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홍기 의원 5분자유발언
병수
임병수위원장
......(속기 않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않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우리 군 금고를.....(청취불능)
덕선
송덕선재무과장
자율적립적금 같은 경우는 4.3%, 신종환매체는 3.9%, 알자배기 등 전부 틀립니다.
병수
임병수위원장
일시예탁은?
덕선
송덕선재무과장
일시예탁은 2%입니다.
병수
임병수위원장
우리 금고를 한곳에 모아두니까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주민들에 의해서는 전주 은행권에 나가서 이동시켜서 이율을 더 받아라 이런 요구가 있어요. 우리 군 관내를 벗어나게 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지만.......(청취불능) 최대한의 이런 일을 해서는 않되겠지만, 그래도 우리 군이 살아 남을려면.....
덕선
송덕선재무과장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 금고 법에 의하면은 제2조에 금고는 관내 금융기관으로서 법 제2조 및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금융기관으로 한다 해서 제2조와 제5조는 은행 금고로 되어 있고.....
병수
임병수위원장
규정이 있어서 은행에 입금 여건이 않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거론은 않하는데, 같은 금융기관이라도 전주 같은데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청취불능)
덕선
송덕선재무과장
여기에서 협력 사항이라든가, 기타 이율에 대해서는 어떠한 것들도 금고 뿐만아니라, 다른 것들도 문제를 출현을 하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수
임병수위원장
왜냐하면 조례를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어쩔수 없는데 조례 개선 여건을.....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잡아야지. 이율을 더 받을 수 있는 것을 막아버렸어요, 여기에다가......(청취불능)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광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속기 않됨)
금선
유금선위원
그리고 우리 환경보호과장님, 가장 우리 환경하고 직결된 정말 소중한 일을, 가장 필요한 일을 하시면서도 좋은 얘기를 못 듣고, 하면 옳고...... 감사자료 2페이지 보면은 공해배출업소 관련에 대해서 있는데, 여러 가지 보면은 전부 미상, 미상그리고 민원인이 그렇게 발생은 했는데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우리 담당공무원께서 이것을 근무태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것이 다 그렇게 됐는가....
영호
조영호환경보호과장
민원인이 신분을 않밝히고 신고를 하는 것이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경우는 알아도 말하자면은 주민들한테 신분 보호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미상이라는 것은 신분을 본인이 누출을 않시킨 경우.
금선
유금선위원
그래요. 그럼 어떤 쓰레기 버린 폐기물을 가지고 추적을 하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인데 우리 고장에 보면은 골짜기마다 그렇게 폐기물 중에 냉장고도 있고, 텔레비전도 있고 그렇는데, 그런 것들이 한번 계속 추적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지역이 그럼 쓰레기장인가 하는 생각이 때로는 그렇게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적극적인 대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영호
조영호환경보호과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오지세인데, 사실 저희들이 언제 오수 쓰레기 순찰하고 할 그런 인력도 사실은 없어요. 그러나 신고가 있을때는 우리가 그때그때 나가서 조치를 하고 그렇는데, 대부분이 미상이죠. 사실은 어떤 사람이 신고를 했는가 모르는 것이 대부분이예요. 그런데 직접 우리가 수거를 해서 대부분 처리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얘기한 것은 신고자, 누가 축산폐수를 방류 시켰다고 신고가 들어 온 사항들을 우리가 처리한 내용이 됩니다.
금선
유금선위원
그런데 누가 버렸는지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영호
조영호환경보호과장
그런 것이 대부분이예요. 몰라요.
금선
유금선위원
장마철에 많이 있잖아요.
영호
조영호환경보호과장
축산폐수 방류 같은 것은 장마철에 주로 그렇고, 아까 음식쓰레기, 유원지나 한적한 곳에 버리고 간 것은 알 수가 없어요.
금선
유금선위원
그래도 그 범위 가까이에서.... 도시민들은 요즘 얼마나 철저하게 잘 하는데....
영호
조영호환경보호과장
심지어 소 죽은 것 까지도 갖다 버리고 가요. 번암 쪽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아영에서 아마 넘어와가지고 우리쪽에 버리고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쪽 사람도 그렇는데, 몰라요 그것을.
금선
유금선위원
그래요. 그런 양심 불량자들이 많이 하고, 때로는 폐차를...... 그런데 이것을 확인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겨울이라서 방안에 가만히 있지만 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차의 매연보다 더 않좋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단속도 철저히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영호
조영호환경보호과장
소각 행위는 다만 우리가 단속하는 것 보다도 민간 파파라치들이 있어요. 이것도 우리 지역 사람들이라도 외지쪽 부산이라든가, 경산도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진 찍어 와가지고 이것 어떻게 몇 조에 의해서 처리하라. 그렇게 우리한테 오는 것이예요. 그러면 꼼짝없이 벌금 부과를 시키는 것이예요. 벌금 부과 시킨 금액에 얼마 신고포상금도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그 인식이 소각은 않하고 있는데, 아직도 노인분들이 전.답의 농산폐기물 쓰레기를 소각하는 것이 있어요.
금선
유금선위원
그것을 잘 소재지로 다니시면 소각하는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가까이 살면서 날마다 보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법적으로 환경보호과에서....
영호
조영호환경보호과장
우리가 항상 그것만 보고 다닐수가 없으니까 신고만 되면은 즉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금선
유금선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환경오염 방제에 있어서 우리 농촌에 쓰레기 문제 중에 하나가 농약병 수거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우리 농업인구가 70%나 되는데, 그러면 그 병이 여기에 보니까 수거량은 상당히 많아요. 장수 같은 경우에는 약 7톤정도 되는데, 그 병 한개당 50원씩..... 그런데 이것이 다 수거가 됐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영호
조영호환경보호과장
공급량까지 우리가......(청취불능)
금선
유금선위원
그런데 그냥 버리면 그것이 얼마나 치명적인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때로는 많거든요. 권리만 지정하지, 의무를 좀...... 하여튼 비닐도 많이, 이제는 또 저희도 총체보리 같은 사일리지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폐비닐이 더 많이 나오게 되잖아요. 환경은 우리 생명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런 부분은 철저히 단속.지도도 많이 해주시고, 수고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임병수위원장
유금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장수읍, 산서면, 번암면 똑같은 내용인데,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지금 목표액에 의해 시작하죠? 그런데 이것이 군에서부터 해준 것이예요, 읍.면장들 재량으로 한 것이 아니고?
도형
이도형산서면장
목표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어느 정도의.....
병수
임병수위원장
군정시책에 의해서 추진된 사항인데, 내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불우이웃돕기라는 그 내용을 보면 목표를 줘서는 않돼요. 그것은 강압이예요. 본인이 내도록 해야지, 무슨 의무적으로 내라. 그런 것은 홍보로 공시를 해가지고 마을이면 마을에서 주는 것은 무리가 없을테지. 목표를 다 줘가지고 어느 마을에서는 얼마, 어느 마을에서는 얼마 내라 이런 식으로 지금 그렇게 해서는 않된다 싶어요. 읍.면장님들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는 않되겠죠?
인곤
김인곤장수읍장
예, 그렇습니다.
병수
임병수위원장
본인들 관계없이 내라 마라 목표를 정해가지고. 이것은 홍보를 해야지.....지금 이 행정이 수십년 이렇게 지나 왔어요. 이것 고쳐야 돼요. 다른 세금 같은 것이야 강제 규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근거에 의해서 산출해가지고 내라고 하지만, 불우이웃은 자진해서 하는 것이 불우이웃이여. 앞으로 고지서 이렇게 내려 오면은 읍.면장이 않받겠습니다 얘기할 수 있어요?
도형
이도형산서면장
저희 면으로 다시 내려오는 저희들 징수액에 버금가는 액수가 다시 저희 관내 주민들한테 되돌아 오고 있어요.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만은, 저희들이 목으로 해가지고 납부한 액수부터 해서 버금가는 액수가 다시 지역주민들한테....
병수
임병수위원장
그것이 잘 못 된 것이예요. 왜 남의 돈을 강제로 뺏아다가 당신들이 도와 주느냐고. 우리 관내 주민들을 위한다든지, 면장이 알아서 잘 판단해서 누구 주십시오 한다는 것은 좋죠. 지금까지는 잘못된 행정을 한 것이지요. 그다음 장수읍 감사자료 21페이지 한번 보세요. 장수읍은 큰데도 북 4개면에 비해서 행사가 1번 밖에 없어요, 읍면의 날 행사.
인곤
김인곤장수읍장
예, 그렇습니다. 읍에서 주관으로 하는 것은 이것 하나이고요.....
병수
임병수위원장
자생단체에서 행사하는데 지원 해주는 것은 없어요?
인곤
김인곤장수읍장
공식적으로는 저희가 없습니다.
병수
임병수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군에서 500만원 지원 해준 것 하고, 200만원 하고 1년 행사에 200만원 밖에 않들어 갑니까?
인곤
김인곤장수읍장
여기에 있는 200은 주민참석 인원이고요, 저희를 통한 지원이 아니고, 번영회를 통한 500만원 지원을 해줬습니다.
병수
임병수위원장
번영회에서 500만원을 한다. 여기 200만원은 읍장이 낸 것이고?
인곤
김인곤장수읍장
이것은 지금 소요예산이 아니고요, 참석자 인원입니다.
병수
임병수위원장
산서면에는 4,050만원이 행사비로 나갔는데, 여기를 보면은 산서 면민의 날이 2,000만원이 나갔어요. 산서는 직접 면에서 주관을 합니까?
도형
이도형산서면장
아닙니다. 체육회가 있어가지고 체육회에서 주관합니다.
병수
임병수위원장
면민의 날 행사를 체육회에서 주관하는데 2,000만원이 면에서 나간 돈이예요?
도형
이도형산서면장
아니죠. 여기는 체육회 기금내지, 또 당일 현금을 가지고 총 결산하는데, 지출액이 2,000만원정도....
병수
임병수위원장
사실 면의 사업은 아닐 것 아니예요.
도형
이도형산서면장
그렇죠.
병수
임병수위원장
그럼 면에서 나간 것만 적어 놔야지.
도형
이도형산서면장
저희들이 이 양식을 이 행사에 총 소요되는 금액을 적으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병수
임병수위원장
그러니까 읍.면에서 통일이 않되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제대로 설명을 않해주니까..... 산서도 체육회에서 별도로 하고, 장수읍도 번영회에서 주관을 하고.....(청취불능) 그리고 한가위 축구대회이고, 전부다 그럴테니까.....
도형
이도형산서면장
예, 다 민간단체에서....
병수
임병수위원장
그리고 번암도 똑같은 사항이고, 1,370만원이 소요 됐단 말이예요. 어디에다가....
명선
유명선번암면장
달집행사 40만원하고, 면민의 날 행사 때 군에서 지원된 돈하고, 자체적으로 들어간 돈까지 포함해서요.
병수
임병수위원장
군에서 면으로 가가지고 나눠주는가요? 군에서 직접 주는 것 아니예요?
명선
유명선번암면장
군에서 직접 준 것입니다.
병수
임병수위원장
이상입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식사 후에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고, 감사를 중지하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준비하는 동안에 한마디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3쪽을 보시면 부담금 미납액이 있고, 부담금 고지서 같은 것을 물론 발송하고 했겠지요, 체납자 압류. 이것이 고지서를 보내면은 반려 한 것도 있을테고,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텐데 그런 근거가 여기에는 않나온단 말이예요. 대안 절차가 1건도 없어요. 그냥 정상적인 사람만 차압했어요?
영호
조영호환경보호과장
지금 달려오고 하는 것은 요구 양식이 않되어가지고, 그것은 기록이 않됐습니다.
병수
임병수위원장
제가 그것을 찾아봤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데, 반드시 이것은 수정을 해가지고 반송이랄지, 미수령자, 우리가 보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등기로 가도 잊어버렸다고 하고 그렇는데, 어떻게 보면 또 행정하는 사람들이 등기로 않보낸 것도 간혹 있어요. 체납자는 물론 등기로 보냈겠지만. 이런 것이 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없다고 하면은 내가 그 근거를 갖춰서 갖고 오라고 할려고 했거든요. 이런 것을 압류를 부담을 시키면은 상당히 주민들이 곤혹스럽지요. 개선해 주시고, 그 독촉장 같은 것을 보통 발부 않하고 그냥 1.2차 고지를 해버리고는 체납 들어가는 행위가 간혹 있어요.
영호
조영호환경보호과장
그렇죠. 바로 압류....
병수
임병수위원장
3차까지 독촉이 가고 난 다음에 그래도 또 통보를 해야 됩니다. 체납처분 들어간다는 예시도 해줘야 돼요. 그렇죠?
영호
조영호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이것도 국세징수법에 준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회 독촉만 하면은 압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수
임병수위원장
그런데 압류한다는 얘기를 또 해줘야 돼요. 그런 것이 이뤄지지 않으면 않되니까. 그리고 결손처분 할 수 있는 그 사항이 있을텐데, 다른 실과도 결손처분을 왜 그렇게 않하는지. 못 받을 것이 분명히 나오는데, 계속 미징수이다, 체납자이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결국 2~3년 가도 공무원만 시달리고 결국은 못 받는데, 이런 행정은 과감하게.... 그대신 저는 이런 주문을 해요. 그 미이행자한테 결손처분해서 혜택을 주는 것이 사실은결손처분 하는 것이예요. 그러면 성실납부자한테는 그만큼 또 인센티브를 돌려 주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형평성 있게 억울한 면이 없죠. 나는 성실하게 냈는데 저 사람은 내지도 않은 사람을 나중에 못 받겠다, 어디로 이사갔다 해가지고 결손처분 해버리면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만 억울하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는 못 받는 사람한테 벌을 않주고 감액하는 것처럼, 전액은 못하더라도 약간 위로하는 측면에서 상품을 하나 전달해준다든지, 이런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것이예요. 그래야 형평성이 맞아요. 행정을 그렇게 해야 진짜 군민을 위한 행정이예요.
영호
조영호환경보호과장
예,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수
임병수위원장
그리고 각 읍.면장님들도 읍.면에서 면정을 추진할 때 직위특명이 있으니까 어쩔수 없다고 하지만 자기 자리에서 면민을 위해서 보호 할 수 있는 임무를 그 상급자가 군 전체적인 행위를 보고 지시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과감하게 벗어야 돼요. 못한다는 소리가 나가야 돼요. 우리 읍.면은 않맞습니다. 이런 면정을 해야 그것이 일등 면정이지, 지시한대로 다 받아들여서 예를 들어서 징수하라고 하면 100% 징수했다고 꼭 1등 하는 그것은 1등 면정이 아니예요. 제가 생각할때는 1등보다는 2등~3등이 훌륭한 면장이여. 왜? 1등 할 수 있는 여력을 남기고 열심히 하는 것인 2~3등이예요. 1등은 딱 끝났기 때문에 조금 안일한 생각 가질 수 있는 그런 태도가 1등이여. 행정도 그런 것을 생각하시고 하시면은 아마 상사도 한 두 번 지시했다가 소리가 들어 갈 것이예요. 이 사람이 명령계통인데 않받냐. 명령 복종공무도 있죠, 공무원 선서에 보면. 그러나 부당한 명령은 않받아도 된다 하는 것이 또 나와 있어요. 면정을 추진할 때 그렇게 좀 면민을 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다른 분 질의를 하시기 위해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권성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안
권성안위원
권성안 위원입니다. 3개 읍.면장님들에게 부탁드릴 부분이 있고,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단위에서 광역권으로 선거구를 하다보니까 동향보고가 나름대로는 올라오고 있습니다만은, 개중에는 좀 누락된 부분이 간혹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수행하면서 지역이 상당히 광범위하다보니까 그런 누락된 부분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누락된 부분이 없이 동향보고를 철저히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지금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들을 매년 일제조사 시행을 하시죠. 제가 주민복지과 감사 당시에도 질의를 해서 알아 봤습니다만은, 일정 각 읍.면단위에 수혜자 몇 명이라는 것이 규정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일제조사기간 중에 우리 장수가 전체적으로 50명이 이번에 누락이 됐더라고요, 결격사유 부분으로 해서. 수혜를 못 받게 되다 보니까 상당히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가족법이 바뀌어서 수혜 혜택을 그동안에 봐왔던 사람들이, 참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는 선례가 있어요. 출가외인인 딸, 사위들이 고금액의 봉급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전산에 다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전혀 10원 한 장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속에서 그 가족법 때문에 어쩔수 없이 누락이 됐다는 그런 애로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읍.면장님들께서는 일선에서 고생하시지만은 그런 부분들도 우리 읍.면장님께서 철저히 좀 관심을 가진다고 보았을때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이니까 되도록이면 누락 부분이 최대한 없도록 내년도 연초라도 각별히 고려해서 수혜를 지속적으로 볼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지금 현재 우리 행정사업으로 해서 읍.면장 일선에서 고생하시지만은, 그 재량사업비 있죠. 그 3개면 집행내력이 나와 있는데, 우리 산서 같은 경우는 시공자까지 이렇게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해서 올라 왔는데, 번암과 장수읍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읍.면장님들 재량사업비도다 입찰을 봐서 하죠?
명선
유명선번암면장
수의계약....
