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서강식 의원 발언

제146회 제3차 관광환경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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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도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부서담당을 소개하시고 2006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안신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무길 관광환경도시위원장님과 오현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담당 소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담당이 지금 자료를 가지러 간 관계로 잠시 자리를 비워서 먼저 업무보고를 드린 후에 채워 지는 대로 소개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무감사에 앞서 먼저 올해 저희 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올해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조금 전에 담당 보고를 유예했던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팀장 심국태 도시정비팀장 문택주 광고물정비팀장 권창오 (불참 : 출장중) 도시조명팀장 최병춘 (불참 : 해외출장중) 도로보수팀장 김인수

무길

강무길위원장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관리번호 순서에 의해서 실시토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때에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상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사회를 위해서 주야 수고하신다고 정말 고맙습니다. 유인물에 춘천천배수펌프장은 수시점검을 해서 상시 풍수해가 있더라도 능히 처리할 수 있는 정도로 대비가 되어 있습니까?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예,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전기, 기기 담당하는 분은 지금 자격을 다 갖추고 계신 분이 하고 있습니까?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다른 이상은 없지요?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예.

상호

안상호위원

그 다음에 지금 도로가에 보면 도로 인도로 하기 위해서 박아놨죠. 그죠?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도로경계석.

상호

안상호위원

경계석을 만들어놓고 난 이후에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반응이 어떻습디까?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도로경계석의 반응은 두 가지로 봐지는데요, 앞에 점포를 갖고 있는 분들의 입장하고 또 통행하시는 분하고 약간의 상반된 부분도 있습니다. 점포를 갖고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주차문제라든지 또 손님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로 조금 불편을 느끼는 부분이 있고 또 보행자의 입장에서는 다소나마 통행에 안전을 기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론 경계석으로 인도로 구분해 놓은 폭이 적절치 못해서 불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그런데 경계석을 해놓고 난 이후에 통행하는 사람들이 어떤 교통사고가 있었다. 또 경계석을 놔놓은 그 자리에 인도를 표시해 그어가지고 교통사고가 있었다 라고 해서, 사실은 부서가 아닙니다마는 내나 교통사고의 형량에 대해서는 똑같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경계석을 깔아가지고 어떤 사고가 있었다든지 선을 그어서 있었다든지 그것은 처리하는 방법은 똑같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저희 구청에서 처리하는 방법 같은데 예를 들면 그것이 혹시 소송이 돼서 이루어지면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드립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재판과정에서 도로여건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다소 참작이 되리라 봐집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왜 내가 묻느냐 하면은 경계석을 깔아놓고 난 이후는 선 그은 거나 같거든요. 그지요?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예.

상호

안상호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점포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불편하다 라고 하는 건 사실이고 점포를 안 가진 분은 괜찮다. 사실은 점포 안 가진 분들 괜찮다 하는 분이 없습니다. 왜 없느냐? 경계석 자체가 위험이 따르게 만들어놓은 경계석입니다. 왜? 돌의 각이 벌써 위험이 따르게끔 돼 있습니다. 전부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으면 또 모르겠습니다마는 중간중간 부분이 끊어져 있습니다. 그 보면 각도가 90°각도로 전부 나와 있는데 그게 한쪽에 높이가 없는 것 같으면 하지만 높이가 만약에 우리의 걸음을 걸렸을 때는 엄청난 상처를 입을 정도가 되고 학생들이랑 길로만 쪽 가는 게 아니고 바깥에 나왔다 들어갔다 이런 게 안 있습니까. 그죠?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예.

상호

안상호위원

반면에 점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 인근에 간판을 떡 가려놓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해운대고등학교 올라가는 왼쪽에 아원아구찜인가 앞에 간판 그것은 그 점포 생기고부터 지금까지 옆으로 떡 해놓고 있습니다. 아직 정비를 안 하고 그대로 있는데 학생들이 거기 지나갈 때, 고등학생들이 몇 명입니까. 그대로 지금 있습니다. 반면에 점포를 가진 분들은 전부 다 지금 자기 편리를 위해서, 학생들 편리하게끔 해놨다는 것은 생각 안 하고 차 주차하지 말라고 해놓은 정도가 되는데 주차를 하지 말라고 해놓으면 요새는 또 신형차들이 나오는 게 차량자체가 높게 나옵니다. 그런 차는 거뜬하게 갖다 넣어놓고 조금 전에 나온 승용차들은 못 들어갑니다. 어느 차를 주차하라고 만들어놓은 건가 할 정도로 지금 경계석이 사실은 무용지물로 돼 있습니다. 그것 없애버리면 학생들 밀려서 못 올라갈 때는 이쪽 길에 왔다가 또 피했다,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만 그래 해놓으니까 도리어 불편을 느껴서 길 가운데로 갑니다. 이거 철거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해동초등학교 옆에도 보면 스쿨존 거리 옆에 쭉 경계석을 박아놓은 데 보면 전봇대 큰 거 하나 서 있는데 거기도 길이랑 똑같이 해놨는데 전봇대 딱 가려가지고는 학생들이 길 가운데 나왔다가 또 가야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보행을 위한 경계석을 만들어놨다 하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그걸 참고로 해주시고요, 노점상 관계나 이런 건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해운대역 앞에 늘 있습니다마는 많은 노력을 하셔가지고 없는 분들한테는 엄청난 심적인 자극이지만 해운대를 찾는 분들한테는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어준다는 데 찬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옥외간판 관계에 대해서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너무 질서없는 간판들이 많이 부착돼 있다 이런 이야기가 없습니까?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특별하게 외지에서 온 사람들로부터 직접적인 의견제출이라든지 그런 것은 접한 게 없는데요, 안상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깨끗하게 정비돼 있다고는 저희들도 사실상 자평할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실제는 깨끗하게 정비한다 라는 것은 힘이 들 겁니다. 그러나 제가 성함은 거론 안 하겠습니다마는 국무총리까지 지내신 분이 식사하는데 인사를 드리러 갔더니만 ‘뭐 하노?’ 묻더라고. 그래서 제 직위를 이야기해 주니까 ‘해운대 이래 놔둬서 되겠나. 간판 이게 뭐고. 이런 수치스러운 관광지가 어디 있느냐.’ 바로 그럽디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참 이 지역에 이렇게까지 나오면 한참에 정리할 수는 없는 일이고 수치스러운 것은 맞다 싶습디다. 간판 경쟁입니다, 유치 경쟁이 아니고. 관광객들이 오면 어떻게 해야만 해운대를 한번 더 찾을 수 있는가, 찾게끔 해야 되겠다는 경쟁이 아니고 간판을 붙여가지고 간판끼리 싸움하는 거리가 돼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겁니다. 세계적인 관광지 다 돌아보셔도 이래 간판경쟁은 안 할 겁니다. 그죠? 오는 손님들을 어떻게 해야만, 해운대를 더 아름답고 영원히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거리를 만들게끔 하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같은 것도 보면 진짜 엄청나게 나열돼 있습니다. 현수막도. 이것 좀 신경써야 되겠고 현수막 하단에, 공동현수막게시판이 안 있습니까. 하단에는 사실은 붙이면 화단에 있는 나무들이, 꽃 화단.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예.

상호

안상호위원

화단 나무들이 사람을 반겨줄라 해도 사람을 구경을 못합니다. 제일 밑에다 그래 안 했습디까? 못하도록 해도 한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거액을 들여가지고 수리문을 만들어놓고 화단을 만들어가지고 가꾸고 한 그런 데 보면, 특히 롯데아파트 앞에 보면 제일 하단에 간판 그거 못하게 해도 안 됩디다마는 그런 것도 조금 신경을 써야 되겠고, 거기 보면 또 옆에 간판 다는 데 있는데 굴다리 들어가는 데는 보면 그 위에는 특이한 간판을 붙여가지고 그것도 경쟁이 돼가지고 붙여놓으면 앞에 뜯어버리고 뒤에 갖다 붙이고 서로 하려고 하는 이런 일도 없지 않아 참 많이 있습니다. 아까 가로등을 마지막에 말씀하셨는데 가로등 점검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신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또 특이하게 수명이 오래돼가지고 꺼지는 것도 있고 한데 그런 것도 교체하면 되지만 일찍 달아놓고 오래된 가로등들이 아무래도 섬세한 먼지가 들어가서 시야를 흐리게끔 하는 수가 안 있겠습니까. 그죠?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예.

상호

안상호위원

지금 날씨가 춥습니다마는 흐려가지고 빛을 발휘 못하는 형광등이 있으면 좀 점검하셔가지고, 이미 켜놓은 형광등 좀 밝게 다니실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도시정비과는 다른 부서보다 더 열심히 한다는 이야기 내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잘한다 할 때 쉬지 말고 열심히 열심히 해주시면 첫째 해운대의 얼굴이 도시정비과에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여러 분야에 걸쳐서 많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분야를 저희들이 근무를 하는데 반드시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안상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저 이안호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과장님께 한말씀 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봉사를 위해서 불철주야 열심히 하시고 계신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참으로 우리 행정에 꼭 필요한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안상호 선배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현수막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2005년도와 2006년도 2년치를 받아보니까 현수막 비용이 소모성인데 1억이 넘더라고요. 집행된 예산이. 1억이 넘는 예산이 매년 지출된다 할 것 같으면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나 도시 미관을 생각해서라도 해운대구 관광특구의 위상에 걸맞게 문자전광판을 이용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신중을 기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보신 게 있습니까?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요 말씀은 지금 우리 구청에서나 동에서 각종 행정광고 형식으로 지출하는 경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렇죠. 현수막 건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립니다.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방금 이야기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소관부서에서 아직까지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구청단위에서 구청 내 전광판이라든지 또는 구청에 설치하지 않았지만 전광판 형식이 벡스코 주변이라든지 몇 군데 만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광역단위에서나 다른 기관단위에서. 시 광역적으로 전부다 해당되는 어떤 사항들은 방금 이안호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유형으로 광고가 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지금 각 과에서 이루어지는 현수막이라든지 또는 동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광판에서 다 소화시킬 수 없는 실정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안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고 봐집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접목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전광판 하나 만드는데 돈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지금 이 문제가 심각하고 언젠가는 개선이 돼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어제 심야시간에도 새벽 3시까지 부산시내를 돌아보면서 사진도 담아온 게 있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시면 드릴 건데 사실 다녀보니까 우리 부산시내만 하더라도 많이 바뀌고 있어요. 심지어는 일반 소규모 구멍가게에도 문자전광판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자전광판은 반영구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저도 제 사업장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옥외광고를 할 때는 현수막보다는 문자전광판을 이용하는 것이 장기적인 차원에서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도시 미관에도 도움이 되고 또 현수막은 주간에만 홍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자전광판을 사용하게 되면 24시간 홍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 단위에는 지구별로 가장 주민들이 자주 볼 수 있고 눈에 많이 띄는 장소에 그런 부분을 설치한다고 할 것 같으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 본청 같은 경우에는 옥상에 설치를 한다면 시각적으로도 아주 좋은 효과를 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 단위의 지구별 문자전광판 설치문제는, 지금 동에도 보니까 동 예산이 집행된 것이 18개 동을 합해서 1년에 4,000만원 예산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구별로 묶어준다면 어느 정도 예산절감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왜 또 그것이 필요하냐고 말씀을 굳이 드린다면 지금 불법광고물로 인해가지고 우리 고급공무원들의 인력이 많이 낭비되고 있죠. 그로 인해서 일반주민들과 마찰도 일어날 수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반주민들의 현수막을 원하는 대로 다 수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죠?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불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행정부와 주민들간에 마찰도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고 하니까 그걸 솔선수범한다는 차원에서 우리 집행부에서만이라도 거리에 현수막을 내걸지 않고 문자전광판이 꼭 필요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게 정상적인 허가를 받아가지고 지정게시대에 부착하는 경우가 물론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불법으로 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행정부에서 불법으로 현수막을 걸어놓은 부분을 저도 자료를 많이 확보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에서는 이렇게 불법을 하고 일반주민들이 불법으로 하는 것은 용납을 안 하고 이건 형평성에 안 맞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먼저 관에서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예산절감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심도 있게 접근을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최근에 복지생태분야 등의 문제로 인해서 행정자치부와 건설교통부간의 이견으로 인해 지방정부에 분통을 안겨준 사례가 있죠. 대충 알고 계십니까?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상세하게 추가적으로 말씀이 계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럼 제가 계속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시범지역 선정사업이 지금 현재 부처간의 업무혼선으로 뒤늦게 수정이 되면서 상당수 자치구가 지원사업 공모를 원천 봉쇄당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지역개발을 지양하고 지역의 자율적인 기획과 책임 아래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와 지자체사업 기획공모전을 추진해 왔는데 그 내용 중에는 산업형, 교육형, 정보형, 가족형 등 행자부에서 제시한 9가지의 기본모델이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서를 12월 초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선정이 되면 3년간에 20억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정책적인 지원까지 받을 수 있게 돼 있는 관계로 인해서 전국의 지자체들이 80%가 넘는 지자체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떻게 대처를 해 왔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이안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분야는 지금 저희 구청 내의 기획조정실에서 그동안 추진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방금 이안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부에서 내려온 당초의 계획 지침이 중간에 바뀌면서 나름대로는 기획실에서 바뀐 지침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으로 방금 파악이 됐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내용은 단순히 그 문제에 접근을 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궁금해서가 아니고 과연 기획실에서 중앙정부에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하달을 했을 때 기획실 독단적으로 이런 문제를 접근하고 있습니까? 각 부처에서 의견의 조율을 거쳐가지고 이루어지는 사항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도시정비과에서 이 내용을 기획실하고 어느 정도의 조율이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당연히 지금 조율을 하고 있고요, 기획실 단독으로 추진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당초에 정부에서 방침이 발표된 이후 기획실에서 확대간부회의 때나 이 시기에 이러한 계획들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전부 공모를 한 바 있고요, 그 다음에 공모 결과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거쳐서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정비과 뿐만 아니고 해당되는 부서는 모두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다만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요 취지에 맞는 해당되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이런 사업이 아주 제대로 원래대로 시행이 되고 반영이 된다면 우리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도 많은 이점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11월 27일자로 완전히 물 건너 갔죠? 물 건너간 겁니다. 이게 무산됐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저도 방금 파악을 했는데 그 관계는 조금 전에 기획실에 확인해 본 결과 방금 이안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완전히 무산됐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중앙의 지침은 아직 받은 바 없고 다만 당초의 지침 그리고 그에 맞는 지침에 따라서 지금 계획을 다듬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간 중간에 정보가 바뀐 내용들은 기획실에서 충분하게 정보를 입수하고 대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고요, 다음에 유인물에 보니까 5페이지에 명화의 거리 조성 해가지고 나와 있네요. 이 부분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유휴공간을 데이터뱅크에 담아서 문화예술가들의 도움을 받아 예술인력들을 네트워크화 한다면 도시 재생에 조그만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말씀을 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을 한다면 어떠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지금 위원님 질문의 요지는 명화의 거리 부분과 연관해서 유휴공간에 대한 관내 예술인력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관광지에 걸맞도록 그런 사항 같습니다. 그런 취지와 지금 어느 정도 맥락이 닿아 있습니다마는 명화의 거리 조성이 사실 그런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현재는 시범사업으로 해운대신도시, 중동, 우동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전함, 한전함이 그동안에 불법벽보, 전세 여러 가지 벽보로 인해가지고 아주 도시 미관을 해치는 주범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신도시 일부지역에 지금 부착돼 있는 부분을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주 유명한 명화, 교육적으로 도움이 되는 명화, 그리고 명시 이런 부분들을 붙이면서 그 재질을 벽보가 붙지 않는 재질로 지금 만들어서 붙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1개당 만들면 50만원 정도 소요되는 비용인데 그것을 순전하게 비예산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어찌 보면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았던 공공시설물 부분을 활용해서 불법벽보라는 도시 미관도 해소하면서 또 어떤 문화적인 측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이 아니냐 싶습니다. 그 외에도 그런 부분이 저희 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 찾아서 있으면 더 확대해 나가서, 올해 청장님도 구정연설에서 내년도에 문화도시에 관한 부분을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문화와 관련한 사업들은 여러 부서에서 발굴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다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문화에 관한 건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문화예술인들과의 인적 네트워크가 이루어져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문화예술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문화과에서 직접적으로 업무를 소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부회의 석상에서나 관광문화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그러한 네트워크가, 예를 들면 문인회는 문인회대로 문학회는 문학회, 미술회는 미술회, 또는 관광분야를 포함해서 모든 분야에 대한 인적자원들을 지금 네트워크화 해서 어느 정도는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지금 현재 전선주에 불법부착물이 붙지 않도록 해가지고 그 부분이 미관상 아주 좋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 부분이 시행되고 있는 우리 구 관내 동이 어디 어디입니까?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지금 좌동지역, 중동지역, 우동지역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확산을 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특정지역을 말씀드릴 수도 있겠네요. 반송지역에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구 예산까지 받아서 그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금 확대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예,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도시정비과에서도 반영을 해가지고 해운대구 전체에 그런 사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이안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규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현규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실적 4페이지에 보면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율 제고’ 돼 있는데요, 여기 보면 4억 3,500만원을 부과해서 3억 3,600만원 정도를 징수하고 또 징수교부금을 1억원 정도 받는다 라고 아까 보고해 주셨는데 이게 징수하고 교부를 받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요 부분은 내용적으로 약간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신시가지 공동구 상반기 사용료 및 점용료는 4억 3,500만원을 부과해서 전액 징수를 했습니다. 이것은 또 하반기에 요 정도의 금액을 부과해서 징수합니다. 이것은 공동구를 공동 사용하고 있는 10개 업체로부터 관리에 상응하는 비용을 징수하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공동구 점용료 5년 소급부과는 공동구 관리비용과 별개로 공동구 자체를 점용하고 있는, 도로시설물로써의 점용하는 그러한 개념으로 이것은 점용료부과대상이라 하는 것을 밝혀내서 5년간 분에 대해서 소급 부과했습니다. 이걸 3억 3,642만 2,000원을 부과해서 징수를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공동구 시설이 시 소유 시설이기 때문에 징수에 따른 교부금 1억 92만 6,000원을 시로부터 저희 구가 받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결산추경 때 요 부분들이 시로부터 세입이 내려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소급부과라면 지난 5년 동안 점용한 것에 대해서 다 받은 거네요?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이런 경우에 미리 받는 게 아닌 모양입니다.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요 부분은 정당하게 부과해야 될 사항을 그동안에 착오로 모르고 부과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밝혀내서 이번에 부과를 시키면서 소멸시효가 해당없는 5년분까지 저희들이 부과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연찬을 잘해서 떠내려갈 세외수입을 건져낸 사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부과의 책임부서는 어디였습니까?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요 부분은 저희 도시정비과가 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 이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서 받지 못한 것도 상당히 많겠네요?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공동구가 생긴 것이 96년도 8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준공이 되었는데 약 5년 분 정도가 그런 부분이 발생되었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요 부분은 해석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공동구를 공동 사용하는 10개 업체가 3년간 약 24억 정도를 관리비용으로 부담을 합니다. 3년간 약 24억 정도를 부담하는데 그것하고 별개로 그 시설물을 점용하는 데에 따른 비용을 부과시키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부분은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논란이 많았는데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입장정리가 돼서 관리비용은 관리비용이고 점용료는 점용료로 별개로 봐서 부과하는 최종해석을 내려서 하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보면 5년간의 부분이 누락된 부분은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이게 시 관리시설이죠?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그럼 시에서는 지금까지 지적받은 바가 없습니까?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시에서 저희들이 지적받은 건 없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시에서도 전혀 몰랐다고 봐야겠네요?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시에서도 몰랐습니다. 저희 구에서 밝혀낸 사항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언제 밝혀내셨는데요?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이게 작년 11월경에 부과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납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이것을 찾아내서 참 잘하셨다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지난 5년분을 떠내려 보냈기 때문에 잘못했다고 질책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소견은 사실상 두 가지 다 해당됩니다마는 어떤 부분은 5년간 떠내려간 부분에 대해서 질책대상이 됩니다마는 더 이상 안 떠내려 보내게끔 발견을 해서 한 부분 만큼은 그만한 칭찬도 같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해석상 그동안에 논란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논란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기까지 어느 정도의 공도 봐줘야 안 되겠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예.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떠내려가는 것이 혹시 있는가 잘 찾아서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또 다른 질문인데요, 하수구 준설에 기계준설과 인력준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어떤 경우에 그렇게 구분해서 하고 계십니까?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통상적으로 인력준설은 보통 동네에 열 수 있는 측구, 위에 밀폐되지 않아서 뚜껑을 열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주로 인력준설을 많이 합니다. 기계준설은 그런 인력준설을 하기가 시설적으로 구조적으로 좀 안 되는 부분들은 기계준설을 통상 하게 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비용은 상관이 없겠네요. 실제로 인력준설이 가능하지 않으면 기계준설로 가야 되니까.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기계준설 하는 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기계준설 하는 데 특별한 어려움은 없습니다. 오히려 인력준설 하다 보면, 우리 도로보수원들 인부가 추우나 더우나 직접 인력으로 하다 보면 노력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하게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계준설을 해도 되는데 인력이 투입되는 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도저히 인력준설로써 물량을 다 소화시켜 낼 수 없는 부분들, 예를 들면…

