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7년도 실과소별 시책보고의 건

산업경제과장 정병갑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경제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붙임>;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김범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진 의원입니다. 연일 시책보고 하시느라 애를 많이 쓰시는데요,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요, 인삼재배시설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에 계속해서 인삼재배가 고창에서 순수하게 재배하는 농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5페이지 농어촌 복지사업지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농가들을 돕기 위해서 이 예산이 서 있고, 또한 농가 안정적 소득을 기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이 서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올해 2007년 총액 예산이 제가 어림 10%인상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예산이 감소되었거든요, 그 원인도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7페이지 참 희한합니다. 지금 이 모든 부분이 농업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깎이고 있는 부분이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련 과에서 제대로 안올리는 것인지 여기서도 보면 전년도에 38,1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8,100만원이 감소되었다는 이야기이거든요. 또 한군데 11페이지 보겠습니다.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대지원 작년도 추경에 엽병이 발생해가지고 고추, 수박이 추경예산 세워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도 역시 작년도 본예산이 54,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35,700만원이지 않습니까? 왜 그리고 또 한가지 고추엽병에 대한 예산은 서있는데, 작년에 우리가 얼른 미래 예산을 생각을 할 때 추정을 해 볼 수 있는 것을 근거를 찾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수박 병에 대한 예산은 서있지 않습니다. 작년도 올해 2006년도 실적을 보면 분명히 추경에서 예산을 세워서 병해충 방제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왜 이 예산도 세우지 않았고 예산이 이렇게 많이 그것도 10,800만원 정도가 감소되었는데 병해는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감소된 원인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삼재배 시설지원에 있어서 예산액이 연도별로 저희들이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까지 10㏊ 있습니다. 10㏊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관내 농가들은 현재 우리 1,200핵타 정도 인삼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1,200㏊ 인삼재배농가 중에서 약 25% 금년 농가입니다. 금년 농가이고 나머지 관외 농가인데, 우리가 매년 10㏊씩 지원을 한 인삼재배지원 대상농가는 우리 관내에 5년 이상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해서 0.5㏊이상 소규 모로 하는 농가들한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서 예산이 허용한다면 더 많은 액수를 지원하면 났겠습니다마는, 군정 형편상 그렇게 하지 못하고 반당 10만원을 자재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관내농가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사업 똑같지 않습니까? 2007년도 보니까 똑같이 5,000만원 보조금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인삼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수한 특산물이지요?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국 인삼생산량에 몇%가 고창에서 생산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전국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전라북도에서는 우리가 한 60%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전라북도 고창에서 생산되는 인삼이 전국 생산량에 45%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것이거든요. 지금 과장님 각 지자체는 특산품 개발을 위해서 사실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고창군 역시도 복분자에 사활을 걸어서 굉장히 많은 소득을 올리고 지금 히트를 치고 있는데, 사실 이 인삼문제는 행정에서 그동안 너무나도 본의원이 볼 때는 안이하게 대처했던 결과라고 봅니다. 지금 고창인삼이라고 하는 어떤 특산물에 어떤 상표하나 보았습니까? 과장님 보시었어요?

없습니다.

못 보았지요?

예.

그게 과연 잘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품권이요, 그 관계는 물론 전국적으로 금산인삼이 나옵니다마는, 우리 인삼은 대한민국 상표입니다. 고려인삼이라고 해서 광역상품권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지역별로 진안인삼, 고창인삼, 영광인삼은 상품가치가 없고 상품가치가 없습니다. 광역상품권 해서 상표를 해서 고려인삼으로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요, 지금 진안인삼이 잘 아시겠지마는 고창에 분소에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고창은 인삼조합도 없습니다. 사실은 두개 단체가 영농조합법인 최근 출범해서 성송하고 대산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농가가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농가가 해보자 해서 그런데 행정적 지원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아까 말씀하시었는데, 지금 충청도에 인삼하면 어디입니까? 인삼하면 어디에요?

금산이지요.

금산이어요. 복분자하면 어디입니까? 고창이지요. 우리 복분자는 고창에서 순수한 제품을 가지고 우리를 특성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삼은 지금 올해 2006년도에 금산에서 세계인삼 엑스포를 열었거든요. 그 인삼에 주종이 어느 제품이냐, 우리 고창제품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서글픈 일이어요. 앞으로 이 인사부분에 있어서 대대적으로 고창에 특산물로서 고창에 앞마당을 이미 다른 사람에게 내주어 버리고 고창 것 가지고 우리 것을 제대로 차지 못하고 특성화 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느 제품을 계속해서 고창에 특산물로 발전시키겠다고 하면 그 행정에 발상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미 인삼은 10년 전에 강력하게 농가들에게 지원대책을 세워서 고창이 인삼재배적지로서 된다는 것 여러분 행정도 다 아시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지원이 미흡했어요. 기술도 부족하다는 핑계도 됐고, 여러 가지로 나는 현장에서 보았습니다마는,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인삼시장에 선점을 빼앗긴 것입니다. 상표권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금산인삼이라고 하는 상표를 어째서 고창인삼이 달고 나갑니까? 그것은 우리 자존심에 문제입니다. 지금 많은 인삼업자들이 고창에 와서 거주를 하고 지금 대량으로 농사를 짓고 거의 떼돈을 벌다시피 했습니다. 사실은 복분자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데 상당히 아쉬운 것이 고창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못 세워서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인삼을 육성시킬 방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고창인삼이 타지역에 선점을 당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고요, 인삼재배에 있어서 당초에 적지가 고창도 적지였느냐 하는 것은, 지금이니까 우리가 고창도 인삼을 재배할 수가 있다고 하지 10년 전이나 20년 전, 30년 전에는 없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인삼은 옛날 개성쪽에서 재배를 했습니다. 황해도 해주, 개성 그러면 우리 선조들께 서 고려 때부터 재배를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중부지방에서만 인삼재배 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알고 있다가 중부지방에서 재배해서 성공하다보니까 또 나중에 한번 인삼을 재배하고 포장을 바로 연작이 안 되니까 그것이 아래로 해서 쭉쭉 재배를 하다보니까 고창까지 함평까지 내려가고 있습니다마는 하다보니까 적지가 되고 쭉 변화가 있겠지요. 또한 기술적인 측면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관내도 1,200핵타 정도로 늘어났는데, 당초에 10년 전, 5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관내 농가들이 기술적인 인삼을 재배할 기술들이 없었습니다. 기술이 없어가지고 외지에서 와서 그분들이 인삼을 재배하면서 거기에 종사를 하고 또 거기에서 일을 도와주다보니까 습득을 했고, 또 별도로 개인이 기술연마를 해서 또 거기 가서 배운 일도 있고 해서 어느 정도 개인들이 기술습득이 되어가면서 이제 인삼을 재배를 시작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농가수가 우리가 250농가 외지인이 650농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물론 우리가 지원액수도 적지마는 인삼을 재배하고자 하는 농가도 수가 적었습니다. 다른 작물재배 보다도 인삼은 다른 작물에 비해서 투자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투자비도 많이 들어가고 인삼공사가 있어가지고 투자되는 비용을 전부다 융자해 줍니다. 무이자도 우리 행정에서 지원 않더라도 전부다 무이자로 해줍니다. 우리 행정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거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우리 고창군에 거주하는 농가들이 인삼을 앞으로 확대 재배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것 액수로 해서 지도하는 것이지 이자금가지고는 도저히 인삼재배를 못합니다. 못하고 전부다 공사에서 묘목대 시설설치비까지 전부다 농사짓는 인건비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농가들이 자금대로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이것 지원하는 것은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앞으로 군에서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군민들도 인삼재배에 관심을 두고 재배를 해 보십시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물론 우리 김범진 의원님께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마는, 우리 군에서도 야산개발 면적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인삼이 다른 작물에 비해 소득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기술센터를 통해서 기술보급을 많이 해가지고, 또 여기 재배하고자 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을 때는 우리 행정에서도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계속적으로 뒷받침해서 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문제를 책임을 추궁하고자 해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인삼재배는 사실 30년 전부터 고창에서 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현지에서 지금까지 살고 또 같이 태어나서 똑같이 살고 있고, 또한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한지가 1997년도 98년도 입니다. 불가 한 10년 전 이쪽저쪽으로 들어왔어요. 들어 왔는데 우리가 수박을 재배할 때도요, 외지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처음에 수박을 재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깨너머로 사실은 가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고창수박 특성을 살려서 고창수박 그만큼 주 소득원으로 자리 잡게 된 배경이 되었고, 인삼역시도 지금 그래요, 그동안 어깨너머로 배워서 지금 고창 농가 들이 많이 희망을 하고 있어서 지원도하고 있다고 하는데, 복분자 지원 생각해 보십시오. 복분자 지원 여러 가지로 많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특화단지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가장 안타까운 것은 고창에 인삼이 어떤 특화작목으로서 상표를 하나도 달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고창에 자존심 문제입니다. 정말로 충청도 사람들이 여기 와서 농사지으면서 비웃을 정도요. 나는 그 사람들 이야기 해보는데 고창사람들이 무엇인가 좀 늦었다, 여러 가지로 머리가 늦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것은 농가들 역시도 물론 변화해야 되지마는 행정 역시도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추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인삼에 대해서도 충청 금산은 이미 인삼 재배할 땅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지금 세계 엑스포까지 열리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고창에 대단한 자존심 문제이어요. 그래서 인삼에 부분은 앞으로 지원책은 물론 지금 인삼공사에서 백삼이나 홍삼은 무이자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 부분을 고창군에서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고창인삼이 상표를 달고 나아가서 고창 황토 땅에서 나는 고창인삼을 우리 당당하게 전국 무대, 세계무대에 내 놓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른 질의에 대해서 대답해 주십시오.