성안
권성안위원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그럼 더더욱 제가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서면장님 재량사업비 집행현황을 보면은 시공자에서 보면 알지만은 중복이 되는데가 없어요. 지금 너무 어려운 시대이다 보니까 업자들이 각 읍.면별로 엄청 많아요. 많다보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한 시공자 업체한테 이중으로 가지 않도록 형평성을 고려해서 수의계약을 하신다고 하니까, 골고루 수혜를 받아서 더불어 잘 사는 불만 요소가 나오지 않는 방향으로 좀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선
유명선번암면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번암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7건정도 되는데 사업자는 한 8~9명정도 있고.....(청취불능)
성안
권성안위원
그것이 참 중요해요. 더러 관행에 보면은 그런 선례가 많이 나왔었어요. 어떻게 보면 읍.면장님들하고 인간관계 교류상 아주 친하다고 해서 몇 건 더 주고, 아닌 사람은 동떨어지게 소외를 시키고, 이런 사례가 있는데, 그런 것은 조금만 우리 읍.면장님께서 신경만 써주신다면은 좋은 선례가 나올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임병수위원장
권성안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오재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재만위원
오재만입니다. 읍.면장님들 오셨으니까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호적민원 접수 건수를 보면은 사망보다는 출생이 배이상 많은데, 혼인은 산서 같은 경우를 보면은 187명인데,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떠나가는 쪽이 많은가, 우리 쪽으로 들어오는 것이 많은가? 내가 무엇을 물어 볼려고 하느냐면은 출생, 사망으로 볼 것 같으면 인구가 증가가 되는데, 전출을 보면은 지금 전출이 더 많아요. 번암쪽에 보면은전출이 금년도 10월까지 현재 나타난 것이 전출이 258명, 전입이 231명이니까 그래도 아직은 전출이 많은데, 출생도 많고, 사망이 적고 그런데 전출은 주로 지금 현재는 무엇으로 해서 많이 나가는가 모르겠어요? 번암은 잘 모르니까 산서가 제일 잘 알 것이예요. 전출해서 나가는 분들은 무엇 때문에 지금도 많이 나가고 있는가. 호적은 살지 않는데 외부에서 출생신고를 우리 지역에다가 하니까 출생이 이렇게 많고, 그리고 호적인구하고 주민등록인구하고 틀리다보니까, 호적상으로는 증가가 되는데, 주민등록상은 줄어든단 말이여. 그렇면은 주민등록 전출을 보면은 현재 2006년도 계가 여기에 않나왔네요. 그러니까 전출이 295명, 전입이 241명 총계 2년도치예요. 지금 전출하는 분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 전출을 하고 있는가.
도형
이도형산서면장
그동안에 혼인으로서도 주민등록을 옮겨가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중.고등학생까지는 대부분 여기에 있다가 취업 연령이 되면은 대학을 졸업하면서 자기 생활주변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는 사항이 벌어진다고.....
오재만위원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줄어들련가 싶은 것이예요. 장수인구가 언제까지 줄어 들 것이냐 하는 것을 어느 정도 가름을 할 수가 있잖아요, 여기를 보면은.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것이예요. 그러니까 2년에 걸쳐 2005년도 11월, 12월하고, 2006년도 10월달까지 하고 해서 약 44명정도가 줄어들었는데, 그럼 얼마 않줄었다는 얘기 아니예요, 주민등록상 산서는.
도형
이도형산서면장
그렇죠. 그리고 전입도 실제 살려고 들어온 사람도 있지만, 여기 살고 있으면서 생활여건상 퇴거를 해갔다가 다시 오는 경우가....
오재만위원
실거주자를 우리가 못 따지니까 일단 주민등록상으로 따져 본다면 지금 전출자가 둔화가 됐다는 얘기 아니예요, 지금 현재. 그전 보다는. 그렇다면은 우리가 2만 4,000여명 되는데, 지금 현재 한간에는 2만명 미만으로 지금 염려를 하고 있기도 한데, 거기까지는 않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산서만 같은 경우는 그렇는데, 우리 장수로는 어떤가 모르겠어요. 장수가 그래도 제일 인구가 많고 그렇는데..... 전출 대 전입 전년도하고, 금년도 비교 했을때 지금쯤 둔화가 됐는가, 마찬가지로 많이 나갔는가.
인곤
김인곤장수읍장
지금 저희는 2005년 2달간에는 10명이 감소가 됐고요. 그다음에 2006년도는 10월까지 65명~75명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2만선이 무너질까 염려를 하시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주민등록상에 장수에 사실은 살고 있으면서도 공무원 시험 준비이랄지, 이런 문제로 해서 전출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해서 2만까지는 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재만위원
다행스런 얘기네요. 우리 장수에 있는 사람들로서 어디에 가서 동사무소 인구 반도 않되는 숫자가 나올때 있으면 말은 못하지만은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인구감소가 둔화가 됐어요. 지금 매월 인구통계에 나온 것 보면은 2만 4,300여명저도 계속 유지가 되더라고. 그런 것을 보다가 실질적으로 통계를 보니까...... 인력으로 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습니다만은, 여하튼 우리 장수에 많은 인구가 유입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아까 재무과장님, 이것은 감사내용이 아니고, 신문에 의해서 그때 당시 S건설이 장수라고 했었는데, 아까 또 무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주소가 무주 사람이었다고? 그것 확인을 참고적으로 궁금해서 물어 보는 것이예요.
덕선
송덕선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전부다 관내로 주소를 다 옮긴 것으로....
오재만위원
그때 입찰한 서류가 있지요?
덕선
송덕선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오재만위원
그것을 확인해가지고 나중에.... 그것은 감사 성격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임병수위원장
오재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주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상
유주상위원
우리 장수읍장님과 산서면장님, 번암면장님한테 제가 주문사항 하나만 말씀 드릴께요. 해마다 거듭되는 사항인데 제가 지난번에 주민복지과장한테도 그것을 강한 어필을 시켰어요. 뭐냐면 지금 번암도 장남재도 번암 관할이지요. 또 우리 산서 관할은.... 그 쓰레기 관계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지금 해마다 우리 주민편익사업도 좋은데, 이 환경개선 문제도 큰 이슈로 등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장남재를 넘어가다 보면은 여름철에 보면 외지인들이 들어 와가지고 각종 오물쓰레기를 전부 방치해서 그 쓰레기 봉투가 노변에 매일 보여요. 그런데 지난번에 주민복지과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어요. 그것을 협의를 해서 중점 관리를 해줘라. 특별예산을 배정해서라도 하라고 했으니까, 3개 읍.면장님께서는 그 점을 여름철이 되면은 좀 관철을 시키는데 그냥 방관하시지 말고, 꼭 유관기관끼리 협조를 해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예요. 사실은 세월 가면은 끝나는 것으로 알지만은, 이것이 정말 주민생활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니까, 그런 것부터 좀 챙겨주시는 것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임병수위원장
유주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감사자료 12쪽하고, 13쪽에서 먼저 13쪽을 보시면 문제점에서 공사기간이 2년 4개월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행정적으로 제대로 이행이 않되서 지연 된 것이 있지요.
영호
조영호환경보호과장
예.
병수
임병수위원장
그러니까 그 애로사항을 한번 얘기해 봐요. 왜 이렇게 지연이 되는가.
영호
조영호환경보호과장
뜬봉샘 공원과 물공원이 같은 맥락입니다만은, 이번에 제가 도 감사를 겪으면서 느끼는 것이, 감사도 감사지만은 종합적으로 지금까지 추진해오면서 느끼는 것이, 너무 행정절차가 비능률적이다 이런 얘기예요, 행정절차가. 아시다시피 지금 종전에는 국토이용관리법이 상위법으로 있었거든요. 그 밑에 개별법들이 농지법, 산림법 이런 것들이 그 밑에 있었고, 최상위법이 국토이용계획법이 있는데, 말하자면은 도시계획법이 있어가지고, 도시계획법은 도시지역, 말하자며는 우리 장수읍 소재지라든가. 장계면 소재지 거기만 도시계획법 저촉을 받았는데, 지금은 이것이 합해졌어요. 그래가지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합해지면서 전국토가 도시계획을 받아야 돼요. 그렇다보니까 조그만한 심지어 여기 하수종말처리장 밑에 인공습지 6,000평짜리 연꽃 심는데, 거기 하나 하는데도 도시계획을 해야 돼요. 왜 그런가하면 거기는 또 국토이용관리법상에 문제점도 있지만은 농지법상에도 농지전용을 하기 위해서는 열거가 되어 있어요. 이것 외에는 농지전용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추곡수매 해도 정부가 감당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곡 농사가 지금 경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른 용도로 빨리 전환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그 농지법은 그대로 존속하고 있는 것이예요. 전용하기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전용을 위해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으로 가는 것이예요. 그럼 도시계획 시설결정에 들어갔다 하면은 절차가 보통 힘든 것이 아니예요. 그런 어려움이 있고, 두 번째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끝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또 조성계획 승인을 받아요.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3대 영향평가가 있습니다. 재해, 교통, 환경영향평가를 받는데, 그런 영향평가가 보통 환경영향평가만 해도 3계절 보내야 돼요. 결론적으로 1년을 보낸다는 얘기예요. 3계절을 거쳐야 영향평가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지요. 그런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고, 그다음에 또 이 조성계획 승인 할려고, 우리 이번에 보니까 우리는 시간이 없는데, 도시계획위원회를 소집할려고 하는데 성원이 않되는 것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가 급한데 한달 넘어가는 것이 보통이예요. 이런 애로가 있고.....
병수
임병수위원장
예, 알았어요. 요지는 그 국토이용관리법으로 추진하던 것이 그 사업 추진할때는 국토이용관리법으로 했어요?
영호
조영호환경보호과장
예.
병수
임병수위원장
그런데 시행하다 보니까 도시관리계획법으로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이 절차를 밟아서 늦어졌다?
영호
조영호환경보호과장
국토계획법은 바뀐지가 몇 년 됐어요.
병수
임병수위원장
사업 시행년도가 2004년부터인데 그때 당시는 법이 바뀌고 난 뒤에 시행을....
영호
조영호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을 얘기한 것이고요. 이 뜬봉샘은 국토계획법으로 되어가지고 한 것이고, 이것을 하면서 또 하나 문제가 당초에 뜬봉샘은 도시공공법으로 했어요. 도시공공법으로 도시자연공원으로 이렇게 우리가 추진을 했는데, 작년에 1월달부터 입법예고가 된 것이예요. 법을 고친다고...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 군 담당도 4명이 바뀌었지, 도 도시계획담당도 4명이 바뀌고, 실무자가 3명이 바뀌었어요. 그렇면서 자꾸 미루는 것이예요. 법이 예고가 되어서 바뀌니까 새법으로 가라고. 그런 문제가 있었고.....
병수
임병수위원장
알았어요. 결국은 그 환경법에 대해서만 한다면 바로 제대로 추진이 되는데, 타법을 전부 협의해가지고 갈려니까 이런 사항이 발단되었다고 알고, 그렇기 때문에 그 타법령 때문에 기간이 지나니까 사업이 또 증액이 되고, 이것이 참 법을 국회에서 빨리 만들어 줘가지고 그 모 법에서 시군 자체별로 만들어서 하라든지 이렇게 위임사업을 주면 되는데 그것도 않이뤄지고, 이것은 우리 군에서 또 어쩔 수 없는 사례라 알기는 압니다만은, 이 외에 행정적으로 지연 시키는 것, 이런 것을 미루다 보니까 오늘 할려고 보면 협의가 오늘 않되고, 저쪽 타부서에서는 내일이고, 그래서 미루다 보면 이런 것도 챙기지요. 그러나 그런 생각은 버리고 1건이 이렇게 됐으면 그 사업을 추진 할려면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처리를 해야 하는 관념을 가지셔야 하는데, 지금까지 어떤 부서를 보면 그래요. 그런 핑계를 대고 자꾸 미뤄요. 저쪽에서 바쁘다고 하니까 미루고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것은 고의로도 몰아갈 수가 있어요. 감사관이 제대로 지적을 한다고 보면 속된 말로 좀 밉다고 하면, 그래서 그런 공무원이 또 있어요. 이런 막대한 몇 억대가 되는 이런 사업을 공기가 지연이 되면 사업비도 증가가 되고, 이 업자도 또 손실을 봐요. 업자는 공사기간내에 끝나도록 제대로 모든 것을 갖춰서 행정에서 진행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로 인해서 단가가 높아지고 해서 업자는 업자대로 손실을 보고, 손해 봤네 않봤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없도록 앞으로 좀 상기시키는 면에서 말씀 드리고.....
영호
조영호환경보호과장
위원장님, 어차피 이 문제를 짚었으니까 제가 또 한가지 더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예산 제도상에서도 문제가 있어요. 아침에 우리 간부들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이런 중기를 요하는 사업들은 단일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런 단일 중기를 요하는 사업들은 계속비 제도를 활용해줘야 겠더라고요. 그동안에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않할려고 했었고, 또 어떤 것은 의회에 갔는데 의회에서 또않해주는 것이예요.
병수
임병수위원장
그것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이 공무원 힘으로 않되는 사업이 완결을 보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도 바꿔줘야 되지요.
영호
조영호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비 제도를 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적극 좀 도와 주셔야 돼요. 않그러면 누가 와도 이것은 범법자가 되는 것이예요. 아까 또 간부들한테 부탁했던 것은 실시계획 인가를 받을려면은 각 부서에 협의가 2번, 3번, 몇 번 협의가 들어가요. 농지전용을 하는 것이예요. 농지전용은 뜬봉샘 같은 경우는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고, 공원으로 지목을 바꾸는 것이예요. 그다음에 물공원 같은 경우는 유원지로 바꾸는 것이예요. 그러면 농지전용을 할때 공부상에 답이니까 농지전용을 승인 해주면 유원지로 가든가, 공원으로 가는데, 우리 공직자들이 완전히 이 합법성에 짓눌려 있어가지고 공부상에 답인데, 실제 현장에 가서 보니까 구거예요. 그러니까 구거로 지목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구거로 지목 바꿔가지고 다시 또 용도폐지를 하는 것이예요. 용도폐지 해가지고 결국은 유원지로 가고, 공원으로 가는 것이예요.
병수
임병수위원장
바로 오전에 내가 그것을 지적한 사항이 법은 잣대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공무원들이 행정을 집행할 때 무슨 법 때문에 않된다, 민원처리를 이렇게 하는 것은 그 공무원 자격이 없다. 대한민국 4,700명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기준을 세워준 것이 법이라고 인정하셔야 돼요. 꼭 법이 이러니까 우리는 못하겠다. 물론 하지 마라, 하라 하는 항목이 있지요. 그러나 하지 마라 하는 것도 서울에 필요한 법이 장수에서 적용되는 것이 있어요. 장수에 맞는 행정을 해주시는 것이 이것이 장수에서 사는 행정공무원인데, 단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나왔을때 지적을 해가지고 훈계를 주고, 징계를 주고 하니까 그때 소신 것 업무를 못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군수님이 당일 와 계시니까요, 이런 것장수군에 실.과별로 협의사항이 많이 생기지요. 이런 때는 과장 힘으로 어렵습니다. 똑같은 직위의 과장이기 때문에, 부군수님이 종합적으로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처리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만, 이런 때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라고 마시고, 원활히 그 과에서 추진에 예산도 증가 않시키고, 업자도 보호하고, 그 사업에 적자 않보도록 하는 것이 빠른 시간 내에 접어 줘야 됩니다. 협의를 마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해주시길 좀 부탁을 드리고요. 다른 위원님들한테 시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광열
권광열위원
재무과 5페이지를 보면은 재산세 부과 실적에 토지분 있지 않습니까, 2005년하고, 2006년도하고. 2006년도 상당히 많이 재산세가 부과 됐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많이 부과가 됐는지, 2005년도에 비해서 2006년도 부과 금액이 2억 2,600만원이란 말이예요. 2005년도에 1억 7,000만원이었는데.
덕선
송덕선재무과장
왜 2005년도보다 2006년도가 더 많이 부과 됐는가요? 공시지가가 좀 올랐기 때문에....
광열
권광열위원
공시지가 때문에.... 여기 보니까는 혹시 기반시설 부담금이라든가, 거기에는 별로 없었어요?
덕선
송덕선재무과장
아니요. 공시지가 주택가격은 주택가격대로, 토지가격은 토지가격대로.....
광열
권광열위원
그럼 과장님, 이것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기반시설, 특히 축사는 일반 주택하고 똑같이 기반시설 부담금을 물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신문이나, 보도자료를 보면은 아마 내년도 2월달에 완전히 폐지 된다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럼 그동안에 징수한 것은 다시 환급해줍니까?
덕선
송덕선재무과장
기반시설 부담금 관계는 농업소득과 기반조성계업무라서, 다른 것은 모르겠고요. 내년도에 이것이 아마 폐지가 여론이 그렇다 보니까,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광열
권광열위원
그것은 확실한 것 같은데, 그럼 우리가 행정에서 받아들였다가도 다시 환급이 되는가.
덕선
송덕선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광열
권광열위원
그럼 재무과 감사자료를 보니까 128쪽에 군민회관을 이용했다는 임대료 징수현황이 있고만요. 15건 정도 해가지고 총 1년에 43만 3,000원이 징수가 됐다고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은 군민회관이니까, 여기 내용을 보니까 회의도 있고, 결혼식도 있고, 다양하게 행사를 주민들이 했던 것 같은데, 이런 것은 과감하게 서비스 차원에서, 그래야 조금은 우리 군민들이 군청 기관에 와서 건물을 이용 할 때에 돈이 크지는 않지만은 없애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아니겠는가. 제가 이것을 보면 그랬어요, 내년에는 아마 문예체육관이 준공 될 것 같으면 거기에는 큰 건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기료이랄지,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떻게 할련가 모르겠지만, 내년 2007년도부터는 군민회관은 누구든지 와서 신고하고, 허락 받고 바로 임대료 없이 사용하는 것으로, 그런 쪽으로 가는 것도 서비스 차원에서 좋은 행정이겠다 싶어요.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도 참고 하셔가지고, 잘 타협해서 이런 것은 없애는 쪽으로....
덕선
송덕선재무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이 사용료, 수수료에 대한 조항들이 조례에 또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말하자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것을 검토해서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들이 협의가 되고, 그럴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열
권광열위원
우리 지역에서 많은 사회단체들이 있고, 또 개인적인 그런 행사도 있는데, 이것을 100% 오픈해야 돼요. 이것 갖고 앉아서 된다, 않된다 하지 말고, 누구든지 그날 , 그 시간에 거의 행사 없으면 누구에게나 오픈을 해야지, 이런 것 놓고 자꾸만 주민들이 행사 한번 치룰려면 가서 결재 받는다, 뭐한다, 이것 참 번거롭고, 어떻게 생각하면 좀.... 그러니까 이런 것은 완전히 개방을 해놔도 크게 우리 군의 재정에 손해 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있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잠깐 법 말씀 했고,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공감이 되거든요. 이것이 주민들의 가장 애로가 있는 것이 그 부분이거든요. 꼭 가면은 책 내놓고 이것 않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개발하는 문제이랄지, 어떠한 모든 면이, 심지어 인사 관계까지도 규정이나, 법규 따지지 말고 우리 지역 스타일 맞는 대로 행정을 해나가야지, 지방화시대에 우리 장수군도 하나의 작은 정부인데, 공무원들이 그것을 과감성 없이 나중에 감사에 걸릴까, 누가 또 상대성에서 다른 민원이 그것 갖고 말을 할까, 그것 때문에 항상 눈치로 일을 한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매사에 일이 진행이 않되고, 우리 주민의 민원 문제도 항상 애로가 있고, 또 우리 관에 치루는 모든 사업들도 항상 시간이 지연 되는 것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바깥에서 볼때 그랬어요. 솔직히 의회라는 기관은 감독.감시하고, 모든 것을 터치하는 그런 책임 있는 우리 의회지만은, 행정에서 무슨 애로가 있으면 우리 의회하고 같이 조율해가지고 의회에서도 승인해주고, 나중에 감사에 가서 지적하면 의회기관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진행했다고 할 것 같으면, 도에서 감사오든, 중앙에서 감사를 오던간에 그것 갖고 크게 담당을 문책 하겠느냐고. 아마 그런 절차로 일을 해야만 되지, 이런 법규 내놓고 않된다고 하고, 그런 점은 앞으로 의회쪽에서도..... 앞으로 매사가 이런 법규 내놓고 할때에는....
