 댄스스포츠 등 건전여가 프로그램을 실속 있게 운영토록 지원하고, 공립문고에 대한 도서지원을 통해 문고별 특성화 및 효율적인 자원봉사자 운영으로 주민들이 실질적인 지식정보 제공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6쪽 여덟번째 구민건강을 위한 체육진흥입니다. 체육진흥을 위한 시설물 확충 및 관리·정비사업으로 설치대상지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 1동 1체육시설을 추가 설치하고 기존시설물중 노후·훼손 시설물에 대한 일제 정비·보수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엘리트 체육 육성을 위해 대덕구 직장운동경기부 우수선수 확보 및 운동용품 지원 등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체육교실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가족캠프 및 구민 걷기대회, 대덕화합큰잔치, 직장인 생활체육대회 등 가족의 건강과 대덕화합을 위한 참여하고 즐기는 생활체육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해 나가겠으며, 계족산 및 대청호마라톤대회가 마라톤동호인들에게 사랑받는 전국최고 대회로 운영 유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77쪽 아홉번째 청소년의 푸른성장 기반조성 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별로 창의적인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지원을 강화하고, 문화·예술 체험 및 창작활동 활성화와 건전한 학습·놀이공간 제공을 통해 청소년의 푸른성장 기반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동아리 체험교실 지원 등 청소년이 기획하고 주도하는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자녀안심 학교보내기운동 및 학교, 기타 청소년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지원활동의 내실화로 청소년의 권익신장과 다양한 활동지원에 더욱 노력하겠으며,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우선 한남대 정문앞 담장철거를 시작으로 등산로 정비, 숲 가꾸기 등 단계별 청소년 문화거리 조성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관련단체와 합동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운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8쪽 열번째 시대변화에 맞는 홍보전략 추진입니다. 언론사와의 정례간담회 등 유대를 강화하여 현안 및 주요시책사업과 신탄진봄꽃제, 마라톤대회 등 전국단위 규모 행사를 집중 홍보하는 등 능동적인 대 언론홍보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선진 홍보시스템 구축 및 다양한 홍보전략 개발과 시설개선 기능보강 사업으로 노후된 중회의실 및 대강당 등 구 청사내 방송홍보 시설기능을 점차 보강하고, 다양한 소식 전달을 위한 구정소식지 발간, 입체그림지도 제작과 방송사, 케이블 TV 자막방송, 지역생산 공산품에 우리구 홍보물 부착 등 다각적인 홍보매체를 이용 시대변화에 맞는 홍보전략 추진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79쪽 열한번째 지식과 미래의 독서문화 어울림 사업 입니다. 도서관의 지식정보 및 다양한 콘텐츠 확충을 위해 신간도서 및 전자출판물 등을 확충하고 국립도서관 등에 대한 검색서비스 기능을 강화토록 하겠으며, 구민독서운동의 진흥을 위해서 아침독서 10분 운동을 전개하고, 독서릴레이 및 체험행사, 독서지도 봉사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독서대중 운동도 펼쳐 나가겠습니다. 또한 독서교육을 통한 평생학습 구현을 위하여 독서전문가 초청 강연회와 학부모 강좌 및 도서관내 문화학교를 운영 독서교육 참여기회를 확대하겠으며, 다양한 독서문화 행사를 개최하여 행복으로 만나는 도서관 문화가 빠른 시일내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열두번째 차질없는 지방세수확보 입니다. 내년도 지방세입 징수 목표액을 1,114억 1,400만원으로 정하고, 비과세·감면재산 및 사치성재산 일제조사, 체납액정리기간 운영, 이자수입 증대 및 세외수입원 관리 등으로 자주재원을 확보하겠으며 대규모 부동산 취득법인 및 과점주주 조사 등 숨은세원 발굴노력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지방세입 목표액을 달성,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열세번째 납세자 편의시책 시행입니다. 사망에 따른 지방세 신고 안내문을 배부하여 가족사망시 세금관련 신고사항을 누락시켜 불필요한 과태료 및 가산세 등 추가비용 발생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주민에게 더욱 다가가는 적극적인 행정으로 신뢰받는 세무행정이 되도록 할 것이며,「ARS」를 통한 체납세금 납부제를 실시하여 체납자에 대한 납부 편리성 및 업무 효율성을 증대하겠습니다. 또한, 인·허가부서에서 민원인에게 지방세 신고납부의무을 직접 고지하는 제도를 신설하여 신고누락에 따른 가산세 방지 및 민원편의를 도모하는 등 다양한 납세자 편의시책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열네번째 신뢰받는 세정 구현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시 객관성 확보 및 신뢰성 제고에 주력하여 정확한 특성조사 및 가격산정으로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고, 전년대비 20%이상 급등·락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사전에 설명자료를 통보하여 주택소유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주택가격의 적정여부를 재검증 받는 제도를 시행하겠으며, 세무조사의 사전 및 결과통지, 과세전적부심사 안내 등 납세자의 권익신장에도 노력하여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열다섯번째 지방세 체납액정리 입니다. 체납요인을 정밀 분석하여 원인별 징수대책을 강구하고,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징수기동팀을 활용, 현장중심의 방문독려로 신속히 체납액을 징수하겠으며, 체납독려 방문 알림 스티커를 제작 납부를 간접 강제할 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새로운 징수방법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세수확충에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열여섯번째 지방세입 징수포상금지급 입니다.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에게 실비보상 차원에서 징수한 체납액의 일정 비율을 징수포상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세무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징수의욕을 고취 시켜 세수증대와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열일곱번째 고객감동의 민원처리제 운영입니다. 구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민원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친척같이 편안한 민원공무원상을 정립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직원 창구예절을 더욱 강화하겠으며, 민원담당 공무원이 서류발급이나 각종 업무상담시 본인 사진이 들어간 명함을 활용케 하고, 사회로부터 소외되기 쉬운 장애인과 어르신들께 세심한 배려를 기울이는 한편, 전자정부의 한 축으로서 자리매김 된 G4C와 무인민원발급시스템을 보강 정비하여 어디서나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한 전자민원 행정서비스를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6쪽 열여덟번째 기록정보공개 기반구축입니다. 보존기록물 전산화 추진을 위해 준영구 이상 1만5,361권의 보존기록물에 대해 스캔 입력을 지속 추진하여 기록물 정보자원화 및 온라인 공개기반을 구축하겠으며, 구정 전반에 걸쳐 구민생활관련 정보와 주요시책 등 각종 구정정보에 대하여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여 나날이 증가하는 행정정보공개 수요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틀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87쪽 열아홉번째 호적행정 구민속으로 좀더 가까이 추진입니다. 지속적인 업무개선과 구민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으로 구민감동을 위한 Happy Call제 및 Catch Call제를 운영하겠으며, 최근 국제결혼, 취업 등으로 인한 외국인거주자가 급증함에 따라 국내 적응을 위한 기 정착외국인과 멘티, 멘토 결연을 위한 홍보로 구민의 참여를 확대하여 사회 적응력을 향상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88쪽 스무번째 자원봉사 활성화 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자원봉사 추진을 위해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의 지속적 실시와 봉사 참여자를 확대하고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 선진지 견학, 표창, 교육 등 자원봉사자 인센티브 지원을 적극 추진하여 안정적인 자원봉사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자원봉사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철저한 봉사자료 관리로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과 더불어 봉사자 마일리지 관리 등 자원봉사 인프라 구축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9쪽 당면현안사항으로 송촌도서관건립 등 세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1쪽 송촌도서관 건립입니다. 우리구 인구밀집지역인 송촌·비래지역 주민의 평생교육 기회제공을 위해 ‘04. 