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2006년도에 추진해온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행정이 군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그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2007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음은 물론, 행정사무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요구 함으로써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행정을 군민의 권익증진과 생활불편의 해소를 위해 보다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감사입니다. 따라서 오늘 실시하는 감사가 보다 내실있고 알차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출석 하신 관계 공무원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은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2006년도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받은 후,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등을 참고로 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중 필요한 자료는 위원님들의 요구에 의하여 해당부서장의 동의를 얻어 자진 제출형식으로 추가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써 여기에 참석한 증인들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써 선서를 하게 한 후 증언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임실군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출석한 증인들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나머지 담당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서명된 증인들의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서! 본인은 임실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30일 문화관광과장 김학운, 문화예술담당 조옥선, 체육담당 유규영, 도시담당 김봉기, 관광애견담당 최성자, 공공시설담당 박택수.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서명된 증인들의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06년도 업무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의문 나는 부분은 메모하였다가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학운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문화관광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옥선 문화예술담당, 유규영 체육담당, 김봉기 도시담당, 최성자 관광애견담당, 박택수 공공시설담당, 평소 존경하는 김학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을 모시고 문화관광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도 문화관광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지원의 결과로 생각하고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화관광과 소관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세입세출현황, 2006년도 주요성과, 주요업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문화관광과 정원은 5담당에 24명인데 현재 2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1명이 결원상태입니다. 담당사무는 문화예술담당, 체육담당, 도시담당, 관광애견담당, 공공시설담당 등이 있으며 분장 사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6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는 2006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첫째, 살아 숨쉬는 전통문화육성을 위하여 전수교육 및 국악공연 등 24회에 걸쳐 시행하였고, 지역문화축제로 소충ㆍ사선문화제, 의견문화제 등을 사상 유래 없는 군민들의 화합축제가 되었으며, 또한 문화재 보수사업으로 운서정 등 6건에 4억7천5백만원을 투자하여 완공내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둘째, 체육을 통한 군민들의 체력증진과 군민들의 화합과 지역특산품을 대외에 알리기 위하여 제5회 임실군 전국하프마라톤 대회에 2,300여명이 참가하였고, 제43회 도민체육대회에서는 응원상 5위와 남자 육상, 볼링 등은 우수한 성적을 거뒀으며, 또한 임실군청 사격팀이 전국사격대회에 참가하여 경호실장기 개인전 3위와 제87회 전국체육대회 단체전 금메달, 개인전(박아영)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셋째, 쾌적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하여 행자부, 전라북도, 임실군 소도읍 육성사업 협약 체결과, 소도읍 육성사업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넷째, 우리군 관광자원개발을 위해 오수애견동물원 조성에 따른 부지 총 63,525평 중 44,467평을 매입하여 70퍼센트에 이르고 있으며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승인을 12월중에 승인 받을 계획이며, 오수민속장터조성도 금년 말까지 완공하고 애견전문인력 육성사업 농가 19명에 대하여 철저히 교육을 시켜 농가소득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덕치 천담 생태테마공원조성사업도 공기에 맞추어 부진하지 않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섯째, 임실공설운동장 및 생활체육공원이 지난 9월 28일 준공되어 각종 축제와 체육행사 등을 군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임실군 위상을 한층 드높이고 생활체육시설 기반을 마련했다고 봅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11페이지, 필봉농악 풍물촌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강진면 필봉리 33-2번지외 4필지에 총사업비 31억원중 금년도 확보액 15억2천1백만원으로 2006년에서 2009년까지 4개년에 걸쳐 풍물집성촌 9,000평 규모로 전시관 등 120평정도 건축물을 신축하고 옥외공연장과 주차장 등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풍물촌 조성기본설계용역을 금년 7월 실시하여 12월중에 납품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토지매입협의가 되지 않아 중지상태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토지소유주 평당 가격을 과다 요구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설득으로 매입을 추진하고 미이행시 토지수용으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금후계획은 풍물촌조성 토지매입과 설계납품을 내년 6월중에 납품받아 입찰을 거쳐 9월중에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12페이지, 필봉농악전수교육관 시설확충사업입니다. 필봉농악전수교육관 부지 7,362평과 건축물, 강당 등을 93년도에 필봉농악보존회에 위탁 관리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을 말씀드리면 총사업비 6억1천만원중 기 확보분 3억원과 내년도 확보분 3억1천만원으로 내년도까지 숙소 1동과 식당, 창고신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전수교육관 숙소 및 식당신축 설계용역 완료를 10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기존건물 시설노후로 유지보수가 시급하고 대도시 학생들의 전통문화 체험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수용시설공간이 부족한 실정으로 유지보수 및 시설확충사업비등 3억1천만원을 ‘07년 본예산에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전수교육관 숙소 및 식당공사 입찰을 12월중에 실시하여 공사착공하고 내년도에 창고신축과 기존식당을 리모델링하여 숙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성미산성 복원사업입니다. 위치는 관촌면 덕천리 24번지 지정면적 4,135평에 대하여 금년도 2억8천만원으로 문지, 수구지, 건물지등을 발굴조사 하고 주변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성곽복원 167미터와 편입토지 매입 370평을 매입하였으며, 성미산성 발굴용역 입찰을 3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나 유찰이 되어 이제는 수의계약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금후계획으로 발굴조사와 성내에 있는 토지 94평을 매입하고 주변정비를 내년 7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 제44회 소충.사선문화제 개최입니다. 금년에는 지난 9월 27일에서 10월 1일까지 5일간 개최하였으며, 군민의 날 행사는 임실군공설운동장 준공식과 병행하여 실시하였기에 사상유래 없는 군민이 참여하여 축제의 한마당 잔치가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사선문화제는 해가 가면 갈수록 관광객 참여율이 저하되고 있어 축제의 통폐합 및 개선이 요구된다는 여론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전반적인 프로그램 검토가 필요합니다. 15페이지, 군민체육경기 활성화입니다. 개최종목은 축구외 5개 종목으로 11개월여 실시되며 소요예산은 3천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각종체육대회 개최 계획을 3월중에 수립하여 제1회 전국 남.여 궁도대회는 5월에 실시하였고 배드민턴은 6월에 게이트볼대회는 지난 11월 23일에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군수배 체육대회 테니스, 축구, 족구는 12월중에 체육회와 협의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 체육대회 완벽한 준비입니다. 제43회 도민체육대회는 지난 10월 25일에서 10월 27일까지 정읍시에서 개최되었고, 제18회 역전마라톤대회도 지난 11월 9일에서 11월 10일까지 군산과 전주를 경유하여 남원일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제43회 도민체육대회에 선수 345명이 참여하여 체력증진과 군민단합의 모습을 보여줬고 전북역전마라톤대회에는 우리지역 선수 14명이 참가하여 군민의 열렬한 환호를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더 체계적인 사전준비로 상위등수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 전라북도 종합사격장 운영 활성화입니다. 