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석경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하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어제에 이어 하동군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장시간 계속되는 감사 속에서도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통상개발과, 재무과,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위생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먼저 통상개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어제 기획감사실, 열린민원실,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의 질의가 한꺼번에 5건 이상 질의가 됨으로 해서 동료위원들이 지루함을 느끼고 또한 한꺼번에 질의를 하다 보니까 답변이 제대로 못 나오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사항은 전부 발언이 될 수 있을 있도록 할 거니까 2건 정도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다 끝나고 나면 추가로 하는 방법으로 해 주시면 감사진행의 원활과 효율성을 가지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통상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통상개발과 소관

통상개발과장 황규산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담당주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 담당주사 강호숙입니다. 투자유치 담당주사 하진수입니다. 도시 담당주사 김기승입니다. 통상유통 담당주사 김종영은 지난 11월26일부터 오늘까지 뉴질랜드, 호주 판촉전 개척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행정사무감사 통상개발과 소관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05년도에는 총 19개소에 17억53,486천원 중 16억73,23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07-02 민간경상보조와 307-04 민간행사보조위탁은 3개소에 2억9,200만원 중 2억14,746천원을 집행하였고 401-01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16개소에 14억61,48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공공건물과 보조단체 활동내역은 없습니다. 2006년도 총 11개소에 3억5,352만원 중 1억97,58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07-02와 307-04는 1억21,245천원을 집행하였고 401-01은 75,339천원을, 민간위탁금은 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공건물은 횡천에 있는 하동군 산지유통센터가 있습니다마는 자료작성 시 누락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자세한 것은 69페이지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단체인 사단법인 한국담배 판매인회 하동조합에서는 담배 소매인 현지조사와 청소년 흡연지도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은 우리군 잔디포가 진교 구 고속도로 변에 있는데 임대자는 한솔조경으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임대기간은 2003년 3월1일부터 2008년 2월28일까지 5년간 임대료는 5,500만원입니다. 자세한 것은 65페이지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각종 인쇄물 구입 및 제작현황입니다. 2005년도에는 11건에 26,723천원을 집행하였고 2006년도에는 7건에 1,46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페이지 한미 FTA체결로 예상되는 문제는 저희과는 문제가 없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 및 회의비 지출내역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심의위원회는 하동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구성된 위원회로서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심의하는 기능으로 14만원의 회의비를 집행하였고, 하동군 계획위원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동군 국토계획조례에 의거 군의 관리계획 결정, 변경 등의 자문 및 심의를 하는 기능으로서 2005년에 84만원, 2006년도에는 9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유사기능 통폐합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강사수당을 지급한 사례는 없고 장학금 지급내역도 없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군비 500만원 이상 지원 및 주관·주최 행사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총 8회에 예산액 9,170만원중 9,02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모두 농특산물 판촉행사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2002년부터 지금까지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현황 및 미결사항 추진내역입니다. 지금까지 모두 17건을 질문하셨는데 17건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10페이지 20페이지까지 추진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입니다. 2006년 사업 중 미발주 현황입니다. 미발주 사업은 총 5건으로서 먼저 옥종 농협의 산지유통센터 건립은 옥종농협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지 2,158㎡는 옥종농협에서 자체사업비로 매입을 하여 등기 완료하였으며, 현재 건축허가 신청이 접수되었으므로 이번주 내에 업자가 선정되어 착공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동군 산지유통센터의 GAP 위생시설 보완사업은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으므로 12월 초에는 착공이 되겠습니다. 섬진강 수변 테마공원 조성공사는 부산국토관리청과의 하천점용 인·허가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12월4일 입찰이 되면 하동공원과 송림을 연결하는 육교를 우선 착공할 것입니다. 재첩특화마을 조성사업은 그동안 위치 선정관계로 지연되었으나 위치가 결정되어 실시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으므로 12월에 착공할 것입니다. 남당 생활도로는 한전과 부지편입 협의가 완료되어 12월 초에 착공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통상개발과 소관 23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참판댁 인근 2종 지구단위계획 및 지역내 추진대책 및 관리현황입니다. 최참판댁 인근 31만여㎡는 지난해 11월24일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지역내 추진대책입니다. 전체 31만여㎡중 관광휴양 시설용지 116,800㎡에 문학광장 등 9개 사업을 계획하였고 공공시설 용지는 33,270㎡에 주차장 등 4개 사업을, 그리고 녹지용지는 전체의 51.7%인 16만여㎡를지정하였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건축물 관리현황입니다. 최참판댁 주변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건물형태는 전통미와 향토성을 최대한 반영하고 외장은 나무, 황토 등의 전통재료로, 지붕의 형태는 기와 또는 볏짚 등을 이용하여 담장은 돌담쌓기 등 자연재료를 활용토록 건축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행위 단속점검반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7월29일에 불법건물에 대한 행정 대집행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평사리 이무원 씨와 소송계류 중에 있는 것은 평사리 378-1번지 현재의 소형주차장 옆에 대형주차장 기공승낙서를 징구한 후 사업위치를 변경함에 따라 소유주가 경작중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및 과수목의 효용상실을 이유로 4,548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를 제기하여 소송진행 중에 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공동포장재 지원사업 내용 및 발주계획입니다. 먼저 친환경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비 지원대상은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체 및 작목반에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범위는 친환경 농산물 포장재 제작금액의 50%를 지원하고, 1개 업체에는 1개 품목만 지원하며, 단체는 공동제작 시 2개 품목 이상도 지원 가능토록 지침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올해 2,500만원 사업비 중 현재 3개 단체에 군비 14,819천원을 지원하였고 12월 초까지 추가로 신청을 받아 사업을 마무리할 것입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수출용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비는 수출농가나 생산단체에 지원하는데 포장재 매/장/캔당 최고 천원을 지원하는 등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매년 12월 초까지 신청을 받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사업비는 5천만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실적입니다. 군예산 조기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1억원 이상 공사 및 민간자본이전과 3천만원 이상 용역 및 물품구입은 10월 말 현재 발주는 81%, 집행은 61%로 조기집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구축과 중소기업육성입니다. 하동사랑카드를 발급하여 지역 내 물품구매와 가맹점의 이익을 도모하였고, 농특산품 생산업체 및 재래시장 상인 간담회를 정례화하는 한편, 명절에는 우리 농특산물을 이용토록 적극 홍보하여 2억1천만원의 판매실적도 올렸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진교 농공단지 조성 등으로 공장용지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는데 힘쓰는 한편, 세 번째 중소기업 자금을 10개 업체에 19억5천만원을 지원하였고 해외마케팅 지원과 해외시장개척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네 번째, 민간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유치실적은 3개 업체로써 11억8,700만원을 투자하고 연 99명의 고용창출효과도 거뒀습니다. 다섯 번째, 공공부분 일자리 마련에도 지원을 하여 3개 부문에 연 316명의 고용창출 효과도 거뒀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생활안정을 위한 물가관리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물가대책위에서는 개인서비스 요금과 공공요금을 조정하였고 명절에는 물가특별 대책기간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민간투자유치를 적극 추진하면서 재래시장 활성화와 농특산물 수출확대를 위해 수출진흥자금을 지원하고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상공인과의 만남은 13회 정도로서 수출계약 6,788천불, 농특산물 판매 2억3,200만원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매 시일 이용객 추이를 조사한 결과 7개 재래시장 점포는 79동 706칸으로 2004년에 5,450명, 2005년에 5,190명, 2006년도에 4,830명으로 해마다 이용객이 줄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권이 침체되고 있는 원인으로서는 재래시장에서 가격정찰제를 이행하지 않아 편의점과 마트보다 가격이 다소 높게 형성되고 있으며,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고 현금영수증을 거의 발행하지 않고 있으며, 원산지가 불투명하고제품의 신선도 유지관리가 미흡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과 유년층 고객의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시장 내부가 다소 불결한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고자 지난 2002년부터 지속적으로 재래시장 환경개선을 하고 있으며, 하동사랑상품권은 185천매를 발행하여 이 중 143천매를 판매하였습니다. 제작비용에 비해 수입이 적지만 관내 통화의 유통으로 지역경제를 다소나마 살리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발행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동사랑카드는 현재 1,371매를 발급하여 127억7,100만원의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금적립은 1,300만원인데 본 기금은 카드사에서 매년 3월 1년분을 우리군에 결제금액의 0.1%를 불입한 금액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지난 3월에는 하동읍 재래시장에서 봄나물 특판전을 가졌고 재래시장 방문의 날을 정하여 기관단체에서 매월 2회 이상 재래시장을 찾아 1인당 2만원 이상 상품구매를 하도록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활성화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를 위한 토론회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운영 T/F팀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앞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우수시장 견학 벤치마킹도 하고 재래시장 장보는 날을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계절별 특산품 기획전과 이벤트를 개최하겠습니다. 특히, 이 때는 연관이 있는 향우회를 초청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고 재래시장 점포주의 의식전환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주차공간과 쉼터도 마련할 것입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을 전통적 명소로 바꿀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면서 사회봉사단체 공무원 가족 봉사단체에서 1일 자원봉사를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재래시장 콜제를 하동읍 시장에 한하여 시범 운영해 보는 방안도 검토하여 아무쪼록 재래시장이 활력을 찾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체 지원내역 및 애로에 관한 상담처리 접수 및 지원불가 내역과 사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체 지원내역입니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총 10개 업체에 2억1,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육성자금은 3개 업체에 6억원을 지원하였고 이자차액은 5,269만원을 보전해 주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별도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2005년도에 2개 업체 5억8천만원, 2006년도에 10개 업체에 19억5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기업상담 처리는 총 45건을 상담하여 33건은 해결하고 12건은 불가 처리하였습니다. 불가내역은 39페이지까지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지구·구역 변경사항입니다. 용도지역 ·지구·구역 현황총괄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도지역 결정변경은 총 4개 지역으로 모두 국립공원지역이 해제되어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된 사항입니다. 41페이지입니다. 용도지구가 결정 변경된 지구는 5개 지구로서 화개 범왕리 일원은 자연취락지구, 화개 용강, 운수리 일원과 청암의 묵계리 일원은 관광·휴양개발 진흥지구로 2004년 11월18일 결정되었고, 악양 평사리 일원은 2005년 11월24일에 역시 관광·휴양 개발지구로, 화개면 용강, 운수리 등은 2006년 9월28일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에서 복합개발 진흥지구로 변경되었습니다. 용도구역 변경, 결정된 구역은 없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현황 및 추가계획 대 실적 추가사항입니다. 도시계획도로는 하동·진교 109개 노선 중 31개소는 개설 완료하였고, 32개소는 일부 개설, 미개설 노선은 46개소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계획 및 집행현황입니다. 우리군의 도시계획도로 개설계획은 총 39,118m로서 이 중 3,820m는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후 10년이 경과한 장기 미집행도로는 35,298m입니다.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 것은 계획의 26.4%인 10,370m을 집행하였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일부 개설과 미개설된 총 78개소 26,246m 중 내년까지 1,360m, 2009년까지 2,364m, 2011년까지 4,451m를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유통개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선별기는 총 14명에 매실, 감, 밤 선별기와 곶감 수축포장기 14대를 공급하였고 보조는 1,231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물류표준화 지원사업은 숲속나라 영농조합에 윙바디 1대와 북천농협에 지게차 1대와 파렛트 250개를 공급하였는데 보조는 4,071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홍보쇼핑몰은 사업비 5천만원으로 내년 3월까지 구축하고 농특산물 대도시 홍보사업으로 서울시청 앞 효덕빌딩과 서울역 동광빌딩 2개소에는 고층빌딩 동영상 전광판을 설치하였고, 서울 지하철 2호선 차량 내에 조명광고 200개를 설치하였으며, 교대역 지하철 벽면에는 와이드컬러 1개를 설치하였습니다. 올 연말에는 악양농협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대봉감 TV홈쇼핑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소비자와 생산자 직거래 관련 각종 박람회 및 직거래장터 등 행사참가는 모두 12회를 하였습니다. 행사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입니다. 군 관리계획 추진상황입니다. 우리군의 기본 및 관리계획 등 용역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은 하동군 전역으로 용역기간은 2005년 11월부터 2007년 11월까지이며, 예산은 24억5,500만원입니다. 용역업체는 3개 회사입니다. 용역내용 및 소요예산액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 추진사항입니다. 토지적성평가, 군 기본계획, 항공사진 측량, 배후 도시개발계획의 전체 공정은 80% 정도 됩니다. 본 계획에는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및 용도지역 변경과 노량 2종 지구단위계획, 하동·진교 도시계획 재정비를 포함한 군 관리계획 수립, 도시계획 전산화, 환경성 검토를 비롯한 각종 영향검토, 그리고 지형도면 고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12월 중에 기본계획 공청회를 갖고 내년 1월 중에 군의회의 군계획 위원회 의견청취와 자문을 얻어 2월경에 경남도에 신청을 하고 내년 6월에는 군 관리계획에 대한 군의회의 의견청취와 계획위원회의 자문을 얻어 경남도에 신청을 할 계획으로 내년 연말까지 본 계획을 모두 완료할 것입니다. 48페이지 하동·진교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사항입니다. 하동과 진교의 도시계획 재정비는 조금 전 보고드린 군 관리계획 용역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내년부터 기초조사를 하여 역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군 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들어 내년 10월경 승인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추진방향은 도시계획도로 등을 폐지 또는 신설을 검토하여 반영하고 도시계획구역 확장은 하동읍은 신기, 두곡리 일부와 진교면은 진교리, 고룡리 일부를 검토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추진사항입니다. 대상지는 금성, 금남, 고전면 일원 10㎢ 정도로서 경제자유구역의 배후도시 기능을 갖추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코자 했습니다. 그러나 본 기본계획상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지구단위 지정이 불가하므로 금번 기본계획 용역 시 도시개발구역으로 우선 지정을 해 놓고 개발에 필요한 시점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본 사항의 추진일정은 앞에 보고드린 용역일정과 같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화개 탑리 지구관리 및 실시설계 추진사항입니다. 당초 본 지구는 개발진흥지구로서 128천㎡가 92년 7월29일 고시되었으나 땅번지들을 관광·휴양시설 지구로 추가 확대 결정코자 했습니다마는 2003년 1월1일부터 국가하천 100m 이내는 개발진흥지구를 수립하지 못한다는 관계법 규정때문에 지구 밖 도로 일부만 본 지구에 포함시켜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서 개발코자 합니다. 실시설계는 화개제다 옆에서 소방대 앞으로 통하는 계획도로를 실시설계 하고자 했는데 탑리 2종 지구단위계획이 변경 수립 중에 있으므로 본 계획이 결정되고 나면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51페이지 노량지구 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추진사항입니다. 위치는 금남면 신노량 일원으로 사업량 574,935㎡중 공유수면은 133,108㎡입니다. 소요사업비는 앞서 보고드린 기본관리계획 용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발계획은 미법마을을 포함한 신노량 전체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코자 하는데 추진계획은 기본관리계획 용역일정과 같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수산자원 보호구역 해제 및 용도지역 변경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진교면 진교리, 고룡리, 양포리, 송원리 일원 5.85㎢를 해제 및 용도지역을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본 계획도 기본 관리계획 수립용역 일정과 같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53페이지 골프장 조성 추진상황 및 지역주민 민원사항입니다. 하동골프장은 양보면 지례리와 진교면 관곡리 일원 359천평에 18홀 규모의 골프장을 854억을 들여서 2009년까지 조성할 계획으로 시행자는 (주)네오이미지 전춘식입니다. 북천 골프장은 북천면 방화리, 서황, 사평리 일원 472천평에 27홀을 오는 2009년까지 600억원을 들여서 조성할 계획으로 시행자는 한스타 대표 이원구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하동 골프장은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곧 상정될 것이며 현재 도청 내 관련부서에서 현지 조사중에 있습니다. 북천 골프장은 사업대상 부지를 매입 또는 동의서를 80% 이상 확보되어야만 도에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여 지난 2005년 10월3일 사업주 요청에 의거, 사업계획서를 회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금후계획입니다. 하동 골프장은 내년 3월중에 군 관리계획 결정이 승인되어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2008년 6월에는 사업착수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북천 골프장은 답보상태에 있어서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하동 골프장의 사업구역 내 요존국유림은 산림청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왔는데 원만한 해결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골프장 진입로에 위치한 (주)자연 건설자재 재활용공장은 골프장 이미지를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지역주민 민원사항은 충분히 파악을 해서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5페이지 도시계획도로 추진상황입니다. 우리군의 도시계획도로는 총 109개 노선이며, 이 중 31개 노선은 개설되었고 32개 노선은 일부 개설되었으며, 미개설은 46개 노선입니다. 위치별, 노선별 소요사업비 내역은 60페이지 중반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입니다. 60페이지 중반부 금후 연도별 개설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한 근거는 2003년 5월29일 수립 고시된 군 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 1번부터 5번까지는 현재 도로개설 중에 있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6번 하동읍의 원광평 삼거리에서 송림공원 후문까지의 도로 267m와 7번 진교 양조장에서 진교 공설시장까지 309m는 내년도 예산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8번부터 12번까지 5개 노선은 2009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도시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하여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하여야 하나 열악한 재정형편상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며, 또한 사업이 책정되었더라도 편입부지 소유자들의 보상단가 불만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연도별 우선 순위에 의거 도비지원을 건의할 것이며 사업 선정 시 반드시 사전에 기공승낙서를 징구하고 추진협의회 협의내용에 대하여 공증을 거친 후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64페이지까지 2010년 이후 우선순위별 개설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위치 번호가 나가서 위원님들이 파악이 곤란하겠다 해서 성위원님이 자료를 상세하게 요청을 해서 별도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입니다. 경영수익사업 구체적 예산집행 및 효과입니다. 우리군의 경영수익사업은 진교면 송원리 구 고속도로변에 위치한 잔디포 1만평입니다. 잔디포 운영 대행자는 옥종면 청룡리 한솔조경 대표 박정우로 2003년 3월1일부터 2008년 2월28일까지 5년간 임대료는 5,500만원입니다. 본 잔디포는 1996년 11월부터 97년 3월까지 조성하여 98년 9월까지 군에서 직영 관리하여 오다가 98년부터 2002년까지 민간위탁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그 이후에는 수탁희망자가 없어 2003년부터 한솔조경에서 임대 관리하고 있습니다. 잔디포의 토질이 불량하고 관리가 되지 않아 잔디생산이 부적절하여 일부 구간은 조경수를 식재토록 승인하였습니다. 예산집행 및 효과는 연간 1,100만원의 대행료가 세입으로 납입되나 이 재원으로 별도의 집행계획을 하였거나 집행한 사실은 없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기존 농공단지 두 곳이 있는데 먼저 적량 농공단지는 6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으나 2개 업체는 휴업상태이고 3개 업체는 정상 운영되고 있으며 주식회사 한국당근은 운영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전 농공단지는 5개 업체가 입주하여 모두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진교 농공단지는 진교면 백련리 일원 127,384㎡으로 사업비는 81억9,700만원을 투입하여 2008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설계는 마무리단계에 있어 2차 보상협의 완료 즉시 착공을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1차 보상 대상자 중 영농 손실액 책정불만으로 미수령하고 있고 어린이집 건축물에 대한 보상가액 불만으로 협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사업을 착공할 수 있도록 원만한 협의를 이끌어 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산지유통센터 향후 활용방안 대책입니다. 하동읍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는 횡천면 여의리 668-11번지 일원 1,334평에 건물 1동에 저온저장고 100평, 선별장 342평, 선별기 1조를 갖추는데 총 사업비는 20억8,100만원으로 사업은 모두 완료하였고 추가사업 6억7천만원으로 GAP 위생시설을 갖추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현재 운영상황입니다. 현재 유통센터에서는 농특산물 11개 품목 2,030톤을 선별 출하하여 출하가격 40억4,700만원의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해외시장 수출은 4개 품목 498톤 13억5,600만원 상당의 수출을 5개 업체에서 책임지고 있으며, 국내유통은 11개 품목 1,532톤을 8개 업체에서 유통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산물의 집하, 선별, 저장 등 유통기반시설을 완전히 구축하여 공동선별과 규격출하 등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수출과 국내유통의 안정적인 확보망을 구축하게 될 것이며 GAP 사업까지 끝나면 파프리카 등 11개 품목 3,240톤을 748농가가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70페이지입니다. 옥종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옥종면 청룡리 면 소재지 2,158㎡의 부지에 사업비 5억9,300만원으로 유통센터를 건립하고자 옥종농협에서는 지난해 9월8일 청룡리 90-5번지 답 2,158㎡를 농협에서 자체예산으로 구입하여 등기 완료하였으며, 설계는 완료되었고 건축허가 접수, 처리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은 자부담분 2억9,700만원 미확보로 인해 사업착수가 지연이 되었습니다마는 사업비를 산출하고 있으므로 이번주 내에는 사업자가 선정되어 12월 초에는 사업을 착공하겠다는 확약을 받았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에너지절약 추진계획 및 추진상황과 효과, 군민의 참여도,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먼저 추진계획입니다. 합리적 에너지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에너지절약 국민실천운동으로 『3＋6＝9』홍보캠페인을 전개하고 범군민운동으로 확산시키며 공공부문의 에너지절약 강화의 일환으로 승용차량 요일제를 추진하고 카풀제를 적극 이행토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72페이지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합리적인 에너지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강화입니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자발적인 에너지절약 운동의 일환인 실내 적정온도 유지와 영업시간 내·외 불요불급한 조명사용을 자제토록 협조를 구하고 있으며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 주유소 34개소는 영업시간 외 가로형 간판을 소등토록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두 번째, 『3＋6＝9』에너지 절약 국민운동 전개입니다. 홍보물 1만매를 제작 배포하였고 대형 전광판과 재난홍보용 전광판을 활용한 홍보강화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6＝9』실천과제 중 3은 생활실천 3개 방안입니다. 73페이지입니다. 6은 관심실천 6개 방안을 말합니다. 세 번째 공공부문의 에너지절약 강화입니다. 에너지절약 추진체계를 구축하였고 차량요일제와 카풀제를 적극 이행하고 있는데 조직원의 카풀조는 63조 138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요일제 차량을 매일 단속하여 위반차주는 벌당직을 명령하는 패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보급의 일환인 태양열 급탕시설은 악양 종합복지회관 외 2개소에 3억5천만원을 들여 12월에 준공을 하게 될 것입니다. IMF 가로등은 585등을 설치하여 70%의 전력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문제점은 에너지 절약시책에 대한 군민들의 참여도가 저조하며 차량 요일제는 일반 군민의 차량단속을 할 수 있는 인력부족과 반발로 군민들의 참여가 미미합니다. 따라서 공공기관 앞에는 요일제 알림홍보판을 제작 설치하고 정문 근무인력이 있는 기관에서는 진입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의 에너지절약 조기교육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협의함과 아울러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을 확대할 것이며 난방에너지 수요가 증가하는 하절기 에너지절약 운동을 적극 이행하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시장은 7개소로서 대지는 86필지에 31,266㎡이며, 점포는 79동 706칸으로 건축면적은 9,627㎡입니다. 76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현대화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하동 공설시장은 다음 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으며 나머지 6개 시장은 지금까지 총 64억9,6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2007년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은 3건에 8억원입니다. 진교 재래시장은 비가림시설과 환경개선에 3억원, 횡천 재래시장과 북천 재래시장 역시 비가림시설 등에 각각 3억원과 2억원을 투입하였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하동시장 개량 및 공사업무 실태입니다. 시장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개량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14억4,500만원을 투입했는데 2002년에 비가림시설 등에 2억9,800만원, 2003년에 비가림시설과 펌프실 소방공사에 1억2,600만원, 2004년에 방수 및 도색사업에 2억2,800만원, 2005년에 주차장 조성에 따른 등기소 편입부지 매입에 2억4,200만원, 막구조물 설치공사에 4억2,100만원을 투입했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2006년 올해 용역 4건과 화장실 개보수 등에 1억3천만원을 투입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하수구 정비 및 바닥포장 공사는 사업비 5억7,800만원으로 현재 시장번영회 앞 우·오수 관거 교체작업 중에 있습니다. 막구조물 추가공사는 호야상회에서 애플까지로 사업비는 4억원이며, 임시 비가림시설된 것을 철거하고 원형강관 제작 중에 있습니다. 주차장 대체부지 조성공사는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입찰공고 중에 있다고 표기를 했는데 오기입니다. 죄송합니다. 등기소를 이전할 부지 3,008㎡를 성토하여 부지로 완전히 조성한 후 현재 등기소 부지를 주차장 또는 공원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향후 시장 내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채전 신축과 간판을 정비하는 등 환경개선을 위해 11억 5,400만원을 투입하게 될 것입니다. 79페이지입니다. 통상유통 업무에 관한 종합기획과 사업실적입니다. 연도별 해외시장 개척활동 상황을 보고드리면 2002년에 2회 5만불을, 2003년에는 4회에 679만불을 계약했습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2004년에는 4회에 694만불을, 2005년도에는 8회에 1,179만불을 계약했습니다. 상세한 것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입니다. 2006년도에는 8회에 6,893천불을 계약하였습니다. 품목별 수출실적은 금년에 지금까지 목표 대비 43%에 해당하는 11,628천불을 수출했는데 밤 수출이 저조하여 실적이 저조합니다. 신선농산물이 목표 대비 47%, 가공식품이 목표 대비 27%, 임산물은 가장 많은 7,984천불을 수출하여 5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축산물은 없으며 수산물 882천불을 수출하였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수출진흥자금 지원 기준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농가는 수출액의 5%, 가공식품 수출농가는 수출액의 3%, 임산물, 축산물, 수산물 수출농가는 모두 1%이며 수출업체는 수출품목에 관계없이 수출액의 2%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수출촉진 자금을 지원하는데 농가는 수출액의 3%, 업체는 수출액의 2%를 별도로 지급합니다. 지원실적 도표 중 2006년도 3/4분기 현재 총 1억5만원을 32농가와 17개 업체에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호주, 뉴질랜드 현지 판촉전을 하고 있고 12월6일부터는 대만 현지 전시참가 및 수출상담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홍보자료 제작내역입니다. 지난해에는 7건에 1,200여만원을 들여서 홍보물을 제작하였고 금년에는 3건에 607만원을 들여 홍보물을 제작했습니다. 이렇게 제작비가 적게 든 이유는 작년에 380여만원을 들여서 특산물 홍보책자하고 밑에 529만원을 들여서 제작한 농특산물 홍보팜플렛 이게 작년에 제작한 게 남아서 올해는 사업비가 적게 들었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소도읍 육성사업 개발 촉진사항입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은 섬진강수변 테마공원 조성, 예인촌 펜션단지 조성, 재첩특화마을과 하동명품 유통센터 조성 등 4개 품목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까지로 사업비는 총 225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는데 재원별로는 균특 50억, 보통교부세 50억, 도비 30억, 군비 50억, 민자 45억원입니다. 85페이지 추진상황입니다. 섬진강수변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부산국토관리청과 협의중에 있으며 12월4일 입찰 예정입니다. 다음 예인촌 펜션단지 조성사업은 지난 11월20일 (주)도시와사람과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재첩특화마을은 설치대상지가 선정되어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하동명품 유통센터 조성사업 중 명품센터는 흥룡초등학교에 기초공사 중에 있으며, 가공단지는 부지매입 협의가 완료되어 내년에 착공할 것이며 테마거리 조성은 국도19호선 확장공사 완료 후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하동 송림공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하동 송림공원의 면적은 총 224,800㎡이며 이 중 송림은 70,400㎡, 백사장 146,521㎡, 주차장은 7,879㎡입니다. 송림은 지난 2005년 2월18일에 천연기념물 제445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송림공원 휴식년제는 91년부터 3년 간격으로 양분하여 실시하고 있고 올해는 9월에 시행을 했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공원 관리사업 현황입니다. 2003년부터 지금까지 총 10억3,300여만원을 투입했는데 금년에는 총 3억78,894천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1일부터 휴식년제 구간이 변경됨에 따라 시설물을 이설, 도색하고 체육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데 2,900만원, 송림 소나무 관리에 3억5천을 투입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원산지 표지 단속실적 및 조치내역입니다. 단속근거는 농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하여 단속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하동지소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을 파악한 결과 469개 업체를 점검하여 26개 업체를 적발하였는데 미표시 20개소, 허위표시 6개소였습니다. 조치사항으로 벌금부과는 4건에 370만원, 과태료는 20건에 1,791천원, 입건은 2건이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하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통상개발과 소관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보고 청취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지금부터 15분간 감사를 중지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34페이지 하동사랑상품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6년 동안 유통되는 것은 13억원이지요?