영호
조영호환경보호과장
우리 권위원님 말씀은 아까 위원장님 하신 말씀을 연결 선상에서 제가 답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도 종합감사에서 징계 처분을 받았어요. 월요일날 가서 내가 징계위원회에 가서 제 반론을 주장할 계획인데, 다른 것이 없어요. 우리가설명이 부족했었어요. 우리 직원들이 수감을 하면서 좀 설명이 부족한 면도 있었고, 하나는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아까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고 나면은 조성계획 승인을 또 받아야 되고, 그것 받고 나면은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난 뒤에 발주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가운데도 지금 뜬봉샘이 아까 얘기를 드렸습니다만은, 작년에 한번 명시이월 되어서 넘어온 예산이예요, 이 예산이. 그러니까 예산은 한번 편성이 되면은 2년까지는 갖고 있을 수 있어요. 한번 금년에 편성된 것이 내년에 명시이월 되어서 넘어가요. 명시이월 되어 넘어 온 것은 다시 명시이월을 시킨다거나, 그럴수가 없고 사고이월을 해요. 사고이월을 채주가 말하자면은 결론적으로 발주를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채주가 확정이 되어야 돼요, 입찰을 해가지고. 그런데 발주를 해야 하는데 그런 일의 행정절차를, 법적인 절차를 밟다 보면은 않되는 것이예요. 예산이 떠내려 가버려요. 아직 실시계획 인가를 않받은 상태에서 기간이 내일 모레 다가왔고, 우선 발주를 해놨어요, 도저히 않되니까. 그런데 이것을 왜 실시계획 인가를 않받고 발주 했냐.
광열
권광열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때에 애매모호하게 그렇게 법이 있고 할때는 우리 의회에 요청을 해가지고, 의회에서 승인을 같이 그 문제를 놓고 상의한 결과에 위에서도 그렇게 하기로 다 합의하에....
병수
임병수위원장
잠깐만, 그것을 정리를 해드려야 하는데,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뜬봉샘 같은 큰 사업이 왜 이렇게 되느냐면, 당초에 졸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당초에 이 사업을 해야겠다고 하면 사전에 중장계획을 세워가지고, 전체 환경영향평가이랄지, 전부 용역비를 세워서 해놓고 난 다음에 뜬봉샘 공원화 하자, 물공원 만들자 해가지고 사업비 예산 세워가지고 이것 할려다 보니까 제대로 않되니까 명시이월 시켜요. 그럼 그것 작년에 쓸 예산이 모자르는데 내년까지 그 돈이 묵지 않습니까. 그 행정의 발단이 그 것이예요. 이것이 누구잘못이 아니여. 행정공무원들이 잘 못된 것이예요. 당초 시작 발상을 이런 중장기계획 않세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요. 중장기계획을 다 세울때는 왜 필요하냐. 이것이 우리 사업이 꼭 필요한데 예산도 따져보고, 여러 가지 법도 따져보고 해서 금년에 될 것이냐, 검토 않하고 추진한 것이예요. 그래서 이런 병패가 나온다. 그래서 앞으로는 누구를 원망할 것 없이 지금 진행한 것을 추궁할 수는 없고, 이것을 기회로 해가지고 앞으로 무슨 장수에 발전을 위해서 큰 사업을 할 때에는 이런 것부터 하셔야 됩니다.
영호
조영호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을 말씀 드렸지만은 이번 기회를 삼아가지고, 이런 것은 첫째 예산제도에서부터 우리가 계속비 제도를 활용을 해야겠고, 이 법적 절차도 아까 위원장님도 지적 하셨지만 실과 협의, 타기관 협의는 또 그렇다하더라도, 우리 내부적인 협의는 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부군수님이 직접 주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1주일 내에 다 해결을 하도록 그렇게 앞으로 개선을 하도록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병수
임병수위원장
다른 것이 바쁘더라도 그런 것은 부군수님이 챙겨주셔야 돼요. 비단 환경보호과 뿐이아니라, 다른 실과에서도 그런 것이 있을 것이예요.
광열
권광열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모든 이런 행정이 의회하고 그런 애로, 그런 문제점이 항상 있기 때문에 어느 일을 하던간에, 그것은 의회하고 같이 적정한 합의하에 법 아닌 법을 놓고, 수시로 이렇게 협조하는 쪽으로 하면 공무원도 별로 크게 일을 하는데 위축되거나 당할 일도 없고, 또 일도 잘 진행 될 것이고.
병수
임병수위원장
아니 그런 것은 이런 것이 있어요. 어차피 위원장하고 연계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또 드리는데, 의원들하고 타협할 사항이 따로 있고, 법으로 된 것을 의원이 장수군의회는 조례만 모법에서 이렇게 위임사무에 대한 조례만 입법을 할 수가 있지, 다른 것은 못하니까 타협을 해서 나쁠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감사가 지적이 됐을 때 의회에서도 협의 할 때가 없어서 그 조례라도 만드는 입법기관인 의회하고도 장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겠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가급적이면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이 나왔다. 그래서 그런 의원이 감사관한테 가서 이렇게 해명을 해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도 좋은 하나의 정책이예요. 그리고 발상이고. 그것은 직원한테 손해 갈 것은 없어요. 그러나 이것은 법을 바꾸고, 않바꾸고, 바꾸기 전에 이런 것은 이뤄지는 것 아니예요. 제가 업무를 꼭 공무원들한테, 후배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법에 약간 모순이 있다 하더라도 현지 실사를 제대로 기업을 세울 때 시장조사를 원만히 하고, 3년간 시장조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것도 우리 행정에 중장기계획하고 똑같은 맥락이예요. 당장에 시장조사 해가지고 세우는 일개 단순기업이 있고, 종합기업이라고 보면 최소한도 3년~5년 이상 시장조사를 하고, 10년까지 시장조사를 해가지고 그 기업을 기초로 하듯이, 우리 행정도 그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법은 이렇게 하지 마라 한 사항인데, 장수에는 않맞다, 장수에서는 해야 겠다 한다면 실제 현장이나, 여러 가지로 답사해가지고 법만, 다른 것은 다 좋은 것으로 판단이 되면, 법에서 걸린 것은 법에서는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렇게 시행한다 하는 복명서를 쓰세요. 복명서를 쓰고 상사에 결재를 득한 후에 추진하면 담당공무원 징계 먹을 일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복명서도 없이 실태조사도 허술하게 해가지고 답변만 해가지고 그 감사관한테 피해 나갈려고 하니까 이런 궁상한 징계도 먹고 하는 것이 않먹을 것도 먹어지는 것이 있어요. 우리 조과장님 방금 말씀 했던대로 징계처분에 대해서 가서 다시 진술을 한다고 하는데, 설명 잘못이 이런 것이예요. 그래서 제 말씀이 옳다고 보면 앞으로 그런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조영호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수
임병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금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선
유금선위원
우리 읍장님, 그리고 두 면장님, 군민의 애환을 함께 하는 우리 읍.면장님들께 고마운 마음을 먼저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 호적민원 접수처리를 봤더니 상당히 출생도 있네요. 이 3개 읍.면만 해도 518명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지금까지 출생신고한 실적이 있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것 보다는 많은데요. 산서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해서 161명이고, 번암은 128명, 장수는 229명 하니까 3개 읍.면이 합하니까 518명인데 상당히 제가 생각하기 보다는 출생률이 높은데, 출생한 그 분들한테 출생 장려금이라도 혹시 한적 있으세요?
명선
유명선번암면장
호적은 여기에 있는데 주민등록은 서울에 있고, 대전에 있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금선
유금선위원
이것 그럼 출생신고만 되어 있지, 실제로 여기 장수에 있는 것이 아니예요. 그럼 우리 고장에 실제로 있는 수는 더 적겠네요.
광열
권광열위원
내년부터는 이 보고서에 가로 해가지고 그 밑에 실제 장수하면 장수읍에서 출생한 사람 숫자를 써주는 것이 우리가 참고가 되겠네요.
금선
유금선위원
이제 그 출생은 국가시책으로 아주 중요한 외국이라는 말까지 거기에 쓰여지거든요. 출생이 아주 중요한데 그 출생하는 우리 산모들한테, 그리고 출생을 한 아이 축하금 같은 것 한번 해주고 있어요?
명선
유명선번암면장
......(청취불능)
금선
유금선위원
그랬어요. 우리 면장님이 가셔서 거기 몇 명이나 출생을 했는데요?
명선
유명선번암면장
정확한 인원수는....
금선
유금선위원
우리 산선면장님은?
도형
이도형산서면장
산서 같은 경우는 15명내에 출생을 하고, 내년도 취학아동이 23명이 파악되고 있고요.
금선
유금선위원
이 자료는 그럼 실제하고 틀려요?
도형
이도형산서면장
말하자면 우리 장수 사람들이 고장에 호적을 두면서 객지에서 살고 있으면 출생신고를 하더라도 호적정리를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거든요. 그 건수까지 포함된 숫자입니다.
금선
유금선위원
그럼 다음에 할때에는 정확한 출생수를....
도형
이도형산서면장
아까 권광열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관내.관외 해가지고 자료를 요구할 때 그렇게 해주면은....
금선
유금선위원
그리고 우리 번암 면장님께서는 애로사항을 동절기 경우 되면 산서하고 길이 결빙 때문에 애로가 많으시다고 하는데, 그럼 요즘 11월 15일까지 도로 주변에 겨울에 재설 모래가 준비되어 있을텐데, 그런 것 한번 파악 해보신적 있어요?
명선
유명선번암면장
재설 모래가 있어도 장남저수지 넘어가는 길이 아시다시피 거기 차가 못가요. 그래서 저희들 청소차가 번암에서 청소를 하고, 또 한분은 산서에 가서 하고, 이렇게 1주일 두 번씩 산서를 넘어가고 그래요. 그러면 돌아가야 돼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금선
유금선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올 겨울을 그렇게 해마다 그 눈이 폭설이 내리면 장수가 꼭 중앙방송을 많이 타더라고요. 그런데 재설작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재무과장님께서 그 차량 준비 하는데, 전에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이번에는 아주 철저히 준비를 잘 해서 잘 하신다고....
명선
유명선번암면장
여기는 도에서....
금선
유금선위원
그쪽은 도에서 해야지 돼요?
도형
이도형산서면장
눈이 많은데부터 우선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나가잖아요. 재설작업도 국도 우선 하고, 그다음에 하잖아요. 그래서 장수도 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도부터 해주고.....
금선
유금선위원
그런데 우리도 방곡재 먼저 하지요. 거기에서 겨울에 항상 출퇴근을 못하시고, 여기에서 묵어가셔야 되고, 하여튼 거주를 이쪽으로 옮기면 더 좋은 것인데, 좀 그런 것이 아쉬움이 많아요. 아무튼 다음에는 이 출생 정확하게 해주시고, 이혼이 상당히 있네요. 혼인에 비해서 이혼이 전체적인 한 20%가 이혼을 하고 있네요, 장수를 보니까. 이것도 맞지 않은 숫자예요. 그럼 이것은 정말 숫자에 불과하네요. 저는 이쪽만 파악해 보니까 적어도 5.2%정도 출생률이 그렇게 되는데, 이것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이 매우 실망스럽고요. 다음에는 정확하게 잘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병수
임병수위원장
유금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권성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안
권성안위원
저는 전반적인 행정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부분을 한가지 당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몇 개월 의회에 들어와서 활동을 해보니까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부분이고, 오타가 나와서는 않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일전에 우리 축산과에서 서류가 없다고 해가지고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보조사업 60%, 자부담 40%인데, 그 계수까지도 자부담이 보조로 되어 있고, 보조 부분이 자부담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예요. 이것은 엄청난 것이거든요. 우리 의회에 자료가 올라오는 과정에 있어서 그것을 좀 각별히 부탁드리고 싶어요. 앞으로는 그것을 철저하게 응징 할려고 합니다. 이것은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는 사항 같으면은 상당히 그런실수가 범하지 않을텐데, 공개적으로 이 자리에서 얘기 하겠습니다. 오늘도 보더라도 우리 산서면장님, 한가지 지적 하겠습니다. 지금 저소득층 지원 선례 있지 않습니까. 불우계층 지원실적을 보면은 그 지원자 란에 보면 장수원불교라고 해놨어요. 장수원불교가 아닙니다. 산서원불교입니다. 이런 것도 조금만 신경을 써주면은 되는 것인데, 장수원불교가 따로 있고, 천천원불교 있고, 산서원불교가 따로 있는 것이예요. 이런 부분들은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면은.... 이상입니다.
병수
임병수위원장
권성안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또 다른 분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우선 각 읍.면장님들한테 말씀 드려야 겠는데요. 번암에는 보니까 행사가 78회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꼭 해야 될 행사가 30건 정도는 되네요. 해야 할 것이 있고, 않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맞다고 하지만 행정에서는 이것을 좀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이 있는데, 이것을 좀 말씀 드릴께요. 자생조직의 단체장들을 앞으로 간담회를 하든지 해가지고, 면단위에서부터 행사를 축소하는 것으로 말이예요, 조그만한 구성원 자체는 행사를 하지 말아요. 그리고 꼭 할려면 자체 기금으로 해라. 이것을 홍보를 해줘야 돼요. 지금 무슨 사회 폐단이 발생했냐면은 10명이상만 되면 집단화 해가지고 행사한다고 전부 초청을 해요. 그래서 않가면 않간다고 그 사람 개인적으로 상당한 품위 손실을 만드는 언사를 구사하고, 이런것도 면장들이 그 면에 조정을 해줘야 할 의무가 있어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조직체의 임원진에서는 좋지않게 들을 소지가 있는데, 행사를 하다보면은 임원진 몇사람만 말하자면 얼굴 내비치기 식이여. 임원들은 해도 그만, 않해도 그만한데 끌려가서 해가지고 그 뒷정리하는데 얼마나 시간도 낭비이고, 불평을 하면서도 가요. 그런데 우리 군단위에서도 제가 앞으로 5대 때는자체 행사를 줄이는데 우리가 주력을 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생조직들한테 혹시 무슨 말을 듣더라도 저는 감수 할렵니다. 그래서 읍.면장님들도 면단위에서부터 이런 것을 좀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 몫에 다 모여서 간담회를 못하면 부분적으로, 그렇지 않으면은 자생조직 개인적이라도 앉을때마다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 좀 시행을 하고, 가급적이면 행사를 않하는 방향이 어떻겠는가. 본인들이 한다고 하는데 못하게는 못 할 것 아니예요. 그러나 부득히 하겠다면은 피해 가는 행사는 좀 지향해줬으면 좋겠다. 초청 저런 것을 해가지고 면민들이고, 저한테 만나면 행사 주체를 한 사람들 보고 그래요. 이것은 봉투 버리지 말고 방명록이고 전부 치워라. 그리고 행사를 할려면 해라. 왜 자기들이 하고 싶은 행사에다가 오기 싫은 사람까지 초청해서 봉투까지 요구를 하냐. 이렇게 할려면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덜 좋아하는 사람도 생길 것입니다만은, 과감하게 이렇게 해나갈려고 합니다. 그래 읍.면장님들도 면단위는 그렇게 조금 조정을 해주시는 계획을 세워서, 이것이 소비이고, 시간 낭비이고 엄청납니다. 군단위도 그런 주문을 해놓고 있어요. 봉사센터 조직만 해도 한 15~16개 되는데 묶으라고 그랬어요. 묶어가지고 행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농민회에 권성안 부의장님도 관련이 있습니다만은, 농민회도 틀을 한데로 크게 묶어가지고 1년에 1번 한다, 2번 한다 생색있는 행사를 해라. 여기에다가 농자 들어가는 똑같은데 뿌리가 몇 수십 가지인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행사하면 여기에도 보조 달라, 저기에도 보조 달라. 이것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것 묶으고 봉사단체 하나 묶어서 센터에서 보조금도 타가라. 또 예산 세울때 센터에서 세워라 이런 얘기를 제가 몇 번 했습니다. 시책보고 받을때에도 그런 얘기를 했고, 업무보고도 그렇고 수십번 내가 부르짓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이제 앞으로 그 집행부나 의회에 와서 보조 않주냐 이런 소리 않나오도록 같이 몰매 맞어가면서 개선하자. 이것 않하면 않돼요. 예산 없다고 타령하는데 보조금이 얼마나 나옵니까. 지난해만 얘기를 할께요. 금년에 아직 승인이 않됐으니까 금년에 시책보고 나오고, 예산서가 나와 있지만, 지난해만 보더라도 풀예산 3억이예요. 3억이면 각 실.과별 행사는 또 얼마나 하겠습니까. 돈 없는 것이 전부 헛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의무가 있어요. 이런 조직위원들한테 이런 것 하지 말자 권고해서 소비가 덜 나는 쪽으로..... 우리가 지방세 얼마 않되고, 국비 전부 갖다 먹고 있는 군정이 말이예요. 행사보조에 몇억씩 날려 버리면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하고도 예산이 없다고 타령 할 수 있어요. 이것 집행부 각 실.과별로 이런 것이 있다고 보면 과감하게 좀 보조 달라는 이런 행사는 지향을 하는 쪽으로 몰고 갑시다.
