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감사는 오는 12월 6일까지 7일 간에 걸쳐서 16개 실과소에 대해서 실시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의회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고 군정에 대한 평가 그리고 정책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것인 만큼 소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일정에 의거 오늘은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문화공보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규정에 의한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에 앞서 기획감사실장님께 알려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만일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30일 기획감사실장 이석균

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감사 자료에 대한 일괄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은 감사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군정기획조정, 예산업무, 영동군민장학회 운영, 중장기계획, 감사업무, 소송업무, 혁신분권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쪽,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민원처리사무로 청원·진정·탄원·건의, 각종 인허가 관련 환경영향평가 등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용역사업 집행현황 및 시책반영실적으로 2005년도 주요시책 및 업무평가 1건에 2,820만원 2006년도 주요시책 및 업무평가 등 5건에 2,705만원 총 6건에 2억 9,150만원의 용역비 투자에 3건은 완료하였고 3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2쪽, 기금관리입니다. 기금운용상황으로 각종 기금설치 및 2006년도 기금운용은 2001년도 영동군장학기금 조례로 설치하였고, 2006년도 기금운용은 5억 14,000만원을 수입 지출하였습니다. 2005년도 기금결산은 5억 24만 9,000원을 수입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육성지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3쪽,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 50% 이상 삭감·목변경·불용액 및 이월액으로 삭감액은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 등 11건에 2억 3,968만원 중 민관해외연수비 등 5건에 5,297만원을 집행하고 256만원을 잔액 처리하였으며 1억 8,415만원을 삭감 조치하였고 2월에 신활력연구용역비 등 4건에 16억 8,716만원 중 1건 1,000만원을 집행하고 16억 7,726만원의 잔액은 명시이월 조치 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은 군정혁신과제 아이디어 제안자가 없으므로 1건 40만원을 불용처리 조치하였으며 목변경은 국악영동 이미지제고 농산물홍보마케팅 1건에 2억 1,000만원은 집행에 어려움이 있어 목변경 처리하였습니다. 2006년도 삭감·목변경·불용 및 이월의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4쪽, 2006년도 국도비 보조금 신활력사업 글로벌 영동문화 만들기 사업비 25억원을 2000년도 12월 1일 교부신청 확보하였고 2007년도 국도비 보조금 글로벌 영동문화 만들기 사업비 25억원을 2006년 8월 20일 지원요청 확보하였으며 2006년도 국도비 보조금내역 및 집행현황입니다. 신활력사업 글로벌 영동문화 만들기 사업비 25억원 중 21억 1,820만 2,000원을 집행 실적을 거행하였고 3억 8,179만 8,000원을 미집행 하였습니다. 2005년도 이월사업 분기별 추진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1-5쪽, 2006년도 미집행 예산현황 및 사유대책입니다. 군정현황 책자발간 등 11건에 1억 3,802만원입니다. 미집행사유는 시기 미도래 5건에 1억 1,900만원 안건 등 부재 3건에 1,210만원 도 주관 등 미집행 3건에 692만원이고 대책은 도 주관 등 미집행 3건 692만원을 삭감할 계획입니다. 1-6쪽, 사고명시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은 곶감 특구 기본계획 수립 학술용역 등 11건에 18억 4,198만 4,000원의 사업비 중 16억 4,131만 6,000원을 집행 8건은 완료했고 3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포상금 집행내역은 자주재정 기여부서 포상금 등 3건에 2,240만원 중 2건 160만원을 지급하였고 1건은 연말 종합평가 후 포상금을 지급하겠습니다. 1-7쪽,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각종 위원회 및 예산운영 실적으로 각종 위원회 현황은 규제개혁위원회 등 12개 위원회로 공무원 민간인 127명이 구성되어 있고 운영은 46계획에 118회를 운영하였으며 예산실적은 규제개혁위원회 등 12개의 위원회 중 2개는 운영하여 35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였고 3개 위원회는 12월 중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8쪽, 행사지원 현황입니다. 각종 축제 및 행사지원은 해당 없습니다. 장학금 지급현황은 재단법인 영동군민장학회에서 관내 거주 고등학교, 대학교 학생 49명에 4,55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의회지적사항 처리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신활력사업 등 총10건 중 5건은 완료하였고 추진 중에 있는 5건의 내용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활력사업입니다. 신활력사업의 사업비가 원래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되고 있고 군민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고 소득이 되는 사업으로 조정하라는 지적이 됐습니다. 처리결과는 신활력사업인 글로벌 영동문화 만들기 사업은 2004년도 지역혁신역량 강화, 국악문화진흥, 이미지홍보 부문 등의 사업을 2004년도 행자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3년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군민에게 혜택이 가고 소득이 되는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 각종 위원회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자체 규제완화시책을 적극 발굴 군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자치법규사항의 규제와 준공기관의 유사행정 규제 위주의 규제발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성의원의 참여를 높여 여성의 사회참여 및 양성평등을 분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각종 위원회 여성인원 위촉확대를 위해 실과사업소 읍면 지시와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단체 활동지원사업이 민선4기 공약사업으로 확정되어 23개 여성단체 14,730명을 중심으로 여성의 사회참여활동기반구축을 위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에 민간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민간인 위촉 필요성이 없으면 조례 개정시행에 지적사항은 필요시 7인 이내로 위촉위원을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전문분야 및 학계 종사하는 민간인의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 시군조정위원회 민간인 위촉은 전무한 사항이고 강구해 볼 필요성이 없으면 조례를 개정 시행하겠습니다. 영동군민장학금입니다. 지적사항은 장학금 50억 조정에 대한 확실한 추진계획 작성 추진을 하라는 지적이 됐습니다. 군민장학회 기금 조성현황은 목표액 50억원에 23억 2,437만 9,000원을 조성하였고 목표달성연도 2011년까지며 군 출연금 5억원씩 5년간 25억원 후원금 5,000만원씩 5년간 2억 5,000만원을 조성할 계획이고 모금계획은 군 출연금 지속 확보와 자발적 후원금모금과 공무원복지카드 제휴를 통한 모금을 하고 기타후원금 모금방안을 지속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1-10쪽, 감사업무입니다. 공무원노조에 관련하여 해임 및 파면자에 대하여 동료의 입장에서 모두 구제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행정소송 1심결과 지난 4월 20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선고결과 기각 4명 인용 5명이 됐습니다. 행정소송 항소심의 선고예정일이 직위해체 등 처분취소는 12월 14일 파면 취소처분은 12월 21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있습니다. 인구 5만지키기 입니다. 지적사항은 출산이후 자녀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혁신도시 대기업유치 등을 통한 장기발전차원에서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인구증가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라고 지적이 됐습니다. 군에서는 인구 5만지키기 운동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나 저출산 현상과 이로 인한 인구감소 초고령화사회로 전반적인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출산육아지원, 주소갖기운동, 자녀교육환경조성, 초고령사회 일거리 창출, 농업인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출산양육지원금 지급 조례 제정 및 기업유치팀을 구성 장기적인 인구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1-11쪽,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2쪽, 군정질문 및 5분 발언 지적사항 처리결과, 물품관리 장비보유현황, 장비물품 등 대여실적, 상급단체 업무관련 질의 및 회신내역, 관리시설물 화제예방시설 현황 등은 해당이 없습니다. 1-13쪽, 군정기획 조정입니다. 주요업무 실과별 수립방향 제시 및 발전적인 계획안 수립지원실적은 자체 업무평가 전문기관용역을 (재)충북개발연구원에 계약을 하였고 대상은 실과사업소 읍면 자체 업무평가와 31명의 실과소 읍면장 목표설정을 해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부서별 워크샵을 지난 7월 3일, 8월 16일 2회에 걸쳐 부서별 실과소 읍면장 및 대상으로 핵심업무 선정방안, 성과지표개발 및 지표설정, 기본업무, 중점업무, 보조사업 등의 내용에 대한 토론을 하였고 지표설정 회의를 지난 10월 16일 부서별 핵심업무 성과지표안의 검토 토의를 하였습니다. 1-14쪽, 영동군 자체평가위원회 및 중간보고회를 지난 10월 26일 자체평가위원 및 실과소장 참석 하에 실시하여 핵심업무, 평가방향제시 등을 하였습니다. 영동군 장기개발계획 2단계 세부 실천계획수립은 구체적인 단기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5개 분야 37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3,978억 8,500만원이 소요되며 추진기간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입니다. 추진실적은 2단계 실천계획 시달과 상반기 추진상황을 점검 실시하였고 민선4기 공약사업추진은 10대 분야 31개 사업으로 1,359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추진실적은 실천계획수립과 실천계획책자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군정발전과제 발굴현황 및 행정에 도입한 실적으로 군민제한제도는 상하반기에 운영하였고 제안응모는 8건이며 상반기 4건 하반기 4건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1-15쪽, 세부내역 및 행정도입 실적은 군민제안 읍면은 난계생애 및 업적전시 등 8건 중 반영 2건 검토중은 4건 미반영은 2건으로 별지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지속적으로 군민제안제도운영을 활성화하여 지역현황의 능동적 대처와 군정발전은 물론 군민 권익신장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16쪽, 신규시책사업 발굴 및 추진현황은 군정발전 지역현황으로 능동대처하고 권익신장을 위한 것이며 신규시책사업 발굴은 회의대기시간을 활용한 오늘의 명언 운영 등 총 65건 중 완료 15건 추진중 33건, 검토중 10건, 불가 7건 등으로 별지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지속적인 신규시책을 발굴 군민 권익신장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10쪽, 1-18쪽, 1-19쪽은 별지내용을 참조해 주시기면 고맙겠습니다. 1-20쪽, 군정조정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군정조정위원회 회의는 2005년도 자체행정과 등 19회를 운영하였습니다. 1-21쪽, 군정조정위원회 회의는 보건소 등 11회를 운영하였습니다. 1-22쪽, 군조정평가 분석결과 처리내역입니다. 영동군 자체업무평가를 18개 실과소, 11개 읍면, 382항목에 대하여 부서별 워크샾, 지표설정회의, 중간보고회 등 4회를 실시하였고 민선4기 공약사업 세부실천계획 수립 10대 분야 32개 사업에 대하여 책자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군수지시사항 추진상황 80건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분기별 3회 점검 평가분석 하였고 주요사업장 10개 사업장에 현지점검 결과 6건에 대해 현지시정 및 보완시공토록 조치하였으며 2006년도 주요사업 투 융자심사를 중앙, 도, 자체 총13건 중 적정이 11건, 조건부 2건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1-23쪽, 글로벌 영동문화 만들기 추진사항입니다. 2005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총 12건 중 8건은 완료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문별 설명을 드리면 지역혁신역량강화부문 5건 중 3건은 완료, 2건 추진 중에 있고 국악영동진흥부문 5건 중 4건은 완료, 1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이미지 제고부문 2건은 완료, 1건은 주친 중에 있습니다. 1-24쪽, 글로벌 영동만들기 2006년도 사업내역 추진실적은 총14건 중 10건은 완료,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5쪽, 인구증가시책 발굴 및 추진실적입니다. 지역사회의 건강한 출산·육아 지원은 출산·육아용품 지원으로 2006년도 출생자 1인당 30만원씩 245명에게 7,350만원을 지급하였고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검진을 위한 임산부 및 영유아 검진 어머니교실 운영의 영유아 성장발달검사,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등의 사업에 1,113만 3,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을 위해 최저생계비 120% 이하 둘째이상 출산가정에 대하여 도우미 6명 24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26쪽,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위해 불임부부,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에 대하여 14명, 2,024만 1,000원을 지원하였고 농가도우미지원은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41명 3,44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영유아양육비지원을 위해서 만5세 이하의 자녀를 둔 농어민 연인원 1,494명 1억 3,226만원 지원과 보육시설지원은 인건비, 차량운영비, 교제·교구비, 보육비, 간식비 등 11개 시설 17억 4,175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27쪽, 우리 고장 주소갖기 범군민실천운동 추진은 주민등록 옮기기 운동으로 주민등록 미전입자 및 전입 가능자에 대하여 군수협조공문 발송 홍보 결과 전입대상 542명 중 524명이 전입조치 하였습니다. 자녀교육환경조성은 영동군민장학회 운영으로 관내 거주자 고등학교, 대학교 학생 49명 4,550만원을 지급하였고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으로 고등학교 재학하는 자녀나 손자녀 동생이 있는 농어민 576명 4억 6,582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28쪽, 외국어특별학과 운영 지원은 용문중학교 6개교 1,645명의 학생에게 원어민강사 2명을 채용 학교별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3,0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고 지역아동센터운영은 아동을 보호 교육하는 지역아동센터 6개소 260명 1억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초고령 사회의 행복한 노년지원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65세 이상 사업 참여희망자 174명 2억 6,461만 2,000원을 지원하였고 노인복지회관운영을 위해 노인사회교육 676명, 노인복지회관증축 등으로 2억원으로 지원하였습니다. 1-29쪽, 건강한 노년지원은 재가중증 질환자 등 대상자에게 위생용품, 노인건강진단, 보청기지원 등 2,152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업인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군민 소득개발기금 사업은 100억원 군민 소득개발기금 목표액 43억 3,038만 3,000원을 조성하였고 생산자 단체와 농업인 등 52명 12억 1,220만원 지원하였고 사업완료 20명 3억 5,768만 8,000원 융자 지원하였으며 귀농 지원사업은 타지역에서 우리 군으로 귀농한 자 3명 9,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30쪽, 도시민이 살고 싶어 하는 농촌마을조성은 푸른농가 가꾸기 918명, 농촌보람찾기과제 등 497명을 교육 실시하였고 도시민 농촌생활 지원사업 1가구와 푸른마을가꾸기사업 3가구를 추진 지원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사업은 전산화 사업 및 환경정화사업, 공공근로자사업으로 년인원 2,293명 9,171만 8,000원을 지원하였고 행정서포트사업은 국·공유재산 전산화사업 외 2개 사업 년인원 334명 1,406만 4,000원 지원하였으며 고용촉진사업은 간호학원 2명 506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창업 상담소 운영은 창업처리절차,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등 공장입지 중소기업자금지원 인력 등 정보알선 상담하는 내용이고 추진실적으로 공장창업 및 신설승인상담 13개 업체와 공장등록 4개 업체가 등록을 하였습니다. 1-31쪽, 예산업무 의존재원 추진계획단 운영실적으로 국도비 확보, 추진계획단 운영은 기획단 회의를 지난 4월 6일 개최하여 정부예산편성에 따른 필요 조치사항 수시 적극 대응하고 국도비 보조금사업 신청에 대한 해당 중앙부처를 방문 지원 요청하였으며 지역 국회의원 및 중앙부처 공무원 등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해서 현안 사업비 확보 및 시책사업 발굴을 추진토록 하였고, 국도비예산 확보를 위해 군수·부군수·실과장·담당은 중앙부처 14회, 도 11회 출장한 결과 국도비 보조사업은 766억 2,100만원 2006년도 대비 32.5%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1-32쪽, 의존재원 확보와 추진기획단 구성현황은 부군수를 단장으로 총괄 지원반은 7개반 57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재정운영상황 공개현황은 지난 2월 27일, 8월 30일 2회에 걸쳐 영동군 군보공개와 군홈페이지에 고시 공개하였습니다. 1-33쪽, 2006년도 예산현황은 회계별 예산규모로 총예산은 1,831억 3,603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 1,687억 8,956만원 특별회계 143억 4,647만 2,000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4쪽, 세출예산은 성질별 일반회계 1,687억 8,956만원 특별회계 143억 4,647만 2,000원 도합 1,831억 3,603만 2,000원입니다. 기능별, 세세항별은 별지내용과 같습니다. 1-35쪽, 2006년도 주요사업조서 5억 이상 단위사업별 현황은 월류광산 폐석 유실방지사업 등 33건에 487억 2,3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은 별지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36쪽도 별지내용과 같습니다. 1-37쪽, 2006년도 지방세 예산액 및 1인당 부담액은 인구수 51,648명에 지방세가 96억 1,425만원에 군민 1인당 부담액은 186,000원입니다. 2006년도 채무관리계획은 당해년도 발행계획은 해당 없고 사업별 채무현황 및 상환계획으로 국민주택 특별회계 19억 7,936만원 기상환이 19억 3,349만 3,000원 당해년도 상환은 4억 586만 7,000원입니다. 1-38쪽, 기금운용계획으로 기금관리개요는 장학기금 6건은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로 관리하고 있고 기금관리계획은 장학기금 등 6건 전년도 이월액 38억 8,400만원으로 수입액 11억 8,300만원 지출액 7억 5,000만원 증감이 4억 3,300만원 당해년도 현재 43억 1,700만원입니다. 1-39쪽, 2006년도 공유재산 취득 처분계획으로 취득계획은 황간면 노근리 위령탑 부지매입 등 8건에 46억 1,800만원이 소요예산액입니다. 처분계획은 해당 없고 2006년도 주요물품 처분계획으로 승용차 등 5종에 1억 3,200만원이 소요예산입니다. 처분계획은 해당 없습니다. 1-40쪽, 10억 이상 투융자 심사현황은 2005년도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등 4건에 440억 2006년도 늘머니과일랜드 조성 등 8건 3,260억원 총 12건에 3,700억원입니다. 심사결과 12건 중 적정 9건, 3건은 조건부 심사를 하였습니다. 1-41쪽, 영동군장학회운영입니다. 연도별 장학기금 조성실적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출연금은 18억 26만 3,000원 후원금이 5억 1,031만원 이자가 1억 82만 5,000원 도합 24억 1,859만 8,000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연도별 장학금지급현황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고등학생 28명 1,150만원 대학생 75명 7,900만원 도합 98명에 9,05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42쪽, 장학금 목표액 달성 예상년도 및 모금방법은 장학금 목표액은 50억원이고 조성액은 24억 1,859만 8,000원 목표달성 예상년도는 2011년 군 출연금을 5년 간해서 5억씩 25억원 후원금은 5,000만원 계획에 5년 해서 2억 5,000만원 장학금 지급방법은 군 출연금 지속 예산확보와 자발적 후원금 모금을 하고 공무원 복지카드 제휴를 통한 모금 후원금 모금 방안 등을 지속 발굴하겠습니다. 중장기계획으로 영동군 장기발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은 2020년 영동군 장기개발 계획을 설명드리면 기간은 2003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내용은 5대 부문에 49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6,105억 되겠습니다. 1-43쪽, 영동군 장기개발계획 2단계 추진계획 추진실적은 기간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사업비는 3,978억 8,500만원 사업내역은 5개 분야 37개 사업이고 검토사업은 4개 사업입니다. 과일축제, 활기 넘치는 대학타운 조성, 대중교통 정보 서비스망 구축, 시가지 옥외광고물 지역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대책으로는 장기사업 관련 예산의 지속적인 확보와 2단계 사업 민간인 자본이 53.5% 사업추진을 위해 민간자본 적극적 유치가 요구되고 군비를 적게 부담키 위해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제3차 충정북도 종합계획 수정계획이 진행 중으로 도 계획이 확정되면 우리군 장기개발계획에 대해 수령계획을 검토하겠습니다. 1-44쪽, 1-3쪽에서 설명드린 영동군 장기개발계획 2단계 사업별 추진사항입니다. 총 37건 중 33건은 추진 중에 있고 4건은 검토 중에 있고 별지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5쪽, 감사업무로 감사현황 조치내역은 정부합동감사 결과 행정상 9건, 신분상 9명에 대해 징계 3명, 훈계 6명의 조치하였으며 행정상 1건은 현지시정조치 하였습니다. 충청북도 민원처리실태 점검결과 행정상 2건, 신분상 1명에 대해 훈계조치하였습니다. 5·31지방선거에 관련 공직기강 점검결과 행정상 주의 2건, 신분상 2건에 4명을 훈계조치 하였습니다. 1-46쪽, 대한공사 점검 결과 10억 이상의 공사장에 대해서 행정상 2건은 시정조치 하였고 신분상은 해당 없습니다. 군 자체 정기 감사는 농업기술센터 등 7개 기관 감사결과 행정상 87건, 재정상 13건, 신분상 15명에 대해 훈계·주의 등을 조치하였고 공직기간 점검은 연말연시 행락철 등 자체 기강 감사결과 행정상 6건 중 주의 3건, 현지시정 3건에 대해 조치하였습니다. 1-47쪽, 건설공사장 점검현황입니다. 상반기 건설사업 5,000만원 이상 10개 사업장의 점검 결과 6건은 시정보완 시범토록 하였고 하반기 건설사업 5,000만원 이상 9개 사업장 점검결과 4건은 시정보완 시범토록 하였습니다. 불만민원 감사현황입니다. 항의방문 민원파악 및 처리실적은 해당 없습니다. 진정·건의·제보 등에 대한 감사실적은 3건 접수해서 처리했습니다. 공무원문책현황입니다. 공무원문책은 총 47명 중 경징계 3명 불문 경고 3명 훈계 34명 주의 5명을 조치하였습니다. 1-48쪽, 소송업무로 소송수행에 비용지출입니다. 소송수행현황은 보건소 신축공사 관련 손해배상청구 등 12건 중 5건은 완료 7건은 계류 중입니다. 내역은 별지와 같습니다. 소송비용 지출현황은 소송비용 720만 7,000원 중 1-49쪽 송달료 인지료가 957,000원 현장검증료 20만원입니다. 행정심판 승소건수는 폐기물처리사업 계획서 부적정통보 처분취소청구 등 3건은 기각 처리하였습니다. 행정심판 패소건수 및 원인, 일부패소 건수 1건이며 폐기물처리설치 신고, 직권폐업 및 방치폐기물처리 조치명령처분 취소청구는 변경 인용이 되었고 일부패소 원인은 용산면 시금리 184번지에 소재한 삼천리 폐기물 재활용사업장을 영동군에서 현지점검결과 무단폐쇄 및 시설물이 철거되어 있어 2005년 11월 28일 동 사업장의 직권폐업 조치 및 방치된 폐기물의 처리조치명령처분을 하였는 바 이에 불복한 청구인의 행정심판 청구 건에 대하여 방치폐기물처리조치명령처분은 적법한 행정처분으로 기각되었으나 폐기물 재활용신고사업장 직권폐업처분은 근거법령 없이 행한 처분으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저촉되어 취소되었습니다. 행정심판 보상건수 및 금액은 해당 없습니다. 1-50쪽, 혁신사례 제안실적 및 적용추진현황입니다. 혁신사례추진과정 및 실적으로 혁신과제 발굴체계는 과제접수를 해서 혁신관료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시민은 변화와 혁신추진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과제채택 과제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혁신과제 40건 접수에 12건은 추진 중에 있고 28건은 미반영하였습니다. 혁신우수사례 경진대회 참가 결과 지난 10월 11일 충청북도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도 최우수기관으로 표창을 수상하였고 지난 11월 22일 부산 Bexco에서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전국 지방행정혁신우수경진대회 참가하여 영동군이 행자부장관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 교부세를 추후 준다고 합니다. 제안과제 적용 및 추진상황은 여권발급 신청방법 개선 등 12건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현 위원입니다. 실장님, 감사준비하시고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6페이지, 1-5-7 명시이월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 11건 예산액이 18억 4,158만 4,000원 지출액이 16억 4,131만 6,000원 잔액이 2억 316만 8,000원 그런데 이게 지출액과 잔액을 합하면 예산액이 맞아야 되는데 약 250만원이 계산에 틀린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경현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습니다. 이게 컴퓨터로 하니까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신활력사업에서 거기 1,526만 5,000원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잔액이 착오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너무 소홀히 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절대 이런 착오가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타문제나 이런 자료는 좀 성실히 검토해서 제출해 주실 것을 거듭 촉구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 중에 쓰레기봉투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쓰레기봉투는 그냥 비닐로 만들어진 일반 시장에서 사고팔고 하는 봉지라고 생각하면 절대 오산입니다. 이것은 유가증권과 같은 성질을 가진 그러한 물품입니다.

