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김성래 의원 발언

제146회 제3차 기획주민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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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은 동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제36조4항 및 동법 제5항에 의거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는 우1동장만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하시고 기타 증인은 그 자리에 일어나서 오른 손을 어깨 높이만큼 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거가 끝나면 선서문에 직·성명을 날인하여 취합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1동장 나오셔서 선서 준비를 해주시고 나머지 동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일동기립

종덕

임종덕우1동장

우1동장 임종덕입니다. 18개 동 동장을 대표해서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 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30일” 우1동장 임종덕 우2동장 박찬민 중1동장 윤정옥 중2동장 이봉우 좌1동장 박태근 좌2동장 김용백 좌3동장 노충현 좌4동장 김종호 반여1동장 김수호 반여2동장 이춘우 반여3동장 김철호 반여4동장 김성수 반송1동장 제영정 반송2동장 정상윤 반송3동장 이언학 재송1동장 김경환 재송2동장 이종수 (동장, 선서문에 서명날인) (우1동장,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 안건 3. 인사 및 동장소개 4. 감사실시 다. 주민생활지원국 6) 동

동장 일동착석

상현

신상현위원장

다음은 동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종덕

임종덕우1동장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애쓰시고 계시는 신상현 기획주민행정위원장님과 임채웅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2006년도 동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18개 동 동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우1동장 임종덕 우2동장 박찬민 중1동장 윤정옥 중2동장 이봉우 좌1동장 박태근 좌2동장 김용백 좌3동장 노충현 좌4동장 김종호 송정동장 황성호 (불참 : 장기병가) 반여1동장 김수호 반여2동장 이춘우 반여3동장 김철호 반여4동장 김성수 반송1동장 제영정 반송2동장 정상윤 반송3동장 이언학 재송1동장 김경환 재송2동장 이종수

상현

신상현위원장

우1동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동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자료 관리번호 순서에 의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반갑습니다. 임채웅위원입니다. 동장님들을 이렇게 한 자리에 모시고 감사를 하니까 다른 감사보다도 더욱 더 긴장되고 떨립니다. 241페이지, 반상회 운영실적, 건의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정비하겠음’ ‘검토하겠음’ ‘전달토록 하겠음’ 이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몇 가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동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리번호 14-1. 242페이지, 연번 0번입니다. 해동초교 앞 보차도 경계석이 보행자 및 차량 교행에 위험하다는 건의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임을 감안하여 학교 앞 첫 경계석을 직각형에서 사선형으로 교체 예정이라고 답한 게 있습니다. 현재 교체가 되었습니까?

종덕

임종덕우1동장

우1동장입니다. 보도하고 차로하고 차이만 있지 경계석 교체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종덕

임종덕우1동장

이건 구청 건설과 소관 사항인데, 예산이 집행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잘 알겠습니다. 243페이지, 연번 1번입니다. 처리결과를 보면 철로건널목 바닥 정비에 관한 사항은 소관 기관인 철도청으로 전달토록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철도청에서 어떤 답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우2동 소관 같네요. 우2동장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찬민

박찬민우2동장

우2동장입니다. 이것은 어디냐 하면 새한센시빌 앞에 철길건널목이 있습니다. 거기는 기존 목재로 된 건널목인데 그 위의 재송 새마을동네에서 센텀시티로 들어가는 새로운 철길건널목에 보면 신소재로 해 놓은 철길건널목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달라는 주민 건의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기존 목재로 된 사항은 소음이, 차량이 지나 가면 소음이 있고 해서 새한센시빌 주민들로부터 그런 건의가 들어왔는데 지금 현재 철도청에서는 동해남부선 이설계획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돈이 상당히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저희들이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 동향보고도 올리고 했는데 그 사항이 동해남부선 철도이설하고 여러 가지 문제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철도청에서 문서로 답이 온 게 있습니까?

찬민

박찬민우2동장

저희들한테 직접 온 것은 없습니다. 현재로는,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288페이지, 연번 2번입니다. 반여2동 소관인 것 같습니다. 해운대기장방송에 케이블선 정비요청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춘우

이춘우반여2동장

반여2동장입니다. 정확하게 내용이...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채웅

임채웅위원

288페이지, 연번 2번. 반여2동 전체 전선 정리 요청에 대해서... 이 책자가 없습니까?

철호

김철호반여3동장

페이지를 그렇게 하면... (장내소란)

채웅

임채웅위원

반여2동입니다.

춘우

이춘우반여2동장

전선 요청에 관한 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저희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요청했습니다마는 불가하다고 회신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각 동에서 제출한 자료를 안 가지고 오셨습니까?

춘우

이춘우반여2동장

가지고 왔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291페이지, 반여3동에 대한 건의사항인 것 같습니다. 연번 4번에 위봉초등학교 앞에 가로수 교체 및 절개지 청소 건의에 대해서 우선 정비할 수 있도록 방안 강구토록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철호

김철호반여3동장

반여3동장 김철호입니다. 위봉초등학교 앞 가로수에는 봄철이 되면 위에서 진액이 떨어지기 때문에 교체를 수차례 요구했는데 예산이 3, 4천만원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확보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뭇가지를 1년에 두 번씩 쳐서 안 떨어지도록 우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교체를 하고, 반여2·3동 지역의 학생들이 통행하는 쪽의 18그루에 대해서 우선 정비해 주도록, 새로 식재해 주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예산이 확보되면 해 주도록 이야기가 돼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동장님, 2007년도 예산안이 나와 있는데 반영이 안 돼 있죠?

철호

김철호반여3동장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302페이지, 재송2동 소관인 것 같습니다. 노후하수구 개·보수 건의사항에 대해 2007년도 예산확보 후 조치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 예산안을 보셨습니까? 재송2동장님.

종수

이종수재송2동장

재송2동장 이종수입니다. 이번 예산에도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와 관련해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을 활용해서 될 수 있도록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간단하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일선에 계시는 동장님들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책적인 질의를 모든 동장님들한테 해 보겠습니다. 곧 이어지는 감사가 평생학습과입니다. 평생학습과장도 계시지만 일선 동마다 설치된 주민자치센터에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동장님들이 제일 잘 아시리라 믿고 자문을 얻고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문제점이 무엇이며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와 공무원과의 관계, 그런 문제점이 뭔지 이 기회에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 동장님이든지 견해를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김성래위원님이 지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네요.

성래

김성래위원

제가 해당하고 있는 반여1·4동 동장님 하시면 더 좋고요. 이것은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모색을 해서 제도개선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남을 비방하는 뜻은 전혀 없습니다. 좋은 방법이 있거나 문제점이 있거나 하면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 의회차원에서도 고쳐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웃음

수호

김수호반여1동장

반여1동장 김수호입니다. 준비도 안했는데 너무 갑작스런 질문을 하니까 당황스럽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야기 할 수 있겠는데, 저도 확실한 이야기는 할 수 없고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치위원회 관계하고 문화교실 관계를 질문하셨는데 문화교실 운영하면서 공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교실을 운영하면서 나는 소음문제라든가 야간에 교실을 운영하면서, 7시 정도 되면 공무원은 다 퇴근을 합니다. 공간은 개방해 놓고 가는데 청사의 보안문제도 있고, 자치위원회하고의 관계는, 자치위원회에서는 문화교실이나 자치센터 이런 걸 운영하는데 있어서 연간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구에서 재배정 예산을 내려줘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것뿐만 아니고 자치위원회 일반운영에도 자치위원들이 자체적으로 내는 월 회비, 분기마다 3만원씩 25명에 대해 주는 예산이 있습니다. 이런 예산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확대해 주면 좋겠습니다. 당장은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 의회에서 검토를 해서,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가 동장님하고 짜서 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일선 동장님이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이어지는 평생학습과 감사에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동장님 말씀하신대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예산문제도 다루고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일동웃음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동장님 반갑습니다. 여러 동장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행정감사에 돌입했습니다마는 저는 집중적으로 저의 선거구인 우1·2동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1·2동 동장님께서는 참 부지런하시고 주민을 위해서 성의를 다 하시는 분들이라 제가 늘 격려나 감사의 말씀을 드릴 뿐이지 지적을 하고자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러나 행정감사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동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1동장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달에 반상회 건의가 몇 건 정도 들어오며 처리율이 얼마나 됩니까?

종덕

임종덕우1동장

우1동장입니다. 매월 25일 반상회를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반별로 자율반상회가 되다시피 하니까 반상회 하는 반도 있고 안 하는 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온 7월 이후를 보면 반상회에서 한달에 전체적으로 1, 2건씩 밖에 구청에 진달하는 게 없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러면 반상회를 개최 안하는 반의 민원사항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종덕

임종덕우1동장

평소에 전화민원을 직접 받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구에서 처리할 것은 구에서 처리하고 동에서 협조할 것은 동에서 협조하고, 평소에 전화민원이라든지 직접 그 민원인이 동으로 방문해 오셨을 때 상담을 통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주민과의 대화가 단절돼 있는 편이네요. 반상회 없이 동이 유지된다면, 물론 주민이 직접 전화를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전화하는 쪽은 아주 드물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덕

임종덕우1동장

덧붙여 말씀드리면 통장회의를 매월 2회씩 개최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12일하고 25일 반상회 날 하고 있는데 그때 통장님들이 오셔서 자기 통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 항상 상의를 하기 때문에 대화가 단절되고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2동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찬민

박찬민우2동장

똑같은 사항입니까? 반상회 건.

정옥

안정옥위원

예.

찬민

박찬민우2동장

동마다 대동소이 하겠습니다마는 우2동 같은 경우는 자연마을로 형성된 마을이 있고 아파트촌으로 되어 있는 동네가 있습니다. 자연마을 단위는 반상회 개최가 잘 안됩니다. 아파트촌에는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월 1회 하는 아파트도 있고 격월제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사항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면 직원들이 현장순찰을 통해서 관내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하는 경우도 있고 각 단체원들과 많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단체원을 통해서 민원사항을 접수하는 경우도 있고, 우1동장이 말씀하셨던 반상회를 통해서 접수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한 가지는 통장회의를 한달에 두 번 하는데 통장이 관내 현황을 제일 잘 압니다. 통장을 통해서 정식적으로 건의를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공식적으로 반상회를 통해서 건의하는 것은 한 달에 2, 3건 정도 됩니다. 건수가 큰 것은 동향보고 형태로 하고, 사소한 것은 전자견문록에 바로 올리면 해당부서에서 바로 처리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구청에 진달을 해서 처리하고, 동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처리하고 그렇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민원이 들어오는 중에서 처리율이 보통 어느 정도 됩니까?

찬민

박찬민우2동장

처리율이라 하기는 뭣 하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당장 처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라든지, 가장 어려운 부분이 버스노선 조정이라든지 교통문제 이런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도로파손이라든지 생활쓰레기 문제라든지 이런 사소한 문제들은 즉시즉시 처리가 됩니다. 처리율이 몇 퍼센트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럼 우2동에는 가장 문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찬민

박찬민우2동장

지금 문제가 되는데도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동해남부선 철도 이설부지에 빈집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철도청에다가 몇 번 진달을 했는데도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빈집이 청소년 우범지대화 되고 있고 환경적으로도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 집들이 한두 집 있는 게 아니고, 이미 보상을 다 내줬거든요. 보상을 해 줬으면 빨리 철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철거가 안 되고 빈집 상태로 남아 있기 때문에 쓰레기가 적치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우1동장님께서는 가장 문제가 되면서도 해결이 안 되는 것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덕

임종덕우1동장

새로 들어서는 반도보라빌이라고 있습니다. 건축과하고 강제이행금 문제 때문에, 베란다 확장하는 것 때문에 건축과하고 행정소송이 돼 있는 상태고, 롯데아파트하고 반도보라빌 앞 해운로에 과속단속을, 해운대로 들어오는 방향은 되어 있는데 나가는 방향은 안 되어 있다고 건의가 들어와 있는데 경찰청에서 안 되는 것으로 회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쪽에 문제가 있지 다른 것은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방금 두 동장님께서 공식적인 자리와 개인적인 주민과의 대화를 말씀하셨는데 일반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까 잠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1동에서는 반상회를 개최 안하는 쪽은 전화나 통장회의,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쪽에서 민원사항이나 동네의 동정을 아신다는 쪽이고, 우2동장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직접 동네 순찰을 하십니까?

종덕

임종덕우1동장

예, 매일 오전·오후로 순찰을 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래서 살기좋은 동네가 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2동은 우1동에 비해 문화센터 운영비가 절반밖에 안됩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찬민

박찬민우2동장

우1동 같은 경우에는 자치센터 장소가 두 군데입니다. 해운대 수영만매립지의 소방서 옆에 자치센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원래 그 부지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1동 분동을 대비해서 동사부지로 땅을 마련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창권위원님께서는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동사를 안 지으면 시에 반납을 해야 될 땅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자치센터를 하나 더 건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센터를 두 군데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들 보다는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보면 우1동에 비해 우2동은 1/3 수준밖에 안되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찬민

박찬민우2동장

수영만매립지에 있는 자치센터는 동사무소 기능은 전혀 없고 자치센터만 운영합니다. 그래서 전용 자치센터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예산 규모도 많고 시간도 많고 저희들 보다는 여건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공간이 부족해서 프로그램을 운영 못하는 사항도 있습니까?

찬민

박찬민우2동장

예, 그런 부분도 많이 좌우됩니다.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특히 우2동 같은 경우는 건물이 노후되고 오래되다 보니까 공간이 협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우1·2동에 우범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순찰한다든지 많은 관리가 필요한 쪽이 있습니까?

찬민

박찬민우2동장

우2동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동해남부선 보상을 주고 빈집들이 20～30채 될 정도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순찰을 해봤는데 겨울철에는 상당히 위험한 요소가 있습니다. 쓰레기가 쌓이는 부분이 있는데 빨리 정리가 됐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우1동장님께서는 우범지대가 우1동에는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덕

임종덕우1동장

저희 관내에 중학교 2개, 고등학교 2개가 있습니다. 해운대역 뒤쪽으로 보면 주거사항이 열악한데 골목 같은 데 보안등이 없어서 그런 곳에 우범지역이 야간에 조금씩 존재하고, 그 외 다른 곳은 없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보안등이 필요한 부분입니까?

종덕

임종덕우1동장

보안등이 돼 있기는 있는데 보안등이 고장 난다든지 하면 우범지대라 볼 수 있고, 자연적으로 형성된 마을이다 보니까 골목길이 많습니다. 야간에 학생들이 담배를 피운다든지 이런 사항이 가끔 한 번씩 있습니다. 거기를 우범지역이라 볼 수 있겠고 다른 지역은 크게 우범지역으로 집중되는 곳은 없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우1동 자연부락 쪽에는 학교가 많이 밀집돼 있어서 뒤쪽 주변환경에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덕

임종덕우1동장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학생들이 야간에 담배를 핀다든지, 낮에도 학생들이 나와서 골목에 들어가서 담배를 피고 가는 사례들이, 노인들이 한번씩 보고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그런 걸 저희들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2동의 동사무소가 노후화 되어 누수가 되고 문제가 있다고 듣고 있는데 우2동장님께서는 안전진단을 받아보셨는지 그 관계를 말씀해 주십시오.

찬민

박찬민우2동장

안전진단은 저희들이 할 사항은 아니고 구청에 의뢰는 해놨습니다. 저희 동사무소가 건축된 지 20년이 넘어서 벽 곳곳에 균열이 가고 해서 작년에 누수 부분은 보수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누수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은 구 재정이 허락하면 신축이 빨리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전기 누전관계는...

찬민

박찬민우2동장

누전 관계는 안전공사를 일단 사무실에는 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우1·2동 동장님께서 비교적 동네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계시고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신다는 감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네의 안전과 발전을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채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동장님들께 묻고 싶은 게 많은 데 시간관계상 많이 질문을 못 드립니다. 내년에는 직접 동에 가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1동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네요. 304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집행 총괄표를 보면 연도별 수강료 등 수입이 가장 많습니다. 우1동이. 어떤 비법이 있습니까?

종덕

임종덕우1동장

조금 전에 우2동장이 답변을 드렸는데 저희는 주민자치센터가 동사무소에도 있고 대우마리나 쪽에 주민자치센터 별관을 하나 더 지어서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치센터 수강생이 총 900명 가까이 됩니다. 월 수강생이, 다른 동에 비교하면 3, 4배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수강료도 많이 내고,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363페이지, 좌1동장님께 묻겠습니다. 동사시설 개·보수사업 중에 1,000만원 이상 예산이 소요되는 공사를 할 경우에는 업체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태근

박태근좌1동장

몇 페이지 말입니까?

채웅

임채웅위원

페이지를 안 하더라도 동사시설을 개·보수 할 때 1,000만원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은 업체를 어떻게 선정하는지. 2,500만원 공사한 게 있네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태근

박태근좌1동장

전자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구청에서 하는가요? 동에서 직접 합니까?

태근

박태근좌1동장

동에서.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중1동장님께 묻겠습니다. 중1동에 민방위 총 대원수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중1동장

지금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민방위기본법상 법적 제외자가 있죠? 파악이 안 됩니까?

알겠습니다. 반송1동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서 부정수급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간혹 듣습니다. 주민들로부터, 어떤 유형이냐 하면 실제 부부로 함께 살고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 법적으로 이혼상태에 있다는 거죠. 혹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영정

제영정반송1동장

반송1동장 제영정입니다. 들어봤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시정이 됩니까?

영정

제영정반송1동장

부정수급자들을 조사하고 있는데 상당히 대상자들이 위축을 받아서 항의라든지 저항을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현재 완료된 상태가 아니고 계속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조사가 끝나봐야 결론은 파악이 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오죽하면 그러하겠습니까마는 어렵고 힘든 다른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사례는 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동장님들도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반송2동장님께 묻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을 보니까 동장님께서 구청에 건의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환경정비 인부를 최소한 한명씩 배정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안됐지요? 작년에.

상윤

정상윤반송2동장

반송2동장입니다. 배정이 되어 자활근로로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지금은 활용하고 있습니까?

상윤

정상윤반송2동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없어 안됐다고 했는데... (장내소란)

상윤

정상윤반송2동장

자활근로로서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장내소란)

채웅

임채웅위원

잠시만요! 잠시만요.

상윤

정상윤반송2동장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반송2동은 특수사항에 있습니다. 영세민아파트단지가 있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자활근로로 1일 40명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주변 청소라든지 환경정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하고 싶은 동장님 계십니까?

용백

김용백좌2동장

좌2동장 김용백입니다. 작년에 환경청소원, 동사무소 청소원 수당을 한 달에 80만원 주고 있었는데 그게 금년 들어 완전히 깎였거든요. 깎여서 금년 6월 달인가 자활근로자라 해서 주 4일 근무로 월 24만원에 수당 4만원 보태서 28만원 주고 있는 할머니가 있습니다. 저희 동네에는, 공간이 넓기 때문에 혼자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저희 사무실은 2층에 있다 보니까 주차장하고 다용도실이라든지 화장실 이런 1층까지 손이 못 미쳐요. 혼자서, 이것은 위원님들이 각 동에 청소원 예산을 확보해 주셔가지고 깨끗한 환경이 유지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께서 뒤에 앉아 계시니까 이 시간 끝나고 나서 감사를 하니까 그때 파악을 해서 동장님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마무리 차원에서, 동의 발전적인 차원에서 건의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4동장님, 혹시 저희 쪽에 건의할 사항 없습니까?

종호

김종호좌4동장

좌4동장 김종호입니다. 조금 전에 좌2동장님께서 건의를 드렸는데 환경정비 인부임이라 해서 거리청소 하는 인부임이 지난 번 APEC하던 해에는 동별로 2명씩 편성돼 있었는데 올해도 없고 내년 예산에도 편성이 안돼 있습니다. 이면도로를 보면 쓰레기가 지저분한 데가 많이 있는데 그걸 우리 직원이 나가서 청소 안하면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정비를 할 수 있는 인부임이 내년 예산에도 편성이 안 돼 있을 겁니다. 그런 인부 1명이라도 꼭 편성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답변 고맙습니다. 저도 3·4동 동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지역을 쭉 훑어 봤습니다. 구석구석 청소할 곳도 많고 지저분한 데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인력이 모자라서 청소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의회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창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고창권위원입니다. 동장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일선에서 근무 하시다 보면 대단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실제 동사무소의 권한이나 역할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동장님들께서 일선에 나가 계시지만 자체적으로 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내용들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민원이 있지만 아까 임채웅 간사님께서 질문하실 때 제대로 처리가 되어 민원인들한테 시원하게 해결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내용들이 극히 제한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통장님들,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센터 이런 형태로 국한돼 있는 형편인데요, 민원 같은 경우는 거의 사람문제이다 보니까 민원을 대할 때마다 쉽지 않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자치위원, 평생학습과 자료입니다마는 일선에 계시는 동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었던 것은 모든 동이 25명 맞지요? 그런데 중1동에는 32명을 되어 있어서...

「정원상으로 25명입니다」하는 이 있음

정옥

윤정옥중1동장

그게 25명...

창권

고창권위원

1년간 교체된 분 합쳐서?

정옥

윤정옥중1동장

7개 단체장을 주민자치위원회에 포함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32명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25명인데 좌1동 같은 경우는 17명으로 돼 있고 좌3동은 15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충현

노충현좌3동장

처음에 할 때는 20여 명, 당시 좌동 자치센터 할 때 25명이었는데 분동되고 나서 들어오려는 사람이 없고 단체장들은 못 들어오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아파트가 밀집돼 있다 보니까 아파트 사람들은 관심을 잘 안둡니다. 동의 업무에 대해서, 18명, 20명 있다가 이사를 가니까 탈락이 되고 고문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고 해서 현재 15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공개모집이나 이렇게...

충현

노충현좌3동장

게시판에도 붙이고 했는데 안 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주민자치가 상당히 어려우실 것 같은데...