도형
이도형산서면장
위원장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에 참 박수를 보내고 싶은 심정입니다. 사실은 그렇는데, 그 말씀 과정에 행사가 축소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읍,면에 있는 저희들도 평소에 느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의원님들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행사 자생단체가 늘어나고, 또 그 단체에서 행사가 늘어난 이유는 지방자치 실시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 아니겠냐. 그렇다고 보면은 지방정치를 막론하고 정치인들이 조장한 면이 없지 않는 것 아니겠냐. 그래서 우리 공무원 뿐이아니라 정치에 같이 몸담고 계시는 분들까지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해결 될 일이 아니겠냐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병수
임병수위원장
바로 그 것이예요.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7월 5일 날 등원해가지고 첫 업무보고를 받을 때 의원 전체 간담회 때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표를 먹고 사는 의원이지만 이런 것은 바꿔야 한다. 표가 떨어질망정 바꿔야 한다. 이렇게 제안한 우리 의원들이 전부 동감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말을 어떻게 하든 않하든, 부분적으로 다를망정 기본 근간 뿌리는 그렇게 간다는 것을 합의가 되어 있는상태예요. 그래서 집행부에다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힘이 들지만 이런 기회에 개선하고 가자. 집행부 욕 얻어먹는 우리 의회 같이 얻어먹자 이런 얘기를 제안 했습니다.
도형
이도형산서면장
저희들 용기를 가지고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병수
임병수위원장
그것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무과장한테 한가지 묻겠습니다. 어제 오늘 신문이 신빙성이 있는가 없는가는 모르겠는데 결과가 않나오니까 참 황당한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도 퇴직을 해가지고 업체를 하나 누가 설립을 같이 해서 대표이사를 맡아달라고 해가지고고 있어서, 솔직히 그 관계 여론에다가 내가 사실 형편이 이러니까 이것을 후배들이 놀고 있는이 대표이사로 해가지고 일감이라도 좀 주시오. 솔직히 해서 이렇게 부탁해서 대표이사를 만들어서 몇 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6~7년을 하다 보니까 수의계약이라는 것을 수해복구 사업을 작년에 1건인가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않주는 것을 서운하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보고 황당하고..... 또 관내 업체가 열악하고, 영세한 것을 군수님도 모르지는 않을텐데, 물론 그때 당시에 주소지를 여기에 뒀다가 하니까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겠지요. 하자가 없는데 이런 것을 보면 황당하고, 그런 것을 전제로 했어요. 이것이 사실인가 아닌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내가 주문을 할려고요. 이런 지방에 업체들이 어렵고, 조금 사업비가 있는 것은 계약을 할 수가 없어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이면 지방업체에다가 좀 줘라 하는 얘기를 계약 부서에다가 하는 것이예요, 또 경리관인 부군수님도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관내 업체에다가 이런 사업이 이뤄지면은 관내 업체가 관내 사람을 죽이고 하는 법은 없어요. 그냥 입으로 떠들고 말지. 그런데 외지업체가 주소를 옮겨가지고 하는 것도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저희 회사도 있던 것이 제가대표이사 끝나고 일감이 없으니까 강원도로 회사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일거리가 있으면 또 와요. 살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이것은 그 업체 대표가 어느 지역 출신이냐 하는 것에서도 상당히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장수지역에서 낳아가지고 장수지역 출신이라면은 실제가 이런 것이 벌어졌다 하더라도 이렇게는 않됩니다. 사건이 발생이 않돼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제가 사실은 그 사업을 할때 느낀점, 또는 업자들의 여론, 또는 업자들 밑에서 일용인부로 일을 하는 인부들의 여론, 이런 것을 종합해서 들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이것을 말씀 드리니까 왠만한 것은 지역업체에다 수의계약을 주시도록 당부를 좀 드립니다.
덕선
송덕선재무과장
위원장님 말씀 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권성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제가 답변을 드린 것이 있었고, 오재만 위원님께서 또 질문하신 내용도 같이 합체가 되는데요. 작년 수해가 나가지고 산림사업에 수해복구를 하겠다고 생겨났던 업체들이 한개인가 여기 장수군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업체는 하나도 없었는데, 그것이 수해복구가 터지자마자 한 8개가 생긴 것이예요,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산림법인이 그렇게 생겼고, 산림조합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무주 주소를 두고 있는 업체가 이쪽으로 왔다고 했는데 그것은 잘 못 알았습니다. 보니까 무주에다가 주소를 두고 있었고, 거기에 업체가 3개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삼성하고, 삼영하고, 원탁이라고 하는 그 회사가 무주에다가 주소를 두고 있었습니다.
오재만위원
그러니까 내가 아까 질문 할 때는 누구 업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내가 질문을 했었는데, 담당과장이 장수에 주소를 뒀다고 할 것 같으면 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그렇냐고 물었었어. 대답할 때는 모르면 자료를 파악해가지고 다시 답변을 준다고 해야 맞는 것이지, 자신있게 여기에 와 있었다고, 그때 근무 했어요 않했어요?
덕선
송덕선재무과장
않했습니다.
오재만위원
않했을 것 같으면 더욱이 모른 위치에 있었는데 자신있게 여기에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 질문한 사람이 완전히 뻥이 되버리잖아.
덕선
송덕선재무과장
아니 권성안 위원님께서 질문 했을때는 제가 그렇게 알고 했었는데....
오재만위원
그러니까 내가 추가로 또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냥 그렇게 넘어가지를 못해요.
덕선
송덕선재무과장
아니 넘길려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것을 넘겨야 할 일도 아니고, 그 나와 있는 것을....
오재만위원
그 넘겨야 할 이유가 아닌데 왜 그렇게 자신있게 여기에 옮겼다고 그렇게 대답을 해요.
덕선
송덕선재무과장
제가 잘 못 알았다고 말씀 드렸잖아요.
오재만위원
그러면 계속 감사장에서 그런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진실이 나오지를 않아요. 한번 얘기해놓고 바꿔가면서 계속 얘기 할 수가 있어요.
덕선
송덕선재무과장
제가 몰랐기 때문에 우리 경리계장 자료를 받아가지고 말씀 드린 것입니다.
병수
임병수위원장
그러면 다음에 환경보호과, 그 감사자료 19쪽을 보세요. 상수도요금 체납액이 10만원이상 체납자 현황이 있는데, 지금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충분히 납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 해요. 왜 이런 현상이 옵니까. 징수대책을 세워서 물론 실행 했겠죠?
영호
조영호환경보호과장
제가 와가지고 몇 차례 시도를 최종 단수를 하는 것이 우리가 최종 수단인데요, 여러 차례 단수를 시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명단 몇 몇명을 보면 다 낼만한 사람들이예요. 더군다나 식당 같은데는 물 끊어 버리면은 이 사람들은.....
병수
임병수위원장
그러니까 단수 들어가기 전에 징수대책을 수립해가지고 한 내용이 있어요?
영호
조영호환경보호과장
여러 차례 했지요. 이것은 그리고 체납고지서를 우리가 여러 차례....
병수
임병수위원장
징수대책을 수립을 어떻게 해가지고....
영호
조영호환경보호과장
반 편성을 해가지고요, 우리 상수도 징수 요원들 7명이 검침도 하고.....
병수
임병수위원장
야간으로도 한번 가봤어요?
영호
조영호환경보호과장
야간으로 주로 많이 해요. 왜그런가 하면 낮에 가면 사람을 못 만날 경우가 많아요.
병수
임병수위원장
요즘에 내가 재무과 체납자 독려 사항을 보니까 상당히 마음에 와 닿는 것이 있던데, 어제 인가요 자축도 하는 것을 봤어요. 얼마나 애를 먹고 노력 하다가 성과가 있으니까 기분이 좋아서 그렇게 했겠냐 싶어서 이런 것은 부군수님이나, 군수님이 아셔가지고 궁둥이를 다독여 줘야 할 것인데, 그래서 아마 이것이 징수하는 부서가 농업소득과, 환경보호과, 몇 군데가 있어요. 재무과에서 어떻게 해서 이런 어려운 징수를 했는가를 본보기로 보세요. 저는 그래요. 공무원도 주어진 법적시간이 있어서 근무시간에만 충실하면 되기는 되지요. 그것은 어디에서 누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 시간인데, 누가 탓할 사람 없고, 채찍질 할 사람 없겠어요. 그러나 공무원이라고 하면은 첫째는 자기가 부과한 금액은 자기가 받아 들일줄 아는 책임감 있는 공무원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부과는 쉽지요, 근거 자료가 있으니까. 그런데 남의 호주머니에서 아무리 근거 있는 돈이라 하더라도 받아 들이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예요. 이것이 뭐 서류 하나 만드는 것은 야근 한 10분~20분 더 하면 되지만, 돈 받는 것은 1건 가지고 1~2시간 걸릴 일이 있고, 몇 년 가야 할 것이 있는데, 어떻게 조치하느냐에 따라서 받게되어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 드릴께요. 옛날에 어떤 사람 한명이 돈을 받으러 갔는데 얼마를 쫓아 다녔냐면 하루에 세 번씩 30일을 다니니까 무릎을 꿇으면서 내일은 가져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갖다 줬다고 합니다. 이렇게는 못 갈망정 최대한으로 그 징수라서 가보고 그래요. 없다고 사정을 하면 형편이 그러니까 그럼 언제 주겠습니다 하면은 그때 그냥 받고 와가지고, 그날 가야 되는데 또 않가요. 그날 업무가 다른 것이 있으니까. 이것이 기일 연장이예요. 오라고 할때 가야 합니다. 약속을 3번이상 넘기는 사람이 극히 드물어요. 자기가 않줄 돈 같으면 모르지만, 줘야 할 돈이 근거가 두드러지면 3번까지 약속해가지고 어기는 사람이 극히 드물어요. 이것을 징수부에 근무하시는 근무자들, 또 공직은 인사발령 나면 언제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이런 자세로 근무를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영호
조영호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수
임병수위원장
제 얘기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광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열
권광열위원
우리 읍.면장님들 제가 이것 하나 부탁을 드릴께요. 지금 동절기 건설과에 주문도 했고 했습니다만은, 읍.면장님께서도 자기 지역 관할에 대한 어떤 그런 결빙 부분은 책임을 좀 갖읍시다. 이것은 다 국도관리에서 다 눈을 치워주는 사람이 있는데..... 어쨌든 눈이 왔다 할 것 같으면 그래도 읍.면장님들이 우선적으로 나서가지고 어디가 위험지구인가, 정 않되면 우리 건설과에 덤프차도 있고, 또 그렇다싶으면 직원들을 동원해서라도 위험지역은 모래라도 뿌린다든지, 그런 비상대책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봐요. 어떤 지역을 보면은 그런 것이 보이는 지역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지역은 시내권부터 시작해가지고 눈이 그대로 쌓여 있단 말이지요. 이것을 담당한테 떠넘기지 말고, 자기 지역마다 특히 이런 소재지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재지권도 가계이면 가계, 그 주인을 동원시키든 어떤 방법이든지 그것을 깨끗이 치울 줄 아는 것이 공직자의 어떤 기본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특히 장수는 눈이 왔다 하면은 며칠씩 쌓여 있는 것인데, 차량도 차량이지만 시내권에서 빙판이 되다보면 빙판길을 사람들이 쓰는 경우가 있고 그렇는데, 이것이 특히 마을 같은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을에 눈이 쌓이다 보면 특히 노인분들이 마을회관 같은데 오다가 잘못하다가 넘어 질 것 같으면..... 마을 이장들에게도 단단히 얘기해가지고 마을 이장 책임하에 그 노인 회관 주변에 눈길 좀 쓸어주고, 모래도 뿌려가지고 절대 부락에 있는 노인분들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이러한 리더십을 발휘해 주셔야 아마 그것이 우리 공직자들로서 책임성 있는 일이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도 앞으로 지켜 볼랍니다. 과연 우리 읍.면장님들이 어떻게 자기 관할에 그런 소재지이며, 주변지역에.... 내가 몇 번 그런 담당부서 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꼭 그 사고지역이 있거든요, 눈만 왔다 하면은.그런 지역은 특히 읍.면장님들이 관심을 갖고 그 부분만에도 좀 책임하에 그런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임병수위원장
권광열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권성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안
권성안위원
방금 우리 재무과장님, 무주에 3개 업체가 무엇이라고 했지요?
덕선
송덕선재무과장
삼성, 삼영, 원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안
권성안위원
삼영회사가 그럼 언제 무주로 갔어요, 장수에 있다가.
덕선
송덕선재무과장
거기에 있었는가 봐요. 제가 잘 못 알았다고 아까 말씀 드린 것입니다. 관내가 지금 9개, 관외가 3개인데 삼성하고, 삼영하고, 원탁이 무주에 주소를 두고 있다고....
성안
권성안위원
제가 중간에 아는 것으로는 또 잘 모르고 있는 것이예요. 장계에 주소지를 뒀어요, 삼영이. 위장 업체여. 여기에 살지도 않해요. 그러니까 우리 송과장님이 제대로 답변을 해야지, 무주에 주소지를 둔 것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아는 것으로는. 장계에 주소지를 뒀어요.
덕선
송덕선재무과장
주소 자체는 왔다 갔다 합니다. 사실은 여기에 지금 관내 업체라고 되어 있는 이 업체들이 전부다 전주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와서 계약 당시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안
권성안위원
지금 현재 우리 관내 건설업체가 84개라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이 정확해요?
덕선
송덕선재무과장
지금 정확합니다.
성안
권성안위원
그렇면은 제가 이것을 질문 하나 할께요. 관내에 지금 현재 건설업체 84개 업체에서 엄청난 사업을 했어요, 수해복구 사업으로 인해서. 그런데 저는 순수한 우리 관내에 업체를 지금 알고 싶어서. 그래서 그 성향을 예를 들어서 그 업체의 대표자 성명, 주소, 출생지, 본적까지 다 우리 송과장님은 주무부서에서 다 알고 있지요?
덕선
송덕선재무과장
본적까지는 잘 모르지만은 주소지는 이쪽에 와 있으니까, 지금 현재 당시는요.
성안
권성안위원
예를 들어서 이 84개 업체 중에서 삼영이라는 업체가 저희가 현장 조사에서도 확인을 해서 좀 알아요, 우리 의원님들이 삼영이라는 업체를. 예를 들어서 어떤 선례가 있었냐면, 산림사업을 했어요, 숲 가꾸기 사업을. 그것이 제가 잘 아는 산을 갖다 했단 말이여. 그런데 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저도 그 마을 이장의 민원이 들어와서 직접 차로, 차도 제대로 못 들어가는 길이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눈가리고 아옹식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것이 엄청난 큰일이었어요, 실무자 우리 공무원도. 제가 진짜 우리 관내 공무원이고, 열심히들 할려고 하니까 그대로 넘어 갔던 것이지, 이것 엄청난 것이예요. 그런 사업이 왜 내가 삼영이라는 업체를 제대로 좀 파악을 해봤느냐면, 원래 우리 고향사람이 아니예요, 삼영이라는 대표자가. 위장 전입해서 살지도 않고 주소만 이쪽으로 옮겨 놨어요. 사업을 삼영이라는 업체에서 엄청나게 했어요, 전체적인 프로테이지를 보면. 물론 우리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은, 위에 어떤 지시를 받을 수도 있고 그래요. 우리가 서로 정확한 근거 자료는 없습니다만, 사실 지금 사업들이 그렇게 비일비재하게 우리 2005년도, 2006년도 사업들을 많이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것은 우리 순수한 관내업자와 좀 성향을 선별을 하고 싶어요.
덕선
송덕선재무과장
제가 그 업체별로, 면별로 분류 작성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안
권성안위원
왜냐하면 삼영업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면적이 번암 산에 72-1번지 전체면적이 115정이여. 그런데 38정을 2005년도에 했어. 2005년도에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제가 현지에 가서 보니까 3분의 1도 않되어 있어. 숲 가꾸기가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이. 위에는 손도 않댔어요. 그렇고 와서 또 확인해 보니까 이미 금년 봄에 준공검사해서 발주 도장해서 돈 인출해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 내가 다 모시고 가가지고 현장조사 할때 현지에 가서 확인했는데, 그 뒤에 바로 다행히 그런 사업은 비상체제를 돌입해가지고 삼영이라는 업체를 끌어다가 바로 그 지적한 다음날부터 20명이상씩 동원해가지고 보완작업을 해서 마무리를 지었어요. 우리 재무과장님이 어차피 우리 장수군의 전반적인 그 사업에 관한 업자들을, 정말 그 엄청난 사업들을 다 일거수일투족을 다 철저히는 못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 원칙을 정해놓고 그런 부선례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돼요.
덕선
송덕선재무과장
지금 삼영이라고 하는 업체는 이런 일반건설업체, 전문건설업체가 아니고, 산림 특수법인이거든요.
성안
권성안위원
그러니까 산림사업이여. 산림사업을 많이 했어, 수해복구 산림사업을. 그것도 원청을 따가지고 하도급을 줬어 또. 원래 산림사업이 법적으로 내가 다 알아 봤는데, 산림사업이라는 것은 원청 받으면 본인 원청이 해야돼, 하도급을 못 줘요. 하도급을 줬어요. 우리 관내 사람들이 했어 또. 인부들은 놀릴수는 없고. 이런 말 못할 사정이 있더라고요. 절대적으로 원청에서 해야지, 하도급을 줄 수가 없어. 그건 누군가의 지시를 받았다니까.
덕선
송덕선재무과장
그런 것까지 지시를 행정기관에서 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않되고요. 제가 와서 재무과장 4~5개월째 하고 있는데요.....
성안
권성안위원
제가 주문하겠습니다. 삼영건설 업체 대표자 여자이예요. 부인 되시더라고. 그 남자 성향을 한번 파악해 보셔요. 제가 요구 하겠습니다.
덕선
송덕선재무과장
그 업주 대표자가 여자인줄도 모르고....
성안
권성안위원
물론 송과장님은 그러시겠지. 그러나 제가 자료에 의해서 보니까 여자이더라고. 자기 부인 앞으로 사업자 등록을 냈어요. 저한테 그 자료 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남편 성향, 몇 년생에, 그것까지는 할 수 있잖아요?
덕선
송덕선재무과장
그렇죠. 알아보면. 법인이라든가, 이 업체를 내는 사람들이....
성안
권성안위원
너무나 많이 삼영으로 갔더라고, 수의계약이. 우리가 경쟁입찰로 갔다고 봤을때는 그것은 능력이예요. 산림사업이 수의계약으로 너무나 많이 갔어.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해주시고, 정확히 우리 송과장님이 알아보셔요. 그 삼영이라는 회사는 지금 장계로 주소지가 옮겨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최근에 무주로 않갔으면은.