두 번째 질의하신 농어촌 복지사업에 대한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조금 줄어졌는데, 예산 감소율을 설명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 농어촌 복지사업이 사업은 우리군 자체사업이 아니고, 국ㆍ도비지원 사업인데 이 사업은 소요량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소요량을 보고를 하면은 그에 따르는 액수가 다 지원이 됩니다. 또 이 예산을 확보했지마는 이것이 년도말에 저희들 소요량을 파악하니 숫자에 대한 예산총액이거든요. 이것을 내시 받았는데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추가 사유가 발생할 때는 더 증액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큰 문제는 없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 급식비 지원관계에 있어서 작년보다 예산이 적게 편성되었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물론 작년에 2006년도에 당초에 30,000만원하고 이번 추경해서 16,300만원해서 46,300만원 나왔습니다. 지원했는데 이 사업도 이것이 우리 군 의원님이 다 아시지마는 우리 군예산이 형편이 넉넉하다면 한번에 다 세웠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내년 3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는 학생들에게 주는 급식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지급을 하고도 하반기에 지급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우선 예산형편상 상반기에 소요되는 액수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부족분에 대해서 하반기에 저희들이 추경 때 확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병충해 공동농약대 지원에 있어서 수박이 예산에 확보가 안 되었다 이런 지적을 하시었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수박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수박이 저희 관내에 약 2,000㏊를 재배를 하다가 1,100핵타 정도 이렇게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1,100핵타 재배하고 있 는데, 이중에서 550핵타가 하우스재배, 550핵타가 노지재배하고 있거든요. 노지재배하고 있는데 저희 들이 기술센터에 계속적으로 노지재배에 위험성을 계속적으로 기술 지도를 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노지재배를 해가지고는 상품가치도 없고 농가소득에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 입장에서는 옛 고창 수박명성을 살리려면 시설 하우스재배여야 되지 노지재배로 해서는 도저히 상품가치도 얻을 수도 없고, 또 노지재배를 하면 위험도가 많이 따르고 엽병한번 들어오면 다 죽기 때문에 농가들이 계속적으로 쉽게 이야기해서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지재배 면적을 없애도록 하고 하우스시설 재배로 유도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수박엽병도 지원하다가 유도하기 위해서 끊었습니다. 작년부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추경에 세웠지요?

2006년도에 안세우고 2005년도에 수박엽병 방제를 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고추하고 배만 지원했습니다.

제가 착각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의원으로서는 예산 증액권은 없습니다. 사실 예산감액권만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아요. 하지만 본 의원이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농업생산성에 투여되는 그런 비용들이 대부분 많이 감액이 되었어요. 예산이 증액되면 그만큼 증액이 되어야 됩니다. 농민이 일단 잘살아야 농군이 어떻습니까? 농민이 잘살아야 상업도 활성화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이 활성화 되는 것이거든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앞으로 핵심부분에 있어서는 증액할 부분은 예산을 좀 더 늘리시고 우리가 심의를 해서 물론 예산증액권은 없지마는 늘릴 것은 늘릴 수도 있는 것이고, 관련부서에서요 줄일 것은 줄이고 그렇게 해 나가게요.

