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수 의원 발언

......(속기 않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않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우리 군 금고를.....(청취불능)

일시예탁은?

우리 금고를 한곳에 모아두니까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주민들에 의해서는 전주 은행권에 나가서 이동시켜서 이율을 더 받아라 이런 요구가 있어요. 우리 군 관내를 벗어나게 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지만.......(청취불능) 최대한의 이런 일을 해서는 않되겠지만, 그래도 우리 군이 살아 남을려면.....

규정이 있어서 은행에 입금 여건이 않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거론은 않하는데, 같은 금융기관이라도 전주 같은데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청취불능)

왜냐하면 조례를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어쩔수 없는데 조례 개선 여건을.....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잡아야지. 이율을 더 받을 수 있는 것을 막아버렸어요, 여기에다가......(청취불능)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광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속기 않됨)

유금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장수읍, 산서면, 번암면 똑같은 내용인데,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지금 목표액에 의해 시작하죠? 그런데 이것이 군에서부터 해준 것이예요, 읍.면장들 재량으로 한 것이 아니고?

군정시책에 의해서 추진된 사항인데, 내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불우이웃돕기라는 그 내용을 보면 목표를 줘서는 않돼요. 그것은 강압이예요. 본인이 내도록 해야지, 무슨 의무적으로 내라. 그런 것은 홍보로 공시를 해가지고 마을이면 마을에서 주는 것은 무리가 없을테지. 목표를 다 줘가지고 어느 마을에서는 얼마, 어느 마을에서는 얼마 내라 이런 식으로 지금 그렇게 해서는 않된다 싶어요. 읍.면장님들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는 않되겠죠?

본인들 관계없이 내라 마라 목표를 정해가지고. 이것은 홍보를 해야지.....지금 이 행정이 수십년 이렇게 지나 왔어요. 이것 고쳐야 돼요. 다른 세금 같은 것이야 강제 규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근거에 의해서 산출해가지고 내라고 하지만, 불우이웃은 자진해서 하는 것이 불우이웃이여. 앞으로 고지서 이렇게 내려 오면은 읍.면장이 않받겠습니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이 잘 못 된 것이예요. 왜 남의 돈을 강제로 뺏아다가 당신들이 도와 주느냐고. 우리 관내 주민들을 위한다든지, 면장이 알아서 잘 판단해서 누구 주십시오 한다는 것은 좋죠. 지금까지는 잘못된 행정을 한 것이지요. 그다음 장수읍 감사자료 21페이지 한번 보세요. 장수읍은 큰데도 북 4개면에 비해서 행사가 1번 밖에 없어요, 읍면의 날 행사.

자생단체에서 행사하는데 지원 해주는 것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군에서 500만원 지원 해준 것 하고, 200만원 하고 1년 행사에 200만원 밖에 않들어 갑니까?

번영회에서 500만원을 한다. 여기 200만원은 읍장이 낸 것이고?

산서면에는 4,050만원이 행사비로 나갔는데, 여기를 보면은 산서 면민의 날이 2,000만원이 나갔어요. 산서는 직접 면에서 주관을 합니까?

면민의 날 행사를 체육회에서 주관하는데 2,000만원이 면에서 나간 돈이예요?

사실 면의 사업은 아닐 것 아니예요.

그럼 면에서 나간 것만 적어 놔야지.

그러니까 읍.면에서 통일이 않되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제대로 설명을 않해주니까..... 산서도 체육회에서 별도로 하고, 장수읍도 번영회에서 주관을 하고.....(청취불능) 그리고 한가위 축구대회이고, 전부다 그럴테니까.....

그리고 번암도 똑같은 사항이고, 1,370만원이 소요 됐단 말이예요. 어디에다가....

군에서 면으로 가가지고 나눠주는가요? 군에서 직접 주는 것 아니예요?

이상입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식사 후에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고, 감사를 중지하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제가 그것을 찾아봤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데, 반드시 이것은 수정을 해가지고 반송이랄지, 미수령자, 우리가 보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등기로 가도 잊어버렸다고 하고 그렇는데, 어떻게 보면 또 행정하는 사람들이 등기로 않보낸 것도 간혹 있어요. 체납자는 물론 등기로 보냈겠지만. 이런 것이 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없다고 하면은 내가 그 근거를 갖춰서 갖고 오라고 할려고 했거든요. 이런 것을 압류를 부담을 시키면은 상당히 주민들이 곤혹스럽지요. 개선해 주시고, 그 독촉장 같은 것을 보통 발부 않하고 그냥 1.2차 고지를 해버리고는 체납 들어가는 행위가 간혹 있어요.