현규

오현규위원

과장님, 인력준설은 근무하시는 분들이 하수구까지 내려가서 하면 여러 가지 힘들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먼저 기계준설을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반대로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기계준설은 돈이 많이 소모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어떤 돈들이 소모됩니까?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로써 기계준설을 하는 게 아니고 외부업체에 발주를 줘가지고 준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계준설 비용이 올해 같은 경우는 1억 정도를 저희들이 부담을 해서 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간혹 가다 신문에 보면 맨홀뚜껑 열고 인부들이 들어가서 작업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대부분 인력준설인 경우도 있습니까?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그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 유형의 위험이 발생되는 정도의 인력준설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고위험이 있다든지 도저히 인력으로 하기 힘든 부분들은 기계준설을 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만약에 기계준설을 할 때 결국 말씀하시는 게 장비가 없지 않습니까. 기계준설을 하고 싶은데 사실은 장비가 없는 거죠. 맞습니까?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예, 장비가 없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럼 그 장비를 구입하는 비용과 기계준설을 할 때마다 외부에 용역을 주는 비용을 비교해 보시면 어떤 것이 상대적으로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요 부분은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 검토를 추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마는 우선 이때까지 구 단위에서 기계준설을 외부용역에 의해가지고 업체에다가 발주를 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은 어떻게 보면 그것이 재정적인 면에서 효율적이라서 한다고 봐집니다. 이게 구 단위의 물량을 가지고 장비를 보유하고 또 그만한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등등 하기는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통 기계준설 업체가 1개 구 단위를 맡는 것이 아니고 광역단위, 또는 전국 단위로 사업범위를 하는 업체가 많거든요.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면 어떤 준설의 필요성들이 민원이 제기될 때 상황을 봐서 인력준설을 할 수 있으면 즉각 투입될 수 있는데 기계준설을 해야 될 상황이면 기다려야 되겠네요. 한꺼번에 물량을 모을 때까지. 우리 구에 한 번 와서 한꺼번에 여러 군데를 순차적으로 처리해낼 수 있게끔 민원사항들을 모아야 되겠네요?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통상적으로 기계준설 정도의 발생되는 것은 개별적인 민원 유형으로 잘 안 나타납니다. 안 나타나고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연간계획을 가지고, 예를 들면 어느 어느 지역은 반드시 기계준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시점에, 예를 들면 우수기, 비가 와서 침수될 우려가 있는 그 앞전에 미리 저희들이 대상지를 정해가지고 기계준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개별적인, 예를 들면 주택가에 어떤 민원이 발생되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오현규 간사님, 정회했다가 다시 하도록 합시다.

현규

오현규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감사중지 11시 06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오현규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규

오현규위원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명화의 거리 조성이 나옵니다. 저도 좌동 거리를 차를 몰고 지나가다가 가로등 배전함에 그리고 한전 설치물에 명화가 붙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스쳐지나가다가 유심히 보곤 했는데 참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한편 이게 불법광고물을 붙일 수 없는 재질로 만들어져있다 하니까 소기의 행정적인 목적도 달성할 수 있다 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것이 시범사업기간 중이라고 하시니까 인도 쪽으로도 그런 명화들이 보일 수 있게끔, 차도 쪽으로 이 그림이 다 붙어 있으니까 인도 쪽에는 조금 보이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고려해 주시고요, 이런 좋은 시책들을 계속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얼마 전에 해운대구에 두 차례 정전사태가 있었지요?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그 규모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규모는 우리 해운대하고 수영 쪽으로 해서 한 35분 정도, 중동, 우동지역 일부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럼 몇 세대 정도가 피해를 입었나요?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그 세대수 파악은 저희들이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정전사태 원인에 대해서 한전에서는 뭐라고 답하고 있습니까?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우선 저희 도시정비과에서 관련되는 사항은 펌프장 가동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한전 정전과 관련해서는. 그래서 조금 전에 몇 세대가 불편을 겪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적인 소관이 아니라서 그런 부분들은 관여를 안 했습니다마는 전화상으로 한번 문의해 본 결과 아직도 명확한 고장원인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식으로 공문으로 고장원인이라든지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회해 놓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방금 펌프장을 말씀하셨는데 정전사태가 났을 때 펌프장에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저희 춘천배수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다른 펌프장은 비상발전기가 있습니다마는 춘천배수펌프장은 비상발전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전 주 전류가 차단됐을 때 펌프장 가동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다만 비상발전기가 없어도 현재까지 춘천배수펌프장이 소규모의 정전에도 견뎌나갈 수 있었던 부분은 지금 춘천배수펌프장까지 오는 선로는 전부다 지중선로로 돼 있고 또 2단계로 장치가 돼 있습니다. 한 군데 변전소가 고장이 난다손 치더라도 다른 변전소가 대체할 수 있도록 장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삼중의 장치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다고 한전에서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꼭 한전 말만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그에 대해서 작년부터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비상발전기 설치를 했을 때는 어떻게 설치해야 될 것인지를 일단 용역은 완료해 두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이번에 배수펌프장에도 정전이 되었습니까?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우리 춘천배수펌프장은 정전이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한 군데 변전소에서 고장 난다손 치더라도 다른 변전소에서 오는 전류가 바로 옮길 수 있게끔 장치가 돼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이번 사태를 계기로 춘천배수펌프장에 대해서 비상시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들을 확실하게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오현규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이복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페이지 관리번호 1-2에 보면은 부과는 했고 징수실적도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 징수하지 못하는 이유, 또 행정상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도로점용료 같은 경우나 일반적인 도로굴착 간접복구비나 맨홀 유지관리비 이런 유형의 세외수입은 거의 90% 이상의 징수율을 보입니다. 그런데 변상금이나 과태료는 거의 벌칙적인 성격이 강해서 영세성이 있다 보니까 다소 징수율이 앞서 말씀드린 그런 세목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최근에 변상금이나 과태료 징수율이 다소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경제사정하고 상당히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로 변상금이나 과태료가 영세한 가옥들에 대한 부과금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관련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징수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서 독촉, 압류까지의 절차를 일단 마쳐두고 재산이 없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관리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다음에 도로점용료하고 과태료 쪽에 보면 결손처분을 했는데 결손처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결손처분은 부과 이후 통상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체납된 경우에는 재산을 조회해 가지고 압류를 시켜야 되는데 압류할 재산도 없는 경우에는 약 5년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됩니다. 그래서 소멸시효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예. 영세자라도 잘 살펴서 세외수입을 증대하는 데 힘써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예.

복휘

이복휘위원

다음에 4페이지 좀 봐주세요. 여기에 죽 보시면 호성전기가 굉장히 수의계약을 많이 했더라고요. 호성전기가 특별한 업체인지? 다른 업체가 갖지 아니한 기술적인 어떤 기능이 있다든지 그러한 경우가 있는지요?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이게 1천만원 미만의 도급액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을 하다 보면 사실상 그렇습니다. 호성전기가 공교롭게도 몇 년 전까지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있었는데 이 이유가 주로 한 업체를 한번 계약을 해가지고 일을 해보면 상당히 신뢰성이 있다든지 기술적으로 상당히 믿을만하다든지 또 특히 설치한 이후에 고장이 났을 때 신고를 했을 때 제대로 빨리빨리 조치를 했다든지 이런 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검증되지 않은 업체를 쓰는 위험을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증된 업체를 쓰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하게 호성전기가 관련이 있어가지고 이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호성전기하고 동진전기공업사 이 두 업체가 다른 업체보다는 굉장히 수의계약을 많이 한 걸로 나오는데 반대로, 방금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그런 점도 긍정적인 측면은 있습니다. 부정적인 측면은 또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실 수 있겠지요. 그 점을 고려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다음 12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12페이지에 보시면 도로점용료 부과현황은 있는데 징수실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설명 좀 해주십시오.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이 점용료는 아까 1-2에 봤던 세외수입하고 연관됩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연관됩니까?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예. 그래서 여기는 부과현황까지만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저 같은 경우는 초선이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를 이렇게 4대 때 선배님들이 하신 양식대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게 필요하구나 하고 느끼면서 처음이기 때문에 질문도 하고 이렇게 해봅니다. 2007년도에는 다르게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예.

복휘

이복휘위원

다음에 66페이지에 보면 국·시비 보조금 신청내역서가 있는데요, 2005년 8월 18일에 신청요구액은 40억인데 배정액은 4,000만원이에요.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납니까?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춘천배수펌프장과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비상발전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추계를 해보니까 약 40억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시에서는 재정사정으로 40억을 다 주지 못하면서 4,000만원을 준 이유는 비상발전기를 설치하기 위한 용역비를 4,000만원 줬습니다. 그래서 우선 4,000만원 받아서 용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다음에 맨 밑에 집행내역에 보면은 춘천배수펌프장에 2006년 3월, 4,000만원, 집행내역은 1,200만원 했고 잔액이 2,7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 잔액을 어떻게 하십니까? 명시이월로 넘깁니까?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이 부분은 반납을 하게 됩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그렇지요.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왜 반납을 하느냐면 아까 용역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용역은 두 가지 분류로 됩니다. 기본계획용역이 있고 실시설계용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것은 1,200만원을 가지고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실시설계용역 부분은 나머지 돈 가지고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시에다가 내년도에 비상발전기 설치하기 위한 돈 40억을 달라고 요청을 했더니만 지금 시 재정상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면 실시설계용역비가 지금 필요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부분은 반납을 하고 전체 40억이 확보됐을 때 요구를 하면은 실시설계용역비는 시에서 또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사업명에 비상발전기 설치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명시이월이나 이런 걸로 넘어가지 않나 생각했는데 용역이었습니까?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예, 용역비입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던데 센텀시티 철도건널목 위탁관리 용역비, 센텀시티 철도건널목 관리를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해운대구에서 우선 관리했다라고 하는데, 72페이지에 있습니다. 건널목 개량촉진법, 도로법 3조 죽 해서 법상에 이렇게 있는데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왜 해운대구 예산으로 이것을 관리했을까요?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어떻게 보면은 시에서 다소 무리하게 자치구에 경비부담을 떠넘긴 사례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바로 바루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는 요청을 해서 현재 시의회에 심사과정에 있습니다마는 1억 6,000만원이 시 예산에 반영돼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제가 봤을 때 과장님이 도로정비과에 부임하시고 이 일을 작업한 것 같습니다.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꾸준하게 죽 해 왔는데요 제가 오고 난 다음에 결실이 돼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산을 절감하시는 것이 부서장으로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감사합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다음에 83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용역발주현황 및 결과 부분인데요 춘천배수펌프장 비상발전기 설치 기본설계용역, 결과물이 나왔습니까?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예, 나왔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그러한 것을 우리 의회 의원님들한테 한 권씩 나눠줄 수 없습니까?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나눠줄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부탁드릴게요. 이런 용역 같은 것은 꼭 배부를 해…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다음에 84페이지 봅시다.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가 있는데요, 설치목적하고 이 광고물심의위원회 권한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는 근거법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례에 이 사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구성은 도시건설국장이 위원장이고 각종 전문가들이 참여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임무는 법적인 임무입니다. 다 법에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광고물에 표시될 수 있는 내용표시라든지 그 다음에 공공시설물 이용광고물 해서 예를 들면 버스승객 대기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공시설인데 거기에 광고물을 어떻게 표시할 것이냐. 그 다음에 옥상 간판에 표시방법을 어떻게 하고 규격을 어떻게 할 것이냐 등등 법령상에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돼 있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심의하는 위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그러한 업무 건수가 많이 있습니까?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1년에 너더댓 건 정도는 나와집니다. 아주 중요한 건수들이 나와집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올해는 보니까 한 번밖에 회의를 한 일이 없네요?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11월에 한 번 한 바 있습니다. 이번 달에 한 번 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86페이지에 보면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이 위원회는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인 것 같아요. 심의위원회인 것 같은데 여기도 아까 것과 같이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도로관리심의위원회도 상당히 중요한 위원회입니다. 이것이 어떤 위원회냐 하면은 도로굴착과 관련되는 사업들, 지하 매설물, 지하 매설을 위한 도로굴착과 관련되는 사항을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서 모두 심의를 합니다. 설치근거는 도로법시행령에 따라서 설치하게 되고 여기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돼 있습니다. 심의내용은 이것도 법적인 사항인데요, 도로굴착과 관련되는 모든 사항을, 제반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여기서 심의, 조정, 결정하게 됩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이렇게 중요한 심의위원회가 도시정비과에 2개 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구의원이 한 분도 들어가 있지 않더라고요. 조례상 행정상 들어갈 수 없는 위원회입니까?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일부러 배척하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규정을 보니까 당연직 규정으로 구의원님이 현재까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디다. 그런데 심의위원회의 성격에 따라서 도로관리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관련기관 등등 해가지고 실무적으로 편성이 돼 있고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디자인이라든지 전기분야라든지 이런 분야의 전문가로 돼 있습디다. 앞으로 구의원님의 전문적인 소견이 필요한 부분을 검토해서 구의원님을 같이 넣어야 될지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광고물심의위원회는 그렇다손 치고 아까 도로관리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역의 주민과 연관된 현안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구의원이 한두 명 정도 당연직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지역 주민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검토를 하시지 말고 오늘 바로 보고를 해서 그렇게 해주실 용의는 없습니까?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결과를 이복휘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저한테 보고하지 말고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그것 어려운 것도 아닌데 뭐. 구두보고를 해서 얻어도 된다 아닙니까?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장

부연설명 드리면 과장님,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뒤쪽에 18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루 회의참석 수당이 7만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7만원이고 지금 구의원들은 참석하더라도 유급제가 돼가지고 수당이 없지 않습니까. 안 받거든요. 그러면 세수 그런 차원을 떠나가지고 분기별로 한 번을 하다 보니까, 지금 보면 2월, 5월, 8월, 10월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 급하게 이루어지는 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심의가 없어가지고 공사를 못 하면은 거기 3개월 끝나고 나면 3, 4개월 동안 공사도 못하고 준공도 못 내고 주민들이 찾아갈 데는 구의원밖에 없기 때문에 찾아오면은 심의위원이 없으니까 심의위원회 개최를 좀 앞당겨달라는 이런 것도 할 수 없고 그런 차원에서 상임위에서 한 사람 정도 있으면 저희들이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간곡히 지금 부탁드리는 것 같습니다.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적극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176페이지, 이쪽은 2006년도만 봅시다. 보니까 주로 회사에 많이 부과를 했는데 여기는 부과한 과태료가 100% 징수되었겠죠?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예. 이런 경우는 거의 다 100% 징수됩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구청 정문 앞에 보면 새로 신축한 온천센터 있죠. 그 온천센터에 부설한 주차장, 저쪽 뒤로 돌아가면은. 새로 생긴 그 주차장 이렇게 보면 연립주택 9세대인가 있지요?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예.