부족액이 따를 때는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범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이재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업무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산업경제과가 해마다 새로운 각오, 새로운 정책을 개발해야 우리 농촌이 부강할 수가 있고, 어려울 때 극복하리라고 믿습니다. 먼저 10쪽을 보겠습니다. 고품질 쌀 특화단지는요, 본 의원이 매 회의 때마다 내가 5년째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친환경 쌀 특화단지 고품질 쌀 해가지고 예산을 많이 지원하는 것은 좋습니다. 지금까지 지원하는 것을 보면 지원을 하고도 우리가 정리가 안 된다는 거요. 지금 어느 자치단체나 경쟁에서 이겨야만 그 지역에 농ㆍ특산물이 살아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2,000핵타, 1,000핵타 씩 계속 지원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단지를 지정해서 그 단지만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고, 또 우리가 그래야만이 조금부터 우리 고창을 한꺼번에 통째로 들고 가서 전국에 알리려면 힘이 들겠지만 특색 있는 것을 하나하나 알려서 계속 접목해서 나가면 더 효과가 있으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쌀 특화단지 친환경사업도 여기 보면 친환경자재 및 유기질비료 지원해가지고 2,000핵타를 지원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유기질하고 친환경자재만 하지 어느 쪽으로 단지를 지정해서 품질인증으로 갈수 있게끔 딱 정례화 시키자는 이야기에요, 다 들어가지 말고요. 그러면 우리가 버릴 것은 버리고 그분들도 잘 하는 곳을 본을 보아서 우리가 진짜 그야말로 고창 쌀이 전국에서 내놓을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도 광범위하게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이렇게 지원을 하면 이분들이 친환경유기질비료 2,000핵타를 주게 되면 이게 전부다 친환경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는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밑에 추진계획에 3번째를 보면 이렇게 수확한 벼를 갖다가 1싸이로 저장한다는데, 그 싸이로가 얼마큼 확보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저장유도를 하는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고품질 쌀 특화단지조성에 있어서 작년에 2,100핵타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207년도 내년계획에 나와 있는 2,000핵타 조성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지적한대로 단지에 대해서는 친환경자재 및 유기질비료를 지원하겠다고 이렇게 했고 지도를 합니다. 2,000㏊를 우리가 아무데나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면별로 내년도 사업계획을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면별로 이런 사업계획을 해서 내년도에 핵타당 100만원을 지원하는데 친환경자재로서 지원하겠다, 50%는 자부담으로 해서 하는데, 단지로 주겠다고 공문을 보내면 읍ㆍ면에서 단지선정해서 저희들한테 보고하면 읍ㆍ면에서 단지로 품종을 내일 모레 선정위원회가 열립니다마는, 우리 고창군 금년에 3개 품종을 선정을 했거든요, 일미, 남평, 동진 1호 그러면 우리가 쉽게 수매에 응할 수 있는 품종으로서 미질이 좋은 품종으로 해서 친환경자재로 해서 고품질 쌀을 재배할 수 있는 단지를 추천을 하도록 하면 읍ㆍ면에서 선정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단지를 선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읍ㆍ면들로 3군데도 있고, 4군데도 있고, 우리 성내도 예를 들자면 칠성 앞에도 있고, 석양 앞에도 있고, 몇 군데 선 정해서 오면 거기에서 진짜로 2,000핵타 사업계획을 했는데, 읍ㆍ면에서 올라온 것을 보면 단지가 보통 100핵타, 1핵타 해가지고 고창군에 3,000핵타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군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어느 지역에 고품질 특화단지로 육성을 할 것이고, 어느 단지가 부적당하다 부적당한 곳은 제외하고, 저희들이 2,000핵타 선정할 계획입니다. 선정을 하고 그러면 품종은 거기에서 그 단지 내에서 우리는 임의대로 하겠다고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 단지는 임의대로 품종을 선정해서 심고, 그 다음에 자재는 우리 단지에서는 우리 성내, 양계단지에서는 예를 들어서 스테비아 농법으로 하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칠성단지에서는 우리는 엣셈지농법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올라온 대로 저희들이 자재를 지원해서 친환경자재로 하는데, 이 친환경자재를 써서 하면 전부다 고품질이 되는 것이냐, 전부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앞으로 우리 기술센터 기술지도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자재를 쓰면서 화학비료를 적게 쓰고, 또 화학농약을 적게 써도 될 수 있는 그런 자재가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기술 지도를 해가지고 고품질 쌀을 만들도록 지도를 해가지고 고품질 쌀을 만들도록 지도를 해나가고, 또 1차로해서 고품질 쌀 단지로 해서 나가고요. 그 다음에 일품질 1싸이로 보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농협 RPC별로 보면 RPC에 싸이로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보통 가서 보시면 품질별로 표시해 놓았습니다. 표시해가지고 고품질단지에서 RPC하고 단지하고 협약을 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RPC가 그것을 예를 들어서 매입을 안할 때는 저희들이 선정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RPC하고 단지하고 선정하기 전에 그 단지에서 생산되는 쌀을 우리 RPC에서 받겠다, 고품질에 대해서 그렇게 협약이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생산되는 쌀에 대해서는 한 싸이로에다가 일미벼면 일미벼만 저장한다. 그렇게 해서 보관해가지고 단일품종을 보관할 수 있는 곳을 확보를 하고 그 단일품종을 도정을 해서 출하를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작년에 2,100핵타 중에서 친환경 쪽이라든가 유기농 쪽으로 품질인증 받은 것 있습니까? 그 단지 내에서요.

저희가 54핵타를 받았습니다.

2,100핵타 단지 내에서요?

예.

54핵타 받은 부분이 어디어디입니까요?

제가 다 암기는 못하고요,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년 2,000핵타 속에 들어 있지요? 품질인증 받은 데요.

그 면적도 2,000핵타 내년도 사업이니까 내년도 2,000핵타 별도로 선정해야 됩니다.

별도로요?

예, 별도 선정하면 예를 들어서 이것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고자 하는 친환경자재를 주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단지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탈락되는 단지가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성내면 같으면 3개 단지가 있는데, 작년에 두개 단지 밖에 못주었어요. 그러면 또 그 단지에 주고요.

아니면 그 뜻이 아니고요, 작년에 54㏊짜리를 올해도 이어서 가야 됩니다. 우선 선정을 해주어야지요. 그래야 이어서 진짜 품질인증 받은 쌀이 품질인증 받은 만큼 소비자들한테 공급이 되어서 우리 고창 쌀 알리는데 효과를 보아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 54㏊ 받은 데도 올해도 선정을 기본적으로 지침을 우선적으로 만들어 주어야지요. 거기는....

저희들이 고려할 사항입니다.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 작년에는 해주고 박처 버리고, 또 다른 데 선정한다는 것은 행정이 역행하는 일이지요. 그것은 분명히요, 먼저 그 부분은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요, 품질인증 받은 데는 엄청나게 지원합니다. 인증을 하는 수수료부터 해가지고 좀 있으면 나오겠지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선 그렇게 해야지 행정에는 전년도에 받은 데를 무시해버리고, 또 다른 새로 이런 쌀을 모집한다는 것은 행정이 품질인증 받는 농가단지 관리를 안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런데는 유념을 하시어야지요.

그러니까요, 54핵타가 집단적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농가들이 여러 농가들이 받은 것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면요 그렇게 해버리면 의미가 없어요, 단지라는 것은 단지별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만이 고품질 쌀에서 살아가는 것이지 단지 속에서도 A농가는 받고 B농 가는 받고 하면 안된다는 것이지요. 행정지도를 단지별로 받고 단지가 잘 받은 곳은 여기 나옵니다. 14농가에 또 컨설팅 하는 것 있지요? 14농가 그때에 그런데 다 먼저 해주는 거 요. 단지가 그렇게 해서 선진지도 가고 컨설팅도 하고 해서 앞으로 단지가 우리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지 그냥 무엇 한두 농가만 선정되고 하면 단지가 유명무실하고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관계는 저희들이 고려해서 해야 할 사항입니다.

군에서 지정하면 안 됩니까? 지정을 하니까 수용을 해야지요.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싸이로 보관해가지고 %로나 싸이로 별로 들어갔습니까? 2,100핵타 중에서 작년에요...

2,100㏊가 금년치 인데요.

금년에...