9월부터 추진하였으나 도서관 건립에 따른 부지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당초 건립예정지로 추진하려 했던 송촌정수장내 수도용지가 시 양여불가 입장으로 무산되었고, 인근에 있는 송촌동 505-2번지 시 노외주차장 부지내 건립코자 추진하였으나 이 역시 대체부지의 확보 없이는 불가하다는 법제처의 최종 유권해석으로 건립추진이 사실상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국·공유지를 포함 도서관부지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용전근린공원 내 대덕구와 동구 주민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시립도서관 건립을 시 측에 적극 요구하는 등 다각적인 건립방안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2쪽 송촌생활체육공원 조성입니다. 2002년에서 2007년 6개년 사업으로 총 사업비 6,700만원을 투입 송촌동 77-13외 98필지에 추진중인 본 사업은 그동안 시 투융자 조건부 승인과 G·B관리계획 변경안 승인 및 대전광역시도시기본계획승인완료 등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절차가 이행되고 있으나 대전광역시도시관리계획에 의한 시설결정이 지연되고, 토지지가 상승으로 인한 부지매입예산 증가 등 소요예산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의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시설결정과 다른 행정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실시설계, 토지매입 등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3쪽 대덕종합 스포츠센터건립 입니다. ‘04~‘08년 5개년 사업으로 총 사업비 60억원이 투입될 본 사업은 그동안 대덕스포츠타운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조사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현재 시 투융자 조건부 승인과,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 확보 및 현지 실사를 완료하는 등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건립예정지였던 목상동 875번지가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되어 도시공원내 시설계획변경절차가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건립부지를 목상동 871번지로 변경하고 사업규모를 축소하여 이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였으며,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는 구비부담 능력이 없어 시에서 전액 지원해주거나, 시에서 건립하여 줄 것을 강력히 시에 건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최충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118명의 총무국 전 직원은「푸른 대덕 글로벌 대덕 건설」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한준위원입니다. 대덕구 22만 구민을 위한 행정서비스개선과 600여명의 대덕구청 직원을 위해서 항상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총무국장 및 총무과장이하 관계공무원들께 노고를 치하하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감사준비하시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84쪽 인사이동기준 및 운영원칙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이동기준 및 운영원칙 자료제출 해주신 것을 보면 기구의 개편, 직제 및 정원의 변경, 승진 등 법령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1년간 전보임용을 제한한다는 원칙을 저희들한테 주신게 있구요. 그 다음에 두번째 보면 동일부서 장기근무자 순환전보에 대해서 다만, 비서 등 특별업무수행자, 업무의 특수성으로 타부서 전보가 곤란한 직렬 예를 들면 도서관 사서직, 인력운영상 현부서 근무가 전체조직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85쪽 보면 동일부서 1년 6개월미만 근무이동내역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셨는데 그래서 처음엔 1년 6개월이 전보제한 임용제한 하는 것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요구를 했는데 그래서 1년간 전보임용제한 한다고 해서 다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2005년도에는 1년미만 동일부서에 근무한 직원이 승진으로 2명 조직개편으로 17명, 그리고 전보제한 해제로 14명으로해서 1년미만 근무자가 이번에 이동이 2005년도에 되었고, 2006년도에 보면 승진이 두 명, 그리고 전보제한 해제로 20명 해서 2005년도보다 2006년도가 실질적으로 보면 전보제한 해제, 그러니까 승진이나 조직개편 없이도 1년 미만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 이동을 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사실 단기근무를 하게 되면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적에 이것은 어째든 공무원 편의적인 인사가 아닌가. 또 민선 3기때도 그랬는데 민선4기 오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째든 주민만족행정이 아닌 공무원 편의주의적인 인사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게 되구요. 이렇게 인사가 잦다 보면 주민들이 인사운영에 대해서 어째든 좋게 평가는 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단기근무를 했을 경우에 특히, 송촌동을 예를 들어보면 첫 동장님 빼고서는 2대, 3대, 4대 동장님들이 1년 미만 근무하면서 이동이 됐습니다. 그런데 주민입장에서 보면 얼굴 익힐만하면 옮겼어요. 그래서 물론 꼭 필요한 이동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기는 하지만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일부 주민입장에서는 환영할 지 모르지만 대부분 주민들은 너무 짧은 기간 근무하다 가게 되면 사실 얼굴 익히기에 바쁘거든요. 그러다보면 사실 여러가지 불편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째든 직원들의 만족도도 필요하겠지만 주민만족행정을 위해서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연 이렇게 1년 미만으로 전보하게 된 사유는 무엇이며, 또 앞으로도 이런 인사를 해야 되는건지, 우리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과장 김종일입니다. 이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공무원들 전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정도는 현부서에 근무해야 됩니다. 그것은 예외적으로 승진이라든가 징계를 당했다든가 기관장이 특별히 옮겨야 되겠다 이런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가능한데요. 지금 1년미만 전보된 사람들을 보면 2005년도에 14명, 2006년도에 20명 이렇게 됐습니다. 전보제한을 해제할 경우에는 1년미만짜리는 기관장 임의로 할 수 없고 반듯이 인사위원회에서 사전심의를 받아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하위직은 특별한 경우가 거의 없는데 상위직들 6급이상인데 수시 직제가 바뀌는 때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많은 간부들이 없기 때문에 이것같은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이동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대로 동같은 데는 상당히 어려움도 있겠다 판단돼서 앞으로 인사운영하는데 더 생각하고 고민해서 원만한 인사, 전문성이 확보되는 그런 인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시정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최대한 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민선4기 오면서 좀 많은 주민들이 기대를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어째든 주민을 위한 인사. 인사가 만사라고 하기 때문에 인사가 잘 되어야지만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주민들한테 어째든 만족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최소한 1년미만 되신 분들은 사실, 공무원 자체도 그렇습니다. 물론 보직이 좋은 자리로 가는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래도 떳떳하고 좋을 수 있지만 보직이 홀대받는 직원들인 경우는 오히려 불신하고 근무에 어떤 사기에 사기가 떨어지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인사가 만사기 때문에 이런 이동에 대해서도 앞으로 주민들을 위하고 직원들을 위할 수 있는 성과주의 인사라든지 아니면 불필요한 인사, 편의적인 인사는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구요. 좀 시정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85쪽 승진기준 및 발탁승진 내역에 관한 것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승진할 때 보면 자료제출해주신 것을 보면 세번째 항목에 보면 승진 후보자 명부 점수와 다면평가점수를 80:20으로 반영한 종합순위를 정해서 승진후보자를 서열을 매기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할 적에 이 작성하는게 어떤 근무평정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교육 이런 것에 의해서 어떤 명부가 작성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근무평정은 몇 년치 근무평정을 합니까?