덕선
송덕선재무과장
당시에는 무주에 있었고, 지금 현재는 장계로 옮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삼영에서 습득한 사업이 6개 사업에 39억 5,000만원을 받았고만요.
성안
권성안위원
전체적인 산림사업만요?
덕선
송덕선재무과장
예.
성안
권성안위원
여기에서 사방사업이나, 숲가꾸기 사업이나 전체가 다 들어 갔지요?
덕선
송덕선재무과장
아니요, 수해복구 사업이요.
성안
권성안위원
수해복구 사업만. 우리 어린나무 가꾸기 05년도에 250정을 했어요. 250정인데 수의계약으로 넘어가버렸어, 삼영한테. 내가 왜 이것을 지적하고자 하느냐면은 우리 관내에 건실한 산림조합이 있어요. 더 전문적인 산림가꾸기 사업 지식을 갖고 있는 업체도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영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거기에 수반되는 인력, 그렇지 않으면 우리 관내 산림조합에서 한다든가, 우리 관내 업자가 받았더라면 우리 관내 고용창출이 되는 것이예요. 그런데 삼영에서 하다보니까 외부에서 다 인력을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장수의 돈 벌어 갔어요.
덕선
송덕선재무과장
작년 같은 경우 그렇게 많이....
성안
권성안위원
깊게 들어가 보면 무섭습니다, 이것이 지금.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어요.
덕선
송덕선재무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사실은 산림조합에다가 저희들은 어린나무 가꾸기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거의 다 주다시피 하고, 또 수해복구 잔액 사업이 지금 30억인가 남은 것을 그쪽에다가 전부다....
성안
권성안위원
그러니까 지금 신문에 보도 된 것이 좀 얘기가 길게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지금 추가사업 30억에 대한 사업도 산림조합으로 계약을 했어요, 제가 알아보니까. 그런데 근본적으로 산림조합에서는 얼마 않했어요. 2억, 3억씩 쪼갰더라고 그것도. 그래가지고 몇 개 업체에 줬어. 그렇다보니까 거기에 사업을 추가사업을 하고자 했던 사업자들이 들고 일어난 것이예요, 지금 이 사건이.
덕선
송덕선재무과장
그것은 산림조합에서 자기들이 물량을 소화를 못한다거나 그래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성안
권성안위원
그러니까 일반 지금 관행에 이끌어 왔던 우리 장수 행정, 그래서 혹연 뜻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우리 행정을 불신하는 선례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이 상당히 우리 재무과 역할이 크더라고요.
덕선
송덕선재무과장
저희들은 정당하게 해서 말하자면은 규정과 절차에 의해서 계약을 할 뿐이지, 거기에 산림조합에서 하는 부분들은....
성안
권성안위원
그리고 되도록이면 수의계약을 하시더라도 관내 업자를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특별히 부탁을 하셨고, 검토를 하라는 사항이 있었잖습니까. 딱 성향 보면 알잖아요. 순수한 우리 관내 업자인지, 외부에서 들어온 위장업자인지,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좀 굳건하게 어떤 외부 뭐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송과장님이 성격대로, 의견대로 소신있게 좀 해주셔요.
덕선
송덕선재무과장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성안
권성안위원
이상입니다.
병수
임병수위원장
거기에 추가해서 한말씀 드릴께요. 다른 시군을 보면 입찰을 볼때에 하도급을 관내업체로 몇 건을줄 수 있는 조건을 붙여가지고 하는데가 있어요. 그것이 불법인가는 몰라도 그 자체적으로 자체업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궁여지책을 쓰고 있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여기에서 꼭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하여튼 시간이 지금 3시가 다 되었는데, 휴식시간을 드려야 할텐데,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면장님들한테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그럼 읍.면장님들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7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감사계속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의장
저는 읍.면장님들한테 여러 가지 일을 찾아서 또 현장에 자주 나가면서 했으면 하는 일선 행정을 사령관으로써 역할을 다하라고 하는 그런 주문을 가장 무게 있게 생각하고 왔는데, 가버리니까 내일이라도 기회를 닿아서 얘기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사실은 저는 감사자료 내용을 않봤습니다. 그런데 일상적으로 생각했던 것을 이 자리에서 얘기를 드린다면, 우리 재무과장님 말이예요, 방금도 이런 공사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은 우리 지역에 그만큼 물건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종합건설회사 등은 적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보니까 사실은 그 공개경쟁입찰을 했을때 그 입찰되는 프로테이지가 낮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관련 실과하고 협의를 항상 해가면서 우리 지역에 업체가 아닌 타지역 업체가 맡았을때 좀 하청이라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된다. 예를 들어서 내가 계속 기회 있을 때마다 현장에서나 업무보고 때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남원하고, 순창을 예를 제가 많이 들어요. 그럼 남원을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다면 그전에 장계복지회관 짓는 사장하고 제가 군장건설이던가 만났었어요. 만나가지고 우리 면장님이 식사를 하면서 그 업자하고 협의 할 일이 있다고 해서 협의를 한 자리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빨리 시간을 자꾸 들여다 보더라고요. 그래서 왜 시간을 자꾸 들여다보느냐고 얘기를 하니까, 남원시장하고 약속이 있데요. 그래서 무슨 약속인가 하고 물어봤더니 공사를 하나 맡았는데, 남원시장이 직접 불러가지고 30%정도를 지역업체한테 하청을 줄 수 있느냐고 하는 그런 내용의 답변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것을 해야 됩니까 하니까, 남원시 같은데에서는 도저히 그런 정도를 않주고는 견디지를 못한다고 우리가 공사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까다롭게 감독도 하고, 여러 가지 견제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28%~26%정도로 조정을 해야 맞는데, 잘 될련가 모르겠다고 걱정을 하면서 가더라고요. 내가 그것을 보고 참 우리 장수군은 너무나 편하게 그렇게 해서 지역에 영세한 업체들 사정을 모르고 이 공사가 가는구나 하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또 그 뒤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순창이나, 남원은 그런 방법으로 지역업체 한테 하청을 않주면은 공사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제도적이나, 법적은 아니라도 그런 방법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것은 물론 계약부서에서 몫은 크지를 않는다고 봐요. 담당실과의 몫이 더 클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좀 강화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송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덕선
송덕선재무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장수군에 와서 입찰이 되어가지고 작업하기가 천국이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업자들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그런 얘기를 듣고, 부안이라든가, 고창, 순창 그런 사례들을 전부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소신을 가지고 해야만 되지 않겠는가. 누구와 상의할 일도 없고 해서 제가 건설과장하고 오자마자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가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사명의식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야 겠다. 외지업체들에게 인심 좋다는 소리 들어봤자 좋을 것이 없으니까, 우리 건설과장이나, 저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협조를 해서 하자고 해가지고, 우선 오자마자 산서 1건을 성사를 시켰고요.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오산 초장천 또 1건이 있어서 10억짜리인데 그것을 하자고 해가지고 계속 농업기반과하고 협의를 해서 했었는데, 그 업자가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못하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그렇고 있어서, 앞으로 저희들 그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큰 역할이 없지만 그 담당 감독, 감리 이런 위치에서 이런 역할이 크겠지만은, 계약부서에서 저희들이 그 키를 좀 잡고 제가 좀 욕을 얻어 먹는 한이 있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추진을 좀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기의장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또 기대도 되고 그렇는데, 우리 조과장님은 그때 같이 가셨을 것으로 알지만, 한국마사회에서 경주마육성 추진하는데 있어서요, 콩고물도 지역에 않떨어졌어요. 단돈 1,000만원도 지역업체 하청을 않줍니다. 그래서 부군수님까지 그때 실과장님들 다 동원해서 이 공사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그 사람들 그렇게 하면 않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어떤 부계비가 잡혀도 이 자존심이 얼만큼 상할정도로 하라는대로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또 며칠 지나서 그것을 약속 했다가도 이렇게 않해주면 않된다 해서 또 그것 비유 들어주고 그 육성목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해서 참 지역에 우리가 살 자원이 나올 그런 기대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는데, 결국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는 것 볼 것 같더라면, 지역 사람들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렇게 해서 마구잡이로 가고 그렇는데 안타깝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해서, 그냥 답답한꿀먹은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그렇게만 하고 저도 지내왔는데, 타기관 사업도 사실은 우리군에서 얼마든지 견제 시키고, 그 사람들이 말을 않들어주면 않될만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동원이 됐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도 지금 있습니다. 그대신에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면은 반드시 그것을 집습니다. 이 공사장에 우리 지역업체 한테 하청 1건이라도 줬는가 확인하고, 또 거기에서 장비 사용, 또 단순인력 사용, 그리고 각종 자재구입을 어디에서 했는가 확인하면서 보고를 하라고 의회에서는 항상 그렇거든요. 저희들이 거기에 어디만큼 효과가 있을련가 몰라도 의회에서 나가서 그렇게 하면은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일을 하기에 얘기 할 수 있는 명분을 실려 주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렇면은 집행부에서 좀 그것을 적극적으로 받아 들여가지고 노력을 좀 해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실고 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어느 건설현장에서 지역사람도 않쓰고, 아까 얘기했던 지역을 쳐다보지도 않는 현장 같으면 의회한테 좀 얘기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의회에서 바로 즉시 현장에 나가가지고 현장에 이 잡듯이 뒤져가지고 자기들 현장 어떤 경우에도 흠이 잡히면 잡힙니다. 또 의회에 의원들이야 어떤 책임의 소지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말 트인 재미로 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을 위해서는 그런 무리한 수라도 동원을 해서라도 우리 영세업체 지역민들을 갖다가 보호해준다고 하는 것은 다 우리 행정공무원들이나, 의회가 함께 안고 가야 될 그런 문제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조과장님 말이예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가축분뇨처리장 하고, 인분처리장, 생활,농어촌폐기물처리장 등등 갔을때 조과장님도 죽을 지경이지만, 그 지역 출신의원인 저도 정말 그 민원 때문에 곤욕을 지금까지 엄청나게 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문제인데, 그래서 그 지역의 인근에 있는 땅을 전수 다 앞으로 민원이 나올 소재가 있는 땅은 전부다 사버리자. 그래서 항구적으로 민원 없이 우리가 보강 차원이라든가또 여러 가지 필요한 돈을 매입을 해놓으면 부담없이 할 수도 있고, 또 민원도 차단시키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다 하는데에서 오늘 산림축산과장님을 불러가지고 그것을 같이 얘기를 할려고 그랬는데, 엄청나게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부를 수가 없는 사정이라서 그렇는데, 거기에 땅 매입 관계는 공유재산 변경 승인안에 올라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만 올라오고.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떻게 되가지고 있는가요?
영호
조영호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지금 버섯재배농가 이의선씨라고....
김홍기의장
그리고 또 그 주위에 지금 당장 민원이 없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매입을 못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미리 해버려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영호
조영호환경보호과장
저도 의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 사람들이 물론 의도적이었던, 아니었던간에 앞으로 계속 민원의 발생 소지를 안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기가 한우 명품화 단지를 조성할 예정지로서 저쪽 마을 쪽은 구역 내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쪽 버섯 재배사는 지금 빠져 있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쪽에다가 말하자면 사업계획에다가 넣어가지고 그것을 매입해주라. 그런데 저것을 냄새난다고 우리가 매입할 수는 없어요, 우리 가축분뇨처리장 사업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매입할 수는 없으니까, 명품화 사업단지 영역을 끝까지 넓혀가지고 그렇게 해서 매입을 해라, 그 사업비에서. 사업비도 많이 있데요. 그래서 거기에서 매입을 해달라 그런 주문을..... 그것이 산림축산과도 있지만은 사업단이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사업단에다가 저희들이 주문을 했어요, 그렇게 좀 포함시켜서 그 매입을 해달라. 그래야 결국 이 사람들이 민원은 우리한테 제기를 시키는 것 이예요. 냄새난다, 오고 가면서 폐수를 흘리고 다닌다 해가지고 전부 우리한테 지금 민원을 제기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문을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더 한번 챙겨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의장
그렇면은 제가 의장실로 우리 산림축산과장님하고, 환경보호과장님, 관련 실과장님들을 한번 만나서 그것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해야지, 우선 당장에 그 분들은 어떤 사업을 하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또 이것이 우리 한우신활력사업도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산림축산과가 있고, 그다음에 신활력사업단이 있고, 축협이 있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까지 그 사업을 해요. 이렇게 각각 해가지고 중구난방식이 되어서 제대로 체계가 않됐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지지도 않고, 또 목적하고 있는 한우브랜드를 갖다가 지키는 것이랄지, 더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동력도 만들기가 각자 자기 업무만 하니까, 이것 굉장히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땅은 또 신활력사업단에서 자기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산림축산과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이 참 상당히 무분별 할 것이예요, 분리가 확실히 않되어서. 그래서 미뤄진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조영호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병수
임병수위원장
다음 권성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안
권성안위원
조과장님, 용계 쓰레기매립장 복구내지, 쓰레기 이송처리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은 보강공사가 있고, 복구공사가 있는데, 그 사업개요가 어떻게 틀려요?
영호
조영호환경보호과장
복구공사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구공사는 용계 매립장 현장을 거기에 있는 쓰레기를 들어내고, 거기를 산림으로 복구 하는 사업이 복구공사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쓰레기를 저쪽 우리 가항매립장으로 가야잖아요. 가항매립장으로 옮겨 갈려니까 거기에 더 시설보강을 해야 겠다. 그래가지고 그 용계매립장 사업비를 거기에다가 지금 투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강공사.
성안
권성안위원
실제적인 사업비가 48억 8,700만원에서 복구작업하고, 가항단지 매립.이송....
영호
조영호환경보호과장
그것이 쓰레기 선별해가지고 이송하는......
성안
권성안위원
그것은 끝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영호
조영호환경보호과장
예, 이제 다 끝났어요.
성안
권성안위원
그 압축 설비는 다 끝나고, 지금 현재 보강공사하고, 복구공사가 진행중인데, 사업기간이 2월 19일까지 이고만요?
영호
조영호환경보호과장
선별이요?
성안
권성안위원
아니 총체적인 사업이. 복구와 보강공사가....
영호
조영호환경보호과장
아니 우리가 2007년 7월까지로 지금 되어 있어요.
성안
권성안위원
어떻게 7월까지 되어 있어요, 2월 19일까지 되어 있는데.
영호
조영호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아마 선별을 말한 것입니다.
성안
권성안위원
아니요, 복구공사도. 2월 19일까지이지.
영호
조영호환경보호과장
복구공사가 2월 1일까지 되어 있고만요. 당초계획입니다.
성안
권성안위원
그런데 당초계획인데, 7월달까지 가야 해요?
영호
조영호환경보호과장
왜그런가하면 당초 복구공사 2월 19일까지 해야 하는데, 이 순서가 틀어졌어요. 말하자면 선별, 이송업체가 먼저 선정이 되어야 하는데.....
성안
권성안위원
그러니까 선별 압축 폐기물 처리 용역은 2월 6일까지인데 현재 상황에서 끝났다고 않했어요?
영호
조영호환경보호과장
아니 공사가 끝난 것이 아니라, 업자 선정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업자선정이 끝나서 내년 2월 6일까지 되는데, 복구공사가 내년 2월 19일까지 된 것이 말하자면 순서가 선별 압축이 먼저 선행이 되고 난 뒤에 복구공사를 해야 하는데, 선별 압축 사업자 선정이 늦게 되버린 것이예요. 그렇다보니까 그 선정 된 기간만큼을 뒤로 지금 늦추는 것이예요.
성안
권성안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복구사업에 있어서 48억 8,700만원 가운데에서 어차피 중간에 쓰레기매립장이 도저히 불가능하다 보니까 복구 자체가,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가항단지로 이송하는 방법으로 사업개요를 바꿨지 않았습니까 중간에. 그런데 지금 현재 용계 매립장 복구사업하고, 가항매립단지 사업하고 해서 세분화 시켜서 그 사업계획은 않나와 있어요?
영호
조영호환경보호과장
있습니다.
성안
권성안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고, 지금 현재 저도 그 재를 매일 다니면서 확인해보니까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사업을 펼치고 있는 사실인데, 그러면 이것 완전 마무리 작업을 내년 7월달까지 가야 한다고요?
영호
조영호환경보호과장
하여튼 가능한대로 마무리를 빨리 지을려고 하는데....
성안
권성안위원
이것이 상당히 지금 사업비가 책정되어가지고, 사업 발주한지가 오래 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중간 업무보고 때도 한번 촉구를 했었고, 좀 빠른 시간내에 우리 청정 장수 지역을 오가는 외지 분들한테 상당히 흉물로 나타나 있는 상황속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복구작업을 마무리 지어달라고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상당히 오랜 시간이 드는데, 요즘에 들어서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영호
조영호환경보호과장
하여튼 눈이 와도 지금 선별 작업을 하라고....
성안
권성안위원
그러면 이원화해가지고 용계 복구하고, 가항단지매립장으로 이송하는 관계 그 사업비 내력도 좀.... 그럼 이 사업비에서 상당히 남겠네요? 48억 8,700만원에서.
영호
조영호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입찰하고 6억이 남았고, 그리고 설계 변경을 해서 감 시켜서 한 2억 남고 해가지고 지금 8억이 남아가지고, 그것을 다시 우리가 전체 국비이기 때문에 반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안
권성안위원
군비가 들어가지.
영호
조영호환경보호과장
아니 군비 없어요.
성안
권성안위원
왜 군비가 없어요. 제대로 실무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지, 군비가 있지 왜 없어.
영호
조영호환경보호과장
군비가 5억 5,600만원인데.....
성안
권성안위원
5억 5,600만원 군비가 분명히 들어가는 것을 알고 있는데.....
영호
조영호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가지고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제가 알기로는 군비 부분은 수계기금에서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다시 확인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안
권성안위원
그리고 우리 재무과장님 해당사항은 아니고, 이것이 아마 건설과 소관인 것 같은데, 그 공사 현장에 명예감독관 제도 운영 하는 것, 그것이 건설과 소관이예요?