단지별로 약정을 RPC별로 했거든요. RPC별로 했는데, 저희들이 확인은 다 안했습니다마는, 별도로 특화단지는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다 마무리 하고 아마 RPC 저장 싸이로로 들어갔으니까 행정에서는 2007년도 사업을 대비해서라도 파악을 해서 가지고 있어야 이런 자료가 맞는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런 부분도 내년부터는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녹차 가공공장 보겠습니다. 20쪽이요, 본의원도 수산물을 가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비는 진짜 국비를 따지 못할 때 어려울 때 쓰는 것이 굉장히 군민들한테 군민들도 더 값있게 받아 드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왕이면 이런 가공공장은 5, 6억 들여서 성공하기는 좀 힘이 듭니다. 규모가 지금은 세계화하고 2007년부터 규모별로 내년부터 그 공장도 협작시설합니다. AP, CCP요. 그 시설하기 때문에 이런 공장도 군비만 3억 주고 자부담 3억 하는 것보다도 해당 중앙부처하고 협조를 해서 우리 지역에 이러이러한 것이 있으면 분명히 농림부에 가서 충분하게 노력을 해서 국비로 못하면 도비라도 받아가지고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본 의원의 바램인데, 이렇게 군비만 세운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녹차재배를 녹차분포에서 선운사에서 자생하는 차가 있는데, 거기에서 확대가 되어 가지고 현재까지 73핵타 약 27농가에서 73핵타를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재배를 하는 중에 작 년까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작년도까지 수확하는 면적도 적었지마는 문제없었던 것이 이 차를 수집하는 시ㆍ군에서 보성으로 납품을 했거든요. 보성에서 나오는 차 가격하고 같이 주고 가격도 ㎏당 2,100원, 2,400원 하니까 농가들한테도 소득이 높다는 그런 평을 들으면서 농가들도 출하하는데 아무런 관계가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3, 4년 전부터 많이 확대되었지 않습니까? 지금 인근 군에 전라북도 정읍 같은데도 재배하고 전라남도 함평, 무안, 영광, 영암 쪽에서 면적을 많이 해가지고 금년도에는 녹차를 여기서 출하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가격도 작년도 3분의 1정도밖에 못 받고 가져간 것도 돈 안주고 있고, 그런 것이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 벼 같으면 말려가지고 저장을 곳간에 보관해 놓았다가 가을에도 팔고 겨울에도 팔고 하면 되는데, 녹차는 생잎으로 출하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 출하 안 해버리면 다 썩어 버리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 녹차 1차 가공이라도 일단 생잎에서 말리는 전체 가공은 못하더라도, 말리는 정도까지라도 1차 공정을 했으면 쓰겠다는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들어 와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을 농가 수는 27농가 얼마 안 되지마는 면적으로는 74핵타 정도 되거든요. 과연 여기서 생산되는 작물을 갖다가 썩힐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다고 해서 저희들도 보성을 가 보았습니다마는, 공장 설치하는데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아까 우리 이재정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6억 가지면 1차 가공 말리는 시설 그뿐이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예를 들어서 우리 군비를 전부다 부담할 수도 없고, 그래서 50% 지원하고 50% 농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 안에 우리가 사전에 대비를 했습니다. 2004년도부터 제가 군에 와서 2004년, 2005년도 그 안에 선운사에서 녹차를 광작 농가들이 이야기를 하기에 그 공장을 지원하려고 농림부에 가서 접촉도 하고 했습니다. 지금은 농림부에서 지원하는 보조사업이 없어졌어요. 지원보조사업이 없어서 전부다 이것이 농민사업으로 신청해서 올해 하면 한 1년 뒤에 나오게 되거든요. 보조를 안 해줍니다. 융자는 해주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농가들이 영세한 농가들이기 때문에 영세한 농가들이 전부다 자부담하고 융자 받아서 도저히 할 수 없다 해서 노력했는데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못 받고, 위에서 방침이 앞으로 가공시설에 대해서 보조를 안 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조를 못 받고 금년은 별수 없이 농가들 희생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군비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은 신활력사업이나 그런 사업으로 안 됩니까? 그리고 이 녹차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요구를 했어요. 했으면 충분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하면 충분히 농림부에서 가공사업 보조를 안 준다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요? 노력을 안했다는 증거이지요?

노력도 부족했다고 보겠습니다마는 보조 지원하는 항목이 없습니다.

그러면 신활력사업이나 그런 사업이나 안 됩니까? 이런 부분은요?

면적이 적고 참여농가가 적기 때문에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못했습니다.

참여농가가 적을수록 그런 사업으로 해주어야지요. 안 그래요? 의지가 없이 거기서 농가들이 종용을 하니까 이렇게 군비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 중에서 보면요, 3억 사업인데 생산시설 지원규모가 있더만요. 보니까요. 친환경자재를 만든다든가, 그게 3억 사업인데, 그게 업무보고서에는 없습니다. 그 시설규모하고 어떻게 그 사업이 이루어지고요, 또 희망하는 농가가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이 친환경 농업조성지구 사업해가지고 친환경생산시설 지원 규모가 보니까 있더만요. 이게 큰 사업은요, 업무보고 시책 보고할 때는 다음부터는 준비를 꼭 해오시기 바랍니다. 준비를 하는 동안에 비가림하우스 시설이요, 우리 수박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에는 10핵타에 63,000만원인데요. 이 부분은 지금 아마 농가에서 각 읍ㆍ면별로 요구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량이 총 얼마인데 10핵타만 세운 배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지구 지원사업은 우리가 한개 단지했는데, 작년에 신청해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거기에는 지금 국비에다 할 수 있는 것은 친환경장비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하고 장비, 예를 들어서 퇴비차를 한다던지, 자재를 운반하는 차량을 산다던지, 그래서 1개 사업이 작년도에 저희들이 부안면 지구에서 올린 거기가 도에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지원계획이고 비가림하우스 사업은 물론 의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시고 우리 농가들도 관심이 많고, 또 관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우리 실무진에서도 많이 지원하고 싶은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물론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군 재정 형편상 사업비 이정도 확보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별도로 군수님한테 보고 드린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추가로 확보해서 더 많은 농가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읍ㆍ면에서 신청량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직 신청 안 받았습니다.

신청 안 받았어요, 요구량이 있을 텐데 요구량 2007년도 예산에 각 읍ㆍ면에서 요구량도 없지요?

왜 안 받았느냐면 신청을 받으면 신청한 농가들이 많습니다. 무엇을 예를 들어서 피해가 나서 조사를 하면 전부 피해조사하면 피해보상이 따르는지 알고 이런 것을 미리서 조사를 하면 전부 한번 조사하면 전부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일단 저희들이 예상량만 알고 있거든요. 이 사업을 확보해 놓고 이 사업이 이 정도 되었다 해가지고 나중에 신청을 받습니다.

읍ㆍ면에서 요구한 량이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올해치 내년치 밖에 없습니다.

