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김종섭 의원 발언

제14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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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141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부터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년도 예산안을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드렸기 때문에 그동안 충실히 검토를 하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고 객관성 있는 예산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실과별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총칙과 세입&middot세출 총괄표는 총괄표별로 심사하고 세입예산은 장별로 심사하되 지방교부세, 재정보조금, 보조금은 실과별 세출예산심사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실과별로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순창군수로부터 전반적인 설명을 들었음으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정재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재환입니다. 2007년도 세입&middot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middot세출예산안 검토 내용입니다. 예산안 개요, 2007년도 세입&middot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당초 예산에 1,519억 7,400만원보다 265억 7,600만원이 증액된 1,785억 5천만원으로 전년예산대비 17.5%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전년도 196억 6,300만원이 증액되어 1,641억원으로 13.6%가 증가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69억 1,300만원 증액되어 144억 5천만원으로 91.7%가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보면 지방세 세외수입 50억 400만원, 세외수입 91억 4,852만원 지방교부세 938억 1천만원 재정보정금 9억 국도비 보조금 539억 3,748만원 지방채 13억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과목별로 보면 인건비 경상적 경비인 경상예산 475억 9,675만원 보조사업 자체사업인 사업예산 1,089억 8,194만원 지방채 및 채무부담 행위상환 9억 6,351만원 예비비등 65억 5,77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를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의료보호기금운영 새농촌육성기금운영 기반시설등으로 전년도 75억 3,700만원 보다 69억 1,300만원이 증액된 144억 5,000만원으로 91.7%가 증가되었으며 사업별로 보면 상수도 사업 52억 3,000만원, 의료보호기금 3억 7,000만원, 새농촌육성기금 88억원, 기반시설 5,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3쪽 4쪽 5쪽은 보고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7년 순창군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지방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가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입ㆍ세출예산편성 기준을 준수 하였고 군민의 자본적인 수요충족과 지역경제의 성장 잠재력 배양에 중점을 두어 주요시책과 효율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되었다고 봅니다. 주요역점 시책사업으로써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 선택과 집중투자의 전략 기조위에 장수와 장류를 지역발전 중심 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역 인재양성 및 정주인구증대 시책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유치 및 고용창출, 농가소득증대사업, 문화ㆍ관광시설확충, 주민생활 편익증진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순창군 재정 여건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 수입이 10억 6,85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순세계잉여금이 4억원, 담배소비세 1억 9,000만원, 사용료 수입 2억 2,000만원 증가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06년도 당초 834억 5,300만원보다 103억 5,700만원이 증가된 938억 1,000만원이며, 의존재원인 국ㆍ도비 예산은 2006년도 당초 470억 5,000만원보다 68억 8,743만원이 증가된 539억 3,748만원으로 국비예산확보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봅니다. 다만, 보조사업 증가 등으로 군비 부담이 늘어나 자체사업을 위한 예산 가용재원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예산(안) 주요검토 사항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 확충여부 지역경제활성화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신규 시책사업 발굴 및 주요현안 사업에 대한 예산반영 실태, 국ㆍ도비 보조금 등 법적, 의무적 경비의 정확한 예산계상 여부, 사업예산 편성시 각종 행정절차 이행 여부(중기 지방 재정계획, 투ㆍ융자 심사, 정수물품 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사전 심사여부) 각종 경상적 경비와 소모성, 행사성, 선심성 경비 등 계상여부입니다. 세입예산 추계 검토, 자체세입인 지방세, 세외수입을 목별로 추계 분석하여 보면 지방세는 전년도보다 5억 7,800만원 증가 되었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이 전년도 보다 1억 7,9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공원입장료 7,119만원, 공유재산 임대료 7,477만원이 증액 계상 임시적 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 보다 4억을 증액 계상 하였는데 결산추경 예산(예비비) 심의시 적정하게 계상 되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가 전년도 대비 103억 5,7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는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국ㆍ도비 보조금은 정부의 예산(안)과 도 예산(안)에 계상된 예산 내시서에 의거 반영하여 68억 8,743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9쪽 세출예산 주요검토사항과 10쪽 부기별 주요검토대상은 보고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편제 순서에 따라 예산의 총칙, 세입&middot세출 총괄표, 성질별 목별조서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백두현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먼저 예산의 총칙이 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세입&middot세출 총괄표가 4쪽에서 1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위원장님! 10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총괄표를 보면 지방세 수입에 있어서 목적세와 지난년도 수입에 있어서 전년대비 예산액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계수를 계산해서 해봐야겠지만 2006년도 예산서를 보면 계수가 아니면 항이 누락된 것인지 아니면 유인이 잘못된 것 입니까? 목적세와 지난 년도 수입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본 예산서를 놓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그 이유를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재철

권재철위원

예.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2006년도에는 항별로 출력이 되었고 2007년도에는 세항별로 출력이 된 차이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전체 계수를 맞춰도 전년도 총액예산에, 1,444억 3,700만원이 맞다고요? 전년도 예산액 말입니다.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2006년도 예산을 보면 목적세나 지난 년도 수입은 없습니다. 어디 항에 들어있습니까? 2006년도 예산액을 보면 전년도 예산액에 칸이 금액이 없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17억 7천만원, 10억의 계수가 있습니다.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다른 차이가 아니고 전산상 출력이 항하고 세항으로 구분해놓은 차이입니다. 다른 차이는 없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총계는 맞아야 할 텐데요. 밑에 출력자체가 잘못 되었다고요? 2006년도에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이 금액이 말입니다. 이 금액이 어디에 있습니까? 1억 7,700만원하고 1억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에는 금액이 안 써져야지요. (의석소란) 이것은 본예산대비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프로테지만 전년대비 몇 % 신장, 전년대비 세출 몇 % 등의 예산편성이 나오는데 최종 한 달 전에 추경을 했을 때 금년도 예산에 입각하게 세입도 들어왔고 세출도 잡혀서 실지로 보면 신장률이 별로 없습니다. 전체적인 행정의 ...