덕선
송덕선재무과장
그것이 기획감사실 쪽에서 하는데, 말씀을 해주시지요.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안
권성안위원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보면은 경쟁입찰로 사업을 다 하다보니까 읍.면단위에 하다못해 적은 경작로포장 사업이라 할지라도 1,000만원~2,000만원 사업이라도 여기에 있는 면장이 몰라요.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않하는지도 몰라요. 언제 와서 시작해서 언제 나간지를 모른다니까. 그렇게 되버렸어요, 지금 현실이. 우리 면장님들 성향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면장님한테 묻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 사업지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고, 언제 시작했냐고, 무슨 사업이냐고 물어 보면은 몰라요. 사업지는 알더라도 어떤 사업체가 하는지를 몰라요. 전혀 통제가 않되고 있는 모양이예요, 면정을 펼치고 있는 면장이. 왜냐하면은 그 명예감시원 제도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마지막 끝날 단계에 준공검사 받을려면 명예감시원 도장을 받아야 하지요?
덕선
송덕선재무과장
예, 명예감독관.
성안
권성안위원
그런데 않받는 선례가 많이 있단말이예요. 전혀 지금 명예감시원 제도를 운영을 함에 있어서도 감시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도, 그분들이 그 내용을 몰라요.
덕선
송덕선재무과장
그 명예감독관 도장을 않받아서 오면은 저희들이 준공검사를 않해줍니다.
성안
권성안위원
그러면 그 업자가 도용해서 했다는 결론인가. 찍어준 사례가 없다고 하는데, 준공은 끝나버리고.
덕선
송덕선재무과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읍.면장들이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 관내에서 사업이 진행 됐을때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좀 늦어지고 그래서 민원이 커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건설과나 우리 계약부서에서 한달 전부터 입찰이 끝나면 바로 읍.면 우리 전자문서 사이트에다가 바로 올립니다. 그래가지고 한달 전부터는 그런 것을 모른다고 하면은 우리 전자문서를 들어가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 읍.면장님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시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전에는 그런 행태들이 있었으나, 지금 한달 전부터는 저희들이 계속 입찰과 동시에 올려줍니다.
성안
권성안위원
그러면 그 읍.면단위 사업을 하는데 면장 직인을 준공검사 받는데 받을 필요는 없지요?
덕선
송덕선재무과장
없지요. 명예감독관 그 마을에 대충 보면 개발위원장이나 이장님들을 임명해가지고 3,000만원이상의 공사 준공시에 명예감독관이 거기에 입회를 하고 그것을 갖다가 했을 때는 10만원의 수당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안
권성안위원
그러니까 3,000만원이하 사업지는 해당사항이 없고?
덕선
송덕선재무과장
예, 없습니다.
성안
권성안위원
3,000만원 이상만 명예감시원이.... 지금 현재 1,000만원, 2,000만원 사업도 다 명예감시원 제도가 있잖아요?
덕선
송덕선재무과장
명예감시감독관 제도는 있지만 3,000만원 이상의 사업 한에서는 수당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안
권성안위원
3,000만원 미만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30만원 이상은 1건에 10만원을.....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운영은 1,000만원, 2,000만원은 동일하게 하지요?
덕선
송덕선재무과장
그것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성안
권성안위원
개발위원장이면서 명예감시원이 선정이 되어서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마을에는 찍어가고, 어떤 마을에는 않찍어 갔다는 얘기야. 그래 어떻게 준공검사를 맡았을까.
덕선
송덕선재무과장
그 업자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도장을 갖다가 위장해서 하는 경우가 있을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은 준공검사 들어 왔을때 거기에 명예감독관의 도장이 찍혀 있지 않으면 돈을 않줍니다.
성안
권성안위원
명예감시원들이 전혀 모르더라고요, 이 내용을.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명예감시원 제도가 부실공사 하지 않고, 제대로 설계도면에 의해서 공사 사업 설계대로 하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 현지에 있는 사람으로 인해서....
덕선
송덕선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저도 일선에서 근무를 하면서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민원을 사전에 차단해서 항구적이고 영구적인 그런 사업을 해달라는 뜻에서 자기 마을에 들어온 사업에 대해서는 애정과 애착을 가지고 감독을 좀 철저히 해달라는 이런 뜻에서 명예감독관을.....
성안
권성안위원
그럼 만약에 기 사업이 준공이 끝났어요. 명예감시원 도장을 찍어준 선례가 없는데, 준공이 끝났다. 그래서 명예감시원 도장이 찍혀가지고 있다 하면은 법규상 어떤 처벌을 받게 돼요?
덕선
송덕선재무과장
그런 경우는 공문서 위조가 되겠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성안
권성안위원
이것은 제가 다시한번 현지에 가서 확인해가지고 그런 선례가 없는데 준공이 떨어졌다고 봤을때는 제가 다음 추가로 필요 부분을.....
덕선
송덕선재무과장
저희들도 한번 그런 사례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안
권성안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조영호환경보호과장
권위원님, 아까 그 답변을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아까 좀 착각을 했습니다. 군비부담 분을 말하자면은 특별교부세로 다 부담을 해줬어요. 엄격히 얘기하면 국비인데, 특별교부세는 우리군으로 오면은 군비가 되잖아요. 그래서 군비로 표시가 됐는데, 특별교부세로 사실 준 돈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순수한 군비는 하나도 없어요.
성안
권성안위원
그렇게 됩니까? 특별교부세가 군비로....
영호
조영호환경보호과장
말하자면 우리 군비부담 해야 할 돈을 특별교부세로 지원해준 것이예요.
병수
임병수위원장
그러니까 어디에 쓰라고 명시 된 것이 아니고?
영호
조영호환경보호과장
재해사업으로 준 것이지요.
성안
권성안위원
재해사업으로 잡더라도 잘 못 했지요.
영호
조영호환경보호과장
일단 특별교부세는 우리 군으로 오면 군비가 돼요. 그래서 표시를 군비로 해놓은 것입니다.
병수
임병수위원장
두가지 항목이 내려오는데 이것을 쓰라고 주는 균특이 있고, 어떤 것은 그냥 알아서 쓰라 하는 것이 있고.
영호
조영호환경보호과장
특별교부세요. 균특은 보조금 성격이고....
김홍기의장
특별교부세는 어디에 쓰라고 하는 내용까지 분명히 지시가 되어서 내려온 것이고, 명목 없이 온 것은 교부세로 온 것이고.
영호
조영호환경보호과장
이것은 특별교부세, 재해복구 목으로 딱 못이 박혀져 내려 온 것이지요.
성안
권성안위원
조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도비도 없네 그럼.
영호
조영호환경보호과장
도비 5억 5,600만원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순수한 군비는 없다는 이런 얘기지요.
성안
권성안위원
아니 좀 전에 얘기하기를 순수한 국비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영호
조영호환경보호과장
예, 국도비요. 그런데 도에도 그 재해 목적으로 해서 특별교부세가 지원 됐어요.
성안
권성안위원
그런 개념으로 본다고 봤을때 일반교부세도 다 국비예요.
영호
조영호환경보호과장
일단 교부세는 보통이 되었든, 특별이 되었든간에 군으로 오면 군비가 되버려요. 그러나 아까 의장님 말씀하신대로 특별은 목적이 지정되어 있고, 보통은 우리가 풀어서 쓰는 것이고요.
성안
권성안위원
이런 사업 항목에는 균특자금으로는 사용이 않돼요?
영호
조영호환경보호과장
균특은 보조금이거든요. 재해사업이 따로 있으니까 균특에서 그렇게 나가야 할 이유가 없지요.
성안
권성안위원
균특으로 나가야 할 사업비 항목이 다 지정되어 있지요?
영호
조영호환경보호과장
다 지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안
권성안위원
이상입니다.
병수
임병수위원장
권성안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권광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열
권광열위원
환경보호과, 감사자료 4쪽에 보니까 환경오염방지 관련 해가지고 농약빈병, 폐비닐, 종이, 고철, 플라스틱, 캔, 환경오염 방지 차원에서 이것을 다 수거해서 환경자원봉사단이 수거 했다는 내용이지요. 지금 이쪽 부분도 큰 일이거든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어느 부락이든간에 엄청나게 나오는 폐비닐이고, 농약빈병, 고철 말입니다. 내가 가만히 시골에 있는 농가들 성향을 생각해볼 것 같으면, 그분들이 이 폐비닐이나, 고철, 모든 농약빈병 이것을 귀찮게 생각하지, 이것을 돈으로 않보더라고요. 그렇다보니까 그것을 하천에다가 버리고, 말 그대로 환경오염이 되고 있고 이런 것이 있는데, 그리고 또 다 태워요. 그래서 엄청난 공해가 되는데, 그 부분을 제가 대략 알아 본바에 의하면 이것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관에서도. 지금 폐비닐을 1kg당에 환경보호과에서 50원을 주고만요. 또 농업소득과에서 30원을 주고, 그렇게되면 폐비닐 1kg에 80원이라는 돈을 받는단말이지요. 그럼 마을단위에서 예를 들어서 1톤을 할 것 같으면 8만원이예요. 5톤 같으면 40만원이고. 이것이 간단한 돈이 아닌데 말이예요. 이것이 아마 우리 농가들이 이런데에 인식이 부족해가지고 함부로 하지 않는가. 그래서 이런 자원을 그냥 남일 보듯이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니까 농약빈병 유리병 같은 kg당 120원, 플라스틱은 800원, 종이도 kg당 30원, 고철이 상고철이 175원, 하고철이 80원, 또 플라스틱 kg당 80원, 캔 종류는 kg당 90원, 이것이 적은 단가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우리 군에서 철저한 지도, 계몽, 그리고 각 읍.면을 통해서 이장단들한테 충분한 계도와 홍보를 해가지고 이것이 수거가 되면은, 지금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자활후견기관, 거기에다가 전화만 해도 돼요. 거기에 전화만 할 것 같으면 산서이든, 계북이든 즉시 갑니다. 그 부분은 바로 실시 않되면 제가 총책임자이기 때문에 저한테 전화 할 것 같으면 바로 그 현장에 갑니다. 이런식으로 빨리 수거를 할 것 같으면 상당한 소득도 되고, 돈을 따지기 전에 환경오염에 큰 이득이 되겠다. 이 담당부서 쪽에서는 이것을 일제 배출을 해낼 것이 아니라, 충분한 값어치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철저히 좀 계획을 세워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싶어요. 과장님, 보실 때는 어때요?
영호
조영호환경보호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은 참 좋은 말씀이신데, 아시다시피 지금 농촌에 사람이 없더라고요. 노인 분들 좀 있고 그렇는데, 방금 지적을 해주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노인 분들한테 어떤 일감 갖기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한번, 그런데 이것을 돈벌이용으로 해가지고 주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다고 볼 것이예요. 이것 주어가지고 돈을 벌어야 겠다는 욕심을 가지고 하는 사람은 없고, 아까 노인들 일감갖기 사업으로 한번 추진을 해볼까 그런 생각을....
광열
권광열위원
이것이 지금 마을에서도 무작정 던져놓고 폐비닐1kg에 돈이 80원이다 하면은 그 돈 80원, 한단 말이지요. 그러한 것도 여러 가지 운영의 묘란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A라는 부락에 갑이라는 사람은 이런 고물 같은 것 다 모아서 팔아서 금년에 돈을 얼마 벌었다 하고 써서 어디 회관에 붙여 놓을 것 같으면, 그것을 읽어보고 하면 좀 설득력 있고 경쟁을 시켜주는 그런 방법이랄지 말입니다. 여러 가지 그런 수단을 동원해가지고, 이런 것을 정착화 시키는 그런 것도 좋은......(청취불능)
영호
조영호환경보호과장
저도 이것을 깊이를 알아보니까 폐비닐도 무조건 가져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비닐에 흙을 다 씻어내야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광열
권광열위원
씻지를 않고, 그것은 상식이예요. 흙이 있으면 감량 30%이고, 10kg 같으면 한 2~3kg 밖에 않잡아줘요. 그런데 깨끗하고 물기가 별로 없을 것 같으면 그것은 그 값을 다 잡아줘요. 그 차이예요.이것을 않가져 간다는 것은 아니예요. 가져가기는 가져가는데 감량을 얼만큼 받느냐 하는 그 부분이니까....
영호
조영호환경보호과장
결국은 이것이 우리가 여러 민간업자들도 있고, 우리 후견기관도 있고 그렇는데, 결국은 재생공사로 가잖아요. 거기에서 좀 까다롭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광열
권광열위원
전혀 않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폐비닐이 예를 들어서 5톤 한차 들어왔는데, 상태를 보니까 흙이 많단말이지요. 그럼 거기에 감량을 30%, 50% 상태를 보고 감량을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둘째이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가볍게 볼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은 어느 개인이나, 어느 단체도 못하고 행정에서만이 그런 계도할 수 있고, 홍보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조영호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수
임병수위원장
권광열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재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재만위원
환경보호과장님 계속 답변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34쪽 수질검사가 있던데, 번암면에 SS가 9.2가 나왔고만요. BOD는 별것이 아닌데, SS는 왜 여기가 이렇게 많이 나왔는가요?
영호
조영호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정확한 답변이 아닌데요. 번암 여기가 백운천 두동 합류지점 인데요. 그런데 제 추측입니다. 이것은 정확한 답변이 아니고요, 이렇게 SS가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 공사 중이었었다, 흙탕물이 많이 들어왔었다, 그렇게 공사중으로 흙탕물이 많이 발생 된 것이 아니냐.
오재만위원
뜨지를 말았어야 되는데, 그것을 떴다는 자체가 좀 잘못이고만, 그것이. 만일 이것이 사실이다 할 것 같으면 그 주변에 확인을 해가지고 원인 차단을 하든지, 그 규명을 앞으로 해야 할 것 같으네요.
영호
조영호환경보호과장
그 다음에 37쪽을 보시면 또 4.3으로 좀 떨어졌고만요.
오재만위원
이것은 언제 것인가? 하여튼 4.3은 9.2에는 공산지역이 아니고만. 위에 4.3도... 그럼 이것 더 문제가 많은데. 장수 투구 같은데는 49가 나오고.....
영호
조영호환경보호과장
계북은 848도 나왔는데....
오재만위원
이것이 무엇인가 잘 못 되었네. 848하고 계남이 264하고, 장수 49.0하고, 이것은 오류인 것 같아. 여기 37쪽은 시기가 언제인가?
영호
조영호환경보호과장
6월중에 했던 것입니다.
오재만위원
6월이면 장마가 오기 직전이나, 장마 중인데.... 계북 2는 위치가 어디예요?
영호
조영호환경보호과장
연동하고, 계북 합류지점인데, 여기가 아마 수해복구사업을 한다고 한 것 같은데요.
오재만위원
계북 1은?
영호
조영호환경보호과장
계북 1은 양악천이고요.
오재만위원
물 채취를 누가 했지? 그 흙탕물을 뜰 사람이 없지.
영호
조영호환경보호과장
일률적으로 법정기한을 우리가 준수를 해야 하니까, 우리 담당자가 직접 뜨는 것이예요.
오재만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흙탕물을 누가 뜨겠어.
영호
조영호환경보호과장
그런데 흙탕물이다고 않뜨면 않되지요. 그 기간에 측정을 해야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저희들이 연중을 가지고 통계를 잡아요.
오재만위원
그럼 계남 1은 위치가?
영호
조영호환경보호과장
계남 1이 양신교 밑에. 하여튼 저희들이 비오는 날은 않뜨지만은 맑은 날이면 탁수가 되었든, 청수가 되었든 그렇게 뜨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재만위원
공사 현장에 가서도?
영호
조영호환경보호과장
떠야 돼요. 그것이 맑은 물만 뜨면 않되지요. 탁수도 뜨고, 실질적으로 떠야 하니까.
오재만위원
이것은 뜨기를 잘 못 했어.
영호
조영호환경보호과장
시기 선택이 좀 잘 못 되었는가 봐요. 좀 늦춰서 맑을때 떴어야 하는데.
오재만위원
아까 34쪽에 천천 4번, 거기는 어디예요?
영호
조영호환경보호과장
천천 4가 연평리 합류지점.
오재만위원
계북천하고?
영호
조영호환경보호과장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오재만위원
장수 3은?
영호
조영호환경보호과장
장수 3이 양수교 합류지점입니다.
오재만위원
하여튼 아까 6월달에 한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않그럴 것이고,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고. 이런 번암 2 같은데는 한번 언제 출장 나가실 기회 있으면은 거기에 가서 주변을 확인해줘야 할 것 같아요.
영호
조영호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재만위원
그리고 인공습지를 우리 왕대에 만들고, 축산폐수처리시설 밑에 거기에 한다고 그랬지요?
영호
조영호환경보호과장
예.
오재만위원
언제 하는가요?
영호
조영호환경보호과장
착수계가 들어와 있어요, 발주가 되어가지고.
오재만위원
그리고 재무과장님한테 아까 수의계약 6건에 39억이라고 했지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 보니까 총 53건 중 14건에 91억 7,000만원이여, 3개 회사가?
덕선
송덕선재무과장
아니 산림수해복구 건만....
오재만위원
아니 전부 다 합쳐서. 아까는 산림수해복구 건이고. 또 여기에 일반 관련해서 97쪽에서 100쪽까지 보니까 거기에 건수로 53건에는 14건 했으니까, 14건에 91억 7,000만원이고만. 아까 산림 건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쪽 건도 또 있어?
덕선
송덕선재무과장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수해복구 건 포함해서 말하자면 나무....
오재만위원
이것은 또 14건에, 이것도 산림 관계인가?
덕선
송덕선재무과장
이것도 산림 관계인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에 들어 있는 내용에 삼영에 이 내용도 6건이 들어 있는 것 같은데요.
오재만위원
그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덕선
송덕선재무과장
포함되어 있고만요.
오재만위원
예, 알았습니다.
