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의 회계정보과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의 전체적인 설명은 이미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기 때문에 바로 회계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심도있는 감사를 위하여 국장이 답변 하다가 미비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하기 위해서 자치행정국장은 앉아서 답변 하도록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국장은 앉아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

위원장님.

하재붕 위원님.

하재붕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우리 조규상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공무원들께 격려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명료 하게 이렇게 답해 주시면 합니다. 121쪽이요. 여기 보면은 전산기기 구입 및 폐기현황이 있죠?

예.

지금 이 PC가 퍼스널컴퓨터인데 이 PC가 총 대수가 우리 중구청에 대략 한 몇 개 정도 수량을.

1,020여 대 정도 됩니다.

1,020대 정도 상당히 많은 양인데 지금 보통 폐기를 할 때 폐기의 내구연한이 어떻게.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3년으로, 이 부분은 저기 하시면 담당과장 앞에 나와서 좀 답해 줬으면.

예.

우리 중구청의 총 PC가 1,000대가 넘어가는데 아마 관리에 많은 그런 애로가 또 있으리라고도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3년, 폐기연한이. 그럼 이 폐기연한이 3년인데 지금 고장이 잦아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그 연한을 이 이후에도 아니면은 AS가 되지 않아서 하는 건가. 아니면 용량문제에 있어서 그런건가 이런 부분은 왜 꼭 폐기를 3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되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PC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내구연한이 3년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3년 이상을 다 쓰고 있습니다. 또 3년 되면은 폐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용량면이나 새로운 PC가 자꾸 나오다 보니까 현재의 업무를 추진 하는데 각종 데이타라든지 또는 시스템의 활용도가 자꾸 구형은 떨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또 맞춰야될 그럴 필요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쓰고 있는 것은 한 3년 내지 4년 정도 쓰고 그 다음에 또 조금 뭐한 것은 연도가 좀 지나고 이런 것은 공공근로나 또는 일용인부들이 각종 작업을 할 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활용이 가능한 데까지는 실질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 잘 들었고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자동차 엔진오일을 갈 때도 보통 일반적으로 5,000 내지 6,000㎞ 타면 갈으라고 그러는데 사실 8,000, 9,000, 1만㎞ 타도 큰 이상은 없거든요. 또 이 PC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쓰는 용량에는 큰 하자가 없다고 봐요. 용량 자체도, 메모리 쉽게 얘기하면은. 이 부분도 그렇고 하여튼 최대한으로 절약이죠, 하나의. 해서 쓸 수 있도록 좀 하고요. 그 다음에 폐기는 지금 이야기 하신, 또 다른 방법, 어떤 형태로 폐기를 하기도 합니까, 양이 많이 나오는데요.

1년이면은 한 60대 내지 70대 정도 폐기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폐기가 나오면은 저희가 사랑의 PC 보내기 운동을 충청 체신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충청 체신청에다가 양여를 하면은 거기에서는 전부 일체 다시 수리를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서 소외계층에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또는 소년소녀가장세대에 PC가 없어 가지고 하는 가정에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38대를, 우리 중구 관내 어려운 소외계층한테 수리를 해가지고서 전달을 하고 있고 또 전달한 것은 1년 동안 또 AS를 고장이 나면은 저희 충청 체신청에 얘기를 해가지고 현장에 가서 고쳐주고 이렇게 해서 사용을 다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잘 하고 계시고요. 하여튼 모든 부분들이 어려운 국가적으로도 어렵고 우리 또 중구 자체도 모든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항상 재활용을 해서 모든 부분이 낭비가 없도록 해주셨으면 하고요. 다음에 122쪽이요. 지금 122쪽에 기술용역을 했어요. 우성종합시스템 하고, 그렇죠?

예.

기술용역이 또 하나는 코리아정보, 또 그 다음에 미래엔지니어링 세 군데가 기술용역이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입찰입니까?

입찰사항도 있고요. 특히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통신장비는 연간 계약에 의해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체에 대해서 주로 장비생산 업체의 지역특약업체로다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을 정해 가지고서 유지보수를 1년동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기술용역 내지 우성종합시스템이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2년 되었습니다.

2년 되었다고요. 그 이전에는 다른 데서 했나?

다른 데서 하다가 그 업체는 폐업을 했습니다.

아, 폐업을 했다고요. 이 업체를 선정할 때 어떤 수의계약한 겁니까, 아니면은.

그것은 수의계약으로 액수에 따라서 하는데 대부분 소액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소액이 2,000만원이 소액입니까?

아니, 그런 것은 그렇지 않죠. 액수가 적은 것,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정정보통신망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자체가 1년 동안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2,238만원이에요. 작은 돈이 아녜요, 소액이 아녜요. 그래서 이것을 우성종합시스템이 하는데 이것은 수의계약을 할 때 지금 몇 개 정도 같이 견적은 안 받습니까?

견적은 받고요. 또 가급적이면 저희가 관내업체에 줄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작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금년 1월부터는 1,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었고 작년까지는 3,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 사항도 수의계약이 규정상 맞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그럼 그 동안에 우성종합시스템에 무슨 큰 우리 실무계장 뭐 불편함은 없어요? 여기에서?

없습니다.

지금 소재지는 어디입니까? 우성종합시스템이?

중촌동에 소재 하고 있습니다.