근무성적평정은 상·하반기 두 번을 합니다. 쉽게 예를 들면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된 그 대상자가 계급마다 다른데요. 7급 같은 경우에는 근무성적 평정 2년치, 4배 되겠죠. 그것과 경력평정, 또 교육훈련평정, 이런 것들이 합산되서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됩니다.

근무평정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근무평정할 적에 보면 1년에 두번 하게 되는데 평정자가 있습니다. 근무평정할 적에 1차 평정만 평정자가 있고, 1차·2차 평정자가 있는지, 그리고 확인평정을 하는건지, 이 평정할 적에 평정자 지금 보면 5급인 경우에는 전부서가 부구청장님으로 되어 있고 6급인 경우에는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 실장님, 그리고 총무국 산하 같은 경우는 국장님이 평정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평정자, 2차평정자가 따로 있는지. 그리고 확인평정을 세번 평정하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평정자는 직속상관 한 명이구요. 확인자는 차상급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평정자라고 해서 100점만점이라고 한다면 평정자가 50%이고 확인자가 50% 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객관적인 성과라든가 아니면 평소 그 직이라든지 관찰같은 것을 종합적인 토대로 해서 점수를 갖춥니다.

제가 받은 자료로 보면 평정자가 6급인 경우에는 평정자가 총무국산하같은 경우는 동 역시 마찬가지고 총무국장이고, 확인자가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속 상관이면 실·과장이 직속상관이 되지 않나요?

6급같은 경우는 국장으로 실·국장님으로 통일시켰고, 7급 같은 경우는 과장·국장으로 하고 부구청장 평정단위 같은 경우는 실제 기획실 같은데, 뭐 서울같은 데는 애매한 것이 있어서 미리 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이 있는데는 국장이 하지만 없는 데는 부구청장이 최종 확인자가 되고 평정자는 그 국의 다음 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근무평정이 다른 구청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째든 평정은 바로 상위자 해야지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평정을 할 것 같으면, 1차평정, 2차평정, 확인평정을 하더라도 1차평정, 2차평정을 했을때 예를 들면, 총무과라면 총무과장이 1차 평정을 해야 되고, 그다음 국장님이 2차 평정을 하고 나머지 확인 평정을 부구청장이 한다든지 또 5급 같은 경우는 일단 1차 평정이 국장님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2차 평정이 부구청장님이 되시고. 확인 평정을 구청장이 하는게 맞을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은 저희구만 이렇게 하는게 아니구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상당히 비슷합니다. 내용은 상급자라는 개념이 직급도 있고, 직권도 있고 한데 6급같은 경우에 부구청장이 전체를 한번 봐줄 수도 있고, 그 6급을 과장이 평정하는 경우도 있고 직속을 과장이라고 하지만 그 분에 대해서 과연 전체를 놓고 조망했을 때는 최소한도 6급을 서 부구청장이 확인이 안된다고 하면 전체 균형적인 이런 측면이 있지 않느냐 해서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저기 근무평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근무평정이 정확하게 되어야지만이 직원들이 내가 열심히 한 만큼 그 만큼 대우를 받을 것이라고 해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무평정이 그래서 정확하게 되어야지만 바로 직상위자가 일단 평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2차 평가를 국장이 하더래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차상위직급 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 평가자체를 어제도 기획감사실에서도 평가와 관련해서 조금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게 정확한 평가입니다. 그래서 인사평가, 근무평정에 의한 평가에 의해서 직원들이 승진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기가 진작될 수 있는건데 이 평가할 때 가장 잘 알수 있는 사람이 직상위자가 제일 잘 압니다. 어째든 다른 지방자치다ㅤㄴㅔㅊ에서도 설령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개선시켜야 하는 것이 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점자를 1차, 2차로 나눠서 하든 어떻게 됐든 평정자는 바로 직상위자가 하기를 요구하구요. 그리고서 평정자가 1차, 2차를 나눠서 하던 어떻게 방법은 강구를 하시더라도 지금 하고 있는 근무평정은 조금 현실에 맞지 않고 평가의 정확성을 기하는 데는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돼서 이에 대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요구를 드리구요. 그리고 다면평가에 대해서 말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면평가가 20점 인데요, 사실 제도상으로는 상당히 좋을것 같습니다. 승진할 때 다면평가에 의해서 20점을 준다는 것은 상당히 큰 배점입니다. 기존에 아까 말씀해주셨던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적에 근무평점하고 2년간 네 번의 근무평정하고 경력 및 교육이라든지 그동안 포상이라든지 여러가지 어떤 실적에 의해서 작성을 하고 나머지 20점은 다면평가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 이 다면평가는 바로 사실 이때는 구청장이 관여를 안 하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원선정, 최종선정은 부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게 염려가 되는게 어떤게 염려가 되느냐면 사실 그동안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보면 승진 후보자 명부의 점수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다면평가는 보면 상급자, 동료, 하급자 집단으로 분류해가지고 총 10명~15명정도를 구성해가지고 절대평가하는 것으로 자료가 되어 있는데 사실 절대평가기 때문에 선정된, 물론 객관성있고 투명한 학도를 위해서 거기에 맞는 사람으로 그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고 보지만 어째든 그동안 열심히 해온 사람이 구청장이 여기서 의지가 있고 새로 임명된 구청장한테 기여를 하고 나름대로 인정을 받은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승진후보자가 자연스럽게 바뀔 가능성도 조금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20점이라는 점수가 지금 현재 근무하는 최고의 결정권자가 많이 반영될 수 있는 소지가 조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다면평가에 대한 그동안의 여기에 종사하고 근무하시면서 어째든 문제점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말씀드리기전에 근무성적 평정과 관련해서 위원님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가지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평정, 2차평정 그런 사항은 제가 임의로 내는게 아니고 법령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구요. 개인이 6급이하의 직원에 대해서 실·과장이 제일 잘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평정자가 국장이 할때 독단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전부 다 듣고 보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호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됩니다. 저희들이 당장 수년간 내려오는 그 내용이 하루 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나름대로 이유가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행되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물론 법령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고 하지만 어째든 그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평정자를 그렇다고 해서 국장님이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어째든 직상위자가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조언을 들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평정자는 직상위자가 아니라 차상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앞으로 법령이 됐던 뭐가 됐던 개선요구는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서 앞으로 개선을 할 수 있으면, 좋은 제도라고 판단이 되며 개선하기를 요구하는 겁니다.

다면평가 이 부분은 모든 제도가 그렇습니다. 일정한 정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에 반한 단점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면평가를 해보면서 느꼈던 점이 딱 있는데 대다수 사람들이 저 사람 좀 아니라고 생각하면 역시 다면평가일 때도 그 부분이 빗나가지 않더라구요. 특정 짓는 것이 아니라 몇 번을 다시 해봐도 크게 어떤 답을 바꿔서 평가해도 근사치가 나오더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20점 정도의 점수, 승진후보자 명부에 100점짜리에 80%로 환산이 되고 찾아보면 순위가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3번이 4번 될 수 있고, 승진후보자에는 4번이었는데 다면평가후 합산해보니까 3위가 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서를 심의할 때 이 사람의 어떤 한 부분을 보는게 아니고 다면평가 결과는 인사를 할 때 하나의 참고자료에 불과하지 이것을 그대로 100% 기본으로 해석할 수 없거든요. 그 사람의 어떤 경력이라든가 현재, 어떤 업무를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또 다면평가에서는 어떻게 나왔는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승진후보자가 될 수 있도록 다면평가 내용은 한가지로 감해준다 그것으로 승진에 모든 것이 결정되고 좌우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면평가 배점표를 보면은 여기에도 업무추진실적이라든지 업무추진능력, 근무태도, 청렴도, 뭐 책임, 성실성, 봉사성 이런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근무평정하는데 어떻게 평가항목하고 대동소이한거 아닌가요?