종합사격장 부지 39,600평과 건축물 2,594평에 실내 사격장 177개 사대와 실외사격장을 2005월 7월 1일 수탁받아 3년마다 전북도와 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관리인원 13명과 운영비 6억1천만원중 도비 5억2천만원, 자체수입 9천만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수익사업 확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전국사격대회 유치에 총력을 기울였던바 대학연맹기 사격대회 3일간, 연합회장기 생활체육 전국사격대회 2일간, 문화관광부장관기 전국학생사격대회 5일간 등 수차례에 걸쳐 유치 추진하였습니다. 문제점 대책으로 사격장 시설물 관리용품 운반차량 1대, 클레이 사격대회 유치에 따른 사격시설보완 등을 하기 위하여 도 체육지원과에 협의 요청하였으나 정수승인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후계획으로 사격장 이용 배가운동을 위하여 도내 기관, 회사 등을 방문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 임실군청 사격팀 운영입니다. 우리군의 선수단 구성은 감독 1인과 선수 4명으로 2005년 8월 1일 창단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사격선수단에게 권총과 방한복을 구입 지원하였으며, 전국사격대회 출전을 4회 출전하였던 바 경호실장기 전국사격대회에서 개인전 3위(박아영)를 차지하였고, 전국실업단 사격대회에서 단체전 우승, 개인전 우승(이윤희), 제87회 전국체육대회 참가 단체전 금메달, 개인전(박아영) 금메달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우리군 사격팀 운영계획을 11월중에 수립하여 대외적인 홍보에 노력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입니다. 우리군 관내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7개 시설이 있으나 임실, 청웅, 신평, 오수 게이트볼장은 창호시설까지 완료되었고 성수, 삼계, 관촌은 앵글공사만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관촌 게이트볼장은 완공하였으나 임실 게이트볼장 주변정비 사업 등은 제1회 추경에 반영되어 현재 설계 완료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삼계와 성수 게이트볼장 창호공사가 완공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금후계획으로 임실전천후 게이트볼장을 12월 중으로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페이지, 임실군 도시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우리군 전체면적 597.09평방킬로미터중 관리지역 153.62평방미터에 대하여 토지적성평가 항공측량, 교통영향평가 지형도면 고시 등을 2004년에서 2006년 12월까지 720일간에 걸쳐 총사업비 33억2천6백만원을 투자하여 관리계획 수립과 항공측량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을 2004년 7월에 착수하였고 항공사진측량 및 수치지도 제작용역을 2004년 12월에 (주)삼아항업으로부터 항공사진촬영을 완료하여 전체 공정율은 관리계획수립용역은 90퍼센트이고, 항공사진측량 사진은 완료하였으나 지상기준점 측량 및 수지지도 제작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공정이 50퍼센트입니다. 금후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있어서 도시계획수립(안)을 작성하고 교통성검토, 환경성검토, 재해영향성검토 등을 수립 검토, 주민공람 실시 및 자문위원 구성, 의견수렴 등 관리계획안 확정, 관련 부서 협의, 군의회 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 이행 후 도 승인 신청을 내년 7월까지 신청할 계획입니다. 금후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있어서 도시계획수립(안)을 작성하고 교통성검토, 환경성검토, 재해영향성검토 등을 수립 검토, 주민공람 실시 및 자문위원 구성, 의견수렴 등 관리계획안 확정, 관련 부서 협의, 군의회 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 이행 후 도승인 신청을 내년 7월까지 신청할 계획입니다. 23페이지, 임실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도로개설 L은 457미터, B는 8미터, 상하수도 시설, 아스콘 포장 등을 2006년 5월에서 2008년 3월까지 총사업비 17억원중 현재 8억5천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대한주택공사 주변도로 2개 노선 L은 383미터, B는 8미터에 대하여 우리 군에 기부채납을 2006년 2월에 요청, 12월에 완료 예정이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2006년 7월에 납품받아 지난 10월에 1차분을 집행 의뢰하여 11월 남원업체인 (주)성진건설에서 낙찰되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공사를 11월중에 착공하고 도로개설 토공 및 구조물 설치와 상하수도 포장 등을 내년 12월까지 1차분을 완공하겠으며, 차후 사업비를 확보하여 2차분 발주 및 준공을 2008년 3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24페이지, 오수민속장터 복원사업입니다. 위치는 오수면 오수리 396-1번지 일원에 규모는 11,364평, 장옥 8동, 화장실 1동, 초당 1동을 총사업비 20억원으로 2005년에서 2006년까지 2개년에 걸쳐 신축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2005년 12월에 완료하였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과 민속장터복원사업을 2005년 12월에 익산 업체인 제일건설에서 낙찰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민속장터 시설사업을 12월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5페이지, 오수 애견사업의 국책사업입니다. 위치는 오수면 오수리와 금암리 일원 63,525평 부지에 총사업비 1,295억원을 투자하여 2002년에서 2020년까지 경견장 유치, 애견동물원 조성, 전통 문화공간, 애견학교설치, 애견사업전업농육성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의견기반구축으로 원동산, 의견공원 조성과 김개인 생가를 조성하였고, 오수개 육종사업 및 오수의견 캐릭터 상표등록 40건을 한 바 있으며, 애견동물원 부지매입 63,525평중 43,770평을 매입하여 현재 70퍼센트를 매입하였으며, 애견전문인력 육성 대상자를 애견협회와 위탁 계약하여 교육중이며,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을 전라북도에 신청하여 보완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매입된 부지를 조속히 완료하고, 오수 애견사업을 단계별로 추진 1단계는 도입단계, 2단계는 성장단계, 3단계는 성숙단계로 나누어서 추진하고 우선 정세균 장관과 전라북도를 통하여 행정과 의회가 합심하여 국책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긴밀히 유대를 강화하여 경견장 특별법이 제정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6페이지, 천담 및 회문산 주변 관광지 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덕치면 회문산 및 천담 주변 마을에 총사업비 50억원을 투입하여 2005년에서 2009년까지 5개년에 걸쳐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사업계획 기본설계 용역과 심사를 2005년도 완료하였고, 실시설계를 2006년 2월에 완료하여 전주업체인 세화산업개발에서 낙찰되어 착공중에 있고 농촌 문화체험 공간조성사업 대상자 천담 신영동 외 5명을 선정 확정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1단계는 사업으로 9억원을 투자하여 민박마을, 쉼터주변 공원 등을 조성하고, 2단계로 41억원을 투자하여 유기농장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7페이지, 사선대 분양용지 조기분양 및 활용방안입니다. 위치는 관촌면 사선대 관광지내에 민자시설로 13,000평을 분양하여 숙박시설, 토속카페촌, 유스호스텔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115억7천6백만원으로 96년부터 2005년까지 추진할 계획 이였습니다만 부동산 경기 불황, 입지조건 열악, 관광인프라 미약 등으로 분양이 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여관 및 모텔, 음식점 및 휴게소, 유스호스텔 등 3필지 2,988평만 분양되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1항4호, 기존 관광지 전체면적 20퍼센트 이내 건폐율 적용, 변경 관광지 필지당 면적 20퍼센트 이내 건폐율 적용(04년 12월) 이러한 사항이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건교부 방문 현황 설명 개정 요구할 계획입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사선대 관광지의 적극적인 분양홍보와 볼거리를 위하여 경관작물 식재 및 생활정보지, 전단지 등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홍보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 공설운동장 및 생활체육공원 보완사업입니다. 위치는 임실읍 이도리 429-1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154억8천5백만원을 투입하여 규모 40,000여 평에 공설운동장과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03년에 착공하여 2006년 9월 28일 준공식을 마치고, 시설물 인계인수를 2006년 10월 18일 문화관광과에서 공공시설사업소로 이관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공설운동장 주요 시설이 완공되었으나 대규모 행사 및 대회유치를 위해서는 보완시설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우선 보완시설에 필요한 사업비 5억6천만원이 내년 예산에 계상되어야 옥외화장실 2동, 테니스장 조명시설, 추가 주차장 110면을 시설하여 대형행사 및 대회 유치시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차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주경기장 조명시설, 성화대, 테니스장 증설 등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실대중골프장 부지 공유재산 부지 매각 계약 이행 부적정하다고 지적되었었습니다. 매매계약서 제7조4항에 의거 행정 절차 이행이 매각대금 완납 후 3개월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토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2006년 6월 8일 호남건설로부터 대중골프장 부지매매계약 해지 통보에 따른 공문이 접수됨에 따라 2006년 6월 14일 임실군 고문변호사 법률자문을 받은 후 2006년 6월 30일 공유재산매매계약 해지를 했습니다. 2007년 1월 31일한 계약해지에 따른 반환금 반환을 내년 본예산에서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관광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진실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남 위원 질의요청) 이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선대분양사업에서 110억원을 투입이 된 사업인데 현재 3필지정도 분양이 됐고, 분양이 저조한 편인데 1～2년 사이에 분양이 안됐을 시 대응책은 있습니까? ○