예.

그래서 쓰레기봉투는 지역단가가 예를 들어서 하나에 20L짜리 10원 간다면 우리는 450원씩 팔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수거대장에 정리되지 않고 잘못돼서 재정상의 조치를 받는 일이 있다면 이것이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수시로 지도점검을 해서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직원들한테 공직자들한테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경각심도 주고 지도도 해 주셔서 이러한 일로 이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교육을 시켜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울러서 군산하 공직자에게 조례나 규칙이나 지침에 대한 연찬회는 하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저희들이 회의를 소집해서 우리가 거기서 이렇게 하다보면 주로 회의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호진 위원님, 지금 추가 질의시간이니까 그 사항은 다음 기회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법규나 조례나 지침에 대한 연찬을 계속한다면 쓰레기봉투취급도 소홀히 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없어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그 해당실과 읍면 직원들을 법무통계에 도에 의해서 교육을 해서 교육을 우리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소 읍면 인사에 따라서 신규직원들이 다소 24장의 미스가 되는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경각심과 그런 일이 없도록 항상 예방 위주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추후 지적을 받지 않도록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휴식을 한 후 감사를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순희 위원입니다. 1-27쪽, 주민등록 옮겨오기 운동. 주민등록 옮겨오기 사업을 추진하여 2006년도에 434명이 전입해 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 군산하 공무원은 몇 명이나 되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군산하 직원 중 아직도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직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예, 군산하 직원은 지금 거의 주민등록은 옮겼습니다. 지금 미전입자가 1명만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직원은 인사에 불이익을 준다고 하신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들의 거주지를 한 분도 우리 군으로 옮길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공무원 한 명이 미전입이 되어 있는데 그분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하여튼 전원 주민등록을 옮기도록 그렇게 촉구해서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거주이전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인사상 불이익을 주면 위법한 행정행위는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에 있고 우리 군만 아니고 지금 전반적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인데 지방자치단체별로 인구를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을까 해서 공장유치라든가 여러 가지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연계해서 추진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외지에서 출퇴근을 못하도록 한 것도 하나의 우리의 뭐랄까 인구증진에 일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위법이 되더라도 그것은 공무원으로서의 감안해서 해야지 않느냐 이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가족 중에 부부가 있으면 가족이 다 옮겨오시는 겁니까 아니면 공무원만 옮겨오시는 겁니까?

가족들도 옮겨오고 우리가 대상을 공무원으로 하다보니까 부득이한 사람은 가족이 못 올 경우도 있고 예를 들면 재산 관계나 부모를 봉양한다든지 부분은 있습니다. 우리가 대상을 공무원으로 하다보니까 가급적이면 가족을 전체 옮기도록 했지만 외지에 살면 가족까지는 파악이 됩니다. 일부 가족이 안 온 분도 있어요.

예. 잘 알았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오병택 위원님.

한순희 위원님이 주민등록 옮기기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국악단원님들과 체육단원 육상부나 배드민턴 선수들도 다 옮겨 와 있습니까?

예.

전부 다 영동으로?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민등록 옮겨오기 운동은 매년 추진하는 사항이지요? 적극 추진할 때는 일부 옮겨왔다가 어느 정도 지나면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부모님은 고향에 계시는데 자녀들이 우리 관내 직장이 아니고 타 지역에 있다보니까 연말정산 관계 때문에 갔다가 또 오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파악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을 통해서 우리도 평가를 하고 우수 읍면에 인센티브를 주고 하다보니까 읍면에서도 주민등록 거주 옮기기에 대해서 그런 안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의료보험료를 아들이 내고 있는데 갔다가 일단은 연말정산 관계로 그렇게 한 부분은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무슨 대책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무조건 옮겨오기 운동만 한다고 해서 크게 달리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읍면이나 주민들도 협조가 되더라고요. 하여튼 좋은 시책을 발굴해서 더 인구를 늘리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질의를 받겠습니다. 오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평소 존경하는 이석균 기획감사실장님, 본 위원의 질의는 개인의 주관적 질의가 아니고 5개월간의 짧은 의정활동이지만 평소 군민들이 군 집행부에 바라는 시각과 본 위원의 객관적 판단으로 질의를 드리는 것이라 생각하시고 질의 도중에 불편한 생각이 들어도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의회와 군민 대립보다는 화합을 갈등보다는 상호보완을 지향하며 영동군 발전을 이끄는 쌍두마치가 되기를 원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쪽에 의회지적사항 처리가 있습니다. 2005년도. 이 부분은 2003년도 매곡면 화학무기 폐기시설과 관련해서 당초에 국방부가 약속한 국책사업비 3,581억원 가운데 지금까지 집행된 내용은 얼마인가 알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간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해당 면은 황간면, 추풍령면, 상촌면 일원이고 사업명은 주로 다목적공동시설을 했습니다. 해당 이동 수는 84개 이동수고, 사업비는 42억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개소당 1억 5,000만원 그렇게 말씀드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방부에서 영동군을 매곡면 화학무기 폐기시설과 관련해서 국방부가 약속한 지원금이 155억7,000만원에 달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155억 7,000만원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집행을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27억 행자부에서 27억원, 69억원이 아직 미집행을 했어요. 그래서 교부세 예산편성도 28억이 와서 그것도 금년 추경예산에 계산할 계획입니다.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얘기도 그것보다 적게 말씀하시니까 작년 행정감사시 실장님께서는 포기한 것이 아니다 3,581억원에 대해 더 지원을 받겠고 최대한 노력을 하시겠다고 답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추가지원 받은 실적이 이렇게 되면 전무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그 사업은 태풍 루사나 매미 피해로 하천정비 이런 사업이 어느 정도 해결됐고 중장기계획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이나 그 외 여러 가지를 중장기계획에서 계속하고 꼭 그걸로 인해서 사업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으로 했고 앞으로 해당 면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약속했던 규모의 5%도 지원을 하지도 않고 그런 상태에 있는데 영동군민을 기만했다고 봅니다. 국방부에서. 그런 상태에 있으면서 고폭탄처리시설을 허가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타당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3천……. 그 수치는 정말 당초에 반대대책추진위에서 개략적으로 올린 사항인데 그건 어마어마한 사업비입니다. 점차적으로 국방부에서 받은 것은 하고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하니까 어차피 그 사업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집행부에서 국방부를 상대로 국책사업비 지원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고폭탄처리시설 허가를 취소하겠다는 그런 각오로 국방부와 단판을 지으며 국방부하고 협의 노력을 하면 예산을 더 따온다든지 해서 좀 더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었다면 매곡면민들의 반목현상이 화합될 수 있도록 이끌어낼 수 있는 그 역할을 집행부가 노력을 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해서 국방부에 얼마라도 예산을 요구를 하겠지만 지금 상황에는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가 아니냐 이런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라면 앞으로 예산을 받아오겠다는 의지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69억이 앞으로 집행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 말은 좀 더 노력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노력하겠습니다.

하겠다는 답변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매곡면민의 반목현상이 일어났으니까 집행부를 신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양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처리결과를 보면 완료가 되었다고 하셨는데 올해 집행한 사업이 있습니까?

금년에는 집행을 안 했고 국비가 다 안 와서 위원님들 양해해서 예비비에 편성도 했고 이게 해당 읍면의 의견을 들어서 바로 사업을 집행해서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69억에 대한 집행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군비가 15억이지요?

예.

69억이면 전부가 해소가 되는 겁니까?

다 해소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사업비가 왔기 때문에 집행을 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다목적시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사업계획서를 갖고 있습니까?

예, 읍면에 지시를 했습니다.

읍면에서 요구하는 것은 틀리지 않습니까?

주로 다목적시설 쪽으로 한 게 아니냐 또 다소 다른 읍면에 읍면장이 판단해서 들어오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계획이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현재 군에는 1억 2,000만원씩 배정을 하려고 하고 면에서는 1억 5,000만원씩 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그것도 재원이 현안 사업 같은 걸 하다보니까 재정은 어렵고 추진위원회에서도 와서 저와 군수님도 함께 하셨는데 그런 어려운 재정여건을 말씀드려 이해를 구했고 앞으로 어차피 다른 사업도 점차적으로 하니까 이해를 구했습니다.

지금 대책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군수님이 해주시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점차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됐는데 그것도 연구를 해서 우리도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가급적이면 하는 걸로 군수의 결심을 받아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깊이 좀 생각하셔야겠습니다. 주민들의 갈등이 심각한데 다소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진 위원님.

아까 기획감사실장 말미에 보면 매곡면에는 큰 사업을 할 것이 없어서 국방부 예산을 더 안 받아도 된다는 그런 의미가 함축된 표현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제가 그렇게는 얘기 안했는데요?

태풍 루사, 매미 때 수해복구를 해서 국방비예산을 안 받아도 된다는 식의 의사표시를 약간 비쳤어요.

그것은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어차피 3,500만원이라는 그런 예산관계 때문에 어차피 지금 공교롭게도 태풍 루사하고 매미가 있어서 그래도 수해복구비로 이렇게 추진된 거니까 숙원사업을 해결했다는 차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나간 일이지만 아무리 국책사업이라 하더라도 지역주민의 반발이 심하면 처리부서인 군청에서 불가철을 해 놓고 그래도 국방부에서 일을 한다면 행정소송이 들어오든 행정심판이 들어오든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처리를 해 줬으면 우리 군수님이나 지역주민들이 이것은 군에서도 안 해 주려고 했었던 것인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해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국책사업인 화학무기 폐기시설 들어설 수밖에 없었다는 인식을 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고 바로 허가 처리해 준 것도 공직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의 연륜과 경험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고 처리를 해 준 것은 뭔가 석연치 않은 그러한 생각이 들고 일방적으로 국방부에 밀려서 그냥 처리해 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오래 전부터 한 사항이라 옛날에는 박호진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때는 비밀리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나중에 그게 발각이 돼서 그런 상황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아마 군사비밀 차원에서 언제 땅 같은 것을 매수를 하고 사실 그때 모르는 상황도 있어요. 그러니까 늦게 하다보니까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그렇게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고맙겠습니다.

국방부에서 그러한 것이 들어온다면 이미 내부적으로 서류가 협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랬을 적에 검토가 잘됐다면 국방부에서 우리 군청을 속이고 못합니다. 그때에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듭니다.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박호진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국방부가 잘못됐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것을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걸 몰라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주민들에 의해서든 신문지상을 통해서든 군에서 정확하게 판단이 돼서 반대집회도 하게 되고 모든 게 이루어졌을 당시에 지금 본 위원의 생각에는 군에서 조금 국방부에서 하는 거니까 비밀리에 국책사업이니까 조금 이해를 해 줘야 되겠다고 해서 안일한 대처도 했다고 판단이 되고 결국은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이렇게 주민들의 갈등의 결과가 왔으니까 이런 것을 매듭을 잘 져나가기 위해서는 국방부하고 영동군하고 협력관계가 아니라 말하자면 국방부를 상대로 영동주민을 위해서 무언가 일을 일구어낼 수 있도록 담판을 지을 수 있는 자세로 갔어야지 대립상태로 갔어야지 도와주는 꼴만 됐으니까 이런 경우가 주민들한테 갈등의 길을 열어준 것 아니냐 이렇게 보니까 앞으로는 국방부하고 지금 기업유치도 하듯이 그런 기업유치 한다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매곡면에 국방부에서 하다못해 방위산업체 하나라도 영동군 매곡면에 설치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그렇게 기울여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위원님.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한순희입니다. 지금 그 매곡 부대에 민간인들은 절대 들어갈 수가 없죠?

그 부분은 지금 사실상 환경위생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때 한 번 질의를 해 주시는 게 어떨까요?

실장님은 모르시고 계신다고요?