중촌동에. 특히 이 부분은 2,200만원 이렇게 해서 기술용역을 계약을 했지마는 이 안에 아무런 저기가 없으면은 이 돈은 당연히 회사로 가는, 용역 자체니까.

예.

지금 우성종합시스템 말고도 여러 가지 우수한 시스템들이 많아요. 이런 유지보수용역 업체가. 이 부분이 상당히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도 우리 계장이 이야기 했지마는 2년전에는 다른 데에 거기에 부도가 났다. 이런 부분들은 잘못 선정이 되어서 그런 것 아녜요? 이 업체들이 와 가지고 우리 내부의 모든 부분들을 제일 잘 안다고, 이런 부분들이 자꾸만 바뀌면 안 된다 이런 얘기에요. 올바로 선정을 해가지고 용역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그 밑에 보면 본청 및 교환기 동, 사업소, 보건소 유지보수, 이 부분은 용역이 아니죠, 이 부분은?

예, 그렇습니다.

용역이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수리하면서 하는데 이런 부분도 용역을 줄 수는 없어요? 용역을 주게 되면 더 싼데 그렇지 않나요?

이것은 그 밑에 사항은 하나는 자재구입 관계고 하나는 프로그램 관계인데요. 이것은 용역까지는 하지 않아도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은 전산실장을 한 3년 했어요.

저는 죄송합니다만서도 행정직이고 하다 보니까 전산이나 통신분야는 조금 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가르쳐 주시면은 더욱 좀 연구 노력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모든 중요한 것은 항상 관리하고 감독하고 특히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관리감독 해주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예.

하재붕 위원님.

하재붕 위원입니다. 123쪽이요. 여기 보면 정보화교육 실시 있죠, 컴퓨터 PC.

예.

그래서 보면 정보화 소외 구민을 대상으로 보다 폭넓은 정보교육 실시 하고 해서 업무능력 배양 및 대민서비스 향상에 실무주의 교육 실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추진실적이 총 20회에 519명인데 교육주체는 누구입니까?

그것은 잠깐 제가 보완해서 설명을 드릴까요?

예, 간단하게.

참 금년도에도 했고 내년도에는 810명 정도 확대해서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주체는 주로 이제 40대 이상 50대, 60대, 많으면 80대까지 정보화 컴퓨터에 대한 정보가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강사가 누구에요?

강사는 저희가 전문분야에 있는 강사를 일용을 교육기간만 사용을 하고 있고 부수적으로 저희 직원들 2,3명이 따라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교육을 하고서 보면 주민도 17회에 419명, 공무원은 3회 60명 이렇게 해가지고 그 성과는, 교육성과는 시험을 봅니까?

그런 것은 없고요. 그 분들한테 설문지를 받고 있습니다. 교육에 대한 설문지를 받고 있는데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 사실 저희 구재정이나 사무실 여건이 부족해서 그렇지 한 번 모집을 하면은 한 번에 27명만 가능한데 와서 기다리시고 줄 서는 인원은 배이상이 됩니다. 그것을 주민들이 좀 많은 욕구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수용을 못해서 굉장히 아쉬움이 많습니다. 참 우리 구재정이 허락이 되고 여건만 허락이 된다면은 좀더 넓은 장소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했으면 하는 그 실무자의 욕심이라면 욕심이겠습니다마는 좋은 시책의 하나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주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좀 해주시고요. 127쪽 보면 말이죠. 지금 공무원 전산관련 자격증 취득현황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PC를 모르면은 하나의 문맹인데 PC 모르면은 누구도 세상을 살 수 없을 정도거든요, 지금. 그렇죠?

예.

그래서 선진국 하고 후진국 차이도 이 문맹의 숫자로 척도 하듯이 PC를 모르고서는 요즘 세상을 살 수가 없어요. 더더욱 우리 행정기관에서 보면은 지금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이 5급 이상이 12명...

15명.

15명으로 되어 있어요?

15명.

아, 15. 5급이. 6급 이하는 486명,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합계가 501명인데 5급 이상 하면 5급까지 들어가죠, 그렇죠?

예.

6급 이하는 6급은 안 들어가고.

아니, 6급이 들어갑니다.

예, 들어가죠. 그럼 5급 하고 6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가 정원 기준에 68%예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중구 공무원의 전체 공무원 중에 68% 정도가 전산관련 자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 부분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겁니까, 적게 가지고 있는 겁니까?

글쎄요. 그것 판단은 대체적으로 지금은 그런데요. 그 자격증을 취득을 했느냐 안 했느냐도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만서도 자격증을 취득을 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능력을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 직원들이 3급 이상의 자격증을 다들 가지고 있다고 실질적인 능력을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험만 안 봐서 그렇죠?

예.

그것은 우리 과장님 일반적인 생각이고요. 이런 자격증을 갖기 위해서는 수 많은 공부를 많이 한단 말예요. 그러다 보면은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인데 5급 이상의 이 숫자가 너무 적다 이런 얘기에요. 우리 5급이나 6급 이런 정도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역할들 아녜요. 이 5급, 6급 이 분들이 전산관련 자격증을 전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마는 적게 가지고 있다면 이것 분석을 해야 되요. 이것 한번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6급 이상의 전산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그래서 이 부분도 언제든지 인사부분에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이런 자격증도.

