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라미 의원 발언

이보라미 의원입니다. 집행부에서 당 사업에 대해서 군의회 의견을 청취해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군관리계획서 3페이지에 보면 과업수행과정에서 기초조사 및 군관리계획작성, 주민 공람·공고 그리고 그 사이에 의회의견청취를 하고 관련 실과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군의회 의견을 듣고자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월 27일날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는 과정은 단순히 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의견을 나누는 간담회를 갖는 그런 취지로 의원들에게 설명을 하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의견을 듣는 과정은 그 취지가 어떠냐에 따라서 많이 틀려질 수 있도록 생각합니다. 군의회 의견서가 이 사업계획에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런 계획이 서 있는데 군의회에서는 이런 의견을 내더라 그리고 의견중에 어떠어떠한 것들은 반영되어야겠다는 것이 계속 검토되고 반영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 것이지만 계속 검토되고 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냥 보고만 하겠다고 한다면 의원들은 그런 의견을 개진하거나 좀더 세밀한 검토를 하는 것은 안할 수가 있는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고 과정에서는 이 사업계획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알고 있어라 의회에서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된다는 취지에 사업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회 의견이 의원들의 검토가 세밀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의견이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형식적인 과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27일날 사업보고를 취지 설명없이 하게 됐던 이유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에서 보고하셨는데 저희 계획서에도 의회 의견청취로 되어 있었습니다. 의견청취가 꼭 필요한 것이다라는 취지가 왜 설명이 안됐는지를 밝혀 달라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자꾸 동문서답을 하시는데 이런 형식적인 절차를 그냥 거치고자하는 형식적인 태도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설명을 빠뜨려도 되는 것입니까? 법을 어기는 것 아닙니까?

의회를 거치는 과정을 형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집행부의 태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계획은 언제 작성되었습니까?

그것은 언제 됐습니까?

완성된 것은 언제입니까?

10월 20일날 군 관리계획이 제출되었습니다.

주민공람은 하셨습니까?

어떤 것을 통해서 했습니까?

10월 20일부터 지금까지 의회가 열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중간에도 충분히 열렸습니다. 그 사이에 먼저 보고를 하고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의회에 주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민 공람·공고는 정확히 며칟날 하셨습니까?

내일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지요.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는 바로 전날 의회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F1 사업에 의해서 지난 간담회에서도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지역주민들이나 많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많은 의견이 있는데 그런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의위원회를 앞두고 그것도 어제 저녁에 이야기를 해서 오늘 의견개진을 요청하는 것은 정말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국책사업이고 도에서 추진하는 것이라서 군에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군민들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의회나 집행부가 자기 할 일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은 주민 공람이 되었는지 공고가 있었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의견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이런 형식적인 의견 개진을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저 역시 의원으로서 이런 사실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짧은 시간 안에 그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이 많이 화가 납니다. 충분히 좋은 아이디어들이 반영되어서 이 사업이 우려와는 다르게 발전적으로 진행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그런 과정이 계속 배제되고 있는 그리고 형식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모습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서 제출되어 있는데 여기에 수정동의로 하나를 좀더 넣고자 합니다. F1 사업계획 기대효과에 대한 분석이 단순히 외국의 사례를 근거로 하고 있어서 해당 주민이나 군민에 의견수렴 과정이 누락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경제효과가 계획서에서 밝히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경제적인 효과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심하다 그래서 재차 군민의 의견 수렴이나 이런 과정이 좀더 있어야 한다는 의회 의견을 첨부하고자 합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