3차까지 독촉이 가고 난 다음에 그래도 또 통보를 해야 됩니다. 체납처분 들어간다는 예시도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압류한다는 얘기를 또 해줘야 돼요. 그런 것이 이뤄지지 않으면 않되니까. 그리고 결손처분 할 수 있는 그 사항이 있을텐데, 다른 실과도 결손처분을 왜 그렇게 않하는지. 못 받을 것이 분명히 나오는데, 계속 미징수이다, 체납자이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결국 2~3년 가도 공무원만 시달리고 결국은 못 받는데, 이런 행정은 과감하게.... 그대신 저는 이런 주문을 해요. 그 미이행자한테 결손처분해서 혜택을 주는 것이 사실은결손처분 하는 것이예요. 그러면 성실납부자한테는 그만큼 또 인센티브를 돌려 주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형평성 있게 억울한 면이 없죠. 나는 성실하게 냈는데 저 사람은 내지도 않은 사람을 나중에 못 받겠다, 어디로 이사갔다 해가지고 결손처분 해버리면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만 억울하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는 못 받는 사람한테 벌을 않주고 감액하는 것처럼, 전액은 못하더라도 약간 위로하는 측면에서 상품을 하나 전달해준다든지, 이런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것이예요. 그래야 형평성이 맞아요. 행정을 그렇게 해야 진짜 군민을 위한 행정이예요.

그리고 각 읍.면장님들도 읍.면에서 면정을 추진할 때 직위특명이 있으니까 어쩔수 없다고 하지만 자기 자리에서 면민을 위해서 보호 할 수 있는 임무를 그 상급자가 군 전체적인 행위를 보고 지시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과감하게 벗어야 돼요. 못한다는 소리가 나가야 돼요. 우리 읍.면은 않맞습니다. 이런 면정을 해야 그것이 일등 면정이지, 지시한대로 다 받아들여서 예를 들어서 징수하라고 하면 100% 징수했다고 꼭 1등 하는 그것은 1등 면정이 아니예요. 제가 생각할때는 1등보다는 2등~3등이 훌륭한 면장이여. 왜? 1등 할 수 있는 여력을 남기고 열심히 하는 것인 2~3등이예요. 1등은 딱 끝났기 때문에 조금 안일한 생각 가질 수 있는 그런 태도가 1등이여. 행정도 그런 것을 생각하시고 하시면은 아마 상사도 한 두 번 지시했다가 소리가 들어 갈 것이예요. 이 사람이 명령계통인데 않받냐. 명령 복종공무도 있죠, 공무원 선서에 보면. 그러나 부당한 명령은 않받아도 된다 하는 것이 또 나와 있어요. 면정을 추진할 때 그렇게 좀 면민을 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다른 분 질의를 하시기 위해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권성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성안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오재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재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주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주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감사자료 12쪽하고, 13쪽에서 먼저 13쪽을 보시면 문제점에서 공사기간이 2년 4개월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행정적으로 제대로 이행이 않되서 지연 된 것이 있지요.

그러니까 그 애로사항을 한번 얘기해 봐요. 왜 이렇게 지연이 되는가.

예, 알았어요. 요지는 그 국토이용관리법으로 추진하던 것이 그 사업 추진할때는 국토이용관리법으로 했어요?

그런데 시행하다 보니까 도시관리계획법으로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이 절차를 밟아서 늦어졌다?

사업 시행년도가 2004년부터인데 그때 당시는 법이 바뀌고 난 뒤에 시행을....

알았어요. 결국은 그 환경법에 대해서만 한다면 바로 제대로 추진이 되는데, 타법을 전부 협의해가지고 갈려니까 이런 사항이 발단되었다고 알고, 그렇기 때문에 그 타법령 때문에 기간이 지나니까 사업이 또 증액이 되고, 이것이 참 법을 국회에서 빨리 만들어 줘가지고 그 모 법에서 시군 자체별로 만들어서 하라든지 이렇게 위임사업을 주면 되는데 그것도 않이뤄지고, 이것은 우리 군에서 또 어쩔 수 없는 사례라 알기는 압니다만은, 이 외에 행정적으로 지연 시키는 것, 이런 것을 미루다 보니까 오늘 할려고 보면 협의가 오늘 않되고, 저쪽 타부서에서는 내일이고, 그래서 미루다 보면 이런 것도 챙기지요. 그러나 그런 생각은 버리고 1건이 이렇게 됐으면 그 사업을 추진 할려면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처리를 해야 하는 관념을 가지셔야 하는데, 지금까지 어떤 부서를 보면 그래요. 그런 핑계를 대고 자꾸 미뤄요. 저쪽에서 바쁘다고 하니까 미루고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것은 고의로도 몰아갈 수가 있어요. 감사관이 제대로 지적을 한다고 보면 속된 말로 좀 밉다고 하면, 그래서 그런 공무원이 또 있어요. 이런 막대한 몇 억대가 되는 이런 사업을 공기가 지연이 되면 사업비도 증가가 되고, 이 업자도 또 손실을 봐요. 업자는 공사기간내에 끝나도록 제대로 모든 것을 갖춰서 행정에서 진행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로 인해서 단가가 높아지고 해서 업자는 업자대로 손실을 보고, 손해 봤네 않봤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없도록 앞으로 좀 상기시키는 면에서 말씀 드리고.....