그것도 자격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점수를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최소한도 우리 중구 전체가 한 80% 이상 취득을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주시고, 왜냐면 이 PC 자격 취득 퍼센테이지에 따라 가지고 본위원은 행정기관의 능력을 평가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예, 좋은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 꼭 명심 하셔 가지고 해주시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다시 한번 전직원들한테 계도를 해서 최대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또 주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20쪽이 있어요. 20쪽. 20쪽에 보면은 지난번 감사 때 지적된 부분들인데 이 대전종합정보센터 K3I라는 것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이 사항은 2000년도에 설립된 대전종합정보센타인데 이것은 18개 기관이 주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의 경우는 저희 시청 하고 저희 하고 5개 구청 중에서 유성구만 참여를 안 하고 4개 구청이 참여를 했고 저희 구가 5,000만원을 출자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이 사항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서도 지난 작년 감사원 감사결과 자치단체에서 이런 것을 참여하는 것은 부적절 하다 해서 그에 따른 회수조치 지시가 되어 가지고 시에서 주관을 해가지고서 금년도에 1,2,3,4차까지 이것을 매각을 할려고 입찰을 했습니다만서도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4차까지 유찰이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이것은 수의계약을 하는 사항이 되는데 이것을 할 경우에 지금 주당 5,000원씩 주고 산 사항을 1,438원 정도에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해서 마무리를 지을려고 지금 시 하고 4개구가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말이요. 지금 이것이 아까 이야기 하신대로 우리 과장님 이야기 한 대로 5,000원씩 사가지고 1,438원에도 제대로 팔아먹지도 못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이 우리 중구투자심사위원회에서 회의해 가지고 된 것이죠, 이 부분이? 투자심의위원회 있을 것 아녜요. 애당초 처음에 투자할 때.

그때 당시에는 심의를 거치고 당시 의회에 승인까지 받아서 추진한사항입니다.

글쎄, 하여튼 어쨌든간에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막대한 손해를 끼친 부분인데 다행히 유성구청 같은 데는 안 했지 않습니까, 소신있게 안한 건지는 모르지마는 안 했잖아요. 유성구청은 이 5,000만원 손해볼 저기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예 시가 했든 다른 구가 했든 우리 구를 볼 때에 주민들의 세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잘못 되었을 때는 누가 책임집니까?

글쎄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여건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이 사업이 잘 되서 대전지역내에 하나의 벤처사업인데 발전되고 그러면은 사업체도 발전하고 또 출자한 기관도 저기에 따른 이익이 좀 잘 될 것으로 생각을 판단을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결과는 그렇지 못한 측면이 있어서 좀.

제일 중요한 것은 애당초 처음 발상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을 예측을 하지 못하면은 나중에는 이런 낭패가 오잖아요. 그래서 모든 업무가 하나하나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지금 그 당시 때 5,000만원이 몇 년 지났는데도 말이지 주당 1,438원으로 되어 가지고 이것도 수의계약을 추진 하는데 이것도 이 주에 이 돈을 팔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진행되는 부분들을 본위원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예, 변화되고 변동되는 사항이 있으면요 그때그때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하고서 시에서 주관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시에서 수의계약은 연말안에 가능하지 않을려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주의 깊게 저희도 같이 시와 보조 맞춰 가지고 하고요.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예, 고성근 위원입니다. 회계정보과에서는 많은 예산을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지난번 같이 주식 같은 것 잘 투자해 가지고 손해 보는 일이 앞으로는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속자료 좀 보세요. 이 원상복구비 있죠, 원상복구비. 4,416만7,000원. 아니, 원상복구비 3,996만원, 부속자료 없어요?

예, 있습니다.

117페이지를 보든지. 지금 대전골재 채석 허가취소에 따른 허가취소 복구비라고 해서 원상복구비 3,900만원이 있는데 지금 대전골재가 다 마무리 안 했어요?

그것 마무리는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은요. 원상복구비로다가 저희가 공사를 하기 전에 계약을 하면서 공사가 끝나면은 복구비를 받아서 나중에 하자나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에 이 돈을 가지고서 저희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기계는 있는데, 며칠 전에 보니까 기계는 있는데 원상복구로 이렇게 잔디 심고 다 했더라고요. 지금 운영을 전혀 안 하잖아요, 아무 것도. 허가취소는 했어요, 지금?

지금 허가취소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 여기 지금 허가지적 복구비라고 이렇게 해서...

전 건물 철거비로다가 이것이 보관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건물 철거도 안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것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아니,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지적을 하느냐면 대전골재가 말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한참 몇 년 동안 말이 많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마무리를 다 한 줄 알았거든요.

건물이 지금 남아 있다고.

건물이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아직 마무리를 안 해서 3,900만원을...

390만원.

아, 390만원을 지금 세워놓은 것이고 그리고 그 밑에 채권압류 보관금이 이것이 직원 채권압류금 5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건? 직원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직원들 이름을 다 호명하기는 그렇고요. 직원들이 어떻게 하다 보면은 동료간이 되었든 제삼자 하고 친분관계가 되었든 보증을 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본인이 갚지를 못 하고 상대는 보증, 원 채무자는 더 능력이 없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 봉급압류가 들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봉급압류가 들어온 금액을 저희가 일단은 봉급에서 떼어서 보관을 해놨다가 채권자가 요구하면 그때그때 줘야 되는 사항이 또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끼리 문제가 생긴 일이네요?