충현

노충현좌3동장

반여1동이나 송정에는 서로 오려고 하는데 우리 동에는 안 그렇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주민자치에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좌1동에는 17명인데 특별한...

태근

박태근좌1동장

사실상 하려는 사람도 별로 없을 뿐더러 어떻게 해서 인원을 맞춰 놓으면 기존 마을하고는 틀려서 이사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맞추는 것도 어려운데 맞춰 놓으면 이사 가버리고, 할 사람이 실제 없어요. 그런 곤란한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간지 5개월 되었는데 주민자치위원회구성하려고 노력을 해도 한번 하기가 힘들어요.

창권

고창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그런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치위원들이 내는 월 회비가 너무 높으면 참여하는데 오히려 벽이 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는데 좌1동은 5만원씩 되어 있거든요.

태근

박태근좌1동장

남자 위원은 5만원이고 여성 위원은 3만원을 받고 있는데, 저도 그게 많아서 그런가 싶어서 올 연말에는 바꿔볼까 하는 마음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원적으로 그게 많다고 안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하여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창권

고창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통장님을 관리하고 위·해촉하는 것은 동장님들 권한이신데 재송동에서는 시험을 치셨습니다. 장·단점이 있다면 어떻게...

경환

김경환재송1동장

제가 오기 전에 시험을 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센텀파크 쪽에 공개모집을 하는 과정에서 1명 모집하는데 12명이 신청하다 보니까 투명성을 확보 그런 차원에서 시험을 쳤는데 특별하게 장·단점은 없는 것으로... 동에서 직접 면접을 해서 추천하는 것이나 바로 위촉하는 경우와 시험을 치는 경우 특별한 차이는 없다고 봐집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송2동 같은 경우에는 통장님들을 위촉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건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종수

이종수재송2동장

저도 와서 알았는데, 동장이 간지 얼마 안된 상태에서 주민들 개개인을 잘 모르니까 거기에 오래 계신 주민자치위원들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검토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이상입니다. 아무튼 일선에 계시는 동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들과 직접 만나시기 때문에 동장님들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어떻게 하시느냐 따라 구민들이 피부로 절감하는 느낌은 매우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라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시간관계상 빨리 마치려고 했는데 이렇게 동장님들하고 자리를 하면서 저희 동에 소속된 동장님 자랑도 할겸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 2006년도에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 해운대구를 대표해서 중2동이 출전을 했습니다. 그걸 계기로 해서 시 박람회 때, 12월6일과 7일 양일간에 해운대구에서 또 중2동이 출전하게 돼 있습니다. 전국주민자치박람회 때 받았던 호응도를 홍보하시면서 12월6일과 7일 날 다른 모든 동의 주민들도 그 행사에 참여될 수 있도록 이 기회를 통해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우

이봉우중2동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국자치센터박람회 우수사례로 선정되게 된 동기는 흔히들 대도시에 주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근본적으로 농촌 출신들이 많습니다. 농촌에는 우리 들꽃들을 어렸을 때 많이 접하다가 대도시에 와서 주거를 하시다 보니까 농촌에 대한 향수가 많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동네는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지역인데다가 거의 화단으로 조성돼 있습니다. 거리가, 화단에 풀 대신에 다른 꽃나무를 심을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없을까 그런 착안에서 자치위원회에서 사업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이름은 ‘우리들꽃 가꾸기를 통한 마을공동체 가꾸기사업’입니다. 1년생 초화를 심다 보니까 해마다 심어야 하는 예산 사정도 있고 해서 우리 들꽃을 심어서 좋은 호응을 얻게 되었습니다. 조선일보도 방금 보도가 되었고 자갈치아지매, 교통방송, 국제신문, 부산시보에 좋은 사례로 많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이번 부산시 자치센터박람회에서도 이 사례가 많이 홍보돼 이걸 계기로, 저희 동네의 상권이 많이 죽었다 하는데 외지에 사는 분들이 우리 동네에 들꽃 구경을 많이 오셔서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각 동장님, 저희 중2동장의 홍보사항 잘 기억해 주셔서 12월6일, 7일 양일간 시 박람회에 많이 주민들이 참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동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동장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안건 3) 평생학습과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제기운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신상현 기획주민행정위원장님, 임채웅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에 앞서 평생학습과 소속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팀장 채수동 주민자치팀장 박정식 주민협력팀장 권영구 생활체육팀장 박호순 청소년팀장 조길재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상현

신상현위원장

평생학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자료 관리번호 순서에 의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임채웅위원입니다. 조금 전 동 소관 감사할 때 계셨죠?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동 소관 자료 갖고 계십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동 소관 관련해서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04페이지, 관리번호 14-2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집행 총괄표를 보면 구지원 예산이 있고 구지원 재배정 예산이 있네요. 차이가 있습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이게 구지원 예산과 재배정 예산으로 구분해서 작성해 놨습니다마는 동일한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구분한 것은 구지원 예산은 운영비, 홍보비로 각 동에 균형을 맞춰서 균등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균등하게 배분한 예산이고, 재배정 예산은 특화프로그램 공모라든지 해서 차등 지원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정확하게 정리가 돼야 할 것 같은데...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죄송합니다마는 글 표시를 잘못했는데 동일한 내용으로...

채웅

임채웅위원

그러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원금액도 동별로 다 다릅니다. 인구수를 기준으로 한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우1동이 2006년도에 1,500만원 지원했고 우2동은 1,800만원, 중1동 1,557만원, 인구로 보면 우1동이 많은데 적고, 어떤 기준이 있는가 싶어서 묻습니다.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를 하고 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장과 자치위원장 책임 하에 운영을 하게 됩니다. 각 동별 주민자치센터는 장소적 여건이 다 상이합니다. 여건이 좋아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동사무소가 있고 어떤 동은 청사가 노후되고 협소해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할 수 없는 여건이 있습니다. 그런 점이 참고가 되고, 그 다음에 차별화된 자치센터 운영을 위해서 각 동별로 자치센터 특화 프로그램을 공모해서 신청된 사업에 대한 심의를 거쳐 적절하게 사업비를 차별화해서 배정하였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은 없습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307에서 362페이지까지 집행내역을 보니까 구지원 예산만 있고 수강료 등 수입에 대한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혹시 구청에서 지출내역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수입, 그러니까 수강료나 월 회비나 이런 자체수입은 자치위원회에서 자체 강사를 둬서 수지관리를 하고 있고 자치위원회 자체 감사를 통해서 잘잘못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그 부분까지 자료를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374페이지, 회의수당, 활동수당, 명절수당을 포함해서 통장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한 해에 얼마 정도 됩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표 상단부에 계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2006년도의 경우 462개 통 해서 수당이 총 12억 8,800, 이건 1월부터 10월말까지의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12억 8,800만원입니다. 그 중에 회의수당이 1억 6,758만 2,000원, 통장 월 2회 활동수당이...

채웅

임채웅위원

통장 1인에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통장 1인에게 월 급여가 20만원,

채웅

임채웅위원

회의수당, 활동수당, 명절수당으로 구분돼 되어 있기 때문에 구분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통장에게 월 지급액이 20만원이고 상여금이 추석·설 각 100%씩, 그럼 각각 20만원, 그리고 통장 회의수당이 1회에 1만원씩 해서 월 2만원, 쓰레기봉투는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급하는데 청소행정과의 종량제 관련한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데 가족수에 따라 차등이 되겠습니다. 1인당 쓰레기봉투 몇 매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통장에게 한 해 지급되는 총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확하게 안 나옵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300여만 원 되겠네요.

채웅

임채웅위원

수치를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나중에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회의수당은 참석한 통장에게만 지급되는 거지요?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자녀장학금의 지급기준은 있습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통반설치 조례에 의해서 자격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통장 재직기간이 3년 이상 되고 당해 자녀가 학교성적이 학년에서 상위 몇 프로에 들어가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재적학년 정원의 60/100 이내의 성적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경우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혹시 자의적으로 지급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지요?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없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이와 관련된 자료도 있습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예, 그것은 지급한 실적도 있기 때문에...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동사무소 감사할 때 나왔는데 동장님께서 건의한 내용 중에 환경정비 인부를 최소한 1명씩 배정해 줬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했습니다. 올해 예산에 배정이 되어 있습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예산이 2006년도에도 편성되지 않았고 2007년도에도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환경정비 인부임을 몇 년 전에 동별로 편성했는데 그 때는 아시아경기대회라든지 월드컵대회라든지 세계적인 경기를 앞두고 지역의 환경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동별로 환경정비 인부임을 2, 3명씩 편성해서 동장이 운영하도록 했었습니다. 동장님들이 건의하였다시피 환경정비 인부임이 있으면 동장님들이 지역 내를 청결하게 관리하고 아울러 주민자치센터 청소라든지 동사무소 청소라든지 이런 데 유용하게 쓸 수 있겠다고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조정실 예산부서의 의견과 본청에서 보는 입장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 동별로 주민생활지원과가 관리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자활근로사업이라는 예산이, 국비를 보조받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각 동별로 다 있고 그 자활근로사업을 각 동별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력을 유도리 있게 활용하면 지역환경을 가꾸는데 유용하게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또 구청 재정이 워낙 열악해서 지원을 못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들것 같습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환경정비 인부임을 지원하게 되면 단순 일용인부 단가를 적용했을 때 월 60만원 잡더라도 2명이면 120만원, 18개 동 하면... 연간 1개동 2명 기준하면 2억 4,000 정도의 큰 예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동장들은 한분 정도라도 요구하셨고, 2007년도 예산에 편성이 안 돼 있는데 내년 예산에 편성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첫째는 재원이 돼야 되겠습니다. 절차는 기획조정실에서 타당성이 있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해서 요구해야 되지 않나 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라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 임채웅 간사님 질의에 덧붙여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74페이지와 375페이지, 통장자녀들의 장학금 문제입니다. 장학금은 어떤 부분을 장학금으로 주십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통장자녀 장학금은 통장들이 일선에서 대 주민활동에 고생이 많기 때문에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입니다. 대상 학생은 조례에 의해서 통장 정수의 15% 범위 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급금액은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등록금을 지원하시는 장학금인데 중학교는 의무교육 아닙니까. 그런데 2006년도에 중학생 11명에게 지급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훑어보니까, 2006년도에 우1동에 1명, 중2동 1명, 좌4동 1명, 반여3동·반여4동·재송1동 해서 합쳐 보니까 8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1명 나와 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중학교의 의무교육에도 장학금이 지불되는지.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학부모가 부담하는 금액은 분기에 51,000원이고 고등학생은 분기에 40만 5,000원입니다. 수혜인원이 적은 것은 통장 정수의 15%,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데 각 동장을 통해서 추천을 받다 보면 자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장 경력이 3년이 안된다든지 또는 학생 성적이 못 미친다든지 해서 동별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추천하다 보니 추천하는 인원이 적어서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수혜를 많이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본 위원이 물은 것은 2006년도 고 23명, 중 11명은 장학금을 수여했다는 인원수 아닙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중학생은 운영비...

외순

라외순위원

제 이야기는 수치상 2006년도에 나와 있는 게 고 23명, 중 11명은 수혜 혜택을 줬다는 실적으로 적어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동별로 검산을 해본 결과 8명입니다. 3명의 차이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제가 읽어드렸듯이 우1동에 1명, 중2동에 1명, 좌4동에 1명, 반여3동에 1명, 반여4동에 2명, 재송2동 2명 해서 합해 보면 8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집계를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동 소관분에 대해서는 각 동에서 제출된 자료를 취합해서 제출하다 보니까 집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리고 중학교에 대해서 장학금 주는 내용이 어떤 것이라 했습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중학생은 운영비가 학부모에게 부담되기 때문에 운영비를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중학교 의무교육이라면 중학교는 장학금 제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질의했습니다.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동에서도 추천할 때 해당되는 중·고생이 있으면 고등학생 우선으로 해서 추천하고 그런데도 추천 대상자가 없으면 중학생까지 추천하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중학생은 돌아가는 혜택이 많지 않기 때문에 크게 도움은 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본 위원은 도움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학비보조로서 장학금 제도를 두신다면 의무교육화 된 곳에 장학금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금액의 작고 많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아니면 법상으로 줄 수 있는 부분을 주시는 것인지 그걸 제가 잘 모르겠다는 이야깁니다.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학생이 부담하는 등록금 하면 수업료, 육성회비 몇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부적으로는 미처 파악이 못되었습니다. 위원님이 파악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치밀하게 검토를 해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면 다음부터는 개선하도록 하고, 타당하다고 생각되면 라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6페이지에 보면 전국평생학습축제 운영예산 총괄표가 나와 있습니다. 일반회계에 12억은 4개의 단체가 3억씩 보조를 해서 12억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1억 9,128만 10원이 지출되고 871만 9,990원이 남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부분으로 남았는지 모르지만 특별회계의 예산까지도 쓰시면서 각 기관에서 보조해왔던 돈을 다 쓸 수는 없었는지요?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축제 예산이 프로그램 개발비, 참여비, 홍보비, 일반운영비 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특별회계는 기업체 협찬금입니다. 경동건설에서 1억 300, 부산은행에서 5,000만원 이렇게 해서 1억 5,300만원인데 기업체 협찬금을 기업으로부터 우리 구청이 직접 받은 것이 아니고 중앙의 문화예술진흥회로부터 우리 구에 목적 기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는 집행하고 남으면 예입조치를 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특별회계는 남기게 되면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를 집행하고 난 뒤 일반회계를 집행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잔액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럼 871만 9,000원 남은 것은 전부 구비 부분에 남았다고 보면 됩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원칙적으로는 4개 기관에서 3억원씩 균등 출연을 했기 때문에 잔액을 4개 기관이 나눠야 되겠습니다마는 축제운영위원회에서 승인을 받기로 해운대구가 일반회계에서 축제 부분에 집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남은 잔액을 전부 해운대구 수입으로 반납하도록 결정 승인을 받았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건 굉장히 잘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고창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고창권위원입니다. 무엇보다도 평생학습과는 올해 전국평생학습축제를 치러냈다는 점에서 그 어떤 내용보다도 큰 수고를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책자를 주셨는데, 아쉬운 것이 있다면 이 정도 두께는 아니더라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실렸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 생각이 듭니다. 현실적으로 평생학습팀 이런 쪽에 예산 차이가 크게 있지 않습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첫째는 구 전체의 재정이 어렵다는 것은 구민들도 알고 있고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2007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도 부서에서는 많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구 전체를 보고 사정을 하면서 필수경비를 제외하고는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어떤 사업이 올라와 있습니까?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많은 부분이 우리 욕심만큼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평생학습기반 조성을 위한 기본적인 부분은 반영돼 있고 사업부분 예산이 상당히 삭감되었는데 평생학습광장이나 성인문해사업은 반영돼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사무소 감사를 하면서 지적되었는데 6-1, 58쪽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별로 주민자치위원 수가 적은 데가 있습니다. 중1동 같은 경우는 32명, 반송2동 같은 경우는 35명 정도인데 여기는 25명이라도 되어 있는데요, 주민자치위원들이 모집을 해도 안 온다,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아주 제한돼 있는 조건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지역에 있는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지역의 동정을 꾸려 나가야 되는 게 현재의 방향인데 그런 방향으로 동장들께서 앞장서야 되는데 모집을 해도 안와서 어쩔 수 없다, 다른 동은 25명인데 15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말입니다. 좌3동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동장이 답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마는 위원들의 임기가 1년이다 보니까 연도 중에 사퇴하는 경우에, 연도 중에 보충이 안 되면 다음 기에 일괄해서 모집하기 위해 보류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위원님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동 지도를 할 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좌1동은 17명이고 좌4동은 20명, 전체적으로 보면 좌동 쪽에, 물론 지역간 특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아무리 주민들께서 관심이 없다고 하더라도 동장님 말씀은 주민들께서 주민자치에 관심이 없다 이렇게 이유를 설명하시는 것 같은데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은, 조금 더 동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을 위촉하는데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조례상에는 여성위원들의 비율이 1/3 이상이어야 된다 이렇게 명백히 규정되어 있는데 규정을 넘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실무부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여성발전기본법」도 제정이 되어서 그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고 있고, 여성비율 1/3 이상 하는 것은 강제사항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자치센터 설치 운영 조례에도 1/3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실지 담당하시는 동장들이 1/3 이상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30% 이상 확보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동이 많아서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여성의 비율이 1/3 이상 되어야 한다고 조례에 명시된 것은 부산에서 우리 해운대구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했던 것은 일단 지역을 지키는 사람들 대부분이 여성이라는 점, 그리고 여성이 지역의 문제에 관심이 더 높다는 점, 여성들이 지역의 현안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주민자치가 자리를 잡아나갈 수 있다는 점들 때문에 1/3이라는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지켜지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에서 지도를 잘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통장위촉 문제, 77쪽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심사 부분에 들리는 이야기는 통장이 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들에게 로비까지 한다, 일부겠지요. 통장은 행정의 말단조직이고 행정의 입장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 상대적으로 동장의 몇 남지 않은 권한인데 이걸 주민자치위위원회에 맡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동장께서 주민자치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숙지해서 통장의 역할을 충분히 맡아 나갈 수 있는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제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잘 알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78쪽입니다. 석대매립장 내 축구장 등 여러 가지 부대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석대에 가 보셨습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본 위원은 최근에는 못 갔는데 컨테이너박스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석대 쓰레기매립장의 총괄적인 관리는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 부지를 적법하게 부지사용권을 받아서 체육시설을 조성한 부분에 대한 체육시설의 관리는 저희 평생학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매립장 내 컨테이너하우스는 매립장 관리를 위한 사무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양묘장도 있고 체육시설도 있는데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사무실로 쓰고 있는 컨테이너에서는 영업행위를 하는 게 없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과장님께서는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축구장이 2면이 있잖습니까. 면과 면 사이 가운데 지점에 컨테이너박스를 갖다놓고 거기에서 오뎅도 팔고 술도 팔고 있습니다. 영업을 하고 있어요. 전혀 파악을 하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그런 부분이 있다면 빨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축구장 2개면이 있습니다. 안쪽에 있는 것은 반송축구회에서 이용을 하고 청소라든지 일상 관리를 하고 있고요, 아래 면은 석대축구회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선수들이 옷을 갈아입을 수 있도록, 탈의 목적으로 하우스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영업행위를 발견하거나 듣지를 못했는데 만약 그런 부분이 있다면 확인을 해서 신속히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원래 거기에 그런 시설을 갖다놓지 못하는 곳이지요? 항공촬영을 해서 계속 지적이 되는 곳 아닙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런데 본 위원 기억으로는 6개월 전인가 그때만 하더라도 설치가 되어, 그러니까 탈의용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축구를 하시는 반송연합회나 석대축구연합회나 이런 데에서는 거기 가까이 가지도 않아요. 그분들은 그쪽에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계신다 말입니다.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철저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담당부서에서 최근에 한 번도 안 가셨다는 거 아닙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거기에 관리를 하고 있는 일용인부도 1명 있고 공익요원도 몇 일전에 1명을 배치하였습니다마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해 죄송하게 생각하고...

창권

고창권위원

오히려 축구장을 이용하시는 축구연합회에서 항의를 하더란 말이지요. 우리가 뭘 하려고 할 때는 하나도 허용이 안 되던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장사하도록 뇌 두느냐 이렇게 지적을 한다 말입니다.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실무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상시 영업하는 것은 아니고 잡상인 형태로 해서 잠시 영업한 사례가 있은 것 같습니다. 단속해서 내 보내고 했는데 완전히 근절되었는지 여부는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창권

고창권위원

정확하게 아직도 파악을 못하시고 계십니다. 잡상인이 아니고 컨테이너박스를 갖다놓고 그 안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니까요.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그렇다면 그건 즉시 강력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감사중지 13시 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페이지, 2005년도에 문화관광안내 전문요원을 양성하신다고 돼 있는데 현재까지 몇 명이 양성되고 있습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20명을 수료시켰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1인당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양성하는데,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1인당 양성 비용은 따로 산출을 따로 안 해봤습니다마는...