그것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이 공무원 힘으로 않되는 사업이 완결을 보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도 바꿔줘야 되지요.

바로 오전에 내가 그것을 지적한 사항이 법은 잣대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공무원들이 행정을 집행할 때 무슨 법 때문에 않된다, 민원처리를 이렇게 하는 것은 그 공무원 자격이 없다. 대한민국 4,700명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기준을 세워준 것이 법이라고 인정하셔야 돼요. 꼭 법이 이러니까 우리는 못하겠다. 물론 하지 마라, 하라 하는 항목이 있지요. 그러나 하지 마라 하는 것도 서울에 필요한 법이 장수에서 적용되는 것이 있어요. 장수에 맞는 행정을 해주시는 것이 이것이 장수에서 사는 행정공무원인데, 단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나왔을때 지적을 해가지고 훈계를 주고, 징계를 주고 하니까 그때 소신 것 업무를 못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군수님이 당일 와 계시니까요, 이런 것장수군에 실.과별로 협의사항이 많이 생기지요. 이런 때는 과장 힘으로 어렵습니다. 똑같은 직위의 과장이기 때문에, 부군수님이 종합적으로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처리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만, 이런 때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라고 마시고, 원활히 그 과에서 추진에 예산도 증가 않시키고, 업자도 보호하고, 그 사업에 적자 않보도록 하는 것이 빠른 시간 내에 접어 줘야 됩니다. 협의를 마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해주시길 좀 부탁을 드리고요. 다른 위원님들한테 시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깐만, 그것을 정리를 해드려야 하는데,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뜬봉샘 같은 큰 사업이 왜 이렇게 되느냐면, 당초에 졸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당초에 이 사업을 해야겠다고 하면 사전에 중장계획을 세워가지고, 전체 환경영향평가이랄지, 전부 용역비를 세워서 해놓고 난 다음에 뜬봉샘 공원화 하자, 물공원 만들자 해가지고 사업비 예산 세워가지고 이것 할려다 보니까 제대로 않되니까 명시이월 시켜요. 그럼 그것 작년에 쓸 예산이 모자르는데 내년까지 그 돈이 묵지 않습니까. 그 행정의 발단이 그 것이예요. 이것이 누구잘못이 아니여. 행정공무원들이 잘 못된 것이예요. 당초 시작 발상을 이런 중장기계획 않세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요. 중장기계획을 다 세울때는 왜 필요하냐. 이것이 우리 사업이 꼭 필요한데 예산도 따져보고, 여러 가지 법도 따져보고 해서 금년에 될 것이냐, 검토 않하고 추진한 것이예요. 그래서 이런 병패가 나온다. 그래서 앞으로는 누구를 원망할 것 없이 지금 진행한 것을 추궁할 수는 없고, 이것을 기회로 해가지고 앞으로 무슨 장수에 발전을 위해서 큰 사업을 할 때에는 이런 것부터 하셔야 됩니다.

다른 것이 바쁘더라도 그런 것은 부군수님이 챙겨주셔야 돼요. 비단 환경보호과 뿐이아니라, 다른 실과에서도 그런 것이 있을 것이예요.