물론 근무평정할 때도 포괄적으로 이런 내용의 기준이 종합적으로 들어가겠죠? 다른 상사나 동료 부하들은 어떻게 인사를 해서 업무를 평가받는가 이것이,...

글쎄, 염려되는 것이 일시적인 그때의 분위기라든지 어째든 최고 의사결정자의 변경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은게 다면평가입니다. 그래서 이 다면평가 하는 배점이 사실 20점 입니다. 20점이면 이것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봅니다. 그동안 열심히 했어도, 근무성적, 업무성적이 좋았어도 일시적으로 딱 마지막 평가하는 다면 평가에 의해서 그동안 열심히 했던 사람이 서열이 승진서열이 바뀌어질 수 있어가지고 승진이 안되는 경우도 있고 승진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물론 좀전에 다면평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혹시 말씀해달라고 했는데 좋은 점만 말씀해주셨거든요. 좀 염려가 되서 이런 배점을 꼭 20점으로 하는 배점을, 그래도 최근에 어떤 열심히 한 주변에서 그동안은 여기 보니까 다면 평가할 적에 하위자가 평가하는게 있고 동료평가하는게 있더라구요. 그런 점수를 반영하기 위해서 10%정도만 반영해도 상당히 10점 정도만 반영한다 해도 나름대로 동료나 후배들이 인정해주는 점수에 의해서 그것도 참고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에 의해서 반듯이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개선되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해요.

그 다면평가제도가 시행될 당시에는 모든 지자체가 거의 7:3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다면평가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몇 사람의 상급자가 근무성적 평정한 것보다 이 다면평가 가 객관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유지하면서도 많고 일비에서는 80:2로 지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승진후보자 명부상에 나타나 있는 개인간의 표차가 굉장히 미흡하기 때문에 20점 준다고 해서 확확 1번으로 바뀌는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거든요. 한, 두위 정도 약간 드러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면평가 결과에서 승진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인사는 때문에 20점을 주던,...

우리 과장님께서 이것은 참고자료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째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승진이나 이동이나 그런 것에 의해서 직원들 사기가 올라가고 열심히 한 사람들이 다음에 승진이 됐다면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일 열심히 하니까 되더라 한다면 그 방향이 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저희 동료들 더 열심히 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어째든 최고 결정자의 의지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 보다는 평상시에 열심히 한 근무평정이라든지 이런게 제대로 반영이 되서 업무 성과가 또 업무의 질, 능력에 의해서 정확한 평가가 되서 그러한 평가가 잘 됨으로써 성과주의에 의한 인사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계속 관심을 갖고 추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0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행정 평가방법 및 결과입니다. 동행정 평가를 2005년도에는 평가가 종료가 됐고, 2006년도는 진행중으로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6일간 실시하도록 지금 현재 자료에는 되어 있습니다. 평가항목을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평가항목이 아까도 평가 관련해서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 평가도 좀 실질적으로 평가가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봤습니다. 보니까 평가배점 표를 보면 정부 통신분야가 평가항목이 4개고 세부 평가항목이 10개, 그리고 총무국 총무국 산하에는 일반행정 분야가 평가항목이 7개, 세부평가항목이 16, 주민자치분야가 10개, 세부평가항목이 35, 자원봉사분야가 3, 그리고 세부평가항목은 8, 호적분야 세부평가항목이 8, 사회산업국에 대한 복지분야가 세부평가항목이 10, 그리고 환경분야가 20, 민방위 분야가 세부평가항목이 29, 교통안전분야 15, 평가항목이 총 보면은 44개 항목에 세부평가 항목이 141개가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보니까 중복된 평가항목들도 있고 사실 주민자치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평가가 되어야 되는데 형식적인 것만 평가항목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라든지 담당께서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되서 이 평가항목은 전반적으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째든 수혜자 중심의 그런 쪽에서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평가항목에 많이 없습니다. 이런 것도 평가 항목에 넣어줬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주민자치프로그램 같다고 한다면, 자원봉사분야는 지금 자원봉사하고 중복이 되어 있어요, 평가하는 항목들이. 이런 것은 중복되는 평가항목을 제거시켜 주시고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도 보면 동행정 평가를 해서 작년도에도 보면 평가결과에 1위, 2위, 3위 해서 오정동 100만원, 그리고 중리동 80만원, 회덕동 60만원 해서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포상금만 지급하는게 아니라 실질적인 평가가 되서 그 동의 동장님을 비롯한 개인적인 평가, 직원들의 평가도 어째든 근무평정할 때 활용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평가항목이 과다하고 중복되어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시정할 수 있는건지 여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준위원님의 의견, 지적 일리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명확하게 평가하려다보니 지나치게 세분된 부분도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이미 평가되어 있어서 이번에 내용드린 것은 별도로 안 합니다. 내년도에 조직개편이 되면 일부 업무가 동사무소에서 구청으로 이관되고 해서 불가피하게 평가업무가 되어야 하고 지나치게 세분된 이런 부분들을 좀더 보완해서 실질적으로 동이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점검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지금 여기 자리에는 없는데 복식부기가 2007년도부터 시행이 됩니다. 시행이 되기 때문에 약간 걱정이 돼서 준비가 잘 되고 있는지의 여부 때문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식부기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일반자산부분에 보면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그리고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 유동자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평가가 토지같으면 토지에 대한 평가, 건물이면 건물에 대한 평가, 거기에 대한 감각삼각충당금설정 관련해서 또 각종 도서관 내지는 도로라든지 이런 데 대한 공원이라든지 평가를 해서 어째든 입력을 해야 됩니다. 이 평가가 정확하게 되어야지 처음 평가할 적에 이 평가가 정확하게 되어야지만 재무재표가 정확합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현재 두 분이 하고 있습니다만 두 분이 열심히 해서 큰 문제없이 하고 있다고는 들었습니다만 이 준비하면서 이런 평가라든지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12월말까지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께서 준비한 지금까지 하고 있는 내용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식부기는 현재 시범단계에 있고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추진되구요.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한 재무제표가 되기 위해서는 평가가 정확하게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교육도 직원들 계속 시키고 있고 앞으로 교육시키고 해서 1월달 시행할 때는 우리 전 직원이 이러한 마인드, 정확한 평가, 그 마인드를 갖고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직원들의 마인드는 어느 정도 되어 있을 것이라고 보구요. 또 지금 담당하는 직원들이 충분히 준비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재평가가 필요합니다. 물론 직원이 정확하게 평가를 해서 입력을 해서 재무재표가 나왔을 것이라고 보기는 하지만 이 평가가 예를 들어서 잘못 대입을 했을 경우에는 이 우리 오정동 건물같은 경우 건물을 어떻게 평가해가지고 어떻해서 충당금을 어떻게 했는지 과장님 확인해보셨습니까?

별도의 팀을 구성해서 확인은 안해봤습니다.