병수
임병수위원장
오재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유금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선
유금선위원
환경보호과장님,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어제 맨 끈 오늘 허술해 지듯이 날마다 그 끈을 여매야 하거든요. 얼마 전에 여기 개원함과 동시에 여기 주차장도 민원 주차장은 꼭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한참은 보니까 민원주차장도 다 아침에 비어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저는 걸어 오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잘 아는데, 요즘은 그 주차장에 다 서 있어요. 그렇게 사람들은 계속 반복, 반복, 보이지 않으면 무엇인가 훈련과 반복하지 않으면 또 이렇게 헤이해지거든요. 아까 우리 권광열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는데, 그 부분에 폐비닐도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조금을 모으면 전체 흙이 묻고 그렇다는데, 조금씩 하면은 깨끗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옛날부터 공짜는 양잿물도 큰 것 먹는다고 하는데, 돈하고 직결되는 것은요, 잘 홍보를 해주세요. 이장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 그런 것들을 해야죠. 어제 했다고 오늘도 잘 하겠지, 아니예요. 계속 해야지 됩니다. 자동차도 갈 때 기름 한번 넣어서 계속 1년내내 갑니까. 그것이 오늘 넣고 오늘 쓰면 오늘 어디만큼 가면 기름도 닳듯이 그것도 반복해서 또 얘기를해야 된다고 꼭 생각해요. 그 쓰레기도 그렇게 어렵다고 하시는데, 이장님들을, 또 우리 각 읍.면단위, 그리고 환경보호과에서 더욱더 힘써야 되겠지요. 그런 부분에 사명감을 가지시고 그렇게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영호
조영호환경보호과장
거기에 제가 한가지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이것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민간 수거업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것이 바로 생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홍보를 않해도 이 사람들은 자기들 생계수단이니까 홍보 문제는 아마 충분히 다 됐어요. 이 사람들은 다 돈을 주고 사니까.
금선
유금선위원
그런데 농가에서는 소홀하게 돼요. 그것보다 더 큰일이 있으니까 그렇는데....
광열
권광열위원
이것이 행정에서 하면은 좀..... 제가 이 부분 때문에 한 3년전부터 책임을 맡아가지고 스티커를 제작하라 해서 마을회관에다가 붙여 놓고 말이예요. 제가 여러 수단을 다 썼는데, 올해는 상당히 많이 수거를 해가지고 한 3,000이상 올렸어요. 전체 판매 수익을..... 행정에서 이것은 앞장을 서야 돼요. 재생 쪽에서는 가져 오라고 해요. 그러면 그 마을에서 가져간만큼 또 마을에다가 줄 수 있으면 내가 그것은 할 수 있으니까. 마을에서 모아 놓은 것 대략해서 3톤이다 하면 그것을 이장한테 영수증 해놓고, 3톤 값을 줄 수 있도록.....
영호
조영호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요, 그 수거를 하는 업을 생계수단으로 하는 민간업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많이 역할을 해주고 있고....
광열
권광열위원
지금 고물상들이 차를 갖고 다닌단말이예요, 마을이고 어디이고. 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져가고 이런 홍보 같은 것도 않해요. 그러니까 이런 필요성, 왜 이것을 모아야 하는가, 그것을 좀 심어주면서 할 것 같으면 바로 효과가 날 것입니다. 이것은 행정에서만 할 수 있어요.
영호
조영호환경보호과장
폐비닐, 농약빈병 수거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금선
유금선위원
그러니까 매일 우리가 끈을 여며야 하듯이 매일 반복, 또 반복을 해야 되는데, 가을이 됐으니까 시기가 됐으니까 또 조여야 할 시기이니까, 그때를 기해서 말씀을 해주십사 하고, 혼자보다는 여럿이 힘이 합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요.
광열
권광열위원
아까 방법을 얘기하셨는데 마을 이장들이 어느 하루를 잡아서 마을 주민들이 나와서 마을 전체 폐비닐, 농약빈병을 자기집에 모아 놓은 것을 마을 어느 적당한 장소에 모아 놓으면은 전화만 하면 갖으러 간다니까요.
영호
조영호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더 관심을 가지고 홍보에 힘쓰도록....
금선
유금선위원
그것이 우리 청정장수를 지키고자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우리 과장님의 전부 책임은 아닌데, 그 역할을 대신해줄 수 있는....
영호
조영호환경보호과장
우리가 해야지요. 그런데 사실 인력이 한사람이 이것만 보고 있으면 괜찮겠는데, 여러 가지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매어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어려운 고충도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물론 당연히 해야지요, 환경부서가. 그러나 직원 하나가 이것만 갖고 있으면 방금 얘기하신대로 다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것 뿐아니라 여러 업무를 갖고 있다보니까,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 홍보 문제는 제가 체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유금선위원
그러니까 시기가 됐을때 읍.면단위로 공문을 띄우세요. 그래서 예쁜 시도 적절한 이 시기에 필요한 시문구도 하나 하면서 왜 필요한가를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하셔가지고, 수고하시는데 더욱더 협조가 되면 아름다운 장수를 꾸미는데 일조를 하십시오 하고 그렇게 해주신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매주 금요일날이 재활용 수거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쓰레기 분류에 대해서 저는 환경에 관심이 많아요. 저는 껌종이 하나 버리지 않고 포켓속에 넣었다가 쓰레기통에 버리는, 여기에서 그런 얘기를 드릴 수는 없지만 환경에 좀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쓰레기 그 문제에 있어서 분리수거를 또 철저히, 그것도 헤이해지고 하는데, 제 주변에도 많이 있는데, 저는 열심히 할려고 하는데 그것을 제가 간섭할 수는 없거든요, 담당 역할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남의 권리까지 월권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을 좀 철저히 해주시고, 쓰레기 봉투가 제작 수수료 해가지고 거기에 남은 이익금이 있나요? 제작해서 팔면은?
영호
조영호환경보호과장
예, 좀 남습니다. 남은 것은 우리 군비로 다 흡수가 되니까요.
금선
유금선위원
그런데 그 제작하는 것이 여름하고, 겨울하고 틀리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 두께가.
영호
조영호환경보호과장
연중으로 이것은 조달청에서 일괄로 우리가 구입하는 것이예요. 전국적으로 통일 된 것이예요.
금선
유금선위원
그런데 어느 지자체는 여름에는 부패하고 하니까 좀 두껍게 하고, 겨울에는 좀 얇게 해서 시기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혹시 알고 계시는지.
영호
조영호환경보호과장
그 두께가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장님이 한번 지적을 하셔가지고 두껍게 좀 해달라, 자주 터져버리니까. 그래서 조달청에 알아보니까 별도로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금선
유금선위원
그런데 어느 지자체에서는 그렇게도 한데요. 여름철에는 조금 두껍게, 겨울철에는 좀 얇게 해가지고요.
영호
조영호환경보호과장
그것이 두께 조정 관계가 좀 있고만요. 그 허용치가 ±20으로, 말하자면 기준 표준에 있어서 ±20까지는 허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선
유금선위원
그래서 저는 때로는 우리 쓰레기봉투 값이 참 비싸거든요. 왠지 다른 술값, 커피 한잔은 쉽게 마시는데 그 봉투 50ℓ짜리가 6,500원, 그 주부들이 그것을 좀 아끼는 것이 있어요. 그렇게 3매 해서 수수료 해가지고 좀 이익금이 남는다는데, 왜 이번에 그 가격이 올랐더라고요. 이것도 인상됐어요. 그런데 그 가격을 내년에 또 올릴 계획이 있으신지?
영호
조영호환경보호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금선
유금선위원
지금 올라 있거든요. 50ℓ짜리가 6,500원인가 그래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른 부분은 주민들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는데, 이 부분은....
영호
조영호환경보호과장
우리가 올린 것이 아닌데요.
금선
유금선위원
판매하는데에서 올랐어요. 작년보다 올해 올랐어요.
영호
조영호환경보호과장
한번 확인해봐야 겠는데요. 우리가 올린 것은 없거든요, 최근에.
금선
유금선위원
50ℓ가 6,000원인가 그렇게 됐어요. 그때는 ℓ당 10ℓ짜리는 1,000원이고, 30ℓ 10개는 3,000원이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50ℓ짜리가 6,000원인가 그렇게 되거든요.
영호
조영호환경보호과장
50ℓ짜리가 우리가 지금 일반용으로 600원씩 나가는데...
금선
유금선위원
그러니까 6,000원이죠. 10개를 사면은.....
영호
조영호환경보호과장
이것이 지금 2003년도에 적용된 것이예요.
금선
유금선위원
그래요. 그런데 더 올리지 마세요. 그것 조금 주민들을 위해서.....
영호
조영호환경보호과장
아직 우리가 올릴 계획은 없어요, 현재.
금선
유금선위원
그래요. 아무튼 환경보호과장님,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아까 쓰레기는 버리면 쓰레기이고, 모으면 자원입니다. 그러니까 모아서 자원이 되도록 우리 모두다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재무과장님, 여기 행정사무감사 17쪽에 보면은 이중납부가 상당히 많고요, 착오부과도 있고, 이런 부분에 아직 남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민들한테 다시 잘 반환해서 드려야 되는데, 그 연락을 어떻게.....
덕선
송덕선재무과장
그 이중납부하고, 착오부과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바로 환불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계속 환불 작업을 하면서 주소가 여기에 없는 사람들도 좀 있고, 그래서 통화가 또 않되고 해가지고 계속 하루에 담당자들이 7~8명씩 통화를 하고 있는데, 아직 그렇게 해서 지급 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연말 안에 완벽하게 지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유금선위원
징수는 아주 잘하셔서 성과도 좋으신데, 이런 부분도 적지만, 사실 돌려 줄 수 있고, 돌려 받는다는 것, 얼마나 민원들이 우리 장수군민들이 행복해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그 적은 돈도 돌려 받고, 돌려 줄 수 있다는 그 마음가짐이 군민을 사랑하는 그 마음 일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잘 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임병수위원장
유금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권성안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안
권성안위원
재무과장님, 자꾸 우리 재무과장님께 많은 질의를 하다보니까..... 아까 1차 질의를 했습니다만은, 그 수의계약 했던 것, 내가 대충 개수를 보니까 삼영 박정순씨 내가 여자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박정순씨가 하는 사업이 39억 되고, 그다음에 우리 관내 업자이신 윤재완씨 광일종합건설에서 했던 것이한 11억정도 돼요. 그리고 윤철호씨 국진임업에서 한 것이 한 8억 5,000만원, 그리고 원탑종합건설 이재순씨가 20억정도 되고 그런 상황인데, 이것을 보더라도 수의계약 현황에서 너무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덕선
송덕선재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 실무를 맡고 있지 않아가지고 제가 처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금년 7월 13인날 재무과로 발령을 받았고요. 그러나 그때 당시 있었던 내용들이 많이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아봤고, 또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 봤었는데, 갑자기 수해가 발생해가지고 약 230억정도의 예산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때 당시 산림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관내에 하나도 없었는데, 관내에서 이 업자들이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주소를 옮긴 것이, 산림조합은 여기에 있었고요, 9개가 이쪽으로 왔다고 그래요. 거기에 보니까 국진 같은 경우는 여기에 주소가 있었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아까 제가 잘 못 알고 답변을 드렸던 외지업체 무주 원탑, 삼성, 삼영, 이런 업체들이 3개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 수의계약을 하면서 군에서 고심을 많이 했는가봐요. 이 실무 경리계장이나, 담당과장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만 되겠는가. 지금까지 각종 수해복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전라북도내에서나 전국적으로 봐가지고 입찰을 한 경우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가지고 수의계약을 줬었는데, 이 물량이 많다보니까 이것을 적절하게 배분을 해야 되겠는데, 관내업체가 수의계약 금액이 적은 것은, 말하자면 이제 막 생겨가지고 공사 역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제가 들은 얘기로 또 서류로 이렇게 만들어서 해놓은 것 보니까 좀 미약하기 때문에, 원탑, 삼성, 삼영 여기는 태풍 매미때 무주에서 산림수해복구 전문업체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을 갖다가 전주에서부터 해가지고 온 것으로 이렇게 되어서, 자체적으로 말하자면 그런 부분들을 어떤 규정을 만들었더라고요. 우리 경리계에서 만들어가지고 사업을 수행 할수 있는 어떤 능력, 또 이런 것들을 갖다가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다보니까, 우리 관내 업체들을 살리자고 하는 취지에서 전부다 제대로 하면은 말하자면 그 조건에 않되는데, 2억도, 3억, 8억도, 11억도 이렇게 해서 배분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듣고 있고,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재만위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나오는 것이 53건에 181억 1,545만 9,000원이예요. 그런데 3개업체에 14건이 91억 7,100만원, 그렇면은 금액으로 50%가 돼요. 얘기가 않되는 것이예요. 여기 데이터 내면은 그래서 내가 얘기를 않할려고 했는데, 그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또 얘기를 다시 했어요. 그렇게 하면 얘기가 않되지. 53건중에 3개업체가 맡은 것이 91억 7,000만원이라니까, 얘기도 않되게.
덕선
송덕선재무과장
3개 업체에 나간 금액이 91억정도 되더라고요.
오재만위원
91억 7,000만원이예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하면은 이것이 맞아 들어가지를 않아. 그러니까 아예 얘기를 하지 말아요.
덕선
송덕선재무과장
작년에 한 그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안
권성안위원
제가 프로테이지를 우리 오위원님께서 바로 보충 질문을 하셨는데, 그렇게 엄청난 수의계약을 가져가 버렸다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2005년~2006년도 사이에 감사 자료에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이예요. 이것은 깊이 반성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선례가 나오지 않도록 다시한번 촉구해 드리고, 우리 조과장님, 번암면 죽림리에 장수물공원 조성사업에 있어서요. 그것이 지금 현재 공사 진척이 전체적으로 몇%나 되어 있어요?
영호
조영호환경보호과장
아직 공사 발주만 되어 있지 착수는 못했어요, 토지매수가 아직 않되어가지고.
성안
권성안위원
총체적인 60억 총사업비 중에서 기투자가 말하자면 8억 2,500만원 했고, 이번에 국비, 도비해서 11억 7,400만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것이 다 토지매입 보상금에 다 지급됐어요?
영호
조영호환경보호과장
자재를 일부 구입한 것이 있고, 그리고 거의 토지매입에 쓰고, 공사 발주를 해놓은 것이 이번에 1차 발주가 아마 도급금액이 3억 5,000만원정도 공사 발주금액이 그렇습니다. 군비 8억은 토지매입비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성안
권성안위원
기 투자됐던 것?
영호
조영호환경보호과장
아니요, 2006년도 것이요.
성안
권성안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기간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개년 계획 아닙니까. 그런데 2004년부터 공사가 너무나 진척이 지금 발주 상태라고 봤을때는 벌써 예산이 3분의 1이 투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물공원 조성하는데 사업비가 얼마나 가지면 완공을 해요. 아직도 토지를 매입하고, 협의하고 있는 과정인데. 21명이 47필지예요, 아직도 미매입 된 것이. 그러면 물공원은 무엇으로 만들어, 다 토지매입하는데 들어가버리고.
영호
조영호환경보호과장
이 군비 부분을 거의 토지매입 부분으로 이해 하시면 됩니다.
성안
권성안위원
이것 또한 그래요. 이것도 2004년도에서 2008년도까지 5개년 계획인데, 이왕 우리 청정장수지역에서 물공원을 조성하기로 사업계획이 되어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좀 조속히 빠른 이런 시설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시라니까. 처음에 업무보고때 명시이월 되고, 불용처리가 너무나 많이 되고 한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우리 위원님들이 대다수 지적들을 많이 하셨잖아. 그러니까 어쩌다 보면 1년 금방 가요.
영호
조영호환경보호과장
당사자인 저희들은 아마 위원님들이 걱정 하듯이 똥줄이 탑니다, 속된 말로 표현해서.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이 여러 가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은 행정절차가 그렇게 어렵게 하고, 또 공사 착공이 들어가는데 토지매수를 하는데 그렇게 힘들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발주를 해놓고.....
성안
권성안위원
토지매입 하는데 무엇이 제일 어려워요?
영호
조영호환경보호과장
당초에 이 사업이 처음부터 사업장을 딱 지정을 해놓고 하다보니까, 왜 그런가하면 1급수이어야 돼요. 우리가 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하니까, 깨끗한 1급수이어야 되고, 그리고 항상 365일 물이 않떨어질려고 보니까 댐 밑에가 제일 적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화댐 같은 경우는 하루 하천 유지수를 7,000톤씩 방류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방류되는 한천 유지수를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말하자면 위락시설을 만들자 하는 취지로 시작이 됐던 부분인데, 처음에는 동네 사람들이 땅 소유자이고, 아니든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것이예요. 그래가지고 해외를 한번 않갔습니까, 일본을 가서 공원 여러 곳을 보고 와가지고, 땅 소유자 아니던 사람들은 슬그머니 꽁무니를 뺐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만 해도 땅소유자 아닌 사람들만 잘 해놓으면은 땅소유자들은 보상금을 받으니까 문제가 없으려니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작 땅 없는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고 땅 소유주만 남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또 힘들게 하는 것이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땅소유자들도 한 2~3명이 제일 힘들게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 것만 않들어 주면 되는데, 다른 사람까지 담합을 하는 것이예요. 그래가지고 들어주지 말아라. 그런데 우리는 한 80%만 매입 되면은 나머지 한 2~3사람은 수용을 해가지고 갈려고 그래요. 지금 방침이 그렇한데, 아마 지금 한 2~3명 빼놓고는 나머지는 거의 가능해요. 매수도 가능하니까 나머지 2~3사람은 수용절차를 밟아서라도 발주를 꼭 할 계획입니다.
성안
권성안위원
이것도 한참 서둘러야 할 것이예요. 시간도 얼마않남고 사업계획상에 5개년 계획인데, 벌써 2006년도 다 갔지 않았습니까. 이제 2년 남았는데 절반이 다 가버린 상태에서 본 위원도 심히 걱정이 되네요.
영호
조영호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안타까운 것이 60억 가지고 마스터프랜을 완성시키지 못해요. 추가되어야 할 부분이 많이 또 있는데, 일단 발주가 되어야 부족된 예산을 가지고 또 문광부에 쫓아다니면서 예산을 좀 달라고 해야 하는데, 아예 발주 조차를 못하고 있으니 이것이 참 답답한 일이더라고요, 저희들 입장은.
성안
권성안위원
지금 토지매입 하는데 평당 얼마씩 했어요?
영호
조영호환경보호과장
지금 6만원씩. 그런데 이 사람들은 평당 10만원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예요.
성안
권성안위원
지목은 전반적으로 답으로 되어 있었어요?
영호
조영호환경보호과장
거의 다 답이예요. 그런데 또 문제가 재테크를 한 사람들은 나무를 심어놔가지고, 그 사람들은 평당 단가가 높아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불만을 하는 것이예요. 그 사람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순수한 사람들이지요. 너무 어려워요. 사업 하나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성안
권성안위원
좀 나름대로 어려운 조건에서 처음부터 쉬운 일이 있겠습니까, 사업이라는 것이. 더구나 부지가 1만 8,000평.....