직원들끼리라기 보다도...

그럼 다른 외부하고?

예, 외부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누구라고 할 이유도 없지마는 인사상이나 진급하는데 뭐 이런 지장은 없어요?

그것은 개인의 사적인 행위기 때문에.

아무 지장 없습니까? 우리 자치행정국장한테 물어봐야 되겠네? 괜찮아요?

지금 회계정보과장이 답변드렸듯이요. 그 문제는 사인간의 거래관계기 때문에 신분상 조치를 하기는 좀 범위가 그렇습니다.

다행이네요. 이런 일로 해서 좋은 일 하다가 저도 가끔가다 보증을 섭니다마는 보증 섰다가 낭패를 보고 좋은 일 하다 낭패를 보는 일이 있는데 그것까지 불이익이 있으면 억울한 감이 드네요. 그렇고 이것 좀 잠깐 볼게요. 감사자료 129쪽에 보면 제일 위 상단에 유천재래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로 4,800만원이 섰거든요.

예.

4,800만원. 그런데 지금 이것 어느 단계까지 와 있어요?

지금 현재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9월15일날 준공이 끝난 사항이에요.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아니 끝났어요.

공사가 끝났어요?

예.

설계,

죄송합니다. 공사 입찰 중에 지금 있습니다.

설계가 지금 끝났다는 얘기 아녜요?

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설계를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지금 거기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전체 공사비가? 회계정보과에서 아나요?

지역경제과 업무.

지역경제과인데 혹시 공사비가,

110억 정도.

10억,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10억 정도인데 그것이 주민부담이 몇 % 될 거예요, 아마.

10%.

10%인가. 주민부담 되는 것이 엄청 어려운 것 같이 얘기하더라고 상인들이. 그래서 공사가 이제 잘 진행될 것인가 이것도 문제가 되더라고요. 용역은 설계가 다 끝났으니까.

그렇습니다만서도 지역주민들이나 우리가 지금 관련 재래시장 관계 들어보면은 건물주 하고 임대인 하고 서로 10% 를 부담하는 것 가지고서 서로 미루고 하다 보니까 일부는 반발이라고 할까 동의를 덜 해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어떤 사람 때문에 못 한다는 그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참...

지금 전국에 보면요. 이 재래시장 같은 데가 잘 시설해 놓고 하는 데는 잘 되거든요. 광명시 같은 데 한번 제가 갈 일이 있어서 알아보니까 그런 데는 재래시장 참 잘 되고 있어요. 한 군데로 밀집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도 우선 재래시장이 잘 될려면 우선 아케이드도 중요하고 주차장도 필요한데 우리 상인들이 문제겠죠. 그런데 이것이 유천시장 잘 설계용역까지는 잘 되는데 실질적으로 건축이 잘 될려나 본위원도...

그 동안에도 문창시장이라든지 다른 시장도 해가지고 우리 대전권내에서는 문창시장이 재래시장으로 활성화 된 지역으로 되어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지만서도 그 분들에 대해서는 상인들에 대한 다른 데에 잘 되는 데도 있지만 전문가의 교육을 시켜 가지고 우리 중구 관내의 재래시장이 발전되고 더 좀 성숙 하도록 청장님께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해서 우리 도심이 재래시장이 더욱 발전되도록 최선을 기 하고 있고 한 획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잘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회계정보과에서 뭐 연구용역 발주까지 다 마친 상태니까 지역경제과 하고 협력해서 잘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보화 교육입니다 구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의 자질이 향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은 주민은 459명, 공무원은 60명 다음에 지방공무원 교육원에서 88명 해서 148명이 교육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구 공무원들이 자유자재로 필요한 컴퓨터 조작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지금 컴퓨터능력을 향상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은 누구나 잘 아는 실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유능한 그런 강사를 우리가 별도로 이런 데에 돈을 아끼지 말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 교육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업 하나를 좀 늦추더라도 투자를 해야 됩니다.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신지식을 많이 받아서 진짜 우리 구민에게 서비스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필요로 하는 컴퓨터 교육을 더 재원을 투자해 가지고 저는 구민보다도 구민 459명 하고 우리 공무원이 148명인데 이것이 거꾸로 되었으면 더 좋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450명 했고 주민은 148명 해도 주민은 서서히 해도 되니까. 우리 공무원이 빨리 앞서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유능한 강사를 초청해서 매년 한 사람이 한 번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홍보입니다. 우리 지금 홍보는 지금 기획실에서 하고 있지마는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 관한 것은 이쪽에서 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우리 홈페이지를 한 달에 한 2만 몇 천명 접속을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홍보지를, 구정홍보지도 한 달에 한 번씩 배포를 하는데 배부 하는데 그 시기 및 배부대상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몇 사람이 보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몇 부를 하는지도 모르는데 저한테는 두 부가 와요, 저한테요. 구의원이라 두 부가 오는 모양이야. 그런데 나한테는 한 부만 오고 한 부는 다른 사람한테 보내줬으면 좋겠고 우리 홈페이지를 보면은 실시간 우리 중구에서 하고 있는 사항, 일어난 실적이라든지 좋은 내용이 실시간으로 나오지를 않습니다. 다른 지자체 것을 검색을 해보면은 실시간으로 계속 나와요. 우리 시에서는 지금 뭘 하고 있다는 것을 실시간으로, 그때그때 자꾸 바뀌어요. 그런데 우리 중구는 그것을 않고 있더라고 지금 보면은. 그래서 홈페이지에 실시간 우리 중구 소식을 계속 띄워주면은 접속하는 사람들이 볼 수 있고 또 접속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지 않겠는가. 또 홍보효과도 있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도 해주시고 홈페이지를 보면은 의회 것이 돋보기를 두 개를 써야 보여요. 하나 써 가지고는 잘 안 보여요. 의회 표시가. 그래서 그것이 가능하다면은 의회표시를 좀 크게 해서 아, 여기를 클릭 하면은 의회를 들어갈 수가 있구나, 누구나 딱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고요. 저희가 내년도에는 좀더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것을 재구성 하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투자는 하겠습니다. 전산분야가 사실상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 회계부서에서 예산을 요구를 하고 해도 사실상 구 전체 재정여건이 뭐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도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민들의 접근성 또 직원들의 양질의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거기에도 중점을 두도록 윗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저희 직원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위원장님.