예.

유통수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가맹점이 총 316군데가 있는데 우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가맹점에서 모두 하고 있지는 않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하동사랑상품권에 대한 인식을 좀 바꾸도록, 이게 현금과 마찬가지인데 가맹점에서 현금으로 생각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체 발행 매수에 비해서 유통되는 매수가 좀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가맹점을 이해 설득시키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물론 초기단계는 지났는데 상품권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성 내지는 실지로 어디에 가도 살 수 있다, 물론 과장님께서 가맹점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꺼리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판단하기 어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이라도 활성화 시키기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사실 수수료 3%면 적은 부담은 아니지요?

예, 하동사랑상품권은 예를 들어서 농협에서 발행을 하면 그 비용이 4,6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185천매를 발행한 게 4,6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수수료를 가맹점에서 1%를 부담합니다. 그게 우리군 세입으로 판매수입이 1,200만원 들어온 겁니다. 농협에서는 이 상품권을 가지고 오면 돈으로 환산해 주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3%는 아니고, 카드는 3%인데 하동사랑상품권은 1%를 우리군에서

그러면 가맹점이 1% 수수료 같으면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닌데 가맹을 안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무래도 인식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번영회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상인들 교육을 했는데도 일반 상인들의 상권이 침체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이런 게 유통이 되면 누구든지 상품권을 들고 가서 아무 것이나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소상인들의 인식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세금에 대한 부담은 없습니까?

예, 만약에 카드로 한다면 3%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되는데 이것은 1%밖에 안 되니까 하동경제를 살리는데 굉장한 효과가 있는데도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재래시장 내의 일이고 다른 부분에 제재라고 하면 좀 그런데 간접적으로라도 강제할 수 있는 방법도 찾으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강제로 유통을 받아들이도록 방법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재래시장 나온 김에 77% 페이지 재래시장 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 실지로 공사내용을 보면 현대화사업이라기보다 숙원사업 내지는 정비사업이네요?

예, 주로 정비입니다.

어차피 재래시장이 활성화되지 않는 속에서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키는 부분들을 현대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좀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동시장에서 원하는 게 주차장에 주차료를 비싸게 받으니까 시장 내에 어느 곳이든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 하동시장을 옛날 전통 향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해서 환경개선하고 앞으로 테마가 있는 거리를 만들고 또 시범적으로 호야상회 있는 곳의 간판을 우리 이미지에 맞게 정비를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의 장·단점이 있는데 단점 중 가장 큰 게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재래시장이 현금만 주로 취급을 하고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소규모 상인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주민들이 이용을 안하고 옆에 마트나 이런데가 아무래도 상품이 다양화되고 가격도 싸니까 전부 그 쪽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판단이 이용객 입장에서의 판단이라고 보십니까?

예.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재래시장에 있어서 이용객들이 제일 큰 것이 교통문제, 또 물건을 사서 차를 세우기도 어렵지만 차를 세워놓고 주차장까지 이동하는 부분이 불편한 것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이벤트성으로 가져가시는 것 같은데 오히려 실지로 이용객이 와서 재래시장을 다른 편의점과 마찬가지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로 마인드를 새롭게 바꿔갈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지역 상권을 살리는 토론회를 가졌거든요? 그 이야기 중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문제도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가 지금 시장에 종사하는 인원이 2명 정도면 한 사람은 그 물건을 주차장까지 실어다 줄 수 있는데 한 사람 정도 밖에 없어서 물건을 사도 실어줄 수 없으니까 일반 사회단체, 봉사단체에 좀 협조를 구하고 공무원 가족봉사단체에서 원하는 상점에 가서 1일 봉사를 해 주면 이 사람은 가게를 운영하고 거기에서 봉사하는 사람은 물건을 좀 갖다 달라 하면 하루 정도 봉사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회성 이벤트로 시장이 유지된다고 봅니까? 본 위원은 지금 재래시장 관련해서 가장 불편한 부분이 주차문제, 그 다음에 교통 소통문제, 그 다음에 주민편의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일시적으로 해결해 주는 차원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편의점까지 따라가지 못하겠지만 카터기를 이용한다든지 정말로 이용객 입장에서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 파격적이라 할 정도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3페이지 골프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주민 민원사항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민원사항이 없는 겁니까?

예, 하동골프장 조성으로 인한 현재 민원은 표면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골프장이 들어왔을 때 기대효과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18홀 규모로 했을 경우에 건설비는 부지매입까지 약 8억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성해서 분양을 할 때 군 세입으로 18홀 규모로 봤을 때 70억 내지 90억 사이이고 연간 군 세입은 7억에서 9억원 사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효과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 부가가치 효과가 약 340억, 고용창출 효과가 연 2,483명, 생산효과가 628억 그래서 전체적으로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근거를 가지고 한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추산한 겁니까?

지금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예의 기준자료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 파악한 것입니다.

어떤 특정지역을 놓고 봤습니까?

경남 도내에 골프장이 14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지에 물어봤고 남해가 엊그제

물어봤다는 게 전체의 평균을 냈다는 이야기입니까? 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평균을 냈다는 겁니까?

예.

그 자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골프장이 들어올 때 환경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도 인정하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골프장에 농약을 많이 치고 있다, 그래서 그대로 배출되어 위험하다고 하는데 한국지방환경관리청에서 조사한 걸 보고를 좀 드리면

그것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민들이 현재는 여론이 표면화 되고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이 나중에 공사착공 시기나 충분히 반대여론이 조성되고 다른 반대가 예상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은 가시적으로 골프장을 조성하고 있는 곳이 양보 지례인데 주로 (주)네오이미지하고 이야기된 게 현재는 안 나타나지만 주민들이 반발을 분명히 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분야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들이 협의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마인드는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가서 지금 전체 군민들을 책임지고 있는 행정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주민들에게 알려나가고 미리미리 홍보해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지는 않습니까?

예, 군 관리계획을 도에 올려 놓았는데 저게 승인이 되면 도시위원회에 통과되고 중앙부처에서도 협의가 되면 승인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공청회와 토론회를 거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강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진위원입니다. 그동안 고생하셨고 과장님께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까?

하동 상설시장은 전체 31억3,600만원의 사업비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까지는 하동상설시장에 막구조물 설치 등 12건에 6억1,700만원을 했고, 현재 추진중인 것은 2건에 7억9천만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구 정비하고 막구조물 설치하는데 7억9천만원이고 나머지 잔액은 19억2,900만원으로 하동 공설시장 등기소 부지에 일부 주차장을 하고 또 원한다면 현재 고기전에 주차장을 하고 채전이 14칸인데 채전을 완전히 정비를 할 것입니다. 채전을 정비해서 신축을 좀 깔끔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정비사업으로는 휴게실을 만들고 간판도 일부 정비를 하고 공원도 만들고 또 테마가 있는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체 노점상을 한 군데 모을 수 있는 영업구역도 만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26억이 투자가 됐는데 26억을 투자하고 나서 성과와 결과는 측정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성과 측정한 사실이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본 위원이 좀 이상한 게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비가림시설 설치사업에 2억9,800만원을 투자했고 2003년도에 비가림시설 설치사업 해서 1억2,6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게 ’06년도에 다시 막구조물 설치공사로 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비가림시설과 막구조물 건축은 어떤 생각에서 바뀌었는지 궁금합니다.