현재 2,988평만 분양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 계속 홍보를 하고 1천만원 정도를 투입해서 주변 꽃길을 조성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수의견프로젝트가 사업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일본을 방문 했을 때 보니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느꼈는데 심도 있는 관심을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

사업은 법제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정치권과 연계하여 국책사업이나 도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정인준 위원 질의요청) 정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 의견사업이 현실적으로 비전이 있는 사업인지 아닌지 고민이 되는 사업인데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 결정을 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의견사업을 볼 때 관광객 등이 오지 않고 방문객이 적으면 큰 문제점이 생겨납니다. 이젠 지역에서 의견을 따라 갈 시점이 아닌 행정에서 끌고 나갈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이나 대안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최성자 지금 추진중인 사업을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촌사선대 분양지는 잡초를 제거를 안해서 조경관리가 안되었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꽃길을 조성하고 한다고 해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분양지라는 입간판을 세워서 홍보를 하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특수시책으로 민원인에게 서비스를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고 예산이 반영이 안되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 강구하여 주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금후 감사기간중 현지 확인의 필요성이나 감사 미진 사항이 발견 될 경우 4일차 감사에 재 소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11시 10분에 건설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임실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30일 건설과장 라승득, 관리담당 노원호, 토목담당 이강승, 기반조성담당 강두천, 교통행정담당 김학심, 지역개발담당 윤성록, 섬진강댐개발담당 이형종, 보상담당 이준재.