글쎄, 제일 중요한 것은 담당직원들이 잘 했을 것이라고 믿기는 하지만 굉장히 이게 평가하는 업무가 만만치 않고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사실, 양도 많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만 해도 고정자산만 해도 토지 뿐만 아니라 각종 재산들, 이 평가를 어떻게 할거냐. 정확하게 한거냐. 이 평가가 정확해야지 재정상태가 정확하게 작성됩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복식부기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준비, 특히 평가. 과연 이 개정과목으로 봐서 꼭 이 개정과목으로 가야 되는지 여부하고 각종 특히, 고정자산이 많은 우리 구의 살림으로 봤을 때는 다른 데 보다는 좀더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그리고 하나 제가 자료요청한 게 있는데요. 업무추진비를 세부적으로 명세를 뽑아달라고 했었는데 대부분 모든 각 부서가 월별로 뽑아주셨어요. 그래서 업무추진비 최근 것은 최소한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5개월 것은 건별로 해서 제출해주시길 부탁드리구요. 또 하나는 우리 관외에서 전입하는 직원들이 좀 있나요?

예, 있습니다.

관외에서 전입하신 분들에 대한 3년간 자료, 이것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번에 정원조정이 되서 직원들 승진이 앞으로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혹시 우리 직원들이 거기 승진하는데, 기다리고 있는데 관외에서 받아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불리한 혜택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가급적이면 그런 것은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김현숙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애 쓰셨구요. 제가 인사이동 기준이나 민영규칙, 승진기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준비했는데 이한준위원님이 워낙 섬세하게 세부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에서 대덕구민 아카데미에 대해서 질문한 것이 있습니다. 65쪽입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대덕구민 아카데비가 성황리에 잘 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선진구민의식을 위해서 잘되고 있는 것은 아는데 전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시에 노인들 같은데 배려를 하면 어떠냐, 노인들 강좌로.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여긴 완결로 나왔는데 올해도 그렇지 않게 넘어간 것같은 생각이 듭니다. 10강좌에 3,500여명이 오는 것은 사실이예요. 저도 가보면 어느 분들은 좌석도 없어서 도로 나가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덕구민 전체를 위한 아카데미기때문에 지금 3,500여명, 3, 4백명씩 오는 인원들은 워낙 대덕구민아카데미가 성실하고 충실하게 되기 때문에 반 공부겸 오시는 분들이 매일 그분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게 올해 1년이 아니라 몇 년 전부터 좋은 강사진들이 와서 하기 때문에 거의 다 일부 통·반장님들이나 단체장님들 위주로 그 날을 기다리면서 구민아카데미를 기다리며 사십니다. 그것도 나쁜 현상은 아니예요. 그러나 일부 소외계층을 생각할 때는 이것을 꼭 그 젊은 사람들 위주로 하는 것보다는 노인들을 상대로 해서 노인복지회관에서도 한번쯤 하고 또 내년에 장애인복지관이 완공이 되면 그쪽에서도 그 분들을 상대로 하는 훌륭한 강사님들을 모셔다가 정말 그 분들이 마음에 와닿을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강의라든가 또 여성회관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여성들만은 위주로 하는 그런 강의라든가 여러가지로 좀 다양하게 프로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전년도에 지적사항이 나온 것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예, 김현숙위원님 말씀에 일정 부분도 동의 합니다. 다만, 대덕구민 아카데미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게 아니고 우리 구민은 누구나 다 와서 이렇게 듣도록 하는 그런 강좌기 때문에 청소년대상, 노인대상, 특정한 계층을 과연 찾아가서 까지 아카데미라는 것을 걸고서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더 검토를 해보겠구요. 낮시간에 하다 보니까 주부층, 노인층 들이 사실상 많이 옵니다. 기본은 한번 내년도에 한꺼번에 다 못한다 하더라도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런 것도 한번 적극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전체적으로는 못 하더라도 10강좌중에 분배해서 한번은 지금현재 장소도 어차피 신탄진도서관이나 청소년수련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관도 완공되고 장애인복지관만 완공되면 거기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장애인분들은 가고 싶어 하고 하는데도 불편하고 거리상으로 멀기때문에 참여를 못하는 관계로 해서 저희 구정에 대한 또 인식도 할 있고 그 분한테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려해서 내년에는 정말 더 뜻있는 대덕구민 아카데미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임대성위원입니다. 먼저 이 현장감사가 아니라 회의식 감사로 진행하다 보니까 사실 제한된 감사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구요. 규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습니다만 상당히 아쉽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과장님 코피까지 흘려가면서 준비하셨다고 그러는데 참 질의하기도 안쓰럽긴 합니다만 구민을 위한 일이다 생각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과정에서 이 자리가 자존심 싸움이나 고집을 부리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필요에 따라서는 인정을 하고 시정을 하고 하는 것이 좋다 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총무과는 전 부서를 지원하는 기능을 갖고 있으면서 예산 관련해서는 지출 주요부서죠?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생산성이 별로 없죠? 경상적 경비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77쪽, 78쪽부터 87쪽까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거기에 앞서서 77쪽 여비현황을 보면 정리된 내용이 만족한건 아닙니다만 다른 부서에 대비해서는 모범적으로 작성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들구요. 여비 부분에 대해서요. 중간쯤에 교육훈련여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부서 해가지고. 여기에 교육등록비 예산이 포함된 겁니까?

교육훈련여비에는 그대로 관련된 모든 것이 포함된 겁니다.

등록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등록비는 포함 안되어 있는 겁니다.

안 되어 있죠?

예.

등록비는 일반 운영비 상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다음장 일반업무추진비중에 203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어제 기획감사실 감사시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반듯이 경비성격에 맞도록 집행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혼합하거나 또는 혼돈해서 집행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여쭤보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제가 분석해보니까 2005년 12월부터 금년도 10월까지 11개월동안에 7,4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이 내용중에서 먹는거 이외에 집행된게 있습니까? 식사 이외에 먹는거 이외에 다른 것이 포함된게 있습니까?

한 건, 한 건, 당 세부적으로

제가 볼때는 거의 없다고 보여지구요. 제가 이 내용을 분석해보니까 월평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만 말씀드립니다. 월평균 672만 6,727원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을 매일 따져보니까 22만 4,224원이예요. 그 다음에 좌측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보면요, 월평균 717만 4,000원이 집행됐어요. 이것은 매일 23만 9,133원을 썼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을 놔두고 이 두 가지를 합하면 매일 하루도 안 빼놓고 46만 3,357원을 썼어요. 여기 자리에 계시는 우리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하루도 안 빼놓고 46만원어치 매일 그안에 포함돼서 드셨거든요. 이것이 타당하다고 보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기는 구청장님, 부구청장, 총무국장 이렇게 집행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하루에 산술적으로는 그렇게 나오지만 따라서 많이 집행될 수도 있고 적게 집행될 수도 있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대성위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주민이 내신 세금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저희들 다 주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냐 것에 따라서 위원님들이 의결해주신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임위원님께 말씀드리지만 산술적으로 해서 그렇게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냐 안하냐 하는 것은 저도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렵내요.

다시 말씀드리면 꼭 먹고 마시는데 이 추진비가 업무추진비가 집행되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구요. 건수가 너무 많고 집행되는 금액이 너무 많아서 이것은 다음 년도에 예산심의할 때 반듯이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구요. 81쪽에 시간외근무수당 집행현황에 대해서 이건 제가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보안업무와 병행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보안업무도 총무국 담당이죠?