용어표현 차이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용어 차이가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막구조물과 비가림시설이 차이점이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차이가 나던데

막구조물은 영구적인 시설이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시설입니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약 4억원을 투자해서 비가림시설을 했는데 2년 후에 철거가 되고 막구조물로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예산을 투입해서 공사를 할 때는 적어도 5년 내지 10년 이상의 미래를 보고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해야지 4억 들어간 것을 2년 후에 또다시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낭비를 하게 되면 과연 우리군 살림이 어떻게 되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비가림시설을 해 놓으니까 태풍이나 바람을 동반한 비가 오면 며 점포까지 물이 들고 또 걸어다니는 소비자들이 비를 맞는다는 여론이 있어서 좀 튼튼한 걸로 비가 아예 스며들지 않는 구조물로 가자고 해서 돈이 좀 소요되지만 그런 비가림시설을 돈을 들여서 할 바에야 차라리 없애 버리라는 여론도 있고, 소비자가 많이 올 수 있게끔 완벽한 시설을 하자고 해서

행정에서 고민하는 것은 좋은데 무슨 일이든지 한 가지 설계를 할 때는 공무원과 전문가가 다같이 고민하고 함께 연구해서 결과론으로 공사를 해야지 기분적으로 이거 하자 해서 공사를 해 놓고 보니까 이보다 더 좋은 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바꿔 버렸을 때 예산낭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가림시설이라는 게 시장에 가 봤겠지만 비가림시설물을 함으로써 그게 완전히 토굴이지 단순하게 비만 막아서 되겠습니까? 시장이라는 게 자기의 색깔, 물체의 색깔을 정확하게 내 줌으로써 구매욕을 돋우어야 되는데 하동시장은 완전히 토굴입니다. 하동군의 30%가 하동시장에서 활성화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자꾸 시장에 투입을 하면서 고객이 봤을 때 ‘뭐가 바뀌고 있구나’ 했을 때 구매욕을 느껴야 되는데 이게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느낌을 과장님은 가져본 적이 없습니까?

약간 어둡다는 느낌은 있습니다. 그러나 비가 오면 편리하고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화사업 추진실적에 보면 진교, 횡천, 북천에 보면 또 비가림시설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쪽 비가림시설이 문제가 있어서 막구조물로 넘어 갔으면 이쪽도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교 비가림시설은 앞에 보고드린 제가 용어차이라고 말씀드린 게 진교, 횡천, 북천 비가림시설이 막구조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질타가 아니고 다같이 걱정해야 되는 게 행정과 의원의 방향설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실지로 인구가 52,000명이라고 하지만 실지로 인구 2만명밖에 안돼요. 행정에서 시장에 투입을 해도 예를 들어서 30억을 투자한다, 그러면 진주에서 하동시장으로 물건 사러 오겠습니까? 광양에서 물건 사러 오겠습니까? 현재 이 방법으로는 해결책이 없어요. 그렇다면 뭔가 큰 추진계획을 가지고 향후 5개년 계획이라든지 10개년 계획이라든지 장래성이 큰 계획을 가지고 움직여야지 바로 앞에 보이는 거, 이 쪽에서 상인이 요구를 하니까 이렇게 하자, 이런 식으로 행정이 간다면 과연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겠는가 하는 걱정을 해 봅니다. 앞으로 행정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좀 큰 틀에서 한다고 그러면 어떤 틀을 가지고 생각해 보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남아있는 사업이 약 11억7천만원 이상이 남아 있는데 확정된 사업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하동시장이 충분한 협의를 하고 최종적으로 제일 나은 방향으로 환경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시장이 제일 잘 되는 곳이 정선시장입니다. 우리 하동의 시장이 앞으로 자체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돈을 버는 방법은 절대 없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국을 다 다녀봐도 우리 하동시장의 실정, 현재 조건으로 봐서는 절대 돈 못 벌어요. 그러면 그 설정이 뭐냐 하면, 결국 하동은 관광객을 불러들여서 그 사람들 호주머니 빼내는 방법밖에 없어요. 정선을 보면 전국 관광객이 가서 재래시장에서 그 지방의 특산물을 사고 제법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예로 화개장터 보면 잘 되지 않습니까? 31억 투자해서 적자 내는 곳이 화개장터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동시장을 큰 틀로 전체 관광 특산품으로 만들어서 객지 사람들이 하동에 왔을 때 하동시장에 가서 여러 가지 특산물을 사는 그런 조건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동 재래시장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걸 염두에 두시고 과장님께서 좀 어려우시더라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동시장발전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군 관리계획 추진사항에 보면 항공사진 측량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각종 행정을 하는데 거의 다 좀 중요한 부분은 일부 항공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 전체적으로 항공사진을 측량을 해서 사진을 찍어놓겠다

그래서 현재 3억1천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터넷에 들어가면, 제가 만리장성 사진을 찍었는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파리에 가서 에펠탑을 다운받아서 인쇄가 되는데 3억을 들여서 항공사진 촬영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각 업체 전문가들한테 사업계획을, 위에 나열되어 있는 기본관리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전부다 개별로 했을 때 항공사진 측량은 7억2천만원인데 3억1,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계획 수립하는데 61억이 드는데 전체 합해서 발주를 하니까 24억 정도가 됩니다.

항공사진 측량은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지리산의 경사도까지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치밀하게 이 부분은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하동 소도읍가꾸기 있지요? 예인촌 펜션단지는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까?

아까 보고드린 대로 11월20일에 협약을 체결했는데 그 이후에 자기들이 착공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좀 신경을 써주시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인촌 멋있게 만들어서 객지인에게 별장을 주는 형태는 안 되어야 되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조례안을 잘 정리해서 하동의 예술인들도 혜택을 보고, 일반인들도 예인촌의 개념을 같이 갈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첩 특화마을 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은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제가 걱정이 되는 게 재첩마을은 목도 신기 주민들에게 한정된 사업이 아니라 80억 사업인데 섬진강을 따라서 어촌계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마을에 한정될 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같이 혜택을 보고, 같이 연구하고 이런 쪽으로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송림공원에 보면 이게 천연기념물 445호인데 재선충이 들어와 있습니까?

아니, 안 들어 왔습니다.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잘 들었고 우리 하동 행정의 꽃이 제가 알기로는 통상개발과와 문화관광과입니다. 통상과 관광이 얼마나 발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군이 발전하는 형태이니까 조금 고생이 되더라도 많이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들께 제가 앞에 서두에서도 이해를 구했습니다마는 많은 질의가 계시더라도 위원님들 전체가 질의하고 나서 추가로 질의할 수 있도록, 그래야만 감사진행의 원활을 기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뒤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때 조금 경미한 사항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을 다시 한번 이해를 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채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68페이지 하동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를 건립할 당시 과장님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시작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군에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데가 주로 농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품목마다 특이하게 잘 하는 조합이 있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유통에 군에서 판단할 때는 마인드가 횡천농협이 기존에 유통센터를 운영해 왔기 때문에 제일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동군 산지유통센터를 횡천농협에서 전담을 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횡천에 세웠습니다.

이번에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도 현장방문을 했는데 그 분들이 현장을 보고 그 사업이 어떻다고 했습니까?

의령의 의원님이 현장을 보고 자기들도 이런 산지유통센터를 하나 유치를 했으면 좋겠다, 도의 관계자도 동석을 했거든요?

현재로서는 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보고 있네요?

예.

거대한 20억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기에 도의원도 왔다 갔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야말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가 원활히 잘 되어야만 우리 지역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농민들의 활용도라 할지 농민들의 생각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지금 11개 품목에 540 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횡천농협에서는 앞으로 GAP 시설까지 갖추면 추가로 비가림 시설이 좀 필요합니다. 그 시설까지 갖추고 나면 약 750농가 가까이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그럼 기대효과를 보면 지역의 소득면에 어느 정도 예산을 보고 있습니까?

지금 2천톤에 40억 정도 하고 있으니까 3,200톤 정도 되면 적어도 55억 정도에서 60억 정도는 매년 출하를 해 가지고 농가의 소득을 가져올 것으로 봅니다.

그럼 과장님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상당히 성공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예.

어려운 농촌경제에 농산물이 수출되고 유통을 통해서 잘 팔린다면 다행스럽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갖고 우리지역 농산물 유통에 큰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농특산물 수출진흥자금 지원에 생산농가 수출액의 5%, 생활안정을 위한 물가관리 강화, 향후 추진계획인데 농특산물 수출 진흥기금을 가지고 생산농가 수출액의 5%를 지원을 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찾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마디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금년에 관내 수출농산물 품목 중에 일본하고 계약은 예를 들어서 1㎏에 천원 같으면 우리 현지에서는 1,200원, 1,300원 가는 품목이 있기에 향후 추진계획에 이런 데는 절대적으로 어려운 농가에 지원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점을 과장님이 알고 계시나 싶어서 질의를 했는데 빨리 찾지를 못해서 그런데 그런 내용을 들어봤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 파프리카 같은 것은 일본으로 전량 수출되고 있으니까 국내 가격과는 비교가 안 되는데 가지같은 경우에 10㎏ 한 박스에 일본에 수출을 하면 15,000원, 우리 국내가격은 32,000원으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배도 물론 차이가 나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향후 추진계획이 있기에 농가에 손실이 되는 부분은 아무리 5%지만 그 이상 지원이 되어야만 어려운 농가가 살아남을 수 있지 않느냐 싶어서 이번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조금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배, 단감도 있고 파프리카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 차액이 크게 나면 자체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일부를 지원해 주는 그런 자금이 되겠는데 이게 3억6천만원이 조성되었는데 4천만원을 쓰고 3억2천만원 정도 자조금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으로 앞으로 수출차액이 너무 나면 심의를 해서 자체 위원회에서 지급을 하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준비가 되고 있다니 다행스런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에너지 절약이 나왔는데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대한민국에서 에너지 절약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솔선수범해야 될 위치가 공무원 세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전에는 10부제도 하더니 요즘은 하는 걸 못봤어요. 우리군에서 먼저 솔선을 하면서 우리 관내 에너지 절약에 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생각은 어떻습니까?

아까 보고드렸는데 저희 군에서는 10부제가 아니고 요일제를 하고 있습니다. 1번, 6번은 월요일, 2번, 7번은 화요일, 이렇게 군청 직원들이라도 솔선수범을 보여 주자 그래서 앞에 이 차량은 진입이 안 된다고 표시를 하고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내에 파악한 게 승용, 승합차가 10,455대인데 이 사람들이 4주 동안 한 번씩 운행을 안 했을 경우에 1일 25㎞ 운행을 안 한다고 보고 월 3천만원 정도 절약이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타 기관에는 인력이 있는데는 아예 정문에서 못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정문에 인력이 안 서다 보니까 솔선이행을 하는데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패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그럼 한 달에 3천만원 절약이 된다니까 대단한 성과인데 더욱더 솔선을 해서에너지 절약에 동참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68페이지 산지유통 센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횡천하고 옥종 유통센터의 구조적인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횡천에 있는 것은 하동군 산지유통센터로서 국비, 도비, 군비를 투입하는 군 유통센터이고, 옥종농협에서 하고 있는 산지유통센터는 농특사업으로 당초에 진교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군비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교농협에서 포기를 하고 옥종농협에서 하겠다 해서 사업을 옥종으로 시행하게 된 겁니다.

2005년도 감사자료에 지적이 있었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군에서 운영하는 것은 단체장형이고 옥종은 기관형입니까? 돈이 20억 이상 투자가 되는데는 농협에 부담률이 하나도 없고 군에서 운영한다는 조건이고 더 어려운 농협에 50%의 자부담을, 사실상 형편이 좀 어려워서 부랴부랴 사고이월 안 시키려고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개선이 되어야 되겠고, 현재 산지유통센터 운영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횡천 것은 횡천농협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입니까?

예.

작년부터 운영이 되었습니까?

일부 됐습니다. 시설이 완전히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도 지역신문에 보면 딸기를 수출해서 딸기농가 소득증대에 큰 희망이 됐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딸기 수출이 2톤입니다. 가격은 1,600만원, 그런 식으로 잘못된 홍보도 많지만 수출하는 농가와 안 하는 농가하고 가격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지금 딸기는 12월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는 1.4㎏ 11,000원으로

딸기 뿐만 아니라 파프리카도 우리 국내시장 가격하고 국외시장 가격이 얼마나 납니까?

파프리카는 국내에는 안 되고 수출만 하기 때문에 5㎏ 박스에 17,500원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그럼 작년도에는 차이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작년과 현재는 비슷한 가격 수준입니다.

비슷하면 꼭 수출을 해야 됩니까?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파프리카가 예를 들어서 국내는 2만원이고 수출이 17,000원 같으면 가격이 낮으니까 수출을 하지 않고 그 물량이 전부 국내에 유통된다면 국내가격이 그보다 다운이 안 되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파프리카가 그 정도로 물량이 많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만이 아니라 파프리카를 많이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수출물량을 국내에 공급하면 가격은 아무래도 다운이 안 되겠습니까?

파프리카가 339톤 되어 있는데 국내에 과잉생산이 되면 수출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충분한 가격에 충분히 소비를 한다면 이런 것은 사업실적을 올리는 홍보효과가 아니냐 그러한 느낌도 받습니다. 가지, 밤도 일반 업자들이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20억을 투자한 그 거대한 건물을 지어놓고 물론 우리군에서는 투자만 하겠지요. 운영은 농협에서 얼마만큼 잘 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이바지할지 몰라도 이런 부분들이 사실 걱정이 좀 됩니다. 향후 계획에 보면 연중 운영할 수 있는 작목입식, 공동계산 출하조직 결속력 강화 및 신소득 작목입식, 작목입식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설명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이 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11개 품목을 하고 있는데 딸기 같은 경우에 횡천에서 지금은 2톤입니다마는 매향을 위주로 많이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 품목은 취나물까지 4개 품목을 취급해서 전체 1,200톤 정도 더 출하를 시키겠다는 계획을 횡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매향이 하동군에 몇 % 보급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걸 신소득 작목입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자기들 농협에서는 이야기하기로 기존 출하되고 있는 품목 외에 더 들어오는 걸 추가작목 입식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 다음 밑에 보면 산지유통센터 주변 황새쌀 단지와 연계한 다양한 행사추진이라고 했는데 여기도 행사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자기들 농협에서는 황새쌀이 날 당시에 이런 친환경 농산물을 이 주변에서 생산하고 있다, 주변에 유채꽃 나올 때 횡천 산지유통센터하고 합해서 대도시 주부들을 시기별로 모집해서 주위에 연계해서 그런 행사를 가짐으로써 농특산물의 홍보, 경쟁력을 갖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데 황새쌀, 지금은 탑라이스라 하지요? 거기에 투자한 돈도 4억 이상 5억, 제가 볼 때는 황새쌀도 실패작이라고 봅니다. 우렁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소형 RPC까지 지어서 지금은 문을 닫고 (청취불능) RPC로 하다가 친환경쌀이라고 불리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산청군에도 작년 게 재고가 4천톤이 남아서 올해 쌀을 못 팔고 일반벼로 둔갑해서 판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지금 황새쌀 단지에 8천만원 들어갔는데 판매촉진이 16% 된답니다. 생산량의 16% 판매를 한다면 일반 쌀의 가격과 황새쌀의 가격이 과연 투자한 금액의 3배는 되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제일 안타까운 것은 행사추진, 실질적으로 행사 같은 것은 좀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부서마다 행사에 집착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자운영쌀 단지라 하는데 정말 우리가 유통센터 20억을 투자한 금액의 가치를 생각한다면 우리 농민들 소득증대에 앞잡이가 되는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서류에 지나치는 설명회에 급급하지 말고 농업인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연찬해서 지도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김경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연위원입니다. 27페이지 공동포장재 지원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세 가지가 지원되어서 수출위주로 공동포장재를 지원하고 있는데 배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올해 자기 배밭 전부를 팔아서 하동에 나주배 박스를 한차 가지고 와서 하동배를 나주배 박스에 담아서 파는 현상을 보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하동배를 가지고 가서 나주에 가서 파는 것은 괜찮는데 여기 가져와서 그렇게 하는 것은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자체적으로 배영농조합법인에서 나주배 포장재가 절대 못 들어오도록 그 농가는 출하하는데 제재를 가하도록 자체적으로 결의가 되어서 그 이후에 2, 3년 동안 안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이야기를 듣지 못했는데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최근에도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걸 집중적으로 농사지으시는 분들한테 맡겨 두시지 말고 행정에서 어떤 계도를 통해서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좋은 배를 담아서 하는 것 같으면 괜찮지만 어쨌든 하동 특산물에 많은 영향을 초래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행정에서 많은 관심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23페이지 최참판댁 인근 2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올라가다 보면 하동이 많은 관광객이 최참판댁을 꼭 들러서 가는 관광지로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참판댁 내에서 잘 구성되어 있는데 세트장으로 지어졌던 초가집 거기를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아무리 많은 관광객이 와도 그 지역주민들의 소득이 창출되지 않으면 우리지역에 돈을 떨어뜨리고 가야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기사님들이 오시는 거기에는 입장료만 받고 주차료를 받지 않기 때문에 관광버스 기사님들이 꼭 참새 방앗간처럼 들러서 가는 관광지로 지금 추운 겨울인데도 많은 관광객이 오고 있습니다. 그 밑에 종합 관광안내소가 생기는 바람에 제가 거기를 자주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초가집으로 되어 있는 곳에 초가집이 많이 썩어서 보기 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방안인지, 그 지역주민들의 소득창출을 위해서 그 곳을 잘 정비해서 이쪽에는 나무를 파는 집, 저쪽에는 전을 구워 파는 집, 저쪽에는 국수를 파는 집,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활용할 방안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를 달리하지만 제가 앞에 문화관광과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있었던 것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가 세트장 중에 일부는 우리군 재산으로 되어 있고 거의 사유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주들하고 협의가 그동안 된 게 군에서 매입을 했을 때 응하겠느냐 하니까 적정한 가격 같으면 응하겠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대를 해서 임대료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임대료를 올려달라는 실태이고 그래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임대료가 비싸지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매입하는 게 좋겠다, 그래야만 세트장을 우리가 영구적으로 손을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임대료를 자꾸 올려달라면 세트장에 돈만 들여가지고 나중에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부터 하동의 재래시장에 몇 십억원을 들여서 비가림시설을 하고 있는데 활성화 방안으로 하동사랑상품권도 발행을 하고 있는데 하동사랑상품권도 실제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팔고 계시는 어른들이 하동사랑상품권을 돈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이벤트성이나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겠지만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제가 오면서 느낀 건데 길 가운데까지 상품이 나와서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정비를 해 가면서 사업을 벌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일 마지막에 인쇄되어 있는데 하동 소도읍 가꾸기에 재첩특화마을이 주민들이 별로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는 게 있습니다. 동해량에서 시작해서 신월까지 재첩이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신월의 재첩마을을 많이 들러서 재첩국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연계가 되어서 하동재첩이 명실공히 하동의 특산물로 자리잡아 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주민들과 화합해서 특화마을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주민들하고 대화가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하동읍 소도읍 가꾸기라도 신방촌이 재첩마을로 전국에 홍보가 되어 있다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그쪽하고 협의를 하니까 자기들이 운영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운영위원회에 위원님 방금 염려하시는 부분이 그대로 파악되었습니다. 광평을 포함시키지 않고 하동 소도읍이면 광평을 포함시켜야 되는데 광평이 포함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아직 한 번을 안했습니다. 곧 한다고 하는데 반드시 광평 어촌계 대표를 포함시켜라, 가능하다면 신월, 신방촌이나 노화도 양식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포함시키면 좋겠다 하니까 자기들이 그 문제를 상정시켜서 협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운영위원회를 하면 저희들도 관여를 해 가지고 전체 재첩양식을 하거나 채취를 해서 관계되는 분들 의견이 다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에 오시는 분들이 관광이라고 하면 볼거리, 먹거리가 다 갖춰져야 좋은 관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먹거리 중에 하동의 재첩이 큰 몫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한테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잘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대찬성을 하면서 어쨌든 주민의 민원이 없도록 구상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통상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많이 계십니다. 중식 후에 통상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지금부터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페이지 2005년도에 인쇄물 제작비하고 2006년도 인쇄물 제작비를 보면 1억 정도 예산이 절감됐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작년에 하동사랑상품권을 제작을 해 놓으니까 추가로 제작할 필요가 없이 남아 있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요즘은 모든 상품이 고객의 요구사항에 보면 농수산을 선물하고 싶어도 포장재에 소비자 선호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생활용품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비자들이 소포장 단위로 많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담당 파트별로 녹차 같으면 30그램, 적게는 10그램 단위로 간단하게 부담없이 줄 수 있고 농특산물을 알릴 수 있는 소포장재를 개발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직까지 한국문화는 부피도 좀 커야 되고 녹차같은 것은 소포장 단위로 하면 조그마한 크기밖에 안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앞으로 농수산물을 판매를 하고 우리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포장재에 관심이 많거든요? 과장님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포장재 지원이 군에서 하반기에 신청을 좀 받아서 배부터 시작해서 특산물 위주로 하옹촌이 브랜드로 가려고 하니까 전 농산물은 할 수 없고 수출하고 품질을 인증받은 농산물에만 우선적으로 포장재를 시안을 받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지원해서 포장재를 공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연구 좀 많이 하시고 고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상공인들과의 만남에 있어서 상인들의 고충이 무엇이었습니까?