정옥

안정옥위원

구비로 전부 하는 겁니까, 개인과 구비가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 관련해서 프로그램 한 과정을 운영하는데 보통 300에서 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고, 재원은 국비보조도 있고 구비도 일부 부담이 있고 그렇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국비와 구비 해서 500만원 정도?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1인당이 아니고 프로그램 한 과정을 운영하는데 300 내지 500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전혀 없습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예, 개인부담은 없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선발은 어떻게 하시죠?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구청 홈페이지나 여러 가지 공개적인 방법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 동아리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원하는 분들은 전부 지원할 수 있습니까, 선발과정을 거치는 쪽이었습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따로 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희망을 하게 되면 사전에 프로그램 운영기간과 시간 이런 기본적인 사항을 공개적으로 해서 기간 내 신청이 있는 자는 대부분 다 참여가 가능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지금까지 20명을 배출했다고 하셨는데 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과정을 수료하게 되면 동아리 형태로 조직화 되어 매월 정기적인 모임도 갖고 그렇게 합니다. 구에서는 동아리연합회를 결성해서 연합회 회의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문화관광안내 전문요원 같은 경우에는 관광문화과에 명단을 통보해서 관광안내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고, 지난 전국평생학습축제 때에는 ‘즐기자 부산! 느끼자 해운대!’라는 프로그램에 이 과정의 수료자들이 안내를 맡아서 활동을 해주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문화관광투어과정 해설사’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전문과정을 거친 분들이 있습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처음에는 기초반을 운영하였고 기초반을 수료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심화반을 운영해서 해운대의 역사라든지 문화, 관광, 음식 등등 관광안내를 위한 다양한 꺼리를 학습해서 실질적으로 관광안내를 할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되어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투어로 해서 안내할 수 전문과정인데, 외국어도 포함이 돼 있습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외국어는 외국어 과정이 따로 있습니다. 통역자원봉사자 단체는 관광문화과에서 조직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광안내는 외국어통역 하고는 별개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외국어는 아니고 국내관광객을 안내하기 위한 과정으로...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관광안내를 하기 위한 대상지라든지 자료 이런 것들을 교육하고 있고, 개인의 자질에 따라서 외국어가 가능한 동아리회원은 통역도 가능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우리 해운대는 세계 일류도시를 꿈꾸고 있고 관광특구로서 문화교류가 필요한 부분인데 관광투어해설사 전문과정에 외국어를 같이 넣어서 전문성을 가진다면 훨씬 더 앞으로의 문화교류에 대비할 수 있는, 관광 쪽도 되지만 문화교류가 되는 것에 대비해서 양쪽으로 인력을 활용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는데, 분리시킬 이유는 없다고 보는데요?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통역자원봉사자 모임은 2005년도에 양성을 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안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대로 통역봉사와 관광안내를 동시에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렇게 하면 효율적으로 인력관리나 앞으로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바탕이 될 것 같습니다. 문화교류에 보면 국제화시대에 대비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 해운대는 APEC도 치렀고 세계적인 도시라고 자부를 하고 있는데 문화교류가 거의 없거든요. 여기에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홈스테이를 해서 문화교류를 할 수 있는 쪽으로 만들어 나가면 투자하는 가치가 더 있지 않겠나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홈스테이 같은 경우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같이 활용을 하면, 거의 재원이 없거든요. 문화교류에 대비한 이런 부분이 해운대는 거의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수한 인력들이 많습니다. 외국어를 능통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도 많고 바탕은 돼 있는데 좋은 분들을 선발해서 그런 준비를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제안을 드리는데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홈스테이라든지 관광육성, 관광활성화 차원의 시책은 관광문화과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 평생학습과에서도 평생학습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염두 해 두고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219페이지 ‘주민 속으로 구청장실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주민 속으로 구청장실’은 청장님이 실질적으로 주민의 삶을 직접 접하고 어려운 점을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서 뜻 깊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얻는 가장 큰 성과라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습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주민 속으로 구청장실’ 운영은 배덕광 구청장께서 민선4기 출범을 하면서 연초에 하던 동순방으로 갈음하지 아니하고, 동순방은 연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찾아가는 현장 구청장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현장에서 생생한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여론을 수렴하고 불편사항을 파악하고 해서 진정 주민들이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구정에 반영하고자 펼친 시책이 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건의사항 전부를 취합해서 예산이 필요한 것,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중기적·장기적으로 가능한 시책들을 분류해서 하나의 백서로서 관리를 하고 앞으로 구정에 반영하고자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렇다면 전체 주민의 의견이 고루 반영되었다고 보십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총 217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하였습니다마는 이 사항에는 예산이 수반되지 아니하고 즉시 시행 가능한 것은 부서별로 즉시 시행을 하고 예산이 수반되어서 단기에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계속 관리해 가면서 반영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의견이 다 반영되었다고는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현장 속으로 구청장실도 만나는 사람이 한정돼 있고 방문지역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전체를 다 수렴했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렇더라도 저변에 있는 사항들을 자세하게 살필 수 있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건의사항이 217건이고 예산관련이 154건, 단속이 54건, 기타 10건 이렇게 해결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현장에 가서 이런 생생한 체험을 하시고 앞으로의 해결점을 찾아보시려고 하는 그런 점들은 높이 사야 되겠지만 구 예산에 한계가 있는데 이런 많은 건의사항을 어떻게 해결하실지 그게 궁금합니다.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한정된 재원으로 구정이나 사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불편사항, 건의사항을 수렴해서 전반적인 차원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급한 사업부터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 속으로 구청장실’ 운영도 그렇고, 현장대화도 그렇고 반상회도 그렇고 주민들을 만나기 위해서 많이 찾아다닙니다마는 만났던 주민들의 반응이 구청장님에게 건의를 해서 해결이 안 된다손 치더라도 자기의 바라는 바를 건의함으로써 마음이 편해 하고 만족해하는 그런 반응들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이 현장을 다니면서 많은 주민들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민원처리 결과는 어떻게 보고를 할 것이며 어느 시점에, 완결은 아니지만 결과가 가시화 될 수 있겠습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건의를 하신 분들에게는 평생학습과에서 취합해서 해당부서에 개별 통지를 하고 해당부서에서는 예산도 검토하고 추진 가능여부에 대해 검토를 해서 개별적인 답변은 이미 다 보냈습니다. 건의한 당사자에게도 통지를 하고 해당 동사무소에도 통보를 하고, 해당부서에서도 그 사항에 대해 보관을 하고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으며 금후 사업추진이나 예산편성 할 때 항상 그 사항들을 계속 검토해 가면서 반영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에서 이 건의사항들을 전부 하나의 백서로 발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은 ‘주민 속으로 구청장실’뿐만 아니라 반상회 건의사항이나 동 방문 건의사항이나 구청장에게 건의되었던 전체를 종합해서 백서를 발간해서 구정에 계속 반영을 시키고 주민들에게 공개도 하고 구청 각 부서에도 하나의 지침서로서 계속 구정에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럼 ‘주민 속으로 구청장실’을 운영하시고 나서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주민 속으로 구청장실’은 계속적인 사업은 아니고 민선4기를 출범하는 시점에서 주민들의 진정한 바람을 파악하고 구정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운영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매년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진다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고, 연례적으로 연초가 되면 각 동에 방문을 해서 주민을 동사무소로 초청을 해서 구정의 연간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도 드리고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접수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처리를 하고, ‘주민 속으로 구청장실’과 같은 이런 사항은 끊임없이 구청장께서 현장행정을 강화해서 하게 되면 현장에서의 주민들 목소리를 많이 듣고 구정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많은 주민과 접견을 하시면서 해결해 나가시려고 하는 의지는 높이 살 부분인데 바깥에서 많이 생활하시다 보면 내부에서 일어나는 부분은 소홀해지지 않는지, 그 부분이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구청장실을 찾아오는 민원도 굉장히 많습니다. 전화도 많이 오고 있고, 그래서 현장활동을 너무 강화하다 보면 찾아오는 민원인이나 구청 직원들의 결재라든지 이런 데 다소 애로가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구청장께서는 현장확인을 하고 결재는 업무시간 이후에라도 하시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찾아오는 민원이나 면접을 면담을 요청하는 주민에 대해서는 비서실에서 시간 약속을 해서 계획에 따라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들었던 건의사항들에 대해서는, 소규모사업은 우선순위에 반영해서 우선적으로 해결을 하고 고액의 예산이 필요한 투자사업들은 중앙이나 시에 건의해서 국·시비 확보 노력도 하고,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을 해서 개별 통보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요즘 민원인들도 주로 구청장님을 면담하려는 게 많이 발생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민원인이 와서 비서실에 면담 요청을 몇 번씩 해도 거절당하고 청장님을 못 뵙는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구청장님과의 면담은 주민으로서는 상당한 용기와 민원 사안이 깊은 까닭일 겁니다. 그런 민원인들의 내방에 대한 부분을 청장님하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 이상 면담요청을 해도 거절당하고 몸싸움을 해서 청장님을 뵙고 이런 적이 있다고 해서, 좀 더 민원인들에 대한 편의를 도모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제가 알기로는 방문이나 면담 자체를 거부하는 사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세 번이고 몇 번을 만나지 못했다는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고질적인 민원인이거나 몇 차례 다루었던 사항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되는 고질적인 민원, 국장이나 과장을 통해서 1차적으로 대화를 하고 해결을 하는, 해결 가능한 민원에 대해서 굳이 구청장님과 만나겠다고 고집하는 경우 구청장 일정에 여유가 없어서 늦어지거나 불편을 끼치는 경우는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렇다면 면담거절 보다는 서면통보라든지 이렇게 제대로 해줄 수 있는, 면접은 못 했지만 어떤 쪽으로든 서로 의사소통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해 주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꼭 면담을 희망하면 면담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경우에 따라 일정이 서로 맞지 않을 때에는 전화통화로라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비서실과의 교감이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원인들이 그냥 돌아갔다는 쪽으로 해서 아직까지도 서운해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매끄럽게 처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성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성철위원입니다. 관내에 청소년시설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청소년시설은 반송에 해운대구 청소년문화의 집이 있고, 반여2동 소재 청소년공부방이 2개 있고, 민간시설입니다마는 송정동에 부산해양청소년수련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가 관리하는 시설은 아닙니다마는 우동에 부산유스호스텔 아르피나가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203페이지에 보시면 이용인원이 1일 평균 69명입니다. 상당히 저조한 편이죠, 활성화가 안 돼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반송에 소재한 해운대구 청소년문화의집 1일 평균 이용인원이 69명인데 69명을 가지고 이용이 저조하다 단순히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하여튼 많은 청소년들이 청소년시설들을 이용을 하고 유익하게 활용이 되기를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1일 69명 같으면 프로그램 활성화가 안 됐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활성화가 안 돼 있거나 홍보가 부족하거나,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청소년들에게 적극적으로 활용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저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좌동에 위치한 청소년수련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신시가지조성 특별회계에서 남은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700억 조금 넘게 미집행된 금액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때 과장님은 예산상 문제 때문에 청소년수련원 건립은 힘들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런 예산이 이쪽으로 쓰여질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 평생학습과에서 노력을 하신다면, 다른 기반시설을 하고도 200억 정도는 해운대구에서 활용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사업성 분석이나 검토를 하셔가지고 수련원을 지어볼 계획을 가질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성철위원께서 말씀하신 좌동에 청소년수련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결론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신시가지조성 특별회계의 700억에 대해서는 제가 그 사실여부는 잘 모르고 있고, 그 다음에 신시가지 조성당시부터 특별회계가 설정이 되어 특별회계를 운영하였는데 3대 의회 때인가 그 때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의회 차원에서도 노력을 많이 했고, 신시가지 특별회계의 잉여금이 신시가지 기반조성 하는데 전부 사용되도록 하는 노력은 집행부와 의회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 점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이 좌동 보건소 앞 수련원부지는 현재 테니스장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저희 구나 시가 해야 될 일로 파악을 하고 있고, 얼마 전에 시의 아동청소년과에 공문에 보내서, ‘구에서는 재정상 한계가 있어서 사업이 불가하니까 시에서 국·시비를 확보해서 청소년들에게 꼭 필요한 훌륭한 청소년수련시설을 건립해 주십시오’ 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구두상으로 우리 구에 계셨던 이종찬 아동청소년담당관하고도 의논했습니다마는 국·시비를 확보해서 청소년수련시설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구청장님하고 어느 정도 구두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방향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감사합니다. 청소년을 위해 적극적으로 평생학습과에서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 만약 건립이 된다면, 6-14에 청소년범죄가 800건, 600건 2006년은 400건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감소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이문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이문환위원입니다. 15페이지, 제일 위에 평생교육사 및 일제강점 피해사실 일시사역인부

채웅

임채웅위원

조사하는데 인건비로 나간 겁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예산편성이 평생학습센터에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평생교육사 3명과 행정지원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일제강점 피해사실 업무를 위한 일시인부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그렇다는 사유가 기재돼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2005년도에도 일제강점 피해사실 조사하는 인건비로 나간 게 있거든요.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2005년도 하반기부터 그 업무가 추진되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럼 조사가 아직 끝이 안 났습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일제강점기에 징용이나 징집된 유족이나 가족한테 신고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이거는 국가적인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대행하고 있는데, 홍보를 통해서 가족이나 친척 중에 일제강점하 부당한 피해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전부 신고하도록 해서 그 신고 된 사실을 현장조사도 하고 탐문조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 업무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이것 조사해서 보상해 줍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보상관계는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위치가 안 되고요, 정부에서 파악을 해서 일본국에 요청할 사항은 요청해서 개인별 보상이라든지 그런 게 정책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 피해사실이 나오면 배상이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래 봅니다. 최종적인 사항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주위에 이런 분이 있어서 저보고 물어보더라고요. 신고를 했는데 아무런 연락도 없고 해서, 자기는 신고하면 보상을 받을 줄 알았는데, 상당한 금액을 줄 것으로 언론에 보도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때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어서...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하고 있고 업무는 행정지원과 행정팀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말씀드린 대로 피해 신고를 하였는데 깜깜무소식이다 하는 그런 게 공감이 갑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가 되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통지를 보낸 걸로 알고 있고 행정지원과에서도 계속 조사를 하고 추진 중에 있고, 증거확보에 주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정부차원에서 다 집계가 되면 보상 문제가 논의되지 않을까, 그건 내년쯤 돼야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해서 3억이 있는데 내용이 없거든요. 그 밑에도 사회진흥 해서 민간이전 3,600만원, 그 밑에도 민간행사보조 기타 3,700, 내용이 없거든요.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제출을 착오한데 대해서 사과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경상적경비에 민간이전과 보조사업의 민간행사보조 위탁은 같은 건인데 표기를 잘못해서, 감사자료 제출을 잘못한데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같은 건인데 위에 있는 민간이전이 정확한 것입니다. 3억은 제5회 전국평생학습축제에 우리 구가 출연한 예산 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있는 민간행사보조 위탁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삭제돼야 될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리고 일반보상금 해서 ‘착공 후 추가 교부 예정’이라 해서 1억 4,000 잔액이 남아 있는데...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 일반보상금 해서 예산액이 4억이고 집행이 2억 6,000, 잔액이 1억 4,000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으로서 반여3동에 있는 반여중학교 운동장을 인도잔디로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재원은 국비가 2억 8,000만원이고 시비가 6,000만원, 구비 6,000만원 해서 총 4억인데, 저희는 예산을 지원하고 공사는 반여중학교에서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1차적으로 2억 6,000만원은 교부를 하였는데 1억 4,000은 교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이라든지 회계절차를 거쳐서 착공계가 접수되어 신청하게 되면 1억 4,000만원을 반여중학교에 마저 교부할 겁니다. 이건 연말이 돼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23페이지에 보면 국·시비 해서 3억 4,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구비는 여기에 투입 안 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자료요청이 국·시비보조금을 요청했기 때문에 구비를 제외하고 자료를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공사금액이 3억 4,000으로 돼 있고 2억을 집행하고 1억 4,000 남은 걸로 돼 있거든요.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그게 몇 페이지지요?

문환

이문환위원

23페이지, 착공 후에 1억 4,000교부하겠다.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국·시비 지원액이 3억 4,000, 이는 구비를 제외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비는...

문환

이문환위원

구비는 투입 안 되는 겁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1-5번 자료가 국·시비지원사업을 요청해서 구비를 뺀 예산을 표기했고요, 집행액에는 2억, 잔액이 1억 4,000입니다마는 구비는 국비와 포함해서 이미 학교에 배부가 되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잔액이 2억이 되어야 하는데...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구비 6,000만원을 이 자료에서 배제를 하고 작성했기 때문에, 구비는 기 교부가 된 겁니다. 2억 6,000만원으로,

문환

이문환위원

알겠습니다. 1-9, 이 위원회에는 임기가 없습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청소년위원회요?

문환

이문환위원

구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도 있고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위원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임기가...

문환

이문환위원

뒤에 보니까 97년도에 위촉된 분들도 있고, 그럼 10년 동안 계속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는 임기가 2년이고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위원회는 임기가 3년입니다. 연임 제한규정이 없기 때문에 임기가 만료될 때에...

문환

이문환위원

새로 위촉을 합니까, 계속 한 번 위촉을 하면...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위촉 절차를 거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물론 잘 하시겠지만 한 사람이 10년씩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도 참여를 해서 새로운 바람이 들어가야 좋은 위원회가 되는 것 아닙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질의하는 의미를 잘 감안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의 도시환경 및 자연보호생활화에 보니까 APEC 대비 플랜카드 하나 붙인 걸 자연보호 했다고 돈 받아가는 건 옳지 않는 것 같은...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문환

이문환위원

56페이지에 보면 APEC 대비 도시환경 및 자연보호 홍보물 이런 거 해서...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현수막 하나만이 아닙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APEC 홍보를 자연보호라 하는 건 목적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APEC을 계기로 해서 해운대구 전역에 관광지의 면모를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자연보호활동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재원으로...

문환

이문환위원

회원이 얼마나 됩니까? 자연보호운동 하는데,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32명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희망세상’은 어떤 단체입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희망세상은 NGO단체인데요, 민간단체지원법입니까, 법률에 의해서 부산시장에게 신고를 해서 정식으로 승인된 단체입니다. 어제도 KBS와 희망세상이 함께하는 행복한 나눔가게 거리장터도 스펀지 앞에서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태동의 모체가 반송지역에서 주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순수한 민간인들이 뜻을 같이 해서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지역공동체 활동을 아주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활동사례는 이 자리에서 일일이 다 말씀드리려면 한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니까 거의 다 꽃심기라든지 이런 게 중복되는 것 같아서, 바르게도 그렇고 새마을도 거의 화원에 꽃 사고 이런 데에 집행이 됐는데...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바르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동 단체의 보조금들은, 단체원들은 나와서 노력 봉사활동을 하고 여러 가지 자체사업도 많이 합니다마는 환경가꾸기 하는데 꽃 묘종이라든지 이런 재료비는 보조금으로 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통을 대통제로 운영하는 동이 있고 일반 통이 있지 않습니까. 대통제로 운영하면 경비절감이라든지 이런 게 되는데 통장이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반구역 획정은 통·반설치 조례에 의해서 합니다. 아파트가 많지 않을 때에는 일반주거단지나 소규모아파트를 위주로 하다 보니까 200세대 내지 300세대를 1개 통으로 한다 하고 단서조항에 세대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996년도에 해운대 신시가지가 입주하면서 그 당시에는 좌동 전체를 1개동으로 방침을 정해서 대동제로 운영하면서 통을 일반 통 규모로 나누다 보면 통 수가 너무 많아서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통도 아파트단지 단위로 해서 대통제를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대동제, 대통제 운영방침을 정해서 시행을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대통제와 일반 통의 구분은 500세대 정도로 해서 500세대 미만은 일반 통으로 보고 500세대가 넘는 통은 통상 대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시가지하고 포스코 더샵 아파트에 대통제를 하고 있는데 통장님들이 1,000세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너무 힘겹다, 과중하다 해서 분통을 요구하기도 합니다마는 동이나 구에서는 가능하면 분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영을 하되 꼭 분통해야 될 사유가 발생하는 것은 분석을 해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통장은 동장님의 위임사항입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통·반설치 조례에 의해서 통장은 동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자르는 것도 동장님의 임의대로 할 수 있게 위임된 사항입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통장도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임기 중에 잘못이 있거나 통장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면 동장의 직권으로 해촉도 가능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대통제를 함으로서 반장들이, 실제 반장들이 자기 역할을 못하고 있거든요. 센텀에는 아시다시피 시험을 쳐가지고 통장이 됐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사람이 사표를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힘겨워서 시험 치고 할 때는 굉장한 열의를 가지고 했는데 통장을 혹사 시킨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신시가지는 10여 년이 흘렀기 때문에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는데 새로 입주하는 신설아파트기 때문에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행정적인 뒷바라지를 통장 혼자 하기는 너무 힘들다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지적하신 대로 반장 숫자가 많으니까 통장이 반장에게 일을 시키기도 애로가 많고 반장 전체를 통솔하거나 반장이 한 것을 취합하는데도 굉장히 힘이 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반장은 연 5만원을 가지고 추석, 설에 포상하고 있습니다마는 포상 액수가 너무 적고 이러다 보니까 과중한 반 업무를 요구하기도 어려운 실정이고 그렇다고 포상을 더 해주려니까 예산에 제약을 많이 받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포스코 더샾에서는 신규아파트고 이러다 보니까 통장의 업무가 가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1차적으로는 동장님과 주민자치위원회가 의논을 해서 꼭 분통이 필요하다면 구와 의논해서 분통도 할 수는 있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반장을 위촉하는데 통장이 사정해 가면서, 아무도 안하려 하니까. 실제 반장님들이 역할을 해주면 통장이 수월한데... 반장님들도 통장님들처럼 자녀장학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반장님들도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하면 수월하지 않겠나 해서...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자녀장학금은 현재 반장은 제도적으로 안 되도록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은 앞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고요, 반장 맡기를 꺼리는 게 현실인 것으로 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항간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통장이 임무를 받아와서 반장들에게 분배를 하다 보니까 통장은 수당 받으면서 반장들한테 다 시킨다 하는 소리도 가끔 들립니다. 그런 부분들을 구에서 일일이 다 감독하기는 어려움이 있고요, 동장님 책임 하에 현장의 소리도 감안해서 통·반장의 역할분담이라든지 반장의 사기양양 문제도 1차적으로 동에서 검토하고 구에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을 시켜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감사중지 14시 3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임채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수고 많습니다. 임채웅위원입니다. 질의가 조금 많습니다마는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보면 연번 2번입니다. 동 문고별 실적에 따라 차별적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에 대해서 봉사자의 사기저하 및 동 주민의 불만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동일 금액으로 지원한다는 처리결과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차별적 예산지원이라는 것은 작년도 지원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실적이 더 좋은 문고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예산을 지원하는 취지로 보이는데 이런 취지라면 구청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개 동문고에 대해서 연간 240만원의 예산이 지원됩니다마는 각 문고에 보조되는 예산은 전액 도서를 구입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용자 숫자에 따라 보조금을 차별 지원하는 것도 타당성은 있겠습니다마는 단순히 이용자 수만 가지고 차별화 되는 것은, 문고가 홍보나 기타 활동이 저조해서 이용자가 적을 수도 있겠고 또는 지역 주민수라든지 이동 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에 의해서 이용자에 다소 차이가 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조금이 다른 운영비에 지원되는 것 같으면 차등화 해서 지급하는 게 타당하겠습니다마는 전부 책 구입을 하는데 사용되는 보조금을 차등화 해서 지급하게 되면 오히려 악순환이 거듭되는, 물론 차등화 해서 평균보다 더 받게 되는 문고에서는 더 활성화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구에서 지원하는 것도 차등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실적이 좋은 곳, 그러니까 작년에 지원한 것을 깎자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그대로 두되 실적이 좋고 활성화되는 쪽은 더 지원하자는 이런 취지죠. 13페이지, 보조사업, 일반보상금 잔액사유에 ‘새마을장학금 집행잔액(내시금액 변경)’ 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시금액이 어떻게 변경된 겁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보조할 때 통상 예산편성 전에 가내시를 하고 가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마는 재정적인 여건이나 연도 중에 변경요인이 있어서 내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연도 중에 내시금액 변경으로 인해서...