하재붕 위원님.

우리 세무과는 여러 가지 올 해 내적으로 마음고생들도 전직원들이 많이 하셨을테고 항상 고생 많은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 격려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본위원이 하겠습니다. 간단명료 하게 답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159쪽이요. 지금 우선 세무과 이 자료, 감사자료를 전부다 보면은 말이죠. 본위원이 한번 검토해 보니까 물론 전체도 상당히 부실하지만 특히 이 세무과 감사자료도 많이 여러 가지 부분들이 미비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나하나 질의를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예, 죄송합니다.

지금 현년도 체납액이요. 체납액이 51억8,800만원이죠?

예, 맞습니다.

지난년도는 79억,

600만원.

600만원이고. 그런데 여기는 왜 건수가 없어요? 지난번 4대 때 나온 행정감사 사무감사 자료거든요. 지난번 4대 때 2005년11월28일부터 12월2일할 때 정례회 때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하고 비교해 보면은 많은 부분들이 미흡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방금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이 부분들은 왜 건수가 없는가, 모든 부분들은 건수 해서 얼마 딱 나와야 되는 것 아녜요?

건수가 하도 많아 가지고 잘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많아도 여기 얼마든지 작년에도 보면은 10만5,340건인데 이 건수 기재하는 것이 많다고 적다고 해가지고 그런 사항은 아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 글 중에 말이죠. 일언부중이면 천어무용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 마디 말이 맞지 않으면 천 마디 말이 소용이 없다 이런 뜻인데 이런 글이 있듯이 이 자료도 마찬가지에요. 하나가 맞지 자꾸 부실해지면 전체가 다 그렇게 보여진다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되었나.

항상 금액으로 보면 2005년도 말에도 130억이었었고 현재도 130억9,400만원으로 항상 연간 130억 정도가 체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징수대책은 여기 보니까 가나다라마바로 해가지고 죽 있는데 여기 맨 밑에 바번 보면은요. 160쪽이요.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실시 이 부분이 있단 말예요. 작년에는 이 부분이 없었는데 1억 이상 고액체납자가 몇 명이 됩니까, 지금?

저희는 8명입니다.

8명이요.

예.

이것은 파악이 되어 있죠. 신상이나 모든 부분들이?

예.

이 부분들이 철저히 관리 하셔 가지고 징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 예금이자 수입 현황이요. 이 부분도 보면은 지금 정기예금 금액이 없어요. 이런 것이 부실한 거예요. 작년 지난번 것 같은 경우에는 전부다 금액이 다 기재되어 있어요. 정기예금 68억에 1개월 하나은행 이율 2.85% 이자수입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딱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자료에 보면은 말이죠. 정기예금 금액 없어요.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세무과에 이 기술직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각 동이나 이런 데에 몇 명 나가 있어요?

세무직이면 고급기술직인데 우리 자치행정국장님한테 질의 할게요. 왜 그런 고급기술인력이 지금 동에 11명씩이나 그 많은 인원이 지금 나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전체 당초 우리 취지는 세무과만큼은 전원 세무직으로 배치를 할 원칙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동과 구청간의 인사교류상 예를 들어서 세무9급이 동에 배치되어 있으면은 지금 구청에 세무9급이 들어올 말하자면 정원 T/O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동에는 일단 행정세무 복수직으로 있는 데가 있습니다마는 점차적으로 본청에 결원이 있을 때에 세무직으로 이렇게 발령을 내서 결론적으로는 세무직은 전체 세무직으로 이렇게 배치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직급간 정원간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우선 잠정적으로 그 전에는 더 많았었습니다. 점점점 동에 세무직은 줄여 나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예, 하여튼 가급적이면 말예요. 세무과는 어느 기관이든지 마찬가지지만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가장 중요한 부서 아닙니까? 다른 어느 부서보다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잘 검토하셔 가지고 가급적이면 빠른시일내에 제자리에 와서 제 일을 할 수 있는, 전문직이기 때문에 할 수 있도록 배려를 당부드리면서요.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예금이자수입 현황이 여기에 되어 있지 않지마는 지난번 여기 정기예금, 그 다음에 환매채, 양도성 공공예금 되어 있는데 이 환매채가 뭡니까? 우리 과장님?

(......)