건설과장께서는 서명된 증인들의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업무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의문나는 부분은 메모하였다가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라승득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라승득입니다. 임실군 발전에 총력을 다하시고 건설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고마움을 전하며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노원호 관리담당, 이강승 토목담당, 강두천 기반조성담당, 김학심 교통행정담당, 윤성록 지역개발담당, 이형종 섬진강댐개발담당, 이준재 보상담당, 지금부터 건설과 주요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세입.세출현황, 2006년도 주요성과, 2006년도 주요업무, 2005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서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일반직 29명과, 청경 1명, 일용직 4명, 수로원 7명 총41명에 7개 담당으로 새로운 희망 속에 변화하는 새임실건설로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3쪽에서부터 8쪽까지 2006년 세입.세출예산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9쪽 주요성과입니다. 도로정비 및 겨울철 제설작업으로 주민편익을 도모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9개 도로망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밭기반 정비사업인 농업생산 기반시설로 농가소득을 증대한바 있고, 대중교통 활성화 사업인 교통신호제어기 2개소 및 교통안전 표지판 7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지역개발사업으로 지역주민 불편사항을 해소 하였고, 장을 넘겨서 섬진강댐 정상화 결정으로 40여년의 주민숙원사업인 주민이주 보상 및 댐주변 개발이 추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1쪽, 2006년도 주요업무 순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장을 넘겨서 12쪽 도로유지관리입니다. 겨울철 폭설에 대비한 제설작업과 도로보수유지로 원활한 교통소통을 추진하는데 목적을 두며 금후계획으로 도로정비 300킬로미터와 겨울철 제설작업으로 모래 180차와 염화칼슘 2,600포를 살포하겠으며, 6,000천원을 투입하여 차선도색을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3쪽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도로폭이 협소하고 굴곡이 심한 도로에 대한사업으로 금년에는 총 65억원을 투입하여 10개 노선을 정비 지역개발을 앞당기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금후계획으로 4개 사업장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2007년도 본예산 42억5천4백만원을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5쪽, 철도 폐선부지 활용 도로개설 사업으로써 2005년도 27억원을 투입하였으며, 금후계획은 20억원을 확보하여 관촌면 슬치리에서부터 오수면 용두리까지 연결도로 개설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밭기반 정비입니다. 생산기반시설이 취약한 집단화 된 밭을 대상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2005년도 착수지구 70핵타 3개소는 2006년도에 마무리 하겠으며, 금년 회문지구 49핵타 1개소 6억2천4백만원으로 착수토록 하여 농산물 품질개선은 물론 소득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17쪽입니다. 정주생활권개발은 2005년도에 오수면 삼계면을 집중적으로 시행하였으며, 2006년에는 오수면만 12억3천3백만원을 투입하여 농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앞당기는데 노력하겠습니다. 18쪽, 관촌지구 문화마을 조성으로서 총 46필지중 3필지 분양하였으며, 미분양 용지는 인터넷, 일간지, 현수막, 팜플렛 등을 통해 홍보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분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신평지구 문화마을 조성사업으로서 면적 18,424평에 30억원을 투입하여 기반시설인 도로, 상하수도, 공원, 쉼터, 주차장, 하수처리로 정주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대한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신덕면 금정리로 3년에 걸쳐 22억원을 투자하여 농업용수가 부족한 저수지의 시설을 확장, 보강하여 관개 개선을 통한 가뭄 극복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으며, 21쪽, 덕치면 장암리 장암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도 3개년에 걸쳐 38억원을 투입하여 원활한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안정적인 영농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으로 농업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으로 3개 지구 3.9킬로미터 총4억을 투입하여 2006년 12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겨서 23쪽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으로 2006년까지 추진실적은 성수, 오수, 지사초등학교에 3억원을 투입하였으며, 추진계획은 총 2억원으로 관촌초등학교를 지정하여 방호울타리 시설외 2개 사업을 완료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4쪽, 운수업계 유가인상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버스 38대, 택시 74대, 화물 126대 총 238대에 8억원을 분기별로 지원하여 운수업계의 유류대 인상분을 보조, 어려운 재정난을 해소하고자합니다. 25쪽, 오지종합개발사업입니다. 낙후된 오지지역을 종합 개발하여 주민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격차를 해소하는 사업으로서 성수, 강진, 덕치, 지사면 등 4개 면을 면당 7억5천만원씩 30억원을 집행하여 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및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서 22억원의 지역개발비 특별교부세 2억원, 도비보조 8억3천3백만원, 8억5천백만의 민간자본보조, 총 40억8천4백만원을 투입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농민의 복지향상과 고품질 주민만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28쪽, 40년의 주민 한이 서린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으로서 주민이주사업으로 532억원, 취락지, 연결도로로 382억원, 댐주변 환경개선사업으로 66억원, 치수능력 시설보강으로 1,618억원, 댐주변 정비사업 300억원, 총 2,898억원을 지원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0억원의 용역비로 도시개발사업 조사 용역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 재개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폐천부지매각 사업입니다. 양여된 폐천부지 3,399천평을 매각하는 사업으로 362천평은 매각 완료하였고, 폐천부지 매각방침 및 추가연고를 2006년 2월 28일까지 접수하여 600필지 정도 매각하여 주민의 민원해결 및 보상금 재원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30쪽,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에 따른 보상사업입니다. 댐 주변지역 주민들을 보호하고 댐의 정상화를 통한 보상으로 홍수선내 2,085필지의 영농과 241세대 건축물 등 이주가옥을 보상 후 철거하여 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주변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공유재산 도로편입 잔여부지 임대료 부과 누락은 군도 27개 노선에 편입되었으며, 일부토지는 공유재산 실태 조사시 각읍.면에서 제출된 현황에 의거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겠으며, 오지개발사업 선정 주민의견 수렴 미흡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변경 요구시 사업성을 종합 검토하여 상급부서에 변경 요청 하겠습니다. 끝으로 2005년 행정사무감사시 공유재산 도로편입 잔여부지 임대료 부과 누락된 사항이 지적된바 있는데 현재 군도 27개선 군도에 편입 되었으며, 일부 토지는 매년 6월에 실시하는 공유재산 실태조사시 각 읍면에서 제출된 현황에 의거 도로점용료를 부과 하겠으며, 두 번째 오지면 종합개발사업 선정 주민의견 수렴 미흡인데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변경 요구시 사업성을 종합 검토하여 상급부서에 변경 요청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진실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자 위원 질의요청) 정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설작업추진에 대해 모래주머니를 2만여개를 준비하고, 염화칼슘2,600포를 준비한다고 했는데 염화칼슘은 자동차 부식은 물론 하천오염을 시키고 동식물을 유해하기 때문에 모래주머니를 비치할 때 장소와 개소를 늘려서 제설 작업하여 주시기 바라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고갯길은 모래주머니를 확보를 해서 염화칼슘과 모래를 채로 쳐서 같이 혼합을 해서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눈이 많이 왔을 때는 염화칼슘을 사용할 수밖에 없으며, 모래주머니 확보는 더 추가로 해서 비치해 놓겠습니다.

(정인준 위원 질의요청) 정인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설 작업장비 구입비를 더 확보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2007년도 제설장비 예산이 계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위험요소가 많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

현재 트렉타를 읍면에 비치했고 임실, 오수, 관촌은 각 2대씩 나갔습니다. 현재 2007년에 7대를 계상을 했습니다.