채웅

임채웅위원

내시금액이 어떻게 변경됐다는 거지요?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새마을장학금은 시비 50%, 구비 50%로 해서 예산이 편성됩니다마는 시의 보조금액이 줄어듦으로 해서 구비도 집행 못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액이 축소된 것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15페이지, 경상적경비 포상금 잔액사유에 10% 예산절감, 각종 시상금 미집행액이라고 돼 있는데 그냥 ‘예산절감’이라는 표현만으로도 될 것 같은데 굳이 ‘10% 예산절감’을 강조한 이유는 무엇인지, 10% 정도 절감할 예산이라면 애당초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예산을 편성할 때도 불요불급한 경비는 예산에 계상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도 노력하고 있고 의회에서도 그렇게 해서 편성해 줍니다마는 연도 중에 워낙 재정여건이 열악하니까 기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도 경상적경비 성격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10%를 배정유보 해 버립니다. 집행을 하려 해도 해당부서에는 집행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일괄해서 10% 강제 배정 유보를 함으로써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안정옥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주민 속으로 구청장실’을 운영하면서 주민들이 가장 많이 건의한 사항이 무엇입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자료에 건의사항이 다 첨부되어 있습니다마는 자료에 의해서 답변을...

채웅

임채웅위원

구체적으로 가장 많이 들어온 게 어떤 내용인지, 가령 도로파손 된 거 복구해 달라든지 이런 거 말이죠. 뒤에 다 포함돼 있습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이 중에서 2007년도 예산에 반영된 게 있습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한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 민원 중에서 몇 퍼센트가 예산에 반영됐는지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건의내용 중에는 주로 계획도로 조기개설이라든지 가로등 설치 이런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19페이지, 여성명예과장은 각 부서별로 다 위촉하는 겁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성명예과장을 월 1회 운영하는데 주로 현장업무 위주의 부서에 배치를 합니다. 청소행정, 교통, 관광문화, 관광시설사업소, 도시정비 이런 현장부서 위주로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부서에 명예과장을 배치해서 구정을 살피도록 하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명예과장에 대한 교육과 활동은 전적으로 평생학습과에서 다 관장하십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계획은 평생학습과에서 해서 동장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부서지정이라든지 운영은 평생학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거의 민원을 구청에 전달하는 역할만 하는데 여성명예과장이라면 주민의 요구사항을 잘 수렴해서 구청에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을 위해서 행정기관이 꼭 해야 될 사업 중에 민원발생 우려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 사전 설명을 통해 교감을 형성하고 이분들이 해당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중간자적 역할을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성명예과장이 구색맞추기식 행정의 일환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교육을 해 주시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임무를 부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22페이지, 국·시비지원사업 집행내역을 보면 행사지원이나 운영비 지원이 대부분입니다. 해마다 똑같이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국·시비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연도가 되기 전에 예산편성을 할 때 가내시라 해서 국비 같은 경우 중앙부처의 방침, 시에서는 시 부서별로 해서 다음 해 예산운용 할 계획을 수립해서 자치단체별로 어느 사업에 어느 정도 보조가 될 것이다, 그 보조에 맞춰 비율에 맞는 구비를 확보하라고 가내시 통보가 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보통 그 사업은 구청에서 선정을 합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사업명을 결정해서 내려오게 됩니다. 사업명을 선정해서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새마을자녀 모두에게 지급하는 겁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모두에게는 지급할 수 없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채웅

임채웅위원

새마을지도자가 우리 해운대에 몇 분 정도 됩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새마을지도자라 하면 남·녀 새마을지도자거든요. 새마을문고하고 3개 단체를 통틀어 새마을지도자라 하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전체 자녀에게 다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선발을 해서 지급한다는 겁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선발해서 지급합니다. 전체 인원은 지도자가 285명, 새마을부녀회가 262명, 새마을문고가 248명입니다. 그리고 장학생의 자격은 부산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에 근거해서 제3조에 장학생의 자격을 두고 있는데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남·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렇게 해놨습니다. 거기에 보면 유공자 학생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지도자의 부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새마을지도자로서 새마을사업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우등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교과목 성적이 미 평정 이상인 교과목이 전체 교과목의 50% 이상인 자, 특기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체육·예술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이렇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보통 자녀 1인당 얼마 정도씩 지원하지요?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고등학생·중학생 구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1급지와 2급지로 구분돼 있습니다. 대도시는 1급지가 되겠습니다. 고등학생은 분기에 40만 4,800원 해서 연간 161만 9,200원이고 중학생은 의무교육에 따라서 분기에 5만원, 연간 20만원 됩니다마는 아까 라외순위원님하고도 정회시간에 의견을 교환한 부분이 있는데 중학생은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액을 보니까 2005년도에 비해 약 2배 가량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시비·구비로 하는데 시에서 내시가 많이 오면 그에 따라 구비 확보를 더 하고 해서 달라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과장님께서 판단하실 때 18개 동 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특색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어떤 것을 들 수 있겠습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도 자치센터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열거해 놓고 있고 그 중에서 우선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정해놓고 있습니다. 지역공동체 가꾸기라든지 국민운동, 내 지역을 가꾸는 청결활동이나 주민들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시행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언 듯 생각해서 반송2동 자치센터가 하고 있는 행복나눔학교나 주민자치대학 이런 것들, 그리고 지난해 전국자치센터박람회에서 최우수를 받았던 ‘반송을 세우자!’ 하는 지역공동체 운동이라든지 이런 게 특색있고, 자치위원회가 육성해 가야 할 프로그램이고, 또한, 금년에 우수프로그램으로 선정되어 전국박람회에도 참여하고 시 박람회에도 참가합니다마는 중2동의 ‘우리들꽃 가득한 마을공동체 가꾸기’ 이런 것들이 특색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60페이지에 보면 2006년도 동별 특화사업에 은빛노인학교, 어린이독서교실, 독서지도교실 이런 게 있는데 특화사업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부족한 것 같지 않습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이런 부분이 저희 평생학습과가 주민자치계, 평생학습계, 협력계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거론하신 그런 프로그램은 평생학습하고 관련이 되어 권장할 프로그램 같고요. 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에서는 지역공동체사업이나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그러한 사업들이 우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75페이지, 본 위원한테도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마는 통장의 임기와 관련해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민원이 가장 많은지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통장은 통·반설치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됩니다. 이 자료에도 있듯이 연임제한에 의한 해촉이 있고 연령제한에 의한 교체, 기타 사유에 의한 것이 있습니다마는 임기는 조례상 2년으로 해서 3회 연임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3년 연임에 의해서 위촉이 되지 않고 교체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대다수 3회 연임으로 해촉되는 통장들이 종전 규정에 의해서 수년간 또는 수십 년간 장기 통장직을 수행했던 많은 인원이 일시에 교체됨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잠잠해지고 해결이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러한 민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저는 집행부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준수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고 법령의 타당성이나... 말씀이 조금 잘못되었습니다마는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어느 게 타당하냐 하면 현재의 조례규정에 의한 운영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명단을 보니까 젊은 분들도 많더라고요. 두 번하신 분들도 있는데, 젊으면서 활동력이 왕성한 통장 역할을 잘 하시는 분이 연임제한 때문에 못하게 되는 경우는 손실이 아닐까 싶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그런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통장직이 직업이 아니고 봉사하는 직책이니까 3회 연임해 6년 했으면 봉사도 할 만큼 했으니까 자기도 잘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줘서 다른 사람도 봉사할 기회도 주고 분위기를 쇄신하는 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98페이지, 해운대구 체육회장배 전국초등학교축구대회 예산액이 해마다 2,000만원으로 동일합니다마는 2004년, 2005년과는 달리 2006년은 구의 예산으로 배정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채웅

임채웅위원

그럼 그 전에는 예산을 다 시비로 충당한 겁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아닙니다. 예산은 전액 구비인데 예산편성 과목을 전에는 민간이전으로 해서 체육회에 보조를 해서 체육회가 집행하도록 편성된 연도가 있었고 2006년도에는 민간이전으로 하지 않고 구 예산과목에 바로 편성해서 구가 집행했다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도 여러 위원들이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잔액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201페이지, 지출 총괄 잔액이 871만 9,990원입니다. 이 금액은 출연한 기관에 똑같이 분배를 하는 겁니까, 시로 전액 다 넘기는 겁니까?

아까 개략적으로 업무보고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국평생학습축제를 3개 기관이 공동주관했고 4개 기관이 출연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으면 출연비율에 따라 반납하는 것이, 반납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해운대구가 평생학습축제를 주도적으로 준비를 해왔고 축제 예산이 확보되기 전에 우리 구에서 홍보비라든지 일반예산에서 집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3개 공동기관에 그런 사항을 설명해서 절차도 복잡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구가 많이 했으니까 우리 구에 잔액 전액을 반납하도록 하자고 요청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럼 이 잔액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돼 있겠네요?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우리 구 수입으로 예입을 하든지 세외수입으로 잡든지 우리 구 수입이 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202페이지, 전국평생학습축제 평가가 대부분 성과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점이나 개선해야 될 과제는 없습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자체적으로 분석한 게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한국교육개발원 주최로 차기 개최지인 창원시에서 전국의 평생학습기관 실무자 워크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워크숍에 저희 구가 제5회 대회 평가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축제가 끝난 뒤에 축제에 참가했던 전국의 기관과 단체, 동아리에 설문을 보내서 평가소견을 내도록 해서 취합한 바가 있습니다. 총괄적인 면에서는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 부분적으로 잘못된 점, 개선해야 될 점이 있는데 한정된 공간에 많은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보행통로가 협소했다, 참여 프로그램을 하는데 여유공간이 협소해서 불편이 있었다 하는 이런 부분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고 그 부분은 내년도 축제 때 반영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궁금하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어 묻겠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예산수립 계획에 국고보조금 또는 부산광역시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구가 부담해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보조금을 교부하지 못하도록 지원사업을 제한하고 있어 금년도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학교급식 지원 조례나 교육경비 지원 조례의 제정 취지라든지 시대적으로 저출산 문제 등등을 감안할 때 학교경비나 급식지원에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재정적으로 워낙 열악한 사항이어서 두 가지 경비를 지원하는데 염두를 못 낼 어려운 여건입니다. 이 점이 안타깝고요, 조금 전에 지적하신 그 사항은 학교급식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보조할 수 있는 각 호의 조항으로 표기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가 부담해야 될 부분을 부담 못하는 부분이 13억 7,244만 8,000원이 있어서 조례 그대로 해석을 하면 지원할 수 없는 사항이고, 문제는 저희 재정여건이 너무 어려워서 엄두를 내지 못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미부담액이 있는 한은 학교급식은 지원할 수 없다는 거지요?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지원사업의 제한이라고 해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럼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가 현재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그냥 만들었다 이 정도 수준입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아닙니다. 이 조례가 갖는 의미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큰데, 현실적으로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는 지원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규정에 의해서,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그런 점도 있고요, 그건 경우에 따라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할 수 있습니다마는 열악한 재정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예산이 어려운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어려운 예산이지만 조례를 만들었을 때의 취지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예산이 적게 지원되더라도,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다음, 210페이지에서 214페이지에 있는 자료의 내용인데요, 각 동별 새마을문고 예산지원 현황을 보면 우1동·우2동·중1동의 경우는 비고란에 ‘동별 월 20만원 지원’이라고 별도로 되어 있는데 이건 뭡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의미가 없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것만 해 놔서 별도로 지원하는지, 자료만 보면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연간 240만원인데 월 평균 20만원으로, 자료 표기를 이상하게 해 놔서, 죄송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저는 이쪽의 문고는 잘 되어 별도로 챙겨주는 것 같다,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던 것과 상반되기 때문에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럼 자료가 잘못된 거네요?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잘못 됐다고 보기 보다는 오해할 수 있도록 표기되어 있네요. 죄송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이것은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질의한 내용인데, 한번 검토해 보셨는지 확인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렬로를 중심으로 해서 수영강변 쪽에 있는 반여1동, 재송1동을 하나의 동으로 검토를 부탁드렸는데,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지난번에 말씀이 계셨는데, 동의 경계나 획정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그 부분에 개인적으로 생각은 많이 해봤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이건 행정지원과에...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예, 행정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라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1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맨 밑에 2006년도 중점사업에 보면 색다른 제목인 것 같아서 질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세계시민운동봉사단 구성’이라 해서 실천과제는 해운대 알리기, 관광유적지 가꾸기, 인도 되찾기 등 20개 사업을 해왔습니다. 저도 봉사활동 해오면서 색다르게 듣는 제목인 것 같아서, 20개 과제에 지금 소개되지 않는 다른 부분들도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세계시민운동봉사단 구성 운영은 세계 일류도시를 향한 지속적인 전진을 목표로 해서 2006년도 세계시민운동 추진계획을 지난 2월 달에 수립을 하였습니다. 지난해 APEC봉사단에 참여했던 42개 단체 11,113명을 세계시민운동봉사단으로 전환을 해서 그 봉사단을 몇 개로 조직한 것이 ‘아름다운도시가꾸기봉사단, 질서계도봉사단, 교통문화봉사단, 통역문화관광봉사단’ 이렇게 하고, 동별로는 통장 등 자생단체로 구성된 ‘쾌적한도시만들기봉사단’을 구성하였습니다. 실천과제는 4대 분야 12개 과제로 해서 ‘편리하고 질서있는 도시, 글로벌 에티켓운동과 선진첨단도시를 위한 디지털시민운동, 아름다운도시 그린(Green) 부산운동, 문화와 역사의 도시를 추구하는 부산문화사랑운동’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현실성 있게 말씀드리면 주민협력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민운동단체의 활동을 세계 도시답게 선진화하는 그런 운동을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일류도시를 향한 좋은 안건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민협력계와 일반 봉사단체가 잘 협력해서, 좋은 생각인 것 같아서 좀 더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29페이지에 보면 구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이 위원회는 청소년기본법에 근거를 하고 있고 해운대구 조례에도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교육청의 교육장이 부위원장이 되어 위촉위원과 함께 구성돼 있습니다. 청소년육성위원회가 하는 일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를 위해서 청소년 정책이나 시책에 대한 계획 수립, 자문, 문제점 해결을 위한 협의 이런 것들을 하는 자문기구가 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굉장히 좋은 기능을 가진 위원회인 것 같습니다마는 209쪽에 보면 해운대경찰서의 집계사항에 보면 2006년 7월1일 현재 범죄가 396건,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게 31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청소년문제는 예방 위주의 정책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기능을 가진 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금년에 2회 개최를 합니다. 한 번은 상반기에 개최를 했고 연말을 앞두고 12월12일 날 개최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본 위원이 왜 개최를 안했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민간인에 대해서는 수당을 7만원씩 주게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집행액이 하나도 없거든요. 29페이지를 보십시오.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연간 예산액이 98만원인데 집행액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육성위원회는 1년에 1회 이상 개최하는 것 같습니다. 연례적으로 연말에 개최해서 하기 때문에 금년도 육성위원회는 12월12일 날 개최하고 예산도 집행할 것입니다. 육성위원회를 12월에 개최하는 이유는 수능을 치른 학생들의 보호라든지 건전한 육성, 다음 해의 청소년 육성시책 등을 검토하고 협의하기 위해서 12월에 주로 개최를 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과장님, 예산액이 98만원이면 민간인 7명에 대해서 7만원씩 하면 49만원이 됩니다. 2회 개최를 목적으로 해서 예산이 98만원이 산출된 것으로 생각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이 틀렸습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옳으신 지적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좋은 기능이 활성화 되어 예방 위주의 청소년정책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지적을 달게 받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200페이지, 2006년도 구 및 구 관리단체 주관 각종 체육대회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제10회 구청장배 테니스대회에 개최기간은 2006년 11월26일, 장소는 석대테니스장 해서 예산액이 3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11월26일 날 행사를 개최할 때 구에서 이 단체에 행사지원비로 얼마를 지급했습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이 자료를 작성시에는 예정된 사항까지 포함해서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작성에 오류가 있음을 말씀드리는데, 금년도에 예산사정이 열악해서 구청장배 대회에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종목별로 300만원씩 표기되어 있는 것은 구 예산이 아니고 그 대회를 치르는데 대회경비가 300만원 소요된다는 내용이고요,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을 집행했느냐 하면 전국초등학교축구대회 2,000만원은 편성된 그대로이고, 구씨름왕 선발대회도 따로 예산이 없어서 모래축제 예산을 가지고 씨름왕 선발대회를 그 행사의 프로그램으로 해서 했고, 그 밑의 종목별로 태권도, 게이트볼, 테니스, 배드민턴, 축구대회는 구 예산이 한 푼도 편성되어 있지 않고 지원도 못했습니다. 다만, 해운대구 체육회가 테니스장을 위탁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테니스장 운영에 따른 자체수입금도 발생하고 체육회 이사들이 매월 부담하는 회비하고 자체 기금을 가지고 종목별로 100만원씩 격려를 했습니다. 100만원씩 지원한 사항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종목별로 연합회에서 자체 기금으로 부담을 해서 대회를 치렀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해운대구가 관리하는 4개의 테니스코트, 석대하고 보건소, 폭포사, 반송코트장에서 생기는 수입금이 연간 어느 정도 됩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유료로 운영되고 있는 체육시설과 무료로 이용되고 있는 시설이 있는데 석대테니스장은 19면이나 됩니다마는 테니스코트 바닥이 평탄하게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여건 면에서 완벽하지 못해서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수입이 발생하는 것은 보건소 앞하고 장산 폭포사 테니스장 2개를 테니스장 관리운영 조례에 의해서 요금을 받고 있는데 구가 직접 관리하는 방법도 있고 민간단체에 위탁관리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 두 구장은 민간단체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익성이 있는 해운대구체육회에 사용허가를 해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사용료를 받아서 재산수입으로 잡고, 그게 연간 440만원인가 구 수입이 되고 이용자로부터 받는 요금은 위탁단체인 체육회가 받고 있습니다. 조례에 정해놓은 요금으로, 비용을 공제하기 전 외형상 수익금이 연간 3,000에서 3,500의 수입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관리인부 인건비, 구장관리에 따른 재료비 이런 것으로 집행하고 잉여금을 체육회 자체기금으로 해서 종목별 체육행사에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공익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혹시 이번 11월26일 날 테니스대회를 하면서 있었던 일들은 아십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그건 직접 제가 관계가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외순