각 실과도 사업량이 요구한 것이 없는데 산업경제과에서 얼마 올렸는데 10핵타 밖에 안 섰어요. 올린량을 얼마 기획실로....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요, 말씀해 주시어요.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요, 지금 지역마다 특성이 있겠지마는 비가림 하우스가 노지수박들 보다는 소득이 굉장히 높습니다. 높고 안정적인 수확을 할 수가 있고 출하시기도 노지보다는 조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보통 논 한필이면 일반 농사보다도 한 5배정도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고창수박하면 명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확대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우리 군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보아서 그쪽에다 사업계획을 세워서 그분들이 잘하는 쪽은 말로만 잘한다고 하지 말고 잘하는 쪽은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진짜 행정이 귀를 크게 듣고 아마 해야 할 아 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녹색농촌체험마을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요, 그것이 체험마을 어느 지역에 구상하고 있는가 그 말씀해 주시고요, 전년도에 성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내년도에 한 것은 공음면 고사리마을로 해서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지원할 계획이고 금년도 대상마을은 부안면 안현마을입니다. 거기는 현재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무리 못했습니다. 그것도 금년말 안에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회에 우리 의원님이나 우리 군민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녹색농촌마을 선정하는 절차, 신청하는 절차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그 마을이 선정이 되어서 사업을 하는가....

녹색농촌체험마을은 앞으로 말 그대로 녹색농촌체험 마을입니다. 체험마을이기 때문에 그 마을에서 그 마을이 농촌이 농촌다운 그런 마을을 해가지고 농촌다운 예를 들어서 새로운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시설을 해서 변화가 많이 되었지마는 그래도 변화가 된 중에서도 농촌다운 면모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을에서 또 도시민을 상대로 해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마련되어 있고, 또 거기에서 뚜렷한 지도자가 있는 그 지도자가 앞장서서 그 마을을 갖다가 이끌어가고 농촌체험활동을 통해가지고 도시민에게 알리면서 그 마을에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마을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하는데, 그런 마을은 우리가 도에서 사업비가 내시가 되면 저희들이 읍ㆍ면을 통해서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선정을 하는데 작년에나 올해나 저희들이 선정해서 추천하면 도 선정위원회에서 현지답사를 합니다. 현지답사를 해서 그분들이 최종적으로 선정 확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 사업대상지구로 확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선정한 읍ㆍ면에서 온 공문하고 읍ㆍ면에서 받은 신청한 내역하고요, 선정한 자료,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하고요. 미진한 부분은 연구도 하시고, 자료는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2007년도 저희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붙임>; 이상으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김범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군정시책 보고하시느라 애 많이 쓰십니다. 제가 첫날 기획실장께 질의했던 것, 재 질의하겠습니다. 10페이지 가축방역이요, 고병원성 AI바이러스 조규독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차로 익산 황등에서 발생을 했는데 바로 엊그제 2차로 3㎞반경 내에서 또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고창은 인접지역으로서 상당히 위험지역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발생이 되면 치명적인 그런 피해를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우리 고창이 현재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1차적으로 묻고 싶고요. 그리고 저번에 자료에서 말씀하셨지마는 그쪽 해당 지역에 접촉하신 분이 한분 계셨다고 하셨지요?

예.

그분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고, 또는 AI는 바이러스 대책에 있어서 예방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또 차량이동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익산지역 하고는 사료공장도 있고 해가지고 김제, 익산, 그쪽으로는 굉장히 우리 고창하고 차량이동이 빈번한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차량소독에 대한 대책 방안이 있는지 대답해 주시고, 11페이지 축산분뇨 처리시설에 대해서 간단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말 우리 농업이 발전하려면 예산이 반영이 많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나 우리 의원들이 예산 증액권은 없습니다. 어차피 행정이 있으니까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예산이 증액되어야 할 부분은 반듯이 증액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축산분뇨처리시설이 지금 보면 실상은 작년보다 예산은 3억 정도 늘었거든요, 그런데 그 내면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여러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작년보다 더 못한 그런 실정이어요, 그것도 한번 보시고요. 축산기자재지원, 이것은 작년도 68,200만원이 섰습니다. 자부담도 54%였고 올해는 60%로 섰습니다. 그러면 42,300만원이 감액되었거든요, 또 왜 이렇게 감액이 되었는지 조사료 생산기반확충, 이것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저는 축산인으로서 앞으로 고창이 발전하려면 경정농업과 연계한 조사도 생산기반이 더욱더 확충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역시 또 2,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여기서도 또 자담비율이 여기서 4%정도 또 늘어났습니다. 젖소능력 개량사업이요, 이것 역시 또 700만원정도 또 감액이 되었습니다. 한우기반육성사업 8,8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유기우유생산사업, 이 부분은 상당히 군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 앞으로 우리가 농가들이 가야할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상당히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급변하는 어떤 축산정책에 있어서 고창이 하루빨리 이 길로 가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는데, 여기도 보시면 자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기농 우유로 갈려면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많이 있고, 또한 비용부담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부분도 조금 인식전환을 달리해서 농가들이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단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축산 농가를 걱정해 주시는 김의원님 감사드리며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조류독감은 현재 익산이 발생된 뒤로 그 이전에 하림직원이 우리 무장에 있는 신촌 종계장에 다녀갔습니다. 다녀갔는데 거기에 조류독감이 잠복기간이 1일에서 3일이기 때문에 지금 25일이 경과하면 지금 현재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현재까지는 발생하지 않고 저희도 전화로 잘 연락하고 있습니다. 예방대책은 사람에 대해서 지금 보 건소에서 군비 1,400만원 투자해가지고 가금사육농가하고 공무원이 거기에 직접 관련되는 공수의라든가, 축협직원이라든가, 읍ㆍ면 산업경제담당이라든가, 전부 예방접종해서 한 650명 정도 어제 오후까지 접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차량소독대책반은 현재 어제 저도 도회의 끝나고 오면서 전라남도 장성으로 넘어와 보았습니다. 장성은 하고 있어서 다른 데도 직원을 시켜서 확인을 시켜보았더니, 전라남도는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하고 저희가 스프링클러라든가, 방역차는 가동을 할 수 있게끔 점검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 다음 축산분뇨처리시설이라든가, 예산이 감액된 부분은 저희 군이 한정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유기우유생산 쪽으로 좀 예산을 돌리다 보니까 이렇게 좀 편성이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AI 조류독감바이러스 대책은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고 신속을 요하는 사항인데, 고창군 대책을 좀 보았어요. 보았는데 좀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만약 고창에 조류인플루엔자가 들어 왔을 때는 상당히 치명적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제도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고 일단 방역이 들어간다면 사람 소독문제나 해보시었지만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싸움이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옛날에 구제역에서 해보았습니다마는 군수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시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시국이 또 온 것 같아요. 그럼에도 축산소독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써주시고, 축산 예산감액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하는 부분에 유기농우유로 돌려서 예산이 적다 말씀하시었는데, 이것은 절대근거 타당성이 맞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전체 예산이 10% 증액을 했거든요, 2007년도 내년도 예산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감액되었다고 하는 것은 축산발전에 있어서 그렇지 않으면 고창농업 생산성 발전에 있어서 경쟁력 있는 산업에는 투자를 많이 해주어야 됩니다. 물론 기존 인프라 구축하는데 투자하는 사업이나 관광이나 모든 부분에 상당히 많은 액들이 투자가 되고 있는데, 이것 역시도 해야 하지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농민들 피부에 와 닿은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증액이 되어서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어야 농업이 발전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농업 발전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노령화되면서 어느 이런 직종에 뛰어들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러다보면 생산의욕이나 지금 내가 꼭 집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축산환경조절장치가 현 더운 여름에 설치한 선풍기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작년도 17개 올해 17개 2007년도 13개 예산이 잡혀 있네요. 지금 내가 저번에 신문에서 보니 까 진안 같은 데는 축산환경조절장치를 대대적으로 공급을 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하면 여름날씨가 무지하게 덥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여러분 보시면 축사나 돈사 양축장에 가서 보시면 거의 농가들이나 가축들이 기진맥진해서 생산성이 대폭 떨어지거든요. 그것 은 지금 유일하게 이것 보완할 수 있는 것은 휀 설치를 해서 더위를 식혀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기 이 지원문제만이 아니라 원래는 전기세가 무지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보통 축사도 100두 규모이면 한달 5, 60만원 이상 더 나옵니다. 전기세 거기에 대한 이런 부담 이런 것들 감안한다면 본 의원으로 보아서는 당연히 축산예산은 기존에 고창에 어떤 농업예산에 증액한 만큼 더 증액이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론 저희들은 예산증액권은 없습니다. 수차 말씀드리지마는 행정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염려를 하시고 그저 전시 행정식으로 또 하나 집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분 조절제도 지금 유기농 퇴비합니다. 유기농 퇴비를 생산할 수 있는 것은 수분 조절제를 넣어서 그것을 다시 띄워서 밭에 넣은 것이 바로 유기농 퇴비입니다. 이것은 무슨 항생제도 들어가지도 않고 농약도 들어가지도 않고 밭에 비료를 살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 2,500톤을 공급을 했는데, 내년도는 다시 2,000톤으로 줄었어요. 어떤 분들이 이런 계획을 해서 올렸는지 아니면 부서에서 잘라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실성이 없습니다. 이것도 유기농 퇴비를 생산해서 앞으로 유기농 쌀, 기능성 쌀, 모두 강조하지마는 원리는 땅에서 그것도 땅이라고 하면 거름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 퇴비가 유기농 퇴비가 들어갔을 때 모든 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거의 형식적에 불가한 것들입니다. 내가 아까 지적했던 것들은 가축방역 이외는 그냥 형식적으로 연례대로 해오던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무엇인가 새롭게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주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이재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 의원입니다. 이번에 조직진단 할 때 본 의원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재정 의원이 해양수산과를 없애라고 했다고요, 그래서 제가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것은 바로 일을 안 한다고 하면 어패가 있을는지는 몰라도 해양수산과가 너무나 사업이 없어요. 사업이 없어서 제가 이렇게 사업을 안한 부서는 무엇인가 좀 해야 될까 해서 제가 경각심을 불어넣기 위해서 제가 지난번에 흘러가는 말로 했더니 그런 이야기를 하기에 저도 황당했습니다. 고창은 해안선이 적더라도 그래서 연계할 수 있는 관광사업이 굉장히 해안가가 좋습니다. 우리 74㎞를 이용해서 우리 관광할 수 있는 연계사업, 또 나가서는 그 유명한 풍천장어가 지역에 특산물로서 제목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보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전년도 사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만돌 체험어장을 본 의원은 하전하고 여러 차례 다녀왔습니다. 체험어장을 준공 이후에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하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사실 해양부에서 5억을 받고 했는데, 사실 실지로 5억밖에 없더라고요. 저희들이 끊임없이 했더니 60억으로 늘어납니다. 고창군 사업비가 시행되어가지고 고창군에는 더 이상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사업비 지원이 그렇게 되어서 군비로 해서 지원을 해주어 야 됩니다. 군 예산형편상 지원할 수 없고 해서 앞으로 심원, 하전 같이 지속적으로 3개년이내 사업비 지원해 주어서 훌륭한 체험장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리 수산과장께서 군비가 없다고 그렇게 과장님 말씀하시면요, 사업을 못하지요. 안 그래요? 어느 부서보다도 경쟁해가지고 수산사업을 가지고 우선 해주어야지 안 그래요? 지금도 어려운 것이 지금 하전도 잘하고 있는데, 그쪽에 너무나 소외가 되면 면민들 간에도 갈등이 생깁니다. 우선적으로 기본적으로 해야지만 내년사업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딱 있으면 한 가지만 필요한 우선 사업이라고 하겠어요. 거기에서....