상공인과의 만남을 군에는 특별하게 내로라 하는 상공인이 없다고 보고 주로 한 것이 재래시장하고 일반 유치한 기업들, 농특산물 판매하는 기업들, 이런 쪽에 했는데 우리군에서 지원을 아끼지 말고 해 달라는 주문이 대부분이었고 하동시장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도로에 많은 적재물이 쌓여서 통행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저런 걸 정리하고 그 다음에 나물하고 생선하고 소상인들이 와서 도로를 점유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저걸 좀 정리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바라고 있고 기업의 애로가 주로 그런 것이었고 중소기업에 12건을 상담해서 불가로 처리를 했는데 주로 이것은 관계법상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12건을 불가 처리했습니다.

13회에 걸쳐서 상공인과의 만남이 있었는데 해외수출 쪽에 보면 거의 재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첩이 하동군의 공급물량이 달리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외지에서 재첩이 들어와서 하동군의 이미지를 많이 흐리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중국산이 들어와서 하동재첩하고 혼합해서 포장에 기재사항이 허위로 표시됐다고 해서 제재를 가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섬진강 재첩에서는 순수한 하동재첩만을 가공해서 상품을 만들어서 그렇게 참가하고 있고, 주로 일본에 많이 가는데 일본에서는 역시 하동재첩을 많이 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수출상담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본에서는 재첩을 많이 요구를 하고 우리지역에서는 물량이 부족해서 외지에서 많이 들어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많이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래시장 상인들의 미래에 대한 희망은 있습니까?

지금 우리 마트에 보면 1일 이용객이 보통 300 내지 500명 정도 이용을 해서 1일 판매량을 알아보니까 작은 데는 약 300만원, 큰 데는 500만원 정도 매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로 하동이나 하동군내 소비자들이 큰 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재래시장이 날로 침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특별한 계획을 세워 놓고 이러지는 않지만 아까 강위원님 말씀대로 선진시장 벤치마킹 계획을 2회 정도 잡아놓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보고 느껴야만 솔선해서 인식이 바뀌어지고 소비자들이 어떤 걸 원하고 있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면서 지출관계를 보면 교육비 외에 시장에서 지출하는 한 가정의 생계비를 보면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군민들이 모든 이용도가 떠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군에 미래에 대한 보상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군에서는 담당과하고 담당면이 없는 군청의 실과소하고 군의 기관단체, 읍면까지 묶어서 한 달에 2번씩은 반드시 재래시장에서 시장을 보도록 협조를 구하고 있고 각 실과소에서 적극으로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정말 중장기대책이 서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4차선이 진주하고 완공되면 더군다나 읍내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진주 쪽으로 많이 이용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 고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규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전에 이어 오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김효규위원입니다. 저는 55페이지 도시계획도로 부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개설 후에 자투리 땅이 군데군데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리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뚜렷한 계획을 못 세우고 있습니다. 주로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부 하동에 오신 분들은 알겁니다마는 군청 건널목 지나면 경찰서 골목이 있습니다. 그게 도시계획을 한 지가 3, 4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땅을 그대로 두다 보면 민간인들이 다시 점용하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도 일부 점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관상으로도 보기 안 좋고 저기에 주차시설을 만들든지 아니면 적은 땅이지만 휴식공간으로 공원화를 시켜서 뭔가 활용방안을 찾아야지 저렇게 방치를 해 놓는다는 것은 하동환경이라고 하지만 미관에 아무 생각없이 자투리 땅이니까 그냥 버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싶은데 저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도시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007년도에 하동읍에 원광평 삼거리에서 송림공원 후문까지 도로하고, 진교에 양조장에서 공설시장으로 통하는 거기 두 군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5분자유발언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예산에 편성 안된 것을 아쉽게 생각하면서 그때도 누차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하동 도로가 광평 송림 저기도 진짜 생활에 고충이 많습니다. 그러나 30년 전에 새마을도로 그대로 그때 당시는 주택지가 서해량이다, 부용동이다, 연화동이다, 다 내로라 하는 주택동이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그래도 가진 사람들이 거기에 살았었고 현재로 보면 작은 자전거 하나 끌고 갈 수 없는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습니다. 만약 이곳에 군의 관계공무원이나 누가 개입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방치를 해 놓았겠습니까?

당초에 최근 2번 정도 도시계획도로 재정비를 했는데 그때 주민들이 강력하게 희망을 하는 기회가 없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도시계획도로 설정이 안 되어 있으니까 도시계획도로도 하지 못하면서 일반 생활도로를 해서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동읍에서 전체 주민들 동의를 다 구하고 주민협의회에서 건의해서 그 공정을 받아놓고 그래서 하동읍에서 건의한 생활도로는 우리가 하든지 건설과에서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시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용동 역시도 전부 동의서를 받아서 주민들이 다 원하는 것 같습니다. 당초예산에 만약 빠졌다면 추경에라도 해서 우리 하동군 군민들이 생활의 질을 높이고 살기좋은 하동군을 만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김효규위원입니다. 같은 맥락이 되겠는데 모든 지구단위 조성을 하면서 추진계획과 추진상황이 있는데 몇 년도에 마치겠다는 것은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최참판댁 2종지구단위계획에서 추진상황에 있어서 제한고시는 있으나 몇 년도에 계획이 마무리되어 무작정 남의 사유를 묶어만 둘 수도 없고 몇 년도에 마무리될 수 있는 것인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24페이지에 보시면 하동군으로 되어 있는 것이 하동군에서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체 지역내 추진대책이라고 나와 있는 전체를 마무리 지으려면 약 162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기존 85억 정도는 기 투자를 해서 시행을 완료한 부분이 있고 금후에 약 76억이 더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선순위에 의해서 재원을 확보해서 우선순위별로 점차 해소를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면적을 31,400㎡로 묶어놓고 몇 년도까지 마칠 거라는 계획성도 없이 사유재산을, 쉽게 이야기해서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 지구안에 들어가는 과수원이나 농토는 언제 개발이 될지 모르니까 그냥 농사를 포기하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과 같이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그런 법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럼 무한정입니까? 돈 있으면 하고 돈 없으면 사유지를 묶어놓고 개발도 못하게끔

2종지구단위는 소규모니까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나 시행을 하면 하나하나 마쳐 놓고 물론 국비, 도비 주는대로 좋습니다. 사업성이 있으나 없으나 돈만 주면 사업을 하려는 의욕도 좋은데 하나하나 마무리 지으면서 주민들하고 갈등없이 군에서 집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과장님 정말 아침부터 고생이 많습니다. 66페이지 농공단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적량 농공단지 관련해서 주식회사 한국당근 채소가공이 있는데 이 자료에 대한 사전 계획성은 가지고 계십니까?

예, 지금 이 분들이 군에 와서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설명을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안 들어왔고 대충 자기들 이야기 들은 바로는 남부 쪽의 모든 당근을 수매해서 여기서 세척해서 수출 내지는 국내에 유통을 시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 자체가 당근 주산지가 아닌데 현실성이 있습니까?

자기들이 시범적으로 다른 주산지에서 가져오되 하동군에 비닐하우스 하는데 시범적으로 계약을 맺어서 몇 농가 해 보겠다, 그래서 만약에 하동에 당근이 잘 되면 자기들 이야기에 따르면 일반농사보다 4배 정도는 수익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시험결과에 따라서 확대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척해서 나오는 당근 중 상당수가 수입품이라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감안해서 세심한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관련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데가 세 군데가 있고 운영이 안 되는 데가 세 군에 있는데 농공단지가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어려운 여건이라는 것은 압니다. 그 속에서 어떻게 보면 올해 세 군데가 다시 운영을 하게 되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가동되고 있는 단지에서 매출이 67억 정도 되네요? 이 부분이 휴업중이거나 준비하고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후의 계획들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자기들 임시휴업은 사업물량이 없기 때문에 두 군데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뚜렷한 계획을 안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적량지구 농공단지가 처음 시작할 때와 방치되다가 다시 일어나는 과정을 겪고 있는데 나름대로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지금 적량농공단지가 약 2만평 가까이 됩니다. 농공단지가 도세, 군세 합해서 세금은 약 7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적량 농공단지는 접근성이 문제가 되어서 고전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교통망이 좋으니까 전부 입주를 해 있는데 적량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천적으로 실패한 단지라는 이야기입니까?

당근 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좋다고 해서 들어오는데 사업주가 사업방향을 잘못 선정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와 연관해서 진교 농공단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망을 밝게 가지고 계십니까?

3개 업체가 희망을 하고 있고 그래서 나중에 분양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교 규모로 봤을 때는 3개 업체 정도는

지금 적량, 고전 농공단지 예를 보면 적어도 10개 정도는 들어와야 됩니다. 실지로 농공단지가 우리지역에 필요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공장이 들어와서 방치되었을 때는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게 되고 재정적으로 엄청난 손실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단순하게 무조건 해놓고 보자는 게 아니라 치밀하게 준비되어 가지고 공장을 유치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되기 전에 사업체를 꼭 유치,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통상개발과 소관 감사를 종료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재무과 소관

재무과장 문동수입니다. 먼저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재무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부과 담당주사 한성자입니다. 경리 담당주사 김철수입니다. 세입관리 담당주사 한광만입니다. 재산활용 담당주사 김향표입니다. 복식부기 담당주사 임효원입니다. 조사평가 담당주사 이재구는 도에서 주관하는 선진세정운영사례 연찬으로 11월26일부터 12월5일까지 해외연찬 중입니다. 대신해서 조사평가 부서 차석 정두섭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실 때 핵심위주로 보고를 해 주시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해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재무과에 큰 성원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유인물에 의거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공통사항, 그리고 2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재무과 제출자료인 국·공유재산 현황 및 연도별 재산 변동사항 등 22개 항목을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공통사항으로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과 실과단소별 민간위탁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5페이지 각종 인쇄물 구입 및 제작현황입니다. 지방세 안내문 32,000매 등 14건으로 집행액은 16,30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미 FTA 체결로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군의 대응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6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 및 회의비 지출내역입니다. 지방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결정을 위한 하동군 부동산평가위원회를 3회 개최하였고 회의비는 23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강사수당 지급내역, 장학금 지급내역, 군비 500만원 이상 행사지원 및 주관, 주최 행사 예산집행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현황 및 미결사항 추진내역은 황영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지 및 토지내 용도폐지대상 국·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5건으로써 상세한 내역은 7페이지, 8페이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2006년 사업 중 미발주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페이지 국·공유재산현황 및 연도별 재산변동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10월31일 현재 국·공유재산 현황은 전체 54,612필지에 6,866만㎡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재산 변동사항으로는 전년도에 비해 1,149필지에 525㎡가 증가했습니다. 재산 증감내역은 별첨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하자보수 보증금 예치 및 하자보수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자보증금 예치현황은 대치선착장 연장공사 1건으로 3,608천원이며, 하자보수 현황은 2004년도 하동군민문화회관 건립공사 등 52건으로 전체 하자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2005년부터 2006년까지 공사발주 현황입니다. 2005년도 공사발주는 전체 563건에 계약금액은 5,3878,266원이며, 43페이지 2006년도 공사발주는 497건에 계약금액은 544억56,569천원입니다. 상세내역은 14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9페이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체납세 징수 및 관리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부문인 2006년도 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해서 부과액은 1,060억97,108천원이며 이 중 징수액은 1,031억64,318천원입니다. 이 중 결손처분액은 1억24,004천원이고 10월31일 현재 28억8,786천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0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 연도별 세외수입 체납현황과 82페이지 체납자 이의신청 내용 및 처리실태는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3페이지 재산압류 공매현황입니다. 하동읍 최영환 외 3명으로 지방세 체납액 14,118,270원 중 체납액 8,157,660원은 지난 2005년11월29일 공매로 배당 완료하였습니다. 악양면 정순기 외 1명은 현재 공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84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이월사업의 연도폐쇄기 경과로 인한 불용처리 현황입니다. 섬진강 문화박물관 건립사업은 부지 미확보로 인해 사업비 6억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하동향교 충효관 건립사업은 건립예정지 인근주민 민원제기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여 사업비 2억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인쇄, 광고, 전기, 피복 발주현황입니다. 인쇄 발주현황은 하동소식지 제작 등 29건으로 발주금액은 93,979천원입니다. 90페이지 광고 발주현황과 피복 발주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3페이지 불용결정 물품 처리실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용결정 물품 처리실태는 본청과 읍면 1,217건을 불용 결정하였습니다. 이 중 29건을 매각하여 8,254천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1,189건은 폐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94페이지 국·공유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역과 이와 관련된 민원내역 일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변상금은 총 54건에 11,691㎡로써 4,996,77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94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7페이지 무주 부동산 현황 및 조치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주부동산은 국유지 128필지로써 면적은 62,629㎡이며, 위탁기관은 한국자산관리공사입니다. 세부내역은 97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세목별 지방세 과징현황과 미수납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10월31일 현재 도·군세 합해서 전체 부과액은 207억46,339천원으로 이 중 징수액은 188억62,027천원이며, 1억126만원을 결손 처분하였습니다. 현재 17억83,052천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결손처분 결정내용과 과오납금 환급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부문을 보고드리면 도·군세 합해서 2006년도 결손처분은 501건에 1억126만원이며, 전년도 1,578건 2억17,566천원입니다. 전년도는 결산자료이기 때문에 2006년도와 단순비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2006년도 과오납금 환부는 10월31일 현재 2,413건에 92,364천원입니다. 연도별 결손처분 결정내용과 과오납금 환급현황은 104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국유재산 관리청별 미등기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중 미등기된 재산은 건설교통부 소유로 32필지에 15,814㎡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108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관용차량별, 장비별 배차일지, 운행일지, 수리내역, 유류사용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용차량 수리내역은 본청과 읍면에 대하여 ’06년 10월31일 기준으로 전체 77대에 수리금액은 4,455만원이며, 유류사용 내역은 971,217㎞ 운행하여 유류 170,999ℓ를 사용하였으며, 2억11,766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관용차량 수리내역과 유류사용 내역은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0년부터 2006년까지 기부채납 재산관리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부채납된 재산은 토지는 104필지에 93,605㎡이고 건물은 11동에 1,173.99㎡입니다. 연도별 세부내역은 112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0페이지 일반 특별회계 금리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말 현재 정기예금 금리는 1개월 예금은 3.05%, 3개월은 3.35%, 6개월은 3.65%, 1년 예금금리는 4.05%, 3년 예금금리는 4.4%입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남도대교 조명공사 계약 추진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도대교 야간경관 연출 조명 설치공사는 계약금액이 2억12,713천원으로써 경쟁입찰 하였으며 사업기간은 2004년 12월27일부터 작년 4월26일까지입니다. 관급자재 공사로는 계약금액 7억27,662천원으로 조달계약 하였으며, 사업기간은 2004년 12월24일부터 작년 6월15일까지입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금고운영 관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분기별 금고운영 및 예금액 현황은 122페이지부터 128페이지까지, 타 은행과 비교한 예금 금리적용 현황은 129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 이자수입 현황은 131페이지부터 134페이지까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5년간 용역발주현황 및 활용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역발주 및 활용내역 2002년 하동군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용역을 비롯한 36건으로 세부내역은 135페이지부터 137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2006년 자산 및 물품취득 상세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자산 및 물품은 120민원기동대 차량을 비롯한 전체 116건에 취득금액은 7억66,739천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138페이지부터 142페이지까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2006년도 관용차 구입, 처분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용차 구입내역은 120민원기동대의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한 봉고 등 7대로 구입금액은 1억89,599천원이며, 처분내역은 노후화된 차량 2대로 821만원에 공개입찰 매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5년간 재해복구비 구체적 사용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해복구비 사용내역으로는 2002년 태풍 “루사”에 따른 만남의 광장 수해복구공사를 비롯한 전체 981건으로 상세한 내역은 144페이지부터 195페이지까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설명이 다소 부족한 점은 위원님들께서 깊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오며, 저를 비롯한 재무과 전 직원은 일치단결하여 지방 재정행정을 혁신시켜 나가면서 군민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연위원입니다. 부속서류 51페이지 공유재산, 군유재산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 감소현황에 없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부인회관 매각이 아직 안 되어서 여기에 없는 겁니까? 부인회관이 매각됐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매각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부인회관은 지난 11월16일에 3차 매각해서 매각이 됐습니다.