라외순위원

언론에도 보도되고 해서... 혹시 해운대구 테니스동호인들이 서명을 받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구체적인 서명문을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서명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테니스연합회가 요구하는 것은 석대테니스장을 유료화 해서 테니스연합회에 운영권을 달라는 요지인 것 같습니다. 서명 안내문에는 뭐라고 기록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따지고 보면 석대테니스장을 연합회가 관리해서 수입금을 연합회가 갖겠다는 게 취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체육시설 관리 조례안도 제정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 관련단체나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어떤 단체가 어떤 방법으로 관리하면 가장 효율적이고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할 것인가 하는 점에 초점을 두고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조례도 제정하고 관리단체도 선정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이분들의 대체적인 이야기는 석대테니스장이 19면인데 코트로 가능한 게 13면, 나머지 쓸 수 없는 게 6면인데 예산이 없어서 개·보수를 못해 주니까 그걸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쪽으로 과장님하고도 여러 번 대화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테니스인들이 다른 생활체육인 보다 동호인을 많이 가졌다는 점, 또한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테니스코트장으로 인해서 생기는 수입이 3,000에서 3,500이면 다른 테니스장에 돈을 분배를 해서 보수해 주면 많이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의 내용이더라고요.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명분으로 보면, 테니스연합회 측에서 보면 정당한 요구가 되겠습니다. 테니스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입을 환경이 열악한 테니스장 시설 개선이나 유지관리에 우선적으로 집행해 달라 하는 사항은 일리도 있고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정에 각종 예산집행이라는 것이 수입이 발생한 것을 직접적으로 그 사업에 사용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체육시설 전반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고민을 많이 해서 좋은 관리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기획실 업무보고 때 석대매립장을 생태가족공원으로 하겠다는 보고를 받았거든요. 2006년 6월에 도시공원시범사업대상지로 제출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그럼 테니스코트장이라든지 축구장이 그대로 남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기획조정실에서는 구정을 총괄하면서 가장 바람직한 시설로 가꿀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 게 타당하고요. 석대매립장이라는 전체 구역을 조화롭게,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이나 시설로 개발하고 관리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테니스장이나 축구장이나 시설은 전체 속의 부분적 시설이기 때문에 전체 계획에 맞춰 조정해야 될 부분은 조정해야 되고, 석대 쓰레기매립장이라는 것이 매립한 지역이기 때문에 땅이 함몰된다든지 가스분출이나 환경오염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법에 의해 몇 년간 사용을 제한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법률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한시적이거나 임시적인 이용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이미 해놓은 시설이기 때문에 더 좋은 이용계획이 있기 전까지는 체육시설로서 최대한 관리하고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조금 전에 테니스에서 생긴 수익금은 테니스로 돌려주는 게 타당한 부분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을 인지하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과장으로서 나중에 문제가 되기 전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테니스회장님을 만나서 대화로 풀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테니스장에서 발생한 수입을 그쪽에 투자해 달라는 테니스인들 요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다는 생각이고, 그러나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타당하지 않은 생각이고, 국가시책이나 자치단체 시책이나 수입을 직접투자로 바로 연결하지는 않거든요. 수입이 있으면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집행해야 되고, 지금 연합회가 서명을 받고 하는 부분은 표면에는 정당성이나 타당성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면에는 사람의 문제도 있다, 특히 단체나 동호인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단체의 회장이나 집행부가 있기 마련인데 집행부 나름대로의 사적이랄까 약간은 이기적인 것들이 작용해서 구청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어쨌든 민원이 발생하면 담당해야 하는 분이 과장님 아니겠습니까.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부분은 대화로 푸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72·73페이지를 보면 주민자치센터와 평생학습의 결합 또는 접목의 구체적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 계획을 보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시행처가 행자부고 교육인적자원부라는 이유 때문에 거의 비슷한 학습이 두 군데로 분리되어 운영되는데 이렇게 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계획이 나와 있어서 저 개인으로서는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대로 실현이 되어서 두 학습이 상호보완 되어 지역을 개발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패러다임 역할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감사중지 15시 4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에 앞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로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지방자치 역사나 수준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많이 미약한 걸음마 단계에 있는데 영국은 1215년 권리대장전을 시작으로 해서 의회와 왕당파간에 치열한 투쟁을 통해서 지방자치가 정착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방자치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주민자치 내지 주민참여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나름대로 관심도 많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볼 때는 구청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준비하고 계시지만 취미 교양위주의 프로그램을 탈피하고 주민자치센터의 우수사업들을 적극 발굴해서 상호 경쟁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도 있고 시장제도도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제도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주민자치위원들의 의식이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진행되어왔던 실적들이 있습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의 역량강화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개정된 자치센터 설치 조례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부분적으로 반영된 게 있고, 그런데 지금까지 한 실적에 대해서는 동별로는 자치위원 연수회 워크숍 이런 것이 동별로 잘된 동도 있고 미흡한 동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있었고, 12월 달에 해운대구의 자치위원회 위원장, 간사, 동장님 이렇게 구에 초청해서 반송2동의 자치센터 운영 수범사례를 선진사례 교육도 하고 워크숍을 통해서 의견교환도 하고 이것도 계획을 해놓고 있고. 앞으로 자치위원에 대한 교육이나 교양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많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의식이 깨어있지 않으면 과거의 동정자문위원회 친목모임 이상의 수준이 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2003년도에 전체적으로 자치위원들을 다 모아서 워크숍을 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 반송2동의 좋은 사례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자치역량을 강화시키는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평생학습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올해 평생학습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한데 대해서 여러 관계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철저한 사후평가를 통해서 차기 개최되는 도시의 모범 사례가 되면 좋겠고, 해운대가 평생학습도시로 정착하려면 사실 장기적인 발전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아주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 해운대구가 평생학습도시로 2002년도에 지정되어서 전문기관에, 구체적으로 부산대학교 교수에게 용역을 해서 평생학습도시의 중장기적인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2003년도에 한 바가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2003년, 2004년, 2006년 계속 계획돼 있고 앞으로 2007년, 2008년 해서는 분야별로 평생학습장을 마련하고 생태학습공원을 조성하고 지역특화를 통한 자원봉사마을 만들기라든지 해서 평생학습마을을 만드는데 중점을 둬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해운대 애니메이터 양성을 더 강화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평생학습이 최근 들어 복지의 패러다임도 많이 바뀌어 기존의 퍼 주기식 복지에서 학습복지 내지 평생학습으로 많이 변화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찍이 북유럽의 사례를 보면 국민들의 평생학습 참여율이 50%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2004년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통계치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한 20% 내외로 판단하고 있더라고요.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창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조금 더 추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68쪽에 보시면 동별 분과위원회 구성내용과 회의실적, 우1동부터 쭉 있는데 프로그램분과 같은 경우는 3회, 사회진흥복지분과는 2회인데 중1동은 10회, 4회 이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조금 의구심이 드는 것은 70쪽에 보면 거의 10회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적은 게 아닐까 이런 판단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분과위원회를 잘 운영하고 있는 자치위원회가 있는가 하면 다소 분과위원회에 대한 관심이 소홀한 동 자치위원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70쪽에 가면 반송2동·반송1동이 13회·11회, 반송2동이 10회, 반송3동 10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실지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이런 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치위원회 전체 회의와 분과위원회 회의를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같은 날짜에 분과위원회를 먼저 하고 전체 회의를 할 수도 있겠지만 특히 반송2동 같은 경우에는 분과위원회가 분과위원장 중심으로 독립적인 그러한 회의와 활동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정례 주민자치위원회를 개최함으로써 분과위원회를 활성화하고 분과위원회에서 결의되고 의논되었던 사항들이 자치위원회에 반영이 되어서 잘 활성화가 되고 있다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실 주민자치위원회 월례회를 하기 전에 분과위원회에서 의논되었던 사항들이 주민자치위원회 안건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실지는 그렇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위원장님께서도 주민자치와 평생학습을 지적하셨는데 본 위원도 평생학습 시작할 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지켜온 바에 의하면 많은 부분이 중복되어 있고, 2001년도에 시작할 때에 비하면 많이 발전했습니다마는 부족점 역시 많이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부족점이 단순한 부족점이라기 보다는 지금 현재 구조가 가지고 있는 한계일 수 있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렇게까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주민자치가 처음부터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온전하게 시작되지 못했기 때문에 절름발이 주민자치가 되고 있는 것이고 그 결과가 5년 정도 지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주민자치 부분이 단순한 프로그램, 취미 교양별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만들기,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셨지만 공동체 만들기,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이런 형태로 나아가려면 새로운 동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동력으로 평생학습과 접목이 돼야 한다고 바라보는 것이고, 지금 73쪽에 주민자치와 평생학습의 구체적인 접목에 대해서 정리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100점짜리 답안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주민자치는 여러 가지 제도적이거나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서 처음부터 절름발이로 출발했고 그 절름발이 출발로 한계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적인 문제, 처음부터 주민자치가 주민들의 참여를 기초로 해서 시작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동력이 필요한데 그 동력은 평생학습에서 찾아야 된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실 예로 주민자치센터를 학습센터로 바꾸자, 센터마다 전문계약직 공무원인 평생교육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자치센터 약점이 동아리 미활성인데 비하여 평생학습의 문제점은 공간이 부재다, 이게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조금 더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충분히 참여로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들이 다각적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아주 좋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주민자치 시대’를 넘어서서 ‘혁신도시’, 이제는 넘어서서 ‘창조도시’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창조도시의 개념이 얼마 전 MBC에서도 방송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 접목을 시킨다면 이런 표현입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발전할 수 없지만 모든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발전할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 이런 관점이고요, ‘모든 도시가 똑같이 발전할 수는 없지만 각 도시가 스스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힘들은 가지고 있다’ 그걸 어떻게 발견하고 이끌어 내는가에 달려있다 이런 관점입니다. 동으로 본다면 모든 동이 똑같이 발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각 동마다 지역적 특성을 살려서 더 힘있게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은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면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자치와 평생학습의 결합 이 부분에 있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사실 행정사무감사 자료목록을 받고 이 부분 6-3 주민자치센터와 평생학습의 결합 또는 접목의 구체적 계획에 대한 과제를 받고 무척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자료를 제출해야 될 것인가, 기존에 있는 자료만으로는 답변을 할 수 없어서 평생학습과 내 팀장들하고 주무급하고 의견교환을 많이 해서 현실을 분석하고 구체적 계획에 대해 논의를 해서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서를 작성해 놓고 보니까 자치센터와 평생학습의 접목을 이렇게 해 가야겠다는 방향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고창권위원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옳은 방향대로 가급적이면 실현을 앞당길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사 이런 문제는 꼭 실현해야 될 과제인데 예산의 제약성 때문에 조기 실현에 의문이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쨌든 고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쭉 말씀하신대로 방향이 타당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평생교육사라든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주민자치나 평생학습을 접목해서 힘을 모아 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집행부의 마인드와 의지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김성래위원입니다. 과장님이하 팀장님 오랜 시간동안 고생 많습니다. 제가 거의 마지막인 것 같은데, 79페이지에 신시가지 내 인조잔디구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는 왜 늦추어지고 있습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지난번에 정례회가 시작되기 전에 기획주민행정 상임위원회에서 사전 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다른 조례 2건과 함께 사전 설명을 하였습니다. 3건 중 다른 2건은 이미 처리가 되었습니다마는 체육시설 조례안은 아직 의회에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조례 제정과 개정에 대해서는 정해놓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입법예고는 거쳤습니다. 그런데 체육시설에 이용료를 징수하는 수준이라든지 요금에 관한 것을 먼저 사전에 검토를 하기 위해서 구정조정위원회 그리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이런 신중한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아직 상정을 못하고 있고 절차가 거쳐지고 의견을 더 수렴해서 더 좋은 조례안으로 만들어서 의회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테니스장은 해운대구공설테니스장 설치 조례에 의해서 받고 있고 장산공원 인조축구장은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공원사용료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시간당 9,400원인가 해서 산출이 되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저희들 자료에도 보면 축구장에 대한 부대시설과 축구장 운영에 대해서, ‘축구장’이라 명시를 하셨습니다. 축구장이라 명시를 해놓고 축구동호인한테 평일 때 주말 때 시간을 4시간, 6시간 오픈하고 그 외에는 전부 주민에게 개방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료로 9,420원을 받고 있는데 공원법을 적용해서 이렇게 받는다고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축구장으로 테니스장으로 유지를 해 나갈 것 같으면 그 축구장, 테니스장을 지켜줘야 됩니다. 인조잔디구장을 만드는데 돈이 정확하게 얼마가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하는데 6억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약 6억이 들어갔는데, 인조잔디구장 사용기간을 8년으로 보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저도 축구동호인입니다마는 2, 3년 내 걷어내야 될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잔디운동장의 이용 요구가 많고 개방 방법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시설손상이 가속화 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많은 예산을 들여 축구장을 조성했으니까 일반 이용은 제한해서 축구장으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장산공원이라는 도시계획시설 자체가 신시가지 조성 구역 안에 있는 도시계획시설로서 공원이 설정되고 조성되었습니다. 인조잔디축구장을 조성하기 전에는 좌동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공원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축구도 하고 다른 운동도 하고 자유롭게 하던 것을 제한하게 되는, 축구장으로 전용하게 되면 제한하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신시가지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나 요구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 요구와 축구인들의 여망을 잘 조화롭게 조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축구장으로...

성래

김성래위원

잘 이해를 합니다마는 인근 주민의 반발이 주로 어떤 게 주 입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잔디구장 내 들어가서 아침저녁이나 시간 날 때 제약을 받지 않고, 인조잔디지만 잔디구장에 들어가서 체조도 하고 공놀이도 하고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을 인근의 주민은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약을 해야 되니까 상반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인조잔디를 만들 때 밖에 주민들이 운동할 수 있도록 우레탄 트랙도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축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돈을 들여 휀스도 설치했습니다. 저도 공청회에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자고 약속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인근 주민들의 반발에 의해서 완전 개방하게 되었습니다. 저 인조잔디는 공청회할 때 축구화를 신고 축구장 용도로서 하는 인조잔디이지 어린애들이라든지 시민들이 안에 들어가서 조깅하는 이런 잔디가 아닙니다. 그래서 8년 가는 것을 2, 3년 내 걷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테니스장도 마찬가질 겁니다. 우리가 잔디를 하지 않으면 맨 땅이라도 평평하게 테니스를 치기 위해서 엄청난 관리를 합니다. 돈을 들이고, 마찬가지로 축구장도 그렇게 관리를 안 하면 소비가 엄청나게 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이때까지는 그렇게 했지만 조례도 심사숙고해서 만든다고 하시니까 축구장으로서 테니스장으로서 어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를 위해 소는 희생되어야 합니다. 위원님들 다 계시니까 예를 들겠습니다. 인근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자기들 운동장처럼 쓰기 위해서 오픈해 달라 이런 말씀도 제가 들었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한...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그런 이야기를 저도 간접적으로 들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이걸 담당하기 전의 사항이라서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대충 들은 바가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축구동호인들의 여망을 반영하고 일반 시민이나 주민들의 이용을 제한하는 문제는 슬기롭게 공청회라든지 의논하는 기회를 거쳐서 조화롭게 반영을 시켜 보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제가 부연 설명을 해 드리면 축구인들을 위한 운동장은 아니더라도 축구를 할 수 있는, 축구를 즐기는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사용을 하자 이겁니다. 초등학교 운동시간도 축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기꺼이 빌려 드려야지요. 그런 쪽으로 나가자는 겁니다.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두 번째는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인조잔디를 깔려는 계획이 상당히 많은데 기금이나 예산은 어떻게 형성이 되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은 재원이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한 학교당 4억 정도 하는데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2억 8,000만원, 시비로 6,000만원, 구비 6,000만원 해서 4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저 개인적인 생각은 애들이 성장기에 땅을 밟고 성장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 인조잔디는 화학제품입니다. 석유제품에서 나오는 부산물인데 전문 축구인들이 잠시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자라는 애들이 운동장에서 계속 한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 번 더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학교에 보급하려는 계획을 하고 있던데 조금 더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예, 그 부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세 번째는 218페이지에 보면 체육시설에 대한 보수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2004년에서 2006년까지 보수비가 1,000만원이 넘지 않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건강증진도 하고 질 높은 생활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투자가 너무 미약하지 않습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용하는 주민들은 정상적인 시설에서 이용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한 권리가 있고,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에서도 그렇게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문제는 재정여건인데 항상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예산사정에 의해서 반영을 못해 주고 있는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1,000만원 이상 시설보수유지비를 예산에 편성했던 적이 없습니다. 2006년도에도 체육시설에 500만원 반영해서 겨우 그거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용자들부터 원성이 자자하고 관리하는 부서의 입장에서는 민망하기 그지없고 그런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과장님, 표시 안 나는 복지사업이라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런 마인드가 적은 것 같습니다.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몇 일전에 KBS 뉴스에서도 석대구장의 테니스장 운영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계장님도 얼굴이 뚜렷하게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마는 돈이 없어서 못한다? 참 서글프더라고요. 그렇지만 2007년도 예산은 어떻게 잡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복지차원에서 생활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차원에서 조금 더 여기에 대한 마인드를 높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그렇게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2007년도 예산도 바라는 만큼 반영이 안 되어 걱정이 태산입니다. 꼭 구예산이 아니더라도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심도있게 검토하고 노력을 해서 최상의 시설을 유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80페이지에 생활체육협의회 보조금 지원과 조직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2004년도에 보조금을 1억 2,900만원, 2005년도에 1억 4,900만원, 2006년도에 1억 3,800만원입니다. 2006년도 하나만 봐도 우리 구비가 9,500만원, 시비가 약 700만원, 국비가 8,000만원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 보조금 지원의 사용처라든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대별해서 말씀드리면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가 일부 지원되고 있고 각 종목별로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예산이 있고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지도하고 운영하는 지도자에 대한 인건비적 예산도 있고 이렇게 대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생활체육협의회 관리감독은 평생학습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체육시설 보수비도 여기에서 끌어올 수 있는 것은 전혀 안됩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생활체육협의회 보조예산에서 체육시설 유지보수비로 당겨 쓸 수는 없습니다. 그게 보조를 할 때 목적사업에 집행하도록 목적을 정해서 보조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한 사항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러면 해운대구 체육회는 보조금이랄까 운영실태는 어떻습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구 체육회에 대해서 보조금을 하고 있는데 몇 년간을 1,210만원 정도로 보조해 오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목적사업입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예, 이 1,210만원도 목적사업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을 위한 시책에 사업명을 정해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체육회의 체육진흥은 엘리트 체육을 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일반적이 아니고 목적사업이라 하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한 대한체육회의 산하조직으로 시지부, 구체육회 이렇게 되어있고, 생활체육협의회는 중앙정부의 육성지침에 의해서 창립되어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그건 민간단체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체육회에 몇 가지 질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체육회 자체 사업비를 가지고 석대 테니스장 관리를 위해서 집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과장님, 그건 조금 있다가 말씀해 주시고요. 체육회에서 198페이지부터 200페이지입니다. 체육회에서 각종 주관을 했고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회에서 이사회를 몇 번 했다는 것까지 표시를 해주셨는데 2004년도에 보면 예산이 4,500만원이고 2005년도에 보면 5,300만원입니다. 2006년도에 보면 3,800, 거의 4,000만원 됩니다. 거기에 비해 2004년도에는 이사회를 1회 열었고 2005년도는 5회를 열었고 2006년도에는 4회를 열었습니다. 1,210만원을 지원받는다 했는데 2006년도 하나만 보면 4,000만원이라는 경비가 들었다 말입니다. 돈이 다른 데에서 나오는 겁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목이 구 및 구관리단체 주관 각종 체육대회 현황이기 때문에 구예산으로 집행한 대회도 있고 체육회가 주관한 대회도 있고 연합회가 한 것도 있습니다. 2004년도에 198페이지 자료는 해운대구체육회장배 전국초등학교축구대회는 체육회가 주관해서 대회를 했고, 그 밑의 대회는 구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구예산으로 집행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2005년도 사업 5,301만원, 그 밑에 있는 종목별 대회가 구예산에 편성되어 집행한 대회입니다. 6-10에 2006년도 현황은 아까도 제가 사과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서류작성이 잘못됐는데 해운대구 체육회장배 전국초등학교축구대회에 2,000만원은 구에 편성해서 집행했고 구 씨름왕선발대회는 예산이 없어서 모래축제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했고, 나머지 밑의 종목은 구 예산이 한 푼도 없어서 구예산으로는 1원도 지원을 못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육회가 종목별로 각 100만원씩 지원했던 사항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매년 1,210만원이라는 예산, 체육회라는 단체에 1,210만원이라는 목적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1,210만원의 사용 용도가 뭡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그게 여성생활테니스대회, 해변축구대회, 모래백사장에서 사회복지공무원들 모임이 주관해서 하는 청소년 해변축구대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초등학교축구대회에 일부 하고 해서 매년 1,210만원이 편성 지원되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체육회의 설립 목적, 그 단체의 목적에 안 맞다는 이야깁니다. 체육회의 설립 목적은 중앙에서도 그렇다 시피 엘리트체육을 육성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설명을 해왔지만 엘리트체육을 위해서 할 것이 없습니다. 초등학교대회 2000만원도 구에서 예산을 잡아서 조금 보태주는 거 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앙으로 봐서는 국민생활체육협의회와 체육회로 나눠져 있는 것은 확실히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구에서는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가 구분되어 이분화 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위원님의 지적도 상당부분 타당성이 있습니다. 통합이 되거나 한쪽은 폐지하는 것이 옳다 하는 지적도 많고 굳이 2개로 운영 안 해도 될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면에서 말씀드리면 생활체육협의회는 생활체육동호인들로 구성이 되어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사업비로서 생활체육 교실이나 이런 생활체육 프로그램, 생활체육대회 이런 걸 많이 운영하고 있고요, 구 체육회는 뭘 하느냐 하면 체육진흥의 정책에 대한 자문이나 육성 이런 데에 법적 의무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의 체육정책에 대한 심의도 받고 자문도 받고, 체육육성을 위한 자문기구로 정의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실질적인 면에서는 체육에 관심이 있고 재정적 다소 형편이 되는 사람들로 이사회를 구성해서 이사들이 내는 회비를 적립해서 구 체육 진흥을 위하는데 지원도 하고 이렇게 운영되는 부분, 현실적으로 그런 차이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가 이원화 되어 있어서 손해날 부분은 구청으로서는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을 하다 말았습니다마는 석대테니스장 시설유지보수를 위해서 구 체육회 자체기금으로서 454만 5,000원을 지출한 예도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일원화를 시켰을 때 문제되는 게 있습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성래

김성래위원

이원화 한다는 마인드를 가지지 마시고 만약 일원화를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되느냐 이겁니다.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이것은 구 단위에서 결정을 해서 집행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근거가 체육회는 아까 말씀대로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설립이 되고 정관에 의해서 하부조직을 두고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고 역사적 근거라든지 연도라든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는 1990년도인가 중앙정부에 체육부도 독립되고 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강력한 권력이 뒷받침에 근거해서 생활체육협의회를 두고 각 시·도별로 시·군·구까지 조직되어 왔기 때문에 조직근거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정비해야 된다면 생활체육협의회가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현재 생활체육협의회가 많은 일을 하지만 태동 근거라든지 이런 면에서 보면 순수 민간단체기이기 때문에 구가 보조를 안 해주면 생활체육협의회는 자동적으로 행정과 멀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개인적인 생각을 피력해 주셨는데 저는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에 이것을 화두로 꺼낸 것은 일원화를 해서 예산절감을 하자는 소리입니다. 혹시라도 상위법에 그게 없으면 한번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혹시 안 되는 이유가 법적으로 안 되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답을 해 주십시오.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데 대해서 간단하게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중앙단위에서도 통합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통합을 위한 기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단체의 실무자 설문이라든지 여론조사라든지 하고 있어서 내년쯤에는 통합에 관한 중앙단위의 제스처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질의하신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들도 그 의도에 뜻을 같이 합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과장님, 우리가 기다리는 것 보다는 먼저 중앙에 질의를 해서 회신도 받아보고 그렇게 액션을 취하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대한체육회라든가 행자부에 질의를 하셔가지고 구에서도, 제가 생각하는 것은 체육회라는 것은 엘리트체육을 위한 것인데 중앙에나 있는 것이지 자치구에서는 필요 없는 거거든요. 질의를 해 보시고, 여기서 제가 옳다 과장님이 옳다 하는 게 아니고 회신을 받아 보시고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해운대구에서 먼저 나서서 질의를 하고 통합을 해 달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다만,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주민들의 여론이나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해서 건의사항으로 해서 집행부에 통지가 된다면 거기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상급기관이나 여기에 뜻을 전달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본 위원 개인적으로 강력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건 담당과장께서 질의를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십시오.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해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감사중지 16시 48분 감사계속 안건 7) 도서관 가) 반여도서관 나) 재송어린이도서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여도서관 및 재송어린이도서관에 대해 함께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여도서관장에 이어 재송어린이도서관장 차례로 나오셔서 2006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고경희반여도서관장

우리 구민들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하여 많은 기여를 해 주시는 신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 반여도서관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창술

주창술재송어린이도서관장

재송어린이도서관장 주창술입니다. 우리 해운대구 구민들과 꿈나무인 어린이들을 위해 부산시 최초 공립어린이전용 도서관이 개관할 수 있게 많은 도움을 주신 신상현 기획주민행정위원장님과 임채웅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재송어린이도서관 주요업무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상현

신상현위원장

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반여도서관과 재송어린이도서관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자료 관리번호 순서에 의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반여도서관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선에서 미래의 지식산업을 위해서, 지식사회를 이끌어 가는 부분에 큰 역할을 하신다고 봅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2006년도 예산액이 4억 5,931만 5,000원입니다. 이 부분이 2006년도 전체 예산입니까?