이것이 뭐 됐습니다. 글자 그대로 되돌려 받는 거예요, 환매채라는 부분들이. 그 다음에 양도성, 양도성은 아세요?

예, 양도성.

양도성 예금은요?

양도할 수 있는 예금증서.

증서인데 이것은 대부분 기명으로 합니까, 무기명으로 합니까? 사고위험이 가장 많은 것이 양도성 예금이에요, 이것은. 지금 지난번에는, 지난 작년에는 정기예금으로 해가지고 이자를 했어요. 이자를 수입을 올렸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아주 폭 넓게 해서 환매채부터 양도성부터 그 다음에 공공예금 이런 부분들까지 해서 특히 3개월 특판 같은 것, 이 특판 같은 것은 상황에 따라서 금리가 변동이 되는 그런 부분이죠. 지금 우리가 하나은행이 구금고 은행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 그 은행 계약서가 있겠죠.

계약서가 있습니다.

예, 은행 계약서가 있을 거예요. 이 계약서 좀 본위원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주시고 지금 보면은 본위원은 몇 개 은행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물론 계약서를 봐야 알겠지마는 지금 정기예금이 이율 차이가 나요. 지금 2.85인데 뭐 금리야 어느 때든 수시로 변동이 되는 그렇다고 해서 많은 차이는 없는데 정기예금 1개월 연동이 지금 모 은행 내가 오늘 확인해 보니까 4.27%예요. 그런데 여기는 2.85란 말예요. 또 3개월 연동도 여기는 3.65로 했는데 지금 현재 4.39란 말예요. 물론 아까도 제가 본위원이 얘기했지마는 금리는 그렇다고 해서 많은 차이는 없어요, 변동차이는. 요즘 좀더 높게 나오지마는. 3개월 특판 같은 경우도 먼저 이것은 보통 일반인한테 우대하는 부분인데 4.30, 그 다음에 정기예금 같은 경우도 4.5% 현재. 지금 우리가 여기 보면 3.58로 했단 말예요. 그 다음에 환매채 같은 경우는 정기예금 플러스 0.2%인데 여기는 3.60이고 양도성 이것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아세요, 저기가? 정기예금 플러스는 0.1% 정도 되요. 그래서 이 이자수입이 10억 이상 된단 말예요. 10억 이상이라고. 많은 수입이에요, 이 부분들이. 그럼 금리 0.몇 %에 따라 가지고 큰 금액이 왔다갔다 하는데 지금 본위원이 이야기한 부분들은 은행에서 노마진 형태죠. 마진을 안 보는 그런 이율을 내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물론 거기에서 마진을 볼 수도 있고 또 경쟁이 되면 더 낮아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또 오겠죠. 하여튼 아마 그 금고은행 계약서를 봐야 알겠지마는. 그래 가지고 지금 지난번 자료는 연간 목표를 8억이다, 실적을 91.5%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금의 효율적 운영 및 여유자금 정기예금 유치로 이자수입을 극대화 한다 해가지고 아주 상세히 위원이 어느 위원이든지 한번 보면은 한 눈에 이 모든 부분을 볼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놨어요. 이해가 빠르다 이겁니다. 수감기관에서도 항상 시간절약 입장에서는, 우리 감사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런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자료 보세요, 자료. 예를 들면 이자수입 현황 해가지고서 박스 딱 짜가지고서 그 위에 다른 것 없지 않습니까? 이 자료 하나 만들 때 항상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를 안 해요. 작년, 재작년 모든 부분들을. 본위원도 여기 와서 질의를 할 적에는 작년, 재작년 그 이상은 물론이고 2000년도, 1998년도 이때 회의록을 들춰보고 나와서 질의하는 부분이에요. 또 시중의 모든 알아볼 수 있는 데는 알아보면서 한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자료 하나 뽑으면서 작년 것 하고 지금 것 하고 이렇게 큰 차이가 나도록 만드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 더 뒤로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이 세무과에서 자료 자체를 부실하게 만들었나 하는 것은 조목조목 나옵니다. 그 다음에 결손액 좀 보세요. 161쪽이요. 결손액이 보면은 작년에 결손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우리 과장님? 작년 것 없어요, 보면은. 작년에 11건에 1억3,381만5,000원이었었어요. 작년의 결손액이. 금년에 지금 이 자료에는 결손액이 29건에 5억279만8,000원이에요. 이렇게 증가된 원인이 뭡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손은 재산이 없으면은 대상이 됩니다. 전부 조사해 가지고 전국적 조사, 예금, 또 부동산 전체로 해서 조사를 해서 재산이 없으면 결손이 됩니다.

지금 뭐 하여튼 우리 과장님 세무과 가신지 얼마 되셨죠?

한 4개월 되었습니다.