복휘

이복휘위원

연립주택 앞에다가 큰 돌멩이를 죽 쌓아놨던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땅이다 해가지고 그렇게 큰 돌멩이를 쌓아놨던데 거기에 대한 현황을 아시면 설명해 주십시오.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죄송스럽습니다만 그 부분은 지금 파악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전혀 없습니까? 바로 구청 앞인데. 그리로도 식사하러 맨날 다니시면서.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저희 과에 지금 직접적으로 민원이 제기가 안 돼 있는 부위라서 죄송스럽습니다.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됐으면 저희들이 당연하게 벌써 파악이 됐을 겁니다마는. 그것은 사도하고의 문제인지, 제가 생각할 때에는 연립주택에 그동안에 통상적으로 이용했던 사도가 지주의 이해관계로 발생된 문제가 아니겠느냐 우선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마는 확언할 수는 없는 거고요,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게 건축법상의 도로인지, 도로 종류가 도로법에 의한 도로, 건축법에 의한 도로, 그리고 사도법에 의한 도로 등등 있는데 사도법에 의해가지고 정확하게 도로로 돼 있는 부분 같으면 개인 지주라도 마음대로 폐쇄한다든지 등등은 할 수 없고, 또 건축법에 의한 도로는 건축법에 의해서 다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법에 의한 것은 개별법으로 다루는 법이 다른데 그 부분은 제 생각에는 행정에서 사실상의 도로로, 그 당시에 현황상의 도로가 아니었겠느냐. 사실상의 도로로, 건축법이나 또는 사도법에 의한다든지 도로법에 의한 도로가 아니고 현황상 또는 관례상 통했던 도로가 아니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복휘

이복휘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또 거기 보면 주차장 많이 만들어놨는데 가운데 보면 단독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일부러 점심식사를 그쪽으로 한번 가세요. 보면 단독주택이 있는데 그 주택에 출입하는 분명한 어떤 도로가 있었을 텐데, 옛날에 내가 동네를 그림을 그려보면 들어가는 골목이 있었는데 지금은 좌악 깨끗하게 철거하고 그 집 하나만 외딴 섬처럼 있는데 그 집 대문 앞에까지 주차선을 그어놨단 말이에요. 도로에 주차선 그어놓는 것도 도시정비과에서 관할하는 것 아닙니까?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큰 주차장 안에 섬같이 주택이 있는 걸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거기 주차구획선으로 돼 있다 그러면은 안에 주차됐다 하면 일단은 주차장 운영자가 땅 소유권을 다 확보했고 다만 주택 부분만 확보 안 된 사항으로 느껴지는데요, 그 부분은 한번 더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제가 지금 대답을 듣고 싶은 것은 그 단독주택에 옛날에 골목이 있었는데, 그게 사도로 보는데 있었는데 거기까지 다 지금 주차선을 그었다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현황, 연립주택입구에다가 건축 자재인 돌, 석재 1m 20 정도 높이로 쌓아놨어요. 그 두 가지가 왜 도로에, 제 생각에는 이게 도로인데 도로에 이러한 설치를 하는지를 알고 싶다. 오늘 점심시간에 그리로 가셔서 파악해서, 언제까지 답을 주실 랍니까?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파악되는 대로 즉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석 달 후에요?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바로 해주세요. 간단하잖아요. 지적도만 떼면 나오니까 간단하게, 식사하시고 좀 해주십시오.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예.

복휘

이복휘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이복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정명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어제 저녁에 과장님께 어느 분이 그러십디다. 같은 공무원이신데 도시정비과 과장님이 샤프하시다고. 정말로 샤프하신지는 제가 저녁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까지 제가 오늘 3일째 행정사무감사에 접하고 있는데 제가 초선의 눈으로 바라본바 아주 매끄럽게 설명과 답을, 정확한지는 다음에 저희들이 좀더 알아봐야겠지만 아주 오늘 화기애애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감사합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제가 몰라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실적자료에 보면 4번에 노점상 단속 및 노상적치물 정비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 ‘구남로 등 노점상 중점정비구역’ 밑에 줄에 보면 ‘방지시설물(볼라드)’ 라고 돼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볼라드가 뭡니까? 길에 가다 보면 차량진입 방지 그게 볼라드입니까?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보도로 못 들어가게끔 만들어놓은 시설물들입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해운대구 관내에 일반 시장통로 입구를 말씀하십니까, 시장통로가 아니라도 구역 구역에 봐서 판단되는 곳이면…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주로 인도 쪽으로 차량을 이용한 노점들이 많이 합니다. 도로 쪽 일반 차가 다니는 길에는 단속이 심하니까. 또 하나의 편법으로 차량노점들이 인도 쪽으로 올라가가지고 노점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차도 쪽으로 턱을 낮추어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못 올라가게끔 볼라드시설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 놓은 겁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없는 분들이 벌어먹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슴 아픈 일이지만 도시정비과로서는 참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그리고 그 앞 장 3페이지에 옥외광고물 제작업소가 79개소면 해운대구 관내 옥외광고물 79개소라는 말씀이시지요?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개인사업입니까?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예, 개인사업입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그렇다면 옥외광고물 가로간판, 세로간판, 돌출간판, 기타등등이 있는데 여기 모두가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이것은 뭐냐 하면 개인이 보통 점포를 영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자기 점포의 상호를 붙이는, 무슨 아구찜 집 하는 간판을 개인의 필요에 의해가지고 구청의 허가를 받아서 설치하는 것,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현수막게시시설 이렇게 가다 보면 봉대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전부 다 개인이 하고 있습니까?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그것은 현수막하고 약간 혼돈이 되시는데요, 도로상에 현수막이 좌악 붙어 있는 것이 현수막게시대라고 합니다. 그것은 구청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요, 또 큰 호텔 같은 데 가면 호텔 자체로 그런 시설물을 만들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현수막게시시설. 그것은 개인의 필요에 의해서 그 시설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호텔에 필요한 현수막을 붙이는 시설입니다. 백화점 같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호텔이 시설해서 만드는 것은 그 분들이 관리를 하겠습니다.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구청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모두 구청 예산이 들어갈 것입니다.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그 위에 보면 이래 놨습니다. 현수막게시대 등 해가지고 버스승객대기실, 택시승강장, 벽보지정게시판, 그 다음에 현수막지정게시대 해가지고 24개가 있지요? 이것은 구청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74페이지에, 제가 오늘 도시정비과 과장님의 답과 설명이 참 마음에 드는가 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내려오면서 타 부서에 비해서 예산액이나 집행액 이런 것들이 가장 가까운 금액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 옥외광고물 전산화사업 위에 도로변 벽보제거에서부터 인건비까지 죽 보면 금액이 타 부서에 비해 큰 건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예산과 집행이 참 잘 짜여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건 지금 과장님이 계실 때 하셨는지 어느 분이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뒤에 넘어가서 80페이지도 보면 예산액이랑 불용액은 2,725만원, 이런 적정한 금액은 참 계산을 잘 했다는 생각을 제가 혼자서 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예산액과 집행액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예산절감을 하면서 도시정비과 담당공무원들하고 팀웍을 이루어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건강도 별로 안 좋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앞으로 빨리 쾌유하시기를 바라고요,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괜찮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정명이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최낙만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주요업무실적 자료에 아까도 언급이 나왔습니다마는 공동구에 대해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지금 신시가지 공동구를 점용하는 업체가 10개 업체가 있지요?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그 10개 업체는 어떤 업체들입니까?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대표적으로 보면은 한전, 통신계열, 상수도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통신 분야는 KT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분야로 나누어 지고 그렇다 보니까 전체로 보면 한 10개 업체가 됩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혹시 공동구 안에 들어가 본 적은 있습니까?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예, 들어가 봤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얼마나 자주 들어갔습니까?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한 두어 번 들어가 봤습니다. 처음에 7월에 부임하자마자 이틀 후에 들어가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달 후에 새로 한번 들어가 보고.

낙만

최낙만위원

한전이나 통신회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공동구 안의 화재발생에 대한 대비책이 있습니까?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예, 들어가 보니까 제일 근본적인 장치는 그게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돼가지고 아예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설 안에 들어가 보니까 메인 컨트롤박스에서 공동구 전체가, 7km 되는 구간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장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점에 무슨 일이 발생될 수 있는지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컨트롤 장치가 돼 있고 그리고 시설 안에 들어가 보니까 중간 중간이 예를 들면 화재가 났을 때 대비할 수 있는 시설, 스프링클러라든지 또는 소화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장치가 돼 있어가지고 조그만 화재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돼 있습디다. 그리고 주변의 소방서라든지 유관기관하고 늘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조그만 사고에도 대비할 수 있는 장치가 돼 있습디다.

낙만

최낙만위원

전체 길이가 약 7km에 이르는 굉장히 방대한 길이인데요, 거기다가 업체들 자체가 굉장히 화재에 취약할 수도 있는 업종들이기 때문에 우리 구의회에서 현장 방문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필요하면 안내를 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계획을 잡으셔서 우리 위원장님을 통해서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그리고 아까 이복휘 위원께서도 언급을 했지만 도로관리심의위원회 명단 부분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는데 현재 그 명단을 보니까 전부 공무원들로만 지금 구성이 돼 있는 상태네요, 18명이. 그리고 관련기관의 어떤 실무적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과 밀착된, 제대로 된 도로관리를 위해서는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구의원들이 한두 명 꼭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 제대로 검토를 하셔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관리번호 1-3, 4쪽을 보도록 하죠. 수의계약뿐만 아니라 말이죠, 지금 현재 1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죠?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그 이상의 건에 대해서도 지금 업체들이 두 세 개 업체로 국한이 되고 있다는데 사실은 이는 의혹의 눈길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8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국한을 시켰습니다마는 이거 이하의 업체를 보더라도 여기에 등장한 업체들이 또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한 업체들의 경우에서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별다른 관련이 없다고 보시고 계시는 모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다시 한번 챙겨보셔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이 부분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단순한 수의계약으로 흘렀을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유착관계를 의심할 수도 있는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좀더 다양하게 업체 선정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년도에 가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다시 한번 그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의 중간하고 조금 밑에 관내도로 소파수선공사 1차, 2차 해서 950만원 소요금액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보고 계시죠?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거기를 보면 입찰해서 공사비가 다운되는 것을 막기 위해가지고 1, 2차로 나누어서 수의계약을 시도한 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혹시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실무적인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민원이 발생되는 것을 제때 제때 해소하기 위해서 한목에 모아 하다 보면, 예를 들면 1차가 8월에 했고 2차가 10월에 했거든요. 두 달 정도의 갭이 있습니다. 8월 11일까지의 민원이 발생된 것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 수의계약 해서 빨리 주민들한테 해소를 시켜주고 또 그 이후로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10월에 재차 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것을 입찰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방편으로도 보실 수 있는 시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실무적인 생각에서는 그때그때 발생되는 민원들을 제때 해소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이든 입찰이든 어쨌든 그 시점까지 들어온 것을 빨리 해소하자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알겠습니다. 한 달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가급적이면 한꺼번에 공사 발주를 내서 전자입찰을 통해 공사비를 절감시키는 게 옳다고 생각이 되니까 앞으로 그 점도 좀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1-4, 12쪽에 가서 뒤쪽 13페이지에서부터 도로변상금 부과내역이 죽 달아서 나오고 있습니다. 13쪽 다섯 번째 줄에 면적은 제로인데 부과금액이 나오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제로 부분이 전혀 면적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이것은 도로점용이 통상적으로 주차장 진입로로 사용하는 것이 도로점용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사설안내표지판, 예를 들면 이게 우동에 있는 파랑새어린이집인데요 파랑새어린이집 같으면 자기 어린이집을 안내하기 위해서 안내표지판을 지주를 세워서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통상 사설안내표지판이라고 합니다. 그런 경우는 면적을 산정하기가 좀 애매하기 때문에 제로로 표기된 것 같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알겠습니다. 중간 중간에 제로인 부분이 거기 말고도 또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간쯤에 가가지고 우일디앤아이 라고 보이시죠?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거기에 같은 지번에 또 면적도 똑같은데 어떻게 부과금액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까? 24만원과 30만 2,000원 이런 식으로.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이 부분은 확인을 해서 확인되는 대로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래서 이 자료들이 다소 보기에 어색하고 불합리한 부분들이 보이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만들 때는 좀더 세심하고 꼼꼼하게 앞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리고 도로변상금 부과내역 전 페이지에서 약 15쪽에 걸쳐서 방대하게 우동 지역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중동 지역이 8쪽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동 지역, 중동 지역 쪽이 도로변상금을 받을 정도로 왜 이렇게 많이 이런 행태가 벌어지고 있죠?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이것은 지금 자료작성 체계가 우동지역을 다하고 그 다음에 중동지역 다하고 동별로 모아놓아서 그렇습니다. 지금 13페이지, 14페이지 중간까지가 우동이고 그 다음부터는 중동으로 가서 15페이지 중간까지 중동이 되고 그 다음에 좌동이 들어가고 송정동이 들어가고 또 16페이지는 반여동이 들어가고…

낙만

최낙만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이 전 페이지를 제가 다 봤습니다. 그래서 앞에 우동이 나오고 중동이 나오고 뒤에 다시 가서 우동이 또 나옵니다. 이걸 한곳으로 모아놓지 않은 것도 물론 자료가 부실하지만 전체를 제가 다 뒤져봤습니다.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뒤에 19페이지부터 나오는 우동은 도로점용료 부분이거든요. 앞에 13페이지에 나오는 것은 도로변상금 부과내역이고요.

낙만

최낙만위원

변상금도 지금 우동이 많고 점용료 부분도, 지금 제가 합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점용료 부분도 우동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왜 이렇게 우동이라는 지역에 변상금과 점용료 부분이 많이 부과가 되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이것은 공교롭게도 지금 우동지역이 보면은 공사 현장이 많습니다. 수영만매립지라든지 벡스코 주변이라든지 기계공고 주변 등등 지금 공사 현장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사가 벌어지면 공사차량 진출입 하는 일시도로점용 부분도 발생되고 또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영구점용을 위한 영구점용료가 생기고 그래서 많이 생겨집니다. 특별하게 우동지역에 다른 연유가 있어서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최낙만 위원님, 조금 쉬었다가 합시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계속하겠습니다. 185쪽, 관리번호 6-9 노점상단속에 있어서 간선도로변을 보면 좌동도 그렇고 노점상이 거의 없는 상황인데 이면도로 상에는 아직까지도 노점상들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야간에는 조금 더 극심한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야간에 특별단속 대책이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사실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고 고려해 볼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단속부분이 간선도로는 지금 잘 되었다고 하셨지만 사실상 간선도로도 제 생각에는 아직 흡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평가해 주시니까 고마울 뿐이고요. 그런데 이면도로 부분의 단속부분이 상당 부분은 고려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특별한 어떤 불편을 야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까지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민원이 제기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야간단속도 합니다. 민원이 제기된 경우에는 그 만큼 주민들한테 불편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 경우가 발생됐기 때문에 직접 야간단속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단속을 어느 정도 유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유보를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이게 점진적으로 증가해서 고정적으로 일정지역에서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어느 정도 늘어나다 보면 세력화될 우려도 있는데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건 아닙니까?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조금 전에 제가 유보하는 경우의 전제조건을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정도 문제화되지 않는 경우, 문제화라 하는 것이 우리 행정 편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칠 정도의 문제화, 방금 최낙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규모가 커지면서 또는 숫자가 커지면서 그 자체가 하나의 세력화 내지는 주민들한테 커다란 불편을 주는 시점까지를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정도의 규모로 갔을 때는 저희들한테 정보에 의해서 포착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야간단속계획이나 여러 가지, 주간부터 시작해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결코 가볍게 생각하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공무원들이 격무에 힘든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야간비상대책조 같은 것을 편성해서라도 항상 수시점검해서 아까 말씀드린 세력화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우려되지 않게끔, 그리고 주민들의 편의에 침해가 되지 않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관리번호 6-6, 181쪽입니다. 고정 불법광고물 현황 및 단속실적, 조치내역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불법광고물이 지금 난립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대천공원 진입 간선로 변에 불법광고물을 철거치 않고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신시가지 산책로 주변에 불법광고물을 부착하는 사례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증가되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맞습니다. 저희들 야간에도 단속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공휴일에도 월 3회 정도는 단속하기도 하고, 방금 말씀하신 대천공원 입구 주위에도 늘,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는 늘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합니다. 하는데 특히 현수막 같은 경우는 철거하고 뒤돌아서면 바로 발생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고질인데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대책을 하고 있는 것이 상습적으로 다발적으로 하고 있는 업체가 전자업체, 전자대리점, 신도시 안에 보면 전자대리점이 큰 데가 세 군데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그런 업체들만 따로 모아가지고 지난 달에는 불법광고물 현장체험의 날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직접 철거를 해보면서 주민들이 얼마만큼 불편한가 이런 것을 해보기도 하고 그 외에 주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홍보물도 만들어 배부를 하고 등등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만족할 만한 것은 아닙니다. 아직 그런데 정착될 때까지는 저희 공무원들이 휴일 날 또는 야간에도 좀더 단속할 수 있도록 최대한 더 노력하겠습니다. 단속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예. 그것의 대책의 한 일환으로써 지정게시판을 좀 증설하는 부분도 함께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정게시대에 일정기간이 지나고 난 뒤의 광고물들이 그대로 게시돼 있는 경우를 종종 보거든요. 백병원 부지 선정돼 있는 앞에 지정게시대라든지 좌동 신시가지 내에 있는 게시대의 광고물들 보면은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그대로 부착돼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유념해서 함께 단속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끝으로 하수구 맨홀 막히는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언급하겠는데요, 신시가지 백병원 부지 쪽에 현재 축구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 있지 않습니까. 비가 많이 내리는 폭우 시에 거기 있는 모래들이 떠내려와서 그 앞쪽에 도로변 맨홀을 막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침수가 항상 자주 일어나는 현상이 빚어집니다. 많은 비가 한꺼번에 와서 모래하고 나뭇잎 이런 것들이 같이 떠내려 옴으로 인해서 그런 현상들이 자꾸 일어나는데요, 비가 올 때마다 그런 현상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 지역 이외에도 대우2차 앞쪽이나 벽산2차 앞쪽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거의 사람이 지나다닐 수 없을 정도로, 장화를 신고 다녀야 만 될 상황이 자꾸 빚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에 몇 번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도 아직 고쳐지지 않고 있고 아울러서 산책로에 구름다리 있는 부분, 지금 신시가지 산책로 쪽에 구름다리가 많지 않습니까. 그쪽에 일부는 지금 미끄럼방지시설을 해두었는데 또 일부 구름다리에는 아직까지 미끄럼방지시설이 안 돼 있는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것을 본 위원이 의원이 되고 난 직후부터 언급을 한 바가 있는데 ‘알겠습니다. 즉시 조치를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아직까지도 실행이 되지 않고 있고 이야기할 때만 ‘알겠습니다.’고 끝나고 나면 다른 일이 워낙 바쁘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은 돈이 많이 투입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되는데 그것 비가 많이 오고 이러면 보행을 하는데, 많은 초·중·고등학생들이 그 구름다리를 이용해서 등·하교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위험이 많이 예상되고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누차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행되고 있지 않는 건 대단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지난번에 첫 개원하고 업무보고 시에 최낙만 위원님께 그 이야기를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또 다른 과에 할 때도 이야기 하셨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예산이 얼마 안 든다고 하셨지만 사실상 예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요. 그런 부분에 투입할 만한 재원이 지금 사실상 없다 보니까 그런 궁한 소리를 지금 또 하게 됩니다.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확보를 해서, 또 건설과하고 의논도 하고 이래서 그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백병원 부지 쪽에서 도로변 침수가 되고 대우2차나 벽산2차 등등 말씀이 계셨는데요, 백병원 부지 쪽에 좌동 횡단보도 쪽 말씀이라고 느껴집니다. 그 부분은 제가 며칠 전에 확인해 보니까 건설과에서 배수시설정비를 위한 포괄사업을 일부 그 부분에 지금 계획이 잡혀 있는 것을 내가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도 큰 도로상에 배수가 잘 안 돼가지고 비가 오면 물이 고여서 보행자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는 횡단보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관내 저희들이 조사해보니까 지난 우수기 때 11군데 됐습니다. 그것이 얼마 전에 발주가 됐습니다. 발주가 돼서 드러난 것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몇 군데, 대우2차나 벽산2차 앞에는 사업장에 아직 확인이 안 됐는데요 이 부분은 확인을 해보고, 이 부분도 저희들 사업이 부족하면 건설과하고도 의논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구름다리 조명등 관계는 저번에 지적을 해서 잘 고쳐졌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신시가지 산책로 일대를 다 손을 본 것을 제가 전부다 관내를 돌면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러고 한 달 정도 경과된 이후에 또 부분적으로 조명등이 나가 있는 부분이 많이 보여졌습니다. 사후 뒷처리하는 부분도 같이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산책로 중간 중간에 또 등이 있지 않습니까?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공원등요?