경희

고경희반여도서관장

예.

정옥

안정옥위원

그러면 2006년도 10월30일 기준 예산입니까?

경희

고경희반여도서관장

예산액은 2006년도 전체 예산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10월30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2006년 12월31일까지 해서...

경희

고경희반여도서관장

예. 집행하고 잔액,

정옥

안정옥위원

그럼 예산액이 2005년도에 비해 많이 삭감되었네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경희

고경희반여도서관장

2005년도에는 도서구입비가 반영되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는 우리 해운대구에서 도서구입비가 반영되지 않았고 보조금으로만 도서구입을 하였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 외 기타 부분에서 조금씩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경상적경비 중에 자산취득비라고 있는데 예산이 제로(0)입니다. 2007년도 예산에는 도서구입비가 반영돼 있습니까?

경희

고경희반여도서관장

2007년도에도 제로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2006년 제로, 2007년 제로면 지금 책으로 유지가 가능하겠습니까?

경희

고경희반여도서관장

2006년도의 경우는 본예산에 자산취득비는 제로로 되어 있는데 시에서 보조금을 2,500만원 받아서 지금 도서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도 자산취득비는 제로로 되어 있지마는 시에서 도서구입비 보조금을 받아서, 2,6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만 도서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이 예산은 아직까지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경희

고경희반여도서관장

예, 내려오지는 않았는데... 올해 2,500만원에 한해서는 도서관에서 도서구입이 완결되지 않았고 12월 달에 한 번 더 신간도서를 구입할 예정으로 잔액은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는 현재 올해와 똑같은 입장으로 본예산에는 도서구입비가 제로고 시에서 보조금으로 2,600만원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까?

경희

고경희반여도서관장

예.

정옥

안정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럼 2,500만원의 도서구입비를 사용하면 어느 정도의 도서를 구입할 수 있습니까?

경희

고경희반여도서관장

2,500만원이면 평균적으로 3,000권 정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어린이도서와 일반도서 합해서,

정옥

안정옥위원

2006년도에는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 있습니까?

경희

고경희반여도서관장

2006년도는 재송어린이도서관 개관 후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려고 미루고 있었는데 12월21일 운영위원회를 할 예정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면 주로 어떤 안건을 가지고 논의를 합니까?

경희

고경희반여도서관장

운영위원회에서 현재 계획하고 있는 바는 2007년도 도서관 소관 도서구입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도서구입을 할 것인가, 간행물 구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평생교육강좌 프로그램 운영도 도서관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바를 운영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려서 심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창술

주창술재송어린이도서관장

위원님, 운영위원회 관계는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옥

안정옥위원

예.

창술

주창술재송어린이도서관장

이번에 개관 준비를 하면서 해운대구립도서관 운영 조례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반여도서관 운영 조례였는데, 해운대구립도서관 운영 조례라 해서 반여도서관하고 재송어린이도서관하고 같이 합쳐서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개정하면서 재송어린이도서관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고 조례에 되는 바람에 저희들 자체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반여동은 통합이 되어 재송어린이도서관에서 운영위원회가 개최됩니까?

창술

주창술재송어린이도서관장

예, 그 안의 내용을 보면 운영위원으로는 반여도서관장하고 재송어린이도서관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동생이 형을 제압했네요!

창술

주창술재송어린이도서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송어린이도서관은 직원 숫자가 적고, 6명입니다. 저희들은 정원이 9명에 7명이기 때문에 숫자가 많아서 저희들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런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지금까지는 운영위원회가 없었고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창술

주창술재송어린이도서관장

반여도서관 운영 조례로 되어 있었고 그걸 확대해서...

정옥

안정옥위원

반여도서관에 있던 운영위원이 이쪽으로 같이 통합됩니까?

창술

주창술재송어린이도서관장

구성과 운영 전부 재송어린이도서관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창술

주창술재송어린이도서관장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반여도서관은 운영인력이라든지 규모가 작고 저희들이 큰 편입니다. 적은 인력으로 많은 구민 이용자들을 대하다 보니까 업무의 흐름이라든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도서관을 새로 신설하면서 그 사항을 재송어린이도서관에서 하겠다고 변경한 사항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럼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보신 반여도서관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의견개진 했었습니까?

경희

고경희반여도서관장

제가 반여도서관에 8월28일자로 발령받아 왔습니다. 주창술 관장이 반여도서관에 재직할 때 운영했기 때문에 답변하는 게 맞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럼 재송어린이도서관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창술

주창술재송어린이도서관장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의 기본사항, 방침에 관한 사항,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여러 가지 지역주민이라든가 구민이 이런 것을 바꿔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사항을 수렴해 주는 곳이고요, 도서관 자료의 구성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료구성을 어떻게 하겠다, 이용자 위주로 하고 반드시 신간도 사야 되고 추천도서도 사야 되고 권장도서도 사야 되고 이런 식으로 기본방침에 대해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서운동 계획수립이라든가 지역문화사업, 평생교육문화사업, 기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의견개진을 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혹시 회의록을 볼 수 있습니까?

창술

주창술재송어린이도서관장

예, 볼 수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오늘은 비치 안 되었을 것 같고 회의록을 한번 보여 주십시오.

창술

주창술재송어린이도서관장

다음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운영위원회가 재송어린이도서관으로 통합되어 재송어린이도서관에서 운영위원회가 열린다고 했는데 엄연히 반여도서관과 재송어린이도서관은 구분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재송어린이도서관은 특화된 어린이도서관으로서의 거기에 맞게 운영위원회가 열려야 될 것이고 반여도서관에는 일반인, 어린이 모든 쪽을 아우르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운영위원회가 열려야 되기 때문에 이원화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도서관사업이라고 너무 쉽게 생각을 하고 대충 넘어가는 식 보다는 운영위원회도 제대로 열리고 아주 알차게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술

주창술재송어린이도서관장

제가 생각하는 도서관 본래의 기능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 전용도서관이든 일반도서관이든 그건 똑같은데 봉사대상이 어린이냐 어른이냐 일반인이냐 주부들이냐 이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도서관 본래의 기능은 똑같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도 전부 카버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본 위원은 도서관 기능이 같다고 생각이 안 들거든요. 특화된 목적에 맞는 그런 기능을 해야 된다고 보고 거기에 맞는 전문인들이 참석을 해서 같이 논의하고 이렇게 해 나가야 진정한 특화된 도서관의 역할을 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이원화 방법을 찾아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여도서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경희

고경희반여도서관장

위원님 말씀이 저는 충분히 납득이 가는 사항입니다. 전문화 되어야 하고 특화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재송어린이도서관이 생기면서 해운대구립도서관 운영 조례와 시행규칙으로 같이 통합이 되어 버렸습니다. 아까 재송관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송어린이도서관과 반여도서관은 봉사대상이 조금 다릅니다. 이번의 해운대구립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는 재송과 반여 두 도서관의 운영을 위해서 두 배로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구립도서관 운영 조례안이 통과되어, 본 위원도 얼마 전에 조례가 통과될 때 그 내용을 자세히 보지 못하고 재송어린이도서관에 대한 운영조례안이 되는 줄 알고 깊이 생각을 못하고 통과된 것 같습니다. 이게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통합이 되어 조례안이 통과되었으니까 당분간 조례안이 바뀌기 전까지는 통합된 상태로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1차 제 질의를 마치고 조금 후에 재송어린이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라외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먼저 반여도서관 2페이지에 보시면 자산취득비에 도서구입비가 5,700만원에서 4,595만원이 지출되고 1,105만원이 남았습니다. 이런 경우를 보면, 작년에 예산을 줬는데도 구입을 하지 않으니까 2006년도에는 예산을 안주는 것 아닙니까?

경희

고경희반여도서관장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확인을 못해봤는데 내용이 잘못 올라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연이어 지적을 하겠지마는 4페이지에 보면 4,700만원을 5,700만원 썼다고 돼 있더라고요. 어느 게 맞는지, 그 부분도 그렇고요.

경희

고경희반여도서관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낼 때 제가 확인을 했어야 할 부분인데, 4페이지가 맞습니다. 5700만원 예산으로 도서구입을 다 한 상태고 2페이지에 해당되는 자료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낸 것 같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럼 5,700만원을 다 집행했다는 이야깁니까?

경희

고경희반여도서관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도서구입 및 보유현황이 나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유된 데에서 새로 그 해 구입을 하면 다시 그 해의 보유권수가 나오고 이런 통계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2004년도에 보유가 36,818권이 있었다면 구입을 3,796권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보유권수가 나오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경희

고경희반여도서관장

지금 통계가, 보유권수가 현재 소장된 총 권수고 예산에 2005년도 같으면 5,700만원 예산에 3,796권을 구입했다고 내용이 올려진 겁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본 위원의 이야기는 2005년도에 40,779권이 있었으면 2006년도에 총 구입을 933권을 구입했다면 42,712권이 나옵니다. 그런데 보유현황은 44,824권으로 나옵니다. 그렇게 해보면 전체적인 총류 철학 전체가 안 맞게 되어 나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희

고경희반여도서관장

아까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을 잘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2005년도 초에 40,779권에서 2005년도 구입 본을 더한 게 44,824권.... 아! 아닙니다. 합계가 잘못 올라갔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총류에도 2,658, 철학에는 2,054, 종교에는 1,387, 사회과학은 7,006. 전체적인 게 하나도 안 맞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경희

고경희반여도서관장

위원님, 이건 통계가 잘못되었는데 제가 확인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시 정확하게 장서통계를 내어 제출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이게 3년 동안의 통계치수가 하나도 안 맞다는 것은 정말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다시 해 주시겠다고 하니까, 예산안 집행내역도 맞지 않고 여러 가지로 자료가 불성실한데 대해서는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재송어린이도서관장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로 도서구입비가 1억으로 돼 있고 현재 7,367만 2,000원이 집행되고 2,632만 8,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과목은 도서구입을 하기 위한 과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관할 때 도서는 전체적으로 구입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창술

주창술재송어린이도서관장

저희들이 1회 추경예산액을 받아서 G2B라 해서 입찰에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할인된 금액이었습니다. 할인된 금액인데 얼마 전에 다시 입찰에 붙여 이걸 마무리를 다 했습니다. 지출이 다 되었습니다. 자료제출 그 당시에 뒷부분이 마무리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은 다 지출이 되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2,638만원으로 살 수 있었던 권수는 몇 권이나 되었습니까?

창술

주창술재송어린이도서관장

2,800권이 들어왔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리고 지난 2006년 4월에 부산시 종합감사 때 재송어린이도서관이 지적된 사항은 알고 계십니까?

창술

주창술재송어린이도서관장

2004년도 감사 지적사항 말입니까?

외순

라외순위원

2006년도 지난 4월에 부산시 종합감사에서 재송어린이도서관에 대해서 지적된 사항.

창술

주창술재송어린이도서관장

그때는 제 소관이 아니고 문화관광과로 부서가 돼 있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아니라고 하시니까 질의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송어린이도서관에 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개관 이후에 하루 열람객 수가 얼마입니까?

창술

주창술재송어린이도서관장

하루에 870명 정도 됩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2페이지의 자료에 유아, 어린이, 청소년, 일반 이렇게 나눠 통계를 내놨는데 80% 이상이 유아하고 어린이에 집중돼 있고, 그건 상당히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이용자들 주소 같은 것은 파악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창술

주창술재송어린이도서관장

저희들 홈페이지 인터넷상으로 단체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12월말까지 예약이 다 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유치원에서 하루에 50명, 심지어는 100명까지 단체견학을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독특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용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69% 정도가 해운대구입니다. 그리고 남구하고 진구하고, 연제구가 11% 정도 되고 나머지 구에서도 많이 참여하십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재송어린이도서관이 상당히 인기도 있고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은 땅을 기부한 업체의 정확한 목적은 모르겠는데 상식적으로 추측해 보건데 자칫 잘못하면 인근에 있는 아파트의 사설도서관이 될 수도 있게 위치가 돼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해운대구민, 어린이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점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위치는 부모들이 자가용으로 애를 대동하지 않고는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그 아파트의 어린이들이 중점적으로 이용해서 그 아파트의 사설도서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염려에서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운대 전체, 부산시 전체의 어린이도서관이기 때문에 인력이나 시간적으로도 부족한 점이 많겠습니다마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인근의 가까운 반여동이나 재송동은 저소득층이 많지 않습니까, 반송도 그렇고. 저소득층의 아이들이 가능하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들도 연구 과제로 발굴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저소득층 어린이들은 맞벌이 하는 부모들도 많고 도서관 접근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현재 인력으로 그런 걸 다 커버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지만 장기과제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술

주창술재송어린이도서관장

위원님이 아까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도 생각을 깊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얘기를 건의해 주셨고요, 저도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접수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11월29일 현재 접수 프로그램이 4개 있습니다.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극장이라 해서 초등학교 1～4학년 40명, 이건 접수가 마감되었습니다. 옛 이야기하고 책 읽어주기, 노래부르기 등 초등학생들이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있습니다. 그리고 4～6학년 20명은 접수가 마감 중에 있고 몇 명의 접수가 남아 있습니다. 영유아 3～5세는 40명인데 이것도 접수가 마감되었습니다. 그리고 6, 7세 40명, 이것도 접수가 마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외계층 한문교실 강좌를 개설했습니다. 예산관계는 상당히 재정이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걸 성심정보고등학교 황병호 한문선생님이라고 자원봉사 선생님을 위촉해 놨습니다. 독특한 기법으로 한자교육을 하는, 12월초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5시부터 1시간동안 운영 계획입니다. 이걸 하게 되면 원거리의 애들이 제일 문제인데 타 구 도서관도 자체 차량을 1대씩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걸 요구를 했는데 재정상태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장기과제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림책연구회라 해서 어머니들에게 그림책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제공할 수 있고 읽기, 서평, 비평, 토론 등을 할 수 있는 이것도 20명 접수가 마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녀 독서치료교실이라 해서 이것도 잘못된 독서습관이라든가 올바른 독서기법을 제공하기 위해서 20명을 접수했는데 접수가 마감되었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아무튼 해운대구의 많은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술

주창술재송어린이도서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재송어린이도서관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2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액에 도서구입비는 포함돼 있는 겁니까?

창술

주창술재송어린이도서관장

여기에는 도서구입비가 없습니다. 이것은 2004년도 본예산이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2006년도 1회 추경 때 확보한 겁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3페이지에 도서구입비 예산이 1억인데 2,638만 2,000원이 남이 있다고 돼 있는데 아까 다 집행이 되었다고 하셨죠?

창술

주창술재송어린이도서관장

예, 2,800권이 들어왔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11페이지 봐 주십시오. 2007년도 주요시책을 보면 도서구입 목표를 2만여 권으로 세워두고 있습니다. 현재 11,000권인데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까?

창술

주창술재송어린이도서관장

저희들이 장기과제로 올 하반기에 구 재정운영 계획으로 제출한 자료가 있습니다.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보면 봉사인구 대상으로 치면 기본장서가 3만권은 되어야 합니다. 개관할 시점에 3만권이 되어야 하는데 2만권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비요청을 해놨습니다. 내년도에 1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운대구 시의원님에게 많은 도움을 요청하고 있고 시비가 확보되면 의무부담으로 해서 구비가 반드시 확보돼야 할 사항입니다. 내년도 도서구입비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구비는, 시비만 2,900만원이 반영돼 있습니다마는 시비 예산이 아직 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 정확히 반영된다는 사항을 답변 드리기는 지금으로서는 곤란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현재는 도서대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술

주창술재송어린이도서관장

도서관 내에서는 열람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관외대출은 책 수가 적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2일부터는 관외대출을 해준다고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 놔서 내년 1월2일부터는 관외대출을 해 줄 생각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11,000권으로 대출을 해 준다면 안에서 볼 책이 없잖습니까?

창술

주창술재송어린이도서관장

추가로 3,000여 권이 더 들어와 있기 때문에 15,000권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산추경이 남아 있습니다. 결산추경에 특별히 부탁해서 2,500만원을 올려놨습니다.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2일부터 관외대출을 하면 한달도 안 돼 도서관 책이 다 나가고 없을 겁니다. 1인당 3권씩 빌려주기 때문에 4,000명만 빌리면, 도서관에 단체 견학을 와서 책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시비 확보와 그런 데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책이 없는 도서관은 상상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특화된 한자교실을 운영하시겠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자부담입니까? 아니면 교육비는 어떻게...

창술

주창술재송어린이도서관장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은 전부 자원봉사고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겁니다. 강사가, 그래서 운영비라든가 강사수당은 전혀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독특한 강의기법으로 노래를 부르면서 한자를 터득할 수 있고 하나의 한자를 터득하면 열 몇 가지 한자를 같이 익히게 되는 독특한 수업기법이 있다고 합니다. 청장님도 나중에 참관하신다고 저희들한테 연락이 와서, 위원님께도 나중에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럼 수강생들은 부담없이 무료로 배우게 됩니까?

창술

주창술재송어린이도서관장

예, 소외계층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정옥

안정옥위원

저소득층 같으면 지역이 널리 분포되어 있을 텐데...

창술

주창술재송어린이도서관장

동사무소에도 공문으로 요청해서 접수를 다 받았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러면 어떻게 오지요? 멀리 있는 학생들은.

창술

주창술재송어린이도서관장

멀리 있어도 반여·재송 위주로 올해는 하고 내년에는 반송까지 넓히려 하는데 제일 문제가 교통편입니다. 구의 차를 활용하는 것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안 되면 제 차라도 운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관장님 차가 큽니까?

창술

주창술재송어린이도서관장

이해해 주십시오.

정옥

안정옥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린다면 도서관 개관한지 한달이 안됐죠?

창술

주창술재송어린이도서관장

오늘부로 한달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나름대로 실적에 대해서 평가해 보신다면 어떻습니까?

창술

주창술재송어린이도서관장

사실 규모나 시설은 타 구 도서관에 비해 크지 않는 편입니다. 연 건평이 330평이기 때문에, 인력배치도 다 안 된 상태고, 예산관계도 책이 12,000권에서 3,000권 들어오면 15,000권 안됩니까.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마는 프로그램을 독특하게 개발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림책, 동화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직접 스캔을 해서 직접 연극을 보듯이 음성으로 다 해서, 영화를 볼 수 있는 프로젝트로 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호응이 너무 좋아 너무 많이 올까 겁이 납니다. 직원 수가 적기 때문에. 최대한 자원봉사를 활용하고 다른 기타 인력확보를 위해서 노력할 생각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리고 유인물을 주셨는데 거기에 보면 하루 평균 1,939명이 이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책 수가 그렇지요?

창술

주창술재송어린이도서관장

예.

정옥

안정옥위원

이용자수는 876명이 되는데, 여기에는 단체 관람객 수도 포함된 숫자입니까?

창술

주창술재송어린이도서관장

예.

정옥

안정옥위원

하여튼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도서관 운영을 기대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라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재송어린이도서관장님께 질의를 합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통과해준 도서관 운영 조례에 의거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실 도서관운영위원회 명단을 가지고 계십니까?

창술

주창술재송어린이도서관장

아직 최종 결정이 안 났습니다. 구의회에 구의원 두 분을 위촉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두 분 추천을 받아 접수해 놓은 상태고 최종 청장님 결재는 안 났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위원님 명단은 다 나왔는데 청장님 결재가 안 나와서 보류 중입니까?

창술

주창술재송어린이도서관장

조례에 보면 도서관계, 교육계, 문화계, 이용자, 지역주민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골고루 안배해서 구성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개관한지 한 달밖에 안되었지만 새롭게 책도 구입해야 되는데 운영위원회의 역할이 많을 것 같아서 빨리 구성해서, 조례를 통과해 줄때도 1회 하겠다는 것을 2회 이상 개최하도록 해 준 것으로 기억합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한 번이라도 개최가 되어서 재송어린이도서관이 활발하게 잘 움직여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창술

주창술재송어린이도서관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반여도서관 고경희 관장님께, 주변에 초등학교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경희

고경희반여도서관장

주변에 초등학교가...