4개월 되었죠. 아직 전체적인 업무부분이 전문적이기 때문에 그러시네. 자 좋습니다. 165쪽 한번 보세요. 이 165쪽에 보면 과·오납 현황도 그래요. 지금 과오납 현황 지금 보면은 2005년도나 2006년도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딱 보면은요. 작년 같은 경우는 과·오납현황 해가지고서 죽 과·오납 건수별로 해가지고 다 나와 있단 말입니다. 나와 있는데 어떤 부분이 다르냐. 과·오납 발생사유, 납세의무자의 이중납부 또는 착오신고 납부, 또는 자동차세 선납 이런 이유로 해서 발생사유를 조목조목 다 나열을 했어요, 작년에. 작년 감사자료에는 또 그 다음에 과·오납금의 효율적인 환부방안 해가지고 뭐 행자부 전산망을 활용하여 대상자의 정확한 주소파악 후 신속통지 이런 유형으로 해가지고 조목조목 과·오납금의 효율적인 환부방안까지 나열을 했다는 얘기에요. 그 다음에 미환부 과오납금 발생사유 해서 조목조목 해서 다 나열을 해놨어요. 해가지고 뒤에는 내역까지 전부다 해가지고 어느 위원이든지 누구든지 이 자료 한번 보면 모든 부분을 그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해놨다 이거에요. 그러나 이번 자료는 이것 봐가지고서 지금 이 과·오납현황 이것 봐가지고서 어떻게 알아요. 그럼 추가자료를 또 요청해야 되겠죠. 그럼 왜 필요없는 시간을 낭비를 하느냐 이런 부분이에요. 이것 잘못 되었다 이거예요. 어제도 행정자치 부실자료에 대해서 본위원이 이야기를 했지마는 어제 부분도 보면은 다른 17개동, 18개동이 거의 정산처리한 부분이 딱딱 100만원 보조해 줬으면 100만원 탁 해서 잔액이 하나 없이 전 동이 다 똑같았었잖아요. 우리 국장님 안 그래요?

예.

그럼 작년 것을 보면은 말이죠. 작년 것 명목으로 해가지고 바르게살기니 해가지고 51개 동이죠, 쉽게 얘기하면 전체를 3 곱하기 17 하니까. 보면 거기는 잔액이 전부다 남아 있어요. 그 자료가 여기에. 올 해 자료에서는 하나 전부다 제로인데 작년 자료에는 전부다 잔액이 남아 있고 이런 부분들을 비교해 볼 때 올 해 감사자료는 너무나 부실한 부분들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지금 하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요. 제가 봐도 동감을 하고 또 너무 좀 예년에 비해서 부실하게 작성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해당 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이 부분들을 철저히 좀 해주시고요. 특히 이 과·오납 발생시 누가 피해를 보느냐면, 우리 과장님 누가 피해를 봅니까?

일반주민이 되겠습니다.

예, 납세의무자인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봅니다. 주민들의 시간과 경제적인 손실도 보고 마음고생도 하고 또 그리고 주민들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행정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중으로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서로가 피해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유념을 해서 이 과·오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지마는 하여튼 이번 감사를 거울 삼아 가지고 아주 자료관리 좀 철저히 해주시기를 본위원은 당부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명심해서 앞으로는 부실자료가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과·오납 관계를 잠깐 변명 같이 말씀드리면 사실상 국세청에서 국세 소득세 같은 것을 내면은 거기에 따라서 주민세가 따로 10% 붙습니다. 이제 그것을 국세청에서 감액을 해주면은 저희도 또 거기에 따른 감액을 해야 되고 거기에 종세라 해가지고 농특세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해서 감액을 해야 되고 또 요새는 자동차를 선납해서 자동차세 납부를 합니다. 그러면은 자동차를 서로가 매매를 하면은 그 매매를 할 때 1년간 세금을 냈는데 그대로 유지를 해라 이렇게 해서 양해를 하면 별 문제인데 그것도 또 팔고 사는 중에서 파는 사람은 저희가 자동차세를 또 이것을 해줘야 되는, 과·오납으로 해서 반환해야 되고 또 다시 자동차를 구입하는 사람한테 취득세나 자동차세를 또 일할 계산해서 납부를 하도록 고지서를 발부하는 그런 과정에서 과·오납이 주로 생긴다고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부실자료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철저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수고 하셨고요. 추가로 이야기 한번 더 드리면요. 이 과오납 이 부분은 우리 세무과에서 올 해는 아주 획기적으로 잘한 거예요. 지난번에는 701건에 10억이 넘어갔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15건에 312만3,000원인데 아주 획기적인 변화가 왔다고 봐요. 이 부분 잘한 거예요. 다만 여기에서 미환부액이 있을 겁니다. 미환부액이 얼마가 되어 있다는 그 금액은 없어요. 이런 부분들.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고성근 위원님.

고성근 위원입니다. 그 결손내역 500만원 이상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조금 할게요. 금년에 29건에 5억을 했는데 결손처리를 할려면 지방세는 5년 이상 된 분들만 하는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예, 그것은 아니고 이것이 결손이, 결손은 되었습니다마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납부자가 납부를 안해서 결손되어지면 이 사람에 대한 항상 관리를 해서 추후에 부동산이나 예금이나 항시 있을 때 또 다시 추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아, 결손한 다음이라도.

예, 그렇습니다.

지금 원래 지방세나 모든 세금은 자동으로 이것이 소멸이 안 됩니까, 지금?

5년 이상.

5년 이상이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압류를 해놓으면은 5년이 지났어도 이 사람은 아무때나 하여튼 팔 때까지 그 때까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뭐 아무 때고 재산확보를 해놓은 것이지만 아무 것도 없는 사람들은 받을 길이 없잖아요. 없으면 5년 넘으면 자동소멸을....

예, 결손 되겠습니다.

시키죠. 결손을 실킬 적에 임의대로 그냥 세무과에서 이렇게 봐가지고 하는 겁니까? 심의위원회에서 결손...