낙만

최낙만위원

예. 일부 군데군데 수목이, 거기는 아무래도 공해의 영향을 조금 덜 받으니까 수목이 숲이 우거진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목이 우거진 안쪽에 윗쪽에 등을 달다 보니까 등은 있으나 굉장히 실질적으로 어두운, 그래서 50m, 100m가 어두운 속에서 지나가게 되는 부분들이 많이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다면 늘푸른과와 협의를 하셔서 수목이 우거진 부분을 조금 가지를 치시든지 해서 조명등의 원래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끔 같이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산책로 상에 공원등 지난번에 한번 고치고 어저께 조명계의 직원들을 보내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시켰는데, 다른 데도 다 조사를 시키고 신도시 안의 산책로도 한번 조사를 시킨 바 있습니다마는 몇 군데 손볼 것 외에는 다 정비를 했습니다. 어저께부로.

낙만

최낙만위원

열심히 정비를 잘 하신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계속 관심을 갖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열심히 노력해서 잘 하고 계신 줄은 알고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최낙만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현규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오현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로굴착점용료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 할 때 보면 도로점용료로 어떤 때는 부과가 되고 어떤 때는 부과가 안 되고 있는데 부과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도로굴착 같은 경우 금액을 산정하는데 보통 5,000원 미만 부분은 저희들이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공익적인 사업들의 유형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면제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를 안 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면 도로굴착 할 때 도로점용료 이외에 도로 굴착하는 시행자에게 여러 가지 의무조항들이 있겠죠. 하자보수 의무조항도 있을 텐데 하자보수와 관련된 의무조항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도로굴착을 하고 나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포장을 하고 복구 후에 일정 하자기간 내에 도로가 그대로 잘 유지되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자기간이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하자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됐을 때 저희들이, 여기 자료에 하자보수를 한 어떤 실적이 있느냐고 돼 있어가지고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는 실적은 저희들이 없고 다만 어떤 하자가 발생됐을 때 업체에 연락을 하면 자기들이 와서 바로 보수를 해냅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하자보수 요청 절차 없이도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수시로 순찰하면서 도로복구 침하된 부분은 발견 즉시 업체에 연락해서 그때그때 보수를 해내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하자보수기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하자보수가 2년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2년입니까?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면 2년 내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연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겠네요? 연락해서 그쪽에서 바로 와서 처리를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까, 아니면 도시정비과의 도로긴급복구차량이 달려가는 경우가 많습니까? 어떤 경우가 많습니까?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굴착복구한 데는 하자업체에 바로, 되게 시급한 사항이 아니면 당초에 복구한 업체에다 연락하면 바로 그 업체에서 와서 보수를 해 줍니다. 시급하다 하는 것은 도로가 상당히 함몰돼 있어가지고 보행자의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도로보수원들을 보내서 일단은 응급복구를 시켜놓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당초의 하자업체를 불러서 조치를 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면 응급복구를 하고 난 다음에 하자보수업체, 관리한 사업시행자에서 달려와서 다시 원상복구를 시켜놓습니까?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응급복구는 그야말로 예를 들면 모래주머니 같은 거라든지 이런 조치 정도로 실족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에 그치고요, 실제로 포장이라든지 항구복구는 업체가 와서 하도록 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188페이지에 보면 구상권을 청구한 실적은 전혀 없다 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사업시행자들이 하자기간 중에 즉각적으로 하자보수를 다 했다 라는 이야기가 되네요?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연락을 해서 조치를 안 취하면 하자보증금이라든지 절차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 그때 구상권, 우리가 대집행하고 난 다음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상권 청구하는 걸로 봐지는데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면 응급복구에도 모래주머니나 차량이 출동하고 인력이 출동하고 여러 가지 비용들이 들 텐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그것은 보통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엄격한 의미에서 비용으로도 산정을 할 수 있지만 하자보수라는 것이 저희들이 통보 후에 일정기간 내에 하도록 돼 있거든요. 자, 그러면 도로 침하 민원이 발생됐을 때 저희들은 주민들을 생각해서 한시라도 빨리 조치를 해야 될 필요성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모래주머니를 갖다 놓고 하는 조치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를 하자업체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할 수 없는 걸로 봐집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공익을 목적으로 한다든지 또는 점용료가 5,000원 미만이면 점용료를 받지 않고 그러면 대부분 다 점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시행의 목적이 사익이나 영리목적으로 시행을 하는 경우에 받겠네요. 그죠?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렇게 도로굴착을 하고 난 다음에 하자보수기간 내에 도로가 침하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 많이 생기죠? 그렇게 했을 때 물론 당연히 그 업체에서 와서 원상복구를 해야 되겠지만 구청에서 응급 복구한 경우에도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상이나, 점용계약을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조항들을 삽입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라고 생각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저희들이 응급 복구하는 것은 민원신고를 받고 하자복구 법정기간, 하자복구 법정기간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통보 후 3일, 또는 1주일, 또는 시간이 걸리는 것은 어느 정도 공사기간, 이 정도의 여유기간을 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행정의 필요에 의해가지고 응급 복구를 시킨 부분까지도 구상권 행사를 하게 되는 조항을 넣는다고 그러면 과잉규제가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기는 듭니다마는 그런 사례가 있는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고 적법하다면 조항을 신설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대부분 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도로굴착을 하기 때문에 복구하고 난 다음에 침하가 된다면 대부분 교통에 장애를 유발한다든지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많겠죠?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면 187페이지에도 나옵니다마는 맨 위에 침하된 도로 부분에 자전거가 넘어져서 다쳤다. 이런 경우에도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서 해운대구청에 272만 9,000원을 배상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다른 부분의 하자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1주일이나 며칠간 기다릴 수 있는데 대부분 도로굴착을 해서 생긴 도로 침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주일을 기다리는 것이 참 무의미하고 여러 가지 사고를 방치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도 아니고 도로에 침하나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는 즉각적으로 응급복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에서 긴급정비반이 나가가지고 긴급하게 대신 집행한 것 아니에요.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187페이지 제일 상단에 있는 부분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굴착도로가 침하되었는지 아니면 일반도로가 침하되었는지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마는 굴착지가 침하되었다고 하면 하자기간 내 같으면 굴착복구업체에 대한 구상권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검토가 돼야 될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만약에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아까 1주일 기간 동안 하자 보수할 기간을 준다 안 했습니까? 그 기간 내에 사고가 생기면 어떻게 처리될까요?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일단은 기간 내라도 사고가 났을 때는 도로관리청이 저희 구청입니다. 그래서 일단 발견이 되면 복구업체에 의한 하자보수는 별개로 치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모래주머니라도 가져가서 응급복구라도 해놓는 책임까지를 우리가 하지 않으면 배상책임을 면치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복구업체하고 우리 구청하고의 관계를 떠나서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책임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인 문제는 별개로 하고 우선 응급복구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부분까지를 복구업체에다가 구상권 행사를 한다 하는 부분은 사례가 있는지 저희들도 구청에 유리한 방향으로 여러 가지 사례를 수집해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과잉계약이 아닌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반영이 필요하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죠?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자기 권리가 침해된 부분에 다들…

현규

오현규위원

제가 묻는 것은 도로굴착을 하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침하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죠?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요즘은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감독을 열심히 해서 많이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주는 추세에 있는데 그래도 안에 내부적으로 지질의 문제라든지 다짐의 문제라든지 미흡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가끔 한 번씩 침하되는 부분이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얼마 전에 송정에 도시가스관을 매설했는데 그 관로를 따라서 도로가 침하되는 경우가 군데군데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 경우에, 물론 구청의 긴급도로복구반이 달려와서 모래주머니로 응급복구는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돈 얼마를 더 걷어라 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공사를 시행하는 입장에서 좀더 책임감을 느끼도록 하자보수기간이나 또는 하자가 발생했을 때의 하자처리기간이나, 특히 도로의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처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행정청이 대신해서 응급복구를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배상의 문제나 사업 시행자에게 좀더 많은 책임을 물어서 그 사람들이 원상회복을 할 때 좀더 신중하고 또 세심하게 복구할 수 있게끔 요구를 하는 것이 행정청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검토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고 감독하는 것이 행정청 아니겠습니까?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오현규 간사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처음 질의할 때에 경계석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은 사실은 도시정비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뒤에 말씀드린 대로 돌출간판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방금 도로공사 이후에 하자보수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 거액을 들여 만들어놓은 도로의 파손 주범은 공사를 하는 그 분들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그 분들도 꼭 필요해서 도로를 파고 공사를 하고 하자보수를 합니다마는 하자보수 하는 과정에 있어서 다른 하자보수 하는 것과 차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느냐면 도로 가운데에 전기공사의 맨홀뚜껑 주변의 공사라든지 이런 공사는 현재 하는데 보면 내려간 걸 평면으로 해가지고 옆에 공사를 해놓은 걸 보면 연결 부분은 보이되 굴곡이 없고 평면입니다. 그러나 그 외의 다른 공사들은, 하수구 관을 묻는다든지 공사하는 데 보면 100%가 연결부분이 그대로 평면이 아닌 굴곡으로 표가 나게 돼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럼 공법이 없는 것 같으면 굴곡이 생겨가지고 연결부분이 굴곡이 있다 라고 이해가 가겠습니다마는 하자보수 공사하는 사람들이 아스콘 조금 갖다 넣어가지고 다져버리고 갑니다. 가니까 거기는 항시 불룩하다든지 푹 꺼진다든지. 하자보수 이걸 보수했다 라고 인정해 주면 안 됩니다. 두 번 다시 안 올 수 있게끔 하자보수 하는 방법은 불도저를 불러오든지 어쩌든지 평면으로 만들어가지고 처음과 같이 굴곡 없는 보수공사를 해놓으면 하자보수 공사한 면은 일체 진동으로 인해 꺼진다든지 다른 큰 하자가 없어질 겁니다. 거의 보면 아스팔트 수북하게 부어서 실실실 뜨거운 인두 같은 걸로 밀어가지고 다 했다 하고 가버리거든요. 위치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1동 모텔이 제일 밀집해 있는 지역, 중간도로를 가 보면 거기에는 떡덧입니다. 거기는 재 포장해야 되지 하자보수 가지고는 될 문제가 아닙니다. 하자보수 해놓은 게 재 포장해야 될 정도까지 됐다 라고 했을 때는 하자보수 한 게 아니거든요. 그죠? 도저를 가지고 밀어가지고 평면이 돼서 원래 한 것과 같은 평면이 돼 있을 때는 하자보수 한 거라고 인정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한 걸로 생각해줘야 진실한 하자보수 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 안 하니까, 이야기하면 예 하고 땜빵만 해놓고 가버립니다. 또 뭐라 하면 땜빵만 해놓고 갑니다. 이것은 안 되거든요. 앞으로 하자보수를 할 때에는 처음 해놓은 평면 그대로를 유지했을 때에 하자보수 했다 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그 관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껏 그러한 사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최근에 김인수 도로보수계장님이 저희 과에 도로보수계장으로 오시면서 굴착복구 관련해서 제도개선을 한 바가 있습니다. 방금 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복구를 할 때는 기존 있던 도로를, 재 포장하는 방법이 기존 있던 도로를 걷어내고 하는 방법이 절삭포장이고 통상적으로 하는 게 그냥 덧씌우기를 하는 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도로는 거의 다 절삭포장, 깎아내고 난 다음에 포장을 하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맨홀 부분들이 단차가 안 생기고 아주 평탄하게 됩니다. 다만 절삭할 수 있는 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아주 좁은 도로 이런 데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지금 어떤 방법을 해놨느냐면 맨홀을 관리하는 기관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맨홀을 올리는, 그걸 승고라고 하는데요. 맨홀을 승고하는 책임은 맨홀을 관리하는 기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맨홀을 관리하는 기관하고 도로복구를 하는 복구업체하고 연계를 시켜가지고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지금 굴착복구조건을 다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준공검사 할 때 우리 공무원들이 감독을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종전보다는 조금 더 줄어드리라고 봐집니다. 다만 우1동 모텔밀집지역 부분은 어떤 상태인지 현장조사를 해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안상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 위원입니다. 76페이지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상이라 하면 차도나 보도나 인도나 다 같이 포함되는 내용이죠?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혹시 인도 상에 음식물자판기 설치한다고 점용허가를 내 준 경우가 있습니까?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우리 구 관내 전체를 순찰해 보시면 인도가 좁은 데에도 자판기가 설치돼서 운영되는 곳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관내를 순찰하셔가지고 불법으로 인도 상에 나와 있는 자판기를 좀 단속해 주시고요,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그 다음에 8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도시관리, 경상예산 불용액이 4,213만 3,000원 남아 있는데 명시이월은 어느 부분이 명시이월 돼 있습니까?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명시이월이 3,185만원입니다. 이것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감정 및 측량수수료입니다. 이것을 그 당시에 집행하지 않고 명시이월 한 것은 그 당시에 보상비가 확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측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된 걸로 돼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감정하고 측량하고 하는 이 업무를 도시정비과에서 취급합니까?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건설과에 넘어갔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 다음에 도로정비, 자체사업에는 3,422만 3,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 예산은 어째서 이렇게 많이 남아있습니까?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이것이 저희들이 오전에 보고하는 중에 좌동에 공동구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안에 상수도급수전을 자치단체에서 설치하도록 의무조항이 돼 있었는데 그 사업비 2억을 편성해가지고 집행하는 과정에 집행 절약분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다음에 84페이지 관련해가지고 비상발전기 실시설계 용역한 부분 있죠. 이게 지금까지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항시 의견일치가 안 됐던 부분인데 최종보고를 하기 전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최소한 그래도 우리 관광환경도시위원회하고 설명회를 가지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보다 더 원만하게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최종보고 때 의회에 설명을 하시지 말고 최초보고가 나올 때부터 의회하고, 특히 관광환경도시위원회하고 설명회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 다음에 181페이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고정 불법광고물 현황 및 단속실적, 조치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감사자료로 보기는 상당히 부실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실제로 반여2동하고 3동하고 면적이나 인구나 사업체 수나 적어도 50% 정도 차이가 나는데 단속하고 결과조치한 내역을 보면 2동보다 3동이 많이 돼 있거든요. 요 부분이 진정이 들어온 부분만 통계를 잡아가지고 집계를 내놓은 겁니까?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하고 공공근로사업을 통해가지고 일제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위원님께서 그래 말씀하셔서 보니까 그게 또 그런 점도 보이네요. 반여2동이 반여3동보다는 상점이 많고 그런데 상점 숫자에 따라서 광고물도 그렇게 분포되는데 부실하게 작성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을 통해가지고 전수조사를 다 한 결과입니다. 내용적으로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예를 들어서 반여2, 3동만 봐도 그런데 타동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2동하고 3동하고 비교해 보면 3 : 7 정도 사업체 수나 면적이나 인구수나 다 차이가 나거든요. 지금 당장 현장을 나가 보시면 이 부분이 자료조사가 잘못됐다고 바로 판단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좀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그 다음에 182페이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달맞이길 파손케이블 복구공사를 하셨는데 이것은 절취사건 범인을 못 잡았습니까? 바로 다음페이지입니다.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이게 2004년도 9월에서 10월에…

강식

서강식위원

케이블 도난당한 부분 복구한 것 아닙니까?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그 경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강식

서강식위원

이것도 경찰서에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그 다음에 184페이지 보겠습니다. 가로등은 신설 말고 보수는 구 직영으로 운영을 하십니까?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그럼 보안등은 도급을 줘서 운영하고 있고요?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래서 요 부분도 업무를 집행하는데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규는 어차피 도급을 하든 경쟁입찰을 하든 하니까 보안등하고 가로등하고 신규는 그쪽으로 하고 가로등 보수하는 직원들이 보안등까지 같이 보수하는 쪽으로 업무를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그런 부분도 우리 직영을 하면은 여러 가지 점에서 좋은 점도 있을 겁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 가로등 보수원이 운전원 1명에 전기원 1명, 좀 여유가 있을 때는 1명 더 붙여가지고 합니다마는 지금 가로등이 관내 8,746등인가, 연말까지 다 하고 나면 9,000등이 넘습니다. 그래서 9,000등을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찌 보면 타구에 비해가지고 약 2, 3배 능력으로 감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보안등도 약 3,600등, 그것까지 합치면 사실상 지금 그 인력으로 하기가, 인력 탓하기가 참 민망스럽습니다마는 실제가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도급으로 주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불편함이 최소한도 없도록, 가로등이든 보안등이든 고장 나면 빨리 고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갖추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하여튼 예산절감 차원도 좀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설비를 하는 것은 어차피 도급이든 입찰경쟁을 가든 그래 가는 부분이고 수리하는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직영으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는가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좀 검토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도로굴착 후에 원상복구 관계 이야기가 나왔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도시가스, 상수도, 전기, 통신, 여러 가지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도로가 굴착이 되는데, 아까 안상호 위원님도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마는 제일 문제점이 도로굴착을 하고 되메우기를 할 때 다져가지고 아스콘을 씌워야 되는데 다지기를 안 하고 바로 그냥 되메우기 해가지고 아스콘을 씌우거든요. 그래서 그게 자주 함몰이 되는 사항이고, 또 두 번째로는 아스콘 재질을 원래 도로를 포장했던 그 재질로 쓰는 게 아니고 입자가 10배 정도 굵은 재질을 가지고 마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비가 오면 그 부분이 또 파이고 해가지고 함몰이 되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원인은 아까 안상호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하고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협조공문을 보내가지고 아스콘도 원래 도로 포장했던 아스콘 재질로 해야겠고요, 그 다음에 되메우기하고 난 다음에 다지기를 충분히 해야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원상복구를 해야 하자보수가 안 나오지. 그래서 이것 좀 협조공문도 보내시고 원상복구하고 난 후에 필히 현장을 확인해서 바로바로 하자보수가 들어가면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구에 주거밀집지역이 주거환경개선지구라고 봐도 되죠?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특히 주거밀집지역이 전·월세, 가게, 또 취업 이런 걸 가지고 벽에다가 전신주에다가 붙일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무질서하게 난립을 하는데 벽보지정게시대, 특히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는 벽보지정게시대를 반영구적인 걸로 재료를 검토하셔가지고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설치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우리 구 관내 주변환경을 더럽히는 부분이 전·월세나 점포임대나 취업구함 이런 것 때문에 아주 무질서하게 돼 있는데 벽보지정게시대를 내년도 추경에 확보하든지 해가지고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는 몇 개라도 설치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요 부분은 지난번에 부의장님께서 첫 업무보고를 받을 때 한번 말씀이 계셨던 부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가서 이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여러 가지 경로로 주민들의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검토를 해보니까 사실상 전·월세 게시판 자체가 도시 미관을 결정적으로 저해하는 시설물로 지금 전락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분들한테는 그 장소가 필요한 반면에 대다수 사람들한테는 그게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시설물로 시 전체적으로 전·월세 게시판, 이런 벽보게시판을 없애라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첫 업무보고 때 부의장님 그런 말씀이 계셔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연구를 해보고, 당장에 지금 해 나가겠다 하는 즉답을 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죄송한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 놓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건의를 드렸던 부분은 구 전체 이야기가 아니고 주거환경개선지구 주거밀집지역에 한해서 특별히 검토를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서강식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부서별 8백만원에서 1천만원 수의계약에 대해서 올해 9건이 맞습니까?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장

저희들이 보충자료에 5백만원에서 1천만원 계약내용이 들어온 것 보니까 4가지로 들어온 것은 어떤 뜻에서 들어와 있는 겁니까?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보충자료에요?