성래

김성래위원

제가 쭉 나열을 해볼게요. 반여초등학교, 위봉초등학교, 인지초등학교, 반석초등학교, 장산초등학교, 무정초등학교, 반안초등학교, 삼어초등학교, 10여개 되는데 교육청하고 관장님이, 학교에도 도서관이 다 있다 말입니다. 요즘 교육청에서도 쌈지도서관으로 해서 도서관에 투자를 상당히 많이 하더라고요. 정보나 자료를 같이 공유하셔서 도서관에도 학교에, 학교에서도 도서관에 그런 게 원활하게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희

고경희반여도서관장

도서관 주변의 9개교를 대상으로 해서 1일 독서교실을 운영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비슷한 상황인데, 반여도서관하고 독서협력 프로그램을 맺어 한 달에 한 번씩 책 100권을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반여중학교에서 반여도서관에 와서 책을 100권을 빌려 보고 반납하고 이런 식으로 독서교육 협력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도서관이 굉장히 활성화 되어, 반여도서관 어린이실을 보고 독서교실에 참여한 선생님의 표정이 학교도서실 보다 좋아야 할 상황인데 학교도서관 보다 열악한 상황이라서 선생님께서도 독서교실 오시면서도 썩 유쾌하지 않는 표정을 봤습니다. 인지초등학교 같은 경우 새로 생긴 학교잖습니까. 그리고 주변에도 학교도서관이 리모델링을 한다고 초청장도 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반여도서관 어린이실 같은 경우는 규모도 작고 더 이상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규모도 아니고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반여중학교처럼 독서교육협력 프로그램을 맺어 서로 대출뿐만 아니라 독서지도에 있어서도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제가 왜 그런 말을 드리느냐 하면 학교도 이제 지역사회와 연계하고 도서관도 학교의 도서관과 연계해서, 사서프로그램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인터넷으로 공유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지역사회의 주민 및 학생들이 같이 좋은 사서를 공유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권유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반여도서관, 재송어린이도서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반여도서관장, 재송어린이도서관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8분 감사중지 17시 52분 감사계속 안건 라. 행정관리국 4) 토지정보과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박항규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신상현 위원장님, 임채웅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토지정보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구정창달을 위하여 불철주야 정성을 다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많은 사랑과 지조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토지정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토지관리담당 김민홍 지적담당 신용익 부동산관리담당 윤동용 재산관리담당 이수섭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상현

신상현위원장

토지정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는 관리번호 순서에 의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김성래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6페이지, 토지종합정보망 구축에 지형도, 용도지역, 용도구역 등 각종 도시계획시설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하셨다는데 데이터베이스가 3차원입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아직 3차원까지는 안되고, 도시계획을 발급할 때 작년까지만 해도 수기작업으로 발급을 했거든요. 그걸 전산발급이 되도록 용도지역하고 그걸 전부 전산화를 시켰는데 3차원까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3차원까지도 해야 될 건데 거기까지는 기술이 못 따라갔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몇 년 전에 우리 구에서 용역작업을 한 번 했다가 잘못된 거 아시지요?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저는 여기 온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그 얘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몇 십억을 들여 3차원 해운대 관광지도를 만든다고 했는데 성과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도시계획 발급하는 것이고 저번에 그것은 관광지도 차원이고.

성래

김성래위원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완료되었는데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왜냐 하면 도시계획 발급에 작년까지만 해도 발급하는데 10～20분 걸렸거든요. 도면을 보고 주거지역인지 자연녹지지역인지 일일이 확인해서 발급했는데 지금은 전산에 들어있기 때문에 번지만 넣으면 용도지역하고 도면까지 전부 일괄 출력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도시계획을 전국 온라인 해서 발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만족도는 엄청나게 좋아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10페이지를 보시면, 1-6입니다. 각종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현황에 2006년도 미수액이 나와 있습니다. 부동산등기 해태 과태료하고 실명법 위반 과태료,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2006년도에 저희 과에서 과태료 처리한 것이 총 부과가 1억 6,085만 2,000원, 징수가 9,500만원, 6,500만원이 미납으로 남아 있습니다. 실명법 위반에서 미수금이 많이 남았는데 실명법 위반은 헌법불합치로 2006년 5월25일 업무가 정지돼 있거든요. 그리고 2007년 5월31일까지 법을 개정해야만 괜찮고 개정이 안 되면 2007년 7월1일부터는 효력이 상실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명법 위반이 뭐냐 하면 장기미등기라든지 명의신탁, 즉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해야 되는데 남 앞으로 신탁해서 등기하는 것은 부동산평가액의 30%를 과태료로 매깁니다. 그리고 이것은 검찰에서 먼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5,100만원 미납은 행정청에서 또 행정처분으로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다.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법원 과태료는 납부했고 행정 과태료는 기피하고 있는데 재산은 거의 압류돼 있고 독촉은 계속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계속 독촉을 해서...

성래

김성래위원

혹시 결손처리 될 미수액은 없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아직 그런 것까지는 없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안정옥위원입니다. 우선 개략적인 질문을 한 뒤 세부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공시지가와 시가의 차이는 어느 정도 됩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정확한 통계는 안 나왔지마는 75%, 공시지가가 현시가의 75% 정도 접근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공시지가 책정 방법을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공시지가는 건설교통부에서 표준지를 선정합니다. 왜냐하면 4,500필지를 일일이 감정을 못하거든요, 감정하면 수수료도 많이 들고 인력도 많이 들기 때문에, 요소요소에다가, 우리의 표준지는 1,500필지 정도 됩니다. 인근지 가격을 표준지에 적용해서 가격을 책정하는데 표준지가 현시가 보다는 낮습니다. 표준지를 정해 놓으면 그 표준지에 따라 우리 직원들이 인근에는 표준지 값하고 비슷하게, 18개 형상이 있습니다. 지목관계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용도지구, 도시계획지역 이런 것을 다 대비해서 표준지에 대입을 합니다. 대입해서 개별적으로 가격이 책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습니다.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우리 구에 감정평가사가 3개 업체가 지정돼 있습니다. 그 감정평가사의 감정을 거쳐 소유자들한테 통보합니다. 이번에 선생님 집값이 이렇게 되었다.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 하라 해서 이의가 있는 것은 구토지평가위원회에서 이 가격이 적정한지 안 한지를 거쳐 공시를 합니다. 개략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아까 표준지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가격을 책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표준지는 어떻게 정해지는 겁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표준지는 건설교통부에서 정합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정하는데 무조건 건설교통부에서 정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표준지가 한군데에 몰려 있으면 가격 책정하기가 곤란하거든요. 건설교통부에서 적정하게 안분해서 정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럼 전국을 이렇게 기준해서, 시면 시 이렇게 한 지역을 표준지로 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국의 거리를 가지고 표준지를...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거리도 적용하고, 주택밀집지역은 주거지역으로서 표준지로 적합하다든지 산 같은 데는 산으로서 표준지 가격을 낼 수 있다든지 그런 지역을 총 망라해서 개별지가를 책정하기 쉽도록 표준지를 요소요소에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감정평가사 의견을 받아서 더 설정할 데는 더 설정하고 줄일 데는 줄이고, 표준지로 한번 정해 놓으면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감정평가사 의견을 받아 건교부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공시지가에 대한 것을 주민들은 어느 정도 승복을 합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43,953필지인데 공시지가 대상은 29,595필지를 매깁니다. 올해 의견제출이 41건 들어왔고 이의신청이 91필지 들어왔습니다. 그런 걸 볼 때 29,000 중에 91이면, 자평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대로 큰 무리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 영점 몇 프로니까. 그리고 올해 건교부에서 실적심사를 했는데 해운대구의 공시지가 업무가 부산시에서는 제일 잘 되었다고 해서, 전국에서 몇 등 나올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부산시를 대표로 해서 점검을 지난주에 받았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민원제기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이의신청도 지가를 올려달라는 분이 있고 낮춰달라는 분이 있거든요. 올려달라는 분들은 그 지역에 도시계획 도로가 난다든지 재개발 가능성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은 올려달라고 하고 그런 것 상관없이 땅을 매매하려는 분들은 지가가 올라가면 양도소득세가 많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낮춰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형평성을 가지고 내 지가를 적정하게 조정해 달라는 것보다도 그런 이해관계 때문에 지가를 올리고 낮춰 달라는 것이 많아요. 저희들은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평가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감정평가사가 네 분 있고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3, 4명, 세무사도 있고 전문가들이 앉아서 가격이 적정한지 안한지 검토를 해서 정합니다. 올해는 91건 중에 상향을 30필지 해달라고 했는데 11필지밖에 안 해줬습니다. 19필지는 기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려달라고 하는 것도 61필지가 들어왔는데 내려줄 게 8필지밖에 안됐습니다. 주민들 요구하는 대로 수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상관계 때문에 지가를 올리고 낮추는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토지평가위원으로 감정평가사들은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평가사가 네 분이 있기 때문에 아주 공정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유재산 감정은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구유재산은 연도를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고 매수 신청이 들어오면 감정합니다. 일반적인 재산 가치는 공시지가가 있거든요. 공시지가로 책정을 하고 매각이 들어올 때만 감정해서 매각하지 그 외에는 감정비용이 드니까 감정을 안 합니다. 공시지가 가지고 세금을 적용하고 다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옥

안정옥위원

그러면 구의 자산을 평가할 때 대충 추정을 해서 추정가액으로 들어갑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그건 공시지가 가격으로 합니다. 개별적으로 우리 관내 필지마다 얼마다 하는 게 다 있거든요. 아까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지만 매매되는 것 보다는 공시가격이 낮습니다. 75% 정도 현실화율에 접근해 있는데 공시지가로 모든 재산가액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럼 구유재산 매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들었습니다마는 구의 재산을 매각해서 재정에 보태자, 열악한 부분을 타개해 보자 이런 쪽으로 해서 매각 부분에 치중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너무 구유재산을 매각해 버리면, 구에 어느 정도 확보를 해둬야 되는데 너무 매각에 치중하다 보면 구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될 수 있으면 지켜가는 쪽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구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마는 워낙 세수가 없다 보니까 구유재산을 매각하려고 위에서도 독촉을 하는데 저 개인적인 입장은 땅 값이라는 것은 놔 놓으면 언젠가는 오르거든요. 나중에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사려면 엄청난 비용을 주고 사야 되는데 그런 걸 알면서도 돈이 없으니까 우선 매각해야 되는 안타까운 점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이 중요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매각을 장려할 수밖에 없는 실정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급하다 보면 제대로 된 가격을 받지 못하고 헐값에 매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그건 절대 아닙니다. 저희들이 매각하려면 2개의 감정평가기관의 감정을 거치거든요. 평균산술로 해서 감정을 하는데, 그리고 지목이 전답이더라도 현재 사용하는 게 대지 같으면 현재 사용하는 지목으로 감정해 달라고 못을 박아 의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감정가격은 현 매매되는 것하고 같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신시가지에 매각하려고 감정을 했는데 비싸다고 안 사 갑니다. 그래서 공매를 붙였는데 세 번이나 유찰된 적도 있습니다. 요즘 부동산경기가 침체된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가격은 거의 현시가에서 매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공시지가는 현시가 대비 75% 된다고 말씀하셨고 감정가액은 현시가와 거의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감정가액도 감정평가기관에 따라 차이가 많더라고요. 똑같은 지목을 평가해도 감정평가기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조정이 가능합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요즘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이 바뀌어, 옛날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감정을 해도 A감정사, B감정사가 감정을 하면 차이가 많이 났는데 요즘은 1년 안에 감정을 해서 10% 이상 차이가 나면 감정협회에서 문책을 받게 되어있는 모양입니다. 그만큼 정밀하게 감정을 하라는 뜻인데 지금 감정해 오는 것은 10% 이상 차이나지 않습니다. 거의 유사하게 나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리고 국공유재산을 매각하면 우리 구에 수입이 있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국유재산을 매각하면 국고에 80% 들어가고 시에도 일부 들어갑니다. 6.7% 들어갑니다. 우리 구는 13.3%입니다. 만약 1억짜리를 매각했다면 국고에 8,000만원, 시에 670만원, 우리 구에 1,330만원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국유재산을 대부했을 때는 50:50입니다. 1억을 대부했으면 5,000만원은 국고, 5,000만원은 우리 구로 들어오고, 변상금이라 하는 게 있거든요. 변상금은 대부도 안하고 무단점유한 사람인데 변상금을 부과했을 때는 국고로 60%, 우리 구로 40% 들어옵니다. 이런 프로테이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러면 시유지를 매각했을 때는 우리 구에 수입은 어떻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시유지를 했을 때는 매각은 시로 70% 들어가고 우리 구로 30% 들어옵니다. 대부를 했을 경우에는 50:50입니다. 시 50, 우리 50 가져오고, 변상금도 시 60%, 우리 구에 40% 들어옵니다.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매각은 70:30인데 만일 시유재산 관리를 잘해서 부산시 최우수 기관이 되었을 때는 프로테이지를 조금 상향해 줍니다. 33%로 상향해 줍니다. 작년에 우리가 시유재산 관리 최우수구로서 분담금을 3% 더 받았습니다. 금액으로는 6,000만원을 더 올렸어요. 시유재산 관리를 잘 했다고,

정옥

안정옥위원

보편적으로 관리하게 되면 3% 더 얹어서 나오는 매각을 염두 해 두고 있는 편입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매각, 대부, 변상금 다 똑같이 평균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될 수 있으면 우리 재산을 지켜가는 방향으로 잡아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조금 후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이문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이문환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보면 각종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현황이 있습니다. 2004년, 2005년, 2006년 대비했을 때 부동산등기 해태 과태료하고 실명법 위반 과태료가 현저하게 많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명법 위반 이것이 명의신탁, 제3자 앞으로 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는 안 밝혀지는데 나중에 세금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소송이 붙고 민원이 생기면 밝혀지거든요. 제가 볼 때는 2006년도 늘어난 것은 부동산 규제정책이 너무 심하게 나오니까 편법으로 가려다가 실명법 위반으로 걸리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올해는 부동산경기가 좋지않아 거래건수도 작을 것 아닙니까. 지난해나 2004년보다도, 실명법 위반은 오래전부터 있었지 않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실명법도 2005년도만 줄었지 2004년도는... 2005년도 부과액이 6,900만원이거든요. 2004년도는 5억 3,800만원, 올해는 6,700만원인데 작년에만 줄었지 그 전년도에는 많이 됐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부동산등기 해태 과태료도 현저히 많아졌고 국토법 위반 과태료도 많아졌고, 이건 토지정보과 직원들이 열심히 찾아낸 겁니까? 다른 사법기관에서 고발된 겁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부동산등기 해태 과태료는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등기를 해야 되는데 등기를 안 해서 법원에서 저희들한테 통보 온 것이고, 실명법 위반도 우리가 적발해 낸 겁니다마는 이것은 자기들끼리 문제가 되어 진정이 들어와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국토법 위반 과태료는 순수하게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적발해 낸 겁니다. 그리고 외국인 토지법 위반도 순수하게 우리 직원들이 적발해서 돈을 다 받았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올해에 이런 실적이 있는 것은 열심히 했다는 것 같습니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고맙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리고 위원회가 있는데 연 몇 회 정도 엽니까? 13페이지.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지명위원회는 올해 두 번 열었습니다.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공무원 4명, 민간인 4명인데 지역의 도로명칭을 정하는 위원회거든요. 센텀시티가 준공되어 그 안의 도로를 정한다고 한 번 열었고, 그 다음에는 석대천길 정한다고 한 번 열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올해 3회 개최했습니다. 위원장은 동부지원의 부장판사로 되어 있는데 공유토지 분할 때문에 3회 열었습니다. 이것은 한시법으로 올 12월말 종료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평가위원회는 공시지가, 아까 안정옥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시지가 이의신청 들어오고 지가검증 때문에 여는 것인데 올해 3회 개최를 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예산액이 다른 위원회 보다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아서... 여기는 하루에 얼마씩 지급합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7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7만원인데 3회에 280만원씩 지출한 것은... 다른 데 돈 들어간 게 있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여기는 순수하게 위원 수당만 줬습니다. 나머지 수당은 반납되는 겁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민간인이 4명 있는데 집행액이 280만원 되면...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이게 복사가 잘못됐는데, 죄송합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예산액이 126만원입니다. 294만원이 아니고. 집행액이 280만원이 아니고 120만원입니다.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수정해서 기획실에 냈는데 이게...

문환

이문환위원

제가 그걸 못 봤는지...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죄송합니다. 그래서 잔액이 14만원 남습니다. 4명에 112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뒤 페이지에 보면 부동산평가위원회 현황이 있는데 여기에도 99년도에 위촉되신 분도 있고 올해 위촉되신 분도 있는데 법무사라든지 지적공사... 자기 업하고 관계되는 사람이 장기간 위원으로 있는 것은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자기 업하고 크게 관련이 있지는 않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위원회에 7년씩 하고...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저도 그렇게까지는 생각 못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처럼 토지 많은 사람하고 어떤 유착관계가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있겠네요.

문환

이문환위원

등기해 주고 하니까. 공시지가 관계고, 보상과도 관계되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임기가 끝날 때는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부동산중개업 지도단속 실적이 있는데, 2004년, 2005년. 지난해까지는 단속을 해도 ‘내방객이 잘 보이는 곳에 게시토록 조치함’ 이런 경미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업무정지 6개월, 3개월, 1개월. 법이 강화된 겁니까, 올해 적발한 부동산은 중하게 잘못한 게 많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2004년, 2005년도는 부동산중개업 단속을 할 때 현지시정을 하고 행정처분은 별로 안 내렸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2006년도 와서 일단 정부에서도 강한 부동산정책을 하기 때문에 중개하는 분들이 도덕적으로 잘 해야 된다 해서 담당자한테 어떻게 하든 철저하게 해서 법대로, 원칙대로 단속해라. 안 그러면 서민들이 피해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올해 6건 업무정지를 내렸고요. 3건을 더 업무정지 내릴 겁니다. 벌금도 부과할 겁니다. 자랑은 아닙니다만 내가 독려를 많이 합니다. 슬쩍 보지 말고 법을 내놓고 일일이 장부업소, 중개업소 들어가면 다 챙겨봐라. 챙겨보면 어딘가는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경각심을 가지도록 올해는 단속을 많이 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요즘 부동산경기도 안 좋은데 저항은 없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많은 저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개업소라는 것은 법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될 것 같아요.

문환

이문환위원

이건 과장님의 의지에 의해서 강력하게 하고 있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에, 제 의지가 조금 컸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다른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세무1과, 2과에도 물어봤는데 해상관광호텔 알죠? 우동에 있는 거.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한화콘도 앞에?

문환

이문환위원

예, 20034년 매미로 해서 침몰된 거, 그게 오래 동안 방치되어 있고 지금 다른 사람들이 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주차장을, 혹시 구에서 대부해 준 일 있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저희 잡종재산은 아닌데...

문환

이문환위원

공유수면...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공유수면이네요. 지적공부상 등록 안 된 것, 공유수면은 건설과에서 하는지 바다를 담당하는 해양부서에서 하는지 정확하게...

문환

이문환위원

어쨌든 시유지라 하더라도 대부료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잡종재산으로 등록된 것만 저희들이 관리하거든요.

문환

이문환위원

오래 동안 방치되어 있고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 같아서, 평수도 상당하고.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제가 볼 때는 해당부서에서 공부에 신규 등록을 해서, 면적이 얼마고 번지를 부여해서...

문환

이문환위원

이건 세금도 많이 체납되어 있고...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공유수면 같으면 건설과에서 사용료를 부과해야 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문환

이문환위원

몇 년 동안 방치를...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저도 주차장 하는 것을 봤습니다마는...

문환

이문환위원

평수가 크더라고요. 해운대구에서 철저하게 챙겨야 되는데 구민이 피해를 보는 것 같아서...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어떻게 하든 국공유지를 사용하는 거니까 사용료를 부과하는 게 마땅하다고 보는데...

문환

이문환위원

다른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소규모주차장 매입하는 이것은 토지정보과에서 계약합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문제가 된 재송동 82시영아파트 도로 건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입주하고 있던데.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재송동 82시영아파트는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집단민원인이 데모하러 와서 구청을 상당히 원성도 하고 항의도 했는데 위원님께서 그 민원을 슬기롭게 돌려보내 주시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82시영아파트 민원인들은 상계해 달라 하고 저희들은 상계대상이 아니고 매각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일단은 10월26일 건물사용 승인은 났거든요. 땅은 소송에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하면 매각대금이 완납되기 전까지는 소유권이전을 해줄 수 없는 입장입니다. 20억 2,300만원 이게 들어와야 되고, 또 변상금이 부과됩니다. 불하를 안 받아 갔기 때문에, 1억 500만원 정도 나가 있고, 이게 완납되기 전까지는 소유권 이전은 불가한 입장입니다. 상계처리 관계는 도시관리과에서 업무를 분장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입장이 못 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과장님 입장은 법대로 돈을 다 받아야 된다 이거지요?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이 부분은 당시에 토지정보과에서 제대로 처리만 했다면 민원도 안생기고 이런 어려움도 없었을 건데 여태까지 방치해 뒀다가...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어느 과가 잘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불하를 안 받았으면 착공신고를 안 해줬으면 됐을 건데 착공신고를 해주니까 이렇게 된 것인데, 어떻게 하든 돈은 받아들였어야 되었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3년 전에 왜 그렇게 편의를 봐줬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집단민원을 일으키게 하면서,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조합 측에서도 처음에 불하를 받겠다고 해서 건축허가를 냈다 아닙니까. 처음부터 상계를 해달라고 허가를 넣었으면 상황이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데 불하를 받겠다는 조건 하에 건축허가가 나갔거든요.