지금 환경개선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만돌 체험어장 앞에 산을 이용한 팔각정도 새로 해야 되고, 또 진입로도 배로 확장해야 되고, 또 사실 식당이 없습니다. 만돌 체험어장이 식당도 자부담보다 금액을 지원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었어요? 왜냐면 건물을 지어놓고 건물 짓고 그런 체험어장을 했을 때 처음에 사람이 모이지 않으면 이름이 납니다. 우리 시골말로 호가 나요. 호가나면 안 오거든요. 사람이 그래서 처음에 준공과 동시에 어려운 점이 있으면 다음에라도 꼭 할 수 있도록 제가 좀 답답합니다. 왜냐면 진입로 같은데 굉장히 안 좋고 식당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은 내년도 예산이라도 해가지고 어차피 5, 6억을 들여서 그 사업을 시행을 했으니까 충분히 체험장이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는데, 그렇게 해버리면요, 그 어민들이 의욕이 없어요. 1년 동안 놀아야 되요. 거기는요 이러한 체험어장은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러지요?

심원 하전 만돌어장이 좋습니다.

좋으면 만들어 주라는 이야기이지요.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저희가 지원합니까? 군에서 예산 계획을 해가지고 만들어야지요. 안 그래요? 그런 부분은 진짜 어민들한테 질책 받을 사유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요. 다음 11쪽이요, 축제식양식장 소독제인데요. 지금 우리 고창군에 축제식양어장 중에서 금년에 새우양식하고 축제식양식장 새우양식하고 전어양식을 양식한 프로수가 어떻게 됩니까? 그게....

계약은 27개소를 했고, 전어가 약 27개 어가가 했습니다.

양식장 면적으로 환산했을 때 면적으로 보았을 때 대하하고 전어하고....

전어를 더 많이 했어요.

그렇지요? 바로 그거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상 대하가 아무리해도 사양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전어양식을 많이 해가지고 전어 못 팔아가지고 어가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 세우신 점 있습니까? 군에서요.

군에서 어렵고요, 해양수산부에서도 현재 대안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당 100원씩을 제시를 했는데, 어민들이 인건비가 지금 인건비가 문제이거든요. 3톤 물량 하는데 인건비가 1인당 10만원씩 6명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해양수산부에서 계산하는 것이 ㎏당 1,000원씩을 제안을 해요. 어민들 입장에서는 1,000원 주면 그냥 실어가는 조건인데, 해수부에서 실고 전부하는 것을 1,000원이니까 어민들이 현재 포기상태에 있어요.

그래서요, 본 의원은 소독제 지원도 중요하지만 2007년도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보시었습니까? 그게 중요해요.