무길

강무길위원장

보충자료 11페이지. 저희들이 보충자료를 요구한 뜻은 8백만원에서 1천만원을 좀더 포괄적으로 보자는 뜻에서 5백만원에서 1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지금 9건에 들어가 있는 4건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5백만원에서 8백만원은 추가내용이 없습니까?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5백만원에서 1천만원 사이의 사항은 지금까지는…

무길

강무길위원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충자료 올라온 1-3 해서 11페이지 보고 계십니까?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거기에 4가지가 올라왔는데 그것은 제출한 내용에 다 있는 내용인데 왜 이 내용 4가지가 들어와 있습니까?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경위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확인해보시고, 9가지 중에 계약서를 첨부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뒤에 계약서가 첨부돼 있죠?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장

계약서가 5건은 첨부돼 있고 4건은 빠져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이 증빙서류가 제출하고 난 다음에 저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가로 유인을 해놓으라고 했는데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다 체크해야 되는데 제출하고 난 다음에 발견이 됐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다섯 번째 하고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가 빠져 있습니다.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비고 난에는,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보자는 내용은 업체가 너무 편중돼 있는지, 또 청장님께서 해운대구 경제를 위해서 되도록이면 협력업체를 관내에서 하도록 하라는 지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런데 아까 이복휘 위원께서도 지적했다시피 호성전기라든지 이런 데 너무, 타구에 치우쳐 있다 보니까, 물론 과장님께서 그쪽에 일을 잘해서 계속 수의계약이 맺어졌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업무에 참고를 해주시고, 보충자료 1-1에 1페이지, 이것은 지금 준공이 난 부분이죠?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예. 2006년도 4월 사업입니다. 5월에 준공이 된 걸로 압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러면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에 공사기재대장에 준공이 안 돼 있는데 이것은 따로 처리할 필요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요 부분은 정리를 안 한 것 같은데 따로 대장에 기재 안 해서 정리를 안 한 게 아니고 별도로 처리하기 때문에 여기에 날인을 안 한 것 같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럼 7페이지, 8페이지도 공사 준공이 지금 다 난 상태죠?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예, 11월에 준공이 났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준공이 난 지가 꽤 됐는데 공사대금 지급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까? 답변은 과장을 통해서 해주시고, 일단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감사중지 14시 36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위원장인 제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위원장님, 아까 회계서류 관계 2개는 확인이 됐는데요 그것은 아직 지출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지출부분에 아직까지 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찍혀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런데 일반적으로 11월 13일날 준공서류가 나가있는데 지출이 왜 늦어지고 있습니까?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준공이 나더라도 청구가 들어와야 되고 또 청구일로부터 예를 들면 14일이나 이런 지출기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게 도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아직까지 청구권이 안 들어와서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장

다음, 주요업무실적 3페이지에 보면 배수펌프장이 지금 여섯 곳이 있지 않습니까?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장

직원이 상주하는 데는 몇 군데입니까?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두 군데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어디어디입니까?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신반여배수펌프장하고 춘천배수펌프장 두 군데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직원이 몇 분 상주합니까?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2명이서 24시간씩으로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춘천펌프장에도 2명, 신반여에도 2명 근무합니까?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럼 네 분이 되겠네요?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연간 인건비는 어느 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인건비는 여기는 전부다 기능직들입니다. 기능직이니까 4명 다 합치면 1억 사오 천 정도 됩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신반여펌프장이 2002년 2월 준공되고 나서 1회라도 가동된 적이 있습니까?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계속 가동을 합니다. 저게 우수기에는 물이 차서 어느 정도 수위가 올라가면 가동을 시켜서 펌프질해서 수영천으로 뽑아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신반여배수펌프장이 계속 가동을 했다 말입니까?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장

물이 안 차는데 가동을 합니까?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우수기가 되면 물이 차 올라옵니다. 차 올라와서 어느 정도 수위가 딱 차면 자동으로 펌핑이 돼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영천으로, 물이 안 찬다는 개념은 어떤 개념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무길

강무길위원장

배수펌프장이 생긴 목적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장

어떻게 해서 거기가 신설되었습니까?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이것이 옛날에 수영천이 한번 범람이 되면서, 글래디스 시절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반여1동 지역이 수영천이 범람해서 가옥 침수, 주택 피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반여지역에 펌프장이 생겼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91년도에 태풍 이후에 중리천 거기 침수가 되어가지고 이게 신설이 되었는데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중리천이 범람 안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용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과 좀 다릅니까?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중리천에서 내려오는 물, 또는 장산에서 각종 내려오는 물, 주택 쪽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수영천으로 다 배수하게 돼 있는데 그 부분들이 배수펌프장에서 수영천으로 빨리 뿜어내지 않으면 중리천이 범람이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걸 아예 막기 위해서 배수펌프장을 가동하거든요.

무길

강무길위원장

여름철에 일부 가동을 한 적이 있다 말입니까?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예, 계속 가동합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 일지를 체크해 주시고, 여름철 아닐 때는 배수펌프장이 돌아갈 일이 없죠?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러면 그 직원들은 그냥 지키기만 하고 있습니까?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직원들은 계속 장비관리를 하게 합니다. 늘 그 안에…

무길

강무길위원장

장비가 그래 많은 게 아니고 배수펌프장 시설을 보면 주된 그게 펌프 4대가 주 골격이 아닙니까?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예, 펌프 있고 전기시설…

무길

강무길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네 분이 지금 1억 사오 천을 갖다가 여름철 태풍 때라든지 그걸 위해서 이런 시설이 있는데 탄력적으로 기능직 직원을, 비근한 예로 옆에 수영천은 항상 인력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일을 못하는 실정인 것은 알고 계시죠?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런 부분에 서로 과끼리 협력을 해가지고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입장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좀 살펴보시고, 춘천펌프장이 지금 40억이면 1대가 20억이 되는 택입니까?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1대에 20억의 개념이 아니고 부지 매입비가 18억, 그 다음에 발전기 설치하는 데 22억 이렇게 됩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기본용역보고서에 가스터빈 발전기를 설치하는 걸로 용역결과가 나왔죠?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것을 40억의 예산이 집행되면 그걸로 집행을 할 겁니까?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장

확실합니까?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배수펌프장 터빈 넣을 때마다 업체별로 해서 상당히 알력이 많이 생기는 거 과장님 알고 계시죠? 서로 수위 넣겠다고.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가스터빈 제작업체끼리요?

무길

강무길위원장

예. 청에도 청탁이라든지 위에서 압력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지금까지 제가 와서 또는 최근에까지 발전기를 수주하고 하는 부분은 없었기 때문에 압력을 직접 겪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아무튼 전부다 경쟁업체니까 그런 것도 있으리라고 봐집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고, 59페이지에서 65페이지까지 저희 위원들이 상임위에서 보기에 다른 과에는 전부다 이게 순서에 의해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 과 걸 보면 4년, 5년, 6년 나왔다가 4년이 나왔다가 이렇게 정리가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이게 동별로 4년, 5년, 6년, 또 동별로 4년, 5년, 6년 요런 식으로 뽑았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앞으로 요걸 저희들 보기 좋게 연도별 순서에 의해서 하면 업무에 참고가 더 될 것 같습니다.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68페이지, 센텀시티 건널목 관계가 나왔는데 아까 질의가 나왔었는데 500억인가 순이익을 내고 센텀시티 주식회사가 지금 없어졌죠?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센텀시티 주식회사는 아직까지 존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지금 정리해서 정산처리하고 없어지는 걸로 저희들 들었는데 정리가 아직 안 됐습니까?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시설물 인수는 저희들이 했고요, 아직까지 업무처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신도시 특별회계 부분이 아니신가 모르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걸 한번 확인하시고 센텀시티 주식회사에서 지금 이익을 남겨가지고 시청으로 돈을 넣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널목이라든지 아까 센텀시티 내 지하차도라든지 이런 계속적으로 드는 경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 구청에서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센텀피오레 앞에 방재시설 턱 있지 않습니까?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수영천 쪽으로요?

무길

강무길위원장

예.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합니까?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그 시설은 사실상 하천시설인데요, 그동안에 문제가 발생돼가지고 업무를 처리하기는 저희 도시정비과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러면 그게 도시정비과 시설이 아닙니까?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하천시설이었습니다. 하천시설인데 그 당시에 주변 주민들의 어떤 출입로 설치 민원 등등을 처리하면서 도시정비과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센텀피오레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방재시설 턱을 허가해 준 데는 도시정비과 맞죠?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 업무 때문에 주민들 간에 어느 정도 다툼이 있고 국민고통처리위원회까지 올라간 것 알고 계시죠?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결과적으로 무정실 부락의 침수피해를 우려하는 주민들에 걱정을 끼쳐드리고 한 부분은 업무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 못한 부분은 행정에서 잘못 처리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제가 질문 드리는 요지는 방재시설이 도시정비과 소관이 맞다 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주체가 그게 방재 턱인가 모르고 그걸 철거를 했습니까? 허가를 내쥤습니까?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도로시설로 알고 허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럼 주관부서는 아닌데 도로시설인지 알고 그 턱을 철거했다?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장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방재시설이다?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 복구비가 1,700만원 들었죠?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것은 어느 예산으로 했습니까?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우리 구청 예산으로 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아니 어느 과에서 그걸 소관해가지고 공사를 주관했습니까?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예비비로 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럼 도시정비과 예비비로 추진한 겁니까, 안 그러면…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구청 기획실에 있는 예비비로 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주관부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에서 보수업무를 하면서 도시정비과에 그런 예산이 없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관리하는 예비비를 사용해서 복구를 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질문을 해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다 주관부서가 애매하게 말씀을 해가지고 우리 게 아닌 건데 이걸 해가지고 잘못해가지고 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답변이 계속 나오고 치수나 수치에 의해서 우리는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지적하면 ‘그건 오류다. 잘못됐다.’ 이렇게 일관적으로 답변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본 위원들도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다음 186페이지, 소송 현황 해가지고 소송이 3건이 있고 국가배상심의위원회가 10건이 있지 않습니까?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장

소송을 해가지고 하는 절차와 국가배상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절차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소송은 행정소송에 관련되는 법령이라든지 그런 게 되고 국가배상관련은 별도의 절차가 있습니다. 국가배상을 다루는 법에 따라서 하게 되는데요, 통상적으로 국가배상으로 다룰 수 있는 부분은 소액의 경우에는 국가배상절차를 통하면 시민들이 큰 경비부담 없이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배상위원회를 잘 활용하면 민원인들이 소기의 성과도 거둘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절차로 봐집니다. 소송 부분은 관련법령도 까다롭고 절차도, 또 인지세라든지 이런 것도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은 변호사가 1,000명 이상 나와가지고 변호사 과잉시대가 돼가지고 앞으로는 관을 상대로 어떤 민원이든지 소송 위주로 계속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게 최고 취약한 부분이 도로라든지 지금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 연도별로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장

지금 구청에서도 44건인가 소송이 걸려있고 여기도 1건이 계류 중인데 소송비용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손실이 앞으로 예상되거든요. 조금만 일이 있으면 소송이 들어올 건데 이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하는 입장에서 당부 드리는 겁니다.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장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이복휘 위원입니다. 방금 소송, 186페이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소송 건수가 내나 신동아화재 이겁니까?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예, 신동아화재. 그렇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이것 1건뿐입니까?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예, 진행 중인 것은 1건뿐입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중1동 1054-8번지 도로 78㎡를 무단점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있다.’ 지금 현재 1심에 진행 중인 줄 아는데 그 내용 모르십니까?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그 부분은 영조물관리 하자로 인한 소송이 아니고 변상금 소송이라 해가지고 도로를 무단점용한 부분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했더니 이의를 신청해서 지금 소송이 걸려 있는 사례입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182페이지, 182페이지는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실 때 양식을 이런 식으로 하면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사업의 장소라든지 시공사 명이라든지 계약방법 이러한 것들과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이런 항목들이 있어줘야 저희들이 추가자료를 요청할 때 예를 들어 10건 중에서 3건 정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이렇게 간단하게 해놓으면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다음부터 상세하게 감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다음에 2페이지,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이 2005년도에 1건, 2006년도에 2건밖에 없습니까?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예, 저희 과에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제가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2005년도에 2건이 누락돼 있고요, 2006년도에는 8건이 누락돼 있는 걸로 압니다. 그 내용을…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자료 어떤 부분인지?

복휘

이복휘위원

‘도시관리과에서 05년 1월부터 5월까지 민원인으로부터 옥외광고물 표시 신고수리를 하면서 도로점용료 총 11만 9,600원을 부과하여야 하는데 총 8만원을 부과하여…’ 이 건 하나하고 05년 1월 31일 주차장표지판 설치에 관한 건 1건이 빠져있습니다. 다음에 2006년도에는 8건이나 되고요. 제가 이것을 지적한 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좀더 상세하게 성의껏 협조를 해달라는 뜻에서 부탁을 합니다. 빠진 줄 몰랐습니까?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그 부분은 이 위원님께서 빠졌다 하면 빠진 거겠죠. 잘못 작성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제가 빠졌다고 해서 빠진 게 아니라 2006년도에 도시정비과에서는 옥외광고물신고 7건을 처리하면서 처리기간 임박하여 민원서류처리에 착수하여 처리결과를 1일 지연 통보하였다. 7건 있습니다. 요런 부분들을 상세히 해서 빠지지 말고 성의껏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면 행정사무감사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점심시간 전에 갔다 오셨습니까? 내용을 아시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그 부분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서 지금 도로가 아니고 전부다 지목이 대지로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경위를 대략 알아보니까 70년대 건축허가를 하면서, 요즘은 예를 들면 지목상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갖춰가지고 해주는데 그 당시에는 대지 소유권자라도 동의서를 받고 해준다든지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라라든지 또는 그 안에 단독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된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요 사항에 대해서는 온천센터 건축하는 과정에 요 현재의 민원을 건축과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사항입디다. 그래서 현재는 아직까지 특별한 해결방안이 안 나고 있는 상태인 걸로 돼 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거기 보면 신문기사에도 나와 있는데 ‘이를 어쩔 수 없이 진입로를 폐쇄했다.’ 거기 가 보면 건축에 쓰는 석재 적치물 있죠. 그것은 철거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통행하기 쉽게.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저도 보니까 그것은 조금 심하게 한 것 아니냐. 대지분쟁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대로 다루더라도 사람이 다니는 길을 막아놓는 자체가 조금,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안에 속사정은 더 짚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표면적으로 볼 때는 출입을 못하게 하는 그 부분은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신문에 났으니까, 또 지금 이 민원을 다루는 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안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과장님 조금 시간을 내셔서 요 부분에, 가로로 된 적치물을 세로로 하든지, 방법이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예.