문환

이문환위원

조합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건축허가 나고 1년 뒤에는 상계처리 해 줄 수 있다 그런 판결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걸 근거로 해서 상계처리를 해 달라 하는데 두고두고 골치 아프고 구청도 피곤하다 아닙니까. 향후 이러한 일이 있으면 미리 받고 허가를 내줘야지 편의를 봐준 것이 나중에 화근이 됐다 아닙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앞으로 그런 집단민원 예방차원에서도 잘 챙기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라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늦은 시간까지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여러 팀장님, 직원들 수고가 많습니다마는 감사기간이라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1페이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결과조치 부분입니다. 공유재산 잡종지를 매각할 경우 대지로 지목변경 하여 매각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대지로 지목변경 하지 않고 잡종지로 공유재산을 매각한 경우가 있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작년에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전부 지목변경을 해서 매각했습니다. 그리고 잡종지를 대지로 바꾸면 비싸게 받을 수 있을 건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부상 전(田)이라 하더라도 대지로 쓰고 있으면 우리가 감정을 의뢰할 때 대지로 감정을 의뢰합니다. 지금은 지목변경을 다 해서 합니다마는 안 했다고 해서 가격이 다운되고 이런 일은 전혀 없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본 위원도 잡종지하고 대지하고는 분명한 가격 차이가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니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의 지적관리, 경상적경비에 보면 일반보상금이 있습니다. 예산액이 1,872만 7,000원인데 현재 집행은 10월말까지로 해서 750만 5,000원이 지출되고 1,122만 2,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 옆에 잔액사유를 보면 ‘공익근무요원 봉급 집행잔액’이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금액으로서는 공익요원이 나가야 될 금액이 얼마입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이게 왜 이렇게 남았느냐 하면 토지정보과 민원업무가 민원여권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통합민원실이 신설되면서, 공익을 7명을 썼습니다. 일이 많아서, 청장님도 토지정보과가 야근을 제일 많이 하신다고 하거든요. 지금도 하고 있고요. 7명을 썼는데 정부시책에 따라 일반행정 보조요원으로는 공익요원이 안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익요원이 4명이나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봉급이 이렇게 남은 겁니다. 이것은 공익을 7명 쓰다가 4명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3명밖에 없습니다. 그 때문에 이건 반납해야 될 입장입니다. 이제는 인원이 안 옵니다. 우리는 받아서 더 써야 되는데,

외순

라외순위원

예산이 많이 남아서 좋습니다마는 7명으로도 밤늦게까지 야근을 해야 된다는데 4명이 감소되고 3명으로 근무할 때는, 지금은 몇 시까지 근무를 하십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직원들이 다 야근하지는 않지만 때에 따라서는 반 정도는 1/3 정도는 9시까지는 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안타깝습니다마는 저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야근하시더라도 건강 잘 챙겨서 근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고맙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1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해운대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어떻게 됩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2년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이런 지적을 하기는 상당히 미안한 부분입니다마는 위원에 보면 안동화씨가 2004년 5월31일 위촉된 것 같습니다. 2년의 임기가 지났고, 구의원으로서 되셨다면 저희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위원 위촉된다면 업무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위원님한테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2년이 되고 나면 기간을 재연장합니다. 이건 2006년 5월30일 날 다시 연장을 받은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6년 5월30일까지 연장을 받았기 때문에 한 번 연장이 된 겁니다. 위촉일자가 2004년 5월31일부터 위원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이러는데 2년에 한 번씩 하더라도 계속 위촉을 하거든요. 사직을 받는 것이 아니고,

외순

라외순위원

위촉한 사실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안동화위원은 지역주민으로 되신 겁니까, 구의원의 자격으로 되신 겁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그 당시에 구의원으로서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의원 중에서도 상당히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많으신데 부동산평가위원회에 한명이 결원되기 때문에 의원님 한분 추천해 주십사 하고 의회사무국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조만간 사무국에서 의원님 한분을 부동산평가위원으로 선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위원회는 내부사정을 잘 알 수 있는 의원님들이 활동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제가 질의를 한 부분은 그게 아니고 안동화위원이 구의원으로서 위원이 되셨다면 이제는 구의원이 아니시니까 현재의 구의원이 위원으로 위촉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질의한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안 그래도 제가 우리 직원들하고 대화가 있었습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위원회가 다 끝났거든요. 월 연말에 종료되는 것이고, 최종 위원회를 저번 달에 마쳤습니다. 담당자한테 현재의 구의원으로 교체를 하자 했더니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올 연말로 종료되는데 위원회를 열지도 못하고 위원만 선임되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해서 그렇게 됐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처음부터 설명이 연말로 종료된다면 이렇게 길게 끌지 않았죠. 안하니까 계속 질의를 한 겁니다. 괜히 한 사람의 익명을 거론해 가면서, 미리 연말에 종료된다고 했으면 더 이상의 질의는 없었을 것 같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죄송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1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비비 사용승인 부분인데 4월 달에 부산시 종합감사에서 ‘예비비 사용 부적정’ 지적받은 거 과장님 아십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그것은 2005년도 건이고, 올해는 어떤 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 소관이 아니라서 못 들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감사관에서 지적과의 예비비가 부적정하다고 지적된 사항인데요?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2005년도 것 같은데 확인서는 쓰지 않았거든요. 지적은 된 게 맞습니다. 확인서는 안 썼는데, 이 예비비는 파라다이스 매각 관련해서 매각은 해야 되고 감정평가비용이 없어서 어쩔 수없이 예비비를 쓴 겁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부분입니다. 자료에 보면 예비비지출 요구 시 집행잔액이 282만 2,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화감정평가에 509만 7,000원, 한국감정원에 502만원 이 2개 감정원에 소요되는 금액 1,011만원을 예비비 승인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은 현재 남아있는 돈을 공제하고 예비비를 신청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기에 있습니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그 당시에 어떻게 책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위원님 생각처럼 잔액을 감하고 하는데 맞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용서해 주십시오.

일동웃음

외순

라외순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부분입니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저도 자료를 보면서 그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7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2006년도에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처리결과가 있습니다. 상향요구가 30건이고 하향요구가 61건으로 해서 상향이 11건 되었다는 것은 본인이 요구대로 처리되었다는 뜻이지요?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를 들어 내 땅이 100만원인데 110만원으로 올려 달라 하는 것을 110만원 다 해준 것도 있고 110만원까지는 너무 높다, 105만원으로 해주자 하는 것도 상향입니다. 자기 요구대로 다 해준 것은 아닙니다. 올려줬다는 것은 다문 얼마라도 올려줬다는 뜻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조금 전 안정옥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토지정보과장님께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상향조건은 재개발이라든지 보상관계로 인한 것이고 하향요구는 자기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비롯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향요구 처리비율은 30건 접수해서 11건이 처리되었다면 37%의 처리결과를 가져왔고 하향요구는 61건 건의에 8건이 처리됨으로 해서 13%의 처리결과가 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보상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으면 우리 구청에서도 돈이 나가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해서, 어떻게 상향요구에 대한 비율이 높은지 묻고 싶습니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이것은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거치기 때문에, 위원회의 전문가인 감정평가사도 네 분 계시고 그 지역의 공인중개사도 있고 그런 분들이 다 의논을 거쳐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정하다고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리고 공유재산매각 현황을 설명하실 때 국유지를 매각했을 때 저희 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30%인데 우수구로 33%의 징수실적을 올린데 대해서는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여러 팀장님의 노고가 컸으리라 생각하면서 세수증대에 기여한 점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고창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고창권위원입니다. 업무성과 3쪽에 보시면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에서 행정처분으로 1월, 내용을 몰라서 구체적으로 듣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1개월간 업무정지, 3개월, 6개월 각각 어떤 경우에, 6개월이라면 상당히 큰 것인데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감사자료 2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6건의 처분사항이 나와 있는데, 부동산중개업법에 중개보조원을 미신고하고 들였을 때는 1월의 영업정지를 할 수 있고, 보증설정을 안하고 중개업을 하는 경우에는 6개월간 영업정지를 할 수 있고, 중개물건 설명이 누락되었을 때는 3개월간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6월 영업정지 이것은 무단폐업을 했습니다. 폐업신고를 안하고 폐업했을 경우에는 중개업법상 6개월간 업무정지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 서명날인 누락 이것도 중개업법상 업무정지 3개월을 할 수 있고요. 중개수수료 과다 징수, 중개수수료 과다 징수는 잡아내기 힘듭니다. 자기들끼리 문제가 생겨 우리한테 진정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중개수수료를 많이 받았더라고요. 이것도 법상 업무정지 6월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개보조원 신고 미이행도 중개업법상 업무정지 1월을 하게 돼 있고요. 등록기준 미달, 중개업을 하려면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안 들었을 때는 6개월 업무정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러니까 6개월 업무정지 하는 경우는 여기에 있는 경우 외에도 많이 있는 거지요?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3개월, 1개월도?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법에 정해진 걸 적용만 한 겁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적불부합지 정리, 문제점에서 면적이 감된 소유자는 현시가 요구, 표현이 맞습니까? 평당 120만원이 현시가면 더 높게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면적이 감된 사람은 땅을 찾아와야 되니까, 남의 땅을 사들여야 되거든요. 감 되었으니까 땅을...

창권

고창권위원

문제는 권리면적과 점유면적의 차이에서 합의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면적이 줄어든 사람은...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위원님, 잘못 했습니다. 바뀐 겁니다. 감된 소유자는...

창권

고창권위원

그러니까 현시가는 180만원이고 개별공시지가가 120만원이다 이렇게 해야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거 아닙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감된 사람은 돈을 받아와야 되니까 180만원으로 받으려 하겠지요. 면적이 증 된 사람은 돈을 적게 내놓으려고 하겠지요. 잘못됐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했다니까요. 많은 시간이 소모되었습니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창권

고창권위원

그런데 4년 전부터 이 문제를 접해서, 대책이 섭니까? 여기에 제일 문제가 되었던 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셔서 제도 지내고 했는데, 회의가 계속 돼 왔었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불부합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측량이 1910년 일제시대 때 세금징수의 목적으로 측량을 했거든요. 요즘은 세금징수뿐 아니라 소유권 목적에 사용되다 보니까 지금 측량을 하면 여기뿐 아니고 반송 전체가 측량이 안 맞아요. 반송 전체가 불부합지나 마찬가집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불부합지 문제가 여기밖에 없습니까, 28필지 여기밖에 없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고시해놓은 데는 여기뿐인데 고시하는 것 같으면 건축이라든지 소유권에 엄청난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고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해버리면 등기부상에 ‘지적 불부합지’라고 찍혀 나오거든요. 그러면 매매도 안 되고 건축허가 날 때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도 불부합지를 직원하고 검토를 해봤는데 80% 정도가 측량이 안 맞아요. 한 사람이 측량을 정확히 안 밀고 했다면 연쇄적으로 이웃집에 옆의 땅, 이 사람은 또 옆의 땅 찾고 해서...

창권

고창권위원

방금 말씀하신 게 반송동뿐 아니고 집단이주지역은 거의 비슷하지요?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비슷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반여동도 그렇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반여동도 반송지역만큼은 아니지만... 반송만 심합니다. 그 다음에 우동이라든지 재송동 이런 지역도 측량이 안 맞는 지역이 많습니다. 1910년에 해놓은 것을 지금 맞춘다는 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지적재조사 사업을 시행하려고 추진 중에 있거든요. 지금 앉은 대로 재 측량을 하자, 불부합지라는 것이 사람으로 치면 몸에 암 걸린 것과 똑같습니다. 토지에 대한 암이 걸린 겁니다. 저번에 통계를 보니까 30%가 불부합지인데 건축허가라든지 공·사간 소유권에 제한받으니까 지적 재조사를 해서 현재 생긴대로 경계선을 결정하자고 국가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중인데 지적 불부합지 때문에 저희들은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내용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2007년 2월 중에 다시 개최를 하면 깨끗하게 해결해 주십시오. 합의를 종용하셔가지고,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제가 간단한 질의 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주소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행 체계를 선진국형 주소로 교체하기 위해서 도로이름과 건물번호를 바꾸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 민원은 없었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새주소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위원장에게 설명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주소사업이 처음에 도입된 것은 ’96년도에 고건 총리가 그 당시에 외국에 가보니까 도로명 주소로 쓰니까 물류비용하고 엄청나게 절약된다. 우리도 도입해라 해서 도입된 것인데 토지 번지로 쓰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중국도 도로명 주소를 씁니다. 토지 번지 이게 처음에는 잘 되어 있는데 분할하고 나면 번지가 여기 왔다 저기 갔다 헷갈려서, 분할이 백 몇 개 되면 찾기 힘들거든요. 개인 집마다 건물 번호판을 다 붙였습니다. 지금까지 민원인한테는 최대한 홍보하고 새주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번에 법이 통과되어 내년 4월5일부터는 새주소를 쓰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011년까지는 새주소하고 지번 주소하고 병행해서 쓰고 2011년 이후부터는 주민등록 주소부터 등기할 때 토지 지번까지 새주소를 쓰도록 돼 있습니다. 이 업무가 굉장히 방대합니다. 주민등록이나 토지등기부, 건축물대장의 주소를 다 바꿔야 되는데 주민들한테 홍보도 덜 되었고 홍보도 해야 되고,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예산이 책정돼야 인력이라든지 되는데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나이드신 분들은 변화에 적응력이 떨어지거든요. 괜히 바꿔 사람 머리만 아프게 한다는 그런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홍보가 아직까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변상금 미부과 건에 관련된 내용인데, 부산시 감사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국유재산법 제51조에 보면 국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 허가를 받지 않고 국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에 대해서는 당해재산에 대해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20/100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대로 징수가 안 돼 징수를 촉구하는 감사가 있었는데 파라다이스호텔 건하고 몇 건이 있는데 변상금이 6,900만원 가까이 되네요. 변상금 추징을 했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파라다이스 건은 다 징수했고, 2006년도 부산시 종합감사에 위원장님 말씀처럼 지적되었습니다. 파라다이스 건은 받아들였고, 해동시장 건은... 파라다이스 건이 1,100만원이고 해동시장 건이 5,400만원입니다. 해동시장 건은 해동시장 상인대표 측에서 부산시에 부당하다고 행정심판을 했습니다. 자기들은 주차장으로 사용한 적도 없다고, 부산시 종합감사 때는 297㎡가 해동시장에서 무단으로 사용하다고 5,40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하라 했는데 해동시장 측에서 행정심판을 넣어 자기들은 손님이 와서 차가 대는지 누가 대는지도 모르고 해동시장에서는 차를 안 댄다고 행정심판을 넣었습니다. 부산시 행정심판 결과 담장밖에 있는 건데 해동시장이 사용하는 게 아니다. 297㎡가 아니고 26㎡ 정도는 해동시장에서 사용한다 해서 5,4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250만원으로 정정부과를 했습니다. 아직 받아들이지는 못했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자료에 의하면 무단점용이 국유지고 시유지고 구유지고 전부 2005년 1월1일부터 2005년 12월31일로 돼 있습니다. 그 전에 무단점용 했던 것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2005년도 것만 해당되고, 장기체납은 39건에 15억 7,400만원으로 별도로 있습니다. 이건 장기체납은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39건 중 36건은 재산압류까지 다 했고 3건 1,600만원은 재산압류를 못했습니다. 65페이지에 보면, 11번에 이 사람은 재산이 없어요. 건물이라도 등기되어 있으면 건물이라도 압류하려고 했는데, 13번, 재송동 가야농원 뒤쪽인데 이것도 무허가주택이기 때문에 재산압류를 못하고, 24번, 달맞이언덕에 올라가다 보면 판자촌 있습니다. 킹덤호텔 밑에 보신탕집, 이것도 무허가건물이라서 재산도 없습니다. 이 3개만 압류 못하고, 장기체납자는 전부 재산압류 해놨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안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마는 준비한 자료가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서 5페이지 사이에 부서별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지적관리 세항에 경상경비 중 2006년도 여비가 2004년, 2005년에 비해 대폭 감소했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경상경비에 여비가 2004년도는 3800만원, 2005년은 3,900만원, 2006년도는 4,000만원으로 100만원, 몇 십 만원 사이로 왔다 갔다 한 것 같은데요? (장내소란) ‘0’이 하나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2006년도에 4,080만원인데, 용서해 주십시오.

정옥

안정옥위원

오타가 난 겁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뒤에 ‘0’이 하나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도 2005년 7,075만 3,000원에서 2006년도에는 6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아까 말씀드린 새주소도로명사업이 2005년도까지만 해도 국·시비를 받아서 했는데 올해는 전혀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줄어든 것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왜 반영이 안 됩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2005년도에는 사업을 진행 중이었고, 건물번호판이라든지 도로명을 붙일 때고 2006년도는 전부 붙였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삭감된 겁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사업이 거의 완료된 단계라서 이렇게 줄어든 것입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정옥

안정옥위원

알겠습니다. 10페이지에 실명법 위반 과태료 부분인데 2006년도 부과액이 6,741만 3,000원인 반면 징수액은 1,640만원입니다. 미수액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압류는 다 돼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검찰에 먼저 과태료를 납부하고 법원에서 저희들에게 넘어옵니다. 그럼 행정처분 과태료는 별도로 부과합니다. 이 사람들이 검찰에만 과태료를 내면 되는 줄 알고 있다가 행정청에서 또 부과를 하니까 저항이 많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지연하는 사례도 있고, 그리고 대부분 재산을 처분하고 발견되기 때문에 징수율이 낮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재산이 처분되고 난 뒤 압류가 힘들어서 그렇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그런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럼 다른 재산에 대해 압류가 들어간다든지 다른 방책은 없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재산 있는 것은 다 압류 했습니다. 전국 조회를 해서, 하여튼 실적이 조금 저조합니다. 열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분발해 주십시오. 13페이지에 보시면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예산액이 294만원이고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예산액이 280만원입니다. 두 위원회의 예산액이 다른 각종 위원회의 예산보다 아주 많은 편입니다. 회의가 자주 개최되어 그런 겁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아까 라외순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이것도 오타 난 겁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부동산평가위원회 현황을 보니까 감정평가사보다 공인중개사가 훨씬 많은데 그럴만한 사유가 있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들이 그 지역의 매매되는 가격이나 땅값을 제일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한명씩 선임해 놨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런데 평가위원회는 아주 공정해야 되는데, 감정평가사가 참여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공인중개사가 많으면 객관성을 잃을 염려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보시기 나름인데 객관성을 잃는다고 저는 안보고 있는데, 공정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인중개사가 많기는 많습니다. 다섯 분이니까, 앞으로 만기가 되면 해촉 할 때 위원님 말씀처럼 감정평가사를 더 선임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부동산평가위원회니까 감정평가사로 구성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리고 19페이지에 보시면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은 수시로 합니까, 정기적으로 나가시는 겁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수시도 하고, 지금까지는 상·하반기 해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럼 1년에 두 번 단속이 있고 수시는 어느 정도...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수시는 신고가 들어오면 하는 것이지 560개소나 되기 때문에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한 사람이 보기에는 업무가 버겁더라고요. 그래서 수시는 단속하러 못 갑니다. 진정이나 민원인이 중개수수료 과다라든지 품위손상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신고는 자주 있는 편입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지금까지 비리가 있다고 진정 들어온 것은 분기별로 1건 정도, 1년에 3, 4건 정도 될 겁니다. 올해 통계 낸 것을 보면,

정옥

안정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소송 사건이 2004년부터 총 2건이 있는데 다 승소했습니다. 승소비용은 회수하셨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회수 못했습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총 10건 중에 97년부터 2005년까지 결손처분을 2건, 수납은 1건, 5건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2건에 대해서는 재산이 없습니다. 무재산인데, 총 체납된 소송비용 회수 못한 것이 543만 7,830원인데 압류는 다 해놨으니까 최대한 빨리 받아들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38페이지에 보시면 국공유재산 무단점용 대비 징수금액 비율이 50%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형편이 되는 사람은 전부 대부를 받거든요. 대부계약을 체결하면 변상금 요율보다 20% 쌉니다. 변상금은 20% 더 비쌉니다. 그런데 대부계약을 체결 못하는 것은 그만큼 영세민들이 점유해 있는 것이거든요. 전혀 대부계약 체결할 능력도 못되고, 위원님 말씀처럼 거둔 것이 1억 5,900만원이고 체납이 2억 7,800만원, 60～70%가 체납인데 39페이지부터 보시면 재산조회하고 부동산 있는 것은 압류를 다 해놨습니다. 저희들도 변상금 받는데 과장으로서 직원들을 굉장히 조릅니다. 어떻게 하든 변상금 빨리 받아들여라. 1:1 대면을 해서라도 받아들이라고, 굉장히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산 있는 것은 전국조회를 해서 전부 압류를 시켰습니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이 저조한데 대해서 죄송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돈을 받아내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64페이지에 보시면 변상금 장기체납액이 15억 7,404만 8,420원으로 꽤 많습니다. 2006년 몇 월 기준입니까? 변상금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이건 장기체납자거든요. 장기체납자는 월 10월까지 다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까 김성래위원 질의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건을 제외하고는 전부 재산을 조사해서 압류를 다 해놨습니다. 뒤에 내역은 나와 있습니다. 11번, 13번, 24번은 재산이 없어서 압류를 못하고 계속 독촉만 하고 있고, 나머지도 계속 독촉하고 있으면서 재산압류는 다 되어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체납된 부분을 다 받는다면 구유지를 안 팔아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체납액 조사사항을 보니까 전화압류라는 것이 있는데 전화국에 예치되어 있는 보증금을 말하는 겁니까?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옛날에 전화를 넣다 보면 전화 예탁금이 있습니다. 예탁금을 압류해 놓은 겁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럼 70년이나 80년대 같으면 100만원 이상 전화 보증금이...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그런 예탁금을 압류한 겁니다. 25만원 정도 나온다고 하네요. 예탁금이,

정옥

안정옥위원

그러면 10년 정도 될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91년도, 10년이 넘었네요. 91년도부터 체납되어 왔네요.

정옥

안정옥위원

이것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9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8 인) 신상현 임채웅 안정옥 정성철 이문환 김성래 고창권 라외순 출석 관계공무원 평생학습과장 제기운 토지정보과장 박항규 우1동장 임종덕 우2동장 박찬민 중1동장 윤정옥 중2동장 이봉우 좌1동장 박태근 좌2동장 김용백 좌3동장 노충현 좌4동장 김종호 반여1동장 김수호 반여2동장 이춘우 반여3동장 김철호 반여4동장 김성수 반송1동장 제영정 반송2동장 정상윤 반송3동장 이언학 재송1동장 김경환 재송2동장 이종수 반송도서관장 고경희 재송어린이도서관장 주창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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