아니 그런 것은 이런 것이 있어요. 어차피 위원장하고 연계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또 드리는데, 의원들하고 타협할 사항이 따로 있고, 법으로 된 것을 의원이 장수군의회는 조례만 모법에서 이렇게 위임사무에 대한 조례만 입법을 할 수가 있지, 다른 것은 못하니까 타협을 해서 나쁠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감사가 지적이 됐을 때 의회에서도 협의 할 때가 없어서 그 조례라도 만드는 입법기관인 의회하고도 장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겠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가급적이면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이 나왔다. 그래서 그런 의원이 감사관한테 가서 이렇게 해명을 해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도 좋은 하나의 정책이예요. 그리고 발상이고. 그것은 직원한테 손해 갈 것은 없어요. 그러나 이것은 법을 바꾸고, 않바꾸고, 바꾸기 전에 이런 것은 이뤄지는 것 아니예요. 제가 업무를 꼭 공무원들한테, 후배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법에 약간 모순이 있다 하더라도 현지 실사를 제대로 기업을 세울 때 시장조사를 원만히 하고, 3년간 시장조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것도 우리 행정에 중장기계획하고 똑같은 맥락이예요. 당장에 시장조사 해가지고 세우는 일개 단순기업이 있고, 종합기업이라고 보면 최소한도 3년~5년 이상 시장조사를 하고, 10년까지 시장조사를 해가지고 그 기업을 기초로 하듯이, 우리 행정도 그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법은 이렇게 하지 마라 한 사항인데, 장수에는 않맞다, 장수에서는 해야 겠다 한다면 실제 현장이나, 여러 가지로 답사해가지고 법만, 다른 것은 다 좋은 것으로 판단이 되면, 법에서 걸린 것은 법에서는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렇게 시행한다 하는 복명서를 쓰세요. 복명서를 쓰고 상사에 결재를 득한 후에 추진하면 담당공무원 징계 먹을 일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복명서도 없이 실태조사도 허술하게 해가지고 답변만 해가지고 그 감사관한테 피해 나갈려고 하니까 이런 궁상한 징계도 먹고 하는 것이 않먹을 것도 먹어지는 것이 있어요. 우리 조과장님 방금 말씀 했던대로 징계처분에 대해서 가서 다시 진술을 한다고 하는데, 설명 잘못이 이런 것이예요. 그래서 제 말씀이 옳다고 보면 앞으로 그런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금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금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권성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성안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또 다른 분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우선 각 읍.면장님들한테 말씀 드려야 겠는데요. 번암에는 보니까 행사가 78회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꼭 해야 될 행사가 30건 정도는 되네요. 해야 할 것이 있고, 않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맞다고 하지만 행정에서는 이것을 좀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이 있는데, 이것을 좀 말씀 드릴께요. 자생조직의 단체장들을 앞으로 간담회를 하든지 해가지고, 면단위에서부터 행사를 축소하는 것으로 말이예요, 조그만한 구성원 자체는 행사를 하지 말아요. 그리고 꼭 할려면 자체 기금으로 해라. 이것을 홍보를 해줘야 돼요. 지금 무슨 사회 폐단이 발생했냐면은 10명이상만 되면 집단화 해가지고 행사한다고 전부 초청을 해요. 그래서 않가면 않간다고 그 사람 개인적으로 상당한 품위 손실을 만드는 언사를 구사하고, 이런것도 면장들이 그 면에 조정을 해줘야 할 의무가 있어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조직체의 임원진에서는 좋지않게 들을 소지가 있는데, 행사를 하다보면은 임원진 몇사람만 말하자면 얼굴 내비치기 식이여. 임원들은 해도 그만, 않해도 그만한데 끌려가서 해가지고 그 뒷정리하는데 얼마나 시간도 낭비이고, 불평을 하면서도 가요. 그런데 우리 군단위에서도 제가 앞으로 5대 때는자체 행사를 줄이는데 우리가 주력을 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생조직들한테 혹시 무슨 말을 듣더라도 저는 감수 할렵니다. 그래서 읍.면장님들도 면단위에서부터 이런 것을 좀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 몫에 다 모여서 간담회를 못하면 부분적으로, 그렇지 않으면은 자생조직 개인적이라도 앉을때마다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 좀 시행을 하고, 가급적이면 행사를 않하는 방향이 어떻겠는가. 본인들이 한다고 하는데 못하게는 못 할 것 아니예요. 그러나 부득히 하겠다면은 피해 가는 행사는 좀 지향해줬으면 좋겠다. 초청 저런 것을 해가지고 면민들이고, 저한테 만나면 행사 주체를 한 사람들 보고 그래요. 이것은 봉투 버리지 말고 방명록이고 전부 치워라. 그리고 행사를 할려면 해라. 왜 자기들이 하고 싶은 행사에다가 오기 싫은 사람까지 초청해서 봉투까지 요구를 하냐. 이렇게 할려면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덜 좋아하는 사람도 생길 것입니다만은, 과감하게 이렇게 해나갈려고 합니다. 그래 읍.면장님들도 면단위는 그렇게 조금 조정을 해주시는 계획을 세워서, 이것이 소비이고, 시간 낭비이고 엄청납니다. 군단위도 그런 주문을 해놓고 있어요. 봉사센터 조직만 해도 한 15~16개 되는데 묶으라고 그랬어요. 묶어가지고 행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농민회에 권성안 부의장님도 관련이 있습니다만은, 농민회도 틀을 한데로 크게 묶어가지고 1년에 1번 한다, 2번 한다 생색있는 행사를 해라. 여기에다가 농자 들어가는 똑같은데 뿌리가 몇 수십 가지인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행사하면 여기에도 보조 달라, 저기에도 보조 달라. 이것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것 묶으고 봉사단체 하나 묶어서 센터에서 보조금도 타가라. 또 예산 세울때 센터에서 세워라 이런 얘기를 제가 몇 번 했습니다. 시책보고 받을때에도 그런 얘기를 했고, 업무보고도 그렇고 수십번 내가 부르짓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이제 앞으로 그 집행부나 의회에 와서 보조 않주냐 이런 소리 않나오도록 같이 몰매 맞어가면서 개선하자. 이것 않하면 않돼요. 예산 없다고 타령하는데 보조금이 얼마나 나옵니까. 지난해만 얘기를 할께요. 금년에 아직 승인이 않됐으니까 금년에 시책보고 나오고, 예산서가 나와 있지만, 지난해만 보더라도 풀예산 3억이예요. 3억이면 각 실.과별 행사는 또 얼마나 하겠습니까. 돈 없는 것이 전부 헛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의무가 있어요. 이런 조직위원들한테 이런 것 하지 말자 권고해서 소비가 덜 나는 쪽으로..... 우리가 지방세 얼마 않되고, 국비 전부 갖다 먹고 있는 군정이 말이예요. 행사보조에 몇억씩 날려 버리면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하고도 예산이 없다고 타령 할 수 있어요. 이것 집행부 각 실.과별로 이런 것이 있다고 보면 과감하게 좀 보조 달라는 이런 행사는 지향을 하는 쪽으로 몰고 갑시다.