복휘

이복휘위원

속 시원하게, 연립주택 9세대밖에 안 됩니다.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이복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오현규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오현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 2004년 8월하고 9월에 달맞이 길 파손케이블 복구공사와 달맞이길 노후 불량가로등 전선로 교체공사 2건이 달아 있었죠?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1건은 준공금액이 2,830만원이고 그 다음 건은 2,662만원이고. 계약상대자가 어디입니까?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동진전기공업사, 똑같은 계약자로 돼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이 2개 공사가 어떻게 다릅니까?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요 부분은 조금 전에 도난사고 관계까지 서강식 부의장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그걸 확인해 보니까, 그 관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수사의뢰를 했는데 아직 도난자는 발견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첫 번째 파손케이블 복구공사는 우선 그 부분이 절단이 생겨서 케이블이 소통이 안 되니까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응급적인 차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노후 불량가로등 전선로교체공사는 이 파손케이블 복구공사를 한 연후에 보니까 달맞이길 주변에 가로등전선로에 노후 불량한 선들이 다수 발견이 돼가지고 그 사업자를 그 후에 바로 또 다시 발주를 하는, 이런 사업으로 분리 발주된 거라고 봐집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사실은 같은 공사였죠? 파손케이블 복구공사인데 사실은 가로등주도 대량으로 교체했지 않습니까. 노후 가로등주를 교체했죠? 도급자가 같고 또 현장대리인도 다 같은 사람이고 현장 감독했던 공무원도 다 같은 사람들이고 또 지역적으로 같고 시기적으로 달아서 있고. 사실은 구청에서는 같은 공사로 파악을 했는데 2개 공사로 잘라서 수의계약을 했네요?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제가 요 부분까지는, 2004년도 부분이라서 제가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지금 현재로써는 파악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의 조서로 봐서는 일단은 조금 구분은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케이블이, 물론 이것을 편법으로 예를 들면 오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입찰을 피하기 위해서 한 목적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사업의 조서 서류상에 나타난 걸로 봐서는 그렇다고 볼 수는 없는 것으로 봐집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2개 공사관련 서류들을 검토해 보니까 명백하게 이 2개의 공사를 달맞이길에 가로등용 케이블 300m가 도난당한 것을 계기로 해서 그 일대 전선관과 케이블과 가로등주 일체를 교환하는 하나의 공사였는데 이것을 5일간의 간격을 두고 똑같은 절차가 진행되면서 2개 공사로 잘라냈어요. 위원장님, 이 두 가지 관련서류를 다같이 검토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감사중지 15시 44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오현규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달맞이길 파손케이블 복구공사와 달맞이길 노후 불량가로등 전선로 교체공사가 이름은 2개의 공사로 다르겠지만 거의 같은 시기에 같은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발주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금액이 법정 공개경쟁입찰로 넘어가는 3,000만원을 겨우 피하기 위해서 2,800만원, 2,600만원 정도로 계약금액을 조절한 의혹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개경쟁입찰을 피하게 하기 위해 일부러 도급액을 분리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사업의 내용이라든지 또는 회계관련 법령이라든지 등등을 면밀히 따져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따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한번 더 경위를 조사하고 검토를 해서 오해의 소지를 풀어줄 수 있도록 명확히 밝혀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근거를 지금 이야기해 주십시오.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예. 우선 그러면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달맞이길 파손케이블 복구공사, 이 공사는 당시에 한창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였는데, 예를 들면은 맨홀 뚜껑도 훔쳐가는 시절이었습니다. 이 파손케이블 복구공사한 계기는 달맞이길에 깔려 있는 케이블 중 일부를 절도해 간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에 케이블이 절도됨으로 인해가지고 그 주변의 주민들이 상당기간 이로 인해서 불통되는 문제점이 발생되는 긴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이것을 일부러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첫 번째는 파손케이블 복구공사가 2,830만원이고 5일 후에 발주된 노후 불량가로등 전선로 교체공사가 2,662만원입니다. 2개를 합치면 5,400여 만원이 되는데 비록 3,000만원이 넘는다손 치더라도 회계관련 법령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편법을 쓸 이유가 사실은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을 혹시 일반 경쟁입찰로 하게 되면 공고기간이라든지 계약기간이라든지 등등을 감안했을 때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최소 20여일이 소요됩니다. 그렇게 되면 20여일 동안 그 주변의 주민들이 겪을 불편을 생각하면 이것은 일반 경쟁입찰로 할 수 있는 사항의 공사가 아니다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몇 가지를 조합을 해보면 이 사항은 일반 경쟁입찰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분리 발주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본 위원이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차와 2차 2개의 공사가 5일 간격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1차의 공사는 케이블이 도난당한 긴급한 상황에서 진행이 된 것으로 인정을 한다손 치더라도, 그렇게 긴급한 상황에서 가로등주 31개도 교체를 하셨죠? 맞습니까?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요 2,662만원…

현규

오현규위원

1차 공사에서 긴급한 상황에서 도난당한 케이블을 교체하고 전선관을 교체한 것 이외에 가로등주 31주를 추가로 교체하셨죠? 그 다음에 2차로 다른 구역의 전선관과 케이블을 교체한 것입니다.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긴급한 사항이라면 가로등주 교체보다는 남은 구간의 케이블과 전선관 교체를 같이 묶어서 한꺼번에, 긴급사항이라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전혀 긴급한 사항하고는 관계없는 가로등주와 안에 전구와 여러 가지 조절기까지 전부다 한꺼번에 교체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1, 2차 두 번의 공사에서 전체 케이블과 전선관을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수의계약 범위인 3,000만원을 넘어서기 때문에 1차로는 전체구간 중 일정부분만 케이블과 전선관을 교체하고 여기에다가 가로등주를 삽입해서 공사금액을 적정하게 맞추고 그 다음에 2차로 나머지 구간을 케이블과 전선관을 추가로 교체한 걸로 예상이 됩니다. 담당과장님께서는, 물론 이후에는 이런 오해를 살 계약이 없도록 유념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여전히 과장님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위해서 하나의 공사를 2개로 쪼갰다는 의혹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일정도 많고 하기 때문에 소관부서의 책임자로서 이 공사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조사결과를 조속한 시일 내에 본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그 조사결과가 불투명하거나 또는 부족함이 있다 라고 생각이 될 때에는 본 공사들 이외에 오전에 다른 위원님이 제기하신 다른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도 충분한 자료를 검토해서 본 위원회에서 추가적인 조사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신용

안신용도시정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오현규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감사중지 16시 10분 감사계속 안건 5) 건축과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부서담당을 소개하시고 2006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이재석입니다. 오늘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무길 관광환경도시위원장님과 오현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성과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팀장 이정부 건축팀장 고대훈 주택팀장 류제빈 재개발팀장 이봉식 GB관리팀장 최상호 (불참 : 해외출장중) 이어서 2006년도 건축과 주요업무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무길

강무길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관리번호 순서에 의해서 실시토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때에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현규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수영만매립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안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의 경과와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오현규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안에 대해서 지난 11월 9일자 우리 해운대구 문화회관에서 공청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공청회의 주요 요지를 말씀드리면 토론자 대부분의 의견은 건축물의 고층화는 세계적인 추세이고 고층화, 명품화 해서 관광자원화 할 필요성이 있다. 대부분 토론자의 의견이 있었고 일부 공동주택 추가 허용은 주변의 형평성과 특히 의혹 우려가 있다는 한 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으로 공공시설을 확보할 수 있다면 최대한 확보하여야 하는 것이 지구단위계획이다, 도시관리계획이다 라는 토론자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자문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지금의 공동주택 추가 허용되는 세대수 이런 분야를 다듬어서 입안 초안을 잡고자 준비하고 있으며, 학교용지의 내용에 대해서는 당초에 시에 제안할 때와 지금의 공동주택 세대수가 한 1,030세대로 줄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교육청에 의견을 다시 한번 조회하고, 또 지금 제안된 내용이 공공시설 분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이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제안자에게 보완을 어제 처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문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고 구에서 입안이 초안이 작성되면 그 내용을 교통영향평가 절차를 이행하고 또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구 도시계획 자문을 거쳐서 최종 우리 구에서 입안해서 시에 결정신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과장님,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의 개요에 대해서 지난번에 문화회관에서 공청회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때 저희 의원들이 모두 다 의원 연수 중이라서 참석을 아무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공청회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발언들에 대해서는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 공청회에서 제안자가 제안했던 내용의 개요에 대해서 다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개요에 대해서 도면이나 준비를 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수영만매립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위원들이 자유롭게 질문하고 답변을 받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 시간에, 시간이 많이 촉박하고 하니까 회기 내에는 이 안건만 처리하는 걸로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정회 때 의논하도록 하고 계속 질의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현규

오현규위원

예, 질의는 끝났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오현규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최낙만 위원입니다. 건축과 과장님과 여러 직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관리번호 1-2, 9페이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거기 부과내역하고 징수실적, 결손처분 내역이 나오는데요, 이행강제금 2004년도를 보면 부과내역이 500건인데 징수실적이 462건, 결손처분이 104건, 그 다음에 2005년도에는 377건 부과내역에 징수실적이 602건이 나오고 결손처분이 173건이 나옵니다. 부과내역보다도 징수실적이 더 많이 나오는 건 무슨 이유에서 이렇습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을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6회, 10회, 1년 이내, 부과일로부터 1년 이내에 최대한 징수를 하기 위해서, 고액체납자는 한꺼번에 돈을 내기 어렵기 때문에 분납하는 과정에서 건 건 별로의 숫자가 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하나의 부과내역에 대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징수를 했을 경우에 그걸 다 징수실적으로 잡았구만요.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결손처분이 더 많은 건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결손처분은 당해연도가 아니고 전체의 부과건수 중에서 5년 경과할 경우에, 부과대상자가 재산이 없을 경우에 저희들이 행정절차 관리규정에 따라서 결손처리 하고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이전 5년까지 총 합산해서 나온 건수입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지금 이행강제금을 보게 되면 결손처분내역의 2004년도, 2005년도 액수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2005년도 결손 건수는 173건입니다. 2006년도는 32건이고요. 이 부분에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대상자를 관리하면서 5년이 경과하면 재산 조회를 별도로 해서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무재산으로서 처분하는 거지요. 삭제되는 거지요.

낙만

최낙만위원

그런데 금액이 상당히 많네요. 2억 7,656만 3,000원 정도 나오네요?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왜 이렇게 많습니까? 고액 체납자가 많다는 얘기입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재산이 없는 고액 체납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결손처분 되는 거지요.

낙만

최낙만위원

고액체납을 했을 경우에는 분명히 뭔가 원인 제공을 했고 재산이 있기 때문에 이게 부과된 것 아닙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타인의 대지상에 행위를 했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의 등기상이라든가 재산이 없기 때문에 일단 행위자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이런 내용이 5년이 경과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결손처분 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과태료 경우에 세외수입의 과태료 부과는 어떤 경우에 하게 되는 겁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은 불법건축물을 했을 때, 92년 6월 1일 이후부터는 이행강제금제도가 도입됐습니다, 법령 제정으로. 그 이전에 87년 1월 1일부터 92년 5월 31일까지 사이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대상이 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런데 지금 과태료를 매긴 연도는 최근에, 2004년 2005년 2006년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하신 말씀하고 배치가 안 됩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그 사항이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부산시 해운대구의 모든 무허가 건물을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민원에 의해서 혹은 항측에 의해서 무허가 건물이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을 때 저희들이 발생년도를 시 항측계에다 의뢰를 합니다. 이 건축년도가 언제인지. 이 건축년도를 갖고 87년도 1월 1일부터 92년도 5월 31일 이전에 건립됐으면 1회에 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래 있는 실정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 당시의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행위시점에 대해서.

낙만

최낙만위원

행위시점에 대해서 실제로 과태료 부과년도는 2004년, 2005년, 2006년도에 부과됐다 이런 말씀입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고액체납자의 경우에 1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수치상으로는 지금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최고 체납자는 우리 구에서는 주식회사 동남해상관광호텔, 보면 1억 6,000만원이 되고 지금 저희들이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별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저희들이 재산을 수시로 조회해서 재산이 있는가 이런 걸 확인하고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압류도 하고 이렇게 조치해 왔습니다. 왔는데 주식회사 동남해상관광호텔의 경우에는 재산이 없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부동산 가압류나 급여 압류 같은 조치도 취하고 있습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2005년 7월 18일 이전에는 재산압류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2005년 7월 18일자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압류를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 이전 것에 대해서는, 기 압류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재산압류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일단은 부과만 하고 있는 실정이죠. 예를 들어서 대상자가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의 대책이 없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결국 결손처분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결손처리 대상이 안 됩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안 되고. 그런데 재산압류를 할 수 없다면서요?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받아내겠다는 겁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이 개정되면서 우리 구뿐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건의했습니다.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관리가 안 된다, 이렇게 법이 개정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국세징수법에 따라서 압류가 될 수 있도록 건의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건교부에서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무허가 불법건축물을 재산이 있는 사람이 건축을 했을 경우에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러시다면 1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명단과 체납자에 대한 조치실적을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별도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리고요, 신도시내 아파트들이 대부분 10년 정도 이상 경과되다 보니까 아파트 옥상 아스팔트 싱글이 태풍이 오면은 떨어져 가지고 안전사고 위험이 예상되는데, 실제로도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건축물의 공동주택 관리는 관리주체에 있습니다. 관리주체에 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태풍 이후에 아스팔트 싱글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문의가 옵니다. 이 부분을 같은 재료로 보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지 문의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지도상으로 같은 색으로, 색상을 바꿀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에 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득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같은 색으로 도색을 한다든가 영구의 재료로 했을 경우에는 별도 건축위원회 등 심의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다 이래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도 거기 살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태풍으로 인해서 아스팔트 싱글이 떨어진 아파트에 대해서는 아스팔트 싱글을 사용하지 않고 우레탄 도색이라든가 이런 재료로 시공하고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현장실태는 좀 파악해 보셨습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현장까지 조사는 안 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예. 그러면 실제로 사고가 일어났다든지 하는 곳에 대해서도 확인한 바 없겠구만요.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저희들이 사고란 것은 태풍 때 떨어지면서 밑에 옥외주차장 부분이 일부 파손되고, 큰 영향은 없습니다. 화단 부분의 나무가 조금 훼손이 있고 이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사유재산을 별도로, 위원님께서 왜 조사를 안 했냐고 말씀하시는데 사유재산에까지 조사할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행정홍보를 하고 있는 거지요. 재료를 변경해서 방금 우려하는 사항,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하라고 그렇게 조치는 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예. 그게 떨어짐으로 인해서 차량 파손이라든지 또 유리창 파손, 기타 인명 피해까지도 일어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만 하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최낙만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이안호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자료 2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2페이지 내용에 보면 공동주택 하자보수 보험증권 수령 홍보의 건이 있습니다. 일반 다세대 주택에, 연립주택 또는 빌라를 말하는 거겠죠. 그 부분에 입주해 살고 있는 입주민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내용 중에는 대다수가 일반 다세대주택에 대해서 하자보수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선의의 피해를 막아줄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보십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방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의의 피해의 우려에 대해서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이 2006년도에 주요업무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처 모르고 있다가 하자보수기간이 끝난 이후에 민원을 제기하고 이런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이 2006년도에 추진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245건 저희 구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보험증권의 대상자들 개별적으로 등기로 공문을 보내서 입주자 대표가 구성되지 않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서둘러서 구성해서 우리 구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보험증권을 수령해서 유효하게 적절하게 사용토록 홍보도 하고 또 우리 해운대 구보에도, 반상회 회보에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런데 지금 준공검사 후에 하자보수 혜택 기간이 언제까지 돼 있습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를 들면 구조라든가 방수라든가 각 부분마다 2년에서 10년까지 돼 있습니다. 구조체 부분은 10년까지로 돼 있고 방수부분은 2년까지로 돼 있고 구분화 돼 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런데 실제로 일어난 사항을 제가 사례로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하자보수기간이 채 지나가지도 않았는데, 많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업자가 편법을 동원해가지고 보증금을 다 찾아간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막을 장치가 없습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일단은 업자가 보험증권을 찾아가려면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구성원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동의 없이는 증권회사에서 임의적으로, 기간 경과가 도래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찾아갈 수 없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래서 제가 앞서 편법을 동원했다는 내용이 건축업자하고 입주자대표하고 둘이 마음만 맞으면 얼마든지 다른 입주민하고 관계없이 그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막아야 되겠습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 구청에서도 상당히 어렵겠습니다. 왜냐하면 신고라든가 보험증권에 동의서를 낸다든가 이런 부분은 구청에 경유없이 당사자간에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령해 갈 적에 이런 부분도 홍보를 해서 방금 말씀하신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나름대로 생각을 해본 결과 입주자대표만 동의를 얻는다 해가지고 그게 전 입주민들의 의사와 관계가 있다 이렇게 단정을 지으면은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기 때문에 최소한 입주민들의 90%라든가 동의를 얻는 기준이 있으면 좀 낫지 않겠습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동의 부분은 저희 구청하고는 연관성이 없이 보험증권회사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보장보험증권회사에서 도래 전에 수령해 갈 경우에는 거기에서 입주자 대표 한 사람에게 동의를 받느냐, 아니면 전체 주민의 몇 % 동의를 받느냐 거기서 결정하는 사항이거든요.

안호

이안호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우리 행정관청에서도 보험증권회사한테만 미루지 말고 우리 행정관청에서 구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강구를 해가지고 증권회사하고도 연계해가지고 그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보험증권회사, 몇 개의 증권회사가 있습니다. 거기다 협조공문을 발송해서 이런 사례가 있음을 감안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 다음에 하자보수 신청 시에 전 주민의 동의가 필요하겠지만 보증금을 돌려주는 내용에 대해서 증권회사에서 먼저 구청으로 요청이 들어옵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공동주택 하자보수 보증증권은 준공서 제출 시에 사업자, 시행자가 첨부해서 들어옵니다. 보증증권을 끊어서 준공서류와 같이 우리 구청에 제출합니다. 제출하면 저희 구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서류를 구청에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이 충분하게 보험증권회사하고 논의가 될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본 위원의 질문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이안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정명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제가 간단하게 추가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안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만약에 지금 입주자 대표 한 사람이 동의를 한다면 그 입주자대표의 동의는 도래 전에 이루어지는 것에만 해당하는 겁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입주자대표 한 사람만 동의를 했을 경우에 보증회사에서 그 금액을 받아 주는 게 아니고 1/2 이상 주민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 도래 전에 보증증권에 대해서 해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그러면 이 증권을 건축주가 준공 시에 이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보험회사에 돈을 냅니다, 우리가 납득하기 쉽게 얘기를 접근하자면. 하고 그 돈을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이죠?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돈이 아니고요, 보증보험증권을 준공 시 준공서류와 첨부합니다. 예를 들어서 증권을 갖고 구청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입주자대표가 구성되면 대표자가 구청에 와서 수령해 갑니다. 이를 홍보를 합니다, 수령하라고. 해서 하자보수 적절히 사용하라고. 그러면은 입주자대표자들이 이 보증보험증권을 갖고 있으면서 예를 들어서 시공자가 부도가 났다 이럴 경우에는 보증보험증권회사에다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보증보험증권회사에서 특정업체를 선정해서 하자보수를 하도록 하든가 아니면 협의해서 입주자대표가 직접 하든가 이런 결정을 보증보험증권회사에서 처리합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그렇다면 하나 더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건축이 다 완공됐음에도 뭔가 말 그대로 하자가 있어서 하나하나를 입주자들이 연도가 얼마 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은 건축주에 의한 것이잖습니까. 본인이 살아서 오래돼서 집이 망가지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건물에 하자가 있을 때 그걸 구청에 와서 신고를 하면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자보수를 받고 싶다.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그러면은 입주자대표자가 시공회사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하자보수해 달라고. 했을 적에 시공회사에서 안 해주거나 부도가 났거나 이런 사항이 발생됐을 때는 입주자대표자께서는 보험증권회사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구청에 하는 게 아니고요. 구청에 민원을 제기할 수는 있겠죠.