여기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됐나 싶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자료는 10월 말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인회관이 처음 지어질 때 여성단체 부인회의 회장님께서 냄비도 팔고 젓갈도 팔고 이렇게 해서 여성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 물론 예산도 포함이 되어서 지어졌겠지만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팔기로 결정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는 여성회관을 짓기도 하는데 하동에서는 여성회관으로 되어 있는 것을 팔기로 했다는데 대해서 대단한 의문점을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부인회관이 시장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택주변에 있기 때문에 다니기도 편하고 거기서 여러 가지 여성들의 행사를 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복지회관 3층을 여성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가서 현재 실정을 보면 여성단체 사무실만 있고 옆에 다도교육장만 되어 있고 회의도 할 수 없는 장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회의를 할 때 그 밑에 다용도실을 사용하려면 또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고 대단한 불편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매각을 시켰으니까 그때 의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들었으면 좋겠고, 현재 복지회관 3층을 여성들이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다시 만들어서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53페이지 부속서류에 불용결정물품 폐기처리 실태에 보면 구입연도가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 구입을 해서 어떻게 폐기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어떤 규정이 있어서 하겠지만 의회의 절차를 거쳐서 폐기를 시키는 것인지 폐기를 시키면 이렇게 많은 물건을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인지, 수입이 되는 것은 좀 되지만 거의 폐기처분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컴퓨터 같은 것은 5년, 6년 지나도 시골의 경로당 같은데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물품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민간인이었을 때 혹시 군청에서 못 쓰는 컴퓨터 좀 얻을 수 있는지 물어보기도 했었고 알아보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품들을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시는지 그 다음에 마을별로 줘서 쓸 수 있게 하는 방안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고 91페이지 의복 발주현황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하동업체에서 구입한 것도 있지만 조달청에 구입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동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는 하동의 업체에서 구입을 해 주는 것으로, 조달청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하동의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게 했으면 좋겠다는데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김경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 부인회관은 지난 5월11일에 용도폐지를 받아서 감정가격 2억4,200만원에 입찰결과 지난 11월16일에 2억42,795,760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이게 매각이 되고 나면 정말 부인회관으로서 존치가 안 되고 실지로 부인들이 활용할 공간이 없지 않느냐 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각을 함으로 해서 대체재원으로 활용할 계획도 세웠고 그 다음에 부인회관이 매각되면 그에 대한 활용도는 복지회관하고 문화예술회관 일부 공간을 활용할 것으로 믿고 일단 대체재원 마련확보를 하기 위해서 매각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거기 매각한 돈을 가지고 여성들이 쓸 수 있도록 3층을 개조해 주실 수는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여성의원으로 의회에 들어왔고 제가 들어오기 전에 4대 의원님들께서 결정해서 부인회관을 팔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제일 큰 과제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속서류 53페이지 내용연수 경과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물건은 마을이라든지 학생한테 다시 재활용하는 입장이 되어야 되겠다고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전체 불용결정을 1,217건을 해서 본청, 읍면 마찬가지입니다. 매각은 28건을 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을 하는 게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왕왕 보면 개인 노트북은 내용연수가 보통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면장으로 있을 때 한번 검토를 해 보니까 각 개인 세대에도 컴퓨터가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사용하는 게 3년이 경과된 물건이고 워낙 사용을 많이 해서 마을에다 관리전환이나 그냥 드려도 활용도는 아주 낮습니다. 고장이 자주 나고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이것은 제가 앞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매각이 능사가 아니고 주민들이나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것이 만약에 불용처리될 때 하동소식지 같은데다가 희망자가 그냥 가져갈 수 있는 것으로 공고를 하면 희망자가 엄청 많을 것 같습니다. 군청에서 쓰다가 혹시 못 쓰게 되는 컴퓨터 좀 얻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자들이 많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동소식지 같은데 내서 꼭 서류상으로 존치해야 한다면 안 되고 그냥 가져 가실 분 있으면 가져 가시라는 것을 넣어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한테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서 91페이지 피복 발주현황에 대해서 물론 조달청도 좋지만 가능하면 관내 업체를 위해서 앞으로 구입해 달라는 것은 저희들 앞서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조달청에 일자리창출 근로자 작업복 구입하고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계약을 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111페이지 관용차량별, 장비별 배차일지, 수리내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아주 작은 일 같지만 차량은 공직자들의 생명과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차량 총괄 관리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자료를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호차 같은 경우에는 관리를 기사가 합니까? 누가 합니까? 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까?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동사용 차량은 관리를 누가 합니까?

집중관리하고 있는 차량이 군 본청만 보면 전체 9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재무과에서 직접 하고, 2차 관리부서가 산불, 주차단속, 120민원기동대라든지 수로원 수송은 2차 관리부서를 정해 놓고 거기서 관리를 하도록 하고 또 자체관리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는 태권도선수단 수송이라든지 쓰레기매립장, 민간위탁 이런 것은 오로지 예산하고 다 넘어가서 거기서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태권도 차량은 공용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필이면 저희들이 태권도 차량만 두 번 탔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대 때 부산 연수를 갔습니다. 가는데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그때 타이어 사이에 돌이 끼어져 있다가 빠진 게 아닌가 싶어요. 조금 가니까 펑크가 났습니다. 수리를 해 가지고 부산 가서 연수를 하고 왔습니다마는 얼마 전 평통워크샵할 때 창원에 갔습니다. 배차가 잘못됐는지 그때 날씨가 상당히 따뜻할 때인데 군청에서 1시에 출발했습니다. 물론 우리도 중요하지만 태권도 선수들은 여름에 다닐 수가 없겠던데요? 에어컨도 정상이 아니고 커텐이 없어서 그날 우리 위원님들 하우스 농사짓는 사람들 심정을 충분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배차가 잘못됐는지, 차량정비가 정확히 안된 건지 구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럼 여름 낮에 출발한다면 배차도 안 해야 되고 또 낮에 배차를 할 것 같으면 완벽한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꼭 우리 위원님들이 타는 것보다 태권도선수나 아니면 공직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인데 크고 작은 일에도 소신을 갖고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태권도 선수단 전용은 태권도 감독이 직접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지적해 주신 커텐문제는 곧 커텐을 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차량정비에 문제가 있습니다. 태권도 감독이 일일이 정비라든지 수리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능한 기사가 5명 있습니다. 그 기사들이 정기점검을 하든지 그렇게 방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렵지요. 관리는 태권도에서 하고 배차는 그날 누가 했습니까?

배차는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운행일지도 만들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저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관리는 태권도 감독이 하고 배차문제는 재무과 소관 아닙니까?

아까 제가 모두에 보고드린 대로 집중관리는 재무과에서 하고 그게 9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차관리 부서는 주차단속이라든지 산불진화, 120민원기동대는 소관과를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보고드린 태권도 차는 기획감사실에서 자체 관리하도록 지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정비 부분은 기술자가 있기 때문에 정비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다면 태권도차로 전용을 하고 일반 공직자들은 안 타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왕왕 차가 안 나가고 있고 수요가 있으면 긴급하게 대체차량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창원에 저희들이 갈 때도 다른 자치단체는 군 관용차량 아니면 대형차를 가지고 왔던데 보기도 좀 안 좋고 물론 하동군의회 의원 열 분이 좀 부족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차를 좋은 걸 타는 것보다 사실상 우리 생명하고 직결되는 일인데 중요한 것 아닙니까? 물론 재무과에서 배차를 안 한다니까 제가 깊이있게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강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진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107페이지 과오납금 환급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총 2,800건이고 2006년도에는 2,413건으로 좀 줄었습니다. 그런데 전체 2006년도에 2,413건에 금액은 9,2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부과착오가 17건에 3,600만원, 착오납부가 1,531건에 약 3,700만원, 소송·국세경정이 187건에 약 3,600만원인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지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오납금 환급사항은 저희들 가급적이면 정확한 세금부과를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요 문제는 주민세 같은 경우는 국세가 부과되면 그에 따른 소득세할 주민세라든지 이게 따라서 지방세가 부과됩니다. 국세가 경정이 된다든지 하면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감액이 되어야 될 형편이고 부과착오 부분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을 본인이 신고를 한 경우 그걸 착오로 인해서 부과하는 사례도 조금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주 사항은 주민세 같은 경우는 국세에 따른 경정사항이고 착오납부는 기 납부자가 이중 납부하는 경우가 간혹 나옵니다. 그런 경우하고 또 기타사항이 있습니다. 기타사항은 자동차세를 과세를 하면 폐차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세 일자하고 폐차 일자하고 안 맞을 경우에는 일자 일할 계산해서 다시 환급을 해 주는 수가 있습니다. 또 자동차를 폐차 또는 멸실, 소멸로 해서 부과를 과오납해서 반납하는 사유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건수가 좀 행정이 노력함으로써 많이 줄어들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까?

그것은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많이 노력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많이 줄여야 됩니다. 왜냐 하면 주민의 세금이 착오로 인해서 많이 냈다든지 적게 냈다든지 행정에서 정확히 짚어야 될 가장 기본적인 문제라는 것을 제시합니다. 다음 118페이지 여기도 소송이 2건 있는데 물론 소송 진행중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최참판댁 대형주차장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기공승낙서 징구 후 사업위치를 변경함에 따라 경작중단으로 농작물의 피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행정이 취지를 빨리 전달했으면 원고가 이런 배상요구를 하지 않았을 것인데 군에서 늦게 조치한 결과가 아닙니까?

맞습니다. 처음부터 행정 안내라든지 지도가 잘 됐다고 하면 경작중단으로 인한 피해는 없을 것 아니냐 하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것은 당초 앞에 소송내용에도 나옵니다마는 최참판댁 한산사 쪽으로 가는 대형주차장 쪽으로 그걸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상협의 지연으로 주차장이 변경됨으로 해서 경작중단된 사항입니다.

제가 왜 자꾸 소송건을 이야기 하느냐 하면 우리가 행정의 계획과 설계변경 이런 것은 경우에 따라서 할 수 있지만 소송이라는 것은 군민에게 최종적인 타격을 주는 행위거든요? 누가 패소하든 간에 마음의 상처를 입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는 각별한 조심을 해야 되고 배려를 해야 됩니다. 여기도 조금만 신경 썼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걸 제가 볼 때는 공무원의 시행착오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읍내리 여기도 소송 진행중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을 보고 과장님이 느낀 걸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솔직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도시계장으로 있을 때 삼촌 김운지의 땅이었습니다. 도시계장을 하면서 물론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영풍식물원에서 신협간 도로가 약 150m 됩니다. 폭 8m 도로를 개설하려고 보면 약 7억이라는 예산이 소요됩니다. 4억5천만원을 보상을 줘야 되고 2억5천만원이 공사비로 되어 있는데 그 시점에 98년 12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시점에 전체 사업비를 다 확보를 못해서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공사비 2억5천만원은 확보를 했고 나머지 4억5천만원에 대해서는 ㎡당 공시지가가 25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다 보상을 줄 수 없으니까 2000년까지 예산을 확보해서 주기로 하고 기부채납을 일부 받고 기공승낙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약 180여평이 김운지 땅이었고, 방금 강태진위원님의 땅이 약 20여평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분께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희사를 해 주셨습니다. 공사시점은 12월2일부터 공사가 되었고 저는 11월2일자로 다시 감사계장으로 발령을 받아갔습니다. 물론 이런 말씀은 드려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기부채납을 하면 먼저 그 사람에 대해서 확인서를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김운지는 일본에 거주를 함으로 해서 한국에 오는 횟수가 1년에 네 번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그 시점에서 갖춰 놓아야 될 게 담당자가 바뀌고 함으로써 본인이 우리군을 상대로 토지사용료를 청구한 사항입니다. 토지사용료는 월 100만원씩 해서 7,200만원입니다.

과장님! 그 내용은 진행중이라 조심스러운 말이기 때문에 중단을 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엄청난 일들이 공무원들의 업무태만이다, 그때 기부채납에 빨리 대응을 했다면 지금까지 이런 소송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면서 앞으로 공무원들이 기부채납할 때는 나름대로 큰 결심이나 어려움 속에서 주는 것이지 내 재산을 군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큰 목적을 가지고 줬는데 결과적으로 공무원의 업무태만으로 이렇게까지 온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무과에서 자각을 하시고 앞으로는 군에서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명심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채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공사를 수십억으로 했습니다. 현재 하자보수를 몇 건이나 했습니까?

저희들 금년도 전체 하자검사를 2회에 걸쳐 했습니다. 상반기 검사는 지난 2월에 전체검사를 1,278건을 해서 하자발생이 4건입니다. 그 다음에 하반기 하자 정기검사는 2006년 7월에 한 번 했습니다. 1,518건에 하자발생이 15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자보수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공사과정에 그 많은 건수에 하자보수가 15건 같으면 많은 건수는 아니겠습니다마는 혹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감독이 소홀해서 하자보수가 생긴 것은 아닙니까?

여기에 하자사항은 그런 것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활용하면서 생각지 못한 사항이 조금씩 발생된 하자발생이라고 보고 금년도 전체 19건을 사업부서에서 나가서 하자완료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남도대교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찰이 되어서 공사를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공사가 하자보수기간이 남도대교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되는 겁니까?

하자보수기간은 1년입니다.

그럼 준공일이 2005년 4월26일이니까 1년 전에 하자가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것은 제가 파악을 한 번 해 봤는데 지난 6월14일에 집중호우때 낙뢰피해로 인한 경관조명등이 미점등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자로 볼 수 없는 사항입니다.

물론, 전문가 입장에서 하자로 볼지 안 볼지 모르겠지만 면민들이나 정서적으로 볼 때 그런 정도의 낙뢰에 그런 거대한 시설이 파괴가 된다고 가정하면 여타 TV나 유선도 다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낙뢰를 맞은 시기에 그 주위에 공청이나 유선이 나간 데가 없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유일하게 남도대교만 낙뢰를 맞았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전문적인 기술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뭔가 계약상 하자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혹시 피뢰침이라 할지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내용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런 준비가 안 되어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공사금액이 10억인데 1년도 채 안 되어서 10억 공사가 그 당시 큰 낙뢰도 아니고 작은 낙뢰에 저렇게 파괴가 된다는 것은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걸 과장님이 전문적인 기술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내용을 깊이 있게 알아봐서 다음에 이야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43페이지 공사발주현황입니다. 진교, 금남지역 상수원 누수점 보수공사에 보면 2006년 1월20일부터 2월3일까지 보름간에 4개의 수의계약이 있습니다. 이걸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8건의 수의계약이 있는데 수의계약을 특별히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원래 이것은 수의계약 조건은 가능하고 상하수도 사업면허가 있어야 사업을 하게 됩니다.

특별하게 동아건설에 수의계약을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누수점 보수공사는 대행업체가 지정되어 있고 관내에 동아건설을 비롯해서 업체가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 조건에 맞아서 발주를 하였습니다.

지정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예.

지정되어 있으면 관내에 회사가 몇 개입니까?

지정업체는 3개입니다.

3개에 실지로 누수점 보수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하동읍 관내하고 진교, 금남 그 정도지요?

예.

그런데 어떻게 보면 동아건설이 유독 많은 이유는 뭡니까? 특히 1월20일부터 2월3일 사이에 4건이 계약되었습니다.

공사내역이 본인이 관리하고 있는 진교지역이고 그래서 누구보다 그 지역을 잘 알 수 있는 업체이고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상수도 이 부분은 생활민원이기 때문에 잘 해 나갈 걸로 보고 계약을 했습니다.

상수도 관련공사는 입찰은 없습니까?

금액에 따라서 입찰을 하고 2006년부터 1천만원 이상은 다 입찰로 하고 1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 1월20일에 같은 날 2건이 수의계약이 한 업체에 되었습니다. 이것은 공사를 안 해서 일부러 수의계약 준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방금 자료에서도 보셨다시피 진교 상수도 누수점이기 때문에 지형이라든지 민원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아니, 공사발주 규정에 1천만원이 넘으면 입찰을 해야 되는데 똑같은 공사를 2건으로 나눠서 같은 회사에 수의계약을 줬다는 말입니다.

