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천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앞으로 다가올 12월 제2차 정례회를 대비하여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또한 우리 구정의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수고하시는 한중희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기획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정기섭입니다. 제138회 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기획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 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11월 23일 의장께서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사무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여 각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청장님이 폐회중 위원회 회의 개최를 요구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심사하는 일정을 잡았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북구 사무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중희입니다. 평소 우리 고장의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춘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공사가 매우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우리 실 소관 조례안을 심의해 주시기 위해 폐회중 별도의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879호부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879호인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행정자치부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지침」에 의해서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 분야의 기구를 확대 개편하고자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기존 ‘사회산업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행정기구 명칭을 변경하고 ‘사회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와 ‘주민복지과’로 확대 개편하고 주민생활지원국에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를 두며 주민생활지원국에 주민생활서비스의 종합계획 수립 추진사무를 분장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1항이며 관련지침으로는 행정자치부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관련 시·군·구 조직개편 지침이 지난 9월 19일에 시달되었습니다. 예산조치 사항으로는 총 정원은 감소되나 직급 향상에 따라 인건비 2,700여만원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그리고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 11월 2일부터 11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도의 공식적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880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의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지침에 의해서 주민생활지원과의 신설 등 일부 조직개편에 따라 기관·부서간 정원을 조정하고, 재선충방재 전담인력 등 금년 말까지 한시정원으로 돼 있던 5명에 대해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간을 연장하며, 우리 구 의회의 일반직 5급 전문위원을 별정직 5급 상당의 전문위원으로 공무원의 종류를 변경하고 업무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해서 인사권을 독립하기 위해서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우리 구의 총 정원을 656명에서 654명으로 2명을 감원하며, 구 본청의 정원을 402명에서 410명으로 8명을 증원하고, 한시인력 5명에 대해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간을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구 의회 일반직 5급 전문위원을 별정직 5급 상당으로 공무원의 종류를 변경하고 그리고 수급자 통합조사 업무의 구 이관으로 동사무소의 정원을 159명에서 153명으로 6명을 감원하며, 문화빙상센터의 정원을 19명에서 15명으로 네 명을 감축코자 합니다. 직급별로는 일반직 5급 1명과 6급 2명, 기능직 8급 1명을 증원하고 일반직 9급 3명과 기능직 10급 3명을 감원시키게 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이 되겠으며 관련지침으로는 올해 8월 22일 행정자치부의 별정직 전문위원 승인과 지난 10월 16일자 한시정원의 한시기간 연장 사용과 또한 10월 30일자 총액인건비제 시행 대비해서 인력보강 지침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예산조치 사항과 입법예고 사항은 앞서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81호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81호는 부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사무직원 중 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의 임용권을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토록 되어 있어 조례개정을 통하여 법령과 일치시키고 그리고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지침에 의하여 복지대상자에 대한 조사결정 업무가 구 본청으로 환원됨에 따라서 위임사무 명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의회사무국 사무직원 중 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의 임용권을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며, 동사무소의 사무위임 중 수급자 조사·결정 관련업무를 삭제하고 당해 사무를 주민생활지원과의 사무로 분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83조와 95조가 되겠으며 관련지침과 예산조치, 기타 입법예고 사항은 앞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혁입니다. 세 건의 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2006년 11월 23일날 북구청장께서 의안번호 879호로 제출하신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살펴보시고 질의, 최강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강효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설명한 의안번호 879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예산조치에 인건비가 2,772만 8,000원이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앞으로 총액인건비 제도를 시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정원이 상위직급이 늘고 하위직급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앞으로 총액인건비제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할게요.

최강효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물론 내년에 총액인건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다각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 소요액이 2,770만원이 추가되는 데는 다소 재정적 부담은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 전체 직원들의 사기앙양이나 조직의 운영 면에서 보면 이런 점은 고려가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우리 구의 전체 공무원 1인당 주민의 담당수가 부산시에서 최고로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인구에 비례해서 북구 공무원의 수는 적어도 우리하고 비슷한 구에 비교하면 약 150명에서 200명이 적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이런 공무원 수가 적음으로 인해서 승진 기회가 다른 데보다 늦고 이런 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또 행정자치부의 조직개편 지침에도 하위직을 감축하고 총 범위 내에서 상위직을 늘인 데는 승인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됐을 때 예산부담 외에 다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 기획감사실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의 총액인건비제의 문제는 지금 현재의 기준으로 봐서는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총액인건비의 산식이 우리 구의 현실과 잘 안 맞음을 부산시를 경유해서 행정자치부에 건의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최종 방침은 아직 내려오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려오면 앞으로 추가적인 감축이나 그래서 아까 전체 정원에서 우리 공무원 수를 두 명이나 줄인 것도 앞으로 총액인건비제에 대비해 나가기 위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액인건비제의 세부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구의 재정부담을 생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위원님,

박성희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정원과 관련해서 우리 의회사무국 인원을 보면 정원이 15명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14명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원은. 지금 이것 분석해 보면 국장 한 분, 전문위원 두 분, 계장, (사무직원, 박성희위원에게 가서 설명함) 의안번호를 잘 못 읽어서, 정정하겠습니다.