명이

정명이위원

일반적으로 구청에 가면 된다 라고 그렇게 상식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반 사람들은 그걸.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보증보험증권이 체계화 돼가지고 주민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 준공 이후에 진정해서 될 사항이 아니라는 걸 거의 주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정명이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간단하게 보충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명이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주부이시다 보니까 상세하게 알고 싶어서 질문을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입주자대표 문제를 이야기 하셨는데 대부분 빌라나 다세대주택에는 입주자대표 구성이 안 돼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자가 발생된 부분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는데 심지어는 입주해 있는 분들이 하자보수가 발생이 돼가지고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을 모르니까, 입주자대표도 구성이 돼 있지 않고 그런 가운데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죠. 혜택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우리 행정관청에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일을 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이복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이복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페이지, 감사지적사항입니다. 2004년도에는 3건, 2005년도에도 3건, 유독 2006년도 4월 17일에 시 감사실로부터 감사를 받았는데 13건이나 되는데 갑자기 감사지적사항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을까요?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감사지적사항은 3건 이래 적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많은 내용은 저희들 2년마다 정기적으로 하는 부산시 감사에 이런 사항이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에 건수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지적된 사항이고…

복휘

이복휘위원

앞에 건수도 시 감사실 감사인데.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3건은 부분감사였습니다. 감사실에서 분야별로 특별히 나와서 감사를 하고 지적된 사항은 이래 적고요, 금년도 것은 정기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구 단위 종합감사, 7일간 하는 그것 이야기죠?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복휘

이복휘위원

이러한 감사 지적이 있으면 부서장으로서도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같이 있는 구성원들의 아픔이 따르니까 잘 지휘를 해서 감사지적 건수가 줄어들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다음, 감사자료 97페이지 국·시비보조금 신청내역, 국·시비보조금 신청내역서 보면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있는데 보면 연도별 소계가 없으니까,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 하는 이 감사장에 전자계산기가 없다 보니까 계산을 못 하고 있는데요, 2005년도에 총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앞으로 행정감사 자료 낼 때 이렇게 단위가 큰 것은 소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05년도 그것은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고 97-1페이지 사업비 분담내역에 보면 2006년도에는 아직까지 사업한 내용이 없습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97-1쪽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비 분담내역입니다. 사업비에 대한 내용만 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사업비에 대한 내용만 있습니까. 일단 토탈은 없지만 2005년도하고 2006년도에 신청요구액이라든지 배정액이 갑자기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당초에는 2005년도 5월 31일날 종료로 돼 있었는데 1년 연장해서 2006년 5월 31일까지 특별법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뿐만 아니고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조치법은 법이 개정돼가지고 소멸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시비라든가 이런 것이 지원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종결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무슨 상황인가 알겠습니다. 다음에 110페이지 보면 부서별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요, 건축위원회가 상당히 중요한 위원회고 중요한 안건을 심의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재건축 안전진단 예비평가 위원회하고 두 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로 돼 있는데 여기 명단에 보면 구의원이 한 분도 없습니다. 지역현안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지역현안을 잘 챙겨야 될 구의원이 이러한 위원회에 소속돼 있지 않았다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지난번 수영만매립지 현장 방문을 했을 적에도 의원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검토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회가 2007년도 4월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2007년 4월로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들은 위촉되어봐야 수당도 주지 않을 거고 그냥 바로 들어가도 됩니다. 그러니까 건축심의위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역현안을 챙겨야 되니까, 저희들이 기술직이 아니기 때문에 평범한 상식밖에 없지만 그래도 지역의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저희들이니까 바로 어떻게 시행할 수가 없습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건축위원회가 매월 1회씩 한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영향이 있는데 내년 4월까지 가도 많이 해야 3회 정도, 저희들이 1년 동안 지금까지 한 것이 6회까지 했는데 6회는 서면심의도 있습니다마는 공식 개최한 것은 3회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2년마다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새롭게 부분적으로 넣을 경우에는 좀 곤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 차원에서 별도로 공문을 준다든가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2006년도에 21건에 여섯 번의 회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자주 있는 회의입니다. 있는데 알겠습니다. 의회 차원에서 공문을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적극적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부산일보에 ‘주차장 만들면서 주민 보행로 폐쇄, 해운대 H온천센터 통행권 마찰’ 기사내용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건축과 과장님이 소상히 알고 있다고 정보를 얻었습니다. 소상히 아시는 대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언론 보도된 내용 중에서 장애인의 건물이 주차장으로 구획돼서 포위돼 있어가지고 진출입이 곤란하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해 1층 규모의 주택건물은 72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72년도의 지적 현황은 그 당시에 맹지였습니다. 공부 상에 도로가 없는 맹지 상태에서, 지금 서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진입로를 인정하고 통행로를 인정하고 허가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의 건축법에는, 지금은 이런 불상사에 대비해서 맹지 부분을, 사유지를 동의를 받아가지고 도로화 했을 경우에는 도로대장에 달고 이걸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72년도에는 이 관리가 없습니다. 그냥 동의를 받고 허가 내줘가지고 이용했습니다. 이런 사항이 문제화 되니까 82년도에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도로대장 달고 시장·군수가 인정한 도로를 인정한다 이런 규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1층 주택의 소유자가 그 당시에 나는 합법적으로 준공 난 건물이다. 그건 맞습니다. 그 당시의 관련규정에 따라서. 그러나 어느 부분은 어떻게 도로로 인정하고 났는지는 공부 상, 서류 상은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적에 답변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몇 차례 진정이 왔는데 온천센터 건물 주인에게 가능한 주변의 토지를 매입하고 주차장 했으니까 그 부분도 매입해서 민원해소 했으면 좋겠다고 종용을 하고 있는데 보상관계로 상당히 첨예화 돼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아마 온천센터 주인이 그 부분을 매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그러면 이 주차장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것입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주차장의 설치는 허가 받는 사항이 아닙니다. 임의적으로 설치를 하고 교통행정과에 신고함으로써 아마 그 절차가 수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 부지 선정과 부지조성 관련해서 건축과에 별도로 허가받고 이런 사실은 없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전에 여기 집 앞에 리어커가 다닐 수 있는 도로가 분명히 있었는데 그 도로로 인한 건축허가가 난 것 같고요, 문제는 뭔가 하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 주인이 시각장애인입니다. 시각장애인 집 대문 앞으로 주차장 선이 그어진다든지 또 차가 통행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온천센터에 도덕적인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재산에 관계되는 서로 간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겠지만 뒷 이면으로 제가 소문을 들었을 때 평당에 그렇게 비싼 땅값을 부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시각장애인을 무시하는 듯한 감을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물어봅니다. 건축과에서 이 부분에 진정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더 짚어보시고 온천센터에 좋은 이야기를 해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이복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감사중지 17시 13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규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오현규 위원입니다.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부산시에서 1년에 두 번씩 내려오는 항측, 우리 구의 경우는 금년도 상반기 500여 건, 하반기 400여 건, 이 부분은 무허가 건축물이 아니고 1년 동안의 건물의 변동사항에 대해서 내려오면 이 부분이 유허가 건물인지 무허가 건물인지 이런 걸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요, 다른 방법으로는 대부분 인근 주민들로부터 무단증축 건물과 관련해서 신고가 왔을 적에 우리 구에서 직원이 나가서 조사를 하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무허가 건물로 판별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판별이 됐을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인지, 92년 6월 1일 이전 건물, 이후 건물을 저희들이 시에다가 신축 연도를 조회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행강제금 부과 혹은 과태료 부과를 하고요, 일반적으로 시정지시는 1회에 30일, 촉구는 20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20일 이런 절차에 의해서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강제철거는 없습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강제철거는 92년 6월 1일 이전에는 저희들이 각 구에 강제철거반을 직원을 두어서 철거위주로의 행정을 했습니다. 92년 6월 1일 이후부터는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해서 강제금을 부과함으로써 불법건축물의 행위자에게 부담을 줌으로써 근본적으로 불법건축물을 해소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법을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는데 혹은 강제집행을 왜 안 하느냐 하는데 저희들은 인력뿐만 아니고 이행강제금을 위주로 행정조치를 하고 행정대집행의 경우는 부득이 공익에, 불법건축물을 놔뒀을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될 그런 특수한 경우에 한해서 행정대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최근에 발생한 사례입니다마는 인근지역에 한 군데는 차량을 이용한 불법노점을 하고 있고 바로 옆에는 가설건축물을 만들어서 불법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경우에는 강제철거를 하는데 아예 가설건축물을 만들어서 불법영업을 하는 곳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예 불법건축물을 만들어서 노점을 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받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불법건축물을 설치하고 불법노점을 하는 사례들이 존속될 우려가 크다라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판단해서는 송정해수욕장 행정봉사실 주변의 여건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을 소유해서 차량에 음식점을 한다든가, 도로상이 아니고 사유지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송정 임해봉사실 옆의 불법텐트, 막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차례 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대집행 계획으로 하고 근원적으로 저희 구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름 한철에 외부 관광인이 많이 오기 때문에 행정대집행을 해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갖고 처음에는 접근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행정대집행 계획을 하고 당일날 나가면은 자진해서 철거하고 또 돌아서면 며칠 있으면 다시 축조하고, 이 건물이 경량건물이고 설치가 용이한 시설물이 되다 보니까 계속 숨바꼭질하고 이런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행정에 상당히 지장이 있어서 이럴 바에는 차라리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소정의 목적도 달성하고 이런 차원이 낫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분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이행강제금이 얼마나 부과됐습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방금 말씀하신 송정 임해봉사실 부분 말씀하십니까?

현규

오현규위원

예.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금년도 9월 7일자로 조립식 판넬 3개 동 해서 소유자는 고수길, 3㎡의 위반사항에 대해서 41만 1,000원, 배치성, 4.83㎡에 이행강제금 64만 9,000원, 장영미, 7㎡입니다. 100만 4,000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다음에는 언제 또 부과가 됩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1년에 1회씩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은 1년 동안 영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는 의미도 있겠네요?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영업뿐만 아니고 거주의 개념도 마찬가지지요.

현규

오현규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행강제금 40만원 내고 1년 동안 영업하는 것을 실제로 강하게 철거를 하라는 경고의 의미가, 또 실질적인 집행의 의미가 담기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장기적으로 보면은 어차피 지금 부과한 토지 부분은 공원의 용지로 돼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부분이 공원화시설 계획에 의해서 공원으로 조성되면 자연히 철거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영구적인 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의 강력한 행정조치는 아니지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올바른 판단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1년에 40만원에서 1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면 실질적으로 그 소유자들이 철거를 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의 부담을 가질리는 전혀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그렇지 않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안 하고 저희들이 행정대집행 했을 경우에는 그 주변 여건상의 무허가 건물 현황을 보면은 지금 부과한 그 필지뿐만 아니라 주변이 아직까지 미개발된 지역입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공원이라든가 자연녹지지역이라든가 이런 게 구성돼 있어가지고 당장에 그 지역이 개발된다든가 이런 지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근원적으로 해결하려면 공원부분은 빨리 공원시설을 해서 공원시설물을 설치한다든가 해서 해소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말씀하신 그 두 군데뿐만 아니고 그 인근에 또 새롭게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사유지에 들어선 것도 있지만 도로 위에 들어선 것도 있습니다.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정비과에서 별도로 조치를 하고 합동으로 하고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이행강제금이 1년에 한 번이라는 규정은 어디에 근거를 한 것입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이것은 법적 사항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이행강제금 이외에 도로에 있는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도로부분의 행정대집행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으로 검토돼야 될 사항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오현규 간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간단하게 질의보다는 확인을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97-3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나 번 배정액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고지대 주거환경개선사업 2005년도 일반회계자금 배정 통보해서 배정액은 우리 구에는 2억 2,000만원이 배정됐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런데 구별로 나와 있는 금액은 맞아떨어지고요, 그 위에 나 번 배정액에 보면 10억원이라고 돼 있고, 찾으셨어요?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이 공문은 부산시에서 우리 구로 내려준 서류가 되겠습니다. 부산시에서 고지대 주거환경개선사업 자금배정과 관련해서 각 구·군에 통보한 공문서입니다. 이걸 사본해서 첨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상 인쇄가 잘 못된 것 같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이 부분을 시로부터 받으셨으면, 저희들은 지금 여러 건을 받다 보니까 제대로 확인도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시로부터 받을 때에는 이것 한 장 받으시는 것 아닙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받으시면은 10억원하고 36억원하고는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데 이런 부분을 그대로 이렇게 감사자료에 올려주신다면 저희들이 많이 혼돈이 오지요.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안호

이안호위원

이것을 어느 쪽을 가지고 저희들이 계산을 맞추어야 됩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당해 건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받은 금액이 2억 2,000만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타 구·군 것은 검토 안 하고 그것만 확인하다 보니까 미처 총액에 대해서는, 바로 그대로 복사하다 보니 그런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에도 오타가 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점검을 해가지고 올려주시는 것이 행정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부분을, 1, 2천도 아니고 근 26억원이라는 돈이 차이가 나는데 이런 부분은 바로 잡아서 올려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이안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이복휘 위원님의 질의 중에 제가 추가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해운대구 건축위원회 위원명단에 숫자가 스물여섯 분이십니다. 111페이지, 112페이지. 스물여섯 분 중에 공무원이 다섯 분이십니다. 공무원 다섯 분을 빼고 나면은 외부인사가 스물한 분이시지요?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명이

정명이위원

제가 그 외부인사 직업을 보니까 부교수님이 두 분, 정교수님이 일곱 분, 종교직이 일곱 분, 합하면 대학교 내에 근무자가 지금 스물한 분 중에 열여섯 분이시지요?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명이

정명이위원

소위 말하면 그냥 합산해서 교수님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죠?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명이

정명이위원

이 직업이 꼭 강단에 서시는 교수님들이어야만 되는지, 건축위원회 위원명단이 이렇게 교수님들로 포진해야만 되는 것인지 제가 그걸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현장에서 뛰는 분들과 합산해서 여러 직종을 다 종합해도 열세 분이십니다. 이 명단 안에. 더더구나 놀라운 것은 거주지를 파악해 보니까 타구에 계시는 분이 열네 분이십니다. 명색이 우리 해운대구에서 위원회를 위촉해서 명단을 만들어 내는데 어떻게 해서 타 거주지에, 공무원들을 뺀 겁니다. 빼고도 스물한 분 중에서 타 거주지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한테 수당 다만 한 푼이라도 왜 타 거주지에 거주하는 분들에게 줘야 하는지 저는 의문스럽다니까요.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명이 위원님께서 건축위원회 대부분이 대학교수들로 구성돼서 우리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분들의 의견이 미반영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물은 것 같습니다. 건축위원회의 심의 주요내용은 이렇습니다. 건축물의 건축계획이 적합한가, 이 지역에 건축모형이 조감도가 적합한가, 구조가 안전한가, 또 소방피난시설 등 이런 부분이 안전한가 이런 부분이 주로 검토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이 부분의 전문가들을 위주로 구성이 됐고요, 그리고 타 구의 위원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2005년도 4월에 선정할 적에 우리 부산시에 거주하는 대학교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우리 해운대구에서 금번에 건축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추천해 달라고. 그래서 그 중에서도 우리 구에 거주하는 교수라든가 이 분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구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차기에 해운대구 건축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말씀하신 우리 구에 거주하는 교수분들, 각 전문가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그렇다고 해서 100%, 90%이상, 80%이상 타 지역의 전문가를 배척하고 할 수 없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염두에 두고 구성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앞으로도 일류 기술진들을 타구를 배척하고, 우리만의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식구들만의 눈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해운대구 관내에는 많은 기술을 포함한 예술, 학계, 어떤 질이 높은 분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데가 우리 해운대구입니다. 우리 해운대구 거주민들이 제외되고 타구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여기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앞으로는 타구에서 만약에 영입을 해서 위원에 위촉을 하실 것 같으면 이 안에 다섯 분 이상은 안 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거주 지역에서 자기 눈으로 보면서 모든 것이 심사숙고해서 심의를 거치는 것인데 타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우리 해운대구를 그렇게, 물론 부산시민으로서는 깊이 고민하시겠죠. 그렇지만은 우리 해운대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주십사 라고 바라는 마음에서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 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부탁드립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정명이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2005년 1월 10일에 민원처리 사항을 보면 CNG 가스충전소 건립반대 진정 해가지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장

이 부분이 석대지역에 허가가 나가지고 착공계 때 허가가 취소된 그 건 맞습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지금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지금 취하원에 의해서 취소처분 하였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취하원이 구청에 들어와가지고 이게 된 사항입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취소처분 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허가가 났고 착공계 들어가는 시점에서 일부 주민들은 반대를 하고 일부 주민들은 찬성을 하고 그렇게 집단 민원이 있었던 부분 맞습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차례 집단민원이 있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럼 이게 재판까지 안 하고 사업주가 자진해서 취하를 낸 상태입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 뒤에는 그러면 사업주가 소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진행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사업주가 자진해서 취소를 제출했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허가 취소를 한 부분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 10월 18일자에 보면은 이동우 외 163인, 재송1동 대한학교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었네요. 어린이 도서관 맞은편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가 보니까 대한학교 예정부지 해가지고 플래카드가 크게 붙여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 부지가 맞습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한학교 허가신청 여부, 대한학교라고 저희들이 별도로 허가처분 낸 것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지금 들어온 것 같지는 않고요, 곧 대한학교를 한다고 플래카드가 크게 붙어 있던데 지금 이걸 반대한다고 먼저 미연에 건축과에 집단민원이 들어온 상태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곧 허가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허가가 들어왔을 때 민원을 우선해가지고 이걸 할 건지 안 그러면 적법하게 들어왔을 때 허가를 내 줄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사견을 듣고 싶습니다. 곧 들어올 것 같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방금의 집단민원이라든가 특정용도가 들어와서 건축허가 처분 전후의 민원을 대비해서 2005년도 11월 20일부터 건축 인허가 행정예고제 운영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에 보면 종교시설이라든가 건축물 15층 이상, 또 연면적 5,000㎡ 이상 다중 이용시설, 골프연습장, 장례식장, 종교시설, 유기시설 이런 것이 우려되는, 특히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시설물이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공개행정을 예고제에 의해서 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제안자, 건축주, 혹은 인근 주민들의 대표들로 구성해서 협의해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당해 건도 들어오면 행정예고제를 해서 사전에 주민들에게 알리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최종 판단해서 처분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사전에 이래 집단민원이 들어왔는데 저번에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는데 혐오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러면 대한학교를 혐오시설로 분류할 수 있습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대한학교가, 지금 종교시설의 경우는 혐오시설은 아닙니다. 오해가 없기 바랍니다. 일단은 혐오시설이 아니지만 주민들의 집단민원화가 많이 되기 때문에 포함해서 저희들이 행정예고제를 하고, 대한학교 용도가 어떤 용도인지 지금 제가 선뜻 잘 모르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부산시내에 장애인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되는데 유독 해운대구 주민들 들어오려면 집단민원 때문에 지금 자금도 확보돼 있고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과장님 좀 들은 적이 있습니까? 재송동에 지금 사립 어린이집이 있는데 올해 안으로 그걸 시립으로 이관을 안 하면 안 되는데 대지를 못 구해가지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해운대구에 발생하고 있거든요.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저희들이 어린이집이 아니고 노인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이 부분의 허가는 재송동 뿐만 아니고 반송에도 지금 들어오고 계류 중에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검토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공익적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소 민원이 있더라도 적극적인 행정으로 처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제 바람도 과장님과 같은데 지금 위에 분들은 너무 주민들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 같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78페이지부터 2, 3페이지에 동부센트레빌 임시사용 반대에 대해서 죽 나와 있는데 지금 임시사용은 나가 있는 상태 맞습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동부센트레빌은 준공이 됐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준공이 났습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러면 학교부지는 어떻게 처리…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학교부지 학교시설로 도시계획 결정하고 나갔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예. 다음 추가자료에 보면은, 지금 계속 밖에서 데모하고 있는 82시영아파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방안은 따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82시영아파트는 오랫동안 저희들이 민원으로 관리하고 있다가 동별 준공이 났습니다. 동별 준공이 되고 지금 시공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거부처분취소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 결과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 그 전에는 모르는 상태입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지금은 동별 준공이 났기 때문에 이용자들은 불편사항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동별 준공이 나면은 대출이라든지 그런 재산권행사는 다 할 수 있습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일단 건물에 대한 등기는 됩니다. 그래서 은행 융자도 되고 이런 내용을 다 알고 입주자들이 승낙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동별 준공 이후에도 주민들이 몰려와가지고 며칠 전에도 데모를 하고 한 것 같은데 그 이유는 그러면?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동별 준공 이후는 없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이후는 데모를 안 하고 있습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장