제가 내역은 아직 안 봤습니다마는 공구가 다르면 각각 발주는 어려울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006년 1월20일 진교면 상수원 누수점 보수공사 1, 2006년 1월20일 똑같습니다. 진교상수도 누수점 보수공사 1, 2006년 1월31일 금남면 상수원 누수점 보수공사 1, 2006년 2월3일 진교·금남면 상수원 보수공사 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건을 3건을 나눠서 발주를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앞서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상하수도는 생활민원이기 때문에 또 이 지역의 업체가 금남, 진교를 관할하고 있고 그래서 상수도가 터지면 즉각 달려가서 민원해결하기 위해서 이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원래는 입찰해야 될 부분을 수의계약 했다는 부은 인정하시는 겁니까?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이홍곤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사항을 12월1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107페이지 과오납금 환급현황에 착오납부 부분이 이중납부라고 하셨지요?

이중납부도 있습니다.

착오납부의 내역이 어떻습니까? 착오납부는 이중납부가 전체입니까?

아닙니다. 착오납부는 첫째 이중납부가 하나 있고, 비과세 또는 감면착오분을 납부하는 사례가 하나 있고, 납세의무자 착오로 인해서 납부하는 경우가 있고 과세물권을 착오로 납부하는 게 있습니다.

착오납부는 의무자 과실로 생긴 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비과세 착오분은 의무자하고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물론 의무자는 큰 부담이 없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신고를 하면 정확하게 관련세법을 점검해서 부과를 하고 있는데 일치가 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부과를 해놓고 잘못 부과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부과착오는 17건으로 나와 있고 착오납부는 1,531건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부과착오가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는데 착오납부는 연말까지 하면 똑같은 현상이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이 지금 착오납부가 많은 부분이 납부자 과실로 생기는 걸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고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착오납부가 계속해서 줄어들지 않는 부분은 행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이 특별히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라든지 납부체계의 문제,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2번씩 나눠서 내고 이런 과정 속에서 그럴 소지가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납세자들에게 세금을 받는 자체가 상당히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중납부가 생기고 다른 부분이 나온다면 짜증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생길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 착오납부가 줄어들 수 있도록 특별한 홍보나 대책을 세워서 특별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속서류 53페이지 아까 김경연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불용처리된 물건 중에 컴퓨터가 145대, 프린터가 42대입니다. 실지로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매각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은 매각을 합니다. 그리고 매각을 하지 못하는 부분은 인근에 가져갈 수 있는 고물상 등을 통해서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고물상이 가져갑니까? 아니면 컴퓨터를 파는데서 되가져 갑니까?

되가져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처분하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실과나 읍면을 다 모아놓으면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가져갈 수 있는 고물상 등을 통해서

모아서 처리합니까?

예, 모아서 날짜별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아까 김경연위원께서도 처리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 판단으로는 쓸 수 있는 물건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어차피 사무실에서 작동이 안 되어서 불용처리 되는 부분은 아닐 거라고 보고 경과기간이 도래함으로써 불용처리 되는 것이 대부분일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면 군민들이나 다른 단체, 여러 가지 용처를 찾으면 상당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지로 우리 군민들이 필요한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특정집단의 이해관계나 특혜가 아니라 인터넷에 홍보한다든지 관보에 게재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곳에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해 주신대로 불용처리할 때는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동소식지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활용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9페이지 2006년도 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납액과 결손처분액에 대한 과장님의 대안이 무엇입니까?

저희들 우리군 재정이 당초예산 기준하면 약 20%도 못 되고 있습니다. 정당하게 부과된 세금은 단 한 푼이라도 받아야 재투자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 자료에 보시면 약 10억 정도가 늘어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 2005년, 2004년, 2003년은 2월말 결산을 근거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6년은 10월 말 기준으로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가장 큰 문제는 하동 청학콘도가 6억3천여만원 부도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3차 경매를 마치고 4차 경매가 12월11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전체 1차 경매할 때는 180여억 재산이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다운된 게 3차까지 유찰된 결과 약 2억 정도 나온 게 있습니다. 여기 소유자가 김재근씨입니다. 여기서 내년 1월15일에 5차경매를 하고 나면 6억3천여만원 정도 부과된 세금은 환수가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 감안하다 보면 작년보다 체납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체납을 위해서 노력은 지난 10월16일부터 금년 말까지 70일간 기간을 정해서 읍면 직원, 군 본청 자체에서 9명으로 반 편성을 해서 집중 체납세 징수를 하고 있고 덧붙여서 재산압류도 해 나가고 있고, 특히 두 번에 걸쳐서 대책보고도 하고 어떻든 내년 2월 말까지 가는 경우가 아니고 금년 연말 70일 기간 내에 체납세를 단 한 푼이라도 더 거둬서 투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73페이지 지방세 부과징수에 보면 여기도 결손처분액이 18억인데 군세에 보면 담배소비세가 20억이라는 말입니다. 담배소비세가 22억인데 체납액이 18억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십니까? 이게 세수의 균형에 맞는 겁니까? 담배만 놓고 봤을 때 우리군민들이 담배를 피워서 수익이 발생하는 게 22억인데 체납액이 20억 가까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 군세 전체 합해서 약 17억 정도 체납이 된 사유는 청학콘도 같은 덩치 큰 부분이 체납이 되기 때문에 취득세라든지 주민세가 따라갈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여러 가지 합해서 17억8천만원 정도 체납되어 있기 때문에 담배소비세하고 전체 체납 금액하고는 비교가 어려운 것 아니냐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군민이 담배를 아무도 안 피운다고 했을 때는 22억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군 세수에 대한 대처계획이 계십니까? 과장님! 알겠습니다. 어제 제가 감사장에 보니까 세수 징수포상금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큰 몫의 체납이 있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고생을 해도 결국 연말결산을 내다 보니까 체납액이 수치상으로 나타나니까 공무원들이 무슨 고생을 했느냐 할 수도 있는데 체납액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야 될 줄 압니다. 위원들이 할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앞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정말 체납세에 대해서는 단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저희들 군 본청 재무과를 비롯해서 읍면에서 최선을 다해서 재투자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

보십시오. 현재 보상비를 주고도 등기가 안 된 사례들이 있는데 이런 사례는 앞으로 없도록 해 주시고 115페이지 쌍계사에 5억원의 도로확포장 사업비를 줘서 쌍계사에서 부지매입을 해서 여기에서 민간인 자본적 보조로 했다는 사항은 기재가 안 되었으면 좋았을텐데 과장님께서는 세출만 보고 예산관계는 내용을 잘 모르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도로 확포장공사는 절대로 도급시설비 외에는 예산이 계상되지 않는데 민간자본적 보조로 되었다는 것이 감사자료에 나와서 아쉬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본청, 읍면 사무소, 그 다음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소방서, 시장, 상수도의 수원지 등등 지금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금년 1월1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현재 행불이 됐다든지 소유자가 사망이 되어서 도저히 등기가 불가능한 사항은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언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될는지 모르니까 이런 기회에 특히 우리 공유재산이 하동군으로 등기가 되고 또 국유재산에 대해서도 등기가 관리청 (청취불능) 소유권 이전등기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홍곤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진교면, 금남면 상수원 누수점 보수공사 등 4건의 유사동종 수의계약 세부내역서를 12월1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료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수길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 담당주사 이종수입니다. 통합조사 담당주사 공영식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담당주사 배미화입니다. 민간협력 담당주사 김상진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기 위원님들께서 받았으므로 경미한 사항은 생략하고 중요한 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황영상 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등 6건에 대하여 먼저 보고를 드리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로 2006년도 취미반 운영현황 및 강사수당 지급내역 등 15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05년도 민간경상보조 지원은 18개 기관단체에 1억15,06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은 20개 단체에 2억51,607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페이지 민간행사보조 위탁금으로 3개 단체에 4,099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6개 기관단체에 2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11개 기관단체에 4억6,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006년 10월 말 현재가 되겠습니다. 먼저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17개 기관단체에 1억21,74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은 20개 단체에 2억40,02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민간행사보조 위탁금으로 1개 단체에 1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6개 기관단체에 1,2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11개 기관단체에 4억3,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공건물현황 및 보조단체 활동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민간위탁 현황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21페이지 각종 인쇄물 구입 및 제작현황입니다. 2005년에는 하동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간담회 자료 제작 및 범군민제자리찾기운동 추진 전단지 제작 등에 13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06년에는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홍보리후렛 제작에 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2페이지 한미 FTA 체결로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군의 대응책은 해당이 없습니다. 23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 및 회의비 지출내역입니다. 지역사회복지 대표 협의체 회의 1회, 실무협의체 2회 참석위원 40명에 대한 보상금을 280만원 집행하였으며 생활보장위원회 회의 1회,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회의 4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범군민제자리찾기운동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 구성과 함께 1회 개최하였습니다. 26페이지 강사수당 지급내역입니다. 군민의 능력개발과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웰빙 문화생활교실 운영은 14과목, 39개 반에 수강인원 1,322명으로 강사수당은 1억1,98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8페이지 장학금 지급내역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장학금 43명,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4명, 총 47명에 22,908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30페이지 500만원 이상 지원행사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제51회 현충일 행사를 위해 추념행사비와 참석유족에 대한 교통비 및 중식제공 등에 1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현황 및 미결사항 추진내역과 2006년 사업 중 미발주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미반 운영현황 및 강사수당 지급내역입니다. 건전한 여가활동으로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삶을 이루기 위한 웰빙문화 생활교실운영은 문화예술회관과 사회복지관 및 읍면 복지회관 등에서 댄스스포츠 등 14과목에 39개 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강사수당으로 총 1억1,972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강사수당은 전 과목 모두 1일 한 시간을 기준으로 5만원을 지급하고 1일 2시간 이상 초과시 2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과목내용 및 활동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 저소득층 현황 및 관련 통계자료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은 11월16일 현재 우리군 인구 7.3%인 일반, 특례, 시설수급자 등 2,376세대에 3,822명입니다. 읍면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은 기 배부해 드린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2,606세대에 4,114명중 1종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국가유공자 등 2,873명이며, 2종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이 1,241명으로 1종은 본인부담이 없고 2종은 15%를 본인이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의료 취약인구로 분류된 차상위 계층에 대하여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의료급량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중 암 등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1종으로 책정하여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하고 있으며, 그 외 질환자는 의료급여 2종으로 책정하여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44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입니다. 군민의 복지욕구 충족을 위해 운영되고 종합사회복지관은 지상 3층, 지하 1층 총 건평 984.10㎡인 건축물로 장애인 복지시설, 실버식당, 노인복지시설, 다목적홀, 여성복지시설 등이 있습니다. 복지시설운영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버식당은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2층에 100석 규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로 운영하고 일반 노인에게는 천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2006년 1월부터 10월까지 총 11,89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3층 다목적홀은 174석의 강당으로 회의, 강연회, 교육 및 세미나 등의 단체, 개인이 사용할 경우 신청서에 의하여 대여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말 기준 실버식당 운영에 따른 주 부식구입 및 인건비 등 49,42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7페이지 읍면별 복지회관 시설현황 및 운영실태입니다. 먼저 복지회관 시설현황입니다. 우리군에는 화개면 복지회관을 비롯한 9개의 복지회관이 건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설현황과 운영실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 지역사회 복지계획 추진사항입니다. 지역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라 수요자 중심의 복지행정 추진을 위해 2006년 2월21일 진주 국제대학교 산학협력단과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지역사회복지 4개년 계획수립 용역을 지난 3월에 체결하여 3월1일부터 1개월 동안 관내 1,400가구를 대상으로 복지욕구 조사, 자원조사 등을 실시하였고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실무분과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난 8월25일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완료하여 경남도에 제출하였습니다. 향후 우리군에서는 지역사회복지계획에서 조사된 자료를 토대로 하여 지역사회 복지실행계획을 수립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2페이지 군민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 체계구축 추진사항입니다. 사회복지 서비스 체계구축은 복지, 보건, 고용, 교육, 주거, 문화, 생활체육, 관광 등 8대 분야에 대하여 수요자인 군민을 중심으로 통합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복지수요자가 원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 서비스 체계구축은 아직 초기단계이며 분야별 제공서비스와 관련 기관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관내 인적, 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는 통합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중복 수요자 등이 없도록 함은 물론, 군민이 원하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실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4페이지 기초수급자 등 통합조사 추진사항입니다. 통합조사담당에서는 신규 복지급여 대상자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5종에 대하여 읍면에서 복지급여 욕구가 필요한 군민을 기초상담부를 작성하여 신청하면 군 민원실에 접수 후 보건복지 행정시스템을 이용한 재산조회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부양의무자 및 상담조사를 실시하여 책정여부를 결정하여 확정 통보하고 있습니다. 운영사무는 금년 7월5일부터 조사대상을 권역별로 담당자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11월 현재 133건을 신청받아 책정이 99건, 불가가 32건, 처리중이 9건이 있으며 소득기준 초과, 사망, 취하 등이 32건입니다. 통합조사 담당신설로 시행효과로는 읍면의 업무를 경감하여 저소득 가정 방문상담 등 복지서비스를 향상시키고 군에서 직접 조사로 전문화 및 형평성 있는 조사가 될 뿐만 아니라 읍면 신청자에 대한 부적합 통보 등에 따른 민원부담을 해소시키는데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등 신청접수 및 처리내역에 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 지원현황입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의 채권은 총 10억41,831,160원입니다. 이 중 시기 미도래된 융자금은 7억원이고 체납된 융자금이 2억42,647천원입니다. 그리고 통장에 99,184,160원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체납액 현황으로는 총 12건으로 원금이 1억4,560만원이고 정상적인 이자가 19,430,670원입니다. 그리고 연체이자가 77,616,330원입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매각 등 변동사항을 추적하고 보증인을 통하여 납부토록 독려하여 자진납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채주가 상환능력을 상실했을 때는 하동군 주민소득지원 자금운영조례 시행규칙 제6조3항을 적용하여 보증인에게 연체이자를 경감 후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 추진사항입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 채권현황은 10월 말 현재 총 7억84,896천원입니다. 시기 미도래 채권이 4억3천만원, 체납액이 3억30,006천원, 통장잔액이 1,989만원이 보관되어 있으며, 체납액은 46건에 3억35,006천원으로써 융자지원 대상자가 어려운 계층인만큼 체납액이 많아 수시로 징수 및 납부독려를 하고 있지만 징수에 다소 애로가 있습니다. 금후 체납자에 대하여는 본인 및 보증인에 대한 납부독려를 하고 재산압류 등 조치를 하여 상환능력 상실자에 대하여는 결손처분 등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융자내역 및 과년도 체납자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 횡천면, 고전면 기초생활보장 급여지원 및 수급자 관리실태입니다. 횡천면 기초생활보장 지원은 2005년도 119세대 209명에 대하여 3억29,183천원, 2006년도에는 113세대 192명에 3억2,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고전면은 2005년도 137세대 279명에 5,700만원, 2006년도에는 142세대 293명에 4억6,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개인별 지원현황은 65페이지에서 78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실태 현황으로 횡천면은 2005년도 전년도 대비 1세대에 6명, 2006년도에는 12세대에 23명이 감소되었고 고전면은 2005년도 15세대 41명이 증가되고 2006년도에는 7세대에 32명이 감소되었습니다.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서 정기확인조사, 금융 자산조회로 수급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9페이지 생업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입니다. 융자지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업자금 융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대하여 농협중앙회에서 직접 융자지원하고 있으나 금융기관의 까다로운 여신규정으로 저소득층이 담보능력 및 보증인이 없어 신청이 저조하며, 대책으로는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을 완화토록 건의하였습니다. 생활안전자금 융자에서 문제점은 대상자가 저소득층인 만큼 미상환 시 연체이자 부담과중으로 체납세가 날로 증가되고 있으며 상환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의 연체이자 경감조치 대상자들을 분석하여 결손처분 등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보호현황입니다. 급여의 종류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7가지 종류에 대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 기준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별 보호 및 지원현황은 86페이지, 87페이지 및 기 배부해 드린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면 감사하겠습니다. 의료급여비 지원은 국·도비 96%와 군비 4%를 부담되어 있으며 2005년도에 기관부담금 87억4,300만원 중 군비는 3억4,900여만원을 지원하였고 2006년 10월 현재 기관부담금 50억3,900만원 중 군비는 약 2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의료비 최고, 최저 지원내역은 2002년부터 의료급여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취급하고 있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법률에 의거 수령자 본인 외에 공개가 되지 않아 개인 내역을 소상하게 알려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88페이지 주민생활지원을 위한 행정조직 개편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주민생활지원을 위한 행정조직 개편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혁신을 통해 행정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으로 우리군은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1단계 시범기관으로 지정되어 행정조직을 개편하여 지난 7월5일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였습니다. 기구개편 전에는 복지위생과에 1과 7담당 25명에서 개편 후 주민생활지원과를 포함 2과 8담당 28명으로 본청직원이 3명 증원되었을 뿐만 아니라 읍면에서도 증원 15명 이상 기초수급자 150세대 이상인 8개 읍면에는 주민생활지원 담당부서를 신설하였으며 5개 읍면은 주민생활지원 담당자를 1명씩 증원, 17명을 배치하여 전체적으로 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20명 증원되었습니다. 또한 복지수요자들의 사생활 보호와 편안한 상담을 위해 주민생활서비스 1단계 시범기간에만 지원되는 국비 2억6천원을 지원받아 복지상담실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 직제개편에 따른 업무내용 및 관련법규 변경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신설 후 달라지는 수혜내용은 지금은 초기단계로 수혜자인 주민들이 느끼는 가시적인 변화는 적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통합서비스 지원으로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읍면사무소 등 주민과 가까운 곳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원스톱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1페이지 의료급여 심의위원 운영상황입니다. 의료급여법 제6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부군수님을 위원장으로 총 5명의 심의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최실적은 출석심의 1회, 서면심의 3회 등 4회에 걸쳐 개최하였습니다. 심의내용으로는 연장 승인, 대불금 상환채권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의료급여 제한 등 기타 의료급여 사업과 관련해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참고사항으로 우리군은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등 상환해야 할 채권발생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문제점으로는 위원 중 일부가 병원장, 약사 등 전문직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어 시간적 낭비 등을 이유로 출석심의를 기피하고 있어 심의내용 안건에 따라 가능한 출석심의를 개최하여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92페이지 각종 사회단체 관리 및 지원사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봉사단체는 28개 단체에 7,812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단체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활동 및 지원사례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에 대하여 활동내역을 작성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새마을운동 하동군지회를 비롯 17개 단체에 사업계획서를 받아 2억26,085천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2006년에도 새마을운동 하동군지회를 비롯한 17개 단체에 2억12,123천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단체별 활동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보고를 마치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전 직원은 “어려운 군민이 행복해질 때까지”라는 슬로건으로 최선을 다해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연위원입니다. 36페이지 강사수당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강사수당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현재 공무원 일용직에 대해서 하루에 27,500원인데 강사수당이 한 시간에 5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강사는 취미교실 한 지가 몇 년째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다도 취미교실에 참여했다가 지금은 차예절 지도사 자격까지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가나 이런 것들을 기초교육 시킬 수 있는 자질을 만들어서 가능하면 우리지역의 강사를 기초교육에 쓸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 다음에 강사수당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 또 전통 차예절 지도사 같은 경우도 진주에서 오고 있는데 하동에도 그동안 교육을 받아서 차예절 지도사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엄선해서 차례로 돌아가면서 우리지역이 차의 고장이기 때문에 그런 강사를 가지고 있다는 자부심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더 교육을 시킴으로써 본인들의 자질향상이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고 제일 마지막에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민간인들이 개입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같은 이름을 가진 단체가 따로따로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이런 계획서를 같이 받아서 같이 보조금을 줘서 할 수 있는 방향은 없는지 그리고 이런 사회단체 보조금을 주게 되면 거기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그 다음에 제가 여성위원으로서 의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현재 여성단체 협의회에 보조금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물론 그 구성원 중에서는 새마을협의회, 자원봉사협의회, 이렇게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가입해 있는 단체 회장님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 한국부인회, 적십자, 아이코리아, 생활개선회, 이런 회장님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봉사활동은 해야 되는데 바탕이 없기 때문에 다른 행사에 자원해서 노력 봉사하는 수준으로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위상을 높여야 된다는 차원에서 여성으로서 여성단체 협의회에 활동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김경연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미교실 강사수당은 예산편성 기준에 의하여 강사수당은 시간당 5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시간 초과 시에는 2만원 추가로 지급하고 있고 우리지역에 있는 강사를 쓰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사실 웰빙문화교실 강사는 대부분이 하동사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댄스스포츠 주부반 강사하고 다도는 외지 사람인데 다도는 그분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도 잘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년에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기획감사실과 다른데 하는 걸 봤습니다마는 하동군 사회단체는 보조금 관리운영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올해 이런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사회단체 활성화에 있어서 군민들이 보조금 사용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17개 단체에 대하여 지난 9월15일에 간담회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확고한 방향으로 사용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앞으로는 보조금을 줄 때 성과 위주로, 실적위주로 주겠다는 간담회 및 교육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 협의회 지원관계는 사실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민생활지원과와 관련이 안 되어서 나중에 해당과에 말씀을 드려서 답변을 듣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사도 가능하면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사회단체 보조금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간인이라 조심스럽기는 한데 이런 것들을 받고 있는 단체는 다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열심히 봉사하면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보조금을 줄 때 잘 선정을 해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는 봉사활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행정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미비 부분을 좀 짚겠습니다. 44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용자수, 문제점 및 운영시간, 문제점 및 예산집행내역, 운영비, 인건비, 재료비, 물품비 등을 요구했습니다. 실버식당을 제외하고는 나와 있지 않고 실버식당도 총 예산하고 인건비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자료가 제출된 이유가 있습니까?