이승걸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승걸위원입니다. 한중희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예산조치 인건비 2,700여만원 추가 소요됐는데 그 밑에 보면 인원이 4명 증원이고 감소가 6명으로 됐는데 감소되는 부분은 자연감소입니까? 안 그러면 어떤 식으로 감소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승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감소인원은 자연감소가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총액인건비제를 대비하고 또 상대적으로 5급이 더 늘어남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총 정원에서 강제적 감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재정여건만 좋으면 이 인력은 감소를 안 해도 될 사항인데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강제적으로 감원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강제적으로 감원되면 거기에 대한 후속적인 조치는 별도로 따릅니까?

다른 조치사항은 별도로 없고 예를 들어서 9급 공무원의 경우에 정원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추가로 신규임용을 안 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능직 부분도 신규임용을 안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기능직의 장기근무에 따라서 그 분들의 사기진작과 그 분들의 승진요인도 감안해 줘야 되기 때문에 하위직은 줄이고 상위직은 한 자리 늘어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신규임용을 안 받는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박성희위원입니다. 안상천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6급 공무원에 대한 것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자료를 제가 어디서 입수했습니다. 우리 북구가 단수직 6급 공무원이-사회복지 단수 공무원이-타 구에 비해서 최하위인 1.5%로 나와 있거든요. 시·군·구 전체가 3.7%-한 4% 정도-되는데 우리 구에만 유독-복지수요가 많은데도 불구하고-1.5%, 단수직으로 6급 공무원이 한 명 돼 있죠? 이게 너무 지나치다. 부산시 전체에서 제일 1순위로 사회복지 수요는 많은데 단수직 공무원은 최하위라는 게 좀 이상한 문제가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증원을 해 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어서 본 위원이 이렇게 여러 곳의 경로를 통해서 현황파악을 해본 결과, 자료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최하위, 부산시 전체를 따지면.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동료위원님 말씀대로 뭔가 전담할 수 있는 단수직 6급으로 승진시켜서 복지수요에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박성희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분들의 애로사항과 또 사회복지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비율부분 1.5%에 불과하다는 사항은 우리가 비율을 산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69명 중에 한 사람하고 두 명 중에-두 명은 적지만-20명 중에 한 사람 하면 그 비율이 상당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과 또 앞으로 발전을 위해서 당초에는 사회복지 복수자리를 세 자리 밖에 두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이 분들의 자리가 더 늘어날 수 있도록 네 자리까지 배려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기간만 조금 되면 이 분들이 다 갈 수 있고 지금도 능력만 되면 승진은 가능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은 사항임을 박위원님께서 보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 전체의 6급 정원을 보면 각 직렬별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주요 직렬별 평균이 우리 구가 한 20%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직렬별로. 그런데 유독 사회복지에는 1.5%, 한 2%도 안 차지하는데 6급 공무원이, 이것은 좀 지나친 것 아닙니까?

박성희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 사회복지직이 당초에 임용되는 시점부터 행정직과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흐르면 거의 사회복지 자리로 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의 시기상 승진 소요기간을 행정직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5년 뒤에 승진한 사람이 5년이나 6년 전에 승진한 사람을 앞서서 만약에 승진했다고 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따른 직원들의 사기저하 분야는 절대적인 비율의 지표를 초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비율의 지표는 우리 구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다른 구에서 많기 때문에 단수직이 1.5% 밖에 안 된다는 그런 통계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구 같은 데는 사회복지직이 열여덟 명인데 여기에 사회복지직 한 사람이 있으면 6급의 비율이 몇 %냐 하면 5.5%입니다. 똑같이 한 사람입니다. 북구에 한 사람 있는 것은 1.5% 밖에 안 되고 중구에 한 사람 있는 것은 5.5%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비교의 수치나 이런 사항도 조직 전체의 문제하고 같이 해 주시면 더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감사실장의 답변이 조금 어색한 것 같은데요. 중구 같은 데는 복지수요가 북구에 비해서 10분의 1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형평성하고 퍼센티지 하고는 안 맞습니다. 아무튼 복지수요가 많은 우리 구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단수직으로 전담할 수 있는 6급 공무원이 한 명 더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덕천3동 1명, 금곡동 1명 이 정도는 배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기감실장님께서 이 점을 참고하셔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인사운용 때 그런 쪽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위에 청장님과 또 인사부서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제가 추가 질의라기보다도 금방 박성희위원님이 하신 그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실제 금곡동이라든지 덕천동 특히 금곡동 같은 경우에는 수요는 엄청 많은데 제가 옆에서 보니까 거기는 사실 업무가 과중하기도 하고 그래서 6급 한 사람 정도가 근무하면 업무의 효율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감사실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북구 13개 동 중에서 9개 동에 담당을 설치하는데 9개 동은 어느 어느 동입니까?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9개 동이 지정되어 있는지 설명바랍니다.