더 많은 확보를 해서 각 읍면에 한대씩 더 배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출동을 하면은 수당을 더 주어야하는 과정이 있고 그래서 14대가 보급이 되어 있는데 추후로 7대를 해가지고 더 요구가 된다고 했을 때는 결심을 더 얻어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출동수당이 지급이 되는 것이 있고 임의로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관리 개선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

예. 알겠습니다. 개선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섬진댐 관련 특별법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KDI에서 건교부에서 예산부서로 넘어갑니다.

사업예산이 얼마나 나오고 있는지요? ○

주민이주사업 예산으로 532억원, 침수도로보강 및 취락지 연결 도로 382억원, 댐주변 환경개선사업 66억원, 취수능력사업 1천6백1십8억원인데 수자원공사에서 시작을 합니다.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확정이 되면 5백3십2억원하고, 3백8십2억원, 3백억원 해서 1천2백1십4억원정도 되는데 확정이 안된 상태이며, 작년 4월달에 건교부에서 확정을 해서 예산처로 넘어갔는데 이것은 이중보상이다 해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KDI에서 연구용역을 하는 중입니다. 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1천2백1십4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언론에 발표한 데로 가능한 것인지요? ○

예.

폐천부지 매각되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세입으로 잡아서 임실군에 쓰여지는 것인지 댐주변 지역에 쓰여지는 것인지요? ○

(이형남 위원 질의요청) 이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골재채취허가 복구예치금을 받는데 용두리 현장 준공일자는 언제입니까? ○

하영진 용두리 허가기간은 2005년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골재채취 후 복구가 안되었는데 예치금을 받은 이유는 행정이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려고 예치금을 받는 것 아닌지 복구를 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업무 인수인계를 받은 것은 2006년 3월인데 용두리는 9월 5일날 인계를 받았는데 현장에 가서 종용을 하곤 했는데 예산 대집행을 할 수도 있는데 원상복구 토사를 들어오고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진행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복구를 늦추는 이유를 알고 계세요? ○

매일 출장을 다녀서 복명을 받고 있습니다.

시한부를 정해서 내용증명을 보내서 이 기간 내에 완료를 안해 놓으면 예치금으로 우리가 복구를 하겠다는 요구를 해서 마무리를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골재채취업자들이 인력이 부족해서 안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 하천에 있는 골재를 더 채취하기 위해서 늦추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밤에도 가서 감찰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밤에는 못하고 있습니다.

(정인준 위원 질의요청) 정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골재채취 6개소에서 2004년도 이후에 허가가 나간 것 있는지요? ○

오수 용두리가 2004년 9월 7일날, 지사 2건은 9월 7일, 청웅은 2005년 4월 26일, 지사 1건은 2005년 11월 29일, 1건은 2006년 2월 28일했습니다.

대책보고를 통해서 관리 개선을 해야 합니다. ○

상시 출장 체계를 구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문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파일 군데군데 박아서 더 이상 진행이 안되게 할 수 있는 방법 등은 어떻게 됩니까? ○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형남 위원 질의요청) 이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실공설운동장 시설중 테니스장에 활용을 하고 있는지요? ○

임실 취미클럽회원들이 한달에 한번씩 사용하고 있습니다.

테니스장이 레벨도 맞지 않아서 지역 동호회 회원들이 잘 이용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보수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

테니스 코트만 토사로 된 4개면이 있는데 하드코트와 토사로 된 코트도 마찬가지인데 하드코트는 면이 잘 안잡혀서 문제가 있고 토사코트는 모래가 많아서 테니스공이 제대로 바운드가 안나오는 현상입니다. 하드코트는 면을 잘 잡고, 토사코트는 정토질을 넣어서 보완을 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문화관광과에 보수요구를 11월 30일까지 보수 완료하여야 하나 상당한 기술을 요하는데 담당기술자가 개인사정으로 12월 15일까지 보수를 약속 받습니다.

(정경자 위원 질의요청) 정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설운동장에 대하여 휴식공간으로 군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방범등이 없어서 야간이용시 불안감을 갖고 있는데 불편함을 해소 해줄 수 있는 방안은 어떻게 됩니까? ○

방범등이 너무 많이 켜져 있다고 보는데 격등을 할 수가 없는데 근무를 저녁 10시까지 하고 있는데 새벽 5시부터 6시까지 시간을 조정해서 전등을 켜 놓고 있습니다.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문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설운동장 사용료중 종합운동장은 평일에는 6만원, 공휴일에는 8만5천원 해서 조례 제정 후에 내년부터 실시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오랜 기간동안 기다려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구장을 만들어 놓고 군민들이 사용료 부담 때문에 사용하기 어려울 수가 있는데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줄 수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

이번 회기때 조례를 상정을 해서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1회에 3시간이내 해서 평일에는 6만원, 공휴일에는 8만5천원을 받도록 해놓았습니다. 체육경기외에는 평일에는 8만원, 공휴일에는 11만원해 놓았습니다. 잔디구장이나, 인조구장 같은 금액인데 이 규정은 사선대하고 같이 맞췄습니다. 사선대와 같은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례를 상정합니다. 축구동호인들한테는 평일에 이용시 50퍼센트를 감면해 주고 그 외에 임실군민들이 이용시 30퍼센트를 감면해 주는 것으로 조례를 상정합니다 .