자료가 빠진 것은 없습니다.

이용의 문제점을 요구했는데 문제점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전체 이용자수, 운영시간, 문제점 및 예산집행 내역, 운영비, 인건비, 재료비, 물품구입비

여러 가지 자료가 되어서 항목을 받을 때 종합사회복지관 운영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실버식당 운영은 11,890명이 이용했고 2층 다목적홀은 총 28회에 무료가 13회, 유료가 15회 해서 사용료는 83만원 징수를 하였습니다. 또 3층에는 장수건강실과 체력단련실로 10월 말 현재 6천명이 이용하여 1일 평균 30명이 활용하였고 체력단련실은 4천명으로 1일 평균 2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재료비 등 내역은 나중에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본 위원이 종합사회복지관을 한번 갔었는데 2층 관리사무실하고 1층 경남 장애인연합회 하동분관, 시각장애인 연합회, 이 사무실만 실지로 사람이 있고 나머지는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관리도 좀 허술하고 이용자수가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이용자수는 많습니다. 그런데 시간적으로 언제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활용도가 다른 지역 복지관보다는 많습니다. 왜냐 하면 복지관이 노인이나 장애인, 여성 등 각각 예산이 내려온 걸 지역도 협소하고 부지도 적합한 곳이 없어서 사실은 4개의 사업비로 한데 지어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복합적으로 지은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가 보신 시간이 언제인지 모르고 또 노인대학이나 시니어스쿨, 취미교실을 많이 하고 있는데 휴강하는 날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활용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관의 의미상 평상시에 사람이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사나 동호인들 미술전이나 문화행사,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종합사회복지관은 사무실 위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용을 많이 하는데는 3층 다목적홀과 노인 실버식당, 두 군데가 이용이 많습니다.

3층 체력단련실 같은 경우에도 일반인이 이용하기에 좁다는 생각도 하거든요? 일반인까지 좀 포함시킬 수 없습니까?

일반인이 갈 수 있습니다.

실지로 종합사회복지관이 과장님 말씀하신 사무실 중심으로 된다는 그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나머지 부분, 전자계획 도서관, 체력단련실, 수 치료실, 직업훈련실, 물리치료실은 아무 시설도 없이 비어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홍보가 문제가 아니라 사무실 자체가 방치가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1년이 지났는데 몇몇 필요한 단체 사무실만 주고 실지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들어갈 공간은 없다는 말 아닙니까?

3층에 보면 장수건강실은 들어가면 왼편은 노인들이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오른편 체력단련실은 군민이 아무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개로 분리되어 있어서 두 군데 만명 정도 활동을 했습니다.

실지로 체력단련실, 수 치료실, 작업훈련실, 물리치료실, 이게 필요해서 그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에 시설을 갖춰주고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데 3층은 장비가 다 들어가 있고 더 넣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구가 들어 있어서 더 넣을 곳이 없습니다.

나머지 수 치료실이나 작업훈련실, 물리치료실은요?

1층에는 장애인 수 치료실에 장비가 안 들어가 있는데 내년도예산을 신청해서 복지관이 올해 지어짐으로써 올해 예산을 청구해서 내년예산으로 사 넣어서 수 치료실 같은데는 장비를 더 넣을 겁니다.

실지로 노인분들이 거기에 이용을 많이 하시는데 굉장히 불편하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노인들 대상으로 노인대학도 이용하고 노인들이 불편하다는 이야기는 아직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실지로 가시는 분들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지만 읍면단위라든지 먼 곳은 교통이 불편한 지역 아닙니까? 그럼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십니까?

교통문제까지는 아직 검토를 안했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들여서 복지차원에서 건물을 짓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군민이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게 과장님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용률을 어떻게 높여 낼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들을 충분히 하시고 의견도 수렴하시고 가능하면 종합사회복지관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채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적량 영신원에 계시는 분들은 전체 수급을 받습니까?

7세대 제외하고는 다 받습니다.

그런데 근간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실질적으로 활동에 문제점이 있는 분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장애가 있기 때문에 어디 가서 돈벌이도 어렵고 그런 조건에 처해 있는데 수급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에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딱해 보입니다. 일반인 같으면 어디 가서 노동을 하면 되겠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군 재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데 그런 차이점이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지원을 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 8명은 소득이 거기에서 벗어나서 안 되고, 다 수급자로 책정되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안 되는 분들이 자격이 안 되어서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소득이 초과되어서 혜택을 못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글쎄 제가 세부적인 재산관계를 못 물어 봤습니다마는 몇 분이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한번 더 살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강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진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사회복지회관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복지회관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어떤 문제점이 도출됐다는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회관은 하동 종합사회복지관을 제외하고 총 9개가 있습니다. 화개면 복지회관 1층은 궁도장으로 사용하다가 궁도장 이설 후에 사용을 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 노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2층은 노인회 및 장애인 사무실로 위탁관리하고 있어 피아노 학원으로 개인이 사용하고 있고 3층과 4층은 중대본부, 생활체육 헬스장, 청년회 복지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악양면 복지회관은 1층은 목욕탕시설로서 악양면 청년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고 2층은 당초 회의실 및 예식장으로 건립을 하고 있으나 지금 청년회 복지관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횡천면 복지관은 1층은 목욕탕과 피아노학원으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운영현황은 나와 있는데 이 사항들이 사후 운영됨에 있어서 간단히 문제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대부분 용도변경이 되었거든요? 처음에 했을 때는 피아노학원이라든지 헬스장의 용도는 아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용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6페이지에 보면 제가 그동안 13개 읍면을 돌아보면서 문제점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질의보다는 방향지시 쪽으로, 여기에도 보면 악양면 청년회관 건립, 적량면 청년회관 건립, 고전면 청년회관 건립, 이런 것들이 과연 실질적으로 필요한가, 요즘 면에 가면 청년들 몇 명이나 있습니까? 왜냐 하면 저는 이 복지회관을 다목적으로 사용하자, 앞으로 전부 지어줘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그래서 이게 앞으로 한 면에 가면 개인의 목소리로 청년회는 청년회 집 지어 달라, 여성단체는 여성단체 집 지어 달라, 경로당 지어 달라 해 가지고 재원이 없는 하동군이 그 요구대로 다 지어주면 정말 나중에 문제점이 제시되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이 복지회관을 중심으로 여기에다가 청년회관 넣고 노인복지도 같이 활용해서 앞으로 모든 형태가 다목적으로 운영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태진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회관이 관내 9개가 있습니다마는 보통 복지회관을 지을 때 2층이 농촌에 예식장이 없어서 예식장으로 활용하고 또 회의장으로 활용하도록 당초에 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촌에 결혼하는 사람도 없고 이용자들이 줄어서 읍면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웰빙 생활체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건물을 지어 주라 하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사용하자는 말씀은 당연한 말씀입니다마는 원래 복지회관을 지을 때는 복지회관 추진위원회가 있고 관련되는 법이 있어서 순수한 복지로 하게 되어 있고 아까 말씀대로 중대본부나 피아노학원은 임대를 못하게 당초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개 읍면은 복지관을 지을 때 중대본부 땅을 없애서 합해서 지었는데 그것은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고 읍면 복지위원회와 협의를 해 가지고 여러 단체가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행정에서 중간다리가 되어서 이 문제를 심도있게 생각을 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김경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여기에 보면 많습니다. 민간인 경상보조에 1억2천만원, 사회단체보조금 2억4천만원, 행사 위탁 1천만원, 민간위탁 1천만원, 민간자본보조 4억원, 이렇게 계속 나가는데 똑같은 이야기인데 정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문제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제가 그동안 과별로 사회단체 지원금에 대해서 현황을 봤는데 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사회단체들이 다 그래요. 저는 시행하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들을 꼭 활동실적 평가를 정확히 해서 거기에 준해서 지원을 주는 게 합당하지 않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고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앞으로는 계획과 성과위주로 사회단체 간담회에서도 제시를 했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6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문제인데 고전면의 경우 인원은 증가했는데 평균 지원액이 감소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2005년보다 2006년이 세대수도 늘고 인원도 늘었는데 지원금은 줄었거든요?

감소원인은 전출이 2세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인원은 늘었습니까?

돈이 적어지는 것은 그 사람이 노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녀들이 돈을 보내줘서 소득이 높아지면 지원하는 금액이 적어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56페이지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지원 현황이 체납액이 2억4,200만원입니다. 시기 미도래로 해서 원금과 이자를 안 받은 것이 7억이고 통장잔액이 9,9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민지원사업이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통장잔액은 세입으로 넣고 세출부문에서는 예비비로 넣어 놓았습니까? 됐습니다. 2억42,647천원 중 원금이 1억4,500만원이고 이자가 1,943만원이고 연체가 77,612천원입니다. 이 연체가 이렇게 7,700만원까지 올라오도록 놔 둔 자체가 모든 융자를 해 줬지만 재산상이나 행불이나 도저히 불가능하다면 연체의 감면을 해 주든지 결손처분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대한 서민들을 위해서 소득지원사업을 해 주는데 재원이 확보가 안 되면 민간인에게 전입을 하더라도 활성화시켜 줘야 될 것인데 연체가 7,700만원까지 가도록 두고 내년도 예산에 1억5천만원 정도가 통장잔액이라고 9,900만원하고 시기 미도래가 2007년도에 도래되어서 원금과 이자가 들어와서 1억5천만원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조치를 취하십시오. 이렇게 소홀하게, 융자해 주고 싶으면 해 주고, 안 해 주고 싶으면 안 해 주고 원금과 이자가 안 들어오니까 재원이 없으니까 안 된다고 너무 방치하고 소홀히 한 것 아닌가 위원장은 느낍니다. 다음 59페이지 저소득 주민생활 추진사항에 보면 여기에도 총 7억8,400만원 중에 시기 미도래가 되어서 4억3천만원이 있고 체납액이 3억3,500만원입니다. 여기도 통장잔액이라고 했는데 아마 세입은 계상을 하고 세출부문에 예비비로 넣어 놓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보십시오. 체납액이 3억3,500만원 중에 연체가 9,800만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하동군 사회복지 통합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21조에 의거 결손처분 등을 실시하겠다, 그러면 재산조회와 여기에 대한 행불 조회를 해서 도저히 징수가 불가능하다면 방금 여기에 나온 대로 결손처분을 하든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보증인이 되어 있으면 보증인을 가지고 압류조치를 취하든지 제가 일일이 나열할 수 없습니다마는 충분히 받을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방치를 해 두고 연체가 두 군데 1억 정도까지 발생을 했다는 것은 주관부서에서 무엇인가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과장님 여기에 신경을 좀 써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료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복지위생과 소관 보고드리기 전에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장애인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는 성기대 담당주사입니다. 여성아동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가현 담당주사입니다. 자활고용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상현 담당주사입니다. 안전위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임경택 담당주사입니다.