아쉽게도 소독제는 대하품목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소독제를 지원하라는 게 아니라요, 내년에도 틀림없이 전어양식을 많이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책을 세워볼 수 있느냐는 이야기이지요. 어가들한테 내년도 양식현황을 조사해 보아가지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해양수산과도 무엇인가 우리 산업경제과처럼 일을 좀 해보자는 이야기이지요. 산업경제과가 질책 받은 이유는 일을 많이 하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더 잘하라고 저희들이 질책을 합니다. 참고로 여기는요, 산업경제과 쪽은 농업 쪽은 지원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친환경농사를 해놓고도 잘하는 곳을 선정해서 한 예를 들어서 컨설팅 해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판촉도 해주고 포장재 지원해주고 해양수산과는 힘이 없고 예산이 없다고 과장님께서 하시면요, 의지가 없다는 이야기이지요. 올릴 수 있는 의지, 예산부서하고 싸워야지요. 이것을 그렇게 해서 대책을 안 세우고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만 이어서 하면 해양수산과가 의미가 없습니다.

기회가 되면 내년에 월동장처리해서 겨울에 월동기를 서 너 군데 정해가지고 한번 지원해서 시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판매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셔야 만이 우리 수산어민이 그나마도 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쪽입니다. 어도 개보수사업 있지요? 인천강 쪽에도 하시었지요?

2004년도 2개소를 했습니다.

인천강도 했지요?

예.

어도는 수리시설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요, 보 같은 게 없어가지고 고기가 하류에서 상류, 또 수로에서 서식할 수 있는 저수지까지 마음대로 오르내리고 했는데, 지금은 농업이 발달하다 보니까요, 시설발달로 인하여 보를 막아가지고 아마 고기들이 오르고 내리지를 못해서 아마 고기가 서식이 없어가지고 토종어종이 고갈되는 바람에 어도도 만들고 우리가 또 토종어종 종묘사업도 하는데요. 거기 어도 보시었어요? 거기 어도는 구름다리 어도 밑으로 물이 흐르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관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리고 그 지역은 본의원이 보았을 때는 지역 선택을 잘못했어요. 거기는 돌이 물에 씻기지 않도록 돌이 있는 위에다 만드니까 돌이 장비가 올라가서 일을 하니까 나중에 위에만 콘크리트처지고 아래는 물이 흐르더라고요. 그것은 아마 수차 보았을 텐데, 어도라는 것은 고기가 잘 오를 수 있고 그러지요. 거기를 안전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위에다 콘크리트만 해놓고 아래는 떠버리는 물이 계속 아래로만 흐르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문제라고 합니다. 앞으로 어도 시설하는 곳은요, 서식할 수 있는 지역을 잘 선택해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2007년도 계획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직은 선정을 안했습니다. 앞으로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인천강도 보수를 하던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수산물 안전성 검사라고 합니까요? 해양수산과에서....

예.

그러면 2006년도에 무슨 검사를 몇 회 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억 않고 있습니다마는 1개월 1일씩을 했습니다. 1개월로 1일씩 패류하고 장어를 환경보건원에 의뢰해가지고 이상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아니 무엇 무엇했는지 기억이 안나요?

장어하고 바지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 내역을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7년도 계획은 어떻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아직은 계획은 없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질의합니다. 지금 우리가 조류로 인해가지고 떠들썩하고 닭 가축도 그러고요. 특히 수산물은 중국산 때문에 까닥하면 중국산에 밀려가지고 발암물질 말라카이트라든가 화학성질 때문에 우리 수산물이 굉장히 위협받고 있는데요. 특히 장어는 중국산 장어는 거의 발암물질이 있어요. 있어가지고 장어가 조금 장어금이 좋을 만하면 꼭 검사를 해가지고 중국산 장어가 맞으면 국내산 장어 값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고창에서 생산되는 장어 총 조수익이 얼마인지 아십니까요?

400억 정도 됩니다.

그러지요, 복분자 생산비보다 오히려 많습니다. 생산비가 많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도 장어가 본 의원은 본 의원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요, 품질인증 받은 장어가 제가 하고 있는 것이 전국에서 한군데 있습니다. 제가 검사를 한번도 4년 동안 품질인증 받고도 제가 검사요청을 해서 4년 동안 한번인가 했어요. 그런데 제가 해달라고 않습니다. 제가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런 쪽도 보호를 안 하면 된다, 행정에서 그렇지요? 그러면 또 우리 수산물이 장어도 완전하게 유통되게 하기 위해서 고창 양만협회에서 여러 차례 건의를 했을 거요. 다른 데는 포장비도 주는데 그쪽도 무엇 할 수 있는 지, 군에서 조금이라도 해줄 수 있는 방법 그렇게 요구를 했어도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또 특히 2007년도에는 수산물 검사비가 안 섰다는 이야기는요, 창피를 볼 것입니다. 그러지요?

장어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유통업무 모든 자체가 내년도 식양청으로 이관될 그런 예정이거든요. 해수부에서 국비지원이 그래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저희 업무자체가...

그러니까 제가 해양수산과가 일이 없어서 없어져야 한다, 그런 데에서 나온 거요. 우리 수산물 검사비가 몇 천만원 들어요, 몇 백만원 들어요?

얼마 안 듭니다.

몇 십만원 들어요?

지시부담으로 내려오고 있거든요.

지시부담이 없으면 군비라도 세워서 군민들이 안전하게 생산 수산물을 검사 정도는 해주어야지요, 안 그래요? 없다고 해서 건당 10만, 2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이거요 그것 안 세워가지고 안하면 안 되지요? 그렇게 일하면 안 됩니다요. 그렇게 해서 해양수산과도 앞으로 우리 수산업이 지금 원전으로 인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은 있지마는, 해양수산과에서 거기에 대비해서 수산정책을 내놓고 또 해양수산부나 또 상급기관에 수시로 다니면서 아마 사업을 발굴하고 해서 우리 수산업이 해안선 74㎞를 가지고 있는 만큼 왕성해가지고 다른 농업과 관광사업과 연계할 수 있으면 고창군이 진짜 먹으러 갈 수 있는 고창관광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위성입니다. 지금부터 내년도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붙임>;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

김범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책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9페이지요, 대중교통 행정 강화에 대해서 여기는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 기초로 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적자노선이 지금 계속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2006년도 예산은 177,000만원이었고, 2007년도 예산은 187,900만원입니다. 124,000만원 정도가 증액을 했거든요. 증액을 했는데, 지금 운수업계 보조금이 벽지노선 손실보상에서 군비가 42,000만원, 도비가 13,000만원, 농어촌버스 재정에 총 46,000만원에서 군비 13,000만원, 도비가 26,000만원 서 있고요, 자체사업 민간이전비에서 운수업계 유가인상분에 대해서요, 92,800만원이 예산이 서 있는데, 잠정적으로 서 있는데 2007년도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 도비입니까? 군비입니까? 이것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군비이지요? 전체 군비이지요? 자체사업이니까요.

예.