일반 출입증 관계하고는 들어갈 수 있죠. 허가를 득한 후 아마 출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안 그런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왜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주민들이 시민단체나 정기적으로 들어가서 시설을 보고 그러면 우리 지역에 그래도 다소나마 위험한 시설이 아니구나 알 수가 있는데 거기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니까 계속 불안과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차피 우리 군을 위해서 있는 거니까 군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마음이 편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매곡면뿐만이 아니라 영동이 다 불안해 하고 있어요. 장기적으로 볼 때는 영동에 농산물에도 피해가 있지 않을까 심지어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하여튼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네, 꼭 되도록 도와주세요.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택 위원님.

위원장님께서 다른 질의를 하라고 해서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1-48쪽에 보면 소송업무가 있죠?

네.

대여금 청구사건 영동군이 원고패소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패소에 대한 원인을.

패소요?

예.

보건소 신축공사 관련 손해배상 건은 민법상 최소건 소멸시효 완성으로 10년 경과로 패소가 됐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영동군에서 원고가 돼서 패소된 내용입니다. 대여금 청구.

아, 대여금. 영동군 새마을소득 특별병상자금운영 조례에 의해 피고가 1980년 7월 18일 융자받은 100만원을 상환하는 소위 이것은 지난 6월 12일날 일시판결해서 기각 원고가 패소된 내용인데 그것이 민법상 채권소멸시효 완성으로 민법 제162조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면 10년간 대금청구를 하지 않아서 패소가 된 겁니까?

예.

그러면 10년간 그것이 그랬으면 영동군에 지금 고문변호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문변호사하고 법률자문을 하지 않고 그냥……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자료 검토를 다해서 판결이 이렇게 났습니다. 우리가 고문변호사를 활용을 안 한 것이 아니고 다 어차피 변호사 고문에 활용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고라는 것은 우리가 최소한 재판에 승소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원고가 되는 것이지 패소의 염려가 있는 것도 검토도 안 하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10년간 소멸시효 된다는 것은 법적으로 변호사가 그 정도는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나름대로 재산조회 뭐 이런 것까지는 다 해 가지고 아마 여러 번 됐었는데 그런 규정에 의해서 된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동군에서 원고가 돼서 대금청구를 해서 패소가 이게 무슨 상대편이 무재산이 됐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행불이라든지 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상관이 없으나 정식으로 재판청구해서 원고가 패소했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적극 대응을 안 한 건 아니고 하여튼 최선을 했지만 그런 저희들이 재산조회라든지 여러 가지 다각도로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우리 법무담당으로부터 이런 걸 전부 다 소명의 자료를 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원고가 패소된 데 대해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정도의 간단한 재판에 원고가 패소됐다는 것은 고문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잘못했든지 그렇지 않으면 안일하게 대처를 했든지 뭔가 그런 결과가 있는데, 지금 변호사선임을 하지 않고 군에서 원고가 됐습니까? 변호사선임은 전혀 안 했습니까? 변호사선임 비용료가 600만……

이것은 변호사선임을 안 했습니다. 자문만 우리가……

법률자문만 구해서 했습니까?

네.

법률자문만 구해서 했을 정도면 승소가 자신이 있었으니까……

나름대로 자신이 있고…… 원고가 패소됐다는 건 하여튼 죄송스럽고 앞으로 우리가 소송해서 원고가 되면 계속 이기도록 소명의 자료를 충분히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잘못된 걸로 하고 그러면 영동의 고문변호사가 지금 군에는 몇 명 있죠?

한 명 있습니다.

앞으로는 고문변호사를 한 분에 의존하지 말고 영동에 변호사가 세 분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사안을 가지고도 변호사들은 법률해석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으니까 고문변호사제도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다각적으로 한 명에 의존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한 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큰 비용이 나가는 사안은 아니더라도 이러한 100만원 100얼마짜리 언뜻 듣기로는 그러한 사건에 의해서 투자비용 그 돈을 받기 위해서 투자를 해서 원고패소 됐다는 것은 좀 수치스러운 일인 것 같아서 앞으로는 법률자문을 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본인이 걱정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진 위원님.

돈 빌려주고 돈을 못 받는다는 것은 어디 가서 패소한다는 것은 엄청 부끄러운 일입니다. 대여를 해 주면 대여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대여기간이 지나면 상환고지서를 발부한다든지 또 상환고지서를 발부했어도 안 내면 독촉장을 발부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계속 연중 이어져 왔어야 되는데 이러한 사실이 없었습니까?

행정절차야 다 했습니다. 독촉장 뭐 여기 농정과에서 하는 사항인데 이제 우리가 총괄을 하다보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독촉장 행정 절차 뭐 이런 것 전부다 안 한 건 아닙니다. 나름대로 했지만 고질적인 사람이 있고 재산도 없는 상태 여러 가지 아마 여건이 그렇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는데 저희들이 원고패소한 것 부끄럽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하여튼 열심히 해서 대응을 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직무태만이나 직무유기가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근 위원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행정소송 업무에 대해서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공무원노조 관련하여 해임 및 파면자에 대하여 동료입장에서 구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실장님께서는 전원 구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어떠한 노력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나름대로 같은 동료 입장에서 항상 그런 마음을 갖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1심 판결에 4월 20일 그때 인용판결 5명이 됐고 기각판결이 4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항소는 2006년 5월 11일 그래서 두 번의 원고항소를 했고 피고측이 5명이 돼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동료의 입장에서 항상 그런 마음을 갖고 추진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일자가 조금 남아있는 것 같은데 좋은 결과가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송업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위원님.

많은 애를 쓰시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홉 분에 대해서 가정이라든가 뭐 이렇게 전화를 한다든가 방문을 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그렇게는 못했습니다.

이거는 변호사가 법정에서 하는 거고 그러면 군청에서는 그냥 고문변호사한테 맡겼다고 나의 의무를 다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공무원의 가족인데 어떤 상황에 처해 있나 한 번 쯤은 전화를 드린다든가 이렇게 하는 게 예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그러한 사안이 생길 때는 항상 동료입장에서 가족입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송업무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분? 박병진 위원님.

월 20만원씩 지불한다고 했는데 세 분 다 20만원씩 지급되는 겁니까?

한 분입니다.

건수하고 관계없이 월 20만원씩 줍니까?

예?

건수하고 관계없이 월 20만원씩 줍니까?

예, 위촉한 한 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으므로 오늘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점심식사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9페이지에요.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회의 참여율을 높여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고 했고 여성단체지원사업 해서 여성들이 많이 사회에 참여시키겠다 했는데 현재 여성이 각종 위원회에 몇 명이나 몇 %나 참여하고 있습니까?

그 관계는 장학기금운영위원회는 두 분…… 전체는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민선4기 공약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여성위원회 말로만 위하는 척하시고 사실은 아닌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여성단체 1,470명 중심으로 사회참여 활동 기반을 구축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군수님 공약사업에도 여성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서도 내년도 정책기구 조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반구축을 위해서 군에서도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전년도에 비해서는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여성이 15개 실과에서 133명이 참석했습니다. 위원으로 위촉……

위원으로요?

67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67개 위원회면 40%로 따질 때 여성위원이 몇 분이 들어가야 합니까?

67개 위원회에서 저희들이……

46에 24 한 30명은……

133명이 위촉이 됐습니다.

현재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네.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들을 40% 이상 각종 위원회에 위촉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내년에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오병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순희 위원님은 여성위원들 참여가 더 확대 됐으면 좋겠다는 의향이고 전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을 보면 대부분의 위원회가 민간인을 참여시키고 있지만 군정조정위원회에서는 민간인 참여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영동군조정위원회 조례 제2조에 보면 각 분야별 전문위원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그 밖에 인사를 위촉하여 군정에 참여시킬 수 있는 근거가 있지만 민간인을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와 그 외에 민간인을 참여시킬 계획이 있으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군정조정위원회는 실과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필요시는 7인 이내로 위촉을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민간인으로 위촉할 시는 주요사안이 있을 때 그렇게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위원님 등을 민간인 위촉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해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주요 사안이 있을 때는 꼭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도 시군에 파악한 결과 민간인 위촉은 전무한 상태고 앞으로 효율적인 군정참여를 위해서는 중요사안일 때는 위촉을 하고 그날 참석하면 바로 해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개선해서 발전하도록 해서 위촉을 하겠습니다.

열린 행정을 생각해서 꼭 민간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겠습니다. 이양근 위원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1-2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려도 되지요? 총괄하는 부서니까?

몇 페이지요?

1-2페이지 입니다.

예.

기획감사실 소관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각종 사회단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사회단체가 전체 몇 개나 되는지 또 지원해 주는 총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사회단체 40개 단체고 우리가 당초예산은 3억 9,000만원 정도 3억 7,000만원 예산에서 사회단체를 지원할 때는 그것도 심의회가 있습니다. 심의회를 거쳐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종 사회단체들이 군에서 예산지원해 주지 않으면 사업이나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단체가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단체별로 보조금지급 지원금액을 보면 정확한 산정기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전년도 기준으로 산정해서 예산을 세우고 행정편의 위주로 지원해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편의 위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옛날에는 임의보조단체나 일반단체가 있었습니다. 임의단체는 예산편성지침에서 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됐었는데 이게 개정이 되면서 일단 모든 단체는 예산에서 인원 관계 여러 가지 사무실 운영 그런 것을 감안하고 해서 공평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회단체의 경우 산업시찰이나 선진지 견학 등 회원들의 관광성 사업으로 비춰지기 쉬운 사업이 있는 것 같은데?

다소 그런 단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단체에서 보조금 계획서를 신청할 때 안보의식에 대한 견학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견학비로써 지급이 되고 일반적으로 우선 지급할 때는 해당실과에서 검토 후 하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각종 사회단체 지원하는 보조금은 설립목적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서 군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 사업과 금액산정을 명확하게 수립해서 지원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사회단체 육성 지원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위원님.

사회단체 숫자가 실과장님에 따라서 왔다갔다하는 것 같습니다. 사회경제과장님은 52개라고 하셨고 실장님은 40 몇 개라고 하셨나요?

40개……

40개라고 하셨지요?

저희들이 40개라고 한 것은 예산지원하는 단체고 사회경제과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단체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부탁했었습니다. 단체별로 명단을 부탁했었습니다. 명단이 아직 안 들어 왔습니다. 왜 부탁을 했냐하면 명단을 파악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실과에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니까 40개소는 확실합니다.

그러면 봉사자 분들이 중복되신 분은 없습니까? 한 분이 많게는 몇 개 단체까지 중복되고 있습니까?

그 관계는 실과에서 검토를 하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를 예를 들면 다른 단체 위원으로 위촉된 분도 있고 겸직도 다소 있습니다.

검토하시기는 하셨습니까?

예.

그럼, 자료를 추후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사회여론에 비춰볼 때 어느 단체는 유령 인원이 많다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게 무슨 의미냐면 임원 몇 명이고 몇 개의 단체에 복수지원으로 돼서 사실상 그 단체의 인원이 얼마 없다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것은 못 들었고요. 이게 그건 내용을 제가 잘……

파악 안 됐습니까? 왜 말씀드리냐면 몇 개 단체씩 복수된 단체가 있다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좀 정돈을 해서 1개 단체라도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끔 정확하게 지원도 해 주시고 그렇게 정리가 됐으면 하는 의미로 제가 자료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회단체는 실과에서 하기 때문에 어떤 조례나 정관에 의해서 구성을 하고 몇 명 범위 내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에 인원이 많은 것도 조례나 규정 정관 이런 것에 의해서 구성을 한 것이지 일방적으로 구성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고 이 관계는 우리가 총괄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40개 단체에 예산이 편성됐는데 그 관계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하기 보다는 단체가 숫자만 많지 사실상 지금 총 인원이 그러면 몇 분입니까?

지금 인원관계는 저희들이 파악이 안됐는데요.

제가 며칠 전부터 부탁했습니다. 파악이 자원봉사센터에만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원이 총 파악이 안됐는데 보조금이 지급이 될 수 있으며, 그리고 제가 인원파악을 왜 강조하느냐면 한 사람이 몇 개 단체씩 가입되는 것을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그게 위원회를 보니까 저희들이 여성 위원……

위원회가 아니고 사회 총 단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원금은 위원회뿐만 아니라 모든 단체에 다 들어가니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후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현 위원님.

많은 40여개 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운영 실적이 아주 부실한 단체도 있고 한데 이 부실한 단체는 차라리 없애든가 타 단체에 합류해서 예산을 절감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 부분 이경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각종 사회단체 관계는 실과별로 다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과에 지시를 해서 한 번 통합하고 없앨 것은 없애도록 촉구 공문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서 예산이 절감되고 내실 있게 운영되게 될 것을 촉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므로 다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진 위원님.

신활력사업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역을 줬는데 국악타운 조성에 대한 용역비도 나갔다고 했는데 영동군에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국립국악원을 세우겠다고 용역한 바는 있습니까?

국립국악원 설립 용역은 아직 안 세웠습니다.

국립국악원 세우겠다고 하면서 그런 용역이 안 섰다는 게……

국악타운은 신활력사업으로 해서 타운을 조성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국립국악원 설치에 대한 용역비는 추후 구상을 해서 문화공보과에서 아마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에 반영토록 이렇게 얘기는 됐습니다.

신활력사업 연구용역비가 과다지출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영동에 경제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다든지 글자 그대로 활력사업에 연구용역을 줬다면 들어오는 내용이 뚜렷하게 보여야 되는데 그게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정확하게 좀 경제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신활력사업으로 해서 여러 가지 예를 들면 꼭 경제소득 보다도 관광 관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볼거리 또 소득하고 관련된 국악타운의 그런 등등 우리가 지금 위원님들도 보고 듣고 하시겠지만 그러한 맥락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글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경제력하고도 연관이 돼야지 투자가치성과 볼거리에만 용역비가 너무 과다지출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반복된 말씀이지만 예를 들면 관광서비스 교제개발을 한다하면 거기에다 영동의 미래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용역비를 이렇게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답변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보충으로 거기에 용역비를 세우실 때 제가 자꾸 이렇게 반복되는 얘기겠지만 경제력을 좀 같이 추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거는 볼거리에서도 뭔가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영동이 국악의 고장이라고 하면서 전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국악기제작촌에 뭔가 사업에 지원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제일로 가는 국악기제작촌을 만들자 이런 얘기입니다. 문화발전도 시킬 겸 무언가 뚜렷하게 가야지 용역비를 써도 아깝지가 않지 추상적인 용역비가 들어가는 것은 안타까움이 들어서 강력하게 그런 경제관계로 연관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첫째는 예산이 헛되지 않도록 실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기 때문에 다른 질의를 받겠습니다. 한순희 위원님.

1-10페이지, 군민 5만 지키기입니다. 우리영동군에서도 출산양육지원금 지급 조례를 제정하여 현재 추진 중이잖아요?

예.

근데 지금 신문에 이렇게 났습니다. 도에서 셋째아이 출산 때 매달 15만원씩 장려금을 2007년도 1월부터 1년간 지급되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이렇게 됐을 경우에 영동군에서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지원이 돼야죠?

예.

그러면 도에서도 받아야 되겠죠?

그 관계는 시군단체별로 한 걸로 알고 있고 보건소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하는 걸로 영동군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충청북도에서 주는 건데 받아야죠.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 부분은 지금 보건소에서 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것을 보건소에 협조해서 그렇게 강구대책을 해 가지고 도에 출산장려금을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에서 주는 것은 무조건 받아야죠. 무조건 받아야 되고 보건소하고 상의할 일이 아니라 무조건 받아야죠. 무조건 받고, 그러면 지금 이중으로 받느냐 아니면 조례를 개정을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고민을 안 해 보셨나요?

그 부분은 보건소에서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제가…….

보건소도 기획실장님은 전 소관을 다……

협조를 하지요.

협조도 하지만 협조 차원에서 관리를 하셔야하지 않습니까?

지금 보건소에서 도 지침에 맞게 조례를 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진작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른 질의을 받겠습니다. 오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질의가 많은 것 같은데, 1-3페이지에 민간인 해외연수비 당초예산을 2,000만원을 세우셨다가 1,500만원으로 삭감이 되고 그러고 나서 500만원 중에서 280만원만 지출이 되고 또 220만원이 남았습니다. 너무 과용예산을 세워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금년에는 공교롭게 지방선거 관계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럼 민간인 해외연수비라는 것을 책정했을 때는 민간인 해외연수를 어떤 방식으로 보내겠다는 사전에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선거도 있어서 상반기에 계획을 이행을 못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1,500만원 삭감된 이후에 2,000만원이 삭감됐으면 모르겠는데 500만원을 예산편성 해 놓고 500만원 중 280만원 쓴 것은 너무 무계획한 것 아닌가 하는 질타입니다.

예,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계획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영동군이 혁신도시 유치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바이오산업단지 유치도 못했습니다. 바이오산업단지 유치에 대한 질의입니다. 왜 유치에 실패를 했는가 그리고 선정이 안 된 것을 왜 바로 수긍 했는가 또 유치를 위해서 해당 실과모임 구성체를 운영해서 적절히 대처하였는가 또 구성체를 운영하였다면 몇 번 모임을 가졌는가, 설명회 당일 해당 실과장이 참석하지 않은 과장이 있었는데 왜 그렇게 되었는지, 영동에 유치하기 위한 타시도의 인근지역을 포함해서 개발한다고 의사 전달된 경위는 무엇이며, 100만평 규모 조성이 가능하다면 설명회 예정 지역에 보존임야 해지가 되었느냐는 집행부 쪽의 설명이 부족했는데 해당 실과가 긴밀히 협의를 안 해서 산발적인 답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바이오농산업단지를 하려던 장소에 다른 대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실패의 원인은 보온, 옥천, 영동에서 제일 낙후지역이 보은입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들이 충청북도에서 최남단이다 보니까 그런 면도 있는 것이 원인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수긍관계는 이미 전에부터 계획을 해서 추친해 왔는데 그때 봐서는 저희들이 아는 바에 의하면 보은으로 어느 정도 내정이 결정된 상태였습니다. 그런 관계가 있었고요. 모임의 단체는 그때 지방선거 관계 때문에 발표를 바로 안 해서 도지사님이 새로 부임을 하시고 그래서 다시 단기를 조성한다는 것이 돼서 그때서야 전에 계획서 제출한 것을 보고 그런 상황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구성을 해서 대책회의를 정확한 횟수는 모르지만 3회 이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실과의 참석을 다하지 않은 이유는 3개군 기획감사실장 회의때 분명히 참석관계는 최소의 인원을 참석토록 했습니다. 도나 시군에서 거기에 대한 이행을 안 했고 저희들도 부랴부랴 정보를 얻어서 최대한 참여토록 협조를 구했지만 우리 위원님께서 많이 참석 못한 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임야보존 해제 건 관계도 그 내용은 정확하게 파악 못했고 그때 공교롭게 산림축산과장이 참석 못해서 답변 못한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답변이 이해가 되셨습니까?