군민들에게 70퍼센트 하향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면 공설운동장 인원 사역이 모자라고 사선대 인부가 1명이 모자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임실군에는 재활기관이 있고, 노인회가 있고, 어머니회가 있고, 장애인단체가 있는데 이 공설운동장과 사선대 관리는 이런 단체 등에 위탁관리를 하면 어떨지 생각 듭니다만, ○

위탁관리의 필요성을 느끼며, 내년도 예산에 극소의 운영비가 서 있는데 그것을 모아서 위탁관리를 할 수 있으면 할 생각이며, 검토할 예정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금후 감사 기간중 현지 확인의 필요성이나 감사 미진사항이 발견될 경우 4일차 감사에 재소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잠시 쉬었다가 3시 40분에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임실군의회가 지방자치법 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1항,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제4항과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보탬과 숨김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30일 농업기술센터 지방농촌지도관 노시출, 지방농촌지도관 이원재, 지방농촌지도사 이기연, 지방농촌지도사 이옥희, 지방농촌지도사 양재만, 지방농촌지도사 김귀영, 지방농촌지도사 이강영.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서명된 증인들의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업무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의문 나는 부분은 메모하였다가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노시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시출입니다. 이원재 기술담당관, 지도기획담당은 연구모임 연찬회에 참석중이어서 이 자리에 참석을 하지 못했으며, 이기연 인력육성담당, 이옥희 생활개선담당, 양재만 식량작물담당, 정귀영 소득작물담당, 이강연 고추연구개발담당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세입.세출현황, 2006년도 주요성과, 2006년도 주요업무, 2005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서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39명중 현원도 39명으로 결원이 없으며, 기구는 소장 밑에 기술담당관, 6개 담당과 12개 상담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담당사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 주요성과입니다. 상토매토 못자리 설치 3년차를 했는데 현장지도를 함으로써 성공적으로 추진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품질 벼는 식부면적 95퍼센트까지 보고를 했는데 남평벼, 동진1호, 신동진벼, 일품벼, 운광벼 등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추연구소 지역적 우수품종은 큰고추외 16종을 선발 했습니다. 수량이 우수한 것이 5가지, 역병저항성이 강한 것이 6가지, 역병저항성 품종중 수량 우수품종이 6가지로 선발 되었는데 내년 초에 새해 영농설계시 농가에 홍보를 하고, 품종 선택에 참고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고추특허출원입니다. 청결고추 생산을 위한 세척시스템에 관한 특허출원이 되겠습니다. 전해수를 이용한 이물질, 잔류농약 및 세균 등을 제거하는 방법인데 8월 31일자로 출원을 했습니다. 느타리버섯 친환경 무농약재배 인증을 10농가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논 고추재배 면적이 110핵타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양파, 양배추 계약재배 추진입니다. 대체작물 개발차원에서 관내에 있는 나래식품과 아람식품을 연계해서 14핵타의 면적에 66농가가 참여를 해서 봄 재배한 결과 180톤에 6천3백만원에 매출액을 거둠으로써 벼농사 대비 2.6배의 소득 성과를 거양한 바가 있습니다. 노력절감 방제기 조절장치를 128대를 보급하였습니다. 경운기에 부착되어 있는 압력조절장치인데 마을마다 1대씩 하려 했으나 예산이 여의치 못해 128개 마을 1대씩 보급해준 결과 노동력이 획기적으로 절감된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국제결혼 이주여성 멘토멘티 교육을 12주에 걸쳐서 실시한바 가 있습니다. 현재 100농가가 외국에서 가정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상담소 조례를 제정했으며, 제5회 4-H연맹 임실군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를 하고 있으며 예상 매출액을 2억원을 잡고 있습니다. 10쪽, 고추재배입니다. 전국제일의 임실고추생산 기술 지도를 위해서 주력하고 있으며 1649.3㏊가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만 연작으로 인한 역병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수확 및 고품질재배를 다양한 작형을 보급했고, 논 고추를 110핵타로 늘이고 예찰을 통한 적기 공동방제 기간 설정으로 병해충을 최소화 시킨바가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고춧대 및 멀칭비닐 제거 후 경운작업을 유도하고 있고, 새해 영농설계교육을 통한 다수확재배 기술이나 역병방재기술 품종선택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무농약 고추생산 시설재배 시범사업입니다. 고추밭에 농약을 쓰지 않고 고추농사를 짓는 시범사업입니다. 관촌면 복흥리에 김동열 씨가 시범농가가 되어서 관리하고 있는 면적이 3천평입니다만 비가림 재배는 600평에 관수시설, 환기시설, 방충망시설 등 미생물지 사용, 유인트랙 이러한 것들을 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농약을 사용치 않고 농사를 진결과 300평단 480킬로그램의 수량을 올림으로써 일반노지 고추대비 2배의 징수를 올리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2월초까지 수확이 가능한 걸로 보고 있는데 600평에서 약 960킬로그램을 근으로 보면 1,600근 정도를 수확이 가능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면적을 더 늘리고 내년 예산에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600평에서 3000평까지 확대를 할 예정이며 효과는 무농약 건고추 생산으로 노지대비 3.4배의 성과를 거두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고추연구소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860평으로 1,500평에 시험포장에다가 115품종을 비교전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 수량이 우수한 것 역병저항성이 강한 것 이러한 것들을 선발을 했고, 임실고추 특허출원은 8월 31일자로 했고, 고추연구소 고추전시관 설립 추진을 위해서 2층에다가 증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2007년 6월초에 준공예정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금후계획은 내년도 연구사업계획수립을 하고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고추연구소 문제점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연구원들이 정원 조례는 연구직이 4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책임성이나 연구활동이 어려우므로 정규화가 시급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연구소에도 기능직 및 행정직을 보강을 해 줄 필요가 있으며, 인건비가 매년 총소요는 3천만원정도가 되는데 금년의 경우에 2천5백만원정도의 인건비가 확보가 되어서 어렵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시사역인부도 최소한 3명정도는 배치가 되어야 하는데 1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고급인력들이 단순작업을 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작업을 하고 있는데 청년실업대책으로 충원되어 하고 있습니다만 3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직근무를 못하고 있는데 각실과원소에 한사람씩만 일직을 하도록 하다보니까 고추연구소 특성상 1명이 꼭 필요한데 안되어 있는 것이 문제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 듭니다. 이러한 문제는 해당 부서와 계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4쪽, 만두공장과 연계 채소작물 계약재배는 성과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5쪽, 화훼 보광처리시범입니다. 수출용 장미를 고품질로 생산을 하고 생산량도 늘리는데 큰 효과가 있는 시범사업입니다. 2.8핵타에 대해서 형광등을 하우스에 달아 주어 11월에서 4월까지 낮 시간이 짧아지는 시간에 형광등을 켜주면 햇빛을 받는 효과가 있어 수량이 15퍼센트가 증가가 됩니다. 3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자율구동 개폐장치 시범사업입니다. 단동형 비닐하우스가 101핵타정도가 있습니다만 이 측창을 개폐를 수동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동력과 시간이 부족하여 6개소에 50퍼센트를 보조해서 추진한 결과 10동을 기준했을 때에 인력으로 하면 45분 걸리던 것이 자율구동 했을 때에 6분으로 시간이 절감된 성과를 거둔 사업이 되겠습니다. 16쪽, 시설 연작장애 해소를 위한 심경쟁기 시범사업입니다. 토양 심경을 통한 작토층 확보로 수량성 증대 및 상품성을 향상하기 위해 심경쟁기라는 것을 7십5만원정도 하는데 8대 군비 50퍼센트 보조해 주었습니다. 50센티미터까지 심경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감 재배단지 조성 시범사업은 오수, 지사, 삼계 쪽으로 기후가 따뜻한 지역이기 때문에 감 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사면 1핵타정도에 조성해서 갑주백목 품종 선택 400주 정도를 식재를 해놓았는데 2008년 정도가 되면 10핵타당 3백6십만원정도의 소득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7쪽, 느타리버섯 친환경농산물인증 사업입니다. 