그렇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집행현황을 보면 11개월동안 집행된 것이 87.8%예요. 즉, 1억 3,300만원이 예산 세워져 있는데 그중에서 1억 100만원정도가 이미 기 집행이 되서 87.8%인데 나머지 1개월 마져 합하면 100% 집행이 되는 겁니다. 물론 야간 늦게까지 고생하시고 거기에 대한 위로 내지는 보상 차원에서 집행하는 것이 잘못됐다 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너무 일률적으로 집되는 것이 아니냐. 비단 우리 총무국 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전부서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만 우리 주무부서가 총무국이기 때문에 그중에 총무과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그렇게 생각하고싶지는 않습니다만 지금은 다 카드로 하죠? 출근해서 퇴근에 이르기까지 카드로 하죠?

예.

그러한 양심 불량한 공무원이 없으리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래도 많은 인원이 모이고 집단성격을 이루다 보니까 혹여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주민입장에서는. 그래서 거기에 그 부분하고 저희가 한 5개월동안 구청을 출입하다 보니까 보완 업무가 너무 취약하더라구요. 심지어는 우리 의회사무실도 마찬가지 어제서야 부랴부랴 키를 설치하고 했습니다만 본청 전체가 여기가 보완목표 몇 급으로 되어 있습니까? 보안시설로 지정되어 있죠?

무기고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낮에 사무실 와서 근무를 하다보면 오만 잡상인, 민원인이 아닌 여러사람들이 많이 출입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나름대로는 주간에 인원이 있기 때문에 방어가 된다고 하지만 야간의 경우 취약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이 보안책으로 제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이 보안책으로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좌우통로는 야간에는 폐쇄시키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앙 현관문만 놔두죠?

예.

중앙 현관에다가 CCTV를 설치를 해서 출입자를 감시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시구요. 검토하려면 내년 예산에 바로 반영해서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금방 말씀드린 시간외 근무수당 관련해가지고도 언제든지 어느 누가 늦게까지 근무하고 나가는지 여부까지도 쉽게 파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사방호 차원에서 CCTV는 상당히 저도 동감합니다. 시간외수당 관련해서 임위원님 말씀대로 대리체킹하는 경우 저희들이 아침마다 수시로 단속을 해서 하는 사람들을 적발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좀 그렇구요. 이것을 좀 깊이 생각해보겠습니다. 방호차원에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제 개인의 이야기라기 보다는 많은 주민들의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을 어디에 두든지간에 나중에 운영측면에서는 다양하게 운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대로 방호가 더 우선이라고 한다면 그 차원에서는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것은 다시한번 제가 검토를 해보면요, CCTV는 동감하지만 자칫하면 인권침해하고 관련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그건 제가 이 자리에서 딱 설치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공무원이 일반 주민의 주차단속을 감시감독하기 위해서 여러곳에 CCTV를 설치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주민이 꼭 공무원의 감시대상은 아니죠?

그렇겠죠.

예, 동일한 맥락에서 본다면 주민이 공무원을 감시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또는 그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보안업무를 완벽하게 보안한다는 측면에서 설치할 것을 재차 말씀드립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다시한번 요구를 드리구요. 82쪽을 한번 봐주세요. 각 실·과 행사내용을 보면 그중에서 지금 감사의 문제기 때문에 제가 무엇을 어떻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달리 생각하진 마시기 당부드리구요. 제출된 자료에 보면 모범통장선진지견학이 두 건 나와있어요. 2005년 5월 23일날 80명이 어디를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359만 1,000원이 집행됐어요. 이것을 1인당 나눠보니까 1인당 4만 4,880원 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2006년 1년 반정도가 지난 2006년 10월 13일날 84명이 얼마전에 출발해서 갔다왔는데 255만 4,000원이예요. 1인당 3만 400원 꼴이거든요. 이 차이는 뭐죠? 약 차이가 1인당 14,480원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리고서 정·오표를 하나 드린게 있는데요. 모범통장 맨 하단에 있는 금년 10월 13일이 아니라 여기에 각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버스임차료까지 포함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별개로 지출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버스임차료 두 대분 90만원이 나중에 재확인하는 과정에서 발견되서 255만 4,000원이 아니고 385만원 그래서 작년도 것과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자료는 저희들이 미리 드렸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잘못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여러 위원들의 시간을 엄청 뺐었습니다. 나름대로 이런걸 찾아내고 분석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제 노력이 헛고생이 됐네요.

죄송합니다.

92쪽을 한번 봐주세요. 계약 관련해서는 나중에 따로 질의드리겠습니다만 구정구호시설물 간판제작교체하는데 3,200만원이죠?

예.

3,200만원이 소요됐다고 그러는데 어제 기획감사실 감사할 때는 예비비에서 1억원 정도가 집행됐거든요. 7,100만원 차이는 뭐죠? 기획감사실에서는 1억 300만원이 집행됐다고 하는데 총무과에서는 3,240만원이 집행됐다고 한다면 나머지 7,100만원의 차이는 어느 부분인지 쉽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구정구호시설물 간판제작교체 것이 1억이다 이 말씀이세요?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구정운영방향, 구정구호현판 및 게시판 시설물 교체, 어째든 여기에 관련된 내용인데 시간이 가니까 이 내용을 잘 파악해서 따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88쪽에 주민자치센터운영집행현황이 나오는데요. 혹시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국장님, 이 집행내역을 한번 분석해본 경우가 있습니까?

주민자치센터요?

예. 각 동마다 공히 연간 1,5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 1,500만원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그 내역을 상세한게 분석해본 경험있습니까?

연말에 하죠.

보고를 받아서 이것을 분석해본 경우가 있느냐 이겁니다.

집행규정에 적합하게 집행되었느냐 안되었느냐는 연말에 점검하죠.

제가 이것을 많은 자료가 없어서 나름대로 분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현행 이 88쪽에 나와있는 액면 그대로 놓고 분석을 해보면 각 동에 연간 1,500만원씩 주민자치센터운영비를 주고 나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냐. 도대체 어떻게 썼는지 분석을 해서 좀더 주민에게 불편함이 없고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주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은 것이 뭐냐면 당장 현황에도 나와있습니다만 물론 동별로 여건에 따라 프로그램의 차이는 있습니다. 목상동의 경우에는 2개, 중리동의 경우에는 9개를 운영합니다. 그런 차이도 있구요. 또 예를 들면 송촌동의 공공요금은 한 푼도 없어요. 그런데 법2동에 공공요금은 460만원이예요. 또 오정동이나 송촌동의 경우에는 약 850만원 정도의 운영수당이 운영되고 있는데 회덕동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일반수용비가 480만원이 나가고 운영수당은 얼마 안돼요. 이러한 것들이 예산이 집행되고 나서 그에 따른 정확한 분석이 나오고 어떻게 운영되는 운영실태를 파악해서 지도 감독을 할 총무국이 아닌가 싶구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동별로 말이 많고 주민들간에는 불만요소가 일부 생기고 또는 주민자치 위원들간에 부담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국장님께서.