전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심의위원회 거치는 것이 아니죠? 아녜요?

예, 그것은 아니고 전체 전국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처분할 때 전국조회를 해서 아무 것도 없고 받을 데도 없으면 결손을 해야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해야 되는데 심의위원회 같은 것은 없습니까?

예, 심의위원회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아, 그냥 임의대로 받을 길이 없으니까 결손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보다 많고, 또 누락세원 발굴 실적에서 한번 그것 좀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160쪽 지금 추징세액이 이렇게 좀 많은데 취득세, 등록세는 등록세는 등기 넘어갈 때 등록세를 다 내야 넘어가는 것 아녜요?

그렇습니다. 이 발굴실적이라고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종교법인에서 사는 특수한 종교시설에 의해서 3년간은 면제가 되거든요.

그렇죠, 종교는 다 면제가 되죠.

예, 대지 같은 것 그것을 사면은 추후에 그 분들이 교회를 안 짓고 또 무슨 나대지로 있다든지 한 3년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또 이것을 추징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무슨 공장에 자동차 같은 것은 저희가 등록을 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보통 설비는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설비를 합니다. 그러면은 공장설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취득세를 다 추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세원을 발굴을 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취득세는 뭐 늦게 내니까 안 내고 그러면 빨리 못 하고 등록세 같은 것은, 지금 등록세, 취득세가 더 많이 누락되어 있나요?

그렇게 누락은 많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등기 넘어갈 때 다 내는 세금인데 이것 뒀다가 누락세금을 받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신경을 써가지고 누락이 안되도록 신경 좀 써야 될 것 같네요.

잘 알겠습니다. 세무조사계에서 계속해서 출장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금을 내는 사람은 철저히 법을 지키는 사람은 철저히 내고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은 요리조리 빠지는 이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그것 붙인 것이 떨어진 거예요?

아, 여기 붙였네.

하필 또 김경훈 위원님 자료만,

5억279만8,000원.

장시간 뭐 수감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63쪽 보면 지방세 감면현황이 있죠? 그렇죠? 보셨어요, 과장님 63쪽? 참 163쪽, 163쪽 죄송합니다. 163쪽. 거기에 보면 감면 내용이 비영리사업장, 종교단체, 학교, 사회복지법인, 국립법인 이렇게 되어 있단 말예요. 거기 이제 종교단체나 이런데 학교 단체에 2,609건이 있다 거기에 감면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영리단체에 세금을 감면해주면 그것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로 감면에 따른 건수가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지금 63억3,800만원이란 말예요. 상당히 금액이 크단 말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매입이라든가 어떤 것을 샀을 때는 매입을 했을 때는 목적이 있을 것 아녜요, 그렇죠?

예.

목적에 위반이 되었을 때 목적을 하면서 기간이 또 있을거란 말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기간이 있을 때 기간에 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건가, 사실 위반했을 때는 분명히 징수를 해야 되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감면이 63억 정도가 충분히 하고 있었나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종교시설이 주로 많은데요. 저희가 아주 수시로 카드를 만들어 놓고 그 분들이 산 대지 같은 것 부동산을 고유목적대로 사용 하나 안 하나 계속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한 3년 안에, 3년이거든요. 3년 안에 그것을 교회를 짓는다고 그러면은 그 목적대로 사용한 것이고 그것이 안 되면은 팔거나 또 이전 그것이 그대로 무슨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그 동안의 세금을 가차 없이 저희가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체일 경우에 토지를 매입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녜요. 그렇죠?

예.

그럼 거기 무슨 뭐 땅을 매입했을 때 곡식을 심어 먹는다든가 그것은 아니잖아요. 어떤 건물을 목적대로의 건물이 있어야 할 것 아녜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개인적으로 카드를 관리를 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한 건도 무슨 발생된 것 그런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저희가 세금이 큰 액수거든요. 철저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믿음을 갖고 있지마는 하여튼 단체에 학교라든가 사회복지단체 전부다 위험할 수 있는 건물이란 말예요. 탈세 할 수 있는 건물이란 말예요. 이것을 한 번 체크를 또 해보고 관리를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시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무직원의 사기앙양에 관한 것을 우리 국장님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는 일을 이렇게 보면은 받는 행정, 주는 행정 또 우리 구청 자체를 위한 행정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을 겁니다. 대다수의 실·과가 주는 행정을 하고 있는데 받는 행정을 하고 있는 데는 세무과 뿐이 없습니다. 세무과는 전체가 주는 것이 없어요, 다 받는 거지. 우리가 받는 것을 잘 해야 주는 것이 원활할텐데 지금 받는 것이 잘 안 되면은 주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무직원들에 대해서 아까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승진여건이라든지 다음에 근무여건이라든지 또 다음에 후생복지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두루 잘 살피셔 가지고 세무직원들이 근무 하는데 참 활력소가 되고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우리가 의무자에게도 친절할 수 있고 자료 등 입력하는 것을 잘 해서 세수확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뭐 전체 직원들한테 다 똑 같이 해야 되겠지마는 특히 주로 받는 행정 우리 구민들한테 항시 달라고 손만 벌리는 행정을 하는 우리 직원 세무직원들 분위기에 잘 좋은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세무공무원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염려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도 명심을 해서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보다 좀 활력적으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상 자치행정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인 내일은 오전 10시30분에 감사를 실시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