바로 그 것이예요.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7월 5일 날 등원해가지고 첫 업무보고를 받을 때 의원 전체 간담회 때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표를 먹고 사는 의원이지만 이런 것은 바꿔야 한다. 표가 떨어질망정 바꿔야 한다. 이렇게 제안한 우리 의원들이 전부 동감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말을 어떻게 하든 않하든, 부분적으로 다를망정 기본 근간 뿌리는 그렇게 간다는 것을 합의가 되어 있는상태예요. 그래서 집행부에다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힘이 들지만 이런 기회에 개선하고 가자. 집행부 욕 얻어먹는 우리 의회 같이 얻어먹자 이런 얘기를 제안 했습니다.

그것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무과장한테 한가지 묻겠습니다. 어제 오늘 신문이 신빙성이 있는가 없는가는 모르겠는데 결과가 않나오니까 참 황당한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도 퇴직을 해가지고 업체를 하나 누가 설립을 같이 해서 대표이사를 맡아달라고 해가지고고 있어서, 솔직히 그 관계 여론에다가 내가 사실 형편이 이러니까 이것을 후배들이 놀고 있는이 대표이사로 해가지고 일감이라도 좀 주시오. 솔직히 해서 이렇게 부탁해서 대표이사를 만들어서 몇 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6~7년을 하다 보니까 수의계약이라는 것을 수해복구 사업을 작년에 1건인가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않주는 것을 서운하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보고 황당하고..... 또 관내 업체가 열악하고, 영세한 것을 군수님도 모르지는 않을텐데, 물론 그때 당시에 주소지를 여기에 뒀다가 하니까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겠지요. 하자가 없는데 이런 것을 보면 황당하고, 그런 것을 전제로 했어요. 이것이 사실인가 아닌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내가 주문을 할려고요. 이런 지방에 업체들이 어렵고, 조금 사업비가 있는 것은 계약을 할 수가 없어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이면 지방업체에다가 좀 줘라 하는 얘기를 계약 부서에다가 하는 것이예요, 또 경리관인 부군수님도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관내 업체에다가 이런 사업이 이뤄지면은 관내 업체가 관내 사람을 죽이고 하는 법은 없어요. 그냥 입으로 떠들고 말지. 그런데 외지업체가 주소를 옮겨가지고 하는 것도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저희 회사도 있던 것이 제가대표이사 끝나고 일감이 없으니까 강원도로 회사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일거리가 있으면 또 와요. 살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이것은 그 업체 대표가 어느 지역 출신이냐 하는 것에서도 상당히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장수지역에서 낳아가지고 장수지역 출신이라면은 실제가 이런 것이 벌어졌다 하더라도 이렇게는 않됩니다. 사건이 발생이 않돼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제가 사실은 그 사업을 할때 느낀점, 또는 업자들의 여론, 또는 업자들 밑에서 일용인부로 일을 하는 인부들의 여론, 이런 것을 종합해서 들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이것을 말씀 드리니까 왠만한 것은 지역업체에다 수의계약을 주시도록 당부를 좀 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에 환경보호과, 그 감사자료 19쪽을 보세요. 상수도요금 체납액이 10만원이상 체납자 현황이 있는데, 지금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충분히 납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 해요. 왜 이런 현상이 옵니까. 징수대책을 세워서 물론 실행 했겠죠?

그러니까 단수 들어가기 전에 징수대책을 수립해가지고 한 내용이 있어요?