일률적으로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운영을 하기 위해서 1,500만원씩 기준에 대해서 목표가 내려갔는데 각 동별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단체가 차등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집행한 것을 저희가 일일이 다 감독은 할 수 없지만 그 집행할 수 있는 범주만 정해서 내려갔기 때문에 혹시 또 각 동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이 보조금가지고만 딱 집행을 할 수가 없고 자체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분담을 한다든가 그럴 경우도 있을 겁니다. 다만, 저희가 1,500만원씩 나가는 그 보조금이 그 돈가지고 집행한 상황이 어떠냐는 것이 계수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 어느 동은 공공요금이 많이 나갔다. 일반수용비가 많이 나갔다 하는 것은 숫자상 차이가 있는 것 뿐이지 정당하게 집행한 것은 맞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은 수치상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잘못 집행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집행은 다 맞게 집행이 돼죠. 한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송촌동에 공공요금이 제로라는 것은 공공요금이 하나도 안 나왔겠습니까? 거기 운영 관련해서. 다른 예산으로 들어가면 들어갔지 안 들어가진 않았다는 거죠. 제가 볼때는 송촌동장님께서 아주 현명하신 분입니다.

거긴 문화의 집도 있잖아요. 문화의 집에 공공요금까지 포함되서 아마 그럴 겁니다.

공공요금이 제로라니까요, 들어간게 아니라.

송촌동에 주민자치센터가 문화의 집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 문화의 집이 예산이 별도로 세워져 있습니다. 180만원, 그래서 그것으로 집행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필요에 따라서는 주민자치센터운영비도 그런 실정에 맞도록 차등화해서 지급할 필요도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일율적으로 집행하는 것보다 제가 여러군데를 한번 다녀보니까 어느 동에는 돈이 없어서 주민자치위원들의 개인주머니를 이렇게 십시일반 걷어서 추가운영하는 부분도 있고 어느 동네는 그 돈에서 그래도 아껴써서 일부라도 남아서 연말에 송년회라도 한번 하려고 하는 이런 동이 있고 그래요. 이것을 수치상 뿐이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어차피 다 세금이고 예산인데 정확하게 분석을 하셔서 차등지급하는 것이 옳은지, 또는 이대로가 맞지만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 그것도 한번 연구해보시고 어느 데는 수용비가 39만원 들어가는데 어디는 400만원 들어간다면 뭔가 문제가 있을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떤 일을 할 때, 사물을 바라볼 때 뭔가 문제의식을 갖고 봐줬으면 하는 그런 희망입니다. 길어지는 것 같아서 계약관련해서는 조금있다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대성위원입니다. 이번에는 계약 관련해가지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89쪽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어떤 경우에 수의계약으로 하죠?

수의계약 종류가 여러개 있는데요. 소액 금액이 작은거라든가 아니면 긴급한 공사, 천재지변이라든가 특정인의 어떤 기술, 특허, 공법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경쟁자와 입찰을 할때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국가계약법상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은 공사금액이 일정금 이하인 소액공사나 지난번 공사와의 하자책임 구분이 불분명할 때 이럴때 또는 경쟁계약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운영한다라고 이렇게 나와있죠?

그렇습니다.

금년도 10월말까지 수의계약현황을 보면 총 71건중에 저는 사실 이 수의계약현황을 보면서 우리 지역 경제와 관련해가지고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내용을 분석해봤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보면 참고적으로 63쪽하고 72쪽을 한번 봐주세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중에 업체수의계약 해서 나온 내용이 있거든요. 거기 두번째 내용에 보면「관련법에 근거 면허, 허가, 등록의 자격있는 업체를 선정하되 관내 소재한 건실한 업체를 우선 선정하여 지역업체 보호육성을 위해 노력하였음」하고 나와있죠?

예.

그것이 72쪽 구정질문에도 똑같이 나왔습니다.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나와있는데요. 금년도 수의계약 내용을 보면 71건중에서 대덕구 관내에 여기서 관내라고 표현한 것을 저는 대덕구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38건으로써 53.5%입니다. 금액으로 보면 6억 9,000만원정도로 39.5%가 채 안돼요. 그렇다면 2005년도에 행정사무감사나 구정질의때 답변한 내용하고 어느정도 올라갔는지 그 내용부터 답을 해주세요.

2005년도와 비교해서,...

예, 처리가 완결됐으니까 얼마나 상향이 됐는지.

죄송합니다만 그것과 비교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양해해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이미 완료사업으로 종결된 내용입니다만 그때 약속한대로 가급적 지역업체가 수의계약의 경우에 특히, 관내 업체가 이뤄졌으면 하는 희망이 있구요. 뭐 그렇게 하는데 무리가 없죠?

최대한 그렇게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 다음 93쪽에 공개경쟁입찰 내역도 보면 물론 제한적인 사항은 있겠습니다만 83건중에 11건이예요. 그래서 13.25%이고 금액으로 따지면 전체금액에 대해서 7.4%에 불과합니다. 물론 이것은 일부 우수한 업체를 선발해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일부 제한적인 사항은 있지만 여기도 마찬가지 가급적 이것은 일부 제한을 둘 수는 없습니다만 가급적 지역업체가 공사를 했으면 하는 의망을 갖고 있구요. 제가 여기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참가업체수 대비 유효업체수가 적은 이유가 뭐죠?

이것은 가격을 같이 참가는 했지만 조건이 적합하냐 이 부분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어디가 적고 많다고 얘기하기 그렇습니다. 계약 건건별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려되는 부분이 입찰공고를 하면서 혹 특정업체 제품에 사향을 제시해서 경쟁업체에 입찰참가를 제한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유해업체가 부족한 그 부분은 낙찰하한선이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원미만 같은 경우에는 2억 이하짜리는 84.745%정도의 하한선이 있는데 그게 미달된 그 경우가 대표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94쪽의 경우 연번 15번에 보면 용호산 등산로변 쉼터조성공사를 하는데 참가업체수가 40갠데 유해업체수는 하나예요. 25번에도 그렇구요. 이건 누가 봐도 아무리 객관적으로 이해하려고 해도 물론 이 업체가 얼마나 잘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잘하겠죠. 어째든 선뜻 납득할 만한 사항이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이 15번하고 25번의 경우에 한번 설명좀 해주세요.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설계한 금액을 가지고 조달청에 있는 G2B 지정청부 장치에 등록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15개정도 그러니까 우리 설계된 금액에 플러스(+), 마이너스(-)3% 범위 내에서 15개정도의 복수예비가격이 결정됩니다. 그러면 그 입찰에 참가했던 그 업체들이 2개씩을 클릭을 해요. 내가 9,000만원 계약했는데 그 기준에서 가장 근사치 2개씩 이렇게 클릭하면 마지막으로 최다 나타나는 4개가 특선이 됩니다. 그러면 4개가 산술평균한 것이 예비가격이 되는 거거든요. 예비가격에 근접한 사람도 있을테고 안된 사람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2억이하 같은 경우에는 87.745% 하한선에 미달이 될 때는 탈락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유효업체수가 많고 적음을 어떻게 보면 왜 이렇게 하나밖에 안 들어오냐는 의혹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이 자료상 놓고 보면 용호산 등산로변 쉼터조성공사하는데 참가업체수가 40갠데 나머지 39개는 자격이 없었느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낙찰하한선에 미달된 부분입니다. 낙찰하한선 87.745%에 미달됐다고 보여집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이해가 가십니까?

제가 중간에 말씀 하나 드려도 될까요? 이게 ,...