앞으로 장소에 대한 다른 대안이 있으면……

앞으로 대안은 지방산업단지를 30만평 군수님이 거기에 대한 구상을 하고 있고 그것을 계획에 착수를 했습니다.

박호진 위원님, 다 됐습니까?

다시 추가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군수님이 진천은 혁신도시, 금산은 인삼, 옥천 묘목 사방 둘러서 됐는데 우리 지역만 낙후돼서 국책사업이랄지 없다라는 평이 됐어야 하는데 그런 지역들과 연계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타시도하고 연계해서 한다면 그때 당시 설명으로써 적절치 못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표현을 우리는 김천 혁신도시, 금산은 인삼 연계하면 더 받아들일 때 효과적이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표현을 한 겁니다.

제 생각에는 다른 인근지역이 개발되니까 우리 지역만 대단위 사업이 없어서 우리 바이오농산업단지를 꼭 유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설명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인근지역을 부추기는 그러한 설명회가 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박호진 위원님, 질의 마쳤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박병진 위원님.

자료에 없는 질의인데 해도 되겠습니까?

마무리 단계니까 자료에 없는 질의를 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네.

실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는데, 영동에 감주 특허상품 알고 계시죠?

감주요?

예. 모르시고 계십니까? 감주는 감으로 만든 술입니다. 모르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에 근무하는 조원재씨가 그 술을 만들어서 특허까지 냈습니다. 작년 12월말에요. 특허까지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떠오르시는 게 없으십니까? 떠오르시는 게 없으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동에서 사업시책 발굴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농림부 육성대책 이야기 들어 보셨습니까? 전통주 농림부에서 전통주 주관 하는 것 아시지요? 신문에 났습니다.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농림부 육성대책 전담부서 설치 등 농림부에서 전통주를 육성하는데 2010년까지 791억원을 투입한답니다. 처음 들으시나요?

네.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기능성 주류개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술개발 및 유통 판매 등의 문제해결 방안을 개발하고 제조공정 개선과 시설현대화 촉진을 위해 전통주업체 개보수자금을 확대지원 할 계획이랍니다. 그러면 공무원이기 때문에 감주를 만들면서 징계도 받았었죠? 그 내용은 아시고 계십니까?

감주특허 관계는 기술센터에 근무하는 조원재씨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이것을 사전 행정절차에 의해서 했으면 하는데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동과 타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강원도 정선군에서도 오가피주를 그분도 똑같은 사례입니다. 농촌지도소에 근무하는 개인이 개발했습니다. 정선군에서 도와서 백세주를 이기고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알아보시고요. 국민교육헌장에 보면 ‘자기의 능력을 개발하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공무원이라고 해서 감주를 만들면서 군에 자기 맡은 바 임무를 허술하게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자영업자들도 본인의 업이 있지만 추가로 다른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영동군에서 신규시책 사업 발굴을 하는데 신문에도 보면 지자체 중심으로 1지역 1특산주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발명특허까지 난 상태도 어떻게 추진을 잘해서 영동이 감주, 영동하면 곶감, 감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가로수도 감나무고. 농가발전에 많은 수익이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어떤 대책이 떠오르십니까?

그 관계는 한번 대책강구를 해서 경쟁력, 판로 확보 문제 등을 검토해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검토 연구하다 보면 세월이 흐르지 않습니까? 저는 실장님이 확실히 하겠다는 말하자면 한달을 계시다 그만 두시든 1년을 하시다 그만두시든지 금년 실정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우리 영동군의 공무원이 조원재씨는 징계를 먹으면서까지 개발을 했는데 발명특허까지 냈습니다. 영동군에서 해보겠습니다 하면서 더군다나 지원까지 되지 않습니까.

그 관계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을 신청해서 국도비 확보 관계 이런 것을 검토해서 전망이 있고 무조건 한 위원님은 하면 좋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해서 연구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우리 공무원들께서 무엇을 얻고자 했을 때는 하다못해 중앙에 가서 근무시간을 초과해서 집까지 찾아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연구 검토해서 특허상품, 발명특허까지 얻었는데 그냥 사장시킬 수는 없잖아요.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오병택 위원님.

예산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산악협력 중심대학 육성사업 지원이라고 해서 1억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12월에 집행하겠다면서 아직 집행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산학협력 대학이 영동대학교인데요. 신청을 받아서 원래 추진 중이니까. 아마 12월 중에는 신청이 들어오면 지급할 계획입니다.

아직 신청도 없습니까?

연구해서 거기에 대한……

연차적으로 1억씩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기간은 2007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이게 집행이 됐답니다. 그때 11월에 작성하다보니까 집행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역대학 육성을 목표로 하는 작업이니 만큼 제때 지급이 되서 대학이 발전될 수 있으면 영동발전이라고 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박병진 위원님.

독려하는 뜻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와서 인물들을 전부다 군에서 파악해서 중간점검을 한번 해 보시죠.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진 위원님.

지방채무 관련사항으로 2006년도 10월 25일자 새충청일보 신문에 2001년도에 채무를 완전히 청산해서 빚 없는 지자체 선포식 행사까지 치러 영동군이 그런 실정까지 갔었는데 내년도에 30억원의 지역개발기금을 빌려서 쓰레기매립장 조성공사를 시행한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을 채용해야 할 정도로 영동군이 재정운영에 문제가 있는지요? 또 예를 들어서 늘머니과일랜드 조성사업과 같은 대규모 현안사업을 추진할 때는 소요예산 확보대책을 재정운영 총괄부서인 기획감사실에 사전협의 등을 거쳐서 사업을 추진하는지 아니면 사업구성 임의로 추진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0억 지역개발금을 차용한 동기는 저희들의 현안사업인 체육관건립 또 늘머니과일랜드 조성과 농촌폐기물처리시설 또 도시계획도로 현안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정말 지역개발에 불가피해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현안사업 추진시 재정협의문제는 현안사업을 추진하는 데서 재정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사업비 확보를 위한 협의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그것을 답변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정확보를 위해서는 저희들하고 사전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와 같이 예산확보에 중앙, 도 방문을 하고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 밑에서 일하면서 서로가 손발이 맞고 삐걱거리지 않고 하려면 좀더 협의가 자주 이루어져서 모든 일이 일사분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행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또 관계공무원은 자기부처에 해당하는 상위부서에 정보망을 통해서 상위부서에서는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고 계획하고 있는지를 알고서 정보를 남 보다 빨리 입수를 해서 아까 얘기한대로 BIO농업단지를 시기적으로 놓쳐서 추진을 못하는 그런 사례가 없고 또 아까 혁신도시 유치도 정보가 느려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도 홈페이지, 중앙부처 홈페이지 등을 수시로 열람을 해서 이러한 정보들을 타시도 보다 먼저 입수를 해서 거기에 대한 착안을 먼저 해서 우리 지역이 발전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우리 군정의 기획과 평가 그다음에 행정혁신 균형발전 업무통계 및 감사업무와 우리군의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부서인 만큼 실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군정발전을 요망하는 군민들의 뜻이니만큼 겸허히 받아들여서 군정에 반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장시간 성실한 답변을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30일 자치행정과장 양장열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감사 자료에 관한 일괄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은 감사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장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 등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이 11건, 자치행정과 소관이 9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민원처리 사항으로서 군민의 소리 처리에서 건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동군 동정리에 노미란 씨로부터 군 홈페이지 민요를 클릭해 보니까 소리가 안 들린다는 내용인데 저희가 그날 바로 확인을 해 보니까 오류로 돼서 수정을 완료했고, 2006년 6월 23일날 용산면 정진선 씨 그리고 영동읍 계산리 김영일 씨로부터 인터넷이 잘 안 되니까 설치를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전부 해소를 하겠다는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용역사업 집행입니다. 영동군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확대를 위해서 지난 2005년도에 2,300만원 예산을 들여서 구축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육성지원으로 임의 또는 정액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2005년도 7월부터 12월분 집행사항인데 이 사항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1월부터 10월분 집행사항인데 이것도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50% 이상 삭감·목변경·불용액·이월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지방선거 관련 경비 13억 4,497만원을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해서 4억 777만 8,000원을 집행을 하고 9억 3,718만 2,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2회 추경에 삭감을 했고 또 범죄 없는 마을 육성지원사업도 6,000만원 삼각을 했는데 저희 군에 범죄 없는 마을에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해당마을이 없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목변경 한 것이 이장 민간위탁 교육비 4,600만원을 일반운영비에서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정정을 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했고요. 불용액은 2005년도 새마을 지도자 화합다짐대회 200만원, 태극기달기 모범마을 포상금 550만원 이것은 선거법에 의해서 집행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월액 주민자센터설치 7억 5,000만원은 2005년도에 명시이월을 시켜서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내역입니다.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위해서 금년도에 양강면 도비 2,750만원 신청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국도비 보조금 내역 및 집행현황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하는데 저희들이 1억 5,000만원 집행을 했고 주민정보화교육 2,452만 7,000원 집행했고 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도 집행했습니다.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도 여기 보면 집행 잔액이 3,2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아직 4/4분기 것도 집행을 하지 않다보니까 금액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지방재정정보화 구축사업도 100% 다 했습니다. 끝에 주민자치센터 설립시 이 사안도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미집행 예산현황 및 사유대책이 되겠습니다. 모범군민포상금 220만원 군민대상 시상금 700만원 모범내조자 산업시찰비 1,000만원 이 금액들은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돼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지 못하고 3회 추경에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 집행현황도 아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다음은 포상금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을 저희들이 2회에 걸쳐서 6억 6,340만 2,000원 집행을 했습니다. 공무원연수비 3,8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퇴직자에 대한 포상금 1,148만원 했습니다. 그리고 군정추진 시책발굴 우수부서 포상한 것이 있는데 3건에 350만원을 했고 소양고사 우수자에 대한 시상금 90만원 우수공무원 선진지견학비로 150만원 했습니다. 저희들이 영동군 인터넷 정보화 검색대회를 했는데 이때 281만 2,000원 집행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정보화경연대회에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현황 및 예산운영실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는 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모두 20회 개최를 했고 252만원을 집행했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2개 공무원 공무 9개 여행심사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 이것도 저희들이 25회 했고 군민대상 심사위원회도 개최를 했습니다.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는 사안이 없어서 저희들이 아직 안 했습니다. 명예군민증 심사위원회도 3회에 걸쳐서 운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학금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이장자녀장학금 6명에 대해서 아직 지급은 안 했는데 12월 중에 심사를 해서 지급할 계획이고 지방공무원 장학금 9명에 대해서 8억 1,890만원 이것은 대학교에 다니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학비를 지급한 것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11명에 대해서 817만 2,000원을 2차례 걸쳐 지급을 했습니다. 의회에서 지적한 처리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된 사항으로 공무원 복무관리로서 공무원 7급 이하 전출·입자 중 전출자가 많은데 앞으로 전출방지 대책 및 공무원 자질 향상 방안을 강구하라 정원조정을 통해서 읍면장 직렬 확대를 해서 능력 있는 사람이 배치되도록 지적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로 전출 방지 대책으로써 저희들이 연초에 인사의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특히 연고지 근무라든지 부부합류 등 자치단체 간에 교류는 가급적 1대1원칙으로 1명이 가면 1명이 오는 것으로 했고 다만 3년 이상 근무한 공직자들이 어떠한 사유로 전출 할 때는 저희들이 특별한 경우에 전출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공개채용을 할 때 지역제한을 도단위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군단위로 제한을 해 달라는 요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제한경쟁특별임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자질 향상 방안은 저희들이 신규실무 수습제를 하고 있고 능력개발비라든지 석사과정 위탁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읍면장 직렬확대는 현행을 보면 거의 많이 농림, 토목직 확대를 해서 많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명예군민증 수여입니다. 지적사항은 명예군민증 및 군민패 수여자 확대 및 사후관리 방안강구 또 수여자에 대해서 휴양림 등을 이용할 때 50% 감면을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금년도에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기 위해서 전부 실과, 읍면에 보내서 대상자를 발굴하고 있고 또 휴양림 이용시 감면 사항은 명예군민증을 수여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때 감면 규정를 만들어서 감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군 홍보를 위해서 명예군민증을 받은 분들을 난계국악축제 때 초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제한제도입니다. 제안제도 운영이 부실하고 앞으로는 제안을 많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라 제출된 제안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실시를 해서 각종 제안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매년 2차례에 걸쳐서 제안제도를 받고 있습니다. 또 제안을 받아서 심사 결과 특별상을 수상할 경우에는 인사상의 우대를 하고 있는데 다만 안타까운 것은 금년도에 상반기 접수된 것이 5건이고 2006년도 하반기에 접수된 것이 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10건이 접수됐습니다. 상반기에 접수된 것은 심사를 해보니까 타당성이 없어서 채택이 안 됐고 10건 접수된 것에 대해서는 12월 중에 심사를 해서 채택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 자매결연 업무가 되겠습니다. 자매결연을 맺은 타 시·도·군은 활발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 군은 그렇지 못하다 활성화 되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자매결연을 맺어서 추진한 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상당히 활발히 교류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국제적으로 외국과의 결연은 부진한 면이 있습니다. 다음에 국제교류사항으로써 북애리조나 한인회와 자매결연은 예산의 성격 및 단체의 성격도 다른데 지방자치단체와 개인단체 간의 법적인 효력문제를 검토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자매결연 업무는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단체간에 투자를 한다거나 사업비가 투자되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꼭 종합법률회사의 자문을 받아서 향후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제교류는 실질적인 경제원리에 의해서 능동적이며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검토를 하라는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사항에 대해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쌍방간에 상호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읍면 홈페이지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읍면 홈페이지도 변화된 내용이 잘 반영 안 되고 또 홈페이지를 잘 관리해서 네티즌들이 자주 찾을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정비를 하고 있고 담당자에 대한 교육도 수시로 저희들이 수정을 하고 해서 잘 관리를 한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예산 약 3,000만원 정도 요구를 해 놓고 있는데 읍면 홈페이지 하고 마을 홈페이지를 통합해서 관리를 해서 효율성을 높여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마을, 인터넷 카페 등 활성화 방안 정보화 마을주민 자치센터에 인터넷 카페 등 운영이 제대로 안 된다 또 인터넷을 필요로 하는 사람, 잘 활용하는 사람에게 맡겨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관내 인터넷 지원 시설을 일제점검을 해서 활용이 안 되는 것은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정보화마을사업은 도 지원사업으로 지난 2000년도부터 2002년까지 추진한사업인데 저희 지역에 53개 마을에 PC 82대, 프린터 53대가 보급돼서 현재 나오고 있는데 지난 11월에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해보니까 거의가 장비가 노후 됐고 속도도 느리고 해서 사용이 불가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12월 중에 전부 불용처리를 해서 마을에서 원할 경우에는 임대해 주고 안 그러면 폐기처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터넷 까페는 해마다 PC를 일괄교체를 해 나가고 있고 유지보수업체로 하여금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난번 군정질문 때 늘머니과일랜드조성 전담팀, 기업유치 전담팀을 구성해서 운영토록 하라는 지적을 받았고 또 하나는 학교급식 지원 대책 및 인사 운영 혁신 방안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미 기업유치팀은 신설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늘머니과일랜드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급식문제는 이미 급식조례가 제정이 됐고 시행규칙을 저희들이 12월 중에 마련을 하고 이미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는 지난 11월 27일날 12명을 구성을 해서 위촉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1억 4,000만원의 급식비를 계상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인사는 보는 바와 같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능력과 성과중심에 의한 인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후는 위원님들이 많이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원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 신규임용현황도 보시면 다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임용자 현황도 생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33페이지는 행정협의회 운영실적인데 저희들이 90년도에 구성이 돼서 금년도 2월 13일날 남부권 행정협의회를 개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후생복리 및 사무관리 내용인데 민간위탁교육 공무원 장학금 지급 이것은 이미 보고를 드렸고, 철도이용계약 체결은 새마을호, 무궁화호 계약을 해서 할인을 받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40명 정도가 이용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직원화합행사,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휴양지 콘도이용도 다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도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행정정보공개 추진실적으로 보고드리면 총129건이 신청이 되서 저희들이 129건에 대해서 공개를 했는데 이중에는 본인들이 취한 것도 있고 비공개된 것도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위탁실시 현황 결과분석 내역이 나오는데 이것도 유인물을 대신하겠습니다. 39페이지 전자정보에 부응한 군정추진사항인데 개인별 PC 보급현황입니다마는 군산하에 보급한 152대라는 것을 보고드리고 군홈페이지 정비내역도 앞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읍면 마을홈페이지 개설현황도 생략하겠습니다. 41페이지 주민정보화 교육추진 실적 이 사항도 업무보고 때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제안제도운영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상반기에 3건이 접수가 되었고 하반기에 10건이 들어와서 10건에 대해서 12월 중에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타제안 사항으로써 신규시책이 분기로 하는데 2005년도에 89건이 들어왔고 2006년도 65건 들어와서 그때그때 행정에 반영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관리 이것도 예산현황인데 이것도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7페이지에 도서대여현황이 나옵니다. 도서대여현황은 저희들이 8,500권 가지고 있는데 2005년도에 2,364건이 대출됐고 2006년도 2,441권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관 DB구축 사업도 이미 보고드렸고 직원복구관리도, 국제교류 추진사항입니다. 이것도 국제교류업무도 지난번에 다 보고를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읍면 기능전환 주민자치센터 설치현황 및 운영실적, 읍면별로 운영실적이 전부 나옵니다. 각 읍면별로 경쟁을 하다시피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열심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데 이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지원 내역인데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일반운영비, 강사료, 시설장비 유지비 등 사항은 읍면에서 별도로 예산요구를 해서 반영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55페이지, 주민 요구 설치사항 및 반영실적 이것은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는 읍면에서 이런 것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전부 반영을 했는데 다만 상촌의 면민회관 증축 같은 경우에는 사업목적에 반하기 때문에 해주지 못했습니다. 양강도 방음시설을 해달라고 했는데 예산상 할 수 없기 때문에 해주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읍면 자치센터별로 건강기구라든가 주민 이용수 현황이 나오는데 이것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 추진실적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신규임용에 관해서 말씀을 좀 더 확고하게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제한임용특별계획을 세우겠다고 하셨는데 영동출신들을 인센티브 주는 방법을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 그것은 현행 지방……

상위법에 없어서요?