다음에 주요성과, 오늘 업무보고 한 3페이지 15번 AID 재건축 정비구역지정에 대해서 지금 시에서 국제현상공모를 했지 않습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 부분에 결과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지난 8월 9일자 국제현상공모를 위한 조합과 부산시 건축문화조직위원회하고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하고 9월 14일자 공모를 공고하고 접수를 9월 14일부터 9월 29일까지 했는데 29개 팀이 등록했습니다. 등록했고 작품접수는 12월 12일까지 제출토록 하고요, 심사결과 발표는 12월 22일자 발표가 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29개 팀 중에 외국업체도 있습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단독 공모자는 없고요, 컨소시엄해서 대부분 이루고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컨소시엄 중에 외국업체도 돼 있습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장

몇 군데 정도 되는가 알 수 있나요?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지금 구체적 내용이 이렇습니다. 접수 등록한 29개 팀 중에서는 국내업체만 등록되고요, 실제 국내업체 중에 대 건축사 사무소에서는 내부적으로는 실제 접수할 적에는 외국업체하고 컨소시엄해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 현황은 지금 못 파악하고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러면 12월 22일날 발표를 했을 때 당선자대로 시행을 할 것 아닙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런데 사업성이 없어가지고, 또 주민들이 집단 반발을 해가지고 수용을 못하게 되면은 절차가 더 복잡해지지 않겠습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일단 조합원들은 동의를 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동의를 받고 국제현상공모를 붙인 상태입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지금 사후 추인은 했습니다마는 주민총회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승인을 받아놓고 한 상태입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러면 국제공모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에서 추인을 하고 나중에 조합에다가 받아내는 걸로 돼 있습니까, 안 그러면 지금 안만 제시를 해가지고 결정이 되면 조합하고 당선된 업체하고 계약을…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후자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 설계비는 48억입니다. 실시설계금을 당선작에는 부여하는 걸로, 조합 측에서 부담하는 거지요.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 다음 감사자료 80페이지에, 4월 20일자에 김명선 외 반여동에 71인이 구 수출포장 자리에 대형할인매장이 들어온다 해가지고 생계곤란으로 집단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처리가 돼 있습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대형할인매장과 관련해서 건축허가는 우리 건축과에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그 전에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부지내 요청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취하원에 의해서 취하 처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러면 건축과에 허가접수가 아니고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건설과에 협의 중에…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건설과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신청 중에 취하를 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건축과까지 허가가 들어온 상태는 아니었습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협의한 사항은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협의는 했고 허가는 들어오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97-12페이지, 지금 해운대구에 취락지구가 반여동 상리마을하고 석대동 석대마을에 경계로 있는데 이 지구단위계획이 지금 수립이 마무리 돼가고 있습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반여동 상리마을은 아마 연내에 고시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석대동 석대마을은 지금 구청에서 공람 중에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집을 지을 수 있는 시기는 내년이 되면 가능합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내년 중순 이후는 아마 완전 고시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연계해가지고 109페이지, 반여동 상리마을 지구단위계획용역 길평엔지니어링에 7,800만원 돈이 소요되고 있는데 이것은 보고서가 다 나온 상태 맞습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에 시비를 요청해서 우리 구에서 주체가 돼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 준공이 됐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러면 용역대로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그게 잘 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주민들이 지금 반발을 많이 해가지고 안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까? 지금 결정안에 대해서는.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결정안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진정을 한다든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조합원들 간에 이해관계로 진정을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거기에 대한 150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2006년 12월에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고시 해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지금 마무리 되고 있는 단계라고 보면 되겠네요?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다음에 152페이지에 주거환경특별법이 지금 특별법이지 않습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게 2년간 연장돼서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된 걸로 돼 있는데 매년 이 한시적인 법이 연기되어 왔지 않습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보시기에 이 때는 완전히 이 법이 폐기된다고 보십니까, 또 연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느낌으로 봤을 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임시조치법은 종료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종전의 임시조치법을 인용해서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종전의 임시조치법이 필요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고 실질적으로 우리 반여, 반송, 재송 본동 지구의 경우는 임시조치법이 폐지되더라도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도시계획사업의 준공 전에는 계속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특별법에 추가사항으로 해가지고 그 법은 당초 법으로 계속 유지가 된다 말씀입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아닙니다. 종료가 되면은 개정된 법에 따라야 됩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러면 건축과에서, 왜냐하면 여기 반송지구의 이안호 위원이나 반여동 지역의 서강식 부의장님이나 대부분 그 지역에 밀집돼 있는데 7월 1일부터 갑자기 이걸 시행을 하면 재산권이라든지 이게 치명적인 그걸 받기 때문에 사전에 담당부서에서 계도라든지 그 전에 설계를 할 것 같으면 한다든지 적극적으로 홍보가 돼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저희들이 2006년도 5월말로 임시조치법이 폐지되는 걸로 계획 하에 홍보를 했습니다. 홍보를 해서 이 임시조치법이 폐지되면 아래 내용과 같이 당초 변경내용이 있습니다.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이라든가 일조권이라든가 이렇게 손해를 보니까 개정 전에 허가라든가 이런 걸 하라고 저희들이 반상회보라든가 CJ방송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허가가 제법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이후에 또 다시 법이 연장이 되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렇게 조치를 하셨는데 지금 기간이 얼마 안 남아가기 때문에…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다시 한번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신문이라든지 반상회라든지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차후에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마지막으로 156페이지 주차빌딩 현황 부분에 유독 반여동 부분에 고발조치가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반여동 부분에 무단 용도변경 내용이 있습니다. 반여동 1627-2번지 부분은 주차장 부분에 자전거보관소 34.8㎡ 부분을 소매점으로 사용하고 지상 2층 장애인 주차 1면 부분을 음식점으로 무단 용도변경 사용하고 이래서 이행강제금 143만 9,000원을 부과한 바 있고요, 반여동 1628-6번지 부분은 지상 6층 주차장을 운동시설, 헬스장으로 566.88㎡를 사용해서 이행강제금을 3,512만 7,000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반여1동 1631번지 부분은 지상 3층 주차장을 음식점 26㎡로 무단 용도변경해서 시정명령 했고 시정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지금 두 번째의 1628-6번지 아르피나 찜질방 목욕탕 부분이 주차빌딩으로 돼 있는데 6, 7, 8층이 주차장이지 않습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런데 의도적으로 준공을 내자마자 위에 시설을 연계해가지고 헬스장으로 함으로써 반여동에 다른 수십 개 목욕탕이라든지 집단 민원이라든지 의원들한테 질책을 당하고 있는데 3,500만원이라면 1년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이 부분이 작은 돈이 아닌데 이 부분을 내고 운영을 계속 하는 것인지, 돈을 납부를 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대집행을 할 의사가 없는지? 이 부분은 너무 크게 드러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도적인 건축주의 무단변경도 있다고 다분히 보여지기 때문에 행정관청으로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이행강제금 3,512만 7,000원은 분납의 계획으로 건축주가 제안돼 있습니다. 이렇게 처분하고 있는데 방금 위원장님께서 강제집행을 해서 처분되어야 되지 않나 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용도변경사항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연 이 부분이 행정대집행 해서 원상복구조치를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형량의 비중을 따졌을 때는, 예를 들어서 건축주가 소송을 제기했을 적에, 이 부분은 너무 과도한 행정행위다 라고 했을 때는 우리 구에서 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반드시 해야 되느냐. 그런 사항은 아니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행강제금 제도가 생긴 겁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런데 법의 맹점을, 지금 주차장 부지에는 70%는 주차장을 하고 30%는 근생을 하지 않습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선수촌 앞에라든지 실질적으로 가 보면 3층, 2층 반까지는 분양을 하고 그 위로는 차가 1년 열두 달 한 대도 거의 안 올라가게끔 설계도 돼 있고 실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게 법의 맹점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관에서, 실질적으로 과장님 말씀도 그 부분에 6층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주차장도 남고 있고 그런데 기꺼이 그걸 해야 되느냐. 하더라도 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는데 법의 취지에서 이런 부분이 형평성을 고려해가지고 소송도 안 해보고 이렇게 있다 하면은 반여동을 예를 들어 열 몇 개의 목욕탕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를 하고 있는데 우리 관에서 가만히 있었을 때 집단민원이 구를 상대로 소송 들어왔다. 그런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쉽게 이것을 갖다가 넘길 부분은 지금 아니고 계속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질의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추가질의 있는 분? 이안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103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103페이지 상단에 G.B구역 정비 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석대·반송로 주변에 종합정비 차원에서 105개소에서 11개소가 정비 완료가 되고 현재 94개소가 정비 중에 있다는데 지금 2006년도도 한 달 남짓 남았는데 이렇게 정비가 더딘 사유가 있습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대·반송로변 종합정비 해서 94개소를 정비 중에 있다고 제출 자료에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주차장이라든가 창고시설, 물건 적치 이런 게 오래 전부터 많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완전하게 정비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반송로변의 차량의 통행에, 도로에서 봤을 적에 환경을 최소화하는 측면에서 구청에서 나무를 식재한다든가 차폐를 한다든가 해서 환경정비하는 계획으로 94개소를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과에서 단속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일단 가건물이라도 무허가로 짓게 되면 그것은 단속대상이 되죠?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석대천변에 보면은, 제가 본회의 질문에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길이가 150M 정도 되는 길이에 넓이가 무려 15～20M 됩니다. 그리고 높이가 3～4M 가량 되는데 하천을 불법으로 매립해가지고 그 위에 가건물을 지어가지고 대규모 가축을 사육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처리가 안 되고 있죠?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천부지상의 성토라든가의 내용은 건설과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G.B의 내지만 하천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어서 제가 답변하기는 조금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하천부지에 불법으로 행해진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에서는 해당사항이 없다 이 말씀이죠?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안호

이안호위원

그러면 137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137페이지에 보면은 행위자가 두 사람으로 돼 있는지 한 사람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되는데 행위자가 몇 명이고, 변상금 부과액이 810만원 정도 부과가 됐는데 이게 징수가 됐습니까? 2006년도 분입니다.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2006년도 분 2필지 93㎡에 810만원 징수 부과를 했는데 징수를 했는지는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이 부분 징수가 안 돼 있는 부분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은 금액도 아니고 1,000만원에 가까운 돈을 부과를 했는데 이렇게 악의적으로 위법을 하고 있는 이런 분들에게는 어떤 다른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관련규정에 따라서 최대한 징수를 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으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러면 필지나 면적에 대해서 위치가 어디인지는 과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반송3동 최근에 지은 탑마트 앞쪽에 도로 부분을 일부 점용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 부분이 다른 부분으로 인해가지고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도 민원을 받아 보았습니다마는. 그런데 이렇게, 제가 거명은 못합니다마는 이렇게 위법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민원제기는 더 많이 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이런 부분은 다른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서 징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아까 G.B구역 내 그 문제도 부서에서 해당사항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어차피 그 문제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5개 부처가 합심을 해서 행정대집행을 한다 했을 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하천을 원상복구시킬 수 있는 대안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이안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현규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82시영아파트 재건축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합 측에서 계속 민원을 제기하는 쟁점이 과거 구유재산이었던 도로부지를 시행자 측에서 매입하기로 되어 있었던 거죠. 지금 매입대금을 납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처음에 조건사항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언제까지 납부하기로 했었습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재송동 1068번지 3,761.6㎡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체에서 착공 전에 매입하고 대체하여 신설한 도로 1,691㎡는 우리 구에 기부채납토록 하는 조건사항을 부여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면 착공신고 수리하기 전에 매입대금을 구에 납입해야 하는 사항이었네요?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그런데 납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왜 2003년 12월 2일날 착공신고를 수리했습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착공 전에 신설되는 대체도로가 되어야 매각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야 용폐가 가능하다는 절차에 의해서. 대체도로를 만들려면 부지 내 옹벽을, 길이 50m 되는 옹벽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착공을 해야 되는 사항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옹벽 착공을 내주고 대체도로를 만들고 이런 과정에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착수 전에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면 도로 옹벽을 착공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계산을 못 했습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그 부분이 당초 승인 처분 시에 다소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착오가 있었지만 우리 구에서 처음에 예상하기로는 2003년 12월 2일날 착공신고 수리하기 전에 조합 측에서 20억 정도를 납입할 걸로 예상하고 있었네요?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예상하고 또 해당부서에 신청도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면 열흘 후인 2003년 12월 12일날 1차 변경 승인하고 2005년 2월 17일날 2차 변경 승인한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1차 변경승인은 입주자 모집 공고 전에 지적정리의 차원에서 실제사업 승인처분 이후에 현황측량을 해서 지적을 해보니까 부지 면적 증감이 발생해서 분양 전에 1차 분양변경승인 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2차 2005년 2월 17일은 어떤 내용이었죠?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2차 변경승인 주요 내용은 건물 1개 동 105동 발코니 부분이 바로 90도로 되지 않고 꺾인 부분이 있습니다. 인동간의 거리 내용으로써. 이 부분하고 또 당초에 분양 승인할 때의 견본주택의 내용과 실제 승인받은 도서간의 내용이 다소 경미한 사항이 발생돼서 그 부분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2차 승인처분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합 측에서 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로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이 행정소송에서 구가 패소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구가 패소하면 대체도로 부분, 지금 약 20억 정도 되겠습니다. 조합에서 매입해야 할 용도폐지되는 도로부분의 금액이. 이 부분 중에서 대체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부담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회도로 공사비에 대해서 아직까지 공사비라든가 도로 분 감정이라든가 구체적 금액이 나온 상태는 아닙니다. 소송결과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비 산정과 감정을 해서의 토지비용 부분을 저희 구청에서 별도로 기부채납 관련해서는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애당초에 이 금액을 미리 납입을 받는 게 옳았네요. 그죠?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저희들이 만약에 납입을 받았다면은 자기들이 20억을 구청에 납입을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사비라든가 토지비라든가 감정해서 제출되면 저희들이 별도의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데 그 절차를 아직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준공 전에 사용허가 및 동별 사용검사를 지금 해주고 있는데 이후에 진행사항이 어떨 것으로 보십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지금 법원에서 각 구청에 도시계획시설 폐지와 관련해서 무상양여 사례가 있는지 조회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최근에 유사한 소송에서 행정청에서 승소하는 율이 높은 것은 알고 계시죠?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만약에 승소한다 하더라도 동별 사용검사로 해서 입주자들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동별 사용검사라도 재산권 행사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건물에 대한 등기가 가능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렇다면 동별 사용검사를 해주고 난 다음에 구청이 승소를 하게 되었을 때 구청의 실익은 무엇입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일단은 20억의 예산을 우리 구 예산으로 편입시킬 수 있는 거지요. 종전의 도시계획법, 지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전에는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사업승인처분 되었습니다. 그때는 무상양여에 대해서는 재량사항이었고 지금은 의무사항이 됐습니다. 반드시 줘야 됩니다. 대토의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고 이렇게 법이 개정돼 있습니다. 그 당시의 법하고 지금 법하고 틀린 사항이 되겠지요.

현규

오현규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오현규 간사 수고 많이 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15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로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미추인 건물이 이렇게 많습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반송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반여2·3동은 미추인 건물이 764호나 된다는 이야기는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지금 반여지구의 경우에는 현지개량이 2,446가구고요. 그래서 2,229가구가 개량됐고요.

강식

서강식위원

이것 다시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무허가 건물이 이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이 호수는 저희들이 당초에 구역 지정할 적에 전수조사한 호수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양성화 건물 세대수, 추인할 건물 세대수 구분해서 나온 숫자가 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공부상 자료하고 현장하고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 재조사를 하시고요,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어차피 내년 7월 1일이 되면 다른 법이 적용되는데 현재 무허가 건물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는 일일이 우편으로 통보해서 추인을 받도록 할 계획은 없습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해에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5월 31일까지 법이 종료되니까 저희들 별도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다음 147페이지 보겠습니다. 실제 그린벨트 내에 형질변경을 할 수 있는 건수는 법적으로 한정이 되어 있죠? 토지 형질변경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제한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적합할 경우에 가능하죠.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147페이지 자료를 보면 다른 부분은 상이한 게 없는데 3번에 2004년 8월 3일날 허가해 준 부분인데요 영농을 위해서 형질변경을 했다는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답을 전으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 다음에 아까 질문이 나왔었는데 지금 재송동 보훈이나 79나 AID아파트나 단지 내 도로가 우리 구유지가 많이 있죠?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앞으로 그러면 재건축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은 이유없이 무상양여를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대체도로가 생길 경우에는 해줘야 됩니다. 지금 법적으로 해주게 돼 있습니다. 대체도로 부분만큼 공제를 하고 나머지 상쇄하고요.

강식

서강식위원

상쇄하고 나머지는 무상으로…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나머지 매입해야 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 다음에 AID 행정대집행 미수채권은 어떻게 회수할 계획입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지금 현상공모를 하고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승인 들어왔을 경우에는 반드시 징수를 하고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사업승인 들어왔을 때는 채권 회수하고 사업승인을 내주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서강식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5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8 인) 강무길 오현규 이복휘 최낙만 안상호 서강식 이안호 정명이 출석 관계공무원 도시정비과장 안신용 건축과장 이재석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태화 사무직원 김봉자 회의록정리 신상오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