징수대책을 수립을 어떻게 해가지고....

야간으로도 한번 가봤어요?

요즘에 내가 재무과 체납자 독려 사항을 보니까 상당히 마음에 와 닿는 것이 있던데, 어제 인가요 자축도 하는 것을 봤어요. 얼마나 애를 먹고 노력 하다가 성과가 있으니까 기분이 좋아서 그렇게 했겠냐 싶어서 이런 것은 부군수님이나, 군수님이 아셔가지고 궁둥이를 다독여 줘야 할 것인데, 그래서 아마 이것이 징수하는 부서가 농업소득과, 환경보호과, 몇 군데가 있어요. 재무과에서 어떻게 해서 이런 어려운 징수를 했는가를 본보기로 보세요. 저는 그래요. 공무원도 주어진 법적시간이 있어서 근무시간에만 충실하면 되기는 되지요. 그것은 어디에서 누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 시간인데, 누가 탓할 사람 없고, 채찍질 할 사람 없겠어요. 그러나 공무원이라고 하면은 첫째는 자기가 부과한 금액은 자기가 받아 들일줄 아는 책임감 있는 공무원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부과는 쉽지요, 근거 자료가 있으니까. 그런데 남의 호주머니에서 아무리 근거 있는 돈이라 하더라도 받아 들이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예요. 이것이 뭐 서류 하나 만드는 것은 야근 한 10분~20분 더 하면 되지만, 돈 받는 것은 1건 가지고 1~2시간 걸릴 일이 있고, 몇 년 가야 할 것이 있는데, 어떻게 조치하느냐에 따라서 받게되어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 드릴께요. 옛날에 어떤 사람 한명이 돈을 받으러 갔는데 얼마를 쫓아 다녔냐면 하루에 세 번씩 30일을 다니니까 무릎을 꿇으면서 내일은 가져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갖다 줬다고 합니다. 이렇게는 못 갈망정 최대한으로 그 징수라서 가보고 그래요. 없다고 사정을 하면 형편이 그러니까 그럼 언제 주겠습니다 하면은 그때 그냥 받고 와가지고, 그날 가야 되는데 또 않가요. 그날 업무가 다른 것이 있으니까. 이것이 기일 연장이예요. 오라고 할때 가야 합니다. 약속을 3번이상 넘기는 사람이 극히 드물어요. 자기가 않줄 돈 같으면 모르지만, 줘야 할 돈이 근거가 두드러지면 3번까지 약속해가지고 어기는 사람이 극히 드물어요. 이것을 징수부에 근무하시는 근무자들, 또 공직은 인사발령 나면 언제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이런 자세로 근무를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제 얘기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광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광열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권성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추가해서 한말씀 드릴께요. 다른 시군을 보면 입찰을 볼때에 하도급을 관내업체로 몇 건을줄 수 있는 조건을 붙여가지고 하는데가 있어요. 그것이 불법인가는 몰라도 그 자체적으로 자체업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궁여지책을 쓰고 있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여기에서 꼭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하여튼 시간이 지금 3시가 다 되었는데, 휴식시간을 드려야 할텐데,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면장님들한테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그럼 읍.면장님들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다음 권성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쓰라고 명시 된 것이 아니고?

두가지 항목이 내려오는데 이것을 쓰라고 주는 균특이 있고, 어떤 것은 그냥 알아서 쓰라 하는 것이 있고.

권성안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권광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광열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재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재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유금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금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권성안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권성안 부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이것은 지적사항이 아니고.......(청취불능)

아니 지도 감독, 고물상 감독권이 있냐고 하니까 없었는데, 그때 곧 내려 온다고 그랬는데 않내려 왔어요? 고물상 단속 업무 말이여. 지금도 지도 단속 권이 없어요?

아니 감독하고, 단속하고 좀 틀린데. 감독은 좀 잘하는 것이고, 단속은 해놓은 것을 잘했냐, 못했냐 하는 것이고 좀 틀리잖아요. 그것이 내려 왔어요? 업무보고때는 아직 단속권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지금 읍.면 미화원들이 폐비닐, 빈병이고, 박스이고 고물상으로 가는데, 그것이 지금 처분해가지고 수입이 들어옵니까, 그냥 갖다가....

각 읍.면에 들어와요?

그것이 언제부터예요?

그래요. 그럼 환경보호과에서 확인을 못하고 있고만.

그것을 내일 면장 들어오면 물어 볼 것인데, 아까 장수, 산서, 번암은 않물어 봤는데, 그것이 매일 아침 폐기물 같은 것은 물론 갖다가 가항매립장으로 갈테지요. 그런데 지금 폐비닐 같은 것, 수거 한 것은 내가 보면은 고물상으로 들어가는 것이 수차례인데, 빈병, 박스, 여러 가지를. 그리고 폐의류 같은 것은 어디로 가요? 그것도 매립장으로 가요? 그것은 마대에 넣고 그냥 실고 가던데. 이불 같은 것, 옷 같은 것 폐품?