10농가가 받았다는 설명을 성과부분에서 들였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축산기술 지도입니다. 축산농가가 양질 조사료를 확보를 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실군에 조사교 면적이 1,500핵타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 675핵타가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호맥은 행정에서 지원이 되었지만 화산, 영양보리, 코그린 이러한 것들은 새로 육종을 한양질의 조사료 품종입니다. 기술센터에서 농촌진흥청을 거쳐서 9,800킬로그램을 개별 구입을 해서 농가들한테 확대를 해서 675미터가 되었는데 지난 5월 12일날 삼계면 후천 뜰에서 평가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18쪽, 쌀농사지도입니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아직도 쌀 소득이 5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고 무시할 수 없는 우리 주식작목이기 때문에 경쟁력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고품질 품종을 확대보급 95퍼센트를 보급을 했고, 상토매트 이용 못자리 24.5핵타 전체못자리 28퍼센트를 상토매트를 했습니다. 현장지도를 열심히 해서 성공적으로 끝냈다고 보고 있고 질소질 비료 20퍼센트 감량 이것은 고품질 쌀을 만들기 위해서는 10아르당 질소질 비료를 9킬로그램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11.3킬로그램까지 주고 있는 것을 10.6킬로그램으로 내리기는 했습니다만 단백질을 7퍼센트이하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9킬로그램까지 시용량을 줄이는 쪽으로 해야 합니다. 일품쌀 생산은 60헥타를 시범적으로 해서 30톤을 현재 판매를 하고 있으며, 친환경농업은 368헥타를 기술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재배용 고품질 벼종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 종합토양 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친환경 농업이라든지 시비기술 체계 확립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토양검정에 대해서는 내년 한사람이 조정으로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4년까지 고추재배해서 전필지를 5개년에 걸쳐서 2,500점을 조사를 해서 현재 데이터베이스화시켜서 농가에 웹써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토양점검 등 시비처방서 발부를 할 예정입니다. 20쪽, 농촌 생활개선 사업입니다. 13개회 600명의 회원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농촌 건강 장수마을 및 노인생활지도 마을을 육성하고, 농촌여성 능력개발을 위한 생활기술교육을 500명을 했고, 건강관리실을 10개 마을 관리를 하고 있고, 국제결혼가족을 위한 외국인 여성교육을 12회를 걸쳐 한바가 있습니다. 농촌사랑 웰빙 농산물생산 교육은 지난 12월 17일날 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행사를 했으며, 축산폐수 처리시설 인근지역 건강관리실 1개소를 오수 용정리에 완공 단계에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1쪽, 농촌건강 장수마을은 임실읍 정월리에 3개년 계획으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계획으로 하고 있으며, 금년이 산책로라든지, 찜질방, 샤워실, 피로회복기 등을 설치 해주었고, 마을주민 교육을 6회에 걸쳐 했고, 소일거리로 두부 만들기 등을 설비해서 농가에서 활용하도록 하고 사회활동 프로그램 운영도 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22쪽, 농촌여성 소득원사업으로 신덕면 조월리에 28평규모에 시래기 작업장을 설치했습니다. 보조가 2천4백만원으로 자담 9천만원으로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6천평을 무청 재배를 했는데 금년에 3,000킬로그램을 생산을 할 예정이며, 무말랭이를 1,000킬로그램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무청 시래기는 건조한 것으로 1킬로그램당 8천원에 서울 대규모 식당에 계약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 무말랭이는 1킬로그램당 180원으로 관내 만두공장과 계약을 해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2천4백만원의 소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3쪽, 농업경영 분야입니다. 정보를 실시간 전송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1,911농가로 휴대폰에 문자메시지를 제공을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45회에 걸쳐 기상정보, 가격동향 이러한 것들을 전송했으며, 원격화시스템을 이용한 영농기술 상담 및 교육을 22회 선진농장 컨설팅을 3회를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24쪽, 21세기 지식농업교육입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은 2,520명을 했고, 여름철 농사현장 영농과제교육, 품목상설교육, 환경농업교육 등을 했습니다. 내년도 새해영농설계교육을 2,560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핵심반인 벼, 고추농사는 면에 1회씩 순회를 할 예정이고, 농촌여성반은 기술센터에서 집합교육을 할 예정이고, 전략작목 품목별 교육은 10작목은 연중 상설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25쪽, 농업전문인력 육성입니다. 농업전문인력 육성인데 6개 단체에 1,600여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의 구심체 역할을 하고 있는 농촌지도자회는 453명으로 회원이 늘어났고, 4-H는 440명인데 농업인 후계세대 및 민주시민을 위한 젊은이들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4-H회원 100명, 농업경영인 546명도 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전라북도 농촌지도자 순회 간담회 개최를 금년 12월 13일날 할 예정입니다. 26쪽, 4-H연맹 활성화로 지역농업혁신입니다. 4-H연맹조직은 29살까지가 회원입니다만 활동을 했던 분들의 모임입니다. 4-H연맹하고 연합회 사무실을 금년 6월 22일날 농업인사무실내 개설을 한바가 있고, 4-H대회를 도, 군 임.순.남대회해서 3회를 한적 있습니다. 4-H연맹 농특산물 직거래행사 2억원의 매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3회 임실군 고품질쌀 시식회를 12월 1일날 읍사무소 2층에서 11시에서 오후2시까지 시식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27쪽, 농업기계 순회수리 봉사반 운영입니다. 농기계 수리봉사반 운영입니다. 금년에 188개 마을 순회를 위해서 약 765대를 수리 점검을 해주었습니다. 수리비를 5천미만인 경우는 무료로 해주고 5천원이상은 초과분에 대해서만 세입을 징수하도록 해왔습니다. 조례시행규칙이 이미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고 있으며, 금후계획으로는 수리부품 지원 확대 5천만원까지는 무상으로 하던 것을 1만원까지 무상으로 지원해주자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방제기 조절장치는 예산에 128대를 반영을 시켰습니다. 28쪽, 농업인에게 만족과 활력을 주는 지도사업 전개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39명인데 본소에 22명이며, 작목별 전문기술지도, 품목별 전문인력육성 등 상담소는 12명인데 일반농사상담, 각종 종자보급, 농민단체 회의 및 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고추연구소는 5명인데 고추품종선발을 생력재배 및 가공기술개발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전문지도능력 배양과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연찬 및 교육실시, 상담소 운영에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을 했고, 금후계획으로는 전지도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한 전문지도능력 배양,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활성화 및 확대 추진하여 1지도사 1개 작목 책임 육성할 예정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사업은 개소 수는 많은데 규모가 작고 시범사업 위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성과나 업적이 잘 보이지 않는 수도 있으나 현재 임실군에서 농가들이 소득을 많이 올리고 있는 작목들이 기술센터에서 먼저 개발해서 보급을 한 결과 자부심을 느끼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연구하고 열심히 뛸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진실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남 위원 질의요청) 이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추연구소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5분이 일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추연구소는 인건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직은 계약을 해서 계약직 나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시범사업으로 해서 덕치면 쪽에 울금사업으로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울금사업으로 소득이 있는지 여부는 어떻습니까? ○