네, 그렇습니다.

상위법에 없어서 안 된다고 하시는데 제 얘기는 1년 또 3년 자꾸 일을 제대로 배워서 할만하면 신규임용자가 새로 모집을 해야 되고 일이 추진이 되지 않을 때는 뭔가 자구책을 세워서라도 영동군 조례를 만드는 한이 있더라도 강력하게 요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오병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아시다시피 영동대학교가 있습니다. 대학교 졸업우수자에 대해서 특별임용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도를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시행을 안 해 왔는데 지금 이제 저도 담당실무자가 바뀌었고 군수님께서도 적극 검토를 해 보자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그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졸업자부터 특별채용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꼭 검토를 하셔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조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진 위원님.

신규임용자에 대한 실무수습을 하는데 신규임용에 대한 실무수습은 전 인원이 본청에서 수습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읍면에 결원이 돼서 인원이 부족해서 애로가 많은데 두 달간 하는 동안에 한 달간만이라도 읍면에서 신규수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생각은 가져본 적이 없습니까?

그동안에 군 본청에서만 실무수습을 계속해 왔는데 지금 박호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읍면 실정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읍면에 실무수습을 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방법도 한 번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결원이 되면 바로 보충이 안 되서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집행부 쪽에서 애로가 있고 좋아하는 사항도 있을 테지만 결원이 많이 생겨서 적인 인원으로 애로를 많이 겪었는데 결원된 직원을 바로 보충할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결원을 예측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쨌든 읍면에 결원이 발생 안 되도록 지금 제가 볼 때는 읍면에 결원이 거의 없습니다. 영동읍에 토목직 1명만 결원이고 거의 다 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잘 숙지를 해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게 아니고 공교롭게도 양산, 용화, 매곡 그쪽에 토목직이 없어서 애로를 많이 겪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수습한 직원이 대기발령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가 안 나서 취업을 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하면서 다 보충이 됐는데 지금 현재 보충이 돼서 괜찮다고 하지만 앞으로도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좀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아서 다른 질의를 받겠습니다. 이경현 위원님.

2-43쪽, 제일 위에 보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바르게살기 예산지원 현황을 보면 새마을운동 영동군지회 지원액을 보면 1억 1,102만 4,000원이고 46쪽을 보면 2005년도 보조금 반납현황을 보면 예산액 1억 1,138만 4,000원인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반납액 1억 1,138만 4,000원이 맞습니까? 지원액 1억 1,102만 4,000원이 맞습니까? 오전에도 기획감사실에 자료가 틀려서 몇 시간을 맞춰서 왔더니 30초 내에 답변을 해요. 이렇게 무성의한 감사 자료를 낸다는 것은 의원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어떤 것이 맞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맞춰 봐도 맞지 않는데……

바로 집계를 해 가지고 오늘 중으로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담당자들이 자료를 챙겨서 바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나올 동안 다른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원액을 보면 새마을지회에 5,478만 1,000원을 지원하고 바르게살기에 3,353만 8,000원 해서 8,831만 9,000원인데 이 내용 말고는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는 걸로 볼 때 두 가지를 합병해서 운영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이 사항은 새마을운동 영동군지회하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하고는 사회단체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사업 추진하는 방식도 좀 다르고 해서 저희들이 사회단체별로 지금 모든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합병해서 같이 운영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말만 다르지 사실상 활동하는 것이 비슷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두 가지를 합병해서 운영하면 그 많은 예산을 줄일 수 있지 않느냐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신중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가 있으면 받겠습니다. 없으시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위원님.

2-53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실적 거기에 보시면 추풍령이 미실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뒤페이지를 보면 예산지원이 나왔어요. 미실시 되었는데 예산이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추풍령은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지난 10월달에 준공을 해서 지금 운영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곧 있으면 바로 금년도에도 12월부터 준비를 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예산은 읍면에서 자기들이 이렇게 하겠다고 요구를 해서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군에서 예산을 세워준 게 아니고 읍면에서 이 운영을 위해서 이렇게 필요하니 세워주십시오 해서 세워준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도 ‘예산을 주십시오.’ 하면 주십니까?

그렇죠. 금년도에 10월에 완공이 되면 계획을 세워서 금년 12월 초부터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12월부터 운영을 하면 예산을 세워줘야 됩니다.

그러면 예산을 지원해 주셨는데 이 사용내역을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12월부터 운영을 하기 때문에 아직 집행을 못했죠. 그런데 12월부터 예산운영을 해서 집행을 하면 집행상황도 다 나오겠습니다.

집행을 못 하셨죠?

예.

그러면 여기 지금 실례를 보면 올해 10월에 추풍령, 양강, 용화 세 군데가 동시에 완공되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양강하고 용화에는 시설장비유지비가 없어요. 시설장비유지비는 어떤 걸 의미합니까?

시설장비유지비는 말 그대로 어떠한 시설을 운영하는데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이라든지 건강관리실에 헬스기구가 있는데 운영하다 고장이 났을 때 수리를 해 준다든지 그런 시설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양강하고 용화 같은 경우에는 아직 안 됐습니까?

예, 안 됐습니다.

그러면 강사료도 10월이면 불과, 완공된지 기한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어느 면이요?

추풍령이요. 일단 추풍령을 집중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10월 하반기에 완공이 됐으니까……

10월이요. 그러면 1개월 거의 됐죠? 그런데 강사료가 720만원…… 상촌면 하고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상촌면은 연중입니다. 상촌면은 2006년 6월로 조금 더 빠르네요. 그런데 거기하고 같습니다.

추풍령이 조금 늦게 주민자치위원님들이 구성이 되고 또 그 위원회에서 어떠한 사업을 해 보자 그렇게 결정이 되면 그 사업을 하라고 되어 있는 건데 추풍령이 아마 조금 다른 면에 비해서 늦게 주민자치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마 12월 초부터 운영한다고 제가 안 그래도 전화를 해 봤는데 그렇게 12월부터 운영이 될 겁니다.

한순희 위원님이 지적하는 사항의 요지는 이것 같습니다. 아직 설치운영도 안 했는데 강사료가 720만원 이렇게 책정돼있다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핵심을 묻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애초에는 그 사업을 금년도 6월이면 준공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읍면에서 요구를 해서 군에서 예산반영을 시킨 거거든요. 그런데 사업을 하다보니까 6월달에 준공이 안 되고 10월달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강사료도 어떻게 보면 다소 6월부터 운영이 됐더라면 강사료도 소비를 할텐데 10월달에도 안 되고 12월달부터 운영이 된다면 이 강사료는 너무 과다책정이 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추풍령, 용화, 양강 주민자치센터 운영실적을 볼 때 같은 해 같은 달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추풍령은 미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데는 다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습니다.

추풍령 미실시인데 강사료도 더 높게 책정이 되어 있고 시설유지비도 전기도 사용 안 하고 있는데 미리 책정이 되어 있고 지금 같은 용화 양강은 안 돼있습니다. 그럼 이런 데 문제점이 있는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추풍령면에서 우리는 하여튼 될 수 있으면 빨리 6월 하순 7월경부터라도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준공이 늦어지다 보니까, 예산은 1년을 예측해서 당초에 세워놓은 것이잖아요.

그러면 인구 비례할 때 추풍령과 양강을 어떻게 비교를 하십니까?

인구는 양강이 많죠.

그러면 양강은 일을 안하겠다고 200만원을 청구했고 추풍령은 일을 열심히 하겠다고 강사료를 900만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인구 비례할 때 재무과에서는 형평성을 유지해서 좀 이렇게 균등하게 배정을 해야지 옳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 이런 방향으로 운영하니까 예산요구를 한 것이에요.

제가 좋은 정보를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07년도 사업에 각 면단위에서 우리는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하면 다주시겠습니까?

아니요, 그것은 다 주는 게 아니라 군에서 판단을 해서 이것은 꼭해야 될 사업이다 필요치 않은 사업이다……

과장님, 지금 말이 금방 바뀌지 않았습니까? 조금 전에는 면단위에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줬다.

면단위에서 요청을 하더라도 그것은 당연히 검토를 해야 된다……

과장님은 군에서 검토를 하셔야죠. 여기 상황을 봤을 때 검토를 안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또 강사료를 보면 2-53쪽, 심천면은 6개 프로그램을 한다는 거는 지도자가 6분이라는 것이지요?

그것은 물론 종목별로 다 다를 수도 있고 한 사람이 2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한 사람이 2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더라도 시간은 틀리지 않습니까?

운영하는 시간은 물론 다르겠죠.

그러면 한 사람이 2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는 2개의 시간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같은 사람이지만 선생님은 두 분이라는 의미가 되지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대답이 틀리셨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대답한 것이 아니고 방향이 틀리다보니까 제가 드린 사항이 오해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해가 아니고 사실이 그렇습니다. 황간에 보십시오. 황간하고 심천하고 동일합니다. 황간 어느 강사료는 더 비싸죠? 비쌉니까? 똑같습니까?

강사료는 아마 주민자치위원회의 강사하고 계약을 해서 준 거기 때문에 강사료는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차이가 납니까? 그럼 일반운영비는 어떻게 됩니까? 일반운영비의 차이점은 무슨 사업 일반운영비라는 것은 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거기에 소모품을 공급한다든지 그런데 소요되는 경비가 바로 일반운영비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기에도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데 2007년도에는 어떻게 지출을 하셔 되겠습니까?

예, 이 사항은요 내년도 예산을 각 읍면에서 똑같이 필요한 예산을 요구를 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계로…….

과장님께서 업무설명회하실 때 동등하게 4만원씩 지출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 예산하고 차원이 틀립니다.

뭘 의미하냐하면 어느 기준으로 동등하게 하고 지금은 어느 기준으로 이렇게 하셨냐는 얘기입니다.

그 예산은 자치행정과에서 세운 예산이고 여기에 나오는 예산은 이것은 읍면에서 요구를 해서 반영된 예산이라서 그때는 다릅니다. 제가 우리 군에는 자체행정과에서 지원해 준 예산을……

다시 묻겠습니다. 면에서 요청을 하기 때문에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사용인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원이 적은 면이 있는가 하면 연중하고 아직 실시도 안 한데도 더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렇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자꾸 변명하지 마시구요.

그 말씀 맞는 말씀이구요 금년도에 450만원씩 지원했다고 했는데 내년도에는 500만원씩 균등해서 각 읍면에 지원할 예정이고 일반운영비라든지 강사료라든지 이런 것은 읍면장이 우리는 이렇게 운영하겠다고 해서 예산 편성해서 요구한 거거든요. 어쨌든 제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각 읍면별로 고루 형평에게 예산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면단위에서 올리더라도 여기에서 심사숙고하게 심사해서 평등하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으로 믿겠습니다.

예산계에 얘기를 해서 그렇게 조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용료가 있습니다. 사용료 지출은 어떻게 됩니까?

사용료 수입이요? 이것은 아마 자치센터를 읍면별로 운영하는 자치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해보고자 자치센터 운영하다 보면 예산이 부족합니다. 사용자들로 하여금 얼마씩 받아서 자체운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조금씩 받는 것인데 그 겁니다.

그러면 같은 영동군에 사는데 어느 면은 받고 어느 면은 안 받고 그러면 주민과의 그러한 사항이 벌어지지 않겠어요? 내년에도 읍면에서 올리는 대로 이 상황을 보면 다 주시는데 사용료를 받지 않고 과장님이 조금 더 주십시오. 그러한 계획은 없으십니까?

좋으신 말씀이에요. 저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충분한 예산지원을 해서 센터도 정말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도 바라는 마음이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내용상으로 봐서는 평등하게 하면 사용료를 안 받아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불과 10월에 완공되었다고 하더라도 2개월치를 여기에 올린거 잖아요. 1개월치 예산이 아닙니까. 다른데 비교할 때 1년 예산하고 비슷합니다. 그럴 경우에 평등으로 했을 경우에는 내년에는 사용료 수입을 안 받아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용료 수입문제는 제가 조정하기는 어렵고요 읍면 주민자치센터별로 주민자치위원들이 자율적으로 그것을 정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율에 맡기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구에 건강기구 수 종류 이것은 어떻게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까?

면 단위로요?

2-55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군 예산으로 지원을 해서 읍면에서 군에서 지원한 것이 아니고 읍면에서 읍면 예산에 편성을 해서 구입한 기종이 되겠습니다.

면장님 소관이시네요?

예.

그러면 과장님 똑같이 배분한 것만이 공평한 것이 아닌가 실질적으로 프로그램도 똑같고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내년에는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시정조치바랍니다.

한 위원님 말씀도 무슨 뜻인가 알겠는데 그저께 군정추진 실적보고를 드리면 정창용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많이 밀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으셨거든요.

내년에는 능력제로 하시겠습니까? 확실히 대답해 주십시요. 왜냐하면 면장님들이 일을 열심히 하시겠다고 해서 올리시면 능력제로하면 그렇게 주시겠다는 의견을……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군에서 내년도에는 500만원씩 균일하게 지원을 해서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읍면장이 요구하는 예산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큰 차이가 나지 않도록 똑같이 일률적으로 배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을 겁니다. 면이 좀 크고 이용객이 많고 한데는 조금 더 주고 그렇지 못한데서 적고 해서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화감을 느끼지 않도록 도와주시고요. 준공일하고 완공을 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하실 때는 3개면에 매곡면, 상촌면, 학산면 7월 완공으로 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2006년 6월로 나왔습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서류상에 숫자는 한달차이지만 사실상은 많은 차이가 느껴져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병택 위원님.

오병택 위원입니다. 2-36쪽에 생일축하선물 지급내역이 있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으로 실시하는 생일축하선물 지급한다는 건 좋게 평가가 될 수 있으나 본청 소속 공무원들만 지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정원가산금이라는 예산과 도운영을 하는데요. 읍면에는 읍면예산에서 별도로 편성되어 있어서 읍면별로 별도로 시행합니다.

읍면 별로 따로 군 본청은 본청대로 하고 읍면은 읍면대로 하고 읍면도 따로 시행한다는 표시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 있으십니까? 잠깐 한순희 위원님, 시간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준공일하고 완공을 여쭤봤습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2006년 6월하고 2006년 7월하고 보니까 주민자치센터가 6월 25일 준공 검사를 했는데요. 완공된 것을 7월로 표시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준공이나 완공은 같이 6월이나 7월로 통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일치하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이양근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쪽, 읍면 정원현황에 읍면별 정원이 다른데 정원을 측정하는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읍면정원 책정 기준은 읍면에 인구수를 가지고 면적이라든지 인구수를 가지고 보통하는 것이 통상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구조는 비슷할 것 같은데 18명, 13명 5명이나 차이 나는데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

말씀드린 대로 인구수를 가지고 읍면별로 약간씩에 정원의 차이가 납니다. 물론 모든 일은 행정은 다 똑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지역이든지 타시군에도 가보면 이렇게 정원을 책정해서 현실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무직이나 임업직, 지적직 특정직이 일부 한정 해당 면에만 있습니까? 아니면 특정직이라 해서 진급이나 인사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는 그러나 경우가 없습니까?

특정직이라고 해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은 사무관 자리가 현재 정원 상에 보면 직렬을 보면 행정, 농업, 토목 이렇게 3개 직렬만 사무관에 임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건축직이라든가 또는 세무직은 해당이 안 됩니다마는 특수한 직렬은 승진을 할 수 없는 이런 여건을 가지고 있는거죠.

좀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런데요, 지금 읍면장의 직급의 경우에 행·농·토로 되어 있는데 영동읍 같은 경우 행정, 농업, 토목직이 되어 있고 용산면도 그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산림직도 있습니다. 산림직이 되어 있는 곳이 상촌, 용화가 산림직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행정, 농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건축직도 거기에 포함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 면단위까지 건축직을 확대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으로 보고 우리 건축직이 많아지고 승진여건이 되고 하면 그때 가서 몇 개 정도 도시계획을 가지고 있는 읍, 면까지는 확대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인사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보충질의 입니까? 박병진 위원님.

2-36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 공무원 민간 위탁교육 실시 결과 교육 참여인원의 97%가 유익한 교육이었다고 만족 할만한 평가와 반면에 교육인원의 80%만 참여하고 13%가 불참을 하였습니다. 불참자의 사유와 추가계획은 없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9월 4일부터 10월 2박 3일 동안 강원도 양양에서 공무원 위탁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결과분석을 해서 내년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차원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전체적으로 볼 때 97%가 매우 만족을 했다라는 그런 설문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다만 전직원이 100% 참여를 했더라면 상당히 좋았을 텐데 87% 566명만이 참석을 하고 나머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몸이 좋지 않아서 못 가신 분들도 계시고 또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임신이 돼서 못 가신 분도 계시고 또 사무로 인해서 바쁜 직원들이 있었는데 그런 분들이 못 가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이런 교육에는 전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엔 추가 교육이……

금년도 교육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질의를 받겠습니다. 한순희 위원님.