그런데 각 면에 저장고가 있지요? 전에 창고를 만들었었는데....

그럼 매일 그 미화원들이 수거하는 그런 것이 발생을 해요. 그 물건이 어디로 가요?

언제 가요? 매일 매일 가요?

그럼 그것을 어디에 뒀다가?

압롤차량이 계남 같은데는 어디에다가 뒀어요?

그럼 계남 것은 어디로 가느냐고. 장계로 가요? 확인이 않됐지요 지금.

마을 하수도 하천변이 아니예요. 마을하수도는 저쪽.....

그것은 인분 같은 것, 종말하수.....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나한테 속일려고 하는데, 한번이라도 가봤어요?

누가 가본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적치되어 있어요? 내가 고물상에 간 사실을 얘기해주면 어떻게 할 것이예요?

왜?

아니 미화원들이 수거한 것 말이여. 내가 다른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일반인들이 가져가는 것이야 어디로 가든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 그래서 내가 묻는 것이지.

그럼 이렇게 질문을 할께요. 업무보고때 내가 그래서 지도.감독을 했느냐고 하니까 그것이 감독권이 없어서 못한다 그랬단 말이예요. 그런데 곧 나온다고, 감독권이 부여 된다고 그래서 지도.감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예요, 지금. 그리고 이런 얘기를 내가 한 기억이 나는가 한번 봐요. 업무보고때 고물상에서 개인집에서 빈병이랄지, 박스이랄지, 폐비닐을 가져가라고 해도 않가져 가요. 그래서 그것을 단속권이 없냐고 그래서 물어 본 것이예요. 싸서 가져다 줘도 그 가격을 쳐주지도 않고, 그냥 비누 한 두개로 끝나버려요. 그런데 물론 수거해다가 주는 농가에서 잘 못이지, 자기 것을 못찾아 먹으니까. 그러나 고물상은 하루 하루 밥벌이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가격을 쳐서 줘야돼. 이런 것을 단속하라는 것이지, 내 얘기는. 않하니까 이런 행패예요. 지금 계남 뿐아니라 북 4개면 가끔 고물상을 보는데 특히 그것은 일반인들이 그런 것은 고물상하고, 일반인하고 감독권이 없을때는 모르는데, 내려왔다고 보면 첫째는 그런 것은 해야 돼요. 가격도 않쳐주고, 가져가라고 해도 않가져가고. 심지어 우리 같은 사람들도 쌓아 놓고 가져가라고 해도 않와요. 그럼 다른 사람은 말할 것도 없지요.

행정에서?

그럼 고물상에서는?

행정에서 돈 않주고 가져가고, 고물상에서는 돈 받고 가져가면 어떤 것이 잘 못 된 것이여? 행정에서도 돈을 줘야 할 것 아니여.

그런 개념 말고 내 얘기는 지금 빈병, 박스, 폐비닐 얘기를 하잖아요, 폐기물 같은 것 말고. 그것이야 당연히 가겠지. 그런데 고물상에서도 돈을 않준다 이런 얘기이고. 그런데 줘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여. 줘야 되는 것을 않주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행정에서는 실고 간다고 그러면 돈을 안주고 가져간다는 것은 말이 않되잖아요. 본인이 달라는 소리 않하더라도 당연히 주고 가야지.

왜요?

그럼 가져가지 말고 고물상에 팔라고 하든지 무엇이 되어야지, 그럼 행정에서는....

아니 군 수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좋은데 개인은 어차피 돈을 받고 줘야 하는데 그냥 공짜로 가져가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것 검토를 해야 돼요. 그러면 무조건 행정에서 실고 가지 말고 고물상에다 주라고 해가지고 고물상에서 돈을 주도록 그것을 단속을 하든지, 행정에서 돈을 주고 가져가야지, 왜 그냥 가져가. 말이 않되지.

빈병도 쓰레기인가요.

왜 가정에서 빈병을 쓰레기로 해. 빈병은 따로 하고, 가정에서도 박스 따로 하고 쌓아 놓는데도, 이런 사항이 생긴다 그 말이여. 이제 다른 집은 또 그렇게 있겠지요. 필요 없다고 다같이 합쳐서 처리하는 가정도 있겠지만, 당연히 이렇게 나오면 행정에서 가져가더라도 박스 값, 이런 것이 다 대가를 치러줘야 돼요. 고물상에서 사가는데 왜 행정에서 않주는 것은 말도 아니지. 오히려 고물상에서 않가져 가는 것도 행정에서 가져 갈려면 줘야 되고 거꾸로 되어야지.