그러면 농어촌버스가 38대이고요, 택시가 184대, 그리고 화물자동차가 235대, 또 택시화 물자동차는 무엇을 보조해 주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시화물자동차는 유류대를 보조해주는 것이고요, 아까 보조 차지하는 것이 지금 현재 시내버스입니다. 시내버스인데, 그것이 저희가 38대입니다. 거기에 보조는 저희가 용역을 해가지고 사업비수치가 나옵니다. 손실이 지금 23억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현재 보조 10억입니다. 그래서 적자는 13억 정도 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아까 택시라든가 화물 이것은 유류대 보상입니다. 유류단가가 높아짐으로 해서 유류대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매년 버스나 농촌버스 노선들이 적자가 발생하고 있지요? 용역한 자료를 보았거든요. 최근 실패를 보니까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보조를 10억 정도 해준다고 하는데, 손실이 23억 정도 되는데 10억정도 해서 13억정도 회사가 적자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는 저희들이 받아보아야 저희들이 알겠지마는 그것은 물론 적자발생 하니까 물론 발생하겠지요. 그런데 여기 문제점에 대해서 매년 적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과연 시내버스 적자를 줄일 수 있는 어떤 대책방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었습니까?

현재 확인도 하고 타협도 했습니다. 내년에 그대로 좀 그전에는 운수사업이 잘 되었는데, 지금 하향사업입니다. 그해서 관계규정은 다 만들어져 있고, 그 법을 지키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실지로 운영사업비가 부족한데 실지로 직접사업을 하면서 법을 위반했을 때 그때의 금액이라 알파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대는 저희들이 소형차로 줄여보자 소형차로 줄여보는 것도 마을버스 식으로 그런데 사업자 측에서는 그것을 바꾸는데 재투자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 부분도 이런 어려움이 있고, 또 현재 아까 보조 받을 때 버스경우에 7억정도 보조하는데 그런 부분 운전기사 노조가 있어가지고 노임을 안줄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도 많이 어려운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한 대로 버스는 어차피 보조금을 주니까, 이것을 조금 기대를 가져라, 양해해주라, 애를 써주라, 하는 주문도 저희가 합니다. 그런 부분을 노조와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 이렇게 되는 것이 사실상 확정을 하고 애로를 느끼는 부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요, 만약 우리 고창군이 버스적자노선을 계속 지원해주다 보면 물론 해주어야 됩니다. 벽지노선이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가들도 시골농가들도 불만이 많아요. 무엇이 많냐면요, 버스 한 정거장도 한 사람도 못타는 수가 부지기수고 지금 탑승률이 요즘 보면 10%, 20%도 안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떠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주민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버스 한명, 두명 실고 빈차로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있느냐, 그것보다 어떤 특단에 대책을 세워서 근본적으로 버스 적자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좀 해보아야 할 것 아니냐는 이런 말씀들을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 에는 물론 이런 부분도 용역을 주어서 어떤 예산을 세워서 적자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버스회사나 군이 공동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본 의원이 짧은 생각이라고 하면 그냥 소형에 마을버스는 각 면에 한대나 두 대 배치해서 그냥 그 면만 순회를 하고 큰 도로 이 렇게 이송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한다면 어차피 기사들은 줄일 필요가 없겠지요. 그러나 차량은 대형차에서 소형차로 바뀌면 여러 가지 비용이나 모든 면에서 절감될 것으로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본 의원이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좋은 방안이 있으면 도시과에서도 대책을 강구해서 적자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최대한 노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박래환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지역 중에 미집행된 것은 몇 건이고, 공원은 몇 건이나 됩니까?

아까 보고 드린 것으로 기억하자면 58%가 68년 이후에 변경해가지고 전체 군에 면적에 58%가 개설을 못했습니다.

당시에는 도로개설에 필요성이 있어서도 계획을 했을 것이고, 또 일부 장래필요에 대비해서도 이것 했을 텐데요. 실지로 지금 현재에 와서 보면 사실상 재심의를 하면 당초에 계획에는 필요했다고 손치더라도 지금에는 별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도로나 공 원지구도 있으리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은 제가 아는 범위라면 20년을 앞으로 내다보고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잘했다 잘못했다 하기가 그렇습니다. 단 그렇게 하면서 5년마다 수시로 여건에 따라서 변경을 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필요하다면 해야지요.

잘못했다 잘했다가 아니라 문제가 재심의를 하면 문제가 있을 부분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지금 재심의를 5년마다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 어찌 나오느냐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예.

예를 들면 도시계획을 68년 이후에 지정을 했을 때는 아파트라는 개념을 몰랐습니다. 그때는 예를 들면 그런 내용으로 장기 미래를 보고 계획을 해놓았기 때문에 그 계획에 도시계획을 한번하면 변경을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도시계획은 한번 하면 계획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하는 유념도 있습니다.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그런데 현재 추세가 그 뒤에 얼마부터 아파트가 나오고 하니까 그래서 아까 5년마다 계획을 변경하는 것도 되고, 또 그때 수시에 또 계획위원회를 소집해가지고 전문성을 가진 교수님들이라든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절차이행을 해가지고 하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주가 매수청구를 하게 되는데, 그 요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보고 드린 내용입니다. 도시계획을 지정해 놓았는데, 거기다 집도 짓지 못하고 재산권 행사를 못합니다. 조금 법이 도시계획법이 준법입니다. 그렇다면 그 전에 손해보고 살아왔는데, 지금에는 예를 들어서 고창 관통도로도 68년도에 25m를 지정해 놓고 75년도에 이 도로를 했습니다. 그동안은 아무 재산권행사를 못했습니다. 그렇듯이 아까 도시계획을 그렇게 매수청구권을 하게 되면 그 계획에 들어가 가지고 하게 되면 2년 안에 예산확보해가지고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매수청구 금액이 66,000만원인데요, 지금 예산요구액이 1억이지 않아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계속 매수청구권이 우리가 도로를 바로바로 내준다고 하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렇지를 못하고 계속 늦어지고 있을 경우에 매수청구권이 계속 많이 늘어난다고 하 면 이 돈도 상당히 많을 텐데 그런 장기계획은 어떻게 서 있습니까?

아까 보고에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지목이 대지일 경우에 일흥소로 매매하는데 통상 민이 아는 소방도로 이거든요. 그 도로에 안에 부여된 것은 매수청구권을 신청하면 2년 안에 매수 할 수가 있고, 공원지구 지정해서 시설을 하겠다는 내용이 성립이 안 되면 그런 부분까지는 매수를 못합니다. 앞으로 그 계획이 58%라는 도시계획은 시설을 다 못했기 때문 에 그런 부분에는 앞으로 계속 예산이 증가해야 할 것 아니냐는 그런 내용입니다. 답변하기가 어려움이 있고 도시계획 도로 내에 도로를 낼 때는 심의위원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도 시내권이기 때문에 감정가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매수청구권에 대해서는 현재는 청구를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계속 증액되리라고 보고 이 업무에 인원도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공원지구 지정된 곳은 어디 지역인가요?

고창에는 고창고등학교 뒤쪽 테마공원으로 지정은 해놓고 68년도에 거기는 공원이다 해놓고 추진은 못했지요. 모양성주변 이런데 이고 흥덕에 배풍산 이런데 공원지구입니다.

여기 평방미터는 얼마 안 되는데, 여러 군데가 있네요. 공원은 1,525천㎡밖에 안 되는데....

많은 면적을 지정할 수가 없지요.

미집행도로하고 공원부분은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주민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해줄 것은 해주고, 도로를 빨리 개설할 것은 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래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