2-51쪽이요. 군수님께서 기획감사실장님과 함께 일본을 다녀오신다는 인사를 하시고 일본을 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예산에는 안 들어있는데 군수님 사비로 가셨습니까?

그때 가신 것은 교류협력차원에서 가신 것이 아니고 50세 이하 되는 시장군수님들 청목회라고 전국단위조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일본에 가서 아마 지방자치에 대한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류협력차원에서 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안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청목회가 전국단위 조직이면 이때 꼭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동행을 하셔야 했습니까? 타 지방자치에 보면 비서실장님과 군수님 아니면 군수님 대리 비서실장이 이렇게 많이 가셨거든요. 영동에는 특히 기획감사실장님 모시고 가셨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아마 기획실에서 일단 업무를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충북대학교에 강영기 교수라고 있거든요. 그분하고 우리 영동지역에 현안사업을 서로 협의를 하는 사유로 인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이 대동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계획을 협의를 하시기 위해서 그 비싼 관광비를 내시고 외국에까지 쫓아가셔야 하십니까? 그것은 다녀오신 다음에 하셨으면 더 좋으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관광목적으로 간 것은 아니고요. 우리 지역의 어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님이 꼭 따라가셨어야 됐나, 저는 기획감사실장님하고 군수님만 가신 줄 알았는데 박사님까지 더 추가로 가셨습니까?

아니, 그것은 그쪽에서 간 거고요.

군수님도 사비로 가셨습니까?

아니죠, 우리 군 여비를 활용해서 갔죠.

그러면 여기 예산에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교류협력차원에서……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국외여비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주질의를 받겠습니다. 박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설치 운영되면서 센터마다 형편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먼저 자치센터가 설립이 돼서 프로그램 여러 가지를 운영하고 있는 것도 있고 주민자치센터가 늦게 설치되다보니까 운영도 못하는 데가 있고 하는데 이 종목별로 강사료가 차이가 나는데 이것을 군에서 포괄적으로 일률적으로 해서 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강사료요?

예.

그 강사료 문제는 일률적으로 정한다는 것이 제가 볼 때 힘든 것이 우리가 군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강사를 초청을 할 때도 50만원짜리 강사가 있고 60만원짜리가 있고 10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사료를 일률적으로 정해서 운영하라면 오히려 그것이 더 불편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 읍면 별로 자치센터 운영하면서 프로그램별로 시간당 강사수당이 얼마나 지출되고 있는지 파악은 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보통 시간당 5만원씩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읍면장을 할 때도 5만원씩……

노래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1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노래요?

예.

제가 노래는 직접 운영을 안 해 봤는데, 스포츠댄스라든가 농악같은 것은 보통 5만원씩 시간당 지출을 했습니다. 10만원이면 좀 비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노래하는 강사 한 번 기회가 되면 읍면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깎아보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도서대출하고 있는데 갖고 있는 도서만 대출해서 되는 게 아니고 신규로 나오는 도서들 구입을 해서 비치를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구입해서 얼마나 많은 양의 도서를 구입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자료실에 가면 한 8,500여권의 도서가 있는데 그 도서만 계속 활용을 하게 되면 문제가 있어서 해마다 저희들이 4～500권씩의 새로운 도서를 계속 보충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미 한 400여권을 구입을 해서 추가 보충을 했는데 앞으로도 매년 그런 필요한 도서를 구입을 해서 우리 직원들은 물론이고 군민들이 유익하게 도서를 대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근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에 휴양시설 콘도이용에 작년 6월달에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 6월달에 했어도 71명에 103박을 이용했는데 올해에는 보니까 상당히 저조한 것 같습니다.

예.

읍면 직원들도 이용하는 겁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군산하 전직원이 이용이 가능한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회원권은 예약해서 사용할 바에는 차라리 이장들이나 좀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할 그런 검토는 안 해 보셨습니까?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검토를 못 해 봤는데요. 우리 군산하 공직자는 얼마든지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그 부분은 제가 감사 끝난 다음에 한 번 검토를 해서 가능한지 여부를 연구를 해 보고 그 결과를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박호진 위원님.

지금 공무원자녀 학비를 무이자로 대출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상환을 하죠?

예.

그런데 같은 나라에 있으면서 공직자한테는 무이자로 대출 받아 공사 같은 경우는 100% 다 무상으로 지원을 해 주는데 그러한 것을 제도개선을 위해서 상부에 건의한 적은 없습니까?

건의한 적은 없습니다. 연금관리 공단에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공직자는 좋은 것은 말할 수가 없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이 사항이 우리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건의를 해도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우리 군에서 시작을 해서 자꾸 여러 군데에서 건의가 되고 한다면 더 좋은 안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공직생활을 하면서 그것이 못마땅하고 평등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직까지도 시정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영동군에서만 주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인근 타 시도를 같이 겸해서 같은 방향으로 한 목소리를 낸다면 이것이 정책적으로 반영이 돼서 공직자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병택 위원님.

민관위탁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교육을 저번에도 간담회 때도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물론 한국산업개발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훈련하는 거를 꼭 외지에서 하지 말고 영동 조동에 있는 휴양관의 군산하에 있는 걸로 대처해서 연구해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2007년도에는 과장님께서 하신다고 의사를 비치셨으니까 조동 휴양관 시설을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더 갖출 수 있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앞으로 공직자에 대한 민간위탁교육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라 우리 이장님들 또 각급 기관 단체장님들을 함께 모시고 자연휴양림에서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소문제는 저도 현장을 지난번 한 번 다녀왔는데 한 200명 정도 교육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뿐만 아니라 숙박까지도 가능합니다. 거기에 교육을 위한 새로운 기자재 이런 것들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산림과하고 협조를 해서 내년도에 이미 민관위탁교육을 거기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내년도 민간위탁교육이 차질 없이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해 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꼭 조동 휴양관에서만 고집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좀 더 나은 교육을 하고 견문지식을 높이려면 병행해서 하는 연구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관내에서 하고 내후년에는 외지로 나가는 걸로 아무래도 방침을 굳혔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위원님.

2-2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회원이 굉장히 많은데 과장님께 좀 단체별로 명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명부는 솔직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각 사회단체에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명단을 요구하면 사회단체에서 안 주십니까?

글쎄, 요구를 하면 물론 받을 수는 있을 겁니다.

당연히 보조금이 나가니까 부탁하실 수 있는 거죠?

부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탁해서 주십시오.

사회단체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받을 수 있으면이 아니라 무조건 받으십시오. 돈을 지원해 주시는데 어째서 명단을 못 받으십니까?

하여튼 사회단체……

그게 받기가 그렇게 어려운 겁니까?

받아서 드리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는데요. 자치행정과는 우리 분야 공무원조직은 물론이고 인력읍면 조직관리까지 우리 군 전체에 행정조직을 관리하는 아주 막중하고 책임 있는 만큼 과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이런 사항들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군정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하고 문화공보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30일 문화공보과장 강봉희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감사자료에 대한 일괄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공보과장님은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강봉희입니다. 문화공보과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공통사항 11건 문화공보과소관 6건으로 하여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공통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민원처리 사항, 청원·진정·탄원·건의 등 처리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각종 인허가 불허 및 보완 요구 현황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개인 인허가 관련 환경영향평가 실시 현황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Ⅰ-2페이지, 용역사업 집행입니다. 용역현황 및 시책반영 실적은 문화유적 분포 지도 제작사업입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분포 지도 제작 및 학술 조사를 용역금액 1억 1,160만원으로 2005년도 6월 28일부터 2006년도 7월 3일까지 용역과제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Ⅰ-3 기금관리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기금설치 및 운용 현황 청소년 자립 지원금 설치년도는 1986년에 설치해서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제15조 조성금액은 3억 1,322만 1,000원입니다. 수입은 출연금과 성금, 이자수입 포함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서, 기금결산서입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서에는 청소년 자립 지원금이 3억 1,965만 2,000원 올해 지출내역은 1,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잔액은 3억 965만 2,000원입니다. 이것은 2006년도 연간이자 포함해서 예상금액으로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서로 결정됐습니다. 2005년도 기금 결산서는 청소년 자립 지원금이 2005년도는 3억 800만 6,000원입니다. 12월말 결산금액으로 숫자가 나열됐습니다.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페이지 Ⅰ-4 사회단체 육성 지원,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현황입니다. 2005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국자유총연맹 영동군지부 외 12개 단체에 4억 3,861만 8,000원이 지원됐습니다. 회원수하고 사업내용, 지원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페이지 2006년도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지원액수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영동군지부 외 13개 단체에 총지원액이 5억 5,663만 3,000원입니다. 회원수하고 사업내용, 지원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Ⅰ-5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 50%이상 삭감·목변경·불용액·이월액 현황입니다. 2005년도 삭감은 해당 없습니다. 목변경도 해당 없습니다. 불용액도 해당 없습니다. 이월액은 영국사삼층석탑 주변 발굴조사 및 유구정비, 고당리 서당 해체보수, 황간 월류봉 정자건립사업, 매곡 공수리 농구장시설 설치공사 공기부족으로 부득이 이월했습니다. 2006년도 삭감 해당 없습니다. 목변경은 전통사찰 보수와 군정홍포판 교체공사가 있습니다. 전통사찰 보수는 당초에 민간사업 대행사업비로 있다가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변경된 겁니다.. 군정홍보판 교체공사는 당초에 일반운영비에 있다고 시설비로 변경해서 시행했습니다. 불입액과 이월액은 해당 없습니다. 3-6페이지, Ⅰ-5-2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 내역입니다. 2006년도 옥계폭포관광자원개발 외 35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청액과 확보액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2007년도 국도비 지원요청 내역입니다. 설계리 농요 전수관 건립 외 31건입니다. 신청액과 확보액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내역 및 집행 현황입니다. 옥계폭포 관광자원개발 외 30건에 대해서 예산액과 집행액, 잔액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9페이지, Ⅰ-5-5에 2005년도 이월사업 분기별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송호국민관광지 수해복구사업에 올 2/4분기에 공사 완료를 했습니다. 매곡 공수리 농구장 시설 설치공사도 1/4분기에 설계 및 착공을 하고 2/4분기에 공사 준공을 완료했습니다. 2006년도 미집행 예산 현황 및 사유,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공사는 황간하고 양산에 있습니다. 미집행 사유로는 부지선정 지연과 하천관리계획 변경 등으로 부득이 2007년도 착공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고·명시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문화유적분포 지도제작사업 김선조사옥 사랑채 해체보수가 사고이월로 됐고 명시이월은 송호관광지 수해복구사업, 영국사삼층석탑 주변 발굴조사 및 유구정비, 고당리 서당 해체보수, 황간 원류봉 정자 건립사업 매곡 공소리 농구장 설치공사입니다. 포상금 집행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3-10페이지, Ⅰ-6 위원회 현황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예산운영실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동군향토유적보호위원회가 6명이 있습니다. 영동군난계국악단운영위원회는 7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동군지명위원회도 7명으로 운영합니다. 영동군지방청소년위원회도 11명이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사지원 현황입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자료를 많이 인지하고 계시니까 간략하게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각종 축제 및 행사지원 현황입니다. 제39회 난계국악축제, 국민의 날 기념행사, 추풍가요제, 제3회 영동포도 전국 하프마라톤대회입니다. 행사내용 지원금액과, 행사내용,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장학금지급 현황, 각종 장학금 지급 현황은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을 21명에게 2,520만원에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 3-11페이지, 의회 지적사항 처리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건명과 지적사항, 처리일과 처리완결 여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12페이지, 유적지관리, 청소년 보호육성, 관리시설 화재예방 시설물 관리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13페이지, 군정질문 지적사항 처리결과 질의내용, 답변내용, 처리결과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물품관리입니다. 장비보유 현황 및 운영실적 마이크 외 36건에 대해서 구입년도, 구입금액, 구입목적, 상태, 활용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15페이지, 장비·물품 등 대여실적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기타 상급단체 업무관련 질의 및 회신내역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관리시설물 화재예상 시설현황 송호국민관광지 소화기 7개 비치, 국악단 연습실 소화기 1개 비치를 했습니다. 다음 3-16페이지,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정홍보 현황은 연간 군정홍보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제공에 매일 3건 이상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자료건수는 290회에 920건의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자료제공 월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타 지방지 6개사와 향토지 3개사, 지방주간지 3개사, 기타 통지사와 도청주재 중앙지 기자들 해서 현황을 설명드렸습니다. 방송사는 충북지역 TV 3개사 KBS, MBC, CJB 보도자료 및 취재지를 지원하는 겁니다. 인테넷, 감소고을 소식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새 소식과 공지사항을 수시로 하고 있으며 감고을 영동소식지는 격월제로 군정 및 읍면소식 홍보와 유관기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3-11페이지, 감고을 소식지 발간 및 배부사항입니다. 감고을 영동소식은 1년에 6회 발행합니다. 격월제로 발행하고 배부내역은 세대수와 배부수와 읍면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18페이지, 문화시설 운영 및 문화제 관리입니다. 난계국악단 운영 현황입니다. 난계국악단은 창단일이 91년 5월 18일 창단하고 단장은 부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단원 현황은 총 32명입니다. 연주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2006년도 공연회수가 45회, 예산집행 내역은 예술단원 보상금으로 4억 5,524만 9,000원이 인건비로 집행이 됐습니다. 국악단 출연금 공연수입 내역은 공연수입금은 320만원입니다. 다음은 국악보급 추진실적입니다. 국악단 무료국악 강습입니다. 강습인원은 3,128명 관내 초·중·고등학교 풍물반 및 국악관현악단 학생입니다. 영동군민 및 지역아동센터 무료강습이고 주민, 학생 국악단 활성화 지원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19페이지, 문화재보존 관리 현황 및 보수공사 현황입니다. 2006년도 문화재 영국사망탑봉삼층석탑 해체보수 외 9건에 대해서 사업내용과 공사비, 사업기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전통사찰 및 향토유적 사업 집행내역에는 전통사찰 집행내역에는 심천면 심천리 영암사 외 2건에 대해서는 사업내용과 사업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20페이지, 향토유적사업 집행내역입니다. 보수대상은 학산면 지내리 정철사 외 3건에 대해서 사업내용와 사업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악기 체험전수관 운영실적입니다. 10월 30일 기준헤사 관람 및 연주체험 인원 18,595명이 관람하고 체험했습니다. 개인 7,161명 단체가 11,434명 시설사용 허가건수 24건, 국악기 제작촌 운영 현황에 대해서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악기 판매실적은 가야금외 13종 장구 외 10종 해서 4억 1,809만 2,000원이 금액이고 현악기 공방과 타악기 공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입협황은 총 2,452만 9,000원에서 건물임대료 2,045만 9,000원 중에서 현악기 공방이 1,304만 6,000원 타악기공방은 730만 3,000원입니다. 상표사용에도 308만 6,000원이고 타악기공방은 109만 4,000원입니다. 다음 3-21페이지, 청소년 보호 육성입니다. 청소년 보호 육성 운영실적에는 5회에 1,000만원입니다. 보조사업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운영은 2개소에 2,000만원입니다. 황간 공부방과 학산 공부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한마음 축제는 400만원으로 청풍명월 영동청소년 효 한마음 축제가 400만원으로 보조됩니다. BBS 청소년 프로그램운영에 3회에 500만원으로 지원합니다. 보조금액과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 홍보 실적입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현황은 156개소로 유흥주점이 18개, 단란주점이 12개소, 노래연습장이 35개소, 무도학원이 2개소, 포장마차·슈퍼마켓이 89개소가 있습니다. 청소년유해사업 지도 홍보 실적으로는 2005년도에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 단속 13회 402개소,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보호법 준수 서약서 징구, 청소년 보호 홍보 전단지 제작 배포가 4,000매, 청소년 격려 선도 홍보전단지 제작 배포 2,000매 청소년 격려 선도 현수막 게시 각 읍면에 영동군 홈페이지 청소년 격려 선도 홍보문 게재 했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는 지도 홍보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난계국악축제입니다. 2002년도 난계국악축제 평가 분석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25페이지, 국악경연대회 참가자 및 심사위원 인적사항 및 집행내역입니다. 국악경연대회 참가자 현황으로는 179팀에 453명이 참여했습니다.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부, 일반부에 참여했는데 팀과 명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심사위원 인적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26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27페이지도 고등부 예선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초·중등부도 심사위원회에 대해서 3-28페이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29페이지, 관광지 관리입니다. 송호국민관광지투자 및 수입현황입니다. 2006년도 수입액이 4,518만 5,000원이고 투자액은 6,940만 6,000원입니다. 투자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가 6,612만원이고 보기에 따라 청소, 제초인부관리, 공공요금 및 각종제세, 시설관리용품 지출이 있습니다. 시설비로는 328만 6,000원인데 방갈로 누수공사, 전기배전판 교체공사, 물놀이장 샤워기 교체공사, 송호관광지 상수도 관로 수리공사가 있습니다. 국악의 거리조성 공사에 대해서 추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동읍 계산리 마차다리에 국악의 거리조성 공사와 국악의 거리 조명공사 폐기물처리공사로 7억 3,000만원을 들여서 국악의 거리조성 공사를 완료 했습니다. 2차 사업으로 신천면 고당리 박물관과 양강교에 2006년도 예산으로 국악의 거리조성 공사, 전기공사, 환경조형물, 폐기물처리용역으로 해서 올 11월말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3-30페이지, 체육분야 육성지원입니다. 영동군 체육회 예산지원 및 집행내역입니다. 영동군 체육회 운영비 외 4건에 1억 9,05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생활체육관련 예산지원 및 집행내역 등은 그라운드골프 외 14종목으로서 지원액과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31페이지, 학교체육 육성지원 및 정산내역은 2006년 12월 집행예정으로 있습니다. 3-32페이지, 각종 경기부 예산집행 및 임원 선수 변동현황입니다. 예산집행 현황은 2005년도 배드민턴과 육상 2006년도 배드민턴 육상은 예산액과 집행액에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선수 변동현황에 2005년도 변동현황과 2006년도 변동현황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네 체육시설 유지비 집행현황에 대해서는 정구장시설, 상수도보수공사에 25만원이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475만원 남은 것은 앞으로 영동군민 정구장 백색라인 설치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추가자료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문화공보과 소관 공통사항에 자치업무 민관위탁 현황입니다. 위탁일시는 2003년도 11월 25일 영동문화의 집 운영으로서 수탁자는 문화원장입니다. 운영비지원은 3,000만원정도입니다. 근거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송호관광지 주차장은 2005년도 5월 18일부터 2007년 5월 17일까지 장춘흠을 수탁자로 해서 915만원이 위탁수수료입니다. 주차장법 제8조와 영동군 송호관광지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에 대해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문화공보과 소관 생활체육 협의회 종목별 연합회 회원명단입니다. 동호인클럽 활동현황은 23개 종목에 클럽수는 85개 클럽입니다. 클럽인원은 2,226명이 있습니다. 남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축구 족구 게이트볼 배드민턴 테니스 볼링 탁구 배구 정구 등 6페이지까지 각 종목별로 클럽수와 활동장소, 클럽인원, 회장과 총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국악체험전수관 활용실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악체험전수관에 대한 시설사용료 징수현황은 411만 5,000원에 징수가 됐습니다. 날짜별로 사용료 우리가 징수 받은 내역입니다. 유인물로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체방문객 현황은 11,434명으로 날짜별로 방문한 내역입니다. 8페이지도 체험전수관 단체별로 방문한 내역이 날짜 별로 되어 있습니다. 9페이지도 월별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도 10월 31일까지 단체별로 우리 체험전수관을 관람한 내역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위원님들께 설명 보고드렸습니다.