조춘자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동의 담당 수를 한 개도 추가되지 않는 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명2동과 화명3동이 설치가 되지 않고 그 다음에 만덕1동과 만덕3동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 구의 열세 개 동 중에서 네 개 동이 추가로 주민생활지원담당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화명2동과 화명3동은 복지수요가 적어서 설치가 되지 않고 그 다음에 만덕1동과 3동은 공무원 정원이 열 명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설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덕1, 3동이 공무원 정원이 늘어난다거나 또 화명2, 3동이 사회복지사가 늘어나면 추가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런 지침은 저희들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고 행자부 혁신지침상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사항을 설명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시면 담당 설치 후에는 동 행정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실제 동에 외형적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화명2동, 화명3동, 만덕1, 3동을 제외하고는 담당이 두 개가 생깁니다. 즉 하나는 민원행정담당이고 하나는 주민생활지원담당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에 기존 사무장 체제에서 업무가 주민생활지원담당의 업무가 있고 일반 행정담당의 사무가 분장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이 외형적으로는 틀려지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아까 위임·위탁 조례에서 위임·위탁 동에 기초수급자의 조사되는 부분이 구청에 통합조사팀이 생김으로 해서 그러면 오히려 주민들이 불편해 하지 않을 것이냐 하는 우려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우려사항은 별 염려를 안 하셔도 될 부분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앞으로 통합조사팀을 운영할 때 운영의 묘를 살리면 규칙에 넣고 해서 신규나 단순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조사권 이런 것을 동에서 그대로 갖고 있고 또 민원의 발생이나 탈락을 해야 될 경우에는 구의 통합조사팀에서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주민의 불편사항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사회복지직 직원과 또 동 직원에 대해서 단계별로 다음 달 12월달 중에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교육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시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점심시간을 초과할 것 같은데요. 우리 의회사무국에 대해서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사무국의 현원이 14명인데 제가 근래에 와서 업무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의회직원들한테 여러 가지 부탁을 했는데 신속하게 이루어지지를 않았고 또 업무를 하다보니까 의회사무국 요원들이 야간에 잔업을 해야 하는 실정에 있는 것 같아서 정원에 대해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 의회사무국에 아시다시피 14명 중에서 국장님 한 분, 그 다음에 전문위원 두 분, 계장님 한 분 이렇게 네 명을 빼고 나면 열 명인데 이 중에도 속기 두 명 빼버리고, 운전병 한 명, 의장님 부속실에 한 명 빼고 의장님 수행하시는 분 한 명 빼고 이렇게 하면 총 9명이 빠집니다. 5명이 남아있는데 이 5명도 분석해 보면 청사 관리하는 데 한 명이 있고, 회계관리 한 명 있고, 의정보도자료하고 문서 이래가지고 세 명이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남는 인원이 2명인데 어떻게 이 2명이 어떻게 의회의 모든 업무를 뒷바라지 하겠습니까? 기감실장님께서 이것을 참고하셔서, 많은 공무원들을 견제하고 또 업무에 대한 파악도 해야 하는 이런 사항인데 의회 업무 뒷바라지에 많은 미스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정원을 충원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물론 5대 의회가 개원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더 정원을 변경하는 데는, 변경이라기보다 증가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을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통신업무 때문에 굉장히 많은 애로가 있는 것으로 의회의 직원들이나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가능한 저희들이 지원을 충분히 해서 의회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증원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며칠 전에 현장방문을 나갈 때도 본 위원이 차를 가지고 나간 적도 있는데 지금 현재 이런 시스템으로 가면 의회의 업무가 원활하게 잘 돌아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참고로 지금 물론 증원하기도 힘이 들겠지만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 정말 이것은 심사숙고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진구 같은데도 보면 19명이고, 해운대도 16명이고, 금정구청에도 17명이 의회사무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물론 인구 비례해서 공무원 숫자도 적지만 사무국에 너무 인원이 적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의정계를 신설하든지 직원 2명을 충원하든지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이것을 실시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이 판단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겠다, 검토하겠다, 이럴 것이 아니고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진구나 이런 구는 상당히 많습니다. 