영호
조영호환경보호과장
하여튼 적극적으로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안
권성안위원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데 일조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조영호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병수
임병수위원장
권성안 부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광열
권광열위원
환경보호과 감사자료 19쪽을 보시면, 체납액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이것이 지금 일정기간 동안에 수도요금을 않내면은 단수도 할 수 있지요?
영호
조영호환경보호과장
단수를 하면은 환경보호과에 와가지고......
광열
권광열위원
어느 가정은 말이예요, 다른게 아니라 식당이 많네요. 57만 6,220원인데 2005년도, 2006년도 것 그대로.... 2년치 공짜 물을 쓰고 있는데, 이것 글쎄요, 물론 57만 6,000원도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이것은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30만원 넘은, 어떤 집은 58만 1,600원도 있네.
영호
조영호환경보호과장
이 문제는 여하튼 연말안에 다시한번 저희들이 한 3번정도 더 방문 독려를 하고, 그래도 않될때는 단수를 한번 단행을 해야 겠습니다.
광열
권광열위원
그러니까 장계 소기영이라는 분은 61만 8,520원이여. 여기 개인집이 아니지요? 식당이지요? 사람이 살다가 않살고 있어요?
영호
조영호환경보호과장
아니요, 살았을때 썼던 물값이지요.
광열
권광열위원
금년 것이 51만 6,150원이여. 가정집이 아닌가봐, 식당에서 썼을까. 1년에 51만 6,000원 돈 쓰는 것은 이것은....이렇게 문제 있는 집은 단수를 시켜야 돼요.
영호
조영호환경보호과장
전부 장사하고 그런 사람들이예요. 몇몇은 다 낼만한 사람들 아닌가요. 그런데 그렇게 애를 먹이고, 오히려 어떤 집들은 적반하장이라고 더.... 하여튼 연말안에 3번까지 방문 독려를 하고, 그래도 않됐을때에는 단수를 단행하겠습니다.
광열
권광열위원
이것 지금 10만원 이상 체납자 현황인데, 밑에 몇만원 것까지 다 합치면 이것 돈 1,000만원이 넘겠고만. 하여튼 과장님이 상당히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미납액없이 다 받는 방향으로 하세요.
영호
조영호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열
권광열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병수
임병수위원장
제가 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이것은 지적사항이 아니고.......(청취불능)
영호
조영호환경보호과장
지금 허가업이라는 것이 없어졌다니까요.
병수
임병수위원장
아니 지도 감독, 고물상 감독권이 있냐고 하니까 없었는데, 그때 곧 내려 온다고 그랬는데 않내려 왔어요? 고물상 단속 업무 말이여. 지금도 지도 단속 권이 없어요?
영호
조영호환경보호과장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한번 공문이 왔었거든요.
병수
임병수위원장
아니 감독하고, 단속하고 좀 틀린데. 감독은 좀 잘하는 것이고, 단속은 해놓은 것을 잘했냐, 못했냐 하는 것이고 좀 틀리잖아요. 그것이 내려 왔어요? 업무보고때는 아직 단속권이 없어가지고....
영호
조영호환경보호과장
공문이 한번 왔어요.
병수
임병수위원장
그런데 지금 읍.면 미화원들이 폐비닐, 빈병이고, 박스이고 고물상으로 가는데, 그것이 지금 처분해가지고 수입이 들어옵니까, 그냥 갖다가....
영호
조영호환경보호과장
세입으로....
병수
임병수위원장
각 읍.면에 들어와요?
영호
조영호환경보호과장
아니 읍.면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읍.면에서 전에는 자체적으로 했잖아요. 지금은 전부 우리 가항매립장 재활용선별장이 있어요. 선별장에서 전부 분리를 합니다.
병수
임병수위원장
그것이 언제부터예요?
영호
조영호환경보호과장
그것이 작년부터인가....
병수
임병수위원장
그래요. 그럼 환경보호과에서 확인을 못하고 있고만.
영호
조영호환경보호과장
싸리재 있을때부터도 했는데, 싸리재 있을때는 싸리재대로 하고, 군은 군대로 하고, 면은 면대로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면 것을 다 가항매립장 선별장에서....
병수
임병수위원장
그것을 내일 면장 들어오면 물어 볼 것인데, 아까 장수, 산서, 번암은 않물어 봤는데, 그것이 매일 아침 폐기물 같은 것은 물론 갖다가 가항매립장으로 갈테지요. 그런데 지금 폐비닐 같은 것, 수거 한 것은 내가 보면은 고물상으로 들어가는 것이 수차례인데, 빈병, 박스, 여러 가지를. 그리고 폐의류 같은 것은 어디로 가요? 그것도 매립장으로 가요? 그것은 마대에 넣고 그냥 실고 가던데. 이불 같은 것, 옷 같은 것 폐품?
영호
조영호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별도로 그것만 전문적으로 수거 하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병수
임병수위원장
그런데 각 면에 저장고가 있지요? 전에 창고를 만들었었는데....
영호
조영호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없앴다까요. 면에서 하는 것을 없애고 우리가 가항에 선별장을 새로 30억 들여서 지었잖아요. 거기에서 다 선별하고 있어요.
병수
임병수위원장
그럼 매일 그 미화원들이 수거하는 그런 것이 발생을 해요. 그 물건이 어디로 가요?
영호
조영호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우리 가항 선별장으로 간다니까요.
병수
임병수위원장
언제 가요? 매일 매일 가요?
영호
조영호환경보호과장
매주 금요일날이요.
병수
임병수위원장
그럼 그것을 어디에 뒀다가?
영호
조영호환경보호과장
일단 그 압롤차량을 읍.면 하치장 비슷한 곳에다가 놔놨어요. 거기에다가 전부다 모아 놓은 것이지요.
병수
임병수위원장
압롤차량이 계남 같은데는 어디에다가 뒀어요?
영호
조영호환경보호과장
계남은 양이 적어가지고 없습니다.
병수
임병수위원장
그럼 계남 것은 어디로 가느냐고. 장계로 가요? 확인이 않됐지요 지금.
영호
조영호환경보호과장
한거 마을 하수도 있잖아요. 그 주변에다가 지금 현재 모아 놓고 있는가봐요.
병수
임병수위원장
마을 하수도 하천변이 아니예요. 마을하수도는 저쪽.....
영호
조영호환경보호과장
마을하수도가 이쪽 면사무소 뒤에 있잖아요.
병수
임병수위원장
그것은 인분 같은 것, 종말하수.....
영호
조영호환경보호과장
그것을 마을 하수도라고 해요.
병수
임병수위원장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나한테 속일려고 하는데, 한번이라도 가봤어요?
영호
조영호환경보호과장
저는 않가봤습니다.
병수
임병수위원장
누가 가본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적치되어 있어요? 내가 고물상에 간 사실을 얘기해주면 어떻게 할 것이예요?
영호
조영호환경보호과장
고물상으로 가더라도 관계는 없어요.
병수
임병수위원장
왜?
영호
조영호환경보호과장
그것을 고물상 가는 것을 못가게 해요.
병수
임병수위원장
아니 미화원들이 수거한 것 말이여. 내가 다른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영호
조영호환경보호과장
미화원이 수거 한 것을 고물상이 가져간다는 얘기지요.
병수
임병수위원장
일반인들이 가져가는 것이야 어디로 가든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 그래서 내가 묻는 것이지.
영호
조영호환경보호과장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선별장을 지어 놓고 면에서 미화원들이 그동안에는 면에서 자기들이 용돈 비슷하게 처리를 했던 것 같아요.
병수
임병수위원장
그럼 이렇게 질문을 할께요. 업무보고때 내가 그래서 지도.감독을 했느냐고 하니까 그것이 감독권이 없어서 못한다 그랬단 말이예요. 그런데 곧 나온다고, 감독권이 부여 된다고 그래서 지도.감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예요, 지금. 그리고 이런 얘기를 내가 한 기억이 나는가 한번 봐요. 업무보고때 고물상에서 개인집에서 빈병이랄지, 박스이랄지, 폐비닐을 가져가라고 해도 않가져 가요. 그래서 그것을 단속권이 없냐고 그래서 물어 본 것이예요. 싸서 가져다 줘도 그 가격을 쳐주지도 않고, 그냥 비누 한 두개로 끝나버려요. 그런데 물론 수거해다가 주는 농가에서 잘 못이지, 자기 것을 못찾아 먹으니까. 그러나 고물상은 하루 하루 밥벌이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가격을 쳐서 줘야돼. 이런 것을 단속하라는 것이지, 내 얘기는. 않하니까 이런 행패예요. 지금 계남 뿐아니라 북 4개면 가끔 고물상을 보는데 특히 그것은 일반인들이 그런 것은 고물상하고, 일반인하고 감독권이 없을때는 모르는데, 내려왔다고 보면 첫째는 그런 것은 해야 돼요. 가격도 않쳐주고, 가져가라고 해도 않가져가고. 심지어 우리 같은 사람들도 쌓아 놓고 가져가라고 해도 않와요. 그럼 다른 사람은 말할 것도 없지요.
영호
조영호환경보호과장
우리가 매주 금요일날 재활용 수거날로 해가지고 면에서 지금 청소차가 돌고 있는데.... 그것은 돈을 않주고 우리가 가져가잖아요. 가정에서 발생된 재활용품은 돈을 않주고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병수
임병수위원장
행정에서?
영호
조영호환경보호과장
예.
병수
임병수위원장
그럼 고물상에서는?
영호
조영호환경보호과장
고물상은 줘야 맞겠지요.
병수
임병수위원장
행정에서 돈 않주고 가져가고, 고물상에서는 돈 받고 가져가면 어떤 것이 잘 못 된 것이여? 행정에서도 돈을 줘야 할 것 아니여.
영호
조영호환경보호과장
그것을 쌓아 놓은 것을 다 세어가지고 돈을 준다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재활용 수거 날은 쓰레기로 들어갈 것을 말하자면 분리를 시켜달라, 분리수거 그런 개념으로.....
병수
임병수위원장
그런 개념 말고 내 얘기는 지금 빈병, 박스, 폐비닐 얘기를 하잖아요, 폐기물 같은 것 말고. 그것이야 당연히 가겠지. 그런데 고물상에서도 돈을 않준다 이런 얘기이고. 그런데 줘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여. 줘야 되는 것을 않주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행정에서는 실고 간다고 그러면 돈을 안주고 가져간다는 것은 말이 않되잖아요. 본인이 달라는 소리 않하더라도 당연히 주고 가야지.
영호
조영호환경보호과장
그것을 돈을 우리가 계산해서 줄 수가 없어요.
병수
임병수위원장
왜요?
영호
조영호환경보호과장
어떻게 그 재활용품을 갖다가.....
병수
임병수위원장
그럼 가져가지 말고 고물상에 팔라고 하든지 무엇이 되어야지, 그럼 행정에서는....
영호
조영호환경보호과장
그대신 그 수입이 우리 군 수입으로 들어와요.
병수
임병수위원장
아니 군 수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좋은데 개인은 어차피 돈을 받고 줘야 하는데 그냥 공짜로 가져가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것 검토를 해야 돼요. 그러면 무조건 행정에서 실고 가지 말고 고물상에다 주라고 해가지고 고물상에서 돈을 주도록 그것을 단속을 하든지, 행정에서 돈을 주고 가져가야지, 왜 그냥 가져가. 말이 않되지.
영호
조영호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쓰레기로 가야 할 것을 우리가 지금....
병수
임병수위원장
빈병도 쓰레기인가요.
영호
조영호환경보호과장
결국 가정에서는 빈병도 다 쓰레기로 가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분리를 하는 것이예요.
병수
임병수위원장
왜 가정에서 빈병을 쓰레기로 해. 빈병은 따로 하고, 가정에서도 박스 따로 하고 쌓아 놓는데도, 이런 사항이 생긴다 그 말이여. 이제 다른 집은 또 그렇게 있겠지요. 필요 없다고 다같이 합쳐서 처리하는 가정도 있겠지만, 당연히 이렇게 나오면 행정에서 가져가더라도 박스 값, 이런 것이 다 대가를 치러줘야 돼요. 고물상에서 사가는데 왜 행정에서 않주는 것은 말도 아니지. 오히려 고물상에서 않가져 가는 것도 행정에서 가져 갈려면 줘야 되고 거꾸로 되어야지.
영호
조영호환경보호과장
글쎄 그 분야는 제가 좀 답변하기가 어렵네요.
병수
임병수위원장
아니 우리가 상식으로 한번 보자고요. 고물상에서는 돈을 않주고 개인업자이니까, 자기들 사정이 않준다고 할망정, 행정에서는 당연히 빈병 하나에 얼마, 폐비닐 kg에 얼마, 박스 얼마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 단가는 지급을 해줘야지, 당연하잖아요. 폐기물은 본인이 치우기 힘든 것을 봉투에다가 넣어가지고.....
영호
조영호환경보호과장
그런 개념이예요. 그런 개념인데 누구의 것인지도 모르고, 말하자면 누가 이렇게 선별해서 내놨는지도 모르고, 그것을 몇 개가 있는지도 모르고,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어떻게 누가.....
병수
임병수위원장
그러니까 각 읍.면 미화원들이 그런 것은 누구의 집에서 뭐가 나왔는지 다 압니다. 모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담당 환경보호과에서야 아까 말대로 인원이 적으니까 그 업무를 광대하게 7개 읍.면을 다한다고 하니까 모른다고 하더라도, 미화원들은 그 소재지 부분은 매일 같이 실고 다녀요. 그리고 날짜가 월요일날은 무엇을 내놓는 날, 폐기물 내놓는 날, 말하자면 목요일은 아까 재활용품 수거 날,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주민들도 그 날은 박스 같은 것, 빈병 같은 것 내놓고, 어떤 때는 음식물 찌꺼기만 내놓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지금 방금 말씀 하신 것이 맞지를 않는 것이 원칙이여.
영호
조영호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좀 연구 검토를 해봐야 겠습니다. 그것이 돈을 주고 가야 맞는 것인지. 그 문제를 제가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겠습니다.
병수
임병수위원장
하여튼 이것 챙겨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고물상에서는 사가는데, 행정에서 가져가면 더더욱 사줘야지, 그냥 가져가서 선별해가지고..... 선별하면 그것 어디로 갑니까, 재생공사에서는? 그것 돈 않받고 그냥 어디로 나가요? 그것도 돈 받지요? 아까 군수입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민간인한테도 돈을 줘야지. 그 담당부서는 민원이 이렇는데 그 수거 날에 가서 일일이 이것은 몇 kg, 빈병 세고 할 인력이 없어서 지금까지 못했다고 얘기한다면 변명이지만, 조금 이해가 가고, 당연히 그런 것이 있더라도 그런 것을 수거해간다면 지금은 해야 돼.
영호
조영호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 한번 중앙에 질의를 해봐가지고....
병수
임병수위원장
중앙에 질의 할 것이 없어. 왜냐하면 당연히 재생 분리를 해가지고 그것을 판매를 해서 장수군 수입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농가에서 다 가져가잖아요. 대가를 지불해야지.
영호
조영호환경보호과장
우리 한 것만 들어오지, 재생공사에서 한 것을 우리한테 않들어와요.
병수
임병수위원장
그럼 행정에서 하는 것이 따로 있어요? 그럼 군에서 하는 것은 어디로 처분돼요?
영호
조영호환경보호과장
그 업자가 분야별로 있어요.
병수
임병수위원장
그럼 돈 받고 나가요, 않받고 나가요?
영호
조영호환경보호과장
돈 받고 나가지요.
병수
임병수위원장
당연히 돈 받고 나가면 개인한테도 돌려 줘야지.
영호
조영호환경보호과장
그 돈은 우리 군 수입으로 들어오는데 과연 그것이 누가 몇 kg 내고, 누가 몇개의 병을 내고, 그것을 누가 체크를 하느냐 그 말이예요.
병수
임병수위원장
그것은 얘기는 맞다니까, 인원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얘기가 되지만, 당연히 돌려 줘야지. 행정에서 가져 가는 것은 돈 받고, 농가에서 가져 가는 것은 돈을 않주고, 그것은 말이 않되지.
영호
조영호환경보호과장
하여튼 그 분야는 제가 더 연구 해봐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병수
임병수위원장
당연히 돌려 주셔야 돼. 그냥 무상으로 나가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간다고 하면은 모르는데, 거기에서 수입이 들어오면 주민에게 돌려 줘야지요. 그리고 재무과장한테는 계속 수의계약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재무과장이 없을 때 이뤄진 행위라서 경리계장도 모르는 상황이고, 나는 그때 당시 수해복구사업을 한번 해본 사람이라서 우리 위원님들 이해가 될련가 모르겠어요. 관내 업체를 결성한다고 해가지고 처음에 여러모로 협의회를 한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그 수의계약이 7,000만원 미만이거든요, 전문업체는. 일반업체는 1억이상인데, 처음에 1개업체에다가 견적입찰로 보는 식으로 그냥 수의계약을 주느냐, 그냥 수의계약으로 주느냐 고민 끝에 입찰 보는 식으로 해가지고 수의계약을 돌려주는데 처음에는 몇 건씩 이렇게 분배식으로도 얘기가 됐었어요. 그렇다가 나중에 어떤 변화가 생겨가지고 그냥 견적입찰식으로 봐가지고 관내에 1건씩은 아마 돌아 간 것 같아요. 그때 한 500억이면 지방업체에다 했다 하면은 단종도 수의계약은 지방업체에다가 했다고 하면은 10개 이상은 가져갔어야 돼요. 그래 업자들이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무슨 얘기를 제기 할려다가 그만 두고 들어간 사항이 있어요. 이것은 조금 아시고 앞으로 이런 사항이 생기면 깊이 업무를 추진하셔야 할 것이예요. 그리고 이런 사항이 됐는데 결국은 어떤 업체에 수입억이 들어가버리니까, 관내 업체에 당초에 그 취지를 했던 것이 무산 되버린 것이예요. 이렇게 바꿔줬다고만 내가 말씀 드릴께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이 않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재무과, 장수읍, 산서면, 번암면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환경보호과, 재무과, 장수읍, 산서면, 번암면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 5일째인 내일은 기획감사실,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장계면, 천천면, 계남면, 계북면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06년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