아니 우리가 상식으로 한번 보자고요. 고물상에서는 돈을 않주고 개인업자이니까, 자기들 사정이 않준다고 할망정, 행정에서는 당연히 빈병 하나에 얼마, 폐비닐 kg에 얼마, 박스 얼마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 단가는 지급을 해줘야지, 당연하잖아요. 폐기물은 본인이 치우기 힘든 것을 봉투에다가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각 읍.면 미화원들이 그런 것은 누구의 집에서 뭐가 나왔는지 다 압니다. 모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담당 환경보호과에서야 아까 말대로 인원이 적으니까 그 업무를 광대하게 7개 읍.면을 다한다고 하니까 모른다고 하더라도, 미화원들은 그 소재지 부분은 매일 같이 실고 다녀요. 그리고 날짜가 월요일날은 무엇을 내놓는 날, 폐기물 내놓는 날, 말하자면 목요일은 아까 재활용품 수거 날,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주민들도 그 날은 박스 같은 것, 빈병 같은 것 내놓고, 어떤 때는 음식물 찌꺼기만 내놓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지금 방금 말씀 하신 것이 맞지를 않는 것이 원칙이여.

하여튼 이것 챙겨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고물상에서는 사가는데, 행정에서 가져가면 더더욱 사줘야지, 그냥 가져가서 선별해가지고..... 선별하면 그것 어디로 갑니까, 재생공사에서는? 그것 돈 않받고 그냥 어디로 나가요? 그것도 돈 받지요? 아까 군수입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민간인한테도 돈을 줘야지. 그 담당부서는 민원이 이렇는데 그 수거 날에 가서 일일이 이것은 몇 kg, 빈병 세고 할 인력이 없어서 지금까지 못했다고 얘기한다면 변명이지만, 조금 이해가 가고, 당연히 그런 것이 있더라도 그런 것을 수거해간다면 지금은 해야 돼.

중앙에 질의 할 것이 없어. 왜냐하면 당연히 재생 분리를 해가지고 그것을 판매를 해서 장수군 수입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농가에서 다 가져가잖아요. 대가를 지불해야지.

그럼 행정에서 하는 것이 따로 있어요? 그럼 군에서 하는 것은 어디로 처분돼요?

그럼 돈 받고 나가요, 않받고 나가요?

당연히 돈 받고 나가면 개인한테도 돌려 줘야지.

그것은 얘기는 맞다니까, 인원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얘기가 되지만, 당연히 돌려 줘야지. 행정에서 가져 가는 것은 돈 받고, 농가에서 가져 가는 것은 돈을 않주고, 그것은 말이 않되지.

당연히 돌려 주셔야 돼. 그냥 무상으로 나가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간다고 하면은 모르는데, 거기에서 수입이 들어오면 주민에게 돌려 줘야지요. 그리고 재무과장한테는 계속 수의계약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재무과장이 없을 때 이뤄진 행위라서 경리계장도 모르는 상황이고, 나는 그때 당시 수해복구사업을 한번 해본 사람이라서 우리 위원님들 이해가 될련가 모르겠어요. 관내 업체를 결성한다고 해가지고 처음에 여러모로 협의회를 한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그 수의계약이 7,000만원 미만이거든요, 전문업체는. 일반업체는 1억이상인데, 처음에 1개업체에다가 견적입찰로 보는 식으로 그냥 수의계약을 주느냐, 그냥 수의계약으로 주느냐 고민 끝에 입찰 보는 식으로 해가지고 수의계약을 돌려주는데 처음에는 몇 건씩 이렇게 분배식으로도 얘기가 됐었어요. 그렇다가 나중에 어떤 변화가 생겨가지고 그냥 견적입찰식으로 봐가지고 관내에 1건씩은 아마 돌아 간 것 같아요. 그때 한 500억이면 지방업체에다 했다 하면은 단종도 수의계약은 지방업체에다가 했다고 하면은 10개 이상은 가져갔어야 돼요. 그래 업자들이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무슨 얘기를 제기 할려다가 그만 두고 들어간 사항이 있어요. 이것은 조금 아시고 앞으로 이런 사항이 생기면 깊이 업무를 추진하셔야 할 것이예요. 그리고 이런 사항이 됐는데 결국은 어떤 업체에 수입억이 들어가버리니까, 관내 업체에 당초에 그 취지를 했던 것이 무산 되버린 것이예요. 이렇게 바꿔줬다고만 내가 말씀 드릴께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이 않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재무과, 장수읍, 산서면, 번암면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환경보호과, 재무과, 장수읍, 산서면, 번암면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 5일째인 내일은 기획감사실,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장계면, 천천면, 계남면, 계북면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06년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