또 부산진의 구 의원님의 수도 우리보다 많은 열아홉 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전체 우리공무원 수가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각 부서의 직원들도 적은 형편입니다. 의정계의 신설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6월달에 의정계를 폐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새로 한다는 것도 문제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통신직의 보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능한 쪽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통신 이래가지고 될 것이 아니고 의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업무 뒷바라지하는 방법을 선택해서 기능직이라든지 이런 요원을 편성해서, 의장님을 서주사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데 이런 훌륭하신 분들은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고 수행은 일용직으로 참신한 사람을 배치시킨다든지 해서 업무를 볼 수 있는 사람으로 증원해 줘야지 이대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일용이나 그런 부분은 여기서 당장 딱 끊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이고 앞으로 사무 위임·위탁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의회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다각적인 검토와 방법을 강구하면 길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이 건과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부구청장님의 수행기사는 제도적으로 두게 돼 있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최강효위원입니다. 박성희위원 질의하고 복합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의회 분야는 기감실장님께서 답변을 여기서 명확하게 하시기가 힘들겠지만 이 자리에서 왜 이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현재 우리 구 의회에서 사실상 기감실장이 사무실에 가보시면 압니다. 의회에 의원들을 보좌하고 일을 할 수 있는 직원들이 사실상 업무를 전수할 수 있는 사람이 잘 없다고. 그래서 나온 이야기니까 이 시간 마치고 나면 일단 조례 개정은 이론적으로야 정원 조례를 개정하면서 의원발의로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청장의 입장을 고려하고 구청장의 권한을 존중해서 청장님한테 보고해서 가급적이면 의회에 대한 기구를 한 번 더 검토해 주는 방향으로, 의정계와 의사계를 분리하든지 또는 인원을 증원하는 방법을 찾아주셔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기감실장님이 현재 독단적으로 하시기 힘드니까 일단 구청장한테 보고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두 번째 문화빙상센터 정원이 19명에서 15명으로 줄었는데 줄어듦으로 해서 업무에 차질은 없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효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문화빙상센터의 정원을 일반직을 줄이고 상용으로 대치할 생각입니다. 왜 그런 쪽으로 가느냐 하면 문화빙상센터의 강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소 전문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그 부분은 공무원으로-전문성으로-하면 오히려 비용이 많이 드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직을 줄이고 상용직으로 해서 예산도 절감하는 반면에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일반직을 줄여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시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 조례에 보면 구 본청 정원은 늘고 동사무소 정원이 감소되었는데 어느 동이 감소되었는지 답변하고, 감소된 정원으로 동사무소의 행정이 원활하게 되는지 그것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춘자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감소된 동은 금곡동 한 사람, 덕천1동 한 사람, 덕천3동 두 사람, 만덕1동 한 사람, 만덕2동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감소되는 인력은 사회복지직 인력입니다. 왜 사회복지직이 줄어드느냐 하면 통합서비스 지침에 의해서 통합조사계가 생깁니다. 그 조사계의 인력과 주민생활지원과에 새로운 복지직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동에는 인력이 줄어들고 구로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의 업무 일부가 구로 올라오기 때문에 동의 운영상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북구 사무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는 위원 없음) 특별한 게 없습니까? 그러면,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우리 의회의 전문위원님이 일반직으로 5급이 계시는데 이 부분이 지금 일반직을 그냥 별정직으로 바꾼다는, 정원 추가가 아니고 일반직을 별정직으로 바꾼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지요?

박성희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일반직 전문위원이 두 분이 되겠습니다. 그 두 분 중에 한 분을 별정직 전문위원으로 직렬을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체제대로 6급 한 명, 5급 한 명인데 5급을 별정직으로 바꾸고 6급은 그대로 있다는 이런 내용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5급 두 명 중에서,

한 분은 별정직이고 한 분은,

예.

지금 우리가 6급 한 명, 5급 한 명 아닙니까?

전문위원이 세 분입니다. 6급 한 분, 5급 두 분 이렇습니다.

여기에 읽어보면 일반직 5급을 별정직으로 전환한다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전문위원, 박성희위원에게 가서 설명함) 알겠습니다.

답변이 충분이 되셨습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