문화공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계된 사업 관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오병택 위원님.

오병택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박병진 위원이 국악타운 300억 이상을 들여서 하시는 국비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것에 따르는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00억원을 들여 심천면 고당리에 마찬가지 장소입니다. 국립국악원 건립을 계획을 하셨지요?

예.

지금 이 계획대로 용역설계가 들어간겁니까? 계획만하고 있는 겁니까?

국립국악원 분원 유치하는 것은 우리가 2000년도부터 추진한 겁니다. 국립국악원 분원은 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명을 10,000여명 이상을 받았습니다. 부의장이신 박호진 위원님도 잘 아실거에요. 그래서 국립국악원 분원을 유치해보자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앞으로 지금 부산에서 2008년도까지 부산이 국립국악원이 유치가 되고 건설이 다 되었는데 우리가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분원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한번 해 보자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서류로써는 추진위원회 구성하고 서명 받은 거 하고 그런 정도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근 대전시가 국악원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전시 국악원이 유치되면 우리 군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대전시는 지역 국회의원들이나 정치권과 공조해 국악원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 우리 군은 국회의원이라든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상의하고 요청하고 한 적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우리가 대전시에 뒤따라가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잘못되면 추진만하고 닭 쫓던 개 지붕쳐다 보는 꼴이 되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저희 실무진 입장에서는 문광부 관계자들하고 이용희 국회 부의장님하고 찾아가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대전시에서 추진하는 것 같이 다각적으로 열의 있게 참여를 하지 못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 시점을 기해서 국립국악원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대전시 보다 조금 뒤떨어졌지만 앞으로 더 힘을 받아서 최대한 열심히 노력을 해서 국립국악원 분원을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계획을 했으면 강력하게 추진력 있게 움직여서 산하 공무원들이 힘이 들더라도 열심히 쫓아다니는 모습을 보여서 최선을 다하고 못 하면 상관없지만 뜻은 갖춰놓고 한다고 주민들한테 얘기만 해 놓고 흐지부지 끝마치면 안 한 것만 못한 결과가 될 것 같다 추진할 거라면 강력하게 추진하고 처음부터 자신 없으면 다른 각도를 모색해서 사업이 유치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고견을 새겨들어서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근 위원님.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3-30페이지에 생활체육 관련 예산 지원 및 집행 내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 관련 총예산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생활체육관련 예산은 1억 5,650만원 정도 됩니다.

앞으로 체육행사가 많이 남아있습니까?

거의 90% 정도는 체육행사는 올해 끝마쳤습니다.

현재 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행사 외에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자료에는 없습니까? 일부는 누락시킨 것은 아닙니까?

생활체육에 관련된 예산만 한 것이고 저희가 한 것이고 기타체육행사는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여기 문구에는 생활체육관련 예산 지원이기 때문에 생활제육에 대해서만 저희가 한 것이고 체육행사에 대해서는

체육행사는 바로 위에 6-1 영동체육회 이것은 생활체육하고는 다른 거죠?

생활체육만 위원님한테 말씀드렸고 기타…….

저러면 영군체육회에 원래 총예산은 얼마입니까?

담당들은 빨리 자료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1억 9,050만원 정도입니다.

1억 9,050만원요? 그렇다면 이것도 많이졌죠? 빠졌습니까? 안 빠졌습니까? 포도마라톤대회는 별개로 알고 있는데 …….

영동체육회에서 예산이 지원하는 그 부분이 1억 9,000만원 정도됩니다.

요근래 행사치른 것이 있지요? 어디어디 있습니까?

근래에 체육한 것이 이 관계는 10월말까지에 대해서만 뽑고 그 후로 11월부터 한 것은 빠졌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교직원 배드민터대회도 500만원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회장기 골프대회도 830만원 지원…….

예. 830만원 했습니다. 11월달 행사한 것은 뺐습니다. 10월 31일날 기준 잡아서 자료를 뽑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추가자료 좀 부탁합니다. 여기 남부3군 배드민턴대회도 250만원 지원을 했지요? 보조금 지급계획에는 사실 교적원 배드민턴이나 회장기골프대회가 계획에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직원 배드민턴대회하고 뭐요?

골프대회.

무슨 내용인지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드민턴대회는 8월말 월들에 종목을 해서 지원해 드린거고 골프대회는 9월에 도민체전에 골프종목이 있어서 골프가 대중 속에 저변확대가 됐기 때문에 골프회원도 동호인도 160명 정도 군내에 있어서 생활체육 속에 골프가 들어가 있구나 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예산지원이 가능하다 해서 9월에 골프보조금을 지원을 가능한 것이라고 검토를 해서 골프대회 되고 교직원배드민턴은 당초에 없던 것을 지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직원 배드민턴 500만원이나 골프대회 830만원이나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남부3군 배드민턴대회 250만원가지고 동호인 수도 많은데 행사를 치루겠습니까? 골프 치는 분들은 경제적으로 여건이 괜찮은 분들인데 꼭 군에서 지원을 해 줘야만 대회를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달개받겠는데요 골프를 성격상 라운딩 부킹할 때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한 사람 앞에 골프를 하면 부킹이 9홀에서 18홀하는데 17만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다 지원 못하고 식사비하고 시상비조로만 지원해준 것인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잘 숙지해서 지원하는데 충분하게 지원해서 지원해주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각 단체별로 사업계획서를 받는 겁니까?

올 초에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심의를 해서 책정됩니다.

배정은 어떻게 합니까?

배정은 종목별로 인원수에 따라서 배정을 하다보니까 다소 해마다 지원하는 지원금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큰 변동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곳하고 절충을 합니까?

예, 하지요

접절충은 잘 안된다고 얘길 하는 것 같던데.

각 종목별로 임원진들이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종목별로 사업을 하면 받아서 전년도 운영결과를 보고 신청받은 것 하고 해서 연초에 비율로 측정하고 있어요. 그러니 항시 종목별로 종목임원들은 우리가 다른 종목보다 덜 받는다고 각자 생각이 드는가봅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전년도 운영결과를 반영을 해서 익년도 신청금액하고 비율로 해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는 책정할 때도 우리가 충분하게 체육회하고 협의해서 잘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평성에 어긋나는 게 있지요?

예, 있습니다.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는데 인원비례해서 클럽이 있는 데는 인원이 많아서 많이 해 달라는 데하고, 대부분 보면 지원금 신청이 들어오면 비율로 해서 불평이나 불만을 가진 사람들은 없더라고요. 다소 금액이 차이가나지만 전년도 지원실적하고 비교해서 비율로 책정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많고 적다하는 사람은 각자 있겠지만 저희들한테 직접 얘기하는 사람들은 드물더라고요. 앞으로 감안해서 책정하는데 차질 없도록 불평불만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읍면대항 배구대회나 이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되었던 사항이고 검토해서 폐지하는 방안으로 검토한다고 했는데 또 했죠? 인원이 없다고 하던데.

그 관계도 위원님이 지적한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게 문화행사나 체육행사나 사실 이게 한 번 종목별로 따져서 지원이 입적이 되면 사실 이게 상당히 없애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종목별로 이거는 올해는 좀 검토를 해서 삭제를 하겠다하면 긍정적으로 받아주어야 되는데 자기들 행사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빼기가 난해한 점은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실 부분은 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좀 해 보려고 하더라도 한 번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해 본 사람들은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욕을 많이 먹는데 지금 이양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하게 저희가 검토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좀 철저하게 배제할 건 배제하고 배분비율에 따라서 잘 조정해서 아무 무리 없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각 종목별 연합회장기 대회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좀 통합해서 개최할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해 보시고 형평성 있게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말씀 참고로 해서 내년부터는 위원님 말씀을 잘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병택 위원님.

이양근 위원님께서 생활체육 관련돼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도 생활체육 관련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사를 치르면서 느꼈던 점이라든가 이런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한 게 아니고 주변에서 얘기 듣고 또 요청한 것도 있고 이래서 다각적으로 생각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영동군 생활체육대회 예산이 올해 도비가 삭감이 되었는데 다른 시군은 자치예산으로 배정하여 계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동군은 예산이 없어 대회를 치르지 못한 걸로 아는데 예를 들어, 그러니까 영동군 생활체육대회를 매년 하던 것을 금년에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걸보니까 축구인의 밤에는 550만원 2005년도 배구대회 500만원 2006년도 도지사기 대회 800만원 읍면 대항 축구대회 800만원 교직원 배구대회 아까도 이양근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행사가 다른 건 지원이 됐는데 영동군 생활체육대회 예산은 확보가 되지 못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에 대해서 도에서 지원된 것이 삭감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것을 군비로 충당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보통 우리가 미리 10월달 같이 날씨가 좋거나 11월 초에 그런 얘기가 오고 갔으면 우리가 예산을 도에서 삭감되더라도 충분하게 하는데 10월 중순 이상 11월 하순경에 생활체육을 해 보겠다고 이렇게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종목이 뭐냐 물어보니까 축구하고 여러 가지 탁구하고 5개 종목에 대해서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날씨가 추운데 11월 하순이나 12월 초에, 생활체육을 11월 초에 해야 되는데 날씨가 추워서 그 종목별로 추운 날씨 속에 생활체육을 하면 도움이 되겠느냐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종목별로 날씨가 추운관계로 올해는 대회를 하지 않겠다는 종목이 많더라고요. 열심히 축구만 한 번 해 보겠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축구도 12월에 날씨가 추운데 관중도 없는데 선수들만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해서 우리가 양해를 구했습니다. 위원님, 종목별로 임원들한테 꼭 필요하다고 하면 제가 어떠하더라도 협의를 해서 도에서 예산이 삭감되더라도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했더니 종목별로 올해 동절기에 11월달에 하는 것 보다 내년도에 지원을 올해 보다 더 해 줘서 내년도에 성대하게 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게 종목별로 양해를 구해서 그래서 올해에는 생활체육을 안 하는 걸로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질의요지는 자세하게 설명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도에서 왜 삭감이 됐는가 그 요지이고요. 삭감이 돼서 군에서 세워주지 못해서 대회를 못 치렀다고 해서 그런 얘기들이 들려서 제가 질의를 드렸으니까 그렇게 알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생활체육문화축제가 있죠? 1년에 한번씩.

예, 있습니다.

거기에는 1,500만원 예산이 서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엘피체육이라고 해서 도민체전이나 생활체육이나 비슷하게 하고는 있지만 도민체전에는 9,500만원 또 금년도에는 1억 4,500만원 지원이 돼서 행사를 치르는데 문화축제 인원을 보니까 15개 종목에서 230명 도민체전 19개 종목에서 270여명 인원수는 한 40명 차이가 납니다만 또 지원하는 방법도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축제행사는 저도 뭐 내리 3년간 해 봤지만 문화축제는 생활체육으로써 가서 꼭 우승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서로 생활하면서 체육을 하는 거니까 우승을 목적으로 안하고 서로 선수들 생활 속에서 각 종목별로 즐거운 마음으로 대회를 하기 때문에 예산이 1,500만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고 도민체전은 19개라고 했는데 비종목까지 따져서 23개 종목입니다. 23개 종목에서 임원까지 해서 350명 정도로 가는데 그것은 시군을 대표로 해서, 문화축제는 아침에 갔다가 당일날 행사가 끝나고 오고……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쫓아서 요점만 제가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적순위에 의해서 여기는 투자가 좀더 되고 문화축제는 친선을 도모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적다. 그러나 예산이 풍족해서 많이 주면 좋겠는데 문화축제는 예산이 다른 시군보다 좀 부족한 것 같으니까 내년도 예산에서 조금 반영을 시켜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이양근 위원님께서 종목별로 형평에 맞아야 되는데 지금 예를 들면 그라운드골프라든가 게이트볼이 조금 지원이 부족한 것 같이 얘기가 돼서 그것도 참고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생활체육기금을 문화공보과에서 배정하고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에서 직접 지원하고 배정되는 게 아니고요. 올 봄에 연초에 각 종목별로 신청이 들어와요. 신청이 들어오면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운영결과하고 같이 전년도 대비를 해서 봐가지고 책정하는 겁니다. 그게 책정된 사항에 대해서 공보과에서 보조금 교부해 주고 우리가 교부를 해 주죠.

심의위원들은 심의를 하면서 형평성에 맞지 않게 했다고 하면 말을 들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그것은 내년도에는 이양근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어쨌든 이해가 납득이 되도록 형평성에 맞춰서 해 주시고,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을 내주는 거를 문화공보과에서 직접 다 하지 말고 생활체육협의회보조금은 생활체육협의회에다가 내려줘서 편성이 되고 같이 협력하면 지역의 생활체육하시는 동호인들끼리 뒤에서 불협화음소리가 적을 거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그것은 좋은 의견입니다.

모든 것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다 직결해서 최종 받은 것에 대해서 공보과에도 올려주면 감사식으로 해서 확인하고 절차 밟아서 그렇게 해서 체육계가 일이 조금 덜어질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

이양근 위원님이 질의를 주셨는데 지난해 감사 자료를 보더라도 그런 분야가 나와 있고 과장님도 면장님을 거치셨죠?

예.

배구, 정구 테니스하는 회장기배가 읍면 대항전으로 하고 있지요?

읍면체육회장기가 읍면대항입니다.

면장님 시절에 그런 게 있었다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선수선발이라든지 참가하는데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면에서는 애로가 많지요. 선수 착출이나 지원되는 돈이 부족해서 돈 관계도 그렇고…….

돈 보다도 물론 경제적인 것도 따르겠지만 아까 답변하시는 중에 한번 책정됐던 분야에는 어렵다는 말씀도 해주시고 해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읍면에서 정구나 테니스, 배구 같은데 선수 선발하다 보면 거의 공무원 내지는 교직원들 이런 분들이 억지로 구성해서 나와서 별 뜻이 없는 것 아닙니까? 과감하게 동호인들 몇 분, 임원들은 사실 존속을 희망하고 있고 어렵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작은 숫자의 만족을 위해서 많은 시간과 경제적인 낭비라고 생각되는데 지난 행감 때도 폐지하는 것을 위원들이 논의가 됐고 과장님께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단을 내리셔서 과감하게 폐지를 하든지 통합을 하든가 읍면 대항이 아닌 동호인 클럽대항을 하든지 용단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검토해서 시정하겠습니다.

검토로 끝나지 마시고 철저히 변화를 요구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의회에서 2006년도 주요사업장 현지조사 결과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 9월 13일부터 9월 15일까지 본 의회에서 2006년도 주요사업장 현지조사 결과 문화공보과에서 추진한 황간의 월류봉 정자 신축건립사업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시정조치 요구한 사항에 대해 문화공보과의 처리결과를 보면 충북문화재 전문위원 조중근 교수의 자문을 받아 낙양부분의 갈라진 부분을 수지처리하고 새단청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의회에서 요구한대로 안하고 사전에 의회와 의논도 하지 않은 채 이런 조치를 하였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중근 교수의 검토의견서를 보면 단청에 갈라짐과 시기수준에 대한 의견을 보면 갈라진 부분의 보완은 수지처리를 말합니다.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의회에서 요구한대로 하지 않고 굳이 수지처리 한 것은 의회를 경시한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는데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9월에 의회 주요사업장 조사 때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은 우리가 월류봉 정자를 건립하는데 있어서 미흡한 낙양부분을 교체해 달라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부분을 지적받고 바로 우리가 문화재 전문위원한테 의견을 들었습니다. 낙양을 교체하려면 복구조부분에 이상이 생겨서, 낙양 교체를 하려면 전체지붕하고 기와가 한 40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40톤 정도 되는 눌러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해체를 하면 정자에 해체가 불가하다라고 이 정자자체가 나무로 이렇게 딱 아귀가 맞아져있기 때문에 해체를 하면 40톤이 누르는 하중에 의해서 아귀가 맞지 않아서 정자를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전문위원들 교수들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우리가 보완을 안 할 수가 없고 해서 갈라진 부분을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가서 한 두 시간 동안 수지처리 충진을 해 가지고 충진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충진한 다음에 교수들이 보완을 하면 보완하고 재단청을 하면 전국적으로 정자나 문화재 건립할 때 소나무가 갈라지는 것은 건조할 때는 육송이면 거의 다 갈라진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의견을 들어서 수지처리를 하고 단층을 완료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좀 양해를 구해서 그 부분에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께서 우리가 교체해 달라는 것을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체해 달라는 것은 기둥 가에 있는 교체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게 지금 잘 못 알아들으신 것 같습니다.