과장님! 감사자료가 기 위원님들께 제출되었으므로 핵심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생과장 전정남입니다. 복지위생과 소관 2006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유인물에 의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업무 추진상황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으로 2005년도에 민간경상보조는 32개 사업에 50억14,467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는 3개 단체에 5,146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으로는 지체장애인 협회에 1,840만원, 민간위탁금으로는 2개 단체에 2,04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5페이지 민간자본보조금으로는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외에 6개 사업에 10억8,366만원입니다. 민간대행 사업비로 자활후견 기관에 1억5천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6페이지 2006년 10월31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은 38개 사업에 55억61,998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8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은 3개 단체에 5,146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는 3,440만원, 민간위탁금으로는 3개 단체에 4,72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금으로 9개 사업에 8,37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미집행 사업은 노인전문요양원 증축사업, 소규모 노인시설 신축사업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1억5천만원이 집행되었으며 공공건물 현황으로는 섬진강 사랑의 집을 비롯해서 4개소가 있습니다. 11페이지 보조단체는 4개 단체가 있습니다. 활동실적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2페이지 실과단소별 민간위탁 현황 및 계약자 선정입니다. 민간위탁사업은 휠체어택시와 이동목욕차량 2대,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섬진강 사랑의 집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 회의비 지출내역은 보육정책위원회를 1회 개최하여 공립 보육시설 대상지를 심의하였습니다. 16페이지 강사수당으로는 31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8페이지 500만원 이상 지원 및 주관행사, 주최행사 예산집행 내역으로는 3개 단체에 44,46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9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현황 및 미결사항 추진내역으로는 저희과 4개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2006년도 사업 중 미발주 현황입니다. 하동노인전문요양원 증축사업은 사업비가 7억2,204만원이며 건평은 약 223평입니다. 현재 70명 정원에 추가 입소정원이 30명 더 추가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은 설계를 완료하였고 당초 11월말에 착공하려고 하였으나 12월초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노인수발시설 건립은 금남 노량 실버타운에 사업비 3억8천만원이며, 건평은 약 110평이 되겠습니다. 여기 입소정원은 100명입니다. 이것도 12월초에 계약 완료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금성면 궁항 납골평장묘역 조성사업은 사업비 69,127천원이며 편입부지는 약 398평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동의서 징구와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개장 공고기간인 12월7일이 완료되면 기존 묘지 59개 중에 9명에 대해서 동의서를 추가로 징구하고 있습니다. 12월초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영신원 보조금 지원내역은 무료경로식당 운영비 지원이 9,976천원이 지원되었으며 다목적회관 개보수 사업비가 1,5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경로당 운동기구 지원현황 및 향후 지원계획으로는 그동안 2001년부터 2005년까지 214개소에 791점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지원계획으로는 2006년도에 읍면 경로당에 사업비가 3천만원, 노인건강 센터설치 5개소에 4천만원 해서 7천만원을 읍면 경로당에서 선호하는 품목을 조사하고 12월중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6페이지 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실적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2010년까지 20억 목표를 두고 있고 현재 조성금액은 5억, 또한 이자가 4천만원 해서 5억4천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각종 위원회 여성 참여율은 31%입니다. 2006년도에 여성단체 및 각종 교육에 7,377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006년도 군 전체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현황으로는 우리군 공립보육시설은 2개소가 있고 현재 근무하는 종사자는 14명, 12월1일자로 발령자는 3명으로 총 17명입니다. 급여기준은 보육시설 종사자 기준표에 의해서 지급되고 연 호봉승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 내역으로는 24개소에 17억63,925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여성정책 지원예산이 되겠습니다. 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은 군비 2억3,382천원으로 총 예산의 0.08%, 국·도·군비 합하면 총 2억5,476만원, 총 예산 대 약 1.1%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보육정책사업도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위한 사업이나 앞에서 보육관계 지원은 보고드렸기에 여성정책사업에는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보육서비스 질향상 및 기반구축사항 추진실적입니다. 보육시설 및 보육아동 현황으로는 시설수는 21개소로 아동수는 1,332명 중 종사자는 13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육서비스 질향상을 위한 보육시설 지원강화사업으로는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외 14개 사업에 22억2,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1페이지 공립보육시설 확충사업으로는 5억6,64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2페이지 보육예산 현황으로 보육관련 총 예산은 27억91,503천원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지원현황은 2006년 10월 말 기준으로 법정 저소득층 만 5세아, 장애아, 두 자녀 보육료 등 연 인원 6,317명에 10억92,381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34페이지 2007년 영유아 자체계획으로는 저소득 보육료지원과 셋째아 출산수당을 만 5세까지 월 10만원씩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대비 보육부담율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세출 총예산액의 보육부담률은 약 1%가 되겠습니다. 보육관련 특수시책 사업비 집행내역은 장애아 담당보육교사에게 월 5만원 수당을 지원해서 장애아동이 있는 부모로부터 안전하게, 또 시설에서 회피하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 보육시설 종사자의 노동조건현황은 시설장이 직접 운영을 할 경우에는 1일 12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즉 사설이 되겠습니다. 시설장이 고용, 임명할 경우에는 1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사항은 공무원 복무규정과 근로 기준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지도감독 실태, 36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입니다. 2006년 보육시설 점검은 상·하반기 2회 하였으며, 11월 점검 결과 9개소에 대하여는 시정명령을 하였습니다. 40페이지 장사문화 개선 및 장묘시설 확충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장장려금은 총 146명에 3,942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화장률은 36.9%입니다. 참고로 화장률 50%를 넘어선 읍면은 화개, 금남, 북천이 되겠고 가장 저조한 읍면은 횡천이 10%, 악양이 18%입니다. 장묘시설 확충내역으로는 진교면에 위치한 금오영당은 안치가능기수 약 4,400여기에 현재 안치된 기수는 305기입니다. 2006년도 현재까지 받은 수입은 2,930만원, 오늘까지이고 총 8천만원의 세입이 계상되었습니다.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소규모 공동묘지 정비사업은 6개소에 사업비 약 59억3,850만원을 지원했고 477기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41페이지 99년부터 지금 납골묘 설치는 8개소를 하였고 399기가 봉안되어 있습니다. 장묘시설 설치현황은 사설 납골시설 현황은 군 관내 142개소이며, 약 1,395기가 봉안되어 있습니다. 마을공동묘지 시설현황으로는 우리군 마을공동묘지는 186개소이며 49,256기가 안치되어 있고 향후 26,500여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설묘지 시설현황은 40개소가 있으며, 2,225기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42페이지 각종 보상금 집행내역입니다. 2006년도 보상금 집행내역은 10,443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실태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사회복지시설 현황은 노인전문요양시설을 비롯해서 3개소이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현황 및 지원실태 점검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현황은 3개소가 있으며 종사자는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원실태는 3개소에 운영비, 급식비 94,128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7페이지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관리실태입니다. 시설현황은 하동읍 두곡리에 위치한 섬진강 사랑의 집 정원은 60명이며, 현 입소자는 49명이 입소하였고 건립비는 21억입니다. 종사자 현황은 현재 30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위탁기간은 2006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입니다. 49페이지 부정불량식품 단속 및 조치사항입니다. 우리군 식품업소수는 1,737개소이며 2005년 점검 및 행정지도는 2005년에 9회, 위반업소는 66개 업소이고 2006년도 10월 말까지는 6회 실시하였고 위반업소는 23개 업소로 처분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단급식소 현황 및 단속결과 조치내역입니다. 우리군 집단급식소 현황은 62개소로 5회에 걸쳐 121개소에 지도를 하였습니다. 위반업소 행정처분은 과태료를 1개소, 시정명령을 2개소를 하였습니다. 51페이지 노인복지사업 추진 연도별 계획 및 예산집행과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는 43억19,791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004년도는 56억13,992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55페이지 2005년도는 64억81,559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006년 11월 현재 총 예산 71억33,722천원 중에 54억41,166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58페이지 노인복지사업 향후계획으로는 우리군의 현실에 맞는 노인시책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 장수수당, 경로연금 등 지급내역입니다. 장수수당은 우리 군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장수노인 중에 90세 이상 노인과 9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90세 이상은 우리군에 약 220명 되고 월 3만원씩입니다. 95세 이상은 약 50명이 있으며 45,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60페이지 경로연금 지급내역입니다. 경로연금 지급기준은 군민기초생활 수급자와 저소득 노인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30,193명에 대해서 11억92,476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61페이지 2004년도 지급내역으로는 29,390명에 11억81,791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2페이지 2005년도 집행내역은 28,868명에 11억65,37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23,268명에 9억48,937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64페이지 경로당 식사제공 현황입니다. 우리군에는 13개소를 운영하고 1일 1,500원을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간 200일분과 읍면의 노인 인구수에 비례해서 읍면에 예산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페이지 영유아 지원계획에 2007년 1월1일 이후부터 한다고 되어 있는데 속보인다는 생각 안 합니까? 내년부터 당장 태어나는 아이부터 적용한다는 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동안 영유아 보육법에 의해서 저소득층 아동이라든지 만 5세 아동도 지원을 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우리군의 저출산 문제, 인구감소로 인해서 2007년도에 예산을 우리군 예산으로 수립해서 그런 시책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차피 적용을 할 바에 기 출생한 5세까지 아동전체를 지원한다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현재 5세까지 아동을 했을 때는 죄송한데 전체 연령 분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 부분이 시행되는데 지원하는 게 하루 차이가 될 수도 있고 1년 차이가 될 수도 있는데 2007년에 태어나는 아이라고 특혜를 받는 형태가 되는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점차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5세까지 하든지 기 출생한 아이까지도 포함해서 적용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영유아 지원을 할 바에는 기간을 3세까지 하든지 점차적으로 하는 한이 있더라도 5세까지 정했으면 기 출생된 아이에게도 같이 적용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07년부터 영유아 보육 수당 계획안을 한번 수립해 봤습니다. 연간 태어나는 우리군의 아동은 50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매년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장기계획을 해 보니까 약 1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2007년 1월부터 출생하는 아이에 대해서 지원을 했을 때 5세까지 말입니다. 그럼 2007년도에 약 6천만원이 지급됩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거기에 플러스 해서 1억2천만원이 소요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우리군내 정확한 숫자 통계는 아닙니다마는 0세에서 5세까지 아동이 약 3,40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동을 2007년부터 바로 했을 때는 막대한 예산이 초래되기 때문에 2007년도부터 시행하고 우리군의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점차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5년 후에 재정부담이 늘어났을 때 재정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그만둘 수도 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현재 제가 보고한 내용은 2007년 1월1일부터 출생한 아동에 대해서 만 5세가 될 때까지 월 10만원을 지급했을 경우에 9억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군의 0세에서 5세까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확대 지급방안을 세운다고 하면 그 아동 수치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약 4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3,400명의 아동에 대해서 월 10만원씩 지급한다면 막대한 예산으로 우리군의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7년에 시행을 해 보고 거기에서 효과라든지 재정적인 문제를 검토해서 연도별로 좀더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3,400명, 앞으로 출생할 인원은 이보다는 훨씬 적을 것으로 보고 산정해서 이 계획이 나왔다는 말씀입니까?

전년도에 출생률을 보았을 때 약 50명이 됩니다. 그래서 5개년 계획을 세웠을 때 약 9억 정도 소요되는데 현재 우리군에 0세에서 5세 아동이 약 3,400명 정도 됐기 때문에 이 아동에 대해서 5세 될 때까지 월 10만원씩 전년도 출생자 모두를 한다면 어마어마한 인원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은 이 정책을 내놓을 때 출생율이 더 떨어지니까 기회주의적으로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차라리 현재 5세까지 자녀들을 부담을 못할 것 같으면 3세까지 낮춰서라도 가능하면 형평성을 유지해서 지원되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신중하게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5페이지 보육관련 특수시책사업비 집행인데 현재 1,750만원이 3건인데 이게 우리군 부담은 전부입니까? 군비로 지원되는 보육관련 특수시책사업비 전체지요?

예.

나름대로 장애아 담당 보육교사 수당을 주는 부분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나머지 두 행사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일회성이라는 생각이 들고 전체적으로 적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저희들 보육비에 대해서 예산은 아동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수시책은 장애아 수당은 아동과 부모, 교사의 노고를 격려하는 뜻에서 지원하고 재롱잔치는 보통 연말에 하기 때문에 공립에 지원할 계획이고 보육시설 종사자 한마음체육대회는 일회성이 있어서 12월 초에 체육대회와 보수교육을 중심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보육교사나 부모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점차 예산확대와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어린이 한마당 재롱잔치가 어떻게 진행하는 겁니까?

이것은 공립 어린이들이 1년 동안 수업한 내용을 결산하는 의미에서 학부모들과 함께 아이들이 배운 솜씨를 발표하는 사항입니다.

공립에 한한 겁니까?

계획은 공립 2개소에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여성가족부 통계입니다. 경남지역의 자치단체 특수시책사업 예산을 보면 고성이 1억1천만원, 함안이 2억2천만원, 거창이 7천만원입니다. 이에 비하면 하동군이 굉장히 적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충분히 판단을 해 주시기 바라고 37페이지 보육시설 지도 감독실태에 있어서 시정명령이 8건입니까?

예, 9개소입니다.

시행명령은 언제 했습니까?

저희들이 11월에 했습니다.

그 결과를 확인했습니까?

12월 중순까지 조치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보육위원회 구성 같은 경우에는 미구성이 4개인데 올해 4월부터 법이 바뀐 것 아닙니까?

보유시설 위원회를 구성토록 법상 되어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제21조2항 및 동법시행령 규칙 제26조의 개정에 따라 정원 40인 이상의 모든 시설은 2006년 4월까지 보육시설 운영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그래서 법에 분명히 올해부터 적용되는 부분인데 11월에 시행명령을 내렸습니까?

보육시설 운영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는데 시설점검을 한 결과 그동안 누락됐다든지 변동사항을 처리 안한 부분이 있어서 점검결과에 의해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권장이나 계도하고 법이 바뀐 부분은 엄연히 구분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엄격하게 적용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시정명령에 관한 전체적인 조치사항을 이후에 보고서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보육시설에 있어서 상해보험 및 화재보험 가입 여부, 연차적 보육시설 및 방과 후 (청취불능) 계획,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심부름센터 월별 운영횟수, 운영자 수와 심부름 내역, 조치결과, 문제점 및 대책, 경남 장애인복지관 하동분관의 조기치료실 운영현황, 그 내용으로는 이용자 수, 프로그램 내용, 문제점 및 대책, 휠체어택시 운영 및 문제점과 대책, 내용적으로 거동불편 노인 및 임산부 등으로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검토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이홍곤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을 12월1일까지 당 특별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상당히 많습니다. 26페이지 여성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실적, 현재 공무원들이 여성이 하동군 전체적으로 몇 %나 됩니까?

약 30% 정도 됩니다.

신규 직원들은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6, 70% 됩니다.

읍면에 보면 거의 반반 숫자입니다. 물론 환경미화원이나 이런 사람들을 제외하면 반이 넘는데 이번에 주민생활지원과가 생김으로 해서 읍면에 부서도 생기고 직원도 늘어나고 또 민원봉사의 집이라고 사무실을 만들었지요? 그런데 여성직원들에 비해서 각 읍면에 여성화장실이 별도로 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읍면에 제가 알기로는 남녀로 구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출입문은 같으나 안에 들어가서 구조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화장실이 2개입니다. 소변기 2개, 대변기 2개인데 옥종에는 여성화장실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물론 근무하는데 불편함이 많을 것 같아요. 그 대책을 앞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활용부서 재무과하고 함께 점차 보수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하동 청내에는 여성 모유수유실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군 청사는 여성휴게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위원님께 감사드리는 사항인데 전체 청사 면적이라든지 사무실 기능이 좁기 때문에 수유실은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여직원휴게실을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출산을 많이 하겠습니까? 혹시 생각이 있으시면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5페이지 아동지원센터 몇 개소가 있는데 점검결과에 보면 하절기에 위생관리상태가 세부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마는 동절기에 난방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3개소가 있는데 난방비가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 200만원을 운영비로 주고 있습니다.

그 난방비가 포함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운영비는 인건비가 아니라 인건비는 그 분들이 봉사와 더불어서 하기 때문에 총괄 200만원 중에서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200만원 내의 지출명목을 제가 서면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

다음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비입니다. 지금 요양원이나 실버타운, 또한 사랑의 집, 우리 하동군에는 철저한 지도 감독으로 노인복지에 타 기관보다 귀감이 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 내년도에 저희들 신규사업 계획이 있습니까?

노인전문 요양시설은 2007년도는 없고 2008년도에 1개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계획은 군수님께 최종 보고를 드렸는데 하동읍에 주간 보호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재가복지센터 쪽으로 해서 1개소를 증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종합 재가시설이 되어 있는데 조성하는 겁니까?

재가시설은 저희들이 읍면에 예산을 배부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옥종 노인전문요양원은 가정봉사 파견사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동읍 권역을 중심으로 내년에 재가복지센터를 건립할 계획으로 예정에만 있습니다.

예산 계상되어 있습니까?

집행부서에서 정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은 사항인데 일단은 국·도비 요청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2007년도 사업이면 내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보고드리면 구 선관위 사무실을 의회의 절차를 거쳐서 매각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초에 3차까지 되는데 그게 여의치 않을 때는 우리군이 계속 복지시설로 가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일단은 국·도비 요청을 해서 시설개보수비 약 3억4천만원을 내시받아 놓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종합재가시설이 2007년도에 추진이 된다면 내용에 보면 12페이지에 섬진강 사랑의 집은 위탁운영이 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사업자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탁운영과 법인이 직접 운영하는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탁운영은 하동군 소유가 되겠습니다. 하동군수가 직접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고 그 운영면에 있어서 법인시설에 공모를 해서 법인시설에서 일정한 계약체결을 해서 사랑의 집 같은 경우는 3년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그 법인에 이 시설을 운영하라는 계약체결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장애인 생활시설 기준에 의해서 국·도·군비를 받아서 전체적으로 지원을 하는 경우이고 또한 법인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그런 재원이 될 때는 추가로 법인에서 운영비를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시설이라 하면 민간 개인이나 종교나 단체에서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해서 이러한 시설을 하겠노라고 하면 시설이 선정됩니다. 그러면 국·도·군비, 행정적인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데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어떤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그 법인 재산은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라고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종합 재가시설을 하면 법인에게 사업자를 선정해 줄 계획입니까? 아니면 관에서 집행해서 위탁할 계획입니까?

지금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건물을 활용할 것인가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부적인 계획은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의 의견으로는 건실한 법인이 있다고 신청을 해 보면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그런 쪽으로 가는 것도 좋겠다고 판단만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제일 마지막 페이지 64페이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는 가운데 설명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식당에 대해서 하동읍은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복지위생과 예산을 종합사회복지관 실버식당으로 위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12개면에 대해서는 노인 인구수에 비례해서 이용인원을 예산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한정을 했고 화개면에 21명이면 1일 1,5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연간 상반기 100일, 하반기 100일 해서 200일분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추진하는 방법은 읍면장과 읍면 노인회 분회장이 협의를 해서 읍면의 실정에 맞도록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년간 총 소요예산은 약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보면 13개 읍면장 노인복지 보조사업에 경로당 무료급식에 1억1,400만원인데

죄송합니다. 약 9천만원 되는데 지금까지 200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 8,490만원 지원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이용대상에 보면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과 결식 우려노인이거든요? 제가 보니까 시장이 형성되는 읍면에는 장날 해도 되고 하동읍이나 진교 같은데는 주거지역이 상권지역이다 보니까 전체 노인들한테 골고루 제공은 못해도 구심점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읍면에 저소득 노인과 결식우려 노인들이 한군데서 식사제공을 하면 노인들이 못해 요. 농촌에는 바쁜 농번기에는 아무리 연세가 많고 힘들어도 일을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식사제공 하는 것은 거의 농한기라는 말입니다. 추울 때나 더울 때는 안 하겠지만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마을별로 경로당에다가 차라리 예산을 지급해 주는 게 노인들한테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마을마다 거의 자연부락 단위로 회관이 다 있다는 말입니다. 경로당이 있고 마을회관이 있고, 그런데 시골 같은데서 1,500원 짜리 밥먹을 거라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모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런 불만도 있고 제가 볼 때도 이래 가지고는 노인들의 원성이 있겠다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이것은 과장님께서 앞으로 대책을 세워주셔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수 년 전부터 문제점으로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식우려 노인이라 해서 저소득층과 경로식당은 조금 생활은 어렵지 않지만 며느리라든지 딸이 어떤 일로 인해서 점심을 차려 주지 못하는 어른들에 대한 점심을 거르지 않도록 하는데 첫 번째 목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는 버스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한 곳에서 해도 얼마든지 가능한데 지금 우리 농촌의 실정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읍면 분회 경로당에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두던 것을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읍면장과 읍면 노인회가 협의해서 자율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면의 형평성에 따라서 전체 마을에 배분하는 형식도 가능하다는 것을 지침에 자율성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분부터는 그런 문제점을 다시 한번 노인회와 협의해서 전 읍면의 어르신들이 적지만 고루 갈 수 있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논의토록 한번 더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읍면장님하고 노인회장님하고 자율적으로 해도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위생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료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문화관광과, 산림녹지과, 그리고 녹차클러스터기획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