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사무직원 문인구입니다. 제138회 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사회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 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11월 23일 의장께서 구포7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의견청취안을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여 각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하재화입니다. 구포7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재개발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구포7구역은 구역 내 20년 이상 노후·불량주택이 밀집하고 도로 등 각종기반시설이 미비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주변의 도시경관을 저해하고 있으며 건축물 또한 노후화로 인한 기능 정비가 시급하고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주택지로 인하여 상·하수도등 공공시설의 체계적 정비가 필요하며 토지의 합리적 이용 및 도시기능 발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실정으로 당해구역 일대를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통해 주거기능을 고도화하고 공공시설의 확충으로 쾌적한 도시공간을 창출하며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적인 개발을 유도하여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기하여 정비계획 수립을 통한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여 환경친화적 개발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개발·관리 도모를 위해 주택재개발 구역으로 결정하기 위해 제안코자 하며 재개발구역지정의 행정절차인 관련 주민 의견수렴을 완료하였으며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구포7구역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구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수행하여 의견을 수렴코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 구역명은 구포7구역이고 위치로써는 구포동 999번지 일원으로써 면적은 4만 7,149㎡로써 개발유형은 주택재개발지로 돼 있습니다. 사업시행은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70% 이하, 층수는 지하 3층 지상 11 내지 28층으로써 866세대이고 주기능은 주거가 되겠습니다. 주민의견을 청취했는데 공람기간은 10월 26일부터 11월 9일까지 14일간 했는데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종원입니다. 2006년도 11월 23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882호 구포7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한 내용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용길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개발 추진위원회에 위원장이 계실 것이고 위원이 몇 분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추진위원회 구성은 위원장과 위원이....... (답변 준비) 46명으로 돼 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를 안 가져와서......

추진위원 중 현재 재개발구역 내 살고 있는 분이 몇 명이고 재개발구역 외 살고 있는 분이 몇 명입니까?

상세한, 자료가......

조합원 말고 추진위원 중에 재개발 내에 거주하는 분과 거주하지 않는 분이 계실 겁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상세한 데이터가 없어서, 위원장님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진위원 중에 외부에 많이 거주하고 있으면 잡음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향을 제가 묻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대근위원입니다. 추진위원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재개발사업이 어쨌든간에 본 위원은 빠른 시일내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재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주민불편사항이 참 많습니다. 집이 안 팔린다든지 또는 우리가 도로정비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재개발구역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사업진행이 사실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주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재개발사업은 결과물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재개발사업은 민간주도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행정적으로 볼 때 이런저런 일들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행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이 혹시 있으면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편안하게 말씀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박종율위원입니다. 슬라이드를 봤는데 교통영향평가가 항상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보고된 자료를 보고 17페이지 건축배치구상계획안을 보면 866세대가 되는데 출입구와 부출입구 간 본 위원이 보기에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들어가는 입구와 나가는 입구가 정확하게 구별되지 않고 866세대면 차량 한 대만 해도 약 900대 됩니다. 어마어마한 차량이 되는데 실제로 이 교통영향평가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이야기하기로는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보는데,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재개발담당께 질의하겠습니다. 법으로 우리 추진위원과 현 거주하는 주민의 구성이 몇 퍼센트인지 정해져 있습니까? 몇 분을 추진위원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김용길위원입니다. 계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무허가건물이 25% 차지하고 있다고 했는데 무허가건물 지주의 소유주가 공유냐 아니면 사유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현재 조합장님이 77%의 동의를 얻었다고 했는데 최대한 많은 동의를 얻어서 조합원들이 전원 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위원입니다. 6페이지 보십시오. 건축물 상태현황을 보면 불량이 73.8%이고 양호가 26.2%인데 이것을 어떤 기준에서 상태가 좋고 안 좋고 가립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