낙양부분만 교체한다고 하면 얼마 안 걸리죠. 낙양부분을 교체하려면 기둥에 있어 가지고, 전문위원들이 말씀하시는데 기둥을 해 가지고 지붕하고 기와를 다 해체를 해 가지고 다시 정자를 기둥과 맞춰서 해야 된다고 합니다. 낙양만 한다면 할 수 없다고 해서 우리가 의견서를 그 당시에 위원님들께 드린 겁니다. 저는 나름대로 교체를 위원님들이 지적한대로 원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전문위원들의 진단이 돼서 위원님들한테 의견서를 제출을 했고 또 충진을 해 가지고 충진하고 보완해서 단층을 하면 별 이상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공사가 잘못되기 이전에 현장에 나가서 사전에 철저한 검사를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힘이 안 들어도 교체되는 걸로 보고요. 그리고 왜 그렇게 시기를 빨리 서두르는지 저희들이 심천에서 용화 넘어가는 데 가면 아직도 칠을 안 하고 있습니다. 벌써 진지가 2년이 됐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완전히 건조가 돼서 1,2년 후에 칠을 해야 되는 걸로 보는데 왜 그렇게 빨리 서둘러서 전체가 금이 가고 보기가 싫게 했는지 그것도 좀 의심스러운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기가 송구스러운데 전문위원들 말씀 들어보면 건조상태가 충분하지 못한 경우에는 2, 3년 있다가 단층을 해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정자를 지을 때 건조상태를 충분하게 물속에서 건조를 해서 건립을 하면 단층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다 이렇게 전문위원님도 그러고 문화재 보수업체 짓는 사람들도 그런 말씀을 하기 때문에 완전히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입장에서 문화재보수업체들하고 전문위원들 두 분 이야기를 듣고 건조상태가 충분하면 단층을 바로 해도 별 이상이 없다고……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것이 건조가 완전히 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옳은 말씀인데 제가 전문위원들 얘기 들었을 때 제가 그렇게 판단해서 거기에 건립한 자체적으로는 제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검토의견서에도 보면 분명히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용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교체할 수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교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들의 무시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선 칠도 과장님께서는 나무가 충분히 마른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고 말랐다면 금이 가지 않는데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의 금이 갔는데 그런 정자를 지어놓고 아주 잘못돼도 잘못된 것으로 보는데 우리가 시정 요청한 것만이라도 교체를 했으면 저희들도 이해가 가겠습니다. 지금도 교체하는 것은 큰 힘이 안 든다고 보는데 그것을 교체할 수 있도록……

정창용 위원장님께서 중재를 해주셔야 하는데, 이경현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하고 과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이 어딘가 안 맞습니다. 지금 이경현 위원님이 낙양부분 교체해 달라고 하는 부분은 기둥 옆에 조그맣게 달려있는 것을 교체해 달라고 했던 겁니다. 그걸 떼었다가 다시 붙이는 건데 기와를 들어내고 이렇게 할 부분은 아닌데 그걸 그렇게 얘길 하시니까 전체가 들어내야 한다는 것은 답변이 안 맞는 거지요. 그것은 이경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그렇게 얘길하시니까 확대 해석 되는데 그것은 당시에 담당계장하고 담당직원이 교체를 하는 것으로 하고 현지조사위원들한테 고치겠다고 전문위원님 그때 왔었지요?

업자까지도 교체해주겠다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려도 됩니까? 일단 과장님 더 설명하실 것 하세요.

우리가 교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낙양부분만 교체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바로 교체가 되는데 이것이 정자건립이라는 것은 목조로 육송목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낙양부분도 그것만 떼어서 하면 쉬운데 기둥하고 지붕하고 연계되어 가지고 전문위원들이 얘기하고 문화재보수업체들이 얘길 하는데 그것은 위원들이 말씀드린 대로 교체하는 것은 쉬운 부분입니다. 전문위원들 얘길 들어보니까 기둥하고 지붕하고 연계가 되어서 아귀도 맞게 되어 있어서 이것을 통째로 교체하면 위에부터 지붕이나 기둥부터 해체를 해서 다시 낙양을 구워야 한답니다. 문화재보수업체가 그렇게 얘길 하니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서 충진을 해서 보완을 하면 된다라고 전문위원들 말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위원님들이 원한다면 다시 재검토를 해서 우리가 교체를 하겠습니다.

재검토가 아니고 교체를 해줘야 합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문제는 제가 중간에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나 현지조사특위가 나갔을 때 공감했던 부분이지요?

예.

그래서 다른 기둥이나 그런 이런 부분에 크릭 간 것은 어쩔 수 없더라도 낙양만큼은 얇은 부분이고 하니까 교체를 하는 것으로 원했고 숙원했던 것인데 조사결과 보고서에 사진첨부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더라 이겁니다. 쉽게 낙양이 교체할 수 없는 사정이 있고 또한 이런 부분이 있었다면 그 동안에 이러한 결과서 제출 이전에 충분히 위원들한테 그런 내용을 협의 내지는 설명이라도 했더라면 하는 부분이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개인별로 말씀을 드려서 이해할 수 있도록 얘기를 충분히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조그마한 부분이 큰 불신을 살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교체가 가능하다면 교체하는 쪽으로 위원들이 희망하고 있으니까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오병택 위원님 다시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한순희 위원님.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그리고 상용정 낙양의 두께하고 황간의 정자 두께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설계도하고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낙양을 보고서 상용정에도 그 두께를 재봤구요. 일반 다른 사찰에 가서도 비교해 봤습니다. 거의 다가 상용정하고 흡사합니다. 황간의 두께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설계도가 이상이 없는지?

상용정 설계는 제가 안 봤습니다.

설계도하고 비교해 보셔서 차이가 나면 무조건 바꿔야 되겠지요?

도면을 보고 한 가지 그 부분은 상용정은 8각정자로 건립된 것이고 월류봉은 육각정자로 상용정 보다 규모가 작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 이해를 해주십사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규모가 더 작은데도 그 두께는 같았습니다. 상용정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상용정 설계를 보고 다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진 위원님.

조중근 교수님이 현장에 왔을 때 과장님도 현지에 나가 보셨습니까?

예, 갔습니다.

그런데 운반에 대해서는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운임이 그런 용도지만 크레인이 50만원만 더 들면 간단하게 운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반을 가지고 돈이 들어간 것이 아니고 단층가지고 차이가 많이 날겁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3-4페이지 보면 묵정리 마을문고 2건에 대해서 800만원이 지원이 돼있는데 이 내용이 무엇으로 지원된 겁니까?

이것은 우리가 2군데인데 묵정마을문고와 도서구입비로 400만원씩 나간 것입니다.

묵정리로 800만원이 다 나간 게 아니고요?

예.

묵정리마을 2건이라고 해서 묵정리로 나간 걸로……

묵정리 2건으로 되어 있어서, 외 1건이니까 2건……

그러면 ‘외’자가 붙어야지요.

죄송합니다. 외 2건을 해야 되는데 책 600권씩 저도 면장 할 때 있었는데 도서구입비로 해서 600권해서 400만원씩 지원돼가지고 갑니다.

이장님한테 물어봤더니 800만원을 받은 일이 없다고 해서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본 겁니다. 영수증이 있습니까?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장님이 아직 모르고 계시니까 제가 이왕 물었던 문제니까 그것을 자세히 알려주기 위해서 영수증 한번 보여주십시오.

증빙서류를 위원님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병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난계국악단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악단원들이 들으면 서운한 생각이 들어도 본 위원이 개인의 주관적 질의가 아니고 의정활동을 하면서 평소 군민들이 군 집행부를 보는 시각과 객관적 판단으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난계국악단 육성에 1억 5,000만원 예산이 편성이 됐었죠? 기획감사실 자료에 보면 신활력사업 거기서 난계국악단 육성으로 1억 5,000만원 예산편성이 됐다가 4,063만원만 지출이 되고 나머지는 내부갈등으로 취소가 되었습니다. 내부갈등이라는 게 무슨 내용입니까?

난계국악단 지원에서 내부갈등으로 취소되었다는 것은……

그런 내용 모르고 계십니까?

내부갈등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 국악단원들이 국악단을 위해서…… 내부갈등을 해서 지원금이 취소됐다는 거는 들어본 적도 없고요. 또 그럴 수도 없는 거고요.

좋습니다. 기획감사실 자료에 보니까 그런데……

그것도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7월 난계국악단과 난계국악단 노조와 노사협약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결됐습니까?

예, 체결됐습니다.

어떠한 내용입니까?

내용은 노조단체 협약한 내용은 여러 가지 인데요, 위원님한테 별도로 단체협약서……

좋습니다. 단체협약서는 추후에 보도록 하고, 우선은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급료와 처우개선 때문에 협약체결이 됐죠?

네.

협약체결내용 중에서 국악단원들을 공무원수준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협약체결해서 공무원수준으로……

급료가 공무원수준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조례에 협약서에는 공무원……

꼭 공무원이라는 게 아니고 공무원수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난계국악단 설치운영 조례에 급여부분이 있어서 그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점차적으로 공무원에 준해서 급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내용적으로는 그런 내용인가 몰라도 저희들이 공무원수준의 급여를 하겠다……

그것은 제가 드리는 얘기라고 말씀드렸죠. 공무원수준으로 높이는데 내용을 담고 있다는 얘기죠. 거기에 내용을 담고 보면 가족수당과 교통비는 내년부터 지급을 하고, 성과상여금도 2008년도부터 지급하기로 합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규공무원 수십명이 늘어나는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본 위원은 정규공무원 수십명이 늘어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난계국악단 수당 같은 것을 지급하는……

공무원수준으로 다……

공무원수준이라는 내용은 없고요. 점차적으로 처우개선관계는 어느 정도 국악단도 우리 군청에 소속되어 있는……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고생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점차적으로 수당을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처우개선도 해 줘서 의욕이 있게 국악단원들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의미에서……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듣고요. 노조와 임의로 합의된 거죠? 의회에다가 사전 설명도 없었죠?

사전설명은 우리가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도 전 위원님들 계실 때 한번 정도 의원간담회 개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협약 후에……

일방적인 통보 얘기죠. 의회하고는 일절 상의가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본 위원의 질의는 무슨 얘기냐면 최소한도 의회하고 상의가 돼서 처우개선을 해 주는데 이러이러해서 해 줘야 되겠다 해서 의회하고 상의가 돼서 그렇게 진행이 돼 나가야지 집행기관에서 인심은 노조들한테 쓰고 나중에 군민들이 볼 때 처우개선은 해 주느냐고, 안 그래도 30억원을 빚을 내야 하는 영동군 입장에서 위원들한테 상의 없이 해서 나중에는 집행부에서 인심 쓰고 의회에다 떠넘기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위원님들한테……

예산이 다뤄지고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의회에는 일절 상의 없이 집행부에서 해놓고 나중에 예산 세워달라고 의회에 넘겨서 의회에서 깎지도 못하면 위원들 책임으로 떠넘겨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로 이러한 일이 생겨서는 안 될 것이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렇게 되면 영동군에서 지금 체육부가 있는데 예술단원식으로 배드민턴이나 육상부가 있는데 운동부들도 처우개선 해 달라고 하면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겼을 경우에는 꼭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모든 것을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적 잘 받고 고견을 충분하게 들어서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2페이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각종 경기부 예산집행 및 임원선수 변동현황입니다. 지난 자료에 보니까 도비보조액이 2004년도에는 7,000만원 2005년도에는 5,500만원 2006년 3,30만원인데 이거 왜 자꾸 줄어드는 겁니까?

예산집행 현황에 2005년도에는 5,500만원이고 3,300만원으로 주는 이유가 뭐냐 말씀드렸는데 애당초 각 군청내 시청 같은데 직장에 도에서 창단을 하기 위해서 첫번 창단시에 도에서 지원해 줍니다. 창단이 되면 점차적으로 군비를 확보해서 하기 위해서 연도별로 도비가 줄어들어서 창단할 때 보다 점차적으로 줄여서 도비 부담을 줄여서 군비가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방침이 세워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수변동현황에 보면 2005년도에 5명, 2006년도에 8명 퇴직인원이 발생됐는데 보상이 적다든지 대우관계가 나빠서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대우가 물론 급여도 본인 마음에 적다고 생각하겠지만 대부분이 이적하는 사람들은 나이가 많아서도 본인이 선수로서 활동할 수 없다 해서 생활체육지도자로 가는 사람들, 결혼 적령기가 되서 선수생활을 더 이상 못하겠다는 부분 그리고 대학원을 진학한다든지 군대를 간다든지 신병치료를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년 선수가 변동이 됩니다. 우리는 실력이 저조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선수를 영입해서 충분히 우수 선수가 와서 입상할 수 있도록 하다보니까 변동사항이 나옵니다.

선수들이 부상을 당했을 때 어떻게 처리, 보상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심하게 부상당해서 우리가 한 것은 별로 없는데 작년 배드민턴부에서 봄철 실업 배드민턴 대회 때 인대가 손상돼서 보상차원에서 치료비는 지원해 줬습니다. 그 선수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하고 퇴원해서 충분하게 선수로서 회복할 수 있는 단계, 올해 본인이 선수에 대해서는 치료가 완쾌돼서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선수로 몸을 갖춰져서 우리한테 선수로 돌아오겠다 해서 지금 영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영입을 해서 우수선수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재보험은 들어 있는 거지요?

들어있습니다.

육상선수도 들어있습니까?

들어있습니다.

보험이 90만원 한정입니까?

그 금액이 적어요.

보상한도가 90만원까지 밖에 안 된다고 하던데요?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90만원 정도로 보험을 하지만 산재보험으로 가입했으면 400만원 작년에 이지선에게 치료비를 해줬습니다. 산재보험에 해당에 대한 금액으로 치료비가 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이지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다쳤지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수술비가 200만원 들어가고, 재활치료비가 1,000만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군에서 400만원 지원해줬지요? 이것은 타자치단체에서는 사고가 발생될 경우 산재처리를 해주고 재활치료는 물론이고 1년 동안 월급도 주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선수가 치료를 해서 다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는 데도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선수들이 맘 놓고 운동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충분하게 보완해서 앞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보충질의? 박병진 위원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선수가 마음 아프게 다쳐서 고생하고 있다는 얘길 듣고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험처리에 있어 현재 산재보험에서는 실손처리가 됩니까? 의료비가 지출이 됩니까? 의료가 됩니까 아니면 입원했을시에?

산재는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산재는 다 됩니까? 얼마까지 됩니까?

100% 다.

100% 다라면, 다친 선수는 개인 분담금은 안낸 거네요?

분담금은 안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에서 100% 처리가 됐습니까? 그러면 다행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위원님.

과장님,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옥계폭포 관광자원개발에 있어 본위원은 옥계폭포 입구 도로 및 주차장이 우선 사업이 아니냐 아니면 동시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여 나름대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옥계폭포 관광이 우선시되었잖아요. 알고 계시죠, 과장님? 본 위원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폭포가 우선시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요. 그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추가되리라 믿어요. 왜냐, 올해 땅을 매입했을 시에는 땅값이 그냥 많이 상승이 안됐는데 그 후에 폭포를 먼저 개발하고 나면 들어가는 입구 이런 데는 자동적적으로 땅값을 오르리라 믿죠, 과장님도요. 그래서 군 살림이나 가정살림이나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부터는 어렵더라도 우선사업을 잘 가려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며 과장님의 소견을 간단하게 듣고 싶습니다.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옥계폭포 관광자원개발은 애당초 우리가 신청할 때 기반시설부터 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지적사항대로 도로 확장하고 교량하고 주차장, 그런데 옥계폭포 관광개발사업은 기반시설을 하지 말고 일단 개발부터 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기본계획을 다시 변경해서 자원개발부터 하고 난 다음에 기반시설하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부득이,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저도 애당초에는 주차장하고 도로 확포장하고 교량부터 기본계획부터 그렇게 잡았는데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예시된 지침에……

과장님, 제가 서류를 봤는데 애초부터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영동에서 먼저 사업계획서 올리지 않습니까? 그 주위에 공청회도 두 번에 걸쳐서 노력을 하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영동군에 많은 사업을 하실텐데 이번 사업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많은 사업에는 힘들더라도 우선시사업을 잘 가려서 해 주십시오. 부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박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에 투명성을 기하지 못했던 부분도 함축이 되어 있어서 저번에도 난계축제 때 추풍령가요제를 치르면서 메인무대를 사용하면서 예산을 과다하게 지출된 것 아니냐하는 논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여기서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난계국악축제라든지 추풍령가요제가 예를 들어서 다시 존속돼서 하게 된다든지 군민의 날 행사를 하게 되면 메인무대를 하나 설치해서 메인무대를 운동장 한쪽 옆에, 이번에 계산군 도민체전에 잠깐 들려봤더니 메인무대를 만들어놨는데 메인무대를 만들어서 예산 절감하는 계획을 세워봐 주시기 바랍니다. 메인무대를 만들어서 비용절감하는 차원에서 꼭 시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는 고맙습니다. 무대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문화공보관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이것으로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하시느라고 답변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일정에 따라서 민원과, 재무과, 사회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