승종

양승종위원장

권위원님! 마이크를 바짝 데고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행정에서는 회계가 본예산 전년대비라고 명시를 시키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빼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나 아니면 군정설명이나 군정연설에서 보면 2006년도 대비 2007년도에 많은 세입을 올렸고 많은 보조금을 갖다 많은 세출예산을 편성한 것처럼 됩니다. 실지로 예산을 다루다 보면 12월 달에 다음년도 2007년도 예산에 편성 심의를 하는데 보면 세입도 거의 추계가 나와서 추상적인 세입을 계획해서 12월 달에는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거의 추경을 했고 결산추경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의심스러워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보니까 여러 가지 계수가 틀립니다. 방금 예산계장님께서는 과가 신설되고 기구개편에 의해서 이체를 해서 쓰신다고 하는데 이 모든 부분은 본예산 대비로 했는데 중간에 이체된 부분은 그래서 틀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최종 추경에 입각해서 전년대비 얘기가 나와야 하고 예산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한다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행정비인데 일반행정비에서 전년대비인데 중간에 어떤 과가 신설되고 일이 있어서 돈을 이체했다고 해서 그것은 그 계수에 맞춰주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이 예산은 원래 당초 예산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물론 당초예산으로 숫자가 틀린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여러 사람이 하다보면 검사를 잘못해서 틀릴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보려고 대조를 해보니까 이런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전년대비 아니고 최근에 추경했죠?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추경대비 2007년 예산편성이 세입은 %로 신장했고 세출은 어느 정도 늘었는지 계산해 봤습니까? 마지막 추경대비요.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결산추경은 아직 안했기 때문에,

재철

권재철위원

결산추경말고요, 마지막 추경이요. 최근에 했던 추경은 세입이나 세출이 이미 결정 나서 심의를 했습니다.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작년이나 금년이나 비슷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최종결산추경하고 나면 전적으로 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 말이 아닙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전년대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 대비입니다. 그때 당시 추경한 세입에 대비해서 금년도에 신장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1년간 군정을 살피면서 보조금도 가져왔고 확정이 거의 윤곽이 들어났습니다. 또 세금도 거의 받아들였습니다. 부과했는데 거치지 않은 부분도 있겠지만 마지막 추경 때 보면 세입 세출이 거의 확정되어서 추경을 했습니다. 마지막 추경대비, 2007년도 본예산 편성금액에 대한 신장률은 세입&middot세출을 몇 % 정도 신장되었는지 생각해보신적 있습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본예산만으로 적용을 했기 때문에 결과는 같다고 생각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자, 봅시다. 홍보적인 수치적인 과시보다는 실질적인 것은 더 깊이 알고 연구해서 노력하려는 대가가 필요합니다. 현재 결산추경대비 신장률을 보면 좀더 노력해야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대비 신장률을 보면 엄청난 신장을 했습니다. 정말 노력했고 애쓰셨습니다.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되실 수 있습니다. 어차피 본예산은 계속 본예산만 적용하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추계를 정말 잘 못했습니다. 세입에 추계를 잘못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심의할 때 정말로 세입 세출을 하나의 추계이지만 더 심도 있게 해서 결산 때도 거의 근사치에 갈 수 있는 추계를 잡아야 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생각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1년 차이 이고 본예산으로만 하니까 결국은 마찬가지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마찬가지이지만 말입니다. 연초에 계획해서 예산안 심의를 하고 보조금은 확정된 것도 있고 내시된 것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총체적인 세입은 추계 아닙니까? 경영수입사업을 해도 잘해야 돈을 벌어서 세입이 생기는 것입니다. 추계입니다. 추계인데 본예산대비 거의 결산추경에 가면 많은 신장률을 기록합니다. 또 그만큼 애쓰셨으니까 치하도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어차피 결산추경인데 결산추경하면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들이냐면, 본 예산 추계를 잘못한 것 아닙니까? 1년 살림을 하면 신장됩니다. 없는 돈도 들어오고 노력해서 세입도 들어옵니다. 애당초 쉽게 얘기하면 적게 잡은 것 아니냐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무작위로 잡는 것이 아닙니다. 3년 치 수치를 감안해서 중간수치로 신장률을 잡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잡는 것은 아닙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물론 전년대비 신장률은 수치를 해서 잡지요. 하지만 그렇게 하다보니까 매년 연초와 연말에 추계에 의해서면 10%, 적게는 무조건 세입이나 세출이 10% 이상 신장되잖아요.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비율도 한번 해보고 신장률을...

재철

권재철위원

그래서 본예산 편성은 전년대비 계획이 아니라 마지막 추경대비해서 세입계상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그 정도 벌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선은 최하 힘이 들어도 벌지 않겠습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런 대로 추계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