임실군의 고추가 특산품으로 되어 있는데 돈이 되는 것이 고추인데 다른 작목은 많은 기술을 요하고 경쟁력 있는 그런 작목을 도입을 않는데 하던 것을 하려는 습성 때문에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작목을 개발을 하고 그런 작목이 소득이 높으면 그것을 선택을 하라고 자꾸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고추같은 경우에는 많이 안돌아 갑니다. 앞으로 고추농사를 할 텐데 우리 군에서는 특산품으로 웰빙, 건강을 생각하기 때문에 키토산 같은 기능성 고추를 생산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고추를 하는 농가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좋은 품질로 고추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할 예정이며, 울금이라는 작목이 전라북도에 재작년에 처음 도입이 되었는데 진도에서 일부하고 있는데 건강식품인데 간이 좋아 지고 낯선 품목이나 마침 기술원에 재배하고 있는데 종자를 농가에 연계하여 소득을 올리고자 하는데 심은 것에 3배정도 나왔습니다. 덕치농가에 2헥타를 재배 했습니다. 킬로그램당 3천원씩 산다는 데가 있습니다. 술, 떡, 밥, 한과 등에 소비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정경자 위원 질의요청) 정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추연구소 1,500평 시험포에서 115종을 시험하고 있다는데 한개 품종당 13평정도 밖에 안되던데 두룩을 치고나면 10평정도 밖에 안된다던데 시험이 가능한지, 그리고 종류는 매년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요? ○

화분용으로도 해서 연구를 해서 출시를 해도 좋고 30개종을 관상용 고추로 하고 나머지는 일반고추를 시험했습니다.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명자의 사업구상을 생각해보시면 어떨지요? ○

결명자는 아무 곳에도 잘 성장하고 있는데 앞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산업유통과에서 사업은 했고, 지도는 기술센터에서 한 고추냉이를 48농가가 재배를 했는데 금년에 5농가만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출만 아니라 내수도 확보를 했어야 하는데 고추냉이 전망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원에서 300평 정도를 가져다 덕치다 처음 시도를 했는데 평당 1만원에서 1만5천원까지 갔는데 시범사업을 했는데 진안에서 온 사업자가 수매를 해줄 테니까 선정을 해 달라고 해서 48농가정도가 참여를 했는데 도중에 사업자가 일본 수출이 안되는 경향에 있어서 농가들과 소원하게 해서 농가들이 점점 줄어드는 형편입니다. 판로가 막히다보니까 생산자하고 연결이 되서 가격이 폭락이 되고 한 사항인데 전망이 있는 사업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됩니다. 일본수출이 없는 것도 그렇고 내수판로가 개척이 안되어 있습니다.

역병에 강한 접목고추재배 성과는 어떻습니까? ○

접목고추가 일반고추에 비해서 역병에 90퍼센트가 강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접목고추는 마음대로 선정 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점은 묘목 값이 비쌉니다. 150원에서 200원 비싸서 농가의 부담이 큽니다. 품종의 고유의 역병에 강한 보급하는 것이 효과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영농교육을 한 것은 허사로 돌아갔다는 결론인데 교육을 접목 묘로 할 때는 고추사다가 할 것이 아니라 교육을 할 때는 농가에서 접목을 해 가지고 재배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점이 된 것은 노령화 되다보니까 아주 어린 목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눈에 보이지가 않아 칼질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말 좋다고 본다면 기술센터에서 표를 만들어 해 보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기관장 모임에 다 나가야하고 제일 끝에 않자 있는 분들이 소장님들입니다. 실지로 얼마만큼 움직이냐에 따라서 우리 임실에 농사가 좌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요리강습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생활개선계장님 그럴 때 우리 의원님들도 초청을 하고 소장님들도 초청을 하고 해서 기술센터 간부님들 하고 해서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주기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금후 감사기간중 현지 확인의 필요성이나 감사 미진사항이 발견 될 경우 4일차 감사에 재소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일차 감사는 12월 4일 10시 정각부터 산업유통과, 산림축산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게 됨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