끝난 것은 아니지만 위원님들 의중을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이해가 가느냐.

예, 알겠습니다. 다시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유해업체수라는 것이 참가업체 자격이 안된 것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한번 밝혀주세요. 자격이 안된 겁니까?

명확한 표현은 참가는 했지만 거기서 예정가격 87.745%에 미달된 업체라고 확실하게 정의합니다. 기초가격을 가지고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전자상으로 결정되는데 참관업체가 2개씩을 자기가 가장 예정가격에 맞다고 생각을 2개씩 찍어서 예를 들어서, 45개업체가 들어왔으면 그중에서 가장 빈도가 높은 4개가 결정되겠죠. 그러면 그 4개를 산술평균낸 것이 예정가격인데 예정가격에 아까 말씀드린 87.745 금액에 미달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임의로 하는게 아니구요. 조달청에 G2B라고 지정장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컴퓨터가 자동적으로 제어합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컴푸터상으로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기에 있는 전 공사내용이 전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거의가. 그런데 제가 볼때는 이 자료를 작성함에 있어서 이해를 잘 못하고 작성한 것이 아니냐 싶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이러한 행정사무감사나 자료를 요구할 때에 이것은 주민이 봤을 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예요. 그래서 제가 볼때는 어떤 공사가 공고가 되면 거기 자격에 공고되는 내용에 보면 여러가지 제한조건이 있을거 아니겠습니까? 그 제한 조건에 맞는다면 그것은 유해업체수로 봐야될 것 같구요. 또 지금 말슴하시는 선택의 문제, 금액의 문제는 별도의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자료를 작성함에 있어서 잘못 이해하고 작성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조달청에 있는 G2B라는 컴퓨터가 낙찰하한선 밑으로 써낸 업체는 전부 탈락을 시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유효업체수라도 그렇게 표기되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표현이 좀 애매하다고 한다면 앞으로 그 표현을 좀더 이해가 쉽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예, 101쪽 한번 봐주세요. 여기 내용에 보면 원도급자가 직접 시공하지 않고 프리미엄만 챙기고 일괄 하도급하는 그런 공사수주, 브로커, 소위 명목상에 페이퍼컴퍼니 역할을 하는게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들거든요. 내용을 보면 제가 이 내용을 검토하면서 혹시 여기에 내용이 다 들어가 있지 않고 누락된 것이 아니냐 라는 의심을 해봅니다만 실례로 2번의 한 예를 들어보자구요,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7,700만원짜리 공사계약을 했는데 하도급업체에서 구조물공사와 포장공사로 나눠가지고 한 분이 4,100만원정도밖에 안돼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돼죠? 그러면 원도급자는 7,700만원에 계약을 해서 하도급업체에다가 4,100만원에 넘겨주고 나머지는 그냥 챙겨나간겁니까?

지금 건설공사 직접 시공은 대상공사가 30억 미만 공사를 할 때는 도급액에 30%까지는 자기가 직접 시공하고 나머지는 하도급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요. 하도급에서도 예를 들면, 일반건설업자가 1,000만원짜리 공사 땄는데 1,000만원짜리 공사에는 도공도 있을 수 있고 포장도 있을 수 있고 석공이라든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분야에 대해서는 82%이상이라면 300만원 했으니까 24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이상을 곱을 줘야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퍼센티지도 안 맞아요. 거기에 대입을 억지로 하려고 해도. 그러면 이것은 한번 더 보자구요. 4번에 장애인복지관신축 건축공사내용에 보면 18억 9,000만원이죠?

예.

맞습니까? 그런데 시설공사와 기계설비공사에 이것을 하청을 준 것을 보면 말도 안되는 금액이 나와 있어요.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죠?

1,870하고 2억 7,000만원 말씀이시죠?

예. 이거 둘 합해봐야 3억 되나? 19억짜리 갖다가 3억에다 줬단 말입니까?

나머지는 자기가 직접 한 거죠.

나머지는 직접 주고 제하청 준 것만 이렇다?

예.

그러면 이해가 되네요. 그렇다면 원도급자가 이렇게 받아가지고 제하청 이외에는 원도급자가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원도급자가 한 겁니다.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중에서 일반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 반듯이 경비성격에 맞도록 집행해 주실 것을 재삼 당부드리구요. 그 중에서도 시책추진업무 추진비라는 것은 내부직원을 대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라는거 아시죠? 업무편성방침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2006년 예산편성 159페이지 참조하시구요. 그 다음에 월정액으로 지급이 불가하다는것 반듯이 유념하시구요. 집행을 해주시고, 시간외근무수당 관련해가지고 의심해서가 아니라 완벽을 기하자는 취지에서 조그만한 예산이라도 누수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또는 병행해서 이왕이면 보완업무까지도 완벽하게 보완하는 차원에서 CCTV를 말씀드렸는데 적극 검토해주시길 바라구요. 여기 관련해서 내년도부터 총액인건비제가 시행이 됩니다만 총액인건비중에 이와같은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지 연가보상비라든지 이러한 항목들은 자율 항목으로 조정이 되는거 아시죠?

예.

우리 기초단체까지도 해당이 어떻게 정리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된다면 본위원 생각으로는 지금과 같이 시간외근무수당 등 여러가지 수당들이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일반 주민들 눈에 비쳐지는 것은 거의 일률적으로 나눠먹기식의 그런 것으로 비쳐지는 것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유념하셔서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된다면 이런 것도 성과급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검토해볼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 충분히 고려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 달 됐습니다.

노력했습니다만 한계도 있습니다.

행정, 총무담당이 바뀌었습니다.

안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중에 상당부분 공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검찰청 소관으로 되어 있어서 그 단체회원들이 어떻게 구성되고 하는것 까지 저희들이 일일이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고 자율방범대도 자율적으로 주민들이 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에서 어떤 특정기준을 둬서 그것을 관리라든가 사전에 선출하는 그 부분도 좀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해당 방범대별로 회원들을 모집하고 할때 걸러내야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되구요. 기회가 된다고 하면 앞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사람들을 모집할 때는 최소한도 위원님들 말씀처럼 그런 고양이한테 생선을 맞기는 격의 그런 사람들이 추천해서는 되지 않지 않느냐 주지하겠습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제가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놓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원래 기관운영과 정원가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단가표에 의해서 요구를 하고 있죠. 그렇게 편성이 되고 있구요. 그런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그간 실적을 분석해서 단위사업벼로 소요액을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예.

현재 자료상의 내용을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단체장 중심으로 너무 편성되어 있는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쓰고자 하는 실·과가 있을거란 말이죠. 여기 내용 이대로만 본다면 총무국에서도 나름대로 시책업무추진비를 쓸 내용들이 있을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한 푼도 못 썼어요. 한 푼도. 총무국에서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총무국에서 하나도 안 썼다구요?

못 썼다는 거죠, 총무국 자체에서는. 전부 다 구청장 중심으로 부구청장 중심으로 썼다는 얘기죠. 이러한 것도 너무 단체장 중심으로 편성하지 말고 실·과도 고려해서 실·과도 나름대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많이 필요로 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서는 돈이 없어서 못하고 뭐 일부는 이렇게 넘쳐나서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넘쳐났다기 보다는 주민의 눈으로 봤을 때는 과도하게 편성된거 아니냐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2007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그런 것을 잘 검토해서 편성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